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임종명 의원 5분자유발언
김명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3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3.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4.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5.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6.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7.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전북자치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제6차 회의에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교육국을 심사하고 감사관과 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교육국을 대표해서 윤영임 교육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윤영임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조언과 열정적인 관심으로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 교육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6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00만 원 감소한 24억 1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육활동 보호 및 교원치유 지원에 전년 대비 1억 6800만 원 증가한 17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인권정책 및 교육,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전년 대비 2억 100만 원 감소한 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시설장비 유지보수 및 부서운영을 위해 800만 원 감소한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북교육인권센터 미화원과 변호사 인건비 지급을 위하여 2900만 원 증가한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는 교원치유 지원과 교육활동 보호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억 500만 원 증가한 2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국 소관입니다. 2026년도 교육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6800만 원 증가한 7310억 1700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적자원운용은 교직원 역량강화, 교직원 인사, 교직원 복지 지원에 전년 대비 8억 1800만 원 증가한 135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학력신장 및 평가, 유아교육, 특수교육, 독서교육, 직업교육, 진로진학교육 등에 전년 대비 123억 500만 원 감소한 2436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학부모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교육복지입니다. 저소득층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학비 지원, 교육복지 지원에 전년 대비 52억 2100만 원 증가한 1295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급식은 전년 대비 68억 원 감소한 60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 지원관리는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원을 위한 사학재정지원에 전년 대비 24억 3200만 원 감소한 3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위한 평생교육은 전년 대비 7억 6300만 원 감소한 4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예결산관리, 교직원 단체관리에 전년 대비 2억 8200만 원 감소한 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은 교육국 6개 과 부서운영을 위한 기관기본운영비 및 기관시설유지관리에 6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입니다. 전년 대비 230억 원 증가한 323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405억 8900만 원 감소한 7556억 2100만 원입니다. 중등교육과는 고교교육과정 운영 지원 등 12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4억 2900만 원 증가한 41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초등특수교육과는 초등교육과정 운영 등 21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07억 원 감소한 267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원인사과는 교원 직무연수 등 12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66억 100만 원 감소한 126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예체건강과는 음악과 교육과정 운영 등 13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20억 1600만 원 감소한 213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의인재교육과는 원어민 보조교사 운영 등 16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14억 8500만 원 감소한 83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민주시민교육 지원 등 7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억 1600만 원 감소한 23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금 총규모는 2025년도까지 누적된 기금 11억 9800만 원과 2026년도 수입계획에 따라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미조성하고 이자수입 3100만 원을 합하여 총 12억 29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사전·사후 추진경비 1억 원, 운송료 2억 2900만 원, 교육교류 물품 구입 3억 원, 남북 교원·학생교육 교류사업 6억 원 등으로 총 12억 29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남북 교원·학생교육 교류 6억 원, 사전·사후 추진경비 1억 원, 운송료 1억 7800만 원, 교육교류 물품 지원 3억 원 등 총 11억 7800만 원을 지출할 예정이었으나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남북교육 교류협력사업 추진이 어려워 지출 예정이었던 11억 7800만 원을 추가 예치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북교육인권센터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과 교육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6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윤영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국장님, 이 책 한번 들어보세요, 책. 사업설명서. 어때요? 겁나게 무겁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무겁고 두껍습니다.
많이
많이김희수위원
무겁습니다. 국장님도 공부하느라고 애쓰셨겠지만 저희 위원들도 사실 바쁜 시간입니다, 행사도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업도 계획을 세워야 되고 민원도 받아야 되고.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책이 지금 도청 사업설명서하고는 한번 비교를 해 보세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느끼실지 모르지만. 두 기관을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어제 신규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국에 신규사업이 없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신규사업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신규사업 표시가 하나도 안 돼 있고 또 이 많은 두꺼운 여러 사업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좀 자세히 이렇게 굵은 글씨로라도 표시를 해야 되는데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해야 되나요? 정말 저희 공부하기 힘듭니다, 위원들한테 노출을 안 시키기 위해서 이러는가도 싶고. 사실 우리 학교에서 교육시킬 때 그러잖아요. 학생들한테 요점 정리를 해 와라, 중요한 것은 빨간 글씨로 그다음에 좀더 약한 것은 파란 글씨로 이렇게 언더라인을 쳐와라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해 오라면서 교육을 시키잖아요, 교육청에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주는 것은 정말 어렵게 줬어요. 아무튼 제가 지난 얘기지만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 하도 이래 가지고, 저희가 그러잖아요. 14개 시·군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 그다음에 관·원 하면 저희가 이걸 예산 심의를 할 때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가 신규예산은 빨간 종이로 해라, 50% 이상 증액은 파란 종이로 해 달라, 그래야 그걸 먼저 중점적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아직까지도 실현은 안 되고 있는데 거기까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신규예산은 신규라고 쓰고 좀 중요한 것은 굵은 글씨로 써서 같이 공유하고 또 논의하고 예산을 잘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다음부터 편집을 할 때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는
올해는김희수위원
끝났으니까 그렇지만 저희들도 이걸 하나씩 하나씩 수정해 가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것 중에서 너무 할 게 많지만 몇 시간 갖고도 부족하겠지만 저는, 868페이지 미디어리터러시 교육 지원이 있거든요. 국장님, 미디어리터러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무슨 사업이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하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금 현재 아이들은 다양한 미디어에 어려서부터 노출이 되는데요. 주변에 있는 다양한 정보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우리 교육에 제대로 활용되어서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끌어주는 그러한 교육을 전체적으로 실시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민주시민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중요성이 감지돼 가지고 저도 지난 교육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거에 대해서 5분발언도 하고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사실 요즘은 인터넷부터 시작을 해 갖고 유튜브, SNS 정말 많은 다양하게 홍보, 정보 홍수가 일어나잖아요. 그 홍보 중에서 뭔가 우리가 거를 수 있고 또 차단할 수 있고, 안 좋은 것은. 그런 교육을 우리 학생들한테 해야 된다는 생각에 이 교육의 제가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래서 오늘도 지금 말씀드린 건데 이 예산이 삭감이 좀 됐어요, 큰 금액은 아닌데.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 다 중요하죠. 교육은 다 중요한데 이 팩트가 있는 건데 정말 요즘같이 갈수록 하루가 다르게 미디어가 발달되고 또 그런 미디어 중에서도 우리 학생들이 정말 봐서는 안 될 것 또 공유해서는 안 될 것을 차단하는 그런 교육이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이 어디까지 지금 초중고 해서 어떻게 실시되고 있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협력사업을 통해서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미디어 윤리교육 그다음에 학급별로 교육과정 기반에다가 리터러시 교육자료를 작성을 해서 저희들이 만들어서 학교에 보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지역 연계 프로젝트 수업도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언론진흥재단 협업을 통해서 미디어교육 운영학교를 또 61개를 운영하고도 있고 다양한 교원연수 등을 중요성에 맞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미디어가 저희들이 공부를 했다고 해서 바로 완성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너무나 빠른 시간 내에 다양하게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저희들이 따라가면서 현실에 맞게 교육을 시키는 것에는 굉장한 노력과 그다음에 또 속도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더욱 강조해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학생들이 제대로 미디어리터러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교육이라는 게 사실은 반복 교육도 중요하지만 또 앞선 교육, 뭔가 선진 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 아시잖아요. 요즘 정말 날만 새고 나면 바뀌어 있는 게 미디어인데,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확장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제가 이 꼭지를 한 4년 정도 전에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 정말 이 교육은 하루가 다르게 우리가 개발을 하고 또 대처를 하고 해야 할 교육인데 그나마 예산도 올해는 또 증액된 게 아니라 감액이 됐어요, 물론 다 어렵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지적을 했고, 이건 감액이 아니고 문제예산이 아니고 거꾸로 나중에 기회 되면 증액을 해야겠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거고. 미디어리터러시를 제가 검색을 해 보니까 미디어를 보는 능력을 함양하고 판단하여 책임 있게 사용함, 이게 미디어리터러시라는 교육에 대한 근원적인 단어더라고요. 어떻든 간에 여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621쪽 학교체육시설 관리, 우리가 체육이 중요하죠.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해야 되는데, 인조잔디를 언제까지 어떻게 계속 진행할 것인가요? 이게 찬반이 있는데, 물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금 저희가 인조잔디 사업이 많이 이루어져서 금년에는 3개 학교 정도 꼭 필요한 학교에 한하여 예산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특히 대도시에 있는 운동장이 적은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강당 하나에서 활동하기가 부족하다는 그런 선생님들과 체육교사들의 의견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인조잔디에 대한 학교의 의견도 찬반이 또 극명한 것도 사실이어서요, 학교에서 요구를 해도 저희들이 한정적으로 그다음에 꼭 필요한 운동부가 있는지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지 또 학교의 기존 강당시설이 어느 정도 낙후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골고루 고민을 해서 판단하는데요. 금년에는 3개 학교에 한하여 최대한 축소해서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인조잔디에 대해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불호도 갈리고 찬반도 갈리고 또 유해성이라든가, 요즘은 사실은 좋은 재료가 많이 나온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주공고에 8억 8000 정도 잡혀 있고, 그리고 또 전주대정초 인조잔디 조성공사는 시설이, 아니, 고창이죠. 고창 인조잔디 운동장은 설계비가 없어요. 이건 왜 2억이 넘는데 설계비가 없는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이미 여기는 설치가 되어 있는 학교죠. 그래서 1회 추경에서…….
희수
김희수위원
아, 1회 추경에서 설계비가 집행됐다는 곳인데…….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본예산에다 넣었다는 거죠? 어쨌든 저는 인조잔디에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체크를 해 보고 싶어서 전주공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하고 고창중 인조잔디 운동장 트랙 조성사업 2개는 일단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위원님, 참고로요, 전주공고 인조잔디는 축구부 전용 훈련구장에 설치하는 그런 인조잔디입니다.
부면
축구부면김희수위원
오히려 더 인조잔디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미끄럽고 그러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2000년도 후반인가 그때 이미 전주공고에는 인조잔디가 들어왔었고요. 그것을 축구부 전용 구장에서만 썼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교체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운동부 훈련 여건 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아까 인조잔디 지금 학교가 전체로 몇 %나 차지해요? 몇 군데나 있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90여 개 정도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90여 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기가
거기가김희수위원
운영이 어떻게, 좀 상태가 괜찮은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3년에 한 번씩 유해성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2026년도가 검사를 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유해한 어떠한 수치가 나오면 바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시간이김희수위원
거의 얼마 안 남았네요. 그러면 860쪽에 환경교육 지원사업 있잖아요. 860쪽, 이 사업은 주가 뭐예요? 왜 그러냐면 864쪽에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지원이 있거든요. 이 사업하고 제가 보니까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렇게 따로 또 사업을 분리해서 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860에 있는…….
희수
김희수위원
860쪽인데 864쪽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지원하고 환경교육 지원하고 이 사업 내용이 특별히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860은 저희 자체예산으로 저희가 아이들 직접 교육과정 개발하고 운영학교 지정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학교 생태전환 연구학교 운영 그리고 생태전환교육 역량강화 등을 하는 것이고요. 864페이지는 특교로 내려오는 그런 사업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특교로 내려오면 그 사업에서 같이하면 되지 또 우리가 따로 사업을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특교는 또 사업명이랑이 지정되어서 오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먼저 자체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교가 와서…….
자에
전자에김희수위원
이야기했지만 이 책자가 너무 커 갖고 한 번에 넘기기도 사실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요, 860쪽 환경교육 지원 이거 문제예산이고요. 그다음에 203쪽 민간단체 교육사업 지원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이
도의원이임종명위원
교육예산을 본다는 것 자체가 어제 참 황당했고요,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답변들이 있어서. 지역의 아이들이, 도 교육위원회 해야 되기 때문에, 지역위원회니까요. 교육청 예산을 다룰 만한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청소년수련관이 있어요, 지역에. 그 예산은 혹시 지원됩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청소년수련관이요?
종명
임종명위원
예.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것은 저희 기관이 아니어서…….
종명
임종명위원
그러니까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지자체…….
그럼
그럼임종명위원
그 지역을 활용하는 주체는 누구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청소년들이니까 학생들이 대부분이겠죠.
종명
임종명위원
청소년문화회관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청소년문화회관이요?
종명
임종명위원
예.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청소년문화회관 또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렴
그렴임종명위원
사용 주체는 누구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사용은 청소년들을 위한 기관이니까 청소년들이 아마…….
런데
그런데임종명위원
예산이 왜 아이들을 위해서 쓰여지지 않고 있죠? 이유를 좀 설명해 주면 좋겠어요. 왜 지역과 교육청이 분리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거 보고, 그러면 우리 지역 도의원들은 지역 문제만 고민해야 돼요? 교육청 예산은 알아서 하시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 갖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제 정말 이것 때문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죠? 아이들이 사용하는 주체나 시설물에 대해서는 교육청 산하 기관이 아니니까 나 몰라라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 아이들 가지 말라고 해야죠, 안전성이 담보 안 되면.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죠? 거기에 끌려가는 인솔교사가 책임을 진다더라고요. 그래서 안 데리고 온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청소년 관련된 시설이나 기관들이 지역마다 다 있는데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교육과정을 풍부하게 하거나 체험학습을 통해서 아이들의 교육적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임종명위원
지자체에서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그래야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런데 지금은 지자체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어드니까 교육 관련된 사업도 너무 적극적으로 열심히 많이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하지
하지임종명위원
말라고 할까요? 앞으로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니, 하셔야죠. 많이 해 주셔야…….
산을
예산을임종명위원
지원, 사용 주체가 학생들이에요. 안전사고 나면 책임은 거기다 책임져야 돼요, 인솔교사들이. 사실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학생들을 유입하고 좋은 정책과 내용을 가지고 그 학생들이 오게끔 해야 되거든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교육청과 또 지역의 어떤 협력이나 소통은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일단 대부분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들은 주말이나, 그리고 정규 교육과정보다는 주말 또는 자율적인 활용을…….
