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군의회 발언
김태희 의원 발언
김태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
14시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순서를 말씀드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계수 조정과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문 나는 부분이 있으면 해당 부서 제안설명이 끝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김대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규모 및 내용에 대하여 의회 의결로서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보고서 1쪽, 예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8519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2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7495억 원으로 증감 내역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는 231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기업특별회계는 792억 2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1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총괄의 세입·세출 부분,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의 세부 내용은 2쪽에서 4쪽까지의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4279억 7883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3097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일반회계 4263억 3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억 88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속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12개 부서의 예산액은 4064억 481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억 807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읍면 예산액은 198억 818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919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인 의료급여기금 운영 특별회계의 규모는 16억 4882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778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은 총 207건으로 다음 연도 이월액은 941억 3177만 원이며, 그중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은 29건 140억 2800만 원이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액의 편성 요인으로 세입 부분은 조정교부금 추가 교부에 따른 조정,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의 감액 및 변경 내시 조정, 내부거래의 증가분을 반영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 조정과 군정 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의 추가와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세출 조정이 주 요인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 결과, 금년도 제3회 추경은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의 조정·삭감, 국·도비 보조금 등 변동분을 정리하고, 법정필수경비, 긴급 현안사업 등에 대해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집행잔액의 삭감액은 면밀히 검토하여 2026년 본예산 편성 시에 반드시 확인하여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신규사업 및 기정예산에서 증액된 각종 사업은 예산편성 전 사전절차 이행여부 및 사업의 필요성과 적시성, 효율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비의 과다 책정, 계획 변경 등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액 변경으로 사업비와 사업량의 변동요인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군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외 예산은 법적·의무적 경비와 업무 추진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5년도 제3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기획감사실장님,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재혁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5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9개 사업에 1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국비 변동액을 반영해서 기금 포함해서 총 52건으로 4억 681만 1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17쪽까지 사업 내용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7쪽입니다. 하단에 도비 보조 변동액을 반영해서 14억 9150만 8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21쪽까지 사업내용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3억 16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특별교부금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27쪽입니다. 기정예산액 370억 2034만 5000원 대비해서 50억 407만 원이 증액된 420억 2441만 5000원입니다. 먼저, 지방재정 관리에 투자심사 책자 제작비 4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내여비는 풀예산 성격의 통합관리 여비에 포함해서 6500만 원 감액하였고, 그리고 해외연수 통합 여비인 국제화 여비도 1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학교 운영 기타보상금은 100만 원 감액했는데 이것은 올해 읍면마다 순회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는데 시기가 민생소비쿠폰 신청과 맞물려서 저희가 주지는 못 했습니다. 다음, 법제 및 소송업무 지원에 소송대응 변호사 수임료는 2000만 원 감액하였는데 이것은 소송 건수와 각 소송 물가액에 따라서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의 변동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연간 집행을 예상하기 어려운데 이것은 정리추경에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소송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도 6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것도 소송 승패를 저희가 예측할 수 없고 각 사건에 따라서 배상액도 다르고 미리 예측하기 어려워서 이번에 감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17억 증액 편성했는데 저희들 최근에 감사원에서 전국 시군을 대상으로 국도비 사업 정산 관련해서 점검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2017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미완납한 국도비에 대해서는 이번에 징수하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추정컨대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비비 중에 내부유보금은 2억 원 전액 감액하였고, 일반예비비는 36억 700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19쪽, 문화관광과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전환사업이 있는데 이게 마리나사업인지 아니면 오토캠핑장 이야기를 하는 건지?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차박.
오용만위원
이번에 이것을 감하면 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일단 지금 당장은 감 처리하고, 하여튼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과정에 따라서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마리나사업은 아직 예산을 감……, 지난번에 안 한다고 했는데.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마리나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저희들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추가로 차박캠핑장 이것도 예산을 집행 못 할 수도 있겠네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국도비 반납금이 17억인데 2017년도부터 누적된 거라고 하던데 몇 가지인지 큰 제목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최근에 중앙부처나 도에서 전산시스템 보탬e시스템을 통해서 반납고지서 출력해서 반납하고 확인 들어가는데 각 부처에 따라서 사업의 정산 공문이 안 오면 이게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총 345개 사업을 엑셀로 해서 받았는데 일부는 시스템에 입력 안 해서 누락 부분도 있고 실제로 부처에서 다 안 챙긴 부분에 있어서 반납 안 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아동발달 계좌지원 사업……, 총 345개 사업이라서 필요하면 사업 내역은 드릴 수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보통 국고보조금 사업 말고 공모사업 해서 만약에 누락해서 사업 진행을 못 해서 감한 게 있나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있어서 그렇지 최종 이 부분은 사업하고 정산이 마무리 안 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실장님, 215쪽 보니까 신규사업은 몇 개 있네요. 그래도 큰 사업 중에 7억짜리 등기소 간 도시계획도로가 7억이 잡혀있던데 이 부분은 예산이 없다고 해도 그래도 크게 정리해서 들어가는 것 보면.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당해연도 사업이 아니고 계속사업이라서, 앞 전에 설계가 이루어졌던 부분이어서 계속사업입니다.
심청보위원
계속사업이에요? 그래도 여기 보면 이번에 투입은 처음 7억이 신설로 들어가니까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오용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다시피 219쪽에 보면, 캠핑장 조성 전환사업 5억이 감했잖아요? 이 부분 계속 할 겁니까? 얼마나 오래된 부분인데 계속 이렇게 진행되고 있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지금 당장은 저희들도 직접 사업 부서가 아니라서 답변은 못 드리지만.
심청보위원
그렇겠죠, 자꾸 전환사업 삭감 들어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계속 잡았다가 삭감하고, 삭감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게 안 맞나?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일단 전환사업 국비 부분은 이번에 감 처리하기 때문에 추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심청보위원
그래서 우리가 한 해가 아니고 벌써 2년째인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릴 건 버려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삭감했다가 예산 편성했다가 삭감했다가, 이것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지금 협의가 안 되는 부분이 해가 바뀐다고 또 협의가.
심청보위원
뭐 되겠습니까? 물론 계속적으로 처음부터 협의를 한 번 두 번 한 것도 아니고, 하다가 담당자 또 바뀌면 하다가 이렇게 하다 왔는데 이번에 이야기 들어보니까 담당자 또 바뀐 것 같다고 하더라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예산에 편성이 자꾸 감했다가 치웠다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이번에 잘 판단하셔서 재정비해서 이런 부분들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부분 버려야 안 되겠나,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심청보위원
그리고 227쪽에 보면, 소송 대응 변호사 수임료하고 판결에 따라서 손해배상금도 6000만 원 감 했는데 물론 이게 예산 많이 잡아놨다가 소송이 적으면 감하기는 감해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이게 왜 그렇냐면 소송이라는 것은 단기에 끝이 나지는 않잖아요? 길게 가는 부분도 있고 2년도 갈 수 있고 예를 들어 3년도 갈 수 있어요, 1심 같은데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 예산 세울 때도 이런 부분 감했는지 잘 생각하셨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감한 금액이 크다 보니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 잘 판단하셔서 앞으로, 본예산에 잘 보고 감해도 되겠네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저희들 감 신청했습니다, 삭감하고.
심청보위원
물론 삭감했지만 여기 뒤에서 좀 더 삭감해도 되겠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측이…….
심청보위원
그렇죠, 이것은 왜 그렇냐면 좀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소송이라는 것은 없으면 더 좋죠. 이 소송은 단기간에 1년 만에도 끝날 수 있고 2년 만에 끝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길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잘 살펴봐 주시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렇냐면 1년 예산 세우다 보면 물론 기획실에서 잘 하셔야 되겠지만, 물론 예산도 잘 세우겠지만 감한 부분이 많으면 우리도 사업을 하나 하고 싶어도 초창기에 본예산에 세우고 싶은데 못 세울 수도 있잖아.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에 두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어느 정도 했고요. 227쪽에 보면, 국고보조금 7억 하고 10억 있네요. 아까 감사원 이야기하셨죠?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전국에 다.
