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김영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5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이주영주민복지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위원입니다. 오늘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주민복지국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먼저김정민복지정책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복지정책과장김정민입니다. 보고에앞서복지정책과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박혜숙복지정책팀장입니다. 안세주복지연계팀장입니다. 백지성희망복지팀장입니다. 지금부터복지정책과소관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75쪽,세입예산안입니다.복지정책과세입예산안은2025년당초예산대비10억346만3천원이증가된121억7,301만7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중국고보조금은49억4,567만2천원이고시도비보조금은72억2,734만5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으로예산서295-312쪽,복지정책과세출예산안은2025년당초예산대비8억6,095만2천원이감소된189억4,733만8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중증감폭이큰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177쪽,198쪽,참전유공자및보훈예우대상자에수당인상으로11억4,748만원이증액되었고사회복무요원의감소로인해15억141만4천원이감액되었습니다. 303쪽,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사업비로수요에따른확대운영으로6억1,579만2천원이증액되었습니다. 308쪽,그냥드림사업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내년도신규사업으로사업내용은소득기준과무관하게긴급한상황에놓인주민에게생필품과먹거리를제공하는먹거리기본보장사업으로예산액은9,960만원입니다.본사업은내년5월부터시행할예정이고수행기관은푸드마켓1,2호점입니다.올해12월부터광역푸드마켓에서시범사업을하고있어저희부서에서도예의주시하고있습니다.기존사회복지패러다임과차별화된사업으로시범기관에시행착오부분까지참고하여꼭필요로하는주민에게배분될수있도록계획과홍보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62-63쪽,복지정책과지출계획으로국가보훈관련사업비로5,0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김정민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안녕하세요,장현희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사회복무제도인건비예산관련해서질의드리겠는데요.366쪽,세부사업설명서,과장님2025년도사회복무요원인건비예산은약22억원이었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2026년도에는지금7억6천만원으로14억4천만원이감액됐어요.약65%정도되는데,사유가어떻게되는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사회복무요원을수급받고있고요.병무청과사회복무요원에대한수급을직접조정하는부서는총무과입니다.저희가총무과로부터인원통보를받아서그인원에맞게예산을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업무공백이나행정력의저하가되지않나요,그렇게되면?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기존사회복무요원이배치되었던기관에대해서는저희가상담을거쳐서얘기하고있고사회복무요원이비는기관에대해서는꼭필요로한다면저희가노인일자리,장애인일자리그다음에자활사업등으로대체해서배치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2024년,2025년,2026년도각연도별사회복무요원배치인원과실제배치인원은어떻게다르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전체사회복무요원에대한수치는저희부서에는자료가없고저희가총무과에서배정받은인원에대해서만하고있는데,2024년에170명에서부터차츰줄어가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줄어들면과장님말씀에의하면노인인력이나그런데에서대체할수도있다는말씀이신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실제로푸드마켓1,2호점같은곳에서는저희가장애인일자리로배치를한다거나그렇게작업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각부서에서인력수요를확인하고조사하는방식은어떻게되고이렇게현저하게많이오르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예전에는사회복무요원수요조사해서그거에맞게배치를했었는데,지금2024년부터사회복무요원이현격히줄다보니까별도의수요조사는하지않고있고요.지금현재있는인원에대해서만배치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기준과절차가많이축소됐네요,어떻게보면.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굉장히많이축소된상황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말씀대로라면크게행정력저하나그런우려는안해도되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당초수요처를조사할때사회복무요원이꼭필요로하는부서도있지만,지금보면출산보육쪽,어린이집쪽에도배치가많이돼있거든요.그런데그쪽에서는수요가줄어도크게데미지는없어서크게민원은없는사안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말을들어보면인력이부족하네,공무원수가부족하네,일손이부족하네,그런과장님이나국장님들한테는그런불만을하기가쉽지않아서그러나본데,일손이부족하다는소리는저희는주변에서가끔듣거든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세심하게살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행정에차질없도록인력숫자가중요한게아니라우리각과에서하는일에차질이없도록신경써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손들어주세요. 김국환위원님.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손들었습니다. 과장님,사회복지사들보수교육지원사업도2,400만원정도들어왔네요.지금시설에근무하는사회복지사분들얘기하는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사회복지사들처우개선에지금공무원들행정직들하고수준차이가어느정도됩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처우개선부분은급여를말씀하시는거죠?
김국환부위원장
네,급여전체적인것.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부분은저희가매년보건복지부에인건비테이블과인천광역시에인건비테이블이있는데,인천광역시에서늘복지부보다임금테이블을높게잡아줍니다.공무원하고실질적인비교를한거는없는데,단지본봉만가지고비교를한다면현재사회복지사의처우가그렇게낮은편은아닙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최근에들어와서많이향상됐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처우개선이많이좋아진편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제가왜이자료를보면서질의하냐면요.제가시에있을때사회복지사들처우개선이상당히안좋으니까저희들이공무원들행정직에80%정도는맞춰주자해서문화복지위원회에서상당히논의가심했던적이있어요.그래서그때당시많이수준도올라오고문제점파악하고해서올려줬는데,지금은한90%정도맞춰지나요,어떻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일단본봉만가지고비교했을때는사회복지사쪽이좀높은편이기는한데,전체수당이라든지그런거를가지고비교를해보지않았지만90%까지는같다고보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많이좋아졌네요,하여튼.사회복지사들도최일선에서고생을많이하니까보수교육할때도잘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예산서302-303쪽,이번에사회보장협의체회의수당을3만원에서5만원으로올렸네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연수구가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언제발족했나요,언제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최초는2015년에시작됐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2015년도에해서지금동에서하고거의2015년부터지금까지는3만원으로계속해줬네요.지금에서5만원으로올린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번에최초로인상안이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전에주민자치위원회는5만원으로한지가조금오래됐고그럼상당히늦었네요,이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동지역사회협의체이주민자치나이런분들에비해서늦게생겼기때문에과정을겪지않았나싶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도이거를계산해보니까2만원씩더오르고18명정도해서15개동하면12개월한6,500만원정도예산이올라간효과가되겠네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저희동지역사회협의체위원이현재240명정도돼서요.그부분에대해서산정했을때5,100만원정도인상이됐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동지역보장협의체가위기가구발굴실적을낼수있도록해주시고또요즘같은경우에는동에겨울철취약계층지원난방이안되는데도있어요.그래서가끔원도심같은데는나도어제민원받아서가봤는데,보일러가갑자기꺼져서안되더라고요.그래서부속품20몇만원교체하는거를보고왔는데,토요일에고장나면토요일,일요일에이추운날에어디자식도없는것같아요.그래서어려운그런경우가있으니까그런발굴을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어요.이번에5만원올려주면사기진작도될것이고또사회보장협의체를보니까김장할때도열심히하시고지역에많은일들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이런활성화가많이됐으면좋겠다고해서이런계획들이좀잘수립돼서워크숍이나이런데에서도좋은정책제안들이,동에서할수있는것들이많잖아요.그런것들을나열해서꼭취약계층도있지만,홀몸어르신들안전에도있고아동,청소년,학습정서지원도이런것도될것같고,그다음에봉사단운영하는거반찬배달이런것도잘하시는것같아요.그런거로해서사각지대발굴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잘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수고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 예산서303쪽,사회복지의날기념행사예산이잡혀있는데,이거는매년하는사업이잖아요.올해와비교했을때내년에어떤행사운영에서달라진점있으면말씀좀부탁드릴게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의날기념행사를예년에는박람회만매년개최하다가저희가사회복지종사자들의피로도가높다는의견을받아들여서격년제로한해는박람회를하고,한해는종사자워크숍을가도록저희가계획했습니다.그래서올해는워크숍을갔고내년에다시박람회를하기때문에그거에따른예산조정안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기념식에대한거는변동은없고워크숍과박람회비용이조금더많이필요해서증액측정하신거라는말씀이신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사회복지박람회에주요대상은사회복지사들대상으로하는거는아니잖아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연수구가사회복지협의회라는기관이있습니다.그래서사회복지를하는분들이모여서갖고있는법인체인데요.이분들이모여서이제연수구에어떤사회복지가이루어지고있는가라는것을,박람회를통해서보여드리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그분들이주측이돼서준비를하시고대상은그럼구민들이되겠네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구민을대상으로합니다.
한성민위원
그럼워크숍과박람회를이렇게번갈아가면서해왔다는거잖아요,지금까지?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2024년부터이렇게격년제로하기로지역사회협의회측하고얘기를했습니다.
한성민위원
앞으로도특별한일없으면계속이렇게격년으로진행이되는부분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뭔가사회적변화가있으면변동이될수있지만,일단은저희부서에서는그렇게얘기를하고지역사회협의회측하고도그렇게얘기가됐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워크숍올해진행한거어쨌든만족도라든지이런거는그래도괜찮게나오는것같거든요.그래서거기서나오는주요의견들이나이런것들의미있는것들이많으니까반영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내년에사회복지박람회개최도한번기대해보겠습니다. 이어서하나만더질의하도록할게요.우리지역사회보장계획세우는거있잖아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한성민위원
4년단위로수립하는거로알고있는데,올해했던거는사전작업인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올해는자원조사,지역사회자원조사를했던거고위원님말씀대로사전작업이맞습니다.그래서조사를했고내년도에는실제본계획을위한용역이들어가게됐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연속성이있어야할것같은데,사전작업은또용역으로진행했던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사전작업같은경우에는인천시전체를일괄로수행을했고요.내년도용역은업체는아직정해지지않았습니다.
한성민위원
예산이조사하는거보고본계획을세우는데,조금증액된부분이있어서사실조사부분에조금더예산이많이들어가지않을까싶어서그런질문을들어봤는데,이거는어쨌든우리구만하는게아니고모든구의공통사항이고그렇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거는사회보장급여법에의해서법적으로꼭해야하는사업입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예산도아마자치구별로비슷할거같다는생각은드는데,그래도우리연수구같은경우에는복지수요라든지이런부분에서타구랑비교했을때우리가세우면조금더낫다그런것들있을수있잖아요.내년에어떤지역사회보장계획잘수립됐으면좋겠네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말씀하신사항세심하게배려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혜영위원
안녕하십니까?윤혜영위원입니다. 책자305쪽,현장슈퍼바이저질의를드리려고하는데,이게시·군·구통합사례관리를통해서나온사례를관리하는분이현장슈퍼바이저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현장슈퍼바이저는기존에저희통합사례관리사분들이전문성을많이갖고있고그거에의해서각동에서사례관리를하는데,초보이신공무원분들이계셔서그분들에대한슈퍼비전을제공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분이지금한분이다가세분으로늘어난다는얘기인가요,아니면2025년도에이미늘어났다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한분이었다가저희가올해양성교육을모두이수하셔서자격이되신분들이총세분이어서그세분에대한예산을반영한겁니다.
윤혜영위원
세분을다저희가그럼총네분이되는거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아니요,총세분입니다.
윤혜영위원
세분이되는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럼이세분이연수구를통합해서서포트를하신다는그런뜻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한분으로는좀벅차기는했겠네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아무래도벅차기는했지만.
윤혜영위원
그분은어디에상주를하고계신거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과에근무하고계십니다.
윤혜영위원
아,구청에있다가.알겠습니다.이분의특수한조건이있나요,슈퍼바이저로일하기위해서?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일단경력이5년이상.
윤혜영위원
5년이상.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돼야하고.
윤혜영위원
어떤분야에경력이.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분야에서통합사례관리사로5년이상근속을하셔야하고그다음에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서이양성교육을모두이수하신분이자격을취득하게됩니다.
윤혜영위원
이게수요가있어서그리고필요에의해서인력이늘어났으면거기에대한조금더분명히한명이있을때와세명이있을때는달라야할건데,그렇죠?거기에대해서조금더구체적으로계획도있으실거고,내년에이런실적도잘나왔으면실적이라고말하기는그렇기는한데,뭔가성과가많이나왔으면좋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통합사례관리사선생님들은보통구에서일어나는고난도사례관리를중점적으로합니다.그래서고난도이하는동에서실시하고이분들이이일을하는데.
윤혜영위원
보통올해이런케이스가가몇건이나되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제동에.
윤혜영위원
그고난도사례같은경우는시·군·구통합해서같이서포트를한다는그런뜻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고난도사례관리는구에서직접수행하고있고요.사례관리선생님들이수행했던거는현재한49건정도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올해49건.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이게49건이라는게인테이크부터종료까지.
윤혜영위원
완료된게49건.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게보시면됩니다.
윤혜영위원
진행되고있는거는잡히지않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윤혜영위원
이게그럼그위원회를통해서뭔가결정된사항이저희구로내려와서수행이완결된게49건이다,이렇게이해하면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위원회는아니고저희가행복e음상에통합사례관리프로세스가있습니다.그래서최초에인테이크단계에서부터쭉진행을하면서사례선생님들끼리사례회의도하시고그다음에자원연계도하시고외부기관과의통합사례관리까지같이하시는내용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내년에저희통합돌봄이런것과연계돼서이분들이하실일이더많아질수도있겠다는생각도들기도하는데.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사례관리를하는부서가저희부서뿐만아니라여성아동과에드림스타트라든지이런몇개분야가있는데요.
윤혜영위원
중복되는일도있을것같기도하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중복이라고표현하기보다는저희는공동으로사례관리를한다고합니다.그래서각자가가지고있는자원과역량이있기때문에.
