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구형서 의원 발언

제36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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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2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1차 회의에 이어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을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예산서에 담긴 예산이 금액이 크건 작건 우리 실무 공무원들의 1년 동안의 고민과 노력에 의거해서 나온 소중한 예산임을 아시어 위원님들께서는 그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시고 질의와 평가를 해 주시고 다만 우리가 예산 심의를 심도 있게 그리고 도민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도민이 낸 세금을 허투루 쓰는 것을 방치하는 나쁜 결과를 만들지 않도록 깊이 있게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할 안 건을 일괄상정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농수산해양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원칙적으로 이번 예결위에서는 사전 자료 요구를 진행하여서 심도 깊은 자료를 보고 질의를 하기로 예정되었으나 없으면 추후 질의를 통해서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농수산해양위원회, 건설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해당 부서, 사업명 그리고 예산서 또는 사업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박정식위원

예산 심의 받으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들. 어제랑 똑같이 예산이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내수면 접안시설 설치 사업 있잖아요. 어디에 계시지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해수국장입니다.

박정식위원

얼굴이 안 보이네요, 어디 가셨지?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일어서며) 예, 여기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내수면 접안시설 설치 사업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사업계획에 보니까 아산시 창용리 선착장 1개소가 되어 있어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박정식위원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혹시 여기에 선착장이 있어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인주 삽교호 어업계에서 운영하는 선착장을 만들기 위한 겁니다.

박정식위원

왜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이거?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저희 도비가 2억 7000, 시비가 6억 3000, 총사업비가 9억인데요.

박정식위원

매칭 사업이에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산시하고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축비하고 자잿값이 상승을 해서 저희들은 3000만 원이라도 살렸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삭감되었느냐고요, 이게. 이게 전환사업 아니에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전환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도하고 아산시하고 매칭 사업인데 과다 책정 되었다고 하는 사유로 저희 도비 3000만 원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예산이 너무 많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식위원

이것이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본예산 원안대로 꼭 사업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3000만 원이 깎여서 시 매칭까지 하면 총사업비가 9억에서 8억으로 1억이 주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비나 자잿값 상승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정식위원

저는 조금 납득이 안 가서, 이것이 그 상임위에서도 검토를 해서 삭감된 건데 왜 꼭 필요한지에 대한 메시지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위원들한테. 다음 질의드릴게요. 건설소방위원회에 불용 소방장비 개발도상국 지원 운송비랑 지원 수리비 이것도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삭감된 원인이 뭐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입니다. 삭감된 금액은 충남에 구급차 10대가 그대로 있었고 대전의 6대에 대해서 별도의 운송료라든지 구급차량 수리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삭감이 되었는데 왜 삭감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충남 구급차에 대해서 어떤…….

박정식위원

이게 우리나라에서 쓰다가 연수가 지난 구급차 같은 거, 소방차 같은 거를 개발도상국으로 보내는 거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그 사업입니다. ODA 사업입니다. 대전에 있는 구급차도 일부 수리를 해서 ODA 사업으로 개발도상국에 보내는 사업인데요, 그 부분이 삭감되었습니다.

박정식위원

사용 기간은 경과됐지만 운행에는 문제가 없는 장비들이잖아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구급차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재사용이 현재로서는 불가하고요, 단지 일부 수리를 해서 개발도상국에 보내는 사업입니다.

박정식위원

나라가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어느 나라?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구급차 같은 경우는 라오스 쪽에 직접 수행해서 보내게 되고요.

박정식위원

라오스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펌프차라든지 다른 특수 소방차 같은 경우에는 몽골이라든지 과거에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쪽에도 보내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러면 왜 삭감돼서 올라왔어요, 예결위에?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저희들이 16대 분량으로 사업량을 책정했는데 그 16대 중에서 충남에서 보내는 차가 10대이고 대전에서 6대를 받아서 보내려고 하는 사업 내용인데요, 이것이 확보가 되면 추가로 다른 몽골이라든지 베트남에도 보낼 수 있는 차량 수리비라든지 운반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예결위에서 좀…….

박정식위원

그러면 그 나라에서 운반비나 운송료 이런 거를 혹시…….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부담한다는 개념인데요.

박정식위원

그러면 그 나라에서는 부담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없습니다.

박정식위원

우리나라에서, 전적으로 충남도에서 지원을 한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공적개발원조라서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말씀하신 해당 나라도 불이나 재난 같은 것이 많이 있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개발도상국이…….

박정식위원

이것도 삭감된 이유가 과다 계상이라는 말씀이시죠, 그냥?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박정식위원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박정식위원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과다 계상이라고 해서 삭감 올라온 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그 특별한 이유라는 게 대전에 있는 구급차를 우리가 받아서 차량 수리를 해서 보내는 부분인데요, 대전 구급차까지 우리가 불용차를 받아서 수리를 한다는, 충남에서 분담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좀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박정식위원

우리가 수리해서 장비들을 주는 것이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대전 구급차에 대해서요. 충남 구급차에서…….

박정식위원

개발도상국들은 이 장비들을 수리할 여건이 혹시 되는지까지는 모르시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개발도상국에 따라 좀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품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수급하기가 훨씬 편하기 때문에 자체 부품을 수급해서 수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나머지 공공운영,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로는 운송하고 통관료가 따로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전에서 운행되던 차량을 보내는 양을 좀 더 많이 하고 우리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한다는 것은 좋은데 그건 건설소방위원회의 고민이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안장헌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위원

서천 출신 전익현 위원입니다. 환경산림국장님, 어디 계세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여기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사업설명서 274쪽을 한번 봐주시죠. 서천 자원순환 공공처리 시범사업 토지매입비가 약 30억 정도가 내년도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 있네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 있게 지켜본 의원으로서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할게요. 산단에서 이 산폐장을 조성해야 되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규모 이상일 때는 항상 조성해야 됩니다.

전익현위원

설명 좀 한번 간단하게 해 주시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지금 일정 규모 이상이라든지.

전익현위원

일정 규모가 얼마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50…… 기억이 좀 안…….

전익현위원

그거 서류로 주시고요. 그러면 장항산단이.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50만 ㎡ 이상일 때.

전익현위원

50만 ㎡?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평방미터 이상이고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 톤일 때.

전익현위원

연간 폐기물이 2만 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러면 장항산단이 해당된다는 거잖아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우리 충남 도내에 지금 이런 규모의 산단에서 산폐장을 조성해야 될 곳, 조성해야 되는데 아직 안 된 데가 몇 군데나 있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계획된 데는 거의 다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익현위원

그거 국장님, 정리를 해서 우리 충남 도내 전체 산단하고 법적인 산폐장 처리가 된 곳, 아직 안 된 곳을 표시해서 주시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원래 이것은 LH에서 부지를 분양하는 거잖아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지금 민간이 할 거냐, 공공에서 할 것이냐 이 방식은 누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공공 방식은 아직까지 전국에 없고요, 저희가 최초로 도입하는 방식입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전부 민간에서 했는데 우리 충남에서 처음으로 공공기관에서 위탁해서 산폐장을 운영한다 그 말씀인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이 산폐장을 처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도 발생해서 그다음에 사후 관리도 문제점이 발생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공공이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전익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다 되어 있고 장항산단이 지금 안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시범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네요. 다 되었는데 뭔 시범사업이야.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공공이 하는 처음 사업입니다.

전익현위원

공공이든 민간이든 우리 도내 산단은 다 산폐장이 갖추어져 있다라는 거잖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산폐장이 없는 데도 있고요, 그런 규모의 산단이 들어왔을 때는 산폐장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산단이 아니라도 민간 사업장들이 사업장 폐기물을 처리하는 장소도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매입비가 약 30억인 거고 그게 이번에 편성이 된 거고, 나머지 사업비는 얼마나 예상이 되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나머지 사업비는 우리 충남개발공사에서 같이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주무 부서장으로, 어찌 됐든 우리 충남 환경산림국에서 위탁을 주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이 설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275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렇지, 총사업비가 275억 정도.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전익현위원

이것이 언제 구체화되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일단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설계 해서 아마도…….

전익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번 ’26년도에 부지를 매입하는 거잖아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부지 매입하면서 이 사업 추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26년 말, 10월쯤에 시공 들어갑니다.

전익현위원

그 일정을 저한테 주시고요, 지금 그러면 여기 공공위탁시설에서 산단에서 나오는 폐기물뿐만 아니라 금강 하구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같이 처리를 한다라는 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이나 다른 산단이나 이런 데서 오는 폐기물이 여기에서는 전혀 하나도 포함이 안 되고 100% 장항산단, 금강 하구에서 오는 초목류 이것만 한다는 얘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그건 주민과 협의해서, 저희들은 공공이기 때문에 항상 주민 의견을 따라서 그렇게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전익현위원

원칙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뭔 얘기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기본적 설계는 장항산단 내에서만 나오는 물질들을, 폐기물들을 처리하고요, 혹시 주민들이 사업성 확대라든지 아니면 빠른 매립을 원하시면 또 확대할 수 있고, 의논해서 확대 여부는 주민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항상 주민들…….

전익현위원

거기서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주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보통 폐기물법에 따라서 인근 1㎞나 2㎞ 반경의 주민들 그다음에 좀 더 확대할 수도 있고, 그것은 서천군과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이 사업은 우리 충남도에서 하는 겁니까, 서천군에서 하는 겁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저희가 하는 겁니다. 개발공사에서 하는 겁니다.

전익현위원

우리 충남도에서 충개공에 줘서 직접 한다는 말씀이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본 위원도 이러한 국가산단이 운영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처리해야 되고, 특히 우리 서천 같은 경우 금강 하구로 떠내려오는 초목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국장께서 원칙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답변을 주셨잖아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전익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사업을 하면서 주민의 의견을 아직까지도 전혀 안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매입비를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뭐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지금 주민협의체하고 서천군 의견을 들었고요, 그다음에 주민협의회를 12월 중에 구성해서 차근차근, 저희들이 아직도 기본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단 기본계획부터 어떻게 작성하는지 협의회를 통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익현위원

국장님, 이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산단에 가보시면 여기저기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절대 안 된다.” 왜 그러냐?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언론보도를 통해서 충남도에서 산폐장을 만든다 이것만 알고 있어요.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산폐장을 만들려면 순서가 우선주민 의견을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서 땅을 사든 뭐 시설을 하든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12월이면, 오늘이 12월 9일입니다. 그러면 우선 땅 살 돈부터 넣어놓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집행은 내년에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고요.

전익현위원

아니, 내년에 집행이 되면 왜 오해를 긁어서 만드냐고. 내년에 추경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지금 일의 순서를 거꾸로 하는 거잖아요. 주민의 의견을 듣고 설계에 반영할 거 있으면 반영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가야지 국장 스스로가 주민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 해 놓고 주민의 의견을 하나도 듣지도 않고 토지매입비부터 예산 편성하는 이유가 뭐냐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주민 의견을 전체적으로 주민공청회라든지 설명회를 안 한 것은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기본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못 한 거지…….

전익현위원

기본설계?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전익현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산폐장을 하기는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전익현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서 당초에는 이게 국비가 들어온다고 하더니 국비가 없이 다 도비로만 들어왔네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국비 지원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왜 예산서에 국비 표시가 없어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거는 우드칩 관련해서 따로 국비가 들어옵니다.

전익현위원

그러면 이건 순수한 토지매입비니까 도비로만 하는 거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익현위원

추후에 사업비에서 국비가 들어온다 그 말씀이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리고 저희가 LH하고 협의를 할 때 원래 그 땅값이 57억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LH랑 잘 협의해서 내년에 29억 4000으로 협의가 끝난 사항이라서 싼값에 사들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산폐장을 건설 안 하면 민간에서 건설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은 좀 더 깨끗한 산폐장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전익현위원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건 국장님 답변이고, 도에서 하고자 하는 취지이고 그 취지는 공감을 한다고요. 공감은 하는데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내가 싫으면 못 하는 거예요. 국장께서도 아무리 좋은 음식, 좋은 옷이라고 하더라도 국장님한테 어울리지 않으면 안 입은 거, 안 먹은 것만도 못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의견인데 주민들의 의견은 하나 듣지도 않고 한다고 하니 주민들이 반발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사업의 명분도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 얘기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여지껏 주민 의견도 안 듣고 지금 12월 달에 듣는다? 일단 먼저 예산부터 해 놓고 하자는 취지인 거잖아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 서천군하고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서천군하고 협의해서 주민 의견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협의해서 일단 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위원회에서 논의하게끔…….

전익현위원

국장님!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전익현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이런 정책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일부 언론에는 뭐라고 보도가 됐어요. 서천군하고 협의를 하신다고 하는데 서천군에서는 “선거가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선거 끝나고 하자” 그 얘기가 나온 건 사실이잖아요, 보도가 된 게. 왜 자꾸 말을 돌려요! 본 위원이 뻔히 다 알고 하는 이야기인데.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전익현위원

지금 우리 곰 사육장도 마찬가지잖아요. 곰 사육장 같은 경우도 어찌 됐든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은 하나 반영도 안 하고 사업을 강행하다가 지난번에 강우로 인해서 많은 비가 오니까 건축물이 다 둥둥 떠다니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이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곰 사육장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건 전액 국비 환경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항상 환경부한테 건의해서 주민 의견을 들으라고 계속…….

전익현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그 건물을 철거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아무리 환경부에서 하더라도 우리 충남 도내에서 일어나는 도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사업인데 팔짱 끼고 있어야 맞아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이 계속 환경부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익현위원

아무튼 이건 좀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도 그렇고 정당성이 많이 훼손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주진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진하위원

예산군 주진하 위원입니다. 먼저 삭감 조서에 의해서 제기됐던 내용부터 말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산림국의 숲가꾸기 사업이 190억 원이 책정됐는데요, 2억 4700이 상임위에서 삭감돼서 올라왔는데 이거 국장님, 상임위에서 어떤 논쟁이 좀 있으셨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이건 저희들이 예측해서 국비 배정분만큼 그만큼 도비 삭감한 상황입니다.

주진하위원

국비 배정분만큼 삭감했다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주진하위원

그게 어떤 뜻입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국비가 원래 오기로 돼 있었는데 국가 사정에 따라서 국비를 좀 더 감액시켰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들이 매칭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만 삭감한 겁니다.

주진하위원

이거는 상임위에서 지적을 잘한 거네요. 그러면 2억 4700 삭감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시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산림병해충 예찰·예방 방제단 이 부분도 전액 삭감이 돼서 왔는데요, 이것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자원연구소는 누가 설명하시겠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산림자원연구소는 일단 병해충 예찰단이 축소됐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국비 배정분하고 실 가내시하고 달라가지고 그만큼 삭감한 상황입니다.

주진하위원

이거 사업 재검토로 올라왔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결국 삭감해도 무방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무방합니다.

주진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주진하위원

다음에 산림자원연구소의 수목원 코디네이터 이 부분도 올라왔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주진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위원

사업계획이 올라왔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밀하지 않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이 산림청 가내시 받은 것이 있었는데 산림청 사정 때문에 그게 삭감돼서 저희들의 배분 내역이 좀 다르게 예측돼서 그만큼 미리 상임위하고 상의해서 삭감했단…….

주진하위원

그러면 상임위에서 올라온 내용들은 전액 삭감해도 된다 그 말씀이시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에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가 2023년부터 해서 10개년 계획으로 잡혀져 있었는데요, 2026년 계획은 지금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계획이 있으십니까? (환경산림국장, 자료 찾는 중)

안장헌위원장

공유재산 관리계획 하는 부서가 없으니 공원 관리 부서에서 답변을 하셔야겠네요.

주진하위원

이게 본래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추진해 왔던 사업인데요, 이게 농축산국에 있을 때는 도립공원 매수가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그런데 이게 작년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환경국으로 바뀌면서 이 부분을 지금 저도 제일 중요하게 바라보는 건데요, 이 부분이 2026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사업소에서 하는데…… 알아보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위원

아니, 지금 사유지 매수가 굉장히 우리 도에서 민원이 많고요, 이 사유지 매수 계획이 지난해에도 5분 발언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이슈가 됐던 사항인데 집행부에서 이거를 전체 간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도립공원이 칠갑산도립공원하고 덕산도립공원하고 그다음에 －금산에 있는 게 뭐죠?－ 대둔산도립공원이 있는데 사유지 매수가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소재하고 있는 덕산도립공원에서 사유지 매수 계획의 민원 사항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한데 그래서 이게 2023년도에는 10개년 계획으로 산림자원연구소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2024에서는 예산이 없다 그래가지고 지방비를 발행해서 30억 예산을 세워서 추진했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장기적 검토가 되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로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많이 했던 사항인데 －지금 상임위가 바뀌어가지고 제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26년도에 이 부분이 간과됐다면 이거는 정말 집행부에 큰 실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진하위원

이 내용은, 사유지 매수 계획은 별도로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진하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주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실장님께서 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청양군에서 국비 확보를 좀 더 한다고 군수께서 국회도 방문하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40%로 확정됐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40%로 확정됐습니다.

이용국위원

확정됐고 그러면 추가 확보는 어렵다고 보면 되고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현재로서는 노력은 계속할 것 같습니다. 해야 됩니다.

이용국위원

현재는 그런 시점이고, 지금 청양군 군민당 15만 원씩 주는 게 다른 지역의 도민들께서 내용을 잘 알고 있을까요, 잘 모르고 계실까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다른 지역 도민들은…….

이용국위원

우리 충남에 예를 들어서 그 근방에 있는 공주, 부여, 서천 이런…….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일부는 아실 것 같습니다.

이용국위원

지금 서산분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시고 제가 얘기를 해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들 말씀을 하십니다. 주요 핵심은 농어촌 기본소득이에요. 농어촌에 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급을 하는 근거로 지금 이 사업을 실행하는데 농어촌, 농업하고 어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만 －설령, 해도－ 줘야지 왜 그 업을 안 하시는 분들한테도 지급이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용국위원

어쩔 수 없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지사님께서도 말씀드렸었잖아요, 그 제도 자체에 대해서는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다. 그렇지만 국가 시책이기 때문에 가긴 같이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고요.

이용국위원

앞뒤가 안 맞는 사업명과 대상자인데 어떻게 이거를 시책이라고 해서 따라가야 되는지 저는 지금 답답하고요. 그리고 7개 시군 선정돼 있는데 유형이 일반형이 있고 지역 재원을 쓰는 데도 있고 창출형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알고는 있는데 자세히는 제가 잘 모릅니다.

이용국위원

일반형은 그렇습니다. 세입 세금으로 그냥 나눠주는 거고 지역 창출은 태양광이 됐든 풍력발전이 됐든 지역에서 어떤 수익사업을 통해서 주민들께 나눠주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청양은 그냥 일반형이에요. 그냥 돈 주는 거예요. 그냥 0세부터 100세 어르신까지 농업을 하든 안 하든 소상공인이든 돈이 100억대가 있는 분이든 공무원이든 무조건 주는 거란 말이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이용국위원

그냥 해야 됩니까, 이거?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

이용국위원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게 사업 취지가 뭡니까? 농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취지잖아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지금 인구 증가가 제가 그냥 언론보도를 봤을 때 한 400명 내지 500명 정도 늘었다고 하는데 다른 주변 인근 시군의 인구수를 제가 조사해 보지는 않았지만 분명 윗돌 빼서 아랫돌 막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거기가 늘었으면 일부 지역은 또 줄었을 거고. 그런데 이게 근본적인 사업 목적에 올바른 것이냐. 이걸 안 했으면 좋겠는데 삭감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이거는 일단 취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고요.

이용국위원

의견이 다른 게 아니라 아예 안 맞는 거예요, 이거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그건 그렇고 다만 저희들은 일단은 국가가 이런 시범사업을 할 적에 국가, 말하자면 국비 지원이 너무 적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상향을 더 시켜야 되는데 저희들도 국비가 상향될 걸로 알고 매칭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국비 확보도 마찬가지고 사업의 취지가 안 맞고 그다음에 해당 부서도 안 맞고 전체적으로 지금 다 안 맞는 건데 이걸 그냥 가야 되는 거냐를 여쭤보는 거고, 다른 도민들께서도 황당무계한 소리예요, 이해를 못 하신다고. 다른 지역의 도민들께서 내는 세금 갖다 다른 지역의 우리보다 더 잘사는 사람들한테 그냥 돈을 나눠준다? 2년 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런 대안도 없고 그냥 나눠준다. 이게 과연 지역 소멸을 막을 것이냐. 헛돈 쓰는 거다 생각합니다. 누구한테는 15만 원을 주면 정말 큰돈이고요, 누구한테 15만 원은 그냥 저녁 한 끼입니다. 어려운 분들을 찾아서 줘야죠. 그리고 청양에 전입신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한 2년 동안 시범사업을 해서 정착하기 위해서 그분들을 지원해 준다, 무조건 찬성입니다. 참, 이 사업이 진행되고 예산서에 담아져 있는 거 봐서 답답해서 말씀드렸고, 이분들이 지급이 되면…… 제가 알기로는 전입신고 되고 30일 이후에 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대상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0세부터 100세, 돈이 있든 없든 전부 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이용국위원

지급 방법은 지역화폐로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이용국위원

저는 청양군에서 공모 선정 신청을 할 때 도하고 협의를 안 했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맞습니까? 협의를 했었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서로 그런 내용은 알고 있었고요, 그런데 협의라는 게 어느 정도까지를 협의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어느 정도 비율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지만 인지는 하고 있었습니다.

이용국위원

인지하고 협의하고는 다르죠.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부서에서는 또 농림국에서는 있었을 거고요.

이용국위원

농림축산국장님!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예, 농림축산국장입니다.

이용국위원

협의했습니까?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예, 청양군수님이 오셔가지고요, 계속 도비 50%를 요청했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이용국위원

신청하고 나서 협의해 오신 거예요, 선정 신청 전에 협의해 오신 거예요?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신청 전후에 두 번 다 왔습니다.

이용국위원

신청 전에도 오셔서 도비 확보 최소 30%, 50% 해 줘야 된다 이렇게 협의를 했다는 겁니까?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예.

