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용빈 의원 발언
함형진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2026년도 예산(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정과, 유통축산과, 기술지원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o 2026년도 예산(안) 가.농정과
먼저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09쪽부터 4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준비하셨다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함용빈 위원입니다. 4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구역 해제 신문 공고 부분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은 300인데 900으로 늘어났어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함용빈위원
해제 계획이 기존보다는 좀 늘어나서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킨 건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저희가 작년에 238필지에 17ha를 신청했었거든요. 그래서 반영이 된 게 196필지의 15ha가 반영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농식품부 신청 계획이 있으면 수시로 올릴 수가 있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이거를 변경이나 해지할 계획이 있을 때 그런 내용들을 2개 이상의 일간 신문에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한 3회로 예상을 그렇게 해서 내려오면······.
함용빈위원
수시로 진흥구역 해제를 하기 위한 예산 확보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함용빈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외국인 근로자 부분이 있어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함용빈위원
외국인 근로자 부분이 있는데 공공형 숙소 임차비가 있고 그다음에 뒤편에 또 가서는 외국인 숙소 지원 사업이 또 있더라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함용빈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공공형 숙소 임차비 4,000만 원은 저희가 내년에 새로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도입하는데요. 거진농협에서 신청을 했거든요. 거기에 공동 숙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4,000만 원 세운 거고요.
함용빈위원
이거는 사전에 어디 지역의 어느 장소에 협의를 해서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저희가 좀 알아봤거든요. 여기에 가능한 20명 정도 들어갈 곳을 알아보다 보니까…….
함용빈위원
장소가 어디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지금 보배성이라고 송정리에 있는.
함용빈위원
보배성? 그래서 몇 명이나…….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20명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함용빈위원
20명?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럼 내년에 외국인 근로자는 총 몇 명이나…….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저희가 MOU 체결하는 게 36농가에 114명 신청했고요.
함용빈위원
114명?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그리고 공공형을 20명 신청했고 그다음에 결혼 이민자가 10농가에 30명 이렇게 신청했습니다.
함용빈위원
30명. 그럼 총 몇 명이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164명.
함용빈위원
164명.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근로자 숙소 지원하는 거는 저희가 10개소 자체 사업이랑 그다음에 도비 지원받는 거 10개소 해서 리모델링, 이거는 개인 농가 옆에 개별적으로 MOU 체결해서 오시는 분들 숙소 지원하기 위해서 리모델링비 산정한 거거든요.
함용빈위원
근로편익 개선 지원이 그런 거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아니, 외국인 근로 숙소 지원 아까 말씀하셨던 141페이지.
함용빈위원
근로편익 개선 사업은 또 뭡니까, 그러면?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근로편익 개선은 저희가 이분들이 들어오면 마약 검사도 해야 되고 상해보험도 들어야 되고 그런 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함용빈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감사의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가지고. 농어촌 민박 전기하고 가스 안전 점검하는 부분, 이거는 실제로 실효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찾아서 이러이러한 점검을 해 주고, 그분들의 부담을 행정에서 일부 부담해서 정리를 해 주는데 이게 처음인 것 같아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저희가 민박이 650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이게 의무적으로 하셔야 하는데 개인 부담이 많으셔서 내년에는 저희가…….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민박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활성화를 위해서 찾아보고 그중에 하나가 전기하고 이런 거를 찾아서 하신 것 같아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가스 안전.
함용빈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416페이지 보시게 되면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잠깐만요.
함형진위원장
416쪽이에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에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법정 의무 계획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법이 제정된 배경은 농촌 소멸 위기와 난개발에 대응하고자 농촌 공간을 새롭게 관리 체계를 개편해서 마련하기 위한 그런 법 취지고요. 기존의 「국토계획법」 같은 경우에는 도시 지역 위주로 해서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 상업 지역, 공업 지역 이렇게 구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농촌 지역은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주거 지역 옆에 공장이 들어선다든가 축사가 들어선다든가 아니면 태양광 발전 시설 같은 난개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거를 좀 쾌적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우리가 7개의 특화 지구를 이렇게 만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특화 지구를 보면 농촌마을보호지구, 축산지구, 경관농업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7개를 만드는…….
함용빈위원
그러면 이 용역 결과를 가지고 기본계획 수립을 해서…….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계획을 또 해야 돼요.
함용빈위원
이게 저도 나름 좀 찾아보니까 고령화로 인해서 인구가 소멸되고 거기에 따라서 경기 침체가 되고, 또 정주 여건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열악해지고 난개발하고 이렇게 해서 인구 소멸에 대한 그런 위기감이 커지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런 대응 차원에서 새로운 공간 계획을 체계적으로 확립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어떻게 됐든 간에 이 용역이라는 게 하고 나면 사장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적절하게 활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용역을 한 번 하고 나면, 그게 또 중앙부처하고 공모를 하든 뭘 하든 해서 예산을 가져오게 되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 그러면 용역 결과물이 그냥 사장이 돼서 쓰지를 못해요. 보니까 예산도 4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예산인데 체계적이고 뭔가 지역에 맞는 그러한 걸 잘 좀 찾으셔 가지고 공간이 재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되고요. 향후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계속 이어지는 정책을 펴 가지고 본래 취지에 맞는 지역의 인구 소멸이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서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 주십사 부탁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이 용역은 사장되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이거를 농식품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승인을 받고…….
함용빈위원
승인을 받든 뭐 하든 용역 결과를 가지고 공모를 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 신청을 할 거고. 그런데 다행스럽게 공모가 선정이 돼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러면 그나마 좀 덜해요. 그리고 그게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이. 이번에 한 번 하고 다음에 이거를 또 다른 지역에 연계를 해 가지고 다시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뜻에서 사장이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리고 이게 공모를 해서 안 되는 경우라 그러면 그러고 말아요. 그런데 아까운 4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이러이러한 용역을 해 놓고 사장을 시킨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걸 계속해서 공모 선정이 돼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철저히 계획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다음에 이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농촌 왕진버스 지원사업. 이거는 산간, 오지, 교통이 불편하고 또 의료 시설이 없는 지역에 그런 차량이 들어가서 한방이든 치과, 이런 기타 등등의 진료를 해 주는 거로 돼 있는데 이건 특별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이게 농협중앙회에다가 보조 사업 줘서 농협중앙회가 30% 해서 하는 사업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이게 예산이 통과되면 사업 계획서를 저희한테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몇 회에 어느 마을 방문하고 이런 계획이 그때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지금…….
함용빈위원
그럼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함용빈위원
이게 대부분이 산간, 오지, 원래 취지는 그런데 1개 부락을 대상으로, 또 2개 부락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물론 진료를 받는 입장에서는 상세하게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겠지만 또 금액 대비해 가지고 효율성이 낮아져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북강 4개 리, 남강 5개 리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묶어 가지고, 그래서 일정 장소에 오시게 하고 경우에 따라서 군에서 차를 대서 그분들을 한 장소에 모이시게 하고 그래서 진료를 받게 되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지금 이게 단위 농협별로 이렇게 신청을 받아서 농협중앙회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율적으로 권역별로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 감자 선별기 지원 사업은 이게 농협 쪽에 선별기를 지원해 주는 거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함용빈위원
거진농협?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거진농협 군납하는 농가들.
함용빈위원
그나마 이게 예산이 확보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감자라는 게 일시적으로 많은 양이 들어오더라고. 저도 수매 현장을 가 봤는데 그런데 선별하는 데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되면 감자가 제품의 상품성이 좀 떨어지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선별기를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 없어지는데 하여튼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게 뭔지 그런 걸 찾아서 지원 행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농업인들께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그 현실은 소득 작물들이 활성화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경영비를 절감하려는 그 노력들이 예산서에 많이 보이거든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 반영이 다 되진 못했을 거예요, 맞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그래도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많이 반영이 됐지만 그분들이 원하는 만큼 반영이 안 됐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얼마를 올렸는데 지금 이것밖에 반영이 안 됐고, 또 어떤 사업은 일몰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군비로 좀 충당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에 들리더라고요. 하지만 과장님께서 해 주실 게 뭐냐 하면 농업이 어떤 정책이 잘 만들어지고 그림이 잘 만들어지게 되면 그 실행 계획이 아마 좀 현실적인 실행 계획이 돼서 어떤 경쟁 작물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도약을 위한 보조금이 되지 않겠냐, 경영비 절감 차원보다도. 그렇게 항상 잘 이렇게 설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부사업 설명서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1페이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농업시책 추진 사업이에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일단 방향 제시하는 사업. 이 목적 관련해서 제가 지금 질의 드려볼게요. 목적이 새로운 농업 시책 발굴 및 기존 농업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이란 말이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예산이 감소가 됐어요, 18.7%. 그 이유가 어떤 항목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는지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
김일용위원
과장님.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이게…….
김일용위원
편하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일단 지금 예산 심의고 다음에 어떤 방향을 잘 잡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산서를 보게 되면 목적하고 산출 내역이 뭔가 좀 안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말 그대로 목적에는 농업 시책 발굴하고 현재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이면, 현재 시책의 어떠한 문제점 아니면 보강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예산서 산출 내역에 나와서 그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반영이 되다 보면 과장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서로 공유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예산은 더 늘어야 되고 그에 대한 현실적인 산출 내역이 표기되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다음에는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5페이지에 보게 되면 농업진흥지역관리가 있잖아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공고를 2회, 2개 이상의 일간지에 하게 되어 있어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1개당 일간지에 150만 원 비용이 들어가는 건가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한 신문당 150만 원.
김일용위원
그래서 3회?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3회 해서 300만 원.
김일용위원
150만 원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건 아예 고정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이거는 고정.
김일용위원
고정으로?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법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니겠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법에 정해진 건 아닌데 신문사에서 그렇게 받고 있어서.
김일용위원
150만 원씩?
웃음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저는 전년도에는 300만 원이기 때문에 딱 1회만 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맞아요.
김일용위원
이제 3회로 늘리고 150만 원씩?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게 되면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이 있어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인건비 중에서 군비는 증가 많이 하고 국비가 감소한 이유가 뭐죠? 증가율은 같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는데 국비는 감소하고 군비는 또 대폭 상승하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이게 부족해서 저희가 군비를 추가 부담한 겁니다. 저희가 이게 농지관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거든요.
김일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게 되면 매칭 사업 같아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6 대 4인데…….
김일용위원
그러면 &“전년도나 올해나 내년이나 인건비가 상승하면 최종 증가율은 같아야 되지 않겠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저희가…….
김일용위원
이게 우리가 보조 사업이라면 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니까 또 외부에 일부라도 보조받아 가지고 매칭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그런 사업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농지 용 실태 조사하고 이런…….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그런데 읍·면하고 저희 농정과하고 이렇게 기간제 근로자를 써서 개월 수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국비 내려온 걸로 매칭을 하면 저희가 인원 쓰기가 비용이 좀 부족해서…….
김일용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 어떤 민간 보조라든지 기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일부 받아서 우리가 유리한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에 맞게. 그런데 이거는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되는 사업 같아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 사업에 관련해서는 국비도 똑같이 증액돼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 건의를 해서 &“앞으로는 똑같이 증가율을 보여달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해되셨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11페이지를 보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전체 사업 증가율 대비해서 도비 증가율은 전년 대비 증가율을 봤을 때 감소했어요. 최종 증가율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액수를 보는 게 아니라 최소 증가율은.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이거는 도비 지원이 1,500만 원 10개소 해서 50% 지원하는 사업에서 매칭을 했는데 수요가 더 많아서 저희가 거기에 플러스 자체 군비를 10개소를 더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비율은 군비가 이렇게 많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로 더 했다는 얘기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10개소를 더 추가했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그건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비가 계속 보면 퍼센티지가 점점 줄어들고 사업량은 늘어나는 것 같아서.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맞아요.
