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황현희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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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체육청소년과, 관광과, 경제산업과, 지역발전과)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예산안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일은 체육청소년과, 관광과, 경제산업과, 지역발전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체육청소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체육청소년과장 김춘미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는 전년도 5,717억 800만 원, 죄송합니다. 571억 7,800만 원 대비 84억 9,500만 원이 감액된 48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입니다. 인제군체육회 인건비에 25억 6,100만 원, 스포츠센터 수상안전요원 인건비에 5억 2,100만 원, 인제군체육회 운영 지원에 2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교체육육성 종목 훈련비 및 용품 지원에 1억 5,000만 원, 그 밑에 스포츠센터 시간제 지도자 인건비에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제검도부 운영에 8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0쪽입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에 인건비입니다. 6억 5,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 지원에 7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 자체 운영비에 8,800만 원 편성하였고 중간부에 청소년 생활체육 육성 자체 군비 사업으로 1억 7,200만 원, 그 밑에 하단부에 생활체육 저변 확대 및 교류에 군비 사업으로 1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에 8,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신규 사업입니다. 2026년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지원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03쪽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민 체육대회 출전에 3억 원 편성하였고 중간부에 강원특별자치도민 생활체육대회 출전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출전에 1억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군민 체육대회 지원에 2억 9,500만 원 편성하였는데 그중에 읍면민 체육대회 행사 지원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스포츠 대회 및 전지훈련팀 유치 개최 지원에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응급의료 지원 위탁비로 1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도 단위 일상 스포츠대회 유치 지원 사업 총 10억 원 중에 당초 예산에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도 단위 이상 체육대회 업무 위탁비로 총 20억 원 중에 16억 원 당초 예산에 담았습니다. 그 밑에 국제 설악그란폰드 대회 지원에 1억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중간에 체육 시설 운영에 8,000만 원, 체육시설 공공요금에 2억 3,500만 원, 체육 시설 유지 보수에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체육시설 및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자체 사업입니다. 살구미 파크골프장 조성에 1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실시설계 용역비에 2억 5,000만 원, 그 밑에 인제종합운동장 조성 사업에 45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제종합운동장 자체 사업비로 진입로 구간 신설하는 곳에 자체 사업비 1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06쪽입니다. 인제골프연습장 조성에 14억 원 편성하였고 인제풋살장 조성 사업에 8억 5,400만 원, 남면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 사업에 10억 원 편성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밑에 원통생활체육공원 전천후 테니스장 막구조 설치 공사에 22억 원 편성했습니다. 인제 라이딩센터 민간 위탁비 총 5억 원 중 당초 예산에 4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중간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군비로 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중간부 북면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 보강 사업 도비 확보하였습니다.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 자체 사업으로 8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국비 사업입니다. 22억 4,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13쪽에 담임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에 2억 3,200만 원, 농촌 보육 교사 특별 근무 수당에 1억 3,700만 원, 보육 교직원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지원에 4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 개선에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비로 8,500만 원 편성하였고 어린이집 기능 보강 사업으로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5쪽에 중간부에 어린이집 보조 인력 일자리 지원에 1억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에 부모 급여 중에 영아 수당에 대한 국비 지원으로 26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영유아 보육료 국비 지원 사업으로 30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누리 과정 보육료 도비 지원으로 19억 7,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에 감리비로 인제 키지트 조성 사업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19쪽에 가정 위탁 보호 아동에 대한 양육 보조금 지원에 2억 300만 원 편성하였고 하단부에 아동수당 22억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320쪽에 육아기본수당 지원에 35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1쪽에 중간부에 아동 발달 지원 계좌에 1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학기 중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대한 아동 급식 지원으로 1억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맨 하단부에 방학 중에 아동급식 지원으로 1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에 1억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3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균특 사업으로 7개소에 대한 위탁 인건비 7억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비 지원으로 1억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25쪽에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금 이용하는 아동 급간식비로 5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급식비로 2억 5,100만 원, 프로그램 운영으로 2억 8,900만 원, 합해서 5억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에 다함께돌봄센터 시설 개보수비 자체 사업으로 사업비로 1억 7,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327쪽에 중간부에 인제군 장난감 도서관 운영 군비 사업으로 1억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8쪽 중간쯤에 지역아동센터 이동 급식 평일에 대한 지원입니다. 1억 3,6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330쪽입니다.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운영비에 1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2개소에 대한 2억 1,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용대 지역아동센터 신축 설계비에 대해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기금 인건비로 기금 사업입니다. 지도자 배치 지원 인건비로 3억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수현위원장

체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규 위원-거수) 김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규위원

김재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감액이 됐어요, 그렇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매칭비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김재규위원

감액이 됐네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매칭비 때문에 감액이 됐다고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대규모 시설 사업에 대한 군비 매칭비가 이미 다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적은 군비가 투입되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우선 그러면 299페이지 한번 볼게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검도부 급여, 하단부에.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이거 하기 전에 여기 298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학교 체육 육성 종목 훈련비 및 용품 지원.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이거는 초‧중‧고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8개 종목에 대해서 초‧중‧고, 엘리트 선수에 대해서 학교별로 육성하는 종목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저기 용품이나 훈련비를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학교별로....

