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화선 의원 발언
전봉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국, 보건소 순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경산시장 제출)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 2. 2026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3.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복지센터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병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회위원회 전봉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행정지원국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위원장님 제가 예산안 심사를 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신청을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조례안이 모두 보류되었는데 이 조례안 속에서는 26년 본예산에 해당하는 조례안이 몇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보니 기획예산과부터 미래전략과, 징수과를 했는데 기획예산과에도 예산이 미래혁신위원회 설치 2000만원, 직무관련 소송도 3억 6000만원, ICT 어린이 실증센터도 1억 7800만원, 징수과도 2500만원 등이 있습니다. 본예산을 심사하기 위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조례안은 보류해 놓고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위원님들께 건의를 하고. 조속히 위원장님께서 다시 한 번 조례를 상정해서 조례를 부결을 하든 보류를 하든 다시 한 번 매듭을 짓고 예산안 심사를 했으면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겠는데 조례안 심사를 먼저 선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후 예산안 심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건의 들어온 것도 없고 해서 박순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본예산에서 삭감이 아닌 다루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아니 조례안 심사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상정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한 번 다루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건의 드리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위원님 말씀은 우선 한시간 회의하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알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156쪽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가 1100만원 있고 밑에 전국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가 1000만원 있습니다. 내년부터 하는 것입니까? 올해는 예산이 없었고 내년 예산에는 증감된 것입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원래 계속 경상북도 시장군수협의회 연회비가 납부되었습니다. 올해는 3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는 1100만원으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왜냐면 시군협의회 사무실을 별도로 개설하고 거기에 종사자 5급 한명, 6급 한명, 7급 한명해서 총 3명을 사무원으로 두고자 했습니다. 인건비나 사무실 운영비로 800만원이 시장군수협의회 총무과장이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권중석위원
사무실을 어디에 둡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경상북도청 내에 할 것인지 아니면 안동이나 외부기관에 할 것인지, 협의회장이 선출되면 그쪽에 사무실을 할 것인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도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권중석위원
사무실을 운영하기 위해서 증액을 하는 것이고 전국시장 군수협의회 연회비도 원래 있었습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이것도 계속 부담금을 납부했었는데 추세가 금액이 늘어나다 보니 지금은 전국시장군수협의회도 1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권중석위원
시장군수, 구청장이 전국을 따지면 243명 정도 되는데 돈이 25억 3000만원 이상 되는데 이것을 모아서 어느 용도로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서 특별히 할 수는 없지만 금액이 상당히 큰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157쪽 청사방호 시스템개선 공사는 어떻게 합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당직실에도 CCTV가 있고 별관2도 있는데 이것이 지금 노후화 되고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화질이 CCTV 화면에 담지를 못하여 용량이 찼기 때문에 계속 녹화를 해도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64채널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당직실에 하나로 시스템을 해서 다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청사보안 강화나 각종 사건 사고에, 경찰서에서 화면요청이 있을 때 선명하게 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될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박순득위원
청사 시스템을 교체하는 것이네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순득위원
159쪽 이통장연합회 역량강화 대회와 청년연합회 역량강화 대회가 있는데 이때까지 안 했는데 올해 새로 하네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격년제로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순득위원
알겠습니다. 168쪽 직장동호회 지원 2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어떤 명분으로 지원합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국내 여비로 직장동호회를 지원했었는데 지난번에 양재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과목이 안 맞다 하여 도내 경상북도청뿐만 아니라 도내 시군에 집행 결과를 확인해보니 포상금도 있고 국내 여비도 있고 행정 일반 수행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출 과목을 기획예산과와 협의해본 결과 일단 과목은 포상금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포상금은 단순히 반대급부로 주는 과목인데 우리는 내년에는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각 동호회별로 운영 실적이나 도단위나 시단위 행사 입상, 우승을 감안하여 차등으로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타이틀을 직장 동호회 지원이라고 하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호회는 어떤 동호회를 말합니까? 공무원들이 활동 동아리를 만들어서 활동하면 다 지원을 해 줍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현재 축구부, 테니스부, 낚시 조우회 등 여러 가지 시에 동호회가 많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기본적으로 정원 가산업무 추진비에 지원되어 있고 단체가 많고 활동 금액이 많으니 일부 이상 되는 금액은 포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박순득위원
한 동호회에 최대 얼마 지원합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동아리 회원 수에 따라 차등이 생기는데 기본적으로 25만원 정도 지원되고 많으면 활동에 따라 50만원에서 70만원 정도까지는.
박순득위원
경산시 공무원 직장동호회가 몇 개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16개가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 동호회에 25만원, 50만원이면 현재 예산이 2000만원인데 예산이 그만큼 안되는 것 아닙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기본적으로 정원가산비 업무추진비에 20만원 지원되고요.
박순득위원
25만원이든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1년에 한번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매달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활동을 여러 번 할 수도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활동할 때마다 지원하는 것입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예, 지난번에 국내 여비로 지원할 때는 도 단위 갈 때는 어느 정도 가고 출장 여비를 달아서 했고 또 다른 대회도 갈 수 있으니 그렇게 했고 그렇기 때문에.
박순득위원
쉽게 생각하면 직장에서 대회를 나가거나 그럴 때 지원한다는 것입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회원 수에 따라.
박순득위원
회원 수가 아니라 여비를 동호회 활동에 지원하는데 해 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동호회는 16개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5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활동 지원을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동호인들이 동호회가 발족만 되면 25만원, 50만원을 주는지 아까 1년에 한 번 주냐고 하니 활동을 할 때 준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하기는 예를 들어 직장 동호인들, 마라톤 동호회가 있다고 하면 올해 도지사기 마라톤 대회를 나가면 그때 활동 지원비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쪽에서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동호회가 지정만 되면 지원하는 것인지 그것을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동호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박순득위원
활동하는 경비인데 활동을, 동호회라는 것이 운동을 하든 무엇을 하든 계속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대회나 큰 행사에 참석할 때만 주는 것인지 아니면 평상시에도 동호회에 지원해 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평상시에는 기본 경비만 지원합니다.
박순득위원
얼마입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기본경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5만원, 그것은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로 되고.
박순득위원
그러면 한 동호회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25만원이 지원되네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 외에 다른 대회를 참가할 수 있으니.
박순득위원
16개 동호회에 기본적으로 25만원은 1년에 한번 나갑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기본적으로 한번 나가고.
박순득위원
1년에 한번 25만원을 기본적으로 주고 대회를 하거나 활동을 하고 행사를 할 때는 인원 배정에 맞춰서 50만원, 100만원 해 줄 수도 있겠네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아까 제가 50만원, 70만원 했는데 활동이 많은 탁구회는 최대 250만원 정도 지원됐습니다.
박순득위원
알겠습니다. 직장동호회 지원이라 하여 어떤 예산이 올라오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4000만원, 연금지급금으로 사망, 조의금으로 370만원으로 60명 지원은 무엇입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사망조위금은 직원들의 부모님, 조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전체 소득 기준 금액이 550만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 퍼센트를 적용해서 제가 알기로 370만원 정도가 일률적으로, 급수 상관없이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예측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직장 어린이집 운영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아닙니다. 직장어린이집은 보건소 옆에 별도의 사업비입니다.
이동욱위원
168쪽 직장어린이집이 전년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직장어린이집 시설비가 전년도에는 4200만원이고 올해 4500만원으로 300만원 늘어났습니다. 어린이집 긴급수리비라든지 2층 데크공사, 1층 바닥매트 교체공사로 총 3건에 4500만원입니다.
이동욱위원
저는 연금지급금 중 사망조위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이것은 민간위탁금인데 05번은 직장 어린이집 운영에 4억을 위탁비로 주는 것이고 연금지급금의 사망조위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원들 부모님,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그에 대한 사망조위금을 370만원 줍니다.
이동욱위원
165쪽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주민협의체와 자원회수시설 주민협의체가 똑같은 것 아닙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은 매립장으로 남산면 거기에 하는 곳이고 자원회수시설은 용성소각장입니다. 주체가 다릅니다.
