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정신출 의원 발언

제25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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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문화관광체육국, 복지교육국, 해양수산국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26년도 예산과 관련된 사항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발언을 하실 때는 반드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에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채훈 문화관광체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채훈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써주신 김철민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철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하고도 좀 다를 게 없는데요, 우리 예산 부속서류 있죠. 26년도에 그 서류에 보면 주요 재정사업 평가결과가 나와 있어요.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에서 행사운영비로 15건에 대한 평가를 받았어요. 등급 조정을 한 내용 아시죠.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박성미위원

15건 중에서 보통이 몇 건이고, 우수가 몇 건이고, 미흡이 몇 건인 거 혹시 파악해보셨어요?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박성미위원

국장님 문화예술과하고 관광과하고 우리 내년에 큰 행사를 앞두고 있지만 보통이 12개, 우수가 1개, 미흡이 2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9월 23일 날 평가한 내용을 쭉 보니까 거의 조건부로 이 행사의 추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굵직굵직한 행사들이 연말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들 있죠. 그런데 이게 거의 비슷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심사일정이 좀 늦는 것도 있고 조건부로 심사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계속 나온 것이 다른 게 없어요. 민간협회 및 후원 유치로 재정부담을 줄이고 장기적 지속적 확보 필요하고 온오프라인 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거의 조건부가 지역 특산품 판매 등 지역에 관련된 경제활성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 내년에 신규 사업이 아니에요. 계속 해왔던 사업들이거든요. 이런 보통이 계속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추진 과정에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보통이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미흡이 나온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사업추진에 우수한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부서만 보통이 굉장히 많고 미흡이 2개인데다가 우수 1개라는 것은 좀 진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등을 하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조건부 승인이 된 이유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확실하게 우수는 우수답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보통과 미흡은 과감하게 절감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감사합니다.

김철민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우리가 일반예산이 1조 3555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한 46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기능별 내역을 보니까 우리 문화 및 관광 예산이 전년도에 657억에서 865억 원으로 208억 원이나 증액이 됐거든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31.6% 다른 예산은 전부 다 감액이 되고 있는데 유독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국도비 공모사업이 주 K-관광섬 육성사업하고 그다음에 롤러경기장이라든지 소프트볼장이라든지 체육시설 확충사업이고 그다음에 신규로 문화재단 설립 출연금이라든가 공공도서관 정비사업 신규 사업들이 내년도 사업에 편성이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저도 파악을 해보니까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12억 정도 증액이 됐고 예울마루도 한 9억 정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사업에 대해서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늘어난 예산 있지 않아요. 208억 정도 증액된 것 이것을 분류를 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에 방금 송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늘어났는데요, 지금 여기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나 있습니까?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엄청 많이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한번 각 부서별로 위원회 개수도 파악을 해보시고 제가 이번에 위원회를 좀 살펴보니 중복된 분들이 종종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의 전문성이나 독립성 유지에 문제가 발생하고 어떤 형식적인 위원회가 되다보니 예산집행이 떨어지고 당연히 성과평가는 안 나오고 이게 다 연결되더라고요. 이번에 국장님 그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고 성과지표에가 부진 초과달성 사유가 기록되지 않아요. 우리 성과보고서를 보시면, 그래서 부진과 성과 그 이유가 뭔지를 이야기를 해 주셔야만이 박성미 위원이 방금 말씀하신 그것하도고 일맥상통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평가를 할 때 어떤 행사가 됐든 축제가 됐든 세 번에 걸쳐서 합니다. 우리가 축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1차 평가를 직원이 하고 그다음에 현장의 그 축제위원회에서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보조금심의위원들이 정책위원들이 평가하는 과정에 저희 시에서 부서에서 하면 그런 부분들을 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미흡했고 어떤 부분이 잘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그것을 평가를 하고 저희들한테 오픈 안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위원회에 가가지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사업이 필요하고 진짜 잘됐다고 판단하는데 심의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인 주관성이 많이 반영이 되다보니까 오픈을 안 하고 저희들한테 통지가 안 된 상태에서 심의과정에 저희 직원들하고도 위원들하고도 논쟁을 합니다. 이 사업이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필요하고 시민들이 많이 공감한 사업이라고 채워달라 수없이 요청을 해도 그게 어떤 실링을 가지고 조정하는 과정에 잘 된 사업도 자기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보통으로 봐버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수없이 저희도 기획예산과에 그 부분을 오픈해 달라 어떤 부분이 잘못됐냐 그러면 저희들이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지 않겠냐 수없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총괄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평가위원들이 좀 심사위원들이 오픈해서 사업별로 설명을 해 주면 좋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오픈 부분도 국장님 건의를 하시고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문화예술에 부흥을 하려고 여수가 노력하고 있는데 보조금심의위원 중에 혹시 이 문화예술의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많이 포함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포함은 되어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확실한 거예요?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확실한데 왜 평가가 미흡하거나 제대로 안 되죠.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저 개인 생각입니다. 저도 음식을 선호하는 부분이 틀리는데 어떤 위원들은 닭고기를 좋아하고

덕희

민덕희위원

문화의 영역이 다르다 보니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죠. 어떤 분은 오리고기를 좋아하다 보면 취향이 틀리다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다 보면 또 평가를 낮추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문화재단에 이번에 예산이 얼마 섰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저희들 출연금부분이 재단이 26년도에 6억 95백, 기본재산 출연금이 2억이고요. 그다음에 경상비가 57백 그다음에 사업비가 1억 19백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어떤 자세한 예산들이 편성된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아니요. 거의 다 인건비부터 시작해가지고

덕희

민덕희위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됐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될 것 아닙니까?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때도 방금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전문성이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으로 마칩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민덕희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좀 하겠는데 우리가 기획예산과에서 시민평가단 운영하고 있죠. 그다음에 사업주체가 하고 있는 자체 평가가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보조금심의 평가 3단계를 거치죠.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는 시민평가에 대한 자료가 오픈 안 된다는 그 말씀이죠?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그 이유가 뭐예요?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기획예산과에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담당부서에서도 A라는 사업에 대해서는 전 직원이 아 이 사업 잘됐고 한데 평가결과 보면 조금 잘 안 나오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보니까 그러면 객관적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쭉 데이터 어떤 행사이든 10점, 20점, 5점 가점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평가를 해서 해 주면 좋은데 거기에 결과표를 저희들한테 오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러면 한 행사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은 금액이 투입되는 예산에 대해서 3단계 평가를 했을 때 그러면 그 평가항목이나 성과내용 자체가 틀립니까?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들은 기준표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있는데 1차 저희 부서의 평가표는 있는데

김철민위원장

거기까지 알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관광체육국도 여러 심의위원회가 있죠.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김철민위원장

그런데 여수체육진흥협의회 4840만 원이 집행 안 된 이유가 뭐예요, 올해 본예산에? 여수시체육진흥협의회 25년도 예산입니다.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되어 있거든요.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이 안 됐는데 과장님이 혹시 답변 드리면

김철민위원장

예, 과장님. 여수시체육진흥협의회 15명에 대한 회의수당요. 올해 미 집행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김용우입니다. 그것은 저가 아직 자세히 보지를 못했습니다. 서면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이따 얘기해 주시고요. 국장님 지금 우리 국장님 국에서도 이 심의위원회를 많이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미집행 금액이 많습니다. 이것은 자체 삭감을 해서 우리 계수조정 전까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채훈

서채훈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관광체육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최재영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4, 116, 117, 127, 128, 130, 133, 143, 151쪽이며, 세출예산은 419쪽부터 44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과도 보면 각종 평가라든가 회의가 있습니다. 저가 지금 여기 예산서에 있는 데이터를 비교분석을 해봤습니다. 제안서 평가수당에 대해서 여수재즈페스티벌이 제안서 평가가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22만 원입니다. 또 여수예술브랜드사업에도 제안서 평가가 20만 원입니다. 또 문화의달추진위원회 제안서 평가가 25만 원입니다. 이 기준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게 뒤죽박죽 합니다. 이것을 일원화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수당이 교통비라든가 숙박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포함을 해서 금액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동일하게 해야죠, 이것은? 다른 것은 안 맞죠. 그다음에 회의수당도 문화재단 참석수당이 10만 원 또 문화예술위원회가 10만 원, 공공조형물심의위원회가 10만 원, 찾아가는문화심의위원회가 10만 원, 축제평가소규모심의위원회가 10만 원 그런데 문화의달추진위원회는 15만 원입니다. 이것도 형평성에 일률적으로 안 맞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제가 방금 말씀 드린 것처럼 문화의 달 같은 경우에는 관외 심사위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기준을 높여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은 안 되고요, 기준이 하나로 통일되게 하셔야죠. 이것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여수재즈페스티벌 있죠. 설명서 47쪽입니다. 작년에 재즈페스티벌 어디에서 했죠, 장소를? 장도에서 하셨죠? 올해 장도에서 했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올해 장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한편으로는 귀족 재즈페스티벌이다 그런 말도 들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홍보 논란입니다. 당일 날 공지해가지고 당일만 예매를 했죠. 한 3시간 만에 다 예매가 끝나버렸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번에 증액이 2천만 원이 됐어요. 증액사유가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증액사유에 대해서는 팀장님이 하시면 어쩌겠습니까, 위원장님?

김철민위원장

팀장님,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정미

김정미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팀장 김정미입니다. 작년에는 장도에서 했고요, 인원이 한정되다 보니까 예약하는 데 문제점이 있었고 올해는 참석자들 그러니까 초대가수들의 조금 너무 평이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었나봅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더 유명한 재즈 관련 음악가들을 초청하기 위해서 예산을 조금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단순한 유명 음악가들을 더 추가로 초청하기 위해서 순수한 비용이 2천만 원이다는 말씀입니까?

정미

김정미문화예술팀장

그리고 지금 올린 게 내년에 섬박람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도에서 했는데 내년에는 엑스포장 여수세계박람회장에서 하려다 보니까 거기 임차료 그 부분까지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이 부분을 지적을 하려고 했어요. 장도에서 하면 한정된 인원만 하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이왕이면 예산을 투여하더라도 모든 시민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재즈공연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미

김정미문화예술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좀 질의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의 이야기 드렸던 내용 제가 국장님께 여쭤봤던 것 있죠. 문화예술과에서 이번에 재정사업 평가결과 5개 중에서 방금 동료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이 보통으로 나왔어요, 이 등급이. 그러면 과장님 우리 직원들이 우리 부서에서 느꼈던 체감하고 평가단이 가서 느꼈던 체감하고 완전히 달랐나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끝난 다음에 매우 우수, 보통, 미흡 이러는데 이게 공개가 안 된 상태에서 결과만 나오거든요. 그리고 저도 7월에 왔는데 공개된 이후에 어디 단체에서 저한테 강력하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본인 단체는 정말 열심히 하고 평가도 좋았는데 이게 어떻게 매우 미흡이 나왔냐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 주라 그러는데 해당 기획예산과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공개를 안 해요. 그런데 저도 거기를 여기 오기 전에 다녀왔는데 참 공연이 좋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매우 미흡까지 나왔다하니까 담당부서 입장에서도 정말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박성미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공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체크리스트 있잖아요. 현장에 갔었을 때 20만 원, 25만 원, 15만 원 이런 내용으로 들어봤을 때 어떤 분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시민평가단 말씀하신가요?

박성미위원

예, 어디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기획예산과에서 매년 1월에 시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50명 평가단을 위촉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그 50명에 대한 기준 있죠. 우리가 생각했던 기준들 그래도 어느 정도 문화예술에 대해서 우리 여수시에서 자문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인지 아니면 시민의 눈높이에서 그냥 보고 있는 건지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거기에 대한 것을 줄 수 있으면 제가 좀 요청을 드리고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그것은 기획예산과

박성미위원

예, 제가 어차피 이 이야기가 나오면 예산과에 저희 위원장님을 통해서 부탁을 드릴 거고요. 우리 시에서 과거에도 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9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통 민속놀이 육성사업이 증액이 됐어요. 3백만 원 증액이 됐고 과장님이 7월 달에 오셨지만 1백만 원으로 20개 단체 각 면입니다. 읍면동인데, 강사료하고 간식비로 100만 원씩 돼요. 그런다면 과장님 생각했을 때 그 100만 원으로 1년간 순수 여수 전통문화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좀 많이 부족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게 차등지급이나 일괄 1백만 원이 아니고 내년에 연계사업으로 했었을 때 이런 분들이 지역사회에서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어야지만 큰 사업에 이 분들도 공모사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봐요. 단적으로 내년에 섬박람회 특화사업으로 1억 그다음에 지역 오케스트라 활동비는 1억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후해요. 그런데 우리 지역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순수마을 공동체에는 1백만 원에 20개 단체를 준다는 것은 이게 안 맞다, 그래서 현실화 계획이 좀 있을까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쉽게 말하면 읍면동에 있는 풍물단을 말하거든요. 이 풍물단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풍물단은 아니지만 주민자치회 운영비로 어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우리 전통민속놀이팀이 풍물단은 기존에는 17개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읍면동에서 관심을 갖고 내년에는 3개소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3백이 증액된 상태고 관심을 갖고 예산을 증액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난이도 규모에 맞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만 이 분들이 결국 시민의 날 시민체육대회 그때 나오셔가지고 하는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는 도저히 어르신들 그냥 하라는 뜻이 아니라고 보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12쪽 마지막입니다. 희망 바우처 지원 위탁 운영수수료 있죠. 우리가 동일한 목적사업에서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어디하고 계약이 된 건가요, 위탁사업이?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위탁사업은 기존에 2020년부터 푸르미코리아라고 해가지고 시스템 위탁 운영하는 업체입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희망 바우처 지원 사업은 따로 되어 있는 건가요, 확실히?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우리 시에만 있습니다. 100% 시비.

박성미위원

아니 저희 사회복지 바우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알고 계시죠? 정부통합바우처가 있고, 지자체하고 카드사하고 하는 것이 있고 마지막에 사회복지 관련 서비스 연계 행복이음이 있어요. 이 세 곳에 안 들어간가요, 포함이?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성미위원

왜 완전 분리인가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시스템인가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그게 아니고 전액 시비로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박성미위원

시비로 하더라도 이게 연동이 되는지 파악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결국 내용은 문화예술 스포츠 관람 이용권 사업이에요. 이게 보면 행복이음이라든가 정보시스템에 연동이 되면 이 예산이 전혀 필요치 않아요, 이 9백만 원이. 그런데 아무리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정부에서 하고 있는 사회복지바우처 세 가지 중에서 정부통합바우처도 있는데 왜 이 분들만 이렇게 되어서 대상이 늘었다고 예산이 증액되는 것을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찾을 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과장님 한번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이 부분은 다문화가족이라든가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나라에 거주하면서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차원으로 저희 시에서 신설된 그런 사업이라고 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니까 문화누리카드를 안 쓰는 것이 아니에요. 유사한 사업들이 많아요. 새터민이라든가 다문화에 대한 문화카드 중에서 저희가 스포츠 관람 이용권 이것은 국가사업이어서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지원금이 수수료가 안 나가거든요. 이것을 한번 카드사하고 직접 계약을 한 것인지 무슨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게 보이는데 이거 한번 파악하셔가지고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보충 질의입니까? 예, 김채경 위원님 보충 질의하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같이 연계선상에서 여쭤볼게요. 이게 금방 우리 박성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이게 예산이 운영수수료가 배 100% 이상 늘어났거든요. 여기 사유에는 대상자 증가에 따른 인상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비해서 얼마가 늘어나가지고 위탁수수료가 이렇게 100% 이상 증액이 된 건가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지금 위탁수수료는요, 그동안은 사용 이용료에 대한 3%만 수수료로 지급을 했는데 이 업체가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 관련 민원들을 전화응대까지 다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저희들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위탁운영 수수료를 이렇게 사용료의 3%만 주는 게 아니라 고정으로 수수료를 주라고 매년 이게 건의를 해왔는데 올해는 예산에 반영을 한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런다고 100% 이상을 올려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그런데 인제 사용한 것에 대해서 3%만 주면 좋은데 요즘은 민원들이 워낙 많잖아요. 여기가 되네 안 되네 이런 전화민원이라든가 그런 고질민원 때문에

채경

김채경위원

업무량이 늘어나서 지금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한 건가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업무량이라고 하셔야지 인원수가 증액됐다니까 인원이 얼마나 늘어났길래 100% 이상 증액했나 싶고요. 바로 밑에 희망바우처 지원사업 있죠? 이게 지금 3960만원 증액 됐는데 23명이 늘어나가지고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희망바우처 사업이 본예산에 100% 반영하지 못하고 항상 추경 때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용 문제점들이 많아서 올해는 이것을 추경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걸로 보여집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25년에도 8만원 지급을 하셨나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금액은 똑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딱 보면 그냥 증액된 걸로 보여서 아무리 계산을 해도 23명분이 8만원 이게 안 나와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24년도는 참고로 1억 3200만원이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요. 설명을 잘 써주세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그럼 혹시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알 수 있나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2020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 여수시만 별도 이 시스템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여수시만? 그럼 이게 전액 시비인가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전액 시비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요? 국도비 매칭도 아니고 전액 시비예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정현주위원

아니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이게 문화바우처인 거잖아요. 문화바우처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건데 이게 청년문화카드 바우처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성농업인 문화바우처 이런 게 있으면 그 실제로 해당 대상이 있는 과에서 그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청년문화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담당관에서 하고 여성문화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대상이 다문화하고 북한이탈주민이면 사업의 본래 목적은 문화권을 이용하는 거기는 하지만 주 대상이 다른 데처럼 이게 여성가족과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국도비 매칭이어가지고 문화관광부 정부사업이나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게 맞을 수 있는데 왜냐면 이 대상자 선정할 때 그럼 여성가족과에서 같이 업무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자료 받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자료하고 전남시스템을 통해서 자료는 받고 있고 아마 2020년도에 이분들이 다 외국인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적응하기 위해서 문화격차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이게 도입돼서 문화예술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한 번도 이거 부서 간 업무 이관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없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럼 그 사업 보니까 이게 왜 대상자별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다고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본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2026 문화의 날 행사 제가 봤더니 전체 우리 문화예술과 세출예산이 18%가 증액됐어요. 그 어려운 과정에서도 증액이 됐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공을 세운 게 이 문화의 날 행사 선정인 거잖아요. 아무튼 이거 선정 받으시느라 애쓰시는 거 그리고 특히나 네 번이나 문화도시 우리 여수시가 선정되지 못했는데 한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불식시키고 우리 여수의 문화수준을 높일 수 있는 계기일 거 같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신만큼 선정 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수는 정말 문화의 도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여수 시민들이 문화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 진행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감사합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모든 질문이 중복되니까 제가 생략하고 우리 문수동에 만들어진 시청자미디어센터 있죠? 지금 눈으로 보기에는 건축물 철거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빨리 시행될 것 같았는데 기간이 28년 12월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미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지금 행정적인 절차도 많이 늦기는 했습니다. 토지매입이라든가 건물 철거도 늦어졌고 또 최근에 BF인증하고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인증까지 완료를 했는데 문제는 예산이었습니다.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도에서 지금 36억이 2개년에 걸쳐서 내려오기로 했는데 작년에 9억이 내려왔고 올해 18억이 가내시로 적용됩니다. 근데 아직 시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여서 내년 박람회가 끝나고 내년에 예산편성을 해서 27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렇게 길게 연차로 지원을 받는 것이고 국비로 다 와있는 거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국비 50억은 준공 마지막 단계에 장비구축비로 바로 깡통에서 설치를 합니다.

이미경위원

민원이 많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거 빨리 조속히 해결해야 되는데 미디어센터가 들어온다고 해놓고 어찌된 거냐 다시 제로베이스가 됐냐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제로베이스는 아닙니다.

이미경위원

빨리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 보시면 알겠지만 저희가 알기로는 위원회 회의수당이 무조건 10만원 이렇게 돼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어떤 곳은 12만원, 어떤 곳은 10만원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이미 송하진 위원님 질의를 마쳤습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좀 더 일관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10만원으로 다른 부서도 다 그렇거든요. 삭감된 것을 미리 예측하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기획에서 석가탄신일 조형물하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삭감됐어요, 두 개 조금씩. 이거에 대해서 삭감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지금 석가탄신일 연등행사 비용이 기존에 9000이었는데 1000만원 삭감해가지고 8000으로 해져있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지금 8000에서 9000으로 저희가 1000만원 증액을 했는데 오히려 석가탄신일 연등이 1000만원이 깎였습니다. 지금 제가 좀 기획행정에서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 거 같은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기공사를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경우는 전기공사를 하려면 발주내역을 먼저 제작을 해야 됐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설계용역을 맡겨야 되고 그 설계용역은 8000이면 8000 그 금액에 의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시공을 전기업자가 하게 되는데 매년 우리 관급공사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로 해가지고 정부품샘이 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도 정해져있고 자재비도 항상 인상되고 있습니다. 근데 3년째 우리 연등하고 크리스마스 트리에 대해서는 전혀 인상이 안 된 상태에서 종교단체에서는 또 다른 것을 볼품없다. 볼품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면 예산은 그대로인데 단가라든가 재료비는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종교계에서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많은데 삭감됐던 것을 다시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충분한 고충을 들었습니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두 달 동안 여수 시민이 트리라든가 연등을 보고 행복해할 모습을 상상해보시고 원안대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건 재활용이 안 되는 거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연등은 재활용이 안 되고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경우는 철골 같은 거 지금 다 재활용하고 그 재료비를 당초 예산에서 다 뺀 겁니다.

이미경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과장님 상임위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설명이 부족해서 깎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철민위원장

우리 이미경 위원님이 살살 녹아버리지 않습니까? 설명을 잘 하시네요.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31쪽입니다. 섬박람회 특화사업 발굴이 있는데 이 예산이 지금 전년도 대비해서 1억이 증액됐어요. 사업에 대한 확장성이 있는 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1억 증액된 것이 사업량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내년 섬박람회 특화여서 다른 사업에서 1억을 가지고 왔습니다. 기존 1억 있는 사업에다가 추가로 공모를 할 겁니다. 섬박람회하고 연결된 사업을.

하진

송하진위원

구체적으로 특화사업이라면 어떤 사업을 말씀할 수 있을까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섬하고 관계돼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섬섬섬 오동도라든가 그런 시티무용단과 청정섬 금오도 이런 데에서 묵으면서 작가들이 거기 묵으면서 그렸던 그림들을 전시한다든가 섬과 관계된 그런 기록들을 전시한다든가

하진

송하진위원

섬에 대한 발굴과 홍보와 체험 같이 누릴 수 있는 것이네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우리 섬박람회지원단하고 연계해서 하시겠네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겹치지는 않은데 연계해서 하는 거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연계해서 공유를 하는 건 맞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고 지금 보면 우리가 2012여수세계박람회를 했을 때 빠삐용이 있죠? 빠삐용도 그때 하나의 부스를 해서 홍보를 하고 체험장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세계섬박람회는 빠삐용관이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예산이 전액 없어요, 보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과에는 아직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우리 여수에도 나비라든가 이런 것이 100여 종이 서식하고 있는데 섬을 상대로 하는 곤충이기 때문에 전시성도 있고 체험장도 마련하면 어떨까 싶어서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조직위하고 한번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빠삐용관이 문화예술과니까 과장님 부서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조직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잘해서 이왕 있는 자원 활용해서 우리 여수지역에 있는 생태계를 홍보할 수 있는 계기 아니겠습니까? 그걸 좀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마지막으로 미평역 문화예술시설 조성사업 관련해서 7억 감액됐네요. 이 사업이 인건비도 많이 올라오고 자재비도 인상됐을 것인데 구조적으로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예산이 없어서 아니면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이것은 기존에 국비가 내려온 것 때문에 보이기로는 감액으로 보이는데 실제로는 감액은 아닙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총예산 규모가 얼마고 연도별 반영이 얼마로 돼 있고 국비, 도비, 시비해서 매칭사업 해서 분석해서 한번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민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보충질의 기회를 놓쳐가지고요. 저도 문화예술과를 상당히 오랜만에 봤는데 아까 박성미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하고 약간 유사한데 국민문화활동 지원사업으로 쭉 이어지는 여수향교제향사업에서부터 다양한 우리 전통문화를 살리는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조그맣게 진행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략 5년 이상은 된 사업 맞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5년 동안 예산은 한 번도 오른 적은 없죠? 한 번도요. 그 점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세계 속의 여수가 되려면 전통문화를 지켜내야만 세계 속의 여수가 되는 건데 이 예산은 어떻게 5년이 지나도 7년이 지나도 한 번도 10%도 인상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 말씀을 한번 해줘보시겠어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좀 안타까운 얘기인데 부서별 목표예산을 주다 보니까 총액 계산이 되다 보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그 안에서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총액예산제라는 것을 그럼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지역문화의 가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인데 적은 예산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들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문화가 여수를 지키는 또 다른 문화라고 생각 들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정체된 예산을 어떻게 개선을 해볼 것인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는데 위원회 중에서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위원회가 있는지 하고 만약에 없다면 여수의 문화예술에 있어서 용역을 한번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여수가 추구하는 방향은 무엇인데 어느 부분은 예산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어떤 부분은 이렇고 그렇다 하더라도 문화균형은 어느 정도 맞춰줄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 문화들이 전승 계승 안 될 것 같아요. 어느 순간 이분들이 나이를 먹고 세월이 흐른 후에는 이 문화를 누가 전승해갈 것입니까? 그러면 이런 것들을 청년관광과 연계할 수 있는 것도 고민을 해서 색다른 방식으로 이 전통문화를 지키고 있는 분들을 무엇이 됐든 학교를 이용하든 청년의 조직을 이용하든 해서 연결되게 하는 그런 사업을 앞으로는 방향을 잡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아주 좋은 제안인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그것을 꼭 이번에 반영될 수 있도록 26년도 본예산은 이렇게 섰다 하더라도 꼭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용역이 어렵다면 위원회 차원에라도 이런 것을 좀 조사할 수 있도록 돈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통을 이렇게 어렵게 지켜가고 있는 분들을 우리가 우대하는 여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문화와 복지의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 복지, 예술.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도시의 품격 아닐까요?