권선호위원
어떤 식으로 돼서 지적받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지적은 아니고 저희들 소명을 최대한 하니까 시스템에서 반납은 다 하고도 입력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위에서 보통 일반적으로 상급기관에서 정산하라고 공문이 오고 하는데 그게 안 내려왔을 때 놓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쪽 기관에 책임 소재도 있기 때문에 지적된 것은 없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래서 이 7억 하고 10억 세운 겁니까?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권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실장님, 차박이라든지 마리나사업이라든지 전부 다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부분 많지 않습니까? 진행할 때 공고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 진행 여부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할 수 없나요?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산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각 부서에서 미리 전환사업 같은 경우는 도하고 미리 협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어느 시점에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김태희위원장
지금 같은 경우는 환경청이 연결되다 보니까, 두 사업 자체가.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조사를 한 다음에 신청하는 게 안 맞나요? 공모신청할 때 어느 정도 조사를 한 다음에 요청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 판단한 다음에 사업 진행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2개 사업이 금액이 엄청나게 큰돈이지 않습니까? 총 합치면 120억 가까이 되는 돈인데 결국 공모사업까지 다 놓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다른 사업을 해야 하는데 못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용역업체에 있는 용역비도 다 날아가게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것은 결국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기획실하고 지역활력과에서 심사숙고를 하셔서 부서에 이야기하셔서 사전조사를 한 다음에 신청하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괜히 용역비 날려버리고 결국 우리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운 그런 사업들을 진행 못 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조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혁
이재혁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기획실에 50억이 증액되고 감액된 것도 많고요. 예산 편성할 때 꼼꼼하게 해 주시고 불용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저희들 행정감사할 때 많은 부탁을 했습니다. 이번 전체 예산을 보니까 전부 다 감액이에요, 상당수 부서에서. 그런 일이 되지 않도록 이번에 2026년도 예산을 위원님들이 어떻게 편성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서병선 총무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총무과장 서병선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133만 4000원 감액된 307억 27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1쪽입니다. 먼저, 국제교류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우리 군을 방문한 외빈이 없어 통역사 실비보상금 등 2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대체인력 인부임은 공무원의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편성하였으나 수요가 적어 9227만 6000원 감액하였고, 행정종합배상공제 납부액 잔액 411만 6000원과 장애인 고용개선 부담금도 1707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도민의 날 행사참가 지원으로 2회 추경 후에 도비 교부액이 되어 통보돼서 50만 원을 이번 3회 추경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입니다. 국내도시 간 주요 참여형 교류가 미추진되어 해당 예산 480만 원을 전액 감하였고, 휴양시설 이용지원은 2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사회복무요원 분할복무 근무지 재지정 등으로 근무 인원이 감소되어 1억 53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칠곡소방서 이전부지 조성사업은 부족한 영농손실보상금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청원경찰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2611만 3000원을 감액하고, 공무직근로자 퇴직금은 2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사전요구액에 맞추어 편성하였으나 조기퇴직자 발생 등 미납액이 발생하여 5498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는 우편료 및 반송료 미사용분이 발생되어 49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칠곡소방서 이전부지 조성입니다. 현재 칠곡소방서 이전 부지를 위해 기산면 영리 일원 15,226평방미터 규모의 부지에 대해 군관리계획 변경 중이며, 7개 필지 중 다섯 필지를 매입 완료하였으나 미보상된 필지 두 필지가 있어 12억 340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했고, 직원 후생복지 운영비에 대해서 휴양시설 이용 지원금이 2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20만 원 사용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예, 한도가 1인당 20만 원이라 직원들이 콘도라든지 펜션, 호텔, 숙박시설을 이용하시고 신청하시면 저희가 1인당 20만 원까지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오용만위원
20만 원을 지원하는데 여기 사용범위에 대해서 변경을 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 그것을.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어떤 변경을 말씀하시는?
오용만위원
전액을 숙박비로만 써야 하는 단서조항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나 이런 데 보면 거기는 30만 원인데 숙박비는 만약에 여기서 여관을 잡아서 만약에 바닷가에 어디 멀리 가서 숙박을 잡았는데 숙박비가 4만 원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가족들이 가서 식당에 가서 식비하고 뭐 먹었을 것 아닙니까, 1박 2일 갔으면? 그러면 거기에 드는 비용이 총 50만 원 중에 숙박비가 4만 원 포함되면 30만 원까지 공제를 해 주는데 우리는 그냥 숙박비만 전액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예, 저희는 현재 숙박비만 1년에 2번 가도 10만 원 짜리, 10만 원 짜리 가면 20만 원, 그렇게 지원하고 30만 원짜리를 가도 20만 원만 지원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오용만위원
그게 가능한지 검토를 해 주십시오.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그것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액에 대해서도 지원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숙박비뿐만 아니라?
오용만위원
그렇죠, 한번 갔을 때 20만 원이 다 지출돼도 부식비나 식비나 이런.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식당 영수증을 첨부하면 그 부분 인정을 앞으로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떻게 제가 가능하다 안 된다는 아니고 일단 저희가 다른 시군 전체 그런 부분하고 저희 군 사정하고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소방서 부지 명시이월로 넘어가는데, 아까 조금 전에 설명에 두 필지 못 사고 있다, 이런 부분이던데 매입이 잘 안 돼요?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한 필지는 그분이 계약하러 오시기로 했는데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보상가에 이의가 있으신 것은 아닌데 본인께서 계약을 하러 오시겠다고 10월 말일 자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 뒤로 연락이 안 돼서 저희가 그때 안 와서 연락해 보니까 연락이 안 되는 상태이고, 부모님이 기산에 살고 계셔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연락을 저희가 해 달라고 그렇게 해 놓은 상태이고 그분 필지에 영농보상을 받으시는 그분도 영농 보상비를 받으셔야 하거든요, 임차해서 사용하시는 분도. 그래서 그분 어른 집에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하고 빨리 영농 보상금 받아야 하니까, 그런데 지금 이 땅 주인이 서울에 가 계신 것 같은데 연락이 지금 전혀…….
심청보위원
왜 이렇게 묻나 하면 명시이월도 중요하겠지만 올해 매입을 다 한 것하고 내년에 매입하는 부분에서도 예산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두 필지에 대한 부분 때문에 공사도 지연될 수도 있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만 예산은 준비가 다 돼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빨리 좀 정리해서 가면 안 좋겠나,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안 그래도 한 필지 그분은 보상가에 이의를 가지셔서 도 의원님께서도.
심청보위원
혹시 이것은 강제성은 없는가?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이분이 저희하고 그걸 안 하시면 다시 재감정을 하면.
심청보위원
1년마다 한 번씩 할 수 있잖아요?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예, 내년 돼야 할 수 있거든요.
심청보위원
올해 했으니까.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6월에 했기 때문에 내년 6월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6월에 다시 해서, 그래서 정 그분이 재감정해도 안 되면 저희는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면 수용재결로 가야 하고 그러면 그분은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는 소송까지,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소송까지…….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그런데 중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일단 지금 현재는 지금 상태로는 내년에 재감정을 해야, 그 사이에 만약에 그게 이루어져서 손실보상이.
심청보위원
아니, 이루어질 수가 없죠. 내년 6월에 재감정인데 감정하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나라도 안 하겠다.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그런데 감정가가 지금 토지 가격이.
심청보위원
내가 하는 말은 정 안 되면 자꾸 지연해 갈 필요성이 없지. 빨리 절차에 따라 정리하는 게 안 맞나 이 말씀 드릴게요. 기다리다 보면 자꾸 세월만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절차 밟는 것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부분 빨리 명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232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있잖아요? 이 돈 예산이 엄청 많이 반납했는데 이게 몇 명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칠곡군에?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원래 당초 25명 했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분은 16명입니다. 그래서 감액하는 거고, 분할복무를 신청한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이냐면 5명이.
심청보위원
아니, 내가 왜 이걸 묻나 하면, 칠곡군에 사회복무자 하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된다고 하기에, 우리 칠곡군에 정원이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정원 미달입니까, 다 찼단 말입니까? 그걸 좀 알고 싶고, 예산도 이 많이 반납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미정
금미정민방위팀장
지금 현재 분할복무 중인 분들은 질병 등 사유로 인해서 기간을 연장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충원을 할 수 있거나 이렇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인원이 예를 들어 칠곡군에 복무요원이 예를 들어 20명이면 20명, 10명이면 10명 이렇게 정해지지는 않았습니까?
미정
금미정민방위팀장
딱 정해졌다기보다는 병무청에서 저희한테 지정해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거기 때문에.
심청보위원
아니, 지정해도 잘 안 된다고 하기에,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인원이 예를 들어 다 차서 안 되는지 그걸 묻고 싶어요. 칠곡군은 신청해도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
미정
금미정민방위팀장
그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병무청에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심청보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혹시 16명 티오가 고정되어 있는지, 또 예산도 많이 반납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그 부분은 병무청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이 저희 군에 아예 딱 정해진 건지 아닌지는.
심청보위원
팀장님도 정원이 정해졌는지 모르네.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지금 현재 16명에 분할복무자 5명 하면 21명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1명 더 있었는데 올 7월 달에 전라도로 이사 가서 근무지가 그쪽으로, 원래 우리 군에 있다가 변경된 사회복무요원이 하나 있고, 그러면 22명 정도 저희가.
심청보위원
그러면 이 부분 한번 알아봐줘요.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예, 병무청에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청보위원
예산도 많이 이거 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우리 군 내에서 신청해서 병무청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군에서 몇 명 필요하다고 요청할 것 아닙니까?
미정
금미정민방위팀장
저희가 따로 몇 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따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원래 요양원에서 만일에 필요한 인원수가 몇 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 배정해 주는 거지 무작정 병무청에서 배정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
미정
금미정민방위팀장
요양원이나 이런 쪽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지정이 돼서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오면 저희가 그쪽으로 배치해 드리는 거지 저희가 요양병원 쪽을 따로 신청하는 것은……, 그 부분도 저희가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우리 큰애가 그랬는데 배정을 요양원에 배정해 주더라고요. 어느 날 배정이 있더라고요. 정해져 있는데 거기서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던데? 거리가 멀어서 저는 그걸 안 보냈거든요? 다른 데 보냈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던데.
미정
금미정민방위팀장
그것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인원수가.
