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봉섭 의원 발언

부부 중에 1명 이상이 남원에 거주하고 있으면 됩니다.

1명, 생애 1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1회니까요.

1회니까요.

한 쌍이겠죠. 그다음에 1인 1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주는 것인데 남원에 거주하는 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이것은 도에서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 최근 3년 혼인 건수가 199건입니다. 평균으로 3년을 나누면 50건 정도 저희가 평균치,

거주 기준요?

6개월 이상,

이것은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 그래도······

2024년 결혼 출산 양육 인식조사 결과에 결혼 비용에 부담을 많이 느낀다는 인식조사가 75%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하고 경북 같은 경우에도 저희 도와 마찬가지로 스드메로 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 그다음에 전북청년 1인 소상공인·농업인 출산금 지원 다음 페이지인데요. 지원들이 있는데 1인 소상공인 26년 예산은 1억 3천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1300만 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 자체 사업은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우리 인구감소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1천 명 가까이 900에서 1천 명 가까이 줄어들죠?

1200명 정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망자 같은 경우에 1천 명이고요. 태어나는 출생아 수는 250명에 저희가 전입·전출해서 순전출하는 인구가 450명, 그래서 총 1200명 정도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천 명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더 많이 늘어났네요.

줄어듭니다.

더 줄어든다는,

더 많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가 더 많이 감소를 하고 있는데 감소하는 인구가 더 많아졌다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대책이나 이런 건 없나요?

저희가 저출생 고령화로 이렇게 자연감소하는 인구가 더 늘다 보니까 34.8%로 저출생 고령화로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저희가 남원에서 아이 낳고 교육받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역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해서 인재학당과 공공산후조리원을 짓고 있고요. 저희 청년들이 아까 말씀드린 450명이 떠나는 인구 중에 60%가 청년 인구입니다. 이 청년 인구가 가장 떠나는 이유는 1순위가 일자리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곤충과 그 천연물 중심의 그린바이오 육성 지구 지정이라든지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있고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60.4헥타르의 대규모 스마트팜 복합 단지를 조성해서 500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신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됩니까?

2029년도에 스마트팜은 완공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요.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바이오 테스팅 센터는 개관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청년정책도 같이 하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년들이 만족할 만한 직장이 없다, 그렇죠? 직장은 있되 거기에 맞는 보수는 없다, 거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죠. 여기에 저희가 기본정책을 법적인 기본정책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우리 남원에 대한 문제, 각 지자체별로 다 그렇겠죠. 거기에 대한 문제들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죠. 직장은 있되 갈 만한 직장이 없다, 그리고 아이를 키울 만한 직장 보수가 안 된다, 그러니 아이를 안 낳죠. 저희가 아무리 산후조리원을 만들고 주변 여건들을 많이 만들어 놔도 기본적인 수입이 안 되면 우리 남원에 거주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제가 기업정책과나 이런 데도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기업이 주는 비용이 있어요. 그 비용에 우리 남원시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 비용을 기업들이 그 기업의 보조사업이 아니라 청년들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업이 주는 월급에 남원시가 주는 보조금이 얹어져야 그래도 어느 정도 감안이 되지 그렇지 않고는 남아 있을 청년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현실이 무엇이 부족한지 그것을 찾아서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죠. 우리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 법을 만들어야죠. 우리 자체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기업에서 200만 원을 주는데 청년정책을 참여하면 남원시 지원하는 일부의 비용을 지원하면 결국에는 기업들 지원이지 청년 정책, 청년들의 지원은 아니다, 그러면 기업은 기업대로 가되 우리 남원시에서 지원하는 지원 금액도 거기에 얹어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야 아이도 낳고 결혼도 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 감안하셔서 기본계획을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정책개발과 맨위로

정책개발과장 정환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지역 발전과 시민을 위해 예산 심사에 매진해 주시는 윤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책개발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해당 없습니다.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해당 없습니다. 197쪽 세출 분야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억 6292만 원을 증액한 56억 10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7쪽 정책분석 운영 사업입니다.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 연구용역비 7억 원 등 7억 4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유치 운영 사업입니다. 소방청 상생 협력 프로그램 사업 7천만 원과 기관 유치를 위한 세미나 2천만 원 등 1억 4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산전략팀과 국회 협력 본부 운영을 위해 1억 8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 전북대 남원 글로컬30사업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행사 2400만 원, 해외교육기관 문화 교류단 초청 2600만 원, 남원발전연구소 운영 지원 1억 6천만 원, 대학협력사업 지원 43억 원 등 45억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개발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개발과는 추경이 없으므로 본예산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액 150억 원이고요.

연도별로 나눠서,

예.

현재 말씀 주신 것처럼 150억에 대한 부담은 2027년도까지 진행할 거고요.

말씀 주신 기존에 저희 시 소유였을 때 서남대 부지에 대한 정비비 40억 원 정도 투입이 됐고 이번에 교환을 완료하고 난 다음에 시 부지로 남아 있는 땅들이 유휴 부지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가 전북대학교 남원 글로컬캠퍼스와 연계한 자원화하기 위한 정비비가 일정 부분 들어갈 것 같고요. 일단 개교를 하게 되면 유학생들이 남원에 정착하고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행정적인 지원들 그런 데 재정이 좀 수반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최근에 저희가 종합계획을 수립했고요. 종합계획에 따라서 이제 각 부서별로 역할을 주고 저희 과에서 총괄적인 컨트롤을 하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가장 걱정인 부분이 저희가 유학생들의 숙소 문제가 조금 이슈가 있었는데,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번에 교환을 통해서 확보한 구남원 세무서 부지를 통해서,

기숙사를 2028년도까지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교육부하고 협의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건립할 때 5 대 5가 기본적인 저희가 협의했던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요청이었고 기숙사비를 적정하게 아무래도 그런 이용 부담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적정 기숙사비는 26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 기숙사비도 이제 매년 기숙사비 위원회라는 게 구성이 됩니다. 거기서 결정을 해서 기숙사비를 계속 산정을 할 거고요.

생활용 숙소로 250명 입실을 저희가 목표로 규모는 잡고 있고 2인 1실 기준으로 하면 125실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최초 기획 단계가 그렇습니다.

250명입니다. 한 학년에.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긍정적인 학생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피드백을 받고 있고요. 최종 모집결과가 나와야 물론 확인할 수 있지만 전북대 측에서도 원래 250명 목표로 두고 있었는데 이것을 상한선을 좀 풀려고 하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외국인 유학생들의 관심이 좀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정책개발과가 새롭게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예, 금년 시작했습니다.

금년 25년도에 했지요. 다른 실과소에서 이관되지 않는 국가기관이라든지 국가예산 발굴 25년도에 새롭게 우리 정책개발과에서 한 것이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인 국가예산발굴시스템이 기획예산과에서 있던 기능들을 가져왔던 거고요. 그 프로세스에 따라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2027년 신규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 유치에 대한 부분도 그 기능을 따라서 가져왔고 정책개발과가 생긴 이래로는 지금 저희가 발굴해서 하고 있는 것들은 현재 한국마사회라든지 또 외국인 통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발굴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접촉은 하고 계시는군요.

마사회 내부 관계자들하고도 접촉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개발과가 특별하게 25년도에 시작을 했고 26년도, 27년도에 어떤 성과를 내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기획예산과나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일이 동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차별나게 공모라든지 기관이라든지 유치를 특별하게 해 주어야 할 어떤 각오를 좀 가지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서 48쪽 한번 볼게요. 지금 남원발전연구회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데 남원발전연구회가 하는 역할이 지금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저희가 처음에 전북대랑 이런 논의를 할 때는 결국은 지역사회의 고도화라고 저는 표현했는데 나름 정책에 대한 이해도도 높이고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또는 저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분석도 하고 정책적 대응 역량을 키우는 일련의 어떤 서포트하는 기관, 기관까지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런 기능을 탑재하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지금 시작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남원시가 용역을 하고 있는 부분하고 겹치는 연구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과연 우리 시민들이 남원발전연구소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남원 미래 발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어요. 지금. 근데 예산은 올해도 지금 1억 6천 정도 시비만 투여하고 있잖아요? 그 산출기초, 산출내역을 보면 이게 뭐예요? 운영위원회, 연구, 포럼에 이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운영 지원만 우리가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남원발전연구원이라면 정말로 우리 시에서 미처 발굴하지 못한 이런 것들을 발굴해서 시에 정책대안을 해서 남원이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산만 작년에도 1억 4200, 올해도 1억 6천 운영비예요, 이게?

