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관광과, 문화예술과, 체육과, 환경과, 자원순환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90억 5,447만 원 증가한 185억 4,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비 2,500만 원을 반영하였고,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공립 광양소재전문과학관 건립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95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제25회 광양 매화축제 지원 외 12개 사업에 대하여 89억 6,6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1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74억 5,498만 4천 원 증가한 358억 6,66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502페이지 하단부 다양한 관광 홍보 추진을 위한 팸투어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비로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다중이용시설 광고와 TV 방송 콘텐츠 제작 등 공기관 등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광양 관광축제 운영비로 1억 6,70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4페이지 광양 K-POP 페스티벌 행사 운영 및 컨설팅비로 5억 200만 원, 광양 매화축제 교통 관리 경비 용역비로 1억 5천만 원, 셔틀버스 임차료로 1억 원, 축제 지원 보조금으로 3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광양 전통숯불구이축제 지원금 보조금 1억 원, 전어축제 지원 보조금 8천만 원, 철쭉축제 지원 보조금 4천만 원, 동백축제 지원 보조금으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로 3억 7,31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07페이지 관광협의회 운영 및 민관협력 거버넌스 사업 추진비로 각각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코리아둘레길 쉼터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로 5천만 원,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 활동을 위한 전라남도 행복여행 활동 지원 사업비로 5,13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08페이지 관광인프라 구축 사업비입니다. 중간 부분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 사업인 섬진강스테이 특화상품 운영 위탁사업비로 9,356만 7천 원, 아트케이션 관광스테이 확충사업을 위한 공사비 및 감리비로 3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동주의 별빛정원 조성사업 공사비로 10억 1,100만 원, 산토리니 in 망덕포구 조성사업 공사비로 9억 50만 원, 별빛캠핑장 조성사업 공사비로 16억 3,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10페이지 배알도 수변공원 모래마당 조성사업 공사비로 9억 원, 광양읍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사업 공사비로 15억 2,300만 원, 사라실예술촌 ~ 와인동굴 간 관광명소화사업 공사비로 7억 원, 점동~구봉산전망대 간 진입도로 개설 공사비로 3천만 원, 광양 약속의공간 조성사업 공사비로 16억 2,5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 광양 힐링수변길 조성사업 공사비로 11억 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 백운산 권역 4대계곡 관광명소화사업 공사비 및 보상비로 1억 6,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다압 매화마을 매화관광탐방로 정비사업 공사비로 1억 5천만 원, 공중하강체험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 설계비 및 보상비로 8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12페이지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 조성사업 용역비로 3억 원을 편성하였고, 구봉산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포상비로 15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513페이지 중간 부분 구봉산 종합관광지 조성 관련 체험형조형물 운영 관리 요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1,26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 상단부 구봉산전망대 주변 정비사업 공사비로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간 부분에 주요 관광지 및 관광시설물 유지 관리 전기료 및 보수비로 1억 6천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중앙근린공원 통합주차장 조성사업 공사 및 감리비로 92억 1,400만 원, 중간 부분에 구봉산 숲속 야영장 시설개선사업 공사비로 8천만 원, 국립 광양소재과학관 건립사업 공사 및 감리비로 82억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예산안 심사니까요. 그냥 예산만 좀 집중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 이용객 위주로, 그 안에 야영장 그 부분은 이용객 위주로

이용객 위주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거기 주차를 해서 차단기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이제 이용하지 않는 부분도 물론 통행할 때 어떤 용무라든지 이런 걸 확인하고 열어가지고 통행은 가능합니다. 근데 이게 아예 그게 없다 보니까 그 개방이 안 될 시간에 그게 뭐 야간이라든지 이럴 때 주차장에 잘못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차단기를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가 어린이테마파크에 야영장 말고 또 많이 들어오죠? 상상놀이터, 또 클라이밍부터 해서. 그러면 그 주차장 전부 다 차단기 다

아니요. 거기 차단기를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야영장 들어가는 입구에 차단기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설명하신 게 이용하지 않는 분들이 차를 대서 차단기를 설치를 하신다는 거잖아요. 설명이.

아니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차단기는 상황에 따라서 들어와야 될, 꼭 이용자가 아니더라도 거기에 올라가는 주변을 이용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통행이 가능한데

아니요. 그러니까요. 설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차를 해서 일단은 차단기를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것은 어린이 테마파크에 야영장 말고 다른 시설들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시설 안에도 그 밑에 보면 주차장이 있잖아요. 설치가 돼 있잖아요.

아니요. 거기는, 중앙 통합주차장은 차단기는 현재

아니, 설명대로 하신다면 지금 공용 주차장이 있고. 그렇잖아요.

야영장 주차장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그 주차장이 2개밖에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요.

통합주차장은 과학관 상상놀이터 여기 이용객이 이용하는 그 하단부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그 주차장이 2개든 3개든 안에 있으면 차단기를 다 다실 거냐,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거죠.

현재 통합주차장에는 차단기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차단기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리고 거기가 화장실을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개장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현장 답사를 많이 갔단 말입니다. 전부 다 지적했던 게 화장실을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부분을.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설명을 그때 그게 미관 상도 그렇고 거기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해명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전부 다 의아했단 말입니다. 이게 필요한데. 근데 그때는 필요하지 않았고 지금 갑자기 필요해요? 지금 위탁자 분들이 아마 필요하다고 피력을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실제 운영을 해 보니 트리하우스가 보통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족분들이 좀 많이 오십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관광과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했고. 근데 갑자기 그때는 필요하지 않던 게 갑자기 이제 필요하다고 해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좀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앞서 김보라 위원이 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 시에다가 지금 천 얼마입니까? 지금. 야영장에서 시에다가 지금 내고 있는 게

1,584만 원입니다.

그렇죠? 나머지가 다 자기 수익 아닙니까?

네 이제 수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김보라 위원님께서 세입자, 에어비앤비까지 비유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트램폴린까지 우리가 시에서 해줘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구봉산전망대 보면 2억 4천만 원 계상하셨잖아요. 총 이게 보면 화장실 같은 경우에 그 전망대 내에 있는 화장실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구봉산전망대는 지금 대주차장에 있는 그 화장실을 추가로 하는

밑에 주차장이요?

예 확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화장실 2개소에 예산이 좀 꽤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2억 4천만 원 중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K-푸드를 발굴하는 그런 예산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중동) 위원 입니다. 예산서 503쪽 우리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지역 위탁사업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네 주로 어디에다가 할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다중이용시설은 주로 서울이나 광주, 서울은 지하철 노선, 그런 쪽에 주로 하고 광주는 사람 왕래가 많은 유스퀘어라든지 그다음에 신세계백화점 앞에, 뭐 그런 부분에 많이 하고요. TV 방송은 유튜브라든지 그런 콘텐츠로 주로 제작하는 비용으로 합니다.

(중동) 위원 9천만 원이 올해, 작년도에 2천. 올해는 실질적으로 4천만 원이 늘었었거든요. 올해도. 근데 이제 내년에 또 예산에는 9천만 원이 더 늘었네요, 또?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새로운 부분들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로 TV 방송에다가 홍보를 하실 거예요?

TV 방송도 있는데 저희들이 약간 그 작년에 지구마불 여행에 그 여행 유튜버가 저희 광양 지역을 홍보를, 이렇게 곳곳을 다니면서 맛집, 관광지 홍보를 해가지고 굉장히 홍보가 많이 난 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민들이 많이 시청하는 그런 콘텐츠 쪽으로 좀 전략적으로 해볼 계획입니다.

(중동) 위원 요즘에 유행하는 콘텐츠 쪽으로 많이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1억 1,300만 원인데 여섯 분의 인건비를 계상을 하셨네요?

이 인건비는 지금 7월부터 운영되는 인건비로 보시면 됩니다.

(중동) 위원 7월부터?

예 개장 후에

(중동) 위원 그럼 이제 내년에는 더 올라가겠네요? 내년 예산부터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그리고 우리 구봉산 숲속야영장 시설개선 사업 있잖아요. 화장실, 주차장 차단기, 트램폴린 설치하신다고 해서 8천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우리 6월 달에 개장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6월에 개장해서 6월 30일부터 운영했습니다.

(중동) 위원 6월 30일부터 운영을 한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실제 방문객들에게서 그런 요구가 좀 많았고 그래서 반영했습니다.

(중동) 위원 방문객 요구가 많았다?

예 실제 이용을 해보니 그런 불편 사항이

(중동) 위원 화장실도 있잖아요. 좀 그게 부족했어요?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화장실이 그 밑에 하단부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위쪽에 트리하우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보통 애들이나 어르신들을 많이 모시고 오는 경우가 많은데 상당히 거리가 있고 경사가 지다 보니까 야간에 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위험한 요소가 있고 그래서 상단부에 화장실이 꼭 필요하다, 이런 여론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중동) 위원 우리가 이 구봉산 숲속야영장 시설 이거 만드는 데 얼마 들었죠?

28억 들었습니다.

(중동) 위원 28억 들었습니까? 우리 위탁이 얼마였죠? 위탁비가?

1,584만 원입니다.

(중동) 위원 1년에 1,584만 원? 28억 들여서 1년에 1,584만 원을 주고 이렇게 맡겼네요? 수익 사업은 아닐지라도

예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동) 위원 과장님 수익 사업은 아니잖아요. 수익 사업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거의 30억에 가까운 돈을 들여서 사업을 하는데 그 위탁료를 1,580만 원 받고 위탁을 시킨다? 1년에? 근데 예를 들면 방금 잘 된다고 그랬죠?

정상화된 기간이 한 10월부터, 9월 말 10월부터 야외이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좀 정상화됐고요. 아시겠지만 여름이나 이럴 때는 좀 햇빛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운영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야영객 이용객을 보면 한 70% 정도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 야영객 와서 어쨌든 숙박을 하게 되면 또 우리 지역에 또 다음 날 또 관광지를 가고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동) 위원 네 그렇게 생각은 드는데 예를 들면 만약에 그렇게까지 안 될 것 같으면 원래 안 했어야지. 그렇죠? 수요는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잖아요. 수요 예측을 잘못했든지 위치를 잘못 잡았든지. 그러면 혹시나 예를 들면 지금은 잘 된다고 그랬으니 여름철은 또 안 되고. 잘 된다고 그랬으니, 근데 여름철에 또 잘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잘 된다고 그랬으니 예를 들면 다음에 위탁비는 좀 더 올려야 되겠네?

지금은 이제 SNS에 상당히 홍보가 좀 많이 돼가지고 야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긍정적으로 홍보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이용객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어 있는데 지금 사용 허가 기간은 당초 3년이었기 때문에 2028년 6월 29일까지는 기존 위탁료를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그다음에 새롭게 위탁료 산정할 때는 이런 부분이 이제 감안이 돼가지고 감가상각이나 이런 부분, 운영, 이런 부분이 감안이 돼서 수익료 위탁료가 산정이 되겠습니다.

