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락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4일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겠으며, 설명 순서는 2026년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듣겠습니다. 1.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박태순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2026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9억 600만 원보다 1,200만 원 감액된 1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지원 예산으로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품제작 1,000만 원, 홍보영상제작 3,000만 원, 주요방송프로그램 유치 1억 원 등입니다. SNS활동지원 예산으로는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NS 콘텐츠 제작 1,000만 원, 블로그 작가단 원고료 1,800만 원을 편성하여 SNS홍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월간예성 발간 예산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쇄비 7,800만 원, 편집비 4,600만 원, 송부용 우편봉투비 2,100만 원, 퀴즈당첨자 보상금 및 원고료 1,400만 원입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시정홍보 전광판 관리예산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승강기 LCD모니터 운영대행 용역으로 당초 회계과에 편성되어 있던 용역비 400만 원을 이동 편성하였으며, 청사 및 의회동 전광판 전기요금 및 유지보수 및 관리 예산에 따른 예산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정보도지원 예산으로 14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은 신문구독료 1,500만 원, 신문전자스크랩 이용료 2,100만 원, 통신사용료 4,500만 원 신문사, 통신사 시정광고 6억 1,200만 원, 방송사 시정광고 4억 600만 원, 기타 시정광고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9페이지, 시정사진·영상기록 및 관리 예산입니다. 총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 중 액자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1,400만 원, 시민 생활이야기 기록사진 촬영 1,500만 원,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사진관 활성화를 위한 시민사진관 운영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는 3,900만 원으로 컬러복사기 임차료 등 부서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400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1,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주요 방송 프로그램 유치가 1억 원이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이 내년에도 편성이 됐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여기에 TV조선 허영만의 백반기행은 4,000만 원이 지금 예산 돼 있어요. TV조선하고 이건 얘기가 미리 된 건가요?

전부다 집행된 겁니다.

거기 다른 방송사에 비해서 TV조선이 지금 2배 정도 소요예산이 잡혀있는데, KBS 같은 경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방송이 필요하면?

많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TV조선이나 아니면 KBS1이나 KBS2 같은 경우도 이런 지역특산물이나 관광지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많아요, 그래서 TV조선이 물론 시청자가 많겠지만 KBS1이나 KBS2도 시청자가 많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독 프로그램보다는 좀 KBS 같은 데 예산이 덜 들어가면 그쪽 프로그램도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검토를 부탁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살펴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짧게짧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예산서 보면 107페이지 맨 앞에 홍보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잖아요?

네.

맨처음에, 시정홍보에서, 이번에 집행률이 얼마나 될까요?

홍보위원회 참석수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몇 회 하셨는지가.

횟수는 매월 하는 거기 때문에 12회 했습니다.

열두 번 다 하셨나요?

네.

집행은 거의 다 되셨겠네요, 열한 분인데,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거의 집행은 됐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월간예성 발행에서 조금 는 부분이 보여요, 편집비가 좀 늘었는데 이게 갑자기 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작년 당초예산 설명서하고 올해 거하고 비교했을 때 작년에는 2,800정도 였었는데 올해 보니까 4,600정도까지 늘어서 여기 뭐 추가된 부분이 있나 해서요.

교정교열비용이 추가됐고요, 이북, 작년에 두달 저기한 거 두 개가 있어가지고.

네?

두 달 정도가 이북편집비가 있습니다, 이북.

이북 편집비가 두 달 정도를 못했는데 두 달이 더 포함됐다는 얘기신가요?

네, 그거하고 교정교열비가 더 추가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교정교열은, 작년에는, 올해 2025년도에는 안 했나요?

그냥 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 봐주는 게 더 확실하게 저기되니까 그쪽으로 좀 비용을.

아, 편집위원회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봤단 얘기시죠?

네.

크게 뭐, 나중에 발견되는 오타나 이런 건 없었나요, 그러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위원회에서 했을 때 나중에 오타나 이런 게 발견되는 것들이 있었나요?

가끔, 면밀하게 봐도 가끔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저희도 편집위원회를 하다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교정교열비용하고 이북 제작비용이요?

네.

이북이 원래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네, 원래 있었습니다.

용어 자체가?

금년부터 있었습니다.

용어 자체가 원래 있던 거고요.

네.

그렇게 해서 비용이 추가가 됐다는 얘기시죠?

네.

근데 2,000만 원 정도 더 추가가 됐네요, 비용이? 이북은 두 달 정도라니까 비용은 얼마 추가가 안 됐을 테고, 그럼 교정교열비용이 거의 2,000만 원.

증가 금액이 600정도거든요.

증가가요?

네, 670만 원 정도.

작년에는 추경이 있었나요? 제가 당초 설명자료를 보고 있는데요, 당초 설명자료가 편집비가 2,798만 4,000원이거든요? 뒤에 추경에 뭐가 더 있었나요?

그거는 확인이.

근데 지금 올해 올라온 거 보니까 4,640만 원 정도 올라와서 그 차이가 왜 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어쨌든간에 교정교열을 업체에서 좀 맡아주기로 해서 그 비용하고 이북인데 이북에서 한 두 달 정도가 더 추가된 비용이라는 얘기시죠? 그게 한 2,000만 원이라는 얘기시잖아요?

네.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우편으로 배송을 하시는 분들이 한 사천 분 정도 되시나요?

네.

그 송부용 우편봉투가 2,160만 원인데 이게 그럼 인쇄비까지 포함해서인가요? 아니면 인쇄비는 빼고.

인쇄비는 별도입니다.

인쇄비는 빼고, 인쇄비 빼고 인쇄한 월간예성을 개인한테 발송해 주는 비용이 2,160만 원 정도.

그렇습니다.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 부분은?

우편료를 줄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방법을 달리한다든지요, 단순히 우편발송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받아서 면밀히 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처박아 놓고 안 보는 분들도 분명히, 이게 조사를 언제 한 거죠, 이 4,000명 정도에 대한 인원은?

전에 처음에 했었고요, 수시로도 들어옵니다, 읍면동에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분들이 있고 거기에 수시로 추가되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수시로 읍면동 통해서 들어오고 저희한테 전화오고 또 인터넷 통해서.