경상적 운영비는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포럼, 그 다음에 연구과제, 다음에 역량 특강하고 정책위원회 네 가지 꼭지로 운영을 했고요. 내년도에는 여기서 역량강화교육 같은 부분들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그것은 좀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좀 더 높이면서 양질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방향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 산출내역을 보면 특별하게 이게 전문가 수당, 운영 지원, 행사 임차 등, 자문수당, 운영 지원, 간담회, 행사운영비 특별하게 우리 연구원으로서 남원 시민이 이해가 갈 만한 산출기초는 없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가야 돼요, 이게?

저희가 올해 초기 단계이기도 하고요. 저도 운영하면서 지금 계속 어떤 부분이 미진한지, 어떤 부분이 개선되어야 이게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 있고 제가 지금 판단하는 부분들은 이 남원발전연구소에서 진행됐던 연구들이라든지 이런 포럼의 어떤 결과물들이 각 부서에 전달이 되고 그 연구됐던 내용들이 그 정책에 좀 접목이 된다든지 이런 환류 체계가 지금 갖춰지지 않은 상태로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내년도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강화 시키는 방식으로 할 거고 저희가 포럼을 할 때 상당히 시민분들 참여를 요청하기는 합니다만 아무래도 주제 같은 게 시민들이 와닿지 않는 주제들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조금 공감하지 못하는, 인지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정책적으로 쉽게 다뤄줄 수 있는 부분들은 시민을 대상으로 포럼을 연다든지 그런 방법들 강구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 정치인들이 남원발전 포럼에도 개인적으로 있고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게 봉사정신으로 조금씩 하고 자기 개인적인 어떤 성향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돈이 지금 우리가 총계 3억 200이 투자될 정도의 남원발전연구원이라면 무엇인가 분명히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 이거 올해 우리 과장님 해 보시고 큰 결과 없으면 이거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계속 이어 나가세요? 이게 이대로 계속 운영하려면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내년도에 제가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리고 효능감 있는 연구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추진하고요. 그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거 산출내역을 좀 보고 황당했는데 올해같이 이런 산출내역으로 내년에도 예산을 올린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냥 예산을 통과시키지는 않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산출 내역서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남원 발전 포럼 운영 및 정책 발굴 연구 지원인데 저희가 많은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어요. 연초가 되기 전에 연말에 무엇을 연구를 할지에 대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가 봐요. 저희가 주제를 줍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주제를 만들어서 합니까?

올해 추진이 좀 그랬습니다. 올해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작년 말에 준비하는 과정이 좀 미진한 게 있어서 올해 상반기 때 그런 주제들 찾고 하면서 좀 지연되거나 제대로 세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한 경향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 내년도에 뭘 할지 어느 정도 지금 가닥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떤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 구조 자체는 역량 강화 교육은 좀 빼고 진행하자, 그다음에 연구과제는 지금 1월 달에 서로 논의를 통해서 결정하자 네 가지 정도 정해서 진행하는데 현안 중심을 반절 정도 하고,

저희가 1년 남원시 행정을 이끌어 보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발굴될 것 아니예요?

예.

그런 정책에 대한 준비를 해서 연구 과제를 저희가 줘야죠. 주고 공통적으로 지방 소도시에 대한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과제를 줘서 연구를 해서 여기서 도출을 해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게 이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죠. 저희가 비용을 주는 이유는 남원시에 이로운 정책을 만들어내고 연구를 하라고 지금 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내년도에 정책을 서로 의견을 조율한다고 하시는데 올해 말에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무슨 무슨 과제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돼야죠.

예,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부 과제까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올해 또 저희가 진행할 때 각 부서에서 지금 풀지 못하고 있는 과제들을 발굴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시간이 늦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내년도는 지금 어느 정도 방향성은 저희가 잡았습니다. 잡고 가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아마 1월 달이면 빨리 그런 과제들이 정리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를 제안하자면 저희 예전에 남원의 자랑이 지리산이었어요. 지리산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고 남원시 노래에도 시가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지리산에 대한 부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천연의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정책 개발을 못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요즘은 트렌드가 건강, 자기 집중에 대한 그런 관리 같은 거 그런 게 필요를 많이 해요. 그렇다 보면 우리 남원시도 지리산이라는 좋은 천혜의 자원이 있으면 거기에 친환경 축제라든가 거기에 차량이 전혀 소통이 안 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 산다든가 이런 축제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저희는 차량만 통제하면 되잖아요. 먹고 쓰고 인구가 자연히 와서 힐링하고 가고 그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그 활용도 높고 비용도 적게 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왜 개발을 못 하시는가 모르겠어요. 그러시고 우리 국가예산 발굴 및 공모사업 대응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집행 예정액이 1억 78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금 잔액이 8800만 원인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추경을 하는 이유는 쓰고 남은 돈을 반환하는 게 추경이에요. 왜 반환 안 하셨죠?

이게 예산안을 제출할 당시의 기준이고요. 저희가 지금 세 가지 꼭지 추가 논의하고 있는 게 있어서 조만간에 또 그 부분이 집행 아니, 원인행위가 될 예정입니다.

8800만을 다 쓸 수 있습니까?

전액은 다 쓰기는 어려울 것 같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반환을 하고 예산을 정당하게 작년처럼 6억을 세워서 진행을 하든가 이렇게 해야 하는 게 맞죠. 우리 정책개발과라고 하지만 이런 특혜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본을 보여야죠, 우리 정책개발과가. 그렇죠? 우리가 예산 성립까지는 일주일도 채 안 남았고요. 올해 연도가 남아 있는 것도 불과 3주, 3주도 채 안 남았는데 이 안에 8800을 쓴다는 건 무리죠. 남는다는 것은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그럼 반납을 하고 새로운 예산에서 사업을 시행해야죠.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원칙적으로는 공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이제 약간······

다른 부서에서 이랬으면 문제 제기를 할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산안,

정책개발과는 우리 남원시의 머리입니다. 머리. 제일 중요한 곳입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에도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부서가 돼야죠. 맞지 않습니까? 아무튼 내년도에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책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이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홍보전산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해당 없으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3쪽,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86억 4200만 원으로 전년도 5억 26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업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홍보 지원 및 홍보 기반 구축을 위한 보도예산으로 신문구독료 1억 5천만 원, 홍보대사 운영 및 활동 보상 3천만 원, 춘향 앰버서더 네트워킹데이 7천만 원, 사무공간 리모델링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4쪽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 이미지 홍보 예산입니다. 유튜브 운영 및 영상 제작 7천만 원, 부서별 시정 홍보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및 제작 4억 2천만 원, 신문 지면 홍보를 위한 2억 3천만 원, 방송 매체를 이용한 전국 홍보 2억 원, 기타 매체 활용 주요 시정 홍보 1억 원,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할용 홍보 2억 1900만 원, 인터넷 포털사이트 활용 홍보 8천만 원, 부서별 시정 홍보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라인 시정 홍보 예산으로 SNS 자체 및 협업 콘텐츠 제작 6500만 원, SNS 채널 운영 관리 5천만 원,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 4천만 원, 서포터즈 팸 투어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5쪽 시정소식지 발행을 위한 예산으로 시정소식지 발행 1억 4천만 원, 소식지 발송 및 우편료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데이터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예산으로 빅데이터 분석 용역 5천만 원, 드론 촬영 및 정사영상 제작 운영 2억 원, 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6쪽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AI 기술 기반 도로안전관리 행정서비스 구축 12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보호 강화 예산으로 누리집 운영 관리 7900만 원,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유지 관리 1억 원, 트래픽 암복호화 장비 구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7쪽입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보급 사업으로 MS 연간 계약부담금 1억 1800만 원, 한컴오피스 사용권 5천만 원, 컴퓨터 본체 4억 4600만 원, 모니터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 관리 5700만 원, 문자발송요금 1억 원,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이용료 5900만 원, 공통기반 재해복구시스템 유지 관리 1억 원, 온나라시스템 운영 지원 및 유지 관리 7700만 원, 차세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구축 부담금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08쪽입니다. 통신시설 장비 유지관리 예산으로 행정통신 장비 유지관리 3900만 원, 행정통신 사용료 7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홍보전산과는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이 없으므로 본예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예.

예산서 204쪽을 보면 하단에 택시 활용 남원시 이미지 홍보가 있어요.

예.

교통과에서 하는 이미지 홍보와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이 택시 활용 남원시 이미지 홍보는 지금 전주에 있는 저희 남원 재향 택시 운영하시는 분들 60대를 활용해서 랩핑비하고 월 사용료를 드리는 홍보비입니다.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사업하고 똑같네요?

저희는 타겟층을 전주에 있는 향우회,

향우 중에 택시 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가 60대 정도만 하는데 더 많은데 추가적인 예산 요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예산 편성상 이 정도로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향우분들만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드론 촬영 정사영상 제작 운영에 2억 원을 배정했어요.

예.