김철민위원장

이거는 과장님 누리는 겁니다, 누리는 거. 특히 문화예술 분야는 특정인이나 특정단체나 특정계층에 선택적으로 혜택이 돼서는 안 돼요. 아까 송하진 위원님 말씀 정말 새겨들어야 됩니다. 특히 재즈페스티벌 이런 부분들은 누구를 위한 건지도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연등 관련된 거 있었죠? 크리스마스 트리하고 이거는 송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자료 주시고 설명서 15페이지, 14페이지 같이 말씀드릴게요. 우선 15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 있죠? 이거를 굳이 4번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임원추천위원회요?

김철민위원장

예.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여기는 처음에 창립총회를 해야 되고 또 대표이사 선임이라든가 이랬을 때 3번 이상은 미팅이 있어야 됩니다, 절차상.

김철민위원장

절차상 네 번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럼 14페이지에 있는 일반수용비 중에서 설립회의 등 운영 물품 구입 50만원하고 문화재단 법인 등기 비용 이것은 출연금에서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출연금 경상비가 5800만원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설립 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김철민위원장

설립 전에요?

재영

최재영문화예술과장

예.

김철민위원장

이거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봐도 설립회의 및 등기비용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출연금 경상비에서 지급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입니다. 김상욱 관광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14, 117, 133, 140, 141, 143, 151, 176쪽이며, 세출 예산은 449쪽부터 475쪽까지이고, 관광진흥기금은 1525쪽부터 153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설명서 27쪽 보시면 관광달력 제작 6000만원 예산 있습니다. 전액 인쇄비입니까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한 예산이 있나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전액 인쇄비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 대목에서 작년 25년도에 총 얼마 인쇄비 들어갔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올해 5000만원 가지고 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올해 1000만원 더 증해서 올라온 겁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100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증액 사유는 뭡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인쇄 단가가 올라갔고요. 부스가 올해 같은 경우도 1500부를 덜 찍었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그래서 수요는 많은데 달력을 발간하는 데는 많은데 그래서 1000만원 정도, 더 증액하고 싶은데 예산상 1000만원 정도 증액하는 걸로 맞춰보려고 한 겁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제가 여기에서 중요한 거 한 가지 인쇄는 그냥 합니다. 순수 인쇄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내용물, 사진이죠. 어떠한 사진을 싣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겠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랬을 때 지금 뒤편에 보면 관광사진 공모전에서 내용을 보게 된다면 2025년 지금 내년도 거의 인쇄 들어갔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지금 찍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관광사진 공모전 입상작 혹시 몇 점 들어갔습니까, 달력에?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지금 세 점 들어갔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럼 사진 내용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진 1월 달, 2월 달 월별로 있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1월부터 관광달력이기 때문에 외지인들이 본다는 전제하에 출항인사들이라든지 기타 다른 쪽으로 여행사 이쪽으로도 나가거든요.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1월은 여수시 일출부터 2월은 동백꽃, 4월은 영취산, 5월은 거북선축제, 불꽃축제 이런 부분들 여수의 일몰 이런 부분들 거의 테마가 정해져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그러면 어떻게 모아가지고 정합니까? 작품을 1월, 2월, 3월 달 할 때 어떤 작품을 어떻게 구입해서 여기다가 실은 겁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 전부터 우리가 관광사진 공모전 했던 사진 중에서 발췌를 하거나 꼭 올해 것만 가지고 매년 좋은 작품이 오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있는 사진작가분들 사진을 하기도 하고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통해서 그렇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을 하실 줄 알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몰라서 질문드린 게 아니고 작품을 공모전이나 여기저기서 지금 관광과에서 직원들이 수집해서 여기다 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전, 4년 전, 5년 전 사진도 실어서 실제적으로 현실적인 거 지금을 보여 줘야죠. 최소한 26년도 달력이면 25년도를 보여 줘야죠. 그렇다면 이 부분은 촬영데이터를 계획을 잡아가지고 1월 달에 무슨 사진, 어디 2월 달에 어디, 무슨 사진을 정해가지고 용역을 맡기든가 해서 사전에 전문가들이 사진을 찍어서 해야지만 효과적인 측면에서 많이 높아지죠. 불과 예산 얼마 들지도 않을 것인데 여기저기서 쉽게 그냥 구해가지고 한다는 것들이 지난번 제가 25년도 보면서도 이건 아닌 거 같지 않냐 이왕 만들 거 같으면 좋은 작품을 해서 어디다가 식당에 걸어놓더라도 그 예산 투입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인데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서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답변은 어떠십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올해도 하다 보니까 공모전으로 예산 편성이 늦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들 예산을 변경할 수 있으면 한다든지 아니면 내년에 별도로 공모전을 관광 홍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건 그대로 가더라도 또 용역비를 별도로 세워가지고

옥기

정옥기위원

사진공모전은 공모전답게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이 공모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년째 해왔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다시 한번 검토해야 돼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까지 왔던 부분이 된다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좀 검토를 하시고 특히나 내년도도 예산이 6000만원이 만약 확보가 된다면 인쇄부수를 적게 하더라도 내용물에 충실할 수 있는 계획을 잡아서 해야 된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민,부위원장 김채경과 사회교대)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과장님 설명서 50페이지에 보면 저희 여수가 여수국제웹드라마 영화제 개최가 지금 3회라고 나와 있는데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내년에 3회차입니다.

이미경위원

내년에 3회차. 원래 그러면 1, 2회 차에도 선정위원회 수당이 30만원씩이었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 정도 서울에 있는 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작품수도 많고 해서 노력 대비

이미경위원

그때도 30만원?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드라마 영화제 내외빈 초청료를 지금 잡아놨어요. 그건 무슨 근거로 해서 잡아놓은 겁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주로 국제 웹페스트 영화제이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웹페스트 영화제를 갖고 있는 네트워크들이 있거든요. 브라질, 뉴욕 웹페스트라든지 스페인 빌바오 웹페스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초청을 해가지고

이미경위원

1, 2회 때는 없었는데 3회차에 만들어 놓은 겁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때는 추경에 하다 보니까

이미경위원

추경 예산 얼마 세웠었는데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7000만원이요.

이미경위원

근거가 있어서 지금 7000만원으로 세워놨다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근거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주십시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다음에 페이지 58쪽 보겠습니다. 2025년도 계획 공모형 지역관광 개발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이고 돌산읍 우두리에 하는 건데 5개년 계획으로 만든 거네요? 120억 공모사업입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문체부 공모사업입니다.

이미경위원

이게 지금 섬박람회를 연계해서 만든 사업이에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섬박람회 끝나고 나서 사후연계해서

이미경위원

미디어콘텐츠 개발하고 섬백길 조성하고 이 사업인데 고생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습니다마는 공모가 사업하고 연결돼서 우리 섬박람회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빨리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저희들 기본계획 용역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꼭 내년에 이것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서 시너지효과가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빨리 하셔야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저희들이 문체부 사업이다 보니까 도비 편성도 필요하고 국비 편성도 필요하고 4개년 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매년 오는 돈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맞춰서 하고 있고 될 수 있으면 빨리해서 기본적인 인프라는 먼저 볼 수 있도록 28년도라도 완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거 계획을 25년도부터 잡은 거 아닙니까? 섬박람회도 중간에 있고 그러니까 계획을 잡았으면 빨리 추진해서 고생하시는 거 너무 많이 아는데 빨리 추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래야지 시너지가 나타나는 거고 섬박람회 끝나면 그래서 이거 재활용하는 그리고 박람회 후에 잘 활용화되고 있다라는 느낌이 가도록 계획성을 빨리 만들기를 바랍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먼저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제웹드라마영화제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미치는 연계사업이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연계사업이라고 하면 그때 당시 플리마켓 하고 기타 공연하고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은 시 지역 사업자들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그 뜻으로 물어본 게 아니고요. 웹드라마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사업이 연계해서 하는 것이 작가들 양성이라든가 그런 거 있냐는 말씀이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웹드라마 우리 지역 출신 배우들도 있고 작가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직은 별로 관심이 별로 지역의 인력풀도 찾기 어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사업을 행사성으로 단순하게 끝낼 게 아니고 지역의 사업으로 하나의 테마로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저희들은 브랜드 이미지 홍보를 위한 관광부분들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했는데 문화예술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지역문화, 예술, 영화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인재 발굴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울러 관광하고 연계를 한다고 했는데 당연히 그거는 맞는 것이고요. 연계해서 산업을 육성하는 겁니다. 산업을 육성해야지 지속적으로 국제 웹드라마 대회가 지속적으로 더 확장되고 여기에 연관된 젊은 친구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마련해야죠. 그냥 단순한 행사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예산도 더 편성을 해서 확대 적용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충분히 공감하시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공감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게 해야지 일회성으로 끝나면 되겠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지역산업 파급 효과하고도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고 53에 보시면 묘도동 도동마을 관광자원 개발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묘도 진행 중에 있던 곳하고 연계해서 사업하신다는 말씀이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기존에 조명연합수군 테마공원에 지금 문제점이 발생했잖아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시정질의도 하고 5분 발언도 했기 때문에 자주 들려봅니다. 근데 아직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아직도 진행이 안 된 부분입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쓰러진 부분들도 곧 정비를 위해서 준비중에 있고요. 봉화산 전망대 쪽이라든지 수군 숲길 이런 부분들은 내년까지는 예산 투입해서 끝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붕괴 부분은 천막으로만 흉물스러워서 가려놨던데 빗물이 유입이 안 돼서 더 이상 확대 붕괴되지 않게 안전적인 조치를 해 놓으신 거는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거기는 앞으로 구조물을 설치할 계획이십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법면에다가 예를 들어서 경관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조형물, 법면 조형물로 해가지고 지나가다가도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부위원장 김채경,위원장 김철민과 사회교대)

김철민위원장

팀장님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송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관광개발팀장 구제태입니다. 묘도동 조명연합수군 테마공원 개발사업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쪽에는 법면 붕괴 부분은 12월 달에 저희가 착공 들어갈 겁니다. 착공 들어가는데 저희가 법면 부분에 배수가 안 돼서 붕괴된 부분인데 법면 부분은 기초 부분은 배수공설치를 하고 상부부분은 거북선대교에서 넘어오시는 관광객들이 거기를 들려서 볼 수 있게끔 조형물 갖다가 약 폭 20미터, 높이 한 15미터 정도에서 조명을 넣어가지고 밤에도 거기가 훤하니 관광객들이 들러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조명연합수군에 대한 역사를 갖다가 알 수 있게끔 시설을 갖다가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조명 관련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폭 20미터에서 10미터로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십니까?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이순신장군 조형물 자체가 이순신장군을 형상화한 조형물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그거를 사전에 검토를 잘하십시오. 그쪽에 사면이 어떻게 보면 토질이 재질이 빈약층이기 때문에 암반이 없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아무리해도 모래 쌓은 성밖에 안 됩니다. 또 다시 붕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지역은 방금 우리 팀장님 말씀하신대로 여수의 관문입니다. 이순신대교 지나오면서 다 보이는 곳입니다. 정면으로 보입니다. 그 점을 착안해서 활용을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연계사업으로 해서 관광자원 개발에서 5억 2600만원 편성됐어요. 이사업은 그러면 테마공원에서 숲길을 내서 지금 둘레길 식으로 해서 간다는 말씀입니까?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거기서 이제 묘도 조명연합수군 테마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그 부분은 공원 내에 저희들 소프트웨어사업으로 해서 조형물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봉화산 전망대 부분은 묘도동 도동마을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도동마을로 갑니까? 아니면 전망대에서만 그칩니까?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도동마을로 내려가는 농로를 정비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농로 정비해서 도동마을까지 가가지고 마지막 종착은 어디입니까?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도동마을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도동마을에 지금 그러면 거주하고 있는 이쪽 산 쪽으로 갑니까?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지금 현재 개설돼 있는 농로 있지 않습니까? 공원 밑으로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결론은 지금 농로를 숲길을 조성하고 전망대는 위에 있는 전망대를 그대로 활용한다는 말씀이시죠?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예, 전망대 부분이 설치한지 오래돼서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여기에서는 사업 내용이 잘못됐잖아요. 묘도동 도동마을 일원이라 했는데 도동마을하고는 길만 조성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전망대 그대로인 상태이지 않습니까?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차수분으로 쓰다 보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자가 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AS를 다 받고 있습니까?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예, 지금 하자 부분은 총 6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 부분만 하자 처리가 안 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 하자 처리가 됐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이 사업이 하자 문제된 것은 금년 안에 다 해결됩니까, 내년까지?

제태

구제태관광개발팀장

예, 하자 부분 다 정리를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과장님 제가 보니까 우리 관광과에 사업이 많습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 담당하는 시설직 직렬은 없습니다. 두 사람인가 세 사람밖에 없어요. 전체를 감당하기가 힘들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이 수요는 많아지고 하얀 곳에 빨간 땡땡이 두 개 묻으면 그게 이제 빨간 옷이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제 관광적인 시각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박람회전에도 우리가 과가 두 개국을 했는데 관광과를 분할을 할 필요도 있다. 우리가 지금 한 30명 이상이 좁은 사무실에서 살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인원수를 늘리고 하는 것들도 진짜 필요한데 별실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십시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를 들어서 낭도에서 사도 가는 다리도 해야 되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그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사람이 부족하니까 거기 지반조사 같은 것도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시도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사람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착안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정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제가 유일하게 준비한 게 방금 송하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였는데 그래서 결론은 제가 보충질의가 돼 버렸습니다. 저도 더 세심하게 당부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봤더니 전체 우리 관광과가 세입하고 세출예산이 다 증가가 됐어요. 특히 세출예산은 올해 대비해서 77%가 증감을 했더라고요. 이게 어찌됐든 관광과 과장님뿐만 아니라 관광과 직원들이 올해 정말 많은 성과를 이뤄냈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여수시정부가 관광과의 중요성, 여수 관광의 성장가능성에 대해서 투자를 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 송하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량이 많다는 건 그만큼 투입되어야 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조직관리가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아까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던 하얀 옷에 빨간 점 두 개가 빨간 옷으로 보이냐라고 했을 때 정말 공감이 돼요. 왜냐면 지금 여수 모든 것들이 관광이라는 말만 들어가면 다 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시정질의를 통해서 그걸 정말 절실하게 느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량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는 효율성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도 통계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조직관리를 할 수 있는 기본을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그래야지 총무과나 시장님한테 건의도 하실 수 있고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여수가 관광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조직관리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과의 업무나 이런 것들이 재배치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이 부분 개선 있기를 당부 드리고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업무진단을 잘해가지고 저희들이 과한 부분들은 부서에 진단부서에

정현주위원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고생하십시오.

김철민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설명서 굴전금오도 야영장 사용료가 전년에 비해서 4억이 증액됐어요. 그 부분은 잘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게 굴전에서 나오는 수입료입니까? 아니면 금오도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굴전하고 금오도하고 다해서

채경

김채경위원

혹시 굴전은 얼마입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이게 지금 합산해서 예상치로 해서 우리가 이정도 수입은 지금 현재 굴전 같은 경우는 내부 네 객실만 빼놓고 바깥에 있는 야외 캠핑장 같은 경우는

채경

김채경위원

25년도 수입부분을 한번 자료를 봐주시고요. 이와 연계해서 세출 19페이지, 20페이지 연계입니다. 올해 이게 굴전하고 금오도하고 합쳐서 위탁사업비 2억을 주시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굴전은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어요. 그러면 금오도는 혹시 성과가 있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금오도는 명도소송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사업자하고 퇴거에 따른 그런 부분이 좀 늦어졌고 최종적으로 이제 시에서 승리해서 나가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정비중이어서 수입이 없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위탁사업이죠? 위탁을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받으셨죠? 이게 언제 받으셨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작년 7월

채경

김채경위원

그렇죠. 24년 7월 1일부터 받았죠. 그럼 지금 1년 반 정도 됩니다. 그럼 운영을 전혀 거의 못 했어요. 지금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혹시 시설정비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주로 기존에 캠핑카라든지 굴전 같은 게 안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 숙박시설도 정비하고 금오도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하고

채경

김채경위원

굴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일부를 빼고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할 수 있는데 금오도 같은 경우 전혀 못했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왜 그렇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진행 못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산이 없어서 진행 못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게 수익 사업 아닙니까? 수익 사업이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수익 사업인데 1년 반 동안 수익이 없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정비되지 않는 장소여서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요. 그럼 수익 사업인데 바로바로 정비해 주셔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를 저는 제가 저희 상임위가 아니라서 제가 도시공사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랬는데 금오도하고 굴전하고 3억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내년에. 3억이면 양쪽 다 정비가 완벽하게 됩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거의 완벽까지는 아니겠지만 완벽이라는 것은 운영할 수 있게끔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거기 위치도 좋고 굴전 여가캠핑장 같은 경우는

채경

김채경위원

그렇죠. 굴전은 많이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금오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섬박람회 부주제관 중에 하나죠. 그럼 거기에 발맞춰서 앞당겨서 제대로 정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알기로는 데크 10면 중에 5면밖에 안 하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나머지 5면은 내년 초에 바로

채경

김채경위원

5면뿐만 아니라 지금 폐교잖아요. 폐교를 활용하는 거잖아요. 폐교에 페인트만 칠해놨어요. 시설도 제대로 안 해놓으셨어요. 언제까지 하실 계획입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내년 초에 해서 3월까지 저희들이 해서 4월부터는 홍보라든지 SNS라든지 기타 받을 수 있도록 임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3월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3월 이후에 한번 금오도 방문을 하겠습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보충질의 외에 본 질문은 짧게 짧게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방금 김채경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 보충입니다. 지금 현재 금오캠핑장 같은 경우 미디어파사드 들어가 있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섬자원개발과에서 미디어파사드를 쏴서 사실은 폐교 안에서 생활하기도 뭐 다른 우리 팀장님들이라든지 주무관이 얘기할 때는 거기가 눈이 부셔서 고객들이 불편하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박성미위원

금오캠핑장에 우리가 처음 했을 때 거기가 진행 안 돼서 도시관리공단에 2억을 해서 금오캠핑장과 굴전으로 예산을 들였어요. 그리고 금오캠핑장에 계약직이든 기간제든 사람을 썼었는데 최선에 그래도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저는 최근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공간에 섬발전과에서 미디어파사드를 하더라도 그 공간 활용에 필요한 곳에 장비가 들어가 있어서 그리고 아무도 근무하지 않은 폐허가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데크를 5면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거죠? 정비해가지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건 이제 총 10면이 되니까 다양한 플랫폼에 저희들 소비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면당 홍보도 하고 섬박람회 때는 수요가 많을 것으로 보고 거기에 따른 수입을 받아서 그렇게 유지보수는 최소한 해야 되지 않나

박성미위원

그럼 그 공간 안에 폐교 안에 공간들을 다 정비를 했죠? 다 철거했죠? 원래 숙소로 했었던 공간은 다 철거를 했고 거기 공간 안에 체험장을 하시려고 그랬나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팀장님이 대신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김철민위원장

팀장님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박성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동훈

박동훈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 박동훈입니다. 지금 섬박람회지원과에서 파사드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기존 폐교 벽면에 빛을 쏘다 보니까 내부는 지금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내부는 아직 정비되거나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섬박람회가 진행되기 전에 거기에 콘텐츠를 넣어 달라고 했을 때 섬 관련된 모든 컨트롤타워를 그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미디어파사드 한다고 해가지고 하얀 벽면에 안에는 휑하게 만들어져있고 데크 5면을 하면 10면으로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굴전캠핑장하고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2억이라는 예산으로 사람을 인건비를 주고 있으면서도 어떠한 큰 그림이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관광과에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 걸로 끝나는 거예요. 책임의 소지를 넘긴 거죠. 그리고 섬박람회지원과에서 미디어파사드를 해서 야간운행하고 있는 남면에 관광활성화를 이야기한 것은 무늬만 콘텐츠를 넣는 것인지 어떠한 효과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시고 거기에 앞으로 섬박람회를 해서 섬에 관련된 음식이라든가 섬에 관한 K-컬쳐로 해서 K-푸드 우리 마이스사업으로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모든 체험이라든가 프로그램이 가능한지를 거기에 콘텐츠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큰 예산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그거 한 가지하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51쪽입니다. 평화테마촌이 균특으로 된지 사업이 언제죠? 균특사업으로 지정된 지 몇 년도에.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24년입니다.

박성미위원

24년도요? 진척이 하나도 없어요. 이유가 뭔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지금 공사하고 있고 철거하고 있고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를 어느 정도 마쳤는데 다양한 무기 군함부터 탱크, 미사일 이런 부분 협의를 완료했거든요.

박성미위원

뭐가 들어올 건지 정비가 됐고 안전진단해서 그대로 거기에서 리모델링하기로 했나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리모델링하는 비용이나 새로 신축하는 비용이나 비슷하다고 해서 신축하는 걸로 해서 올렸습니다. 앞에 동을 없애고 무기전시관만 리모델링하고 뒤에는 옛날 숙소로 썼던 무기 그쪽 있던 부분들은 다 이제 밀어버리고.

박성미위원

무기전시관 리모델링하는 걸로만 끝났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박성미위원

내년 섬박람회 앞두고 예산부분에 대해서 빨리 진행이 돼서 뭔가 가시적인 효과가 있기를 바라고 끝으로 74쪽, 75쪽입니다. K-관광육성사업에 관련된 거예요. 아까 우리 국장님한테 이야기했던 건데 산다이멤버십 프로모션 지원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이거 산다이 그 부분 섬에 관광 상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트래킹 코스를 가기도 하고 다양한 유람선을 타기도 하고 하는데 K-관광섬 일환으로 상품을 만들려고 합니다. 해루질이라든지 스노쿨링 그리고 정형화된 상품과 식당들을 당사자들을 정해가지고 오시는 상품을 여행사들이 모객을 통해서 오게 되면 프로모션을 통해서 산다이멤버십 프로모션 통해서 지원금을 줘가지고 섬관광활성화를 위한 데에 쓴다 그런 내용입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15만원 100% 지원입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아닙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본인들이 쓸 수 있는 건 6개월 안에 쓸 수 있는 비용은 본인들 자부담이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어느 정도 효과성.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런 부분들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박 2일이라든가 여수까지 와가지고 하기에는 2박 3일이 될 수도 있고 해서 배편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성미위원

이게 그럼 전국 규모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전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지역.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지역은 지금 선거법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광이라는 것 자체는 또 시민보다는 대외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통해서 여수를 늘려가지고 금액은 좀 더 지원금은 상황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15만원씩 300명에게 6개월간 주는 거고 2억 7000에 대한 예산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말 그대로 패스권을 이용해서 할인을 하는 건데 여기에 관련된 K-관광에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서 이분들이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분 별로 해서 인플루언서들을 초정할 때는 많이 주고 기타 우리가 여수앤에서 섬패스를 만드려고 하거든요.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포인트를 줘가지고 올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런 데에 활용을 하고자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그 앞에 73쪽에 있는 산다이멤버십 프로그램 고도화 이게 8000만원이나 들 정도로 프로모션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예산 대비해서 많이 드나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이 부분들은 프로그램 개발이 들어가거든요. 산다이멤버십 하게 되면 데이터를 관리하고 회원가입하면 이용 포인트를 적립하고 사용하고 정산하고 연결되어 있는 프로세스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고도화하는데 쓰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식당, 숙박 그다음에 체험거리 그런 데에 지급에 따른 당사자들 자동 입금되게끔 관리하고 프로세스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상품이

박성미위원

저희 여수시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건가요? 이런 관리시스템이 처음인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처음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를 들어서 전국에서도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여수 관광객들이 어디를 가느냐는 저희가 항상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300명에 대한 15만원씩 6개월 간 해서 2억 7000만 원이 드는데 이 운영을 위한 관리시스템이 8000만 원이다고 생각을 하면 6개월 안에, 총 예산이 어찌되든 간에 300명에 대한 모든 금액이 3억 5000만 원이에요. 그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죠? 한 그거에, 그러면 이게 6개월 뒤에 또 다른 2기를 하게 되면 또 8000만 원이 듭니까? 아니면 이 시스템으로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건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이 시스템으로 계속 운영되고, 이해를 좀 위원님 돕기 위해서 뭐냐면은 일단은 상품 개발하는 오프라인적인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녹산등대를 가고, 신지끼 이런 상황을 보고, 영상도 찍어야 되고 그다음에 해돋이를 하는데도 해돋이를 하는 모습들을 찍어갖고 이 관광객들이 봤을 때 ‘아, 저 섬에 가고 싶다’라는 동기를 부여를 할라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런 인건비들부터 그리고 프로그램 속에서 섬패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섬에 갈 때 배를 탈 때 우리가 굳이 주민등록증을 보여야되느냐 그래서 그걸 모바일 신분증하고 연계해서 바로 이렇게 패스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까지 다 고민된 그 부분입니다. 소프트웨어하고 하드웨어의 그런 전체적인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이거에 대한 거 다시 한번 전체적인 설명이 좀 필요하게 보이고요. 상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전산개발비라고 했었는데 방금 이용자 데이터 분석이라든가 만족도 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우리 K-관광 중에서 EDM페스티벌 연계 관광 프로그램이 증액이 됐어요. 그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3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2030세대, 이번에 저랑 같이 함께 가보셨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거기에 주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 파악하셨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EDM을 하면서 지역 행사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때 거문도뱃노래가 와서 이렇게 EDM 하고 같이 했는데 너무 외지인들도 좋아하고, 지역민들도 그런 어떤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제발 이게 우리 모든 프로그램이 K-관광 자체가 국제행사 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거 맞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국내외 행사로 이렇게

박성미위원

국내행사로 이게 머무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EDM행사 했었을 때 이런 것을 한다면 주민주도형 수익공유형 관광모델을 설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가 그냥 느낀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지역 주민에 대한 단체, 실제 운영 주체가 되도록 하는 구조는 아니었다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그냥 거문도뱃놀이 어르신들만 참여를 했고, 우리 거문도 관련된 쑥에 관련된 그리고 주민들에 관련된 분들은 전혀 거기에 못 나왔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근데 이제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요.

