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영월군수 제출)

기획감사실장 엄재만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 기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 여건은 내수 경기 회복 및 지방세와 연계된 국세 규모 증가 등으로 점진적 회복세가 예상되나 경기 회복 속도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내년도 예산안은 관행적 경비와 연례 반복 사업을 동결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전면 재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성과가 높고 핵심적인 과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재정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정 여건 불확실 등을 대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등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이월 사업 최소화 등을 통해 잉여 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재정 규모는 전년 대비 6.57%인 409억 531만 5,000원이 증가한 6,633억 8,615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3.31%인 192억 5,820만 1,000원이 감소한 5,621억 9,198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82.45%인 601억 6,351만 6,000원이 증가한 1,011억 9,417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5억 4,253만 5,000원이 감소한 233억 5,374만 2,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중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8억 4,205만 원이 감소한 2억 4,145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666만 1,000원이 감소한 5억 137만 3,000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7억 5,887만 7,000원이 증가한 18억 1,308만 6,000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69만 6,000원이 감소한 2억 4,394만 원,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과 동일한 1억 5,000만 원이며, 마지막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618억 3,458만 1,000원이 증가한 748억 9,05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세입 재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11억 9,097만 원, 세외수입은 527억 9,724만 2,000원, 지방교부세는 2,858억 3,925만 5,000원 다음 장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24억 696만 원, 국도비 보조금 2,155억 9,446만 2,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55억 5,726만 6,000원으로 총 6,633억 8,6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에 368억 7,307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42억 845만 1,000원, 교육 부문은 168억 6,306만 9,000원, 문화 및 관광에는 549억 6,819만 6,000원, 환경은 1,305억 8,530만 8,000원, 사회복지에 1,322억 6,689만 4,000원 다음 장입니다. 보건에 96억 9,240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에 700억 8,432만 1,000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307억 8,473만 4,000원, 교통 및 물류에 222억 8,083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76억 6,069만 9,000원, 예비비는 69억, 기타에는 897억 1,816만 7,000원 등 총 6,633억 8,6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성질별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올해보다 28억 3,838만 9,000원이 늘어난 814억 8,798만 9,000원, 물건비는 2억 8,302만 원이 감소한 390억 2,029만 6,000원. 58쪽입니다. 경상 이전은 127억 1,144만 5,000원이 늘어난 2,360억 4,8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60쪽입니다. 자본 지출에 150억 7,671만 원이 늘어난 2,709억 9,212만 6,000원, 융자 및 출자에 1억 5,000만 원이 감소한 1억 5,000만 원, 내부거래에 49억 4,403만 1,000원이 늘어난 286억 9,17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61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48억 2,361만 8,000원이 늘어난 69억 9,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26년 본 예산안은 효과가 입증된 사업은 더 키우고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줄였으며, 신규 사업은 철저한 효과성 분석으로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주형입니다. 2026년 예산안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경위는 2025년 11월 1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25일 제32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6,633억 8,61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57%인 409억 53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92억 5,820만 1,000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601억 6,35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내역은 2쪽에서 3쪽까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내역은 4쪽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6년도 재정 운용 여건은 세입 중 지방세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34% 증가,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 도비 보조금 전년 대비 21.67%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불필요한 보조금 및 선심성 사업 등 지출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이 예상되며 지역 경제 회복, 인프라 구축, 생활 밀착형 안전 관리 등에 재정 수요가 증가하였고 절감된 재원을 성과가 높고 핵심적인 과제 위주의 적극적인 집중 투자가 예상됩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 세입 예산 부분은 지방교부세 등 의존 수입의 감소로 예산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0.86%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세출 예산 부분은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국토 및 지역 개발, 예비비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세부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 사업 현황으로는 봉래산 관광 자원 활성화 사업, 덕포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역 활력타운,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 중대 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산솔면 녹전 하수관로 설치 공사 등 하수도 사업 등으로 주요 사업 내역은 8쪽부터 24쪽까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26년도 당초 세입 세출 예산은 내수 경기 회복 및 세입 관리 내실화 등으로 세입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예상되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자치단체 이전 수입 감소에 따라 강도 높은 재정 계획이 실행되었으며, 불필요한 보조금, 선심성 사업 등은 지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심사 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행사성,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전년도 결산 검사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등을 참고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는 심사 계획에 의하여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재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엄재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읍‧면 예산안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209쪽입니다. 2026년도 기획감사실 본 예산 규모는 올 본 예산보다 30억 9,086만 8,000원이 증가한 455억 3,632만 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기획 및 조정 분야에 3억 5,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협력회 운영에 2,500만 원, 국제 교류 협력 증대에 3,540만 원, 군정 기획 및 시책 추진에 1억 4,64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 평가에 2,614만 원, 군의회 협력 지원에 1,80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3,000만 원, 지역 개발 계획 수립에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운영 분야에는 홍보 추진으로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활성화 및 적극 행정 분야에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2,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재정 지원 분야에는 98억 3,24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관리에 1억 3,084만 원, 예산 시스템 운영에 1억 4,919만 4,000원. 21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1,640만 원, 행정 지원, 공통 경비 운영에 3억 9,000만 원,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91억 4,599만 8,000원, 예비비는 6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열린 감사 및 법무 행정 구현 분야에 3억 3,061만 9,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감사 업무 수행 지원에 1억 1,059만 9,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에 352만 원, 214쪽입니다. 각종 소송 업무 추진에 2억 1,6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기능 강화 분야에는 21억 3,973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살기 좋은 영월’ 소식지 발행에 4억 9,564만 원, 군정 기록물 보존에 4,830만 원, 215쪽이 되겠습니다. 홍보 매체 활용, 군정 홍보 확대에 12억 8,992만 원, 영월군 홍보대사 운영에 1,500만 원, 216쪽입니다. 주민 홍보용 신문 보급 지원에 2억 9,087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구 증대 시책 추진 분야에 인구 시책 추진에 12억 6,42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고향 사랑 활성화 분야 고향사랑기부금에 1억 8,66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통계 조사 관리 분야에는 7,266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통계 조사 운영에 2,115만 6,000원 218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조사에 5,150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남부 거점 도시 조성 분야에 243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봉래산 관광 자원화 사업에 138억 9,000만 원, 동강 보도교 조성 사업에 7억 원, 220쪽입니다. 계획 공모형 지역 관광 개발 사업에 33억 2,400만 원, 221쪽입니다. 영월 리빙스테이션 조성에 22억 1,000만 원, 또록또록 별빛 영월 프로젝트 사업에 3억 원, 금강공원 시설 및 경관 개선 사업에 9억, 봉래산 관광 자원화 내부 콘텐츠 조성 군비 추가분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 운영 경비는 총 1억 45만 4,000원으로 기본 경비에 9,775만 4,000원, 인력 운영비 2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권 8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월읍 예산안은 올해보다 1억 2,129만 4,000원이 증가한 17억 6,577만 6,000원입니다. 877쪽입니다. 상동읍 예산안은 올해보다 205만 원 감소한 5억 3,4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3쪽입니다. 산솔면 예산안은 올해보다 5,124만 원이 증가한 5억 3,4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889쪽입니다. 김삿갓면 예산안은 올해보다 2,660만 원이 감소한 7억 990만 원입니다. 다음은 897쪽입니다. 북면 예산안은 올해보다 502만 5,000원이 감소한 5억 9,311만 5,000원입니다. 903쪽입니다. 남면 예산안은 올해보다 1,474만 원이 증가한 5억 5,1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9쪽이 되겠습니다. 한반도면 예산안은 올해보다 1,627만 8,000원이 증가한 7억 9,712만 6,000원입니다. 917쪽입니다. 주천면 예산안은 올해보다 2억 1,133만 1,000원이 감소한 9억 8,277만 6,000원입니다. 925쪽입니다. 무릉도원면 예산안은 올해보다 1억 382만 9,000원이 증가한 5억 9,277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쪽에 하나 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기능별 예산 편성을 할 때 각 기능별로 구성비가 이렇게 군 나름대로 이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프로테지를 정해놓고 하시나요?