이 내용을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올해 공모사업으로 AI를 이용한 농뷰시스템 구축 사업을 했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조사료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농지 이용 실태 조사, 비닐하우스나 농촌 기반시설 현황을 분석하는 솔루션을 개발했고요. 저희가 조사료 같은 경우는 1년에 4번을 촬영합니다. 4월, 6월, 8월, 10월 이때 영상을 촬영해서 이것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통해서 AI 분석해서 조사료 재배 여부나 다음에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하는 것을 저희가 AI 분석해서 불일치한 부분만 저희가 촬영해서 하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보조금 예산에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업무량이 70% 감 되었고요. 다음에 보조금 관련된 집행에서도 투명하게 행정 처리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이네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이런 드론 촬영을 하다 보면 개인 정보라든가 개인 신상이 침해되는 일도 있을 텐데 자료 보관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해야 될 텐데 그런 조치도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LX와 함께 이 사업을 같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 영상을 촬영하고, 촬영하기 전에도 드론 영상 촬영한다고 신고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신고,

주민들한테 공지합니까?

저희가 주민들한테는 저희가 다니면서 이장님들한테나 “언제 촬영합니다”라고 하고 다음에 거기에 저희가 또 현수막 같은 경우는 드론에 달 때도 있고,

문자로 하시죠?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하시는데?

예, 저희가 내년에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로 해서 사생활 침해가 되어서는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생활 침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전산화할 때 그런 것은 다 마킹 처리하고 심사를 받아서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허인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행정복지국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윤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예산은 기정액 3708억 2천만 원 대비 8억 4300만 원을 감액한 369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집행잔액과 이월을 줄이기 위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잔액을 감액 편성하고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퇴직예정 모범공무원 포상금 대상 인원 감소로 2억 800만 원을 감액하는 한편, 공무원연금 부담금과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24억 18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총 23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충원에 따른 4400만 원, 의료급여수급권자 맞춤형 의료비 지원 6300만 원 등을 증액하고, 장애인연금 1억 8400만 원, 장애수당 42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돌봄과는 시니어클럽 운영비 3100만 원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사업량 감소로 30억 72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총 30억 8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1억 6천만 원을 감액하고, 보육 직원 인건비 3억 5700만 원, 부모급여 3억 6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총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3938억 86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3711억 9500만 원 대비 22억 6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법적 부담경비, 그리고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 사업,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 등을 반영하여 총 1267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민원실 지능형 순번 대기 구축과 장애인 편의 기능을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업그레이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등을 반영하여 총 4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이재민 구호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주택 운영, 노후화된 남원 사회복지관 기능 보강,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등을 포함해서 총 689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돌봄과는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신축 건물에 필요한 집기 구입, 또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 목욕비 지원, 또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을 반영하여 총 138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남원시 온(On)가족센터 건립에 따른 시설 운영비와 인테리어 공사, 집기 및 물품 구입과 아울러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 등을 반영하여 총 51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에서는 납세자에게 사전 납부 기회를 제공하고 체납차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체납차량 영치시스템 선진화 도입과 청사 노후 소방시설 보수 등을 포함하여 총 29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께서는 퇴장하시어 본연의 임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행정지원과 맨위로

행정지원과장 김은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지홍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예산안 123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행정지원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233억 7천만 원 대비 23억 2천만 원 증액한 1256억 9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각 단위 사업별 주요 증감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입니다. 퇴직예정 모범공무원과 공무직의 선진지 견학 연기와 취소에 따라 국내여비 2300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포상금 2억 8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면직, 전출 등 인사상 신분 변동자 발생에 따른 복지 지급액 감소로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44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면직 및 자녀 유치원 지원 대상 제외자 발생에 따라 민간위탁보육료 포상금 15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참여 행정 구현입니다. 재외향우회 교류 및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11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대외교류 기반 강화입니다. 국내외 자매결연 교류행사 추진 집행잔액으로 행사운영비 5천만 원을 감 편성하였고, 국제교류도시 공무출장 민간인 국외예산과 자매결연 초청 교류도시 방문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민간인 국외여비 1600만 원과 외빈초청여비 14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부 활성화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 조정에 따라 답례품 비용으로 편성된 사무관리비 6천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인력운영비입니다. 23년, 24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공무직보수 지급을 위하여 공무직근로자보수 5억 9400만 원을 증 편성하였고, 특별사법경찰 업무 인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특정업무경비 12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5년 4분기 연금부담금 정산금액 미납분에 따라 연금부담금 24억 1700만 원을 증 편성하였고, 공무직보수 지급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등 1억 78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해보상 대상자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연금지급금 46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26쪽, 내부거래지출입니다. 25년 말 모금액은 최근 3년 평균 실적에 맞춰 현실화하고 입금체계 조정에 따른 차액 기금 전출금 3억 8천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입은 전년도 8억 7400만 원 대비 7억 5천만 원 증 편성한 16억 24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107쪽, 국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150만 원과 122쪽, 도비 레코드테크 조성사업 외 6건에 1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5쪽,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26년도 행정지원과 당초 예산은 기정액 1213억 7400만 원 대비 53억 8300만 원을 증액한 1267억 5700만 원입니다. 각 단위 사업별 주요 사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5쪽, 공무원 후생복지입니다. 공무원 심신단련과 소속감 및 자긍심을 제공하는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7년 퇴직예정 공무직 및 공무원 산업시찰에 따라 국내여비 3400만 원과 포상금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유치 및 각종 시책사업 추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복지제도 시행에 일반운영비 31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입니다. 출산, 육아휴직 대체인부임과 직원 후생시설 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조기 및 축하기 운영, 구내식당 용품 구입 등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악성민원 피해공무원 치유비용 지원 및 직원 책임보험료 납부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공무원, 청원경찰, 공무직 상생협력 워크숍 등 업무추진을 위해 국내여비 8100만 원과 유공발전 부서와 유공발전 공무원 등 시상을 위한 포상금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관리를 위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500만 원과 일반운영비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공무원 퇴임행사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 자녀 위탁보육료 지급을 위해 포상금 4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무 능률 향상에 기여하는 발간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요기록물 전산화입니다. 근현대 기록의 보존·전시·활용 기능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5200만 원과 일반운영비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역사 기록 및 박물, 문헌 구입 등으로 자산취득비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공운영비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 사업을 위해 도비를 보조받아 시설비 13억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은 국가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매칭비 연구용역비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행정 구현입니다. 이통장자녀 장학금 및 자율방범대 운영 등 기관단체 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한국자유총연맹 남원시지회 등 17개 관내 단체에 민간경상사업보조비 3억 3300만 원과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비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이통장단체 상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북한이탈주민들의 각종 격려 및 지원을 위하여 기타보상금, 민간이전 등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부서 일반수용비 및 제세공과금 납부를 위한 일반운영비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입니다. 시정설명회 추진 및 각종 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매결연, 1사1촌 추진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리경비 부담금으로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 부담금 19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법정필수사무 수행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및 업무추진비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5쪽, 태극기 달기 운동 전개입니다. 태극기 및 시기 구입과 가로기 설치 및 철거 용역을 위해 일반운영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마음 화합행사입니다. 도시군 청원경찰 및 노사 한마음체육대회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원 체육대회의 추진을 위하여 일반운영비 8200만 원과 포상금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대외교류기반 강화입니다. 대외교류 활성화 및 국내외 자매결연 행사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인 국외여비 및 외빈초청여비로 일반보전금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 활성화입니다. 26년도 남원시 고향사랑기부제의 목표액은 5억으로 이에 따른 답례품 비용을 비롯한 일반운영비 1억 9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사업비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공무원 국제화 역량강화입니다. 국제교류도시 방문을 위해 국외업무여비 3천만 원, 공무원·공무직 역사탐방 및 국외출장을 위한 국제화여비 6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훈련입니다. 공무원 자체 위탁교육 등 교육 훈련 진행을 위해 사무관리비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비 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228쪽부터 239쪽의 인력운영비 부분은 전년 대비 45억 8200만 원을 증액하여 1150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등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917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입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으로 공공운영비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억 3900만 원과 특정업무경비 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기간제근로자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연구개발비 및 자산취득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무기계약근로자 보험료에 21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해보상급여 지급을 위해 연금지급금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표준인사정보시스템과 기능분류모델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지방도 도로보수원의 인건비 전액을 도비 지원받아 공무직근로자 보수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기본경비 부문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로 1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이어서 2026년 본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과가 26년도 예산이 53억 5천만 원이 늘었어요.

예.

거기에 직무수행비는 오히려 780만 원을 삭감을 하면서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올랐어요.

예.

그런데 지금 45억이 인력운영비예요.

예, 보수.

매년 45억씩 증가, 증이 되는가요?

그렇게 정확한 금액은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 정도 매년?

이번에는 26년도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3.5%입니다. 그 퍼센티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거고요. 거기에 1.6%의 호봉 승급분 반영된 부분입니다.

