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홍명희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옥남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김경희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정찬수 투자유치과장입니다. 이종한 도시농업과장입니다. 박진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박준용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안 경제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6개 부서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5년도 본예산 820억 6178만 8000원 대비 30.94% 증가한 1074억 4832만 4000원으로 253억 865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본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소관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299억 8674만 1000원 대비 4.45% 증가한 313억 2073만 5000원으로 13억 339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과 공공 일자리 추진, 일자리센터 운영 등 고용 안정 도모 사업에 121억 6916만 5000원, 소비자 보호, 물가 관리, 소상공인 지원, 전통시장 활성화 및 유통 질서 확립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에 161억 2970만 4000원, 여생새일센터 운영 8억 4807만 2000원, 여성비전센터 운영 18억 3815만 6000원, 인력 운영비 포함 행정 운영 경비 3억 35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63억 2591만 5000원 대비 8% 증가한 68억 3261만 5000원으로 5억 67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운영, 지역 공동체 자산화 사업, 사회적경제기업 재정 지원, 지속 가능 관광, 공정무역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16억 1703만 1000원, 스타트업 육성, 창업 기업 스케일업, 청년 기본소득, 청년동 및 청춘곳간 운영 등 창업 및 청년 정책 49억 9669만 5000원으로 이 중 창업 정책이 10억 5386만 6000원, 청년 정책이 39억 4282만 9000원입니다. 센터 운영 관리 1억 4965만 7000원, 행정 운영 경비 692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투자유치과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21억 7518만 1000원 대비 18.3% 증가한 25억 7371만 5000원으로 3억 985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 유치 활성화에 2억 1200만 원, 광명상공회의소 추진 사업 지원 등 중소기업 육성 발전에 18억 6455만 원, 전략 산업 지원에 1700만 원, 노동 권익 업무 추진에 4억 3739만 7000원, 행정 운영 경비 427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농업과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149억 2742만 7000원 대비 17.5% 증가한 175억 3660만 2000원으로 26억 917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물 복지 증진과 보호 강화에 6억 6584만 7000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등 지역 농업 육성 발전에 16억 4544만 9000원, 학교 급식비 지원, 식생활교육관 운영 등 교육 환경 개선 지원에 151억 7955만 8000원, 행정 운영 경비 45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185억 8229만 7000원 대비 22.16% 증가한 226억 9972만 9000원으로 41억 174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명문화원 운영, 광명문화재단 출연금 등 문화 발전 추진에 126억 2220만 7000원, 광명도시공사 운영, 광명시티투어 운영 등 관광 활성화 사업에 46억 8만 1000원, 문화재 및 문화 관련 시설 정비, 광명역사문화박물관 건립 등 전통문화 전승 및 보존 사업에 7억 1872만 5000원, 시립예술단 운영, 페스티벌 광명 등 문화 발전과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사업에 47억 1470만 4000원, 행정 운영 경비 440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100억 6422만 7000원 대비 163.1% 증가한 264억 8492만 8000원으로 164억 2070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엘리트 및 생활 체육 지원, 체육 시설 조성 등 체육 산업 육성 사업 237억 664만 1000원, 시민과 함께하는 체력 증진 서비스 제공 사업에 17억 8053만 8000원, 행정 운영 경비 및 재무 활동에 9억 97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자료 65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5억 3407만 7000원이며 2026년도 조성 계획은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1억 6841만 2000원이 예상되며 지출은 지원 업체 융자에 대한 이차 보전금으로 2억 7428만 8000원이 지출될 예정으로 2026년도 말 기금은 총 64억 2820만 1000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이어서 75쪽입니다. 체육진흥기금 2025년도 말 조성액은 9억 2206만 1000원이며 2026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으로 전입금 5억 9000만 원, 이자 수입 2463만 5000원, 기타 수입 500만 원으로 총 6억 1963만 5000원이며 지출은 7억 2339만 2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8억 183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최옥남입니다. 항상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희원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송우리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장수경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윤영미 일자리교육팀장입니다. 이태영 자영업지원센터장입니다. 반영미 일자리정책팀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부재중으로 나영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의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 요구액은 2025년도 본예산 299억 8674만 1000원 대비 4.45% 증가한 313억 2073만 5000원으로 13억 339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1쪽 일자리 창출 업무 추진입니다. 일자리 창출 업무 추진 5925만 원,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2억 원, 숙련 건설 기능 인력 교육 훈련 및 취업 지원 보조 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2쪽 공공 일자리 추진입니다. 취업 지원 활동 강화 1억 3403만 2000원, 광명 행복 일자리 사업 25억 5765만 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2억 7421만 2000원, 중장년 일자리 사업 37억 8884만 5000원, 함께 일자리 사업 18억 791만 7000원, 청년 일자리 사업 21억 6446만 9000원, 청년 아르바이트 3억 7005만 9000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일자리센터 운영비는 5억 48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쪽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자영업지원센터 지원 5480만 원,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 사업 2억 4900만 원,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사업 12억 원, 소상공인 이차 보전 지원 1억 2000만 원, 소상공인 지원 슈퍼바이저 사업 1억 40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8쪽 전통시장 활성화입니다. 전통시장 현대화 시설 유지비 1억 5088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1억 710만 원, 전통시장 안전 관리 사업 2억 512만 1000원. 189쪽 유통 질서 확립입니다. 공동물류센터 운영 지원 4500만 원, 지역화폐 운영 및 발행 지원 136억 364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 여성새일센터 운영입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 국비 사업에 3억 8537만 8000원, 새일센터 지정 운영 직업 교육에 1억 3000만 원, 경력 단절 여성 디딤돌 취업 지원 1억 2600만 원, 새일센터 시간제 일자리 사업 운영 1억 141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쪽 여성비전센터 운영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시설 관리 및 운영 지원 6억 1771만 5000원, 광명도시공사 수영장 운영 전출금 5억 6871만 9000원, 수강생 모집 관리에 6682만 2000원, 강사 관리 및 면학 분위기 조성에 5억 8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 행정 운영 기본 경비에 77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8쪽 인력 운영비에 총 2억 58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90쪽에 보면 가족 외식비 캐시백 지원을 하는 사업 있죠. 그거 신규죠?

네, 맞습니다.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이게 무슨 사업인가.

5월 가정의 달에 가족끼리 외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족 외식비를 캐시백으로 해서 1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 1만 원이면 총액이 얼마인지 알아요?

10억 4000만 원입니다.

그렇죠? 10억 40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거 시민들 가족 캐시백이라고 돈 1만 원 외식비에 지원한다 그래서 신경이, 표가 1이나 날 것 같아요? 차라리 이런 것은 발굴을 해서 진짜 지역, 광명 요식업체가 됐든 뭐든 이런 발상을 다른 데로 전환을 해야지, 현금성으로 해서 시민들 세금 갖다가 10억을 퍽퍽 부어서 이렇게 하겠다는 발상이 난 이게 누구 발상인가 좀 의심스러워요, 이거.

이게 시민 제안 사업으로 해서 골목상권 활성화도 되고 그 상권을 이용했을 때 식사도 하시지만 그 상권의 다른 업체, 가게, 소상공인이나 그런 곳을 방문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골목상권의 활성화도 좀 유도를 할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돈을 어마어마한 10억을 퍼부어서 그 캐시백으로 할 게 아니라 10억이 큰돈인데 진짜 어려운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서를 갖고 해서 해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생각은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저희가 일단 시범 사업으로 내년에 한번 운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시범이 문제가 아니에요. 시범이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저희들도 우리 골목상권 활성화되는 거 아주 쌍수 들고 응원합니다. 하지만 이 10억을 이게 캐시백으로다 1인당 외식비에 포함해서 이렇게 환급받게 한다? 이거는 아닌 발상 같은데. 과장님 우리 설득 좀 한번 시켜 봐요.

어쨌든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소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족끼리 이렇게 외식하는 데 되게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그런데 5월 달에는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가족끼리 그래도 그나마 외식할 수 있는 조건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나가서 소비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경제가 조금 더 돌 수 있고 돈이 돌다 보면 어쨌든 광명시 내 지역이 경제 활성화가 될 거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10만 원을 썼을 때 1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것도 돈을 쓰기 때문에 이게 골목에 돈이, 경제가 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미미한 사업이긴 하지만 이런 거라도 해야지 소상공인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도 되고 우리 가계 경제에 좀 도움도 되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지역 경제 활성화하려면 10억을 세울 게 100억을 세워서요 외식비 10만 원씩 줘요, 또 그냥. 이 발상 난 자체가 이거 돈으로 이렇게 해결한다는 것은…. 환경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해서 해야지, 돈 퍼 주고 이런 것은 발상 자체가 난 잘못된 것 같고 진짜 소상공인 그렇게 걱정하고 우리 과장님 바라는 대로면요 100억을 하든가 1000억을 하든가 푹 떼서 줘요, 그냥. 이게 중장기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상생하는 데는 저희들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이 큰돈을 들여서 하지도 않던 사업 해서 외식 사업에 1만 원,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과장님 설명 충분하게 들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 소속되어 있는 센터가 몇 개나 있습니까?

4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4개요?

네.

노동자복지센터 있어요?

거기는 이제 조직 개편으로 투자유치과로 갔습니다.

다른 데로 갔어요?

네, 투자유치과 소관입니다.

여성취업상담센터는요? 여성취업상담센터.

여성비전센터하고 새일센터가 있습니다. 여성의 취업을 지원해 주는,

그럼 여성비전센터 안에 여성상담센터가 있는 거예요, 아님 따로따로 별개의 기관이에요?

같이, 공간은 같습니다만 여성비전센터는 여성의 취창업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기관이고요. 그다음에 새일센터는 마찬가지기는 하지만 여성의 교육이나 취업 그다음에 창업 그런 부분을 도와주는 그런 센터입니다.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탁해서 하는 곳도 있고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이 4개 맞아요?

네, 맞습니다.

위탁이 하나?

아니, 아까 말씀드린 거는 새일센터에 관한 말씀이고요.

새일센터?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 데가 네 군데 센터가 있습니다.

직영하는 센터가 광명일자리센터, 인생플러스센터. 광명여성비전센터도 직영인가요?

인생플러스센터는 평생학습원이고요. 저희가 이제,

아니, 그거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직영이냐 위탁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직영입니다.

여성비전센터 직영이죠?

네.

새일센터도 직영이죠?

네, 맞습니다. 자영업지원센터는,

스마트인력개발센터는요?

그거는 사업을 작년까지 했고요, 올해는 일몰을 했습니다.

