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3회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 공원과, 녹지과, 시설관리과, 휴양림과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8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24억 466만 6천 원이 증가한 30억 7,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1,389쪽입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7억 96만 6천 원이 감소한 92억 1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0쪽 중간, 산림공원 등산로 풀베기 사업 4천만 원과 마동 현충탑 공원 둘레길 정비 사업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1쪽, 맨발 황톳길 유지보수비 3천만 원과 광영 근린공원 평생교육관 연결로 개선 사업비 5천만 원, 도시공원 바닥 안내 표지시설 설치비 2,500만 원, 노후 된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4억 원, 도시공원 내 수경시설 저류조 청소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2쪽 상단, 어린이공원 63개소에 대한 소독비 6천만 원과 어린이 놀이시설 정비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3쪽, 도시공원 잔디 생육개선사업비 1억 8천만 원, 칡넝쿨 제거 사업비 8천만 원, 풀베기 사업 1억 4천만 원, 수목 전정 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동 지역 도시공원 관리단 운영비 8억 7,456만 3천 원과 1,394쪽 하단, 읍면 지역 도시공원 관리단 운영비 5억 5,544만 7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396쪽 하단입니다. 공원 및 공공용지 수목 이식 운영 지원비 3,600만 원과 백운제 테마공원 운영비 2억 3,8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7쪽 하단, 마동 근린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운영 사업비 2억 2,469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1,399쪽 상단,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사업비 5,600만 원과 유아 숲 체험원 운영사업비 3,63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1,400쪽, 구봉산 생태축 연결로 조성 사업비 4억 7,600만 원과 중동 근린공원 무장애 도시숲 조성 사업비 2차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 공원조성계획 변경용역비 2천만 원과 백운 유원지 둘레길 조성 사업 3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걷고 싶은 공원 맨발 산책로 조성 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1쪽 백운산 발효촌 동치미 마을 조성사업 용역비 3억 원과 서산 어울길 조성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황 근린공원 놀이터 정비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백운산 발효촌 동치미 마을 조성 사업 3억 원이 올라왔는데요. 1,401페이지. 지금 이 3억 원 내용이 뭡니까?

실시설계 용역비하고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입니다.

실시설계 용역비요? 그러면 기본 설계는 다 끝난 거죠?

아직 안 끝나고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습니까? 한번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동치미를 테마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음식을 테마로 해서 어떤 공원이 유명한 공원이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혹시

… (집행부석에서 관계 공무원 거수)

예 뒤에 대답해도 좋습니다.

입니다. 음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순창은 고추장, 된장 그리고 저희가 견학을 다녀왔던 김포 같은 경우는 거기도 장단콩이라고 그래서 마을을 조성하고 거기서 발효 음식이라든지 휴게시설 이런 것들을 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들이 좀 있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익산에 ‘고스락’이라고 발효촌 마을이 있는데 마을 주민들이 이제 처음에 운영을 시작한 곳인데 저희가 상반기에 이제 현재 확인한 결과 굉장히 성공한 그런 케이스로 봤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이제 동치미가 그쪽 지역이 독창적으로 맛을 가지고 있어서 전국적으로 유명하니까 그런 시설을 제공해서 사람들이 그 맛과 그 공원 지역과 연계되는 사업을 한다면 이해가 되겠습니다. 근데 아직 광양 동치미 백운산 동치미에 대한 레시피가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또 나왔다 하면 또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특정한 지역을 공원을 또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한다면 우선은 이게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에 대한 효능이든, 유명성이든 이게 기반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발효촌 동치미 마을 조성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반을 이제 조성하기 위한 그런 기초 지금 단계입니다. 현재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기본계획의 구체적인 그런 사업계획과 그리고 앞으로 기대 효과 이런 걸 반영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더 논의가 있고 또 설명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설명 자료 548페이지에 보면 마동 현충탑 공원 둘레길 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드려서 그쪽에 터널 쪽에 안전 난간대가 없어서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데 그 길에다 난간을 또 대고 끝에다 이렇게 도로과 하고 또 우리 공원과에서 영역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조치가 됩니까? 이 예산 갖고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 지금 저희가 반영한 둘레길 정비 사업 난간은 지금 산책로 주변에 난간이 이제 노후가 되어서 그런 목재 데크를 정비하는 그런 사업비이고요. 지금 앞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마터널 위에는 반영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거기는 도로과 소관이라고

그러니까 도로과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바깥의 난간은 도로과에서 하는 게 맞다. 도로 터널 위에. 그러나 이제 둘레길이 가드레일이 쭉 처져 있더라고요. 그 위에 가드레일이 거기가 훼손됐더라고 그거 한번 현장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길옆에는 공원과에서 해야 하고 도로과하고도 제가 의논을 해보니까 바깥에 이제 터널 위쪽인데 거기가 거기 안전대는 도로과에서 설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현장에 한번 가서 거기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일종의 사업인데 그쪽을 저도 한번 몇 번 걸어봤는데 거기가 제일 위험하더라고요. 한번 직원 보내서 한번 확인해서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관리단을 운영합니다. 근데 이제 인건비만 이렇게 올라왔는데 인건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35명 운영하는데 예산이 13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걸 단순히 계산해 보면 나누기 35를 하니까 한 4천만 원가량 돼요. 인건비가 이렇게 비쌉니까?

일단 이건 이제 단가가 1일 인부 단가가 지정된 단가입니다. 그래서 다 똑같지는 않고요. 예초반에 제일 좀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1년 365일 계속 작업을 하십니까? 이분들은?

이제 1월부터는 아니고요. 저희가 채용 공고를 3월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3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 9개월간인데 9개월간 임금치고는 인당 4,000만 원이라면 제가 봐서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다 똑같지는 않고요. 이제 예초반은 좀 높고 제초반은 좀 단가가 낮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도 아무리 이제 그 어떤 고난이도 작업이 있는지 몰라도 좀 이거는 제가 봐도 부풀려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 단가를 임의로 정하는 건 아니고요. 기준 고시가 된 그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나중에 그러면 저기

단가표를 제출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영배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마동 근린공원에 어린이 물놀이 시설은 95% 이상 만족도를 가졌다니까 아주 다행인데 그늘막도 있지만 이게 한 달간만 운영합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12달을 항상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주변 무슨 놀이기구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무도 수목도 필요하지만 놀거리가 필요하다. 거기가 사실은 청소년들이 뛰어놀던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지니까 그쪽에 있는 청소년들이 불만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면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1년 내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이 보완돼야 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 달만 운영하려고 예산도 많이 들였고 그 부지를 그렇게 넓은 부지를 갖다가 활용한 거는 한 가지 목적은 달성했는데 두세 가지 목적은 또 불만들이 생겼다. 두세 가지 이거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는 저희가 한 달 운영을 했지만 내년부터는 그런 요구 사항을 반영해서 6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물놀이를 운영합니다. 6월하고 7월에는 이제 주말만 운영하고 또 방학 기간 한 달은 매일 운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3개월 운영하더라도 9개월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보완돼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놀이 시설만 만드는 게 아니고 복합적으로 만들어서 물놀이를 안 할 때는 다른 어린이들이 와서 뛰어놀 수 있는 공간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옆에 좀 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데요. 저희 마동 근린공원은 물놀이 시설만 하는 게 아니라 사계절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했기 때문에 물놀이 이외의 기간에는 일반 놀이터로 운영합니다.

거기에 저도 몇 번 가봤어요. 근데 너무 획일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어린이들이 필요로 한 수요에 맞는 그런 시설이 돼야 하는데 어린이들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맞췄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어린이들이 많이 안 놀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이 뛰어놀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완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공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크 전체 면적을 한번 조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데크 전체 면적이요? 전체 면적은 저희가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입니다. 조금 전에 동치미마을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기존 발효촌 전라북도 어디라고 하는데 운영 실적 혹시나 받아본 적 있어요?

저희가 이제 선진 답사한 곳

답사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운영 실적. 얼마 투자돼서 매출액이 얼마다. 또 수출이 얼마다. 이런 거 받아보신 적 있어요?

그 자료를 공식적으로 받아보지는 않았고 이제 현장에서 그냥

보기만 좋을 뿐이다?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쭉 보니까 기본 계획은 지금 공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실제 실행 부서는 또 농산물유통과에요.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광양시 행정 하는 거 보면 기본 계획하고 던져주면 그냥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따라 하다 보니까 갭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운영할 때 엄청 문제가 생기더라. 그런 행정 일관성이 좀 결여되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수요 예측이 참 불분명한데 수요 예측은 누가 어떻게 했죠? 동치미가 만들어 놓으면 잘 팔릴 것이다. 그런 수요 예측은 누가 한 겁니까?

당초에 감동 시대 추진단에서 작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습니다. 그 보고서에 의하면 이제 수요자를 MBN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홍보해서 유치하고 또 방문객을 우리 고장으로 이렇게 데려오는 그런 홍보 전략이 지금 포함돼 있습니다.

MBN이 우리 방송 채널 중에 시청 순위가 몇 번째나 되죠? 모르죠? 제일 낮습니다. 제일 낮고 그다음에 MBN이 추천했다면 방송국이라는 게 아무 책임도 없어요. 결국 홍보비 받아 가지고 운영할 거예요. 자기들이 투자를 하든지 수요가 좀 예측이 된다면. 그런 이제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또 여기 자꾸 전라북도 얘기를 하는데 순창 된장, 고추장하고 성격이 달라요. 동치미라는 것은 진짜 이거 고추장, 된장은 각 가정이 없는 집이 없지만 다 소유하지만, 동치미라는 것은 요새 젊은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가 1만 평에다가 135억을 투자해요. 투자를 하는데 거기 생산 기지를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동치미 마을이에요. 주재료가 무, 배추 아니에요? 거기서 생산한 걸 가지고 다시 또 공장에다 다압이고 어디 다른 데 전부 위탁 줘요. 그러니까 원재료 생산하는 것하고 또 가공하는 데가 또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산발적으로 일관성이 있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전부 흩어져 가지고 이런 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처음부터 발을 들여놓게 되면 나중에 말려 들어갑니다. 대표적인 예로 수산물 유통 센터가 하나 지금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거 해놓으면 뭐 이쪽에 동부권에 모든 수산물은 여기서 공급하고 떼돈이 들어온다고 판단했어요. 보고서 용역도 그렇고 공무원들이 판단한 것도 그게 당초에 219억 들어갔는데 지금 계속 매년 보수비 보완 보완해서 근 300억 가까이 들어가요. 그런데 입점하는 사람도 없잖아요? 상차림 한식 식당 하나 있어요. 그게 지금 광양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발을 빨리 빼시는 게 나중에 역사의 죄인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녹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05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21억 822만 5천 원이 감소된 18억 4,457만 6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감 요인으로는 도시 바람길숲 조성 사업 국비 지원 종류에 따른 세입 감소와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 등의 사업량 축소로 예산 규모가 줄었습니다. 1,407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 예산액 대비 17억 92만 1천 원이 줄어든 71억 8,409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08페이지 상단부에 가로수 녹지대에 병해충 방제를 위한 다목적 방제차 구입비 9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탄소 저장 숲 조성을 위한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비로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하단부에 전년도 도시 바람길 조성사업 시비 미확보분 사업비 5억 5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09페이지 상단부의 도로변 자투리땅을 활용한 녹색쌈지숲 조성 사업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의 녹지대 생활 환경 개선을 위한 숲 조성 사업비로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에 학교 내에 부족한 녹지 공간 확충을 위한 학교 숲 조성사업비로 6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10페이지 상단부의 도시 녹지 사후관리를 위한 산림서비스 도우미 운영 사업비로 5,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옥룡 솔밭섬 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1억 원, 소나무 재선충 예방 사업비 2천만 원, 풀베기 사업비 3천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1,411페이지 하단부의 주요 녹지대 잔디 생육 환경개선사업에 6천만 원, 녹지대 풀베기 사업비 사업에 1억 원, 수목 전정 사업에 1억 원, 병해충 방제 사업에 5천만 원, 가뭄·폭염 시 수목 관수 사업에 5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412페이지 상단부 생활 밀착형 실내정원숲 사업비로 3억 7,532만 5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중간에 생활 밀착형 생활 권역 숲 조성 사업비로 4억 1,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 공동체 정원 조성 사업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13페이지 상단부의 주민 단체 참여숲 조성 사업인 백운제 경관숲 유지 관리에 6천만 원, 진상면 이천마을 참여숲 조성에 2억 1,34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도시 정원 관리 인건비로 7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14페이지 중간부의 도시정원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장미정원 관리 인건비로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15페이지 중간부, 자녀 안심 그린숲 조성 사업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명품 가로수길 조성 사업비로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16페이지 중간부의 천년 가로수길 조성사업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신규 가로수길 조성 사업비로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17페이지 하단부에 가로수 수형 관리를 위한 전정 사업비 5천만 원, 1,418페이지 상단부에 가로수 뿌리 돌출 정비 사업비 1억 원, 보식 사업 2천만 원, 제초 및 잡초 방지 사업 1천만 원, 병해충 방제 사업 1천만 원, 전정부산물 관리·창고 시설 조성비 4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의 도시숲 관리단 인건비로 18억 1,0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부의 주요 도로변 가로수 관리 예초 사업비 5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419페이지 상단부의 시설비로 가로 녹지대 이용 구간 예·제초 사업비 5천만 원, 중앙분리대 제초 사업비 8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의 나무은행 운영 사업비로 3,72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소감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10페이지 솔밭섬 재선충 예방 사업 예방 나무주사 사업 2천만 원인데요. 이게 예방 효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그 솔밭섬에 소나무 위주로 지금 이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선충이 발생된 건 아니지만 지금 이제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예방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효과에 관한 결과서들은 있었습니까?