김재규위원

그러면 여기 그 검도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검도부도 포함이 됩니다. 선수 훈련비에 지급이 되고.

김재규위원

그러면 검도부, 여기 보면 1억 5,000에, 1억 5,000에 여기 검도부도 들어가는 건가요, 아니면 검도부는 별개인가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그거는 별개로.

김재규위원

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학교 초‧중‧고에 대한 검도부 학생이고 일반 우리 검도부 실업팀에 대한 거.

김재규위원

이거는 일반 보전금, 예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초‧중‧고는 초‧중‧고대로 가는 거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거는.

김재규위원

검도부는? 여기에 1억 5,000에 들어가는 거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여기는 일반?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일반 엘리트 일반 선수들 있잖아요, 실업팀 따로 있잖아요, 11명. 그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김재규위원

7억 2,000이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것도 거의 인건비겠네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거의 인건비, 훈련비, 출전비 뭐 이 정도 됩니다.

김재규위원

열한 분이시라고요, 거기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9명.

김재규위원

그러면 여기 분들은 인건비가 전체 대동소이한가요, 아니면 조금 차등이 있나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호봉에 따라 다 이렇게 차등이 있습니다. 개개인에 따라서 봉급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거 나중에 인건비 부분 좀 알 수 있을까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일반 실업팀 말씀하시는 거죠?

김재규위원

네 실업팀이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학교 육성 종목은 다 훈련비하고 용품일 거 아니에요, 거의?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선수 훈련비하고 출장 여비 이런....

김재규위원

그 정도일 건데.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맞아요, 네.

김재규위원

아니, 검도부가 또 열심히 하신다 그러니 또 많이 부족하면 더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급여를 한 번 보고 싶어서 그래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네 그거 한번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302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단부에 보면 이게 새로 하는 거잖아요, 1억이?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공모 사업 신청했는데 선정이 됐습니다.

김재규위원

이게 어떤 종목이에요? 가상현실 스포츠라는 건?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게 애향원이나 임마누엘에 있는 아이들은 스포츠를 접할 기회가 없다 보니까 VR이라든가 이런 가상 스포츠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저희가 공모가 있길래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5,000만 원씩 2개소를 신청해서 이 사업을, 신규 사업입니다. 하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이나 뭐 이런 건 잡히지가 않았는데 그렇게 그분들에게도 혜택을 드리려고.

김재규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하지는 않고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공모 사업 신청할 때는 일반 스포츠를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한테 가상으로 VR 체험이라든가 뭐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걸 체험시켜 드리고 싶어서 신청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어떠한 뭐를 할지에 대해서는 크게 아직까지 구체적인 게 없는 거네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참여, 그러니까 VR 체험 같은 겁니다. 이렇게 VR 그런 거로.

김재규위원

그렇게?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가상현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이거 끼고 3D 같은 거 끼고 하는 이런 거?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306페이지 한번 볼게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지금 여기 인제 골프장 연습장 조성은 그 살구미 얘기하시는 거죠, 이게? 어디예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기린이 하는 겁니다.

김재규위원

기린이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우리가 사업비를 이렇게 따오는 바람에 인제로 이렇게 정산을 도하고 봐야 돼서 그런데 기린 기린면 서리에 조성하는 골프 연습장.

김재규위원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거 아직도 진전이 하나도 없어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지금 계약 부서에서 입찰 중입니다.

김재규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걸 입찰 중이에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조성하려고 첫 삽을 뜨는 상황입니다.