일몰 사업 했어요, 이게?

네.

그럼 여성취업상담센터도 있는 거죠?

네.

노동자복지센터는?

투자유치과 소관.

다른 부서로 갔고요. 이렇게 해서 하는 거죠? 광명일자리센터에 혹시 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 아세요?

저희가 임기제 두 분하고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두 분 해서 상시로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명이 근무한다고요? 내가 이게 작년에 자료 요청한 건데 광명일자리센터에 직영으로 총인원 20명이거든요.

동 행정복지센터의 상담사 16명을 포함한 겁니다.

포함해서 20명 맞아요?

네, 맞습니다.

동 행정센터에,

행정복지센터에 기간제로 해서 열여섯 분을 저희가 채용을 해서.

동마다 다 있어요?

네. 9개월 근무를 하고 지금은 이제 비어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물어보는 이유가 여기에 보면 상당히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그 사업, 사업마다 기간제 인건비가 다 나가거든요. 사업마다 거의 다 기간제 인건비 다 나가는데 그럼 이 센터에서 하는 사람들은 그 사업에 전혀 관여 안 하고 그러면 다른 거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의 인건비를 하면 우리 지금 일자리경제과의 직원만 해도 34명인가 35명인가 되죠?

네, 34명.

34명이죠. 그 인원과 그 인원들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 여기는 각 사업마다 사업의 인건비가 따로 들어가고. 이거 어떻게 보면 이중성 아닌가요?

저희가 일자리 기간제 같은 경우는 급여 작업을 좀 하고요. 저희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치하거나 운영 중에도 민원을 좀 받아야 되는 일들이,

다 있죠. 민원이야 어디든 다 있죠. 그런데 직원이 34명 있으면 각 팀별로 다 직원들이 있잖아요. 그 직원들도 있고 있는데 그 직원들이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안에 또 인건비가 들어가서 그 사업을 보조하는 운영 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두 건도 아니고 거의 다, 많은 사업 중에서 보조 인력이 다 투입돼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중적으로 인건비가 나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또 보면 여기에 일자리센터라든지 인생플러스센터 각각의 센터에 또 일자리 창출하면서 다 인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일자리경제과에서는 사업마다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지 난 그걸 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직원들은 주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업무 자체가 조금 많다 보니까 기간제를 고용을 해서 그분들이,

업무가 많으니까 34명이나 있죠, 직원이.

저희가 아시다시피 업무 자체가 많기 때문에 경제 쪽에도 포함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좀 제가 알기로는 일자리창출과보다는 한 10명 정도는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도 좀 더 많아졌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거고 고유 업무는 본인들이, 공무원이 처리해야 되는 업무들은 공무원이 하고 보조해 줄 수 있는, 워낙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보조해 줄 수 있는 것들은 기간제를 좀 고용을 해서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보면 단위 사업으로서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함께 일자리 사업 여기에 우리 공무원 담당자가 있죠, 여기 사업하는 담당자?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당자가 있고 또 거기에 기간제 근로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청년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청년 아르바이트도 마찬가지고 신중년 경력 일자리 사업도 마찬가지고 사업 건수마다 다 기간제 근로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한 사업에 기간제 근로자가 있고 또 거기 직원들이 있고 두 사람이 매달려서 한 사업을 할 정도로 사업이 이렇게 중대하고 일이 그렇게 많아요?

저희가 공공 일자리 사업은 네 가지, 광명 행복 일자리, 지역 공동체 그다음에 신중년 일자리 사업, 함께 일자리 같은 경우를 한꺼번에 묶어서 한 분의 기간제를 채용을 해서 업무를 보조하고 있고요. 청년 일자리하고 인턴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묶어서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공 일자리 부분에 저희가 내년 상반기 일자리를 모집 중에 있는데 신청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담당자 혼자 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려워요, 아무리 야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기간제를 이렇게 고용을 해서 업무를 좀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서 과다하게 인건비를 지출하는 게 아닌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필요하다면 당연히 해야죠. 혼자 다 감당 못 하면 인력을 더 써서라도 일자리에 충실해서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에서 충분히 일을 하고 또 일자리창출과에서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하는 건 좋은데 최대한 효율적인 그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183쪽에 보시면요 광명 행복 일자리 사업, 중장년 일자리 사업, 함께 일자리 사업 다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청년 일자리 사업하고 청년 아르바이트 사업은 감이 됐는데요. 청년을 감액한 별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청년 일자리하고 청년 인턴 일자리 사업에 한 7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저희가 올해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더라고요.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좀 감액이 됐습니다.

청년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원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감액이 됐어요.

다른 일자리들로 대체 가능하기 때문에 수요 조사를 거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수요 조사해서 줄고 그러면 아예 청년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신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자체에서도 청년 일자리 만남의 장도 있고 하고 그랬었는데.

청년에 대한 일자리 취업 지원이나 그런 사업들은 저희가 꾸준히 늘려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니까 사회적경제과가 청년들의 일자리라든가 청년들에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그래서 이 부서가 아예 사회적경제과로 이관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다고 생각합니까?

네.

아무튼 지금 청년 일자리가 많이 줄어서, 사업이 줄어서 걱정돼서 염려돼서 한번 질의 드려 봤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청년에 대해서는 신경 많이 쓰실 거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청년 일자리가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저희가 추경이라도 해서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년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400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돼서 이 부분도 지금 걱정이 되거든요.

저희가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신경 좀 써 주십시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반 운영비 보면 주민참여예산 있죠?

일반 운영비요?

네. 206쪽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사회적경제 협업 지속 가능 관광 해서 4000만 원 있죠. 이 사업이 뭐예요?

이 사업은 지속 가능 관광 사업입니다. 광명시가 지속 가능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 올해로 3년이 됐고요. 내년에 4년이면서 이게 시민 사회에 많이 확산되다 보니까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됐던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반영해서 40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올해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1000만 원의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이 증액이 된 사업인데요. 사실 전년도 2024년도에는 4000만 원을 가지고 했던 사업인데 올해 시 예산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1000만 원으로 감액해서 추진한 사업인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전년도 대비로 좀 회복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에서 나온 내용으로는 광명시에 지금 아파트가 새롭게 계속 많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전입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다, 그리고 알릴 필요도 있다는 취지로 신규 전입자들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겠다는 제안이 돼서 제안자의 취지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지속 가능 관광이 예전에 공정 여행 프로그램으로부터 지속이 됐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보시면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속 가능 관광하고 중복이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지속 가능 관광 사업은 전체 지속 가능 관광 도시를 지향하면서 문화 정책 그리고 축제라든지 이런 것들과 총체적으로 연결하는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것들이고요. 저희 사회적경제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은 관내에 있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지속 가능 관광의 하나의 여행 지점, 포스트가 돼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알리는 측면으로 저희가 기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업들이 보면 누가 봐도, 1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했던 사업을, 물론 필요해서 이렇게 증액이 됐겠죠. 그런데 얼른 느끼기에 1000만 원 갖고 하던 사업을 얼마나 좋으면 네 배를 올려서 이렇게 할까 이런 의구심이 가요.

물론 그러실 수 있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에는 4000만 원으로 했던 사업인데 올해 시 재정 형편상 저희가 1000만 원으로 했던 사업이라서 좀 이렇게 전년도 대비로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시민 대상이 아니라 공무원 대상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대상 100여 명 대상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1000만 원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입자, 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광명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알리고 광명의 주요 지역 자원을 알리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확대가 아니고 4000만 원 정도 해야 되는 사업이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의 절감, 전체 부서의 절감 때문에 1000만 원으로 줄였겠죠, 물론 사업을. 그렇게 했는데 이 사업의 목적은 최하 4000만 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보면 고립 은둔 청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있잖아요. 이거 신규 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사업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사회적으로 고립 은둔 청년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되는 것이 청년 인구도 줄고 있는데 고립 은둔 청년이 늘어나면서 그러면 청년의 경제 활동 인구가 줄어들면서 결혼도 미뤄지고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의 활력이 떨어지는 큰 요소가 되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도 고립 은둔 청년을 어떻게 해서든지 사회로 좀 끌어내서 관계 맺기를 해 주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지방정부에서도 고립 은둔 청년을 위해서 이 친구들을 밖으로 끌어내서 일반적으로 사회 활동 할 수 있는 관계 맺기에 중점적으로 둔 다음에 최종 목표는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게 촘촘하게 단계별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건데요. 어찌 보면 1000만 원은 굉장히 적은,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굉장히 적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올해 청년동에서 청년동 스스로 국가의 공모 사업을 본인들이 공모 사업에 태워서 한 2000만 원 예산을 받아서 고립 은둔 청년 프로그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고 30명을 모집을 했는데 그 30명이 사실 10명 정도는 중도 탈락이 있었지만 20명은 결속이 되면서 그들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 때 내년에도 청년동에서 일부 사업비로 할 거지만 저희가 시에서 예산을 좀 더 여기에다가 1000만 원을 더 보태서 고립 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예산 사업을 편성을 한 겁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방금 사업 목적이 은둔된 청년들이 적은 게 아니라 꽤 있잖아요. 보이지 않게 있는데, 이 10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보여 주기 식이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1월에 고용노동부에서 공모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공모 사업에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사전에 고용노동부하고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에 안 될 경우라도 이 정도의 사업은 해야 되겠다는 최소한 금액으로 시비 예산을 받은 거고요. 1월에 공모 사업이 되면 늦어도 2월 말이나 3월에는 결정이 되거든요. 그때 공모 사업비를 받으면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을 해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들을 그냥 형식적으로 캐치프레이즈 이런 거 1000만 원 들여서 우린 사업 한다 하지 말고 방금 공모 사업 같은 경우도 관철시켜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에 맞게끔 해야지, 그럼 결과물만 좋으면요 여러분들 아마 다 박수 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구본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 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의 추진 실적을 보니까 투어 참여 인원이 15명인데 아까는 100명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죄송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위원님들께 드렸던 설명 자료는 사실 지난 9월에 저희가 자료 제출한 그 내용을 수정하지 못한 채 드렸습니다. 그게 9월 달 시작할 때의 기준이고요. 11월 기준까지 해서 총 6회로 해서 공무원 100명 정도가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25년도에는 일반 시민 대상이 아니라 공무원 대상입니까?

네.

여기에 보니까 사회적경제기업 협업, 지역 기업 연계를 통한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역 기업 연계를 하셨다 그러면 우리 지역 기업이 참여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참여한 기업들이 많이 있나요?

