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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제297회 제10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2025-12-09

이형덕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재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탄소중립과, 예산법무과, 정보통신과, 광명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탄소중립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안녕하십니까. 탄소중립과장 노진남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과 의정 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태 탄소중립정책팀장입니다. 김선영 지속가능발전팀장입니다. 지영석 에너지전환팀장입니다. 최은하 기후대응팀장입니다. 탄소중립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과 2026년도 예산 요구액은 2025년도 본예산 대비 3억 5905만 원을 증액한 83억 9858만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탄소중립 정책 추진 사업 1603만 원,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결산서 점검 및 작성 용역 1900만 원, 광명시 기후주간 1억 8000만 원, 청소년 기후의병 운영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쪽과 149쪽입니다. 1.5도씨 기후의병 지원센터 사업 6561만 원, 기후의병 운영 및 홍보비 960만 원, 기후의병 역량 강화 과정 운영 3000만 원, 탄소중립 시민 교육 사업비 1억 100만 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 7억 4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에서 159쪽입니다. 지속 가능 발전 및 ESG 역량 강화 사업으로 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에서 151쪽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보급 사업 자체 사업 5982만 원과 보조 사업 822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에너지 절감 사업 지원 및 취약 계층 에너지 복지 사업으로 86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51에서 152쪽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 추진 2360만 원, 기후 대응 실천 우수 아파트 사업 2900만 원, 기후 변화 대응 쿨루프 사업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52쪽 탄소중립 시민 실천 사업을 위해 인건비 3124만 원,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홍보 시스템 연계 및 앱 유지 관리비 2814만 원,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앱 고도화 및 단독 앱 구축 1억 7860만 원,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포인트 지원 사업비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과 153쪽입니다. 기후변화대응도시 조성을 위한 국가사업으로 탄소중립 포인트 에너지 및 자동차 인센티브 지급비 7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을 위하여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명세서 작성, 검증 및 연회비 4065만 원, 온실가스 배출권 구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에서 155쪽입니다. 광명시 친환경 자동차 구매 보조금으로 전기 승용차 27억 5000만 원, 전기 버스 5억 원, 전기 화물차 15억 2000만 원, 수소차 5억 5250만 원, 전기 이륜차 4000만 원, 어린이 통학 차량 LPG차 전환 지원 3000만 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홍보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쪽입니다. 운용 총칙 및 자금 운용 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수입 계획입니다.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 수입 200만 원, 광명시민전력협동조합 기부금 12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원, 예탁금 이자 수입 830만 원입니다. 16쪽 지출 계획입니다. 비영리 민간단체, 시민단체 등 기후 위기 대응 시민 활동 지원 3000만 원, 탄소중립 실천 기업 재정 지원 사업 5000만 원, 신재생 에너지 보급 건물 지원 사업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탄소중립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과 기후대응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서면 질문 답변서에 본예산 관련해서 미리 제출하는 거 있잖아요, 신규 사업. 50페이지 보면 전기차 화재 대비 안전시설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거 신규로 해서 넣으신 것 같은데 이게 왜 안 됐을까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것은 지난번 10월에 저희가 특교금 신청을 했습니다, 행안부. 3억 원 규모로 신청을 해서 그게 아직 발표는 안 나왔고요. 사실은 지난해에도 넣었는데 지난해에는 반영이 안 됐고 그래서 다시 한번 넣은 내용이라 혹시 싶어서….

정지혜위원

만약에 특교금 떨어지면 이거 추경에 들어가나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그러려고 합니다.

정지혜위원

추경으로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정지혜위원

이런 것은 꼭 세워 주시기 바라고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정지혜위원

148페이지 청소년 기후의병 운영. 원래는 1억 5000이었는데 1억만 세웠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세부가 어떻게 되죠? 어떻게 바뀌었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1억 5000에서 1억으로 바뀐 내용이요?

