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정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4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전문위원 류원주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황, 명시이월사업, 주요검토 내용은 보고서 1쪽에서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요인은 세입부분은 특별조정교부금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세입재원 조정에 따른 것이며 세출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변경에 따른 군비 부담액 조정과 군정 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의 추가 그리고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세출 조정이 주요인입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결과, 총규모는 4225억 241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294억 3008만 원에 비해 69억 597만 원이 감액된 규모로 금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과 집행잔액의 조정·삭감, 국·도비 보조금 등 추가 변동분을 정리하고 법정·필수경비, 긴급 현안사업 및 주민숙원사업 등에 대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정리 추경으로 신규 또는 증액 사업의 경우 꼭 필요한 사업인지, 과다계상된 부분은 없는지 사업의 시기성 및 타당성과 중요성을 고려하여 다각적인 심사가 필요하며,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추가 확보된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추경 성립 전 사용예산,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등의 반영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 또는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등으로 한정하여 편성하도록 한 것을 고려할 때 2025년 본예산 및 제1회·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시 삭감된 예산을 재편성한 사업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잔액의 삭감액은 면밀히 검토하여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반드시 확인하여 조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천 지역활력과장님,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김재천입니다. 지역활력과 소관 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와 명시이월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기정대비 7억 원 증가한 216억 3086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활성화 공간조성 사업입니다. 경북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것으로 왜관읍 회동마을 약 200평방미터 부지에 로컬 F&;B 라운지를 조성하여 대경선 개통에 따른 생활인구 유입에 대응하고 마을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원이며 건축설계비와 공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유휴 군유지를 활용한 로컬 라운지를 조성함으로써 방문객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문화휴식 거점을 마련하고 인근 수도원 문화자원과 연계하여 지역활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호국평화 잔디휴게공간 조성사업의 내년도 필요 예산 중 올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 원을 확보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호국평화 잔디휴게공간 조성사업 당초 예산은 시설비 3200만 원 및 시설부대비 800만 원 감하고 감리비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시행 중인 북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사무관리비 및 시설부대비 650만 4000원, 왜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의 시설부대비 180만 원. 279쪽, 지천면 기초생활 거점조성 조성사업의 사무관리비 및 시설부대비 1168만 원과 신3리, 덕산리, 신4리, 평복1리 4개소에 시행 중인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각각 시설비로 변경하여 효율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총이월액은 33건에 142억 6892만 6000원입니다. 186쪽입니다. 호국평화공원 야간경관 조성과 호국평화 잔디휴게공간 조성사업은 각각 실시설계 용역 및 공사 추진 중으로 26년 12월, 26년 5월 사업 완료될 예정입니다. 총 이월금액은 31억 119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칠곡반려동물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월금액은 5억 4401만 6000원이며,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6년 5월 용역기한까지입니다. 다음은 소통 체류 복합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총 이월금액은 2억 600만 원이며, 왜관읍 일대에 유휴공간 부지를 선정 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자전거파크 조성사업입니다. 11월 착공 후 현재 공사 중으로 26년 3월 공사 준공이며 총 이월금액은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3회 추경에 제출된 사업입니다. 소규모마을 활성화 사업입니다. 회동마을에 로컬 F&;B 라운지를 조성하는 경북도 공모사업으로 총 이월금액은 4억 원입니다. 다음은 유휴자원 활용 지역활력 사업입니다. 왜관읍 일대에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게스트하우스를 조성하는 경북도 공모사업으로 총 이월금액은 6억 원입니다. 다음은 생활권 단위 로컬 브랜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 기반 생활권 활성화를 위한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총 이월금액은 7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중 북삼읍, 왜관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약목면, 지천면 기초생활 거점조성 사업 총 4개 사업에 대해 총 38억 3195만 5000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3리, 덕산리, 신4리, 평복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총 4개 사업에 대하여 총 12억 7740만 원을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산면, 기산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25년 12월에 지역역량 강화 용역 발주완료하여 26년 1월에 사업 착수 예정입니다. 총 이월금액은 16억입니다. 다음은 성곡1리, 학산2리, 복성2리, 복성3리, 죽전1리, 평복1리 총 6개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26년 12월에 사업 마무리될 예정으로 총 이월금액은 5억 4354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농촌 유휴시설 활용 지역 활성화 사업인 다누리 평화문화플랫폼 공간조성 사업입니다. 올해 12월 착공하여 26년 3월에 완료 예정이며 이월금액은 5408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5년 12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하여 26년 1월에 사업 착수 예정입니다. 총 이월금액은 4억 원입니다. 신속하고 내실 있는 업무추진으로 군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활력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다른 것보다도 예산이 삭감된 마을 활성화 공간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순수 군비만 2억 했죠?

아닙니다. 도비 2억, 군비 2억이었고 그때 삭감된 게 군비 2억이었습니다.

도비는 그래도 있었고. 용도가 조금 달라졌습니까? 설명을 좀 더 상세하게.

용도가 달라졌다기보다 소규모마을 활성화 사업은 마을이 활성화 안 된 지역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도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청한 게 성 베네딕트 수도원 주변에 유럽형 카페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토크 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신청해서 공모사업에 당선된 사업입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주민이 마을해설사라든지 해서 마을주민들이 주도적으로 한번 마을을 바꿔볼 생각입니다.

