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정수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신진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서와 함께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당초 내년도 예산안 총괄 기획예산과장님께서 하실 예정이었으나 갑작스러운 부친상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제가 대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팀장 김영희입니다. 정례회 기간 연일 계속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심도있게 이어가시는 김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구 재정여건은 부동산 시장둔화 및 경기침체로 인해 교부세 교부금 그리고 국·시비 보조금 등 이전수입과 재산세 등 구 자체 수입 역시 정체될 것으로 예상되어 전반적으로 세입여건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세입여건의 저출생 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비와 국·시비 보조사업의 구비매칭 부담이 증가 법정·의무적 경비 증가 등으로 세출여건 또한 어려운 실정이므로 주요 계속사업 등 필수사업 추진을 위해 신규사업은 면밀히 검토하여 최소화하고 경상 사업 및 행사성 사업을 절감하여 편성하는 등 구민복리증진과 예산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깊이 고민하며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건전재정 편성기조 아래 내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4.7% 442억원 증가한 9,9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5.4% 503억원 증가한 9,822억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35.4% 61억원 감소한 11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세입세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입내역은 지방세 수입 1,114억 1,300만원 세외수입 355억 600만원 지방교부세 231억 1,600만원 조정교부금 등 922억 3,200만원 국고보조금 5,111억 7,300만원 시비보조금 1,683억 9,100만원 지방채 10억원 보조수입 등 내부거래 393억 6,900만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안의 세출내역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1,340억 7,200만원 일반공공행정분야 366억 8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2억 7,300만원 교육분야 89억 600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 195억 8,400만원 환경보호분야 268억 1,500만원 사회복지분야 6,723억 2,500만원 보건분야 279억 6,700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21억 6,300만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분야 21억 5,400만원 교통 및 물류분야 80억 4,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302억 5,600만원 마지막으로 예비비는 10억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사업비 국·시비 반환금 등에 1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시설비 예탁금 등에 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사업 특별회계는 기타반환금으로 각각 600만원 1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등에 92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은 특정사업 분야의 행정목적 달성과 자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개별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운영하는 기금은 6개이며 내년도 기금운영 총규모는 188억 7,500만원입니다.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재정 16억 3,600만원 재정안정화 재정 123억 2,300만원 고향사랑기금 2억 7,300만원 자활기금 7억 6,400만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500만원 재난관리기금 36억 3,000만원 식품진흥기금 2억 1,400만원입니다. 기금별 상세한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제안설명 드린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내년도 구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심사숙고하여 꼭 필요한 경비만을 계상한 것이오니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정책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정책기획국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분들 올 한 해도 우리 북구 주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노력해주심에 고맙단 말씀드리고 감사에 이어서 예산안 준비하신다고 수고들 많습니다. 상임위에서 각자들 질의해서 다 얘기했겠지만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한 거 두 가지만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물론 예산 삭감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220페이지, 자치단체에서 차세대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비 부담금 해서 관련해서 자료도 찾아보고 하니까 작년부터 얘기되어서 올해 행안부에서 다 결정해서 배분한 거죠? 결정된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내용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 행정업무를 디지털화 하고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여 주민서비스를 확대한다 되어 있는데 사실 지금 여기 내용으로 봤을 때 현재도 모든 게 온라인시스템으로 해서 다 통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더 확대해서 좋아지는 겁니까?

지금 새올행정시스템이 도입된 지 20년 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분담금 쪽으로 해서 전체 예산은 13억 정도 들어가는데 매년 일정금액을 분담해서 새올시스템이나 다른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예산입니다.

기존에서 어쨌든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한 거다? 현재 상황에서 특별하게 더 시스템적으로 좋아지고 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서 어차피 가는 거네요?

지금 보안이 많이 취약하다 보니까 보안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행안부 지침이 내려와서,

해킹이나 이런 거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확보한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39페이지. 아니구나, 이건 다른 과네. 그러면 질의 시작에 앞서 기획예산과에 잠시 얘기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공식적으로 자료를 남겨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과 과장님 그리고 국장님, 내년도에 의정비 심의가 있잖아요. 10대 들어오면 의원들 의정비 심의를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현재 북구의회 의원들이 물론 일반 주민들이나 단체에서 보는 거와 시각이 약간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전체적인 지방자치 전체 기초의원들 기준에서 봤을 때 저희들이 과장님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 북구의 의원들 의정비가.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중하로 봤을 때는 하위권입니다. 하위권이고 해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물론 과에서 의정비 심의해서 올리는 건 아닙니다. 별도 의원들이 오셔서 다 하는 건데 홍보가 전 부족하다는 생각이, 기존에도 저희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흔히 기초단체 필요하냐? 있으나 마나다 이런 게 대부분 언론에서 나오다 보니까 심의 오시는 분들도 그런 기준하에서 생각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하지만 지난번에도 우리가 행안부에서 40만원 일괄 올렸을 때 그때 정말 준비를 잘해주셨는데 그때 같은 경우도 이 정도 북구의회 의원들이 이렇게 열악한지 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정도 준비 잘해주셔서 현실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후배 의원들이 나름 정말로 열심히 하고 하시는데 물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투잡인데 그런데 너네들 이거 말고 생활비 별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지만 현재 의원들 중에서 두 가지 일하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몇 안 됩니다. 자기 개인사업 하다가 두 개 하지 못해서 업을 포기하고 의정활동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감안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합니까?

부위원장님 말씀 저도 공감하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정비가 우리 북구가 전국 지자체 하위 수준이다, 하위 수준이면 우리 의원님이 하위 수준이 아닌데 전국적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달라고 말씀인 것 같은데 현황 분석을 해서 노력을 하겠고요. 의원님들도 나름대로 타 구의원님들 계시면 그걸 의원님들끼리도 상의해서 우리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지 싶은데,

예, 맞습니다.

그걸 의원님들끼리도 그런 노력하시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해서 상향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영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장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이하 직원분들 올 한 해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 이렇게 짜신다고 고생 많았는데요. 줄어드는 예산에 짜다 보니까 많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페이지 정보통신과 221쪽 부서별 전산장비 관리하고 그 밑에 보면 전산장비 보급 있죠? 1억 3,100에서 3억 7,000으로 대폭 늘어났는데 찾아보니까 노후화된 전산장비를 교체하겠다 되어 있는데 한목에 350대나 돼요. 왜 이렇게 350대나 올라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 14일 윈도우10이 종료되면서 저희 보유한 컴퓨터가 1,622대 되는데요. 그게 2019년 이전에 구입된 대수가 532대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OS PC가 거의 다 하고 교체를 많이 시도했는데 아직까지 교체해야 될 대상이 500여대 됩니다. 실제로 컴퓨터를 500대를 구입해야 할 입장인데 350대는 저희들이 상반기 구입하고 우선 급한, 실제 판단으로는 500대 정도 소요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선 긴급하게 350대라도 확보하려고 올린 예산이고 타 구는 올해 추경에 도입한 구도 많습니다. 수성구 같은 경우 500대를 구입해서 윈도우11에 대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한 거고 저희들도 윈도우11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윈도우10은 보안에 취약하고 윈도우11은 보안에 강하다 보니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기종이 있습니다. 기종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교체해야 되고 최대한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거는 업그레이드 하고 이 기종 자체는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래도 버전이 약하고 안전에 취약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 컴퓨터를 쓸 수 없는 그런 기종입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에 저희들이 350대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윈도우10이고 11로 바뀌다 보니까 어쨌든 업그레이드 자체가 거의 안 된다 이 말이죠?

