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1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의사일정은배부하여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오늘은일반안건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이향기입니다. 순천시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대표발의한이향기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565호순천시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본조례안은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구성,가로수조성협의,부담금미납시징수절차명확화등조례규정을현실에맞게정비한사항으로규정하고자발의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의책자에대한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먼저안제4조는도시숲등의조성·관리심의위원회설치및구성에대한내용중연차별가로수조성관리계획과진단조사실시심의사항을신설하였고,위원회구성,위원인원변경및위원자격요건을추가하여규정하였습니다.안제12조는가로수조성협의사항을추가하여규정을하였습니다.안제20조는비용부담금미납시징수절차에관하여납입기간을특정하여지정함으로써세입징수에대한사항을명확히하였습니다.안제24조는주민들의가로수유지관리참여시비용지원에관한내용의자구를수정하여규정하였습니다.기타전반으로법률적근거조항과맞지않는조례조항을일치시켜정비하였고,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길부탁드립니다.제안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오수길입니다. 의안번호제4565호순천시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와관련한상위법의「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및시행령」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전라남도표준조례안의개정내용을준용하여도시숲가로수관리체계를정비하고자2025년12월17일이향기의원님이발의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본조례안은상위법개정에따른필수사항을적절히반영하고있으며,심의위원회기능확대,가로수협의세분화,부담금징수절차개선등도시숲관리강화에기여할것으로판단됩니다.특히연차별가로수계획및진단조사등도입을통해도시숲자원에대한계획적,체계적관리기반을보완하는개선안으로판단됩니다.또한부담금징수규정의명확화와주민참여조문정비등을내용으로행정집행력및조례운영의실효성등을높이는조치로볼수있으며,상위법에저촉되거나위반되는사항은없습니다.본개정조례안은도시녹지정책의체계적운영과가로수자원관리를강화하기위해필요하고적정한개정으로판단됩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공원녹지과장님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이태문입니다. 의안번호4565호순천시도시숲등의조성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집행부의견은없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토론시간을갖겠습니다.이향기의원님께서는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본건에대하여이향기의원님께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공원녹지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본건에대하여부서에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더토론하실의원님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순천시안심배송문화정착과사업자지원에관한조례안을대표발의한최미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569호순천시안심배송문화정착과사업자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안심배송문화를실천하는우수사업자를발굴지원하여생활안전과산업발전에이바지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심의안건책자224페이지입니다.안제1조와제2조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규정하고,안제3조는시장의책무에관해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와안제5조는조례의적용대상및안심배송사업자지정에관한사항에대해규정하였고,안제6조는안심배송사업자평가및재지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7조는안심배송사업자평가위원회구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8조는생활물류사업자지원사항에대해규정하였고,안제9조와안10조는포상과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한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오수길입니다. 의안번호제4569호순천시안심배송문화정착과사업자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안심배송문화를실천하는우수사업자를발굴지원하여생활안정과산업발전에이바지하기위하여2025년11월17일최미희의원님이발의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본조례안은「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근거하여안심배송사업자지정및지원을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한다는점에서의미가있으며,최근급속히증가한배달서비스산업에서교통사고,불공정계약,안전근로환경악화등의사회적문제들이대두되고있는실정으로본조례는표준계약서도입,보험가입장려,안전교육이수등구체적조치를포함함으로써시민안전과종사자권익보호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또한국토교통부소화물배송대행인증제와달리소규모지역사업자도부담없이참여할수있는자율적참여모델을제시함으로써실행가능성이높다는점에서실효성이클것으로판단되며,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제3조에규정한국가및지방자치단체등의책무와도부합한것으로판단됩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교통관리과장님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통관리과장이영오입니다. 최미희의원님이발의하신의안번호4569호순천시안심배송문화정착과사업자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교통관리과부서검토의견을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전라남도조례만으로지원이가능합니다.현재순천시에주사무소또는영업장을둔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는이미제정·시행중인전라남도관련조례에따라안심배송사업자지정및지원을받을수있는구조입니다.즉,도조례만으로도안심배송문화정착과사업자지원제도운영이가능하므로시조례가제정되지않더라도현단계에서제도운영에직접적인지장이없는상황입니다. 두번째,도·시간예산중복및역할혼선우려입니다.같은목적의사업을전라남도와순천시가각각조례로운영할경우안심배송사업자지정관리체계가이원화되고도와시에서유사동일사업에예산이중복으로투입되는구조가될우려가있습니다.또한,전라남도와순천시가어느범위까지책임지고지원해야하는지,사업자및종사자는어느기관에신청하고어떤기준을따라야하는지등제도운영과정에서도시간권한및역할에대한혼선이불가피할것으로예상됩니다. 세번째,실효성있는제도운영을위한단계적검토가필요합니다.현재는전라남도조례가먼저시행되어도단위에서안심배송문화관련제도가운영되고있는초기단계입니다.이시점에서순천시가별도의조례를제정·운영할경우기준및절차가서로다른이중구조가형성되어오히려현장의혼란을초래할우려가있습니다.조례제정보다는먼저도조례와긴밀히연계한실행계획을수립·추진하여경과를지켜보면서실제로우리시실정에맞는사업모델과지원방식을구체화하는것이보다실질적인효과를거둘수있는방안이라고판단하고있습니다.이러한사유로현조례안에대해서보류요청을하게되었습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해주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최미희의원님께서는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본건에대하여의원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양동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대표발의하신최미희위원님질의좀드리겠습니다.좀전에부서에서는이제보류부분을얘기를했는데그부분혹시사전에협의가좀되신부분이있으신가요?