이동욱위원
인솔하는데 1명씩 위에는 폐기물시설 견학 인솔로 한사람가는데 600만원이고 자원회수시설은 2명 가는데 600만원인데 1명에 왜 더 많이 책정되었습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폐기물위생매립장은 인솔 1명으로 책정 되어 왔고 자원회수시설은 2명이 인솔했습니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인솔 인원도 차이납니다. 환경시설사업소 소관이기 때문에 예산은 총무과 전체 일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주민협의체에서 몇 명 가는데 시가 지원하지고 이렇지는 않지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그것은 여기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동욱위원
시의 직원 인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직원들이 가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견학은 어디 가는지 모르겠지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환경 관련하여 선진국쪽으로 호주, 유럽, 독일, 프랑스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욱위원
170쪽 공무직 노인장기요양 보험 부담금이 12.95%인데 퍼센트가 너무 높은 것 아닙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건강보험료에서 거기의 퍼센트라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서 저희가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동욱위원
국민연금 부담금 4.75% 이런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장기요양보험 부담금 12.95%가 높은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그것은 국민건강보험료 부담금액의 12.96%입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59쪽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서관리 및 시민안녕을 위한 활동으로 25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밑에 범죄 및 사고예방을 위한 치안보조 활동으로 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을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주관단체가 다른 것입니까? 어디입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맞습니다. 주간단체가 다릅니다. 주요 행사 질서관리 및 시민안녕을 위한 할동은 해병전우회가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밑에 범죄 및 사고예방을 위한 치안보조 활동은 어디입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재향경우회입니다. 경찰공무원 출신들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우회 회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14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해병전우회는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300여명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어떤 사업인지 한번 볼게요. 비슷한 성격인데 예산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리고 밑에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 3800만원, 밑에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역량 배양도 마찬가지로 주관 단체가 다를 것 같은데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은 주관단체가 입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민주평화 통일 자문회에서 사업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주요 활동은 안보연수 및 역량강화 워크숍 등 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평화 통일을 민족 역량 배양은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민족통일 경산시 협의회가 주관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150명 정도 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 지원은 평통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 시에서 보면 통일에 관한 사업들이 이 두곳 말고 다른 과에 또 있더라고요? 다른 과에, 165쪽 국제화여비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공직자들이 가시는 것 맞지요?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현재 공직자만 가는 것입니다. 공무원만.
재영
양재영위원
장기교육자 국외연수 같은 경우 보면,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저도 국외 업무 여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직원이 100명에 3억입니다. 직원들은 어떻게 선발해서 갑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직원들 상대로 각 업무와 연관성 있는 분야별로 모집을 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10개 팀을 보낸다고 가정하게 되면 신청을 다 받습니다. 13개, 15개 신청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세부적으로 업무에 전문성이나 비교견학하여 시에 접목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을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를 통과한 단체를 선정하여 만약 10개 팀을 보내는데 효과가 미달되면 8개 팀을 선정할 수도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여비에 전체적으로 포함하면 1300명 공무원 중에 1년에 몇 분이 해외에 나갑니까? 인솔자가 생기든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1인당 금액은.
전봉근위원장
인원이 몇 명입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7억 3000만원이니 1인당 500만원으로 잡으면 150명 이상 정도 됩니다.
전봉근위원장
돈을 따지자는 것이 아니라 인원이 어느 정도 되냐는 것입니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금액이 달라서 평균 500만원 잡으면 150명 이상 정도 됩니다.
전봉근위원장
상상더이상 우수제안 유공자 국외연수는 언제 생겼습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예전부터 7급 이하 직원들을 상대로 청풍당당으로 해오다가 현재 시장님이 바뀌어서 상상더이상이라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7급 이하 직원은 맞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우리 시의 세금을 걷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무, 징수과이지 않습니까? 세금을 걷는데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있습니까? 언론을 보면 다른 지자체는 징수공무원들이 밤낮으로 압류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우수 세금 징수 공무원을 해외연수 보내주고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바로 밑에 보시면 재정역량강화 국외선진지 정책연수도 있고요, 지방세 정책비교 국외연수도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런 분들이 우리 시의 세금을 거두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욕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안 내려고 돈을 숨기고 여기서는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찾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앞에서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을 총무과에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 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런 분들을 많이 챙겨주십시오.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직원역량강화 국외연수는 100명 정도 가기 때문에 1인당 예산을 300만원 밖에 못 잡은 것입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총액적으로 하기 때문에 100명으로 했는데 각 팀별로 인원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다른 국외연수들은 거의 500만원 이상입니다. 직원역량강화 국외연수만 300만원으로 잡혀 있어서, 금액적으로 동남아 정도 밖에 못가는 금액이지 않습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금액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동남아 가서 역량 강화가 잘 안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다른 국외연수처럼 비용을 비슷하게 잡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이것은 예산 산출기초로 하여 500만원으로 하면 인원이 줄어들 수 있고 단가를 낮추면 인원이 올라갈 수 있어서 그런데, 실제로 심사할 때는 한팀에 많으면 6명에서 7명 정도 됩니다. 그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참여 인원을 선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158쪽 이통장 해외 선진 벤치마킹 연수가 있는데 한사람에 150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통장들 해외 연수가는데 자부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실종자 수색활동 참여자 물품 지원으로 50만원씩 4번이 있습니다. 이런 지원은 예비비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종자가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순환
최순환총무과장
이것은 폭우로 실종되는 것도 있지만 치매걸리신 어르신들, 아동들이 그렇고 갑자기 실종됐을 때 경찰서 실종 수색팀에서 신속하게 찾는 사업으로 우리가 물품 지원하는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민원과 소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화선부위원장
180쪽 행복한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에 대해 질의 하겠습니다.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한해에 몇 가구 정도 합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15가구 했습니다. 2900만원은 취약 가구를 수립하고 나머지 3100만원은 재료비를 추가로 도에서 지원합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우선순위라든지 방식이 있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새마을협의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취약계층을 선별하여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지원하고 난 후 사후관리나 만족도 조사도 합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새마을단체에서 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좋은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경산의 새마을민원과 지역균형개발 사업비로 하여 쉽게 생각하면 새마을민원과로 순수하게 도비가 내려오는 매칭 비율 금액이 13억 7000 만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것이 전부입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25년 도비는 33건으로 41억입니다.
박순득위원
이것.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2025년 했습니다. 도비가 본예산도 있고 추경에 특별, 본예산은 13억 7000만원 이게 다입니다.
박순득위원
작년에는 본예산에 11억 얼마 정도 확보한 것 같은데 매년 본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약 11억에서 12억 정도에서 끝이 납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아닙니다. 도비는 올해도 도비가 본예산 1회 추경, 2회 추경까지 해서 33건에 올해 41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25년 한해간 총 예산이 그것입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예,도비보조로 한 사업이 33건에 41억 9800만원 정도입니다.
박순득위원
26년도 예산은 본예산 매칭은 13억 7000만원이네요? 차후 추경이 생겼을 때 얼마를 확보하는지 차이가 있는데, 경산시 규모로 봤을 때 도비 매칭을 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도비를 위원님들께 요구하고 있는데 도비 보조는 주로 도로 편입되는 보상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경북에 22개 시군이 있는데 도비 매칭 비율이 다른 타 지자체보다 우리 경산시가 어떻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보통 균형적으로 도에서 매칭을 특별히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시군별로 매칭 비율을 균형적으로 시 규모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다 이 정도 금액에서 비슷합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포항이나 구미는 시 규모에 따라 여러 가지 균형적으로 안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순득위원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184쪽 비법정시설 피해배상금이 있습니다. 무슨 사업입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공공시설로 인해 일반 시민들이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통 법정 시설이나 도로는 용적물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배상 책임이 있어서 배상을 해 주는데 비법정시설은 배상해 주는 보험이 저희가 없습니다. 용적물 보험도 없고 시민들의 보험에도 없어서 비법정시설물에 대한 하자를 피해자가 국가에 배상을 검찰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한 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피해자가 검찰청에 소송을 받아서 배상 받고 싶어서 소송한 것인데 3000만원 정도로 피해자분이 피해 금액을 신청해서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비법정시설이 농로 같은 것입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농로라든지.
권중석위원
정상적인 길이 아니라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농로나 마을 안길 정도, 하양에서 농로에 들어가는 길에서 이분이 전기차를 타고 가다가 맨홀을 밟았는데 튀어서 전기차 배터리를 쳐서 2500만원 수리비가 나왔습니다.
권중석위원
마을안길이나 농로나 비법정시설에서,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올해 처음 이었습니다. 보통 비법정 도로는 시속20km로 달려야 하는데 이분이 과속을 한 것 같습니다.
권중석위원
20km 이상 달리면 법적 다툼이 있을 수도 있고?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예, 국가가 검찰청에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판결을 해서 판결에 따라 저희가 배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권중석위원
시에서 배상해 주고?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권중석위원
경산 관내에서 비법정시설에서 문제가 되고 판정받으면 시에서 보상을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예.
