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발언

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2회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읍면, 재무과, 민원여권과, 세무1과, 세무2과 순으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전출금이 있는 부서는 공단 관련 예산안에 대한 질의 후 부서 예산에 대한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본예산안(계속)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여기 세출 예산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갖고 큰 변화가 없더라고요, 1.82% 정도 증가가 됐는데. 세부사업 한번 보실게요. 437페이지 보면 석산마을 보수 8000만 원 이게 또다시 올라오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한 지금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한번 좀 부연설명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석산마을이 원래 23년도 본예산에 개축을 하기 위해서 한 1억 5천을 했었는데 자부담분이 확보가 안 돼서 다시 삭감을 하고 2024년 1회 추경에 이제 개보수로 해서 5000만 원을 산정을 했었는데 도저히 5000만 원으로는 수리가 안 된다고 해서 25년도에 시비 포함해서 경로당 건축으로 5억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조건이, 그러니까 마을회관이 군유지여야 되는데 마을 소유였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도 안 되고. 그리고 군유지에 지으려고 해도 그린벨트라서 지을 수가 없어서 이제 방법이 없어서 26년 내년 본예산에 개보수로 8000만 원, 24년 하반기에 이제 개보수가 5천에서 8천으로 늘었기 때문에 8000만 원에 맞춰서 일단 1층 마을회관하고 벽체하고 누수되는 부분 이런 급한 부분부터 하는 걸로. 그리고 2층의 경로당은 26년도, 그러니까 2016년도에 어느 정도 개보수를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1층에 마을회관이 창틀도 지금 나무로 돼 있습니다, 86년도 한 그대로. 해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급한 부분 위주로 개보수하려고 합니다.

그 마을회관 환경이 안 좋다는 건 이 예산이 벌써 세 번째인가 이래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마을에 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잘돼갖고 이만큼이 8000만 원이면 불편함 없도록 어느 정도는 되냐 이거죠. 올해….

예. 불편한 부분해서 1층 마을회관 위주로 해서 급한 부분을 보수하는 걸로 그 마을하고 다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어쨌든 간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반납 없이 진짜 사업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38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관련인데요. 예산은 뭐 한 500만 원 정도 올랐는데 지금 여기 연간 운영 실적하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좀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마을지기가 만들어진 게 사실, 기장읍 같은 경우는 노후 된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해서 마을지기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2024년 실적을 보면 주택 유지 관리해서 뭐 수리 부분, 등 갈아준다든지 기본적인 전기 수선해 준다든지 그리고 택배 그리고 공구 대여 이렇게 한 24년도에 한 1300건 정도의 실적이 있습니다.

연간 1000건 이상은 다 되네요?

예.

그리고 이게 보니까 기간제가 인건비로 해갖고 2명으로 하셔가지고 한 6500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기간제분 뽑으실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약간의 자격이나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뽑을 때 마을지기 1명하고 만물수리공 1명해서 2명을 뽑습니다. 그래서 만물수리공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전기나 건축 수리 이런 부분을 해야 되니까 전기·건축설비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를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지기 같은 경우는 이제 커뮤니티 운영이나 또 사무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관련 자격증 이런 거를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운영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황운철 위원님.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체적인 세출 예산 한번 보시면 전년도 12억 9천에서 21억 3천인데요. 근데 이게 이제 장안읍 복지센터 이전사업 9억 2천 빼면 뭐 전년도 하고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예.

맞죠. 451페이지 주민참여예산 해갖고 자치동산 조성 5000만 원짜리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청사 부지 안에 보면 시유지가 5필지가 있습니다. 그 필지 중에 1필지를 선정해서 주민 자치동산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유지면 시하고 뭐 사전협의나 이런 거는 사전행정절차나 이런 거는 조율하셨는가요?

예. 그거는 재무과에서 도로과하고 이미 의견이 협의가 돼서 그거 조경 식재하는 부분에서는 의견 조율이 끝났습니다.

거기 경상사업 설명서 보면 조형물 및 부대시설 조성이라고 했는데, 이런 게 뭐 표지판이나 이런 거 하면 영구시설 이런 데 포함되지 않나요?

그 부분은 이제 안내판 정도 하고 이제 약간 의자 같은 거라든지 그런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영구시설물 부분은 조율해서 안 되는 부분은 그럼 변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표지판이나 영구시설물 관련해가지고 재작년에 이제 장안읍 주민자치회에서 주민자치회 일동 이 정도면 괜찮은데 이름까지 다 이렇게 기재를 한 사항이 있었어요. 그런 사례도 재발하지 않도록 요거 사업하실 때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같이 좀 조율 잘 하셔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일 위원님.

읍장님, 45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장안읍 행정복지센터 임시청사 이전 관련해가지고, 지금 이 장안읍 준공이 언제죠?

준공은 2026년 2월 1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가야 되죠? 그죠?

예.

인테리어 공사가 언제 들어갈 예정입니까?

일단 저희는 준공하고 나서 사전준비해서 2월 중에는 착공을 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공사 공기를 어느 정도 보죠?

공기는 60일 정도로 예상합니다.

60일?

예.

그럼 2월, 3월, 4월? 4월에 끝나겠네요? 그죠?

예. 4월 정도.

그다음째 그러면 5월에는 입주가 안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인테리어 공사 끝나고 나면 저희가 또 일괄 청소도 한번 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예정으로 잡는 거는 늦어도 5월 초에는 개청식을 하려고 2026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개청식을 5월 초에 한다 하고 우리 읍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근데 여기 보면 예산에는 보면 청사 임차료가 7월까지 돼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임차할 때 옮기고 나서 그다음에 원상복구 공사를 저희가 시행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끝나는 때까지는.