체는
주체는임종명위원
학생들이잖아요. 주말에 학생들이 놀 데가 없으면 그런 데 가면 안 되나요?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손놓고 있어요? 주말에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거기는 설립한 기관에서의 관리운영이랄지 오는 아이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관리책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교육청에서 손놓고 있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들은
저희들은임종명위원
지역 도의원이니까 지역 문제만 관심을 가져야죠. 교육청 예산을 왜 다루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니까요, 저는요. 관여하지 말아야지 우리는 고개만 끄덕끄덕해야 돼요. 교육청 이렇게 두껍게 책 갖다 주고, 이거 누가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지역 도의원들은 그냥 지역 문제만 관여해야죠. 지역의 관할 된, 교육청 관련된 사업만 고민해야 되고 인조잔디를 깔든 비 맞지 말게 무슨 통로를 하든 예산이 많이 들어가든 말든 관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물 자체도 예산을 앞으로 주지 않겠다고 하면 지자체에서 할 일이 없죠. 같이 공유하고 같이 내용들을 고민하면 안 되나요? 우리 주말에 애들이 갈 데가 없는데 그런 곳을 만들어 주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도 그렇게, 그러면 우리 기관이 아니니까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아이들이 농촌 지역을 왔어요. 거주지가 불편해요. 그러면 지자체하고 협의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지자체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 교육만 잘하면 돼요.’, ‘청소년수련관 운영하세요. 사고 나도 나 책임 못 져요.’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그럼 아이들 어디로 보내야 되죠? 주말에. 방과 후에 어디로 보내야 돼요? 학원만 보내야 돼요? 그냥 우리 도의원들은 고개만 끄떡끄떡 해야 되고 ‘교육위원들만 관리하세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답을 좀 줘 보세요. 교육의 책임자 국장님이시니까 말씀해 보세요. 질문할 게 없어요. 시민교육도 예산 많이 잘랐더라고요. 민주시민학교, 지역과 함께 하는 거죠? 예산 세울 때 다 받아봤거든요, 모든 교육청 거를. 지역 아이들이 지역을 이해하는 교육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지역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예술 할 수 있고 공연할 수 있는 공간들이 없더라고요. 그걸 마련한 게 지자체예요, 수요가 있으니까. 지역 아이도 요구하고 지역 학부모도 요구하고 우리도 즐겁기 때문에 그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지역의 문제예요. 우리 교육청이 관여할 사항이 아니에요. 당신들이 하세요.’ 그러면 지역 도의원들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왜 예산결산, 행정사무감사 우리한테 받아요? 전문가들 모셔놓고 하지. 시민교육 강화도 예산을 보니까 1억이 늘었더라고요. 정부 지침이 그래요. 이재명 정부의 지침이 있으니까 1억을 늘린 거예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다 줄였어요. 목적이 다 달성됐고 공약이 이행됐고 그랬으니까 다 예산을 줄였더라고요. 지역과 함께하지 않는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공부만 잘하면 되는 것인지. 지역을 공부하면 안 되나요? 지역 아이들이요. 김주열 열사 묘역에 가서 민주화운동에 대해서 고민하면 안 되나요? 그건 지역 예산이니까 지역에서 알아서 하면 되나요? 아이들이 시간을 내서 가잖아요. 그런데 민주시민교육은 더 줄었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민주시민…….
석규
이석규임종명위원
열사를 해도 묘역에 학생들 아무도 오지 않아요, 지역에 있는 자산이고 자원인데. 아이들이 뭘 보고 배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교육청은 교육청 일만 하시고 지역은 도의원들이 알아서 할게요. 그래서 내 방에 오지도 마시고, 제가 단가표를 봤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교육청 예산이. 저도 그쪽에 일을 해 봐서 알잖아요. 예산이 턱없이 부풀려 있어요. 교체 시기라는 이유로 에어컨도 교체 시기가 안 됐는데 교체가 돼요. 왜? 에너지 합리화 때문에. 그럼 그 교육청은 거기에 쓰고 남은 에어컨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런 거 고민해 보셨나요? 그런 조그마한 예산만 가지고도 지역 문제와 함께하고 지역 학생과 함께할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왜 관계자들을 모셔놓고 예산을 심의하는지 나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럼 어떤 일을 하는, ‘지역에 용성고등학교 체육시설 해 주세요.’, ‘인조잔디 깔아주세요.’ 이런 얘기만 해야 돼요? 인조잔디도 업체가 다 선정이 돼 있더라고요. 다 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설계비가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제 말이 거짓말이면 제가 도의원을 그만둘게요. 통로 하나 개축하는 데 업자가 쫓아와요, 해 달라고. 안 된다고 했어요. 나한테 돈을 주겠대요. 가시라고. 1억 3000이면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이 세워졌어, 2억 4000이.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지역은 지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도의원이 지역을 챙기고 지역의 문화와 예술과 학생들을 다 챙겨야 되거든요. 교육청은 교육청 일만 하겠대요. 아무튼 저는 모든 게 문제예산이에요, 시설비는. 아무튼 견제받지 않는 조직이 돼버린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말도 하지 말고 끄덕이기만 하고 ‘예예’, 학교 예산 뭐 해 줬어요. ‘고맙죠?’라고 누구한테 질문해요. 뭐 방송장비 해 줬대요. ‘고맙죠?’ 저는 요구한 적이 없는 예산들이에요. 거꾸로 저한테 와요, 예산 해 줬다고. 저는 그런 거 요구한 적이 없어요, 사실요. 아이들이 뛰어놀고 즐기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교육의 주체는 학생이잖아요. 왜 그런데 여기는 보면 학생 복지라고 돼 있어요. 학생 권리예요.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고요, 지역 도의원들한테 뭐 하나 예산 던져주고 ‘이거 해 줬으니 이것도 해 주세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업자들도 철저하게 막아내시고, 전수조사를 하고 싶어요, 사실요. 업자가 누군지. 그 업자가 정말 책임 있게 하고 능력을 갖고 있는 업자인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학생이 복지가 아니고 주체로 설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지역의 청소년들이 놀겠다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인솔교사들한테 압박하지 마세요. ‘사고 나면 당신이 책임져.’ 그러면 오겠어요? 아이들이요. 선생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역의 동아리활동도 열심히 하겠냐고요. 국장님, 만약에 자녀가 그러면 보내겠어요? 국장님이 책임자라면 인솔교사라면 ‘당신이 책임져.’, 교육청에 압박을 가해요. 아이들이 오겠냐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현장체험이나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을 압박하거나, 사실은 지원청이나 저희 도교육청에서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다만 현장체험학습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운영하면서 가지는 안전성이랄지 위험이랄지 이런 것들이 상존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담을 줄이면서 다양한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예산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지역이든 어디든 간에 학생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위원님의 말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또 저희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되지 않거나 또 어떠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면이 있었더라면 그 부분은 철저히 좀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시설예산은 전부 다 문제예산으로 삼을게요. 정말 문제가 너무 많은 시설예산들 보고, 그 돈의 진짜 1%만 아이들…….
김명지위원장
질문을 줄여주시죠.
종명
임종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222쪽, 223쪽 한번 봐주실래요? 사업별 설명서 222쪽, 223쪽인데요. 교과별 탐구노트 개발하는 거, 교과별 탐구노트 개발하는 내용이에요. 탐구노트 개발비가 7억 3790만 원으로 편성됐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그 탐구노트 개발비 중 자료제작비가 약 6억 7000만 원으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맞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정수
김정수위원
전북도교육청은 AI 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학생 중심 맞춤형 미래교육을 실현하고자 학생 교육용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고 있어요. 맞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수위원
스마트기기 어플을 활용하거나 또 전자문서 등을 활용하면 자료제작비를 상당 부분 절약할 수가 없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일단 이 탐구노트는 아이들이 주요 교과에 대한 기본 문해력과 수학, 영어, 국어에서 저희들이 이걸 자료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이들이 펴고 한자로 써보고 그 뜻을 직접 써보고 선생님들이 같이 그것을 관리해 주고, 그리고 이런 습관들을 집에 가서도 몸에 붙여서 주도적으로 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1인 스마트기기가 도입은 되어서 저희들이 다른 사업은 많이 줄였습니다, 인쇄물을요. 그런데 이것은 꼭 아이들이 소장하고 싶어라 하고 소장의 필요성이 있고 활용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쓰고 외우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인쇄를 해서 개인 배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쇄를
인쇄를김정수위원
해서 개인 배부를 한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래서 3∼6학년 아이들한테 전부 다 배부를 하는 배부용입니다. 그래서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스마트기기용 어플이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는 그들에게 충족시킬 수가 없다 이런 결론입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니까
그러니까김정수위원
어떻게 조금 달라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우리가 단순한 정보를 보거나…….
정수
김정수위원
자, 이렇게 합시다. 시간이 크게 없으니까요, 이 내용은 일단 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스마트 학습기를 이용해서 자료 제작하는 데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길을 택해 주시라 그거예요. 하긴 하되,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수위원
일단은 전년도에 준한 예산만 문제예산으로 삼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좀 전에 임종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에 대한 지원보다는, 시설에 대한 지원은 증액이 됐는데 학생에 대한 지원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상적인 지출,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건 사실 1000억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시설에 관련되는 자본적 지출은 사실은 거의 증액이 되거나 아니면 그대로 유지하는 상태를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전부 교육인권센터 내용을 봤어요. 보니까 크게 인권센터가 교육……. 잠시만요. 인권센터를 자료를 보니까 첫 번째는, 한 서너 가지 사업이 있는데 첫 번째 교육활동 보호하고 그다음에 교원치유 지원, 이건 교직원들 복지를 위한 예산이거든요. 그다음에 인권정책교육이라는 학생들을 위한 거, 인권보호증진은 두 가지는 또 학생생활지도 이렇게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는 교직원을 위한 거고 두 가지는 학생들을 위한 지원인데 보면 지금 교직원 활동을 위한 지원은 증감을 했어요, 2개 다. 하나는 7800만 원 정도 증액을 했고 하나는 또 교원치유는 8900만 원대로 증가를 한 반면에 인권정책 및 교육 해 가지고 이건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거는, 이거 얼마죠? 1억 8000 정도가 삭감이 됐고 인권보호 및 증진 이것도 학생생활지도에 관련된 거는 1730, 이게 얼마죠? 1700만 원 정도가 감액됐어요. 그러니까 교직원도 소중하고 학생도 소중한데 한 사람의 학생도 놓치지 않겠다 그러면 인권활동이, 물론 교직원 복지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위주로 돼야 되는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 예산만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삭감 이유를, 학생들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뭔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위원님, 인권센터 관련해서는 인권센터장님께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래야
그래야이수진위원
되나요? 위원장님, 센터장님께 답변 듣고 싶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직함과 성함 말씀해 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혜란
이혜란전북교육인권센터장
전북교육인권센터 인권담당관 이혜란입니다. 이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가 학생 대상 인권교육예산이 축소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교육활동 보호는 증액하고 인권 학생교육은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자세히 감액된 사유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면…….
세히
자세히이수진위원
보는 게 중요한가요? 특교금 내려와서 증액되고 이게 지금, 이렇게 답변하실 거죠? 특교금…….
혜란
이혜란전북교육인권센터장
아니요, 아니요.
니면
아니면이수진위원
뭔가요?
혜란
이혜란전북교육인권센터장
저희가 학생인권 동아리 관련해서 교육감 공약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00개 동아리를 공모해서 지원하겠다는 이런 공약사업이 완료가 됨에 따라서 그 동아리를 81개에서 저희가 44개로 좀 감소했고요, 감액했고. 또 중학교 노동인권교육은 저희가 목적사업비를 총액 배분 사업비로 전환해서 7520만 원 경상운영비로 배부를 해서 이 부분은 감액된 부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인권교육이 소홀하게 운영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타 부서 7개 부서에서도 같이 학생인권교육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초등교육과라든지 민주시민과, 문예체건강과 등등에서도 같이 학생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있어서 결코 소홀히 하고는 있지 않습니다.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제가 소홀히 한다고 말씀드린 적 없고요.
혜란
이혜란전북교육인권센터장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좀 감액 편성…….
아니
아니이수진위원
, 그러니까 제가 소홀히 한다고 말씀드린 적은 없는데 마치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잘못됐다고 보고요.
혜란
이혜란전북교육인권센터장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수진위원
공약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거 축소해야 되는 겁니까?
혜란
이혜란전북교육인권센터장
아니, 그건 아닌데…….
렇게
그렇게이수진위원
말씀하셨잖아요.
혜란
이혜란전북교육인권센터장
그죠. 감액하는 상황에서…….
수진
이수진위원
공약하기로 한 그 장소에 인권센터가, 아까 공약 때문에 완료가 돼서 축소됐다 그럼 공약 끝나고 나면 그거는 축소돼도 되는 거고, 그리고 센터에 대해서 홍보가 끝났으니까 홍보예산 줄이고. 센터 그 장소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인권의 소중함을 중요시하는 그 홍보관을 해야 되는 거지 센터에 대한 홍보가 다 이루어졌으니까 센터에 대한 홍보비를 줄인다? 그런 논리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소홀히 하자는 게 아니고 분산돼 있다고 하면 교육센터가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른 데 민주시민 관련된 과도 있으면 분산돼 있으면 굳이 교육인권센터가 컨트롤타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혜란
이혜란전북교육인권센터장
저희 교육인권센터 인권보호팀에서는요, 인권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수립하고요.
수진
이수진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분산됐다고 말씀하시니까…….
혜란
이혜란전북교육인권센터장
그러니까 타 부서와 공유해서 사업을…….
수진
이수진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센터에서 정책을 수립하면 타 부서에 전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예산 삭감의 이유가 될 수는 없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증감 사유가 교육센터 명칭 및 역할인식 확산으로 인한 홍보 필요성 축소, 도교육청 정책홍보 방법 적극 활용에 대한 감액, 이건 아니죠. 이거 이렇다면 그 장소 명칭에 대한 홍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인권에 대한 소중함을 알려주는 거라서 저희 도에도 인권담당관이 있어요. 하지만 인권담당관의 홍보의 의미는 그 기관을 홍보하는 게 아니라 그 인권의 소중함을 홍보하는 거지 도교육청 정책홍보 방법 적극 활용에 대한 감액?
혜란
이혜란전북교육인권센터장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저희가…….