이거는 타지에서나 아니면 충주에서 보시면서 이렇게 잘 보시는 분들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배송이 돼도 어딘가에 처박아 놓고 안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비용이 2,000만 원 넘게 이렇게 투입을 해서 우편으로 발송하는 게 맞나 싶어서요. 일단 올해 좀 해보시고, 내년에 조사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정광고요. 사업비가 13억 정도 되는데, 신문사하고 통신사가 6억 1,000정도 되고 방송사가 한 4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은 그렇다치고 기타 광고에서 지금 KTX나 지하철역사 터미널 옥외광고를 하잖아요, 이게 매년 계약이 돼서 1년치를 지급을 하겠죠?

연단위로 하는 건 아니고 뭐 월단위, 이게 광고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가지고 한 달짜리도 있고 두 달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3억 예산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여기 얼마, 여기 얼마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시나요, 따로 집행을 나중에?

집행을 할 때 시기도 그렇고 축제나 큰 행사 있으면 그때 집중적으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요?

홍보효과는 어떻게 판단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수치로 나타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축제 때 오신 분들한테 뭘 보고 왔냐, 광고 보고 왔냐고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게 3억으로 책정된 게 언제부터 이렇게 책정이 됐던 거죠, 이게?

책정된 시기요?

네, 3억으로 책정이 된 게. 처음부터 3억은 아니었을테고 1억, 2억 하다 3억까지 올라갔을텐데.

꽤 오래전서부터.

꽤 오래전부터 3억이 딱 유지가 되는 거죠?

네.

이것도 좀 얼마나 효율적인가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때가 된 것 같기는 해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3억이라는 금액이.

네.

효과가 얼마나 나타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SNS기자단하고요, 사진기자단 명수가 SNS기자단은 15명, 사진기자단은 30명인데 예산범주가 같아요? 산출근거가 있나요? SNS홍보단 원고료도 1,800, 사진기자단도 30명인데 1,80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사진기자단에는 배분기준이 나와있는데 SNS홍보 콘텐츠 원고료에 대해서는 배분기준이 없어서, 배분기준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1인당 7만 원씩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SNS.

월 7만 원이면 1,800이 맞는 거예요, 15명?

네.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은 사진기자단이 남성분들이 많을 것 같고 SNS기자단이 여성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성인지예산안을 보니까 반대더라고요, 성비불균형이 양쪽이 반대로 나타나더라고요? SNS홍보단은 오히려 남자분들이 많고 사진기자단은 여자분들이 많더라고요?

신청하는 저기니까 그거는 저희가 뭐, 남자, 여자를 구분해서 신청을 받지는 않으니까.

우리 감성상 SNS홍보는 이제 감성을 건드리기엔 여자분이 더 많지 않을까 싶었는데 사실 반대결과가 나와서 좀 의외였는데요, 연령대는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다양한 연령대입니다. 20대부터 70대까지도 있으니까요.

주제가 같게 SNS홍보단한테 주제를 주어지나요, 아니면 자유주제인가요?

자유주제입니다.

근데 저희 시정홍보 방향이라든가 시 행사라든가 여러 가지 맞춰서 좀 부주제를 주면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특별기고로 이렇게 정해주긴 합니다.

사실 연령대나 성비도 다양화하셔서 충주홍보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하고요, 월간예성 발간하실 때 고향사랑기부금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셔서 고향사랑기부금에도 일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비용이 많이 드는 만큼, 사실 어쩔 수도 없는데 고향사랑기부금도 신정인사나 이런 데 보낼 때 꼭 같이 동봉하셔서 실어주셔서 고향사랑기부금에도 일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정인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고민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조사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충청북도 종합감사가 예정되어 있어, 이를 위한 물품 임차비 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엄정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해 청렴 및 고충민원 교육 강사수당 및 위원회 위원수당 등으로 1,300만 원, 다음장입니다. 감사우수공무원 시상 등 포상금 400만 원, 청백-e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 사업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변호사 수임료 1억 2,000만 원, AI를 활용한 판례검색프로그램 사용료 2,200만 원, 소송패소 배상금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판례검색 시스템은 금년도 처음 시행했습니다. 현재 600여 명이 가입해서 월 1,000건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추진을 위해 위원회 참석수당과 적극행정 교육 강사수당 400만 원, 다음장입니다. 규제혁신 관련 공모전과 규제혁신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1,300만 원으로 소송비용 회수수입으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 수당이 2명으로 돼 있는데, 지금 어느 분이 고문변호사로 돼 있나요?

지금 한 분은 10년 전부터 저희가 해서 하고 계시고요, 한 분을 더 추가 위촉을 했는데 요즘은 행정이 다변화되면서 법률서비스 같은 게 전문적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 분 더 추가 위촉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시에서 소송을 하게 되면 대개 이분들한테 소송을 의뢰하죠? 아니면 다른 분한테 의뢰를 하게 되나요?

한 7~80%는 고문변호사분들한테 가고 있고요, 나머지 건수는 다른 변호사님도 그거에 맞춰서, 그러니까 소송의 성격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고문변호사한테 월 33만 원씩 드리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자문받으신 건수가 얼마나 되나요?

지금 월 한 10건 정도는 주기적으로 고문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고요, 저희도 내부에도 임기제변호사님이 있어서 임기제변호사님한테는 한 주 15건 정도 그 정도는 거의 고정적으로 자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배상금에, 예산설명서요, 23페이지 보니까 배상금이 2,07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올해 2025년도 소송패소 배상금이 어느 정도나 있나요?

저희 올해 4건에 2,450만 원 이번에 소송패소 배상금으로 나갔습니다.

이게 건당 금액이 대략 어느 정도씩 될까요?

지금 행소 같은 경우에는 보통 400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민사 같은 경우에는 소가에 따라사 다른데 1,000만 원 정도로 개략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는 한 건에 대해서 1,400짜리가 좀 있어서 3심까지 가서 1,400짜리가 좀 있어서.

올해 총 예산이 2,400정도 됐다는 얘기시죠?

맞습니다.

그 밑에 소송증인 등 보상을 보면 이것도 7만 원 정도씩 해가지고 10건이 돼 있는데 이것도 올해 집행한 내역이 있나요?

올해는 없습니다.

그냥 혹시 모르기 때문에 세워놓으시는 거고요?

저희가 소송.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좀 생소해서요.

이제 소송이 있을 때 증인이 오실 수 있으니까 이거는 사전대비 차원에서 세워두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2,070만 원 정도를 편성을 해놓으셨고 좀 모자라면 추경에 하실 생각이시고요.