정지혜위원

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일단 저희 학생들을 모아서 20차시 강의를 하고 그리고 국내에 견학 갈 곳을 견학 가고 그리고 최종 8월 여름방학 기간에 해외 사례 선진지를 견학하려고 했는데 자체 예산 5000만 원에 대해서는 1차는 해외에 가는 내용은 가는 곳을 아직 특정 짓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은 실제로 예산이 서면 선진지가 바뀔 수 있으면 그 안에서 변경이 되는데 그것까지는 고민을 못 하고 이 단계에서는 저희가 20차시가 사실 학생들이 수업을 계속 빼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10차시로 일단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선진지 탐방도 4회차를 분기별로, 분기라기보다 상반기 중에 어느 정도 가야 되는데 그 횟수를 한 해 정도 줄였습니다.

정지혜위원

저희가 이게 처음 생기는 거잖아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국제 문화 교류를 꼭 가야 하나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사실은 가면 훨씬 좋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장담하고요. 아이들이 국내에서 보는 차원도 있지만 국내 사례를 저희가 이미 과정 중에 보니까 그 본 내용을 해외 사례를 통해서 비교 분석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지혜위원

제 생각에는 국내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바탕으로 국제 교류를 가서 그 밑바탕으로 여기 아이들이 비교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국내를 먼저 가야 되는 거지 꼭 이렇게 우리 이런 거 하다 보면 해외가 꼭 들어가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사실 이 참여를 올해 참여한 아이들이 내년에 반드시 들어온다고 가정할 수도 없고 저희가 연령층을 중학생하고 고등학교는 2학년부터는 사실 아이들이 시간 빼기가 힘드니까 1학년 수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이 내년도에 또 신청할 확률이 아무래도 적기 때문에, 그 말씀도 좋은 말씀이기는 하지만 한 해에 들어온 아이들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는 내용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하셨을 거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는 탄소포인트제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그거 하기 전에 전체적으로 우리 탄소중립과 예산을 보면 기후주간 행사, 기후의병 운영, 1.5도씨 기후의병 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기후의병 역량 강화 과정, 기후 에너지 강사 워크숍, 기후의병 탄소저금통 앱 유지 관리비, 기후의병 탄소포인트 지원 앱 구축까지 거의 대부분이 많은 예산들이 우리 기후의병 관련돼서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래서 우리가 예산들이 이렇게 분절되어서 세분화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이 내용들을 정리를 해 놓고 보니까 기후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가 굉장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지금 저도 실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중에서 탄소포인트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2억에서 3억 5000으로 이렇게 증액을 했어요. 지금 우리 회원 수가 몇 명이나 되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현재 1만 6500여 명 되고 있고요. 예산 증액 같은 경우는 지난해 본예산에 2억을 담았고 이후에 추경에 1억 5000을 편성해 주셔서 현 예산은 사실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3억 5000. 본예산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 현재 회원 수가 주신 자료에 보면 1만 5257명이에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11월 기준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렇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실천 시민 인센티브를 사실은 시민들이 얼마만큼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이잖아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리고 지역사랑화폐로 지금 나가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참가자들 아니면 광명시민들이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감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게 혹시 증명된 거 있나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일단 센터가 저희 사무실에 같이 열린시민청에 있는데요. 어르신들이 많이 방문을 하세요. 참여 오시는 분들이 사실 또 바뀌고 계속해서 오시는 부분도 있고 지금 첫해에 10만 점 달성, 두 번째 해, 올해 세 번째 해인데 10만 포인트 달성자가 조금 느는 추세이기도 하고요. 실천 건수가 급격히 사실은 많이 늘고 있고 앱상에 저희들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을 쫓아서 원 단위 감축량을 표현해서 이 행동들이 모여서 얼마만큼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도 시민들이 하시는 것을 들었고 그다음에 말씀대로 지속 가능성은 사실 포인트 달성 후에 실천 건수가 좀 떨어지는 추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앱 고도화와 단독 앱 개발 안에 그 내용을 담은 게 10만 점은 달성을 했지만 그러면 저희들이 실천을 할 때 그게 인증 승인 같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추가해서 10만 점 달성 후에도 장바구니를 든다든지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하면 그게 포인트 적립 개념은 아니고 실천 건수 적립 개념으로 카운트를 해서 지속성을 가지고 시민들이 실천하는 게 가능하도록 그 환경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제가 염려하던 그런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탄소포인트제로 전국적으로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감축 효과가 있는지 추정치가 아직 명확하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 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그때는 열심히 실천하기 위해서 굉장히 관리를 하고 본인들도 왜냐하면 금액에 한계가 있기 여기까지는 실천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나 그 금액이 소진하고 난 뒤에 저 역시도 해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심정을 알거든요. 실천을 중단한달지 그다음에 가입자 수가 계속 증가하다가 다시 정체된달지 이렇게 지자체에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다수가 발견되었다고 하고 우리 지자체에도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동안에 제가 제안을 드려 본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현재 포인트 지급하고 있는 예산이 사실은 이 예산을 소비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는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좀 드려 보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렇게 지급 중심에서 우리가 했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실적이거나 감축됐거나 하는 이런 중심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우리 예산은 지금 이렇게 제가 아까 다양하게 여러 가지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이렇게 증가 폭은 계속 늘어나는데 이 증가 속도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감축량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앱에 이렇게 보시면 전체 여기에 참여하는 기후의병들의 활동을 감축량으로 표현을 첫 화면으로 보여 주고요. 마이페이지에서 본인 것을 누르면 내가 실천한 것에 따른 감축량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충분히 표출이 돼서 인지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형덕위원

