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박미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의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ㄹ다. 1. 2026년도 예산안(계속)(경산시장 제출) ·건설안전국,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안전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안전국 소관의 예산안에 대하여 기금을 포함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에도 저희 건설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2026년에도 변함없는 애정으로 건설안전국을 지도 편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건설안전국 소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제안설명 (건설안전국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위원님!
김상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총예산이 전년 대비 36억이 감액되었지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신한교차로 공공디자인 조성사업, 자인로 간판 개선사업, 경산시 관문경관시설 조성사업 10억 등 올라와 있는데 남천강변의 경관은 하수과에서 했고 지금 계획이 되고 하고 있는 데가 완공한 데가 하양 진량 자인 남천강변 등등이 있는데 또 경산 관문하면서 시지 쪽에서 들어오는 데지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
여기에 예산이 36억이 감액된 상태에서 이런 신규사업을 10억 들여서 하면 10억에 따른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30억 정도 줄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는 문천지와 백안금구 배수개선사업과 대형사업들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문천지도 예산 확보를 다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예산이 일부 줄었고, 아까 말씀하신 간판 개선사업 부분은 신규사업으로 잡혀있지만 예년부터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와촌 소재지 간판 개선사업을 했고, 경관사업 같은 경우에 진량 구도심 경관개선사업 경산역 하양역 개선사업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경산 관문 같은 경우에는 시지에서 바로 경계 부분에 계획하고 있는데 관문화 사업은 사실 수년 전부터 하려고 몇 번 계획을 했습니다. 십여 년 전부터 관문화 사업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대두되었고 저희한테도 그 이야기가 계속 나왔고 저희도 몇 년째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다가 확보를 못했고 금년에는 계속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김상호위원
10억에 대한 투자 대비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저희가 사례조사를 해봤습니다. 인근에 있는 동구나 수성못 아니면 구미IC 주변 그리고 경주 안동 이런 부분에 관문화 사업을 대부분 다해놨습니다. 사실 대구에서 경산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 너무 어둡다는 민원도 많고 대구와 경산이 너무 차이가 난다는 이야기도 있고.
김상호위원
어두우면 신설 가로등을 설치해서 밝히면 되고 거기 들어오는 입구에 저도 가봤지만 여기에서부터 경산입니다 라는 큰 간판도 붙어있고, 또 바위인가 돌로 경산이라고 되어있는데.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그건 시지 쪽에 있습니다.
김상호위원
이중삼중을 투자해서 지금 없는 예산에 10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해서 이 시기에 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은 맞지 않다, 더 필요한 곳에 쓰는 게 적절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꼭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가 들어보니까 수성못에 비해서 큰 타당성이 떨어지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물론 기반 시설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는 시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의 이미지도 개선하는 방향에서 꼭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위원
경관사업을 한 개 설치해서 경산 시민의 자긍심이 높아지고 경산 시민의 기세가 좀 더 올라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래 이 10억을 진짜 필요한 곳에 쓰는 게 맞지 않나. 또 시지와 경산은 붙어있기 때문에 옛날에 아시다시피 고산이 우리가 아는 경산입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이 크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 들어오는 입구에 경관사업 10억을 투자한다? 이건 너무 과한 투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산 확보되면 저희가 최대한 조성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요즘 경산 건설 경기가 어떻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국가 전체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지는 상황이고 건설경기 또한 그에 못지 않게 상당히 많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발주 물량도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통상적으로 건설경기가 좋으면 지역 경기가 좋아진다는 말씀이 많잖아요. 실제 제가 체감해봐도 맞고 정부에서야 SOC 사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과연 경산시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겠나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건설안전국 예산 일반회계 123억이 감액되었더라고요. 일반회계에 123억이 감액되면 저는 경산경제가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건설경기가 좋으면 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에 엄청난 효과가 생기잖아요. 관련업종도 활기찰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산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려봅니다. 국장님 아직 많이 남으셨잖아요. 그동안 고생하신 것이야 말씀드리지만 이런 부분에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예산서 216쪽 217쪽 저수지 개보수 비상대처계획(EAP) 수립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도 증액되어서 잘 넘어온 것 같은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저수지 좌대 철거가 있는데 올해도 인부 2명 해서 40개소를 정리한다고 되어있네요. 이 예산은 그냥 세우는 겁니까? 할 수 없이 올리는 겁니까? 일할 의지가 있어서 올리는 겁니까? 도대체 왜 올리지요? 문천지 못 한 개만 가도 40개가 넘는데 이 예산을 지적하는데도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거예요? 저수지에 가면 낚시꾼들이 뭐라고 합니까? 좌대 예산에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이야기하고 저도 자꾸 이야기하는 이유가 아무리 저수지를 깨끗하게 잘 만들어놓고 산책로 만들어놓고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금지구역이라는 것을 이번에 감못 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혹시 문천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저수지에 사업을 시행할 때 선도적으로 해놓으면 깨끗한 시설을 해놨는데 거기에 좌대 설치하고 낚시하는 게 참 보기 싫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좌대 철거에 1300만원 예산 올라오는 것 보면 형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좌대 철거 인부임은 아까 말씀하신 문천지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여기 예산은 문천지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저수지 좌대 철거를 매년 읍면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철거하면 다시 설치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위험한 부분도 있어서 정기적으로 매년 인부임을 써서 좌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문천지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산책로 조성하면서 농어촌공사에 저희가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같이 좌대를 철거하고 다시 출입할 수 없도록 그런 장치를 마련하자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아무리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저희가 아무리 홍보한다고 하더라도 환경이 안 따라주면 이 시설은 돈을 100억 200억 투입해서 하는 사업이라도 거기에 부가적으로 따라가는 환경이 안 되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먼저 준비를 해나가셔야 이것도 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지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윤기현위원
