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이정근 의원 발언
김충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보령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신산업전략과 등 19개 부서의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어제 회의와 같이 수정안을 제출한 부서에 대해서만 수정안에 대해 설명을 듣고 그렇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질의답변만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신산업전략과입니다. 신산업전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전략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과 입니다. 에너지과장님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에너지과장입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예산안 115쪽, 설명자료 21쪽에 특수목적법인 설립 1억 원 삭감, 보령 에너지 일반 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00만 원 이거 삭감, 그다음에 보령 에너지 일반 산업단지 조성 지원 8억 원을 세우셨네요. 앞에 특수목적법인 설립은 삭감, 에너지 기반 산업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또 삭감했는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자체가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에너지 일반 산업단지 조성 지원 8억 원이 설립되는 예산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뭔가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사업명이 좀 유사하면서도 좀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특수목적법인과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당초 저희들이 에너지상단 시행사인 금송SPC가 참여한다고 해서 MOU 승인까지 해 주셨는데 협상 과정에서 과도한 채무 부담, 분양 부담을 요구했기 때문에 무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협약을 할 때 제가 SPC에 시가 최대 20%까지 출자를 하는 걸로 승인을 받았거든요. 출자를 하게 되면 출자 기본 계획을 세워서 충남연구원의 출자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총 비용이 2,000만 원과 1억 원이 필요로 해서 계상을 했는데 시행사 금성 SPC와 협의가 무산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조정을 삭감을 하는 상황이고요. 하단에 있는 에너지 일반 산단 조성 사업은 정책 과제는 에너지 산단 조성 지원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에너지 산단의 가장 큰 장점인 저희들이 냉열을 공급하기 위한 그런 냉열 공급 과정 시뮬레이션이나 모델링 예측을 하기 위해서 지방 소멸 대응 기금으로 해서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하는데 이게 8억까지 들어가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전체 냉열공급기반구축사업비 중에 일부를 선반영을 한 거고요. 전체를 다 시뮬레이션으로 사용한다는 건 아닙니다. 일부는 모델링 사업비로 용역 추진을 하고 나머지는 본 사업비로 반영을 해서 냉열공급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정근위원
제가 이해가 안 됐던 거는 기본계획수립 용역 자체를 안 하는데 나머지 조성 사업은 진행되고 있다는 게 순서게 좀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타당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린 에너지 상단조성 지원으로는 표현이 돼 있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사업은 냉열공급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본 설계비와 사업비를 인구 소멸 기금으로 8억 원을 반영했다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과장님, 말씀이 타당한 걸로 믿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117쪽, 설명자료 23쪽 성주면 중규모 LNG 배관망 구축 사업에서 총 사업비가 49억이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이정근위원
이게 그러면 지역에 LPG 배관망을 구축해서 LPG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사업 같은데 그러면 이 연탄보일러를 사용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도 이게 굉장히 같이 포함되는 부분도 많을 것 같은데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성주 6리, 7리, 8리가 대상 사업 구역이고 말씀하신 연탄 사용하시는 분들은 성주 8리 분들이 많으신데 성주 8리는 아시겠지만 저희가 농촌 공간 정비사업 임대주택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탄 사용하는 분들은 LPG로 전환이 되게 되고요. 성주 6리, 7리 중에서도 이게 희망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 배관망 공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이거 연탄 보일러 없애는 부분하고 그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관해서 성주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듯이 이것도 주민들한테 잘 지원이 되고 탄소 중립 선도 도시로 가는데, 그런데 LPG 자체도 탄소 중립에 도움이 되는 건 아닌데 사실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LPG나 석탄이나 다 화석 연료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탄소 중립에 크게 영향은 없는데 다만 비중에 따라서 보면 연탄보다는 그래도 탄소가 덜 발생이 되니까 LPG나 LNG로 전환을 하는 게 단계적으로는 또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118쪽, 설명자료 24쪽에 폐광지역 에너지 취약계층 연탄난방 전환사업이 1,000만 원이 삭감이 됐네요. 이게 아까 질문하고 같은 내용인데 이게 왜 폐광기금에서 3,000만 원 가져갔던 건데 이게 집행 비용이 2,000만 원까지밖에 지원이 안 됐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저희가 안내를 하고 유도를 하는데 아직도 연탄이 싸다는 그런 인식을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어서 설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물량을 좀 삭감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업이 계속 되나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매년 일정 부분은 반영을 해서 조금씩이라도 전환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래도 2,000만 원은 썼네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예.
