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옥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해양발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수 해양발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2026년 주요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해양발전과장 정광수입니다. 제289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로 수고가 많으신 장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보고 및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영숙 해양정책팀장입니다. 박성환 어항관리팀장입니다. 원용덕 해양보전팀장입니다. 최찬호 해양레저팀장입니다. 다음은 이어서 올해 해양발전과 주요 성과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26년도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26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9페이지 2026년도 주요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발전과 세입은 전년도보다 11억 9,600만 원이 감소한 118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6억 2,400만 원이 감소하는데 이는 수자원공사에서 남강댐 방류로 방류량 등에 따라 교부해 주는 사천만 어업손실 발생지역 지원사업비를 이미 편성한 이유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14억 5,400만 원이 감소하는데 이는 청정어장 재생사업 3구역 사업 완료로 12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고, 죽방렴 문화유산 보수 경비 2억 원이 주된 감소 요인입니다. 균특보조금의 주요 증가 요인은 대량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 18억, 선구지구 연안정비 52억이 증가하였으며, 감소 요인은 모천항 신활력증진사업 마무리로 20억이 감소하여 최종적으로는 균특이 약 20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작년보다 1억 원이 감소하는데 주요 감소 요인은 청정어장 재생사업 완료로 도비 2억 5,000만 원이 감소하고 나머지 증감 요인은 작년과 대동소이하여 단위사업 세출예산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시설비 및 자본 형성 과목과 신규 사업 위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양발전과 내년도는 27억 4,700만 원이 감소한 168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소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청정어장 재생사업 완료로 25억 원이 감소한 내용입니다. 다음 482페이지 가운데쯤에 경상보조로써 유인도서 비대면 진료사업 운영 국비 신규 사업을 1,481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위쪽 시설비및부대비에 지족어촌관광단지 내에 죽방렴 홍보관 주변으로 죽방렴 체험시설 유지 및 보수에 2,500만 원, 죽방렴 홍보관 야외 광장 정비가 필요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죽방렴 홍보관 빔 프로젝터 장비 노후 교체 장비에 1,000만 원,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죽방렴 원형 복원에 7,500만 원, 작년도 살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 완료로 관리 운영을 위해서 1,44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484페이지 사무관리비에 죽방렴어업 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홍보 영상 및 쇼츠 제작, 홍보 리플릿, 홍보 물품 제작, 죽방렴 사진 명소화, 특산물 브랜딩 및 포장 디자인 개발, 죽방렴 체험 투어 프로그램 등 1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485페이지 맨 위쪽입니다. 특산물 가공 상품 개발을 위해서 연구개발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특산물 포장재 지원 FAO(유엔농업식량기구), GIAHS(세계중요농업유산) 유산 등재 글자 등을 좀 새기고자 합니다.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죽방렴어업 보존·계승을 위해서 간판 설치, 어업인 역량 강화, 죽방렴 멸치 판매 행사 등 해서 1억 7,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7페이지 맨 위에 어항 개발 및 정비를 위해서 긴급 정비 15개 정도 진목항 외 7개소 부잔교 정비 이는 부식, 파손된도교 등이 되겠습니다. 호도항 오수처리시설 관리 용역 위탁 그다음에 동비, 감암마을 세족장 설치, 고두마을 간이 독장 설치 등 해서 4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어촌정주어항 시설 확충을 위해서 천포항 시설확충사업은 총 10억 원의 사업인데 올해에 균특사업을 받았고, 내년에 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정주어항 보수 유지로 두모항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이거는 두모항에 피항지 총 30억 중에서 부족분 5억 원을 도비 지원받아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밑에 선구지구 연안정비사업은 총 126억 원의 사업비로 24년~27년까지 이안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58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두모항 피항지 조성사업입니다. 앞에 5억 플러스해 가지고 총사업비 30억 중에 TTP(테트라포드) 60m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써 24년도에 5억, 올해에 21억, 내년도에 3억 1,000만 원을 편성하는 마지막 사업 연도가 되겠습니다. 부잔교 설치사업을 위해서 밑에 금포항, 고순항, 염해항 각 1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 개발사업을 위해서 조도 작은 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총 6억 중에서 내년도에 2억 5,000을 편성하였고, 노도 공원 조성사업비도 총 6억 사업 중에 내년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에 어촌활력증진사업 대량항 사업입니다. 총 47억 중에서 작년에 7억, 올해 14억을 집행했고, 내년도에 26억 사업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89페이지 가운데쯤에 어촌활력증진사업 노구항이 되겠습니다. 총 66억 사업인데 내년부터 해서 내년에 5억, 27년도에 10억, 28년도에 21억, 29년도에 30억 해서 사업 행정 절차를 밟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맨 아래쪽에 양식어장 정화사업입니다. 올해는 9개소 했는데 내년에는 섬호, 화계, 남상, 초전 등 해서 8개소에 대해서 양식어장 정화사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90페이지 약간 아래쪽에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미FDA 현장 실사단이 방한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지정해역으로 지정된 경계 표시 및 설치, 유지보수를 위해서 도비보조사업으로써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 가운데쯤에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해서 조업 중인 해양쓰레기 수매사업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2페이지 맨 위쪽에 낚시터 환경정화사업을 위해서 2,000만 원을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4페이지 맨 아래쪽에 바다 유입쓰레기 차단시설 유지보수 도비보조사업으로써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남해군에 77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 495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폐유저장시설 내 폐유깡통 처리 수거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군 수협에다가 위탁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300만 원입니다. 관내 61개소가 있습니다. 그다음 가운데쯤에 시설비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를 4개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선상집하장은 총 17개소가 있고 내년도에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7페이지 맨 아래쪽에 해양쓰레기 조사를 위한 장비 구입입니다. 항공 사진도 필요하고 바다 중앙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촬영하기 위해서 드론 구입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9페이지 행사운영비입니다. 상주은모래 썸머페스타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관광과에서 약 9,5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연구용역비로 해수욕장 안전 관리 지침에 따라서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 용역이 필요하고 그 밑에 민간위탁금으로써 각 해수욕장별로 작년 정산금 및 2026년도 예상 선급금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밑에 해수욕장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해수욕장 시설 및 긴급 개보수비로 1억 7,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500페이지 가운데쯤에 자산취득비 수상오토바이 이동 트레일러를 구입하기 위해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적 안전 장비 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02페이지 맨 아래쪽에 작년에 이어서 내년에 제18회 보물섬 남해군수배 전국낚시대회를 하기 위해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맨 위에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1억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도보다도 1억이 증가한 것은 2023년까지 국비가 9,600만 원 지원되다가 중단된 이후에 올해는 1회 추경에 6,000만 원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렇게 증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504페이지 맨 위쪽에 체험형 바다낚시 낚시터 활성화를 위해서 체험형 바다낚시 투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뭐 가족 단위로 한 20명 내외로 모집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밑에 시설비로 낚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간략하면서도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물도 좀 드시고 답변에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분당 10분 이내로 질의를 해 주시고, 전 위원이 질의를 마친 이후에 보충 질의는 5분 이내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하신다고 고생했습니다. 우리 지금 해양쓰레기 수거선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번 주에 이제 우리 국가 예산이 통과가 됐는데 저희가 편성이 됐는지 안 됐는지 좀 알아보니까 안타깝게도 전국에서 8개소 경남은 거제가 지금 선정이 돼 가지고 저희 남해군하고 사천하고 신청을 했는데.

예.

우리 사실 반영이 좀 안 돼서 이번에 사천-남해-하동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안 될 경우에는 공동으로 대응해 가지고 강진만에 1대를 배치하든지 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모아졌고 국가 예산 1회 추경이나 이럴 때를 통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선정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우리가. 과장님 생각에.

일단 뭐......

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국가에서도 시도별로 이제 배정을 이리하다 보니까, 이제 각 1대씩 이리하다 보니까 바다 면적이라든지 육상 순위에서 아마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우리 어복버스 비대면 섬 닥터 사업이 있는데 뭐 이거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합니까? 어복버스를.

컴퓨터 화면을 가지고 병원에서 회관에 사람들 모아 놓고 한 사람씩 이렇게.

그런 내용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세출에 484페이지 사무관리비 쭉 위에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특산물 브랜딩 및 포장 디자인 개발 해 가지고 6,000만 원 1식, 밑에 죽방렴 체험 투어 프로그램 1식 해 가지고 6,000만 원 돼 있는데 이거 한번 설명 과장님 해 보십시오.

위에 특산물 브랜딩 포장 디자인 개발은 우리가 상표 등록이라든지 특허 출원 등을 지금 한번 해 가지고 차별화하자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죽방렴 체험 투어 프로그램은 어떤 여행사하고 이렇게 좀 연계를 해 가지고 뭐 한 차씩 두 차씩 이렇게 와 가지고 죽방렴에 대해서 체험도 하고 뭐 필요시는 또 관광재단에다가 저희가 위탁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 특산물 브랜딩 이제 포장 디자인 개발 이런 경우는 우리가 지금 해당되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사업체가?

그 관계는......

예?

그 관계는......

예, 알겠습니다. 488페이지 우리 노도 공원 조성사업인데 이거 노도 공원 조성사업은 한번 어떻게 하실 건가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총사업비가 6억이 투입되는 도서개발사업입니다. 근데 1차분 지금 2억 5,000만 원 이제 발주돼 갖고 지금 중단을 해 놓은 상태고 내년도에는 이제 3억 5,000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공원을 조성하는데 거기다가 화단 식재라든지 나무 식재 그다음 석축, 토목 공사를 할 거거든요.

대충 노도의 위치는 어느 정도입니까?

노도 그 마을 위쪽이 되겠습니다.

마을 위쪽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대철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구의 일들이 굉장히 많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고생 끝에 지족해협 죽방렴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고생을 하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다들 고생을 하신 덕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도비, 국비 부족하면 이제 지구에서 보존을 해야 되는 그런 비용들이 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좀 실어 놓은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 주요업무 15페이지에 한번 봐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고 세입에 거기 보면 몰라서 한번 여쭤보는데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수 정비 해가지고 우리 세입에 죽방렴 이래 갖고 국비가 이제 되지요? 5,250만 원. 479페이지하고 같이 연계가 돼서 하는 이야기인데 일단은 그 죽방렴 보수비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따지면. 보수비가 있는데 그 보수를 하는 죽방렴이 지금 현재 스물두 틀이 있단 말입니다. 스물두 틀입니까, 스물다섯 틀입니까?

스물.

예, 스물, 20여 개의 그 발이 있는데 그 발 전체를 보수하는 건지 안 그러면 어촌계에 소속이 돼 있는 그 발을 하는 건지?

어촌계.

그래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어촌계 발 하나 가지고 어업유산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계속적으로 이제는 어업유산이 됐기 때문에 국가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예.