권중석위원
이 예산은 일정 부분 책정된 것이 아니라 들쭉날쭉 하겠네요?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보통 이런 일이 잘 없고 전화로 문의는 여러 개 오는데 소송 들어가는 것이 잘 없었고 이번에 한 건이 생겨서 피해보상금 수리비 2500만원, 휴업 배상으로 여유 있게 500만원 해서 3000만원.
권중석위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예산인 것 아닙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맞습니다.
권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특별회계 예탁하지 않습니까? 11억 이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새마을 특별회계는 소득기관이 빈약한 마을이나 가구에, 융자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체 예탁금은 11억 9800만원인데 작년에 11억 2500만원에서 이자 붙은 것이고 전체적으로 11억 9820만원을 예탁한 것이고 통합안정화 기금 예탁금은 조례가 2024년부터 28년까지라 조례 존속 기간이 28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세가구에 대해 하다가 한가구가 700만원 남아 있는 것이 계속, 26년까지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26년까지 수입이 들어오면 저희도 24년도에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27년도에는 이 사업을 종료하고 예탁금을 중지하고 일반회계로 돌릴 계획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새마을 민원과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과장님 말대로라면 안 쓰네요?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이것은 어차피 새마을특별회계를 위해서.
전봉근위원장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필요할 때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조례가 28년 종료되면 새마을민원과에서는 필요없는 돈이 되지 않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새마을민원과에서 쓰도록 해야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편성해서 위원님들께 돈이 남았다고 새마을 사업하라고 배정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소득 기반이 약한 마을이나 가구에서 하는데 신청하는 분들이.
전봉근위원장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는데 제 말은 새마을민원과과 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어서 새마을민원과에서 못 쓰고 일반회계로 돌린다고 하니 말을 하는 것입니다.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일단 조례가 존속되어 있어서.
전봉근위원장
그 뜻을 거꾸로 생각하면 새마을민원과에서 예산을 편성해도 제 때 사용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안그렇습니까?
향숙
전향숙새마을민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융자신청을 해서 받은 것을.
전봉근위원장
제가 말 뜻은, 내용은 압니다. 예치해서 11억이 새마을민원과에서는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넘어가니 제가 질의 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197쪽 평생교육협의회 참석 수당과 평가위원회 참석 수당이 현재 경산시에 140개 위원회가 수당이 10만원이던데 15만원으로 책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 위원회를 보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두시간 정도 넘으면 15만원으로 수당이 나갑니다. 그것을 감안하여 15만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실제로 운영해 보고 두시간 임계점 안으로 들어오면 지급은 두시간 내 10만원으로 지급합니다.
김정숙위원
이렇게 선례가 되면 다른 위원회에서도 사례가 나올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접근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212쪽 대학생 인턴 근무제 운영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글로벌 인턴십 운영은 해외기업이나 기관으로 파견되는 프로그램인데 현재에서 일정 기간 실무경험을 쌓고 돌아와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글로벌 미래인재 육성 사업은 영남대학교에서 경산시 각 대학에 인재를 모집하여 해외 자원봉사, 경산시의 문화, 경산시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해외로 12박 13일 정도 나가는 사업입니다. 거기가서 사업을 하고 여기 와서 취업하거나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봉사 활동을 하러 나가는 사업입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201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사 수당이 있습니다. 10회 하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합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행복학습센터인데 하양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예산이 전년도 900만원이었는데 올해 42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전년도 900만원도 강사수당이었습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기타보상금이기 때문에 강사수당입니다.
박순득위원
지금 강사수당이 21만원으로 2개 강좌로 10회를 해놨는데 여기는 한 번하면 몇시간 합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보통 강좌는 한 번하면 두시간씩 합니다.
박순득위원
문화회관 강사들은 시간당 5만원 책정하는데 여기는 그러면 시간당 10만원 책정되네요?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여기는 장애인 대상 원데이 클래스 등 다른 사업도.
박순득위원
특수 프로그램입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예, 장애인 교육과 늘봄교육 교육가 양성 과정도 합니다.
박순득위원
수강생들이 계속 줄어듭니까? 행복학습센터 평생학습 프로그램이?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줄지는 않습니다.
박순득위원
왜 작년에는 900만원 있었다가 올해는 420만원으로 예산이 줄었습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장애인 원데이 클래스는 하다 보면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있어서.
박순득위원
알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지원은 어떤 사업입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도에서 경북에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곳이 있는데 활성화를 위해 도비로 지역특화 프로그램이나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비로 내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211쪽 교육발전특구 사업으로 초중고 연계로 9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순수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교육발전특구사업은 초중고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앞에 교육발전특구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국비 지원 되어 있는데 국비 지원이 매년 20억, 30억씩 내려오면 지자체에서 1대1로 매칭을 해야 합니다. 매칭한 전체 사업을 초중고 연계하는 사업으로 배치를 하고 어떤 것은 대학과 할 수 있는 사업을 배치하고 이래서 구분을 한 것입니다.
권중석위원
국도비 표시도 없고 9억 5000만원 있는 것은.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위에 보면 210쪽 하단부를 보면 도비보조 교육발전 특구로 되어 있는데 교육발전특구의 특별교부금은 도 교육청으로 가서 우리쪽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도비로 기재되어 편성됩니다.
권중석위원
모두 도비입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기재는 도비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재원은 국비입니다.
권중석위원
국비가 도 교육청으로 가서?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다시 지자체로 내려오거나 아니면 교육청으로 내려가면 기재는 도비로 됩니다.
권중석위원
연속사업입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연속사업입니다.
권중석위원
내년부터 하면?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것도 있고 일부는 계속 연속으로 순차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올해 예산은 책자를 보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년 예산이 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이것은 교육부에서 예산이 저희처럼 바로 본예산으로 안 내려오고 거기서 편성해서 내려오면 저희에게는 추경에 반영됩니다. 여기는 전년도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권중석위원
추경에 되어 있어서?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기됩니다.
권중석위원
밑에 대학 연계는 어떤 사업입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대구대나 영남대 이런 곳에서 교육발전특구에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대구대 같은 경우 느린 학습자 교육 과정도 저희가 장애인도 있지만 일반 학생중에서도 특별하게 어떤 분야에 학습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특수하게, 그런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일대일로 컨설팅을 나가거나 실제로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이분들이 교습도 하고 지역아동센터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학습 스킬도 가르쳐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 곳도 있고 영대는 소프트웨어 관련 창업 교육도 하는데 최근 영대에서 창업경진대회를 했는데 20개 팀이 수상되었는데 그중 고등학생팀이 60% 정도 되고 대학생팀이 40% 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저희들은 관내 대학들이 많으니까 대학과 연계하는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212쪽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교육경비나 이런 것으로 지원되는 것이 없습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고등학교 무상교육비는 고등학교 학생들, 무상교육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험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이런 것들은 무상교육으로 시켜주는데 경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지자체에서 부담하게 합니다. 법적으로, 이 법적으로 부담되는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자체 도시가 10.3% 부담하라고.
권중석위원
10.3%의 금액이 3억 7000만원입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예, 그쪽에서 금액이 지정되어서 내려옵니다.
권중석위원
부담하라고? 이것은 그러면 전체 고등학생 모두네요?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무상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모두 해당될 것입니다.
권중석위원
선별해서 지원은 안 해 주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전체 아닙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예. 어차피 고등학생은 수험료나 학교운영비는 우리가 안 내는 것이니.
권중석위원
일방적으로 시군에서 부담하라고 하는 것이 10.3%다?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예.
권중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210쪽 경산영어교육센터운영 있고 밑에 기타운영비 지원으로 6억 6900만원이 있습니다. 왜 놔뒀습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운영비 지원사업에 초중고 말씀이십니까?
이동욱위원
기타운영비 지원에 6억 6900만원이 있는데.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이것은 교육경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209쪽 하단부를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교육경비에 해당됩니다. 교육경비는 매년 전년결산액의 최대 5%까지는 교육경비로 지원해줄 수 있는데 기타경비는 말 그대로 기타운영비가 아니라 위에 특정할 수 없는 사유가 많습니다. 합쳐서 기타운영비로 제목을, 부기를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동욱위원
전체 교육 경비는요?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35억 302만 1000원입니다. 이 안에서 일부는 교육청에서 사업을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일부는 교육청으로 주고 우리는 나머지 부분은 학교에 필요한 부분을 신청 받습니다. 하반기에 받아서 거기에 심사하여 교육경비 심의회를 거쳐서 확정을 하고 그 부분을 학교로 지급하고 정산받는 과정을 거칩니다. 거기보면 보통 음악, 학과, 방과후 수업 종료를 하는데 방과후 수업이 있는데 부기가 4개 정도 있습니다. 위에 3개 정도는 큰 틀에서 보고 나머지 소소한 것은 기타로 잡아서 합니다.
