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발언

김재식 의원 발언

제322회 제4차 제322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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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오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 방법에 대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여러 위원께서는 핵심만 간단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해당 부서장도 최대한 요점만 짧게 답변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되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과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서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수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18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32억 349만 4,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9,26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국고보조금 등으로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 등 5개 사업에 271억 9,181만 2,000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6,130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생계급여 등 25개 사업에 59억 5,03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쪽부터 21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5개 정책 사업, 9개 단위 사업, 40개 세부 사업으로 세출 예산 총액은 367억 9,472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7,22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부터 203쪽 기초생활보장제도 내실 운영 정책 사업은 302억 3,187만 1,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527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생계급여 일반 265억 2,312만 1,000원, 생계급여 시설 34억 4,897만 4,000원, 교육급여 1,673만 9,000원, 해산 장제급여 1억 5,654만 원,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2,200만 원, 기초생활보장 업무 추진 824만 2,000원, 공영 장례 서비스 지원 1,200만 원, 위기가구 발굴단 운영 664만 원, 건강보험료 지원 723만 6,000원, 무연고 장례 지원 2,925만 원, 복지 등기 우편 서비스 운영에 112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3쪽부터 204쪽 저소득층 지원 정책 사업은 17억 2,01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1,278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15억 9,181만 7,000원, 노숙인 시설 프로그램 800만 원, 노숙인 재활시설 종사자 복지 포인트 및 여성 생활동 지원 1,575만 원, 노숙인 등 지원 및 노숙인 재활시설 기능 복원 사업에 250만 원과 1억 208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4쪽부터 208쪽 지역사회 복지 지원 체계 구축 정책 사업은 33억 406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6,93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사회복무 제도 지원 16억 9,573만 2,000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보조 사회복무요원 지원 3,240만 원, 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2억 2,680만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8억 6,646만 9,000원, 기부식품 제공 사업 운영 1억 3,447만 7,000원, 복지자원 연계 698만 3,000원, 사회복지 업무 지원에 893만 5,000원, 제6기 지역사회보장 중장기 계획 2,000만 원, 동구 기본복지가이드라인 사업 2,000만 원, 동구복지시책위원회 운영 32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2억 3,137만 원, 동구형 유품 정리 사업 운영 770만 원,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에 5,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8쪽부터 210쪽 보훈 문화 창조 정책 사업은 13억 1,04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보훈단체 지원 2억 2,720만 원,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6억 2,700만 원, 보훈 명예수당 지원 2억 2,656만 원, 동구 참전 유공자 명예수당 및 민주화 운동 관련자 생활지원금 1,120만 원, 나라사랑 함양 사업 150만 원, 5․18 민주 유공자 생활지원금 2억 1,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10쪽부터 212쪽 행정 운영경비는 2억 2,817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8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인력 운영비 3,926만 6,000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력 운영비 1억 2,548만 원, 기본경비 6,343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의료급여 특별회계로 세입 65쪽, 세출 635쪽입니다. 의료급여 세입 및 세출 예산액은 4억 9,044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증감 없이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용은 의료급여 지원 관리로 4억 9,04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 본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부터 75쪽 사회복지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4억 5,726만 7,000원으로 2026년 말 조성액은 4,101만 1,000원을 감액한 4억 1,625만 6,000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6년도 수입 계획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1,133만 1,000원, 예치금 회수 4억 5,726만 7,000원, 예탁금 이자 수익 845만 8,000원으로 총 4억 7,705만 6,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저소득 주민 자립 지원에 680만 원으로 보전 지출에 4억 1,625만 6,000원으로 총 4억 7,705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예산 사업계획서 57페이지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사업비로 해서 5,000만 원 본예산에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올해 2025년도에도 똑같이 시에서 3,500만 원, 구에서도 1,500만 원이 내려왔었는데요. 그 예산은 현재 집행이 됐습니까?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지금... 잠깐만요, 54페이지라고 그랬죠?

노진성위원

57페이지입니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57페이지.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올해 예산 들어온 거는 안전 손잡이, 이제 장애인들을 위한 계단 오르내릴 때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안전 손잡이 설치하는 사업비로 사용이 됐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올해 장애인 화장실 설치 공사는 다 완료가 된 겁니까?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장애인 화장실 같은 경우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내년도, 지금 26년도 예산에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방금 그 5,000만 원이 안전 손잡이 설치 그거는...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올해 25년도 거는 안전 손잡이 설치가 됐고, 26년도 예산이 지금 장애인 화장실 설치 비용으로 기능보강 사업비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화장실은 아직 설치가 되진 않은 거네요?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4페이지인데요. 동구 기본복지 가이드라인 사업인데 2,000만 원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그간 추진 상황을 보게 되면 올해 24년도에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미흡 항목 사업 추진이 있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올해 어떤 사업을 추진했는지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이번에 지금 동구 기본복지 가이드라인 사업을 처음 예산이 지금 원래 2,000만 원이... 올해는 예산, 25년도에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동구에서 기본복지가이드라인 사업을 하면서 이거를 모든 복지 사업에 기본복지를 깔다 보니까, 기본 예산에, 우리 동구 예산에 복지 예산의 기본복지가이드라인 예산 자체가 없다는 거에 대한 약간 어떤 외부의 평가를 받을 때라든가 이런 데 조금 문제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을 기본복지가이드라인 2,000만 원 넣은 거는 저희가 올해는, 매년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지만 올해는 욕구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노진성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은 이 사업이 왜 들어왔느냐가 그거를 여쭤본 게 아니고 24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미흡 항목 사업을 추진했다고 기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는 거예요.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올해 지금 25년도 사업에 여름하고 겨울에 저소득층을 위한 여름용품 지원 사업이라든가, 선풍기나 냉장고, 보양식을 한 600가구에다 지원을 했었고, 그다음에 냉방비 지원, 또 겨울에는 김장 김치라든가 아니면 난방을 사용하기 위해 난방비용으로 해서 동구랑페이를 지원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사업 추진 내역을 자료화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 수요는 해가 거듭될수록 계속 높아져만 가는데, 예산의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 내년 사업 계획 수립을 해서 상위 욕구를 새롭게 신설해서 추진하는 것 같은데요. 잘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31쪽 위기가구 발굴단 운영이 작년 예산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더라고요.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31쪽 위기가구발굴단이요?

이지애위원

네. 작년에 1,100만 원을 썼는데, 올해는 66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겠지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원래 이제 위기가구 발굴단 사업이 시에서, 전체 시비가 본예산에 작년 25년도에 시비가 지원이 됐었습니다.

이지애위원

네. 시비 100%였어요, 1,100이.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지원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1회 추경하면서 시에서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삭감을 시켰어요. 그래서 1회 추경 때 전체적으로 예산이 없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사업을 하고 있어서 그분들에 대한 이제 이 위기가구, 보건복지부에서 지금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업과 연계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그때, 1회 추경 때 그래도 조금이나마 이제 활동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지원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해서 권고 사항으로 해 주셔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그때 566만 원을 그때 처음으로 구비를 드렸거든요. 그 사업비 때문에 올해 구비가 664만 원 정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지애위원

이게 발굴도 10월 말 기준으로 해서도 430가구 447명 해서 굉장히 성과도 괜찮고 하는데, 예산 때문에 구비를 100%로 한다고 해서 이렇게 줄이는 게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올해도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지금 현재 약사회하고 해서 한 93개소가 있더라고요, 동구 관내에 약사회 회원들이. 그래서 지금 현재 협약을 예정 중에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하여튼 꼼꼼하게 챙길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이니까요. 잘될 수 있길 바라고요. 한 가지, 68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나비 활동으로 인해서 홍보도 많이 했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작년에 1,100만 원에서 올해는 구비로 해서 770만 원이더라고요. 30% 정도 삭감했는데, 이렇게 역량 활동. 이렇게 전문가를 키우셔야 되는 상황인데, 전문성 있는 주민 활동가를 키운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서 산출기초를 봐도 주로 역량 강화비가 없어 줄었어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줄여서 역량 강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해요.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행감이나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역량 강화 차원에서 나눔과 비움 활동가를 조금 양성을 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선은 올해 본예산에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을 먼저, 이 정도 먼저 예산 올려놓고 나중에 진행하면서 저희가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사업의 취지나 내용이 너무 좋은데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게 핵심이었고, 우리가 정말 이걸로 인해서 좀 독특한 사업이었고, 전국에서 저희만 제일 먼저 했던 사업인데 이렇게 예산의 이유로 기본적인 소양을,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교육비부터 줄이는 게 좀 그래 보입니다. 예산에 문제가 있겠지만 좀 더 유지할 수 있도록...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좀 전에 이지애 위원님께서도 나비활동가, 이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듣기로 24년, 25년 나비활동가들 역량이 굉장히, 그동안 이제 교육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고, 아무튼 역량이 되게 출중하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다만 출중한 역량을 이렇게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활동이 많이 좀 저조하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주민들로부터. 그래서 퀄리티가 높은 나비활동가분들의 좀 더 적극적인 활동을 우리 행정이 좀 더 많이 이렇게 열어드리고 여기 보면 실제 이제 고독사 가구 특수청소비부터 해서 생전 사후 유품 정리사 활동비 이런 것들이 나가잖아요. 이런 활동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 말씀을 좀 한번 다시 드리고요. 관련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페이지 5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이게 제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여쭤보는 질문인데요. 푸드뱅크 인건비랑 운영비, 이거 사업비 산출 기초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이제 더하셔서 8,145만 7,000원을 써 놓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인건비가 4,000이라는 말씀인 거고 운영비가 1,700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또 더하면 5,302만 원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5,702만 원이라고 하는 시비하고, 또 함께 더 하면 8,145만 7,000원하고 안 맞거든요. 이게 어떻게 산출 기초를 내신 건지 설명을 좀... 운영비하고 인건비를 섞어 놔버리시니까 도저히 이게... 어쨌든 예산서니까 저희도 계산하면서 보지 않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러는데 설명이 되십니까?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지금 푸드마켓 같은 경우가 시비하고 구비가 있는데, 그것 중에 인건비가 지금 4,000만 원이거든요. 푸드마켓하고 푸드뱅크에 인건비 지금 인원이 1명이 있습니다, 지금 종사자가. 그 종사자 인건비가 지금 4,000만 원 들어가 있고,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푸드뱅크는 1,300만 원이고 푸드마켓은 지금 1,700만 원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운영비 안에 푸드마켓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반찬 나눔 사업을 별도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찬의 일부 재료 구입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과장님, 근데 이렇게 봐서는 어떻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대체 그러면 푸드마켓도 인건비가 1명, 뱅크도 1명, 인건비 4,002만 원 되는 거고. 운영비가 1,700, 1,300 나눠져 있는데, 여기에 그럼 푸드마켓 안에 반찬 비용이 따로 포함돼 있는 건 숨겨져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안에?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예. 이제 재료비, 재료 구입비라든가 일반 운영비 안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박현정위원

이런 거를 써놓으셔야지 알 것 같아요.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예, 다음에는...

박현정위원

사업비 산출기초라고 내놓으셨는데 저희도 이렇게 눌러보거든요. 계산기 눌러보면서 계산하고 보는데, 전혀 이 금액이 맞지 않아서 좀... 일단은 알아볼 수 있도록 산출기초를 내주셨으면 좋겠고.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그러겠습니다.

박현정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페이지 70페이지에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한 3년 치를 봐봤더니 이게 24년도 집행 금액은 한 1,980 정도 됐더라고요,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이. 25년에는 1회 추경까지 해서 2,000 본예산 세우셨다가 1회 추경해서 3,000 정도 올리셨던데, 갑자기 5,000만 원으로, 갑자기 이게 증액이 돼서 본예산에. 추경도 아닌데 이게 궁금합니다. 올해 집행 금액은 얼마인지 또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이 고독사 관련 사업이 중앙에서부터 고독사 예방 관리 사업이 중요하게 여겨져서 올해 지금 26년도에 국비하고 시비 지원이 이제 많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매칭 비율로 세우다 보니까 최종 5,000만 원이 됐습니다. 이게 여기 사업 안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예방 관리 사업 안에 들어가는 안부 확인이라든가 아니면은 생활 형태 개선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의무적으로 해줘야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지금 안부 확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문 배달 같은 경우에 지금 지역신문발전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신문 배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가 한 150가구 정도가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생활 형태 개선 사업으로, 이제 외부로 자주 나오게끔 하기 위한 생활 쿠폰 지원을 했었는데, 그게 한 217명 정도 지원이 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같이 모여서 악기를 배운다든가 이런 정서 치유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한 60분 정도 그렇게...

박현정위원

과장님 그러면 올해 추경까지 해서 3,000 세우셨는데 집행 금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그거는 한번 봐야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아니 그동안 2,000도 안 되게 집행을 해 왔는데, 일단 국․시비가 내려와서 5,000 정도 세우신 것 같은데, 앞에 나비활동가 활동하고도 관련되게 여기 사후 관리 고독사 사망자 중 무연고 사망자 유품 정리 특수 청소 지원도 있잖아요. 이게 약간 공통, 중복이 되는 건데, 이런 사업까지도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거의 90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2배가 뛰었어요. 그러면 24년도에 3,000 추경까지 세워서 3,000까지 했다면 집행 금액이 얼마인지 궁금하고요. 어떤 건 나와 있고 어떤 건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사업비는 굉장히 또 26년 본예산은 굉장히 뛰어 있어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이건 좀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차후 보고를 해 주십시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일단 우선 사업계획서 35페이지 한번 보시면 우리 동구에서 지금 장례 지원 사업 종류가 공영 장례 지원 사업이 있고, 또 이렇게 무연고 장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일단 이 두 사업의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무연고, 그러니까 공영 장례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우리 광주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사업이거든요, 공영 장례는. 이제 연고가 없다든가 아니면 시신이 있되 장례 치르기를 기피한다든가 이런 대상이 지금 공영 장례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무연고 장례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관할 구역, 그러니까 동구 안에서 있는 시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김재식위원

일단 주민등록이 동구에 있냐 없냐, 뭐 그 차인가요?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예, 무연고. 이제 시신이 있으면서 이분이 저소득층이냐 아니면 일반인이냐 이런 부분까지 다...

김재식위원

사실은 좀 기준이 좀 애매모호합니다, 이 공영 장례. 광주시 전체를 열어놓고 있기는 합니다만 동구 관내에서 또 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고. 하나 또 좀 궁금한 것이 36페이지 한번 봐보시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추진해서 올해 금년 추진 실적을 보게 되면 30건, 10월 말 기준으로 30건 하셨는데 2,3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앞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35페이지 보시면 15명 해서 2,900만 원 이렇게 산출 기준이 돼 있어요. 30건을 2,300만 원에 하셨는데 15건을 2,900만 원 올려줬는데, 이거 산출 기초.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거죠?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실질적인 무연고 장례를 치른 비용이, 이거는 산출기초 15명을 이제 이번에 이거 낸 거고요. 26년도 예산서에 이제 15명 정도 들어갈 거라고 낸 거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추진한 추진 건수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 30건을 예상을 했는데 제가 2025년도에...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건수는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다시 확인해 보시게요. 제가 볼 때 이게 표기가 오기가 됐거나 안 맞아요.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30건은 아닌 것 같은데요.

김재식위원

그렇죠? 그런 것 같고. 그리고 또 62페이지 보시면...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62페이지요?

김재식위원

네, 62페이지. 아까 우리 노진성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우리 동구 기본복지가이드라인 사업하고 우리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 이제 사실 이 사업들이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이제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다른 데 외부에서 평가할 때 지표 때문에 가이드라인 사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지금 노진성 위원께서도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실은 이 가이드라인 사업이 목표하고, 수요 조사하고 목표 계획 세우는 그게 이제 사실 주로 보여요. 가이드라인 사업은 원래. 그런데 다른 아까 사업, 미흡한 항목에 대해서 사업 추진을 하셨다고 하니까, 실은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 지역사회 보장 계획 수립도 중요하고 가이드라인 계획 수립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게 실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실은 사업 추진이 어떤 것이 됐었는가, 좀 궁금하니, 일단 나중에 공히 우리 위원님들한테 사업 추진한 내역들 한번 좀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이제 번외로 하나 좀 여쭤볼게요. 요즘 지금 언론에, 이제 겨울이 되다 보니까 자꾸 언론에 연탄 관련한 기사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주로 언론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연탄값 상승, 그리고 또 지원되는 부분이 열악하다는 거. 지금 혹시 우리 복지정책과에서는 동구 관내에 연탄보일러 사용하시는 이용 사용자 수라든지 가구들이 파악이 돼 있습니까?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연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가구는... 최근에 이제 그렇지 않아도 연탄 기부 사항이 문의가 들어와서 한번 알아봤는데, 연탄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난방으로 직접적으로 사용하는 가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실히... 이 기부가 최근에 없어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연탄 기부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동별로, 다들 동별로 알아봐서 파악되지는 않았지만...

김재식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 주시면 안 되는데...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난방으로...

김재식위원

예를 들면 겨울철 되면 구에서도 같이들 하세요. 동사무소, 제가 볼 때 빨리 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연말 되면 우리 위원님들 마찬가지, 집행부 마찬가지, 자원봉사 그룹도 마찬가지 우리 연탄 나르기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그냥 뭐 사용도 안 하시는데 저희가 연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최근에 이제 연탄 기부가 안 들어왔다고...

