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강경숙 의원 발언
종현
이종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안전국, 청년경제국,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안전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안전국장 김영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지영 기획예산과장. 한정복 시민안전과장. 오승록 세무과장. 이지원 징수과장. 김종화 회계과장. 김소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 기획안전국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바탕으로 주요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시민이 체감하는 열린 행정을 실천하고,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해 더욱 건전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안전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액보다 103억 8,200만 원이 증액된 9,522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4억 9,500만 원 증액된 288억 3,4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기정액보다 2억 5,900만 원 증액된 591억 4,400만 원, 보조금은 기정액보다 58억 7,700만 원 증액된 865억 2,700만 원, 지방채는 기정액보다 2억 5,100만 원 감액된 321억 2,4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40억 원 증액된 688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 기정액보다 18억 2,800만 원 증액된 2,942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 기획예산과는 기정액보다 52억 6,800만 원 감액된 242억 8,300만 원, 시민안전과는 기정액보다 54억 6,500만 원 증액된 182억 8,000만 원, 세무과는 기정액보다 800만 원 감액된 9억 5,200만 원, 징수과는 기정액보다 1,300만 원 증액된 4억 3,000만 원, 회계과는 기정액보다 3,200만 원 증액된 1,020억 2,400만 원, 행정지원과는 기정액보다 15억 9,400만 원 증액된 1,482억 9,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및 기금 운용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재정의 안정적·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해 기정액보다 41억 5,500만 원 증액된 7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비 4억 원을 감액하고 예치금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은 21억 1,200만 원으로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끝으로 읍면동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환경정비 인부임, 공공요금 등 집행잔액 1,400만 원을 감액하여 106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편성내역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안전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 중이신가요?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설명서 45페이지 보면 민생경제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이 있어요, 2차. 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던 거예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김소철입니다. 이게 2차는 하위, 상위 90%, 소득하위 90%가 대상인데 10% 계산을 저희가 좀 적게 해가지고,
경숙
강경숙위원
적게 해가지고 지금,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1,366명이 늘어가지고.
경숙
강경숙위원
1,366명이 늘어나서 이렇게 예산을 다시 한 거예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추가로 받은 겁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명시이월 관련해서 몇 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 한정복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용역 있잖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사유를 조금만 더 설명을 해봐 주세요. 행정안전부 협의를 위한 중지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게 원래 올해 9월에 끝나는 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잠깐만요.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지는…….
진영
손진영위원
설명서가 아니라 예산안 117쪽.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때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진영
손진영위원
아, 그랬어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행정안전부 협의를 먼저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협의를 하지 않고 해가지고 다시 행정안전부에서 협의를 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하고 나서 용역을 해야 한다고 해서 지금 중지를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협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걸 모르셨던 거예요 아니면 놓친 거예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그때 놓쳤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아, 그랬습니까? 그게 이때 말씀하셨던 사안이 이 사안이었나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언제쯤 용역이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거예요?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저희가,
진영
손진영위원
행정절차 지금 하고 있다고,
정복
한정복시민안전과장
예. 지금 저희가 관련부처나 행정안전부 협의가 바로 되는 대로 바로 재개를 할 계획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잘 알겠고요. 행정지원과. 똑같이 명시이월 페이지 117인데요. 자율방범대 차량구입 있잖아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거 제가 지난번에 ‘당초 예산인데 왜 아직도 집행이 안 됐어요?’하고 여쭈어 본 적 있었거든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그런데 이거 이월시키네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차량을 저희가, 이제 그 결정이 자율방범대에서 늦어져가지고, 마동 지역에 주기로 했는데 그 차량을 구매요청 했는데 자동차 회사에서 출고 시기가 내년 초에 잡힌다고 해가지고 예산 집행을 늦췄습니다.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게 그래서 원래 연말에 못 한다고 대답을 하셨나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여기 근데 사유는 차량모델 전환, 그래서 기존 규격의 차량 등록, 계약 불가로 집행 지연 이렇게 써 있는데.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계약이 저희가 늦어져가지고 차종을 바꾸면서 현대차에서 출고 시기가 내년 초로 늦춰졌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차종이. 차종 같은 거 막 변경하고 해도 돼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진영
손진영위원
금액 내에서 하는 거니까?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예, 가능합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명시이월 안 되고 잘 썼어야 하는데.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결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이거 국장님이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명시이월 사업조서는 왜 이렇게 글씨가 작아요? 보여요?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이게 항목이 많다 보니까, 저도 잘 안 보입니다, 사실.