김재규위원

아직도 그걸 시작을 못 했습니까?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꽤 오래 걸립니다, 그거?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럼 그건 전년도 세웠던 걸 그대로 갖고 온 거네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전년도 정기 추경에 세웠던 거 감액하고 그대로 가져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갖고오신 거네요, 그러면? 맞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고 전지훈련장도 그 정도 되면 됐고. 그럼 여기에 남면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 사업이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이거 왜 감액이 됐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이게요? 감액이 된 게 아니라 우리 매칭비 총 사업비 33억 중에 세우는 거고 전년도에 28억을 세웠고 우리가 또 당초 예산에 그걸 감액을 했다가 아니, 저기 정기 추경에 이거 예산 효율성 때문에 10억을 더 이번에 신속 집행 때문에 당초에 세울 뿐이지 이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건 발주 들어갔습니다. 감액한 거는 아니고 전년도 대비 비교했을 때 부족한 걸로 보여지나, 예산 구조상에는....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거 이 10억 갖고 된다는 거예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아니에요. 총사업비 33억 원인데 당초 예산에 10억을 담으면 33억 원을 총 다 확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 사업은 신속 집행 때문에 당초에는 세웠던 거를 또 감액했다가 다시 세우고 막 이러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아니, 잠시만요. 다시 한번 설명해줄래요? 그럼 다시 한번 그 밑에 원통생활체육 전천후 테니셔장 막구조 설치 공사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이거 공모 사업에 되셨다 그랬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아까 설명할 때.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거는 신규로 내년도 사업에 우리가 도비를 확보한 것이고요.

김재규위원

그러면 저기 남면 이게 추진한 지가 꽤 된 것 같은데 이게 거기서....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거는 지금 발주가 된 상태고 그 설계 뜨고 다 해서 지금 추진 중인 겁니다, 남면 거는 우리가 2025년도에 사업비를 맨 처음에 확보한 거고 원통은 2026년 사업비로 저희가 따 온 것입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거를 테니스장을, 남면 거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우선은 지금 18억을 감액을 했어요, 우선은 어쨌든 간에.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감액이 아니라 저기 위원님 전년도에 28억을 세웠고 올해 10억을 세우다 보니까 비교 증감해서 18억이 감액된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고 총사업비는....

김재규위원

18억은 어디 갔어요, 그러면?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이거는 여기 비교 증감은 감액을 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전년도 18억 원 여기 써 있잖아요. 그거 대비 올해 10억 원 대비 감액으로 보여지는 거고 예산을 감액한 건 아니고요.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18억은 나중에 어디서 갖고 올 거냐고요, 그러면?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이미 33억 원 중에서 10억 원을 뺀 23억 원은 이미 확보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이. 그래서 10억 원만 이번 당초 예산에 세우면 다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구조입니다.

김재규위원

그게 돼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지금 이거를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어차피 어쨌든 간에 28억을 지금 예산을 세워 놓은 거잖아요, 전년도에?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전년도 당초 예산에.

김재규위원

당초 예산에.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 예산에 이거를 지금 10억이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이 지표를 보면 누가 봐도 18억 감액을 한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어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게 비교 증감의 의미이고 이게 감액을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작년도 28억을 세웠는데 올해 당초 예산에 10억을 세우니까 빼기를 하면 18억이 되니까 이거는 예산을 감액해서 깎은 게 아니라 작년도 예산 대비 줄어 보인다는 비교표를....

김재규위원

어떻게 이해를 할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남면 이게 얘기가 나온 게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맞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아니요. 2025년 신규 사업비로 확보를 했었어요.

김재규위원

아니, 이 테니스장 막구조 이 부분이.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얘기가요?

김재규위원

얘기가 돼서 그 얘기가 된 부분이 벌써 몇 년 됐잖아요, 그렇죠? 맞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이거 도에 가서 그거 해달라고 해서 처음으로 따온 건데 사실은....

김재규위원

아니, 몇 년, 이거 본회의장에서 제가 들을 때마다 이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할 때마다. 그러면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거 몇 년 된 거를 갖다가 이게 감액을 18억을 시켜놓고 여기다가 원통생활체육 테니스장은 말도 안 되는, 말도 듣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내년도에 여기다 턱하니 올려놓고 공모 사업을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거를?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위원님,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테니스장에....

김재규위원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여기에 있는 건 남면 거를 갖다가 원통에다가 원통에다가 매칭시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아니에요, 위원님 그게 아니라.

김재규위원

이건 신규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신규인데 저희가 남면 테니스장부터 도비를 확보를 한 거예요, 2025년에. 그래서 남면을 먼저 하고 2026년 예산을 또 확보를 한 거예요, 원통 거를 나중에. 그래서 남면 거는 이미 발주가 돼서 공사 10억 원만 이번 당초 예산에 담으면 총 33억 원으로 예산을 끝나고 사업이 끝나는 거고 원통 건 뒤늦게 따온 거예요. 그래서 신규 사업을 여기다가 담을 수밖에 없으니까 담은 거고. 남면 테니스장 예산을 깎은 건 아니에요.

김재규위원

이거를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구조상 여기 지표 구조상 지금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누가, 누가 봐도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요, 이 부분을?