아까 가장 큰 문제는 그 예산이 소진되고 나면,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결국은 소극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 이것을 지금 대체 방안으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포인트를 주는 것은 지속적인 실천을 하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렇죠.

이형덕위원

생활 속 실천.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래서 지금 대안을 좀 제가 말씀드리면 혹시 실제 감축량을 기반으로 해서 차등 지급을 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달에 내가 100을 달성했다면 그다음 번에 5% 실천량이 좀 증가됐을 경우 예산은 소진됐다고 하더라도 실천 건수 대비해서 5% 증액했다고 한다 그러면 혹시 차등 인센티브를 5%, 10%, 15%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지역화폐로 지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재감축을 했는지 이런 여부도 좀 여러 가지 인건비가 드나요? 제가 하면서도 과연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1만 5000명 정도면 우리 전체 가구의 15% 정도밖에 참여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참여 가구를 늘리려면 참여하지 않은 그런 미가구에 대한 참여 확대할 수 있는 이런 캠페인도 좀 해 보고 만약에 이런 가구들이 또 한다고 그러면 혹시 우리 노후 수도 계량기랄지 이런 계량기를 포인트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조금 교체를 해 준다랄지 이런 부분이 되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속적인 실천 그리고 재참여율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제가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혹시 과장님은 제가 제안드린 이런 내용들하고 연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자 확대 방안 그다음에 지속성에 대해서는 감축량에 대해서 추가 차등 인센티브 지급을 저희는 어떻게 고민하고 있냐면 10만 점 달성 이후에도 본인들이 활동하면 그것을 분야별로 랭킹을 매길 예정이에요. 그래서 랭킹 카운트를 해서 뭔가 이벤트성으로 모바일 쿠폰을 드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조금 추가적인 내용으로, 그것은 감축량이 기반이 되겠죠, 그리고 별도로 차등 지급 자체를 사실은 하면 그동안에 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찌 됐건 차등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좀 담으려고 이미 고민하고 있었고 노후 수도관 계량기 같은 경우에는 말씀 주신 대로 한번 관련 부서와 얘기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혹시 지난달에 의회에서 전기 요금을 얼마만큼 감축했달지 이런 부분도 연계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 내용은 사실 국비 사업에 에너지 파트가 있는데,