지금 그런 사례는 없었고요. 이제 산림 쪽에서 이제 재선충 방제를 하게 되면 효과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 걸로인데 왜냐하면 지금 어쨌든 이제 숲에 재선충이 확대되는 부분은 이제 일정 부분 통제를 벗어난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려스러운 건 이제 도시공원 내 숲에서 특히 유명 시설 주변에 소나무가 많이 식재되어 있잖아요? 그런데도 재선충이 또 옮겨지면 재선충으로 인해서 그 소나무가 고사됐을 경우 유명 시설의 미관 경관에도 심대한 영향을 주니까 그러면 효과가 있다면 이게 솔밭섬만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 공원 내 유명 시설 주변의 소나무에 대한 예방은 다 확대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고 있는 완충 녹지랄지 그다음에 또 도심지에 소나무들이 곳곳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제 그런 소나무가 재선충병이 오게 되면 이게 뭐 소나무 에이즈다. 그럽니다. 그래서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절하게 방제 타이밍을 맞춰서 예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확대해 가지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솔밭 섬에 대한 예산은 올라왔는데 도시의 유명한 시설들, 동상들, 기념 공원들 있잖아요? 현충탑도 마찬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소나무들에 대한 예방도 필요한 거 아닌가? 그렇다면 생각을 좀 확대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좀 전에 공원 쪽에 있는 소나무들은 또 이제 공원과에서 나름대로 이제 방제 작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저희들은 이제 녹지대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관리하는 구역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럼 국장님 국내에 관련된 과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한 준비들 좀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해설서 597쪽에 보면 도시정원 관리 인건비 도시정원 유지관리 해가지고 합해서 1억 9,500인데 도시정원이 지금 몇 개 있죠?

저희들이 지금 28군데가 있습니다.

도시 정원이? 그다음에 바로 보면 장미정원이 있어요. 장미정원은 몇 개 있어요?

지금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정원하고 장미정원하고 약 4억이 들어가요,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가. 근데 이게 왜 도시정원하고 장미정원하고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하죠? 아니 정원 관리면 정원 관리지 도시정원 분리하고 장미정원 분리하는 이유가 뭐죠? 예산을 쪼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구역을 어떻게 나누죠?

장미는 장미정원대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기타 일반정원은 일반 정원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미정원 관리하는 특별한 기술이 있는 사람이 관리합니까?

어느 정도 기술적인 노하우가 좀 있어야지

그다음에 도시정원도 유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리 세분화했죠? 장미정원이나 우리 상식적으로 정원 관리나 그렇게 뭐 노하우가 필요하고 전문 기술이 필요합니까? 이 사람이 도시정원 관리도 하고 장미정원도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조금 노하우가 있는 사람을 채용하게 되면 이렇게 세분화한 것은 약 두 가지 합해서 약 3억 들어가요. 3억 들어가는데 돈을 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뭔가는 좀 비효율적이다. 한 사람이 올라운드 플레이하면 되지 전부 쪼개가지고 일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만 많아지고 돈은 더 들어가는 것 같은데 통합하세요.

다시 한번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전부 쪼개기를 해놔, 다른 것은 전부 국도비가 좀 들어와요. 근데 오로지 정원 관리나 장미 관리는 전부 다 시비예요.

작년에 도시정원에 일부 국비 사업으로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이제 금년부터

관리 들어가는 건 좋은데 장미정원하고 도시정원하고 뭔 차이로 전부 세분화시켜 놨느냐?

품목을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게 어느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지만 좀 관리상에 좀 그렇습니다.

관리상에 뭐가 그리 노하우가 필요해요? 장미나 도시정원이나 나무는 나무지, 지가 뭐 돌이에요?

장미 재배하는데 약간 기술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약간 기술이 있는 사람 뽑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도시정원도 관리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에요? 아니 계속 뺑뺑 돌면서 지역으로 관리해주는 게 낫지. 장미정원 5개예요. “너는 이것만 관리해.” 그러면 남는 시간 뭐 해요? 이건 좀

장미정원의 일이 단기간에 끝나고 이런 게 아니고 1년 내내 이게 계속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도시정원은 1년 내내 연결이 안 되나요? 물론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장미는 장미 쪽으로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렇게 쭉 시기별로 또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구호 위원입니다. 저는 나무은행 운영 사업에 3,600만 원 예산 신청했네요? 최근 3년간 나무은행 수목 이식이나 재활용 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매년 이게 이제 각종 개발 공사 이런 게 들어가다 보면 나무가 불가피하게 이식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최근 3년간 실적이 몇 건 정도 됩니까?

지금 잠깐, 담당 팀장이 좀 답변하겠습니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 매년 한 3천만 원씩 예산을 들여서 나무은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한 100여 주 정도를 이식해서 나무은행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무은행 사업이 실질적으로 참 잘 이용만 되면, 활용만 되면 어느 사업보다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우리 시가 나무은행 이용하는 부지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세 곳입니까? 지금?

지금 나무은행에 포지는 지금 광양읍에 지금 한 군데 있습니다.

왜 금호동이나 이런 데는

거기는 예전에 지금 이제 다 차서 나무를 더 이상 이제 식재할 수 있는 공간이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심어놓는 것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심어놨다가 나중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반출해…

또 활용해야 하는데 과장님 이걸 2년 전인가도 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활용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예산을 필요도 없는데 왜 또 올렸을까 하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국장님 이게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녹지과만 이게 활용하는 이런 차원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부서 간 협업이 좀 필요한 곳이 우리 녹지과도 있고 공원과도 있고 산림소득과가 함께 이걸 공동으로 운영해야 된다는 하는 생각이 들어요. 관리는 우리가 녹지과에서 하더라도 왜냐하면 공원을 다시 정비할 때 나무들을 많이 베내는 곳을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도 나무은행에다 저축해놨다가 다시 다른 곳에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우리 시가 잘 협업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원이나 다른 데서 이식하는 거나 베어내는 거나 이런 거는 어떤 절차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막 베지 말고 녹지과에서만 누가 가서 전문적으로 가서 이건 베어야 한다. “이거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베어내자.” 그다음에 “이거는 나무가 괜찮은 거고 앞으로 20~30년 살아도 문제없는 그런 나무라 이식했다가 다시 활용해도 되겠다.” 하는 그런 이런 시스템화 되어야 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는 협업이 필요하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이렇게 잉여 수목이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나무은행에 이제 이식했다가 그다음에 필요한 부서가 있으면 또 요청에 따라서 그쪽으로 이식을 해 가고 이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베어내는 곳이 있다고 시민들이 많이 우려합니다. 저걸 왜 이렇게 키우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 건데 관리가 많이 됐을 건데 왜 잘라내지?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이런 게 없도록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그래서 협업해야 한다. 녹지과만 이걸 나무은행이 있는 걸 활용하지, 공원과 하십니까? 혹시?

저희들이 각 부서에다가 다 협조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사전에 우리 녹지과하고 협의해서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협의하게 되어 있지만 실적은 있습니까? 혹시?

실적이 있습니다. 그런 실적들이.

그러면 제가 이걸 좀 확인 할게요. 예산 심사 이제 끝나기 전까지 각 과하고 공원과 산림소득과하고 녹지과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우리 나무은행에 이렇게 활용하고 있다는 걸 좀 그 자료를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년도, 올해까지 5년도 2년 차만 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도시정원 유지관리가 있죠? 설명 자료 598쪽에 사업 내용이 여기가 옥룡 솔밭섬이죠?

지금 사진상으로는 지금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주소 산남리로 보니까 옥룡 솔밭섬입니다. 사진을 떠나서 주소를 보니까 옥룡 솔밭섬으로 나오는데 시설물 정비와 예초, 제초 작업이 사업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솔밭섬 시설물 정비 사업이 따로 있어요. 설명 자료 584페이지. 그리고 솔밭섬 풀베기 사업이 또 따로 있습니다. 중복된 거 아닌가요?

그게 솔밭섬 전체적으로 아까 솔밭섬 관련 예산은 솔밭섬 전체 바운드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이고요. 도시정원 관리는 솔밭섬 내에 저희들이 공동체 정원을 조성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옥곡) 위원 위탁해서 주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옥곡)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차라리 이 사업을 하나로 묶어 가지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시설물 정비 예초 작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관리하는 팀이 별도로 지금 다 각각 되어 있고

(옥곡) 위원 녹지과에서 팀이 다르지만 녹지과에서 분배해 팀을 주는 거잖아요?.

관리 구역이 솔밭섬이지만 그 안이 지금 도시 공동체 정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한 곳을 지금 이제 유지

(옥곡) 위원 사업 내용은 똑같은데 왜 그렇게 해요?

사업 내용이

(옥곡) 위원 풀베기 정비잖아요?

시설물 유지보수로 보시면 됩니다. 도시정원 관리 주 기능은 그거 하면서

(옥곡) 위원 그러니까 우리 설명 자료에 보시면 시설물 정비와 풀베기 예초 작업이에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1억에 도시정원 유지관리비 공동체 정원이라 해서 1억 시비가 세워져 있고요. 솔밭섬 시설물 정비 사업이 1억이 되어 있고

거기에 보시면요

(옥곡) 위원 그리고 풀베기 작업이 3천만 원이 돼 있어요. 다 풀베기 작업이

위원님 대상지가 솔밭섬만 국한된 게 아니고 그 밑에 보시면 공동체 정원도 있고 무궁화 정원

(옥곡) 위원 그러니까 솔밭섬 내에 있다는 거잖아요?

일부 있고 나머지 또

(옥곡) 위원 어디에 있어요?

여기 무궁화 정원도 있고 경관숲, 꽃잔디, 식재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옥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생활밀착형 숲, 공동체 정원, 무궁화 정원, 경관숲, 꽃잔디 이거 지금 다 솔밭섬 내에 있다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닌 것도 있습니다.

(옥곡) 위원 이게 그럼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녹지과 앞에 거기도 무궁화 정원도 있고 그걸 이제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솔밭섬도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기타

(옥곡) 위원 그러면 도시정원 유지관리를 솔밭섬을 빼고 이 사업들이 솔밭섬 풀베기나 정비 사업은 있으니까 빼고 다른 데로 사업을 계획을 세우셔야지 누가 봐도 중복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역이 실질적으로 솔밭섬에 국한되지 않는데 설명서를 보면 좀 중복된 사업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공동체 정원이 도시정원이라는 이 명칭이 솔밭섬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여러 군데 있는데 이 사업 자료 설명상 그렇게 잘못 표기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옥곡) 위원 이걸로 봐서는 중복 사업입니다.

지금 제초, 예초 부분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옥곡) 위원 시설물 정비, 제초, 예초 다 들어 있어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도시정원이 지금 28개인데 그걸 전체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종합적으로 모아 놓은 겁니다.

(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색 쌈지숲 조성 사업, 생활환경숲 조성 사업 어떤 차이점이 있죠?

이건 지금 숲을 조성하는 사업은 같은 맥락인데요. 이게 이제 재원이 각각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도비 사업인데

(옥곡) 위원 도비, 시비가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옥곡) 위원 5:5 매칭으로 도비하고 시비가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맥락이에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것을 또 묶어가지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재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하여튼 비어 있는 땅들이 있으면 최대한 이제 숲을 만들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곡) 위원 광양시가 숲이 부족할까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나무는 계속 심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옥곡) 위원 나무는 심겠지만

나무도 심고 그다음에 꽃도 심고 그래야 도시가 살 거 아닙니까?

(옥곡) 위원 살아나는 건데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이야기 드렸지만 심는 것이 나무 심고 달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유지 관리가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옥곡) 위원 심는 사업이 많고 유지 관리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니 유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옥곡)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심는 사업에 대비해서 유지 관리가 많지 않은 거예요. 우리 광양시가 바다를 끼고 강을 끼고 백운산을 둘러싸고 있잖아요? 숲이 저는 적다고는 안 보거든요? 기존에 있는 심어진 가로수 이걸 관리를 잘하시는 것이 맞다. 그 사업에 더 열중하는 것이 맞다. 그 말씀인 거예요.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또 숲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유지 관리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도심이 지금 환경 쪽으로 그다음에 우리가 제철 항만의 도시고 공업 도시고 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숲은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옥곡) 위원 도시바람길숲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좀 선정 하실 때 그 옆에 숲이 있는데 그 옆에다가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이제 연결 숲이 있고 이제 디딤숲이 있고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옥곡) 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유념해서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동 근린공원 산책로 공원 보강 공사 “공원 등 보강 공사” 내용을 보니까요. 참고해서 지금 중동 근린공원 무장애 공원으로 지금 리모델링 중이지 않습니까? 호반아파트 앞에.