글쎄요. 그거는 예산팀장님께서.

예산 팀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설명 좀 한번 해보시죠.

예산팀장 황숙희입니다. 보통 예산 편성을 할 때 기능별로 다 액을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산 중에 국도비 보조 사업의 예산과 이런 성격들의 금액이 변경이 될 경우에는 어느 해에는 문화복지 쪽이 더 많은 해도 있고 어느 해에는 농업 분야가 많아질 수도 있는 이런 변경 사항들이 조금씩 있어서 어느 한 분야를 20%, 어느 분야는 30% 이렇게 꼭 나누지는 않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국도비, 앉으세요.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나거나 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평균 일반적으로 늘 지원하던 거 또 우리가 하던 사업들이 어떤 변동 폭이 크게 작용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조금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인 구성비는 그래도 기능별로 좀 책정이 돼서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어떤 그런 기준이 없이 하다 보면은 정말로 크게 될 때도 있고 낮게 될 때도 있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참고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예비비 관계가 지난해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잠깐만요. 예비비가 지금 몇 페이지죠? 이게 지금 저희들 도비 사업하고 국도비 사업을 추경 때 매칭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위해서 군비분을 미리 확보해 놓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공모 사업에 대비해서.

예예.

나중에 내려오면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확정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전통시장 주차장, 주천 파크골프장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추경 때 매칭하려고 이 정도 확보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 보충 질의. 이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편성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보충 질문 형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편성 중에 성과급제 시상금이 있는데 3,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혹시 금년도 2025년도 예산 편성 성과급제에서 시상금 지급 사례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주로 어떤 부분에 성과급.

이게 저희들 수입 증대 세수 그다음에 예산 절감 그다음에 공모 선정되고 그다음에 평가 공모나 이런 거 저희들 사업 받아가지고 평가받아 가지고 우수 이렇게 선정이 되면 개인들은 나갈 때는 0.1%에서 최대 팀으로 나갈 때는 3%까지 그 금액에, 한도액은 있습니다. 개인은 100만 원이고요. 팀은 최대 200만 원까지 그래서 2025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9건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세수 증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같은 거 이런 거 징수했을 때에 성과급제에서 차등 지급하는 그런 부분을 적용하는 건가요?

잠깐만요. 지금 보면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러니까 그것도 세외수입도 일정 부분 되는데 과태료 수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수는 많은데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변상금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이렇게 많이 고질적인 체납이 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징수됐을 때 그게 좀 해당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률이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습니다. 1% 되겠습니다.

그럼 주로 보통 그런 부분을 적용한다고 보면 담당 부서 직원들한테 적용되겠네요? 일반,

거의 그렇죠.

직원들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3,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금년도는 100% 소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2026년도에도 3,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편성 전에 우리 직원들한테 어떠한 우수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좀 이렇게 해서 선정된 과제가 있는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떤 공모를 말씀하시는지.

그러니까 특별히 2026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특별히 어떤 사업을 어떻게 예를 들자면 인구 시책에 대해서 어떤 방안에 대해서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아니네요.

