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제36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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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과, 미래성장추진단, 관광문화과 소관 분야에 대해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분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정윤선입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입니다. 경제진흥과는 전년도 예산액 대비 5억 100만 원 증액된 203억 1,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정책 사업과 단위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 사업에 10억 4,800만 원 감액된 80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68쪽 상단,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설 개선 인센티브 6,900만 원, 공공요금 지원 2,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위해 운영비 5억 4,000만 원, 할인 보전금 18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에 서민 상권 보호를 위해 민관협력 배달앱 지원에 1억 2,000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에 1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9쪽 상단, 소상공인 시설 개선 보조에 1억 원, 홍맥 상권 활성화 사업 1년 차 사업비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0쪽 중간 부분, 전통시장 시설 개선을 위해 중앙시장 환풍구 보수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를 위한 홍천시장 공중화장실 설치 1억 5,000만 원, 중앙시장 휴게공간 조성 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1쪽 중간,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BF 인증 보완을 위해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지킴이 인건비 2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2쪽 하단,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에 1억 1,700만 원, 373쪽 하단,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에 26억 8,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4쪽 중간 부분, 광산 주변 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능평리 배수로 설치에 5,000만 원, 하단, 농특산물 홍보 판매관 운영비 2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5쪽 안정적인 고용 창출 증대 정책 사업에 9억 200만 원을 증액한 8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디딤돌 일자리 인건비로 50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단,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에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6쪽 중간 부분,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1억 9,300만 원, 강원 일자리 환경 개선 사업에 2,300만 원, 하단, 강원도형 사회보험료 지원에 5,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7쪽 상단,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에 취약계층 신규 채용 인건비 1억 5,700만 원, 하단에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에 11억 8,800만 원, 청년 일경험 지원에 1억 2,000만 원, 청년 일자리 근속장려금에 2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78쪽 상단, 청년 주인수당 5억 원, 중간 부분, 청년 창업 임대료 지원에 1억 5,100만 원,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금 2억 3,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효율적인 청년 정책 추진 정책 사업에 2억 6,800만 원 증액된 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에 1억 7,000만 원,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 공사 마무리에 시설비와 자산 취득비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9쪽 상단, 내실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정책 사업에 6억 3,800만 원 증액된 22억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해외사무소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80쪽 상단, 개별입지 중소기업 물류비 지원에 1억 3,000만 원, 강원 전략산업 벤처펀드 조성에 시군 부담금 5억 원, 수요자 맞춤형 기업 지원에 5억 원,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 지원에 4억 원, 중소기업 기반 시설 개선에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82쪽 하단에 재무활동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3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특별회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893쪽 농공단지 조성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6,300만 원 감액된 24억 4,700만 원이며 농공단지 개보수 도비 보조금 4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억 5,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3,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94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6,300만 원 감액된 24억 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일반산업단지 기본계획 용역비 4억 5,000만 원, 시설비로 농공단지 보수·보강에 2억 원,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농공단지 개보수에 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99쪽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00만 원 증액된 2억 3,300만 원이며 한국전력공사 전력산업 기반 기금 배분액이 전액 세입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900쪽부터 903쪽까지 각 마을에서 요구한 사업을 통계목별로 2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소관 분야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367쪽부터 381쪽이고요. 기타특별회계는 893쪽부터 903쪽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광재위원

이광재 위원입니다. 368쪽이고요. 밑에 서민상권 보호에서 민관협력 배달앱 운영 지원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보통 공공 배달앱은 2%의 저렴한 중개수수료로다가 지금... 일반 배달앱 같은 경우는 9% 정도 소상공인한테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신한은행의 땡겨요라는 공공 배달앱을 통해서 할인 이벤트 행사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어떠셨어요? 올해는 그럼 안 했었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올해 1회 추경에 세워서 1억 2,000 정도를 12월까지...

이광재위원

어떠셨어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이광재위원

어떠셨어요, 그 효과는? 그 가맹점...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5,000원 할인권을 뿌리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는 홍보가 잘 돼서 오전에 할인권이 거의 소진이 되는 상항이 돼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369쪽이고요. 홍맥자율상권 활성화 사업. 이게 신규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올해 공모하고 내년부터 5개년으로 추진하게 돼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어떻게 계획 세우고 계세요? 대략적인 계획에 대해 이야기 듣고 싶은데.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먼저 공모사업 신청 간담회를 한 번 보고를 드렸다시피 맥주를 테마로 해서 한 450m 구간을 맥주 특화 가로로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공모 신청한 부분이고 공모에 선정이 돼서 5개년 동안 한 66억 6,000만 원을 투자를 하게 되겠습니다. 내년은 1년 차다 보니까 로컬 브랜딩이나, 상인들 컨설팅 이런 쪽에 집중해서 5억 3,000 정도가 예산이 지금 요구가 돼 있는데 사전 1년 차로 준비를 좀 잘해서 지역이, 자율상권구역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참여 업체라고 해야 되나? 참여 업체가 몇 분이나, 몇 팀이나 지금 같이하고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자율상권구역은 총 한 150개 점포되고요.