(중동) 위원 우리가 행정기관이니까 그렇지, 사기업이었으면. 우리가 행정기관이고 또 사기업하고는 다른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인풋 대비 아웃풋도 어느 정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아무리 복지나 우리 관광 부분들을 한다 할지라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시민들의 시선으로 보면. 30억짜리를 거의 30억 짜리로 만들어서 그 돈에 위탁을 시킨다? 또 그렇고 그리고 또 만들어 개장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시설 개선이 위탁비도 그거밖에 못 받는데 뭐 얼마나 됐는데 시설비로 개선 사업을 또 8천만 원이 들어온다?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것은 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시설 개선 위험하면 당연히 해야죠. 화장실이 위험하면 그거 어떻게 해, 위험 요소를 없애야지.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성할 때부터 이런 것도 예상이 안 갔다는 거지. 예상하기가 쉽지는 않은 거지만. 그렇죠? 이것도 예산 낭비지. 여러 가지 예상 수요나 여러 가지 시설 모든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건 예측을 잘못한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499쪽 세입 예산 중에 지금 보니까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관련해서 3건에 한 95억 1천만 원인데 이게 다 확정된 사업비입니까?

지금 저희가 이 사업은 2026년도에는 지금 측량 및 보상, 감리, 그런 내용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건상 국도비로 할 수 있는, 일단 그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바로 옆에 있는 동주의 별빛정원 조성사업.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40억짜리고 도비가 16억 8천이고 시비가 23억 2천만 원짜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100만 원. 그 산토리니 in 망덕포구 조성사업. 도비가 9억이 편성되는데 시비는 또 100만 원이네요?

지금 부대비들은, 시비는 대부분 시설 부대비 정도만

아니, 그러니까 편성 안 하려면 하지 말든지 100만 원이 뭐냐고요. 100만 원이.

일단 내년에는, 맞습니다. 추경 때 반영을 하기로

지금 본예산에 못하는 예산을 추경 때 예산을 반영한다고요? 그리고 배알도 수변공원 모래마당 조성사업. 지금 도비, 시비 10억씩 해서 20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도비는 10억 중에 지금 9억이 편성이 되고 시비는 지금 하나도 편성을 안 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또 100만 원도 아니고 아예 편성도 안 했네요? 그나마 100만 원도. 이 사업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안 하겠다는 건가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실시설계 올해 6월까지는 용역 기간인 부분이 좀

기확보된 지금 1억으로 실시설계 용역 완료했습니까?

진행 중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내년 6월까지입니다.

언제 발주했는데 내년 6월인가요?

2025년, 올해 7월에 발주했습니다.

7월에 발주해서 내년 6월까지. 아니, 이게 뭐 얼마나 거창한 거대한 사업이라고 그걸 과업 기간을 1년을 줘요? 실시설계 기간을?

이것은 저희들이 사업 내용상 그 부분이 필요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년이나?

이 부분은 우리 담당 팀장님이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실시설계 저희가 우선 올해 7월에 발주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시설계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공유수면입니다. 그래서 공유수면 점사용으로 저희가 할 것인지 공유수면 매립으로 갈 것인지부터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요. 그 검토 기간이 한 3~4개월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서 점사용으로 가기로 했고 점사용 권한은 광양시에 있으나 점사용함에 있어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 해양 이용 협의라는 것을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같이 실시설계 용역 기간도 좀 길어졌음을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공사가 난공사고, 뭐 그런 건 없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그 1억의 예산이 왔을 때도 제가 그때 심사하는 과정에서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행정 절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었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동의를 했고. 그런데 그거 지금 하는 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린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그리고 광양읍에 미디어아트 관광명소화 사업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전체가 50억짜리 사업입니다. 국비가 29억 5천, 도비가 8억 8,500, 시비가 20억 6,500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2026년 본예산에 국비는 11억 7천, 도비는 3억 5,100, 시비는 200만 원.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준공 시기 미도래,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행정절차 소요하는 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린다.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아니, 시비 대응투자해야 되는 사업들이 보니까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연내에 집행을 안 하면 예산이 사장되기 때문에 일단 다른 쪽에 급한 데 먼저 쓰고 나중에 필요할 때 그때 예산을 확보하자, 아마 이런 측면인 것 같긴 합니다마는 아니 100만 원, 200만 원씩 편성해 놓고 무슨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긴 한 겁니까?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월액이 좀 있고, 어쨌든 공정상 국도비하고 이월해서 같이 해 가지고 공정상 현재 그 부분을 감안해서 본예산에 부대비만 편성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라실예술촌에서 와인동굴 관광명소화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지금 도비 8억에 시비 8억 해서 16억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도비 8억은 2026년 본예산까지 해서 다 확보가 됩니다. 그렇죠?

이제 행정절차는 거의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공사 착공해서 준공까지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사업을 완료를 하자,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을 이렇게 많이 벌려놓고 준공도 되지도 않고.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이 감독하는 공무원들 같은 경우도 인적 자원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대로 관리 감독이 되겠습니까, 그게? 한 사람이 공사를 5개 감독하는 것하고 10개를 감독하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현장에라도 한번 나가볼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공사가 되겠냐 이 말이죠. 사람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렇게 공사를 많이 벌려놓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지금 시설사업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얼른 조속히 확보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부분이 지금 다 그래서, 관광과 사업이 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설명자료 340쪽에 보니까 구봉산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가 있는데 지금 2023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지금 보니까 투자 심사를 2023년 3월에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절차 소요되는 게? 이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사업입니까? 아닙니까?

네 반영되어 있습니다.

반영되어 있어요?

페이지, 제가 그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좀 주시고, 그리고 투자 심사를 2023년 3월에 받으셨는데 얼마로 받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81억...

81억? 81억으로 투자 심사 받으셨습니까?

네 81억

맞아요? 맞습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만 말씀해 주세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럼 81억이면 30% 이상 금액이 증액되면 투자 심사를 재투자 심사 대상이죠?

저희들이 2차 투자 심사는 예산이 다 확보되고 그 제반 여건이 다 이행이 되고 난 후에 받으라고 1차 투자 심사 때 조건부로 받아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안 돼서 2차 투자 심사는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 전라남도 투자 심사 결과에 보니까 구봉산 관광단지 진입도로 개설 공사와 관련해서 조건부 2단계 승인 사업으로 실시설계 완료 및 사업비 확정 후에 투자 심사를 의뢰하라고 반려를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투자 심사를 받지 않은 사업과 관련해서는 예산을 편성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7조 5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투자 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정적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입니다. 저희가 투자 심사를 2023년도에 받았을 때 저희가 투자 심사 결과가 재검토 사항이 아니라 2단계 조건부 심사로 저희들이 통과가 된 상태입니다. 2단계 심사를 받게 되면 저희들 실시 설계까지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토지 매입비까지 저희들 예산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 세워서 할 수 있고요. 마지막에 저희들이 올해 저희들 전라남도의 투자 심사를 안 그래도 2단계 투자 심사를 받으려고 저희들 공문으로 요청을 했는데 아까 백성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시 설계 다 완료하고 저희들 계약 심사까지 완료한 다음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는 상태가 됐을 때 투자 심사를 올려라, 그렇게 지금 진행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검토라든가 그 관련된, 재검토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예산은 저희들 편성을 할 수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앞서서 제가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시비 대응투자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 방금 이 사업 같은 경우는 투자 심사를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하고, 물론 집행 부서에서는 이게 이제 예산 편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했겠지만 행정 절차가 제가 봐서는 좀 이행이 좀 덜 된 것 같다. 아직은 이행이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제가 지금 비교를 하는 겁니다.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보면 편성하지도 않고. 100만 원, 200만 원씩 이렇게 편성해 놓는 것. 이 예산 편성을 좀 잘 못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급성을 어떻게 따지는 거죠, 이게? 시급성을. 어떤 사업이 급하냐. 우리가 급한 사업에다가 먼저 어찌 됐든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물론 추경 때 이 공사비를 다 확보하기는 어렵겠지만 저희들이 본예산에 요청을 해서 공정이라든지 이런 부분 감안해서 이 부분은 추경 때 검토를 한 부분도 일부 공사는 그렇게 검토가 된 부분 공사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19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 예산 대비 19억 86만 6천 원 감액된 19억 9,213만 3천 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고보조금 12억 3,886만 1천 원, 도비 보조금 6억 7,827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522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은 전년 예산 대비 2억 8,574만 4천 원 증액된 153억 1,201만 2천 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524쪽 상단부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 33억 4,458만 원, 525쪽 중간부 시립예술단 악기구입 4천만 원, 광양문화원 지원 1억 6,660만 원 계상했습니다. 526쪽 광양향교 지원 9,895만 5천 원, 예총 산하단체 지원 2억 4,100만 원, 527쪽 중간부 광영 가야산문화제 등 기타 단체 지원 2억 4,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28쪽 중간부 전통문화유산 재연 지원 7,260만 원, 529쪽 중간부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9억 6,669만 원, 2026년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 4,490만 원, 버스킹 활성화 사업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530쪽 중간부 출향작가 특별전시회 3천만 원, 531쪽 문화 콘텐츠 프로그램 1억 2천만 원, 광양 예술창고 운영 2억 5,915만 8천 원 계상했습니다. 532쪽 중간부 사라실예술촌 위탁 운영비 2억 1천만 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7억 원, 센터 시설물 보수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533쪽 국제 미디아트 페스티벌 개최 8억 원, 제3회 청소년 e스포츠 대회 개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534쪽 중간부 윤동주 정병욱 문학관 건립사업 실시 설계비 3억 1,400만 원, 광양문화원 건립 사업 보상비 50억 원 계상했습니다. 536쪽 생생국가유산 5,250만 원, 지역국가유산 교육 활성화 사업 5,600만 원,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6,750만 원, 537쪽 중간부 도 무형유산 전승 지원 2,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538쪽 전수교육관 지원 1억 7,500만 원, 광양 역사문화관 위탁 운영비 5천만 원, 백암 이경모 사진가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 1억 원, 보물 중흥산성 3층석탑 주변 발굴 조사 1억 9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540쪽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 보수 치료 사업 1억 원, 광양 옥룡사 동백나무 숲 상시 관리 및 지표 식생 정리 6천만 원, 541쪽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관리 및 탐방시설 정비사업 1억 6,500만 원, 광양읍수와 이팝나무 보수 치료 사업 1억 원 계상했습니다. 542쪽 하단부 문예회관 기획 공연 1억 5천만 원, 543쪽 하단부 문예회관 청사 청소용역 5천만 원, 545쪽 하단부 문예회관 기계실 노후 시설물 교체공사 8천만 원, 법정의무정밀안전진단 관련 무대 시설 교체 공사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앞서 관광과에서도 도 투자심사 관련해서 제가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문화예술과도 보니까 이 광양문화원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투자심사 결과가 반려로 되어 있던데,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려는 아니고요. 조건부 2단계입니다. 조건부 2단계는 대부분 투자심사 때 건축 행위, 대규모 건축 행위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를 득하고 난 다음에 다시 투자심사를 하라는 그 조건으로 해서 2단계를 합니다. 그래서 조건부 2단계가 반려는 아니고요. 일단 조건부로 설계할 때 한 번 더 심사를 한다는 조건으로 투자심사를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결과에는 반려로 나와 있는데

아닙니다. 그게 저희가 도 심사가 1년에 여러 번 있습니다. 첫 번째 했을 때는 도에서 정책적으로 도비 들어가는 모든 시군 대규모 건설 사업은 반려를 했고요. 2차로 저희 9월달에 했을 때는 조건부 2단계로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첨부 서류를 참고 자료를 최종본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과에서 방금 조건부 승인됐다는 그 내용을 한번, 다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그냥 보내기 아쉬워서 우리 국제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기존 대비 3억이, 도비 3억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또 미디어아트 쪽에 또 많은 얘기를 했었고 해서 3억이 증액돼서 잘하셨다, 그 말씀드리고 싶어서. 또 도비 3억 가지고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준비 잘하셔서 좀 성황리에 잘 치러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중동) 위원 입니다. 529쪽에 보니까 우리 신규사업으로 버스킹 활성화 사업이 들어왔네요? 행사 운영비

신규사업은 아니고

(중동) 위원 아니죠?