예.

공사가 끝나고 나면 실제로 이제 그 어디보다도 아파트 주변으로 다 그러니까 한가운데 중동 공원이 위치하고 있는데 실제로 새벽 늦게까지도 학원생들이 학원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를 이제 일반 보도보다는 공원이 더 좋으니까 공원으로 무질러서도 또 지름길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공원에 야간 늦게까지도 풋라이트라도 좀 조명을 해주면 조금 자녀 귀가하는데 불안함이 좀 해소될 것 같다고 또 그러기도 하고 새벽 늦게까지도 3교대로 지금 이제 포스코가 그 직원들이 있으니까 심야에도 공원 이용이 많은데 지금 11시가 되면 이제 불이 꺼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심야까지도 공원 등을 좀 밝혀달라는 민원이 있는데요.

그 부분 검토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는 설명 자료 635페이지에 경관조명 설비 시설물 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지금 이쪽에 경관조명이 해오름 육교가 언제부터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해오름육교 경관조명 팀장님…

입니다. 해오름육교는 2019년부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7년 됐네요?

그렇습니다.

시설이 지금 보수할 것들이 많이 발생하는가요?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이제 보수를 하는데요. 해오름육교 같은 경우는 이제 일반 단순한 경관조명이 아니고 프로그램이 설정돼서 계속해서 이제 변환되는 우리 미디어 파사드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제 유지 관리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은 기존에 이제 프로그램 하는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연락해가지고 보수하는 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지만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저희가 반복해서 잘 사전에 또 계속 운영하고 그러면서 보수는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 15개소인데 예산이 지금 정비 사업이 1억 6,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본 위원은 이 사업비를 그쪽에는 지금 제가 봐도 밤에 많이 다니면 아름답습니다. 잘해놨다는 생각이 드는데 경관형 가로등도 금호동하고 이쪽 중마동 쪽에 강가로 쭉 설치했잖아요? 그거 같이 이제 이 사업비가 거기에 같이 쓰이는 거죠? 개선비로.

그렇습니다.

근데 큰 사용처가 없으면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경관형 가로등이 쭉 중마동에서 가다가 금호대교를 기점으로 해서 광영동으로 넘어가면 광영동은 설치가 안 됐어요. 광영동 동민들께서 이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홀대하냐? 차별하냐? 같은 강가인데 왜 중마동은 설치해 주고 광영동은 설치를 안 해 주냐?”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영동에서 망덕 쪽으로 다리를 놓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도 경관형 가로등이 설치돼야 한다. 하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 예산이 많이 쓰이지 않는다면 이쪽으로 전용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인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경관조명 팀은 쉽게 이야기면 좀 시설 관리 차원입니다. 위원님 사업 부서는 우리 이제 관광과나 주요 부서가 도로과 여러 가지 이제 주관 부서에서 국도비를 확보해가지고 일단 설치를 해가지고 준공이 되면 저희한테 이관이 오면 저희가 이제 시설물 관리를 하고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는 그런 부분은 우리 사업 추진 부서 쪽에 저희가 협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제가 봐도 일관성 있게 이제 정책을 수립해야 하는데 강가에 참 예쁘게 해놓고 광영동에 가면 완전히 진짜 다른 나라에 온 듯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광영동 동민들이 중마동에서 넘어가다 보면 여기에 환해졌다가 거기 가면 우울해진답니다. 이거는 좀 일관성 있게 다른 부서의 관광과든지 뭐 문화 예술과든지 어디서 설치하는지는 모르지만 협업해서 광영동까지 쭉 옥곡 있는 데까지 강가 따라서 계속 경관조명을 거기가 또 고속도로에서 이제 우리 시를 막 들어오는 길목이잖아요? 그래서 좀 예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이거 검토를 좀 해서 관광과하고 좀 협업해서 그쪽에도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구봉산 이런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해서 1,000만 원 올라왔습니다. 이거 내년이면 조형물이 완성되잖아요? 근데 그때 지금 상반기만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하반기만 사용할 계획입니다.

(옥곡) 위원 이것을? 그러면 체험형 조형물이 설치되고 나서 사용하신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그전에는 뭐 그러면 관리 유지비가 안 들어가고요?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그래요? 체험형 조형물이 들어서고 완공이 돼 봐야지만 유지관리비도 증액이 되고 추경에 또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도. 그렇게 해석하고 이것이 우리 과 소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소장님께 제가 한번 여쭐게요. 우리 포스코에서 운영하는 소장님?

예.

포스코에서 운영하는 그 광고탑이죠? 이순신대교 옆에.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그게 지금 방치돼 있잖아요. 거기 뭐 다른 계획은 포스코하고 협의할 사항인 것 같은데 다른 계획은 없으신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철거하는 것이 맞지 않냐? 지금 재활용할 수는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아요. 제가 작년에 한 번 그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는데 철거를 해서 아니면 광고탑이라도 그런 원형 광고탑이 아니고 지금 좀 우리 단순하게 보면 도심에 뭐 지주 세워서 큰 광고탑이라도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기는 이제 우리 시유지가 아니고 포스코 부지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가 설치를 해놓고 지금까지 이제 이용을 못 했었고 지금 방치되어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포스코와 다시 한번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곡) 위원 그걸 협의를 해서 아니면 철거를 사실 지금 이제 흉물이 되잖아요. 흉물이, 흉물이 되니까 철거를 하고 다른 방안을 우리 시하고 포스코하고 협의해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시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림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양림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26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41쪽 세입 예산입니다. 총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1,940만 원이 감소 된 39억 25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휴양림 시설물 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 수입으로 9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숲해설 위탁 운영비 등 국고보조금 1억 500만 원을 도의 보조금으로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 20억 원, 백운산 자연환경 보완 사업 6억 5,000만 원, 백운산 치유숲 보완 사업 1억 원 등 28억 4,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2쪽 세출 예산입니다. 총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34억 8,759만 2천 원이 감소 된 61억 4,180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43쪽 중간 부분, 도비 보조 사업으로 백운산 자연환경 보완 사업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소 인건비와 방역 인건비 4억 2,982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7쪽 중간 부분입니다. 생태수 관리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1억 3,869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8쪽 하단 부분입니다. 도비 보조 사업으로 백운산 산림복지단지 조성 사업비 2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9쪽 하단부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 유아숲 위탁 운영비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0쪽 상단 부분입니다. 산림 치유 프로그램 위탁 운영비 9,200만 원과 중간 부분, 치유의숲 정비 및 청소 인건비 8,314만 1천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451쪽 중간 부분입니다. 백운산 치유의숲 보완 사업비 1억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2쪽 중간 부분, 산림 레포츠 시설 운영에 따른 인건비 3억 5,867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4쪽 상단 부분입니다. 반제품 등 구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아랫부분입니다. 목공 기능인 양성 지원을 위한 재료 구입비와 기능 교육 강사 수당 등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휴양림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에 목재 문화체험장 체험 수수료 9,000만 원 하고 산림 레포츠 시설 체험 수수료 2억을 잡았습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이제 목재 문화체험장 체험 수수료는 우리 이용자들이 재료값을 저희한테 이제 납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되겠고요. 이것은 평균적으로 한 8,000~9,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했고요. 레포츠 체험 수수료 관계는 지금 내년 4월부터 이제 개장을 목표로 해서 4월부터 이제 12월까지 지금 산정한 금액이 되는데요. 진주 월화산 사용료를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아직 저희가 이제 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조례가 제정되면 한 8,000원에서 10,000원 정도 받을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보면 여기 레포츠 시설이 장마철 이용이 안 될 거고요. 또 겨울철 이용이 어려울 것 아닙니까?

겨울철에도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 시설은.

뭐 물론 감수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성수기, 비수기가 뚜렷할 것 같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장마철에는 조금 이용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또 청소년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청소년 학기 중에나 주중에는 또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극히 시설 이용이 낮을 것 같은데 어떤 사례를 따와서 수입 예산 책정이 비교 분석이거나 아니면 어쨌든 우리의 감안 하면 이게 올 연말에 이제 26년도 연말 가서 수입 부분을 책정할 때 실제로 수입이 너무 안 들어와서 또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사례 분석을 너무 좀 면밀함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을 염두에 두고 면밀하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저 휴양림 세출 예산이 금년에 61억 정도 되네요?

그렇습니다.

61억 정도 되는데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설 개선이나 보수 또 아니면 신규 설치하는 거 빼고 내가 보니까 한 3분의 2가 전부 다 운영비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60억에 3분의 2면 한 5억 정도 넘죠? 중간중간 또 전부 다 뭐 기간제 근로자 전부 다 이런 게 있는데

한 15억 정도 연간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을 깎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백운산 휴양림 전체 운영을 위탁을 줘야 하지 않느냐? 그러면 인건비가 엄청 절감될 겁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교육부 소관 땅이 돼서 국유재산법에 보면 위탁을 받은 그 시설물은 재위탁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가?

예 상위법에 따라서

그럼 그걸 피해 나가는 법을

이제 상위법을 개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상위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전부 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영해야만 된다?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침구류 여기 구입해서 바꿔주고 이런 걸 해야 되겠느냐?

근데 거기가 이제 또 서울대학교 교육부 소관 땅 부지도 있는데 우리 또 시 부지도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민간위탁하는 것은 좀 어려움이 따릅니다.

아니 그것은 서울대 유권 해석을 받든지

아니 저희가 이제 기존에 한번 다 문의하고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유재산법에 따라서 재위탁을 못 하게끔 그렇게 돼 있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서울대 땅이 몇 프로나 점령하고 있어요?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3분의 2? 그러면 서울대에다가 우리가 사용 허가를 득해 가지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부채납 형태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법조문 한 번 더 요새 규제라는 게 많이 풀리고 있잖아요? 이제 더구나 정부가 바뀔 때마다 규제 혁파해가지고 엄청 강조를 하는데 이게 지금 말이 돼요? 공무원들이 고임금에 있는 사람이 숙박시설 침구류나 구입해서 갈아주고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전체를 시설 뭐 새로 추가하거나 기본적인 것은 공무원들이 해야 하지만 나머지 운영하는 거야 넘겨줘야지 안 그래요?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서비스도 향상되고 뭔가는 시대에 맞는 운영을 해줘라.

그 부분은 이제 서울대학교 측과 한번 다시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서울대하고 안 되면 대통령실에 건의하세요. 우리가 운영하는데 이게 서울대 땅이라고 해서 재위탁 못 주게 한다. 이게 규제 아니냐? 이런 걸 철폐를 해줘라. 그래야 지역 경제도 살고 지역 고용 효과도 늘어나고 서비스도 질도 나아질 거고 공무원들은 좀 한 차원 높은 그런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전부 공무원들을 갖다가 이불 갈아주는 공무원이요? 대한민국에 이런 데가 어딨어? 왜 그런 용기가 없어요? 규제 개혁 대상 내놓으라고 하면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이것은 서울대 땅이니까 안 됩니다. 재위탁이 안 됩니다.” 이런 맨날 반복이나 하고 언제 한번 이런 거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한 번 건의해 봤어요?

안 해봤습니다.

해 봐요. 우리 일은 우리가 해결하는 겁니다. 남이 내용을 몰라서도 해결 못 해줘요. 이해가 가죠?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좀 하나 질의를 드릴게요. 1,453쪽에요.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관리에 있어서 그 뒤 페이지에 보면 목공예기능인 양성 지원. 지원에 관한 것이 있는데 지금 목공예 체험이 아니고 목공예기능인 양성 몇 명 정도 배출하셨어요?

저희가 이제 24년도에는 이제 이용자입니다. 99명이 했고요. 이것은 이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는데 작년에는 99명이 했고요.

99명이 이 교육을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서 자격증을 얼마나 취득한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자격증 취득반도 있었는데 근데 자격증 취득반은 모집을 했는데 지금 지원자가 없어서 그 부분은 이제 운영을 못 했습니다.

취업 부분은?

취업 부분도 이제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일반적인 우리 집에서 쓸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소규모 연필꽂이라든지 아니면 침대, 의자 이런 것을 이제 만드는 그런 조성 사업이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재 체험장. 체험장으로서 이 역할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목공예기능인 양성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6,000만 원을 가지고 얼마나 이 기능인을 양성할 수 있는 것인지? 이건 그냥 형식적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목재 체험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받고 해서 본인들이 실생활에 이것을 만들어서 가져가서 체험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지 명칭은 목공예기능인 양성 지원해서 실질적으로는 전혀 없다는 것은 이게 좀 이거는 그냥 굉장히 형식적인 내용이거든요? 또 이것도 이 부분도 좀 한 번쯤 깊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싶고요.

알겠습니다.

