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충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개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조영국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며 총괄 내용과 최종 검토 의견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쪽입니다. 산건위 소관 총예산액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835억 4380만 원보다 106억 5838만 2000원이 감액된 4728억 8541만 8000원으로 2.20%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0.96% 감액된 3816억 4915만 원, 특별회계는 7.08%가 감액된 912억 3626만 8000원입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편성방향은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재난대응체계 구축 예산을 반영하여 안전을 확보하였고, 논산시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2027년 세계딸기산업엑스포 준비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재정을 중점 투자함으로써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건전 재정 향상에 역점을 두었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필수예산에 반영 계상하였으므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번 예산안 순서는 부서별 예산 및 사업별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 효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문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의 심사를 실시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며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총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등 4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88억 8648만 5000원으로 2025년도 기금예산액 126억 2862만 2000원보다 29.63% 줄어든 37억 4213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 기금운용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목적과 관계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목표액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시비를 출연하여 적립함으로써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야 하고, 기금의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5974억 126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인 5628억 2842만 3000원보다 6.14% 늘어난 345억 8422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98%가 증액된 4729억 4320만 7000원, 특별회계는 6.77%가 증액된 1244억 6943만 9000원입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정리 추경예산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최종 반영하고 사업별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추경,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주요세입원은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국ㆍ도비 보조금, 시ㆍ군 특별조정교부금 등입니다. 주요예산 계상 내용으로는 딸기산업엑스포사업비 분담금, 낭청배수장 개선복구사업, 개 사육 농장주 폐업ㆍ전업 지원, 논산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보전금, 반월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전신주 지중화 공사, 수국공원에서 반야사 마을 진입로 정비, 강경읍 산양로 마을배수로 개선사업, K-헤리티지 밸리 조성, 운수업체 유가 보조금 지원, 연산면 어은ㆍ백석지구 배수로 정비, 지산 소규모위험시설 정비사업, 청소대행 민간위탁,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2021년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연산천 제방연결 교량 신설공사 등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등 5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액 총액은 152억 9038만 2000원으로 제1회 기금예산액과 변동이 없습니다. 27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 개별 기금운용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목표액이 있는 기금에 대해서는 시비를 출연하여 적립함으로써, 하므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여야 하고 기금의 사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번 기금의 변경안은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안전총괄과 소관

안전총괄과장 김무중입니다. 존경하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권 안전정책팀장입니다. 한재호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여형구 민방위팀장입니다. 홍미표 특사경팀장입니다. 이무숙 중대재해팀장은 연가 중이어서 참석지 못했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 예산과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예산액의 큰 규모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80억 338만 9000원이 증액된 129억 506만 5000원입니다. 223쪽입니다. 내수재해예방을 통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으로 자체 시비 6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5쪽 상단 부분입니다. 성평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도비 보조금 등으로 4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6쪽 중간 부분입니다.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도비 보조금 16억 5000만 원,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및 도비 보조금을 12억 7500만 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으로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16억 2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에 매칭할 시기는 2026년도 1회 추경에 요구하여 편성할 예정입니다. 다음 227쪽, 상단 부분입니다. 하상도로 세월교 등 하천변 침수 우려 도로에 진입 차단시설 4개소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 작년보다 4억 원이 증액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 상단 부분입니다. 재난상황 발생 시 읍ㆍ면ㆍ동과의 신속한 소통 및 정보 공유를 위해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구매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24시간 재난상황 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상황 구축 및 운영으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6쪽 상단 부분입니다. 상월면 의용소방대 청사 증축비로 도비 보조를 받아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33쪽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의 효율적 운영지원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26년도 본예산은 전년도 예산보다 2억 5250만 원이 증액된 32억 55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쪽 수입계획과 39쪽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8억 654만 9000원이 증액된 86억 98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중간 부분입니다. 폭염 관련 살수차 운영 및 물품 구입과 폭염 저감 시설 설치로 특별교부세 성립 전 예산으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9쪽 상단 부분입니다. 지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재해위험지역 타당성 조사 용역으로 도비 보조 성립전예산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4건에 12억 3300만 원입니다. 604쪽입니다. ICT기반 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 시설비 5억 2000만 원, 노성 N1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1억 원을 사업 완료 시기가 미도래되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605쪽입니다. 논산시 급경사지 안전점검 용역 1300만 원, 지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6억 원은 2회 추경예산으로 반영되어 금년 내에 사업 발주가 어려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두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25년도 그 성립전 그 폭염재난 그 살수차 운영 있잖아요, 2000만 원 들어갔잖아요?

예, 예.

본 위원이 전에도 이제 그 살수차 운영의 효용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적 있었는데, 이제 올해도 또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실 계획은 있으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예, 요즘 그 기후변화 추세로 폭염이나, 폭염이 날로 더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저희들도 그 폭염을 낮추기 위한 방법을 여러 가지로 구상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단 그 전부 저기 교부세를 받아서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살수차 운영을 하는데 일부 좋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6000만 원 들였는데 몇 번 하신 거예요, 지금?

일단 저희들이 최소한 폭염주의보 이상이 되면 그때 그 저희들이 그 운행을 하라고 지시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달 정도, 폭염기간 심할 때 한 달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달을 지속적으로 이렇게 돈다고?

지속적으로는 아니고요……

여튼간에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발주를 줄 때……

보통 20일, 20회 정도 저희들이 출동했고요, 계약을 할 때 저희들이 그냥 기간상 다 주면 안 되잖아요? 그 뭐 폭염주의보 이하 수준인 기온도 있고 해서 운행한 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논산 지역만 했어요, 아니면 강경, 연무도 했어요?

예, 강경, 연무……

같이 했어요?

예, 예.

아, 이 효용성 이 효과성에 대해서 저는, 뭐 살수차 뒤도 쫓아가 보고 살수차가 옆으로 지나가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 뭐 아무리 폭염 있어도 그거 일시적인 부분 아니에요? 한, 한 20분이나 지켜 내려나. 또 거기에 이게 포함되는 게 또 미세먼지 저감 어떤 효과도 있다고는 얘기를 하던, 하던데 저는 이 효과성에 대해서는 항상 그 궁금성이 있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이게 효과성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예, 저는 효과 있다고 봅니다. 물론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사업 추진 때 검토하고 고민해서 결정한 사항인데요, 물론 일시적인 효과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뭐라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니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좀 아끼, 이런 예산들을 좀 아껴서 나는 그 우리 승강장이나 이런 데에다가 그 우리 그 스프링쿨러 형식으로 해서 좀 미세하게 나오는 것 있잖아. 그런 거라도 하나하나 이렇게, 이렇게 설치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것을 한번 좀, 그 이제 이 운행을 하는 이 시ㆍ군 같은 데가 좀, 뭐 좀 생기기는 생기더라고요, 몇 군데,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그래서 항상 이건 효과성에 대해서 궁금해갖고 한번 심도 있는 한번 검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우리 성평지구부터 시작해서 저기 아까 보조 설명을 했는데 우리 그 뭐야, 국ㆍ도비 매칭 사업에 우리 시비가 좀 안 들어가고 추경으로 반영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사항이죠? 일단 대체해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쓰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일단 국ㆍ도비로 우선 사업 추진은 하고요, 시비는 다음에 해도 현재로서는 그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1차 추경이 지금 뭐 4월에 있을지 아니면 7~8월에 있을지 모르는데 그 사업 진행하는 데에는 크게 문제가 없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228페이지 하단 보시면……

예, 예.