이번에 만일 여러 가지 상황이 예산을 이렇게 투입해서 올 것 같으면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을 진짜 확보해서 철거팀을 해서 경산시에도 이 정도 의지는 있다는 생각으로 해서 경산시 관내 농어촌공사 것 빼더라도 같이 포함해도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철거해서 경산시에서도 행정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한번 보여줄 필요성은 있고 꼭 그렇게 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위원님 뜻 충분히 알고 있고요. 일단 농어촌공사와 저희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다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이야기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신경써야 될 때다는 말씀을 꼭 드리겠고요. 이어서 한 개만 추가할게요. 건설과지요? 하천과가 하수과 하천팀 쪽으로 넘어가 있는데 예산서도 보면 하천이 거기에 있으니까 상당히 불편해요. 민원 쪽에도 불편하고 민원을 받아서 우리가 대응을 잘 못하겠는데 이 예산을 보면 솔직히 하천 예산보다 건설과에 돈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국장님,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할게요. 업무에 대해서만 이야기할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조직 개편하면서 하천팀이 하수과로 부서를 옮겨갔고 저희 부서와 하천과 업무도 일부 연관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도 일부 인지하고 있고 그건 국장님과 맑은물사업단과도 저희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직개편 관계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좀 힘들고 어떻게든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예산에 대해서 안 물어보고 예산안이기 때문에 물어봅니다. 바로 이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건설과 도시재생에 대해 아까 김상호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이 예산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제가 몇 군데 사업을 같이 하면서 보니까 도시재생팀에서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건설과에서 하다 보니 도시과에 있으면 편하게 일할 수 있는데 이걸 분리해 놓으니까 이번에 과장님이 풀어서 일도 다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 맞길래 예산서를 보면서 이건 제가 행정사무감사보다는 예산서에서 한 번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 직원들 추운데 나와서 해결이 안 되어서 뛰어다니는 걸 보니까 맞는 부서에 두면 일이 수월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경관 사업을 하면서 기관 간의 협조도 있고 또 업무의 범위도 있고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부분도 내부적으로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과 다른 과장님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쉽지는 않은데 일부 조정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211쪽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 사업이 있잖습니까? 이게 진량 용성 압량 이렇게 하고 있는데 2차 단계는 어떻게 진행되는 내용입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저희가 농촌협약사업을 공모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협약사업 중에 포함되어있는 것이 2단계 사업인데 압량 진량 용성입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거점사업이 완료된 지구에 대해서 앞으로 활성화되도록 전문가도 양성하고 각종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필요한 부분을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건 지금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사가 선정되었고 여기에는 이미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의 운영위원회와 저희 중간지원조직과 협의해서 앞으로 뭐가 필요한지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이후에 다른 지역에도 기초생활거점조성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거의 비슷하게 지역마다 잡혀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걸 활성화시키는데 사실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래서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예산이 정말로 잘 집행되어서 정말 지역 여건 실정에 맞게끔 해서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물론 저희도 2단계 사업이 처음이고 용성이나 압량 진량 같은 경우에 이미 조성되어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용성에 캠핑장도 있고 마을만들기사업도 있고 이런 것을 다 관리해야 되고 이미 앞서 있는 시군에 벤치마킹하고 있고 교육도 받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국비가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시도비가 붙었는데 정말 벤치마킹 잘해서 잘 운영하셔야 돼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지어놓고 무용지물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하여튼 진짜 꼼꼼히 잘 챙겨주셔야 합니다.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김인수위원
209쪽 고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전체 사업에서 5년간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7억 6000만원 정도 삭감되었는데 사업 진행하는데 애로가 없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고은지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국비를 추가로 확보를 더 했습니다. 농림부에 저희가 요청해서 추가 국비 22억을 더 받았습니다. 정리추경에도 국비 확보를 더 했습니다.
김인수위원
전체 국비가 50%잖아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70%입니다.
김인수위원
아닙니다. 국비 50% 시도비 50%.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김인수위원
그렇게 되지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토지보상비는 별도로 시에서 나가야 될 거고?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보상비 중에 폐업보상비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나갑니다.
김인수위원
폐업보상비는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원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연도에 보상이 들어갑니다. 너무 늦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농식품부에 요구해서 국비를 추가로 더 받아서 금년도에 양계장을 보상했습니다. 양계장도 일부 철거하고 있고 폐업확인서가 들어오면 폐업보상비까지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요.
김인수위원
양계장은 본 위원도 들어서 아는데 음식물장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음식물 처리는 당초부터 처음 협의할 당시에 3년 정도는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계획으로는 2026년까지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도 감정을 했습니다. 후내년 정도 되면 보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주셨고 하여튼 진행하는 사항에서는 애로가 없다는 거지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물론 감정가에 약간 불만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아까 윤기현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지금 경기가 너무 좋지 않지 않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체불임금도 어느 정도 보고 받고 있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각 현장별로 특히 제일 중요한 게 근로자들의 임금입니다. 그 부분은 계속 체크하고 있는 중이고 실질적으로 건설경기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택경기 부분은 계속 하락되는 상황입니다. 우리시에도 지금 계획되어 있는 각종 아파트 사업들이 어느 정도 뒤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도 건설안전국 자체가 각종 건설을 해나가야 하고 또 건설업체에 대해서 활성화를 이루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폐업하는 업체도 생길 것이고 체불임금도 문제가 자꾸 발생되는 것 같던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자에도 국장님과 과장님들과 의논을 드렸지만 지역의 포크레인이나 장비들이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고 다 시민들 아닙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데 건설안전국에서 지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애 많이 써주십시오. 민노총 한노총한테 너무 밀려서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물론 각 현장별로 약간의 특징이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워낙 일거리가 적다 보니까 계속 찾아오십니다. 저번 주에도 찾아오시고 하니까 일거리가 많으면 굳이 찾아오시지 않을 겁니다. 어디든지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일거리가 없으니까 계속 찾아오시는데 저희도 가능하면 현장에 발주가 되면 안내 공문도 보내고 있고 현장에 가서 가능하면 저희 지역에 있는 인부, 지역에 있는 장비, 지역에 있는 자재 제발 써달라고 계속 부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김인수위원
업계 현황을 잘 아시고 또 부탁도 드리는데 결과물이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앞으로도 쭉 관심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과장님, 김인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마을거점활성화사업 있잖아요. 그 사업들이 전부 정체되고 안 되었잖아요. 전국적으로 이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100억 80억씩 지어놓고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운영비 월급 주는, 국장 월급도 빠듯하거든요. 지금 2차 사업으로 2억 6000만원씩 국비 도비 시비가 책정되었는데 문제는 이 사업비가 투입되어도 예산을 투입했을 때 누가 이걸 혜택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이 사업 목적은 마을의 기초생활거점센터를 지어놓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 저도 알고 있고요. 거점센터 각 배후 마을이 있습니다. 다문이나 신월 용성 같은 경우에는.