정현

장정현체육진흥팀장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체육진흥팀장 장정현입니다.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남면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 사업은 25년도 선정된 도비 전환 사업이 맞고요. 당초에 도비로 28억을 세웠던 거를 군비 매칭을 안 했었다가 3회 추경에 감액을 하고 그거를 내년도 예산에 당초에 세우는 겁니다. 도비에 대한 28억 원은 이월을 한 상태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전혀 이걸 감액해서 다른 데를 세우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원통생활체육공원은 26년도 도비 사업으로 공모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김재규위원

그럼 언제든지 쓸 수 있는 거라고? 이 추경에 그러면 언제든지 이걸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당초에 세워놓은 금액에 대해서.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리고 원통 전천후 테니스장도 지금 또 공모 사업에서 선정돼서 또 추진 중이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이 테니스장은 그러면 어떤, 어떤 취지에서 이거를 공모 사업을 했어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전천후라 그래서 그 전환 사업이 도비 신청하는 목록에 있는데 우리가 막구조를 씌워 줌으로 인해서 비나 눈이나 가려주는 그런 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그 나머지 시설도 다시 노후화된 거 정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규위원

다 이해를 했어요, 그 부분은. 다 이해를 했고 하여튼간 이 지표를 봐서는 상당히 지금도 예산팀장님이 다녀가셨지만 이 부분에서 누가 봐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그렇죠? 누가 봐도, 맞지 않나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업 추진에 문제없습니다.

김재규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다룰게요, 제가.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309페이지요, 309페이지 한번 봐볼게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하단 위쪽 보면 북면 청소년 문화의 집 기능 보강이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이것도 도비를 확보한 건데 북면이 계속 누수가 되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오래됐어요, 건물이. 그래서 이것도 도비 확보해서 전체적으로 다 수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재규위원

하실 때, 이게 옛날 집들은 보면 그 오래된 건물들은 한 번 누수가 생기면 보수를 해도 누수가 생기더라고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맞아요, 네.

김재규위원

이 부분이 그래서 보수하고 3개월 있다가 또 뜯고 또 누수 탐지하고 여러 가지 불편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이 부분도 보수잖아, 그렇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새로 짓는 게 아니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기능 보강 보수 사업입니다.

김재규위원

사실 보수 사업에 8억 그렇게 적은 돈 아니에요, 그렇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손을 대야 되는 구조더라고요. 지하부터 저기 전체적으로 다 손을 봐야 되는 구조예요.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이 8억으로 보수를 했을 때, 그다음에는 괜찮아지는 건가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지금보다는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해서 수리할 생각입니다. 지금 너무 낡았고 아이들이 쓰기가 사실 아주 너무 노후가 되어서 저희가 이거 기능 보강 사업비 확보했으니까 잘 수리해 보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거 보면 남면 청소년 문화의 집도 있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거기도 보면 한 번 보수를 하기 시작하니까....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맞아요.

김재규위원

맨날 뜯었다 붙였다 하던데, 그렇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거기도 한번 보수했어요, 네.

김재규위원

뭐 업자도 막 바뀌고 막 그러던데요, 거기도 보니까.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거기 뭐 설계도 바뀐 적도 있고. 하여튼간 남면 거는 한 번 손을 대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긴 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래서 그런 사례를 봐서라도 한 번 하실 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게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313페이지 한번 볼까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여기 보면 그 중간 부분에 연장 보육 전담교사잖아요. 이건 뭐예요? 연장 보육 전담교사라는 게?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이게 교육, 아이들이 4시나 4시 반에 하원을 하는데 어떤 아이들은 연장해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 6시까지 저기 어린이집에서 보호를 해야 될 때 연장하는 보육 전담 교사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16만 원 선에서 지원하는 그런 예산, 아니다, 이게 13만 원씩 더 돈을 연장 보육에 대해서는 그런 교사에 대해서 13만 원씩 더 지원을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지금 그 어린이집 교사분한테 연장 교사를 하면,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책정된 연장 보육교사한테.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 연장을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몇 시까지 하는 거예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대체적으로 6시면 끝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하원해서 돌아가는 시간은 4시, 4시 반 막 이런데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 6시, 6시 반 뭐 이렇게까지 연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인건비 갖고 뭐라고 하고 싶진 않지만 새로 다른 분이 다른 분이 거기서 그 시간에 연장을 한다는 그렇게 본인은 생각을 했었는데 그 교사분들이 연장을 해서 해야 된다면 보통 그분들이 하루 일과를 어떻게 시작을 해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아이들이 등원하면서 등원하기 전에 준비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등원한 후에 영아반, 누리과정반, 이렇게 반별로 나눠서 담임교사도 있고 교사도 있고 일반 교사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을 살핀 다음에 하원을 하고 그다음에 연장보육 전담교사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연장을 해서 운영하고 이런 구조입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일반 유아원이 있잖아요, 어린이집 있잖아요. 일반 어린이집이 있고 우리 공립이 있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국공립이 있고 법인이 있고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이렇게 나뉘어 있죠.