박성미위원

이제 위탁을 했던 그곳에서 누구를 초대한 것까지도 제가 현장에서 다 봤는데 그 자리에서 제가 제안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주도형, 주민 주도형을 계속 요구했던 내용들이 이게 결국 우리 것이 세계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민해서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보충이요?.

이미경위원

아니요.

김철민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경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우리 문화관광해설사의 소모품 구입도 있고 보니까 여러 가지 지출 내역이 있는데 그 소모품이라는 것은 이해가 가겠어요. 명찰 케이스하고, 통신장비의 기가폰 이거라는 건 알겠는데 그 밑에 보면, 안내책자를 새로 신규로 만드는 거예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내년예요?

이미경위원

예.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이미경위원

왜 만들게 됐는지 그리고 문화해설사나 이런 분들이 현재 몇 명입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78명 정도 됩니다.

이미경위원

78명, 이 책자를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이 책자가,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매년 교육도 하고 있고, 이런 책자들을 학교 교육 자료로 쓰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필요로 하기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옛날에는 공무직 전환시험 볼 때 이쪽에서 출제 경향이 많이 나온다고 해서 하기도 했는데 이런 부분들을 연구 활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책자를 발간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만든지가 한 5년 이상 됐습니다. 지금

이미경위원

책자 만든 지가?

명희

최명희관광마케팅팀장

10년 됐습니다.

이미경위원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전년도에는 없었더라고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계속 없었어요.

이미경위원

400부나 만드는 이유는 또?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배급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배부, 나눠주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나눠주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럼 또 이게 문화해설사들이 하복비하고 동복비가 나와 있어요. 매년 줍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매년?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이미경위원

신규 채용하는 분들한테 새로 이제 그만두시고 신규 채용한 분들한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매년 옷을 한 벌씩 해 준다고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건 좀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아, 고생을 하시니까

이미경위원

왜냐하면 하복비하고 동복비인데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어떤 때는 예를 들어서 합해서 한 벌로 가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이분들이 한 15일 정도는 매달 그냥 근무를 서거든요. 그래서 후생복지 차원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매년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매년, 이건 좀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칙을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한 번씩 할 때 피복비는 좀 올려줄 이유는 있긴 있어요. 요즘 물가로 봐서는. 그렇지만 매년 하복비, 동복비 똑같은 것을 옷값을 준다는 것은 여기 내역서에 있다는 건 좀 참고해 봐야 될 사항일 것 같습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부탁하면서 저희가 통영에서 이순신 거기 관련돼서 갔더니 문화해설사가 나왔는데 아주 인상 깊은 옷을 입었었어요. 문화해설가들이, 우리 여수시도 이런 옷을 만들 때 좀 더 도안이 필요하지 않나, 그걸 여수형으로, 여수에 맞게 이래서 문화해설사들의 피복비를 만들 때는 이것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매년 준다는 거에 대해서 피복비를 좀 올리는 건 좋은데 2년에 한 번이라든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이런 기준치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협회가 있어가지고 또 저희들도 그쪽 사람들도 다 여수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가지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한 번씩 줄 때 단가를 살짝 올리는 건 괜찮은데 매년 주신다는 것은 똑같은 옷을, 그래도 우리가 저희가 옷을 한번 하면 그래도 한 2년은 입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과장님 이건 좀 참고가 필요해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너무 적극 행정하신 것 같습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게 받아주십시오. 질의가 많은 건 좋은 겁니다. 정말 애쓰시고 또 여수를 빛내주고는 계시는데 우리가 한 번쯤은 짚고 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질의 드려볼게요.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웹드라마 한번 저는 말씀을 좀 하고 싶어요. 이게 다른 곳에서 하지 않는 거라서 여수에는 매우 특화돼 있는 것일 수도 있으나 이제 방향성 설정이 혹시나 예산낭비나 또 어떤 대안으로, 활용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예산은 한 1억 정도죠? 매년?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입찰을 통해서

덕희

민덕희위원

입찰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제한입찰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제한입찰, 그러니까 협상 계약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이게 특수성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거고, 25년도하고 앞으로도 동일 패턴으로 지속을 하실 건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합니다마는 웹드라마도 한 3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저 예산으로 1억 정도 제안을 하다보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다보니 동일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스토리도 저희들이 지정을 해줍니다. 이제 제가 그동안 스토리텔링 초안을 제가 만들었습니다마는

덕희

민덕희위원

그니까 제가 과장님한테는 그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고 참 대단하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 김철민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섬 주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 어떤 것을 할 때마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이게 이 드라마도 어쩌면 그 지역 불만하고 좀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한 번쯤은 생각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하고, 지금 SNS대상 이런 걸 계속 받고 계시잖아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고 저희도 보면서 ‘아, 저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런 SNS 대상 같은 경우는 비용은 적게 들이면서 숏폼 콘텐츠를 통해서 오히려 효과는 엄청난 효과를 내는 거 인정되시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덕희

민덕희위원

근데 드라마는 오히려 좀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30억 투자하고, 5억 투자해서 드라마가 만들어진다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는 어려움으로 1억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차라리 이런 숏폼을 더 활성화하는 콘텐츠를 만들어 가는 것이 훨씬 더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고비용이 계속 들어갈 거고 드라마 제작은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거고 1억으로는 당연히 부족하다고 생각하시죠? 과장님도? 그런 상황인데 이런 고비용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맞닥뜨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죠. 계속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이 된다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좀 그럴 수 있다라고 보고, 보고를 해놓은 상황을 보면 관광객이 173만이 증가했다라는 표현을 써 놓으셨는데 이제 과연 드라마로 증가한 건지 아니면 트렌드로 증가를 한 건지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잘 하고 있고 적은 예산으로 엄청난 효과를 내려고는 하고 있으나, 우리가 방향을 잡을 때 그런 콘텐츠가 훨씬 더 우리 시민들하고 외부 관광객들에게 다가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쩝니까? 과장님 실제 해보는 입장에서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저는 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숏폼이라든지 기타 SNS들은 워낙에 많은 그 작품들이 이렇게 남발이, 남발

덕희

민덕희위원

남발은 잘못된 말이지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죄송합니다. 하여튼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덕희

민덕희위원

다양하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생산하다 보니까 굉장히 뒤로 가버립니다. 찾기도 어렵고 하지만 웹드라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역에 대한 어떤 아카이빙의 기능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들이 새로운

덕희

민덕희위원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말하지 않아요. 그 점을 너무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점 맞습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숏폼보다는 예산이 좀 더 들겠지만 그 영화가 있고, 드라마가 있고, 시리즈가 있고, 솟폼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SNS가 있듯이 그런 부분들은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뉴미디어에 맞춰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과장님 생각에 제가 동의를 하는데 그러면 이 예산이 계속 증 돼야 되거든요. 그럴려면 이 예산이 증 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설득이 돼야 돼요. 그럼 그 설득이 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과연 그 섬 주민에 대한 것들이 뭔가 불균형이라는 그런 어떤 역공을 맞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잘 검토를 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드라마라는 것이 다큐가 아닌 이상은 너무 어둡게 접근하는 것도 요즘 사람들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나 그런 것들이 정치적 소재일 경우에는 더 그럴 수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점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콘텐츠 중에 숏폼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타당성을 높이시려면 방향을 잡으실 때 그렇게 예산의 효율화와 실증평가가 가능한가를 우선으로 두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한번 해보시면서 평가를 하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를 또 고민해 보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자는 차원으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 워낙 관광과에서 우선을 두고 집중하고 있는 사업이라 한편으로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럴려면 그냥 동일 사업으로 늘 똑같이라는 그런 접근으로 해서는 나중에는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으니 제가 얘기한 것들을 잘 점검하셔가지고 좀 더 새로운 것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는 얘기는 어떤 의도인지는 잘 아시겠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이번 웹드라마 제목이 더섬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섬 주민, 섬 주민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부분을 방점을 찍어서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늦게까지, 제가 질문을 좀 이걸 놓쳤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추가적인 질문 사항이 좀 있어서 부득이 질문을 좀 할게요. 설명서 73쪽에 보시면 산다이 멤버십 프로그램 고도화 작업이 있습니다. 이게 전산시스템인데 말하자면 자세한 내용을 좀 알려주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산다이 멤버십 프로그램 고도화라는 부분들은 이제 여수엔에다가 섬 패스를 넣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섬 패스, 그래서 엊그저께 우리가 와이랩스에서 와서 저희들한테 시연을 한번 하고 갔습니다마는 상품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여행사에서 이렇게 모객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상품이 명단이 왔을 때는 여수엔에서 이렇게 거기 서버에 저장이 되고 데이터베이스로 저장이 되고, 내가 여수엔을 설치했을 때 여수엔에서 그러니까 다음에 어디 가고, 몇 시에 어디로 가고 막 이런 프로그램들을

정신출위원

잠깐만요. UI·UX라고 특별히 명시를 좀 해서 제가 눈여겨봤는데 결과적으로 접근성을 개선하는 거거든요. UI·UX는, 그러면 우리 여수엔에다가 이 고도화 작업을 할 때 여수엔도 지금 고도화 작업하고 있잖아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여수엔은 고도화 작업 안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안 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관련해 가지고 업그레이드를 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들었던 것 같습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이런 부분에 지원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 거고, 유지보수 사업자의 당연한 도리로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인건비하고 지금 아시잖아요.

정신출위원

과장님, UI는 이거는 그냥 홈페이지 개념의 버튼 개념이에요. 디자인 UI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죠. User Interface 아닙니까?

정신출위원

예. 그러니까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아이콘을 이렇게

정신출위원

누르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신출위원

다만 UX부분인데 UX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내가 어떤 물건을 사고자 할 때 그 물건을 사는 과정에 대해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것도 하나의 접근성이기는 해요. 과연 이게 이렇게나 예산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되는 건지에 대한 궁금증은 있습니다. 근데 균특이, 균특이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균특이 4000만 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시도비를 매칭해서 8000만 원이 된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이 고도화 작업이라고 해도 결국은 접근성과 관련된 거고 고도의 난이도를 요구하는 부분은 사실 아니거든요.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저기 죄송합니다. 제가 끝까지 이 부분을 챙기지는 못했는데 여기 있는 UI·UX는 우리 직원들이 그 표현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기능 개발이라고 봐야 되는데 UI·UX라고 하니까

정신출위원

기능면이면 UX가 맞아요. 이거를 패스라고 명시를 해서 이제 섬관광 패스 할인 그러니까 내가 패스권을 살려고 하는데 그 구매 과정을 원활하게 조율하는 게 UX거든요. 근데 여기에 표시된 대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과연 이렇게나 많은 비용을 차지할 것인가는 우리 계수조정까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네 가지만 이야기할게요. 박동훈 팀장님 옆에 좀 앉아주십시오. 첫 번째가 과장님, 금오도 우리 박성미 위원님하고 김채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금오도 야영장 관련된 답변은 이게 1년 전에 답변하고 똑같습니다. 그 당시에 소송이다, 저희가 전반기 때 박성미 위원님하고 저하고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할 때 우리 관광과가 거기 상임위였거든요. 그 당시에 전임 과장님이 했던 답변하고 똑같아요. 지난 1년 동안 이거 사업 안 했습니다. 소송은 그 전에 끝났었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관광과의 의지의 문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아까 그리고 또 하나가 섬박람회지원과에서 한다, 도시관리공단에서 한다 이거 책임 떠넘기기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해서 박람회 전까지 이거 깔끔하게 정리해서 바로 이관해 주시고 두 번째가 지금 우리 관광과에서 그 언론사 관련된 예산이 좀 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언론사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유튜브, 인플루언서 이 관련된 예산 있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온라인 홍보에 대한 예산은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자, 그러면은 올해 25년도에 여수에 부정적인 그런 일들이 좀 많았었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여기에 우리 관광과가 어떻게 대응을 했었습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항의도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항의할 것은 항의도 하고, 또 공보실을 통해서 할 것들은 또 공보실을 통해서 하고 나름대로 대응을 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우리 관광과가 정말 고생하시는데 적은 인원 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속된 말로 이슈는 이슈로 극복을 한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과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이건 여수 이미지를 넘어서 지속 가능한 여수의 먹거리하고의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해주시고, 세 번째가 내년에 섬박람회있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럼 우리 관광과의 핵심 업무가 뭡니까?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관광 활성화입니다.

김철민위원장

관광 활성화할라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안전이거든요. 안전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설물 약 300여 개에 대한 예산은 포괄사업비가 5억이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 제가 우리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전총괄과나 또 조직위와 협의를 해서 단순한 이정표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하십시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예.

김철민위원장

특히 부행사장인 금오도와 우리 가장 많이 간 우리 하화도죠. 특히 개도 쪽 이쪽 부분에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직접 점검을 하십시오. 점검을 해서, 이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최대한 우선순위로 이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평화테마촌 이 사업은 이게 도비 9억, 시비 9억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좀 칭찬해 주고 싶은 건데 지금 우리 박동훈 팀장님이 우리 과장님하고 같이 또 우리 담당 주무관하고 같이 정말 조용하게 이 일을 잘하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F4 팬텀계까지 확보가 됐나요? 팀장님?

동훈

박동훈관광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이 부분에서 공군 또 육군, 해군까지 아마 우리 팀장님 또 과장님 우리 주무관님 고생하셨는데 이 부분은 섬박람회 그 전에 좀 마무리를 해서 이런 무기전시관이 전남 동부권에는 없습니다. 전남권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랜드마크로 할 수 있도록 좀 과장님이 좀 우리 팀장님한테 힘을 좀 실어주십시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권에는 그런 어떤 무기전시관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크게 활성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그리고 반잠수정되어 있는 2층 부분은 AR존입니까? AR이죠? AR, 아 VR, VR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회의실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AR이나 VR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아니 과장님, 창문 없는 회의실이 어디가 있습니까? 창문 없고, 아무것도 없는 단 출입문 하나 있는 회의실이 어디가 있어요? 그 벙커도 아니고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맞게 해주십시오.

상욱

김상욱관광과장

예.

김철민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체육지원과입니다. 김용우 체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15, 117, 118, 119, 143, 144, 151, 152쪽이며, 세출 예산은 479쪽부터 513쪽까지이고,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은 1495쪽부터 15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어렵게 그 롤러스케이트에 전천후되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저희가 8대 때 의정 시작하면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숙원사업으로 올렸을 때가 예산이 얼마였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그때 87억 그대로

박성미위원

얼마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87억

박성미위원

아니요. 그때 당시에는 60억이었고, 그게 계속 딜레이되면서 이번에 이제 전천후시설하면서 60에서 87억으로 됐는데 이게 국가사업으로 할 때 균특으로 먼저 설계비가 올라갔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이미경위원

누가 챙긴 겁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조계원 의원이

박성미위원

이거, 전체 사업 아니 도비 균특했었을 때, 도로 올라갔을 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실시설계할 때 우리 시에서 올렸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거기에 대한 그 명분을 따지자는 게 아니고 시가 과거에 60억 사업을 했을 때 이 국가공모사업에서 저희가 정리됐으면 27억 정도가 이제 그래도 더 큰 예산이 안 들어갔을 건데 전천후라는 것은 사계절 내내 선수들이 하고, 유일하게 우리 직장 지금 운동부에서 국가 감독으로는 성낙준 감독 한 분이시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우리가 본격적으로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저희 여수시가 스포츠마케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균특으로 설계비가 아마 도에서 1억 얼마가 서서 이 과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누가 했냐, 안 했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여기까지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정치적인 그런 거에 이렇게 활용이 안 됐으면 해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시가 이렇게 노력을 해서 27억 원이라는 예산은 더 늘었지만 그래도 늦게나마도 이게 이 사업이 진행돼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정비가 돼서 우리 여수시에서 큰 행사들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세입 부분에서 5페이지 그 장도 파크골프장 이게 지금 2000원 예산을 잡으셨는데 2000원은 여수 시민들 2000원이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혹시 인근 타 지역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5000원 정도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5000원이죠? 그 예산은 안 잡으셨어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평균 한 10% 정도, 20에서 한 30명 정도 밖에

채경

김채경위원

2, 30명?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월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로 계산해서 2000원으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 부분은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요.

채경

김채경위원

통합적으로 하신 거고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예.

채경

김채경위원

우리 이번에 도에 파크골프장 확장하는 거 도에서 예산 안 잡혔지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떨어졌습니다. 균특으로 신청했는데

채경

김채경위원

노력 좀 하시지, 지금 파크골프 인구가 엄청나게 늘고 있잖아요. 그거 참 아쉽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열심히 했는데 도비가 안 됐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간단하게 드릴게요. 여수시에 우리 스포츠클럽이 꽤 많아요. 지금 예산에 올라온 거 보면은 한 10개 넘게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그중에서 배구가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다른 스포츠, 다른 종목을 보면 소액이 증액이 됐다든가 아니면은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거든요. 물론 여기에 경기안전 요원 인력 및 운영 수당 증가로 증액을 했는데 과연 배구만 이게 해당이 될까요? 다른 스포츠는 해당이 안 될까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다른 스포츠도 전국대회는 좀 해당이 됩니다마는 배구는 올해 그 KOVO컵이 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좀 성과를 좀 보태주는 것 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다른 경기도 성과내는 스포츠 많잖아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아니 올해 KOVO컵 하면서 배구협회가 이번에 너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거기 체육회에서 조금 배정을 좀 하신 것 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럼 이게 연차적으로 계속 이 1억이라는 금액을 주실 건가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아니요. 또 평가를 해서 또 잘하면 이제 그대로 가지만 그리 안 하면 항상 조정을 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조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타 클럽에서 보면 종목에서 보면 이게 좀 불합리하거든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좀 그런 거는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잘 감안 좀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마라톤 대회가 3개가 있어요. 그죠? 올해 성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좋았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죠. 해양마라톤 그다음에 우리 일레븐브리지 마라톤 또 우리 여순사건을 기념한 10·19마라톤 근데 예산이 보니까 지금 해양하고일레븐브리지만 들어왔어요. 혹시 10·19 마라톤은 정리가 안 됐습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거기는 정확히 지금 우리가 총무과하고 여기하고 지금 좀 조절이 좀 안 돼 있습니다. 조절해 가지고 되면 그 과에서 아마 10월 하반기에 하기 때문에 아마 조정해서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하셔 갖고 어차피 우리 지금 해양마라톤이나 우리 일레븐브리지 또 10·19는 역사성이 있는 마라톤이거든요. 그니까 여수를 이 3개 마라톤이 여수를 대표할 수 있는 마라톤이 될 수 있도록 체육지원과에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설명서는 제가 못 찾았고요. 여기 본예산서 보니까 전국 규모대회 유치 개최 이게 4억 6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더라고요. 단위 사업 하나가 빠진 겁니까? 아니면 전체적으로 예산 감액이 있었습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KOVO컵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정현주위원

그거 하나 빠진 겁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정현주위원

더 다른 걸로 더 유치 노력은 해보셨어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그거는 내년에 다시 또 한 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예산을

정현주위원

추경 예산에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못 세우고, 추경에 세울 예정입니다.

정현주위원

그니까요. 저는 이제 체육 행사가 정말 중요하긴 하는데 특히나 이게 전국 단위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수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체육지원과가 조금 더 우리 여수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차원에서 아무튼 이런 행사는 많이 유치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과장님, 체육지원과가 고생이 많지요. 주말도 없이 계속해서 행사가 많다 보니까 근데 또 민원도 많을 거예요. 동네체육시설이라든가 공공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주로 어떤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주로 보수나 신규설치 동네체육시설이 많이 들어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동네체육시설은 우리가 말하는 것은 관내 동네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동네체육시설이라고 말씀하시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공공체육시설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공공시설은 주민이 아니고 시민들 전체적으로 공공적으로 좀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지금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료를 내고 있지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주로 내는 것이 무슨 무슨 종목으로 돼 있습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여러 종목입니다마는 진남체육관하고 망마체육관을, 체육관을 주로 많이 이용하는데요.

하진

송하진위원

수영장 같은 경우는 당연히 내야 될 것이고, 또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클럽에서 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망마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지금 관리 주체가 누굽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게이트볼장은 망마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망마관리팀에서?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에 사용료 같은 거는 주는 건 없고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네?

하진

송하진위원

수익 사업은 없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수익 사업은 65세 이상은 다 무료이기 때문에 거의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게이트볼장이 지금 총 몇 개소나 되죠? 우리 시에?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그건 정확히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진

송하진위원

한 9개 한 10개 정도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10개 정도.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또 공공요금이 있죠? 공공요금하면 전기세, 상수도세 이런 거 낼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부과하는 것이, 사용자가 부과하십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부과합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시에서 부과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시에서 부과합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를 보면 부지도 우리 시 부지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시설물도 우리 시 예산으로 해서 시설하셨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희한하게 각 동에 있는 몇 개 안 되는 지역에 있는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이런 공공요금을 그 어르신들이 각출해서 지금 내고 있거든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좀 못 들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단지 이용만 할 뿐이지 시설이라든가 부지라든가 재산은 전부 다 우리 시 소유재산이라는 말씀이지요. 왜 이건 차별화가 되어 있냐 그 말씀이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그 바깥에 외지 관외에 있는 게이트볼이나 테니스장이나 그런 경우는 협회에서 좀 관리를 하면서 아마 공공요금을 좀 내는 경우가 있는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근데 또 희한하게도요. 제가 고지서를 한번 확인해 봤어요. 고지서 영수증 어디로 나오냐면 우리 여수시로 나옵니다. 근데 그 어르신들이 각출해서 매달 얼마씩 내고 있어요. 이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그거는 우리가 관외에 있는 것은 우리가 위탁을 좀 그분들한테 관리 차원에서 하게끔 하고

하진

송하진위원

관리차원에서 위탁은 하되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공공요금을

하진

송하진위원

공공요금 부과는 안 맞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화양 게이트볼장하고 봉계동 게이트볼장 2개소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또 공공요금을 부과하고 있어요.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거는 한번 조사해서

하진

송하진위원

조사해서 바로 이거 좀 개선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송하진 위원 보충질의 건에 태양광 설치 건도 좀 확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이분들은 계속 그걸로 민원을 제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여수시가 규칙을 정하시는 게 맞아요. 방금 송하진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태양광까지 그것까지 확인하셔가지고 분석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본질의 들어갈게요. 우리 과장님 행사장 갈 때마다 안 만난 적이 없죠. 불철주야 진짜 고생이 많으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저도 이번에 일레븐브리지 마라톤 다녀왔거든요. 이번에 참여자 수가 1110명 맞습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아니요. 714명 정도

덕희

민덕희위원

714명이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니까 이제 마라톤대회를 계속 가다 보니 이제 눈에 규모가 보이더라고요. 그 섬섬 그란폰도 자전거 대회 같은 경우도 자주가다 보니 규모가 보이고, 그래서 예산은 7000만 원이 맞았죠? 올해도 내년에도 7000만 원이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내년에 참가 인원을 3천 명으로 두고 계획을 짜서 7000만 원인데 올해는 700여 명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정산을 나중에 과장님이 보실 건가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정산을 하는데 이제 참가비 같은 경우가 원래는 한 3천 명해서 한 1억 넘게 1억 4000만 원 정도 할라고 했는데 그거 참가비가 사람이 적게 들어와서 지금 한 7000만 원해서 1억 정도 아마 9000만 원 정도 그 정도밖에

덕희

민덕희위원

소요 예산이 9000만 원 정도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쨌든 참여자 수가 줄었지 않습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은 정산의 예산도 줄겠네요. 그러지는 않습니까? 규모는 똑같이 진행을 하다보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그러죠. 원래는 1억 4000만 원에 계획서를 잡았다가

덕희

민덕희위원

수익금만 줄었다고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수익금만 좀 주는 걸로

덕희

민덕희위원

줄었다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자부담이 좀 주는 걸로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정산 서류는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잘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기준점이 될 거고요. 그러면 그동안의 자원봉사자나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지급이 됐는가에 따라서 다음 행사에도 그와 동일한 지급이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올해는 예산이 제 기준에는 인원수가 적다 보니 예산이 좀 덜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근데 26년도 진행을 할 때는 예산이 과부하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죠.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이번 일레븐브리지는 와서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정산을 좀 잘 보시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김채경 위원님이 또 말씀을 하시고 상임위에서도 강재헌 위원님께서도 또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10·19 여수 마라톤은 제가 여수시에 최초 제안을 한 것인데 이제 아쉽게도 민간 차원에서 진행이 됐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제 여수시는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실은 어떤 일을 하자고 했었을 때 좀 보채지는 않습니다. 시의 형편이 있고, 계획이 있을 거니까 기다려주는 편인데 이 10·19는 정말 많이 아쉽습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것이 저는 맞았다고 생각하고 과장님도 와 보셨겠지만 그 수많은 인파를 보셨을 것이고 거기에 시장님이 또 오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서운함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시민들의 정서를 좀 확인해 주시고, 내년에는 꼭 예산이 좀 수립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

보충

김철민위원장

보충질의예요?