그게 전년도에 비해서 제9회 동시지방선거 17억하고 인력운영비가 45억이면 전년 대비 예산이 비슷한데 인력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올랐다, 그래서 좀 의아해했습니다. 하여튼 예산 세우시느라고 애쓰셨고요. 예산서 227쪽에 공무원 국제화 역량강화,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공무원들의 시야를 넓히고, 안목을 또 넓혀서 남원시 발전에 기여를 한다면 더 가야겠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돼요.

예.

1년에 이 예산 가지고 몇 명이나 가요?

저희가 올해 12개 팀에 72명을 예상했었는데요. 직원들이 업무나, 본인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12개 팀은 갔는데 60명이 이번에 국외 다녀왔습니다.

60명이 다녀오시면 이게 다녀오신 분들이 브리핑 같은 건 누구한테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가기 전에 연수팀을 선발하거든요. 연수팀 선발할 때 연수추진위원회가 부시장을 비롯해서 국장급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연수 목적을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를 꼭 하루에 하나씩, 한 군데씩을 방문하게 하고 또 그리고 우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가능한 그런 부분을 하나씩 꼭 넣어서, 그렇게 시책을 넣어서 처음부터 보고를 받고, 그렇게 해서 선정하거든요. 또 다녀와서는 저희한테 정책연수발표회를 진행해서 정말로 제대로 보고 오고, 그리고 또 시정에 접목할 것이 있는 부분을 제대로 찍어 낸 팀들한테 3팀을 선정해서 이번에 11월에, 12월 초에 전 직원이 있는 소통혁신의 날에 또 시상도 하고, 발표도 했었습니다.

이 예산을 보니까 우리 위원회 심의에서 지금 삭감이 됐어요.

예.

증액되고, 삭감되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법적으로는 없지만, 과장님!

예.

이걸 부시장님한테나, 국장님한테, 또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것도 좋지만 이런 60~70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시면 우리 의회에도 함께 가는 소통을 하는 차원에서 정책발표회를 좀 의원총회라든지 아니면 위원회라든지 나눠서 좀 해 주시면 이런 예산 더 필요하다고 느낄 수 있는 어떤 위원님들이 더 안 계실까요?

예, 저희가 지금 정책연수심의회에서만 했는데 혹시 상황에 따라서 예산만 잘 서서 진행된다면 내년부터는 위원님들 의견 반영을 해서 의회에서도 충분히 잘된 팀들은 정책보고회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무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의회도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고, 우리 집행부도 남원 발전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다녀오시면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놀러 가는 것은 절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행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안목을 넓혀서 왔다면 남원과의 비교를 분석해서 정책대안을 위원회별로 잠시라도 와서 말씀해 주신다면 포상 문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들어 봐요. 아무튼 제 이야기가 다 맞다는 것은 아니니까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소통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연차, 그러니까 저희같이 연차가 오래된 직원들은 거의 신청을 하지도 않고, 가점도 주지 않아요. 저연차 직원들 위주로 구성돼 있고, 또 격무·기피 부서 직원들에게 가점을 줘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직원들이 가서 많이 보고 역량을 넓혀 와서 남원에 대한 생각을 정말 많이들 하고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시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고민하고, 생각하고 정책발표회를 하는 걸 보고 깜짝깜짝 놀랐었습니다. 이 직원들이 앞으로 30년, 40년 공무원 생활을 계속할 직원들인데요. 기회를 많이 주셔 가지고 계속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 정책을 우리 의회에도 함께 좋은 아이템을 보고해 주신다면 나는 이거 예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더 세우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예,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22년도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도에서 받았었는데요. 그때보다 지금 증액이 커지니까 재심사를 한 번 더 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0% 이상 증액돼서 재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재검토가 나왔습니다. 증액 부분이 너무 많이 늘어서 이 부분이 다른 사업처럼 보인다는 내용으로 재검토를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제7차 전북권 관광개발사업으로 도비를 받아서 추진한 사업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도에 관광개발과는 ‘제7차 사업으로 남원시만큼 잘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은 없다. 다른 데는 지지부진해 가지고 되지도 않는다. 이거는 재검토를 받은 것이 좀 의아하다’ 해서 도비 13억 원을 전액 지금 상관없이 내려보낸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단은 재검토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 시비는 이번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1회 추경에 투자심사가 내년 3월에 또 있습니다. 그때 반드시 통과시켜서 추경에 세우려고 시비는 안 세웠고, 도비를 지금 세운 것입니다.

예.

2층 지붕 철골까지 다 지금 올라가 있고요. 내년,

예, 철거는 다 끝났고, 지붕까지 지금 조성이 골조가 올라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추가, 지금 이번에 세우는 13억하고 54억 합친 67억이거든요, 내년에. 67억이 서면 그중에 38억은 나머지 건축 부분을 진행할 거고요. 거기 동시에 전시설계가 또 14억이 들어가거든요. 그 부분과 동시에 남원다움관이 지금 접해 있는데 남원다움관 1관, 2관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남원다움관도 전통미를 가미해서 리모델링 계획까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원을 한 동선으로 같이 이렇게 조성할 겁니다.

예, 소금창고를 저희가······.

레코드테크하고, 남원다움관하고 바로 같은 인접 부지, 저희가 레코드테크를 조성하기 위해서 매입한 부지에 같은 필지이거든요. 바로 옆에 있습니다.

예, 창고가 있는데 현재 창고인 부분을 저희가 다 리모델링으로······.

예.

예, 우리 전통소리와 현대소리,

예.

예.

예.

크지 않은 책자입니다.

예, 이거는 이 책뿐이 아니라 도통동만 하는 게 아니고요. 도통동이 제9회고요. 계속 읍면동 기록을 추진할 거고요. 춘향제 100주년 아카이빙 대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예.

예, 지금 저희가 미꾸리까지 8할을 진행했는데 동부권이나, 동지역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도통동을 마지막으로 하는 거고요. 읍면지역도 찾아서 계속 이 사업비에 춘향제 아카이빙과 같이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 국제화 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예.

여기 우리 소관 위원회에서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이유로 삭감됐어요.

예.

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남원이 타 시군에 비해서 예산액이 좀 많이 편성돼 있는 부분은 맞는데요. 거기에 공무직노조나, 공무원노조 노사 협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저희 남원시는 더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정책연수 부분을 직원들에게 많이 좀 보여 주기 위해서 이 부분이 조금 더 편성돼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해외교육, 해외 저희 공무직뿐이 아니라 국외여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염성시하고 30주년 교류행사도 진행 계획이라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금액만으로도 좀 빠듯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삭감되면 다음에 조금 추진하는 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저희가 해외도시가, 또 교류도시가 많습니다.

자매·우호도시 교류행사 추진비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국내여비 부분이 있고, 행사운영비 부분이 있고, 또 이렇게 여비 부분이 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자매도시 교류행사에도 소요가 된단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외빈초청여비 같은 경우는 국내 저희 드론이나, 춘향제나 그런 행사할 때 국내외 외빈들이 오실 때 숙박비나, 식비나 그렇게 지원되는 부분이고요. 국내외 자매결연행사 추진할 때 국외여비가 또 추가로 편성되고요. 그리고 외빈초청여비뿐이 아니라 여러 종류로 해서 국제교류 민간인 같은 경우도 농악단이나, 국악단뿐만 아니라 염성시 30주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소기업인이나, 농업인단체까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좀 광범위하게 할 건데 그런 부분에 다 필요한 돈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이 그러면 공무국외출장여비가 그런가요?

예, 아까 말씀하신 국제화 역량강화에는 국외업무여비, 그리고 국제화여비, 공무국외출장여비 이 부분이 해당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추경에 예산을 감액했죠?

예.

이게 지금 다 못 쓴 이유가 있을 텐데······.

예, 지금 자매결연행사에 국내여비와 국외여비 일부 저희가 2개 합쳐서 5천만 원 정도 감액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매결연도시를 오산이나, 성남 이렇게 2군데를 맺었었는데 올해는 지금 강서구하고만 우호 교류가 맺어진 상태였고요. 그리고 국외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춘향제 때 마리나시가 왔었는데 이번에는 마리나시가 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염성하고 10월에 한중일 교류행사가 있었는데 저희 드론축제 때 3대 축제 때 염성하고 맞물려 버려서 서로 오고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남아서 저희가 반납하는 것입니다.

자매도시하고 교류하면서 그쪽의 행사일정이나 이런 것들도 체크를 안 하나요?

아니요. 그런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있는데 작년까지는 달랐는데 올해 서로 일정이······.

그달에 있더라도 조금 비켜서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는 국가적인 그 도시의 전체 행사이기 때문에······.

