경상남도의회 발언

강성중 의원 발언

제42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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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예산안 설명과 답변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해양수산국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계속) 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해양수산국, 수산자원연구소, 수산안전기술원, 항만관리사업소, 농업기술원, 농정국, 동물위생시험소,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축산연구소) 2.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경상남도지사 제출)(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경상남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경상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우리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 식사, 지금 이 부서 아닙니까?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 관계는 아닙니다.

우기수위원

아, 예.

이경재위원장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는 실국별 심사 시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요구하시면 됩니다.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해서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 이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재 위원장님과 조인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내년도 해양수산국 예산은 미래로 도약하는 해양수산, 활력 넘치는 어촌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심의 과정에서 말씀해 주시는 조언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내년도 해양수산국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95페이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75페이지부터입니다. 해양항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기풍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반갑습니다.

전기풍위원

거제 출신 전기풍 위원입니다. 수산자원과 예산안 102페이지, 사업조서 203페이지입니다.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사업과 관련해서 어선사고 예방 시스템 구축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은 어선 사고에 따른 어선 설비라든지 항해 장비, 기타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게 지금 국고보조사업이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지금 국비와 도비가 5대 5 매칭을 하고 있는데 7억8,0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래,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13억원.

전기풍위원

아, 그래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전기풍위원

이게 지금 시군 간의 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시군 간의 부담 비율은 2023년부터 부담 비율이 바뀌어서 도비 전체 100%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근데 그전에는 그렇게 안 했다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전에는 그래서 2024년도에 결산 검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현재 바르게 해서 전액 도비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느냐 이 말이죠. 2023년도 같으면, 벌써 2024년도도 있고 올해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때 어떻게 비율을 했냐 이 말이에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때는 7 대 3으로 비율을 조정했습니다. 예산 사정상,

전기풍위원

그래서 규정이 2023년 1월 1일부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일부,

전기풍위원

시군에다가 부담을 시킨 거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일단 예산 편성상 그렇게 좀 되었습니다.

전기풍위원

아니, 규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에다가 그렇게 부담시킨 거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예.

전기풍위원

그래서 3년 동안 이렇게 지방에 부담을 시켰는데, 어차피 이제 100% 편성을 한 거죠, 2026년도에.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전기풍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군에다가 부담을 시켰고 그리고 그동안에 3개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아예 이 규정대로 할 거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지금은 부담 비율이 정해졌기 때문에 100% 도비 반영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에서 이렇게 지적을 안 했더라면 계속해서 부담을 시켰을 거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저희 과뿐만 아니고 여러 과에서도 아마 지적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이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도비 전액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기풍위원

어쨌든 매년 우리가 책정을 하고 있고 또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산들이 계속해서 이건 계속비 사업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예산들을 편성할 때 시군에 부담을 시키지 말았어야 되는 예산들이 그동안에 부담이 됐다 이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꼭 시정을 해 주시고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기풍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전기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같은 내용은 아니더라도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사업 집행에 대해서, 제가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늘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산안 202페이지에서 203페이지까지 보면 전년 대비해서 한 4억8,000만원 해서 증액이 한 7억8,000만원 됐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이 사업 자체를 보니까 2025년 10월 19일부터 우리가 소형 어선에도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소형 어선에도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시키는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이 언제 개정이 되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금년 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어선에 대해서는 착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시행 규칙 개정이 언제 정확하게 날짜가?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설비 기준으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2024년 5월, 지난해 5월쯤에 시행 규칙하고 개정이 된 거 아닙니까, 법 시행 규칙하고 개정된 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거는 지금 정확하게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

용범

강용범위원

우리 과장님 그 숙지가 좀 물론, 지금 1년이 넘었습니다. 작년 5월에 개정되어서 2025년 10월 19일부터 시행되기까지 한 1년 5개월 준비 기간이 있었습니다. 기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을 통한 소형 어선 구명조끼 보급률을 제가 한번 보니까 12%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예비 심사에서 고체식 구명조끼가 100% 보급되어 있어 문제가 없다라고 이렇게 답변한 것 같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상임위에서, 그렇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굳이 그러면 2025년도 1회 추경에서 소형 어선 구명조끼 지원 사업을 위해서 7억7,000만원 시군비 포함해서 편성해서 팽창식 구명조끼를 긴급 보유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이 부분은 국가에서, 당정협의회에서 한시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한시 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한시적으로?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건 납득이 안 가는데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저희 전체 사업비가 6월부터 12월까지 37억원 해서 약 2만2,000, 2만5,000벌 정도 팽창식 구명조끼를 지금 현재 지원할 계획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한시적으로 왜 그렇게 긴급하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게 안전사고 때문에 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시도에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에는 주로 어선 기관이나 그런 부분에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구명조끼 사업에서 보면 기존에 있던 구명조끼가 보면 고체식이잖아요,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예.

용범

강용범위원

딱딱하게 해서 이게 뭐, 사실 입고 나면 그물을 당기거나 작업하는 데도 굉장히 불편해요. 몸집 움직이는 자체도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이제 팽창식으로 목에만 딱 걸고 있다가 사고가 터졌을 때 줄만 당기면 팍 부풀어 오르는 그런 구명조끼를 지금 교체하는 거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그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건데, 예비 심사에서 과장님께서 100% 되어 있다 그래 놓고 갑자기 기존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에 소형 어선 팽창식을 미리 보급을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위원님, 이게 어선사고 예방 구축 사업은 2015년부터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 사업 내용 중에는 보면 항해 장비, 기관 장비, 설비 장비하고 그 안에 구명조끼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공급한 게 약,

용범

강용범위원

한 12% 정도밖에 안 돼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러니까 좀 비싼 V-PASS나 VHF를 어업인들이 사려고 하지 기존 팽창식 조끼를 구입할 그런 양이 적기 때문에 이 사업은 팽창식 구명조끼가 12%밖에 안 되는 사업이고, 그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럼 구명조끼가 고체식이 있고 또 팽창식이 있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또 뭐가 있다고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 두 종류로 보시면 될 겁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두 종류인데,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그런데 어선안전설비에 따라서 내수면 포함해서 모든 어선은 다 안전 조끼를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여기 이 사업비에는 안 나와 있지만 한시 사업으로 지금 37억원 주고 올 연말까지 공급하고 있는 사업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사업 안에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항해 장비도 다 포함되고 그 안에 구명조끼도 일부 지원할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구명조끼 보급률이 그 전체 사업비의 12%에 달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법 개정이 되어서 상시 착용 의무화로 관급 팽창식 구명조끼 수요가 지금 전국적으로 급증하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공급이 좀 지연되고 있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선제 보급 실패로 인한 우리 행정 부담이 현장에서 증가된 상황에서 10월 말까지 계도만 하고 11월부터 단속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행정에서.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그 부분 때문에 저희 남해어업관리단하고 해수부에 한번 건의를 했습니다. 팽창식 조끼가 다 공급되기 전까지는 조금 단속을 유예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해수부나 동해단에서는, 남해단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11월 말까지만, 10월 말까지만 일단 유예하고 11월부터 일단 단속하는 걸로. 왜냐하면 어선안전설비 기준에 따라서 모든 어선은 다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인 이하는 10월 19일부터 조끼를 착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전국에 약 70건 정도 지금 단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저희 도내에도 지금 몇 건이 단속되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요. 행정에서 이렇게 의무화를 만들어서 해놨으면 그 기간을 좀 충분하게 줘서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단속을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긴급하게 법 개정을 해서 보급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단속부터 들어가 건수가 많이 걸렸다 하면 이게 행정 위주로 하는 것밖에 더 돼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비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용범

강용범위원

비치 의무는 되어 있지만 우리가 보급을 좀 해 주고 하려면 그래도 계도 기간을 어느 정도 좀 둬야지.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잘하셨는데, 좀 더 건의를 하고 또 단속 대상이 됐더라도 올 연말까지라든지 어느 정도 우리가 보급률이 좀 될 때까지는 건의해서 유예 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안 물도록 우리 어민들이, 그렇게 하는 게 우리 행정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공감하고, 저희도 몇 번 건의를 했고 또 직접 만나 남해단장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조금 저희가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저희 관내에 몇 건이 단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도 지금 7억7,000만원이나 증액도 시켜서 주는 거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빨리빨리 좀 보급해라고 해놨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법 개정을 해서 유예 기간을 많이 안 두고 하니까 지금 물량은 달리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이걸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월부터 단속을 강행하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무리수다.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예.

용범

강용범위원

우리 어민들 엄청나게 불편함을 겪고 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건데.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저희 도민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용범

강용범위원

또 우리 도에서도 단속을 할 것 아니에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저희는 계도 위주로 하고 단속은 아직 하지 않습니다.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도에서도 지도선들이 우리가 나가서 단속할 것 아니에요, 어쨌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때 계도 쪽으로 해서, 올 연말까지라도, 최소 내년 1월까지든지 그렇게 해서 가야지, 이게 단속 위주로, 과태료를 물리는 위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어느 정도 7억8,000만원 가지고 보급이 될 때까지 그렇게 우리 과장님이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조서 295쪽에 보면 웨딩 휴양섬 조성 이거 한번 설명을 해 보시죠. 조서 295쪽.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어촌발전과.

조영명위원

아, 그거 어촌발전과입니까?

이경재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해당 과 되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예.

이경재위원장

수산자원과 없으시죠?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업조서 183페이지,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비 지원 이거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24년도에는 예산 집행이 거의 1억800만원 다 됐는데 2025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이 많이 감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이게 당초에 2024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돼서 2024년 9월부터 첫 시행해 가지고 첫해는 좀 집행률이 낮았고 올해는 현재 한 67% 정도 실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이 좀 낮은 이유는 이게 고밀도하고 골절 정도의 어떤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아마 여성어업인들이 조금 불편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걸 좀 꺼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자부담이 10%, 2만원 들어갑니다마는. 그래서 올해 저희가 검진버스도 활용하고 내년부터는 자부담을 없애기 위해서 시비하고 병원에서 자부담을 좀 부담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려고 내년에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권원만위원

지금 이 집행액은 10월 말 기준입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지금 추경에 감을 이렇게 많이 했다 아닙니까,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이거는 사업이 좀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감액을 했습니다.

권원만위원

우리 사업 대상이 만 51세 이상 여성어업인인데,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권원만위원

이거는 그러면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꼭 그 자격이 그렇게 돼야만이 되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저희 5,100명 정도 현재 여성어업인이 등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등록체 등록을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권원만위원

우리가 보면 평균 일반인들 일반 의료보험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그거 하고 이거 하고는 그러면, 우리가 검진을 받는 분야가 있죠, 그렇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이거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어업인 근골격계 질환 거기에만 한정됩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난청까지 포함되는데, 저희가 농업 쪽에는 폐질환 검진이 있기 때문에 검진 쪽에 폐질환을 포함해 달라 그다음에 한방이나 또는 부인과 검진도 포함해 달라고 현재 해수부하고 계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근데 그렇게 예산이 2025년도에도 감액을 해서 한 7,000만원 정도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그럼 2026년도에는 1억원 이상을 잡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저희가 4억9,000만원 정도 해수부에 요구했는데 의외로 예산이 지금 편성이 많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저희하고 상관없이 좀 많이 책정이 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 편성이 좀 많이 된 걸로,

권원만위원

아, 국비가 많이 책정되어 내려와서,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우리 도비가 자동 매칭률에 의해서 매칭해 놨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의료보험이, 여성어업인 특화 건강검진비 이거는 그러면 특별법 조례에 의해 가지고 근골격 질환에 딱 한정하도록 그 지원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조례에 명시된 게 아니고 해수부의 지침상 검진 내역에 4가지 조건만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그걸 좀 확대를 하면 우리 어업인들한테 조금 인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한 폐질환 쪽하고 그다음에 부인과나 한방 쪽으로 확대를 좀 하고 나머지 자부담을 저희 병원하고 시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는 자부담 없이 시행하도록 해서 이게 좀 확대될 수 있도록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니까 일반 검진할 때 이걸 같이 그분들은, 그죠? 한목에 하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 없이 해 주면 이게 조금 인기가 있어서 많이 소진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런 쪽으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제대로 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확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하겠습니다.

진영

송진영수산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산자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촌발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어촌발전과장님, 반갑습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안녕하십니까?

강성중위원

한 2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예산안 115페이지, 주요사업조서 337페이지 지방어항시설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알아들었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

강성중위원

지방어항시설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위원님. 지방어항시설 사업비는 크게 지방어항 건설 사업비가 있고요. 또 지방어항시설 사업비가 있습니다. 지방어항시설 사업비에 대해서는 유지관리 측면을 중점으로 해서 시군에 교부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지방어항 건설 사업은 크게 지정권자가 지사이기 때문에 지사가 전환 사업비와 도비를 확보해서 직접 시행하는 그렇게 크게 대별되는 사업입니다.

강성중위원

알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10개 어항 시설 공사에 10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자료를 보면 하촌항, 가베항, 도장 포항 3개 어항은 각각 총사업비가 40억원 이상이면 도 자체 투자심사 대상인데도, 투자 심사를 받은 거예요? 투자 심사를 놓친 겁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중위원

투자 심사를 받은 거예요? 놓친 거예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놓쳤습니다.

강성중위원

놓친 이유가 있다면?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우선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서 기본설계용역 전에 투자 심사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건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사유가 하촌항, 가베항, 도장포항, 10개 항 중에 나머지는 받고 또 대상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다 절차를 거쳤고요. 하촌항, 가베항, 도장포항 3개 항은 사실 어항개발사업이 어항개발계획 수립 후에, 수립된 내용 중에 우선 예산 범위 내에서 어떤 사업, 방파제를 할 것이냐 물량을 먼저 할 것이냐를 어촌계나 지역 주민과 시군과 협의를 해서 실시설계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추정 사업비가 어느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대상이 되면 투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좀 인지하지 못하고 일실한 내용이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래요. 물론 절차적인 에러야, 사람이 잘하려고 하다 보면 놓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그 주민들하고 협의 과정에서 예측 못 한 예산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고, 사업량에 따라서.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걸 말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을 시작할 적에, 그러니까 이 자료를 보면 40억원 이상, 아, 60억원 이하예요, 말하자면. 40억원 이하로 되어 있어서 충분히 받았는데, 이 세 항만 어찌 똑같이 이렇게 빠질 수가 있나요? 그것도 보니까 거제가 두 군데, 고성이 한 군데 그런 과정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위원님들에게 좀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다른 사유는 없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연차별로 좀 뒤 순서에 해당되는 사업들이, 앞에 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면밀히 챙겨서 했던 부분이 있고, 좀 뒤에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을 일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현재는 아직 사업을 시작한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투자 심의를 신청해서 3월까지는 저희가 그 심의를 통과하려고 하고 있고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일실한 건 사실이고요. 이 사업 자체가 어선의 안전 정박하고 어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위원님의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순서를 놓고 보면 물량장을 먼저 합니까, 안 그러면 방파제를 먼저 합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촌항 같은 경우는,

강성중위원

혼재가 되어 있어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하촌항 같은 경우에는 물량장, 방파제에 다 있고요. 가베항 같은 경우 방파제 중심이고 도장포항은 방파제 중심입니다.

강성중위원

예산이 물량장보다 방파제가 굉장히 더 많이 들어가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수심에 따라서,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수심이 한 10m 이상 되는 데는, 작은 데는 m당 7,500만원 정도. 되게 수심이 얕은 데는 5,000만원, 한 10m, 15m 이상 되면 m당 1억원 정도 소요됩니다.

강성중위원

그래서 사실 방파제를 다 하고 싶은 것도 많을 텐데 그러나 육지하고 가까운 데 물량장으로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결국은 이 모든 사업들은 어민을 위한 그리고 사고를, 지금은 또 기후 변화가 너무 예측할 수 없는 과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행정부지사님이나 국장님께서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어떤 이런 기후 변화가 옴과 동시에 우리가 대책도 세워야 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도비도 적은데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이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어떻든 이게 사전 심사가 안 됐으면 사후라도 심사를 꼭 받아서, 당연히 행정 절차적인 건 놓치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지역에, 결국 협의하는 과정이 역시 지역민들을 위한, 우리 어민들을 위한 사업이니까 조금 늦더라도, 아니면 어떤 경우라도 안전을 위주로 해서 그 지역민들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을 가령 말해서 10억원 예산을 해서 하다 보면 십몇 억원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공사라는 거는. 그래서 이런 것들, 너무 예산에 맞추지 마시고 현장에 맞출 수 있도록 공사를 좀 해 주시고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을 충분히 집행부가 알고 계시니까 이제는 이런 것 또한 현지민들이 같이 이해하는 측면에서 가면 아무 일 없어요. 그다음에 절차적인 것이야 행정이 그거 못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어, 특히 수산은 물량장이나 방파제는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대로 1m 1억원씩, 우리 육지에 있는 분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방파제 1m 나가는 데 1억원.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고, 그러나 예산이 들더라도 꼭 해 줄 수 있는 데는 반드시 해 줄 수 있도록 수산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명 위원님.

조영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어촌발전과에 잔잔한 사업들이 여러 가지 많다, 그죠? 너무 잡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것 같고,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업들이 잔잔하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성중 위원님 말씀처럼 1m에 1억원 드는 거 진짜 이해가 안 돼요, 한 번씩 가면. 그런데 어촌이 과연 이렇게 해서 살아나겠나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섬에 가면 보통 어르신들 연령대가 얼마 정도 됩니까? 보통 80대 이상 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현장을 다녀보면 80대까지는, 전체 평균연령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조영명위원

저는 다리가 안 놓인 그런 섬에 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 앞에 용호도라고, 용호도 알죠, 그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 섬에 자주 가요. 자주 가는데, 가서 보면 진짜, 정말 육지에서는 상상도 못 할 돈을 들여서 방파제나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과연 이분들이 섬에 얼마나 계실까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해 봐요, 사실은. 진짜 참 어마어마하게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어촌발전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과연 어촌의 발전이 될까 하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295쪽 웨딩·휴양섬 이것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우선 위원님, 사업 목적부터 한번 먼저 설명을,

조영명위원

예?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설명드릴,

조영명위원

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본 사업의 목적은 각 섬이 가진 특성들이 있습니다. 각 섬이 가진 특성을 반영해서 특화 콘텐츠 개발을 해서 홍보에 집중해서 이 섬 외에 더 확장되어서는 거제, 통영, 도내 섬의 섬 방문객을 더 증가시켜서 궁극적으로는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이런 걸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조영명위원

웨딩·휴양섬에 예산을 올해부터 집행이 된다, 그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명위원

집행이 되는데 이게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우선 홍보에 올해 저희가 단기, 중장기로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기는 특화 개발을 통한 섬 홍보, 그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주민소득 증대인데요. 단기적으로 홍보에 대한 결과물은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중앙 언론사에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중앙지에서 직접 현장에 와서, 중앙지 4개 사가 직접 현장에 와서 취재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총 중앙지를 포함해서 44개 언론사에 보도가 되었고요. 또 저희가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6시 내고향’에서 요청이 와서 저희가 ‘6시 내고향’에도 촬영해서 11월 21일인가에 방영된 바가 있고요. 똑같이 저희가 유튜브라든지 젊은 층들이 선호하는 블로그, 유튜브 이런 데도 많이 홍보가 되고 있는, 홍보적인 가시적인 효과는 있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웨딩·휴양섬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장소는 어디에 했습니까? 거제시와 남해군이 있다는데,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우선 올해는, 조금 전에 제가 목적을 말씀드렸는데 섬이 가진 특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지심도에서 했습니다.

조영명위원

지심도?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왜 지심도에서 했느냐! 지심도 정상부에 보면 일제강점기 때 경비행장 활주로로 쓰던 데 있었습니다. 있고, 주변에는 일제강점기 때를 비롯해서 일부 유적지라기보다는 하여튼 그런 시설들이 남아 있고 아주 경관이 좋은 스팟 지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상부에 가면 활주로에 잔디가 쫙 심겨 있습니다. 그 잔디에서 야외촬영 형태의 웨딩을 함으로 인해서 경치가 어우러지고 잔디가 있어서 아주 좋은,

조영명위원

좋습니다. 거기에 웨딩을 몇 번 했습니까, 웨딩을. 웨딩을 몇 번 했어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3회에 총 9쌍 했습니다.

조영명위원

3회에 9쌍?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조영명위원

그러면 리마인드 말고 그냥 처음, 총각들이,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저희도 어차피 행정에서 하면서 복지도 한 개념으로 갖자 해서 세 가지 컨셉으로 갔습니다. 하나는 다문화라든지 저소득층에 첫 번째 했고요. 저소득층, 다자녀, 다문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의 리마인드 웨딩, 복지 측면도 가미해서 콘셉트를 갖고 9쌍을 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냥 말 그대로 지심도에서 식만 하고 끝나는 것 아닙니까? 어때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식도 하고 스팟 촬영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영상들을 홍보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조영명위원

본 위원은 지심도, 지나는 가 봤습니다. 올라가 보지는 않았고, 섬에 입도는 안 해 봤어요. 안 해 봤는데, 본 위원도 알다시피 저도 관광연구회를 만들어서 주로 경남 일대의 섬을 주로 투어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장소도 보면 어딥니까, 통영 뭡니까, 1박 3식 하는 섬 어딥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지심도, 아, 이수도!

조영명위원

이수도! 이수도 가서 보니까 정말 이런 사업이 돼야 된다, 정말 저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거기는 관에서 투자를 많이 해서 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민간인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활성화되고 있고, 그런 데다가 관에서 도와줘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그래서, 위원님 공감합니다. 그래서 지심도도 일부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섬 발전 사업이 투입되어서 하드웨어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주민들이 들어와서, 예를 들면 거기에 선착장이라든지 터미널이라든지 들어가고 나갈 때 기본적인 하드웨어가 갖추어진 상태에서 활성화가 된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행안부와 같이 그 섬이 가진 특성을 가지고 프로그램도 가미하면서 일부 하드웨어도 넣어서 하는 사업들을 다른 섬에도 저희 도에서 한 7~8군데 하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과에서 어촌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관에서 주도를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조영명위원

민간인들이 하려고 하는 데를 도와줘야 돼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특화사업 자체가 주민과 같이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렇죠. 관에서 조절해서 주민들 모아서 사업하면 그 사업은 무조건 실패입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민간인들 하려고 하는 데를 도와주는 그런 콘셉트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영명위원

305쪽에 섬 관광 홍보물 제작 1,000만원 이런 것도 다른 거 모아서 하지 1,000만원 해서 됩니까? 그다음에 어촌 활성화 사업, 어촌 신활력 사업 이것은 어때요? 성과가 있습니까? 2023년부터 했는데, 어떻습니까? 성과가 조금 있어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우선 크게 2019년도부터 한 어촌뉴딜 300 사업이 있고요. 또 정책에 변화를 두고 2023년도부터 어촌 신활력 사업이 있습니다. 어촌 신활력 사업은 계속적으로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비슷한 유형이기 때문에 어촌뉴딜 300을 가지고 성과가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촌이 소규모 항포구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아까 강성중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본시설들, 어항이라든지 정박시설이나 이런 데 대한 지원이 상당히 사각지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고, 안정적인 측면, 안정적인 정박 부분에 효과가 상당히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이런 사업의 목적이 결국은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주로 보면 하드웨어적인 사업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하드웨어적인 사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돈만 갖다 주면 되는 건데. 이런 것보다는 결국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쪽에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지금 신활력이 들어오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유형이 없이 하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중심이 되어서 일부 다목적센터 건립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신활력 들어오면서 유형 1, 유형 2, 유형 3 형태로 나눠서 했는데 유형 2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소프트웨어가, 지역에 필요한 게 뭐냐,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필요한 걸 도출해 보자라는 콘셉트를 가지고 유형 2가 그런 내용입니다.

조영명위원

그리고 해양수산국에 보면 아까 어딨었나요, 자료를 본 것 같은데. 섬 주민 1,000원만 주면 가는 그런 제도가 있데요, 보니까요. 여기 과는 아니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조영명위원

라디오도 들어보면 경기도에 어제 보니까 섬 주민들, 그냥 그건 민간인도 다 1,000원에 가는 것 아닙니까? (

병열

구병열해양항만과장

집행부석에서 - 섬 주민만,) 거기도 섬 주민입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에 보니까 라디오 광고를 많이 하데요. (

집행부석에서 – 예.) 육지 사람들이 섬에 가면 뱃삯이 비싸요. 용호도 가니까 9,900원인가 돈 1만원 하더라고요. 왕복 2만원 아닙니까? 그 정도 되죠? (

집행부석에서 – 예.) 섬에 보면 욕지도가 차라리 싸고 용호도가 비싼 이유를 모르겠어요. (

집행부석에서 – 여객선 운항에,)

이경재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어촌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육지 사람들이 섬에 많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맞습니다.

조영명위원

가야 되고, 가려면 먹거리, 볼거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하여튼 개발을 잘해서 어촌이 발전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명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어복버스 비대면 섬 닥터 사업, 이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네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박병영위원

이게 의료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이것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에서 어복버스인데 대상 자체가 섬 지역만 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는 해수부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중앙부처에서는 해수부에서 하기 때문에?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박병영위원

그래요? 보건의료국에서도 섬 닥터하고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또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좀 생뚱맞아서, 그러면 신규 사업으로 해서 계속 사업으로 이어지는 겁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본 사업은 비대면 사업입니다.