예, 예산 성과급은 그 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해 동안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면서 거기서 얻어낸 성과를 가지고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이렇게 성과급을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본 위원은 반대로 생각한 게 예산 편성 전에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인구 시책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적용을 해서 2026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과거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적극 행정 이런 부분들이 또 분야별로 있고 시책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규제개혁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예산 편성 전에 그런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떤 방안을 모색하는 부분도 좀 시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

과거형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책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방향 설정에 대한 공모 사업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예산의 211페이지 바로 위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이 있어서 같이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평가 용역이라 하면 우리 군에서 출자‧출연기관에 출자하는 평가 연간 어떠한 평가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진흥원, 재단, 시설공단 거기에 한 해 동안에 어떤 사업을 추진을 했고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기관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거기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군의 자체 평가 결과도, 자체 평가도 실시 하나요?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 실적을 평가하는 용역을 들이는 것보다 우리 담당 실과에서 1년간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잘한 곳은 칭찬을 해주고 못한 곳은 질책을 하는 그런 절차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래도 좀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공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연구 기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기도 한데 우리 담당 실과에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지도 관리 감독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자체적으로 경영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서 좀 못한 부분은 질책도 하고 그런 자료도 자체 평가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그쪽 전문 기관에다가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의회에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출자‧출연기관 일부 사실은 도내 다른 시설 기관보다도 평균에 미달하는 평가 점수를 받는 그런 출자‧출연기관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를 위해서 뭔가 질책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는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산을 차 연도에는 본 예산 편성을 할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우리 군 관내 출자‧출연기관이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주면 2,200만 원 가지고 여러 출자‧출연기관 다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충분하다고 봐요?

매년 그렇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하는 용역을 주는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냥 참고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사실은 2,200만 원 가지고 하면 외부 기관에 용역을 주면 2,200만 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용역 내용은 일단은 전문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그 해, 그 해에 추진하는 시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등급도 등급이 a등급이었다 b등급 내려갔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출자‧출연기관에서 경영 실적을 평가한다고 하면 용역을 줄 때 좀 특별히 당부를 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또 평가 결과 토대로 해서 예산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책자를 좀 나눠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나눠 가지고 해주셔가지고 보기도 좋고 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안의 세입 부분에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좀 의존도 부분에서 비중이 큰 만큼 교부세 부분에 있어서는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을 좀 해 주시고.

예.

예산안 설명 중에 이 책자에 주천면 예산이 빠져 있어요. 책자에. 지금 책자 설명을 두 권 해가지고 917페이지라고 그랬어요, 주천면 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주천면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요 예산.

2-2 책자.

아아 예. 그러면 그거는 있는데 거기에 만남, 어디예요? 송학하고 만남에 5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3도 접경면 부분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만남을 쭉 가져오고 교류로 인해 가지고 지역 발전도 이루고 하는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우리 송학하고 아니면 우리 주천면하고 어떤 그런 거를 해 오고 있나요?

그게 제가 예전에 거기 2010년도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게 아마 그전부터 서로 이렇게 자매결연 비슷하게 맺어가지고 접경이 돼 있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해는 주천에서 한 해는 제천에서, 송학에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주민분들 만나가지고 체육대회도 하시고 이렇게 장기자랑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는 한 번도 초청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쓰여지는가.

매년 그런 식으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제가 예전에 거기서 있을 때 그렇게 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500만 원 쓰는 건 예산이 쓰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활성화 부분에서 같이 교류를 하는구나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 다음에 행사 때 있으면 좀 초청을 같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본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임영화 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은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이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과장님, 이 예산안 212페이지고 우리 내역서는 207페이지거든요. 여기 보면 운영비만 계상을 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을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 그렇죠. 전체적으로 예산을 우리가 행정에서 정해놓고 이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설문조사하는 데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 예산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하겠다,

예.

그죠? 올해 20억이었어요. 내년에는 또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내년도 계획은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20억 원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아 20억이요?

설문조사하고 홍보하는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그 20억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20억 예산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편성이 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올해 같은 경우는 4건 선정된 걸로 지금.

그러니까 실장님, 이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아요. 본 위원은 군정질문도 하고 매번 이 부분을 활성화시켜 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한 1,800명 정도의 설문조사를 해서 1,800명 정도의 의견을 수렴했다라고도 하는데 획기적으로 늘은 숫자예요, 이것도.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굉장히 이 사업이 소극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계획은 20억을 하시는데 한 4건 정도면 10% 정도 예산을 집행하나요?

일단은 지금 올해에 주민참여위원회에서 나온 거는 그렇게 기본적으로 13건 들어와서 4건을 선정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들은 한 11억 정도 2건 정도 이렇게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특교세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그래서 실장님,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건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잖아요. 예산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을 지금 여기 자료로 내신 거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만 계상을 하셨단 말이에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 설문지, 현수막 제작을 하시겠다라는 운영비만 나와 있고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편성했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홍보하실 때에는 20억이라는 예산을 명시를 해서 홍보를 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20억이 어디에 들어 있는 거냐고,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없잖아요.

저희들,

없습니다.

기획실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주민참여예산제로 해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받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13건 중에 4건만 하셨다고. 이게 위원회를 거치고 또 사업 부서에 전달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기를 하다 보면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

그럼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만 있고 사업비가 여기 아예 계상이 사실은 되어야만 우리가 주민참여예산 운영비가 얼마큼 들어가고 사업비가 20억이면, 20억에서 우리가 몇 건 정도를 하겠다라는 게 나중에 성과 분석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저희가 맨날 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비만 보고 사실 여기에 그러니까 올해 했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첨부가 돼서 위원님들께 정보를 좀 공유를 해 주셔야지 되거든요. 우리가 무슨 사업했는지 하나도 알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운영비만 맨날 보고.