윤혜영위원
그럼그같은건에대해서복지업무는여기서담당을하고여성아동과에서해야하는거는그쪽에서하고그런식으로도진행이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그경우에는주사례관리사라는거를지정을합니다.
윤혜영위원
복잡하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래서예를들면이제아동이중심이된,아동이큰문제가되는사례다라고하면여성아동과에드림스타트선생님이.
윤혜영위원
그럼평가는누가하는거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평가는같이합니다.
윤혜영위원
같이.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종료할때까지평가를같이합니다.
윤혜영위원
쉽지않네요,알겠습니다. 그리고이게복지사각지대발굴부터뭔가새롭게하려는게있는것같아요.복지사각지대발굴은계속해오던것같은데,여기에보면홍보비가잡혀있어요.이게대부분이홍보비인것같은데.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몇페이지.
윤혜영위원
307쪽입니다.이게이일을위한특별한저희가홍보전략이따로있습니까?이거는달라야할것같은생각이드는데.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말씀하신위기가구발굴활동장려물품지원인가요?
윤혜영위원
아니,아니요.그위에복지사각지대발굴에서307쪽,제일상단에보면이거는작년하고동일하게하겠다는뜻인것같은데?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거는지속적으로해오고있는사업입니다.
윤혜영위원
어떤식으로홍보를하세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전방위적으로홍보를합니다.그래서사람이많이모이는곳에가서교육을하기도하고.
윤혜영위원
이안에교육비도들어가는거예요?홍보비안에교육비가들어가는거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홍보비안에저희가예를들면통장교육이있다라고했을때저희부서담당팀장님께서가셔서이런사각지대발굴을위해서이러이러한일을하셔야한다라든가이런홍보물을드리면서그렇게교육을하기도하고,각종박람회라든지그런게있을때저희가나가서직접홍보하기도합니다.
윤혜영위원
제가왜말씀드리냐하면이게담당부서라서더절실하겠지만,사실발굴이제일중요하잖아요.발굴이정말쉽지않을텐데,이게일반적으로홍보라는거로퉁치기에는굉장히까다롭고힘든작업이아닌가싶어서저희부서만의다른홍보의전략이라고해야하나그런게있어야한다고생각도들고지금하고있는것도궁금해서질의를드렸거든요.지금그업무를하실분들모임에가서이런일들에대한홍보를하고있다는그런뜻인거네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주로그렇게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실제로이대상자들이받아볼수있는그런것들은카카오채널로나가는이런형태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카카오채널같은경우에는이웃분들이저집너무힘들것같아,뭔가일이생길것같아라고했을때그채널을통해서저희한테신고해주는그런상황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게크게얘기하면거버넌스가중요할것같지만이게뭐라고제가이렇게하십시오라고말하기는참애매한데,이게조금더활성화됐으면좋겠다,좀다각적으로운영이됐으면좋겠다,그런생각이들어서안에어떤구체적인내용들이궁금하기도해서한번질의드려봤습니다.혹시가능하시면이거는조금더상세하게알려주시면좋을것같아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사각지대발굴단으로연수희망지기이라는거를운영하고있는데요.그내용별도로보고드리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위기발굴활동장려물품지원이라고이게지금내년에처음시도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거는시에서내려온사업이되겠고요.
윤혜영위원
어떤분들이활동을하시는거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계십니다.그래서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
윤혜영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은퇴직하신분들이신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일반주민도계시는민간기관의사회복지사분들도계시고.
윤혜영위원
그분들은활동은하고계시는데.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활동을하고계시는데.
윤혜영위원
대략몇분이활동하고계시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저희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1,650명입니다.
윤혜영위원
1,650명.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여기에복지통장이라든지,동지역사회협의회위원이라든지이런분들이다들어가계십니다.그래서이분들이가정방문을해야하는데,요즘세상이그렇다보니까.
윤혜영위원
그래서신분증이필요한거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신분증제작을하는그런예산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실적관리라는거는그럼그간은안하고있었다는뜻인가요?조금더체계화시키겠다는뜻인가요?여기추진계획에보면활동물품제공및발급실적관리이런...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거기서얘기하는발급실적관리가이신분증발급실적입니다.
윤혜영위원
신분증에대한이분들의활동을통해서기존에저희가미치지못하던어떤사각지대에서발굴되는그런사례들은따로관리가되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매년복지사각지대발굴건수를행복e음을통한건수와그다음에연수희망지기,명예사회복지공무원,행동상점이런건수를카운트하고있습니다.
윤혜영위원
행동상점이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윤혜영위원
명칭이굉장히뭔가많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렇게운영되는뭔가가있다는뜻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연수희망지기사업을운영하고있고이분들의주사업은사각지대발굴입니다.
윤혜영위원
사각지대발굴을해서다방면으로많이활동을하시는것같기는한데,그럼기존에방금제가질의드렸던사각지대홍보비가이분들하고도연계돼서쓰이는게있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명예사회복지공무원분들과동지역사회협의회분들도있고통장님들도계시잖아요.그런데이홍보비는저희만있는게아니라각동에도있기때문에같은성격의예산이어서.
윤혜영위원
실제로사람들을만나고다닐때이분들을통해서뭔가홍보가되거나뭔가이렇게홍보물품지급이되거나그런활동들도이루어져야하지않나생각이들어서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활동이주내용이라고보시면됩니다.
윤혜영위원
그런데그안에1,400명이라는그명수안에통장님들계시고동지역사회협의회분들계시고뭔가중복된인원들은어느정도파이가있는거다,그렇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중복인원은카운트하지않고있고요.
윤혜영위원
오로지여기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원래부터통장님은동지역사회협의회활동을하실수가없게되어있기때문에요.별도로구성돼있습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일단여기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추가질의해주시고요.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이형은위원님.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다른위원님이질의해주시기는했는데,사회복무요원관련해서질의가좀있거든요.이게지금어쨌든저희가배치를받는입장인거죠,총무과에서?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지금제가보기에는전체적으로다지방이양사업이되면서예산이부담되니까다많이줄어든것같은데,사실행정복지센터나이런데는둘째치고복지쪽은인원이조금부족하지않나요?왜냐하면분명히그들이가서해야할곳들이있잖아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제도는제가이자리에서말씀드리기는그렇지만,양날의검이라고볼수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을많이인지해주시고저희가이제사회복무요원이분명감소하고있지만,감소된기관에서꼭필요로한다면저희가대체인력을지원하는거를계속해서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대체인력이라는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노인일자리,장애인일자리그다음에자활사업대상자.
이형은위원
어떤분들이그럼거기는가요?사회복무요원이가는건가요?대체인원이라는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이배치가되어있다가얘네들이기간만료로제대를해서공백이생겼을경우에.
이형은위원
그럴경우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그경우에저희가배치를한다는뜻입니다.
이형은위원
다른요원이가는게아니라관련인력이배치가되는거네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어쨌든이게없어서,제가알기로는말씀하셨던것처럼양날의검이라는게전문적인일도아니고그들이해야해서하는거기때문에그렇게열심히하지도않고그거는어느정도무슨말씀인지는알겠는데,그래도할수있는일들이분명히있기는있으니까혹시그런것들에대한부족한공백이있지않은지궁금하기는했거든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그공백을메꾸기위해서기관운영이잘될수있도록많이협조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런데사실저희현장에서의문제만은아닌게그들도조금문제인것같더라고요.왜냐하면배치가안된대요.왜냐하면그들도어쨌든의무를해야해서,국방의의무를해야해서기다리는상황인건데,구같은,지자체에서다막아버리면그들도배치를못받는거예요.그런데이게저희입장에서도돈이없으니까,예산을아끼기위해서어쩔수없다고는하지만,그들도하고싶어서하는일은아닌데,하지못하는조금힘듦이양쪽에다있는것같기는하더라고요.그런데어쨌든간에저희는계속많이줄여나가는상황인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세부사업설명설363쪽,사망위로금지원이참전유공자에대한것도그렇고국가보훈대상자도그렇고조금증가가양쪽다됐는데,증가된이유가있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세부사업설명서363쪽,저희사망위로금지원이참전유공자에대한것도그렇고국가보훈대상자도그렇고이게조금증가가양쪽다됐는데,이게매년있던사업인데,증가된이유가있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말씀하신예산의증가부분은보훈예우수당하고참전유공자수당이증액돼서전체예산이늘어난사안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렇게해서이렇게보이는게그래서그렇게보이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이형은위원
어떻게왜늘어난거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지난번조례안에서설명드리기는했었는데,참전유공자수당이라든지,보훈예우수당이기초단체평균에상당히많이못미칩니다.
이형은위원
저희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그래서저희가국가보훈부한테독려공문도받고그래서.
이형은위원
맞춰서올렸기때문에이렇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번에올린것도평균치에다다르지는않지만,그나마예산에여력이되는만큼인상을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예산서보면295쪽,이번에저희가보훈회관을시작하니까여러가지가지금잡혀있는것같은데,운영비도굉장히자세하게보이고는있어요.그런데제가궁금했던게보니까프로그램강사비가있더라고요.이게어떤프로그램들이준비될예정인건가요?문화센터같이어르신들을위한그런게되는건가요,문화프로그램이?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런측면에서도보실수도있는데,같은문화프로그램인데,여기에보훈대상자의특성을반영한그런프로그램을기획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예를들면제가이프로그램을생각하면저희일반노인복지관에서많이하잖아요.스마트폰강의도하고기타스포츠관련된것도하고하는거는봤는데,비슷한느낌인건지아니면말씀하셨다는게특색이있다는게어떤프로그램인지궁금합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일단보훈대상자들의특성을반영해서상담교실을설치하는데.
이형은위원
상담이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상담은보훈부에담당주무관이나와서내가받는연금,수당이런부분에대해서직접가지않으시고저희구에보훈회관에서상담을받으실수있도록한다든가또하나는예를들면영화관을운영하는데,보훈영화관입니다.그래서이분들이젊었을때겪었던전쟁이런부분들을같이영화로볼수있다든가.
이형은위원
사실은조금많이늦은감이있기는해요.왜냐하면보통퇴역군인들을위한상담프로그램이말씀하셨던금전적인부분뿐만아니고트라우마라든지이런게사실은조금더빨리이루어졌어야되는것들이기는한데,이제와서그런상담치료한다는것도조금늦기는했는데,“어,무슨상담인가했더니”금융쪽관련된거죠?그들이받지못하고있던혜택이라든지이런거말씀하시는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그것뿐만아니라저희가보훈병원하고연계해서보훈병원까지안가시고저희쪽에와서의료상담도받으실수있도록.
이형은위원
상담받는다는거는의사선생님이왕진을오신다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의사선생님이오시게되지않으면.
이형은위원
아직거기에...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간호부장선생님이오시게될지는아직사무국이설치안되어있기때문에구체적인사안은아직...
이형은위원
사무국그쪽은어느정도정리가된건가요,이제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정리다됐습니다.
이형은위원
이제인원도확충이다끝났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지금이제사무국인력어제까지가접수마감이었고요.그래서인력충원해서운영예정입니다.
이형은위원
우려했던잡음이나이런거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9개단체회장님들께서전부양보해주셔서.
이형은위원
그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이형은위원
다행이네요.그부분에대해서조금걱정한게없지않아있었는데. 그리고세부사업설명서423쪽,고독사예방교육및홍보신규가잡혀있어요.봤더니금액이크지는않아요.350만원정도인데,이게지금캠페인이랑나머지홍보물품제작에거의다잡혀있는것같고캠페인이어떤캠페인을실시하게되는거죠,교육이나이게큰금액은아닌것같아서어디서어떤방식으로,일회성으로실시하는것같기는한데,어떤방식으로교육하실예정인건지궁금합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일단고독사예방교육같은경우에는아까말씀드렸던사항과비슷한사안인데,이제고독사,1인가구,사회적고립가구,은둔형외톨이이런부분들에대한통틀어서이분들에대한,발굴에대한캠페인도하고그다음에교육도하는데,저희가내년에교육을예상하고있는거는은둔형외톨이에대한상담기법이상당히어렵다,접근하기가어렵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전문가를불러서강의를듣는다든가여러가지를지금계획을...
이형은위원
어떤분들이대상인거예요,정확하게?직원분들인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직원도있고그다음에발굴하고있는명예사회복지공무원분들을대상으로할수도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지금고독사플러스은둔형외톨이까지같이포함하고있는교육인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는지금그렇게잡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어쨌든교육대상은관련일하시는분들,발굴을하시는분들인거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392쪽,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관리비신규이게조금제가어떤건지이해가안돼서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관리비말씀하시는거죠?
이형은위원
네,신규로잡혀있어서이게보니까내용은홍보물품제작인데,관리비로잡혀있더라고요.그래서어떤부분인지이해가안돼서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게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관리비부분이작년에없었기때문에신규사업으로봐줄수있는데,사실은2022년에도.
이형은위원
사업비에포함되는거겠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아니요,사업비에포함되지않고별도로계상을하는데.
이형은위원
그렇게되는이유는뭐가있어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거는순전히보건복지부에예산사정에따라서관리비가있는해도있고없는해도있는겁니다.
이형은위원
거기서내려오는거에따라서어쨌든사업비랑별도로어쩔수없이잡히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목을반드시따로잡게돼있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죠,집행과목이전혀다르기때문에.
이형은위원
이거는그냥관리비라는게사실제가보기에관리비라는게홍보가전부인것같은데.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홍보로플래카드를건다든지아니면홍보물을...