아까 휴식 공간 확보 이야기하시던데.

그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휴식 공간에 휴식하러 올 사람 있습니까?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마을사람들 요즘 경로당도 잘 되어 있고 팔각정인가 육각정도 많이 있고 그렇던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0페이지 조경공사 5000만 원입니까? 내용을 조경공사라고 해 놨는데.

잔디 휴게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번에 당초 예산에 19억하고 이번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5억 원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내년에요? 조경공사, 조경이 뭡니까?

잔디 심고 나무 심는 게 조경인데 우리가 보통 지금 하는 잔디휴게공간은 거의 조경사업입니다.

잔디 심는 게 조경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조경이라면 제가 전에 몇 번 이야기했죠? 그늘 나무.

예.

그것은 어떻게?

그때 우리가 이팝나무 쪽을 이야기했는데 위원님께서 그 나무 말고 다른 쪽으로 한번 찾아보라고 해서.

그늘이 많은 나무. 나무가 컸을 때 그늘이 많은 나무를,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옛날에 학교에 보면 플라타너스나무 이런 것 해서 그늘이 많이 지는 나무를 했거든요. 제가 어디라고 지역은 이야기는 안 하지만 어디에도 지금 현재 그냥 소나무를 심어놨는데 나중에 10년이 흐르고 15년이 흐르고 20년 또 100년이 흘렀을 때 나무가 멋지게 커서 그늘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자연적인 멋과 휴게 벤치, 외국에 가면 많아요, 사실. 우리는 신경을 안 쓰고 그냥 소나무 급하게 조경해서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해 버리거든요. 모 인근 지역에도 그래서 시정하고 있는데 제가 몇 번 강조합니다만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언제까지 이것을 확인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은 꼭 챙겨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100년이 흐르고 난 뒤에 멋진 나무가 될 수 있도록, 50년이 돼서 그늘이 될 수 있도록, 잔디 가지고는 그늘이 없거든요? 그런 거 잘 생각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학산2리라든지 복성 이런 데 마을 만들기 사업 대부분, 엊그제 학산에 대동회를 한번 가봤거든요. 이야기를 쭉 들었는데 이장님하고 부녀회장님하고 관계자분들이 좋은 말씀 굉장히 많이 나누면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첫째 경로당을 땅을 사서 키우겠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그것은 문제없고 그대로 하면 되지요?

마을 만들기 사업은 사실 경로당 조성 공사가 목적이 아니라서 우리가 마을 만들기 사업에 경로당은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외에 지역 주민들이 마을에 가꾸고 싶은 것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상2리 하면, 다부리 못 가서 왼쪽에 양지바른 곳 위치는 참 좋아요. 동네 분들 90%가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뜻이 맞아서 경로당도 넓히자, 땅도 사서 우리도 여가 공간을 갖자면서 그분들이 뜻이 다 맞더라고요. 그런 데 이용해도 큰 문제는 없죠?

예, 없습니다.

저한테 묻더라고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아볼게요, 정확하게. 혹시 안 되면 안 되지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고요. 지천 신3, 신4리 계류사업 지금 하고 있거든요. 3리 지금 반절 했을 겁니다. 오늘 아침부터 7시 반 돼서 우리 집에 하는 차례가 됐어요. 집을 덮고 주워서 다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시 돼서 와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만 하면, 4~5시까지 딱 완성해 줄게 하면 하루 한 집씩 착착 해나가는데 해 나가는 거 보니까 괜찮습니다. 늘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다 감액되고 다른 것은 없어서 별로 그렇습니다만 경상북도 주력산업 분야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시작한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행안부 한시적 사업으로 2022년도부터 2024년 2년간 사업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정리가 된 겁니까?