기종을 10에서 11로 전환될 수 있는 컴퓨터가 있고 전환할 수 없는 컴퓨터가 500대 됩니다. 우선 저희가 도입한 게 350대.

작년에는 몇 대 교체했죠?

작년에는 100대 해서 상반기에 70대 하반기 30대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 사실 윈도우가 바뀌었다 하지만 한번에 350대 같으면 거의 3분의 1을 한번에 다 바꾼다는 건데 그동안 차근차근 했으면 한꺼번에 이렇게 몰리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쉬움이 있네요. 가뜩이나 내년에 긴축예산 때문에 난리인데.

저희가 해마다 윈도우 종료되는 걸 알고 기정예산에 더 반영해달라고 많이 말씀드렸지만 구 예산 자체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밀리다 보니까 내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일단 350대는 필요불가결하게 무조건 바꿔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바꾸고 나면 불용된 컴퓨터는 어떻게 하시는 거죠?

불용된 컴퓨터는 쓸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완전히 쓸 수 없는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폐기처분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채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우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국 상임위가 바뀌다 보니까 같이 뵙는 거는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어제 상임위 예산 늦게까지 하셨다고 들었는데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국 예산이니까 먼저 전체 총괄부분에서 몇 개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김영희 팀장님. 전반적인 일반회계에서 세외수입만 17억 정도 감소된 것으로 나오는데 주 감소원인이 어떤 게 있죠? 세외수입.

(방청석에서) 지금 전반적으로 세입이 감소된 건 주민세가 5억 정도 감소가 되었고요. 세외수입에서도 한 17억 정도 감소가 되었습니다. 내부거래 쪽에서 전입금 부분이 작년에 주차장특별회계나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 게 있었는데 그런 게 감소되면서 전반적으로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외수입 17억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방청석에서) 저희 공공예금에 이자 부분이 전체적으로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갖고 있던 자금 자체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크게 나타났고요. 수수료 수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좀 줄었습니다.

이자수입 수수료 주로 그런 부분 적용해서 17억 정도 생긴다고 봅니까? 그리고 내년에는 청사리모델링 할 때 벌써 8년 되었죠? 8, 9년?

(방청석에서) 그렇죠. 준공이 ’16년도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처음으로 지방채 발행 예정인데 예산에 올라온 10억 외에도 내년 하반기에 구수산스포츠센터 100억 예산이 발행 예정이죠?

(방청석에서)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중기예산을 짜야하기 때문에 지방채 같은 경우에도 1년치를 예상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구수산스포츠센터가 아시다시피 구비 투입이 많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일단 중기계획하고 지방채 전체적인 1년치 계획에는 100억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지금 아무래도 공사라는 게 공기가 아시다시피 유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1차분 공사가 10월까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0월까지 해서 그게 정상적인 단계를 밟아간다면 추경에 지방채를 상정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 지방채를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동절기라든지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늦어지면 저희가 발행계획이 2027년까지도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채 발행까지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 국우동 청사 10억에 대해서는 흔히 예산을 짤 때 마른 수건도 쥐어짜야 하는 이런 것들이 예산의 기본 절감해야 하는 부분인데 10억 정도는 전체적인 예산에서 줄여냈으면 발행하지 않고도 가능하지 않았는가요?

(방청석에서) 지금 저희가 예산을 짜면 세입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세입을 당연히 자체 수입에 대해서 세입부서에서 추계를 하게 되고 세외수입도 만약에 해당부서에서 현년도 기준이나 몇 년치를 생각을 하고 계상을 하게 되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전수입 일반조정교부금이라든지 기본적으로 큰 틀을 차지하고 있는 세입들에 대해서 예측을 해서 넣기는 하지만 100% 맞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현재 아시다시피 국내외 상황이나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예측한 데에서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다른 부분에서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나라의 다양한 사업이 되면서 지방비 매칭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지금 태전동 화물차공영차고지 금년 말에 준공하고 3개월 시범운영, 그사이에 아마 민간위탁 계약을 할 것 같은데 그 수입도 최소한 3억 이상 정도 예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도 감안합니까?

(방청석에서) 감안은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입이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더 줄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세출은 더 늘 수 있는 상황이 자명해보여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가용재원에 대해서는 모든 예측을 하는 의미에서 10억을 계상을 해놓은 거거든요.

본예산에서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7, 8억 가까이 가고 내년도 화물차공영차고지에서 3억 이상 들어오고 하면 지방채 발행하지 않아도 되는가요?

(방청석에서) 그거는 추경까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일반조정교부금인데 그거는 12월 말에 결정이 나거든요. 거기 20, 30억까지도 차이나기 때문에 추경까지 가서 전체적인 사업 흐름이나 세입여건이 좋아진다면 안 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장담은 못하는 상황입니다.

최종 추경을 해보고 나야 결정을 할 수 있겠다는 얘기네요?

(방청석에서)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다른 국이고 하다 보니까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혁신전략과 211쪽 도청터개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현재 도청터가 도심융합특구를 만들겠다고 하다가 또 문화예술허브단지 조성하고 그래서 산격동에 있는 후적지 낡은 집까지 개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많은 주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보니까 개발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많은 주민들이 궁금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심융합특구 조성 진행상황은 올해 중으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것 같습니다. 사업시행자가 LH나 대구도시개발공사가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지정되면 내년부터 실시설계용역하고 실시계획을 해서 2027년 10월까지 국토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2027년 10월까지는 국토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2028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보상을 하겠죠. 그 안에 사유지가 좀 있어서. 공사 착공 2031년도에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2035년도에 끝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그전에 시행되어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지금 대구시청을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대구시에서도 내년 하반기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최소한 내년 하반기에는 착공을 하겠다 합니다. 내년 말에.

아, 내년 말에 착공하겠다?