박성미위원

예.

김철민위원장

예, 박성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일레븐브리지가 언제 만에 지금 진행을 한 거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한 7년 만에

박성미위원

7년 만이죠. 일레븐브리지 그거 하려고 할 때마다 코로나 그리고 사건 사고가 많아 가지고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은 당연히 꼼꼼하게 하실 것이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다음에 이제 딜레이가 된 이유 그러니까 이렇게 기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야기는 들었기 때문에 근다라고 하고 평화마라톤 같은 경우에 자신 있게 앞으로 정리를 하신다라고 했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한 정산은 누가 하는 거죠? 없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평화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없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근데 거기 처음에 하고자 했었을 때 총무과 이제 평화마라톤 우리 여수시에 관련된 아픈 과거사에 대한 평화마라톤이기 때문에 총 몇 명이 그때 마라톤에 참가를 했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평화마라톤 말입니까?

박성미위원

예-예.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한 1000명 가까이인가요? 2000명 가까이 정도 된 것 같은데

박성미위원

거의 3000명이 된 걸로 SNS 상에 올라온 걸로 봐서는 그 정도라고 하면 그러면 거기에 주목적이 우리 여순사건의 아픈 역사의 아픈 분들에 대한 사회환원이라고 들었는데 사회환원에 대한 부분도 체크하셨어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그거는

박성미위원

부서가 아니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이미경위원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저희가 마라톤이 무분별하게 만약에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각자의 목적이 있어요. 스포츠마케팅도 있을 것이고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해년마다 마라톤의 이름을 걸고 한다라고 하면은 전부다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부서에서, 그러실 계획이에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검토는 해야죠.

박성미위원

그니까 총무과하고 지금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부서에 이제 검토를 한다는 거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그럼 제주도 평화마라톤은 어디 부서에서 했는지는 파악하셨어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그건 아직 안 했습니다. 이 앞번에 평화마라톤 했을 때 개인이 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서 현장보고 어떻게 하는 것도 보고 해서 그 내용을 알아야 이것을 반영할 건지 안 할 건지 아니면 그런 내용을 좀 보면서 현장을 본 거고요.

박성미위원

기준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시가 큰 행사를 할 때마다 한 3년 정도의 아니 1년에서부터 3년, 제가 알기로는 한 3년 정도의 큰 사업을 개인이 민간이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예산 지원하는 것들이 그런 꼬막 축제라든가 이런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사례들이 있으므로 이게 총무과하고 이야기를 잘 하셔가지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일레븐브리지는 그 위치가 많은 사람들을 받지 못하는 곳이어서 이제 피드백을 했었을 때 굉장히 좋은 공간이고 세계적으로 일레븐마라톤 대회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았는데 평화마라톤 끝난 이후에 그 지원의 대상이었던 여순사건 관련된 유가족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들어보시고, 거기에 걸맞게 좀 진행이 됐는지를 보셔가지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덕희

민덕희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여순사건팀하고 논의를 하실 때 본질을 중심으로 두시고 하시면 됩니다. 제안했던 마라톤을 체육행사라고 바라보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 본질을 놓치지 않고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아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에 우리 게이트볼장 이런 것들 우리 단체나 이쪽에 많이 위수탁 해주고 있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김철민위원장

그러면은 시설보수는 우리가 해주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러면 공공요금은 대부분의 사용자가 내야 되는 게 기본상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위수탁협약서, 계약서 쓰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김철민위원장

그때 이것을 아까 우리 민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동일한 규칙으로, 내용으로 이걸 한 번쯤은 통일된 걸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그렇게 할랍니다.

김철민위원장

설명서 21페이지하고, 39페이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무국장이 여수시 체육회 운영지원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장애인 체육회 운영요원 지원 사무국장 인건비하고 이게 단가가 맞아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단가가요? 호봉이 틀리기 때문에 틀립니다.

김철민위원장

아니 호봉이 이게 그러면 6급 11호봉하고, 12호봉인가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6급 11호봉, 11호봉 똑같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똑같다고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예.

김철민위원장

이 금액이 틀린데요. 금액이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아, 이 금액은 체육회에서 내려오는 금액하고 장애인 우리 국민센터하고 틀립니다. 내려오는 복지부하고, 여기하고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김철민위원장

아, 내려오는 국비지원금이요.

용우

김용우체육지원과장

체육회에서 내려오는 국장님 호봉하고 장애인회에서 내려오는 호봉하고 틀립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럼 오늘 문화관광체육국 다 마무리하고 중식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문화유산과입니다. 김인옥 문화유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15, 127, 133, 144, 152쪽이며 세출 예산은 517쪽부터 5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문화유산과에 기술직 직렬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많은 변화를 이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건축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문제 해결하는데 속도전을 붙여서 잘 하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설명서 31쪽에 보시면 향교·서원 국가유산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공모사업에 한 번 탈락했습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어떤 사유로 그랬죠?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공모사업들은 저희가 할 때 평가를 받거든요. 평가 중에미흡한 경우는 좀 탈락이 되고요.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내년도에는 어째 확실히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공모선정이 돼서 지금 올라간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선정이 돼서 올라왔습니까? 차질 없이 해 주시고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흥국사 도솔암 작업로 개설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지금 문화재청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저희가 당초 도솔암 부분을 그쪽 길 부분이 이제 명승 아닙니까? 도솔암은 명승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 부분을 작업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많이 접촉을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도솔암 작업로를 위해서 현상변경을 신청했습니다. 현상변경 신청했는데 며칠 전에 보완요구가 왔어요. 그 전에 현장 방문했던 위원님들이 이제 불가능하다, 그래서

하진

송하진위원

저도 그렇게 듣고 있어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리해 가지고 했는데 흥국사 주지스님하고 저희하고 이제 협의 과정에 이걸 이제 작업로가 아닌 모노레일로 하자 그래서 의원님이 이제 내년 예산에 주신 1억 하고, 또 홍 의원님이 주신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모노레일이 필요로 한 것이 한 6억 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실된 부분을 갖다가 제거하는 거하고 모노레을

하진

송하진위원

잔존물을 제거해야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잔존물 제거하는데 6억 정도 이렇게 저희가 필요하고요. 올해는 이제 일단은 우리 의원님들이 준 포괄사업비로 1억 5000만 원 세우고 그다음에 나주에서 국회의원 신 모 의원님이 4억 5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 이제 6억으로 추진할 거고요. 만약에 그 작업로가 국가유산청에서 현상변경이 가능하다 하면은 작업로로 하면 한 2억 정도 저기가 빠집니다. 그래서 4억 정도로 추진할 수 있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우리 과장님 추진력이 대단하십니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상수도도 보급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이제 내년에 경내는 우리 산림과에서 하고요. 내후년에는 저희 예산으로 추진해서 경내 3억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의회 앞에서 송도 주민들이 강제이주 관련해서 뭔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관련해서 아카이브 사업이 문화유산과 맞습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이제 문화유산에 관련된 것은 저희가 하고요.

덕희

민덕희위원

문화유산에 관련된 거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면은 총무과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렇죠. 이제 기록물에 관련한 것은 이제 총무과에서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저는 문화유산으로 접근을 해야 되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주를 하게 되면 이제 그 마을이 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한 기록화하는 작업 예산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저희가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볼랍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총무과하고 한번 그럼 논의를 해 보실랍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저는 총무과에 질의를 하려다가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에 보면 아카이브가 문화유산으로 돼 있길래 제가 질의를 드린 건데 그건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제가 상임위가 환경이다보니 자주 과장님을 뵐 수가 없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박물관 누수 관련해서 다양하게 적극적으로 잘 진행을 하고 계시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라고 할 얘기는 없는데 이 누수가 되는 곳으로 인해서 가장 큰 문제는 방원방습이지 않습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항온항습

덕희

민덕희위원

항온항습, 그니까 박물관도 그렇고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선소테마정원도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지요. 그쪽 일련의 것들을 보니 예산들은 좀 세워져 있더라고요. 유지관리 보수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박물관의 이 문제가 이 부분을 좀 다루지 않고 있다라는 걱정스러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거예요. 만약에 공사가 다시 진행돼서 잘 된다 하더라도 한 번 누수된 이 상황이 잘 발라질 수 있을지 이게 걱정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비책을 가지고 계시는가 좀 궁금합니다.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저희가 그동안에 누수와 관련해서 지역 전문가들을 별도로 초빙해서 저희가 간담회도 했고요. 그다음에

덕희

민덕희위원

알고는 계시죠? 그 부분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수장고도 문제지만 작품을 전시했을 때 미술관도 똑같습니다. 다른 시군에 가면 제습기 틀어 놓고 있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문제가 좀 되는 것 같고요. 그전에 저희가 건축 과정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계속 한번 되짚어보면서

덕희

민덕희위원

그러니까 아예 그냥 꼬리표를 없앨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온전히 지어졌다 하더라도 이 작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까다롭게 그걸 고른단 말입니다.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랬을 때 나중에 정말 중요한 전시가 있었을 때 실효성을 못 구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점도 한 축으로는 신경을 좀 써주시길 바랍니다.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리고 미술관 같은 경우는 예산하고 어떤 시간의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장 막 급하게 빨리 예산 수립해서 짓고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어떻게 하면 세계 속의 여수를 만드는 그런 미술관으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세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저는 양 축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양 축은 다 필요한데 어쨌든 긴 호흡이 필요한 사업은 맞죠?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렇죠?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해외 사례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보다 더 전문가시니까 아마 제가 여기서 일일이 거론할 필요는 없겠지만 변방에, 지역에 그냥 미술관 하나 이렇게 존치하는 의미로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국내외 수많은 좋은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지역의 작가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진행을 하실 거죠?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서 아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잘 했으면 좋겠다. 해외 작가 초빙이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광주나 부산의 예를 보면 잘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점까지도 우리 직원분들하고 서로 공유하고 얘기하면서 방향성을 좀 잘 설정해서 나가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질의 드립니다.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설명서 45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 중에서 전시공간 도장공사 있죠? 2000만 원이요. 이게 시설비 아니에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시설비라는 것은 어느 한 종목, 한 공정에 대해서 일회성으로 보시면 되고요. 저희는 이게 2000만 원 세워놨지만 이게 작품을 전시하면서 바뀔 때마다 그에 대한 도장이나 또 아니면 내부 인테리어가 조금씩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에 사용되는 게 아니고 할 때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김철민위원장

그건 알겠고요. 설명 26, 27페이지 같이 보겠습니다.우리 근대역사문화공간 자문회의 하죠?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합니다.

김철민위원장

근데 27페이지에는 수당은 6번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26페이지를 보면은 자문회의 개최는 10회로 되어 있어요. 현수막 게첨은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현수막 게첨이요. 현수막 게첨은 여러 군데

김철민위원장

아니 여러 군데 하더라도 이거 좀 말이 안 맞죠? 여섯 번 개최하는데 10번을 갖다가 현수막을 건다? 그래서 이거 부분은 일반수용비 자문회의 개최 현수막 물품 구입은 일부 삭감을 하겠습니다.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이것은 게첨할 때 뿐만이 아니고 주민 설명회나 이런 거 할 때

김철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자문회의 수당은 6번이 나가는데 현수막이나 이거는 10번을 한다,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그니까 회의는 그렇게 하는데요. 6번 하는데 이거는 주민설명회나 이런 게 필요할 때 그때 또 추가가 되는 겁니다.

김철민위원장

그걸 네 번을 더 해요?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예, 그렇게 저희가 토털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철민위원장

여기 삭감하시죠. 일부.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다음에 설명에 잘 써놓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이거 제가 봐도 이 설명 부족이에요. 이거.

인옥

김인옥문화유산과장

예, 잘 써놓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유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입니다. 배의준 도서관운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19, 141, 152쪽이며, 세출 예산은 539쪽부터 5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운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복지교육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정오입니다. 시민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철민 위원장님과 김채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지교육국 2026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철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와 관련해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단 행정에서 어떤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수의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되는 게 맞죠?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우리가 이제 이런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전에 보면 우선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듣기는 했어요. 다행히도 10억 이상의 예산이 국비가 들어오고 또 시비가 감소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맞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예산 사정 때문에 당초 작년 예산에 비해서 많이 삭감이 된 상태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어차피 국비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신출위원

예, 그러니까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메모가 돼 있지 않아서 일단 그 부분 확인을 했고, 이전에 저희가 의회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문제가 있거나 개선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도 하고 또 촉구도 하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들을 해요. 그럼에도 개선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농어촌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었죠? 이번에 6천만원을 삭감했더라고요.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그 부분은 수당의 중복성이라든가 수당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몰제로 해서 올해하고 내년쯤에나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니, 그 부분이 6천만원 삭감이 된 거 아닙니까?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정신출위원

예-예, 어차피 그건 정리가 된 것 같고 또 하나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길고 기나긴 내용들이 오고 갔던 내용인데 도서지역 목욕비 관련해서는 예산이 그대로였어요. 그런데 지역아동 아니, 농어촌아동수당하고 어르신 섬 지역의 노인목욕비를 시정질문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드렸고 그때 분명히 시장님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공정하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난다, 개선이 반드시 돼야 된다라는 제가 답변을 받았고 국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공감하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개선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근데 예산상으로 보면 전혀 예산에 변동이 없고 오히려 삭감이 됐습니다. 인원이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늘어나지도 않았고 또 의회에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게 막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공정해진 게 아니고 여전히 그 문제는 떠안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금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 앞에 설문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실효성 문제가 50% 이상이 다 자가목욕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차츰 줄여나갈 계획이고요. 그 대신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지역별로 차등으로 이렇게 된 부분은 인원수에 따라서 재조정하고 또 이용실태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서 부정사용이나 아니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정신출위원

어쨌든 똑같은 시민이 누구는 되고 이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한 개선 의지의 부분이거든요. 이걸 어떤 식으로 개선해 나갈 거냐는 시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다만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당장 추진을 못하겠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한 대안은 반드시 제시를 해 주셔야 돼요. 내년에 또 업무보고 하실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내용에 해답을 안 갖고 오시면 이건 전혀 바꿀 의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수시에서 발간을 하는 사회조사서 책이 하나 있습니다. 해마다 발간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거 봐보신 적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못 봤습니다.

정신출위원

(책을 보이며) 참고로 이거 물론 시비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발간하게 돼 있습니다. 해마다 이 책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참고로 이 책을 굉장히 유용하게 봐요, 해마다. 여성친화도시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3년도, 24년, 25년 이렇게 보면 크게 달라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다행히도 약간 좋아졌다, 이런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9세 그니까 가임기 여성 15세 이상 39세까지 인구분포도를 보면요, 남성 대비 여성이 한 6300명 정도 작아요. 그리고 일, 가정 양립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 부분이 뭐냐면 육아, 그다음에 일, 가정 양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여수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죠? 맞죠?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죠. 장기적인 과제로

정신출위원

장기적인 게 아니라 이게 저희 여수의 가장 심각한 인구유출 문제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봐야 되는데 부서별로 이렇게 건건으로 보다 보니까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그것만 보기 때문에 부서끼리의 어떤 연계가 안 돼요. 무슨 말 이냐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없지 않습니까? 결혼도 안 하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여성도 없습니다. 남성은 많고 여성도 없고 그다음에 여성들도 결혼하면 일과 가정 양립이 안 되기 때문에 경력 단절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이 눈에 띄게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여수가 가장 심각하게 떠안고 있는 인구문제와 이런 여성의 어떤 자리, 말하자면 여러모로 고통받고 있는 여성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정확한 대안을 제시를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시에서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시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 시민에게 전체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도 인정은 됩니다. 하지만 시에서도 지금 꾸준하게 아까 말씀하신 경력단절이라든가 아니면 재취업 문제라든가 여성분들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사업도 여러 가지 펼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근데 국장님 내용에 변함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그 데이터에 맞는 정책을 새롭게 발굴을 해서 집중도 해야 되고 추진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올해도 예산을 보면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좀 작아졌던가 그랬을 거예요. 그니까 새로운 시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을 좀 달리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니까 이미 나와 있는 자료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의 정책이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거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 제시가 좀 안 되고 있고 결국은 그 정책이 발굴되면 그거에 대해서 예산 투입하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고 물론 우리 복지국이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다 보니까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서 유효적절하게 어떤 정책들이 나오면 상당히 예산도 우리가 효과적으로 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국장님.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더 고민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복지는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는 주는 거고 그분들은 받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발상의 생각을 바꾸면 복지는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재직하실 때까지는 복지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소외감 없도록 꼼꼼히 잘 살펴주십시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런데 국장님 올해 퇴임 아닙니까?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예, 오늘로써 한 십 며칠 남았죠.

김철민위원장

여러 국장님들 보시면 국·과장님들 보면 후배들 일할 수 있도록 예결위까지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히 답변도 해 주시고 보기도 좋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올해 마지막 퇴직을 맞이하시는데 그동안에 공직생활에 대한 소회나 아니면 우리 후배 공직자들한테 당부의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이런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나름 열심히 한다고 공직생활을 해왔는데 어느덧 종착지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35년간 이렇게 공직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스럽고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 잘 이끌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동료 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고맙다는 감사의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사실 어려움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시대 흐름도 너무 빨랐고 또 국가적인 사태도 IMF라든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상황도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공직생활하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근무를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막상 이렇게 떠나면서 돌이켜 보면 물론 이뤄놓은 성과도 있지만 아쉬움도 크게 남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할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크고요. 그래도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 계시고 성실한 우리 후배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올해를 마지막으로 하고 제2의 인생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위원회에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교육하고 복지는 사실 공직생활하면서 근무를 안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참 어려움도 있었고 하지만 실제로 옆에 보니까 복지교육국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대해주셨던 것처럼 우리 직원들이 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격려와 응원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하시는 모든 일 행복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김철민위원장

국장님은 35년 이렇게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지만 지금 자제분이 이번에 공직에 안 들어오셨나요?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예, 들어왔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국장님이 갖고 있는 공직의 노하우 잘 전수해 주십시오.

정오

김정오복지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동안 우리 여수시 발전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교육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이영민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33, 134, 141, 144, 152, 153, 154쪽이며 세출예산은 569쪽부터 597쪽까지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1369쪽부터 1372쪽까지이고, 사회복지기금은 1537쪽부터 15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박성미위원

설명서 64쪽하고요, 65쪽 같이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584페이지, 연구용역비가 올라왔죠? 제6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이번에 실태조사 포함의 여부라든가 확대는 어디까지입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아직 정확히 결정되지는 않았고요. 지금 8기로 해가지고 27년부터 30년 계획입니다. 30년 계획이라서 내년도에 정확한 범위를 잡고 물론 기본적인 틀은 그대로 있지만 좀 더 세밀한 부분의 방향성은 그대로 내년도에 잡으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우리 산단이라든가 인구유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도에 더 정확히 용역하기 전에 방향성을 잡으려고 합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저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관련된 사회보장에 대한 계획들이 이 부서에만 하는 게 아니고 나름대로 마을별로 있는 기동대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갖고 있는 것들 그리고 이것을 토대로 했었는데 실적이라든가 성과지표가 따로 나와 있는 거 있어요? 이 용역을 통해가지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이 용역을 통해서 하게 되면 저희들이 4개년 계획을 세우고 매년도 1년 단위 계획을 또 새로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도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거고요.

박성미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인구 대비 타 지자체의 용역비가 혹시 여수시가 높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비교해 보셨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용역비가 지금 계속 비교는 안 해봤는데요. 이 앞번에도 저희들이 5천 세워서, 물론 해마다 물가인상 요인분도 있지만 그 부분은 반영하지 않고 그냥 이 앞에 하고 똑같이 5천을 세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저희가 5천이 꾸준히 된다는 것은 누적된 조사가 있고 거기에서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건데 타 지자체,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조금 예산 범위가 10에서 20% 정도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서에서 계속했던 4년마다 연례행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어떤 분야에서 분석의 범위를 넓힐 것인가. 그리고 특히 조사의 범위 중에서 방금 산단을 이야기하셨는데 다시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아니, 아닙니다.

박성미위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65쪽입니다. 과장님은 과장님 계시면서 보편적 복지하고 선택적 복지, 어떤 게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게 가장 딜레마에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우리가 모두 누릴 수 있는 보편적 복지는 사람들이 다 체감을 해요. 선택적 복지를 하는 사람에서 낙인될 수 있는 위험한 요소가 있는데 행복한 나눔냉장고 운영입니다. 지금 제가 몇 년 전부터 몇 가지 제안을 드린 적이 있는데 복지시설 접근이 낮고 가장 복지의 사각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지금 일단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지리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도서지역이겠죠.

박성미위원

알고 계시네요. 근데 설치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설치비율이 지금 나눔냉장고가 현재 열세 개소입니다.

박성미위원

아니요, 방금 말한 도서지역이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도서지역은 없습니다.

박성미위원

제로입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예.

박성미위원

그러죠? 이거 확대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가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도 확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현재 쉽게 되지는 않고 있고 그다음에 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굉장히 큰 게 뭐냐면 도서지역의 고독사라든가 위험하신 분이 많이 있고 고령화로 인해서 어르신들이 생필품이라든가 이런 걸 보급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육지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 나눔냉장고, 공유냉장고가 있음으로써 우리 집행부의 일이 많아진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방법을 제안드리려고요. 그냥 이걸 읍·면에다가 그런 도서지역에다가 놔두지 말고 정기순회를 그냥 한 번 하십시오. 나눔냉장고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푸드트럭 같은 것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섬을 한 번 순회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걸 꼭 우리 직원들이나 누가 체크를 해야 되고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그런 방법들, 그리고 이장단 회의가 며칠에 있는지 봐서 나름 119라든가 그런 여객선에 관련된 곳을 해서 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쉽게 지나칠 수 있는데 육지는 언제든지 내가 가까운 곳에서 생필품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특히 도서지역이라든가 복지의 사각이신 분들은 이게 굉장한 큰 일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계속 이게 제로로 나와서 이 부분을 과장님 계실 때 지속적으로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됩니다. 공감은 되고 저희들이 냉장고는 원래 신선식품이라서 그 부분까지는 깊게 검토는 못해봤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리고 이 앞번에 4기 세울 때는 4400이었는데 600 올라가지고 내년에 5천 가까이 용역비요, 600 더 올렸습니다, 5천으로. 이 앞번에 4400이었습니다.

박성미위원

예, 그래서 굳이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저희하고 거의 27만 명 정도 되는 지자체의 기준은 3천에서 3500만원이에요, 용역비가. 그래서 우리 여수시가 5천만원 정도 한다고 하면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확대의 범위가 도서지역에 좀 집중을 해 주던지 아니면 인구가 계속 소멸하고 있는 지역을 체크하셔가지고 여기에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맞는 건지 그거까지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 위원장, 김채경 부위원장 사회교대)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이미경위원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요. 볼 때마다 안쓰러운 부분들이 있어요. 국가유공자들에게 명절에 5만원 씩 드리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예.