이거 시민자전거보험 가입 있잖아요?

예, 예.

이게 작년에 총 얼마 들어갔어요?

(자료 확인 중)

1차 추경에 6000만 원이나 또 반영돼갖고서 그렇게 된 것 아닌가요?

예, 자전거보험은 저희들이 추가 확보는 안 했습니다.

작년에 안 하고 그럼 6개월이면……

시민안전보험을, 예,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사업 추진 했습니다.

1차 추경 때 내가 6000만 원 추가한 걸로 기억하는 데 아닌가?

예, 저기……

이게……

시민안전보험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아니 자전거보험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예, 추가 된 건 없습니다.

추가 된 것 없습니까?

예.

그러면 그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는 도ㆍ시비 매, 그 매칭 사업이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올해는 그러면 매칭 안 하고 그냥 사업 진행하는 거예요?

아, 안전보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 똑같이 매칭은 변동이 없습니다.

우리 228페이지에서는 일단 매칭이 안 나와 있잖아요? 작년 본예산에 도비가 4600이었고 시비가 4600이었어요. 그리고 추경에 1700을 더했단 말이에요.

예.

도비 이번에 안 받, 안 받은 거예요, 이거? 도비 안 받았는데 이 금액 갖고 다 우리가 이 보험을 들 수 있어요?

(직원, 쪽지 전달 시도)

거기 한번, 뒤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직원, 쪽지 전달) 예, 저희들이 이것은 그 안전, 지금 위원님 안전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예, 올해 도비 받았,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았는데……

이것은 시비 추가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세운 겁니다.

어떻게요?

저희들이 그 시민안전보험이 보험료가 매년 상승합니다. 이제 도에서 지급해 주는 부분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 차액 부분을 저희 자체 시비를 편성해서 그 보장 내용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비를 받았으면 여기에 도비가 저기 기재가 돼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따로 돼 있어요?

예, 예, 다른 페이지에 있습니다.

200, 229쪽 거기 저기 있네?

예, 저쪽 229페이지 중간 부분에 도민안전보험 보조해가지고요……

그러면 그 이제 안전보험 4600이면 작년에 이제 또 우리가 이제 본예산 편성했을 때 한 금액하고 똑같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똑같고, 그다음에 도비가 4600 똑같고 시비로만 해서 별도로 이렇게 잡았다?

예, 예.

이게 왜 그 목이 틀려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민, 자전거보험 같은 경우는 별도로 또 있는 데가 있어요?

아, 자전거보험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6500 갖고 다 되는 거예요?

예, 예, 예.

작년에도 6500, 6500, 이거 금액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서 나중에 한 번 말씀해 줘보세요, 확실한가?

예, 알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기억하는 것은 그 6000만 원을 그 1차 추경 때 저기 추경 세워서 이렇게 반영했던 걸로 알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이 보험은 들은 시점이 언제예요, 초에 들어요?

저희들이……

연초에? 작년 같은 경우는 추가, 추가 했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이제 본 사항으로 해서 추가했을, 추가했다고 가정했을 때는 그 연초에 들은, 들게 되면 뭐 성립전이나 이런 걸로 뺏을 테고 이걸 보험을 언제 시점으로 들어요?

예, 저희들이 금년에 그 연초에 드는 건 아니고요, 그 만기가 그 3월, 3월 13일이거든요.

3월 13일?

예, 3월 달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 그 저기 뭐야, 추경한 거 있잖아요?

예, 예.

예를 들어서 그거 하나만 확인 한번 해줘 보세요. 제가 이제 본 거 하고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는 거 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게 우리가 3월 달에 들으면 추경에 올라오지 못하는 사항이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추경을 했을지언정?

예, 예.

그 사항을 검토를 해서 한번, 말씀을 한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우리 그 세월교가 우리 저기 뭐야, 우리 논산에 몇 개나 돼요, 총?

제가 정확한 개수는 파악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작년에 이제 두 곳하고 이제 올해 사업 네 군, 네, 네 군데로 올려서 총 여섯 군데인데 이 사항도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해 봐야 우리가 좀 계획성 있이 이것도 뭐 어차피 국비 지원사업은, 지원사업이지만 좀 계획성 있이 이렇게 예산을 이제 편성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 한 번 해주시죠, 이것도?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침수 우려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하는 데 이 지역 그 선정하는 거는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일단 그 보통 지하차도 그쪽에 자동차단시설이라든가 또 세월교라든가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인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 보통 우리 시비로만 충당하기 어려워서 보통 한 50 정도는 받고 있습니다. 하는데 그 과거에 뭐 그 피해, 피해가 발생했다든가……

아, 그 우리 시에서 판단해서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과거 데이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는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대형양수기 지금 몇 대 운영하죠?

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2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트레일러 한 대 구입 하시는 거예요, 이동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6인치하고, 10인치 2대가 현재 있는데요……

아, 현재 있, 2대 있고요……

예, 근데 그게 저희들이 납품받을 때 그 트레일러에 적재돼 있기 때문에 운행은 가능한데 이게 도로상 운행하려다 보니까 번호판도 부착돼야 되고 그 관련 그 규정에 적합해야 되더라고요. 해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에 감안하지 못했던 부분을 좀 보완해서……

그럼 기존에 있는 2대는 활용을 못 할 상황이에요?

아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2대는 활용하고 있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당초에 감안했어야 될 부분이죠. 도로상을 운행하려면 번호판이 부착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하려고 금년, 내년 예산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여긴 트레일러 구입으로 예산을 이렇게 신청을 해 놓으셔가지고 이거는 새로운 걸 하나를, 한 대를 더 구입하시겠다라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기존 양수기에 밑에 그 트레일러를 등록 기준에 맞는 부품, 그 트레일러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고요. 그 우리 자율방재단?

예, 예.

이제 기후변화가 워낙에 변화무쌍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1년, 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떤 그 기상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 민간단체 중에 우리 시에 굉장히 협조적이고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자율방재단이잖아요?

예, 예.

여기는 그냥 일상적인, 그냥 통상적인 우리가 반복되는 이런 교육이나 이런 걸 넘어서서 실제로 이분들이 현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위주로 뭔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분들한테도 임무를 부여해 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일일이 즉각 즉각 현장에서 대응하기 어렵잖아요, 15개 읍ㆍ면ㆍ동을.