네.

그런데 보통 평상시, 평소에 보면 2,000만 원 정도면 소송패소배상금은 이 금액에서 소화가 되겠네요?

그게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전후로 된다고 생각됩니다.

변호사수임료도 1억 2,500만 원씩 예상해서 24건 지금 올려놓으셨는데 올해에는 어느 정도가.

올해는.

집행률이 어떻게 되죠?

올해는 현재까지 12건에 6,8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얼마요?

6,8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혹시.

전년도는 한 8,0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 전년까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그 전년도는 7,40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근데 1억 2,000씩 이렇게 예산을 세운 이유가 있을까요? 몇 년치 평균을 봐도 지금 이렇게까지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요.

지금 저희가 변호사님이 올해부터 한 분이 결원입니다.

올해부터요?

네, 작년까지는 두 분이 했었고 올해부터 결원이라서 선제적인 소송대응 차원도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즘은 행정여건이 워낙 많이 다변화돼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어떤 일이 발생될지 몰라서 사전 예비차원에서 세워놓고 향후에 이게 저희는 사건이 적은 게, 시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갈, 사건이 적은 게 시의 입장에서 좋은 거기 때문에 많이 남는다싶으면 선제적으로 감액해서 다른 용도에 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호사 한 분이 일년에 사건을 몇 건 정도나 혹시 수임을 하시나요?

지금 저희 변호사님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건 33건이고요.

두 분이요?

아뇨, 혼자서.

혼자서?

네.

올해까지는 두 분이 계셨던 거 아니에요?

지난해까지 두 분이 계셨습니다.

2024년도까지.

맞습니다.

올해는 한 분이고요?

네.

근데 올해 어쨌든간에 올해 변호사수임료 나간 게 6,800이고요.

맞습니다.

그럼 지금 올해 한 분 계신 변호사님이 좀 업무가 과하다는 생각이 드셔서 새로 들어오는 사건들은 별도의 변호사에서 수임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그럼?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런 의도도 있습니다.

그런 의도도 있다, 그럼 지금 새로운 변호사는 한 분 더 뽑으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일단 이 상태로 가실 생각이신가요?

지금 저희가 한 명 더 뽑기 위해서 공고를 일곱 차례를 냈습니다. 현재까지 들어오시는 분은 없는 상황입니다.

급여문제가 크겠죠, 아무래도?

급여문제보다는 변호사님들은, 제가 알기로는 로펌에서 근무를 하면서 경력을 쌓기를 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 변호사님 채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설명에 앞서, 본 위원장의 회피 신청에 따라 자치행정과 소관 의사진행은 부위원장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자리이석”)

자치행정과장 맹구호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채희락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과 기금운용계획,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0쪽,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당초 세입예산은 총 2억 4,200만 원으로 청사 지하주차장 요금 1,100만 원을 사용료 수입으로, 국고보조금등 수입에 총 4,200만 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등 시도비 보조금 5건으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통경비 지원에 따른 시도비 보조금과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으로 각각 6,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1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은 총 1,461억 900만 원입니다.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입니다. 2026년 6월 3일 실시예정인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법정 부담경비 28억 1,700만 원 편성하였고, 시·군 공통선거관리경비로 1억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23쪽, 조직운영 역량강화입니다. 읍면동 종합평가에 1,000만 원을, 기록물 관리에 1,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24쪽입니다. 우편물 관리로 1억 3,900만 원을, 당직업무 추진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동·하계 방학 기간을 이용한 학생근로활동 운영을 위한 4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으로 이어지는, 직원 복지 지원 등 총 3개 사업에 5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직장어린이집 위탁운영에 4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에는 구내식당 운영에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충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충주지명탄생을 기념하는 충주의 날 행사 추진을 위해 기념식과 체험행사, 공연 운영에 필요한 9,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해맞이 행사지원 등 3개 사업에 총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이통장 활동지원에 총 1억 9,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민족통일 충주시협의회 지원 등 2개 사업에 총 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충주시재향군인회 지원입니다. 안보현장 견학 지원 등 총 6개 보조사업에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중간,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총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대한적십자봉사회 충주지구협의회 지원에 3,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청사환경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총 1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시정 모니터 운영 예산에 작년과 동일하게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홍보 및 답례품 관리 등을 위해 1억 9,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아카데미 운영에 3,300만 원을 포함한 각종 시정업무 추진에 1억 9,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2쪽 하단부터 133쪽, 인사고시관리에 총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 훈련비 지원에 총 9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새마을 단체 지원 등 2개 사업에 총 2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5쪽으로 이어지는 새마을지도자 자녀의 장학금 및 저탄소 녹색생활화 운동실천대회 지원에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5쪽 중간, 바르게단체 지원 등 2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6페이지, 주민자치 지원에 5억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6쪽에서 137쪽으로 이어지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지원에 8억 5,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137쪽,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지원 등 3개 사업에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38쪽 중간부, 자원봉사센터 지원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총 7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하단 마을회관 및 마을방송장비 보수 지원으로 2억 9,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9쪽, 관리사각지대 긴급환경정비 인건비 2,000, 긴급 돌발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주민생활불편 해소 시설비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부터 147쪽까지 공무원보수예산 및 기본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쭉 넘기셔가지고 148쪽 하단입니다. 공무원 사망조위금 2억 5,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기금 설명 이어가겠습니다. 제2권 기금운용계획 13쪽부터 시작되는 고향사랑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년도 고향사랑기금 수입액은 4억 6,500만 원으로 기부금수입 4억 5,000만 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 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충주 시민참여의 숲 조성사업의 진행과 연말까지 기부금 모금결과를 반영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기금사업을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고, 자치행정과 소관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2쪽, 세입예산입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입니다. 도비 내시에 따라 당초 2,700에서 700 감액하여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비 시비 각 700만 원씩 감액하여 장학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3회 추경은 공무원연금공단 대여장학금 정산으로 7,900만 원, 법인콘도 기간만료 회원권 반환금 4,100만 원 등 세외수입 1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2,200만 원 증액하여 총 1억 1,300만 원입니다. 87쪽, 3회 추경 세출예산은 19억 9,200만 원을 감하여 총 1,323억 4,000만 원입니다. 90페이지로 이동해 주시고요, 새마을 무궁화동산 가꾸기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금 교부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주민자치시설 기능보강입니다. 25년 충주시 주민자치프로그램 대상팀인 수안보면 건강율동체조팀이 도 대회 참가하여 장려상 수상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에 지원사업비를 교부받아 전액 도비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6년 당초예산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무감사도 있었고 또 주요업무 추진도 그때 보고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사실 질의할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또 오셔서 설명도 잘해 주셨기 때문에 짧게짧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수정예산에서 도비내시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요, 이게 2,700에서 2,000이 됐어요, 수정예산에서. 이게 원래는 그럼 2,700, 2,700 해서 5,400이었었는데.