예 아닌데 저희가 세부사업이, 세부사업을 지금 버스킹, 당초에는 기타 단체 사업으로 해가지고 세부사업이 아닌 부기로 저희 사업을 작년에 했었는데 버스킹 사업이 세부사업으로 하다 보니 이게 지금 금액이 6천 신규사업인 것처럼 돼 있습니다.

(중동) 위원 네 원래는 얼마예요?

올해는 5천만 원이었습니다.

(중동) 위원 1천만 원 올랐네요?

538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동) 위원 네 이 사업이 광양 역사흔적찾기 사업?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여기가 지금 역사흔적찾기 사업이 빛나는 광양 유산 시민기록 사업 1건하고요. 백암 이경모 사진 탄생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지금 두 가지 사업을 할 겁니다. 빛나는 광양 유산 시민기록 사업은 저희들이 이제 문화원을 건립을 하게 되면 시민기록관을 지금 저희가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전에 저희들이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료랄지 사진 같은 것을 일단 공모 모집을 한번 내년에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시도 하고.

(중동) 위원 2천만 원?

예 우선 2천만 원으로

(중동) 위원 2천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그 공모가?

다 타 시군 사례도 저희들도 봤었거든요. 근데 이걸 일회성으로 하는, 1회 한 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규모를 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중동)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자료를

모집 공모. 시민들한테 시민들께 이런 역사적 사료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계신 역사적인 사료나 사진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모집을 하고 그걸 다시 돌려드리는데 그것은 이제 디지털 해서 나중에 아카이브 구성되면 거기에다

(중동) 위원 그러면 이제 혹시나 예를 들면 그게 좀 중요해. 시에서 우리가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드리고 나면 다음에 사장 될 가망성도 많은데.

아니, 그렇지 않고요. 디지털화해서 모든 시민 기록, 타 시군 사례도 보거나 이렇게 보면 시민 기록을 단순히 그것을 일회성으로 전시하지는 않고요. 디지털화해서 기록화 남기는 겁니다. 우리 행정기록처럼.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중동) 위원 그럼 아카이브 작업처럼 이제 하는 거네요?

만약에 역사적으로 큰 중요하거나 국가유산으로서 가치가 있거나 도 지정유산으로 가치가 있다면 저희들이 이제, 물론 할 필요도...

(중동) 위원 예를 들면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우리 시에서 봤을 때 좀 보존 가치가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떻게든 확보를 하는 부분들이 좋겠죠. 그래서 거기가, 2천만 원이라고요? 네 이상입니다.

정회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보수치료 사업은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집중 치료를 하는 사업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입니다. 체육과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4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3억 5,661만 원이 감액된 34억 2,732만 9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용료 수입은 실내체육관 및 태인체육공원 신규 조성에 따른 이용객 증가 등으로 2,630만 원을 증액하고, 550페이지 시군특별조정금 등은 광양국민체육센터 장애인체육관 시설개선 사업 등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은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축소 등에 따라 6,234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 보조금 등은 마동테니스장 노후 바닥면 교체사업 등 4억 3,78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9,488만 2천 원이 감액된 167억 677만 6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553페이지 상단부 전남드래곤즈 전용 구장을 활용하여 시 역점시책 등을 홍보하기 위한 드래곤즈장 활용 광고비 2억 5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광양시 체육회 법정 운영비로 직원 호봉 승급에 따른 기본급 및 보험료, 외부 회계 감사비 등으로 2억 8,08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4페이지 하단부 2기 광양시 체육회장 임기가 2026년 만료됨에 따라 선거 위탁금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 상단부 직장운동경기부 단원 인건비 상승분 및 우수선수 영입, 숙소 임차료 등으로 7,642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56페이지 중간부 신규사업으로 전지훈련팀 유치 종목단체 인센티브 지원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전국 그라운드골프 대회 등 11개 종목 전국단위 대회 개최 지원비는 3,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 중간부 제29회 영호남 생활체육 한마음축제 개최 등 11개 시도 단위 대회 지원비는 2천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 하단부 생활 및 유소년 생활체육 지도자 등 6명의 기본급 인상분과 내년 임용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2억 2,070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0페이지 중간부 소외계층 유·청소년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축소에 따라 7,102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부 공공스포츠클럽 사무국장 인건비와 운영비 등의 물가 상승분을 적용하여 1,76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광양시장기 게이트볼 대회 등 시장기 종목별 대회를 800만 원으로 동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561페이지 하단부 제11회 어르신 건강체조 어울마당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2페이지 중간부 광양시 장애인체육회 법정 운영비로 직원 호봉 승급에 따른 기본급 및 보험료 등으로 1,592만 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3페이지 상단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기본급 인상분 등 2,043만 7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64페이지 중간부 체육시설 확충 중 전문체육시설은 전년 대비 3억 256만 7천 원을 감액한 2억 514만 8천 원으로 광양읍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사업 건축 기획 설계 및 건축 심의 용역비로 5천만 원, 마동테니스장 노후 바닥면 교체 사업 도비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65페이지 상단부 생활체육시설은 전년 대비 6억 6,393만 5천 원이 감액된 35억 9,182만 5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백운정 시스템에어컨 설치 1,200만 원, 마로정 내부환경 개선사업비 2천만 원, 진월면 전천후 실내게이트볼장 건립 공사 시비 매칭 4억 2,500만 원, 국민체육센터 시설환경 개선사업 8,9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66페이지 상단부 장애인 양구장 건립공사 시비 매칭 6억 9천만 원, 중간부 광양읍 개성마을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 15억 원, 선샤인 파크골프장 환경개선 공사 2억 100만 원, 하단부 동천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공사 1억 원, 세월교 조성공사 3억 원, 567페이지 상단부 스프링클러 설치 공사 2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사업으로 금호동 금당 그라운드골프장 주변 환경 개선 및 시설 개선으로 각각 3천만 원, 중간부 골약동 파크골프장 시설 개선 2천만 원, 광영동 그라운드골프장 시설 개선 사업으로 1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67페이지 하단부 체육시설 운영은 전년 대비 6,111만 6천 원이 감액된 67억 8,563만 4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70페이지 국민체육센터 민간위탁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인상분과 1명 증원에 따라 5,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571페이지 중간부 시설비로 마동체육공원 등 6개 체육시설물 환경정비 작업 4,800만 원, 마동축구장 경기장 펜스 시설 공사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광양수영장 운영은 전년 대비 2,275만 원 증액된 20억 1,567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와 공공운영부 인상분을 반영하고, 577페이지 상단부 정기 안전점검 및 중대재해 예방 시설물 보수비 3천만 원과 노후 승강기 교체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81페이지 하단부 성황수영장 운영은 전년 대비 1억 9,429만 7천 원 감액된 24억 6,754만 8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인상분을 반영하고, 585페이지 경영풀장 청소 및 욕수 교체비 3,575만 원과 체육과 통합예약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료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6페이지 다목적체육관 운영은 인건비와 공공요금 인상분, 프로그램실 방음 설치공사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670만 8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광양읍 다목적체육센터 건립 사업이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중동) 위원 근데 올해는 5천만 원만 편성했네요?

내년에는 지금 행정적인 절차로서 지금 우리가 설계 공모라든지 또 계획 심의,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으로 일단 5천만 원만 하고 이제 이후에 2027년도에 보상비라든지 공사비가 투입될 것 같습니다.

(중동) 위원 그럼 이제 설계 용역비도 안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중동) 위원 그러면 설계 용역비 같은 경우는 언제 들어가는 거예요?

27년부터

(중동) 위원 2027년?

우리가 이제 설계 공모도

(중동) 위원 부대비네? 어찌 보면 부대비 성격으로 5천만 원을 세운 거예요?

네 맞습니다.

(중동) 위원 그러면 체육센터 안에는 어떤 용도가 들어가는 거죠?

지금 저희들이 이제 민간시설이 없는 공공성이 필요한 탁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요가 뭐 이런 것. 일단은 저희들이 확정된 건 아니고 좀 더 민간에게 피해가 없는 종목으로 지금 저희들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회 사무실도 지금 그쪽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중동) 위원 그래요?

네 맞습니다.

(중동) 위원 근데 내년도 예산이 2억, 전년도. 전년도가 그렇죠? 올해 예산이 2억 5,700. 그리고 내년도는 3억 7,800. 1억 2천여만 원이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급여 인상이 된 거예요?

급여 인상분하고 내년에 2명을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신규 충원할 예정입니다.

(중동) 위원 몇 분을요?

두 분

(중동) 위원 두 분을? 그러면 두 분의 급여하고 거기에다가 보수 인상분하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지금까지 그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주말에 행사에 많이 참여를 했는데 초과 근무라든지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40시간씩 또 반영을 해 드렸고요. 인상분. 그리고 두 분 또 인건비 포함해서 1억 2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중동) 위원 그러면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면 두 분을 채용하는 것, 그다음에 급여 인상분, 그다음에 초과근무. 이렇게 해서 늘어났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이제 그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도 다 같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1억 2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중동)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아까 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법정 운영비 지금 지원해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1명이죠?

네 1명입니다.

1명인데 한 달은 4호봉이고 그 이후부터는 5호봉이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지금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국도비는 지금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액 시비입니다.

예 지금 9급 4에서 5호봉, 이 한 분에 대한 인건비가 지금 기본급이 206만 8,300원인데 이 산출된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내려오는 기간제 근로자 단가하고 생활임금하고 비교를 해서 그 최저임금이 안 된 분들은 생활임금으로 지금 저희들이 적용을 했고요. 그 초과하신 분들은 그대로 단가를 적용을 했습니다.

2026년도 생활임금이 얼마입니까? 2026년 광양시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이 얼마입니까?

지금 단가가 1만 1,200원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1만 1,020원.