니요
아니요이수진위원
, 됐어요. 아까도 말씀하시는 게 제가 소홀히 한다는 그런 쪽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예산이 한정돼 있으면 왜 학생들 예산은 감액을 하고 이 예산은 증액이 됐냐는 거예요. 그런 방향인데 깊이 들어가면 그렇지 않다? 그리고 저는 깊이 들어가 볼수록 더 그렇습니다. 지원단가, 공약이행 완료에 따른 동아리 운영 학교 수 축소, 인권동아리 학교 운영 수 축소. 그러면 공약이행이 되면 나중에 다른 교육감님이 되면 또 이걸 다시, 이거 또 공약으로 나오면 다시 또 확대할 겁니까? 정책의 일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앞에 교원 관련된 1번, 2번에 대한, 교원치유 지원과 앞에 교육활동 보호 이 두 가지 예산을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육국 예산을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되는 대로 일단은 한 가지만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예산 사업설명서 220∼224페이지가 학력신장에 관한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학습도구어 대회 운영비로 약 9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 운영비가 또 주어져 있고 그다음에 또 용역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운영비하고 도대회 용역비하고가 뭐가 다른가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 운영비하고 도대회 용역비가 나눠진 이유를 모르겠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 대회를 저희들이 기획을 하는 단계에서 현장 선생님들하고 수차례, 수십 차례의 협의와 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최소한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용역으로 주는 것은 용역이 실제로 본대회를 준비하는 그 과정 전반은 저희가 용역으로 넣었는데요. 그쪽에서도 운영비는 필요하지만 저희가 거기까지 가기가 전체적인 행사의 그림을 그려내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협의 그다음에 논의 그다음에 자료 정리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운영비가 별도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수진위원
이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이 대회를 하기 전에 계속 의사교환을 하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문항을 직접 저희들이 출제를 하거든요, 현장 선생님들이.
역은
용역은이수진위원
그러면 어떤 용역비를 말하는 건가요? 시설 설치 같은 걸 말하는 건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용역은 행사 당일에 각종 대회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일부 용역을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60∼264……. 위원장님,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봐 가면서 좀 이야기를 할게요. 교원 직무연수에서 1인당 연수경비가 상승됐다고 그랬어요, 교육행정지도자 과정도 그렇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페이지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는
페이지는이명연위원
몰라요, 이거. 페이지는 없는데. 페이지를 제가 가르쳐 드려야 되나요? 사업별 설명서 185쪽에서 187쪽까지 있는 거네요. 간략하게 물어봅시다. 연수경비가 상승했다고 그랬어요. 교육행정지도자 과정 또 학습…….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학습연구년 특별연수요.
예.
명연
이명연위원
상승했다는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근거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상승된 거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교육행정지도자 과정은요, 저희가 교장 선생님들을 서울대 교육행정대학원으로 위탁교육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매년 소폭으로 조금씩 상승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620만 원에서 740만 원으로 인상됐는데도 소폭이에요? 몇 %가 인상된 건데. 그게 소폭인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120만 원 정도…….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 그런 걸 소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상당히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연수비용이 또 교장 자격연수도 720만 원에서 850만 원으로, 이거 예산안 138쪽인데 850만 원으로 인상됐어요. 그것도 근거가 어디 있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것은 교장 자격연수는 국외연수가 들어 있거든요. 그 연수 과정 속에 의무로…….
니까
그러니까이명연위원
근거가, 인상된 근거가 뭐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근거는 교육부 소속 중앙교육연수원으로부터 저희들이…….
교장
교장이명연위원
국외연수는 의뢰를 어디다 한다고요? 아까 교육부에다 의뢰를 해요? 중앙교육연수원에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 교장 자격연수 자체가 교육부에서 추진을 하는데요. 중앙교육연수원에서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연수 과정의 일부 한 일주일, 5일 정도는 해외연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가 상승에 따라서 인상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요, 기존에 720에서 850으로 130만 원 인상됐다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그것도…….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거를
근거를이명연위원
좀 주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해당 공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을
공문을이명연위원
주시고요. 예산안 382쪽 보니까, 문예체건강과인데요, 이건. 교육감기대회를 하는데 예전에 없던 게 생겼어요. 예전에는 민간인 식비가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민간인 식비가 들어와요. 올해는 민간인들 식비를 어떻게 했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민간인 식비의 용도는 심판들에게 제공하는 식비로 쓰인 예산입니다.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올해는 식비를, 심판들 식사를 안 줬어요? 어떻게 줬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
명연
이명연위원
문제예산이고요. 사업별 설명서 492쪽에 보니까 만경고등학교 탁구부 전용 체육관을 조성한다고 19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에 있는, 관내 우리 전북도에 있는 학교에 운동부가 여러 군데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운동부에 전용 구장이 있는 그런 데가 있고 아닌 데가 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좀 주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명연위원
그런 것 중에 여러 군데가 있는데 왜 여기를 먼저 전용 체육관을 만들어 준다고 한 건지, 우선순위도 있을 것 같고. 그 내용을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또 사업별 설명서 보니까 169쪽인데요. 아니, 거기 아니고 사업별 설명서 521쪽, 거기 보면 어린이 판소리 대회가 있어요, 전국 어린이 판소리 경연대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남원에서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올해 보니까 전북특별자치도남원교육지원청하고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에서 주관을 했더라고요. 그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이게
이게이명연위원
전국대회가 맞는 거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전국대회 맞습니다.
예.
명연
이명연위원
전국대회는 대부분 우리 도교육청에서 직접 하고 그러지 않나요? 왜 특별히 남원지원청에다 주고 예산만 내려주고 거기서 하게 하는 거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이게 남원에서, 남원이 국악의 어떠한 터가 좋고 여건이 좋기 때문에, 국악예술고도 있고 그다음에 국립국악원도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의 의견이 잘 모아지면서…….
러면
그러면이명연위원
올해는 어떻게 했어요? 대회를.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올해도 남원에서 했습니다.
예.
기다
거기다이명연위원
예산을 줬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예산은 주지…….
명연
이명연위원
남원교육지원청에다 예산을 줬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금년에는 예산 주지 않았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예?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2025년도에는 교육청 자체예산으로 했고요, 이번에 처음으로 2026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조금 담은 것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교육청 자체로 어떤 예산 갖고 했는가 모르겠는데 올해는 그게 되고 왜 2026년에는 도에서 예산을 줘야 되는 거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지원청에서 여러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 사업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지역이 이렇게 좋은 터전이 되는데 전국적인 대회를 한번 해 보는 게 의미가 있겠다 해서 강한 어떠한 의지가 있으셔서 지역에서 잘 의견을 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성공리에 잘 진행이 됐고 저희들이 본청에서 이번에 조금 예산을 해서 좀더 지원을 해 주면 지역의 인재 개발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요.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했더라고요, 대극장에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에도
내년에도이명연위원
그럴 계획이잖아요. 그러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에는
거기에는이명연위원
최소한의 기본적인 무대가 있을 것이고 조명이나 음향설비는 돼 있을 것 같아요. 또 올해 대회를 했다고 치면 그 정도 기본 장비가 돼 있어요.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무대 설치한다고 예산을 잡아놓고 음향 및 조명 비용으로 또 예산을 잡아놓고 그랬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러니까 이게 시설은 있는데요, 대회를 치르고 또 조명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도 교육문화관에서 행사를 할 때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외부 업체를 써야…….
대가
무대가이명연위원
있는데 무대를 또 설치를 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니, 무대가 아니라 조명들이 필요하겠죠. 물리적 공간은 있는데 거기를…….
것도
이것도이명연위원
문제예산으로 보이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대회에 맞게…….
나만
하나만이명연위원
더 할까요? 사업별 설명서 721쪽 보니까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하는 게 있어요. 외국인 학생을 우리 직업계고에다가 유치해서 하겠다는 이런 거잖아요. 기존에는 없었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없었습니다.
으로
처음으로이명연위원
하는 거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런데
그런데이명연위원
국민권익위나 언론에서도 이걸 굉장히 문제시하고 관심 있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우리
우리이명연위원
전라북도에 어떤 규정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표준규정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저희가…….
어져
만들어져이명연위원
있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졸업하고 나서 취업비자나 이런 것도 대책이 있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것은 아직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보이네요.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강태창위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30∼431쪽 한번 보겠습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인데요. 지금 우리 교육청이 장애인을 제대로 고용하지 않아서 나가는 것이 올해 54억이네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떻게
어떻게강태창위원
생각하세요? 국장님. 그런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에 예결위 때도 이러한 지적을 하고 강구책을 마련하겠다고 예결위 때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몇십억 원씩 이렇게 부담금을 내고도 해결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일단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8%가 기준인데 그 3.8% 모집을 위해서 2배 이상의 공고를 내서 계속하고 있어요, 충원하려고. 그런데 일단 교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원 자체가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너무 적습니다. 인원이 적어요.
짧게
짧게강태창위원
답변해 주세요. 그러니까 노력을 해 봐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예산
문제예산강태창위원
지적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503쪽 보겠습니다. 503쪽 보면 독서 논술대회 운영이 있죠, 503쪽, 504쪽. 찾아보십시오, 빨리.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전년도에 예산을 4억 9290만 원을 세웠어요. 그런데 10월 말 집행률이 얼마냐, 300만 원이에요. 이런 예산을 뭐하러 채웁니까? 문제예산입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대회가 10월, 11월에 전부 다 완료되기 때문에, 사업이. 그래서 현재는 전부 다 집행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니
아니강태창위원
, 10월 말까지 했다가 11월달 한 달 만에 몇 억이 다 지출됏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방송 송출이 되어야 저희가 집행을 하기 때문에요, 사업은 봄부터 진행이 됩니다.
일단
일단강태창위원
자료를 요청하고 문제예산 삼겠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리고
그리고강태창위원
180쪽 보겠습니다. 아니, 721쪽. 721쪽을 보면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지원비 1억 7990만 원을 세웠어요, 직업계고 외국인 유학생. 그런데 현재 18명을 글로벌학산고, 전주공고, 줄포자동차공고 해 가지고 6명, 6명, 6명 해 가지고 18명이 지금 돼 있는 걸로 돼 있죠. 이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예산을 해 보니까 1000만 원씩이에요, 1인당 1000만 원. 1억 7000을 세워놓고 18명인데, 그런데 문제는 뭔 얘기냐면, 지금 어떤 규정이 있나요? 직업계고 초청 외국인 장학생 관리규정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조례가 있는 건 아닙니다.
어요
없어요강태창위원
, 규정도 없어요. 규정도 없고 조례도 없고 근거도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어떻게 시작했는가 보니까는 졸업 후에도 취업비자도 안 나와요. 취업비자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비자가 뭐냐면 E7인데 E7의 자격 조건은 뭐냐면 최소 전문학사, 전문대 이상의 자격을 요하는데 이건 고등학교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돈을 주고 가르친다 하더라도 비자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취업비자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짓을 왜 합니까? 지금.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했나를 봤더니 2023년도에 서울에서 16명이 시작을 했어. 16명이 시작하니까 작년에는 54명이 됐어, 재작년에는. 그러다가 올해 155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시작했던 게 서울, 경북, 전남 이렇게 했는데 올해 지금 7개 교육청에서 290명을 모집할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 세금으로 가르쳐 놓고 나서 이 사람들에 대한 규정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사회적인 문제도 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문제예산 지적하고요. 그리고 추경도 잠깐 해도 됩니까? 추경에 대한 것을 잠깐 지적해도 됩니까?
김명지위원장
추경은 따로 시간이 있을 겁니다.
강태창위원
아, 따로 있습니까? 그럼 그건 따로 하겠습니다.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492페이지 전주컬링경기장 조성사업 있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컬링…….
이게
이게강동화위원
지속적으로 예산이 거의 2000년도부터 추진을 해 오다가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해서 예산이 국비랑 도비랑 확보가 됐으면서도 현재 추진이 못했어요. 이번에 교육청에서 학생선수들이 많아서 컬링장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서 지금 편성한 건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현재 저희 9개 팀이 있습니다, 9개 팀 70여 명의 선수들이 있고요. 나름대로 규모에 비해서 실적과 좀 그런 것은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너무나 장거리, 타 시도로 다니면서 훈련을 하고 있어서…….
하게
냉정하게강동화위원
보면 국비랑 했으면 지자체가 해서 원래는 지어야 되지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강동화위원
전주시 예산의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 선수들을 위해서 지금 도교육청에서 여기다 같이 출연을 해서 출자해서 경기장을 완공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같이.
런데
그런데강동화위원
제가 보면 전주시가 모든 예산이랑 요즘에 어려워요. 그래서 전주시로부터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확약서 같은 거 받은 적 있는가 싶어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전주시로부터 공문을 받았어요. 금년도하고 내년에 걸쳐서 나눠서 예산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추진 로드맵까지 저희들이 공문으로 공식적으로 받기는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예산이 부분적으로 편성이 되다 보면 어영부영 나중에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 이게 또 제대로 건립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진즉부터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 전 옛날 송하진 지사 있을 때부터 추진해 오다가 처음에 부지를 어디로 해야 되냐. 화산체육관 있는 데로 해야 되냐 또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가야 되냐 여러 가지의 그런 고민, 그리고 또 전주시가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다 보니까 지방채도 많이 발행하고 어렵다 보니까 전주시의 어떠한 무책임한 문제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선수 저기나 동계체육대회 보면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의 컬링이 모태가 전북특별자치도거든요, 처음에. 그래서 잘 저기하다가 대한컬링협회 회장도 하신 분이 계시고 저기하다 보니까 나중에 정치권에 밀려서 대한컬링협회를 지속적으로 연임하지 못하고 뺏긴 경우가 있어서 컬링이 많이 낙후돼 있는데 우리가 제일 앞서가면서도 요즘에 올림픽 보면 영미, 영미 찾으면서 그런 저기가 이렇게, 요즘에 스포츠 방송 보면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나오는데 우리 전북도청팀도 있고 그러는데 보면 경기장이 없어서 다 선수들이랑 일반 우리, 지금 도청 소속팀도 있어요. 일반부팀도 있는데 너무나 장거리, 저 의정부라든가 또 강릉이라든가, 의성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불편한, 학생들이 장거리 운행해서 사실은 운동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북이 동계스포츠가, 그러니까 내가 한번 자료를 봤더니 97년도에 동계 유니버시아대회를 무주, 전주에서 했어요. 그때는 굉장히 이쪽에, 그러니까 옛날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전북 체육이 굉장히 거의 5위권에 들 정도로 강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15위, 14위권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려운 결정, 그러면 이거 다음에 운영 주체는 어디가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모든 걸 이렇게 시설을 해 놓으면 나중에 유지관리,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 그런 문제는 어떻게 계획 세워졌는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일단은 전주시에서 시설관리공단을 통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에서는 얘기를, 저희들하고 얘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운영 비용도 시에서 부담하고 저희들은 선수들을 위해서…….