그렇죠.

그럼 작년, 이게 5,400이 계속 유지가 되던 금액들인가요, 몇 년 사이에?

지금 장학금사업이 자꾸 주는 이유가 자녀들이, 대학생들이 줄어요.

회원 분들이 고령화되다보니까.

그래서 매칭으로다가 주는 만큼 저희들도 시비도 매칭이 되고 그러면 남은 것을 감액을 해서 세입으로 잡아주고 같이 세출하고 그렇게 그런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워, 새마을자녀장학금 예산을 세웠을 때 다 집행이 안 됐나요, 최근에? 거의 다 되지 않았었나요?

조금 남았습니다.

조금씩 남았었죠?

매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정도 금액이 1,400만 원 정도 감이 됐으면 올해는 좀 못 받는 분들도 생기겠네요?

못 받는 분들은 없고요, 대상이 줄어서 돈이 남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작년에 5,400만 원 예산이 있었을 때 1,400씩 남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는 뭔가 이것보다는 적었을 거고요, 올해는 이만큼 남은 거죠. 정리추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2025년도에 우리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얼마였었죠? 25년도에?

작년이 2,700씩 5,400이었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리추경이 아니라 수정예산이잖아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작년에 5,400이었는데 지금 줄어가지고 4,000이 됐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

700씩 줄어서요.

네, 그래서 합해가지고 1,400이 줄었다는 얘기인데, 5,400 주던 것을 줄어서 4,000이 됐다는 얘기인데, 이 4,000정도면 수요가 다 해결이 되냔 얘기죠.

충분합니다.

올해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2025년도에는?

아마 조금 남기는 했는데요, 4,000.

많이 남지는 않았죠?

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4,000만 원 정도면 올해 수요로 다 되냐는 얘기를 드립니다.

충분합니다.

충분하다는 얘기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우리 예산서 123페이지 보면 기록물관리에서 정보공개위원회가 있는데, 정보공개위원회에서 주로 하는 일이 어떤 일이 되죠?

기록물관리에서 저희가 판단하기 어려운 것들이 가끔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위원회 위원분들한테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하는데 직접 오셔서 하는 경우가 있고 서면으로 하는 경우, 두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한 서너 건 있었습니다.

위원 분들이 많지는 않으신가 보네요.

변호사님하고 해서 여섯 분인가 이렇게 구성이.

예산이 많지는 않은데요, 이게 보니까 대면이 3회이고 서면이 7회인 것 같아요.

네.

이 정도 다 집행이 되나요?

네, 그 정도 집행이 되고요.

올해 좀 전에 말씀하신 게 한.

최근만 말씀드린 거고요, 전체는.

그러면 1년에 10건 정도 열린다고, 서면이든 대면이든 10건 정도 열린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 안쪽에서, 언저리에서 되는 거로.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우편물 관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우편물 발송료가 꽤 크네요? 1억 3,400정도.

충주시 우편물을 저희가 다 한다고.

전체를 다 관할을 하는 거죠?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대가 많이 변했는데 이 부분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거는 저희들이 일반적인 등기나 이런 일반우편에 대한 예산이 올라가는 게 있습니다. 등기비가 올라가고 일반예산도 올라가는 게 있고 세금파트 같은 경우 지방세하고 환경개선부담금 기타 세외수입도 고지서가 매년 증가하면서 나가지 줄지는 않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러다보니까 우편요금이 아마 통상적으로 유지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좀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시대가 많이 바뀌잖아요, 변하기 때문에 등기요금이 지금 2,530원 정도 되는데 일반 보통요금에 비해서 한 430원이니까 몇 배가 더, 한 6배 정도 비싼 것 같은데, 꼭 등기로 보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좀.

법령에 보시면 송달의무가 저희들이 있어가지고 송달 근거를 남겨놔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처음에 등기로 보내면, 지금은 집에 안 계시잖아요, 우체부가 두 번 방문했다고 하고 붙여놓고 갑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세금 같은 경우는 시기가 지나면 가산금이 붙으니까 일반 우편으로 저희들이 한번 더 보내드리고 하다보니까 우편요금이 많이 들어가죠.

저희도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는데, 요즘 아파트나 일반 주택에 사람이 없다보니까 사실은 등기를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일반우편으로.

시간이 안 맞기 때문에 거의 수령을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현실입니다.

등기로 보낼 수 있는 것을, 법적인 조건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등기로 보내야 되겠지만 그 전단계라면 일반우편으로 전환해서 보내는 것도 괜찮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워낙 비용이 1억 넘게 비용이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짧게 또 하나 드릴 게, 후생복지지원에서 출산휴가요. 저희가 설명서를 보니까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인력지원인데 100% 다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해주나요?

100% 다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체인력으로 업무를 분장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대체인력이 안 되면.

1년에 출산하고 육아휴직하는 직원 분이 여섯 분정도밖에 안 되나요, 지금? 출산율이 워낙 적다고 하더라도, 제가 예산설명서 보니까 6명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을 하신 것 같아서.

그건 대체인력이고요, 실제 출산휴가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담당부서에서 대체인력이 필요할 때 이거로 하는 거고.

이런 경우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출산휴가를 예정을 하면 인사 전에 미리 얘기를 해서 인력이 구멍이 안 나게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출산휴가 내는 경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체인력 지원이 어렵다는 얘기시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9페이지, 자유총연맹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 페이지수를 넘기다보니까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좀 보게됐어요, 일단. 일반운영비 490만 원에 전년도 예산이 0원, 그리고 밑에 민간이전 1억 860만 원에 전년도 9,290만 원, 옆에 1,600만 원 정도가 증감이 된 거로 나오는데 위에는 1,200만 원 증감된 거로 돼 있고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일단.

129페이지 말씀하셨죠?