예, 국가에서 보존을 하고 세계에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 스물두 틀의 그 죽방렴을 전체적으로 다 수리, 보수를 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또 이제 문화유산청 입장으로써는 ‘또 이걸 원형을 좀 복원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좀 바다 그 조류에 튼튼한 쇠 파이프를 이리 박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 어업인들이고 저희로서는 그게 그냥 전통 방식으로 말목을 이리 박아 가지고 혹시 이게 또 이렇게 파손이 되고 하면 거기에 지장이 있고 이래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은 그 회원들의 어떤 그걸 좀 여쭤봐 가지고 또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보수 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재청에 이야기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마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변해 가고 있거든요. 그럼 그걸 운영하는 그 자체만 해도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해야 돼요. 처박아 놔 버리고 아무도 운영을 안 하고 있으면 그거 어떡합니까? 이거는 안 되거든요.

예.

그러면 운영을 하는 그 자체에서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집중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됩니다. 이걸 보존하려면. 왜냐? 바다고기를 억지로 유인해 가지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빠른 물살에 의해서 원시업 그대로입니다. 들면 잡고 안 들면 못 잡고 그렇게 하는 그거기 때문에 그 원형 자체를 보존하는 데 뭐 쇠장이 있다, 뭐 참나무 장이 있다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참나무 장을 누가 그걸 할 겁니까? 하지마는 그 자체를 보존함에 있어 가지고 의논을 잘하셔 가지고 그 죽방렴 어업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없게끔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서 그 보존을, 전통을 이어 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개인 발이 있고 뭐 어촌계 발이 있고 이리되는데 돈이 이제 적게 되면 일단은 여럿이 하는 어촌계 발을 갖다 먼저 하고 그다음에 또 점차적으로 해서 계속 올려 가지고 전체 스물두 틀을 갖다가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하는 그게 맞거든요.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그걸 갖다가 과장님 뭐 생각은 어떻습니까? 쇠장을 하든지 참나무 장을 하든지 어찌하든지 간에 그걸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라 이 말입니다.

저도 뭐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이 되면 해수부고 국가 차원에서 억수로 많은 어떤 보조사업이고 이게 지원이 있는 줄 알았더니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까......

없던가요?

예, 별로 없어서 저희가......

그럼 전부 취소를 시키지.

저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그 시군들 회원들을 모아 가지고 협의회를 구성해서 국회의원님도 참여를 시켜 가지고 제도 개선을 통해 가지고 지원받는 방법을 지금 연구 중에 있습니다.

연구 중에 있습니까?

예예.

연구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해야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 대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밑에 대에도 계속적으로 이어 갈 수 있는 500년, 600년 된 그런 전통 어업 방식인데 고기를 불러들이고 고기를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자연 그대로를 해서 한다는 그 취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 뭐 예산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예산들이 굉장히 투입이 됩니다. 우리 여기 예산서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조목조목 설명을 또 다른 위원들께서 하시겠지마는 이제 거기 들어가는 콘텐츠라든지 아까 저기 뭐 6,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분야 용역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하게 우리 군비도 투입이 됩니다. 우리 군민의 세금으로써 투입을 해서 사람을 불러들여 가면서 죽방렴 홍보를 하겠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해 주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

꼼꼼하게 하나하나부터 발장 하나가 빠지면 거기 고기 다 새 버려요. 우리가 돈을 제대로 이렇게 쓸 수 있게끔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0분 안에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시면 됩니다.

예, 업무보고 25페이지에 휴가 문화 맞춤형 해수욕장 운영에 한번 들어가서 정말 좋은 안이거든요. 우리 수산 6급에 이승은 주무관님이 이렇게 하셨는데 각 해수욕장마다의 특성을 살려서 이렇게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로써 하고 있거든요.

예.

예, 이게 이제 보면 해수욕장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이게 저는 잘했다고 칭찬하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봅니다. 그다음 세출에 한번 보겠습니다. 483페이지 위에 죽방렴 체험시설 유지보수비 2,500만 원, 야외광장 정비 5,000만 원 뭐 어떤 걸로 보수를 하고 어떻게 정비를 할 겁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만들어 놨습니까?

예, 죽방렴 체험시설 유지보수는 거기 교량하고 덱이 있습니다. 그 부서진 걸 좀 교체를 해야 되고 그다음 죽방렴 홍보 앞에 그 야외광장이 지금 보면 잔디고 이런 게 너무 터덜터덜 이리합니다. 그리하고 그 잔디 교체하고 수목 식재하고 꽃 식재하고 하는 사업이고.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또 유산으로 등재된 부분이 있고 이래 가지고 관광객들이 조금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가지고 정비가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무도 좀 더 숨궈야 될 거 같고.

예.

그다음에 그 무대도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예.

예, 그 돈을 좀 투입해서 문화재청에 ‘주라 하이소.’

예.

‘주라.’ 해 갖고 그렇게 해 주고 밑에 있네요. 죽방렴 원형 복원 이게 7,5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예, 뭐 3억을 예상했는데 이게 이제 왜 이리 깎였는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억 2,500만 원이 이제 삭감이 됐네요. 어쨌든 간에 이거 해야 됩니다.

예.

그다음 485페이지에 아까 저기 우리 존경하는 박종식 위원님께서 말씀을 드린 그 뒤쪽에 보면 특산품 포장재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죽방렴 멸치 같은 거는 또 죽방렴 멸치로 이래 가지고......

예예.

포장이 돼 있는데 또 여기다 1억을 지원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아까 저기 말씀하시기로 ‘유산 등재라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그 글자를 넣겠다.’라는 그런 내용으로써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

그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예, 거기에 보면 이제 유엔농업기구가 FAO고 그다음에 세계중요농업유산이 GIAHS인데 그 마크를 좀 넣어 가지고 우리 죽방렴에서 생산된 멸치가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됐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그 포장재를 우리가 좀 변경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제 멸치하가 통영 멸치가 여수 멸치가 죽방렴 멸치로 둔갑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장재는 아마......

예, 포장재는 거기 딱 규격에 맞춰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

의석에서 – 예예, 과장님.)

예, 박,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 22쪽에 보시면 어촌뉴딜300사업 있지요? 이제 활성화 건입니다. 왜 이렇게 활성화가 제대로 안 되고 제자리를 못 찾는다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뭐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저 아까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해수부에 어촌뉴딜300사업 그 운영 지침에 보면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제3자한테 위탁을 못 주게 돼 있고 법인이 직접 운영을 이리해야 되다 보니까 그 운영하기 위한 전문 인력 확보하기가 상당히 좀 그 법인에서는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이제 그걸 운영하다 보면 초기 자본이 투입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해야 되면 커피 머신 기를 갖다 구입해야 되는데 추가적인 사업비가 최소 뭐 한 1억~2억 정도 이리 가까이 들다 보니 지금까지 좀 진행이 더딘 것 같고......

애로 사항이......

또 상주하고 뭐 지족은 곧 있음 오픈할 계획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예.

여기 문제점에 보니까는 어촌뉴딜300사업 지침상의 제약으로 인해 일부 시설 유휴화를 할 계획이다 그리돼 있다 그지요, 이 장소는 정해져 있습니까, 계획입니까, 구상입니까?

이거는 지족항하고 상주항, 초전항 그대로 법인에서 정상......

그대로?

예예.

유휴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지요? 그다음 예산에 484쪽 한번 보입시다. 강대철 위원께서 죽방렴어업에 대해서 질의를 여러 차례했습니다마는 상단에 보시면 죽방렴어업 콘텐츠 개발 운영 건이 나와 있지요? 죽방렴어업 콘텐츠 개발 운영 예산이 2억 실려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그거는 이제......

484쪽.

이제 그 밑에 다 포함된 겁니다. 2억 중에서 사무관리비가 1억 6,800......

예예.

그다음에 연구용역비가 2,700하고 포장재 지원은 1,000만 원 해 가지고 총 2억입니다.

그다음 485쪽 하단에 보시면 이것도 죽방렴어업 연구개발비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1억 4,200만 원이 실려 있다 그지요?

예.

이거는 해양 생물 다양성 조사, 어업 환경 조사, 전통 기술 전승 이렇게 돼 있는데 잘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밑에 어업인 역량 강화 및 선진지 견학 건이 하나 있습니다.

예.

예산은 150만 원입니다. 적습니다마는 몇 명 정도로 갑니까? 견학을.

이거는 보통 가면 한......

한두 명?

아닙니다. 회원 수가 이게 보면 한 20명 정도 이리돼 있다 보니까......

20명 정도로......

예, 15명 정도씩 이렇게 갈 때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식비 정도 9,000원 정도......

그렇지요.

예.

그래서 예산이 좀 적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어업인들이 동참을 해서 선진 어업 기술을 또 체험하고 공부해서 다녀오실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지요?

예, 이거는 죽방렴어업......

이 뭐 150만 원 붙여서 뭐 하겠습니까?

죽방렴어업보존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그 사업......

예.

우리 남해군 전체 어민들이 하는 대상은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여기 저 489쪽에 유해생물(해파리) 구제사업 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어선 임차 10척 10일 운영 10일 작업하면 해파리 구제가 마무리됩니까?

이제 바다의 온도......

계속적인 사업인데?

예, 온도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차이는 있긴 있는데 올해는 한 9척 정도 이렇게 임차를 해 가지고 한 119t 정도 구제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날씨에 따라서 또 발생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먼 바다에 발생이 될 수 있고 그런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예산 분야에 여기 497쪽 드론 아까 구입 이야기했습니다.

예.

여기 어디 뭐 사용할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이거는 이제 올해 7월 7일부터 남강댐 방류로 인해 가지고 쓰레기가 집중, 이제 강진만 쪽하고 또 무인도에 이렇게 많이 오다 보니까 그걸 기록 보존을 이리해야 나중에 저희가 어떤 예산 그거라든지 타당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사진을 찍어 놓을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요.

예.

뭐 사업은 적정합니다마는 이제 200만 원 정도로 구입하면 성능은 좀 쓸 만합니까, 어떻습니까?

예, 뭐 괜찮습니다.

지장이 없습니까?

예.

사용하는 데는?

예.

사용 연한 같은 거는 없고요?

보통 한 5년 정도로.

한 4, 5년 정도로.

예.

예, 그다음 503쪽에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시면 어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운영 건입니다.

예.

1억 2,960만 원이 실려 있네요. 이거 좀 말썽을 지깁디다. 이 근무하는 분들이, 사무장이라는 사람들이.

예.

약간 어깨에 힘도 들어가는 그런 사례도 있고 민원도 좀 받은 적이 있는데 여기 채용할 장소는 어디입니까?

그거는 10개 어촌체험마을로 지정돼 있는 곳에 사무장을 채용해서 인터넷 예약도 받고 뭐 안내도 해 주고 하는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입니까? 몇 명 정도 채용합니까?

10명입니다.

10명?

예, 마을별로.

마을별로.

예예.

예, 10개 아닙니까, 그지요?

지족, 문항, 은점, 이어리 해 가지고......

맞습니다.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삼동 은점 등등 해서. 그래서 여기에 다 근무일지 같은 걸로 확인하고 뭐 관리 감독을 좀 합니까?

예예, 합니다. 그리하고 또 뭐 일률적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게 아니라 그 10개 마을에 대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인원수가 또 많고 방문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데는 또 사무장들이 그만큼 고생을 하기 때문에 등급을 저희가 나눠 가지고 그렇게 인건비를 좀 지급,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잠시라도 교육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예.

예, 이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불편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지요?