이형은위원
사실상홍보비인거네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관리비라기보다는.이거그냥현수막이나홍보물품그게전부인거죠?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윤혜영위원
추가질문몇개만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가지고질의를드리겠습니다.기부식품연계사업지원이이거는인건비관련된사항인가요,삭감된내용이?저희가푸드뱅크1개소,푸드마켓2개소가있는데여기직원이몇명있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푸드뱅크는한분이계시고요.푸드마켓은두분씩계십니다.
윤혜영위원
지금여기4.2%삭감이라고나와있는데,이거는어떤사항일까요?410쪽입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부분은위원님뭐냐하면인건비에대한삭감금액이아니고저희가작년에마켓2호점에냉동탑차를구입해준적이있습니다.그래서올해냉동탑차를구입했고.
윤혜영위원
그예산들을해서...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구입한비용이빠지기때문에감액으로보이는겁니다.
윤혜영위원
기본운영비라든가이런거는크게변동없이그대로간다는뜻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그뒤에412쪽,그냥드림사업이라고신규사업이있는데,아까간단하게설명해주셨는데,이거를하게되면저희는언제부터어느곳에서운영하게되는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는내년5월부터시행할예정이고요.수행기관은푸드마켓1,2호점이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1,2호점.이게준비나홍보도잘하셔야겠다는그런생각도들고아까시에서운영하고있다고하셨는데,거기에는지금어떤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올해이달12월에첫번째한번광역푸드마켓에서시행했고요.
윤혜영위원
하루그냥단발로한건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거기서도매주수요일에.
윤혜영위원
매주수요일.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수행을할거고,제가어제실무진하고얘기할때다음에할때우리도가서직접보고어떤식으로운영이되고어떤부분에문제가있는지확인해서그런부분을보고내부적으로결정해서사업을운영하자.
윤혜영위원
이런사업이시에서내려오지만,운영은또저희구에어떤특색을살릴수도있다고보거든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윤혜영위원
저희형태에맞게조금그렇게하지않을거라고믿고말씀을드립니다.조금연수구에맞는연수구만의색이있는그냥드림사업이됐으면좋겠다,이게역시이런거는안돼가될까봐굉장히마음이쓰이는사업이라잘정착을시켜주시면좋겠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이런사업을아까각행정단위에서많이홍보가돼야하고이사업이왜진행되는지도이해를시켜주셔야순간적으로몰려서우리가우려하는그런상황이안생기지않을까그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윤혜영위원
그리고그뒤에414쪽,찾아가는공감세탁서비스지원이이거역시그냥보조금이줄어서줄어든사업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런부분도있고저희가공감세탁서비스는...
윤혜영위원
저희일련의운영이어땠어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이제2023년부터비교해보자면조금씩,조금씩줄어들고있는상황입니다.
윤혜영위원
아,줄어들고있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그런데그원인을보면세탁서비스를하고있는동지역사회협의회들이있습니다.선학동이라든지,동춘1동이라든지,연수복지관이라든지이부분들이있다보니까이부분이줄고있어서예산이좀적게.
윤혜영위원
준다는게의외이기는하네요.이게사업목적이나대상을보면65세이상노인가구,심한장애인,한부모가족등취약계층이라고돼있거든요.이게그럼자칫대상들이잘몰라서그렇다거나이게조금소극적인대응이돼서줄어들지않나이게충분히잘활용이된다면굉장히괜찮은사업이라고보이는데,인천시전체적으로이게줄어들고있는경향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게인천시전체로는제가확인을못했고요.이부분같은경우에는말씀드렸다시피연합모금이라든지이런동지역사회협의회사업에서이부분을많이하다보니까.
윤혜영위원
뭔가중복지원이돼서상대적으로줄어든다는뜻이에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리고또하나는본인들의이불이라든지,대형옷이라든지이런것들을맡기는것을조금꺼리는그런정서적인것도작용을하는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꺼려한다,저는굉장히좋은사업이라고생각을했거든요,꺼려한다.접근방식의문제가아닌가싶기는한데,잘하시겠지만,이게일단첫문을여는게어렵지한번활용해보신분들은굉장히좋아하실것같은그런사업으로여겨져서제개인적으로는저도한번받고싶다이런생각도들기도합니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호불호가강한데,이제내가오염이되게심한이불을덮고있는데,내가이런거를덮고있었다라는거를외부에보여주는그런부분도고려해야하지않을까.
윤혜영위원
그런경우에는반드시세탁이아니라추가지원을해준다든가그런연계도될거잖아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렇게하고있습니다,저희도.
윤혜영위원
그럼지금예상수혜대상294가구는내년에이예산으로,이정도가구가해당된다는그런뜻인거죠?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윤혜영위원
조금다른방식의홍보나접근을해보시면어떨까,이런생각도말씀을드리고싶네요.이게지금추세로보면계속줄어들수도있다는그런뜻으로보여서이정도는유지하면좋겠다,이런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하나만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시간이남아서그래요.지금저희가통합돌봄이라는게내년에국가적으로진행이되는데,부서별로나눠서들어오는사업들이여기에입혀져있나이런생각이들어서요.지금신규로잡혀있는사업들그리고예산이작년에그런거하고는조금다른성격인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도이제통합돌봄담당부서장이아니다보니까정확히알수는없지만,현재내년도조직개편안에외로움국안에통합돌봄과가신설이됩니다.그통합돌봄과안에.
윤혜영위원
외로움국안으로들어가나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그래서이거를저희부서로예를들자면긴급돌봄이라든지,일상돌봄사업이그안에포함이돕니다.
윤혜영위원
그럴것같아요.그런데아직까지내려오는얘기는없다는뜻인가보네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현재조직개편안도공개가된사안은아니고요.그래서지금시에서하는...
윤혜영위원
당장내년에시행이돼야하는데,이게참그렇네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시에서는조금많은내용이있는거로아는데,어쨌든저희가갖고있는자료상으로는통합돌봄과가우리외로움국안으로오기때문에결국은모든사회복지부서가협업해야하는사업이아닌가합니다.
윤혜영위원
알겠습니다.말씀감사합니다.사업이정말많은것같습니다.다양하게또사업이연결돼있는거보니까놀랍기도하고너무고생이많으신것같아요.답변감사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윤혜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
현희
장현희위원
간단히하나만물어보려고요.주변에서안타까운사람을볼수도있었는데,지금보니까그냥드림사업이뭐예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게이제내년도신규사업입니다.그래서국비하고시비,구비로매칭되는사업인데요.
현희
장현희위원
인건비하고물품구입비는알겠는데,기준은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기준이없습니다.그러니까소득,재산기준이없이누구나내가정말당장먹거리가부족해서굶을수밖에없는상황이면이거를받을수있도록하는게이사업의취지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떻게보면복지사각지대대상이네요,어떻게보면그렇죠?아니,왜제가이거를궁금해했냐하면요즘다문화가정외국에서온분들이남동공단이많이폐업을하고어려우니까고국으로갈수는없고그래서나는대상이우리한국만인가아니면복지사각지대면그들에게가해당이되나궁금해서제가그런대상을두사람을봤거든요.그래서제가제옷도드리고,이불도드리고그런상황인데,먹거리,복지사각지대이기때문에그것도되나궁금해서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해당이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괜찮아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우리과에연락을.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과에연락을주셔서되고마켓1,2호점에직접가셔도되는사업인데,이게내년5월부터시행입니다.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은별도로메모주시면저희가도와줄수있는부분이어디있는가찾아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저는간단하게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과장님.지금보훈회관건립이막바지인데,보훈전시관대여전시품운송료가있어요.그거에대해서설명좀해주십시오.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거는저희가보훈전시관에용산전쟁기념관에서6.25때쓰였던무기하고월남참전때쓰였던무기나의복같은거를대여해옵니다.이것들이일반차량으로운송이안되기때문에무진동차량이라는거를써야해서그부분이책정된사안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그럼대여기간이있는거예요,이것도?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용산전쟁기념관하고는대여기간이있습니다.
김영임위원장
있어서.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네.
김영임위원장
지금자산취득비쪽에도보니까외부행사용물품에GPS가들어가있어요.이거에대해서설명좀해주세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거같은경우에는저희가내년에사무국이생기면서저희가넣은사안인데요.작년에어느해당보훈단체가전적지를갔다가노인어르신한분을잃어버린적이있습니다.이게대형으로모이게되는그런행사에서그분을찾느라고밤21시까지그분을못찾아서고생을했던적이있는데,저희가그래서외부로전적지를나가실때에는이GPS를달아서빨리찾을수있도록그렇게하기위해서만든사업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인원수가있는데,50대해서되겠어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단체별로한번나가실때보통40명에서45명으로.
김영임위원장
차량이또두대로갈때도있잖아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거는월남참전에부부동반일경우에한케이스인데요.
김영임위원장
한분만있으면되니까.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그외에는이거로도충분할거로보입니다.
김영임위원장
네,알겠습니다. 보훈단체지원사업이나이게공공이나민간과같은소통,협력을통해서우리복지사각지대가없는아주강화된복지서비스를잘펼쳐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오늘저는질의를마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정민복지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노인장애인과장전원경입니다. 보고에앞서참석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장현미노인지원팀장입니다. 손유란노인시설팀장입니다. 서정아노인장기요양팀장입니다. 주덕호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김유정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지금부터노인장애인과소관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79쪽,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노인장애인과세입예산은2025년당초예산대비118억4,666만8천만원을증가된1,783억3,160만6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중세외수입은4억5,001만8천원이고국고보조금은1,305억9,913만2천원되겠습니다.시도비보조금은472억7,545만6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으로예산서325-365쪽,노인장애인과세출예산은2025년당초예산대비171억4,268만4천원이증가된2,176억9,324만6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중2026년신규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예산서325쪽,돌봄통합지원사업입니다.통합돌봄사업추진을위해1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22쪽,어르신품위유지비지급사업을위해36억6,6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49쪽,장애인직업재활시설기능보강비7,542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마지막으로예산서361쪽,모바일장애인등록증발급지원을위한1,03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2026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2026년노인복지기금은9,820만3천원증액된3억3,99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은지역내에노인복지시설에행사운영,노후시설개보수기능보강과장비구입등이되겠습니다.이상으로노인장애인과소관202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전원경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몇개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보다보니까굉장히반가운게눈에딱들어온게하나가있었어요.2026년도연수종합사회복지관경로식당이전및리모델링관련해서지금예산이들어온거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한성민위원
사실이지역에서굉장히민원이많이들어왔던사안인데,이부분을조금자세하게설명해주실수있으실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위원님말씀하셨듯이그게지금연수경로당에서무료급식소를운영했었습니다.그런데민원이많았듯이저희한테도민원이많았고결과적으로도시개발공사에서도“너희여기무료급식소안했으면좋겠다”이렇게공문을보내와서저희가일단무료급식소를없애면그어르신들이더불편을얻기때문에연수종합사회복지관으로이사를가서주방을리모델링해서그곳에서무료급식소를운영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지금1층에있는그공간은어떻게활용이되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경로당으로다쓰시겠다고하십니다.
한성민위원
지금1층에있는조리공간이있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한성민위원
거기를또같이경로당으로쓰시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회장님이자기들회원들끼리경로당을운영했으면좋겠다라고희망하셔서그래서그거는경로당에서전체적으로다쓰시는거고,저희는연수종합사회복지관에무료급식조리기구를투입해서그쪽으로무료급식소운영을하게되는겁니다.
한성민위원
경로식당이아니고경로당시설의일부로서주방을활용한다라는것이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급식시설은3층으로올린다는얘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3층에주방이들어갈만한게여의치가않았던것같거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저희도복지관장님이랑거기실무자랑다의논해서1부타임,2부타임으로해서공간은협소해도어르신들이이용할수있는데에불편이없도록운영할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요,아무튼3층으로가서이렇게할수있다는거는반가운소식인데,그래도걱정되는부분들이몇가지가있기는한데,순차적으로잘해결될거라고보고인원같은경우에는그럼변동이생기겠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식수인원은일단은기존만큼식수인원이한100식수정도되는데,그인원들이이제공간이좁아지다보니까타임은나눠서하고그렇게해서이용자들이,기존에드시던분들이,그대신경로당어르신들은무료급식소는이용하지는못하게되는거죠.거동불편자만하기때문에.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아무튼불편함이없도록잘진행해주실거라고믿고요. 한가지만더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산서328쪽,주민참여예산으로들어온사업이하나가있거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한성민위원
어르신낙상예방사업이거는물품을지원해주는사업인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리모컨을지원해드리는겁니다.스위치리모컨으로해서침대에서도불을안켠상태에서일어나다가낙상하시고그런부분이많기때문에침대에서리모컨으로불을켜고일어나실수있게끔그런리모컨스위치를제공하고자계획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전등하고연계된다는거예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한성민위원
그럼전등도같이교체해야하는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그거는저희가시스템하시는분하고얘기를했는데,그리모컨으로할수있는요즘기술이있나봅니다.그래서지금도10만원을잡혔는데,한5만원으로할수있어서사업량도조금늘릴예정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한성민위원
기술이그런기술이또요즘있는지몰랐네요.알겠습니다.올해는주민참여예산으로들어가서시행하잖아요.그럼내년부터는주민참여예산말고본예산일반사업으로진행할내후년부터그렇게도가능한사업이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효과성을봐서만약에다치신분도없고하면예산을태워야할계획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요.아무튼새롭게시작하는사업인만큼기대되는부분이있네요.그래서처음에제안은주민참여예산으로들어왔지만,말씀하신대로성과가좋다고하면확대시행해봐도괜찮을것같은생각이듭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으신가요? 김국환위원님.