206만 8천 원에는 지금 9급 4호봉이고 5호봉일 때는 210만 4천 원인데 여기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주휴수당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거 세부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1만 66원 나옵니다. 1만 66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생활임금 조례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9년 만에 다섯 번의 발의 끝에 겨우겨우 어떻게 참 우여곡절 끝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통과가 되었고 2026년부터는 전액 시비가 들어가는 기간제 근로자 내지는 우리가 민간위탁 기관에 종사하는 분들의 임금을 최소한 생활임금 수준으로 지급하자고 했고. 1만 1,020원으로 사무보조나 불법정비 단속 등의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주휴수당 포함해서 230만 3,180원입니다. 여기는 우리가 지금 민간위탁 주고 있는 기관에 일하시는 분의 인건비인데 지금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합니다.

이것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시 확인하셔서 혹시라도 우리가 잘못 편성이 되었다면 인상시켜서 다시 편성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직종별 단가표를 예산 편성 전에 다 시달을 했었는데 그게 지금 준수가 안 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렇죠? 확인해서 별도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철수 위원님

짧게 짧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드래곤즈 활용 광고로 2억 5천 올해, 내년도 편성하셨잖아요. 저는 행감 때도 말씀드렸고 먼저 우리 상임위나 늦어도 예결위이 예산 추계 심사하기 전까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얘기했잖아요. 그 입장을 정확하게 답변을 듣고 알려주십시오.

그건 이제 저희들이 사전에 잠깐 이제

아니, 그러니까 답변만 알려주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585페이지 보시면 거기 성황수영장 경영풀장 청소 및 욕수 교체비로 해서 수위 조절판 철거 및 설치로 해서 2,2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보니까 예전에 그 설치를 했던 것 같은데 보니까 2024년 작년 1차 추경 때 전국 장애학생체전 한다고 해서 또 설치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것은 이제 그 경영풀장은 1년에 한 번씩 청소를 해야 되는데

청소하는 건 알겠는데 그 수위 조절판을

수위 조절판 아래에 찌꺼기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다 걷어내고 또 수위 조절판도 또 혹시나 훼손 부분이 있는지 다 저희들이 확인하고 다시 설치를 합니다.

그럼 쉽게 말하면 신규로 설치하고 그걸 떠나서 그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수위 조절판을 쉽게 말해서 세척하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위 조절판이 전체적으로 지금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하나 다 걷어내서 청소를 하고 또 훼손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하고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이렇게 맞추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년에 한 번 합니까?

네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래도 가능한 거예요?

세척은 저희들이 매일 몇 회씩 하고 정기적으로 또 욕수를 일부 빼고 넣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욕수 교체는 1년에 한 번 정도면 충분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비용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하단부 보면 체육과 통합예약시스템으로 해서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으로 해서 총 4,50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목이 체육시설 이용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아요? 성황수영장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세부 사업으로.

우리 성황수영장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하긴 하는데 우리 성황스포츠센터팀이 관리를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 우리 회원들 전체적인 정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저장해 놓은 그 시스템을 올해 저희들이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 사용료를 내고 저희들이 그 시스템을 이용하게 됩니다.

예약 시스템 보면 꼭 수영장 말고라도

예약 시스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얘기하는 그런 통합관리시스템이랑 성황수영장에 있는 시스템이랑 2개가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예약 시스템은 저희들이 홈페이지에 연계돼가지고 예약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요.

클라우드 이용 이것은 그 회원 정보라든지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 우리가 저장해 놓고 사용하는 그 시스템입니다.

알겠는데, 지금 그러면 이게 성황수영장만 국한된 이용료냐 이 말씀인 거죠.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전체적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왜 성황수영장에 목이 편성이 돼 있냐 이거죠. 앞쪽에 체육시설 운영 부분으로 목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거죠. 왜 성황수영장에다가 했냐 이거죠.

아무래도 체육시설 운영은 우리 체육시설운영팀에서 운영하는 예산이고 성황수영장은 우리 성황스포츠센터팀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그럼 현재 통합관리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성황수영장팀이 일괄 다 관리를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스포츠센터뿐만 아니고 모든 실내 체육시설 다?

클라우드 서비스는 전체적으로 지금 총괄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성황수영장팀에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아까 그 장애인체육회 법정 운영비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야기하고 나서 제가 확인을 좀 해보니까 이 최저임금도 지금 안 되거든요. 2026년도 최저임금이 1만 320원입니다. 그래서 주휴수당 포함하게 되면 215만 6,880원이 최저임금인데 이게 최저임금이 안 되는 이유가 아마 이 최저임금법에 보면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라고 해서 제7조에 나와 있습니다.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서 제6조,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임금을 낮게 지금 편성했나 싶은데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 하면 우리 지금 체육과도 여러 가지 사업들에 많은 예산들을 지금 반영을 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도 없이 셀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그 인건비를 가지고, 예를 들어 생활임금을 지급한다고 해서 연에 한 돈 백만 원이나 더 들어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는 박하면서 다른 데는 너무 후해서, 좀 그래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능하면 생활임금으로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026년 환경과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9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43억 2,377만 2천 원 감액된 141억 3,14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세외수입에 2억 4,854만 4천 원, 국고보조금 등에 115억 4,96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 시도비 보조금에 23억 3,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52억 192만 1천 원 감액된 199억 21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597페이지입니다. 탄소중립 실천 환경교육센터 운영 관리비로 1억 7,74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9쪽 광양국가산단 통합관제센터 구축 사업에 33억,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 감시 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1억 5,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기후변화 대응 기반 구축에 1억 8,19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1페이지 비산업 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에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페이지 탄소중립 포인트제 에너지 인센티브 지급에 2억 4천만 원, 자동차 인센티브 지급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72억 9,634만 원, 전기버스 보급사업에 6억 9,600만 원, 그린모빌리티 충전 인프라 관리 및 홍보에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4페이지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에 600만 원,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8억 1,04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5페이지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에 5,711만 6천 원, 미세먼지 피해 저감 추진에 5,9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6페이지 도로면 분진 청소에 1억 8,300만 원, 대기 환경 측정망 관리 운영에 2억 2,65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7페이지 대기 환경 감시 시스템 운영에 4,710만 원, 환경 전광판 운영에 2,020만 원, 전남형 탄소중립 포인트제 플랫폼 운영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8페이지입니다.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 2단계 사업에 15억 8,100만 원, 광양 국가산업단지 완충 저류시설 설치 사업에 38억 3,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9페이지 해양 수질 관리에 4,750만 원, 내부거래 지출에 3,58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1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900만 원 증액된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이자 수입에 100만 원, 수자원공사 전입금에 3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900만 원 증액한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억 5,600만 원, 예비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7페이지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7억 8,364만 8천 원 감액된 10억 7,74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이자 수입에 250만 원, 기타 수입에 150만 원,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으로 10억 3,414만 8천 원을, 그리고 기타회계 전입금에 3,584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8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7억 8,364만 8천 원 증액된 10억 7,74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수변구역 일반지원사업으로 8억 2,150만 9천 원을,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수변구역 관리비로 6,03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0페이지 수변구역 수질오염 관리비로 2,900만 원, 예비비로 594만 8천 원,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평가 및 DB 구축사업 지원으로 5,564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페이지 하단부 수변구역 주민 지원사업 사후 관리로 312만 5천 원, 내부거래 지출로 1억 18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1857페이지 하단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 대비 2026년 말 조성액은 3,855만 원 감액된 12억 7,16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0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수입 합계는 전년도 대비 1억 2,734만 5천 원 감한 1억 4,16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61쪽 지출 계획입니다. 환경보전 교육 홍보 조사 활동비로 4천만 원, 견학형 환경교실 운영으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예치금 9,897만 8천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 합계는 전년도 대비 1억 2,734만 5천 원 감한 1억 4,16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596쪽에 광양시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관련해가지고 지금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광양시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함인데, 현재는 지금 몇 년까지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종합환경계획이 지금 현재 전차년도 1차 계획까지 수립이 돼 있고 올해까지 해서 1차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차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광양시 환경교육 종합계획.

네 그렇습니다. 전차계획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97쪽에 환경교육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1억 4,500인데 예산 설명자료에는 1억 7,7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공공 운영비가 포함돼서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공공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200만 원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환경교육센터 운영은 지금 광양기후환경네트워크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2026년 12월까지가 지금 위탁 기간입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600쪽에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비가 2025년도 대비해서 한 7,600만 원 정도 더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난 사유가 뭡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가내시 금액에 맞춰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계획 자체를 기존에 그 법이 변경된 이후에 신규 사업장들이 자부담으로 설치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잠정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내시에 대한 가내시 내려온 금액을 기준으로

가내시된 금액만큼은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비율을 맞게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601쪽에 있는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 평가 용역이 있는데 이것도 법정 의무 용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602쪽에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관련해가지고 사업량이 많이 늘었는데 이렇게 사업량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이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내시가 많이 내려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조 방법도 약간 달라지긴 했습니다. 기존에는 국도비 일정 금액이나 비율로 지원을 했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전환 사업비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내연기관을 사용하고 있던 개인이 전기자동차로 바꿨을 때 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내시가 내려와서 그 기준에 맞춰서 편성을 했습니다.

전환 지원금 같은 경우는 8억 3,600밖에 되지 않고, 이게 지금 2025년에 한 27억 정도가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이었는데 지금 45억이나 늘었거든요? 28억 정도였는데 45억이 늘어서 지금 72억으로 늘어났거든요.

기존에 저희들이 본예산 기준으로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이게 좀 저희들이 2025년도에 본예산을 많이 편성을 못한 부분이 있고, 추경에 확보한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많이 늘어난 것처럼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는 얼마 안 됐고 추경 예산에서 실제로 사업은 이 정도 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606쪽에 도로면 분진 청소 관련해서 광양읍, 중마동, 태인동, 이렇게 물 뿌리기 용역과 분진 흡입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물 뿌리기 용역은 읍, 중마동, 태인동이 있고, 분진 흡입 용역은 중마동과 태인동만 있는데 광양읍에는 분진 흡입 용역은 필요가 없습니까?

지금 저희들 물 뿌리기와 분진 흡입 용역 두 가지 나눠서 하고 있는데 저희 시청 환경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용역만 지금 다섯 군데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나머지 읍이라든지 다른 지역은 읍면동에 별도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는 물 뿌리기 예산만 있던데요?

지금 분진 청소도 자체 예산으로 해서 광양, 골약, 중마. 중마동 외곽 지역으로 광영, 이렇게 지금 돼 있거든요.

그래요? 읍면동별로 별도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 흡입하는

예 흡입하는 분진 청소 그렇습니다.

그것은 제가 나중에 읍면동 예산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태인동에 있는 물 뿌리기 용역하고 분진 흡입 용역, 분진 흡입 용역은 지금 태인동 전역입니까? 아니면 태인동 내에 있는 시내권만 있습니다.

태인동 전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역입니다.

전역이 아닌데 공단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공단 외곽 지역은 포함이 되고요. 그 안에, 공단 완전 안쪽에 거기는 지금 제척이 돼 있습니다.