이정근위원
2,000만 원이 몇 가구에?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7가구 정도 됩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LPG 가스 관련해서 이게 탱크가 어디에 설치돼 있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각 마을 6리, 7리, 8리기 때문에 각 마을마다 5톤 정도 되는 탱크가 하나씩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이거 밑에 남부 지역은 그럼 성주하고 남포하고 웅천에 깔린 거예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기존에 한 대가 주로 웅천 성동리 지역에 몇 개 마을이 있고요. 성주는 여기가 6리, 7리, 8리가 처음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마을은 제가 수요 조사를 하는데 신청이 없어서,
조장현위원
북부 쪽에는 아예 없어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없습니다.
조장현위원
오천도 없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어디 신청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아무래도 좀 마을이 집적화가 돼야 됩니다.
조장현위원
거기 위원장님네까지도 깔려 있죠?
김충호위원장
거기는 도시가스가 어디 칸타빌인가 거기서 남포로 이렇게 해서 창동하고 봉덕리
조장현위원
거기 촌에도 들어왔다고 하던데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여기 남포종합경기장까지 도시가스가 공급 배관이 깔려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창동 봉동리 일부는 조금 연차적으로 우선해서 보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주배관이 가는 인근 마을들은 연차별로라도 저희가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짧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수정예산에서 말씀드린 청라면에 폐연탄 공장에 나중에 부동산 매입, 매각 기일 변경으로 인한 변경일이 1월 13일이라고 했어요. 본 예산에 이거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일반 계획으로 세운 겁니다.
김정훈위원
근데 예산팀장님! 이게 2월 13일까지 돈이 풀어지나요? 넘어가도?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 1월 13일 3차 기일이 7억 정도 기일이고 저희는 넘겨서 4차 기일에 한 5억 정도로
김정훈위원
그럼 그 뒤에 후에 내가 그래서 예산이 풀어지는 시간이 우리가 회기가 넘어가도 회계과에서나 어디 과에서 예산 풀어주는 시간이 좀 기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아까 그 페연탄공장 일반산업 이게 5억이 지방채로 들어왔던 거죠?
용희
이용희에너지과장
아닙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에너지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새마을공동체과 입니다.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장현위원
125쪽 웅천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이런 거 주포면에도 이거 하나 얹어줘요. 이거 주포에는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천북도 몇 개 있고 청소도 있고 올해 이런 사업 있으면 같이 얹어줘요.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무슨 얘긴지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주교도 두 개씩이나 있잖아요. 주포만 없어요. 미산도 많은데
인행
이인행새마을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공동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과장님 삼원환경하고 보령환경하고 저희가 위탁권을 주고 있잖아요. 위탁권해서 주고 있는데 요즘 좀 문제가 있나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12월 1일부터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 사용률을 좀 제고를 시키고 이런 부분 때문에 종량제 봉투 사용 안 한 불법으로 배출하는 경우에 저희가 수거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래서 쓰레기가 막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이런 시책을 이번만 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도 했었는데 동절기는 냄새도 덜 나고 이렇다 보니까 우리가 한번
김정훈위원
경각심 차원에서 이거 하신다는 말씀인데 이게 쓰레기가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다니다 보니까 쓰레기가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시민들의 민원이 우리 과로 폭주하고 있거든요. 지역 사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한번 주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우리가 최소한으로 도로나 이런 데 통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는 수거를 해서 피해가 주민들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정훈위원
수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안 하니까 이게 쓰레기야 진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니까 사진도 찍어 왔는데 여러 군데서 너무 많이 쓰레기가 진짜 넘쳐난다고 해야죠. 우리 보령시가 쓰레기가 진짜 엄청 많이 나오는구나 내가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매일매일 수거해 가니까 깨끗해서 그걸 잘 몰랐었는데 종량제로 봉투에다가 넣지 않고 일반 쓰레기를 그냥 배출하니까 어마어마하구나 이게 느껴져서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리고 경각심 차원에서 하더라도 좀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치워가면서 해야될 것 같아요.