김국환부위원장
손들었습니다,김국환위원입니다. 방금우리한성민위원님께서도질의하신낙상문제,이게비용이나도상당히10만원측정하니까왜이렇게비싸냐고했는데,지금방금그래도답변해주시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보통주민참여예산서검토이거116쪽,2만9,400원으로올라왔는데,여기는10만원으로그냥해서의문을많이했습니다.이것도좋지만,저는정말어르신들낙상하는거안전손잡이라든지여러가지화장실,욕실,안전매트있잖아요.기본적인것부터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어요.이게신규사업도참좋은건데,그래서어르신들이계속연로해지니까이런문제들이많이된것같아요.그래서요즘겨울철에신발미끄럼방지경로당걸어서가려면위험하거든요.그런아이디어도있는것같고그래서넘어지지않도록신경좀써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저는제가질의하고자요점은요.예산은잘편성된것같고그래서저는앞선에제가5분발언도했고그랬지만,연수구수어통역센터이문제를했거든요.전국에17개광역시지자체중에서수어센터가없는데가인천시예요,알고있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수어센터가없는데는더많습니다.수어센터가없고우리는지금지부로운영이되고있는데.
김국환부위원장
지부는개인회장이돈을내서지금연수구도하고있지않습니까,인천시는하나가있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인천시센터에서수어통역사를저희연수구지부로보내주는상황이되는겁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지자체이렇게하면예를들어서울은25개있고경기도는31개전체센터가있고그래요.전국적으로설치율이91%에달하는데인천만유일하게없어요.이게좀전국적으로자료를파악해보면좀낯뜨겁지않나이런생각이들어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그부분에저희가데이터를갖고있는데요.지금울산하고,대구,부산,대전이렇게만센터가운영되고있고요.이것도다전액시비를줘서매칭을운영하고있는부분인데,저희도시에서매칭을해주거나그럴경우에는센터설립을안할이유는없는상황이거든요.
김국환부위원장
어쨌든간에현상태를보고얘기하는거니까저희들도시나국비내려주면하죠.그런데지자체에서움직임이빨라야하는거아니냐이거죠.최근에5분발언을제가하고나니까다른구에서도5분발언을많이했더라고요.그래서최근에보면미추홀구,서구,계양구에서는요.인천시에서먼저우리구에서먼저센터를설치해야겠다.인천최초로설치해야겠다,이런붐이많이이루고있어요.그래서우리는연수구가살기좋은,문화,교육이렇게해서30년의미래어떤얘기를많이하지만,정말어려운사람,장애인들이나이런사람들이살기좋게곳을만들어줬으면좋겠다.그래서이사람들은단지하는게아니라의사소통이에요.우리같이대화하듯이그런소통창구를타구에뒤지지않도록해주는것이좋지않냐하는생각이들어요.그래서과장님께서시만의지할게아니라우리구에서선제적으로대처를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서그런예산이너무안들어오고다른예산은들어오니까좀그래요.그래서제가자료요구를좀할게요.최근연수구등록청각장애인현황을3년정도이렇게등급별로해주시고요.그다음에연수구수어통역지소현황,인력예산,최근1년동안통역미처리건수라든지이런게있잖아요.그런것도좀해주시고그다음에타지역광역체기초통역센터설치현황현재평균예산규모이런것좀해주시고그다음에인천농아인협회연수지회현황도사무실임대현황,개인들이쓰고있는이런것도파악해서우리위원들한테보내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잘부탁드릴게요,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과장님,안녕하세요,장현희위원입니다. 아무래도제가해당되기때문에질의를몇가지드려보려고하는데요.지금세부사업설명서기초연금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는데,과장님이게지금2025년도대비해서7.7%가증액돼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세부사업설명서몇쪽이죠,위원님?
현희
장현희위원
기초연금에대한거469쪽입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2025년에대비해서2026년도가본예산을보니까1,163억원이편성되었어요.증액에대한설명부탁드립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증액에대한거는이제고령화가되기때문에일단저희가지금인구의53%가나가고있거든요,노인인구에53%.
현희
장현희위원
연금대상.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53%가나가는데,일단은고령화가되다보니까이제65세도래되시는분들이더많고돌아가시는분은적기때문에사업량이늘어나는거를계상해서예산이세워진부분이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보니까우리1조원이라고하지만,1조원이못된상황에서1천억이나가는거는굉장히많은액수를,그래서우리청장님께서도노인장애인과가돈을제일많이움직인다는게여기근거가된것도이해가됩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우리기초연금한50%라고그랬는데,대상이.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53%.
현희
장현희위원
65세,기초연금대상이몇명이나되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3만명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3만명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그래서한달에90억원씩나갑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1,163억원예산으로1인당평균얼마정도나가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90억원.
현희
장현희위원
90억원이고1인당?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부부가구는54만8천원이나가고요.단독가구는34만2,510원이나갑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게통계적으로똑같이나가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전국적으로똑같습니다.그대신차등은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차등,차등이있는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있습니다.제가지금최고액을말씀드립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죠,어느정도몇%,위몇%해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보통국민연금받으시는분들이감액이조금많이들어갑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금액에대비해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이거를보다보니까세부사업설명서를보다보니까기본적으로평균수급받는인원과연금액이런내용이부실하더라고요.지금제가그래서질의를구체적으로드린건데,이런거를다음에는조금더상세하게이거를우리가쉽게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다음에지금겨울철이되니까482쪽,재활용품수집노인하고장애인지원하고있잖아요.작년대비1,043만원을증액해서현재143만원이편성됐어요,그렇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작년하고똑같은물품으로하는거라면물품액이달라진건지,대상이달라진건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물가상승률을조금반영했고요.대상은우리도재활용수집노인들도노인일자리로이렇게하시려고하는데,돈많으신데재활용주우시려고하는분들이많으셔서기초연금을수령을못하시고그런부분도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파악하기가참어렵겠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그래서고물상통해서동에서접근하고그런부분이있고노인일자리가훨씬편한데도제도권안에서못들어오기때문에일을하시고그래서그런부분들을.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선정을어떤식으로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선정.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대신돈은있어도폐지줍고하시는분들은야광조끼이런거를해드리고겨울에덜춥게핫팩같은거를드리고그런식으로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가볼때는저도의외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대다수는아닙니다.진짜로없어서하시는분도있고노인일자리를하시면서투잡을뛰시는분들도계십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노인만이아니고장애인도있다는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이거는장애인도포함해서이제65세가노인인데,장애인은나이와관계없이폐지줍거나이런분들은.
현희
장현희위원
장애인수당타도또이거는따로투잡인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수당은위원님,자기가장애가있어서받는부분이기때문에그거는...
현희
장현희위원
제가알기로는장애수당도만만치않게타는분들많더라고요,의외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수당같은경우는65세미만의자들그러니까장애인수당을받다가65세가되면기초연금으로넘어와야합니다.65세미만에장애인연금을받고있어도장애인연금하고일자리와는상관이없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지금예를들어서지원해주는게어떤방법으로해주고있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동에서파악합니다.폐지줍는노인들을파악해서저희한테명단을주면그들이쓸수있는물품을사서동에배분해서동에서당사자한테지급하는부분그런절차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핫팩정도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야광조끼.
현희
장현희위원
만약에수레바퀴.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거까지는...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거는지원을안해주혹서기에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혹서기,혹한기위주로지급됩니다,물품같은거로.
현희
장현희위원
그것도안타깝네요.정말대상기준을놓기도그렇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제가볼때는겨울이어서그런지줄어든것같아요.가격이많이떨어졌다는얘기도들리더라고요.기준이25명으로올라오니까어떤근거로해서25명이되나가끔은돌아다녀보면아주머니들이의외로차를갖고다니면서하는분도의외로많더라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맞아요.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분들도파악이돼서다지급이되고있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거안되죠.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요,잘알겠고애매하겠네요.관에서그기준을놓는다는것도제가볼때는. 그다음에어르신품위유지비가내년신규사업으로들어왔는데,지금약3만원으로잡고있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이거는우리가예산이부족했었는지노인이라하면65세인데,품위유지비는70세로기준을뒀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70세로.
현희
장현희위원
예산부족으로그런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럴거같습니다.아까3만3천원이라고그랬는데,지금3만원으로줄었어요.인구가대상을보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기초연금대상자3만3천원...
현희
장현희위원
아니,그리고70세를기준으로놓으니까줄어들수밖에없겠더라고요,보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홍보는많이돼있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홍보는많이돼있냐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홈페이지나동에다홍보를했고자생단체나이런데도홍보좀하고있고그렇게진행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1월에신청받아서시작되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보니까홍보가돼야미사용잔액은소멸한다고이월이불가하다고올려놨더라고요.그렇다라면적극적인홍보가필요할것같은데,어떤방법으로홍보하셨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홈페이지나자생단체회의.
현희
장현희위원
복지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복지관,노인회지회이렇게통해서경로당으로도홍보가나가고그리고어르신들이그런거찾는거는신청을잘하십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죠,돈준다는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오픈런입니다,오픈런.그래서첫째주는짝,홀수로해서신청받을예정이고요.만약에그런경우는개별안내문보내서신청할수있게끔그렇게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하여튼어쨌든이게이월돼서는안되고또돈받는거는과장님이나저와생각은같기는해도철저히홍보해주셔야할것같고그런데제가여기에대해서좀안타까운거는뭐냐하면우리e음카드도처음에는지역별로했었잖아요,사실.이·미용도마찬가지예요.이게지금현재인천은몇개구가품위유지비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3개구가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도그나마우리연수구가빨리하는편이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무튼홍보철저히해서많은분들이돈이이월되지않게홍보를철저히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이형은위원님.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품위유지비가궁금한게많은데,따로묻지않도록하겠습니다.저는하나만여쭤볼게요.기금관련해서질의드리고싶은게있어서기금운용계획서보시면되고요.사회복지기금관련입니다.저희가기금사업을노인복지계정이하나있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원래어떤목적으로기금을사용하는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기금은예산이세워지지않는데,긴급한상황이나노인들,어르신들이쓸수있는그래서노인회지회쪽으로많이가는부분이어르신들이필요한부분이갑작스럽게나타나거나계획에의해서이자수입으로발생해서그렇게운영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지금사실제가이번에몇개를보고있는게기금이랑성인지예산서를많이보고있는데요.모든과에서사실기금이쓰이는그목적과이런게조금굉장히애매하더라고요.명시가정확하게칼로자르듯이돼있는게아니다보니까어떨때는이렇게코에걸면코걸이귀에걸면귀걸이왠지맞아보이고그런것들이좀있는데,저희가지금사용하는것중에경로당기금보강이여기서나간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리고무료급식리모델링이랑장비보강도여기서나간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런데이게일반회계에서도지출되고있는사항아닌가요,이런부분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과도이번에일반회계에서태웠으면좋겠다고생각했는데,품위유지비금액이크기때문에저희가...
이형은위원
돈이없으니까여기서꺼내쓰는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그런상황이...
이형은위원
그게원래되는건가요,기금이원래목적이그게아니지않나요?돈이부족해서꺼내쓰는목적으로기금을두는게아니라고저는생각하는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부분은저희과에서도일반회계로원했는데,그런부분이조금.
이형은위원
사실은일반회계에서나가야하는데,돈없으니까기금에서써라,저는그게납득이안돼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이번에는품위유지비가금액이너무커서.
이형은위원
제가그거는모르는거아니에요.왜냐하면제가그랬잖아요.하고싶은말은많지만,하지않겠다라고품위유지비에관해서그렇다고해서이거를편법적으로사용하는게맞는지라는게조금의문이들어요.지금사실은노인장애인과만그런게아니에요.예산이부족하니까기금에서그냥쓰는경우들이“이거기금을여기쓰는게맞아요”라고제가처음으로질문하는거는아니거든요.제가보기에는이게일회성으로나가는거나시설보강예산지원자체가여기에서나가는게제가보기에는아닌것같거든요.예산이부족하다고쓴다?그럼기금을뭐하러두죠?저는이거는기금은목적에맞게사용이돼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렇겠지만,다른주머닛돈을차고있는거랑다를게없다고생각이돼요.이게단순히노인장애인과에만하는게아니고기금자체가조금계속다이상하게쓰이고있는것같아요.저금통이아닌데좀그런생각이듭니다.어떻게생각하세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말씀이맞는것같고요.기획예산실이랑의논해서.
이형은위원
사실기획예산실이잘못한거죠.왜냐하면대부분이지금여기에만그런게아니거든요.돈이없으니까기금에서이목적이맞나하는돈들을많이썼어요.제가이번예산을보면서느끼는거는다비슷비슷합니다.돈이부족하니까기금에서꺼내쓴다.저는이런거는조금지양해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윤혜영위원님.
윤혜영위원
손들었습니다.윤혜영위원입니다. 하나만질문드리도록하겠습니다.통합돌봄관련해서이게지금내년3월부터시작이되는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윤혜영위원
이게지금예산이없어서굉장히걱정을하시다가큰일을하신것같아요.정말애쓰셨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윤혜영위원
그거를통해서저희구단위에서준비를해야하는것들이뭐가있을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아까복지정책과장님말씀하셨듯이일상돌봄이라는사업같은게이제통합돌봄으로다묶여지고보건소에방문건강사업이있습니다.