원상복구는 그냥 간단하게 하죠. 철거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일단은 그 부분도 저희가 물건을 다 빼줘야지 원상복구가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7월까지 잡아놨는데 그 부분은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7월까지만 잡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편성되는,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사 이전을 하고 나면 바로, 지금 철거도 지금 견적은 다 받아놨죠?

예. 견적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철거 들어가가지고 건물을 넘길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하면 임대료가 1개월이라도 줄잖아요. 그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조정하겠습니다.

그래 하이소.

예.

이상입니다.

구혜진 위원님.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전 사업에 보면 작은도서관 개관 있더라고요. 이제 개관을 하신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은 저희가 기간제 사서직을 내년 초에 채용을 해서 같이 사전준비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작은도서관은 9시부터 6시까지 오픈을 하고. 그리고 책이 지금 5000권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5000권 가지고 작은도서관 운영하면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까요? 책이 5000권밖에 없는데.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도 처음에는 예산에 1만 권 정도를 예산 요청을 했는데, 책이 5000권이면 조금 수량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저번에 구혜진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책 부분은 도서관에서 혹시 물품 전환이 가능한지 아니면 빌릴 수 있는지 그 부분은 조율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사실은 인건비도 나가고 이러는 부분들인데 제대로 도서관으로 갖춰지지도 않은 공간을 그렇게 되면 이용자들도 불편할 거고 예산은 예산대로 쓰일 것이고 이럴 건데 어떤 게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주시고 그렇게 꼼꼼하게 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런 지적하신 부분도 더 세밀하게 챙겨서 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일 위원님.

우리 읍장님, 하나 더 물어볼게요. 대룡마을에 개보수를 하는데 금액은 5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그죠?

예.

근데 이 개보수 내용을 외부수성하고 크랙보수인데 우리 읍장님이 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까? 설명을 한번 해 주시죠.

일단 저희가 원래 마을에서 받기로는 이제 1000만 원의 예산을, 설계를 받아가 견적을 받았었는데 저희가 보조금 심사할 때 이제 500만 원으로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마을이장님께도 요 금액에 맞춰서 급박한 부분에 대해서만 일단은 보수를 진행하시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설계서 다시 받아서.

아니, 지금 외부수성을 한다 하면 우리 대룡마을 요게 회관이네요? 그죠?

예.

외부 전체를 외부수성을 하고 그 전에 크랙보수를 해야 되면, 지금 크랙이 간 게 맞는 모양이네요. 크랙보수하고 외부수성은 같은 일이거든요, 공정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비용으로, 1000만 원으로 했는데 500만 원으로 심의과정에서 편성이 됐다고 안 했습니까? 그죠?

예.

그럼 예산은 안 모자랍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1000만 원에 대해서 심의할 때 충분히 설명드렸는데 아마 예산상의 사정인지 몰라도 500까지만 확보가 돼서 크랙이라든지 그런 메움을 먼저 하고 다른 쪽으로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요거는 적의하게 자부담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예산 경상설명서 관련해가지고는 3년 전부터 1식으로는 하지 마시라고 내가 부서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기도 보면 외부수성하고 크랙보수 해가지고 그냥 금액만 정리해놨는데 최소한의 견적을 받으실 때는, 그죠. 견적을 받으실 때는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해가지고 견적을 받아야 됩니다.

요거는 기초적으로 심의할 때도 그렇게 500만 원으로 한 부분은 그쪽 마을에서 이제 견적을 넣을 때 외벽수성 300 그다음에 크랙보수 200 이렇게만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

무슨 말씀인고 알겠는데 근데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그냥 그거는 1식하고 얼추 비슷한 부분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최소한의 수성페인트를 칠할 면적이 몇 제곱미터다, 거기서 곱하기 단가만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견적을 받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안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정관읍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59에서 470페이지까지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읍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괄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도 25억 7천에서 올해 25억 9천이고 2100만 원 정도 증가되네요. 그런데 460페이지 보시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있어가지고 전년도 대비해갖고 한 8300이 증액이 되거든요. 요게 증액이 8300 되는 이유 좀 설명해 주시죠.

요거는 저희들이 풀 베기할 때 신호수가, 2025년도 본예산 할 때는 그게 이제 8명밖에 안 있었는데 뒤에 추경에 그 2명을 더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그러면 추경 했을 때 올린 인건비 다 포함해서 이 정도 들어….

예. 그렇게 포함….

매년 이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알기로는 진공 흡입 노면 청소장비 구입하는 게 있는데요, 5500만 원이요. 그거 하면 인력이나 이런 부분은 감소 없이 그냥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요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특수시책으로 이제 이건 진공청소기를 도입을 했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환경공무관들이 하는 업무의 효율성을 그거를 우리 타 지자체에 하는 걸 갖다가 이번에 벤치마킹 해갖고 이번에 한번 시행하는 겁니다.

주로 이런 부분은 평지 이런 부분에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인도라든지 공원, 평지 이런 데 위주로 할 겁니까?

지금 저희 정관 입장에서 보면 중심상업지역이, 우리 홈플러스 주변에 중심상업지역이 거기가 인구가 굉장히 많이,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배꽁초라든지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은데 그쪽에 이것을 한번 시범을 해 보면 제가, 타 우리 일광신도시라든지 그다음에 기장읍에 우리 여기에 있는 시가지 기장시장 같은 경우 요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데 이런 걸 나중에 도입하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장비 구입이 만약에 예산이 통과된다 하면 그럼 인력은 이게 1인이 기계를 장비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아니면 2인 1조인 거예요? 1인 했을 때.

1인이 하는 겁니다.

