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류수열 의원 발언

제270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n[임시]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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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와 자치행정국 소관 회계과, 민원여권과와 문화경제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일정에 따라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나오셔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강명규입니다.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을 위해 애쓰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석환

김석환위원장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심현주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석환

김석환위원장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소장님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오한숙위원

사업설명서 자료 36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는 374쪽입니다. 대관시설 해서 테이블을 좀 여러 가지 이제 한 32개 정도 교체하시는 것 같아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지금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서 교체하시는 건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저희 대관시설에 그 탁자는요.

오한숙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 소강당에 16개, 세미나 1·2에 14개·15개 해서 총 45개가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런데 거기 현재 전부 전수조사한 사항에 8년 이상 내구연수가 지난 게 한 36개가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중에 이제 고장나고 파손되고 또 이제 사용은 가능하나 기울기가 좀 맞지 않는 탁자가 24개가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내구연한이 보통 8년으로 기준을 잡으시는 건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소강당에 16개, 세미나실 1·2 해서.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29개.

오한숙위원

예, 해서 전체가 보니까 45개 중에서 8년 이상 된 것은 한 36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중에서 32개만 이제 교체를 하시는 거네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내구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내구연한도 지나고 기울기도 안 맞고, 사용은 가능하나 기울기가 있는 것 있고요.

오한숙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파손된 것도 있고 그래서.

오한숙위원

아, 그럼 나머지 4개는 그냥 사용하실 만한 거예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아, 그럼 다행이시기는 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봐서는 세미나실은 교체하는데 소강당을 조금 12개만 교체하시는 것 같아요. 소강당에 8년 이상이 한 16개 정도 되는데.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16개입니다, 예.

오한숙위원

해서 이제 이대로 교체해서 사용하시면 문제는 없다고 보면 될까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구연한 기준으로 보면 다 교체하시는 게 더 나으실 것 같은데.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5년 이내가 9개가 또 있어 가지고요.

오한숙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제외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5년 이내도 있고.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또 8년 이상인 내구연한도 지났는데 일단 사용이 가능해서.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이제 그것은 뺐다 그런 말씀이신 거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서자료 42쪽이고요, 사업명세서 376쪽입니다. 뿌리공원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이제 올려주셨는데 이제 증·감 사유를 보니까 근무일수 조정에 따른 거라고 하셨어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근무일수를 어떻게 조정하신 거예요? 지금 몇 명 근무하고 계시지요? 여기에?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저기 인부가 총 시설 운영 인부 4명하고요.

오한숙위원

4명이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관리 인부가 3명 해서 총 7.

인력

인력오한숙위원

7명?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7명 근무하시는데 이제 해서 아무래도 기간제이시다 보니까 시간당으로 해서 좀 교체로 이제 근무를 하실 것 같은데.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이제 감액을 하시면서 이제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절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일곱 분이 이제 조절을 하신 거예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이제.

오한숙위원

근무하시는 인원은 그대로시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총 수, 총 수 이제 제가 그 설명을 드리면 총 일곱 분이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한숙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일반 근무할 때는 3명이 근무를 하고요.

오한숙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이제 성수기 때 또 3명에서 추가로 근무하기 때문에 4명이 근무하고 성수기 때 3명이 추가가 되기 때문에.

오한숙위원

그럼 일반적으로 그럼 성수기·비성수기 해서.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처음 비성수기 때는 이제 네 분이 이제 교대로 근무를 하시는 거고?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이제 비성수기 때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성수기 때는 이제 세 분.

오한숙위원

성수기 때는 세 분 더 추가해서 이제 하시는 거네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럼 성수기나 비성수기에 이제 기간은 똑같으실 건데 그럼 시간의 조절이신 건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을 고려해 가지고요.

오한숙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기본근무일수를 조정해서 산정을 한 걸로 돼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시간외근무는 거의 이제 안 하시는 상황이신 건가요? 성수기 때는 시간외근무 안 하시고 가능하세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시간외근무수당은 이제 그 12시간 해서 3인 해가지고요.

오한숙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이제 8개월을 1.5배 해가지고 산정을 해서 조정을 한 겁니다.

오한숙위원

일단 이것 산출기초 좀 한 번 부탁을 좀 드리고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이제 그 3차, 아니 4차 정리추경 때 그때 이제 근로자 보수 해서 그때 좀 감액을 하셨어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그때 당시에는 이제 60세 이상 근로자 채용에 따른 보험료 절감으로 해서 감액을 하셨는데.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보험,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일단은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지만 이제 60세 이상이 되실 수도 있고 60세 이하가 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정원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니까 올리셨다고 보면 되나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 예산은.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감액을 일수로 감액을 하셨는데 또 오히려 정리추경 때보다 금액은 늘은 것 같아서 한 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제 그대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60세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거예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지금 비성수기 기준으로 4명 중에서.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몇 분이 60세 이상이세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세 분입니다.

오한숙위원

세 분?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예, 일단은 그 감액분은 이제 제외하고.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그냥 일반 정원기준으로 해서 이제 일단 올리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66페이지 기타직 보수 이 부분은 이제 얼마 전 정리추경 때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주셨던 부분이에요. 결원 보충 요구 다시 승인 올리셨나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12월 3일 예결위 끝나고요.

오한숙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업무보고 작성을 하고 저녁에 이제 업무보고를 했고요.

오한숙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아마 12월 4일날 아마 그 이제 그 해당 부서로 다 메모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인지했고요.

오한숙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이제 청장님의 의견은 구청 청원경찰 배치현황 등을 고려해 가지고.

오한숙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인력 순환 배치 가능한지 행정지원과에다가 종합적인 검토 지시를 내렸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럼 아직 결과는 나오시지 않은 거고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 어제 이제 12월 8일날 이제 그 행정지원과에다가 담당부서에다가 문의 결과 이제 타 부서 인력 현황 고려해 가지고요 인원 순환 배치 검토 중이라고 답을, 답변을 들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그 전에 이제 하셨을 때에 이제 해서 답변이 좀 안 좋은 답변이 나오기는 했었지만.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아시고 계시겠지만 이제 공무직 정원관리 규정 제8조를 보면 공무직 정원을 관리할 때는 인력진단의 결과 남는 인력 발생 시에는 그 정원을 줄일 수 있, 줄일 것이라는 준수규정이 있어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예, 알고 계시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이 직무에 관련해서 인력진단을 따로 받으셨었나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오한숙위원

이런 것은 없으신 상황에.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그대로 거기에서 그냥 통보가 조금 인력이 확충이 어렵다고 하니까 그냥 수긍하셨던 거예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 이제 그때 저희가 이제 판단한 것은요 9명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한 것은 이제 당초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숙직자가 2명이 발생을 합니다, 매일.

오한숙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럼 2명이 그 다음날 대체휴무가 들어가고요.

오한숙위원

그렇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 다음날 또 2명이 또 숙직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 4명이 제외가 되고 이제 사무실 근무 인원 한 2명하고 하다 보니까 만약에 병가나 휴가철이 되면은 순환이 근무가 안 되기 때문에.

오한숙위원

그렇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9명을 기준으로 해서.

오한숙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아마 6월달에 아마 1차 요청을 했었고요.

오한숙위원

예, 그런 상황도 충분히 소장님께서 더 이제 현장을 아시니까.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더 아시는 상황인데 거기에 지금 법적 절차도 지금 따르지 않은 상황이었던 게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 더 이상은 발생해, 이제 업무 공백에 따라서 기존 인력들이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세심하게 고려하시고 인력진단 같은 것은 요구하실 것은 정확하게 좀 요구하셔 가지고.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오한숙위원

예, 인력 배치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행정지원과랑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설명자료 57쪽 문화서비스지원 사무관리비를 살펴보겠습니다.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본 예산은 족보박물관의 관람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 신규 사업으로 AI 전시안내 장비 임차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습니다.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본 위원이 국외연수 경험을 토대로 족보박물관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면서 전시 콘텐츠를 강화하고 관람객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방향성과 맞물려서 재빠르게 신규 사업을 추진한 점은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그 빠르게 일을 추진해 주셔서 우리 소장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위원

예, 우선 도입하려는 AI 전시안내 서비스가 어떤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 관람객들에게 어떤 형태로 안내가 제공이 되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 AI 서비스 전시안내 시스템은요 그 전에 이제 QR코드, 핸드폰의 QR코드나 모바일을 사용해 가지고 개인 스마트폰에 활용이 가능하고요, 앱을 설치해 가지고 그 접속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우리 이제 족보박물관, 성씨조형물 위치라든지 모든 걸 현황을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거기에 이제 다문화가족하고 그 전에는 외국인 관람객들에게 해당 국가 언어로 이제 안내 제공이 안 됐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이렇게 인쇄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다문화가족이나 외국인 관람객에게 해당 국가 언어로 제공할 수 있게 30여 개국 언어로 이제 안내하게끔 돼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거기 족보박물관을 많이 찾아오는 아동·어린이들에게 캐릭터나 또 성인에게는 맞춤형 정보 같은 것을 입력을 해가지고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게끔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해당 예산이 보니까는 그 임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뭐 어떤 기기는 뭐 임차를 하고 또 어떤 것은 뭐 사용료를 내고 뭐 이런 게 있나요? 그런 것 내용 좀 한 번 좀 설명을.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아니요, 그것은 그런데 거의 기계 자체가.

류수열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임차가 더 효율적이고 수시로 이제 유지·보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류수열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임차하는 걸로 반영을, 잡았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어떤 기기를 임차하는 거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 키오스크 형태로 돼 있습니다, 그 자체 그 기계를 임차하는 겁니다.

류수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AI 기술이 빠르게 일상에 도입되고는 있지만 아직 기술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AI 특유의 어색한 말투라든가 감정 없는 응답 등은 그 관람객들로 하여금 좀 불편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도입 예정인 안내서비스 실제음성 한 번 직원분들이나 소장님 체험을 해보셨나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렇게까지는 체험을 못 해봤습니다.

류수열위원

아, 그것을,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저기를 하면 저기 임차를 할 때.

류수열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 아동 목소리부터.

류수열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저기 성인 목소리까지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한 번 협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관람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는 무엇보다도 사용자의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직접 시연을 확인한 뒤 서비스 도입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꼭 한 번 그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확인을, 그 조절해야 되는 게 AI 시스템으로 해서 안내를 하게 되면은 우리 지금 시에서 파견 나와 계신 문화관광해설사가 일곱 분이 계시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그분들과 어떤 역할 부분에서 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어떤 뭐 좀 조절을 고려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것은 한 번 제가 검토를 한 번 도입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서 저기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한 번 파악을 아직 못 해봤는데요.

류수열위원

아, 안내다 그러면은 분명히 중복되는 게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마 미리 좀 조절을 해놓으셔야 그 안내사분들도 조금 빨리 적응을 하실 테고 덜 서운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그 면밀한 검토 후 사업 추진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꼭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내년도 예산은 좀 감액이 좀 됐어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한 1억 8,823만 원 정도가 이제 감액이 됐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41억 8,621만 원 약 한 4.3%.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이정수위원

정도 감액이 됐네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이정수위원

예, 뭐 이제 뭐 감액이 됐으니 뭐 질의가 뭐 얼마나 좀 더 있겠습니까? 그 신규 사업으로 편성된 것은 뭐가 있나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아까 류수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AI 산업 그게 신규 사업이고요.

이정수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1억 8,000 감액 그것은 인건비, 조직개편에 대한 인건비하고요.

이정수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 다음에 그 국비사업 산책로 정비 2억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요, 설명자료 8쪽 이렇게 좀 볼게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이제 ‘효! 힐링 아카데미’에 일반수용비.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이정수위원

34쪽도 있고.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이정수위원

설명자료, 이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아, 이 이제 ‘효! 힐링 아카데미’는 이제 시범운영을 시작한 지가 벌써 한 3년이 됐어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먼저 이렇게 우리 직원분들한테 효문화마을 대표 프로그램으로 이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해 오신 우리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먼저 세입 부분을 보면은 교육비가 1인당 25만 원에도 불구하고 2024년 실제 수납액을 보면 968만 1,000원이에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이정수위원

그게 편성단가하고 정확히 맞지 않는 이제 부분이 좀 있어요. 자, 실제 수납액과 1인당 교육비 단가 사이에서 뭐 차이가 발생한 원인이 좀 있나요? 이게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제가 여기 이제 그 보직 받고 와서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해보니까 특히 올해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참여자가 총 1회에 20명 정도 해서 80명을 잡았는데 올해에 총 참여자가 56명입니다. 그래서 그 참여자가 많이 줄다 보니까 세입이 많이 줄은 상황에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만족도는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문제는 참여자가 적다 보니까 그 당초 목표인 그 우리 효문화마을과 뿌리공원하고 우리 중구의 자원을 홍보할 수 있는 게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올해, 내년에는 저는 새로운 방안으로 이제 추진하고자 했는데요 그 담당 이제 팀장 얘기는 내년에는 전국에 있는 각 관공서나 뿐만 아니라 기관에다가도 통보를 해서 더 한 번 활성화 한 번 해보겠다 해서 우선은 담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도 한 번 참여자를 한 번 20명, 1회에 20명에 육박할 수 있게끔 한 번 최대한으로 홍보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이정수위원

1회에 20명 정도?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20명을 잡았는데 지금 10명에서 15명 안팎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줄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이정수위원

뭐 부가가치세 이제 이런 걸로 차액이 발생한 것은 없어요? 차액?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어떤 차액을 말씀하십니까?

이정수위원

뭐 이렇게 뭐야, 이제 그 1인당 25만 원인데.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이정수위원

편성 이 단가하고 실제 수납액에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이정수위원

예, 부가가치세와 관계는 없어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것까지는 아직,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정수위원

포함 아, 포함된 금액이에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교육비가 그대로 이제 세입으로 편입돼서 이렇게 다 포함시켜서 들어오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제 1인당, 이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1인당 교육비 원가 그대로 세입에 편성할 게 아니라 다 세금 등을 납부하고 실제 세입으로 들어오는 금액을 좀 편성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어떠십니까?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한 번 그것은 그 다시 한 번 그 끝나고요.

이정수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저기 담당팀장하고 협의해서, 예.

이정수위원

예, 지금 그래서 우리 이제 뭐 새로운 방향으로 이렇게 좀 하신다니까 이 전국에 여기를 ‘효! 힐링 아카데미’를 이용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이정수위원

좀 넓히시는 게 좋을 거예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이정수위원

방금 이렇게 또 말씀하셨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그게 저희 토론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잘 생각하셨습니다.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이정수위원

세출을 한 번 볼게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도 동일하게 1,600만 원 예산이 이제 편성된 걸로 됐어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이정수위원

‘효! 힐링 아카데미’의 이제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으로 하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올해 추진된 4회차까지의 정산 결과를 보면 집행잔액이 약 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이정수위원

맞습니까?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제 참가자 이제 수는 기수별로 합산해 이제 확정되는 만큼 세입 또 세출 규모 역시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이제 구조인데 참가자수하고 회차 계획을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필요한 경우 정리추경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 적정한 예산 운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 사실 이제 그 이제 이것은 제가 내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1회·2회 운영을 해보고서.

이정수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 결과를 보고서 지난번에 제가 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공무원으로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뭐 60명에서 100명 사이 된다고 해도 효과가 100명이지만 이것을 이 자원을 저기 그 50만 이상 유튜브, 구독자가 50만 이상 유튜브한테 홍보를, 방향을 그렇게 바꿔 가지고.

이정수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 구독자와, 구독자가 객실에서 함께 지내면서 중구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해보면은 더 훨씬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50만 구독자가 이제 객실에서 같이 이제 구독자들하고 함께 중구에 머물면서 중구를 관광하고 거기를 유튜브에다가 홍보를 하면은 기본 50만에서 100만은 두 번 2회만 해도 한 100만이 되니까 그게 더 효과가 크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토론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에는 한 번 이것을 한 번 운영을 해보고 하반기 똑같은 지금 같이 똑같이 이제 그 신청이 적든지 효과가 부족하면은 하반기에는 그 유튜브 구독자에게 갈 수 있는지 한 번 그 담당팀장한테 법적인 검토를 해봐서 내년에는 한 번 방향을 한 번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정수위원

아, 예, 이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을.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좀 검토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24페이지 좀 한 번 볼게요, 설명자료. 휴양객실 운영 일반수용비.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이 예산도 이제 뭐 올해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똑같이 올라왔어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이정수위원

2,852만 원 이제 침구류 구입, 또 청소용품 등 이제 구입이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뭐 살 것이 많겠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객실이 몇 개라고 하셨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객실이 24개입니다.

이정수위원

24개.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이정수위원

뭐 침구류 이런 이제 구입 뭐 이제 청소용품 이런 것은 해마다 이제 또 이렇게 구입을 하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이제 차렵이불 같은 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160장이 있고요.

이정수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차렵이불, 차렵, 그 다음에 여름이불이 한 160장이 있고.

이정수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이불 커버가 한 180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 이외에 이제 커튼도 있고.

이정수위원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러니까 이제 차렵이불 같은 경우에는 21년도 4월달하고 24년 10월달에 이제 거의 구매한 거고요 여름이불은 23년하고 24년에 구매를 했는데 이 이불들이 이제 객실 손님이 주무시고 나가면은 세탁을 해야 됩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세탁을 하다가 자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쉽게 이제 그 뭐라고 하냐, 헤져 가지고 교체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해서요 올해도 이불을 구매할 때 제가 담당자하고 이제 문창시장하고 태평시장하고 여러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다녀봐서 이제 문창시장에 이제 그 공장을 다 직접 가가지고 그 세척을 해도 오래 지속될 수 있는 이불을 거기에서 좀 얘기를 해서 그 폴리를 섞은 걸로 해서 구매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 해마다 구매하는 게 그렇게 그런 경우 때문에 많이 헤져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참 본 위원이 이제 알아봐도 야, 참 고생들 많이 하시는구나, 공무원들이 일일이 시장 가서 시장조사하고 또 그런 것 구입해야지, 내가 참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알아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효문화마을관리소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저쪽 외곽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떠한 긍지를 가지고 뭐 근무하시는 분들이. 예, 많으시더라고요, 보니까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이정수위원

그 점에 대해서 이제 감사 이제 말씀을 다시 한 번 또 드립니다.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예.

이정수위원

그리고 저번에 정리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전국 문중에서 효문화마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즉, 문중단합대회 이런 것도 저번에 한 번 말씀하셨지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문중단합대회 같은 것을 좀 유치하도록 좀 애써 주세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소장님 하나만 질의를 드릴게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산서는 아니고 이 예산의 성과계획서 좀 한 번 볼게요. 성과계획서 안 갖고 오셨어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392페이지 좀 한 번 볼게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그 정책사업 목표가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효문화공간을 조성한다고 돼 있어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 단위사업으로 복지서비스 지원, 그 다음에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시설 유지예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측정산식을 보게 되면은 시설관리에서는 계절별 조경관리 4회 이렇게만 돼 있거든요, 이 측정산식이.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시설 환경 조성에서 이 계절별 조경관리 이 식재하는 게 지금 뿌리공원도 마찬가지고 계절별 꽃식재 추진실적으로 이 단위사업을 잡는 게 과연 맞는지 좀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매년 이 성과관리, 성과지표에 대해서 좀 형식적으로 이렇게 잡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었는데 전혀 개선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효문화마을 시설 이용 만족도에서 시설 종합만족도 이 하는 것은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걸 가지고 만족도조사를 하세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객실하고요.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그 다음에 대관시설을 이용한 이용자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 나온 것을 가지고서 만족도조사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이 시설 이용 만족도라는 게 정책사업 목표라는 게 지금 잡아놓으신 게 체험과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과 함께 하는 효문화 공간, 문화공간 조성이잖아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지금 만족도조사는 그냥 객실 이용객들한테 객실 만족도를 측정하는 걸로 한다 치면은 객실 만족도라는 것은 쾌적한 시설 환경 조성에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에서 지금 다양하게 대관료 같은 것 대관이나 이런 것들도 대관 만족도도 시설에 관련된 부분이지 지금 정책사업 목표랑 단위사업 이 지표 잡은 거랑 설문조사 하는 거랑 내용이 지금 하나도 안 맞잖아요. 지금 효문화마을 시설 이용 만족도나 시설 환경 조성이나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럼 저희들이 여기에서 이제 프로그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좀 다양화라든가 체험공간에 대한 그런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그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 거고 시설 환경 조사에서는 그 객실 이용, 객실이라든가 식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이루어져서 시설 개선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고, 두 번째가 이 뿌리공원 관련된 건데 사계절 아름다운 뿌리공원을 조성하여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도 지금 뿌리공원 계절별 꽃식재는 이 사계절 꽃식재는 매년 하는 거고 기계적인 업무잖아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다음에 뿌리공원 만족도조사도 내내 이 꽃식재 하면서 와서 그 뿌리공원 둘러보고 이 시설에 대한 그냥 사람들의 만족도인데 이것도 보면은 2개가 겹치는 부분이거든요, 분리를 시켜서 따로 잡고. 세 번째에 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전시 관람 환경을 제공하여 다양한 구민 참여형 한국족보박물관을 운영한다는 정책목표예요. 족보박물관 구민 참여형 족보박물관을 운영한다는 정책목표가 정확히 어떤 건지를 본 위원이 이해를 못 하겠어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뭐 족보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그 저희가 이제 전시, 특별전시라든지 일반전시라든지 순회전시 같은 그걸 말하는 건데요 그것은,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게 이제 구민으로 한정을 하실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부분하고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단위사업이 교육·문화행사, 학예연구활동, 시설 관리 이 세 가지를 잡아주셨는데 지금 성과지표로 문화유산 계승, 효문화 확산 및 문화체험 제공이라고 하셨거든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이 두 가지도 또 겹치는 거예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아,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지금 교육·문화행사에 보시게 되면은 교육·문화행사에 문화예술 계승, 문화유산 계승이라는 부분이 뭐 족보대학 운영이라든가 어린이박물관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잖아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게 효문화 확산, 문화체험하고 겹치는 거잖아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이 두 가지들 그리고 측정산식이 업무추진 횟수 3회, 업무추진 횟수 20회 이렇게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업무추진한 횟수로만 평가를 매겨서 지금 저희들이 각 파트별로 효문화마을 운영이라든가 뿌리공원이라든가 족보박물관에 편성된 이 정책목표나 단위사업을 가지고 편성한 이 전체 예산에 제대로 그게 효과가 있는지를 측정하는 게 성과관리 계획서인데 지금 보시면은 예산하고 이것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것 이 부분은 한 번 전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한 번 다시 지표를 산정하시고 운영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바로 이제 그 상의하고 회의해서요.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바로 지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리고 우리 그 부천에.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족보문화재단이라고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아니요, 못 들어봤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분들이 제가 보니까 2018년에인가 의성에다가 족보박물관을 짓겠다고 MOU를 맺었고 지금 한 3만 5,000 그 정도 국립중앙박물관보다는 조금 적기는 한데 그 족보문화재단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도 이제 전시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것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도 상당히 이제 오래 전부터 이런 것들을 이 족보를 수집을 하시고 소장을 하시고 또 이제 그 내주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에 대한 분위기 파악은 좀 해보셨는지.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아, 지금 그 파악해 보니까요.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MOU가 해지됐고 의성 사업이 취소가 됐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사업은 추진이 안 된 것 같은데.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거기에 족보박물관을 세우고 족보를 채울려고 하는 게 이 문화재단이 갖고 있는 아마 자료를 가지고 아마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지금 뭐 부천에서 그분들이 이 지금 뭐 이렇게 일반인들도 불러다가 이제 이 공간을 제공하고 하는 것 같은데.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 저희들이 이제 이게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그 시설이고 그 유물들이 저희들이 또 특별하게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흐름이라든가 저희들도 뭐 유네스코 등재를 위해서 또 이제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거기에서 조금 그런 정보 입수라든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프로그램에 있어서 일부분이라도 그런 부분에 조금 배려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뭐 인력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뭐 시설이나 사업에 있어서도 그런 게 조금 추가가 됐으면 좋겠다. 예, 내년에 조금 더 어쨌든 용역 결과 나오는 것을 기다리지 말고라도 먼저 선제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명규