아니, 자매도시면 교류행사를 통해서 가는 그 기간만 교류하는 게 아니라 연중 해야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예, 연중하고 있습니다.

1년 그 도시의 행사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저희가 체크해야 되고 교차가 돼서 서로 이렇게 맞물려서 그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예산을 못 썼다는 이야기는 이건 잘못된 거죠.

위원장님, 행사 규모가 도시적인 행사이기 때문에 자매도시 행사에 맞춰서 행사 일정을 움직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도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역사문화 탐방하고, 공무직 역사문화 탐방이 있어요.

예.

그리고 국외도시 정책연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지금 120만 원을 지원받아서 어디를 가나요?

공무직 직원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일본 오사카를 갔었고요. 그리고 공무원분들 같은 경우는 중국 상해를 다녀왔습니다.

상해.

예.

국외도시 정책연수는요?

국외도시 정책연수는 저희가 12개 팀 선발을, 16개 팀이 신청했고요. 그중에 12개 팀을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발표회까지 다 겸해서 선발된 인원이 다녀온 것입니다.

주로 어디를 다녀왔어요?

직원들 다양합니다. 미국도 가고, 캐나다도 가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서 본인들이 우리 시와 시에서 볼 수 없었던 부분을 접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서 또 발표하고, 그곳을 찾아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은 아주 다양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학생 유치, 해외교육기관 교류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정책개발과에서 예산 편성 마지막에 이 부분을 저희 부서에 추가 편성한 부분인데요. 저희 부서가 총괄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전북대 글로컬캠퍼스에 유학생 유치를 위해서 몽골이나, 베트남이나 그리고 저희 자매결연 염성시 가서 문화협력 강화도 하고, 그리고 우수 외국인을 유치하기 위해 출장여비가 선 것입니다.

여기는 4회로 돼 있어요. 4번 계획이 돼 있는데,

예.

학생들 연중 모집을 하나요? 아니면 그 시기가 있잖아요, 입학 시기가?

예.

있는데 연중 이렇게 모집을 하나요?

그거는 학교가 아직 오픈을 안 해서 그렇지만 미리 이렇게 해 놓고 자매결연 학생들 교류를 강화해 놔야만 저희가 오픈해서 시작할 때 학생들 수강이 또 되는 부분도 있고, 계속해서 교류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매도시·우호도시 교류할 때 이런 홍보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는 이거 홍보를 안 하시나요?

저희가 11월에 염성 30주년 행사 계획하면서 다녀왔었는데요. 같이 맞물려서 움직이려고 했는데 일정이 너무 2박 3일이라 빠듯해서 못 한 부분이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염성시에다가 이 학생 교류 부분을 미리 다 말해 놓고 왔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교류도시들이 많이 있어요. 국내도 있고, 국외도 있고 하는데 그 도시들의 한 해 일정 정도는 알고 있어야 교류를 한다고 하죠. 그렇죠?

예, 저희가 더 꼼꼼히 일정 체크하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렇죠. 그쪽에 일이 있으면 우리도 참여해 주고, 또 우리 쪽에 일이 있으면 와서 격려해 주고 이런 게 교류도시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1년 한 해의 일정도 모르고 그 행사 때만 참석하는 이런 교류는 맞지 않습니다.

중국 염성 같은 경우는 교류가 1년에 여러 번 있어서 그때는 저희가 또 드론에 더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 상호 이해를 구한 부분이고요. 10월에는 없었지만 11월에 저희가 또 바로 갔거든요.

기간이 한 달 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조금 1주, 2주 이렇게 비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예, 잘 저희 파악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매년 서로 교류를 할 때 그렇게 하는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잘 앞으로 더 파악해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민원과 맨위로

민원과장 김민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민원과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신 윤지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분야만 편성, 유인물로 갈음하고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산안 2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민원과 예산은 3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15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56억 6400만 원에서 8억 7100만 원이 감액된 4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객감동 민원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4300만 원, 국내여비 3000만 원과 민원실 지능형 순번대기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4페이지, 민원(주민등록)업무 지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의 장애인 편의기능과 윈도우11 설치를 위한 시스템 업그레이드 48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억 3300만 원과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운영 시비부담금 2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권사무대행 경비지원 보조입니다. 사무관리비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45페이지,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 보조입니다. 사무관리비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감정평가 수수료 1억 2천만 원, 지적재조사 기준점 매설비 2500만 원 등 사무관리비 1억 8천만 원과 지적재조사 우편물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27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으로 기타보상금 21억 원,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246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보조입니다. 2026년 지적재조사 국가예산 확보에 적극 대응하여 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토지현황조사 및 재조사측량 운영비 2100만 원, 지적재조사 기준점 측량수수료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를 8억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지적복구측량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지적문서 전산화 확대 사업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적측량기준점 현황 조사 3600만 원,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페이지, 지적관리 보조입니다. 개별지적 및 연속지적도 정비사업 측량수수료 사무관리비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시각장애인의 손끝 문화탐방 디지털 점자지도 제작 보급 1억 원 등 사무관리비 1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로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기본도 유지관리 시비부담금 5천만 원과 주소정보관리시스템 차세대 구축 및 유지관리 시비부담금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소정보시설 일제조사 용역 5500만 원, 노후 건물번호판 정비 36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49페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추진 보조입니다. 시설비로 주소정보 안내시설물 확충 및 유지관리 1억 1천만 원 등 1억 4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공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 및 개별공시지가관리입니다.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3400만 원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사업 보조입니다. 공무직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100만 원과 사무관리비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2026년 민원과에서는 민원인의 목소리를 크게 듣고 깊이 공감하는 존중과 배려의 민원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2026년 본예산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적재조사사업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2012년부터 2030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초 같은 경우에 이 지적재조사사업이 전국적으로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서 조사하고, 국토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업 기간이 더 길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누적 사업량이 2위 지금 규모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가지고요. 작년보다도 더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시비를 또 세워 주시면 10억이 넘는 금액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목적을 잡았던 이유는요. 남원에 있는 대표 문화유적지 중에서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유적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장애인학교, 장애인단체 등에 배부해서 그 사람들에게 남원의 문화유산을 알리고, 또 학교에서 학습자료로 활용하다 보면 이왕이면 수학여행도 남원으로 오고, 가족들도 남원으로 놀러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생활인구 유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자체까지도 다 지금 배부를 하고 싶은데요. 사실 점자로 만든 책자가 가격이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수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꼭 필요한 곳에 우선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저희가 만들어 놓으면 국토지리정보원에 포털사이트가 있거든요. 그 포털사이트에도 올려서 누구나 다운받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활용 가능합니다.

책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프린트할 때 그런 식으로 프린트를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자 형식으로도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우리는 책을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그리고 그 포털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다운받아 가지고 출력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주민복지과 맨위로

주민복지과장 김현욱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윤지홍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29쪽,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1천만 원이 감액된 660억 7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30쪽, 장애인연금 급여 지급입니다.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 등 지급 대상자 감소로 1억 8400만 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131쪽, 장애인 활동지원입니다. 하반기 부족 예상액 75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133쪽,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충원 및 인건비 상승분 반영으로 1억 83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92쪽입니다. 2024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에 따른 시·도비반환금으로 8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255쪽, 세출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1400만 원이 증액된 689억 8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기초생활보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생계급여 270억 500만 원, 해산장제급여 1억 9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57쪽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복지지원금 12억 400만 원을 편성했으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금 2억 52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치과 시술비 행복미소 치아지원 사업으로 9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입니다.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14억 4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58쪽,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가사와 간병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억 5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59쪽,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청년과 중장년, 가족돌봄 청년에게 제공되는 통합돌봄서비스 사업으로 6억 7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63쪽, 사회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스마일빌 운영비로 30억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64쪽, 사회복지관 지원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로 7억 3400만 원 편성했으며, 휠체어리프트 교체 등 기능보강사업비 6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66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자립기반 조성으로 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 인건비 4억 7500만 원, 시장진입형 근로사업 인건비 20억 6400만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3억 7600만 원 등 총 34억 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69쪽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으로 총 4억 1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70쪽입니다. 장애인 생활편의 도모와 복지 증진으로 장애인연금 29억 6100만 원, 장애수당 기초 7억 8600만 원, 장애수당 차상위 2억 6900만 원과 장애인의료비 3억 3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73쪽, 장애인 일자리지원입니다. 장애인 일반형일자리 11억 4700만 원, 시간제일자리 2억 1700만 원, 복지일자리 5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와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일자리로 각각 5억 8300만 원과 7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75쪽입니다. 장애인활동지원사업 56억 3100만 원, 최중증장애인활동 지원 가산급여로 8100만 원, 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분으로 1억 1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77쪽입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치료사업 3억 3천만 원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0억 9100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과 그룹 일대일 지원으로 각각 2억 9800만 원과 1억 7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2026년도 신규사업으로 일상생활에 제약을 받는 신장장애인의 투석비 지원을 위해 2천만 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72억 9500만 원 편성했으며,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비 30억 9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83쪽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장애인주간이용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5억 31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87쪽입니다. 사회복지 관련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든든수당과 민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 사회복지사 역량강화를 위해 5억 4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288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의료급여사업 시비부담금 21억 4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29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21억 4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또한 건강생활유지비와 현금급여사업 지원을 위해 4억 37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우리 주민복지과는 한 90%가 국도비 매칭 사업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 보훈단체 지원이라든지, 기능보강, 보훈대상자 지원만 시비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조서 113쪽 한번 볼게요.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이게 올해 26년도에 신규로 2천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 사업대상을 한번 볼게요. 1년 이상 남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심한 신장장애인으로서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가 25년 10월 기준 116명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산출기초를 보면 혈액 및 복막투석비 15만 원에 10명, 또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100만 원에 2명 왜 이렇게만 예산을 세웠죠? 이렇게 116명이나 있는데?