이동욱위원
평생학습과를 보면 센터를 보면 학생들 급식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보면 평생학습과에 급식비가 가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어떤 센터입니까?
이동욱위원
기술센터, 기술센터를 보면 급식비가 잡혀 있습니다. 급식비가 평생학습과에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아마 농업기술센터는 농산물 관련하여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농산물을 급식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농업기술센터에 예산이 있고 저희는 말 그대로 급식비는 아침 식사 이런 것인데 간식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202쪽 평생교육이용권 바우처 지원이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분리되었고 그런데 예산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그것은 도에서 평생교육 바우처 사업을 원래는 올해 25년까지 부기 하나로 전체 사업을 통합하였는데 26년부터 일반인 바우처사업, 노인 바우처 사업, 장애인 바우처 사업을 구분하여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사업을 구분했습니다. 그래서 구분하여 부기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사업이 줄어드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10쪽 교육발전특구 운영의 하단을 보면 AI코딩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참여자가 누구입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참여자는 학생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초, 중, 고, 대학생 중에?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초등학교 고학년이 대상입니다. 4,5,6학년으로 어느 정도 디지털 개념이 정착되어 있는 상태에서.
재영
양재영위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AI코딩 프로그램이다?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중간에 보면 학교복합시설내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어디 학교입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하양초 화성분교입니다. 여기에 수영장이 들어갑니다. 수영장이 있으면 시비 부담금이 당초 12억 정도 있는데 문체부에서 국민체육센터로 사업을 공모하여 30억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시비 당초 부담금에서 공모사업으로 시비부담금을 줄여서 하는데 문체부에서 사업을 공모받았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로 별도의 사업 명칭을, 공모사업이 그래서 부기가 이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98쪽 제11회 경산시 평생학습 재능나눔박람회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똑같은 사업에 보험료가 180만원 정도 있습니다. 같은 사업인데 예산을 나눈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재능나눔박람회는 실제로 하면서 용역 업체를 입찰합니다. 컨셉을 잡고 보험은 별도로 저희가 집행을 합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보통 입찰 받은 용역업체에서 보험료를 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보험료 금액이 그렇게 입찰에 같이 넘길 만큼 그런 것이 아니라서 여태 보험료를 직접 계약해서 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199쪽 시민상생캠퍼스 지원으로 2억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시민상생캐퍼스는 지역대학과 평생학습을 하면서 사실상 지역대학에도 저희가 할 수 없는 심화된 단계를 운영할 수 있는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지역대학과 협약하여 일부 과정들을, 심화과정을 대학에서 평생학습을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을 해서 같이 사업하는 사업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교육 대상은 누구입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일반시민입니다. 수강생은 일반시민입니다. 과정들이 보면.
전봉근위원장
과장님 이게 2억이지 않습니까? 몇 개 대학입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올해는 총 6개 대학 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올해 처음이지 않습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전년도도 있었고.
전봉근위원장
그런데 왜 전년도 예산에 없습니까? 시민을 대상으로 대학에서 학습을 한다? 사실 갈 사람 있습니까? 대학의 프로그램은 대학이 돈을 내야지 경산시는 못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런 것을 없는 것을 만들어서 주려고 합니까? 그럴 바에 평생학습으로 강변에 에어로빅을 하려고 해도 강사료 4만원짜리도 없어서 못하고 제가 부탁하니 돈이 없어서 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 2억씩 하여 6개 대학인지 9개 대학으로 나오는데 해 준다는 것이 목적도 없이 줘서 뭐하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알아서 하지 않습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대학에서 과정을 저희에게 공모할 때, 공모사업이 들어올 때 과정을 정해서 들어 옵니다. 저희가 보고 시민들이 심화 과정이 필요하다 싶으면 공모 순위를.
전봉근위원장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보셨습니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시의회와 대학만 알지 일반인들은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 조금전에 AI코딩은 도비, 국비 내려와서 3억 되어 있는데 VR 코딩도 있지 않습니까? 아까 AI코딩은 고학년이고 VR코딩은 누가 합니까? 1억 주지 않습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전봉근위원장
순수 시비이지 않습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교육경비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전체 금액이 올해 교육 경비주는 것이 방과후 총 35억입니다. 작년에 비해 올랐네요?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2억 5000만원 정도 올랐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시는 돈이 없다고 하는데 교육청은 돈이 남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제가 교육경비를 줄이라고 계속 말했는데 과장님 오시고 늘렸습니까? VR코딩을 본인들이 할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 작년에 28억인가 29억이었는데 30억으로 거꾸로 돌아갔습니다.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조금 올린 것은 통학 차량을, 자유학구제에 통학차량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 것이 8개 학교가 있습니다. 당초 통학 차량이 5500만원.
전봉근위원장
통학차량 다하면 얼마 됩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그것만해도 1억 2000만원.
전봉근위원장
기존에서 증액된 부분만 말해야지요.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그렇지요. 1개소에 1500만원 정도 더 늘려줬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전에 말하지 않았습니까? 교육간담회에서도 그렇고 도비 내라고 하니 도에서는 안 된다고 했지요?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도에서는 지원해줄 수 있는 학교 범위에서 자유학구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여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학교에서 운행하는 버스인데 교육청에서 안 한다고 하면 누가 합니까? 그것은 하나의 핑계입니다. 초등학교 버스 운행하는데 교육청에서 안 하면 누가 합니까? 학교 건물은 수십억, 수백억씩 하면서 통학 버스돈 없어서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VR코딩도 처음에는 3억 내려와서 1억까지 왔습니다. 본인들이 안 주면, 왜? 담당 교육청 과장들이 삭감될까 싶어서 1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어떤 일 있었는지 아십니까? 삭감한다고 하니 과장님이 찾아왔습니다. 지금은 교육청에서 교육경비 100억을 줘보십시오. 교육청에서 찾아오는 사람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육경비를 웬만하면 줄이고 시민들을 위해 지역에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돌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교육경비 이렇게 줘도 교육청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아무말도 안하지 않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교육지원청에서 잘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보다 제가 4년간 교육청을 상대해봤는데 계속 내려갔는데 과장님 통학 때문에 올라갔다고 하니 그 부분은 인정은 합니다만 학생을 위해서 하는 것은 물론 투자는 해야겠지요. 평생학습과에서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늘리고 그런 쪽으로, 일천 이천만원만 더하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몇 개 더 할 수 있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해근
문해근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228쪽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지급은 어떤 예산입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매년 2030년까지 하고 있는데 경계 확정을 하고 나면 면적증감이 발생됩니다. 그에 따라 면적이 줄어든 필지는 조정금을 지급하고 면적이 늘어나면 징수를 합니다.
박순득위원
매년 20억씩, 작년에는 20억, 올해는 40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사업지구별로 차이가 납니다. 올해 조정금 징수 지급 대상이 하양2지구, 3지구이고 자인 북사.
박순득위원
하양 2지구, 3지구면 어디입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꿈바우시장 남쪽편입니다.
박순득위원
그곳은 옛날에 불보합 지역.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맞습니다. 몇 년전에 1차를 했고 이번에 2지구, 3지구 두곳을 했고 그곳의 지가가 감정평가를 해보니 평당 300만원 좀 넘습니다.
박순득위원
하양 2지역은 꿈바우시장이고 3지역은 어디입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바로 옆입니다.
박순득위원
전에 경산시 지적 불보합 지역 몇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퍼센트 정리되었습니까? 아직 많이 남아있지요?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당초 1만 9800필지 정도를 2012년에 예상을 잡았는데 현재 40% 못되게 했습니다.