그런
그런강동화위원
것도 확약을 받아야 돼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내가 97년도에 동계 유니버시아대회 무주, 전주였는데 지금 화산체육관 빙상경기장이 원래 1층에는 주 경기장이고 지하는 보조 경기장이야. 그리고 그 옆에 지금 화산체육관이 아이스하키장이었어. 그러면 1층 저기는 아이스하키 경기를 했었고 지하에는 원래 보조 경기장이거든요. 모든 게, 그러니까 우리가 축구 월드컵 할 때 월드컵 국제시설은 무조건 보조 경기장이 필수로 있어야 경기장이 국제 규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주시도, 우리가 도 차원에서도 2036 올림픽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가지고 하지만 그런 보조 경기장이 따르지 않는 저기는 국제경기도 승인을 받지 못하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이 이렇게 어렵게 나왔으니까 차후에 운영비도 전주시 시설관리에서 운영한다면 그것도 확실히 받아서, 나중에 우리가 좀 어려우니까 보조해 달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왜? 사용은 우리 청소년들이, 특히 운동하는 청소년들이 하는데 그런 비용까지 대면서 하기는 참 쉽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해서, 어쨌든 어려운 결정을 했으면 잘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잘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음에
다음에강동화위원
민주시민교육과네요. 894 학교폭력 대응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니까
보니까강동화위원
올해 많이 특별교육기관 운영비가 1억 3000만 원 편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특별교육 운영시스템 구축비 2200만 원 증액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시스템을 갖췄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교폭력 페이지 못 찾으셨나요? 894페이지 학교폭력 대응. 그 산출내역에 보면 여기 다 나와 있죠.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기는 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폭력
학교폭력강동화위원
가해학생 특별교육기관 운영 해서 1억 1300만 원 편성이 돼 있고, 그 밑에…….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신규사업으로 저기를 했는데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발생을 하면 가·피해학생을 저희가 분리해서 전문 상담기관에다가 상담 의뢰를 하고 아이들이 도움을 받는데 원래 이게 1인당 4회기인가, 5회기 정도만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이들 그다음에 학부모님들 그다음에 센터담당자들하고 협의를 작년에 했는데 이 회기로는 부족하다, 최소 10회기 정도의 연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1인당 10회, 그리고 160명 정도를 산출해서 예산이 좀 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동화위원
이런 운영시스템 구축을 해 놓으면 또 나중에는 구축해 놓으면 유지보수나 인력운영비나 이런 게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은 더 추가로 되는 건 아니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건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강동화위원
밑에 마찬가지로 신규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특별교육비 운영 지원 9600만 원 신규로 편성했는데 이거 설명…….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내용이…….
기요
저기요강동화위원
, 이 저기를 자료로 한번, 세심하게 자료로 한번 주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료로
자료로강동화위원
받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강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권요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요안위원
53페이지, 자료요구입니다. 자율형 공립고 운영, 자료 좀 주세요. 와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권요안위원
392페이지 교장공모제 학교가 몇 개 학교죠? 현재 교장공모제 학교.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50여 개 정도 했었던가요?
것도
이것도권요안위원
자료 좀 주세요, 392페이지.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권요안위원
525페이지 민간단체 예능활동 지원인데 민간단체가 독서토론교육활동 7개 단체, 예술활동 77개 단체인데 이게 어떤 단체입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이들 독서교육과 관련된 시 쓰기, 시 관련된 활동들…….
학교
학교권요안위원
밖의 단체입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민간이니까요.
권요안위원
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겁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것도
이것도권요안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어떤
어떤권요안위원
단체에 지원하는지 자료 한번 주세요. 그다음에 650페이지 아침결식 개선사업 지원인데 여기에 보니까 희망교의 신청학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희망하지 않고 신청하지 않으면 안 주는 겁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희망을 하는 학교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합니다.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그 결정을 누가 하는 겁니까? 교장 선생님이 하는 겁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니죠.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학생들한테 신청을 받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이것은 아이들도 원해야 되고요, 학교 선생님들도 같이 힘을 보태서 운영이 돼야 되거든요.
학교
학교권요안위원
선생님들? 학교 선생님들이 귀찮으면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그래서 교장 선생님들이랑 전부 다 회의가 잘되고 또 해 보니까 좋은 학교들은 계속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거권요안위원
전액 교육청 예산이에요, 아니면 지자체나 뭐 협조를 받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전체적으로 저희 거 예산입니다.
권요안위원
그렇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결식
아침결식권요안위원
개선사업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러면 안 되죠, 다 같이 줘야지. 그걸 학교에서 희망하는 데만 준다고 그러면 희망하지 않는, 학생들은 원하는데 학교에서 희망하지 않으면 아침 이걸 간편식을 제공받지 못하잖아요. 국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떻게
어떻게권요안위원
하실 생각입니까? 이거. 그것도 보니까 올해에 비해서 작년에, 아니, 내년 예산이 한 3억 정도 감액이 됐네요. 왜 감액이 됐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운영을 하다가 힘들어서 금년에는 안 하겠다고 하는…….
영을
운영을권요안위원
하다가 선생님들이 힘들어서? 학교 측에서 힘들어서?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멈추는 학교도 있고요.
이거
이거권요안위원
문제예산입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학생 수가 줄은 것도 원인이기도 합니다.
권요안위원
문제예산입니다. 682페이지 과학교육 지원인데 여기 보니까 AI 특화과정 교육 지원이 있어요, 심화과정 교육도 있고. 그런데 다 과학고예요. 일반 학교는 AI교육 안 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이것은 특교사업이고요. 과학고에 내려온…….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그러니까 앞으로 AI와 관련된 산업도 그렇고 AI와 관련된 부분을 학생들이 교육을 누구나 받아야 되는데 왜 과학고만 하냐는 거죠. 다른 데는 안 합니까? 일반고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니, 일반고도 필요에 따라서 AI교육 합니다.
아니
아니권요안위원
,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해야 맞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AI교육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모든 학교에 반영할.
이거
이거권요안위원
문제예산이고 자료 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다 전체 학생들한테 시킬 것인가 계획을 짜오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것은 미래교육과인데요, 저희가 자료 내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권요안위원
어떻게 전체 학생들한테 교육을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계획을 내놓으시라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권요안위원
721페이지부터 직업계고와 관련된 부분인데 직업계고 취업 나가잖아요, 취업. 학생들 취업 나가는 기업이 몇 개나 되나요? 직업계고등학생 중에서 몇 명이 취업을 나가고 몇 개 기업에 취업을 나갑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현재 50…….
권요안위원
736페이지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 돼 있는데. 제가 이 현장학습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잘되고 있습니까? 현장과 관련된, 학교에서 현장, 그러니까 기업이죠. 현장에 학생 나가는데 지원이 잘되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저희 지금 잘 준비하고 있고요, 현재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업체는 309개 업체고요. 전북 도내에는 178개 업체, 도 외에 131개 업체…….
들은
학생들은권요안위원
몇 명이에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전체 학생이 한 600명 정도.
혹시
혹시권요안위원
불의의 사고나 그런 거 없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불의의 사고라고 할 것만큼의 큰 사고는 없었고요, 간단하게…….
지금
지금권요안위원
쉽게 얘기해서 도내 기업들 같은 경우에 직업계고 학생들이 취업을 한다고 하면 기업과 관련된 부분을 혹시 전북도의 협조를 받습니까? 제가 예전에 토론회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기업을 잘 모르잖아요. 기업에 대해서는 전북도에 과가 있으니까 거기의 지원을 받으면 기업이나 이런 현황을 잘 아니까 거기 지원을 받으면 좋은데 그게 잘되고 있어요? 연계가 잘되고 있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 경제통상진흥원이랑도 같이하고 있고 직업교육혁신지구 사업이라는 사업에서도…….
이건
이건권요안위원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요안위원
874페이지 인성교육활동 지원인데 왜 예산이 11억이나 깎였네요. 올해 13억인데 갑자기 내년도에 1억 3300, 그런데 왜 인성교육예산을 11억 원이나 깎았습니까? 인성교육이 필요 없어요? 혹시. 인성교육은 더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깎였습니까? 거의 8∼90%가 깎였는데.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
간이
시간이권요안위원
없으니까 빨리 얘기해 주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잠깐만요.
이거
이거권요안위원
문제예산입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학교로 경상운영으로 해서 목적사업비성으로 여기에다가 있던 것들을 내려서 다 학교로 보냈습니다.
권요안위원
아, 그러면…….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편성 방법이 바뀌면서요.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그런 내용이 여기 다 기재가 돼 있습니까?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쪽에 249페이지 뒤편에…….
여튼
하여튼권요안위원
이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권요안위원
대안학교가 현재 몇 개 있죠? 전라북도에.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대안학교는 없습니다. 저희는 대안학교는 없고요, 대안교육계열의 특성화 학교가 6개…….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지평선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중고.
선중
지평선중권요안위원
, 세인고, 푸른꿈고 여기는 대안학교라고 안 불러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대안학교는 아니고요.
러면
그러면권요안위원
동화중이나 고산고 같은 경우에는 공립형 대안학교인데 그건 공립형 대안학교라고 부르는 거고요, 이건 그렇게 안 불러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특성화 중학교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인데 무엇을 하는 특성화냐 하면 대안교육을 하는 대안교육계열의 특성화 중학교, 고등학교입니다. 그래서 법이 달라요.
기에
여기에권요안위원
말한 4개 학교하고 2개 학교하고 어떻게 법이 다르다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아니요. 다 똑같아요. 전라북도에는 대안학교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안학교는 없고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대안교육계열의 특성화 학교가 있습니다, 6개.
이거
이거권요안위원
자료 좀 한번 주시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지막
마지막권요안위원
964페이지인데 기후변화교육 운영 지원인데, 여기도 보니까 예산이 3억 4200이나 깎였는데 기후변화교육을 더 강화해야 되는데 왜 예산이 이렇게 많이 깎았습니까? 이거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이수진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고교학점제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사업설명서 45∼48인데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에 따르면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 선택과목 개설 수 격차가 평균 10개 이상 나타난다고 보도된 걸 제가 봤는데요. 이 내용을 보니까 정책설명회 횟수를 좀 줄이고 운영예산도 절감하고 있는데 이거에 관해서 약간 반응이 조금 다르잖아요, 이 제도에 대해서. 그런데 이렇게 설명회라든지 예산을 절감하면 좀 효과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다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순조로운 상황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반응들도 있는데 이렇게 설명회 횟수를 줄이면 좀 밀어붙이는 형식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학교 설명회랄지 그다음에 학부모 설명회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필요하는데요, 저희가 여기에서 아니어도 또 지역청에서 중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진로설명회를 통해서도 학교에서 중학교에 대한 설명회 부분을 많이 담당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절을 해서 설명회나 이런 부분들은 좀 줄였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국장님, 그런 세부 항목으로 보면 다 감액이 있는데 왜 전체적인 예산은 증가된 이유가 뭐예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학점제 관련해서 특교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그래서 그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이거 아까 다른 위원님이 하셨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225부터 228쪽 보면 집행액이 저조한 이유가 10월 말 현재, 지금 현재는 좀 달라졌나요? 학력평가 지원관리가 10월 말 현재는 1억 9000, 원래 12억이었는데 지금 1억 9000 정도만 집행되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어때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거짐 집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수진위원
연말에 하는 이유가 계약이 연말에 지급되는 상황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왜 연말에 다 이렇게 지급이 되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여기 내용들이요, 1년 동안의 활동을 해서 그것을 자료집으로 만드는 그런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만들고 그다음에 검토하고 그래서…….
액이
잔액이이수진위원
그때 나간다는 건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사업설명서 260부터 264페이지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을 보면, 이거는 제가 보니까 유아·놀이 중심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은 감소한 반면에, 그러니까 놀이 중심 교육활동 활성화는 예산이 감액됐는데 유치원 교육환경 조성은 이건 또 증액이 됐네요.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거는 감액이 되고 교육환경 조성하는 거는 증액이 됐어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신·증설 유치원에 대한 여건 개선사업이 좀 담겨 있는 것인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여건 개선이 된다고 해 가지고 놀이 교육활동 활성화하는 예산을 104개 유치원에서 공립, 지금 유치원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104개에서 48개로 이렇게 줄이는 게 괜찮나요? 아무 지장이 없나요? 교육활동 지원하는 게 104개 유치원을 지원했는데 그다음에 48개 지원하는 게, 지원비를 이렇게 줄여도 지장이 없나요? 이 사업이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을 하는 걸 지원하는 건데 이렇게 대폭 삭감을 감액을 해 가지고 이 프로그램의 어떻게 근거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조성사업 하는 데는 증액을 하고, 이거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답변이 시간이 걸리니까 문제예산으로 할게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부서운영 해 가지고 사업설명서 331부터 332를 보면 부서운영비가 약 2억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고 증가가 5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유초등특수교육과 정원이 43명에서 64명으로 21명이나 증원이 됐는데 이렇게 증원된 이유가 뭔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유보통합과 관련해서요, 저희들이 증원이……. (집행부석을 향해서) 정원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공간을 새로 확보해야 하고 그렇게…….
원이
인원이이수진위원
확보됐다는 게 무슨 말씀이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들이 몇 명을 늘려라 그것이 이미 위에서 내려온 것이 있어서요, 거기에 맞게 공간이나 인원 정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에서
중앙에서이수진위원
내려온 게 21명을 증원하라는 거였나요? 아까 위에서 내려왔다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그거
그거이수진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거는
이거는이수진위원
제가 보고 판단할 테니까요, 문제예산으로 일단 삼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3분이니깐요, 제가……. 교원 역량개발 지원 해 가지고 사업설명서 418부터 420페이지인데요. 교원 역량개발 지원제도가 위탁운영비로 6000만 원이 신규로 돼 있는데요. 연구 운영위탁의 구체적인 근거가 범위가 어디까지이고 그다음에 6000만 원이라는 게 지금 1식으로 한 번으로 해서 했는데 이 세부내역 받아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교원 전보관리 프로그램 운영은 2025년 10월 말도 집행이 안 됐지만 지금 집행이 됐겠죠? 지금 집행됐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집행 완료됐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85∼487 관련해 가지고, 이건 아까 이명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 식사 제공 대상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시원스럽게 못했으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문제예산 제가 삼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492부터 495, 만경고 탁구부 전용 체육관 조성 그다음에 컬링경기장 조성 2건 관련해 가지고 저는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형 학교도서관 활성화 515부터 516페이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산출내역을 보면 지금 덕유샘학교하고 군산내흥초가 지원금액이 다른데 산출내역에는 지금 같은 금액으로 해서 곱하기 2개교로 했는데 그 이유로 저는 문제예산 이거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 관련 515∼516 문제예산 하고요. 그다음에 예능 지원 521∼524 남원에 관련된 판소리 경연대회는, 만약에 판소리 경연대회를 전북도에서 하게 된다면 이거에 대한 주체도 전북도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런데 저는 이거는 남원에서 2025년 하던 대로 쭉 유지해 나가는 게 맞다고 판단이 돼서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업계고 교육과정 운영 721∼725 이 부분은 아까 강태창 위원님께서 질의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도 공감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770∼771페이지 평생교육프로그램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듣도록 하고요,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이 계시는 관계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산
본예산이명연위원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문제예산 지적하고자 합니다.