예.

뭐 폭우가 내렸다거나 폭설이 내렸다든가 했을 때 실제 현장에서 그런 그 예측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임무를 좀 부여해 주고 요구를 하고 그런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좀 마련이 돼야 된다라는 게 필요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도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전총괄과나 우리 논산시에서 그 현장에 대해서 즉각 즉각 대응이 어렵잖아요, 하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예, 위원님 뜻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재난 현장을 우리 시 여기에서 일일이 그 구석구석을 다 살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뭐 발생지점하고 가까운 내 거주하고 있는 지역방재단이 읍ㆍ면ㆍ동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실제로 필요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에 교육이나 준비를 좀 만반의 준비를 좀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촌활력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이만용입니다. 평소 논산 농업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영일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조은경 농촌인력지원팀장입니다. 권오수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권선우 원예특작팀장입니다. 박미란 엑스포T/F팀장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논산시 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2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변경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 경비와 일반운용비 소규모 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촌활력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액 833억 7198만 5000원보다 26억 2166만 4000원 증액된 859억 936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아랫부분에서 280쪽 상단입니다. 농업인 교육 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후계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등 9개 사업에 1억 7820만 원을 계상하고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농업경영인 농산물홍보행사 및 지도자 교육 등 4개 사업에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농촌취약계층의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비로 1억 1000만 원,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사업비로 19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2쪽입니다. 농업계학교 졸업생 농창업 지원 1200만 원, 여성농업인 농작업 경감을 위해 여성농업인 농작업 편이장비 지원사업비로 1억 6000만 원,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 9000만 원, 청년농업인 농업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중간 부분입니다. 고령은퇴농업인 농지이양 활성화 지원사업비 2억 2000만 원, 농번기 돌봄지원 사업비 553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비 사업비 1억 4016만 원, 스마트파머 청년농업인에게 정착, 정착주거비와 현장 교육지원을 위한 논산 스마트파머 정착지원사업비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식량작물 생산비 절감 지원 시설장비 사업비 8222만 원, 농작업지원단 육성운영 사업비 6억 1460만 원, 농업용 무인항공기 지원사업비 6000만 원, 농어민 수당 지원사업비로 118억 6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중간입니다.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대책 지원사업비 2700만 원, 농촌인력중계센터 지원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7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사업 시설비 8억 2743만 원, 3만 6000원과 물품구매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2억 원, 고효율 농기계 지원사업비 3억 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지원사업비 8500만 원, 다목적 농업장비 지원사업비 751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8쪽 중간입니다. 가공용 쌀 원료곡 계약재배농가 지원사업비 2억 원,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 작물 생육 활성제 지원, 소규모 도정공장 일반포장재 지원, 친환경 인증 쌀 포장재 지원사업비로 2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0쪽입니다. 고품질쌀 유통을 위한 기계장비 지원사업비로 6000만 원, 공동브랜드 쌀 택배비 지원, 포장재 지원, 홍보비 지원사업비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하단입니다.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비료가격 안정 지원사업비 4억 4350만 원, 무인방제기 활용 벼 병해충 공동방제 사업비 7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5쪽입니다. 상월명품고구마 육성 지원사업비 1200만 원, 토종농산물 재배지원 750만 원, 고품질쌀 생산 우수 쌀 전업농 선발대회 참여 지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6쪽입니다. 도정공장 생력화 기계장비 지원사업비 6000만 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비 24억 193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하단입니다. 친환경 영농의 안전한 딸기를 생산하여 전국 최고 딸기 생산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딸기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사업비 7억 5000만 원, 과채류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사업비 3억 5625만 원, 인공수분용 배 꽃가루 지원사업 4500만 원을 기타보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99쪽 상단입니다. 기능성 수박묘 지원사업비 1억 1200만 원, 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수급 조절 및 가격폭락 방지를 위한 원예농가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비로 7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시설원예 양액재배시설 지원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 상단입니다.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사업은 2026년 농림축산식품부 스마트원예단지기반조성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이며 스마트원예단지를 조성하여 청년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 분양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억 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입니다. 영농 기반이 취약한 소득이 적은 청년농업인을 위한 청년 자립형 스마트팜 지원사업비 33억 8000만 원과 소득이 낮은 중소 규모 농가에 스마트팜을 지원하여 소득 기반 마련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중소원예농가 스마트팜 보급지원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추진을 위한 딸기엑스포 대외 홍보, 홍보물 제작, 사무 장비 및 집기 임차,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엑스포 홍보관 운영사업비 1억 7900만 원, 엑스포사업비 분담금 2년차 12억 1500만 원, 딸기산업 기반 지역 특화상품 개발사업 고향사랑기금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농촌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농촌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농촌발전기금입니다. 67쪽 운용 총, 운용 총칙입니다. 농촌발전기금은 논산시 농촌발전기금 설치 운,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어려운 농업 여건에서 농촌에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농업인에게 농업의 생산성을,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을 목적으로 2022년도에 설치하여 운용하는 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3억 9320만 7000원이며 ’26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9억 3000만 원 감액된 14억 6320만 7000원입니다. 69쪽, 자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 지출계획은 전년도 보다 37억 2118만 9000원이 감액된 42억 1320만 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0쪽 수입계획입니다. 기타사업수입 7억 2000만 원,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원, 예치금회수 23억 9320만 7000원, 기타회계전입금 1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2쪽 지출계획입니다. 충남형 스마트팜 복합단지 조성시설비 17억 5000만 원, 농촌발전기금 융자금 10억 원, 농촌발전기금 예치금 14억 632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74쪽, 예치금 및 예탁금,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에 2025년도 말 현재 23억 9320만 7000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9억 3000만 원이 감액되어 2026년도 말에는 14억 6320만 7000원이 예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 농촌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추경 2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서 191쪽입니다. 농촌활력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29억 217만 8000원보다 1억 6844만 2000원이 증액된 930억 70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하단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신청자가 없어 866만 6000원 감액 및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 운영사업비는 국비 증액 교부로 254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 하단입니다. 못자리용 제조상토 지원은 사업 집행 완료에 따른 잔액으로 1600만 원을 감액하여 13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동브랜드 쌀 원료곡 재배 농가 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1억 12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딸기엑스포 사업비 분담금 1년 차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1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제2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농촌발전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책자 10쪽, 운용 총칙 아래쪽 연도말 기금 조성액입니다. 2024년도 말 조성액은 67억 3220만 7000원이며, 2025년도 말 조성목표액은 43억 3900만 원 감액된 23억 9320만 7000원입니다. 12쪽, 자금운용계획 자금수지총괄의 지출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1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여 47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였고 예치금에 1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23억 9320만 7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5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16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에 2024년도 말 현재 67억 3220만 7000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43억 3900만 원이 2025년도 말에는 23억 9320만 7000원이 예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5년도 제2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변경안 농촌발전기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계속비 사업조서 560쪽에서 561쪽, 명시이월사업 조서 606쪽에서 607쪽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홍태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농촌활력과 예산안이 논산 농업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재원임을 헤아려 주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김남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여러 가지 농가 지원사업들을 하는데요, 과장님!