제대로 좀 설득력 있는 이 문구가 좀 됐으면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스마트원예과, 산림소득과, 기술보급과

입니다. 농업 정책과 소관 2026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5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전체 세입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2억 2,494만 7천 원이 증액된 72억 816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 페이지 중반부 국고보조금 등은 친환경 농업 직불제 지원 20억 원 등 33억 2,080만 7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 시도비 보조금 등은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비 20억 8,800만 원 등 37억 6,645만 4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1,462쪽 세출 예산입니다. 전체 세출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4억 2,890만 7천 원이 증액된 205억 4,684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 1,466쪽 상단부입니다. 농어업 경영체 등록 농어업인 8,700여 명에게 60만 원을 지급하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비로 52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 국비 사업으로 농어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농촌인력센터 운영 지원비로 3개소에 2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69쪽 상단부입니다.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인력 공급을 위해 공공형 계절 근로센터 운영 지원에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이 농촌에 거주하며 체험하는 ‘전남 농촌에서 살아보기’ 2개소 운영비로 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73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3년간 최대 월 110만 원을 지원하는 영농 정착 지원금으로 3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의료가 취약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에게 이동식 의료 지원을 위한 농촌 왕진 버스 지원에 7,56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20세 이상 80세 이하 여성 농어업인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코자 지원하는 행복 바우처비로 9억 원 반영하였습니다. 1,476쪽 하단부입니다. 생물 방제를 통한 벼 재배 농가의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친환경 논벼 잡초 방제용 왕우렁이 생산시설 지원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작목반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기자재 또는 직불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비로 15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 친환경 농업 실천 농가에 지급하는 친환경 농산물 직불제 지원비 20억 5,700만 원과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친환경 과수채소 전문단지 조성비 3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 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유기질 비료 지원비 23억 원과 바로 아래에 매실 부산물을 활용한 친환경 유기질 비료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친환경 비료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에 1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83쪽입니다. 하단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지원하는 학교 우유급식비 2억 4,050만 원과 다음 페이지 상단부 전체 초등학생과 전교생 240명 이하 학교 등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하는 학교 우유급식 확대 지원비 7억 8,0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87페이지 하단부, 최근 꿀벌 집단 폐사 등으로 양봉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꿀벌 사육 기반을 조성하고자 양봉 농가에 벌 먹이 공급, 포장재 지원, 사료 지원에 1억 5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489쪽 중간부, 유기유실 동물보호소 운영에 7,400만 원, 내장형 칩을 이용한 반려동물 등록비 지원에 1,320만 원, 생체 인식 등록 방식인 반려동물 비문 등록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1,491쪽 상단부, 반려동물 배변 처리 민원 해결을 위한 반려동물 배변 봉투함 설치 지원 사업에 1,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중간부, 거점 소독 시설 및 방역초소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2억 2,434만 4천 원 반영하였습니다. 1,496쪽 하단부 및 1,497쪽에 걸쳐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방역이 소홀해지기 쉬운 소규모 농가 및 취약 지역에 대해 축협의 가축 방역 공동방제단을 동원한 소독 지원에 인건비 및 운영비 총 1억 1,321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먼저 우리 설명 자료 694페이지 공공형 계절 근로센터 운영 지원에 가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사업입니까?

우리 국내 근로자들을 농가에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내 내국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인력이 필요한 경우에 농협에 지원해서 농협에서 농가하고 매칭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를.

단지 매칭만 시켜주는 거죠? 관리 운영도 하십니까?

관리 운영도 합니다.

1년에 몇 분 정도 이렇게 우리가

현재 이 사업은 지금 농협에 저희들이 농협에다가 세 군데 농협에다가 동광양, 광양 그다음에 다압 농협까지 해서 세 군데에다가 저희들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숙소는 어디다 마련돼 있습니까?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공공형 계절 근로 지금 694페이지는 공공형 계절 근로고요. 제가 지금 아까 설명했던 것은 농촌 인력센터 운영 관련인데 그러니까 공공형 계절 근로 관련해서는 아직 지금 공모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694페이지는.

올해 처음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처음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어떤 부분이 좀 열악하고 그분들이 뭘 원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분들이 들어올 때는 이제 어디를 가서 어떤 일을 한다 이런 정도는 알고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와서 계시는 동안 이분들을 어떤 숙소로 어떻게 24시간을 보낼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좀 제가, 참고하십시오. 지자체의 사례를 좀 갖고 왔습니다. 다른 데는 농업 근로자들을 기숙사로 2인 1실로 해서 기가 막히게 좀 해주나 봐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단체 숙소 같이 군대 같이 일반 그냥 온돌방에다가 한 10여 명씩 이렇게 20명씩 재우는 그런 기숙사로다가 이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와서 그런 숙소를 보고 “야 여기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인터뷰도 실린 걸 봤습니다. 농업 신문에서 제가 봤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숙사를 어떻게 만드느냐? 우리 농촌 지역에 이제 그 빈집들 활용하는 것도 있고 큰 집은 이제 기숙사로 이제 개조해서 리모델링해서 이분들을 거기서 생활하게끔 하는 그런 시설을 하더라고요. 폐교를 이용해서 많이 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숙식을 진짜 호텔 수준으로다 이렇게 해주면 이분들이 아주 만족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한번 이런 걸 한번 정책도 시행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 기숙사 제공은 내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지고 농촌의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근로 환경 개선은 쾌적한 기숙사 환경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농가의 숙소 부담도 줄여 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고 이런 평들이 우리 농림신문에 기재된 걸 제가 발췌했습니다. 이런 거는 주로 어떻게 운영하냐? 아까도 이게 말씀드렸지만 농협에 위탁 운영해서 합법적으로 근로 합법적인 근로자만 수용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쪽에서도 주민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감대도 형성하고 문화 예절 교육 등 지역사회와의 조화도 도모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신문 기사를 봤습니다. 과장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앞으로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곡성군을 가서 저희들이 한번 보고 왔습니다. 기숙사를

근방에는 뭐 하동도 있고 논산 거창도 아마 이제 활발하게 이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이런 거는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지역에도 우리가 기숙사에 귀가할 때 우리 시의 이미지고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저는 봅니다. 외국인이라고 함부로 그런 온돌방에 20~30명 수용소같이 거기서 생활하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이분들이 와서 농촌의 일손을 도우러 왔는데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 좀 해서 이런 정책도 시행 한번 부탁드리고요. 과장님 이런 쪽에는 준비하고 있다니까 참고하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설명 자료 725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전문기술지 보급 지원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4,600만 원인데 381명한테 친환경 농업 전문기술지를 무상으로 지급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 농촌에 얼마큼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농민신문이나 이런 것도 우리가 보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안 보시더라고요? 농사짓는 분들은. 그래서 이런 비용으로 저는 제안을 좀 하나 하고 싶습니다. 이런 월간지보다도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업과학원의 농업 기상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얘기는 들었습니다.

얘기는 들은 게 아니라 적극 활용해야 할 건데 알고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냐 하면 국립농업과학원의 농업 기상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이라고 해서 최대 9일 전까지 우리 지역에 기상정보 그다음에 생육 단계, 기상재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눈이 온다. 또 서리가 내린다. 또 어떻다 해서 농업을 농사를 짓는 데 중요한 정보들이 여기서 우리 9일 전에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건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들어가서 서비스는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고요. 회원가입 되면 바로 우리 스마트폰으로 그 지역의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전문지를 갖다 보급할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을 보급해서 미리 농사 짓는데 9일 전에 우리 지역이 눈이 온다, 서리가 온다, 비가 온다, 바람이 분다. 뭐 이런 걸 농업진흥청에서 꼼꼼히 해 주는 우리 일기 예보하고 똑같은 겁니다. 농사 짓는 데 필요한 정보거든요? 이걸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비용을 이런 걸 지원하는 데 홍보 그다음에 가서 알려줘서 교육시켜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친환경 전문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수요 조사를 이번에 전체적으로 수요 조사를 해서 지금 아마 이게 한 20% 정도는 저희들이 381부인데 저희들이 지금 일단 한 60~70%

과장님이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필요하면 해야죠. 그러나 더 농사에 직접적으로 이제 도움 될 수 있는 거는 이런 조기 경보 시스템에 대한 우리 농민들한테 전달하고 이걸 갖다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꼭 이건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사해봐서 하면 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거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농업 기상재해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이걸 우리 농민들한테 적극 알려주고 홍보해서 앞으로 재해 피해가 없도록 방지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745페이지 보면 학생승마체험 지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은 5,800만 원인데 학생승마체험 지원비입니다.

말 산업 발전을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국도비를 내려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돼서 저희들이 젊은 학생들한테 운동 기회 그다음에 체험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지금 하고 있는 수년 동안 지금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업이냐고 승마 체험인데 어디 가서 어떻게 하는

지금 관내에는 없습니다만 순천에 지금 두 군데, 여수에 한 군데 최근에

그렇죠. 제가 그걸 알고 싶은 겁니다. 관내에도 없는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에 반려동물과가 있는 것도 모르고 계신 과장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 없는 승마장은 그건 알아봐서 가서 이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자비하고 시비하고 합치면 거의 3,000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예산을 우리가 타 지역에 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반려동물과에는 있는지도 없는지도 파악도 안 된 그런 상태에서 타 지자체에 있는 그런 승마장은 가서 학생들을 갖다가 가서 말 타게 하고 이런 예산을 그쪽에 갖다 주고 이런 행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역에 반려동물과가 있는데 그 반려동물과를 육성하고 또 이쪽에 반려동물 종합센터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이쪽에 취업하게끔 하는 그런 역할들을 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는 신경도 안 쓰고 이 예산을 갖다가 타 지자체로 이렇게 준다는 거는 좀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있다고 무조건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필요하면 당연히 제가 모르고 있던 부분은 당연히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 부분이고 저 자신이 그렇게 인정합니다.

과장님 제가 좀 더 얘기할게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쪽에 건설하는 사람들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왜 씁니까? 우리 지역에 경제적으로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있게 하고 이쪽에 있는 기업을 성장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뭐가 있습니까? 그걸 감안하셔야죠. 우리 시의 시민들의 예산인데 그리고 764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배변봉투함 설치 또 반려동물에 관한 게 비문등록 지원, 배변봉투함 설치 그다음에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중성화 수술비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반려동물 이렇게 해서 총 예산이 2억 2,700만 원입니다. 반려동물에 관한 게. 다 좋은 사업입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도 말씀드렸지만 이 반려동물에 대한 거는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등록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이런 지원 사업은 있는데 단속에 대한 비용은 전혀 없습니다. 단속을 해야지만 등록을 하고 관리가 되는데 단속에 대한 말씀은 하나도 사업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속이 별도의 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단속하시려면 인건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간제나 아니면 단기 직원 같이 이제 한다든지

우리 직원들이 근무 시간 내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뭐

그러면 그동안에 실적이 왜 이렇게 한 건도 없습니까?

주로 이제 궤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홍보나 궤도 위주로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10,000건도 안 되는 등록 건수가 되는 겁니다. 9,000, 그때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9,300건인가 등록을 했더라고요?

9,000,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이 이제 인구 대비 30%를 생각한다면 50,000건은 등록해야 한다. 왜냐하면 반려동물이 지금 등록 횟수가 전국적으로도 30%를 차지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많은 그러니까 배변 봉투를 해놓고 이런 게 단속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지원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없애기 위해서는 단속을 많이 해서 또 등록하게끔 해서 이런 걸 갖다가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서 없애는 거죠. 이것도 좀 신경도 좀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금으로 8,200을 책정했는데요. 전년도에 430마리 중성화 수술을 실시했다고…

그렇습니다.

올해 400마리 예상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길고양이 개체 수가 몇 마리나 됩니까?

그 부분은…

모르죠? 그런데 올해 430마리 중에 내년에 또 포획해서 또 수술할 수도 있죠?

이미 중성화된 부분은 수술을

그걸 어떻게 알죠? 길고양이인데

잡아서 보면 확인하면 금방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잡아서 봤더니 이미 중성화 수술했다 그러면 전체 400마리를 했다고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수술은 우리 수의사님들이 직접 수술하는 부분이어서 그 수술했던 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데이터를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확인하는지 할 때마다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인식표가 없지 않습니까? 고양이는?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전체 그러면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계속해서 해왔던 사업이고요.

언제부터?

언제부터까지는 저도 정확하게는 우선은 저희가 지금 5년 이상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길고양이 숫자를 당연히 또 파악하기 어려울 텐데

길고양이 숫자는 파악이 어렵고 저희가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할 때 이제 포획한 후에 사진을 찍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진 찍는 날짜랑 시간까지 다 정리해 가지고 사진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 400마리 또 내년에도 또 할 텐데 그러면 중성화 수술은 했는데 당최 이 사업을 언제까지는 해야지 완료될 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할 수밖에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그 예측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지금 시스템 하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예산이 저희가 이 예산 올해 너무 많아 전년도에 해보니까 이 430마리 달성하는데 몇 월달에 다 달성됐습니까?