착공을 해서 2030년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에 맞춰서 2031년도에 착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심융합특구가 되어 있고요. 문화예술 허브사업은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대로 도청터 안에 42,000㎡에 대해서는 어차피 문체부 땅이고 거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 도청터개발 업무추진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누가 붙어서 직원들이 붙어서 전담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도청터개발업무추진비는 각 부서에 있는 과장들한테 주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까?

그 위에는 홍보물제작비 200만원 이거는 앞으로 후적지 관계되어서 어떤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개최할 때 사무용품비나 현수막 리플렛 이런 거 제작할 때 쓰는 비용이고요.

제가 전에 언론인가 봤을 때 도청터 관련해서 실시설계 용역비가 5억원 정도 내려와서 했다 이런 말도 들리는데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정부에서는 5억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 시에서는 올해 안 하고 내년 추경 때 1대1 매칭사업이라서, 시에서도 내년 추경 때 5억을 잡아서 10억 가지고 용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5억 내려온 거 플러스 대구시 5억 해서 10억으로 한다는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과가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질의 좀 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정이 어려운 시기에 예산 준비하신다고 정책기획국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들이 들어와서 지방채에 관해서 예산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들이 염려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특히 기획예산과에서는 이런 점을 잘 감안하셔서 우리 구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면서 예산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교대 해주시기 바랍니다.

5분 정회합시다.

그럼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직원분들 1년 만에 뵙습니다. 작년 예결 할 때 뵙고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1년 만에 뵙는 것 같아서 그래도 다들 보기 좋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계수조정 했는데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사실 다 다루고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궁금한 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177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세무담당 공무원 납세자보호관 해서 180만원 해서 들어왔던데 납세자보호관이 기존에 없었던 거죠?

기존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그게 내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납세자보호관에 대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편성했고 그 대신에 기존에 저희들 감사실에 근무하는 직원들 특정업무 경비는 주지 않고 이 부분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이 뭔가 저도 생소하더라고요. 생소해서 찾아보니까 납세자들 부당한 거에 대해서 보호할 수 있도록 보호관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계속 있었던 사항이고 그래서 편성된되는 거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 했을 때 별도의 민원 같은 거는 없었습니까? 잘 운영되어 왔습니까?

세무직이 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들의 고충 같은 민원도 해결하고 적극적으로 세무행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자료를 찾다 보니까 납세자보호관이 사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에 의해서 보호하고 열심히 하시는 반면 사실 문제점도 제기되더라고요. 전문성도 떨어진다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보호관 한 업무만 해서 납세자들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만 하면 되는데 다른 업무와 같이 하다 보니까 전문성도 떨어지고 정말 납세보호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하는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무직이 이 업무를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많이 희석이 되었다고 보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우려되는 거는 사실 그렇잖아요. 금방 말씀하신 세무직 공무원들이 오는 거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납세자를 보호한다고 해놓고 결국 누구 편이냐, 죄송하지만 쉽게 말해서 변호사가 온 게 아니고 검사가 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약간 의문점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걱정 안 해도 되죠?

세무과에서 세무직이 업무를 수행하는 거 이외에 방금 말씀드린 납세자보호, 그러니까 갑자기 부도를 당해서 납세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경우에는 유예도 시키고 기간도 연장해주고 하는 그런 납세자보호 업무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향후에도 사실 경제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납세 보호해서 유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힘없는 저한테까지 연락이 와요. 그만큼 많이 어려운 걸 실장님 이하 직원분들 어려움을 감안해서 납세자들 권익보호가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살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영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채장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수고 많습니다. 저도 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작년에 예산도 안 했고 올해 처음 들어오다 보니까, 페이지 178쪽에 부조리 신고보상금. 공익제보 보상금 해서 1,6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산이 작년과 동일하게 배정이 되었네요.

편성은 그렇게 했고요.

이 정도로 부조리 신고보상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0만원 정도 같으면 얼마나 많은 신고가 들어오는 거죠?

최근 3년 동안 신고가 없었습니다. 다만 이 부조리신고보상금이라는 건 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신고보상비가 나가기 때문에 상한액이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1,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어제 상임위에서 50% 감액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3년간 지급이 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부조리신고 자체가 들어오지 않았네요?

없었는데,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놓은 그런 내용이 되고 그래서 내년에 예산이 부족하게 된다면 추경을 해서 지급해야 될 상황입니다.

500만원, 그죠? 그리고 공익제보 보상금 해서 300 되어 있는데 공익제보는 들어오는 사항입니까?

이것도 ’22년도에 1건 있었고 작년 재작년은 신고가 없었습니다.

신고 자체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예산 안 잡아놓을 수 없기 때문에 잡아놓았는데 사용액은 거의 없었다 이 말이네요.

작년 같은 경우 다 반납했고요.

알겠습니다. 그만큼 깨끗하게 해서 부조리가 없었는 건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우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말석 실장님부터 감사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177쪽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기관 감사용 비품하고 PC 임차비용이 나오는데 외부기관 감사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지?

올해 같은 경우 2월에 대구시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4층 대회의실에 컴퓨터라든지 집기 책상 의자 같은 거를 임차해서 그렇게 수감 했습니다.

이거는 대구시 감사 대비용입니까?

저희들 임차료를 올해보다 700만원 감했습니다. 여기 얘기하는 외부기관이라는 거는 앞으로 이것도 감사가 있을지 없을지 모릅니다. 감사원이라든지 중앙, 행안부, 시 특정감사 이런 게 나오게 되면 별도로 감사장을 차려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 예산으로 집행한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준비비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이석)

예, 장영철 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분들 반갑습니다. 소관위가 아니다 보니까 1년 만에 얼굴 보고 인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고생 많으셨고 내년에도 우리 북구 주민들 위해서 더 많은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소관위가 아니어서 몇 가지 궁금한 거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어제 예산 삭감되고 한 거라서 질의 안 하려고 하다가 제 지역구에 있는 거다 보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237페이지 통합방위 지원 안에 1대대 예비군훈련장에 북구 홍보물 제작 되어 있는데 행정지원과죠? 홍보물 되어 있는데 300만원 해서 어제 10% 삭감해서 270이잖아요. 홍보물 어떻게 해서 한다는 겁니까?

1대대 안에 보시면 강당에 예비군들 교육시키는 강당이 있는데 강당 위에 창문 위쪽에 보면 구조물이 위쪽에 크게 네모진 게 10개 정도 천장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구청 주요사업 같은 거를 홍보할 수 있게 1대대 쪽에서 협조요청이 왔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가니까 현황판식으로 네모로 해서 구조홍보물을 부착할 수 있는데 재질에 따라서 금액이 엄청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싸게 할 수 있는 게 폼보드라고 보드지 두꺼운 거 같은 위에 시트지 같은 거로 우리 구정의 주요시책이나 이런 것들을 고향사랑기부제 이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붙일 그런 계획입니다.