김재식위원

그래서 그거는 마무리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 일단 연탄 이용자 현황이 파악이 돼야죠. 그래야... 저는 실은 이제 뭐냐 하면, 어떤 요구를 드리고 싶었냐면 정부에서 지금 연탄 배달 쿠폰 사업도 하고 있어요. 오늘 기사 나온 것도 그렇습니다. 쿠폰 그거에서 지급 받는 거로는 이 연탄 이용자분들 필요한 양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랬을 때 적어도 그분들한테 쿠폰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또 홍보를 많이 해주십사 하는, 제가 또 좀 요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 또 기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연탄 쪽으로 지정 기부를 좀 유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제가 현황 파악을 못 해서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동에 파악하시면 제가 볼 때 일단 100%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희가 연탄 후원이나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동에 이렇게 다 저희가 연결해요. 자원봉사센터나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그 동에 파악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최대한 빨리...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제가 이거는 좀 그렇네요. 빨리 파악하셔서 지금 겨울이 이제 다 다가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참고로 조금 전에 김재식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연탄 관련한 세대가 동구에 있습니다. 그런데 박종균 위원님하고 저하고는 연탄 나눔 5개 구 봉사단에 들어 있거든요.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업계획서 33페이지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이 사업을 해왔고 작년에 산출기초에 보면은 120세대였는데 올해 산출기초에 보면 40세대로 이렇게 4분의 1로 줄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준 이유가, 사업 계획을 4분의 1로 이렇게 계획한 이유가 있을까요?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저번에도 한번 박현정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 주셔서, 저희가 이 부분 건강보험관리공단하고 파악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보험료 산정을 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건강보험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매년 건보료율을 갖다가 책정을 하는데,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있는 거기에서 보험료를 산정을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산정된 숫자들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이제 그쪽에다가 그 돈을 지불을 하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이 부분들이 건강보험료율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게 지금 1만 원 미만 세대에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세대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보험료는 높아가고, 1만 원 미만 세대는 없어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세대가 없어지는 상황입니다.

김현숙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근데 이거는 저희가 구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비가 같이 매칭이 돼서 하는 사항이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시하고 또 문제가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조정이 된다고 해서 조정이 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시하고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 외에 법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세대, 또 다문화 세대, 또 장애인 세대, 청소년 소년․소녀 가장 세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사업 대상이. 그래서 그 기준이 좀 맞지 않나, 이 생각을 하게 되네요. 그래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좀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제가 노숙인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45페이지, 여기 사업명세서에 보면 전체적으로 세부 사업에 1억 8,000이 삭감이 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서, 민간자본이전 재원으로 해서 이렇게 기능 보강에 또 1억 280만 원이 또 편성이 됐잖아요. 삭감이 되고, 또 사업 보조로 해서 민간자본이전 재원으로 해서 이렇게 또 편성을 하게 된 데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삭감이 됐다가 다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이유.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사업계획서...

종균

박종균위원장

사업명세서 204쪽.

김현숙위원

네, 사업명세서는 204쪽이고요. 사업계획서에는 기능 보강 사업, 거기 45페이지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사업이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사업명세서에 204쪽하고...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지금 국․시비 보조 사업입니다. 노숙인 시설은 국․시비 보조 사업인데, 이게 2024년도에 아마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외부 드라이비트 교체 공사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2027년도에 기능보강사업비로 넘어가면서 그러지 않았나 하는데, 정확하게 한번 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37페이지 복지 등기 우편 서비스 관련해서 질문드릴 건데요. 여기 보면 집배원들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데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사업 자료를 보면은 올해 이렇게 45명으로 계획이 돼 있는데, 내년에. 올해는 어땠습니까?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매달 한 45명 정도 산출기초에 들어가 있거든요. 올해 지금 9월 현재 한 267세대가 발굴이 돼 가지고 저희가 157세대를 지원한 걸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근데 여기 처음에 영동구? 영성동인가 하는 데서 어떤 직원이 이거를 공모해서 선정이 되고, 그 뒤로, 이후로 이제 지자체 몇 군데서 이 사업을 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실효성이 크다 싶은 생각은 들지는 않거든요. 이게 어떻습니까?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실제적으로 동에서도, 이게 이제 동에서 어떤 세대를 발굴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다 돌다 보면 낮 시간에도 가서 보고, 저녁 시간에 가서 봤는데도 서로 연락이 안 되는 케이스도 많이 있고, 이제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등기로 지금 이게 배달이 되니까 동에서 명단을 저희 구로 보내줍니다, 실질적으로 우편 서비스를 한번 해 봐야 될 사람들을. 명단을 보내주면 저희가 그거를 우체국 보내면 우체국에서 집배원 분들이 최소 한두 번 이상은 방문을 하거든요. 현장을 방문하셔서 직접적으로 그분들을 찾아보고 또 그 주위에 우편물이 쌓여 있다든가 이런 내용들도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이 연락이 안 되면, 이렇게 메모를 남겨놓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연락이 안 되는 케이스는 다시 한 번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때 가서 이 부분을 직접적으로 나가서 현장에 확인을 가서 들여다보고 사실 조사를 다시 한 번 하게 되는 이런 루트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동에서는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리고 267세대가 발굴될 정도면은 그래도...

김현숙위원

그래요. 근데 올해는 45명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서 나와 있어서...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매월 45명 정도는...

김현숙위원

네, 그래요. 아무튼 또 그 외에 복지 발굴단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앞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혹시 여기 예산의 성과계획서도 과장님 좀 확인하셨나요?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성과계획서요?

박현정위원

네. 예산의 성과계획서는 왜 만드는 겁니까? 본예산 할 때 혹시. 이거를 저희 의회에 제출하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아까 무연고 장례 지원하고 공영 장례 서비스 지원을 보면서 도대체 이게 뭐가 다르지? 지원 근거는 다른데 100% 어쨌든 다 구비로 진행되는 건데 다 15명으로 나와 있고 해서 제가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열어봤어요. 페이지 173페이지를 보니까 국민 기초생활보장 해서 공영 장례 서비스 지원과 무연고 장례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24년 결산, 25년 예산 이렇게 나와 있죠. 보고 계십니까?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숫자가 전혀 다르죠. 이게 저희 사업계획서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이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보면 24년도에는 공영 장례 서비스 6명 하셨고 무연고 12명 했기 때문에 25년 예산에 2배씩 올리신 것 같아요, 12명 29명으로. 그럼 25년 결산의 내용이 있어야겠죠. 얼마나 집행이 됐는지. 그거에 근거해서 26년 예산을 세웠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똑같이 12명 29명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계획서에는 또 둘 다 똑같이 15명이고.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됐던 건 100% 구비 지원인데 공영 장례 서비스는 동구에 주소지를 두는 분을 우리가 지원하는 거고, 무연고는 우리 관내에서 사망하신 분을 지원하는 건데, 왜 또 무연고는 훨씬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되는 건지, 물론 안치까지 하니까 금액이 더 많이 들어가나 보다 생각하는데, 공영 장례 서비스는 장례식장에만 드리는 비용이겠다 생각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게 법적 지원 근거는 다르지만, 너무 유사한 거여서, 이게 또 국․시비 보조 사업도 아니고, 구비로 지원되는 건데,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공영 장례하고 무연고 장례하고, 공영 장례 같은 경우는 우리 동구 조례도 있습니다. 광주 우리 동구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연고가 없을 경우에 우리가 장례비를...

박현정위원

예, 알고 있어요. 남도 장례식장에서 하시잖아요. 여기는 1,200인데, 무연고는 또 2배 이상이어서.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그런데 무연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전대병원하고 조대병원이 있다 보니까 무연고에 사망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비용을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망지,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장소의 자치단체장이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대병원에서 사망하신 분들을 치르는데, 또 타지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화장 비용이 비쌉니다. 이제 우리 광주시 시 같은 경우는 뭐 9만 원인데 거기는 90만 원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그것보다 훨씬...

박현정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의 성과계획서랑은 왜 이렇게 상이한 겁니까?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아마 이게 숫자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 작성하는 시점들이 다들 달라서 또 그랬던 것 같은데, 다음번에 할 때 주의를 주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위원님들이 제출된 자료는 다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좀 유사해야 되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 성인지예산서도 막 다르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우리 국장님부터 같이 검수하실 때 잘 꼼꼼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심의 과정이 본예산 심의 중이잖아요. 본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감정인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많이 해 주셨고, 그에 대한 답변도 보고는 했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자료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박현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푸드마켓 관련돼서도 이 부분에서도 사업비 산출기초가 너무 집행부 시각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보고요. 저희 여기 계시는 모든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예산에 대한 그런 혼동이 발생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김재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저는 행정이 추측성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 생각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이 자료에 대한 내실화가 명확히 되지 않고 있다. 그것도 본예산 심의 중에. 그렇기 때문에 상호 간 존중과 신뢰가 조금 좀 훼손된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매년, 꼭 복지정책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조금 놓치는 부분도 분명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측성으로 답변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번 누차 이야기했던 게 이제 시정이 안 되는 것, 그런 문제는 즉각 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수희

김수희복지정책과장

네. 우선 이제 자료 준비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더 보고 자료를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김재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복지 업무를 담당하면서 연탄 가구에 대한 파악을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연탄 에너지 사업 자체가 기후환경과에서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지금 현재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복지 담당 과장으로서 복지 연탄 사업, 연탄을 사용하고 있는 가구를 파악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약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음번에는 조금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상호 간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심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려야 될 것을 우리 노진성 위원님께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본예산입니다. 추측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통계적으로 자료가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사실 위원님들이 지금 방대한 자료를 쭉 보고 계시는데,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앞으로는 과장님 이하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수희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통합돌봄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통합돌봄과장 김미라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명세서 20쪽부터 21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통합돌봄과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37억 3,717만 3,000원을 증액한 233억 9,7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181억 3,619만 6,000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17억 9,057만 8,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 34억 72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15쪽부터 231쪽 세출 예산입니다. 통합돌봄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43억 6,316만 1,000원을 증액한 250억 8,1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5쪽 사회복지 운영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15억 3,733만 4,000원을 증액한 38억 268만 8,000원으로 광주다움 통합돌봄에 13억 6,160만 원, 217쪽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에 15억 7,089만 8,000원, 일상 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에 2억 2,837만 2,000원, 218쪽 긴급 돌봄 지원 사업에 3,031만 8,000원,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에 6억 1,000만 원, 219쪽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1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 보장입니다. 전년 대비 1억 7,471만 5,000원을 증액한 27억 3,402만 3,000원으로 긴급 복지에 24억 8,300만 원, 220쪽 노랑 호루라기 지원 사업에 7,200만 원, 모바일 안심돌봄 서비스 운영에 3,440만 9,000원,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에 1,500만 원, 221쪽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에 1억 2,961만 4,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지원입니다. 전년 대비 4,532만 원을 증액한 4,532만 원으로 쪽방 거주민 생활 안정 지원에 4,5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취약계층 아동 보호입니다. 전년 대비 712만 원을 증액한 1억 6,732만 원으로 드림스타트 지원에 1억 6,7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저소득 주민 복지 증진입니다. 전년 대비 25억 9,075만 1,000원을 증액한 179억 1,156만 6,000원으로 자활 근로에 62억 원, 225쪽 자활 성공 지원금에 2,124만 4,000원, 226쪽 자활지원센터 운영에 5억 38만 6,000원, 자활 사례 관리에 3,252만 원, 자활지원센터 종사자 지원에 250만 원, 지역자활센터 인건비 보전 수당에 1,517만 5,000원,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건강 검진비에 40만 원, 227쪽 가사 간병 방문 지원 사업에 1억 4,000만 원, 주거급여에 95억 7,222만 3,000원, 자산 형성 통장 지원 사업에 14억 1,711만 8,000원, 228쪽 주거 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전년 대비 792만 1,000원을 증액한 4억 2,016만 9,000원으로 인력 운영비 통합 사례관리사 인건비에 1억 4,174만 원, 229쪽 인력 운영비 드림스타트 인건비에 2억 4,074만 8,000원, 231쪽 기본 경비 3,768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7쪽부터 85쪽 자활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억 7,000만 원이며, 81쪽 2025년도 수입 계획은 총 3억 8,300만 원으로 기타 사업 수입에 200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에 1,1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3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82쪽 지출 계획은 총 3억 8,300만 원으로 자활 사업 대상자 교육에 600만 원, 자활사업단 융자 지원에 5,000만 원, 보전지출에 3억 2,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여 2026년도 말 3억 2,7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보조금 내시액 반영 등 최소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자활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97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광주다움 통합돌봄입니다. 우리 광주다움 통합돌봄 거점형 공동체 공간으로 들랑날랑커뮤니티 공간만 나와 있어서, 우리 구 특화 사업, 이거 말고 뭐가 있습니까?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올해는 세 가지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이 들랑날랑커뮤니티센터 운영 한 가지로만 줄였습니다.

박현정위원

아, 그러면 지금 똑똑 동구 안심 돌봄단, 아픈 아이 긴급 병원 동행, 돌봄 사업 기반 조성, 이 세 가지 하셨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을 26년도에 안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본예산서에도 없고, 계획서에도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똑똑 안심 돌봄단은 올해는 안 했던 사업이고요. 올해는 안 하고 대신에 시 사업으로 확대가 돼서 노인 일자리를 활용해서 했고요. 그리고 아픈 아이는 내년에는 양성평등아동과로 가면서 고향사랑기부금 사업으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들랑날랑은 저희가 내년에 지속하고요.

박현정위원

들랑날랑 커뮤니티 공간은 거점형 공간으로 지속하시는데, 방금 말씀하신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들랑날랑커뮤니티 말고도 방금 말씀하신 똑똑 동구 안심 돌봄단, 아픈 아이 긴급 병원 동행, 돌봄 사업 기반 조성 사업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다른 과로 이전도 되고, 시로 가기도 했다고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2025년도에 돌봄 사업 기반 조성 5,325만 원 정도 있었거든요. 이 사업들은 전혀 다 사라졌는데 어디에 다 숨어 있는 겁니까? 돌봄 사업 기반 조성 사업은 어디로 갔나요? 그러면. 구 특화사업이 세 가지라고 말씀하셨고, 제가 말씀드린 게 세 가지입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돌봄 사업 기반 조성은 특화 사업으로 따로 명명하지는 않았고, 그 내용은.

박현정위원

제가 알기로 구 특화 사업은 방금 말씀하신 들랑날랑 운영과 방금 세 가지...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아픈 아이하고...

박현정위원

사업이라고...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약속해 실천단, 세 가지. 다제 약물 관리 사업, 올해 그렇게 세 가지 했습니다.

박현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105페이지에 보면 의료 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이 6억 1,000 나와 있는데요. 이거 아마 이제 새롭게 시작된 사업이죠?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박현정위원

97페이지에 광주다움 통합돌봄 예산도 12억 8,200 정도에서 한 13억 6,000원 정도로 늘었는데, 한 7,900 정도 증액이 됐죠. 근데 지금 의료 요양 돌봄 통합 지원 사업도 지금 새롭게 국․시비로 이렇게 내려와서 진행한 사업인데 6억 1,000 정도 됐잖아요. 이거 혹시 중복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이 사업은 중복될 수가 있는데요.

박현정위원

그러니까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대상자는 중복이 되지 않습니다. 의료 요양 국가 돌봄 사업은 기본적으로 65세 이상 노인․장애인만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층 다 대상이 되기 때문에 대상자가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많기 때문에 복지의 어떤 범위는 더 훨씬 확대되고 넓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니까 AI 돌봄 로봇 때문에 아마 사업비도 굉장히 크게 증액이 된 것 같아요. 중복되지 않게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면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긴급 복지, 페이지 108페이지입니다. 이게 이제 대상 규모, 어쨌든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불평등이 격화되면서 우리 통합돌봄과에서 하실 내용들이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사각지대를 발굴하셔서 긴급 복지를 하셔야 되는 건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가구 또는 구성원에게 주거비․연료비․해산장제 이렇게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지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간 추진 상황 및 추후 계획을 보니까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2,444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예상 규모를 지금 2,500건만 잡으셨어요. 10월 말 기준이면 지금이 12월이니까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이 긴급 지원이 훨씬 더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데 본예산은 2,500건만 나와서, 어쨌든 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사실은 주거․연료비 지원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많이 늘어날 것 같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왜 이렇게 잡으신 건지.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이제 대상자 같은 경우는 가구 수가, 가구원 수가 적은 세대를 지원하게 되면 생계비 같은 경우가 적기 때문에, 가구 수가 늘어나고요. 가구원 수가 많은 대상자를 지원하게 되면 생계비가 늘어나서, 그래서 대상자 숫자는 약간 좀 어림잡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박현정위원

지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2,444건 됐는데, 지금 혹시 추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얼마나 지원됐는지?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10월 말 기준으로 저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 계산 한 20억 원 정도를 집행했기 때문에 지금 한 3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집행 잔액이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박현정위원

아무튼 이 긴급 복지의 성격에 맞게끔 주거․연료비․해산장제와 관련해서 긴급복지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이고요. 먼저 107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은둔형 외톨이 지원이 150이더라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5년도에도 150이었는데, 작년에는 그래도 숫자가 100명으로 사업 계획에 나와 있었는데, 올해는 20명인데, 정말 이게 현실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금액인지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은둔형 외톨이는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발굴을 하려고 노력해도 작년 같은 경우, 작년 연초 거쳐서 한 23명 정도 발굴은 했지만 실제 저희 사업에 참여하신 세대는 10세대 10명, 10명 해서 다 이분들이 참여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숫자를 추계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렇게 되더라도 제가 제철 요리 교실 참여자를 한번 봤었을 때는 이분들이 굉장히 참여도 하고 한데, 1인당으로 나눠도 7만 5,000원 정도 1년에. 이거 갖고 어떻게 사업을 하실 수 있는지. 이제 나오시는 분도 별로 없고, 이게 광주시에서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저희 작년에 센터도 여기 동구에 새로 생겼지 않습니까? 연계해서 사업을 하신다고 해도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너무 심한 금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저희가 구비로는 150을 세웠는데요. 후원금 받아서 올해 사업은 650만 원으로 했습니다.