이광재위원

150개 점포면 기존에 거기에 상가에 입주되신 분들만 한해서 인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도 같이 첨가가 되나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지금 이 사업은 자율상권구역 안에서만 가능한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동의를 토지주, 건물주, 그리고 점포 운영자. 그래서 각각 3분의 2 동의를 현재 받은 상태고요. 내년부터 참여는 구역 내 점포 운영자들은 다 참여를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거기가 지금 150점포가 차 있지는 않잖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빈 점포들이 한 20점포 이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여기 150 참여자라고 해서 150명 이 참여자가 상가 주인도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거기에 임대하시는, 사업하시는 분들만 계시나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150점포를 말씀드리는 거는...

이광재위원

점포 수?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점포 수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광재위원

여기는 도시재생하고 같이 겸비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도시...

이광재위원

자체적으로만 하나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도시재생하고 연계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자체적으로 거기 상인들만 가지고서는 이게 아무리 용역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전문 인력이 투입이 좀 돼야겠죠, 그럼?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상권 전문 관리자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이광재위원

채용을 해서?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내년부터...

이광재위원

그럼 도시재생 쪽하고는 별개가 되는 거예요? 채용이 되면은...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조직은 별개입니다.

이광재위원

조직이 별개잖아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럼 같이 이렇게 협업해서 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 같네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모단계에서 도시재생과의 연계... 전통시장이 이 구역 밖에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과 연계. 이런 부분은 계속 고민을 좀 해 나가야 됩니다.

이광재위원

제가 전화도 받기도 하고 사실상 거기에 대해서 얘기도 나눠봤는데 사실상 지역 주민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혼자 이 지역을 갖다가 변형시키려고 하면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홍천에 경쟁력 있는 업체들도 다 참여를 하겠지만 또 외부에서 활동하시던 그런 전문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꼭 참가가 아니더라도 이야기해서 그런 반영이 서로 그런 것이 잘 어우러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혼자 우리끼리만 하겠다 그러면 이게 제가 볼 때는 성공할 확률이 많지는 않아서. 전문가팀들이 좀 붙어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어차피 이게 5개년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꽤 길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사실상 이게 다 모아놓으니까 돈이 대단히 커 보이니까 소문들은 있거든요. 소문들은 있는데 이걸 알차게 꾸며나가기 위해서는 준비단계에서부터 계속 이거를 계속 해 나가야 된다. 같이 이야기를 계속 토론해 가면서 만들어 내지 않으면 이게 또 소란만 키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까 봐 저는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내년이 1년 차다 보니까 1년 차에 좀 이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버넌스 이런 부분까지 잘해서 잘 추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지역 주민이 제일 중요하고요. 또 거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아이템들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370쪽이고요.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이거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어떻게 하실 건지.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시설비로 1억 5,000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금 기존에 홍천시장 공중화장실이 95년도 신축을 했고 조적조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내용연수는 25년입니다. 지금 내용연수는 경과가 됐고요. 중간중간에 리모델링을 해서 쓰고 있는데 1, 2층으로 돼 있다 보니까 불편한 부분도 있고, 또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냄새 쪽도 상당히 개선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다시 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거기 평수가 얼마 안 나오지 않나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면적은 작은데요. 저희가 전통시장 주차타워 그쪽에도 화장실이 있거든요.

이광재위원

그거는 알고는 있어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그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앙시장은 중앙시장대로 내부에 화장실이 설치가 돼 있고요. 수요가 지금 있는 규모보다...

이광재위원

거기 1층으로 설계된다는 게 맞아요? 1층으로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1개 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남성, 여성 쓸 수 있는 실이 굉장히 작아지지 않을까요? 지금 남성분들의 화장실이 좁아진다는 얘기 제가 들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지금 얘기...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기존에 주차타워 화장실도 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칸수가 많아야 될 사유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이광재위원

제가, 저는 시장을 계속 자주 다니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상가분들이, 화장실이 없는 상가분들이 대다수더라고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광재위원

생각보다 대단히 많아요. 근데 수요가 많을 텐데 지금도 사실상 2층이라서 좀 불편하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칸이 좀 몇 개 있어서 그나마 사용하기가 불편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게 1층에 내려오게 되면 남성과 여성이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사용하던 거에 면적이 많이 줄을 거 같아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왕 이게 25년 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수요가 맞을 수 있겠지만 지금은 또 관광객들이든지, 외지에서 오시는, 전통시장 오시는 분들이 화장실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해서 조금 넓힐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이게 너무 작을 거 같은데. 1층만 쓰기에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홍천시장하고 좀 소통을 하면서 설계 단계에서...