저하고협의하기보다는집행부입장이고요.집행부에서는이제이조례와관련해서지역에서구체적으로어떻게실행할건지에대한계획이아직세워지지않았기때문에보류입장을낸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수고하셨습니다.의원님착석해주십시오. 다음은교통관리과장님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라겠습니다.본건에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이세은위원님.

과장님,저희예전에간담회할때도이런저런얘기들이좀나왔었는데요.저희가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근거해서이조례를지금제정하고있지않습니까.거기에는좀전에과장님이얘기하셨던퀵하고택배가다포함이되어있어요,기본적으로.그럼이조례에전라남도에서지금이번에도입된조례같은경우도기본적인모든부분을다같이포함하는걸로저는알고있거든요.근데그걸포함했을때문제되는부분이있습니까?

택배까지가게되면지금저희들이퀵서비스하는업체는순천에그때간담회는15개라고이야기했는데통합되면한5개정도된다고하더라고요.그택배는아마영업점이상당히많은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저희들이염려하는것은이조례가제정됐을때당연히이제제정하는목적은**(00:22:47)들그소화물배송사업자하고그**종사자에대한거라고판단하는데,이조례를갖다가그대로해석하면택배종사자하고택배영업점도해당이된다고판단되기때문에여기에대한만약지원을요구했을때저희들이시에서이걸갖다가감당할수있냐그런판단때문에,예산때문에그런것을감안해서보류요청했습니다.

예산때문에요?

예.

예산에대한부분을지금뭐이자리에서바로얘기하기는좀어려울것같고요,서로.어찌됐든이제도도입된배경이런것들이좀있습니다.배달노동자,그노동자들의모든안전을위해서이걸도입을하고있는거고소규모사업자들이쉽게진입을할수있게끔만들어지는모델로이걸도입을하고있어서그런부분을저희축조전에다시한번좀더검토를한번해주셨으면좋겠는데요.

여기서….