거기가 외려 더 분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일 것 같은데

거기는 지금 저희 시에서 직영을 안 하고 입주업체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분진 발생 원인자들이 그쪽에 산단에 있는 업체들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지출을 해가지고 그 분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분진 청소 계약이 9월부로 종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기후환경팀장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산단 입주 기업체에서 비용 분담을 지금 안 한다고 해가지고 아까 9월부터 지금 현재 중지가 된 상태고요. 그 부분까지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 변경해서 그 연관 단지 안에도 청소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해야 되는데 조금 예산이 추가적으로 반영이 안 돼서 1회 추경이나 낙찰차액으로 조금 태인동을 추가적으로 반영해서 안에까지 청소할 계획입니다.

팀장님 답변하셨으니까 태인도 연관단지 기업체 협의회 지금까지 한 수십 년 동안 자기들이 비용 부담해서 분진 청소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올해 한 9월 정도에 그 계약을 종료를 해버렸어요. 계약을 종료하면서 이제 우리 시가 그걸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그걸 안 하겠다는 이유는 뭡니까? 지금까지 한 20~30년을 해왔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그 기업에 대한 그 환경에 대한 것이 많이 변했습니다. 과거에는 포장도 좀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기업에 대해서 환경 투자가 많이 안 된 상태에서 운송 과정에서 많이 남겼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기업들이 좀 환경 개선도 많이 하고 도로에 대한 노면에 대한 것도 많이 좋아진 상황도 있고, 두 번째로는 비용 부담에 있어서 월 1천만 원 이상 부담을 해야 되는 많은 재정적인 부담이 되다 보니까 기업 입주민들이 좀 거기에 대한 재정 부담에 대해서 시에서 좀 해달라는 요구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 시에서 조금 일부 포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분진 흡입 용역 관련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청소했던 구역이 있고 본인들이 그 비용 부담해서 청소했던 구역이 있는데 이 전체를 우리 시에서 이제 다 하게 되면 그만큼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청소 구역이 넓어졌으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기존의 예산인 거고. 그렇죠? 지금 증액이 전혀 안 됐으니까

그 원인자가 일정 정도는 부담하는 게 맞지 않겠냐 싶은데. 물론 제가 그전에 보고받기로는 그 태인산단 입주 기업체 협의회에서 시장님과 면담을 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왜 여기를 청소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도로니까 시에서 관리를 해줘야지 왜 우리한테 부담을 주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이게 바뀐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내야 될 의무도 없고. 그래서 그 업체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득이하게 지금 현재 그전에 계약되어 있는 업체를 거기까지 지금 청소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뭐 몇 차례 하던 것이 예를 들어서 청소하는 구역이 넓어졌으면 그 전만큼 청소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계적으로 조금 확대를 좀 할 거고요. 횟수도 좀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저희들이 이제 모니터링한 결과로는 노면은 좀 괜찮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보면서 유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본인들이 분진을 발생시키지도 않는데 우리한테 그걸 비용을 부담시킨다면 그것도 우리가 과도하게 그 사람들한테 부담시키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거기가 정말로 분진 같은 걸 발생시키지 않는 사업장인지 그런 것도 좀 철두철미하게 또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리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기들이 분진 발생 안 시키면 굳이 그 분진 처리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걸 시에서 강요하는 것도 제가 봐서는 좀 위법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정말로 그들이 우리가 해야 될 분진을 발생시키지 않는 사업장이냐. 이거 한번 철저히 좀 관리 감독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14쪽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관련해서 이 민간자본사업 보조이긴 한데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해서 3억 5,600 예산으로만 이렇게 표시를 해놔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혹시 어떤 사업입니까?

댐 주변 마을, 22개 마을이 있습니다. 그 22개 마을 중에 11개 마을이 합의를 해가지고 격년제로 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댐 주변 마을 그쪽 협의체에서 결정한 사업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예산은 편성을 해놨는데 이게 그러면 예산을 편성해놓고 뒤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거기서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미리 결정을 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제 이건 총액 예산이고요. 그 마을에서, 이제 11개 이제 마을입니다. 11개 마을에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하면 그것에 따라 심사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전에 심사가 되는 건지 예산이 승인된 다음에 하는 건지를 묻는 겁니다.

수질환경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댐 사업 금액은 수자원공사에서 전전년도 금액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에 맞춰서 진상면 22개 마을에서 격년제로 11개 마을 해서 사업비를 이렇게 나눠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이건 올해 11월달에 사업에 대해서는 확정이 됐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겠다. 대부분 사업이 마을 시설 보수, 농기계 구입,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면 이 3억 5,600만 원 가지고 어떤 사업들을 할 건지 지금 사업 계획을 지금 완료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입니다. 자원순환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2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5,759만 8천 원이 증가한 71억 1,025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윗부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판매 수입 등 폐기물 처리 수수료로 전년 대비 3,800만 원이 증가한 2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자 수입으로 생활폐기물 청소 대행 민간위탁금 예금 이자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주령마을 주민지원사업 지원금 등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 부분입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등 과태료 수입으로 500만 원이 감소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6쪽 윗부분입니다.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정화사업 2억 4천만 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1억 7,500만 원 등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전년 대비 26억 7,061만 원이 감소한 4억 6,650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사업 4억 5,500만 원, 광양읍 합강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비 24억 8,400만 원 등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25억 8천만 원이 증가한 29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과 627쪽입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 징수 교부금 2억 8,146만 2천 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8,750만 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2,387만 5천 원,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사업 9,100만 원 등 도비 보조금으로 전년 대비 1억 1,520만 8천 원이 증가한 5억 2,87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8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5,365만 3천 원이 증가한 281억 4,775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윗부분입니다. 일반 운영비 1,205만 2천 원, 여비 840만 원 등 행정 운영 기본 경비로 2,6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9쪽 중간 부분입니다. 주택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 개량 사업으로 4억 9,280만 원, 축사 등 비주택 지원 2억 1,600만 원, 지붕 개량 지원 2억 120만 원 등 민간위탁 사업비로 전년 대비 6,200만 원이 증가한 9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령마을 주민지원사업 지원금 등 기타 보상금으로 7,9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0쪽 윗부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전년 대비 22억 5,276만 1천 원이 증가한 187억 3,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입니다. 금호동 외에 시 전 지역 165억 9,400만 원, 연차별 환경미화원 퇴직 적립금 10억 원, 금호동 지역 10억 5천만 원, 종량제 봉투 배부 대행비 9,410만 원입니다. 중간 부문입니다. 취약 지역 공한지 정비 및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기동반 인건비로 2억 366만 8천 원, 일반 운영비로 8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생활폐기물 매립 처분 부담금으로 5억 7,2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수거를 위한 인건비로 1억 76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1쪽 중간 부분입니다. 하천하구 부유쓰레기 수거를 위한 시설비로 2억 2,0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작 비용으로 2억 8,66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윗부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납부 칩 구입 1,350만 원, 자동 상차용기 구입 2천만 원 등 쓰레기 종량제 시행에 따른 재료비로 3억 3,6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개별 계량 방법 시범사업을 위한 시설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2쪽 아랫부분과 633쪽 윗부분입니다. 무단투기 경고판 신규 설치 및 노후 경고판 보수 시설비로 2천만 원, 이동식 카메라 구입 자산취득비 4천만 원 등 무단투기 지도 단속비로 7,7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피서철 4대계곡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1억 2,05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4쪽 윗부분과 중간 부분입니다. 빈 용기 반환 수집소 운영 인건비 1,769만 6천 원, 인공지능 캔 페트병 자동 수거기 유지 관리를 위한 일반 운영비로 1억 4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인공지능 캔 투명 페트병 자동 수거기 구입 및 설치 8,100만 원, 재활용 분리배출장 설치 7천만 원 등 시설비로 1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아랫부분입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금 3천만 원, 영세 폐지수집인 지원금 2,500만 원, 영농폐기물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금 3천만 원, 재활용품 분리배출 장려금 5,546만 2천 원 등 기타 보상금으로 1억 4,596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6쪽 윗부분입니다. 폐현수막 재활용 지원 2천만 원,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3억 5천만 원 등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3억 8,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을 위한 텀블러 세척기 구입 자산취득비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입니다. 친환경 자원순환단지 설치사업 일반 운영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윗부분입니다. 주민 인식 전환을 위한 선진지 견학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2,850만 원, 신문 공고 비용 1천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감정 평가비 등 시설비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7쪽 아랫부분과 638쪽 윗부분입니다. 광양읍 합강 도시 생태축 복원사업 30억 8,100만 원 등 자연생태 복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30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 조사 수수료 1,650만 원, 유해야생동물 사체 보관 창고 임차료 1,050만 원, 유해야생동물 사체 처리비 2,910만 원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일반 운영비로 5,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39쪽 윗부분입니다.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4천만 원,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9,550만 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 활동비 4천만 원 등 기타 보상금으로 1억 8,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전기 울타리 설치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9천만 원, 열화상 적외선 카메라 구입 자산취득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0쪽 윗부분입니다. 생태계 교란 생물 제거 사업 2,500만 원, 야생동물 보호원 5,531만 5천 원, 두꺼비 로드킬 방지 보호원 1,548만 원 등 야생동물 보호 사업 인건비로 9,57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1쪽 중간 부분입니다. 멸종위기종 공존문화 조성 홍보 물품 제작 3,380만 원, 멸종위기종 보호 감시 차량 임차비 1,500만 원 등 일반 운영비로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2쪽 중간 부분입니다. 광양시 가축분뇨 관리 세부계획 수립 용역 연구개발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과 643쪽 윗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청소 수수료 9,548만 원, 이동식 화장실 행사장 이동 설치비 5천만 원, 매화축제 이동식 화장실 및 살수차 임차료 2,200만 원 등 공중화장실 관리 사무관리비로 1억 7,50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전기요금 1억 1,760만 원, 수도요금 4,224만 원, 안심 비상벨 운영 1억 4,418만 6천 원 등 공공운영비로 2억 8,45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3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일회성 소모품 구입 등 재료비로 5,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과 644쪽 윗부분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 관리비 등 민간 위탁금으로 8억 6,800만 원을, 공중화장실 개축 3천만 원, 행사용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수리 4천만 원 등 시설비로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중간 부분입니다. 행사용 여자 전용 이동식 화장실 구입 자산취득비로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2억 9,761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870쪽 수입은 기타 회계 전입금 등으로 2억 9,78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1871쪽 지출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비 등으로 2억 9,784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630쪽에 무단투기 기동반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산출 기초가 1시간에 1만 1,120원이고 하루에 4시간, 그리고 150일. 이렇게 운영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자동 상차용기를 많이 도로변에다가 이렇게 비치를 함으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무단투기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아마 단속하기 위한 인건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산출 기초가 1만 1,120원인데 이게 지금 2026년도 광양시 생활임금이거든요.

네 그걸 확인하고 한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 기간제 근로자 직종별 단가표에 보면 불법 정비 단속으로 해당이 됩니까? 직종별 보면 직종이, 사무 보조, 불법 정비 단속, 기계 관리, 의료 보조, 시설 관리, 청소, 현업 및 혐오 업무, 이렇게 쭉 해가지고 시급이 다 다르거든요.

불법 정비로 적용했습니다.