이용국위원

그때 우리 의견은요.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우리 의견은 “도 재정상 그렇게까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청양군수님도 도비를 넉넉하게 확보 못 하겠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겠네요? 그러고서 선정 신청하신 거는 도비 아니어도 된다 이렇게 판단하셨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저는?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일단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지만 국비 상향을 다 같이 노력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40% 고정이 돼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국비 상향도 안 돼, 도비 확보도 넉넉하게 안 돼, 결국에는 일은 저질러 놓고 재원 마련을 해야 되는데 재원이 양쪽 다 마련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양군 내에서도 부담이실 테고, 청양군수가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300억∼400억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250을 갖다 넣으면 거기 지역경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도로 하나 제대로 포장하겠습니까? SOC 사업을 뭐 하나 제대로 하겠어요,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예,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난항이 예상되고요.

이용국위원

그러니까요.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어제 농식품부에서 선정 지자체들 다 불러서 도가 지방비 5 대 5로 매칭을 하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어제 오후에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각 지자체가 어떻게 할지 지금부터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국위원

아니, 지역 창출을 해서 소득을 만들어 내는 데는 그래도 조금 지원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데 청양 포함해서 일반형인 네 군데 지역은 답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걸 해야 되냐.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단 청양군에서 농식품부 공모를 신청했고 그것이 공모에서 선정됐기 때문에 아마 지사님께서 그렇게 본회의장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용국위원

농어촌 기본소득도 있고 농어민수당도 주죠?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예, 농어민수당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1년에 얼마 주죠?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1인 가구는 연 80만 원이고 2인 이상은 1인당 4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80 내지 90만 원 나가고 있는 거고.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예.

이용국위원

거기다 15만 원씩 12개월 180만 원 주는 거고, 그렇죠?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청양에선 그거 2개 다 준다고 합니까?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일단 2개 다 주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과연 이 사업이 2년 뒤에 어떤 상황이 생길지는 진짜 모르겠습니다, 2년 뒤에. 결국에 청양이 3만 원으로 시작해서, 이 사업을 해서 3만 원을 유지할지 2만 5000원으로 떨어질지 물론 4만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그 인근 시군에 있는 인원들은 또 빠질 것이고, 이 시범사업이 2년 후에 그냥 일몰된다면 그나마 좀 다행이겠습니다만 이게 더 확대된다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정부에서 뭔가 협의를 하고 우리 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보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해 봐야 된다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예산, 우리 도비 지원 10%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사업할 수는 있게 일부라도 감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청양군에서 감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천안 출신 박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 상임위원회 거긴 한데요, 인구전략국 사업설명서 118페이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어린이집 컴퓨터 구입 지원과 관련해서 이게 맞는 건지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뭐냐 하면 어린이집 100개소에 120만 원 상당의 컴퓨터를 지원한다 이게 맞는 건지. 보통 일반적으로 연합회라든지 이런 데 지원을 하는데 이게 맞는지 국장님 다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잘 아시다시피 이거는 밀착형 사업이고요, 어린이집연합회로 지원을 해서 주면 문제가 없다고 저희가 선관위나 이런 데까지 다 확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박정수위원

이런 사업은 사실 처음이에요. 그렇다면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 지역에 있는 어린이집이 됐든 단체가 됐든 그런 단체에 일괄적으로 컴퓨터 지원을 한다든지 이런 게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자율방범대라든지 이런 데.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연합회로 하면 이게 가능하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사업설명서의 산출기초로 봤을 때는 이게 연합회로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100개소 어린이집, 이러면 이게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사업설명서는 처음 봤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 각 지역에 있는 연합회가 아니라 어린이집이 됐든 이런 데 컴퓨터 하나씩 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선거 앞두고 너무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떤 의원님의 지역 밀착형 사업인데 나중에 오히려 오해의 소지 때문에 분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이거 선관위에 확인을 하셨다는 거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국, 이것도 제가 질문을 드렸던 내용입니다, 사업설명서 78페이지요. 국장님, 나는 이거 정말 지금도 보지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 청양군 하나 그리고 같은 청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지원 거기에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 또 4000만 원, 이게 중복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특이한 건 이 내용 안에, 산출기초에 식비가 들어가 있어요, 200만 원. 이거는 또 산출기초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행사를, 지금 식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200명 산출기초로 집어넣으면서 분리해서 같은 행사를 지원한 게 아닌가, 계속 저도 이 생각이 들거든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기념행사들이 나누어져서 시행이 되게 예산서에 제출이 되었는데 사회복지시설 내지는 요양보호 하시는 분들이 지역별로 단체나 이런 분들이 나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시군 지회별로 이런 행사들이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도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다 보니 이런 현상이 나온 것 같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산출기초에 식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간 부분은 금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한 내역을 기재하다 보니 산출기초가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가 시군으로 보조를 하더라도 시군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되는 단체나 이쪽으로 위탁을 줘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박정수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같은 청양군인데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 또 있고 뒤에도 또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 이게 같은 행사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서 별도로 식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또 넣다 보니 한 행사를 2개로 나눈 느낌이란 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사업설명서도…… 이런 사업설명서도 처음 봤어요, 사실은. 어느 자생 단체에 무슨 행사가 있을 때 자율방범대가 됐든 의용소방대가 됐든 식비 지원 100명 200명 이렇게 하면 이게 가능한 건지 저는 계속 의문이 들거든요, 이런 사업설명서도 처음 봤고, 사실은.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다음부터 사업설명서를 작성할 때 좀 더 주의 깊게 작성하도록 하겠고요, 사회복지사의 날도 있고 사회복지의 날도 있고 하다 보니까…….

박정수위원

같은 행사는 아니고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같은 행사는 아니고요, 시기도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박정수위원

식비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행사 때 정말 식사 제공을 할 겁니까, 그러면?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출기초를 금액에 맞춰서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대로 집행을 하는 것은 아니고 시군에서 단체나 이런 쪽으로 민간위탁을 줘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박정수위원

이것도 밀착형이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어느 의원님께서 내년 행사에 이런 식비까지 제공하면 이거 오해의 소지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몇백 명한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나중에 집행을 할 때 해당 시군하고 면밀하게 그런 부분들은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하여튼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을 드렸지만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여쭙는 겁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더 주의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소위 사업설명서 71페이지 보면요, 제가 건소위 것을 쭉 보다 보니까 집행률과 실집행률이 차이가 너무 나요, 이게. 예를 들어서 71페이지 보면 철도 정기승차권 교통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39.8%예요. 그렇죠?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박정수위원

이게 집행률과 실집행률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철도 정기승차권은 저희들이 천안·아산에서 수도권 정기 통학 하는 학생하고 중위소득 150% 미만 일반 주민한테 25%를 환급해 주는 건데요, 대부분 환급이 연말로 밀리다 보니까, 집행이 대부분 연말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리고 128페이지 한번 보시면 택시 감차보상 지원과 관련해서도 실집행률이 65.4%예요. 그런데 올해 또 증감도 됐어요. 예산도 또 증액이 됐단 말이에요.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올라가고, 계속 불용되는 예산들이 약간 과다 계상 되는 거 아닙니까?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택시 감차보상은 전년도 예산 결산 보시면 96.3%거든요.

박정수위원

그러면 실집행률은 뭐예요?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아, 이게 시군에 배정돼가지고 시군에서 실제 감차 대상자한테 나간 금액이고요, 내년에 금액이 늘어난 거는, 감차는 저희들이 시군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합니다, 택시업계에다가.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 수요를 반영한 예산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리고 222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과속 신호위반 방지시설 설치 관련해서 이게 집행률이 5%예요. 과속 신호위반 방지시설 공사하는 게 힘드신가요, 아니면……. 왜 이렇게 저조하죠, 이게? 그리고 그건 집행률 100%로 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집행률 같은 경우는, 실행 대비 집행률이 5%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이유가 뭐죠? 223페이지요, 사업설명서.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5%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박정수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왜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데, 공사를…… 이게 어려운 공사인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방지턱이라든지…….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경찰서하고 시군하고 도로교통안전협회하고 해가지고 같이 대상자를 선정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건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박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오전에 균형발전국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명수

소명수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입니다.

오인환위원

예산서 세세 내역보다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서 지난 정부 때 될 듯 될 듯, 될 거다, 예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듣기만 하다가 오늘까지 이르렀는데 지금 일정 예정이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는 드래프트 제도를 활용해서 그런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주문을 하고 있는데 실제 공공기관 지방 이전까지 결정되고 이전을 해서 우리 지역에 정착하고 그렇게 하기까지 많게는 10년 이상이 훌쩍 걸리고 아무리 서둘러도, 해수부같이 정말 전 국가적 과제로 매달려서 옮길 때는 그나마 몇 년 걸리는 그런 과정인데 실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예산서 보니까 일부는 신규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공공기관 유치 지원 사업비가 줄어든 내용도 있어서 세세하게 따져 묻는 것보다는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질의 여쭙니다. 실장님 또는 국장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소명수균형발전국장

균형발전국장입니다. 먼저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서는 현 정부 들어서 올해까지는 공공기관을 어떤 기관을 이전할 것이냐 전수조사 중입니다. 그 전수조사 한 거를 기반으로 ’26년도에는 용역을 통해서 어느 기관으로 갈 것이냐 그거를 결정할 거고요, 그리고 ’2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하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련 있는 국토부에 있는 부서하고 협력을 통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거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또 복합혁신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운영을, 이번에 예산도 세웠고요, 그런 걸 통해서 기반 조성에 더 힘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지난해 이러저러해서 지방시대위원회나 의견들을 보면 빠르게 진행해서 내년 2월부터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또 지방선거도 있고 정치적으로 민감하게 비쳐질 수도 있어서 좀 미룬다 이런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충청남도가 대전하고 나뉘고 그다음에 세종을 분가시키고 이러면서 실제로 공공기관들은 세종에 대부분 배치되고 충남은 소외되고 있었는데 충남은 사활을 걸고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된 부분을 추진해야 되고, 그래서 균형발전국도 별도의 국으로 해서 국의 주요 내용이 그 내용을 한 축으로 그다음에 충남의 균형발전을 다음 축으로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도의 사활을 걸고 하듯이 만들어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타 여러 가지 산업 부문, 기후변화에 따른 산업의 축소 이런 부분도 사실은 우리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라서 우리 충남의 이러저러한 피해, 이러저러한 소외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 분명하게 있는데 이 부분들을 우리가 어필하는 내용 그다음에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활용하는 문제, 전국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에 있어서 손해를 보고 있었던 부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주장해서 관철시키는 것까지 책임지고 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기 위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고 해서,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 명분을 확보하고 내용들을 만들어 간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가 전체 예산을, 공공기관 유치 지원과 관련된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는 별반 큰 예산의 변화가 없더라 이렇게도 느껴져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관련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내년도 추경에라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우리 충남도의 사활을 걸고 이 사업을, 균형발전국에서 공공기관 유치 관련된 내용들을 관철시켰으면 좋겠고, 실제로 이게 정치적으로 비쳐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국회의원들을 좀 활용해야 되고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우리 지역의 지역구 국회의원 역할은 분명히 이런 내용들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강제하고 국회의원한테 실적 관리 지표를 하든, 기업들이 영업 실적을 내듯이 국회의원한테 실적표 성적표까지 붙여가면서 강제하고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분들이 기분 나빠하더라도 저희 역량보다는 국회의원들의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해야 될 것 같고, 항상 저자세로 국회의원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요구하고 노력 여하 이런 부분도 같이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옥위원

공주 출신 박미옥 위원입니다. 저는 산림자원과에 일단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 1억 원 이상 삭감, 전액 삭감 사유에 보면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이 있어요. 맞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예.

박미옥위원

예, 국장님. 그래서 여기 전액 감액 사유를 보면 사업자의 자부담 부족 및 호우 피해 등으로 인해 진행이 불가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사항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일단 국비 부분에서도 감액이 있어가지고 사업자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한 상황입니다.

박미옥위원

사업자가 어렵다는 건 어떤 이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자부담이 있어가지고요.

박미옥위원

사업자 분담금…….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자부담에 대해서 올해는 조금 어렵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올해는 제외하고 내년도 사업으로…….

박미옥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부여군의 산림소득 공모사업이고요, 농협회사법인이 배추 산지유통센터 짓는 사업이고요, 금산군 사업도 임산물 버섯 장비 구입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산림자원과도 그렇고 밑에 보면 어촌사업과도 그렇고 보조사업자가 자부담이 커서 이 사업이 어렵다. 결국은 비용이 넘어왔는데도 이 부분이 진행이 안 되고 삭감이 되는 사유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사전에 우리가 이 사업을 진행할 때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공지합니까, 안 합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공지합니다.

박미옥위원

공지하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박미옥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 부담률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된 거 맞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사업자가 추후에 내가 사업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서 사업을 포기하게 된다면 이거는 사전에 우리가 이 예산을 확보할 때 철저한 준비가 부족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이런 사업이 조금…… 지금 보니까 사업 양도 큰데, 그렇죠? 이렇게 되면 다른 분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오히려 날아간 계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런데 올해 호우 피해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조금 연기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된 건 아니고 내년 사업비 해서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지금 이 사업은 늘 있는 사업이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소득 사업으로.

박미옥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사업자들이 포기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잦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데 한번 그거는 조사해서 위원님께 따로…….

박미옥위원

한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저희가 사실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선정되기도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이거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그 밑에 보면 산림자원과뿐만 아니고 어촌산업과도 여기에 보면 수산물 가공시설 지원인데 보조자 자담비 확보가 어려워서 이 사업을 포기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수산업이나 또는 어촌에서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서 못 한다는 부분은, 이미 예정돼 있는 사업인데 이런 건 이분들이 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기회가 조금 박탈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선정 과정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역시 산림자원과, 산림자원연구소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지방정원 조성하고 있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지금 공주, 부여 이쪽으로 해서 지방정원 사업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잠시만요. 공주가, 제가 자료 좀, ’27년…….

박미옥위원

지방정원 조성 사업 완료 시기.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지방정원이 여러 군데가 있어가지고 공주도 있고 부여도 있고 태안도…….

박미옥위원

공주·부여·청양 이쪽으로는 언제까지인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태안은 올해까지고요…… 아니, 내년까지고요, 내년 3월에 오픈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공주는 제 기억에 ’27년…….

박미옥위원

’25년까지 완공되는 건 어디입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25년 완공은 아산시에서 지방정원 완공해서 저희들이 지방정원 등록을 했습니다.

박미옥위원

지방정원 사업비 태안사무소, 산림연구소 태안사무소에 보면 산림자원연구소 태안사무소 지방정원 조성 보완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92%가 삭감이 됐는데 ’25년까지 완공이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내년까지, 내년까지 추진…….

박미옥위원

내년까지입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박미옥위원

여기 자료에는 지방정원 조성 사업 계속비 사업으로 ’25년까지 추진하여 금년도에 완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해당 건은 지방정원 조성에 따른 사업 보완 예정으로 92%를 삭감하는 안을 올렸어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일단 삭감해서 내년도까지 추진하려고…….

박미옥위원

여기에는 ’25년까지 완공이라고 되어 있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좀 늦어져가지고요, 여러 가지 보완 공사 때문에 늦어져가지고 올해는 감액한 다음에 이월해서 내년도 사업에 편성, 내년도까지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박미옥위원

여기 감액 사유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낸 내용은 ’25년까지 완공이라고 되어 있고요, 92%가 삭감이 됐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답변 내용은 전혀 달라요. 이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저희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적절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고 사전에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한 또 쓰지 못했을 때에 대한 이유도 분명해야 되고 증감 이유도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이렇게 못 쓰는 예산을 또 세워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보완 공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물론 집행부가 보완 공사가 필요하다면 어느 날 보완 공사 하면 예산은 그냥 가는 거고 또 예산을 세울 때는 필요하다면 세워주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타당성과 필요성이 정확하게 입증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공사 과정에 여러 가지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유념해서 잘 세우도록…….

박미옥위원

답변 자료 자체도 부실하게 와서 이 내용은 ’25년에 마무리가 된다고 했고 92%가 삭감됐다고 했어요. 그렇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박미옥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예결위에 제출하는 자료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연구소,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산림자원연구소가 충남도의 소중한 자원으로 큰 금액의 자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어가지고 수풀이 우거져 있고 이런 상태라고 해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이 6월 30일 날로 폐원은 했고요.

박미옥위원

그렇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재산은 세정과로 이관했습니다. 다만 안전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비하기 위해서 최소 인원으로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미옥위원

특별한 관리나 이런 건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일단 안전시설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안전시설 관리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주민 통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지난번에 산림자원연구소 매각에 대한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박미옥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지금 계속 설계 중에 있고요, 다만 토지 감정가 때문에 그걸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용역하고 있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박미옥위원

용역이 끝났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박미옥위원

아직 안 끝났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박미옥위원

어쨌든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기관 이전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큰 금액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동안 잘 관리를 해 왔던 부분이 방치가 돼서 자산가치가 떨어졌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박미옥위원

이런 부분들도 검토하셔서 비용이라든지 넣어서 관리하는 데 철저를 기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리고 산림자원연구소가 이전이 됐는데요, 이전에 대해서 도민들이 별로 모르고 계세요.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기관이 이전을 하게 되면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우리 도에서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도 충분히 홍보가 되어져야 된다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운동하시거나, 제 주변 계신 분들이 가보면 과거의 산림자원연구소 주변에 운동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문을 닫아놓고 그리고 또 그쪽 안으로 살그머니 들어가가지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것 같은데 그런 위험성도 산재해 있을 뿐더러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산림자원연구소가 도민의 자산으로서 도민과 시민들에게 많은 그 지역의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공해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을 닫아놓고 그분들이 활용할 수 없게 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려도 있어야 된다. 산책길이라든지 일부 이런 데는 열어줘서 그분들이 활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지속해야 되는데 너무 졸속 행정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민원을 듣고 있어요. 이 부분은 참작하셔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세종시의 땅이기 때문에 세종시랑 잘 협의해서 향후 어떻게 갈지 주민들의 편의에 맞게끔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세종시의 땅인데 누구 자산인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저희 자산입니다.

박미옥위원

그렇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박미옥위원

아직까지는 세종시의 누군가가 사서 쓰는 게 아니고, 이런 답변이 문제라는 겁니다. 세종시의 자산이면 세종시가 관리합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박미옥위원

그렇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박미옥위원

관리에 대한 부분, 도민들이 또 시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한 건 누가 관리하나요? 저희가 하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향후 매각될 경우까지…….

박미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매각이 된 이후에 얘기를 해야지, 지금 매각되지 않았잖아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매각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지금 귀곡산장처럼 수풀이 우거지고 그 좋던 수목원이 그런 상태라면 시민이나 도민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은 상항에서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불편을 겪고 어떤 민원이 생기겠는지에 대한 생각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세금이 투여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많은, 지금 들어가지 않더라도 이미 도민의 세금이 많이 출연돼서 유지돼 온 자산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박미옥위원

행정이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늘 질타를 받고 욕을 먹는 겁니다. 기관 하나 이전했다고 끝이다 하고 그 수천억이 되는 자산을 그런 형태로 방치한다라는 것은 정말 잘못돼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지금 답변이 “세종시 땅이다”, 세종시 땅인데 우리 자산이잖아요. 이런 답변, 좀 고민해 주십시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다음은 농업인 역량 강화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 대체 사업으로 우리가 아주 좋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농업인들에게 선진지 견학을 가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맞죠?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국장님. 좋은 사업인데 제가 이 사업을 갔다 오신 분들에 대해서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 피드백 받으셨죠?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예, 받고 있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유럽이라든가 선진 농업을 보러 가기 때문에 부담이 상당히 커요. 맞죠?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예.

박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자부담이 50%인데요, 갔다 오신 분들 보면 200만 원 이상씩을 부담해서 가시더라고요. 그렇죠?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여성농업인들이 상당히 진취적으로 열심히 잘하고 있는 농업인들이 계세요. 그런데 사실 부담 때문에 가는 거에 대해서 꺼리는 부분이 있더라라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저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국장님의 향후 계획이나 이걸 듣고 싶습니다.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평균 자부담이 240만 원 정도 지출되는데요, 저희도 좀 더 드리고 싶지만 이게 중앙정부도 그렇고 충청남도도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에 따라가지고 해외연수 시에는 농식품부나 충남이나 보조금을 최대 50%까지 한다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 지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준용해서 최대한 50%를 보조해 드리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지침 외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지원할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보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충남이 농업인에 대해서 김태흠 지사님 도정에서 상당히 많은 획기적인 사업들을 많이 하고 계시다고 생각됩니다. 특히나 여성농업인이 반이 넘잖아요. 그렇죠?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예.

박미옥위원

실질적으로 보면 농업인구의 60% 정도가 아마 여성농업인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예, 맞습니다.

박미옥위원

이런 여성농업인들의 농업 작업환경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성농업인 바우처에 대해서 20만 원 주던 거에 대한 많은 질타와 여성농업인들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예.

박미옥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더 많은 부담을 해서 농업인들이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홍보가 미흡했다. 사실 우리가 더 많이 지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약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분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갔다 오신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본인들이 앞으로 사업하는 데 대한 상당한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처럼 하지 않고 이분들이 다 계획서도, 본인들이 갔다 온 소감들도 내고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충남도만의 특별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어질 수 있다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이번에 한 번 더 드립니다.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리고 제가 농수산위원회에서 한번 지적했던 내용이지만 한 번 더 짚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 충남 수산물 대축제, 조금 우려가 돼서 제가 지적을 했었던 내용입니다. 맞죠?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박미옥위원

예, 국장님. 그래서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수산물 지역축제가 다양하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축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이 축소되는 상황이에요. 그 말씀 드렸었죠?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미옥위원

그런데 수산물 대축제에 6억의 예산을, 도비를 들여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박미옥위원

이런 부분들은 이 내용에도 마찬가지지만 투자심사를 득하지 못했고, 그렇죠?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박미옥위원

또 절차상의 문제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야 될 일은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예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얘기드렸던 바처럼 손을 대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 미래 수산업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려되는 부분들, 지역 수산물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도 잊지 말아 주시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 미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잘 이행하셔서 활성화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미 우려되는 부분들은 우리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충분히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추후 보고를 통해서 확실하게 피드백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박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실 해수국 그 누구도 와서 사업 설명을 한 바가 없는데 해당 팀장은 직접 오셔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적극성이 예산에 얼마나 절절한가를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반갑습니다.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산림국의 사업설명서 962쪽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이에요. 제목은 소규모 맞춤형이라고 되어 있고요,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 피해라든가 반복된 정비가 시급한 지방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출기초를 보면 천안시 풍세천, 보령시, 당진 이렇게 해갖고 6개 지구가 이번에 책정이 됐나 봐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이현숙위원

그리고 예산은 35억인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소규모 하천이 어떤 것이며 이 하천의 단면 조사, 즉 수심 폭이라든가 퇴적량 조사나 데이터 자료가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일단 하천 계획은 기본계획 수립해서 보통 300억, 400억 정도 투입해야 하나의 하천의 일부 구간을 정비할 수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하천 정비가 늦어지기 때문에 급한 데, 좀 작은 규모라도 당장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피해가 있던 지역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새로 예산을 잡아서 준설 작업이라든지 호안 작업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새로 세운 작업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퇴적량이라든가 수심 폭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 겁니까? 데이터가 없나요, 있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수심량이라든지 그거는 아직 설정 기준이 설 때가 없고요, 저희들은 피해 지역 위주로 사업을 하려고…….