예.

사업비를 어느 정도 계상을 해 놓으시고 운영을 좀 하시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 사업을 하시겠다고 있는데 사업비도 되어 있지 않고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예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좀 고민을 한번 잘 해봐 주시고요. 타 지자체에서도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봐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사업비 자체 함께 계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매년 하는 양을 보면서 사업비를 좀 조정할 수 있는. 많이 들어오면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늘린다든가 아니면 과하게 잡혔다면 좀 감액을 하시든가 이렇게 상황에 맞춰서 하셔야지 되는데 운영비만 있고 사업 내용에 대한 것도 없고 사업비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서에서 잘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좀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21페이지 보시면 봉래산 명소화 사업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건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이게 영월 리빙스테이션 조성 사업에 22억 1,000만 원 그리고 또록또록 별빛영월 프로젝트에 3억 그리고 금강공원 경관 개선에 9억, 봉래산 관광 자원화 내부 콘텐츠 조성 사업에 30억 정도 해 가지고 64억 정도 신규 사업을 지금 편성하셨는데요. 하나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리빙스테이션 조성 사업은 어떤 거예요?

덕포 지금 보도교 시작되는 인근 지역 있지 않습니까? 지역에 지금 공가라든지 아니면 쓸 수 있는 데 건물이 이렇게 비어 있다든지 이런 건물들을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하거나 이렇게 해서 청년 창업하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숙소 저희들 영월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그런 것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사업의 필요성 취지를 첨부 서류에다가 설명을 해 놓으셨는데 이게 지난번에 사업장 점검 갔을 때 우리 다음에 있을 지역개발실에서 설명을 하셨거든요.

아 거기서요?

예, 거기서 빈집,

그쪽이 아마 도시개발 사업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연계돼 있어서 그런,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하고 이게 연관이 돼 있던 사업이 아닌가 하는데 여기에 영월 리빙스테이션 조성 사업이라고 2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이 빈집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주변에 전체적으로 지금 몇 가구인지는 제가. 팀장님이.

그런데 이게 22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팀장님이 좀 설명을 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팀장님! 이해가 가도록 설명 좀 해보세요.

예예. 잠깐만요.

이 또록또록이라는 말도 이게 금방 와닿지가 않아 가지고. 생소해서.

역에서 오게 되면 그쪽 지역으로 해 가지고 야간 관광객 유치라든지 아니면 또 시가지 일원에 조명 이런 것들을 좀 영월 덕포 쪽에서 중심 상권으로 이렇게 관광 동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쪽으로 해서 경관 주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거기서 어떤 먹거리도 좀 개발을 하고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관광 루트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금강정 부분으로 해 가지고,

시내로 연결될 수 있도록.

경관을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지금 예산을 마스터플랜 세우려고.

근데 이 사업의 필요성 취지를 설명한 데 보면 B-park하고 금공공원은 어디예요? 금강공원이 금공공원이에요?

아 그거는 오타 나온 거 같습니다. 금강공원입니다.

B-park는 어디고요?

B-park는 전체적인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봉래산 명소화 사업과 또 주변 콘텐츠 개발하고 있는 전체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금강공원 주변 다 해서 그걸 B-park라고 통칭을 하는 겁니다.

금공공원이 금강공원이고, B-park라 그래가지고 이게 또 다 다른 데인 줄 알고요. 그래서 그런 거고. 이것도 우리가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조화로운 경관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지금 하부 승강장이 다 끝나고 나야 이 사업을 하는 게 옳지 않아요? 이거를 미리 해놔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니 미리라기보다 지금 시설이 내년 상반기면 거의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거랑 연계해서 같이 하려면 지금 시작을 해야지 어느 정도 나중에 모노레일은 모노레일대로 운영을 하고 그거랑 연관된 지금 말씀드린 관광 루트라든지 관련된 그런 콘텐츠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해야지 나중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현지 점검을 나갔다가 또 왔었는데 하부 승강장을, 그때 6월달에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부 승강장. 그때 설명을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6월에요?

아니에요?

제가 6월에는 제가.

설명 듣기로는 그랬거든요.

예.

그게 몇 월 달에 돼요? 완공이. 하부 승강장이. 4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언론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그때 사업 현지 점검 갔을 때 며칠 전에, 그때는 6월달에 거기가 완공된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 가지고.

전체적인 준공은 6월로 보는 거고요.

하여튼 경관 조명 이것도 예산이 3억입니다만 그거 하시면서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관광 자원화 내부 콘텐츠 조성 사업 이 부분은 좀 이해가 가게끔 그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시설을 하게 되면 인공 폭포 그다음에 처음에 하부 승강장 그다음에 올라가면서 모노레일 안에 나오는 부분 올라가서 상부 승강장 돔 안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빛을 이용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안에 전시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지금 진행을 해가지고요. 관람객들이 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좀 편성된 부분이 마무리 쪽으로 모노레일 사업 쪽, 하부 승강장서부터는 그 일대를 금강공원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 사업비를 신규로 편성해 놓으신 거네요?

예, 그 안에 들어갈 콘텐츠들을 하는 거, 그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금액 외에는 지금 하부 승강장 구축 사업하는 그 금액 외에는 다른 건 크게 없는 거예요?

봉래산 사업은 여기 편성된 예산이 내년도에 아마 더 시설하는 데는 모노레일하고 승강장 조성하는 사업은 추가 예산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더는?

예. 그리고 콘텐츠 개발해서 안에 전시 그다음에 영상 여러 가지 또 체험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신규 사업으로 넣으셨는데 꼼꼼히 하셔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사업에 임해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연관된 부분이라서 본 위원은 계획 공모형 지역 관광 개발 사업 중에 공식 기념품 디자인 제작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이 2억 3,000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실 계획이세요?