불법 정비. 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게 되면 하시겠다는 분들은 많이 들어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주 3일 근무하고 4시간 근무를 해서 모집 공고를 해보면 신청자들이 대부분 다 정년하시고 생활하시다가 정보 보고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은 편입니다. 젊은 층은 없고요.

응시자들은 많다는 이야기예요?

아니요. 응시자가 적을뿐더러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응시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죠. 이게 하루 종일 하는 일도 아니고 하루에 4시간씩 그리고 가장 적은 시급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신청자들이 많이 들어오겠냐. 그리고 이 일 자체가 어찌 됐든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봉투를 싹 뜯어서 그 안에서 누가 예를 들어서 불법 투기를 했는지 이걸 확인해야 되는 절차를 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이 일이 기피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하루에 8시간 일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산출 기초에서 금액이라도 좀 더 나은 쪽에다가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불법 정비 단속 쪽으로 이렇게 그 단가를 적용했는지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게 이제 그 종류 중에서 그것이 가장 딱 접근이 돼서 했는데 그것은 내년에는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 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내년이면 언제까지요? 1년 뒤에?

금년은 이제

1년 뒤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 예산이 승인되면 우리가 이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낼 거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벌써 냈죠?

아니요. 아직 안 냈습니다.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러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금 이쪽으로 하게 되면 아마 응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높은 단가를 적용해서

예 일단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좀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지금 자동 상차용기를 한 50개 정도 더 구입을 하시겠다고 예산을 요구를 해 오셨는데, 지금 몇 리터짜리를 구입할 계획입니까?

주로 이 수요가

1,100L?

1,100이 있고 660이 있는데요. 수요가 1,100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1,100 위주로 구입을 하고요.

1,100짜리가 지금 차지하는 부피가 크잖아요. 600보다. 대신에 1,100짜리를 놔놓으면 좀 많은 양을 한꺼번에 넣을 수 있어서 수거하는 데 용이하긴 하겠죠. 근데 대신에 도로변에 놔두는 것은 너무 크면

그런 것은 고려를 합니다. 대도로변에 놓는 것은 도로 여건상 인도변에 붙여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그것을 고려를 합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큰 것, 큰 것은 예를 들어서 뭐 이면도로에 놓는다든지 이렇게 하시고 도로변에 놓는 건 작은 걸 놓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노후되거나 파손된 것을 교체하기 위한 거죠? 신규로 다시 또 놓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신규도 있고요. 노후된 것 교체도 있고. 두 가지 다 같이 복합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김보라 위원이 질문을 했었는데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개별 계량 방법 시범사업 관련해서 이거 지금 도비네요, 보니까? 우리 시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예 시비 없습니다.

왜 도비로만 하시는 거죠?

이제 이 폐기물, 도에서 우리가 금년에 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약 2억 9천 정도 이렇게 징수 교부금으로 받았고요. 몇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내년에 이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개별형 계량기 시스템을 꼭 해보고 싶어서 이것을 그냥 도비로 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몇 년 전부터 보니까 순천 쪽에 공동주택에 가서도 몇 군데 설치된 데를 봤었고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 간다고 해서 제주도 같은 데 갔을 때도 실제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효과 여부도 상당히 괜찮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우리도 시범 실시하는 과정에서 이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또 그리고 좀 선호하는 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잘 선택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중동) 위원 입니다. 우리 개방화장실 확대 운영에 1,240만 원을 계상해 놨는데요. 개방화장실 확대 운영. 예산 설명서 529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개방화장실이 9개가 있고요. 이 9개 중에서 금년에 지정된 게 3개입니다. 총 9개입니다.

(중동) 위원 그러면 여섯 군데였던가요? 작년까지는? 지금 현재가 9개라면서요. 그리고 올해가 3개가 됐으니까 작년까지는 여섯 군데였나요?

네 맞습니다.

(중동) 위원 그러면 확대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확대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어떻게 몇 군데를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목표는 지금 정해져 있지 않고요. 추가로 더 지정을 하겠다는 취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저희가 이것을 또 매년 공고도 합니다. 우리 시 홈페이지에다가 개방화장실 지정 운영한다는 것을 지금 매년 권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또 최근에 지금 이렇게 신청이 들어온 데도 지금

(중동) 위원 개방화장실이 많으면 좋죠. 시민들 입장에서 개방화장실이 많다는 것은 뭐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9개인데 예산서에 자세히 보니까 1,240만 원이 잡혀져 있는 거 보니까 내년에는 10개소 운영할 계획이네요?

네 맞습니다.

(중동) 위원 그렇죠? 10개소. 그러니까 올해는 9개 소인데 내년에는 1개소 더 늘리겠다는 지금 계획이네요.

이것은 꼭, 여기에 지금 10개소는 딱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산술적으로 평균적으로 낸 수치입니다.

(중동) 위원 산술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10개소를 운영했다 해서 이걸 금액을 뽑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 1개소에 지원해 주는 것이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31만 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개소로 보면 지금 현재 9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최대 지원 금액이 월 20만 원이거든요. 근데 지금 평균적으로 보면 월 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산식을 이렇게 만든 겁니다.

(중동) 위원 8만 원이요? 그럼 그게 뭐 법적 근거예요?

아니요. 법적 근거는

(중동) 위원 법적 근거는 아니죠? 그러면 그게 안 맞는데? 31만 원 4회, 120만 원. 120만 원이 넘어가는데 8만 원에서 12달 하면 안 넘어가잖아요. 안 되잖아. 그럼 조례 위반이네?

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개방화장실은 지금 현재 9개소고 2020년도 1개소, 2023년도에 3개소, 이런 식으로 또 취소한 데가 있어가지고 매년 좀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런 상황인데요. 개방화장실마다 지원해 주는 금액이 규모랑 개방 시간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금액이 8만 원인 데도 있고 10만 원인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소는 10개소를 목표로 일단 선정을 했는데 금액은 조금 유동적이기 때문에

(중동) 위원 그러면 이제 10개 소를 잡았다는 거죠?

현재 지금 9개소인데 저희가 2개소로

(중동) 위원 9개소인데 10개소로 이제 하겠다? 하겠다 해서 이렇게 예산을 해놓은 거라는 말씀이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이게 지금 연도별, 그러니까 2021년부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관광문화환경국장님,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육청소년과, 아동보육과, 여성가족과, 도서관과

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47쪽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도 15억 8,158만 3천 원보다 1억 5,337만 원이 감액된 14억 2,820만 5천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가운데 자치단체 간 부담금 목으로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교육부 특별교부금 1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국고 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 외 5개 사업으로 총 1억 29만 5천 원을 반영하고, 기금사업으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외 7개 사업으로 총 5억 6,84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청소년 문화센터 기능보강 사업 외 8개 사업에 총 5억 9,94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49쪽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정액 167억 1,237만 9천 원보다 9억 4,399만 원이 늘어난 176억 5,636만 9천 원입니다. 주요 편성 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50쪽 단위사업 교육 지원은 전년보다 33억 8,894만 원이 증액이 되어 107억 3,299만 6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 교육환경개선 가운데 백운장학회 출연금으로 고등학생 장학금과 목적 사업비로 3억 5천만 원,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30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여름방학 영어캠프 운영에 1억 5천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53억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1쪽 세부 사업 일반교육사업 중 고교 무상교육 지원에 1억 8,099만 6천 원, 광양보건대학교 시설비 지원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창의예술고등학교 지원 6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광양학사 관리 및 운영비로 8천만 원과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으로 2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 교육발전특구 시범사업 운영으로 찾아가는 미래산업 체험교실에 9천만 원, 지역산업 전문가 명장 초청 강의에 1천만 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20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사업은 전년도 대비 18억 687만 6천 원이 감액되어 40억 6,379만 8천 원입니다. 653쪽 청소년문화센터 광양 청소년문화의집, 금호 청소년문화의집 위탁 운영비로 민간 위탁금 10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비로 총 8억 2,555만 8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5쪽 하단부 청소년 놀이문화 공간 조성 사업비로 1억 5,7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6쪽 청소년문화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7쪽 중간 부분 사회복지 사업 보조금으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 2억 1,600만 원을 편성하고 청소년 안전망 구축 사업비 1억 32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8쪽 중간 부분 고위기 청소년 집중 심리클리닉 운영비로 4,099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비로 2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9쪽 사회복지사업 보조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구축비 지원에 6,52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비로 저소득층 대상은 1억 1,300만 원, 일반 청소년 대상은 2억 3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60쪽 정책사업 평생학습 도시 조성은 전년도보다 5,607만 원이 감액되어 6억 5,504만 9천 원입니다. 662쪽 성인 문해교실 찾아가는 희망교실 운영 사업비로 기타 보상금 문해교육 강사 수당 6천만 원, 초등학교 인증 과정 운영 사업비로 기타 보상금 문해교육 강사 수당으로 4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우수 평생학습 기관, 단체, 동아리 지원으로 3,6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63쪽 세부 사업 평생교육기관 지원에 민간 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장애인 평생교육 시설 지원에 1억 6,05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지역 위탁 사업비로 전라남도 교육청 광양평생교육관 지원에 1억 6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민간 행사사업 보조 목에 평생학습 한마당 행사비로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먼저 일단 오늘 예산 관련돼서 좀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광양학사에 관해서, 왜냐하면 광양학사 같은 경우에 보면 그 년도 12월달에 입사생 모집 공고를 내지 않습니까? 조만간에 지금 12월에 공고를 띄워야 돼서 그런데 부득이하게 내년 초에 있을 주요 계획 업무 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밖에 없을 것 같아서 먼저 질의를 드리면 우리 광양학사 같은 경우에 총 25개 실이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광양시 장애인분들도 그쪽 내발산동 공공기숙사를 사용하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번 공고 때,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광양시 관내 학생이 이 광양학사를 이용하고 싶을 때 그러면 서울시에다가 협조를 요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장애인실을 쓰겠다고?

장애인실 같은 경우는 그래야 됩니다.

그러면 아마 여러 지자체가 쓰고 있으니까 이 장애인실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무지하게 셀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광양학사 지금 25개 실이 전부 다 만실입니까?

지금 만실이 됐다가, 수시로 좀 변동 사항들이 큽니다. 들어왔다가 다시 또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공고 띄우기 전에 이 장애인실 부분을 조금 검토를 한번 하셔가지고 공고 부분에도 이 부분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놓친 부분인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빌어서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거고, 그다음에 654페이지 보시면 우리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해서 매년 한 2,250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하신단 말이에요. 제가 행감 때 이 부분을 지출 내역서를 한번 싹 받아봤어요. 동아리 활동에 어떻게 지원해 주는지. 보통 보니까 캠페인에 많은 예산을 쓰고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 동아리 활동 지원이다 하면 그 동아리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예산 대부분 어떤 학교를 찾아가 가지고 청소년에 대한 캠페인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간식하고 식사하고, 뭐 이런 예산이 많이 있더라. 그리고 거기서 그쪽 담당 선생님이 쓰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신청하는 동아리가 저조하다는 거예요. 저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 지출 내역서를 쭉 보니까 몇몇 동아리만 국한돼가지고 그걸 지원을 신청해서 받고 있고 나머지 한 몇십 개 되는 동아리 활동하는 학생들은 전혀 별로 지원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저조해서 잉여금이 많이 남는다는 식으로 이렇게 검토 의견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 청소년 동아리 활동 이 예산 매년 전부 다 소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집행 잔액이 어느 정도 남습니까?