강명규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예,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으므로 바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국장님 어제에 이어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회계과 이제 전반적으로 외부청사 이제 이전하는 부분이 제일 이제 이슈화 될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몇 가지 이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오한숙위원

이제 일단 저는 일단 청사 확충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결과를 이제 일단은 계획을 하셨다고 생각은 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이제 기본용역 결과를 보면 현 청사 유지의 적합성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나왔었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이제 확충 단계별 확충 방향으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라는 게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렇지만 이제 단기 방안도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구상하시기는 하신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청사관리기금은 26년도에는 전혀 예산이 없으시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자 정도밖에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구상을 안 하신 건가요? 기금에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그 청사관리기금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본 청사에 대한 건립기금으로 활용하고자 지금 청사건립기금이 지금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청사 용역 결과물을 봤을 때 그 결과물을 가지고 본 청사에 대해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갈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당초에 제시했던 것들은 복합 관련된 그 건물로 저희들이 그 용역 결과물은 나와 있지만 단독 그 청사로 갈지 또 복합으로 가서 우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갈지를 한 번 저희들이 좀 면밀히 검토해서 다른 타 지자체의 사례도 지금 물론 용역의 결과물에 지금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그래서 본 청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청사건립기금은 그 추가로 저희들이 이제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적립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립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말씀대로 지금 검토도 필요하고 방향성을 이제 계속 계획하셔야 되고 하는 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게 쉬운 건 아니니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렇게 오랫동안 이제 추진하고 싶으셨지만 그만큼 어려웠던 부분인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것은 그거고 모금은 모금대로 기금은 좀 같이 계속 누적됐으면 좋겠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또 26년도에 또 예산이 없는 부분도 좀 이제 아쉽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 상황에 일단 지금은 이렇게 외부청사로 이제 몇 개 부서하고 평생학습관 이전을 하실려고 올려주신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그래서 일단 단기 방안을 이제 추진하시기는 하신 부분인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몇 가지 이제 질의드리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평생학습관 이전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저희 지금 24년도 뉴빌리지 공모사업 최종 선정된 것 알고 계시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여기에 보면 정주여건 개선으로 복합편의시설 지하2층 지상4층으로 조성 계획이 있으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리고 세부사업에 평생학습관 교육 공간 등으로 되어서 이전하시겠다고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그래서 29년도까지 이제 준공 예정인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평생학습관이 이리로 가시기로 했던 계획이 무산되신 건가요? 변경되신 건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대흥동 뉴빌리지사업 그 공간 범위 내에 섹터 범위 내에.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평생학습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건립 관련된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현재 그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대흥동 그 청사 옆에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지금 평생학습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공간에 대한 부족분과 강의실이 없어서 사실은 한계점이 분명히 드러나고는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 부분은 이제 전부터도 늘 했던 이야기이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기 때문에 그것 뿐이 아니라 무슨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부분들 센터라든지 육아종부터 있는 것들이 너무 없는 상황이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 상황에 확실하게 지금 뉴빌리지 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복합편의시설에는 평생학습관이 가겠다고 정확하게 공시가 되어 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9년도에 이제 계획대로 추진을 하셔야 되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26년도에 간다고 치면 3년만에 다시 또 비용을 들여서 다시 또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들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평생학습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2029년도 뉴빌리지사업 관련된 부분들에 그 건물 내로 이전할 계획이 있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평생학습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확충 문제가 계속 사실은 전부터 있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지금 이번에 그 저희들이 캠코 관리하고 있는. 예, 그 나라키움 선화동 건물로 이번에 그 임대를 하면서 그 공간 속에 좀 넣어서 우리 주민분들이 조금이나마 더 그 안에서 평생학습의 그 교육 과정을 좀 더 폭넓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이 과정 속에서.

오한숙위원

뭐 추진 의지에는 저도 백번 이해는 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힘든 와중에서도 서로 이해를 구하면서 운영을 했었고 더 이제 좋은 곳으로 확충 이전을 하기로 된 계획이 있었는데 그 이제 그 3년 사이에 더한 10년도 기다리셨는데 지금 3년 사이에 충분히 이전할 수 있는 계획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전비를 통해서 다시 또 가시겠다고 계획을 하셨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또 이제 층별을 한 번 봤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층별을 보니까 지상4층에 소통배움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소통배움터라고 해가지고 미디어스튜디오 이게 뭔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이 미디어스튜디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기획홍보실 내에 있는 그 미디어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이 홍보영상을 직접적으로. 예, 만들면서.

오한숙위원

그럼 기획홍보실도 여기로 가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그 팀만.

오한숙위원

미디어팀 따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오한숙위원

그것은 아니시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 미디어스튜디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그 동영상 제작를 위한 그러한 스튜디오 내용이 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미디어팀이 있기 때문에 그 팀을 활용해서 좀 더 그 공간적인 부분들을 배려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국장님. 예, 국장님 저희 25년 본예산에 미디어스튜디오 조성 예산 올라왔던 것 알고 계시지요? 말씀하셨던 대로 기획실 예산이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그대로 저희가 삭감했을 때 충분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살짝 여기 담아 가지고 지금 미디어스튜디오만 해도 예산이 지금 3,000만 원이 추가된 거예요. 이것은 지금 평생학습과에 따로 올라와 있어요. 여기 지금 회계과에 올라온 것만 13억, 거의 14억이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지금 회의 따로 평생학습과에 이렇게 또 올라왔어요. 미디어스튜디오에 대해서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왜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고 그것보다 더 급하게 추진돼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하셨는데 이렇게 살짝 넣어가지고 또 조성하는 것을 삭감됐던 것을 또 여기에 넣으신 자체에 대해서 많이 아쉬움을 말씀을 드리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미디어팀이 자체가 좀 움직이기 때문에요 위원님 지난번에는 스튜디오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미디어팀 자체가 이 공간으로 좀 이전을 하면서.

오한숙위원

이전 안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제가 여쭤봤을 때 지금? 미디어팀이 이리로 가나요, 기획실에 있던, 그것은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현재 계획은 아니 아니요, 기획홍보실이 이리로 가냐고 물어보셨을 때 기획홍보실은 가지는 않고요 거기 있는 미디어팀이.

오한숙위원

제가 기획홍보실의 미디어팀이 가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뭐 그 말 서로 이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오한숙위원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생각할 때는 지금 저희가 삭감했던 예산이 그대로 여기에 살짝 들어간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회계과 예산이 지금 전체로 올라오신 게 대충 얼마인지 아시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한 14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3억 얼마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전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13억 8,000.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국유재산 대부료 해서 토지정보과에 따로 2억 2,000 또 올라와 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그리고 평생학습과 예산은 얼마인지 아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평생학습관 이전 비용으로 저희가 지금 5억 8,000만 원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합하면 얼마인지 대충 계산 되시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계속 재정은 어려운 상황인데 게다가 평생학습관은 이전을 하기 위해서 계획도 세워져 있는데 고작 이 금액을 가지고 이 큰 지금 재정 어려운 상황에 이 큰 금액을 가지고 3년치로 사용한다는 자체도 좀 많이 아쉬움이 있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여기를 지금 대부료면 1년에 2억 2,000씩 계속 지금 지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보증금이 아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월세 개념이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아예 그냥 매입을 하실 계획은 안 세우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매입 계획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 검토했던 걸로 알고 있지만 그 소유주인 그 관리부서인 그 캠코쪽에서.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직은 그 매입 계획까지는 저희가 그쪽에서 팔 매각 계획이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리모델링까지 딱 해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유재산을 늘려서 어떻게 보면 재산을 확충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하나은행도 그렇고 여기 지금 나라키움도 그렇고 계속 지금 소멸성으로만 간다는 자체로 느껴져요. 그래서 많은 아쉬움이 좀 있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럴 바에는 아예 조금 더 서둘러서 저희 재산으로 해서 센터라든지 이런 건립 계획들 많잖아요.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고 이것만 해도 예산이 지금 막대한데 거기에 또 이제 말씀대로 평생학습과 이전을 하면 그 자리에 제일 지금 가장 크게 이제 유력화 되는 게 저희 복지센터가 이제 행정복지센터가 아무래도 협소하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게 확충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이제 확장하는 데에는 필요한 추가 예산 이것은 확장이 필요하니까 들어가겠지만 어쨌든 예산면에서 또 들어갈 거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행정복지센터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또 청사 내에서도 한 3개 부서가 이전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바로 또 이제 다른 확충을 하다 보면 부서별 뭐 칸막이라든지 물품이라든지 또 필요하다면 또 리모델링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예산을 어느 정도 들어갈지를 예상할 수가 없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지금 이 나라키움 관련된 이 센터로 이전하는 비용은 지금 말씀하셨던 리모델링 비용에 다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흥동 그 평생학습관 현재 크고 쓰고 있는 그 평생학습 관련 그 공간은 지금 대흥동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협소했던 공간을 활용해서 쓸 계획으로 있고요 거기에 따른 리모델링 비용은 별도로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강의실로 쓰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실은 그 당초에 우리 청사 용역 구상을 했을 때 이제 2별관 신축 관련된 부분도 한 번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 같이 고민도 했었고요 그리고 본청사와의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용역, 그 다음에 부족한 사무공간, 업무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이 그 업무공간 부족분에 대해서 사실은 마땅한 이 내에서는 찾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한숙위원

한계가 있지요. 당연히,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나라키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임대 얘기까지 나왔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간을 좀 활용해서 업무적인 공간과 그리고 지금 현재 계속 사실은 평생학습 관련된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간적인 부분 때문에 한계점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9년이지만 그 전에 한 번 저희들이 이전을 해서 좀 공간적인 부분들을 활용해서 주민들이 어떠한 그 평생학습에 대한 그 욕구를 좀 해소하고자 이런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사 구상, 청사 기본구상 용역 결과물에 따른 공간적인 부분들에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좀 활용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계획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업무적인 공간과 함께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예.

오한숙위원

말씀하신 대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뭐 이제 청사 확충은 저희 숙원사업이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계획이라든지 취지라든지는 백번 이해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해하는 부분이신데 그동안에 그 계속 나왔을 때도 추진이 어려웠던 상황에 지금 그런 상황에 저희 건물도 아닌 곳에 또 이렇게 단발성, 소멸성으로 해서 월세 개념으로 또 들어가고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조금 그 뒤에가 뭐라고 할까요, 좀 보장되지 않는 곳으로 계속 지금 확충을 하신다는 자체가 이제 본 위원은 우려가 되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 취지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요 저희도 알고 저희보다 지금 더 재정 상태가 힘든 대덕구도 청사 확충 하잖아요? 1,500 들여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렇게도 추진을 하는 상황에 그럼에도 거기라고 안 힘들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모든 것을 몰입을 하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거기 필요하니까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데 저희는 이것 저것 하는 것은 많고 결국은 우선순위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그냥 중간 중간 소멸성 예산으로 해서 그걸로 해서 언제 어떻게 또 우리가 또 나올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상황에 그런 데에 투자를 하니까 지금 그 부분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 예.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청사가 이제 어쨌든 외부청사로 이전을 하시게 되면 한 3개 부서가 계획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그. 예, 그 사이에 이제 어느 부서가 어떤 기준으로 언제부터 사용하실 건지 조금 논의된 부분이 있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논의는 됐었지만, 논의는 했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어느 부서를 지칭해서까지는 아직 결정은 못 내렸고요 지금 평생교육과만 지금 평생학습관이 그리로 이전하면서 평생교육과가 지금 이전하는 그런 계획은 지금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금 말씀하셨던 한 3개 정도 과 정도가 지금 저희들이 업무공간 부분들에 있어서 공간적인 부분들을 지금 할애 받아서 그쪽으로 지금 이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지금 아무래도 거리가 있고 또 신호등도 건너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다 보니 이제 서로 업무 연관성을 깊이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행정 비효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 부분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 거리상의 문제점도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볼 때 그동안 늘 이제 숙원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렇게 해서 예산이 올라온 자체가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졸속 추진이 아닌가, 전체적인 계획보다는 그냥 일단 하고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랬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조금 결은 다르지만 중구통 같은 경우에도 아무 문제 없다고 했는데 지금 문제점이 계속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러한 부분들에서 많이 좀 우려가 돼서 좀 깊이 좀 살펴보시고 좀 추진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말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이것 하나는 자료인데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불용물품 아까 과장님께 살짝 이제 여쭤봤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위원님.

오한숙위원

용역차량 해서 이제 6대 매각대금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런데 이제 저희 행자쪽은 크게 이제 매각, 차량 매각이 크게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6대 그 차종별로 해가지고 좀 이 자료 좀 한 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설명자료 25페이지에 공용차량 구입 좀 보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 차량은 이제 노후, 차량이 이제 노후돼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저번에 이제 추경 때도 이제 한 번 언급됐던 얘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공용차량 구입으로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대형승합차 버스 한 대하고 그리고 승용 한 대가 지금 이렇게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교체 대상인 그 버스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직원 통근하고 지금 행사 지원용으로 쓰고 있고요. 예, 최초 등록일은 저희가 12년도에, 13년도에 구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그 버스이기도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수리비가 부담적으로 좀 노후화 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서 내구연한 또한 지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 비용을 좀 올렸고요 승용도 마찬가지로 최초 등록일은 2003년도산이 되겠습니다. 소나타가 되겠고요 이 부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후에 따른 그 수리비 부담과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서 이번에 교체비용으로 이렇게 지금 두 대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수위원

이 내용이 추경에 올렸던 예산이었었나요? 저 수리비? 수리비 정리추경에 올라와 있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그때 아마 행감 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행감 때인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때 정비 금액이 453만 5,000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금액이 좀.

이정수위원

금액이 있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크다고 말씀을. 예, 수리비가.

이정수위원

보니까 내용연수가 이제 9년이에요, 2013년식이네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이제 내구연한이 지났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그 전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수리비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 말고 교체하는 예산을 좀 올리시지 그랬어요, 추경 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교체 비용이 사실은 금액이 이 버스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한 2억 가까이 됩니다, 한 대당. 예,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계속 좀 수리하면서 썼었던 건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러다 보니 수리비가 좀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고 있던 것도 또한 맞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비로소 좀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제 뭐 예산이 좀 크다 보니까 2억 9,000, 한 3억 가까이 돼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올리기가 부담스러워서 이제 그러셨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최대로 좀 써보고. 예, 좀 최대로 써보기 위해서 좀 노력을 했는데요.

이정수위원

좀 더 써본다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좀.

이정수위원

좀 더 써본다고 하다가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나왔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너무 많이 나와서 도저히 이제. 예, 내구연한도 한참 좀 지난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좀 이번에 새롭게 교체하고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데 뭐 어느 차든지 간에 자꾸만 고장, 오래 쓰면은 이제 고장나는 데만 자꾸만 나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확히 판단하셔 가지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앞으로는 이것 빨리 이것 이런 것은 바꿔야 되겠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더 자질구레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 주시기 바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존경하는 우리 오한숙 위원께서 이번에 토지정보과에서도 따로 예산이 있고 회계과에도 또 다른 예산이 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걸말씀해 주셨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것이 혹시 제2의 청사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도 느껴지는 게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어떠한 조직이든 간에 특히 또 중구청 이게 얼마나 큰 조직입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중구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데인데 민원인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또 사업도 그렇고 같이 한 군데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모여 있어서 같이 서로 공유하고 좀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도로 건너 떨어져 있단 말이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래서 거기에 이제 외청도 같이 모이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그렇게 하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 신중하게 좀 생각 좀 하셔 가지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저희들도 이 예산이 올라왔으니 신중하게 한 번 다룰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설명자료 79쪽, 사업명세서 272쪽 좀 볼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본청 통신실 노후 보안장비 교체 그 밑 신규 설치에 대해서 예산을 좀 올렸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제 산출내역 또 좀 보고 있고 그런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내용연수 이제 조달청 고시를 이렇게 좀 보면은 불용 결정 시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된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내용연수가 경과하였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경제적 수리의 한계가 초과되었거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등 여기에 따른 에너지 절약 제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에는 처분할 수 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내구연수가 이제 연한이 안 지났어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처분할 수가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내용연수가 경과했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한다 이렇게 또 같이 복합돼서 되어 있단 말씀이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공의 안전, 복지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품의 경우 사용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효율이 현저히 낮을 경우 내용연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내구연수가 안 지났더라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물품의 경우에는 내용연수 경과 여부에 관계없이 처분할 수 있기도 하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본청 통신실 보안장비 교체 및 신규 설치 예산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세부 내용을 보면은 노후 보안장비 교체에 1억 8,534만 7,000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신규 설치 장비에 7,386만 6,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제 정보 보안과 민원담당자 보호 차원에서 이제 집행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현 이제 본청 보안장비는 2019년에 이제 도입을 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내용연수 5년이 이제 경과해서 보안 취약점 또 이런 것이 노출되고, 제조사 기술 지원 종료, 또 부품이 이제 수급하기가 곤란하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 이유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기존 장비에서 별도의 이제 실제 어떤 장애나 보안 사고의 이제 징후가 이제 좀 있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그 통신 보안 장비에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통신 보안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사실은 통신쪽에 관련된 보안장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내용연수를 좀 준수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보안 취약점 같은 경우가 노출됐을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많이 야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의 그 트래픽을 위한 모니터링 하고 있는 그러한 그 방지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해킹 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떠한 사안이 발생은 안 됐지만 노후 장비이기 때문에 사실은 내용연수도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보안 측면에서의 그 장비 교체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폭언방지 ARS 시스템 좀 볼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이 설명자료에는 전화 민원 이제 상담 시에 장시간 막 반복해서 이제 폭언을 막 계속 하는 경우 민원인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15분 경과 시 종결 안내, 20분 경과 시 종결 가능한 시스템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이정수위원

이 시스템은 1층 종합민원실로 걸려오는 전화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아니면은 구청 대표번호 타 부서 행정전화까지 전면적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중구 전체의 그 폭언방지 ARS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구 전체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전체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 전체에 해당 됩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두 번째로 이제 종결 기준이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폭언 여부와 이제 관계없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통화하는 이제 전화 통화하는 시간이 15분, 20분을 넘으면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동으로 종결되는 것처럼 이제 읽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실제로는 이제 상담 중에 심한 욕설, 또 위협, 이런 폭언이 발생할 경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상담 종료 안내가 나가고 반복될 경우 자동 종결되는 기능까지 좀 갖춰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이 기능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동으로 예를 들어서 시간이 경과됐다고 해서 꺼지지는 않고요 수동으로 이제 지속적인 폭언,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폭언방지 ARS 시스템이기 때문에 통화를 하는 과정 속에 혹시 우리 그 민원 그 처리 과정 속에서 민원인께서 폭언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거나 참기 어려운 부분들의 그 모욕적인 부분들이 계속 나왔을 때에는 저희가 수동으로 사실은 강제 종료를 하고는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렇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자동으로 15분이 됐다고 꺼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아, 굉장한 폭언을 하거나 하면은 뭐 민원인이 도저히 들을 수가 없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러면 이제 끊으면 또 다시 또 오고 뭐 그러겠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자, 개정된 이제 민원 이제 처리법 시행령을 한 번 보면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화를 계속 할 수 있다는 취지가 이제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렇다면은 이제 폭언이 없는 정상적인 민원 제기가 20분 이상 이제 이루어진단 말이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럴 경우 이 시스템이 일률적으로 전화를 끊어지는 상태가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그런 상태는 없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런 상태는 없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런 상태는 없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악성 이제 민원인으로부터 이제 직원들을 이제 보호하는 것이 꼭 필요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또 반면에 정당한 민원인의 이제 표현 청원권이 부당하게 이제 제한되지 않아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시스템 도입과 함께 어떤 상황에서도 통화를 종료를 할 수 있는지 어떤 경우에는 또 예외적으로 통화를 이어가야 하는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것은 민원여권과와 협의해서 세부 가이드 라인, 또 직원 교육 계획을 한 번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아마 그 예산서 설명자료에는 없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우리 공용차량 무상대여서비스 보듬카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그 지난 한 해 첫 해 운영을 하셨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올해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예,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올 4월달부터 조례 제정을 통해서 지금 공용차량 무상대여서비스가 지금 신청을 받고 또 대여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총 신청이 11건이 신청이 들어와서 이용승인이 지금 8건 이렇게 좀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예.

류수열위원

그게 언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위원님 그 11월 25일 기준으로는. 예, 총 43건입니다. 죄송합니다.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43건이 지금 진행이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총 4대가 지금 현재 가용 차량으로 저희가 지금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행 그 조례에 따라 저희들이 거기에 조례에 맞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런데 지금 그 차량 운행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월 평균 그 6대 정도 그렇지요? 그게 매주,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4월달 해서 했으니까 지금 12, 제가 11월 기준으로 말씀을 43건 말씀드렸습니다,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거의 매주.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매주. 예, 전부.

류수열위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예, 43건이니까.

류수열위원

그럼 이제 그 일을 하시면서 뭐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저희들이 이 부분들이 당초에 이제 저희 회계과 부서에서 휴일날 이제 잠깐 근무하는 부분이 좀 생길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출고가 이제 휴일날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직원분이 나와서 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공용차량 무상서비스에 관련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진행되고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러니까 그 쉬는 날 직원분께서 출근을 하셔야 되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리고 그 세워두는 차량을 주말에 또 활용을 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 임대, 그러니까 무상대여를 해주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다 보면은 어떤 차량 그 또 뭐라고 그러지요, 그 기간이 좀 단축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어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올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위원님께서 이제 세워두지 않고 차량 4대가 이제 휴일에도 우리 그 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차량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3건이고 승용차 2개, 승합차 1대, 지금 이렇게 소형 화물대 1대인데 아직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차량에 뭐 유지에 문제가 있다든지. 예, 관리가 좀 어렵다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구민들의 어떤 반응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아마 점차 사용량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 기사가 나왔던 걸로 제가 본 것 같은데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차량을 점차 늘릴 계획을 갖고도 계시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렇다 치면은 보듬카 관련된 그 사업에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그쪽에 좀 집중을 하시면 어떤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차량 유지는 차량 유지하면서 이제 그 비용을 쓰시는 것 같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그 저기 공휴일에 출근한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직, 일직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나가는 것 같은데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 번 추가로 별도 사업 예산을 세우셔서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게끔 뒷받침을 해주시면 어떤가 싶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류수열위원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용차량 무상대여서비스가 지금 이제 조금 더 홍보가 되고 활성화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예산적인 부분들이 좀 충분히 수반되면 더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 말씀드릴 게 설명자료 95쪽 보시면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우리 부서운영 국내여비 관련돼서 이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이 그 행정사무경비 관련해 가지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산 편성에 문제가 많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리고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 거의 초창기부터 계속 반복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 같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서 저희가 얘기를 했던 게 그 본청은 그 급량비, 시간외수당 등 그런 쪽에 지출이 많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그 출장에 대한 국내여행비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굉장히 적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그 동사무소쪽은 그 출장이나 이런 게 좀 많고 급량비라든가 시간외수당 같은 게 적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그런 식의 어떤 것을 현실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리고 분명히 예산 편성 부서에서도 그 담당부서들과 협의를 하다 보면은 내용을 다 파악을 하셨을 텐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산 편성할 때 보면은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 여비 같은 경우에도 3년의 그 집행액을 보면은 500을 넘지 않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 그리고 금년에도 며칠 전에 4회 추경에서 예산 반납을 하셨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랬는데 또 이번에는 또 1,000만 원 넘게 예산 편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잔액이 발생될 것을 예상하면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하신 것 아닌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출에 그 3년치의 지출내역을 본다든지 말씀하신 것처럼 출장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3년치 지출내역을 추계를 할 수는 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그 우리 그 보시면은 이제 전년 대비 현원이 좀 증가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아마 그 예산부서하고도 예산 편성하는 부서하고도 또 우리 사업부서하고도 지금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나 이제 급량비나 시간외근무수당, 그리고 국내여비 이런 것들은 각 부서별로 조금씩 차등을 두는 그러한 시스템을 좀 도입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류수열위원

지금 현원이 몇 명이나 증가가 되신 거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결원이었다가 1명 증가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그러면은 그게 집행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고 생각은 안 들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그 이 국내여비를 포함한 아까 말씀해 주신 그 세 가지 정도의 그러한 부분들은 예산부서와 그 한 번 저희들이 협의를 통해서도 조정을 받는 부분들이 있으면 조정을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다시 한 번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아까 자치행정국이 어떤 모든 것을 기획도 하고 또 그런 저기 중추적인 역할을 하시는 국 맞으시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그 전년도, 그 다음에 3년 내 평균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그 다음에 혹시 더 추가가 된다고 그러면은 추경을 통해서 좀 예산을 요구하시는 게 그 우리 예산 운용에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한 번 예산.