그러니까 저희들 이거랑 연관된 관련된 기념,

봉래산 명소화 사업이랑 연관된.

예, 그런 것들을 만드는 거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그렇게 해야죠.

제작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디자인 의뢰를 해야죠.

그러면 의뢰해서 어떤 상품이 개발되는 비용이 2억 3,000으로 보시는 건가요?

예예.

그럼 밑에 또 동강마켓 조성 및 상품 개발이 또 있거든요. 이것과는 좀 다른 부분입니까?

이거는 마켓이라는 금강공원 일대에 동강마켓이라는 그런 것들을 만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또 할 그런 상품들.

별도로.

예. 이거는 기념품이고 이거는 마켓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그러니까 마켓 운영하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군이 사실은 실장님, 대표할 만한 어떤 영월 하면 딱 대표할 만한 기념품이 사실 없지 않습니까? 좀 연계를 해서 봉래산 명소화 사업도 사업이지만 군의 이미지와 연계를 해서 함께 그런 상품이 개발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게 어떤 지자체를 홍보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하는데 우리 군이 좀 이런 부분에서는 마땅치가 않아서 항상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좋은 상품이 제작되길 바라는 마음이 좀 크고 밑에 관광 인력 구축 및 양성이 한 1억 9,000이 들어왔는데 관광 인력 구축이라는 것이 여기서 뭘 말하는 걸까요? 양성을 한다는 게 해설사 같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그걸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공모를 통해 가지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식입니다.

운영을 한다라는 게 너무 막연하게 지금 말씀을 해 주셔서 와닿지가 않거든요.

팀장님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팀장님.

김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다음에 하겠습니다.

그럼 이병용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렇다면 앞에 예산서 219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봉래산 명소화 사업 기간제 인건비라든가 여기에 3억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하고는 별개입니까? 뒤에 방금 전에 관광 인력 구축 및 양성하고.

네, 그거랑은 별개입니다.

그러면 여기 앞쪽에는 우리가 봉래산 모노레일을 운영을 할 때 기간제를 몇 명 정도 채용할 계획입니까?

그때 용역에 나와 있는 것처럼 42명 그렇게 지금 계획은 돼 있습니다.

3억까지고 충분해요?

아니 모자라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는 한 1년에 12개월 계상했을 때 용역상에 보면 한 8억 정도 소요되는 걸로 돼 있고 저희들이 준공이 상반기에 되기 때문에 하반기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 모자라게 되면 조금 더 확보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기간제라도 일정 기간 미리 채용을 해서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또 친절 봉사라든가 친절 서비스라든가 이런 교육도 시켜야 되는데 여기에 예산이 3억 가지고는 워낙 모자랄 것 같아요. 42명 채용 계획이라고 하면 42명 일시에 채용을 해서 뭔가 교육을 시켜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하는데 이 3억 가지고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일단 전체 예산을 반영한 게 아니고 일정 부분 반영했다고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추경 또 연초에 올라와야 되겠네요.

조금 더 확보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 의회에서도 행감이라든가 사업장 점검 시에 주차장 확보라든가 안전시설이라든가 또 공사 중에 안전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철저히 당부를 했습니다마는 그 외에 아까 실장님 설명대로라고 하면 내년 상반기에 거의 공사가 마무리돼서 시험 운행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글쎄요.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팀장님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상이지만.

지금 모노레일 안전 관리 위탁 운영비가 지금 예산 1억 세워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안전 관리를 하는 업체에다가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런 시설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안전 관련 보험 만약에 사고를 대비해서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안전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도 만만치 않게 소요돼야 되는데 실장님 가볍게 그렇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니고 사실은 몇 천에서 억 단위까지 소요돼야 되는 예산일 수도 있어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안 돼 있어서 무조건 공사만 완료해서 시운전하고 개장을 한다고 하면 그런 안전 관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도 미리 반영을 해서 보험 가입도 완료하고 추진해서 시운전하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관련해서 팀장님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자료 첨부 자료 237페이지 앞서 박해경 위원님 질의 중에 좀 보충 질의할게요. 사업비 산출 내역에 237페이지 보시면 산출 내역 하단에 계획공모형 지역 개발 사업비가 이게 또 사업비가 서 있잖아요. 이거는 또 뒤에 있는 리빙스테이션 사업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천문대 교육관 리모델링하는 건입니다.

천문대 교육관 리모델링했잖아요.

지금 안에 천문대하고 새로 저번 주에 할 업체가 선정이 됐는데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23억 7,800만 원이나 들어요?

이게 설계하게 되면 설계해 가지고 공사 들어가야 되니까요. 이게 올 예산으로 국도비로 내시된 금액을 지금 반영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참 예산이 만만치 않은데 이게 그냥 숫자적으로 지금 계상을 해서 그렇죠. 이 예산이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아무리 공모용으로 했다고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교육관이 벌써 리모델링을 몇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지시서 보낼 때 거기에 다 포함돼서,

아니 지금은 활용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맞게끔 다시 사업에 따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게 리모델링을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지가 크게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기간이.

지금 천문대에도 지금 카페가 있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사무실도 있고 막 이런데 그쪽은 사무실하고 체험 시설 이런 걸로만 바꿔 가지고 하고요. 카페 있는 부분은 지금 저희들 봉래산 상부 시설하는 데 그쪽으로 옮기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카페로 옮겨간다고 쳐도 거기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데 이렇게 두 군데 23억씩 드냐는 얘기지.