이형덕위원

하고 있기는 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거를 저희가 탄소저금통에 연계해서 가입률도 높일 겸 가입해서 그 실적이 쌓이면 국비에서 지원을 하고 저희는 가입률을 높이는 탄소저금통과 연계하는 것으로 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행동 변화 그리고 이렇게 감축량이 직접적으로 정량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보기 위함이고 그런 것을 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장치나 구조적인 보완책에 대해서 마련을 해서 그동안 혜택 중심인 이런 것이 변질되지 않고 결국은 이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마련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아까 정지혜 위원이 질문하셨기 때문에 청소년 기후의병 운영 관련해서 어쨌든 국제 문화 교류 기회까지 제공한다고 하면 지원자가 조금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모집 선발부터 해서 좀 투명하게 그런 것들이 잘 진행돼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고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제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전기 승용차 구매하고 그다음에 화물차, 어떻게 보면 환경오염에 거의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는 범위거든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구매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높아서. 그런데 지원금은 4억이나 지금 줄였거든요. 그래서 탄소중립도시에서는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더 많이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최소한 2025년도 정도는 유지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서 이렇게 지급을 하게 되면 변경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추경도 할 수 없는 거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저희가 물량 확보 개념으로 사실은 여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만 서면 추가적으로 환경부에서 물량을 확보해서 받을 수는 있는 구조라서요 추경에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담아서, 저희가 그래도 3년 차 내내 시비 승용차의 경우 지원금을 유지를 동결을 했는데 타 시군은 다 낮춰지는 상황에서 그 내용을 좀 더 말씀대로 찻값이 오르니 그것에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더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경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런데 예산 통과되고 나면 내년 당장 1월부터 지원 금액이 지원을 해 버리면 이후에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더 많은 금액은 지원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추이가 저희가 예산 편성은 지원 금액은 최대 400을 잡았지만 사실 편성 산출로는 이게 400이 최대치지 차종에 따라 지원액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적게는 100만 원 미만도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평균치로 대당 250만 원으로 사실은 산출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방침만 받고 나서 공고는 사실 저희가 방침을 받고 나서 하기 때문에 그 방침 때 400을 최대로 예를 들어서 500으로 한다고 하면 그렇게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어쨌든 탄소중립 선도 도시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 잘하셨네요. 그런데 앞에 표지에 보면 여기에 2026년도 신규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 것 중의 대부분은 2025년 추경에 들어온 게 많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어느 정도 그렇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러실 것 같아요. 추경에 들어온 것들은 괄호 열고 추경 이렇게 써 주면 좋을 텐데. 그럼 다들 사실은 신규 예산으로 착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정영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전기차, 전기 승용차, 화물차 그다음에 이륜차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현재 8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60% 돼 있는 것도 있고 8월 말 기준으로 23% 된 것도 있고 80% 된 것도 있고 완전히 제각각이네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안성환위원

예를 들어서 이륜차 같은 경우 30%밖에 집행이 안 됐고 12월 말까지는 얼마나 지금 현재까지는 얼마나 될까요? 거의 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대부분 제일 적게 나간 게 승용차 부분이 80%대고요. 90% 이상 다 지금 지원 나갈 예정입니다.

안성환위원

현재 8월 말 기준이다 보니까 구매율이 이렇게 지급률이 적다는 뜻이군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러면 제가 보기에 이런 것 같아요. 전기 화물차 같은 경우는 현재…. 이번에 얼마입니까. 15억이라고 올렸나요? 아, 19억으로 올렸네요, 20억에서.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15억 올렸습니다.

안성환위원

화물차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화물차는 15억.

안성환위원

이런 경우는 지금 현재 진행이 사람들이 많이 원하던가요? 이렇게 구매할 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사실 전년도에 저희가 100대를 목표로 했는데,

안성환위원

8월까지 45대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지금 현재 80대 나가 있고요. 그래서 최종 그래도 90% 정도 여기는 소진할 것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수소차도 상당히,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100%,

안성환위원

100% 다 됐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사실 친환경차의 경우는 저희가 예측으로 예산을 세우기는 하지만 시장에서의 어떠한 이슈가 좀 있는데 수소차 같은 경우는 넥쏘가 사실 3년 동안 업그레이드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신차가 나오면서 좀 수요가 많이 늘어서 100%를 달성하게 된 내용입니다.

안성환위원

전기 이륜차 같은 경우는 현재 상태는 30%인데 이거는 얼마나 됐을까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지금은 89% 정도 나갔습니다.

안성환위원

전기 이륜차가 광명에 몇 대 있는지 데이터가 있나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것은 따로 뽑아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안성환위원

차량등록사업소에 있을 건데.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전기 이륜차하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229대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229대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리고 통학 버스 LPG 전환 이것도 통학 버스 등록돼 있는 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안성환위원

그런 차들을 적어 놓고 단계별로 어떻게 연도별로 바꿔 간다는 이런 로드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좋은 말씀입니다.