박순득위원
아직까지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하네요?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면 불보합 지역도 정리되는 것입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의 근본 취지는 기존에 일제 강점기때 만들어진 지적도 종이도면과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을 바로 잡고자 시작하는 것인데 사실상 사업을 하다 보니 70년대 새마을 사업 때 마을 안길이나 주민들이 지금까지 계속 살아오시면서 지형이 변경된 곳이 많습니다. 담장이나 도랑, 실제 지적도면과맞지 않은 현황을 일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과정에서 토지 교환이나 위치 변동이나 개인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전체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도로 부분은 조정금을 지급해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것은 시에서 모두 정리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예전에 자연부락 같은 경우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도로들이 예전에 새마을사업하면서 본인들이 땅을 조금씩 내놔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과장님 말씀처럼 대장 정리를 한다고, 지적 정리를 해서 동네 길을 끊어서 정리하면 모두 보상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재조사 사업을 하면서 많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100%는 아니고요. 주민들이 공동으로 다수의 사람들이 다니는 길 같은 경우에는 이 기회가 아니면 정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재조사 사업의, 이 사업 취지의 이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앞으로 몇 년을 계획하고 사업을 합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특별법을 12년도에 할 때는 13년부터 30년도까지 하기로,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 사업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박순득위원
연장을 해야 한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232쪽 공간정보플랫폼 유지보수가 있습니다. 유지보수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매년 1년 단위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합니다. 분기별로 유지보수 보고서를 받고 그 과정에서 공간플랫폼 청내의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받아서.
재영
양재영위원
매년 3억씩 들어가는 것입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예, 매년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매년 공간정보가 바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개선하는 부분도 있지만 도시계획 변경사항이나 기타 지하시설물 상하수도나 타 부서에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받아서 공간플랫폼에 자료를 업그레이드합니다.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현행화 되고 바뀔 때마다 자료를 갱신해 주어야.
재영
양재영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매년 업데이트 하고 유지하는데 매년 비용이 3억씩 들어가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3억에 투입 비용보다 공무원들이 얻는 이점이 훨씬 크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10배, 20배 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실제 사무실에 앉아서 모니터상으로 현황을 파악한다든지 데이터를 조회하고 민원인에게 설명도 드리고 현장에 출장도 안 가도 되는, 항공사진까지 포함해서 사무실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재영
양재영위원
그것은 제가 알겠는데 사업량이 많으니까 1년마다 계속 업데이트 해야 하는 양이 많다는 것입니다.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가격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225쪽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 자료를 우편으로 보내서 안심 상속이 있습니다. 안심 상속은 직계에,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 없으면 딸 그리고 사촌, 육촌으로 가는데 안심 상속에 대해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상속, 소유권 이전을 저희가 처리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조부모님, 조상분들의 재산 소유 내역을 전국에 토지 소유 내역을 전산상으로 조회하여 교부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이동욱위원
그러면 내용이 안심상속은 옛날에 조치법이 시행되었다가 조치법이 없어지는, 조치법 대응으로 나온 것입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예전부터 시행한 지가 30년 이상 됐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한 것은. 예전에는 이름을 조상땅 찾기라는 명칭으로 시행했었고 용어가 바뀌기는 했지만 재산조회를 해드리는, 조상님들의 재산을 조회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조회해서 할아버님, 조부모님의 재산을 찾으면 거기에 대한 상속 과정의 절차는 소유자가 후손인 본인이 알아서 각종 등기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이전 등기해야 합니다.
이동욱위원
절차상은 시에서 했지만 결과적으로 상속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재명
진재명토지정보과장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좋은 사업인데 500통을 보내서 생기는 일만 해도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디지털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디지털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디지털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순득위원
256쪽 청사 보수를 또 해야 합니다. 청사 긴급 보수비 2억 5000만원은 어디합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특정사업이 아니라 포괄사업입니다. 내년 1년간 청사 필요한 부분으로, 풀예산으로 세운 것입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진량읍의 행정복지센터 방수공사는 어디에 비가 새고 있는 것입니까? 본청에 샙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본청 3층에 올 여름 비가 세서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합니다. 창문타고 내려온다고.
박순득위원
옥상방수를 한다고요?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옥상 방수도 있지만 벽을 타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올 여름에 점검했는데 전체적으로 내년에 방수를 새로 해야 합니다. 2007년도 준공된 건물이라 20년 되어 갑니다.
박순득위원
옆에 벽체를 탄다는 말입니까? 위에서 슬라브에서?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위에서도 새고 벽체도 탑니다. 창문으로도 일부 누수가 있었습니다. 벽체를 타면서 창틀쪽으로 물이 샌다는 말입니다.
박순득위원
외벽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알루미늄 복합 패널입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구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슬라브? 창호벽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위에는 슬라브가 아니고요?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위에는 슬라브입니다.
박순득위원
슬라브에 비가 새는 것이 아니라 창문틀에 비가 샌다는 것입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슬라브도 새고 지붕에서도 떨어지고 측면 창틀쪽으로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그러면 위에 석고에도 비가 샌다는 것입니까? 사무실에요?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옥상에 새니 3층에, 사무실은 1층인데 1층이 아니라 복도하고 물이 새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건물이 3층인데 사무실 중간에 비가 샌다는 것이지 아닙니까? 중간입니까? 창문틀이 샙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옥상 전체 벽체도 많이 새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벽체타는 것입니까? 아니면 천장에.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천장에서도 새고 측면에 알루미늄 창호, 코팅면 부분에서도 누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방수공사를 하면서 원인을 확실히 잡아야 하는데 벽체에, 비가 타고 들어오는 분야가 천장에 비가 샌다면 옥상 바닥, 슬라브가 문제일 수도 있고 벽체를 탄다면 창문틀에서 비가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옥상은 방수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은, 전문가 자문을 구하여 방수 액체를 바르거나 타일을 붙이거나 아직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전체 방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순득위원
건평이 몇 평입니까? 해야 될 옥상 바닥 3층 면적이?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170평 정도 됩니다.
박순득위원
액체 방수로 잡아낼 수 있겠습니까?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기술적인 문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겠습니다.
박순득위원
슬라브가 20년 정도 되었는데 옥상 바닥에 비가 샌다면 액체 방수로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창문틀은 코킹을 하면 잡을 것 같은데 창문틀을 치고 들어가는 것인지 옥상 슬라브에서 비가 새는 것인지 잘 검토하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옥상 방수라고 하니 아마 내년에 시 건물 청사에 방수문제 때문에 예산 올라오는 것이 몇 곳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보건소도 있고 몇 곳 있던데 종합적으로 검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박순득 위원님 말씀처럼 액체 방수하면 몇 년 있으면 또 샐 것입니다. 보건소도 얼마 안되어서 샜다고 하던데 물론 건물이 오래되면 새는 것은 당연한데 170평에 1억 3000만원이면 예산이 적은 것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들이더라도 안 새도록 전문가를 불러서 몇 곳 됩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검토해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세심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박순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득위원
과장님 우리가 건축구조에서 큰 문제가 없고 건물이 노후되었는데 그런 곳에서 액체 방수는 사실상 무리입니다. 해봤자 우선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또 샙니다. 허가과 박득규 과장님 계시지만, 건축쪽에서 잘 아시니까. 시에서 오래된, 노후된 건물은 액체 방수를 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가정주택을 보면 오래된 곳을 보면 경량으로 지붕을 덮지 않겠습니까? 미관은 흐려지는 것이 맞는데 완벽하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이 최고입니다.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깊이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순득위원
공공기관의 건물 위에 패널을 덮는 것이 과연 맞는지 모르겠지만 미관은 상당히 보기 싫습니다만 한번. 옥상 바닥에 비가 새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시트방수로 해서 누름 작업을 하면 모르겠지만 액체방수로는 잡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박순득위원
건물을 몇 년 쓰고 부술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래 쓰셔야 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당초 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액체방수뿐만 아니라 특수방수, 다른 방수를 하더라도 심도 있게 해서 장기적인 안목을 내다보고 방수작업을 하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상훈
이상훈회계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및 행정복지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안병숙입니다. 존경하는 전봉근 행정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고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 (보건소 소관)
부록에 실음
전봉근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는데 498쪽 가장 밑에 생물테러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은 전쟁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격년으로 훈련하고 있는데 24년도에 소규모 훈련을 자체 했었고 2년마다 해야 하니 내년에 해야 하는데 경상북 도단위 훈련을 24년도에는 영주에서 했었고 올해는 포항에서 했는데 경산에서 내년에 같이 하자 하여 예산을 세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것으로 훈련이 됩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충분히 됩니다. 1236만원입니다. 생물테러 관련하여 훈련하는 것은 생물테러감염병 환자 발생시 개인보호구를 입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관련으로 개인보호구, 들어가는 훈련, 초등 대응 훈련하는 것이라 이 금액이면 충분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저는 초등대응 생물테러라 하여 군대갔다오면 전쟁 훈련하는 줄 알았는데 보건 행정 테러네요. 경북 전체가 경산에서 합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경북도와 저희가 내년에 훈련 계획입니다.