김재규위원

그러면 여기서 특히나 그 원장님이라든지 이런 어떤 계약을 할 때 국공립만 우리 군에서 하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우리는 위탁 계약은 국공립에 대해서 우리가 하고 있죠.

김재규위원

만 하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분들은 하루 일과가 일과 시간이 몇 시간을 해요? 아니, 일반 어린이집은 원장님 마음대로 뭐 오늘은 일찍 끝냅시다, 그러면 끝낼 수도 있어요. 뭐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 국공립은 그 시간이 따로 없나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지금 이게 국공립에 대해서만 연장 보육 전담 교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위원님 저희가,

김재규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 교사를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일반 어린이집도 하고 국공립도 할 거 아니에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아요.

김재규위원

다 같이 할 거 아니에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국공립은 어떻게 운영을 하시냐는 거야, 그분들의 시간은 어떠냐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시간은 일반, 법인 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국공립, 민간 가정, 뭐 이렇게 다 직장 어린이집도 다....

김재규위원

4시면 끝나요, 그러면 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대체적으로 4시에서 4시 반이면 하원을 하는데 내부 업무를 더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 공무원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하시는 게, 시간적으로요.

김재규위원

그런데 연장 급여를 줘요, 또?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렇게 지침에도 이게 국비 사업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연장 담임교사, 연장 교사를 맡게 되면 그걸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4시 정도에 귀가를 보통 시키는데, 어린이들을.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분들은 그 2시간 정도가 연장근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이거 조금 더 우리 팀장한테 보충 설명을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현순

양현순아동청소년팀장

아동청소년팀장 양현순입니다. 연장보육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보통 어린이집에 하루 종일 있는 거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4시 반에 하원을 하는데요. 맞벌이라든가 뭐 이렇게 사정이 있는 아이들은 6시 반에서 7시까지는 어린이집 아이들이 있거든요. 선생님들이 8시 30분부터 차량 운행도 하시잖아요. 하시다 보니까 시간 외 수당이라든가 이런 걸 드리지 못해서 연장 보육 수당을 드리는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재규위원

이해는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는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4시 반이면 딱 끝나냐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일과가요, 원래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하원 시간이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김재규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은 그분들이 그분들이 우리 일반 공무원 분들하고 시간이 거의 비슷하신, 근무 시간이. 그럼 그건 연장 근무가 아니지 않아요?

현순

양현순아동청소년팀장

선생님들께서는 보통 아이들 아침에 등원을 받기 때문에 일반 공무원들보다는 일찍 출근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8시부터는 보통 근무를 하시니까요.

김재규위원

8시부터? 하여튼 그런 부분이 궁금했었고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 일반 법인이라든지 일반 어린이집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국공립에 대해서 이 연장 근무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봤어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이분들에 대해서 뭐 어떠한 간섭을 하고 그러자는 게 아니에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전체 그러면 그 우리 그 어린이집마다 연장 근무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아기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아기들.

김재규위원

그 아기들이 그 어린이집마다 이렇게 다 파악이 다 돼 있나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실무 부서에서도 파악이 되어 있고 어린이집에서도 연장을 해야 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또 필요가 없는 어린이집도 있고 어린이집이 22개가 있는데 그건 자료는 지금 저에게는 없지만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어느 어린이집은 없고 어느 어린이집은 두 아이가 있고 이렇게?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있고, 네. 그거는 별도 위원님께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재규위원

네 별도로 좀.

현순

양현순아동청소년팀장

제가 보충 설명드리면 보육료 신청 당시에 자격 기준을 확인해서 연장 보육으로 지정을 하고 일반 아동으로 지정을 합니다.

김재규위원

맞벌이 부부라든지 이런 거를?

현순

양현순아동청소년팀장

증빙 서류를 확인해서 읍면에서 접수를 할 때 신청을 2개를 분류를 해서 합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그런 부분들을 우리 서류상으로 아니고 직접 방문도 하시나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방문도 저희도 항상 지도 방문도 많이 하고 서류상으로도 접수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연장 보육을 하려면 영아반을 2개 이상 운영해야 되고 정원 충족률을 50% 채워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는 어린이집에 한해서 또 하게 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우선 알겠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한 번에 그냥 얘기할게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316페이지 보시면 그 부모 급여, 영아 수당 뭐 이거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고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또 그리고 여기 319페이지 보면 상단 부분에 가정 위탁 있잖아요. 이거 가정 위탁 보호 아동 양육 보조금 지원.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게 몇 쪽이죠?