이현숙위원

그러면 피해 지역이 있다고 해서 그냥 준설 작업 하는 거예요? 그런 필요한 객관적인 입증으로, 입증을 세울 만한 양이 없는데 어떻게 사업비를 책정해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일단 보통 옛날 자료들에 기본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호안이라든지 준설량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현숙위원

제가 하천 때문에 질의를 하게 된 이유가 저희가 풍세 하천하고 곡교 하천 사이에 작은 농지도 있고요, 제가 거기에 살다가 왔기 때문에 그 하천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를 제가 7∼8년 정도 민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준설이 안 되고 지금 하천 폭을 보면 폭은 그대로인데 깊이는 7∼8년 전에, 제가 몇십 년 전에 있던 하천 깊이의 3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그쪽이 굉장히 범람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안 되는 사유를 오늘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자료가 나와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옆의 풍세 하천은 포함됐는데 옆의 곡교천 이거는 언제쯤 할 수 있나요? 이거는 지방하천입니까, 국가천입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지방하천입니다.

이현숙위원

지방하천은 여기에 포함되는 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이현숙위원

그러면 풍세 하천만 준설 작업을 한다고 해서 거기가 막아질까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일단 사업 선정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방하천이 491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하는데 최소 300억, 400억 그렇게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모든 하천을 정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작은 사업이라도 마련해서 정비를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올라와서 ‘이제 시작하나 보다’라고 해서 기쁜 마음으로 들춰보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해가지고 해마다 나는 집중호우를 막아내지는 못할 것 같아서 이 사업이 조금은 미약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신규 예산 잡았습니다.

이현숙위원

(웃으며) 열심히 노력하신 거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워낙 어려웠는데 그래도 하천 피해를 막고자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잡았는데 앞으로도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좀 더 많이 확대해서 하천기본계획이 아니더라도 위험한 지역은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선제적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지금은 국지성 호우가 오는 시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런 걸 미리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것 같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숙위원

제가 알고 있는 그쪽에도, 여기 존경하는 박정수 위원님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저분은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가끔 가고, 제가 농지가 조금 있다는 이유로 가보면 이번에도 그 피해를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왜 이거를 그렇게 준설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지, 여기가 도민이 아닌지 천안시가 아닌지 충청남도민이 아닌지.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화를 냈었는데 이 사업이 들어와서 반갑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앞으로 추후에 더 배정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미선정 3개소라고 되어 있어요, 3개소. 이거는 어떤 걸 뜻하는 건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보통 50억 미만으로 저희들이 작업을 할 건데요, 그거는 시군 의견 들어서 저희들이 선정해서 위험지구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현숙위원

위험지구라면 수해가 난 지역부터 하신다는 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수해가 난 지역, 피해가 큰 지역 그다음에…….

이현숙위원

그리고 보조율을 보면 도비가 65%고 시군비가 35%예요. 이거는 왜 이렇게 책정이 됐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보통 지방하천은 저희 도비로 해야 되는데 시군에서 좀 거들어 주면 저희들이 좀 더 많은 사업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부담해서 같이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시군에서 인정을 해 주신 거네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이현숙위원

다행입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한번 보시겠어요? 저희 의회에서 분석한 자료인데 하천과의 지방하천 도비 사업으로 집행률이 43.9%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하천 점유율도 49.6%, ’24년도 지방하천 호우 피해 복구도 이거 0%예요. 퍼센트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아니, 하천이 범람해서 그 난리를 치는데 이게 집행률이 왜 안 나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보통 하천 사업 하면 짧게는 4년, 5년, 7년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기능 복원은 다 합니다. 그런데 개선 복구를 하려면 기본설계를, 다시 설계가 들어가서 설계 기간이 필요하고 토지 보상이라든지 여러 주민 민원 상대도 하고요, 그다음에 시기 미도래인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집행률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이게 다년도 사업인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하천은 대부분 다년도 사업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런데 4∼5년이 걸린다면서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이현숙위원

그러면 집행률이 이렇게 안 나오는 사업을 ’26년도에 똑같이 예산을 잡았어요. 그렇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이현숙위원

아니, 그러면 0%인 거를 예산을…… 좀 줄이기는 했네요. 예산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시기 미도래 때문에 집행이 안 된 거지 사업은 진행됩니다.

이현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행이 되면 퍼센트가 줄었어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수해가 그렇게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복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이 집행률을 본다면. 그렇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기능 복원은 다 했고요, 그다음에 하천 사업이라는 게 장기간 걸리기 때문에 오래 좀…….

이현숙위원

아니, 장기간 걸리는 거라도 예산을 잡았으면 올해 진행은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률이 0%인 게 계속 나오는데 예산만 잡아 놓고 일을 안 하신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11월 착공이면 저희들이 또 0%가…….

이현숙위원

그러면 지금 11월 달에 할 수 있는 건이 몇 건 됩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기능 복원은 2개소만 미달이 됐고요, 개선 복구 사업은 4지구 모두 완료는 됐습니다.

이현숙위원

완료가 됐는데 0%가, 10월 달 기준으로 잡은 건가요, 이거는? 그래서 안 나온 건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11월 착공…….

이현숙위원

그러면 11월 달에 다 완료가 된 건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이현숙위원

그러면 그 건에 대해서는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1차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감사합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환경국장님.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구형서위원

우선은 올해 도내에 있는 미세먼지, 오염물질 배출 기업들 53개 자발적 감축 계획 수립하셨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라 사실 협약을 했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협약했습니다.

구형서위원

협약을 해서 우리는…… 제가 좀 아쉬운 것은 협약을 해 놓고 우리가 따로 그 부분을 감축시키기 위한 노력은 매우 부족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거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자발적 감축이라는 게…….

구형서위원

그러니까 스스로 감축하는 거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스스로 감축합니다.

구형서위원

스스로 감축하는 것을 우리가 사실 딱히, 가서 점검해가지고 뭔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럴 수 있는 권한은 우리한테 없잖아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기준 이내에 있으면 저희들이 과태료 부과할 수는 없습니다.

구형서위원

기준을 벗어났을 때 우리가 그거를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어요? 일부의 권한이 좀 제한되지 않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일단 통합 지도 점검 때문에, 지도 점검 법안이 제출돼서 많은 기업들이 환경청 관할이 됐고요, 저희들 관할 사업장은 130개소 정도 있고 나머지는 또 시군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래서 자발적 감축협약 사업장 관리라고 예산이 900만 원이 올라왔어요. 그냥 컨설팅하고 우수 기업 인증패 주고 이런 정도 수준의 예산이거든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그냥 자발적 감축협약 해가지고 마치 우리 충청남도가 도내에 있는 미세먼지 다량 배출 기업, 이게 사실 상위 기업들만 한 거잖아요, 좀 큰 기업들 중심으로.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큰 기업 중심이라…….

구형서위원

녹스(NOx)나 삭스(SOx)나 TSP 관련해가지고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하는 건데 우리가 능동적이라기보다는 좀 너무 수동적이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감축할 때까지 지켜보는 것에서 머물지 않나.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아니, 저희 협약한 거 자체가 그 기업들 보고 저희들이…….

구형서위원

엄청난 강제성이 부여되는 건 아니잖아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강제성은 부여되는 게 아닌데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관할 사업장은 아니라도 같이 합동 점검 할 수 있으니까…….

구형서위원

제 말씀은 예산안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걸 본격적으로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의 지원 정책도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예산이 ’25년도에는 당연히 없었고 ’26년도에는 좀 있을 것을 기대했는데 없어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향후의 계획은 어떠신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이 대상 사업은 주로 중소기업들 위주로 TMS 보급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술지도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IoT 사업이라든지 지원해 주고 있고 대기업을 지원해 주기에는 좀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구형서위원

저희가 TMS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에 TMS를 설치할 만큼 다량 배출 하는 데들이 있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우리가 보통 TMS는 공공기관에서 소각장이나 폐기물 이런 데들, 시군에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잖아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기업 그다음에 공공기관이…….

구형서위원

의무인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일정 배출량 이상이면 의무 사항입니다.

구형서위원

아무튼 저는 이번 예산안에 반영돼 있지는 않지만 향후 추경이나 이런 데에서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큰 기업들 지원하는 것이 조금 애매하다 말씀을 주셨는데 동기부여는 분명히 필요한 거 같아요. 감사패 주고 인증해 주는 거 갖다가 동기 부여가 되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 선도적으로 나갈 필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도내에서 53개 기업들이 우리가 다량 배출 기업으로 생각하고 있는 데인데 좀 적극적으로 임하면 어떨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금강청하고 협동·협의해서 같이 점검도 나가고 기술지도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거 좀 부탁을 드리겠고, 충남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금 올해 마무리되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재선정 공모를 추진해서 진행 중에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도 차원에서는 전체 예산을 4억 정도로 편성하고 있고, 맞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서 보면 ’24년도에는 탄소중립지원센터 예산이 운영비, 사업비하고 인건비 이게 좀 나눠서 돼 있다가, 작년에는 사업비로 한 계정에다가 넣어서 운영을 했었다가 내년에는 또 이원화해서 해요, 사업비 따로 인건비 따로. 그렇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구형서위원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지난 2년 동안 역할이 뭐였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과가 뭡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여러 가지 통합, 탄소업슈라든지 탄소포인트제, 탄소중립…….

구형서위원

탄소업슈는 4억 이내에 있는 사업이 아니고 별도로 편성했던 사업이잖아요, 우리가.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저희들이 그때 같이 했는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그 기능에 맞게끔 하려면 탄소중립 인벤토리라든지 이런 사업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구형서위원

저는 우려를 말씀드리면요, 사실 지난 2년 동안, 이 말을 들으면 서운하실 분도 있어요. 탄소중립지원센터, 역할 제대로 못 했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 4억 이내에서 그냥 인건비 받고 운영비 받는 것에서 시간은 흘러갔고,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에서 그거 정도 만드는 것도 그쪽 중심으로 만들긴 한 건가요? 2045 기본계획 수립할 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같이.

구형서위원

같이 한 거 이외에 뭘 했냐 물어보면 탄소업슈 어플로 도민들한테 포인트 주는 거, 그거는 사실 4억 이내에서 한 사업이 아니라 별도 사업으로 추진한 거란 말이에요. 어찌 됐든 이번 연도까지 끝나고 재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과거라고 하면 작년, 올 초까지만 하더라도 탄소중립지원센터는 환경부 라인 타고 내려와서 설치한 센터예요. 그런데 그 부처가 기후에너지부로 해서 에너지 관련된 내용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지원센터는 단순히 기후 환경과 관련된 내용을 넘어서 우리 충청남도의 해당 부처에 연관성을 갖고 에너지와 관련된 큰 틀에서의 계획이나 내용들도 들여다볼 수 있는 곳이, 역량이 되는 곳이 선정돼야지 돼요. 그런데 지금 공고로 올라온 데들은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역량이 과연 되는가. 그러면 이 예산이 그분들한테 쓰여졌을 때 또 저는 지난 2년이 반복될 거 같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건들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 전 증액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전히 4억 안에서 머물러 있는 건 아쉬움으로 남아 있는 거고, 외적으로 추가적인 사업에 탄소업슈 같은 포인트 하는 거?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도민 홍보와 활용도가 좀 더 높았으면 좋겠는 그런 당부의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사업 선정 과정하고 그다음에 사업 내용들도 저희들이 잘 살펴서 우리 충청남도에 필요한 그런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아무튼 선정, 제가 계속 지켜보겠고요, 그리고 탄소중립 실천 확산 우수 시군 지원 포상금이 있는데 ’24년도에는 20억 편성했는데 올해 5000으로 줄어들고 ’26년도에도 5000 예산 편성했어요. ’24년도에는 20억을 편성한 이유는 뭐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기, 처음 시행하는 거여서 홍보를 좀 높이기 위해서 많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형서위원

저는 이거 지금 5000밖에 편성 안 했지만 나중에라도 시군에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관심도 높일 수 있게끔의 역할을 도에서도 줘야 된다고 봐요. 우리 도보다도 시군에 탄소중립 관련된 정책이 아주 미진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확산해 주면 동기부여도 더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24년도에는 이게 예산 편성이 높았는데 5000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한편의 아쉬움인데, 우리가 포상금이라고 해서 동기부여 한다고 해서 그냥 5000 정도 해서 생색내기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달려들어가지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정책을 우선 펼치는 것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지금 축소됐지만 앞으로 보조사업도 ’24년도처럼 좀 더 많이 발굴해서 예산을 좀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감사드리고, 우리가 냉매 관련해가지고 조례도 편성이 됐고, 전국 최초로 냉매 조례가 제정이 됐고 또 전국 최초로 환경관리공단 림스(RIMS)에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15개 시군과 다 같이 공공기관에서 냉매 사용하는 것을 등록해서 관리를 하게끔 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완결적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그 일환으로 냉매 회수 및 처리 지원에 대한 예산도 이번에 처음 편성을 하셨어요, 2억 원.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이것은 어떤 처리·회수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건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냉매용기 회수·처리…….

구형서위원

일회용 냉매용기 회수하는 것을 하는 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인식 교육 그다음에 홍보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형서위원

아주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각 부서별, 저희 기획경제위원회가 됐든 상임위에서 진행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사업이 있어요, 냉난방기 교체. 우리가 냉난방기 교체했을 때는 과거와 현재는 달라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국에서 공공기관에 있는 냉난방기를 환경관리공단 림스에 등록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과정 안에서 과연 그 냉난방기 교체를 할 때 그런 냉매 회수와 관련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들도 이행해야 되는지를 인식하고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저희들도 인식 교육에 많이 주 관점을 둬서 냉매 관리하는 분들한테 확실히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냉난방기 교체 예산만 있어서 그런 거예요. 교체 예산만 있어서 되겠어요, 과거처럼?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 하나에 300만 원인데 10개 해서 3000만 원 예산 하면 거기에는 회수 관련된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산 부서랑 협의해서 교체…….

구형서위원

그 부분을 왜 이야기해가지고 하려고 하지 않으셨냐고 저는 여쭙는 거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거까지는 깊게 생각 못 했습니다.

구형서위원

당연히 하셔야죠.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서 각 부서별로는 냉난방기 교체 예산은 들어와 있는데 회수와 관련된 건 아무도 인식하고 있지 않은데, 그러면 우리는 뭘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맞는 말씀 아닌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확보해서 또 다른 사업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이번에 교육시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그거와 관련된 거는 이번 예결위 이후에 저한테 따로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추가 질의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하천과 소관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실장님한테 한 가지만 또 말씀드려야겠네요.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 금년 대비 한 8% 정도 증액…….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일반회계는 9% 정도 증액됐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실·국별로 보다 보니까 건설교통국만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상임위원회 때 제가 국장님한테 예산 확보 못 했다고 막 뭐라고 질책의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건설 경기가 지금 굉장히 나쁩니다. 소규모 건설업체들이 올해만큼 어려운 때가 없다고 그럽니다. 물론 공공 부문에서만 한다고 그래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추경에라도 건설·교통 분야 이쪽, 특히 도로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이 더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금년보다 적게 확보가 돼서 우려를 좀 했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고요, 지방도 같은 경우도 올해 1025억 원 했고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어쨌든 실·국별로 보면 예산이 감액된 건 건설교통국밖에 없어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지방하천 같은 경우도 건설국에 있으면 더 커 보일 텐데 환경국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런 면도 좀 있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건설 쪽의 예산을 줄이지는 않았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좀 배려를 부탁드리고요, 지방하천 정비사업 관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당진 출신이다 보니까 당진에 좀 관심이 많은데 오봉천은 지금 보상이 어느 정도, 한 70∼80% 이렇게 이루어졌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거는 상세한 사항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초대천도 부족하지 않게 예산 확보해서 해 주시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해선

이해선위원

서원천 정비사업이라고 이거는 당진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내년 상반기면 사업이 마무리가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사업은 상류부는 정비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서원천의 종점이라고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서원천이 끝나는 부분부터 그 아래쪽으로 하류부는 공유수면으로 돼 있다 보니까 도에서 이 부분을 사업 구간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류부가 정비가 안 되면 상류를 아무리 잘 정비해도 사업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공유수면으로 돼 있지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정비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검토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938쪽의 지방하천 수문 자동화 및 중앙제어시스템 구축, 이게 올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거 관리를 어차피 시군에서 직접은 못 하니까 용역사에서 관리하는데 그것이 작동이 안 돼가지고 시의 주민들이 결국은 구상권을 청구하네 뭐하네 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그랬는데, 이게 그냥 완전 자동화가 아니라 고장 났을 적에 수동으로 개폐할 수 있는 것까지 마련해 줘서 급하면 주민들이라도 열고 닫을 수 있게 이런 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그다음에 지방하천 퇴적토 정비가 940쪽에 한 30억 원 정도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이거는 적어도 6월 이전에 전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게, 5월 정도에는 마무리될 수 있게 어떤 지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이거는 기능 복원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홍수 전에 항상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선 복구라든지 장기간 설립 사업들은 호우에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해 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964쪽에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있는데 당진의 남원천과 시곡천이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보니까 생태하천 복원이라는 것이 치수보다는 수질 개선이나 수생태계 복원 또 주민 휴식 공간이나 산책로 조성 이런 게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내가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시설 한 거, 산책로 조성 이런 것들이 오히려 유수의 흐름을 방해해서 하천 범람의 원인이 되고 결국 수십억이 아니라 수백억을 들여서 한 시설물들이 무용지물이 돼버린 그런 거를 봤거든요, 눈으로? 그래서 기후위기 시대에 집중호우가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혹시 중앙부처에서 지금도 공모를 하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추진하고 있고요, 생태하천도 기본적으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유수라든지 통수가 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주민 지원이라든지 생태계를 꾸미기 때문에 시군에서도 하천 사업들이 굉장히 늦어지기 때문에 생태하천을 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준설하고 그다음에 생태계를 꾸미게 되는데, 당연히 하천 사업보다는 생태 쪽으로 많이 기울었기 때문에 주민들 눈에는 좀 안 좋게 보일 수도 있는데 다만 정원이라든지 이용 면에서는 오히려 좋고 그리고 생태하천도 통수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기본계획 내에서 그걸 꾸미기 때문에 좀 좁아 보이는데요, 급격하게 호우가 내리면 그게 덮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민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그래서 앞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할 적에는 설계 단계부터 좀 더 집중호우에 대비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강우 강도도 높여서 충분히 하천 범람이 되지 않도록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해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거가, 다른 많은 위원님들이 본 위원한테 얘기한 것이 건설본부의 사업소별로 지방도 유지보수가, 예를 들면 동부사업소의 경우 작년에 62억 잡혔다가 올해에 35억으로 줄었어요. 아마 지방도 유지보수일 겁니다. 전반적인 건축과 건설에 관련된 예산과 다르게 지방도 유지보수 부분을 위원님들이 많이 본 위원한테도 제안을 하셨습니다. 기조실장님 그리고 건설국장님! 이 예산을 상반기나 이렇게 신속히 집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집행 속도를 좀 당기는 것이 가능합니까?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적에 일단 집행률 부분을 신경 쓴 거고요.

안장헌위원장

그러면 집행이 안 돼서 삭감됐다는 거예요, 정확히?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측이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을 적에는…….

안장헌위원장

이것에 대해서 건설국장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에 저희 동부사무소하고…….

안장헌위원장

집행률부터 말씀해 주세요, 지방도 유지보수의 집행률. 지금 기조실장 얘기는 집행률이 낮아서 적게 잡았다고 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집행률이 얼마입니까?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집행률은 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그거 오후에 시작할 때 바로 얘기해 주시고요, 3년 치 결과를 가지고 예산이 얼마 잡혔고 집행했는지를 정확히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말씀드릴까요?

안장헌위원장

예.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지금 예산을 보면 저희들이 ’25년도에 비례해가지고 동부사무소하고 서부사무소가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7억 정도 줄었습니다. 동부사무소가 13억, 서부사무소가 14억 정도 되는데 지방도 유지보수 사업 같은 경우는 대부분 건설본부 양 사무소에서 1억 미만의 재포장 사업이나 배수로 개선 사업이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집행률이 좀 높은 걸로 아는데, 하여튼 정확한 수치는 오후에 확인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내년에 예정된 물량을 감안해서 올해 신청한 예산은 얼마입니까? 원래 당초에 신청했던 예산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걸 포함해서 오후에 보고해 주시고요.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예.

안장헌위원장

그리고 올해 예결위에서 현장 방문을 9월 말에 갔다 왔습니다. 다녀와서 특히 환경산림국에서 예산을 많이 반영하려는 노력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최종 예산을 편성한 건 기획조정실이니까 환경산림국과 기조실 같이 해서 예결위 현장 방문한 건에 대해서 성의와 노력을 해 주신 것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편상범 위원님, 오전 질의 하십니까?

편삼범위원

오후에 할게요.

안장헌위원장

오후에 하십니까? 박정식 위원님 추가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식위원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박정식위원

사업설명서 400페이지, 이거 내용 잘 아시죠?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추진 예산이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박정식위원

제가 국비 예산 중에 제일 불공정한 예산 사업이 이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솔직히 국장님은 다 아시죠, 이거?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고 저희도 위원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다.