뭐 밤낮없이 막 전화를 해 가지고 ‘예약 잡아 주라.’고 이리하니까 어떨 때는 또 사무장이 조금......

아, 오히려 사무장들이 힘들 때도 있다......

(청취 불능)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자리를 대개 비운다라든지 개인 행동을......’

예.

‘근무 이탈 이런 것도 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것만 챙겨 주시면 됩니다.

예예, 지도를 잘 하도록......

예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뭐 18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제 선구지역 연안정비 있잖아요.

예.

이안제 설치 100m인데 과장님 이안제를 뭐 하러 설치합니까, 이안제 설치 목적이 뭡니까?

주목적은 재해예방사업입니다. 파도를 좀......

파도 그러니까......

파도를 조금 죽여 준다든지......

어떤 태풍이나 이런 데 재해 그런 거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거를 설치한다 아닙니까?

예.

과연 그러면 이 이안제를 설치했을 때, 제가 지역구라 그런데 이 이안제를 100m 설치했을 때 파도나 이런 게 여기에 지금 안 들어갈까요, 좀 이 피해가 축소될까요? 내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이리 막아 버리면 가운데는 지금 띄워졌고 엄청난 파도가 더 쏠릴 것 같은데?

지금 하여튼 그 모형, 우리가 용역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모형 실험을 해서 위치하고 이리하고 정한......

아, 그럼 용역을 통해 갖고 지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게 충분한 어떤 설명을 했고 용역도 결과를 보고 한 것 같은데.

예예.

그래 제가 볼 때는 여기 지금 이 피항지도 되다 안 해요. 이안제 설치를 하는 여기는. 그 정도로 여기가 좀 뭐 우리가 말하는 남해 말로 개구석이 돼 놔서 아예 뭐 배들이 피항지도 안 되는데 차라리 우리가 말하는 선창을, 그 부두를 이리 선창을 연결해 가지고 오히려 (청취 불능) 조금 올려 한쪽으로 꺾었으면 거기 피항지가 될 수 있는데 이 이안제만 설치를 이리해 놓으면 이거 아무런 제가 볼 때는 별로 그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보면 월포도 ‘밖에 조금 물속에 넣어 가지고 그거 방지한다.’ 했는데 오히려 더 지금 역효과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용역을 하고 분석을 해서 했는데도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일단 뭐 시작된 거니까 잘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족해협 지금 죽방렴어업 콘텐츠 발굴 아까 여기 뭐 우리 위원님들 많이 물었습니다. 그지요? 많이 물었는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세계중요 뭐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아까 뭐 지원이 보니까 1억밖에 없어요. 보니까 여기. 지금 우리 일단......

예, 국비가.

세입에는 국비가 1억밖에 없어요. 세입에. 그러면 이거 뭐 하러 합니까? 이거. 말은 거창하게 모든 걸 이래 갖고 막 홍보를 엄청 해 놓고 돈 1억 지원해 주면서 우리 보고 다 하라. 이거는 진짜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그 등재된 데 이번에 뭐 있습니까, ‘같이 등재된 데가 많이 있다.’면서요?

예.

예, 연계를 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이거는 아니, 뭐 어찌 됐든 간에 국비나 도비가 내려와야지 우리는 이걸 갖고 저것들은 돈 1억 보태 놓고 우리 보고 4억씩 뭐 10억씩 투자를 해라? 이거는 안 맞는 거거든.

예.

예, 그리 좀 참고를 해 주시고 내가 좀 질의를 할게요. 482페이지 보면 우리 유인도서 비대면 진료사업 운영 지원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물론 뭐 노도나 저 조도나 이런 데 우리 섬 주민들을 위해서 이리하는 것 같은데 우리 병원선을 이용 안 합니까?

그것도 합니다.

병원선을 이용하는데 이걸 또 이리합니까?

그거는 이제 1년에 한 번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한 번으로?

예예.

병원선 오고.

예, 이거는 이제 수시로 이렇게 좀......

수시로 이제 이리할 수 있고?

예, 또 이거는 도에서도 시범 아, 국비지원사업인데 이번에 내년에 이제 처음으로 한번 시범을......

처음 시범으로 하는 겁니까?

예, 해 가지고......

아,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예예.

좋은 사업인데 그리 차라리 병원, 오히려 이 돈을 보태 줘서 병원선에서 이용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해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85페이지 아까 뭐 행사운영비에 보면 선진지 견학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어업인 선진지 견학이 아까 저 300만 원짜리가 하나 있고 150만 원짜리가 이게 뭐 다릅니까?

밑에 그거 아까 선진지 견학은 행사실비보상금 해 가지고 한 사람당 식비 정도 해 가지고 9,000원 정도씩 단가를 해 가지고......

아.

그 위에는 선진지 견학 가기 위해서 버스 임차라든지......

임차료고?

예예.

예, 이거는 식비 그러니까 그거고. 아, 그냥 차라리 그만 역량 해 가지고 돈 얼마 이리해 가지고 같이 해서 뭐 450만 원 그리 실어 버리지 그래 놨네?

경상보조로 지원되는 거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 예산 과목이......

아, 써 가지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써 놔 버리면 될 건데. 그리고 우리 죽방렴 멸치 판매 행사가 있는데 지금 잘 팔리고 있는데 뭐 판매 행사를 합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가 유산 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고 지족 구거리를 조금 이렇게 그게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뭐 장터 운영처럼 조금 나눠 가지고 계절별로 해 가지고 홍보도 좀 할 겸 해서 이렇게......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이 멸치가 죽방렴 멸치만 되면 되는데 외지에 들어온 멸치가 많아요.

예.

그걸 내가 이거 확인을 이리했는데 그 멸치를 좀 색깔 좋은 멸치를, 외지에서 들어온 멸치를 받아서 펴요. 펴.

예.

딱 펴 가지고 딱 해서 죽방렴으로 둔갑을 해요.

예.

이런 단속도 해야 됩니다.

예.

예, 그런 것도 좀 해 주세요. 그리고 487페이지 동비, 감암마을 세족장 설치가 있습니다. 독장 설치 이런 거는 제가 됐고. 세족장 이거 뭡니까? 동비, 감암에.

체험 같은 거 하면 물을 좀 가둬 가지고......

그래, 그래.

예.

그게 그겁니까?

예예.

세족장. 그러면 동비하고 감암에는 이게 할 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 죄다 물을 가둘 데도 없는데 죄다 바다인데?

그 저 감암 바로 마을 앞에 말고.

예, 아, 저쪽 빠져서.

예예, 있는 그쪽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88페이지 보면 우리 조도 작은 섬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아까 이것도 질의를 했습니다. 노도공원 조성사업 있습니다. 이거 오수처리시설 이런 거는 상하수도과로 주는 게 안 낫습니까?

설치는 저희가 이제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이리하다 보니까 그걸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 사후에 그 관리 위탁 용역은 상하수도과에서 위탁을 받기로......

이거 그럼 해 가지고 상하수도과로 넘겨줄 거네?

예.

상하수도과로 넘겨줄 거네요?

예예.

그럼 이 밑에 노도공원 조성사업은 공원과서 하든지 하지 이거 또 뭐 발전과에서 합니까?

이것도 이제 그 업무 분장상 도서개발사업이 저희 업무에 이렇게 저희 부서에 좀 편성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럼 이것도 그만, 이거는 직접 할 거네요?

예, 저희가 직접......

발전과에서?

예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저 공원과에다 넘겨줘 가지고 ‘공원과에서 이리하라.’ 하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은데, 전문도 되고. 전문 인력이 다 거기 있다 아닙니까? 그리고 490페이지 보면 오염감시선 및 인력 운영 있습니다. 중간에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위탁금에. 뭐 도비가 좀 많이 하는데 오염감시선 인력 운영 이게 뭡니까?

아, 이거는 이제 민간위탁금인데 통영굴수협조합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해 가지고 그 인건비하고 배 임차비를 해 가지고 미FDA 지정해역에 이렇게 단속도 하고 그리하는 그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염감시선인데 그러면 FDA 우리가 말하는 굴 양식이나 이런 데 지정 장소가 있다 아닙니까?

예, 6, 7호 해역입니다.

6, 7호 해역에.

예, 저희 남해군은 6, 7호 해역입니다.

거기에 그러면 감시선이 오네요?

예예, 와 가지고 뭐 거기 설치돼 있는 화장실 점검이라든지......

그런 거 다 보고.

그런 쓰레기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 검사를 다 하고 이리하네?

예, 통영에......

1년에 몇 번이나 옵니까? 보통 보면.

수시로 옵니다. 그거는.

수시로 온다고요?

예, 통영굴수협조합에다가 위탁을 합니다.

그리고 지정해역 경계 표지 설치 및 유지보수 이거는 또 250만 원씩 20회 해 놨는데.

예, 그거는 이제 이렇게 6해역, 7해역에 보면 이 정도가 6지역이다 해 가지고 구역 부표처럼 이렇게 좀 띄워 놓은 게 있습니다.

뭐 부유를 띄웁니까? 안 그러면......

예예, 부자로 이제 큰......

부자를, 큰 부자로......

노란 부자가 되겠습니다.

예예.

그게 이제 6호 해역에는 9개가 있고 7호 해역에는 14개 있거든요. 그걸 이제......

근데 그걸......

바람에 이제......

띄우는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그걸......

여기가 이제 미FDA 지정해역으로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그런......

구역이다?

지역이니까 여기서는 좀 그걸 이제 표시하려고 이리해 놨는데 그게 부표들이 바람에 이렇게 막 좀 부서지고 또 없어지고 이래서 내년도에 미FDA에서 방한을 이리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에 대한 준비를 경상남도 차원에서 이제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면 실제로 해양쓰레기 때문에 문제가 많잖아요. 그런데 예산서를 이리 보면 해상쓰레기 수거에 대한 아까 뭐라 했나? 그 수거선도 지금 무산됐고. 그러면 수거에 대한 예산이 증액된 게 그리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또 뭐 내년에 2026년도에 그런 사항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이걸 뭐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면 그만 이 돈 갖고 하고 뭐 이리 그걸 안 할 겁니까?

이제 뭐 이상 기후로 가지고 저희가 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조금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는 기본적인 그 해양쓰레기 수거는 지금 가능하고. 올해같이 이렇게 특별하게 좀 그게 발생되지 않으면 이 예산 가지고는......

예산을 좀 증액해 가지고, 어디 뭐 저 예산과에서 안 실어 줘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증액을 해 가지고 해 놓고 뭐 안 쓰면 그게 그 돈인데.

안 그래도 해수부에서 지금 그 해양쓰레기 수거 관련해 가지고 바다지킴이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들은 상당하게 좀 증액을 많이 내년도에 할 것이라 보고 아마 1회 추경 정도에는 예산이 조금 증액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수부의 그런 입장에서.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 잠시 정회를 하여 11시 10분에, 너무 긴가요, 11시 05분? (

의석에서 – 5분.)

11시 0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들 하십니다. 몇 가지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서 1페이지 예산 규모가 225억 1,100입니다. 그지요, 예? 2026년도.