그건 전체 계획서를 올릴 때 그렇게 편성됐던 사업이라서 그거에 따라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은 계획 공모형으로 지역 관광 개발 사업 브랜드 개발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세부적인 내용을 좀 따로 자료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료는 자료고, 팀장님 설명이 돼요? 오늘 바쁘시네.

예,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획공모형 지역관광 개발 사업비는 국비 50, 도비 25, 우리 군비 25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홍보비라든지 아니면 관광 상품 개발비 이런 부분에서는 이걸 지출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우리가 공모용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 있는 부분에서 봉래산 관광자원화 내부 콘텐츠 조성 사업비는 우리 순수한 군비거든요. 여기에서 30억 중에 이런 홍보비라든지 아니면 관광 상품 개발하는 데 있어서 콘텐츠 개발하고 이런 거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껴야지. 지금 그렇잖아도 봉래산 명소화 사업에 군민들이 예산이 많이 집행된다고 난리인데 이런 부분에서 좀 줄여야 되지 않겠어요? 여기 지금 자료로 보면 우리 계획공모형 관광개발 사업비에서 여기 뒤쪽에 우리 관광 개발 사업이나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앞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어떤 사업 분야가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사업 분야는 달라, 다른데 목적은 똑같다는 거지. 관광 상품 개발하는 목적에 있어서.

봉래산 명소화 사업에서 모노레일하고 전망시설 쪽에 들어가는 거 하고 그다음에 그거는 먼저 사업이 진행됐던 사업이고 그거와 연계해서 전체적인 보강하기 위해서 했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가 저희들 같은 경우 봉래산 관광 자원화와 내부 콘텐츠 조성 사업비가 이게 30억이 그냥 뭉텅 들어오니까 그냥 전체적인 금액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세부 사업비를 편성했을 거 아니에요. 그냥 통으로 해가지고 30억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는지는 나와 있죠.

그게 다 지금 나와 있어요? 자료로.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금액이 얼마씩이다 이렇게는 지금 판단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지 않았는데 편성이 어떻게 돼 있냐는 얘기지, 30억이라는 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자료가 다 돼 있어야 된다는 거지. 팀장님 손을 번쩍번쩍 드시는데 답변하세요.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조금 한번 정리 좀 해 볼게요. 이게 말씀을 쭉 들었는데 실장님 제가 이해하는 게 맞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계획공모 한 거는 국비 지원 사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부서는 어디죠? 중앙부처가.

문체부로 알고 있습니다.

문체부.

문체부.

문체부에서는 그랬던 거 아닌가 내가 싶은데 이 사업비 따가지고 봉래산 명소화 사업하고 연계시켜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지금 봉래산 명소화 사업하는 팀에서도 계획공모 여기다가 봉래산 명소화 사업비를 많이 넣어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예.

아마 그렇지만 문체부에서는 니네 그거 따 가지고 봉래산 명소화 사업 여기다 끼워놔가지고 이 사업비로 그걸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을 거고 문체부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안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죠? 그런 말씀 아닌가요?

아까 팀장님 말씀,

그러니까,

그런 부분.

팀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러니까 봉래산 명소화 사업은 봉래산 명소화 사업대로 홍보를 하든지 그거는 그대로 가고 계획공모는 계획공모 여기에 연계시키지 말아라 이런 취지 아닌가요?

맞습니다.

팀장님 맞나요? 그런 취지죠?

네.

여기까지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묶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복되는 예산이니 그 부분을 앞서 우리가 공모한 사업에 대해서 그런 게 들어 있으면 먼저 시행을 하고 예산을 좀 줄여보자는 얘기예요. 이걸 묶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답변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부 콘텐츠 같은 경우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아까 먼저 발주를 한 부분이 있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중복되는 내용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예산을 좀 절감차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임영화 위원님 보충 질의하실 거예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간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서 210페이지에 군의회 협력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우리 의회사무과 예산이 아니고 이쪽에 반영을 해야 되는 제규정이 있나요?

어떤 거. 아 210쪽에요?

네네, 예산서 210쪽에 군의회 협력 지원 우리 의회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이게 기획감사실 예산으로 반영을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상해 부담금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팀장님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정곤 팀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팀장 이정곤입니다. 상해 부담금은 지금 지방자치법상 법상 지자체장이 위원회 구성하게 되어 있고 구조상은 상해가 발생했을 때 의회 의장님께서 군에 요청하면 군청에서 위원회를 편성해서 하도록, 법상 군에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조례도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3년 전인가 한번 의회에다 직접 편성하는 것도 한번 고려를 했었는데 법이랑 조례상 저희가 군에서 직접 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앉아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한번 궁금해서 전에 재작년인가 하여간 한번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항은 우리 군의회의 예산만큼 군의회로 전입을 해서 이렇게 편성하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 특별한 제규정이 있는가 해서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의존수입 국도비가 차년도에는 많이 감소되다 보니까 우리가 자체 수입이 지방세라든가 이쪽으로 좀 증가를 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조금 올랐어요.

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오른 것보다도 국도비 지원금이 조금 193억 원이라고 하면 많은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감소되다 보니까 재정자립도가 좀 올랐다 이런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기획감사실 예산팀에서는 우리 본 예산에 각종 사업의 예산이 다 많이 반영이 돼 있는데 차년도에는 기왕에 힘들게 예산이 반영되는 만큼 0% 사업이 없도록 지도 관리를 각 부서에 특별히 좀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점에 대해서는 0% 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부탁을 좀 드리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간단하게 하나 좀 여쭤보려고요. 216쪽에 보시면 인구 시책관계에서 맨 하단에 기타 보상금 해서 대중교통 취약 지역 교통비 지원하고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대상자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다 이렇게 탁탁 지급해 주나요? 아니면 신청을 해야 되나요?