김충호위원장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근데 한 번은 하긴 해야 돼요. 그래야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한다는 거를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도 통에다 넣기 때문에 거기다 거의 안 넣는 것 같아요. 저도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갖다 버리는 거거든요. 집사람이 시켜서 가서 넣으려고 보면은 거의 다 검정 봉지라든지 일반쓰레기 봉투에다가 넣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홍보를 좀 해야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저도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티커 붙이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걸 과연 얼마나 우리가 버틸 수 있을까 민원 때문에 그런데 최대한 경각심 차원에서 이번 기회에 보령시 지역 사회에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시민들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게끔 추진을 해보고 구정이나 이런 명절 연휴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로 지장이 생겼을 때는 일부 수거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추진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게 한번 하셔야 돼요. 밀어붙일 때 화끈하게 밀어붙여야지 또 거기서 밀려버리면 도로아미타불이라고 해야 하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하실 때 화끈하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김정훈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몇 번 전화드리고 시내권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요. 똑같은 얘기지만 그런 것들이 많으세요. 근데 제가 봐도 너무나 많은 불법투기물들이 많더라고요. 검은 봉지에 뭐가 들었는지 모르는 상태에 막 버린다든가 마대자루에다가 쓰레기 그냥 막 버린다든가 뭐 그런 것들을 저도 사진 찍어놓은 거 있지만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언제까지 계도 기간이실 건지 하고 두 번째 이 재활용품인데 이게 투명 봉투에다 넣으면 이거 재활용품을 수거해 간다는 기본 인식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약간 불투명한 이 정도인데도 경고문이 붙어 있거나 그런 경우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언제까지 이걸 할 건가는 저는 계속하고 싶은데요. 이게 어느 정도 종량제봉투 사용률이 좀 높아졌다 이러면은 병행을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고요. 재활용품은 투명 비닐에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시골에서는 비료포대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수거 대행업체에다가 우리가 어느 정도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그게 또 그분들도 수거 일정이 있어서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거부스티커를 붙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세밀하게 해서 재활용품에 대해서는 한번 수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음식물 쓰레기는 파쇄건조음식물처리기를 사서 처리하는 데 너무 편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과장님 쓰레기 스티커 말씀하셔서 한 말씀드리려고요. 쓰레기 스티커가 붙여놓으면 다 떼어가더라고요.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대형폐기물쓰레기스티커 말씀하시는 거죠?
조장현위원
예. 근데 그게 떨어지는 이유가 그걸 코팅을 해서 그래요. 코팅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접착하는 부분은 코팅이
조장현위원
그러니까 접착면이 문제가 아니라 접착면도 좀 일부 문제가 있지만 그 스티커 자체 앞에 코팅돼 있다 보니 이게 한 번에 쭉 떨어져요. 그런데 코팅을 없애면 다 찢어져버리거든요. 그러면 안 떼 갈 텐데 그것만 전문적으로 다 떼 가시더라고 붙여놓으면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우천시 이런 것 때문에 그랬을 텐데 그 부분은 보완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한마디 좀 할게요. 할 얘기가 좀 있어서요. 거기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번 기회 되면 이게 읍·면·동한테도 홍보나 이런 건 하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그동안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다 홍보를
김충호위원장
여기 안 계신 의원님들한테도 설명을 한 번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민원이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 주셔야죠.