류수열위원

심도 있게 한 번 좀 고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예산부서와 좀 더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평생학습과하고 평생학습관 이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임대료는 이게 지금 사업비 중에서 임대료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회계과 예산만 가지고는 임대료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쪽에.

상래

육상래위원

포함 안 된 거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임대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에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13억 8,800만 원 중에서 임대료가 2억 얼마라고 했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2억 원 조금 넘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2억이 넘지요? 1년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이게 13억 8,000, 한 16억, 16억 이상 들어가겠네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래

육상래위원

임대료까지 포함해서 13억 8,800 하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2억 1,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2억 한, 뭐 부가세도 2억이, 임대료가 2억이면은 부가세도 10% 포함하면 2억 2,000 그 정도, 그 정도 안 됩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소요예산은 지금 저희들이 2억 2,000만 원 아마 지금 토지정보과에서 예산을 계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예산은 이제 이것은 지금 임대료 지출은 다른 부서에서 하게 돼 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다른 부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럼 이게 별도로 이제 편성이 돼 있던 것 같은데 이 건물이 준공된 지가 지금 이게 건축물대장을 보니까 90년도 8월달에 준공이 됐네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리모델링은 물론 했다고는 하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건축연도가 한 35년이 지나는 것 같은데 이게 단열 보온은 제대로 됐습니까? 이게? 리모델링을 했다고 하더라도 단열 보온은 잘 안 됐을 것 같은데요? 이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이제 리모델링은 저희가 직접 한 것은 아니지만.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 관리부서인 그 캠코쪽에서 리모델링을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통해서 아마 그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단열이라든지 하도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단열이라든지.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랬을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또 방수 뭐 이런 것들은 진행된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소방시설도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시설비를 계상을 한 것을 보니까 뭐 소화기 설치 같은 것을 한다고 지금 돼 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스프링클러도 설치돼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다 돼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전체 1층에서부터 보니까 층마다 100평이 조금씩 안 되거든요 빠지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물론 계단하고 엘리베이터를 뺀 부분 하면은 평수가 또 훨씬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이것을 우리가 빌려서 예를 들어 한 10년을 썼다라고 이렇게 10년 동안 임대를 했다라고 이렇게 계상을 했을 때 추계를 해보면은 아마 100억 이상 들어갈 것 같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데. 그랬을 시에는 차라리 이렇게 외부에 다른 건물을 사서, 임대를 해서 시설비를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이쪽 별관을 저쪽에 조립식으로 된 별관이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저기 평통 사무실 쓰는 쪽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쪽을 차라리 그냥 지난번에 계획 했듯이 그쪽을 헐어내고 다시 신축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그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제 여러 가지.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더군다나 이것은 지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리가 여기에서 보니까 거진 한 1km 정도 이렇게 떨어진 것으로 대충 잡아서 보이는데 공무원들이 또 여기에 왔다갔다 하는 이동시간이라든가 또 한여름 폭염 때라든가 한겨울 이렇게 동절기 때 특히 이렇게 본청에 자주 왔다갔다 하고 또 회기가 열리면 의회에 또 자주 왔다갔다 하고 해야 될 텐데 이게 그런 이동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이게 과연 행정에 효율성이 있을 것인가,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또 이게 과연 비용 대비 효과가 있을 것인가 이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지금 신청사 계획을 여러 군데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청사라든가 아니면은 노인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런 신청사를 계획을 하고 있는데 차라리 그쪽에다가 건축비를 좀 더 투자를 해서 평생학습관을 그쪽으로 신축을 할 때 층수를 더 높여서라도 올리는 것이 낫지 않나. 왜 그러냐면 어차피 나라키움으로 옮기면은 임대하면은 언젠가는 우리가 그걸 매입을 하더라도 이 거리상 너무 이게 시간상이라든가 이런 게 업무 효율성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에다가 저게 비용도 많이 들어갈 테고 지금 우리가 이게 업무공간 시설 사용 계획도 보니까 6·7·8층은 그냥 업무공간 및 관련 시설 등 이 3개 층은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확실하게 뭘로 쓰겠다는 계획도 없네요, 지금 보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이제 조직 내에서 저희들이 그 부서 배치와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은 평생교육과 한 부서만 갈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까지 확실한 것은 평생교육과만, 예.

상래

육상래위원

평생교육과 직원이 몇 분입니까? 근무하는 근무 인원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열네 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열네 분인데 지금 현재 사무실이 비좁아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집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니 이제 그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생학습관의 이전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그 주관부서인 평생교육과가 가는 걸로 지금 일단은 결정은 됐고요 다른 부서들도 지금 사실은 조직 연계성을 좀 잘 고려해서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하시는 거리에 분명히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부에 있는 청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업무공간이 현재의 시점에서 현 청사 내에서는 도저히 업무공간에 대한 부분들의 협소함을 벗어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지금 외부청사를 통한 그 공간 확보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국장님 이게 시설비 같은 것도 지금 13억 8,800만 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다 소모성 아니겠습니까? 한 번 설치해 놓으면은 예를 들어서 5년 있다가 우리가 다른 데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다 철거하는 데에 철거비용도 이만큼 또 들어갑니다. 철거를 다 해주고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과연 저 건물을 우리가 임차를 해서 옮기는 것이 효율성이 있는지 이것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3개 층을 지금 아직까지는 뭐를 이용할 건가 계획도 없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것 지금 건물 저 정도 지하1층, 지상8층 정도 되면은 저것 한 달에 유지·관리비도 여기에는 지금 대충 뽑아놨지만 제3별관을 비교를 해서 뽑았지마는 그것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갑니다, 여기는. 그것은 비교를 할 수가 없을 정도의 더 많이 들어갈 거라는 걸 예측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게 우리가 안 그래도 재정이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자꾸 여기저기에 벌려놓으면은 나중에 뒷수습 하는 것도 이게 상당한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어차피 우리가 여기 본청사를 새로 신축할 계획이 아직 없다고 한다면은 저쪽 별관쪽을 차라리 헐어내고 이쪽은 상업지역이니까 층수를 용적률이 높으니까 그냥 신축을 해서 더 올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저쪽에 평생학습관을 새로 지어 가지고 저쪽에 별관을 신축을 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방법도 그때 구상을 했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도 구상을 했었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또 위원님들 의견도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제 청사 구상 기본 용역을 추진하면서 그런 부분들까지 다 위원님들께 이제 한 번 자문도 받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소통도 했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이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그 부분 또한 예산 반영이 좀 어려웠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좀 많이 다른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이 평생학습관이 물론 지금 현재 건물이 오래되고 낡고 복잡하고 좁다는 것은 뭐 누구든지 다 인정을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흥동 청사하고 중구문화원입니다, 사실은 평생학습관도 중요하지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대흥동 주민들 전체의 편익이 우선이지 평생학습관이 우선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않겠어요? 대흥동 동청사가 더 지금 시급하다고 우리는 보고 있고 지금 전국에 어디를 가봐도 문화원이 저런 데가 없어요, 문화원이. 아니 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원이 저게 문화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외부에서 누가 오는 분들이 저게 우리 중구문화원입니다 하면은 우리가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저것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말씀, 예.

상래

육상래위원

물론 뭐 평생학습관이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마는 우선순위를 따져볼 때는 대흥동 동청사가 더 지금 시급하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동청사도 사실은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사실은 많이 낡고 좀 협소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그걸 복합적으로 3개를 통틀어서 아니면 그 자리에다가 지금 그 자리가 상업지역이고 평수가 크니까 거기에다가 뭐 차라리 신축을 해서 동청사, 문화원, 평생학습관 같이 놓는 계획도 차라리 오히려 그게 낫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자꾸 여기에다 여기저기에다가 벌려서 이렇게 하고 3개 층은 아직 확실한 계획서도 없고 여기 보니까 지금 업무 배치도 마찬가지예요. 1층에 뭐 공간마루, 주민소통, 뭐 북카페. 예? 뭐 균형마루, 부엌마루, 성장마루 이것 성장마루, 뭐 지식마루도 있고 성장마루도 있고 균형마루 있고 부엌마루 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이 강의실 이름이 위원님 그렇게 돼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까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그.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프로그램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하루종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하는 것 아니고? 이렇게 공간을 넓게 해서 나중에 뭘 하겠다는 계획인지도 이게 도대체 이걸 의문을 안 가질 수가 있습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지금 평생학습관이 지금 대흥동 그 동행정복지센터 옆에.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본 위원이 평생학습관을 모르는 것 아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다 알고 계시는 걸로 알고.

상래

육상래위원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1층에서부터 전 층을 다 구석구석 다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시급한 것이 평생학습관이 더 중요하냐 이거지요? 우선순위를 따졌을 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동.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매달 가면은 저 우리 저기 단체장님 동 순방할 때 갈 때마다 그 동 주민들 민원이 제일 큰 게 동청사 아니에요?

과거에 김제선, 김광신 청장님 계실 때는 땅만 부지만 있으면 아무 때라도 사겠다라고 약속까지 했었는데요 그분이 중도에 이제 그렇게 되시다 보니까 약속을 못 지켰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겠지마는 제일 시급한 게 우리는 동청사라고 보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동청사.

상래

육상래위원

주민들의 복합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평생학습관 이상의 저기 효율성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동청사 관련돼서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지 확보부터 시작해서 동청사 이전 부지 마련도 사실은,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지금 그 자리에다가 신축을 해도 되잖아요? 계획을 세우면은? 왜 안 됩니까? 석교동 같은 경우에도 그 자리에다가 청사를 신축을 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것은 이제 문화원.

상래

육상래위원

왜 안 됩니까? 그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문화원 관련된 부분도 함께 고민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간적인 부분들을 지금 계속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원하고 대흥동행정복지센터가 함께 쓰고 있는 그 건물이지 않습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사실은 문화원 이전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검토가 됐었고요 또 대흥동 관련된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것 검토한 지가 지금 한두 해입니까? 검토한 지가? 이게 문화원하고 대흥동 동청사 검토한 지가 한두 해입니까? 지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동청사 이전 문제는 동청사 관련대로 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지금 이 관계는 사실은 청사 관련된 내용인데 본청사 공간이 좀 협소하다 보니,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자, 아니 국장님 자꾸 그런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보세요, 평생학습관 옮기고 동청사 신축하고 문화원도 신축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뭔가 이런 것을 할 때는 그럼 동청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원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그 안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만 주제로만 자꾸 이렇게 하시면은 우리 의회에서 옳다고 하겠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 동청사와 관련돼서는 별도로 저희가 우선순위를 지금 작성을 해서 최소한 그 가장 협소하다고 느껴지는 동청사를 본격적으로 지금 부지 확보 먼저 해서,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국장님 동청사가 더 지금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관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우선순위를 꼭 지금 단정 지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생학습관 같은 경우에도 그 전부터 계속 사실은 공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공간 확보가 어려워서 사실은 지속적으로 지금 딜레이 됐던 거고요 이번에 이 공간을 확보하면서 평생학습관에 대한 그 비록 아까 오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029년도에 사실은 그 뉴빌리지 공간 속에 있지만 그 우선적으로 평생학습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해소 차원에서 지금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공간이 세 군데가 지금 현재 아직 좀 미정이라는 부분들은 이미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논의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확정을 못 지어서 사실은 이 공간에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지 전혀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예, 그리고.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저 건물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대흥동에 위치를 했다거나 한다면은 문화원, 또 동청사를 이렇게 옮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지요. 그런데 여기는 선화동 나라키움 건물은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지금 임대를 하는 거고 평생학습관을 집어넣는 것은 명분 때문에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지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니 평생학습.

상래

육상래위원

평생학습과 지금 있는 사무실 왜 어떻습니까? 직원 숫자도 많지도 않은데요 공간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업무 효율성을 따져도 직원들이 여기를 1km씩 왔다갔다 하는 것이 효율성이 높아집니까? 여기 장소가 좀 조금은 비좁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업무 효율성이 높겠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물론 업무 효율성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 부족에 따른 우리 직원분들이 그 어려움도 지금 사실은 많이 토로하고 있습니다. 조직이 좀 개편이 되면서 공간이 부족해서 사실 좁은 공간에서 사실은 우리 직원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공간이 부족해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공무원 숫자가 증원이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렇지만 이제 조직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상래

육상래위원

어차피 과를 쪼개서 그런 부분들이 조직개편을 하면서 과를 쪼개서 칸막이를 했을 뿐이지 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그런데 조직이 늘어난다는 것은 공간적인 부분 확보가 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예.

상래

육상래위원

조직만 늘어났지 인원 숫자, 인원 자체가 늘어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직원들 숫자가? 그렇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인원이 늘지 않지마는 위원님 그 과가 늘어나고 국이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또 공간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 사람 숫자가 안 늘어났다고만 말씀을 드리면 좀.

상래

육상래위원

하여튼 이 부분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명분에서 좀 약하다, 뭔가 이게 8층까지 다 쓰게 했으면 8층까지 다 쓰겠다는 뭐 계획서가 제대로 있다든가 해야 되는데 앞으로 뭐 계획을 잡겠다 추후에 하겠다 그것은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니 지금 전반적으로 내용은 다 나와 있고요 이 업무공간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만 지금.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이 100% 지금 이게 구비로 지출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해마다 또 건물 유지비라든가 관리비가 또 계속 들어가야 될 테고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지출계획서를 봤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청소 및 방역 용역비 해서 상주 청소관리 2명 1,400 이게 얼마입니까, 1,430만 원 한 달에 14만 3,000원씩 2인 상주 청소 관리가 2명인데 2인 한 달에 14만 3,000원 상주, 상주하면서 청소 8개 층을 지하1층에서부터 8층까지 청소를 해야 되는 사람이 2명인데 이게 한 달에 14만 3,000원씩 주고 열 달을 써가지고 이게 청소가 됩니까? 이게? 누가 14만 3,000원씩 받고 두 사람이면은 한 7만 1,500원씩인데 한 달에 7만 1,500원 받고 누가 와서 청소를 해줍니까? 이것?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 산출은 전부 저희들이 그 견적서를 받아서. 예, 청소 용역업체에 받아서 지금 진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견적서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지하1층에서부터 8층까지 청소를 하는데 그래 열 달 동안 한 달에 한 사람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1,400.

상래

육상래위원

7만 1,500원씩 받습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1,400인데요,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1,400만 원이잖아요? 여기 지금 열 달 1,400만 원? 10개월 동안 1,400만 원 아니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10개월 동안 1,400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 10개월 동안 두 사람이 1,400만 원이면 한 달에 얼마씩입니까? 1명에? 그 사람은 이것 어떻게 청소를 해줍니까? 8개 층을? 9개, 지하까지 9개 층인데? 면적이 이게 몇 평인데 어떻게 이것 청소비가 됩니까? 이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청소를 한다고 견적을 넣었습니까? 이렇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말씀.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어떻게 그래 1,430만 원 가지고 열 달을 청소를 해줘요? 두 사람이 상주를 하면서? 인건비가 됩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1,400만 원에 대한 청소 용역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용역업체에.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식으로 일단 예산서를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줄여놓고서 이걸 어떻게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게? 더군다나 여기에 상주 청소 관리 2명이라고 했잖아요? 상주를 한다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가능합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청소 용역업체를 통한 견적서를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그게 아니 국장님.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1,400만 원을 가지고 지금 위원님께서는 계속.

상래

육상래위원

아무리 견적을 청소업체한테 견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계산이 나옵니까? 이게 10개월에 1,430만 원이? 한 달에 그럼 한 달에 이게 얼마입니까? 이게? 예? 143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71만 5,000원씩 받고 일을 한다는 거예요? 상주하면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8개 층을 청소를 하는데? 9개 층이지요 지하까지 하면은?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은 줄여서 일단 이전을 해놓고 그 다음부터 사무관리비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또 추가 요구를 하고 추경에 또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지금 저희들이 지금 그 드린 자료를 보면은 이제 외부청사 청소 및 방역 용역비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1,430만 원 곱하기 지금 10개월로 돼 있고요 정확한 금액은 1억 4,300만 원이 좀 되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청소 및 방역 용역비가 지금 이렇게 산정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청소 용역업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 견적서를 받아서 이렇게 지금 산출기초를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사실은 이 청사 외부청사 공간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위원님께서도 거리감 문제를 말씀하셨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그 업무공간 확보 차원에서 사실은 여러 가지 대안을 많이 좀 마련도 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들과 소통을 했지만 단기적인 부분들이 쉽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청사 용역 구상 기본 구상 용역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대안이 있었지만 그 또한 그 위원님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예, 어려움이 좀 있었다는 부분도 위원님께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캠코라는 그러한 그 관리기관에 있는 그 나라키움 그 선화동 센터를 통해서, 선화동 건물을 통해서 저희가 직원들의 업무공간과 함께 불균형 해소가 되어 있는 그러한 그 부서 사무공간을 해소하고자 지금 외부청사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생학습관은 그 전부터 사실은 계속적으로 공간적인 협소 때문에 우리 주민분들께서도 프로그램 진행이라든지 교육 진행이 너무 어렵다라는 지속적인 좀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국장님.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해소 차원에서 좀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을 이해를 못 하는 바는 아니라고 분명히 본 위원이 아까 얘기를 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어느 것이 어느 어떤 사업이 우선순위 사업이냐를 우리는 구분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의회 입장에서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이것하고 동청사라든지 문화원하고는 사실은, 예.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는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회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과연 몇십 년 40년 이상이 넘은 동청사가 신축이 우선인지 평생학습관 이전이 우선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선·후를 구분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동청사 이전은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이 평생학습관을 옮기려고 했으면은 그 다음에는 그럼 동청사라든가 뭐냐, 중구문화원은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겠다는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와서 위원들을 설득을 하려고 해야지 이게 이해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무조건 평생학습관을 먼저 옮기겠다, 8층이나 되는 건물을 임대를 해서 이렇게 한 번에 돈을 한 16~17억씩 쓰겠다, 이걸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동청사하고 문화원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세부내역서를 가지고 오셔야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동청사 관련돼서는 저희가.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별도 계획을 좀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나오면 저희가.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별도 계획을 구체적인 내역서를 같이 첨부를 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이 안에다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당초에 청사 기본 구상 용역 보고 내에서도 동청사와 관련된 부분들이 언급이 됐었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상래

육상래위원

국장님 충분한 설명은 됐고요 어쨌든 그 정도로 설명을 해주셨으면은 뭐 저 뿐, 저 본 위원 뿐만이 아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다른 위원님들도 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을 것 같으니까 더 이상 뭐 여기에서 논란을 한다고 해결될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뭐 우리 저기 본 위원이 더 심도 있게 좀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 몇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설명자료 47페이지에 우리 그 주차라인 재도색 하는 것 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것은 그 본 위원이 이 앞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드렸던 부분 그 신·재생에너지법.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관련돼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게 저희들 예외대상으로 빠질 수 있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직 그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아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외가 될 수 있을지는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님,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럼 이것도 결국은 만약에 이제 그게 하게 되면 매몰비용으로 될 수가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 전체가 매몰비용이라기보다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그 규정에 맞춰서 진행하다 보면은,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게 3별관은 예외가 될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저기 본관동은 만약에 그 지침에 따르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지금 태양광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차장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으로 봐서는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는데요.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법규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대상은 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의무대상이 맞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회차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좀 판단할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세부지침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외가 되는 부분이 얼만큼 되는지 또 과연 우리 그 본관동 후정에 있는 주차 공간이 어느 정도가 지금 될지는 지금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도색 보수공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과 맞물려서 가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세부지침이 안 내려와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재도색 보수공사는 사실은 워낙 그.

석환

김석환위원장

살펴주시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옆에 48페이지에 이 소화기 구입 하나 제가 이제 이 앞 전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재난안전과에 이제 그 저소득층에 소화기를 구매해 주는 게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이렇게 단가가 4만 원씩이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가정에 지원을 해주는데 단가가 125세대를 지원해 주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단가가 4만 원이에요. 보니까 이제 그 안에 경보장치까지 이제 그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이제 자치분권과에 석교동에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동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뭐 독거노인 가족에 그냥 소화기만 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2만 5,000원씩 1,200세대를 지원을 해줍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이제 회계과는 이제 본청사에 이 소화기만 구입하는데 20개 구입하는데 단가가 또 2만 원씩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가 이제 그 각 실·과들 국별로 묶어서 단가를 보면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 선뜻 이게 이 소화기나 지금 석교동에 가정용으로 지원하는 소화기를 봤을 때 비슷한 소화기 같은데 차이가 큰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정확하게 소화기의 그 종류가 좀 있는 걸로 알고는 있지만.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단가의 지금 부분들은 한 번 저희가 한 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님,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이 그 1,200세대나 하는데 2만 5,000원씩 하는데 20개 사는 데에도 단가가 2만 원이면 이게 대량 구매할 경우에는 단가가 좀 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재난안전과에서 저소득층에 이제 화재 예방 때문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는 그 경보형감지기를 같이 해준단 말이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왜냐하면은 이제 석교동에서 만약에 독거노인들 그 화재 위험들 때문에 이 해준다고 하면은 지금 재난안전과에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제 그 뭐 회계과의 일 아니니까 이제 그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 소화기가 나와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 물품이나 이런 것들의 사양이라든가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 과끼리 이 좀 협의를 좀 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좀 더 하나는 저소득층, 독거노인 내내 같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왕이면 좀 더 시설이 나은 쪽으로 좀 더 세심한 쪽으로 비용을 좀 그러니까 큰 차이는 안 나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 쪽에 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끌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설명자료에 91페이지에 의료요양통합돌봄 인건비가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있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게 이제 3월달부터 통합돌봄 때문에 이제 국비하고 구비하고 반반씩 해서 이제 6개월 지원해 주는 거지요? 한시적으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저희들이 12명이 배정이 됐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12명 지금 현재. 예, 가내시가 됐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저희 신청한 인원이에요 아니면은 최대 수치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닙니다, 최대 수치는 아니고요.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돌봄 관련된 인건비는 저희들이 이제 요청인원을 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가내시 된 것은,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게 12명인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지금 인건비가 6개월 인건비가 1억 9,800만 원이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면은 한 분당.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6개월 동안 1,650만 원, 월 275만 원이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분들을 이게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일단은 그 정규직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돌봄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그 해당부서와 또 이제 보건복지부라든지 대전시청에서 지금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내려오면 사실은 이제 통합돌봄이 시행이 되면서 전담 공무원의 인력 충원에 대한 인건비의 한시지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들은.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275만 원이면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정규직으로 지금 들어오실 수 있는 저기가 돼요? 라급만 해도 5,624만 원인데 연봉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정규직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직렬이 좀 어떻게 구분될지는 모르겠지만.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9급 공무원으로 일단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럼 이분에 따른 이 수당 같은 게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수당 같은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알기로는.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럼 그것 따로 예산 세우셨어요? 이분들에 대한 것?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지금 일단은 세출쪽에 세우는 이 부분들은 일단은 국비 내려온 부분에 대한 매칭사업 그 부분만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나머지 예산은 안 세운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아직은.

