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월군의회 발언

김대경 의원 발언

제327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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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영월군수 제출)

10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는 기획감사실장의 202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이어 읍·면을 포함한 기획감사실, 종합민원실, 신속허가과 순으로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어려운 재정 여건임을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이 군민 생활 안정과 관련되는 분야에 중점을 둔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엄재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엄재만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재정 여건과 예산 편성 기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 여건은 내수 경기 회복 및 지방세와 연계된 국세 규모 증가 등으로 점진적 회복세가 예상되나 경기 회복 속도에 따른 불확실성이 상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내년도 예산안은 관행적 경비와 연례 반복 사업을 동결하거나 축소하는 방향으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전면 재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절감된 재원을 성과가 높고 핵심적인 과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여 재정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재정 여건 불확실 등을 대비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 등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이월 사업 최소화 등을 통해 잉여 재원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총 재정 규모는 전년 대비 6.57%인 409억 531만 5,000원이 증가한 6,633억 8,615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3.31%인 192억 5,820만 1,000원이 감소한 5,621억 9,198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82.45%인 601억 6,351만 6,000원이 증가한 1,011억 9,417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5억 4,253만 5,000원이 감소한 233억 5,374만 2,000원이며, 기타 특별회계 중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가 전년 대비 8억 4,205만 원이 감소한 2억 4,145만 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666만 1,000원이 감소한 5억 137만 3,000원,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7억 5,887만 7,000원이 증가한 18억 1,308만 6,000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69만 6,000원이 감소한 2억 4,394만 원, 발전소 주변 주민복지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전년과 동일한 1억 5,000만 원이며, 마지막으로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618억 3,458만 1,000원이 증가한 748억 9,05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2쪽, 세입 재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311억 9,097만 원, 세외수입은 527억 9,724만 2,000원, 지방교부세는 2,858억 3,925만 5,000원 다음 장입니다. 조정교부금은 124억 696만 원, 국도비 보조금 2,155억 9,446만 2,000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655억 5,726만 6,000원으로 총 6,633억 8,6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기능별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에 368억 7,307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142억 845만 1,000원, 교육 부문은 168억 6,306만 9,000원, 문화 및 관광에는 549억 6,819만 6,000원, 환경은 1,305억 8,530만 8,000원, 사회복지에 1,322억 6,689만 4,000원 다음 장입니다. 보건에 96억 9,240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에 700억 8,432만 1,000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에 307억 8,473만 4,000원, 교통 및 물류에 222억 8,083만 7,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476억 6,069만 9,000원, 예비비는 69억, 기타에는 897억 1,816만 7,000원 등 총 6,633억 8,61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성질별 세출 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올해보다 28억 3,838만 9,000원이 늘어난 814억 8,798만 9,000원, 물건비는 2억 8,302만 원이 감소한 390억 2,029만 6,000원. 58쪽입니다. 경상 이전은 127억 1,144만 5,000원이 늘어난 2,360억 4,8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60쪽입니다. 자본 지출에 150억 7,671만 원이 늘어난 2,709억 9,212만 6,000원, 융자 및 출자에 1억 5,000만 원이 감소한 1억 5,000만 원, 내부거래에 49억 4,403만 1,000원이 늘어난 286억 9,17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61쪽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에 48억 2,361만 8,000원이 늘어난 69억 9,5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출한 2026년 본 예산안은 효과가 입증된 사업은 더 키우고 필요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줄였으며, 신규 사업은 철저한 효과성 분석으로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주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고주형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주형입니다. 2026년 예산안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 경위는 2025년 11월 18일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25일 제32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6,633억 8,615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6.57%인 409억 531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192억 5,820만 1,000원이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601억 6,351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세출 내역은 2쪽에서 3쪽까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내역은 4쪽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2026년도 재정 운용 여건은 세입 중 지방세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34% 증가,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 도비 보조금 전년 대비 21.67%로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출은 불필요한 보조금 및 선심성 사업 등 지출 전반에 걸친 강도 높은 재정 개혁이 예상되며 지역 경제 회복, 인프라 구축, 생활 밀착형 안전 관리 등에 재정 수요가 증가하였고 절감된 재원을 성과가 높고 핵심적인 과제 위주의 적극적인 집중 투자가 