박병영위원

그러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박병영위원

나는 이 사업 자체가 여기서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 되어서. 별도로 그냥 이 꼭지만 떼어서 그러면 사업을 계속 만들어 갈 거예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중앙부처에 맞춰서 지속성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영위원

섬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은 좋은데 중복되는 사업이 아니냐, 의료국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생뚱맞게 들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하신 병원선 관계는 이런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이 업무를 맡으면서 병원선에 동승해서 진료도 같이 견학을 하고 보건진료소에서 의견도 들어보고 섬 주민 의견도 들어봤는데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선은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대면해서 하는 거고요. 이것은 비대면이기 때문에 병원선이 예를 들어서 못 오는 날도 가능하고 날씨가 안 좋을 때도 가능하고 약간의 의료 사각지대의 접근성을 더 높이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그 상황은 내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 사업 자체가 애매해서 이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으니 여쭤보는 거예요. 차라리 보건의료국에서 이런 걸 같이 컨트롤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일단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사업, 저런 사업이든 많이 잡아서 하면 나쁘지 않죠. 이 사업도 잘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박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섬 트레킹 인증제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언제부터 시행되었나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올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사업 내용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우선 섬 트레킹에 들어간 사업비는 크게 하드웨어 지원 부분과 소프트웨어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 크게 트레킹 길을 개설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기존 섬 지역에 경치가 좋은 곳들에 개설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에,

한상현위원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보강의 의미,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그리고 안내 간판에 QR코드를 해서 그걸 완주를 하게 되면 저희가 기념품을 지급합니다. 그 QR코드를 포함한 안내 간판 설치 그런 것들이 주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제가 이걸 왜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이것은 이 과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관광개발국하고 같이 하셔서, 요즘은 트레킹을 하고 나면 금방 인증제가 있다고 하셨는데 인증제 지금 여기에 글자가 안 나와 있습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죄송합니다.

한상현위원

함양군 같은 경우에는 ‘오르고’라고 해서 등반을 다 하고 나면 그에 해당하는 메달을 주거나 뜻깊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경남도에 우리가 추천하는 섬을 트레킹하고 나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들을 관광국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념품도 판매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이 금액 갖고는 아니고 내년도에 훨씬 더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협업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과장님, 서계시니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섬마을 단위에 보면 LPG 가스, 그걸 제가 듣기로는 50명인가 이상 거주를 해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현재 우리 도내, 특히 통영 매물도라든지 작은 섬들에 LPG 시설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행안부가 사업할 때 기준 자체가 50인 이상이 거주하는 섬을 대상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통영에는 현재 골내하고 용호도는 다 완료가 되었고요. 추도의 대항마을하고 미조마을이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상태고, 해수부에서는 이 사업이 2026년도까지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적으로, 1차 했습니다. 1차가 5개년 했고요. 2차로 끌고 가기 위해서 지난 몇 달 전에 가수요를 받았습니다. 통영에서만 상당한 가수요가, 한산이라든지 마을별로 가수요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가수요는 해수부에서 말한 50인 이하든 상관없이 일단은 받았고요. 그 가수요를 시초로 해서 해수부가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정식으로 수요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때 지역의 수요를 누락 없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섬 생활, 우리가 섬을, 특히 남해안 쪽은, 통영의 570개 유무인도 섬 중에 사람이 사는 데는 42개가 있어요. 그중에 진짜 몇 가구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러나 매물도 같은 데는 우리가 전국적인 관광지로서 자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LPG, 그때 내가 농해양에 있을 적에 질의를 한번 했더니 바람이 많이, 자연재해 같은 게 있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그건 진짜 가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섬도 충분히 바람 피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러나 해수부 인원수를 보면 적어요. 그러니까 그걸 안 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섬이 가진 특징, 또 그분들의 상황을 헤아려서 반드시 그분들이 뭍에 안 나가도 섬에서도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도민 아닙니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강성중위원

과장님 계실 때,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잘 알겠습니다. 해수부와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틀림없이 될 수 있도록, 협의가 아니고 그것은 협의하면 언제나 법적인 원칙적인 이야기밖에 안 되죠. 그러면 협의가 안 되면 해수부 고위공무원 간부보고 한여름에 딱 일주일만 가서 사시라 그러세요. 아무 준비 없이 섬에서만 살 수 있는 여건으로 해서 가서 살아보시라고 하세요, 살 수 있는지. 그래 봐야 느낍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현장 이야기를 중앙부처에 정확하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렇죠. 그래서 섬에 계신 분들이 최소한의 인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LPG가스 저장고는 그 섬에 큰 위험 요소가 없습니다, 누가 일부러 손대지 않는 한은. 살펴서 어떤 분들이, 소위 말해서 귀농·귀어·귀촌을 잘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어야 들어가 살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딱 하나만 보지 마시고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섬에 계신 분들이 민원이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살펴 주세요.

영훈

송영훈어촌발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어촌발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수산안전기술원 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안전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원장님 수고 많습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수산안전기술원에서 어선 정비하는 사업을 하시죠?

평길

황평길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어업용 이동수리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죠, 이동수리소 사업. 그게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전화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 조금 오래되었는데, 거기 지역 가까운 데서 하는 업체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마산 진동에 있는 안전기술사업소 보면 고성에 있는 정비하는 업체가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르면 참 거리가 멀어서 어렵다, 그래서 마산이면 마산, 인근 가까운 데 있는 정비소에 해서 빨리 서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민원 요청이 있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안전기술원장

그게 사실상 수리업자가, 수리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않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역별로 통영이면 통영, 거제면 거제 이렇게 해서 다 쓰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다 보니까 통영에 계신 분이 거제에 가서 수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사업자 정할 때는 저희들이 가능하면 그 지역에 있는 사업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어민 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그죠?

평길

황평길수산안전기술원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매년 몇 차례 합니까, 어민 교육을.

평길

황평길수산안전기술원장

어민 교육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수산업경영인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교육도 있고, 어촌지도자 협의회도 있고,

용범

강용범위원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그때 이야기를 하면 되는데 꼭 위원들한테 해서 이게 불편하다 이렇게 민원 제기를 하거든요.

평길

황평길수산안전기술원장

저희들 계속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받고 있습니까?

평길

황평길수산안전기술원장

다 받고 있는데, 그때는 또 말씀을 안 하시다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어쨌든 최소한 가까운 곳에서, 제가 볼 때도 지역에 있기는 있습니다. 수리, 이동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선정해서 어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길

황평길수산안전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현재 통영, 남해 다 그렇지만 항해, 여객선이 대는 선착장, 부잔교 이런 것들이 현재 현황 파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현재 부잔교는 통영 터미널에 5개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통영 터미널에 부잔교, 그 부잔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만드는 것하고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경남도가 해수부로부터 제작된 것을 이관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매년 여객선들이 사용하는 데 차질이 없게 유지 보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한산도, 오도, 용초인가 오도인가 그 항에 여객선 닿는 부잔교가 민원이 그때 많이 들어갔던 내용입니다. 지금 어떻게 보수가 되었습니까?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위원님, 그 소관은 해수부 마산청에서 하는 소관이고, 저희들은 저희 관할하는 항만만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전에 저희들이 소관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선박직들하고 순찰차를 가지고 직접 현장에 가서 이동 조치가 필요하다고 하는 몇 가지 민원을 접수받아서 마산청에 이첩했습니다.

강성중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통영의 봉평동 앞에 소형 수리조선소, 그 민원의 내용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상남도하고 항만관리사업소 소관은 공유수면 부지에 대해서 허가권만 있었고,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석면폐증 환자, 석면에 대한 부분은 대기환경보전법의 저촉을 받아서 통영시 환경과에서 처리하고, 그다음에 해양환경보전법 관련 사항은 해경이 처리하는 부서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상반기까지 그 7개 수리조선소에 대해서 허가권이 저희들이 연장권이 있어서 대기환경보전법 저촉 사항이지만 저희들이 직접 처리한 게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40m 이내에 대해서는 구조물의 1.8배 높이의 방지망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증받은 방지망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구조물 15m 이내의 선박 수리는 옥내 작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쉘터(shelter), 그러니까 구조물을 지어서 작업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콘크리트 타설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그 콘크리트 타설을 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7개 수리조선소에 대해서 CCTV를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위법 사항이 나타나면 그걸 해당 부서에 이첩하기로 했고, 통영시 해경 관할 수사과에 고발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8m 이상 풍속이 있을 때는 페인트 작업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마 작업도 못 하게 되어 있고요. 그걸 8m 이상 풍속이 불 때는 그런 걸 금지시키는 조치를 통영시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 항만사업소에서 적극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봉평동 환경대책위원회 위원장님하고 사무국장, 그리고 그 위원들한테 당시에 이런 조치들을 하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해도 좋으냐 하고 물어서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연장은 된 상태고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강력하게 행정 권한을 행사하고, 또 위법 사항이 없게 하기 위해서 1년 단위로 허가를 연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봉평동 수리조선소에서 나는 석면폐증 때문에 암 환자가 지금 현재까지 4명 발생했고요. 수리조선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집단소송을, 행정소송 외에 민사소송을 해서 1심 계류 중에 있는 것으로 재판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중위원

소장님 정말 수고 많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 소관이 아니더라도 업무를 파악해서 이첩해 주신 것, 앞으로 아마 공직의 행정이 이렇게 서로 부처 간에 협의할 수 있는 협의 업무가 되면 굳이 민원인들이 그 부처를 정확히 알고 신고를 하는 것은 못 되거든요. 그러면 서로 돌아가면서 협의하는 그것 정말로 수고하셨고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우리 통영은 소형 조선소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전국에서 어선이 제일 많은 데가 통영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수리조선소가 없으면 어선이 못 움직이니까 안 되고, 그렇다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생업으로 40년 이상 거기서 살았던 분들이 그냥 환경법에 안 맞으니까 철수하라는 것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방금 소장님께서 그런 의견을 지역민들하고 나눴다고 그러니까 정말로 크게 그것은 진짜 환영할 일입니다. 그리고 1년 단위로 공유수면 허가를 하면서 그때그때 말하자면 봐 가면서 사업 허가를 하겠다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매칭이 되어서 사업소도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소형 조선소가, 그러나 궁극적으로 옮기기는 옮겨야 돼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옮기기까지 소장님께서 더 많은 관심과 정성을 기울이면 지역민들도 서로 적의 없이 잘 화해해서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쭉 어려움이 계실 거지만 먼 길 오늘 오셔서 대변해 주시는 모습도 고맙고, 아무튼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하겠습니다.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강성중위원

예, 잠깐 하시죠.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거기,

이경재위원장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지금 심사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모

김윤모항만관리사업소장

거기에 위원님 말씀대로 수리조선소가 연간 1,300척이 수리가 되고 연인원 350명이 일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어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수산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정찬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농업기술원에 보내주신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따뜻한 격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에는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경쟁력 강화를 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연구, 기술 개발, 보급 사업들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에 차질 없는 업무 추진을 위해 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30페이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353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건설소방위원회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이거 제출한 과 맞습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총무과장 조덕봉입니다.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각 실국에서 받아서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상임위하고 달라서, 이런 자리에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검토보고서 23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농업기술원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지원기획과 14건 2억2,000만원, 기술보급과 8건 1억4,400만원, 농촌자원과 58건에 10억3,700만원, 미래농업교육과 44건에 10억7,500만원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조서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사유가 무엇입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원은 매년 연례 반복적인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2021년도에 상임위 심사했을 때 간단한 사업은,

이영수위원

마이크 좀 가까이,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주요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사무관리비나 국내여비, 행사실비지원금 이런 부분에 많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럼 이게 2021년부터 누락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2021년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여기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사하는 자리인 것은 알고 계시죠?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이영수위원

그러면 역으로 이야기하면 상임위에는 이 자료가 제출되었죠?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추가 자료로 제출이 되었고, 여기 특별위원회에도 제출이,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날짜도 원래 제출해야 되는 날짜가 11월 11일까지인데, 12월 4일에 제출했죠?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이영수위원

예산안 심사가 언제부터 시작이 됩니까? 9일이죠?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이영수위원

그러면 상임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비심사입니다, 예비심사. 그렇죠?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이영수위원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사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거죠?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농업기술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농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농업 연구와 지도 사업을 하는 곳입니다.

이영수위원

그렇죠? 여기 직제에 보면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연구개발국장님, 기술지원국장님 이렇게 직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보면 605억8,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55억2,000만원이 줄었다, 그렇죠?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줄은 목을 제가 목별로 보니까 양파마늘연구소가 12.8% 줄었고, 단감연구소가 40.5%, 화훼연구소는 41% 늘었습니다. 지원기획과 31%, 전체적으로 예산들이 55억2,000만원이 줄었다, 그렇죠?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여러분이 자료도 제대로 제출 안 하고 하니까 예산이 깎인 것 아닙니까? 말 그대로 농업인들을 위해서 소멸되고, 경남에 밀양시를 포함한 11개 시군이 소멸 지역이라 농업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금 난리굿을 펴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복지여성국 사업조서가 1000페이지가 넘고요. 농정국도 800~900페이지 분량입니다. 본 사업을 다 포함해도 농업기술원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전체 분량이었고, 제가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정당화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의회를 여러분이 존중해 줘야 됩니다. 의회를 존중한다는 것은 도민을 존중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경상남도 도민을 위한, 농민들을 위해 기술 개발, 연구를 하는 본 취지대로 여러분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원장님. 지금 우리가, 특히 경남 남부 쪽은 기후 변화에 따라서 온도가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여기에 따라서 경남 농업이 품종개량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선진국에 비하면.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선진국에 비교해서 몇 % 되는지는 정확하게,

이영수위원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이나 이렇게 가까운 지역에 비교하더라도,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우리나라 농업 기술은 가까운 일본과 비교하면 동등한 수준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금방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온난화 관련해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도 기후 변화 대응 관련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그에 발 맞춰서 경남의 앞으로 먹을거리가 기후 변화 대응해서 아열대과수들을 좀 도입해서 기존에 경남의 사과라든지 단감 위주의 과수들을 아열대과수로 좀 변화를 꾀해서 경남의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려고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영수위원

제가 원장님한테 질의를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이 기후 변화가 심각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원장님도 알고 계시죠?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면 지금 선진국은 어떻게, 일본 같은 경우에는 30년 전부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수준까지는 안 되지 않습니까? 원장님 답변하고 좀 상이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한 가지 제가 품종을 들어볼게요. 최근에 샤인머스켓 논란이 참 많았는데, 이게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최근 몇 년 전입니까? 샤인머스켓이 언론에 보도되고 유행을 탄 시기가,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불과 5년 내지 10년 사이입니다.

이영수위원

그때는 사실 소량이었고, 대량으로 공급되는 시기가 제가 알기로는 2~3년밖에 안 됐어요.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샤인머스켓으로 농사하시는 분들이 폭락해서 거의 농업을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여러분이 그만큼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산농가가 어느 정도 한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수요와 예측을 다 맞춰야 되는데, 한쪽에 이게 인기를 끄니까 전부 다 그 업종으로 바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또 거기에 농사를 지어서는 농업소득이나 먹고살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또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다 아닙니까? 그래서 농업에 종사하는 품목별 종류가 쭉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있네요. 작물연구과, 환경농업연구과, 원예연구과, 양파마늘연구소, 단감연구소, 화훼연구소, 사과연구소, 약용자원연구소, 유용곤충연구소, 지원기획과, 기술보급과, 농촌자원과, 미래농업교육과, 다 여러분이 경남 농업의 미래를 위해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게 농업기술원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대응이나 통계나 이런 게 제대로, 부실하고 했기 때문에 농민들이 이 아우성을 부리는 것입니다. 제가 12대 도의원 생활하면서 18개 시군에 있는 도의원님들이 농업과 관련된 조례 제정을 제일 많이 하신 것 아시죠?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이영수위원

여러분 다 봤을 것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진짜 정말로 안 바꿔주면 안 된다, 여러분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이 있는 게 아니고 경남 농업인을 위해서 농업기술원이 있죠?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맞습니다.

이영수위원

동의하시죠, 그 부분에.

덕봉

조덕봉총무과장

예, 동의합니다.

이영수위원

그 생각을 여러분이 안 가져서는 안 된다, 여러분 다 힘들게 어렵게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지만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 생각도 바뀌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제적으로 안 가면 경쟁력에서 집니다. 우리 경상남도가 항상 민자 유치해서 패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소송에 가면 지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걔네들은 법무법인을 사서 송사에 대응을 하는데, 우리는 고문변호사, 자문변호사 사서 송사에 대응하니까 결국은 집니다. 걔네들은 그만큼 우리보다, 민간인들은 법안이 나오면 이걸 어떻게 피해서 기업 이익을 창출할까부터 먼저 생각을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 주는 정책을 가지고 가야 되지,

이경재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뒤로 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위원장님이 제지할 정도로 흥분이 되어서 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농업에, 농민들이 아우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서도 제대로 안 주니까 당연히 예산이 삭감이 되죠. 그럼 예산이 삭감되면 결국은 그 또한 농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되시겠죠?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제 말씀에 공감하시죠?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공감합니다.

이영수위원

앞으로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십시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조인제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와 계신데, 부지사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 농기원 이전과 관련해서, 지금 계속 우리가 연기가 되고 있는데, 해마다 공사비가 3.4% 도의 다른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평균 오르는데, 저는 어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빨리 하는 게 맞다, 우리가 필요하니까 하는 사업인데,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도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김명주경제부지사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공기가 늦어지면 공사비가 상승되고, 매년 3.4%지만 또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더 오를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가급적 빨리 이전을 완료하려고 하는데, 지방채 발행해서 준공 시기를 앞당기는 부분은 저희가 다시 검토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이게 올해만 봐도 자꾸 예산 부족으로 재해 예방 사업들, 필수 사업 다 예산도 충분히 반영이 안 되는데, 공사 지연으로 계속 이렇게 사업비 증가가 되면 앞으로도 더 도에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채, 현재 방법이 그거니까 그거를 발행해서라도 하루 빨리 착공하는 것이 아까 이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기원의 목적에도 부합하고, 우리가 필요 없는 사업이면 없애버리든지, 할 것 같으면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부지사님이 각별히 좀 챙겨봐 주세요.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조인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위원

원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사업조서 48페이지 예산에 관련된 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기술 개발이라고 과장님, 환경농업연구과 잠깐 질의할게요.

이경재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해당 국에 가면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위원

아, 죄송합니다.

이경재위원장

총무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국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잠시만요. 권원만 위원님이 먼저 하셨기 때문에,

박병영위원

아, 먼저 하십시오.

권원만위원

예, 죄송합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사업 설명 간단하게, 이게 탄소중립 개발이라 그랬는데, 그렇죠? 탄소중립 기술 개발,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에는,

권원만위원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서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곤충 동애등에의 배설물을 이용한 비료를 개발해서 그것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한 연구가 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예, 일단 기술 개발이니까 제가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2026년 예산이 2,800만원 편성되었는데, 집행 계획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예.

권원만위원

이 예산이 그래서 586만1,000원, 그다음 승강기 유지보수, 탄소중립 기술 개발을 위한 여비, 이 내역을 제가 보니까 이게 박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고 탄소중립 기술을 개발한다면서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이것은 기간제보조는 연구보조인력이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사님이 이 연구를 주관적으로 추진하시지만 여기에 따른 실험이나 작물을 키울 때 같이 보조를 해서 조사를 하는 그런 요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제목을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죠, 맞죠? 탄소중립 기술 개발이잖아요. 개발인데, 쉽게 이야기하면 연구하는 그 사무실에 보조인력을 1명 쓰기 위한, 기간제를 쓰기 위한 예산 편성인 것 같은데, 맞죠?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사무실 보조인력은 아니고 연구보조인력이 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니까 정규직도 아니고 기간제근로자를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기술 개발을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술 개발이라고 하면 그 나름대로 정한 기술이 고도의 과학기술이 요구되는 영역인데 기간제근로자에게 한다고 예산 편성을 해서 올린다 이것은, 매년 이것은 중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단일사업으로 매년 똑같은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서,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연구사 선생님이 주도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거기 보조인력이 붙습니다.

권원만위원

보조인력 이런 것은 그러면 우리가 기술개발원에서 총괄적인 기간제를 이용을, 이거 여기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거기 넣어서 보조인력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탄소중립 기술 개발이라고 해놓고 기간제를 예산 올려서, 승강기 유지보수비, 수수료, 말이 맞습니까? 이 예산 편성 도저히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목을 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 놓았다고 보는데요. 아닌가요?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저희 연구개발과제에는 각각 인건비가 붙습니다.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붙습니다.

권원만위원

과장님, 잘못된 것은 인정을 하세요. 이거 맞잖아요. 기술원에 공공기간제가 몇 명입니까?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저희들이 지금 150명 정도,

권원만위원

그래요. 많이 있잖아요. 1명 더 붙여서 하면 되는데, 여기에 탄소중립 기술 개발이라고 해놓고 기간제근로자 넣고, 승강기 유지보수비 넣어놓고, 환경 검증 재료비 하고 시약 사는 이런 게 중립 기술 개발입니까? 이게 제목이 맞습니까? 그럼 제목을 바꾸세요. 맞죠?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미흡한 점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심사할 국들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 너무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정책 관련 이런 질의는 가급적이면 자제해 주시고, 예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연구개발국 예산안에 대해서,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창녕 우기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님께서 농업기술원의 정말로 중요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농촌 지역 출신 의원으로서 농엽 예산 엄청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권원만 위원이나 저나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으면 참 우리 도에서 산업 관련해서 예산은 엄청 후하게 편성이 되고 있는데, 농업 예산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녕에서 양파마늘연구소에서 마늘 무병종구 증식 보급 사업을 지금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이 사업이 우리 농가들한테 엄청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종구를 분양할 시기에는 이 종구를 못 구해서 우리 농가들이 엄청 힘들어하고 있고, 이 종구를 못 쓰면 자가 종구든지 아니면 수입 종구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늘 무병종구를 쓰게 되면 생산량도 많고, 그래서 항상 농가들은 이 무병종구를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엄청 심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를 못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마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채종한 종구를 쓸 경우에 바이러스가 중첩적으로 감염이 되어서,

우기수위원

국장님, 확대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만 간단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시간이 급하니까,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지금 이게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이게 보급하기까지 전 단계가 한 3년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술원에서 생산하는 양 가지고는 농가에 만족을 시킬 수 있는 수량을 생산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창녕군 농업기술센터도 저희 기술원하고 같은 시설을 갖추고 있고, 또 남해군하고 합천군도 유사한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아마 충분한 양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기수위원

충분하지는 않을 것이고, 지금보다는 조금 많을 것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해도. 지금 성과표에 보니까 6,200㎏ 생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6,200 같으면 한 농가도 쓰기 모자랍니다. 중요한 것은 국장님 말씀처럼 인력이 부족하고 시설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이게 종구가 여태까지 농가들이 아주 필요하다는 것은 아시는데, 그러면 국장님께서 이 인력이나 시설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습니까?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창녕군이나 합천군이나 남해군에서도 이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기술 지도도 하고 예산 확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을 드릴게요. 올해 예산도 보니까 2024년, 2025년 거의 비슷합니다. 예산이 확대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대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더 이 사업을 확대시킬 의사가 없다든지 아니면 예산 확보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었다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다른 산업 관련 예산은 우리 경남의 주력 산업인 방산이나 우주, 원전에 대해서 엄청난 기술개발비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농촌 농가들에게는 이 기술 지원, 원에서 그만한 예산을 투입해서 농가들한테 보급을 해 줄 의무도 있고, 또 충분하게 그럴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양파, 마늘뿐만 아니고 단감, 화훼 모든 분야에서, 원장님 계시지만 예산을 과감하게 좀 확보를 하시고, 우리 위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원래 농업이 근간 산업이지 않습니까, 다른 산업보다도 우선.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해 주기를 노력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혜숙

윤혜숙연구개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추경에 더 확보해서 우량종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연구개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기술지원국장 장은실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기술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위원

간단하게 한 개 질의드리려고요. 예산안 427페이지, 조서 191페이지 청년농업인 드론공동방제단 운영 시범사업 관련해서요. 먼저 사업 대상이 49세 이하입니까, 39세 이하입니까?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통일을 해서 49세로 지금 통일이 되었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렇죠? 기존에는 39세였죠?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희성위원

완화된 편이네요, 그러면.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예.

정희성위원

저희가 2021년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해서, 그렇죠?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희성위원

사업 수요는 올해까지 31건이 있었고, 사업 추진은 총 12건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2021년도 처음 5개소 시작을 할 때 하동군 같은 경우에는 참여 인원이 8명에서 자격 취득은 4명밖에 못 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사업비가 자격 취득을 못 했을 때 페널티나 이런 것들이 있나요.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보통 5명에서 10명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전원이 자격증을 다 확보하면 좋겠지만 일단 4명 정도, 한 50% 정도라도 확보를 하면, 자격을 취득하면 운영하는 데는 별 크게 무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 회수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 현재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러면 2021년부터 시작했던 이 사업들이 2021년도 5개소, 2022년도 3개소, 쭉쭉 이어지는데, 사후 관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예, 지금 현재 12개소 운영이 되고 있고, 매년 1개소 정도씩 추가되고 있는데, 지금 청년농업인들이 하면서 굉장히 활기차게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0명 정도 인원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 기술원에서 이분들을 각각 모아서 도 기술원에서 일단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시군 간에도 서로 교류를 해서 작기가 맞는 시군끼리 방제 기간을 조정해서 MOU를 체결해서 서로 왕래를 하면서 방제를 하기도 합니다.

정희성위원

그러면 청년농들의 생계형 사업으로는 크게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다, 연 매출을 통해서 이분들이 생계가 어렵지 않다 이 말씀이신 건가요?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생계를 완전히 보완해 준다는 생각은 저희들이 좀 어려운데, 일단 정착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갈 길이 멀기는 한데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정착 기반도 확보하고, 생계유지에도 좀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럼 이분들이 지금 실 자격증 취득하셔서 청년방제단에 들어가신 분이 전부 다 활동하는 건가요? 아니면 실제 한두 명이 운영하면서 개인 드론 사업으로 좀 바뀌어 가는 경우도 제가 있다고 한 번씩 들었거든요.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아, 관리 때문에 그렇기는 한데, 보통 5명에서 한 10인데, 보통 5~6명 정도 평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드론을 한 2대 정도 이 예산을 가지고 구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격증 취득하고, 교육하고, 부속품을 구입할 수 있게끔 8,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보통 2명, 2명 이렇게 한 조로 움직이기 때문에 보통 2명만 가지고는 힘들고, 드론이 2대기 때문에 보통 한 곳에 2개 지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현장에도 나가보고 하는데, 점검도 해 보고 드론이 고장났거나 이런 것을, 실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현장에 나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후 관리에도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위원

DJI T20 같은 경우에는 1대당 가격이 얼마인가요?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한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합니다.