김일용위원
그래서 &‘어떤 형식을 요즘 취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안 거쳐도 되잖아요, 맞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이 도비 지원이 좀 늘어났으면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12페이지를 보게 되면 전액 군비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센터 운영 효율성,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있나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인력중개센터요?
김일용위원
예.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저희가 이거 국비 신청은 해 놓은 상태인데 결정이 아직 안 돼서 우선 군비로 세워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진농협에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하는…….
김일용위원
이거 잘해야 됩니다. 저기 다른 지자체의 문제들이 많은 거 아시죠, 중개 수수료, 기타 이런 문제 때문에?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저도 조심스러워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관리 잘하셔야 됩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14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지금 우리가 시설물 유지관리비예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가 유지관리하려는 시설에 체납 관계가 되어 있는 시설이 있나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지금 저희는 없습니다.
김일용위원
다 정리가 됐나요, 과거에 체납이 있었던 부분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다 정리됐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 일이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계속 체납은 남겨두면서 우리의 공적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5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거는 좀 부탁을 드려 볼게요. 귀농귀촌지원센터 보조원 상담 실적 기록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또 그에 따른 귀농귀촌 실적 현황 이어져 온 자료가 있다면 제출 부탁드릴게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19페이지를 보게 되면 농어촌민박 공동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이 있어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전년 대비 50% 감소를 했어요. 그러면 어떤 홍보 방식의 변화와 예산 감소에 따른 영향이 없을까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이게 저희가 도비 매칭 사업인데 지금 저희 강원도는 18개 시·군 중에 16군데가 공동홍보 마케팅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히 똑같이 1,200만 원으로 이번에 가내시가 내려왔는데 이게 도에다가 문의해 보니까 확정 내시는 전년 수준하고 똑같이 보내준다고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갈 것…….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추경 때 반영된다는 얘기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가 지금 파워링크 서비스 지원 사업이잖아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맞아요.
김일용위원
&‘파워링크 서비스 지원 사업에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홍보 방식을 변경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 규모가 축소가 됐길래 질의를 드린 건데 파워링크 서비스 같은 경우도 좀 고민이 많은 사업이에요, 사실요. 이게 고성에서 클릭을 해도 비용이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그렇다고 해서……. 이게 네이버하고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네이버.
김일용위원
네이버에서 이게 다 OEM으로 들어가는 사업인 거 아시죠, 네이버 직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OEM 해서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디서 그냥 앉아 가지고 클릭을 계속할 때마다 그 비용이 적게는 몇 백 원에서 천 원 단위까지 바로바로 빠져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끔은 그런 부분에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효과가 커지는 거지. 아니면 소위 말해서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알바를 써대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업체에 한 번도 방문 안 하셨을 텐데······.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아니, 지난번 민박 협회 교육할 때 오셨었거든요.
김일용위원
아니, 회사를. 꼭 한 번 가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의회에서도 아마 얘기가 나가고 하니까 당신들 그 데이터가 다 있을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고 그런 것들. 그것들 한번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요청을 할 수가 없으니까 받게 되면 한번 공유해 주시면 아무래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20페이지를 보게 되면요. 이게 농어촌민박 시설환경개선 지원 사업인데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게?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저희 선정 기준은 건축물 건축 연도가 오래될수록 점수가 높고요. 그다음에 고객 편의 제공을 어떻게 하느냐. 조식, 보안 관리, 냉난방 이런 것들이 하는 게 있고, 또 사업 경력이 오래될수록 점수 배점이 높고요. 그다음에 민박 정보 접근성이라고 해서 홈페이지나 SNS 이런 거 많이 하는 데.
김일용위원
그게 점수표가 다 있겠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표가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거 한번 제출해 주시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나중에 제출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한 3년 치만 부탁드려 볼게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3년 치요?
김일용위원
이 사업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점수표요?
김일용위원
예.그리고 28페이지를 보게 되면 여성농업인 활성화 사업이 있거든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전년 대비 예산이 27.9%가 감소했는데 이 사업 축소 배경이 있나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이게 &’25년까지는 도비, 군비 해서 자부담이 없었어요. 그런데 내년부터 자부담이 30% 들어가는 사업으로 바뀌었거든요. 저희 예산팀하고 얘기를 해서 1회 추경에 저희가 보전해 주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기존 수준으로 조정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올해만큼 똑같이 해 드리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그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새롭게 나왔던 부분들은 어떤 사각지대, 또 실질적으로 여성이 고성에 농업이나 1차 산업 할 때 없으면 이 산업이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을 해 주시다 보니까.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잔병들도 많이 생기고. 왜?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연세가 노후화되다 보니까, 맞죠? 그래서 그전에 관리를 해야지만 우리 경쟁력이 높아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29페이지를 보게 되면 화장실 설치를 해 주는 사업이 있어요, 들녘별.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화장실 구입 설치거든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 장소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거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신청을 받아서 농가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쪽으로 신청을 받아 보고요.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 관리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이게 자부담이 30% 있는 사업이어 가지고······.
김일용위원
직접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합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지원 나갔던 사업들이 이게 화장실은 지금도 관리를 하실 거 아니에요, 행정에서.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잘 관리되고 있나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아직까지…….
김일용위원
딱 한 철만 쓰실 것 같은데, 화장실은?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겨울철에는 물이랑 다 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 관리 실태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사업은 맞아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33페이지에 농촌 왕진버스 지원사업, 이게 지자체 협력 사업이에요, 자부담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보통 지자체 협력 사업에는 농협중앙회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서 이게 확대가 된단 말이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과거에 지자체 협력 사업을 한 번 우리 저기 찾아가는 이렇게……. 옛날 우리 군대로 얘기하면 PX처럼 거기에 이렇게 지원해 줬던, 그때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적이 있었거든요, 예산을. 왜 그러냐 하면 우리의 시장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그나마 작은 영세한 곳들은 시골에서 우리가 택시라든지 이런 것들을 편하게 이동하게 만들어 주고 그분들이 와서 쇼핑을 하고 들어가면서 거기에 대한 매출로 근근이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농협에서 일괄적으로 주문받아서 다 서비스를 해 주게 되면 전통시장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이 서지 않겠냐 해서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이 좀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은 그거하고 성격이 달라요. 좋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하나 걱정되는 건 뭐냐 하면 지속 여부. 이게 한 해 하고 끝나는 사업인지. 왜 그러냐 하면 지자체 협력 사업이라는 게 지속적인 사업이 거의 없었어요. 농기계 구입이라든지 이런 수준에서 우리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이 고성만의 단독으로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맞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의료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단독으로 하기에는 예산 갖고 터무니도 없고 안 되고. 그래서 부탁 하나 드려볼게요. 이 사업의 수준이 우리가 현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의료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수준인지, 아니면 해서 3차 진료기관 연결해 주는 단순 의료봉사 수준인지, 그거 관련해서 한번 조사를 부탁드리고 최근에 TV를 보게 되면 찾아가면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때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몸이 케어되는 서비스가 지금 TV에 나오고 있잖아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 어르신들이 일할 때 허리가 아프거나 할 때 바로바로 처리가 될 수 있는, 우리 현실에 맞는, 골격계에 맞는, 그런 분들한테 맞는 의료 지원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걸 하려면 우리가 주장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현재 있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거꾸로 조사해 가지고 여기다 올려서 거기에 맞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리고 지속 여부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이 사업이 &’24년부터 도입이 돼서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내년에 신청을 한 거거든요.
김일용위원
아니, 제가 하는 이유가 이게 농정지원단에서 하는 거잖아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영월이든 어디든 간에 하는데 그거를 좀 살펴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행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안 드리고, 좋은 사업이지만 일회성보다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거를 우리가 계획을 하고 간 건지, &‘그 이후에 했을 때 어떤 예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업이 끊기게 되면 오히려 좀 피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34페이지 농촌유휴시설활용, 이거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저희 무릉도원권역활성화센터 거기가 리모델링 국비 공모사업 신청돼서 확보가 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는 4억 5,000만 원이고요. 내년도 사업비로 우선 9,000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하고 나머지는 공사비로 해서 연결해서…….
김일용위원
그럼 구체적인 사업 계획서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72페이지를 보게 되면 노후농기계 대체 지원사업 있잖아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거 간단하게, 노후농기계 처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여기 국비 이번에…….
김일용위원
노후농기계 처리.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처리요?
김일용위원
중고 농기계 처리 매각하나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매각해요. 온비드에 불용품 매각 처리합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4페이지를 보게 되면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이 있어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나 더 있구나. 이게 우리가 구입을 하고 임대를 해 주는 거잖아요, 장기 임대.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장기 임대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 기계가 지금 2억이에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내구연한이 얼마나 되죠, 이거?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이거 내구연한이 기계마다 다 다른데······.
김일용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구입하려는 기계.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기계요?
김일용위원
색채선별기.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색채선별기가 한…….
김일용위원
과장님.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김일용위원
아니, 대답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이 아마 내구연한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하는 사업일 거예요, 맞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임대료를 구입비에…….
김일용위원
내구연한 기간 동안 20%만 내죠, 기곗값의?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20%인데 자기가 5년 장기 계약할 수도 있고 7년 장기 계약할 수도 있고 원하는 만큼.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그 기간이 내구연한을 기준으로 간다고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최대가?
김일용위원
예, 내구연한 기준으로 간다고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한 달에 40만 원을 내고 장기 임대를 하는 거잖아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거 선정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맞죠? 거의 개인 소유한 사업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2억짜리 기계를……. 아니, 사업 취지는 좋아요. 노동력도 절감이 되고 밭작물 활성화에 제고가 되는 사업이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본질이 성공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에서 추가로 우리가 어떤 밭작물 전환이 돼서 경쟁력이 높아지는 지원 사업이 돼야 되는데 기존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사업으로만 가면 안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차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2억짜리 농기계를 4,000만 원에 구입을 하는 식이 되고 그것도 이자 없이 그 기간 동안 따박따박 월 저거만 내면 끝나는 사업이거든요, 이자 없이. 이거 상당히 받는 입장에서는 메리트가 있어요. 있는 만큼의 밭작물 활성화, 그리고 여러 가지 취지에 맞게 선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예,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단체에다 주는 장기 임대하는 거라서.
김일용위원
그리고 마지막 75페이지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에서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김일용위원
임대사업소 세차장 설치 필요성, 그리고 교육관 리모델링 계획에 대해서 세차장 설치는 필요하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지금 저희가 농기계를 오랫동안 관리하는 데도 이게 세차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농작물 병해충이 옮겨 다닐 수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세차장이 필요한데 남부하고 북부가 지금 간단하게 그냥 물 뿌리는 것밖에 되어 있지 않아서 이거를 새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김일용위원
우리 농기계의 미래 수요에 맞춰서 부족함이 없이, 어차피 설치를 할 때 제대로 설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말씀을 드리고 단, 교육관 리모델링은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교육관 리모델링은 거기가 층고가 높아서 울려요. 그래서 교육이 잘 안 돼서 방음 시설 설치하는 겁니다.