1인 했을 때는 혼자 이렇게 하면 위험성도 따를 것 같은데, 뒤에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요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시범을 해 보고 만약에 요 부분에 어떤 여러 가지 안전적인 문제가 생긴다면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463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인데 정관읍 경계지역 환영 표지판 설치. 정관읍에서 표지판 설치 이런 게 상당히 꽤 많이 있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설치하려고 하시는 예정이에요?

요거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시행하는 특수시책인데 저희 이번에 2025년도에 정관에 좌광천 지방정원이 이번에 지정등록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온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금 우리 정관을 지나가는 이 차량들이 좌광천 지방정원이 지정됐단 이 사실조차도 잘 모른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주민참여예산을 하면서 우리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지금 지방정원이 이렇게 플래카드만 일시적으로 걸어갖고는 될 일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루에 많은 이동이 있는 차량들이 지나가면서, 이곳이 지방정원이 품은 이 정관이라는 걸 갖다가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지방정원과 이퀄 우리 정관신도시를 명품신도시를 갖다가 이걸 같이 알리는 그런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하려고 하는 취지는 알겠는데 그렇게 되면 좌광천을 관리하는 이런 부서에서 직접 시설을 하든지 설비를 해야 되지,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인데 읍에서 주민참여위원들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하는 거는 이게 진정한 주민참여예산의 취지하고는 좀 벗어나는 것 같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데서 본인들이 필요해갖고 요청을 해가지고 하는 게 맞지. 그리고 이런 환영 표지판 이런 거는 필요성이 있다 하면 정관읍이나 아니면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하고, 주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 같으면 사업 같으면 좀 다른 방법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주민참여로 해가 들어온 게 전부 표지판 이런 거밖에 없어서 생각을 좀 다변화하고, 읍에서도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들 하면 좀 여러 방면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길을 틔워주시라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66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정관 나눔 프리마켓은 기존에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 그러니까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거예요? 줄이고, 읍민 체육대회는 지금 1000만 원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올리려고 하는 당위성을 한번 좀 설명, 2023년도에 5개 읍면별로 전체적으로 다 조금씩 다 올렸었는데 이번에 정관읍만 이렇게 더 올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먼저, 프리마켓이 4000만 원에서 2000만 원에 대한 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 지방선거가 6월 3일날 있는 관계로 이 부분은 상반기에는 프리마켓을 개최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요 부분을 삭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읍민 체육대회에 우리 정관읍이 요게 1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지금 연도별로 우리가 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정관은 인구가 7만 7천의 인구에서, 기장과 일광을 비교를 해 보면 정관은 3600만 원 턱도 없이 적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읍민, 전체 인구수 말고도 읍민 체육대회 5개 읍면의 체육대회 가보면 이 참여의 인원을 보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이게 많다고는 생각지 않는데, 아마 지금 우리 주민체육회라든지 우리 읍에서도 이 부분은 좀 같이 올려야 되지 않나 이래서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인구수로 좀 이렇게 하시는 거는, 뭐 인구수도 하나의 참고자료는 될 수 있죠. 왜냐하면 근데 기장 같으면 이게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민 체육대회 한다든지 버스라든지 이런 부분 엄청나게 많이 동원해야 되고, 정관읍은 암만해도 권역이 이렇게 안쪽으로 다 같이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할 수 있다고 보는데, 2023년도에 일률적으로 다 올렸었는데 또 올려오신다? 하여튼 요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김원일 위원님.

읍장님, 464페이지 한번 보이소. 설명서를 제가 보니까 양수마을에 지금 경사로 난간 개보수 작업이 있거든요. 보면 콘크리트 옹벽에 고정 불량이고 그다음째 밑에 바닥도, 바닥도 콘크리트 포장이죠?

예.

그러면 고정 불량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처리를 하면 됩니까?

지금 여기 양수마을에 저희들이 전에 한번 가보니까 요 밑에 하부 쪽에 있는 거하고 상부 쪽에 있는 건데. 상부 쪽에는 이걸 갖다가 좀 이렇게 견적을 받아본 바로는 이 업자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위에는 이거를 좀 고정을 할 수 있는, 그 자체를 놔두고 그 스탠드를 놔두고 이렇게 고정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밑에는 요거는 좀 이렇게 갈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됐거든요. 그래서 요거 전체를 하면 지금 저희들이 700을 올렸는데, 당초에 이렇게 그거보다 더 올렸지만 예산계에서 이게 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한 번 더 요 내용을 가서 확인해 보니까 최소한 내로 여기서 한 600에서 700 정도는 이게 소요가 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해 보고 이게 조금 남으면 나중에 반납하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읍장님, 제가 3년 전부터 이 1식은 표기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예? 우리 위원들이 어디 뭐 박사입니까, 1식 하면 다 알아듣게.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난간 미터당, 미터로 표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지금 옹벽 같은 데 보면 이 고정 불량이라 해놨는데 고정 불량은 밑에 앵커 박아가지고 고정시키면 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밑에 부분 있죠. 포장 바닥 있는 부분 콘크리트 포장 같은 데 이 부분도 보니까 위에 난간이 지금 부러졌네요?

예.

이런 부분들은, 저는 그렇습니다. 교체할 부분은 교체를 하지마는 교체 안 하고 고정 보수해야 될 부분은 보수해가 사용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밑에 부분은 교체를 하더라도 위에 부분은 보수를 하시란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여기 해가지고 요 부분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463페이지에 보면 우리 행정복지센터에 지금 옥상에 누수되는 게 있는 모양이죠?

지금 교육행복센터도 있습니다.

교육행복센터, 하자보수기간은 끝났겠네요?

예. 교육행복센터에 끝났습니다.

지금 이거는 보니까 옥상에 누수되는 거는 이게 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행복센터도 있고 이렇습니다.