네, 자유총연맹 지원이요. 전년도 예산액 부분이랑 비교증감액 부분이 일단 숫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검토해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표기상의 오기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내용을 보면, 읍면동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읍면동위원회 지원을 시지회 예산과 분리하여 편성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게 1,600만 원 증감되게 된 게 조금 상세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게 설명자료 몇 페이지죠?

설명자료 79페이지입니다.

79페이지요,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유총연맹에서 통으로 관리하던 거를 내년부터는 읍면동에 100만 원씩 2,500만 원을 분리해서 나갈 거고요.

기존에는 그럼 운영비에다가 해서 나간 것을 본인들이 알아서 갈라서 읍면동으로 보냈던 건가요?

네, 시에서 관리를 하면서 사실은 읍면동에서 쓸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단체등록을 해야 되는데 단체등록을 안 하고 통장을 따로 가지고 있지를 않아서 재배정식으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 단체등록을 하시고 그렇게 만들어서 할 수 있게 해놨고요, 지금 1,600 는 거는 그거와는 다르게 상근 사무과장이 있습니다. 사무과장 인건비를 좀 보전해 준 겁니다.

상세내역을 보면요, 충주시지회 운영지원에서 실제 인건비 2명, 이 운영비에서 오히려 작년보다 1,300만 원이 감 됐거든요? 그리고 읍면동위원회 지원이 2,500만 원이 증이 됐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운영비에다가 다 이 지원금까지 다 나가서 통으로 관리했다고 하면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는 읍면동위원회에 나가는 금액이 2,500만 원이 편성이되면서 기존에 있던 예산을 여기서 감 시키고 새로 했다고 하더라도 읍면동위원회로 1,200만 원 정도가 증되는 거로 보여지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 읍면동 예산이 지회로 갔던 것을 분리를 했고요.

네, 분리를 했다고 하셨는데 자유총연맹 충주시지회 운영지원금은 감된 게 1,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위원회 운영지원은 2,5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표기오류 같은데요, 이건 제가 별도로 좀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표기의 오류라고 하시면 너무 많은 게 틀어질 것 같은데요. 읍면동위원회 운영지원이 2,500만 원 증되고 안보현장 5,000만 원 증되면 3,000만 원 그리고 충주시 운영지원에서 1,300만 원 감됐으면 증감 1,600만 원 맞습니다. 항목이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좀 걸리실 것 같은면 차라리 정회를 했다가 답변을 해주시는 게 날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해주시는 게 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산을 심의하면 저희가 의문이 해소되지 않은 채로 이거를 승인할 수는 없는 거니까 이따가 다시 해주시고요. 설명서 109페이지고요, 예산서 134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새마을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신규사업이잖아요,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더 하신다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읍면동별로 취약지구나 사각지대가 많습니다. 풀깎기 어렵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거를 읍면동에서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에서 주로 하고는 있는데 그거를 읍면동별로 한 개씩 지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로다 평균 한 읍면동별로 100만 원씩 지원해야 될 것 같은데요.

현행상은 지금 풀깎기나 동네 환경정비나 이런 게 있다면 직능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재배정식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풀깎기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아예 새마을에서 거기에서 하게끔 명문화를 시킨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요?

이제 그런 것도, 읍면동별로 다 조금씩 상황은 다르고요, 자체예산도 있고 재배정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많고요, 아마 위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우려의 말씀을.

이거는 별도로다가 추가로다 더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우려의 말씀을 드리는 게, 다른 단체들도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어하는 데도 있고 균형에 맞춰가지고서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새마을만 딱 이렇게 명문화시켜 버리면 다른 단체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저희도 고민을 한 게 뭐냐면, 이거는 서로 좀 지역에서도 깎기 좋은 데가 있고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나씩 선정을 해서.

근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새마을에서 이번에 활성화사업으로 해서 명문화를 딱 시켜버리면, 딱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다른 데서도 “우리도 어려운 데 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사업 달라”라고 얘기를 하시면 또 다른 단체 활성화사업 지원으로 해서 거기를 지정하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많은 고민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올라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달라는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 지역구에서도 비슷하게 느끼셨겠지만 저희가 보기에 풀깎기를 우리도 달라, 우리도 달라 하는 단체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읍면동에서 읍면동장님도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지금 별도로 지정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곳이 많고 힘들어하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거를 그나마 새마을에서 많이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렇게 지정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다른 단체에서도 우리도 어려운 데 할 수 있으니까 우리도 저렇게 명문화 시켜서 사업을 만들어줘,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거기에서 집행부에서 내놓을 수 있는 반론이 없어지지 않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예 사업으로 만들어 버리면.

그렇기는 한데, 저희 경험상 이제 이런 것들도 읍면동에서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것을 하는 쪽에다 포커스를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읍면에서, 아니면 단체에 잘 안배를 해서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저기를 두는 게 아니라 재료비하고 풀깎기 인건비 최소로 잡은 거기 때문에, 식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풀깎고 나서 밥한끼 드시라고 하는 식대하고 낫하고 이런 거 사는 재료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충주시 새마을회 운영지원이 있는데 여기가 200만 원이 올랐는데 편성 및 증감사유에 충주시 새마을 활성화를 위해 당초예산 반영에 반드시 필요, 이렇게 써져 있거든요? 무슨 내용일까요?

이거는 사무과장이 한 분 계시는데요, 그 인건비를 소액 증한 겁니다. 타시도나 그런 데 비교해서 너무 적어서 단체에서.

거기 일하시는 상근직 분들의 급여를 200만 원 정도 인상하신다는 내용이신 거죠?

네.

이게 편성 및 증감사유에 그렇게 써주셔야 하는데, 내용이 활성화를 위해 당초예산 반영에 반드시 필요, 이렇게 써주시면 이게 사유라고 볼 수는 없어보이거든요?

그거는 다음에는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아까 전에 질의드렸던 자유총연맹 부분만 이따가 보충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136쪽,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자 실비가 1만 원, 10일인데 그러면 한 달에 10만 원 주는 거죠? 1만 원씩.