김일용위원
교육할 때 울려서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이게 말이 울려서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 두 분께서 해서 저는 간단하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세부 사업 설명서 보고 할게요. 13페이지에 보면 행복한 우리마을 조성 사업이 있어요. 신규 사업이에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런데 사업 위치가 거진읍 초계리로 돼 있어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이거 공모하셨나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이거는 초계리 다목적 문화센터 지어놓은 건물 뒤쪽에 사면 유실 위험이 있어서 거기에 석축하고 수로관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도비 50%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순매위원
이거 매년 하는 게 아니고 일회성인가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일회성. 거기가 위험해서 신청한…….
이순매위원
저는 &‘우리마을 조성사업&’ 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보면 마을에 고령화로 돼서 위험한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만든 사업이네요, 그렇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추가로 다른 마을도 이렇게 필요한 곳이 있으면 저희가 건의해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어쨌든 좋은 사업은 일회성에 끝나면 안 되고 지속적인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보면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사업이 있어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이게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이거는 연령대는 정해져 있지 않고 여성농업인 2년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거는 수령하시는 연령대.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아, 보통요?
이순매위원
예.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보통 5~60대.
이순매위원
그러면 5~60대면 젊은 사람들은 언제 받나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의원 되고도 이 사업이 계속 있어서 &“다른 걸로 좀 한번 바꿔 봐라.&” 했는데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더 좋은 것, 계속 똑같은 게 지금 거의 한 10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계속하면 &“다른 걸로 좀 바꿔라.&” 했는데 안 바꾸고 계속 올라와서 보면 받으신 분들은 계속 받고, 못 받으신 분들은 또 못 받으시더라고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그러니까 2년 동안 받으신 분은 제외되거든요.
이순매위원
그러면 2년 있다가 그분이 신청하면 또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그런데······.
이순매위원
이거는 조금…….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이 사업이 도비 사업이라서 저희 매칭하는 사업이어서.
이순매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잘 생각해 보셔서 편의 장비 지원하는 거, 그거 다른…….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다른 걸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순매위원
한번 열어놓고 여성 농업인한테도 물어보고 해 보세요, 계속 똑같은 거 계속하지 마시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33페이지에 보면 농촌 왕진버스 지원사업이 있어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위원님들이 계속 질의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나 안 좋은 사업이면 계속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적으로 해서 지자체 협력 사업이 아닌 우리 보건소에서 자체 해도 무방하겠다는 사업이거든요. 보면 여기에 양·한방, 안과, 치과 이거보다는, 왕진 같은 경우에는 연세 드신 분들이 치매 진단받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럴 때 안 가신다 그래요. 병원 모시고 가야지만 진단서를 발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런데 이런 왕진 같은 데 가서 진단서 발급해 주시면 서로 좋은 것 같습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이 사업이 보건소랑 연계하게 되어 있거든요. 보건소랑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아까 무릉도원권역, 우리 고성군에 보면 거의 다 뭐 한다고 그러면 사업에 캠핑장이 들어와요. 그런데 여기도 지금 농정과에서도 캠핑장이 들어왔네요? 저희가 지금 캠핑장이 처음에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하향 사업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의 관광과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거기 살려야 되는 거는 알겠지만 다른 데서 하는 거 굳이 캠핑장 거기 갈까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저희가…….
이순매위원
거기를 왜 캠핑장으로 생각하셨나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공모사업을 이렇게 해서 받긴 했는데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면서 주변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래서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어쨌든 다음에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한번 잘 재고해 보시고 사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41페이지에 보면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지원이 있어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보면 올해 예산이나 내년 예산이나 똑같이 올라왔어요. 기름값이 지금 올라가서 농민들이 되게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거 면세유라고 해서 50% 보조해 주거나 그러진 않아요. 과장님도 아시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런데 하나도 증액을 안 했어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이게 도비 30% 매칭 사업이어서 이렇게 했고요.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저희가 군비 추가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굉장히 면세유 같은 경우에 요즘에 기름 없으면 아무것도 못 움직이는 거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그렇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우리 논콩 재배하는 거 있어요, 53페이지에 보면. 올해죠, 올해? 올해 재배 얼마나 하셨나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올해 18ha 했고요. 내년 신청받아 봤는데 50ha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이순매위원
50ha? 그러면 그 논콩은 수매하나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논콩 전량. 우리가 수매 물량 배정받은 거는 60톤인데 신청받은 건 56톤입니다.
이순매위원
거기에 논콩 유통장비 구입 지원은 어떤 거예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몇 페이지인가요?
이순매위원
53페이지.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53페이지요?
이순매위원
예.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유통장비는 5톤 트럭 사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부담 30% 해서 사는 겁니다.
이순매위원
이거 그게 아니고 차량 사는 거예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기계 밭에 옮겨 다니면서, 논에 옮겨 다니면서 그거를 농기계를 해야 돼서.
이순매위원
저번에 작년에 차량 1대 있는 거 5톤 트럭 매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이거는 새바람영농조합법인 거기 자부담해서 사는…….
이순매위원
그리고 드론도 있네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드론도.
이순매위원
이거는 굳이 이렇게 안 세워도 농협에 그때그때 이거 계속 쓰는 것도 아니고 드론 같은 경우에는 농협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약 방제.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공동 방제하는 거요?
이순매위원
예, 그런 거 요청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이게 논콩하고 일반 벼하고는 좀 달라서, 그리고 내년에 또 신청자가 많이 있어서 이거를 이렇게…….
이순매위원
과장님, 작년에 콤바인 구입하셨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올해요, 올해.
이순매위원
올해죠, 올해?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세워 가지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맞아요.
이순매위원
콤바인을 구입해서 콤바인만 있으면 된다 했더니 이제는 콤바인 하는 움직이는 차량이 없어서 또 차량을 또 해 주셔야 되네, 그렇죠? 그럼 건조기도 필요하겠네요? 이거 한도 끝도 없는 거 아닌가요? 그때는 그냥 &“콤바인만 사 주시면 뭐 어떻게 하든 해 나가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뭐 점점. 그리고 만약에 1대 가지고 모자라면 계속해 주셔야 되겠네요?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콤바인은 저희가 임대농기계로.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그건 장기 임대.
이순매위원
그런데 임대면 차량이랑 이게 왜 필요하죠? 임대면 우리가 실어다 주지 않나? 우리 그리고…….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임대 농기계로 해서 지금 장기 계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콤바인.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장기 임대. 본인들이 장기적으로 7년 계약을 해서 쓰고 있거든요.
이순매위원
거기 작목반이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에서······.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농조합법인.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영농조합법인.
이순매위원
영농조합법인에서 콤바인을 임대해서 쓰는데 해 보니까 또 차가 없어서 움직이지를 못한다?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콤바인하고 파종기하고 이렇게 움직이는 데 차량이 필요해 가지고 그거는 자본보조로.
이순매위원
더 이상 길게 얘기를 하진 않겠지만 좀 그렇네요. 감자 선별기가 나왔어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런데 굉장히 비싸네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이게 전자식 4조 3단 자동 라인이어서.
이순매위원
그런데 1대예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1대.
이순매위원
1대 가지고 이게 수요가 되나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가능합니다.
이순매위원
가능해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어떻게 가능해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지금도 1대 가지고 하고 계십니다.
이순매위원
지금 1대가 있는데 또 1대 하는 거예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기존 게 노후화돼 가지고 그거는 자동이 잘 안되더라고요.
이순매위원
그러면 어디로 가져와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계를 가져가서 하는 건가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이거 거기 설치되어 있어요.
이순매위원
설치되어 있는 데에서?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가 군납하는 거진 농협에다가 설치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여기서 감자 수매를 하거든요. 올해도 한 150톤 정도 수매를 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이순매위원
거진농협에서?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거진농협에.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설치되어 있는 기계가 한 10년이 넘어서 감자가 많이 깨지고 이렇게 되고 있어서.
이순매위원
그런데 생각보다 굉장히 비싸네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콤바인보다 더 비싸네, 어쨌든.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전자동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마지막으로 양수장비 있잖아요. 73페이지네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올해죠, 올해?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올해 우리 가뭄 때문에 굉장히 고생들 하셨죠? 농민들도 그렇고 굉장히.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래서 새로 구입하시는 건가요? 지금 기존에 몇 대 있나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현재 215대가 있는데 추가로 20대를 더 구입하려고 합니다. 올해도 40대를 구입했는데 좀 부족해서.
이순매위원
이거…….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전기 모터식으로.
이순매위원
전기 모터?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러면 전기 없는 데는 어떻게 써야 되나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전기 없는 데는 경운기 부착용이라든가 휘발유 또 다른 기종이 있거든요. 그거는 기존에…….
이순매위원
요즘에 경운기 없는 분들 많잖아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근본적으로는 관정 같은 거를 파셔야 되는데…….
이순매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면 전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서 먼 데서…….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전기 공사가 빨리 안 돼 가지고.
이순매위원
그거는 관정이고요. 그건 관정이었고 지금 말하는 건 양수기. 양수기 작업을 하는데 그게 계속 필요한 게 아니니까 거기에 전기가 없는 거예요. 없어 가지고 멀리서 끌어다가 선을 연결, 연결해서 막 끌어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여기 기름 넣는 것도 있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휘발유 엔진식도 있고 종류가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웃음
이순매위원
내년이죠? 내년에는 우리 농민들이 가뭄에 힘들지 않게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미리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427페이지 보시게 되면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이 있어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함용빈위원
여기 밭작물을 대상으로 주요 사업 대상지가 어디죠? 어디 지역이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지금 이거는 논콩 재배하시는 분들, 거기 색채선별기 사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함용빈위원
아, 그래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콩 수매를 할 때 보면 콩이 선별기에서 크기 선별은 되는데 이 색채 선별기가 들어가서 색깔 띠는 거 이런 거는 다시 선별을 해 줘야지만 등급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 이게 주산지 일관기계화 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지는 않네, 그렇죠?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주산지를 논콩으로 신청했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생산하고 그다음에 수확하고 그다음에 저장하고 그다음에 출하까지 모든 걸 기계화한다는 그런 취지의 사업인데, 그중에서 논콩 재배하는 농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게 가장 시급하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이걸 구입하는 겁니까?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런데 향후에는 이게 신규 사업인데 확대할 계획입니까?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이 색채선별기가 저희가 선별기 하는 데 이거를 부착하는데 이게 꼭 논콩뿐만 아니라 일반 밭콩 하는 농가들도 거기 가서 선별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럼 이거는 콩만 대상으로 해서?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가 사업 신청은 논콩으로 했는데 그걸 사용할 수 있으면 밭콩 수확한 농가들도 거기 가서 같이 선별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협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게 어떻게 자리를 잡으려고 하게 되면 재배에 대한 기반 시설도 병행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미흡해요. 그래 놓고 &“생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가 알아서 생산을 해라. 우리는 이 정도 선별기는 지원해 주겠다.&” 이런 식의 그런 사업인 것 같아,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초기 단계다 보니까, 앞으로는 기반 시설까지 지원을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렇죠. 그게 기반 시설이 반드시 정비가 돼야지만 생산량도 늘어나고 또 좋은 콩도 생산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기계화가 되어야지만 이게 이 사업 본래의 목적에 부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 거진에 농기계 보관 창고 매입은 어느 과에서 하죠? 부지 매입.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거진……. 세무회계과에서.