신청주의입니다.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인구 전입 같은 거는 그게 파악이 되지 않나요? 여기 이 중에서 뭐 전입장려금.

전입장려금요?

이게 전입하면 10만 원씩 주고 그런 거 아닌가?

이게 아마 전입이 이렇게 유도한 분들한테 드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이게 인구를 증대시키기 위한 우리 개별 주민들한테 지급하는 지원금이잖아요.

네.

이게 홍보를 충분히 하시겠지만 대상자가 신청을 못하거나 이런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 같은 거를 좀 충실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결혼 비용 자금 이런 것도 이렇게 내가 신청을 하게 되면 영월 군민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거 어디다 신청을 해요?

읍‧면사무소에다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읍‧면사무소에다가. 아마 여기 나온 것들이 그런 신청주의라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궁금해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인구 시책 추진 사업비 집행 실적이 지금 낮잖아요. 45.39%로 나오는데. 올해, 그죠?

집행 실적이요?

네, 첨부 자료 225페이지 보면 집행 실적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올해 집행률이 45.39%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아마,

연말까지 가면 조금 더.

작성된 시점하고 아마 이게 앞으로 또 집행될 돈도 있고 해서 아마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목표했던 만큼 사업비 집행이 되지 않은 것은 인구 시책이 큰 성과를 내지는 사실은 못했다라고 보여지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건 사업비 산출 내역을 보면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있거든요. 전년도 예산 자료를 보면 기간제 보수가 있지 않았거든요. 예산서에. 이건 내년에 새롭게 한다라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구팀이 기간제 분이 한 분 와 있고요.

지금 계시나요?

예. 아마 추경 때,

그럼 추경에 확보를 했었나요?

예, 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도 이 사업도 있지만 또 통계 사업도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보조 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추경에 이게 들어가서. 저는 전년도 아 올해죠. 올해 예산서에는 기간제 근로자가 없어서 새롭게 하시는 줄 알았더니.

지금 있습니다.

그건 아니네요. 그죠?

네,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구 시책 사업 아까 김대경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성과 분석을 좀 하셔서 어떤 시책이 좀 더 효율성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시고 타 지자체에 보면 청소년들에게 주는 어떤 그런 혜택 같은 것을 인구 시책으로 시행하는 것들도 있고 새로운 시책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인구 유입이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지자체를 벤치마킹 한번 하셔서 우리도 새로운 거를 좀 도입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수년째 같은 시책만 지금 계속하고 있어서 달라진 점이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212페이지 마지막으로 좀 질의 좀 드릴게요.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운영 부분에 우리가 전출금으로 해서 91억 4,500만 원 정도를 예산 편성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지난 행정사무감사하다 보니까 소송 건이 있어요. 소송 건이. 그래서 이 소송 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전출금을 줌에 있어서 여기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소송에서 패소를 하면 그런 부분은 어떻게 지출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저희들도 공무직 분들이나 이런 분들 소송에서 지게 되면 저희들 예산으로 편성해가지고 이렇게 집행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거기에 있던 공무직 분들도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나중에 패소하게 되면 추가로도 아마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아마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면 편성을 해가지고 지급해 드려야 되죠.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 그냥 본인 생각으로는 이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승소할 일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우리 공무직도 영월군에 어쨌든 일하시는 분들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협의를 미리미리 그런 소송 건에 휘말리기 전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걸 우리 감사실에 또 감사실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기획감사실에서 잘 좀 그런 걸 판단하셔 가지고 좀 협의를 볼 수 있으면 미리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분들도 사실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안전 운행해 주시고 노력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알겠습니다. 노사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 청내에 계시는 분들은 또 저희들 행정과 쪽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쪽 같은 경우는 저희들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데요. 거의 단체협약이라든지 임금 협상을 계속 비슷한 시기에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그분들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서로 입장이 있으니까 조금씩 이렇게 협의돼야 될 부분은 있지만 잘해서 분쟁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사 그런 관계를 잘 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민원실장님 대신해 가지고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246페이지 공간 정보 체계 구축 사업 밑에 하단 중간쯤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공간 체계 구축 사업비로 해가지고 예산 편성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1억 75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우리 뒤에 팀장님 답변 들어도 될까요? 실장님!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공간정보팀장 고은아입니다.

마이크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공간정보팀장 고은아입니다. 이 사업은 차이가 나는 거는요.저희 전산 개발 및 지하 시설물 전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는 무릉도원면 4억 3,000으로 사업이 완료됐고요. 내년도는 녹전리 건인데 3억 7,050만 원 편성된 건데 이게 사업 물량이 무릉도원면은 40km였었는데요. 녹전리는 내년에 한 30km 정도 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줄었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이 됐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저는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감액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예, 그런 거는 별 상관없습니다.

근데 내용이 줄은 부분이네요, 사업 내용이.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서 241페이지에 민원실 환경 서비스제 운영에 대해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우리 종합민원실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에 대한 민원복 구입, 단체복 구입을 지원을 해주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아예 전액 삭감이 됐어요. 혹시 특별한 이유도 있는가요? 뒤에 팀장님 설명,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팀장 박근영입니다. 저희가 예산 계상 요구를 했었고요. 예산 편성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된 거예요?

네.

본 위원이 지난해에 예산 심의 때도 이게 반영이 돼서 왜 필요한가를 제가 질문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 담당,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었죠. 과장님께서 이 근무복만큼은 민원복만큼은 우리 종합민원실에 월 1, 2회 정도 이렇게 단체복을 입고 근무하는 것도 상당히 모범적이고 좋은 사례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다 이래 가지고 반영이 된 바가 있는데 금년도에는 전액 삭감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삭감이 됐는가 좀 아쉬워서 질문을 드렸는데 사실 큰 예산은 아니고 1년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열여덟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은 현재 몇 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20명.