김명지위원장
본예산도 정리하고…….
명연
이명연위원
아, 그러시게요.
김명지위원장
예, 그때 하시면, 같은 국이니까요. 그때 본예산 추가질문 또 추경 질문 그렇게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교육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보충질의 하시거나 자료 요청을 하신 위원님이 계시니까 들어오시면 바로 그렇게 하도록 하고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끝난 걸로 알고,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강태창강태창위원
위원입니다. 추경 보니까 2회 추가경정예산안이랑 보니까 1차 추경을 해 놓고서나 그냥 100% 삭감한 금액들이 있어요, 100%. 그게 그니까 30% 이상 삭감한 것이 많은데 100%짜리가 건수로 보면 한 10여 건 되는 것 같아요, 10여 건. 거의 10여 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산 편성은 진짜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재정 여건인데 불구하고 어떤 사업의 타당성이나 시급성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또 이것을 의회의 승인까지 다 받은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의회 승인 거쳐서 확정된 추경예산을 사업 추진 못 하고 삭감하는 것은 이건 정말로 어떤 잘못된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특히 교육국에 또 많이 치중이 돼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알려 주면 못 찾아. 찾을 수가 없어요. 국장님,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잉여금이 또 많아지는 거예요. 명시이월 많고. 지금 전년도에 보니까 명시이월이 13건 중에 교육국 치가 6건이에요. 50%가 이상이 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금액으로도 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명시이월되고, 다행인 것은 그래도 명시이월 중에는 시설사업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인데 시설사업이 없다 보니까 또 어떤 문제가 있냐? 정책을 구상을 했다가 그러한 정책을 실현을 못 하는 것이 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지금 추경 심사를 보면서 상당히 문제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내년에는 답습되지 않도록 주문을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지금.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려고
찾으려고강태창위원
해야 찾을 수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교육국이 그러한 부분이 많습니다, 지금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당부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국장님.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지위원장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해서는 불용처리 액수나 종목 수나 이런 것들 수년에 걸쳐서 지적이 되고 있는데 미동도 하지 않아요, 전북도교육청은. 그래서 예산이 다 고갈되면 그땐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참 궁금할 따름입니다. 계속 이어서 강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그 이후에 이명연 위원님 본예산에 대한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동화강동화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소속이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질문하지 않으려고 사실 많이 했지만 우리가 어쨌든 본예산을 다루면서 2차 추경에 대해서 교육청에 질문이기 때문에, 방금도 우리 존경하는 강태창 위원님께서 했지만 불용액 처리라든가 전면 집행률이 너무 저조한 부분들은 어떠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저는 추경 547페이지, 아마 이렇게 하면 다 알 거예요, 국장님도.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전면 개편사업이 추경에 해서 쭉 점차적으로 진행해 왔고 어쨌든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이 얘기 많았지만 이렇게 보면 예산이 삭감이 되면 다른 때는 설명도 해 주고 그러더만 전혀, 적은 것은 하더만 이렇게 이 부분은 전혀 삭감이 돼도 아무 자료도 주지도 않고 해 보겠다는 의욕도 없는 것 같아서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정책지원관한테 자료 좀 빼 달라고 한번 쭉 해 봤어요. 어쨌든 교육청 통합도서관 홈페이지 전면 개편 저기가 학생교육문화회관 분관 포함해서 16개 도서관에 하는 솔루션이라든가 그 내용을 한번 제가 보면 18개 관이 전주, 군산, 대야, 익산, 함열, 남원, 운봉, 김제, 금산, 부안, 정읍,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까지 18개 관이고 어쨌든 이 부분을 세목 변경해 갖고 다시 명시이월하겠다고 왔었는데 우리 저기했는데 그 사업 내용을 한번 보니까 어쨌든 통합홈페이지 전면 도서관 저기가 자료관리시스템 교체, 생애주기별 도서 솔루션, AI 도서 검색, 추천. 그 내용을 보면 생애주기별 도서 솔루션은 유아부터 실버까지 맞춤형 성별, 연령, 관심 분야 도서 추천할 수 있는 저기고, AI 도서 검색, 추천 솔루션은 심리, 취향, 연령 분석을 통한 꼬꼬무도서 추천 소장, 정보 연관 검색, 추천인까지 알고리즘 기반 도서 추천, 근게 18개 관에 사서직의 어떤 의견도 충분히 들어서 했으면 좋겠다. 얘기도 들어야,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세목과목의 목 변경에 있어서 어쨌든 처음에 기존 통합 홈페이지 구축에 5000만 원을 2억 3000 증액을 해서 다시 목 변경한 거예요, 2억 8000. 자료관람시스템을 3억 6000에서 7000 감액해서 2억 9000. 생애주기별 도서 솔루션은 3억 9600만 원에서 (3억) 8000만 원 감액, 도서 검색 솔루션 18개 관 해서 8000만 원 감액해서 다시 세목 변경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이게 모르겠어요, 명시이월시켜서 다음에 또 다시 불용액 처리될지 어쩔지는 모르겠지만 추경에 세워져서 집행 안 했지만 어쨌든 다시 명시이월시켜서 한번 일을 해 보겠다는 취지로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 국장님께서도 한말씀 하시고 이 부분은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위원님 말씀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추경에서 이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요. 확보하는 과정에서 좀더 면밀하고 전문성을 갖춰서 검토를 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을 그러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이 리뉴얼사업에 대해서 홈페이지 개편은 사실은 너무 오래됐기 때문이 낙후가 되어 있어서 개편 작업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작업 자체가 현재 예산으로는 불가피해서, 저희들이 지금 기본적으로 작업을 해 놓은 것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목 변경을 통해서 이월을 하면 저희들이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의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교육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라이센스 범위를 어디까지 적용해서 하느냐의 이것이기 때문에 법률 검토를 좀 받았는데도 이것을 지금 상황에서는 확정을 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죄송스럽지만 일단은 감액으로 처리를 하고 저희들이 홈페이지 제작하는 거 그것만 만약에 통과가 되어지지면…….
강동화위원
홈페이지만 개편한다는 것은 더 위험스럽고 전면적으로 도서관에 쓰는 검색 저기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18개 관에 사서 담당하는 그분들을 회의를, 공론화를 하든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야 저기할 사항이지 우리 윤영임 국장이 이 부분은 되고 이 부분은 안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이것은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해 놓고도 집행을 하지 못한, 명시이월하는 것도 책임이 있지만 예산 편성에서 신뢰성을 심각하게 떨어졌던 부분이에요. 이제 와서 그런 저기를 가지고 어떤 부분을 해야 되겠고 어떤 부분을 못 하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사업계획 추진과정부터 문제가 있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겠다, 하려면 다 해야지 왜 어느 부분만 예산을 그쪽으로 세목 변경해 가지고 하겠다? 그것은 좀 말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이것은 추후에 교육위원이신 우리 강동화 위원님한테 충분한 설명을 필요로 할 사항 같습니다. 그러면 추경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본예산에 대한 이명연 위원님 자료 요청 건입니까?
자료
자료이명연위원
요청, 문제예산 먼저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예.
업별
사업별이명연위원
설명서 418쪽이요, 교원 역량개발 지원사업 문제예산이고요. 그리고 사업별 설명서 421쪽 교원인사 업무추진 예산 문제예산이고요. 사업별 설명서 904쪽 민간단체 학교폭력 예방사업 지원사업 문제예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종명 위원님 질의 있어요?
종명
임종명위원
예.
김명지위원장
예.
종명
임종명위원
사업설명서 619페이지요, 생존수영 관련돼서요. 우리 아이들이 코로나 시대가 있었잖아요. 현재 3·4학년 한해서만 생존수영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 당시 초등학교 2∼5학년 사이의 아이들은 생존수영 기회를 잊어버렸거든요. 지금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아이들이었는데 그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 당시 배우지 못했던 아이들, 생존수영을. 코로나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대면교육이 안 됐잖아요. 그런 아이들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궁금해서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일단 그때는 이 생존수영을 사실 말씀대로 할 수가 없었고, 그때는 이론으로 일단은 시간 확보를 해서 실시는 했지만 실제로 수영장에 가서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무튼
아무튼임종명위원
지금 하지 않으면 자가 생존 능력 기회가 없어요, 그 아이들에게. 일부러라도 해야 되고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애들한테는 의무교육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이론교육 갖고 된다면 우리가 생존수영을 돈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남원이나 군산, 익산처럼 이렇게 수영장이 있는 그런 곳에서는…….
그런
그런임종명위원
해양수련 시설도 있으니 가능하겠죠.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학년에 구애받지 않고 좀더 포괄적으로 그다음에 전체 학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해서 운영을 해도 좋을 것 같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더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때도
그때도임종명위원
제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아직 여전히 3·4학년에 한해서만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어떤 기회를 줄 수 있는 시간과 예산을 투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일단은…….
종명
임종명위원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그때 받지 못했던 아이들, 평생에 한 번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잖아요, 환경 문제로. 아이들한테 기회는 똑같이 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예산 삼고요. 증액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자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공립하고 사립학교가 있잖아요, 도내에. 그 구분을 어떻게 하십니까? 공립과 사립의.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설립 주체…….
립은
공립은김희수위원
국가에서 어쨌든 간에 예산이 나와서 하잖아요. 그런데 사립도 거의 90% 이상이 지금 지원을 받잖아요. 제가 알기로 사립의 목적은 후진 양성을 위해서 큰 뜻을 품고 정말 교육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시작이 된 사업인데 지금 사립도 90% 이상을 지원하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수위원
정확한, 90 몇 %가 될거예요. 지원하는데 사립은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그 취지와 뜻에 맞게 자생력을 길러야 되는데 사립이나 공립이나 거의 같아요, 제가 보면. 저도 그때 파악도 해 봤는데, 그 사립에 대한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 자생력을 키워서 정말 사립다운 사립, 뭔가 특색 있는 학교로 살린다거나 해야 되는데 거의 다 지원을 해 주거든요. 지금 440쪽을 보면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도 있거든요. 사립교원은 학교에서 관리를 물론 하겠죠. 그렇지만 교원의 명예를, 자기가 먼저 임기가 안 됐는데 퇴직이 안 됐는데 퇴직하려는 거잖아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거기에 수당까지도 우리 세금으로 도 예산으로 줘야 한다. 물론 주면 좋겠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사립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 국가적인 차원에서 세워야겠지만 이건 관심을 갖고 체크를 또 해 보고 우리가 계속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교육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사립이 좋은 건실한 건학이념을 가지고 국가 교육발전에 기여한 것은 맞는데요. 현재 모든 대한민국의 사립학교들이 전부 다 재정 지원을 받지 않으면 운영이 사실 불가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인건비 그리고 명퇴수당까지도 사실은 진즉부터 교육청의 저희들 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어서 그 부분은 아마 담당이 우리 예산과인데 예산과에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기는 한데 사실 뾰족한 답을 저희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니까
그니까김희수위원
안타까운 게 사실은 이게 공익을 위해서 사립학교를 세운 거고 정말 후진 양성을 위해 세운 학교가, 1세대는 거의 그런 마음을 갖고 세운 것 같아요. 그런데 2세대, 3세대 자꾸 흐르면서 언젠가부터 이게 완전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로 약간 전향을 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땅 짚고 헤엄치기식, 표현을 하자면요. 학교는 세워 놓고 다 세금을 걷어서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줘요, 90% 이상을.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처음의 취지가 퇴색돼 가면서 조금 사업화되는 경향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제가 지금 440쪽에 사립교원 명예퇴직수당을 보면서 더 느껴서 추가질의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항구적으로 좀 자생력을 키우면서 정말 사립다운 사립되게끔 우리 교육청에서 연구를 하고 리드를 해야지 계속 주던 거 주고 또 달라면 달고 교직원 명예퇴직수당까지도 다 우리 세금 걷어서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은 사립의 취지하고 맞지 않다,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이것을 사실은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경우 줄어드는 학교는 공립이 줄어들지 사립이 줄어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 개정도 필요하고 그렇지 저희 교육청만의 어떠한 적정한 방법을 지금 강구하기는 제도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야기
이야기김희수위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추가적으로 할게요. 사립학교의 행정실장이나 교장님들은 적극적입니다. 우리 의원한테 찾아와서 읍소도 하고 학교에다 뭔가 하나 붙이려고 하는데 공립학교 교장선생님이나 또 행정실장님들은 저희가 뭐 학교 필요한 거 있냐고 물어보면 거의 필요 없다 그래요. 왜? 일을 안 저지르려고. 또 거기 자기 집이 아니니까 2∼3년 있다 다른 데로 가니까, 적게는 1년, 6개월 있다 가니까 그냥 편히만 있으면 가면 돼요.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느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정말 교육청의 공무원, 사립하고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책임감을 갖고 자기 집이라 생각하고 자기 건물이나 생각하고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데 사립하고 공립의 차이를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이 사립에 대해서 장단점도 있지만 또 역시 우리 공립학교에 계시는 실장님, 교장선생님 정말 책임 갖고 자기가 근무하는 동안은 6개월이든 1년이든 2년이든 정말 내 집처럼 아끼고 뭐 하나라도 하고 나가려는 그런 마인드가 필요해요, 지금. 제가 느낀 점을 어차피 제가 시간이 돼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임
윤영임교육국장
예.
해서
각성해서김희수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요안위원
한 가지만.
김명지위원장
질의예요?
예산
문제예산권요안위원
지적하겠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예.