안성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지금 통학 버스 같은 경우도 디젤을 갖다가 LPG로 바꾸는 거일 테고 전기 이륜차는 휘발유를 갖다가 전기로 바꾸는 건데 여름철 되면 전기 이륜차로 인한 소음이 많잖아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 민원까지도 같이 포함시켜야 되거든. 여기 내용에는 환경 이런 거로만 돼 있는데 사실은 소음도 엄청난 환경을 나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륜차 보급하는데 전체 몇 대고 얼마큼 해 가고 있고 여기에 가장 많이 이륜차를 운영하는 곳이 배달 업소잖아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안성환위원

그 배달 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이륜차 홍보를 하고 그것에 대한 실적들을 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금액도 160을 지원하면 추가로 본인이 부담하는 게 있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모든 차량이 자부담입니다.

안성환위원

몇 퍼센트나 이렇게 됐는지는 몰라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이륜차 같은 경우,

안성환위원

절반 정도 지원하고 절반 정도 하는군요. 전기 오토바이,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40%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토털 국비랑 시비,

안성환위원

3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죠, 이륜차가.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정액으로 지원해서 저희가 160만 원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안성환위원

그러니까 총액은 3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잖아요. 40%만 지원한다고 하면.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퍼센티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안성환위원

그런데 특히 배달 음식 업종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래서 바꾸는 것을 많이 꺼려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름철 같은 경우는 배달 오토바이 소리들 때문에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는데 적극적으로 여기 있는 분들을 지원책을 더 만들어서라도 배달 업종의 이륜차를 전기 자동차로 많이 바꿔 주시면 좋겠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말씀은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이륜차의 경우에는 승용차랑 좀 달라서 배터리가 사실 제조사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호환이 좀 안 되다 보니 사실 충전에 문제가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배달하는 분들이 젊은 층은 사실은 좀 그렇지만 갑자기 배기 소리 나는 그런 것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고 그런 내용은 갖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가 조금 더 위원님 말씀대로 로드맵을 세워서 추진 할 수 있는,

안성환위원

그런 게 좋을 것 같고 할 수만 있으면 다른 나라, 중국 같은 데는 이륜차 전기 오토바이로 바꾼다고 딱 시행하면 그 다음 날부터 시행을 하거든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렇죠.

안성환위원

그렇게 좀 공권력이 강한데 우리나라는 그럴 수는 없지만 광명시만이라도 휘발유 이륜차가 없는 조례를 한번 만들고 싶을 정도로,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활성화해 주시고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안성환위원

어린이 통학 차량 아까 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통학 차량이 수요가 파악이 될 거 같아요. 어린이집도 있겠지만 유치원도 있고 학원 차량들도 있잖아요. 이런 차량들의 전체 로드맵을 한번 짜셔서 지금까지 해 온 게 얼마나 됐고 앞으로 해야 될 게 얼마나 됐는지를 로드맵을 짜면 진행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저는 기후주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자료에 신규 했는데 최근에 기후주간 운영을 했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실 신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료 할 때는 저희가 찾아보기는 하지만 이 표기를 제출할 때는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올해 지금 2년 차 한번 기후주간 운영해 보고자 하시는 거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이형덕위원

혹시 그때 기후주간 올해 2억을 책정하셨다가 예산 하셨다가 1억 8000 지금 저희한테 올라왔는데요. 혹시 이 기후주간 이번에 행사를 하시면서 참여자들이 어느 정도 어떤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저희가 3일간 했을 때 대략 추정으로 1차당 300명 정도씩은 오셨거든요. 그래서 거의 1000명 정도 누적으로 하면 그렇게 오셨다고 자체 평가는 하고 있고요.