박정식위원

이건 진짜 불공정한 예산이에요. 뭐냐 하면 15개 시군의 예산을 쭉 살펴봤더니, 일일이 나열할 수는 없고 거진 3억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아산시는 500만 원 이게 말이 돼요? 그리고 제가 분명히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아산시는 왜 500만 원인지 저는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아산시 공무원들도 이해할 수 없다. 그래서 대체 예산을 넣으라고 했는데 혹시 넣으셨어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계셨지만 저희도 시군 배분 관계가 국비가 그렇게 직접 배분율을 적용해서 내려온 건 사실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도 방문을 했고 이스란 차관님도 저희가 직접 만나서 시군별로 지방 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20%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추가 예산을 편성하셨냐는 얘기예요. 없죠, 지금?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국비가 들어온 거에 대한 매칭 비율대로 가내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복지부에도 내부적인 지침을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20% 이걸 적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합리하다고 인지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한 3억 원 정도, 지금 가예산을 복지부에서도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아니, 가예산을 그건 국비 기준이고, 우리 도에서 추가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15개 시군이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라고 제가 분명히 주문을 한 것 같은데?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런 말씀은 계셨는데 지금 예산이 국비에 지방비를 매칭하는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국비를 추가적으로 더 확보하는 데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내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본 사업이기 때문에 아산시에서도 기본계획 수립을 하고 시행계획을 만드는 데 있어서 재정 매칭이 시군 간 불공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노력하는 거는 알겠는데 국비 매칭 없이 도비랑 시랑 매칭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이거는 국비 매칭으로 되어서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가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국비 매칭되어 있는 비중을 가지고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박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 내려오는 거는 신경 쓰지 말고, 지금 국비가 불공정하게 내려왔으니까 도비로 예산을 충당해서 매칭하라는 얘기잖아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거기까지는 도비 예산을 추가로 더 넣지는 않았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없죠, 지금?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박정식위원

이거 국장님이 보시기에, 실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이거 실장님이 보시기에 진짜 불공정한 국비 예산 아닌가요?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국비 배정이…….

박정식위원

내가 볼 때는 이게 기준도 별로 없어. 서비스 확충 부분, 내가 볼 때는 아산시가 이 기준에 부합되지 못하다고 생각을 않거든요? 청양 같은 경우에는 4억 5400만 원…….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거는 하여튼 아산시에 대해서 국비 배정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된 게 맞는 것 같고요.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납득할 수 없는 예산의 국비가 들어왔으면 도에서도 뭔가 합당한 대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지금 보건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부…….

박정식위원

아니, 어느 정도껏 해야지! 다른 데는 다 5억 가까이 되는데 아산시가 500만 원이 말이 돼요, 500만 원이?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말이 안 됩니다.

박정식위원

말이 안 되는 국비가 들어왔으니 국비를 무시하고 도비, 시비를 매칭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추경 때 한번 보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아니, 추경 문제가 아니고! 추경 때는 우리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자꾸 추경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장내웃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위원님, 복지부하고도 저희가 실무적으로 계속 접촉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부에서는 시군별로 지방 재정자립력을 가지고 우리 도에 봤을 때 아산하고 천안이 해당됐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렸고, 천안은 기존에 먼저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는 예외를 뒀더라고요, 복지부에서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에서 가내시가 더 내려오면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사업 진행을 하는 데 차질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좋아요. 그러면 478페이지 당진시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스마트 기저귀 사업, 장기요양기관에다가 이 사업비를 주면 장기요양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솔직히 국장님이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스마트 기저귀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사항이라 추가 설명드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박정식위원

지금 요양원 같은 데서 기저귀 사용을 할 때는 본인부담금 해서 충당해서 기저귀를 운영비에서 사용해서 쓰는 건데, 이 예산이 지원되면 지금 요양원 입소자들 중에서 본인부담금이 법적으로 20% 또 대상자에 따라서 10%, 15%까지 있는데 본인부담금 비율을 이 예산으로 인해서 다르게, 좀 적게 받을 거예요? 난 이 예산이 좀 납득이 안 되는데?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먼저 말씀드릴 건 이건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예산이 편성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박정식위원

그렇게 밀착형 사업비라고 자꾸 말씀하지 마시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이…….

박정식위원

아니, 법적으로 노인복지법에 설치·운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긴 돼 있어요. 돼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 하면 요양원을 운영할 때 국비·지방비 80% 그리고 본인부담금 20%를 받는단 말이에요.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하는 내역에는 기저귀라든가 케어, 이동 이런 예산이 포함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을 만약에 어느 한 장기요양기관에다 줬어, 그러면 본인부담금을 더 낮게 받을 거냐고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이건 본인 부담률을 가지고 적용해서 볼 사안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박정식위원

아니, 본인부담금이! 사용처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법적으로?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기저귀는 대부분 요양기관에 입소하신 분들이 개인 부담을 하잖아요, 본인이.

박정식위원

개인 부담을 하는 건 아니고 그 항목 중에 포함돼 있다는 얘기예요. 요양병원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기저귀를 사야 되는 거고 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에 녹여 있단 말이에요, 기저귀 비용이.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전반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상황은 아니고 스마트 기저귀의 효용이 장기요양보호 입소자의 안정과 요양보호사들의 노동강도에 얼마만큼 미치는지 상황을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박정식위원

무슨 판단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이런 부분들이 요양급여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으로 제안을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확대해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박정식위원

지금 우리 도비로 충청남도에 있는 장기요양기관 지원해 주죠, 전체?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세부적인 항목별로는 다릅니다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이게 녹여 있다고요, 본인부담금에도 녹여 있고, 이 기저귀 비용이.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일반 기저귀가 아니고 스마트 기저귀라고 해서 관리를 하는데…….

박정식위원

스마트라고 해서 로봇이 와서 기저귀를 갈아줘요, 뭐예요. 스마트라는 거는 의미가 없고……. 스마트 기저귀 사업하고 기저귀 사업하고 무슨 차이예요? 똑같은 사업이지!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배뇨가 되어 있는지 일일이 확인을, 이거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직접 확인해야 되는 상황을 신호나 이런 체계에 의해서 알려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박정식위원

요양보호사가 뭘 확인한다는 거예요, 뭐를?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입소하신 분이 만약에 배뇨가 이루어지면 습도나 이런 것들을 측정해서 게시판에 알려주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워치에 알려주면 바로 가가지고 교환을 해 주게…….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요양원 운영 시스템을 국장님께서 전혀 모르시는 거예요. 기저귀 시스템은 요양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생활표처럼 라운딩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그때마다 갈아주는 거고 어떤 기계적인 것에서 습도? 한 요양원에 어르신들이 6명 또는 4명, 2명이 있는데 기계로 배변을 했다 안 했다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이거는 저희도 확인을 해 봤는데 신호로 감지할 수 있게 해 주고 그다음에 만약에 좌우로 움직임이 없다고 하면…….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기저귀를 직접적으로 물품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국장님 측에서 말씀하신 시스템적인 거를 보완한다는 얘기잖아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기저귀 안에 센서를 넣어가지고 그거를 통신으로 연결해서 신호를 보내주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오케이, 알겠어요. 그 말이 맞다면 추후에도 이런 사업이 계속 활성화되면 참 좋은 사업이긴 해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한번 이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박정식위원

그리고 1110페이지 공주의료원 부여분원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이거 국비 확보돼 있어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이거는 국비를 확보할 단계가 아니고요…….

박정식위원

이거 하려면 국비 확보해야 되잖아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필요성에 대해서 타당한지 여부를 저희가 조사하는 겁니다.

박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분원을 세우려면 국비 확보가 돼야 되잖아요.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만약에 지금 조사 용역을 하는 이 단계에서 어떤 방식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국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는 방식도 가능하겠죠.

박정식위원

아니, 의료원을 설치하는데 국비 없이 전액 도비로만 할 수 있어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 단계까지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만약에 분원 설치가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건지까지도 이 용역에 조사를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박정식위원

저는 이거 공주의료원 부여분원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천안의료원이 이전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한 적도 있고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공주분원 설치가 가능하다면 천안의료원 이전도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그때 국장님께서 저한테 뭐라 그러셨어요? 국비가 수반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의료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부분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는 부분은 그쪽 지역의 의견도 있는 것이고 설치를 하게 되려면 또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박정식위원

지역 의견은 이미 어느 정도 수렴을, 제가 들었으니까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역 의견까지 국장님께서 말씀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의료기관 이전을 할 때에는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냥 이전 결정이 단순히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공주의료원 부여분원 설치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은 타당성 조사를 해 보는 단계이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원을 설치하고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나와 있어서 조사 용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박정식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올해 장애인 이용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이용자나 아니면 이분들의 식사 문제와 관련해서, 그리고 장애인 이용 센터 복지사들의 교육과 관련해서 간담회를 통해서 제안을 드렸었고 그룹홈 운영과 관련하여 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는, 그리고 여러 가지 특수아동 욕구에 대한 토론회도 해서, 해당 과장들이 다 했는데 예산에 1도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장들께서는 어떻게 된 것인지, 사전에 보고도 없이 예산 편성이 전혀 안 된 거에 대해서 오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과 오찬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예산안 조정 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심사 과정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예산을 작성하여 오늘 회의 종료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첫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김영명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수소충전소가 2개 설치 계획이 돼 있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제가 며칠 전 신문을 보니까 현대에서 자동 충전 로봇 수소충전소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소식을 들으셨나 모르겠습니다. 지난 4일 날 했다는데 이게 로봇으로 시연하는 것으로 나왔어요. 만약 로봇으로 충전소가 운영된다고 하면 24시간 운영도 될 테고 인건비도 많이 절약이 될 것 같아서, 혹시 현대하고 협약 맺은 거 없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우리 충청남도가 가장 앞서가는 수소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계획은 어떤지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거까지는 파악 못 했는데 저희가 현대자동차하고 굉장히 가깝게 MOU도 체결하고 있으니까 파악해서 우리 도에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수소충전소도 운영비라든지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대에서도 아직 가격이 안 나와서 제가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외국 사례를 기준 해서 가격이 나온 것이 있는데 중형급 협동 로봇을 사용했을 때는 1대당 한 1억 정도, 그다음에 고정 및 출력, 산업용 로봇을 기준 했을 때는 1대당 한 3억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봇 1대를 기준 해서 충전소가 이루어졌을 때 총설비비가 한 2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해요. 지금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충전소는 1개소당 어느 정도 비용이 수반되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수소 형태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대부분 한 60억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지금 대략 추정한 것만 해도 로봇까지 포함해서 한 2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소가 환경은 물론이지만 굉장히 다각적인 분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 같더라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승용차라든지 상용차 또 군사용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는 논산 쪽에 군 관련해서 하는 부분도 많이 있고 전기 보트라든지 농업용 트랙터도 지금 수소로 개발하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별로 고르게 이런 충전소가 위치한다고 하면 정말 안심하고 수소용 기계를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일단 어느 회사든지 미리 선주문하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수소충전소 충전 방법은 민간이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공공이 추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공공이 추진할 때 저희들이 현대자동차랑 검토해 보고 또 안전성이라든지 주민들 위험 요소라든지 불안한 요소가 없는지 그것도 확인해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수소충전소가 운영되려면 하루에 일정량 이상 소비돼야 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24시간 개방하면 오히려 효율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모든 산업들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소상공인들도 알바생 쓰기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 로봇이라고 하면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동식 충전소는 여러 가지 기술이 많이 발전된 걸로 나와 있어요. 지금까지는 충전하는 양도 한 50% 정도밖에 충전을 못 했는데 －탱크가 작아서－ 요즘은 탱크를 고함량으로 압축된 걸로 해서 100% 이상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런 충전소만 확보가 되면 수소자동차, 수소 관련된 기계들이 많이 확산될 것 같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저희가 이동형 충전소도 검토하고 있고요, 도입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더욱 잘됐습니다. 우리 충청남도가 앞서가는 수소산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위원

서산 출신 김옥수 위원입니다. 농수산해양위원회 사업설명서 농축산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축산국 9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국·도비가 포함이 돼서 내년에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데 전년도에 보니까 집행률이 61%밖에 진행이 안 됐어요. 이건 왜 그런 거죠?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농축산국장입니다. 전년도에 농번기가 겹치고 홍보가 덜 돼서 집행률이 낮았습니다.

김옥수위원

홍보가 덜 된 거는, 여기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그런데. 홍보가 덜 됐다?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일단 농번기…….

김옥수위원

농번기가 1년 12개월 전부는 아니잖아요. 이게 보니까…… 먼저 그러면 여성농업인은 우리 충남에 전부 몇 명이나 있어요?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여성농업인이 전체 농업인의 한 60%니까 13∼14만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검진 대상은 되는 거죠?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아닙니다. 연령 제한이 있어…….

김옥수위원

연령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연령이 한 70세 이상으로 기억이 되는데 제가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수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작년에는 51세∼80세로 돼 있고…… 아니, 내년이 이렇게 돼 있어요, 51세∼80세고. ’25년도에는 51세∼70세면 내년에는 10살이 더, 인원이 많아져서 그건 참 좋아 보이는데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 7억 9000만 원 해서 51∼80살까지 하겠다라는데 실적이 왜 이렇나 보니까, 제가 ’25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시군별 배정 인원을 쭉 봤어요. 작년도 거 쭉 보니까 5390명이 검진은 받았는데 검진 유형이 병원 검진, 이동 검진이 있고 검진일 마감 시한까지 있는 곳도 있어요. 보령 같은 경우는 4월 말에 시작해서 6월 말에 끝나고 당진·금산·태안은 7월이 넘어서야 시작이 되는 데도 있는데 이렇게 날짜가 정해진 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일단 국비 사업인데 시군별로 차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고요, 어쨌든 말씀 주신 대로 집행률이 낮아서 제도 개선을 하기 위해가지고 일단 51세∼70세까지 하던 것을 내년부터 80세로 10년을 더 연장했는데요.

김옥수위원

그 인원은 참 고무적인데 검진 날짜를 이렇게 월로 딱 마감을 해 놓으니까 여성농업인들이 사정이 있어서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닌 게 아니라 또 농번기 철에 못 가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거는 풀로 열어놔서 우리 여성인들이 다 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왜냐하면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집행률이 낮으니까 내년에는 더 검토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이렇게 검진 날짜를 딱 정해 놓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검진 날짜는 시군 추경하고 등등이 겹쳐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군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 여성농업인들이 편리하게 하러 갈 수 있도록 검진 날짜를 최대한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지만이 도에서 시행하는 검진에 여성들이 참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1년 안에 필요할 때 해야지 그냥 딱딱 월별로 정해 놓으면, 또 여성농업인들은 고령화다 보니까 그 날짜에 검진을 하려고 하면 부득이하게 다른 데 아프셔서 검진을 못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풀로 할 수 있게끔 한번 해 보세요.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예,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다음에는 쌀소비 촉진, 308쪽 청풍명월골드 및&n bsp;충남쌀 홍보, 그다음 장이…….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뭐야? 저 아직 시간 안 됐죠? 그다음 장이 충남쌀 대표브랜드 육성이 있고, 이게 쭉 보니까 쌀소비 촉진에 대해서 쌀소비 촉진 홍보가 있고 청풍명월골드 및 충남쌀 홍보 해서 우리 도에서는 4개의 사업으로 진행을 하겠다라고 쭉 책자를 보니까 있는데, 청풍명월 충남쌀 홍보는 도비가 100% 들어가는 거고 충남쌀 대표브랜드 육성은 농협에서 하지만 도비로 들어가고 쌀소비 촉진 홍보는 도와 시비가 같이 들어가는 거고 청풍명월골드 및 충남쌀 홍보는 도비가 들어가는데 이런 거를 한데로 엮어서 홍보를 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보니까 청풍명월 쌀 홍보는 충남도에서 홍보를 하겠다라고 했고 충남쌀 대표브랜드 육성은 농협, 쌀소비 촉진 홍보는 도와 시군이 매칭이 돼서 그런가 시장·군수 쪽에서 한다고 했고 청풍명월골드 및 충남쌀 홍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홍보를 한다라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래도 쌀소비 촉진은 시골보다는 도시 쪽으로 홍보를 해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쭉 나눠서 하는 이유가 뭐죠?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통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런데 회계상 청풍명월골드하고 충남쌀 홍보는 도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충남쌀 대표브랜드 육성은 통합 RPC, 즉 농협에 홍보비를 주는 민간보조사업이어가지고 대상이 달라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김옥수위원

대상이 달라도 지금 보니까 청풍명월골드 및 충남쌀 홍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래도 도시 쪽에는 이 재단 쪽에서, 언론인 쪽에서 홍보하는 게 낫지 않은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그건 원천적으로 통합하는 걸 검토했고요, 언론진흥재단에다가 주는 거는 우리가 언론사를 통해가지고 광고를 주거나 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다 언론진흥재단을 통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언론진흥재단으로 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을 계속하니까 쌀소비 전반적으로 사업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가능하면 통합을 해서 널리 우리 쌀의 우수성을 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해양수산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국 사업설명서 책자 56쪽 한번 보세요, 56쪽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옥수위원

그다음 장 58쪽 침적해양쓰레기 정화사업 지원 또 60쪽에 보면 해양쓰레기 저감시설 및 장비 유지관리 또 62쪽에 보면 연안정화활동 및 정화주간 운영 해서 지금 해양쓰레기 쪽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쭉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잠깐만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냐면 저희 지역도 시골이다 보니까 시골 마을 이장단들이나 노인회 회의 참석을 해 보면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가정에서 나오는 폐타이어라든지, 폐트랙터 타이어 같은 폐기물 같은 거를 워낙 연로하신 분들이 많아서 어떻게 이동도 못 하겠고 한군데 모집을 해서, 비용은 본인 부담을 하더라도 한꺼번에 수거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많이 주셔서 제가 그 민원을 알아보니까, 우리 정부에서 보니까 ‘21개 부처·청이 머리를 맞대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올린다’라는 언론보도에서 제5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의결이 확정됐어요. 확정이 됐는데 거기에 뭐가 나왔나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중요한 건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를 하겠다고 해서 ‘농어촌을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조성한다’,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거 인프라 확충, 마을 순회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을 하겠고 해양쓰레기 저감 및 폐어구 수거 확대를 하겠다라는 내용은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보면 해양쓰레기만 수거를 확충하겠다고 했고, 요즘에는 영농부산물 파쇄 지원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가정에서 나오는 폐타이어라든지 트랙터 같은 게 많이 있는데 트랙터·경운기 타이어 같은 건 노인들이 어디 들고 가지도 못하고 버릴 데도 없는데 이런 거를 한군데, 요즘에 시골 같은 데는 장소가 많아요. 공간 같은 데 많은데 그런 데다가 한꺼번에 수거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육상에서 기인되는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폐타이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가서 관심을 갖는다라고만 말씀하면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 희망적인 말씀을 해 주셔야 하는데, 제가 지금 약속을 하고 왔어요. 제가 이거 질의를 해서 답을 얻어 갖고 오겠다라고 했는데 보니까 내년에 예산도 하나도 안 세워져 있어요. 생활쓰레기 수거 같은 것만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국장님 시골 마을 한번 둘러 보세요. 보면 굉장히 난무하게 늘어져 있어요. 폐타이어, 폐경운기 타이어 같은 거, 트랙터 타이어 같은 거 어디 가져가지도 않고, 그것도 굉장히 환경오염이 되는데 이런 것을 수거하려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세워서 진행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국장님은?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 부분은 폐타이어라든지…….

김옥수위원

아마 농축산국장님하고 같이 상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환경국장하고 상의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생활쓰레기에 분류가 되는 것이고 해양쓰레기 관련 부분도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하고요, 추경이라도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러니까 타 실·국하고 협상을 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수위원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96쪽 한번 보세요. 점박이물범 및 서식지 관리위원회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마침 저희 지역이 날이 좋고 바닷물이 싹 빠지면 점박이물범을 누구든지 가서 볼 수 있는 환경이 돼 있어요. 본 위원도 가서 몇 번 점박이물범을 보고 왔는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예산이 삭감됐는데 삭감 내용을 보니까 위원회 개최 계획 조정 해서 당초 분기별로 하던 것을 반기별로 따른 감액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감액이 됐어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이거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위원회를 개최하는 사항인데요, 위원회가 자주 개최가 안 되어서 당초 예산보다 조금 감액이 된 사항인데 이 부분은 다른 예산으로 충족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김옥수위원

며칠 전에 우리 서산에 굉장히 큰 이슈가 터졌죠?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김옥수위원

가로림만 전국 제1호 국가해양생태공원 지정이라고 언론보도도 됐고 해서 우리 서산에서도 큰 희망을 갖고 있는데 이제 지정이 됐으면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김옥수위원

그런데 실·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 국가해양생태공원 1호 지정이 연말쯤으로 발표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해수부에서 먼저 발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발표에 따른 보도자료는 일단 냈고요,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들이 앞으로 발전 계획이라든지 예타 부분, 개인 사업 부분, 다 포함을 시켜서 언론 브리핑을 할 예정입니다.

김옥수위원

지난 2주 정도인가 해서 담당 실·과, 도에서 대상 주민들하고 주민간담회 설명을 할 때 본 위원도 참석을 했는데 이렇게 지정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와 주민들 간담회를 앞장서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실·국장님과 실·과, 우리 도에다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쭉 내용을 보다 보니까 점박이물범 건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국장님, 한번 잘 살펴보시고 이게 지정이 되고 나면 우리 도에서도 할 일이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도와주셔서 빠른 시일 안에 지정될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을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욱

전상욱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편삼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아니, 첫 질의 먼저 하셔야 되니까요, 첫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편삼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편삼범위원

보령 출신 편삼범 위원입니다. 성만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보건복지국장입니다.