정희성위원

그러면 자격증 취득하고, 부속 기자재, 배터리 구입도 해 주시고,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희성위원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실제 한두 명 중심으로 할까 걱정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실제 농업 현장에 가보면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맞습니다.

정희성위원

드론 1대에 최소 운전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고요, 왜냐하면 이동하면서 해야 하니까.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맞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러니까 명목상의 운영이 되고 있지 않겠나, 그래서 사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이왕 이렇게 도전하시는 분들이 자격증 취득에 닿지 못했을 때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책임을 좀 강화할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사후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자격증 취득 여부도 일단 전 회원이 자격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저희가 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원만 위원님.

권원만위원

존경하는 정희성 위원님 방금 드론 관련해서 내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금년 10월 15일 드론 방제 조례 제정한 것 아십니까?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권원만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가 조례에 의해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드론이, 지금 드론 방제가 엄청나게 기술이 개발되어서 드론이 한 6,000만원짜리 기계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의령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의령 동부농협에 방제단 두 군데를 조성했습니다. 해서 지금 우리가 드론으로 방제할 수 있는 걸 농협에서 거의 2억원 이렇게 수주해서 지금 방제단에서 청년들이 결론적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내 농사 외에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하기 위해 제가 드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우리 청년 지원을. 제가 보니 여기에 함양만 이렇게 달랑 2026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 놓았는데, 이게 무슨 이유로 함양만 했습니까? 제가 조례를 분명히 제정하고 했는데, 이거는 조금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위원님, 조례 제정에 힘써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함양 한 군데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12개소가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가 좀 많이 편성하면 좋겠지만 조례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좀 늘려보려고 했으나 내부적으로 예산 조정을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추경에라도 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아니요. 이게 어느 시군에만 이렇게 둘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18개 시군에 방제단 자격을 소지하고, 다 방제단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파악할 때, 조례 제정을 할 때. 그런데 드론 방제단 운영 시범 해서 방제단이 18개 시군에 다 되어 있는데 한 군데만 8,000만원이라는, 도비를 2,400만원 해서 예산 편성하는 것은 좀, 다른 시군에는, 좀 모순된 예산 편성 아닙니까? 시범 사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례까지 제정했는데 하시려면 18개에 이 돈을 가지고 똑같이 분배해 줘야죠. 안 맞습니까? 이걸 특정 시군에만 이렇게, 다 방제단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위원님, 시범 사업으로 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 드론 공동방제단이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전 시군에 18개소 정도 확보가 되고 나면 말 그대로 정책 사업으로 조금 전환하려고 농정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조례 제정을 안 했으면 모르지만 10월 15일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뒷받침을 해 줬는데도 이거 무슨 뒷북 치는 행정을 합니까?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위원님,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일단 추경에,

권원만위원

반영 못 한 게 아니라 이 예산만으로라도, 조례가 제정되어서 지정 조례가 되어서 시군에 갈라서 배치하든지 해야지, 이 시범 사업으로 한다고 함양군에만 예산 준다는 이거는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 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해서 이렇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내년에 함양은, 지금 드론 공동방제단이 결성되어 있지 않은 시군 위주로 저희가 현재 1개소를 배정했습니다.

권원만위원

드론이 결성이 안 되어 있는 데 한다는 그거는 과장님 말씀이 잘못됐습니다. 이 드론 방제가 얼마만큼 위험한 줄 아시죠? 작년에 사고 난 것도 아시죠?

은실

장은실기술지원국장

예.

권원만위원

자격증을 갖춰야 하고, 요즘 방제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사람이 거기 가서 원격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 앉아서 PC에, 내가 몇 번지 신청하면, 창원시 몇 번지 이렇게 드론으로 몇 평 입력을 시켜서 농약만 갖다 넣어서 현장 가서 시동 걸어서 버튼만 누르면 이 드론이 높낮이에 따라서 싹 다 치고 다시 자리에 돌아옵니다. 지금 그렇게 방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전혀 모르는 행정을 하고 계시고,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제가 보충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원만위원

원장님이 답변 주이소.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드론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고맙고요. 금방 우리 국장님이 얘기한 것은 내년도 사업이 그런 거고, 지금까지 저희가 추진한 것은 경남의 18개 시군 중에 12개 시군에 드론 방제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개 하면 13개 시군이 되고, 안 된 군이 5개가 남는데, 그 부분은 점차적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년에 1개만 주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사업을 쭉 추진해서 12개 시군에 드론 방제단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예산 지원을, 원장님. 그러니까 이게 1개 시군만 이렇게 해서 할 게 아니고, 그러면 방제단이 결성 안 된 데는 놔두고 된 데부터 먼저 우리가 지원하면 안 된 시군은 자동으로 따라올 것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우리 도에서 드론을 기술 자격까지 취득하는 예산까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죠?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그래서 내년에 하면 18개 시군 중에 13개 시군에 드론 방제단이 구성됩니다.

권원만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예산을 18개 시군에 공히 균등하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경에 하시든지, 드론 방제단이 결성 다 됐는데 혜택이 좀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하시라 이 말입니다. 함양에 하는 데 내가 주지 마라 이 말은 아니고. 18개 시군에 다 되어 있으면 이걸 예산을 확대해서 다 주세요. 원장님.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 계획도 만들고 하겠는데, 이 사업은 드론 방제단을 구성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12개가 이미 되어 있고,

권원만위원

알겠습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내년에 1개 한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 8,000만원을 가지고 드론을 다 사 줄 수는 없는 거고,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드론을 내년에 구입하는 함양군만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권원만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좀 많이 확보하셔서 혜택을 많이 좀 줄 수 있도록 원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식

정찬식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시범 사업하고, 정책 사업, 본사업 그 부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드론 방제단 구성하는 데 드론 구입비다 이렇게 하면 빨리 이해가 갈 수 있는데, 1개만 하는 것으로 판단하니까 자꾸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권원만위원

맞아요.

이경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기술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진행에 관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지금 농정국 관련해서 1개 과 정도는 하고 식사하러 가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너무 진행이 좀 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ㅇ 농어촌진흥기금

11시 51분

다음은 농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농정국장 이정곤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재 위원장님과 조인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우리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많은 성원과 아낌없는 애정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농정국 소관 예산은 스마트 농정 대전환으로 고부가가치 농업을 실현하고, 수출 전략 품목 글로벌 경쟁력 강화, 그리고 이상 기후 대비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 등 농정 업무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특별히 요청하고 싶은 것은 위원님들께서 많은 숙의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산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09페이지, 농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197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농어촌진흥기금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6페이지, 계획안 63페이지부터입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성흥택입니다.

이경재위원장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명위원

반갑습니다. 조영명 위원입니다. 어제 부지사님한테 제가 이야기하는 것 혹시 들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조영명위원

참 농촌이 다들 어렵죠,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조영명위원

어려운데, 우리 농정국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대다수 의원님들이나 여러분이나 한 70~80%는 다 농촌 출신인데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안 216페이지하고 주요사업별조서 49페이지, 농업인회관 관리 운영비에 간단히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인회관 관리 현황에 대해 간단히 설명 한번 해 주시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농업인회관은 농업인 단체가 사용하는 건물로, 창원시 팔룡동에 소재하고 있고, 2004년도 증축 이후 낡아서 현재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6개 농업인 단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조영명위원

과장님, 농업인회관 관리를 민간 위탁을 통해서 하고 있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조영명위원

위탁 기간이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농업인회관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계속 농어업인단체연합회를 통해서 위탁 관리해 오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재위탁하려고 보니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재위탁하는 것은 심의를 거쳐야 한다 해서 심의를 거쳐서 위탁할 계획입니다.

조영명위원

상임위 사전 동의를 받았습니까, 어떻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번 의회 예산 심사 기간에,

조영명위원

언제 받았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11월 20일,

조영명위원

11월 20일에 받았다,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조영명위원

민간 위탁 의회 동의는 예산안 편성 전에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원칙적으로 편성 전에 해서 해야 하는데, 공사 기간도 조금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는 잘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그러니까 결국 사후 보고다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이게 내년 6월에, 내년 4월에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서 입주가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고 좀 늦었는데, 어쨌든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하여튼 사전 절차 미이행은 우리 의원들이 재차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전에 이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앞으로 준수하도록 그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2,000만원, 2,500만원씩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떻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책자에도 표기됐다시피 전기료, 상하수도 요금, 유지 관리비 이런 것을,

조영명위원

2022년도, 2023년도는 좀 많이 나가다가 그다음부터는 고정으로, 전기 요금이 보통 오르고 안 합니까? 도로 줄고 있네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2023년도 4,000만원 되어 있는 이유는 여기 소규모 리모델링 공사가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 2,000만원 정도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고, 내년에 우리가 2,000만원 편성한 이유는 내년 4월에 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에어컨이라든지 냉난방 시설을 보강하고 있기 때문에, 한 8개월 사용료를 반영해서 2,000만원 했고,

조영명위원

그럼 현재는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사용료가 안 든다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회관이 잘 운영되어서 여러 단체가 잘 활용해서 우리 농업인들이 더더욱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잘 공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조영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예산안 219페이지, 조서 83페이지 농업 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남도에 2026년 농어업 관련 유통정보지 보급 사업이 한 5개 사업이 있는데, 거기 25억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해양수산국의 수산정책과도 있고, 농업기술원도 있고 한데, 제가 그래도 농업정책과에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산 편성이 제일 많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질의를 한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경남도 유통정보지 보급 사업이 장기간 동일한 방식, 즉 종이 신문 방식으로 계속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1990년부터 이 사업은 시작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 디지털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예산도 소폭이긴 하나 좀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시대 변화에 따라서 디지털화하고 있고, 그래서 신문이 지면으로 보급되어야 할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농촌에 계신 고령 농업인들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보는 게 익숙하지 않고 그래서 지면에 좀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농촌에 지금 70%가 60세 이상이고 우리 도내 인구에, 65세 이상은 57%인데, 농촌은 이보다 더 많을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르신이기도, 연로하시고 그래서,

정희성위원

그렇죠. 상징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나 지금 지역구를 농촌이나 어촌에 두신 우리 의원님들한테 여쭤봐도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스마트폰을 쓰시는 어르신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수요를 좀 맞춰야 한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종이 신문이 보급될 경우 한 부부가 동일한 단체의 회원일 경우 중복 지급이 될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 실수요 측정이 안 되는 부분도 좀 있지 않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정희성위원

그런 부분들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 우리가 디지털 교육을 좀 강화하고요. 사실은 우리가 농업인수당도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는데 5%밖에 안 됩니다, 접수율이. 그래서 좀 그런 특수성이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정희성위원

그런 교육마저 좀 나아가서 본다면 우리가 재사회화라고 하죠. 어르신들의 치매 방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 그런 교육비를 조금 더 올리는 게 낫지, 이게 실수요가 전혀 맞지 않는 이런 부분 문제가 있다는 말씀 이어서 드리고요. 충남도의 경우에도 신문사에 구독료 대납에 대한 지적이 한 번 있었던 것 아시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정희성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사실은 디지털화가 되면서 지면 보급에 대한 의문, 지적 이런 것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농업 현실을 좀 감안해 주시고, 우리가 디지털 교육을 강화할 테니까 조금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종이 신문을 보급하시겠고, 재사회화만 계속하면서 그렇게 하겠다, 동일하게 가겠다는 말씀이신가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당분간은 좀 이렇게 유통정보지를 보급해야 하지 않을까,

정희성위원

몇 년부터 시행됐다고 했죠, 이 지원해 주는 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1990년,

정희성위원

’90년부터. 지금 몇 년도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한 35년, 40년 정도,

정희성위원

그사이 우리나라 인터넷 보급률과 지금 스마트폰 기기 보급률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따지면.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농촌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희성위원

같은 말만 계속 반복하시는 것 같고, 2023년도에 경남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신문 구독료를 지원하는 것보다 인터넷 사용료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거기에 도 관계자는 농촌의 정보화 기반이 미흡함으로 여론 수렴을 거쳐 종이 신문 보급을 결정하겠다,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이렇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계속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더 수요 조사를 해서 변화의 시대에 맞춰서 유통정보지를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종이 신문을 끊으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죠? 재사회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하고, 이런 불필요한 예산들을 좀 줄여 나가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개 부서에 25억원이 넘는 금액인데, 이것만 줄여도 다른 사업에 투입될 수 있는 예산 충분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정희성위원

이런 부분 시대 변화에 맞게끔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어서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1페이지, 사업조서 103페이지 농촌 체험 휴양 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관련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 국비 보조 사업으로 시작해서 작년까지 국비 지원을 받다가 이제 시군 예산만으로 진행되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정희성위원

이와 관련해서 운영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사무장 채용은 국비 사업 때부터 이렇게 지원했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끊기고 나서 우리 도비 사업으로 전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 휴양 마을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프로그램도 만들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사무장이 필요합니다.

정희성위원

그럼 사무장님께서 체험 콘텐츠 관련해서 그런 사업들을 모두 다 개발한다는 말씀이신가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개발하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런 프로그램도 관리하고, 또 조금 개발이라기보다도 개선 발전시키고, 홍보에 집중하고, 또 행정에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글쎄요. 저도 본가가 농촌에 있고, 체험 휴양 마을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으로서, 제가 간간히 봤을 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경남 도내에 139개 휴양 마을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139개 있는데, 일부 잘되는 시설도 있고, 좀 미흡한 시설도 있습니다. 우리가 한 60개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잘되고, 사실 코로나 이전에는 매출이라든지 방문객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았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방문객이 139개 체험 마을 중에서 한 60만 명 정도 이렇게 왔는데,

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사무장 채용에 대한 부분을 원천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태에서 이대로 예산을 줄 수는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1대, 22대 국회에서도 지원 대상에 도 협의회가 포함하려고 했는데 포함 안 된 사항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보다 명시적인 지원 근거를 둘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아가서 저는 사무장 인건비 지원에 대한 실효성, 사업 방향에 대한 재검토도 좀 필요하지 않겠나? 사무장이 채용되어서 아예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완전 그렇게 진짜 주도적으로 나가는 사항이라면 정말 필요한 사업이겠죠. 하지만 지금 단순한 인건비성 지원보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식이 시대적으로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사실은 우리가 사무장 인건비 지원하는 것도 자립화를 목표로 하는데, 잘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 사실은 그런 방향에서 고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지금 모든 의원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농정국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고령화 이런 것 때문에 얘기만 할 수는 없는 부분, 자생력을 좀 강화할 수 있는 부분, 그냥 예산 지원보다는 자생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더 찾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재위원장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정책 질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장님 차례가 되면 좀 여쭤보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논란이 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초 선정 당시부터 처음에 지방비 100%를 하다가, 홍보에는 100% 하는 걸로 했다가 갑자기 도비 30% 그렇게 결정이 됐다가 실제 우리 도비에서는 18%만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농식품부에서 내려온 문서에 의하면 도비는 무조건 30% 부담해야 한다, 부담하지 않을 경우 이 사업을,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국비 배정을 보류한다고,

우기수위원

예. 보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18% 여기에 농식품부에서 30%로 요구할 경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우리 공모 신청 당시에 도랑 군이랑 협의해서 지방비 예산 부담 비율을 확약서로 제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확약대로 되는 것이 저희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도뿐만 아니고 그 확약서대로 이행해 줄 것을 어제 농식품부 회의에서도 전 시도가 같이 건의했습니다. 사실 받아들이지는 않는데, 지금까지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데 지방의 입장은 확약대로 좀 이행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거는 우리 도와 군의 임의 건의일 뿐이지 농식품부에서는 그에 대해 정확한 답변은 아직 안 받으셨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는 도비 부담을 30% 이행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기수위원

그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고 농식품부에서 30%를 꼭 고수할 경우 도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우리는 일단 예산을 저희는 이번에 당초에 제출한 대로 반영해 놓고 우리가 당초 확약대로 18%로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 만약에 안 된다는 그런 가정하에서는 우리가 말하기가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먼저 확보해 놓고 국비 상향 지원도 건의하고, 또 원래 확약대로 농식품부가 그렇게 지방의 사정을 알아서, 특히 광역의 어려운 사정을 알아서 좀 확약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럼 아직 도에 정리된 명확한 입장은 없다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우리는 지금은 30%가 아닌 18%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기수위원

그럼 지금 이 부분이 계속 농해양 상임위에서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논란이 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집행부 입장에서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여러, 우리 농해양수산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인구 쏠림 현상, 위장 전입, 그리고 또 남해군을 제외한 타 9개 군 지역의 형평성 문제, 예산이 집중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가장 문제는 예산 부담이 지방에 너무 심하다. 특히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정부에서 국회 부대의견을 가지고 이미 확약 된데도 불구하고 30%로 이렇게 도비 부담을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좀 이렇게 제한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당초 약속대로 확약을 좀 지켜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에 대해서 의견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문제점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저는 시범 사업 기간을 거치면서 전 사업으로 확대되면 보전이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시범 사업이지만 이게 어찌 보면 국가적인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우기수위원

그래서 문제는 국비 보조가 너무 적다는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다 느끼고 있고, 문제는 한 지역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중된다는 겁니다. 지금 전체 인구소멸 지역이 우리 도내 10개 시군이 있습니다, 밀양을 포함해서. 그러면 이 기본소득은 인구소멸 시군에 동일, 모든 군민이, 우리 도민이 동일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남해군에만 연간 180만원, 일인당. 이렇게 지원이 될 경우에, 기본적인 거는 인구소멸 지역과 비소멸 지역 간의 소득 격차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이 목적이었는데, 그러면 우리 국가에서 또 도에서 인위적으로 소멸 지역 간에 소득 격차를 더 벌리고 있는 겁니다, 1년에 180만원. 2년이면 360만원입니다. 우리가 농가소득 조사할 때도 10만원, 20만원 차이로 시군 순위가 달라지는데 이 180만원 소득 격차를 이렇게 벌려놓은, 이게 인위적입니다. 국가에서, 도에서. 그에 대해서 우리 도의 대책이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사실은 그에 대해서 조금,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지방비 부담을 50 대 50으로 이렇게 권고를 했는데 우리는 참여 안 하는, 시범 사업에 참여 안 하는 군의 감정을 고려해서 부득이하게 18%를 확보하고 혜택을 보는 남해군에 42%, 좀 더 많이 부담해라 이렇게 협의해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됐고, 사실은 또 쏠림 현상 그런 거는 시범 사업을 거치면서 본 사업이 확대되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18%를 해도 126억원입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우기수위원

타 시, 10개, 9개 시군 아닙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우기수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시군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꼭 동일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교부금을 통해서 조정해 주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 명목으로 더 주든지, 이렇게 해서 시군의 형평성을 맞춰줘야 인구소멸 지역에 시군 간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고 소득 격차도 심화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게 지금 시범 사업을 지나면 실패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돈 주는 건데 실패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사업도 아닌데. 그러면 10개 시군에 다 동일하게 시행할 경우에 연간 4,000억원에서 5,000억원 정도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에 대한 도의 추계 재정 계산이 되어 있습니까, 계획이.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일단 우리가 농식품부 권고대로 하면 10개 군에 도비만 1년에 2,300억원 정도 들고요. 만약에 30%, 18%를 지원할 때는 한 1,400억원 가까이 듭니다. 그래서 부담이 되고요. 사실은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남해군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지원된다, 이런 문제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 또 타 시군에 어떻게 좀 고려를 할 것이냐 이런 거는 예산 전체를 놓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기수위원

제가 오늘 이장들 놀러 야유회, 선진지 견학 가는데 제가 거기서 이장들이 이야기를 들었는지 우리 창녕군도 내년에 이 사업을 꼭 도입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시범 사업이 지나기 전에 내년에도 이 사업을 요구하는 시군이 분명히 많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을 잘 추진하고 난 이후에 진짜 이 사업이 필요한지 안 한지 분석을 해 가지고 확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사실 농촌은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이 인구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인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데 현상 유지하자. 안 그러면 또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귀농·귀촌하게끔 그렇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기수위원

예, 과장님 그 취지는 압니다. 그렇다고 보면, 제가 질의를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렇게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지역화폐를 투입해서 할 게 아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농업인들이, 주민들이 오게끔 만들어야 되고,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농사가 잘되게 하고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사업이 잘되게 기반 시설을 해 주는 거기에 투입하는 게 오히려 머물고 유입하는 효과가 있지, 이거는 어찌 보면 소비성이지 않습니까, 저축하는 기능도 아니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우기수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 공모 사업이지만 정말로 신중하게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사실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구소멸을 막고, 일단은 또 지역 내 농촌 지역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상품권을 통해 지역 내 순환 경제를 일으키므로 해서 지역 내 경기가 좀 활성화되고,

우기수위원

과장님 그것은 2년밖에 안 됩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청년들이, 그러면 소상공인을 하는 청년들이 더 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기수위원

청년들 일자리를 해 주고 돈을 벌게 하는 그 기반을 마련해 줘야지, 돈을 줘서는 안 됩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우리 도에서도 남해군을 중심으로 한번 시범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그때 또 지적하시고, 한번 시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기수위원

과장님, 심사숙고,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존경하는 우기수 위원님 의견에 조금 덧붙여서 하나 질의하고, 다른 의견도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해는 시범 지역인 거죠? 공모 사업이었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상현위원

우리 도에서 하드웨어적이거나 도시재생, 신활력적으로 했을 때 몇백억씩 들어간 사업이 없었습니까, 지금까지.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몇백억은 모르겠지만 좀,

한상현위원

100억원대,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지금 있는 사업이, 가까이 있는 시범 사업이라든지 공모 사업 있었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시범 사업, 공모 사업 특성상 어느 한 지역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상현위원

도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 저도 적극적으로 이에 공감하고요.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서 뭘 걱정하시는지도 본 위원은 같이 공감합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스스로 시범지를 포기하게 된다면 향후 농촌 정책이나 국비 확보에서 경남의 정책적 지위가 어떻게 변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우리가 신청했고, 시범 사업으로 신청했고 또 선정됐다 했는데 포기가 된다면 조금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됩니다.

한상현위원

도비 절감 부분이나 국비 미집행 반납 위험, 비교를 했을 때 재정적으로도 어느 게 도민들께 유리하다고 수치 기반으로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일단은 국가에서 좀 정책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건데 참여해 주는 것이 좋고, 사실은 신청했다가 포기를 하면 또 부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지금 국가에서 물론 과다한 요구 부분이, 만약에 좀 앞전 결론보다 우리 도가 추진하는 방향으로 바꿔진다라면 복구하는 방안들을 강구하실 수 있겠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일단 저희들 희망은 좀 더 국비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비 상향 지원은 우리 도뿐만 아니고 전 시도가, 그리고 또 전 시군이 마찬가지 의견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예,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국비 확보 부분은 같이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요.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지원 부분입니다. 지금 여성농업인 바우처가 누구한테 지원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업 대상이.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농촌에 75세 여성한테,

한상현위원

75세 미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여성농업인한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한상현위원

예, 그런데 여성어업인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여성어업인은 연안 7개 시군의 어업인에게, 한 2,000명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시간이 없어서 본 위원이 그냥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일인당 연간 20만원 바우처가 지원되는 거 맞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런데 어업인 바우처는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에게, 종사자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한상현위원

우리는 어떻게 어업인,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우리 도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한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거주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농촌에 거주하는.

한상현위원

농촌에,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한상현위원

그러니까 동 단위는 안 되지 않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안 됩니다.

한상현위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남 대부분의 농산어촌들 중에서 시 단위도, 동에 살면서도 면에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다수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이 바우처, 여성 바우처가 도입되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도시 지역보다는 농촌의 문화 복지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농촌 지역을 조금 장려하는 것이고,

한상현위원

그건 맞기는 한데 실질적으로 농업인에 해당하는 분들한테 지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런 요구도 맞는데, 그러면 또 우리가 전 지역으로 확대하면 여성,

한상현위원

제 말은 전 지역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농업인 여성에게 지원하는 방안이 형평성에 맞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데,

한상현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급 기준이, 금액이 원체 커지니까 도가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못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농어업인수당도 인상하고 있고, 사실은 나이를 떠나 그렇게 한다 하면 농어업인수당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도입하기 힘들고, 그리고 또 재정 부담도 심합니다.