행정복지센터는 옥상의 방수가 어떤 방수죠?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대회의실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오른쪽 편 위에 그쪽에 이제 지금 누수가 있어갖고 비가 오면, 그게 지금 위에 안에 그 판넬(패널)을 지금 뜯어 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교육행복센터에 보면 큰 2층에 대회의실이 있는데 거기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행정복지센터 옥상방수가 어떤 방수냐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액체방수인지, 아스팔트방수인지, 시트방수인지 그걸 읍장님, 압니까?

정확하게 제가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걸 아시고 이 견적이 나와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돼야 될 부분이지. 안 그렇습니까?

일단은 저희 여기의 방수의 그 종류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마는 일단.

아니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1식으로 하지 말고 어떤 방수해가 그냥 제곱미터로 하면 됩니다. 면적으로 해가 표기를 하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앞으로는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운철 위원님.

466페이지 한번 볼게요. 정관읍 3·1절 기념 행사 700을 올리셨는데, 이 700만 원이 지금 몇 년째 지금 이거 예산을 받아서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아마 지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장도 참여하고 장안도 참여하는데, 장안은 지금 5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정관은 특히 프로그램이라든가 또 청소년분들부터 시작해서 연극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참 좀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게 좀 변동도 좀 되고 이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고. 그게 참여하신 분들이 민간단체 해가지고 상당히 몇백 명씩 이상 모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좀 참조해 주시고. 그다음에 정관읍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오늘, 요번 주에 2026년도에 올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다른 데 보면 일광에 3500, 기장이 4200, 장안읍 3천, 철마 3천. 최고 그래도 그나마 조금 견주어 볼 수 있는 데가 기장읍이고, 4200인데. 정관은 알다시피 끝과 끝 사이가 5킬로가 넘습니다. 그리고 모전리 아쿠아 스포츠힐링파크에는 또 경사도도 높고. 저희들은 버스는 운영을 안 하죠?

작년에는 했었는데 올해는 제가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체육회 회장님이나 또 주민자치위원장님도 그렇고, 주최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죠? 3·1절 행사를.

3·1절은 주민자치에서.

이분들이 행사만 되면 골치가 아파 죽을라 그래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편의점 가가지고 지역업체라고 해가지고 협찬 좀 해달라 하고, 지역업체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찬을 해달라 하고. 돈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거는 너무 수요 구조가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4600만 원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읍면 구조에 비하면 협소하다 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세밀하게 좀 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어떤 금액이 산정이 제대로 좀 올라오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욕먹는 사람들은 군 의원들입니다. 또 읍장님도 하고 공무원들이 다 욕먹지 않습니까. 매년마다 이거 할 때마다 욕먹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하는 체육대회, 우리가 전면적으로 5개 읍면은 조금이라도 다들 청소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단합된 어떤 힘을 기르니까. 정관뿐만 아닙니다, 5개 읍면에 좀 조사를 해서 이분들이 좀 체육대회를 잘 협동과 그다음에 단합을 하기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한번 해 봐야 안 되겠나. 요거는 뭐 읍만, 정관읍에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부서에 한번 의논을 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절하진 않죠?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저희 정관읍은 뭐 타 읍면과 비교하면 정말 열심히 하는 어떤 체육회 단체 같습니다. 우리 체육회의 모든 회원들이 진짜 한마음 한뜻으로 몇 개월 동안에 준비를 해가지고 하나의 프로그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모든 것을, 제가 직접 요 올해도 보고 작년에도 보고 3년을 제가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단체도 있구나 하는 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이 우리 증액을 뭐 1000만 원 해 주시면 우리 정관읍 체육회에 이렇게 일하시는 모든 회원들이 얼마나 이렇게 좋아하겠나 이런 생각 들고 또 더욱더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좀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5개 읍면 체육대회하고 주민자치위원분, 위원장님들하고 한번 만나십시오. 그래서 만나가지고 같이 말씀도 좀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꼭 정관만 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같이 의논을 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관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일광읍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73에서 483페이지 일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읍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 읍면마다 똑같은 데 질문을 드리게 돼서 한편으로는 좀 미안한 마음도 들지마는 제가 수차례 3년 전부터 개보수공사라든지 공사 관련해서는 1식으로 정리를 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보니까 회룡마을 개보수공사 있죠. 그죠?

예. 회룡마을 있습니다.

상곡마을 개보수공사 요 공사에 대해서, 회룡마을부터 읍장님 어떤 걸 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룡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회관 개보수인데 저희들 당초 올린 거보다는 삭감이 되어가지고요. 2층에 창틀 있잖아요, 창틀. 창틀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그리고 상곡은 안에 인테리어를 하는 게 아니고 마을회관 옆에 하는 진입 데크 있잖아요, 데크를 공사하는 겁니다. 노후화된 그 데크를 상곡마을에는 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곡마을 같은 경우에는 산출기초에 보면요, 설비 및 내장공사라고 했거든요. 그죠? 그럼 이게 설비 및 내장공사가 돼서는 되는 거 아니고 진입로 데크 설치공사라고 공사명이 바뀌어야 되겠죠?

예. 그거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게 여기 보면 다 1식입니다. 1식으로 지금 정리를 해놨거든요. 다음부터는 1식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데크 설치 몇 제곱미터에만 그렇게 표시를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단가는 우리가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예산의 편성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룡마을 같은 경우에도 2층에 지금 창틀 보수한다 해놨죠?

예. 맞습니다.

창틀을 교체합니까?

예. 창틀을 교체합니다.

외부가 뭡니까?

노후화된.

아니, 외벽이 마감이 뭡니까?

외벽은 콘크리트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마감이면 창틀 보수하면 그게 마감이 창틀만 보수해가 되겠습니까? 외부도 어떤 마감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철거를 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사를 사실 좀 더 많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사실 좀 예산계에서 좀 삭감이 돼가지고 요거만 교체한다고 해가지고 돈이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700만 원으로도 가능합니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안 모자랍니까?