네.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공무원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정책 투어, 공무원들도 이 시의 정책을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요 정책 현장을 찾아가는 걸로 투어의 포스트는 잡았는데 중간중간에 가서, 예를 들어 탄소중립 쪽 정책 투어라고 하면 ‘만드는박물관’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그곳에서 커피박을 가지고 재생을 해서 하는 공예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체험 프로그램을 사회적경제기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짰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예산액이 1000만 원인데 100명 정도가 참여했다면 1인당 10만 원 정도라고 볼 수 있고요. 2024년도에는 투어 참여 인원이 84명이에요. 이거는 바뀐 거 없죠?

그거는 2024년 예산은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는 4000만 원의 예산비가 총투어 비용으로만 나간 게 아니고 그때 저희가, 투어를 하려면 투어를 기본으로 하는 활동가 양성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양성하는 교육 과정에 교육비로도 일부 나갔고 그리고 투어비로도 나갔고 그리고 말씀드린 G-STA라고 해서 광명 공정여행 협의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소속된 소상공인이라든지 사회적경제기업이라든지 이분들이 각기 모여서 본인들이 갔으면 좋겠는 이런 코스도 개발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다 포함돼서 4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2026년도에 4000만 원을 예산을 한다 그러면 계획은 한 400명 정도 잡으면 되나요?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그렇게 지금 잡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러면 지역 기업 연계하고 사회적경제 협업까지 다 지금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네. 그리고 계속 신규로 투어 코스는 개발 중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기업들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참여한 기업들이 다 위치한 지점들이 다르거든요. 그 지점에 맞는 코스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요 코스는 지속적으로 다양화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일반 시민인 겁니까, 아니면 대상이 공무원입니까?

내년에는 공무원도 하고요, 시민도 할 예정입니다.

한 400명 예상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세웠던 부분인데요. 공정무역 실천 캐시백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규 사업으로 나왔는데 우리 한번 추경에 해서 실행한 적 있으시죠?

네,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정무역 가게에서만 사용할 때 캐시백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현재 지금 공정무역 가게가,

24곳이었고요. 이거 사업을 시작할 때 10월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총 32개소였는데 지역화폐 결제가 되는 곳은 24개소였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1월 말까지는 24개소에서 사용이 됐었고 그리고 12월 초에 5군데가 더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24곳 더하기 다섯 군데 해서 29곳에서 지금 이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의 매상들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많이 상향이 됐나요?

저희가 가게마다의 매출은 산정은 못 했고요.

효과는 어땠습니까?

효과는 나름 반응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부분이 있었냐 하면 사실 딱 지원되는 예산으로만 보면, 말하자면 돈의 문제인데요. 이거를 관점으로 돌려서 생각해 보면 인식 확산 수단의 측면으로 좀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하자면 공정무역을 교육하는 데 교육비가 들어가는데요. 이 교육을 대신해 매번 교육을 해도 사실 일상생활에서 가서 사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교육비 차원으로 내가 직접 갔을 때 내가 일반 커피를 사 먹을 때 3500원이었는데 공정무역 가게에 가서 3600원짜리 커피를 100원 더 주고 만약에 사 먹는다고 했을 때 망설이는 사람이 있었을 텐데요. 우리가 이렇게 좀 보완해 주면서 가치 소비를 할 수 있는 교육의 툴로 인식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9회라고, 500만 원 곱하기 9회라고 했는데 이거는 뭡니까?

그거는 저희가 사전에 좀 준비를 하면서요 보통 열두 달이잖아요, 열두 달 보통 예산을 편성은 하는데 저희가 연초에 사전 준비하고 이러면서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을까 봐 그거를 남겨 두고 9개월을 산정을 한 바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캐시백이 저희가 예산으로 지출을 하지만 12월 말에나 12월 달에 캐시백 받은 이 금액을 12월 안에 소진을 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캐시백을 소진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내년 3월까지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달에 캐시백을 사용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3개월 유효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3개월 유효 기간 동안은 받은 캐시백을 일단 사용하고 좀 정리하는 그 기간으로 잡아서 저희가 9개월로 산정했습니다.

3개월 유효 기간이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203쪽에 지역 공동체 자산화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들어와 있죠. 2억 79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지역 공동체 자산화 사업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어떤 걸 의미하고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역 공동체 자산화 사업의 핵심 목적은 지역 순환 경제를 지향하는 겁니다. 지역 순환 경제는 지역 내에서 돈이 돌게 하는 것이고요. 지역 밖으로 유출되는 것들이 사실 많거든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소비를 하면서도 대형 쇼핑몰을 통해서 구입을 하거나 이러면 사실 소비는 하지만 지역 사회로 그 돈이 들어오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어떻게 보면 지역화폐도 그거의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역 내에서 지역 시민들이 소비하는 것이 지역에서 돈이 돌게 하면서 순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이 사업의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사업명을 지역 공동체 자산화라고 저희가 한 이유는 지역이라고 하면 광명시고 공동체는 시민을 말합니다. 시민이나 기업 모두 다 우리 광명시민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시민들이, 시민 공동체가 지역 내에서 자산을 일으킬 수 있는, 나름대로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자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려면 첫 번째로 지역에서 돈이 돌게 하는 순환 경제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다양한 각성들이 필요합니다. 공무원의 구매 방식이라든지 공공기관 구매 방식 이런 것들도 좀 바꿔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그런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여기에 지금 녹아져 있습니다, 예산에.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하셨는데요. 신규 사업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네.

신규 사업이면 처음으로 시도하는 사업이면 일단 광명시 자체적으로 어떤 사업 모델을 좀 기준을 정해서 사업을 진행한 후에 그다음에 거기에서 나타나는 결과를 가지고 피드백을 통해서 그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게 맞는 건데 시작하자마자 국제 포럼을 열어서 외부 인사를 초청해서 어떤 강의를 통해서 우리 지역 공동체 자산화를 추진하겠다는 거는 너무 빠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국제 포럼을 유치하는 거는 우리 지역 내에서 이것을 시행착오라든지 여러 차례 겪어 가면서 이게 어떤 문제점이 있다 이럴 때 국제 포럼을, 아니면 우리가 진짜 잘한다, 이거는 우리가 할 만큼 해서 외국에도 벤치마킹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 이럴 때 국제적으로 열어야 맞는 거지. 아무런 것도 없이 국제 포럼부터 연다 그러면 뭘 가지고 어떻게 국제 포럼을 열 건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게 순서가 좀 바뀐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적해 주신 말씀 100% 공감하고요. 사실 예산상으로 인해서는 예산서에는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기 때문에 올해 전혀 사업을 안 한 듯이 보이지만 올해 연초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해 왔습니다. 인식 확산을 위해서 기업들도 찾아가고 그리고 직원 대상으로 인식 확산 설명회, 기업들을 대상으로 인식 확산 설명회 그리고 구매 상담이라든지 로컬 브랜드 육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저희가 다 해 왔는데 어떤 예산에 편성이 돼서 해 왔냐 하면 경기도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도비를 받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 속에서 편성돼서 사업을 올 한 해 1년 동안 하면서 사업을 준비해 왔고요. 그리고 올해 12월 11일에 국내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내 포럼에서 그동안 저희가 해 왔던 사업에 대한 성과를 발표하고 그리고 2026년 향후 계획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년 동안 저희가 사업을 추진해 본 결과와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해외 사례를 가져다가 포럼을 하려고 하는데요. 꼭 국제 포럼을 해야지만 이 사업을 하는 거냐고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봐 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희가 해외 선진 사례를 갈 때 잘하는 도시는 벤치마킹도 가거든요. 그럴 경우에 3명 정도 해서 2개국 정도 가면 그 비용만 해도 사실 1억이 넘게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건 벤치마킹 갔다 와서 또 그거에 맞는 사업을 만들어서 확산시키고 이런 비용이 필요한데요. 이 국제 포럼을 통해서 이미 지역 자산화 사업을 잘하고 있는 도시들, 미국의 클리블랜드라든지 영국의 프레스턴이라든지 이런 도시들의 사례를 갖고 와서 시민하고 기업을 모아 놓은 이 한자리에서 서로 공유한다면 시간적으로나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해서 올해 포럼 사례를 토대로 내년에 국제 포럼을 계획하게 됐습니다.

1년 정도 지금 이 기초적인 사업을 했다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 사업의 결과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만족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부족하죠. 만족한 결과라고는 보기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게 제도화도 필요한 거고 가야 할 길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가장 처음 시행했던 게 로컬 브랜드 사업을 한다든가 구매 상담회를 해 봤거든요. 이런 단위 사업을 해 봤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느낀 게 제도화하는 기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조례도, 사업을 해 본 결과를 토대로 적정한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행정기관, 지방계약법이라든지 이런 쪽의 행정기관에 제도 개선도 건의를 해야 되는 사항도 발견했고 그리고 하다 보면 기업들을, 이번에 가장 큰 수확은 기업을 많이 만나게 됐는데요. 기업을 만나면서 공공 조달 너무 힘들다, 광명시 기업이 뭔가 조달에 들어가기가 참 힘들다는 부분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왜 힘든지에 대한 부분을 좀 분석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에 결과 용역을 수립해서 지원해 주려는 사업도 분석해 낼 예정입니다.

우선 이 사업의 사실은 취지는 그렇잖아요. 사회적 기반 시설을 공동체로 소유하면서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 기업도 있고 협동조합도 있고 여러 가지 기업들을 활성화시키고 지역의 기반을 구축하자는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은데 1년이라는 단위의 사업을 가지고서 그 결과만을 가지고 국제 포럼까지 유치한다는 거는 조금 빠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더 해 보고 나서,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고 나서 어떤 피드백을 줄 때 거기에 따른 미스테이크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시도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면 국제 포럼을 통해서 외부의 어떤 초청 강사를 통해서 벤치마킹도 할 수 있는 건데 1년 정도의 사업 가지고서 곧바로 국제 포럼을 시작했다 그러면 이 자체 사업이 국제 포럼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었나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부족했다 그랬잖아요. 부족했다 그러면 그거를 피드백을 받았으면 보완해서 한번 해 보고 나서 그래도 부족한 점이 있다 그러면 그때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꼭 제 생각이 맞다고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지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어쨌든 이 사업이 진행됐으니까 그러면 빠르게, 이런 사업을 진행했으면 그 이상의 빠른 효과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은 실패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사업의 목적을 좀 이루어서 진짜 모든 우리 광명에 있는 기업들이 또는 이런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들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해 줬으면 합니다.