봉사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봉사자. 이분들이 청소하시는 분들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시간 근무하는 거로 해서 주는 거죠?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은 것 같고요, 경우에 따라 다른데, 오전이든 오후든 2시간도 될 수 있고 시간은 아마 정한 거는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자치위원님들이 자체적으로 청소도 하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아마 청소할 일은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한 달에 10만 원 정도면 너무 그분들 왔다갔다 하는 비용이 너무 작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아마 계속 이렇게 예산이 내려온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적어도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 나오시는 노인들 그정도 수준은 돼야 그래도 왔다갔다하는 노인네들 용돈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거는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밑에 자산취득비에 보면 동량면에 난타북이 75만 원 올라온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올해에 난타북 동량면에서 한다고 192만 5,000원 올라온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왜 또 올라왔죠, 75만 원이? 난타북이 올해 구입한 게 아닌가요? 내년 예산에 또 지금 75만 원 또 잡혀있는데.

동량면은 신규로 파악이 된 겁니다.

아마 이게 개수가 올해 구입한 게 개수가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한번 구입하면 오래 쓰는 건데, 예산이 올해 들어온 건데 내년에 또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두원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자유총연맹 그게 지금 4,112만 원으로 돼 있는데요, 작년에 시지회에서 총 나간 게 5,500입니다. 올해 5,500입니다. 표시는 4,112로 돼 있는데 5,500이다보니까 지금 3,812만 원하고 운영비 300을 포함, 그거 빼내고 나면 그게 1,388만 원이 감이 된 것처럼 보이는데 시지회 것만 따지면, 그래서 모집합이 잘못된 거고 원래는 실제는 4,112 안에 5,500입니다.

5,500이 나가는데 여기 4,100으로 표시가 돼 있다고요?

네, 올해. 두 번째 4,112로 돼 있는 표시가.

이렇게 되면 작년에 나갔던 금액 총액 자체가 달라지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지금 설명이 납득이 안 가는데요.

지금 상세하게 파악을 하시고요, 이따가 기획예산과 끝나고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바로.

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서경모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정례회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고민서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당초예산안 150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5,846억 9,100만 원입니다. 보통교부세가 4,600억 원 그리고 시·군 조정교부금 570억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경제총조사, 충청북도 사회조사 등 4억 9,100만 원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72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으로 500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총 543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세부사업별로 시정기획 관리에 3,400만 원 그리고 주요업무계획 수립 지원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예연구원 제도 운영으로 200만 원, 정책참여 활성화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중간부분에 정부공모사업 관리에 200만 원, 공약사업 관리에 400만 원을 그리고 시정 관련 대정부 활동 강화로 세종 및 서울 연락사무소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여비, 업무추진비로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대외교류협력 내실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3쪽에 하단 및 154쪽의 상단 부분에 시의회 업무 협력으로 일반운영비와 연금부담금 등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4쪽 중간부분에 성과중심의 일류행정 구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부분에 경제총조사 인건비로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5쪽, 충청북도 사회조사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중간 부분에 통계업무 지원을 위해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55쪽 하단 및 다음 156쪽 상단 부분에 청년정책 운영을 위해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입영금 지원으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부분에 청년센터 운영을 위해서 3억 8,200만 원을 그리고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에 인구정책 시행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7쪽 상단, 건강한 결혼장려 문화 조성을 위한 충북행복결혼공제 사업으로 5억 9,500만 원을 그리고 다자녀 가정 입학지원금 지원에 8억 원을, 다음 출산 지원 시책 추진을 위해서 초다자녀 가정 지원으로 2억 3,000만 원 그리고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58쪽에 기관 공통경비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그리고 여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를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고 페이지 중간 부분 및 다음 쪽 159쪽 중간까지, 예산 편성 관리에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1억 1,700만 원을 포함하여 사무관리비와 여비 등으로 2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중간 부분에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연구용역으로 5,000만 원 그리고 공단 경상 및 자본 전출금으로 3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하단 부분 및 다음 160쪽 부분에 행정운영 기본행정경비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예산안 책자 후반부에 있는 제2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23쪽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 회계, 기금 간 여유재원의 통합관리를 통해서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2026년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에서 금년도 수입, 지출을 반영한 2,294억 5,700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25쪽에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이자 수입에 55억 8,300만 원 그리고 전년도 예치금 회수수입 2,330억 4,500만 원 그리고 통합계정 예수금 183억 원 그리고 상수도사업공기업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에 지출계획입니다. 회계별 예수금 만기 도래로 예수금 원금상환에 일반회계 500억 원과 기업도시 특별회계 12억 9,100만 원을 합해 총 512억 9,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에 상환한 자금은 대규모 투자사업 및 현안수요 증가에 따라 일반회계 재원으로 투입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공영개발사업 등 5개 회계 예수금 이자상환을 위해 총 15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면서 계속해서 2026년 당초예산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6쪽입니다. 당초예산에 예비비 15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수정예산에 국도비 추가 편성에 따른 매칭 시비 86억 2,100만 원을 편성하기 위해서 일반예비비에서 50억 원을 그리고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36억 2,100만 원을 감액해서 예비비를 총 71억 2,300만 원으로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은 9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7,520억 4,100만 원으로, 당초보다 91억 6,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기타이자수입 1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반환수입 7,400만 원, 기타수입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92억 3,300만 원이 감액된 717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쪽에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492억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정관련 대정부 활동 강화 연락사무소 운영비 집행잔액으로 600만 원을 감하여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중간 부분에 대외교류 협력 내실화 예산 2,600만 원을 감액해서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6쪽 중간부분에 성과중심의 일류행정 구현을 위해서 행안부에서 특교세가 교부됨에 따라 2025년도 시군종합평가 우수부서 및 담당부서 포상금 1,300만 원이 증액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구정책 시행 사무관리비 집행 잔액 600만 원을 감액하여 2,100만 원 편성하였고,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금은 5,000만 원을 감액해서 8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의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도 집행잔액으로 인해 14억 6,800만 원을 감해서 29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5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올 하반기에 처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신혼부부 월세 지원사업으로 지원사업 계속 추진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뒷부분에 있는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3쪽에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입니다. 2025년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도 조성액에서 금년도 수입, 지출을 반영한 2,577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5쪽, 수입계획입니다. 연도말 실제 발생이자를 반영해서 예치금 이자수입을 14억 6,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예수금수입은 특별회계 여유자금 발생에 따라서 공영개발 특별회계 여유자금 예수를 위해 7,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6쪽에 지출계획입니다. 예수금 이자상환은 공영개발사업 2억 5,800만 원, 기업도시개발사업 7,600만 원 그리고 온천수관리사업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하수도사업 1,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수금 수입 및 지출 발생에 따라 일반 예치금을 10억 5,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 당초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짧게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입에서 이번에 교부세도 작년보다 예측보다 300억 정도 높게 책정을 하셨네요, 교부세요.