116명 중에서 혈액이나, 복막투석비 해당되는 사람을 저희가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당초에는 조금 더 요구를 했었는데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이 조정됐었거든요.

과장님!

그런데 이번 수정예산에 다 반영됐습니다.

아, 수정예산에 반영됐어요?

예.

다행입니다. 수정예산에 들어와 있어요?

예.

얼마나 들어와 있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저희가 처음에 5600만 원을 요구했었는데, 2천만 원이 반영됐었거든요. 그래서 수정예산에 다 저희 반영됐습니다.

그랬습니까?

예.

이건 아무리 신규사업이라도 시민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업인데 이걸 예산이 없다고 해서 본예산에 안 넣고 수정예산안으로 넣었다는 것은 우리 공무원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 아무리 수정예산으로 들어와서 잘됐다고 칭찬은 하지만 의미가 틀리잖아요. 이것이 수정예산에 들어와야 할 그럴 생각을 갖는 예산인가요?

저희가 처음에는 56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었는데요. 이 금액은 타 시군의 평균 지출액을 감안해서 저희도 했었거든요.

과장님! 타 시군, 타 시군 예 들지 마시게요. 본 위원이 이야기하잖아요. 시민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고, 이분들은 얼마나 마음이 절박하고 그러겠냐고요. 차라리 건물을 하나 안 짓고, 늦게 짓고 해야죠. 예산계에서 이랬다면 예산과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부족한 예산은 또 저희가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5600만 원이면 몇 명이 가요?

지금 현재 복막투석비는 30명이고요. 이식수술 사전검사비는 2명 해 가지고 5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래도 물론 급하신 환자분부터 우리가 지원을 하겠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5600만 원이면 116명 그래도······.

저희보다 인구가 많은 정읍이나, 김제,

그거 하지 말자니까요.

거기도 저희가 최초 사업이다 보니까······.

과장님!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할게요. 타 지자체는 그러시든지, 말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죠.

저희가,

이 힘든 과정을 왜 타 지자체를 갖고 이야기해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5600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혹시라도 부족하면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런 부분은 과장님, 타 지자체 예 들지 마시게요. 우리 시민의 생명이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로 호응도 좋고, 꼭 도와줘야 할 것 같으면 추경이라도 해서 도와드리는 방법 모색해 나가시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600이면 충분합니까?

예, 저희 여유 있게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아무튼 저희 남원시가 더불어 사는 세상이 돼야죠.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79쪽에 재가여성장애인가구 CCTV 사업하고, 282쪽 장애인 CCTV 지원 렌털비가 있어요. 어디는 렌털비를 주고, 어디는 CCTV를 설치해 주고 그러나요? 설치된 걸······.

재가여성장애인은 단독으로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CCTV를 설치해 주는 사업이고요. CCTV 렌털비는 장애인거주시설 평화의 집하고, 편한세상 2개소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CCTV 렌털비입니다.

예, 복지관에 지원하는 사업이군요.

예, 성격이 완전 다르고.

그리고 지금 보면 우리 보훈단체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왜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는 줄지 않았고요. 사업비 중에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한 1억 정도 있었습니다.

작년에?

도 주민참여예산이랑 그 부분 시설비가 좀 감해서 그런 겁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시설하는 곳이 있다?

예.

어디를 했죠?

김주열 열사 담장 복원이라든가, 덕과 3.1운동, 동막골 그쪽에 정비사업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보면 광복회 보훈사업이 있어요. 이거 무슨 사업이었죠, 240만 원이? 이게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광복회, 몇 페이지 한번······.

284쪽.

284페이지요?

보훈단체 지원사업에서,

284페이지에.

예, 상단에.

광복회······.

예.

광복회에서 전적지순례라든가, 소규모 행사라든가 그 사업비를 하는 것입니다.

규모가 다른 데 비해서 아주 적게 돼 있어서,

예.

광복회가 어떻게 보면 보훈단체 중에 제일 우선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줄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신청한 금액을 될 수 있으면 거의 다 반영하는 쪽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다 사업에 대한 내용이죠?

예, 사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충혼탑 보면 갓이 있어요, 갓이.

갓?

위에 씌워진 게, 갓 이렇게·····.

예.

거기 보면 전에 제가 문화재청 직원들하고 한 번 뵌 적이 있는데 이렇게 삼각형으로 씌워진 게 일본식이 있답니다.

아······.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하시죠.

예, 그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과장, 사무관이신데 오셔 가지고 운봉에 있는 충혼탑을 보시고는 “저건 일본식이다. 왜 저렇게 해 놨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민간인들이 설치한 곳이라 아마 그런 절차 없이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남원시에 관련된 충혼탑들도 한번 점검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통합돌봄과장 권혜정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4회 추경예산은 기정액보다 30억 8500만 원이 감액된 126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증감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상근인력 기준이 내년부터 7명으로 확대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 1명을 추가 채용하기 위한 도비 변경내시로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보조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전국 시군 간 소요예산 일괄 조정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로 30억 7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두레사랑방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량 23개소 예산 편성하였으나 19개소로 감소하여 2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지원사업입니다. 경로당 보험계약 낙찰차액이 발생하여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예산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예산서안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2026년 본예산 편성 시 효율적인 예산 관리를 위해 사업기관별, 목적별로 예산서 구조를 변경하였습니다. 위원님 책상 위의 예산 구조 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1273억 1700만 원보다 112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385억 7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1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 분야입니다.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의날 기념행사 외 7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보조 1억 4천만 원, 노인회관 신축 내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대한노인회 운영 지원 보조사업입니다. 시군노인회 활성화를 위한 노인회 직원 4명의 인건비를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억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입니다. 목욕비 지원으로 70세 이상 노인인구 900명 증가와 목욕업소 지원금 6천 원에서 7천 원으로 인상, 카드 충전금액 및 잔여금액 알림 서비스 비용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0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 보조사업입니다. 293페이지, 노인일자리 행정기관 전담인력 4명의 인건비를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1억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비는 일자리 참여자 인건비와 수행기관 5개소 부대경비로 사회보장적수혜금 26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 42명의 인건비를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3억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4페이지, 기초연금 지급 보조입니다. 26년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는 21,035명으로 노인인구의 78.1%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808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보조입니다. 시니어클럽 종사자 7명의 인건비와 운영비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페이지, 건강한 노인복지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남원시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민간위탁금 11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시 노인복지관 주차장 정비입니다. 주차장 15면에서 31면으로 확대하기 위해 시설비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지중화사업과 병행 추진합니다. 296페이지, 남원동부노인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8명의 인건비 2억 9400만 원, 경로당 식재료 구입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6600만 원, 프로그램 강사수당 기타보상금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건립입니다. 26년 준공을 위한 공사비 부족분 14억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보조입니다. 등록 경로당 498개소와 미등록 경로당 2개소 운영비로 사회복지사업보조 11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보조입니다. 경로당에 양곡 20kg 8포씩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2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냉·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1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설치 보조사업에 공공운영비 1억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 두레사랑방 운영에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23개소가 신청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과 여가 선용을 위해 경로당의 한궁 설치비 1억 8천만 원, 경로당 기능보강은 재건축 1개소, 개보수 63개소, 장비보강 160개소로 총 224개소가 신청하였습니다. 224개소 모두 수용하여 9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5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 보조입니다. 평강원 등 3개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9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요양시설 11개소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1억 8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6페이지, 노인생활시설 운영 지원 보조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을 위해 45억 7400만 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억 5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보조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47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야간돌봄센터 2개소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로 1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노인 돌봄서비스 지원 분야입니다.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 지원 보조입니다. 장비임차료, 사무관리비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보조입니다. 저소득 거동 불편 어르신 305명에게 식사배달을 위해 사회보장적수혜금 7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9페이지, 무료경로식당 보조사업입니다. 어르신 130명에게 경로식당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보조로 1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지원 보조입니다. 65세 이상 취약계층 독거노인 3132명에 대해 안전 확인, 생활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보조로 49억 4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입니다. 생활지원사 활동수당으로 사회보장적수혜금 5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통합돌봄 전담공무원 인건비 2억 6400만 원, 서비스 확충으로 병원 동행, 방문 재활, 틈새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5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지원 분야입니다. 장사시설입니다. 공공운영비 1억 3300만 원, 승화원 가스 구입을 위한 재료비 1억 1500만 원, 화장로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화원 자연장지 및 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자연장지 확장을 위해 부지 8,209㎡를 매입하기 위한 시설비 4억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2페이지, 통합돌봄과 기본경비 분야입니다. 총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금 내부거래지출 분야입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5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돌봄과는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복지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하고 편성하였으니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통합돌봄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조서 31쪽 한번 볼게요. 추경 31쪽. 과장님, 보셨어요?