한상현위원

예, 본 위원은 재정 부담이 있다라고 하지만 합리적인 기준을 실질적인, 농촌에 산다는, 저도 함양군에 삽니다. 당연히 군 단위에 주는 건 줬겠지만 지금 시군에 준다면 몇 개 시, 한두 개, 창원 정도 제외하고는 농산어촌을 같이 끼고 있으니까 단기간에 일괄 확대는 어렵더라도 점진적으로 좀 추진해 나가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일단 도가 재정 부담이 좀 심하기 때문에 지침을 개정해서 만약에 도시 지역으로 이렇게 확대를 원하는 시군이 있다면,

한상현위원

예, 점진적으로 확대를,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확대를, 시군이 있다면 그 지침에 반영을 해 가지고 시군 자체적으로 좀 먼저 추진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자료 요청 하나만,

이경재위원장

예, 강용범 위원님 자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다음 차례 질의할 동물방역과에, 우리 도내 18개 시군에 공수의 현황을 좀 뽑아서, 나중 오후 시간에 좀 현황을 제출해서 질의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기수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간단히, 전제는 상임위에서 많이 다뤘고 워낙 이게 여론화되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를 들어서 우리 의령이 경남에서 지역소멸 최고위험 지역입니다. 만약에 의령군이 이 사업을 신청했다면 과장님, 대상에 선정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과장님 생각에. 그거는 과장님 마음이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우리가 10개, 7개 당초에 선정된 기준을 보면 주로 인구가 적은 지역 위주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49개 군 지역, 인구감소 지역에서 신청을 했는데 청양군 이런 군을 제외하고, 그리고 경기도 연천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그 시도에서 인구가 적은 지역이 선정됐습니다. 의령은 도내에서 최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신청을 했으면 좀 더 긍정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권원만위원

아, 그래요? 희망적인데 왜 안 했을까요? 이게 사업을 당초 계획도 없이, 저는 의령군에도, 아까 우리 우기수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지역에서 그런 여론을, 내년에 당장 우리 도의원들도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2년 후에는 또 선거가 있고요. 그런데 저 역시도 이걸 다음 선거를 위해서 내가 공약 사업을, 내가 앞으로 이걸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될지 정말 난감하거든요. 실제로 그냥 퍼주는데 싫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청을 안 한 근본적인 목적이, 의령군은 재정자립도가 전체의 88%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이 한 5,000억원 정도 되는데 한 450억원 돼요. 그리고 우리가 2만5,000에 15만원씩 이렇게 주면 한 480억원이 필요해요. 우리는 재정자립도가 돈 십원짜리 딴 데 쓸 돈이 없어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이 사업 계획이 의령이, 저는 또 예산은 그렇다 치고 지금 현재 7개, 당초에 7개에서 추가 3개 됐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지역이 저는 정치색이 아마 좀 있지 않나. 본 위원의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는 했어도 사업이 선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또 한번 해 봅니다. 어쨌든 상임위원회에서, 기본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삭감안을 해서 다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여기서, 우리 남해 군수님 여기 와서, 예산을 또다시 살려달라고 예결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자체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지금 내년 6.3 선거와 그다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포퓰리즘 예산, 선심성은 현재 우리 경상남도의 정서와 좀 맞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내년도라도 당장 시군이, 의령군에도 신청을 아까 하라고 그러는데, 하면 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경상남도에서 하든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대안 제시를 좀 해 주시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위원님 잘 명심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했는데 또 예결특위에서 이렇게 복원시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권원만위원

예.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사실 지금 타 시도는 원안대로 대부분 다 통과가 됐고, 우리가 국비 상향을 좀 더 타 시도와 연대해서 요구하기 위해서,

권원만위원

타 시도하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게 타 시도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서적인 문제도 있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그리고 우리 경남에 또 시범 사업을 해 봄으로써 문제점도 좀 더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미흡하더라 해도 우리 원안대로 예산을 좀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권원만위원

예, 그거는 제가 할 사항은, 이상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제 부위원장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위원

예, 안 하려고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이 나오니까, 저는 정부에서 시범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게 결과가, 부작용이 뻔한 정책은 도에서 우리는 안 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전라남도 이번에 추가로 한 개 더 됐죠? 지금 전남지사 머리가 꽤 아플 겁니다. 그다음 충청도에 옥천군이 됐죠?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예.

조인제위원

오늘 아침 뉴스 보면 옥천군민들 군청 앞에 와서 장구치고 잔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다 떨어진 인접 시군들 볼까요? 거기 어딥니까? 탈락 지자체들 너도나도 이제 돈 주겠다. 지금 괴산군 일인당 50만원 주겠다, 떨어졌다고. 영동군 50만원 주겠다, 보은군 50만원 주겠다, 단양군 20만원 주겠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서도 그러면 같이 응모했다가, 산청하고 함양입니까, 거창입니까? 거기도 저기 남해는 됐는데 너거는 왜 안 됐느냐, 우리도 돈 주자, 이럴 거 아닙니까? 이게 현금 주는데 시범이 뭐 필요합니까, 똑같이 주면 되지. 앞에 이재명 정부가 소비쿠폰 전 국민 다 줬잖아요, 시범적으로 안 하고. 시범적으로 일부만 주죠, 그거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시범 사업할, 결과가 없잖아요. 우리가 특정 공장을 지어서 시범 사업을 해 본다, 이거는 이해가 됩니다. 아니, 똑같이 돈 주는데, 그러면 그게 시범 사업 성과 할 게 뭐 있습니까, 인근 지자체 간에. 어제 공문에 도에서 준 걸 보면 경남 남해 해 가지고 3만8,372명 해놓았어요. 이게 최근의 인구인 모양인데, 지금 11월 말에 남해군 인구가 4만437명, 2,065명이 늘었어요. 이 기준에 비하면 한 달 사이에. 인구소멸 하는 데 대한민국에 다 주세요. 그러면 동네마다 2,000명씩 다 늘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일로 이제 더 이상, 우리 상임위에서 많이 다뤘었고 더 이상 이 문제로 논의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택

성흥택농업정책과장

한마디 드리면,

이경재위원장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고, 이에 관련해서 우리 이정곤 농정국장님 도의 입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농정국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와 함께 조언을 주신 것에 대해서 소중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 집행 부서에서의 입장은, 이게 공모 선정 결과가 18%였습니다. 아까 과장이 잠시 설명을 했지만 공모 선정 당시에 확약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도의 입장은 18%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걸 기준으로 해서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리고 국회 부대의견에서 30%는, 지방재정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저희들이 농식품부에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비를 상향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권원만 위원님께서 의령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의령 같은 데가 가장 최적지였습니다. 최적지였고, 인구가 2만5,000 정도로서 가장 인구가 적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받아보니까 세 군데가, 함양·거창·남해 이렇게 세 군데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지방, 시군의 어떤 재정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신청을 했는데, 충분한 홍보도 하고 신청을 하라는 요구도 저희들이 했습니다마는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아마 시군에서 신청한 것 같고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도도 재정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편이기 때문에 원래대로 18%에 대한 농식품부의 확약이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목적이고, 또 국비 281억원이 지금 시행되면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 부분을 2년으로 치면 한 560억원이 되는데 그 예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확약, 지방비에 대한 확약을 했기 때문에 하나라도 확보가 안 되면 선정이 바로 취소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염려를 담아서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정규헌위원

과장님, 식사 많이 하셨어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많이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좀 뭐라 할 건데 , 밥 잘 먹었는가 내가 확인합니다. 예산안 233페이지 주요 사업별조서 209페이지입니다.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허브 구축 지원 사업이죠. 이 사업 간단하게 무슨 사업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이 사업은 천연물 소재로 해서, 우리 각 농업 관련 기능성 물질을 조금 추출해서 산업화시키는 주된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다시 한번 더 간단하게, 뭐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각종 농업 관련 작물을 이용해서, 거기 안에서 기능성 물질을 추출해서 기능성 소재의 산업화, 약용 물질이나 그런 걸 추출하는 과정, 그걸 산업화하는 과정입니다.

정규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추진할 예정인 것 같은데 총사업비가 463억원 맞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행안부장관이 실시하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대상인데, 이거 투자심사했어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이걸 하지 못했습니다.

정규헌위원

왜 못 했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이 사업을 말씀드리면 경과 과정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천연물 소재 전주기 표준화 이 사업을 2022년부터 저희들이 공모에 좀 유치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2026년도에 공모 사업을 재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2025년 8월부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로, 자율 계정으로 신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면서 공모 절차 없이 경남 진주를 특정해서 정부 예산안에 기본 설계비 4억원이 반영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자심사 시기를, 시기가 맞지 않아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그러면 좋습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 아니고, 중앙투자심사 의뢰 기간이 너무 늦게 되다 보니까 못 하고 넘어갔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러면 못 하고 넘어갔으면 이게 내년 당초예산에 올라갈 게 아니고, 사실 이거는 투자심사를 하고 예산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위에서, 농식품부에서 4억원이라는 국비를 확정해서 내려왔는데 이 부분을 추경에 하면, 어차피 중투를 하면 시기별로 1년에 세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 1차는 3월, 2차는 4월인가 이렇고, 7월 안에 세 번의 절차를 거치는데 추경에 하면 조금 시기가 늦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중투는 한 3월, 4월경에 제일 빨리 끝내고 바로 시작하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그게 맞지 않지만 조금 저희들 의지도 보여주고 그런 측면에서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과장님 말씀은 충분하게, 이 사정이 그렇다는 거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의회에서 맨날 예산편성 전에 사전 절차 이행을 하고, 그러고 예산 심의를 받아라 하고 매번 지적한 사항 아닙니까, 그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런데 매번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저는 아예 그냥 의회를 무시하고 하는 처사로밖에 지금 안 보입니다. 이게 과장님은 그냥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가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게 아니다 하지만 이건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었으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 편성을 하면 안 돼요. 적어도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이라면, 사전 심사를 안 하고도 예산을 태워 가지고, 의회에서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건데 하는 식인데 그거는,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 담당 과장으로서 그런 부분은 추호도 없고요. 조금,

정규헌위원

추호도 없으면, 아니, 이번에 이걸 심사를 안 해 주고 예산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정규헌위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다음부터는 정말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다음부터가 아니고, 부서마다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오는 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 입장에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뿐만 아니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지구로 지정이 됐습니다. 전국에서 물론 7개 지정됐지만, 그중에 우리 진주를 거점으로 해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지정하는 그런 지구 단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천연물 전주기 허브 구축 사업도 하나의 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나 진주시에서 이런 의지를 가지고 조금이라도, 1년이라도 좀 단축시켜서 이런 부분을 진행하겠다 하는 그런 의지 표명도 간접적으로 있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충분하게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의회에서는 사실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는데 투자심사도 안 하고 예산을 턱 태우면 우리는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입장 바꿔 놓고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과장님하고 나하고 입장 바꿔 놓고 한번 말씀해 보라고요. 만일에 이렇게 해 가지고 올렸을 적에, 이게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때까지 의회에서 봐주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올리면 되는 거다 생각하고 올라오는 거예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해서 우리가 진주시하고, 지금 공문을 바로 발송해서 진주시에 일사분기 안에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그렇게 준비하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조치는 좀 해 놓았습니다.

정규헌위원

그러면 일사분기 안에 무조건 받는 걸로 해 가지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4월 달 안에 받으려고 진주시에 요청을 해놨고, 공식적으로 진주시에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이 내용, 절차가 잘못된 거는 과장님 아시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인정합니다.

정규헌위원

그리고 예산 삭감해도 할 말 없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그건 저희들 조금,

정규헌위원

그거는 답해야 된다니까요.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좀,

정규헌위원

그만큼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부서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의회에 올라올 적에 보면 절차를 안 지키고 올라오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걸 계속 건건이 다 지적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절차를 지켜야 되고, 또 그게 안 되면 아까 말씀했듯이 법대로 하면 됩니다. 추경 때 가서도 얼마든지 내년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올려놓으면 의회에서 어쩔 수 없이 승인해 주는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이번만 배려해 주시면 다음부터 이런 일이,

정규헌위원

이것만 배려해 주면 다음에는 안 할 자신 있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리,

정규헌위원

도에서 한두 개 올라올 것도 아니고, 한 번 안 해 주면 아마 앞으로는 투자심사 안 한 건 안 올릴 건데! 그렇잖아요? 본보기를 한번 보여주면 안 할 것 아닙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이번에만 좀 배려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제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위원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지방비 확보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제가 수차례 들었는데, 그 지방비 확보 확약서 자료 제출 요구합니다. 농림부에 낸 확약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228페이지, 299페이지에 보면 부울경 먹거리공동체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도 보면 부울경 먹거리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비하고 부울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지원비가 2025년도 올해 사업비하고 똑같이 동일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부산 일부 직매장에서 편중된 공급 구조 사업입니다, 이게 보니까. 사업 취지가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울산 포함해서 공급 확대에 공공급식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사업의 취지가 부산·울산·경남이 함께 먹거리 순환체계를 만드는 것인데, 지난 4년간 추진결과를 보면 농산물 공급 실적이 부산 일부 직매장에만 지금 한정되고 울산에는 공급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부울경 공동체보다 사실상 부산 단일 판로 지원에 가까운 사업이라 이렇게 판단됩니다. 어떻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이 부분 우리가 부울경 먹거리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경남의 농산물이 부산이나 울산에 공급 확대를 해 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진주텃밭이라는 데서는 부산 금정농협에 일정한 구간 매대를 설정해서 거기에 지금 계속 우리 경남의 농산물을 가져가서 판매하고 있고, 울산에는 저희들 당초 계획에 울산농협유통센터 내에 먹거리 존을 조금 형성해서 판매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대로 약간 안 돼 있는데, 지금 실적은 조금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실적하고 상관없이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2022년도에도 보면 부산 금정,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금정농협에 저희들,

용범

강용범위원

금정농협, 기장 일부 좀 있고, 진주텃밭, 창원시에서는 경남친환경연합사업단에서 부산 금정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진주텃밭에서도 내나 금정농협 직매장에 하고 있고, 2023년도도 역시 지금 보면 밀양,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밀양물산에서 저희들...

용범

강용범위원

밀양물산에서 부산 소꿉장터 직매장에 하고 있고, 진주텃밭은 내나 금정농협에 하고 있고,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진주텃밭은 금정농협 직매장에 하고 있고, 밀양시조합공동법인은 부산 탑마트에 하고 있고. 이게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던 대로 우리가 부울경 순환체계를 만들어서 우리 경남의 농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 아닙니까, 순환체계를 만들어서?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부산의 한 농협만 통해가지고, 부산 전체도 아니고, 부산에 골고루 되는 것도 아니고 금정농협하고만 지금 되지 다른 데는 전혀 순환체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유통망 확충이나 또는 공급 다각화도 해야 되는데, 이대로라면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대로 본래의 사업 취지와 목적과 점점 멀어지고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저희들이 진주텃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정농협 직매장에 실적으로 보면 한 47톤 정도, 한 3억7,900만원 정도의 판매가,

용범

강용범위원

제 질의하는 데 답하세요. 지금 실적을 이야기하지 말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을 메우려고 부울경 로컬푸드 직매장을 또 선순환체계를 조금 더 확대하자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김해유통센터 내에 저희들이 부산·울산의 가공품이나 생산된 제품을 거기서도 취급하고 있고, 또 내년에 부산 기장 동부농협에서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직매장을 열 거고, 또 울산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협유통센터 내에서도 우리 제품을 가지고 가서 거기 전시하고 판매하는 그 구간을 조금 확대하고,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한 번에 급작스럽게 우리 경남의 농산물이 시장을 많이 점유한다든가 많이 확대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서서히 지금 저희들이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과장님!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내 취지는 실적을 위주로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 경남의 농산물을 좀 알리고자 하고, 물론 실적도 좋아야 되겠죠, 판매 실적도. 그래서 최근 3년간을 보면 딱 이 매장만 판매되고 있으니 원래 순환체계의 목적과는 맞지 않다, 그걸 제가 지적하고 싶고,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다각화를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다각적으로 앞으로 판매구조망을, 우리 농산물 알리는 순환체계를 좀 다각적으로 검토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본래 취지에 맞도록 이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좀 더 다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그렇게 다각화를 해서 가야지, 딱 한 직매장만 선정해서 하는 것은, 실적 올리는 위주 같으면 이 사업 목적하고 아무 상관 없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다. 앞으로는 그렇게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이경재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농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스마트농업과장 홍영석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주봉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주봉한위원

예산서 249페이지, 조서 383페이지입니다. 노동자 천원 아침식사 지원 사업 여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당초 2개 시군에 하려고 했는데 밀양시만 지정이 돼서 밀양시만 하고 있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올해는 그렇습니다.

주봉한위원

올해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주봉한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 시군에 다 한다는 이 말 아닙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배경을 조금 설명드리면,

주봉한위원

예, 설명해 보십시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올해는 도 자체사업으로 노동자의 아침식사를 했고요. 내년부터는 농림부 국비 사업이, 올해 시범사업으로 했는데 우리 도는 참여를 못 했고, 내년도 본사업에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 한 도 자체사업을 농림부 사업으로 연결해서 저희가 농림부 국비 보조사업을 첫 참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올해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 4개 시군에서 9개 단지하고 기업체 수요가 있었습니다.

주봉한위원

4개 시군에 할 겁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주봉한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올해가 2억4,600만원입니다, 총사업비.

주봉한위원

올해가?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주봉한위원

내년에는 얼마 잡혔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내년에는 2억6,400만원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얼마?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2억6,400만원.

주봉한위원

2억6,400만원?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주봉한위원

그러면 약 2,000만원 증액됐는데, 예?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주봉한위원

그러면 밀양 한 군데만 하는데 2억4,600만원인데 지금 3개 더 늘린다면 4개 할 것 아닙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지금 저희가 예산 잡아놓은 것은 2개소만 잡아놨습니다. 저희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주봉한위원

금방 4개라고 해 놓고 또,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4개 신청이 들어왔는데 예산 편성은 2개에 대해서만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공모사업이라서 탈락하는 지구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2개만 해 놨습니다.

주봉한위원

그러면 올해 밀양에 했지 않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주봉한위원

그러면 내년에 2개 더 늘린다는 말 아닙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1개소만 더 늘리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주봉한위원

어 허... 자꾸...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올해가 밀양 1개소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2개소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내년에 하나 더 늘린단 말입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한위원

그건 어디 늘립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농림부 공모를 거쳐 봐야 됩니다. 선정 결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주봉한위원

그러면 하나 더 늘린다 치자! 그러면 작년에 2억4,600만원인데 이번에 2억6,000만원 같으면 2,000만원이 더 증액되는데 그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일단 올해는 단가 자체가 7,000원이었습니다, 식사 단가 자체가. 그리고 농림부 사업은 단가 자체가 5,000원입니다. 오히려 국비 사업 단가가 낮습니다.

주봉한위원

1,000원 단가가 낮다고 해서,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2,000원 차이 납니다. 올해는 7,000원이고 내년에는 5,000원입니다.

주봉한위원

아, 2,000원.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주봉한위원

2,000원 차이 나면 돈 2,000만원 더 증액돼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한 5만2,000명 정도, 연간. 그 사업 계획량은 5만2,000명으로 잡아놨습니다. 1식 인원은 한 110명 해가지고 240일로 그렇게 계획을 잡아 놨습니다.

주봉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디에 할지 아직까지,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주봉한위원

결정된 바는 없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주봉한위원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처음에 이걸 한 것 아닙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올해 지금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중앙부처하고는 관계없는 사업입니다.

주봉한위원

관계없는 사업입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주봉한위원

그러면 지금 이 부서가 농정국 스마트농업과로 바뀌는 모양이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한위원

이게 이렇게 바뀌므로 해서 이 사업 초점이 본래의 목적인 노동자 건강권과 복지 증진이 아닌 쌀 소비 촉진을 통한 쌀 수급 안정에 맞춰지면서 본래의 취지와 목표가 희석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안 그래도 올해 추진하고 있는 것은 취약지역, 농촌지역에 있는 영세한 중소기업에 구내식당이 없는 기업체의 아침을 거르는 근로자들의 영양을 챙기려고 이 사업을 시작한 것은 맞습니다.

주봉한위원

원래 목적이 그것 아닙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추진하게 되면서 그 사업 플러스해서 쌀 소비 촉진 그걸 얹으면서 메뉴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샌드위치나 김밥, 샐러드 이런 게 많이 공급됐는데, 내년부터 농림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쌀이 주원료가 되는 밥이라든지 김밥이라든지 덮밥이라든지 다른 쌀 가공품 그게 주메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그 본래 취지와 목표가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어떤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고, 본 사업의 예산이 246억원인데 이것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2,000만원 더 붙여가지고 한 시군을 더 붙인다는 것은 계산상으로 도저히 안 맞지 싶은데, 어찌해서 그런 계산이 나왔을까? 그것 단디 확인 한번 해 보세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봉한위원

그래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세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봉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원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원만위원

조서 360페이지 국산 밀 생산단지 시설장비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사업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할게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이게 외국산 밀에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감안해서 국산 밀의 자급률을 올리려고 밀 생산단지를 키우면서 밀 생산단지에 경상보조로 인한 교육 컨설팅도 지원하고, 3년 이상 교육 컨설팅을 받은 단지에 대해서 수확기라든지 파종기라든지 기계 장비를 지원해서 밀 생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예. 과장님, 본 사업의 경우에 2025년도 본예산에 3억1,000만원을 편성했다가 2025년 1회 추경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권원만위원

당시 삭감 사유가 뭡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사업자 선정이 불발됐습니다.

권원만위원

사업자 선정이?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불발됐습니다.

권원만위원

어디서요? 이것 공모사업입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 미산정에 따라 전액 감액할 경우에는 예산 편성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 재원으로 편성하여 활용할 수 있었던 기회를 배제한 것이기 때문에 최종 선정 후에 예산을 편성할 것을 아마 2025년 1회 추경 당시에도 예결위원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런데도 올해 또다시 과장님은 공모사업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예산은 편성했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죄송합니다.

권원만위원

죄송하다가 아니고, 공모사업의 사업 대상 최종 선정은 신청 후 아마 다음 해 즉, 올해 같으면 2026년 한 2월 정도에 결과 통보가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올해 또, 이게 공모사업에서 탈락되면 또 동일하게 예산을 삭감해야 되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탈락한다면 그렇습니다.

권원만위원

탈락한다면?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권원만위원

예.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밀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수확을 한 5, 6월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이 솔직히 언제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경에 얹는다 해도 내년도에는 활용되기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선정 통보를 받기 전에 좀 선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권원만위원

과장님 의지는 참 좋지만 이 사업이 공모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해버리면, 경상남도에 예산이 이렇게 많습니까? 남아돌아요? 예산이 남아돕니까, 우리 경상남도가? 이렇게 돈이 많아요? 부자예요? 본 사업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사업 대상이 선정되고, 인건비처럼 연초부터 반드시 집행되어야 하는 사업도 아니기 때문에 사업 대상이 최종 선정된 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내년도 지방선거가 있고 하다 보니까 부득이한 추경의 그러한 사유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산 편성은 근거 없는 이런 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작년에도 그래가지고 한 번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렇게 편성한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러한 점은 앞으로 예결위원회에서 지적했음에도 동일한 이런 사항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연도에 발표되는 사업은 최종 결과 발표 후에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원만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권원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우기수위원

똑같은 내용인데, 우리 주봉한 위원님께서 큰 틀에서 걱정되는 부분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해 주셨고, 이게 작년에 우리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뤘던 사안입니다. 거기서도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는 큰 효과성이 없다 해서 두 군데 지역에서 하려고 그러는 걸 처음이니까 그러면 전액 삭감은 못 하고 한 군데는 시범적으로 해 보라 이래가지고 밀양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 목적과 지금의 사업 목적이 다른데, 지금 전체적으로 천원의 아침이 대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아침이 있고 산단 노동자. 그러면 대학생들은 그냥 밥값 보조해 주는 그런 목적이었고, 물론 쌀 소비도 있지만 밥값 보조하는 목적이었고, 산단 근로자 천원의 아침 목적은 근로자들이 아침에 바빠가지고 밥을 못 먹고 오니까 근로하는 데, 일하는 데 힘도 부치고 또 건강권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샌드위치나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목적이 있고,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이것은 또 쌀 소비 촉진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밀양에서 시범적으로 해 본 데 보면 거기 시행업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업체까지는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 업체가 밀양 시내에 있는 업체인데 샌드위치 업체입니다, 샌드위치. 그 업체에서 아침에 7시 돼서 배달을 해주러 갑니다. 그러면 각 기업체에서 근로자한테 신청을 받아서 선정된 근로자가 아침에 배달된 음식을 먹는데, 그게 단지가 초동입니다. 아시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초동은 시골이 돼 가지고 거의 식당이 없어요. 그리고 특히 거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거기 입주기업체 대표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대표 명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배근한 씨라고 입주기업체협의회 회장인데, 이 사업이 엄청 호응이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들은 처음 작년에 할 때는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호응이 좋아서 올해 이 부분을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그런 건의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첫째 식당이 없죠, 또 근로자들이 외국인이고. 외국인들은 집에서 아침에 밥을 잘 안 해 먹잖아요, 자기 혼자니까. 그래서 식단이 샌드위치 같은 게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 도에서 쌀 소비 촉진 목적으로 한다면 할 수 있는 건 김밥뿐입니다, 쌀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선호도 조사한 데 보니까 덮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아주 인기가 없고. 그러면 이 쌀 소비 촉진에 대해서 대책이 있다면 이야기 한번 해 보시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일단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농식품부에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했고, 저희 도는 시범사업에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본사업에 저희가 2개 기업 단지에 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 신청은 네 군데를 신청해 놨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만 두 군데를 할 것 같다고 예산 편성을 해 놨고,

우기수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쌀 소비 촉진 방법은?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일단 이 사업을 쥔 이상은 쌀과 연관을 안 지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밀양의 특수성을 감안한다손 치더라도 이 사업의 주목적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일단 주요 쌀 원료로 한 식품을 공급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아침 식단은 뭘로 할 겁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일단 쌀 가공품까지는 열려 있기 때문에 쌀을 주원료로 한 가공품 도시락이라든지 그런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기수위원

이게 5,000원짜리입니다, 그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기수위원

끼당.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우기수위원

5,000원짜리인데, 5,000원짜리 도시락 가지고 과연 아침밥이 될 것인지 의문스럽고, 아까 식이 5만2,800식입니다, 5만2,800식.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우기수위원

그러면 우리 쌀을 소비하기 위해서 5만2,800식 쌀밥을 먹었을 때 한 끼당 쌀이 몇 그램 들어갔습니까, 밥 한 공기에 쌀 양이?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밥 한 공기...