예, 저희들 2025년 예산을 반영한 부분은 인센티브 부분을 예산에 반영한 부분인데 이 인센티브 예산이 2024년도의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충분히 있어서 굳이 2025년도 예산이 필요 없어서 도에서 사업을 추진하지 않도록 해서 전액 감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김태년 일자리경제과장님, 소관 사항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태년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칠곡사랑상품권 포인트 보전비 국비 증액 교부 결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147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저소득 취업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신청인원 부족과 재산소득 기준 미충족자 제외에 따른 선발인원 감소로 추가군비분 4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1월 이후 칠곡군으로 전입 또는 관내 이사한 만 19세에서 39세 무주택 청년에게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부터 시행한 신규사업으로 사업인식 부족 및 요건 미충족에 따른 지원 인원이 당초계획 인원보다 부족하여 군비 2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에게 임차료를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기간 연장에 따라 지난 2회 추경시 국토교통부에서 하반기 집행예상액 및 내년도 명시이월 예정액까지 포함하여 2억 3000만 원 증액하여 내시하였는데 금번 3회 추경에는 경북도 내 시군 간 사업비 재조정에 따라 4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 골목형 상점가 및 골목상권 활성화입니다. 골목형 상점가 사업설명회 및 상인 역량강화 컨설팅 비용 1400만 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 지원 및 컨설팅 사업으로 대체하여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입니다. 출산한 소상공인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지원 인원을 당초 15명에서 9명으로 조정하고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칠곡행복론입니다. 저금리의 경영자금 대출을 통한 소상공인 부담 경감을 위해서 2025년부터 칠곡행복론 금융기관 이자 지원율을 2%에서 3%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증가하는 지원수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부족한 이차보전금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입니다. 칠곡사랑상품권 10% 할인 보전비를 지원하는 도비사업으로 지류상품권의 보전비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카드보전비 예산 중에서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칠곡사랑 지류상품권 보전비 예산을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및 부대비용입니다. 칠곡군민 105,686명을 대상으로 소비 촉진을 위한 쿠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금액을 3억 3740만 원 감액하였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부대비용을 77만 7000원 증액하였습니다. 298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입니다. 칠곡사랑상품권 할인율 13% 보전금 지원 국비사업으로 국비 16억 6600만 원, 도비 1억 1070만 원이 지원되어 사업비 20억 414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사업기간 미도래 및 협업기관 예산 소진 등으로 일부 연내 집행이 불가한 사업으로 사업별로 상세설명 드리겠습니다. 칠곡군 미취업 청년 점프업 지원사업입니다. 청년근로자의 관내 유입과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전입과 함께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만 39세 이하 청년에게 고용지원금 및 근속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용지원금 지급은 올해 종료되었으나 2년 장기근속자에 대해서 분기별로 지급하는 인센티브의 지급기한이 내년 3월에 도래함에 따라 510만 3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인턴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기업에는 고용지원금, 인턴 근로자에게는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근속장려금은 정규직 전환일로부터 3개월, 10개월차에 지급됨에 따라서 근속장려금분 45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무주택 저소득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12개월에서 24개월로 지원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1억 6256만 2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대경선 로그온길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대경선 개통에 따른 방문객 유도를 위해 왜관역에서 왜관시장까지의 상권거리를 대상으로 야간조명, 조형물, 쉼터 조성 등 경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5년 10월 착공을 시작으로 선금 1억 9350만 원 지급 후에 현재 디자인계획 수립 중이며 26년 6월 준공 예정으로 3억 65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에너지 절약 사업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에너지 효율이 낮은 냉난방기를 교체 신설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조기소진으로 인해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2778만 4000원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 부분, 203쪽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발전소가 설치된 반경 5km 이내에 위치한 읍면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며 기본 및 특별지원금으로 금년도 약목면 복성리 다목적광장 조성, 석적읍 도시계획도로 정비 및 도시계획 시설정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약목면 복성리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인 1232만 2000원은 이월 후 약목면과 협의하여 동 사업과 관련한 추가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석적읍 도시계획도로 정비 및 도시계획시설 정비사업은 연말까지 계획대로 진행하고 금년도 미집행액인 1억 5154만 5000원을 이월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먼저 예산 때도 청년 이사비, 청년 월세 지원비 이야기 다 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 칠곡사랑카드 발행하고 업체에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이야기 줄곧 많이 해 왔는데, 새로 업체를 신설할 때 요식조합을 통해서 무조건 칠곡사랑카드나 지류 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신청하라고 그러면 제일 낫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홍보하기보다는 그렇게 하면 안 좋겠나 그 이야기를 제가 수차례 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새로 된 사업장이나 음식점 가서 카드를 써보면 거의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어제도 제가 지천에서 사랑카드 썼는데 농협카드로 연계가 되어서, 이렇게 나가나 저렇게 나가나 마찬가지이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른들이 사랑카드를 쓰고 싶어서 썼는데 농협에서 나가면 이 돈 나가면 안 되는데 이런 느낌을, 이 돈이나 저 돈이나 같은 자기 돈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 그래도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르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 달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제 새로 지천에 신규 사업장에 써보니까 결국 거기도 안 했는지 농협카드로 인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안 그래도 활성화 잘 되고 있지만 일자리경제과에서, 칠곡을 살리는 일 아닙니까? 사업도 중요하지만 하여튼 더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명시이월란에 보면 이번에 대경선 역에서 왜관시장까지 경관 설계하고 있다고요?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설계하고 있단 말입니까?

예, 설계 중입니다.

설계가 언제쯤 나옵니까?

상반기 중 1~2월 안에는 설계를 끝내고 전체 사업이 기간이 6월까지로 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대충 어떤 부분, 특이한 것 있습니까? 아시는 것만 간단하게.

특이한 점, 저희들이 입구 쪽에 들어가면 빛 나오는 야광 부분도 바꿔야 될 부분도 있고 특색 있게 구역구역마다 하려고 설계 중입니다.

하여튼 간에 새로운 디자인 새로운 것이라니 기대는 해 보겠는데요.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할 때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왜관역 앞에서 시장까지 중앙로에 인도 보도블록이라든지 환경이, 제가 얼마 전에 건설과에 이야기했는지……, 시장 앞쪽에 공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전부 다 들고 일어나서 상황이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인가 도시과에 이야기했어요. 이것 정리를 해라,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마침 오늘 이것을 들어보니까 멋있게 작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물론 다른 조형물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만 기본이 중요합니다. 보도블록이 이런 게 덜컹 올라와서 거기 걸려서 넘어지고, 특히 역 앞에 전봇대 밑에 보면 공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날림으로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당시에 공사를 하면서 꼼꼼하게 잘했으면 절대 안 그러는데, 제가 국회의원님께 지적도 받았는데 밑에 보면 깔끔하게 안 하고 엉성하게 그냥 해서 관에서 그냥 승인해 주고 이랬는데 정말로 할 때는 꼼꼼하게 신경 써 주시면서 두 번 다시, 하다 못해 몇 년은 가야 되는데 몇 년 못 가거든요. 이번에 잘 하신다니까 새로운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 있는 것도 더 깔끔하게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사하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도비에서 감액된지 몰라도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15명에서 9명으로 줄었네요?