예.

이게 지금 삭감이 2400만 원 됐어요.

예.

총사업비 5천만 원이죠?

예.

5천만 원에서 2400만 원이 보험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감액,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저희가 보험을 좀 딴딴한 거, 좀 보상이 잘되는 것으로 계약을 했었어야 됐는데 계약할 때 조금 약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는 좀 내실 있는 보험으로, 그리고 보상액도 많이 나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잠시만요. 5천만 원 총사업비에 2400만 원이 보험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이에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보험계약 낙찰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 보시라고. 50%가 이게 보험계약에 대한 낙찰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되나요?

저희가 예산을 좀 과다 반영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조금 내실 있고, 좋은 보험으로 선택을 했었어야 됐는데······.

아니, 그것하고는 지금 상관이 없는 이야기예요. 우리 국장님이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해가 되게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이건 이해가 안 돼요.

당초 예산 예상액보다 그 보험계약을 하고 나니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을 감액한 금액인데······.

그럼 5천만 원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2600만 원 보험계약을 하고 2400만 원 남았다, 그 뜻인가요?

예.

예.

그렇게 설명을 하시지 뭐 낙찰차액이에요. 그러죠?

아, 그건 아니고······.

아니고요.

그러면?

절반만 보험을 든 건 아니고요. ( 염봉섭 위원 위원석에서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 - 낙찰차액은 우리가 5천만 원 계약했을 때,) 계약을······. ( 염봉섭 위원 위원석에서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 - ······90%만······.)

그러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하는데 낙찰차액으로 이걸 설명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보험금액을 5천만 원 사업인데 2600만 원만 들고, 우리가 예산을 많이 세워서 2600만 원어치 들고, 2400만 원은 삭감했다,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지 낙찰차액으로 이걸 이렇게 써 놓으면 되나요? 우리 위원님들이 바보로 생각·····. 이게 보험 낙찰차액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건 문구가 안 맞아요.

예, 수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세워서 5천만 원을, 아직 안 봤는데 5천만 원을 세워서 그대로 다 들었어요?

아직······.

아직 안 들었는데 예산은,

예.

이 삭감된 걸 다시 5천만 원을 세워서 올렸어요?

예.

위원장님!

예.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좀······.

저희가 작년에 예산 반영을 좀 많이 한 거였습니다.

보험이 5천만 원 계상해 가지고 2600만 원을 들고, 2400이 남았잖아요.

예.

어떤 보험을, 수혜 혜택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약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도······ 일반적인 보험으로 볼 때는 2600인데, 특약이나 이런 걸 안 들다 보니까 2400이 남은 거예요?

예, 맞습니다.

뭡니까?

예, 그랬습니다.

특약을 안 들어서?

예, 저희가 화재보험,

어떤 특약을 안 들었습니까?

배상책임보험을 들었는데 좀 보장을 많이 받을 수,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특약 부분 가입을 안 했었습니다.

이게 화재보험이죠?

화재보험과,

화재보험에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그다음에 경로당에서 식사를 하시니까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이런 거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어떤 보험특약이 있나요?

특약 부분은 경로당에서 낙상을 하셨다든가, 다쳤을 때 그때 보장해 주는 부분에 따라······.

화재보험하고, 생산물보험 말고 추가로 더 해야 되는데 안 했군요.

예, 안전사고 부분이랑,

안전사고에 대한 추가비용을 보험에다 납부를 안 했군요?

예.

그러면 더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가장 큰 거는 안전사고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게 5천만 원입니까?

그것도 이제,

2400이에요?

계약해 봐야 정확한 금액은 나오는데 저희가 이런 부분을 계상하려고 보니 추가비용이 더······.

위원장님, 이제 예산이 성립돼야 5천만 원 가지고 계약, 보험을 성립시킬 거 아니에요?

예.

아무튼 예산을 계상하셨다고 하니까 이런 것은 처음에 계획을 좀 세우실 때 포괄적으로 계획보다 꼼꼼히 세워서 다른 예산도 좀 작지만, 다른 예산으로 확보해서 쓸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염봉섭 위원님! 2025년 추경입니다.

미미하다는 거죠. 아주 미약하게.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부기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 - 사업조서 122쪽 한번 볼게요. 우리가 노인일자리나, 기초연금이신 분들은 통합돌봄과에서 애를 쓰고,) 계시는데 제가 여기 잠깐 앉아서 이게 산출 기초를 갖고 계산해 봐도 안 맞는 건 아닌데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를 이 산출 기초만 갖고는 좀 어렵다,

예.

올해, 지금 내년 26년도에 21,035명을 12개월로 주면 800억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연금이 굉장히 세분화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차등 지급액이라고 지금······.

우리가 계산을 못 해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예.

차등화돼 있지만 평균적으로 1인당 월 얼마 나가요?

이거는,

계산이 안 돼요?

개인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 3만 4천 원부터 25년도에는 34만 7천 원까지 나갔거든요. 내년에는 최고 40만 원까지 나가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럼 이 지급내용을 우리 통합돌봄과에서밖에 모르겠네요? 말하자면 올해 46억 9600만 원 증이 됐는데 포괄적으로만, 증이 된 걸로만 그냥 저희들은 이걸 알아야 되겠네요?

예, 이거를 개인별로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평균액은 나올 거 아니에요?

아니, 평균액을 내기가······ 오히려 저희가 저희 시 리스트를 뽑아서 어디 면, 아니면 어디 동 이렇게 리스트는 뽑아서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 얼마, 어쨌든 3만 4천 원부터 40만 원까지 그렇게 지급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는 세밀하게 보기는 어렵고, 혹시 지급이 잘못됐을 때나 감사가 들어가야 세밀하게 볼 수나 있겠네요, 보면 내용 자체는.

예.

좀 아쉽고, 그 앞에 121쪽에 노인일자리 한번 볼게요. 지금 노인 역량 활용인가요? 요즘 아침에 노인일자리 청소하고 다니신 분들은 무슨 내용으로 지금······.

공익형이라고 합니다.

공익형입니까? 이거 언제 끝납니까?

지난주 끝난 데도 있고요. 이번 주에 끝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침에 버스가 나가서 인사하러 가거나, 출근하면서 보면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아침 일찍 나와서 청소하시는 것이 좀 안타까워서, 어르신들이 수당을 받아 가는 것은 참 좋은 일이나 이 추운 날에 아침 일찍 나와서 청소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봄에······.

시간 조정은 저희가,

못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신가요?

그리고 동절기라서 읍면동이나,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에 근무시간 조정하라고 또 공문도 다 보냈습니다.

조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괜히 일찍 나오시면서,

위원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저희가 너무 더워서 아침에 일찍 7시부터 시작을 하고,

그건 맞죠.

겨울에는 저희가 늦추라고 하는데 어르신들이 생활을 빨리 시작을 하시니까 어르신들이 또 “아유, 그대로 해.” 이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의 수당을 받기 위해서 욕심 때문에 그러지 우리는 공무원들은 건강을 챙겨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이걸 꼭 잘못됐다, 잘됐다고 평가하기보다는 수급 조절을 해서 어르신들 건강에 더 이상 무리가 없도록 역할을 해 주시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조금 전에 우리 이기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이 있어요.

예.

이것하고 유사한 또 우리 남원시 보험이 있는데, 남원시 시민안전보험이 또 있습니다.

예.

거기에 제가 볼 때는 그 화재보험은 우리 통합돌봄과에서 넣되 나머지 보험에 대한 부분은 시민안전보험에 더 추가해 가지고 보험을 한곳으로 모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이 얼마나 효과가 있냐면 2022년도에는 우리 남원 시민이 657%를 탔어요. 그리고 증액돼 가지고 지금은 4억 4500만 원을 가지고 보험을 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 이 비용도 지금 5천만 원이면 아까 화재보험하고,

생산물.