미정
금미정민방위팀장
저희가 요양병원으로 따로 요청을 하는 건 아니고 병무청에서 배정돼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쪽으로 저희가 배정해 드립니다. 그것은 따로 요청하는 부분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심청보위원
한번 물어봐요. 우리 정원이 있는지 아니면 더 받아들일 수 있는지. 왜 그렇냐면 예산 많이 잡아놨다가 많이 반납하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있지만 기다리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 몇 번 넣어도 안 되는 이런 분들도 있다길래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앞에 위원님 말씀하다시피 소방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소방서 두 필지가 아직 계약 못 했다, 맞죠? 그러면 공사가 언제 들어갈 줄은 모른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저희 계획은 일단 이분들이 계속 보상금 안 받아가시면 내년 6월에 재감정하고 그다음에 다시 재감정 후에 손실보상 협의를 다시 요청해서 그래도 안 하시면 내년 8월에 수용재결 신청할 거거든요. 그러면 수용까지 한 3개월 소요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27년도 2월쯤에 부지 무상사용 승인하고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해서 상반기에는 그렇게 하고 하반기에는 건축계획 실시해서 29년 하반기에 건축물 실시설계하고 착공하도록 그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런 식으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수렴 안 하고 소송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소송해도 소송하는 대로 진행하고요. 그러면 나중에 소송 결과에서 우리보고 돈 더 주라 하면 그때 예산 세워서 더 주면 되는 거고.
권선호위원
소송 기간 중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단 말입니까?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수용재결 신청을 하면 그거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권선호위원
그거 한번 잘 알아보시고, 왜관읍사무소 청사가 한 집 때문에 1년 넘게 지연됐잖아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한 필지에 대한 보상가 차이가 얼마쯤 납니까? 한 사람이 보상가에 대한 불만이 있다고 했는데 감정가하고 차이가 얼마쯤 납니까?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저번에 찾아왔을 때는 10만 원 더 달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장
평당 10만 원?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예, 그런데 뒤에 다른 분 말씀은 토지 가격은 됐고 영농보상금을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영농보상도 저희가 그냥 더 줄 수는 없고요. 재감정을 해야 하거든요.
김태희위원장
영농보상은 지주한테 가는 게 아니고 농사짓는 사람한테 가는 거잖아요?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그분은 직접 지으시는 분이에요.
김태희위원장
아본인 땅이에요?
병선
서병선총무과장
손실보상금에 이의 있는 분 말고 이의 없는데 계약하러 안 오시는 분은 토지하고 농사짓는 분이 다른 분이고, 보상금에 이의 있으신 분은 땅 주인이면서 본인이 농사 지으시는.
김태희위원장
예, 잘 합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권헌정 회계정보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회계정보과 소관 2025년 추경 3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는 기정액 대비 12억 6529만 4000원이 감소한 635억 6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소 사유에 대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는 전체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3회 추경에 전체적인 예산 감 부분 정리하였습니다. 청사 전기료에 5000만 원을 감하였고, 청사 건물 유지관리비에 57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10,000시간마다 오일을 교체해야 하는 가스히터펌프 유지관리비에 사유 미발생으로 2100만 원을 전액 감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 재해복구 공사 회비 납부도 일부 집행잔액에 대해 3000만 원 감 처리하였고, 배상공제회비도 2000만 원 감처리하였습니다. 가산면사무소 내진보강은 당초 신축을 검토했는데 저희가 내진보강하고 전체 사업추진 과정에서 앞으로 있을 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가산면사무소는 신축 방향이 맞겠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어서 일단 이것은 장기검토과제로 해서 내진보강 부분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청사 건립 설계 부분도 앞전에 제가 본예산 설명 때 장기적인 과제로 해서 일단 감 처리함으로 인해서 설계용역비를 3억 5000만 원을 감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38쪽입니다. 홈페이지 기능개선 용역은 저희가 중간중간에 실과에서 홈페이지의 기능개선 부분의 반영을 위해서 2회 정도 예상하고 예산을 1600만 원 계상했는데 올해 별도의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1600만 원 전체 감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밑에 하단부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전체 예산 중에 인건비 2300만 원을 감하고 이 부분을 보건소에서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입비로 2300만 원 별도로 조치하는데 이 세부사항은 아마 보건소에서 다시 설명드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85쪽입니다. 회계과 명시이월사업 부분입니다. 회계정보과 청사 관리 부분에 기산면사무소 내진보강 부분이 연초부터 서둘러서 사업을 집행했는데, 장애인편의시설하고 이런 협의 과정들이 진행과정에서 복잡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연내 집행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 부분이 안 돼서 기한이 11월에 착공하고 2월쯤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혹시나 설계 변경 부분이나 이런 부분 감안해서 예산을 명시이월 조치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산면사무소 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 다시 부탁드릴게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기산면사무소는 25년 4월에 내진보강 설계 및 검증 용역을 완료하고, 10월에 장애인편의시설 및 건축 협의까지 완료되었습니다. 11월에 공사 착공해서 2월 준공 예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27년?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26년 2월.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7쪽에, 청사 전기료하고 청사 건물 유지관리비가 예산이 4억이 집행되고 5000만 원이 반환됐는데 공공운영비가 10% 정도의 오차가 생기면 예산이 많이 편성…….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것은 아니고 보통 10%에서 20% 정도까지는 감안하고 예산을 세우는데 마지막 칠곡군 재정 상태도 그렇고 해서 일단 저희가 감할 수 있는 부분은 결산검사 부분도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237쪽, 청사 재해복구 공제회비 납부 이것은 금액이 거의 정해져 있는 거 아니에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청사가 신축이 되거나 증축되는 부분까지 다 반영되기 때문에, 그리고 공제회비 자체도 인상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공문이 중간 중간에 매년 10% 증 해서 예산을 책정하라고 그렇게 오거든요.
심청보위원
많이 잡아놨다가 삭감했으니까 제가 …….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 해에 얼마나 시설물이 더 추가될지 그런 부분들,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한 10% 정도씩 올리는데 올해.
심청보위원
매년 10% 정도씩 올려서 이렇게 잡다 보니 이렇게 많이.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그리고 일반이나 전체 예산에 보통 10% 정도 여유는 두거든요. 그리고 배상공제나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생각지도 못한 물권들을 저희가 등록하게 된 사유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간에 저희가 보험 가입을 못 하면 중간에 어떤 사유가 생겨서 사고나면 배상책임이나 이런 부분 누락되는 경우도 있어서.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가산면사무소 내진보강 이 부분 예산은 많이 잡아놨다가 갑자기 청사 변경하는 바람에 이렇게 많이 감 됐는데.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그것도 저희가 처음에는 신축 방향을 검토하다가 청사신축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도에 승인 요청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신축을 검토했는데, 또 중간에 예산 부분도 있고 해서 내진보강으로 한번 해 보자고 했는데 내진보장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과연 가산면사무소가 내진보강이 맞냐, 또 주민들이 이장회의 때 저희한테 의견을 주더라고요, 신축을 검토해 달라. 그래서 저희가 내진보강 용역 한 것은 당장 한 걸 못 쓰는 것은 아니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혹시나 앞으로 생길 신도시재생사업이나 이런 게 있다면 한번…….
심청보위원
제가 왜 이렇게 묻냐 하면 예산은 많이 잡았다가 12월 돼서 이렇게 다들 반납하니까 이런 부분 조금이라도 초장에 생각을 했다면 우리가 사업을 하나 더 안 할 수 있었겠나,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이 부분은 다음에 사업할 때도 저희가 신중히 검토는 하는데 이런 일이.
심청보위원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오용만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명시이월 된 거 기산면사무소 아닙니까? 기산면사무소는 신축으로 다시 가닥을 잡고 가는 거 아닙니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기산면사무소 신축 부분은 문화관광에서 하고 있는 그것은 별도 신축하고 지금 있는 기산면사무소는 어차피 청사이기 때문에 내진보강은 해야 하거든요.
오용만위원
그러면 청사를 새로 짓는 것은 건너편에 새로 짓고 나서.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예, 그 위치는 짓고 나면 이것은 나중에 어차피 내진보강해서 타 용도로도 쓸 계획을 잡아야 합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북삼처럼 허물고 새로 짓는 줄 알았어요.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아닙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기를 바라는데 안 되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청사 부분은 기산이나 아이위시 쪽에서 해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 저희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아쉬움이 있습니다. 청사를 철거하고 지었으면 좋겠는데 면 내에 기관 등에서 안 된다고 하고 새로 짓자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축으로 돌아선 모양인데, 또 안 치워지는 부분이 방향이 북향이다 보니까 제일 처음 계획한 게 방향은 그러면 안에 냉난방 그런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회계정보과에서는 보면 전체적인 군 내의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개인정보관리 몇 등급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개인정보를 회계정보과에서 별도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개인정보는 주민등록 정보나 그런 게 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방화벽이나 이런 부분 전체 그 부분만, 그것도 지금 새올하고 일부 홈페이지나 의회 홈페이지는 이미 클라우드 측으로 KT에 다 넘어가 있고 새올, 온나라 전체 체계는 행안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자체 생산된 문서만 별도 서버에다가 보관하고 있거든요.