지금 저희들 다 소진한 걸로 알고 있어요. 11월 중순쯤에 다 소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어떻게 중성화 이렇게 일정한 날짜를 잡아서 포획하러 다니는 건지? 잡으면 하는 건지? 실시해서 해봤더니 올해도 이제 예를 들면 올해 430마리였는데 전반기에 해서 다 끝나버렸다. 하반기에 잡아도 중성화 수술은 못 했다. 그래서 내년에 또 예산에 반영해야 하겠다. 뭐 이런 거는 설득력이 있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물량을 나눠 가지고요. 2월에 많이 이제 2월하고 9월 정도 해서 많이 포획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 있습니까?

그 시기에 이제 많이 발정이 나는 시기여 가지고 그 시기에 맞춰서 저희가 상반기 2월, 3월 그다음에 9월에 해서 물량을 나눠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만큼만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증액을 해야 할지? 감액을 해야 할지? 이 예측성이 어렵네요?

현실적으로 이제 고양이 지금…

그러면 또 좋습니다. 이렇게 표본 조사로 잡아봤더니 중성화 수술을 했더라 이런 것들도 한번 해서 전체적인 표본의 전체 개수를 좀 예측해 본다든지 그런 부분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표본 조사를 해보면 예 그 부분은 좀 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때는 뭐 감안이 됐으면 좋겠고요. 1,470페이지 전남에서 살아보기 사업인데요. 23년, 24년, 25년 이렇게 매번 실시해 왔습니다. 성공적인 정착 유도가 목표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살아보기 했더니 정착이 뭐 유도가 돼서 몇 분이나 정착이 됐는지? 또 해봤더니 실효성이 어땠는지 뭐 성과 분석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뒤에 우리 관련된 팀장님이 해 주셔도 좋습니다.

입니다. 저희들이 ‘전남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마을 주도 하에 저희들 운영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분들이 교육을 수료하고 가시면 이분들이 이제 우리 시로 전입을 했는지 확인하려면 약간 개인 정보와 연관이 돼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파악은 못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저희들이 물어보면 도움이 많이 됐다고 얘기하십니다.

누구한테 물어보면요?

거기 체험하시는 분들이나

체험하고 간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이제 운영하시는 사무장님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많이 좋아하시고 광양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해주십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저도 이게 조금 23년, 24년 올해도 해봤으니까 이 마을에 와서 체험하고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갈 때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들어와서 살았다면 그 와서 귀촌하게 됐다. 그런 거에 관한 피드백을 해 줘라. 그럼 또 추가적으로 귀촌한 거에 대해서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지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파악해 볼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거는 제가 내년 사업부터 이제 사업 완료가 되면 그것을 반영해서 한번 실시해 보겠습니다.

3년 동안 안 하고 개인 정보 때문에 못 알아봤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고도 그런데 34명이 왔습니다? 작년도에 1억 2,500 똑같이 썼습니다. 그러면 인당 이게 얼마나 소모된 겁니까?

이게 이제 개인한테 돌아가는 돈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 그러니까 개인한테 들어간 돈은 아닌데 예산으로 보면 이 사람을 34명을 한 달 살아보기 하려고 쓴 예산이 1억 2,500이에요. 너무나 예산의 낭비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성과 분석도 전혀 없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제발 성과를 분석해서 이 예산을 또 하고 싶다. 그럴 만한 의의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밝혀서 예산에 좀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는 설명서 자료 820페이지에 동치미마을 조성 스토리텔링 연구용역 추진과 광양 발효식품 활성화 방송 홍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 다 동치미 마을을 위한 거죠?

맞습니다.

아직 첫 삽도 뜨지 않은 거고요?

예 지금 공원과에서 기본계획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공원과에서 하죠.?

조성은 공원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나중에 인수인계 받아서 운영할 것이죠? 근데 이제 첫 삽도 뜨기 전에 이 스토리텔링을 연구하고 활성화를 위한 방송 홍보비를 한다는 게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아직 이게 반영될 그런 예산이 아닌데 미리 앞서가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기본 계획하고 저희들이 좀 속도를 맞춰서 지금 빨리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의회에 오늘 설명회를 했어요, 오전에. 그게 이제 의회를 예산이 통과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걸 반영했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리고 또 특히 스토리텔링을 만들려면 우리가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렇게 만들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홍보비 같은 것은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돼서 개장하기 1개월에서 3개월 전에 이런 홍보비를 써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앞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추진하지도 않았는데 그걸 갖다가 추진한 것처럼 이렇게 올린 거는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스토리텔링을 하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만들었어야 하지 않는가 저쪽 계획단계에서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우리가 동치미를 만들게 됐고 우리 지역에 영향은 어떻게 주고 그다음에 이게 앞으로 산업으로서 어떻게 커간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스토리를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백운산하고 사실 이 동치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여기가 무가 생산을 우리 전국에서 최고 많이 되서 동치미가 옛날부터 많은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먹고 자랐다든지 여러 가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아마 스토리를 만드는 데도 어떻게 만들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난해한 그런 스토리가 나올 것이다. 그다음에 우리 지역 백운산하고 숯불구이 뭐 이런 거는 지금까지 들어봤지만 이 동치미하고 그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들어본 적이 저는 죄송하지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하고도 논의해 봐야 하지만 어떻게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할 건지 말 건지도 아직 의논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저희 이제 동치미가 숯불구이랑 이렇게 곁들여서 나오는 음식으로

그러니까 아직 사업도 시작도 안 했는데 이런 예산을 세운다는 건 좀 무리한 예산 반영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808페이지 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지원 사업, 이 내용하고 789페이지 농특산물 해외시장 판촉 지원 사업하고 수출을 하려면 해외 시장에 판촉해야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789쪽은 이제 직접 업체에서 이제 올해

나가서?

예 직접 나가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LA 한인 축제 하는 데 갔었는데요. 이제 직접 나가는 거고 이거 이제 808쪽은 이렇게 이제 수출용 포장재를 지원해 준다든지 수출하는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아니 사업 내용을 보면 해외 상설 판매장 등 현지 판촉 지원도 있고요. 국제식품박람회 지원도 있어요. 사업 내용에.

이것도 이제 중복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신규 사업인데

중복인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예산 편성을 해서 좋습니다. 작년에 LA 한인축제 농산물 엑스포 3천만 원 예산을 들여서 갔습니다.

이제 자부담 1,500 저희는 1500을 지원해 줬습니다.

가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판촉이라든지 수출에 관한 어떤 수요 파악들이 됐습니까? 작년에는 LA였고 올해는 또 어디 갈지는 모르죠? 26년에는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어디 갈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계속 LA 한인들이 많아서 LA로 가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하는 겁니까? 좋습니다. 작년에 가서 우리 광양 농특산물에 대해서 수출에 대한 어떤 그 수요가 있었습니까? 시장성이?

이거는 이제 직접 업체에서 나가서 판매하고 왔습니다.

물건을 직접 들고 가서?

예.

그러면 어느 정도 가져가고 뭐 얼마나 팔렸고 또 26년에도 가자. 예산을 시에서 편성해 줘라. 그럴 만한 어쨌든 메리트가 있었습니까?

이제 이 업체는 지금 계속 나갈 의향이 있으십니다.

업체는 그거는 뭐 다른 용도로도 가능할 부분이긴 한데요. 시에서 예산을 집행할 만큼 의미성이 있겠는지 시민의 예산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하고 실제로는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넣어서 굳이 포장재 이런 것뿐만 아니라 박람회 지원도 있는 것만큼 이렇게 분리할 의미를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제 두 가지를 다 해서 더 업체를 더 많이 이제 수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상품 판매장도 많이 나갈 수 있도록 독려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LA만 갈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을 훨씬 더 많이 또 편성했어야 하겠죠?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치미 마을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기본계획은 저쪽 공원과에서 하고 또 부수적인 것은 또 농식품유통과에서 하는데 이 기본계획 중에 지금 동치미마을이 면적이 몇 평이죠?

지금 1만 평입니다.

1만 평에 뭐 뭐 들어가죠?

지금 텃밭을 조성하고 그 옆에 카라반을 이제 차박 할 수 있도록 카라반을 하고 저희 이렇게 장류를 담글 수 있는 항아리도 이렇게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 동치미를 담그는 것은 만드는 것은 또 다압이나 어디 다른 공장으로 위탁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쪽 기본 컨셉이 좀 너무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우리 정구호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아직 기본계획도 서로가 공유가 안 돼 있는데 스토리텔링부터 먼저 나와야 하고 MBN에 홍보부터 해야 하느냐? 그러면 저쪽에 지금 전체 예산이 135억이에요. 엄청 큰 겁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농업정책과 계획을 보면 친환경 채소 전문단지 조성이 있어요. 내년에 이제 공모 사업을 합니다. 최소한 1㏊ 이상에 5억이 지원돼요. 결국 친환경 채소라는 것은 주로 우리가 흔히 무나 배추 아니겠습니까? 주종을 이룰 텐데 결국 동치미도 무나 배추가 주가 되겠죠? 우리 상식적으로 1만 평에다가 무나 배추를 얼마나 생산하고 또 여기 또 5억 지원해서 1㏊를 전부 전문 재배단지로 지원해 줘서 생산하는데 너무 좀 무계획적인 것 같아요. 지금도 우리가 절임 배추도 저기 해남에 많이 사 오죠? 근데 뭐 좀 특색 있는 걸 해야 하는데 실제 가정에 필요한 거 전부 그냥 좀 뭐랄까 뜬구름 식으로 막 하니까 수요처가 어디냐? 그것부터 제일 먼저 파악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스토리텔링도 좋고 뭐 MBN이 방송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참고로 고로쇠 된장, 간장 있죠? 저 옥룡에 가면 봉강인가?

옥룡에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영업이 잘되고 있어요?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진월에도 또 정오순 된장이 있거든요. 진월은 좀 잘 되고 있습니다.

백운산에 고로쇠가 홍보를 많이 했어요. 조금 전에 미국 LA까지 가서 판매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걸 뻔히 코앞에서 보면서 계속 그걸 강조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농가 소득을 올리고 뭔가는 이미지 부각을 해야 하는데 1년에 운영비가 한 5억씩 들어가는데 누가 책임질 거예요? 우리 과장님 세금 낸 거 가지고 전부 다 적자 폭을 메꿔야 해요. 그것도 한 두 해면 몰라도 평생 갈지도 몰라요. 그런 위험한 프로젝트를 아무 스스럼없이 한다는 것은 참 좀 위험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위원 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식품유통과도 홍보를 많이 하죠?

예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옥곡) 위원 홈쇼핑 뭐 TV 홈쇼핑에 농산물 홈쇼핑, 지자체 협력 사업, 쇼핑몰, 해외 판촉 많이 하는 홍보를 하는 거에 비해서 농산물이 많이 나가나요?

저희 농산물도 저희 이제 거의

(옥곡) 위원 과장님 홍보비가 적으면은 예산을 더 증액해서 홍보 활동을 제대로 하시라는 거예요. 안 할 것 같으면 돈 뭐 몇천만 원씩 이거 하지 마시라고 그러잖아요. 이것이 방금 우리 위원님들도 이야기 했지만 해외 시장 판촉 홍보도 3,200만 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우리도 이제 3,000만 원 가지고 했습니다.

(옥곡) 위원 근데 해외 판매 실적이 별로 안 좋잖아요. 저희들이 봤을 때

그래도 실적이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옥곡) 위원 해외 홍보를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제대로 해서 수출을 많이 하시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매년 그냥 예산에 홍보하고 있는 거예요. 아예 안 할 것 같으면 삭감해서 홍보 활동하지 말고 저조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소규모 가공 사업장 시설개선지원 사업이 시비 1,000만 원, 자담이 1,000만 원 있습니다. 이거 어디 뭐 1개소라고 돼 있는데 선정이 돼 있나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옥곡) 위원 모집을 해서 어떻게 선정하죠?

공모를 해서

(옥곡) 위원 이것도 지금 올해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해서 계속 온 사업이잖아요. 매 사람이 이제 업체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몇 년 전부터 했죠?

이게 2021년부터 한 것 같습니다.

(옥곡) 위원 21년부터요?

예.