필행
조필행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산림과 입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최태식산림과장
산림과장 최태식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근위원
예산안 245쪽, 설명자료 139쪽이요. 충남의 농촌리브투게더 보령웅천지구 조성사업 이게 보조 사업에서 자체 사업으로 바뀌는 겁니까?
계환
김계환건축과장
예,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이 돼야 되는 건데요. 도비가 아직 기부되기 전이라고 그래서 보조 사업 했던 예산 항목을 자체 사업으로 바꾼 겁니다.
이정근위원
그럼 도비가 안 내려옵니까? 내려오는데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단 자체 사업으로 이게 목을 변경한 거예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이정근위원
내려온다는 얘기죠?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이정근위원
그리고 농촌빈집은행활성화지원 사업이 있고 2025년 빈집 리모델링 및 활용지원사업 그리고 2025년 소규모 빈집철거 지원사업 등 이것들이 예산이 없다가 갑자기 추경에 만들어졌네요.
계환
김계환건축과장
농촌빈집은행활성화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실태 조사하는 사업이라
이정근위원
실태 조사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예. 그 사업이고 빈집 리모델링 사업하고 소규모 빈집철거 지원 사업은 올해 도비 지원 사업인데 도비가 늦게 진행 되는 바람에 4회 추경에 반영을 한 거고요. 집 리모델링 사업은 빈집을 재활용해서 임대를 무상 임대 4년을 해 주는 거고요. 소규모 빈집 철거 사업은 보상금으로 빈집 철거한 사람한테 지원을 해 드리는 겁니다.
이정근위원
근데 이게 4회 추경에 돈이 들어오면 막판에 돈이 생겨서 올해 안에 사업을 진행 못 해서 다 이월 시키셨나요?
재환
김재환건축과장
이월사업으로
이정근위원
왜 이렇게 돈이 늦게 내려오지
계환
김계환건축과장
도에서 도비 재정상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정근위원
그리고 옛날 본예산이나 그때 사업 설명하실 때 나름대로 이게 많이 좀 진행됐으면 했던 기대했던 사업들인데
계환
김계환건축과장
리모델링 사업은 작년 사업을 올해 추진해서 사업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이정근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과 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목
한승목도시과장
2025년도 제4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로과입니다.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장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 오천 204호 수고선 있잖아요. 그게 보니까 저수지 우리 쪽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공사 구간이 거기까지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현재 노선 자체는 그쪽부터 해서 영보리까지 쭉 내려오는 노선이 수고선 노선인데 현재 1단계로 해서 거기까지 완료를 한 겁니다. 앞으로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현재로서는 진짜 여건이 여력치 못하다 보니까 그걸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더 확장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조장현위원
하여튼 그 위까지는 2차선으로 가는 거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2차선이 아니고요. 이제 리도로급에 해당이 돼 있기 때문에 6.5m씩 확장해서 5m 포장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장현위원
그럼 좀 일부 잡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네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김충호위원장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예산안 269쪽 그리고 설명자료 155쪽이요. 내항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이게 감리비 부족에 따른 목을 변경한 게 금액이 5억 8,000만 원이나 돼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일반 공사비에서 5억 8,000만 원 감리비를 빼도 사업이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추가 예산이 필요한 상황인가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 사업은 계속 사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감리비 관계를 저희도 확보해서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 했기 때문에 또 감리비도 하고 집행 관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시설비에서 감을 시켜서 감리비로 변경을 시켜놓고
이정근위원
그럼 추가적으로 시설비는 더 필요할 거 아니에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현재 전체적으로 시설비와 감리비의 예산이 확정되어 있는데 결국에는 예산이 확보 못 된 부분을 올해 2025년도 분에 대한 감리비를 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족분에 대해서 시설비에서 감을 해서 감리비를 조정해야 됩니다.