김태희위원장
쿠팡하고 또 이번에 무슨 마트입니까, 거기 개인정보 간편인증서 등록해서 사용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부분이 뉴스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칠곡군 내에 개인정보 관리가 경상북도 거의 꼴찌더라고요. D등급이던데?
헌정
권헌정회계정보과장
개인정보가 아니고 전체…….
김태희위원장
전체적인 개인정보관리하는 부분에.
미아
차미아정보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정보정책팀장 차미아입니다. 개인정보관리를 작년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D등급 받았고요. 올해는 충실하게 챙기고 해서 등급 상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올해 몇 등급 예상하십니까?
미아
차미아정보정책팀장
평가는 끝났고요. 등급은 내년 2~3월쯤에 나오거든요.
김태희위원장
결국은 D등급 받게 되면 외부에서 해킹해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개인정보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중요성을 강조하고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 이야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D등급 받는 것은 이거 뭐 문제가 있습니다. 심각한 그런 사항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해야 해요. 11만 정보가 다 새어나가면, 올해는 3,000만 명입니까? 쿠팡에서 3,000만이 빠져나갔잖아요? 그것은 심각한 부분이 되거든요? 어디까지 소상하게 빠져나갔는지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만일 은행 계좌라든지 비밀번호 빠져나가면 결국 다 빠져나가잖아요. 심각한 부분이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꼴찌라는 명예를 탈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아
차미아정보정책팀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미연 민원토지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민원토지과장 이미연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올해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올해 당초 24억 8591만 3000원보다 2983만 6000원 감액된 28억 560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시면 먼저, 여권발급업무 지원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로 호봉 승급과 연가보상비를 반영하여 11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개발부담금 관리로 31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부동산개발 경기 불황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건수의 감소로 개발부담금 부가대상필지 감정수수료 600만 원과 개발비용 재확인 수수료 2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사업완료지구 지형도면 고시 용역비 198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된 사업지구에 새로이 작성된 지적도를 기준으로 연속지적도를 재정비하고 용도지역지구 등 군관리계획을 반영한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군관리계획 결정고시가 지연됨에 따라 완료 예정인 2026년으로 본사업을 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이 없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미연
이미연민원토지과장
감사합니다.
김태희위원장
내년 26년도 예산 잘 집행해 주시고 저희들 마지막 심의를 잘 하겠습니다만 앞으로도 불용액 처리가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민원토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최윤경 사회복지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입니다. 예산규모는 기정액 대비 10억 3001만 5000원이 감액된 1076억 662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기초연금액 지원 등 10건입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전 및 유가족 명예수당은 시군간 예산 조율로 도비 2880만 원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기초연금 지원으로 기초연금 집행소요 예상액 고려에 따른 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인건비입니다. 이번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발생한 시스템 장애기간 동안 비상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수당으로 응급요원 2명에 대한 수당 529만 7000원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로시설 인건비 지원으로 인건비 당초 금액 부족에 따른 예산 조정으로 4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기관 등급외자 급여비용 지원으로 지원금액 부족분에 대한 예산 조정으로 61만 4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사업으로 불용액 1억 36만 5000원을 감액하고, 바로 다음에 있는 경로당 양곡비 지원과 부식비 지원으로 감액비만큼 1억 36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대응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입니다. 도 재난기금을 통한 경로당 냉방비 추가지원 예산으로 2810만 원을 추경 성립전예산으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48쪽입니다. 화장장려 지원금으로 집행소요 예상액 고려에 따른 758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과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으로 시군 간 예산 조율로 5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9쪽입니다. 다문화가족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은 수당 부족분에 대한 시군 간 예산 조율로 200만 원 증액해서 계상하였고, 아이돌봄수당 지원은 아이돌봄서비스 인원 증가로 부족분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돌봄 부모부담금 경감 지원사업과 영아전담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 시군 간 예산 조율로 845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0쪽입니다. 아이돌봄종사자 처우 개선비 지원사업도 시군 간 예산 조율로 3077만 6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 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도 저출생 극복사업 관련으로 도 신규사업입니다. 올해 신청 대학생 지원자가 없어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3240만 원 전액 감하였고 내년부터는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직업교육훈련생을 대상으로 디지털교육과정 신규 개설에 따라 국비 25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51쪽입니다. 식품위생관리로 금년에는 경주 APEC 개최와 경북 산불 발생 등으로 경북식품박람회와 식품안전의날 기념 행사가 미개최됨에 따라서 행사 부스 임차비와 장비, 재료비 등을 미집행하였고, 우리동네 명품먹거리 조성 제안서 평가위원회 수당과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비가 절감돼서 총 197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 명시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노후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금년 1회 추경에 추가반영된 군비 9900만 원입니다. 설계 변경사항이 있어서 국토관리원에 승인이 많이 지연돼서 현재 진행 중인 남원2리 경로당이 내년 1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명시이월 사업조서가 11월 15일 기준이어서 집행액은 없으나 현재까지 8170만 원 지출이 발생해서 실제 이월액은 178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명품먹거리 조성사업으로 시설환경개선 사업이 금년 9월에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경관개선사업이 완료되면 효율적인 명품거리 홍보콘텐츠 구축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선급금 1741만 원은 집행하고 2건에 대해서 4억 8258만 8000원을 명시이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내에 참전용사 유가족이 몇 분 정도 돼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6.25 참전용사는 현재 69명이고요. 월참은 현재 390명이고, 전몰군경유족회가 90명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6.25 참전은 작년 12월에 집행했을 때 인원이 83명이었는데 현재 69명으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오용만위원
이번에 이분들하고 행사하는 게 있나요? 내년에 행사 하나가 더 있나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국가유공자한마당은 해마다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1년에 몇 퍼센트 정도 주는 것 같습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참전유공자 같은 경우 1년에 20~30명 정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8~9% 정도 주네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돌아가시기 전에 대우는 잘 돼야 할 텐데, 하여튼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시이월하는데 우리동네 명품먹거리 조성사업에 자세히 한 번만 더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우리동네 명품먹거리 사업은 군청맛길 조성이라고 군청 주변에 1km 정도 되는 거리를 군청맛길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총 10억입니다. 작년에 5억 받고 올해 5억 받았는데 추진 실적은 한 1억 5000으로 올해 용역을 마쳤고요. 역량교육이라든지 맛품평가 1억 5000 용역을 마쳤고요. 그리고 7억 가지고 시설환경 개선을 추진하는데 그게 아직 야간경관 조명이라든지 상징 조형물, 기타 편의시설을 만드는 시설비로 7억을 공사비로 산정해 있고 그게 아직 상징 조형물이라든지 디자인 쪽으로 안 나왔습니다. 현재 디자인을 개발 중에 있고 그게 디자인이 나오면 내년 4월까지 야간경관시설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공사가 끝나면 1억 5000 가지고 홍보콘텐츠로 활용해서 먹거리 조성에 대한 홍보라든지 다른 콘텐츠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오용만위원
이 사업 이후에 연계하는 사업이 됩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동명에도 셰프의길이라고 아마 2023년도에 조성이 됐고요, 1차로. 이게 2차 군청맛길이라고 명칭은 그렇게 했지만 조성을 시작하고 있고 이게 완료되면 다른 지역에 국비라든지 도비를 지원받아서 3차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부식비 지원에 9065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당초 냉난방비가 읍면에 배정돼서 충분하게 쓸 만큼 금액을 배정했는데 배정하고 난 금액이 1억 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 금액으로 전환해서 12월 달에 각 경로당 양곡비가 많이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양곡비를 대처하고, 나머지는 부식비로 전환해서 신규로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오용만위원
경로당마다 어르신들 숫자가 자꾸 늘어납니까? 노인 등록 숫자가 일정한지?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노인 등록 숫자 현황은 파악 안 했는데…….
오용만위원
좀 늘어나겠죠?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노인 인구수가 늘어나니까 아마 좀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용만위원
그 영향은 아니죠?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노인 인구수가 늘어나기보다는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경로당에 모여서 부식비라도 지원하면 이 부식비 가지고 어르신들이 같이 모여서 음식을 만들어 먹는다든지 다른 기타 재료를 사서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오용만위원
알겠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좋지도 않은데 어르신들까지 힘들게 해서는 안 되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아까 명시이월 오용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군청 옆에 맛길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군청 뒤 사거리.
심청보위원
내년 6월에 오픈이라고 말씀하시던데.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상반기 내에 시설개선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심청보위원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별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대로인 것 같아.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지금은 시설 공사를 하기 위해서 업체를 선정했고요. 업체에서 상징 조형물이라든지 야간경관 조명을 만들기 위해서 디자인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심청보위원
기간이 좀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식당 쪽으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변화가 없고 길이라든지 모든 게 변화가 없기 때문에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년 6월에 오픈하신다고 하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일단 연말까지 디자인이 나오고 나서 내년에 공사가 들어가면 조금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래요?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245쪽, 참전 및 유가족 명예수당 월참, 전몰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자꾸 감소되고 안 있습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인원이 줄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줄어드는데 예산은 자꾸 증가돼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산을 적게 잡았는지.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처음부터 도비 부담분이 시군 간 조율한다고 도비가 적게 가내시가 내려와서 이번에 부족분 올린 겁니다. 도비만 올린 사항입니다.