예.

만약에 9명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초부터 끝까지 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예 9명으로 하면 되겠다, 이 말입니까? 넘었을 때는 만약에?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면 안 되거든요? 이런 부분 예민하기 때문에, 사실 아이보듬 지원사업이라고 하고 뭔가 애매했는데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니까······, 도비 삭감돼서 그런 거 맞죠?

맞습니다.

그러면 10명이나 이렇게 되면 대책은 서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도비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도비를 확보해서, 그것은 가능하지 싶습니다.

하여튼 간에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청년, 청년 하도 많아서 좀 빼달라고 그랬죠? 그런데 청년 여기 이월이 많이 나오네요? 하여튼 청년이 조금 신경 쓰입니다. 그리고 대경선 경관 조성, 현재 설계 중이다, 그렇죠?

예, 설계 중입니다.

저번에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드렸습니다. 역에서 시장까지 아닙니까? 거기서 생각보다 예산이 많은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 했더니 그때 대강 설명 들은 기억은 나는데, 설계 나오면 우리한테 꼭 말씀해 주십시오. 그게 신경 쓰입니다.

예, 당연히 그래야죠.

역에서 바로 직진해서 거기로 8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과는 다르지만. 사실 대경선 밑에 보전비가 한 달에 1억 들어가는데 내년부터 2억 들어갑니다. 한 량을 더 늘려서 그렇게 들어간답니다. 대경선 문제가 약목 서야 되지 앞으로 북삼 서야 되지 훗날 지천도 서야 하지 완전히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데, 엊그제 약목청년협의회에서 국회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경선 약목역에 세워야 된다고 이런 말씀을 했나 봐요. 지천 사람들이 듣고 약목은 세우는데 지천 안 세우냐, 약목 세우면 지천도 세우겠죠. 지금 현재 2000만 원 줘서 수요조사 중이다, 그런 이야기까지 대변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대경선 쪽으로 신경 바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사업비가 5억인데 중간에 왜관역부터 왜관시장 구역 내까지 휴식공간하고 상징조형물, 야간조명 경관을 하는데 중간보고를 분명히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다 신경 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하나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노인 등 대중교통 무료 승차에 삭감,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럽니까?

저희들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6개월치로 계상을 했는데 7, 8, 9, 10, 11월만 청구가 들어오고요. 한 1개월치는 뒤로 내년도에 청구 이월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저희들이 첫 해다 보니 추정을 많이 한 부분도 있고요. 그것 때문에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감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예산이라서 감이고 내년 예산안에는 인원 대비해서 충분하게 돌아갑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데, 노인들 대중교통 무료 승차 아닙니까? 버스라든지 이런 데 한해서, 그렇죠?

버스, 대경선, 대구 시내 나가면 지하철.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80세 이상 어르신이 세아택시를 불렀다. 택시요금 감면되고 이런 것은 없지요?

택시에 대해서 감면은 없고요. 행복택시라고 해서 대중교통이 불편한 동네 있지 않습니까?

동네에 지정되어 있죠.

동네에 대해서는 나이와 상관없이 2000원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 일반 시내 사는 사람이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택시를 불러서 해 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고요.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그래서 거동이 불편해서 걷기 힘드신 분들은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서 그러면 장애인차량 11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을 배차 받아서, 그것도 콜식으로 운행하거든요. 그 차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저한테 묻기에 답을 못해서요. 잘 알겠고요. 여기 보면 공무직근로자 인부 안 있습니까? 주정차단속은 딱 주정차단속 이것만 합니까?

예, 2명 있는데 위험수당을 당초 예산에 반영 못 했고 초과수당 인부임이 오르면 당연히 초과수당 올려야 되는데 못 한 부분을 이번 정리 추경 때.

2명이라고 해 놨는데.

예, 2명 있습니다.

2명이 어디어디 커버합니까?

이동차량 있지 않습니까? 단속차량 운행하고 CCTV 관제센터에도 1명 근무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량 1명이 계속 운행합니까?

예, 그 사람 없으면 다른 공무직이 운행하고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다시 해보십시오. 2명 중에 한 사람은 차하고 한 사람은?

안에 관제센터에 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24시간은 아니지만.

일과시간만.

일과시간만 단속합니까?

예.

일과시간만 단속한다? 다음에 이 부분을 짚어보세요. 그래서 단속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이 일과시간만 해서.