(옥곡) 위원 단순히 1,0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어떤 부분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가공 사업장 리모델링 및 가공 장비예요. 본인 부담 1,000만 원 해서 최근 한 5년 동안 어디 업체 했는지 자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농식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하실 때 중복된 너무 긴 중복된 질의를 좀 피해 주시기 바라고요. 집중해서 한 가지를 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스마트원예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원예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스마트원예과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523페이지 세입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8,254만 7천 원이 증가된 104억 59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전년 대비 4,441만 1천 원이 증가된 87억 4,284만 1천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은 전년 대비 7억 3,823만 6천 원이 증가된 16억 6,3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5페이지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1,226만 1천 원이 증가된 150억 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26페이지 상단부, 농협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한 기본용 공익 직불금 지원으로 전년 예산 대비 7천만 원이 감소된 84억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전력 작물 직불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7페이지 상단부, 농자재 공급 사업 영농 안전장비 지원 외 4개 사업으로 벼 재배 면적 감소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2,911만 6천 원이 감소된 8억 5,60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쌀 생산 농가의 소득 안정을 위한 벼 경영안정 대책비로 1억 3,135만 2천 원이 감소한 4억 4,77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저탄소 프로그램 지원으로 3,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8페이지 상단부, 다목적 소형 농기계 지원 외에 6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73만 원이 감소된 6억 3,9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9페이지 하단부, 농가의 경영 불안 해소와 안정적 영농 지원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6억 5,365만 원이 증가한 14억 7,48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0페이지 중단부, 수도작 드론 방제 및 비료 살포 지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469만 3천 원이 증액된 2억 4,46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1페이지 상단부, 시설원예농가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온실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5,348만 2천 원이 증액된 2억 6,34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농가 소득 작물 육성 지원을 위한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 기반 구축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원이 증가한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3페이지 상단부 전업농 육성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 9천만 원, 시설하우스 신축 지원으로 1억 3천만 원, 다목적 소형 하우스 설치 지원으로 5천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노후 난방 시설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이상기후 대비 원예작물 화분매개 수정벌 지원으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농 스마트팜 기반 조성 사업으로 5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4페이지 상단부, 원예작물 해충포획트랩 지원으로 시설하우스 전기 안전 진단비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과수 결실률 향상을 위한 수정용 꽃가루 지원으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사업으로 4,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5페이지 중단부, 과수 분야 재해 예방 시설 지원 사업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6페이지 상단부, 매실 농가의 노동력 부담 경감을 위한 매실과원 전지전정 지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00만 원이 증가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과원 관리용 동력전정가위 지원 전년도 예산액 대비 2천만 원 감소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공용 매실 소비 확대 지원을 위해 막매실 수매 및 식품 원료 장려금으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매실 농가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장아찌 생산용 매실씨 분리기 지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천만 원을 증액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스마트원예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먼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에 관해서 하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있는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17억 7천만 원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지역에서 최근 한 3년간 이 보험을 넣고 지원받은 사례들이 몇 건에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요. 저희들이 1,365회 458㏊를 해서 16억을 지금 재난지원금으로 받았고요. 농작물 재해보험으로 지원받은 것은 25년도에는

없죠?

아니 25년도에는 저희들이 1,484 농가에 62억 7,9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아이고 보험을 잘 들어놨네요? 그 효과죠?

어찌 됐든 농가들이 좀 보험을 들면서 또

농가들의 가입은 몇 프로 정도 지금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래도 전체 농가 수에 비하면 농가가

저조하죠?

예, 완전히 저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3천 농가에

지금 40%도 못 미치는 그런 가입률이에요. 그렇죠?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제도인데도 문제가 있는 것은 농민들이 가입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요? 한번 되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이제 2000년부터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래도 끊임없이 지금 점차적으로 계속 지금 농가 수가 증가한 상태고요. 지금 가입 금액도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21억인데 또 올해 보니까 매실도 올해 지금 11월에 분석해보면 전년에 비해서 지금 매실도 배로 지금 올해 가입을 해버린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농작물 재해보험이 17억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연말까지 가보면 저희들이 한 1년에 26억 정도 이렇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농가들이 이제 이렇게 재해보험을 가입함으로써 혜택을 보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가입한 농가 수는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런 재해보험 같은 거는 의지를 갖고 해야 한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혜택을 보는 농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더 피해 볼 수 있는 인원을 재해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줘야 하고 그럼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38%가 지원을 가입을 안 할까? 제가 봐서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몇 프로입니까?

자부담 10%입니다.

10%? 이거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돈을 낸다는 걸 농민들은 많이 꺼리시거든요? 보험이라고 그래도 당장 나한테서 현금이 나간다는 걸 좀 꺼리는 그런 이유일 겁니다. 그다음에 이 보험에 가입하는데 절차가 까다로운가? 이거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이거는 다시 한번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가입률을 50% 이상은 올려야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가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건 어디서 위탁을 줍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이 지역 농협에서 직접 농가들이 가서 신청해서 이렇게 가입합니다.

그렇죠? 그럼 농협 보고 와서 가입하게 만들지 말고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번 하라고 한번 이것도 한번 권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예 농협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왜냐하면 노령층이 많기 때문에 광양읍까지 와서 그걸 계약하고 간다는 거는 보통 큰일이 아닙니다. 집에서 하루종일 농사짓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읍까지 나와서 잘 모르는 보험에 가입해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게 번거롭기 때문에 가입을 안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농업하고 적극적으로 우리 농민들을 위한 기관과 우리 행정이잖아요? 같이 손잡고서 많은 농민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옆에 농업인 안전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가입률이 43%까지 조금 높긴 높아요. 이것도 똑같은 구조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것도 우리가 안전보험의 혜택을 받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요.

저희들이 25년도에 가입을 해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것이 3,072 농가에 9억 2,900만 원을 혜택을 받습니다.

거의 농기계 사고였습니까?

여기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업인 개인들이 농작업을 하면서 발생되는 사고에 대해서 보상금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농협에 가입하게 돼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상당히 보험 보상은 많이 받았는데 이것도 똑같은 이유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농협이 이거랑 같이 가서 농업인들한테 설명도 하고 많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536페이지 광양 매실 파워브랜드 육성에서요. 소비 확대 지원 5,600만 원 예산이 소비 확대 지원이라는 게 매실을 구매하시는 분한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까?

저희들이 매실을 이용해서 다른 가공품으로 와인이나 매실주 이런 쪽으로 하는 업체에다가 그 장려금으로 주는 거고요. 하나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매실이 어느 정도 막매실이 1천 원 이하로 떨어졌을 때 차액분을 보존해 주는 그런 그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생산자를 위해서 주는 거고? 그러면 구입 장려금은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게 판매 경쟁력을 위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에서 줘서 주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 시 자체적으로 지역 또 여기 지역에 와서 매실을 위해서 가공하는 업체에다가 조금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주는 사업이고 또 더불어서 또 농가들한테 그것이 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이해가 또 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 광양 매실 자체의 경쟁력이 있어서 또 가능하다면 굳이 구매자한테 이 돈을 주면서 또 팔아야 하는지도 고려해 봐야 하겠는데요.

그러니까요. 다른 데도 주니까 우리 쪽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건 매년 줘야 할 거 아닙니까?

이건 이제 자체 사업이기 때문에 매년 안 줘도 되고 이제 어찌 됐든 매실 소비 촉진을 위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시 자체 사업이라서 이게 필요성이 없다면 또 후년에 가서는 또 안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매실 품질 고급화 사업이 이게 좀 서로 매치가 맞나 매실씨 분리기 지원해 주는 게 고급화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어찌 됐든 매실을 그냥 액기스만 담아서 판매하는 것보다 장아찌로 이렇게 판매했을 때 훨씬 더 부가가치가 더 높기 때문에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또 그쪽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매실씨 불리기를 농가들이 많이 원해서 그쪽으로 좀 많이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품질 고급화에 관한 다른 사업들도 내년에서는 또 더 구상돼서 예산으로 또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송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딸기 생산 시설 현대화 지원이 있는데 몇 명이나 딸기 생산하죠?

위원님 몇 페이지…

이게 설명서 852쪽이에요.

저희들이 관내 생산 농가는 한 여덟 농가가 1.6㏊ 정도 있습니다.

근데 2024년도, 25년도는 두 농가만 지원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좀 더 늘어납니까?

일단은 좀 늘어납니다.

몇 농가가 더?

한 농가에서 두 농가 정도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에요? 청년 뭐…

대부분 요새는 딸기는 거의 청년들이 지금

청년들이 합니까? 주로 위치는 이거 진월입니까? 어디예요?

이것은 아직 신청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들어오면은 이렇게 결정을

들어오면은? 그다음에 금년 예산 지출 항목에 보니까 매실 사업단이 있죠? 거기에 대한 건 뭐 1원도 없는데 없죠?

매실 사업단은 전정 사업단의 전정 지원 사업이

아니 저기 지금 다압에

빛그린?

빛그린 사업단.

그건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금년에 이제 마무리되네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처리 방향은 어떻게 잡혔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이제 서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그 의견을 좀 좁혀가는 중이어서 어느 정도 그것이 가닥이 잡히면 다시 입찰을 띄워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 거기에 운영비 지원되는 건 일절 없죠? 그렇죠? 그대로 크로스 해놨죠?

예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연말까지 협상이 안 되면 빨리 무슨 결론을 내줘야 한다. 벌써 몇 년째 끌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살리려고 하면 시가 손해 보더라도 해줄 수도 있는데 희생 가능성이 좀 적잖아요? 그럼 빨리 손 터는 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스마트원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발언대에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39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7억 482만 1천 원이 증가한 86억 1,373만 2천 원입니다. 증가한 세입 예산은 국비와 도비 등 보조금입니다. 1,54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34억 5,373만 1천 원이 증가한 164억 8,602만 7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43페이지 중간부부터 1,544페이지 상단부까지는 경제수 조림, 큰나무 조림, 산림 재해 방지 조림 등 조림 사업 5억 7,6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6페이지입니다. 2022년부터 조성을 추진한 지방정원인 옥룡면 추산리 도선 천년동백정원의 1차 사업을 올해 마무리하고 2026년도에 일부 시설의 추가 조성 및 보완을 위하여 16억 원과 2019년도에 조성한 구봉산 도시산림공원 내 소규모 테마 정원 조성과 주요 보행 동선의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가족 단위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을 위한 제공 등 산림 휴양 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산림 사업에 고용하는 산림 일자리 창출 목적의 공공산림 가꾸기 숲가꾸기패트롤 1억 2,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8페이지 조림지 사후 관리 415㏊, 어린나무 가꾸기 52㏊, 큰나무 가꾸기 18㏊, 산불 예방 숲가구기 60㏊ 등 정책 숲가꾸기 14억 591만 8천 원과 공익림 기능 증진 숲가꾸기 40㏊ 1억 8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9페이지입니다. 옥룡면 추산리 1백계산 일원에 식재한 동백나무 등 지역 특화 조림지 유지 관리 2억 원과 가시권 및 도로변의 산림 연접 지역에는 칡덩굴 제거 작업을 2025년도까지는 작업단을 구성하여 추진하였으나 칡덩굴 제거 효과 분석 및 작업의 효율성 검토 등을 위하여 2026년도에는 시설비로 1억 7,846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전문임업인 행사 참여 등 경영 지원 2천만 원입니다. 1,550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산불유급감시원 인건비와 4대 보험료 및 산불 취약지 순찰 시 이용하는 차량의 유류대 지급을 위하여 9억 4,238만 1천 원과 산불 무인 감시 카메라 유지보수비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1페이지입니다. 산불 전문 진화대원에게 지급하는 개인 진화 장비 2,086만 원과 산불 발생 시 진화대원의 현장 도착에 시간이 소요되는 산림 내에 위치한 사찰에서 신속한 대처로 산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진화용 이동식 소방장비 3천만 원, 일반 공무원 진화대로 편성되어 산불 진화에 동원되는 공무원들에게 지급하기 위한 개인 진화 장비 및 안전 장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2페이지입니다. 산불 진화용 임차 헬기 운영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4억 5천만 원과 현재 11개소에서 운영하는 산불 무인 감식 카메라의 사각지대인 다압면 일원의 산불 조기 발견을 위한 무인 감시 카메라 설치 2억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5페이지입니다. 그동안 소나무재선충 방제법인 고사목 제거, 훈증, 파쇄하는 방법으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는 데 한계가 있어 2026년도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밀도가 40% 이상이고 산주 동의가 가능한 지역 80㏊를 수종 전환, 모두베기 방법으로 방지하고자 합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 즉, 벌채목의 파쇄, 훈증 비용을 산림청의 지침에 의한 단가인 ㏊당 200만 원을 보상하기 위하여 1억 6천만 원과 설계 감리 용역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벌채 후 나무식재는 2026년도와 2027년도 조림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556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 8억 8,601만 4천 원과 소나무재선충병 훈증더미 제거 5억 6천만 원,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를 포함한 일반 병해충 방제 6억 3,485만 2천 원, 친환경 밤나무 해충 항공방제 깃발 및 약재대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7페이지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무단이동 단속 요원 운영 9,807만 5천 원과 우량 소나무림에 대한 소나무재선충병 예방나무주사 10㏊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8페이지입니다. 백운산 일원의 등산로와 둘레길의 훼손된 노면 및 시설 보수로 쾌적하고 안전한 산업 환경 조성을 위한 숲길 정비 4억 1,400만 원과 등산객들의 안전한 산행 안내 등을 위한 숲길 등산지도사 운영 5,57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59페이지입니다. 백운산 등산로와 둘레길의 풀베기, 수목 정리 등을 위한 숲길사후관리 2억 2,925만 4천 원, 소파보수 및 사후 관리 3,400만 원, 가야산 광영동 그라운드 골프장에서 백운정 구간에 등산로가 좁고 별도로 보행로가 없어 이용 시민들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그라운드 골프장에서 큰골약수터 방향의 백운정까지 숲길 이용 시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 확보를 위하여 데크길 조성 2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0페이지입니다. 서산, 마로산, 가야산 등 생활권 숲길 정비 1억 9,910만 원과 관내 보호수 정비 및 안전 관리 실태 조사 1억 7,659만 원, 마을 당산목 등 노거수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하여 3,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1페이지입니다. 현재 보유 중인 산림 재난 예찰용 드론이 단종되고 부품과 배터리 등을 교체할 수가 없어 운영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드론 1대 구입 900만 원과 하단부부터 1,562페이지까지 사방댐 2개소, 교류 배전 2km, 산지 사방 4㏊, 산림유역 관리 1개소 등 사방사업 신규 조성 23억 4,2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3페이지입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의 대피 주민들에게 긴급 구호물품 지원 3천만 원과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 조사 후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 7,140만 원, 간선임도 산불 진화임도 신설 9억 7,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4페이지입니다. 임도관리원 운영에 따른 2,600만 원과 작업임도 1.2km, 임도 구조계량 3km ,유지보수 10km 등 4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5페이지입니다. 산길 정비 및 포장 사업 5개소 추진을 위한 도비 1억 5천만 원과 임도변 풀베기 측구정비로 이용객들의 편익 증진을 위한 7,050만 원, 백운산 고로쇠 수액의 상품성 강화로 소비 촉진 및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포장재 지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6페이지입니다. 봉강면 일원에서 재배하고 있는 토종 복분자의 품종 갱신을 위한 양묘 지원 1,415만 7천 원과 1,567페이지까지는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림사업으로 추진하는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친환경 임산물 재배,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임산물 유통 기반 조성, 임산물 상품화 지원 등 4억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68페이지입니다. 주택용 펠릿 보일러 보급 3대 1,135만 5천 원과 2026년도 임업 직불금 신청 접수에 따른 서류 검토와 자료 입력 등 행정 경비 지원 3,523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소득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위원 과장님 1,559쪽에 보시면요. 가야산 숲길 이용 데크로드 조성 사업 방금 설명드렸는데 광영 그라운드 골프장이라고 했나요?