한 말씀만 더, 올해 1년 차 했고요. 국제 포럼은 내년 하반기 한 12월 정도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년도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도 기반 마련하는 측면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2년 정도의 사업이라면 충분히 실적이라든지 성과는 나올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돼서 그 성과를 공유하고 우리가 부족한 거는 해외에서 또 배울 수 있는 장을 내년 하반기에 좀 마련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토론하는 그런 자리가 되도록 성심껏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역 공동체 자산화 정책 있잖아요. 그 사업이 저도 생각하기에 지금 저희들한테 자료 주신 내용을 보면 자산화 정책 설명회도 안 한 거로 돼 있어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향후 추진 계획 보면 1월에서 2월로 돼 있는데, 내년.

내년에도 하고, 이 설명회는 한 번 설명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올해도 이 자산화 설명회를 찾아가면서 주민자치회라든지 아니면 기업 대상이라든지 하면서 제가 알기로 17회 정도….

올해 17회 정도 했어요?

네. 올해도 했고, 이거는 해가 간다고, 사업이 안착화됐다고 설명회를 안 할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같이 들어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걸음마 단계 같아요. 지금 이게 확산이 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지역은 광명이고 공동체는 시민이고 자산화는 부를 축적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이 내용이 생소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설명회를 많이 갖고 많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상황을 판단해 봤을 때는 지금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하고 국제 포럼은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한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국제 포럼을 올해 꼭 해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내년 하반기면 저희가 사업이 2년 차가 됐기 때문에 충분한 노하우는, 국내에서의 사례는 어느 정도 다 발굴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저희가 발굴하면서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국제 포럼을 하면서 우리가 얻는 게 뭐예요, 도대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포럼을 통해서 해외 사례를 좀 더 연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의 장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

포럼을 하면서 연구를 해요?

아니, 포럼에 보면 좋은 사례들을 가진 해외 도시 연사들이 오지 않습니까. 영국은 CWB라고 해서 지역 공동체 자산화 사업을 이미 추진해 왔고 사실 영국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자료로다가 연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료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자료가 사실 그들이 그렇게 공개를 쉽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오면 그걸 공개해요?

그들은 그들 자체적으로 발표하는 내용이 있고 그리고 그들과의 연대와 협력 관계를 통해서 협약하고 그러면 좀 더 자료라든지 네트워크 형성을 하면서 저희가 좀 더 그 규범을 따라가고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될지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워낙 잘하시니까 따라갈 수가 없네요, 제가.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사회적경제센터 운영비가 있잖아요. 이게 예산액이 6억 4466만 9000원인 것 같은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무 관리비, 공공 운영비, 전산 개발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맨 밑에 보면 혁신센터 조성 디자인 가구 등 자산 있잖아요. 이게 2억이에요. 이거는 뭐죠, 내용이?

우리가 보통 내부 리모델링을 하면 인테리어를 하게 되잖아요. 인테리어는 공사비에 태워서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붙박이 가구는 인테리어로 충당을 하는데요. 거기 3층에 사무실이 들어가는데요. 3층 사무실 가구라든지 1층, 2층의 카페 공간에 소파라든지 의자라든지 이런 건물에 배치되는 가구들이 필요합니다.

가구들이.

네, 그 가구 구입비입니다.

그래요. 여기 보면 책상, 의자, 탁자 이런 것들, 서랍장, 테이블 이런 거는 여기 다 포함,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다 포함이 돼 있는데?

그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일부 3층에 있는 사무용을 위한 탁자, 캐비닛 이런 것들이고요. 여기에 표시된 디자인 가구.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 사무실을 포함해서 답변드렸죠? 그런데 그 사무용 가구는 따로 예산 산출이 돼 있고요. 디자인 가구는 1층, 2층, 3층 그리고 4층을 꾸미면서 필요한 디자인용 가구입니다.

그래요. 그게 2억씩이나 돼요?

그렇죠. 가구가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정찬수입니다. 평소 투자유치과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투자유치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범규 투자유치팀장입니다. 이상희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신유미 기업전략대응팀장입니다. 조미정 노동권익팀장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안 투자유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는 전년도 본예산 21억 7518만 원 대비 18.3% 증가한 25억 7371만 5000원으로 3억 985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투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전략과 타깃 기업 발굴 전문 용역을 위한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활성화 사업비 1억 3000만 원, 우리나라 무역 진흥을 담당하고 있는 코트라와 함께하는 투자유치사절단 파견 사업비 1500만 원,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한 투자 유치 보조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7페이지부터 220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육성 발전을 위해 18억 2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기업체 보증 수요 증가와 대위 변제를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4억,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3억 8300만 원 등 총 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사업으로 경기도형 스마트 공장 종합 지원 사업 5406만 원, 기술닥터 사업 1억 4280만 원,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6478만 원, 광명상생플랫폼 운영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과 대학 간 연계 사업으로 지역 혁신과 동반 성장을 위해 교육부가 주관하고 경기도가 시행하는 경기도 RISE 기술 개발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 박람회 추진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광명상공회의소 지원을 위해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기업 소통 증진과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업 SOS 홍보와 기업 현장 간담회 운영 예산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산업단지 분양을 위한 입주 기업 선정, 외부 전문가 회의 운영 등을 위한 기업 전략 대응 업무 추진을 위해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부터 223쪽이 되겠습니다. 노동 권익 업무 추진을 위해 4억 3739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사업으로는 이동노동자쉼터 운영 2억 1186만 원,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1억 6293만 원, 광명시 노동권익센터 조성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 기본 경비, 업무 추진 여비 등 행정 운영비로 4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71쪽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사업은 자금난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및 유통업체에 협약 은행 융자에 대한 2%의 이차 보전을 통해 안정적인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65억 3407만 7000원이며 2026년도 조성 계획은 예탁금 및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다가 1억 6841만 2000원이 예상됩니다. 지출은 지원 업체 융자에 대한 이차 보전금으로 2억 7428만 8000원이 예정됩니다. 2026년도 말 기금은 총 64억 2820만 1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투자유치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투자유치과가 기업지원과에서 바뀐 지가, 올해죠?

네, 맞습니다.

올해 7월 달인가요?

네,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투자유치과로 바꾼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존에 기업지원과에서 하던 사업이 기존에 있는 기업을 양성하고 육성하고 지원하는 쪽에 중심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투자유치과 같은 경우는 모든 사업에도 역할을 하지마는 이름이 주어진 거에 대한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투자유치과는, 물론 기존에 있던 사업도 똑같이 해야 되겠지마는 지금 광명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나 아니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와 관련해서 해당 지역에 광명시의 미래가 걸려 있다는 생각하에 좋은 기업 그리고 시민한테 도움이 되는 기업 그리고 광명시 미래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을 유치하자는 의미에서 투자유치과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그 과의 명칭답게 투자 유치 쪽의 사업을 많이 해야 돼요. 기존에 기업지원과에서 하던 사업은 다른 과로 좀 물려주더라도 투자유치과의 사업을 확대해서 말 그대로, 금방 과장님께서 아주 정확하게 답변하셨는데 그런 쪽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하는 그 사업을 그대로 진행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투자유치과의 명칭 변경에 대한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한번 보세요. 총사업비가 25억 7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투자 유치 활성화로 해서 돈이 2억 1200만 원이에요. 그럼 10%도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전부 지원이에요. 진짜 중요하게 테크노밸리나 3기 신도시라든지 또는 경제 지역 있죠?

자유.

자유 지역. 그런 쪽에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과가 투자유치과인데, 아니, 투자 유치 활성화에 2억 1000만 원 투자하면서 그게 가능해요? 미래에 관련돼서 좀 많은 거를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은 안 하고 전부 다 그냥 중소기업 지원 쪽에서만 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안 맞는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사업을 바꿔야 돼요.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는 기본적인 토지 관련된, 산업단지 구역에 대한 사업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올해 초나 아니면 중반부터 투자 유치와 관련된 기업체에 대한 상담이나 연결 사업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리스트를 많이 확보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예산에 반영했던 거와 같이 내년 같은 경우는 투자 유치의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 내에서도 투자 유치 관련돼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지금 어느 정도 잡아 놓은 상태이고 올 12월 달부터 지금 의회 보고 내용들이 끝나게 되면 바로 현장에 나가거나 아니면 기존에 저희가 연결돼 있던 기업들하고 계속해서 관계망을 확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장님. 기업을 유치하는 거잖아요. 유치하기 위해서 이 과가 생긴 거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유치 관련돼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부족하다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구름산지구 개발하기 위해서 어떤 과가 만들어졌어요?

도시개발과.

그렇잖아요. 구름산 개발 하나를 위해서 과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광명테크노밸리라든지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3기 신도시를 위한 과가 만들어졌으면 그에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맞다, 기존에 있는 사업을 좀 축소를 하고. 전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축소를 하고, 그에 관련된 그런 모든 영역의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25억 중의 2억 가지고서 그게 가능해요?

투자유치팀,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거와 같이 투자유치팀에 배정된 예산은 지금 2억이 조금 넘어가는 상태이고요. 그런데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 내용이 성공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된다고 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업무량이 또 많이 증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해서,

어쨌든 알겠습니다. 죄송한데요. 상당히 광명시 미래에 관련된 중요한 과예요, 이게. 다들 인식하고 있잖아요. 3기 신도시 그다음에 경제자유구역 그다음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광명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인데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여기에 좀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투자도 여기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 가지고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아닌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이 진행된다 그러면 추경에서 해서라도 이건 진행돼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업무를 좀 발굴해서 케이스를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투자유치사절단 파견하는 거 있죠? 그게 보면 전년도 대비해서 없던 거죠?

전년도에 1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아니다, 1000만 원이 있었네. 이 1000만 원 가지고 한 일이 뭐며 왜 500만 원을 증액해야 되는지 그 이유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투자유치사절단 사업은 코트라하고 협력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코트라에게 광명시에 투자할 수 있는 관심이 있는 지역을 선정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쪽 코트라에서 기업이나 아니면 그쪽 관련된 기관을 통해서 광명시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모아 주면 저희와 코트라가 함께 나가서 설명회나 개별 기업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저희가 네덜란드를 갔었습니다. 거기서 설명회를 하고 왔는데 한 60여 명이 참여하고 30여 개 기업이 참여를 했던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1000만 원 예산인데 한 700만 원이 약간 덜 들어갔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실 성과가 좀 많이 있었거든요. 네덜란드에서 있는 세계적인 종자 기업이 내년 초에 우리 일직동에 있는 유플래닛에 들어오려고 지금 거의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충분한 효과를 거뒀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한 군데를 더 가서 사업을 확장해서 성과를 좀 더 크게 만들고 싶어서 예산을 한 500 정도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러면 가서 해 보니 700만 원 정도 됐는데, 1000만 원 예산 들여서. 실질적으로 해외 유치는 처음 해 보러 나가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 보니까 아주 자신감도 생기고 해서 앞으로는 1개 할 게 아니고 두 군데 하고 해서 유치를 해 보겠다 이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좀 더 확장을 해서 올해 성과로 끝내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내년 같은 경우에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내년 최대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투자유치과가 만들어진 목적에 부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과물은 아까 방금 전에 설명도 하셨지만 이게 사실은 투자 유치를 하면 전문가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인원 구성이 어떻게 돼요, 파견 나가실 때? 공무원 위주로만 나갑니까?