저희 고정식 CCTV가 40여대가 있다 보니까 주차단속 CCTV가 있고요. 안 되는 부분만 이동차량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커버 됩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3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경주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은 사업량 감소 등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액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사업비 조정으로 기정예산 대비 9억 8916만 9000원이 감액된 277억 25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30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42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유기농업 지속직접지불제 750만 원과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대상자 확정으로 6억 3060만 원을 감액 반영하였으며, 전략작물 직접지불제 1억 17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농기계 종합보험료 25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으로 7월 16일부터 20일간 발생한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1668만 2000원을 계상하고 지난 3월에서 4월 과수 이상저온 피해복구지원비 864만 6000원과 9월과 10월 논, 콩 호우피해 복구지원비 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지난 10월 잦은 강우로 인한 열과 등 저품위 사과 수매물량 증가로 시장격리 수매 지원사업 1500만 원을 계상하고 물류기기 공동이용 지원사업은 2927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구제역 AI방역 대책사업은 예산의 증가 없이 집행잔액에 대하여 사무관리비를 공공운영비로 과목변경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13쪽입니다. 럼피스킨 접종시술비 지원사업은 상반기 전국 일제 접종 추가실시에 따른 공수의 보상금 미지급분을 1260만 원 추가 반영한 내용이며, 살처분 보상금은 지급대상 확정에 따라 2억 8962만 4000원을 감액하고 개 식용종식 지원사업은 경상북도에 변경교부 결정으로 감정평가 수수료, 종식지원 보상금, 다음 쪽 철거비 등 1억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이월사업은 1건으로 개 식용종식 지원사업 5억 772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농장주의 폐업시기가 정확하게 확정되지 않아서 부득이하게 이월하게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조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희 위원님.

과장님, 개 종식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연도 수 없어요?

2027년도에 법이 완전히 시행되니까 그전까지 폐업을 하면 보상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강제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종식 철거비 주고 하는 데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무허가, 그렇게 먹이던 사람은 실태조사 다 됐습니까?

예, 다 완료해서 지원해야 될 대상자에 대해서만 보상금이랑 철거비 지원을.

이것은 다 했는데 이것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잖아요. 그냥 다 해 주지는 않잖아요?

예, 구간별로.

아니, 구간별로가 아니고 무허가 식으로, 보상기준이 만약에 시설이 갖춰져야 철거비를 주는데 그렇지 않고 막 개를 사육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27년까지 다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해당되는 사람들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게 11세대.

11세대 있고, 그거 말고 없습니까?

저희들이 조사해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키우는 사람 없습니까?

예, 조사가 다 완료된 것으로.

그래서 제가 혹시나 그게 궁금해서#어차피 이것은 통계를 내서 칠곡군 관내 조사를 해서 종식자금을 받을 수 있는 집도 있고 11가구 중에서 못 받을 가구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11가구가 그 안에 개를 먹이는 사육장이 다 들어가 있는 11가구인데 그중에서 받을 수 있는 게 몇 가구입니까?

11가구 중에 총 보상금을 지원하는 대상 가구는 10농가이고요. 그중에서도 철거비라든가 이런 것은 각종 개별법에 법 위반이 있으면 해당이 안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가구는 되고 1가구는 안 되고 자진철거라든지 정리를 해야 되는 집이고요. 그 외에는 개를 먹이고 키우는 집이 없습니까? 식용으로.

예, 입식은 안 되기 때문에 남아 있는 개들에 대해서만 처리가 되면 보상금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과장님하고 상관없다기보다는 그렇습니다만 집에 먹이는 개나 이런 것은 나중에 어떻게 처리합니까?

집에 먹이는 개?

식용으로는 아니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쉽게 말하면 마당에 키우는 개들 크잖아요? 그 개는 죽으면 묻습니까, 그냥 폐사?

폐사 처리를 해야 됩니다. 식용은 안 됩니다.

죽으면 폐사처리 신고하면 들고 갑니까?

폐사하면 그러니까 일반 종량제봉투에 해서 폐기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종량제봉투 쓰레기로 그냥 버립니까?

예.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집에 개를 두 마리 먹인다. 옛날에는 먹이다가 그만 먹이겠다 그러면 개 사러 온 사람한테 팔지 않습니까, 식용으로?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예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먹이다가 내가 안 먹일 수도 없고 저 개가 죽도록 기다려야 버릴 수가 있다는 말이네요? 지금 우리 법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맞죠?

사실 그렇게 되면 화장을 하거나 해서 소각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 우리 법상으로는 그냥 폐기 처분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앞으로 만약에 먹이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이름도 성도 없고 풀어놓으면? 유기견 그것은 어떻게?

버리면 다 유기견으로 해서, 유기견도 저희들이 보호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호하고 일정 기간 보호하다가 안락사, 도저히 입양도 안 되면 안락사 해야 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칠곡군에도 그 대안이 있습니까? 유기견이 많아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면, 당장에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많이 없겠지만 2027년부터 아예 식용이 안 되면 집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풀어놓으면 온 지천에 개 밭이 되면?