이지애위원

후원금으로 따로 이렇게 하셨다고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500만 원 메리츠 화재 후원금 받아서 했습니다.

이지애위원

요즘은 광주시에서 은둔형 외톨이 청년 맞춤 취업 사업도 해서 이분들이, 제가 이분들이 제철 요리 교실 참여할 때 보니까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이렇게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이 센터하고 연결해서 취업까지 좀 연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후원을 받아서 500이 추가됐다고 하니까 너무 다행이고요. 26년도도 마찬가지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후원도 계속 좀 더 받아 봐서 이 사업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09쪽 보면 노랑 호루라기 지원 사업이 시비 100%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이제 굉장히... 109쪽이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이지애위원

잘 되고 있고, 제가 위기 사례 지원을 해서 저도 민원이 있어서 해 보면 이게 딱 1년에 한 번 되고, 어떻게 그다음 연도에, 이분들이 갑자기 생활이 좋아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분들은 굉장히 어렵고, 또 되지 않냐고 자꾸 민원 측면에서 주시는데, 어떻게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횟수가 1년에 한 번, 1회로 해서 200씩 주는 거 있잖아요. 이걸 하고 나면 올해 어려웠는데 이분들이 갑자기 1년 있다가 형편이 피지 않고 굉장히 어렵다고 또 어떤 방법이 없나 하는 문의를 많이 주셔요. 그랬을 때 저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제가 정확한 주기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정 주기가 지나면 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저희가 위기 사례 지원 52건을 이제 10월 말 기준으로 하셨는데 하절기․동절기에 제일 많이 집중이 됩니까?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일단 노랑 호루라기 사업은 시비 사업이긴 한데요. 그 계절적인 변화는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이지애위원

아니 이게 굉장히 정말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다른 의원님들도, 의원실에는 다 나오는 일인데, 이걸 생계가 됐건, 주거가 됐건, 위기 지원이 제일 가깝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게 위기 사례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거를 좀 안내를 더 많이 해 주시고 돈은 한계가 있겠지만 이거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에 대한 대응도 좀 안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 100페이지 통합돌봄 세부 사업,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자산 형성 통장 지원 사업 관련해서 두 가지 같이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가지 사업에 보면 서비스 투자 사업 대상자는 작년에는 972명이었고, 올해는 사업 산출기초에 보면 900명이거든요. 그리고 자산 형성 통장 사업 관련해서 대상자를 보면 515명이었는데, 600명으로 이렇게 늘어났고 해요. 그러면은 대상자가 늘어나거나 줄거나 하면 그 예산도 연계해서 비례해야 되지 않는가요? 그런데 여기 2개 사업을 보면 작년에 본예산 편성된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자료를 보다 의문점이었어요. 똑같았어요.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작년에는 신속 집행 관계로 저희가 다 못 세웠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은 현재 예산이, 최종 예산이 15억 7,000입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은 15억 6,700이고, 약간 좀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대상자가 좀 약간 줄었고요. 그리고 자산 형성 통장 지원 사업은 이제 일하고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 내지는 청년들이 통장에 가입하거든요. 그러면 1 대 1에서 1 대 3 매칭을 해줘요. 10만 원으로 하면은 수급자 같은 경우는 30만 원, 일반 차상위들은 10만 원을 매칭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장은 계속 가입을 하기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10억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4억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뭐 중도 해지를 하거나 그런 사람 없습니까?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중도 해지를 하기도 합니다.

김현숙위원

네. 인원 수는 늘어나는데 중도 해지자도 있다 이 말씀이죠?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이제 누적으로 하자면, 누적 인원으로는 계산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에 따라서 숫자가 변경이 됩니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늘 너무 애써주신 덕분에 아무튼 동구가 좀 더 따뜻해질 수 있고 해서 늘 감사드립니다. 물론 우리 동구청 공직자 여러분께서 하시는 업무 전체가 다 아무튼 의미 있는 일이고 그렇고 한데, 이번 우리 통합돌봄과 예산들 보면서 하시는 모든 사업들이 실은 대부분의 사업이 또 국․시비 매칭 사업이 많고 하다 보니 저희가 뭐 증액이니, 감액이니 그런 걸 논하기 이전에 이 사업들을 그래도 수행하시는 데가 우리 동구청이시니까 참 아무튼 따뜻한 사업, 의미 있는 사업 잘해 주시는 것에 더불어서 좀 꼼꼼하게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소회가 생겼습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좀 당부를 드리고. 근데 이게 좀 아픈 질문은 아닐 것 같은데, 실은 107페이지 한번 봐보시게요. 저는 이제 좀 그냥 당부를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지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좀 답변이 제가 볼 때 질의도 좀 뭔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 하다 보니 과장님 답변도 제가 볼 때 맞춤형 답변이 나와버렸어요. 뭐냐 하면 아까 이지애 위원님께서 지금 금년도, 예산은 일단 작년, 올해 해서 150만 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이제 내년에는 이제 20명 대상이고 그런데 실은 작년에는 10명이었어요. 100명이 아니고, 작년에. 그럼 제가 이제 드리려고 했던 것은 대상자는 이렇게 늘었는데 그 금액이 같게 되면 이 은둔형 외톨이 대상자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좀 더 적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잘 챙겨주십사 하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례 발굴을 더 하신 거예요. 어찌 보면 10명에서 20명으로. 그렇죠?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작년에도 실제 사업은 20명 했습니다.

김재식위원

근데 이제 그러면, 아무튼 저희는 서류로 이제 이걸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작년에는 아무튼 10명 기준으로 해서 150이었고, 올해는 이제 또 20명 기준으로 150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조금이라도 더 좀 부족함 없이 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미라

김미라통합돌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미라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정영미입니다. 구민 복지와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세입 예산 총액은 1,133억 3,734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3억 4,80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은 기초연금 지급 등 25개 사업에 815억 1,735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2억 9,810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24억 4,288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1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등은 기초연금 지급 등 58개 사업에 292억 7,311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6억 3,99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잉여금은 고령자 고용 장려금에 1억 3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1,186억 6,408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7억 6,711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35쪽 노인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06억 9,195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8,65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노인 생활안정 지원 사업으로 기초연금 지급 등 13개 사업에 862억 6,34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등 7개 사업에 26억 1,4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로 경로당 운영 지원 외 8개 사업에 18억 1,39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79억 3,19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억 8,90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입니다. 장애인 생활 안정 및 재활 지원으로 장애인 연금 급여 지급 등 33개 사업에 185억 3,38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에 93억 7,88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으로 무장애 시설 확충 지원 1,9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 부서 운영 정책에 따른 사무관리비, 여비 등 행정 운영 기본경비로 4,01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장애인복지관 재건축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자료 87쪽에서 95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재건축을 위한 재원 마련을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2025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억 8,943만 7,000원입니다. 26년도 수입 계획은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등 기타수입 1억 1,010만 원, 이자 수입 363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8,943만 7,000원으로 총 3억 316만 7,000원입니다. 지출 계획은 장애인복지관 재건축 기금 예치금으로 3억 3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인장애인복지관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짧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은 그냥 패스하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146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일단 노인장애인복지과 이 예산서 쓰실 때, 사업계획서 쓰실 때 물론 한 10월 정도에 본예산 편성하시잖아요. 근데 다른 데는 다 10월 집행 기준이 나와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랑 우리 뒤에 양성평등아동과는 8월 기준으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습니까? 8월이면 사실은 아직은 3․4분기 딱 정도인 건데, 그래서 이게 8월부터 예산서를 쓰셔서 그런 건지, 그래서 약 4개월간의 공백이 있기 때문에 이 본예산서를 보면서 조금 약간 어려웠습니다. 예산서를 되게 빨리 쓰신 것 같아요. 그런 건가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예산서를 거의 9월에 쓰다 보니까...

박현정위원

8월 기준으로 쓰셨군요. 다른 데는 또 10월 집행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럼 이제 8월 이후에 집행됐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볼 수가 없어서 좀 그랬고요. 이게 좀 아쉬운 게 앞서서 다른 부서에서도 말을 했는데, 146페이지는 제가 이제 이거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복붙하셨어요 그간 추진 상황, 추진 실적 해서 이동 차량 서비스 사업 관련해서 사업 내용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6,112건 지원, 상담 3,782, 세탁 1,531, 391, 홍보, 기타 205건까지 보이시죠? 과장님.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현정위원

이게요. 2025년 사업계획서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한 건도 틀리지 않고 했다는 것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복사하기 하신 거예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신 거거든요. 글씨 오타도 하나 없게 똑같이 복사해서 붙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 뭐 답하실 수 있을까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료를 좀 더 올해의 상황으로 꼼꼼하게 해야 되는데 놓친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25년 사업계획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1년이 지났는데 똑같이, 추진 상황이 똑같이 나옵니까? 이건 좀 과장님이 검수를... 사업량이 워낙 복지과가 많긴 한데, 검수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페이지 151페이지도 한번 봐주십시오. 요양 시설 장기요양요원들 특별 수당 건입니다. 7만 원씩 1인당 이렇게 드리고 있는 건데요. 지금 보니까 203명으로 나와 있어요, 대상 인원이. 근데 이제 25년 사업계획서에도 203명인데, 25년 3회 추경 때 216명으로 늘었더라고요. 그러면 아마도 이 장기요양요원들이 13명 더 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3회 추경이니까요. 그런데 본예산이 다시 203명으로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꼼꼼히 작성을 못 했고요. 실은 이게 늘었고요.

박현정위원

210명으로 늘었죠?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늘었고요. 1년 이상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다가 중간에 3개월 이상 대상자로 하다 보니까 대상자는 올해 늘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면은 본예산도 216명으로 잡으셔서 세우셨어야 되는 게 맞죠?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해주시고 3회 추경은 끝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 봤더니 수가 늘었는데 본예산은 다시 또 203명이어서 질문을 드렸고요. 페이지 167페이지도 한번 봐주십시오. 장애인 의료비 지원 건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준이 8월 이어서, 그런데 월평균 집행액은 2,010만 4,000원 정도 되고 뭐 장애인들 병원 가시면 지원하는 금액인 것 같은데, 이게 8월에 지금 다 소진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9월부터 12월까지의 집행 실적이 있을 건데, 똑같이 또 토씨도 하나 안 틀리고 2억 4,124만 9,000원이 올라와서.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 비용 같은 경우는 장애인 중에 의료급여 2종인 장애인하고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인 장애인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매년 이 의료비는 건보를 통해서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실은 의료비가 매년 부족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시로부터 배정받은 금액을 거의 8월에 소진을 한 상태예요.

박현정위원

그러면 이후로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이 예산이 되면 2026년도에 다시 지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어쨌든 지금 대상이 한 300명 정도 8월 기준해서 2억 4,000 정도 집행을 하신 건데 본예산에도 똑같이 뭐 전년도 집행 추이에 근거 예산 추계하셔서 올리신 거여서, 나머지 4개월은 그러면 전혀 의료 지원을 못 하는 거겠네요. 이거는 뭐 어떻게 좀 이야기를 하셔서 증액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시와 매년 의료비 지원에 대한 사항을 조금 더 증액해 줄 것을 시에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장애인분들이 병원을 이용할 때 비용을 본인 부담에 대한 걸 지원을 해 드리는데 병원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그런 부분을 건보에서 먼저 본인 부담금을 해주고 나서 저희가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박현정위원

네, 후불로.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박현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시와 계속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125개 경로당이 있는데 여기 따로 소통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18개소죠. 따로 1,800 정도 100% 구비로 잡혀 있는데,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소통 경로당과 우리 다른 경로당의 차이가 뭡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경로당에 회원들 위주로만 경로당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을 좀 더 보완해 보고자 주변 주민들하고의 개방감이랄지, 경로당 개방감이랄지 그리고 또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는 경로당을 소통 경로당으로 지정을 해서 이제 경로당 내에 있는 회원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이웃하고 같이 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동별로 1개 내지 2개씩 해서 18개 경로당을 소통 경로당을 지정을 했고요. 지금 그 소통 경로당을 지정하고 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소통이나 개방감이 실은 그렇게 크게 피부에 와 닿지가 않아서...

박현정위원

그러니까요. 별로 차별점을 못 느끼겠어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추가적인 지정은 현재는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현정위원

그래서 각 동별로 소통 경로당이라고 이렇게 푯말도 붙여져 있고 그러긴 하는데, 실제로 그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으로서 소통 경로당과 일반 경로당의 차이를 모르겠고, 우리가 1,800이나 100% 구비를 들여서 함께 하는 나눔 밥상 운영비를 지원할 만큼 소통 경로당이 그런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이거는 좀 제고의 여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확대를 더 안 할 거다가 아니라 지금 현재 18개소 운영과 관련해서 이거 좀 평가나, 정말 원래 하려고 했던 기능과 역할에 맞게 소통 경로당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는 일반 경로당하고 별 다름없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다녀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한번 면밀히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저희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요.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소통 경로당이 뭔가 일반 경로당과 다름을 느낄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고민해 보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포함해서 소통 경로당의 기능과 역할을 더 높일 것인지. 아니면 125개 경로당으로 1,800의 사업비를 나눠서 다른 역할로 쓸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없는 예산에서 우리가 또 이 사업비를 진행하고 있는 거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43쪽에 저희가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모르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마을 희망 은퇴 교실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마을 희망 은퇴 교실은 올해 처음으로 한번, 60에서 65세 사이의 퇴직에 대한 부분을 계획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하신 분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저희가 사업을 해 봤고요. 저희 자체적으로가 아니라, 중장년 내일 지원센터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했었고요. 40명씩 4회 차로 인문학당에서 건강 설계랄지, 건강에 대한 부분이랄지, 한 네 꼭지로 해서 향후의 인생 설계랄지 이런 부분을 했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럼 이분들이 노후 대비를 미리 설계를 해 주는 거죠. 보통 이 과에서 하는 사업은 65세가 많은데, 이분들은 60세에서 65세, 그러니까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줬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처음 보는 사업이어서 좀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180쪽 잠깐만 봐주시겠습니까. 장애인 자동차 무상 점검 수리 서비스를 하는데, 올해 9월 26일 날 예정으로 9월 26일이 왜 예정으로 써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것 같은데.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9월 20... 아까 박현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저희 부서가 자료를, 사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지애위원

네, 꼼꼼하게 봐주셔야 할 거 같아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9월에 작성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올해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 사업은 9월 26일 날 폴리텍 오대학하고 같이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지애위원

15대로 했고 내년에도 15대 150만 원으로 충분한가요? 예산이?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실제 폴리텍 오대학에서 저희가 150만 원을 하는 것은 점검을 할 때 오일이랄지, 엔진이나 변속기 오일 점검하고 충전하는 거, 그리고 에어컨 장치라든지 점화 장치에 대한 점검, 냉각수나 윈도우 브러시 같은 소모품을 이렇게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런 소모품에 대한 부분을 구입 비용을 저희가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15대 정도는 지금까지 충분히 해 왔었습니다.

이지애위원

수요가 더 많지는 않았다고 이 정도면 충분... 부족함이 없었다고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대상자 자체를 저희가 선정이 아니라 동을 통해서 장애인 자동차 수리가 필요하신 분, 등록 장애인 분 중에 그렇게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요. 거의 매년 숫자는 이 정도 수준에서 접수가 됐었습니다.