집행 잔액은 우리 팀장이

입니다.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에 있어서 저희들이 82개 팀 정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동아리 활동에 있어서 저희들이 결성하고 나서 6개월 정도 그 활동 실적이 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6개월요?

동아리가 결성이 돼서 6개월 동안 활동을 했을 때 동아리를 지원해 주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6개월이라면 매일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럼 한 달에 몇 번을 동아리 활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이 기준이 있습니까?

그런 별도 기준 6개월 동안 계속 동아리가 활동을 하고 있었을 때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센터나 문화의집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제가 봤던 지출 내역서에 있는 그 동아리 활동만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 동아리 모임을 하는 걸 봤는데 꽤 많던데요?

저희들이 82개 팀이 지금 동아리 결성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하면 거기에 지금 담당 교사분도 동아리 활동을 하나 활동비 지원 신청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셨어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은 편성됐으니 집행 잔액은 매년 얼마 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간식비나 홍보 캠페인에 쓰는 예산은, 물론 그 정도로 써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걸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매번 제가 우리 이렇게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하고 선생님에게 신청을 했을 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김밥이나 빵이나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식이 아니고 방식을 바꿔 보시라는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캠페인 활동도 있지만 동아리 간에 문화 활동이랄지 여러 가지 분야들은 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좀 사업이 제대로 원활히 안 돌아가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동아리가 여기서 신청하는 게 아니고, 동아리가 활동하는 거 먼저 자율적으로 한번 줘보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기 위원님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중동) 위원 입니다. 먼저 우리 650쪽에 보면요. 우리 교육환경 개선사업이 있죠? 예산서에 보면. 그 내용은 안 물어볼 테니까요. 우리가 보면 53억 2,100만 원인데 한번 봐 보십시오. 몇 줄이잖아요. 한 쪽도 아니고 몇 줄에 끝나. 이 53억짜리 짜리가. 아까 우리 정회기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말하면 여기 세부 사업에 들어가 있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옛날에 한번 말씀드린 거 있는데, 이게 좀 세부 사업을 좀 적어줬으면 좋겠어요.

세부 사업을요?

(중동) 위원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53억짜리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나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좀 단위 사업별로 좀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적어주셔야 명시를 좀 해 주셔야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 심사하는 데도. 혹시 괜찮겠죠? 그렇게 해도?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요. 저희들이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중동) 위원 어려운 일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광양보건대학교 있잖아요. 우리 광양보건대학교가 지금 2022년, 제가 알기로는 교수협의회가 법원에다가 파산 신청을 한 바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재정 기여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회생을 다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인데요. 지금 아직까지 교육부 승인은 떨어졌는가요? 재정 기여자 승인?

승인은 아직 안 떨어지고요. 지금 현재 승산팩이라는 회사에서 교육부에 지금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부에서 직접 이것을 회의를 하는 게 아니고 4분위로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 4분위까지는 가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중동) 위원 좀 늦어지네요?

지금 아마, 저희들이 한 번 다녀왔거든요. 교육부를.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교육부 장관이 늦게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에 좀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으로 좀 지연이 되고...

(중동) 위원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향후 10년간 약 200억 원 정도 지원해 주기로 했던 거죠?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교육부 감사실에서 400억이 다 아닌 또 뭐 100억 이상까지는 또 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는가 봅니다. 저희들이 이제 자세한 건 잘 모르는데, 그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좀 부분이 겹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광양보건대에서는 승인이 될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중동) 위원 승인이 되어야죠. 그러면 지금 힘들 텐데 2026년 우리 재정지원 제한 대학이죠?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 예를 들면 대학 장학금이 이번에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백운장학회 이 규정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규정을 바꿀 때 혹시나 이거 혜택이나 만학도 부분들은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부 추진 계획 수립할 때 만학도 부분뿐만 아니라 장학생 부분도 저희 백운장학생 장학금하고 그다음에 대학교 생활비 장학금 이런 부분을 연계해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해서 하겠습니다.

(중동) 위원 의지라고 보면 됩니까? 그래서 2억 원을 시설비 조로 지금 세워놨던데. 2억 원을 시설비 명목으로 세웠던데 내년 예산에. 우리 보건대학교를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 표명이라고 봐도 되죠?

그렇습니다. 다른 목적은 아니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가 전부입니다.

(중동)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교육부에서 지금 이제 4분위, 4분위에서도 어차피 이제 교육부 그거니까 교육부하고 4분위 쪽의 활동들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압박하는 활동을. 혹시나 모르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교육부를 다녀왔는데 교육부에서도 지역의 관심이 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시장님께서도 교육부를 방문을 하려고 지금 예정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님도 장관님하고 한번 최근에 좀, 국회에서 만났답니다. 그래서 잠깐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자세한 얘기는 못 나누고 다음에 교육부에서 장관님께서 다음에 교육부에서 한번 국회의원님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해서 이렇게 한 번 따로 만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중동) 위원 그리고 지역의 우리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게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 법원에 선고가 남아 있잖아요. 법원에서 선고 땅땅땅 나버리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나버리는 순간 끝나는 거거든요, 그건. 그래서 이제 그런 법원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대부분 지역의 분위기를 보는 거니까, 지역에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도 하나의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법원이나 교육부나 마찬가지. 지역에서 계속적으로. 그래서 투트랙으로 갈 필요성이 있어요. 정치권이나 우리 행정 집행부가 가야 될 부분하고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나가야 될 부분들하고. 그래서 그걸 계속 활동을 하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이 됐을 때 그쪽에 압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중동) 위원 그리고 우리 한국창의예술고 교육 경비 지원 있잖아요. 이제 내년에도 10억 원을 지원을 하는데, 10억 원이죠?

제가 여기서 이 자리에서

(중동) 위원 말하기는 좀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중동) 위원 좀 더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10억을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들은 처음에 예술고등학교에서 명품, 교육을 명품 교육이라고 따지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예술 쪽에서 좀 뛰어난 특기 적성을 가진 우리 학생들을 받아서 좀 더 잘하게끔 소질을 개발하겠다고 이런 부분들이 됐는데 그래서 10억 중에는 이제 국립이라는 이런 단점이죠. 어찌 보면 예술 쪽에서는. 선생님들이 계속 도는 거니까. 어찌 보면 사립이면 더 투자를 많이 하고 하면 더 직접적인 효과가 있을 텐데 그래서 지원을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 입학하는 학생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지역 학생들도 의외로, 지역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역 학생들 중에서도 다른 데로 가버리는 애들도 많고

도내 학생들입니다.

(중동) 위원 그래서 여기는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 학생들이 옛날에 바랐던 부분들이 10억을 주면 우리 훌륭한 강사 레슨, 이런 부분들을 지금도 받으러 가잖아요. 현실은. 현실은 받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안 하고 그런 강사들을 데리고 와서 안 가도 된다. 서울에. 우리가 유능한 강사 데리고 와서 여기서 해결할 거다.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해 준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되느냐, 한번 그것은 파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내년에 7년, 8년, 9년, 10년. 이제 자립을 해야 될 부분들이 몇 년 안 남았잖아요. 몇 년 안 남았는데 그동안에 자리 못 잡으면, 돈 10억 더 끊어버리면 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혹시나 그래서 그 몇 년 안에 자립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돈 줬으니까, 간섭하라는 게 아니고 파악해서 한번 협의도 하고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중동) 위원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라 위원님

입니다. 653쪽 상단에 보면 중장기 청소년 정책 발전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는데 예산 설명자료를 봐도 이게 지금 뭘 하겠다는 건지 정확하게 그림이 잡히지 않습니다. 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건데. 어떤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겠다는 겁니까?

앞으로 이게 지금 현재는 우리 법률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사업을. 그다음에 이 청소년 정책 발전계획 수립이라는 것은 아마 청소년들의 어떤 체계적인 지원을 좀 연구하는 어떤 그런 사업이 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말은 좋아요. 말은 좋은데 미래사회 변화에 대비한 선제적 청소년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요. 담당 팀장님 이거 법적으로 해야 되는 용역입니까?

아니 근거는 법률에 나와 있는데 지금 5년마다 한 번씩 중앙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한번 답변

입니다. 저희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 육성에 관한 기본 계획은 중앙에서는 5년 단위로 계획을 하게끔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자체에서는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 광양시가 청소년 정책이나 어떤 시설이나 이런 지원을 했을 때 어떤 요구에 의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포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떤 청소년에 대한 지원책이라든지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시행하고자 이번에 용역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아니, 필요하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필요하다는 건 인정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제가 너무 막연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청소년들이 요구하는 것. 중장기적으로. 과연 그들이 이 욕구는 시시각각으로 변하는데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해놓아가지고 그 용역대로 예를 들어서 잘될 것이냐, 라는 생각도 좀 들고 또 이 공급자 위주의 용역 종합계획 수립해 놓으면 그것은 수요자 입장에서 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아직 그림을 좀

저희들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좀 상세히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장기 청소년 정책 발전계획이 필요하다는 건 인정을 한다니까요. 인정은 하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에 같이 예산이 성립되면 승인되면 그때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662쪽에 보면 지난번에 제가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인 문해교실 관련해가지고 여기가 초등학력 인정 과정이 있고, 그리고 그냥 일반 성인 문해교실이 있고 이렇네요?

이것은 초등학교 인정 과정은 이제 도 교육감이 직접 인정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학사모 쓰고 저희들이 수여식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찾아가는 이런 교실,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네 지난번에 담당 팀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좀 듣긴 했고 우리가 작년에 이제 편성해 놓은 예산을 다 소진하지 못해서 연말에 좀 반납을 하셨는데, 실제로 저는 이 성인 문해교실 교육을 받을 대상자들이 없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대상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요자를 발굴을 못한 것이냐. 이런 거 갖고 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못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담당 팀장님도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이번에는 이 성인 문해교육이 단절 없이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대부분은 다 강사 수당입니다. 교육시킬 때 강사 수당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강사 수당이 어떻게 편성되고 있습니까? 시간당 4만 원입니까?

이 부분은

시간당 4만 원에 2시간에 8만 원, 이렇게 지금 편성되고 있습니까?

좀 단가가 지금 현재 한 6만 원, 이렇게 지금 현재 2시간에 8만 원 정도

2시간에 8만 원. 앞서 우리 전라남도교육청에 광양평생교육관 지원도 지금 강사 수당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강사 수당을.