우기수위원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00에서 120그램 들어갑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우기수위원

120그램을 최대로 잡아도 5만2,800 하면 쌀 6,336kg 들어갑니다. 6톤입니다, 6톤. 우리 경남 쌀 생산량이 몇 톤인지 아십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30만 톤입니다.

우기수위원

경남에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우기수위원

그러면 30만 톤 중에 6톤이면 과연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6톤을 돈으로 환산하면 2,200만원입니다. 지금 20kg 한 포 7만원 잡으면.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쌀 소비 촉진, 이게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들어갔으니까 우리 도에서는 어쩔 수 없다손 치지만 이게 쌀 소비 촉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안 맞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산단이나 밀양 초동산단 이런 데는 정말로 식당도 없고 근로자들이 밥 먹을 수도 없는데, 근로자들 건강보호권으로서는 이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2,200만원짜리 쌀 팔기 위해서 2억6,400만원을 투자한다? 이런 부분은 우리 도에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2억6,400만원을 투자해서 훨씬 더 많은 쌀을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정말로 이 목적이 쌀 소비 촉진이라면 그런 방법이 효과적이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위원님 말씀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쌀 소비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또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 과 내에서도 쌀 소비를 위한 각종 홍보 행사도 하고 판촉전도 하고 다른 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이러한 형태의 한 가지 소비사업도 크게 나쁘진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기수위원

그리고 이게 또 잘못, 지금 구내식당이 있는 그런 쪽 업체를 선정하게 되는 것 같으면, 구내식당에는 아침에 어차피 직원들이 밥을 먹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업체가 선정되면 이게 쌀 소비가 아니고, 쌀 소비는 이미 되고 있는데 어찌 보면 식비 지원비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업체 선정할 때 구내식당이 없는 곳을 해야 됩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건 당연합니다. 지금 지원 조건이 구내식당이 없는 기업체입니다.

우기수위원

예, 하여튼 이미 우리 도 자체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가타부타는 못 하지만 우리 도 자체사업 같으면 이건 삭감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렇지만 농식품부 공모사업이니까 올해 잘 하셔보세요. 하셔가지고 정말로 또 효과가, 제가 생각하지 못한 효과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지만 조금은 부정적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의욕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사업 목적을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죠?

조인제위원

제가 간단하게...

이경재위원장

조인제 위원님.

조인제위원

국장님께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지방비 확보 확약서 자료를 받았는데, 제일 첫 페이지가 남해군에서 보낸 거네요.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위원

어찌 보면 이게 참 중요한 서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 도비가 246억5,000만원이 돼 있네요.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조인제위원

물론 2년치를 합친 것 같은데,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2년치입니다.

조인제위원

이것도 저는 현실적으로 안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합계를 한번 보십시오. 남해군에서 제출한 게 139억4,700만원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시라고...

이경재위원장

예, 스마트농업과장님, 잠깐 대기해 주세요.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이게 수치상에 오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인제위원

이게 한 개를 가지고 도에서도 남해군의 재정이나 이러한 확보 내용을 확인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그때 확약서에 나와 있는 퍼센티지는 2년간 합쳐가지고 나와 있는 이 수치는 정확하게 맞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니까 예산 확보 시기도 올해까지로 돼 있어요, 올해까지. 이게 올해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묻고. 또 다른 뒤에는 보면 함양군은 연도별로 구분을 해 놨고, 그죠? 그다음에 저 뒤에 거창군은 현실적으로 해 놨네요. 2026년도 1회 추경에 한다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도에서 하는데 3개 시군에서 왔으면 이렇게 자체도 좀 통일되어서 맞게 되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일단 이 부분은 확약서를 냈다고 해서 한번 확인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2년간 확약서를 냈습니다.

조인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조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농해양수산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사업 이 부분이 2억7,000만원 새로 편성이 됐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이경재위원장

그 이후에 상황이나 이런 게 좀 변한 게 있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상임위가 있고 나서 지난 주말에 농식품부에서 연락이 오기를 국회에서 국회 예결위 단계에서 이 예산이 국비, 내년도 2026년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국비가 반영이 됐다고, 지난 주말까지 도별 내시액이 가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가내시는 있었는데 농식품부에서 사업에 대한 어느 정도 평가를 좀 한 이후에 하반기에 집행 예정이라는 그런 내용만 있었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그래서 국비가 새로 나오면 굳이 우리가 도비로 해서 사업을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중복성이 있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지금 농림부의 내시 내역을 보면 저희가 당초에 예산실에 예산 요구액은 2억7,000만원, 도비 2억7,000만원이었고 연인원 4,500명 1인당 30만원 단가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국비 내시 내역을 보면 사업량은 8,800명, 연인원 8,800명에 1인당 24만원 지원이고 국비 40%입니다. 그렇게 지금 내시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도 40%,

이경재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인원도 늘어나고 또 총사업 금액도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당초대로 2억7,000만원이 본예산에 실리게 되면 이게 좀 사업을 친환경 농산물 생산단체 입장에서 보면 그게 바로 시행이 되지만 이게 국비를 포함해서 다시 이렇게 편성하게 되면 이 사업 시기가 좀 늦어진다, 그렇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는 못 하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사업 기간은 국비 사업으로 하면 6개월밖에 못 합니다.

이경재위원장

그 대신에 이게 올 한 해로 이렇게 단발성으로 되는 사업은 아니죠?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도비 사업으로 해서 그냥 계속 갈 거냐 안 그러면 국비로, 다시 도비 사업 이것을 전액 삭감을 하고 국비 사업으로 편성해서 갈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안 그렇습니까?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이경재위원장

거기에 대한 농정국의 입장을 정리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농민단체 입장에서 보면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가 좀 나올 수 있고 그 대신에 사업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 생산자 단체에는 이게 좀 좋은 조건으로 바뀌게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농민단체하고도 협의도 좀 빨리 진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내일까지 입장 표명을 해 주십시오.

영석

홍영석스마트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말씀드리면 실제적으로 친환경 농산물 중에 지금 임산부나 출산, 산모들이 좀 많이 선호하는 품목이 딸기입니다. 친환경 딸기인데 딸기 같은 경우에는 연초에 나오고 봄 지나면 거의 딸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초에 좀 사업이 추진되기를 많이 바라고 있는 소비자의 입장은 있고요. 그다음에 생산자 단체 입장에서도 물론 지금 도비 사업으로 한다면 연중 지원은 가능한데 국비 사업으로 하면 6개월밖에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불리함이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비 사업은 4,500명을 저희가 계획을 했었고 국비 사업은 8,800명입니다. 오히려 국비 사업을 할 때는 사업량은 좀 늘어납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내일 저희가 이 시간 이후에 친환경 단체나 이런 관련 사업 조직하고 좀 협의를 해 보고 예결위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서

박동서축산과장

축산과장 박동서입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경재위원장

축산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물방역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동물방역과장 정창근입니다.

이경재위원장

동물방역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창근

정창근동물방역과장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다음은 동물위생시험소 소장님,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민권

이민권동물위생시험소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이민권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기수위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사업 조서 719페이지 생물안전 3등급 실험동 이전 신축 관련해서,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다, 그렇죠?

민권

이민권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우기수위원

총사업비가 80억원, 올해는 8억원이, 2026년도 내년도에 8억원 예산이 투입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밑에서 사전 절차를 다 이행을 하셨습니까?

민권

이민권동물위생시험소장

사전, 죄송합니다. 사전 절차 중에서 저희들이 지방재정 투자는 1월에 시기가 돌아올 것 같고 사전에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8월 30일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기획행정위의 공유재산 심사 과정의 절차를 거쳤고 또한 지방재정 투자까지 심사를 마치고 저희들 1월에 재정 투자는 신청 중에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이게 투자 심사 대상입니까?

민권

이민권동물위생시험소장

예. 80억원 이상 저희들 공유 심사 재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심사 대상입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면 이 조서에는 투자 심사 비대상이라고 되어 있네요.

민권

이민권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이,

우기수위원

소장님, 비대상이라는 그 항목은 보셨습니까? 중기 지방재정 계획 반영은 11월 6일 됐고 투자 심사 비대상, 출자·출연 의회 동의 비대상 쭉 이렇게, 공유재산은 9월 30일 통과, 의회 10월 22일 통과, 이게 비대상이라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금액이 80억원이면 당연히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뒷장에 보면 내년 1월에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받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받겠다고 보면 투자 대상인 것 같고 앞쪽에 보면 비대상이라서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대상 맞죠?

민권

이민권동물위생시험소장

대상은 맞는데 지금 저희들 건축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법적으로 이렇게 애매하게 얽혀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심사를 받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심사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총투자 금액이 60억원 넘으면 투자 심사 대상은, 받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정규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권원만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지금 농정국 관련해서 사전 이행 절차가 미흡된 게 너무 많습니다. 앞에 다른 위원들께서 조금 심한 표현을 하셨는데 이 예산을 심사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사전 절차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위원들은 이것 사전 절차 이행 안 하면 아예 예산 심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나중에 사전 절차 이행하는 과정에서 투자 심사가 안 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 위원들한테 ‘의회 예산 의결 받았습니다만 심사 좀 해 주이소.’, 그러면 그분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투자 심사 사전 절차도 안 받았는데 왜 의회에서 의결을 해 주느냐, 위원들 보고 또 그렇게 역 질의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민권

이민권동물위생시험소장

잠깐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예산 편성하고 이런 과정이 실제로 8월 31일 기재부 심사 3차까지 올라가면서 이렇게 통과되고 안 되고라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절차를 누락한 부분이고 실제로 예산이 확정된 시점에서는 7월 15일 3차 심사까지 마쳐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누락한 부분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BL3 생물안전 실험실 자체는 저희들이 구제역이라든지 AI라든지 인플루엔자 등의 검사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이고 기술원과 이전 관계가 2028년도까지 일이 진행되는 사업 단계에서 저희들이 설계 단계부터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사업이 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 잘못한 점은 있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짓도록, 차질 없도록 하고 방역 태세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지금 추진은 작년부터 된 게, 2024년 10월부터 계획을 다 세운 걸 보니까 사전 준비를 했었네요. 사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사전 절차의 예산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미이행된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우리 지금 동물위생사업소 남부지소라든지 중부지소에도 방역 장비, 또 남부지소에 원심 분리기, 동부지소 방역 차량, 소독 차량 이런 게 여기는 또 사전 절차 뭐 이행되는지, 이행 안 된 게 뭐가 있습니까?

민권

이민권동물위생시험소장

저희들 정수 취득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정수 부분, 차량 부분은 또 대체 취득이거든요. 지금 쓰고 있는 차량을 대체해서 구입하는 그런 부분에서 절차가 조금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우기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생물안전 3등급 실험동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사전 절차를 정수 배정을 안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권

이민권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우기수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배정받고 나서 그 배정을 근거로 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이것 정수 배정은 언제 받을 겁니까?

민권

이민권동물위생시험소장

지금 10월 에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해서 11월에 재산관리과에 대체 취득 승인을 요청을 해 놓고요. 12월까지 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정수를 확보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기수위원

정수심의위원회에서 정수가 배정이 안 되면,

민권

이민권동물위생시험소장

배정이, 저희들이 현장 소요되는 차량이라든지 소독 차량이기 때문에 실제로 차량의 마모도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반영되어서 했던 부분이고 남부지소 차량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올해 예산을 올리는 과정에서 농림부에서 물건이 바뀌어서 내려오는 바람에 정수가 잘못 기재되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앞에 절차를 잘못 밟아서 있는 부분이, 물건이 바뀌어 내려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점 양해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사전 절차 미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보는 시각하고 우리 위원들이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우리 위원들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으로 해야만 그게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이것 당연히 소독 필요한 거고 생물안전 3등급이 실험동도 여러 가지 방역상 필요하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 줄 것이다, 또 그 심의를, 그 심사를 안 해 줄 수 없고 정수 배정도 안 해 줄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위원들하고 소장님하고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것 사전 이행 절차 밟은 것 같으면 이렇게 시간 내서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소장님도 답변할 필요도 없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부득이 못 한 것 같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전에 정수 배정을 못 받았는데, 투자 심사를 못 받았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 예산 심사 좀 해 주십시오.’, 사전에 이야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면 질의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권

이민권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죄송합니다.

우기수위원

앞으로 여기 지금 우리 다른 과에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지적 사항이 되지 않도록 좀 잘 챙겨주십시오. 특히 우리 소장님들이 잘 챙기셔야지.

민권

이민권동물위생시험소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우기수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원장님.

우근

진우근농업인력자원관리원장

농업 인력자원관리원장 진우근입니다.

이경재위원장

농업인력자원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축산연구소 소장님.

병국

손병국축산연구소장

축산연구소장 손병국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축산연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잠깐만요. 질의라기보다는 오늘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없다는 데 동의하면서 궁금한 것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칡소 관리 및 동결정액 생산 용품 구입해서 자료가 있는데 지금 우리 칡소는 어디서 지금 생산 내지는 기르고 있습니까?

병국

손병국축산연구소장

칡소는 경남도 내 8개 시군에 16농가 64두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 연구소에 25마리를 현재 사육 중이고 함양에 가축유전자원센터에 한 30여 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각 시군에 한두 농가 정도,

강성중위원

30여 두가 지금 우리 연구소에 사육되고 있단 말입니까?

병국

손병국축산연구소장

함양에 축산과학원 소속 가축유전자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8개 시군이라고 그러는데 어디 어디 지금 칡소 배양을 하고 있지요?

병국

손병국축산연구소장

고성, 김해, 거창, 사천, 산청, 창녕, 함양, 합천에 사육 중입니다.

강성중위원

그렇게 다 쳐서 160두,

병국

손병국축산연구소장

68마리,

강성중위원

8개 지역에서 68마리,

병국

손병국축산연구소장

예, 16농가,

강성중위원

마리로 하면 그렇습니까?

병국

손병국축산연구소장

예. 농가당,

강성중위원

농가당 한 마리씩,

병국

손병국축산연구소장

예. 한 마리나 두 마리,

강성중위원

지금 그걸 키우는 데 우리 연구소에서 칡소 수정란, 씨를 보급을 해 줍니까? 정자를,

병국

손병국축산연구소장

저희 연구소에서는 25마리의 칡소를 사육해서 정액을 생산해서 유전자원 목적으로 함양의 축산과학원에 일종의 냉동정액을,

강성중위원

농가에 보급을 해 주는,

병국

손병국축산연구소장

예. 농가에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렇게 하는데 지금 60두밖에 안 됩니까?

병국

손병국축산연구소장

지금 사육 두수는 현재 그렇게 되어 있고 올 12월에 전체적으로 다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소장님, 이게 그래도 우리가 행정에서, 지방 정부에서 이걸 관리를 하는 사업인데 그게 지금 8개 시군에 60두가 생산이 된다 그러면 우리 지방 정부가 이것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병국

손병국축산연구소장

그 부분에서는 칡소가 옛날 보면 얼룩무늬 황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축산에서는 한우나 그런 부분, 한우 번식이나 고기소도 그렇게 많이 쓰는데 칡소는 일반 소에 비해서, 일반 한우 같은 경우는 한 30개월 사육을 하면 도축장에 출하가 가능한데 칡소는 한 36개월 정도 그렇게 비육 기간이 더 길고,

강성중위원

소장님.

병국

손병국축산연구소장

예.

강성중위원

이게 질의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축산 보면 우리 지금 현재 경남도 정부가 하고 있는 걸 보면 축산이 지금 병이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 조류독감부터 해서 구제역, 기타 많이 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혈통 보존, 말하자면 칡소를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특별한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 연구소에서 정자를 만들어서 농가에 보급하는데 예산을 어느 정도 갖고 갑니까?

병국

손병국축산연구소장

칡소 종 보존 사업은 2,800만원 정도, 기금 반 그다음에 도비 반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2,800만원 정도, 2,800만원에서 국비,

병국

손병국축산연구소장

기금 50%,

강성중위원

보태서 2,800만원이란 말이죠?

병국

손병국축산연구소장

예.

강성중위원

이 사업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병국

손병국축산연구소장

이 사업은 국가 유전자 보존 차원에서 지금 현재,

강성중위원

유전자 보존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더 확대도 안 하고 한 60두 정도에서 머물러 놔 놓고 보존만 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무슨 식육으로 나오든지 안 그러면 이 칡소가 어떤 상품으로 나오든지 앞으로 생산하든지 이런 계획이 있고 어떤 게 있어야 이걸 보존을 하고 정자까지 말 그대로 만들어서 보급을 하는데 아무 의미 없이 한 60두 정도 보존하는데 1년에 돈을 2,000~3,000만원씩 이렇게 쓰고 해야 될 필요가 있냐 이 말이죠. 보존 안 하면 우리 역사에 기록이 어디 잘못됩니까?

병국

손병국축산연구소장

그런 것은, 그게 매년,

강성중위원

소장님.

병국

손병국축산연구소장

예.

강성중위원

본 위원이 축산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요. 또 축산을 하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게 무슨 진짜, 공식적인 질의 자리니까 우리가 토속적인 표현은 좀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경남도 정부가, 도정이 육성을 하고 칡소 보존을 하는데 60두를 거의 기준으로 해서 딱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한 60농가, 그러니까 거의 한 농가에 한 마리 그게 도내 한 8개 시군에서, 이게 무슨 관광 상품입니까? 아니면 보존을 하기에 우리 경남도에서 어떤 동물 보존의 그런 역사적인 책무가 있습니까, 칡소를 보존해야 될 책무가.

병국

손병국축산연구소장

그런 부분에서,

강성중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확대를 해서 상품화시켜서 경남만의 특별한 육우 상품을 만들어 내든지, 60마리 가지고 누가 와서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 농가에 60마리 키우는데 다른 보존을 합니까? 보상을 합니까?

병국

손병국축산연구소장

다른, 저희 연구소에서 따로 그런 것은 없습니다. 농가에 직접적인 그런 건 없습니다.

강성중위원

없는데도 불구하고 60 농가에서 한 마리씩 계획적으로 키우고 있네요? 지금 보존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 정부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는 결과가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한 번 더 검토하셔서 보존할 수 있다면 보존하는 몇 마리만 하든지, 60마리가 어떤 데이터가 있어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그러나 그건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고 연구해야 될 내용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잘했다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축산을, 이건 고문이에요, 소도. 가축도 고문이에요.

이경재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사업의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이영수위원

저는 농정국장님한테 총괄적으로,

이경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좀 간단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아직 심사할 국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영수 위원님.

이영수위원

저는 국장님한테,

이경재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질의하십시오.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발언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하려고 각 과별로는 질의를 좀 안 했습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공직 생활 지금 한 몇 년 정도 하셨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제가 공직 생활 거의 30년,

이영수위원

가까이 되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이영수위원

국가정책 중에서 여태까지 우리 국민들한테 다 맞는 정책이 있었습니까?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국가정책이 결국은 지방에 투영되어야 되는 정책들이기 때문에 지역의 현실이나 이런 걸 감안해서 국가 시책들이 이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이영수위원

지금까지 잘 된 정책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너무 치우쳐서 잘못된 국가정책도 많이 있었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정책들도 분명히 있었다고는 봅니다.

이영수위원

그중에 제가 간단하게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산아제한 정책 혹시 아시죠, 국가에서 했던.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게 지금 잘 된 정책이었다고 봅니까, 그 당시에.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그때는 아마 인구가 베이비붐 세대가 많이 태어나고 했기 때문에 좀 산아제한 정책이 적절한, 그 시기에는 적절한 정책이었지 않나,

이영수위원

지금에 와서 보면,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지금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영수위원

좀 근시안적인 정책이었다라고 느껴지는 바도 없지 않아 있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지금 적용한다면 그것은 안 맞는 정책,

이영수위원

그래서 지금 농정국장님, 이번 우리 제428회 정례회 기간 중 도청 예결특별위원회 예산을 심사하면서 지금 현재 우리 예산이 얼마 깎였었죠? 우리 전체, 부지사님, 우리 상임위에서 올라온 예산이 139억원, 약 140억원입니다. 그렇죠? 그중에 우리 농업기본소득 관련 예산이 한 127억원 남짓 되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126억원입니다.

이영수위원

그렇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이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좀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농식품부에서 지방 광역단체나 기초단체에 많은 부담을 준 건 맞죠, 이 정책이.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재정적으로는 사실 국비가 40% 그리고 지방비가 60%이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담은 상당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수위원

향후에 지속되면 앞으로 지방재정들이 더 어려워, 여건은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도 인정하시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지금의 구조는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아까 전에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잘 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잘 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지금 광역에, 우리 몇 군데죠? 7군데에서 10군데로 지금 늘었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1차 선정이 7군데, 그리고 부대의견 달리면서 3군데가 더 선정이 되어서 총 10군데입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점심시간 때 우리 존경하는 한상현 위원과도 이야기를 했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거지 전체를 주는 게 아니고 타깃으로 설정해서 주는, 필터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사적으로 점심 때 이야기지만. 그래서 현재 저희 도의회 또 제 주변에 많은 위원과 공감대 형성 중에서 이 정책이 결코 확장되고 지속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지방재정을 다 말아먹고 지방이 파산할 수도 있다라는 염려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를 국장님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이영수위원

제가 하는 의도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곤

이정곤농정국장

예, 재정적 부담 명심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권원만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 하나만,

이경재위원장

자료 요구, 권원만 위원님 하십시오.

권원만위원

죄송합니다. 아까 농식품유통과 사업 조서 256페이지에 로컬푸드 육성 사업 2026년 사업 대상 업체 현황하고 지원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

양권

서양권농식품유통과장

집행부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위원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신속히 작성해서 전 위원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경제환경위원회 소관(환경산림국, 산림환경연구원,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산업국, 경제통상국, 보건환경연구원)

15시 10분

다음은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 김용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산림국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환경산림국은 산불, 산사태, 수해, 재선충 등 재난대응체계를 강화하고 탄소중립, 녹조 대응, 탈플라스틱 등 범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해 주신 사안들은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9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167페이지부터입니다. 환경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제가 보니까 환경정책과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아마 환경산림국장님이 대답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예.

한상현위원

지금 재정사업 성과 평가 결과를 보면 2023년 경우 9개 사업 중에 6개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되어 있고, 2024년도 평가 대상에서 7개 사업 모두 동일하게 낮은 등급을 받았더라고요.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1차적으로 단년도 사업이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대로 챙겼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던 것으로 제 스스로는 판단 내리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여기서 보니까 1차 자체 부서 평가하고, 2차 예산담당관 검증 평가, 두 가지가 있죠?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그런데 1차에서 우수를 많이 받았던 데가 2차로 가면 다 미흡으로 바뀌어져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부서 간에 괴리감이 높은 건가요?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전심전력을 다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평가 자체가 상대평가로 진행이 되는 부분을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 사업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우수했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만, 다른 사업들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좀, 처음부터 내실 있게 못 챙기다 보니까 미흡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한상현위원

지금 예산담당관님도 앉아 계시는데, 전반적인 주민참여예산의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우리 공직자분들의 이해도가 조금 낮지 않는가, 그저 그냥 참여예산으로만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들어와서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그 어려운 과정들에 대한 홍보라든지 설명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점점 늘어나가야 저희 지방자치가 살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 위원님들께서도 한 사업 한 개, 한 개를 뜯어보시다 보면 주민들의 참여도를,

한상현위원

과정도 복잡하고 참여도도 조금 낮아지고 어떤 이유인지 잘 알겠지만,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해서 이렇게 미흡하고 매우 미흡보다는 조금 더 높게끔 실질적인 내실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내실 있게끔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용만

김용만환경산림국장

예, 사업 첫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잘 챙기고, 시군에 예산을 교부하고 난 뒤에도 저희들이 열심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현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후대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대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과장님! 수질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질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자원과장님! 수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님, 제 발언에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료 203페이지에 보면 지방하천 구역 내 아마 민간이 편입된 부지 보상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2009년도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나오는데, 지금 남은 부담금액이 한 17억원 가까이 남았는데, 내년도에 5억원 하고 나면 12억원이 남습니다. 이 보상은 감정을 2009년도에 한 그 감정을 해서 계산 되어 주는 겁니까, 아니면 또 별도로 감정을 하는 겁니까?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지금 신청해서 자금이 교부되면 새로 감정을 신청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해마다 감정을 합니까?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해마다 감정을 해요?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보니까 2009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 나오는 사업인데, 사실은 이것을 신청해 놓고 보상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길게 이렇게 사업이 연장되면.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4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올해는 5억원밖에 편성이 되지 않았거든요. 추경에 더 올릴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좌우간 이 부분은 오랜 시간이 소요가 되었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이 부분을 민간한테 해결해 주는 게 오히려 보람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해 안으로 다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까?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지금 부족한 예산은 추가 확보되도록 저희들이 더 많이 힘써서 확보하도록 하고,

현철

김현철위원

벌써 한 17년 가까이 소요가 됐으니까 빨리 마무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두 번째는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에 따라서 하는 법적 계획이죠?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2030년까지 수립이 필요한 구간 중 지금까지 한 게 보면 13.6%입니다. 이게 10년마다 한 번씩 재조정을 할 때 너무 사업성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지금 기본계획 재정비가 필요,

현철

김현철위원

10년마다 한 번씩 하죠?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10년마다 한 번씩 하면 우리가 산수적으로 계산을 낸다 해도 2025년 같으면 벌써 5년이 지났으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50% 가까이는 되어야 되는데, 13.6%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일단은 예산 확보하는 속도보다 재정비를 해야 되는 대상이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상기후라든지 극한 강우로 인해서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야 될 대상들이 많이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확보가 관건인데, 그 확보가 된다라면 그 속도를 조금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께서 아시겠지만 올해는 호우로 인해서 엄청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까, 그죠?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제 적기에 사업을 못 했을 때 이 예산이 들어가는 그 몇백 배 더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사업은 제때 계획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다른 것하고는 달라서. 인정하십니까?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과장께서 예산이 적어서 못하신다 그랬는데, 국장님도 나와 계시니까 이런 예산은 적기에 처리 못하면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필수하천기본계획 수립사업이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상황의 심각성을 충분하게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본 위원은 가지게 됩니다. 2027년 이후 재원 소요 계획을 보면 총 912억원이거든요.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산술적으로 2027년 이후에 나누어보면 1년에 230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앞으로 재원 마련 계획은 어떻게 하십니까?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소요되는 예산만큼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미 지방채 상환 부담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하면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천기본계획은 향후 시설사업의 방향과 범위를 결정하는 가장 큰 근간이 되는 사업임을 인식을 하시고, 재정이 어렵다고 해서 소홀히 하는 성격의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질 없도록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마지막으로 하천재해예방사업이 보면 이게 아마 전체 국비 전환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의 예를 들어서 봉현지구에 보면 약 234억6,2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2024년 10억원, 2025년 20억원 이래서 지금 한 30억원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올해는 한 5억원 가까이 편성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61억원하고 2,020억원하고 이 부분은 지금 사업을 전체적으로 하기 전에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혹시 위원님, 그게 하천재해예방사업인지 일반하천정비사업인지 제가 좀,

현철

김현철위원

어차피 이 사업은 우리 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렇죠?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처음에는 재해예방사업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나중에는 일반하천정비사업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물어봤는데, 일반하천정비사업에는 도비 전환 50%, 도비 자체예산 50% 이렇게 편성이 됩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2024년도에 공무원이 한번 우리 지역에 오셔서 사업 설명을 했었거든요, 2024년 6월에.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혹시 여기 오신 사무관 계시는가 모르겠다.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지구 명을 말씀해 주시면,

현철

김현철위원

그래서 빨리 추진될 계획처럼 주민들 모아놓고 간담회까지 해 놓고 지금 1년 6개월이 지난 상황에 아무런 답도 없고 하니까 주민들께서 설명회는 해 놓고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 사업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의아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적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부분 가지고는 인구가 많이 사는 지역, 하다 보면 인구가 사는 지역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현철

김현철위원

거기에 또 다리도, 교량도 상당히 낡아서 교통이 불편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우선 선정해서 그런 부분부터 빨리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위원님, 보충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 사업 내용을 알죠? 제가 말씀한,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 동시에 추진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고요.