이지애위원

동구 관내 인구에 비해서 좀 너무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충분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될 것 같고요. 181쪽 잠깐만 보겠습니다. 181쪽 보니까 이제 올해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이 80억 원이더라고요. 이게 좀 큰 예산이잖아요. 전년 대비 10억이나 늘었고, 거의 10억이 늘었는데. 이렇게 10억 정도 늘어난 이유는 뭔가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꾸준히 서비스 대상자들이 늘고 있고요. 그리고 올해 본예산에서는 예산이 많이 증가되었는데, 실제 3회 추경에서는 예산이 84억 정도로 됐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분들이 일상 지원이나, 방문이나, 목욕이나 이런 간호랄지 이런 서비스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국민연금의 심사를 통해서 개인별로 100시간에서 480시간까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아주 심한 경우는 480시간이면 480시간을 모두 소진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을 조금 정해진 시간보다 덜 쓰시는 분들도 실은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장애 상태가 달라지면 서비스를 추가적으로 시간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서비스 지원 예산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이지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최근 5년간 부정 수급 문제가 계속 많이 언론에도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 최근 5년간 전국적으로 121억 원이 적발됐고, 뭐 심야 결제, 단말기 태그, 서비스 안 하는 사례, 여러 가지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간 추진 사항을 보면 다음 페이지 봤을 때 8월 기준으로 해서 58억 정도에 됐는데, 이 정도의 예산 남고 몇 달이 남았다고 해도 90억은 좀 많이 증가되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부정 수급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 구는 별로 그런 사례는 별로 없습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구역 활동 지원 기관은 지금 4개소가 있는데요. 이 활동 지원 자체가 워낙 생활하고 밀접하게 활동 지원사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말씀하신 태그하는 거랄지 아니면은 실제 서비스를 지원을 안 하고 어떤 그 비용 청구를 한달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 구에서는 크게 이제 이런 사례들이, 크게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럼 아직까지 우리 구는 부정수급 적발이나 환급 금액 이런 거는 아직은 없습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그마한 금액에 대해서는 시간 차가 약간씩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급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좀 이런,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10억이나, 저희한테 올라온 서류로는 증액이 돼서 올라와 있으니까 꼼꼼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지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의.

박현정위원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방금 이지애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파트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자료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라고. 이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지금 그간 추진 상황 지금 8월 기준으로 357명 집행액 58억 이렇게 하셨는데요. 과장님 혹시 3차 추경 사업계획서 보셨습니까? 3차 추경에는요. 서비스 이용자 현황 358명으로 올라와 있고 집행액은 60억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본예산이 더 후에 하는 건데, 3차 추경은 9월 기준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본예산은 또 8월 기준으로 올라와 있어요. 확인을 좀 하셔서, 여러 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확인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검토하시는 데 참고하시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많이 바쁘시죠. 사업계획서 보기 전에요. 조금 전에 박현정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일전에도 제가 Ctrl+C, Ctrl+V 하신다고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었고, 시정을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일전에 노인장애인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세부 사업을 변경을 해서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의회에다가 예산 심의를 받아놓고 세부 사업을 변경해서 집행을 할 수 있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본예산 심의 때 이렇게 반복적으로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이거 경각심을 강력하게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적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200페이지 장애인 친화 도시 조성인데요. 우리 동구가 고령․아동․여성, 그다음에 장애, 4대 친화 도시를 지향하고 있는데, 장애인 친화 도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 4월부터 시작됐죠?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노진성위원

선포식을 시작했죠. 그런데 장애인 친화 도시는 유일하게 뭐 고령․아동․여성 친화도시처럼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유니세프라든지, WHO라든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건데, 여러 가지 본예산 사업을 좀 들여다보면 일자리․의료비․이동권, 그리고 접근성 이 네 가지 범주에서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무장애 시설 확충 지원, 213페이지인데요.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편성을 해서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그런 집행부의 의지가 보여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게 올해 만들어졌나요? 이 점자가?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노진성위원

이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올해 만들어진 겁니다.

노진성위원

올해 만들어졌어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부서가 아니라 인문 쪽에서 장애인 평생학습하고 연계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노진성위원

인문도시에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거는 노인장애인복지과도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같이 협업해 가지고 만든...

노진성위원

같이 협업해서 만드셨습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노진성위원

이런 가게 지도를 만들었던 거에 대해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새로운 청사진을 또 그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일자리․의료비․이동권 이런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제 광주시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지원을 해주는 것 있지만 우리 동구만의 특색 있는 청사진을 그려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단초가 저는 접근성이라고 보거든요. 우리 동구가 문화관광 특구 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여가․관광에 집중을 두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 동구를 찾고 싶고, 머물게 만들겠다는 우리 의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접근성 향상을 시키는 데 좀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연차별로 단시일에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연차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문화․여가․관광, 이 3대 특을 중심으로 해서 접근성을 조금 완화시키고 누구나 방문할 수 있게끔 청사진을 그려 나가는데 2026년 내년부터 집행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나아가 주시길 기대합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진성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계획서 148페이지, 동구노인복지관 운영비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동구노인복지관의 운영비가 2024년도에 5억 1,000 정도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 올해는 한 5억 2,000, 그리고 내년에 예산을 보니까 2배로 뛰어서 10억 이상이 됐어요. 그렇게 많이 편성된 이유가 있어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제 동구노인복지관 관련 예산은 보통 저희가 구비가 좀 소요가 많이 되는 그런 예산이어서 본예산의 100%를 다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실은. 매년 50% 내지 60%씩만 세우다가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지금 모두 다 본예산을 세운 예산이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현숙위원

내년에는 본예산에다 많이 세웠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모두 세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저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추경에 예산이 올라오면 왜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세워야지 추경에 올리냐, 이런 질의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본예산에다 많이 이렇게 세운 거네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대부분의 예산이, 90% 이상이 인건비성이어서 이 예산을...

김현숙위원

운영비로.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인건비를 포함하는 운영비여서 본예산에 저희가 모두 다 이번에는, 내년도 예산에는 모두 다 세웠습니다.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계획서 134페이지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해년마다 노인 일자리 이렇게 사업을 해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한 400명 정도 더 늘어납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 시에서 일자리 양을 배정해 줄 때는 조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늘었었는데, 다시 일자리 배정량을 조정을 하다 보니까 올해하고 한 10명 정도밖에 지금 차이가...

김현숙위원

아, 그래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안 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김현숙위원

한 400명 늘어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당초에는 저희도...

김현숙위원

예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시가 아마 예산 때문에 굉장히 압박을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어르신들이 참 하고 싶어 하시고 좋아하시는데, 또 그중에 사고도 있었고 많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전국에 서미화라는 민주당의 어떤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전국의 어르신들이, 엄청 노인 일자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그걸 조사를 해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보면 혹서기하고 혹한기 때 좀 시간을 조정해서 하기도 한가요? 어떻습니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혹서기 같은 경우는 교육으로 대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혹한기 같은 경우는 대부분 공익형이, 공익형에 계신 분들이 고령인 분들이 많아서 지금 그러는데, 공익형은 일자리 기간이 11개월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혹서기․혹한기에 약간씩 일자리 시간이랄지 그런 걸 조금 조정해 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계절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일자리 시작하기 전에 항상 교육은, 안전 교육을 먼저 하고 하시죠?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법정 의무 교육으로 안전교육이랄지, 소양 교육에 대한 사항은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김현숙위원

그래서 면접, 일자리 할 수 있는 어르신들 면접할 때도 예를 들어서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해 뜨기 전에 겨울 같을 때 이른 아침에 활동하면은 혈관에 수축이 와서 좀 건강에 안 좋을 수도 있고 해서, 좀 그런 부분도 걱정스럽더라고요. 사실은 어르신들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셔서 줍기하고 계시고, 일자리하고 계시면은 염려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안전 교육을 철저하게 잘 시키셔서 이렇게 하시길 부탁...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염려하시는 부분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그런 일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교육도 철저하게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다소 안타깝기는 합니다만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공히 좀 우리 이번 예산 관련 자료 작성하시는 데 좀 더 꼼꼼하게 해 주시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충분히 또 이해도 합니다. 우리 노인장애인과 분들이 정말 노인․장애인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쓰시는지 제가 잘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또 욕도 많이 드시고 항의도 많이 받는 또 부서가 우리 노인장애인과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가 그 고충도 잘 이해하고 있으니 이왕 칭찬 받으셔야 되는데 다음에는 아무튼 이 자료 작성하실 때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더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김재식위원

그러시게요. 그러면 저도 하나 여쭙겠습니다. 183페이지 사업계획서 활동보조 가산 급여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그런 겁니다. 우리 사업 필요성에도 이렇게 기재가 돼 있듯이 우리 활동보조인들 기존에 급여하고, 그리고 또 야간 공휴일 같은 때 서비스 제공해 주시는 활동보조인에 대한 수당이죠?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일단 예산이 2억 5,000에서 2억 4,700으로 좀 줄었습니다, 예산이.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그런데 그 가운데 추진 실적을 보시게 되면 금년 8월 기준, 일단 작년 걸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10월 기준인데 44명이었는데, 올해는 8월 기준임에도 서비스 누적 이용자가 46명으로 더 많아요. 그래서 실은 참 이것도 좀 걱정되기도 합니다. 또 거기다가 집행액은 이게 조금 다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작년에 44명일 때 집행액이 10월이지만 2억이었고, 그런데 금년에 46명인데 1억 6,000이에요. 물론 이게 수당이, 이 사업에 들어 있다 보니까 뭐 시간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좀 편차가 있을 수는 있으나, 실은 집행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는 당부를 좀 드립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201페이지 한번 보시면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형 1 대 1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추진 상황을 보시면 금년에 한 분이 아마 선정됐는데, 미이용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떤 사유입니까? 이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최중증 발달장애인 관련된 서비스는 최중증이, 그분 같은 경우는 선정이 되었는데 병원에 입원을 하셔서, 병원에 장기 입원을 하셔서 서비스 이용을 못 했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신청하신 분들도 중간에 포기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대상이 선정되기 이전에. 굉장히 최중증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선정 자체도 조금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근데 우리 행정에서 좀 그런 거는 많이 고민이라고 해야 되나? 저희도 안 그래도 특히 우리 노인장애인과에서 장애인이나 그렇게 지원 대상 선정할 때 굉장히 방금 높은 차원의 좀 걸림돌이라고 표현하기는 뭐 하지만, 그 기준들이 있어서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나 지금 최중증이라 하면 사실 뭐 근육 장애라든지, 여러 희귀 질환들이 있습니다만 그거에 대한 법적인 기준도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준은 또 굉장히 높이 잡아놨습니다. 사실은 아직 중앙의 법적인 장치가, 지원 장치가 워낙 미비하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우리 동구가 인구수는 적고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이분들이 좀 혜택받을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오랜만에 그래도, 오랜만이 아니고 이렇게 국․시비 또 소중한 돈이 이렇게 내려왔음에도 이게 또 집행을 못 하고 또 반납해야 되는 또 그런 거는 사실 현장에 계신 최중증 장애인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이든 좀 이용될 수 있도록 좀 고민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우리가 187페이지 보면 발달장애인 부모 심리 상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발달장애인 하면 성인 분들에 대한 사업도 여러 꼭지가 있고 막 그렇게 합니다만, 실은 우리 아동 발달장애인들, 그 친구들을 좀 지원하는 사업들이, 지금 부모님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제가 전에 한번 집행부에도 문의를 했습니다만, 다른 구에는 특히, 물론 또 숫자가 더 사례가 많다 보니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모님들 연대라든지, 그러니까 단체, 조직들이 좀 있습니다. 해서 공식적으로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 요구하시는 정책이라든지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동구는 보니까 실은 아동 발달 장애 관련해서 이런 좀 조직이나 단체나 그런 거를 제가 좀 접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실은 개별적으로 이렇게 민원 막 받다 보니까 이게 좀 정책으로 만들어내기가 좀 애로사항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예를 들면 지금 이 사례, 올해도 서비스 이용자 현황 다섯 분 돼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물론 부모님들이시겠죠? 했을 때 여기에 사업 내용도 보니까 개별 상담, 집단 상담 그런 게 있습니다만, 좀 이분들에 대한 자조모임 성격의 그런 모임도 한번 좀 만들어 주셔서 이분들의 목소리를 한번 또 좀 모아볼 필요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은 개별적으로는 굉장히 피해를 호소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의 공통된 의견들이 좀 모아져야 그래야 또 저희가 정책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그 부분도 좀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부모님들에 대해서 서비스만 지원할 게 아니라 이분들의 생각이나 목소리도 한번 듣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저도 몇 가지만, 몇 가지가 아니고 그냥 같은 맥락에서 한 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205쪽부터 쭉 보면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 지원, 또 그리고 지역사회 생활 재활 지원, 전부 다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는데요. 또 재활지원센터 운영 지원, 그게 전부 다 장애인들의 재활 시설장 아니겠습니까? 재활하는 시설. 거기에 좀 우리가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그러는데, 그분들로 하여금 항상 행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히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말씀을 해주신 게,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에 시달리고, 또 거기다가 또 바로 내년 본예산 때문에 격무에 시달리시고 계시는데, 이 자료에 좀 충실하지 못하다. 그 지적을 뭐 노인장애인과 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사실 전 통합돌봄과도 마찬가지고, 사실 수치에, 예산이기 때문에 수치에 민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세하게 좀 앞으로는 지적 사항이 안 나오도록 그렇게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네. 진짜 이 노장과가 제일 고생한 줄은 알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주시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영미

정영미노인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미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시간 어쩔까요? 지금 양성평등과만 남아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보건소가 남아 있는데, 오전에 그냥 양성평등과 끝내고 오후로 보건소 넘기는 게 좋겠죠? 다음은 양성평등아동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양성평등아동과장 김화정입니다. 평소 양성평등아동과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신 박종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양성평등아동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5쪽부터 30쪽까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671억 7,780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21억 7,103만 5,000원보다 50억 67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아이 돌봄 지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아동수당 지원 등 23개 사업에 319억 4,880만 2,000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등 인건비 9개 사업에 17억 4,773만 9,000원, 기금으로 가족센터 및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운영비 등 18개 사업에 34억 699만 원,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부모 급여 지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등 87개 사업에 300억 7,4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257쪽에서 289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양성평등아동과 세출 예산은 5개 정책 사업, 15개 단위 사업으로 세출 예산 총액은 730억 7,936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676억 1,094만 4,000원보다 54억 6,842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부터 265쪽 여성복지 및 건강가정 육성입니다. 예산액은 75억 898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5억 2,40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가정 지원 사업은 가족센터 운영 등 7개 세부 사업에 31억 7,691만 5,000원, 모부자 가정 보호 사업은 공동생활형 주거 지원비 등 5개 세부 사업에 12억 9,631만 원, 요보호 여성 지원은 성매매 피해자 지원 시설 및 상담소 운영 등 13개 세부 사업에 28억 9,337만 7,000원, 여성 역할 제고는 여성 대학 운영 등 4개 세부 사업에 3,809만 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은 여성희망창작소 운영 등 3개 세부 사업에 1억 42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66쪽 다문화 가정 지원입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은 3개 세부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억 1,656만 4,000원을 감액하여 1억 9,5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에서 276쪽 보육 정책 내실화입니다. 예산액은 374억 6,30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9,15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27개 세부 사업에 131억 2,410만 4,000원, 보육료 지원은 영유아 보육료, 가정 양육수당, 부모 급여 지원 등 10개 세부 사업에 241억 928만 8,000원, 보육 행정 지원은 동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3개 세부 사업에 2억 2,9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에서 288쪽 아동복지 증진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74억 8,28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23억 1,97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보호 아동 지원은 소년․소녀 가장 보호 등 16개 세부 사업에 29억 5,802만 8,000원,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아동복지 지원 등 17개 세부 사업에 160억 9,549만 8,000원,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은 아동 권리 교육 등 5개 세부 사업에 7,132만 6,000원, 아동 지원은 아동수당 지원 사업에 83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부터 289쪽 행정 운영경비입니다. 예산액은 4억 2,9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2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력 운영비는 아동복지교사 인건비로 3억 8,016만 4,000원, 부서 기본 경비로는 4,9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자료 97쪽에서 105쪽입니다.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활동 및 복지 사업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된 양성평등 기금의 2025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594만 3,000원으로 2026년도 수입 계획은 예치금 회수 1,594만 3,000원과 이자 수입 549만 9,000원으로 총 2,1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계획은 양성평등 사업비 500만 원과 기금 재예치금으로 1,64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아동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내시와 필수 경비만을 반영한 예산안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양성평등아동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양성평등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307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책으로 성장하는 인문감성 동구 아이인데요.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해서 내년도에 이제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그렇죠?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런데 이제 인문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네.

노진성위원

여기에 지금 어린이가 포함이 돼 있어서 양성평등아동과에서 이관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저희가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신규, 새로 나온 책을 제일 먼저 접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어린이집별로 그 책자를 매월...

노진성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여기 들어가 있어서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는 파악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어린이집 51개소에 대한 먼저 지원 체계를 구축 하자, 제외하고는 대다수 내용들이 인문도시정책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요.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서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사업계획서를요?