기존 틀은 거기서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창문 위에 벽처럼 공간이 있습니다. 위에 빈 공간이. 거기에 폼보드로 제작해서 부착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얇은 폼 같은 스티로폼 비슷한 그런 걸로 한다는 거잖아요.

기부 같은 거 할 때 판 하는 거 그걸 조금 크게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뀔 때는 바꿔서 새로 달면 되고?

그런데 그 돈이 몇백 정도 기본으로 드는 상황입니다. 필요하면 바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 내다 보니까 궁금해서 어떻게 270 가지고 어떤 식으로 홍보할까 과연 될까 했는데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239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에 관해 차세대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 유지 및 운영인데 이거는 시스템에서 유지하는 거잖아요? 인건비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매년 약 9%씩 인상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인사시스템이 전국적으로 다 같이 쓰는 인사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시스템을 구축해놓고 각 지자체 인구수에 따라서 그해에 산출된 예산을 분담해서 부담시키는 그런 부분입니다.

시스템을 해놓고 난 뒤에 분담해서 각자 지자체마다,

저희 인사랑시스템입니다.

결국 매년 올라간다는 거는 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하고 그런 비용을 산출해서 한다는,

맞습니다.

보통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 인건비 외에, 당연히 인건비는 인상되지만, 한번 구축한 시스템에서 왜 이렇게 인상이 되는가 했더니 업그레이드 때문에,

유지 보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 일단 이상입니다.

장영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제가 이쪽으로는 과가 아니다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생소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보니까 아주 예산이 잘게 많이 잘렸네요. 감액이 되었는데 저도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하여튼 올해 지방채까지 발행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아마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내년 예산 짜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페이지 238쪽 행정지원과 4층 대회의실 파티션 구입. 이때까지 파티션이 없었죠?

있습니다. 보시면 의자 깔고 나면 뒤에 남은 의자를 가려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 파티션이 오래되어서 고정 자체가 안 되게 흔들흔들거려서,

아, 맨 뒤쪽에?

맨 뒤쪽에 보면 남은 의자들 가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회의할 때 파티션을 철수하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낡아서 했다는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46쪽 통반장 지원. 저도 몰라서 그런데 통장들이 어찌 보면 지역에서 가장 고생하십니다. 예산이 거의 대폭 늘었네요. 어디서 이렇게 많이 는 거죠?

상해보험 때문에, 통장업무를 하시다 보면 본의 아니게 개한테 물린다거나 이런 상해가 있었는데 저희가 보험 가입을 못했습니다. 올해 신규로 가입하는데 대구 같은 경우 저희 구만 조금 늦은 감이 있고 전국 6개 정도가 미가입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중에 하나라서 올해부터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국 지자체가 거의 가입되어 있는, 90% 이상 다 되어 있거네요?

네네. 저희가 좀 늦었습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어서,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우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 국장님 과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팀장님들 반갑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질의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우동 청사 건입니다. 266페이지. 먼저 임사청사에 대해서 질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우동 임사청사가 이렇게 임대료가 비쌉니까?

국우동 임사청사가 월 1억 2,800 정도 나가고,

1,200 아닙니까?

1,280만원 나가고,

예예. 연간 1억 5,000 정도 되는데 거기 넓이도 넓고 신건물이다 보니까 그렇게 임차료가 책정되었습니다.

연경동 분소에 비교하면 아무리 분소하고 비교한다 하더라도 8배 9배 차이, 면적이 그렇지는 않을 거잖아요?

연경동 분소는 적습니다. 국우동 임대료는 1층도 쓰고 회의실로 다른 층도 쓰고 있기 때문에,

총 몇 평수죠?

지금 평수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이사 전에는 임차비용이 얼마였습니까?

옛날 그,

예예, 50사단 문 앞에 있는,

거기도 1,000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전세 없이 완전 월세입니까?

보증금 3억 있습니다.

보증금 3억 있고 월세가 1,280이라길래. 청사임대내용 나중에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국우동 행정지원센터 때문에 우리가 10년 만에 지방채 발행까지 하는 이런 일이 생겼는데 좀 아쉬운 거는 결국 우리가 땅 매입부터 청사 사업을 좀 더 일찍 시작했었으면 생활SOC 사업공모를 해서 구 부담을 줄일 수 있었을 건데 결국 LH가 사무실을 늦게 비우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구비 전체로 이렇게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청사가 설계변경이 임시 2층으로 하는 거죠?

예, 원래는 저희가 예산만 있으면 4층으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2층으로 하고 있고 다음에 증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2층으로 했을 때 총비용이 얼마나 보고 있는데요?

87억 5,000만원 잡고 있습니다.

2층으로 했는데도 87억이 들어갑니까?

부지매입비가 20억 정도 되고,

읍내동 청사가 80억 90억 들어갈 때 그때 부지매입비는 없어서 그렇습니까?

읍내동은 원래 있는 터에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사비용이 87억, 그러면 나중에 증축비용 계산하고 하면 거의 150억은 들어가야 국우동 청사가 된다는 이야기네요.

증축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할 수는 없고,

할 수 없는데 예산금액이 4층짜리 국우동 청사는 150억이 되어야 진행된다는 이야기잖아요. 87억 빼기 땅값 20억 빼고 나면 60억,

60억 하면 13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국우동 같은 경우도 예전에는 SOC사업이 많았는데 지금 그 사업 자체가 잘,

그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는 게 우리 구청에 안타까웠던 게 그거잖아요. 생활SOC사업이 ’22년경에 없어진다는 거는 다 알고 있었고 부지매입이라든지 좀 더 서둘러서 생활SOC사업에 붙었으면 정말 자부담으로 청사를 다 짓지 않았을 수 있는데 늦게 매입하고 스타트가 늦었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다 부담하는 꼴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되는,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예.

아마 그때도 SOC 관련해서 타 부서에 아마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단독 건물이 아니고 복합건물로 지어야 SOC가 되더라고요. 아마 타 부서에 공문 몇 번 내고 저도 받은 기억이 있는데 국우동 주민센터 같이 연계할 수 있는 게 있는지 아마 조사를 해가지고 각 부서에서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서 아마 단독으로,

지금 4층 증축으로 하려고 그러면 복합커뮤니티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단독건물입니다.

하는데 4층 계획이 있었을 때가,

그때는 타 부서에 복합으로 지으려고 계획 세워서 각 부서에 의견을 조율했는데 아마 그게 그때 없어서 그렇게 간 것 같습니다.

결국 4층 하겠다는 거는 뭘 하겠다는 목표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조금 늦어지면서 정말 구비 전체로 들어가고 결국 지방채까지 발행해야 하는 이런 문제가 결국 생길 수 있잖아요. 지금 적은 돈이 아니고, 행정복지센터 하나 지으면 결국 130억 이상 투자되어야 된다는 부분인 거고.