이거는 저희가 업무보고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한 거라서 변동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하여튼 30억 정도가 증감이 됐다 그지요? 어항관리팀에서 8억 6,400만 원 절감이 됐습니다. 그지요? 어항 쪽에. 지금 어항이 우리 국가 어항하고 지방 어항하고 정주 어항하고 국가 어항은 2개가 있을 거고 지방 어항은 몇 개나 됩니까?

15개 있습니다.

15개?

예.

13개가 아니고? 그다음에 정주 어항은 몇 개나 됩니까?

95개 정도 됩니다.

예.

총 합해서 111개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이제 우리 도항이 13개고 정주 어항이 95개인가 그럴 건데? 근데 이 어항 관리가 요즈음은 이제 배가 커 가지고 굉장히 지금 어항 쪽이 우리가 뭐 준설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감액을 해 버리면 어항 관리가 안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뭐 감액이 돼도 가능합니까?

어항관리팀에 여기 예산이 준 것은 어항뿐만 아니라 우리 어촌뉴딜사업이라든지 신활력사업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증감이 있는 부분 있어 가지고 그게 그렇게 감액......

그래요? 그런데 이제 어항 관리를 우리가 좀 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가 좀 커지고 이러기 때문에 준설도 해야 되고. 그럼 이런 내용들을 잘 이렇게 감액이 안 되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그다음에 15페이지 한번 보입시다. 아까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세계유산으로 지금 등재가 되고 했는데 아까 뭐 한 1억 정도 우리 국가 예산이 왔는데 우리가 보조금은 신청 주의 아닙니까, 예, 보조금은 신청 주의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우리 남해군에서 신청을 안 하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국가 어떤 쪽에서 내려오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단 뭐 어업유산 같으면 해양수산부가 될 테고 또 농업유산 같은 경우에는 뭐 농림축산식품부가 될 텐데 거기서 조금 관심을 가져 주셔 가지고 지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 지정됐다 해 가지고 초기에 1억만 지원한다 이런 게 좀 안타까움 있어서 아까 행정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거기에 뭐 국회의원님들도 좀 초빙을 해 가지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인 국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그걸 저희가 지금 각 지자체에 협조 요청을 해 놓은 상태고 그런 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움직여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예.

예, 국가에서 내려 주기만 바라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는 이제 보조금도 다른 것만, 이것만 아니고 다른 보조사업도 신청 주의니까 신청을 해서 자꾸 ‘주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야 확보가 되지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8페이지 거기 보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재심사를 했다 그지요? 이 재심사를 하게 되면 이거는 뭐 예산을 갖다 삭감을 하든지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투자 심사의 그 조건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네 가지 조건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뭐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없는데. 아, 적정하고 조건부 승인하고 재심사, 부적정 그리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재심사를 하게 되면 삭감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하게끔 그리돼 있지 않습니까? 그 재심사를 했는데 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뭐 지금 정확한 제가 스터디가 좀 안 돼 가지고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좀 어떻게 해서 재심사가 됐는지......

그래요?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재심사가 된다 그러면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짚어 보는 겁니다. 그다음 23페이지에 보면 우리 수거선 있지요? 20억이 우리가 이제 됐는데 이게 몇 t입니까, 우리 동료 위원도 짚었습니다만 몇 t?

아, 이거는 이제 지금 톤수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 저희 군에서 이걸 좀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군의 실정에 맞는 그러니까 수거선이 들어가지 못하는 곳에 빠지 형태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저희 실정에 맞는 식으로 건조를 이리 지금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톤수는 대략 한 30t 정도 이하로 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사업을 하려 그러면 타당성 조사를 한다 아닙니까?

예.

사전에 용역도 하고 이래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가 하는데.

예.

이게 마력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마력이 적으면 큰 이런 나무 덩어리 같은 거 이런 걸 갖다 가져올 수가 없어요. (청취 불능) 이런 거는 그만 바다에서 또 녹아 버립니다. 이런 거는 내가 볼 때는 소용이 없어요. 그렇다면 그런 데 맞춰서 해야 되는데 돈이 20억이란 말이지요. 이것 갖고는 내가 볼 때 배를 건조하기가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는 아까 뭐 이런 걸 해 올리니까 안 됐다 그러는데 이런 거는 국회의원실로 한번 방문한다든지 이래 가지고 어떤 정치권하고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데 이런 걸 한번 해 보셨습니까?

예예.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걸 같이 하고 이래야 힘이 생기는 겁니다.

예.

예, 그래 갖고 뭐 ‘사천하고 아까 한다.’고 그리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도 하나 좋습니다. 좋은데 어쨌거나 한번 건조를 하게 되면 제대로 쓸 수 있는 배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예.

예, 그다음에 24페이지 그 해양쓰레기 제로화 해 가지고 선상집하장 설치라고 돼 있는데 이 창선에는 쓰레기가 없습니까, 이 집하장이 없어요, 있나요, 예, 창선에는 이 집하장이 없는데 쓰레기가 없습니까? 창선에 오는 쓰레기는 어디다 갖다 뭐 처리를 합니까? 과장님 뭐 말씀을 해 보시다. 시간이 가서 내가 지금 마음이 급합니다.

이게 지금 한 게 17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이리 진행했는데 그 앞에 17년도, 18년도는 여기가 기재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창선도 있습니까?

(해양정책팀장 자료 건네주며) 창선 거 있습니다.

어딥니까?

냉천도 있고.

예.

서창선, 적량, 고순, 가인, 보천, 소벽......

아, 그래요?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그 창선이 빠져 있어서 혹시나 우리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싶어서 그래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 그 낚시공원에 인공 어초를 넣는다 그리돼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인공 어초를 넣으면 과연 인공 어초의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말이지요. 이 인공 어초를 넣어 놓으면 뻘이 와 가지고 전부 다 돌을 갖다 이렇게 해 버립니다. 몇t짜리 넣을 거고 뭐 10톤을 넣을 건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가에 보면 부유 물질이 끼어 가지고 고기가 살지를 않아요. 청소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갖다, 인공 어초를 갖다 추진할 거라고 이리해 놨는데 이거는 내가 볼 때는 너무 탁상 행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다른 걸 해 보는 게 좋을 거 같은데요?

예, 이제 이거는 나중에 하여튼 전문가의 어떤 그 자문을 좀 확실히 구해 가지고 판단을 좀 하도록 하고. 이제 저희는 해양낚시 그 TV에 관련되는 분이 오셔 가지고 저희가 조금 뭐 여쭤본 그런 사항인데 거기다 보면 인공 어초 그러니까 ‘돌을 갖다가 좀 넣으면 거기 산란지가 되고 그리한다.’ 하는 그런 뭐 의견이 좀 있어서 저희가 업무계획을 좀 해 놓은 사항입니다. 좀 더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 한번 해 보이소. 돈을 들내 버리면 안 됩니다.

예.

돈을, 사업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예예.

예,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487페이지 예산서입니다. 아, 이게 시간이 없어 가지고. 고두마을에 독장 설치 공사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실렸단 말이지요. 그지요? 487페이지.

예.

그 2,000만 원 갖고 독장이 가능합니까, 예? 제가 이걸 갖다가 뭐 돈을 그때 조금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 말씀을 해 보십시오. 이게 가능하나요? 가능하다 안 하다 뭐 안 그러면 돈을 갖다가 뭐 예를 들어 추경에 실어서 하겠다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2,000만 원 갖고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요?

모자라면 저희가 뭐 추경에 확보를 더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꼭 이거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예예.

아주 선호를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예예.

그다음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91페이지에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 하는 게 있습니다. 그지요? 491페이지. 예?

예예.

예, 지금 그 수산자원보호구역이 저번에 도시건축과에서 우리 박 과장님한테 내가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인허가 쪽이고 이걸 해제를 해 줘야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지족이나 신흥 쪽에 지금 FDA 해 가지고......

예예.

지금 그걸 갖다 하수종말처리를 해 가지고 끝났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내용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어 놓으니까 재산권에 대한 침해를 한다 이 말입니다. 행정에서. 이거 풀어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 해양발전과에서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예.

이거 어디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럼 용역비를 갖다 안 실은 뭐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금 수산자원보호구역을 해제한다, 지금 지정이 돼 있다 하더라 해 가지고 우리가 건축 행위하는 데는 큰 지장은 사실 없습니다.

아닙니다. 상당히 바다로부터 해수면으로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제약이 있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수산자원보호구역이라고 찍히면요. 땅을 사러 왔던 사람들이 싹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빨리 용역을 해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내가 볼 때는 용역비를 실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과장님.

예예.

해양발전과에서 할 일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그리해 주셔야 됩니다.

예.

예, 시간이 갔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여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해양발전과 간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이제 5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5개월. 뭐 그래 그나마 5개월 동안에 업무 파악은 많이 나름대로 하신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22페이지 어촌뉴딜300사업 준공시설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지금 우리 군내는 어촌뉴딜300 준공 시설 된, 이제 지족, 상주, 초전항이 준공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몇 개 정도 됩니까? 어촌뉴딜300 지금 준공하고 사용하고 있는.

지금 장포가 운영 종료로 해 가지고 (청취 불능) 돼 가고 있고 이 3개 외에 또 우리 장항이 있는......

장항하고 이제 앞으로 또 하고 있는 곳도 뭐 준공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게 대책, 문제점은 참 핵심에 접근을 잘해 놨습니다. 뭐 지역 주민 소득 뭔가 지역 주민들하고 소득의 창출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운영 활성화를 이게 뭐 자립 된 그런 어촌계가 있습니까, 쉽게 그만 제대로 운영이 되는 데가 있습니까?

사실 어촌뉴딜300사업이 경상남도에서도 ‘조금 어떤 시책적으로 잘못된 어떤 사업이다.’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데가 10%도 지금 안 되는 걸로 경상남도에서는 보고 있고. 이제 잘 되고 안 되고의 그 기준이 정말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된다 저것이 잘 못 된다라는 건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래 처음부터 사업 방향이 뭐 좀 안 맞는 것 같고 건물만 지어 갖고 사후 관리도 안 되고. 이게 이제 다음에 요즈음은 매각 못 하지요? 뭐 몇 년 후에.

예예, 못합니다.

그래서 이리 돈을 사업비를 많이 들여 놔 놓고 뭔가 좀 활성화 방안을 우리 해양발전과하고 사업 한 마을하고 좀 상의를 해서 제대로 진짜 운영이 활성화되게끔 그리 우리 과에서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그다음 페이지 이제 해양쓰레기 수거선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시고 관심도 많습니다. 많은데 과장님께서는 이제 ‘우리 군 실정에 맞는 수거선을 30t 이하로 뭐 그리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는 생각이 좀 달라요. 이게 그 수거선을 뭐 대형 큰 수거선을 건조를 해 가지고 운영 관리하려 하면 이거 돈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갈 거 같습니다. 따라서 그 예가 저가 옛날에 국감장에서 한번 해양경찰청에서 3001함이라는 경비도 하고 인양도 하고 헬기장도 있고 그 배가 취역해 갖고 출동도 별로 하다 안 하고 수리, 정비비만 1년에 몇억씩 가져가서 그래 갖고 결국 그 배를 갖다 해군에 인계를 한 그런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 우리 인근에 이런 수거선이 임대로 해 가지고 올 데는 없습니까?

아, 있습니다.