진영
손진영위원
제가 안 보인다는 말은 농담처럼 드렸는데요. 너무 명시이월이 많기 때문에 조그맣게 적었나 봐요.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그렇습니다. 항목들이, 적어야 할 항목들이 많아서 글씨가 적어졌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요즘에, 내년도 자료에서도 봤듯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책자 매번 나오잖아요?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월에 관련 돼서 매번 지적 엄청 많이 하죠.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그렇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미리 세워 놓고 잘 쓰지 못한 것이 사실은 예산 원칙에서 예외적인 거잖아요?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그렇죠.
진영
손진영위원
매번 지적을 해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추경에 세워놓고도 쓰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기획안전국에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치 않도록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저희가 사업을 한다고 하는 데도 아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차량 부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차량 모델이 안 나와서 출고가 늦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생겼는데 저희가 행정을 하면서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 이런 것들을 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살펴가지고 이월 부분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여러 개 과가 워낙 많이 있어가지고 일일이 다 지적하고 싶은데 글씨가 너무 안 보이네요, 진짜. 편집할 때 어떻게 좀 해주시면 안돼요?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다음번에는 이 부분 이건 조금 더 유념을 해서 어떻게,
진영
손진영위원
의원들 잘 보지 말라고 조그맣게,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아니,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사실 저도 안 보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보다가 지치는 것 같아요, 이월 보면. 물론 사유는, 매번 뭔가 사유는 있는데 시민들이 보거나 할 때는 예산이 없다고 해놓고 쓰지 못하는 예산은 또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월되는 예산이 많다고 하면 시민들이 공감하기가 어려운 예산이 될 수 밖에 없는 거 다 아시잖아요?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결산이니까 명시이월에 대해서 한마디 더 말씀 얹혔습니다.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명시이월에 대해서 지금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떤 상임위별로 보고를 한다든가 사전에 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보니까. 원래 별도의, 어떤 설명을 별도로 해야지, 이렇게 결산추경에 껴서 살짝 넣으면 확인할 수도 없고 그냥, 우리 말로 그냥 어리버리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별도로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어요. 다음에는 어떤 개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분명히.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중요한 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명시이월건이 많이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상임위별로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제도가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제도개선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검토하고 또 물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려니까.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의회와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저 하나만 물어볼게요.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익산시 자원봉사센터 시설보강공사가 올라왔어요? 기존에 1,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이 늘었는데 이거 설명 한 번만 해주시죠.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 김소철입니다. 2회 추경에 자원봉사센터 관련해가지고 1,661만 원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원봉사센터 전기계량기 병합 및 태양광발전사업이 있었습니다. 5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이 공사량이 좀 늘어났어요. 공사하고 자재 추가하고 인건비 상승해가지고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이 5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500만 원은 사랑의 밥차가 1층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도시가스가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인입공사비로 해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1층에 블라인드 설치비 해가지고 500만 원 이렇게 해서 총 1,000만 원 추가로 세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전기시설 개선공사는 뭐예요?
소철
김소철행정지원과장
거기가 지금 태양광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옥상에. 그 태양광에 따른 계량기가 다 따로따로 되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기존 단가도 기준용량대비 기본료를 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각각 요금도 비싸고 하니까 병합시키는 겁니다, 계량기를.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를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오늘 김영희 국장님이 마지막으로 보고하시는 날이신가요? 끝나는 것이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상임위는 오늘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니까 상임위는. 오늘 마지막, 여러 직원분들 계시고 하는데 마지막 소감 한마디 듣는 거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한 말씀, 감회를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사실 저도 오늘이 상임위 마지막인지 몰랐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마지막인 걸 오늘 알았네요. 저도 사실 제가 1989년 7월 1일부터 수습을 6개월간 받고 정식 발령을 1990년 2월 1일부터 함열읍사무소에서 정식발령을 받아서 지금 2025년 12월 말일인데 횟수로 따지니까 제가 한 33년까지, 연금을 33년까지 떼거든요. 그때까지 세다가 제가 몇 년간을 근무했는지 잊어버렸는데 생각해 보니까 거의 횟수로 한 36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할 말이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저도 지금 사실은 의회맨이나 마찬가지거든요. 7급 때 제가 의회에서 5년간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6급 때도 2년간 근무를 해서 저는 의회하고는, 정말 제가 의회 식구라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본 적이 없고, 항상 위원님들 뵈면 항상 제가 근무하고 모셔야 할 부분 어른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동안 너무 잘 해주시고 이렇게 잘 보살펴주고, 저를 또 의회맨으로 생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더 이렇게 제가 우리 직원들이나 또 우리 위원님들 할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보필하고 또 나중에 밖에서 보면 저 아는 체 꼭 해주시고 그러면서 차 사주시고, 저도 그러면 차 사고 그러겠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또, 정말 몰랐는데 좀, 제가 오늘 진짜 마지막인지 몰랐는데 이런 말을 하니까 조금…….