저희한테보류라는얘기를오늘처음하셨잖아요,저희들한테는.그러니까그부분도같이한번검토하셔가지고좀다른의견이있으시면한번또전달부탁드리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게도와시간에명확함이없다이런부분들은요.순천시에있는조례들많은부분의조례가문제가있다는얘기예요,그렇게얘기하시면.그래서그런부분들이이거에대해서보류에대한그상황이될수없는것같으니까요.그런부분다시한번검토해서말씀전달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께서는착석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박계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564호순천시마을방송시스템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순천시마을방송시스템운영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제정하는것으로행정정보,재난정보,마을의공지사항등을신속하게전달하여주민의생활편의와지역사회안전에기여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책자232페이지입니다.안제1조와2조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규정하고,안제3조는마을방송시스템의기능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4조와5조는지원기준및지원절차등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는마을방송시스템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를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착석해주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오수길입니다. 의안번호제4564호순천시마을방송시스템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마을방송시스템운영및지원에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행정정보,재난정보,마을의공지사항등을신속하게전달하여주민의생활편의와지역사회안전에기여하기위해2025년11월17일박계수의원님이발의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마을방송시스템은주민다수를대상으로특정대상의이익이아닌공공의목적과각종재난발생시주민의생명과재산을보호하는점에서공공시설의성격을갖고있어마을방송시스템설치관리에필요한예산을확보하기위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려는입법취지는타당하다고판단됩니다.자연마을이많고인구고령화가심각한읍면지역의경우마을방송시스템이필수적인정보전달수단으로서의역할이크므로이를지역주민의생활편의와안전을도모하는데실질적인기여를할것으로기대되며,본조례안은상위법령에저촉되는내용은없어조례제정에특별한문제가없다고판단됩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안전총괄과장님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박상훈입니다. 보고서232쪽의안번호4564호박계수의원님이대표발의하신순천시마을방송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부서의견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순천시각종행정정보,재난정보,마을공지사항등을신속하게전달하여주민의생활편의와지역사회안전에기여함으로이조례안을수용하고자합니다.이상설명마치겠습니다.

예,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토론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박계수의원님께서는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안전총괄과장님은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경원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그마을방송시스템에대해서그공공의목적에의해서의방송은자치행정과에서관장을하고요.그다음에각종재난이나발생관련해서는안전총괄과인데,이부분에서과장님정확하게해주셔야하는것은이조례가되고나면모든관련업무가안전총괄과에서합니다.거기에대해서의견한번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습니다.과거잠깐말씀드리면마을방송이디지털정책과통신팀에서설치를했었고요,과거에.그다음에는자치행정과자치행정팀에서설치를했었고,그다음에읍면동포괄사업비,그다음에농어촌사업비,그다음에수변지역은수계기금등으로다양하게설치를해왔습니다.그래서이제이런내용이있고요.저희들이이제요새재난이좀부각이되다보니까예·경보시스템을탑재를하게됐어요,마을방송에다가.그래서이제요새는이제저희들이주로사용하기때문에다양한,마을방송에다양한기능이있지만재난이그만큼중요하다보니까저희들이이렇게부서에서하게된것같습니다.그래서좀건의안이있다면지금은디지털정책과의통신팀에서도이런시범사업을좀한다고예산이올라와있는걸로알거든요,정확히는모르겠습니다만.그리고이제읍면동의각종행정정보라든가,정홍보이런것들이자치행정과에주로이렇게기능을담당하고있기때문에굳이제가좀내용을드리자면이추진부서가다른조례안도그런사례들이있거든요.대표부서가있고,총괄부서가있고,협업부서가있습니다.그래서저희과가총괄부서로하고협업부서가아까자치행정과나디지털정책과가들어가도좋다고생각을합니다.

예,알겠습니다.그렇게총괄부서가우리안전총괄과로간다고하면예전에했던디지털정책과나자치행정과에서무분별하게많이배포되어있는마을방송을통합해서전수조사가필요할것같습니다.이런부분안전총괄과에서할수있겠습니까?

저희들이같은부서하고협업해서추진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그리고추후에이조례가지금지원할수있는예산확보근거조례가들어갑니다.그런데이게읍면단위에따라서설치종류가좀다를수가있어요.예를들어어촌계나이쪽에서는댁내방송이나이런핸드폰으로도받을수있는그런건데이런내부규칙은또과에서따로좀정해야될것같은데….

