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윤양수 의원 발언

제270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n[임시]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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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과, 공동주택과, 도시재생과, 공원녹지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도시관리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바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관리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천천히 하셔요. 국장님, 저기 설명자료 37쪽. 공공예금이자수입. 수입 청사건립기금 좀 보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현재 매년 공공예금이자수입 외에는 사실상 수입이 없는 구조입니다. 이는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수입 관련 조항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위원장님,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찾느냐고.

안형진위원장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그 4조에 수입 관련 조항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데 집행부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맞는지. 지금 보면 타 지자체는 다양한 재원을 기금에 전입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전 대덕구는 구유재산매각대금, 아산시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 서울 종로구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1% 이상, 양양군은 매년 약 30억 내외의 구비 그다음에 춘천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금 등 기금 확대 근거를 조례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구도 기금 조성 방식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2025년 8월 회계과에서 실시한 청사확충 기본구상 용역을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게 전입 재원이 이렇게 기금을 조성하는 데 좀 명확하지 않은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 장치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은 저희들도 뭐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장

해당 용역보고서에서도 청사건립기금 조례를 개정하여 전입 재원 항목 확대를 명시적으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0일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시점에 조례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는 만큼 타 자치, 타 지자체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조례 제4호 기금의 조성 조항에 다양한 전입 재원을 포함시키는 조례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부서의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이게 청사 건립은 뭐 구청사, 동청사 뭐 그런 것들인데 이게 근본적으로 조금 행정 파트 쪽, 회계과나 총무 파트로 조금 이 기금의 운용은 조금 부서가 변경해야 될 필요성도 우선 좀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관리는 그쪽에서 해야 되는데 예전부터 기금을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선 뭐 그 말씀을 일부 드리고요. 저희들도 이게 존속기간이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내년까지인데 청사기금의 존속 여부의 그 검토와 더불어서 향후 청사 신축 등의 계획 수립 등에 따라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례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용역에 있는 그 권고사항 등을 반영토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형진위원장

한편 공공건축물 관련 업무분장을 보면 예산은 실무 부서에서 편성·부여하고 건축과는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로당은 예산은 노인장애인과, 관리·감독은 건축과에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청사건립기금만큼 예산과 사업진행 구조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일전에 편성되었던 제2별관 주차장 개축 예산이나 청사확충 기본구상 용역 등이 모두 회계과에서 추진되었음에도 기금 예산은 건축과에 편성돼 있는 상황이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구조가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국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비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자리에 와서 보니까 이런 예산을 수립하고 뭐 감독 부서 그런 역할들이 불분명해서 부서 간에 좀 갈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개선안을 마련을 해서 명확하게 예산을 수립은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하고 이후의 설계 또 공사 감독을 건축과에서 하도록 그렇게 개선방안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그때 조금 정리가 안 되고 조금 검토가 필요하다 그랬고 남겨놨던 부분인데요.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부분까지가 실제 운용되는 대로 함께 작년에 마련한 그 개선방안과 같이 이루어지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지금 동구는 청사를 다 건립했고 대덕구는 지금 청사를 진행 중이잖아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는 전혀 진척이 없고 나가지를 못한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안형진위원장

재원이 없다라는 얘기로. 그러나 다른, 다른 대부분의, 구청장이 바뀌고 대부분의 사업은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청사만큼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 같아요. 우리 어디 가서 봐도 전국적으로 이런 청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국장님도 그 부분에서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적극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청사건립기금은 장기적이고 규모가 큰 사업을 지원하는 재원인 만큼 예산은 회계과에서 총괄하고 건축과는 공공건축물 관리·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업무 효율성과 책임성 측면에서도 더 적절하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원화된 구조를 정비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저희들도 적극 대처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위원장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쪽, 예산서 579쪽, 건축물관리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예산이 39.8%, 3,600만 2,000원. 3,106만 2,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 사유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뭐 여러 뭐 오토캐드 구입도 있지만 또 건축사, 공무원의 그 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는 수수료, 뭐 참석수당, 위원회. 그런 것들인데요. 경기가 이제 안 좋다 보니까 저희 건축 허가 건수가 대폭 줄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래서 그런 것들이 550건에서 이제 300건으로 그게 조정되고 또 관련해서 사전 행정절차에 뭐 건축위원회나 경관위원회 개최도 줄다 보니까 이만큼이 감액이 됐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본 위원이 지난 1차 정례회 결산 심사 때부터 건축사무대행 수수료가 과다하다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해 주셨던 위원회도 현실화를 시켜라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22년부터 25년까지는 사실 동일한 비용을 사실 계상을 했었거든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데 올해 26년 내년 예산은 그런 많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셨었는데 이런 부분을 반영해 주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예산 규모가 크지 않더라도 이렇게 같은 항목이 반복이 된다면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의회의 좀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존중을 해 주셔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개선을 반영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한 행정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도 뭐 큰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촘촘히 챙겨서 뭐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위원님들의 말씀을 항상 경청해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앞으로도 이러한 자세가 예산 전반에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예산이 과다 계상되어서 잔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한 관리와 개선 그리고 노력을 이어가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산서 580쪽, 설명자료 10쪽,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선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선도사업은 안전한 환경 조성과 안전한 대전 도시 브랜드 확립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여기 목표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렇다면 증액이 아니더라도 금액을 좀 유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2024년에는 2억, 25년에는 1억, 26년에는 6,000만 원 이렇게 불과 2년 사이에 절반 이하로 지속 감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26년도 전년 대비해 40%가 감액된 상황입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된 사업입니까, 국장님?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셉테드(CPTED)라는 개념이 적극 도입한 게 19년부터인데요.