편삼범위원

우리 보령에는 충남 사회복지 분야를 대표하는 2개 핵심 기관이 있어요. 아시죠? 충남도립요양원하고 충남서부장애인복합복지관, 아시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편삼범위원

있는데, 제가 충남도립요양원에 봉사활동을 금년까지 한 십여 년째 하고 있어서 내막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부장애인복지관도 학교든 그쪽에 제가 관심이 많이 가는데, 이 두 기관이 우리 충남을 대표해서 서부권의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들의 돌봄이나 재활서비스를 담당하고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도 그 현장을 실제 겪어보면, 제가 보면 충남도의 지원과 관리도 충분하지 못한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기관 운영하고 서비스 품질 향상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서부종합복지관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은 상임위원회가 위원회별로 하다 보니까 기회가 없어가지고 저는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 대신에 이 부분을 잠깐 꼭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말씀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편삼범위원

지금 화면이 크게는 안 보이죠? 저기 국장님 보이세요? 저기 큰 도로에서 빨간 선을 쭉 따라서 가면 서부장애인복지관에 들어갑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맨 위의 상단 부분에 장애인복지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편삼범위원

그 뒤에 보령정심학교가 있습니다. (의사직원에게) 그거 한번 드리세요. 지금 복지관이 34년째 됐어요. 그렇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편삼범위원

34년째 됐고, 복지관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22명, 시에서 관리하는 직원이 12명 해서 34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2018년도부터 민선 7기 때인가 그때 한참 복지관 폐관 관련해서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논의가 있었습니다. 보령시하고도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편삼범위원

다시 ’23년서부터 ’27년까지 운영 기간을 연장했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편삼범위원

연장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간략하게, 그동안 복지관에 어떤 애로점이 있었고 한 걸 파악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주차장 관련…….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시군의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관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있는데,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서부장애인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보령시 장애인 복지 업무 기능도 같이…….

편삼범위원

청양까지 관리하잖아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하는, 서부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게 있고 시군 장애인복지관이 시군별로 존재하는데 보령 같은 경우에는 보령시 장애인복지관은 없는 상태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분리해서 이관을 하는 논의들이 있었는데 보령시하고 협의가 100% 완성되지 않아서 현재 서부장애인복지관 안에, 지금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대로 보령시 장애인 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열두 분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죠.

편삼범위원

자, 그런데 장애인은 어렵죠? 장애인 돌봄자들도 있잖아요. 아침에 출근시켜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편삼범위원

그런데 저기 빨간 선을 쭉 가다 보면, 저기가 1㎞ 정도 될 거예요. 1㎞ 넘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시에서 도비하고 해서 포장을 하는데 아스콘 포장을 했어요, 도로에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편삼범위원

지금 도립요양원 가는 데 산이 보이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편삼범위원

저기 산까지도 포장을 했어요. 그런데 도립요양원만 건너뛰어서 정심원만 포장했어요. 지금 산에 포장한 걸 보면, 저기가 관창리 산14-23번지이거든요. 도로 확보가 안 된, 없는, 서부장애인복지관이 아무리 위수탁을 한다고 했어도 우리 충남도에서 34년 동안 이걸 이렇게 놔둬서 되겠느냐,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는 있어야 되잖아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보령학사 안에 있는 건물이잖아요.

편삼범위원

예.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토지하고 건물이 토지는 기부채납이 된 상태이고 도가 서부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한 것이고 도의 재산인데 보령학사의 전체 법인 내에, 그 부지 안에 존재하다 보니까 도로 이용 부분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접근하기가 여러 시설을 거쳐 올라가게끔 되어 보이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 아래 있는 보령학사 부분에 대한 부지를 저희가 매입하는 부분도 검토를 해 봐야겠지만 그 뒷부분 사유지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농로길로 연결되어 있는. 그 부분을 매입해서, 지금 복지관 안의 주차 공간이 굉장히 협소하고 그런 부분에 보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차장하고 진입로를 별도로 내는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편삼범위원

비단 우리뿐이 아니에요. 교육청도 이게…… 도로가 없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정심학교도 그런 상황이고.

편삼범위원

제가 ’24년도 자료 보니까 ’24년도 이용자가 24만 1000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실인원이 연간 한 2만 4920명, 하루 평균 350명이 이용하는데 차량이 250대가 진출입을 해요. 그러면 정심학교까지 하면 얼마나 더 되겠냐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행사 있어서 의장님 표창장을 갖다 주러 갔는데 교행이 안 돼요, 교행이. 그래서 이 문제를 국장님 계시고 할 때…… 34년, 35년째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편삼범위원

도립요양원 부분에서도 도립요양원 나머지 이쪽 공간이 있으면 충분히 수용을 더 할 수 있어서, 가장 경치 좋고 아름다운 요양시설인데.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철쭉관 말씀하시는 거죠?

편삼범위원

예, 무궁화관인가?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철쭉관.

편삼범위원

예, 그쪽도 활용을 해가지고 타 시도에서도 올 수 있고 정말 아늑한, 거기에 1000억 들여서 예수 공원도 한다고 하잖아요, 그 옆에.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래서 거기는 지금 안전진단을 마쳤고요, 철쭉관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한 안전진단이 나와서 저희가 총사업비 21억 원을 국비 포함해서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 시설 설계를 진행하고 있어요.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지금 정원이 66명으로 되어 있는데 34명 정도 더 정원을 늘려서 확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 설계가 나오면 자세한 부분은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요양원이 자랑스러운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충남’이라는 자가 퇴색되지 않았나…… 그동안 제가 10여 년 동안 다니면서, 도에 와가지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 이 부분에도 관심 좀 가져주시고 보령의 유일한 두 기관이 충남 간판을 가지고 있으니까 손색없지 않도록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편삼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편삼범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경모위원

천안 지역 양경모 위원입니다. 저희 건설소방위원회 거는 상임위 할 때 충분히 논의를 드렸고요, 다른 국 것을 몇 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원에 지금 충남형 공공간호사제 예산이 연 5억 1200만 원이네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양경모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간호사 충원 장학금 지원, 이거는 연 1500이고 10명 정도 지원하고 있네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거는 4개 의료원이 간호사 수급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자체적으로 대학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선발을 해서 채용하는 방식으로 장학금 지급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은 간호사 수급이 거의 안정화되고 공주의료원 한 군데에서만 필요하다고 요청돼서 1500만 원은 공주의료원의 예산으로 간호사 충원 장학금 제도로 운영하는 것이고요, 먼저 말씀드린 공공간호사 제도는 우리 도내에 있는 간호대학에 도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공공간호사 전형으로 입학을 하게 되면 4년 동안 저희가 등록금을 전부 장학금으로 대주는 겁니다. 생활장학금으로 지원을 해 줘서 국가장학금도 받을 수 있도록 했고요, 학기 중에 방학 동안에는 해당 의료원에 가서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졸업을 하고 나면 4년 동안 의무 근무를 하는 그러한 제도입니다.

양경모위원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고 볼 수 있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지금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이 지역에 있는 간호대학을 졸업해서 지역에 있는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순환형 정착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 취업 단계까지는 안 왔거든요. 내년에는 처음 졸업생이 나와서 근무…….

양경모위원

지금 3년째 사업 시행이네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4년 차, 4년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취업자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양경모위원

그러면 해당 학생들이 4년을 마치고 취업하기까지는 약 4년 동안이니까 우리 도비로 약 20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연차 수를 따지게 되면 4년에 걸쳐서.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총규모를 다 보면 그렇겠죠.

양경모위원

하여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잘 관리해 나가야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양경모위원

그리고 공공의료 필수의료 강화에 10억 200의 예산이 있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26년도 예산?

양경모위원

예, ’26년도 것. 10억 200이라는 금액이 필수의료 의사에게 직접 지급이 됩니까, 아니면 의료원에 지급되어서 그 의료원에서 공공 의사를 채용할 때 각 의료원에서 판단해서 그 금액을 사용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까, 어떤 겁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여기에 세워진 예산은 저희가 직접 의사에게 지급하는 예산이 아니고 의료원으로 보조금이 나가는 형태입니다.

양경모위원

그러면 도의 예산이 배정될 때는 실제로 필수과 의사들이 해당 의료원에 올 수 있도록 사용되기를 바라고 세워진 예산이죠, 당연히?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지금 필수의료 분야라고 한다고 그러면 진료과 부분으로 봐줘야 될 텐데요, 종합병원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외·산·소아과 정도 보고 있거든요.

양경모위원

실제로 이 금액이 각 의료원에서 필수 의사를 채용하는 데 전액 쓰이고 있습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 외로 쓸 수 없습니다.

양경모위원

그 외로는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양경모위원

국에서 실제로 필수 의사 채용에 전액 쓰이고 있는지 현황을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타 지역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기준을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이걸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없습니다. 보조 사업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목적 외로 쓸 수는 없습니다.

양경모위원

결과로 어떻게 어떻게 어느 과에 썼다라는 보고는 받고 계시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경모위원

알겠습니다. 인구전략국 예산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인구전략국장입니다.

양경모위원

재외동포 유치 사업이 있어요. 총예산이 1억 1400이고 홍보 활동 지원, 홍보 행사 운영, 홍보 등 국외출장, 해외 언론홍보 등 약 2억에서 5억 정도 까지 4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산이.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양경모위원

지난번에 내포특위에서도 이 사항을 한번 거론한 적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이 해외에서 은퇴자들이 우리 충남 지역에, 특히 내포를 중심으로 해서 거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지난 1월 달에 우리 지사님이 미국에 가셔서 MOU를 맺고 이런 것이 출발로 알고 있는데 1년이 거의 다 지난 지금에서야 비로소 예산이 세워지고, 이전에는 추경이나 이런 때에 예산이 세워진 적은 없었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지난 추경에 조금 세워서 미국을 한 번 방문했었습니다.

양경모위원

다녀오신 정도?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양경모위원

이거에 따라서 미국 현지에서는 속된 말로 ‘바람만 잡고 갔다’ 이런 말들이, 그 이후에 진행 사항이 없으니까 교포들 사이에서 이런 말들이 있음이, 지난번에 충청향우회 모임에서 그런 말들이 나왔던 것 혹시 국장님, 들으셨겠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들었는데요, 그런 내용보다는 정말 내포를 몰랐는데 내포에 대해서 지금 알게 되고, 우리가 이봉원 씨하고 유튜브도 찍어서 전부 다 카톡으로 돌렸기 때문에 지금 많이…….

양경모위원

국장님은 긍정적인 말씀만 들었고 저는 부정적인 얘기만 들었고, 그런 결과네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과연, 이것은 우리가 전 세계에 몇 개 지역을 지정해서 직접 우리 홍보단이 가서 설명하고 홍보하고 행사하겠다는 계획이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렇습니다.

양경모위원

그런데 사실 외국인 근로자들이 국내에 올 때는 거주가 당연히 따라야 되는 것이고요, 주된 내용도 그것일 거라고 추측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서 과연…… 부동산이죠, 부동산. 왜냐하면 그것을 가서 설명하는 것이 어느 만큼 실감 있게 들릴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다른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가서 홍보하지 말고, 지금 전 세계의 우리 충청 출신 교포들을 대상으로 충청향우회라는 것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회장님은 일본에 이옥순인가 하는 여성 회장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쪽을 통해서 차라리 우리 도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해서요, 이를테면 우리 충청 지역의 거주하기 좋은 지역을 설명하는 거 또 실제로 거기를 함께 방문하는 거, 외국 교포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건강검진에 좋은 제품을, 좋은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홍성의료원이나 이런 곳에서 그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싼 가격으로 실제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 포함하고 또 충청 지역에 있는 역사문화유적 관광지를 각계 묶어서 와서 보게 하는 그런 것이 훨씬 더 빠르고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서 홍보를 해도 그것은 한계가 있다라고 여겨져요. 실물을 보지 않고 영상으로 일이백 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수억씩 하는 땅을 매입해야 된다는 그런 결심을 해야 되는 사항이 당연히 따르는데, 결국은 홍보를 해도 그분들이 또 와서 확인해야 되는 과정이 뒤따르게 되죠, 당연히. 그래서 그걸 생략하고 우리가 그런 좋은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충청향우회를 통해서 모집을 하는 것이 더 빠르고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드리는데요, 가서 홍보를 하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내포에 대해서 가서 홍보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여기 와서 내포에 머물면서, 지난번에도 －9월 달에도－ 하여튼 한 30여 분이 오셔가지고 내포 투어도 하고 저희가 2박 3일 동안 같이 있었어요.

양경모위원

그런데 그거는 이 사업하고 전혀 관련이 없이…….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아니에요.

양경모위원

관련이 있었습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럼요, 저희가 다 모시고 다니면서…….

양경모위원

충청향우회에서 방문했을 때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다 모시고 다니면서 했고 각자, 시카고니 LA니 이런 분들이 하여튼 오셔가지고 저희하고 같이 아파트도 보러 다니고 골프빌리지가 어떤지도 보고 뭐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만 홍보하는 건 아니고요, 초청을 해서…….

양경모위원

지금 이 예산은 전부 가서 홍보하고 설명하는 거에 제한된 예산으로 보여져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그렇고요, 대부분 가서 홍보하기보다는 미주에도 여러 가지 신문사라든가 언론사하고 또 TV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이런 데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지난번에 보니까 미주의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많이 본 뉴스 1위로 올라왔었어요, 우리가 저기 한 것이.

양경모위원

하여튼 저는 직접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운영해서 그분들이 방문하게 하는 것이 정답이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내년에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추경 때라도 꼭 예산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경모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조금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양경모위원

이것도 인구전략국장님 소관이 되나요, 아니면 보건복지국장님이……. 이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지역아동센터는 인구전략국입니다.

양경모위원

인구전략국입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양경모위원

29억 9000만 원 예산 중에 도비가 6억 9000이 지원되네요, 237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해당이 되고. 그런데 제 지역 안에도 다수의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천안에만도 60여 개의 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지역아동센터에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여러 가지를 들으면서 제가 문제점이라고 생각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혹시 국장님, 센터장을 포함한 인원이 아동 수의 몇 명까지 2인…… 그러니까 센터장 혼자 있을 수는 없고요, 직원이 하나 따라서 할 수 있는 한계 인원이 몇 명이라고 혹시 알고 계시나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제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경모위원

모르시는 게 당연할 것 같고요. 24명이라고 그럽니다, 23명이어도 2명, 7명이어도 2명, 15명 해도 2명. 자, 이러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쳤다고 골치 아프게 아동 17명 만드나, 그냥 10명만 하지.” 다는 아니겠지만 이런 얘기들이 지역아동센터 내에 공공연하게 돈다는 사실은 꼭 우리가 확인을 하고 가야 합니다. 우리 도가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시군이 그런 역할을 못 하고 있다면 우리 도비가 투입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나 또 어떤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서, 너무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양경모위원

왜? “모든 인건비 다 지원이 되니까 굳이 애쓸 필요가 없는 거죠”라는 것에 대해서는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 근무를 하고 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센터장이고 며느리가 선생님이고 또 아들 애인이 선생님이고. 은폐되죠. 문제점이 은폐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속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날 기회조차 없어지는 겁니다. 아주 가족 운영이 기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지금 다함께돌봄이 매우 활발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함께돌봄과 지역아동센터의 통합이 대세라는 것은 여러 곳에서 지금 출발이 되고 있고요, 함께 지역아동센터를 반드시 어떤 통합이든 폐쇄를 통해서 변경해야 될 이유임이 분명하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만큼의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국장님, 철저한 관리계획을 세우셔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하여튼 지금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도 처음 그런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직원들하고 협의를 하고, 점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사실 238개라는 지역아동센터가 있기 때문에 도내에 되게 많이 하고 있고 한 시군에도 여러 개의 센터가 있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50% 이상 취약계층을 케어하는 지역아동센터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가 시군과 면밀히 협조를 해서 이끌어 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양경모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도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다함께돌봄과 달리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그런 자격이 제한돼 있어요. 이거는 지금 아동에 대해서 어떤 특정 계층이라고 낙인하는 제도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낙인효과가 있어서요, 여기를 잘 가지 않으려고 하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이건 낙인은 아니고요.

양경모위원

아니요, 낙인으로 인식하는 거죠. 어느 학생의 부모가 지역아동센터를 보내려고 했는데 거기는 취약계층 아동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아이들이 많고 뭐 이렇게 인식하면 거기 안 보낸다고 생각을 하면 이게 바로 낙인효과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빠르게,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시기가 이미 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알겠습니다.

양경모위원

그래서 1차는 각 지역아동센터의 인원 점검을 한번 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한 번은 가족끼리 운영, 가족이 선생님이 돼서 운영하는 형태가 어느 정도인지 실태 파악을 빠르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경모위원

이상 하고, 이따 추가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첫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서위원

김기서 위원입니다. 많은 건 아니고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피해 예방시설 설치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물론 국비 내려오는 사업이라서 우리가 매칭해서 해야 될 사업이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최근에 보면 해남이나 이런 데서 전기울타리에서 감전사하는 일도 있어서, 이게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될 사업은 맞는데 철선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이런 것들은 해당이 되는데 전기울타리는 좀…… 실제 사업 시행을 하면서 검토를, 그때 당시에 맞춰서 점검을 해 봐야 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가급적 주의토록 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가급적이면 전기울타리는 안 하고 철선울타리로 변경을 하셔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두 번째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지금 당진에서 최근에 일이 확산되면서 양성이 나오면서 그러는데, 또 일부에서는 존치할 거냐. 강원도 일부에서는 폐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충남은 아직 존치하는 지역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위한 울타리가 효과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논쟁이 지금 심해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기서위원

어떤 분들은 효과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확인을, 우리 충남만이라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서위원

다른 어떤 야생동물 또 보호동물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최근에 우리 부여에, 저번달 29일 날 김민수 의원님께서 공주의료원 분원 설치와 관련된 연구용역을 본인이 하시겠다 그래서 예산이 반영됐으니 김기서 의원님께서 잘 살펴봐 달라는 말씀을 현장에서 하셨는데요, 우리 남부권 지역의 의료 수요 및 자원 현황을 조사·분석하고 진료권 설정과 수요 예측을 통해 적정 병상 규모와 중점 진료 분야의 도출을 위한 타당성 분석을 위한 설치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이라고 이렇게 떴어요. 그러면 여기서 남부권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남부권 지역을 우리가 흔히 어디를 남부권 지역이라고 그러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입니다. 남부권은 주로 서남부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논산을 기점으로 해서 부여, 서천…… 예, 그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통상적으로.

김기서위원

부여, 서천?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서천, 논산.

김기서위원

논산. 저는 김민수 의원님이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충남을 보면 북부 지역에 천안, 서산이 있죠. 그리고 홍성…….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천안, 서산, 공주, 홍성이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홍성, 공주가 있습니다. 남부가 없어요. 남부가 없는데, 일찍이 저는 11대 때부터 서천에 계신 의원님들 또 논산, 금산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의료원 분원 또 의료원 설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더 나아가서 우리 남부권을 위한, 그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종지부를 우리 부여의료원을 만드는 게 낫지 왜 굳이 한정 지어서 의료원 부여분원이라고 표기를 했을까요? 부여의료원 만드는 게 맞지 않습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의료원을 새로 설치하는 부분은 의료인력도 검토를 봐야 되고 그리고 의료원을 하나 설립하는 데 있어서의 비용적인 측면도 봐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의 남부권이라고 하더라도…….

김기서위원

고려해야 한다는 면이 정확히 어떤 면을 어떻게 고려하신다는 얘기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의료의 시장적인 측면에서 극복할 수 있는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 하는 부분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논산 지역에는 이미 종합병원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진료권의 주민들이 의료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행태에 대해서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저희도 서남부권 지역에 의료 이용이 불편하고 의료시설이 부족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도 발생되는 부분이 있고 전문인력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검토돼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기서위원

사실은 우리 충청남도 의료원들이 대부분 수익성 면에서는 고려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건 저희가 수익을 낼 목적으로…….

김기서위원

목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운영하는 것이 아닌 건 맞지만…….

김기서위원

옆에 있는, 경쟁할 수 있는 지역에 있는 의료 체계도 봐야 된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공급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진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거기에 계시는 주민들께서 의료를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도 같이 봐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이거는 2026년도에 연구용역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일단 도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어떤 대안들이 있겠는지 제안을 받아보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상황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김기서위원

조사 연구용역비인데 대안을 먼저 얘기해야 돼요? 용역을 먼저…….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 타당한 방안이 무엇이 있겠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이 대안이, 공주의료원 부여분원 설치와 관련된 다른 대안이 있으면 부여분원 설치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부여분원을 전제로 해서 지금 조사 용역을 하는 것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타당성이 명확하게 나온다고 하면 거기에 판단을 또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기서위원

우리 지역의 김민수 의원님은 이걸 엄청 정치적 이슈로 띄워서 지금 막 하고 계신데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저희는 의료 이용하시는 도민들께서 얼마나 안전성을 갖추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지에 대해 주안점을 두고 있을 뿐 다른 생각은 없습니다.

김기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걸로 마무리하고요.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 사업 금액이 491억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여기 5만 6981명이면 몇 명이 늘어난 겁니까, 전년에 비해서?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최종적으로 금년도 정리는 아직 안 됐는데 약 5만 3000명이 넘어간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노인…….

김기서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인원, 올해 인원 말고 내년에 더 늘어나는 인원.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약 3000명 정도는 추계를 더 잡았습니다.

김기서위원

3000명?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일자리 자체를. 일자리 자체를 3000개 정도 더 늘리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러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이쪽으로 어르신 일자리를 확대하는 게 방침으로 잡혀져 있는 건가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노인 인구 자체가 저희가 금년 초만 하더라도 46만 정도였었는데 내년 초 되면 거의 50만 정도로 추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비례해서 또 그리고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지금 노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노인일자리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김기서위원

이게 시군비는 아예 없는 건가요? 시군비 매칭해서 들어가는 비용…….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들어갑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기서위원

들어가나요? 아, 여기 들어가 있군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들어갑니다.

김기서위원

우리 지역에서 보면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거의 뭐 가히 폭발적이에요. 해 달라고 하시는…… 어떤 분야는 29만 원, 어떤 분야는 80만 원 넘는 거 이렇게 분야별로 있는데 이게 중앙정부에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복지보다도 이 사업이 실효성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조금, 뭐 우리가 예산 삭감하자고 예결위 하는 건 맞지만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는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일자리에 대한 증액을 많이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 주십사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공공형 일자리도 그렇지만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질 높은 일자리도 발굴을 해서 어르신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고요, 이따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김기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환위원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오인환입니다. 담당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복환위의 산림자원연구소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예산 사전 심사보고서를 보니까 일부 예산 삭감 내용이 있던데 산림연구소 내용의 상당 부분이, 지금 이전 중인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화성중학교로 이전해서 거기서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기존 부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기존 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기본…….