박미옥위원장
거기는 원래 농어촌공사에서 했던 마을활성화사업이 와촌은 목욕탕 우리는 행복센터 용성은 다 1차 끝났잖아요. 그리고 신월과 이쪽에 다시 기초생활거점 활성화사업이 새로 되었잖아요. 이 부분에 2억 6000만원씩 다시 예산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압량 같은 경우도 주민들에게 수업비를 받아서 월급 주고 본 위원이 그때 조례를 조순구 과장할 때 협의해서 운영비 수도요금 전기요금 공과금을 다 줄 수 있는 조례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활성화가 안 되어서 겨우 인건비 주고 있거든요. 주민들에게 혜택을 줘서 이 예산이 주민들이 그동안 수업비를 내고 받았던 수업들 강의료를 어떻게 보면 좀 다운시키고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운영하고 들어온 예산으로 사무국장 월급을 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수업료는 다 받고 또 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월급 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다시 2억 6000만원이 투자가 되어서 누구를 위한 건지 내가 잘 모르겠거든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어쨌든 저희가 공과금 정도는 지원해줄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사무장이나 인건비는 준공하면 지급 못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주민들의 소득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는 사업은 아닙니다.
박미옥위원장
주민들 자체적으로 이걸 운영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다시 마을에 투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구조였거든요. 그리고 거점센터가 생기지 않았나요? 그때 예산이 통과되었는데.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그건 중간지원조직.
박미옥위원장
거점센터가 농어촌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거점활성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때 예산이 통과되어서 인원을 뽑았는데?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건 어떻게 되었지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그건 얼마 전에 개소식을 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어디에 있어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대구대 안에 있습니다.
박미옥위원장
그게 대구대 안에 있어서 되겠어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일단 임시로 대구대에 거점을 마련하고 주민들과 접촉하기 힘들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점센터인 하양에 센터가 조성되면 거기에 자리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 사업들이 준공되더라도 계속 관리해야 되는 조직이기 때문에 일단 자리를 마련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각 센터나 여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다문 같은 경우에도 운영위원님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꾸려나가려고 저희한테 여러 가지 도움도 요청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대한 지원하고 또 2단계 사업의 목적이 어떻게든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잘 운영해보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문제점을 안고 또 예산이 국비가 투입되었는데 경산시에 농어촌공사의 국비 사업들로 내려오는 사업들을 관리하는 거점센터가 완성되어서 대구대에서 한 지는 내가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이것도 문제가 의원들이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예산이 2억 6000만원이 내려갔을 때 문제점은 그 마을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거점센터에서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2억 6000만원이 투입되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서 주민들이 수업을 받고 강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혜택이 가야만 주민들한테 피부로 와닿는 거지 이게 운영비에 들어가고 구체적인 게 나오지 않는다면 국비만 투입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부분에 논의가 되고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마을로 해서 2억 6000만원씩 되어있는데 이 예산을 어디에서 운영하는지도 궁금해요. 거점센터에서 이걸 관리해서 하는 부분인지 건설과에서 직접 마을로 하는 부분인지 그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2단계 예산을 수립해놓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센터는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 사업지구 내에 준공한 지구도 있고 각 배후 마을도 있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직접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찾아가서 교육도 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원해줄 것이 있으면 지원해주고.
박미옥위원장
그 지원을 어디에서 하냐고요.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이건 별도로 용역사를 선정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조직을 중간지원조직인 센터를 구성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인 센터를 구축해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간지원조직 센터와 경산시와 농어촌공사와 2단계 사업하는 사업자와 주민과 같이 계속 이끌어 나가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이 사업자가 저는 이 부분에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 국비사업들이 지금 투입되잖아요. 압량도 그렇고 세 군데가 투입되는데 시에서 예산을 국비 도비 시비를 받아서 하고 이걸 시에서 관리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부분과 거점센터에서 운영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시 또 사업자가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을 또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나중에 그 사업자가 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경산시가 어떤 것을 하는지 거점센터가 어떤 것을 하는지 그 부분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짧게 특정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보다는 전반에 걸쳐 부탁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김인수 위원님께서 지역업체 지역 경기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관내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부탁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는 철저한 관리감독이 전제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혹시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현장에 보면 경산에 있는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의 장비가 들어와 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끔 지역단체에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어떤 사업이든 건설사든 건축사든 주로 관내기업을 솔직히 이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씀드리면 경산 관내에 있는 현장들이 사실 타 지자체나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등등 타 지자체 경남 쪽에만 가더라도 그쪽 현장 분위기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현장 분위기입니다. 다들 보면 업체들 관리감독해야 되는 감리가 현장에 한 달째 나타나지 않는 일이 생기지 않나. 왜 그러냐고 보니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누구 의원이 친구고 시장님이 아는 동생이고 다 엉망입니다.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 관내업체 물론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 정말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시에서 공무원들께서 철저한 관리감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관리를 과장님, 저는 과장님이 다른 과에도 계셨지만 현장관리감독만큼은 과장님이 철저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나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동훈
장동훈건설과장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예,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기금 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제출 잘 받았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요. 그런데 국장님 설명할 때도 봤고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를 생각할 때 요즘 사회적으로 대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 84억이 감액되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84억이 감액되었는데 감액 요인은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을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 중에 부기2 사업과 임당 사업이 올해보다 예산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부기2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사업이 종료됩니다. 마지막 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올리다 보니까 93억 정도 감액되었고 임당 같은 경우도 현재 설계 중입니다.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하반기쯤 되어야 착공이 되다 보니까 설계비 정도로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84억 정도가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입장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되지만 사업이 2년이 남든 3년이 남든 지역구 의원으로 판단해서 볼 때 예산이 물론 26년도보다 27년도 본예산에 태워도 됩니다. 그런 과가 몇 개의 과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경산시의 재정 운영에 대한 올해 이 예산은 진짜 빡빡하게 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지만 재난 대비 재해 대비에 대해서는 과장님, 국장님 재난 재해에 대한 대비는 우리가 충분히 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께 물어봤고요.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있잖습니까? 제가 전체적인 자료를 받아보고 판단해 보니까 체육경연대회가 체육대회지 않습니까? 격년제로 잘 지켜지고 있잖아요.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여러 가지 부분에서부터 올해 의용소방대 부분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3억 5700만원이 시비로 다 잡혔더라고요.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그건 내년 예산 요구액이고요. 올해는 4억 2000만원 정도가 전액 시비입니다.