전봉근위원장
행사에 1200만원이면 대단하시네요.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잘 해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어린이 예방접종 지원 금액이 3억 7000만원 증가했는데 현재 예년에 비해 증가된 항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어린이 예방접종 중에 총 19종이 있는데 올해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3세까지 접종하고 있습니다. 14세도 내년에 확대, 추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김정숙위원
14세까지?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14세까지 내년에 시행됩니다.
김정숙위원
한 살 차이에 많은 인원이 포함되네요?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점차 확대 지원될 것이라고 합니다.
김정숙위원
다음되면 15세.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연장이 될 확률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506쪽 에이즈 환자가 경산에 있습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있는데 대외비라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인원은 말할 필요가 없는데 금액이 8600만원이면, 금액도 금액인데 다른 여러 가지 있던데 그러면 주로 감염이 어디쪽으로 됩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에이즈는 수혈이나 이런 쪽을 통해 감염되고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가장 많은 것이 수혈이고, 보통 보건소에서 관리합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이런 것까지 말할필요는 없지만, 심각한 편입니까? 어떻습니까?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결핵 환자는 작년 대비 줄었는데 에이즈는 작년 대비 조금더 늘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다들 조심은 해야겠습니다.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홍보비도 있고 홍보물도 있고 여러 가지 있네요.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얼마전 12월초에 에이즈 홍보를 대학에 나가서 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홍보하는 것을 한번도 보지 못했는데?
미정
박미정보건행정과장
따로 팸플릿도 있고 얼마 전에도 에이즈의 날을 겸해서 나가서 하고 왔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중석위원
544쪽 출산 축하금, 출산장려금이 있습니다. 넷째아이 출산금 50만원으로 20명 있는데 올해 넷째아이 낳으신 분이 몇 명 됩니까? 20명이 근거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연도별 출생아를 보면 올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넷째 이상이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6명이었습니다.
권중석위원
쌍둥이를 갑자기 낳지 않는 이상 넷째를 낳기가 요즘 힘들지 않습니까? 키우기도 어려운데. 넷째 낳으시는 분들이 그래도 있습니까?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예,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안문길 의장님 따님처럼 한꺼번에 3명 낳으면 몰라도 하나, 둘셋 낳고 넷째를 낳는 분들도 계신다는 말입니까?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예.
권중석위원
셋째는 100여명 되고, 예산상 보면.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작년에 62명이고 올해 10월 기준으로 셋째가 55명입니다.
권중석위원
국가에 애국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네요. 현재 20명을 잡아놨는데 올해는 넷째가 5명에서 6명 밖에 안 된다는 거네요?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10월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2년 동안 주다보니 작년에 있는 인원 16명도 올해는 내년까지 주니까 일부 포함되는 숫자입니다.
권중석위원
한 달에 50만원씩?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2년을 줍니다.
권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건강마을 걷기 표지판 제작이 있는데 시에 건강마을 몇 군데 설치되어 있습니까?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시에 표지판이 8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5개 마을을 지정해서 하고 건강마을 조성마을이라 하여 내년에는 1개 면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내년 초에 마을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동욱위원
2개소에 250만원, 2개를 설치하는 것입니까?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예,
이동욱위원
동네가 나왔습니까?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아직까지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마을이 정해지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없는 곳은 신규로 설치하고 유지 보수할 곳이 있으면 유지보수하고 그렇게 2곳을 세웠습니다.
이동욱위원
과장님 건강마을 85곳 모두 다녀보셨습니까?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제가 실무자로 있을 때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대다수 마을, 그리고 1년에 한번씩 리스트를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유지 보수할 때가 있어서 2곳 정도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작년에는 오래되어서 낡은 곳이 있으면 철거도 하고 그렇게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543쪽 다자녀가정 이사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비 보조로 2400만원 예산인데 가구당 40만원입니다. 총 60가구입니다. 실제 이사비 지원으로는 적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일회성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계속가되 평생 1회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올해 이사하는 가구에 해당하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사하는 가구가 생기면 그 가구에는 내년에 이사를 지원하고 그렇게 합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546쪽에 결혼축하혼수비용이 있습니다. 가구당 100만원, 34가구 34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96가구가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예산은 그렇게 편성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10월 기준으로 33가구로 3300만원 저희가 지급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이네요?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그렇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542쪽 난임부부 지원에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아래보면 67만 8000원, 1000명 있고 위에 보면 남성 난임 시술비 지원으로 100만원으로 301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복되는 것도 있고 별도인 것도 있네요?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사업이 두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 전환사업, 밑에 있는 사업은 정부형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전국 어디를 가나 똑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로 되어 있고 이런 경우는 최대 인공수정은 30만원, 체외수정은 11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것이고 위에 보면 난임부부 확대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도자체 사업으로 시술하는 횟수와 소득불문하고 경상북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인공수정 같은 경우에는 40만원을 더 지원해 줍니다. 국가에서 하는 사업보다 더 보장을 넓게 해서 경상북도 내에 있는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그러면 1000명 중에 301명은 중복 수혜가 되는 것입니까?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2개 다를 받지는 않고 2개 중 하나를 선택해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543쪽을 보면 인구정책 추진 및 시책 발굴로 38억을 편성했다고 하지만 보증금이 37억 7900만원이고 나머지는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별로 예산이 안 잡혀있는 것같고 인구정책위원회는 위원이 5명입니까?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당연직 위촉직으로 부시장님과 저희 시청에 있는 실무부서 과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외부 위원만 5명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연 2회만 회의합니까?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예, 연2회로 되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인구정책이 안 나오는 이유들이 있다니까요. 제가 역설적으로 하나 질의 드리면 우리가 경산에 0.9명 정도 됩니까?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0.85 정도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한명도 안 낳지 않습니까? 출산장려금을 한 명 낳는 사람을 가장 많이 줘야 하지 않습니까? 한 명을 낳아야 둘을 낳든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한 명 낳고 10만원이면. 오히려 출산장려금을 한 명에 더 치중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4명 낳아서 50만원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한 명 낳아야 두명을 낳을까의 고민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 명 낳는 것에 더 집중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543쪽 의료 및 회복비를 보면 35세 이상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여성들의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30세 이상이 초산일 경우가 더욱 많아졌습니다. 35세가 초산일 경우도 많고 나이로 보면 노산이란 말입니다. 이왕 의료비를 지원한다면, 이분들에 대해 지원하는 것도 적은 것 같습니다. 일단 한 명 낳는 것에 집중해서 시책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소장님 우리는 경산에 전에 산후조리원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 된 이유는 대구와 인접해 있어서 안 된다고 했지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예.
전봉근위원장
우리 시에서 강력하게 도에 말해서 추진하면 안 됩니까? 아이 낳으라고 말을 많이 하지만 출산하고 나면 그 비용을 대구에 갖다주지 않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산후조리원이 도내에도 몇 곳 하는데 적자가 많이 납니다.
전봉근위원장
소장님 복지예산이 얼마입니까? 44% 가까이 됩니다. 시 전체 예산이 그쪽으로 가는데 일부, 운영하는데 1년에 10억에서 20억 더 들어가겠습니까? 출산 장려는 대대적으로 말하는데 아이를 낳아서 지역에서 산후조리를 하려 해도 인접 지역으로 가야 하는 현상인데 우리 시에서 그런 정책은 할 생각 없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산후조리원은 하려면 설치비가 75억쯤이고 운영비가 1년에 13억 들어갑니다.
전봉근위원장
다른 것도 몇 백 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우선 대안은 산후조리비를 100만원씩 주고 있으니 금액을 차츰 올려서 그렇게, 신생아를 관리하다 보니 감염병이 생기면 만약에 공공산후조리원하면서 그런 일이 있으면.
전봉근위원장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자리에서 안 됩니다. 감염병 겁이 나서 산후조리원을 안 만듭니까?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원하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감염병 겁이나면 산후조리원을 문닫아야하지요.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공공이라서.
전봉근위원장
공공이니까 더 책임져야 하지요. 애를 낳으라고 하면 공공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발벗고 나서서 그런 것을 대처해야지 민간에 맡기고 민간에 넘기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 출산, 돈 많이 주고 하지만 지자체 1년에 신생아 1200명이라고 했습니까?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1224명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그 정도 태어나는데 다른 지자체는 산후조리원 접수가 매달 열리는데 열리면 예약이 다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정도로 우리 시에서도 앞장서서 발벗고 나서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김천에도 있지 않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김천에도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인구 10만 넘어도 그런 것을 하는데, 물론 도비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도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재활병원 보십시오. 1년에 20억, 17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도비 20% 받아오지만 거기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하면 이런 것은 앞으로 인구정책에 대해서 시에서 얼마든지 추진해서 해볼 정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공공재활병원은 병원이 있는 이상 계속 줘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건소에서 추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감염병 예방이 겁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산모들 아이는 어떻게 낳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에도 제가 말했는데 이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강력하게 주장하여 도비 받으려고 노력해서 해보십시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부지나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하는데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과장님들 일하고 소장님이 검토해서 서류를 만드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의회에서도 도와드리겠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그런데 이게 수성구와 동구 인근에 있다 보니.