적기는 적은데, 뭐 이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적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뭐 경로당 방문 시에도 이장님이 또 군수님한테 별도로 또 건의한 사항이 좀 있었고. 삭감이 돼가지고 어떨지, 이 금액으로 돈에 한정 맞춰가지고 공사를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개보수공사들이나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 금액이 다 적거든요. 적기 때문에 적더라도 공사는 또 완벽하게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마무리까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허준섭 위원님.

일광읍 또 보니까 전년도가 15억 6700이었는데 올해가 33억 4300입니다. 한 17억 정도가 늘었는데요. 근데 여기도 아까 비슷하게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억 1700 정도 늘고, 그다음에 일광읍 행정복지센터 이전사업 관련해갖고 16억 정도 편성이 됐더라고요. 요 2개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기간제 보수 같은 경우는 작년하고 좀 동일이었는데 아마 생활임금이 높아져가지고 단가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내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저희들 일광읍 신청사에 공사가 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아마 17억 정도 해가지고 증가되었습니다.

암만 생활임금이 늘어도 1억 1700이나 는다고요?

생활임금이 지금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9만 2000원 정도 되고, 작년에는 9만 5000원 이래가지고, 일수 정도가 아마 증가된 부분도 좀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1억 조금 늘어난 것 같습니다, 단가가.

그건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일광 행정복지센터 이전 관련해가지고요 일반운영비는 뭐 장안읍도 이제 이전이 있는데 장안읍하고 뭐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시설 및 부대비에 보면 지금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뭐 장안하고 직접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2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중에 보면 일광읍 행정복지센터 인테리어 공사비가 11억 20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요 인테리어 관련되는 거 우리가 접때 행감할 때도 갔을 때 공사업체가 직접 사업을 하게 되면 뭐 훨씬 뭐 공사할 수 있는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깔끔하게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게 별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아시다시피 저희들 장안이나 철마에서 하는 공사하고 조금 틀립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일광읍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해가지고 공모로 해가지고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공모 당시에 인테리어비는 공사는 빠져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벽체만, 본 건물만 지어가지고 그걸 한 겁니다. 공모사업에서 저희들, 내부 인테리어 설계가 다 빠져 있는 거고.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 장안 같은 경우에는 본 공사비에 인테리어비가 다 거의 제가 알기론 다 포함돼가지고 공사비가 그래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이는 나는데.

규모도 저희들이 4772제곱미터고, 안에 연면적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장안보다는 저희들 한 800 정도, 800제곱미터 이상 더 규모가 큽니다.

지금 인테리어 공사비 이거는 그러면 최소로 지금 잡으신 거예요? 견적이나 이런 부분 다 받으시고?

예. 거의 저희들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뭐 견적서 받고 이래가지고 최소한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좀 잡은 건 맞습니다.

우리가 행감 갔을 때 업체에서 원래 이제 이게 할 수도 있었는데 인테리어로 이제 이게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자체 읍면에서 하는 거로.

예.

그 변경한 거에 대한 우리가 뭐 사전보고라든지 거기하고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의회의 보고라든지 이런 부분 없었죠?

그 부분은 아마 건축과에서 제가 별도로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

예. 본공사는 저희들 건축과에서 시행을 한 거고, 저희들은 이제 인테리어 쪽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습니다.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거 이중되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저희들 현재 본공사 사업 업체하고 저희들 인테리어 용역 업체하고 사실 협의를 좀 자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중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하고 그리고 본공사에서 제하는 걸로 우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으로 우리가 행감 갔을 때 현장에서 하시는 분위기나 이야기가 공사 시공하는 업체에서 직접으로 했으면, 이게 공법이나 뭐 이런 게 변경이 안 됐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했으면 이런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이게 세이브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는데, 이걸 별도로 우리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바람에 좀 이게 뭐 공기도 그렇고 금액 부분도 분명히 늘어날 거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된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이 아쉽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제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시기라든지 절차라는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된 게 이제 뭐 아쉬워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이 앞으로라도 인테리어 공사하시면서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광읍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철마면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87에서 497페이지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면장님, 수고 많죠?

예.

491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철마에는 넓어서 풀 벨 게 많죠. 그죠?

예.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예취기를 지금 구입을 하네요. 우리 철마에 지금 예취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총 8대고요.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2023년에 4대를 구입했었고 19년도에 4대를 구입한 게 이제 4대, 그렇게 8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8대가 있는데, 이번에.

19년도에 구입했던 게 지금 좀 낡아서 교체를.

4대를 구입하겠다?

예.

그래서 제가 4개 읍에는 보니까 예취기 구입이 없고 전부 다 예취기를 이 수리를 하더라, 수리 비용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철마만 4대가 구입을 하는 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아마 예취기는 한 번 쓰고 나면 다 새로 또 예취를 할라 하면 다 이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바로 이 시동이 안 걸리죠. 그죠? 이런 부분 뭐 지금 19년도 구입을 했다고 하니까 이건 뭐 구입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 기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요, 지금 우리 철마에도 보면 와여마을하고 임기마을에 보면 개보수가 있죠?

예. 맞습니다.

뭐 다른 제가 4개 읍에는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우리 경상사업 설명서에도 보면 우리 면장님 1식으로 돼가 있죠?

예.

다음부터는 이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구본영 위원님.