권요안위원
916페이지하고 978페이지 문제예산입니다. 916페이지, 978페이지.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북교육인권센터와 교육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혜란 인권담당관님, 윤영임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교육국에 이어서 감사관과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감사관과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 심사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관과 행정국을 대표해서 박성현 행정국장님께서는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행정국장 박성현입니다. 항상 전북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김명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2026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 2026년도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 2025년도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6700만 원 감소한 6억 6200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육행정일반은 부패방지 및 청렴의식 강화 등을 위해 전년 대비 5300만 원 감소한 4억 4000만 원을, 기관 기본운영비는 전년 대비 1500만 원 감소한 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감사관리 등 2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600만 원 감소한 7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49억 6700만 원 증액된 6117억 8400만 원으로,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적자원운용은 지방공무원 및 근로자 인사관리와 교직원 복지 지원 등에 전년 대비 4800만 원 증가한 37억 8800만 원을, 교육복지는 기숙형학교 운영과 교과서 지원 등에 전년 대비 2억 800만 원 감소한 26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학교시설 여건개선은 학교 신증설 및 환경개선 등에 전년 대비 64억 9200만 원 증가한 1275억 300만 원을, 교육행정일반은 선거관리, 학생배치 등 15개 사업에 전년 대비 89억 2200만 원 증가한 206억 600만 원을, 기관운영은 기관 기본운영비 및 시설유지관리에 전년 대비 47억 6800만 원 증가한 10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은 민간투자사업 상환 등에 전년 대비 96억 2800만 원 감소한 214억 9200만 원을, 인건비는 공무원과 근로자 인건비에 전년 대비 45억 7300만 원 증가한 4249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억 8400만 원 증가한 6130억 3800만 원으로, 총무과는 지방공무원 연수 운영 등 5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8억 6800만 원 감소한 189억 300만 원을, 행정과는 교과서 지원 등 5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8억 1800만 원 감소한 83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는 교직원 복지 지원 등 4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억 6600만 원 감소한 4219억 700만 원을, 노사협력과는 근로자 인사관리 등 4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1억 1400만 원 감소한 14억 200만 원을, 시설과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등 5개 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26억 4900만 원 증가한 875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기금 총규모는 2025년도 말까지 조성된 기금 875억 7800만 원과 이자수입 21억 200만 원을 합한 896억 8000만 원으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전액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2026년 기금 총규모는 2025년도 말 예치금 54억 1500만 원과 예상 이자수입 7000만 원을 합한 총 54억 8500만 원으로, 이 중 26억 5000만 원은 공무원 전월세 보증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기금 운용 변경계획안입니다. 2025년 기금 총규모를 이자수입 증가에 따라 기존 97억 5900만 원에서 5600만 원 증가한 98억 1500만 원으로 변경하고, 공무원 전월세 보증금 지원 규모를 기존 97억 원에서 53억 원이 감소한 44억 원으로 조정하며, 나머지 금액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2026년 공무원주택임차지원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및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하여 주시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지위원장
박성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행정국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긴 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박성현 행정국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아까 제가 교육국에서도 얘기했지만 행정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행정국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들어보셨죠? 사립학교 그 부분이.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들었습니다.
제가
제가김희수위원
사립학교를 폄하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 귀중한 세금을 정정당당히 정확히 잘 쓰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예요. 지금 115쪽 보시면 적정규모 학교 육성 지원사업 있잖아요. 115쪽 보셨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이게
이게김희수위원
지금 적정규모 학교라는 게 뭘 기준으로 해서 적정규모 학교를 분류를 하는 거예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적정규모 학교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에서 학교 교육활동이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학생 수 기준을 적정규모 학교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교육부에서 제시하는 기준은 60명이고 저희 시도교육청별로, 시도별로 다 20명에서 30명 다른데 저희 같은 경우는 9명 이상, 10명 이상이 돼야만이 적정규모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희수위원
이 학교를 육성하겠다는데 크게 봤을 때 우리 지금 전북자치도교육청에서는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하는 사업으로 또 가고 있죠? 일부분.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김희수위원
이게 상반되는 게 아니에요? 통폐합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적정학교를 육성하겠다. 소규모, 작은 학교잖아요? 아까 말씀했듯이 9명 이하의 학생들이 있는 학교를 육성하겠다. 또 크게 봤을 때는 통폐합을 해서 좀 규모 작은 데를 합쳐서, 일단은 또 한 데도 있잖아요, 통폐합을 한 데도.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 서로 상반된 거 아닌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가 소규모 학교 9명 이하의 아주 작은 학교를 학생 수를 늘리기 위해서 농어촌 유학도 하고 그다음에 어울림학교도 진행하고 있고 작은 학교를 살리는 정책도 하지만 저희가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하는 것은 9명 이하인 학교를 통합을 해서 10명 이상의 적정규모,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학교를 육성한다, 그런 관점에서 학생 수가 적은 학교와 적은 학교끼리 이렇게 통합을 해서 규모를 좀 키운다, 그래서 적정규모 학교를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럼김희수위원
그런 학교가 지금 표본에 있고 어떻게 계획이 돼 있는 거예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2026년도 기준해서 저희가 42개가 9명 이하 학교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교육지원청교육장과 협의를 해서 대상을 20개 정도는 저희들이 대상으로 잡고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나 학생이나 교직원들이 찬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적정규모 학교 육성 워크숍이라든가 이 예산은 그 학교를 통합하기 위한 설명회라든가 같이 워크숍을 한다든가 그런 데 소요되는 경비를 여기다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통합이라든가 아니면 학교를 새로 육성 지원한다든가 하면 예산이 그래도 몇억은 돼야 될 텐데 5600만 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이건 협의회 하는 협의회 경비입니다.
회를
협의회를김희수위원
구성을 지금 안 된 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니요, 교육지원청별로 협의회가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 협의회에서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역할이.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설명회도 하고요, 학부모 상대로. 보통은 통합을 하기 위한 설명회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희수위원
여러 가지 통합이랑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민들
주민들김희수위원
또 학부모들을 설득을 해야 되고 학교가 하나 없어지면 정말 지역이 더 황폐화되고 정말 어려운데 웬만하면 학교를 폐교를 안 하려고 하는 건 사실이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죠.
그런
그런김희수위원
부분을 설득을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세미나를 통해서라든가 회의를 통해서 그 시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 예산이에요? 이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최소한으로 지금 반영을 해 놓은 겁니다.
산이
예산이김희수위원
크든 작든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예산 편성이라는 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희수위원
저는 봤을 때 이게 통폐합 차원이 아니고 ‘학교 육성’이란 그 단어가 들어가 가지고, 적정규모 학교 육성. 육성하면 소규모를 통폐합하는데, 통폐합이 아니고 육성을 한다는 거 그 차원이 이상하게 와닿아서…….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렇게 보통은 이해를 하시는데 아주 작은 학교들을 모아서 통합을 통해서 적정규모 학교로 만들겠다 이런 차원으로, 그니까 아주 소인수 있는 9명 이하 학교를 다시 활성화를 물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농촌 유학이라든가 어울림학교를 통해서 하는데 저희 행정과에서 하는 이 부분은 9명 이하에서 너무 작은 학교는 통합을 해서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을 하려고 그렇게 워크숍도 하고 협의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쨌든
어쨌든김희수위원
이게 농촌지역은 학교가 통폐합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정말 어려운, 아까 잠깐 제가 언급했지만 지역의 여론이라든가 어려운 일인데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접근해서, 반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부분이 오히려 더 역효과 날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계획을 세워서 접근해야 할 것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태창강태창위원
위원입니다. 감사과 사업설명서 58∼60쪽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안심변호사가 있어요, 안심변호사. 감사과입니다.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안심변호사가 몇 분인가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현재 저희 2명 위촉돼 있습니다.
강태창위원
안심노무사도 있어요, 이번에 신규로 하는 거.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안심노무사는 몇 분입니까?
홍열
이홍열감사관
안심노무사는 2명 저희들이 위촉했습니다.
강태창위원
2명 지금 할 계획이죠?
홍열
이홍열감사관
위촉을 했습니다.
촉을
위촉을강태창위원
했어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촉을
위촉을강태창위원
해 놓고 지금 신규로 예산을 세우신 거네요? 그러면.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올해 저희가 후반기에 위촉을 하고 예산은 지금 내년도에 세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안심변호사하고 안심노무사의 차이는 뭡니까? 간단하게.
홍열
이홍열감사관
변호사는 저희들이 공익신고를 하는 데 있어서 구성원들이 자기 실명으로 신고를 하는데…….
강태창위원
예, 여기 설명에 나와 있는 대로군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좋습니다. 안심노무사, 안심변호사가 있는데 또 고문변호사는 뭐예요? 고문변호사하고, 안심노무사하고 고문노무사는 또 뭡니까? 또 틀리더라고, 보니까.
홍열
이홍열감사관
고문변호사는 저희들이 노사협력과…….
강태창위원
고문노무사입니다. 변호사가 아니라 노무사. 고문노무사.
홍열
이홍열감사관
저희들이 고문노무사를 하는 이유는 갑질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그것을 상담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를 저희들이 마련하기 위해서 노무사를 위촉을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이제 좀 의아스러운 게 뭐냐면 자, 고문노무사를 노사협력과에 또 세워 있어요. 2000 몇 백 예산이 또 따로 감사과에 세워 있고 또 노사협력과에 또 세워 있어요.
홍열
이홍열감사관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강태창위원
노무사, 변호사를 양쪽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본 위원은, 하여튼 일단 문제예산으로 본 위원은 지금 지적을 합니다, 일단. 58쪽, 59쪽 신규분하고요. 자, 행정국 사업설명서 39∼40쪽 한번 보겠습니다. 39∼40쪽 보면 교직원 체육문화행사가 있는데 올해 4000만 원을 증을 했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창위원
4000만 원이 증을 했는데 증액된 만큼의, 행사예산이 증가됐는데 어떻게 어떤 것을 뭐 때문에 증가를 했는가요? 지금.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체육대회라고는 하지만 기존에는 배구시합이라든가 이렇게 했던 것을 가족들이 전체 참여하는 명랑운동회 식으로 저희들이 진행을 바꿨습니다,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데 특성상 직원들이 자녀들하고 같이 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 증가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이 어른 위주로 되다 보니까 자녀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부스라든가 이런, 그거에 대한 요구가 계속해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내년부터는 문화체험 예를 들어 페인스페인팅을 한다든지 도예 가족들끼리 한다든지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더 증가를 하려고 증액을 했습니다.
강태창위원
예,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문제예산, 추가분만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만
추가분만강태창위원
하고. 또 58∼64쪽 한번 보시죠. 근조기 예산 축기관리비를 3300만 원을 편성을 했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근조기.
강태창위원
근조기하고 축기 관리하는 것을.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전에
그전에강태창위원
어떻게 하셨나요? 이걸.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과거에는 계속해서 명시를 하지 않고 운영비에서 시설장비유지비로 활용을 했었는데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운영비에 근조기와 경축기에 대해서는 독립을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해라라는 지시가 있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금년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이번 본예산에 들어온 겁니다.
예산
문제예산강태창위원
지적합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261쪽입니다. 사업설명서 261∼265쪽 시설인데요. 시설인데 지금 이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산이 막 방대하고 시설에 대한 것이 엄청나기 때문에 일일이 다 할 수는 없지마는 자, 부실공사방지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부실공사방지위원회라는 것이. 공사를 부실공사를 하지 않고 제대로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데 2025년도에 혹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 횟수가 몇 번이나 열렸나 말씀 한번 해 보시죠, 혹시.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부실시공방지위원회는 부실시공 의심이 되는…….
강태창위원
부실공사입니다, 여기서는 부실공사.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부실시공인데요. 부실시공 의심 사례가 발생할 기회 경우에 저희들이 위원회를 하는데 위원회를 개최한 건수가 없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우리 도교육청에서 일어나는 공사들은 전부 다 완벽했다는 얘기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부실된 건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완벽하게 저희는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는데요. 다만 이제 이 위원회는 부실시공이 의심되는 사례가 신고가 접수가 됐을 때 저희들이 위원회를 해서 그 부분을 확인하는 위원회거든요. 그런데 그런 신고 자체가 금년 한 해는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강태창위원
자, 이것은 국장님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모든 시설공사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있고 하자보수예치금이 있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있습니다, 예.
그게
그게강태창위원
공사에 따라서 3년에 몇 %, 5년에 몇 %, 2년에 몇 %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태창위원
본 위원이 예산심의위원 때 하자보수를 찾는 율을 찾아봤더니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교육장님들한테도 물어봤습니다. 교육장님들 이 예산 심의를 할 때 하자보수를 해 본 분 계십니까 그랬더니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뭔 얘기냐면 하자보수를 하지 않고 공사가 이어져서 부실로 이어져 가지고 또 새로운 시설비가 투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본 위원은 예결위원으로서 그때 당시에 하자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라, 자잘한 적은 보수 같은 것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자료를 한번 요청을 할게요. 현재 예를 들어서 한 3년 동안에 하자보수를 했던 근거를…….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내역.
우리
우리강태창위원
본청 그리고 각 교육청별로.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교육지원청 전체.
강태창위원
예, 그렇게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하자보수의 횟수, 건수.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건수.
강태창위원
예,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떠어떠한 것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각 교육청별로 그리고 국별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설과에서.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건수와 내역을 자료 요청하시는 거죠?
강태창위원
예.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건수와 내역.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권요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요안위원
107페이지 통학버스 구입인데요. 이게 특수, 장애인 통학버스 구입인데요. 1대에 5억 2000인데, 1대에 5억 2000이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권요안위원
이 버스를 어디서 구입합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전기버스여서 현대자동차에서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대
현대권요안위원
거 맞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권요안위원
135페이지 여기는 2억 2000짜리예요, 21대. 135페이지 통학버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재원배분.
권요안위원
예. 21대, 1대당 2억 2000씩이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것도
이것도권요안위원
현대차입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죄송합니다. 아까 앞에 부분 특수학교 부분은 아이버스라는 장애인버스이기 때문에 현대가 아니고 아이버스고요.
권요안위원
아이버스가 어느 나라 거예요? 차가.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내려가는 부분은 전기버스인데 21대는 그건 현대자동차 맞습니다.
권요안위원
현대자동차 버스 맞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거
이거권요안위원
장애인 통학버스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KGM이라고…….