노진성위원

네.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일단은 사업계획서 217페이지 보시면 가족센터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가족센터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여쭙기보다도 일단 지금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작년이 3억 2,600이었는데 금년에 8억 8,700으로 거의 2배 이상 뛰었습니다. 혹시 어떤 사업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됐습니까?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저희 부서가 세부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유사한 사업과 시의 부서가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세부 사업 아래에 사업을 좀 묶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라든지 사업 내용은 변경은 없는데, 저희가 흩어져 있던 세부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김재식위원

그건 좀...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이, 가족센터 운영 사업이 작년 본예산이 3억 2,600이었고요. 또 온가족돌봄이 세부 사업으로 3억 5,500, 또 다문화 소통 교류가 4억 4,900, 다문화 자녀 지원이 또 1억 3,700으로 각각의 세부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었는데, 이거를 가족센터 운영의 세부 사업 하위로, 하위 편성목 통계목 사업으로 넣어서 그렇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렇죠. 개별 사업으로 있던 것이 가족센터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렇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하나,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218페이지 가족센터 사업비 산출기초 보시면 이 중에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세 가지 사업 말고, 가족센터 운영 사업에 인건비가 있어요, 인건비. 이게 지금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보십시오. 2024년도 8명일 때 3억 6,000이었어요, 8명일 때. 근데 금년 25년도에는 8명일 때 3억 6,000이었는데, 10명일 때 2억 8,000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또 지금 올해 금년에는 또 어쩌냐, 10명일 때 2억 8,000이었는데, 6명인데 3억. 3억으로 또 올라갑니다, 또 이게. 인건비 지금 이분들 채용 형태하고, 가족센터에 여기 인건비로 해서 기록된 분들, 이분들 지금 고용 형태가 어떻게 돼 있죠?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정규직도 있고요. 1년 단위로 채용하는 직원도 있는데, 올해 직원들이 교체가 많았거든요. 신규 직원이 많아서 좀 급여액이 낮아져서 그렇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이, 보십시오. 금년도가 그러니까 직원이 줄었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10명에서 6명으로. 근데 금년에 10명일 때 인건비가 2억 8,500이었는데, 근데 6명인데 내년에는 3억으로 올라가요, 3억 600으로. 이게 지금... 이것도 한번 확인 해보시게요, 혹시.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32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아동보호 전담 요원 사업이 있는데, 정말 귀한 일 해주신 분들이시죠. 이분들 그동안 사업 추진 내용을 보니까 지금 우리 동구 관내에는 아동보호전담요원 일곱 분이 지금 활동을 해주고 계시는데, 일단 여러 사업 중에 아동 양육 상황 점검 분기별 1회인데, 이거 건수만 해도 622건입니다. 그러면은 일단 우리 아동보호전담요원들께서 거의 1인당 한 100여 건의 사례를 지금 접하고 계시는 걸로 보여지고, 또 그 이외의 사업들도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늘 현장에 또 이분들이, 우리 집행부도 같이 공감을 하고 계시는 부분인데, 지금 이분들 고용 형태가 아직도 지금 시간선택제이신가요?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렇죠. 그러면 최장 몇 년까지?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2년 단위로...

김재식위원

해서 그래서 최장 몇 년? 5년까지인가?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5년까지 하고 다시 재공개 모집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럼 다시 또 할 수는 없는 걸로 아는데 돼요? 이제?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할 수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할 수 있어요?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공개 모집을 해서 다시 선정이 되면 할 수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래요. 그거는 뒤에 끝나고 저하고 다시 한 번 또 말씀을 해 보시게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그거였거든요. 그러면 해소가 된 건가? 이분들은 최장 5년 하시고 나서 더 이상 이 아이들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직을 고민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재공고를 해서 그 사람이 들어올 수 있다? 그거는 제가 아는 바로는 제도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정말 좋죠. 저는 이분들의 좀 연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왜냐하면 이게 또 대인 관계이기 때문에 좀 계속, 지속성이 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중앙에도 좀 건의도 해주시고, 그런 부분 제가 좀 부탁드리려고 그랬었던 거거든요.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저희도 지속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저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6페이지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제 특성별 사업 내용 제가 일일이 열거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 또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좀 현실성 있게, 너무 쪼이지 말고, 좀 해 주시라는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이게 지금 이 사업 내용 중에 하나가 시간 연장형 사업이 있어요. 10시까지 운영하는 거. 근데 실은 현장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들이 고통을 호소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옛날 22년도까지는 사실은 저녁 7시까지 운영했었던 것이 윤석열 2022년도에 늘봄학교가 생겨나면서 시간이 연장돼 버렸어요, 지역아동센터가. 한 8시에서 8시 반 정도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시간 연장은 22시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현장에 가보면 아이들이 10시 이전에 거의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좀 여유 있게 그렇게 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이지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25쪽 공동육아나눔센터 있잖아요. 225쪽 2개소가 있는데, 정말 제가 동구청에 관련된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가장 최근까지 관리를 잘하고 있는 곳은 처음 봤습니다. 근데 예산은 30으로, 월에 들어가긴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쁘게 홈페이지를 질문 없이 나온 거는 공동육아지원센터가 처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관리 잘해 주신 거는 감사드리고요. 근데 여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지속적인 민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피해자 측의 입장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네.

이지애위원

그다음에 252쪽을 봤더니 여기 여성희망창작소 운영이 있는데, 여기 보면 어디에도 인력비가 들어가 있지 않더라고요, 본예산서에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료, 앞 부서하고 똑같습니다마는, 다 기준이 8월인 거는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이 부서에서도 다음 내년에 이거 하실 때는 꼭 반영해서 잘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거 252쪽 왜 인력 부분을, 본예산서에도 없고 여기도 없어서 제가 잘못 봤나 해서요. 사업비 산출에 3,200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력비가 안 들어가 있을... 내용을 보니까 없는데, 이건 돈은 맞는데, 그러면 여기 인력비는 따로...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인력은 이분이 시간 선택제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지애위원

여기다 안 넣고요?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회계과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회계과에서 이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네. 인건비는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두 군데 다 봤는데 없었고... 그다음에 좀 전에 김재식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아동보호전담요원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셔서 칭찬이 많더라고요. 이분들이 이번에 좀 좋은 소식도 하나 있었지 않아요? 잘해서?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이번에 전국에서 9개의 지자체가 받는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공공 보호 체계가 우수하게 운영되고 있어서요.

이지애위원

네.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이거 관리하시는 곳에서도 아이들도 그렇고 굉장히 이분들이 좋다는 말을 많이 있는데, 방금 김재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1쪽 봤더니 위기 아동 용품 구입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딱 한 명이고, 100만 원인데, 1년 동안에 딱 한 명으로 100만 원으로 되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위기 아동이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위기 아동이 가정과 같은 곳에서 양육되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아동 학대가 발생했을 때 거의 대부분 쉼터라든지 일시 보호 시설에 가서 보호를 받는데, 또 일부는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임시로 머무는 경우거든요. 근데 일시적으로 왔을 때 옷이라든지 본인들 개인용품이 좀 부족한 경우가 있어서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래서 이 100만 원으로 1년을 해도 별로 불편함이 없이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예, 발생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지애위원

언론 같은 데 보면 그랬어서, 100만 원 예산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예,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229페이지 사업계획서 한번 봐주십시오.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두 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 지금 사업비가 720으로 올라와 있는데, 22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2025년도 사업계획서에도 1인당 월 25만 원 곱하기 2, 12개월해서 600이 올라왔고요. 똑같아요, 사업비 산출기초가. 근데 사업비 총액만 바뀌었습니다. 이게 지금 계산을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1인당 30만 원을 계산하신 건지 답변이 되실까요? 이거 제가 사업명세서 봐도, 이게 또 안 나와 있네요. 아무리 찾아봐도.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내용이 명세서에도 없고, 여기 산출기초는 25년도 하고 똑같은데 사업비만 720으로 뛰었어요. 뭐 다른 운영비가 있습니까?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사실은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 지원이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은 저희가 2명분을 세웠는데, 제가 보니까 산출기초가 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산출기초가 25가 아니고 30만 원입니까?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아니요. 25만 원인데 시에서 예산 내시를 720을 해주다 보니까 이 금액에 맞춰서...

박현정위원

아니, 과장님 왜 명세서에는 없죠? 그러면? 여기에는 아예 없어요. 본예산 사업명세서에도 없다고, 이 항목이.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이 항목이요?

박현정위원

네, 편성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뭘 잘못 봤나 계속 봤는데 없고. 여러 번 봤는데 없고요. 이게 이렇게 산출기초로 잡으시고 720으로 그냥 그렇게 쓰시면 25년 사업계획서에는 산출기초 똑같아요. 근데 600이에요.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네, 산출기초가 좀 다르게 기재가 된 거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산출기초가 다르게 된 게 아니고, 25년 치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시고, 시에서 받은 720 그대로 쓰신 거잖아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확인하셔서 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지금 없다고요? 우리 관내 청소년 부모는 없다는 거죠?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지금 저희가 열심히 발굴은 하고 있는데 24세가 안 된 청소년 부부인 경우 그 자녀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라 발굴이 쉽지는 않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일단은 아까 노인장애인복지과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295페이지 시간제 보육 관련해서도 이거는 내용을 떠나서 3회 추경 사업계획서를 먼저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3회 추경 사업계획서는 9월 기준으로 나와 있어서, 이게 다릅니다, 금액이. 여기는 지금 8월 기준으로 9,100만 원 올리셨는데, 3회 추경에는 25년 9월 기준으로 1억 300 올리셨어요.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가요?

박현정위원

295페이지 시간제 보육 관련한 겁니다.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예.

박현정위원

네, 똑같아요. 다른 앞선 과하고 3회 추경 사업계획서에 여긴 지금 월평균 15명 하셨는데요. 3회 추경에 월평균 14명, 월평균 115건 이용했다 쓰시고 9월 기준으로 해서 1억 385만 4,000원 올리셨는데, 본예산서에는 또 이렇게 또 9,000만 원만 올라와서, 그 추진 실적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좀 확인을 하셔서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 31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지금 저희 관내에 입양 대상 아동들이, 지금 추진 실적 보면 9월 기준 1명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5명으로... 이게 물론 국․시비 보조 사업이긴 합니다만, 이거 뛰어버린 이유가 있습니까?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입양 보호 체계가 올해 7월부터 민간에서 하던 것이 공공에서 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1명이 발생을 했고요. 아마 내년에 그 정도 숫자가 나오지 않을까...

박현정위원

예상을 해서요?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예상을 하고 시에서 배정을 해 준 금액입니다.

박현정위원

22년부터 한 명도 없었는데요.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네?

박현정위원

한 명도 없었어요. 일단은 민간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는 파악이 안 된 겁니까?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아니요. 민간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 자체가 없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니까 이제 올해 9월 기준에서 1명이 발견이 됐는데, 쭉 그간을 보면 예산은 세웠지만 한 번도 집행한 지출 금액이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5명씩이나 뛰어버린 이유가 5명이 입양 아동이 생길 거다라고 예상하고 올리신 거라는 겁니까?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그렇죠. 7월부터 공공에서 입양을 하도록 변경이 돼서 7월 이후부터 이 사업이 시행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박현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267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해서...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김현숙위원

267페이지 사업명세서요.

종균

박종균위원장

명세서 267페이지.

김현숙위원

계획서가 아니고, 사업명세서. 8,000만 원이 신규 편성돼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나와 있거든요. 세부 설명이 자세하지 않아서 어디인지...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계림동 4구역에 교대역 모아엘가 그랑데가 내년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 1개소가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김현숙위원

알겠습니다. 모아엘가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노진성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307페이지 책으로 성장하는 인문 감성 동구 아이, 이 사업을 보면서 인문 동구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 동구에 맞는 사업이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 세부 사업을 보면 그렇게 예산이 많이 수반될 세부 사업은 아닌데, 첫 번째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 51개소에 혹시 도서로 이렇게 배부해 드릴 생각으로 예산이 1억이 편성이 된 겁니까?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네. 저희가 매월 신간 도서 어린이집별로 한 5권 정도를 매월 보내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내고 아이들이 그 신간 도서를 가지고 책 읽고, 저희가 책 읽어주시는 분들을 파견을 보내서 아이들과 책하고 좀 친숙해지고,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번 어린이집에 음악과 책 주제와 맞는, 그런 그 발표회를 부모들 모시고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숙위원

좋네요. 그러면 어린이집에 독서지도사가 찾아가서 책을 읽어주는 이게 세부 사업에 있는데, 독서지도사가 동구에 몇 명이나 있어요?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그거는 저희가 아직 파악은 못 했고요.

김현숙위원

양성을 해야 됩니까?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하게 되면은 저희가 파악해서 투입을 할 계획입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현재 독서지도사가 있기는 있어요?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몇 명 정도가 있는지는 저희가 파악이...

김현숙위원

미리 좀 양성을 했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요. 그래요. 아무튼 1억이라는 예산 편성은 적은 액수는 아닌데, 처음 하면서 좀 편성이 많이 됐다 싶은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아이들을 위한 일에 사업을 계획하셨으니까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또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 322페이지 아동 학대 예방 관련한 사업에 수반되는 우리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떻게 이 사업을 해 오셨는지? 400만 원은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니지만 올해는 어떻게 하셨어요?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올해는 저희가 학교, 학교를 찾아가서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을 했고요. 또 저희가 캠페인을 하면서 현수막이라든지, 피켓이라든지 아이들에게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배부를 해야 돼서 예산이 좀 들었고요. 올해는 적은 예산이었는데, 저희가 내년에 계획하는 거는 어르신들이 무심코 한 행동이 아동학대 신고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내년에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예산을 좀 증액 편성했습니다.

김현숙위원

혹시 아동을 학대하거나 폭력한 건수는 있었어요? 사건?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저희가 신고는 올해 한 80건가량 들어왔는데, 분석을 해보면 이게 아동학대라고 인정이 되는 게 한 절반 정도였습니다. 그 케이스는 저희가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협업해서 사례 관리 추진하고요. 그렇습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른들도 이렇게 교육을 해야만. 어른들은 그 어린아이들한테 한 게 자신이 하는 것이 폭력인지 모르고, 학대인지 모르고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신적인 어떤 아이들을 대하는 그런 교육을 하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과장님 아까 우리 노진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방금 책으로 성장하는 인문 감성 동구 관련 사업계획서, 계수 조정 전까지 그 자료를 요구하셨잖아요.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네.

종균

박종균위원장

빨리 노진성 위원님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 김현숙 위원님도 좀 궁금하신 것 같아서 김현숙 위원님한테도 다시 한 번, 아마 다른 위원님도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전부 다 궁금해하실 거예요. 한꺼번에 같이 찾아다니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께서 가족센터 운영에 대해서 많이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아, 가족센터운영 관련해서. 그 점도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박현정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숫자, 산출기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족하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본예산이니까요. 그런 점에 좀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고요. 다음부터는 잘 챙기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앞으로 뭐 추경도 있고, 앞으로 내년에 추경도 있고 그럴 건데요. 그런 실수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정

김화정양성평등아동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양성평등아동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화정 양성평등아동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길호 주민복지국장을 비롯한 주민복지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만, 점심시간이고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점심 식사를 위하여 지금 1시 20분이니까 2시까지, 12시 20분이니까 2시까지.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7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건강정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김혜란입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업무에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강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5쪽부터 57쪽까지 세입 예산입니다. 건강정책과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억 7,936만 2,000원을 증액한 30억 2,6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39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920만 5,000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지수입과 보건의료 수수료에 8,920만 5,000원을 편성하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과 과태료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전년 대비 1억 7,896만 4,000원을 증액한 29억 1,730만 3,000원으로 이는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등 20여 개의 세부 사업에서 국․시비 보조금 사전 통보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부터 532쪽까지 세출 예산입니다. 건강정책과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억 31만 4,000원을 증액한 34억 8,25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분은 대부분 2026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전 통보액을 반영한 부분으로 세부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509쪽부터 512쪽 건강한 공공정책 구축입니다. 전년 대비 6,632만 원을 증액한 2억 5,8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건강도시 정책관리의 6개 세부사업 건강도시 알리기에 5,166만 원, 510쪽 건강도시 네트워크 및 직원 역량 강화에 3,090만 원, 우리 동네 건강마켓에 3,356만 원, 511쪽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에 6,947만 4,000원, 512쪽 주민 중심 스마트 건강도시 조성에 1,246만 원, 보건소 통합건강센터 운영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쪽부터 519쪽 공공보건 서비스 강화입니다. 두 개의 단위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07만 6,000원을 증액한 1억 8,8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의료서비스 10개 세부 사업에는 전년 대비 330만 8,000원을 증액한 1억 6,681만 4,000원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 관련 3개 세부사업에 5,096만 2,000원, 514쪽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에 182만 원, 보건소 청사 운영 및 진료실, 민원실 운영 관련 3개 세부 사업에 9,925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516쪽 지역재난현장 출동의료팀 운영 지원에 198만 원, 517쪽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사업에 440만 원, 방사선실 운영에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의약관리는 3개 세부 사업에서 전년 대비 676만 8,000원을 증액한 2,209만 1,000원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지원 및 교육에 1,269만 1,000원 의약품 등 지도점검 및 홍보에 440만 원, 마약류 예방 및 관리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19쪽부터 530쪽 정신건강 증진입니다. 두 개의 단위 사업에 전년 대비 6,441만 4,000원을 증액한 28억 3,8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예방관리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 4개 사업,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94만 9,000원을 감액한 3억 3,3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쪽 정신건강관리입니다. 13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6,536만 3,000원을 증액한 25억 560만 4,000원으로, 525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정신건강 사업 추진 관련 11개 세부 사업에 18억 4,06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관련 2개 세부 사업에 6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5,950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9,691만 8,000원으로, 530쪽 치매안심센터 인건비에 1억 2,358만 원을 편성하였고, 532쪽 기본 경비에 7,3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노진성위원