생산물보험인가요?

예, 그다음 배상책임.

음식에 대한 부분?

예.

이런 것들도 여기 이쪽으로 넣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왜냐하면 수혜를 받는 자가 이게 어떤 수혜를 받는지, 어떤 보험이 있는지 쉽게 인식하기 어렵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남원시민보험은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다면 여기에 요청해서 예산 청구를 할 텐데 시민보험은 거의 다 우리 남원 시민들이 알고 있어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이 보험에다가 낙상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어르신들 넣어서 이렇게 하면 여기가 좀 더 두터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협의해 보시죠. 그래서 우리 예산서 나오기 전에,

예, 해당 과하고 협의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정리해서 경로당 화재보험은 우리 통합돌봄과에서 하고, 나머지 시민 안전에 대한 보험은 모두 여기다 모아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이 섭니다. 한번 권고를 드리니까 협의해 보시고.

예, 한번 협의해 보고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한지 타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여성가족과 맨위로

여성가족과장 김미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여성과 아동·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 주시는 윤지홍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기정액보다 6137만 원이 감액된 481억 86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확정 변경내시로 3억 2738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 1억 6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3억 5731만 원, 국도비 확정내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입니다. 부모급여 지원 3억 628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31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은 전년도 462억 7797만 원보다 55억 3881만 원이 증액된 518억 167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6페이지입니다. 가족센터 운영 기본경비와 인건비 등 4억 340만 원, 취약 위기가구 지원 사업인 온가족보듬사업 3억 3900만 원, 다문화가족 자녀 지원에 2억 84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특성화 4개 사업은 지침에 의거 통합되어 4억 575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온(On)가족센터 건립 이전에 따른 시설운영비 4700만 원, 다목적 가족소통 교류공간 조성에 시설비 8천만 원, 집기·물품구입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으로 찾아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30억 508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규사업입니다. 도 100인 미만 중소기업 6개월 이상 남성 육아휴직자에 3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한부모가정자녀 양육비 지원은 아동 양육비 23만 원 지원으로 16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에 2억 8592만 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2억 8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새일여성인턴제 운영에 35명 1억 6100만 원과 직업교육훈련 운영에 1억 565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3페이지, 아동발달지원계좌 가입 대상자 확대로 신규 가입자 증가하여 6억 93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단가 1만 원으로 인상되어 19억 539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338페이지, 아동수당 지급입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내년부터 9세 미만 아동 2826명으로 월 10만 원씩 지급 연령이 확대되고, 인구소멸도시 지방 우대로 1만 원씩 추가 지급되어 44억 929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센터장과 생활복지사 56명에 대한 인건비 20억 7619만 원과 342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호봉 인정이 확대되어 4억 3655만 원 편성했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운영비로 6억 593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의집 2개소 방과후아카데미 운영비에 3억 975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법인,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 180명에 대한 인건비 44억 68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재원 0~2세 영유아 보육료 58억 1769만 원과 3~5세 누리과정 보육료 34억 146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5페이지입니다. 부모급여 지원은 24개월 미만 영아 315명에게 지급하는 수당으로 32억 7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은 급·간식비 단가 인상분 반영하여 2억 994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아이맘행복누리센터 위탁운영비 4억 8763만 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이 2세 추가 신설로 13억 9996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비 6억 68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가족 행복을 목표로 복지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채로 발언 중 - 조서 142쪽 한번 볼게요.)

예.

지금 남원시 온(On)가족센터가 새로 건축되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어요.

예.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안 가도 되겠지만, 이 산출 기초를 한번 보면 그냥 책상, 의자, 캐비닛 5200만 원, 책상, 의자, 칠판 3100만 원 포괄적으로만 해 놨습니다.

예.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걸 어떻게 보고 예산을 승인해 달라고 한 것인지, 자행위에서는 설명을 다 꼼꼼하게 드렸나요?

예, 저희가······.

자행위는 다 드렸어요?

예, 지금 40명 가까이 가족센터 직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위원님들한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행위에 보고를 했으면 괜찮은데, 예산심의인데 이 산출 기초가 이래서······. 포괄적으로 그냥 5200만 원만 주고, 3100만 원만 주고 그러면 우리는 책상을 몇 개 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계상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렸어요. 보고드렸으면 됐습니다. 139쪽 한번 볼게요. 이것도 지금 제가 산출 기초를 보니,

예.

이게 지금 시비가 작년보다 한 4천만 원 정도 올랐어요.

예.

그런데 산출 기초를 보면 4천만 원 정도 오른 것이 말하자면 예산에 맞춰서 포괄적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예, 저희가 총괄적으로 여기에다가는 작성을 했고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가 이제······.

그러면 왜 어떻게 4천만 원이 올랐는지를 직급수당이 있어서 올랐는지 아니면 명절수당이 작년보다 올랐는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예, 세심하게 작성을 해야지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꼼꼼하게 따지려면 질의 답변이 길어져요.

예, 다음부터는 세심하게 작성하고, 이 부분은 시간외수당이 좀 증가했습니다.

시간외수당이요?

예, 야간에 가족센터 프로그램이 많고, 부모나 자녀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다 보니 6시간밖에 한 달에 시간외수당 인정이 안 돼서 2시간씩 더해서 8시간으로 월 그렇게 평균 인상을 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충분히 설명하셨을 걸로 보지만, 예결위에서 이걸 따진다고 봤을 때 시간상······ 그랬으니까 좀 산출 기초를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과장님! 333쪽,

338쪽.

예산서 보시면 중간에 아동보호 업무 추진사업이 있어요.

338페이지요?

333.

예.

거기에 보면 아동학대 관련 위원회 등 회의참석수당이 있어요.

예.

우리 위원회 운영 조례에 보면 7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이거는 뭐 시간이 길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왜 이렇죠?

예, 저희가 보통 이런 거는 좀 1시간 이상인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시간이 초과돼서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46쪽 보면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예.

왜 그렇습니까?

저희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수정예산에 좀 증액을 4800만 원 정도 다시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현저하게 금액이 줄어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재정과 맨위로

재정과장 양효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정과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3억 8500만 원 증액된 536억 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기정액 대비 63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자동차세는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2억 27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지방소비세는 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1억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액 대비 21억 3500만 원이 감액된 385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세외수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8억 3900만 원에서 56만 8천 원을 감액한 38억 3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비 집행잔액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활동 업무보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500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집행잔액 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공무직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 인상 소급분 지급을 위한 공무직근로자보수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 결산검사위원 교육여비 행사실비지원금 집행잔액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재정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9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2억 9300만 원 증액한 545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600만 원을 감액한 13억 9300만 원, 재산세는 4500만 원을 증액한 81억 8300만 원, 자동차세는 1억 7200만 원을 증액한 103억 6천만 원, 담배소비세는 2억 5400만 원을 감액한 49억 8800만 원, 지방소비세는 6억 원을 증액한 171억 원, 지방소득세는 5억 9600만 원을 증액한 11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은 1억 8100만 원을 증액한 1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 세외수입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22억 7600만 원 증액한 324억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소관별 세외수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억 2600만 원을 감액한 29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지방세 확충입니다. 지방세 정보화 위탁사업비 등 5100만 원을 증액한 4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 체납지방세 징수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70만 원을 증액한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차세대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등 1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69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에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등 1억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0페이지, 개별주택가격조사 공무직근로자등보수 1억 9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 회계관리운영으로 결산검사 운영수당 등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계약관리운영으로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3페이지, 국공유재산관리로 공유재산 감정평가수수료 등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관리로 1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청사 재해복구 공제비 6억 5천만 원, 청사 전기요금 4억 3천만 원, 차량유지비 1억 1천만 원, 청사 보수공사 및 노후 소방설비 보수비 2억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재정과 기본경비 7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어서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내구연한 10년이 너무 초과가 돼 있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이상 없는 건 있지만, 향후 이 부분들에서 연한이 너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좀 교체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번호판 영치로 직원들이 밤에,

출처 현장으로 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납액 차량을 발견했을 때 번호판 영치를 하고 난 다음에 번호판 영치 사실을 사무실에서 핸드폰으로 문자로 발송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이미 영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인께서는 체납액 납세자는, 체납자는 분명히 바로 납부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영치를 해서 다시 또 우리가 부착해 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번 선진 시스템 도입을 하게 되면 번호판 체납차량 발견 즉시 바로,

문자가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영치하기 전에 체납자가 나와서······.

차량은······.

체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영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전액 납부를 한다든지, 분할 납부를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번호판을 부착해 주는 게 되겠습니다.

최종 납부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압류,

저희들이 공매까지 합니다.

아니, 저희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잠시만요. (직원과 상의 중) 주생 화물차고지에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