심청보위원
도에서 처음부터 돈이 적게 내려왔다?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이것은 참전이라든지 전몰 이런 부분들은 명시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어떤 것은 돈을 많이 내려보내서 야단이고, 그래서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46쪽 보면, 기초연금 있어요. 이 부분도 돈이 많이 남았네. 기초연금 받는 분들도 부기가 안 맞아서 감액 조정하고 있네?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도 연초에 본예산에 621억을 채워놓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회 추경 때 감하고 2회 추경 때도 감하고 3회 추경 때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지출 예상을 하고 감을 하게 됐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인원은 대략 몇 명, 1,600명 맞아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한 16,700명 정도.
심청보위원
잘못 계산했네, 맞네.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16,700명 나가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자꾸 늘어날 것 아닙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았다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좀 많이 잡아놨습니다.
심청보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7쪽, 경로당 냉난방비 272대, 칠곡군 경로당 다 되는 거죠?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259개소 경로당하고 미등록 경로당도 같이 냉난방비는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여기는 냉난방비가 전체적으로 272대 되는데 위에 보면 부식비는 259개 되어 있죠? 그러면 밑에 쪽에다가 부식비가 안 들어간단 말입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부식비는 현재 법정 지정된 경로당만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어떻게 돼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비도 안 나가기 때문에 최소한 겨울이라든지 여름에 휴식할 수 있도록 냉난방비만 지원하고 밑반찬 지원도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거든요. 다른 것은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미등록하시는 어르신들이 우리도 경로당인데 지원이 똑같이 해 줄 수 없냐고 우리한테 민원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같이 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한번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이게 참 민감한 부분 같네요. 올해 냉난방비는 272대, 26년도에는 282대, 양곡하고 부식비는 259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 등록 안 된 부분이 컨테이너 갖다 놓고 몇 분 계신 데도 많거든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뿐만이 아니고 가정집에도 모여서 매일 모여서 하시는 분들 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다 지원해 주려고 하면 이게 한 300개가 넘지 싶은데? 그런데 그분들이 다 하나 같이 우리는 왜 안 해 주냐고 묻거든요? 등록이 돼 있으니까 등록된 게 259개이고, 나머지는 안 되어 있으면서 모여 있으면서 컨테이너 갖다 놓고 활용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259개는 행정 동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13개는 마을 부락별로 노인 인구수는 많고 1km 정도 떨어졌기 때문에 반영해서 해 줬는데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경로당이 없다고 가정집에서 별도로 모여서 한다고 하는 그런 경로당은 아니지만. 그런 데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조사해서 해 주기에는 예산이 어려울 것 같고, 아마 김태희 위원장님 말씀처럼 조사는 해 볼 그것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약목에 동안동 같으면 마을이 굉장히 큰 동네거든요? 아마 칠곡에서 제일 큰 마을이 아니겠나 싶은데 거기는 마을회관 1개 있고 정자가 한 5개 있어요. 군데군데 돌아가면서 정자가 있으니까 거기에 전부 다 해 줘야 할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정자에는 전기가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전기 다 끊었잖아요, 예전에? 작년에 다 안 끊었습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비밀로 이렇게 겨울에 해 놓은 거.
김태희위원장
예, 거기 전기를 설치해서 화재 난다고 해서 정자에 있는 전기를 다 철거시켰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또 남아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어른들이 생활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일단 만약 지원해 준다고 하면 그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니까.
김태희위원장
그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이야기가 59개는 등록되어 있고 나머지 13개는 등록 안 되어 있는데 냉난방비는 지원되고 있거든요. 이것은 어느 범위까지 해 줄 수 있냐는 겁니다. 어느 범위까지 해 주시는 거예요, 13개는? 그리고 올해 예산은 82개거든요. 26년도 예산은 282개거든?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신규로 등록하는 경로당도 있을 예정, 그것을 감안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김태희위원장
몇 개를 더 추가로 해 놨다?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넉넉하게 해 놓은 사항입니다, 부기상.
김태희위원장
이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셔서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떤 근거라든지 그런 부분 찾으셔서 양성화시킬 수 있으면 양성화시켜서 다 해 주시고, 과에서 명확한 규정을 해 주시고요. 경로당에 보면 부식비가 지급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위원님 한번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마을별로 사람이 많은 데가 있고 적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일괄적으로 35만 원 했는데 그때 설명은 차등 지급한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되는 겁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부식비 이것은 추경에 신규로 편성한 건데 차등 지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경로당이 크고 작고 경우에 따라서..
김태희위원장
지금 25년도 예산액은 추경을 가지고 들어가는, 12월 한 달 쓸 수 있는 거, 이거 명시이월되는 거 아니잖아요? 12월 달에 집행하는 거잖아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12월 달에 바로 확정이 되면 내려줄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결국 그 돈이 전부 다 259개를 일괄적으로 35만 원 다 준다는 뜻이잖아요? 많고 적고를 떠나서.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이게 어떻게 주는, 무슨 돈이에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말 그대로 부식비인데 마을에서 공동으로 모여서 쓸 수 있는 식재료 이런 쪽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내려줄 예정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우리 본예산에 부식비 있습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부식비는 별도로 없습니까? 이것을 전환해서 냉난방비 1억 300만 원을 전환해서 새로 신규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 부분이 남아서.
김태희위원장
남아서 지원해 준다?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명시이월해서 다른 데 쓰지 왜 그렇게 씁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사실 작년에도 이게 남아서 전환했고요. 올해도 이런 식으로 전환하는데 경로당에서도 이걸 많이 원하고 이걸 다 효율적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지금 추경에 돈 쓸 것도 없는데, 예산이 현재 없잖아요? 없으면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좋거든요. 어른들 지금 부식비 넘쳐요. 거짓말 아니고 지금 부식비가 넘쳐요. 지금 현재 12월 같은 경우는 각 집집마다 김장을 해 놓으니까 김장을 어르신들 많이 들고 오기 때문에 부식비가 많이 남아요. 그런 상황에서 또 준다는 것은 이것은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칠곡군에 마을회관이 없는 동네가 몇 군데 있습니까?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시면.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경로당이 없는 마을?
권선호위원
예.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마을단위 부락에는 다 있고요. 석적하고 북삼, 왜관에는 많이 없습니다, 도시 지역이라서. 왜관에도 지금 빌라촌에 왜관20리 거기도 노인 인구수는 많은데 경로당 부지가 없어서 전부터 오래된 빌라를 1층을 구해서 하려고 하는데 입주민들이 1층을 경로당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반대가 있어서 우리가 싸게 사고 싶어도 경로당 활용을 못 하고 있는 사항이고, 북삭·석적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권선호위원
칠곡군에 몇 군데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팀장님.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경로당 259개소이고요. 미등록이 13개소, 그리고 무등록 경로당이 14개소로 왜관읍에 2개소 있고요. 북삼읍 같은 경우 5개소, 석적읍에는 8개소 됩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총 15군데 정도 되네요?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예, 14개소가 지금 무등록으로.
권선호위원
2개, 5개, 8개 안 그러셨어요?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예, 맞습니다, 15개.
권선호위원
맞죠?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마을회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싶어요. 특히 석적 같은 경우 8개 없다고 하면.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석적 같은 경우에는 중리 원룸촌에 경로당이 없는 상태인데 중리에도 일부 빌라 같은 경우는 경로당을 쓰고 있는 데도 있거든요.
권선호위원
실제로 이런 데는 어르신들이 갈 데가 없어서 인원은 많은데, 실로 여기는 시내 중앙인데 어르신들 갈 데가 없어요. 이런 데도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셨으면.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중리 같은 경우는 군유지라든지 마을에서 의지가 있으신지 계속적으로 접촉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선호위원
왜관 같은 경우에도 20년 동안 마을회관이 한 동네에 없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왜관20리도 저희가 이장님과 계속 빌라 쪽에도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선호위원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경로당에 대한 부분. 군유지에다가 땅 있으면 지어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던데 그러면 한마디로 말해서 동네에 그러면 군 부지가 있으면, 땅을 못 사면 군 부지 있으면 지어줄 수 있습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마을부락 같은 경우에는 마을 단위에는 마을에서 부지를 마련해 주면 군에서 지어주는데 도심지 같은 경우에는 그게 예외입니다. 예외 사항이어서 도시 지역에는 우리가 군에서 부지를.
심청보위원
아니 과장님,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걸 자꾸 예를 들어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군 부지가 있다면 지금 예를 들어 원룸촌 같은 데 건물을 지어줄 수 있어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을부락하고 예외적으로.
심청보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지. 마을부락 예외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마을부락은 군민 아닙니까? 마을부락에는 가보면 땅을 예를 들어 군 부지 있어도 못 짓고 안 지어줘요. 안 지어주더라고. 맞잖아요?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예.
심청보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지금 한마디로 원롬촌 같은 데는 예를 들어 군 부지가 있다면 땅을 지어준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태희
임태희노인복지팀장
중리같은 경우도 지금 빌라 쪽으로 저희가 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군유지는 있다 하더라도.