경숙
강경숙위원
김영희 화이팅!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화이팅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더 감사한 마음으로 간직하면서 잘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 수 )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아무튼 간에 수고하셨고요. 늘 활기차고 긍정적인 그러한 어떠한 모습 사회 나가서도 건강하시고 항상 복된 날 되시길 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희
김영희기획안전국장
예,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안전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청년경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국장님의 부서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김문혁청년경제국장
청년경제국장 김문혁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 경제산업과장 김태환. 스마트정보과장 이미영. 소상공인과장 전영수. 지역전통산업과장 직무대리 박태상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청년경제국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성장 전략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창의적인 사고와 열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도 저희 청년경제국 주요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이종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년경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401억 6,500만 원보다 40억 5,300만 원 증액된 442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재원별 현황은 세외수입 27억 200만 원, 지방교부세 5억 원, 조정교부금 3억 9,400만 원, 보조금 403억 6,4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액은 기정액 1,268억 5,000만 원보다 8억 1,100만 원 증액된 1,27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입니다. 청년일자리과는 1억 9,700만 원 감액된 199억 7,000만 원, 경제산업과는 2억 500만 원 감액된 322억 9,300만 원, 스마트정보과는 4,600만 원 증액된 73억 5,600만 원, 소상공인과는 11억 6,300만 원 증액된 63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전통산업과는 600만 원 증액된 4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경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저 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하고 있잖아요? 소상공인과. 예산이 원래 1억 5,000만 원이었는데 아까 8,600만 원 감액해서 6,400만 원을 편성하셨어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된 거예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당초 예산이 많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요,
영자
송영자위원
예, 그러니까요. 540명이었는데 274명이에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리고 이분들이, 저 신용 이분들은 휴업이라든가 폐업하고 중간에 이자를 안 내시면 그게 대상자에서 빠지다 보니까 이 금액이 남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어떤 사유가 많았던 거예요? 폐업을 했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휴·폐업이 좀 많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휴·폐업이.
영자
송영자위원
폐업이.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애초에 540명의 계획은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계속 저희들이 진행되는 사항들 파악해가지고 했는데 그분들이 좀 많이 폐업하다 보니까,
영자
송영자위원
이자를 못 내시는 분들도 많고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한 번이라도 못 내면 바로 대상자에서 탈락하기 때문에.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7,000만 원 편성하셨죠? 2026년도에.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거기는 당초 계획은 몇 명 정도 예상을 하시고 7,000만 원 하신 거예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한 3,000명, 아니, 300명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건 어떻게 보면 소상공인들의 이자를 부담해 주는 거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는 좋은 사업인데 그 와중에서 어려워서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인데요. 경제산업과.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경제산업과장 김태환입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27페이지에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1,183만 5,000원인가요? 반납이에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그런데 2023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설치비 집행잔액 이거 반납을 지금하시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원래 늦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2025년도 마감이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정산이 지금 돼서요, 지금 정산이 최근에 돼서 올해 반납하게 됐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바로바로 이거 안 해요? 바로. 지금 2023년도 도시가스 반납이 써 있길래. 해마다 저희 바로바로 하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그 해에 끝나는 경우도 있고요. 집행이 안 되는 경우는 그 다음 해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 2년 정도는 지났는데요. 정산이 좀 늦어져서 이렇게 반납이 됐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이번만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아니, 사업별로 정산이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번에 좀 특이하게 늦게 됐습니다. 포기자가 발생하는 바람에.