예상됩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 세입 예산 부분은 지방교부세 등 의존 수입의 감소로 예산 규모가 감소하였으며, 재정자립도는 전년 대비 0.86%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세출 예산 부분은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국토 및 지역 개발, 예비비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기능별 세부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주요 사업 현황으로는 봉래산 관광 자원 활성화 사업, 덕포지구 도시개발 사업, 지역 활력타운, 폐광지역 관광 활성화 사업, 중대 규모 투자기업 보조금, 산솔면 녹전 하수관로 설치 공사 등 하수도 사업 등으로 주요 사업 내역은 8쪽부터 24쪽까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2026년도 당초 세입 세출 예산은 내수 경기 회복 및 세입 관리 내실화 등으로 세입 여건이 전반적으로 개선이 예상되나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자치단체 이전 수입 감소에 따라 강도 높은 재정 계획이 실행되었으며, 불필요한 보조금, 선심성 사업 등은 지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둔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한정된 자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 심사 시 사업의 시급성, 타당성,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행사성,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전년도 결산 검사와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등을 참고하여 세밀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는 심사 계획에 의하여 실과소별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 형식으로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및 자료 요구가 있을 시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재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엄재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읍‧면 예산안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입니다. 209쪽입니다. 2026년도 기획감사실 본 예산 규모는 올 본 예산보다 30억 9,086만 8,000원이 증가한 455억 3,632만 7,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 기획 및 조정 분야에 3억 5,3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협력회 운영에 2,500만 원, 국제 교류 협력 증대에 3,540만 원, 군정 기획 및 시책 추진에 1억 4,64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0쪽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 평가에 2,614만 원, 군의회 협력 지원에 1,800만 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에 3,000만 원, 지역 개발 계획 수립에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운영 분야에는 홍보 추진으로 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활성화 및 적극 행정 분야에는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2,3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1쪽입니다. 재정 지원 분야에는 98억 3,243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 편성 관리에 1억 3,084만 원, 예산 시스템 운영에 1억 4,919만 4,000원. 212쪽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1,640만 원, 행정 지원, 공통 경비 운영에 3억 9,000만 원,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91억 4,599만 8,000원, 예비비는 69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열린 감사 및 법무 행정 구현 분야에 3억 3,061만 9,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감사 업무 수행 지원에 1억 1,059만 9,000원,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에 352만 원, 214쪽입니다. 각종 소송 업무 추진에 2억 1,6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군정 홍보 기능 강화 분야에는 21억 3,973만 9,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살기 좋은 영월’ 소식지 발행에 4억 9,564만 원, 군정 기록물 보존에 4,830만 원, 215쪽이 되겠습니다. 홍보 매체 활용, 군정 홍보 확대에 12억 8,992만 원, 영월군 홍보대사 운영에 1,500만 원, 216쪽입니다. 주민 홍보용 신문 보급 지원에 2억 9,087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인구 증대 시책 추진 분야에 인구 시책 추진에 12억 6,428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7쪽입니다. 고향 사랑 활성화 분야 고향사랑기부금에 1억 8,663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통계 조사 관리 분야에는 7,266만 3,000원을 반영하였으며, 통계 조사 운영에 2,115만 6,000원 218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사회조사에 5,150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19쪽이 되겠습니다. 강원 남부 거점 도시 조성 분야에 243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봉래산 관광 자원화 사업에 138억 9,000만 원, 동강 보도교 조성 사업에 7억 원, 220쪽입니다. 계획 공모형 지역 관광 개발 사업에 33억 2,400만 원, 221쪽입니다. 영월 리빙스테이션 조성에 22억 1,000만 원, 또록또록 별빛 영월 프로젝트 사업에 3억 원, 금강공원 시설 및 경관 개선 사업에 9억, 봉래산 관광 자원화 내부 콘텐츠 조성 군비 추가분 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 운영 경비는 총 1억 45만 4,000원으로 기본 경비에 9,775만 4,000원, 인력 운영비 27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2권 8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영월읍 예산안은 올해보다 1억 2,129만 4,000원이 증가한 17억 6,577만 6,000원입니다. 877쪽입니다. 상동읍 예산안은 올해보다 205만 원 감소한 5억 3,432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83쪽입니다. 산솔면 예산안은 올해보다 5,124만 원이 증가한 5억 3,40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889쪽입니다. 김삿갓면 예산안은 올해보다 2,660만 원이 감소한 7억 990만 원입니다. 다음은 897쪽입니다. 북면 예산안은 올해보다 502만 5,000원이 감소한 5억 9,311만 5,000원입니다. 903쪽입니다. 남면 예산안은 올해보다 1,474만 원이 증가한 5억 5,11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9쪽이 되겠습니다. 한반도면 예산안은 올해보다 1,627만 8,000원이 증가한 7억 9,712만 6,000원입니다. 917쪽입니다. 주천면 예산안은 올해보다 2억 1,133만 1,000원이 감소한 9억 8,277만 6,000원입니다. 925쪽입니다. 무릉도원면 예산안은 올해보다 1억 382만 9,000원이 증가한 5억 9,277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섭

심재섭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경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앞쪽에 하나 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기능별 예산 편성을 할 때 각 기능별로 구성비가 이렇게 군 나름대로 이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프로테지를 정해놓고 하시나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글쎄요. 그거는 예산팀장님께서.