윤기현위원
26년도 본예산이 3억 5700만원이 잡혀있었고 방범대 예산을 보면서 작년에 근무복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도비가 1000만원 정도 내려왔고 순찰차량 구입비 1200만원이 도에서 내려왔지요?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이번에는 근무복 지원은 전액 시비로 들어가고 순찰차량에 대한 사업비가 없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도비 확보 못한 것.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근무복은 작년 24년도 같은 경우에 제복 규정이 24년도에 바뀌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 근무복을 도비를 일부 지원받아서 처음으로 지원했었는데 제복 규정이 바뀌고 첫해이다 보니까 도비가 지원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계속 근무복 분야는 도비 지원이 없지 않겠나 판단되고요. 순찰차량 구입비는 차량이라는 게 내구연한도 있다 보니까 처음 자방대 쪽에 지원할 때 사실 시비로 전액 부담하기는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자방대에서도 도에 역할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부 도비를 받았는데 앞으로 당분간은 차량구입비 예산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차가 한 대해서 연합대 소속으로 해서 차량이 다니거든요. 이 차량이 갈 때 제가 자방대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순차적으로 차량을 지원해주겠다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올해 예산에 빠졌길래 물어봅니다.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자료에 위원님이 보셨다시피 구입비는 내년에 예산이 없는데 유지보수비는 매년 편성합니다.
윤기현위원
이건 매년 하고 있잖아요.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내년에도 9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차 구입비는 매년 해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기를 보고 필요할 때 그때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윤기현위원
도비가 안 내려오면 경산시 자체적으로는 차량 지원은 없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윤기현위원
경산시 자체적으로는 방범대에 차량 지원은 없다? 저희가 나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연말에 총회가 다가오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묻습니다. 총회가 잡힙니다. 공식석상에서 과장님께 제가 여쭤보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 뜻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팀장님도 고생 많고 부서원들도 다 고생 많습니다. 안전총괄과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1년 내내 긴장해야 되고 또 긴장을 놓아서도 안 되는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눈이 오면 눈 오는 대로 걱정되고 야간 일까지 하셔야 되는데 노고가 많으시고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또 그걸 알아야지 방어를 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자율방재단의 의용소방대 자율연합대 큰 3개 단체 관리를 다 하고 계십니다. 관리가 잘되고 있지요? 다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던데 어떤 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관리를 해나가고 계십니까?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재해관련 단체가 16개 정도 단체가 있는데 예산이 단체별로 교육 목적에 맞는 예산이 확보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고 교육이라는 게 통합교육도 있고 법정교육도 있고 단체별 개별교육도 있는데 목적에 맞는 교육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교육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단체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246쪽 자율방범대는 총회를 할 모양인데 상패 제작비가 별도로 있고 또 의용소방대도 상패 제작비가 있습니다. 자율방재단도 굉장히 역할이 많은데 이런 단체에서도 총회를 할 때 열심히 한 대원들을 치하하는 차원에서 이런 예산이 안 올라옵니까?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그건 저희가 별도로 내일 모레도 교육이 있습니다. 통합적인 교육 때 방재단도 한두 명씩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예산에는 안 올라오지만 교육비 일부.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기타 예산으로 저희가 교육할 때 같이 시상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단체에서 굉장히 경산 안전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단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선진안전국 하면 어느 나라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유럽이나 일본?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예, 그런 쪽.
김인수위원
지진 많은 나라 이런 데서도 안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나라일 텐데 선전지 견학도 정말 잘하는 사람들한테는 보고 배워서 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기회가 되면 그런 교육도 견학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수위원
늘 애써주시고 경산 안전을 위해서 책임져주심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해 주십시오.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방재단 피복비는 어떻게 되었어요?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요?
박미옥위원장
방재단 피복비는 별도로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없어서 그때 행사장에 의원님들이 다 가셔서 뙤약볕에 할 때도 겨울 것을 입고 있고 가을에도 겨울 것을 입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했었는데 적은 예산이지만 해달라고.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자율방범대가 아니고 방재단 말씀입니까?