윤혜영위원
방문건강.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보건소,복지모든.
윤혜영위원
각부서에서뭔가통합이필요하겠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뭉쳐지는겁니다.우리과에맞춤형.
윤혜영위원
그런준비를지금하고있습니까?당장내년3월에해야하는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당장내년3월에해서인건비는21명떨어졌습니다.보건소3개과.
윤혜영위원
21명의인력은대부분간호사,사례관리?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일단보건소3명,본청3명,동사무소15명그래서21명.
윤혜영위원
오로지통합돌봄을위해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새로인력을구성해야한다는뜻이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조직개편을해야하는상황.
윤혜영위원
굉장히급박하게돌아가야할것같은데,이게TF팀이만들어진다든가,그런계획은없습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지금돈이실질적으로내려오지않고지금아까도말씀하셨지만,금액은안떨어졌습니다.너희줄게.
윤혜영위원
주겠다하는사람들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금액이얼마인지그래야계획도세우고그럴건데,그런금액이나이런디테일한부분이내려오지않았기때문에그부분은저희도지금계양이나어디가시범하고있는데,벤치마칭가서그런거는배워와서반영해야할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대형국가사업이이렇게촉박하게이루어진다는것도놀랍기도하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사실안하고있는거는아니지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뿔뿔이흩어졌고.
윤혜영위원
그러니까조금더디테일하게하려면인력도들어와야하고이게당장몇개월안에헤쳐나가야한다는게너무...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복지부차관와서도위원님말씀하신대로1월부터빨리빨리했으면좋겠다,그게제일큰메시지였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거를하려면뭔가빨리예산이내려와서전담팀이구성되고각부서별로협업이이루어져야이게시작할거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윤혜영위원
그럼지금형태로봐서는예산이내려오고나서뭔가진행이돼야한다는그런말씀이신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윤혜영위원
내려오는시점이언제인지도아직명확지않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우리는본예산추경에태워야합니다.
윤혜영위원
그럼3월에출발이안된다는얘기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윤혜영위원
3월에출발이가능한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도이제.
윤혜영위원
기존에하던거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기존사업은기존에과별로하든지,저희직원을한명주면,그친구가통합으로묶어서구에서조금운영하든지그런거는점차적으로봐야할것같습니다.
윤혜영위원
내년이자리에서이게많은질타를안받으려면정말준비를많이하셔야할것같은데,걱정스럽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저도걱정스럽습니다.
윤혜영위원
그중간에뭔가내려오는시점그리고그거를통해서저희가구성하고만들어지는그런얘기들은가능하면저희위원님들한테도미리미리알려주시면좋겠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공유를하겠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게국장님선에서판단이될수있다면빨리뭔가전담팀을만들든뭔가준비가돼야하지않나그런말씀을드리고싶네요.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실은이게인력이라는게조직은만들수는있어요.인력은사람이갑자기이조직이만들어졌다고공무원을채용할수있는시스템은안됩니다.
윤혜영위원
그러니까요.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그래서올해조직이만약에된다면저희가빠르게공무원이수급되는거는9월말정도로보고있어요.
윤혜영위원
내년9월말.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왜냐하면신규자들이.
윤혜영위원
그럼그사이동안에는저희가같이있는.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있는인력가지고저희가그인력에서그업무를같이해야하는그런일들이있습니다,그래서.
윤혜영위원
하던업무도정말많은데.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맞습니다.
윤혜영위원
그것도걱정이다.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그런갭을어떻게채워야할지그런부분이고민이많은부분입니다.
윤혜영위원
말씀만으로중압감이엄청나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국책사업이고이제법률에의해서하다보니까조금.
윤혜영위원
전담부서가따로생기든뭔가돼야하지않을까그런생각도드는데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인천시에외로움국이생기고그런게생기는부분이거든요.그런데에컨트롤타워가생기게되면아무래도조금.
윤혜영위원
이게표면으로언론이나이런거를통해서“아,참좋은사업이다”하고들여다보면이게맞나이런생각이계속들어서뭔가구체적인거없이한다고만얘기하니까일반민간에서는그러다보니까민간에서그렇게많이준비를하고있나보다,그런생각도들기도하는데,이게조금균형있게잘진행될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윤혜영위원
너무잘하시겠지만,계속하라고만부탁하는것도민망하기는하지만,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번에신규사업... 아,안끝나셨어요? 김국환위원님,추가질의해주세요.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우리위원님들이질의할줄알았는데,안하니까제가... 장기요양운영관리예산서341쪽,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테블릿PC5대구입한거275만원이들어왔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심사위원은어떻게근무합니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지정심사위원회위원들은구청장이위촉해서제가위원장으로있습니다,위원장으로있고건강보험공단전문가들로구성해서.
김국환부위원장
심사회의를한달에...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한달에한번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한달에한번하는데,테블릿PC를5대구입하신다이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위원이5명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왜구입하는이유가있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종이가한번위원회열때마다위원들한명당이정도씩들어옵니다,종이가.그래서그런종이낭비나이런부분도있고,저희가또장애인복지위원회도있고과에위원회가있는데,테블릿PC가없는과는사실저도깜짝놀랐습니다.저희과밖에없고과에테블릿PC는있어서...
김국환부위원장
아니,과장님이거잘못하게되면우리연수구청에위원회가상당히많거든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게275만원이중요한게아니라저는,그럼다른위원회에서전부테블릿PC라든지,이런거를다해달라고요구가들어올거예요.그래서정말필요하면해야하는데,제가보기에는건축위원회나도시계획위원회같은데도면이나이런거볼것들이엄청많아요.그런데이거잘못과장님이시행을해서다른위원회에파장이되게되면이것도상당히문제가있지않나이런의미에서비용은얼마안되니까한다고하지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위원님대부분에과에위원회때문에다테블릿PC가있는상태입니다.그래서저희도빌려썼습니다.거기위원회랑저희위원회랑겹치는경우가있더라고요.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다른데위원회저도위원회우리위원들도많이들어가고그러면뭐냐빔프로젝터에해서많이설명하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는또블라인드심의를하기때문에그렇게그런거를할수가없는상황입니다,지정심사위원회는.
김국환부위원장
부서에서다당위성이있겠죠.그런데계속얘기하지만,다른위원회들도파장이미치니까,여파들이.이게신중하게생각을해봐야하지않나생각이들어요.왜냐하면원래한번쓰는데,이거를꼭필요하냐,다른위원회에미칠영향은또어떻게파장이전파될까이런것도한번깊게생각해보면좋겠다는생각입니다.뭐싸고비싸고가문제가아니라그래서심도있게생각해주십사하는의미에서질의를합니다,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없으시죠? 장현희위원님.
현희
장현희위원
487쪽,주민참여예산으로어르신낙상예방그거신규로500만원이올라왔어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보니까전등리모컨그런거로할건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전에목욕탕에발판으로했었던거는어떤사업에들어갔었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발판으로했던거는저희과사업이아니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가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거로굉장히어르신들이좋아했다고소리를들었거든요.그래서이거를구체적으로보니까소등리모컨으로올라와서.
네,소등리모컨으로주민이그런예산제안을했기때문에그부분이반영된부분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리고진짜아까동료위원들이질의하다보니까정말일이너무많아서예산도그렇게수반이되면일도그만큼많은거아니에요,사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그러니까인력을어느정도주려고하는부분이있는거죠.일이크지않으면인력을안주죠,보통.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아까우리복지정책과에서그거를질의하니까대체가된다고아까얘기를분명히하셨는데,지금저는뭐가또궁금하냐하면실버케어센터가언제예정이에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지금실버케어센터가,VE라고무슨공공성,잠시만요.
현희
장현희위원
553쪽.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래서지금시에설계경계성검토가밸류엔지리어링이라고한데요,VE가.그거를저희가신청했는데,그회신이아직안떨어졌다고합니다.그래서그게이제시에서VE가떨어지게되고그럼착공할예정이라고합니다.그거는비전전략실에서하기때문에.
현희
장현희위원
내년중으로되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내년정도계획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게규모가지금.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규모가3,597㎡정도되겠습니다.1천평정도됩니다,위원님.
현희
장현희위원
이런데도만만치않은인원이필요할것같은데,그렇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현희
장현희위원
아무튼보면기획에서보면진짜일이많은부서가보여요,이제는4년하니까.점점우리초고령시대에서늘어나는건데,노인장애인과와같이하고있잖아요.일손이그만큼서비스와같이수반되는것이기때문에조금걱정도됩니다.아무튼질의동안에도저도걱정됩니다라는게공감이갑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감사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신규사업인어르신품위유지비나또통합돌봄지원법이조례가통과되었으니까3월부터시행되는거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1월부터시행입니다.
김영임위원장
1월부터예요,3월이아니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통합돌봄은3월입니다.품위유지비로들었습니다,죄송합니다.
김영임위원장
잘진행해주시기바랍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김영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사회보장과순서입니다. 오늘도과장님이교육중이라서팀장님들만오셨습니다. 다음은사회보장과순서입니다. 손세동생활보장팀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세동 안녕하십니까?사회보장과생활보장팀장손세동입니다. 김수현사회보장과장이교육발령으로인한불출석으로대신보고드립니다. 먼저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김영임기획복지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고에앞서사회보장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통합조사팀엄명희팀장입니다. 통합관리팀권혜정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권인숙팀장입니다. 그럼지금부터상당히소관2026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및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77-78쪽,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2026년도세입예산은전년도예산577억8,332만1천원대비46억5,150만9천원이증가한624억3,483만원입니다.주요증액사유로는국시비보조금내시에따른사항이며국고보조금576억3,835만1천원그다음에시비보조금47억6,947만9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315-321쪽,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2026년도세출예산규모는전년도예산601억6,640만5천원대비48억539만3천원이증가한649억7,179만8천원으로주요편성내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315-316쪽,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지원사업은생계급여등9개사업이있으며전년대비46억2,347만6천원이증액된568억8,836만5천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경사유는315쪽입니다.생계급여보조금이2026년기준중위소득인상에따른지원대상확대로증액되었고316쪽,디딤돌안정소득보조금이인천시군·구지원규모확대에따라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317-320쪽,저소득층자활지원사업입니다.자활근로등11개사업이있으면전년대비1억7,880만4천원이증액된78억7,121만1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요변경사유는317쪽,자활근로사업보조금이내년도자활근로급여인상에따라증액되었고,319쪽,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사업통장사업신규가입자증가대비보조금은증가에따라증액된사항입니다. 다음으로행정운영경비입니다.자립지원상담사및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등에관한사항으로전년대비311만3천원이증액된2억1,222만2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6년의료급여특별회계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848-849쪽,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예산입니다.전년도예산9억8,342만6천원대비5,819만3천원이증가한10억4,161만9천원입니다. 다음은855-856쪽,세출예산입니다.특별회계특성상세입과세출예산규모가갖기에규모에대한설명은생략하고주요사업편성내역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855쪽,의료급여관리지원으로1,740만원,856쪽,저소득진료비지원으로8억3,661만9천원재무활동보존지출사업으로1억8,7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026년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2026년기금운용계획안63-64쪽입니다.사회복지기금중자활기금은전년대비1억5,826만8천원을증액하였고42억381만2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사업으로는자활근로사업단환경개선및시설보강비지역자활센터사무실이전에따른환경개선시설비및관리비등으로전년대비7,100만원이증액된1억4,89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치금은전년대비8,726만8천원이증액된40억5,484만2천원을예치하여42억381만2천원을운용할계획입니다.이상으로사회보장과소관2026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사회보장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손세동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님.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기금한번만얘기할게요.제가생각하기에는목적에부합하는사업이저희과에는있어요.자활사업에쓰는거그런데지금여기서지출되는비중이많지는않거든요,그렇죠?오늘보면저희기금운용계획서를보면제가보기에는지출되는것들중에“진짜이거는여기서쓰이는게맞다”라는하는게자활지원사업하나인데,그게약간3-4%정도되거든요,전체에.이거사실과장님이안계시잖아요.국장님께여쭤보는게맞는것같은데,기금자체가자활사업같은경우에예치금이거의97%가까이되는거잖아요.이렇게까지안쓰이면사실통합을하거나아니면폐지를하는게맞는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세요?실제로행정안전부에서도그렇게권고하고있는사항이기도하고요.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그런데이제자활사업같은경우에는자활사업에일부이득금이생기면이자활기금에들어오게돼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렇죠.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그래서이기금이특수목적으로자활건물을하나사거나건물을운영하거나자활사업에필요한활성화를목적으로하는사업이기때문에저는아까도기금말씀하셨지만,노인장애인과에서도말씀하셨지만,목적사업에가장타당한사업이실은자활사업이라고생각하거든요.
이형은위원
그래서자활사업은그래도제일타당하게사용이됐더라고요.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그래서이사업은이목적대로왜냐하면수입이일정들어오고다시여기에활용될수있는사업이기때문에이사업은이렇게정착돼서.
이형은위원
그럼이게지금97%가그냥은행에예치돼있는상황인데,그렇게되면이거를활용할수있는방안은없을까요?신규사업이라든지.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그러니까이번에기능보강사업목적으로탑피온건물로올라가면서저희가그건물자체도이기금사업으로운영하려다보니까배보다배꼽이더큰경우가됐거든요.건물이10억원인데,리모델링비용이10억원이나오고이러다보니까저희가그거를접는경우고그래서나중에라도기금이조금더활성화되고금액이어느정도되면정식적으로자활을,여러사업을뭉쳐서저희가임대료가많이나가고있거든요..