이미경위원

다른 지자체는 어쩝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저희하고 그렇게 많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22개 시·군이 그렇게 대동소이하게 큰 차이는 많이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저는 이게 설이 다가오니까 1회에 한해서 5만원으로 봤는데 곱하기 2회였거든요. 우리 여수형만이라도 6.25 참전용사나 국가유공자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이분들이 살다가 지금 돌아가실 횟수들이 더 가까운 거 아닙니까? 너무 약해요. 너무너무 예우하는 예우 대가가 너무 적다. 물론 돈으로 그분들을 예우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설과 추석에는 마음을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년 동안 꾸준히 5만원이었거든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저는 이게 설 다가오니까 예산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것 같으니까 좀 마음을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분들한테 5만원이 비록 많은 도움은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기회가 되면 조금씩이라도 더 올려가지고 마음에 위안이라도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빨리 실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여수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4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서 4년마다 한 번씩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27년도부터 계획이 들어가는데 26년도에 예산을 세워갖고 하네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1년 전에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년 4년마다 할 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계획에 주로 시대에 맞춰서 이 용역이 내용에 주로 무엇이 더 들어가고 있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실에 맞게 돼 있고 그 지역의 특성이라든가 그 지역의 인구수나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을 반영해서 그 지자체별로 그 지자체에 맞게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왜 물어보냐면 저는 이제 복지전문가가 아니지만 현장에서 일하시고 행정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를 들어, 예를 든 겁니다. 섬으로 가는 이런 사업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하고 협의회에서도 하고 섬복지 뭐에서도 하고 그러거든요. 제가 사전에 말했듯이 복지전문가가 아니에요. 정말 헷갈려요. 어디를 중심으로 가지고 이 예산을 봐야 되는가를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좀 통일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또 방금 박성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은 도서지역이 많다 보니까 도서지역에서도 지리적인 여건도 불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많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니까요, 지역사회보장에 우리가 계획수립 용역 내에 사업 품목이 나오면 이것을 하나의 통일성을 가지고 편성을 했으면 좋겠어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게 너무 분산돼 있으니까 ‘아니, 이건 어디서 하는 거지? 또 이건 어디서 하는 거지?’ 저희가 예산을 볼 때 헷갈리거든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것을 이 내용에 담아주십시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일관성 있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예.

이미경위원

이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현주위원

오래 계시네요. 덕분에 간단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70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게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게 혹시 확정내시 돼가지고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을 하신 겁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예.

정현주위원

확정된 거예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올해 25년 8월 신규 사업입니다.

정현주위원

예, 그래서 확정된 걸로 해서 반영을 한 거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75페이지, 지금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비에 인건비가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 노숙인 시설의 운영비나 인건비가 제가 다른 사회복지시설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이 정도 인상을 2.4% 인상이 되면 다른 복지시설 평균 인건비 가이드라인하고 어느 정도 맞춰지나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어느 정도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노숙인 시설은 그나마 나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약한 부분이 제가 아동청소년팀에 있었을 때 청소년시설이 제일 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님 방침 받아서 청소년시설이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가이드라인에 80%는 맞추도록 돼 있었는데 80%는 너무 적다해서 일단 순차적으로 해서 100% 맞추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노숙인시설도 현재로서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 큰 많이 차이는 없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렇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예.

정현주위원

아니, 같은 보건복지부의 산하시설이잖아요. 관리하는 시설의 인건비 라인들이 있잖아요. 그나마 노숙인은 이 보건복지부 소속이기 때문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높은 건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보건복지부 내에 시설에 비해서는 그런 거고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과에 소속되어 있는 여성 그다음에 청소년, 아동 이쪽 관련해가지고는 지금 이름이 바뀌었죠, 성평등가족부? 그쪽 산하는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지금 최고 높은 수준이 80% 정도 잖아요. 더 낮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성평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관리하는 이 시설들만큼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올라가도록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리고 마지막 85페이지입니다. 이게 지금 의료 및 회복비해가지고 의료 통합지원 의료소모품이 지금 예산이 줄었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예.

정현주위원

그리고 보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예산지원 감액해가지고 하는데 아무튼 증감사유에 대해서 잘 이해는 못하겠는데 사업 내용이 방문의료 지원을 위한 의료소모품이잖아요, 등이 있으니까. 이건 그러면 어찌 됐든 지금 감액된 부분이 이 사업 내용에 따른 의료소모품을 덜 산다는 소리잖아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예.

정현주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련해서 또 그 밑에 보면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사업비 증액 및 인건비 상승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건비 상승분은 별도니까 제가 이해가 되는데 사업비 증액이라고 하면 위에서는 감액해놓고 왜 사업비 증액이라는 걸 설명으로 해놓으셨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실제로 보시면 저희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세웠습니다. 23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2년 7개월째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27년도 법이 3월 27일부터 시행이 돼서 하다 보니까 3월, 4월부터 본 사업이 시행됩니다.

정현주위원

4월부터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예, 본 사업이 시행되는데 저희들이 쓸 때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지금 내년도 본예산이 확정내시 내려온 게 저희들이 가내시라고 썼는데요. 예산이 1억 7천이 감해졌습니다. 순 사업비는 1억 7천이 감해졌는데 이것도 내년도 1회 추경에 1억 7천을 더 감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전라남도 같은 경우에는 12개 시·군이 있었고 전국적으로 시범운영하는데 전국적으로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전국에서 약간 나눠지다 보니까 약간 줄었습니다, 예산이.

정현주위원

아니, 그니까요. 근데 의료통합지원사업, 그렇죠? 통합지원사업, 거기에 증감사유에 대상자 확대, 그렇죠? 사업비 증액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사업비 증액은 저희들이 착오로 썼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정현주위원

잘못된 거네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했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 여수시가 돌봄기본사회라는 거에 대해서 지향점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국가도 역시 돌봄기본사회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의료나 돌봄이 통합지원에 관한 사업이 앞으로도 우리가 좀 더 확장 확대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업무 수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상임위에서 놓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 인사부서랑 다 공유를 하고 싶어서 일부러 제가 기다렸다가 질문을 드릴랍니다. 설명서 72쪽에 보시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이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다시피 쌍봉하고 소라, 문수, 미평 네 개소 아니겠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현재 공히 다 나군에 속하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정원이 지금 13명이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지난번에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우리 상임위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왜 이렇게 운영지원비가 차이가 나느냐, 저는 이직률 때문에 그런 줄 알았지만 결원이 생겼더라고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도 지금 아주 중요한 통합사례관리사가 없던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고드리기에는 예전에는 이분들이 가형, 나형, 다형 이렇게 분류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형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형이 없어져도 한 명이 지금 결원이잖아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없어지고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회복지가 갈수록 일이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들도 파악해 보니까 22년도에 사례관리사 명목으로 해서 복지관에 한 명씩 다 늘렸거든요. 그 후로 추후적으로 혹시 업무라든가 사무라든가 프로그램들 평가해서 필요할 때는 한 명씩 더 늘리려고 저도 이 앞번에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업무량이라든가 그 프로그램이나 예산사업들을 봐가지고 추후 업무평가를 해서 필요하다면 한 명씩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궁극적으로는 이분들이 행복하면 우리 시민들도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통합사례관리사를 정원에 있으면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추경에 반영해 주십시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업무평가를 해보고 내년도에 이분들이 하다 보면 순수하게 저희들 다 시비거든요. 시비라서 그 부분까지도 한번 검토해보고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김행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자료를 보니까 아까 통합관리사례사, 이런 게 있는데 자활사례관리사도 있고요, 71쪽에 나오네요. 그다음에 87쪽에 통합사례관리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93쪽에 의료급여관리사도 나오고 또 있습니까? 이 세 가지입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세 가지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세 가지입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 세 가지인데 사례관리사가, 이분들의 기준은 똑같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조금씩 그건 공무직으로 참여하고 계시고요. 하고 계신 데 역할 부분에 있어서는 좀 틀리고 자활사례관리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자활센터에 이분들이 있으면서 저소득계층들이 치료사, 치료사도 아니고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상담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합사례관리사는 우리 시에 근무하면서 총 다섯 분이 계시는데요. 두 분은 우리 시에 있고 세 분은 저소득 집단거주지역 예를 들어 여천, 문수, 미평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있으면서 하다 보면 저소득계층 중에서 고난이도 사례관리 대상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만나가지고 상담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더 그분들이 좀 더 자립·자활하고 나을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일선에서 직접 면담을 통해서 상담하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한다, 그거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 관리사에 대한 처우는 의료급여나 통합사례관리사나 같습니까? 다른 점은 없습니까?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많이 큰 차이는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큰 차이는 없어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이분도 호봉제라서요.

행기

김행기위원

예, 호봉제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자료 8쪽입니다. 이게 기금인가? 기금 같은데요. 의료급여 특별회계 8쪽, 의료급여증 도용 등 부정청구 신고포상금 천만원인데 올해는 청구 사례가 없었어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그게 많이 질서가 정착이 돼 있죠?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보면 한 2개월이나 3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게 되면 거기서 의료급여증이라든가 신분증 확인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더더욱 없을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예비적으로 해놓은 거죠, 이거?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영민

이영민사회복지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십시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정종인 노인장애인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5, 119, 130, 134, 135, 141, 154, 155, 156쪽이며 세출예산은 601쪽에서부터 6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과장님 설명서 18, 19페이지 이렇게 보면 노인사회활동지원 보조사업 참여자 인건비하고 추진 부대경비가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노인사회활동 사업비가 올해 320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국비가 올해 가내시가 된 건 340억이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상 이유 때문에 210억뿐이 예산 성립을 못시켰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그러니까요. 80%가 급감했는데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국비는 그대로 지금 남아있고요. 추경에 봐서 130억은 시장님께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30억은 반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는 드렸습니다.

진명숙위원

3575명인데 633명만 돼 있어서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재정이 도저히 금액이 너무 과다해서, 물론 지금 130억 정도를 못세웠는데 근데 이게 지금 국비가 50%, 도비 15%, 시비가 35%입니다. 그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 시비 부담률이 약 한 47억이 더 필요한 데 가내시된 전체금액을 받으려면, 도저히 이게 감당이 안 돼서 지금 현재는

진명숙위원

예, 우리 시는 그동안에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활력있는 노후생활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삭감돼 버렸고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추경에는 다시 확보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그래요. 22페이지를 보면 민간수행기관 노인사회활동지원비는 또 많이 인상됐는데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공공기관 공익형이 많이 줄어들고요. 시니어클럽이나 민간위탁 지금 8개 기관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은 더 증액이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총액을 말씀드린 거였고요.

진명숙위원

노인사회활동지원비에서 너무 큰 삭감이 돼서 갑자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인상되고 해서 여쭤봤거든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시비는 우리 옛날부터 우리 여수시는 보조사업 말고 순수하게 우리 시비, 그니까 매칭비 빼고 시비만 한 14억을 더해줬는데 저희들이 도저히 재정이 안 된다고 그래서 국비를 14억, 그니까 작년에 320억이었습니다. 그니까 한 14억을 더 확보했는데 여수재정이 도저히 못 따라가서 200억뿐이 못 세우고 지금 국비는 340억으로 그대로 가내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나머지 모자란 것은 추경에다가 편성할 거잖아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설명서 48페이지 여쭤보겠습니다. 25년 실적이 838명에 단가가 5500원이었거든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식사배달 사업 말씀하십니까? 재가노인 식사배달?

진명숙위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그랬는데 이번에는 한 100여 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금액이 어떻게 책정된 거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2024년도까지는 복권기금에서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이게 우리 여수시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평가를 해보니까 이게 부실한 시·군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복권기금을 폐지시키고 지금 작년부터 도비 보조사업으로 그렇게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작년에 약 100명, 150명 정도 저희들이 보통 1년에 937명을 상대로 하거든요. 근데 한 830명분 예산이 서서 저번 예결위에서 한번 그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최병용 의원님하고 얘기를 해서 3회 추경 때 전액을 과년도에 비해서 전액을 다 세웠습니다. 그때도 확보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올해 본예산 대비해서 그렇다 뿐이지, 추경에 다시 원상복귀 시킬랍니다.

진명숙위원

예, 그러면 이게 금액이 937명인가요? 987명인가요? 2026년도 예상인원이? 이게 너무 자간이 붙어가지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937명이 맞습니다. 937명으로 다 갈 겁니다.

진명숙위원

937명에 5500원을 하면 돈이 얼마나 되는 거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이거 현재 예산액은 아마 예산액이 적을 겁니다.

진명숙위원

예, 안 맞아서 말씀드려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937명을 목표로, 과년도에 937명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이 단가 기준으로 보면 830 이게 맞을 겁니다. 근데 937명을 목표로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할 거고요.

진명숙위원

937명 목표로 5500원 하니까 금액이 아무래도 맞은 게 없어서.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럴 겁니다. 저희들의 목표가 937명이지, 예산액은 본예산 대비해서 그런 것이고 이것은 추경에

진명숙위원

인원수는 이렇게 하고 금액은 또 따로 정해놓은 거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그니까 과년도부터 937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심각성을 가지고 있어서 어르신들의 무료급식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혼자서 밥 먹고 살기도 돈이 있는 사람도 집에서 혼자 먹으라면 먹겠습니까? 라면이나 끓여 먹고 말지. 그래서 저희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작년에도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건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최병용 의원님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작년에도 다 확보를 했습니다, 전액을 다. 그니까 올해도 이거는 도에서도 작년에 배정해 준 금액이 있어서 다 해 줄 거로 그리 보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취약계층 어르신에게는 중요한 한 끼거든요. 제가 이게 937명하고 5500원을 계산해도 여기에 예산요구액이 전혀 맞은 데가 하나도 없어서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 예상치는 목표 숫자입니다. 과년도부터 우리가 목표해 왔던 숫자고요.

진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주 답변도 그냥 부드럽게 잘하시네요. 자료 21쪽입니다. 민간수행기관 노인사회활동지원 전담인력 인건비 있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3억 9500인데 올해는 아니, 내년에 2억 7천이 증액되는데 이건 아마 인건비 같은 게 인상이 돼서 그런 거 아닌가 싶고 이 수행기관이 8개 기관인데 일자리를 여기서 직접 모집하고 선발하고 결정해서 일자리도 여기서 직접 일을 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노인일자리사업은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익형이라고 읍·면·동에서 쓰레기수거를 한다든가 이런 노인활동지원사업이 있고 또 갓김치를 제조해서 판매하는 사회활동사업도 있고 또 커피숍, 다시봄이라는 커피숍으로 노인들끼리 하는 사업인 시장형도 있고 사업이 여러 가지인데 지금 수탁기관은 저희들이 10월에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8개 기관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중에 주된 기관은 시니어클럽입니다. 전담인력이라는 것은 사람 숫자가 3천 명이 넘다 보니까 이게 기존의 인력갖고는 안 돼서 현재 50명당 1명인가요, 노인들 50명당 1명으로 인건비가 따로 별도로 국비가 내려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 인건비를 말하는 겁니다. 민간수행기관, 다시 말해서 여기 나와 있는 시니어클럽이나 복지관이라든가 문수·소라·쌍봉 종합복지관 이쪽에 다 배치가 돼 있습니다, 전담인력들은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 8개 민간수행기관이 전담인력 45명 배치를 했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예, 배치가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 8개소에 몇 명씩 이렇게 전담인력이 배치돼서 45명에 대한 인건비 아닙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아까 제가 질의한 것은 여기서 하는 역할이 일자리를 공모하고 선발하고 결정해서 일도 여기서 전부 시키고 인건비도 여기서 그분들의 일자리 하신 분들 그것도 여기서 집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시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 건지 이걸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시에서는 각 읍·면·동에 있는 공익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인건비나 이런 걸 지급하고 있고요. 민간수행기관에는 민간위탁사무로 돌아갔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민간위탁수행기관에다가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거기서 직접 집행을 하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일자리 선정되신 분한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시가 하는 일은 그런 정도만 하지, 결정 권한은 전부 여기서 다 갖고 있네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선발 자체도 여기서 하는 거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일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은? 시가 어떤 일을 하라 이렇게 지정을 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서 결정해서 일을 시키는 겁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그 노인일자리사업은 워낙 사업비가 크고 일개 시·군에 300억이면 전국적으로 따지면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인력개발원이라는 법인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니까 보건복지부 직관장을 하는 게 아니라 노인인력개발원에서 이 업무를 관장하는데 지금은 전산으로 다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시니어클럽에서 우리가 올해는 이런 일을 하는데 다른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 우리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저희들도 노인인력개발원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일의 통제는 되고 있고요.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모든 정산은 전산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그러니까 일은 어떤 일을 하겠다는 건 사전에 이런 수행기관에서 시에다가 보고를 하고 시에서는 인력개발원에 또 올려서 승인받아서 그 일을 선발해서 일을 시키고 모든 건 전산처리 된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거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아무튼 우리 노인장애인과 예산을 보니까 복지교육국 예산이 5017억인데 2759억, 55%를 차지하고 있어요. 노인장애인과가 엄청난 예산을 많이 가지고 일을 많이 하고 있다. 특히 노인일자리를 비롯해서 장애인, 경로당 모든 걸 다 관장하고 있잖아요.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정규직원은 28명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8명, 하여튼 이렇게 예산이 많은 거 보니까 직원들이 고생도 많이 하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아무튼 이 복지란 게 국가와 도,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주는 거기 때문에 착오 없이 잘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장대리

예, 김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예, 오랫동안 앉아계십니다. 수고가 많으시고 저도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우려하고 있는 노인일자리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목말라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고, 우리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하시잖아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근데 성과표를 좀 받아봤더니 경로당을 보수하다가 중단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을 보수하다가 중단한 경우도 있던가요?

정신출위원

예, 다섯 군데나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수전, 화백, 여석, 화산, 허문 경로당까지 해서 다섯 군데가 지금 평가표가 미흡으로 나와서 중단이 돼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처음 들어보는 얘기입니다. 경로당

정신출위원

이거는 26년도 예산편성 조치결과에 대해서 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건데 지금 이게 내용이 기획예산과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그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도 어렵지만 전부 다 잘 알다시피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지시키고 그럴 일은 아닙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산이 투입되다가 중단이 됐다라고 하는 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고 근데 여기에서 중단이라는 말은 일단 예산이 투입됐었다 이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미등록 경로당 지금 서른네 곳이 미등록 경로당으로 됐고 우리가 50%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등록 경로당은 등록 경로당이 되고 싶고 또 미등록이 안 된 곳에서는 미등록이라도 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등록 기준이 따로 혹시 있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예규로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저번에도 우리 김행기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해서 답변했습니다마는 지금 미등록 경로당은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법원의 얘기는 안성시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시정부에서 그걸 조례를 만든 게 아니라 의회에서 만들어갖고 시정부에 공포를 해 주라고 그랬는데 시정부에서 노인복지법상 법에 안 맞는 경로당을 어떻게 경로당으로 등록을 하냐, 미등록 경로당이란 게 말이 되냐, 관리감독을 행정청에서 그걸 인정을 해 주냐. 이래가지고 다시 재의요구를 했는데 다시 의결을 해가지고 다시 시장한테 보냈기 때문에 대법원에 판결로 간 사항입니다. 근데 대법원 얘기는 경로당이라고 얘기하지 말자, 이건 경로당의 문제가 아니라 명칭을 미등록 경로당이란 말을 썼지, 이거 기존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쉼터라든가 사랑방이라든가 그니까 노인복지법에선 접근하지 말아라. 그러면 사랑방이나 쉼터에 대해서 예산을 줄 수 있냐, 없냐. 이건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다뤄야 될 일 아니냐. 그럼 지방자치사무로 줄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 그래서 그 조례는 정당하다 이렇게 판결이 났지, 그니까 저희들이 어떤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말을 쓰지. 경로당하고는 사실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어 자체가 미등록 경로당이고 어떤 지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등록 경로당의 반액이라도 주자, 법률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이지.

정신출위원

그니까요, 설명서 66쪽 보시면 미등록 경로당 지원사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희가 쓰고 싶어서 쓰는 건 아니고 근데 어쨌든 미등록이지만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미등록이 안 된 분들은 미등록이라도 반이라도 받고 싶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기준을 가지고 있냐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요건을 할 적에는 저는 그때 그 조례를 할 때 있었거든요. 근데 4차선을 건너야 될 동네, 경로당 한 번 가려면. 그다음에 거리가 300m 직선거리로 300m 이상 거리,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조건을 했습니다만 또 공공 시설물은 안 된다. 예컨대 뭐 팔각정이라든가 이런 전체가 다 쓰는 건물을 미등록 경로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독점을 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는 없는 문제 아니냐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등록 경로당과의 거리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등록 경로당과 거리가 도보거리가 300m 이상이고 그다음에 휴게실 면적이 10평방미터 이상 그러니까 3평 이상은 돼야 된다. 그다음에 회원수는 읍면은 5명 이상, 동은 10명 이상 이게 지금 등록경로당의 절반 수준입니다. 아마 이렇게 예규로 정해갖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어쨌든 34곳이 미등록 경로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추후에 다른 곳이 미등록으로 등록될 가능성도 매우 높네요, 그러면?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좀 역설적입니다마는 이게 지금 저희들 노인장애인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명칭이 미등록 경로당이라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써서 그렇지 만약에 뭐 사랑방 지원에 관한 조례 뭐 이런 식으로 제명이 바뀌어 버린다면 이게 누가 해야 되는 건지 좀 그것도 좀 의구심이 있고요.

정신출위원

이제 거기까지는 지금 상황에서뭐 말을 할 수가 없고 현재 예산상으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사업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거는 미등록 경로당을 등록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봐서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시에서 그걸 거부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지금 그렇게 되면?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의 범위죠, 위원님.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게 뭐 경로당으로 봐서 활성화를 시키고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정신출위원

그러니까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지원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단순히 그 문제지 이것은 재정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똑같은 지역사회에서 같은 동네에서 뭐 여건이 좋은 곳은 경로당이 있으니까 정말 좋아요. 그러나 그 지역에 경로당을 만들지를 못하고 어르신들이 모여있기는 하나 미등록으로 등록하지 못하는 이 분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 분들에 대한 어떤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경로당은 안 됩니다라고 저희들도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미등록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몇 가지 요건이 충족이 된다면 등록을 할 수도 있지 않겠냐 가능하냐 이걸 여쭤보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하신 거잖아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미등록 경로당을 좀 수리를 해갖고 등록 경로당으로 할 수는 있겠죠. 그것은, 그리고 기존의 신규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을 할 것이냐 안 하실 거냐 그건 또 다른 문제고요.

정신출위원

그건 2차적인 문제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팀장님께서 이 기준 있으면 나중에 뭐 이거 예산과 관계없습니다만 하나만 저한테 넘겨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약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면 추경이라도 좀 포함을 해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 보네요.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경위원

과장님 긴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나 여쭐게요. 100세 시대 신문 구독료 예산이 있어요. 이거 보급률 그 어르신들이 잘 읽어봅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신체장애인복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신체장애 그쪽에서 하시는 예산입니까? 이게, 그분들은 이걸 목숨 걸고 하시려고 그래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우편으로 다 송달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경로당은 전부 다 안 들어가고 365개의 경로당에 들어갑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희망자만 받아갖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게 사실 지금 시대가 신문을 잘 구독하지 않는데 그 신체장애 그쪽에서는 이 신문 구독하는 걸 좀 열심히 하려고 하더라고요. 또 어려운 분들이 하려고 하니까 그건 이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신규 사업 하나 여쭐게요. 페이지가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시 추가 지원 그래가지고 54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13명 기준으로 했던데 이것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중증장애인이 활동 보조를 받으려면 먼저 읍면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읍면에 신청서를 받아서 국민연금관리공단에다 적격심사 여부를 합니다. 그 등급이 1구간부터 15구간으로 나누는데 지금 24시간 이렇게 중증장애인 4구간에 있는 사람들이 중증 4구간이면서도 불구하고 독거 장애인이거나 또는 와상 장애인 이런 분들이 24시간을 풀로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뭐 어떻게 화장실도 갈 수 없는 상태니까, 그런데 현재 국비는 약 13시간뿐이 안 내려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도 추가 지원 그러니까 도비로 순수하게 도비로 별도로 내려와 있는데 이것까지 합쳐도 24시간이 안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활동 지원 그러니까 활동 지원사들이 주말에는 1.5배를 받습니다. 예컨대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는 24시간을 받는 게 아니라 36시간의 인건비를 가져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2시간씩 4주가 빵구가 나는 거죠. 구멍이 생겨서 계속적으로 장애인 단체에서도 이걸 요구해 와서 물론 다른 구간에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마는 대부분 지금 어느 정도 됐고 지금 뭐 1명, 2명 7구간이나 8구간 이런 쪽은 그런 정도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문제가 심한 게 지금 4구간이어서 그 4구간에 있는 13분부터 잘 아실 겁니다만 이 장애인단체에서 우리 또 요구가 꾸준히 있었고 여름에도 그래서 그것도 일부 반영을 해 주면서 일단 국가나 도에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 4구간 부족분이라도 채워보자 물론 이 돈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여러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이라는 게 사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김철민위원장

과장님 답변 짧게 좀 하십시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4구간 이렇게 시도를 해보려고 올해 신규 사업으로 세워놓은 겁니다.