이광재위원

이왕 할 거잖아요. 어차피 할 거지만, 어차피 할 거면 거기 보면 사실상 빈 상가도 사실 많고 이렇게 돼 버렸는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그 자리에만 딱 하겠다 이게 아니라 약간 자리를 옮기더라도 지금의 편하게 쓸 수 있는 방향을 찾으셔야지, 지금 그 터에만 쓰겠다 그러면 저는 곤란할 수 있겠다. 거기 분들을 직접 한번 만나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실의 문제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요. 한번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겠다 말씀드려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소통하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리고 중앙시장 휴게 공간.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이 부분은 중앙시장 옥상 부분에다가 요새 파크골프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 같은 부분도 추가로 옥상 부분에 야외에다가 설치를 하고 스크린 파크골프를 올해 중앙시장에서 미리 좀 시장 내에 설치를 해놓고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습니다, 중앙시장 상인회에서.

이광재위원

저도 파크골프장 봤는데 이게 활용이 잘 돼야 될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네요. 하나 궁금한 게 있었는데. 374쪽이고요. 농산물 마케팅 확대 있잖아요. 여기는 지금 장소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매번 들으면서도... 홍보 판매관. 374쪽.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이거는 비발디에 있는 마르쉐 판매관입니다.

이광재위원

어떻게 매년 효과가 좀 있으세요? 괜찮으세요, 해보시면?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부분은 제가 좀 답변을...

이광재위원

예, 예. 국장님께서.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저희가 이 마르쉐를 처음서부터 우리 소노 대명에다가 운영했던 부분은 그쪽 지역이 잘 아시다시피 연간 5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갔는데...

이광재위원

알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그 차원에서 했고, 올해도 운영을 했는데 저희는 특히 소노 대명 객실, 숙박 객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할인 쿠폰도 지급을 하고 하면서 상당한 관광객들이 지금 다녀가고 계십니다. 홍보가, 홍보가 중요한 거 같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렇죠. 홍보가 중요한데, 그걸로 인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특산물이나 농산물들이 많이 홍보가 되고 판매가 돼야 되는데, 어차피 광고라는 효과가 금방 나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대한 효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거기 내에 판매실적이나 이런 걸 저는 궁금해하지는 않아요. 그게 팔아봐야 얼마 팔겠습니까. 근데 그 지역에, 홍천 관에 있는 농특산물에 대한 광고니까, 홍보 효과니까 그 홍보 효과를 내기 위해서 투자가 좀 되고 있고, 또 그게 효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375쪽이고요. 농산물 해외 판로 개척.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375쪽 상단에. 농특산물 해외 판로 개척.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올해 경제진흥원을 통해서...

이광재위원

경제진흥원?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미국하고 호주 쪽으로다가 판로 개척 활동을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예. 그래서? 그래서 올해... 내년에 다시 또... 이거 새로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지금 내년도... 올해 그렇게 했고요. 내년도도 한 2개국 정도를 홍보·판매 부스까지 좀 하고 판촉 활동까지 할 수 있게...

이광재위원

2개국?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이광재위원

어디 어디 보고 있어요? 예상.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미국하고 호주.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내년 미국하고 호주입니다.

이광재위원

효과가 어떻게 좀 있어요? 아직 처음, 처음 초기 단계죠?

완수

김완수경제진흥국장

예. 내년도에 신규로다가 한번 기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광재위원

저 말고도 많이, 질문하실 분이 많이 계실 거 같으니까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김광수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록

박영록위원

박영록입니다. 372쪽이고요. 하단에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 사업. 이거 지원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자격이라 그럴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우선은 단독하고 공동주택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개별 소유자들이 국비 신청을 에너지공단에 하고 선정이 된다라면 지방비로 추가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독주택 소유자나 공동주택 소유자 대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여기 보면 건물 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두 가지 다...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소유 관계만 입증이 된다라면 가능할 거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런 조건을 못 맞춰서 못 하는 사례도 있습니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이게 사전에 에너지공단을 통해서 국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돼야 이제 후속으로 저희 지방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우선 내년 연초에 국비 지원 공개모집 때 우선 국비 지원 대상자가 돼야 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1년 전에 사전...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아니요.