박미옥위원장
방재단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저의 딸도 하지만 반팔 긴팔 조끼 잠바 겨울 것 온갖 것 다 합니다. 그 부분에 방재단 같은 경우도 김인수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선전지 견학이 되었든 자연보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피복비에 대해서는 그때 충분히 안전총괄과와 의논했다고 생각했는데. 과장님 전이신 것 같은데.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방재단 피복비 지원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내년 추경이라도 검토해서 필요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예, 아마 과장님은 처음 들으신 것 같아요. 추경에라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이경원 위원님!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32쪽 재난구조활동을 위한 보트 구입 어디에서 구입하는 겁니까? 어디에서 사용하는 겁니까? 재난구조 지원사업 400만원, 수난인명구조 지원사업 400만원 그 밑에 보면 재난구조활동을 위한 보트 구입 2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재난구조협회 경산시지회 보트가 지금 없습니다. 10년 쓰다 보니까 낡아서 도저히 못 써서 작년에 폐기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고무보트 정도라도 지원하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건 거기에서 요청하면 바로 반영이 되고 해병전우회에서 이걸 수년째 요구해왔는데 실제로 재난시기뿐만 아니라 작년에 문천지에 사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해병대전우회가 2가서 수색 활동을 계속하지 않았습니까? 유일하게 경찰 소방 외에 해병전우회가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쪽에는 계속 요구해도 안 들어줬던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는데.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해병전우회는 현재 보트가 좋든 나쁘든 간에 현재 있는 상태이고 비슷한 봉사활동을 하고 구조활동을 하는 단체인데 재난구조협회는 현재 보트 자체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원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해병전우회 지원 문제는 담당 부서가 총무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단체의 성격만 보고 총무과에서 하지만 실제로 재난구조활동.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활동하고 역할하는 것은 비슷합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요구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건 받아들인다는 것에 대해서.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해병전우회 측에서 저희 부서에 보트 구입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제 기억으로는 없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했습니다. 제가 초선 때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향후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왜냐하면 거기는 실제로 인력을 투입해서 정말 앞장서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36쪽에 보시면 중산지구 저류지 주차장 조성사업을 합니다. 이것 하면 가을쯤에는 시작할 수 있을까요?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이 지난번에 한 말씀도 있어서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절차를 최대한 당겨서.
경원
이경원위원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해서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지역구 의원들 어마어마하게 압박받는 것 아시지요? 그래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통해서라도 통행로를 마련하려고 했으나 사실 과에서도 거부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 사업이 최대한 빨리 당겨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다른 국의 이야기이긴 한데 본예산이나 아니면 정리추경 전년도에 예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년 내내 사업을 하지 않은 그런 부서들도 있습니다. 이 사업이 그렇게 절대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겨서 시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8쪽 임당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억원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이 사업은 23년부터 5년간 계속사업입니다. 비가 많이 오고 침수가 많다 보니까 자연재해위험지구로 행안부 지원을 받아서 전체 사업비 203억 정도 사업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행안부와 설계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내년 3월 정도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7년.
경원
이경원위원
오목천 쪽입니까? 아니지요? 오목천에 하는 것과는 다른 사업입니까?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예, 금호강 진입 부분 그쪽입니다. 임당동입니다.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지금 보시면 임당 간이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일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23년도부터 했는데 이제야 첫 시작을 하는 겁니까?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행안부 국비 받기가 안 쉽습니다. 국비 지원을 받다 보니까 기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알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1년 예산이 3억 5800만원 246쪽에 있습니다.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게 3억 5700만원 정도.
경원
이경원위원
3억 58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렇지요?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전년도가 4억 2800만원이었는데 감한 요인을 보면 소방대 지원 경비에서 8000만원 줄였습니다. 소집수당 활동 운영비 해서 실제로 간식비 형태로 나가는 것 거기에서 좀 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소집 수당은 작년보다는 약간 늘었습니다. 피복비 9000만원이 내년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소집 수당이 언제부터 나가나요? 올해 나갔습니까?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올해되도 2억 1000만원 정도 나갔고 내년 예산편성액은 2억 17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사실 이런 발언을 하면 의용소방대에 본 위원이 질타를 받을지도 모르겠는데 소집 수당을 우리가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만큼 활동 운영비에서 조금 줄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활동 운영비는 의용소방대뿐만 아니라 지금 의용소방대만 말씀드렸지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 간식비 형태로 나간다는 부분들은 오히려 우리가 소집 수당을 주는 만큼 그런 부분을 조금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소집 수당은 말 그대로 재난이나 화재 시 출동했을 때 지급하는 수당이 되겠고요. 활동 운영비는 지금 의소대 같은 경우에는 관내 19개 대가 있습니다. 읍면동별로 19개 대에 운영비 식으로 개소당 50만원씩 지원하는 게 활동 운영비입니다.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활동 운영비를 줄인다면 읍면동별로 의소대 대에서 운영하는데 좀 애로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활동 운영비에 주로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주로 회의 때나 읍면동별로 자체 운영을 위한 경비로 회의 때 식대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자율방범대에도 나갑니다. 남대 여대 해서 거기가 먼저 나가지 않았습니까? 올해 의소대보다?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그러다가 의소대로 확장이 된 것이고 비단 의용소방대만 국한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명분 있게 줄 것은 주고 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활동비 형태로 해서 시에서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음식물을 제공한다든가 할 수는 있겠지요. 그게 체육대회나 이런 데가 아니고서야 딱히 그 활동에 있어서 음식물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이 과연 맞는가에 대해서 한 번쯤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과장님, 앞서 이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경원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활동 운영비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는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셨으면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실제 의용소방대가 밖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소집 수당에 대한 부분은 말 그대로 긴급을 요할 때 출동하는 수당이고 이 돈은 다 집행이 될 수도 있고 집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맞지요?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그렇지만 활동 운영비라는 것은 화재예방활동 구조훈련 기술교육훈련비용부터 시작해서 안전장비까지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안 넉넉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돈이 지원되는 근거도 의용소방대 조례에 의해서 돈이 지원되는 것이지 우리시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도에도 이런 조례가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은 남겨놓으려고 말씀드리니까 이해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실제 요즘도 계속 순찰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2개 조로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백렬
류백렬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기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과 온 지 얼마 되셨어요?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6개월 쯤.
윤기현위원
6개월 되었으면 업무파악 다 했지요?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예.
윤기현위원
장기미집행 용역비 5000만원 맞습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맞습니다.
윤기현위원
설명 한 번 해주세요. 장기미집행 용역비 5000만원 이 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몇 쪽입니까?