그걸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까? 경제성을. 우리가 직접 건조하는 거 하고 임대를 해서 쓰는 거 하고.

아무래도 임대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상황이 발생될 때마다 우리가 임차를 이렇게 해 버리면 되는데 이제 아까처럼 저희가......

동시에......

건조를 이렇게 이제 이리 해 놔 놓으면 거기에 뭐 선장 뽑아야 되지 또......

그렇지요.

갑판장 뽑아야 되지 운영비는 상당하게 또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임차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상당하게 고려를......

예예.

건조되기 전까지는 지금 하고 있고......

예, 저는 뭐 개인적으로 건조하는 것보다 임차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예산서 우리 해양발전과는 487페이지 시설비하고 해안폐기물 대응사업비 40, 그만 거의 약 100억 정도가 뭐 주 사업인데 491페이지 여기 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아까 우리 임태식 위원님께서도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질의하셨는데 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왜 뭐 28일, 5일 어떻게 사용을 하려고 앞에 이거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아, 이거는 연간 저희가 이제 우리가 공유수면 점·사용을 내준 그런 그 지역에, 그 건에 대해 가지고 한 번씩 공유수면 이용 실태 조사를 이리하게 돼 있거든요. 우리 농지 이용 실태 조사하듯이.

조사할 때만 그러면 인력을 쓴다......

예예, 사역 간단히......

예, 사역을 쓴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494페이지에 우리 바다 유입쓰레기 사전 차단시설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하실 때 ‘우리 군 바닷가에 뭐 77개소가 이미 설치가 돼 있다.’라고 설명을 이제 하셨는데 이게 사실 차단 효과가 있긴 있겠지요.

예.

있는데 이게 또 오래 못 쓰겠더라고. 보니까. 뭐 위에서 큰 돌도 내려오고.

예.

그래서 이걸 지금 뭐 제대로 사용 차단 효과가 되는 데가 절반 정도 됩니까? 기능이. 이걸 좀 영구적으로 돈이 좀 사업비가 많이 들더라도 제대로 할 수는 없습니까?

방법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예, 아, 저도 지나가면서 이거 봤는데 뭐 그물망도 떨어져 있고 하여튼 제 기능을 발휘 좀 못하는 것 같습디다. 그다음에 495페이지 아까도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설치 4개소 지금 17개가 있는데 4개소를 어디다 합니까?

4개소를 지금 7개 정도가 들어왔는데.

예.

지금 일단 일차적으로 4개소를 원천, 노구, 월곡 그다음에 미조 노구, 대지포, 초전, 유포 이리 7개 들어왔는데 여기서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예.

지금 4개소를 정할 겁니다.

그럼 4개 선정을 할 건데 이제 여기 선상에다가 쓰레기를 담아 가지고 처리를 어떻게 이제 뭐 빠지를 싣고 가 갖고서 합니까?

바지선처럼 이리해 가지고 항포구 인근에 놔두면 조업 갔다가 본인 배에다가 이렇게 어망이라든지 이런 쓰레기를 주워 와 가지고 거기다 한데 모아 놓으면 어느 정도 이래 갖고 좀 적재가 되면 저희한테 연락 오면 저희가 가서......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민들, 선주들이 직접 합니까?

예예, 선주들이 각각 거기다 재는 것입니다.

예예.

예, 빠지를 만들어 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앞에서 질의를 다 하셨고 503페이지 우리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관련해서 그러면 이제 어촌체험휴양마을은 10개라 했습니까? 우리 해양발전과서 관리하는.

예예.

요즈음은 국비가 전혀 안 내려옵니까? 이 사무장 인건비가.

예, 2023년까지 내려오고 국비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장들은 채용할 때......

공개 채용해 가지고.

공개 채용을 몇 년 단위로 합니까, 1년짜리입니까, 2년짜리입니까? 이게 뭐 신분 보장이 되는 겁니까?

신분 보장은 저희 행정에서 신분을 보장시키고 하는 거는 없습니다.

예, 그러면 뭐 아까 여기 한 1억 200만 원 증액된 거는 늘어나서 이리 증액이 된 겁니까?

아, 이거 이제 이게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 증감되는 것은 본예산 대 본예산을 비교를 이리하기 때문에 올해 1회 추경 때 6,000만 원을 추가로 좀......

아, 예예.

했기 때문에 이제 본예산에서 이리......

아, 추경 때 6,000만 원 실었기 때문에.

예예.

예예, 잘 알겠습니다. 저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 예, 남았네요. 죄송합니다. 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15페이지 지족해협 죽방렴어업 콘텐츠 발굴인데 우리 뭐 위원님께서도 많이 이렇게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이제 우리가 이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됨으로 해서 남해에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하나 생겼다 이리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지요, 그지요? 그래서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이제 지속 가능한 어떤 보존과 또 활용 이런 데 대해서 많이 초점을 둬야 되겠고 또 생태적인 가치로써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관광 명소로써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자원화를 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또 좀 브랜드를, 이 브랜드 가치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예예.

남해에 오면 죽방렴이 좀 생각날 수 있도록 지금 남해는 가천다랭이하고 독일마을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브랜드 가치를 좀 올려서 죽방렴도 남해 하면 이렇게 생각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원형을 보존하는 것이 좋냐 아까 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 있는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를 보면 원형 보존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비나 군비를 지원해서 그 부분들이 원형 보존해서 가치가 이렇게 훼손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희도 이제 그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이렇게 등재가 됨으로 해 가지고 그게 완전히 뭐 원형이 아니다 해 가지고 뭐 지정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고. 어차피 그 지정하는 데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존성이라든지 생태적 가치라든지 이제 그걸 많이 좀 따지기 때문에 뭐 항상 저희는 보존을 계속해 나가는 게 맞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그래서......

국비라든지 일부 좀 지원을 더 받아 가지고 계속 보존해 나갈 수 있도록......

그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17페이지에 어복버스 비대면 섬 닥터사업인데 물론 뭐 우리가 섬하고 육지가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뭐 배를 타고 2시간, 3시간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뭐 옆에 한 2, 30분이면 육지를 나와서 여러 가지 이제 할 수 있는데 물론 거기에 이런 또 그 복지도 필요하다 생각을 하는데.

예예.

이게 그러면 비대면 원격진료시스템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이게 우리 보건소에서 합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합니까?

일반 병원에서 합니다.

병원에서. 어느 병원에서 하고 지금 그러면 협업이 돼 있습니까?

아, 그거는 아직 협약이 지금 병원......

아, 안 돼 있고.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지정이 안 돼 있고.

그거는 아마 경상남도에서 지정을.

지정을 하면 경남도에서 그러면 지정한 병원하고.

예.

그러면 이제 그 섬에 사시는 또 이런 분들 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한다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뭐 잘되도록 그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많은 또 질문을 하셨는데 23페이지에 해양쓰레기 수거선 지원입니다. 이게 아까 ‘전국에 8개 지자체가 이렇게 선정이 됐다.’ 했습니까?

내년도에 해수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요청한 광역 지자체가 8개소인데......

8개고.

예, 경남은 거제가 지금......

거제가 그러면 그게......

됐습니다.

됐습니까?

예예, 경남에는.

이게 이제 아까 말씀이 ‘바다 면적이 좀 적고 순위에서 밀린다.’고 말씀을 좀 했는데 이게 그 쓰레기 발생량이라든지 어떤 또 빈도수라든지 이런 걸 보면 남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남해가 지금 조사에 의하면 사천, 하동보다도 남해가 쓰레기가 좀 많이 밀려오는......

많이 밀려오지요?

예예.

그러니까 아까 또 말씀들이 우리가 가지고 또 운영을 하면 경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드니까 사천, 남해, 하동이 협업해서 1척을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485페이지에 예산서입니다. 죽방렴 멸치 판매 행사 뭐 여러 가지 또 여기에서 많은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데.

예.

이게 죽방렴 멸치가 남해 지족해협에 생산되는 양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죽방렴에서 생산되는 멸치는 그게 어자원 중에서는 한 90%가 멸치가 잡히긴 잡히는데 정확한 톤수는 지금 제가 파악을......

그렇지요. 이제 이런 정도의 데이터가 있어야 어떤 죽방렴 멸치라 해서 우리가 판매 행사를 하는데 죽방렴 멸치도 아닌데 불구하고 죽방렴 멸치라고 하면서 우리 이 예산에 실어서 판매하는 건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죽방렴 멸치라 하는 이 상표가 등록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나 그냥 이렇게 죽방렴 멸치를 이 상표를 해서 내가 판매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죽방렴 멸치라 하는 거는 지리적 표시제로 지금 제가 유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리적 표시제로 지금 등록이 돼 있는 걸로......

그러면 이것도 위조 유통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예예.

내가 뭐 인쇄도 시켜서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단속의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리해야 죽방렴에 대한 멸치 브랜드 가치도 올라가고 거기에 생산되는 그런 분들도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지 온 사방 가면 죽방렴 멸치 아니면 없어요.

예.

우리가 멸치 이 상표를 보면. 그래서 우리도 이게 아, 뭐 위조가 되는구나 하는 것은 다 알고 있고 여러 가지 또 가져와서 멸치를 골라서 거기에 이렇게 죽방렴 멸치로 변신을 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여러 번 이렇게 뭐 매스컴을 통해서도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 행사를. 이 죽방렴 멸치 판매 행사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다른 멸치를 가지고 와서 죽방렴 멸치로 이렇게 둔갑을 시켜서 우리가 판매 행사 예산을 주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연구용역비가 있는데 해양 생물 다양성 조사 및 어업 환경 조사 그다음 전통 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래서 2개가 있는데 이게 우리 죽방렴하고 관련이 돼 있지요, 그지요?

예예, 이거는......

관련이 돼 있는데 이제 이런 과업 지시를 해서 이렇게 그 결과물이 나오면 이걸 어디다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이런 데이터가 나오면 우리가 일단 사업 뭐 해수부나 이런 데 사업 건의하는 것도 지금 어떤 근거를, 자료의 어떤 근거가 또 좀 될 수 있고 해 가지고 이거는 또 좀 해야 될 그런 부분이 농어업인 삶의 질 특별법에 보면 이제 국가농업유산을 관리하고 그 관리를 하면서 거기에서 생태계 조사를 하고 또 콘텐츠를 개발하고 뭐 그러한 부분 조항들이 해야 하는 그런 사업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한 사업입니다.

아무튼 이런 연구개발비가 많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해서 사장을 시키면 안 됩니다.

예예.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연구개발을 해야 되지 그냥 뭐냐 하면 뭐 과에서만 쥐고 있고 아무 어떤 그거 없이 이래 버리면 사실은 아무 활용 가치가 없거든요. 그런 그 연구개발을 엄청 많이 했어요.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전에도 이게 잘 활용돼서 우리 남해군에 실질적으로 뭐 예산을 따온다든지 무슨 다른 우리가 사업 계획을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것들이 잘 이렇게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499페이지에 상주은모래 썸머페스타 이게 5,000만 원 올해는 삭감이 돼서 못 했지요?

올해......

행사를 했습니까?

편성을 안 했습니다.

올해 편성......

예.

편성을 했는데 우리가 삭감시켰지요, 아, 안 했나?