김대경위원

예산 팀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설명 좀 한번 해보시죠.

숙희

황숙희예산팀장

예산팀장 황숙희입니다. 보통 예산 편성을 할 때 기능별로 다 액을 정해놓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산 중에 국도비 보조 사업의 예산과 이런 성격들의 금액이 변경이 될 경우에는 어느 해에는 문화복지 쪽이 더 많은 해도 있고 어느 해에는 농업 분야가 많아질 수도 있는 이런 변경 사항들이 조금씩 있어서 어느 한 분야를 20%, 어느 분야는 30% 이렇게 꼭 나누지는 않습니다.

김대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국도비, 앉으세요. 공모 사업이라든가 이런 게 해 가지고 예산이 늘어나거나 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평균 일반적으로 늘 지원하던 거 또 우리가 하던 사업들이 어떤 변동 폭이 크게 작용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조금은 주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일반적인 구성비는 그래도 기능별로 좀 책정이 돼서 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 어떤 그런 기준이 없이 하다 보면은 정말로 크게 될 때도 있고 낮게 될 때도 있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조금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좀 참고해 달라는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예비비 관계가 지난해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예비비가 지금 몇 페이지죠? 이게 지금 저희들 도비 사업하고 국도비 사업을 추경 때 매칭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위해서 군비분을 미리 확보해 놓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김대경위원

공모 사업에 대비해서.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예예.

김대경위원

나중에 내려오면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확정된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전통시장 주차장, 주천 파크골프장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추경 때 매칭하려고 이 정도 확보해 놨습니다.

김대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 보충 질의. 이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예산 편성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질문을 보충 질문 형식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편성 중에 성과급제 시상금이 있는데 3,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혹시 금년도 2025년도 예산 편성 성과급제에서 시상금 지급 사례가 있나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주로 어떤 부분에 성과급.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이게 저희들 수입 증대 세수 그다음에 예산 절감 그다음에 공모 선정되고 그다음에 평가 공모나 이런 거 저희들 사업 받아가지고 평가받아 가지고 우수 이렇게 선정이 되면 개인들은 나갈 때는 0.1%에서 최대 팀으로 나갈 때는 3%까지 그 금액에, 한도액은 있습니다. 개인은 100만 원이고요. 팀은 최대 200만 원까지 그래서 2025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9건에서 한 2,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경우가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세수 증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 같은 거 이런 거 징수했을 때에 성과급제에서 차등 지급하는 그런 부분을 적용하는 건가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잠깐만요. 지금 보면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러니까 그것도 세외수입도 일정 부분 되는데 과태료 수입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건수는 많은데 금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변상금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이렇게 많이 고질적인 체납이 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징수됐을 때 그게 좀 해당이 되겠죠.

병용

이병용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률이 정해져 있어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정해져 있습니다. 1% 되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럼 주로 보통 그런 부분을 적용한다고 보면 담당 부서 직원들한테 적용되겠네요? 일반,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거의 그렇죠.

병용

이병용위원

직원들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에 3,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금년도는 100% 소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2026년도에도 3,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 편성 전에 우리 직원들한테 어떠한 우수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좀 이렇게 해서 선정된 과제가 있는지 그거를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어떤 공모를 말씀하시는지.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니까 특별히 2026년도에는 우리 군에서 특별히 어떤 사업을 어떻게 예를 들자면 인구 시책에 대해서 어떤 방안에 대해서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상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거는 아니네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예산 성과급은 그 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해 동안 사업이나 시책을 추진하면서 거기서 얻어낸 성과를 가지고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이렇게 성과급을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본 위원은 반대로 생각한 게 예산 편성 전에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인구 시책에 대해서 방안에 대해서 공모를 해서 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면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적용을 해서 2026년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과거형이네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적극 행정 이런 부분들이 또 분야별로 있고 시책을 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규제개혁 관련해 가지고 그런 것들도 자체적으로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바라는 것은 예산 편성 전에 그런 공모 사업으로 해가지고 어떤 방안을 모색하는 부분도 좀 시상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리고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예.