사실 개 식용 농장에 대해서 지원보상금을 준다는 것은 개들의 사후처리까지 다 되어야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입식은 안 되고 일부러 말 그대로 개를 버린다고 하면 사실 그것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일단은 기간이 27년도까지 있으니까 아직까지 식당 같은 게 있으니까 소고기, 돼지고기 생각하면 개도 고기인데, 아직까지 기간은 있어서 그 사람들이 그 기간 안에 처리는······, 사육한 사람은 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버리지는 않고 어떻게든 정리를 하겠죠? 그 외에, 그러다가 진짜 그런 것도 없어지면 일반가정집에서 아니면 애완견 먹이다가도, 유기견이 많지 않습니까? 안락사시킨다는 것도 솔직히 어쩌다가 한 마리, 두 마리이지 그것도 말이 그렇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법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그것을 알고도 묵인한다, 이것도 말이 안 맞는 것 같고.

묵인은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은 뭘 이야기하고 싶냐면 정부 자체에서 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칠곡군이 대한민국 안에 있지 않은 것도 아닌데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 보상이나 이런 것보다도 만약에 유기견이나 이런 게 많이 나왔을 적에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 있을지 과에서 걱정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래도 유기견이라든가 이런 부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대처라든지, 또 유기견이 들개가 되어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 의견을 안 그래도 며칠 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사항이고 어떻게 포획해서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도 그것을 모르니까, 거기서 잡으면 우리끼리라도 칠곡군에서 다만 10평이든 5평이든 우리를 쳐놓고 유기견을 모아놓든지 과장님이 개밥을 주러 가든지 그런 시책이 나올 때 우리도 그런 걱정을 해야 되지 않냐.

맞습니다.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 부분도 앞으로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말이 안락사이지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은 잘못하면 안락사시켜도 동물학대이니 어쩌고 떠들어대니까 이 부분이 많이 예민한 부분이라 칠곡군도 대응해서 걱정을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립니다.

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유기견이라지 아까 박남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일전에 말씀하신 센터에서, 센터가 활성화되고 센터가 정확하게 운영이 되면, 센터에서 저한테 전화 왔는데 119하고 연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19하고 연계되어 있는 게 맞고요. 포획장비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119가 하고요. 또 더 발전되고 더 예산이 많으면 대기하는 인원들도 지명해 놓고 그런 사항이 일어나면 전화만 하면 바로 와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센터 시스템을 잘 하면 아까 박남희 위원님이 한 풀어놓은 개도 큰 개는 아니고 보통 보면 반려견 하던 사람들이 힘들고 가버리면 매정하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 통상 99%는 개를 버리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센터를 꼭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 시스템이 딱 되어서 이런 것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는 생각이 들고, 장기간 보고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품위 사과는 이것은 올해 처음이죠? 시작이죠?

이것은 매년 하던 사업인데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은 지난 10월 달에 비가 많이 오니까 추수하기 전에 낙과가 많이 발생해서 이런 부분 수매를 좀 더 많이, 물량을 늘려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사과 농사도 많이 없어졌을 거고, 옛날 우리보다도.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당초에는 40톤 20kg짜리 2,000박스를 예상을 했는데 수매를 더 해서 저품위 사과를 좀 더 수매를 많이 해서 하려고 3,000박스 정도 60톤 분량으로 늘려서 수매를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피해 보는데 있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업비를 늘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사과가 워낙 가격이 세니까, 비싸니까 사과가 아주 저품위 아니면 그렇게 신청하시는 분도 잘 없을 건데, 하여간 저품위 사과가 많이 나오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과가 워낙 가격이 세니까 어지간하면 판매를 하니까. 여기 나오는 것 보면 사과 옛날 우리 같으면 보면 안 먹던 사과도 시중에 장날 되면 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사과가 비싸고 이러니까 괜찮은 것은.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센터를 내년에는 잘 계획 세워서 팀장님하고 의논해서 잘 운영될 수도 있도록 합시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건설과라 명시이월이 좀 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물으면 공기부족이 나오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318쪽, 소규모도로 및 마을안길 정비 전액 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이것은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읍면장들이 쓰고자 하면 군수님한테 특별보고를 드려서 재가를 받고 쓰는 것입니다. 우리 과에서 쓰는 게 아니고 군수님께서 쓰는 것.

저도 그렇게 알고 일부러 물어보는 건데요. 다른 것은 사업하다 보면 공기부족도 있고 일 천천히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 있지만 이런 사업비는 읍면에서 왜 안 썼습니까? 왜 이렇게 남겼을까요?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필요하면 우리 건설과에서 풀예산이 좀 있습니다. 그쪽을 쓰고 군수님한테 쓰는 것은 돈을 아끼려 그러는 건지 하여튼······

어차피 풀예산도 건설과에 있을 거고 군수님 사업으로 읍면에 주려고 세워놓은 건데, 읍면에서 달라는 게 많은 줄 저는 알고 있는데.

읍면에서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읍면장들이 이것을 모르겠나.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사업비에 이런 것 안 들어가겠습니까?

내년에도 2억은 있습니다.

안 되는데 2억을 또 세우면 어떻게 합니까?

읍면 보고 꼭 쓰라고 하고.

내년 예산 보고 있는 중인데 지금도 이거 하는데 내년 것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군수님 읍면에 가셔서 일하실 때 진짜 급하게 건의가 들어오고 이러면.

그런데 과장님하고 입씨름 하자는 소리는 아니고요. 건설과 같은 데는 말 그대로 하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풀예산이 조금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면 이런 것도 풀예산에 속하지는 않지만 이런 예산이 있으면 어쨌거나 건설과장님이 더 힘쓰더라도 가서 쓰라고 하든지.