제가 이천육년도 철마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채용공고 관련해가지고, 페이지는 49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가지고 이천, 그러니까 25년 11월 12일날 여기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 채용공고를 올렸어요. 면장님, 보시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채용분야 및 인원 해가지고 분야별 해서 9명을 뽑는다고 공고를 올렸는데, 11월 28일날 9명을 뽑는다 했는데 강사 합격자 공고에는 10명이 됐어요. 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9명을 뽑는다고 채용공고를 올리고 합격자가 10명이 된 요 사유 좀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모집을 하게 되었는데 컴퓨터하고 스마트폰 교육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저희가 면접을 보는데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하는 곳이 철마면 주민자치센터랑 그리고 고촌복지회관 두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사님이 시간이, 우선 이제 합격자분이 시간이 두 군데를 다 가기에 안 맞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차순위자분하고 그렇게 2명을 뽑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그 강사님께서 두 군데를 다 가기가 안 맞다고 하시는 바람에.

아니, 그게 지금 답변이라고 하세요? 예? 우리 기장군청 홈페이지에 채용에 관련해가 공고를 하고 하는데, 거기서 앉아서 그러면 면접 보다가 그 강사가 시간이 안 돼서 9명 뽑는 공모를 올렸는데 10명을 채용해가지고 그 강사가 시간이 안 돼서 그럼 10명을 뽑았습니다라고, 9명을 뽑는다는 공고를 해 놓고. 말이 됩니까, 지금.

절차상에 조금 저희가 판단에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변경사유로 해가 재공고를 하든지, 재공고도 참 이 프로그램이 바꾸려고 하면 위원회를 거쳐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가지고 강사 채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공고문에.

아, 또 그 얘기 나올 줄 알았는데. 프로그램 및 채용 인원이 예산 사정상, 조정이 가능하다 그거 해가 지금 그걸로 지금 이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뒤에서 답변이 그렇게 와요?

판단을 그렇게 저희가 한 것 같은데.

예산의 뭐 특별한 사유라든지 이게 어딨어요. 작년에 똑같은, 올해도 예산에, 예산의 사정이 없고 이거는 채용에 관련된, 인원에 관련된 거 이거는 결정적인 채용공고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에 무슨 인원의, 사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다른 데도 다 있어요. 다른 읍면들도 다 있는데, 여기에는 그냥 기간이에요. 기간을, 예산 사정상 해가지고 기간을 못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맨 밑에는, 요 위에 보면 공고안에 뭐라 했냐면 과목별 최고 득점자 1명 선발이라고 돼 있어요. 1명이 선발 안 된 거잖아요, 2명을 선발한 거잖아요. 그 보일 듯 말 듯 해가 무슨 프로그램 이래 해가지고 예산 사정, 조정 가능하다 요걸로 밀고 있는데, 그 밑에는 과목별 최고 득점자 1명 선발 돼 있잖아.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절차에 어긋나지 않게끔 다시.

이 너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기간제 뽑을 때도 그러면 전부 다 그러면 뭐 기간제가 저는 한 반 시간밖에, 4시간밖에 안 돼요 해가 그러면 추가 합격자, 한 명 더 뽑아가지고 그러면 그걸 운영을 할 거예요? 이게 지금 주민프로그램 강사 채용도 기간제하고 똑같이 하잖아요, 내용들이. 적용을 다 받잖아요. 그러면 기간제 뽑은 분이 우리는 8시간, 저는 8시간 안 되고 4시간만 가능하다 하면 한 명을 더 뽑아가지고 그럼 4시간씩 시켜줄 거예요? 그냥 읍장님하고 위원장님이 그냥 독단으로 결정해가지고? 공공기관 채용이잖아요, 우리. 예? 누구보다 아니, 사기업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뭐 이야기가 돼요. 우리는 공공기관이잖아요, 공고까지 하고. 공정성하고 투명성, 이거 누구, 이게 무슨 특혜가 의혹 안 일어나겠어요? 특혜 의혹 안 일어났어요? 한 명이 더 늘어났어, 그 사람이 안 된다 했는데 그 사람은 정식 공고로 해가지고 신청을 한 게 아니야, 차점자가 됐어, 그 사람은 그러면 특혜 의혹이 안 일어나요? 우리를 신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공기관, 특히 중요한 채용에 관련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절차에 있어가지고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철마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170페이지 소관 공단 전출금 및 공단 예산서 97에서 100페이지까지 군 청사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다음은 예산서 163에서 171페이지까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 91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위원장에게 개별 설명) 공단 직원분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예산서 163에서 171페이지 재무과 소관 예산안, 912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명시이월 예산 중에서요, 신천리 공영주차장 증설 있죠?

예.

이게 3억 7700이 이월됐는데요, 그죠?

예.

이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죠?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저희가 보고드린 내용대로 저희가 올해 원래 실시설계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부산시 도시계획 쪽 부서하고 이제 협의과정에서 이 개발제한구역 관련해서 국토부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거는 좀 아니다 싶어서 저희들이 두 차례 공문을 이제 주고받고 하면서 국토부에도 용역사를 통해서 이제 질의도 하고, 그 답변 받은 게 10월 말쯤 결과가 나왔는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협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협의와 관련한 용역비를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내년에 이제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하면서 실시설계까지 지금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는 개발제한구역 협의가 필요없다라고 했는데, 관리계획 협의가 필요 없다라고 했는데.

예. 용역을 할 때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용역 바로….

근데 용역 과정에서.

용역 끝나고 난 다음에.

아니, 이제 부산시하고 협의과정에서 관리계획이 필요하다?

예.

근데 국토부 질의하고 하니까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요번에 용역 예산 편성했죠, 그죠?

예.

근데 이게 왜 행정적인 절차가 왜 이런 부분을 몰랐던가요? 용역회사에서도?