김선옥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 이후로 점점 필요성이 부각이 돼서 한 23년도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김선옥위원

그죠, 본격적으로 추진을 시작했는데 계속 감액되는 상황입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감액의 이유가 뭔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참 저희들도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대전시의 이제, 대전시의 이제 재정이 트램 건설 때문에 이제 어려워서 뭐 이 건축과뿐만이 아니라 뭐 공원녹지과, 건설과 모든 예산들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김선옥위원

삭감이 됐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줄여서 오기 때문에 저희도 참 그런 현실입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중구뿐만 아니라 5개 구가 다 이렇게 삭감이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좀 안타깝더라고요. 범죄를 좀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게 그러면 지금 23년부터는 몇 개소가 지금 어느 구역에 지금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럼?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23년도에 대사동, 문화동, 보문산.

김선옥위원

3건인가요? 몇 건 정도 되나요? 그러면 25년도에는 몇 건인가요, 국장님?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25년도에 몇 건인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이게 제가 자료에 건수가 안 나와 있는데요.

김선옥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한 건씩을 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한 건씩 했나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23년도에는 충대병원 후문에 그 보문산로 일원에 2억 원어치, 2억 원 투입을 했고요. 24년도에는 석교동 돌다리로 일원에 2억 원 또 25년도에는 석교동에 범골어린이공원에 1억 원 이렇게 투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6,000만 원으로는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이게 늘 집행, 24년도 보면 집행률이 97.9%에 이를 정도로 사업의 수요와 현장의 필요성이 높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범죄율이나 이런 불안감을 좀 완화할 수 있는 사업인데 6,000만 원으로는 가능한지. 어디를 이렇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당연히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선옥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 중구는 뭐 좀 오래된 도시이다 보니까 골목길 또 날망길 그런 그 범죄에 취약한 지구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김선옥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부족하고 아쉬움을 느끼는데.

김선옥위원

예.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일단 시비를 5:5로 구비하고 이렇게 받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도 예년 수준을 조금, 2억까지는 아니더라도 작년 수준을 좀 기대를 했는데 이 역시 좀 삭감이 돼서 부족하고 뭐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필요하다면 또 구 재정 여건이 허락을 한다면 저희들 또 상황을 봐서 추경에라도 좀 구비를 반영을 해서 위험요소가 큰 지역은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중구 같은 경우는 우범 골목이나 통학로, 여성안심귀갓길 등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취약한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어쨌든 낮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이런 우선순위를 좀 잘 정하셔가지고 사업이 꼭 필요한 곳에 이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부터 계획을 잘 부탁드리고 혹시라도 뭐 금액이 부족하다면, 예산이 부족하다면 의회에도 한번 해 주시길,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말씀을 드리고.

김선옥위원

예, 말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위원님들 협조를 얻어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적극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예산서 580쪽, 설명자료 11쪽, 건축물 저기, 노후벽화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 사업은 25년부터 시작이 된 사업인가요?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죠? 시에서 새롭게 도입된 사업인데 예산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동일하게. 그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여전히 현장에서의 미관 저해, 안전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어서 이 사업의 지속성도 참 필요해 보이는데,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현재 이렇게 정비가 필요한 노후벽화 대상지 수는 혹시 있습니까? 뭐 그런 명록이 있습니까?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80개소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김선옥위원

아, 280개소에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현재 이 지우는, 벽화를 지우는 이 사업은 몇 개소가 진행이 됐습니까, 그럼?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저희들이 25년도에는 뭐 국제통상고교 뒷벽 옹벽, 서대전육교 아래. 또 뭐 사이굴다리 그 가도교 뭐 이런 데를 했고 24년도에는 뭐 산성동 757-4번지 일원, 태평동 가장교 교각 하부, 태평교 교각 등을 좀 정비를 했습니다. 그런 게 조금 대표적이고 또 아무래도 가시가 잘 되는 또 많은 분들이 찾는 그걸 위주로 했는데 골목의 구석구석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데는 손을 못 본 현실입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러면 뭐 한 20개소 정도 정비가 된 상태입니까, 그럼? 그 정도? 뭐 국장님이 지금 이야기해 주신 걸 다 합쳐도 정말 소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280개의 그런 정비해야 되는 노후벽화가 있는데. 그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금액이 예산이 줄어서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좀 수요나 민원이 좀 들어온 그 부분을 먼저 선정을 잘하셔가지고,

욱연

조욱연도시관리국장

예.

김선옥위원

예, 좀 이런 사업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