저희도 몇 년 사이에 물가도 인상되다 보니까 인건비라든가 재료비 그것도 많이 반영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때 읍내동 청사 할 때는 그때와는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가 중기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 보면 관문동도 매천시장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임차료까지 부담하게 되어 있고 결국 중기계획 안에 포함시켰지 않습니까? 그죠? 관문동 행정복지센터도 스타트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청사 부분에서. 지방채 발행 외에는 특별히 우리 구에서 다 떠안아야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닙니다. 특교세 3억하고 특교금 30억 있습니다. 총 33억 받았습니다.

33억. 금년도 20억 이후에도 최소한 33억 빼고도 30억 이상 구비가 들어가야 되네요?

아니요, 지금 남은 거는 올해 구비 2026년도 20억 빼고는 12억 정도.

12억 정도.

그것도 저희가 최대한 특교세나 특교금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준공시점은 언제죠?

2027년 3월입니다.

’27년 3월. 그리고 어제 상임위에서 보니까 예산 삭감했던 내용이 있는 속에 특히 재무과 같은 경우 운영경비 부분에서 삭감이 2,000만원인데 500만원 삭감해서 많이 되었던데,

이게 당초에는 예산팀과 협의할 때도 일반수용비 10%를 깐 90%로 반영했는데 어제 상임위 할 때 다시 여기서 10%를 깎는다 하셔가지고 다시 올라와서 작년 같은 경우 4,300에서 올해 3,800으로 500만원 정도 까졌습니다. 거기서 다시 10%를 깐다면 올해 사업이 대부분 결산하고 물품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조달청에 납부해야 되는 부분에서 어려워서 예산 중에서 여비에서 500만원 까는 것으로 협의 봤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삭감비율을 맞추기도 한 속에 보니까 재무과 행정운영경비가 다른 비율보다 높은 것 같아서 그래서 삭감이 되어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해보는 겁니다.

일반수용비는 원래대로 하기로 하고요. 저희 예산 당초대로 하기로 하고 여비에서 500만원 정도 삭감하는 것으로 협의 봤습니다.

500만원 정도 삭감되어도 문제 없다는 이야기죠?

여비에서 500만원 삭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영철 부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채장식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는데 통장님들 상해보험, 안 그래도 자료 찾다 보니까 2009년도 중구로 시작해서 2024년도에 7개 구·군이 다 했었고 우리 북구가 내년에 처음 한다니까 깜짝 놀랐어요. 다른 구는 벌써 했었는데 어째 이렇게 늦게 시작했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구시에서 보면 대구시민 전체 대상으로 해서 시민안전보험이 가입되어 있어요. 의무적으로. 그거와 통장님들 상해보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자세히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시민들 전체 대상으로 어떤 재난을 당하거나 이럴 때 아마 나오는 것 같고 이거는 통장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상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민안전보험은 사실 보장범위는 내용을 봤을 때는 거의 대동소이하더라고요. 저도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차이나는지 여쭤본 사항인데 대구시민은 누구나 무료로 가입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개인이 가입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에서 가입해서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차이점은 굳이 오늘 말씀 안 하셔도 되고 통장들한테 이렇게 늦게 했다니까 깜짝 놀라서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다음은, 잠깐만요, 재무과. 재무과장님. 제가 사실 작년에도 예결위 하면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우리 구청 차량 구매를 하는데 각 부서별로 거의 렌트를 많이 합니다. 렌트를 많이 하는데 렌트를 했을 때와 구 자체 구입했을 때 렌트하면 어떤 이점이 있는 겁니까?

구입하려고 그러면 당장 예산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 올해는 순수하게 구비로 임차하는 경우는 공유렌탈서비스를 이용해서 전 부서에서 임대하는 걸 저희가 10대 정도는 저희 부서에서 총괄관리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해보니까 예산이 2,000만원 정도 감액되는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고요. 임대를 바로 할 수밖에 없는 거는 구입할 때는 당장 비용의 차이에서,

작년에 재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현재 차량 중에서 구입한 게 165대고 임대는 27대 정도 되는데 순수 구비로 하는 건 10대 정도 있고 나머지는 국·시비 보조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국·시비 보조받고 보조금 자체가 일시불로 나오는 게 아니고 매달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게 한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금방 말씀하셨듯이 보조금 받고 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순수 구비로 구매하는 거는 작년 같은 경우도 목돈이 필요해서 그렇다 예산이 없는데 목돈이 필요해서 그렇다. 지금 자체 구비로 하는 게 매달 금액만 하면 그게 연간만 해도 금액이 꽤 되거든요.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린 이유가 렌트구입과 자체구입 하는 거와 차이점은 자체 구입했을 때는 저희들이 일반 차들은 등취득세가 있지만 관용차는 등취득세가 없어요. 그다음에 조달로 구입하면 약 3% 정도 원가격에서 할인받습니다. 렌트를 하게 되면 물론 렌트했을 때 차이가 있어요, 조금 더 쌀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렌트회사가 자동차 회사한테 차를 사서 렌트를 하는데 자기도 이윤이 안 남고는 렌트를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과연 관용차를 구입하면서 계속 렌트한다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 받고 이런 경우는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순수 구비로 해서 하는 거는 예산을 잡아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구매해서 해야, 물론 렌트하면 편한 건 있어요. 그만큼 인력에 대해서 렌트회사에서 알아서 관리하고 하니까 편한 건 있지만 금전적으로 계산해보면 분명히 더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제가 재무과장님께 말씀드린 거는 향후 요즘은 부서별로 너도 나도 그냥 렌트하시더라고. 월 들어가는 비용이 없다 하는 명목하에, 하지만 그 비용을 합치면 1년에 돈이 꽤 됩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구비 전체 하는 부분은 렌트하지 마시고 자체 구매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산도 절감되고 하는 부분이라 그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잘 검토해보시고 향후 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죠?

최대한 재정여건을 고려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에도 사실 궁금한 건 많지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채장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궁금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 페이지 274쪽 양심우산 200개. 매년 양심우산을 200개씩 삽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년 양심우산을 우수기 대비해서 내놓고 있는데 그거를 매년 200개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 생각만큼 안 되어서 매번 채워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심우산을 구매는 언제하고 연말에 얼마 남았는지 연초에 구매하고 연말에 얼마 남았는지 그렇게 보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우수기 대비해서 일단 사고 그거를 전부 다 배치는 하지 않고 보고 계속 채워 넣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200개 정도는 계속 소요된다는 거네요?

예예. 연말에 사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아무래도 본인이 가지고 가서 돌려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무인민원발급기 관리운영비가 많이 늘었어요. 7,500 정도 늘었는데 민원무인발급기가 20대 정도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죠?