함용빈위원
그거는 세무회계과에서?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함용빈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없죠? 무슨 얘기가 있냐 하면 기존에 농기계 보관 창고를 고성군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고성군 실정에 맞게 활용을 하는 계획이 돼 있는데 실제로 농협에서는 농기계 보관 창고에 비료라든가 기타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많이 보관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다른 곳으로 농기계 보관 창고가 다시 만들어지고 그쪽으로 이동이 돼서 그다음에 정리가 돼야 되는데 과연 행정에서 매입 금액이 농협에서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충분히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농협에서 또 다른 농기계 보관 창고를 만들려고 하게 되면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또 창고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고성군에서 매입하려고 하는 그 금액으로는 대체가 안 된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다고 행정에서는 아무런 대안 없이 그냥 매입하고 나머지 사후 처리 문제는 농협 보고 알아서 해라. 이런 건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데 소장님 의견은 좀 어떠신지?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에도 저희가 그 부분을 해서 농기계 보관 창고라든지 자재 창고를 다른 사업이 도비 사업이라든지 국비 사업 쪽으로 좀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농협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은 저희가 신청할 수 있는 사업은 지금 없더라고요.
함용빈위원
그러고서 마는 거예요, 그렇죠?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농기계 보관 창고를 국·도비나 이런 보조 사업에 연계를 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막히면 거기서 스톱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대안이 없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최소한의 자부담을 좀 많이 시키고 군비를 조금 보전해 주는 그런 방식이라도 숨통을 좀 터줘야 될 것 같아요. 농협에서 그걸 매각하려고 한 거는 아니고 행정의 필요에 의해서 그걸 매입하고 활용할 계획인데 오로지 불이익은 농협보고 다 받아라?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좀 보전해 주는 그게 국·도비 찾아봤는데 없으니까 다만 얼마라도 군비를 좀 확보하시고 대신 자부담을 좀 많이 줍고 이렇게 해서 행정하고 조합하고 어떤 상생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이후에는 어떤 계획도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거는 지휘부에 정확히 이런 내용을 보고하시고 그다음에 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좀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최소한 1회 추경만이라도, 하다못해 1억이든 얼마든 보전을 해 주고 나머지 자부담시키는 그런 걸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
함용빈위원
생각이 없어요?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한번 그거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함형진위원장
크게 말씀하세요, 잘 안 들리니까. 재검토하신다는 거죠?
함용빈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좀 불합리하다, 이런 얘기입니까?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거진농협하고 얘기는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시급한 게 감자 선별기가 우선순위여서 먼저 태워 놓은 부분입니다.
함용빈위원
감자 선별기에 대한 얘기는 어쩔 수 없이 태워주는 경우고 이게 도에서 모 의원님이 나서 가지고 그렇게 정리를 해서 군비 부담을 하는 케이스고, 그거는 사실 뭐 툭 까놓고 얘기해서 센터에서 특별한 노력은 안 한 것 같아요. 아니에요?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했습니다, 저희도.
웃음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많이 노력했습니다. 여러 번 찾아다녔습니다.
웃음
함용빈위원
그래요? 감사드리고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의 행위로 인해서 상대방한테 어떤 피해가 간다 그러면 그거는 좀 고려를 해 봐야 돼요, 거기에 대한 보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되고. 물론 고민을 해 보셨겠지만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타의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피해는 네가 감수해라? 이건 아닌 것 같으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거두절미하고.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세무회계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한번…….
함용빈위원
세무회계과하고 정리할 필요 없이 센터에서 농기계 보관 창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줄 것인지, 그리고 그걸 어느 시점에 예산을 반영할 건지, 이런 부분을 지휘부하고 협의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거진농협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위원
과장님, 우리 보면 고성 든든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이 있어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우리 위원님들 찾아다니시면서 일일이 말씀해 주신 그 사업이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런데 우리 일반인들이 잘 모르잖아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이순매위원
이 방송을 통해서 들어보신 분들이 확실하게 알 수 있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저희가 기존에 도비 지원으로 받는 반값 농자재가 제목은 반값 농자재인데 그만큼 피부로 와닿게 지원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군비 자체 사업으로 지원되던 7개 사업을 통폐합해서 저희가 논은 제곱미터당 200원, 밭은 300원, 그다음에 시설은 600원 이렇게 해서 군비를 추가 한 16억 더 해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순매위원
어쨌든 이것도 기존에 있던 사업을 한데 묶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처음 시행하는 거여서 이장님들이나 면장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많이 알려야 나중에 할 때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홍보를 잘해서 정착을 잘 시키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의 능력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고성군 농업기계 순회 기술교육 운영 조례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런데 순회 기술 교육 운영 방법에 대한 어떤 개선 사항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어요. 표면에 나타나고 있는데, 현실성 있게 좀 개정을 하고 싶어요.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 나서서 하려고 그러니까 좋은 안들을 서로 같이 교류해서 좋은 방법으로 더 나은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도록 노력을 부탁드릴게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리고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요구 자료들 조속히 제출해 주시고 농업용 면세유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저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지급 시기가 아마 후반기쯤 되겠죠?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아직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충분한 어떤 형평성에 맞는 그런 개선 사항들을 추가 예산에 좀 나타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목소리가 잘 안 들려요.
영주
문영주농정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유통축산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과 자리 교대) o 2026년도 예산(안) 나.유통축산과
11시 02분 정회
11시 1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31쪽부터 46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434쪽을 보시게 되면 이것도 신규 사업 같아요. 고성군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예전부터 추진하고자 했던 농산물유통가공센터 이게 좀 변경이 되면서 가공센터하고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하고 분리해서 시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농업기술센터 옆쪽에 산을 좀 절개해서 부지 조성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부지 조성이 완료가 되면 가공센터가 먼저 건립이 추진되고 저희가 이어서 통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되는데 이 3억 5,000은 거기에 따른 설계비를 반영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함용빈위원
여기에 건축물을 또 짓습니까?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저희 그…….
함용빈위원
센터니까 건축물을 또 짓겠네요, 그렇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가공센터니까…….
함용빈위원
가공센터는 종전 사업 내용대로 그냥 추진하고 그 옆쪽에 먹거리 지원센터를 지금 만드시겠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이 먹거리 지원센터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더라고. 그런데 하고 있는 데에 문제가 되는 걸 좀 찾아보니까 이게 지속 가능한 운영이 사실상 어렵지 않냐는 그런 의견들이 많더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먹거리 지원센터를 본래 취지에 맞게끔 건립하고 그게 어떤 선순환 구조에 의해서 잘 운영이 되면 큰 문제없이 이렇게 되겠는데, 그런데 대부분이 센터에서 지금 짓고 있는 건물이 많이 방치돼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그거를 보수하는 데도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 있는데, 저는 처음에 설명을 듣기 전에는 동호리에다 생뚱맞게 그거를 짓는다고 생각하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물 많은 걸 잘 활용해서 그걸 거기다 시설 보강을 하고 해서 그런 센터를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생산부터 가공하고 어쩌고저쩌고해 가지고 출하까지, 그다음에 향후 어떤 인프라를 계속해서 구축해 나가는 그런 건데 운영비가 증가될 확률이 높고 인건비가 상승되면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농가가 조직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대량으로 재배하는 그런 쪽으로 편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생산을 하면 군부대든 어디 학교든 원활하게 납품이 돼야 되는데 공공기관 계약에 관한 이걸 보게 되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문제점, 실제로 만들어 놓고 소비자까지 전달되는 그런 과정에서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장기간 제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생산이 되고 어떤 가공을 해서 바로 출하가 되면 그게 본래 취지에 맞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계약 문제라든가, 또 더군다나 지금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게 농협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농협하고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갈등 관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국가 시책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겠지만 사업만 가져오고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구체적인 대안 없이, 또 이러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사업만 가지고 와서 운영하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싶은데 이건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가 농산물가공센터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부지를 옮기는 바람에 토목 공사비가 많이 들어서 이건 별개로 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는 저희가 사실 처음에 군납 납품하는 거진농협하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거 처음에 신축할 때 설계라든지 이런 거를 거진농협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함용빈위원
처음에 농산물가공센터를 지을 때,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대안을 가져가려고 농협에서 위탁 운영하는 거로 잠정 그렇게 협의를 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도 거진농협하고…….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거진농협하고 협의해서 그쪽에서 위탁 운영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그러면 다행인데…….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협의가 됐습니다. 먹거리통합센터 주가 전처리 시설을 많이 이렇게 넣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거진농협하고 협의가 됐고 저희가 지금 여러 번에 걸쳐서 운영하고 있는 데, 견학도 다녀오고 그래서 설계부터 같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나는 그 가공센터를 처음에 봤을 때 농협이라는 부분은 전혀 얘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계속 예산 심의든 행감 때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농협에서 위탁 운영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그런데 사전에 이거 먹거리 무슨 센터?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통합지원센터.
함용빈위원
통합지원센터, 이것도 그렇게 정리를 사전에 좀 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많은데 그런 걸 미리미리 짚어 가지고 이 사업을 하시나 싶어 가지고 드리는 말씀인데 그나마 천만다행이네요. 그다음에 과수 농가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쭉 몇 개가 있더라고요. 이거 주 품종은 뭡니까?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저희는 대표적으로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사과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함용빈위원
하여튼 관리를 좀 잘하셔 가지고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는. 그다음에 440페이지에 보시면 이것도 그나마 다행인 것 같아요. 작년에 &‘바다를 품은 고성한우축제&’ 해 가지고 1,500만 원 예산과 그다음에 나름대로 협회에서 노력해 가지고 나머지 행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서 했는데 여기에 그때 행사에 갔다 오신 분들이 만족도가 상당히 높더라고요. 그리고 보완해야 될 사항도 많고 그래서 그나마 그 예산을 5,000만 원 증액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그때 느낀 게 많은 사람들이 꼭 한우만 먹으러 오는 건 아니거든요. 주변에 횟집도 들르고 또 뭐도 좀 사고, 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역의 상경기에 큰 보탬이 되는 그런 행사인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미숙한 것 같더라고요. 시설 자체도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허접하고 그다음에 그 행사를 진행하는 그런 것도 미숙한 것 같고 &‘어느 정도 약간의 예산만 투입이 되면 보다 좀 세련된 그런 축제가 됐을 텐데.&’라는 그런 아쉬운 감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금년도 예산을 이렇게……. 저 같으면 한 7,000만 원 정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이번에…….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저희가 행사를 내년에 준비하면서 올해 해 본 경험을 살려서 미흡한 점이라든가 개선할 사항,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서 내년도에는 성대하게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게 단발성으로 한 해, 이태 이렇게 해서 말면 안 되고 계속 축제라는 게 발전되고 세련된, 그리고 지역 상경기에 도움이 되는 그런 축제로 이렇게 전환이 돼야 되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금년도에도 보셨고 또 내년도에도 시행을 하면 거기에 대한 문제가 뭔지 찾아내서 보완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말 세련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차근차근 준비해서 성공리에 축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리고 축산 농가가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조사료 문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데, 좀 세세하게 들여다보시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뭔지 찾아서, 아까 그렇게 찾아서 하니까 좋잖아, 그렇죠? 찾아서 또 얘기도 해 보고, 현장에 가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고 찾아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저는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잔류농약 검사를 해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이순매위원
하면 어디서, 우리 센터에서 하시나요, 잔류농약 검사? 과장님.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걸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 전문 기관에다 위탁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센터에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검사대만, 수수료만 지원해 주는 걸로?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도내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3개소에서 안전성 검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위탁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우리 잔류농약 검사를 하잖아요. 그쪽에다 주긴 줬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그 검사 대상자에게 얼마큼 나왔다고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않나 봐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채취를 해 가지고 갔대요, 잔류농약. 농산물을 채취를 해 가지고 갔는데 가고 나서 감감무소식이래요. 그러면 농약을 많이 치는지 적게 치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그 대상자에게, 그 검사소에다가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저희가 그 시험 결과가 나오면 농가한테 고지를 해 주도록 그렇게 안내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예, 그걸 못 받았다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27페이지에 보면 전동지게차 지원 사업이 있어요. &‘원예농산물 안정생산 및 인프라 확충&’ 해 가지고 전동지게차 지원을 하는데 이건 흘리로 지정이 돼서 나온 건가요, 아니면 마을 단위로 어떻게 공모를 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이거는 도비 보조가 좀 반영이 돼 가지고 저희가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흘리 피망 작목반 그쪽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피망 작목반?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이순매위원
지금 다른 마을에서도 지게차 말씀을 되게 많이들 하고 계시거든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이순매위원
8톤짜리죠? 그거 가지고 수매할 때 보면 너무 힘들다고 해서 지게차 많이…….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저희가 3톤 미만은 농기계로 지게차가 분류된다고 하고, 또 현장에서도 지게차 운용이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계를 구입하는 자본적 보조라든가 아니면 지게차를 임차해서 현장에서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임차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저희가 지게차 농민들도 되게 원하시는데 못 해 주는 1순위가 안전성.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지원을 못 해준다고 하고 있거든요. 보험을 어디다 들어야 되나 이런 거 해서 어쨌든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관리를 좀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누가 제대로 된 한 사람이 다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해야지, 이거는 지게차가 잘 넘어가더라고요, 의외로.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당연히 그것도 건설 장비이고 이게 안전성이 담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아마 보험도 가입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그쪽도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거는 우리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보면 한우 해양심층수 융복합 음용수 확충 시범사업이라고 들어왔어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35페이지요?