석환

김석환위원장

하반기 채용이라?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 국비 지원 내시된 것만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리고 이분들 정규직으로 채용하게 되면 12명 저희들 이것 내년도에 예산 지원 안 될 확률 많은 것 아시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지금 한시지원으로는 알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럼 내년에 이제 저희 정원으로 다 해가지고 저희들 인건비에 이분들을 다 포함을 시켜야 되는 거지요? 12명?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제 정원 부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부서와 또 검토가 필요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석환

김석환위원장

아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는 게 그러면은 지원 안 되면 이분들 그러면은 퇴사처리 하셔야 돼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정원 관련된 부분이.

석환

김석환위원장

우리가 이 12명을 다 안고 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원이 되든 안 되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충원 관련된 인건비 한시지원에 내려온 12명의 인원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내시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만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 조금 더 사실은 상급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말씀 되실 때 통합돌봄 관련된 인건비 관련된 요청 내용과 저희들이 요구했던 내용과 내려왔던 내시된 그 숫자가 좀 다릅니다, 위원님,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아니 이 숫자가 다른데 어쨌든 12명이 됐으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7월달부터 12명 채용을 하실 것 아니냐 이거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이 인건비 지원된 12명은 최소한. 예, 지금 저희들은 채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채용을 하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정규직으로 하시느냐 아니면 6개월만 쓰고 한시적으로 쓰시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지금 정규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하면은 내년도에 이 12명 우리 정원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지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니요, 숫자 때문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12명은 당연히 채용을 하면은 다 들어와야 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당연히 우리가 이제 안고 가야 되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들 이 12명을 안게 되면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내년에 이제 이분들 어디에 배치를 하실 생각이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돌봄에 대한 전담공무원으로 지금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사업부서와 함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구체적으로 아까 직렬도 사실은 구분이 지금 아직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좀 세부적으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통합돌봄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통일이 안 되고 3개 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일부 하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아직.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니 통합돌봄은 지금 통합돌봄팀에서 지금 사실은,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통합돌봄팀에 12명을 다 넣으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업무가 지금 저희들 대전형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중구 온마을돌봄사업, 사회복지과에 의료 재가급여사업 이게 지금 건보공단하고 협업형으로 하는 통합돌봄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되는 사업인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통합돌봄팀이 있지만 저희들은 지금 사업이 그쪽으로 다 정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지만 총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총괄을 하는 부서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분들을 다 배치를 하실 생각입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아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좀 더 구체적인 말씀을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부터,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아니 저희들이 인력 계획을 세워서 행안부에 제출을 할 때는 이 통합돌봄 과연 업무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제 인력을 뽑으셨을 거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면은 그 부서마다 필요한 인원이 있었을 거고 거기에 배치를 해야 되는 게 그런 식으로 아니고 그냥 통합돌봄에서 그냥 뭐 20명 필요하다고 해서 20명 올리고 거기에서 12명 됐으니까 12명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저희 구 전체에서 통합돌봄이라는.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 통합 시행이 되면서 이제 이번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그 법에 따라서 통합돌봄에 대한 확충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인원이 지금 말씀하신 통합돌봄팀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필요한 통합돌봄이 필요한 곳에 배치가 돼서 운영할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기존에 하고 있는 그 실·과들도 있잖아요? 통합돌봄팀도 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그 실·과들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안 하셨냐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요조사라고 말씀하시는 그 통합돌봄에 필요한 인원은 지금 이미 해당부서에서 사실은 시와 보건복지부와 협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여기 12명에 대한 인원은 아까 국고보조금이 내려온 인원을 말씀드렸고요,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 12명을 어떻게 배치하실 건가 계획이 있으실 것 아니냐는 거지요. 없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그것은 사업부서와 한 번 저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 직렬도 구분이 안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배치 관련된 부분들의 저희 정규직을 뽑을려면 어느 직렬에서 사회복지직렬이 갈지 아니면 또 혹시 필요한 다른 또 직렬이 있으면 그 직렬에 따라서 지금 현재 채용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게 거의 사회복지직렬에서 들어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동에 보면 또 간호직들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예, 그리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다른 직렬도 함께 고민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대로 한 번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리고 그 청사 관련돼서 이제 위원님들 여러 의견이 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저희들 청사 그 법률상 행안부에서 저희들 인구수 했을 때 기준 면적이 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게 어느 정도 되지요? 우리가 1만 4,000, 1만 4,000이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1만 4,000 정도 되는 걸로.

석환

김석환위원장

1만 4,000이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게 1만 2,671㎡ 이 정도 되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래서 저희 2별관을 증축을 하시면서 왜 3층으로 하시냐 했더니 5층으로 옆에랑 맞춰서 올리자 했더니 청사 면적이 오버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기준 청사 면적이 있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럼 지금 저 8, 저 나라키움을 만약에 우리가 임대를 했을 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청사 면적 기준에 오버되지 않아요? 충족이 돼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편의시설은 또 빠진, 그 청사 면적에는 제외되는 면적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청사 면적에는 오버되는 것이 아닌, 오버되지는 않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안에 들어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면 2개 층 정도를 지금 빼는 거예요? 거기에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보면은. 예, 지금 2개 층 정도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편의시설로 빠지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의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국장님 식사 잘 하고 오셨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오한숙위원

설명서자료 30페이지 전화 친절도 평가 작년에 신규로 진행하셨는데 올해 또 하실려고 올려주신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그래서 2회로 이제 연장을 하셨기는 했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일단 이제 서비스 차원에서 서비스를 이제 향상시키고 만족도를 높인다는 차원에서는 참 좋은 부분이기는 한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직원분들 업무 상황에 계속 이 평가를 받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회로 결정하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전화 친절도 평가를 올해 처음으로 이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또 맞이·응대·마무리 3단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도 없지 않아 좀 발견이 됐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랬는데 그 전화 친절도 평가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 직원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담감도 있을 수 있겠지만 친절도 평가를 통해서 한 번 더 우리 전화 친절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직원들이 상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또 거기에는 평가가 좀 이루어지면서 또 잘한 부서는 또 이렇게 우수부서 평가도 좀 했습니다, 시상도 하고.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러면서 직원들한테 좀 더 전화 친절도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잘한 곳에 대해서는 또 그렇게 시상을 함으로써 직원들이 전화 친절에 대해서 한 번 좀 더 깊게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마다 이렇게 계속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사실은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 친절도 평가는 평가라기보다는 우리 직원분들이 민원인에 대한 그 응대 방법에 대한 또 한 번의 성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좀 실시를 통해서 우리 직원분들이 전화 친절도가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그러한 바램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지금 진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그때 이제 전에 한 번 말씀을 나누기는 했었던 것 같은데 행감 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일단 친절도 해서 이제 그 정도도 차이도 하셨고 미흡한 부분의 부서에서는 자체 교육을 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결과를 이제 취합도 하시고 하셨던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런데 이제 단, 아쉬웠던 게 여기 평가를 했던 이제 업체에서 그 뒤에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좀 다른 데 좋은 사례라든지 그냥 그 멘트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매뉴얼.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런 것에 대한 좀 자료 제공이나 이런 부분은 좀 따로 받으신 것은 없다고 하셨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따로는 받지. 못 받았습니다, 예.

오한숙위원

그럼 올해도 그냥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 더 추가돼서 요구를 하셨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전화 친절도의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맞이·응대·마무리 단계를 통한 그러한 그 항목을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평가를 할 건데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다른 타 시·도라든지 이 부분들에 있어서 친절도 관련된 부분들의 어떠한 그 매뉴얼이라든가 또 다른.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저희와 좀 다른 게 있다든지 하면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 번 좀 같이 그 업체를 통해서도 한 번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면 자료를 받아보고 또 저희들도 한 번 다른 혹시 타 시·도에서 그런 좋은 벤치마킹을 할 게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이 아무래도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맡길 때는 위탁을 어쨌든 할 때는 여기가 저희만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다른 데도 많이 경험을 해보셨으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렇게 평가를 하실 때는 기준이 있으실 거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같은 대화를 하더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대화법이라든지 소통법에 대해서도 좀 알고 계실 것 같아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계속 평가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잘 하시는 분들이야 잘 해서 더 좋은 부분이기는 하시겠지만 좀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향상을 위한 거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분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입장에서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것은 기준의 차이이기 때문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이제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을 해주고 이왕이면 이렇게 이런 멘트보다는 이런 멘트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상대방 했을 때 대화라는 것은 또 상대방 위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하면 그분들도 조금 이해도라든지 훨씬 향상하지 않을까 싶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물론 이제 관리나 훈련은 계속 되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좀 이런 매뉴얼도 정확하게 좀 체계를 잡으셔서 이 업체에 요구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31페이지 신규 사업이신 것 같아요. AI 심리상담 공무원 정신건강 지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20~30대의 높은 퇴직률과 우울증 뭐 등등 해서 문제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에 이제 민원처리담당자를 포함한 공무원 정신건강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는 방향성에서는 좋은 부분인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지금 보니까 대상을 전체로 하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민원처리 담당자부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리고 이용방법은 모바일과 청사 내 이제 상담부스 자율이용방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런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직원들한테 접속해서 어떤 절차로 진단을 받고 AI가 어떤 형태의 상담에 솔루션을 제공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AI 심리상담 관련된 그 정신건강 지원 사업이 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잠깐 언급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이제 민원을 응대하면서 저희들이 악성민원이라든지 업무 압박 이런 스트레스가 지금 많이 증가되고 있는 부분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도입하기 전에 실증사업을 진행했던 사업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AI 심리상담 관련된 실증사업을 진행했었고요. 10월달부터 해서 3주 동안 시행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로는 민원처리담당자 한 50명을 대상으로 실증사업을 추진했던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때 했던 내용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개인별 그 모바일 그 접속을 통해서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좀 부여를 합니다.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링크에 접속을 해서 그 링크를 통해서 이제 그 들어가면 AI 상담이 진행이 됩니다. AI와 그 다음에 그 민원담당자 간에 이제 단 둘만 나누는 대화지요. 진행이 된 이후에 거기에서 이제 그 결과물로써 이제 그 명상 진행하는 시간이 또 한 10분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예.

오한숙위원

아, 그러면 거의 이제 오픈된 데보다는 조금 밀폐된 곳에서 일대일로 해야겠네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아무래도 본인이 하는 게 좀.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본인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렇게 진행이 되는 내용이었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그 실증테스트를 거친 이후에 올해 이제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게 된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상담을 한 이후에 실증결과물을 좀 받아봤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랬더니 우리 그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3주간, 그 결과 사용자의 한 90%, 96% 이상이 같은 그 두 번 이상의 또 사용 빈도를 좀 보여줬습니다. 예, 그만큼 나름대로 사용횟수가 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 사용자 만족도 역시 프로테이지가 한 76% 이상 만족 이상이 좀 나왔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AI 감정 분석 기능에 대해서도 80% 이상이 좀 만족하다는 응답을 좀 받은 그런 결과물을 좀 도출해 냈습니다, 그래서.

오한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실증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직접 이제 해보시니까 여기에서 나름대로 솔루션도 받고 힘든 상황에서 좀 이제 대처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마음에 심리적 안정도 찾고 했던 부분들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안정도 취할 수 있고.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돼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전 직원을 통해서 이제 하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한 번 정도 자신을 돌아볼 수도 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또 이제 테스트 해본다는 차원에서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AI 활동 심리상담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지금 학계와 시장에서는 좀 엇갈리는 반응들이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기도 합니다.

오한숙위원

AI이다 보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접근성이 높아 초기 상담과 스트레스 관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다른 한편에서는 책임이라든지 윤리문제 또 이게 무조건 또 정답으로만 또 이해할 수도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좀 있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목적이 그냥 치료가 아니라 초기 진단, 자기관리용 도구로 그냥 마인드 컨트롤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는 것을 좀 인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오한숙위원

혹시 이렇게 이제 전문성을 가지고 이제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시다 보면 혹시라도 이제 진단 결과가 이제 고위험군으로 이제 판명이 될 수도 있잖아요? 직원분들 중에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에.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좀 예를 들어서 지금 상담한 내용이.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럴 수도 있고, 예.

오한숙위원

그럴 수도 있을 경우에는 사후 이제 어떤 방향으로 해서 그분들을 관리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사실 그 부분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제 개인적인 사실 어떻게 보면.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프라이버시가 될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보안성이 좀 많이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오한숙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왜냐하면은 이게 오픈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한숙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AI 상담 진행 후에 아무래도 이제 AI와의 그 상담이기 때문에 한계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그 상태를 한 번 점검해 보고 자기의 그 어떻게 보면은 힘든 부분들에 대한 그 마인드 컨트롤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고위험군으로 분류가 된다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들이 한 번 어떻게 할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보안성 강화 측면에서 사실은 개인적인 보안이 강화되기 때문에.

오한숙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걸 또 공개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렇지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것을 또 누가 본다는 것도 사실은. 예, 위험스럽고.

오한숙위원

예, 또 여기 이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오한숙위원

책임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쨌든 직원분들은 집단생활을 하시는 곳이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상대해야 되는 직업이고 또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좋은 방향성을 지금 제시해 주기 위한 거라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제 개인의 이제 어떻게 보호 차원이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조금 성장해야 되는 게 제일 목적이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분들이 변화가 있어야 공통적인 이제 만족도라든지 평가라든지가 이런 부분들이 향상되는 부분이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제 그런 부분도 한 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지금 강남구의 예를 들어보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AI를 활용한 직무스트레스 관리에 여기에 플러스 해서 건강검진 결과를 연동한 뇌·심혈관질환 위험분석, AI 분석 결과에 따른 개인별 리포트 제공을 해준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오한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해주니까 개인이 받으니까 내용의 면에서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오한숙위원

예, 오픈이 되지 않겠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고위험군은 근로자건강센터로 연계해서 오프라인 심리상담과 힐링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하더라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공무원 정신건강 지원 특히 이제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민원상담자들을 위한 지원인 만큼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왕이면 추후적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스트레스 진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리포트 제공, 고위험군 오프라인 연계까지 한 번 고려해 주셔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오한숙위원

지속가능한 이제 지원 체계를 좀 설계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류수열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우리 그 민원여권과 직원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민원인들을 가장 근접하면서 상대를 하시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어떤 친절 향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 사무실 내에 어떤 그 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류수열위원

한 가지 좀 아쉬운 게 있어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예산서에는 설명자료에는 16페이지에 민원용 도서 구입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는 지금 10년째 같은 금액의 예산을 계속 편성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류수열위원

예, 그런데 국장님이 보실 때 그 민원실 와서 혹시 책을 보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제가 많이 내려가지는 않지만.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내려가서 가끔 저도 이제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이제 부서를 갔을 때 많지는 않지만 좀 장시간 좀 뭔가 기다림이 있는 분들은 간혹 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뭐 오신 분들이 전부 다 책을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거의 이제 뭐 핸드폰 보고 이런 분들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지요,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이 도서 관련된 예산을 계속 세우는 게 맞는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렇지 않으면은 그것을 다른 쪽으로 바꾸는 게 나은지 한 번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다 싶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리고 참고로 한 번 사진을 찍어봤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사진을 보며 설명)

류수열위원

이게 이제 그 민원여권과에 있는 도서 지금 전시된 것.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예.

류수열위원

예, 그러면은 저는 이것 보시고 어떤 생각 드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도서가 좀 너무 없다는 말씀인가요?

류수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아쉬움이 많아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우리가 10년 동안 48만 원 같은 금액으로 계속 책을 구매를 했다 그러면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뭐 오래된 책은 또 좀 바꿨다 치더라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뭐 100권 이상 내지는 어느 정도는 채워져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리고 이게 책 내용들을 보면은 제대로 이제 선정을 해서 구입한 책인가 싶거든요. 이제 그래서 뭐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마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우리 구민들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의 예산이다 그러면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제대로 좀 관리 좀 하시면서 해주면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설명자료 48쪽 그 민원여권과 예산을 보다 보니까 예산 증액이 가장 많이 된 예산이더라고요, 이게요. 그 정보공개심의회 참석수당.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 2배가 넘게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24년 보니까는 회의를 아마 두 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24년도 위원님 말씀이십니까?

류수열위원

예, 24년 여기에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 보니까는 지금 집행이 80만 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러니까 아마 두 번 개최하신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금년에는 몇 번 개최하셨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올해의 경우에는 세 번 지금 현재 11월 현재에는 세 번 개최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예, 그런데 갑자기 지금 7회 개최하는 걸로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그 내년에 뭐 어떤 그 정보공개 관련해 가지고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어서 그런 건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왜 이렇게 증액을 시켰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횟수 같은 경우가 참석수당이 지금 7회로 지금 저희들이 계상을 좀 했고요 위촉직 인원이 지금 현재 4인에서 5명으로 지금 한 분 좀 늘어났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면 했을 경우가 지금 아시다시피 10만 원의 지금 참석수당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11월 현재 세 건이 지금 접수가 돼서 저희가 지금 세 건 다 대면으로 지금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그래서 대면 관련된 부분들이 원칙이기 때문에 대면으로 가급적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보공개심의회 같은 경우가 지금 알권리 측면에서 계속 좀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 좀 상승하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이번에 횟수를 좀 늘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님.

류수열위원

다시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횟수가 좀 늘린 이유가.

류수열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좀 정보공개심의회가 아무래도 주민들의 그 알권리에 대한 부분들이 강조되면서 청구가 좀 많이 늘어날 걸로 저희들은 좀 예측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정보공개심의회는 가급적이면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해서 세 번 다 대면회의를 개최를 했고요, 11월까지. 그래서 좀 횟수를 좀 늘려서 이번에 좀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예산이 가장 많이 증액이 돼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류수열위원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사업명세서 282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AI 심리상담 공무원 정신건강 지원 사업 해서 신규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 요구를 하셨네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설명자료 31쪽 보니까 이게 AI 심리상담 기반 공무원 정신건강 지원 사업 이 스트레스를 진단 실시하고 부서별로 이제 스트레스 수치를 분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며 필요 시에 AI 기반 심리상담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부서를 전체를 하는 것은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 이게 다만 AI 심리상담의 실제 효과성에 대해서 이게 충분히 검증이 됐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어떤 예로 보면 뭐 AI 뭐 상담을 해보면 그냥 거짓말도 많이 한다 이렇게 일부에서는 뭐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도 나오고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AI로 지금 현재 상담을 해서 효과성이 검증이 충분히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이제 그 AI 심리상담도 여러 가지 이제 분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 상담사의 의사결정구조를 기반으로 한 그 AI 심리상담이 되겠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아까도 오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이제 실증테스트를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올 10월달부터 진행을 해서 50명을 대상으로 AI 심리상담을 진행한 그 실증테스트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예, 그 결과물도 받아봤고요 그랬더니 나름대로 효과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하신 분들의 80% 이상이 그 본인들이 상담한 내용의 감정 기능 분석에 어느 정도 만족을 느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AI 상담을 통해서 비록 이게 이제 그 AI이기는 하지마는 그 개인적인 부분들에 대한 상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드러내놓고 말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또 오히려 AI라는 부분들이 오히려 좀 더 상담할 때 편안함도 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안성 측면이라든지 개인적인 부분들이 많이 투영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물이 좀 나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AI 상담 심리 결과 실증테스트 결과 그런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들이 어느 정도 우리 직원분들께 받는 그 업무적인 스트레스와 함께 그 민원에 대한 그러한 스트레스도 함께 해소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으로 이번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AI 심리상담 관련된 지원 사업을 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정신건강 문제는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좀 높은 분야인데 이 기계로 하는 AI 상담이 과연 정서적인 안정적으로 이제 심리 회복에 도움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람 상담사하고 상담을 하는 것하고 기계로 인위적으로 다 입력이 돼 있는 기계로 상담을 하는 것하고 과연 효율적인 지원이 될 것인지. 지금 우리가 중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지금 마음치유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여기가 스트레스 검사하고 이제 해석상담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실제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참여율이 높은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마음치유상담실 운영하시는 것 지금 정신보건센터와 함께 업무협약을 통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진행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매월 그 실시를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동형을 통해서 기기와 함께 그 마음치유서비스 버스와 함께.

상래

육상래위원

예, 버스도 있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 버스를 통해서 이동형 기기 장치로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도 거기에도 우리 공무원들이 많이 검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상담도 하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

상래

육상래위원

참여율이 상당히 높은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제 한 40명 정도 돼서 보통 한 27명, 적게는 한 24명 정도 이렇게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매월? 매월이요? 매월 그렇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매회마다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매회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한 20명, 20명 좀 넘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 다음에 한 40명 안쪽으로 이렇게 좀 조금씩 변화는 좀 있지만 그 범위 내에서 매회 상담 받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여기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이 이제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 하고 똑같으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마음치유상담실 위원님 말씀 계속 해주시는 겁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마음치유상담실의 운영은.

상래

육상래위원

상담실 운영이, 운영시간이 똑같으시지요? 우리 공무원들하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마음치유 관련된 톡톡버스는 2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직접 가서도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직접 우리가 가서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상래

육상래위원

정신건강복진센터에 직접 가서 방문해서도 받을 수 있잖아요, 상담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직접 가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상담을 받을 수 있지 않냐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필요하다면은 지금 정신보건센터, 복지센터를 통해서도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받을 수는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럼 여기의 근무시간이 평일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우리 공무원들 하고 같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근무시간에 뭐 외부에 외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저기 잠시 저기를 하고서 아니면 점심시간 때 여기 가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조금 불편할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은.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정신보건센터에 직접 가서 받는 걸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상래

육상래위원

근무시간이 공무원들 하고 똑같으니까요, 근무시간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좀 걸림돌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공무원들 하고 근무시간이 같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가려면 근무시간에 빠져나간다든가 아니면은 반차를 쓴다든가 이렇게 해서 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여기에 가려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뭐 직접 방문한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 불편이 있지요? 아무래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불편을 이 치유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마음치유상담을 하러 간다든가 할 시에는 그냥 근무시간에 포함을 시켜주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외출을 한다든가 뭐 반차를 쓴다든가 하면은 아무래도 근무에는 지장이 있지 않습니까? 본인한테는 불이익이잖아요? 가려면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 구청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대흥동에 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바깥에 외부에 대흥동에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대흥동에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마음치유상담.

상래

육상래위원

예, 아무래도 여기 상담을 받으러 가려면은 아무래도 반차를 쓴다든가 외출을 쓰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본인한테는 아무래도 근무시간을 빼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불이익을 받는 건데 그것도 이런 데에 갈 때는 근무시간에 포함을 시켜준다든가 그런 혜택을 줘야지 마음대로 이용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시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근무시간.

상래

육상래위원

그 편리 정도는 봐줘야 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예를 들어서 이 마음치유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을 때는 건강복지센터를 가든 그런 사유로 뭔가 움직이면은.

상래

육상래위원

근무시간으로 인정을 해줘야지,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근무시간이지만 근무시간.

상래

육상래위원

으로 인정을 해줘야지 될 것 아니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뭐 연가나 이렇게 이런 걸 쓰지 않아도.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지요, 예. 그래야지 마음 놓고 가서 또 상담도 받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것은 한 번 그 복무규정 관련된 부분이기는 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지금 그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직원들에게 혜택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신 부분들은, 예.