영록

박영록위원

연초에?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 초에 공개모집을 들어갑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공개모집해서 그해에 완료합니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당해연도 완료 대상입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럼 예상을 80가구로 보고 태양광이 한 70가구, 지열이 한 10가구로 이렇게 예상하신 건가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예상한 것이죠? 지금 지열이 좀 추세가 늘어나는 추세가 아닙니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융복합 사업을 보면은 태양광이 한 284개소, 지열이 53개소인 거를 본다라면 지열도 수요가 상당히 많은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 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도 비슷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융복합 지원 사업. 지열 사업이 사업비가 좀 더 많죠? 많이 들어가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러다 보니까 효율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좋다라는 평가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신청량은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도 그렇게 느껴집니까, 아니면...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저희가 태양광은 3㎾ 기준으로 500만 원대 초반으로 사업비를 보고 있거든요, 총사업비를. 근데 지열 같은 경우는 17.5㎾ 기준으로 한 2,500 정도 총사업비가... 규모가 좀 크다 보니까 단독주택 소유자로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초기 비용은 많이 들어가서 부담은 되지만 그래도 해놓은 사람들은 굉장히 만족해하는 거 같아요, 현장에서 얘기 들어보면. 만족도조사 같은 것도 좀 합니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별도 조사는 없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자연스레, 신청하면서 또 어떻게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리고 계획을 보면 2월 달에 컨소시엄 협약을 체결하겠다라고 하는데 이런 방법은 해마다 같은 방법으로 진행되는 거죠?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지금 융복합...

영록

박영록위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나중에 말씀하신. 다음 페이지.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융복합 사업은 저희가 공모 신청을 해서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내년도 융복합 사업은 올해 벌써 컨소시엄이 올해 확정이 돼 있고요. 컨소시엄하고 신청자들은, 대상자들은 확정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26년 2월로 나왔어요, 협약 체결이.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어떤 업체들이 참여합니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융복합 지원은...

영록

박영록위원

공단...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주택이든, 상가 건물이든, 공공건물 다 가능합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업체는, 업체? 사업 업체.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업체는 태양광, 태양열, 지열 3개 방법으로 추진을 하는데요.

영록

박영록위원

그래서 각기 다른 전문업체들이 참여한다 이렇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어떤 방식으로? 업체 참여는 어떤 방식으로?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업체 참여는 이게 공모 신청을 하다 보니까 컨소시엄은 올해 벌써 구성이... 내년도 사업에 대한 컨소시엄은 올해 벌써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 컨소시엄도 저희가 공개모집을 통해서 평가를 거쳐서...

영록

박영록위원

업체를 밝힐 수 없어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지금 제가 자료가 없다 보니까 그거는 별도로 서면으로...

영록

박영록위원

나중에 별도로 보내주세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드리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그리고 377쪽 홍천형 일자리 안심공제. 이게 해마다 150명씩 늘어나는 걸로 계획을 잡았어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영록

박영록위원

그렇죠? 계획대로 그렇게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현재까지는 지금 올해가 2년 차고 내년이 3년 차 해서 150명씩 450명을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올해 150명...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그래서 1년 차는 거의 150명을 채웠다고 보고요.

영록

박영록위원

채웠어요?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2년 차가 아직 150명을 못 채웠는데 연말까지 소진을 한다라면 거의 채울 걸로 보이고요. 내년은 3년 차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계획은 150명으로 세웠지만 150명을 못 채울 수도 있고 또 신청자가 더 오버될 수도 있고. 아직 오버되지는 않았습니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올해 소진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150명 기준에서 해마다 3억 9,800만 원씩 증액이 되겠어요, 150명 기준 했을 때. 4억 원에 가까운 돈이 해마다 5년까지는 계속 증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고요. 이 사업은 5년... 월 50만 원씩 적립을 했다가 5년 후에 3,00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안심공제잖아요. 군에서 20만 원, 근로자가 15만 원, 기업이 15만 원 이런 형태로. 우리 사업 목적에 맞게 그런 효과들을...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입니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일자리 안심공제는 일자리정책에서 그래도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부분인데요. 공제 가입 기간... 최소 공제 가입 기간은 동일한 회사에 소속이 돼서 장기근속은 충분히 유도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영록

박영록위원

인력난 해소라든가, 우리 장기 재직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윤선

정윤선경제진흥과장

예, 예.

영록

박영록위원

아직까지는 평가하기 좀 이르다고 볼 수 있겠네요. 한 주기, 한 5년은 지나가 봐야... 또 중간에 해지하는 사례는 아직은 안 나왔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