윤기현위원
252쪽.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장기미집행 용역비는 도시계획 실효나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때그때 용역을 수행해서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용역비를 수립해놓은 겁니다. 실효가 계속 돌아오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용역이라는 것은 건당 대충 얼마인지 알지 않습니까? 5000만원으로 한두 건 할 수 있어요? 5000만원이 경산시에 실효되거나 할 수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5000만원이 올라왔을 때는 재작년까지는 장기미집행 예산이 어느 정도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 예산목을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 예산이 없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검토용역비가 5000만원 올라왔길래 이 예산이 물론 실효해서 다시 용역해서 하는 말씀도 맞는데 올해 본예산에 안보이길래 제가 물어봅니다. 이 용역비를 세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차후 설명하시겠습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예, 없어진 내용과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기현위원
특별회계 한 번 들어가 보세요. 장기미집행에 보면 488쪽 보시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1억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이건 10년 이상 장기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 중에 대지가 포함된 부분도 있습니다. 대지가 포함된 부분은 신청하면 법적으로 보상을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윤기현위원
과장님, 대지잖아요. 장기미집행 대지를 실효 용역을 줘서 예산을 진행한다면 기본 최소한 30억씩 50억씩 세웁니다. 그래야 용역의 효과나 예산집행이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 예산을 1억을 올리고 용역비를 5000만원 한다고 하니 26년도에는 본예산 집행부에서 무엇을 구상하고 있는 건지 1억은 그냥 얹어놓은 것 같아요. 경산에 1억으로 몇 평 보상합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이것도 좀 더 올리고 싶었는데 예산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이건 대지에 국한되어서 추진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윤기현위원
전체 지구단위를 해제하려고 용역을 올린 건지 어떤 것에 대해서 용역비가 올라왔는지 설명이 없길래 제가 이야기합니다. 장기미집행 예산 신청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예산까지 1억이 잡혀있길래 왜 이런 식으로 해놨는지 제가 궁금하잖아요. 뒤에 설명 다시 하시렵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예,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용역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계획용역이나 그 용역에서 붙여서 이때까지 일부 실효되는 부분이나 이런 것은 조치했는데 예산을 별도로 떼서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했습니다.
윤기현위원
예, 이것 필요해요. 이것 안 필요하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계속 실효는 돌아오고 있고 조치는 계속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예산편성이 제가 혹시나 한 번 더 물어봅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습니까? 얼마가 되셨는지. 업무가 바뀌니까 인지를 못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도시과에서 고생하시고 산건위원님들께서 같이 협조해주셔서 상림지구도 시작해야 되는데 거기에도 여러 가지 행정상으로 끝나는 부분도 있고 새로 시작하는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쪽에 산업단지팀에서 아주 고생하더라고요. 지금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돼요?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지금 상림지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진행되고 있고 상림 자체에 산업단지개발하는 부분이 있고 진입도로 부분에서 우리시가 같이 추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2개를 서로 맞추기 위해서 진입도로 부분은 빠르게 진행해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올해 국비도 진입도로 부분은 6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내년에 사업설계 보완설계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 했는데 설계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에 전체 보완설계하고 도시계획 실효가 된 상태입니다. 도시계획도 다시 재지정이나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보상하고 착공하는 절차로 진행되어야 하고, 상림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상률이 약 70% 정도 진행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자체적인 토지소유자의 문제가 좀 있는 상태라서 시간이 좀 걸리고 그건 진행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 정도에 중앙심사를 받고 착공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세액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기간 국·시 땅도 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따지면 보상률은 70% 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보다는 더 이상이라고 생각하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적인 절차가 실효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시작하는 이 부분도 지역에 한 번씩 나가시면 잘 이야기해 주시고 여기에서 발언까지 하셨으니 잘 챙겨서 하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상림이나 스마트 도시나 여러 가지 큰 사업을 추진한다고 애쓰십니다. 256쪽 산업단지 환경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 같은 경우에는 내년 26년도에 마무리되는 것 같은데 언제 받아서 언제까지가 공사기간입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24년부터 시작한 사업입니다. 실질적으로 아직 착공은 되지 않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같은 경우에는 올해 12월에 착공 목표로 최종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착공하면 1년 안에 준공되고 거기에 같이 연계된 사업이 청년문화센터 사업인데 청년문화센터 사업도 지금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 내년 3월 정도가 되면 사업이 착공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2024년도부터 3년도 사업이네요?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예.
김인수위원
진량 그러니까 위치가 경산1산업단지죠?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최근에 기업정책과에서 이번 공모 신청해서 국비 선정된 것도 명이 똑같은 것 같은데 환경조성사업과 아름다운 거리 조성 맞지요?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런데 중앙부서가 달랐기 때문에 기업정책과에서 이걸 받아왔습니까?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중앙부처가 다르다기보다는.
김인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1산업단지고 자인에 2산업단지가 이번에 신청되어서 선정되었잖아요. 이건 도시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정책과에서 예산을 받았다는 말이지요?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자인 쪽에는 기업정책과에서 전체적으로 산자부와 다 관계가 됩니다. 산자부 국토부 다 관계가 되는데 자인 쪽에는 기업정책과에서 같은 명목으로 해서 지원사업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1산업단지 받을 때도 기업정책과에서 받았어요?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아닙니다. 전체 협의는 거치고 산자부나 국토부에 올라가서 처리하는 겁니다.
김인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같은 사업인데 기업정책과에서 하니까 산건위에서는 못 보는데 이 사업이 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으니 제가 질의해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조성하고 계획을 바꾸고 도시계획 지정하고 이런 것은 도시과를 통해서 다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업정책과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어야 되겠습니다.
용준
박용준도시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기업정책과에도 협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기업정책과에서 이런 사업을 다년간 해온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업무 자체가 도시과 업무에 더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노하우도 더 있을 테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런데 기업정책과에서 이걸 하면 업무의 전문성이 좀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것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조정국과도 이야기를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어차피 공모 자체는 위의 상부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공모 자체가 달라진 것은 맞습니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2산업단지 지금 자인공단이지 않습니까? 자인공단 안에 주차장 부분에서 체육센터와 이런 부분을 짓겠다고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공공건축물이 되다 보니까 공공건축물이 건축과 쪽으로도 넘어옵니다. 실제 건설국에서 아마 시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렇지요? 사업 성격이 같기 때문에 기획조정국보다는 건설안전국에 더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어찌 됐든 뒤에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사업이 원만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서 간의 협의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종덕
채종덕건설안전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인수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위원장님!