네.

그리고 통합계정에서도 한 500억 정도 더.

맞습니다.

하시고, 잉여금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잉여금이라는 게 사실은 지금 당연히 발생을 할 거지만 아직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결산안을 결산심의위원회에 올리고 결산심의위원회에서 확정을 지으면 저희가 한 4월 달 쯤 해서 결산이 확정이 되는데 그럼 거기에서 매년 600억이든 700억이든 아니면 그 이상이든간에 이월금이 발생을 하면 그걸 1차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2차 추경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을 하게 되는데 지금 보니까 최근 23년도 24년도에 당초예산에 이월금액을 우리가 당초예산에 반영한 적이 없는데 올해 172억씩이나 지금 반영을 했어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말씀주신 대로 결산 후에 반영하는 게 기본인데요,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댐 주변사업에 대한 특별회계가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운영을 하게 되는데 수자원공사로 받은 댐주변지원사업비가 아시겠지만 출렁다리라든가 심항산 물위의정원 사업에 묶여있어가지고 계속 순세계로 있었거든요.

60억하고 72억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지금 순세계에 있던 예산을 댐주변 특별회계에 전출을 시켜주기위해서 이번에 특별히.

당초예산에 미리 세입으로 잡았다는 얘기시죠?

맞습니다.

그럼 이거는 1차 추경에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나요?

어차피 특별회계가 생기게 되면 그쪽에서 관리하게 될 금액이기 때문에 바로 넘겨주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지금 그 특별회계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간이 꽤 오래됐죠, 지금? 60억도 그렇고.

그게 특별회계가 없이.

아, 잉여금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몇 년이나 됐죠, 지금? 60억은 한 5~6년.

4~5년 정도 되지 않았나.

4~5년이요, 72억 부분도 댐주변 지원사업비죠? 72억.

네, 맞습니다.

그것도 4~5년 넘은 것 같고.

그때 아시겠지만 수자원공사의 정수구입비 문제.

저희가 상생협약 맺을 때 제가 그때 해서 조성이 된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집행을 안 하는 바람에 그 뒤에 3년이 지난 다음에 또 그 뒤에 4년차 5년차 6년차 해가지고 기금조성이 될 수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쌓아놓고 쓰질 않으니 수자원공사에서도 더 이상 기금 조성할 필요가 없었겠죠. 그 부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기 저희가 재정운영에서 시정업무추진 일반수용비 있는데 이게 저거인가요, 용역비? 저희가 매년 풀비로 세운 용역비 있잖아요, 그 부분인가요, 지금? 예산서 158페이지.

158페이지 기관공통경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용역비죠, 결국은? 시에서 급한 사항이나 시급을 요하는 것들이 있을 때 용역을 세우는 비용인데, 이게 지금 최근 3년치 제가 그때 한번 받아봤었는데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계명산 생태자연로 등급변경을 위한 신청용역 같은 시급을 요하는 것들, 그런 것들인데 올해 보니까 이게 다 쓰고 아마 추경에 한번 더 반영이 됐을 거예요, 6,000을 다 쓰고.

네.

근데 올해 처음 쓰신 게 모자보건센터 건립 타당성용역인데 이게 저희가, 이 부분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모자보건센터로 전체의원간담회 한 게 언제였죠? 작년이었나요, 올해였나요, 올해 2월쯤이었나요?

그때 올해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서 보고가 있은 후에.

2월 회기였죠?

네.

2월 회기 때 저희가 전체의원간담회 할 때 좀 부정적인 여론이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회기 끝나고 2월 13일 날 바로 그냥 집행을 해서 모자보건센터 타당성 용역을 진행을 하셨는데, 그렇게 이게 급박하게 지원을 할 만큼, 지출을 할 만큼 급한 예산집행인가요?

급한 건과.

4월 추경까지 기다렸다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사실 풀비 성격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 없이 그냥 집행이 되는 금액이잖아요, 한 2,000만 원 이상이, 건당. 근데 의회의 승인을 받고 4월 달에 집행을 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간담회 때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분석과 그런 게 필요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풀비 개념이라서 그런지 사실은 저희도,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보고나서 타당성용역을 그 경비에서 한 거로 파악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을 하다가 갑자기 앞에 장애물이 닥쳤을 때 그때 급박한 상황에서 시급을 요하는 상황에서 이 경비를 써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게 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쓰셨어요, 집행을 하셨어요?

저희 부서에 요청을 했을 때는 그 부서에서 간담회 결과를 가지고 급하게 여건이라든가 그런 걸 분석을 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요청을 해서.

결국은 공유재산관리가 11월 달 와서 이번에 의회에 처음 보고가 됐는데 2월에 안 했어도, 4월에 했어도 굳이 관계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부서에서는 좀더 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용역비라든지 어떤 거든간에 어찌됐든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한 타당성조사용역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거치고 4월 1추에 추경에 반영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친 다음에 집행하는 게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다른 것들은 시급을 요해서 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특히 이 사업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풀용역비 배정을 할 때 말씀주신 사항을 감안해 갖고.

기획예산과에서 컨트롤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저희 예산설명서 152페이지 보시면, 균형발전전략 있잖아요, 연구용역비. 이게 보니까 충주시 지속가능한 균형발전을 위한 전략수립 필요성에 따른 예산편성인데, 저희가 용역을 많이 해봤지만 사실 2,000만 원 들어가는 용역에서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나요?