상래

육상래위원

왜 그러냐면은 근무 중에 뭐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뭐 민원인한테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든가 했을 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본인이 또 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그것은 본인이 개인적으로 어떠한 그 꼭 복지센터라고, 이 복지센터 뿐이 아니고 정신건강쪽에 어떠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위원님 그 복무규정에 의해서 본인 연가를 써야 되는.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은 진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상담이지?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갈 때는 상담 받으러 가는 거지 뭐 치료 받으러 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상담.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정신쪽에 상담이라고 표현은 하고 계시지만 사실은. 예, 그 자체가 또 하나의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떠한 그 개인 사정을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담과 치료가 병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상래

육상래위원

마음치유, 어쨌든 이게 이 마음치유상담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어쨌든 그게 치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진료나 치료는 아니잖아요? 상담 일종의 상담이지 그냥? 이 마음대로 불편하지 않게 마음대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시간적인 배려를 해주는 것이 또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그 마음치유상담실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이제 마음톡톡버스를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신보건센터쪽에서 이동식으로 해서 저희 민원접견실 내에서 이제 많지는 않지만 연 2회 정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이렇게 또 직접 민원접견실 내에 상담센터를 좀 이렇게 이동형으로 만들어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동식으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동식으로 운영을 하지마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개인적으로 꼭 이동 차에 와서 하기보다는 개인적으로 혼자 그냥 조용하게 갔다올 필요가 있을 때도 있으실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잖아요? 드러내지 않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편안하게 그냥 혼자 조용하게 갔다올 필요가 있을 경우도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경우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 배정을 해주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의견을 내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는 됐습니다, 위원님,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제 복무쪽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부분들은 한 번 혹시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AI 솔루. 예, AI 이게 솔루션 이 심리상담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물론 일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마는 일단은 이런 문제에는 전문상담기관이나 심리상담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예산 지원 방식이 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 기계로 하는 AI 이렇게 상담은 사실 아직까지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여러 가지 논란은 좀 되고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처럼, 예.

상래

육상래위원

자, 상담부스는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건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상담부스를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은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은 전에 그 저희들이 사랑카페, 카페 운영했던 지금 현재 저기 미팅룸으로 이용하고 있던 그쪽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래

육상래위원

카페 여기 밑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하1층 들어오는 입구쪽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아직은 공간적인 부분은 어디인지 확정은 좀 못 지었습니다. 여러 군데를 지금 검토하는 단계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담부스를 어디로 할 건지.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 민원실, 1층 민원실 거기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공간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니 아니요, 저기 뭐 토지정보과 들어가는 입구쪽에.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옛날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미팅룸으로 이용하던.

상래

육상래위원

커피, 커피매장 있던 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전에 있던 데 거기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혹시 공간을 좀 찾아봐서 좀,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거기는 사람이 출입이 많은 데인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거기를 가서 공무원들이 거기 가서 이것을 AI 이것 저기를 진단을 받습니까? 사람 출입이 많은 데인데 거기 입구는? 그렇잖아요? 설치 위치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위원님 그 지금 말씀하신 부스에는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까 절차를 잠깐 말씀드렸는데 보통 이제 모바일 그 접속을 통해서 사실은 개인별로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부여해서 AI 상담을, 심리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스가 마련되는 것은 혹시 이제 저희가 이제 오프라인쪽에 이제 혹시 그 가서 상담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쪽에 이제 상담부스용 그 태블릿이나 헤드셋 이런 것들을 좀 비치해서 오픈형으로 이렇게 좀 저희들이 진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기록도 남지 않고 본인이 가서 그냥 그 스트레스와 상담을 받고 명상을 혹시 솔루션으로 제공 받으면 거기에서 10분 정도 음악과 또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좀 정신건강을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저희가 확보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혼자 들어가서 혼자 입력하고 혼자 결과물을 보는 것 아닙니까? 이게?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본인 것만 본인이 보는 상황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자기 혼자 들어가서 본인이 직접 입력을 하고 직접 결과물을 받아보는 것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상담을 하고. 예, 결과물을 받아보는 겁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단순 뭐 어떻게 생각하면은 단순 오락 정도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측면보다는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본인만이 가장 잘 정신건강쪽이기 때문에 본인이 스트레스 받는 부분, 스트레스 지수,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강도 이런 것들은 사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드러내놓고 뭐 상담이나 이런 것을 받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마는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일정 부분 저희 조직 내에 이러한 AI 심리상담이라는 것을 통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업무적인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되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그게 설치를 한다면은 설치장소도 조금 한적한 데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여러 사람이 출입하는 지역이 아닌 한적한 데를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이 정신건강 문제를 대응을 할 때는 이제 기술 적용이라는 그 자체보다는 사실 위험군 발굴이라든가 전문상담 연계라든가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 구조를 이제 강화를 하고 단순한 이제 이런 AI 도입보다는 기존 제도의, 제도의 단점을 이제 보완하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AI 기반이 실제 직원들한테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까라는 의문점을 또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래서 기존의 이제 상담체계를 좀 더 강화하고 직원들의 이제 스트레스 진단을 지금 어떤 방식으로 정밀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좀, 좀 더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서 지원 체계를 좀 강화하는 쪽으로 생각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 지원,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쨌든 이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제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안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기계에 너무 의존하지 말고 이제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좀 더, 더 두텁게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정서가 과거에, 과거와 달리 지금들은 정신적인 체계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체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체제가 지금? 그래서 공무원들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하다 보면은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또 더 나가서는 구민들을 상대로 업무를 할 때도 업무의 효율성도 떨어질 테고 본인한테도 많은 스트레스가 쌓임으로써 근무하는 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 파악해서 상담하고 또 이런 위험군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집중체계를 좀 더 마련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방안을 좀 고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험군이라든지 혹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해서 진짜로 그 근무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한 분들이 생기면 저희들이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이미 실증사업을 한 번 거쳤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 10월부터 11월까지 3주 동안 50명의 그 우리 민원처리담당자를 대상으로 좀 했습니다, 전 직원은 아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족도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높게 나왔고 나름대로 이 AI 심리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다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좀 결과물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한 번 저희 전 직원들이 한 번 이런 AI 심리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해소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들었고요 그런 실증사업이라는 부분들을 한 번 더 결과물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만약 그 설치를 이제 예산이 성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마는 설치를 할 때는 아까도 당부했지마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누구든지 거기를 부스에 들어갈려면 남의 이목을 또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설치장소를 좀 신중하게 고려를 좀 해주시고 또 어떻게 하다 보면 이것은 단순한 단, 한두 번에 그냥 오락하는 기분으로 출입을 하고 또 효율성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좀 검토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행정도우미 자원봉사자 실비보상 좀 볼게요, 282쪽.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이제 민원실을 가보면 이렇게 이제 좀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제 그분들 말씀하시는 모양이네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자원봉사자분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제 하루에 지금 1만 원씩.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하루에 몇 시간이나 근무하시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1일 지금 한 분이 근무하는 게 1일 3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1일 3시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3시간입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한 분씩 근무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한 분씩 근무합니다. 9시, 12시, 3시 이렇게 해서 1일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1일 3명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 예, 이제 하루에 3만 원씩이네요? 그렇지요? 3명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3명이니까 이제.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만 원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게 한 달이면 이제 세 분이 63만 원 그렇지요? 3명이.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31일 잡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정수위원

21일을 잡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21일 잡고. 예, 21일 잡고, 예.

이정수위원

예, 21일을 잡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열두 달 계산을 해보니까 756만 원이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럼 이분들이 이제 시간별로 이렇게 3명이 근무하시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3시간씩 시간을 나눠서 이제 근무하시는 거네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예, 시간을 나누어서 3시간씩 근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이 민원 이제 친절도 또 이런 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민원처리 단축 우수공무원 포상금 100만 원이 있고, 국민신문고 우수공무원 포상금이 120만 원, 또 민원응대 친절부서 포상금이 30만 원 이렇게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이제 우리 이제 본 위원들도 어떤 사업부서에 이제 민원 처리를 이제 전화를 하든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사무실에서 만나 가지고 이 얘기를 하든가 이제 저희들 이제 본 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일반 민원인들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각 담당부서에 이렇게 전화로 많이들 하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러 이러한 우리 동네에 이런 게 있으니 이것 좀 고쳐주십시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십시오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본 위원은 이것을 이런 민원에 잘 응대하고 처리를 빨리 하시는 이제 공무원분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담당부서가 굉장히 민원을 빨리 처리해 줬고 이런 부서가 있으면은 이제 포상을 해야 되겠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여기 이제 민원응대 친절부서 이제 포상금도 있네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 내용에.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민원을 이제 응대하시는 전화로 이제 하시는 내용이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정말 그 민원에 대해서 빨리 빨리 처리를 해줬나.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것이 또 중요하거든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러한 내용에 이런 예산은 더 증액시켜야 되겠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이제 민원응대 친절부서 포상금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친절도 평가를 통한 우수부서 포상금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처리가 빠르다든지 민원에 대해서 신속하고 친절하게 잘 하는 부서에 대한 또 평가에 대한 부서에 대한 포상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수공무원 포상은 개인 포상이 되겠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부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한 번 그 부서별로 또 사기를 좀 앙양시킬 수 있게 저희들이 그런 포상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예, 뭐 전화 받는 우리 공무원들 얼마나 천절하게 잘 받으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뭐 가끔 이제 가끔 이제 우리 위원들도 담당부서에 전화를 이제 하면은 뭐 그날 기분에 따라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날 자기가 아침에 뭐 출근할 때 아주 안 좋은 기분으로 출근을 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본인이나 또 본인 가족에 또 어떠한 일이 생겼는데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좀 착잡하겠습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뭐 그런 기분으로 또 전화를 받다 보면은 전화 내용도 좀 차분하게 좀 착잡할 수도 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 것은 서로 서로 이제 이해를 하셔야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본 위원이 이제 주민자치 자생단체장을 하면서 그런 경우를 각 동사무소에서 봤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봤는데 뭐 사람이 인간인지라 매일 기분 좋을 수는 없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똑같습니다, 사람 인간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그런데 요즘 우리 이제 공무원들 전화를 이제 걸어보고 그러면은 상당히 잘 받으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명랑하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제 가끔 이제 전화 마무리 단계에서 설명태도, 종료인사 점수가 낮았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것도 내가 설문지를 봤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전화는 빨리 잘 받지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민원인의 말을 끝까지 듣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는 부분 통화를 정리하는 마지막 인사와 마무리 단계는 아직 많이 부족하다는 결과입니다. 이것을 이제 용역에 맡겨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결과물을, 예.

이정수위원

이제 그런 결과가 좀 나왔겠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이제 잘 받으세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잘 받으시고 그래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민원처리 이런 우수부서, 또 사업부서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빨리 빨리 해주는 부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부서를 단체별 부서 등과 개인적인 그 부서별 공무원 이런 분들을 포상을 좀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 예산서를 쭉 보니까.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야, 이런 예산은 좀 더 증액을 시켜야 되겠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이정수위원

본 위원의 이런 생각입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예, 잘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고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그 설명자료 7페이지 국장님 좀 한 번 봐주실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신용카드 결제분 세입 인증기용 증지를 50% 감액하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게 등·초본 민원 1대, 위생·교통 민원 1대, 지적·건축 해가지고 그.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총 3대.

석환

김석환위원장

단말기를 총 3대를.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부서별로 임대 계약을 하시겠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서별로 저희들이 이제 세입 처리를.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렇게 하시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지금 통합으로 징수를 하시다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내년부터 이렇게 분리를 하시는 이유가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어떠한 그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 부서별로 사실은 위생과 일반민원, 지적·건축 민원 이렇게 해서 1대별, 1대씩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걸 사실은 통합적으로 민원실에서 사실은 전체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분을 다 취합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세입으로.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런데 그러는 것보다는 지금 위생과 교통, 또 지적·건축 민원이 별도의 그 기계장치를 이용해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고 있거든요.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조금 부서별로 좀 세입 측면을 나누어서 세입을 잡는 것도 좀 효율적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이렇게 좀 부서별로 지금 세입을 잡도록 이렇게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면 위생·교통 민원은 위생에서 세입을 잡아요? 교통 민원, 저 교통에서 세입을 잡아요? 위생·교통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이것 전부 다 그 위생과하고 교통과가 같이 지금 민원을, 그 카드 결제기는 1대가 있지마는요.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생하고 교통을 좀 나누어서 아예 그냥 다 부서별로 잡도록 이렇게 저희가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아니 신용카드 긁어서 수수료가 들어올 건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게 위생과 건지 교통과 건지 그걸 따로 또 분류를 하신다고요? 건건이?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위생·교통에서 단말기 하나로 긁는데 단말기에 위생과, 교통과 표시가 안 되잖아요? 그냥 500원이면 500원으로 되는데 이게 이렇게 해서 수수료가 쭉 들어오면 위생과하고 교통과하고 앉아서.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신용카드 긁은 사람 확인하면서 이 사람은 위생과 민원으로 긁은 거다, 이 사람은 교통과 민원으로 긁은 거다 이렇게 해서 따로 따로 세입을 나누어 가셔서 계상을 하시는지 아니면은 분류시스템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게 그냥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 아니에요? 카드 단말기에 긁으면은 한 번에? 그렇다고 카드회사에서 위생·교통 나누어서 입금해 주는 것도 아니고.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 지금 처리되는 과정을 보면은요.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민원인의 카드 결제를 통해서 지금 현재로는 그 결제분 전용통장에 이제 저희들이 민원여권과로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아는 것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지금 이제 현재 시스템에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제가 1,000원 수수료가 나왔어요, 등본을 뗐는데.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래서 카드를 긁으면은 그게 합산된 민원여권과 통장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지금 민원여권과 세입 잡힐 때는.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내년부터는,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면 단말기 3개를 놨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그러면 이제 실·과별로 지금 수수료를 나누신다고 하셨잖아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예, 맞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면 내가 위생과 것을 수수료를 냈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면 위생과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위생과하고 교통과는 통장을 하나 만들을 것 아니에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위원님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단말기 3대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좀 설명을 좀 정정해서 좀 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에 이제 인증기 증지가 이제 각 실·과에서 부서별로 단말기에 관련된 그 세입을 잡기 위해서 일반민원은 저희가 민원봉사과에서 그대로 1대를 이용할 거고요 나머지 위생 따로, 교통 따로, 지적 따로, 건축 따로 이렇게 해서 단말기 임대계약을 맺어서 개별 세입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아니 지금 사업 개요를 보면 수수료 범위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단말기 3대의 신용카드 결제금액 지금 현재는 이 3대로 갖다가 들어왔던 것을.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럼 사업 개요가 단말기 3대가 아니라 단말기가 그럼 6대로 늘어나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단말기가 지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3대지만 2대가 더 늘어서 5개가 될 예정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5대가 돼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럼 지금 현재 민원여권과에 있는 신용카드 단말기가 몇 개나 되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3대입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3대예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럼 나머지 그 2대는 임대를 어디에서 해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실·과에서 카드단말기 임대계약을 맺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실·과에서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19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여기는 단말기 3대는 이게 왜 3대예요? 이 3대는 어디에서 쓰는 3대 임대료를 여기에다가 계상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신용카드 단말기 임차료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1대만 쓰신다면서요, 민원여권과는 이제. 숫자가 지금 안 맞잖아요? 맞아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그러면 5대가 안 맞는, 이 지금 숫자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아니 아니요, 그 한 번 더 정정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꾸 지금 혼란스러. 예, 혼란스럽게 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신용카드 단말기에 관련돼서 다시 한 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은 3대고요 그 3대를 가지고 지금 지적, 건축, 그리고 위생·교통 민원이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별로 이제 세입을 신용카드 단말기 세입을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그 3대의 단말기는 민원봉사과에서 유기한 민원과 제증명, 가족관계 이렇게 각각 1대씩 청구, 각각 1대씩 신용카드 단말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임차료가 3대가 지금 민원봉사과에 서 있는 거고요 아까 2대라고 했는데 제가 그것은 정정해서 4대를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단말기 계약을 맺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총 7대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석환

김석환위원장

7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17페이지에 민원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는 이게 세입 분리해 가지고 70% 감액을 했어요. 이것은 어떤 기준으로 감액하신 거예요? 그럼?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아, 지금 올해 세워져 있는 204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감액된.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그 감액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 마찬,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부서를 나누어서 신용카드 결제분을 세입 분리를 한다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봉사과에서 말씀하시는 카드 수수료 납부 수수료가 되기 때문에 그 금액만 사실은 감액돼서 사실은 예산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대분이 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게 민원 처리 수수료가.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60, 한 달에 5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저희는 그렇게 지금 추산해서 지금 현재 잡았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지금 그럼 증지 수입하고 이 금액하고 맞아요? 민원 처리 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액이 2,724만 원 잡은 것은 뭐예요? 이것의 2.2%가 5만 원이에요? 2,270만 원 곱하기, 227만 원 곱하기 12 하면은 200만 원의 2.2% 5만 원이 맞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 부분은 한 번 저희가 계산을 해서 위원님께 한 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게 타 실·과로 지금 다 배분이 돼서 다 이 잡혀 있다라는 거지요?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지금 각 부서별로.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나누어서 지금 세입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교통과, 위생과.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교통과, 위생과.

석환

김석환위원장

건축과, 지적과.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건축과, 지적과,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덕현

배덕현자치행정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국 소관 문화체육관광과, 평생교육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은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문화경제국장 한광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석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문화경제국 소관 2026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 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석환

김석환위원장

한광희 문화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심현주전문위원

행정자치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문화경제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26년도예산안 검토보고서-문화경제국 [부록] 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문화경제국

석환

김석환위원장

심현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국장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산 자료 준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29페이지, 사업명세서 297쪽입니다. 우리들공원 내 야외공연장에 이동형 음향장비를 구입하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런데 사업 목적을 보니까 이동이 가능한 이제 이동형 음향장비를 구입해서 다채로운 방식의 길거리 버스킹 공연이라든지 문화예술축제에 이제 사용하실 목적이신 것 같은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버스킹 공연 올해도 하셨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지금 올해에 몇 회 정도 하셨어요? 몇 회 계획하시고 몇 회 추진하셨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15회 정도 했습니다.

오한숙위원

5회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15회.

오한숙위원

15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계획은 어느 정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정도 계획을 해서 우리들이 저기 공모를 해가지고요.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지금 한 타임당 한 2개, 둘이서 이제 한 횟수마다 두 팀에서 한 세 팀 정도 이렇게 공연을 하는 걸로 해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하는 걸로 해서 15회 진행을 하신 거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음향장비를 따로 구입을 하실려는 이유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설명 한 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 우리들공원 같은 데에 보면.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보시면 알겠지만 그 소규모 행사를 한다든가 지금 같이 버스킹을 한다든가 좀 문의를 하는 팀들이 있어요.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버스킹을 하면서 음향장비 같은 게 지원이 되는가, 그러면은 이제 그 저희들이 이제 구비한 게 없고 그러다 보면 또 그러한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또 구입을 해야 되고 이렇게 빌려서 오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 좀 현실적으로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그.

오한숙위원

반영을 하신 거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부담을 줄이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예.

오한숙위원

지금 버스킹 공연 이렇게 신청해서 공연하시는 분들 실비 지급하셨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1인당이나 아니면 그룹별로 나누어서 해주신 걸로 아는데 얼마씩 지원해 주셨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보통 뭐 20~40만 원 정도요.

오한숙위원

20만 원일 때는 이제 뭐 1인 혼자 이제 공연할 경우에는 한 최소 20만 원이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런 정도로 안배를 해서.

오한숙위원

그룹일 때는 뭐 최대 40 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주신 거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예.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대충 10월 것만 보니까 10월 것만 해도 같은 분이 한 세네 번 공연하신 경우도 있어요. 맞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지금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20만 원씩만 받으신다고 해도 한 네 번이면 거의 한 80~100만 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한 80~100만 원은 실비로 지급을 하신 상황이신 것 같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런 상황인데 이분들 버스킹이라는 자체가 이제 실력은 있으시지만 공연의 이제 기회가 부족하고 하다 보니 그분들 이제 사기 진작이라든지 공연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런 상황인데 장비조차 지원, 아니 장비조차 구비를 안 하고 계신가요? 이분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 분이 좀 사실 뭐 구비한 사람들도 있고.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일부 안 하신 분들도 있고 뭐 어쨌든 좀 신생그룹이라든가 뭐 이런 데는 그 준비를 안 하는 데도 있고요.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사실 또 그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저희들이 우리들공원에서 그 행사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양한 행사가 진행이 되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이제 군중들한테 뭘 안내를 해야 된다든가 또 뭐 그런 부분도 우리 관리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 분들이 이제 음성으로 하기에는 또 부족한 면이 있어서 앰프를 이용해서 무슨 준수사항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사실 뭐 얘기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같이 이제 겸사겸사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한숙위원

지금 거의 보면 이제 취지는 이해는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금액을 떠나서 이 300만 원 뭐 큰 금액은 아니에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일단 또 우리들공원 내에서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공원에 한계성이 있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엄청 넓은 것도 아니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리고 전에 또 이제 우리들공원 해서 음향장비를 신규로 해서 새로 다 교체하셨던 기억이 있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몇 년 안 돼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지금 기계 자체에 충분히 이제 사용성이라든지 실효, 그 효과성은 충분히 기계 자체는 훌륭할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 상황에 이제 이게 과연 절실하게 필요하신지 또 버스킹 하시는 분들을 위한 거라면 이미 실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리고 게다가 이것을 지금 어쨌든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관하시고 분실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대책 마련은 있으신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 뭐 우리들공원 지하에.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제 창고가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창고가 있어 가지고요.

오한숙위원

그럼 보관은 하기는 하는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보관을 하고.

오한숙위원

아무래도 가지고 이동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때마다 직원분들이 나가셔서 이렇게 대여를 해주셔야 되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지요. 우리는 이제 관리직원이 있기 때문에.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평상 시에도 그 공연이 끝날 때까지 직원이 그 관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행사 마무리에 따른 저기 종결을 한 다음에 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그 다 장비 같은 것 회수해서 그 안전하게 보관한 이후에 이제 퇴근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지금 뭐 이 앰프 자체에는 하나. 저희가 아예 없나요? 문화체육과 자체에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이동식이.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동식이 없고,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보통 이제 위탁운영을 하다 보니까 위탁사에서 가지고 오든지 거의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 것도 있고 사실 제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은 야외공연장 우리들공원에서 사용을 하지만 뭐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문화체육과 소관에서 이제 행사가 많지 않습니까?

오한숙위원

많지요,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면은 뭐 문화행사도 그렇고.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체육행사라도 할 때도 이러한 게 좀 앰프가 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군중들이.

오한숙위원

가끔 이제 중구청장기 뭐 체육대회나 이렇게 가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지요.

오한숙위원

앰프나 이런 사용 자체가 좀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런 보통.

오한숙위원

그때도 사용을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혹시 그런 것도 필요할 경우에는 하기 때문에 겸사겸사 이제 그 주민들의 그 문화라든가 체육 이런 게 이제 행사할 때 다수의 그 군중들이 그 모이게 되면은 그 안내.

오한숙위원

할 수도 있다 보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안전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공지를 하고 스피커를 통해서 안내해 드릴 그러한 목적도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사용 목적은 다양하게 만약에 없으신 상황이라면 필요하기는 한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 관리 체계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렇다고 분실할 때마다 또 구매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런 부분도 한 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35페이지, 36페이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3십?