20명요. 그래서 월 23만 원 정도 해가지고 1,242만 원 정도 예산이 반영됐는데 큰 예산도 아닌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영월군 공직자들의 모범 사무실인 종합민원실에 대민 차원에서도 단체복을 입고 이렇게 민원 서비스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많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필요하다면 재검토 좀 부탁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실장님 검토 가능합니까?

일단 가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필요하다면 추경 때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민원실에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 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누락이 된 부분 또 삭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좀 아쉽다, 지난해에 사실은 반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질문을 했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올해는 삭감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아쉽다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재검토 좀 당부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건에 대한. 보충질의? 임영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시네요. 기획감사실에 이어서. 단순한 거 좀 하나 좀 질의 드리고 싶은데 예산안 245페이지 보면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좀 그럴 것 같고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도로명 주소가 어지간한 데는 다 설치를 해 놓으신 것 같고 혹시 공원이나 산책로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주민분들이 운동도 하고 이러는 그런 공원이나 산책로 같은 곳에도 우리 이 도로명 주소가 다 부착이 되어 있습니까?

네, 저희가 기초번호판이라고 그래가지고 건물이 없는 곳에 가로등 이런 쪽에 해가지고 저희가 기초번호판을 설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사고 위험 대비해 가지고 사고 났을 때 119가 출동하거나 이랬을 때는 기초번호판을 해가지고 찾아갈 수 있게끔 지금 다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혹시 또 주민분들이 원하시는 곳도 있고,

네네.

행정에서 파악을 못한 곳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수시로 확인하셔서 필요로 하는 곳에는 좀 설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 군은 일반 기본 표지판을 설치를 하고 인근 평창 같은 데 보면 본 위원이 한 번 갔다가 저녁에 봤거든요. 레이저로 해서 벽화형 조명 안내 도로명 주소 판을 설치해 놓더라고요. 주민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해요. 우리는 그런 쪽으로는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실까요?

저희도 일부는 있어요. 조명형 주소 정보라고 그래서 위험 지역을 건물 번호판에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해 오면은 저희가 일부에 센서를 달아서 위험 구간 영흥리 구간이 지금 일부가 그게 올해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 곳이 좀 확대 시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본 위원이 인상 깊게 봤던 것은 공공기관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많은 주민분들이 또 활용도 하고 이용도 하고 하는데 벽면을 그러니까 레이저로 이렇게 쏘면서 캘리그라피처럼 주민 격려 문구나 이런 걸 함께 해서 마치 벽화처럼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도로명 안내 표지판을 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저희가 보통 대부분의 장소에는 도로명 주소가 거의 부착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이제는 기본적인 틀에서 벗어나서 좀 더 주민분들에게 안정성도 우리가 확보하면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요? 심리적인 그런 효과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거의 다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 명판이나 이런 거는 지침에 의해서 근거를 하다 보니까 지침 틀 안에서 저희가 지금 다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고 다 있는 상황인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한번 저희가 평창 한번 가보고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1년에 한 번인가요, 이 도로명 주소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우수 사례 시상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데 보면 그런 내용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고 또 다국어를 이용해서 우리 또 특히 농어촌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분들도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점차 확대해서 운영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쪽으로 이제는 좀 보완을 해야지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뭐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경찰서에 요청도 오고 저희가 협의해 가지고 주소형 건물 부여하는 것도 이것도 예산 범위에서 하느라고 전부는 못하고 일부만 조금 했었거든요. 매년 조금씩 증차적으로 나가는 중인데요. 아무래도 큰 거는 예산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민들의 안정성이나 우리 도시의 그런 미관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세세하게 써서 활용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레이저 벽화 비슷하게 한다라는 거를 이 도로명 주소 사업과는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인근 평창에서도 조명형으로 벽화처럼 해서 이 도로명 주소를 써서 함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네네, 그거를 저희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게 부서에서.

현장을 가서 보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답변 중에 이게 부서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 도로명 주소랑 연계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게 그냥 캘리그라피처럼 해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도로명 주소를 함께 넣어서 더 다른 또 효과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예, 제가 그래서 그거는 알아들어서 제가 그쪽을 견학을 한번 가보고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을 드린 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44쪽 보시면은 상단에 비법정 도로 정비 사업 관련해서 말씀드린 우리 군에서 시행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금년도 집행 실적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주민들의 호응도가 좀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팀장님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지적관리팀장 김진오입니다. 저희가 올해 연초부터 꾸준히 홍보를 하고 있어 가지고 생각보다 주민들 호응도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사업 예산 초과된 한 400건 가까이 지금 접수가 된 상태고 올해는 저희가 100건 정도 예산으로 저희가 토지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향후 내년에 저희 당초예산 세워지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매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마 내년도 저희가 신청을 받다 보면 좀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되면 추경 때 더 예산 확보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앉으셔도 돼요. 굉장히 참 좋은 시책인데 본 위원은 굉장히 좀 우려를 했죠. 이게 현실가보다 우리가 낮게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우려를 했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거 보니까 또 거기다 또 추가로 또 신청이 들어온다 하니까 그거는 우리가 충분히 충족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산을 보니까 지난해하고 거의 비슷해서 이거는 우리 실장님 마침 또 잘 이렇게 설명하러 오셨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빨리빨리 좀 해소시켜주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추경이 또 필요하다면 좀 예산을 확보하셔가지고,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임영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