예, 예.

특히 식량작물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 정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하기 때문에 그중에 지금 이번에 상토가격이 변동이 좀 있었다고 해요?

상토가격은 지금 몇 년 전에 한번 저희가 그 올려, 좀 올려서 상향을 했다가 나중에……

아니 시장에서 지금 가격 형성이 그 농민들한테, 그 농민들이 구입할 때 가격변동이 좀 최근에 좀 큰 낙폭이 있었지 않았나요?

제가 몇 년 전에 그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업체 신청을 받을 때 그 업체에서 단가를 저희가……

그 가격 시장에 가격도 한번 좀 우리가 그 한번 좀 잘 체크 좀 해 주시고요.

예, 예.

결국엔 그런 것들이 가격이 떨어지면 좋은데 사실 떨어지는 경우는 못 봐, 못 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엔 농가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 가격 동향도 좀 잘 살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면은 뭐 289페이지에도 보면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토양개량제 지원 이거 어떤 성격의 토양개량제인가요? 이거 지금 뭐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니지마는 토양개량제 뭐 생육촉진제, 연작장해방지제 다 같은 성격들 아니에요?

위원님 몇 페이지……

289페이지에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있잖아요……

아, 이거는요……

12억 7400만 원.

아, 이거는 그 국비 사업으로……

아니 국비 사업인데……

저희가, 저희 시 전체를 3년 일주기로 해가지고요, 그 지역을, 지역을 나눠 가지고 저희가 이제 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산 성분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규산질을 이게 공동 살포해 주고 그 함으로써 이제 그 벼가 이제 좀 튼튼해질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토양개량제는 그 규산, 규산 공급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보면은 우리가 예산 목들이 너무 지금 막 분산돼 있어요. 299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도 원예작물 연작장해 방지사업 해가지고 4억 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고요. 아니 2억 원이죠, 2억 원. 그렇게 하고 302페이지도 보면 연작장해방지 생육촉진사업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예산이 4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거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있나요?

저희가 이게 도비사업하고 시비사업하고 좀 따로 하다 보니까 부족, 부족하다보니까 시비사업을 더 세운 건데요, 추진할 때는 좀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관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을 따로 목을 나눠서 운영을 하는 거 자체가.

예, 예.

그리고 뭐 국비라면 저기 하겠지만 도하고는 거의 시차도 별로 발생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묶어서 가급적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시기, 예, 시기적으로 좀 맞으면 저희가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사실 지금 농가에서는 여러 가지들이 계속 요구되고 있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정해져 있고 재원이나 이런 것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일몰시켜야 될 것들 과감하게 좀 일몰시켜야 될 사업들 없나요?

저희가 그래서 올해 그 액상 규산질비료 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일몰을 시켰고요. 저희가 조금 효과성이 좀 없다, 하는 사업들은 예산을 좀, 좀 삭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면은 사실 뭐 맞다 틀리고의 문제, 이 맞고 틀리고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지금 연작장해방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실제 농민들 중에서도 이거 그냥 농민들이 부담하고 다른 거를 지원해 주는 게 더 맞지, 이거 계속 반복해서 그냥 관성에 젖어서 그냥 하는 게 과연 옳으냐라는 목소리도 있어요. 실제 농가의 생산비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다른 거를 좀 발굴을 해주든지 좀 해야지 이건 농가가 알아서 이런 건 해야된다, 라는 농가의 목소리들도 상당히 커지고 있어요. 그냥 늘상 우리가 해오던 거니까 해야지라는 게 아니고 이거보다 더 가치가 있고 더 필요하고 현장에서 요구가 되는 게 있으면은 이런 거는 이제 건 일몰시키고 농가들 스스로 이거는 부담을 해서 해야 되는 거고 그, 이것보다 더 큰 가치 있는 것들을, 사업들을 발굴해서 지원사업을 해주는 게 맞다라고 보여 지거든요.

연작장해 같은 경우는 또 딸기 농가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하여튼 그 농가들 의견도 한번 들어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게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니 지금 과장님이나 지금 계신 분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의식이나 가치를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뭐 걱정은 안 하는데, 이번에 그런 일이 실제 있었잖아요, 논산시에서 말도 안 되는 불공정한 일이. 그리고 우리 딸기 화분교배용 수정벌 지원사업 있잖아요?

예, 예.

이 딸기 하시는 분들 매번 여기에 대해서 좀 이의 제기하는 게 사실 우리 축수산과에서도…… (방청석을 바라보며) 뒤에 와 계시, 아직 안 오셨구나! 그 지원사업을 해요.

예.

근데 가격이 수정벌에 대한 그 가격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를 해요. 이게 지금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정도로, 이거 수정벌 꼭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예, 꼭 있어야 됩니다.

예, 근데 이분들 좀 체감할 수 있는 지원 금액이나 지원책이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매번 뭐 금액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수정벌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단가를……

예, 그렇죠, 결국에는 단가죠.

단가는 저희가 그 시중 단가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요, 저희가 또 상향할 부분 있으면 상향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뭐 벌 키우시는 분들 탓만 할 수는 없어요, 시장 상황도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여기 홍태의 위원님도 계시지마는 관내에서 그 제공하는 분들하고 관외에서 제공되는 가격이 차이가 발생해요, 매년 들어 보면은.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이것만 해서 예산편성해서 보조사업 해주니까 나, 해주고 나 몰라라 하는 거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좀 더 시장 상황까지 좀 봐서 과장님이 축수산과장님하고 그런 부분까지 현장을 좀 점검을 하셔 가지고 이 수정벌을 필요로 하는 농가들하고 벌을 또 양봉하시는 분들하고 실제 필요한 것들을 부족한 게 있으면 우리가 더 채워 주면 되니까요. 그런 것들을 같이 좀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선 알겠고요. 저희가 지금 그 인근 시ㆍ군하고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낮은 수준은 아닌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아, 지원해 주는 게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근데 농가에서 구입하는 비용이 비싸다고 그러니까요?

예.

(웃으며)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 농촌활력과 혼자만 이거를 짊어지시려고 하지 마시고 축수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그쪽 양봉 농가의 애로도 한번 청취해 보시고, 우리 실제 이 벌을 구입하는 딸기나 이런 농가들의 애로사항도 같이 좀 종합적으로 청취하셔가지고 뭔가 좀 해결책을 찾으셔야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하여튼 시중 가격을 보면 수정벌 가격이 지금 한 20만 원에서 22만 원 하더라고요. 또 타 시ㆍ군 같은 경우는 뭐 16만 원짜리도 있는데 우리 지역이 하여튼 20만 원대를 넘으니까 거기 좀 잘 알아보셔서 하여튼 뭐 그 지원 정도를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진호 위원님 질의……

(손사래)

아, 안 들었어요. (장진호 위원 거수)

(웃으며) 아니 과장님! 준비된 게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예산을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예.