영자
송영자위원
저희 부서에서 늦어져서 이거를 늦게한 거예요 아니면.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대부분 사업이 당해연도에 끝날 수도 있고, 또 이월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월되다 보니까 정산도 한 1년 정도 늦어지다 보니까 한 2년 정도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잔액 1,183만 원 정도잖아요? 이정도면 다른 데 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사업자가 포기를 해가지고 반납하고, 또 추가 사업을 발굴해서 추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영자
송영자위원
원래는 쓸 수 있는 금액인데 하고자 했던 사람이 포기를 해서 남은 금액이에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금액이, 이런 예산은 굉장히 다른 곳에 쓸 수 있는 예산이기는 한 데 뒤늦게 이렇게 발생하게 되다 보면 굉장히 이건 예산 쪽에서는 낭비가 될 수 있는 예산이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잘 집행을 하셨어야,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당초에 본인들이 하시고자, 사업을 하시고자 했는데 여러 가지 땅 소유가 타인으로 되어있다든지 부득이하게 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행하는 경우가 반납하는 경우거든요? 앞으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접수할 때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물론 사유가 그전에 일찍 발생을 했다고 하면 쓸 수 있었겠지만 이게 아마 뒤늦게 예산 마무리할 때쯤 와서 또 못 쓸 수 있는 경우도 있겠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숙
강경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경제산업과 설명서 보면 22페이지에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어떤사업인 거예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비, 이건 시제품 제작이나 인증 및 특허, 판로개척 그런 사업인데요. 여기에 왕궁에 있는 업체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경숙
강경숙위원
왕궁.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가스시설의 고무마킹을 교체하는 그런 핵심 부품이거든요? 그게 공모사업에 선정 돼서 저희가 도비,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시비를 625만 원 이번에, 올 6월 달에 선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 매칭으로 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충전소가 아니라.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충전소가 아니라.
경숙
강경숙위원
거기에 들어가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부품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공모에 돼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이시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또 한 가지. 26페이지 보면 신재쟁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반납액이 있어요. 지금 가정에 태양광 시설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이 보조사업이 제가 들어보면 많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2,000만 원 가량이 반납이 되는 거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이것도 아까 도시가스하고 조금 비슷한 데요. 이 부분도 포기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포기자가 진즉에 연초에 포기를 하면 바꿀 수가 있는데 거의 공사가 마무리단계, 어느 정도 진행 상태에서 말에 포기를, 자부담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하다 보니까 대체자를 못 구합니다. 당해연도에 끝나거든요, 이 사업은.
경숙
강경숙위원
이게 지금 자부담이 얼마인 거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이건 자부담이 50%거든요. 250만 원 정도 자부담,
경숙
강경숙위원
250만 원. 한 가지가 또 있죠?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는 거.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융복합사업은 12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경숙
강경숙위원
120만 원 자부담 들어가는 건 서로 하려고 하죠, 사실은?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건 이월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고요. 이건 당해연도에 쓸 수 밖에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건 당해연도에 못 쓰면 바로 포기가 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120만 원 자부담 들어가는 건 서로 하려고 신청을 하잖아요. 아무래도 한 100만 원 정도 이상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이것은 했다가 나중에 포기하는 분들도 많고,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선로가 거기 안 돼서, 조그마한 거지만.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선로가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경숙
강경숙위원
선로가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가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선로가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자부담이 생각보다 더 많이,
경숙
강경숙위원
많이 들어가니까.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생각보다 더 많이 들어가니까 이거 포기하고 자부담이 적은,
경숙
강경숙위원
120만 원 들어가는 거.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융복합사업으로 다시 신청하려고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경숙
강경숙위원
그 120만 원 자부담하는 거 그 사업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저희가 예산을 많이 국비를 따와야 하거든요? 작년보다, 올해보다 내년도에 한 3배 정도를 더 따왔어요, 사실은. 그래서 올해 좀 부족한 부분 내년에는 많이 신청하면 많이 될 것 같아요.
경숙
강경숙위원
주민들은 차이가 많이 나니까 조금이라도 자부담이 덜 드는 데를 하려고 하거든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국비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에는 많은 분들이, 더 많은 분들이, 3kW정도 하면 전기세가 많이 커버가 되거든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좀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어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소상공인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199페이지 보면 소상공인 지원 사무관리비에서 전문기관 활용조사는 전체 거의 1,400만 원 예산 계획해 놓고 45만 원 밖에 집행을 못 하셨어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이건 어떤 사유에 이렇게 집행이 저조한 거죠?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저희가 대규모점포 접수가 되면 그 사항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야 하거든요? 금년에는 코스트코를 예상하고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코스트코가 아직 저희한테,
오임선위원
아, 좀 늦어지면서 그랬던 거예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안에 이것도 편성해 놨나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들어 있습니다. 600만 원 편성해 놨습니다.
오임선위원
이 금액이 상이한 이유는 뭐예요? 올해는 이렇게 1,400만 원까지 세워놨다가.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용역 할 수 있는 기관이 두 군데입니다. 상공회의소하고 산업연구원인데요. 시간적인 여러 가지 파악했는데 산업연구원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 상공회의소랑 하려고 600만 원 편성요구 해놨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그 단가 차이가 있다는 건가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거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해가지고.
오임선위원
조사 추진에 있어서 그런 차이라든지 이런 건 크게 없나요?