사업계획서 355페이지인데요. 건강도시 관련해서 궁금점이 있어서요. 어제 기사화가 된 내용인데요. 혹시 이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건강도시 1위는 과천... 어제는 안 봤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렇습니까. 어제 신문을 보다 보니까 건강도시 1위는 과천이고, 지방에서는 창원이다라고 기재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 내용,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건강지수 상위 10곳을 했었는데, 우리 광주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무엇보다 전국 기초단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는 상위권에 없다라는 것, 그게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여기 내용들, 지표를 보게 되면 지자체의 체계적인 보건복지 정책 수립을 좀 돕고, 지역별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단체별 건강상태 수치화한 분석을 해서 연재했다라고 기재가 돼 있는데, 우리 동구가 건강도시 의장도시로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고, 또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이 발굴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는 좀 냉철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여기 한 단장께서 말하기를 산업 고용이 안정되고, 의료․체육시설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일수록 주민들의 종합적인 건강 수준이 높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건강에 대한 것은 뭐 신체적 건강도 있고 정신적 건강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동구가 추진하고 또 추진해야 할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건강도시의 지향점은 어떤 건지 간단명료하게 조금 짧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제가 생각하는 건강 도시요. 너무나 좀 식상하게 아시는 말씀일텐데, 건강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데, 그게 좀 많이 중요한 것에 비해서 우선순위에 대해서 밀린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건강도시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요즘은 도시의 건강을 굉장히 많이 추구합니다. 특히 도시의 환경, 도시의 모든 여건, 생활 여건 등이 주민의 건강과 직결이 되는데, 그 직결 연결성을 이렇게 정책에서나 모든 곳에서 좀 중요시되지 않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좀 소홀히 된다는 점이 참 안타깝고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계속 강조하는 게 모든 정책의 건강을 기본으로 두고 주민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이라는 범주가 신체도 있고, 정신도 있겠지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추진 방향, 그리고 또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추진 방향들 청사진을 그려줬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어보겠고요. 무엇보다 컨퍼런스, 거버넌스 이런 회의에 너무, 집중도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회의에 집중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은 정말 주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몸으로 체감해서 신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건강 도시를 구현하기 위해서 방향을 좀 잡으셔야겠다. 그런 말씀 한번 드려보고요. 그리고 381페이지 마약류 예방 및 관리에 대해서요. 사업 투자 계획이 본예산 때 5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올라왔는데요. 홍보에 대해서 궁금점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 사항에 있어서는 학교 축제와 연계한 예방 홍보 부스를 운영을 하셨었는데, 이후 추진 계획에 있어서는 교육 캠페인 추진이라고 기재만 돼 있지 학교와 연계된 캠페인을 추진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혹시 내년 사업에서는 학교와 연계된 그런 캠페인이 없는 겁니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내년에는 저희가 이 마약류 사업도 좀 단계별로, 생애주기별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영유아기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대상으로 하고요. 청장년기는 학교를 찾아가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중노년기도 또 다양한 센터와 연결해서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맞춰서 해서 학교도 계속 홍보를 나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생애주기별 방향은 잘 잡으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마약류에 계속 발생이 되는 특정 계층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청소년들이나 청년층이 좀 많이 발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올해 청소년으로 학교랑 연계해서 캠페인을 연 것도 다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학교 측에 대한 이런 예방 교육은 반드시 필수로 필요하다. 그 교육의 중심에 우리 동구청이 앞장서 나가 주시길 기대합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올해 저희가 학교 축제 때 나가서 했는데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고, 그래서 그걸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노진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네, 과장님 건강 도시를 알리는데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짧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건강 도시 알리기 사업 중에 건강 도시 이색 마라톤이 저희 그때 충장축제 앞두고 그거 홍보할 때 했던 마라톤 그런 겁니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그거는 슬로우 조깅이었고, 그거와 합쳐서 저희가 좀 이색적으로 계속 위원님들께서도 건강도시에서 마라톤을 추진하라고 하셔서 저희가 뭐 현재 지금 막 마라톤 대회처럼 거대하게는 못 하고, 저희 동구에 맞게끔 내년에는 한번 이색 마라톤해 보려고 합니다.

박현정위원

해보시려고 계획을 세우신 거죠?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기대가 됩니다. 여기 그간 추진 상황 중에 1인 가구 동구 혼밥 식당 운영을 32개소 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혼밥 식당 체험비도 지원하고. 그런데 명세서랑 사업계획서 보니까 혼밥 체험단, 이 사업이 사라져 있더라고요. 왜 이 사업비는 따로... 혼밥 식당 주민체험단 운영, 이게 예전에 있었는데, 25년도에는. 이번에 반영 안 하셨나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축소했지, 들어 있거든요.

박현정위원

이 사업이 들어 있다고요? 명세서에도 없던데, 어디에 숨어져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숨어져 있는데, 숨어져 있어서 건강 도시 알리기 사업...

박현정위원

중단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들어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사업이 중단된 건 아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중단된 건 아니고요. 체험단이랑 계속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숨기지 말고 좀 보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 정도 이제 꾸준히 마을 학교 공동체 사업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25년도에는 그동안, 제가 마을 공동체 예전에 전반기 때도 그 심사위원이기도 해서 잘 아는데, 이 건강한 마을 만들기 마을 공동체 사업에 제가 알기로 신규 공동체는 200씩 지원을 하고, 연속사업공동체 2년 차는 300, 3년 차는 400 이렇게 해서 꾸준히 진행을 해 왔는데, 사업비는 그대로 2,000인 것 같아요, 작년에 2,100이었고. 이번에 이제 10개소로 해서 그냥 균일하게 2,200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그 배경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저희가 3년, 4년 계속했는데 마을 공동체에서 적은 돈 같지만 300~400을 이렇게 하고 하는 게 좀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새로운 공동체도 많이 마을 사업을 하고 싶어 해서 저희가 그냥 내년에는 많은 수를 더 하고, 공동체 사업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더 유도를 했고, 또 사업비 쪼개서 이 건강 마을 동아리와 더불어서 학교에 있는, 학교의 영양동아리를 저희가 또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비 조정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내년에...

박현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동안 했던 연속사업 공동체들은 뭐 2년, 3년씩 했던 사람들, 공동체들도 똑같이 200으로...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렇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같이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 못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넣었는데 좀 더 많은 수가 참여하기 위해서...

박현정위원

할 수 있도록?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확대를 했습니다.

박현정위원

지원 폭을 넓히셔서 금액을 낮추셨다는 말씀이시죠?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이건 복지과에도 제가 여쭤봤던 내용이기는 한데요. 페이지 사업계획서 366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일반 건강검진비 지원인데요. 그 추진 상황을 보면 지금 7월 말 기준 대상자가 2,226명 중에 397명 수검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25년도 본예산 사업계획서를 보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1,331명 중에 343명 수검하셨거든요. 제가 궁금한 건, 아니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이렇게 1년 사이에 895명이나 늘어버린 이유가 뭐지? 1,331명에서 지금 25년도에 2,226명으로 늘어나 버린 이유가 뭐죠?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저희가 그 인원이...

박현정위원

이거 뭐 복지정책과하고 연계해서 의료급여 수급대상 집중 홍보하시고 뭐 미수금하신 분들 우편발송하시고 이렇게 한다고 나왔는데, 이거 복지과한테도 제가 여쭤봤던 내용 중의 하나긴 해요. 그런데 구비 매칭도 있고 해서 이거는 조금 확인하셔서, 저한테 따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게 의료 수급권자들이 이렇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증가했을 거라고 안 보여지는데 서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제가 이 숫자는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마지막으로 386페이지 은빛 노후 치매 관리, 치매 예방과 관련한 사업이죠. 예전에도 제가 이거 한번 질문을 드렸던 건데, 지금 25년 집행 추진 실적이 안 나와 있어서, 쭉 보면 2,600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집행 금액이 2022년에 490 정도 했고 23년도에도 700, 24년도에도 470, 그러니까 한 번도 800만 원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2,600까지 2배 이상 늘어서 편성이 된 이유가 궁금하고, 올해 추진 실적이 어떻게 됐는지 여기 안 나와 있어서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이게 지금 구비 100% 사업으로 이게 MRI를 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저희가 1차 설문지를 하고, 2차 인지신경검사를 하고, 3차가 CT 검사까지만 해주는 게 국가의 정책이었는데, 저희는 옛날에 방금 말씀하신 800만 원일 때, 그때 저희 구는 MRI를 해줬어요. 그래서 그 800만 원 돈이 3차에 MRI 비를 지원해 주는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들이 3차 MRI까지 가는 게 숫자가 적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런데 2,600만 원으로 오른 이유는 이게 지침이 바뀌면서 저희가 모든 사람을 3차까지 해줬는데, 지침이 바뀌면서 중위소득 120%이하자에게는 3차를 지원을 못 하게 해주는 그런 지침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 3차에 MRI 지원을 안 해주니까 대상자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소홀하게 돼서, 작년에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는데 3차 중위소득 120%이상자도 MRI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예산이 2,600으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지금. 800에서 그래서 그 중위소득의 MRI 비, 지원하는 비가 예산이 더 세워진 겁니다.

박현정위원

지금 여기 진단검사비 40명, 감별검사비 100명 이렇게 산정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추산하신 거죠?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치매 검진 대상자 중에서 추론을 해서 이 정도는 할 거다, 그렇게 해서 뽑아낸 겁니다.

박현정위원

혹시 지금 25년 집행 실적도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몇 명이나?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이게 3차까지, 3차까지 간 숫자가... 1차, 2차 검사를 해서 총 저희가 3차까지는 53명, 1차에서 3,000, 한 4,000명이 했고요. 1차에서 거기서 3,130명이 선정이 돼서 2차는 200명 정도. 그리고 3차까지는 한 53건 그렇게 갔습니다.

박현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어쨌든 올해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MRI 3차까지 중위소득 120% 이상도 다 지원할 수 있게끔 더 하신다는 거고, 제가 듣기로도 동구가 다른 어떤 병원보다도 동구보건소 치매 검사가 굉장히 잘 돼 있다. 이런 소문이 좀 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우선 사업계획서 383페이지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사업인데요. 그다음 페이지 384페이지 보시면 맨 상단에 사업 홍보 우편물 발송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최근 3년 거를 봤는데, 건수가 지금 24년도에는 1만 장이었고, 작년에는 그러니까 금년에는 100장이었고, 이번에 또 올라온 걸로 보면 또 7,000통이에요. 이게 1만 장에서 100장 갔다가 또 7,000장으로 갔다가 지금 수시로 변하는데, 이거 추계하는 데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작년에 치매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작년하고 올해하고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작년에 갑자기 사업비가 사전 통보된 보조금 사업비가 엄청 줄어서, 줄일 수 있는 운영비가 공공운영비 밖에 없어서 그 예산에 맞추다 보니 그렇게 추계가 됐고요. 올해는 또 사업비가 더 많이 확보가 돼서 저희가 공공운영비에 그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작년에도 지금 본예산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추경 때, 1차 추경, 2차 추경 때 계속 사업비가 더 지원이 돼서 사업에는 차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사업비에 맞게 추계를 하다 보니 이 건수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단순히 수치로만 보면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 그 작년 본예산 할 때 100장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그래서 그랬습니다. 작년에는 공공운영비를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산을.

김재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사업 차질 없이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405페이지 보시면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거 관련해서 좀 사업 추진 상황이라든지 그런 게 자료가 애매합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가 그동안에 저희한테 있는 사업이 아니라 기초정신건강센터가 있는데, 시․도 사업이었는데 내년부터 이게 구 사업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가 하나도 없었고요. 자살 유족을 시․도에서 관리를 했었는데 기초에서 이 사업을 해라 해서 인원이랑 사업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저희가 다 사업비로 줘서 거기서 같이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식위원

이 사업의 취지 자체가 자살 유족의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그런 취지가 있고 해요. 그런데 실질 정확히 언급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최근 일주일 내에도 동구에 또 자살, 투신자살 사건이 또 있었고 했는데, 추후에 이제... 아무튼 우리 자치구로 이제 이관됐다 하시니 실은 이거를 접촉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이게. 설령 저희가 안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이 사업이 이렇게 예산도 세워졌으면 제대로 좀 활용이 돼야 되거든요. 했을 때 좀 기존에 시․도에서 이 사업을 했다 하시니 좀 거기 운영했던 그 노하우도 좀 빨리 학습을 하시고 해서 좀 제대로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굳이 뭐 사업계획서 안 보더라도 우리 의약품 오남용 관련해서 사업비가 또 있어요, 홍보비성인데. 그런데 제가 하나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마약류라든지 우리 그 병의원에서 의료법 때문에 특히 의료 폐기물들 그거 잘 처리하시라 아마 홍보하는 내용도 들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실질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 사업 내용상으로 보면 그 뭐 병원에 홍보물이라든지, 또 뭐 지도점검이라든지 통해서 하시는데 실질 병원에서 폐기물 처리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청소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전에 관련 민원도 아마 담당자분하고 또 전에 통화했던 기억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병원 측에 이렇게 교육이 됐다 해도 병원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일반폐기물하고 또 섞어서 그냥 종량제 봉투에 버리시는 사례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좀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그 지도 점검하실 때 좀 잘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이고요. 376쪽 제가 헌혈 홍보위원이라, 겨울철에 지금 굉장히 헌혈이 부족, 피가 부족해서 걱정이 많은데 여전히 예산이 440이더라고요. 헌혈 참여자 기념품 구입도 2만 원짜리 50명 3회인데, 이것도 작년에도 해보셨지만 이게 있을 때 하고 없을 때 차이가 컸지 않습니까? 저도 헌혈하러 가봤을 때 느끼는 건데, 정말 이게 꼭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매칭 때문에 그러는지,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이거 한번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그러니까 저희가 그래도 헌혈 홍보비는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할 때마다 헌혈 굉장히 숫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작년에도 지금 한 3~4번 해서 홍보물을 그동안에는 좀 1인당 한 번 할 때마다 상품권을 한 3만 원씩 줬는데, 너무 그러니까 좀 2만 원씩으로 더 줄여서 더 많이 하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 부분에 시에서도 계속 이쪽에 헌혈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 사업비를 늘리기가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 안에서...

이지애위원

5개 구가 동일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에서도 그렇고, 헌혈 본부에서도 그렇고 좀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이제 너무 많이 헌혈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리고 학생들한테 점수 안 준 이후로 학생들 정말 참여도 낮고, 저희 12월 말 11월쯤 돼서 영화 관람권이 떨어짐과 동시에 숫자도 엄청 줄었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상품권을 주었을 때, 기념품을 주었을 때는 더 많이 왔는데, 확실히 또 다 떨어지고 텀블러밖에 안 줄 때는 이 숫자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려운 예산 상황이지만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방법이 있으면 좀 강구해 주시기를...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하기는 어려워서 있는 예산에서 여비로 작년까지 편성된 거를 감하고, 그걸 홍보물로 돌렸거든요, 최대한 하기 위해서.

이지애위원

그래도 동구는 잘 해주고 있다고 칭찬을 하는데도 굉장히 좀 너무 어려운 여건이라서 부탁드려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87쪽 봤더니, 치매노인 공공 후견 사업이 있더라고요. 우리 구 현황은 어떠한가요? 1명이 12회를 한다고 나와 있어서 이 상황을 좀,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공공후견인 사업이 치매 어르신이 전혀 의료행위라든지 그런 결정, 의사결정이 저하인데, 이게 되려면 가족도 없어야 되고 좀 여러 가지, 기초생활 수급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한 명이 신청이 돼서 저희가 공공후견인 한 명을 지정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업비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사람을 하는데, 이 대상자가 공공 후견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냐는 심사 과정이, 심사 과정을 먼저 다 치매센터에서 하는데, 그 과정 심사비가 한 50만 원이 들고, 그다음에 이 공공후견인이 지정되면 계속 관리를 하는데, 한 달에 이 후견인에게 활동비가 한 20만 원씩 가게 되고 그런 식의 지금 예산이고, 그다음에 이분을 계속 관리하면 저희가 후견인협의회 있어서 또 사례 관리를 계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례 관리를 한 4번, 5번을 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운영을 해서 이 후견인이 하는 활동을 계속 저희가 지도 감독하면서, 또 치매 어르신을 보호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지애위원

아니, 내용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조금 굉장히 좀 민감한 부분일 수도 있고, 이렇게 동의를 해놔도 얼마든지 마음이 바뀌었을 때, 다른 혈연으로 엮여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소송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아무리 이걸 한다고 해도 좀 약간 어려운 사업일 것 같았는데 이게 들어와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가 좀 궁금했고. 지금 한 명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해 보신다는 거죠?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이지애위원

아무튼 처음 있는 사례니까 잘해서 좋은 예가 돼서 앞으로도 많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예.