저도 조금 그 개괄, 이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매번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하는데 신규사업에 대한 그 예산편성이나 이런 것들을 좀 늘려야 될,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서원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매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잖아요. 일몰시킬 건 빨리빨리 일몰시켜야 된다. 제가 이제 그 설명을 들으면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관행적으로 그냥 쭉 이런 사업이, 뭐 빨리 좀 마무리될 것은 마무리되고 일몰 시킬 건 일몰 시켜야 된다.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들 뭐 계속 이쪽에서만 근무하시는 분들이잖아, 완전히 전문가시잖아요. 그런 뭐 시간도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신규사업 아니면 타 지역에 이제 그 벤치마킹해서 그쪽에서 어떤 신규사업들을 하고 있나 이런 것들도 좀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튼 과장님 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 열정적으로 이렇게 일, 이렇게 일하시는 모습 보면 우리 팀장님들하고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할게요.

그 지금……

예, 고맙습니다.

예, 위원님 저희가 그 지금 앞으로 이제 또 수출이 또 중요한 부분이고 해서 딸기 쪽에 지금 신소득 작물 육성사업을 통해 가지고 비타베리 또 그 시설, 시설장비라든지 생산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가 좀 지원하는 사업을 또 추가로 이렇게 해서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으로 좀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꺼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촌활력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김희배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문 유통정책팀장입니다. 양정훈 푸드플랜팀장입니다. 국광호 바이오식품지원팀장입니다. 정순만 수출유통팀장입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1쪽입니다. 농산물유통지원센터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2억 6738만 7000원이 증액된 160억 7918만 4000원으로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매년 반복되는 사업 예산 등 전년도와 같은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신규 및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12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저온창고 및 선별장 자동선별 전산화 설비, 수박 선별장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5억 4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농산물 유, 농산물 국내 유통 활성화 지원으로 유통시장 변화에 발맞추어 새롭게 농산물 전처리 가공사업을 통해 농산물 가격안정화 및 원물 활용도를 높여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전처리 가공시설 설치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하단 부분입니다. 공공 상생을 위한 지역 농식품 소비 활성화 지원은 지역 농식품의 공공영역 공급처 확대와 지역 농식품의 식재료 공급 증대를 통하여 농업의, 농업인 소득 증대 기반을 마련하고자 소비 활성화 지원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7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단위 푸드플랜 구축 지원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지역 내 소비 확대를 위하여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농산물 품질관리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2쪽 상단 부분입니다.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유학생 체류비 지원 6000만 원, 농촌유학생 홍보물 제작 등 활성화 지원 700만 원, 농촌유학시설 개보수 지원 1400만 원 등 농촌유학 지원으로 총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3쪽, 상단 부분입니다. 강경젓갈 포장지 및 실링지 등 위생 관리 장비 지원을 통하여 젓갈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이미지 변화 등 유통 환경 개선을 위하여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생산에서 관광ㆍ체험까지 연계된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찾아가는 양조장 실행비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4억 1340만 5000원이 증액된 160억 9732만 7000원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농산물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수박 선별기, 토마토 선별기 설치를 위한 사업비로 7억 851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08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이월액은 12억 6000만 원으로 사업부지 매입 및 대체부지 조성 등 인허가 절차 지연에 따라 사업 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예.

본예산 311페이지 보면, 11페이지 농식품 수출업무 관련 민간여비 3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예, 예.

그 이유가 뭔가요?

(자료 확인 중)

가지 않아서 그런가?

아니, 아닙니다.

그러면?

가는데요, 저번에 예산에서 저희가 뭐 공무원 여비 5000만 원도 삭감이 됐고요, 민간인 여비 3000만 원도 이번엔 삭감됐습니다.

예산 아끼는 차원에서?

예.

그리고 제가 또 그냥 여쭤볼게요. 민간인 여비를 꼭 아무리 수출 업무라도 이렇게 시에서 대줘야 되는 건지?

저희가 이런 박람회라든지 행사에 참여할 때 저희가 그 관련 물품이나 이제 관련된 관계자를 모시고 가요. 모시고 가는데 그분들 그 자리에서 자기들 물품하고 논산시 농산물 홍보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인 여비로 가는 건 조금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홍보 차원에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장진호 위원 거수) 예, 장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진호 위원입니다.

예.

인도네시아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예, 잘 다녀왔습니다.

뭐 어때요, 성과는 어때요?

성과는 금년도에 뭐 자카르타시랑 협약을 해서 업무를 추진했다면 금년도는 중앙정부 내무부와 저기 자카르타 주와 협력을 해가지고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 예산은 작년하고 똑같이 책정이 됐죠?

예, 예, 똑같이 됐습니다.

뭐 판매량도 더 늘어날 테고 여러 가지 그 규모도 좀 커질 것 같은데 뭐 예산은 크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최대한 절약해서 줄일 건 줄이고 필요한 부분에 꼭 적재적소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며) 절약해서?

예.

그래서 그 항상 뭐 예산의 규모가 있으니까 그렇지마는 또, 아무튼 내년도 좀 성황리에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시고 힘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13페이지 보면 충남오감 저기 있죠, 그 유통활성화?

예, 예.

우리 도비하고 시비 이렇게 보면 좀 균형이 좀 안 맞아요. 이게 충남오감 하면 이게 충남 브랜드 활성화 아니에요?

전부 다 충남오감만 쓰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일부 예산 반 정도는 저희 브랜드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 보면 돼요?

예, 예.

근데 이거 더 힘쓰셔서 그 도비를 더 받아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웃으며) 노력, 노력을 뭐 간단하게 쉽게 말씀하시는데 이것 좀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광역 그 직거래센터 활성화 지원 있죠?

아, 몇, 몇 페이지죠?

그 317페이지.

예, 예.

이게 몇 곳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부분요?

광역 직거래.

예, 예.

이게 우리가 광역 직거래센터하면 지금 몇, 몇 곳이 운영이 되는 거냐고요?

광역은 지금 한 곳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 곳이죠?

예, 예.

이게 이제 그 판매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요?

지금……

연?

지금 정확한 숫자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는데, 한 200억 이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우리 논산 게 이렇게 해서 지금 판매되는 금액이?

저희 논산 것만은 따로 빼야 하고요, 전체적으로…… (직원이 쪽지 전달) 저희 논산 건 한 52억 정도 되네요.

52억?

예, 예.

이걸 어차피 저희가 뭐 마케팅 포장재 뭐 홍보판촉전까지 이렇게 하면 그 판매 금액이 좀, 좀 미흡하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좀 저희 논산 상품을 좀 더 팔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그 부탁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경 그 발효젓갈 그 산업특구유통화 환경 개선 있죠?