현철

김현철위원

그러니까 그거 해 가지고,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실시계획이 한 1년 정도 소요되고, 인허가 절차까지 한 3년의 설계가 걸립니다. 그리고 공사를 하는 데 보상 포함해서 한 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한 6개년 정도 걸리는 사업입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그런데 2024년 6월에 와서 우리 주민들한테 보고를 해 놓으니까 주민들은 곧 실행되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자꾸 제가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기는 시켰습니다만, 빨리 와서 그러한 보고도 한번 해 주시고, 그런 사업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주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 지역부터 빨리 우선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김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중위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예, 강성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통영 원동지구, 자료에 보니까 이거 계속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죠?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어느 정도 지금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지금 민원사항 일부, 하나 빼고는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가로 교량 건의가 하나 있는데, 감리하고 기존에 설계부서하고 의논을 하고 최종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 민원이 어떤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까?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지금 수지 밑에 시점부에 교량을 신규로 하나 설치를 해 달라, 농경지 진입로라든지 그다음에 농기계 회차로가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건의가 들어와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물론 검토를 해야 결과를 보겠죠. 그러면 그 결과를 봐주시고, 민원 중에 이런, 내가 민원 받아서 질의하는 겁니다.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강성중위원

한 가정이 집이 가령 100평 같으면 50평이 들어가고 50평이 남는 거예요, 그 집터가. 그러면 저분들이 여기 50평 이것도 같이 그걸 해라, 사입을 해라는데, 우리 하천법, 공사법에 보면 그게 그렇게 안 되잖아요.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공사 참여하고 가고 싶어도 집만 나중에 날아가고 갈 데가 없는 이런 아주 애절한 경우가 되어 있어요. 그런 데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내지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살기 위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도정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대지 같은 경우에 건축 최소 면적이 부합할 경우에 잔여지라도 매입을 못 하도록 되어 있고요. 농지라 하더라도 한 30%라든지, 그다음에 진출입이 불가능한 맹지로 남는다든지, 그다음에 농기계가 진출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잔여지를 일부 매입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준 충족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잔여지를 매입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지 같은 경우에는 최소 건축면적이 남아 있다라면 잔여지 매입하기가 참 곤란한데, 민원인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아마 애달픈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저희들이 추가로 살 수 없는 여건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 여건에 따라서 꼭 필요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입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강성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제 위원.

조인제위원

과장님, 늦게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하천기본계획 수립이 예산 반영액이 약 5억3,400만원이다, 그죠?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조인제위원

이것을 부서에서 요구액은 얼마였습니까, 대략.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약 260억원 정도를 해당 부서에서는 요구를 했어요.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다음에 205페이지에 하천재해예방사업 이게 반영액이 약 90억원이네요.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조인제위원

우리 부서에서는 이 요구를 얼마큼 했습니까?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하천재해예방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미확보된 게 900억원이 미확보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피해복구비도 88억원, 또 피해복구 2건이 있는데 18억원, 우리 하천,

조인제위원

내용은 됐습니다. 됐고,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기본계획도 26.3억원을 요구했는데 5억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니까 일반하천정비사업도 10억원 반영됐죠, 그죠?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인제위원

요구는 150억원 하셨죠?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러니까요. 요구한 금액이 해당 부서에서는 이만큼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실제 반영된 금액은 극히 미미합니다.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조인제위원

보면 사업조서 233페이지에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있죠?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조인제위원

이것은 국비로 나오는데, 이 예산은 올해 약 159억원에서 내년에 약 188억원으로 약 18% 정도, 28억원 정도가 또 증가가 됐어요.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조인제위원

어떻게 보면 국가하천은 안정적으로 확보를 했는데, 지방하천은 예산 부족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렸거나 못하고 있는데, 어제 행정부지사님께서 국비를 많이 확보해서 복구를 많이 하고 있다 그러는데, 저는 그게 오히려 자랑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복구비는 적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사전에 우리가 예방을 못했기 때문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고, 그러니까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복구비 확보를 많이 한 것을 이렇게 많이 했다고 자랑처럼 이야기하시는데 그것은 정말 잘못된 거고, 조금 전에 제가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요구액 대비 반영률이 5% 내외 이것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또 내년 여름에 큰 비가 왔을 때 어떤 사태가 일어날지 명약관화해 보입니다. 부지사님께 한번 여쭤보는데, 만약에 도 재원이 있다면 본 위원은 우선적으로 지방하천 관련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김명주경제부지사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도민들의 안전과 재산과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담보하는 예산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인제위원

그렇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당 부서에서는 요구를 했는데 반영된 금액이 이렇게 미미할 수가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 마치고 계수조정을 해서 얼마나 또 많은 금액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감액이. 그러면 저는 일반예비비로 편입해서 가능하다면 이러한 예산에 우선 편성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 방금 부지사님께서도 도민의 생명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식으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조인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조인제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거의 비슷한 위원님들의 관심사다 보니까 비슷한 질의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까 하천재해예방사업은 지금 우리 한 80 몇 군데 하고 있죠? 86개 지구에 하고 있네요, 그죠? 전환사업비로 지금 진행되고 있네, 그죠? 전부 다 이게 지방하천이죠?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됐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보통 한 5개년 정도로 보고 안 있습니까, 총사업비에.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됐고, 제가 조금 전에 일반하천정비사업, 일반하천정비사업은 지방하천을 말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시군에 있는 소하천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소하천은 별개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별개죠?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런데 지금 지방하천 준설사업하고 일반하천정비사업하고 각각 10억원씩 내년도 예산에 배정이 되어 있는데 거기 시군비 분담률이 50%씩 지금 왜 되어 있습니까, 지방하천에.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그것은 지방보조금률에 따라서 그렇게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우리 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도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도 조례에?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도 조례가 왜 지방하천, 도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을 왜 시군이 정비사업하는 데 50%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죠?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일단은 우리 도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 위탁 같은 경우에는 100% 교부하지만,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일 경우에 그렇게 보조금을,

용범

강용범위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소하천 같으면 도비를 보조를 해서 분담률을 좀 조정할 수는 있겠다만, 일반하천정비사업이 우리 지방하천이라면 시군비 부담률을 50 대 50으로 주는 것은 우리 도가 좀 무리수를 두고 있다, 지방하천 관리법에 의해서 보면. 우리 조례가 뭐 어떻게 된 건지 내가 조례를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방하천준설사업비도 좀 부족하고, 사실 아까 앞에 지적을 했듯이 준설이 잘되어 있어야 비가 많이 오더라도, 폭우가 오더라도 물 빠짐률이 좋아서 제방둑이 터지거나 안 할 건데, 지금 지방하천 준설이 근, 지방하천의 지금 현장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나가서 보셨겠지만 자갈이 엄청나게 쌓여 있습니다, 지방하천에.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죠?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전부 다 지금 긁어내라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도내 지방하천이 800여 개 됩니까? 700 몇 개입니까?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699개소,

용범

강용범위원

그 정도 되죠?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이 많은 지방하천에, 물론 사업을 해서 정비된 데도 있겠지만 거의 다수가, 제가 볼 때 70%가 지금 미정비된 상태인데, 그렇죠?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기본계획 수립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게 아까 86개 지구가 있고,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본다면 이 예산은 너무, 예산담당관님! 지방하천준설사업비 이렇게 10억원 줘서, 680 몇 개나 되는 지방하천의 준설을 어떻게 하라고 예산을 이것밖에 배정을 안 해 줍니까?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용범

강용범위원

아무리 다른 데 예산이 없다 하더라도,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추경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산담당관님 단디 듣고 계시다가 1차 추경에는 우선적으로 수자원과에 많은 예산들이 배정이 되어야 각 지역에, 재난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일반하천정비사업도 10억원밖에 안 되어 있는 것도 문제가 되고, 갑자기 여름에 폭우가 와서 문제가 생기면 우리 풀 사업비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까, 수자원과에?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수자원과에는 풀 예산이 없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없죠?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예비비 쓸 수밖에 없는데, 예비비도 쓰는 목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도로과나 수자원과에서는 풀 사업비도 기본적으로 몇십억원은 준비가 되어 있어야 긴급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위원님, 보충 설명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서부경남 쪽에 수해가 많이 발생한 시군에 대해서는 국비를 121억원 확보했고, 그다음에 당초예산과 추경 예비비를 포함해서 67억원 해서 187억원을 지금 계속 집행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일이 터져서,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아니, 터진 것도 있고, 수해복구비는 올해,

용범

강용범위원

수해복구비는 그렇다 치고,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올해 상반기에 준설예산을 별도로 저희들이 확보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준설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했지만, 조금 후순위에 밀려 있는데, 추경에 예산부서에서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차질 없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리고 또 문제 하나 더, 제일 수자원과에서 골머리 아픈 게 하천에 자갈도 쌓여 있고 갈대가 많이 나 있죠, 그죠?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여름에 비가 오면, 가을철에 환경단체 때문에 눈치를 많이 보고 환경단체가 떠들어서 갈대 제거를 못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그죠?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10대 때 보면 폭우가 와서 제 지역구에 있는 진동천이나 태봉천 같은 데 갈대가 제거가 안 돼서, 지금부터 겨울 되면 갈대가 마르기 시작됩니다. 불도 못 태우게 하잖아요, 그렇죠?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갈대를 불도 못 태우게 하잖아요, 생태계 파괴 때문에.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결국은 여름에 폭우가 오면 그 갈대들이 바다로 다 밀려갑니다. 그렇죠?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말랐던 갈대들이 폭우와 함께 바다로 나가면 바다 전체가 갈대밭으로, 마른 갈대가 떠 있다가, 그게 그대로 떠 갖고 있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갈대는 대롱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 2~3일 물만 먹으면 또 다시 바다로 가라앉습니다. 그렇죠?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면 바다 다 썩어버리겠죠?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를 환경단체가 자꾸 제기한단 말이에요. 갈대도 제거 못 하게 하고 불도 못 태우게 하고, 그러면 폭우가 쏟아져서 바다로 밀려가서 바다 밑에 가라앉는, 그 바다가 썩는 것은 왜 생각을 안 하는지, 그런 것을 잘 대응을 하시고,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꼭 갈대를 제거해야 될 데는 갈대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갈대 제거도 하고 준설도 좀 하고, 갈대 때문에 준설도 못 하고, 비가 많이 오면 결국은 제방둑이 터지고 물이 넘쳐 나갑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을 그렇게 진행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위원님.

박병영위원

올해 우리가 국가하천 승격 관련해서 지금 내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국가하천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전체 하천이 21개소입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창원천이 되었고요. 올해 초에 동창천하고 밀양에 2개가 선정되었고, 18개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VIP나 총리님이나 장관님이 우리 지역을 내방했을 때도 충분히 건의했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을 방문해서 국가하천 승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충분히 건의드리고, 또 환경부와 지금 긴밀히 협의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내년도에는 한 몇 개 선정되어 있습니까?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아직까지 국가 계획이 나와야만 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병영위원

이게 보통 연초에 공포가 됩니까?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그런 계획은 정해져 있는 거는 없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거의 다 결정 나버리던데,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 설명드리면 전국적으로 광역 시도나 도에서 건의한 게 한 440여 개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나 환경부에서는 지방하천을 한꺼번에 관리하기에는 국가가 너무 부담스럽다 해서 조금 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동향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지사님하고 우리 도민들이 약속한 게 많이 있으니까 이것 최대한 반영되도록 우리 과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은석

서은석수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박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주봉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봉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재선충 바람에 소나무가 거의 없어질 그런 형편 아닙니까?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주봉한위원

그런데 조서 269페이지에 보면 경제림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경제림이 있습니까?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산림청에서 지정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는 경제림,

주봉한위원

무슨 나무가 경제림입니까?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경제림 육성 단지입니다. 기존 지정할 당시에는 우리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소나무림이라든지, 아니면 조림목으로 조림되어 있는 편백이나 낙엽송 이런 경제수종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야를 경제림으로 지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그 경제림은 경제적으로 쓸 수 있는 나무를 경제림이라고 합니까?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주봉한위원

그런데 그 경제림은 수종이 뭐냐고요?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지금 조림하는 수종은 대부분이 편백이라든지 낙엽송 이런 위주로 조림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지금 경제림 조성하는 데 비용이 드는 것 예산 보니까 35억원이고, 또 큰 나무 조림에 15억원이 들어가는데, 왜 이것을 묻냐면 제가 잘 아는 지인이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나무 장사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한테 이것을 자문해 봤는데, 우리나라는 경제림이 토질이나 아니면 기후환경에 의해서 경제림이 될 수가 없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데 이런 비용을 들여서 나무를 묘목 사는 데만 해도 13억원 드네요.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봉한위원

그 묘목은 어떤 식으로 삽니까?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지금 양묘를 할 수 있는 지정 양묘 대행 사업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경남도 내 6개에. 거기에서 전년도에 내년도 수급을 계상해 가지고 지정 양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그래서 이것 참 재선충 바람에 소나무가 없어지고, 수목 경신을 해야 하는데, 진짜 우리가 경제림을 심어서 경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무를 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힘든다, 경제림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런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과연 그게 나라에 도움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경제림 조성할 때 저희가 목재로 가구재라든지, 건축재로 쓸 수 있는 제재목으로 쓸 수 있는 수종 외에도 우리가 바이오순환림이라든지 특용수 같은 경우에도 같이 병행해 가지고 경제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벌기령에 가까이 되는 20년, 30년 장기적인 부분도 있지만, 단기적으로 연료림이라든지 아니면 소득작물로 활용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수종도 병행해서 조림하고 있습니다.

주봉한위원

그런 형태로 하지, 이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나무들은 거의 다 외국에서 수입해 옵니다. 거의 수입목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좀 병행해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나무를 선택해서 그렇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산주 소득을, 산주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조림수 보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봉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주봉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제 연구실에 와서 이래저래 제가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고,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님들 계신 자리에 제가 아까 요청했는데 자료화면 띄워질까 모르겠네. 자료화면을 좀 봐주시죠. (자료화면을 가리키며) 나왔어요? 저게 이번에 제가 국장님한테 도정질문 때 저 화면을 띄우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 화면이 빠졌어요. 저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보실 때 단풍이 든 겁니까, 안 그러면 불이 난 겁니까? 한번 설명해 주시죠.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소나무재선충병으로 감염되어서 고사된 소나무 임지 상황입니다.

이영수위원

경남이죠?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정확하게 임상으로만 봐서는 어느 지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뉴스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봐서는,

이영수위원

KBS 경남방송에 나왔습니다. 저 화면 좀 놔주시고요. 그래서 우리 예결위원장님부터 해서 창녕 또 김해 주봉한 위원님, 저 옆에 박병영 위원님, 아마 경남에서는 창녕, 밀양, 김해가 제일 심하죠?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밀양이 제일 심각한 실정입니다.

이영수위원

예산안에 보면 재선충 방제와 그다음에 재선충의 병해를 입은 벌목 부분하고 두 가지 측면을 보면 방제 예산은 얼마며, 그다음에 벌목 예산은 얼마인지 한번 대충만 구분해 주십시오, 금액을.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내년도 소나무재선충병 예산은 270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선충 방제 비용 중에 들어 있는 부분은 고사된 나무를 벌채해서 훈증 처리를 한다든지, 산림 내 반출해 가지고 파쇄하는 데 처리되는 비용이 포함된 비용입니다. 평균적으로 저희가 훈증 처리를 한다면 보통 한 12만원에서 15만원 정도 산지,

이영수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방, 쉽게 말하면 재선충에 안 걸리게 소나무에 예방하는 비용 있잖습니까?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이영수위원

그래서 통도사처럼 쉽게 말하면 큰 뭡니까?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방나무 주사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영수위원

그 비용하고 재선충이 발생해서 벌목하는 비용하고 그것을 간단하게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을 좀 해서 말씀을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방제 제거 예산은 65억원입니다, 고사된 소나무를 베는 나무는, 그다음에,

이영수위원

벌목하는 게 65억원?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벌목하는 예산, 그다음에 예방 나무주사, 감염되지 않은 소나무가,

이영수위원

사전에,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3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제하는 데 있어서 지상 방제하고 그다음에,

이영수위원

항공방제,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예. 지상 방제하는 데가 7억원 정도, 그 외에 수종 전환 저희가,

이영수위원

다 포함되어 있죠?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집단적으로 감염되어 있는 지역은,

이영수위원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간단하게 하면,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사전에 예방하는 비용하고, 재선충에 걸려서 벌목하는 비용하고 이 두 가지로 구분한다면 비율이 어느 정도 맞냐 이 말씀입니다.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지금 방제하는 비용이 한 세 배 정도 높습니다.

이영수위원

사전에 예방하는 게,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방제하는 비용이 세 배 정도 높고, 사전에 예방하는 비용은 거기에 한 3분의 1 정도 예산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안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사전에 예방하는 비용이 이게 거꾸로 되어야 하지 않느냐,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지금처럼 크게 확산되지 않았을 때는 국가선단지라든지 우리 도 단위 선단지 부분에 방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감염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대규모로 이렇게 확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관리 가능한 수준까지는 피해 고사목을 제거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소나무가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방제 비용이 조금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향후 소나무재선충과 관련된 비용들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지금 현재 추세로는 꾸준히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영수위원

중요한 거는 예산이 확보가 됩니까?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도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한 240억원 정도 편성했는데, 그해 다음에 넘어가서 재해대책비로 해 가지고,

이영수위원

결국 저게 미리 예산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사전에 예방 조치가 안 됨으로써 재선충이 발생해서 저렇게 된 게 아니냐 그 말씀입니다.

경식

윤경식산림관리과장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발생되어 있는 부분 저 정도 대규모 집단 발생지 같은 경우에는 수종 전환으로 소나무에 감염되지 않는 수종, 그리고 우리 남부 지역에 적합한 수종으로, 다른 수종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단목으로 방제하든, 수종 전환을 하기 위한 벌채가 이루어지든 이런 방제 사업이 조금 우선적으로 되면서 같이 병행해서 예방 나무주사라든지 항공방제라든지 이런 예방 조치도 같이 따라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실무부서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을 통해서 예산 편성하면서 많이 들었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더 짚은 겁니다, 화면까지 띄워서.

김명주경제부지사

예.

이영수위원

예산담당관님, 제 말씀드리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이영수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산이 더 많이 반영돼야 하죠?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예.

이영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재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위원

예산안 259페이지, 이번에 국비 매칭 비율 대비 도비가 좀 적은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맞습니까?

정구

김정구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이 사업에 차질은 없습니까, 이게.

정구

김정구산림휴양과장

저희가 총 산사태 피해지가 12개 시군, 진주시를 비롯해 12개 시군에 피해가 발생했는데, 그중에 우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산청하고 합천입니다. 그래서 10개 시군은 도비를 이렇게 다 예산에 편성했고, 나머지 53억원 중에 산청이 30억원 정도 되고, 합천이 23억원 정도 해서 예산을 확보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비 자체가 산청이나 합천이 많다 보니 사업 추진하는 데는 그렇게 애로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규헌위원

사업 추진하는 데 애로점이 없다, 아시다시피 올해 산청에 산사태가 크게 났잖습니까?

정구

김정구산림휴양과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사방댐 관리가 잘 안되어서 피해가 컸다, 거기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정구

김정구산림휴양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렇게 된 이유는 뭡니까?

정구

김정구산림휴양과장

사실 사방댐 설치하고 산사태하고는 관계가 좀 적은데, 산청 현장에 보면 그 사방댐으로 인해서 상부에 발생한 토석류가 적체되면서 이렇게 효과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언론하고는 조금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아니, KBS 언론보도, 8월 21일 보도에 보면 “산사태 피해지역 사방댐... 알고도 관리 부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정구

김정구산림휴양과장

사방사업 준설 같은 경우 사방댐 관리는 산림환경연구원장님이 하시고, 저는 산사태 관련 피해 복구라든지 그런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피해 복구를 하는 데, 어쨌든 언론에서 얘기할 때는 산사태를 사방댐하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관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피해 현상이 많이 발생했다는 내용 아닙니까?

정구

김정구산림휴양과장

일단은 7월 16일부터 20일 사이에 발생한 호우는 사실 유례 없는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극한 호우 때문에 이렇게 추정하고 있고, 특히 산사태 발생 현황을 보면 자연 산지나 목재 수확지, 농경지, 그리고 묘지 등 이용 형태와 상관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정규헌위원

물론 그런 부분은 다 아는 사실이지만, 또 지난 6월에 정부 합동 감사 결과에 있어서 사방시설 유지관리 업무 소홀로 경고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정구

김정구산림휴양과장

그거는 저희 과가 아니고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연구원 업무다?

정구

김정구산림휴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제가 조금 전에 산림휴양과장님한테 했는데, 지금 원장님한테 해야 되는 게 맞죠?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지적받은 사실이 있고, 어쨌든 지침에 따르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받았는데, 그 과정들이 조금 오해를 살 만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사방댐 준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고, 사방댐 시설이 다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것들인데, 사방사업은 정부 사업으로 국가사업으로 되어 있고, 도지사가 시행하는 사업인데,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방댐 관리 사업을 100개소를 한 해 연도에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관리하라고 했는데, 저희는 거기에 지원된 사업을 다 시행했는데 그 사업량이 지침상 양하고 좀 다른 부분이 생겼고, 그거를 저희들이 미처 못 보고, 지침에서 국가에서 예산이 지원된 부분만큼 해서 미흡한 부분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은 어쨌든 지침상에서 위반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못 한 부분을 다 이행할 수 있는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고, 감사 지적된 이후에 조치 사항에 대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규헌위원

원장님이 볼 때 사방사업이 우리 경남에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다고 봅니까? 물론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산사태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비가 내릴 때 한꺼번에 많이 내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급류로 엄청난 양이 내려오는데,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사방댐이 필요한 거고 한데,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어요?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당연히 많으면...

정규헌위원

전체적으로 물론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저도 이번 7월 산사태 이후에 크게 발생한 인명 피해지가 있었던 지역의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저희 업무는 아니었지만 산사태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가보니까 유형이 다양한 유형이 있었는데 어떤 인위적인 변경을 통해서 발생한 것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도 자연적인 상황에서 지형이라든지 그때 기상 상황 때문에 발생한 것을 더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계곡이 있는 부분, 그다음에 민가가 있는 주변에는 사방댐 시설 같은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정규헌위원

사방댐 관리가 아무래도 지금 해 놓은 사방댐도 사실 관리를 안 하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관리는 어느 정도 하고 있어요?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사방댐 관리 사업 시설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꾸준하게 1년에 150개소 이상씩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규헌위원

내년에도 우리가 장마철에 또 대비해야 하는데, 원장님이 볼 때는 급하게 해야 하는 데는 없습니까?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올해 저희가 산사태 난 이후에 급하게 해야 하는 것들을 다 파악을, 일단 급한 대로 산청하고 합천이 많이 났기 때문에 사방댐 시설지를 다 파악했습니다. 거기서 준설 대상지를 다 파악했었고요.

정규헌위원

파악했는데 만일에 또 그런 비가 내렸을 때 대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일에 알고만 있으면 뭐 합니까? 대비가 되어야 하는데 어떤 대책이 있느냐,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지금 일단 시설된 사방댐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비가 많이 오기 전에 준설이 필요한 것은 준설을 다 마무리할 계획은 가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지속적으로 사방사업 예산이 올해도 사실 사방사업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늘어났거든요. 정부에다가 국가의 사방사업 예산을 증액 요청해서, 사방사업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70%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최대한 많이 가져와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인데, 국비를 좀 많이 신청해 가지고 어쨌든지, 특히 우리 경남 지역이 산청, 합천, 거창 이쪽이 산사태가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또 지리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정부나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는 게 시민들의 재산 보호나 이런 부분을 전담하고 있는데, 이런 산사태가 났을 때도 아니면 비가 많이 왔을 때도 우리가 그런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원장님이 연구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헌위원

하여튼 국비 부분은 경제부지사님이 가서 좀 많이 받아오세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알고 당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장님.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 지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경재위원장

같이 합니까?