이형덕위원

그 참여 구성은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참여 구성은 젊은 층, 학교 아이들이 그날 첫날은 사실 수능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많지 않았고 첫날 대신 저희들이 아이들 젊은 학생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마지막 저기를 최현우 마술쇼를 넣었을 때 가족 단위가 그때는 좀 많이 오셨고요. 그다음에 볍씨학교에서 별도로 따로 와서 현장에서 다 체험하고 이렇게 보고 갔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맞습니다. 우리 결과 보고서에 대한 내용 기준을 보면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나 보면 대체적으로 영유아나 학생 부모들이 같이 동행하는 그런 단발성 참여자 비율이 70%였다고 지금 보고서 내용에서 보면 어느 정도 그렇게 짐작이 좀 가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참여 인원에 대한 만족도 중심이어서 이런 감축량이 기후주간을 지금 하면서 현재 감축이 어느 정도 되었다,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이런 자료는 없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행사 입장에서는 행사 주간은 사실은 감축량은 나오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가 대신 마지막 날 출정식에서 EM 흙 공 던지기를 해서 안양천을 좀 정화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전시 품목 중에 20일 파티라고 해서 안 입는 옷, 내가 소장하고 있지만 자주 안 입는 옷을 교환하는 식의 전시 세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교환한 내용 그런 내용을 사실 정량화를 조금은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참여별, 세션별 만족도는 아직 저희가 받지는 못했는데 나오는 내용 보고 향후 다음 해에 할 내용을 좀 참고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제가 아까 탄소포인트제도 결국은 이런 우리 정책을 통해서 시민 행동이 얼마만큼 변화되었냐를 사실은 보기 위한 것인데 그게 목표인 것인데 행사 중심으로 끝나다 보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량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드려요. 수원이나 안양, 평택 같은 경우 잘되는 데를 한번 보시면 기후주간을 운영해요, 그쪽에도. 그러면 공공이나 민간 감축 실천 목표를 설정하는 주간으로 전환해서 효과를 보고 있다. 그리고 그런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겸해서 제가 좀 보완할 제안을 드린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어떻게 제가 처음이니까 어떻게 보면 인원도 모으기도 해야 되고 보여 주기도 해야 돼서 지금 거의 학생 위주, 단발성 이런 부분이 많은데 다양한 연령층이나 직능층으로 확대할 이런 계획을 마련해 주시고요. 지금 금액은 1억 8000이잖아요. 이 금액이 대비해서 사실은 우리 시에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을 하려면 제가 진짜 제안을 드리면 기후주간 혹시 챌린지 아시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이형덕위원

우리는 어떤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이 기후주간에 앞으로 참여해서 어떤 감축 목표를 하겠다. 쉽게 말하면 전기 요금을 한 달에 어느 정도 감축하겠다. 이런 챌린지 형태의 이런 행사를 해 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참여하고 난 후에 참여한 가구가 전기 요금을 어느 정도 줄였는지 그다음에 가스양은 어느 정도 전월 대비해서 이렇게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관리하면 진짜 기후주간의 운영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그냥 행사 중심, 몇 명 정도가 참여했어. 시민들한테 몇 명 정도 알렸어.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감축에 대한 그런 실적 중심의 기후주간을 운영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기후회의 첫날 기후회의를 통해서 그런 공공, 민간에서 건물 부분, 수송 부분, 폐기물 부분에서 목표를 이만큼 잡고 그것에 따라 각 부서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사실 시민과 전문가와 같이 토론하는 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기후의병의 사례를 발표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기후의병 본인이 생활에서 실천한 사례 발표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기 요금 절감이라든지 정량적인 그런 사례를 발표하는 내용도 담는 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시민단체 참여를 더 유도하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그래서 일반 시민단체가 저희들이 나름 동아리처럼 모여서 하고 또 이렇게 조직화돼서 하는 단체들도 함께 참여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후주간을 꾸미고자 합니다.

이형덕위원

다른 사람의 사례 발표 좋아요. 듣고 그 과정 중에 나의 목표도 같이 들어가서 내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과 연계해 주시는 그런 기후주간이 됐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1억 8000에 대한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효과적인 결과를 낳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안을 드렸으니까요. 이런 내용들 점검하셔서 내년에는 다양한 구조적인 변화까지 그리고 정량적인 실질적인 그런 수치까지 볼 수 있는 기후주간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제가 말씀을 잘 못 드렸나 봐요. 청소년 기후의병 그게 너무 단발성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예요. 말씀처럼 국내도 가고 해외도 가면 참여자 많겠죠. 그런데 한 번으로 끝날 건 아니잖아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우리 목표가 청소년의 기후의병 활동 범위 확산 유도예요. 그렇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러면 이게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야 되고 청소년이 나중에 성인의 기후의병으로 가는 거잖아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럼 이 아이들을 잘 교육해서 가는 게 이 사업의 목표이지 행사성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이것은 행사성은 말씀대로 아니고요.