예.

이게 신규사업이에요?

예,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뭐 4900 올해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우리 젓갈 산업이 지금 많이 이제 저기 그 쇠퇴한다고 할까, 조금 작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사업 발굴은 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사업 규모가 너무 약한 것 아니에요?

아니 현재 만약에 사업이 활성화되면 다음에 추경에라도 사업비를 더 늘려보려고 하고요. 현재 4900이지만 한번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몇 곳이라고 그랬죠?

개소 수는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뭐 확정은 안 했고요, 현재 수요는 있는데 이제……

포장재나 뭐 이런 것들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아뇨, 이거 부분은……

실링?

저희 젓갈 상품에 지금 캡이 없어요. 뚜껑만 있고 안에 들어 있는 캔시머라고 해가지고 그 안전성을 표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상품에 더 안전성을 보여 주기 위해서 그 부분 한번 시도 해보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링기하고 뭐 저기 그 밴딩기 지원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요?

예, 그 실링기가 이제 캔시머라고 앞에 저희가 뚜껑을 따면 앞에 또 포장재 접착돼서 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그걸 실링……

지금 젓갈은 뚜껑을 따면 바로 상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 그 안에를 이렇게……

예, 압축해……

덮는 것?

예, 예.

예, 뚜껑, 뚜껑 닫기 전에 덮는 것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거 이제 그걸 완전히 밀착해서 실링하는 겁니다.

예, 뭐 이 40개, 38개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업소……

업소 당으로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예.

우리 강경 그 업소가 총 몇 개나 돼요? (｢120개요.｣하는 직원 있음) 100…… (｢120개요.｣하는 직원 있음) 백이삼십 개 그 정도 된다고요?

예, 예.

근데 뭐 어차피 지원해야 할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지원해서 할 수 있게끔……

예, 또 이렇게……

수용이라도 해서 이렇게 해줄 수 있게끔 하세요. 그 뭐 또 선별해서 그 뭐 일부만 지원한다는 것은 또 조금……

아니 이제 저희가 이제 희망자 조사해 가지고 이제 신청 접수받아 보고 나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희망업소가 많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325페이지 수출선별장 그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 있죠, 6억?

예.

도비ㆍ시비해서. 이게 어디예요?

배수출영농조합……

아, 배수출영농조합.

예, 예.

우리 수출이 차지 하는 그 품, 그 금액 중에 그 배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잖아요?

우리 논산시……

딸기 보다 너 많나요?

논산시의 수출 중에는……

그죠?

배가 최고 높습니다.

그게 많죠?

예.

이게 뭐야, 그 우리 배 이제 농가한테도 지원되는 그런 부분들 이게 세심하게 좀 신경을 쓰신 것 같아 갖고 좀 다행스럽네요, 이건. 아무튼 지원해서 우리 배 수, 배가 수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단가 부분도 있고 또 그쪽에서 선호하는 어떤 규격도 또 우리 국내하고 좀 틀리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많이 있는 데도 이 수출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그 논산에 그 어떤 그 뭐 이미지나 아니면 브랜드의 어떤 파워를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애를 쓰고 있는 그 품목 중에 배가 또 한 축을 이렇게 이루고 있으니까 세심하게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예, 서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서원 위원입니다. 우리 농산물유통지원센터가 우리 과장님과 그 직원분들은 사실 우리 관내에 농민들이 피땀 흘려서 생산한 그 작물을 좋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사실 열심히들 일을 하고 계신데요, 지금 뭐 해외수출, 내수 뭐 마찬가지로 저기 하시는데 저는 지금 이렇게 보면서 비단 뭐 어제오늘 일은 아니지만 우리 관내에 군 관련한 기관들, 과장님하고도 그런 거를 좀 만나면 종종 대화를 나누곤 하는데 진짜 많은 사람들이 먹고 자고 하는 육군훈련소, 국방대학교, 항공학교 규모의 차이는 있지마는 다 먹고 해요. 근데 지금 참 안타까운 게, 이제 안타까움을 넘어서서 사실 분노까지 좀 생기는 상황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보면은 뭐 ‘법이 그래서, 제도가 그래서, 뭐 이제 조달로 입찰을 한다.’ 사실 그거 뭐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우리 논산에서 육군훈련소 같은 경우는 70년이 넘었어요. 권리가 있으면은 거기에 따른 책임도 사실 일정 부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논산시 농민들이 굉장히 질이 떨어지는 작물을 생산하는 것도 아니고 시장에서 평가 우수하게 받거든요. 사실 필요로 하는 작물을 다 공급하면 좋은 데 때에 따라서는 요구되는 것들을 우리가 다 납품을 못 하는 작물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 부족한 작물을 생산하는 생산 농가를 조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사실 이거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라고 봐요, 저는. 뭐 다른 문제가 아니고 거기 군 관련된 기관들도 그 정도 책임은 의무는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속적으로 사실 대화하기 어려워요. 군이라는 기관 자체가 성격상 굉장히 폐쇄적인 조직이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당연히 요구할 만한 얘기들도 사실 차단되고 단절되고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업무 자체가 굉장히 쉬운 업무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참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미디어가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께서도 상임위도 국방위원회이기 때문에 국회에도 찾아가시고 하셔 가지고, 이건 뭐 명분도 충분히 우리가 뒤지질 않아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7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우리 논산 시민들이 그걸 불편하지마는 인내하고 공생하고 국가를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이고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정작 하는 게 뭐 ‘조달로 하겠다?’ 이건 아니죠. 우리가 이거는 더 국방부나 육군훈련소나 이쪽에 강하게 어필을 해서, 아니 70년 넘게 우리 논산시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으면은 적어도 논산시에서 재배하는 작물은 쌀부터 해서, 아니 당연히 우리 농민들이 납품할 수 있는 1차 권리는 줘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거 그 당연한 거거든요, 저는 그거 봤을 때. 그래서 적어도 우리가 유통센터가 그 농민들의 판로 개척, 안정적인 가격을 그 받을 수 있도록 애를 써주시는데 시장 규모도 굉장히 큰 편이에요, 그 정도면은. 우리 군 관련된 기관에다가 우리 지역에서 재배하는 농작물을 판매한다라고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보지 마시고, 이거 우리 대외적으로 요구해도 돼요. 언론에도 호소도 하고 하셔 가지고 좀 거기에 대한 계획도 좀 수립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대로 한번 저희가 판로 개척 방안에 대한 계획수립 한번 해서 한번 열심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 하루 세 끼 다 먹잖아요, 그 사람들도?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유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지역 국회의원도 국방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이고 하니까 강하게 이건 요구를 하셔야 된다라고 봐요. 정부에도 요구를 하고 군에도 요구를 하셔가지고, 이건 권리예요, 권리. 우리 지역 농민들의 권리지 우리 논산시청의 권리가 아니고 우리 논산 시민, 우리 논산 농민들의 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 권리를 당당하게 좀 요구를, 목소리를 대행해 주시는 거죠!