영수
전영수소상공인과장
예, 거기도 전부 교수님들 통해서 하다 보니까요, 상공회의소는 전문적으로 이런 쪽만 하고 있으니까요.
오임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산업과 한 가지만. 예산 새로 올라온 거니까요. 197페이지에 2025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올해 예산이 없는데 지금 이번에 새롭게 편성된 거 같은데.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회사는 지금 수소저장용 라이너라고요, 수소저장 라이너라고 저장하는데 고무파킹을 하는 핵심부품을 개발하고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2025년도 6월 달에 이 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 국도비는 직접 교부가 됐고요. 1회 추경에 했으면 좋았는데 1회 추경에 반영을 못 해서 이번에 3회 추경 때 반영하게 됐습니다.
오임선위원
공모사업을 해서 직접 교부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왜 저희가 따로 예산을 하는 거예요? 매칭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 거예요?
태환
김태환경제산업과장
매칭사업입니다.
오임선위원
매칭사업.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년일자리과 대학생 행정연수 사업 있잖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청년일자리과장 유은미입니다.
오임선위원
올해는 기존과 다르게 신청이 저조 했어요? 당초 저희 300명 계획하잖아요? 항상 예산 추계할 때.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이게 대기인원이 있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참여인원이 저조해서 예산을 3,000만 원씩이나 감을 하는 거예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에 하는데 경쟁률은 당초에 1.3대1 정도 돼요. 그런데 중간에 그만 두는 학생들이 있다 보니까, 신청 배치 지역이 본인하고 거리가 안 맞거나,
오임선위원
멀거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선정은 됐는데 포기자가 좀 중간에 생겨서,
오임선위원
4주 다 채우지 못하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러면 기정 예산대로 예산을 편성했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올렸고요. 내년에는 공공기관을 조금 확대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청내 말고도 공공기관을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아무래도 학생들이 차량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멀리 면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배정이 되면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조금 어렵다 그런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수요는 많은데 배치될 때 학생들이 상황에 따라서 포기자가 생기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런 것들 잘 조정을 해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호
장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12쪽 보시면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예산이 1억 7,850만 원으로 한 1억 원 정도가 반납이에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사유에 보니까 지원대상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 저조로 인한 감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사회적기업이 몇 개나 되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전체 사회적경제조직은 한 290개 정도 되고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은 34개 정도 됩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34개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는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그냥 꾸준히 근무를 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이 예산은 국비사업이 있다가 도비로 전환 됐는데요. 도비가 저희 시군에 좀 과다해서, 과다하게 배치가 됐고, 또 기업마다 경제적인 여력이 없다 보니까 신규채용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지원하는 인력은 올해는 11명 정도가 해당이 돼서 11명 정도 지원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 너무 과다 계상된 예산을 감액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1명이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34개에 11명이라는 얘기죠?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아니요. 4개 기업에 11명. 해당하는 신청하는 기업이 4개 기업에 1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대상기업은 34개인데 4개 기업에 11명을 지원했다는 말씀이세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에. 그리고 대상기업도 최대 예비 2년, 인증 3년 그러니까 5년차가 되면 지원을 받지 못 하는데 신규로 된 기업들만 해당이 때문에 현재는 4개 기업이 수해를 받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요. 여기 사회적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최소매출이 2,000만 원 이상 연간 6월 이상 운영 중인 마을기업이라고 사업대상이 명시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매출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없나요? 사회적기업들은.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 2년, 인증기간 3년 이내에 해당하는 기업은 선청을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선정 심사를 해서 선정 기준에 맞춰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저는 자료 한 번 이거 주세요. 사회적기업,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현황자료.
경호
장경호위원
사회적기업 현황.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에,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하고, 그 다음에 매출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어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아니요. 매출현황까지는 사회적기업이다 보니까 영리추구가 좀 약하지 않습니까? 매출에 대한 것까지는 저희가 자료로 요구하기가,
경호
장경호위원
직원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알 수가 있겠네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직원 현황?
경호
장경호위원
예.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거하고, 지금 우리 마을기업들 있잖아요.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예산이 한 1억 2,300만 원 정도 세워놨던 거 같아요. 마을기업은 지금 현재 몇 개예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전체 10개소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10개. 이것도 현황하고 자료 한 번 주세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게 지금 해당되는 최소매출 2,000만 원 이상이 10개가 아닌 거죠? 10개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그러니까 자격을, 신청할 수 있는 마을기업이 그렇게 되고요. 현재 사무장,
경호
장경호위원
마을기업은 10개인데 2,000만 원 이상인지는,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사무장 제도를 지원받고 있는 기업은 현재 6개소입니다. 당초에는 7개소가 신청을 했었는데 1개소가 포기를 해서 6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것도 현황하고 내용 한 번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유은미청년일자리과장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 없으신가요?