이지애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364페이지 보건소 통합건강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1센터, 2센터, 3센터 이렇게 두고 올해 또 신규 6,000만 원 이렇게 예산 편성까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올해 공모 선정도 되고, 또 뭐 리모델링하고, 역량 강화 교육도 하고, 이미 또 업무 재배치도 하고, 인력 배치가 돼 있잖아요.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을 해 가실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은 굉장히 소생활권 사업으로 보건소가 기능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집 가까이에서 여러 가지 건강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내년에는 아시겠지만, 그래서 건강돌봄과 신설이 돼서 이 센터를 기점으로 해서 방문간호사업, 치매관리사업이 다 한꺼번에 시너지 효과를 내서 같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과가 조직이 돼서 주민에게 밀착 건강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김현숙위원

네. 저번에 그 호랑꼬두메 거기에도 주민들이 직접 가까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거동이 불편하거나, 좀 걷기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정말로 참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통합으로 이렇게 또 보건소가 건강센터를 운영하게 돼 있으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김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박현정 위원입니다. 저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사업계획서 400페이지 보면 자체 정신건강사업 추진이 나와 있는데요. 1,000만 원 정도 사업비 세우셨는데 구비 100%입니다. 그런데 25년도 예상 금액이 한 700여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늘었지? 하고 봤더니, 협의체 등 회의 참석 수당이 대폭 늘었어요. 작년에는 6명에 2회만 하셨거든요. 15명에 4회로 이렇게 대폭 늘리신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이 협의체가 자살예방협의체가 올해 저희가 구성이 돼서, 그 협의체 회의를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늘었고요. 보통 이 사업은 대부분 협의체 회의하고 각 건강심사위원 참석수당, 민간위탁평가수당 다 그렇게 가는 수당이어서...

박현정위원

아, 그러니까요. 정신건강 참석수당, 민간위탁성과평가 심사수당은 똑같습니다, 작년하고. 똑같은데 한 300 정도 증액된 것이 이 협의체 회의 참석수당이 늘어서 6명에 2번밖에 운영 안 하시다가 15명이 4회로 늘어난 이유가 자살협의체?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자살협의체.

박현정위원

여기는 어떻게 여기에 지금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이걸 나눠놓지 않으셨어요? 자살협의체 회의 수당...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자살협의체가 따로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니까 따로 있는데, 여기 협의체 등 회의 참석수당 안에 그러면 이 협의체 등이라고 하는 것은 자살협의체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협의체 등에요? 협의체 등에 자살예방... 정신응급대응협의체와 자살협의체.

박현정위원

2개입니까?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2개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면 25년에는 말씀하신 정신응급협의체 이것만 운영을 하시다가 2번 5명이 하셨고, 올해는 자살협의체가 추가가 돼서 4번으로 늘었다. 이 말씀이시죠?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인원도 15명?

혜란

김혜란건강정책과장

네.

박현정위원

네, 그렇군요. 이걸 좀 구체적으로 써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25년도하고, 상이하게 달라진 거여서.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건강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민점남입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참여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사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58쪽부터 60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1억 5,648만 7,000원을 증액한 51억 12만 9,000원으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에 수수료 수입 5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에 기타 과태료 100만 원, 보조금은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등에 28억 6,917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등에 22억 2,495만 7,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부터 59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보건사업과 세출 예산은 5개 정책사업, 12개 단위사업, 73개 세부사업으로 전년 대비 14억 1,718만 9,000원을 증액한 74억 3,5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5쪽 통합건강증진 지원 분야입니다. 세부 사업에 동명건강생활지원센터 확충 운영 등 3개 사업을 신규 편성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위해 기존 통합건강증진사업에 포함됐던 구강보건, 아토피, 영양 등 5개 사업을 분리 편성하여 총 14개 사업에 사업별 내시를 반영하여 6억 3,88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방문건강관리는 보건소 CBR 운영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여 방문건강관리 사업 등 8개 사업에 1억 9,62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6쪽 여성 어린이 건강관리는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 등 18개 사업에 사업별 내시를 반영하여 12억 5,91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542쪽 구강보건 분야는 구강보건실 운영 등 3개 사업에 2,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3쪽 결핵관리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등 3개 사업에 3억 7,44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76쪽 건강검진 분야, 고혈압, 당뇨병, 합병증, 예방 관리 1개 사업에 보조금 내시를 반영하여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6쪽 예방접종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를 포함한 4개 사업에 29억 7,24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578쪽 암 등 희귀 난치성 질환 관리에 국가 암 관리 지자체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6억&nb sp;3,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1쪽 방역활동 강화입니다. 하계방역소독 등 3개 사업에 3억 2,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2쪽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신종 감염병 등 예방 관리 등 8개 사업에 1억 5,978만 원을 편성하였고, 586쪽 인력운영비는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등 7개 세부사업 공무직 근로자 15명의 인건비에 7억 6,25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596쪽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7,01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노진성위원

사업계획서 472페이지인데요. 행복한 가족 건강 지원으로 해서 본예산 900만 원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좀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여기 행사 운영비 내역들을 보게 되면 모유 수유 클리닉 운영도 하시고, 요가 교실도 운영을 하시고, 건강 강좌, 그리고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교육 공간은 어디서 제공을 하는 겁니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주로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우리 청 안에 있는 보건소 거기 안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전문가 인력을 활용해서요.

노진성위원

요가교실 운영은 33회를 운영을 하셨는데요. 요가교실에 운영을 할 때 1회당 대략적으로 한 몇 분 정도 참석을 하시는 겁니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아무래도 임산부 요가 교실이거든요, 여기에서 좀 빠져서 그러는데. 임산부가 많지 않다 보니까 20명 내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회당.

노진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 의료 및 회복비에 100만 원 편성을 해 주셨는데, 유축기 구입으로 12만 5,000원 8개를 구입을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유축기를 구입을 해서 저희가 예를 들면 지원을 해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빌려드리는 거예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대여 사업을 하는데요. 충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평균 1개월 정도 대여를 하고 있거든요.

노진성위원

현재 우리 동구에서 유축기가 몇 개 정도 지금 가지고 있나요? 유축기를?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유축기 우리가 갖고 있는 건 한 이제 10대 정도 있는데, 추가 구입해서...

노진성위원

10대 정도.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출산 과정에서 쌍둥이는 더 대여 기간이 연장될 수 있고요. 대여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행복한 가족 건강 지원으로 세부 사업 명칭을 잡아놨잖아요. 내용들이 너무 다 좋은데요. 임신과 육아에 대한 지식 습득 계획 제공도 됐는데, 이게 출산모에 대한 그런 케어 같은 거는 좀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출산모에 대한 케어는 우리 보건소의 영역이 무한정 확장할 수는 없고, 모유 수유 클리닉 운영이라는 제목이 출산부에 대해서 모유 수유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양육에 대한 교육도 좀 하고, 이렇게 제목은 모유 수유 클리닉이지만 좀 초기 임산부, 출산해서 양육이 어려움이 있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교육을 다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좋습니다. 그 모유 수유 클리닉 운영도 마찬가지고, 건강 강좌도 마찬가지 마찬가지고요. 사실 예비부모가 출산 전이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을 받고 싶은데 구청까지 방문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13개 동 행정복지센터가 있잖아요. 강좌들을 조금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보는데, 이거는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려봅니다, 과장님.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점진적으로 해야겠지만, 저희가 사업을 좀 몇 년째 해온 경험상 임산부들이 젊은 세대들이잖아요. 요구사항은 많은데 막상 참여하라 하면은 참여도가 너무 낮아서 보건소에서 해도 10명 올 때도 있거든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수요 파악을 할 때 또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또 하면은, 그래서 13종으로 분산했을 때는 어쩔지 좀 두려움이 앞섭니다.

노진성위원

공간의 접근성에 대한 것도 있을 거라고...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노진성위원

그래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이분들이 이동성을 다 확보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조금 많이, 아무튼 수요 파악하고 현실하고 많이 괴리가 있습니다.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열심히는 하겠습니다.

노진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지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지애 위원이고요. 저희가 이번에 동명건강생활지원센터가 많이 지어... 이제 여기서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서류에 많이 넣으셨는데, 서로가 보기 쉬우려면 굳이 415페이지에 넣고, 운영비랑 뭐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페이지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명세서 말씀하실까요?

이지애위원

저희한테 주신 계획서에...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페이지가?

이지애위원

415쪽에 제일 먼저 써놓고, 한참 가서 23쪽, 420, 이렇게 그래도 한 센터가 나오면 같이 넘겨서 보는 게 서로가 좀 편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순서 배치가요?

이지애위원

예.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지애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지원센터가 그렇게 나왔어서 그랬고요. 올해 금연 공동주택 신규 2개소 선정은 어디가 지정됐습니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어디, 몇 페이지일까요?

이지애위원

418쪽, 금연 공동주택 신규 2개소 지정이더라고요. 26년도 추진사항에.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아, 공동주택이요?

이지애위원

예.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금연 아파트라고 쉽게 말하는데요. 제가 자료를... 최근에 저희가 너무 다른 구에 비해서 아파트가 좀 많아서요. 자료를... 운림동 라인 1차 아파트하고 선교 우방 2차네요.

이지애위원

저희한테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서 한번 여쭤봤고요. 그 옆 페이지 보면 419보면 FMTP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교육이 11월로 끝났잖아요. 우수 교육생 시상까지가 11월로 이후 추진 계획 했을 때 끝났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우리 동구를 위해서 일을 하나요? 이걸 받고 나서. 교육을 받고 나서.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보건소에 직원들이 다양한 지역사회 보건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전문성이 좀 추가가 돼야 돼요. 학교에서 지식으로는 할 수 없어서 대학에 위탁 교육을 맡고 있거든요. 순차적으로 매년 한 명씩 하고 있는데. 주로 통합 건강증진 사업이나, 고혈압․당뇨병 예방 관리나, 지역사회 필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다양하게 연구 조사하는 업무까지 배워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만성질환이나 예방이나 이런 동구의 사례를 가지고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공부를 해와서 사례에 적용이 되는, 이분들이...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사례를 가지고 연구․공부도 하고요. 전반적인 건강이나 보건에 대한 교육도 받고 그렇습니다.

이지애위원

그럼 저희 직원들...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대학원 과정하고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지애위원

저희 직원 중에 한 명을 보내는 건가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직원 중에 한 명이에요. 이게 중앙에서 자치구당 한 명 이상을 하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애위원

이분들 그러면 지금은 배출이 일단은 한 명 됐나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매년 한 명씩이니까... 저도 한 15년 전에 받았거든요.

이지애위원

계속하고 있던 사업이고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예.

이지애위원

그럼 활용을 잘하고 계시겠네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예.

이지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조금 궁금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이지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앞서 이지애 위원님도 서류에 어떤 좀 가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편집을 해 주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409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뭐 시 건강위생과 2025년 9월 18일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직원이 너무 요약했네요. 확정 내시, 문서 번호를 이렇게...

박현정위원

쓴 거죠.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박현정위원

그런데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개요가요.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다 같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세부사업만 하시고 지금 427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통합건강증진, 구강보건, 아토피, 천식, 영양, 어린이 다 나눠 놓으셨어요. 물론 소요재원은 다르긴 하지만 사업의 필요성은 사업 개요가 다 복사하기 붙여넣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요. 내용이 100% 똑같은데, 사업의 소요 재원만 다른 거거든요. 볼 수 있게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아니, 이건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현정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이제 기존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은 한 개 사업으로 이 여러 가지 12개 뭐 구강이나 아토피나 다 통합해서 했어요. 그런데 우리 분과가 3개 과로 분과되면서 이 통합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하는 인력들이, 부서가 달라지다 보니까 예산을 좀 분리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개에서 지금 6개로 늘어났어요, 지금.

박현정위원

그런데 담당 팀장님하고 담당 주무관님은 다 같아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지금 현재 기준으로 편성은 해 놓고, 분과가 되면 넘길 계획으로 기획실하고 약간 의견 나눴는데 미리 나눠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눴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러셨군요. 통합건강증진 사업의 필요성과 개요가 다 똑같은데, 페이지 수가...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내년 1월이 되면...

박현정위원

어마어마하게 많아서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바로 집행이 돼야 되는데, 보건사업과 기존 과가 갖고 있으면 사업 수행이 안 되니까 일부러 예산 효율성을 위해서 분리 편성했습니다. 목적이나 내용은 같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러니까요, 다 똑같더라고요. 필요성이나 개요가 같아서 공무원들 보시기에 편하게 쓰셨군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아니, 사업비가 통합해서 총괄 관리하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적 내용을 똑같이 쓸 수밖에 없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일단은 좀 보는 데서 조금 이렇게 한 곳에서 일목요연하게 봤으면 싶었습니다.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예, 하부 카테고리를 좀 넣을 필요성이 있었겠네요.

박현정위원

예, 그러니까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박현정위원

페이지 468페이지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입니다. 이게 5,667만 원 정도 잡혔는데요. 지금 보니까 43명 10월 기준 해서 임산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된 것 같아요.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산모에게 지원한 금액인데, 이게 작년 거 봤더니, 2회 추경 때 2,800으로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이게 사업비가 다 안 쓰인 거죠. 감액을 하셨는데, 그리고 그렇게 끝났어요. 그런데 26년에 다시 1회 추경 때 금액하고 똑같은 5,667만 원 넣으셨거든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지금은 이제...

박현정위원

편성을 하셨거든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편성이 아무래도 저희가 그동안 집행했던 그 이력을 좀 봐서...

박현정위원

그러니까. 집행했던 이력을 본다면 2차 추경 때 감액을 많이 하셨잖아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중앙에서 내시가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조금 2025년도에 1회 추경이 좀 제일 적합한 예산인 것 같아서 내시 들어오기 전이지만 좀 공격적으로 편성을 좀 했던 경향이 있습니다.

박현정위원

네. 그러면 43명에게 의료비 지원을 얼마씩 해주고 있는 겁니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뭐 1인당 300만 원 한도니까요.

박현정위원

그 한도 내에서 하는 겁니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박현정위원

그렇군요.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사업계획서 415페이지 동명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운영비하고 제가 자세히 자료를 보니까 예산이 좀 과다 편성되지 않았나 하고 들여다 보니까 자산 물품 같은 게 너무 종류가 다양해서 예산이 이 정도 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대상에 보면 동명동하고 계림 1․2동 주민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권역별로 지원동에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면 동명동, 산수동도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권역 사람들만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일단은 아까 앞에 건강정책과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통합건강센터는 시에서 지원한 예산이고요. 우리 구청에서 자율적으로 3개 권역으로 자율 편성했어요. 그런데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을 받은 그 권역에 대해서만 편성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지원건강생활지원센터에 신청할 때는 지원 1․2동을 권역으로 신청했었고, 내년에는 학운동을 포함할 예정이지만, 조례를 개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동명동을 신청할 당시에는 동명동하고 계림 1․2동 주민을 상대로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 수요도 파악하고 인구도 보고하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그에 맞춰서 장비도 심사를 거쳐서 선정된 장비만 여기 예산의 부기를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통합건강센터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인정하는 기관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동명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통합건강센터 역할을 하면서 이 장비를 다른 지역 인근 통합건강센터에서 지정한 구역은 뭐 충장동, 동명동, 학동까지 있거든요. 계림 1․2동 그렇게 커버해서 장비는 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나 장비 확충 예산으로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범위 내에서 신청했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요. 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사업계획서 451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451페이지 보시면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이 있어요. 지금 우리 동구가 지속적으로 스마트 건강도시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렇게 ICT 기법을 활용해서 어르신들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 하시는 거 참 잘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소 좀... 그래도 더 노력해 주십사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일단 최근 3년간 예산이 엄청 줄었습니다, 예산이. 예를 들면 24년도 사업비가 2억 2,000에서 그다음에 금년 1억 3,000으로 대폭 줄고, 그리고 또 이번에 편성해서 올려주신 예산이 1억 1,900입니다. 그래서 2년 전에 비해서 거의 절반 가깝게 예산이 또 줄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더 조금 제가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어르신들 우리 사업 추진 실적을 또 보게 되면 최근 3년 동안 600명에서 450명으로, 그리고 또 금년에는 420명으로 어르신들 대상이 또 줄었습니다, 혜택 보신 분들이. 그랬을 때 이 사업이 실은 점점 더 AI 기반 우리 생활 속으로 스며들어올 텐데, 이 사업 점점 더 오히려 키워나가야 될 그런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조금 갈수록 줄어들고, 혜택 받으시는 어르신들 수가 줄어드는 것은 조금 고민의 지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저희도 이런 사업이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에서 인구 대비나 이렇게 사업에 참여할 인원을 설정을 해줘요. 그래서 예전에 600명까지도 초기에는 했었는데, 이제 420명 정도로 선정돼 있고요. 비록 예산은 좀 총액은 감액됐지만 인건비 한 명이, 인력이 하는 일이, 이것도 기계이지만 인력이, 어르신들이 기계, AI 스피커나, 모바일 헬스케어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모바일을 잘 다루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관리하는 인력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인력 인건비는 작년보다 700만 원 더 편성했다는 것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아무튼 지금 1억 1,900 중에 실은 방금 말씀하신 인건비하고, 기본 사무관리비, 방금 말씀하신 AI 스피커라든지, 뭐 혈압계, 뭐 이제 그런 것들인데, 실은 그 내용들은 그나마 나름 충실하게 담았습니다. 말씀주시지만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혜택 받으시는 어르신들 숫자가 그렇게 줄어가서는 안 된다고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네. 그렇죠.

김재식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이건 좀 궁금해서 45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사업계획서.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 지원 사업비가 있어요. 이건 참 잘해 주셨는데, 우리 추진 실적을 보니까 이게 우리 청소년기에 19세 이상 산모가 출생할 때 좀 지원하는 예산이에요, 이게. 그런데 추진 실적을 보니까 2명으로 돼 있고 한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아까 오전에 우리가 주민복지국 심의를 하면서 여성아동과에 그 사업이 있어요.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은 관내 24살 이하의 청소년기 부모들한테 지원하는 예산인데, 실은 발굴이 안 돼 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못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중복해서 이게 좀 고민만 된다면 저쪽 양성평등아동과에 있는 사업비도 활용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거든요. 뒤에 한번 공유를 할 수 있는 걸 좀 검토를 먼저 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양성평등아동과에서 노력을 해야 되겠는데요.