이순매위원
예, 중간에 보면 이거는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과장님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해양심층수 융복합 음용수 확충 시범사업.
함형진위원장
찾으셨어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찾았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관내 한우 농가에 대해서 쉽게 먹는 물을 제공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상수도나 지하수가 아닌 해양심층수 원수를 저희가 공급받아서 한우 농가에 보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여기 3개소라고 했는데 선정이 되셨나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저희가 내년도 사업량을 그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이것도 신규잖아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데 신규는 따로 빼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설명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단위명 속에 부기명으로 표기했기 때문에…….
이순매위원
이게 3개소 가지고 데이터가 나올까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는 시범적으로 해 보고 농가의 호응도를 보고, 또 저희 지역에서 심층수가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농가가 있다면 확대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순매위원
어쨌든 저희에게는 해양심층수라는 좋은 물이 있어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이순매위원
예, 그거를 매개체로 해서 활용을 하시면 우리 한우, 칡소 이런 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시범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잘 활용을 하셔서 우리 축산 농가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 보면 향우촌 관리가 있어요. 이거 작년에도 보수 공사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도 하셨죠? 향우촌에 대해서.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작년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 내년도에 저희가 바닥이라든가 벽체, 타일 이런 게 좀 노후가 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이렇게 보니까요. 아예 재건축이 나을 것 같아요. 이거 매년 들어가고 바닥 타일, 주방 하수구 배관, 천장 보수, 창호 교체 등 이거 다 새로 짓는 거 아닌가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보수 비용을 지금 3,0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산 반영을 해 놨는데 일단…….
이순매위원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3,000만 원 가지고 안 되실 것 같은데?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일단 범위 내에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이순매위원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맨날 하시니까 작년에도 하고 올해 또 하고 그러시잖아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재건축하면 그만큼 또 큰 비용이 발생하니까 일단 활용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최대한…….
이순매위원
지금 거기 향우촌 운영하고 있나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잘되나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한번 가보시고요. 거기 전반적인 그것도 한번 잘 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저희가 현장을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보면 52페이지하고 53페이지에 양돈에 대한 게 나와 있어요. &‘경영선진화&’ 해 가지고 사업 내용이 우수정액, 모돈갱신 지원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양돈산업 육성&’ 해 가지고 또 거기도 모돈갱신, 우수정액 지원이라고 똑같은 사업이 아닌가요? 하나는 신규예요. 53페이지 양돈산업 육성은 신규고 경영선진화는 연례 반복인데 이거는 양돈산업 육성 해 가지고 조금…….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이거는 말 그대로 뭐랄까, 우월한 좀 이렇게 저희가 매입을 해서 품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함형진위원장
과장님, 질의의 요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이순매위원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2개가 똑같은 내용인데 이쪽 신규 사업에 대한 경영선진화도 우수정액 똑같은 거, 그거는 과장님 말씀하신 게 맞아요. 모돈 좋은 거 해서 좋은 그거 하는데 양돈산업 육성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갔어요, 신규로. 53페이지에 보면. 그런데 이거는 보면 그냥 시설 개선해 주고 싶어서 넣은 사업 같아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제가 예산서 442쪽 밑에 하단에 보면 민간자본사업으로 해 가지구조 저희가 570만 원 도비 지원을 받은 게 있는데 이게 좀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433쪽에 있는 민간자본 군비를 좀 더 추가적으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같은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게 2개가 다 같은 성격이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이순매위원
2개가 다 같은 성격이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도비가 내려왔는데 거기에 매칭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이순매위원
그게 모자라서 풀어서 신규로 넣은 거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군비를 좀 더 세운 게 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런 것 같아요. 64페이지에 보면 &‘동물복지 산란계 농장 방란&’이라고 돼 있어요, 기술보급 해 가지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제가 페이지 수를 잘 못 들었습니다.
이순매위원
64페이지요. 여기 대상이 어디인가요? 요즘에 &‘동물복지 동물복지&’ 해 가지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이거는 지금 양계 농장에서 하고 있는 산란계, 그게 산란을 하는데 거기가 상품 가치가 없는, 쉽게 말해서 계란이 발생을 하는데 그거를 방란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좀 감소시키려고 저희가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순매위원
장소가 어디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이건 저희가 산란 농가가 있는데 아직 대상자를 확정한 건 아니고 내년도에 1개소 정도 해볼 거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냥 풀어놓고 그 계란을 여기저기에다 막 낳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방란이라 그러면 여기저기…….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아니, 방란이라는 게 제가 알고 있기로 산란, 닭이 계란을 낳으면 그게 상품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상품 가치가 떨어지는…….
이순매위원
떨어지는 거를 방란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그런 걸 좀 감소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산란 농장 이렇게 하는 데다가, 거기다가 하시는 거구나?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이순매위원
왜냐하면 저는 방란이라고 그래 가지고 크게 동물복지라고 해 가지고 풀어놓고 이렇게 유정란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건 줄 알았어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거는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저희가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신규 사업으로 한번 추진을 해볼 계획입니다.
이순매위원
동물복지 해 가지고 요즘에 동물복지 행복한 어쩌고저쩌고 그런 고기도 맛있다고 해 가지고 그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공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아닙니다.
김일용위원
답변도 만족할 만한 답변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과장님께서 잘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우선 유통축산과 관련 전반적인 과가 해야 될 책무에 대해서 고스란히 그것들이 예산서에 담겼으면 좋겠어요, 안정되고 지속적으로 사업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일단 먼저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게 되면 예산 증가율에 좀 극단적 변동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디지털 시대가 맞죠, 앞으로?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어떤 지면보다도 핸드폰으로 다 정보를 습득하고 어느 자리하고 상관없이,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당연히 우리 축산인 분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맞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전문지 보급 지원 같은 경우는 460%가 증가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리고 가축분뇨 악취저감 대응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환경에 되게 민감한 사업들이잖아요, 맞죠? 그리고 지역에 어떤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사업이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건 50% 감소가 됐고 이유는 다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반복되는 원인이나 그런 개선에 대해서 과장님은 충분히 전반적으로 그거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먼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구체적인 세부 사업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거기에 맞춰서 세부 사업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향해 가는 사업들일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건건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서두에 그 말씀을 드렸고, 군납 농산물 연중공급체계 구축 사업 세부 페이지를 보게 되면 1페이지거든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신규 사업 전액 군비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어떠한 작물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인지.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군납이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군납하는데 지정 품목이 20 몇 개 농축산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특별히 새로운 종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업에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지?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경영비 지원 차원이고 기존에 저희가 납품하고 있는 그런 쪽에 지원하는 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군납을 하는 이유가 어떤 작물의 경쟁력을 높여서 농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군납의 별도의 사업이 진행되는 거란 말이에요, 맞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군납 자체가 어떤 소득이 높은 사업인 거죠, 또 관리를 잘해야 되는 사업이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판로가 그런 쪽으로 생긴다 그러면 농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지금 사업의 방향이 경영비 절감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군납 자체가 일반 농산물보다 심지어 몇 배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는 사업들이거든요. 파든 대파든 양파든 군납의 조건에 충족이 됐을 때 군납이 돼서 소득이 높아지는 사업인데 기존에 있는 뭔가가 문제가 생겼는지 그 부분에서 이분들의 경영 부담이 더 악화가 돼 가지고 이런 지원을 통해서 경영비를 절감하는 사업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뭐 그렇다고 해서 경영비 절감 사업은 해야죠, 농가들의 소득의 안정화를 위해서.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새로운 소득이 발생돼서 그분들의 추가 소득으로 인해서 농가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회를 결성해 가지고 철원을 그 이유 때문에 갔다 왔거든요, 어떤 공간의 재구성을 통해서 농가 소득을 창출시키려고. 그분들께서는 1,000평 당 8,000만 원, 7,000만 원 소득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고성 농가에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조금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서로 우리가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가셔 가지고 그런 것들이 우리 고성에 조성이 돼서 농가 소득이 올라가기를 희망합니다.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14페이지 세부 설명서,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 건립 관련해서 이 사업의 경제성 수요 분석을 진행했나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아마 용역을 진행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김일용위원
그러면 그 자료가 있으면…….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 수익을 바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지역에 있는 농가나 이런 쪽에 도움이 된다 그러면 그건 필요한 사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보다는…….
김일용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그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농가 소득에 수익이 나냐 이거죠. 소득이 더 증대가 되냐 이거죠.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별도의 지원 없이 이 사업만으로 농가들의 소득이 증대가 되냐 이거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이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이 고령화가 되고 또 소비자들은 깨끗하게 세척이라든가 포장이 된 이런 제품을 찾는 소비자층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소비자층의 입맛에 맞추려면 저희도 그런 전처리 시설이라든가 가공 시설들이 갖춰져야 판로도 확대가 될 거고 또 저희 농산물을 찾는 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농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일용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가장 바람직한 답을 해 주셨어요. 제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시작을 해서 아주 괄목한 만한 성과를 얻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우리가 농산물 라이브커머스 사업도 했잖아요. 하지만 택배비라는 또 다른 부담 때문에 지속적이지 못했어요. 하지만 과장님께서는 지금 잘 보셨어요. 앞으로 새로운 그런 수요들이 발생된 거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앞으로 이 시설을 지어놓고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들이 막대한 돈이 들어갈 때 사업이 중단되는 경우들을 종종 봤어요. 우리 고성군의 가공센터를 예전에 저희 7대 때 건립을 했었단 말이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지속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답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창 이 사업 잘 되고 있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제가 아직 평창을 다녀오지 못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 센터의 시작은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셔야 돼요. 서울시가 원재료를 납품받겠다고 약속을 해서 시작된 사업이었단 말이죠, 그 당시도. 하지만 다 적자예요, 지금도. 이게 높을수록 적자가 나는 사업이에요, 들어가는 투입비가 많이 들어가 가지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통합…….