오인환위원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기존 부지는 세정과에 이관해서 세정과에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요, 신규 부지에 대해서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기존 부지가 폐허화되고 일부에서 말씀하시기로는 정글화까지 표현을 하시던데 이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지자체 또는 누구에게든지 간에 이것을 판매하게 될 것 같은데 폐허로 방치되거나 정글화되었을 때 기존의 이 내용들이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제대로 가격을 평가받지 못하는 우려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기존의 이 부지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정과로 그냥 이관했다 그러면 실무적으로 관리하는 내용들은 없는 것인데 재산상으로만 관리를 한다고 보여지는데 관련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냥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글화되어 있고 재산상으로만 관리를 하는 건지, 실무적으로 살아 있는 생물 그리고 깔끔하게 정리해서 이것을 판매하거나 매각 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준비나 내용들은 진행하는 것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지금 세정과에 이관했지만 저희들이 임시직 2명 정도 초소를 둬가지고 시설 내 관리라든지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관리는 제대로 되지 않아서 수풀이 많이 우거진 상황 같은데 혹시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를 철저라고 표현을 못 하겠는데 기본 관리를 해서 우리가 매각 절차에 손해를 보지 않고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취라든지 시설물 점검, 기본적인 것들은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농축산국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배수개선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충청남도가 지난해, 지지난해, 대략 3개년 동안에 수해 피해를 많이 입어서 정부로부터 수해 복구 관련된 사업은 지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해 주신 대로 내용들을 보고 있고, 다만 수해 면적 50㏊ 미만의 사업과 관련돼서 우리 도가 책임을 지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타 시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충남도도 정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책임감 있게 나서달라고 하는 요청 내용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법령 개정안으로도 제출이 됐고, 현재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관련 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농축산국장입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50㏊ 이상은 농식품부가, 50㏊ 미만은 우리 도가 하는 걸로 돼 있고요, 일단 우리 도가 50㏊ 미만에 대한 배수의 수요는 100% ’26년 예산에 다 포함시켰고요, 제도 개선 부분은 많은 지자체가 농식품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수용이 되기가 쉽지 않은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하여튼 요구는 했는데 수용이 돼서 제도적인 마련까지는 어려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어쨌든 50㏊ 미만, 우리 도 수요는 100% ’26년도 우리 도 예산에 담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건축도시국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준

문석준건축도시국장

건축도시국장입니다.

오인환위원

원도심 빈집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줄었네요, 전년도보다. 사업설명서 140쪽입니다. 일괄해서 같이 함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집 리모델링 사업도 예산이 좀 줄어서 기존에 우리가…….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의 사업이 충분해서 2026년도 예산안을 줄여 잡은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요, 소규모 빈집 철거 지원사업이나 빈집 철거 지원사업과 같은 경우는 예산이 증가한 내용이 있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의아스러운 점이 있어서, 한 쪽은 예산이 줄어들었고 한 쪽은 예산이 조금 늘어났고, 빈집 정비와 관련된 전체적인 내용들을 지도를 그려서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도 같이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문석준건축도시국장

건축도시국장입니다. 지금 도내 빈집 정비를 위해 두 가지 방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한 가지는 빈집을 철거하는 방안 그리고 한 가지는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말씀 주신 원도심 빈집 재개발하고 빈집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활용하는 방안인데요, 특히나 빈집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빈집을 갖다가 인수를 한 이후에 도비를 투입해서 재개발을 하고 공공적으로 활용하는 측면이 돼서 아무래도 시군에서 이걸 매입하는 비용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거기에 대한 수요를 반영해서 예산을 책정한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빈집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각 건축주의 동의를 받아서 일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리모델링을 거쳐서 임대주택 등으로 일정 기간 활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건축주의 동의가 필요한데 건축주에게 동의받기가 힘들어서 수요를 반영한 측면으로 예산이 책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어쨌든 충분하게 사업이 반영되고 진도가 나가서 예산이 줄어드는 부분이 아니고 시군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석준

문석준건축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인환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 사업과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면 철거가 주된 내용일 텐데 관공서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 부분 진도가 나가 있지만 민간 영역이나 주택이 아닌 비주택의 슬레이트 관련돼서는 아직도 상당 부분 내용이 있는데 답변이 가능하시면 답변을 주시고 안 그러면 이후에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전체적인 우리 도의 철거 대상이 되는 사업 내용에 대해서 파악한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없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석준

문석준건축도시국장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대략 예산 규모는 어떻게 될지, 도비나 시군하고 같이 매칭해야 되는지, 환경부의 －국가의－ 지원을 받는 부분이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지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문석준건축도시국장

그 부분도 같이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인환위원

대략적인 예산 추측은 지금 되지 않는 건가요?

석준

문석준건축도시국장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지금 제가 자료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오인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조금만 하겠습니다. (벽돌을 들어 보이며) 여러분, 갑자기 벽돌 같은 걸 들어서 죄송하지만 이게 그냥 일반 콘크리트로 만든 벽돌이 아니라 폐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강도는 세네 배가 되고 투수율도 좋다고 합니다. 비용이 좀 비싸기는 한데 이걸 많이 깔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가지 혁신기업 아니면 탄소중립기업에 펀드를 통한 지원도 될 텐데 이런 관내 기업들이 연구를 하고 R&D를 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 우리 관내에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환경산림국뿐만 아니라 기조실 차원에서, 어제 산업경제실에 당부했지만 우리가 특별히 열심히 진흥해야 될 벤처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상대적 약자인 여성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의 생산된 제품을 우리 도가 먼저 소비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가시적으로 노력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질의를 또…… 주진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진하위원

제가 짧게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결위 심사로 고생들 하시는데요,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오전 질의에서 도립공원 사유지 매수 관련해서 환경산림국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중간에 산림연구소장님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도립공원이 우리 충남에 3개가 있잖아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위원

칠갑산하고 덕산 가야산하고 그다음에 대둔산이 있는데, 이게 사유지 매수 계획이 당초에 보면 2019년도에 장기 계획을 잡았었어요. 2019년도에 도립공원 토지 매수 추진계획 방침 결정을 도지사께서 하셨는데 이러다 보니까 그 후에 각 지역에서 민원 건들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저도 이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가야산도립공원 내에 계신 주민들께서 많은 요구 사항들을 저한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도의회 입성을 해서 2022년도에 농수산해양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때 도립공원 매수 계획이 많이 나왔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건 장기 계획을 픽스시켜서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큰 문제가 이거를 1년 단위로 계속 살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사게 되면 결국은 계속해서 이게 정말 어느 정도의 효과를 달성할 수가 없다 이 뜻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 사유지 매수 계획이 당초에 464억이었거든요. 464억을 세웠는데 이게 1차 연도에 땅을 매수하고 개발이 들어가면 당연히 땅값이 올라가겠죠, 그렇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주진하위원

2차 연도, 3차 연도 가면 진입로가 좋아지고 관광객이 늘어나고 거기에 어떤 복지 혜택이 늘어나고 하면, 기간 인프라가 구성이 되면 당연히 땅값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주진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초에 처음부터 계획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 내가 이 얘기를 했고, 2022년도에 첫 땅을 매수할 당시에 제가 이거를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많이 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23년도에 50억 그리고 ’24년도에 50억을 했는데 결국 ’24년도에는 예산도 지방채를 발행해서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느냐 하면서까지 많이 주문을 했었는데 결국 2025년도에는 못 했고, 지금 또 여기 확인해 보니까 ’26년도 내년에는 세정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토지주 동의를 받은 것에 한해서 예산을 세워주겠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위원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일을 이런 식으로 하면 도대체 일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이게 진짜 나중에 민원 건들만 더 발생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이 땅을 판다는 사람의 동의는 뭡니까? 땅값이에요, 땅값. 그렇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주진하위원

지금 거기 몇 년 동안 묶여놓은 것 돈 잘 주면 팔고 돈 안 주면 안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받아오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가능한 얘기도 아니고요, 정말 이렇게 하게 되면 일을 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결국은 여기 있는 주민들 갖고 장난치는 것밖에 안 되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그래서 환경산림국장님께서 이거를 한번 전면 재검토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장기 계획을 해서, 매수할 거면 제대로 매수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해야 되고 아니면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우회해서 해야지 지금 도립공원 땅을 다 사는 것도 아니고 거기 등산 도로 난 거 사주는 것만 해도 460억인데 예산도 없으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너무 임기응변식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요, 환경산림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세정과랑 협의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주진하위원

현실성 있는 방법을 얘기해야지 자기 국에서만 이제는 이런 문제가 있으니 이렇게 하고, 이게 정말 언 발에 오줌 누기예요. 되지는 않는 일을 가지고 시작해서 결국은 예산만 낭비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오전에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질문했던 내용…….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벌써 끝났나요? 수소충전소 운영 지원사업을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내포 지역에 수소차를 갖고 계신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충천 때문에 애를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당진도 가고 서산도 가고 이러는데, 지금 내포에 충전소가 어제 보니까 홍성에 하나 설치가 돼서, 충남테크노파크에다 의뢰해가지고 5억 2000을 주고 그다음에 광신기계에다가 했는데요, 저도 이 예산을 언뜻 보면 이 설명이, 물론 제가 깊이 본 건 아니지만 이걸 보면 하청업체에다 돈 주고 또 재하청업체에다 돈 주는 꼴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에서 이거 2255만 원을 삭감한 예산안이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올만 그런 게 아니라 2022년도부터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2년도면 지금 4년간 이렇게 하고 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매년 이렇게 해서 그냥 하나 형식적으로 갖다 놓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도민들한테 다가가는 행정을 한다고 하겠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이 수소충전소를 더 확보하려면 수익이 나와야됩니다. 그래서 저희 기본계획은 수소를 많이 쓰는 버스를 좀 더 많이 확대 보급 해서 자연스럽게 버스 차고지에, 수소차로 갈면 민간 업체에서 －현대자동차에서－ 임의로 설치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수소충전소하고 버스를 많이 이용하게끔 해서 수소충전소를 늘려야 그다음에 시민들이 타고 다니는, 도민들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쉽게 충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주진하위원

국장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요, 지금 4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변화가 없다고 그러면 정말 이거는 지적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 부분은 긴장을 갖고 심도 있게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해 보세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래서 내년도에 버스 지원금을 거의 일반 버스 정도 살 비용으로 굉장히 보조금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버스업자들이, 일반 업자들이랑 그다음에 출퇴근 버스들이 많이 보급될 경우 충전소도 자기 운영비가, 수익성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요,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는데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농축산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김태흠 지사님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여러 가지 가장 역점 사업을 주셨는데 그중의 하나가 여성농업인 바우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바우처를 대신해서 지금 농업인 역량강화 해외연수 교육을 시켰는데 농축산국에서 이거에 대한 어떤 성과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해 보셨습니까?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오전에도 질의 주셨지만 다녀오신 분들이 성과보고서를 저희에게 제출하면요, 저희가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데, 오전에도 박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여성농업인들 성과가 있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예산의 효용성 부분에서 어떻습니까? 과거에 여성 바우처를 지급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20만 원을 지급했던 것하고 지금 총해서 327명이 다녀온 것하고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십니까?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바우처 사업을 가지고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성농업인을 위한 장비 지원 등등 다양한 사업으로 전환시켰는데, 우리 도 여성농업인단체 분들하고도 제가 몇 번 얘기 나눠봤지만 제도 개편에 대해서 큰 불만이 없어진 걸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러십니까? 그런데 지난번에도 우리 의회에서 모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셨듯이, 저녁이 있는 삶을 찾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하면서 5분 발언 한 걸 저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성 바우처에 대한 말씀들을 지금 제가 곳곳에 다녀보면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거 20만 원을 다른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충남이 폐지했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의원님이 힘 좀 써서 살려주세요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진하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우리 충남쌀 홍보를 위해서 금년도 하고 있는데, 제가 과거 농수산해양위에 있을 때 가장 주장했던 게 충남쌀의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충청남도가 쌀 생산 지역 2위예요. 전라남도가 제일 많고 두 번째 충남이 제일 많은데 그러면 우리 충남쌀의 대표 브랜드가 뭐냐. 그리고 많은 도시민들이 품종 좋은 쌀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청풍명월’을 충남 대표 브랜드로 쓰고 있는데, 지금 한 14년째 쓰고 있잖아요?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예.

주진하위원

그런데 대표 브랜드 이름이 충남하고 맞지 않다는 말을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개 단어를 떠올리면 그게 연상이 돼야 되는데 지금 청풍명월이라는 건 충청북도가 청풍명월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충청북도의 한우 브랜드가 청풍명월이에요. 그런데 계속 청풍명월로 쓰고 있어서 우리 충남을 상징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봐라. 그러면 청풍명월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우리 충남을 생각할 것이냐 이걸 내가 지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청풍명월의 마켓셰어가 1.4%밖에 지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충남에서는 대표 브랜드를 육성하고 할 때 제2의 브랜드를 따로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많은 게 있거든요. 농업운동 하면 그래도 윤봉길 의사가 ‘농민독본’을 쓰실 정도로 충청남도에서 농업운동을 일으켰던 장소고요, 그런 거를 상징화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 내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는 과거에 만들어 놓은 거를 바꾸려고 안 하는 이런 행태가 좀 심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양곡관리법이 시행됐잖아요. 민주당 정권에서 이번에 양곡관리법 시행을 했는데 양곡관리법을 통해서 쌀 시장이 지금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건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대비를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뭐냐면 이번에 추석 전에 쌀값이 얼마였습니까? 27만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지금은 얼마입니까? 한 24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27만 원 할 때 우리 충청남도에 쌀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충청남도에는 27만 원 할 때 그 햅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우리는 만생종, 삼광쌀 위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농업기술원에서 빠르미라는 쌀을 개발해서 지금 보급하고 있는데 많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현장에 다녀보면 우리가 추석 때 빨리 조생이, 그 햅쌀을 해서 시장에 유통시켜가지고 비싼 가격에 받아서 해야 되는데 27만 원 할 때는 RPC가 쌀이 없어가지고 내지 못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내년도 정책이라든가 이거 반영을 해서, 우리가 아무래도 농업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응을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전반적인 쌀 소비 정책하고 쌀 산업 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주진하위원

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농축산국장님. 양곡관리법으로 인해서 쌀 시장이 많이 왜곡되고 있습니까?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일단 농업인들께서 쌀을 생산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어서 생산 조정이 당초 계획했던 만큼 많이 안 되는 게 사실입니다. 중앙정부는 한 60% 정도 생산 조정이 됐고요, 어쨌든 간에 전반적으로 생산 조정제하고 양곡관리법하고 약간 어긋난다 이런 현장의 평가가 있었고요, 우리 도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쌀 생산량 2위였다가 금년도 전국 1위로 지금 올라선 상태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그거하고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는 거하고 잘 고민하시고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답변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두 위원님 말씀 중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었는데요, 주진하 위원님께서 여성 농업인 바우처, 대안 사업으로 했던 이 사업이 거기 갔다 온 분들의 만족도는 높지만 전체 여성 농민으로 따지면 바우처가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이용국 위원님께서 행복교육지구 관련해서 우리 도가 계약을 파기해서 지원이 안 되지만 현장에서는 필요가 있고 학부모들이나 교육공동체들은 필요하다고 느낀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해야 되는지, 누구의 의견이 중요한지, 수혜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잘 고민하신 다음에 정책을 결정하셔야 된다는 것을 모든 실국장님과 함께 이런 내용을 공유하고, 다음 질의 일찍 오신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서산 출신 이용국입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님. 금산소방서 소방안전체험교실 설치하는 게 대상이 누구고 체험실이 몇 개 정도 됩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올해 금산소방서에 행정동이 지어지면서 1층에다가 소방체험교실을 지어서 대상은 금산군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근거에는 쓰여 있는 게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장애인복지법 등으로 해 놓으셔가지고 저는 아이들 위주로 한다는 걸로 이해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맞습니다.

이용국위원

금산에 해오름안전센터라고 있죠?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이용국위원

거기가 12개 실인가 10개 실의 체험관이 있고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중복 가능성은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교육청에서도 소방안전 관련 체험교실을 운영하게 돼 있는데요, 그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없으니 해당 소방서에도 그걸 체험하는 시간 할당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교육청하고 협의는 해 보셨어요?

호선

성호선소방본부장

예, 그런 거 다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하천과 여쭤볼게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환경산림국장입니다.

이용국위원

소규모 맞춤형 지방하천 정비사업 미선정된 3개소가 있는데 선정 중입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지금 하천 정비 관련해가지고 제가 불만이 좀 있는데요, 그동안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있어서 애로 사항은 많고 해 달라는 데는 많고 예산은 적고 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서산의 청지천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상류와 중류와 하류가 있어요. 그런데 각 류는 성격들이 다 있습니다. 물을 담고 안정적으로 흐르고 잘 배출해야 되고, 맞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런데 청지천 같은 경우는 하류는 ’18년도에 준공이 됐고 지금 상류는 설계 중이에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보상 중에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보상 중이죠. 중류는 언제 합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중류는 아직까지 서산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지금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안 보이세요? 지금 같이 질문과 답변하는 사이에 하류하고 중류하고 상류 해야 순서가 맞지 하류 뚫어놓고 상류 뚫어놓으면 중류는 어떻게 됩니까? 물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을 거잖아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이용국위원

그래서 지금 이번에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원활하게 흘렀지만 워낙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월류된 물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사고가…….

이용국위원

이번 같이 비가 또 안 올 가능성이 없다라고는 장담 못 하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빨리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재해 안전 구역인가로 해가지고 시에서도 움직이고 있고 지금 도에서도 지방하천계획 수립 중이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거기가 지금 인명 사고가 난 거란 말이에요. 지사님도 시군 방문 오셔가지고 문제 있는 데는 당겨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MP 가점을 좀 더 많이 줘서, 사고 난 데 그다음에 재해가 터진 데는 오히려 가점을 좀 더 주려고 저희들이 MP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MP 조정을 해서 하시든 아니면 그때 예결위 위원장님 모시고 현장 방문을 갔었는데 그 교량이라도, 이미 그림은 다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라인은. 그 교량만큼이라도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그것도 반영 안 됐거든요. 그것도 교량이 건설본부에서 해야 되는지 하천과에서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문제 있는 거는 문제 있는 걸 인지하시고 하천과에서 하실 수 있는 것들은 빨리 당겨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이거 노력해 주셔서 결과 보고를 꼭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일단 저희들이 위험지구 신청이 3월에 예정되니까 그것부터…….

이용국위원

그거는 하고 있고 또 MP 조정도 해야 되잖아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이용국위원

그것도 동시에 같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거는 꼭 나중에 저한테 따로 말씀 좀 해 주세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정 안 되면 이 미선정 3개소를 거기에 선정하시더라도, 그 2개 다 안 되면 교량이라도 먼저 바꾸자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교량 사업은 아닌데요, 다른 사업이 있는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이것도 어찌 됐든 하천 유지보수 사업이잖아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런데 교량 가설은 아니고요, 호안 건설이라든지 준설 사업들입니다.

이용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이요. 원장님.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용국위원

청사 유지관리비가 꽤 많이 들어가요, 사무관리비도 있고 유지관리비도 있고 차량 구매도 있고 환경 개선도 있고. 1년에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쓰시는 데가?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의 총사업비는 159억 3000만 원입니다.

이용국위원

159억?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총예산이 그렇고요, 그중에 행정운영경비가 있고요, 사업비는 한 80억 정도입니다.

이용국위원

나머지 청사 관련돼서 보니까 한 10억 정도가 되는 것 같네요.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런데 차량 구입에서 하나만 말씀드려볼게요. 차량 2대 사는 거 뭐 사는 거예요, 이거?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지난번에 침수로 인해서 5대가 침수돼서요, 전손 처리 하고 보상 처리를 해서 세입 처리를 했고요, 3대는 2회 추경 때…….

이용국위원

전기차 사시는 거예요?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다목적 소형 출장용 차를 사려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용국위원

5700만 원짜리 소형 출장용 차량이 어디 있어요?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이용국위원

5700만 원짜리 소형차가 어디 있어요.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다목적 승용차를…….

이용국위원

차종은 아직 모르시고?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차종은 아직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런데 산출근거를 보니까 엉터리입니다. 이게 탁송료가 무슨 50만 원씩 들어갑니까. 탁송료가 50만 원씩 2대, 수수료가 35만 원씩 2대, 등록비 100만 원씩 2대. 등록비 인정하고, 충전기는 －이게 얼마입니까－ 270만 원, 그러면 전기차 사신다는 얘기잖아요.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1대는 전기차고요, 1대는 일반 차량입니다.

이용국위원

자, 이거 따로 구체적인 거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금희

정금희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농림축산국장님.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예.

이용국위원

수정벌 아시죠, 수정벌.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예.

이용국위원

제가 ’23년도 9월 달에 조례를 만들어 놓고 시설하우스 농가들한테 수정벌을 좀 싸게 공급하자, 안정적인 수정벌 컨디션을 유지해서 보급하자, 그게 농가의 생산력을 확대할 수 있으니까라고 해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사업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혹시 수요조사 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용국위원

의원들이 만든 조례에 관련돼서는 사업을 어느 정도 해 봐야 될지 안 해 봐야 될지 수요조사라도 판단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경남도, 전라남도 －제가 최초로 조례 발의했는데－ 각 조례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거기는 지금 수요조사 해서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수정벌 단가가 그때그때 다르거든요. 사용량이 많을 때마다 비싸고 또 택배로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수정벌 검토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예,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용국위원

애들 버스비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예, 있습니다. 청소년 버스비 지원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어린이하고 청소년하고 6세부터 18세.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한 달에 보통 3회 지원하고 있는데 학생 1인당 얼마씩 들어가죠?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무료로 하루에 3회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7만 원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6만 원인가 7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자, 제가 아마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이잖아요.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런데 초등학생은 사실 이용률이 별로 없죠?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거의 집에서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걸어다니는 학생 아니면 학부모가…….