예, 올해......

그럼 안 했습니까?

예예.

아, 그러면 안 했는데 왜 뭐 또다시 이렇게......

아, 이거는 이제 안 했는데 작년에 우리 해수욕장 방문객 수가 예년보다도 상당하게 많이 좀 떨어졌고 또 좀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게 있고. 저번에 여름철에 남부 지방에 또 집중호우로 방문객 수가 너무 많이 줄어 가지고 내년에는 이렇게 이런 축제라도 좀 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끌어모아 보자 하는 그런 게 좀 담겨 있고 또 상주면민들의 화합된 그런 것도 좀 저희가 이끌어 보기 위해서 22년도까지 관광진흥과에서 이리하다가 중단돼 있었는데 내년에는 좀 해수욕장 활성화 차원도 있고 해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거 하면 활성화되겠습니까, 예? 뭐 이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도 이야기가 사실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뭐 그 썸머페스타를 한다 해서 가 보면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 있느냐 하는 문제들입니다. 오히려 더 어떤 페스타보다도 밑에 있는 관광 조명 시설이라든지 또 시설 쪽으로 좀 더 보완을 시키는 게 안 낫겠냐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504페이지에 체험형 바다낚시 투어 아,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예예.)

아하...... (

의석에서 – 예, 간단하게.)

강대철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

의석에서 – 다 한다 하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99페이지에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499페이지에 그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해수욕장 중간에 보면 위험성 평가 용역 이래 가지고 여기에 550만 원이 작년도 2,200만 원이었는데 이거 왜 올랐습니까, 그대로 하면 안 되겠든가요?

아, 이거는 저 물가상승률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좀 높이 평가를, 조금 증액을 시켜 놓은 거고 이거는 또 법적으로 저희가 이 수질 검사하고 이걸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0페이지 거기 보면 자산취득비 중간에 수상오토바이가 4,900만 원이 감액됐다 그지요? 우리 작년에 한 10대 정도 샀습니까? 올해.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지요, 올해.

아, 올해.

예, 지금 총 몇 대 있습니까?

지금 상주에는 오토바이 2대하고 사륜 1대 있고 3대 있고, 송정이 3대, 두곡·월포가 2대 각 2대씩 있는데 이거는 또 해수욕장 관리법에 이런 안전시설 장비를 갖추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예비 2대 해 가지고 다 갖춰놓은 상태입니다.

다 갖춰놨는데 내년에 이제 또 2대 사야 된다?

아, 이거는 이제 수상오토바이를 이동할 때......

이동하는 트레일러.

예, 얹어 가지고 해야 되는......

얹어 갖고 이제 가는 그 밑에......

예, 이동하는 그 트레일러......

이동하는 트레일러를 사야 된다 이 말입니까?

예예.

나는 수상오토바이가 뭐 있는데 또 거기다가 사야 되는가 싶어 가지고.

예, 트레일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

의석에서 – 예,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한 가지만.)

예, 임태식 위원님 해 주십시오.

우리 지족에 선셋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예, 지금 ‘물이 샌다.’ 그럽니다. 누수가. 내가 볼 때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집을 지어 가지고 물이 새면 이걸 잡지 못하면 망가져 버립니다.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여기 발전과에 와 가지고 이제 ‘물이 샌다.’ 해 가지고 샌 흔적은 봤고 그때 8월 15일 전후로 3일 동안 비 왔을 때 3층은 물이 새지 않는 걸 제가 확인했고 그 이후에 다시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위에 옥상에 방수 작업을 또 하자 보수를 시켜 가지고 마무리를 했고 또 보수한 데서 며칠 동안 물을 가둬 가지고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을 지금 다 한 상태고 또 그 상태를 확인을 좀 시켜드렸고 해서 지금은 방수는 잡았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 이장님이 그 추진위원장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분이 그래 나한테 이야기를 해서......

예, 지금은 다......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내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그다음 500페이지에 거기 보면 방금 우리 강대철 운영위원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예.

예, 지금 이분들이 이제 타고 다니고 이러면 상당히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보험이 들어가 있습니까?

예예, 보험 들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보험에 안 들면 안 됩니다.

예예, 보험 듭니다.

다치고 하면 그런 걸 갖고 이제 해야 되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1개만.)

예, 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저 497페이지 보면 혼획·좌초 고래 폐기가 있습니다. 이때까지 이게 뭐 100만 원입니까? 그것만 실어 놓은 것 같은데.

예예.

이거 지금 혼획 폐기 뭐 좌초 고래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아, 이게 이제 올해 처음 했는데 상괭이거든요.

상괭이?

예, 상괭이인데 이제 상괭이 처리는 이게 보호종으로서 분류가 돼 가지고 함부로 처리를 못 하고 ‘생활폐기물 처리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라.’ 해 가지고 지금까지 그리 처리를 해서 이런 예산 없었는데. 올해 우리 쓰레기사업장이 종료가 이리되는 바람에 지금 하동하고 사천으로 이렇게 저희가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매일 생긴다 해 가지고 그걸 바로바로 못 가져가니까는 잠시 임시 보관을 이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 그래서 4번 25만 원씩 해 가지고 100만 원 실어 놨네요?

예예.

그럼 삵괭이 그거 지금......

상괭이입니다.

사체 처리용이다?

예예.

예, 그리고 1개 제가 좀 부탁을 할게요.

예.

요새 해수욕장 이제 이리 우리가 하면 아까 우리 수상오토바이를 타고 이리 많이 합니다. 그지요?

예.

그런데 그게 실제로 우리 인명 구조나 인명 보호를 위해서 이리 좀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이때까지 그리해 왔어요. 왔기 때문에 뭐 제가 이제 과장님한테 조금 부탁드리는 거는 지금 보면 상주도 3대 있고 송정도 3대 있고 뭐 월포 저런 데도 한두 대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우리가 장사하는 것도 좋아요. 갖고 있는 거 보면 그걸 이용해서 하나의 핑계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인명 구조 위주로 그리 조금 이리 지도를 그리 좀 해 주세요.

예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해양발전과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지금 정회를 하여 13시 3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수산자원과 소관

예, 반갑습니다. 수산자원과장 서연우입니다. 우리 평소 수산업 발전과 수산인 권익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고,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으신 장영자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팀장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오현근 수산진흥팀장입니다. 차지웅 수산식품팀장입니다. 배치완 수산양식팀장입니다. 장순심 자원조성팀장입니다. 최상준 어업지원팀장입니다. 26년도 수산자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별책으로 실음) 이어서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0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총 193억 2,48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88억 7,873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4,780만 원, 국고보조금에 119억 974만 8,000원, 지특회계보조금에 21억 6,400만 원, 기금이 1억 9,900만 원이고 도비보조금이 73억 6,72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정치망 감척 그다음에 피낭류 자동화 설비 구축,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공모 등 보조사업 확대와 신규 사업의 반영이 됩니다. 그다음 513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258억 9,178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79억 3,406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먼저 수산 진흥 분야에 50억 4,6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등 참석수당, 귀어인의 집 운영 등 수산 시책 조정에 1,230만 원을 편성하고, 어업인 교육 교재 600만 원 그리고 어촌계, 수산업경영인, 자율관리 등 어업 단체 육성 지원에 5,69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입니다. 수산업경영인 사무장 채용 지원에 2,588만 원 그리고 수산업경영인 유통정보지 보급사업비 2,610만 원을 편성하고, 청년어업인 정착지원사업에 9,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어촌에서 살아보기(귀어인의 집) 1개소 조성에 5,000만 원을 편성하고, 청년어업인 귀어 인턴 지원사업비 8,300만 원 그리고 귀어청년 사각지대 해소 지원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민 어촌유치지원사업의 경남도 귀어귀촌센터 운영 부담금 1,700만 원을 편성하고, FTA 피해보전직불제 지급을 위한 도비 2,4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이양직불제는 대상자 1명으로 금년 3년 차 지급액 국비 1,440만 원을 편성하고, 여성어업인 바우처사업비 5,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어업인 특화건강검진 사업비로 1,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페이지입니다. 수산장비 임대사업 정치망바지선 2대 제작을 위해 6억 원을 편성하고, 정치성어업 자동화 장비 지원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 정치망 감척입니다. 어구 등의 해체처리비 1억 원과 폐업지원금 37억 원,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에 2억 원 등 총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 소득 안정 분야에 85억 6,4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사업비 1개소 16억 4,500만 원 중에 자부담 40%를 제외한 9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9페이지입니다. 26년도 수산물 축제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남 우수상품 활성화 지원사업에 827만 5,000원 중 자부담 40%를 제외한 496만 5,000원을 편성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군비 8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0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상품화 지원사업비 2,700만 원 중 자부담 40%를 제외한 1,620만 원을 편성하고, 남해다름 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 제작, 마케팅 역량 강화, 박람회 부스 운영 등에 우리 군비 6,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사업비 2,500만 원 중 자부담 40%를 제외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입니다.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에 3,325만 원과 수산물 유통 판매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사업인 지역 행사 연계 수산물 판촉전 지원사업비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항 수산물 위판장 시설 개선을 위한 신규 사업비 11억 5,000만 원 중 자부담 40%를 제외한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고, 수산식품 가공설비 지원사업비 8,100만 원 중 자부담 40%를 제외한 4,8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지원을 위해서 우리 군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폐사어 수거 장비 임차, 급성질환 바이러스 및 패류 독소 조사 시료 송부 등에 수산물 위생 안전 관리비 1,340만 원을 편성하고, 양식장 등에서 발생하는 패각 친환경 처리 지원사업비 4,000만 원 중 자부담 20%를 제외하고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으로 히트펌프 7대와 인버터 2대 지원을 위한 사업비 10억 4,666만 7,000원 중 자부담 20%를 제외한 8억 3,7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식 어류 질병 예방을 위한 수산동물 예방 백신 공급사업비로 1억 8,000만 원 중에 자부담 40%를 제외한 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사업비 6억 4,800만 원 중 자부담 20%를 제외한 5억 1,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4페이지입니다. 다목적 해상공동작업대 설치 1개소 지원사업비 1억 원 중에 자부담 30%를 제외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류 양식장 면역증강제 공급사업비 1억 1,666만 6,000원 중 자부담 40% 제외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상 수온 대응 지원사업으로 폐사체 처리 비용 군비 6,000만 원과 산소발생기 등 장비 보급사업 4억 6,500만 원 중 자부담 20%를 제외한 3억 7,200만 원 그리하여 총 4억 3,200만 원을 이상 수온 대응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업비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25페이지입니다. 노후 가두리를 교체하는 가두시시설 현대화사업비 2억 1,000만 원 중에 자부담 30%를 제외한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고, 친환경 배합사료 직불금 지원에 국비 19억 8,94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 기반 가두리양식장 시스템 유지보수 비용으로 군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개체굴 전환 지원사업비 8,000만 원 중에 자부담 20%를 제외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공모사업인 넙치 중간 육성장 1개소 사업비 15억 원 중 자부담 20%를 제외한 12억 원을 편성하고, 스마트 종자생산시설 1개소 사업비 7,500만 원 중 자부담 40%를 제외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규 사업인 피낭류 자동화 설치 구축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페이지 해양 환경 보호 분야입니다. 인증 부표 보급 지원사업 14억 4,000만 원 중에 자부담 30%를 제외한 10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안 자원 회복 분야에 38억 8,6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불가사리·성게 구제사업에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수산종자 매입 방류사업에 4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꼼치, 대구 수정란 등 토속종자 방류사업비 5,634만 원을 편성하고, 해삼 씨뿌림사업에 4억 1,666만 6,000원 중 자부담 10%를 제외한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 어장에 지원하는 마을 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비 1,000만 원 중 자부담 20%를 제외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비 3억 8,000만 원 중 자부담 10%를 제외하고 3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율관리공동체 사무장 2명 채용 지원에 5,17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삼서식기반 조성사업의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로 1억 9,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갑오징어 우리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4차 연도 사업비 3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원천 바다숲 조성 4년 차 사업비 1,880만 원과 항도 바다숲 조성 2년 차 사업비 1,88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양식장 유해생물 자원화센터 건립사업 26년도 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고, 수산자원조성 기반시설 4개소 유지 보강을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어업 질서 확립 및 어업 구조 개편 분야에 73억 2,02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업지도선 관리 운영에 1억 2,413만 2,000원을 편성하고 532페이지입니다. 불법 어업자 타 기관 검거 과징금 1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연근해어업 전자허가증 발급에 1,400만 원 그리고 어선 사고 대비 수난 구호활동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지도선 건조사업비 26년도 잔여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형어선 인양기사업으로 신규 6대 설치에 8억 원과 인양기 안전 관리에 우리 군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유해생물(적조) 구제사업입니다. 방제 장비 임차에 1억 8,000만 원, 황토 구입에 2억 원, 방제시설 운용에 3,000만 원 등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34페이지입니다. 적조 관리사업에는 우리 방제센터 운영비 200만 원과 육상 배출수의 적조 발생 연관성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 원 등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융복합 적조기동방제시스템은 민간 적조방제선을 건조하는 사업입니다. 12억 원 중에 자부담 30% 제외한 8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어선사고예방시스템 구축사업에 9,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폐어구의 어장 오염 방지를 위한 생분해 어구 보급에 7,000만 원 그리고 연안어선 감척사업비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어구 환수를 위한 어구 부표 보증금제 사업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나잠어업(해녀) 육성 지원에 2,700만 원 중 자부담 20%를 제외한 군비 2,160만 원을 편성하고, 친환경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은 어선 기관 대체 사업입니다. 24억 4,000만 원 중 자부담 40%를 제외한 14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안어선 유류비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고,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에 1억 8,2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어업인 재해공제보험 지원에 2,688만 원 그리고 어선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1억 3,3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 EEZ 입어 제한 어선에 유류비를 지원하는 대체어장 자원 동향 조사사업에 국비 1,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질병 등으로 어업 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에게 대체 인력의 임금을 지급하는 어업 활동 지원사업은 사업비 600만 원 중 자부담 20%를 제외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산자원과 본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간략하게 설명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물도 한 잔 드시고 답변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산자원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신다 고생했습니다.