김일용위원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좀 갔다 오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가려면 그 내용들을 이해하고 정책 사업으로 끌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지원 사업으로. 그렇지 않으면 아마 많은 난간이 생길 겁니다.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시행착오는 분명히 닥쳐올 것 같고요.
김일용위원
시행착오가 아니라 현실로 올 겁니다.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제가…….
김일용위원
학교 급식 종류가 몇 가지가 될 것 같아요? 만 가지가 넘습니다.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예,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요. 급식지원 납품가대로 가면 우리 적자가 더 커질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것보다. 이게 현실이에요.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적자가 더 커진다는 얘기죠. 하지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그 수요에 맞게 우리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에서 농가들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아까 과장님한테 서두에 그 질문을 드린 거예요. &“농가가 수익이 나는 사업이냐.&” 농가가 만약에 우리 지원이 끊기게 되면 이 사업이 중단됩니다. 왜? 오히려 마이너스 적자가 나는 사업이니까요. 거기에 아까 우리 파트너가 말씀하셨어요. 그분들도 고민할 것입니다. 우리 고성군은 전례가 있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전례가 있었어요. 지속적인 지원이 끊겼어요. 지금 현장에 가면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비슷한 사업들이에요. 새로운 수요에 맞춰 가지고 시작된 사업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이게 잘 되려면 다품종이 필요한 거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아무래도 뭐 한두 가지보다는 다양한 품목이 들어오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렇죠. 다품종 소량 생산이 답이겠죠, 예를 들어서.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실은 그렇게 갈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 먹거리센터 운영에 많은 것들이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춘천 이런 데 현장을 좀 다니셔 가지고 직매장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또 그리고 이 부분들이 사실은 친환경에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지만 현실적으로 제약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향을 잘 설정해야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이 되지, 그렇지 않고 하면 과장님이 또 바뀌게 되면 우리 과거의 가공센터 꼴, 로컬푸드 매장 그 수순을 또 밟아갈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또 농가들이 좋아하는 건 집하장을 좋아합니다. 순회수집센터를 좋아한다고요, 농가들이 좋아하는 거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보셔야 돼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다 연결돼 있는 사업들이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라도 하나라도 제대로 한번 갔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은 좀 부탁드립니다.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하여튼 나중에 학습을 더 하셔 가지고 갔다 오셔 가지고 그때 대화를 좀 이어나가겠습니다.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64페이지를 보게 되면 동물복지 산란계농장 방란 감소 사업이에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우리 일반 산란계 농장에도 이 지원 사업이 있나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일반 산란계 농장이라면 그냥 노지에서 키우시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동물복지가 아닌.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어떤…….
김일용위원
일단 한번 파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저는 방란이라고 해서 알이 깨지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해서 그것은 일반 산란하시는 분들도 같은 상황이 발생이 될 텐데 그것도 지원 사업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글쎄요. 제가 그거는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처분을 하잖아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살처분할 때 환경보호과에다가도 추경 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업체 파악을 하셨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우리 고성 관내에 업체가 있고 해서 그 업체와 사업을 같이 영위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유통축산과도 살처분 사업이 있어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 관내 업체하고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전문 업체가 저희 관내에 있다면 굳이 관외로 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관내 업체를 적극 활용…….
김일용위원
예, 그러니까요. 환경보호과장님하고 한번 연락을 하셔서 관내 업체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이거는 김 식 계장님이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바로요?
함용빈위원
예.
함형진위원장
그러면 담당 팀장님께서 일어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위원
우리가 조사료를 외지에서 가져와서 축산 농가에 공급하는 사례가 많습니까?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지금 타작물 재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상금 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콩이 얼마, 사일리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정한 단가입니까?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용빈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정한 단가 말고 추가로 지금처럼 사일리지 같은 경우는 자체 생산하는 축산농가가 30% 뭐 그 정도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나머지 70%는 거의 외지에서, 또 부족분은 저기 뭐 아래쪽에서 구입을 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그러면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자체 생산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거를 고민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김식
김식축산정책팀장
지금 저희 생산하는 농가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범포를 재배하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일정 넓은 구역 있잖아요. 야촌리나 송죽리나 반암리나 해상리 구역 쪽으로 일정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거기다가 볏짚을 활용을 해서 한꺼번에…….
함용빈위원
일정 면적 확보하는 게 어떤 보상이 가지 않는 이상에는 확보가 어려울 것 같은데?
김식
김식축산정책팀장
그거에 대한 생산비 같은 거는 다시 검토해서 지원을 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함용빈위원
제 생각은 타작물을 재배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보상금을……. 앉으셔도 됩니다. 보상금을 주는데 그게 정부에서 정한 단가만을 지급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다 그러면 농가에서 사일리지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동기를 부여해 줘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보상금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군비라도 별도로 좀 세워서 농가를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좀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되면 참여 농가가 늘어날 것이고, 거기서 생산되는 게 또 축산 농가로 들어갈 것이고, 그렇게 하게 되면 굳이 먼 곳에서 대규모 가져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가져와야 되지만 자급자족하는 그런 환경을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그게 보상금이 저쪽 외지에서 가져오는 금액보다는 훨씬 낮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로 해서 지력이 좀 상실이 되면 거기에 따른 비료든 뭐든 지력을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지원을 해 주고, 그분들이 그걸 생산하면서 다음에 농사를 짓는 데 지장이 없는 그런 방법, 하여튼 다방면으로 좀 고민을 해서 이 사일리지 문제를 좀 해결했으면 좋겠어요.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조사료 생산하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다 해서, 그러니까 저희 전략작물직불제도 있고 그런 부분, 정부 시책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하고 다 연계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보상 단가만을 고집하지 말고 그 외에 농가가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을 해 줘야지만 그 농가에서 참여를 좀 이렇게 하고 또 확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 걸 고민하셔 가지고 정책에 반영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위원
과장님, 66페이지에 보면 이건 냉장고 같아요. 적외선 숙성장치 활용 소고기 숙성육 생산기술 보급이라고 해서 냉장고죠?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일명 냉장고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축협 쪽에 지원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이것도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국비가 내려온 상황이 되겠고 이게 뭐랄까, 한우를 도축하고 나면 숙성 기간이라는 게 좀 필요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저희가 지원해 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아니,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아예 여기에 &‘축협&’이라고 명시가 돼 있으면 되는데 그냥 사업 위치가 &‘고성군 관내&’라고 돼 있어서 도대체 어느 집에다가 이거를 설치해 주려고 하시는 건가 그게 궁금했습니다.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다음부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농가에다 하는 건지 어디다 하는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김일용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 보충 질의를 우리 추경 때 한번 질의를 드렸었는데 양봉 관련해서도 브랜드 활성화시켜 달라고 부탁을 드렸잖아요.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벌은 북녘땅도 갔다 올 수 있으니까 그 안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둘 수 있는 독자적인 브랜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그리고 우리 앞으로 또 기술지원과를 하겠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센터에서도 푸드테크 관련해서 사업을 하시잖아요. 이게 지금 다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숙성육이든 먹거리가공센터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방향, 계획을 좀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과장님께서 그 능력이 되십니다, 진짜로.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시죠?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들, 건의하신 부분들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배
정연배유통축산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기술지원과장님과 자리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 기술지원과장과 자리 교대) o 2026년도 예산(안) 다.기술지원과
11시 57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465쪽부터 4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용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471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함용빈위원
사과 다축형 스마트 재배단지 조성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설명을…….
함용빈위원
설명 좀 해달라고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함용빈위원
471페이지 사과 다축형 스마트 재배단지 조성사업. 이게 뭐 어디 보조를 주는 겁니까, 이런 스마트 단지 조성하는 데에 대해?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저희가 보통 사과 수형이 트리형 형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입체형으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수고가, 나무 높이가 높아지고 그리고 또 햇빛을 고르게 받지 않아서 이걸 평면 수형으로 해 가지고 그래서 수형 개선 시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건 뭐 어디 특정 농가에 지원해 주는 건 아니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건 아니고요.
함용빈위원
일반적으로 이러이러한……. 이게 주체가 누구입니까, 단지 조성 사업을 하는 데?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사과 재배 농업인 중에서 기존의 사과 재배 기술도 있고 또 농지 토양 관리도 되어 있는 그런 농업인을 선정해서 공모해서 추진합니다.
함용빈위원
공모해서?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함용빈위원
지금 선정돼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함용빈위원
스마트 재배단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고성군에서 어디 지역을 좀 하려고 그러다가 딸기인가 뭔가 하려고 그러다가 말았고, 또 그다음에 송강 쪽에 스마트 버섯류 그것도 하다가 지금은 중지돼 있는 상태고, 그런데 지금 또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좀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저희 올해도 추진을 했고요. 2년 차 사업이고 이거는 &‘스마트&’라는 명칭이 왜 붙었냐 하면 거기 관수라든지 아니면 우박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망이 있습니다, 다목적 망. 그런 것이 원격으로 제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들어가서 그래서 노지 스마트팜이라는 것이 들어갔습니다.
함용빈위원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485페이지 보시게 되면 아까 질문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농산물종합가공·유통센터 신축,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으로 하는 게 있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함용빈위원
이것도 가공하고 연관이 돼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함용빈위원
아까 뭐 가공하고 그다음에 유통하고 또 지금 먹거리센터 이런 거 하고 다 연계되는 그런 사업 같아요, 이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래서 사업 내용을 보니까 이것도 똑같이 시설비로 서 있지만 이게 설계비 같아요, 설계비.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저희는 공사비…….
함용빈위원
아, 균특이구나. 공사비. 그러면 유통센터는 또 뭡니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유통센터는 저희가 당초에 특수상황지역개발 사업으로 공모를 했을 때 농산물종합가공센터하고 먹거리 통합 지원센터하고 같이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유통축산과 했을 때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저희가 산을 개발하다 보니까…….
함용빈위원
무슨 거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산.
함용빈위원
산?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산지에다 합니다.
함용빈위원
산지?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농업센터 좌측에 산이 있어 가지고요. 거기를 개발해서 하다 보니까 토목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고 이래서 그래서 당초 이 이름은 농산물종합가공·유통센터이고 실제로는 부지라든지 기반적인 그런 계획은 농산물종합가공하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다 돼 있고 부지 마련도, 그런데 우리 이 사업비로는 건축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120평짜리 우리가 보통 농업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가지고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함용빈위원
나는 이게 처음부터 그런 플랜을 가지고 가공하고 유통하고 먹거리센터하고 이런 종합적인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설치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나, 아니면…….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랬었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런데 아까는 그게 아니던데, 먹거리지원센터 이거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먹거리지원센터도 함께 설치를 하려고 당초에는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를 확보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생각했던 것보다 산을 개발하고 토목 공사비가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들어서 일단 기반 토목 공사는 다 넓게 해 놓고는…….
함용빈위원
지금 전체 공정이 몇 프로 갔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지금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기존에 산의 개발 행위 허가가 다 끝나서 거기 소나무 굴취해서 매각하고 그리고 그 토목 공사에 대해서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게 2003년부터 추진하던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맞아요.
함용빈위원
그래서 2003년부터 예산을 차곡차곡 확보해서 추진하는데, 결국은 그 당시에도 많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요, 그렇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착공을 하니 마니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이게 계획 연도인 &’27년까지 모든 시스템이 정비가 돼서 굴러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들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래서 농산물종합가공센터는 지금 토목공사가 착공이 됐고요. 내년도에 건축하고 기계 설비 들어가면 어느 정도 구색은 다 맞춰서 할 수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게 어떻게 됐든 간 같은 부지 내에 나누어서 가공, 유통, 먹거리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 그렇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함용빈위원
이것도 마찬가지 가공하는 거, 유통하는 거, 먹거리 이게 다 거진농협에서 위탁 처리하는 겁니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함용빈위원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함용빈위원
일단 여기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 계십니까? 김일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용위원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 사업서 4페이지에 보게 되면 예산이 좀 증액됐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병해충 우리가 예방을 잘해야 되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진단실 운영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이게 보면 병해충 발생 예측하고 방제, 정보 제공을 위한 사업이에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거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여기는 주로 벼의…….