이형은위원
지금은한40억원정도되는거잖아요?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네.
이형은위원
이안에서할수있는거는아무것도없나요?제가단순히건물이렇게대단한거를요구하는게아니고지원이라든지그러니까제가생각하는목적에부합하는.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자활사업자체가국비사업가90%입니다.구비가3%에해당하기때문에대부분의사업비가국비사업으로내려오다보니까저희가이제특별하게뭔가큰기획된사업을하기전에는이사업을그렇게큰프로젝트로건물을매입하거나이렇게쓰이지않는이상은이기금은계속적립을하고다시활용해서써야하는.
이형은위원
그럼이런식으로거의남아있는경우가많겠네요.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아무래도이제그렇게될수밖에없다고.
이형은위원
팀장님,말씀해주세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자활기금은처음에저희가연수구에서출연금을할때는4억원이었습니다.그런데이제최근몇년전까지는국비를들여서사업단을운영하게되면매출액이생기잖아요.
이형은위원
그렇죠.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그매출액에거의100%를자활기금으로들어온상황이었고이제최근몇년전부터는그매출액에서중앙자활기금이라고또있습니다.중앙자활기금에30%를보내고나머지돈을활성화지원금이라고해서또사업단에운영할수있는여러가지사업비라든가,시설보강비를사용할수있고그다음에부족한부분공모사업으로도많이들중앙기금에서공모사업으로지원을받기때문에실질적으로저희가...
이형은위원
건드릴일이별로없다.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자활근로자들에자격증을딸수있는그런교육비라든가,힐링콘서트라든가이런부분으로많이하고있고요.앞으로는만약에더큰어떤목적이생겨서필요하다면과감하게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렇게적극적으로사용해주셨으면좋겠고이게되게애매한것같아요.어떤과는너무많이남고,사용을못하고,어떤과는쓰면안되는데쓰고이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었던것도방금말씀하셨던것처럼적극적으로써야할일이있을때는목적에부합되는경우에는좀적극적으로써주셨으면좋겠습니다.너무많이예치가되어있는상황이어서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 한성민위원님.
한성민위원
고생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 저는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산서316쪽,쓰레기종량제봉투지원관련이거든요.우리관에서쓰레기봉투를구입하는거하고일반구민들이구입하는거하고어떻게단가차이가발생을하나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세동 쓰레기봉투개당414원정도되는데,같은금액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소비자가구입을한가격과우리관에서같나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세동 같은금액으로구입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중요한부분은아닙니다.그런데제가예산을보다보면억단위도있고천단위도있고많이있는데,1원단위까지보게끔돼있는데,봉투지원관련해서401원이라고돼있거든요.그래서우리가우리가주민들이보퉁구입할때401원에서1원단위기부하고구입하지않잖아요,이게어떻게해서401원이나와요?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그거는제가설명드릴게요.이게소매가라고해서요.저희가401원,그런금액으로해서왜냐하면이게마트에서사면마트에일부수익금이나갑니다,그판매소에.그러니까그금액이일반주민들이사는거라저희가소매가로사는거랑갭차이가있다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아까414원이라고하셨죠?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네.
한성민위원
414원,아까1원예산서에서는1원인데,그게큰금액은아닌데,어쨌든엄밀히따지면조금차이가있기는있는거네요?
주영
이주영주민복지국장
네,판매처에들어가는일부수익금입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중요한부분은아닌데,이부분이눈에띄어서질의를드려봤고그럼올해랑비교해봤을때내년에예산이증액된부분은봉툿값의단가차이는아닌것같은데.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세동 2025년대비한2.7%정도가구수로치면173가구정도증가해서반영한부분입니다.
한성민위원
가구수가얼마나늘었다고요?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세동 월평균173가구입니다.
한성민위원
우리가6,400만원정도되죠,월에기준으로보면?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세동 네,대략그정도됩니다.
한성민위원
내년에는아까.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세동 173가구입니다,월평균.
한성민위원
한600가구정도대충간단하게살펴봤을때그정도.
담당
담당생활보장
손세동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지금어쨌든이거는계속해왔던사업이고하시는데는큰문제는없을것같아요.올해도증가한가구수까지도파악해서예산을세우셨으니까큰문제는없을거라고보고궁금한거는해소됐기때문에일단질의는마치도록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
현희
장현희위원
우리권인숙팀장님께질의를드려야겠네요,자활담당이기때문에.정말작년에말도많고탈도많았던우리자활인데,궁금해서그런데요.436쪽,자활센터운영세부예산내역파악이어려워요.5억3,500만원예산중에서인건비와운영비가각각얼마씩편성됐나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대부분이한70%이상은인건비로많이나가고요.종사자들인건비로나가고나머지는이제사업이라든가,그외에공과금,관리비로나갑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거세부내역서를볼수있을까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내역서따로자료로보내드리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그렇게예산이나가면서운영비지원후에회계감사는어떻게하나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저희가매년마다저희가정기점검을하고있고요,1년에한번.그리고감사실에서3년에한번시설점검을하고있고,또2년에한번씩은시랑보건복지부라든가합동점검이렇게교차점검같은거를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참작년에자활때문에우리박도미과장님도고생을많이하셨는데,그럼우리쉽게이게국책사업으로거의예산도내려온사업인데,10개군·구별로자활센터운영비가있잖아요.우리연수구는지금몇위정도지원해주고있나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운영비요?
현희
장현희위원
네,인천시10개군·구에서.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종사자수와그다음에.
현희
장현희위원
예산.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네,그런참여자수라든가이런거를감안했을때보통큰남동구,미추홀구,서구,계양,부평구다음으로저희가예산을.
현희
장현희위원
중간정도간다는얘기네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네.
현희
장현희위원
아무튼탑피온건물로이전할계획이잖아요.언제쯤완전히가게되나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우선보훈회관이먼저이전을하고,4층에있던가족센터가12층으로옮겨가고,저희도리모델링할예정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떻게보면오히려환경이많이개선되는거아니에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그렇죠.
현희
장현희위원
그전에있던사옥이라고해야하나요,센터라고해야하나요.거기보다이제많이개선이되면여기에맞게우리연수구정서상맞는신규사업도발굴해야할것같아요.예를들면저번에도얘기했었는데,우리연수구는지금80%이상이아파트로되어있잖아요.그리고거의다맞벌이를하고있고사실청소라는거를맡기기어려운데,2시간정도관에서운영하고자활이면믿고맡길수있잖아요.그럼정말우수한관에서운영하니까신뢰도가고그다음에하고2시간정도청소하는게맞벌이주부한테굉장히부담스럽잖아요.그정도로해서홍보가잘된다면자활자체에서물론연수구특성상큰건물송도에그런거를위주로할게아니라이런것도예를들어서지금도오늘아침에출근할때도보니까미추홀구우렁각시가아직도붙어있어요.미추홀구자활에서운영하는그사업이연수구에있을때우리연수구도그런거를감안해보면어떨까싶어요.
담당
담당자활지원
권인숙 일단저희자활청소사업단을공공기관이나호텔사업위주로하고있는데요.저희가이제연수구에서도연수크린이라는저희자활기업이있습니다.자활센터랑잘협력해서그런신규사업부분에홍보도많이하고맞벌이부부라든가,일반참여자도이용할수있게끔같이노력해보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네,그런것들도발굴하면진짜웬만한서민들도맞벌이할때부담없이이용하고좋을것같더라고요.그리고홍보를하면아마그것도좋은일거리가되지않을까싶어서제안드려봤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손세동생활보장팀장님을비롯한팀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식및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오후14시까지잠시중지후회의를다시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박주연여성아동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안녕하십니까?여성아동과장박주연입니다. 보고에앞서팀장을소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팀임지영팀장입니다. 아동복지팀이재은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조상호팀장입니다. 드림스타트팀서정미팀장입니다. 지금부터여성아동과소관202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예산안86쪽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은2025년도본예산대비84억2,042만2천원이증가한434억6,051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경상적세외수입의주요내역은공유재산임대료3,149만원,키즈카페입장료1억8,100만원,자판기수입975만원입니다.국고보조금의주요내역은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29억1,880만원,아이돌봄지원사업37억4,027만원,아동수당276억3,071만3천원입니다.시비보조금의주요내역은국비에대한매칭사업비와아동수당48억3,537만5천원,결식아동급식지원12억3,255만8천원입니다. 다음예산안369쪽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저희과소관세출예산은2025년본예산대비87억7,249만6천원이증가한505억1,370만7천원으로재원별비율은국시비가87.5%,구비가12.5%입니다. 세출주요내역을간략히보고드리겠습니다.예산안374쪽,시설기능보장지원사업은2026년신규사업으로한부모가족복지시설개보수및기자재구입지원을위해3,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375쪽,연수구가족센터지원사업입니다.가족센터이전에따른공사비용및관리비등증가분을반영하여1억3,365만8천원을증액하였습니다.예산안376쪽,1인가구행복동행사업은2026년신규사업으로급격하게증가하는1인가구고독,고립의방지를위해6,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378쪽,아동수당급여지급사업은아동수당지급대상자연령이8세미만에서9세미만으로확대됨에따라전년대비84억928만9천원증액한345억3,839만1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378쪽,아이꿈수당지원사업은사업대상자범위가축소됨에따라전년대비11억5,979만4천원을감액한39억4,0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안384쪽,다함께돌봄센터인건비사업은26년도다함께돌본센터운영개소수증가에따른인건비증가분을반영하여1억9,273만2천원을증액한6억429만6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2026년도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기금운용계획안71쪽,기금조성현황입니다.2025년도말조정액은20억203만8천원이며26년도말기금조성액은25년대비420만원이증액한20억623만8천원을계상하였습니다.74쪽,수입계획입니다.양성평등기금공공예금이자수입예상액6,900만원을포함한20억7,103만8천원입니다.75쪽,지출계획입니다.26년신규사업이기업대상찾아가는아동학대예방교육으로200만원을증액하였으며,양성평등기금공모사업확대를위해5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나머지20억623만8천원은예치금으로운영할계획입니다.이상으로여성아동과소관202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박주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식사맛있게하셨나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위원님들이질의를안하시네요. 예산서375쪽,1인행복동행사업이신규로들어왔잖아요.예산이총6,600만원인데사업비는2,600만원인데인건비가4천만원이나되네요.인건비가상당히높네요.사업비에비해서인건비가왜이렇게높나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이사업은신규사업이고요.인천시에서주관하는사업이었고,저희연수구는올해처음으로제안신청해서선정된사업입니다.시에서구조된사업으로사업비를내려보낼때이사업을수행할인건비를같이포함해서내려보낸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동행사업은인력배치가고정적으로하는겁니까?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꼭그렇게해야하는사업이에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구조화된사업이라서시에서그렇게구조해서내려보낸사업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하여튼사업비에비해서인건비가상당히,사업비가높아야하는데인건비가높다보니까.하여튼기존인력으로운영이가능한것도검토하셨나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사실은새로운사업은가족센터에서수행할건데기존에있던인원들이해야하는사업들이기본적으로있다보니까새로운사업을수행하기위해서는인건비지원이필요하다고판단한것같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신규사업잘수행해주시기바라고요. 그다음에천사돌봄사업도376쪽,가구가81가구딱떨어지게했는데81가구근거가어떻게되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이것은저희가사전에수요조사를,올9월에신규로책정된사업이었고요.시에서대상자가중위소득150%이하가구중에서아이돌봄서비스이용하시는분중에연간960시간을이용하거든요?그런데960시간보다더많이이용한했던분들을구별로수요조사했습니다.그래서저희구가81가구정도가된다고해서예산을받은내용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81가구는예산에맞춰서딱잡은거예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81가구정도가초과해서이서비스를이용한다고시에보고드렸고시가거기에맞춰서예산을배정해준내용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최근3년동안960시간한도소진가구현황을볼수있나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별도로가져다드리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서비스대기하는거동별현황도있을거아닙니까?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것도같이보여드리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보여주시기바랍니다.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저도1인가구행복동행사업때문에좀궁금한게있는데,이게정확하게어떤사업인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아까말씀드렸듯이인천시에서1인가구대상에서사업을진행했었고,매번구에서제안을하면그걸채택해서보조금지급하는사업이었는데저희가계속채택이안됐다가올해제안을했고내년도사업으로채택된사업이고요.미추홀구나다른구에서도많이하고있고,인천시에보면1인가구가저희가족센터만하는게아니고복지정책과에서도하고,복지관에서도많이하잖아요.그래서1인가구포털이라는사이트가있어요.거길보면구별로,대상자별로,서비스유형별로각구에서지원하는서비스들이나와있거든요?저희가제안할때는가족센터에서중장년을대상으로사업을하겠다고했고수다살롱이라고해서동아리형태로요리가취미인동아리들,운동이취미인동아리들한5개동아리모아서같이모여서얘기할수있을때보조금을지원하는정책하나랑그다음에주간밥상이라고해서같이요리할수있는거하나,그다음에재무상담하는거하나,그리고또하나는지자체별로제안해서하는사업인데그것은아직고민중에있다고합니다.
이형은위원
안그래도그내용이궁금해서.왜냐하면말씀하셨던것처럼다른과에서도고독사이런거관련해서은둔형외톨이,고독사이런것은좀많은사업을하고있는데이사업내용만봐서제가어떤내용인지잘이해가안되어서,그러면중장년대상이라고하셨는데그러면제가중장년이라고생각하면40-50대정도라고생각하면되는건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40세-64세가대상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면이건소득기준이런건따로적용되는건없는사업인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주민등록등본상1인가구대상입니다.