명효

강명효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이경재위원장

금원산산림자원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올해는 대형 산불과 또 집중호우, 산사태 등 대형 재난이 유난히 많았습니다. 환경산림국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산림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ㅇ 중소기업투자기금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업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산업국장 윤인국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26년도 산업국 소관 예산안은 AI 대전환으로 세계 제조 산업을 이끌어가는 경남 구현을 위하여 제조업 전반에 AI를 확산하고 신성장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며, 창업벤처 생태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산업국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말씀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45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75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중소기업투자기금으로 창업지원과 소관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7페이지, 계획안 73페이지부터입니다. 산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산업정책과장 박경훈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수고 많습니다. 먼저 자료부터 좀 요청하겠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 있는 산업국 소관 전체에 경남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 현황하고,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최근 4년간 국가 공모 사업 신청해서 공모된 사업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위탁 사항과 관련해서 산업정책과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탁 진행하는 사업 비율을 보니까 산업국 소관에 전체 비율을 보면 38% 정도 됩니다. 외부 의존도가 높은, 특히 인공지능 산업과, 우주항공산업과 등 테크노파크에 대부분이 위탁되고 있어 위탁 비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제가 전반기에 경제환경위원회에 있으면서 경남테크노파크와 관련해서 많은 질의도 하고, 몸집이 너무 비대해졌다. 여러 가지 사업 축소도 좀 시키고, 부서도 좀 축소시켜야 한다라고 했는데 그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출연기관인 우리 경남테크노파크 부채 비율을 지금 현재 보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결산 기준에서 보면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2022년도에는 26.8%에서 2023년도에는 134%, 2024년도에는 162%로 지속적으로 이 부채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4년 경남테크노파크 정산 결과를 보면 이 재무 문제가 아니라 관리 역량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이도 보입니다. 부채 비율이 높은 이유가 유동 부채 중 사업 선수금이 약 887억원, 전체 부채 중에 약 96.5%의 사업비 선수금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제가 결산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수치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그 사업 선수금은 테크노파크에서 받은 그런 위탁 사업들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지, 이게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부채를 내서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수탁 사업 확대에 따른 회계상 일시적인 증가로 봅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용이라고 보고, 최근에 테크노파크가 사업을,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를 하셨지만 공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위탁 사업으로 사업의 규모를 수행하고 있는 사업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그런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됩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우리 산업국 소관에 산업정책과만 하더라도 사업조서를 보면 경남테크노파크 위탁 사업이 몇 개 됩니까, 과만 하더라도.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일단 테크노파크에 위탁하고 있는 사업은 18개 사업입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제가 좀 지적을 하고 싶어도 도대체 이 과는 뭐하고 사업 자체를 전부 다 테크노파크에 위탁하는지 할 정도로, 전에 그 위원회 있을 때도 지적했는데 참 의아스럽기도 하고, 또 정산서를 받아보면 전부 제로로 되어서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되어 있죠? 결산할 때 보면,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사업을 결산할 때는, 그러니까 금년도의 사업비는 테크노파크에 전부 다 내려주고, 그 사업을 집행한 결과를 보고 저희가 정산을 받아서 반납받는 형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할 때 보면 전부 집행률 제로로 100%로 해 가지고 다 들어와서 제가 전에도 정산 제대로 받고 있느냐, 왜 의회에서는 그게 제대로 보고가 안 되느냐라고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전반기 때 제가 그런 지적을 했었는데.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게 부채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결산 시점마다 사업비가 빨리빨리 정리를 못 해서 부채 계정에 쌓이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은가,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사업 기간이 단년도로 끝나지 않고 2년, 3년간 진행되는 사업들도 있고 그런 과정에서 약간 회계상 그런 부채로 인식이 되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TP 같은 경우는 사업 수행을 하는 전문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지금은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10대에 비해서 지금 12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테크노파크 구조가 너무 비대해졌어요. 우리 국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안 되었지만,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우리 경남테크노파크 전체적인 구조적인 면에서.

인국

윤인국산업국장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TP 자체가 이러한 기업 지원을 위한 전문 대행을 위해서 만들어진 기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기능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그렇게 위탁을 안 줘도 되는 사업들을 또는 TP가 아니라도 더 전문적인 기관이 있을 수 있는 대안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사업할 때는 그러한 꼭 필수적인 부분, 또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는 TP에 위탁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는 직접 시행하든지, 다른 전문기관에 맡기는 그런 다양한 형태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너무 위탁 비율이 산업국 소관에 보면, 경제통상국도 조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특히 우리 산업국 소관에 전체적으로 보면 각 과에 사업이 위탁사업이 너무 많이 산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부서의 직원들은 무슨 일을 하나, 우리 직원들 계신데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관리 감독을 그러면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감독만 하고 있는 건지, 위탁만 주고 정산만 하고 있는 건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부지사님도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업을 수주하는 동안, 수주하는 속도만큼 우리가 정산, 관리 역량강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산업정책과에서 위탁을 줘놓고 예산만 주고 손 떼는 구조가 아니고 하나하나 감독부서로서 꼼꼼히 챙겨서 잔액이 과도하게 남지도 않아야 되고, 매년 결산 때 잘 정리가 되어서 감독부서로서의 책임을 다해 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지역특화산업 융합 기능성 소재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자 합니다. 예산안 83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45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신규편성되었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상현위원

해당 사업 내용이 원사·원단 개발, 가공기술 개발, 특허 출원 등입니다. 맞나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이게 소재를 개발하는데 사실 실크를 활용해서 융복합 소재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이게 바이오라든지 이런 산업에 필요한 소재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저희 지역에 있는 연구원들의 기능을 좀 활용하겠다는 차원에서 기획된 사업입니다.

한상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단년도로 당연히 이루어지기는 어렵겠는데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사실 처음에 저희가 진주시에서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 최초에 제안을 하였고, 그 내용을 협의할 때 3년으로 진주에서도 요청, 3년간 사업으로 요청은 하였는데, 일단은 1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성과를 분석해 나가면서 후에 진주에서 자체 사업을 하든, 아니면 저희가 시군구 연고 사업이 있습니다. 앞에 다른 사업도 저희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군구 연고 사업 같은 경우가 시군에서 특화자원을 활용해서 산업을 육성하는데 국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한상현위원

3개년만, 3개년 동안에 도출될 시제품이나 혹시 데이터 정도만 기본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진주시 자체 사업으로 전환된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일단 단년도 사업으로 내년에 저희가 시제품, 성분 발굴, 소재 발굴, 신뢰성 확보, 이런 소재 개발, 시제품 개발까지 이런 여러 분야, 다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한상현위원

그게 단년도에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각각의 사업을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항노화연구원이나 실크연구원에서 축적되어 있는 연구들이 있고, 기업들 수요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에 매칭을 시켜서 단년도에 각각 지원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시군구 연고 사업을 통해서 국비를 확보하든, 아니면 저희 도에서는 더 이상 지원하지 않더라도 시에서든 자체적으로라도 지원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과를 보고 판단하려고,

한상현위원

성과를 본다는 것은 향후 활용 계획이나 후속 추진 계획 체계는 아직 안 잡혀 있다는 거네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성과, 저희가 목표를, 이 사업으로 목표를 잡은 것들, 신뢰성 확보, 개발 몇 종, 이런 것들이 목표에는 있고, 그것들이 사업화되고 기업들로 매출로 이어지는 것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한 기업들이 필요로 한 기술개발이나 시제품 개발을 지원하는 것은 단년도로도 충분히 점검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단년도로도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한상현위원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한국실크연구원에서 수행할 거죠?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실크연구원, 항노화연구원 같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상현위원

그런데 이게 경제기업과에서 실크산업 관련해서 유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고, 시장 전망은 또 어떠하다고 판단되십니까?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저희는 어쨌든 바이오 기업이나 이런 항노화 기업들이 하는, 저희 도내에서 다른 산업 분야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소재 개발을 특화해서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실크연구원에서 기존에 경제기업과 쪽에서 지원받는 사업과는 조금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한상현위원

잘 아시겠지만 실크 생산량의 전국 대부분은 진주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요가 급감되고 사업 자체가 위기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K-컬쳐 이런 이야기 다 들어보셨을 건데, 도가 할 일은 플랫폼 같은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단년도가 아니라 실크산업에 다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후속 대책 및 활용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적극적으로 좀 더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이고,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도,

한상현위원

지속적으로 관심이 아니라 향후 계획이 후속 추진 체계가 추상적이고 그렇지 않고 구체화적으로 나와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경훈

박경훈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산업정책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주력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맹숙

김맹숙주력산업과장

주력산업과장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주력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산업과장님, 우주항공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우주항공산업과 문병춘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정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정희성위원

예산안 97페이지, 사업조서 227페이지 사천 에어쇼 우주항공산업전 추진 관련 사업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비 기준으로 봤을 때 전년도 대비 9억원 증액된 10억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정희성위원

전년도 대비해서 사업비가 상당히 크게 올랐습니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2024년도에 에어쇼를 했을 때 3억원을 지원했고, 올해는 저희들이 내년에 크게 행사를 개최하기 때문에 에어쇼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 예산 1억원은 내년도 행사를,

정희성위원

준비하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유치하기 위해서 1억원을 편성한 거고,

정희성위원

격년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제 앞으로는 격년으로 할 계획입니다.

정희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도 증액된 사유가 크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는 없습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24년도에 에어쇼를 사천에서 개최를 했는데, 그때 당시 지사님께서 참관을 하시고 에어쇼 부분은 상당히 사람도 많이 오고 활성화가 되어 있는 반면에 산업전 부분은 아직도 조금 규모가 작다, 그래서 키워야 되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KAI하고 공군하고 그리고 우주항공산업협회랑 사천시, 경남도 이렇게 MOU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6년부터는 우주항공산업전을 좀 더 확대를 해서 기존에 성남에서 하고 있는 서울 아덱스 규모급으로 좀 키우겠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규모를 확장하기 위해서 예산 10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정희성위원

그러면 그 아덱스와 차별화된 전략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차별화되었다 보면 저희들이 수도권에서, 지금 성남 아덱스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거고, 저희들은 남부권에 유일하게 에어쇼하고 산업전을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사천공항 자체가 확장을 통해서 국제공항으로 승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에어쇼를 통해서 기존 관광 수요도 창출하는 반면에 산업전을 부가해서 산업 수요도 부가적으로 창출을 하면 기존 사천공항의 할주로를 넓힌다든지,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력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성남 아덱스랑 저희들이 이번에 차이점을 두는 것은 내년에 공군참모총장 회의를 유치를 합니다, 공군하고. 세계 공군참모총장님이 오시면, 사실은 이분들이,

정희성위원

전 세계 공군참모,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전 세계인데 이게 35개국인데 다 오지는 못하고 저희들 목표를 한 10개국에서 12개국 정도로 지금 목표를 잡고 있고, 이분들이 오시면 실제로 무기를 구매할 수 있는 결정에 상당한 관여를 할 수 있는 분들이라서 실제 오셔서 현장에 무기를 보고 거기서 바로 계약도 일어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우주항공방위산업 중 확대 방안 수립 용역 보고에 보면, 국내 항공산업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게 우리 경남이라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시는 것처럼 국제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참모총장을 유치할 경우, 사실 축제 예산이 확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축제의 질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주변의 인프라, 그분들을 모실 수 있는 인프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같이 준비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행사를 하다 보면 제일 불편한 게 행사장을 찾는 분들은 교통이 들어오실 때랑 또 행사가 끝나면 빠져나가실 때, 사실은 사천 쪽에 교통이 여러 방면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내년까지는 그런 도로들이 확장되기는 지금 어렵고, 다만 축동IC 쪽으로 하는 사천항공대로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쯤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서 안에 있는 교통 수요를 밖으로 뺄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우주항공복합도시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교통 인프라부터 사천 우주항공청까지 국가 계획에 반영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본 산업전을 통해서 기업의 투자유치를 위한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조서에 봤을 때는 2023년도에 아덱스를 봤을 때 수출상담액이 1,942건, 294억달러 정도로 보고 있는데, 내년도에 개최를 했을 때 우주항공산업전을 유치를 했을 때, 추진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규모 자체를 서울 아덱스랑 비교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힘든 게, 서울 아덱스는 참가 기업들이 직접 돈을 내고 그리고 참가하시는 분들도 유료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규모 자체가 저희들은 내년에 한 120개사 기업 정도를 목표로 한다면, 올해 같은 경우에 성남 아덱스에는 35개국 600개사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으로 저희들이 목표액을 삼기는 힘들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상담보다는 계약이 내년에는 많이 이루어져서 이 행사를 통해서 상담뿐 아니고 계약까지 이루어지는 게 저희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정희성위원

올해 홀수년 이것 할 때 행사 개최 대비해서 바이어 유치 활동에 집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확보된 게 없습니까, 그러면?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이게 저희들이 사천에서도 하고 저희도 하고, 사천은 올해 프랑스에서 에어쇼가 있었거든요. 그쪽에 부시장님을 단장으로 해서 가서 홍보활동을 했고, 저희들이 10월에 서울에서 아덱스 할 때 사천하고 도내 기업들, 다른 시군하고 같이 공동부스를 만들어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저희들이 내년에 참여 의향서를 제출하고 홍보하는 것이지, 계약까지 얼마 정도 하겠다, 그런 수치가 나오기는 사실 힘든 사항입니다.

정희성위원

일단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도비도 상당한 규모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게 국제 산업전과 국제 학술 행사로 확장 진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축제 자체가?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정희성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이라든지, 해외투자를 더욱더 유치를 해서 지역경제 활력에 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남은 기간 전반적인 인프라 개선이 어렵겠지만 주변에 정주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컨디션을 확인하셔 가지고 왔을 때, 경남도를 방문했을 때 전체적인 이미지가 나빠지지 않도록 꼭 그런 부분을 잘 챙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춘

문병춘우주항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경재위원장

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인공지능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

박환인공지능산업과장

인공지능산업과장 박환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인공지능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강성중위원

통영 출신 강성중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에너지산업과장입니다.

강성중위원

예산안 97페이지, 주요사업별조서 394페이지 경로당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사업 규모, 신규 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간략한 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저희가 경로당에 대해서 태양광, 전기요금 절감을 위해서 태양광 지원 사업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을 해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내 경로당이 약 65% 지원을 했었고요. 그런데 일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어서 설치를 반대해서 지원을 못 했었습니다. 최근에 태양광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므로 인해서 경로당에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을 중심으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태양광을 설치해 주고 에너지 복지를 좀 향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전에는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믿음이 좀 덜 갔는데 근간에 와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또 다른 생각들이 바뀜으로 해서, 그런데 그것을 우리 도정에서 경로당에, 이게 매칭 사업이네요. 우리 도에서 3억5,000, 시군 지자체에서 3억5,000,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럼 7억을 가지고, 그 7억이 도내 전체 경로당을 지원하는 데 우리 도에서는 3억5,000을 준다 이 말이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중위원

18개 시군에?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18개 시군 지자체는 3억5,000 각각 시군이 내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시군 전체 합쳐서 3억5,000이기 때문에요.

강성중위원

18개 시군이 다 내는 돈이 3억5,000,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3억5,000입니다.

강성중위원

그럼 각 시군마다 차이가 있겠네요, 지자체마다 똑같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일단은 신청이 많은 지자체는 많이 갈 건데요. 저희가 내년에 예상하기로 약 120개소 정도를 설치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성중위원

그런데 보니까 거의 개수가 같네요. 창원, 진주, 통영, 사천, 밀양, 그리고 밑에 군, 다 비슷한데. 사업조서에 따르면 창원 지역에 일반적으로, 사업량을 임시적으로 배분한 것 같습니다, 보면. 시군 조사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규모는 적은데, 앞으로 시군별로 어떻게 사업량을 배분할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일단은 저희가 사전에 시군에 수요조사를 했었고요. 저희가 아무래도 재정 여건상 한꺼번에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연간 120개소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고, 시군 간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시군에 수요가 많기 때문에 시군 형평성을 고려해서 시군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성중위원

그럼 각 시군이 자기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도에서 몇 개 몇 개를 지정해서 시군에 신청을 하라고 그럽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일단은 전체 시군에서 수요조사를 받고요. 그 수요조사를 보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시군도 그에 맞게끔, 저희 도비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창원에 10개소를 지원한다, 그러면 창원시도 10개소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게 됩니다.

강성중위원

그래요. 지금은 경로당을 위주로 우리가 태양광 내지는 신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보급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한 경로당에 2㎾에서 10㎾까지입니까, 전체가?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경로당 크기에 따라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의무적으로 그냥 2㎾에서 10㎾까지 정해 놓고 하는 겁니까?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경로당 전력 사용량 규모를 보고 규모가 큰 데는 용량을 큰 것을 설치하고 작은 데는 적게 설치합니다.

강성중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우리 도에서 처음 신규로, 전에 하다가 좀 쉬었다가 다시 하는 사업이죠?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잘 살펴서 요즘은 경로당이, 어른들이 사실은 최고 예우 내지는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이만한 산업을 일으켜서 살게 된 그 복 한 가운데 그분들의 희생과 봉사와 노력이 거의 다 고스란히 녹아 있는 그분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 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이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지만 기 하는 사업이니까 이 사업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성과라는 게 경로당에 계신 분들이 만족스럽고 따뜻하게 전기세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잘 살펴서, 지금도 경로당 가면 이제 겨울 되면 난방비 쓰고 남는 것, 다시 안 돌려받죠? 그게 국회에서 법을 정해서 그냥 경로당 내에서 쓰다 남는 유류비는 안에 다른 내용으로 후에 써도 된다고 해서 이제는 안 내주지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래요? 지금요, 도에서 모르면. 지금은 경로당에서 옛날에 전기세나 겨울에 난방비가 남으면 다 돌려드렸어요, 지자체로. 이제는 안 돌려준다니까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기요금이 절감되면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로당,

강성중위원

운영비로 쓰면 되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거기에서 부식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강성중위원

그래요?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성중위원

그것을 그렇게 해서 이제는 조금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끔 우리 도에서 또 정부가 관심을 갖고 해 주어서, 이 사업이 어른들한테 정말로 따뜻하게, 가치가 있게 만족하게 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규 사업인 만큼 더 신경을 써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 주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에너지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창업지원과장님.

두순

강두순창업지원과장

창업지원과장 강두순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창업지원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투자유치진흥기금 ㅇ 사회적경제기금

16시 48분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반갑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우리 경제통상국은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관심 속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고용률 역대 최고치 달성, 38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록, 도정 최초 중소기업육성 우수 지자체 전국 1위 선정 등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2026년에도 경남 경제의 도약을 견고하게 뒷받침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국에서 편성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과 조언은 내년도 업무 계획 수립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1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125페이지부터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투자유치진흥기금과 사회적경제기금으로 소관 부서는 각각 투자유치과와 사회경제노동과이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458페이지, 계획안 83페이지부터입니다. 경제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자료 요청할 건데요. 자료 요청 지금 해도 됩니까?

이경재위원장

예, 한상현 위원님 자료 요청하십시오.

한상현위원

경제통상국 경남행복내일센터 운영, 운영비 중에서 인건비 세부사항 좀, 인원별 인건비 세부사항을 빠른 시간 안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 가셨죠?

이경재위원장

요청한 자료는 신속하게 작성해서 전 위원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중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업조서 17페이지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설명해 달라는 말씀?

강성중위원

예, 어떤 내용이 착한가격인지,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주로 가격이 일반 인근에서 조금 저렴하고 그다음 위생 분야에서 괜찮은 점수를 획득한 소상공인 가게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착한 가게라고 선정을 해서 공공요금이라든지 다음에 쓰레기봉투라든지 주방용품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성중위원

착한 가게 선정이 되면 방금 말한 그 내용을 인센티브로 업소에 준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강성중위원

가게 선정하는 기준이?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우리가 50점 만점으로 하는데, 가격이,

강성중위원

어떤 기준에 50점 만점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가격이 25점이고요, 그다음 위생이 25점, 그렇게 해서 50점입니다.

강성중위원

이게 도내 몇 개 업소가 선정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지금 2025년 기준으로 해서 858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팔백,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58개에요.

강성중위원

우리 도내 18개 시군에 통틀어서?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래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럼 이것은 각 지자체가 하는 사업하고는 다르게 도에서만 관리하는 거예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아니요. 시군이 공고를 해서 그 업소들이 신청을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지정하는데, 저희들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럼 지자체는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시군비도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국비 50%, 도비 20%, 지방비 30%로 그렇게 지원이 됩니다.

강성중위원

자영업소는 자부담이 없고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금으로 1년에 한 85만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한 업소에?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래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강성중위원

근데 방금 도내에 800 몇 개 업소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58개요.

강성중위원

그러면 18개 시군에서 한 시군이 큰 데는 몇 개, 작은 데는 몇 개 정도 통계가 있어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잠시만요. 지금 창원이 175개고요.

강성중위원

5개 구에서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5개 구에서.

강성중위원

5개 구에서 175개?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그다음에 진주가 74개, 통영이 60개, 그런 식으로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다른 지역은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김해가 125개 그다음에 밀양이 50개, 거제가,

강성중위원

예, 됐습니다. 우리가 창원이든 도내 어디든지 업소로 가면 착한 가게라고 써져 있는 업소가 있어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강성중위원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1년에 한 80만원, 업소당.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강성중위원

물품 내용은 어떤 걸 준다고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주로 공공요금 지원을 해 주고요. 그 85만원,

강성중위원

공공요금이라면 뭐 수도세,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전기,

강성중위원

전기세,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가스.

강성중위원

그거를 몇 퍼센트씩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85만원을 주면 그 업소가 공공요금으로 다 써도 되고 아니면 쓰레기봉투로 해도 되고 그거는 자율입니다. 돈만 지원이 그렇게 85만원,

강성중위원

현금을 자영업소에 지급한다 이 말이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세를 만약에 지원을 하려고 하면 그 업체에서 전기세 납부가 있으면 그걸로 해서 저희들이, 그걸 실적을 보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전기세 납부 실적이라니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그러니까 전기세를 내지 않습니까?

강성중위원

예.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그럼 그 영수증을 보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중위원

전기세가 자영업자가 물론 많이 나오는 데는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딱 한 분야 수도세면 수도세, 전기세면 전기세.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럼 85만원 오버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1년에 85만원이기 때문에,

강성중위원

그러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강성중위원

그럼 전기세가 다달이 나오잖아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강성중위원

그것도 방법의 하나일 수도 있지만 우리 경남 도내가 앞으로는 관광경남으로 전체를 만들어 가려면 그런 현금 지원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괜찮지만, 업소를 홍보하고 또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이나 상품을 만들어서 내는 것도 그 금액 이상으로 홍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할 때는 지자체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그리고 지자체와 업소 대표자들하고 해서 1년에 한 업소에 85만원이 달로 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자영업자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겁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중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 하는 사업이니까, 85만원 주고 850만원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업무가 되길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성중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강성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제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경남형 긴급생계비 대출 지원 사업요, 이게 올해부터 처음 하는 사업이네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인제위원

개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 뒤에 보니까 이용자 만족도는 96.9%.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조인제위원

어려운 사람들이 많고 또 소액이지만 꼭 필요하니까 아마 만족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이게 1,510명에 대해서 19억원 대출을 했네요. 이게 신청자는 몇 명이나 됐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신청자가 한 3,0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럼 나머지 절반은 예산상으로 지급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조건이?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조건이 안 맞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여기에 상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증 대출이 있고, 그다음에 연체자가 이용하는 무보증 대출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보증 대출에 연체가 있으신 분이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무보증 대출인데 저희들이 지원 조건이 있는데 그 지원 조건에 맞지가 않아서 탈락한 경우가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신불자는 아예 안 됩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그러니까 무보증 대출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도 됩니다.

조인제위원

되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럼 그런 분들 다 되면 탈락자가 없어야 되는데?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근데 그 재원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39억원인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32억원이고요. 나머지 7억원으로 무보증 대출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100%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조인제위원

소진이 다 됐겠네요.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조인제위원

그러면 이게 만기는, 이거 대출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2년 만기, 균등 분할 상환이고요. 그다음에 연체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보증 대출은 1년 만기, 일시 상환입니다.

조인제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체율이라고 그래야 되나? 미상환, 아직 이거는 도래하지는 않아서 모르겠다, 그죠?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근데 보증 대출 같은 경우에는 지금부터 갚아 나가고, 저희들이 6월 30일 날 시행을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 상환을 하고 있는데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우리가 대위변제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현재로 대위변제 건수는 하나도 없고요. 한두 달 연체되신 분들은 있는데 현재로는 그다음 달에 또 갚고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인제위원

그럼 이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됐습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이게 어떤 도민의 현장에서 의견이 수렴되었고요. 예를 들어서 배달라이더라든지 이런 분들이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폐업을 하거나 그다음에 질병 등으로 해서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저희들이 서민금융진흥원이랑 그다음에 금융기관이랑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 관련해서 금융계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TF를 구성해서 이 상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조인제위원

저는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좋은 제도라고 보고, 이게 대출 이율은 얼마나 됩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대출률은 지금 일반인으로 하는 보증 재원은 보증료를 빼면 6%대고요. 그다음에 무보증 대출은 보증료 포함해서 9.9%가 되겠습니다.