용역사에서는 이게 이제 건축물이 아니고 공작물이다 보니까 현행법상으로는 이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과 관련한 승인대상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이제 용역을 완료를 했고. 저희가 이제 실시설계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부서와, 사전에 물론 저희들도 그거를 미리 알고 협의과정에서 이게 걸러졌더라면 더 좋았겠지만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가 늦어짐으로 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군민들한테 오거든요.

예. 그거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게 GB지역 관리계획이 언제됩니까? 승인이? 그러면 용역하고 나서 어느 정도 됩니까?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협의를 하면서 설계하고 기간을 맞춰가지고 내년 말까지는 무조건 설계를 지금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말 설계하면 2027년도 착공 준공이 되겠네요. 그러면 딱 1년이 늦어지는 부분입니다.

예, 그렇게 됐습니다.

참, 이런 부분이 부서에서 충분하게 사전검토라든지 내지는 용역사의 그런 올바른 그런 판단 이런 게 있었다면 절차상의 그런 누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을 건데 그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결국 1년이, 사업 시행이 1년이 늦어진다는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GB지역 관리계획도 우리 과장님은 방금 내년 연말까지라고 했는데.

빠르면 6개월.

아, 그렇죠. 이 부분을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허준섭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전년도 대비해갖고 세입이 한 27억 가까이가 감이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자율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저희들이 평상시 저희들이 정기예금에 들어놓은 돈이 1200억 정도 되는데 이게 지금 이자율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24억 정도, 지금 세입이 줄어드는 부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원인이 그렇고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지금 공유재산 매각 같은 경우에도 지난 3개년도에 매각이 7건이었는데 지금 많이 줄어들어가지고 1건 정도로 매각 건수가 지금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군유재산 매각수입도 좀 많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청사 임대, 위에 보면 군유재산 대부료라든지 그것도 지금 올 연말에 우리 대부했던 분들 중에서 조건이 안 맞아서 지금 계약이 안 되는 분들도 좀 많이 늘어난 상태라서 군유재산 대부료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건수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그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많이 줄은 건데, 그러면 군 지정 금고하고 이자율 협력이나 이런 부분은 조율은 어떤 식으로 하게, 있는가요?

이 이자율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군에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는 한번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요런 부분은 좀 군 금고하고 한번 협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세출 관련 164페이지 한번 보시면 세출 관련해가지고 전년도 61억에서 이번에 97억 정도 해갖고 36억이 이제 늘어나는데 보통 증액 사유가 이제 군 청사 공기조화기 교체 공사하고 수배전반 교체 공사 시설로 해가지고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요 두 군데 대해갖고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시죠.

군 청사 공기조화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군청에 냉난방이나 환기 등을 해가지고 실내공기의 온·습도를 조절하는 그런 기기입니다. 올해 저희가 3기, 3개를 교체를 했고. 지금까지 총 11개 중에서 이제 5기를 교체 완료를 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군청 지하식당 그다음에 군청 로비, 민원실 그다음에 의회사무실 해가지고 용도로 쓰이고 있는 공기조화기 4기에 대해서 지금 교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설계는 저희들이 전문 지식을 보유한 설계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공사 업체는 저희들이 입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나눠 드린 주변전실 수배전반 교체 공사와 관련해서 조금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고자료를 봐주시면 군 청사 지금 전기설비 현황은 나와 있는 대로 한전하고 지금 계약되어 있는 전력이 1900킬로와트이고 저희들이 비상발전기는 작년에 바꿨는데 750킬로와트로 1대입니다. 이게 수배전반 시설이 바깥에서 큰 특고압을 이제 받는 시설이고 안에서 쓸 수 있도록 바꿔주는 시설인데, 우리 군 청사가 2000년도에 개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년도인 9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26년간 사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군데군데 좀 이렇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밑에 운영 실태 및 교체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 2014년도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를 했는데 불합격되어서 아래 부분에 교체를 했고, 2020년도에 또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정기검사 한 결과 또 불합격되어 아래 부분을 또 교체를 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전력감시시스템이 1층 로비 옆에 우리 청사 용역회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중앙통제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통제실에서 지금 전력 감시를 이제 눈으로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력감시시스템이 고장이 나가지고 전기설비신호에 대한 그 확인이 현재 지금 불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HV1 특고압 2만 2900볼트 관련해서 지금 또 LBS라는 개폐스위치 신호가 지금 또 장애가 생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다시 레버를 갖다가 이렇게 수동으로 지금 조작을 할 때 우리 관련하시는 분들이 이 개폐작업을 할 때 1분간 이렇게 뭐 또 잡고 있어야 전력이 좀 통하고 뭐 이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전사고에 대한 발생 우려도 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구형이 요즈음 신형 제품과 배선용차단기도 호환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군 청사에 지금 많은 인력들이 자꾸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전력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선용차단기도 지금 증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군 청사 전기안전관리자가 지금 내놓은 의견으로는 이게 지금 노후화되어 문제가 지금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 위험성까지 우려되어서 수배전반 설비의 전면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우리 군청 전기안전관리자 의견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전기설비기술사 네 분에 대해서, 우리 재난안전과 전기팀을 통해가지고 기술사 네 분에 대한 의견을 저희들이 받은바 보다시피 변압기, 계전기, 차단기에 대해서 이게 지금 내부 확인이 불가해서 사고시점 예상이 어렵고 또 이게 위험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또 운전율 및 피로도가 높고, 오동작 우려가 있고. 주요내용은 내용연수가 워낙 이제 초과되다 보니까 교체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밑에 도표 밑에 보시면 기기별 권장 사용연수에 변압기는 15년에서 20년, 계전기도 10에서 15년, 차단기 15년에서 20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 청사가 지금 26년이 되다 보니까 전면 교체가 지금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가 전체적으로 보면 사용연수도 지났고, 지금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뭐 검토의견이나 이런 데도 봤을 때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딱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올해 우리 국가전산망 화재로 인해갖고 마비되고 이런 것도 많이 보고 하셨으니까 예방적 차원에서라도 교체 필요한 부분 이런 게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예.