이형은위원
1인가구만되면지원할수있는내용이고요.아까위원님이질문은하셨는데인건비가이걸그러면아까말씀하셨던것처럼재무교육이나요리이런걸진행하는전문가에게들어가는인건비인가요,아니면이사업을관리하는분에대한인건비인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사업을관리하는분에대한인건비입니다.
이형은위원
몇분에대한인건비인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한분입니다.
이형은위원
이분은그러면새로고용하는시스템인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이형은위원
가족센터에서일하시는건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그러면사업비는프로그램을운영하는데사용하는거고,한분에대한인건비가4천만원이잡혀있다는말씀이신거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세부사업설명서717쪽,여성안심드림사업이있는데구에되게드림사업이많아요.좀아까도있었는데,원래제가예전부터했던건기억이나는데좀제가생각하기에는어쨌든간에물품을지원하는사업이잖아요.그러면어느정도한1년,2년이지나면대상자가좀줄어들지요?한번지원하면계속해서또추가로지원하는건아니잖아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래서이게감소를했다고보면되는건가요,아니면어떤맥락에서감소가된거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이것도시비매칭사업인데시에서가내시가대상인원을감소해서내려왔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것은여성1인30가구랑30점포인데이게원래전년도까지다소진이됐나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2025년도기준으로35가구,70개점포였고요.오늘기준으로70개점포다지원완료됐습니다.
이형은위원
점포말고가구가좀궁금한데.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가구는48가구,점포는22점포.
이형은위원
이게그러면대상이여기는범죄피해자,수급자,차상위계층및일반인이라고되어있는데그러면이게순서대로범죄피해자이런순서대로나가고일반인이제일후순위라고보면되는지아니면단순히선착순인지,어떻게지급됐어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우선선순위로먼저지급이되고요.범죄피해자나수급자나이렇게저소득층자나,범죄피해자가선순위로지급되고그이외에는선착순으로지급됐습니다.
이형은위원
남게되면일반인한테,그런데일반인분들도실제로받으신분들도있으신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많습니다.관심많으세요.
이형은위원
관심이많다는건부족하진않은가요?왜냐하면제가듣기로사실40가구정도면그렇게많게들리진않거든요?우리구에여성1인가구가뭐40가구는턱없이적은숫자같은데,너무너무적은숫자같아서.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관심은많으신데이게아무래도지원을하다보니까제한조건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래서제가여쭤봤던거예요.그제한조건이면일반인도받았다고하는데말씀하셨던대로하고싶은분은많다?그러면일반인까지어떻게갔어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왜냐하면우선범죄피해자도범죄피해자예방지원센터에서추천을받아서저희가사전에연락드리는데원하지않는분들도계시고요.본인들이그런걸로도노출되는걸싫어하는분들도계시고요.
이형은위원
그러면범죄피해자말고는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1인가구여성들중에서저희가1인점포의경우는전세보증금이일정미만인분들을우선으로지급하거든요.그리고사업자등록증이여성으로되어있거나이런조건들을세세하게묻고신청하시는분들이있어서그런분들은좀...
이형은위원
점포보다저는가구가너무궁금해서.점포는그렇다고치더라도,가구수가너무너무적어보이는데인기는많다고하는데일반인까지갔데요.그러니까제가이게다머릿속에서정리가안돼서,관심은많은데일반인까지갈수있는순위가절대안될것같은데일반인도받았다고하니까.저는머릿속에정리가안되거든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저희가전세보증금조건이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아,여성1인가구도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
이형은위원
월세인분들은안되는거예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전세보증금조건이있어서조건비율에맞춰서지급하는겁니다.
이형은위원
그건되게이상하지않나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래서저희도이건때문에인천시에계속건의를했습니다.조건비율을낮춰주든지,1인가구는누구나지원이가능할수있게하든지,이걸소득비율에맞춘다는건현장성하고맞지않다는건의를계속해온상황입니다.
이형은위원
여쭤보다보니까말도안되는건같은데?이게전세보증금에기준이있다고하면수급자한테지원을한다는자체가앞뒤가하나도안맞는것같은데요?인천시에서물론그렇게내려왔다고하지만그러면시에서잘못하고있는거아닌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그래서저희도시에계속건의해서조건을풀어달라고요청하는상황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런데이게제가알기로첫해가아닌데안풀린건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안풀리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대단한장비를지원하는것도아닌데전세보증금을가지고지원을하나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시에서내려준조건이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요.시얘기를하시니까저도말씀을드리는거예요.시에서잘못하고있다는얘기를하고싶어서.여러모로굉장히앞뒤가안맞는사업같네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위원입니다. 과장님,여성친화도시하고또여성안심도시는어떻게차이가나는거예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안심귀가길사업말씀하시는건가요?
현희
장현희의원
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여성친화도시는연수구에서진행되는모든정책이여성에게친화된정책으로가라는포괄적인개념이고요.그친화도시사업중에일부가안심귀가길사업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연수구여성친화도시맞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맞습니다.올해재지정됐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한10년전에됐던건데올해재지정됐나보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재지정됐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여성이안심하고사는동네가선진국의우선조건일거같은분위기인데과장님,지금이혼율이점점늘어나나요,감소되는건가요,추세가?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최근에늘어난다고방금보도를봤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늘어나지요?왜그러냐면사업이거의한부모가정에대한,물론좋아요.국시비매칭사업이고,그런데지금성격이우리가이해못하게어떤성격인가애매할때도많거든요?지금그러면우리푸르매하고모니카의집있잖아요.그러면이혼율이높으면대상들도늘어나나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아닙니다.거기대상자는줄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니까나는애매하더라고요.현장에가본곳인데그러면아까대상이어떤규정에의해서40가구라고어떻게보면혜택을받는다고했는데그런한부모가구가어떤구에지원을안받고도사는가구가훨씬더많겠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입소가구수가주는이유는저도현장에서종사자분들하고얘기해보면요즘분들이사실그렇게공동생활하는거에익숙하지않고오히려주거지원을받아서혼자생활하는걸더선호하는성향이강해서점점입소를거부하는게있다고합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요?그래서이혼율이높아도저기가줄어드네요.모니카의집도사실,푸르매는가보면오래돼서그런지나름조금공간이뭐랄까보호가되는데,모니카의집은그게아닌거같더라고요,분위기상느낌에그렇게돌아가는것같고. 787쪽,자립준비청년정착금지원에대해서질의드릴요.2026년도3천만원편성된자립정착금이1인가구에1천만원인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1천만원기준이어떻게되는거예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저희가18세이상가정위탁아동이나시설에서살던,가족이없는친구들이18세이상되면시설을나오게되면정착하라고1천만원1회지급하고,2026년에는대상자아동이3명이라3천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대상을확인해서예산을잡는건가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네,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작년에도그렇고계속반복되는사업이잖아요.그러면시설에서종료된청년들은어디에거주해있어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보통LH청년주택에거주하는경우가많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아,LH에서지원해주는전세자금같은그런공간으로자립해서나가서할수있는그런곳이있네요.그러면이게사업이일회성으로끝나지않기위해서지속적인돌봄이필요해보이는데,지원후자립성공률이나사후관리는하고있어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우선첫해에1천만원을지급하고,종료되고나서5년동안매월50만원수당을지급하고있고,아동권리보장원에서이런청년들은사후에계속사례관리를해서한달에한번이나담당하시는사례관리사선생님들이방문해서면담하고,면담결과를저희에게보고해주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러면우리가돈액수는많고적음을떠나서우리가관리를하고있잖아요.어떻게보면성공기준도애매하지만그들이보호받지않고자립할수있는,정말이정도면애들이우리가지원했어도보람을느낀다는걸성공률이라고하긴애매하지만그런사례가많나요?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뭐다는아니고요.그래도아동권리보장원이나지자체에서도계속연락을하고있고,연락해서이아이들이각종받을수있는서비스를모르는경우도있잖아요,아직청년들이라서.그런서비스를연계도해주기때문에이런걸잘활용하면아이들이자립준비하는데좀부족하나만괜찮을거라고생각하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어려움을호소하는친구들도있어서그런건아동권리보장원이나저희지자체에서계속지속적으로연계하고사례관리하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쨌든이런것도예산이기때문에예산편성시사후지원에대한것도내용이담겨야할것같아요.차후에는그렇게해주시는게바람직하게보입니다.
주연
박주연여성아동과장
알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박주연여성아동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임유신출산보육과장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출산보육과장임유신입니다. 이어지는의정활동으로연일노고가많으신김영임위원장님을비롯한기획복지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보고에앞서출산보육과팀장들을소개하겠습니다. 최종현출산지원팀장입니다. 윤광옥보육기반팀장입니다. 서윤옥보육지원팀장입니다. 서성혁보육지도팀장입니다. 지금부터출산보육과소관2026년도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90-92쪽까지세입예산입니다.2026년도일반회계여세입예산은2025년본예산대비160억9,259만9천원이증가한1,384억3,633만1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주요증액사유는국시비보조금내시에따른사항으로이중국고보조금은883억2,614만5천원,시도비보조금은501억1,018만6천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예산서397-413쪽까지세출예산입니다.2026년일반회계세출예산은2025년본예산대비173억654만8천원이증가한1,621억2,303만원을편성하였으며변동폭이큰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97쪽,첫만남이용권은첫째출생아에게200만원,둘째아이상에게300만원의바우처를지급하는사업으로출생아수증가추세에따라전년대비6억2,100만원을증액한51억3,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천사지원금지원은1세부터7세까지연120만원을지급하는사업으로내년도1세가되는2025년생까지지급됨에따라22억8,468만원을증액한80억6,54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98쪽,우리아이첫도장제작지원입니다.2026년출생아를대상으로기념도장을지원하기위한신규사업으로4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00쪽,영유아보육료지원은2025년하반기부터영유아보육료단가가5%인상됨에따라82억6,583만4천원을증액한523억2,923만4천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01쪽,부모부담보육료지원은2025년대비지원아동수가감소함에따라70억8,732만원을감액한122억6,26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07쪽,어린이집공공요금지원은어린이집의안정적운영을위하여공공요금등의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3,16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예산서408쪽,공공형어린이집신규지정참여도제고를위해공공형어린이집영아반활성화지원비1억1천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출산보육과는 부록에 실음
김영임위원장
임유신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럼질의및답변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먼저육아휴직장려금지원관련해서질의드리려고하는데이게지금예산이많이늘어났어요.어떻게지원이바뀌는건지,왜예산이늘었는지한번만설명부탁드립니다.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아빠육아휴직장려금지원대상이작년9월부터대상자수가늘어나기시작했습니다.그래서작년추경에도저희가증액을요구한사항이있고,2024년대비188명에서2025년248명으로신규신청대상자가증가함에따라서증액되는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그러니까예상을더,그러니까늘어날거라는예상을하신거잖아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네,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되게많이늘었는데제가예산성과계획서108쪽,실적이2025년에3천명이었나요?제가어떻게보면될지설명한번부탁드릴게요.인원이일단150명이었는데실적은220명이건그러면추경에서나간건가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지금실적이목표가2025년도150명으로했으나220명이고.
이형은위원
그러면저희가이걸추경에서받아서나갔다고보면되나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네,맞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런데26년,27년,28년은그대로220명,220명,220명인데왜그런거예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저희가이부분을전산상입력을할때에증액되는숫자를입력하고저장을눌렀어야했는데그렇지못한부분이반영된부분입니다. ○이형은위원잘못하신거네요?
네.
이형은위원
왜저는이런걸자꾸찾아낼까요?자꾸오타를,그러니까이거잘못입력하신거라는말씀이신거지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네,확인을했습니다.
이형은위원
네,확인하셨으면알려주셨으면좋았을텐데,그러면성과목표가어떻게되는거예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2026년도는240명.
이형은위원
그러면27년,28년은쭉?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네,증가할사항입니다.
이형은위원
얼마씩증가예상하세요?왜냐하면지원금은늘어나는데숫자가그대로라서이상해서.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그것이저희가6개월내에50만원지원하잖아요.그런데저희가지금2025년도봤을때는신청횟수가6개월보다는3개월,3회신청을평균으로하시더라고요. ○이형은위원6개월이나하진않는다?
네,그리고그신청자수가15명에서25명으로증가하는사항이라서그런걸반영해서저희가목표를설정했습니다.
이형은위원
월10명이상더는다고생각하시는거잖아요.그렇죠?왜냐하면15명에서25명으로늘어난다고했으니까.그렇게머리로계산을암산으로돌려도1년에120명인데?그러면240명은약간너무작게잡으신거아니에요?단순계산만돌려도300명은되어야한다는얘기아니에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그런데2024년도에서2025년도증가하는인원수는60명이거든요?
이형은위원
그게이상한거지요.왜냐하면여기에서60명늘었으니까그대로몇십명,사실몇십명늘렸다는것도중요하지않은게25년도에220명이었으면그게기준치가되어야하지요.그게스탠다드가되어야하는거잖아요.150명에서220명이면70명정도늘었네,그러면최소한그이상은늘어나야하니까,약300명은되어야한다는말이지요.그런데말씀주신건240명을목표로잡았다고하셨고요.그러면또추경을세우시겠다는건가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저희도이부분이증가하는추세는맞는데정확하게목표대비를...