파견 나갈 때는 저희 부서 위주로 나가고요. 거기서 코트라가 현장에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역의 업체하고 계속 연관을 맺고 있는 코트라의 상담 요원들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해서 충분한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예산이 500만 원 더 오른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실질적으로 아까 우리 김종오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우리 과에서 할 수 있는, 투자유치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건 결과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걱정하시는 건. 위원님들 걱정 많이 하잖아요, 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여러분들도 걱정하실 겁니다. 그런데 결과물이 없으면 1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을 들여도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희망적인 얘기를 했고 거의 결정적인 것마냥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사업들은 잘 진행이 돼서 걱정을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해요.

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투자 유치의 이 과가 예산이 2억 1200만 원만 세워졌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투자유치과에서 투자유치팀에만 이렇게 된 거지, 보면 기업 박람회 같은 경우에도 지금 9000만 원이 세워져 있거든요. 사실 이 기업 박람회를 추진을 하면서도 여러 기업들이 여기 광명시에 와서 기업 박람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 기업 같은 것도 유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과장님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고 투자유치과에 2억 1200만 원만 세워졌다고 말씀을 하세요? 전체적으로 이게 지금 다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말하면 기업들을 우리가 광명시에 유치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더 유지하기 위해서 이 투자유치과가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존에 있는 기업이 빠져나간다 그러면 이거는 투자유치과에서 잘못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지, 왜 말씀을 안 하셨냐 그거고요, 일단. 기업 박람회가 있습니다. 9000만 원이 새로 세워져 있죠.

네.

이거는 어떻게,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투자유치팀에 있는 예산 외에 다른 팀에서 하는 역할도 기업이 잘되고 클러스터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투자에 큰 도움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기업지원팀에서 9000만 원을 반영한 사업이 되겠는데요. 관내에 우수한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작년에도 CES에 4개 기업이 나갈 수 있었고요. 올해도 총 5개가 나가는 거와 같이 CES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갈 수 있다고, 가고 싶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CES에서 기업 평가를 해서 이 기업체는 여기에 올 자격이 있다는 승인을 해 줬을 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기업들만 대상으로 기업 박람회를 추진하실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 있는 기업들도 여기 와서 박람회를, 그 대상이 포함이 되는 겁니까?

이 박람회는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다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관내에만 하실 거예요? 외부에 있는 기업들은 안 하고요?

외부에 있는, 우선 이 박람회 자체가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을 양성하고 홍보하고 육성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충분히 능력 있고,

관내의 기업 박람회를 만약에 추진할 경우에 얻어지는 소득이라든가 이런 거는 뭘까요, 그러면? 관내에 있는 기업으로만 대상으로 한다면.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저희 관내에 공장 등록만 한 기업체가 800개가 넘거든요. 그런데 이들 기업체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반적인 제조업보다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4차 산업이나 아니면 첨단 산업하고 관련된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이 본인들을 알리고 싶고 그리고 본인들이 기술을 보여 주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기회가 사실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기회를 본인들이 못 만들면 우리 시에서 기회를 만들어서 기업체들을 위한 홍보 마당, 아니면, 물론 이 박람회를 하게 되면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들이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물건을 보여 주는 자리를 마련하고 여기에 찾아오시는 분 같은 경우는 전국에 있는 기업체들이 와서 우리 기업체들을 알고 가고 우리 기업체 물품에 대해서 구매 의사를 밝힐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기업들을 대신 홍보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외부에 있는 기업 박람회라든가 외부에 있는 대상을, 기업들을 추진하는 그런 박람회 같은 거는 하실 생각은 없으신 건지요. 왜냐하면 투자유치과에서 그런 외부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박람회를 추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가능은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투자유치과에서 무슨 있는 기업들을 끌고 온다기보다도 여러, 왜냐하면 한 지역에 있다가 옮기려고 하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업들을 대상으로 박람회를 열어서 우리 광명시에서 실질적으로 해 줄 수 있는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도 소개를 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도 저희가 이번 4월에 좀 반영을 해서, 우선은 박람회는 우리 관내 기업을 중심으로 개최를 하되 그 박람회에는 많은 기업체들이 찾아와야 되거든요. 찾아오는 기업들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들, 그러니까 광명시에 올 수 있는 기회나 충분한 요건이 형성되게끔 홍보를 해서 투자 유치도, 기업 유치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 박람회가요 우리 기업들만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지금 체험존도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로봇 달리기, 드론 비행 체험. 이게 지금 우리 광명 관내에 있는 업체입니까?

여기 박람회 존에 들어가는 거는 우리 기업들 위주로 하고요. 그 외의 다른 쪽, 예를 들어서 지금 거기 기아자동차 협조가 가능하다면 기아차의 첨단 제품들도 같이 오고 나머지 공간 같은 경우는 박람회를 풍성하기 위해서 시민들이 찾아와서 체험도 할 수 있는 존을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존에 대해서는 더 좋은 기업체들이 있다고 하면 외부에 있는 기업체도 초청을 해서 보여 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대상은 몇 군데 생각하시고 계세요?

우리 관내 기업체 부스는 70개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70개 부스요?

네.

70개 부스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몇 월 달 정도에 계획하고 계세요?

기간은 10월 달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월 달을 예상하는 이유가 어쨌든 그 정도의 규모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민체육관 정도밖에 자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월 달에 지금 준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관내의 기업만 하신다고 하니까 이거 외부에 있는 기업 박람회도 추진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 그다음에 투자 유치 보조금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5000만 원이 지금 신규로 들어왔거든요. 이게 지금 광명시에 투자하는 첨단 업종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5000으로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이거는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저희가 넣었거든요. 그런데 관내 기업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에서는 50억 이상 그리고 고용을 30명 이상 했을 때 저희가 보조금을 줄 수도 있고요. 관외 기업 같은 경우는 100억 이상 투자하고 50명 이상 고용을 했을 때 보조금을 줄 수가 있는데 사실 이 정도,

관내 기업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에 있는데 그 기업들한테 다시 보조금을 우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 기업들이,

그 기금이 지금 5000만 원의 예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5000만 원을 올린 이유는 이 정도 규모나, 규모의 투자를 할 수 있는 업체가 생기기 위해서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산업단지나 아니면 도시첨단산업단지 정도에 들어올 수 있는 규모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건축을 할 수 있는 시기가 2027년 이후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 원을 한 이유는 그 사이에 건축을 하지 않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산업단지나 아니면 다른 공간에 기업체들이 들어왔을 경우는 대부분의 건축을 동반하지 않는 임대로만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대 1억을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1억을 다 편성하는 거는 예산에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일단 5000만 원 편성을 해서 임대 기업에 대한 타깃으로다가 지금 일단 5000만 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임대의 경우 최대 1억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5000이 들어와서 이거를 어떻게 배분을 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실 건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1억까지 되는 기업이 들어왔을 때에도 1억을 한꺼번에 이렇게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소위 말해서 투자가 계속될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좀 이렇게 나눠서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종한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농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나용 동물복지팀장입니다. 김진현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이경화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유연경 농업유통팀장입니다. 정해영 공공급식팀장입니다. 이어서 도시농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2026년도 세출예산 요구안은 2025년도 본예산 149억 2742만 7000원 대비 17.5% 증가한 175억 366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입니다. 동물복지 1031만 3000원, 동물 등록제 지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반려동물 문화복합센터 운영으로 5209만 1000원, 개발지역 동물돌봄센터 운영 1억 944만 원, 반려동물놀이터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230쪽까지 반려동물 문화 교실 1800만 원, 반려동물 축제 3000만 원, 동물 교감 심리 치유 프로그램 1600만 원 등 6개의 동물 복지 관련 사업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동물 구조 기간제 근로자 보수, 유기 동물 처리비가 포함된 동물 보호 관리 예산으로 8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명예동물보호관 운영 350만 원,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1억 원, 피해 처치비 및 급식소 관리 1400만 원, 동물 보호 시설 환경 개선 지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긴급 방역 운영비, 공수의 수당 등 가축 전염병 관리 예산 254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축분 자원화 지원 260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꿀벌 질병 구제 약품 지원, 럼피스킨 접종 시술비 등 예방 약품 등 지원 160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외에도 가축 방역 관련으로 234쪽까지 광견병 예방접종 시술비 2250만 원, 구제역 백신 접종 완화제 지원 33만 원, 구제역 예방 백신 등 지원 124만 2000원,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 시술비 지원 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업 지원 예산으로 234쪽 경기 한우 명품화 336만 원, 축산물 이력 관리 지원 212만 원, 235쪽에 학생 승마 체험 5046만 8000원, 양봉 산업 육성 17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 640만 원, 농촌 지도자 회원 농업 정보지 제공 648만 원, 농업인 풍년 기원제 지원 640만 원, 농업인의 날 행사 1000만 원, 농업 관련 행사 지원 1016만 원, 농촌 지도자 행사 지원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3만 원, 수출 화훼 종자 지원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부 양곡 관리비 및 공공 비축미 수매 관리 예산으로 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농업 활성화 지원 예산으로 240쪽까지 친환경 도시형 주말 농장 운영 1억 2164만 1000원, 찾아가는 도시 농업 프로그램 운영 4500만 원, 도시 농업 육성 지원 840만 원, 도심형 스마트팜 운영 3661만 5000원, 아파트형 공장 스마트팜 운영 3961만 5000원, 스마트팜 운영 및 관리 2억 1600만 원, 공유 농업 활성화 지원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입니다. 농업 기반 시설 유지 관리 등 영농 지원 2516만 원, 농지 관리 기간제 보수 등 농지 관리 50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농지 이용 관리 지원 351만 1000원,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1000만 원, 재해 복구 민간 인력 지원 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2쪽 농작물 재해 보험 가입 지원 4284만 6000원, 농업인 안전 재해 보험 가입 지원 2047만 원,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5억 300만 원, 243쪽 기본형 공익 직불금 및 행정비 1억 4712만 8000원, 전략 작물 직불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품질 농산물 안전 생산 관련 예산으로는 244쪽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사업 35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 9378만 9000원, 토양 개량제 지원 사업 350만 4000원, 환경 농업 육성 1억 2230만 5000원, 돌발 병해충 방제비 75만 원,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2626만 2000원, GAP 인증 안전성 분석비 지원 500만 원 등을 책정하였고 246쪽까지 총 13개 사업 2억 854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46쪽 축산물 유통 관리입니다. 축산물 유통 종사자 교육 100만 원, 축산물 위생 관리 500만 원, 축산물 전문 판매점 지원 320만 원, 농수산물 원산지 감시 1200만 원, 먹을거리 안전성 검사 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부터 248쪽까지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 2억 8710만 원, 친환경 축산물 지원 4억 6000만 원, 친환경 농산물 지원 16억 7200만 원,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영유아 공공 급식 1억 1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공 급식 지원 사업으로 248쪽 친환경 식재료 지원 2억 4000만 원, 249쪽 학교 급식 지원 112억 2981만 7000원, 유아 교육 시설 급식비 지원 1257만 2000원,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 5억 4900만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6912만 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보조 사업 2억 3040만 원, 250쪽에 맘튼튼 축산물 꾸러미 지원 1억 6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공급식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식생활 교육, 식재료 업체 모니터링 운영비 등 1억 519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그리고 251쪽까지 행정 운영 경비로 45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과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있죠. 그게 작년보다 3000만 원이 줄었죠?