이미경위원

사업량을 13명으로 정해놨길래 그럼 4구간에 해당되는 분이 13분이에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 사업이 본인들이 요구를 해서 중증장애인들 그동안에는 보호자 분들이 하셨어요, 그러면?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이미경위원

보호자 없는 분들도 여기에 해당되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아니 24시간을 풀로 못 받아서 만약에 24시간을 못 받고 22시간이나 20시간을 받고

이미경위원

다른 지자체보다 우리 시가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비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광역지자체에서 하는 곳도 많습니다. 지방재정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이미경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 질문을 좀 할게요. 지난번에도 제가 미등록 경로당 관련해서 얘기를 좀 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경로당의 기준에 미달한 것은 편의상 미등록 경로당으로 편의상 부를 뿐이지 그것이 공식 이름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공식 경로당이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아까 기준 뭐 말씀하신 그거였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 그것의 배수입니다. 예컨대 읍면은 10명 이상 있어야 되고 회원수가 동은 20명 이상 또 휴게실 면적이나 화장실이 확보돼야 되고

행기

김행기위원

휴게실, 화장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뭐 이런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런 기준에 적합하면 경로당이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등록 경로당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등록 경로당이고 아닌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 아무것도 아닌 편의상 미경로당으로 명칭을 부를 뿐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소외감 때문에 2분의 1을 지원하고 있다. 등록 경로당에 비해서 2분의 1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건데 앞으로 이 미등록 경로당 이런 것을 어떻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이 시에 마련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현재?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지금 조례는 현재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조례는 등록 경로당에 대한 조례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아니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조례가 있어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네요, 그러면?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하는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등록 경로당하고 비교를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조례는 별도로 있습니다. 지원 근거도 없이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수는 없는 일이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2분의 1 지원하는 걸로 돼 있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그럼 하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은. 그리고 아까 판례 말씀하셨는데 혹시 갖고 있으면 그 판례집 한번 보게 자료 한번 주십시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보내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과장님 짧게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 의료급여 수급자 부담금에 대해서 감액사유가 안 나와서, 전반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 노인 생활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여기 그다음에 두 개죠. 전체적으로 단가가 달라졌을까요? 뭐가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의료급여 수급자 부담금은 감액은 아닐 건데요.

정현주위원

이거 2개는 아니고 그러면 감액된 것은 어디 어느 부분에서 감액된 거예요? 45페이지, 원래 있었던 이 부담금 2개는 올해 수준으로 동일하게 한 거고 그러면 여기 지금 2600만 원 정도 감액이 돼 있잖아요, 이 목으로. 본예산 대비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본예산 대비랍니다. 그러니까 추경에 또 확보가 되겠죠. 감액이 됐다는 것은

정현주위원

예?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위원님 저희들이 잘 아실 겁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할 때 국가에서 가내시가 돼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아예 통보도 안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이것은 도비 사업이잖아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과년도에 비례해서 본예산 대비해서 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현주위원

그러긴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있는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항상 기본적인 수요가 있는 거잖아요. 이 사업량만큼 해년마다 하거나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지 감소될 가능성은 없잖아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건강보험공단하고 하는 건데 예컨대 우리가 장기요양서비스를 안 받습니까? 그러면 국가에서 보조금은 아니죠. 그러니까 보험금으로 국가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일부 지급을 하고 본인 부담금이 등급에 따라서 10%도 되고 20% 그 비용이거든요.

정현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비용인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목으로 26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이 된 이유가 뭐 사업량의 변동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러냐 부담 비율이 변동이 됐냐 그게 아니고 본예산 대비 이렇게 감액된 건 그냥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재정이 안 좋다 보니 이걸 감액을 시켜서 그냥 올라오고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도비보조사업이고 저희들이 재정으로 갖고 할 얘기가 아니고요.

정현주위원

그런데 왜 2600만 원 감액된 사유는, 그러니까 전년도에 지금 세워졌던 그러면 예산 산출 근거하고 지금 세운 이 산출 근거가 달라서 거기서 발생한 차액분인지 아니면 예산 이것 편성할 때 전체적으로 추경에 확보하려고 우선적으로 감액을 시켜서 올라온 건지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이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려는데 감액 비교 증감에 보면 이 감액은 편성목과 통계목 중에

정현주위원

그러니까 어디가 빠진 게 있으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무슨 다른 사업이 하나 빠져버렸거나 통째로 이런 경우도 있고요.

정현주위원

그러니까요. 저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2600만 원이 이 사업의 양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감액된 게 아니라고 하면 감액된 사유가 뭔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그걸 찾아갖고 저한테 계수 조정할 때까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다음에 47페이지입니다. 우리 도서지역 노인 목욕권 인쇄비 해가지고 인쇄비랑 해가지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22년 12월 30일이네요. 이때까지 우리가 뭘 했었는가 보네. 개정을 했더라고요. 원래 목욕만 하기로 했는데 목욕권 등 해가지고 이미용이랑 같이 들어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미용 사업은 이 개정한 이후에 단 한 번이라도 시행돼 본 적이 있습니까?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쿠폰을 발행을 하는데요. 그거 갖고 지금 이미용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런데 왜 설명서나 이런 자료에는 이미용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어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하고는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예?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

그래서 제가 그래갖고 분명히 개정해서 이미용까지 확대하고 오히려 목욕권보다는 이미용권에 대한 선호가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설명서에 어디에도 이미용권이라고 하는 말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무튼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이것도 정리해서 제출할랍니다.

정현주위원

정리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예산 이것 예산 통과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책자로, 그것 할 때는 이미용권도 같이 반영될 수 있게 조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 경로당 그다음에 미등록 경로당 이게 단순히 면적이나 시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는 건가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위원님 그 등록 경로당은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아시다시피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시에서 짓고 있는 시립이든 아니면 법인에서 갖고 있든 아니면 나머지는 민간시설 아니겠습니까? 여수시 모든 경로당은 개인 시설이고요. 그러니까 그걸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리를 할 건가 행정청에서는 반려를 할 건가 이 문제고요. 아까 미등록 경로당은 그쪽 노인복지법 그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그 얘기입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이 그것 같아요. 등록이든 미등록이든 간에 그것이 경로당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으면 그걸 경로당으로 보고 지원에 있어서 좀 더 차등을 두지 말고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과장님은 예산의 범위라고 말씀하시는데 한번 이 부분을 방법을 찾아보세요. 왜냐, 지금도 보면 한 동네를 가더라도 경로당이 두 개 세 군데 있는 데가 많습니다. 보면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그 동네 안에서도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한번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철민위원장

과장님도 올해 마지막으로 퇴직을 또 준비하시네요.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우리 그동안에 공직에 대한 소회나 또 우리 후배 우리 공직자들께 당부의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인

정종인노인장애인과장

하여튼 돌이켜보면 너무 많은 도움을 받고 지금까지 생활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또 주위의 도움 때문에 35년을 또 대가 없이 이렇게 또 마칠 수 있게 된 것 같고요. 하여튼 나가서도 잘 살랍니다. 언제나 또 따뜻한 배려와 또 조언에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우리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윤경희 여성가족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9, 124, 128, 135, 141, 144, 145, 156, 157, 158, 159, 160쪽이며, 세출예산은 641쪽부터 705쪽까지이고, 양성평등기금은 1549쪽부터 155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수

진명숙위원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설명서 44페이지 보면 경력단절여성 경력이음바우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5년도 실적이 10월 기준이지만 54명이었습니다. 50만 원, 그런데 내년에는 116명이네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사업량이 지금 56명인데 지금 오타입니다.

진명숙위원

사업량이 56명이라도 내년에는 보면 116명 2배가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 사업량이 저희가 여기 지금 116명으로 표시돼 있는데 실제로 56명인데 지금 오타가 난 부분이고

진명숙위원

여기도 오타예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 사업이 조금 도 사업량이 축소가 돼서 예산이 좀 감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진명숙위원

여기도 56명요. 제가 돈을 아무리 계산해도 이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사업을 할 건가 여쭤보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233페이지 보면 청소년 박람회 개최가 신규 사업이네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거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예.

진명숙위원

공동 주체는 어디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부하고, 도하고, 전라남도하고 저희 여수시입니다.

진명숙위원

이거 시비가 2억 3500이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예.

진명숙위원

9억 3천은 아직 편성이 안 됐어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아니 총 지금 9억 3천이 국비가 50% 그다음에 도가 25%, 시가 25%입니다.

진명숙위원

아니 앞쪽에 봤는데 그거 없어갖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25%가 2억 3250만 원이 저희가 부담할 금액입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그것은 시비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전체 사업비는 총 9억 3천만 원이 소요되는

진명숙위원

우리 시비가 25%잖아요. 이것 25%에 대한 전체 금액이 이건데 이것 돈 예산 내려왔어요? 앞쪽에 보니까 못 찾았어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사업이 확정됐기 때문에 전라남도 여수시로 이 사업이 확정이 됐고

진명숙위원

우리 예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업 금액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서 여기에 대한 25% 예산을 확보해라 해서 지금 확보된 사항입니다.

진명숙위원

아무튼 뭐 22회지만 우리 여수시에는 처음 개최하는 거예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 한 번 또 개최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섬박람회가 개최가 되는 해고 해서 좀 사전에 붐업 차원에서 저희가 전라남도 청소년 박람회를 유치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청소년 박람회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잘 준비해서 성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40쪽 한번 볼게요.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 행사를 우리가 해마다 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제가 참석을 했고 재작년에도 참석을 했는데 정말 기분이 좋았던 것은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해가 갈수록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이게, 그리고 확인을 해 보니까 취업도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25년도에 보니까 170명 정도 지금 취업을 한 걸로 나오는데 혹시 이 이후에 이들이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혹시 우리가 사후관리 측면에서 혹시 데이터를 관리하고 계신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연계된 170명 그 이후로도 지금 저희가 또 추가로 한 1, 20명 더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현재 얼마가 유지되어 있는 상황은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사실 올해도 내년 2026년이죠. 26년 지금 행사가 한 4월 달에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굉장히 기대가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좀 추진이 됐으면 좋겠다. 올해 예산도 5천만 원이 증액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다른 질문을 좀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양성평등 주간 행사라든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 가지고 특히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연차별 계획도 세우고 또 성과 평가도 좀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계시죠? 어떻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참여단이라고 저희가 시민이 참여하는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시민참여단이 매월 정기모임도 하고 또 수시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시 행사나 이런 또 안전 관련해서 또 참여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시 어떤 정책에 어떤 많은 여성 친화 관련한 사업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이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신출위원

그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하고 있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여기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는 저희가 여수시 여성단체협의회 사업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제대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아니 사실 저희가 매년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는 정부 차원에서 하는 행사인데 시비 100% 사업이다 보니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평가를 하는데 매년 좀 미흡으로 평가를 받아서 사업비가 조금씩 계속 감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저희가 내년 26년까지는 민간행사 사업 보조로 운영을 해보고 향후로는 좀 우리가 직접 좀 더 행사를 내실 있게 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신출위원

예, 맞습니다. 이것 보니까 지금 작년 대비 20%가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어차피 해야 되는 행사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해야 됩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돈은 깎고 어차피 해야 되는 행사에 자꾸 이렇게 힘을 빠뜨리면 진행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힘들고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자꾸자꾸 악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점검을 해 주시고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 우리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사회조사서 같은 거 통계자료를 보면 지금 뭐 20대부터 39세까지 19세부터 39세까지의 연령대가 어쩌면 여수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들이 경제활동을 하든지 아니면 뭐 임신 출산 또 양육을 하는 그런 나이대가 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연령대거든요. 그런데 얼른 봤을 때는 이분들에 대한 배려가 좀 더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 결과조사서에 보면 일가정 양립이 어렵고 직장생활도 힘들고, 육아도 힘들고, 출산도 힘들고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사실은 그대로거든요.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좀 특화된 그런 것들이 좀 정책이 좀 개발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여성친화도시 조성도 작기는 하지만 또 예산이 또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라도 이런 부분들은 힘을 줘야 된다. 그래서 본예산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우리 추경이라도 좀 확보를 해서 전략적으로 조금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이제 여성 일자리 관련이나 일가정 양립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상황들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 창업 플랫폼 사업으로 해서 여성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여성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켜가지고 창업할 수 있는 그래서 창업을 했을 때 저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을 저희 시 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경력단절 관련 경우도 인력개발센터를 통해서 계속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취업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서 좀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가장 어려운 부분이 통계가 제일 높게 하면 한 40% 평균하면 34% 이렇게 나오는데 육아하고 뭐 일가정 양립 결국은 이제 크게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또 오랜 경험이 있으시니까 조금 더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성친화도시 좀 보충 질의 좀 하고요. 50쪽하고 51쪽 보면 여성친화도시 추진 우수부서 포상 300만 원 내년도 예산도 올해 예산하고 똑같이 300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금도 2800만 원 똑같이 돼 있고 그런데 여수가 여성친화도시로 언제 선정됐죠? 어디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해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여성친화도시 성평등가족부 예전에 여성가족부에서

행기

김행기위원

여수시가 언제 선정됐어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2009년도에

행기

김행기위원

2009년, 한 번 선정되면 몇 년간 유효합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5년하고 또 재인증 받고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5년마다 재인증 받아서 계속 지금 이어져 오고 있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예. 이어지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009년 지금 2025년이니까 몇 년 됐어요? 16년 됐네, 그렇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여수시가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어떠한 충분한 인프라라든지 그런 역량, 양성평등, 관련 시책 이런 것 성과가 충분히 나왔다고 평가를 해 보셨는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충분하게 나왔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저희가 진행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는 저희 여성가족과뿐만 아니라 우리 시 전 부서가 관계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여성친화도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 부서가 관심 있게 추진하게 하려고 해서 우수부서 포상금을 또 세웠고요. 그래도 여성친화도시로 인증이 되고 계속 재인증을 받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 여수시가 그래도 조금 더 여성친화도시로 지금 가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전 부서가 여수시가 전체적으로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다면 그러한 시책을 가지고 각 부서에서 추진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것이고 또 여성친화도시가 되면 여수시가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다. 그렇게 된다면 여수의 인구도 더 소멸단계로 가지 않고 더 늘어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기반도 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을 꼭 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목표를 가지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하셨지만 아직은 더 많이 해야 되겠다 그 생각에는 동의를 하시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할게요. 이번에는 여성 친화에 이어서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구 용역이라고 144쪽에 있습니다. 자료 144쪽 5천만 원 용역비 올라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동친화도시는 지금 선정이 된 겁니까?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겁니까?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저희도 지금 아동친화도시 역시 선정이 돼가지고 지정이 돼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이제 재지정을 저희가 이제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27년도에 저희가 또 재지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저희가 4개년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항들을 좀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연구용역비를 5천만 원 지금 세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아동친화도시는 언제 선정이 됐어요, 우리 시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23년에

행기

김행기위원

23년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2023년에 처음으로 저희가 지정을 받았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처음으로 지정됐죠. 그런데 21년 실적해서 4개년 기본계획 수립 등 6천만 원 이것은 또 21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23년도에 지정을 받았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재지정 받으려면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4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4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27년에 다시 재지정 받을 수 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26년에 연구용역 결과물이 나와야지 27년도에 저희가 또 재지정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반을 좀 갖기 위해서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아동친화도시로서의 대표적인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시책은 뭐가 있죠?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전부서가 해당이 되고 저희는 저희 부서에서는 아동들에게 인식개선 아동권리 교육과 아동인식 개선하고 아동들이 시의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시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아동에게 보다 더 친화적인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는 제안을 하는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법체계라든지 예산 확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시책으로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시책이 어떤 성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도 연구 용역을 하는 것이지만 미리서 이런 시책을 많이 개발해서 실질적으로 시책을 시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뭐 용역 잘해서 재지정 될 수 있도록 여수가 여성친화도시 또 아동친화도시 말만 내세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만 아 여수가 진짜 여성친화도시다 아동친화도시다 이렇게 되도록 꼭 잘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성친화도시는 한 번 선정이 되면 기간이 5년이고 아동친화도시는 4년인가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예, 4년입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러면 아동의 나이가 몇 살부터 몇 살까지예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아동은 지금 저희가 18세까지입니다.

김철민위원장

18세까지, 몇 세부터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0세부터입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러면 아까 인식교육을 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 대상이 정해져 있겠네요, 나이대가?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주로 이제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이제 아동권리 교육이라든지

김철민위원장

그러니까 그 권리교육을 아까 아동 권리교육을 우리 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전문가를 전문 강사를 초빙을 해서 뭐 인건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그 강사를 양성을 해서 강사를 파견합니다. 파견하면 수당을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김철민위원장

수당 이게 지급 사업 대부분 그런 거네요. 이게 제가 알기로도 우리가 초중고를 보게 되면 학생들의 진로활동에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 사업들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게 좀 의문점이 드는데 이것 중복이 안 되도록 한번 살펴보세요, 이것도.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교육청에서 학교에서는 5학년 이상이 권리교육에 해당이 됩니다.

김철민위원장

권리교육에 해당이 되면 초등 저학년들은 교육의 대상자가 학생이 아니라 학부모들 아니에요, 그러면?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학교로 찾아가는 아동권리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1, 2학년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아동의 권리에 대해서 보호되는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좀 시키고 그러면 아동들이 또 5학년 때 되면 또 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아동권리교육을 받고 교육이라는 게 조금 또 반복적으로 해줘야 되는 상황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그건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보면 우리 여수시 교육사업을 보게 되면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들을 우리 시가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러니까 교육청이 당연히 해야 될 사업들을 지자체가 떠안은 사업들이 많아요. 그리고 중복성도 많고 이걸 한 번쯤은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경희

윤경희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중복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입니다. 이기숙 평생교육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119, 160쪽이며, 세출예산은 709쪽부터 7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정현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현주위원

이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여수시 재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우리 평생학습 도시 조성하는 데도 한 10% 올해 대비 그다음에 교육기반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도 한 10% 정도 해서 예산이 완전히 절감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여수가 정주여건 중에 안 좋은 것 하나가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육의 가장 또 기본적인 게 모든 축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입시교육이라고 하는 그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기반이 되는 게 우선은 초중이잖아요. 초등학생부터 해서 이제 교육기반이 좀 탄탄하게 다져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학령기가 아닌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이 기반 구축도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일반 시민들이 기본적인 평생교육의 학습 기회를 갖고 그런 부분이 또 많이 확대가 돼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두 예산이 10%나 감액이 된 부분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다라는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진행하시고자 하는 이 다른 예산이 편성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폭넓게 세밀하게 꼼꼼하게 예산 집행이나 행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응원합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

이기숙평생학습과장

고맙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 준비됐습니까?

정신출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제가 메모를 해놨던 게 다행히도 사라졌네요. 그래서 질문을 다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교육경비가 많이 좀 줄었죠. 제가 생각하기로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필요하게 써야 되는 곳이 있고 또 때로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이전에 100억 이상이 교육경비로 넘어갔는데 많이 줄었죠? 얼마나 줄었습니까?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13억 줄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어떤 혜택들 그리고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들이 줄어든 것은 아니죠.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줄어든 것은 아니고요, 실효성 있게 사업비를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꼼꼼하게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출랍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설명서 3쪽에 보면 13억 준 게 이 내용이시죠?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학습프로그램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또 사실은 일자리도 생긴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그런데 그러면서도 자꾸 이게 변경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사업들이 좀 적극적으로 발굴이 되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계십니까?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평생학습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2026년 섬박람회를 좀 연계를 해서 몇 개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발굴을 했습니다. 여수섬아카데미 이 사업도 하나 발굴을 했고요. 또 여수 바다 섬 음식아카데미 이 사업도 발굴했고요.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노동 교육이 우리 이재명 정부에서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업 하나 발굴했고요. 또 섬 배울학교도 좀 확대됐습니다. 전국민으로 해서 확대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욱더 신규사업도 확대를 하고요. 또 알차게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해요. 기존에도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마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특성들도 포함해서 지역적으로 동별로 읍면동 단위의 우리 평생학습이 들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 새로운 어떤 예를 들어서 여순과 관련된 것도 좋고 지역의 어떤 역사스토리도 좋고 이런 부분들이 가미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여수는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월호동, 국동, 대교동 이쪽에는 역사적인 어떤 콘텐츠들이 너무 많은데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시민교육으로 그 현장을 찾아가는 현장답사해서 찾아가서 그런 역사 교육도 하고 그리고 의식전환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나 여수가 가지고 있는 여순사건이라든가 일제강점기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시도 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우리 동별로 행복학습센터라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보고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신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 건데요. 학습동아리연합회에서 지금 문화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중단이 됐어요. 뭐 성과표가 안 좋아서 그런 겁니까?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이게 지금 우리가 내년도에는 26년 섬박람회하고 연계를 하려고 도에 있는 박람회사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비 1억 우리 1억하고 2억을 가지고 행사를 할 건데 내년만큼은 거기다가 포함이 되어서 5백만 원이 보조사업심의회에서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한 거고요. 27년도에는 그 사업비를 편성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지 마시고 어차피 섬박람회에 지금 집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조직들은 해산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뭉치기도 어렵지만 해산하기는 더 쉽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안에 이런 조직들도 연계해서 같이 활동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그 2억 사업에 그 부분도 있습니다. 일정부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단위사업이 아니라 같이 연계해서 활동할 수 있게 오히려 그 부분이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자부심도 생기고 하니까 같이 좀 챙겨가지고 활동하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보충 질의입니까?

이미경위원

예.

김철민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경위원

과장님 질의 간단히 할게요. 교육경비 13억 제가 뭐 요구도 했는데 좀 더 줄여야 될 다이어트 할 부분도 없잖아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그것하고 저희들 초등학생 입학 지원금이 좀 줄어들었는데 학생수가 줄어서죠?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학생수가 줄었습니다.