지금여기조례가1세대방송하고2세대방송까지는정리가돼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1세대방송은이제위원님도아시다시피옛날마을이장방송있지않습니까,스피커를통해서하고.2세대방송은마을이장방송했다가요새는이장님이이제시내로일을보러나와요.그러면핸드폰으로시내에서도방송이가능하고,그다음에좀산간오지같은경우는댁내수신기를설치해서방송을하거든요.그래서1세대,2세대를포함하고있기때문에큰문제는없을거다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런부분도같이해가지고조사를같이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관계부서여러분들은퇴장해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한박계수의원입니다. 의안번호제4563호순천시친환경현수막사용및재활용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본조례안은친환경소재현수막의사용을촉진하고,폐현수막의재활용활성화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기위해제정하는것으로,현수막의제작과폐기과정에서발생하는환경오염물질을최소화하고,자원낭비를방지하며,탄소중립실천과환경보전에기여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자세한내용은심의안건책자를보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책자243페이지입니다.안제1조와2조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를규정하고,안제3조와4조는시장및사업자의책무를규정하였습니다.안제5조는친환경소재현수막의사용활성화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는재정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안제7조는협력체계구축에관한사항을,안제8조는포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발의안을참고하여주시고,본의원이제안드린안대로심사의결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착석해주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오수길입니다. 의안번호제4563호순천시친환경현수막사용및재활용지원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친환경소재현수막사용을장려하고폐현수막재활용을활성화함으로써현수막제작과폐기과정에서발생하는환경오염물질을최소화하고자원낭비를방지하여탄소중립실현과환경보존에기여하고자2025년11월17일박계수의원님이발의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본조례안은「환경정책기본법」제4조와제5조에따른지방자치단체와사업자의책무에따른환경오염및환경훼손을예방하고,관리·보존하기위한것으로현수막소각·폐기과정에서발생하는온실가스와유독성화학물질등으로인한환경오염을막고,현수막의친환경소재사용을촉진하고,폐현수막의재활용활성화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것으로그동안시에서각종행사홍보에따라현수막사용이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으며,이에따른환경오염과예산부담문제에대한개선필요성이제기되어왔습니다.향후선거및홍보활동활동이더욱활발해질것으로예상됨에따라시차원에서친환경현수막사용과재활용을제도적으로지원할수있는근거를마련할필요가있습니다.또한행정안전부는매년인쇄후폐기되는현수막이약6000t임을확인하고,친환경소재현수막의사용및폐현수막재활용활성화를위해각지방자치단체와기업이관련정책에적극동참할것을권장하였습니다. 따라서본조례안은현수막의친환경관리체계를확립함으로써환경오염을줄이고자원의무분별한낭비방지를통해지속가능한지역발전과탄소중립실현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조례의제정에타당성이있다고사료됩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도시공간재생과장님나오셔서부서검토의견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공간재생과장오행석입니다. 의안번호제4563호박계수의원님께서대표발의한순천시친환경현수막사용및재활용지원조례안에대해서주무부서의견은없음을보고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토론시간을갖겠습니다.박계수의원님께서는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도시공간재생과장님께서는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본건에대하여부서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퇴장해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의안번호4583호순천시야생생물보호및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순천만습지보호지역내로드킬로인한멸종위기야생생물을보호하기위해조례내에출입제한규정이추가가필요하고,조례내상위법인「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에근거해서제28조행위제한,30조중지명령은준용한다고명시되어있습니다.그러나29조인출입제한근거가없어서개정을추진하게됐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조례안제9조에야생생물법제29조에출입제한근거를추가한다로당초에는28조및30조를준용한다로29조가빠져있는것을개정하는데는28조부터30조까지를준용한다로개정하겠습니다. 사전예고결과입법예고에의견제출자는없었고사전협의승인사항으로는모든사항을절차를득하였습니다.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전문위원님나오셔서검토결과를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오수길입니다. 의안번호제4583호순천시야생생물보호및생물다양성증진을위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야생생물보호구역내로드킬로인한멸종위기야생생물을보호하기위해상위법제29조의근거로조례내출입제한규정을신설하고자25년11월17일순천시시장이제출하여우리위원회에회부된안건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본개정안은야생생물보호구역내에서발생하는로드킬피해사례증가등현장의필요성을적극적으로반영한것으로,환경보존효과가매우클것으로예상되며상위법제29조의출입제한및제33조4항에허용하고있는준용범위를정확히반영하여상위법령에저촉되거나위배된사항은없다고판단됩니다.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이건에대한질의토론시간을갖겠습니다.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는다시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다음은본건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토론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질의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관계부서여러분들은퇴장해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부서의협조를좀드리겠습니다.차후도시건설위원회제안설명전에안건에대한부서의견이있을시그리고이제부서간의협의가필요할경우전문위원실로전달을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제291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제2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제3차도시건설위원회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여안전교통국그리고생태환경국소관2026년도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