네.

준 이유가 뭐죠?

저희가 중성화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중성화할 개체 수들이 저희 자체적으로는 좀 줄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줄기 때문에 500두 정도만 하면 되겠다는 거죠?

네.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그런데 길고양이 급식소 관리하는 건 있죠. 작년보다 또 돈이 더 늘었어요. 이게 맞나?

그런데 길고양이 급식소는 저희가 그거를 공식적으로는 31개 정도를 공식적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좀 줄었다 하더라도, 중성화는 좀 줄었다 하더라도요, 급식소가 올해 낡은 것이 좀 있어서요 내년에 일부 수리 좀 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해서 좀 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동안에 중성화 사업을 계속해서 개체 수가 좀 줄고 하면 이런 것도 동반해서 줄어야 되는 거 아닌지.

그런데 길고양이 급식소는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물론 반려동물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적으로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길고양이 급식소는 저희들이 최소한만 설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일반인들이 가능하면 눈에 안 띄는 부분에 설치를 하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의 설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비율대로 줄어야 되는 것이 맞을 수는 있는데 최소한의 부분이라서 약간 준 부분에 대해서 길고양이 급식소 부분이 줄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걸 왜, 내가 돈 200만 원 더 세워서 그런 문제점을 하는 게 아니고 지역에 가면요 급식소 이렇게 해서 밥들 주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라고 말을 않는데 왜 시에서 돈이 남아돌아 가냐. 이래서 왜 주위에 이렇게 고양이를 키우게 만드냐 해서 괜히 저희들한테 막 퍼부어요, 그동안 쌓였던 거를. 그런데 또 반면에 본인 사비로 해서 이렇게, 뭐라 그래, 모이를 다 주고 이러잖아요. 음식 갖다주고 참치 따서 주고 막 그러시더라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동네 주민끼리도 마찰이 있어요, 이런 일들이. 왜 그렇게 하냐. 그런데 동네 주민들 거는 둘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 시에서 하는 거는 그동안에, 우리들은 지역에 가면 욕 많이 먹어요. 과장님은 욕 안 먹어요?

많이 먹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앞으로는 계속 고민해야 될 이유 중의 하나가 동물, 동물 보호하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게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래도 앞뒤가 맞아야지. 중성화 사업 해서 개체 수 줄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해서 우리도 거리라도 해야 되는데 차라리 그냥 이 1000만 원 갖고 하던 게 그동안 재룟값이 올랐다든가 이래서 한다면 좀 이해를 하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하셨지만 그건 아니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맞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개체 수는 조금 준 걸로 파악은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급식소만 설치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체 수 일부 준 거에 대해서 급식소의 예산이 준다는 거를 기대할 수는 없고요. 그리고 내년에 일부 망가진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수리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예산을 조금 올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똑같은 민원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눈에 띄지 않는 최소한의 부분에 대해서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참고 좀 해 주시고. 명예동물보호관 해서 활동 수당이 있죠. 이게 열 분이 지금 정해진 거예요?

네. 11월 달에 정했습니다, 열 분을.

그래서 한 번 할 때마다 5만 원씩 해서 7회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건 이 계획대로 하실 겁니까?

그게 저희들이 처음에 5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이게 시군 합동 평가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시군들도 비율대로 10명으로 늘려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10명으로 늘렸고요. 저희들이 늘린 김에, 저희들이 안양천이나 목감천에만 순찰하고 계도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10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권역별로 큰, 안양천‧목감천뿐만이 아니라 이제 골목 공원들도 저희들이 계도하고 좀 확대해서 어떤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해서 목줄 안 하신 분들 이런 분들 해서 계도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도하는 건 제가 못 본 것 같은데. 배로 늘렸는데도 왜 못 봤지?

낮 시간대도 하고 있고요. 밤 시간대에 사람들이 많이 산책하는 시간에 맞춰서 운영을 해 볼 생각입니다.

아직 안 했어요, 그럼?

아니,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그 시간대 맞춰서,

보통 낮 시간대에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위원님 눈에도 안 띄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 무슨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은 없습니다.

그럼 추천을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이분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아니,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가령 그동안에 동물을 사랑하고 진짜 저거 하신 분이라든가 안 그러면 그쪽에 전문 지식이 있다든가 안 그러면 언변이 좋아서 예를 들면 지역에 가서 마찰되고 이런 거라도 설명을 잘한다든가 무슨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특별하게 어떤 자격증을 요하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분들을 저희들이 면접을 해서 뽑기 때문에 면접에서 그 부분은 걸러서 선출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하셔야 되는 중의 하나가 한 분이 5만 원씩이어도 7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5×7에 35. 35만 원을 받잖아요, 어쨌거나. 기건 아니건 간에. 이게 뭐 35만 원 갖고 당신의 뭐랄까 역할, 위치가 지표로 나타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정도, 동물명예보호관 해서 이런 이런 활동을 잘하고 있다 이런 결과가 좀 있어야 되는데 결과치 내기도 애매하잖아요, 이런 거 보면.

결과를 내기는 어려운데 제가 내년에 운영을 할 때는 동반을 해서 한번 가든 해서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는 게 5명을 해서 전년도에도 하셨잖아.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참 좋더라, 부족한 부분을 이게 채워 주고 해서 이번에 100% 해서 175만 원인 걸 350만 원에 했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나와야 우리들이 아, 이게 좋구나 해서 예산 하는 데 그 정도면 되겠습니까 이렇게도 반문하는데 결과치는 하나도 없고.

이게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산책로 위주로 그동안 계도를 했었는데 큰 산책로를 산책하시는 분 외에 주변 동네의 공원들을 산책하시는 분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10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 주택가 주변의 부근에 산책하시는 분들도 작은 소공원들도 저희들이 같이 산책을 확대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이해할게요. 그러면 이 사람들 무슨 증이나 뭐가 있습니까, 이분들?

명예동물보호관 증이 있습니다. 명찰 하고 다니십니다.

그러셔야지, 안 그러면 주민들하고 또 거꾸로 마찰, 역민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교육은 잘,

네가 뭔데 이러냐 이러면 골치 아프거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국 마라톤 대회 있죠. 올해 예산이 얼마였었죠, 금년도에?

1억 8000.

그렇죠. 내년에는?

내년에는 2000만 원이,

증액됐죠?

네, 증액됐습니다.

그게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위원님, 저희가 매년 마라톤 대회를 하다 보니까 참가하는 인원수가 매년 증가를 합니다. 인원이 증가하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념품하고 또 안전 관리를 위해서 안전요원도 배치를 해야 되고요. 저희가 올해까지 마라톤을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가족들, 아이들도 데리고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아이들을 위한 부스도 좀 없다 보니까 가족들이 와서 즐기고 할 그런 부스를 내년에는 좀 이렇게 더 만들어서 가족 단위로 와서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2000만 원 증액을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그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계속해서 할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제가 생각에 궁금했던 게 금년에도 아마 참가자들이 꽤 많아서 제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인원수가 늘어서 그런지, 방금 우리 과장님한테 들어 보니까 어린이들하고 이런 부스를 만들겠다 그러는데 인원수는 제한 그대로 가는 겁니까?

인원수는 저희가 매년 하다 보니까 인원이 한 300, 400 정도 더 이렇게 참가 인원이 늘어나시는데 저희가 증액을 예산을 한 부분이 인원을 제한을 받게 되면 또 그분들이 참가를 하려고 했는데 제한을 두게 되면 그런 점이 있어서 저희도 내년에 2000만 원 좀 증액해서 충분한 인원이 더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금년도까지 이렇게 몇 회차였었죠? 금년도까지 대회를.

10회로.

10회 정도 했으면 기간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했는데 이것도 안전사고하고도 이렇게 직결되는데 금년에는 안전사고 전혀 없었습니까?

네. 저희가 일정을 9월에 하다 보니까 온열질환자 환자도 없었고요. 그리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타박상 환자 두세 분 정도 외에는 저희가 크게 안전사고에 대해서 발생한 건수는 없습니다.

그럼 시기는 언제로 잡아요, 이건?

저희가 지금 9월 정도에 또 계획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본래 봄에 하던 건데 사실 일기 차 때문에 무더위에 해서 좀 당기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작년에는 사고 때문에 늦어졌고, 내가 왜 물어보냐 하면 내년 선거 때문에 하반기로 미루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가 9월경으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할 겁니까?

저희가 올해 9월경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날씨도, 그리고 또 저희가 시간을 30분 더 앞당겼거든요. 날씨도 그날따라 너무 좋아서 이렇게 행사가 잘 마무리됐는데 기후 이상으로 계속 날씨가 덥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서도 9월 중에 하는 게 제일 무난할 것 같다 그래서 체육회하고 지금 협의를 한 게 그래도 9월 중에 올해 하다 보니까 너무 날씨도 좋고 온열질환자도 생기지도 않고 그래서 내년에도 가을쯤 하는 게, 9월 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협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 기억으로도 보면 4월 달에도 했었고,

네, 6월 달에도.