김일용위원
농가들의 어떤 거에 의해서 아니면…….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아니요. 말씀하신 4페이지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과학영농실증시범포장이 교동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벼 재배하는 포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 벼의 병해충 발생을 미리 예측하기 위해서 보통 농가들이 방제하는 그런 횟수나 그 정도보다 조금 더 박하게 합니다. 그래 가지고 미래에 올 수 있는 그런 병해충을 예측해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병이 발생될 예정인지 지도하는 그런 내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간제 보수입니다.
김일용위원
그 기간제 분께서 그런 업무를 하신다는 얘기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럼 상당히 전문적인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가 기간제라고 하면 기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9개월 미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채용을?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9개월, 10개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이상을 하게 되면 규정에 의해서 공무직을 채용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하고 전문적인 업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과연 이 보수에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채용이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전문 자격이 없는 분이 하는 건지 이게 좀 의문스럽거든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목적은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그 진단 결과를, 신뢰성 있는 결과를 농가들한테 제공하는 역할이란 말이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래서 그 농가들은 그걸로 인해서 병해충도 막고 영농 활동에 충실하게 할 수 있다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인데 그런데 그게 과연 이분이 가능하나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저희 농업기술센터 지도직 공무원들 중에서 병해충 관련해서 관련된 자격도 다 소지하고 있고 지금 또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신 분은 저희 지도직 출신이라서 그 당시에는 주로 벼에 대한 그런 기술이 더 많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잘하시고 계십니다.
김일용위원
제가 이번에 이렇게 포커스를 맞춘 것은 예산의 액보다도 이게 지속 가능한 업무인지, 그렇지 않고 일회성 업무인지를 좀 보고 있거든요. 이게 연례 반복 업무라고 나와 있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러면 이 기간제 분이 연속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을 봐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추후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6페이지에 식량작물 교육 및 평가에 증액된 증액 사유 좀 한번 알려주실래요? 62.4%가 증액됐어요, 증가율이.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증액 사유 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제가 이게 세부 사업 설명서로 보니까 내용을 잘 모르겠는데 식량작물 교육 및 평가의 어느 부분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김일용위원
전년 대비 1,53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혹시 예산서로…….
함형진위원장
과장님, 세부 사업 설명서하고 같이 펴놓고 답변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세부 사업 설명서 6페이지입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건 6페이지고…….
김일용위원
예.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공공운영비에 공공차량임차비가 들어가서 1,53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김일용위원
그전에는 공공차량임차비 운영을 안 하다가 이번에……. 그 이유가 뭐죠? 왜 그런 거죠?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예찰 차량이랑 이런 부분을 임차해서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김일용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다는 얘기죠?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전에는 직원들이 개인 차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김일용위원
개인 차로 운영을 하다가?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게 되면 한 절반 이상이 감액되었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감액 사유 좀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공동 방제 약제에는 육묘상자 처리제라고 육묘기에 처리하는 약제가 있고, 그리고 또 공동 방제할 때 이제는 드론이나 광역방제기로 살포하는 약제가 있는데 이번에 농정과에서 &‘고성 든든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육묘상자 처리제가 그쪽 사업비에 편입이 돼서 그래서 감이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러니까 감액보다는 분류가 됐다는 얘기시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알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게 되면 과학영농 실증시험 관리 및 운영 관련해서. 이게 증액이 좀 됐어요, 사업비가.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게 목적 자체가 영농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 육성 내용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그 새로운 기술 육성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증액이 된 이유가?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증액된 이유가 인부임 때문에…….
김일용위원
예?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인부 1명이 증원됐거든요.
김일용위원
인건비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왜냐하면 스마트 테스트베드를 올해 설치를 했는데 거기에 인력이 한 분이었는데 2명으로 추가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김일용위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질, 실제로 새로운 기술이 도입, 보급돼 가지고 그에 따른 예산이 편성이 됐다는 그 이유를 좀 듣고 싶거든요, 사실 본 위원은. 그런데 그런 건 없이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어떤 다른 물품 구입 이런 부분들만 나와 있어서. 사업명이나 목적은 상당히 봤을 때는 미래적인 사업들이고 미래 수요에 맞는 목적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용을 들어가면 자재 구입, 물품 구입,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들이라서 조금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새로운 어떤 기술, 기술지원과에서 기술이 보급돼서 그 기술로 인해서 어떤 융합을 통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푸드 업사이클링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농업이 발전되게 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하는 지자체들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많이 또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우리 갔다 오셨잖아요, 철원에. 기존에 있던 것을 혁신을 통해서 멜론을 러시멜로라고 네이밍을 정하고 종자를 철원에서만 취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한 1.6kg짜리가 도매가가 1만 원대가 안 무너지고 일반 머스크멜론 같은 경우는 2kg대도 마트 같은 데 가면 저렴하게 판매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술, 그러한 융합을 통해서 우리 고성만의 작물이 생산되고 또 농가들은 그걸로 인해서 소득이 올라가고 그게 제가 원했던 답이거든요. 그러기 위한 어떤 새로운 기술, 그런 것들이 사업이 들어가면서 예산이 충분히 편성됐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여기 스마트 테스트베드 같은 경우에 내년도에는 교육이 들어가서 인력을 증원했고요. 그리고 다른 내년도 사업 중에서 새로운 쪽의 사업은 작목 쪽은 아니지만 논콩의 재배 단지에 배수 시설 완결을 통해서 배수로를 지하에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또 곤달비의 재배를 평지가 아니고 재배 시설을 올려서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김일용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작물에 그렇게 다양한 노력을 통해 가지고 소득 저하 현상이 안 발생되게, 계속적으로 어떤 새로움이 융합되면서 소득 안정화되는 부분들, 이 부분 중요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작물이라도 우리만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일용위원
또 그 기술을 가지고 초과 소득이 나온 것이 농가 소득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게 보급형으로 바뀌게 되면, 그래서 그 사업인 것 같아서 제가 아까 그러한 질의를 드린 거고 그 본질에 최대한 접근해서 사업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 거거든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좀 어렵겠지만 그렇게 가는 게 맞다고 보고 거기에는 가장 필요한 게 외부 동력일 거예요, 아마. 어떤 기술이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그리고 그것은 우리 농민들을 위한 거지 그분들을 위한 게 아니고 그렇게 좀 당연히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23페이지 보게 되면 조직배양실 운영이 있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배양묘 생산 및 농가 보급 현황, 그것 좀 한번 나중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일용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유용미생물배양센터 운영에서 좀 감액이 된 것 같아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 사유 좀 한번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기존 예산대로 이런 배지라든지 미생물을 구입하는데 거기 재고가 너무 많아 가지고 작년까지도 감을 했고요. 그런데 올해에는 미생물 구입비는 충분하고 배지에 대해서 일부만 좀 구입하는 걸로 했고 아마 내년에 요구하는 사업비부터는 다시 본 사업비가 될 것 같습니다.
김일용위원
이게 우리가 상당히 기대가 컸던 사업이잖아요, 맞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지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일용위원
많이 활용하고 있나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그런데 예산이 감액되어 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었네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김일용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순매 위원입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과장님, 저도 세부 사업 설명서를 보고 질의하겠습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14페이지에 보면 고향찰벼 특산단지 육성이라고 있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특수미가 말하자면 누룽지 향미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누룽지 맛 나는 쌀?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찹쌀.
이순매위원
그게 일반 찹쌀보다 수확량이 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맞나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많이 떨어지진 않는데 대신에 가격은 좋습니다.
이순매위원
일반 찰벼보다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어쨌든 고성군에서 관심 작목이기도 하고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이거에 과장님의 관심이 많이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과장님, 계속 말씀하신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올해죠, 올해?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올해 토마토 농사 지으셨잖아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거 농가에 보급하셨나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저희가 기부할 수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법령에. 그래서 그 기부 단체에다 다 기부했습니다.
이순매위원
아니, 토마토 작물 그거를 기른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익혔을 거 아니에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테스트베드 교육장이라는 거는 해서 농민에게 전수를 한다, 이거잖아요, 취지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토마토 농사를 지어서 올해 했잖아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그 토마토 농사 시험 재배하신 거를 농가에다 보급하실 계획이신가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순매위원
사업지도 선정하셨나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사업지라기보다는 저희가 토마토에 대해서 스마트 농법으로 했을 때 데이터가 구축돼 있으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관심 있는 학생이라든지 농업 청년들에게 교육의 프로그램을 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시설에서.
이순매위원
스마트?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지금 우리 스마트 돼 있는 데가 있나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 테스트베드에서 그게 교육장의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이순매위원
아, 거기 와서?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제 질문은 그 요지가 아니라, 어쨌든 토마토 농사 시험 재배를 하셨잖아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를 활용해서 토마토 농사를 짓고자 하시는 분들한테 기술 보급을 할 수 있는 그 경지까지 이루셨냐는 말씀이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올해는 스마트 농법을 이용한 토마토 작물의 재배 기술 교육을 하고 그리고 또 앞으로는 사업가, 교육생 이수자들 중에서 재배 능력이 있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여기 지금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시험재료 구입비 해 가지고 30만 원 해서 5종 했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 5종이 어떤, 어떤 품목인가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몇 쪽…….
이순매위원
18페이지입니다, 18페이지. 시험 연구비 해 가지고 207-03 거기 보면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시험재료 구입비. 못 찾으셨나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죄송하지만 몇 쪽이라고 하셨죠? 죄송합니다.
이순매위원
18쪽입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18쪽?
이순매위원
예.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자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자랑 전용상토, 양액비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부직포 등 그런 농자재비를 말씀하는 겁니다.
이순매위원
5종이요?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러고 풀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산출 내역으로는 그냥 5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순매위원
5종이라 그래서 작목에 대한 5종인 줄 알았어요.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순매위원
거기에 포함돼 있는 종자?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자.
이순매위원
그럼 종자는 어떤 종자 하실 생각이신가요?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방울토마토나 일반 그냥 토마토, 거기 양육 재배에 적합한, 스마트 농법에 적합한 품목을 선정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저희가 연구단체 해 가지고 철원을 다녀왔어요. 과장님도 다녀오셨죠? 같이 보셨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때 보면 철원군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베드에서 재배를 하고 농가에서도 재배를 하고 해서 둘이 비교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해서 기술 보급도 하고 서로 공유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머스크멜론 아까 김일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허니머스크멜론인가? 그거 해서 되게 고 수확인 그거를 알고 있거든요. 우리 여기에 스마트 베드 엄청 돈 많이 댔는데 매년 토마토 해 가지고 와 가지고 그냥 시험만 하시다가 말면 안 되죠. 그렇죠? 크진 않아도 뭔가가 농민들한테 공급이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것도 스마트 베드 저희 위원님들이 굉장히 관심 깊게 본 사업이었는데요. 잘 활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66페이지에 보면 우수농업인 역량강화 지원 사업이 있어요. 사업 내용에 보면 농업인 국내연수를 통한 선진농업 지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우리 보면 단체별로 선진지 견학을 가고 있어요. 그거하고 좀 다른 건가요? 여긴 신규라고 돼 있어서.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선진지 견학은 농업인 단체 쪽에서 가기도 하고 작목별로 가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게 해외 연수 쪽으로 해서 얘기가 나왔다가 해외 쪽에서 농업을 우리가 벤치마킹 하기에는 여건도 많이 다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국내의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연수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 가지고…….