예.

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좀 계획도 좀 마련해 주시고 하셔 가지고 계획을 실행까지 하시는 걸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축수산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이오순입니다. 축수산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홍태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축수산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영준 축산정책팀장입니다. 이흥복 축산경영팀장입니다. 김동현 가축방역팀장입니다. 노기업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이상수 축수산유통팀장입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2026년도 예산안,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계속비 이월, 명시이월 순으로 설명을 드리,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매년 반복되는 경상적 경비와 일반운영비, 소규모 사업 예산에 대하여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축수산과는 2026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93억 5565만 5000원보다 13억 1275만 7000원이 증액되어 총예산액은 206억, 6억 6841만 2000원입니다. 총예산액 재원별로 나누면 국비는 21억 8169만 6000원, 균특 3억 840만 원, 기금 12억 774만 8000원, 도비 36억 6511만 8000원, 시비 112억 4545만 원이며 추가시비 20억 6000만 원입니다. 329쪽 중단입니다. 축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양돈농가 설사예방제 구입 등 7개 사업에 3억 6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한우사업 육성지원입니다. 한우 사육기반 안정화사업 등 6개 사업에 9억 42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 상단입니다. 축산 한우 명품화 지원에 1억 33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한우농가 사료배합기 등 지원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 상단, 낙농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젖소 우량정액 등 2개 사업에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낙농 안전축산물 생산입니다. 고능력 젖소개량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상단입니다. 가금산업 육성지원입니다. 종계농가 자동급이급수기 지원 등 2개 사업에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가금농가 육성사업에 1억 5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상단입니다. 양봉농가 육성지원에 2억 원을, 양봉농가 경영안정 지원에 8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 중단, 기타가축 육성지원입니다. 양봉농가 사료 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중단입니다. 축산 재해예방 및 응급 복구비 지원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하단, 한우농가 초유공급 활성화 지원사업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0쪽 중단, 가축분뇨 처리시설 지원입니다. 공동자원화 개보수 등 4개 사업에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중단입니다. 공동자원화 시설 에너지화 지원에 8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신축 철거비에 1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쪽 중단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시설 지원입니다. 가축방역홍보물 및 현수막 제작 등 6개 사업에 3102만 원을, 소 아까바네 예방약품 구입 등 17개 사업에 8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중단입니다. 양돈농가 세균성 호흡기 질병백신 지원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양돈ㆍ양계농가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입니다. 중단입니다. 예방약품 지원에 관한 사업입니다. 예방ㆍ검진ㆍ기생충구제 약품 지원에 6억 61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 하단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 등 3개 사업에 6억 580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 하단입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득비용 지원에 1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 중단, 동물보호 및 복지입니다. 동물보호 업무 처리비 등 8개 사업에 9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 중단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동물보호센터 동물구조 차량구입에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복지문화센터 조성에 2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58쪽 하단에 개 사육 농장주 폐업ㆍ전업지원에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쪽 중단에 내수면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입니다. 천적어종 방류 등 2개 사업에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쪽 상단입니다. 내수면 어로어업 기반시설 지원에 4000만 원을, 청년어촌 정착지원에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에 2억 918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7쪽입니다. 축수산과 2025년도 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기정예산액의 215억 8479만 5000원보다 47억 6330만 9000원이 증액된 263억 481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상단입니다. 조사료 생산시설 및 장비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입니다. 폭염 대책비 특별교부세입니다. 성립전예산으로 폭염 대비 물품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상단에, 상단입니다. 공동자원화 시설 신규 에너지화 지원에 8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상단입니다. 개사육농장 보상비 28억 7104만 5000원을 증액하여 44억 814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3쪽 상단입니다. 내수면 수산식품 포장재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내수면 폐어구 외래어종 운송장비 지원에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62쪽부터 564쪽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사업 등 2개 사업에 228억 3000만 원을,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09쪽부터 612쪽,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TMR 제조장비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으로 예산액 263억 4810만 4000원 중 이월액 47억 7045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 마치겠습니다.

축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축수산과에서 관리하는 그 큰 축의 그 축산을 몇 개로 나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소, 돼지……

예, 한우, 한우하고요, 한우……

한우!

예, 젖소.

젖소!

그리고 이제 한 돈이라고 해서 돼지……

돼지!

이제 닭……

닭! 조류, 조류 포함해서, 그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양봉……

양봉!

염소……

염소! 이렇게 되죠?

예, 예.

한 6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예, 거기에 이제, 이제 양식이라고 해서 이제 물고기가 들어갑니다.

예, 그거 참고적으로 그 우리 축수산과에서 그 지원되는 것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예, 예.

그것 좀 한번 파악 좀 한번 해주세요.

아, 축종별로 지원하는 내역요?

예……

예, 예, 그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좀 그런 자료들은 좀 갖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334페이지 보면 그 가금류, 가금류 하면 이제 닭, 오리 뭐 기러기 이런 거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런 어떤 지원이 조금 미흡한, 보이는 것 같고……

예, 예.

또 뭐 양봉농가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그 행감 때 좀 말씀드려서 좀 자료를 받아봤, 받아봤는데 생산비에 한 10% 정도 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때 이제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이제 받아보니까. 근데 생산비의 10% 지원이 그 뭐 더 추가해서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그런 사항들은 우리 부서에서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개, 그걸 뭐라고 그래야 돼요. 개 이 도축이 이제 안 되잖아요.?

개, 예, 예.

그……

식용……

식용이 안 되잖아요?

예, 예.

이제 그러면 대체하는 게 이제 염소일 텐데 지금 우리가 지금 염소 사육 농가가 몇 농가 되고 몇, 몇 두나 되나요?

한 150 농가 정도 되고요, 한 1만 마리 정도……

1만 마리.

예, 예, 1만……

150 농가에 1만 마리 정도.

예.

그 아까 제가 그 염소농가 지원도 조금, 지금 아직은 좀 우리가 조금 미흡하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한번 이 예산안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들 확대적인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그 조사료 있잖아요?

예, 예.

예산이 좀 줄었어요?

예, 많이 줄은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도비ㆍ시비가, 아니 도비가 줄어서 그런가, 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왜 줄었어요?

그……

근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비싸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사료 같은 경우는?

예,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볏짚이 좀……

거의 이제……

예, 거의……

우리가 조사료라고 하면 거의 볏짚으로 그냥 생각하면 될 것 아니에요?

예, 예.

비싸졌잖아요, 이게, 가격이?

예산이 조금 줄은 건 저희가 이제 하계작물은 아직 예산이 편성이 안 내려왔고요, 동계 이제 예산만 지금 편성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국비 사업이, 이 조사료 관련 사업은 국비 사업이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동계 정도만 이제 반영이 돼서……

그러면 저희가 추경 때 세우면은 추경 때 또 세워지면은……

아, 예, 예산이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뭐 좀 더 늘어날 걸로 생각하는 거죠?