올해까지 19대 내년에는 대현동 설치하게 되면 20대.

저도 민원발급기 한번 사용해봤는데 이게 사용빈도가 높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어쨌든 민원실에 가면 직원들도 다 있잖아요.

무인발급기 말고 정부24에 들어가서 보시면 웬만한 민원은 다 발급이 되고 거기는 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일단 무인발급기 같은 경우 와서 해야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제일 사용빈도가 높은 거는 구청민원실에 보시면 법인무인발급기가 있거든요. 거기는 법인인감 법인등록부 그거 떼는 건데 그거는 법원이 멀다 보니까 이용빈도가 높은데 다른 거는 제가 안 그래도 들어오면서 계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정말 빈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3,000원 정도 통계적으로 나누면 개별적으로 계속 사용한다고 봤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거고 칠곡병원 같은 경우 사용빈도가 높습니다. 거기는 아무래도 병원에 가면 호적등본 떼오라 뭐 등본 떼오라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이게 민원발급기를 해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한데 무인발급기를 설치하게 되면 매년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들어가네요. 유지비가 상당히 들어가는데,

사용료보다 유지비가 훨씬 많이,

그런데 내년도 보니까 대현동에 또 하나 설치하게 되네요.

주민참여예산에서 왔기 때문에 저희는 웬만하면 늘리지는 않으려고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봤을 때 웬만한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다 정부24 이용해서 웬만한 서류는 다 떼고 구청에 왔을 때 특별한 경우라든지 동사무소 갔을 때 인감이라든지 특별한 경우를 하는데 무인발급기 1년에 2억씩 들여서 유지비를 계속 들여야 되나 이런 의문이 있어요.

꼭 필요하신 분도 있기는 있지만 출력을 해야 된다든지 그런 부분은 또 있으니까 몇 대 정도는 운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더 이상은 늘리지 않는 걸,

이런 것들을 무조건 설치도 중요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도 하지만 어찌 보면 겹치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계속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늘려가고 그리고 아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관리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된다. 그리고 사용빈도가 낮은 데는 사실 저는 철수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유지보수비를 1대당 매월 20만원 줘야 되고 용역비도 16만원 줘야 되고, 이렇게 매달 1대에 이만큼 돈이 계속 들어가는 게, 철저히 점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줄이는 것들, 큰돈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도 줄일 수 있으면 줄였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채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우영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 질의 하나 해보겠습니다. 페이지 246페이지입니다. 자치위원역량강화 워크숍이 상임위원회에서 200만원 삭감이 되었다가 다시 복원이 되었는데 예산편성된 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량강화 워크숍이 2,000만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120명이니까 버스 3대 하면 사실 꽉 차서 가는데 1,916만원을 집행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200만원 깎으니까 이거 가지고는 우리가 동에도 주민자치위원회 참석하시는데 명수도 맞춰주고 그런데 이거까지 깎으면 자치위원장님들이 너무 사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거는 조금 올려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 특별히 부탁을 드렸고 들어주셨습니다.

우선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전년도 예산에서 10% 삭감했다가 경비를 보니까 도저히 안 되어서 다시 복원한, 전년 수준에 맞췄다?

예.

3대 120명 선으로 간다는 이야기죠?

120명 3대 올해 그렇게 갔습니다.

그 밑에 통장선진지견학 버스 임차료는 작년에도 버스 임차료를 지원해줬었습니까?

이거는 뒷장에 보시면,

뒷장에 워크숍 2,000만원.

거기 깎은 거, 부기를 별도로 편성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차료가 부기가 사무관리비로 옮겨야 된다고 해서 뺀 경우입니다.

통장은 6대 갑니까?

예.

통장은 6대 가는데 2,000만원 지원이고,

2,600만원입니다. 앞에 버스 임차료 빼서,

2,600만원에 몇 명이 가죠?

240명.

통장님들이 기분 나빠하겠는데요. 편성기준이 자치위원회 경비는 3대 120명 가는데 2,000만원 편성되고 통장님들은 240명 가는데 2,600만원 편성되잖아요.

조금 올려주시면 좋은데,

더 올려주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예산기준에 높낮이가 있는 거도 아니고,

버스나 이런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고 그래서,

기본 버스하고 버스 600만원 붙이고 그리고 2,000만원하고 2,600만원으로 어쨌든 240명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올해는 248명 갔습니다.

248명이 가는데 돈을 더 지원해주는 건 아니고 2,600만원으로 248명 갔고,

제가 보니까 통장님들은 매월 수당 받지 않습니까? 수당을 받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자비 회비를 내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런 차이도 감안된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알면 통장님들은 좀 화낼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고 싶은 내용은 그거예요. 둘 다 내용은 프로그램은 거의 대동소이할 거란 이야기죠. 그런 속에 예산이 만만치 않을 건데 야유회 경비 한 번 잡히는 것으로 끝나서 될 건지, 200만원 깐다고 해서 의미가 있어지는 거도 아니고요.

사실 이 경비로 다 갔다오는 거는 아니고요. 자부담 부분이 있거든요. 통장님들은 많으시고 이러니까 자치위원회도 따로 부담 많이 합니다.

이 비율에 비하면 통장님들이 훨씬 자부담 비율이 높아지겠죠?

그렇죠.

누가 봐도 2,000만원에 120명 가는 거와 2,600만원이 240명 가는 거,

자치위원장분들은 워크숍을 진행해서 강의료나 이런 게 더 있다고 합니다. 통장님들은 견학만 하시고,

어느 프로그램이든 진행해보고 정말 장단점이 있고 그러면 나았던 방향으로 이름에 걸맞은 산업시찰 역량강화가 이루어지는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추가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재무과 과장님.

최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 청사 임차와 관련해서 면적을 확인해보니까 연경분소는 98㎡되고요, 국우동은 749㎡ 정도 됩니다.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최우영 위원님 아까 청사 임대 내용 자료는 별도고 이건 추가답변 됐습니까?

국우동 청사 보고했던 내용들 있잖아요? 그거 정리해서 진행상황하고 추가예산경비 4층 확장시켰을 때하고 그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재정이 어렵고 이번에 15억 올라온 예산 속에 국우동 청사문제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궁금해하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영희 과장님 청사에 관한 자료는 준비되신 날짜가 언제쯤 될까요?

내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넉넉하게 하셔서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중에라도 자료가 준비 다 되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구 사정을 감안해서 예산 심사하시느라 행정국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5분만 하죠』하는 위원 있음) 5분 정회하겠습니다.