했었는데 시기도 어느 정도 10회째 이렇게 오는 사업 같으면 대회 일정도 이거 기준을 어느 정도 잡아야지, 가령 9월 둘째 주 일요일이라든가 토요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보면 공공 체육 시설 운영 있죠. 구름산 테니스장 등 3개. 사업비를 보니까 작년에는 8400이었었는데 올해는 1억 9600이에요. 이렇게 갑작스레 100% 이상 증액된 이유가 뭐죠?

저희가 체육 시설이 또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경륜장 내 체력인증센터하고 그다음에 파크골프장 안양천도 12월 중에 개장 예정이고 기형도문학관에 골프장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관리를 할 수 있는 직원도 3명 충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거 추계해서 이렇게 세운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은 궁금한 게 이 3개소가 어딘지도 잘 몰랐었고 테니스장 등 3개 하길래 그냥 하다가 마치 운영비가 100 몇십 프로 오른 것 같길래 여쭤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네, 위원님.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네, 위원님.

광명시민체육관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3억을 책정을 했거든요. 체육관 통합 운영 관리면 지금 별도로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어떻게 구축을 하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위원님. 저희가 시민체육관 내 헬스장이라든가 골프연습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사람들이 와서 끊고서 이용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 통합 시스템을 구축을 한 거는 온라인으로 본인들이 예약을 하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좀 편성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현장 발권은 안 되고 온라인으로만 발권이 되는 거예요?

아니, 현장 발권도 되고요.

돼요?

네. 키오스크로도 되고 그리고 온라인 시스템도 또 구축을 하고 그래서 본인이 집에서 예약을 하고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민체육관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를 온라인으로 했을 때 골프연습장 같은 경우에도 그게 얘기가 나왔을 텐데 그건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하안동의 골프연습장도 저희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서 내년에 바로 상반기 내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약 프로그램도 도시공사하고 협의해서 설치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고.

네. 온라인으로 예약 미리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럼 시민체육관 통합 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만 하면, 유지 관리비가 또 있을 것 같은데. 있지 않아요?

유지 관리비요? 유지 관리비도 일부 비용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운영비 내에서 그거는 유지 관리가,

유지 관리비는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좀 불편해서 그런 건가요?

시민들이 또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집에서 예약하는 시스템을 많이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또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가 세 분 계십니다, 현장에서 발권하고 하시는 분을. 그래서 이거를 설치하게 되면 기간제 근로자도 감소를 시켜서 자연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지금 계획을,

인건비 절약.

네.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지금 3억 편성을 해서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골프장 새로 개선 사업 하고 있죠?

네. 지금 12월 1일부터 공사하고 있습니다, 2월 28일까지.

2월 28일까지요?

네.

조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지금 저희가 협의해서요 하루라도 골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공사를 좀 최대한 앞당겨서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일단 계획은 그렇게 돼 있지만 골프장 개관하는 데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령 예를 들면 그물망 같은 경우는 미리 예측해서 사이즈 재서 정확하게 해서 예를 들어서 발주를 주면 여기 와서 보수할 거 아닙니까. 지지대 같은 경우는 도색하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계획성 있게 하고 바닥 페어웨이 공사도 며칠이면 되는데 우리 상식으로는 두 달 이상씩 이거 해야 되는지. 하루 수입은 얼마며 우리 시민들, 수입도 수입이지만 시민들은 운동하던 사람들은 며칠 동안…. 예를 들어 두 달 휴관하면요 오히려 회원이 빠질 수 있습니다, 길면 길수록. 그러니까 안전하고 조기에 공사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만전을 좀 기해 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국궁장 옹벽 공사 있잖아요. 제가 어제 궁도협회 회장님을 만났었어요. 그랬는데 옹벽 공사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 지붕을 조금 이렇게 날려서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거는 제가 얘기를 못 들었고요. 저희가 안전 진단 용역 하면서 회장님하고 계속 소통을 했고요. 그다음에 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설계하면서 또 회장님하고 소통을 하기로 돼 있는데 지붕 그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건데.

지붕도 조금 이렇게,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위험한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 그 부분까지 챙기셔서 그 부분도 안전하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회장님께서 또 추가로 요구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다 알고 있어서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 포함해서 같이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입니다. 평소 문화예술 및 관광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제언을 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 자리에 배석한 문화관광과 팀장과 광명문화재단 및 도시공사 대표 및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정숙 문화정책팀장입니다. 김은정 예술공연팀장입니다. 이은희 지속가능관광팀장입니다. 이지현 문화유산팀장입니다. 광명문화재단 송은영 대표이사님입니다. 도시공사 동굴사업부 성원준 동굴기획팀장입니다. 백승재 동굴운영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의 2026년도 예산 요구액은 2025년도 본예산 185억 8229만 7000원 대비 22.16% 증가한 226억 9972만 9000원으로 41억 174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부터 257쪽 문화 시민 육성 및 문화 시설 관리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44억 83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통합 문화 이용권 사업 14억 5910만 원, 광명문화원 운영 9억 6880만 4000원, 오리문화제 1억, 오리서원 운영 4억 506만 5000원, 광명 K-아레나 건립 사업 2억 260만 원입니다. 다음 257쪽 광명문화재단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입니다. 2026년도 광명문화재단의 총세출예산은 85억 4768만 5000원이며 이 중 재단 자체 수익 및 잉여금을 제외한 81억 3849만 5000원을 광명시 출연금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건비 39억 431만 6000원, 운영 경비 29억 5945만 9000원, 축제, 기획 공연‧전시, 지역 예술 활동 지원 등을 위한 사업비 16억 8391만 원입니다. 다음 257쪽 관광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46억 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관광 운영 관리비 3억 7960만 4000원, 미디어 콘텐츠 활용 홍보 사업 3500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4억 1747만 원, 광명도시공사 운영 35억 900만 7000원입니다. 다음 260쪽 향토 문화예술 지원 및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1억 49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문화 관련 시설 유지 관리 8971만 2000원, 도 지정 무형유산 전승 지원 1200만 원, 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 4785만 1000원입니다. 다음 260쪽부터 261쪽 전통문화 전승 및 보존을 위한 예산으로 3억 11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광명전통무형유산전수관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3025만 원, 광명 농악 대축제 5600만 원, 광명역사문화박물관 건립 1억 3636만 원입니다. 다음 262쪽 국가유산 보존 및 발굴을 위한 예산으로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향토유산위원회 및 국가유산 평가 자문 수당 500만 원, 고택 종갓집 활용 사업 5000만 원, 도 지정 유산 주변 현상 변경 허용 기준 조정 용역 2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 263쪽부터 272쪽 문화예술 진흥 사업으로 36억 879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시립예술단 지원 및 육성 사업 22억 5764만 5000원, 페스티벌 광명 5억 원, 한국예총 광명지회 및 8개 지부의 행사 사업 4억 2923만 원, 12개 민간 예술 단체 행사 사업 4억 3153만 원, 등 문화 축제 9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72쪽 문화예술 진흥 보조 예산으로 6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사업 1400만 원,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6억 4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들이 하다 보면 미흡한 것도 있고 또 예산을 삭감하는 것도 있고 증액되는 것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시민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나 시민 오케스트라 장애인과 함께하는 연주회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10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10%가 삭감이 되고 그다음에 밑의 거는 800에서 640만 원으로 20%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감액은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조금 정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일부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보조 사업이 잘못됐으면 개선 여지를, 무조건 10% 20% 이렇게 덜 주고 더 주는 거로 이게, 사업이라는 게 제대로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목적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를 들면 정산 덜 했다는, 잘못했다는 것은 20%를 예를 들어 삭감을 하면 오히려 더 질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일단 질이 떨어진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우선순위라든가 순위를 매겨서 예산 편성을 하게 돼 있는데요. 조금 미흡한 부분은 예산을 줄여서 사업을 지원해 주고 또 잘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다음에 좀 증액해서,

잘못됐으면 삭감을 해야지, 어떻게…. 완전히 없애, 일몰해야지, 잘못됐으면.

사업이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판단돼서 일부만 삭감하게 됐습니다.

모든 사항이 전반적으로 보면 잘도 하고 잘못도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 평가해서 이거 모자라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놨는데. 내가 지적한 게 아니에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감액 사유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같으면 그게 맞는 얘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시민들을 위한 사업에서는 성과가 굉장히 좋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정산 부분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충분히 보완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산 부분에 미흡했다고 그런다는 것은 그동안에 20%, 10%를 더 줘도 제대로, 우리 여기서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그렇진 않고 예산이 보조금이 저희가 많다 보니까 사업의 우선순위를 좀 따지게 되고 예산의 편성 금액이라든가 이런 걸 자체적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반영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런 게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쭉 있어요. 구름산 예술제, 무용제 경기도 예선 대회 참가비 이런 거 다 보면 20% 20% 10% 이렇게 했거든요. 사립 박물관 지원 사업도 20% 감액.

예산은 저희가 물론 사업의 성과에 따라서 반영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또 예산 사정에 따라서 조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잘못된 것은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 잘된 것은 더 이렇게 권장해야 되는, 보통 사업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적어서 한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금방 말씀하셨잖아. 이거 평가 결과 미흡했다 그랬잖아요. 개선 방향이 뭔가 한번 나중에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265쪽에 보시면 페스티벌 광명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4억 4500이었는데 5500이 증액돼서 5억으로 올라왔어요. 특별히 증액된 사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작년에는 시민체육관에서 했었고 올해는 철산역에서 하게 됐고 저희가 5000만 원 정도는 작년 3회 추경에 증액 편성해서 최종적으로 5억으로 사업을 추진한 사항이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문화예술 기획 공연 해서 문화예술 기획 공연 7000만 원이 행사비가 올라왔어요. 이거는 완전 신규 사업인 거 맞죠?

네. 저희가 페스티벌 광명 이런 것들, 큰 대형 예술 행사를 하지만 또 시민들이, 지역의 예술인들이나 청년‧청소년들이 문화예술 행사를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이나 이런 곳에서 곳곳에서 버스킹이나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신규 사업으로 올해 새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장을 마련해 주시는 거네요.

네. 지금 저희도 페스티벌 광명 때 지역 예술인들이 공연을 하고 싶다 이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주민 건의 사항이나 이런 데도 버스킹 같은 걸 하고 싶다, 축제에 참여하고 싶다 이런 요청들이 계속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용할 수 있는,

그거에 페스티벌 광명은 광명대로 하시고 이거는 다시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공연을 또 해 주시고?

네.