그렇습니다. 광영동

(옥곡) 위원 가야산?

가야산 큰골 약수터 올라가는 그라운드 골프장에서 약수터에 백운정까지 보면 도로 폭이

(옥곡) 위원 좁아요.

좁습니다. 좁고 그 길을 이용하는 시민들하고 운행하는 차량들이 간섭이 많아서

(옥곡) 위원 그 땅이 누구 땅이죠?

땅이 시유지하고 사유지가 한 필지가 있습니다.

(옥곡)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사유지는 협의가 된 사항인가요?

사유지는 지금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곡) 위원 협의가 안 되면 사업 못 하잖아요?

아뇨, 긍정적으로 거기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지는 저희들이 편입을 많이 시키는 게 아니고요. 도로 가쪽에 있는 배수로가 있습니다. 그 배수로 구간을 편입을 시키는 걸로 하기 때문에

(옥곡) 위원 지금 이 위쪽에 왼쪽으로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라가면 왼쪽으로 말하는

(옥곡) 위원 왼쪽으로 사유지가. 그래서 방금 설명 들은 것이 그쪽에 사유지가 있는데 사유지가 협의가 돼야지 사업을 할 건데 사유지가 안 되면 예산 이것도 이월되잖아요?

아닙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계속 거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영동사무소에서도 지금 도와주고 있고요. 근데 저희들이 두 차례 접촉했는데 긍정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옥곡) 위원 알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사유지가 걱정되는 거죠.

사업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사전부터 준비하겠습니다.

(옥곡) 위원 사유지에 대해서 좀 깊이 접촉해서 사업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설명서 911페이지 우량 소나무 예방 주사 소나무재선충에 관해서 아까 그 녹지과에서도 있었는데요. 예방 효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방제 고사목 제거하고 감염되지 않도록 우량 소나무 수간주사를 예방나무 주사를 주는데요. 이게 약재별로 해서 약효 기간이 또 있습니다. 2년짜리, 4년짜리 있어서 현실적으로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방나무 주사했던 곳에서도 감염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독감예방 백신 맞는 것처럼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근데 이제 저희가 나무 자체의 어떤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것보다는 저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독감을 맞았을 경우에 안 걸리는 게 아니고 걸리더라도 약하게 걸린다든지 다시 또 자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게 면적으로 해놨는데요. 실제로는 이제 산림소득과에서 광양시의 고수령이라든지 소나무로서 보호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리스트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사되지 않도록 이렇게 필요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런 것들도 예방 주사를 하고 아니면 전체 산림청에 있어서도 그 효과에 관한 내용들도 좀 파악을 해서 그게 필요하다면 이제 도시공원 내든지 광역시 전체적으로 유명 시설의 소나무들은 산림소득과에서도 충분히 좀 홍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페이지 1,549페이지요. 임업인 임업 신문 보급사업이 1,400만 원인데 농민신문에 관해서는 저희가 지적을 수 차례 해서 이제 열독률이나 구독 신청을 통해서 지금 이제 농민신문을 보급하고 있는데 이 임업 신문은 구독자에 관한 파악이 된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도 1,400만 원 예산이어서 올해도 이렇게 들어온 겁니까?

저희가 현재까지는 어떤 전체 임업인에 대해서 신문 보급은 못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예전으로 보면 이제 임업 후계자 그다음에 전문임업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분 이런 분들한테

좋습니다. 몇 분의 구독 신청을 받은 겁니까?

저희가 지금 한 150명 정도 됩니다.

150명에 1,400만 원입니까?

예 10개월 해서 한 달에 두 번 보급이 됩니다.

150명에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1년에 구독료가 얼마입니까?

제가 개인별로는 안 따져봤습니다마는

월 구독료가 얼마입니까? 한 달에 2번 나온다면 1년에 24번?

그렇습니다. 1년에 24번이 아니고 이제 또 10개월을 계산합니다.

10개월로? 그래서 150명의 임업인이 신청한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는 주택용인데 목재 펠릿 보일러 보급을 해요. 여기서 왜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죠? 저희가 그 목재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책으로 해가지고요. 그 주택용 펠릿으로 하는 보일러를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저희 산림 분야 농림사업은 이제 전년도에 신청을 받습니다. 전년도에 신청을 받아서 예산 신청까지를 전년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미리 선정돼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대상자 세 분이 미리 지금 신청한 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

주택용입니까?

주택용입니다.

목재 펠릿 보일러에 대한 장단점을 잘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장점과 단점 혹시 아시는 대로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예전 같으면 약간 그 유류대가 조금 고가일 경우에 어떤 연료비의 절감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점 같은 경우에는 매연이랄지 아니면 임야 가까운 쪽에는 어떤 산불 위험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점이라 하면 난방비 절감일 거예요. 우선이고 그런데 친환경 탄소 중립에도 기여한다고 그래서 이걸 아마 보급을 정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도 많습니다. 이게 초기 설치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비싼 겁니다. 그다음에 제일 가정에서 문제가 되는 게 연료 보관 공간이 없다 이거 별도로 또 펠릿을 쌓아놓을 수 있는 옛날에 우리가 구공탄 쌓아놓듯이 그런 창고가 또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거는 큰 문제거든요? 그다음에 고장 관리가 잘 안 돼요. 고장 났을 때 이분들이 한 대를 보고서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오지 않습니다. 이런 단점도 있는데 이런 사업이 난 좀 의아한 게 요즘 실제로 잘 안 쓴다는 그런 뉴스도 있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초창기 때는 펠릿을 많이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시간이 가면서 방금 말씀하신 어떤 그런 문제점들 때문에 주택용 펠릿 보일러를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사업은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다 3가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청자가 없었다는 말씀이잖아요? 아무리 보조 사업이라도 우리 시에서도 70%를 대고 30%를 국가에서 대죠?

50%… 잠깐만요. 예, 70%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은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는 거거든요? 보조 사업이라고 그냥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실효성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전액 국비 같으면 농가한테 많이 홍보해서 하지만 이제 이런 보조 사업도 이것도 오래된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오는 건데 신청자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까지는 해줘야 하겠네요? 내년부터는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림사업 신청할 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임도 개설을 하는 게 있죠? 임도 개설하는 데가 지금 지금까지 쭉 지켜봤는데 국비나 도비 지원을 받아서 개설했어요. 자체적으로 우리 자체 사업비로는 개설한 적이 없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번에 도비에서 내려온 거 소규모 임도 개설에 따른 부분인데요. 지금 도비에서 물론 이제 쉽게 말해서 도의원 분들이 이제 자기 지역 정서를 감안해서 확보를 했는데 그럼 우리 시 우리 개인적으로 아니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소규모 어떤 임도 개설에 따른 민원이 많아요. 내용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도비로 해서 산길 개설이나 포장을 한 17억~18억 정도 저희들이 도비로 가져왔었습니다. 근데 현재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의 지원해서 개설했던 부분에 대한 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한 형평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하셨지만 예전에는 내가 하고 싶었는데 나는 안 해주고 왜 또 옆집만 이렇게 해주냐 하는 어떤 그런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오게 되면 저도 지금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차라리 도의원님께 건의해서 도비 사업이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해가지고 개설이나 포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알겠는데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다른 안전도시국에서 추진하는 소규모 주민 숙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시비로 다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면 임도 포장은 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산림소득과로 미룬단 말이에요?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쉽게 말해서 시비를 좀 투자해가지고 민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라는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결론은.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검토야 그것도 필요해요. 어느 정도 만약에 우리 지금 민원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제 도비하고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 임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상당히 사업비가 많아요. 근데 실제로 피부적으로 느껴야 할 사람들한테는 혜택이 안 간다. 어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곡) 위원 과장님 우리 소나무 이동단속 초소 운영이 있습니다. 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를 단속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옥곡)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나요?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이동단속 초소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지역이 최초로 발생을 했을 경우에 옆에 인접 지역이 발생하지 않고 발생한 지역에서 유입되는 부분을 하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동이나 순천, 여수, 구례 이래서 재선충병이 다 발생해 있기 때문에 이동단속 초소 운영에 대한 실효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병해충 예찰단하고 같이 해서 시료 채취랄지 고사목 제거랄지 이런 부분을 좀 같이 한번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곡) 위원 국도비가 있고 시비가 이제 있는데 사실 초소 운영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사실 지금 재선충 소나무 손 놓고 있는 거잖아요?

나름대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확실하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옥곡) 위원 우리 광양시로 봐서도 소나무를 벤다든지 훈증제를 한다든지 거의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로 지금 저희들도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확산되는 속도 발생하는 양이랄지 확산되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어떤 그렇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옥곡) 위원 지금 국도비가 있어서 어떻게 모르겠는데 사실 초소 운영 사업비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초소 운영은 하지 않고요. 산림 병해충 예찰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운영했습니다.

(옥곡) 위원 얘기해서 사용하는 걸로 국도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신다고 알겠지만 사실 재선충 소나무 저희들이 지금 우리 광양시 관내로 보더라도 산을 보면 고사해 있어요. 이것을 옛날 같으면 베어서 덮고 이런 시설을 다 했는데 사실 최근 몇 년간은 정부에서도 사실 손 놓고 있는 거잖아요?