이정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이나 사업이 완공될 때까지는 감리비는 집행이 된다 하더라도 시설비 부분에는 추가 예산을 또 세워서 계속 해야될 사업이라는 얘기인 거죠?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다음에 그 시도 6호 독산지구 도로 선형개량사업은 이게 거의 전액삭감이나 마찬가지네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거기는 독산삼거리 거기를 가닥을 잡기 위해서 우회전차로를 더 주기 위해서 했는데 그 표현된 토지가 아니고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땅에 대한 협의 관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사업 추진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예산을 감처리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정근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가 아예 중단되는 거네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근위원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그리고 회장님 오천교차로 새로 생긴데 로타리 앞에 생긴 거 폐선 관련해서 제가 지난번에 민원이 몇 군데 들어와서 그걸 치워달라고 해서 좀 치웠잖아요. 그런데 그게 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인데 하여튼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는데 이것을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처리가 다 끝났는데 어제 연락이 와서 내가 소유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오래전부터 도로 부지 내에 무단으로 방치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유자도 파악을 하고 했는데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폐선 그 부분에다가 스티커도 다 붙여서 안내도 하고 또 그리고 나오지 않아서 관련법에 의해서 다 절차 이행을 하고 그리고서 다 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는데 피해 없도록 대처 잘 해 주세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그 부분은 잘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기 과장님 거기 창동 빌라 그 뒤에 그 빌라는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거죠?
김충호위원장
박문용팀장님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충호위원장
그러면은 길은 언제 그럼 진행이 되는 거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전체적으로 보상 협의 중에 있는데 제 생각에는 보상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대략적으로 보상 협의 관계는 아마 한 20%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정도밖에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보상 관계를 추진해서 보상 협의가 잘 되면은 그다음 연도에 공사비를 세워서 공사를 추진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27년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26년도에도 보상 협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일부 조금 남아 있다든지 그러면은 토지 수용 재결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서는 추진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김충호위원장
거기 회장님은 계속해서 민원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 박문용팀장님, 이장님 좀 이렇게 뵙고 우리한테만 계속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거기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면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그렇게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이장님 좀 만나고 나서 나중에 한번 저기 연락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뭐 하실 말씀 있어요?
문용
박문용도로시설팀장
아니요, 없습니다.
김충호위원장
종합운동장 옆에 그 돌을 치워줘서는 좋은데 명호팀장님, 거기 아직 좀 남아 있는데 인도 관계에서 돌을 치워줘서 너무 감사하다는 민원인이 말씀하셨고 그런데 그 옆에 보면은 두 개가 더 있어요. 그리고 인도 확보가 가능한 원래 도로 아니겠어요? 인도 거기 돌 치우는 데 종합운동장 그게 거기를 한 번 더 가보셔서 아마 더 치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러고 인도 확보를 할 수 있는 그 범위는 확실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독산에서 반사경은 누가 하시나요?
명호
김명호도로관리팀장
제가 합니다.
김충호위원장
혹시 뭐 웅천에서 기별한 거 없어요?
명호
김명호도로관리팀장
연락 받은 것은 없습니다. 회의 끝나시고 개별적으로 저한테 전화번호 말씀해 주시면
김충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남포 달산리 거기에 보면은 인도에 감나무인가 뭐가 하나 있어요.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는데 과장님, 감나무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무튼 말씀해 주세요.
김충호위원장
남포중학교에서 오다 보면 옛날에 보령 회관이라고 식당하던 거기 삼거리는 치웠는데 감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게 우리 도로일 것 같으면 그 감나무를 치워야 되는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그걸 안 치우는데 그이게 우리 땅인지 아닌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얘기해 보는 거예요.