이용국위원

학군들이 가까운 데이기 때문에, 멀리 애들이 안 가기 때문에 대부분 초등학생들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대부분 중학생하고 고등학생일 거고, 지금 예산이 집행된 걸 보면 실제 버스 타는 애들만 수요로 잡고 그 대상자들한테만 집행이 된 겁니다. 그렇죠?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국위원

못 타는 애들한테는 일단 제외된 거예요, 예산 산출에.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예, 이용하는 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러면 못 타는 애들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 정도가 되는데, 그렇죠?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예.

이용국위원

그래서 그 30% 정도 되는 애들을 가지고 택시비를 주자라고 제가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올 초에도 그런 말씀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도하고 시군 그리고 교육청하고 실무 협의를 계속 해 봤습니다, 택시비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학생,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는데, 교육청하고 지난달에 최종 의견이 조율된 부분은 우선 지금은 통학버스라는 게 학교 단위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교육청 단위로 운영하면 여러 학교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내년도에 시범적으로 교육청에서 교육청 단위로 통학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이 지금 협의가 좀 돼 있고요.

이용국위원

국장님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제가 이런 내용들은 다 알아요. 다 알고 있지만 말씀 주신 양 기관의 얘기들이 성립될 수가 없어요, 여건들이 다 달라서, 학교의 성격도 다 다르고 교육청의 성격이 다 달라서. 그래봐야 결국에 협의를 해서 하신다고 하면 일부 몇 군데만 돼요. 그런데 이게 보편적으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장하는 건 초등학생들은 교육청에서 통학버스가 됐든 근거리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이용해 주시든 됩니다. 초등학생들 버스비 지원 빼고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만 버스비 지원해 주고 나머지 못 타는 학생들, 타고 싶어도 못 타는 학생들을 위해서 그 친구들한테 택시비를 주자는 얘기입니다.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예,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용국위원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셔가지고 이거에 대한 방향성을 그려주시고, 지금 당장 예산이 통과돼도 변경 가능하잖아요.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이 저희들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나중에 다음 추경이나 이럴 때 조정할 수 있는지까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국위원

검토 한번 해 주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 해 드리고 그다음에 또 의견이라든가 교육청 입장 이런 게 필요하시면 저를 적극 활용하셔도 됩니다.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는 있는데 사업이나 예산 투자가 전혀 되지 않는 조례가 많이 있죠,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기조실장님, 건이 매우 많을 걸로 예측됩니다. 좀 어려우셔도 전체 조례를 쭉 해 주시고 거기에 사업이나 실제 예산이 투자되는지 여부를 표로 일람하여 금요일 날 예결위 조정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예.

안장헌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형서위원

구형서 위원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 말씀 좀 드릴게요,국장님.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구형서위원

지금 924쪽에 보면 지방하천 정비사업에 장재천이 38억 예산 편성돼 있는데요.

안장헌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잠깐 죄송한데 혹시 소방본부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화재가 있어서 이석하셔야 되는데, 소방본부장은 이석하시기 바랍니다. 구형서 위원님 질의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방본부장 퇴장

구형서위원

38억 잡혀 있잖아요. 장재천 정비사업이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거의 마무리 단계가 얼마 안 남았는데 38억 예산으로 하고자 하는 사업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구체적인 거는 저희 지금 파악이 안 돼 있고요, 따로…….

구형서위원

아시는 분 없나요? 그러면 그 자료는 밖에서 준비되는 대로 조금 있다 말씀해 주시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준비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충남 녹색구매지원센터 운영 관련돼서 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구형서위원

녹색구매지원센터 사업 내용이 녹색제품을 구매·컨설팅, 도내 생산 기업에서 인증 지원도 하고 소비 촉진하는 활동을 하는 거예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이것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또 충청남도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근거해서 할 수 있게 되어 있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래서 지금 현황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11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광역 기준으로.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구형서위원

기초에는 없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구형서위원

그러면 광역에다 놓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사업은 천안에다가 하려고 하는 건가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구형서위원

공모로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거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구형서위원

그런데 지금 이 예산으로 우리가 2억 원을 편성해서 잡아놨어요. 지금 전국적으로 11개 지역에 있는 예산을 보면 1년 예산이 평균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7400만 원, 인천은 1억 3000, 부산은 1억 3000, 광주 1억 2000, 전남이 1억 이런 정도로 돼 있어요. 많이 있는 제주 같은 경우는 2억 정도인데 예산 편성 비율을 보면 국비 지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상적으로 환경부에서 녹색구매지원센터를 추가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계획 속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국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해야 되지 도비 2억 원으로 편성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올해는 녹색이나 환경을 권장하기 위해서 빨리 좀 취급하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환경부랑 상의해서 국비 보조받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2억 원 편성해 놓으면요, 나중에 국비 받고 진행할 수도 있지만 지금 2억 원 도비로 먼저 시행해서 할 사업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급하게 추진돼야 될 사업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2억 원에 대한 예산도 너무 과도하기도 하고요, 평균적으로 보면 타 시도, 광역 시도에도 1억 미만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받는 예산 다 합쳐도요. 우리가 도비로만 2억을 편성하는 건 과하게 편성돼 있고 나중에 국비를 환경부하고 조율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2억은 제주도가 S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구형서위원

제주도만 2억 원이고요, 나머지 평균은 1억 미만입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제주도의 사례에 비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잡았는데요.

구형서위원

제주도도 국비 그리고 제주시 그리고 자부담 이렇게 편성해가지고 그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아무리 들여다봐도 2억 원의 예산은 너무 과도하게 편성돼 있다. 그리고 국비 지원에 기초를 해서 추진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래도 녹색제품을…….

구형서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의아해하실 겁니다, 도비 2억 원으로만 편성돼 있는 이 사업이 정말 올바르게 추진돼 있는 건가. 사실은 사업설명서 내용에서 저는 산출기초 내용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허술하게 산출기초를 잡아가지고 사업 승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 제가 추가적으로 자료를 받으니까 상세 내역은 더 볼 수 있었지만 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현황을 봐서도 그렇고, 이거는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너무 급하게 우리 예산 2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하게 큰돈을 들여서 추진할 사항이 아니다. 전국 어느 지자체를 보더라도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녹색제품들이 대부분…….

구형서위원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탄소중립이라든지 녹색사회로 가기 위한 제품들을 만들…….

구형서위원

좋은 내용 다 집어넣으면요, 안 할 사업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렸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료가 안 왔을 테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방하천 정비사업 이야기입니다. 장재천 38억 예산에 불당1교 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를 여쭈려고 했었던 거예요. 지금 파악이 되시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장재, 불당2교는 개통…….

구형서위원

1교.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1교,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구형서위원

그러면 2교…….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이건 따로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2교 내용은 아시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구형서위원

그러면 2교 얘기할게요. 2교는 지금 준공이 됐어요. 그런데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캔틸레버 설치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셨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구형서위원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것도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캔틸레버 설치 관련된 검토를 했지만 이게 적절하지 않다,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 해서 추진에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그런데 거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인도가 없습니다. 해당 다리에 차들만 지나다닐 수 있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매우 위험하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구형서위원

여유 공간도 많이 없습니다. 차량이 지나다니면, 일부 여유 있는 양 사이드에 공간이 있으면, 뭐라고 그러죠? 봉을 설치해서라도, 아주 임시적이고 안전성에서는 담보돼 있지 않은 거긴 한데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공간조차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금 해당 38억 예산이 불당1교 예산으로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1교가 좀 단차가 있어서 장재천 하천 정비사업이 폭을 넓히고 교량도 새로 놓고 유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사업 아닙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올려진 사업입니다.

구형서위원

그런데 그 말미에 있는 게 1교거든요. 위에서는 원활하게 내려오다가 1교에서 막히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단차가 옛날에 했었던 거라서 그거를, 좀 큰 사업이에요. 사실 공사 기간도 길고 이 사업이 추진되면 민원도 상당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천안에서 가장 교통량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렇습니다.

구형서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업 시기 조정이나 주민들에게 상세한 설명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1교는 1교대로, 2교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준공된 2교 양 사이드에 추가적으로 보행로를 확보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사진으로 확인해 볼 경우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사업비가 그 정도면 한 5억 정도 드는데요, 별도 검토 해서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형서위원

반드시 시행돼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니까 장재천 하천 정비사업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해당 교량이 준공이 완료됐다고 하여 사업이 끝났다라고 볼 것이 아니고 이후에라도 불편함이 발생을 하면 일부라도 추가 예산을 편성해서 조정할 필요는 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알겠습니다.

구형서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구형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

천안 출신 이현숙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다고 하니까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사업설명서 664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제가 ’24년도에 도정질문을 한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게 중증장애인 1 대 1 돌봄 사업으로 그때 나왔던 것 같고요, 사업비는 총 64억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보건복지국장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사업이 ’24년도 7월부터 시행이 된 것으로…….

이현숙위원

그때 처음 시행 나왔어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24년도에는 제가 알기로 46% 정도밖에는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현숙위원

제가 이걸 여쭤보는 이유가 그때 등록 장애인이 13만 3800명이었는데 우리한테 배당된 1만 4000명, 아, 14만, 아닌가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최중증.

이현숙위원

최중증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됐죠? 1만 4700명 아니었나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이현숙위원

그런데도 우리한테는 54명밖에 신청이 안 됐었어요. 그러면 그 64억을 어떻게 썼는지 제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나머지 사업비는 어떻게 됐는지.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이게 신청된 기관이 있거든요. 18개 법인이 신청을 해서 신청된 기관의 최중증 통합돌봄 정원을 저희가 배정을 했고 배정된 인력을 케어하기 위한 직원의 인건비하고 운영비 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국장님, 제가 이 자료를 봤는데요, ’24년도에는 54명이 이 혜택을 받은 건 맞습니다. 두 번째, ’25년도에는 78명이 혜택을 받았어요. ’25년도에 사업비가 얼마였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금년…….

이현숙위원

’25년도.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금년이시죠?

이현숙위원

’24년도에 64억이 내려왔었는데 ’25년도에는 얼마가 내려왔으며 78명이 됐는지 그리고 1만 4000명 중에, 아직도 거기에 도달하려면 한참 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건지.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금년도에 75명 정도 계획했었는데 정부에서, 복지부에서도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국비를 좀 감했습니다.

이현숙위원

그래서 사업비가 지금도 줄어 있는 상태예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리고 지금 3회 정리추경에서도 도비 기준으로 4400만 원을 감액하는 상황입니다.

이현숙위원

지금 현재도?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이현숙위원

’26년도에도 30억으로 감액이 된 상태인가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그 정도 규모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올해는 목표치가 몇 명 정도입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25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이현숙위원

’26년도.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26년도에는, 저희가 금년에 63명으로 조정을 했었는데 내년도에는…….

이현숙위원

잠시만요. 지금 ’25년도에 63명이 목표였는데 78명이면 목표 달성을 하신 거네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아니요, 안 된 거죠?

이현숙위원

63명이었다며.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75명으로 금년도 예산 세울 때 기정예산에 그렇게 세웠었는데 지금 현재 운영을 해 보니 63명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감액시킨다는 말씀 드렸던 거고요, 이번 추경에는…….

이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6년도에도 63명인가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26년도에는, (자료를 찾으며) ’26년도가 최중증…… 뭐지?

이현숙위원

국장님, 이게 지금 답변이 안 되면 자료로 제출해 주셔도 되는데요, ’24년도에 64억에 대한 사업비 내역서 그리고 ’26년도에 목표 인원, 인력 확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리고 집행률은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릴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서류로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저희가 성실하게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예, 그거는 자료로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1106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제가 의료원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드리면 국장님이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제가 자료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지원이라고 그래서, 공공의료원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공의료원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일, 갖추어야 할 조건 이게 있습니다. 이거를…….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는 재정이고 두 번째, 인력 그다음에 진료 역량 그다음에 경영 능력, 지원 이렇게 다섯 가지는 분명히 갖추고 있어야만 공공의료원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같은 생각입니다.

이현숙위원

그러면 공공병원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것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거는 투명하고 전문적인 경영 체계라고 보여집니다. 경영진이 인사·재정·사업·관리·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병상, 인건비, 약품비, 재료비,관리 효율성이 효과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공병원 적자의 원인은 70∼80%가 인건비와 약품비, 재료비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선 병상 가동률을 보겠습니다. 천안의료원의 허가 병상이 293병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261병상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31개는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웃으며) 도망간 건 아니고요.

이현숙위원

왜 가동 안 하고 있어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가동하고 있고요, 거기가 4층으로 알고 있는데 호스피스 병동 옆에 예전에 감염 병동으로 쓰던 병실이 있습니다. 지금 그 병실을 운영하려면 －기존에 있는 병동하고 동선이－ 별도의 인력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병동은 아직 운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국장님, 이 병상 가동은 직원 인원 대비 가동하는 거 맞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직원 대비로 하지 않고.

이현숙위원

어떤 걸로 하나요, 그러면?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신고된 운영 병상 대비 몇 병상이 환자가 입원해 있느냐, 병동의 병상 가동률을 표현할 때 그렇게 합니다.

이현숙위원

환자가?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환자가 몇 분이 입원되어 있느냐는 거죠.

이현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직원들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어떤 직원을 말씀하시는지.

이현숙위원

간호사라든가 의사라든가 필요한 인력이 있지 않습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의사는 진료하고 입원환자 보는 게 역할일 것이고 병동에 있는 간호사는 간호등급으로 하는데 간호등급은 수도권 이외 지역은 입원 환자 대비로 간호등급을 책정합니다.

이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산은 병상 가동률이 정상입니다, 278병상. 그다음에 공주는 275병상, 홍성은 349병상인데 332병상으로 줄었습니다. 왜 줄었습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거는 병원 사정에 따라서, 만약에 병동이 지금 운영 인력을 가지고 풀로 다 돌렸을 때 효율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병동에 대해서 지금 운영 인력으로 비춰봤을 때 환자 입원이나 이런 걸 추이를 봐서 거기까지 병동 확대가 어려운 경우에는 운영 병상을 조정해서 운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제가 그 인원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4개 의료기관의 적자율을 제가 지금 찾아봤습니다. 미지급액이라고 하죠, 아직은 적자라고 하지 않고, 12월 달까지 안 냈기 때문에. 미지급액이 천안은 77억, 서산 16억, 홍성 35억, 공주 41억 지금 이렇게 잡히고 있어요. 지금 여기에 인원이 천안은 61명이 초과됐습니다. 그리고 서산은 정상입니다. 공주는 8명이 부족합니다. 홍성은 74명 정도가 부족합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정원 대비 그러시다는 말씀인가요?

이현숙위원

예, 이 균형이 왜 깨지고 있는 거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지금 어떤 데이터를 보시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현숙위원

어떤 데이터가 아니고 제가 이것 때문에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4개 의료원의 자료를 받아본 결과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 자료 요청했으니까 국장님, 이거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정원 대비 현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현숙위원

그렇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제가 알고 있는 정·현원 대비하고는 이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현숙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 있는데?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

이현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한번 다시 같이 보시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현숙위원

제가 정원을 자꾸 얘기하는 거는 적자가 나는 부분이 인력 인건비,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에서 쓰고 있는 그런 공급비가 과다 책정이 되면 적자 비율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런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의료기관이면 환자의 이용이 어느 정도 있는지 그리고 그 환자들이 어떤 상대적 가치가 높은 진료를 받는지 이것이 저는 의료기관에서 중요하다고 보고요.

이현숙위원

의료기관에서 상대적 가치를 높이 받고 진료를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인원이 는다고 해서 상대적 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니고 병동 가동률이 높다고 해서 상대적 가치가 높아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건 시설에 대한 효율을 말씀드리려고 설명드렸던 거라고 생각되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경영자가 어떤 경영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또 의료인력이 얼마만큼 역량이 높아야 되는지 또 병동에 대해서 가동률이 몇 프로 이상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다 병원 경영의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요소 맞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과다 인력이고 운영비도 과다 지출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면, 만약에 정말 이렇게 해서 적자가 이렇게 났다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의료원을 운영해야 되는 건 맞고요, 그 책임을 어느 한 사람에게 물린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병원의 규모와 환자의 이용자 수에 맞춰가지고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것이고 채용된 인력을 환자 수가 줄었다라고 그래서 해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현숙위원

해고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요. 그래서 병원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죠.

이현숙위원

그런 말씀이 아닌 거고, 지금 현재 제가 책임을 묻는 거는 어떤 조직으로 강화할 것이며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시면 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해고하고 자르고 그러면 누가 와서 근무를 하겠습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4개 의료원, 전국에 있는 공공병원이 경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사실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감염전담병원으로 운영이 되면서 일반 입원환자들을 다 소개를 하고 감염 병동으로 운영을 해 오던 것들이 아직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이 돼서 복지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병원 필수의료 강화지원 사업을 내년도까지 운영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4개 의료원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원이 있을 때 경영적인 체력을 키워서 환자 진료 역량도 넓히고 상대적 가치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숙위원

예, 말씀을 잘 들었고요, 저는 이렇게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운영비 낭비를 한다거나 구체적인 조직이 무너졌다거나 거기에 따른 책임과 소재는 실행한 사람이라든가 실행을 당한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니고 책임 관리를 소홀히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책임 강화를 철저히 해서 천안의료원 내지는 4개 의료기관이 이렇게 적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길로 돌아서지 말고 좀 더 체계적이고 좀 더 강화를 해서 좀 더 질 높은 의료를 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선택해 달라는 겁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현숙위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료원이라는 게 천안의료원은, 천안에 사실은 의료기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천안의료원이 하나 없어진다고 해서 천안은 눈도 까딱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천안의료원은 중요합니다. 천안에 있음에도 중요하고 천안을 떠난다고 해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천안의료원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고, 천안의료원뿐만 아니라 우리 공공의료기관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서 이런 적자 운영에서 조금만 벗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같은 생각입니다.

이현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이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이현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예산을 삭감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요,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수소차 보급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도내 수소차가 몇 대 정도 되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수소차가 1927대 정도 있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작년에는 몇 대 정도 공급을 했습니까? 아니, 금년에.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금년에는 10월 기준으로 282대 공급했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예산이 전부 다 소진됐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산이 80% 정도 소진이…….

해선

이해선위원

이백팔십몇 대 중에서 공공 부문에서 구매한 게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보령에서 많이 있고, 구체적인 건 자료를 봐야 되는데 보령에서 많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버스.

해선

이해선위원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올해보다 굉장히 증액이 됐네요. 도비도 한 80% 이상 또 시군비도 그 이상 늘었는데 넥쏘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지금 대당 3250만 원 지원되는 것 같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해선

이해선위원

그러면 원래 자동차 가격은 얼마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잠시만요, 넥쏘가…… 꽤 비싸고요, 보조가 많아서 일반 승용차 정도 수준까지 내려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저상 수소버스도 대당 한 3억 3000, 고상 수소버스도 4억 6000 이렇게 굉장히 많은 보조를 해 줘도, 지금 수소차가 보급이 시작된 지 한 6∼7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00대도 안 되는 정도 보급이라는 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째로 인프라가 구축이 안 돼 있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차종도 다양하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번에 넥쏘 2가 나와가지고 한 7000∼8000 그 정도 수준에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끔…….

해선

이해선위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차 살 때 보조금 안 주면 그거 살 이유 없고 연료비 문제라면 차라리 전기차가 제가 볼 땐 더, 하이브리드나 이런 거하고도 거의……. 지금 수소 가격이 ㎏당 1만 얼마 정도 하나요?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우리 충남도가 좀 저렴한 편인데요, 한 9900원, 9800원 정도 합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어쨌든 1만여 원 하는데 휘발유 연비를 얼핏 계산해 보면 한 17, 18 이 정도, 그래서 그냥 하이브리드차만큼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조금이 아니면 살 이유가 없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인프라인데 아까 주진하 위원님도 내포 수소충전소 관련해서 지원되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지금 수소충전소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지금 14개소에 26기 정도 설치 완료했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그게 하이넷에서 설치한 건 몇 개나 됩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그것까지는 파악……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설치됐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대부분은 공공에서 이렇게 했죠?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가스기술공사도 많이 했고요, 아산도 했고 린나이코리아도 했고 여러 군데에서 많이 했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그런데 민간에서 한 것 빼놓고는 이 부분을 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각 시군에 있는 것?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이 운영비가 적자 나면 시군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시군에서, 그러니까 도에서는 안 해 주더라도 시군에서…….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시군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아마 어느 정도 연간 억 단위로, 여기 내포 사례를 보면 그 정도 보조해 주지 않을까 싶은데…….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경제실에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데요,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정도 맞을 것 같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그래서 사실은 자동차를 팔아먹기 위해서라면 현대자동차나 이쪽에서, 그리고 수소를 팔아먹기 위해서라면 하이넷이나 이런 데서 자꾸 설치를 유도해야지, 공주도 보면 지금 60억 들여서 수소충전소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100% 적자입니다, 100%. 하루에 그러니까 보통 넥쏘 기준으로 하면 풀로 채워도 6∼7㎏ 조금 넘게 들어가고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적자를 면하려면 어디서 발표한 것 보니까 하루에 한 400㎏ 이상은 팔아야 최소한 적자를 면한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보통 넥쏘 기준으로 한 250대 그다음에 버스 기준으로 한 50대 충전하면 수지타산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그래서 공주도 불가피하게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버스가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뭐 하지 않는 한…….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저희들이 그래서 관용 버스라든지 그다음에 기업 버스들 보조금을 많이 올려서 버스를 좀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전기차가 중국에 많이 잠식돼 있는데 －전기버스가－ 수소차는 아직까지 국내산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버스로 많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그래서 옛날에 당진에서 서산 가는 국도에 하이넷에서 하나 유치를 했는데 거기서는 자기들 자본으로 이렇게 하고 운영도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해선

이해선위원

그런데 공공에서 해 주면 결국은 나중에 운영비 부담까지 우리가 떠안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래서 버스조합하고 저희들이 합의해서 버스조합이 많은 버스를 수소버스로 바꾸면 현대자동차에서 무료로 충전소를 건설해 주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버스조합하고 협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그래서 당진의 하이넷에서 한 것 말고도, 거기도 아마 광신기계가 아닌가 싶은데, 현대 저쪽에…….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송산2산단.