오한숙위원

25년에 따로 이제 분리해서 버스킹 하고 문화예술축제라고 해서 2,000만 원, 5,000만 원 올라오셨던 기억나시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버스킹은 삭감이 됐었는데 문화예술축제로 그냥 포함해서 진행을 하셨어요? 올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예.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을 삭감했는데도 이렇게 진행이 되실 정도면 크게 예산을 저희가 심의를 해야 할 권한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1차적으로 좀 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는 다시 또 분리를 하셨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데 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도 있고 사실 금년도에 이렇게 좀 했던 것은 그 버스킹에 대해서 좀 그 수요가 있었고.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렇게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고 해서 이렇게 분리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일단은 삭감된 예산이 그냥 자체적으로 진행됐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놀라웠었고요 그런데 전혀 저희한테 물론 이제 같은 내역 안에서 사용하는 것은 크게 뭐 저희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관여할 정도는 아니지만 예산 자체로 올라왔던 것들이 삭감된 상황인데 한 번도 저희한테 안내 없이 그대로 공고 올라왔던 자체에서는 좀 아쉬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실비가 지원이 되다 보니까 공연 문의는 들어오고 신청자는 많을 수밖에 없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지원을 해주니까. 그런데 반영도 무시는 할 수는 없거든요. 여기 특히 이제 대흥동에 우리들공원 같은 경우에는 젊은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거리이기도 하고 또 요즘은 성심당이라든지 빵 효과로 인해서 타지에서도 많이 오거든요. 그럼 좀 질 좋은 버스킹 공연이 좀 이루어져야 하는데 국장님이 보실 때는 주변분들 반응은 좀 어떠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우리들공원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긍정적인 요인이 많이 있고 뭐 상인회라든가 주변 그 상점들에 알아보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주민들을 모으는 효과라든가 외지인들이 그 좀 모이고 이런 공연을 같이 함으로 해서 우리 중구의 그 방문객들한테 좀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런데요 본 위원도 그쪽을 좀 가는데 젊은층들이 가끔 얘기를 해요. 저 아저씨 저기에서 저거 뭐 하는지 모르겠어, 가끔 저렇게 위에서 하는데 밑에 아주머니들 한 세 분 계시고 저기에서 뭐 하는지를 모르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럼 좀 취향에 물론 그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보니까 제가 지금 10월 것 예시만 해도 그분이 한 세 번 공연을 하셨어요, 뭐 어떤 거라고 명시는 하지 않겠지만. 그럼 세 번을 공연을 하셨는데 젊은층들의 반응은 아, 저분 저기에서 뭐 하시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그분 그냥 무료로 그냥 자기의 재능 기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버스킹 공연으로 해서 실비가 지급된다고 그러면 그냥 우스갯소리로 젊은층들이 그래요, 아, 내가 가서 그냥 마이크 잡고 해도 저것보다는 낫겠는데. 그러다 보니 조금 그 이동인구에 맞는 또 생활인구도 매일 증대한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타 지역에 왔을 때도 우리 중구의 이미지도 있는데 조금 선별하실 수 있는 기준 체계를 좀 마련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뭐 그 좋으신 말씀이고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저희들의 입장에서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어떻게 대중들한테 가장 호감이 있고 퀄리티 있는 그 저기를 공연단을 모집하는가.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런 게 이제 문화축제 할 때 있어서는 가장 저기인데 그 어쨌든 그 공모를 할 때는 이 사람들의 그 뭐 실적이라든가 경력이라든가 이런 걸 좀 토대로 해서 연령층들이 좋아하는 그 장르의 뭐 음악을 구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서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그 노년층들이 좋아하는 또 그런 것도 또 배제하기도 사실 쉬운 것은 아니고, 예.

오한숙위원

그렇지요, 균형성은 맞아야 하기는 하는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지금 그러니까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체육과 일도 많고 축제가 장난 아니게 많잖아요. 또 올라온 축제도 더 추가된 것들이 많은데 힘드시겠지만 어차피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하니까 무조건 공고를 올려서 받는 것에서만 선별을 하시지 마시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여행도 많이 다니시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보다 보면 막 버스킹 공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직접 좀 적극적으로 명함도 한 번 받으시고 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정말 여기에서 공연을 잘 해주시고 그게 입소문을 타면 그 뒤부터는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처음에는 좀 찾아가서 직접 저희가 선별하는 좀 체계도 잡아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33페이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미술축제, 지금 이 미술축제 같은 경우에는 25년에 1억 1,400만 원 올라왔는데 반액으로 해서 진행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맞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때 당시에 이제 홍보하고 작가 지원금으로 해서 이제 예산 올려주셨었는데 어쨌든 반액으로 이제 추진하시는 만큼 행사 운영비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셨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금년도에요?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이 5,700만 원 중에서요.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행사 운영비로 해가지고 그 대부분이 한 4,500만 원이 이제 행사 운영비로 진행을 했고.

오한숙위원

거의 해서 지금 들어갔네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따로 그때 당시에 작가 지원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해서 올려주셨는데 이것은 어느 정도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해서 실비 이제 실비거든요.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게 실비 지원금이 한 1,200만 원.

오한숙위원

1,200 반액 정도 해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지원을 하셨네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크게 무리는 없으셨던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번에 이제 뭐 위원님도 뭐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중구 축제를 했고 사실 이게 작은 예산으로 해서 그 거기에 맞춰서 거의 뭐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갤러리 그 총 감독을 좀 임명을 하고 갤러리도 한 일곱 군데 섭외를 해가지고 그 안에서 좀 효율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러면 일단 조금 나름대로 이제 효율적으로 운영은 하셨지만 비용면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증액을 하신 것 같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런데 지금 산출내역 보니까 인건비, 기타 운영비라고 해서 따로 또 추가가 되신 것 같은데 어떠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올리신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게 이제 프로그램 구성하고 운영에서 인건비하고 기타 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1,500만 원이요?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이것은 그동안에 이제 저희들이 봤을 때에 그 총 감독하고 그 거기 작가들의 이제 그 그림을 그린다든가.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이러한 부분에서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그 작가 지원금하고 같이 포함된 부분으로 해서 인건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총 감독하고 보조 인건비하고. 예, 그 안에서만 됩니다. 저기는 그 작가들은 아닙니다.

오한숙위원

작가들은 아니신 거고요? 따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지금 여기 증·감 사유에도 보니까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신설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래서.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위원님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좀 주민 참여하는 이러한 부분이 사실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한숙위원

예, 저 사실 미술축제에 못 갔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 그러셨구나.

오한숙위원

예, 어디에서 하는지도 정확하게 몰랐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좀 이번에는 좀 그 전시하고 공연하고 뭐 이런 쪽에 일부 뭐 공연도 좀 아주 소규모로 좀 이루어졌고 그러한 부분에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행사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좀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좀.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기획을 해서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만들고자 했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다 보니 좀 홍보면에서 많이 부족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너무 하시는 축제 미술축제 자체를 하시는 데가 이렇게 막 뭐 좋게 얘기하면 다양한데 어디에 정확하게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으로 그냥 우후죽순 좀 진행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움도 좀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미술축제추진위원회를 통해서 설명자료에 보니까 따로 지역자원 활용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저희 축제위원회가 따로 있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축제위원회는 여기에서 말하는 그 미술축제위원회는.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갤러리라든가 이러한 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뭐 일곱 군데에서 갤러리를 했거든요.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 가지고 그런 분들이 이제 총 감독하고 갤러리 그 대표하고 해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했던 겁니다.

오한숙위원

올해 지금 추진계획에 이제 올려주신 거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끝에 것, 예.

오한숙위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신 게 아니고 하실 거라고 오신 것 같은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올해에도 그렇게 했고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을 좀 확대해 가지고 뭐 더.

오한숙위원

그럼 이제 그냥 위원회이기는 한데 따로 뭐 조례상에 근거를 마련하고 하는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통과해야 되는 절차를 겪어야 되는 그런 것은 아니신가 보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지요, 예.

오한숙위원

그런 것은 아니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전반적인 것을 같이 이제 상의하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같이 고민하면서 이제, 예.

오한숙위원

그런 위원회를 이제 구성해서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아, 그런 부분인 거고 그러면 또 보니까 미술축제와 북페스티벌을 연계해서 하시겠다고 되어 있으세요, 추진방향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지금 다양성을 이제 이렇게 하시겠다고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 계획으로 좀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은 이제 그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올해에 저희들이 북페스티벌도 진행을 했거든요.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사실 그게 우리들공원하고 그 도청 그 뒷길에서 같이 그 이틀씩 해서 주말을 이용해서 했습니다.

오한숙위원

선리단,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들의 좀 의견을 들어봤을 때 이것을 같이 진행을 같은 어느 정도 일자를 겹쳐서 이러한 그 좀 장점들을 서로 부각시켜 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경우에 더 홍보가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페스티벌을 하면서 미술작품의 작가들이 참여해서 거기에서 뭐 그림 전시회도 하고 또 주민들이 참여해서 미술을 뭐 활동을 하는 그러한 참여 프로그램 같은 것을 넣어 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더 효율적이지 않나 뭐 이런 측면으로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오한숙위원

지금 뭐 당연히 시너지 효과는 나올 수는 있는데 지금 예산상으로 볼 때는 미술축제도 지금 100% 이상이 지금 배 이상이 진행이 된 거고 또 북페스티벌도 증액이 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그만큼 큰 비용으로 할 때는 체계적으로 좀 나누어서 계획성이 좀 있어야 저희가 예산 심의 할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는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조금 추상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좀 아쉽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또 이제 한편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대흥동 일대가 이제 그렇게 되면 정말 잘 추진만 되면 예산도 적게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거의 축제 분위기로 이제 탈바꿈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잘만 추진을 하신다면. 그렇지만 또 이제 핵심 추진 축제에 대한 구민 및 관광객들의 이해도가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요, 이게 북페스티벌을 하는 건지 미술축제를 하는 건지 정확하게 포커스를 이제 못 맞추다 보면 조금 이해도에 혼란이 또 올 수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리고 모두 이제 정적인 축제로 인식되다 보니까 조금 참여도라든지 호응도가 이제 아, 이런 것을 하는구나는 알지만 내 스스로가 좀 참여하고 싶은 그 동기 유발면에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한 생각은 좀 대처방안이 있으신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 북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오픈된 우리들공원하고 선리단길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디자인이라든가 어쨌든 그 무대를 꾸미고 행사장을 관리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사실.

오한숙위원

예, 맞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북페스티벌에 그런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해서 그 보강할 부분을 보강하면서 미술축제를 이제 접목을 하면은.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뭐 구분이 돼서 이게 틀린, 뭐가 주제가 되는지 뭐 그런 게 모를 수도 있겠지만 따로 또 놓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대전 중구에 가니까 그러한 그 다양한 행사가 같이 진행되더라 이런 측면에 있어서의 그 긍정적인 면도 있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지금 말씀대로 이제 외관상이라든지 겉에 이제 보이기에는 잘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눈길을 쏟게끔 북페스티벌 준비해 주신 것은 저도 높이 평가하는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보셨듯이 이 미술축제도 그렇고 북페스티벌도 그렇고 이제 사람들이 그냥 지나, 스치며 지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쉽게 해서 참여를 하려면 좀 동적인 것들이 필요한데 전반적으로 좀 정적이라는 거지요, 프로그램 자체들이. 그래서 그 동적인 프로그램이 그냥 생각을 해서 북페스티벌이고 미술축제다 보니까 조금 그냥 무조건 정적이어야 된다라는 고정관념을 좀 벗어나서 그 사람들이 직접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좀 동적인 프로그램 자체를 조금 구상을 해주셔야 이 프로그램이라든지 이 축제들이 좀 더 활성화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쪽도 좀 구상하는 게 있는지를 좀 질의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혹시 좀 참고를 하셔서 이 부분도 그런데 북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탁을 하셨는데 지금 미술축제는 운영위탁은 따로 안 하시고 그냥 감독관 체제로 운영을 하셨던 거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저희들 행사 운영비로 해서 할 계획으로.

오한숙위원

그런 식으로만 하셨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26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것은 좀 이것 미술축제도 운영위탁을 주시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뭐 잘 보셨는데.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위탁은 이제 그 거기에 맞춰서 이제 봤을 때 저희들은 북페스티벌은 위탁이 되어야 되고 맨 그 예산 항목상.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리고 그 미술축제는 직영해야 되는 그러한 시스템이거든요.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만약에 예산을 성립해 주신다고 하면은 2개를 저희들이 구청에서 좀 같이 대행사가 북페스티벌 대행사가 결합이, 그 선정이 되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를 해가지고 어쨌든 금년 북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는 금년까지 2회를 했고 미술축제는 1회를 했기 때문에 내년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좀 노하우가 생겨서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좀 잘 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게 지금 아우트라인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해준다는 부분에서는 위탁이 무조건 나쁘지는 않아요. 그런 상황에 이제 저희가 적극적으로 얼마큼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시너지 효과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이어서 한 번 그 부분도 생각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39페이지 관광활성화 지원 사업.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지금 올해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로 해서 지원 받았던 이제 프로그램을 2026년에는 지금 100% 구비로 진행하시는 것 같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로컬투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왜 이번에는 지원을 못 받은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니 이 사업이 그 이러한 관련된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추진함에 있어서.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좀 긍정적인 그 요인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최근에 관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가 많이 그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지원은 어려우신 상황인 거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지원 받는 것은 어려우신 거고? 공모?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것은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으면은 지원을 하는데.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러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새롭게 저희들이 구비로 진행하는 겁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일단 25년에는 공모로 해서 했는데 이게 공모가 몇 월에 올라오지요? 보통?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것은 뭐 공모사업은 그때 그때 뭐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오한숙위원

그래도 대충.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대충.

오한숙위원

그럼 이것은 작년에 몇 월에 올라왔던 공고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3월이요.

오한숙위원

3월에?

그럼 아직 이제 올라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그때 가면 다시 또 변경도 가능하신 상황인가요 아니면 다른 사업을 또 구상하고 계신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만약에 그 만약, 그 만약에 이러한 똑같은 사업이 생긴다고 하면은 뭐 그때 가서 위원님들하고 예산에 관련해서 협의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또 새로운 사업이 이러한 관광쪽에 있어서 또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새로운 사업을 하게 하든가 뭐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한 번 좀 상의를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지금 관광개발 용역을 통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해서 이제 로컬투어를 하셨는데 나름 반응이 나쁘지는 않았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지금 로컬투어로 해서 1,500만 원, 양성과정 해서 1,500만 원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증액을 하셨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3,000만 원에서 3,300.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더 추가하신 이유가 이유가 있으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보면은 이제 조금의 그 예산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크게 증액보다는 좀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뭐 일부만 조금씩 그 예산을 조금씩 더 높게 잡았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정확한 산출기초가 있는 것보다는 그냥 조금 더 추가를 하신 걸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 오래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좀 뭐 그런 거기 때문에요 그 뭐 체험비를 뭐 추가한다든가 그 차량 대여비 같은 것을 좀 현실화 한다든가.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여행보험자, 뭐 여행자보험 있잖아요?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 것을 뭐 증액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으로 해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오한숙위원

지금 이번에 25년에 로컬투어 8회 추진하셨는데 다 8회 하셨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계획 8회대로 다 진행하신 거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자부담도 있었던 것 같은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1만 원씩.

오한숙위원

1만 원씩 해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럼 보통 몇 명 정도 한 타임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20명 뭐 그 정도 됩니다.

오한숙위원

20명 다 모집이 됐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20명씩 해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보통 그 정도로 다 들어왔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그 한 번 오셨다 가신 분들이 따로 추가 지원도 이렇게 하신 경우가 있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그분들이.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말씀했던 게 이제 체험이라든가 무슨 뭐 차량 대여비라든가.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이런 이제 부분을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한숙위원

이 부분 이분들이 차량 대여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를 아세요? 직접? 이분 저희는 이 예산으로 하는 거고 이분들은 자부담만 1만 원씩 내면 알아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 이게 이제 차량 한 번 더 한다든가 뭐.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차량 대여비를 좀 그 현실에 맞게끔 저희 자체적으로 한 겁니다, 이것은.

오한숙위원

그러면 25년에 어쨌든 이걸 로컬투어를 직접 진행을 하셨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조금 세부 산출내역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뭐 차량비라든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금년도요?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25년도에 하셨던 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직접 이제 가신 곳에 이제 저기도 내실 수도 있잖아요. 관광비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필요한 것들도 있을 거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해서 따로 산출내역을 한 번 주시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보니까 또 양성과정으로 해서 1,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으셨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런데 올해에는 보니까 양성심화로 산출내역에 적시되어 있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심화?

오한숙위원

맞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양성심화로 돼 있어요, 25년도에는 양성과정으로 해서 1,500만 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심화과정으로. 예, 이제.

오한숙위원

심화과정으로 그러면 이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금년도에 했던 것을 해서.

오한숙위원

그대로 그분들을 그대로 해서 심화과정으로 하시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위주로 해서, 예.

오한숙위원

그럼 더 추가모집은 안 하시는 거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제 뭐,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분들을 그대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이제 교육 받으시면서 직접 이 투어에 같이 참여를 하신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지요, 예.

오한숙위원

직접 하시면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해서 그 필요한 부분들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심화과정으로 더 교육을 하신다는 거네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러면 더 추가모집을 안 하시는 거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현재까지는, 예.

오한숙위원

현재까지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럼 이분들로 해서 똑같이 이제 양성과정을 통해서 같이 로컬투어를 이제 진행하셔도 크게 무리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인원을 더 충원을 한다거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더 이분들이 뭐 그.

오한숙위원

몇 분 정도 되셨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스물세네 분 정도 오셨거든요.

오한숙위원

23명?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데 이분들이 그 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실 그 진행은 금년도 진행하면서 아쉬웠던 게 조금 이제 그 교육 기회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좀 다양한 교육이 필요한 부분을 느꼈고 이 사람들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하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을 좀 대상으로 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중간에 이탈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남은 분들에 대한 그러한 더 심층심화교육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오한숙위원

그래서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하셔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분들을 이제 조금 더 퀄리티 있게 이제 양성을 하시겠다는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니까 작년에 D-Trail Race하고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하고 올해 지금 예산을 올려주셨는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지금 원래 이 민간사업으로 추진하셨던 사업 아닌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산은 올라왔지만 삭감돼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D-Trail Race 같은 경우에는? 대신 그래서 신채호마라톤 하시지 않았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했습니다, 신채호마라톤.

오한숙위원

그런데 그것도 올라오고 지금 이것도 다시 2개 다 진행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힘드시지 않으시겠어요? 게다가 민간에서 추진하는 것을 굳이 여기에서 하셔야 할 이유도 모르겠고 일단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은 어디에서 진행을 하셨던 거예요? 그때 교회에서 하신다는 말씀은 들었었던 것 같은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태평교회에서.

오한숙위원

예, 뭐 대흥교회인가요 하셨던 것 같은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것은 그럼 주최는 어디셨던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예.

오한숙위원

문화원에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문화원에서 어떤 예산으로 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문화원에서 그 자체적.

오한숙위원

문화원 저희 지원금으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후원을 받으셨어요.

오한숙위원

후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한 3,000만 원 정도 후원을 받으셔 가지고.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또 그렇게 진행할 가능성이 또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글쎄 이제 그 후원회를 위주로 하다 보면 이제 그분들한테 매년 또 지속적으로 기부를 받기도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도 있었고, 있고 주민들이 그때 당시에 그 공연할 때 보면 상당히 좀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 상당히 좀 뭐라고 할까.

오한숙위원

반응은 좋았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반응이 이제 나쁘지 않았거든요.

오한숙위원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대흥동 교회가 크잖아요? 그분들만 신도들만 오셔도 그 반응은 충분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민간에서도 추진하는 것들인데 다시 또 저희 사업에 올라오다 보니까 저는 뿌리축제, 온마을축제, 미술축제, 뭐 문화예술축제 해서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축제 예산이.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다 진행하실 건지 직원분들이 너무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 부분도 좀 직원들에 대한 좀 고려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직원 그 뭐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면은 뭐 직원들이야 우리 열심히 하는 거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수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열위원

예, 류수열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쪽에서 11쪽 보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 국가유산 야행사업과 생생 국가유산사업.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찾으셨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 이 두 사업 모두 그 우리가 그 공모에 응모를 하셔 가지고 선정이 되신 것 같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 하여튼 그래서 그 1억 5,000 정도 예산 국·시비를 따오신 것 같은데 우리 직원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감사합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 우선 이 사업에 공모를 하게 된 배경을 한 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것은 사실 그 제가 말씀드리면은 중구 원도심 야행에 대해서는 사실 좀 역사가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해보고 싶은 사업이었고.

류수열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도전해 보고 싶은 사업이었고 우리 중구가 그 근대문화유산이라든가.

류수열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다양한 종류의 그러한 그 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류수열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러한 야행사업을 한 번 하게 되면은 상당히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저희 구 입장에서는 사실 뭐 오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원분들이 많이 피로감을 호소도 하고 있지만 열심히 해서 또 한 번 해보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공모를 하게 돼 가지고 1억 이번에 최초로 야행사업에 선정돼 가지고 어쨌든 내년도에 그 진행을 하겠습니다. 총 1억 6,000을 가지고.

류수열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진행을 하게 되는 사업이고요 그 생생 국가유산은 뭐 어제가 신채호 선생님 탄신 기념일이었던 걸로.

류수열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 그 단재 선생님께서는 뭐 우리 대전의 그 정신적인 저기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류수열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과 마찬가지로 해서 신채호 달리기도 했던 것도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신채호 마라톤으로 명칭을 한 것도 상당히 그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류수열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만큼 전국적으로 대전 중구 뿐만 아니라 신채호 선생님을 부각할 수 있고 그래서 그것과 발 맞춰서 그 선생님께서 남기신 그 삶의 그러한 그 자취를 좀 기리고 그럼으로 해서 또 우리 그쪽 지역에 또 문화유산들이 또 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활용해서 그 이것도 도전을 해서 한 5,000만 원의 그 예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아주 좋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마 중앙에서도 높게 평가를 해서 저희가 둘 다, 다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이게 그 공모사업이 단일사업인지 단발성 사업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매년 계속 공모가 있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국가사업은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가 재정이라든가 그런 형편에 따라서 부처의 예산 확보라든가 그런 것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집니다.

류수열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지만 그 원도심 그 국가 야행사업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매년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류수열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생생 국가유산사업도 이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지금 현재 계속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류수열위원

그 만약에 이제 그 내년에 저희가 사업을 잘 추진했다 그러면은 그걸 바탕으로 또 선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 그렇습니다. 예, 그것은 또.

류수열위원

예, 이번 그 프로그램 공모에 낸 내용들인가 봐요? 여기 설명자료에 적어주신 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예, 지금 이 내용대로 잘 추진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 중구 구민들이 지역의 역사에 대한 그 이해를 넓히고 지역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리고 그 뭐 선화담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지역 예술계의 활성화에 크게 또 기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 다음에 지역 뭐 야사, 야화, 그 다음에 야시 같은 것들 보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 그 생활인구도 더욱더 증대를 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인, 우리 지역에 어떤 경제적인 발전을 시킬 수도 있는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 계획 내용대로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어떤 준비작업은 지금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저희는 뭐 위원님이 뭐 지금 오한숙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을 하셨지만 북페스티벌이라든가 미술축제라든가 어쨌든 뭐 이 국가 야행사업이라든가, 국가유산사업이라든가 뭐 이런 게 저희들은 사실 그 좀 경험이 사실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의 경험을 도전을 많이 해봤고 그럼으로 해서 좀 노하우도 많이 생긴 거고 지금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해 주신다고 하면은 더욱더 열심히 하고 선진지 또 견학도 하고 해가면서 우리 중구 부흥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지마는 다시 한 번 정리하면은 우리 구민들이 지역에 대한 역사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더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생활인구가 늘어나면서 경기의 활성화도 도움이 되고 또 문화는 또 문화계, 예술계들은 예술계대로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래서 이게 일회성의 사업에 그치지 않고 오래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거기에 맞는 어떤 그 방안 같은 것을 계속 갖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같이 고민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뭐 모든 측면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금 생각하고 있고 뭐 지금 문화체육과의 일은 아니지만 그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유산 탐방이라든가 그것을 또 금년도에는 또 학생들까지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상당히 효과가 좋았거든요, 중구에 이런 게 있는지. 그래서 학생들까지 더 확대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의견도 있어 가지고 그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서 자라나고 있는 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이러한 그 문화유산이랑 자랑거리가 있다는 것을 좀 가르침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고 공부할 수 있고 커서 우리 중구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든다고 하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류수열위원

예, 지금 말씀하신 게 아마 두 번째 국가유산사업이랑 연관이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예.