이미경위원

다음에는 또 좀 더 늘어날 확률은 없는 건가요?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실은 한 51명 정도를 지금 이게 예정 인원이라 내년도에 3월 달에 확정이 되니까 그 정도는 여유롭게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이미경위원

좀 여유가 있게 편성해서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전입신고를 많이 해서 50명이라도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교육 바우처 지원에 취약계층이나 이런 걸로 관내 중고등학생한테 지원하는 금액이 절반 이상 정도가 지원이 좀 줄어들었는데 저는 이게 지금 제목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위소득 50% 이내의 저소득층한테다가 이런 교육 바우처 사업을 지원한다 그러면 누가 받으러 가겠어요? 특히 중고등학생이, 쟤는 그거 지원받아서 이거 방법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뭐 장학금이라든지 이런 특수 예술이나 뭐 이런 애들한테 좀 명칭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내가 중위소득의 하위야, 내 자존심상 그거 지원받겠습니까? 이런 걸 제목을 우리 애들의 눈높이에서 좀 부모 마음이나 우리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좀 명칭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것은 예산을 삭감해서 좋은 게 아니고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이 늘어나더라도 섬세한 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명칭 변경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여성가족부 그쪽에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을 하려고 그렇게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이미경위원

교육 바우처 지원이라고 해갖고 이제 사회보장 뭐 수혜금 취약계층 어쩌고 해버리면 애들이 한 예로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좀 하자면 반에서 불우이웃 돕기를 하는데 안 받으려고 그래요, 애들이. 안 받아요. 이 부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하다못해 전셋집에 살고 있는 애기를 누구를 주니까 이 애가 학교 안 가버린 거예요. 이런 건 사회적 배려와 부모 같은 마음으로 배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숙

이기숙평생학습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걸 좀 건의 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또 별도로 예산 설명 자료를 아주 잘 만들어주셔서 잘 받아봤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져와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교육비를 13억을 경비를 줄였어요. 100억에서 87억으로, 다이어트를 많이 했다라고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인근 순천시는 교육 도시다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렇게 대부분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수시가 중요한 것은 인구문제도 교육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교육을 여수에 좋은 교육 도시가 될 수 있을까 여기에 고민하고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맞는 시책에 예산을 많이 들여야 된다. 우리가 인구 소멸이 엄청나게 이게 우리의 절체절명의 과제고 어떻게 인구를 늘릴 것인가 유출을 막을 것인가 이렇게 하는 마당에 이게 예산을 줄인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절대적으로. 그래서 지역 인재 육성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래요. 여기에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야 된다. 여수의 인재를 많이 키우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우리 여수에 있는 학생들이 외지로 유출되지 않도록 붙잡아 두는 것이 그것이 인구를 늘리는 것이고, 여수를 살리는 길이고, 여수를 교육 도시로 만들어가는 하나의 중요한 전략이다 그렇게 생각할 때 교육비 13억을 줄인 것이 절대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더 늘려서 여수 교육을 살리는 데 역점을 둬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요. 순천 또 이야기합니다마는 인근 순천으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교육이 좋다 그런 말을 대부분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역으로 말하면 여수시는 교육이 순천만 못하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생각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여수도 교육이 좋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시 정책이고 방향인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쓰시고 과연 광주나 순천이나 교육 고등학교 교육, 중학교 교육은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도 벤치마킹할 수 있는 부분은 정책적으로 분명히 벤치마킹하고 여수 교육을 살려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과장님 또 교육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앞으로 여수 교육 살려야만 여수 인구 유출되지 않는다 결론은 그겁니다.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00% 공감합니다. 13억을 줄일 때도 저희도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은 좀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중복사업이나 이런 다이어트를 좀 한 다음에 제로베이스에서 하나하나 검토를 해서 우리 교육 생태계를 좀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이제 김행기 위원님이 22년도입니다. 예산결산위원장 하실 때 제가 그 질문을 했었어요. 이 턴키로 잡혀 있는 이 100억에 대한 그 실효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했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도 보고도 받았습니다마는 이 교육은 그렇습니다. 저희 우리 평생교육과가 많은 사업을 해도 솔직히 뭐랄까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못 받는 구조예요, 지금. 말 그대로 보조 지원 사업입니다. 노력한 만큼에 대한 그 뭐랄까요 평가를 못 받는 것이 우리 평생교육과의 뭐랄까요 현실이고 교육은 선택과 집중이 돼야지 그걸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역할 분담을 해야 돼요. 우리 교육경비 보조 사업을 보게 되면 대부분이 전남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 교육은 과감하게 도 교육청에 일임을 하십시오. 그리고 사각지대에 있는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순천은 물론 대학이 있고 지리적 여건 때문에 순천이 교육의 도시라 하지만 여수도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김행기 위원님이 하신 말씀 단순히 예산이 13억 줄었다 이거 정말 줄일 건 줄여야 됩니다. 더 줄일 수도 있고 또 더 늘릴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필요하면 더 뭐 100억, 150억을 못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이걸 정말 고민하셔가지고 이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지만 도시의 정주여건 형성에 가장 또 첫 번째가 뭐 첫 번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일자리와 비슷한 게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좀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제가 봐도 이 13억을 갖다가 정리한 것은 과장님과 또 국장님의 의지예요. 충분히 고민을 하셨고 또 내부적으로 많은 소통을 하시면서 한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저희들도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기숙

이기숙평생교육과장

위원장님이 이번에도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기숙

이기숙평생학습과장

고맙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4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국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해양수산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정덕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과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철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제안설명서 부록에 실음

김철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국장님께는 주요사항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과장님들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하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해양수산국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보니까 반갑습니다. 근데 우리 해양수산국이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올 겨울에는 바람이 좀 많이 붑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습니까? 잠잠하려면 또 여객선 때문에 매번 고생인데요. 현재 여수에서 거문항로 여객선 하멜호 운항 중단 위기에 처해있는데 언론보도 내용 그이후로 다른 거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지금 하멜로 kt선사에서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시를 상대로. 여기서 저희들이 자세한 거는 우리시 방어권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올바르지 않고 위원님이 원하신다면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법적인 소송을 강구한다고 보면 갈 때까지 갔다는 뜻이네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합의점을 못 찾았다는 말씀이네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래서 지금도 60여분이 우리 1청사 로비에 계시고 저희들이 이제 kt선사 대표를 오라고 했습니다. 한번 진짜 어떤 게 문제가 있고 과연 어떤 부분에서 얼마나 적자가 나고 그런 걸 양쪽이 만나서 주민들 앞에서 탁 터서 이야기하자 그래서 선사가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협정서 내용하고는 그랬을 경우에 우리시가 불리합니까? 어떻습니까? 법정소송을 했을 때 경우에.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아마 제가 말씀하기 그렇지만 하여간 약정을 할 당시 그런 문제가 된 부분은 충분히 고지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강제로 운행 중단할 수 있습니까? 선사 측에서.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강제로 운행 중단했을 때 저희들이 법적으로 대응을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법적으로 대응을 해 주시고 또 거기에 대비해서 옛날에도 했다시피 고흥에서 여수 간 셔틀버스 그것도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다음에 수산정책에서 보면 어촌인구가 감소 추세고 고령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 저하도 당연히 발생할 것이고 여기에 따른 젊은 청년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어촌에 진입하는 장벽이 높다 다시 말해서 어촌계에서 젊은 층에 많은 걸 열어주고 초창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터 줘야 되는데 보통 보면 어촌계가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아서 그분들이 오면 자기가 가져가는 소득이 감소를 한다. 그런 이유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올해도 지금 현재 젊은 귀어인들이 오면 면허를 바로 종사를 할 수 있게끔 귀어인들이랑 면허를 확보를 해놓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젊은 층 확보에 맞춰서 면허라든지 허가도 저희들이 만원 정도로 허가를 시가 60건 정도 관리를 하면서 오면 만원 정도로 저희들이 받고 만원 허가도 할 수 있게끔 건의를 세 번 정도 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맞습니다. 청년어업 분야 유입 확대가 어렵죠. 기존 기성세대를 같이 함께 하려면 힘들겠죠? 이런 부분에서 청년정착지원금도 있는데 진입하는 단계가 너무 벽이 높습니다. 지원금도 적고 사실은 우리 시비를 반영해서 더 확대 적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저희들 재원이 허락하는 대로 진짜 확대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신안의 사례가 있지만 임대사업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좋은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만원짜리 면허 허가도 도입을 해서 바로 그분들이 기초지식을 습득하고 어업에 바로 종사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찌 보면 일자리와 주거가 같이 양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복지정책도 해 주시고요. 스마트 어업단지를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 기후온난화로 인해서 상당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에다가 활성화를 해서 청년인구 유입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필요성이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우리 사업을 하고 나서 정책에 대한 평가가 없습니다. 특히 섬발전지원과 같은 경우 큰 사업들이 많이 있으면서도 경영성과평가는 사실은 미미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평가를 해서 피드백을 해서 시스템적으로 제도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국장님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으시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최근에 숙제를 본의 아니게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한데 그거와 관련해서 예산을 보니까 뒤늦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거의 1억이 또 어항시설 관리하는 부분에서 9200만원이 감소를 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가 국동어항과 관련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투입되어야 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위원님 국동항의 가장 문제는 우리 주차장이 12개가 있고 550면 정도가 있는데요. 6개는 쉽게 말해서 널널하고 6개가 우리 선원회관에서 잠수교에 낚시꾼들이 밀집한다는 거는 낚시 배가 그 쪽에 정박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낚시를 오신 분들이 가방을 세 개에서 네 개를 듭니다. 이거를 들고 주차장에 여유가 있는 주차장에 확보를 해서 차를 주차하고 거기까지 걸어가려면 최소한 5분 이내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이런 거 때문에 이제 그쪽이 비좁고 이제 그냥 길에다가 도로에다가 차대버리고 문 잠궈버리고 전화도 안 받고 이런 사례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물론 우리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겁니다. 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말하면 안 되지만 우리 여수가 자원이 많다는 거잖아요, 일단. 감성돔하고 갈치가 전국에서 가장, 오면 50마리 그렇게 낚아버리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정착성 쪽으로 우리 어민들이 소득을 낚시꾼들도 중요합니다마는 중요한 거는 어업인들이 소득을 많이 올리도록 유도를 해갈 거고요. 이게 이제 추석을 지나서 약 10월 말까지 붐비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기에는 진짜 상가주민들하고 저희들이 특별히 간담회를 개최해서 물통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 채워서 여수시 마크 찍어줄 테니까 앞에 일반 도로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신출위원

물통 갖고 되겠습니까? 그거는 개인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물통은 지원 안 해주셔도 돼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제가 우리 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 일단 우리가 문제가 되는 주차장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관제센터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카메라를 설치하고 카메라를 보면서 네 명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바로 바로 가서 차를 못 대게끔 해야 되는데 차를 대고 문 닫는 시간이 1분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거지만 일단은 차를 댈 수 없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고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점차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일단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시설물 설치하신다고 했죠? 지금 진행하고 있겠죠?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정신출위원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단속 요원에 대해서 지금 주차차량 관련해서 단속 요원이 아니고 국동항 청소하시는 분들이 일부 단속도 겸해서 하고 있는데 인력배치를 시간대 별로 좀 하셔야 되잖아요. 왜냐면 차 잠궈 놓고 가버리면 끝나니까 인력이 교대할 수 있는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네 명 운영하고 있죠? 그거 곱하기 2로 올리셔야 될 것 같은데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2도 부족합니다. 사실 15명 정도 있으면 군데군데 있으면 되거든요.

정신출위원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장비 시스템 만들어서 관제센터 만들어서 컨트롤할 수 있게끔 하시고 그리고 주차장 등록해야 되잖아요. 요금도 필요하면 받아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있으실 거로 압니다. 관계기관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그거는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더라도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쨌든 뿐만 아니라 지금 폐선 관련한 예산도 올라왔지 않습니까? 폐선은 엄청나게 많은데 처리하는 건 불과 몇 개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국동항 개발계획 27년부터 진행이 되고 있죠?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에 지금이라도 꼼꼼히 체크하셔서 혹시 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당장 우리 인원이라든가 시설물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예산서로 봤을 때는 예산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1회 추경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국동항의 문제점을 우리 예산부서하고 많이 협의를 했고 이게 어찌 보면 길면 4개월, 짧으면 3개월 정도 되는데 이 시기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하여간 1회 추경 때는 위원님도 힘을 주십시오. 제가 꼭 좀 우리들이 원하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힘쓰지 않아도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하여튼 꼭 놓치지 마시고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오늘 발표였나요?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예, 오늘.

김철민위원장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사업 1조 1000억 되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뒤에 문장곤 과장님도 계시는데 서울로 세종으로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면 되거든요. 하면 되고 국장님의 리더십을 잘 보여주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국장님 계실 때 우리가 여수형 지정공모사업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물론 다 안 되겠지만 실패해서 배우면 그만큼 후임공직자들이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최근 하멜호 부분은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민감하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을 가지고 진행해 주시고 여기에 또 우리 직원분들이 정말 결정권도 없는 직원분들이 정말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격려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우리 여수시에 50여 개 과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다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우리 해양수산국이 심의위원회가 가장 깔끔하게 운영됐어요. 집행 잔액도 거의 없고 그래서 지금처럼만 열심히 해 주십시오.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해양수산국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정책과입니다. 문장곤 해양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15, 116, 120, 135, 141, 142, 160, 161쪽이며, 세출 예산은 731쪽부터 7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자료 8쪽입니다. 여수시 조선소 직접화사업 타당성 조사용역 1억 5200 이번 본예산에 올라왔네요. 맞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조선소 직접화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직접화사업은 29년 목표로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지금 1억 5200만원이 그 전 단계인 타당성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거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조선소 14개소 중에 7개소는 직접화사업단지로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7개소? 그럼 절반이네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조선소가 큰 것이 있고 작은 것이 있잖아요. 어디가 안 됐어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안 된 부분은 FRP조선소가 대부분인데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가 고령 그리고 사업을 인계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운영하다가 자동으로 폐업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안 가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나머지는 큰 조선소는 다 합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남양조선소하고 여수 해양 두 군데가 있는데 조건부로 해서 이전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조건부가 뭐예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수심확보랄지 면적 더 달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남양조선소하고 해양?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여수 해양.

행기

김행기위원

수심 그쪽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해수부에 국비사업으로 해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수심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겁니까?

덕영

정덕영해양수산국장

약 16미터.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지금 준설을 하는 3단지 그쪽으로 갑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9년도에 3단지가 완공이 됩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29년도에 기반시설까지는 완공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29년도 목표한다 하지만 기반시설이 29년도에 과연 되겠느냐 이 문제도 상당히 유동적일 수 있고 이것은 해수부하고 많은 노력을 통해서 앞당길 수 있으면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 해야겠지만 늦으면 안 됩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다행히 FRP 7개소 그거는 고령화에 의해서 폐업한다니까 문제는 안 될 거 같고 남양조선하고 여수 해양 이것이 큰 조선소 아닙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이것은 수심확보를 16미터 해수부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도움을 받아서 조건이 안 되면 직접화사업 못 한다 가서 정치권도 같은 협조를 받고 직접 시장님도 올라가서 해수부장관도 만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건 이행하지 못하면 안 간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두 개 큰 조선소가 안 가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어요. 여수에 지금 바로 여수항 근접해서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가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이 부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용역비가 1억 5200인데 타당성조사용역 이게 어떻게 산출했어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이 사업은 KMI전문기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사전에 저희들이 받은 겁니다. 해수부 용역을 하고 있는 업체에 부탁을 해가지고 받은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자료에 의한다면 근거가 된다고 보고요. 다음 하나만 더 볼게요. 지금 웅천마리나 있죠? 동료 의원이 시정질문도 하고 몇 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현재 시비를 확보를 못해서 지금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저희들이 내년 섬박람회 관련으로 해서 예산이 집중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섬박람회 개관인 3회 추경 정도, 2회 추경 정도 이때 해서 사업비 일부를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에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는 진작 좀 하시지 지금 몇 년이 흘러버렸습니까? 이건 의지의 문제고 빨리 진행했으면 사업비도 그 정도 절감되는 것이고 지금 그 관련해서 어업보상 있죠? 어업보상은 얼마나 해당되는지 조사용역 나와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마리나사업을 하면서 하는 어업보상은 간접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략적으로만 산출하고 있고 그 뒤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소호까지 이렇게 해서 하는 용역이 있는데 지금 마리나사업으로 해서 하는 용역은 약 32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간접보상으로?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직접보상은 철거해서 없애는 거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것은 추후에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거는 마리나 완성 후에 그때 하는 거고 이 보상은 전부 시비로 하는 거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원 못 받는 거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그 사업비는 현재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국비가 270억이든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총사업비는 1165억원으로 산출되고 그중에 이제 국비가 290억 나머지는 시비로

행기

김행기위원

290이 국비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해수부 입장은 어떤 입장입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해수부에서도 저희들도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해수부에서도 내년 추경에는 꼭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해달라 그런 실정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국비 지금 내려온 거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26년도에 1억 확보가 돼 있습니다. 연속성을 위해서

행기

김행기위원

내년도 1억이요? 그전에 확보된 건 없고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전에 약 129억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

129억? 그러면 이게 거의 40% 정도 왔네요. 그렇죠? 그러면 이 129억은 어떻게 됐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21년부터 23년까지 예산인데 그래서 지금 129억 불용처리로 처리됐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반납했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반납을 했어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실은 본 사업을 본격하게 되면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 해수부사업이 290억원으로 책정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받는 것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한다면 시 사정에 의해서 시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이렇게 지연되어가지고 반납까지 했는데 해수부에서 여수시에 대해서 상당히 불신감을 갖고 있겠네요. 맞죠? 불신하는 거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왜 국비 290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40%를 129억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업추진을 못하고 반납까지 했느냐 이게 간선시대 같으면 문책감입니다. 여수시장 문책감이에요, 간선시대 같으면. 민선이니까 그렇게 못하지만 이건 시장님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한 거고 내년에는 반드시 박람회 끝나면 추진해야 돼요. 이게 몇 년째입니까? 21년이면 지금 몇 년입니까? 시작한 것은 2015, 2016년 쯤 됐죠? 결정된 것은.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전부터 됐는데요.

행기

김행기위원

국비 내려온 것은 21년, 23년이고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실질적으로 21년, 23년이니까 한 3년 딜레이된 거죠. 그리고 특별히 신경쓰시고 마리나 반드시 완성해서 여수 하나의 관광 해양 레포츠 관광물 만들어 내는 거 그래야 여수관광이 더 활성화되고 여수의 관광콘텐츠가 확실히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송하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국비 129억을 불용처리해서 반납했다고 했는데 그게 맞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업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반납했어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산체계가 반납으로 하는 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실은 이 예산 시비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해수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처리만 불용으로 처리된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선정되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총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가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재정사업은 2000억원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2000억에서 우리 시비가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시비가 700억원 들어갑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웅천마리나도 1165억 중에서 우리 시비가 875억 또 지금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700억 시비 확보를 어떻게 지방비 확보가 되겠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적극 노력하고 있는데요. 실은 내년부터 27년까지는 약 한 1년 반에서 2년까지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하기 때문에 28년부터 본격 투자가 되는데요. 이 사업도 실은 단계별로 추진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단계별로 배분해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단계별로 사업별로 계획을 잡아서 연차계획을 잡아서 확보를 해서 차질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그러시고 지금 박람회 사후활용입니다. 사후활용 관련해서 물품구입이 금액은 적습니다마는 100만원이 있고 그러는데 이거 100만원 사후활용 물품구입은 어느 용도로 쓰시는 겁니까? 설명서 17쪽입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일반수용비 성격이거든요. 과의 일반적인 과를 운영하면서 드는 부대잡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과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후활용협의회랄지 시민단체간담회랄지 이런 자료 만들고 이런 일반적인 사무용품 구입비로 해서 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박람회장 관리 주체가 우리 여수시입니까? YGPA입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관리는 YGPA가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사후활용 박람회장 홍보 프로그램에도 1억 2000이 예산이 반영되거든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일반수용비는 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일반적인 사무용품비고요. 지금 현재 YGPA에서 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여수시에서 손을 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시민들의 요구도 여수시에서 시설물이 YGPA로 넘어갔다고 해서 그쪽으로만 하지 말고 여수시도 적극적으로 해서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해달라는

하진

송하진위원

어디서 나온 여론입니까? 공신력 있는 여론입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각 사후활용 부분에서 시민단체회의를 개최하거나 하게 되면 그런 자리에서 꼭 나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사후활용시민회의는 어디서 주관하고 계십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YGPA에서 사후활용협의회를 하고 있는데 협의회 위원들 대부분이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분들로 구성돼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공공성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하고 같이 올해도 4회차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더군다나 지금 마스터플랜도 시비 지원이 얼마 됐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5억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5억인데 지금 중단됐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중단된 사유가 뭡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중단된 사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과업기간 대비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 대다수가 이제 시민의 의견 반영이랄지 공공성개발이랄지 이런 부분이 미흡하다.

하진

송하진위원

일부 시민들 의견이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이 다 나오면 사후에 그 성격을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하고 YGPA에서 할 수 있으면 YGPA에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동 사항은 YGPA에서 4월 30일 중간보고회 때 여러 시민들의 의견 대다수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YGPA에서 주체적으로 하고 여수시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일각에는 이런 의견도 있어요. 박람회 재단에서도 안 되고 YGPA에서 넘어가서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끝내는 우리 여수시가 지금 짐을 지고 가기 때문에 차라리 여수시가 인수하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의견도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위원님께 들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런 시민들 의견도 있습니다. 장난이 아니고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세계섬박람회 홍보하고 연계해서 한다는데 이거 의미가 있습니까? 사후활용 홍보하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이제 사후활용 홍보프로그램을 제작할 때는 사후활용 홍보도 중요하지만 곁들여서 저희들이 용역사한테 추가적으로 섬박람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홍보차원에서 넣어주라 이런 차원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섬박람회를 이제 그만 팔아야죠. 세계섬박람회 위주로만 해야죠. 그다음에 지금 만약에 박람회장에 수익성이 발생했을 경우에 제도적으로 저희한테 주는 직접적인 이익이 뭐가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 주는 사항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없죠? 간접적으로 이제 관광이라든가 시 이미지 효과만 있는 것이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런 거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56쪽에 있습니다. 연안정비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연안정비사업은 이제 연안을 끼고 있는 지자체들은 다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해수부에서도 단계별로 1차, 2차, 3차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는데 저희시도 마찬가지로 연안에 쉽게 말하면 선착장이나 그다음에 시설물들이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설치한 사업에 대해서 정밀안전점검이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3억 편성된 거 그러면 그전에는 안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전에는 정기점검 하셨던데 그것도 자체점검으로. 자체점검으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자격요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자체점검 자격요건이 어떤 요건이 있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실제 자체적으로 점검을

하진

송하진위원

거기에 대한 라이센스가 있어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기점검을 말씀하신 거죠? 정밀점검 말고.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자체점검이 있고 정기점검이 있고 그다음에 정밀점검이 있습니다. 정기점검도 우리 라이센스가 없는데 자체점검을 했어요.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은 지금 몇 년마다 해야 됩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정밀안전점검 10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이번에 16개가 대상 시설이라고 설명서에 나와 있더라고요. 점검대상 기관은 안전등록정비업체로 되어 있습니까? 한화에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대상은 이제 팀장님이 대신 좀

김철민위원장

담당 팀장님 배석하셔서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송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종춘

최종춘연안정비팀장

연안정비팀 최종춘입니다. 저희들이 정밀점검이나 정기점검은 국토부 안전점검 등록업체에 한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등록업체에 한해서요? 그래서 예산도 보니까 3억이 편성돼 있더라고요. 편성근거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종춘

최종춘연안정비팀장

저희들이 국토부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지침이 있습니다. 그게 방파제, 파제제 시설에 대한 정밀점검이나 정기점검 인원수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심의규정이 별도로 있다는 말씀이죠?

종춘

최종춘연안정비팀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서 거기서 금액을 산출해서 했단 말이죠?

종춘

최종춘연안정비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네요?

종춘

최종춘연안정비팀장

예, 저희들이 정밀점검은 16개소는 내년에 하면 10년 뒤에 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럼 추가로는 없습니까?

종춘

최종춘연안정비팀장

추가로 한 것은 저희들이 4개소 정기점검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자보수가 만료하기 전에 1회 한번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4개소에 대해서?

종춘

최종춘연안정비팀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별도로 예산은 또 있네요?

종춘

최종춘연안정비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하여튼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 왜 근데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누락됐을까요?

종춘

최종춘연안정비팀장

저희들이 법령이나 관련법을 연찬회 해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처 그거까지는 못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법적으로 하자 발생되는 건 없죠?

종춘

최종춘연안정비팀장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춘

최종춘연안정비팀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송하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우리 박람회 사후활용 행사지원 지금 1억씩 하는 것이 몇 년차입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3년차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계속 지금 1년에 한번씩 이게 지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 근거 조례에 의해서 여수세계섬박람회 사후활용 관한 지원 조례에 관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신 거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YGPA로 넘어간 상황에서 이 조례가 필요한가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이제 마스터플랜이 진행되고 있지만 마스터플랜 용역이 지금 올해 12월 말에서 내년 8월로 연기가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서포팅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 시기를 감안해서 조례가 필요 없다면 폐지토록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내년 8월까지 말씀하신 용역이 정리가 되면 굳이 이 조례는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지금 우리 2012세계박람회를 시작한지가 13년 차가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마스터플랜 지금 우리 여수시가 계속 운영을 한다라고 하면 지속사업이 되겠지만 지금 광양항만공사로 넘어간 상황에서 굳이 우리가 수익이 창출되면 우리 여수시에 돌아오는 게 없잖아요. 굳이 우리가 이것을 계속 연속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 15페이지입니다. 세계만협회 아시아권 회의 지금 여수시가 확정이 됐습니까, 아니면 추진 중이십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지금 여수로 확정됐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여수로 확정됐나요? 개최 추진 이렇게 해놓으니까 진행 중인 줄 알고 그러면 날짜가 지금 9월 5일에서 9월 8일까지 확정된 겁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임시적으로 확정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래요? 저는 이게 지금 추진 중이라서 9월까지 본예산에 6000만원을 세우셨을까하는 생각으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민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

우리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는 걸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참고할게요.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해수욕장 위험성평가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매년 하는 건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관련법에 의해서 행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매년 그럼 위험에 관련해서 용역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그렇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할게요. 40페이지 보면 해수욕장 편의시설 및 모래정비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늘 하는 사업인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매년 모래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안에 사업내용 뭐가 있습니까? 단순 모래정비 외에는 없어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모래정비하고 주변 편의시설 정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예산은 그대로입니까, 작년하고?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올해도 일단

덕희

민덕희위원

예산 그대로예요? 작년 예산하고 똑같이 편성돼 있는가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아니 제가 국장님하고 과장님께 건의드렸던 사업이 있는데 이 안에 포함이 돼 있는지 저는 그게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 주셔서 따로 보고를 드려주세요. 편의시설 관련해서 제가 제안드린 게 있었고 그걸 예산편성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다른 데에서 이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내용인가 싶어서 그러니까 한번 내용을 깊이 있는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송하진 위원님하고 김채경 위원님 말씀하신 박람회장 사후활용 홍보프로그램 제작 있죠? 이게 왜 그런가 보니까 지금 기대효과나 이런 부분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관광과에서 2035여수관광종합발전계획용역이 현재 마무리 돼 있고 두 번째가 조직위원회 차원에서도 이 박람회장 사후활용에 대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굳이 해양정책과에서 이거를 갖다가 하는 것도 제가 봐서는 맞지도 않고 또 하나가 현재 우리가 마스터플랜 자체가 이게 마스터플랜이 마무리되고 나서 거기에 미래비전이 제시된 이후에 우리가 홍보프로그램을 제작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까지 시기상조이고 그다음에 홍보프로그램 제작에 따른 효과도 현재 검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용역비는 전체 삭감을 하고 충분히 한번 더 고민을 하고 제가 봤을 때 하는 게 맞지 않냐 이게 제가 봤을 때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복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용역비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아까 제가 말한 마스터플랜에서 제시된 미래 비전도 담지를 못할 거 같고 그다음에 어떻게 사후활용 할 건지 아직 박람회 시작도 안 했거든요.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아니요. 내년도 박람회 사후활용 용역 추진 계획 조직위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건 한번 삭감을 하고 한번 더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실은 이제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리고 저희들이 이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만나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물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도 맞는 말씀입니다. 다만 23년부터 올해까지 3회째 하고 있는데 그렇게 사전에 하는 이유가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박람회를 개최하고 난 후에 실패 사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용역을 통해서 해외선진 성공사례 이런 부분들을 발굴해가지고 다큐멘터리로 제작해서 전국 방송을 하고요. 우리 여수 시민에게도

김철민위원장

아니요, 과장님. 제가 이 사업을 알아요. 과장님 전전전임자 때부터 해왔던 사업인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게 3년 됐으면 그 당시에 세계섬박람회 어떤 사업을 할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용역이 지금까지 추진돼 왔어요. 그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느 누구를 위한 예산인지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만큼은 삭감하고 한번쯤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곤

문장곤해양정책과장

저희 과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정말 맞는 부분 참 많고요. 다만 지금 YGPA에서 어찌 보면 사후활용 용역 이런 프로그램 제작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마스터플랜 제작하는데도 지금 용역수행이 일시정지 돼가지고 내년 8월까지 연기할 정도로 여력이랄지 이런 부분이 너무 부족합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 그걸 우리가 거기도 5억, 10억 이렇게 큰 규모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저희가 1억짜리 용역해가지고 어떤 미래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용역이 나올까요? 단순히 데이터 체크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해외사례 리스트 정리하는 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지금 YGPA도 중단돼 있기 때문에 여수시도 거기에 걸맞게 같이 중단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세계박람회장 자체가 운영관리권이 YGPA에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송하진 위원님 말씀처럼 일부 한두 분의 시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1억 지금까지 해왔던 수 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해왔다.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말씀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예결위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이걸 찬반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예산을 삭감해라 마라하는 것까지는

김철민위원장

그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정신출위원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지금 안 계신 위원님들도 계신데 위원장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될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김철민위원장

위원님, 제가 삭감해라 마라가 아니라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의사진행발언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정신출위원

아니 이제 이 건만이 아니고 앞전에도 몇 가지 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저도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충분히 검토하라는 메시지는 저도 전달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예결위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계수조정 과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같이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김철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의사진행발언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정책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섬발전지원과가 여수 시청 내 청사방호 관계 때문에 순서를 바꿔야 할 거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십시오. 다음은 섬발전지원과입니다. 서영수 섬발전지원과장님은 장기재직 휴가 중이므로 오재연 섬지원 팀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20, 136, 142, 162, 163, 176쪽이며 세출 예산은 789쪽부터 8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안 계시니까 간단히 여쭤볼게요. 설명서 39페이지 보면 어복버스 사업이 신규 사업이네요. 우리 섬지역이 기존시스템으로는 교통 불편이 해결되지가 원활하지가 않죠?