정지혜위원

이 아이들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일회성으로 교육을 1년으로 이렇게 끝내는 게 아니라 취지를 이어 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이 아이들이 1년 교육을 받고 2년 교육을 받고 3년 교육을 받았을 때 그때 다 같이 해외를 가든 뭘 하든 그만큼의 지식이 쌓여 있어야 이것을 비교를 하든 뭘 하든 할 거 아니에요. 그만큼의 가치를 돈의 가치를 배워야 되는데 이건 그냥 행사성인 거예요. 1년에 이것을 뭘 얼마나 더 비교를 하고 배우고 하겠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위원님 여기 저희가 교육 과정 중에 사실은 교육의 취지는 자치대학에 탄소중립 학과가 지금 6기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처럼 성인 교육이 그렇게 이루어지듯이 청소년은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그 교육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사실은 앞장서서 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기후 소송을 했다든지 이런 청소년의 비상 행동 그런 단체도 있어서요. 그 부분들하고 멘티, 멘토처럼 그런 모임도 갖는 그런 수업도 같이 넣을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자치대학이 계속 햇수를 거듭한 것처럼 저희는 기후학당이라고 일단 가칭을 하는데 그 내용을 올해가 1회차가 되면 내년에 2회차, 3회차 계속해서 추진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정지혜위원

그렇게 이어지게끔 해야지 이런 단발성으로 행사성 교육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리고 147페이지 탄소중립 회의 및 행사 참여자 실비가 있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회의 참여자 실비요?

정지혜위원

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정지혜위원

이 행사 참여자 실비가 뭐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이게 사실 저희들이 그동안에 기후강사라든지 그다음에 기후의병들 이렇게 위원회 같은 경우는 수당을 줄 수 있는데 이분들은 그런 수당을 줄 수는 없지만 저희가 간담회 같은 것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살짝 간식이라도 차나 음료나 그런 것을 드리고 싶은데 그 내용이 없어서 사실은 저희 부서 운영비에서 그것을 충당했었거든요, 일부. 그래서 그 내용은,

정지혜위원

기후강사나 의병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모임을 계속 매주 해요. 기후강사 같은 경우는 교육 콘텐츠를 직접 본인들이 교안을 작성하기 때문에 매주 모이는데 그리고 저는 분기별이나 그럴 때 한 번씩 간담회를 하는데 그럴 때 조금 행사 실비로 드리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지혜위원

그분들에게 제공하는 간식비나 이런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우리 탄소중립이 예산은 많이 들어가지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눈으로 확 나타나는 실적이 잘 안 보이잖아요. 건물을 차라리 짓는다든지 이러면 “아, 이런 성과가 있었구나.”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 거다 보니까 질문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후 대응 실천 우수 아파트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정영식위원

그러면 올해도 아마 선정해서 포상금이 나갔을 것 같은데.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정영식위원

실천이 어떤 거예요, 대부분이? 지난번의 10‧10‧10(텐텐텐) 이런 거 말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일단 정량평가에 10‧10‧10은 저기고, 단지 내의 에너지 절감량을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감축량을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정성적인 내용으로 그렇게 시민 참여한 아나바다 행사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종합 평가해서 시상을 했습니다.

정영식위원

음식물 쓰레기가 요즘 무슨 RF인가,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RFID.

정영식위원

네, 그 카드로 된 거는 우리가 책정이 되는데 일반 그게 설치돼 있지 않은 곳은 측정이 잘 안되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반입량을, 그렇죠.

정영식위원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내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신재생 에너지 보급 융복합 지원 사업 있잖아요. 이것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면 우리가 우수 아파트 선정하는데 같이,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 내용도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설치를 했을 때 점수를 좀 주는 것도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렇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정영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민을 같이 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점수 매길 때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정영식위원

홍보하실 때 같이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저희들이 사전 컨설팅처럼 모든 단지에 찾아갔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주택가에서 설명회를 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 공청회를 하다 보니까 그때 한번 일차적인 설명은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사업을 실시할 때는 단지별로 사실 부서에서 팀에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후주간 행사 과장님이 평가하실 때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으세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저희 노력 점수를 좀 넣으면 저는,

이재한위원장

노력 점수 빼시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빼면 그래도 60점 정도.