전봉근위원장
그것이 얼마나 불합리합니까? 경산시민이면서 인접해 있다고 시민들이 그만큼 혜택을 못받는 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경산시민이 누구 말대로 중간에 끼여서 혜택도 모든 것을 못받지 않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출산장려금은 대구는 첫째아는 거의 없고, 출산장려금이나 산후조리비가 대구는 아예 없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대구는 인구가 그만큼 많은데.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대구에도 공공산후조리원은 없습니다. 모두 사설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그렇게 따지면 우리도 모두 사설에 보내야 합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산후조리비를 점차적으로 금액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여하튼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한번, 다른 지자체도 하는데 왜 경산만 동구, 수성구에 있다고 안 합니까? 돈이 몇십억 들어간다지만 각종 복합문화센터 짓는 것을 보면 공단 같은 경우 백몇십억 들어가서 짓습니다. 그렇게 활용 가치가 없는 데도 짓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소장님이 추진하도록 제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으로 어떤 효과가 있었습니까? 545쪽입니다.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첫만남이용권은 출생 신고할 때 첫째아는 200만원, 둘째아는 300만원, 국민행복카드로 줍니다.
이동욱위원
여기에 그것이 포함되는 것입니까? 내용이 첫만남, 처음 만나서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런가 싶었더니 내용이 다르네요?
수영
권수영건강증진과장
아이가 태어나면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동욱위원
그것은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이고,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진료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진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숙위원
572쪽 인력이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인력확충에 7억 정도 나오는데. 572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전년도대비 6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단순한 인건비 상승입니까?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이것은 호봉수가 올라가서 인건비 상승입니다. 현재 정신센터에 센터장을 포함하여 20명이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인건비 상승, 알겠습니다.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확충하는 것은 1명을 내년에 채용하는 예정입니다.
김정숙위원
인력확충과 인건비가 합쳐서 7억이 올라가길래 제가 몇 명 올라가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564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전년도에는 3억 7000만원인데 2억 5000만원 1억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암 환자 숫자가 감소 되었다는 말입니까?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이것은 지급 대상이 건강보험 가입자는 21년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에 수금하고 만 2년이내에 진단 받은자에게 주는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 숫자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이동욱위원
새로 생긴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그분들에게 건강보험가입자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동욱위원
앞이 감소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의료급여쪽으로 지원이 많이 갑니다.
이동욱위원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564쪽 위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에 조기암 검진비가 10억입니다.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국비사업이다보니 25년도는 4억 6500만원이었는데.
전봉근위원장
금액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도 있고 한데 어째서 이 돈이 나간다는 내용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저소득층 암 검진비는 6대 암이 있는데 6대암 검진 대상이 20세 이상 짝수년도 의료급여 수급자나 건강보험 납부 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검진하는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10억이 저소득층만 해당 된다는 것입니까? 차상위 기초수급 그부분에, 그래서 경산시에서 초기암검진비를 준다는 것입니까?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암환자 의료비 지원 전환사업은요? 2억 5000만원.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도비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암 환자를 대상으로 암으로 인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강보험가입자가, 아까 말씀 드린대로 대상자가 건강보험가입자는 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 수금하고 만 2년이내에 진단 받은자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계속 줄어들다보니.
전봉근위원장
책자에 있는 것이 차상위 기초수급자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까?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거의 저소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봉근위원장
책에 있는 것들이 그런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네요?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예.
전봉근위원장
알겠습니다.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575쪽 생명존중 안심마을 운영 지원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25년 신규사업으로 9월에 시행되고 교부되어 정리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이 저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예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읍면동 단위로 지역 자원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자살률을 낮추는 사업비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생명존중 안심마을을 운영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 한마을을 지정하는 것입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자살률이 높은 5개 읍면동을 선정해서 하양, 진량, 서부2동, 북부, 중방동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홍보도 하고 안내를 하는 것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면 자살률이 높은 5개 읍면동을 지정하여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홍보하고 또 뭐 하신다고요? 마을 단위로 4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마을당 홍보하고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노력하는 것인데 이사오면 선물 세트를 간단한 것을 주면서 거기에 자살 예방하는 스티커도 붙여서 주고 전입하면 홍보물을 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적 운영비보조가 있는데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 운영과 희망의 집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대구대학교 정신건강상담센터는 주간재활시설입니다. 환자들이 주간에만 여기 와서 지역 재활교육이나 가족지원 프로그램, 지역사회 봉사활동, 주간재활, 대인 관계를 교육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대상자가 자살률이 높거나 정신건강이 늘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정신질환자, 사회 복지 및 재활 도모를 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그전에 정신적으로 힘들어하셨던 분들이 사회에 복귀하기 위해서 재활도 하고 사회에 나갔을 때, 어떻게 직업훈련도 합니까?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직업훈련도 하고 있습니다. 성락원 그쪽이나 나가고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대구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희망의 집은 어떻게 연계됩니까?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희망의 집은 공동생활시설입니다. 대구대 같은 경우에는.
재영
양재영위원
대구대 정신건강상담센터와 관계없이?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관계가 없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희망의 집은 입소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정신의 경증,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여 주거도 어려운 분들이 와있는데 이곳은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희망의 집이 원투쓰리가 있는데 희망의 집은 정원이 6명인데 4명이 입소해 있고 희망의 집2는 정원이 4명인데 2명이 입소해 있고 3은 정원이 4명인데 2명이 입소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희망의 집은 병원에서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이분들은 사회에 복귀하기 위한 준비과정들인 것이죠?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입소비 지원비는 있고. 운영비가 나가는데 모두 종사자 수당은 따로 목을 잡아놨네요? 복지포인트도 있고. 이렇게 운영비 보조를 따로 잡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부족해서 수당도 따로 잡고 복지포인트도 따로 하는 것입니까?
화일
김화일방문진료과장
지침상 그렇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인트도 따로 하고, 종사자 수당 같은 경우 자격수당이 있고 장려수당이 있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지침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문진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문진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90쪽 도비보조 푸드테크 상용화모델 개발 및 실증이 있습니다. 설명은 들었는데 얼마전 구미에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들었지요? 그것과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그것과 일부 연관성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업체에서 하고자 하는 실증 부품을 경북진흥센터와 푸드연구센터가 협의해서 부품을 만들어서 회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되는지, 설치가 되는지 그 여부를 해 주는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이것은 도비이지 않습니까? 도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하는 것입니까?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전봉근위원장
도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도에서 해서 경제진흥원에, 도 산하 기관에 협약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볼 때는 연구지원센터로 이름도 똑같습니다. 언론에 나와서 알지만 지역 국회의원이 각고의 노력 끝에 유치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도비 내려와서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과는 거의 같다고 보는데, 그렇지요?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정확하게 말씀은.
전봉근위원장
물론 아직까지 시행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름은 똑같지 않습니까?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언론을 검색해보니 구미시 있고 나주도 푸드 관련 해서 연구진흥센터가 있었습니다. 구미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주시도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물론 전국에서 지역별로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분산해서 하겠지요. 제가 볼 때는 유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그럴 확률이 큽니다.
전봉근위원장
올해 구미에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내년 되어서는 도비가 연구센터로 안 가겠습니까?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아마 경제진흥원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정부 어디부처인지 아십니까? 제가 볼 때는 구미는 농림부, 농수산부던데. 연구지원센터가 농산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 같던데. 도에서 내려오는 것은, 도의 자체적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지는 않거든요.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주관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에서 하고 옆에 푸드테크 연구센터쪽으로 하지 않을까. 주관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이 주관으로 하여 푸드 연구센터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전봉근위원장
제가 볼 때는 이름도 똑같고 내용도 비슷한데. 모르겠습니다. 내용이 내려와봐야 알겠지만 거의 흡사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이 사업이 구미에서 하면 구미로 넘기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돈도 8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이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욱위원
589쪽 마약예방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사회에서 마약 하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마약강사는 누가 어떻게 선정합니까?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강사는 얼마전에 하양여중에서.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있는데 거기가 약사들로 구성된 강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협조를 요청해서 교육합니다. 전문강사들입니다.