해선

이해선위원

예, 실증사업으로 뭐 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마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그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선

이해선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민간에서 설치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이 맞지 나중에 운영 문제까지 우리가 계속 떠안고 가면 내포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포 수소충전소 이거는 감액을 해도 문제가 없겠습니까?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탄소중립과에서…… 저희 예산이 아니고요, 경제실 예산입니다. 아까 그래서…….

해선

이해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명

김영명환경산림국장

예, 감사합니다.

안장헌위원장

이해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김기서위원

하나만, 짧게 하겠습니다. 이정삼 국장님, 전에 작년도 1추경 말씀드릴 때 제가 무진동차량 콜드체인 물류시스템 충남의 상황을 좀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저온유통 체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몇 군데 했는데 내년도는 수요가 없었습니다.

김기서위원

수요가 없었어요?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예, 그래서 감액 사업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요.

김기서위원

그러면 아예 없습니까?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예.

김기서위원

충남이?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국비 공모사업의 수요가 없었습니다.

김기서위원

그런데 왜 현장의 목소리와 업자 간의 물류를 대행해 주는 사람과 이렇게 시차가 큰 거죠? 양송이를 포장해서, 양송이 민감하잖아요?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예.

김기서위원

물론 대형마트 지금도 통화해 보면, 이마트나 롯데 MD들 들어보면 그쪽은 좀 덜 한데 가락시장 도매시장 쪽으로는 농민들은 선별 잘해서 포장 이쁘게 해서 제값 받으려고 물류를 태워서 보내는데 현장에 있는 경매사들이라든지 MD들은 엉망으로 돼서 온다고 다들 이격 시각차가 큰데, 그래서 이거 온라인몰 물류비 지원이나 충남오감 통합물류 지원 같은 건 좋은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류를 지원해서 어딜 가든 무조건 팔레트 하나당 4만 1000원 그건 참 좋은 사업인데, 그 농산물의 내용물이 가면서 변질되는 게 지금 충남이 가장 심하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계속 해요. 그런데 농민분들이 물류를 하는 업자들한테 분명히 얘기를 할 텐데, 차량 무진동차량하고 콜드체인을 해 줘야 된다고 할 텐데 왜 수요가 없다고 그러는지 저는 이 차이를 알 수가 없네.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진동차량이 단가도 세고 해서 수요가 말씀하신 양송이 같은 고가 농산물만 해당이 되고 일반 농산물은 그냥, 아시겠지만 저온유통 하더라도 일반 탑차 방식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판단이 되는데요, 그 부분은…….

김기서위원

일반 탑차도 문제가 있대요, 농산물이.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탑차를 태우면 문제가 없는 농산물이니 수요가 없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탑차를 태워서 오는 오이나 큰 호박이나 이런 농산물들도 다 문제가 있다고 농민들이 다들 얘기해요. 그런데 이렇게 농민들이 스스로 자기 목소리를 못 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농민들을 챙겨야 될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안 챙겨서 그러는 건지 그건 좀 안타깝거든요?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그건 제가 하여튼 가락시장 경매사를 통해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충남…….

김기서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경상도나 전라도 사람들은 경매를 할 때 제일 늦게 와요. 보면 우리 충남이나 이런 쪽이 가까우니까 경매를 빨리 부쳐서 제값을 받을라는 욕심이 있는 건 맞는데 그 사람들이 늦으니까 전략을 아예 무진동차 콜드체인으로 확 바꿔버려가지고 차라리 안전하게 올라오겠다는 거예요. 전략이죠, 나름대로 지역적 전략. 그런데 충남 사람들은 이걸 빨리 경매시장에 올려서 경매가격을 높게 받아야 된다는 논리를 펼치면서 －물류업자가－ 핑계는 이렇게 대는 거예요. 과속을 막고, 과속에 걸리면 안 되니까 브레이크를 잡았다, 방지턱이 많아서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런 핑계만 대는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다고요, 현장에선. 그러니까 저는 가락시장 가서 충남에 있는 가락 경매가격에 대한 분석을 해서 충남이 경상도하고 전라도에서 늦게 오는, 경매를 늦게 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경매가격이 어떤지, 농산물 품위는 어떤지 이걸 조사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우리 행정기관이 그걸 보완을 해 줘야죠. 그런데 농민분들은 그런 얘기를 잘 못 해요. 그러니까 농협에 있는 사람이나 군청 농정국에 있는 사람이 그걸 대변해서 얘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거의 괴뢰감, 농민들이 받아들이는 현실적인 것, 농산물 가격을 안 받는 것, 못 받는 것.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경매를 빨리 부치니까 경매가격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농민들 불만이 없을 것이라는데 그 이격 격차가 크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행정기관에서 채워줘야 되는데, 아까 콜드체인 무진동차가 되게 비싸요. 비싼 건 사실인데 현장 실태를 조금 확인해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비율을 좀 높인다든지 아니면 그런 차량을 자발적으로 구매해 준 사람은 사후에 어떤 지원을 별도로 해 준다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충남 농산물이 시장에서 제값을 못 받아요. 제일 많이 받는 게 산고랑탱이에서 오는 강원도 애들이 제일 잘 받아요, 지금도. 왜 그럴까요?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위원님 아시지만 가락시장 경매 시간이 채소, 과일 다 정해져 있는데, 두 개 다 올해 했는데 충남 농산물이 저평가됐다는 거는 제가 보고를 못 받은 기억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가락시장 경매사를 통해가지고 품목별로 충남 농산물이 어느 정도 포지션 돼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일단 일반 저온유통 수송 차량은 수요가 있는데 무진동은 딱 한정해서 수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게…….

김기서위원

그러니까 안 되면 품목에 맞춰서라도, 예를 들면 양송이 같은 거, 민감한 버섯류라든지 아니면 딸기라든지 토마토라든지 이런 건 좀 민감하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그냥 다 뭉텡이예요, 뭉텡이, 그냥 다 똑같이. 우리 쌀이 옛날에 추곡 매상할 때 그냥 다 한 사일로에 밀어넣어서 매상하듯이 똑같은 현상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고요, 지금은 많이 개선됐지만.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국비 사업이라서 단가가, 만약에 무진동차량으로 현장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아마 농식품부에서 단가를 일반 탑차 저온 수송차에 맞춰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만약 우리 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진동 저온 수송차에 대한 수요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농식품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단가를 좀 올리든가 하여튼 사업 내용을 좀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서위원

위원장님, 우리 현장 실사, 현장 방문을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아셨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김기서 위원님이 가락동 경매시장의 현장을 많이 가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전에 의원 하시기 전 농협에 근무하실 때에도 그런 경험을 충분히 가지고 얘기하시는 얘기인데, 농축산국장님! 아까 분석하신다고 했잖아요? 매우 좋은 얘기인 것 같고 현장에 김기서 위원님이랑 꼭 가주시기를 강권합니다.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예, 가락시장을 한번 모시고 가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같이 가서 한번 현장의 그리고 농민들의 실제 현장에 많이 올라오고 하는 데 위주로 해서 면담을 해 보시면 수요가 나오지 않을까…….

김기서위원

위원장님, 경매사들이요, 강원도 농산물만 오면 다 그리 가요.

안장헌위원장

그러니까요.

김기서위원

충남 농산물을 쳐다도 안 봅니다. 왜 그러냐면 또 다른 지원책이 있으니까, 강원도는 특별한 가격 정책 이런 게 있으니까 그쪽에 자기들 혜택이 있으니까 그리 가는 거예요. 사람들 돈 따라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안장헌위원장

그래서 그런 것 또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런 농업에 대한 진정성을 가진 위원님의 의견이 우리 농정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하나는 농축산국장님, 아까 양곡관리법에 대한 입장을 얘기하셨는데 서면으로 금요일 오전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고 근거가 무엇이고,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죄송하지만 양곡관리법 어떤…….

안장헌위원장

좀 전에 위원님과의 질의응답에서 나왔던 양곡관리법이 혼란을 주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정삼

이정삼농축산국장

예.

안장헌위원장

공개적인 문서이니까요. 몇 가지 저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기조실장님께, 뭐 조례를 다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좀 과도한 요청인 것 같고 예결 위원님들이 대표발의 한 거는 여기 다 합치면 현재가 993개 조례인데 그중에 한 200개 안팎일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만, 여기 예결 위원님들이 내 조례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집행이 안 된다는 지적을 하셨으니까, 예결 위원님들이 대표발의 한 거는 우리 도의회 홈페이지면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추진 여부나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지 시행 여부를 조례 하나당 한 장씩 설명 자료로 해서 각각 위원님들께 하시고 저한테는 총괄표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장애인주간이용센터에 밥이라도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공감했는데 국장님, 어떻게 논의되다가 잘 안 됐습니까?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 관심을 가지시고 위원장님께서 같이 종사하시는 센터장님들하고 간담회도 가지시고 거기에 건의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저희도 잘 확인이 됐는데 주로 거기서 말씀 나눴던 게 세 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장애인주간이용시설을 이용하시는 장애인분들이 오셔가지고 점심식사 하는 부분 그리고 18개 센터 중에서 급식이 이루어지는 데가 제한적이고 서로 다르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거기 종사자분들에 대한 의무교육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무수당 부분이 시군별로 좀 다르다, 그걸 맞춰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셨던 걸로 파악이 되는데 끝으로 그 직무수당 부분은 서산하고 서천이 관리운영비 책정을 할 때 아마 누락시켰던 걸로 확인이 돼서 그거는 이제 전 시군이 맞춰졌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교육비 부분 의무교육과 관련해서는 종사자분들이 한군데에 모이고 또 행사도 하고 서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소에 모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저희도 해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협회에서 센터를 방문해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시군하고 협의를 거치고 협회에서의 의견이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되는 게 좋은지 저희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식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스러운 게 －뭐 핑계를 대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장애인복지시설 자체가 시군 이양 사업 대상인데 운영비를 국비하고 맞춰가지고 줄 때 거기에 1680만 원 정도가 운영·관리비로 들어 있는데 그거를 조정해서 쓸 수 있도록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식과 관련해서 어느 시군에서는 시군에서 일정 부분 보조를 해 주는 데가 있고 어디에서는 장애인복지관하고 같이 급식이 이루어져서 이용자와 같이 급식이 이루어지고 단가도 서로 다르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재활시설하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주간이용센터나 이런 데하고 거의 유사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중식 실태 내지는 급식 단가 부분을 어떻게 맞추는 것이 합리적인 건지에 대해서 좀 더 이거는 시군하고 같이 노력을 해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한 번에 다 되지는 않을 일이니까요, 현실에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농아인협회랑 토론을 했는데 참 절절하게 토론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런 현실을 보니까 이분들이 살아가시는 건 더 힘들 거란 느낌이 들어서, 아마 아시겠지만 거기에 나온 내용들을 한번 보셨습니까, 논의된 내용들을?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농아인협회 부분은 저희가 협회장님하고도 만나서 대화를 나눴고…….

안장헌위원장

토론회 때 나왔던 내용들이 어떻게 되고 안 되는지를 별도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국위원

위원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조금 불편해가지고요, 말씀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양곡관리법 관련해가지고 농축산국장님하고 주진하 위원님하고 말씀 나누는 과정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그 질문 자체가 주진하 위원님께서 주도하셔가지고 양곡관리법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답변이 뭐 법을 부정하거나 부정적이거나 이런 걸로 얘기했다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안장헌위원장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용국위원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이따 회의록을 정확하게 보신 다음에 자료를 요청하는 게…….

안장헌위원장

이용국 위원님, 그건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으로서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예, 얘기 다 하셨습니까?

이용국위원

아니요. 그래서 불편해가지고……. 그 회의록을 보신 다음에 잘못 얘기한 게 있다면 그거를 바탕으로 자료 요구를 하시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아주 적절한 말씀이신 것 같고, 회의록을 보기 전에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한 근거와 이런 것들을 요구한 거니까, 그 얘기가 왜 나왔는지, 어떤 근거로 그렇게 발언하였는지 그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서면 자료로 요구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용국 위원님의 우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잘 반영하겠고요, 박정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식위원

보건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

박정식위원

802페이지, 지금 아산에 재활병원 추진 중에 있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준공이 원래 내년 6월이…….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아닙니다. 원래 계획은 내년 3월에 진료 개시였습니다.

박정식위원

그런데 1년 연장됐다는 말이 있어요. 맞아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 기한을 특정할 수는 없는데,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잠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시공사가 공기 내에 준공을 하지 못해서 지금 조달청으로부터 해지 통지가 이루어졌고요, 거기에 따라서 시공사도 법적인, 법원의 가처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쟁송 절차가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정이 돼서 언제까지 준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특정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가급적이면 빠르게 진행을 해서 가처분에 대해 대응하고 재착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정식위원

특정할 수 없으니, 지금 802페이지에 보니까 운영비 예산이 섰더라고요, 신규사업으로. 그런데 언제 개관할지도 모르는데 운영비 먼저 본예산에 담는 게 맞아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저희가 내년도에는 지금 계획상으로…….

박정식위원

뭐 특정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지금 현재로서 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특정은 안 되지만…….

박정식위원

이게 충무병원 관계자들에 의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그냥 떠도는 풍문인지는 모르겠으나 1년 뒤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거는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를 텐데 저희는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정식위원

그렇죠,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고. 절대 안 돼요, 그렇게까지 가면.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래서 지금 법원의 가처분 결정 자체가 1월 중에는 저희가 나올 거라고 보고요, 건설공제회에도 저희가 선급금 지급한 부분에 대한 정산 부분을 다시 반환 요청했는데 그 부분도 지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거기의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절차를 거쳐서 빠르게…….

박정식위원

지금 대체 건설사는 아직 선정이 안 된 거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아직 그 단계가 아니라서요.

박정식위원

그 단계까지는 아니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박정식위원

그런데 기존의 업체는 포기를 한 거잖아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저희가 계약 해지를 통보했기 때문에 그 업체에서는 포기를 한 상태는 아니어서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박정식위원

그런데 그쪽도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법적인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툼은 다툼대로 하더라도 재착공은 준비를 해서 바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박정식위원

그래요, 그건 따로 말씀을 주시고. 지금 운영비 예산이 미리 본예산에 담아져 있다는 게 국장님 생각은 충분히 가능하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저희는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박정식위원

보통 도가 7월이 추경이잖아요. 맞나요?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내년의 사정을 지금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박정식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니까, 추경을. 뭐 특별한 게 없으면 보통 7월 달이나 추경 하겠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보통 상반기에 1회 추경 하고 국비 매칭해가지고 지방비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정식위원

알겠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어찌 됐든 정상적으로 빨리 재착공이 이루어져서 준공이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박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지방도 유지관리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셨고, 자료를 보니까 나머지…… 예를 들면 교량 가설이나 다양한 예산들이 있어서 그리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고 하니 충분히, 지방도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현재 잡혀 있는 사업비는 적지만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까, 실장님?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해서 저희들이 일단은 행안부 재난특별교부세도 특별히 좀 더 확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예, 그러면 건설국장님, 도민이 말씀하시는 지방도 유지관리 보수가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늦어지거나 이럴 일은 없겠죠?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보다 예산은 부족하지만 내년에 특별교부세나 이런 것을 더 확보해서 저희들 지방도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기획조정실에서 보낸 문서에 보면 다양한 사업의 형태가 있더라고요. 충분히 활용하셔서 특히 도민이 말씀하시는, 의원님들이 지역의 말씀을 들어서 제안하신 사업이 늦게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기

강성기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동석

최동석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안장헌위원장

주진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진하위원

주진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추가 질의 하는 과정에서 쌀값의 기현상이 나타나는 그 부분은 지금 누구나 다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가 대개 보면 추석을 정점으로 해서 대목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추석 때는 대개 햅쌀 가격이 오르기 마련이에요. 왜 그러냐면 각 기관·단체들이 명절 선물을 많이 하거든요, 사은품으로도 쓰고, 은행에서도 햅쌀을 가장 사은품으로 써가지고 수요가 많이 늘기 때문에. 그런데 대개 보면 경기도 쪽에는 조생종을 많이 심어서 그때 수요에 대비를 하는데 우리 충청 지역을 보면 대개 만생종을 많이 심더라고요. 그래서 수요가 있을 때 제품을 출하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서 대비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10월 이후가 돼서 벼 베기 추수를 하게 되면 대개 보면 시장가격이 떨이지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7만 원, 18만 원 이렇게까지 내려가서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금년도에는 지금 한 23만 원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는 건 언론에서도 양곡관리법의 영향이 있다고 하는 그런 사회적 여론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라는 의미로 제가 제안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국장님이 깊이 생각 안 한 관계에서, 제가 용어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왜곡 현상이 났다는 표현을, 기현상을 왜곡 현상으로 했는데 축산국장님이 일단은 가격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의미에서 대답을 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충청남도가 농업정책을 펼 때 그러한 사회적인 여건 변화라든가 아니면 그런 제도적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축산국장님께서 대답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제가 큰 정치적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니고 단지 지금 큰 이슈가 됐던 －양곡관리법이 개정됐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은 민주당 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서 결국은 우리 충남이 대응을 잘해서 우리가 정책적인 입안들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얘기했다고 말씀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주진하 위원님, 분명히 예산을 보는 시각, 정책을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고 그리고 그 방향에 대해서 질의 충분히 할 수 있고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농정을 책임지는 국장이 어떤 생각을,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본 위원의 질문이었으니까 그 과정과, 질의와 이거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진하 위원님의 질의 또한 분명히 현장에 근거한 질문이었다고 충분히 존중합니다. 양경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경모위원

보건복지국장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위원님.

양경모위원

지금 우리 의료원이 여러 가지, 우리 의료원은 그나마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의료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4개 의료원 공히 그렇지는 않지만…….

양경모위원

3개 의료원은 전국 톱클래스라고.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예, 경영적으로나…….

양경모위원

의료계에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어려운 것들이 왜 어렵고 안 되나라는 것을 책으로 엮으면 (책자를 가르키며) 아마 여기 있는 이 정도 분량이 될 겁니다. 반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불과 몇 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그중에서 우리가 할 수 있고 현재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친절하지 않다라는 것은, 의료원에서 얘기하면 우리는 친절하게 한다. 그러나 친절이라는 것은 다니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느끼는 것이고 도민들이 느끼는 것이니까요. 친절에 관한 교육이나 캠페인을 하는 예산이 사실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저희가 의료원에는 자체적으로 운영평가 안에도…….

양경모위원

예,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체적으로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자체적인 거 말고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국에서 주관하는 친절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캠페인들이 있으면…….

만제

성만제보건복지국장

내년도 예산에 담겨져 있지 않고요, 지금 그동안 친절 평가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거를 환자분들이 평가하고 있는 부분이고…….

양경모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친절에 관한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요, 우리 도에서, 국에서 주관하는 친절 교육이나 캠페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국장님 가실 것이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가실 수 있고 과장님 가실 것이고 그리고 외부에서, 상급 기관에서 하는 교육은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도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꼭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라는 것이 있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양경모위원

가족센터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25년도 4월에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서 그동안 우리 도내에 64개로 나뉘어져 있던 여러 가족 관련된 가족센터들이 15∼16개로 통합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통합하는 조례도, 광역센터도 마련이 돼 있고요. 그런데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9개만이 통합이 안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천안만이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통합법이 ’22년부터 추진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많은 시군에서는 사전에 준비해서 ’25년 4월 법이 공포되기 이전에 상당히 통합이 된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통합을 해 왔는데 유독 천안에서만 ’25년 2월에 －뻔히 4월에 법이 공포될 것을 알면서도－ 5년 재계약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우리 도비가 6억 9000인가 들어갑니다. 그렇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그렇습니다.

양경모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도 사전에……. 제가 담당 팀장하고 얘기하니까 “강제 규정이 아니라서” 이 말을 하시는데 아니, 상급 기관의 얘기가……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이러이러해서 통합해야 됩니다. “강제 규정은 아니지만” 이러면 그게 강제 규정이 안 됩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 법도 그렇고 지금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광역센터가 마련되어 있는 만큼 꼭 통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25년 1월에 5년을 했으니까 아직도, ’29년도까지예요. 그런데 그때까지 이걸 두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다문화·한부모·청소년 뭐 해서 4개 부류의 가족센터들을 통합해서 하나로 하고 그 밑에 각자의 기능을 넣기로 한 건데 천안만 유독 한 군데에서 다문화 하고 있고 나머지 3개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 광역센터에서도 어떤 업무를 보기가 수월치 않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천안시에서 ’25년 1월에 계약을 한 걸 보니까 위수탁 협약서 제3조에 통폐합 운영 종료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무의 위탁을 종료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다행히 들어 있더라고요.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양경모위원

이 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충남에서 한 지역 남아 있는 것만큼, 이것마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우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가족정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펴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말씀을 다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올해 초에 당진가족센터가 통폐합됐고 마지막 남은 천안 건강가정센터와 다문화가족센터 하나만 남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천안시에서 차일피일 조금 미룬 면도 있었고, 하지만 이 위수탁 계약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9년까지 되어 있지만 그 위수탁 계약서에 보면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다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양경모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조치 안 하시면 이거 ’29년까지 갑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예, 그러니까…….

양경모위원

그러면 정 안 되면, 여기에 도비가 1억 4000, 1억 600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거 예결위에서 뺍시다, 그러면.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아니죠.

양경모위원

천안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고.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그거를 빼면 안 되고요, 하여튼 저희가 천안시하고 빠른 시일 내에 통폐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경모위원

국장님, “아니죠” 하고 통합되도록 하신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인구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양경모위원

이상입니다.

안장헌위원장

양경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위원회에 있는 건 아닌데 어제 기획경제위원회 예결위 심사 중에 꼭 －아주 당연한 이야기인데－ 필요한 얘기를 해 달라고 하는 도민이 계셔서, R&D 수혜 기업 선정 절차와 관련해서 모든 기업이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한 방식과 공식적 절차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하는 R&D 예산 관련한 도민의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이는 당연한 걸로 생각됩니다. 산업경제실에서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성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하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12월 11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