김재규위원

이건 319페이지.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319페이지요?

김재규위원

네 이거 좀 설명해 주세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게 뭐냐면 저기 부모 급여 제도가 생겼는데 영아 수당이라 그래서 태어나자부터 23개월까지 수당을 주는데요. 태어나서부터 열한 달까지. 11개월까지는 월 100만 원씩 부모에게 줘요, 돈을.

김재규위원

계속?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매달, 네. 그리고 1살, 12개월부터 23개월 되는 그 아이들한테는 월 50만 원씩 부모한테 아이 키우기 쉽게, 그렇게 매달 주는 게 영아 수당이고 부모 급여 지원이고요. 다음은 319쪽에 있는 가정 위탁에 대한 보호아동에 대한 양육 보조금을 주는데 우리가 아이들이 가정 위탁된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양부모님이 될 거 아니에요, 직접 친부모가 아니고. 이 부모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보조금으로 우리 군에는 지금 27명이 있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나이별로 주는데 7세 미만이면 월 34만 원씩 계속 부모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양육자에게, 7세에서 13세까지는 45만 원씩 매달 지급을 하고 13세가 넘어가면 56만 원씩 계속 지급을 하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 양육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김재규위원

그럼 지금 27명에 대한 그 부분을 쪼개서 합해서 해놓은 금액인가요, 이 부분이?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그래서 약간 넉넉하게, 혹시 모르니까 31명 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김재규위원

27명인데 31명분?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우리 군은 현재 양육되어 있는 아이들이 위탁 가정에 들어가는 아이들이 27명 있습니다.

김재규위원

이거는 이해가 됐습니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 16페이지에 있는 거, 부모 급여. 이거 주는 것도 그러면, 지금.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이거 국가적으로, 네.

김재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그 명수가 딱 지정이 돼 있는 거에 산출해서 나오는 거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저희는 이 아이들이 318명 정도 됩니다.

김재규위원

318명?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궁금해서 한번 질의 한 번 해봤습니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니스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제가 한 번 더 질의할 거고요. 서면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김재규위원

하여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현위원장

김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성 위원-거수) 신동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신동성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신동성입니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동성위원

간단히 몇 개만 질의드릴게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동성위원

301페이지 생활체육 저변 확대 볼게요, 자체.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301페이지.

신동성위원

이게 저희가 총 31개 회원 종목단체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좀 보니까 이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대상이 등급이 나뉘어 있더라고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자체적으로.

신동성위원

A등급, B등급, C등급 이렇게 나눠서.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맞아요.

신동성위원

거기도 종목에도 A등급은 11종목, B등급 9종목, C등급 11종목 이렇게 종목 나눠진 이유가 뭐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회원 종목이 31개 단체로 있다 보니까 뭐 다 동등하게 지원해 줄 수는 없고 예를 들어서 자체 대회를 두 개 이상 개최한 기준 이런 내부 기준을 잡아서 더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차등으로 그 금액을 지원해 주게 이렇게 내부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신동성위원

그런 대회를 많이 하면....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대회를 자체 대회를 많이 했거나 그런 자생 능력이 있거나 어떤 도 단위 이상 대회에 출전했거나 이런 기준에 맞춰서 A, B, C로 나눠서 금액을 약간씩 차등해서 종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신동성위원

종목단체에서 반발은 없으세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신동성위원

다 수긍하고 이해 다 하시는가 보네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체육회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회원 종목 간에 이미 또 이렇게 정례화되어 있고 이미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우리 생활체육 동호회 리그 대회 있잖아요, 4개 종목.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동성위원

4개 종목의 예산을 보니까 4개 종목의 이게 예산도 다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거 같아요, 금액이.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 네. 똑같은 걸로 알고 있고 이거는 조금 파악....

신동성위원

여기 설명서 보니까 4개 종목에 예산 들어가는 품목이 거의 다 똑같이 나열돼 있어서 이게 다 금액이 일률적으로 다 똑같은 건지요, 지급이. 4개 종목에 대해 1,200만 원씩 다 지급해 주는 것 같은데.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이거는 제가 그거까지 파악이 안 돼서 체육회사무국장님이 보충 설명 드려도 될까요?

신동성위원

네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남이

조남이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사무국장 조남이입니다.

신동성위원

네.