주선
신주선도로과장
아무튼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교통과장 서우덕입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이정근입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예산안 277쪽하고 설명자료 163쪽에 시내버스 재정 지원 2억으로 늘어났고요. 재정 지원 보조가 3억 5,000만 원이 늘어나고 공영차고지 조성에 200만 원 늘고 이렇게 해서 그 시내버스 재정 지원이 4회 추경이 갑자기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년도 결산서 이미 예산 결산 끝난 거랑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전년도 교통 행정 개선에 338억을 쓰셨는데 지금은 307억으로 한 31억까지 줄었어요, 올해 집행액이. 그런데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도 전년도 259억을 쓰셨는데 지금은 214억, 215억에 가깝네요. 그러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시내버스 재정 지원만 14억에서 17억 5,000만 원으로 늘었고 시내버스 재정 지원 보조도 34억에서 38억 8,000만 원으로 늘었어요. 그럼 이게 다른 데서는 예산이 다 줄었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시내버스만 예산이 올해 늘어났는지, 전체적인 예산은 줄었는데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그다음에 인건비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거기 운전기사들이 인건비 요인이라든가 운영이라든지 올해 추경에서는 재정 지원 이게 저희가 무턱대고 그걸 지원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15개 시·군에 대해서 용역을 산출해서 노선버스를 운송 분석에 따라서 손실액을 저희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작년보다는 아마 늘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도비 보조 증액에 따라 매칭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이정근위원
왜 교통 행정 개선을 위한 예산은 많이 줄었는데 유독 시내버스 관련해서만 예산이 한 10억 넘게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건비 부분, 그런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특히 이번에 올해 임단협을 노조에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정근위원
그거를 도에서까지 다 관여해서 예산 증액을 해 줍니까?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러니까 시내버스 운송 원가 분석 그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얼마가 실질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시내버스라는 게 이게 만약 멈춰 선다면 시민들이 엄청 불편을 느끼고 그러기 때문이지만 15개 시·군의 버스 회사 중에 그래도 재정적으로 그래도 우리 시가 조금 안정적인
이정근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거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준공영 성격의 그 버스 지원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거나 뭐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예산이 갑자기 10% 이상이 확 늘어난 상태라는 것이 저는 좀 의아스럽다는 얘기죠. 급여가 갑자기 10% 늘어나는 것도 아닐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저한테 그 부분은 따로 설명해 주세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연말에 결산을 하고 도에서도 결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정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동대문 공용 주차타워 조성 사업 관련해서 그 전에 과장님 설명하실 때 이쪽이 아니라 명천동 쪽으로 주차장 조성 사업을 먼저 한다고 하지 않으셨나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 말씀이 뭐냐하면 여기에서 이 사업비가 당초에 130억이잖아요. 65억, 65억. 그래서 우리 시도 재정 형편이 안 좋고 도도 재정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나중에 실용성이 제가 볼 때는 없는데 굳이 여기에 예산을 과다하게 투입해서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그래서 그걸 평면 주차장으로 하고 사업비를 56억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나머지 도도 여유가 있겠고 그러면 우리 시도 재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은 명천로 일원 그쪽 현재 가족지원센터 그쪽 앞에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올해 도비가 25억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그쪽으로 좀 해서 그렇게 투자를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25억이 도비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예산은 별개로 하나 궁금한 게 동대동 신협 있잖아요. 신협 앞에 주차장 하나 있죠?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예.
조장현위원
거기 왜 폐쇄시켰어요?
우덕
서우덕교통과장
그것은 저희가 그동안 5년 동안 그분하고 저희가 임대 주차장을 임차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 같은 경우는 그게 자기가 그거 땅을 살 적에 한 10억 가까이 주고 샀는데 저희가 연 1,800만 원을 임대료로 드리거든요. 근데 이거 임대 기간이 끝났어요. ○조장현위원 한 달에 1,800만 원이에요?