류수열위원

그래서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 특이점이 뭐 이미 그 사단법인 대전문화유산울림이라고 대행사가 선정이 돼 있나 봐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게 사실 이것은.

류수열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뭐였냐면은 최초부터 그 대행추진 형식을 가졌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대행사가 이제 지원하는 형식이었거든요.

류수열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그쪽에 그 노하우가 없으면 사실 어려운 부분인데 이 그 뭐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잘 아시는 분일 거예요. 이분이 우리 지역에 대한 그 애착도 상당히 많으시고 그 우리 문화유산, 우리 중구지역의 문화유산에 대해서 속속들이 아주 많이 알고 계십니다.

류수열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그러한 분을 활용해서 한다고 하면 더 효과가 많다고 생각을 해서 이분한테 좀 부탁을 했고 그래서 공동작업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류수열위원

아마 이런 것을 끼고 한다고 그러면은 사업계획은 저희가 한 건가요? 이분들이 하신 건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주로 이제 이분들이 사실 이 국가 생생 국가유산이라든가 그 단재 선생님 인근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공무원들이 아는 데에는 사실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류수열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노하우를 많이 저희들이 들었고 그 기본 그 자료를 가지고 해서 공동작업을 통해서 이제 공모를 하게 된 것입니다.

류수열위원

예, 그래서 보니까는 그 프로그램 내용 보면은 조선혁명선언 릴레이 한 줄 쓰기, 참여형 연극, 서당길 플로깅 등 흥미로운 내용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류수열위원

그리고 단재를 품은 서당길 무수동 프로그램의 계절별 농촌 체험, 신채호 선생의 삶과 우리 지역 문화유산의 가치라는 것들이 아주 잘 프로그램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구 청소년들에게 어떤 역사의식을 제대로 심어줄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류수열위원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많이 참여시킬 수 있는 어떤 방안 같은 거라든지 계획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이 이번에 그 금년도, 금년도에 10월달인가 해서 평생교육과에서 선생님들 협의체를 구성했어요.

류수열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지금 이제 평생교육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있어서 이제 학생들이라든가 지역 그 교육계와 연관을 다 안 둘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평생교육 측면에서의 발전방안을 여러 가지로 밀도 있게 검토하려면은.

류수열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담당학교의 현장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교육청과 연계해서 선생님들을 구성을 해서 이제 협의체를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협의체를 통해서 학생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관람이라든가 학교에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 몰랐던 부분도 학교도 그 지역사회에 대한 그러한 그 지역사회 알기 뭐 이러한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러한 그 행사에 견학을 한다든가 참여를 한다든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류수열위원

예, 국가유산 활용 사업이 단순한 이벤트 중심의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국가의 유산이 지닌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우리 지역주민들과 관람객들이 깊게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장기적인 홍보 및 보전 전략을 포함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이와 같은 사업을 따오신 우리 직원분들께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감사합니다.

류수열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류수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사업명세서 298쪽 좀 볼까요? 축제 통합 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 이제 통합해서 홍보대상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놓으셨어요. 예, 축제 통합 홍보물 제작 이렇게 이제 500만 원을 이제 신규로 편성해서 하셨는데 그러면은 다른 이제 축제 홍보물 제작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뭐 저희들이 뭐냐면은 지금까지 뭐 오한숙 위원님, 그 류수열 위원님께서 그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이제 축제가 이제 그 진행이 됩니다. 뭐 효문화뿌리축제를 필두로 해서 미술축제, 뭐 신채호 마라톤, D-Trail, 뭐 로컬투어, 우리고장 문화유산 활용사업, 북페스티벌, 온마을축제 이러한 다양한 행사가 지금 우리 중구에서 사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각 개별적인 그 홍보보다는 이러한 것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몇 월에는 무슨 행사가 우리 중구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언제는 또 무슨 행사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을 연초부터 계획을 잡아서 다양하게 이제 전국적으로 홍보를 한다든가 우리는 뭐 우수한 성심당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야구장 또한 있기 때문에 그러한 외지인들에게 이러한 홍보를 통해서 그 외지인들이 왔을 때 대전 중구에 갔을 때 그 올해는 이제 이번달에는 무슨 행사가 있는지 뭐 그런 것을 좀 홍보를 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우리 외지 뿐만 아니라 그 대전의 타 구에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것을 홍보를 하면서 하게 해서 그 지역의 그 상황을 좀 홍보를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뭐 홍보 각, 각각의 그 행사는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은 통합적으로 홍보를 한 번 하신다 이거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연초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연초에 홍보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몇 월달에는 이런 행사, 몇 월달에는 이런 행사.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을 홈페이지에 어떻게 올려서 홍보를 합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그것은 뭐 홍보는 이제 다양한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 온라인 홍보도 있을 것이고 뭐 각 뭐 야구장이나 뭐 성심당을 이용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 각 관광공사를 활용한 뭐 홍보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뭐 다양한 방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설명자료 48페이지 한 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은 유등천변 파크골프장 조성 설계용역비가 올라와 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3,400만 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제2파크골프장 이제 조성을 한다고 지금 이렇게 지금 계획이 지금 나와 있고 또 SNS에도 이렇게 보고 그랬어요. 워낙 파크골프 인구가 이제 늘다 보니까 지금 파크골프장 그 지금 현재 유등천변에 있는 그 구장이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이제 운집을 하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아마 거기가 좀 이제는 인구가 이제 느니까 다른 데에 어디 한 군데에라도 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설계용역비를 좀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십니다, 예.

이정수위원

예, 아, 이제 본 위원도 이 골프장이 이제 파크골프장이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중구민들이 이제 이용하는 파크골프장이 언제쯤 멋있는 이 뭐 좋은 데 이런 데를 찾아서 좀 새로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본 위원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이것을 대전시 거기에서 뭐 이제 허가도 좀 조건도 좀 맞아야 되겠고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이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또 국가하천으로 돼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 하더라도 금강유역환경청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걸로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지금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요 그 사실 뭐 천변이라고 해서 모든 뭐 체육시설이 그 설치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뭐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그 금강유역환경청의 그 지휘·감독을 받고 있고 우리 하천관리사업소는 그것에 따라서 이제 관리만 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번 사업에 대해서는 그 뭐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래서 뭐 그 하천변이 보통 이제 근린친수시설하고 친수거점지역하고 이렇게 2개로 이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뭐 사실 2개 다 지역에 다 그 체육시설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어쨌든 그 그것을 관리하는 이제 그 국가기관에서는 어찌됐든 간에 만약의 사태에 이제 안전, 그 침수가 된다든가 범람이 된다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안전에 최우선을 두기 때문에 그 일반 그 시설에 대한 그 허가를 자제합니다, 최소로.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최소로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뭐 그 저희 구에서도 사실 그 중촌동 지역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시설이 너무 부족했기 때문에 파크골프 인구가 너무 급속하게 증대되기 때문에 그 가능한 부분이 이제 중촌동 그 지역으로 이제 판단을 했고 그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그 금강유역환경청이라든가 뭐 정치권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 많이 그런 걸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최근 들어서 뭐 금강유역환경청의 입장이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동안에는 거의 안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그 고정관념화 돼 있어서 사실 시설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좀 상당히 유연성 있게 지금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돼 있고, 됐고 그 유역청에서도 상당한 부분 일정 부분 상당히 긍정적으로 이렇게 그 싸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자, 이제 유연성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왜 그러냐면은 본 위원이 다른 일 때문에 금강유역환경청하고 많이 접한 일이 한 번 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의료폐기물 이것도 금강유역환경청 허가기관이에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예, 이런 것 때문에 한 번 많이 이제 접한 일이 한 번 있어요. 있는데 아, 이 국가하천이 이 예산을 대전시로 주고 대전시에서는 관리만 하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예, 그때 알았고. 그건 맞습니까? 그 예산 관계 그것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니요, 그것은.

이정수위원

모든 예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산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점용허가 관련 그런 것을 이제 그 어느 지역에 무슨 뭐 시설을 설치한다 그 점용에 관한 부분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이 그 관리를 하는 거고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거고 만약에 시설을 한다 하면은 그 지자체의 허가를 득한 그 사람들이 그 예산은 투입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정수위원

예, 예산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지요.

이정수위원

이제 예산은 들어가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대전시의 이제 예산은 대전시의 예산으로 합니까? 그 이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대전시의 하천관리사업소 이 예산은 대전시 예산이에요? 금강유역청 예산으로 대전에 내려준, 대전시에 내려줍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전시 예산이고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점용허가를 받아서 특정지역에 특정사업을 진행을 한다 하면은 그것은 이제 그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이 예산을 하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환경, 그 하천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탁을 받아서 이제 진행하는 거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데 뭐 제가 공직경험으로 봤을 때 그렇게 위탁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일부 업무 그 보전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이정수위원

그렇겠지요,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위탁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 어느 정도 뭐 저기를 뭐 좀 재정적인 지원을 해준다든가 뭐 그건데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관례상 일부 좀 지원해 주고 뭐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파크골프장 조성 설계용역비를 이렇게 세웠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세웠는데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아주 유연성을 보이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조성해도 괜찮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본다 이거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지요, 예.

이정수위원

예, 그런데 긍정적.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지금 서류가, 서류가 접수돼 있는 상태고요.

이정수위원

긍정적으로 보는 것하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만약에 예산을 세웠을 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설계 용역비를 세우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설계 용역을 했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했는데 만일 하나 금강유역환경청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했다가 어떠한 법적으로도 이것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설계 용역비 이것은 이미 이제 설계 용역을 했고 용역비로 나가서, 그럴 경우가 이제 걱정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걱정이 되는 부분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충분히 뭐 이해가 갑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이정수위원

예, 그렇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것을 승인을 해줄 때 금강유역환경청의 정확한 답이 좀 필요치 않은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정확한 답이라는 것은 구두로보다도 정확한 서류로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에다가 제2파크골프장 조성을 하도록 허가를 내주겠습니다 어떠한 이런 거라도 있으면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그 어쨌든 제가 여기에 들어오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기 제가 좀 파악을 해달라고 했고, 우리 과장님한테.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과장님이 좀 직접 파악을 하셨고.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서류가 현재 접수가 된 상태고.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목요일인가 이때까지 그 보완 저기가 없으면은 그 그냥 진행하겠다 그렇게까지 그 확답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정수위원

그랬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게 만약 구두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그 목요일까지로 이제 저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보완이 없으면 현재 서류로 진행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결위 전까지는 제가 볼 때는 어떠한. 예, 예결위 전까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승인을 해줄 때는 조건부승인을 해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본 위원도 좀 고민이에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것이 어떠한 이제 구두상이 아니라 정확한 서류로 우리 상임위원회, 이제 예결위에서 이렇게 좀 보고서 결정을 해야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이런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거기는 또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이 관리하는 그런 뭐야, 하천이기 때문에 그런 염려가 좀 있어서 한 번 질의를 하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더 파악을 해봐 가지고 그 뭐 조만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원님들께 말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자, 설명자료 73페이지 좀 한 번 볼까요? 사업명세서 306쪽이고요 지역관광전문인력 시간선택제임기제 예산을 올리셨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게 이제 뭐 저희들이 이제 그 저희들이 학예연구사하고 그 관광전문인력하고 같이 올렸어요, 사실.

이정수위원

예, 그렇게,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뭐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하는 게 주로 이제 관광하고 학예, 지역관광자원을 근린 그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게 하고 뭐 그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몇 번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 보문산성 같은 경우는 사실 그 몇 년 주기적으로 이제 성곽이 붕괴되는 이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이제 순환보직을 하다 보면 사실 그 노하우를 갖추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전문지식을 습득하기도 전에 그 인사발령에 의해서 타 부서로 옮기고 이렇게 되면은 새로 온 직원은 다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습득을 하고 하다 보면은 그러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여건이.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의존하게 되고 지금 뭐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거의 공통적인 거예요. 모든 뭐 D-Trail도 그렇고 북페스티벌도 그렇고 미술축제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전문가를 키워야 되겠다 앞으로는 그리고 관광이라든가 이러한 그 지역 근대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중구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키워야 될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전문가를 채용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그러한 데에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습득하게 해서 그 발전시켜 나가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해서 과연 그것을 쫓아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러면 다시 새롭게 그 다시 시작해야 되고 미술축제를 본 담당자가 바뀌면 다시 해야 되고 뭐 뿌리축제도 뭐 위원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이제 그 이제 국장님 말씀을 이제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해요. 이제 전문가가 필요하다, 전문가가. 이런 전문가가 기획을 하고 또 사업 뭐 정책에 대해서 또 개발을 하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지요, 예.

이정수위원

그 개발된 사업에 또 우리 공무원분들은 행정적으로 또 이렇게 해주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좋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역관광전문인력 시간선택제임기제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한 가지만 좀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295쪽을 좀 봐주세요, 사업명세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시설비 해서 내년도가 국·시비가 47억 7,800만 원 정도 내려오네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국·시비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집행잔액까지 해서 한 160억 지금 되는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이월사업이니까 거기가 이제 감리비가 16억 5,000만 원 지금 계상을 했지 않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감리비까지. 그런데 감리비까지 계상을 했다면은 이제 제대로 이제 공사를 시작을 할려고 하는 거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지금 입찰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토목하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게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현재 지금 그 입찰공고가 났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공고 떴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건축·토목·조경에 대해서 지금 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 공고를.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어제 띄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공사 발주를 위해서 띄웠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공고를 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이 공기는 시공사를 선정을 할 때는 일단은 공기까지 계상을 해서 시공사를 선정을 할 것 아니겠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공기는 얼마 정도를 잡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19개월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19개월입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시작부터.

상래

육상래위원

몇 월달부터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공사 시작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4월달.

상래

육상래위원

4월부터입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공사 개시부터 19개월, 예.

상래

육상래위원

4월부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니요, 공사 개시부터. 예, 착공부터 19개월 그러니까 이제 업체.

상래

육상래위원

착공은 언제부터 합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제 업체가 선정이 되고 해서 하면은.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제 그 여건을 봐서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 착공은 시점은 아직 결정은 안 했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곧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제 토목, 토목하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건축, 조경.

상래

육상래위원

토목, 건축, 조경. 조경까지 해서 그러니까 성씨문화공간하고 캠핑장하고 숲체험공간 이렇게 세 가지입니까? 현재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과거에 이제 우리가 계획했던 저기 뭐냐 그.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유스호스텔이요.

상래

육상래위원

유스호스텔은 안 들어간 거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것은 뭐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사항이 있지요.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승인사항이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래서 이미 거기에 확정을 받은 사업이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게 완료가 된 다음에 만약에.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2단지 그럼 2차 사업으로 해야 됩니까? 그것은 2차 사업으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만약에 그러한 계획이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이제 진행해야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러면 이게 설계를 할 때 그럼 유스호스텔을 만약에 2차 사업으로 한다고 보면은 부지는 별도로 설계해서 할 때 부지는 별도로 따로 조성을 해놔야겠네요? 부지를 남겨놔야겠네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 지금 여건에서도 뭐 그 상당히 그 공간이 지금 뿌리공원에 비해서 넓기 때문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부분 내에서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스호스텔 같은 경우에도 뭐 그게 이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국가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외부자원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한 게 그런 타당성을 합리화 하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선제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이제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토목사업을 이제 토목·건축 설계를 할 때 유스호스텔 부지를 별도로 이제 좀 확보를 해놓는다든가 그런 계획을 해야겠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뭐 그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게 꼭 필요한 부분이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렇게 유스호스텔이, 그런데 이제 오월드에도 뭐 위원님은 아시겠지만 재창조사업으로 해서 거기에도 호텔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오월드 재창조사업으로 3,100억인가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책정이 돼 있어 가지고 뭐 호텔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뭐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이 유스호스텔 우리도 필요하다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설계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과거에 아마 대전시에서 우리 효문화마을을 뭐 유스호스텔로 신축을 하겠다고 달라고 했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그게 맞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 작년 이맘 때쯤인가 제가 시에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공식적으로 그 제안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지가 2단지 조성을 처음에 계획할 때는 유스호스텔까지 같이 넣는 걸로 처음에 계획을 했지 않았었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은 지금 빠진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유스호스텔을 건립을 하려면 뭐 시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으로 시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조례 제정이 별도의 조례가 있어야 된다라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만㎡ 이상의 이제 저기에 이제 그 유스호스텔을 설립할 수가 있는데 그걸 광역시, 광역자치단체의 조례로 해서 그 면적을 그 정할 수가 있어요.

상래

육상래위원

이 10만㎡ 이상은 시 조례로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광역시 조례로 그러한 부분이 반영이 돼 있으면은.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가능한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 오월드 얘기도 드린 것도 시에서 이제 그런 필요성을 이제 검토를 하겠지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 부분 여기에 이제 그러한 유스호스텔이 꼭 필요한가, 부분이 되는가 우리 구에서 만약 그걸 계속 원할 경우에 그럼 그런 부분에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만약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례에 반영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고 하면.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2단지 조성을 할 때 캠핑장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좀 우려스러운 것은 그 위쪽에 상류쪽에다가 우리가 캠핑장을 조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하고 이제 사업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이제 거리도 또 사실 많이 떨어져 있지 않고 여기에서 제2뿌리공원단지에서 우리가 캠핑장을 조성하는 데까지 거리가 실제로는 고개 하나 차이이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그래서 그 사업이 겹치는 부분도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게 이제 뭐 어쨌든 저희들은 뭐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다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이제 지속사업으로 진행되는 사항이고 그 지금 말씀하신 상소동 오토캠핑장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는 어쨌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계획이 자동차로 해서 박을 하는 거거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오토캠핑장이라는 얘기지요? 오토캠핑장?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게 알고 있고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이제 글램핑장이라고 해가지고.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천막 같은 것을 쳐놓고 뭐 어쨌든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되니까 그리고 제가 뭐 캠핑을 많이 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비슷한 게 많이 같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고 뭐 이렇고 그런 게 뭐 유사한 게 같이 있다고 해서 또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요, 유사한 게 있어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데 우리 중구 지역에는 사실 그런 게 전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 형태는 다른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지 않나 제가 볼 때는.

상래

육상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이고 완결을 지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완결된 후에 그러한 부분에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이제 이미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을 공고가 떴다고 하니까 그나마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었지마는 그래도 이제 사업이 다시 또 제대로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어차피 이제 이 사업은 초기 투자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간 사업 아니겠습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제대로 좀 빨리 진행이 돼서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제대로 좀 뿌리공원 제2단지가 제대로 조성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여하튼간 여기에 이제 역점을 좀 두고서 제대로 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어쨌든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드릴게요. 33페이지에 중구 미술축제 이것 확대하실 계획으로 잡으셨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 공간은 어디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기본적으로 그 문화예술의거리를 기본으로 두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뭐 어쨌든 7개 갤러리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넓게 많은 갤러리들이 참여하고 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래서 진행을.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래서 이제 올해 행사 개막식 행사를 보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한 3분의 1은 직원들이더라고요, 참석하신 분들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리고 이 공간이 저희만 문화예술의거리라고 하지 일반인들이 그 거리를 문화예술의거리라고 인지를 하실 수 있을까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뭐.

석환

김석환위원장

지난해에도, 올해에도 행사 할 때 가보니까 현수기가 붙어 있는데 미술축제 현수기는 하나도 없고 무슨 세일페스타 그 세일행사 그 현수기가 붙어 있어요, 거리에. 그러니까 그 거리에서 그 행사를 하는지 인지를 못 해요. 첫 번째는 이 공간에 대한 문제를 고민을 하셔서 차도 엉켜 있고 그 현수기는 또 엉뚱한 게 붙어있고 화랑은 흩어져 있는데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전혀 찾아다닐 수도 없고, 두 번째는 이게 공공 이 전문 미술축제가 아니잖아요, 아트페어 개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갤러리에서 하시는 전시작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이 순수미술쪽에 치우치다 보니까 갤리리에 들어가서 이 일반사람들이 그런 걸 접할 기회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호응도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차량 통행을 막고 한 번 상인회랑도 문화 그 예술의거리 그 위원회나 상인회하고도 협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 이 행사를 추진을 하실려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확장하는 게 맞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본 위원이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신 건지 그 부분도 좀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저희들 효문화뿌리축제 사진공모전을 혹시 하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것은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진행하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축제 예산 안에 650만 원이 책정돼 있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것 올해 시상하셨지요? 공모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남의 작품 제출했다가 다시 돌려주고 취소한 사례 있어요? 그 내용 있어요? 없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해서 선정이 됐는데 다른 사람이 찍은 사진을 갖다가 제출을 해가지고 상을 받았다가 취소하고 다시 돌려주고 한 사실 없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파악은 저희들은 못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자, 그것. 아예 없어요? 그것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볼 텐데 그것은 한 번 국장님도 파악을 한 번 해보시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파크골프장 관련돼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11월 1일날 보도자료 하나 나온 게 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11월 1일이요?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지역 국회의원이 금강환경유역청 청장하고 그 파크골프장 가지고 협의를 한 내용이 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보도자료에 따르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유등천은 근린친수구역으로 9홀 코스의 파크골프장을 신설하려면 금강환경유역청이 친수거점지구로 변경하여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변경이라는 게 하천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보도자료가 오보인 거예요 아니면은 계획 변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지금,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위원님이. 지금 그런데 근린친수지역도 그 원칙적으로는 제가 아까 그 금강유역환경청에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접근한다고 했는데 근린친수지역에도 파크골프장이 건립이 가능한 걸로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하고 있고 그렇게 돼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유연성을 갖고 이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변경.

석환

김석환위원장

아니 그럼 이 언론보도가 그러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된 상황에서 11월달에 보도가 나간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 청장이라는 사람이 지역 국회의원이 불러서 지역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협조를 당부하는데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 이 절차를 이야기한 게 잘못된 거냐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잘못됐다기보다도 제가 볼 때는 그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 류수열 위원님이 말씀, 아니 저기 이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도 답변드렸다시피 그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그 변경 없이도 근린친수지역 내에서도 체육시설이 설치가 가능한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럼 이 부분이, 이분이 그러면 엉뚱한 답을 한 거네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그 내용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렇다면은 서류를 냈다는 게 어떤 서류를 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점용 허가.

석환

김석환위원장

점용 허가 서류를 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지요,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거기에 설계도 들어가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설계도 기본적으로 다 가져가야지요,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설계도 다 하셔서 들어갔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어느 정도. 예, 기본적인 골격을 가지고 가서.

석환

김석환위원장

기본설계를 해가지고 들어가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것은 지금 실시설계 비용을 올리신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지요.

석환

김석환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은 그 정확히 그 금강환경유역청이 이 앞전에 이전에도 그렇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결국에는 문서상으로 주고 받을 때는 허가를 안 내줘서 저희들이 그 예산 반납한 사례도 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보도자료를 언론에서 쓸 정도면은 이분들도 이 기자들도 어느 정도 이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이렇게 썼겠지요? 받아야 한다라는?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기본계획 변경안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11월 1일자라고 말씀하셨나요?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러니까 상당히 제가 저도 놀랬던 게 제가 뭐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금강유역환경청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몇 년 전부터 계속 왔다갔다 했었거든요, 그 점용 허가를 해달라고. 그런데 완고하게 그쪽에서는 거부를 계속 했었고 그런데 이번 요즘에는 완전히 좀 그 유연해졌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파악한 것도 근린친수지역이라고 위원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친수거점지역하고 2개가 있는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근린친수지구 내에도 체육시설이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 뭐 그런 부분에 위원님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고 그러니까 어쨌든 그래서,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내에 가능한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제 이게 9홀짜리를 하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사이즈가 있는 거예요, 사이즈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단순한 시설하고 어느 일정 규모의 시설하고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자세히 좀 더 알아보시고 단계를 좀 밟아가시는 게 좋지 않겠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뭐 그것은.