예, 읍면장들에게 이야기해서 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볼 적에는 건설과장님이 일을 안 했든지 읍면장들이 일을 안 했든지 군수님이 사업을 안 줬거나 전부 다 책임이 좀 많습니다. 다른 것은 어쨌든 하다 보면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세우면 예산을 묶어놨다가 안 되면 내년에 넘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안 그래도 모자란 예산인데 잘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설제에 대해서 올해 5000만 원 예산 추경에 세웠네요. 제설제 우리가 매년 세웠습니까, 아니면 눈 안 올 때는? 제설제 내가 이야기 듣기로는 사놓고 눈이 안 와서 안 쓰고 재워놓은 게 많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한번 들었거든요. 그런 거 없습니까?

아닙니다. 제설제는 매년 세워야 하고요. 자연재해대책법이나 할 때 제설제 비축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군이 거의 400톤 가까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현재 예산도 세워져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설제가 모자라서 경북도에 35톤 정도 지원받아서 뿌리고 이랬습니다. 제설제는 꼭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 진짜 제설제 뿌리니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미리 사전에 뿌려놓고 했는데 그래서 제설제 모자라서 남부건설 쪽으로 해서 35톤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준비를 해 놨는데, 눈이 안 온 해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설제가 내년에, 그다음에 또 쓰면 되니까요. 대부분 매년 모자랐습니다.

모자랐으면 모자라지 그전에는 안 그랬을 건데? 남았을 건데? 막 뿌렸는가. 그렇습니까? 상황이 얘기 듣는 것하고는 다르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관계없는데 김호곤 팀장님, 매원 입구에 고속도로 터널 인도 안 있습니까? 호곤 팀장님 항시 잘 해 주시니까 고마운데, 건설과 팀장님들 뭐라고 하시면 잘 하시는데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언제 하는지 확인 좀 해 봅시다. 임 팀장님이었습니까?

토목팀 임성진입니다. 예, 삼청동에 보면 5000만 원 예산 세운 게 있습니다, 본예산에. 터널 밑에 하는 사업은 금액이 얼마 안 들어요. 그거 할 때 같이 반영해서.

그거 할 때 그게 언제입니까?

본예산에 5000만 원 세워놨습니다.

그게 언제 공사를 할 건데요?

봄 되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가 오면 사람이 못 다니니까, 거기만 왜 그렇게, 신규로 한 다리는 다 그렇게 했는데 고속도로에서 그 당시에 그렇게 해 놨어요. 연계해서 하신다니 언제 되려는지, 내년 상반기쯤 되겠다, 그렇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대경선 2회 추경에 질의 안 했습니까?

신동역, 그다음에 약목역 용역, 예.

결과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용역 중에 있고요. BC가 생각보다 낮아서 BC를 올리기 위한 수요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고요. 용역은 내년 1월인데 어차피 그 두 역에 대해서, 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BC가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될 수 있으면 잘 나오도록 과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가지고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 사업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뒤에 특별회계 금곡소하천하고 소하천 정비사업이 이월이 많이 됐잖아요? 그것은 계속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치수사업이 올해 50억 정도 되는데 이월 20억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공사를 다 했고요. 전부 다 하천 옆에 농경지들이 있어서 영농에 지장이 있다는 주민들 민원에 따라 일부 중지했다가 10월 말부터 재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하천 경우에는 우기 때는 공사를 못 하다 보니까 일부 지연된 부분도 있습니다.

공사가 언제까지 대충?

우수기 전에 내년 5월 말 이전에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겨울에는 얼어서 이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하천공사 토공 같은 경우는 겨울에 가능하고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2월 말 정도 되어야지, 그래서 우기 전에는 완료 계획입니다.

내년까지 완료, 어차피 하던 사업이라서 완료는 내년 상반기 전으로 안 되겠습니다까만 금년도 사업으로 된 나머지라, 물론 아까 옆에 농경지 때문에 서로 간에 그런 것도 있어서 지연되기는 했는데 이런 것은 빨리빨리, 왜냐하면 연말에 공사를 많이 하다 보면 주민들이 자꾸 이상한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돈이 남아나니까 안 하는 것도 한다. 가만히 있는 하천도 놔두면 될 건데, 여름에 물난리 날 적에는 걱정을 하다가 사람들이 잊어버리니까 가만히 있는 하천 건드린다, 어쩐다 이런 말 나오니까 이런 사업들은 그해 그해에 될 수 있으면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민원사업은 설계 중에 있거든요. 초기에 발주해서 최대한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321페이지, 한파 예방 물품 구입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그것은 전부 다 전액 도비로 해서.

도비인데.

목토시하고 핫팩, 방한 마스크를 구입해서 읍면에 수요조사를 해서 취약계층들한테 일부는 나눠주고 핫팩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행사할 때 조금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고요. 보면 이런 부분은 도비가 많이 지원되는데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영 약하고 군비네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군비는 아니고 전부 다 전환사업으로 지원을 50 대 50으로 받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군에 40억에서 50억 사이 정도의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소하천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소하천 쪽으로 잘 깨끗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과장님께 고맙다는 소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에 자율방범대 차량 지원을 제가 3년 넘게 끌고 오다가 이번에 결과가 좋아서, 참 좋아들 하시니까 고맙고요. 다른 안 된 지역은 어떻게? 올해 본예산이 제가 알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군비로는 하기 힘들고요, 조례상. 그래서 1회 추경 때 도비가 내려옵니다. 우리도 건의를 하고 있고 도 의원님한테도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내려오면 군비 포함해서 할 계획인데 그것은 어떻게 될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3대 정도 남았습니다.

