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청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남동민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예산현황 총괄 및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에서 1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2400여만 원이 감액된 13억 9700여만 원입니다. 주요 감 편성 예산으로는 의정활동 및 의사운영 연수에 1080만 원, 선진의회 지방자치 제도 비교분석 750만 원, 회의실 방송시스템 구축 740만 원, 의원 국내외 선진의회 비교견학 여비 3980만 원, 의원정책개발비 1000만 원, 의정활동 및 의사업무 등 지원 여비 1800여만 원 등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한 해의 사업 마무리 후 지출요인 미발생에 따른 전액 감 및 집행잔액 발생에 따른 정리사항 등을 반영한 편성으로 집행률을 제고하며 군민을 위한 의회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감액 위주로 적절히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연례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잔액에 대하여는 결산액과 비교를 통해 본예산 편성시 적절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사무국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 의회사무국은 총 1억 25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업무 추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의회 현황판 교체 및 정비 300만 원 전액 감. 서류전형, 면접시험 심사위원 수당 집행잔액 250만 원 감. 의정활동 및 의사운영 연수 집행잔액 1080만 원 감. 의회 전용차량 임차계약 낙찰차액 240만 원 감하였으며, 선진의회 자치제도 비교분석 국제화 여비 750만 원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업무 추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110여만 원 감. 방송장비 수선유지비 270만 원 감. 본회의장 전광판 유지보수비 140여만 원 전액 감. 회의실 방송시스템 구축 740만 원 감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업무추진에 의원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180만 원과 윤리심사 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1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선진의회 비교견학 국내여비 48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선진의회 지방자치제도 비교분석 등 의원 국외여비 집행잔액 3500만 원 감. 의원 민간위탁 역량개발비 집행잔액 800만 원 감. 의원 연구단체 용역 추진비인 의원 정책개발비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입니다. 2025년 속기사 퇴직 및 신규채용에 따른 급여 차액분 720여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 중 직원 국내여비는 현재까지 지출액을 고려하여 40%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열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직 속기 두 분 다 계시는데 저번에 정규직 되고 빠지고 그런 내용 때문에 예산 남았다, 그렇죠?

예, 곽문진 님이 시간선택제로 가셨고 최재필 님이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셨습니다.

두 분 다 잘 된 거 아닙니까?

본인이 희망을 했고,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곽문진 님은 호봉수가 현재 11호봉이고 최재필 님은 신규채용이다 보니 3호봉이어서 8호봉 정도의 급여 차액이 발생하여 이번에 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이 감이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위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살림 사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정액 대비 예산액 소진이 91.8% 정도 되는데 8.2% 정도 불용처리가 되는데 불용처리가 보통 지자체 의회사무국에서 불용처리되는 적정기준이 3~5% 정도가 되는데 8%면 예산 과다편성 정도로 보고 10% 이상이면 지적인데 보통 1~3% 정도 불용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추가사업이라든지 좀 더 해서 예산을 1~3% 수준에 맞출 수 있도록 소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서 생긴 일들이 많이 있으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청보 위원님.

국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348쪽, 해외시장개척단 국제교류 행사 참석비라든지, 의원정책개발비 삭감해도 전에 해 오던 겁니까?

이것은 여비이다 보니까 발생하지 않으면 예산이 지출이 안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올 상반기에 여의치 않았던 대선도 있었고 국내연수라든지 당초 계획했던 일정들이 많이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선거가 있고 이러니까 선거 전에 활동하는 게 그렇겠지만 전에 다 삭감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급하게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감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상황이 발생해도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감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크게 문제될 건 없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봐야 의회 것이고 한데, 앞에 동료 위원님들 이야기했지만 행사든 이런 것을 조금 더 해서, 시장개척단 교류행사 참석 2명 해서 여비가 많이 남았는데 이럴 때는 조금 더 참석을 시키면, 전반기에 그런 일이 있어서 못 했기 때문에 여비가 후반기로 밀려서 집행 못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2명 하지 말고 한 4명, 의원님들도 여럿 같이 가면 좋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왜냐하면 여비 때문에 한두 명 가지 여비만 허용된다면 3~4명 인원수 그거 하는 것은 없잖아요?

저희들이 해외시장개척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집행부의 요구사항이 있고 저희들이 임의로, 물론 가능은 한데 가급적이면 집행부의 의견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부득이하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도 국장님 말씀마따나 만약에 전반기에 집행부에 한 번 있고 후반기에 있었으면 이것이 다 집행되었을 건데.

예, 다 소진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럴 때 유도리 있게 후반기에 되면 오히려 의회사무국에서도 이런 부분, 그리고 앞장에 위원회 수당 있지 않습니까? 의원행동강령 자문위원회 이런 것은 한 번쯤 열어도, 밑에 윤리자문위원회는 잘못 열면 의원들이 윤리적으로 어떤 게 있지만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는 한 번씩 열어도, 특별하게 일이 있어야 여는 겁니까?

사안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두 개 다 사안이 발생되어야 여는 겁니까?

예, 가급적.