권요안위원
KGM?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산에
군산에권요안위원
있는 회사, 우리나라 회사 맞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권요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권요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예산 설명서 287페이지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지금 재원배분을 하신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학교를 주로 배분을 한 건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김이재위원
287페이지요. 노후 개선을…….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이것은 교육지원청별로 관내 학교에 대한 신청을 받습니다. 매년 3년 주기로 해서 받는데 그걸 전부 (추려서) 해서 저희한데 신청을 하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한테 옵니다. 그걸 저희들이 여기서 예산 반영해서 재원배분으로 다시 교육지원청으로 내려보내 주는 겁니다.
김이재위원
국장님은, 지금 전주시나 이렇게 보니까, 강태창 군산 의원님도 계시긴 하지만 제가 이 예산을 보니까 군산하고 전주하고 이렇게 금액 차이가 월등히 많이 나네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학교 수도 많이 차이가 나고, 그다음에 전주시 내에는 40년 이상 노후된 건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건물이 노후되다 보면 환경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투입되는 예산들이 크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이재위원
, 전주가 적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전주 많습니다, 517억.
립을
사립을김이재위원
지금 봤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사립을 봤고요, 공립을 못 봤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학교를 공립을 배분을 할 때 그 학교 자체에서 지금 예산을 내나요? 이렇게 행정에서 가서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건…….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학교에서 우선적으로, 저희가 항목이 있습니다. 11개 항목이 있는데요, 그 항목별로 학교에서 (한 항을 해서) 교육지원청에 신청을 하면 교육지원청에 있는…….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이렇게 신청을 해도 예산이 많고 예산이 없다고 안 해 준 경우도 있던데…….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김이재위원
우선순위가 어떤 우선순위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학교 현장에서 신청을 하면 교육지원청별로 시설팀에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시급성이라든가 물량의 크기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의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가서 우선순위를 정합니다.
김이재위원
국장님, 서신동에 감나무골 입주가, 내년 아파트가 입주를 하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입주를 하면 학생들이 어디로 가요? 학교로 가죠. 나눠야 되죠. 서신초하고 서문초하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서문초하고, 예.
러면
그러면김이재위원
서신초는 지금 많이 저기가 되어 있는데 서문초 같은 경우는 아주 노후화돼 가지고 정말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올려도 예산 안 세워 준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서문초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서문초가 현재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교사 이동, 외부 창호 교체라든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이
학생들이김이재위원
왔을 때 벌써 한 몇 학급이 생길 건데 학생들을 그 노후화된 학교에서 수업을 하게 할 거예요? 뭔가를 대책을 세워서 학교를 다 다시 뭔가 재정비를 해 줘야죠. 그리고 난 다음에 학생들을 가르쳐야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 감나무골 입주를 대비를 해서 저희들이 총 10개 실을 리모델링을 1차적으로 해서 학생 수용에는 지장이 없도록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서문초 전반적인 환경이 열악하다면 그 부분은 전주교육청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가 대책을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명
임종명위원
272페이지 시설개선 좀 보겠습니다. 교육연수원하고 학생교육문화원, 군산학생교육문화원 그다음에 익산학생교육문화원, 남원학생교육문화원, 김제학생교육문화원 그다음에 부안학생교육문화원 예산과 시설이 다 똑같나요? 어떻게 예산이 똑같지. 일률적으로 똑같은 예산을 전기화재 예방시스템을 지원을…….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 전기화재 예방시스템이라고 해서 저희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조례가 시행이 되면서 24시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규정이 금년 10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24시간 전기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했는데 전체 학교에 도입하기는 저희들이, 어차피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전체 도입하기는 재정 상황이나 열악해서 일단 교육문화회관을 먼저 했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제 말은요, 어떻게 규모나 내용이 다 틀린 건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정해 놔서 시스템이 딱 하나만 시스템 하면 되면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상관없이 이 시스템 하나로…….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 이건 분전반의…….
것은
그것은임종명위원
알고 있는데요. 제 말은 규모가 다 틀릴 건데 전력량이나 모든 내용들이 다를 건데, 학생회관이나 교육문화회관이. 일률적으로 똑같이 적용한 게 그 시스템만 붙이면 규모나 상관없이 이거 하나로 다 되는지 궁금해서 여쭙는 거예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지금 교육문화회관이 건물이 가장 단순하고 1개 동 정도로 운영이 되거든요. 시범 운영하기에는 교육문화회관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범을 해 보고 내년에 성과 봐서 전면적으로 확대를 할 건지 점차 확대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제 말은요, 교육기관마다 규모가 다 틀리잖아요. 전기 전력량 다 틀릴 것이고 규모랑 다 틀릴 건데 똑같은 금액이 적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냥 하나만 딱 붙이면 하나만 설치하면 규모나 내용이 필요 없이 크든 작든 이거 하나로 모든 예산이 똑같이 적용하는 게 맞냐 여쭤보는 거예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단가는 똑같지만 개소가, 그러니까 분전반 개수에 따라서 단가가 다 다릅니다, 금액이.
런데
그런데임종명위원
다 똑같잖아요. 다 예산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아마…….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단가만 똑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임종명위원
단가가 똑같아요. 제 말은 시설비가…….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시설단가는…….
러면
그러면임종명위원
조그만 초등학교도 이 금액으로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하게 된다면.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단가는 이게 조달청에 등록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 기계가. 그렇기 때문에 개수만 다를 뿐이지 단가는 다 동일하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종명위원
큰 교육청 같은 경우도 이 금액으로 단가로 할 수 있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개수만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아, 그러니까요. 제 말은 이거보다 규모가 큰 건물이나 아주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 건물도 만약에 이런 전기안전시설 예방시스템을 해야 된다면 똑같은 예산이 적용되는 것인지?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대규모 학교 1000명이 있는 전주시 내 학교 같으면 분전반이 1개만 있는 경우는 아니고요, 분전반 개수가 엄청 많을 거고…….
니까
그니까임종명위원
제 말이 그거예요. 그 질문인데.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런데 분전반 1개에 들어가는 단가는 다 똑같습니다. 소규모 학교든 전주시 대규모 학교든 분전반에 들어가는 단가는 똑같은데 학교 기관별로 봤을 때 분전반 수가 100개가 될 수도 있고 소규모 학교는 만약에 10개다 그러면 총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비는.
이거
이거임종명위원
좀 제가 조달청이라고 하는데 단가표를 보게 한번 보여 주세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이 금액이 너무나 크고 그래서.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임종명위원
또 하나는 275페이지 보면 해양수련원이 있어요, 학생해양수련원. 화장실 공사가 한 실당 1억 2700이나 들어가요. 어떻게, 이것도 단가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아, 본관동 리모델링 말씀하시죠?
종명
임종명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제가 설명을…….
아니
아니임종명위원
, 제출해 주세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예. 아무튼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수
김정수김정수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권요안 위원님께서 통학버스 구입과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어요. 사업설명서 107∼108쪽. 그런데 동암차돌학교하고 전북혜화학교 2개교에 10억 4000만 원인데 장애학생용 통학버스 구입한다고 그랬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러죠
그러죠김정수위원
? 2대 구입합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2대만 구입합니다.
정수
김정수위원
2대만 구입합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금년도에는, 내년도에는 2대만 구입합니다.
니까
그니까김정수위원
전년도에도 2대만 구입했고 올해도 2대만 구입합니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내용연수가…….
아니
아니김정수위원
, 그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북혜화학교에 버스가 몇 대 있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직영버스는 총 3대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정수위원
내구연한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1대 구입해 주고 또 구입하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죠.
정수
김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김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이수진 위원입니다. 우선 49페이지 보면 선거비용부담금이 있어요. 이거는 법정부담금이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관위에서 통보가 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전체 금액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선관위에 납부를 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산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128억이 정확하게 오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128억 이 금액이 정확하게 저희한테 공문으로 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128억이?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라고 합니다.
래요
그래요이수진위원
? 제가 쭉 내용을 보니까, 정해진 거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보니까 이 상세 내역을 보니까 위원회 관련된 이런 이런 조항들이 너무 금액이 커서 약간 좀 그렇다 생각했는데 딱 정해진 금액이니까 말할 필요는 없겠네요. 다음 다른 거 할게요. 그다음에 지방공무원 국내교육훈련 이런 게 있네요, 우리 27페이지 보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그 비용이 지금 대상자가 제가 뒤에 뒤편을 보니까 대상자는 사무관 승진자 위주로 되어 있는 거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5급 승진임용 예정자들을 중앙교육연수원에서 교육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고급관리자 과정이라고 그래서 4급 이상을 교육부에서 주관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한국교원대학교 정책대학원 과정이 교육부 주관으로 해서…….
러면
그러면이수진위원
이거 말고요, 사무관 승진자 말고 현장에서 있는, 현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든지 그런 민원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연수, 교육훈련 과정도 있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저희 자체 연수원에서 진행도 합니다.
자체
자체이수진위원
연수원에서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금마에 저희 자체 연수원이 있습니다.
혹시
혹시이수진위원
외부로 나가는 위탁…….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거는 여기 민간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이라고 해서 1억 200만 원 있는데 이건 감사교육원이라든지 청렴 관련된 연수원이라든지 외부 민간이나 관에서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는 연수원의…….
거는
그거는이수진위원
금액이 지금 여기 사무관급 하는 그 교육훈련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금액 차이가 좀 있나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기관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사무관 기본교육이 좀 단가가 셉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관리자급, 사무관급 이상도 교육이 필요하겠지만 현장에서 민원을 상대하는 그런 공무원들이나 우리 공무직에게도 이런 교육훈련이 체계화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차별받지 않게, 차별이란 표현은 뭐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조금은 소외라든지 아니면 조직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수진위원
31페이지 역량평가제라는 게 있네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역량평가제라는 건 이건 또…….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5급 승진할 때 역량평가를 해서 보고서라든가 업무실적이라든가…….
수진
이수진위원
평가자들을 위한 거네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평가자들을 위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울림한마당행사라는 게 246 예산안에 있는데 이게 사실은 좀 비용이 4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아까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들어간 부분이 사실은 질적 제고라고는 하는데 이게 좀 소모성이잖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표현은 질적 제고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보기에 따라서 좀 소모성일 수 있지만 저희들은 볼 때 일반직 공무원들이 전체 가족, 자녀와 같이 행사를 하는 경비로 해서 복지로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 드립니다.
런데
그런데이수진위원
복지로는, 저는 이 행사 자체가 나쁘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고 좋죠. 이럴 때 스트레스도 풀고 좋은데 사실 이런 것보다는 그런 돈을 직원 개개인한테 줘서 해외연수를 보낸다거나 연수를 보낼 수 있는,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실 진정한 스트레스 푸는 거는 매일 만나는 직원들과의 만남보다는 가족들과의 만남이 더 중요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돈을 4000만 원이라는 돈을 조금은, 이게 행사할 때 무슨 용품구입비 이런 게 들어가는 거니까 그 용품구입비라는 게 시상품 같은 걸로 또 들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개개인한테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행사장 가면 거기 안에서도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은 다른 각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 부분도 좀더 고민을 하고 직원들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사업설명서 51페이지 보면 정보공개운영이라고 해서 이게 좀 축소가 됐어요. 그래서 이 정보공개운영으로 해 가지고 심의회 개최 횟수가 축소된다는 게 혹시 정보공개를 한다는 건 알권리 보장인데 그걸로 해서 알권리 보장하는 그런 권리가 좀 축소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정보공개가 청구가 됐을 때 저희들이 비공개를 하면 청구자가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게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인데 저희들이 공개율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의신청 건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개최되는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정보공개를 외부인이라든가 해서 저희 기관에 이런 정보를 공개해 달라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게 기밀에 해당되는지 비공개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해 줍니다.
개에
비공개에이수진위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사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이의신청 그 부분을 심의하는 게…….
수가
횟수가이수진위원
줄었나요? 이의신청 하는 횟수가.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점점 줄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거
그거이수진위원
저는, 그거 한번 자료를 볼게요. 왜냐하면 저는 알권리 보장을, 이의신청을, 아니, 정보공개 요청을 한다는 건 어느 정도 그 법을 알고 있는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요청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 법 조항을 찾아보는데 거기에 비공개되는 사유도 알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신청했다? 이의신청이 준다? 저는 사실 납득하기 어려우니까 이 부분은 자료를 볼게요. 왜냐하면 저도 이 건으로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정보공개법에 의거해서 의원들한테 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의원들은 거기 해당사항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땐 외부에 있는 정보공개 하는 사람들은 이 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비공개를 했을 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제가 자료를 한번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수진위원
마찬가지, 53페이지도 민원행정제도 개선도 사실은 감소가 돼서, 우리 민원 업무 담당자에 대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좀 감소가 돼서, 그 부분이 뭐 이유가 있겠지만 바디캠코더 구매 완료로 인한 감액, 감액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합당한 이유가 있을 거라 보지만 저는 민원행정제도, 민원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 예산은 감액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정신 노동자거든요. 정신 근로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보호책을 마련을 하고 진행을 하는데 민원 담당 공무원 몸에 부착하는 바디캠은 이미 저희들이 구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가장 큰 감액한 원인은 민원 실무 편람이라고 저희들이 격년제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격년 제작하는데 금년에 제작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제작을 안 하는 부분이 약 930만 원쯤 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아, 그래서 감소가 되는 거예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 부분이 가장 큽니다.
액이
감액이이수진위원
됐는데, 저는 그렇거든요. 만약에 감액이 됐으면 사실 다른 예산들보다 민원행정을 펼치는 공무원들한테는 어느 정도의 조금 증액이라든지 감액한 만큼 어느 정도 유지를 좀 해 주면 더 신이 날 것 같아요, 대응하는 데 있어서.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미처 그 부분은 저희가 고민을 못 했습니다.
니까
그니까이수진위원
일회성 행사도 중요하지만 업무의 피로도나 힘들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거기에 대응해 주는 그런 서비스도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9페이지 학교 신설에 대한 예산이 조금 이것도 증감이 됐는데 이게 학교가 신설되는 게 11개소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11개.
수진
이수진위원
순차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이렇게 한 해에 다, 2026년도에 다 해야 될 사업들인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이게 저희들이 학교 신설비를 계속비사업으로 하시는 건 위원님도 아실 거고요. 그런데 이제 대규모 아파트가 이렇게 조성이 된다든가 할 경우에는 학교가 이렇게 한정 없이 4, 5년 기간을 주어지는 게 아니고 대부분이 3년 기간으로 완성하도록 주어집니다. 그런데 재원을 배분을 할 때 초기에 20%를 반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를 60%을 2년 차에 하고 20%를 마지막에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년 차에 들어가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그거이수진위원
2년 차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약간, 현재……. 위원장님.