진영
손진영위원
없어요.
종현
이종현위원장
없어요?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이 전에도 기획안전국에 말씀을 드렸는데 명시이월 그 건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런 책자에 살짝 보이니까 잘 안 보이니까 여러 가지로 어떤 심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껴서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별도, 결산추경 통합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 사전에 보고를 해서 받는다든가 아니면 상임위별로 보고해서 별도로 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가 많이 해요, 그렇게. 지금 보면 하는 데가 지금 서울, 수원, 청주 이런 데도 승인을 별도로 마련해서 받고 있고, 또 대전, 전남 이쪽 경우도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상임위별로 사전설명회 또는 브리핑을 한다든가, 아무래도 위원들이 사전에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맞다. 이건 다 전체적인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 청년경제국에서도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혁
김문혁청년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하기 전에 어떻게 할 건가 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상의 좀 해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혁
김문혁청년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경제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문화교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심사 진행은 국장님의 부별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배석희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관광산업과장 이윤리. 교육협력과장 한인경. 문화유산과장 정광례. 체육진흥과장 조상호. 미식위생과장 채수훈. 왕도역사관장 박경희. 예술의전당관장 김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장기화된 경기 침체 상황과 세수 감소로 인한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시정 현안 사업을 마무리하고, 국도비사업에 대해 대응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 안정을 이루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실현하고 건전한 재정운영에 힘쓰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세입 예산은 기정액 523억 6,200만 원보다 16억 2,800만 원 증액된 539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액 1,136억 6,800만 원보다 19억 3,400만 원 증액된 1,156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문화관광산업과는 기정액보다 3억 2,100만 원 증액된 193억 3,900만 원, 교육협력과는 기정액보다 2억 2,400만 원 감액된 88억 4,500만 원, 문화유산과는 기정액보다 5억 5,300만 원 증액된 433억 2,200만 원, 체육진흥과는 기정액보다 13억 7,600만 원 증액된 305억 9,400만 원, 미식위생과는 기정액보다 800만 원 증액된 12억 9,700만 원, 왕도역사관은 기정액보다 6,700만 원 감액된 8억 9,400만 원, 예술의전당은 기정액보다 3,300만 원 감액된 11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기정액보다 200만 원 증액된 7억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도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자
송영자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 겸 질의드릴게요. 문화유산과.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 중에 119페이지에 보시면, 예산안 119페이지에 보시면……. 저도 이거 글씨가 굉장히 안 보여서 애먹고 있습니다. 국가유산보수정비 두 가지 있죠?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영자
송영자위원
쌍릉 송전탑 지중화, 쌍릉 경관조명 설치 이게 지금 명시이월되고 있는데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잖아요? 케이블헤드 주변 안전한 걸로 했으면 좋겠다. 그 예산도 지금 여기 명시이월 금액에 포함되어 있나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지금 경관조명 설치공사 준공 시기가 미도래해서 그 예산을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그러면 그 경관시설 금액은 없는 건가요? 예산이.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경관시설 예산이요?
영자
송영자위원
예. 명시이월된 금액에 제가, 케이블헤드 주변 가림막처럼 해놓으셨잖아요? 뭐라고 하죠? 펜스.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일단은 이 명시이월 사업비는 쌍릉의 경관조명 시설이거든요. 그 시설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그때 행감 때 지적했던 그 내용은 내년도 사업비가 1억 원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영자
송영자위원
내년에 편성된 예산에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업은?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예. 왜냐하면 이건 조명이고, 내년도 사업은 보수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예, 제가 이건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영
손진영위원
문화관광산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9쪽에 익산공예체험전시관 있잖아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1억 9,400만 원 반납 반환금이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도비 우리 그때 받아온 게 2억 원이었고, 거의 쓰지 못 해가지고 지금 전액 반납하는 것 같은데요. 시비 세워 놓은 건 어떻게 됐죠? 그건 불용인가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이번에 불용.