김재식위원

알려주시라고 어떻게 공유할 수 있으면.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거기는 양육에 관련된 지원이고 저희는 의료비나 약제비 지원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김재식위원

대상자를 갖다 발굴 못 한다하시니...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저희는 의료기관을 거치기 때문에 좀 확보가 되는데, 양성평등아동과는 신청주의라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 정보가 뭐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라면 제공하겠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러니까 그걸 좀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현정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정위원

네, 저 한 가지만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박현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동구 관내 희귀성 난치, 그 환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더 정확...

박현정위원

희귀성 난치 환자들 같은 경우는 막 대폭 증가하거나 또 다 나아서 없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꾸준히 아마 지속적으로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최근 3년간 직원한테 몇 명 정도 지급했는지 보니까 40명 전후로 그냥 매년 꾸준히...

박현정위원

아, 그래요. 꾸준히.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박현정위원

그런데 24년도 결산에는요. 여기 보면 예산의 성과계획서에 나옵니다. 1억 8,300 정도를 전액 다 쓰셨어요. 원래 3억 5,000 편성하셨다가 결산에는 1억 8,300으로 나와 있고 25년도도 1억 8,300 세우셨다가 아마 제가 보니까 예산은 그렇게 세웠는데 다 못 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4,500으로 4,500 가까이 이렇게 확 줄어버렸거든요. 희귀성․난치성 환자가 줄어들지는 않았을 건데...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하거든요. 계속 꾸준히 예탁하다 보니까 예탁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지금 1억 8,700 정도 남아서 올해 예산을 적게 편성했습니다. 그 예탁금 잔액을 활용하기로 하고...

박현정위원

그러면은 원래 총사업비는 그러면 거의 2억 원가량 되겠네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예. 이제 그 예탁금 잔액을 이월시켜서 지급을 할 수 있으니까, 올해 편성 예산이...

박현정위원

4,500입니다. 4,454만 원. 그래서 제가 예산의 성과계획서 보면서 이렇게 확 줄어든 이유가 뭘까?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잘못 말씀드렸네요.

박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암 치료비를 말씀드렸는데...

박현정위원

암 치료비 말고 희귀성.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예탁금이 6,681만 3,000원이 있어요.

박현정위원

얼마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6,681만 3,000원이 남아 있어서 올해 예산을 적게 편성했다는 말씀드립니다. 희귀․난치는 지원을 안 하지는 않으니까.

박현정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계속 1억 8,000정도씩 지원을 하다가 이렇게 확 줄은 이유가 궁금했고.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그동안 예탁금 잔액을 시하고 협의해서 조정했고요. 지금 예탁금 잔액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불용액을 줄여야 되니까요.

박현정위원

기금 50%에 시비․구비 25, 25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박현정위원

지원 조건으로는.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거의 공단에 전액 예탁합니다. 그래서 잔액이 계속 누적된 거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박현정위원

그래서 일단은 구비 매칭 25로 해서 이렇게 편성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점남

민점남보건사업과장

네.

박현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박현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뭐 추가 질문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점남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위생과장 김혜정입니다. 주민의 행복과 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종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생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1쪽, 62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624만 3,000원을 감액한 4억 3,20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증지수입 1,019만 7,000원,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수입은 전년 대비 2,925만 원을 감액한 3억 7,0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9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902만 2,000원을 증액한 6억 2,647만 2,000원으로 2개의 정책 사업과 3개의 단위 사업, 18개의 세부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내용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9쪽에서 601쪽 위생업소 관리 강화 단위 사업은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 단속 등 7개 세부 사업에 전년 대비 838만 1,000원을 증액한 7,55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에서 604쪽 안전한 식품위생관리사업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등 10개 세부사업에 전년 대비 1,728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1,9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쪽 행정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664만 3,000원을 감액한 3,17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1쪽부터 123쪽까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식품 안전 관리 및 음식 문화 개선 등을 통한 식품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먼저 121쪽 수입입니다. 이자수입에 416만 8,000원, 과징금에 820만 원, 시․도비 보조금에 1,320만 원, 예치금 회수에 1억 8,962만 4,000으로 전년 대비 166만 8,000을 감액한 2억 1,519만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122쪽에서 123쪽 지출입니다. 식품위생 및 시민 역량 수준 향상 단위 사업에 2,815만 7,000원, 기금 예치금에 1억 8,703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96만 8,000원을 감액한 2억 1,5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진성위원

노진성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올해가 마지막이죠?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네.

노진성위원

90년 5월에 임용되셔서 35년간 공직자로서의 역할과 또 본연의 책무를 충실히 다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격려의 말씀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리고요. 본예산 심의 중이기 때문에 사실 소회를 들어보고 싶으나 위원장님께서 동의를 해주시면 위원님들 발언이 다 끝나고 나서 위원장님 직권으로 한번 소회 말씀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예산 질문드리겠습니다. 557페이지 사업계획서인데요. 음식점 위생관리 지원으로 해서 1,150만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사업비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요. 52만 5,000원으로 20개소를 1,050만 원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올해 음식점 위생 관리 지원을 보게 되면 70만 원으로 했었거든요. 여기 사업 개요 대상을 보게 되면 일반 음식점 15개소로 돼 있는데, 사업비 산출 기초에는 20개소로 돼 있어서 수치화가 불일치합니다. 20개소가 맞는 건가요?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아니요. 20개소는 아니... 어디 몇 페이지죠?

노진성위원

557페이지입니다.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557페이지요.

노진성위원

사업 개요 대상과 사업비 산출기초 대상 개소가 불일치해서.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여기 20개소는 소규모 음식점에 대한 소독업 관리 지원 사업이고요.

노진성위원

이 세부 사업 자체가 소독 관리 아닌가요?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소독 관리도 맞고 저희가 업소, 또 주방시설 개선 사업도 들어있는 사업이거든요.

노진성위원

사업 내용에는 위생관리 향상을 위한 소독 관리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소독 관리는, 이건 소독 관리 사업에만 들어있는 세부사업명이네요.

노진성위원

그래요. 제가 혼동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상이 일반음식점 15개소로 돼 있고, 산출기초에는 20개소로 돼 있어서 저는 좀 수치화가 불일치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계산을 했을 때, 52만 5,000원을 계산을 했을 때 1,050만 원이 딱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20개소가 맞는 것 같은데...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20개소가 맞습니다.

노진성위원

그러면 대상이 15개소가 아니라는 거죠?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잘못 나 있는 부분입니다. 20개소가 맞아요.

노진성위원

네. 그 질문을 드렸었고요. 음식점 위생 관리 지원 올해는 70만 원을 지원을 했다가 내년부터는 52만 5,000원, 즉 17만 5,000원이 감액이 되는 건데, 현재 이 지원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17만 5,000원은 어떤 거에 감액이 되는지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2024년도부터 실시한 사업이고요. 굉장히 업소에 지원해 준 사업 중에 업주들한테 굉장히 좋은 호응도를 갖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전에는 지원할 때 위생용품 공급 위주로 사업을 추진을 했다면, 실질적으로 업주가 무엇을 원하는지 실질적인 조사를 해서 소독이라든지 아니면은 주방 노후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 쪽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진성위원

저도 24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던 걸 봤었고요. 그때는 예산이 그렇게 높게 책정이 되어 있지는 않았었는데, 올해부터 위생관리 지원으로 해서 대폭 상향이 돼서, 그러면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위생용품을 떠나서 이제 소독과 주방 노후시설?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네.

노진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도마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 금액이?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그것보다 후드 청소라든지 이런 게 많이, 도마라든지 이런 건 실질적으로 업주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많이 교체를 하거든요. 그런데 주방 안에 있는 시설들이라든지, 후드라든지, 조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노후가 된 부분들을 또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거든요.

노진성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광주를 방문하고 또 동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쾌적과 또 청결을 향상시키는 데 우리 위생과가 앞장서 주시길 기대합니다.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네.

노진성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노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식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이제 거의 마지막이신가 보네요. 애 많이 쓰셨고요. 하나 좀 여쭤볼게요. 사업계획서 549페이지 보시면 시니어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지급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구 위생과에서 여러 식품위생단속 관리 관련해서 여러 일들을 해주고 계신데, 지금 이 549페이지에 있는 시니어는 보니까 우리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370여 개소 되는 곳, 거기에 활동을 하시는 건데, 지금 이 사업 산출기초를 보면 5만 원씩 7일 해서 10회인데, 그러면 이 활동하시는 분은 한 분이신 거죠?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저희가 감시원들은 총, 실제로 저희가 토탈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29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제 여기에서 시니어가, 제가 정확한 인원을 한번 봐야 알겠는데요. 이 속에 시니어 분들을 별도로 저희가 감시원으로 또 이렇게 모집을 하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인원은 현재 저희가... 네 분이랍니다.

김재식위원

네 분.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네.

김재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구분이, 저희가 좀 정확히 이제, 그래도 예산이니까 봐야 될 게, 지금 이 시니어분들은 단속하고 감독하시는 대상이 건강기능식품 업종, 주로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일반 아까 그 약 30여 분 정도 되신다고 했는데 또 25명이 일반 또 우리가 식품업소 약 한 4,300여 개 업소 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럴 때 제가 보니까 이분들의 활동 내용, 추진 상황이나 추진 계획을 보면 이거는 좀... 제가 볼 때 실은 산출 기초가 지금 이 시니어 분들하고 일반식품위생 그분들하고 볼 때 인원 표기가 어떤 건 돼 있고, 시니어 분들은 안 돼 있는 걸로 봤을 때 제가 한 분으로, 한 분인 거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산출기초가 그렇게 표기가 돼서. 그리고 추진상황에 보면 이 어르신들이 하시는 활동 내용하고, 일반 식품위생감시원분들 하는 내용하고 아까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그런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복사해서 붙인 것처럼 같은 내용이신데, 이 시니어 어르신분들이 예를 들면 원래 이 사업 내용처럼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 상대로 허위 광고하는 거를 단속하시는 게 주 업무예요. 그런데 추진 계획에 보게 되면 이분들이 뭐 음식점 기초 위생관리 계도, 식중독 예방, 뭐 식품 수거 검사, 이거 이분들 업무 아닌 것 같거든요, 제가 볼 때. 이분들이 이거 하시는 거 아니죠?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아니요. 건강기능식품도 수거해서 저희가 의뢰하고 그러거든요.

김재식위원

이것도 똑같이 이분들이 이걸 다 하실 수 있어요?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시니어 분들은 국비․시비를 지원받아서 저희가 시니어 분들을 모집을 하고요. 일반 우리 소비자 식품 감시원들은 구비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지도 점검을 하거나 이럴 때는 소비자 식품 교육이라든지 이런 방법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같이 풀로, 같이 돌리고 있습니다, 풀로.

김재식위원

아니면 일반분들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한다든지,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좀 세부 내용이 어떻게 지금 현장에서 시행이 되고 있는지는. 저도 나중에 추후에 제가 좀 한번 공부를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우리 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 단속 그 사업 관련해서 실은 우리 위생업소들 보면 위반해서 과태료 부과된 업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 재발률, 그러니까 다시 재적발되는 그런 업소들 좀 있을까요?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뭐 그런 업소도 있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1년 이내에 똑같은, 동일 위반으로 뭐 적발이 됐을 때는 각 과... 그게 행정처분 자체가 부과되는 게 더 과징하는 처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그렇죠?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네.

김재식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예를 들면 위생업소에 또 구조상, 구에서 물론 약소하지만 70만 원인가 80만 원 해서 주방 같은 거 개선 사업도 막 해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금액이 굉장히 적죠. 하지만 업장 구조상 반복적으로 좀 단속이나 나왔을 때 지적당하시는 사례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를 혹시 우리 구에서는 이력관리제처럼 좀 관심 대상이라든지 그렇게 넣어놓고 좀 계도하시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어서.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저희가 요즘에는 지도... 저희가 되도록이면 행정에서는 뭐 단속이라든지, 처분이라든지, 이 위주의 사업을, 위생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요. 저희가 계도 위주의 사전 점검 위주의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소비자 식품 감시원 우리 직원이 총 해서, 위생과 직원이 13명이거든요. 이 13명에서 7,000개소에 대한 업소를 다 지도점검하고 관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식품위생감시원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일정 교육을 받고 지도점검, 계도를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가장 큰 역할을 해 준 게 소비자 식품 감시원들이 사전에 지도점검을 하고, 또 업소를 내원하고 방문하는 그 자체만 해도 상당히 계도도 되고 또 이런 교육도 되고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되도록 저희는 계도 위주의 행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식위원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식품위생업소라고 표현이 굉장히 좀 딱딱합니다마는 이렇게 음식업이라든지 특히 식당 같은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영세하죠. 그리고 요즘 또 경기도 너무 안 좋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태료라든지 행정처분을, 영업정지라든지 행정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되죠. 정말 어려운 민생에 처하게 되시는데. 그래서 계도 위주로 해주신 거 정말 잘해 주시는 거고. 한데 제가 당부드리는 것은 계도 위주로 했을 경우에 이 시정이 아무래도 강력하게 행정 단속했을 때보다는 좀 떨어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제가 혹시 그 관리 대상이라든지 그렇게 좀 시스템을 만드셔서 지속적으로 계도 대상이 되신다거나 하는 데는 또 지속적으로 또 계도 해야죠. 그래서 좀 그럴 수 있는 좀 체계를 하나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위원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다음은 김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숙위원

김현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 그러면은 마지막 회기하시고 언제 정년 휴가 들어가십니까?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저희가 인사가 있어야 공로연수가 들어가고요. 인사 나기 전에 연말까지 해서 뭐 그동안 안 썼던 장기 휴가라든지, 아니면 잔여일, 남은 연가 뭐 휴가라든지 이런 거 해서 아마 제가 오늘 이 자리까지 근무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김현숙위원

아, 그렇습니까! 항상 든든했는데 많이 섭섭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사업계획서 545페이지 위생용품 안전관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은 100만 원, 얼마 안 되지만 우리 소비 패턴이 변하고 나서 일회용품 사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업 내용에도 보면 위생용품 수거 검사 및 지도 점검 실시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 혹시 적발된 위반 업체나 그런 곳은 있었습니까?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일회용품 관련은, 지도점검은 저희 과에서 하지 않고 자원순환과에서 일회용품 관련은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위생용품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활하면서 쓰는 용품들이 다 들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화장지라든지, 또 최근에 생리대라든지 이런 용품들을 저희가 일정, 특정 물품을 정해놓지 않고 저희가 수거해서 이것도 보건환경연구에 의뢰해서 표본검사를 해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현숙위원

검사를 몇 번이나 해봤을까요? 사업비도 얼마 안 되는데...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한 5건 정도 뭐 품목별로 해서 한 5건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김현숙위원

거의 100만 원, 적은 예산을 가지고, 보니까 4회 정도 하셨고.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예.

김현숙위원

나머지는 이렇게 60만 원 정도가 뭐 지도점검 여비로 이렇게 쓰여졌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사업 필요성에 보면 배달 음식 등 소비 패턴 변화로 일회용 위생용품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네. 위생용품도 들어있고, 이거는 어떤 우리 일상에서 생활하면서 쓰는 용품들이 다 해당이 됩니다.

김현숙위원

그래서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 해 놓은 그 데이터를 보면, 그 내용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뜨거운 용기에 음식물, 플라스틱 용기에 뜨거운 음식물을 먹은 환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설문지에 거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거는 인체에 발암물질, 인체에 그 유해한 환경 호르몬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로 쓰지 않아야 될 것들인데, 아무튼 걱정스럽더라고요. 요즘 많이, 너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예, 그래요. 그래서 사업비가 더 들더라도 이거는 철저하게 좀, 주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들을, 검사를 자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산이 100만 원이면 뭐 아주 적은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구민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들더라도 이렇게 좀 철두철미하게 잘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현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김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두 분 안 하셨는데, 없으신가요?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노진성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제일 처음에 질의하시면서 저에게 당부를 해 주셨어요. 이제 마지막 근무지가 우리 위생과이셨죠?

「네」하는 위원 있음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예.

종균

박종균위원장

우리 동구 구민의 보건, 또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를 많이 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후배님들이나 또 뭐 소회 혹시 말씀하실 일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고,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김혜정위생과장

엊그제 들어온 것 같은데, 벌써 37년이라는 공직 생활을 마무리를 하면서 떠납니다. 곽재구 시인의 별의 숙명처럼이라는 이런 시가 있거든요. 그런데 별의 숙명처럼 저도 20대에 들어와서 6자라는 숫자를 달고 떠나게 됩니다. 아마 동구청장님을 비롯해서 동료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자리에 제가 앉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때로는 이 동료들이 연인 같기도 하고, 때로는 친구 같기도 했고, 때로는 가족보다 더 끈끈한 정으로 만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참 그동안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고요. 제가 동구를 떠나더라도,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항상 동구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균

박종균위원장

잘 들으셨죠? 갑자기 울적해지려 하네. 어찌 됐든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혜정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옥선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