심청보위원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오히려 땅이 있으면 집을 지어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보다는 공평성을 따진다면, 형평성을 따진다면 차라리 빌라 있으면 빌라를 구입해라, 빌라를 우리가 사줄게, 이게 저는 맞다 이 말입니다. 이야기를 그렇게 하셔야지 과장님들이 자꾸, 석적도 그렇게 흘러가니까 석적 원룸촌들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군부지 있는가 싶어서 땅부터 먼저 보고 있어요. 없지, 없기는 없지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석적에 자연부락 같은 데 주민들이 경로당 못 지어서 땅을 못 사서 못 짓고 있는 데도 많잖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 동네도 못 사고 있어요, 돈이 없어서.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석적 중리 같은 경우에는 빌라촌이다 보니까 싸게 우리가 빌라를 구입해서 경로당을 지어주려고 예전부터 노력하고 있는데 경로당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반대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궁여지책으로 군유지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군유지니까 경로당을 쉽게 지어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그것은 궁여지책으로 군유지를 알아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청보위원
과장님, 그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주민들한테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장님들 생각하고 있고 그에 대한 것 같으면 다들 군부지를 찾아서, 예를 들어 자연부락도 지어달라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형평성을 따라가야 하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이장님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도 될 수 있으면 원룸촌에 한마디로 말해서 빌라 같은 것을 사도록 노력해 봐라. 이장님들이 그만큼 신경 쓰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데 땅 있으면 지어준다고 있으니까 이장님들 설치고 있잖아요. 그것은 아니다 이거죠.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최대한 이장님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청보위원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석적 빌라촌하고 원룸촌에 하나 사줬잖아요? 내가 있을 때 처음으로 사줬어요. 그거 제가 샀어요. 그 근방에 군부지도 있습니다. 그만큼 있는데도 이장님이 그만큼 거기에 설득시키고, 설득시키고, 설득시키고 산 거예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맞아요, 이장님들 역할이 조금.
심청보위원
거기도 좁아도 그만큼 많이 모여서 억지로 지내고 있는데 그분들도 결국 따지고 보면 자꾸, 그러면 군부지에 해 달라고 하면 그 옆에 군부지 있어요. 지어줄 수 있습니까? 못 지어주잖아. 그 부분 한 번쯤 생각해 주세요. 그리고 247쪽에, 경로당 부식비 지원 아까 위에 경로당 난방비에서 전환해서 내려와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예를 들어 전환이 없다면 안 해 줍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전환이 없으면 그냥 남은 것은 불용 처분.
심청보위원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데 부분이 그게 답이 중요한데 혹시나 돈이 없으면, 이렇게 지원해 주다가 돈이 없으면, 또 안 해 주면 경로당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하셔야 한다. 매일 이렇게 남아 가면 매일 해 주면 좋겠지. 혹시나 이렇게 남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돈이 있으면 안 해 주면 “작년까지는 해 줬는데 올해 왜 안 해 주노?”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것을 잘 생각해 주셔야 한다. 시작할 때가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용해서 써도 관계없습니까? 관계없습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그것은 도에서 전환할 수 있다고 내려왔습니다.
심청보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런 부분은 민감한 부분이니까, 해 주다가 안 해 주면 이 어르신들 대번 반발합니다.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48쪽에 보면, 한부모가족 아동교육비가 학용품비 하면서 지원되어 있네요. 5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그러면 한부모가정 학생들이 몇 명쯤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 관내에 65명이 지급되고 있고요. 1인당 연간 한 9만 3000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리고 학용품만 감액된 겁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학용품 지원만.
김태희위원장
돈이 많이 남는데, 65명 9만 3000원 하면? 1년에 몇 명쯤 되는데요? 1년에 65명이고 1년에 지원해 주는 게 9만 3000원이에요? 매월 이렇게 합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팀장
여성가족팀장 김영숙입니다. 국비로 예산이 조정될 때는 아동교육비 전체 학생을 기준으로 내려줬다가 중간에 교육 급여를, 교육청에서 지급하는 교육 급여 수급자 아동이 제외됩니다. 중복수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국비가 세워질 때는 전체 학생 대상으로 했다가 실제적으로 교육 급여 수급자가 제외되면 넉넉하게 세워둔 예산이 말이 되면 좀 줄게 됩니다. 실제 나가는 금액은 줄게 됩니다.
김태희위원장
중복을 안 해 주니까?
영숙
김영숙여성가족팀장
예.
김태희위원장
연간 5000이라는 예산을 반납하니 처음부터 국도비가 매청사업이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 잘 처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돌봄수당 지원 49쪽, 인원 증가라 하셨는데 1명 증가에요? 50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아이돌봄수당 1명이 아니고 작년에 11억 기준으로 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는 아동수가 633명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714명 정도 되거든요. 한 80명이 증가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많이 늘어났네요. 영아 전담은 감액됐고, 300만 원이.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이것은 만 36개월 이하 영아돌보미 지원사업인데 이것은 시군 간 예산 조율로 돈이 많이 남아서 감액됐습니다.
김태희위원장
한 가지 더, 대학생 아이돌봄 서포터즈 운영 하면서 24년도에, 작년이죠. 작년에 반납 좀 하셨잖아요? 그때 보니까 이동수단이 없어서, 차가 없으니까 불편해서 지원이 없었다, 그런 이야기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홍보했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대상 가정 수도 없었고요. 대학생 신청자도 없었고, 비단 우리 군만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모집이 많이 없어서 올해만 사업하고 내년부터는 없어진다고 합니다.
김태희위원장
학생들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인데, 방학 때 잠깐 하는 것 아닙니까?
윤경
최윤경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좀 아쉽네요. 여러 예산들 책정하다 보니까 올해는 3차 추경에 한 10억 정도가 감액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교육아동복지과장 피재호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소관 2025년 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교육아동복지과 예산은 492억 7531만 6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6억 4638만 1000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수능대비 온라인강의 지원비를 1779만 원을 감하였고, 교육비 특별회계 법정전출금인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자체 분담액을 1억 2223만 5000원을 증액하여 1억 258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교복 구입비 당초 6억 원에서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서 아동 인원이 줄어 3억 5658만 원을 감액하였고, 가정양육수당 역시 2511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모급여 영아수당은 2억 5405만 1000원 증액하였으며. 257쪽입니다.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건은 성립전으로 의회 간담회를 거쳐 이번에 군비부담액이 674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2833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집 보조교사 대체 지원비 623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어린이집 운영지원비 6243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집 인력 지원에서 아이행복도우미 인건비 1억 2054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사업보조에 어린이집 필요경비 행사비를 7100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누리과정 5억 670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누리과정 4~5세 보육료 추가비 4468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집 방과후 과정 학급운영비 지원에서 5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아동 어린이집 보육류 지원에서 2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에서 5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60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에서 86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아 보육교직원 특별수당 지원에서 1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보상금에서 농어촌 등 취약지역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지원에서 5536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5세 무상교육 신규교육입니다. 신규사업으로 730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취약계층, 지방재원) 중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 지원에 2억 5126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서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지원에 1000만 원, 그리고 조리사 인건비 지원에 42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K보듬 마을돌봄터 연장운영비 1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직근로자 보수에서 인건비 500만 원과 연금부담금 216만 원, 보험료부담금 21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가정위탁양육 지원에서 5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회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 지원에서 229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에 2억 7999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우리 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으로 교육사업 발전방침 수립 연구용역 1건과 왜관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 구입비와 다함께돌봄센터 인테리어비 등 총 9200만 원 예산에서 지금 이월되는 것은 저희들이 7264만 1000원입니다. 공기가 아직까지 미도래했기 때문에 이월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59쪽,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에 지원비가 약간 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는 어린이집 240개 반이 있는데 민간하고 가정에는 저희들이 15만 원씩, 그리고 국공립이나 법인 어린이집에는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민간하고 가정에 어린이들이 늘어나면서, 또 야간 등 인건비성도 늘고 해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오용만위원
서로 국공립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어린이집을 많이 안 하시고 폐업하는 데가 많다 보니까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 늘려야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건의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저희도 취약어린이집 동명하고 지천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들 지원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취약지역에 장기근속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 생활 여건이나 이런 것들이, 또 어린이들 수가 줄면서 선생님들이 어린이 수에 비해서 너무 많은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동적으로 선생님들이 퇴사하거나 국공립 쪽으로 이동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하는데 생각만큼은 잘 되지 않습니다.
오용만위원
폐원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이 부담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쪽,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5세 무상교육 말입니까? 5세 무상교육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거든요.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저희들이 7월부터 12월까지 지원하는 겁니다. 그때는 우리가 예산이 없었고 지금은 있어서 소급해서 이것을 다 지원하는 것으로 5세 아동을 둔 부모들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7만 원씩 매월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오용만위원
어린이집이 도 교육청으로 이관된다는 그런, 앞전에 올초부터인가 지난해 24년부터 계속 이야기되다가 지금은 이야기가 없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제가 왔을 때도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보통합 이야기던데, 그런데 보니까 이게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데서도 공문이 와서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는 팀의 인원이라든가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한다는 공문이 한 번씩 오기도 합니다. 아직까지는 눈에 띄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용만위원
구체적이지는 않습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취약계층 보험비 지원 예산에 보면 국비는 1억 9439만 4000원 증액됐는데 도비하고 군비가 많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으로 봐서는 군비가 적은데 국비는 많이 받아서 그런지 어떤 형태에서 이렇게 편성할 수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뒤에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쪽에 보면, 261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급식이 365일 지급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사실상 지역아동센터에서 1년 내도록 급식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평일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 지원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일수는 246일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매칭돼서 내려왔던 것을 이번 감 시킨 겁니다.