장영철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들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안까지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신성장전략국은 제가 3년 전에 상임위 하다가 3년 만에 재회하니까 반갑고 제 친정 같아서 고맙습니다. 하여간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다 다뤘겠지만 궁금한 점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315페이지.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저도 자료 찾아보니까 구직 단절된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구직활동을 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시스템이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경우 우리 북구 내 어느 정도 청년들이 대상이 되어서 얼마 정도 될 수 있는지 예상한 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올 초에 공모사업 해서 올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120명 대상이었습니다. 내년에 사업비 늘면서 13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이거는 뭐냐 하면 은둔형 청년들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 6개월 이상 구직활동이 전혀 없는 알바조차 안 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첫째는 취업도 중요하지만 심리상담이 가장 큽니다. 일단 밖으로 끄집어내겠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 사업비가 좀 큰 편인데 인센티브를 많이 줍니다. 5조 15조 25조 이런데 5조 하면 50만원 안 그러면 15조 하면 150 안 그러면 25조 250 이런 식으로 인센티브를 주면서 아이들을 사회 밖으로 끄집어내는 그런 겁니다. 취업은 사실 120명 중에 1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취업보다는 아이들을 끌어내고 그다음에 취업으로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으로 보면 됩니다.

안 그래도 저도 내용 찾아보니까 좋은 아이템이고 실질적으로 올해 ’25년도에는 120명 정도가 학생들이 해당됐었고,

학생이 아니고, 취업 안 한 애들.

예를 들어 130명 정도.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구직을 포기한 청년들, 사실 일자리에 대해서 너무 편한 거만 하려고 하고 일을 안 하는 청년들이 많고 한데 우리 청년들이 다시 한번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도 구석구석 홍보하시고 끌어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정책이라서 활용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32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국·시비에서 다 하는데 내용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신재생 쉽게 말해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2023년도에 설치를 했었고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비를 신청하면 선정되는데 올해는 못했고요. 2023년에 한 번 했었고 내년에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내년에는 주택 33개소하고 검단동 공장 1개소 지붕에 태양광 설치사업입니다. 자부담도 있고요.

자부담은 몇% 정도?

내년에 28% 정도 됩니다.

28%? 나머지 다 지원해주는 거고,

네, 맞습니다.

공장도 되고 개인주택도 가능,

네, 맞습니다. 내년 주택이 33개소입니다.

결국 태양열 그거잖아요, 그죠?

태양광.

태양광 해서 위에 판넬 해서 전기 만들고 하는 거. 예전에 이 부분을 약간 서로 간에 생각의 차이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6, 7년 전에 활성화되다가 잠시 주춤하다가 판넬 같은 경우 저희 아파트에도 그때 당시 주택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실효성이 적다. 물론 자부담률이 적으니까 그나마 했는데 생각보다는 에너지 효율성이라든지 적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저희들 청사도 옥상에 있는데 패널을 설치한 그게 갈수록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요새 보니까 효율을 상승시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도 설치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갈수록 떨어지는 건 사실 맞습니다.

그런 부분 생각의 차이도 있고 한데 어쨌든 신재생에너지 해서 하는 것 같으면 많은 분들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채장식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올 한 해 수고 많았습니다. 저도 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생소한 것들이 있네요. 상임위에서 다 거쳤겠지만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광과 330페이지. 오토캠핑장 환경개선사업 특교세 재편성 이렇게 되어서 2억 6,600이 나왔는데 카라반 설치도 있고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5억이었고요. 이번에 특교세가 2024년에 개정되었는데 원래는 12월 전에 사고이월을 하려면 계약이라든지 입찰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지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사고이월이 못 되고 바로 반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정재원잉여금 해서 세입으로 편성해서 지금은 우리 구세로 편성해서 이게 특교세 시설비 부대비 해서 되어 있고 2025년도에 특별조정교부금 해서 2억 합해서 5억 가지고 오토캠핑장에 카라반 4대하고 화장실하고 세척실 토목·전기공사 해서 저희들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점용허가 신청서를 다 보내놓아서 잘하면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점용허가 결정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순차적으로 카라반이라든지 토목공사라든지 다 시행해서 내년에는 정확한 월 수는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최대한 빠르게 카라반을 오픈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개방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허가가 나면 그렇게 해서 최대한 빨리 시행하겠다 이 말입니까?

예예.

그러면 카라반 4대를 시설 설치하겠다 이 말이네요?

성인용 2대하고 키즈 카라반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보니까 공공기관에서 카라반 하는 거는 대부분 성인용인데 사설 쪽에 보니까 키즈 카라반이 상당히 인기가 많아서 키즈 카라반도 2대 넣고 성인 카라반도 2대 넣으면 또 많은 사람이 찾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카라반 견인비 600만원은 혹시 홍수라든지 자연재해 대비해서 해놓은 겁니까?

예예, 맞습니다.

아, 예비비 성격으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333페이지. 칠곡향교 교화사업. 신규사업 같은데 보니까 2,200만원 이렇게 해놓았네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뭔 뜻인지 제가 잘 몰라서,

칠곡향교 교화사업이 올해 구비로 넣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 통해서 구비로만 2,200만원 이렇게 편성했는데 사실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보조사업입니다. 매년 시에서 2,200만원 2,000만원 이런 식으로 지원했는데 작년에 시비가 떨어지는 바람에 구비 가지고라도 일단 편성해서 이 사업을 이어가야 되겠다. 이거는 칠곡향교에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이고 내용은 유교아카데미 전통문화 강좌 해서 보면 시조창이라든지 서예라든지 경전이라든지 다도라든지 예산이 좀 많으면 10개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현재는 2,200만원 가지고 6개월 정도 7개월 정도 할 예정인데 다행히 이번에 시의원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삭감된 시비를 복구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추경에 시비를 태워서 다시 원위치해서 그렇게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내용을 보니까 설명서 보니까 늘 하던 건데 신규사업으로 적어놓았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아니고 시비가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구비로만 하다 보니까 신규로 잡아놓았다?

구 보조사업으로 잡다 보니까 이렇게, 원래 시·도비 매칭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생경제과 357쪽. 저도 잘 몰라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바우처 사업 해서 14억 3,600입니까? 농식품바우처 지원 해서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지원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초·중·고등학교에, 죄송합니다, 이거는 생계급여자 중에서 임산부나 영유아 아동 청년 가구에 보통 1인 가구 월 4만원, 4인 가구 월 10만원 정도 과일야채를 공급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이거는 예산이 없는데 작년 추경 때 7억 1,800 정도 편성했거든요. 올해 배로 늘었습니다. 올해 14억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작년 추경에 7억을 했으면 언제부터 했는데 7억 정도가 소요되는 거죠?

작년 추경 때 해서 하반기에,

하반기에 든 게 7억 정도 들고, 내년에는 전체 다 해야 되니까 14억 정도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4인 가구 월 10만원 같으면 상당하게 지원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지원이 되는 거죠?