이순매위원
과장님, 지금 선진지 견학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조금 더 뭐라고 그래야 될까, 기회가 더 많아졌다고 하면 되겠습니다.
이순매위원
그러면 그것도 거기에 따로 따라서 나온 게 아니고 그거 따로 가시고 이거 따로 가시고? 그렇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보면 신규로 돼 있잖아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러니까 그런 선진 농업에 대한 작목이든지 기술이든지 이런 잘하는 곳을 저희가 발굴을 해 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
이순매위원
그러면 어쨌든 단체별로 가는 것도 있고 선진지 견학 가잖아요. 그러면 해외 쪽으로도 눈을 돌려도 될 것 같습니다. 농민들도 선진지 농업 많잖아요. 베트남 이런 데 가라는 게 아니라 선진 농업 같은 데 가서 보고, 항상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보고 느끼고 와서 행동하고 그래야 모든 게 잘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국내에 저번에 갔던 데 똑같은 데 계속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같은 단체에, 제가 보기에는 맨날 그 농업인이나 6개 단체인가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6개 단체죠? 6개 단체 인원도 한정돼 있고. 선진지, 선진 농업인이라고 하면 뭐 다 좋아요. 그런데 한 번은 다르게 해보시는 것도, 기존에 있으니까 다르게 한 번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신규가 또 왔어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어르신 복지생활 실천시범 전환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게 예전에 농촌 건강 장수마을 사업하고 조금 비슷한 사업인데요. 고령 농업인 분들이 적적하거나 이런, 또 경제적인 부분의 어려움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사회적 활동,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런 작은 소일거리, 농업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는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마을 단위 사업입니다.
이순매위원
어쨌든 과장님, 이것도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는 해요. 농촌 어르신들 공공근로인가요? 그것도 하시고 그거 굉장히 좋은 사업이긴 하거든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런데 소일거리라고 하면 어떤 건지 생각은 하시고 하신 건가요? 소일거리 어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이것이 소일거리라고 그러면 경제적인 그런, 뭐라 그러지? 경제 효과가 될 수 있는 그런, 크게 부담이 안 되는, 또 너무 힘들면 또 안 되니까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부담이 안 되는 그런 작목을, 그러니까 노동을 경감할 수 있는…….
이순매위원
일명 농사짓는 거?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다른 여러 가지의 그런 경제적인 활동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순매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마지막으로 83페이지에 보면 온열질환 예방사업. 그런데 현장 밀착 예방 관리라고 하셨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런데 예방 관리가 홍보물이에요, 현수막, 리플릿 등 제작하는 걸로. 그게 현장 밀착이 될까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게 주로 생활개선 회원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이런 온열질환 예방에 대한 그런 교육을 다 이수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현장 인력이 돼서 현장에서 일 하시는 분들한테 거기에 그런 열을 식힐 수 있는 기구도 좀 이렇게 나눠드리고 그리고 또 리플릿도 같이 하면서 설명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순매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름에 밭에 나가서 밭 매시는 분 못 하게 하고 들어가시라고 이렇게 하라는 그런 사업인 줄 알았습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맞아요.
이순매위원
어쨌든 가까이에 계신 우리 생활개선 회원분들을 활용하시는 거, 그건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아무튼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함용빈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함용빈위원
467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콩생산단지 배수시설, 이게 타작물 재배하고 연관이 있는데, 그렇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 기초를 보니까 1개소로 돼 있어요, 5ha.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래서 1억. 균특, 군비 이렇게 해 가지고 1억, 맞습니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함용빈위원
1개소에 5ha씩 이렇게 신청하는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이게 단체로 돼 있기 때문에요.
함용빈위원
단체?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그래서 논에 콩 재배하는 그런 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생산자들, 작목반 이런 쪽에서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아, 작목반에?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함용빈위원
나는 이렇게 큰 단지를 과연 어떤 농가에서 이거를 신청해서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회원 개별 농장에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함용빈위원
그러니까 1개소라는 게…….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최소 단위가 5ha로 되어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쪼개기는 안 되고? 그러니까 회원들이 10명이면…….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나 들녘에다 다 묶지는 못하고 이렇게 좀.
함용빈위원
쪼개기 식으로?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눠서.
함용빈위원
제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작목반이든 뭐든 어떤 분이 하시든 간에 5ha라 그러면 상당히 큰 면적인데 과연 1개소라고 그랬으니까 이게 야촌뜰 아니면 송죽뜰 이렇게 큰 데 아니면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1개 단체로 보면 되겠습니다.
민연
도민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니까 1개소가 그냥 단체로, 사업 대상자로 이렇게…….
함용빈위원
그렇게 풀어서 줬으면 좀 이해하기가 쉬웠을 텐데 딱 그냥 &‘1개소&’ 이렇게 해놓고서 괄호 열고 5ha 이렇게 하니까 이게 과연 이 대단한 면적에 이거를 할 수 있는 그게 있을까 싶어요. 10명이면 10명 하시고 싶은 사람 쪼개서 자기네가 몇 평이든 간에 이렇게 이렇게 정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함용빈위원
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친환경로컬푸드 예산이 있어요, 친환경. 이게 봉포에 있는 겁니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함용빈위원
지금 거기 운영을 하고 있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지금 기존 사용자가 나갔고요.
함용빈위원
예.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그래서 현재 비어있는 상태고 저희가 거기에 대한 공유재산 물품 인수인계를 다 받았고요, 확인을 했고. 지금은 어쨌든 새로운 방법으로, 그때는 사용 수익 허가였는데 이번에는 로컬푸드 매장 운영 취지에 적합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이게 사실 로컬푸드 하게 되면 관에서 운영하는 건 잘 안되더라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런데 조합, 특히 금강농협 뭐 이런 데는 활성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함용빈위원
그러면 과연 뭐가 문제인가. 종전에 문제가 있던 게 해결이 됐지만 지금 공모든 뭐든 다음 사업하실 분이 선정이 되면 거기 못지않은, 여기는 많은 지원을 좀 해줘요. 지금처럼 이렇게 전기료 기타 등등 이런 거를 많이 지원을 해주고 또 문제가 있으면 개선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 자체는 안 돼. 그리고 행정에서 원하는 그런 시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업종이 들어와야 되는데 떡하니 식당이 들어오고 육고점이 들어오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당초 이 로컬푸드 개장하는 취지하고 안 맞아요. 지나간 얘기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앞으로는 정말 정확하게 지침을 주고 공모를 하고 신경을 써 가지고 이게 유명무실한 건물이 아닌 정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잘 짜서 이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느낌이 들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용빈위원
예,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시고 고민도 해 보시고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함용빈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이순매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위원
과장님, 저희가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잖아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고성군에서 축제, 행사 이루어지는 거에 인원 동원이 제일 잘 되는 게 농업인의 날 행사인 것 같아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안전하게 행사가 잘 치러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11월 11일이 시기적으로 추워요. 그때가 이상하게 수능하고 겹쳐 가지고 수능 한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식사를 하잖아요. 올해도 보니까 좀 쌀쌀한데 밖에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조금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세 드신 분들이 밖에서 한 끼 드시겠다고 줄을 쫙 서 가지고. 그거는 조금 고민해 보시고 이걸 어떻게 잘 치러 가야 될지 그 고민 좀 해보시고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리고 우리 경매하셨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그것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품목이 그때 한정된 거라서. 저희 의원님들도 몇 분 거기에 참여하셔서 경매할 때 재미로 같이 했거든요. 해 가지고 저희도 사고 그랬는데, 한 번 해 보셨잖아요. 내년에 또 하실 거죠? 안 하실 건가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아니, 호응이 좋아서.
이순매위원
안 하실 거라면 모르는데 하실 거라면 미리미리. 쌀도 좋고 뭐도 좋고 다 하시는 거 1년에 이렇게 잘 보관을 하셨다가 그때 여러 종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그게 조금 아쉬웠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어쨌든 관심은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 경매. 그리고 우리 농업인의 날 행사할 때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이순매위원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내년에 농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순매위원
이상입니다.
함형진위원장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내년도 수매 품종이 뭐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내년도요? 삼광1호하고 해들입니다.
함형진위원장
삼광1호하고 해들이 내년 정부 수매 품종으로 우리가 정했습니다, 그렇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올해 우리 병해충 예찰포나 방제단을 통해서 올해 특별하게 나타난 병충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병해나 충해에 대해서?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병해나 충해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함형진위원장
전국적인 추이를 봤을 때 나타났던 거 혹시 아시나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전국적인 걸로요?
함형진위원장
예, 고성군에서도 나타났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삼광 쪽에서 과거에는 깜부기병이 좀 있었고, 올해 같은 날씨에는 좀 덜 했었는데 깨씨무늬병이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깨씨무늬병이 농업 재해로 인정을 했고요, 농식품부에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26년도 농업의 생산 활동에 이런 대책들을 포함시켜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 깨씨무늬병이 어떤 조건에서 나타나고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예방을 하려고 그러면 예방 차원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되며 이런 것들이 농업기술 교육에서 분명히 전달이 돼야 됩니다, 농민들에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또 하나 여기 부서 일은 아니겠지만 축산과에다 좀 전달을 해 주시면, 여기 소장님 계시니까. 해남, 나주 이쪽에서 굉장히 심했어요, 올해 깨씨무늬병이. 이 전염 경로가 감염된 종자나 볏짚 이런 걸 통해서 전염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아까도 다른 부서 질의 과정 속에서 나왔었는데 한 롤에 14만 원씩 주고 저희가 볏짚을 공수를 합니다. 사다 쓰고, 사다 뭐 이렇게 공급을 하고 하는데 최소한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정보를 적용한다고 그러면 그런 쪽에서 올라오는 볏짚은 사양해야 되겠죠. 그런 계획들,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좀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내년 품종을 분명히 삼광1호와 해들로 간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삼광에서 올해 깨씨무늬병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해 보상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럼 그런 것들에 대한 관리들,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함형진위원장
답변 안 하시나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함형진위원장
그래요?
장내 웃음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 무슨 사업이죠? 우리 &‘논콩생산단지 왕겨충진형 땅속배수 기술시범 사업&’ 이렇게 굉장히 장황하게 길게 나와 있는데 이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장비 지원하고서는 그 현장 한번 보셨나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아니, 영상으로 봤습니다.
함형진위원장
영상으로 보셨어요?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토양을 50cm 이상 갈면서 그 속으로 배수관 역할을 하는 왕겨를 거기다가 깔고 그 안에 수로관 역할을 이렇게 하게 만드는 건데, 겨울에 아니면 평상시에도 논에서 논콩 외의 타작물 재배 사업을 해요, 특히 조사료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 사업의 확실성을 느낀다 그러면 좀 다각적인 면에서 같이 검토를 하시는 게 맞겠죠? 축산 조사료도 타작물 사업에 포함되니까 여러 가지를 같이 할 수 있게. 기계 1대 사는 거 5ha 해봐야 그거 작업 금방 하지 않습니까, 이거? 트랙터 1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다방면에서 좀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현
이승현기술지원과장
예.
함형진위원장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2월 10일 10시에 개회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해양수산과, 산림과, 건설도시과 순으로 심사할 것을 알려드리며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