예.

우리 업무계획 17페이지에 양식장 유해생물 자원화센터 이제 건립인데 25년도 10월 2일 날 우리가 남해읍 이장단을 대상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네요?

예, 남해읍에 이장회의 때 가 가지고 설명 한번 드렸습니다.

그럼 어디 우리 이장님들이 뭐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혹시 냄새가 난다든지 민원 사항이 없었습니까?

예, 이장 두어 분이, 인근에 있는 이장 두 분이 행정에서는 냄새가 안 난다 하지마는 말씀처럼 ‘냄새가 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직접 봐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뒤에 보시면 11월 달에 농번기 끝난 뒤에 같이 읍에 이장단하고 마을 주민들 해 가지고 한 서른 명 정도 이 정도 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 갖고 가신 분들 한 20명 돼서 가서 부안에 가서 그 설명을 듣고 현장 견학하고 와서 허락이 된 상태입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 이게 그러면 유해생물이 불가사리만 해당됩니까? 다른 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불가사리를 퇴치할 방법이 없는 차에 여기 유기농비료 생산하는 기술을 알아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그러면 농가에 이제 공급을 하면 뭐 포당으로 갑니까, 어떤 식으로 갑니까, 공급이 킬로로?

ℓ로.

ℓ로?

이럴 땐 보통 이게......

아, 이거는 물로 나옵니까? 그러면.

예예, 액비가 돼 놓으니까 물로......

아, 액비로.

보통 10ℓ짜리로 가지고 생산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농가에 이제 공급을 하게 되면 돈을 받을 겁니까? 돈 안 받고 이거는......

지금 저희들 계획이 시중 우리 액비 판매하는 가격의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으로 현재 부안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저희들이 ‘농가에 좀 저렴하게 공급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리되면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거는 뭐 농가에 효과가 좀 좋긴 좋습니까? 이게.

예예.

그럼 국비가 이제 10억인데 아, 도비하고 군비하고 하는데 이 국비는 혹시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데 이거는 뭐 내려온 게 어찌해 가지고 내려온 겁니까? 국비는.

국비는 지금 내년도까지 사업이 되기 때문에 일단 가내시도 확정돼 왔습니다. 도에서.

아, 그렇습니까?

예예.

예, 알겠습니다. 514페이지 우리 자율관리어업 한마당대회가 있는데 제가 이리 한번 보니까 작년보다 그 인원수가 많이 늘었는데 이거 뭐 우리 어업인이 많이 늘었습니까?

아, 자율관리......

예예, 참석 인원수.

자율관리 우리 도대회, 전국대회로 가기 때문에 내년에 창원에서 그 행사가 전국대회가 되면 400명이 차가 보통 저희가 10대 정도 갑니다.

예.

자율관리가 인원이 1,700명 되기 때문에.

그래 작년보다 좀 많이 늘어서 물어봅니다.

예예.

519페이지 우리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거기 보면 이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건립하고.

예.

그다음 526페이지에 첨단친환경양식어업 육성사업 보니까 이거 엄청스레 자부담이 크거든요. 자부담이. 우리가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도 한번 해 보면 농업인들이 자부담이라든지 사업이 뭐 안 맞아서 그런가 있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좀 큰데 자부담 부담이 많은데 우리 뭐 이 정도 자부담을 가지고 이분들이 사업을 하실 의욕을 가지고 있다 하면 젊은 분들입니까, 어떤 분들입니까?

지금 현재 저 산지가공시설사업 같은 경우는 남면에 보물섬해녀언니......

예.

하는 분이 부지를 확보해서 작년부터 준비를 해 가지고 금년에 신청을 해서 지금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 오는 단계입니다.

그럼 뒤에 이제 우리 넙치......

넙치......

예, 여기는?

넙치도 지금 이동 용소에 있는 업체 하시는 정호근 씨라고 이분이 금년 25년도에 1차 응모를 한 번 했습니다. 했을 때 지금 거의 될 뻔했는데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거는 해소를 했기 때문에 내년에 될 거라 보고 이거는 ‘또 다시 응모를 하라.’ 하는 모집 있어 가지고 공모를......

그럼 이 정도 시설이 되면 몇 분 정도 여기서 일을 하십니까?

여기 일하는 사람 본인하고 그 배우자, 외국인들이 한 서너 명, 네댓 명 됩니다. 외국인근로자들이.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바로 뭐 굴뚝 없는 공장이네요, 매연 없고 굴뚝 없는 공장이네? 이거.

예예, 이거는......

그럼 이런 거는 사업을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은 좀 관심도 가지고 지도도 좀 하고 하셔야 되겠네요?

예, 안 그래도 금년부터 같이 접촉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잘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

우리 518페이지 연근해어선 감척 정치망 있습니다. 이게 40억이 실려 있는데 이거 어디입니까?

연근해 감척......

정치망......

40억은 지금 금년도는 1건 남아 있고 내년에는 지금 모집을 해야 됩니다.

아직 한 건 없고?

예예.

누가 이리 뭐 신청하는 사람은 없고요?

지금 뭐 말은 물어보는 분들은 있었는데 이제 조금 이게 지침이 진행되는 부분이 자기들 실제 원하는 가격하고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있었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계속 제도 개선도 건의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로써는 올해 1건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 연달아서 계속 2건 정도는......

올해는 누가 했습니까?

올해는 금년에 미조 노구에 최수덕 씨가 노령으로 인해서......

예.

좀 하기 어려워 가지고 자기는 ‘자기 희망하는 가격보다 좀 적더라도 한번 해 보겠다.’ 이래서 지금 용역을 해서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좀 늦지마는.

내년 거는 아직 누가 신청한 사람은 없는데 그냥 이리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리해 놨네요?

예, 이거는 이제 정치망 감척을 하기 위해서 지금 국가에서 조금 지원을 주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저 지역특화 수산물 축제 지원 하는데 올해도 뭐 축제를 이리 내년에도 이제 준비를 합니까? 이 부분도. 한 5,000만 원 증액을 했네요?

작년에 저희들 1억 했다가 뒤에 그 돈이 안 돼서 추경을 해서 1억 5,000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 예, 했었네?

예, 부대비용으로 올해도......

아, 1억 5,000 갖고 할 거네요?

예, 1억 5,000밖에 예산을 아직 확보를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1페이지 보면 창선 단항 위판장 시설 개선 있는데.

예.

이게 뭐 위판장 수리하는 겁니까?

예예.

자부담이 제법 많던데 보니까.

예, 이거는 남해수협 작년 1월 달인가 그때 도지사님 오셨을 때 수협장님이 건의를 해 가지고 조금 많이 힘을 써서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준공해 놓으니까 많이 낡았거든요.

예.

그래서 오수처리시설하고 꼭 정비가 필요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뒤에 522페이지 거기 보면 외국인근로자 쉼터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예예.

3,000만 원인데 이걸 뭐 어디다 이리 물품 구입인데 뭘 이리해서 한다는 겁니까? 이게.

예, 이거는 금년도에 우리 미조에 동남해농협에서 미조농협지점 2층 공간이 지금 활용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농협 측에서 그걸 좀 무슨 대상 사업이 있었습니다. 외국인들 복지 관계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미조에 우리 외국인근로자들이 어업인 분야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을 뭐 저희들이 하게 되었는데 그래서 협의를 한 결과 건물리모델링 부분은 농협에서 자기 사업비로 농협 측에서 받아 가서 하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아무것도 안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안에 집기 비품 같은 부분 소소한 부분을 하는 걸로......

이왕 농협에서 하는 거 농협에서 다 해 버리지 근로자인데 아무래도 우리가 뭐 어업에 종사를 한다지마는.

근데 그쪽에 지금 근로자 한 200명 중에 뭐 70%가 어업에 근무한다 해서 상당히 사업 협의할 때도 조금 논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결국은 뭐 어업인들을 위해서 좀 희생한다 생각하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면하고 농협하고 저희 군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그때. 또 좀 필요하면 많이 도와줍니다.

그 수리는 농협에서 하고?

예예.

그냥 그 물품을 갖다......

예, 물품을......