진영
손진영위원
불용처리. 내년도 예산 이거 따로 올라온 거 있나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요. 내년 예산은 아직, 지금 진행 중이니까,
진영
손진영위원
내년에 행정절차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세운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지금 용역 중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 예산 엄청 오래 전부터 세워져가지고 힘들게 여기까지 끌고 온 거 다 아시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사전타당성평가에서 저희가 부적정 나와서,
진영
손진영위원
매번 명시이월 되고, 명시이월 됐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사고이월도 나고. 그래서 다시 용역진행하고 행정절차 받아야 되는 만큼 예산세울 때 좀 신중하게 세워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도비를 거의 전액 반납하게 되는 경우에 우리 익산시에 오는 불이익, 페널티,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예산을 받을 수 있나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내년 행정절차 진행해서요, 수순에 맞춰서 내년에도 도비는 확보할 수 있고 별도의 페널티가 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우리가 부적정 저기를 받아서 했기 때문에.
진영
손진영위원
이번에는 적정이 잘 받아질 수 있을까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위치랑도 그때 현장행정 하셨잖아요? 위원님들. 위치랑도 좋은 위치에 있고, 열심히 대응해서,
진영
손진영위원
예, 몇 년간 표류했던 사업이 여하튼 잘 마무리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예산은 좀 안 세우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211쪽에 교육협력과. 효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총액 편성했다가 지금 500만 원 삭감안 올라왔잖아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어떤 내용이었죠? 설명서가 따로 없어가지고.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원래 500만 원 저희가 공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요.
진영
손진영위원
공모사업이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올해는 공모사업자가 들어오지 않아서 저희가 그 예산을 삭감하는 겁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매번 어떤 공모였죠, 이게?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약간 작은 축제처럼 학생들 모여서 행사하는 그런 공모였는데 예전에는,
진영
손진영위원
예산은 500만 원이었고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효도마을에서 그 사업을 했었는데 사업이 어렵다. 올해는 아예 공모 자체를 응모를 안 하셔가지고 저희가 반납하게 됐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다고 판단되나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산에 비해서 사업도 좀 추진하기도 힘들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내년도 예산에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광례
정광례문화유산과장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반영 안 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반영 안 했어요?
인경
한인경교육협력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 217쪽에 도시관리공단에 운영 지원하는 전출금 있잖아요? 종합운동장 대행운영 전출금.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기정액 대비해서 지금 6,200만 원이 남았다는 뜻이잖아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종합운동장 대행운영하는 게 관리도 하고 운영비도 들어가고 주변정리도 하고 하는 그런 예산인가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인건비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이건 전체가 다 남은 건 인건비예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밑에 남은 관리에 관련된 게 500만 원 남은 게 그 돈인가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지금 거의 공단에서 이번에 감액하는 예산은 거의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
진영
손진영위원
기간제 인건비?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중도 퇴사하거나 했을 때 새로 채용하는 과정에 텀이나,
진영
손진영위원
발생하는 차익이나 이런 거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런 차익 같은 경우 발생되는…….
진영
손진영위원
액수가 큰 건 거의 다 인건비라고 보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그러면 관리비용은 거의 다 쓰고 남은 차액이 많지는 않네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 내용은 여기까지 질의드리고요. 죄송해요. 216쪽에 어울림파크골프대회랑 지금 올해 사용하지 못한 전액 예산 있잖아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올려져 있다고 하셨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내년도는 차질 없이 잘 쓸 수 있을까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지금 거의 협회 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가지고 내년에는 차질이 없을 겁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보통 이렇게 사업보조비 세워놓고 전액 못 쓰는 경우는 되게 흔치 않은 경우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대회를 못하는 경우인데,
진영
손진영위원
못한 건데, 아예 못한 거잖아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대회를 못하는 데 이번 두 경우는 각 협회가 관리 단체로 지정되면서 못하게 된 사유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별로 흔치 않은 사례여가지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세워져 있다고 하셨으니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예산을 세워놨다가 전혀 못 썼어요? 이건 평가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평가, 성과평가,
진영
손진영위원
안한 것도 평가가…….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반영할 겁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안한 것도 평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매우 미흡이 되겠네요? 이런 건.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저희도 다시 평가를 해봐야 하겠지만 성과평가에는 반영할 예정입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예산 세워놨다가 전혀 쓰지 못 했으니까 쨌든 예산을 쓰지 못하게 된 거잖아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평가에 반영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도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안 그러면 예산 세워놨다가 사유 생겨서 못 쓰고, 그 다음에도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진영
손진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종현
이종현위원장
손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임선위원
저는 문화관광산업과 설명자료 보고 말씀드릴게요. 저희 레포츠파크 관련해서요, 저희가 공유재산 승인도 받았었던 것 같은데. 저희 상임위에서 토지매입 관련해서.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요. 지금 협의매수를 못해서.
오임선위원
예, 그랬던 거, 보고를 받았던 거 같은데 그때가 언제죠? 올해 초였던 것 같은데.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요, 올해는. 올해는 안 했고요.