용역의 취지는 사전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도내에 시군간, 청주의 집중쏠림현상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북부권의 충주가 중심이 돼서 역할이라든가 재정과 그런 공공기관을 유치할 수 있을까, 라는 차원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2,000만 원 용역비는 세세한 그런 것을 가지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가 북부권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 나가야 될 방향들, 기초적인 부분들 포함해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용역 같아서요, 뉴스를 보더라도 충북에서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서 발벗고 나선다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뒤에 시설관리공단 보면 조직진단용역 하는데 관리공단에 조직진단만 하는데도 용역비가 5,000만 원씩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충주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지고 미래를 설계할 그런 예산, 그런 연구용역에 2,200만 원의 연구용역비 가지고서 과연 좋은 결과가 나오겠냐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전략을 먼저 수립한 이후에 세부적인 실행계획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용역을 하시겠다고요?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실행계획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제가 다자녀가정 입학지원금 지원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집행이 많이 됐죠, 집행률, 입학지원금. 내년에도 빠지는 학생들 없도록 혜택 골고루 받을 수 있게 혜택을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좀 더 서둘러가지고 좀 더 조기에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6쪽에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증 취득 지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취업청년 어학자격증 취득 지원으로다가 세부설명서를 보면 350명한테 30만 원씩 해서 지금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청년들을, 취업을 지원하겠다고 그러는데 충주에 있는 청년들이 이건 충주에 있는 기업에 취업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충주에 있는 기업들이 채용의 조건을 어학이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조건으로 해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술파트를 하자면 캐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취업하기 위해서 저희가 도시계획기사라든가 토목기사라든가 이런 자격증을 요하는 회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을 저희가 시에서 지원을 해서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도움을 주자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조그만 회사들이 아마 이런 자격증이나 어학 가지고 이렇게 아마 채용요건을 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많지 않다고 봐요. 이거 지원해주면 좋겠지만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나가는 이유는 얼마 전에도 신문보도에 나왔습니다마는 지방에서보다 수도권으로 가게 되면 소득이 30% 이상 올라간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었어요. 소득 때문에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가지 이런 지방에서 이런 소득급여가 낮기 때문에 지금 유출이 된다고 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충주에 있는 청년들 취업지원을 하려면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기업에 고용장려금을 시에서 지원을 대폭 지원해줘 가지고 청년들을 했을 때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집행부에서 얼마전에 자료가 올라온 거 보니까 중학교, 우리 관내 중학교 학생들한테 진로체험비로 월 10만 원씩 줘가지고 하는 걸 예산을 아마 54억 원 지금 아마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로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중학교 아이들한테 10만 원씩, 월 10만 원씩 해서 그런 거보다는 청년들한테 고용장려금을 기업에다 지원해 가지고 차라리 이걸 지원해 주는 게 더 현실적이고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좀 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맞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런 정책들이 각각 추구하는 목적이라든가 성질이 다른 면이 있거든요. 어느 한 정책은 필요하고 어느 한 정책은 필요하지 않다기보다는 충주에 있는 자라나는 아이들부터 청년까지, 청년일자리에 대한 종합적인 고민에서 이런 시책들이 나오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관리공단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설명서 17페이지에 보면 약품비가 기정예산액 8억에서 5억으로 해서 잔여액이 한 3억 정도 발생했어요. 약품비용이 3억 정도 불용이 발생한, 남은 이유가 뭐죠?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부장 김성겸입니다.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가 약품비를 예산 세울 때는요, 여유를 한 15% 줍니다. 운전조건에 따라서 약품 사용량이 좀 달라지기 때문데 한 15% 정도 주는데요, 거기에다 또 낙찰차액도 한 15%가 발생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매년 한 30%, 한 70%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원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전조건을 조금 변경을 하면서 예산절감을 한 15% 더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 45% 정도가 남게 되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반납액이 좀 많이 늘었고요, 그중에서도 고형화약품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당초예산 세우고 난 이후에 대체약품이 조달청에서 발견을 하다보니까 원래는 그걸 적용하다보니까 거기에서만 거의 1억 가까이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거기에서는 한 60% 정도 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년보다 한 15% 이상 예산절감을 하게 됐습니다.

예산절감에는 감사드리는데요, 그런데 똑같이 26년도에는 약품비용이 더 올랐어요.

네, 거기 액상소석회 쪽인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단가가 90원이었습니다, 키로그램당. 그런데 다시 그게 올라가 98원으로 오르다보니까 예산액이 올라갔고요, 저희가 이런 운전조전을 변경을 했는데 테스트를 한 게 6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실험을 할 때는 최소 1년 이상 지켜봐야되기 때문에 내년에 당초에는 그 사용량을 그대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 상반기까지 지켜보고 저희가 거기에 어떤 결론이 나게 되면 반납을 하고 그다음 해 27년 당초에는 예산을 줄여서 그렇게 예산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약품이 변경되는 건 아니고 다른 약품비용이 추가된 것도 아니고 일단 테스트기간이 지나면 다시 남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되면 그때는 예산을 줄여서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받았는데요, 25년도 결과가 표기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점검하시고 제출한 거 맞으신지.

이거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확인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일률적으로 전부서가 안 돼 있습니다. 어떤 부서는 25년도 목표도 표기 안 돼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세수로다가 굉장히 귀하게 만든 거고 예산을 책정하기에 좋은 지표가 되는, 사업평가를 할 수 있는 지표인데 25년도 평가가 전부서 없습니다. 저 잘못 제출하신 줄 알았어요. 너무 성의 없는 태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출자출연기관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출자출연집행기관 집행잔액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저희, 우리 공단처럼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을 받고 있거든요.

반납하면 어떻게 처리되죠? 순세계잉여금 처리하나요?

세입으로 잡힙니다.

출연기관 거는요? 출연기관은 반납의무는 없죠, 출연금은?

고유목적 사업으로 하도록 정산이나 이런 반납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가 예치금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고유목적사업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재단이나 이런 데에서 출연금만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재단의 목적에 맞게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고유목적사업비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단의 사업이, 일부 사업이 승인된 사업금액의 범주를 넘어설 수 없고 축소될 수는 있습니다. 사실 예비비가 안 주어져도 예비비 성격의 돈이 세이브 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 지금 고유목적사업비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과다합니다. 고유목적사업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에서 자체반납, 올해 안에 자체반납을, 올해 안까지만 사용을 하고 항목을 없애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너무 과다하게 사용되거나 너무 소멸시키기 위해서 과다사용되지 않게 확인해 주시고요. 그래서 고유사업목적비에 대해서는 재단측하고 관리를 하셔서 관리방안에 대해서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렸듯이 사실 당초에 순세계잉여금이 거액이 나왔을 때 사전설명이 필요했고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지침에 어긋나는 수치가 표기할 때는 담당과에서 세심한 살핌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서가 신뢰의 기본으로 시작하는데 너무 성의가 부족했나 싶습니다. 그래서 주요재정사업 평가확인 결과는 저희가 미흡이 3개, 매우미흡이 하나더라고요, 결과는 다 예산에 반영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확인 안 해도 믿어도 될까요?

네.

예산서 작성에, 제출서류에 좀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고 신중한 검토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7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