요거는 이제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70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정관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타당성검토 용역 2200만 원짜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짧게 좀 한번 해 주시죠.

정관읍 행정복지센터는 지금 뭐 저희가 판단할 때는 아직까지 행정 업무용으로 쓰기에는 그렇게 아직까지 부족하다고 느껴지지는 않는데 정관읍 주민대표분들이 전에 군청을 방문하셔서 신축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신 바가 있고, 또 군의회에서도 신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일단 타당성 검토는 한번 해 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 반영 사유에 지금 청사 노후가 되어 공간이 부족하고 과연 이게 지금 신 청사 건립이 필요하냐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 좀 검토를 지금 해 보려고 용역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리모델링 공사는 언제쯤 다 하신 거죠, 이게?

불과 몇 년 안 됐습니다. 지금 5년 안쪽입니다.

5년이 안 된 시점에서 리모델링하고 전체, 그때 당시도 얼마만큼 필요하다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다 했는데 지금 10년도 안 된 시점에서 지금 다시 재, 건축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한다?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도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시고. 그때 당시에 좀 아쉽습니다. 그때 당시가 리모델링이 나을지, 신축하는 게 맞을지를 좀 그때 당시 좀 더 깊게 고민을 했으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건데. 왜냐하면 지금 보면 정관에 비해갖고 지금 장안이나 일광이나 이런 데 다, 기장 다 청사를 신축하니까 정관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또 신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뭐 이런 뜻은 알겠는데, 그때 당시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원일 위원님.

행정복지센터 타당성 용역 우리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예.

용역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금 신축을 자꾸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 신축의 필요성이 과연 있느냐, 정말 신축을 지금 해야 되느냐 그 부분에 지금 방점을 두고 같이 이제 그러면 위치도 넣어가지고 뭐 규모, 어느 정도 크기로 지금 해야 될 건지,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정도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제 신축이 필요하다라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니까 용역사에서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런 안은 아마 우리 과장님, 우리 군에서 생각하는 게 어떤 안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몇 가지가 나오지 싶은데요.

예.

충분한 그런 안을 넣어서 기본방향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조금 상세한 용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역을 하고 나서도 꽤 시간이 걸리죠, 그죠?

최소 6개월.

아니, 아니. 용역기간 말고, 용역기간 말고 실질적으로 건물을 신축을 한다든지 설계까지는 아마 꽤 시간이 오래 걸릴 겁니다, 그게.

예. 절차 이행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167페이지 보면요, 공기조화기 교체 공사가 있네요?

예.

요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

예.

공기조화기가 말씀드린 대로 군청에 지금 따뜻하게 해 주는 냉난방하고 환기 그다음에 온·습도를 조절하는 기기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저희가 3기, 3개를 교체를 했고 내년에 지금 4개를 지금 교체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니, 교체를 뭘 하겠다는 겁니까? 위에 쿨링타워를 교체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 기계실에 있는 블로어를 교체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군 청사 안에 공기조화기가 총 11개가 있는데 요게 지금 냉방, 난방 할 수 있는 큰 일종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저희들이 3개를 들어내면서, 군청 옥상에 있는 거 들어냈는데 1개가 2톤짜리였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크레인을 가지고 와서 직원들의 진출입을 완전히 차단한 상태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끄집어내고, 그 정도로 큽니다. 물론 조금 작은 것도 있지만. 그런데 11개 중에서 내년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지하식당 그다음에 로비, 종합민원실, 의회사무실 요기에 냉·난방 하는 공기조화기를 들어내는데 들어내고 다시 넣고 하는 거는 사실 그거는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업체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제가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수작업을 해가지고 풀어내가지고 분해해서 내고 뭐 이런 게 좀 있다 보니까 작업의 난이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는 거는 이해를 가는데요. 이 부분도 안전에 주의를 해서 아마 철거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75에서 194페이지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김원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난번에 요 사업을 설명을 하면서 행정전화스마트 홍보 시스템 구축 있죠.

예.

이 부분을 한번 다른 데도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게 국가정보통신망을 지금 시에서 5년 단위로 이거를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 망 자체를 KT에서 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그 부가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구조로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아, 망 자체를 KT에서 그냥 독점이네요?

그게 5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는가요?

선정을 따로 하기 때문에 이게 내년까지는 하고 내년 하반기에 다시 이제 부산시에서, 군 단위로 하는 건 아니고요.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이걸 새로 사업자를 선정을 하는 그런 작업에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사업자 선정을 부산시에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도 이 사업을 내년에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내년에 부산시에서 사업자 선정이 어느 업체에 되는지를 봐가면서 해야 될 부분이네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업자 선정, 그 뭐 맞춰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세무1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97에서 203페이지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장기재직휴가로 행정자치국장님이 대신 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산서 207에서 214페이지까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준섭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 관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해갖고 비교증감이 한 67억이 증액되는데요. 여기 보면 지방소득세 목표액이 한 50억 가까이 올라가요. 여기 요 올린 데 대한 부연설명 한번 해 주시죠.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인상되는 정도를 반영을 해서 증가분을 반영한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연적으로 인상되는 부분 잡으신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목표치가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다른 특별한 뭐 우리가 세입 여건이 변한다든가 이런 거는 특이하게 없기 때문에요.

그런 건 없고요. 그럼 밑에 아래 보면 시세 징수교부금 관련해가지고요, 11억 5000만 원 정도가 감액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도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시세 징수목표액에 대해서 법정교부율을 반영해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낮아진 걸로.

이것도 교부율에 따라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6차 문화복지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