생계급여자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임산부 영유아 아동 청년까지 올해는 청년 지원이 안 되었는데 청년가구까지 지원하는데 농협바우처로 계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계좌로 지급하는 겁니까? 농협에서만 쓸 수 있도록?

예예. 쓰면 바우처 계좌로 쓰면 농협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정품목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농협에서는 아무거나 다 살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예.

그러면 일단 농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지원해주는 거네요?

예예.

안 그래도 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해서 매칭사업인데 구비도 상당히 많이 느네요. 3억 6,000 정도 드는데, 그러면 생계급여자가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가장 보호가 강한 게 생계급여자거든요.

그중에서도 가장 낮은?

예예. 예산 지원할 때 보면 동 사회복지담당자와 협업해서 신청해서 하거든요. 올해 보면 700 가구 이 정도 지원이,

700 가구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안 그래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나 싶었는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중에서도,

생계급여자만.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채장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질의 하나 하려니 찔리는데 그래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관광과 제가 사실 5분 발언도 했었고 야외용 자동심장충격기 최소한 우리 북구 8경 관광지로서 홍보도 하는데 야외용에 유사시 대비해서 심장충격기 해야 되지 않느냐 했고 해서 올해 반영해서 2개 해주셔서 감사한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들어갔다가 삭감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많이 아쉬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못 느끼는 겁니까? 왜 삭감이 이렇게 됐을까요?

예산팀에서 내년이죠, 내년에 사정이 안 좋고 지방채를 발행한다 그래서 사무관리비에 있는 것도 10%씩 다 삭감하고 신규사업을 하려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서 그 부분을 빼내고 집어넣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너무 강경하게 나와서 일단 본예산에 1,000만원 올려놓았거든요. AED를 올려놓았는데 이거는 그러면 본예산 보고 추경에 혹시 돌아간다면 반영여부를 알아보자 해서 추경으로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전혀 필요성이 없는 게 아니고 필요는 하죠.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 맞죠?

예예.

예결위원장님, 그다음 예결위원님들. 부서에서 꼭 필요한데 예산이 없어서 반영이 안 되었다고 하니까 삭감한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장님과 위원분들 좀 점진적으로 이거는 우리 북구 주민의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언제 어느 때 어느 순간에 누가 먼저 올 수 있는 거예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반영할 수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거 맞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영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주민의 안전을 위한 어떤 그런 내용의 예산은 우리 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올라온 거로 파악하고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간략하게 관광과 좀 질의드릴게요.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72쪽부터 75쪽까지 금호강 운영하고 사업이, 예산 증액되는 거는 조금 전 설명해주신 대로 잘 들었고요. 우리 수변공원 침수피해에 대해서 예비비 한 것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보시면 관리요원 비용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 공원 내에만, 기간제근로자 보수 이건 생태계공원 유지관리 이쪽으로만 쓰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분은 생태공원에 나무를 심거나 수목을 심거나 잔디를 깎거나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일을 하시다가 오토캠핑장 쪽에 손길이 부족하고 거기는 3개 조로 돌리기 때문에 2명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인원이 적더라고요.

그때 필요한 일손이 있을 때 이분이 가서 계속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오토캠핑장 예비인력 50% 정도의 일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도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관광과에서 부서는 아니지만 진·출입하는 부분 대교 밑에서부터 들어가는 부분들 이정표라든지 많이 오시는 분들은 어디쯤에 위치해있는지 알고 있지만 처음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은 사실 접근성이 안 좋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이정표는 있기는 있습니다. 야영장 들어가는 입구 초입에 있기는 있습니다. 시인성이 좀 확보가 잘 안 되니까 그런 세심한 부분들 잘 챙겨달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를 잘 안 하는데 오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설명서 122쪽. 도시재생활성화추진을 위해서 도시재생 활성화추진 도시재생사업조성 시설유지관리 비용에 보면 어떤 식으로 추진이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전체로 다요?

아니요, 간략하게만. 사업규모만 얘기해주시면 돼요.

도시재생활성화추진사업, 이 사업은 단위사업명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 있는 도시재생 사업지에 후속지원사업이 주입니다. 이 내용 자체가. 그래서 침산1동 산격3동 복현1동 산격1동 칠성동에 있는 시설들 유지보수하고, 그리고 뭐,

운영에 대한 비용도 지원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게 아니고 도시재생 거점센터마다 국장님이 다 계시잖아요. 계시는 데도 있고 겸용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원센터가 나가고 난 뒤부터는 조합 자체적으로 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요구가 있어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이게 무한정 저희 구비가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진행하실 때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과장님이 힘드실 거라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분위기로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작년보다는 많이 깎았습니다.

알고는 있습니다. 세입이 줄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자생할 수 있는 부분 마련해주시고 그리고 관음동도 특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업성에 대한 부분 과장님이 힘드시겠지만 진지하게 신경을 써달라는 당부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현수 위원님 또 말씀하셔서 자랑 하나 하겠습니다. 국토부 주관으로 도시재생 한마당 마을조합 우수사례 공모에서 우리 복현1동 마을사협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덕분에 복현1동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안 그래도 자료는 받아봤는데 시상금도 있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100만원입니다.

하여튼 도시재생과 주무팀장님들하고 담당자들 제가 현장에 또 모셔서 당부의 말씀도 드렸는데 일처리를 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해도 되죠?

네네.

제가 이때까지 묵언수행 하다가 이제 처음 이야기합니다. 도시재생 민생경제과에 214페이지 펫동행 페스티벌. 이상호 과장님께서 잘하고 계시는데 그게 대구페어도 있고 남구에서도 반려동물 위드 페스타라고 하고 있는데 일단 공모사업이고 영남일보에서 하는 거죠? 하다 보니까 과에서 어느 정도 방향성은 해줄 수 있지만 세부적으로는 잘 못하는 수도 있죠?

올해는 영남일보에서도 3번 정도 하니까 노하우가 생겨서 잘하고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저도 매년 갔는데 올해 같은 경우 일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했는데 조금 우리 북구만의 특색이 있는 페스티벌을 만들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아까 허정수 위원님도 관음동에 특화된 것들, 그리고 제 같은 입장에는 공혈견 이런 부분들도 우리 구의 경북대학교 수의학과에서도 지금 공혈견 제도들 해서 하고 있지만 경북대학교은 워낙 특출난 인재들도 있고 관련된 학과들도 있어서 가능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하시면 북구 펫페스티벌 특색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 부분은 이현수 위원님 그때 말씀하셔서 경북대 수의학과와 협의를 했는데 참여가 안 되었습니다. 내년에는 혹시 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북대학교와 지역에서도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건 제가 또 잘 세심히 살펴서 허 총장님 만나면 건의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북구가 모든 사업들이 잘될 수 있게 실·과 과장님들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