이리해 주는 데 거기 지원을 하겠다.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 아까 여기 좀 질의를 했는데 526페이지 우리 넙치 중간 육성장 1개소인데 아까 화개라 했습니까, 용소라 했습니까? 뭐.

용소.

용소요?

예.

용소에 누구입니까? 이게.

정호근 씨. 건영수산이라고.

호근 씨가 하는 겁니까?

예.

돈을, 자부담을 갖다 12억이나 해 가지고 과연 맞을까요?

예, 지금 실제 이 공모사업을 국가에서 ‘스마트 뭐 이걸 첨단으로 한다고 하면서 더 많이 크게 하라.’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 자담에 맞는 그 사업비에서 자기가 필요한 사업만 해 가지고 공모를 지금 재신청할 계획입니다.

자기가 신청을 했네요?

예예.

뭐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자기가 하려고 합니까?

예예, 지금 이거는...... (

의석에서 – 망해 버리면 집구석 망하는 거다.)

근데 넙치가 그렇게 고수온 쪽 이쪽 그리 강하지는 않은데 과연......

참고로 이 업체에서 금년에 적조 때 다른 데는 좀 처음에 이 집에서 적조를 발견했거든요. 맨 처음에.

예예.

그때 밖에서 광양만에 발령했는데 뒤에 대처를 이분이 잘했어요. 그전부터 해 가지고 황동인가 이걸 가지고서 취수구에다가 설치를 해 놔 놓으니까 그게 적조 생물을 상당히 소멸시키는 그런 효과를 봐 가지고 피해가 많이 줄었습니다. 조금 있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 많은 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자기들 더 해 보려고......

그렇구나.

그렇게 공모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종자생산시설 1개소 이거는 또 어디입니까?

아, 종자생산시설......

60% 지원하는데......

지원도 지금 아직까지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25년도 올해 처음 신규 됐는데 그때는......

아, 처음 되네요?

예, 우리 취수시설 고친 사람이 한 2,000만 원 해서 한 사람 있고 이거는 모집을 하면 이쪽 종자 생산업에서도 많이 신청할 걸로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28페이지 해삼 씨뿌림사업.

예.

지금 몇 년째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12년 넘어 된 것 같은데?

14년......

14년 됐어요?

부터 예, 14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러니까 14년도부터 했으면 오래 했네요?

저희들이 그 적지 조사 그때부터 해 놓은 부분이 이제 적지 조사가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만 사업 신청을 받아 하거든요.

예.

지금 뭐 거의 끝나고 한 7, 8군데 남아 있는데 자부담 10% 들어가니까 사업비는 좀 많고 어촌계에서도 자기들 꼭 희망하는 데서는 하기 때문에......

7대 때 “하지 말라.”고 굉장히 했는데.

예, 지금 안 그래도 저희들도 되도록 안 받으려 합니다.

근데 지금 생산량을 조사해 보니까 금년에 또 해삼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조금 줄다가. 그래서 희망하는 데서는 계속 사업을 진행할 테니까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어민들이 그래도 아직 뭐 선호를 합니까?

예예.

근데 실제로 이걸 제가 그때 당시에 지금이야 뭐 안 했지만 그때 7대 때 이리 조사를 해 보면 해삼 씨뿌림사업 한 데나 안 한 데나 수입은 그리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냥 그때 이리 보면.

이게 지금 뭐 판매되는 부분에서 사매까지 되니까 여러 가지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 그 씨뿌림사업을 했던 동네 어촌계장님들 와서 우리가 이제 의원님들 물어보기 때문에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어떻네?” 하면 ‘안 한 데에서는 옆에 비하면 별로 그게 없는데 우리는 그래도 그거 했기 때문에 지금 소득 올리고 있다. 그래 상당히 고맙다.’ 하는 그런 쪽으로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서식기반 조성 이것도 제가 상당히 많이 짚었던 부분인데 지금 어떻습니까? 투석을 하는데 크기가 뭐 또 2, 3류베짜리 이런 걸 넣습니까, 어떻습니까? 뭐 제가 그때 할 때는 뭐 한 20류베짜리 큰 거 좌우간 “2t 이상 되는 이런 돌을 넣으라.”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가 지금 0.3류베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규격이 정해져 있거든요. 지침상으로.

그러니까 그때 도에서 그래 ‘규격을 뭐 0.3인가 0.3류베짜리인가 이리 정해 놓고 이리한다.’ 하더라고요.

예예.

근데 그게 그걸 뿌려 봤자 다 날아가 버리는데 왜 그걸 하는고 내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적지 조사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바다 여건에 그 정도 규격의 돌이 있으면 해삼 서식할 수 있다는 판정이 났기 때문에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니, 다 날아가 버리고 없어요. 태풍 한번 와 버리면 어느 정도 파도 쳐 버리면 싹 날아가 버리고 작은 것도 이만한 것들 넣어 놔 봤자 다 날아가 버리는데 좀 큰 걸 넣어 갖고 어떤 부분을 좀 만들어 주면 좋을 건데 그리 이야기를 해도 안 하더라고.

또 해삼이 서식하기에는 너무 큰 돌보다는 이리 넙덕넙덕이 돌들이 좀 나으니까 그래서 맞춰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물에 들어가서 많이 잡아 봤습니다.

예, 하나만 물어볼게요. 저 536페이지 보면 친환경에너지 절감 장비 구입 있습니다. 이게 엔진 74대인데 이게 뭡니까? 이걸 14억 6,000만 원인데......

예, 이거는 명칭이 지금 절감 장비 지원 돼 있는데......

예, 명칭이 지금 제가 이리 이해가 안 됩니다.

앞에는 이게 명칭이 고효율 쓰고 있는 뭐 LED등이나 그다음에 여기 기관 장비들을 같이 했는데 지금은 어선 대체만 진행을 하고 이제 완전 고효율 등 하나만 하고 그게 없으면 기관 대체사업입니다. 지금......

아, 그러니까 그래서 엔진 74대라고 한 거네?

예, 2년 전부터 그거만 지침을 좀 바꿨습니다. 중앙에서.

명칭을 바꾼 거네?

예예, 명칭은 그대로 가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나잠어업 해녀복 이거 해 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해녀복은 지금 작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뭘. 그래도 해 주면......

24년에......

한 3년~5년은 입어야 될 건데?

아닙니다. 부의장님도 아시겠지만 이 해녀분들은 엊그제도 제가 만나니까 ‘다른 데는 매년 이렇게 해 주는데.’ 그래서 제가 “한 해 하면 한 2년은 안 입겠습니까?” 하니까 ‘한 해에 2벌씩 입는다.’ 합니다. 해녀들이.

아니, 그래 2벌을 갖고 하는데 이리해 주면 보통 3년은 입어요.

예.

그런데 뭐 계속 그리해 주라 하노?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금 전체로 다 못한 부분도 생겼고. 근데 지금 보면 이분들이 여름용, 겨울용도 따로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매년 해 주라.’ 하는 걸 지금 다른 데 비율을 해서 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건의는 올렸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아니, 그러니까......

다른 혜택이 없으니까......

그게 여름에 입는 옷, 겨울에 입는 옷 다른데.

예.

그래도 그렇지 그리 해마다 이리해 주는 건......

지금......

안 맞지 않나 싶은데?

다른 업종들에 비해서 이 해녀들에 대한 지원이 이거 말고는 하나도 없거든요. 전체적으로 보조사업으로도.

아니, 이것도 해 준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저희들이......

해 준 지 얼마 안 됐는데......

18년도, 19년도하고 그다음 24년도 이제 하고 그리돼 있습니다. 좀 얻을 데가 없으니까 도와주고......

알았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행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예.

고생합니다. 요즘 바다 환경이 상당히 어렵지요?

예.

날이 갈수록 걱정이 됩니다. 우리 수산자원과에서는 수산인들에게 꿈과 희망도 또 심어 줄 수 있으면 심어 주고 좀 더 나은 바다 환경을 만들어 주는 데 고생하고 있지마는 좀 관심을 갖고 대안책을 잘 마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업무보고 16쪽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 재해로부터 양식어업인 경영 안전 도모 사업 건이 나옵니다. 그지요?

예.

양식업의 현황을 보니까 37건. 문제점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고수온 피해 지속 발생 예상이 된다 이리돼 있습니다. 그지요?

예예.

아마 금년에 이렇습니다마는 제가 뭐 기상 예보관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도 여름철이 되면 내년 후내년이라도 30도, 40도까지 육박하는 그런 기온 상승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높은 기온으로 더 많은 기후변화가 있어서 현장에 우리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애로 사항이 많을 것이다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지금 방금 우리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뭐 저희 남해뿐 아니고 아시다시피 우리 국가적으로 전체 바닷가 중에 수산업 분야에 난제로 지금 다가서고 있는 부분이 돼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보조사업은 좀 해 오던 부분이 있고 그리 그것만 가지고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 어종을 좀 전환해야 될 시기가 우리라도 좀 자체적으로 해 보자 그걸 이제 해 가지고 시작한 게 아까 보고드린 붉바리로 어종을 좀 변환하고자 시험 양식을 지금 금년에 시작했거든요. 그걸 좀 보고 나면 아무래도 고수온에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으로 나머지 부분은 국가에서도 계속 이리 그거 이 내용 잘 알기 때문에 좀 정책적으로 많이 발굴하는 부분은 적극 저희들이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늘 함께 연구해야 될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지요?

예예.

사전에 좀, 사전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산 부분에 514쪽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 보면 수산업경영인연합회 해외연수 건 있습니다.

예예.

이제 여기 보시면 2,000만 원 해서 반반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예.

연수 대상은 10명이고 선정은 아마 신청을 받아서 하지요?

연수 대상은 저희들 연합회에서......

예예, 연합회에서. 연수 지역은 아시아권입니까, 어디입니까?

연수 지역을 지금 정한 데는 없고 보통 뭐 일본 쪽도 갔다 오고......

일본.

예예, 우리 수산업 분야에 선진 된 부분에......

선진 되고 또 수산......

예,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좀 한다고......

수산업이 발달된 나라로 가야 안 됩니까, 그지요?

예예.

육지는 안 갈 거 아닙니까?

예예, 그런 부분.

515쪽에 중간쯤 보시면 어촌에서 살아보기 귀어인의 집입니다.

예예.

아마 젊은 층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임대사업입니까?

예예.

대상은 한 사람이고요?

예, 한 사람인데 아직까지 금년도는 안 했고 아, 작년, 내년도는 아직 사업자는 모집을 해야 되고요.

아, 모집을 해야 된다 그지요?

금년에는 이동에 한 군데 해 가지고......

이동에 한 군데.

지금 리모델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 신청자가 뭐 경쟁이 있고 몇 사람 신청하고 그렇습니까? 혹시 선정을 하는데 쉽습니까? 선정하는 게.

금년에 두 분이 신청을 했거든요.

아, 두 분 신청했고.

예, 그것도 조금......

한 사람을 선정 최종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지요?

예예.

그다음에 519쪽 관심이 있는 우리 저 수산물 축제입니다.

예.

아까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라 했습니까?

예예.

지원 예산이 그렇고.

예, 그렇습니다.

총소요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작년에도 저희들이 1억 5,000을 가지고 했는데 진행을 자담 1,000만 원 1억 6,000을 가지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