이형은위원
그러면월25명이라고하지말았어야지요.단순히계산만해도월10명이상늘어날거라고생각을하셨고,그러면그렇게12달만굴려도240명인데,목표치는240명으로하셨다는건,또추경을세우겠다는걸로밖에저는생각이안드는데?예산을하셨을때는일단여기에목표치가잘못된것도그렇고요.저희도보면서수학을할줄알잖아요.그러면제가생각했을때이것은무조건100명이넘어가야하는데늘어나는건100명이안늘었고,오타라고하셨어도고친걸들었는데또240명으로별차이가없어요.그러면제가어떻게받아들여야해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이거좀더목표를생각을다시한번하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네,목표를상향설정하시던지아니면뭔가하나를,안맞잖아요.모순적이잖아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정리를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것은정리가필요할것같습니다,과장님.그냥이렇게대충해서주시면안돼요.제가보기에는그냥대충채워서넘기신걸로밖에안보여요.이거랑이거랑안맞고,자료는오타가났고,10명계산도안맞고,정확하게주세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위원님,저희가정확히파악해서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398쪽,도장제작도궁금한건데어떤도장이나갈예정이에요?2만원짜리도장이면되게좋은도장일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제가생각하는막도장은아닐거란말이에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페이지좀말씀해주세요.
이형은위원
예산서는398쪽,설명서는853쪽.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저희가태어난첫아기에게가장먼저선물하는걸로도장을생각을한건데요.상아재질로된이름이새겨진도장을말하는겁니다.
이형은위원
원래도장은당연히이름이새겨져있겠지요.그러니까어떤,2만원짜리라는게생각을하신디자인이있으신건지?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저희가제품을...
이형은위원
4천만원을주고계약할예정인업체가있겠네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장애인기업이든,여성기업이든저희가여러업체들하고만나서...
이형은위원
목적이뭐예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저희가출산친화적인...
이형은위원
도장찍어주면출산친화인가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도장이라는게실용적인것보다는..
이형은위원
의미겠지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네,상징적인의미를두고...
이형은위원
그런데그거요즘어머니들이다알아서하시거든요.왜냐하면본인들이원하는디자인이있어요.요즘엄마들이굉장히자기아이에게그게강해요.탯줄도장도있고별게다있어요,제친구들을보면.일단첫째는본인들이원하는디자인이있고,둘째는그어머니들이하는것도사실은어렸을때잠깐쓰는거예요,통장같은거만들때,나중에다다시다만들거든요?중요한거요즘은도장을안쓰는추세로많이바뀌고있어요.그런데만약에이게목적이단순히저출산장려이런출산친화라고하면저는저출산현상이랑이런거를하는게크게도움이될거같지않고요.이걸해준다고받는분들이‘아,도장해준다’이걸별로못느낄것같아요.차라리출산친화를한다면이걸가지고다른데돌려서긴급돌봄서비스나시간제보육이나실질적인거에쓰는게출산친화아닐까요?계속뭐가부족하고,기다려야되는시점이라고하는데이4천만원이나되는돈을,그러니까4천만원이면작은돈도아니에요,400만원도아니고.4천만원이나되는돈을‘출생신고하는모든출생아에게2만원짜리도장을준다’,‘연수구는출산친화적이다’라는매커니즘으로갈거같지않아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저희가현금지원하는부분들은첫만남이용권이든천사지원금이든....
이형은위원
차라리그게낫지요.그거는저는완전히좋다고생각을해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그현금으로인해서어떤필요한물건을구입하실수도있고,보육을통해서시간제보육이든확장제시간제보육을통해서지원받고있는데,저희가출산적인이미지를현금지원하는부분말고어떤아이의탄생에대한지역사회가축하해주는기념품을생각해보자는부분에서시작이되었고요.
이형은위원
그거는저도취지가나쁘다는건아닌데제가생각하는문제는말씀하셨던것처럼천사지원금도있고,첫만남이용권도있고요.그런데제가조금예산을효율적으로,지금돈없다고하는데4천만원을도장에쓰는게정말효율적인지라는생각이조금의문이들고요,첫째는.그리고둘째는어쨌든업체랑계약을해야하잖아요.약간특혜논란도있을것같아요,이4천만원에대한.제생각에는그래요.어쨌든한업체에서도장을,여기저기우후죽순으로할건아니잖아요.보통한업체계약해서만들텐데제생각에는이게차라리취약계층돌봄이나다른방향으로,그냥실질적으로가는게더좋지않을까.2만원받는다고해서출산친화로간다고하기에는저는여기에는조금의문이듭니다.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저희가부서에서생각을했을때는우리가디지털시대일수록아날로그기념품의가치가증가하듯이스마트폰에...
이형은위원
가치가증가하지만사용을하진않지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사용을하진않지만우리가스마트폰에사진이넘쳐나도우리집벽에보면...
이형은위원
그러면차라리사진인화권이런게낫지않을까요?2만원짜리도장을하기보다.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축하사진을걸어놓는것처럼저희는아이의이름과정체성이처음으로세상에서새기는상징이라고...
이형은위원
저는도장과정체성의관계가뭐가있는지모르겠는데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이도장사업과이예산에담아놓진않았지만,첫인사사업으로해서우리전광판에아이의사진과출생메시지를같이함께진행하면우리지역사회가아이의탄생을축하해주는게되지않나하는생각에서시작되었습니다.
이형은위원
무슨말씀인지는알겠습니다만저는사실출산양육친화환경조성사업할때도초인종자제,유아동승차량스티커제작부터도이게저출산이라고무슨연관이있냐고항상얘기했던사람으로서계속해서이렇게효율적이지않은게나오는게좀안타깝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설명서959쪽,보육교직원연구활동비지원하는게나와있네요.2026년1월1일부터2030년12월31일까지총43억5,400만원가지고올해8억5,200만원을한다는데,어떤연구를하시는거지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보육교직원연구활동비라하면구사업인데요.정부미지원어린이집에재직중이든담임선생님이든특수교사야간연장선생님들이전년대비해서30시간이상교육을받으면이교육을인정해주고거기에대한수당을지급하는사항입니다.예를들면각종프로그램공모전에선정이되었다면10시간을줄수있고,교재교구제작을했다면2개당3시간,이렇게육종이나교육에참여한부분에대한인정부분입니다.30시간이상수료한분에게지급되는수당이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연구활동에성과나과제물이나오는게아니네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지난번에저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사례공모전이라는행사를3층에서진행했는데요.실제보육교사선생님들에게현장에서아이들에게프로그램을진행한우수한사례를가지고선정된부분입니다.시상식도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어떻게공유해서활용합니까,연구했던것을?각어린이집이나좋은것은벤치마킹이나공유해서학습자료로쓰나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그렇게공유도하고있고요.이보육교직원연구활동비라함은개개인이월30시간이상의교육을수료하면10만원의수당을지급하는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한번해서10만원으로연구한다는게좀난해하다는생각이들어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본인이받아야하는어떤교육활동이나이수해야하는교육도포함되는사항입니다.예를들면아동학대교육도이수하는그런부분도놓치지않고이수하게되면그런사항들도인정해주는부분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차라리교직원처우개선비가훨씬낫지않나싶은생각이...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그부분도또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연구활동비라니까710명에서월10만원씩하는목적이라그렇습니다. 그건그렇고이번에본예산에주요세출예산편성을보니까순증하는것이상당히많지요.어린이집급식비격차지원비도시비로7,300만원받고,그다음에어린이집공공요금지원도구비로3,100만원해주고,공공형어린이집영아활동비로1억2천만원이들어왔네요.시예산은어린이집급식비격차완화지원외국국적유아도해준다는건데,어떻게지원한다는겁니까?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외국인국적유아에대한3-5세아이에대해서1일1천원해서18,000원정도되는급식비를지원하는사항입니다.이사항이내국인과외국인유아에대한차별없이동등하고안전한급식을지원한다는방침아래추진되는사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면원도심하고송도가분리되어있나요,인원현황이?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인천시어린이집이용외국국적우리연수구는725명이고요.이사항을신도시원도심으로구분된사항은아닌데저희가통계자료를보고나눠야할것같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7,300만원을배분하려면통계자료가나와야할거아닙니까?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어린이집을이용하는아이들은725명으로나와있습니다.총725명0-50세,그중3-5세는358명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다음에또보면민간형도있고,공공형도있고,국공립도있고여러가지있잖아요.그거상관없이다지원한다는거지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네,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어린이집공공요금지원하는것도구에서3,100만원순증해서올라왔는데,신규사업입니까?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신규사업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어떻게운영지원하는겁니까?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지금연수구관내246개소정도의어린이집이있는데요.어린이집에서처음시작된건1명의아이가있어도가정어린이집의경우는에어컨을틀어야하고,난방을해야하는그러니까공공요금에대한부담감이크다는걸현장에서말씀해주신적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이부분에대해서냉난방비용은지원되는부분이있으니까다르게나가는수도요금이든공공요금을지원하면어린이집운영에아니면또비용만큼아이들위해서사용되지않을까해서이사업을시작하고자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것은시비는못받았나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구자체사업으로진행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구자체사업도많이늘려서어린이집들이요즘어렵잖아요,저출산문제로해서.그래서잘지원할수있도록하고,그다음에한가지는공공형어린이집영아반활성화지원신규로들어온거1억2천만원이들어왔잖아요.이게영아반1개당10만원씩지원하지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예,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예산서408쪽도순증으로들어왔는데그러면공공형이있으면민간형어린이집도있고가정형도있는데,그것은어떻게향후에대처할겁니까?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이사업을시작하게된것은우수한어린이집의비율을높이고자시작된사항입니다.그리고또공공형어린이집의진입률을높이고자했던부분이있고,지원의형평성을중시하시지만기본적인책임이랑공공성을향한투자가기반이된곳에지원함으로써전체적인연수구에어린이집보육의질을높이고자하는사항입니다.추후에이런공공형어린이집에대한이런지원이되면민간과가정에서도생각하지못한부분에대해서공공형어린이집으로진입하기위해서노력을더많이할것으로생각이됩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과장님,그러니까민간형어린이집도간담회를자주해야할것같더라고요.그분들이민원을들어보니까불만섞인원성들이좀많아요.들어서내년에는사업을같이할수있도록해주세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장현희위원입니다. 아까이형은위원님이첫도장제작신규사업에대해서어떤저기를했는데,저도그발상에는조금아이러니한생각이듭니다.그전에는축하카드보내지않았나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민원여권과에서아기등록증과함께축하메시지도보내는사항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는그정도로어떻게보면나라에서탄생을축하다는메시지정도지,도장을굳이하는건저도아이러니합니다. 그리고국공립어린이집폐원867쪽,여기지금주공이지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네,세화어린이집맞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지금LH에서원상복구를원한다고하나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저희가무상임대기간이2033년이다보니당초보다당겨져서어린이집을폐원하게되면있던그대로원상복구를해야하는사항에대한비용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저는지금여기에는맞지않는지모르지만애는안낳고,어르신들은늘어나요.어린이집도대상이되지만요새는초등학교도학생수가없어서폐교를한다고해요.그러면그공간을어르신들의어떻게보면공간으로해야하지않나,이용할수있는공간으로,그런생각을해보는데여기도마찬가지일것같아요.왜냐하면세화복지관거기사는어떻게보면서민동네인데어르신들이복지관,거기노인정에가면정말많아요.그런공간을좀더확대해서환원안하고물론어르신공간과어린이집하고는너무다르지만,같이한그런게있잖아요.그런걸고려해보면어떨까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이어린이집폐원후에그런사용공간에대해서는저희부서도함께LH와협의를해서지역주민들이더이용할수있도록유용한공간으로사용될수있게끔같이함께노력하겠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네,그것도좀필요할것같아요.세대수는많고,점점어르신들은늘어나고,한건물에있기때문에잘타협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성인지예산서168쪽,어떻게보면부서에서보면역발상이라고할지모르지만지금보니까첫만남이용권과임산부교통비지원을100%여성우선적으로해서성인지예산에편성했어요.그죠?거꾸로보면,역으로보면양성평등은남녀가공통으로평등해야되는거아닌가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성인지예산에서첫만남이용권과임산부교통비지원의경우는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인천시에서성인지예산으로편성되다보니저희지자체도함께성인지로편성된부분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케이스예요?그러게여성가족부성인지예산서안내서나행안부지침을보면성인지예산대상사업으로남녀평등을촉진하는데기준을놓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이것을보면애매하더라고요.그런데이사업은시에서지정을해서편성하라는거예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네,성인지예산을보면성인지예산대상사업에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냐,성별영향평가사업이냐,자치단체특화사업이냐이렇게구분되어있는데이2가지는시에서자치단체특화사업으로지정되다보니.
현희
장현희위원
이미선정돼서내려온거네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네,선정되어서저희지자체쪽에서도같이성인지로편성해서지원하라는걸로해서같이되어있는부분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사실이게기준이애매해요.시대가변해가고있는상황이기때문에우리구청도국장님이더많이늘어나고있는상황이잖아요.그런데이게지금어떻게보면참기준이애매한것같습니다.그런데사업이선정돼서내려왔다니까할말은없습니다마는제가볼때는역발상으로질의를드린건데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오늘심사한부서소관예산안에대한수정의견을전문위원실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이주영복지교통국장님을비롯한임유신출산보육과장님과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마치고제6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12월10일오전10시부터보건소에대한예산안심사가있음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