조인제위원

단순 수치상으로는 높아 보여도 100만원이면 1년에 10만원, 월 8,000원 정도면 많다고 느껴지지는 않고요. 만약에 이런 분들이 우리가 제2금융권, 빌려주지도 않겠지만 사채, 제3금융권이라고 그럽니까, 이런 데서 빌리면 통상 이율이 얼마나 됩니까?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를 들어서 서민금융진흥원에도 이렇게 연체자들 대상으로 대출을 해 주는데 그런 경우에도 15.9%고요, 공공기관이지만. 사채로 가면 더 높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조인제위원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게 참 좋은 제도라고 보고, 이게 적은 돈일 수도 있지만 그 돈이 정말 필요한 어려운 서민들도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첫 시작이기 때문에 연체율 이런 관리를 도에서 잘 해줘야 이 좋은 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연체율을 평소에 관리를 잘하면서 또 좋은 제도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많다 느낍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재원을 더 확보해서라도 많은 도민들에게 혜택이 되는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명희

우명희경제기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인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조인제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산업인력과장님!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산업인력과장 황주연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산업인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양산 출신 이영수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155페이지, 예산안 144페이지 경남행복내일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이 얼마가 늘었죠?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올해 대비 내년에 2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러니까 양산센터가 내년 1월 개소를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거 관련되어서 예산이 는 겁니까?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안 그러면 전체적인 포인트에서 는 겁니까?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양산행복내일센터를 하나 개소 추가하기 위해서 2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이영수위원

이 사업들이 자료에 보니까 2019년부터 계속 시행이 됐다, 그죠?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이영수위원

계속 해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8억2,600만원 예산이 편성됐고 현재 보니까 집행은 다 됐다, 그죠?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이영수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2억원이 늘었는데, 양산 외에 나머지 18개 시군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창원에 소재하다 보니까 수혜 인원이 주로 창원시민들 위주로 신중년 지원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권역별로 찾아가는 생애설계 프로그램이라든지 디지털교육이라든지 직무관련 훈련을 양산을 포함해서 거제, 진주권하고 김해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수혜 인원이 도내 전체로 확산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번 참에 양산행복내일센터를 하나 추가로 개소하여서 도민들의 수혜 혜택 범위를 좀 넓히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이영수위원

그럼 기존에 창원하고 김해하고 거제는 있다라는 말씀이죠?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권역별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 주기도 하고 거제에는 지금 1명이 나가서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럼 계속 도내에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조금씩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영수위원

여기 자료에 보니까 신중년 비중이 도내에 26.9% 가장 제일 많다, 그죠?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럼 나이가 50세에서 64세까지인데, 이분들이 어떤 경제적·사회적 전환기에 위치한 전략적·인적 자원들인데, 현재 경남행복내일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고학력·고인력자들을 관리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이분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좀 다르게.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퇴직해서 나오신 분들의 직업 훈련을 통해서 재취업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제일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연세 60이 넘으신 분들은 그분들의 경력이라든지 이런 재능을 활용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찾아드리고 하기 때문에 65세가 넘더라도 그분들, 나이가 드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 인생 재설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428회 도정질문 때 우리 경제통상국장님이 제일 인기 국장님이었고 제일 많이 또 답변석에 나와 계셨는데요. 역으로 이야기하면 경남의 경제가 사실은 여러분들도 피부로 다 느끼고 계시지만 어렵고 힘들다라는 말씀드리고, 여기 예산서 예결위에 올라와 있는 자료도 보니까 경제환경위원회 경제통상국 예산들은 원안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만큼 도민들의 의견 또한 상임위 위원님들 의견 또한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거기에 아마 주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시죠, 국장님?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영수위원

우리도 원안대로 통과되어야 되는 내용이다, 그죠?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예, 맞습니다. 최소한으로 저희들,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운 도 재정 상황하에서 마련한 우리 경제통상국의 예산인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영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조인제 위원님이 아까 산업정책과장이죠? 우명희 과장님한테 질의할 때 대출 이자 지원 부분들, 그게 전체적으로 아까 39억원이라고 했습니까, 국장님?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39억원이라고 말씀 중에 그 혜택을 본 사람이 3,000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예, 대략 그 정도 됩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돈 39억원이 도민 3,000명을 어떤 위기 속에서 구해낼 수 있는 금액이다라는 말씀을 제가 좀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도 재정을 또 국가 재정을 허투루 써서는 안 된다. 그 안에 깊은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국장님?

현준

조현준경제통상국장

잘 이렇게, 또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수위원

그래서 집행부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데 많은 예산들이 편성이 되어야 되고, 또 편성되어서 집행하는 과정들이 전체 도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가야 된다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추측으로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똑같은 경남행복내일센터 운영에 관련되어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 시행 주체가 어디죠?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경영자총협회.

한상현위원

우리 도가 아니라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죠?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경총에 이 사업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한상현위원

처음부터 경총에 위탁하고 있었죠?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한상현위원

제가 2023·2024년도 인건비 관련돼서 받아봤을 때 경총과 조금 더 불합리하게 인건비를 받아 가시는 분을 발견했고 수정을, 개선안을 요구했습니다. 그에 관련되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아닙니다.

한상현위원

모르고 계시죠?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전체 2억4,400만원 정도가,

한상현위원

그중에서 우리 도에서도 받아가고 경총에서도 받아가시는 한 분이 계셨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하려고 인건비 세부 사항을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하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왜 여쭤보냐면, 물론 우리 경총이 잘하고 있겠지만 권역별 센터 확대가 비단 양산에만 요구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김해, 특히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남부권의 요구가 가장 강력했던 거제 쪽의 요구가 강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산으로 간 건 물론 수요 때문에도 있겠지만 경총의 영향력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아닙니까?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거제하고 진주까지 저희가 고려해서 한 3개소 정도를 확대하려고 하였으나 예산 사정이 녹록지 않아서 2억원 정도만 반영하게 되었고요. 경총에서는 양산 지역에 기업체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중도 퇴사하는 중장년층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수요,

한상현위원

중도 퇴사층은 사실상으로 남부권이 훨씬 더 많다는 거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보고요.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그래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경총의 양산지소를 개소하는 것과 맞물려서 저희가 행복내일센터 양산센터도 같이 한번 추진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한상현위원

금방 존경하는 이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남 인구 중에 26.9% 가장 높은 비율이 신중년층입니다. 여기서 이분들이 지금 동부권만 있는 게 아니라 남부하고 서부권도 있는데, 물론 찾아가는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부족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홍보도 잘 안되고 있다라고 지방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그래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유관 사업, 즉 노인일자리나 중장년 기술 창업 등 창업 지원을 다양화하고 권역별로 센터화가 점진적으로 꼭 이루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한상현위원

그리고 경총에만 맡겨 두실 게 아니라 혹여 그럴 일 없겠지만 세금이 새는 일이 없는지 꼼꼼히 한 번 더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끝이라도 저한테 주시고 그에 대한 얘기도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연

황주연산업인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이경재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국제통상과, 정규헌 위원님.

정규헌위원

국제통상과 아닙니다.

이경재위원장

국제통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정책과장님! 소상공인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소상공인과 관련된 사업들을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7개 사업이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사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사업, 소상공인 소규모 사업, 소상공인 1시장 1특화 사업,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전통시장 시장매니저 사업 등 이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보니까 제가 다른 걸 부설을 안 달겠습니다, 시간이 짧고 하기 때문에. 지난해에 비해서, 지난해는 도비 50 대 시군비 50으로 다 편성이 됐습니다, 그죠?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맞습니다, 예.

용범

강용범위원

사업비도 동일합니다, 지난해나 내년이나, 올해나. 그렇죠?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근데 왜 올해 갑자기 3 대 7로 지방비 부담률을 70%로, 전부 다 7개 사업에 50 대 50에서 3 대 7로 시군비 부담률을 이렇게 높여 놨습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사업들이 현장에서는 필요한 사업들이 맞고요. 맞는데, 수요는 많은데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들이 녹록지 않아서 저희가 수요는 좀 늘리고, 그리고 예산은 늘릴 수가 없으니까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분담률을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조금 조정한 게 아니라 50 대 50에서 3 대 7로 해 가지고, 큰 집에서 작은 집, 시군 재정이 어려운 데 좀 더 도와줘도 뭐 할 건데 3 대 7로 일률적으로 싹 다, 돈 다 합쳐봤자 전체 예산에서 보면 한 7억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도비 50 대 50 할 때나 내년도에 3 대 7로 했을 때 계산해 보면 한 7억원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 비율을 그렇게 갑작스럽게 분담률을 높여서,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도 전체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용범

강용범위원

그냥 말은 소상공인, 소상공인 하면서 왜 도가 좀 더 도움을 줄 생각은 안 하고 어려운 시군에 왜 분담률을 이렇게 많이 주나 이 말이에요. 예산 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님, 예산을 적게 주려고 그렇게 3 대 7로 비율을 하라고 그랬습니까? (

성규

박성규예산담당관

집행부석에서 – 좀 늘리려고 했습니다.) 뭘 늘려? (

집행부석에서 – 수요자가 좀 많아서,) 예산은 똑같아요. (

집행부석에서 – 예, 수요자가 좀 많아서,) 수요자가 많으면 그럼 예산을 증액을 시키든지, (

집행부석에서 – 기본적으로,) 수요자는 많은데 예산은 올해나 내년이나 똑같고, 시군비 분담률은 50 대 50에서 30 대 70으로 왜 시군비 분담률을 높여 놨냐 이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 지적하는 거는. (

집행부석에서 – 예, 위원님. 기본적으로 도비하고 시군비의 사업은 3 대 7이 기본 원칙입니다.) 기본 원칙은 알고 있는데, (

집행부석에서 – 기본 원칙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기본 원칙을 지키고자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소상공인 귀가 따갑도록 듣는 소리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렇게 했으면 큰돈도 아니고 시군의 재정, 시군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태 아닙니까? 큰돈도 아니고, 이 분담률을 차라리 4 대 6 정도라도 좀 해 주든지, 그러면. 행정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자기 50 대 50에서 30 대 70으로 그냥 시군비에다 부담을 많이 주는 게 합리성이 좀 없죠? 분담률은 그렇게 저도 알고 있는데, 도비 분담률은. 30 주면 최고로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첫 시행 자체부터 보니까 50 대 50으로 쫙 가다가 내년부터 이렇게 사업 수요는 증가됐다고 하면서 도비로 조금 더 도와줘도 뭐 할 건데 분담률은 시군에다가 많이 맡겨놓으니까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위원님 이번에 지적하셨으니까 한번 일단 시행해 보고 좀 더,

용범

강용범위원

일단 시행해 보고 하면 그게 끝인데, 뭐. 제가 그걸 모릅니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그렇고. 그건 내년부터 좀 조정을 해서 시군비에도 재정 부담이, 재정자립도 우리 도도 마찬가지지만 17%, 14%, 어려운 의령 같은 데는 몇 퍼센트입니까, 재정자립도가. 그러면 분담률을 조금씩 조정을 해서,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팍 부담 주는 것보다 큰돈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 주는 게 좋겠고요. 또 이 사업 자체가 조기에 좀 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는데 이월 사업이 좀 많아요?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아니요. 여기 있는 사업들은 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없습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어쨌든 이렇게 시군에 분담률을 많이 주지 말고 예산을 좀 노력해서 예산담당관한테 방금 제가 또 얘기를 했으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다시 조정을 좀 해서 4 대 6 정도, 큰돈 아니니까. 그래 봤자 도가 한 5억원 정도 부담 더 하는 꼴밖에 더 되겠습니까, 대략 수치적으로 봐도.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범

강용범위원

그렇게 해서 말만 소상공인 살려주자고 해놓고는 시군에다 분담률을 다 주면 이 일 못 쳐냅니다. 그렇게 좀 정리해서 가십시오.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용범

강용범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강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규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업조서 284페이지, 소상공인 간편결제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증감을 통해서 소상공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소상공인연합회에 교부하여 소상공인들의 간편결제 운영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간편결제 가맹점 수가 20만 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가맹점 관리 정비 건수가 연 3,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여기서 또 줄어들었는데, 줄어진 게 정말 이해가 안 가거든요. 2025년도 기준으로 가맹점 수와 이 사업을 통해서 관리 정비한 건수가 정확히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관리 정비를 3,000건이라고 위원님 얘기하셨는데 거기에는 전화 상담부터 시작해서 각종 홍보한 건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조금 예산 사정도 있습니다마는 이 제로페이 간편결제 자체가 당초에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가맹점이 한 48.7% 정도 육박을 했고요. 그런데 제로페이 가맹점 결제가 간편결제로 해서 지역사랑상품권하고 연동을 해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운영 주체가 시군이고 운영사가 가맹점 모집이라든가 관리 부분을 일정 부분 전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예전에 막대하게 간편결제가, 경남의 제로페이가 많이 활성화되기 전보다는 업무량이 축소되었다고 저희가 판단해서 조금 예산을 줄인 부분이 있고요. 그렇다손 치더라도 가맹점이 많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에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입니다.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가맹점 수는 22만5,124개고 관리 정비 건수가 2,712건입니다. 물론 그중에서 금방 과장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하게 참고가 되겠고요. 연도별 예산 현황을 보면 매년 사업비가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사실 지금 코로나19보다 더 어렵다고 하는데 사업비가 급격하게 줄고 있는 원인은 뭡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2022년도에 국비가 6억원 정도였고 그때 인력은 초창기여서 5명에서 6명 정도였습니다. 국비가 3억원 정도였고 2023년도부터 국비가 중단이 되었고요. 중단이 된 이유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고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유지관리가 필요해서 2024년도에 그래도 4명 정도로 해서 2억원을 줬고요. 점차적으로 이걸 조금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정규헌위원

알겠습니다. 2022년도 코로나 때에 6억원인 사업비가 지금 줄어들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원으로 충분하게 이 정도면 될 것이다 하고 했는데. 어쨌든 내년 당초 예산에는 5,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맞습니다.

정규헌위원

지금 5,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물론 인원수가 그만큼 하다 보니까 좀 숙달도 됐고 또 시스템상 그렇게 인원이 필요 없겠다 해서 아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1억6,800만원으로 올렸다 하더라고요, 원래. 1억6,800만원을 올렸고, 지금 이게 5,000만원만 배정이 되면 1억1,0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는데 이게 소상공인과에서 이렇게 한 겁니까, 아니면 예산실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1억6,000만원 정도 올린 예산은 간편결제 이 예산이 아니고 디지털역량 강화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1억3,000만원을 올렸고요.

정규헌위원

같이 플러스되어 있는 겁니까?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1억3,000만원?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1억3,000만원은 디지털교육시키는 거. 근데 이 교육은 저희가 신보의 맞춤형생애 지원 사업에 그 예산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소상공인연합회 예산하고 중복이 되어서 그 부분은 수용하기가 힘들었고, 그렇다 하면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간편결제 부분은 3,000만원을 얘기하신 부분이거든요.

정규헌위원

그럼 3,000만원 가지고 그러면 제로페이를 할 수 있다?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한 명 정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요청을 드린 바고요.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입장이 그럼으로 해서 1명의 소상공인이 직업을 잃게 되는 문제가 생기고, 22만 정도의 관리가 간편결제나 시군에서도 물론 하지만 좀 더 소상공인한테 찾아가는 측면에서 2명 정도는 불가피하게 꼭 필요하다, 그렇게 추가 요청이 늦었지만 있었던 상황이라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2명 정도 2026년도에 운영해 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규헌위원

그렇게 생각하시죠?

영아

황영아소상공인정책과장

예.

정규헌위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부분을 의회 요청에 의해서 단체장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부지사님 가능하겠습니까? 인건비 1명 더 올리는 건데, 경남의 소상공인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이것 말고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인근의 부산이나 이런 데하고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시면 정말로 도와줘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거든요. 그런데 당장에 어떻게 해 줄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인건비라도 유지를 해 달라고 요청이 계속 오고 있는데, 1명 정도 더 증액해서 5,000만원 돼 있는 걸 1억원으로 예산 편성을 다시 할 수 있으면 예결위에서 바꿀 수 있거든요.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내일까지 조금 있니까 오늘 한 번 더 보고를 받아 보고,

정규헌위원

추경은 쉽지 않은 게 인건비다 보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추경에 할 수 있으면 이 정도 해서 그러면 연구해 봅시다 하면 되는데 이게 인건비다 보니까 추경에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충분하게 검토해 보시고,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가 안 좋은 내용들이 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조금만 신경 써 주면 그냥 그대로 넘어갈 것을 갖다가 이 인건비 가지고 주니 안 주니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더 시끄러울 것 같고, 괜히 흠이 잡힐까 싶어서 하는 소리예요.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규헌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정규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노동과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사회경제노동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예산안 162페이지, 주요 사업별 조서 363페이지입니다. 플랫폼 노동자 산재보험 지원 사업인데, 현재 도내 플랫폼 노동자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정확한 조사는 없고 추정치는 2만 정도로,

한상현위원

추정치가 2만이라고요?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예.

한상현위원

지금 경상권 해서 경남권은 25.9%니까 인구 비율로 따지면 약 4만 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추산을 해도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추산이 안 되고, 2만에서 3만 정도로 보고,

한상현위원

제가 가진 자료에서는 4만1,000명 정도로 나왔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플랫폼 노동자 비율로 봤을 때 사업량이 몇 명이죠?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연인원 1,400명 정도로,

한상현위원

1,400명이면 실질적으로 사업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너무 적은 숫자 아닌가요?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꼭 그렇지는 않은 게, 저희들이 경기도 모델을 연구해서 신규 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모델로 해서 시작은, 전체에서 규모를 따져 보니까 1,400명 정도를 하면 경기도와 같이 우리가 진행이 가능하겠다 판단이 되는 겁니다.

한상현위원

경기도 모델이라고 했는데, 우리는 대리운전 기사하고 배달 기사만 되어 있고 경기도는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화물차주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그것은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한상현위원

그러면 앞서 똑같은 사업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우리가 더 축소해서 잡은 이유는 뭡니까? 조금 더 크게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축소는 아니고 전체 플랫폼 노동자 중에 제일 고위험군들이거든요. 난도가,

한상현위원

화물차는,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화물차보다도 사실 조금 더 위험하다고 봐야,

한상현위원

이것은 첫 사업이니까 제가 이해는 가겠는데 사실상 경기도만 이야기하셨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 훨씬 더 포괄적인, 범위가 더 넓다는 것 알고 계시죠?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예, 저희들도 그 부분,

한상현위원

택배, 퀵, 대리 방문 다 되지 않습니까?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예.

한상현위원

그런데 우리가 제일 낮은 걸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그렇다면. 도내 운송 중에서도 사고에 취약한 부분들 조금 더 확대해 갈 생각은 있으신 겁니까?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예. 시작은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을 먼저 시작하고, 그다음에 점차적으로 예산 사정하고 연계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한상현위원

제 생각에는 일단 우리 플랫폼 노동자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확대 방안하고, 보완하고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사업 효과가 확보될 수 있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헌진

전헌진사회경제노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31분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김태형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경재 위원장님, 조인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원 소관 2026년 예산안은 최적의 연구 환경 조성과 연구 역량 강화, 감염병의 신속한 진단 및 도민의 식생활 안전성 확보, 맑고 깨끗한 물 환경과 청정한 대기환경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은 향후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96페이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281페이지부터입니다. 총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석조

박석조총무과장

보건환경연구원 총무과장 박석조입니다.

이경재위원장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현위원

이건 총무과가 대답할 게 아니고 원장님이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라돈 문제입니다. 원장님, 이것 2022년 2월에 해서 2023년도에 검사하고 계속 경남 수막재배시설 관련해서 하고 있던 것 알고 계시죠?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상현위원

이것 라돈 수치가 지금, 어디 지역인지 제가 특별한 지역을 말하면 또, 이 라돈이 농산물에는 전혀 유해하지는 않잖습니까?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

한상현위원

라돈이 농산물에 유해하지 않고,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작업자들만,

한상현위원

작업자인 농업인에게만 엄청나게 유해하지 않습니까?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상현위원

그러나 혹시 라돈이라는 글자 하나만으로 혹여 딸기나 농산품에 다른 불이익이 있을까 봐 제가 어느 지역인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했을 때 일반 수치에서 10배 넘게 가까이 나온 데도 있었습니다, 그죠?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상현위원

그때 뭐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냐 하면, 2023년도 이후 추가적으로 계속 검사를 해서 이상 변화를 보겠다, 그리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론 기획위이긴 하지만 그 어떤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짧게 대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은 거의 대책이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게 수막재배를 하는 이상은 계속 지하수에서 올려서 노출이 되는데, 그게 환기를 시켜야 되는데 새벽에 환기를 시키기가 쉽지가 않고, 그래서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상현위원

알고는 있지만, 지금 본인도 모르게 라돈이 몸 속으로 계속 농축되고 있는 농업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총무과장을 가리키며) 앉아 계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농업기술원과 안 만들어 낸다면 지금 경남 도민들이 라돈이 몸에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르고 갈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상현위원

다만 농작물에 전혀 해가 없다는 건 알리되, 환기하실 때 보일러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한 1분 정도만 제대로 환기하더라도 농업인들한테 많이 감소된다고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상현위원

5분이면 더 좋고요. 그런데 보일러 비용 때문에 당연히 안 여시겠죠. 지금 이 시기부터 시작하면 라돈 수치가 굉장히 올라갈 건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그냥 둬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상현위원

부탁하건대, 토양과 지하수에서 오고, 이게 우리 경남의 농산품은 정말 안전하고 먹거리는 좋다는 건 당연히 홍보를 하되, 사실상 지금의 농어민들은 연세가 많은 분들이지 않습니까?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한상현위원

이분들은 라돈이 몸으로 들어오는지조차도 모르고 아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실질적으로 대기환경연구부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그 결과치에 따라서 도민들의 건강을 담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한상현위원

이번 예산안에는 전혀 들어와 있지 않던데, 한번 제대로 좀 더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한상현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경재위원장

한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영위원

원장님, 저는 다른 게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지난번에 내가 5분 발언도 했었고, 동부지소 관련해서, 지금 지소에 직원이 몇 명 있다고 그랬죠? 8명? 지난번에,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6명이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6명?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병영위원

6명 가지고는 모든, 시약이라든지 이런 조사를 접수만 받아서 본원으로 보내서 검사를 해서 연락받아서 통보하고 있는 실정이죠?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도 있고, 굴뚝에 측정해야 될 팀이 거기 나가 있기 때문에,

박병영위원

팀이?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병영위원

그 팀이 이쪽 동부에 가면 다 소화가 됩니까?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거기 굴뚝에서 나오는 배출가스 농도를 체크하는 팀이 거기에 전담으로 가 있고요. 그래서 서부 쪽에 일이 생기면 서부 쪽으로 출장을 오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이걸, 어떻습니까? 환경연구원 자체에서 원장님이나 부장님들이 판단할 때 지소를 계속 놔둬서 되는 건지, 아니면 시군 용도로 승격을 시켜서 인원을 보강해서 자체 거기서도 접수받아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해 주는 게 안 맞느냐,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창원에 있다가 10년 전에 서부청사로 가면서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왜 안 많겠습니까?

박병영위원

직원들도 불만 사항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서 내용을 파악해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동부 쪽에서 업무가 한 35%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충분히 그 부분을 떼어줘서 지원을 펴서 인력을 동원해서 장비라든지 제대로 갖춰서 거기서도 일반 민원은 원샷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민원 받아서 접수해서 본원 보내서 확인해서 받아서 통지해 주고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용역도 하고 동부지원을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들고 인력이 얼마나 보강돼야 되고 하는 것들을 했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만들고 싶다고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또 아니라서 저희들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영위원

그런 게 있으면 그런 내용을 가지고 경제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서 그런 상황을 어필해 주고 토로해 주셔야 위원들도 내용을 알지, 동부지원 요구한 것은 10대 때부터 있었어요. 보건환경연구원이 진주로 가서부터 이 말을 줄곧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런 취해진 액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안타깝다. 행정부지사님도 조만간 떠나실 분이지만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사실 제가 현장을 쭉 돌아보면 조직의 규모가 확대가 필요한 그런 걸 많이 느끼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 도청이 정원을 늘리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인 총정원은 늘리지 않고 정원을 재조정하거나 재배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면 저희들 한번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원장님,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원이 어떻게 됩니까?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118명입니다.

박병영위원

118명?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정원이 118명입니다.

박병영위원

118명이면 그 정원 조정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업무가 본원에서 할 업무를 떼어준다면 그걸 배치해서 이쪽에 보내어서 직원을 만들어서 승격시켜서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는데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뭐...

박병영위원

자신 있게 대답해야지, 눈치를 보고 있어요.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게 2개로 쪼개면 조금 더 늘어나기는 늘어나야 되는데요. 그게,

명균

박명균행정부지사

일단 그것은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병영위원

검토는 매일 검토, 10년이 되었는데, 뭐. 보건환경연구원이 진주로 가는 날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는데 줄곧. 아직까지 검토, 일단 알겠습니다.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보다도 우리 직원들이 더 그런 걸 갈망할지는 모르겠는데, 직원들이 여기에서 멀리도 왔다 가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예를 들자면 동부 쪽에 있는 분부터 해서 희망하는 자에 의해서 그런 부분 TO를 만들어서 직원들 근무환경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자꾸 검토만 하지 말고 뭔가 결과를 내서 제대로 던져 놓아 주세요.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박병영위원

저한테라도 주시면 제가 받아서, 부지사님 계시지만 안 되면 지사님한테 이야기해서라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합시다.

태형

김태형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박병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경재위원장

박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연구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식약품연구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위원

반갑습니다. 양산에 혹시 12월 17일 천연물안전관리원이 개관식 한 것 혹시 아십니까?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까, 업무하고는. (

이경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물환경연구부장님, 물환경연구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기환경연구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계획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해 도민안전본부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내일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계속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 계획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정례회 도청 소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