그러면 이것은 맨날 예산을 잡아놨다가 사안이 없으면 반납하고 사안이 있을 때만 열고 이런 거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의회 것도 있지만 집행부 것도 자문수당이 불용액이 되면 왜 자문회를 안 여나 그런 부분도 많이 질의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문수당이 2건밖에 없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본 거고요. 어쨌든 인부임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내년이라도 또 내년에도 지선이 상반기에 있으면 또 예산 잡아놨다 내년 후반기에 어떻게 될지, 저도 여기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사무국에서 팀장님들이 잘 보고 이런 것은 유도리 있게 인원 수도 충당하고 잘 써서, 액수는 솔직히 얼마 안 됩니다. 불용액 건수가 많아서 그렇지 돈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좀 더 줄 일 수 있는 부분은 눈치껏 잘 해서 줄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배성도 위원님.

추가로 제가. 만약에 의원들이, 제가 있는 동안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만약에 의원 중에서 선진의회 비교견학, 예를 들어서 의원 중에서 싱가포르나 일본이나 가서 내가 지역을 위한 공부다, 정보를 받기 위해서 선진 거기 가서 공부를 한 3박 4일이라든지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집행부 담당 부서하고 가면 그때는 여비하고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의회에서 지급합니다.

어느 쪽에서 냅니까, 예산을?

그것은 해외연수비로.

해외연수비 가는 그 비용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진의회 비교견학 이런 데서 여비 뽑으면 안 되나요?

운영의 묘를 기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연수 가는 것은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비용이 이상하게 되어서 많이 쓰면 전체적인 의원들한테 피해가 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해외연수 비용 말고 만약에 집행하려면 어느 목에서 해야 됩니까?

예산에 목을 벗어나서 집행을 하게 되면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러니까요.

예산 전용은 엄격하게 법으로 금하고 있기 때문에 목에 맞게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집행부 예산 전용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 당시에 노인의 날 행사 2000만 원 얼마 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갔는데요.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급하게 공부를 하러 간다, 개인 사적인 게 아니라 지역을 위한 공부를 하러 간다 할 때는 여비라든지 그 비용은 의회 해외연수비에서 뺀다는 것은 뭔가 안 맞다고 생각하고요. 별도로 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전국적으로 즉흥적으로 올해부터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심도 깊게 살펴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두루뭉실하게 해외여비라든지 지급에 대해서 넘어갔는데 요즘은 매우 타이트하게 법령이 정한 규정을 벗어나서 지출된 것은 없는지, 심지어는 식사비까지도 규정을 벗어나서 과다하게 지출된 건 없는 것까지도 살펴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어제 중앙방송에도 모 의회 난리가 났더라고요. 비행기를 분리해서 조사를 했던데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선진의회에 가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간다면 분명히 목은 있어야 된다. 해외연수비로 간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연수하고 이것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공부하고 정보를 배우기 위해서 갈 때의 어떤 비용이라든지 여비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하고 팀장님하고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조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지금부터는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제16조에 따라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간 기본일정입니다. 칠곡군의회 기본 조례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에 따르면 연간 총회기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이며, 정례회는 연간 45일 내, 임시회는 회기당 15일 내에서 운영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은 연간 정례회를 2회 45일, 임시회를 6회 46일로 하여 총 8회 91일의 일정으로 계획했습니다. 이어서 회기별 세부일정입니다. 2026년도 첫 회기인 제315회 임시회는 1월 23일부터 1월 29일까지 7일간 일정이며,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새해 주요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 제316회 임시회는 3월 6일부터 3월 12일까지 7일간 일정이며, 주요안건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이 있겠습니다. 다음, 제317회 임시회는 4월 22일부터 4월 28일까지 7일간 일정이며, 제9대 칠곡군의회 마지막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전·후로 한 5월과 6월은 회기가 없습니다. 다음, 제318회 임시회는 7월 1일부터 7월 3일로 3일간 일정이며, 제10대 칠곡군의회 개원식을 개최하고, 전반기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 구성을 하시겠습니다. 다음, 제319회 임시회는 7월 14일부터 7월 24일까지 11일간 일정이며, 2026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하고, 칠곡군 각 부서로부터 군정 주요업무 청취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다음, 제320회 정례회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15일간 일정이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시고, 2025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다음, 제321회 임시회는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11일간 일정이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시고, 칠곡군 각 부서로부터 2027년도 업무추진계획 청취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제321회 임시회는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11일간 일정이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승인하시고 2027년도 업무추진계획 청취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끝으로 2026년 마지막 회기인 제322회 정례회는 11월 23일부터 12월 22일까지 30일간 일정이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7년도 예산안 그리고 연내 마지막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내년도 의회운영의 전반적인 계획이며, 각 회기의 전체 의사일정안은 매 회기별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청보 위원님.

결산검사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행정사무감사.

결산검사는 5월 31일 이후에는 할 수 없잖아요? 법적으로.

그것은 그대로고요.

옛날 6대 때는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12월에 했습니다. 선거는 없을 때는 12월에 하고 있을 때는 당겨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6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31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