예, 예, 아직……

지금 이게 볏, 볏짚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뭐 어느 정도 올랐다고 지금 파악은 좀 해보셨어요?

지금 작년에 볏짚이 그 마시멜로 같은 그거 1단 그 곤포사일리지 1개가 한 7만 원에서 7만 5000원 정도 작년에 갔었는데 올해는 이제 상차가 한 10만 원이라 이제 도착가는 한 11만 원 정도 이상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농가들이 쓰는 건. 그래서 한, 한 30% 이상은 이제 올랐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도비나 그 지원 금액이 좀 느나요? 어때요, 그 현실……

곡물은, 볏짚은, 볏짚은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요?

볏짚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사료라고 하는 건 볏짚 외에……

볏짚 외에?

예, 예, 볏짚 외.

아, 아!

볏짚은 이제 부산물의 개념이잖아요?

예.

그 탈곡하고 남은 것들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부산물의 개념은 그건 우리 그거 뭐야 식량작물에서 부산물이고 우리 조사료로 포함이 될 것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저희가 이쪽에서 국ㆍ도비도 요청을 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전에 알다시피 이제 그 시비 4차 사업으로 뭐 이제 곤포사일리지 비닐도 별도로 좀 지원했었고 이런 것들은 좀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볏짚도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인데 사실은 소농가 입장에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원이 없었고, 그래서 향후 이제,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고민했던 거는 뭐냐면 이제 가격안정화 때문에 이제 지역마다 좀 볏짚이 김제나 이런 들판에는 좀 저희보다 볏짚이 좀 쌉니다, 왜냐면 농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축협하고나 저희하고도 얘기를 해보는 게 이제 거기서 한 5000개 정도 그 가격안정화 차원에서 미리 이제 예약 재배를 해서 갖고 오면 논산에 이제 어느 정도 볏짚 가격이 좀 안정화되지 않나 이런 사업도 조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 축협의 일부분, 이제 축협에서 예를 들어서 1만 원, 저희 시에서 1만 원 보조해서 하면 5000만 원, 5000만 원, 1억 정도면 어느 정도 이제 한 5000개 정도를 갖고 오면 어느 정도 가격안정화 차원에서 좀 유지가 될 걸 우리도 이제 구상은 하고 있었는데 아직 축협하고는 좀 아직은 얘기를 좀 못해 본 상태입니다.

그 가격이 안정화되면 우리 그 식량작물 하는 농가에서는 싫어할 것 아니에요?

지금 뭐……

(웃으며) 그거 그 대비적인 부분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그 지금 볏짚을 수거하는 축산 농가들이 많이 하는데요, 이게 이제 논을 사는데 한 마지기당 보통 예전엔 2만 원 줬는데 지금은 한 4만 5000원 정도 주고 사다 보니까 그 이제 농가 입장, 벼를 재배하는 농가 입장에서는 수익이 늘어나는데 축사 있는 농가 입장에서는 그게 4만 5000원 주고 사면 이제 두 덩어리 생산되면 거기에 이제 기타 경비 들어가면 한 마, 한 롤당 원가가 한 7만 원 정도 먹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농가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부분이 좀 많이 부담이 돼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어떤 구상하고 있는 것, 우리 과장님 구상하는 건 좋은 것 같은데 그건 또 상대적일 수 있다는 걸 생각을 하셔서 지원방안을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

예, 그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드네요. 한 가지 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백신 주입을 하면 뭐 예를 들어 설사병 백신을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게 얼마 가는 거예요, 1년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제 백신 종류마다 조금씩 다르고요, 6개월마다 있고 평생 면역이 되는 게 있고, 우리 사람도 똑같이 이제, 이제 독감백신 같이 매년 맞아야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약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가금류 같은 경우는 뭐 주기가 뭐 2년 가고 3년 가고 그렇지 않으니까 계, 매해 지원을 해야 될 테고?

예, 예.

소나 뭐, 우리 저기 뭐야 돼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예, 예.

근데 우리 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백신 주입을 하면 설사병, 예를 들어 백신, 백신 주입을 하면 얼마나 가요?

송아지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24개월이나 36개월 정도 키우면 이제 도축장으로 가잖아요?

예, 예.

그 죽으니까 이제 새로 태어나는 것들은 좀 맞아요. 송아지 때 맞는 거니까 송아지가 이제 크면 안 맞는 거고 송아지 설사 백신이니까. 그때 이제 맞, 한번 맞추는 겁니다, 송아지 설사 백신은.

그래서 그 예산이 좀 줄었나요, 작년에 뭐야 저기 우리 1차 추경까지 포함을 하면 그 설사병 백신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줄은 것 같아요.

아니 설사병 백신은 그렇게 좀 늘, 많이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작년에는 이제 수커가, 이제 추경에 좀……

추경에 또 반영을 해서 할 때……

예, 예, 이게 본예산 편성 기준이라, 예, 예.

그 특이한 것은 이제 또 작년에 그 양돈 같은 경우는 사료에 이렇게 그 뭐야 전염병 뭐 예방해갖고 이렇게 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또 없어……

양돈이요?

예, 안 보여요, 작년하고 이렇게 보니까……

예, 그게 현안……

그것은 뭐 추경에 있어, 있어요, 제가 못 본 거예요?

본예산에 있습니다.

본예산에 있어요?

예, 예.

내가 쭉 이렇게 보니까, 342페이지 쭉 보니까 안 나와 있어서. 그래서 그건 뭐 그 전염병은 뭐 별도 뭐 전염병인가 해서요.

중소가축 그 파트 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예?

중소가축 부분에 들어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바꿔요, 이렇게 목을?

아니요, 목은, 거기에 이제 중소가축에 가금하고 그 돼지하고 이제……

같이 합치다 보니까?

예, 예, 거기에 같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우리 축산농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저기 지원되고 있는 그런 사업 있잖아요.

예, 예.

그것 좀 한번 쭉 한번 빼보시면 우리 뭐야 실ㆍ과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거 지원되고 저희가 또 부족하게 지원되는 사항 있으면 또 더 지원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것 좀 한번 조금 번거롭더라도 한번 좀 빼주세요.

예, 예, 대략적으로는 이제 양, 가금농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닭을 키우는 것보다 이제 위탁수수료 쪽으로 이제 사업이 구성이 되다 보니 시설투자나 이런 부분은 투자를 안 하는 경향이 있고요, 염소농가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가 이제 불법입니다, 사실은 농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소에 이제 전염됐으면 구제역 백신은 저희가 불법, 합법 안 가리고 다 예방접종을 맞추는데 이제 시설이나 이런 거 지원되는 불법을 줄 수가 없어서 드는 예산만 주다 보니까 예산이 좀 편성이 좀 적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축종별로 좀 저희가 뽑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마치고 축수산과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