예산 자체가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옥곡) 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업 용도가 아닌 사업 용도 변경을 해서 쓰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곡) 위원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림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기술 보호과 소관 2026년 본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1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4,723만 1천 원 증액된 11억 6,103만 8천 원입니다. 주요 세입으로 세외 수입 1억 4,625만 8천 원, 국고 보조금 2억 6,837만 7천 원 다음 장, 시도비 보조금 7억 4,640만 3천 원입니다. 1,574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지난해보다 8억 4,987만 2천 원이 증액한 56억 8,259만 1천 원입니다. 세부 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76쪽 하단부입니다. 농업인 교육관 음향 장비 설치비 1,500만 원, 노후시설 수리 시설비 8,500만 원, 다음 1,577쪽 상단부, 음향 장비 구입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교육과는 2023년 설치한 음향 장비가 잦은 고장과 단종, 제품 교체가 불가피하여 시설비 및 장비비를 산정하였습니다. 다음 1,578쪽 중단부 농업인 상담소 업무 보조 상담요원 1억 1,08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청년농업인 광양 임대 스마트팜 조성 2개소 도비 사업 9억과 시설 자비 보안 지원 3천만 원 도비 사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9쪽 중당부 창농미디어센터의 운영 5,842만 8천 원을 계상 농업인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1,580쪽 중단부, 농업기술 전문 교육 지원 2,5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1쪽 중단부 신규 농업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 지원 2,13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2쪽 중하단부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 교육 지원 1,33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농업인 대학 운영 3,10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584쪽 하단부 작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지원 3,51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5쪽 중단부, 청년 농업인 스타트업 지원 2개소 7,200만 원,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 사업 1개소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6쪽 중단부, 4-H회 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 지원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7쪽 상단부, 농촌 지도자 육성을 위해 3,2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88쪽 하단부, 읍면 농촌 지도자의 과제 학습을 위해 1,925만 원 8천 원 그리고 농촌 지도자의 신문 구독, 우송료 지원 3,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9쪽 상단부, 청년농업인 창업 스케일업 지원 사업 1개소 1억 2천만 원, 청년 4-H회원 우수과제 창업농 육성 2개소 7,200만 원, 하단부 여성 농업인 육성 4,96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1쪽 중단부, 아열대과수관 운영을 위해 3,183만 1천 원이 증액된 7,363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2쪽 상단부, 과수 실증시험포 운영을 위해 1,466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아열대 작물 실증시험포 운영을 위해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3쪽 상단부 스마트 테스트베드 시험포 운영을 위해 7,38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4쪽 상단부, 신품종 소득 자본 도입 시범 5천만 원, 참다래 재배 기반 조성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단부, 과수 화상병 등 검역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지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95쪽 하단부, 기후변화 대응 만감류 체리류 생산 시범 1개소 8,750만 원, 기후변화 대응 복숭아 품종 다양화 시범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6쪽 상단부, 꿀벌 소실대응 뒤영벌 화분매개기술 시범 신규사업 2천만 원, 그리고 고온기 원예작물 수경 재배 안정생산 기술 시범 1개소 7천만 원, 소규모 스마트팜 모델 구축 시범 1개소 7천만 원 신규 사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7쪽 상단부, 수처리 장치를 이용한 시설원예 작물 병해 예방 및 방제 기술보급 신규사업 1개소 3,500만 원, 다음 생강특화작물 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 2,538만 원, 하단부 농작물 병해충 방제 물품 지원 8,1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8쪽 상단부, 농작물 병해충 복숭아씨살이좀벌 방제비 지원 5,133만 원, 그리고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4,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9쪽 중단부, 저탄소 바이오차 수도용 상토활용기술 보급 신규사업 1개소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00쪽 상단부, 토양 병해충 토양 소독기 신기술 시범 1개소 신규 4천만 원, 영농 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1억 2천만 원, 중단부 미생물 활용 매실퇴비 생산 및 공급 지원 사업을 위해 매실퇴비 제조용 광양매실 구입 9천만 원, 매실 퇴비 포장재 제작 지원 4,500만 원, 그리고 매실 부산물 퇴비 활용 시설 재배 토양 개선 시범사업 1개소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01쪽 상단부, 과학 영농관 운영비 1억 1,486만 원, 하단부 축산 냄새 제거 미생물 공급 실증 10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2쪽 상단, 유용 미생물 생산 실증 10억 7천만 원, 하단부 농업용 미생물 운영 1억 6,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3쪽 하단부 미생물 고형화실 운영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604쪽 상단부, 미생물동정실 운영 5,17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5쪽 상중단부, 종합 분석 관리실 운영 국비 사업 3,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606쪽 상중단부, 가축분뇨 부숙 판정 및 성분 검사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7쪽 상중단부, 병해충 예찰포·진단실 운영 국비사업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608쪽 상중단부, 병해충 예찰용 공용 차량 구입 5,4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분석기 유지보수비 등 9,5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609쪽 하단부, 경영기록장 기장농가 경영개선 지원 1개소 1,200만 원, 농축산업 전남 탑 경영 모델 실용화 사업 도비 사업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0쪽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4억 579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1,611쪽 하단, 농기계 임대 사업자 인건비 등 1억 1,206만 4천 원과 농업기계 교육 2,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3쪽 상단부,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 사업 2억 8,85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시험 포장 운영 1억 1,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615쪽 도심 속 상자 텃밭 조성 지원 4개소 1,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영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용 설명서에 960페이지 뒤영벌 대체 화분매개기술 시범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꿀벌 소실 대응 말씀하시는?

예 뒤영벌이란 뭘 의미합니까?

이게 이제 호박벌 종류인데 이제 수정을 요새 꿀벌이

토종이 아니고 외래종입니까?

외래종입니다.

그렇죠? 시범사업인데 이건 잘 우리가 알고서 시작해야 한다. 뒤영벌이란 장점도 있고 단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또 기존에 우리 꿀벌 사육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하고는 뭐 말씀을 나눠 봤습니까?

그건 아닌데 이게 이제 농촌진흥청에서 새롭게 개발한 기술이라서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으로 이제 1개소

개발한 기업이 아니고 일반 경기 광주시의 두레 수정벌이라는 박노영 대표가 이걸 성공했더만요. 이걸 해서 근데 외래종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 이제 꿀벌이 사라지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긴 건데 우리 지역에도 이 꿀벌 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걸 대체를 하면 우리 지역에서 사육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좀 그래서 심사숙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에 대한 장점은 이제 인건비가 대폭 절감된다. 하우스 안에 가고 꿀벌이 할 수 있는 걸 지금까지 사람들이 노동력으로 했는데 이거 인건비 절감하고 이게 또 부지런하답니다. 저온에서도 많이 이게 활동을 한다네요. 그래서 이제 수정률 착화율이 향상되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영벌 활용 단점이 또 있어요. 비용이 상당히 만만치 않아요. 통당 지금 얼마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지금 사업비는 5개소 400만 원씩.

400만 원씩 했는데 몇 통을 보급할 예정입니까?

저희가 보통 이제 딸기 같은 경우는 100마리에서 한 120마리 4회에 해야 하고요. 이제 풋고추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러면 100마리, 200마리면 한 통에 그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4회를 한다면 4통이면 통당 100만 원씩이라는 건데 상당한 비용이 부담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은 잘해야 한다. 그리고 주변에 이해관계자들하고 대화도 해봐야 하고 이런데 무조건 시범사업이라고 균특 예산 갖고 온다고 그래서 50%를 갖고 온다고 그래서 하면 나중에 또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는 시범사업이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꿀벌 농가들하고 이해관계 그다음에 이제 활성화 방안 이런 게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또 관리가 잘 안 되면 바로 폐사한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뒤영벌은 농약에 좀 약해서 농약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바로 다 폐사를 한답니다. 그다음에 또 환기가 불량하면 또 이거에도 또 못 견딘답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움도 있다는 걸 좀 아셔야 하고 그다음에 이게 외래종이잖아요? 이게 밖으로 나갈 경우에는 생태계 교란까지도 우려된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그래서 더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다음에 공급 업체에만 의존하다 보면 이게 담합 가능성도 있고 수급 불안정도 있고 사후 관리 불량 시에는 대책이 없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언론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지만 좋은 아이템이에요. 진보적이고 진취적인 사고인데 저는 박수를 보내고 이거 잘했다고 칭찬해야 하는데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농가들과 협의해서

농가들도 협의하고 꿀벌 농가들도

양봉 농가들도 협의하겠습니다.

농가들도 같이 함께 협의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분들 걸 갖다 쓸 걸 지금 외래종을 갖다 쓰는 계기가 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돈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설명서 982페이지 꽃이 있는 시가지 조성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제가 2000년대 아마 초부터 좀 하지 않았을까? 저희가 이제 2008년 정도에 보면 또 거기서 꽃축제 같은 걸 또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는데요. 자재비가 90%에요. 그러니까 매년 1년 초만 사서 이렇게 또 다음 해를 준비하는 건지? 다년생은 안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이 예산이 소모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단년초를 가꿔서 또 아니면 씨를 받아서 또 하면 이런 자재 구입비가 절감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희 과에서는 이제 이제 단년생만 하고 있고요. 육성을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왜 그래야 하는지?

시험 포장이 있어서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업무를 맡게 돼서 했는데 이제 다른 예를 들어 다년생이나 어떤 공원 정도 하면 공원과나 녹지과에서 해야 하는데 이제 1년생만 저희가 이제 저희 과에서 업무를 맡아서 하게 됐고요. 저희도 이제 고민이 많은 게 뭐냐 하면 그걸 계절별로 심었다가 또 뽑고 다시 심고 또 예산 낭비도 아니냐 그런 말도 있긴 하는데 또 저희 시가 약간 철강의 이미지가 강해서 좀 아름답고 숲이 있는 도시라는 예전에 그런 걸 캐치프레이즈로 해가지고 계절별

그러니까 그 사업은 좋습니다. 그 사업은 좋은데 우리가 뭐 오래된 정원도 보면 다년생들이 또 잘 커서 그 기후에 적응하고 또 일정 부분은 다년생이 또 이렇게 자리를 잡고 또 매년 꽃을 피우면 또 일정 부분은 또 일년생으로 계속 바꾸고 그렇지 않으면 매년 일년생을 하면 매년 이렇게 소모성 예산을 90%씩 써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문도 한 번 한 것 같아요. 이제 거기 꽃을 심지 않고 어떤 계속 있는 초목류나 그런 거 하면 어떻냐 그런 의견도 있었고 예전에

아니 그걸 같이 합치면 되죠.

이제 과 업무가 달라져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여전히 겨울은 뭐 그러니까 지금 한 종뿐이 없는데 겨울은 한 종이 뭡니까? 꽃을 볼 수 있는 한 종이?

저희가 이제 겨울에는 화단은 못 하고 화분에다 저희 보면 청사 앞이나 저희 시청 앞에 여러 화분이 있는데 비올라입니다.

비올라요? 어쨌든 이제 시가지 조성에 있어서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더 검토해서 매년 이와 같이 예산이 보고 낭비되는 것도 좀 줄이고 또 인건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년생을 심어서 일정 부분은 단년생이 매년 그 꽃이 또 다음 해도 또 피어나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 더 기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다년생을 하게 되면 또 단점이 이제 시들거나 그랬을 때 또 그게 남아 있잖아요. 지저분하게 그런 게 있어서 아마 또 시민들 의견을

어차피 화훼 일년생 초도 제거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거하고 또 저희가 다른 걸 심죠. 봄 여름 가을 새롭게 꽃을 심는데 단년생을 해놓으면 그걸 한 가지를 심어놓으면 그 꽃 필 때만 예쁘지, 다른 계절은 이제 특히 가을부터 겨울은 또 그런 게 없을 수가 있어서 이제 시들어버리거나 그렇잖아요. 이제 뿌리만 남거나 그래서 이제 계절감을 느낄 수가 없고

그거는 조금 더 수종의 화훼 수종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면 일반 정원을 가꾸는 데는 매년 그 집 정원은 한 계절만 있다가 다 베어내고 그러지는 않고 어떤 정원은 그게 초본이 거의 목본화 되어 가서 또 형태를 계속 유지하고 꽃을 피우는 나무도 있으니까 문제는 이 예산을 전년도도 3억 원을 썼는데요, 25년도도. 26년도도

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조금 변화가 있고 또 변화가 없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매년 90%를 소모성으로 집행하는 것보다는 그 부분이 좀 준비가 되면 예산도 줄이고 다양성도 더 있을 수도 있겠고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적 동의하는 면도 있고요. 또 이 꽃들은 저희가 이제 화단만 그런 게 아니라 또 저희 시의 모든 행사장이나 그런 데도 또 저희가 가서 설치를 좀 해드리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단년초가 있으면 일년초는 계속 또 공급을 해야 될 거고요. 그러니까 그 행사 때마다 또 공급되는 건 별개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의 꽃밭에 지금 교통섬 같은 데 주로 심죠?

예.

그러니까 그 교통섬에 일정한 부분은 단년초가 계속 자라고 있으면 또 한겨울에 그냥 토양만 드러나 있는 것보다는 또 나을 수도 있으니까요.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컨부두 사거리 같은 데 검토한 적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년생 할 때는 또 녹지과에서 소관으로 해가지고 이제 검토를 같이한 적도 있는데 아직 그게 예산이나 그런 것 때문에 못 하고 하여튼 내년까지는 이제 저희가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매년 1년 초로 낭비되는 것보다는 단년초가 또 성장하면 그 예산만큼은 또 줄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 설명을 잠깐 드리면 현재 이제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이게 2억 9,700, 약 3억 원이라는 돈이 소비성으로 붙여질 수도 있는데 저희가 이제 매 계절마다 이렇게 바꾸고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다년생을 심기 어려운 곳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가장 쉬운 예로 교통섬 같은 데는 본래의 목적대로 어떤 그 운전자나 보행자의 시각을 가리지 않고 그렇지만 그 경관을 조금 더 우리가 경관을 좀 가꾸기 위해서 키 작은 나무를 심어야 하기 때문에 심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시가지 경관을 위해서 가로변에 있는 그 땅이 아닌 화분을 걸거나 이제 그런 데다가 심는 나무들을 대체로 여기서 저희가 많이 가꾸거든요? 근데 말씀 주신 것처럼 다년생 식재가 가능한 곳이 있으면 저희가 조금 더 검토해서 이런 단년생 초를 가꾸는 데 드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현감 때 지적했던 우리 임대 사업장의 농기계 전문 인력이 확충돼서 작년도 두 분 정도 확충을 하셨네요?

예.

그런데 올해 어떤 예산도 세워지지 않았는데 미리 한 세 분 정도 채용을 하시겠다는 그런 걸 보이셨네요? 보니까.

이건 이제 도비 사업으로 저희가 매년 이제 받는 일자리창출사업 인건비가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