페스티벌 광명에서 지역 예술인들을 같이 출연시키는 거는 어때요?

출연, 저희도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거는 아니어도 부분부분 그런 거는 어떠냐 이거죠.

일부도 메인 무대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차별성도 있고 소규모 무대에서 할 수 있는 걸 내년에는 같이 적극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장소성이나 시기성에서 많이 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어서 조금 더 확대해서 별도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문화예술 기획 공연은 대행사를 선정해서 용역 계약까지 하셔서 하시는 거네요.

저희가 지금은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267쪽에 보시면 “빛나는 광명, 다원예술의 향연”이 있어요. 이것도 일반적인, 사업이 어떤 건지. 이것도 신규 사업인 거 맞죠?

네. 신규 사업인데 이거는 국악, 연극, 무용 이런 걸 결합한 공연을 하겠다, 단 한 편 국악만 하는 게 아니고 퓨전으로 같이 하는 공연이 많이 요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또 새로 국악과 연극과 무용을 결합한 공연으로 해 보려고 요청이 들어와서 새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국악, 연극,

무용.

무용. 아까 이거는 문화예술 기획 공연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주관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보조 사업입니다. 민간 행사 보조 사업으로 단체에다가 지원하게 되는.

단체에다가?

네.

새로운 사업이 2000에?

네. 민간단체가 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8쪽에 보시면 지속 가능 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광명 마을 산책 있습니다. 4000만 원 지금 신규 예산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지속 가능 관광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예전에는 공정관광이라고 관광 관련 법에 포함이 됐었고요. 명칭이 바뀌어서 지속 가능 관광으로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 정책을 추진하는 게 지속 가능 관광으로 불리고 있고요. 저희가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활성화 용역을 좀 추진했습니다. 그거에 나온 의견에 따라서 교육과 마을 여행 프로그램 이런 게 제안이 됐었는데요. 교육비는 사실 이번에는 반영을 못 했고 지역의 체험과 지역 자원을 이용한 관광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그런 의미로다가 광명 마을 산책으로 한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사회경제과에서도 지속 가능 관광, 공정관광으로 지금 예산이 4000만 원 똑같이 편성이 됐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대상은 어떻게 돼요?

사회적경제과는 사회적 기업 육성이나 홍보 이런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역사 문화와 관광과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관광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과에서 추구하는 사업하고는 차별성이 있습니다.

대상이 일반 시민이잖아요. 사회적경제과에서도 일반 시민 대상이에요.

거기는 사회적 기업을 홍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사회적 기업이 협업하고 사회적 기업을 홍보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거는 협업하는 그런 것만인 거지, 일반 대상으로 하는 관광은 똑같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럼 이 400만 원 해서 열 달을 하신다고 한 건데 이 400만 원이라는 거는 어떤 건가요?

저희가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기본적으로 식비나 이런 것 정도는 당연히 신청을 받아서 하게끔 되고요. 거기에 프로그램 기획이나 강사라든가 체험비라든가 이런 여행에 필요한 보험, 버스 임차비 이런 비용들은 저희가 그 사업비에 태워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을 예상을 하고 계세요?

여행이 많은 인원은 할 수 없고 30명 정도 1회에 해서 한 10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회에 30명 해서 10회 하면 300명이네요. 그러면 여기에 따른 식비 다 대 주는 거죠?

식비 이런 거는 저희는 받아야 된다고,

자부담은 하나도 없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자부담이에요, 식비는?

네, 자부담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식비는 자부담이고요?

네.

여기에서 이 4000만 원이라는 예산에 식비는 포함이 안 된 거예요?

저희가 뭐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여행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비용을 받아서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도 한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그런 기본적인 비용은 좀 받고 나머지 비용들은 저희가 또 여행 프로그램에 넣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행 프로그램이, 지금 우리 광명시에 여행을 다닐 수 있는 곳이 유료가 광명동굴밖에 있지 않지 않아요?

그런 장소 위주의 여행 프로그램보다는,

교육은 포함이 안 됐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교육은 아니고요. 체험이라든지 문화예술 프로그램,

그러니까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지역에서 지역 자원들을 활용해서 힐링 요가라든가 아니면 만들기라든가 또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결합해서 하루 코스로다 즐길 수 있는 힐링 프로그램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책자 256페이지 보면 광명아트센터 건립 사업 있잖아요, 12억. 그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심의가 안 됐기 때문에 삭제해도 관계없죠?

네. 일단 공유재산이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말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삭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257페이지에 보면 광명문화재단 출연금이 있잖아요. 그게 전년도 대비 8억 156만 1000원이 증액됐네요. 이거 증액된 사유가 뭐가 있나요?

전년도 본예산 대비 예산액이기 때문에 많이 증가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추경에 반영됐던 것들이 본예산에 반영된 사항도 있었고요.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신규 인력 2명이 증가가 됐습니다. 감사 결과에 따라서 감사 인력이라든가 이런 걸 더 충원해야 된다 이런 지적 사항이 있어서 그걸 반영하게 됐고요. 자산 취득, 보안과 관련된 시설 장비 구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화 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한 1억 정도 또 반영이 됐고 또 신규 사업이 한 8개 정도 늘어나서 그거에 대한 사업비가 반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신규 사업 중에 기형도문학관 10주년 디지털 기록 사업 있죠. 포함돼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거 예산이 얼마예요?

3355만 원 반영돼 있습니다.

2026년도에는 3355만 원이고 2027년도도 예산안이 있는데 이건 뭐예요, 800만 원은?

그거는 연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네. 예측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 반영은 안 된 사항입니다.

물론 기형도문학관 10주년 디지털 기록 사업도 좋지만, 지금 기형도문학관이 하루에 몇 명이나 방문자 수가 있어요?

1년에 8000명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8000명이요?

생각보다 많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많이 방문을 해요?

네. 관외에서도 인기가 좀 많아서 계속….

그러면 8000명 정도가 오고 가면 적자는 안 나겠네요.

수지 타산은 안 해 봤는데 꾸준히 방문 인원을 체크해 볼 때 생각보다 많은 인원들이, 방문객들이 찾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이사장님, 적자는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방문객들에게 입장료를 받거나 이런 것은 없어서요. 흑자와 적자의 개념은 다른, 방문객에 따른 그런 건 없습니다.

방문객에 따라서, 입장료 받는 건 없어요?

네, 없습니다.

그랬구나. 하여튼 이번에 10주년을 맞이해서 디지털 기록 사업을 하는데 이거 아무래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기형도문학관이 우리가 많이 방문객이 없는 거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얘기 들어 보니까 꽤 많이 왔다 갔다 하네요.

네. 문학관에 대해서 관심 갖고 꾸준히 방문해 주시는 분도 있고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관심도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디지털 기록화 사업이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은?

그거는 재단 답변….

문화재단 이사장님.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 송은영입니다. 저희가 10주년이 되는 해는 2027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었던 예산이 2027년까지 잡혀 있는 거고요. 그래서 10주년을 앞두고 2026년도부터 디지털 자료와 그리고 백서 작업을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10주년 동안의 문학관의 발자취를 짚어 보면서 관련된 주변 분들에 대한 인터뷰도 진행을 하고요. 그동안에 전시되었었던 그런 기록물들에 대한 것들도 자료화하고 해서 다방면으로 준비를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10주년이 되는 2027년 초반에 그것을 배포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해서 10주년에 좀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과장님, 그리고 책자 257페이지 맨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있잖아요. 이게 3억 4000만 원이죠?

네.

그런데 여기 보면 매체 활용 관광 홍보, 지하철 등 관광 홍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어쨌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또 해야 되고 이거는 계속 그전부터 편성됐던 예산이고요. 다양한 인쇄 매체나 이런 데는 KTX 매거진 이런 데도 저희가 자료를 싣고 있고요. 또 방송에서도 6시내고향이라든가 생생정보통 이런 데서도 많이 방송되는, 저희가 저희 광명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송이 나갈 때는 확실히 동굴이라든가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서요 저희가 홍보비를 계속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를 세웠다고 하시니까, 홍보는 여기 홍보실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보실은 별도의 거기 영역이 따로 있는 거고요. 저희는 관광 정책이 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관광 정책에 대한 홍보를 하는 거다?

네. 관광이나 문화예술 축제나 행사 이런 거에 당연히 홍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광명 K-아레나 건립 사업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거는 부지가 어디쯤이죠?

저희가 시흥‧광명 공공주택지구 내 유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17만 6000평방미터의 유보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립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요.

이게 확정이 된 거예요, 부지가?

올해 저희가 사전 환경, 여건 분석이라든가 환경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전략 수립 용역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광명이 굉장히, 교통의 여건이나 입지 여건이나 접근성, 시장 환경, 콘텐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뛰어나다, 또 인천공항까지 1시간 범위고 KTX 광명역이 있어서 국내 시장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조건을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그 결과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제가 물어본 건 부지 선정이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부지가 선정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저희가 협의를, 유보지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남겨둔 부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신도시조성과랑도 계속 협의하고 있고 또 LH랑도 계속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 타당성 용역비를 2억 세웠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타당성 분석이 나오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도시들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광명시가 경쟁력이 좀 있나요?

네. 저희가 용역을 해 본 결과 경쟁력이 굉장히 있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요. 다른 데서는 물론 보도도 되고 있지만 그런 실체가 사실 없는 데도 있고요. 기존에 고양이나 서울 아레나 같은 경우도 하고 있는데 이미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교통망과 이런 것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책자 266페이지에 보면 시립합창단 찾아가는 정원 음악회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는 대상지가, 정원 음악회 대상지가 어디예요?

사실 시립합창단이 기획 공연이라든가 정기 공연이라든가 공연장에서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공연장이 아닌 지역에서, 안양천이라든가 아니면 잔디 공원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외부에서 공연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그전에도 동굴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중간에 축소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반영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원래 4회였는데 1회 더 올렸습니다.

1회 더 추가한다. 그래서 이 사업이 정원 음악회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신규로 문화예술 기획 공연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여기도 정원 음악회라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혹시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문화예술 기획 공연 신규 사업 있잖아요.

기획 공연이요?

네.

그거는 저희가 시립합창단이 있고 전통예술단이라고 시립농악단을 전통예술단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농악단?

농악단. 거기서 기획 공연은 정기 공연 이외에 공연장에서 기획 공연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정기 공연 두 번, 기획 공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예술단은 정기 공연만 두 번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이게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정원에서 하는 거예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정원 음악회라 그래서 사업을 확장했다 그러는데.

정원 음악회는 시립합창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장소.

장소는 지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시민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에 가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