저희들은 강사 수당도 있지만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전라남도 평생교육관 운영비로 해서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아니, 운영비인데 그때, 이게 지금 운영비는 운영비인데 그 안에 강사 수당이 아마 전부 대부분일 겁니다. 프로그램은 많이 운영하고 싶은데 도 쪽에서 내려오는 돈은 적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많이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우리 시에서 아마 강사 수당을 좀 더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성인 문해교실이 있습니까? 평교에도? 담당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전라남도교육청 광양평생교육관에도 성인 문해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수강생이 적어서 저희는 직접 저희가 강사님이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데 교육관은 수강생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2명에서 3명씩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1월에 평생교육관에서 운영 결과 보고를 했는데 그때 참석했을 때 보니 저희보다 수강생이 훨씬 적었습니다.

네 그래요. 혹시 평생교육관에서 성인 문해교실 할 때 강사 수당은 얼마씩 지급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 평생교육관에는 시간당 6만 원해서 초과 몇 시간당 4만 원해서 10만 원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교육을 하는데 평교에서 하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것하고 강사 수당의 단가가 좀 다릅니다?

저희는 여성문화센터 거기에 강사 수당에 버금가게끔 해서 8만 원으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평교는 어떻게 편성하는 겁니까? 평생교육관

평생교육관도 1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간당 6만 원, 추가당 4만 원으로 해서 10만 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양쪽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왜 강사 수당이 다르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는 저희가 그때 드렸던 지침에 보면 시간당 4만 원에 추가 4만 원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 지침에 의거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에 따라서 강사 수당이 다르더라.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입니다. 아동보육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6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총 세입 예산은 전년 본예산 대비 111억 2,365만 원이 증액된 767억 638만 1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모급여 지원사업, 보육 교직원 인건비 등 국고 보조금,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도비 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67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본예산 대비 145억 3,019만 2천 원이 증액된 994억 9,450만 7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674페이지 중간부 아동수당 지급으로 122억 9,123만 5천 원을, 하단부 출생 기본수당 지원으로 35억 7,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5페이지 상단부 학기 중 아동 급식 지원과 방학 중 아동 급식 지원으로 6억 6,500만 원과 6억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676페이지 중간부 보육 교직원 인건비로 143억 1,094만 원을, 어린이집 보조 연장 교사 인건비로 32억 9,17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6페이지 하단부터 677페이지 상단까지 어린이집 운영 지원비로 2억 9,480만 원을, 677페이지 중간부터 678페이지까지 광양형 24시간 돌봄어린이집 운영 등 어린이집 운영 자체 지원사업비로 73억 7,78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8페이지 하단부터 679페이지 중간부까지 가정 양육수당과 부모급여 지원비로 각각 3억 2,260만 원과 142억 8,89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9페이지 하단부 3~5세 누리과정 담임 교사 수당으로 10억을, 3~5세 누리과정 운영비로 27억 1,975만 2천 원을, 680페이지 상단부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와 5세 무상 보육 지원으로 73억 3,57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2페이지 중간부 시간제 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4억 6,370만 4천 원을, 시간제 보육료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85페이지 상단부 국공립 어린이집 개보수 5천만 원과 법인, 민간, 가정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6페이지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출연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1페이지 하단부 학대 피해아동 쉼터 기능보강 사업으로 1억 902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5페이지 상단부 가정위탁 아동 양육 지원비로 2억 30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701페이지 드림스타트 프로그램 진행비로 1억 6,668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철수 위원님

입니다. 예산안 68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아니요. 계속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편성이 안 됐었네요?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추경 때. 그때도 사업량이 16명이었습니까?

네 그런데 작년에 대상이 적어서

대상이 적었다고요?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요? 난 부족한 줄

아니, 부족하지 않습니다.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외국인 아동이잖아요.

도내 소재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전남 거주 외국 국적 0세에서 5세 아동인데요. 보호자와 영유아가 모두 전남에 거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고? 외국에서 태어나 가지고 우리나라로

외국인인데 전남에 지금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아동 중에서 매월 보육료 10만 원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데,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많이 없겠네요. 나는 국내에서 태어나가지고, 이걸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그건 국내로

그러니까요.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설명자료 606페이지 보면 0세에서 2세 영아 보육료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이거 중복이 되는 겁니까?

그건 이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고?

네 외국 국적이기 때문에

그러면 올해 기준 몇 명이에요? 지원받으신 분들이?

잠깐만요. 그건 팀장님이

많이 남은 거 보니까

예 예산 잔액은 많이 남은 건 아는데 몇 명인지는...

입니다. 외국인 보육료 집행 현황 말씀하시는 거죠? 잠시만요. 6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6명이요. 국적 상관없이 지원해 주는

체류 기간이 남아 있는 아이들이어야 되고 이것을 저희가 상시로 확인을 해야 되고, 보호자랑 같이 체류 기간이 남아 있는 아이들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기준이라면 제가 봐서는 사업 대상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국적 상관없이 외국인 아동이면 무조건 지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전남 내 거주 90일 이상 넘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684쪽에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 유지관리비가 800만 원 있는데 이게 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684페이지

684페이지, 어린이집 개보수비용...

아니요. 국공립 어린이집 유지관리비라고 8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용도로 사용하는 겁니까?

입니다. 저희가 지금 국공립 어린이집 중에 좀 어려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진상 어린이집이나 이런데 지금 아이들이 너무 적어가지고요. 거기 수도세나 전기세, 이런 걸 좀 보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용도입니다. 진상이 너무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없어가지고요. 그 용도입니다.

그 정원이 몇 명이고 현원은 몇 명입니까?

진상이 지금 자료를 봐야 되는데, 지금 한 5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까지는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 되고요. 현원은 5명, 6명 그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산 설명자료 586쪽에 보면 아동친화업소 물품 지원이 있는데 올해 사업은 다 했습니까? 2025년도 사업은?

네 올해는 7개소에 500만 원 가지고 사업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이 지금 관련해서 지난번에 수요 조사했을 때 신청자는 많이 있었습니까?

생각보다는 아직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그리고 적합하지 않는 업소도 신청이 있어서 저희가 적합한 업소를 찾다 보니 7개소 지원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실제 조례를 제정했었고 이게 우리 시에서 그때 정책디자인단에서 발굴한 사업을 가지고 조례 제정하고 예산까지 편성을 해놓았는데 이게 이렇게 실적이 안 좋으면 괜히 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니, 올해 처음이라, 저희가 홍보 더 할 거고 가게에다가 현판까지 붙여서

아동친화업소 지정?

예 오고 가는 사람, 널리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내년에 사업할 때는 좀 더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이런 사업이 있는 걸 일단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수요가 많으면 우리가 또 예산 늘릴 수가 있는데 수요가 없으면 예산을 늘릴 이유가 전혀 없죠. 일단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과 양성평등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70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9억 8,066만 6천 원이 증액된 104억 1,158만 2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증액되었습니다. 710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8억 1,296만 6천 원이 증액된 175억 8,361만 6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711페이지 중간부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비 1억 6,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2페이지 상단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으로 2억 6,52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6페이지 하단부 다문화 특성화사업으로 3억 8,6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8페이지 중간부부터 719페이지까지 가족문화센터 운영으로 12억 8,9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0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으로 36억 3,516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1페이지 하단부 방과 후 초등 돌봄 지원으로 11억 7,73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2페이지 하단부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로 8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3페이지 하단부 아이돌봄 지원사업으로 28억 2,499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4페이지 하단부부터 727페이지까지 지역아동센터 지원으로 46억 7,16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8페이지 새일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으로 1억 72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9페이지 새일취업상담사 운영으로 1억 9,588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2페이지 중간부 새일여성인턴 연계 사업비로 2억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7페이지 광양시 문화대학 강사 수당으로 2억 2,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페이지 여성문화센터 시설물 유지관리비로 6,261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1878페이지 기금 조성액은 10억 5,219만 1천 원입니다. 수익 계획으로는 예치금 회수 및 예탁금 이자 수입으로 5,719만 1천 원입니다. 지출 계획으로는 양성평등 실현 사업비로 3천만 원, 시금고 예치금으로 2,71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보라 위원님

예 먼저 우리 과장님께 일단 실망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2026년 도서관과 우리 예산안을 보면서 아주 제가 불합리한 걸 제가 찾아서, 그래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요. 뭐냐 하면 우리 총 7개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보니까 화장실 있잖아요. 화장실용품 중에 보니까 핸드타월이 5만 5천 원이고. 롤 핸드타월이. 롤 화장지가 4만 2천 원이고, 방향제가 1만 2천 원이고, 그리고 거품 비누가 4만 5천 원이에요. 7개 다 똑같아요. 근데 비데를 설치를 했지 않습니까? 보니까 용강, 중앙, 희망도서관, 꿈빛도서관은 월 렌탈료가 2만 원이에요. 중마, 금호는 1만 5천 원이고 광영도서관은 1만 3,500원이에요. 월. 설마 광영도서관은 그 엉뜨가 안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계약하는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다른데 또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했을 때 5년으로 했을 때 단가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품은 그 당시 저희가 렌탈할 시점에서 가장 좋다기보다, 아무튼 적정한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광영도서관은 또 최근에 지어진 도서관이어서 엉뜨가 잘 됩니다.

계약 기간이 좀 장기로 해서

네 싸게

싸게 한 겁니까? 나중에 제품 확인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백성호 위원님.

입니다. 동료 위원님 덕분에 한 번 웃고 갑니다. 749쪽 가운데 보면 지금 야외 도서관 행사 2천만 원과 팝업 도서관 행사 1천만 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50만 원이고 비교증감 보니까 2,850만 원 정도 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를 보니까 2024년도에 우리가 추진 실적에 700만 원 가지고 희망도서관에서 독서정원 행사를 했었고, 2025년도에는 LF스퀘어에 연계해서 광양 야외 도서관을 운영을 하셨다. 이렇게 추진 실적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아마 추경 예산에 예산을 반영해서 이 사업을 한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이제 시범사업으로 이 야외 도서관을 하게 되면서 예산이 없어서 각 도서관에 있는 그 예산을 100~200씩 다 모아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특별히 따로 세우진 않았고요. 자투리 금액으로 진행했습니다.

도서관별로 남아 있는 예산을 모아서 2025년도에 광양 야외 도서관을 운영하셨다, 그 말씀이십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장소가 아무래도 LF이다 보니까 이용률이 많기도 했고, 또 이 행사가 처음 하다 보니까 시민들의 관심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걸 계속 해주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도 그때 현장을 한 번 가긴 갔습니다마는 오랜 시간을 머물지 않아서 이용자들의 만족도까지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굉장히 만족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평생학습축제나 이런 거 보면 가서 체험, 만들기 위주,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 근데 도서관은 어쨌든 책이 우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는 게 이 행사의 취지였고요. 또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는 일반 시민들은 도서관을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은 전혀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생활 가운데 야외 공간에서 도서관 책을 한 번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보자, 이런 느낌으로 해서 편안하게 빈백에 누워서 책도 보고 또 책과 관련된 이 이벤트에 참여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좀 만족도가 높았던 것은 1분 동안 자기가 내 인생의 책을 소개하는 코너라든지 아니면 또 저희가 온라인으로 접수 같은 것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족을 데리고 온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공연도 짬짬이 있었고, 저희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걸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시간 타임별로 좀 차이가 있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고 저희는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보육국장님,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는 12월 10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