병용

이병용위원

과거형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책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방향 설정에 대한 공모 사업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예예,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다음에 같은 예산의 211페이지 바로 위에 출자‧출연기관 경영실적 평가 용역이 있어서 같이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상태

김상태위원장

예.

병용

이병용위원

평가 용역이라 하면 우리 군에서 출자‧출연기관에 출자하는 평가 연간 어떠한 평가에 대해서 용역을 주는 건가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지금 진흥원, 재단, 시설공단 거기에 한 해 동안에 어떤 사업을 추진을 했고 원래의 기능을 제대로 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하는 기관에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거기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면 우리 군의 자체 평가 결과도, 자체 평가도 실시 하나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꼭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경영 실적을 평가하는 용역을 들이는 것보다 우리 담당 실과에서 1년간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가지고 잘한 곳은 칭찬을 해주고 못한 곳은 질책을 하는 그런 절차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할 수도 있겠는데 아무래도 좀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출자‧출연기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공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연구 기관들이 있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물론 그렇기도 한데 우리 담당 실과에서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지도 관리 감독을 하게끔 돼 있잖아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그렇죠.

병용

이병용위원

그러다 보면 자체적으로 경영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해서 좀 못한 부분은 질책도 하고 그런 자료도 자체 평가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일단 하는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그쪽 전문 기관에다가 준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사실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우리 의회에서 했습니다마는 우리 출자‧출연기관 일부 사실은 도내 다른 시설 기관보다도 평균에 미달하는 평가 점수를 받는 그런 출자‧출연기관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평가를 위해서 뭔가 질책을 좀 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에는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산을 차 연도에는 본 예산 편성을 할 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리고 여기에 우리 군 관내 출자‧출연기관이 한두 곳이 아니잖아요. 많잖아요. 그런데 용역을 주면 2,200만 원 가지고 여러 출자‧출연기관 다 용역을 할 수 있습니까?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저희들 지금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충분하다고 봐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매년 그렇게 해가지고 왔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그냥 형식적으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평가를 하는 용역을 주는 결과를 토대로 해서 그냥 참고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아서 사실은 2,200만 원 가지고 하면 외부 기관에 용역을 주면 2,200만 원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용역 내용은 일단은 전문 기관에서 했기 때문에 신뢰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그 해, 그 해에 추진하는 시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등급도 등급이 a등급이었다 b등급 내려갔다 이런 것들을 지금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하여간 어찌 됐든 간에 출자‧출연기관에서 경영 실적을 평가한다고 하면 용역을 줄 때 좀 특별히 당부를 해서 철저하게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또 평가 결과 토대로 해서 예산도 반영이 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는 자료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병용

이병용위원

이상입니다.

상태

김상태위원장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먼저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이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책자를 좀 나눠서 해달라고 그랬는데 나눠 가지고 해주셔가지고 보기도 좋고 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안의 세입 부분에서 우리 재정자립도가 좀 의존도 부분에서 비중이 큰 만큼 교부세 부분에 있어서는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건전한 재정 운영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운영을 좀 해 주시고.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예.

상태

김상태위원

예산안 설명 중에 이 책자에 주천면 예산이 빠져 있어요. 책자에. 지금 책자 설명을 두 권 해가지고 917페이지라고 그랬어요, 주천면 게.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보면 주천면이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요 예산.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2-2 책자.

상태

김상태위원

아아 예. 그러면 그거는 있는데 거기에 만남, 어디예요? 송학하고 만남에 5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게 저희들 같은 경우는 3도 접경면 부분에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만남을 쭉 가져오고 교류로 인해 가지고 지역 발전도 이루고 하는데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우리 송학하고 아니면 우리 주천면하고 어떤 그런 거를 해 오고 있나요?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그게 제가 예전에 거기 2010년도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게 아마 그전부터 서로 이렇게 자매결연 비슷하게 맺어가지고 접경이 돼 있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해는 주천에서 한 해는 제천에서, 송학에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주민분들 만나가지고 체육대회도 하시고 이렇게 장기자랑도 하시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는 한 번도 초청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예산을 어떻게 쓰여지는가.

웃음

재만

엄재만기획감사실장

매년 그런 식으로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웃음

상태

김상태위원

그래요?

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