오임선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그러면 작년. 제가 올해 1월에 왔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래요? 그러면 작년부터 이 레포츠파크 조성 때문에 부지매입하고 이걸 추진을 했었거든요. 의회에서도 사실 여기 이 자리가, 이 위치가 적합하느냐, 지리적 입지가 좋지 않다. 인근에 어쨌든 이런 파크 조성을 하게 되면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계해서 이걸 관광여행상품으로 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게 이어지는 부분들이 조금 미약한 거 같다라는 의견들을 저희가 해서 한 번 부결이 됐다가 재차 다시 승인을 했었던 제 기억이 있어요. 그게 벌써 작년이면 지금까지 올해는 너무 아무것도 지지부진 전혀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건데 그때 당시 부서에서는 이걸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고 막 위원님들 설득도 하고, 이곳을 부지 확보를 위해서 엄청 적극적으로 나섰던 기억이 나는데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거 같아서.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일단 개인 소유 토지를 저희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요.
오임선위원
그게 협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자꾸 단가가 오르는 걸 요구하시니까.
오임선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부지를 매입을 하고 이곳을 선정을 하려고 했을 때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됐다고 저희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그랬는데,
오임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요구하는 대로 다 따라서 하실,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그럴 수가 없어서.
오임선위원
그렇죠. 그렇게 할 순 없잖아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일단 최대한 토지매입하려고 우리가 노력을 할 거고요. 일단…….
오임선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희 당초 토지매입, 우리 시에서 요구했던 매입비 가액은 얼마예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처음에는 한 17만 원 정도 했고요. 한 20만 원대를 요구해서 예산을 20만 원대로 올려놨는데 또 한 30만 원대를 요구를 해서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올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면 꼭 이 부지에, 무조건 이 부지에 해야 하나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이게 저희가 7차 전북권관광개발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요. 이렇게 진행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포기하고 8차 전북권관광개발사업으로 다시 추진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그 토지 부지를 다시 재검토를 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주시는 거예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요구하는 대로 토지매입비를 다 줄 수는 없으니,
오임선위원
그럼요.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수용할 수도 없고, 공원이나 이런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 보고 안 되면 7차 사업은 포기하고 8차 때 신규 시설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임선위원
왜냐하면 이거 조성할, 처음에 이거 계획할 때도 인근에 주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잘 검토해서 연계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들 드렸었거든요? 그런 것도 잘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당초에 여기를 하기로 했으면 최대한 토지 수용을 할 수,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보셨다가 그래도 정 안 되면 차선책으로 해야 되는 방법을, 방안을 마련을 해야 되죠.
윤리
이윤리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오임선위원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오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익산문화센터 파크골프장 조성 있잖아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조상호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파크골프장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당초 계획은 20억 원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20억 원?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현재 지금 확보된 게 얼마예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1억 원 시비 금년도 편성해서 설계 마무리 들어가고 있고요. 특별교부세 8억 원 확보 했고요.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나머지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지금 금년도에 특별교부세가 같은 사업에 중복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 추가로 특교세를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내년에.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일단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러면 내년에는 다 확보가 된다는 얘기죠?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확보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열심히 하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상호
조상호체육진흥과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계속 기획안전국이나, 국장님. 기획안전국이랑 청년경제국이랑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명시이월건 있잖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종현
이종현위원장
지금 이렇게 결산추경 여기에다가 예산안에다가 포함을 시켜놓으니까 적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들 다 목을 읽지 못 하겠다고 하잖아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또 어떤, 이게 적다 보니까 껴서 그냥 지나가는 경우는 어떤 심사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 다른 지자체들도 별도로 어떤 명시이월에 대한 어떤 것을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에도. 그러니까 저희 익산시에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의하셔서, 우리 의회하고 상의해서 다음부터는 별도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석희
배석희문화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수고 많으셨,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안전국, 청년경제국, 문화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2025년 12월 1일 의안번호 571, 익산시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571호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안번호 575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송영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부위원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
손진영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자 의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축조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세입·세출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으로 세입과 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4.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45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전형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전형수입니다. 2025년 11월 21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566호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안번호 570호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축조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송영자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자 부위원장님은 심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송영자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자 의원입니다. 간담회 시 집약된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축조 심사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세입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세출은 간담회 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삭감하였고,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으로 수입과 지출 모두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현
이종현위원장
송영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송영자 부위원장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6일까지 7차에 걸쳐 실시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을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고자 하는 안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위원 여러분들과 협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임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된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2건의 일반안건 심사 등으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