오용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용만 위원님께서 다 물으셨고요. 263쪽,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이 갑자기 예산이 많이 늘었는데 이 부분을 한번……, 인원이 늘어서 그래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디딤씨앗통장이라고 하는데 취약한 어린이들이라든가 이런 데 1 대 2로 매칭해 주는 거거든요. 본인들이 5만 원을 하면 저희들이 최대 10만 원 매칭해서 미리 자립할 수 있도록 돈을 쌓아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예산 부족으로 도에서 국비도 그렇고 예산 부족으로 안 내려왔는데 이번에 내려오면서 앞에 몇 달 동안 못 줬던, 매칭 못 해 줬던 그 친구들한테 소급해서 매칭해 주라고 해서 내려온 돈이 이 추경에 세워서 소급 지원할 겁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몇 달간 예산이 없어서 못 줬다, 이 말입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없어서 못 줬는데 이번에 그 돈이 한목에 다 내려왔다, 매치해서?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한목에 내려와서 소급 지원합니다.
심청보위원
그러면 못 줬던 것 소급해서 주라, 이 이야기죠?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심청보위원
갑자기 이 많이 늘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부분은 거의 다 감했는데. 그리고 K보듬 마을돌봄터 연장운영 있잖아요? 이거는 예산이 이 많이 잡아놨다…… 5600만 원이 갑자기, 이 부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K보듬 연장운영이 원래는 북삼하고 석적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군데에 1억 2000만 원씩 해서 전체 당초에는 2억 4000이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잡혀 있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10월부터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월, 11월, 12월 3개월만 지금은 돈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은 다 감해야 합니다.
심청보위원
이 예산은 그러면 1년 것 다 내려온 예산입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심청보위원
1년 거 예산 내려왔는데 석 달부터 운영했으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석 달치만 지원하고 남는 돈이 이 돈입니다.
심청보위원
아니, 그러면 준비도 안 했는데 돈은 빨리 그랬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한 개만 묻겠습니다. 260쪽에 보면 공공어린이집 지원 있죠? 최고 위에 10개소. 이게 돈이 8600만 원 삭감됐네요? 어린이 수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공공형 어린이집이 어린이집 수가 줄었습니다. 3월 31일자로 어린이집 1개가 폐원하면서 당초에 11개소가 있었는데 10개소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감된 겁니다.
권선호위원
1개 준 데가 어디입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유진어린이집입니다.
권선호위원
석적입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권선호위원
학생 수가 줄 수밖에 없고 어린이가 줄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문제다, 그렇죠? 나라에서 해 주려고 하는 건데 참……, 인구정책에 대해서는 어린이에 대해서 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글쎄요, 저희들이 최대한 군의 다른 실과도 그렇고 인구가 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씩 줄고 있고, 최근에는 속도가 줄고 일부는 출산율이 올라갔다는 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일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해도 20년, 30년을 내다보고 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아마 계속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1개가 유진어린이집 폐원했다고 했잖아요? 언제 폐원했어요, 몇 월 달에?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게 3월 31일 폐원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3개월치가 운영비가 나가고 나머지가 8600 남은 거네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리고 수능 온라인강의 1779만 원 감액됐는데 본예산에는 강남이 포함됐지 않습니까? 과장님 주신 것을 보니까 강남은 전 과목이고 메가스터디는 세 강좌 듣고 이투스하고 대성은 전 과목이고, 이렇게 주셨는데 그러면 메가스터디가 강사진들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전 과목을 듣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나 싶은데?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학교에 돈도 내려가고 학교에서 희망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들으라고 하지는 않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쪽으로 해서 세 과목을 듣든지 전 과목을 듣든지 학생들 희망에 따라서 저희들이 돈을 지출합니다.
김태희위원장
선택은 결국 학생들이 선택하는 거네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강남을 들어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그게 아니고 선생님들을 통해서 희망하는 학생들을 뭘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1인당 지원해 주는 돈은 똑같은데 자기가 전 과목을 듣고 싶으면 전 과목 듣고 세 과목을 선택하고, 그러면 결국은 국영수 그렇겠네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금액은 학원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20만 원에서 25만 원 그 차이가 있지만 세 과목을 듣든지 전 과목을 듣던지 본인이 희망하는 것, 자기한테 맞는 게 있으면 그쪽을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정해서 들으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김태희위원장
학생들이 선택해서 그 금액만큼 들을 수 있다, 이 뜻이네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학생 교복이 26년도도 많이 줄겠다, 그렇죠? 교복비가 신입생들 지금 파악하면 올해도 안 줄겠습니까? 지금 2400만 원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26년도도 안 줄겠습니까?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조금 줄 수도 있겠지만.
김태희위원장
고등학생들은 제가 보기에 큰 변화가 많이 없는 것 같고 중학교 신입생들이 많이 줄 것 같아요.
재호
피재호교육아동복지과장
그것은 추이를 봐가면서 나중에 추경 때 감하든지 맞춰가면서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육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6신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명화 복지정책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부랑인 보호에 무연고 사망자가 올해는 8명, 더 나온 모양이죠?
그러면 장의비가 늘었기 때문에.
그러면 애초에 더 세워야 되겠네요?
앞으로 가면 계속 매년 늘어가는 추이를 보이고 있는 데이터죠?
고의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뒤쪽으로 넘어가서 고독사 관련해서 272쪽, 고독사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비에 예산 자체가 2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군비까지 다 합해서.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적어서 활동을 못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활동 범위를 정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대하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확대를 해야 하죠?
고독사 예방을 많이 하다 보면 무연고가 당연히 줄 수도 있을 거고, 하여튼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으면 더 편성해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269쪽에 보면 장애인 연금 있죠? 장애인 연금은 대상자가 어떤 분입니까?
이것은 그러면 저소득이어야 합니까?
그러면 장애인수당 밑에 보면 또 있거든요? 여기는 어떤 분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중복은 안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심청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위원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71쪽, 활동지원 급여 바우처 이번에 예산이 많이 올라왔네요. 7700만 원 정도 올라왔네요. 이 부분은 인원이 자꾸 늘어서 그래요? 왜 이렇게 갑자기…….
이것은 그러면 이걸 받은 분들입니까? 예를 들어 아무나 신청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
그런데 자꾸 지금 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이 늘었다? 7600만 원이 늘었는데 처음부터 예산을 이렇게 적게 세웠나, 왜?
아니, 다른 과보다는 복지 쪽으로는 다들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다른 데는 다 감했는데, 그래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도 물론 추경에 올리면 되겠지만 예산 세울 때도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은 미리 정비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연말 12월에 한목 다 주는 거네요?
그러면 결국 연말에 와서 증액된 것을 예상해서 매월 더 줬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활동바우처 금액이 7600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11월까지 지급 안 했을 것 아닙니까?
했는데 증액된 것은 안 해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2월에 전부 다 한목 다 나가는 거네요?
이 금액이 그러면 81억인데 여기서 남아요? 증액된 만큼 7670 얼마 남았는데 여기서도 남습니까?
318명인데 그래도 지금 한 13억이 남아있잖아요. 12월 달 지급했으니까 두 달 남았는데 13억이 남는 뜻인데?
그러면 남는다, 그렇죠?
여성장애는 출산비용 지원 했는데 지금 올해 1명도 없었어요?
아쉽네요. 국·도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군비도 많이 증액됐는데 어떻게 보면 한목 12월 달에 다 집행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갈 부분이라든지 기관에 갈 부분은 어떻게 보면 보너스 개념 될 수도 있겠다, 그렇죠? 12월 한목 다 지급되니까, 증액되는 금액을 주니까.
연말에 겨울에 춥다 보니까 복지 부분들, 기관에서 후원금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몇 년 전부터 감소된다고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소외계층에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윤지영 문화관광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윤지영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2회 추경 예산 대비 6억 5368만 원이 감액된 166억 79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 내역으로 289쪽, 각종 행사 차출 경비 526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90쪽, 문화관광해설사 활용사업 100만 원, 칠곡보 차박캠핑장 조성사업에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규 사업으로 공공형 학습거점시설 조성을 위해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준공기한 미도래 및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일부 연내 집행이 불가한 관광자원개발사업 기본계획용역비 등 총 5건에 13억 821만 7000원으로 내년에는 차칠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3회 추경 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용만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90쪽, 칠곡보 차박캠핑장 도비가 반납됐던데 이것도 마리나 사업하고 똑같이 인허가 관계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 사업으로 분류됩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낙동강유역에 추진하고 있는 두 가지 사업 중에 마리나 사업은 지난번에 보고드렸다시피 저희들이 포기한 상태고요. 차박캠빙장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마리나 사업보다는 저희들이 협의해 보니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서 11월 달에 협의하러 가려고 했는데 본인들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직 협의 일자를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포기한 상태는 아닙니다.