남이

조남이체육회사무국장

동호회 리그대회 운영은 4개 종목 축구, 야구, 테니스, 족구, 4종목인데 이게 종목당 6라운드씩 해서 1년 동안 운영이 되는 종목입니다.

신동성위원

네.

남이

조남이체육회사무국장

거기에 대한 예산 운영비입니다.

신동성위원

6라운드씩이요?

남이

조남이체육회사무국장

네.

신동성위원

그럼 종목마다 이게 예산이 다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설명서에는 예산이 일괄적으로 다 돼 있어서.

남이

조남이체육회사무국장

네 종목별로 6라운드 가는 게 있고 그거보다 적은 라운드도 있고 종목별로 다 틀립니다.

신동성위원

그럼 예산이 별도로 다 틀려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 다 틀려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4개 종목 해서 일괄로 저희가 설명서 보니까.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세부 사업 설명에 통상적으로 그렇게 저희가 표기를 한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데이터를 실제로 집행한 올해 데이터를 별도로 부의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약간씩 틀려지는 것 같아서.

남이

조남이체육회사무국장

그 부분은 종목별로 당초에 리그 대회를 개최를 하게 되면 종목별로 리그 대회 개최 신청서를 저희들이 받아요. 받아서 금액이 연간 얼마, 6라운드면 6라운드에 대해 얼마가 들어가는지 신청서를 받아서 저희들이 그 예산 내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다.

신동성위원

그럼 이건 나중에 자료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자료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신동성위원

네 그리고 저희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사업 볼게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동성위원

이게 지금 저희가 인제남초, 인제중, 인제고 이렇게 해서 체육관을 사용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동성위원

그래서 여기 관리 매니저 인건비까지 다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인건비....

신동성위원

나머지야 충분히 저희가 시설 사용료나 전기요금 같은 거는 충분히 다 이해가 가는데 이게 관리 매니저 인건비까지 포함이 돼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을 드릴게요, 인건비에 대한 부분.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이게 배구, 남초 같은 경우 배구, 배드민턴 이렇게 다 나눠서 하고 있는데 이 강사비....

신동성위원

관리 매니저 인건비 강사비 인건비인가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정확하지가 않아서. 저는 강사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육회사무국장님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이

조남이체육회사무국장

체육회사무국장 조남이입니다. 관리 매니저 인건비는 수업 들어가고요, 강사비.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남이

조남이체육회사무국장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관리비, 체육관 관리비 전기료나 이런 관리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대체적으로 강사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동성위원

강사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신동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상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수현위원장

신동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시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형 위원-거수) 김도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위원

(마이크 미사용-청취불능)

이수현위원장

그러면 황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현희위원

과장님 검도, 저기 사업 설명서 검도부 운영 보실게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황현희위원

지금 일반 보전금 해서 7.5% 증감했습니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보조금이요?

황현희위원

네 보조금. 그런데 여기가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그러니까 7.5% 증감한 거잖아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급여 쪽에서.

황현희위원

기타 보상금은 변동이 없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황현희위원

그러면 인건비라고 하셨는데 선수 인원 변동이 있는 건가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인원보다는 호봉이 계속 늘어나는 체제입니다.

황현희위원

호봉.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황현희위원

호봉으로?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황현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0페이지 청소년 생활체육 육성 보실게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300?

황현희위원

70페이지.

이수현위원장

설명서.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사업설명서?

황현희위원

네 설명서.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황현희위원

민간 보조, 민간경상사업 보조.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370페이지.

황현희위원

네 70페이지. 이게 민간 보조는 행정이 아닌 민간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특정 사업을 지도하는 제도 아닌가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 경상 사업비를 보조해 주는 그런 과목이 307-02 민간경상사업 보조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목을 거기다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거가 됩니다. 그러니까 강원도민 생활체육전이나 여성종합체육대회, 장애인, 어르신 체육대회 여기는 사단법인 인제군체육회를 통해서....

황현희위원

아니, 아니요. 여기 70페이지에 청소년 생활체육 육성.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70페이지요?

황현희위원

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70페이지 청소년 생활체육 육성. 생활, 여기....

황현희위원

세부....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산서.

황현희위원

사업 설명서, 세부 사업 설명서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70페이지가 없는데.

황현희위원

370페이지.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370, 네. 여기에는 저희 도민생활체육대회 이런 게 나오는데....

황현희위원

저 세부 사업 설명서 보면 370페이지에 청소년 생활체육인데.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이게 페이지가 다른가 보다. 네.