박미옥위원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동료 위원이 지적하고 예산에 대해서 이러한 점도 면밀히 검토해달라 이런 지적을 했으면 사업 대상에 해당하는 측에서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발언이 끝나자마자 다른 위원이 나는 반대로 생각한다, 그것 다 필요한 일이다, 줘야 된다, 참 고생하는 분들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 회의장에서 위원들 간에 감정이 상할 일이고 싸움밖에 되지 않을 일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그런 발언이 나온다면 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미옥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위원장으로서 제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철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철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안전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의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
이상정맑은물사업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이상정입니다. 존경하는 박미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을 위한 신뢰받는 열린의회 구현을 위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맑은물사업본부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보내주신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고견은 내년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치수사업특별회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부록에 실음
박미옥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과별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예산안 세부사항에 대한 답변은 각 과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소관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현 위원님!
윤기현위원
경산시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사업 26년도 예산 진량읍 남천면 동지역 일부에 노후 상수도 관망 정비사업 하지요?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 확보했어요? 전체 사업비가 37억.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1차 현대화 사업은 진행하고 있고 노후 상수도 관망 사업은 26년도 신규사업으로 올해 국비 부분을 저희가 노력해서 따올 수 있었던 사항입니다. 예산이 37억 8000만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윤기현위원
국비 따오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전체 국비는 235억 정도가 되는데 저희가 내년까지 1차 현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수도 관망 현대화 사업이 2차 현대화 사업인데 1차 현대화 사업이 준공되기 전에 예산 따오는데 직원들이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한 사항입니다.
윤기현위원
전체 보니까 470억 정도 되는데 올해 예산을 확보한 것을 보니까 국비를 20억 가까이 했네요. 이런 예산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하셨고, 요즘 군데군데 현수막도 걸리길래 제가 관심 있게 봤어요. 우리가 3회 연속 기능평가에서 상도 많이 받았네요?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저희가 상수도경영평가 2년마다 경영평가를 하는데 3회 연속으로 우수 등급을 받고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기현위원
국비를 가져와서 노력하는데 물 1톤 생산단가가 1300원입니까?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예, 1324원 정도 됩니다.
윤기현위원
저번에 제가 상수도요금 인상분 할 때 지금 생산단가 1300원 같으면 요금은 지금 얼마에요?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요금 평균단가가 800원 정도 됩니다. 원가 이하로 공급이 되다 보니 특별회계 재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부터 3년간 8.5%씩 인상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재정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요금도 일부 올리지만 재정지출이나 이런 부분을 긴축하고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경영을 좀 달리 새롭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윤기현위원
하수도도 이야기를 잠깐 드려도 되지요?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예.
윤기현위원
하수도는 톤당 1700원 정도 되지요?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예, 1700원인데 받는 돈은 거의 비슷하게 받습니다.
윤기현위원
요금은?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요금은 700원 정도 됩니다. 현실화율은 43% 정도 상수도보다 훨씬 더 떨어집니다.
윤기현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이번에 본부장님 제안설명을 들었잖아요. 일반회계 부분에 세입 부분이 이번에 얼마 편성되었어요?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하수도 부분은 일부 국비 분담분을 편성했는데 상수도 부분은 지금까지 원인자부담금이 일부 예탁금 85억 정도가 있어서 3년 정도 일반회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원인자부담금이 다 소진되고 일반회계 전용을 받지 않고서는 자체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윤기현위원
23, 24, 25년도 안 받았네요?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돈 다 쓰고 나면 26년도에 예산을 받았어요?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25년도 하수도는 일부 받고 상수도는 받지 못했습니다.
윤기현위원
제안설명서를 듣고 제가 물어볼게요. 과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생각할 때 사람이 살아가면서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물은 기본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기현위원
물에 대한 가지고 있던 회계 돈을 다 썼으면 그만큼 충당해서 받아오셔야지 아니면 저는 오히려 거꾸로 시민들에게 불편함이 돌아가지 않나. 과다한 상수도요금 인상이나 이런 것이 따라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그건 한쪽으로만 일반회계도 재원이 안정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받는 것도 그렇고 저희가 운영하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신경써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내년 후년 예산편성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박종규 과장님은 누가 보더라도 상수도 전문가 아닙니까? 상수도 단가도 자꾸 올라가면서 하는데 이런 예산 확보를 본부장님이 못하시면 시민들 불편 사항으로 가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웃으면서 말하지만 밥은 한 끼 못 먹어도 물은 한 병 먹어야 된다고 안 합니까? 물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 예산이 잘못되어서 물이 가정에 안 들어간다 생각하면 본부장님 큰일 납니다. 맞잖아요. 앞으로 예산 확보 어떻게 할 겁니까?
상정
이상정맑은물사업본부장
충분한 예산을 확보 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물은 정말 중요한 파트 중의 하나입니다. 제가 이쪽에 와서 보니까 정말 맑은물사업본부 70여 명의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시고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새삼 느낍니다.