석환

김석환위원장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다가 만약에 잘 되면 좋은데 만에 하나라도 이게 또 미스가 나서 원점에서 다시 검토가 되면은 그때는 또 문제가 또 달라지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오늘, 내일, 모레까지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님한테 이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리고 그 저희들 이 기타직 보수 아까 말씀하시는데 지난해까지는 그 결원이 많아서 힘들다 하셔서 결원이 다 채워졌는데 이제는 결원이 다 채워지니까 전문인력이 없어 가지고 이 임기제공무원들을 채용을 하신다고 하시니 그러면은 지금 있는 공직자분들 각 실·과마다 정책개발실에서는 정책 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정책연구위원들을 3명씩이나 채용해 달라고 하고 학예사 채용해 달라고 하고 관광전문인력 채용해 달라고 하고 나중에는 환경전문가 들어와야 되고 녹지전문가 들어와야 되고 건설전문가 들어와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게 그 참 답답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그 체육회와 관련돼서 점검을 좀 부탁을 드렸는데 어떻게 체크를 한 번 해보셨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제 사실 지금 뭐 사실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연말에는 막 이래저래 좀 많이 바쁜 팀이 있어서.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래서 여기 그 A4 한 박스를 보내오셨더라고요, 그 자료를.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걸 스캔을 받아 가지고 데이터를 다 이제 정리를 해서 보고 있어요. 기본적인 근태관리에서부터 출장, 조퇴, 뭐 유연근무, 단축근무, 시간외근무 전부 지금 의구심이 드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 뭐 고생은 하시고 하시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들은 지켜져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은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좀 무너져 있는 게 보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한 번 다시 점검을 해주시고 두 번째는 이 지금 저희들 파크골프장 새로 신설을 또 하면서 본 위원이 그 중구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좀 계획을 한 번 세워보시라고 했잖아요? 지금 체육관 세 군데만 저희들 체육시설로 관리를 하시고 나머지 지금 저희들 국비라든가 구비가 들어가서 지은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우드장 이런 데들 어떻게 하면 지금 있는 체계 해서 일반인들도 같이 그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 그리고 관리, 안전문제 이런 부분 다 체크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지금 그 중구체육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위원님 뿐만 아니라 어쨌든 그 자료 요구한 사항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파악해 본 결과 그 좀 미비점이 있는 게 사실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해당 그 담당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한 그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든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그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고요 그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그 관리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뭐 일반인들도 충분한 누구나 다 사실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쳐도 그 이용을 해도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 내에서 이제 일부 회원들이 그 회비를 내고 징수하고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그 종목단체 회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회의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그 부정적인 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한 번 전체 모아 가지고 우리 시설에 대한 그런 시설에 대해서 관리·운영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시고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장애인체육회도 만들어져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설,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지요? 정확하게? 그럼 이분들이 그 기존 시설을 이용할 수도 없어요, 그분들이 안 받아주니까 안 내주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 거고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 표지판이라든가 이 기본적으로 운영사항, 관리사항 저희들은 지금 여기에도 생활체육시설에 대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정비 예산들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렇게 돈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관리지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례가 있으니까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서 정확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의 좀 필요한 거예요, 그분들을 뭐 배제시키라는 게 아니고 같이 공존할 수 있는 부분에 조금 길을 좀 만들어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 번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 예, 공감합니다,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관광과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의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한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한숙위원

예, 국장님.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설명서 자료 45페이지고요, 사업명세서 316쪽입니다. 중구 북페스티벌 해서 9,000만 원으로 해서 이번에 첫 해이기는 하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호응도라든지 많은 이제 인지도라든지 해서 자리매김을 해주셨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잘 이제 운영을 해주셨는데 증액이 거의 50% 이상 되신 것 같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이렇게 증액을 하신 사유가 나름 있으시겠지만 여기 설명서 자료 보니까 성과보고회가 이제 추가가 돼 있더라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이제 업그레이드라든지 추가횟수 이런 부분인 건지 아니면 보고회를 위해서 추가 예산이 좀 증액되신 건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은 보고회만 뿐만 아니라.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좀 사실 뭐 저희들이 많이 하는 게 이제 유성구 것을 많이 이제 봤거든요, 저희보다 더 오래 됐고 훨씬 그 다양하고 여러 가지 저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업체도 유성에서 했던 업체거든요.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다양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퀄리티를 높일 그러한 계획입니다.

오한숙위원

그럼 사전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또 벤치마킹한 부분도 있으니까 대충 이제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뭐 사전평가.

오한숙위원

발표 및 시상이라고 돼 있는데,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그것은 뭐 홍보비 성격이거든요. 운영비하고 그래서.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그러한 부분에 대한 뭐 그 축제에 대한 그 프로그램 기획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뭐 홍보 뭐 이런 것을 이제 구상하는 그런 겁니다.

오한숙위원

홍보하고 운영이 성과보고회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성과보고회 일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성과보고회는 이제 후에 이루어지는 거고.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사전 프로그램을 말씀하셔 가지고.

오한숙위원

사전 프로그램 성과보고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그러한 것을 이제 그 전체적인 것을 사전 프로그램하고 북페스티벌을 이제 확대 운영하기 위한 그러한 측면에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 오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뭐 그.

오한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본 위원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내실 있는 운영, 예.

오한숙위원

예, 해석하기로는 그냥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제 말씀대로 북페스티벌이 이제 뭐 2회씩 해서 2회로 해서 2일씩 이제 개막은 그렇게 진행을 하셨지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1년 내내 자연스럽게 이제 독서에 대한 문화가 좀 스며들 수 있게끔 사전 프로그램을 뭔가 구상을 해서 하시겠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 사전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한숙위원

예, 그래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뭐 그것은 이제 사전 프로그램은.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저희들이 말할 때는 무슨 좀 뭐 전문적인 용어인데 독서마라톤이라든가.

오한숙위원

뭐 그렇지요, 이제 문화체육과로 하면 그런 식으로 하셨었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뭐. 예, 독서릴레이 뭐.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독서 뭐 동아리, 뭐 독서골든벨 뭐 이러한 거거든요. 이런 것을 좀 개발을 해가지고 해서 운영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프로그램에 대한 그 성과보고회장으로 북페스티벌 진행할 때.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런 것을 그 같이 한 꼭지를 넣어서 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이제 그때 당시에 한 번 행감 때 이런 부분을 본 위원도 좀 부탁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작은 서점들 하고도 이제 꾸준히 연계된 활동들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부분들을 사전 프로그램에 넣어서 같이 이제 북페스티벌 때 이제 발표도 하고 시상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지요. 그런 겁니다, 예.

오한숙위원

이제 하시겠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 추가됐다고 보면 되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오한숙위원

그러면 그 위탁하는 자체에서는 이 비용으로는 크게 문제는 없었다고 봐야 될까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 작년, 올해에 9,000만 원.

오한숙위원

위탁해서. 예, 운영하시는 것에서는,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다른 구에서 하는 것에 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저러한 그 그리고 북페스티벌 자체는 1회에 금년도 2회 하면서.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잘 상당히 호평을 받은 게 북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그 좋은 평가를 많이 받았고 좀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그 중구 미술축제에는 뭐 위원님들도 좀 위축돼 있었고 일부만 안 한다, 뭐 이런 안다 뭐 이런 측면에서 2개를 연계하면은 더 좋은 효과가 나지 않을까 뭐 이렇게 해서 좀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오한숙위원

일단은 지금 예산이 통과가 되면 좀 구체적인 구상이 그 뒤에 나온다고 봐야겠네요. 지금 정확하게 이제 계획적으로는 제가 이제 딱 아, 와닿는 부분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어서 좀 안타깝기는 한데 이제 연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금액 자체가 너무 이제 배 이상으로 늘다 보니까 미술축제까지도 이제 같이 연계한다면 그래서 좀 같은 두 과가 좀 체계적으로 조금 구체화 된 계획을 좀 세우셔야 될 거라는 생각도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한숙위원

예, 그리고 지금 10페이지부터 생애주기별 주민 맞춤형 평생학습 해서 세대별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강사수당 강사수당 운영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16쪽?

오한숙위원

10페이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10페이지요?

오한숙위원

예, 그냥 쭉 볼게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렇게 해서 강사수당하고 운영비, 또 중구형 평생학습 인적자원 양성 해서 평생학습 인적자원 육성 및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강사비 및 운영비, 또 12페이지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을 위해서 구축을 위한 학습모임 육성을 위해서 강사비·운영비, 또 15페이지 지역 평생학습활동가 양성을 위해서 강사비·운영비, 그리고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학습자원 발굴활동 및 지역사회 성장동력을 연계하기 위해서 강사수당 및 또 운영비, 그리고 중구 아카데미 여기에 살짝 지금 전체적으로는 명사특강을 위주로 하시기는 했지만 민주화 교육을 위한 강사비·운영비 다 이쪽이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래서 제가 이 전체를 보다가 뭔지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떤 활동을 하시겠다는 건지 이해를 못 하겠고요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20페이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강사비라는 것은 전문가니까 강사비를 지불을 하시는 거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전체적인 추진을 위해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또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기반조성 추진력을 위해서 또 용역은 또 따로 또 하신대요. 아예 용역을 하셔서 용역에 맞는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지원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체계를 잡으셔서 평생학습 기반 조성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하시든지 아니면 이런 것을 하고 계시니까 이미 강사라는 것은 전문가잖아요? 그분들이 알아서 이제 하고 계시는 거니까 용역을 하시지를 말든지 어디에 포커스를 둬야 될지를 몰라서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정말 어떤 수업을 하실 건지, 어떤 평생학습을 하실 건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게 뭐 위원님이 뭐 제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오한숙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거의 막차를 탔거든요. 그런데 이게 평생학습도시를 뭐 우리 위원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이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그러한 수요가 상당히 많았다, 그 주민들이 그러한 평생학습 저희 구 같은 경우에 뭐 어쨌든 고령화가 진행되는 도시이다 보니까 그 뿐만 아니라 젊은층들을 상대로 한 교육에 있어서도 젊은층도 상당히 좋고 뭐 그래서 사실 그 발굴을 막 그 진행을 했던 겁니다. 이 사업도 해보고 저 사업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오한숙위원

예, 그런데 추진 방향성은 좋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그런데 평생학습이라는 게 전반적으로 지금 다 하시는 게 마을기획자, 마을활동가, 그 통합돌봄 교육활동가, 마을강사, 민주화 교육 활동가 다 이런 수업이에요. 이게 평생학습은 아니잖아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위원님이 보실 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만 어쨌든 좀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고 하니까 이러한.

오한숙위원

처음이니까 더 정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보편적이고 이 다양하게 해서 그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평생학습에 대한 기초를 마련해 주셔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편중된 교육을 하시면서 이름만 조금 조금씩 바꿔 가지고 다 강사비고 교육 운영비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 오시는 분들 저기 뭐지, 다른 과에서도 주민자치과에서도 결국은 그런 교육 하셨던 분들 그렇게 공모해 가지고 오시는 분들 뻔해요. 50명 모집인데 10명도 안 와요. 지금도 그렇게 지금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더 추가를 해서 이렇게 계속 올리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정말 추진력 있게 하시는 것하고 그냥 해야 돼서 하는 거랑 결과적으로 달랐잖아요. 그렇다면 조금 본인들이, 직원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추진하실 것은 하시고 아닌 것은 과감하게 컷팅하셔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막 이름 같은 이름으로 해서 저는 제가 부족한지는 몰라도 정말 이해를 하나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다가 머리가 아파서 책 덮었어요, 이것 자료. 도대체 어떤 수업을 어떻게 하신다는지도 모르겠고 뻔한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좀 너무 하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좀 계획을 좀 잡으시고 정말 수립이 필요하시면 이것 다 제외하시고 수립해서 이렇게 하라고 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용역을 하셔 가지고 진짜 필요하시다면 용역에 맞게 새로 계획을 하시든지 진짜 이렇게 정말 추진력 없이 하라니까 해서 이렇게 하실 거면 용역하시지 말든지 선택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오한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오한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학교폭력대책중구협의회 참석수당 좀 볼게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몇 쪽? 몇 쪽이시지요?

이정수위원

아, 설명자료 38페이지고, 사업명세서 315쪽.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중구는 이 학교폭력대책중구협의회 참석수당을 감액을 했어요, 오히려 이렇게 보면. 요즘 아주 그 학교폭력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실까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게 뭐 사실 저희들이 볼 때 이제 2회에서 1회로 이제 줄이는 거거든요.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런데 이제 뭐 그 역할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사실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에요. 이제 교육청이 우리 산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그 협조 이러한 그러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교육 평생교육 업무를 하면서 좀 느꼈던 것도 뭐냐하면은 그 교육청에서도 막 그 고유업무까지 이제 침범을 하려고 하는 뭐 어쨌든 그런 쪽에서도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 위원님은 아시겠지만 이러한 그 학교폭력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그 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이걸 2회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 그래서 그 그러한 그 위원회를 해가지고 그 필요성은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교육청과 협의해서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정수위원

아, 이게 이제 교육청 1차는 이제 교육청이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제 뭐 상담이라고 할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또 이 물어보고 피해자든 가해자든 그런 얘기를 본 위원이 좀 접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렇구나, 학교폭력 가해자는 기존에 있는 학교로부터 몇 km 떨어진 데까지로 전학을 가야 된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여러 가지 좀 복잡하더라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아, 이것이 교육청 일이구나 교육청에서 그 이제 위원회가 있고 그러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 정책지원관님이 내가 잠깐 조례를 좀 갖다주십시오 하고 내가 이제 그래서 이제 조례를 가지러 갔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대전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 조례 이렇게 돼 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사무분장이 우리 이제 중구청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예방.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예방 차원에서.

이정수위원

이런 예방이지,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시면 되고.

이정수위원

예, 예방이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실질적인 업무는 교육청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제 학교폭력대책중구협의회 참석수당을 이제 기존 160만 원에서 이제 줄였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야, 남들이 이제 볼 때는 야, 오히려 이게 더 심각해서 더 늘려야 되는 건데 오히려 중구는 줄인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제 방금 이제 국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제1조를 보니까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와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그렇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학교폭력 예방이에요, 예방대책.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예방대책이지 학교폭력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다음 사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러니까 어떤 법적으로 이런 귀속이 없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은.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맞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폭력예방,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로 돼 있기 때문에 이래서 이 담당 우리 과에서는 이것을 줄였어요, 횟수를.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 이유겠지요? 지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잘 보셨고요. 예, 뭐 사실 이게 폭력예방 이러한 것을 회의가 소집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뭐 그 해당 교육청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참여를 좀 꺼려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위원들이 뭐,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보니까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해서 이것도 위탁이네요, 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해서 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홍보자료 같은 것을 배포한 적은 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사실 뭐 저희 고유업무 사실 하기도 그 버거운 상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예, 그런 적은 없었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예, 이것은 단지 이제 학교폭력대책중구협의회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제 수당에 대해서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 예산을 지금 올린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올렸는데 여기에 지금 제5조를 보니까 홍보자료를 발간해서 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이것은 또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지요, 예.

이정수위원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예산은 세울 수가 있네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할 수 있다,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홍보자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이 지금 학교폭력대책중구협의회 심의할 수 있는 것을 한 번 볼게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 4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차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어떻게 법적인 것은 없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이제 행정적, 이제 재정적 지원이지요.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 간 협력망 구축, 그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나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 우리가 단지 여기에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것은 이제 홍보자료 발간해서 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예산에는 이제 세울 수가 있다 이렇게 예산은 이런 예산은 세울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보니까 그래서 일단 학교폭력대책중구협의회 참석수당에 대해서만 예산서를 올렸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감사합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님께서 금방 학교폭력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들 청소년경찰학교 혹시 국장님 아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들어본 것 같습니다,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저희들이 그 무상임대 주고 있는 은행동 파출소 있나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자리에 청소년문화경찰학교라고 있잖아요? 본 위원이 이제 그 계약도 없이 파출소가 이제 폐쇄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거기 소유주잖아요? 중구청이?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런데도 그냥 무상으로 자기들이 용도 변경해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을 해서 협약을 맺었는데 그 청소년경찰학교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 역할들을 해요. 거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해서 그때 조건을 왜 중구청에서 무상임대를 줬으니 중구청하고 같이 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그 아이들 폭력 예방이라든가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게끔 좀 해라 이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보니까. 그러니까 비예산으로도 충분히 우리 자원을 이용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접근이 없다, 그 부분은 한 번 다시 챙겨봐 주시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교육 관련 예산이 39페이지, 40페이지 이제 2개가 신설이 됐어요. 하나는 온라인강좌 지원이고 하나는 교육경비 보조 해서 이 온라인강좌를 465명 우리가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것은 그 개인당 1만 원씩 그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요.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러니까 자부담이 1만 원 저희들이 그 자부담이 1만 원이고 그 4만 5,000원씩인데 이제 3만 5,000원을 구에서 이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게 어디 방송을 해주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강남인강이라고 강남구,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지금 지자체들 내에서 하고 있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강남구 자료를 그대로 송출해 주는 그런 겁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예, 그 하시고 그 465명은 어떻게 추출하신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저희들이 그냥 그, 그 정도로 한 번 이것을 내년도에 해볼 예정입니다,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정도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사회적배려대상은 무료수강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숫자까지 포함이 된 거예요? 이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것 다시 한 번 세밀하게 좀 자료 좀 한 번 주시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교육비 경비 보조해 가지고 이제 1억 지원하신다고 했어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어떤 학교에 어떻게 지원하실 거예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이것은 이제 그 저희들이 좀 금년도, 새해, 내년도 신규 사업인데 그 학교 이 타 구는 다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석환

김석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게 뭐 교육경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지자체 기준이 있으니까.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하고 있고 이제 저희들은 그 대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아, 그것은 아니고.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지원을 해주신다 하시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게 지원이 되는 거지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 신청을 이제 받아서 이제 저희들이 절실한 데부터 해야 되겠지요.

석환

김석환위원장

그러니까 절실이라는 부분이 이제 시설 개선 같은 경우에는 학교 시설 개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통은 급식실, 다목적체육관, 뭐 운동장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예산이 대규모로 들어가는 예산이 많은데 지금 1억을 가지고는 아무 것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몇 학교에 어떻게 지원을 하실 계획이세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뭐 이게 이렇다 뭐 해서 저기 된 것은 없고 한 번 일단은 그 타 구에서 하는 상황을 보고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해 주신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계획 잡기로는 그 교육과정에 관한 운영·지원하고 교육환경 시설 개선 두 가지로 이제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서 이제 교육과정 운영·지원은 학교별 뭐 맞춤교육 운영에 따른 뭐 강사나 재료비, 그리고 뭐 교육과정이라든가 뭐 문화예술 외부 프로그램을 참여할 때 뭐 버스 임차비라든가 뭐 문화해설사 그 보험료 뭐 이런 것 그리고 그 시설 개선 같은 경우에는 그 뭐 긴급을 요하는 뭐 소규모 공사라든가 노후 시설물 뭐 제거 뭐 이러한 그 뭐 그런 데에 목적,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제 신청을 받아서.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지원을 하겠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그렇지요,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도 자료 좀 한 번 저 주시고요.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예.

석환

김석환위원장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한숙 위원님이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평생학습 관련돼서 8페이지, 10페이지, 11페이지, 12페이지, 15페이지, 16페이지, 21페이지, 32페이지에 평생학습 관련돼서 뭐 인적자원 양성, 네트워크 사업, 마을활동가 사업, 마을 만들기, 마을캠퍼스 그런데 이제 사업 목적이 인적자원 육성, 활동가 양성, 인적자원 기반 마련, 뭐 질적 향상, 주민의 삶의 질 향상 그런데 이 사업 개요를 보면은 강사수당이 한 1억 가까이 돼요,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사업비는 다 합쳐야 몇천만 원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주객이 전도된 느낌이 있는 거예요. 학습도시 저변 확대를 위해 평생학습 인적자원 육성 및 활동력 강화, 지역의 학습자원 발굴과 지역사회 공동체 인식을 위한 활동가 양성, 기획·운영을 위한 인적자원 기반 마련,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이게 차별성이 뭔지를 모르겠고 제가 그 자치분권과에서도 말씀을 한 번 드렸었는데 이게 주체가 다 고착화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이 사업들을 하시는 주체들이나 참여하시는 분들이나. 그러니까 25년도에 이 사업들 유사한 사업들을 하면서 얻어진 그 평가라든가 그 데이터가 있어야 이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동력이 좀 있을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이 지금 저희들이 이 마을 만들기 뭐 구정 구호가 ‘주민 속으로 주민과 함께’라는 타이틀을 걸어놨는데 그걸로 해서 타이틀을 가지고 하는 사업들 대부분이 위탁을 주거나 강사들을 불러서 교육을 하는 부분이에요. 주민 속으로 가는 게 아니라 중구청으로 불러들이고 있어요, 오히려 중구청 속으로 그 안에 주민들은 매일 있는 주민들이고. 직원분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시킨다고 교육을 뽑아보니까 한 20개가 넘더라고요, 직원분들도 받는 게. 그러니까 이 법정 무슨 뭐 폭력이나 이런 것 빼고 뭐 정책 개발 교육 받는다고 강사 불러서 교육 받고 뭐 그 사무관님들 따로 받고 팀장님들 또 따로 가서 받고 직원들 또 따로 가서 받고 이쪽에서 부르고 저쪽에서 부르고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이 강사분들만 해도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사업비가 4,900만 원인데 강사수당이 4,000만 원이고 운영비는 800만 원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제가 볼 때 주민이 먼저예요? 강사가 먼저예요? 강사비가 강사수당이 4,000만 원이고 활동 그 운영비가 800만 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주민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뭘까요? 이게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주민자치와 관련해서도 수두룩한 예산들이 이래요. 사업비가 뭐 5,000만 원이면은 한 70~80%가 강사수당이고 인건비이고 그럼 결국 앉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중구 북페스티벌이 이제 그 미술축제랑 이제 합쳐진다고 하시는데 그 하실 때 미술축제 할 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그 미술축제가 상당히 조금 일반인들이 접할 수 없는 미술이 좀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랑 접할 때에는 이게 이제 아트북페스티벌로 가야 되는 건데 아트북페스티벌로 가려면은 이제 상업미술이 좀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요. 일러스트라든가 미디어아트라든가 이게 들어와서 뭐 책을 읽어줄 때 미디어아트로 책 내용을 미디어아트로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일러스트레이터들이 뭐 북콘서트를 할 때에 그 장면을 거기에서 스케치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책 장면을 그려준다든가 아이들이 책을 같이 만들어 본다든가 그러한 식에 이제 가야 되거든요, 세대가 같이 어울릴 수 있게. 그런데 미술축제에서 그 총 감독제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방향성을 갖느냐가 2개가 연계했을 때 성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대행사가 하기 때문에 좀 틀려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구청에서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향성을. 둘이 콜라보를 할 때에 며칠 동안 콜라보를 할 거면은 그 콜라보 할 기간 동안에는 전적으로 이런 방향성을 유지를 해줘야 된다, 둘 다. 공모를 할 때도 그것을 분명히 주지를 시켜줘야 같이 가는 거지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은 올해 했던 성과가 북페스티벌이 내년에는 그냥 이상하게 흘러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세심하게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한광희문화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석환

김석환위원장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를 끝으로 금일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