마무리를 잘 해서 방범대 잘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방범대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잘 되고 있으면서 열악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이니까 신경 써서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CCTV 회선 사용료 1억 800이 감됐는데 어떻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신규로 CCTV 예산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군에 재정이나 이런 문제들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삭감이 덜 됐습니다. 본 CCTV 신규사업만 삭감됐고 회선비용은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이번에 감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1,000 회선 같으면 CCTV 1,000대를 단다는 말씀 아닌가요?

예.

현재 1,000대를 달만큼 CCTV가 없나요?

우리가 보통 1,000대까지는 아니더라도 200~300대 정도는 신규로 해마다 했습니다.

그러면 200~300대 해야지 1,000대는 너무 많이.

예, 좀 많이 과하게 잡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

한 가지만. 325쪽 제일 아래, 도비 1억 5000이라고 정리를 해 주는 게 안 맞습니까?

시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못 봤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명시이월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많아요? 44% 같으면.

중리~구평 간 도로가 문화재 시발굴 때문에 조금 사업비가 늦어졌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쟁력 강화사업도 35억 되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사업승인이 조금 늦어졌는데 최종 협의가 되어서.

과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 어찌 됐건 명시이월이 너무 많다. 줄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른 것은 없고 6리 추경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설계비 이런 거 전혀 안 잡혔죠?

6리에 회전교차로는 제가 경찰하고 도의 정보관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협의해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설계는 전체 유지관리비가 있어서 그 부분 설계를 일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시계획과 지난번에 본예산 할 때 팀장님 중 뒤에 계신 분 중에 한 분이 다리 꼬고 계셨던 거 맞죠?

예.

그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실과나 군수님, 부군수님 다들 보면 예산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그런 자세는 사실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도 많은 생각이 드는데 예산 검토에 있어서 긍정적이지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구정회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일반회계에 석전리 도시계획도로 옹벽디자인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정이 안 된 겁니까?

아닙니다. 위치하고 이런 것은 설정이 다 되었고요. 하고 나면 경상북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저희들이 안을 가지고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소는 결정되었는데 심의과정에서 혹시나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까? 큰 사안이 옵니까?

큰 사안은 없습니다. 저희들 디자인안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이 보시고 이런 부분 추가를 하라든지 색상을 바꾸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그게 저희가 심의가 12월 18일 14시에 도에 잡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언제 잡은 건데요?

예산은 저희들이 25년도 초에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잡았는데 1년이 걸렸는데.

저희들 디자인안 계속 수정하고 위치선정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 위치선정도 안 됐는데 예산이 벌써 됐고.

위치선정은 다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 올릴 때 되어 있었고 그 디자인안을 맞추는 과정에서.

금방 장소도 아직 이야기 안 됐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과정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안 보는데 반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물론 올려서 도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을 잡다 보면 1년에 걸쳐 기간이 지났잖아요. 장소는 정해졌든지 간에 그러면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준비를 해서 뒤에 하면, 물론 기간은 내년 2월까지라 하지만 이런 것은 예산 문제에서나 여러 가지로 잘 안 맞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배성도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그러면 해당이 어떤······, 간단하게 설명만 좀 해 주세요.

주거급여 사업 중에.

저소득층?

예, 자가인 경우는 예를 들어서 집 수리사업이고요. 다른 부분은 임차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고요. 과장님, 이제 생각이 나서요. 촌에 가면 미등기가 된 주택 있지 않습니까? 등록이 안 된 것, 이것을 본인이 등록을 하고 싶다, 그러면 절차가 복잡합니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 따라 다른데 건축법 생기기 이전 건축물은 저희들한테 건축물대장 등재신청, 그래서 건축물대장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건물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군에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대들보에 몇 년도에 했는지 그것을 알아오라고 하는데 꼭 필요합니까?

건축법 적용 이전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건축법 생기기 이후 같으면 무허가 건축물이니까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양성화를 하려면 절차에 맞춰야 됩니다. 이행강제금이나, 허가 없이 집을 지었기 때문에.

가능하죠?

예, 1960년대 건축법 이전 것은 가능합니다.

이것을 못 해서 그러는데. 그리고 아까 저소득 주거환경 여기 보면 등기가 안 된 집도 가능합니까?

되도록이면 무허가 건축물은 지원이 안 됩니다.

무허가는 무조건 안 됩니까?

예, 자가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허가는 수리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된다,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등록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할 수 있다, 그렇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종열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좀 나옵니까?

올해 8건 있었습니다. 도에 접수가 되었고요. 전세사기 피해 같은 경우에 생활안정자금 100만 원하고 이주비 100만 원 해서 돈 실제 지원합니다.

지급이 조금 됐네요. 전세사기가 우리 지역에도 있구나.

예, 8건.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구정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