예. 1년 별도로 저희가 재계약을 하자 했더니 그분은 너무 여기에 대해서 2년이고 3년이고 내 땅이 묶이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재계약하지 않겠다. 본인은 말로는 돈에 대해서 자기는 그렇게 구애받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임대료가 너무 작다,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거기 옆에 건물주하고도 분쟁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번 주 목요일 날 제가 신협 이사장님하고 같이 만났어요. 그래서 좀 말씀도 드리고요. 그쪽이 상당히 주차난이 심하거든요. 저희가 한 번 인상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서 다시 한 번 접촉을 하겠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언제든지 땅을 매각하든지 처분할 적에 그것은 저희가 임대차 계약을 쓸 적에 특약 사항을 넣어서 얼마든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나중에 한번 그런 안을 만들어서 자기가 다시 한 번 얘기를 하자는 상황입니다.
조장현위원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수도과 입니다.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만 여쭤보고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2년 전인가 죽정천에 나오는 폐수 관련해서 하수도팀에 어떤 분인데 제가 존함을 제가 기억을 못 해서 그때 굉장히 고생해서 그 모 아파트에서 누수관하고 하수관하고 잘못된 거 발견하셔서 교체하고 대천천에 나오는 오폐수를 막아서 깨끗하게 만들어 주신 분이 계신데 혹시 뒤에 하수도팀에서 그 직원분 아시나요?
소영
김소영수도과장
바뀌어서요.
이정근위원
혹시 그러면 그거 하나 부탁드릴게요. 그분 찾아서 존함하고 어디 계신지 저한테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지정보과 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농업지원과, 축산과, 친환경기술과입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제4회 추경수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부록 참고)⌟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농업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소규모 비닐하우스는 무슨 과죠?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친환경기술과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농업정책과 질의 없으시죠? 이정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근위원
끝나기 전에 하나 좀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 쪽에 질의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예산안 편성에서 이번에 국도비 반납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팀장님. 그게 원래 22년도, 23년도 것까지 이게 다 들어와 있던데 그동안은 왜 반납이 안 되고 지연되다가
현화
박현화예산팀장
정산은 내부적으로 안 된 것도 있고요. 정산을 해서 도에 공무원 분들 국비를 이렇게 정산 절차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렇고 정산이 이루어지고 바로 고지서가 또 나와야 되는데 고지서가 안 나온 것도 있어서 고지서 나온 분에 대해서 23년도 싹 정리한 것입니다.
이정근위원
올해 왜 특히 이거 싹 정산하셨대?
현화
박현화예산팀장
도에서 반납금에 대해서 정산을 철저히 좀 하라고 해서요. 공문이 몇 번 왔는데 도도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그건 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정근위원
이것도 짜내느라고 또 고생하셨겠네요. 그건 아니에요?
현화
박현화예산팀장
계속 고지서 오고 이렇게 하면은 반납금을 세워서 내년에도 계속 추경에도 계속 반납할 예정입니다.
이정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친환경기술과입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훈위원
과장님이 지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게 1,000만 원을 세웠는데 915만 원이 삭감을 시켰어요. 지원 금액 예산액이 85만 원인데 집중호우로 인해서 NDMS에 이게 등록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거 아닌가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맞습니다. NDMS에 등록한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특별지원금이 지원되는 거 맞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런데 왜 이게 나올 수가 있어야 돼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이게 저희가 입력한 농가 시설 파손 규모라든가 아니면 현 상황들을 파악한 기준에 의해서 금액들이 산정이 되기 때문에 도에서 85만 원 산정이 돼서 저희가 85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도비 분에 대해서 감안하는 내용입니다.
김정훈위원
도비 분에 대해서만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시비에 있는 예비비로만 편성할지 감안하면 안 되고요.
김정훈위원
몇 농가에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세 농가입니다.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김정훈위원
그럼 처음에 등록할 때 잘못 등록했다는 말씀인가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기존에 가매출로 해서 처음에 1,000만 원이 내려왔었고요. 그런데 이 금액 NDMS에 입력한 기준에 의해서 도에서 85만 원이 산정이 되었고 나머지 부분
김정훈위원
915만 원이 감돼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조장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장현위원
예산이 아니고요. 소규모 하우스 연령 제한은 없앴다고 말씀하셨는데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원래도 연령 제한은 없었는데 거기에 65세 소규모 그린하우스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건데 모든 농업인이 신청을 할 수 있으나 65세 이상 고령 농이나 여성농업인
조장현위원
취약계층 대상이라고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그 부분들이 우선 가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지원 신청은 다 가능합니다.