이동욱위원
매스컴을 보면 마약하는 사람들이 수입도 그렇고 엄청 심하더라고요. 마약이 젊은 학생들도 그렇고 나이 많은 사람들도 하는데 강의를 열심히 해서 더 이상 마약하는 사람이 없도록 시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의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위원
592쪽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외식소비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억 6000만원입니다. 중소기업 직장인 상대로 점심밥 지원입니다. 5개월 한시사업이라고 하는데 보면 대상이 중소기업 직장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세사업장 근로자나.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수요조사를 먼저 했습니다. 상단을 통해서 27개 업체에 717명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고 5개월 정도 하는 사업으로 한달에 1만원 정도, 더 이상은 안되고 시간은 11시부터 15시까지 카드결제한 것으로 한정하여 한국농수산 식품유통공사 주관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직장인에게 20% 정도 점심값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로 전체금액은 1억 6000만원입니다.
김정숙위원
이 사업이 주변 식당가에는 좋을 수 있는데 현재 도시락업체나 영세 소규모 급식업체는 타격을 입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그것은 온라인 결제는 안되고 대면결제, 공공 먹깨비는 가능합니다. 온라인 결제가 아닌 직접 배달왔을 때 카드 결제는 가능합니다. 현재로는 지침상에 그렇습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위원님 전액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루 1만원하고 한달 최대 4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한도가.
김정숙위원
도시락 업체가 한업체에 본 의원이 알기로 한끼에 6천원 이정도 합니다. 1인 4만원이면 일주일치 급식이 중단됩니다. 업체로 봤을 때는. 이분들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 여쭙고 싶습니다. 중소기업근로자만 해당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세사업장 근로자, 일용직, 아르바이트들은 예외되지 않습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중소기업이 어렵다하니 시범적으로 내년에 해보는데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5개월 해보고 부작용이 크면 계속사업으로 안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김정숙위원
이번에 해보시고 혹시나 다음에도 연장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감안하여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전봉근위원장
김화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이동욱 위원님에 이어서 마약 예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월 26일은 마약퇴치의 날입니다. 마약예방 교육은 3회 하셨는데 올해는 마약의 날 행사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날짜를 놓쳤는지 다른 일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마약 교육을 군부대나 학교나 학생들 위주로 캠페인, 퍼포먼스나 일회성으로 하는 것보다 교육이 더 실효성이 있다고 하여 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캠페인도 하시고 마약교육도 꾸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전체 마약 사용자 수가 40만명 정도 됩니다. 대구경북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확실하게 조사를 할 수 없어서, 조사해도 설문에 응답하지 않아서 추정치로 정부와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화선부위원장
제가 보니 우리나라는 40만명 정도 추정치가 나옵니다. 대구경북은 대구 4만, 경북은 7000명에서 80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중 20대에서 30대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대학생도 많고 외국인 대학생이 많으니 그만큼 꾸준한 홍보와 캠페인도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식품 위생 단속 나갈 때 특사경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이 나갈 때, 마약의약팀과 같이 나갈 때 마약까지 단속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화선부위원장
마약류 퇴치 및 약물 오남용에 관한 5분 발언을 한 적이 있어서 항상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심히 살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봉근위원장
양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위원장님과 궁금증이 비슷합니다. 591쪽 푸드테크 상용화모델 개발 및 실증 지원. 경산은 이 사업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 사업은 푸드테크기업과 외식업체가 컨소시엄으로 구성해서 참여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경산은 어떻게 이 사업을 지원하려고 합니까?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2026년 푸드테크 상용화 모델과 관련하여 수요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두 곳 업체에서 들어왔는데 업체에서 과제안을 제시한 것이 자동가열 볶음 및 버터, 과당 코팅기 기능, 첫 번째 포터블 방식의 가스레인지를 활용한 자동 중식웍 기능볶음장치, 그리고 다양한 웍 속도 조절을 통한 제품 다양성 확보 그리고 최대 10kg 이상의 다양한 용량의 제품 생산 기능 이런 과제안을 제시한고 사항입니다. 경제진흥원과 푸드연구센터에서 이 부분을 연구하여 실용안 기계를 만들어서 이 업체와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활용이 되고 가능성이 있는지. 두 번째는 수질 살균기 등인데 곰팡이균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살균수를 사용하여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 수질살균기가 필요하며 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전 공정 자동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경제진흥원과 푸드센터 관련 부서에서 연구를 해서 이 사안이, 기계 부품을 만들어서 업체가 가능성이 있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사항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1번은 조리 제조를 어떻게 자동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고 2번은 품질 및 생산성을 높여서 소비자 맞춤으로 가겠다는 것인데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현재 도는 한국식품산업 클러스터 진흥원에서 한다고 하셨지요?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경상북도 경제진흥원 주관입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경북은 구미와 포항이 지역특화모델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경산은 이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어떻게 외식업체와 접목할지는 사업의 투명성이 또는 발전성이 많이 결여 되지 않나 보여지는데, 과장님 이 사업을 외식업체와 제조업체와 컨소시엄을 나중에 맺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성공시키려고 합니까?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위원장님 이것은 푸드테크 R&D사업인데 업소에서 식품제조 가공 업소나 일반음식점에서 인력이 많이 부족하니 업소에서 필요한 것을 어떻게 해달라 하면 그것을 R&D사업으로 같이.
재영
양재영위원
그러니까 경산에 있는 외식업체가 여러 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2개 회사에서 지원한 R&D사업이 있을 것이고 지원한 회사가 우리 외식업 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연구 결과가 나온다하더라도 이 2개 회사가 우리 외식업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것인지 그것을 봐야 하지 않습니까? 외식업체가 몇 개소가 있는지, 또 이것을 적용해서 그분들이 인건비를 얼마나 낮추고 생산성을 얼마나 높이고 이런 부분이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하고 아직까지 공모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공모를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는 수요조사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은 한곳 업체만 가능하기 때문에 공모할 때 전체적으로 어떤 안이 될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양재영위원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한번더 말씀드리면 구미를 말씀하셨는데 경북은 구미와 포항이 특화사업으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산이 굳이 이 사업을 도에서 할 이유가 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특화 사업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보시고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권중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중석위원
588쪽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지원이 입식 지원하는 것입니까?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일반음식점 좌식에서 입식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권중석위원
20개소로 예산을 올렸는데 몇 년째하고 있지 않습니까?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보건소에서는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쪽에서는 소상공인 사업으로 전체 포괄적으로 이 사업 포함한 다른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20개소는 신청한 업체가 많습니까?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현재는 없는데 좌식 업체의 식품음식점이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100개 정도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요즘 좌식이 잘 없지 않습니까?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경산에 100개 정도, 식품접객업소와 휴게소 모두 포함하면 5019개입니다.
권중석위원
그중 100여개만 좌식으로 되어 있다? 그중 20개 업체를 하면 향후 5년 가까이는 해야 하네요? 문화관광부서가 안 하면.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경기가 좋아진다면 그쪽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권중석위원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고. 과에서 입식으로 바꾸라고 권장도 합니까?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홍보하려고 합니다. 홍보해서 신청받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되면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권중석위원
20개 업소에 매년하여 4년간, 5년간 꾸준히 하면 다 입식으로. 물론 좌식을 고집해서 안 하겠다고 하면 안 하겠지만 신청하면 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권중석위원
자부담 50% 하고. 규모가 50%로 350만원이면 700만원 정도의.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자부담 30%입니다. 시보조 70%입니다.
권중석위원
그러면 규모가 작은 곳은 어떻게 합니까?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사업계획을 받아보면 금액 차이가 500만원입니다. 한도를 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적은 곳은 500만원 이하로 할 생각입니다. 식당이 작은데 500만원까지 갈 수는 없으니.
권중석위원
한도로 500만원 정해 놓고 500만원 초과되면 자부담을 더하고.
병숙
안병숙보건소장
저희가 450만원 지원하고 나머지 자부담 30%하고, 자부담 합해서 500만원입니다.
권중석위원
150만원, 350만원 지원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150만원 자부담해서 예를 들어 500만원 소요가 안 되는 소액이 필요한 업체는.
춘열
서춘열식품의약과장
7대 3의 비율로 매칭할 생각입니다.
권중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전봉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식품의약과 소관 예산안과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겠습니다. 식품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문화국, 삼성현역사문화관, 경산박물관,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행정사회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