김명지위원장
예.
수진
이수진위원
한 3분만 더 써도 되겠습니까?
김명지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니까
그러니까이수진위원
지금 모든 부서의 예산이 다 삭감되고 있고 시설예산만 계속 증액이 이번에 많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학생들에 지원하는 예산은 사실 줄었고 시설비는 그대로 유지하고 계속, 어제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몇 회차, 이번에 지금 3회차, 몇 회차 이렇게 꼭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데 그게 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금 개교, 추경에 잡을 수도 있는 건데 꼭 본예산에 이걸 한 번에 다 넣어 버리니까 사실 학생한테 가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예산이 한 1000억 정도가 줄었어요. 그 반면에 시설비는 줄지 않고 늘어나고 증액됐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차 연도에 지급할 금액이니까 이번에 시설비가 들어가니까 마땅히 들어가야 된다, 이 개념이 저는 맞는지 사실은 의구심이 들고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추가 시간에 또 질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명
임종명위원
273페이지 시설개선 때문에 하는데요. 수전설비 교체공사가 있어요. 군산학생교육문화. 273페이지 군산학생교육문화원.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수변전시설.
종명
임종명위원
예, 몇 년에 교체하는 겁니까? 몇 년 만에.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설치한 지 27년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번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기는
주기는임종명위원
9년으로 돼 있던데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변압기는 내용연수가 10년이고요. 저희들이 교체 주기로 10년 이상으로 잡고 있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그러니까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래서 상태를 보고 어느 정도 쓸 수 있다 그러면 유지를 하는 거고 여기처럼 27년 정도 소요되면 이건 교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군산교육문화관은 이번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27년만이라고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기나
변압기나임종명위원
에어컨은 고장이 잘 안 나요. 조금만 손보면 되는 것들이라 예산이 과지출되지 않도록, 27년이면 교체할 때는 된 것 같아요. 상황을 다시 보시고 변압기나 이런 것은 특별한 외부 영향이 없으면 고장이 잘 안 나니까, 수리하고 점검하고, 점검 매달 나가잖아요? 해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렇죠. 매번 점검합니다.
검할
점검할임종명위원
때 점검된 내용들을 또다시 한번 누군가 확인해야 돼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그 부분 해서, 담당자가 놓칠 수 있으니까, 27년이면 가능할 것 같으니까. 에어컨이나 이런 것들 주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유지관리를 잘해 주셔서 예산이 과하게 투자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명
임종명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임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희수
김희수김희수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도 사립학교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지금, 252쪽이에요. 252쪽인데 학교시설 환경개선 해 갖고 사립고, 사립특수학교 해 가지고 작년에는, 아, 올해죠, 올해는 무려 500억이 투자가 됐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560억.
희수
김희수위원
500억 이상, 500억 정도, 490 몇억이고만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311억 5000만 원이 환경개선사업으로 투자가 돼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김희수위원
낙후되고 그러면 지원을 해 줄 수 있지만 이런 사업 같으면 매칭으로 이게 뭔가 자비가 들어가야 관심을 갖고 또 망설이고 생각해서 투자를 하는데 그냥 교육청에 신청을 하면 예산이 반영되면 예산 내려오니까 이런 시설을 개선사업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생각을 해야 할 것 같고요. 혹시 드라이비트라고 아세요? 드라이비트.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러죠
그러죠김희수위원
? 지금 드라이비트 사업이 많이 있는데 드라이비트는 저도 좀 아는데 물론 가볍고 싸서 드라이비트를 많이 하는데 드라이비트 교체사업은, 저는 드라이비트에 대해서, 청소도 깨끗이 이렇게 수압으로 해서 하고 또 거기에 코팅이나 페인트 칠하면 좀더 써먹을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검사 차원에서 조사를 해 보면. 그런데 동암고에 드라이비트 교체가 3억 4000억 그다음에 상산고도 2억 9000, 3억이 다 돼요. 그다음에 한일고도 4억 8000, 이일여고가 3억 6000 그다음 완주고가 3억 6000, 또 전주예술고는 무려 10억이 넘네요, 10억이 넘고.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드라이비트에 대해서는 다시 재고를 해서 상태를 봐 가지고 점검을 해서 청소해서 다시 한번 코팅을 한다든가 페인트를 칠하면 쓸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는데 예산이, 물론 모르겠어요, 현장에 가서 정확히 점검하고 체크를 해서 이런 예산을 세웠는가 아니면 학교에서 요구를 해서 또 오래됐다고 하니까 낡았다고 하니까 세웠는가 모르겠는데 이 부분 점검을 체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시설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이 드라이비트 사업은 전부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희수위원
268쪽 시설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
자료이명연위원
요구 하나만 할까요. 우리 전북도에 있는 초중고등학교에 혹시 재래식 화장실이 아직도 있는 데는 없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재래식 화장실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없죠이명연위원
? 그러면 좌변기가 있는 게 아니고 쪼그려서 앉아서 용변을 보고 이런 화장실이 있습니까? 아직도. 그런 내용들 파악된 게 있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그런 화장실은…….
기가
좌변기가김이재위원
아닌 것도 있어.
니까
그니까이명연위원
좌변기 없이 그냥 쪼그려서 볼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학교…….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화변기…….
변기
화변기이명연위원
? 그런가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양변기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다 됐어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화장실 수선은 저희가 모든 학교에 정기적으로 환경개선사업 항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고요. 그다음에 양변기를 설치했더라도 이게 좀 노후됐거나 오래됐으면 항상 교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명연위원
쪼그려서 용변을 보고 그런 경우 없다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이명연위원
? 없으면 정말 다행인데 만약에 있다 하면 그런 학교 상황을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면밀히 다시 한번 해서 자료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진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수진
이수진위원
위원장님, 제가 손도 안 들었는데 이렇게 텔레파시가 통했는지. 저 이수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는 우리 행정국에 문제예산은 없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이수진위원
199페이지 보면 폐교재산 관리, 이게 제가 임기 시작하고 폐교 관리하는 게 약간 제가 느꼈을 때 일관성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폐교재산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 폐교 현황 한번 받은 적은 있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고, 폐교 예정인 학교가 몇 개 있는 걸로 또 알고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폐교 말고, 제가, 폐교 말고 뭐죠? 공유재산 있는데요. 국공유재산 관리가 있는데 이거 1500, 예산설명서 171페이지인데요. 우리 도도 보니까 재산관리를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매각할 때…….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감정평가.
수진
이수진위원
감정평가가 아니고요. 임대했을 때 임대료를 안 내는 곳들도 저희 도도 있더라고요. 체납이 계속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게 있는데 혹시 교육청에서는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그런 현황을 한번 받고 싶어요. 그러니까 공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 현황을 한번 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아까 국장님하고 얘기할 때 시간 때문에 끊겼었는데 신설 학교에 들어가는 거는 지금 어쩔 수 없이 들어간다고,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실 거잖아요? 어차피 계속…….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계속사업에 계속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학교시설 환경개선 사립고, 사립특수학교에 들어가는 252페이지는 사실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감액한 이유가 시설 설치가 다 끝났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은 확보돼 있겠죠? 올해 안에 생각지도 않은 또 환경개선을 위해서 필요한 돈들이 있을 거니까 그거에 대한 여유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미리 전에 받아서, 그니까 올해 받아서 내년에 집행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이렇게 감액을 해도 괜찮은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위원님들이 시설, 지금 위원님께서 자꾸 시설비가 증액이 됐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시설비도 저희들이 내년도에 필요한 예산은 약 3000억 정도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공사를 해야 될 부분이. 그런데 교부금이 내려올 때 2300억밖에 주지를 않았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래서 나중에 기금 나오지만 기금에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890억 정도는…….
족한
부족한이수진위원
돈을 기금에다 쓰신다는 말씀을…….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기금을 갖다가 내년도에 집행하기 때문에 이 시설공사를 안정적으로 하려고 기금 운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금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좀 유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감액이 많이 됐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부족하다는 말씀, 지금 감액된 게 저는 우려가 돼서 그러거든요. 환경개선에 감액이 된 게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학교 신설을 어쩔 수 없이 계속사업이니까 이루어져야 된다고 그건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렇다면 시설에 대한 환경개선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비교했을 때 기존에 있는 학교시설에 대해서 학교개선에는 조금은 감액이 되니까 저희한테 비춰지기에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여유가 있을까, 만약에 학교에서 무슨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 바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돈이 여유가 있는가 그게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여윳돈은 없고요. 아까 임종명 위원님 말씀처럼 고칠 거 조금 더 수선을 해서 유지하고 가능한 한 교육부에서 내려진 재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윳돈은 없습니다.
윳돈
여윳돈이수진위원
거기에 너무 그렇게 그쪽에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제가 여유 있다는 거는 좋은 의미로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의미지, 막 풍족해 가지고 남아돈다는 여유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갖춰 놓고 있어야, 긴급할 때 쓸 수 있는 돈은 항상 갖고 있으려면 또 장기적으로 돈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감액이 사실 크게 되니까 좀 우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국장님께서 잘하시리라고 믿고 조금은 우리가 말하는 사치스러운 여유가 아니라 이걸 학교의 환경개선 꼭 필요한 충족할 수 있는 여윳돈은 갖춰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수진
이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이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 길게 하셔도 돼요.
방금
방금김이재위원
이수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는데 폐교재산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하나 더 여쭤볼게요. 이걸 굳이 폐교를 하면서 저희가 관리비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되면 돈은 많이 들잖아요. 저는 이게 감액이 아니라 이것을 도하고 차원에서, 도 사업할 게 많이 있거든요, 전라북도를 위해서. 학교 측에서도 도에다가 이걸 이런 쪽이 있다 해 가지고 도 사업하고 이렇게 연결 지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할게요. 지금 전주가 2개 학교 그리고 김제가 4개, 완주가 하나네요, 보니까 폐교될 학교가.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게
그게김이재위원
어디 어디인지 장소를 좀 자료 한번.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폐교 예정 학교 제출하겠습니다.
김이재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들이 좀 마쳐진 것 같은데요, 좀 걱정스러운 부분도 저도 하나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세금 중에서 우리 재배정되는 교육세가 어느 정도 되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중앙정부에서 저희한테 주는 게 20.79% 하고 있습니다.
김명지위원장
예?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20.79%, 내국세.
김명지위원장
20.79%면 21%로 잡고, 40년 전에 20.79%가 40년 후에도 20.79%거든요.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정 여건이 40년 전에 비교해서 40배만 늘은 게 아니고 4000배, 6000배, 1만배 늘었을 거예요, 국력이나 이런 모든 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만큼은 그동안 너무너무 충분히 내려오다 보니까 외형이 너무 커져 버렸어요, 조직이. 조직이 커져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계속 거론되는 앞으로 차지하는 교육세 비중을 내리겠다고 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만약에 1, 2%만 내려도 아마 아우성일 거예요, 현장에서는. 조직이 너무 커져 버려 가지고 줄일 데가 없어요. 인건비 말고는 군살을 빼낼 데가 없는데. 특히 그린스마트, 정책 변화가 너무 많아 가지고 그린스마트 교실사업, 그린스마트사업 하고 그게 한정적으로 중단되다 보니까 또 학교 현장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전북특별자치도 같은 경우는 급감 인구소멸지역입니다. 급감 인구소멸지역. 그런데도 지금 시설비 투입되는 거 보면 예전에 500명 잡고 있던 학교면 500명 현대화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잔여 공간 같은 경우는 학생 수도 없는데 특별교실, 뭔 교실, 뭔 교실 막 이렇게 해 가지고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뼈대만 놔두고 하는 그린스마트사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학급 수가 줄어들면 줄어든 만큼 철거를 해 버리고 지금 현 인원에 맞추는 시설로 최고급의 현대화사업으로 가줘야 되는데 있는 평수, 있는 교실 그대로 현대화사업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불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투입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오늘 공개석상 자리니까, 여러 가지 AI 보급사업들을 많이 했어요. 보급사업을 했는데, 1년이면 지금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소멸학급이 몇 학급이나 되죠? 국장님.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학교 수로…….
김명지위원장
급수, 학급 수.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학급 수는 저희들이…….
김명지위원장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학급 감소 학급 수.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글쎄요. 정확히 저희들이, 왜냐면 학급 당 학생 수를 줄여서 학교를 유지하기 때문에……. 향후에 5개년 동안 약 900개 정도가 학급 수가 줍니다.
김명지위원장
1년이면 100개가 넘겠죠?
성현
박성현행정국장
예, 넘습니다.
김명지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대화사업을 다 해 놨는데 어떤 데는 딱지도 안 떼고 학습 수가 줄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간 사업 AI, 전자기기 제품 같은 경우는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특별교실의 큰 예를 들면 스마트칠판 같은 것을 계속 요청들을 하는데. 학급 수가 100개를 줄, 내년이면 학급 수가 200개가 준다고 하면 200개 시설에는 그런 시설들을 안 했어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전체 학급에다 다 그런 것을 설치하고 채 운영도 되기 전에 학급 수가 줄어 버리면 그거 다 어떻게 해요? 그런 시설물들은. 그게 가장 궁금해요. 그거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도 그걸 어떻게든 조정을 해서, 왜 그러냐면 시설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한 번도 운영도 안 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교육위원님들이 오래전에 그걸 처음 사업 실시할 때 만약에 30명 있는 학급에는 좀 큰 모니터를 주고 2명, 3명 있는 학급에는 좀 작은 모니터를 줘도 되지 않냐, 크기가 좀 작은 걸.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셔 놓고 설치할 때는 도내 2명인 학급이나 30명이나 29명 있는 학급이이나 똑같은 크기로 다 배치를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학급 수가 5년 안에 900개가 감소한다고 하면 5년 안에 900대가 없어져야 하잖아요. 그거 어떻게 재수출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재사용할 방법을 강구를 한다든지 그래야지, 설치해 놓고 한 번이나 쓰고 그걸 다 뜯어서 고철로 폐기물로 처리할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조직이 방만해지고 비대해지고 줄일 수 없는 단계까지 올라가 버린 거죠, 지금 교육 현장들이. 불과 20년 후면 학생 수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20 몇 년 후면. 참 궁금하고 걱정되고 그렇습니다. 자구책을 좀, 단단히 허리띠를 조여매고 그러지 않으면 교육 자체가 없어질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저희 세대는 다 살았는데 우리 자식 세대나 후임 세대들이 걱정된다는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에 대한 추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홍열 감사관님, 박성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