조장현위원
아니, 근데 이게 30평 기준이잖아요. 그 밑으로 조금 안 내려가려나요? 그게 좀 적게?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비율을?
조장현위원
예. 30평도 일반 농가에서 쓰기는 적은 평수가 아니에요.
박상모위원
그런 건 자기 돈으로 해야지 30평이 돈 몇 푼 들어간다고
조장현위원
30평이 돈이 적게 들어가요? 그것도 한 500만 원 들어가던데
박상모위원
얼마?
김충호위원장
박상모위원님 잠깐만
조장현위원
아니, 그래서 30평인데 25평이든 20평이든 내서 30평까지 가능할 수 있게끔 그런 조건은 안 되나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원래 여기 30평, 50평, 100평 규모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수요가
조장현위원
조금씩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30평은 솔직히 큰 농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그걸 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5평이라도 좀 줄여주시면 그걸 그러니까 딱 30평이 아니고 25평이나 30평 이렇게 해서 가능하게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조장현위원
검토만 하면 끝나는 게 아닌데 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김충호위원장
과장님 그거 법에 안 나와 있으면 신축적으로 하는 게 적극 행정 아니겠어요?
영희
권영희친환경기술과장
예.
김충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우경팀장님, 콩있잖아요. 거기가 500헥타르가 아니고 그게 700헥타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경
이우경작물환경팀장
경영체 된 건 그대로 있고 경영체 안 된 것도 있습니다.
김충호위원장
그러니까 그 계산할 때 700헥타르를 해서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경
이우경작물환경팀장
알겠습니다.
김충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친환경기술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대한 예산안 조정 순서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와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과 협의를 마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1조 1,594억 4,300만 원, 특별회계 1,263억 5,200만 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금 323억 3,705만 5,000원으로 조정된 내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정회
11시03분 속개
김정훈위원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 있는 기금이 정확히 다 들어 있는 기금이 없잖아요.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옮겨놨기 때문에 이자는 주고 있지만은 기금을 잘 사용할 수 있게 그 건의를 한번 해서 넣어 줬으면 좋겠어요.
김충호위원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김정훈위원
건의문을 넣어서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깡통 통장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박상모위원
기금이 없는 상태에서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이정근위원
숫자만 있어요,
김정훈위원
숫자만 있어요. 기금이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얘기하는 게 내부 거래라도 그게 다 빚이란 말이에요.
김충호위원장
아니, 그럼 다시 또 정회를 해서 하는 거에요, 뭐예요?
박상모위원
쓰면 되지, 써서 주라니까, 상배가.
상배
이상배주무관
일단 정회를 하시고
박상모위원
정회를 왜 해요? 그냥 써서 주면 되지
상배
이상배주무관
예산안을 넘길 때 위원님들의 부대 의견으로
김정훈위원
부대의견을 같이 넣어주세요.
김충호위원장
위원님들의 의견 청취를 위해 잠시
김정훈위원
안 해도 돼요.
김충호위원장
안 해도 돼요?
김정훈위원
나중에 부대 의견으로 넣어주세요.
김충호위원장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조장현위원
있습니다. 아니, 부대 의견 달으라는데 왜 그렇게
박상모위원
달아서 넣는다고 했잖아요.
조장현위원
여기서 그걸 넣어줘야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대 의견을 넣는다는 걸 여기다 삽입을 해줘야지
김충호위원장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대 의견을 삽입하여 시장이 제출하는 원안과 같이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제4회 기금운영계획 변경안은 부대의견을 삽입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12일 3차 회의에서는 17개 부서의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