윤기현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신경을 좀 쓰시는 게 맞다. 그리고 제안설명을 들어보면서 맑은물사업본부를 만들어놓고 본청에 있을 때는 대접을 받던데 좀 떨어져 있으니까 대접을 더 못 받는 거 같아요. 감이 상당히 많이 되었어요. 말이 110억이지 110억 예산이 크잖아요.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기현위원
박종규 전문가 과장님 말씀해보세요.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나 세수가 줄어드는 부분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좀 더 노력해서 국비를 유치하는 방법이나 여러 가지 재정 절감을 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앞에 건설과에서 본 위원이 주제 넘을 지는 몰라도 건설과 예산안을 하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할 이야기는 아니고 예산을 다루면서 이야기한 것 중에 하천계가 맑은물사업본부와는 좀 안 맞는 것 같다, 저희가 민원처리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의견 개진을 한 번 해달라고 했어요. 물이라고 따져보면 저수지도 사업본부에서 다 가져가야지요. 그런데 하천 업무는 건설과에 달라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안 그래도 저희 하천 업무가 재난이상기후나 이런 부분에서 업무는 점차 늘어나고 있고 남천 관리나 남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 때문에 민원 수요도 많아져서 도내에도 보면 저희 시 규모 부분 같으면 전부 하천과가 운영되고 있는데 별도의 하천과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저희 나름대로 준비 중인데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부가 본청과 떨어져 있는 문제나 다 통괄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대책을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정리되면 다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기현위원
맑은물사업본부에 있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하천과가 필요할 때가 되었어요. 재난 대비 재해 대비도 해야 되고 제가 볼 때 상당히 중요한 데라고 건설과 할 때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 본부장님도 들어가시면 의논을 좀 하세요. 저희도 소하천 정비부터 해서 너무 많아요. 여기 물어보면 다르고 맑은물본부에 물어보면 또 다르니까 저희도 헷갈려서 그 정도니까 살펴봐주세요.
상정
이상정맑은물사업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기현위원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김인수위원
고생 많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9쪽에 보면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에 노후관 교체가 5.1㎞ 느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노후관 교체 사업명을 보니까 면 단위도 있고 또 올해 도시화가 된 중방 3블럭 쪽도 있는데 교체 선정이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지금 노후관로 이물질 문제나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했고 그다음에 설치연도가 있기 때문에 설치연도가 좀 오래된 부분이나 민원이 많은 곳을 우선으로 했고, 한꺼번에 전부 다 교체할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 연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노후도가 심한 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지금 전체 761㎞ 상수도관로가 깔려있지요?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그런데 과장님 말씀해주신 것 중에 연도별과 민원 발생 두 가지 다를 본다는 이야기입니까?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과에서 보는 것은 연도순을 많이 볼 거고 예를 들어 민원이 발생되면 현장부터 먼저 같이 묻었지만 더 늦게 묻은 관로도 있지만 공사가 부실하다든지 자재가 부실하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누수가 되고 이물질이 나올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두 가지 기준을 충족했을 때 이 예산을 세운다는 말씀이지요?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예.
김인수위원
그리고 배수관로 설치하고 노후관 긴급개체 GIS DB 구축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하고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지금 상수도가 땅에 묻히다 보니까 예전에는 위치가 정확하지 않아서 GIS 측량해서 어느 정도 관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전부 전산화하는 관로 매설하면서 측량해서 관로 위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사업을 하는 것이 GIS 사업입니다.
김인수위원
현재 배수관로가 하나 올라왔고 상수도 노후관이 하나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이 사업은 앞으로 어떻게 계속 진행됩니까? 내년도 사업 말고 향후 GIS 계속 구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관로를 매설하면 GIS 시스템 등록하기 위해서 새로운 측량을 전부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측량해서 정확한 X Y Z 값을.
김인수위원
전체 1761㎞ 지금 다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기존 개체하는 부분이나 신규 매설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GIS 등록하고 있습니다.
김인수위원
기존 되어있는 데는 어차피 지금.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노후관 개체 현대화를 하거나 현재 관로를 새로.
김인수위원
일단 안 판 이상은 모를 것 아닙니까?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노후관 개체공사를 하거나 신규로 묻을 때 위주로 한다는 이야기지요?
종규
박종규상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깨끗한 물 잘 먹을 수 있도록 관리 잘 해주시고요. 본부장님 감기 조심 하십시오.
상정
이상정맑은물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 소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원
이경원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73쪽에 보면 전체 특별회계 연구용역비가 1억 2388만 4000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세 가지 용역이 보이는데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용역,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용역, 오염총량관리 하천수 모니터링용역 세 가지 이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 외 다른 용역은 없지 않습니까?
정도
박정도하수도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도
박정도하수도과장
473쪽이라고 했습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예, 세 가지 연구용역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회계 수질개선.
정도
박정도하수도과장
지금 우리 예산에는 없고 그건 환경과거든요.
경원
이경원위원
그렇구나. 이게 하천 관련한 예산 아닙니까?
정도
박정도하수도과장
환경과입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세출총괄표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1억 2388만 4000원이 있는데 이 연구용역은 무슨 연구용역입니까?
정도
박정도하수도과장
몇 쪽입니까?
경원
이경원위원
84쪽 본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체 세출총괄표에 보면 성질별 해서 연구용역비 해서 국내여비 밑에 1억 2388만 4000원 연구용역 뭐 하고 있는 것은 없어요?
정도
박정도하수도과장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 산출하는 것 매년 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그게 1억 2000만원?
정도
박정도하수도과장
예, 그 정도 듭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산서 몇 쪽에 있는 거지요?
정도
박정도하수도과장
153쪽 원인자부담금 원가산정과 유량계 원가산정용역 두 가지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세출총괄표에는 나와 있는데 세부 내용이 어디인지 찾다가 합이 비슷한 것 같아서.
정도
박정도하수도과장
원인자부담금과 유량계 원가산정용역입니다. 매년 하도록 법상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산정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산서 몇 쪽에 있다고요?
정도
박정도하수도과장
153쪽요.
경원
이경원위원
공기업특별회계 말씀하십니까?
정도
박정도하수도과장
예, 파란책 제일 밑에요.
경원
이경원위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가기준 연구용역. 여기에는 예산액이 2500만원?
정도
박정도하수도과장
예.
경원
이경원위원
세출총괄표에는 1억 2300만원 되어있는데 이건 2500만원이지 않습니까? 수질개선 관련한 것도 환경과에서 합니까?
정도
박정도하수도과장
그것 우리 것 아닙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환경과에도 수질개선 연구용역비나 이런 사업이 따로 책정되어 있나 봐요. 아까 윤기현 위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물 관련해서 통합적으로 한 군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이런 식으로.
정도
박정도하수도과장
그게 법상이지요. 우리는 하수도법이라면 그쪽은 환경관련 법이고 그런 거지요. 관련 법이 다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경원
이경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환경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과 소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맑은물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0일 수요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