황현희위원

청소년 생활체육 육성이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황현희위원

이거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지금 돼 있는데 민간 보조는 행정이 아닌 민간이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특정 사업을 지도하는 제도 맞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이 또한 사단법인 인제군체육회를 통해서 이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예산을 편성했고 체육회를 통해 지출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현희위원

그러면 이게 그런데 이 사업 구조를 보면 수행 주체가 지금 인제군체육회인데,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황현희위원

강사비나 운영비, 시설 사용료, 물품비 전부 군비 100% 묶음 지원이거든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황현희위원

이 구조는 민간 위탁 제도 아닐까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그거 하고는 다릅니다.

황현희위원

아니에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경상적인 경비를 민간단체인 사단법인 체육회에 지출하는 거기 때문에 위탁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황현희위원

목이 다른 거 아니에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목은 당연히 다릅니다. 이건 307-02 과목이고 민간 위탁은 307에 아마 05 과목일 겁니다. 다릅니다.

황현희위원

05 과목이라고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라이딩센터 같은 경우 참고로 민간 위탁 보조금 경비이기 때문에 예산 과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황현희위원

아니, 지금 민간에 자발적 사업을 지원하는 보조금이라기보다 행정이 해야 할 생활체육 사업의 운영을 지금 성과 계약이나 성과 없이 민간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과목이 다른 건데 민간이 그러니까 인제군 사단법인 체육회를 통해서 경상적인, 사업 자본적인 형성적인 게 아니라 경상적인 경비를 지출하는 과목을 여기다 편성하는데 그 과목이 307-02가 되는.

황현희위원

02라고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황현희위원

그래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황현희위원

민간경상사업 보조는 강사비나 운영비나 시설 사용료 물품비를 전부 군비에서 100% 지원할 수 없을 텐데.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거 지원할 수 있기도 한데 다만 주체를 우리가 직접 사업으로 편성할 경우에 과목하고 체육회를 통해서 하는 과목 편성 기준이 달라서 체육회뿐만이 아니라 민간단체에 307-02 과목 성격에 맞게 편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현희위원

확실히 목에 맞아요, 확실히?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맞아요, 이게 전국적으로 다 똑같아요.

황현희위원

행안부나 법제처 해석받아보셨어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아니, 그 예산 편성 지침에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황현희위원

확실한 거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황현희위원

아닌 것 같은데. 과목이 달라서 여쭤봤고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황현희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다른 제도 같은데.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저희 매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해 왔고 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황현희위원

문제 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이 과목 편성은, 네. 그리고 또 그 사업을 저희가 예산....

황현희위원

문제가 없다는 건 점검을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아니, 점검할 필요 자체도 없는 게....

황현희위원

없어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산 편성 지침이 아예 이 과목에서 설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황현희위원

확실한 거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황현희위원

다시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산계에서도 정확히 알고 있고 맞습니다.

황현희위원

네. 그리고 여기 406페이지 저소득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보실게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황현희위원

지금 여기가 총예산이 반 토막 났거든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예산이요?

황현희위원

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이게 아마 저기 당초 예산만 비교해 가지고 그렇지 이게 인원은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예산이 반토막 나게.

황현희위원

국도비랑 지금 도비도 많이 줄었는데 반 토막이 났는데.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잠깐만요. 예산서를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 대비 때문에 비교하는 거지, 추경에 편성했든 어쨌든 해서 우리가 그 아이들 숫자가 있기 때문에 생리대 지원하는.

황현희위원

몇 명이에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잠깐만요. 제가 페이지 좀 찾겠습니다. 위원님 세부 사업 설명서 보셨죠?

황현희위원

네.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제가 예산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황현희위원

지금 여기 세부 사업 설명서에는 지금 63명이 돼 있거든요.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 정도 맞아요, 네.

황현희위원

그러면 작년이랑 동일하잖아요, 63명.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별 차이가 없어요, 인원수.

황현희위원

별 차이가 없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네 다 비슷비슷해요.

황현희위원

그런데 왜 지금 예산이 반 토막이 난 거예요? 국비, 도비도 다 반 토막인데 그러면....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게 추경에 편성됐으면 여기 데이터에 안 나타나요. 당초 예산만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도비가 내려올 때 당초 예산이 다 100%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추경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돼서 도비나 이렇게 내려왔을 때는 이 당초 예산, 지금 우리 이 예산서에서는 비교가 여기는 안 담겨지는 거예요.

황현희위원

그런데 어디서, 어디서 담겨 있다는 거 말씀이신 거죠?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추경 자료를 찾아보면.

황현희위원

추경 자료요? 참....

춘미

김춘미체육청소년과장

그거 작년 예산 대비 그거 자료 별도 제출하겠습니다. 반 토막이 날 수가 없는 게.

황현희위원

지금 63명인데, 지금 동일한데 예산이 국도비, 도비 다 지금 반이 줄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