재연

오재연섬지원팀장

예.

진명숙위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나요?

재연

오재연섬지원팀장

이 사업이 올해 신규 사업입니다. 해수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지금 2023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되는데 우리 도는 올해 신안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내년부터는 도 전체 대상 시군을 해가지고 세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행정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생활서비스는 제외하고 의료서비스, 비대면 섬닥터 사업이라 해가지고 공중보건의라든가 보건진료소가 없는 섬주민들을 대상으로 원격으로 진료를 하고 약을 처방하는 그런 서비스인데 이게 지금 저희가 최근에 관련 대상 지역을 27개 도서 3,373명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수부에서 사업이 확정되고 도로 내려오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이 확정되고 국비가 내시가 되고 하면 내년 초에 수협중앙회에가 보조사업자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수협중앙회에서 할지 아니면 지역수협에서 할지는 아직 저희가 확인해보니까 결정이 안 됐습니다. 만약에 사업이 확정되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보조사업자인 수협중앙회와 협약을 맺어서 비대면 섬닥터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아직 관련 부서하고 정확히 협의가 이루어진 건 아니잖아요. 수협중앙회가 할지 어디가 할지 그런 것은

재연

오재연섬지원팀장

예, 그거는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게 보니까 타 지역에는 완도나 제주도, 거제도, 울릉도 여러 곳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딱히 우리가 성공적인 요소나 문제점 같은 거 찾아보셨어요?

재연

오재연섬지원팀장

지금 이 사업이 지난 9월에 도에서 설명회를 했는데 이게 조금 기존에 보건의료 내지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건 의료 쪽에서 이 사업을 왜 이게 해양수산파트에서 하는가 이런 도차원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해수부에서 섬주민복지사업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은 도에서도 고민을 했는데 더 이상 이사업을 미룰 수가 없어서 올해 신안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한번 본격적으로 추진해보자 그래서 지금 내년에 사업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도비도 9%밖에 안 주네요.

재연

오재연섬지원팀장

도비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진명숙위원

자부담이 30%나 돼서 우리시도 부담이 되겠습니다.

재연

오재연섬지원팀장

예.

진명숙위원

어복버스 사업이 섬지역 교통 불편 해소와 인프라 개선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잘 추진해 주십시오.

재연

오재연섬지원팀장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하진 위원님 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수고 많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지금 특성화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2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초창기 때는 주로 가공센터 건립사업이 주종을 이뤘고요. 또 25년도부터는 지속가능한 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그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철민위원장

팀장님 소속과 성함 말씀하시고 송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정종기도서개발팀장

도서개발팀장 정종기입니다. 우리 섬특성화사업이 단계별로 4단계에 걸쳐서 9년간 50억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 단계를 거칠 때 평가를 통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1단계, 2단계 같은 경우는 역량기반이나 사업 발굴 지금 현재 저희들은 우리 역량기반 조성하고 사업발굴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최종 몇 단계까지 있습니까?

종기

정종기도서개발팀장

4단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4단계까지 아직 도달한 적이 없습니까?

종기

정종기도서개발팀장

없습니다. 지금 3년차 정도 가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단계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종기

정종기도서개발팀장

단계별로 평가를 해가지고 다음 승급이 돼서 상위단계로 넘어가는 겁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직접 우리시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까?

종기

정종기도서개발팀장

지금 한국섬진흥원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섬진흥원에서 역량강화사업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바로 그 점입니다. 사업범위는 많은데 사실은 우리 집행부에서는 관리대상에서 상당히 힘들죠. 또 육지도 아니고 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종기

정종기도서개발팀장

저희들이 지금 총 12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한다는 것은, 직원 혼자서 하게 되는데 힘듭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지요?

종기

정종기도서개발팀장

예, 그래서 지금 섬진흥원에서 담당 팀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섬진흥원에서 또 용역사를 선정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아마 전문적인 그런 노하우나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하진

송하진위원

앞으로 그러면 이 특성화 사업이 계속 늘어납니까?

종기

정종기도서개발팀장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12군데인데 지금 앞으로 좀 진행하기는 조금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도 이걸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리 직원들의 수요가 좀 부족하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종기

정종기도서개발팀장

예, 알겠습니다. 섬 특성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행안부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확충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마을에서도 지금 현재까지 우리 12군데를 진행하고 있지만 다른 데서 더 이상은 좀 다른 데가 희망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주로 역량 강화 사업은 뭘로 하고 있습니까?

종기

정종기도서개발팀장

지금 이게 소득을 발굴하는 주민들의 소득을 발굴해서 마을을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이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어떤 지역에서는 다육이식물인가요? 그런 걸 생산하고 그런 것도 하시대요.

종기

정종기도서개발팀장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마을에서, 섬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소득 발굴, 소득 사업이라면 가능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게 연속 사업이 돼야 될 것인데 자칫 일회성으로 끝날지 모르니까

종기

정종기도서개발팀장

그러니까 단계별로 평가가 되니까

하진

송하진위원

그것을 집중적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기

정종기도서개발팀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인력보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12개 사업을 하는데 이게 자그만치 예산도 몇백 억인데 혼자서 한다는 것이 이건 말이 안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종기

정종기도서개발팀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인사부서에서 방송을 듣고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기

정종기도서개발팀장

예, 고맙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팀장님, 고생하십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가고 싶은 섬 연도, 송도 예산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다음에 7쪽은 대횡간도, 우리 시가 가고 싶은 섬으로 선정된 섬이 몇 개지요?

김철민위원장

담당 팀장님 소속과 성함말씀하시고 김행기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중철

정중철어촌신활력팀장

어촌신활력팀장 정중철입니다. 지금 가고 싶은 섬은 낭도 그다음에 손죽도, 연도, 그다음에 송도, 대횡간도 이렇게 지금 다섯 개 있는데요. 낭도는 지금 준공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손죽도는 지금 올해 말에 준공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연도는 지금 26년 12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송도 같은 경우는 27년 12월, 그다음에 대횡간도 27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지금 도에서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이거하는 거지요?

중철

정중철어촌신활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도비 50%, 시비 50% 매칭해서

중철

정중철어촌신활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주로 가고 싶은 섬 여기에 주로 하는 사업 내용들이 뭣뭣을 해줍니까? 여기 섬에

중철

정중철어촌신활력팀장

지금 마을환경하고 경관개선을 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역량강화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그리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소득 사업이 몇 군데 끼어있습니다. 그리고 낭도 같은 경우는 우리 캠핑장 조성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죽도는 분교 리모델링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을펜션 그 다음에 어가 식당 그렇게 해서 소득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소득 사업 추진하는데 그 효과는 좀 나옵니까? 소득 사업이라 그러면 어떤 것이 소득 사업이에요?

중철

정중철어촌신활력팀장

소득 사업이 어가 리모델링을 통해가지고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

행기

김행기위원

식당

중철

정중철어촌신활력팀장

예,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거기서 식사를 하고 이러면서 소득을 올리는 건데 지금 손죽도 같은 경우는 현재 아직 준공이 최종적으로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공사하는 인력들이 와가지고 펜션에서 주무시고 그다음에 어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하는 그 정도 수준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지금 평가 좀 해보셨어요? 만족도라든지, 관광객 오는 숫자라든지 그런 것들을 평가를 해보셨어요?

중철

정중철어촌신활력팀장

지금 아직 평가는 못 해봤고요.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한번 평가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낭도하고 손죽이 준공됐다고 그랬잖아요?

중철

정중철어촌신활력팀장

지금 손죽은 올해 말에 준공할

행기

김행기위원

올해 말입니까?

중철

정중철어촌신활력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낭도는 지금 23년도에 준공이 돼서

그러니까 23년

중철

정중철어촌신활력팀장

캠핑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낭도는 어때요? 평가를 해보면?

중철

정중철어촌신활력팀장

낭도는 지금 우리 해양정책과 어촌체험마을로 지금 등록해가지고 운영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소득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체험마을 협약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비용 일부하고 마을 사람들이 소득을 분배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이게 도 시책사업으로 해서 5개 섬에 대해서 사업비가 50억 많아요.

중철

정중철어촌신활력팀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50억을 가지고 가고 싶은 섬을 조성했는데 이게 과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현장에 있는 주민들의 민원은 뭐가 없는가, 이런 사후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중철

정중철어촌신활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지요?

중철

정중철어촌신활력팀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점검을 통해서 미흡한 점은 개선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가고 싶은 섬이 더 많은 우리 관광객도 찾아가고, 이분들의 소득도 올리고 환경 여러 가지 경관 이런 걸 다 보여줄 수 있도록 지금 여수가 살길은 365개 섬을 어떻게 특성화시키고 또 아름답게 만들어서 소득도 올리고 잘 사는 섬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경관을 지키면서 훼손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여수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사업들을 전라남도시책으로 다섯 개 섬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중철

정중철어촌신활력팀장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중철

정중철어촌신활력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오재연 팀장님, 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타 지역민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부행사장 개도, 금오도 여객선 이용 타 지역민 대상 예산이 총 5억 14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재연

오재연섬지원팀장

당초에 저희가 지금 타 지역민 여객선 기존에 거문도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섬박람회가 있어서 부행사장 두 군데에 대해서 예산을 도하고 협의를 했었습니다. 근데 도에서는 일단은 그때 도를 통해서 해수부에 우리가 사실은 국비 지원을 지금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 기재부까지 잘 설명했는데 최종적으로 기재부에서 특정지역이다, 이런 문제 제기로 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안 됐는데 저희가 그 뒤에 어떠한 도를 통해서 한 12억 5000만 원 정도 총 25억 정도로 해가지고 국비 12억 50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좀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도,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이게 안 돼 가지고 사업비가, 만약에 그게 12억 5000만 원이 확보가 됐으면은 전체적인 거 해가지고 두 개 사업으로 도비도 매칭이 되고, 우리 시비 매칭해서 이렇게 할라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국비 확보가 안 되는 바람에 자동적으로 도비도 이렇게 매칭이 안 되고 도에서도 좀 우리 섬박람회 행사인데 좀 희망을 가졌습니다마는 도에서도 재정상황이 안 좋다보니까 국비가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예산이 도비가 매칭이 안 됐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이게 섬박람회 연계사업 아닙니까? 연계사업이잖아요.

재연

오재연섬지원팀장

섬박람회 연계사업은

김철민위원장

이게 부행사장 가는 타 지역민들 여객선 반값 운임 지원 사업 아닙니까?

재연

오재연섬지원팀장

예.

김철민위원장

그렇지요? 박람회 기간중이고. 그럼 국회의원실은 어느 의원님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재연

오재연섬지원팀장

저희가 그때 조계원 의원님이 예결위원이시기 때문에 저희가 방문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의원님께서 이거는 상임위 차원에서 일단은 올라와야 된다 그래서 주철현 의원님을 통해서 말씀드려서 다행히 상임위에서 올라가가지고 예결위까지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도를 통해서 희망적인 그런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막판에 모든 예산이 반영 안 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예산이 반영 안 되는 바람에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 어그러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일단은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내년에 그래도 명색이 행사고, 또 부행사장이고 특히 개도 부분은 또 행사장이 크고 금오도는 원래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에는 이게 시비로 다 확보가 되면 제일 좋겠고요. 그리 안 하더라도 저희가 5개 노선이었는데 만약에 이게 반으로 우리 시비라도 해주시면은 우리가 한 두세 개 노선으로 어차피 두세 개 노선해도 개도하고 금오도는 충분히 들어가니까 사업을 배편을 축소하더라도 시비만이라도 확보가 되면은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서 우리가 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지금 상임위에서 보니까 세계섬박람회 관련된 2026여수시 원나잇 크루즈 운항 추진 사업 이거 보니까 시비 부담이 4억이에요. 4억. 이런 사업은 쉽게 올리면서 정말 타 지역민들을 위한 이 반값 운임 지원 이거 지속가능한 여수관광까지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사업을 단순히 국도비 매칭이 안 됐다고 해서 삭감했다는 것이 제가 궁금해서 여쭤 보는 거였고, 그러면 팀장님 말씀은 이거는 시비부분은 좀 세워주는 것이 또 내년에 전남도도 추경이 남아 있고 그게 낫다는 말씀이시지요.

재연

오재연섬지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장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섬발전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입니다. 박정환 수산경영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15, 121, 128, 130, 136, 161, 176쪽이며, 세출 예산은 751쪽부터 76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연계선상에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설명서 17페이지,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지원 이게 올해 신규 사업이지요? 잘하셨다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인원이 40명이에요. 이 40명을 지금 우리 여성어업인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여기에 보면 맨손·나잠어업에 종사라고 기준을 두긴 뒀는데 이분들도 합하면 40명이 넘지 않나요? 이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나요? 40명이라는 기준은?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여성특화 이 부분은 일반 어업여성인들보다 잠수·나잠어업을 하신 분들, 나잠어업을 하신 분들이 근골격 질환이라든지 심혈관질환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잠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큰 맨손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네?

채경

김채경위원

여기 보면 금방 말씀하신대로 근골격 부담이 되는 큰 맨손이나 나잠어업에 종사하며 이런 분들이거든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그니까 이 사업을 할 때 근본적으로 나잡어업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알파 플러스해서 우리가 맨손어업인들 일단 여성어업인들 맨손으로 작업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일반 또 어업인이라도, 거기서 다친 분도 같이 포함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아니 그니까 그분들이 40여명 밖에 안 되나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아니 더 되지요.

채경

김채경위원

더 많지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이게 물론 지금 예산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또 맨손어업을 하신 여성분들이 또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고려를 좀 하셔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연계선상에 27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20명이거든요. 계절근로자가 여수 수산 쪽에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선별 기준이 있나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이 외국인들이 올해는 저희들이 232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들어오신 분들은 215명 들어오셨고 들어와서 지금 굴 양식하신 어업인들이 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개중 그 어업을 하다보면 그 행위를 하다보면 다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2025년도에 보면 최근에 두 명이 아파서 저희들이 조치는 했습니다마는 그 상태로 지금 유지하는 사업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올해는 다행히 많이 다친 분이 많지가 않네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물론 당연히 사고가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굳이 20명 기준을 하신 게 올해 25년도 두 분에 대해서 열배를 해서 20명 기준을 잡으신 거예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는 지금 232명이 돼있는데 현재 내년에는 더 많은 어업인들을 현장에다가 외국인을 포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또 많이 고용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지 않겠냐 그래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래서 예산을 계절근로자분들은 더 늘어날 것인데, 그죠? 점차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인데 의료비 지원은 20명밖에 안 해서 제가 이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그 정도는 충분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래서 다치지 않는 게 최고의 방법이겠지만 하여튼 여러 모로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물론 이 인원이 넘어선다라고 하면 절대 그러면 안 되겠지만 넘어선다면 추경에라도 잡아주실 거지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장

보충이에요?

정신출위원

예.

김철민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보충하십시오.

정신출위원

제가 질문을 안 할려고 했더니만 보충이 하나 생겼습니다. 과장님, 우리 건강검진 비용을 주는 맨손어업과 관련해서 맨손어업의 등록 기준이 누구든지 등록을 하면 다 맨손어업으로 등록할 수 있지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누구든지가 아니라 어업인이 되야 되겠지요.

정신출위원

어업인이 되지만 어업을 하겠다고 등록을 하면 다른 조건사항이 없지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과거에서 좀 틀렸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아무도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 만약에 내가 맨손어업을 하겠다라고 등록을 했을 때도 이게 해당이 될까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이 행위를 했을 때

정신출위원

그니까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그 행위를 했을 때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 사람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정신출위원

예, 그 맨손어업이다고해서 이게 등록을 해서 맨손어업을 한다고 해서 이 많은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고, 이게 정확하게 그 기준을 좀 마련을 해서 그 범주 안에 들어가는 분들에 대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게 다 된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범위가 한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한계선이 안 나오거든요. 명확한 기준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우리가 어업인이라면 1년에 120일 이상 어업을 해야 되고 또 남성 어업인이나 여성 어업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어업인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업을 등록을 신고했다 해서 그 어업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누락이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맨손어업을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 계절 예를 들어서 굴까기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됩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아닙니다.

정신출위원

그런 건 해당이 안 됩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그건 아닙니다.

정신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21페이지에 보면 수산물 건어물 판매업체 포장재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수산물

진명숙위원

수산물 그거, 이 4개 단체는 어디를 말씀하시지요?

김철민위원장

설명서 21페이지입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지역특산품 우수 업체 홍보지원 이 부분에 대한 4개 단체는 여수수협 건어물 중매조합, 한국낭장망협회 그다음에 해안로 건어물 상가번영회, 전남멸치권역망 협회가 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여기 4개 단체에 속해 있지 않은 그런 상인들은 어떻게 보조받지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우리가 이 수산물 포장재는 여러 가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지역의 우수업체 포함된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수산물지리적표시가 된 굴이나 새고막 부분에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소규모 포장재 일반 어입인들이 포장하는, 작년에는 한 26개소를 했습니다마는 그 포장업체를 생산자한테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또 등록상품으로 돼서 포장재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일이 각 파트에 맞춰서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어업인들은 충분히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충분히 지원받고 있는 줄은 아는데 여기는 건어물이에요. 수산특산물 건어물, 건어물 거긴데 왜냐면 건어물 해안로 상가에서는 이게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우리가 자비를 들여서 여기가 자담 50%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좀 많이 보급 받고 싶은데 그게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민원이 있어서 좀 이왕이면 우리 예산도 조금 늘긴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성과에 대해서 우리 피드백 받아보신가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모자라다 안 합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그래도 충분히 지금 현재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건의를 더 해달라는 소리는 없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꾸준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검토해 보십시오. 모자라다고 이렇게 큰 비닐류 된 것도 별도로 사서 쓰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하얀비닐 말고 그런 것도 하고, 박스도 쇼핑백도 모자라다 우리가 돈을 어차피 50% 자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라도 더 많이 보급받고 싶다고 하니까 한번 수요조사도 해보시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알았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설명서 40페이지에 보면 수산자원보호 직불제가 좀 삭감됐는데 이게 국비가 적게 내려와서 이런 건가요? 40페이지입니다.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국비가 적게 내려온 것이 아니고, 사업 신청자가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일반적인 직불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산 행위를 할 때 어떤 조건을 맞춰서 우리가 보면 총 어획량을 정상적으로 잘 포함했다거나 이런 조건에 맞춘 어업인, 어선한테만 주는 사업입니다.

진명숙위원

신청이 적게 됐다면 2025년은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2025년도 8개 단체에 71건, 그다음에 2024년도는 8개 단체에 77건, 올해는 이 건수를 보면은, 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건을 맞춰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이 보면 단순히 우리만 조건이 아니라 TAC를 준수하거나 자율적인 조업을 중단하고 어획증명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보면은 해양수산부의 조건을 맞춰야지 그 사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니까 이 사업은 단순히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만이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면 71건에 71척이 이거 신청이 된 거예요? 아니면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건가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이것은 임의적으로 지금 올려놓은 겁니다. 임의적으로 올려놓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조사를 해보고 또 조건에 맞는 사업을 찾아서 어선을 찾아서 또 추진할 사항입니다.

진명숙위원

이거 만일에 사업량이 더 모자라거나, 모자라면 예산이 남지만 더 넘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국가에서 우리가 신청하기 때문에 추가로 배정되면 추경에 작업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직불금이 단순히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직불금이 있습니다. 지금 6종의 직불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어차피 여기에 맞는 걸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설명서 42페이지에 보면 해수중 실시간 방사선 감사시스템 유지관리가 신규 사업인가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추경에 세워서 했었던가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 지금 우리 어업지도선에서해서 충분히 지금 하루에 한 번씩 다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하루에 한 번씩이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24시간씩

진명숙위원

계속하고 있는 건데 추경에 있어서 지금 여기는 지금 본예산에 해 놓은 건가요?

정환

박정환수산경영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어업생산과입니다. 김장환 어업생산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은 121, 122, 124, 130, 131, 136, 142, 145, 146, 161, 162쪽이며, 세출 예산은 769쪽부터 7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조업중 인양쓰레기 수매사업 있잖아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진명숙위원

이제는 여수수산업협동조합에서만 위탁하고 있지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리고 일반인이 가져가면 안 되는 거지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예, 어업 조업중에 인양하는 쓰레기이기 때문에

진명숙위원

근데 저도 이 사업이 이렇게 해도 여전히 해안가에는 쓰레기는 쌓여있습니다. 저도 신랑이랑 쓰레기 청소를 몇 번 가봤거든요. 진짜 어마무시해요. 그니까 조업중이 아니라도 거기에 보면 폐어구, 폐로프, 폐비닐 다 있잖아요. 폐스티로폼 다 거기에도 그런 것들이 몰려오거든요. 근데 전에 우리 청소년단체들이 한 50명이 섬에도 들어가서 하고, 거기서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 만 원씩 준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의해서 내가 여쭤봤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원이 안 되더라고요.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마대라든지 용품 같은 거 집게는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그런 인건비 성격의 것은 없고요. 저희가 3개 단체가 있거든요. 사회단체 해병대 전우회라든지 그런 데는 사회단체보조금을 3, 4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남도에 등록을 해가지고 사회단체 등록하고 회원도 한 100인 이상 되고, 그런 조건을 갖춰야 되고요. 이게 왜냐 그러면 일반인들이 하는 취지는 좋은데 플로팅도 있고 그런 게 많습니다마는 아무나 나서갖고 내 쓰레기 주워왔다 그러면 이걸 누가 수매하기도 그렇고 예산도 문제고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진명숙위원

근데 보조금 받는 단체는 당연히 해야지요. 보조금 받기 때문에 그런 걸 하지만 이걸 어떠한 규정을 지어가지고 그런 해안가에서도 우리 어른들 봉사는 다르지만 청소년이나 학생들 그런 데는 한두 명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이 단체가 가서 했을 때 이런 것들은 조금 약간 지원이 있을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인건비 성격은 어렵고, 만약에 경비라든지 저희가 만약에 운반하는 배 안 있습니까? 여객선은 못가니까 저희가 낚싯배 같은 경우는 임차를 해주고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이런 것들을 해줘야지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조업 중인 것보다 더 많이 수거해 와요. 이런 것들을 좀 참작해서 좀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 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최근에 우리가 큰 공모사업을 준비하다가 많은 걸 배웠습니다.

장환

김장환어업생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장

우리 직원분들 또 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관 또 우리가 뭘 하다가 보면 기대를 하지 않습니까? 상심이 클 건데 우리 과장님이 잘 위로해 주시고 항상 우리 수산인과 어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 협조 덕분에 오늘 회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경제국, 환경녹지국, 교통도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있을 예정이므로 의정활동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