오용만위원
설계도 도면에 보면 친수구역 제일 바깥쪽에, 캠핑장 바깥 쪽에 빙 둘러가면서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설계를 제시해야지만 사업 인가가 나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쪽 말고 캠핑장 안쪽에 산 밑에 쪽에 높이에서 차박캠핑장을 다시 조성해서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는데 강가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산 밑에 쪽으로 붙여서 하면 그 부지 친수나 위험지구나 성토를 하니 마니 이런 문제는 없지 싶은데 설계도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되는가보다 싶어서 많이 기다렸는데 어떻게 보면 차박캠핑을 텐트 치는 오토캠핑장 말고 오토캠핑장에서 산 쪽으로 붙여서 이쪽으로는 하면 안 되는가 한 번 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아마 그쪽은 관호산성 조성사업 할 때도 거기가 문화유산 보호구역이라서 상당히 협의나 이런 부분이 어려웠고, 또 중간에 시굴조사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그쪽도 조성하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일단 저희들은 차박캠핑장을 처음 시도하게 된 게 강을 보면서 캠핑할 수 있는 데가 없잖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 차박캠핑장을 조성하는데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도 해 보고 안 되면 그런 부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용만위원
도비도 삭감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쉬워서 부탁을 드립니다.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상문학관 옆에 일제건물 매입하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적산가옥이요?
오용만위원
예, 적산가옥 그거를 철거하고 공공형 학습센터 짓는 그거하고 연계되는 사업 아닙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그거 설명드릴까요?
오용만위원
예.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적산가옥 지난번에 리모델링한다고 최종 보고를 드리고, 거기 리모델링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7억 5000이라서 저희들이 올 연말 안에 발주했습니다. 발주했는데 그것은 순수 시설에 대한 부분이라서 공공형 학습거점시설 조성사업 이 부분은 뭐냐 하면 교육특구사업으로 해서 2024년도 평가를 받아보니 우리 군이 사업 성과가 좋아서 교육부에서 돈을 5억을 더 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 1억은 교육지원청에 주고 4억은 우리 쪽에 줘서 적산가옥 리모델링하면 그 안에 CCTV라든지 키오스크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 구입하는데 쓰자. 그리고 여기에 하고 나면 저희들이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공공형 학습거점시설을 조성해 놓고 나면 교육부 공모사업 중에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라는 공모사업이 있답니다. 그러면 연간 최대 3년에 걸쳐서 예산이 지원되는데 거기에 아이들이 30명 정도 교육부 예산으로 EBS하고 연계해서 아이들 시간관리라든지 수업, 아이들 상담까지 이런 행정인력을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시설이 조성이 돼야지만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일단 이 시설을 하고 그 공모사업까지 같이 하면 아마 지역에 대단지 아파트와 학교가 다 있으니 이점이 많을 것 같아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용만위원
예, 하여튼 처음에 적산가옥 산다고 할 때부터 반대했는데 전임 과장님께서 해야 한다고 해서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거의 붕괴 직전에 있는 그런 건물이었고, 잘 활용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권선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선호위원
과장님, 291쪽 금방 오용만 위원님이 한 것 있잖아요, 3년 동안 공모사업에 들어간다고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권선호위원
그러면 금액은 어떻게 합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2억 8000만 원 정도 해서 최대 3년까지 지원되는데 이 예산은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게 아니고 교육부로 바로 내려와서 학습코디네이터라든지 아이들 관리하는 그런 선생님, 대학생까지 인건비도 전액 교육부 예산으로 바로 거점센터로 내려오는 그런 사업인 줄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3년에 2억 8000만 원이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연간 2억 8000에 최대 3년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선호위원
그러면 3년 끝나고 나면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3년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 당초 계획대로 공공형 스터디카페로 다시 운영을 해야죠.
권선호위원
전환시킬 수 있고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특교세 4억 받은 부분은 지난번 7억 5000 시설비 부분은 우리가 시설 하는데 쓰고 이 4억에 대해서는 키오스크라든지 안에 집기, 실내 인테리어 그런 비용에 쓸 계획입니다.
권선호위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면 매년 2억 8000만 원씩.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별도로 나오고.
권선호위원
3년간 거기서 지원을 해 주고, 그거 끝나고 나면 우리가 우리 군에 맞게 쓸 수 있다, 이 말이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공공형 스터디카페로 다시 운영을 해야죠.
권선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30명 하셨는데 30명 어떻게 선발해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게 왜관에 있다고 해서 굳이 왜관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일단 교육아동복지과하고 나중에 교육청하고 협의해 봐야 하는데 지금 예천군 사례가 선정됐답니다. 그래서 예천군 같은 경우 EBS, 교육지원청, 예천군하고 같이 MOU 체결해서 그렇게 진행하는데 저희들 아직 구체적으로 시설부터 먼저 해야 하는 단계라서 구체적으로 아이들 뽑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은 안 해 봤는데 아마 인근에 있는 아이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거기에서 30명을 방금 EBS 했는데 EBS 교육을 강의 듣도록 해 준단 말입니까?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아니요, EBS 쪽에서 행정코디네이터라든지 이런 인력을 다 배치시켜주고 EBS에서 선정한 유능한 대학생들이 와서 아이들 지도도 해 주고, 그다음에 저녁에 늦게 귀가할 때까지 시설관리도 해 주고, 그다음에 아이들 상담 같은 부분도 해 주고, 3개 부분에 걸쳐 인력이 별도로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30명은 초중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온 것은 없고 평균 30명 정도인데 저희들이 일단 시설비 이번에 특교세 4억이 예산이 반영된다면 예천군에 벤치마킹을 가서 잠깐 분석해서 저희들이 운영 방안은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팀장님, 대상이?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대상은 중·고등학생이고요. 학습하다 보면 보충이 필요한 과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생들이 멘토링해서 그런 부분을 보충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태희위원장
언젠 한단 말입니까?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같이 있는 동안에 같이.
김태희위원장
방과후에?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그렇죠, 방과후에. 주말에도 합니다.
김태희위원장
방과후에 이 학생들을 30명 선발해서 지도를 해 준다?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학습코디네이터가 평일에는 8시간, 주말에는 12시간 근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학생 멘토링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확인해 봐야겠지만, 보충이 필요한 과목에 대해서 대학생들을 선발해서 학생들한테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학생들은 부담하는 경비도 없이?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학생별로 연간 이용료가 인당 3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EBS에서 하는 구독료하고 그런 것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거 신청이 폭주할 것 같은데?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저희 생각에는 많을 것 같은데 다른 데서는 순회로 해서 다니면서 그런 부분을 학생들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김태희위원장
EBS에서 대학생들 매칭해서 대학생들이 알바 개념으로 한다, 그 뜻이잖아요? 그러면 개인과외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과외까지는 좀……,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김태희위원장
그러면 몇 명 그룹을 지을 것 아닙니까?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30명이기 때문에 한 학생한테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예천 벤치마킹을 통해서 확인해 보고.
김태희위원장
30명 인원 정해져 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할 것 아닙니까?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토요일, 일요일도 됩니다.
김태희위원장
그러니까 걔들이 매일 오라는 것은 없지만 격일로 해서 3일 오든지 이틀 오든지 그래서 3일 배정해서 와서 국영수를 한다든지 강의를 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아이들 서로 하려고 하겠는데요?
성직
배성직관광개발팀장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좋은 거죠.
김태희위원장
정보를 어떻게 홍보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거든요? 학부모님들이 알면 아마 학원 끊고 여기로 올 것 같은데?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올해 총 50개 지자체가 선정됐고요. 그중 경북이 여섯 군데가 선정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내년에 이런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시설부터 만들어 놓고 조건을 갖춰놓고 신청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중요한 것은 보니까 여기에 와서 강의하는 교사의 질이 문제거든요. 거기에만 만일에 괜찮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경력도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학생들 보면 과외 한 경력이 많거든요? 그런 사람을 섭외해서 매치하면 아마 굉장히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그래서 평일 같은 경우는 아이들 하교 시간 맞춰서 오후 3시부터 10시, 그리고 주말은 10시부터 저녁 22시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 할 단계에 가서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해서 세부적으로 운영계획을 야무지게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지금 왜관 있으니까 동명이나 가산 이쪽까지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이동수단만 있다 하면 충분히 올 수 있는 소지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학생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차박은 전환사업비는 전액 감액하고 마리나도 포기를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마리나는 선금이 나갔기 때문에 정산 부분을 용역사하고 협의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김태희위원장
아직도 금액이 남아있죠?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선금 집행한 부분이 있으니까 타설을 해야 하잖아요. 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태희위원장
기획실도 말씀드렸는데 관광과에서도 이런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에 환경청에 먼저 사전에 타절해 보고 신청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큰 대형사업이 아까 있는 것처럼, 120억입니까? 총 80억 40억 되니까 120억이거든요? 이런 사업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조사를 해 보시고, 환경청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앞으로 계속 관광과에서 부딪혀야 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조율해 주시고요. 담당자가 11월 말로 그만뒀잖아요? 또 한 명이 한 달인가 두 달인가 새로 들어왔어요. 그 사람들도 내년 초에 간단 말이에요. 또 새로운 또 들어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운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진행이 참 힘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환경청 직원하고 위에 있는 팀장하고 유대관계를 잘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사업 진행하는 부분에서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했을 때, 과장님하고 새마을체육과도 관련되어 있으니까 관련된 과하고 상의하셔서 관계를 잘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윤지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태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