이재한위원장

60점이면 수 우 미 양, 양 정도 되네요, 가는 아니고. 기후주간 행사 물론 탄소중립과에서 많은 행사를 하고 탄소를 줄이고 우리 시민들을 교육해서 기후 위기에 대한 모든 많은 행사들을 하고 있지만 특히 기후주간 행사 같은 경우는 우리 시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 기후주간이라는 엄청난 큰 행사라고 봐요. 그렇죠. 우리가 탄소중립도시가 아니면 그냥 일반 다른 도시와 같이 기후주간을 형식적으로 하겠지만 탄소중립 선도 도시로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고 한데 기후주간 행사로 봤을 때는 과장님은 노력 점수 빼고 60점 정도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거기 행사장에 가서 만난 시민들의 반응은 ‘이것을 왜 하지?’였어요. 실제로 안성환 위원님도 잠깐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 그 전주에 늘봄학교인가 공유학교 교육청 주관해서 하는 행사가 있었어요. 거기에 오셨던 분들이 평생학습원 했던 그게 한 세 배, 네 배 정도가 많았어요. 그만큼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이 행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행사의 목표와 계획이 되게 부족했다. 그렇게 부족했기 때문에 이 행사를 어떻게 홍보할 줄도 모르고 이것을 행사를 어떻게 더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되게 어려웠다. 우리가 기후의병이 1만 5000명, 1만 6000명이면 뭐 합니까. 1만 6000명, 1만 5000명 기후의병이 한 번씩만 찾아왔어도 충분히 이 행사는 성황을 이루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기후의병 지금 1만 6000명 가까이 된다고 했는데 기후의병들조차도 이 행사가 왜 하는지 이게 구체적인 목표와 이런 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없었다는 얘기죠. 단순히 그냥 참여해서 뭐 하나 만들고 가고 뭐 하나 이렇게 실습해 보고 이런 행사였기 때문에 실은 이 기후주간 행사가 과장님도 후한 점수를 못 주신 이유가 거기라고 봅니다. 제가 다른 예를 하나 더 들어 볼게요. 우리 시에서 탄소중립 행사 말고 민간단체가 하는 탄소중립 행사가 있었죠. 성과보고회 때 과장님도 오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행사하고 비교했을 때 이게 시 주도로 하는 행사와 민간이 주도로 하는 행사의 차이점이 뭔지 혹시 느끼신 점이 있으세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참여자들의 인프라죠, 일단. 그러니까 저는,

이재한위원장

결국은 이런 행사는 어떠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그 참여자들이 이 기후 위기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돌아가서 이것을 나의 실생활에 어떻게 접목하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기후 포인트부터 시작해서 텀블러 이용 일회용품 안 쓰기 쭉 그게 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에서 했던 행사는 그냥 보여 주기 식,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후주간 행사를 처음 기획부터 할 때 저는 그래요. 이게 우리 탄소중립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위탁,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자체 사업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주관 행사를 외부 업체에 이렇게 용역을 주나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용역을.

이재한위원장

실제적으로 광명시만의 가장 특색은 기후의병이잖아요. 이분들과 함께 광명시가 어떻게 탄소중립을 이끌어 나갈까 하는 그런 비전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광명형 탄소중립도시를 만들려면 일단 시민들과 함께 하는 그러한 행사를 계획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 기후주간 행사가 되게 필요한 거지만 지금같이 해서는 기후주간 행사가 굳이 필요할까? 그리고 ESG 포럼을 또 따로 열더라고요, 올해는. ESG 포럼을 굳이 왜 따로 열까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 안에서 둘째 날 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 예산을 굳이 따로 안 세워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에서 이번 ESG 포럼 주제가 뭐였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기업하고 같이 협업한 내용 서로 공유했고요. 타 시,

이재한위원장

몇 개 기업이 참여했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기업 수까지는 저희가….

이재한위원장

포럼을 열었는데 협업한 숫자를 모르시면 포럼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지금 28개 기관 100여 명 참여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기업이 28개.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제가 머릿속에 이게 일일이 하나가 없어서 그랬던 거고요.

이재한위원장

28개 기업이 참여했다는 얘기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주 내용은?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민과 관이 함께 협업한 내용을 사례 공유 했고요. 타 시군의 그런 사례를 또 강연으로 듣고 토론하는 시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별도로 ESG 액션팀이라는 것을 작년에 발대를 해서 그 안에 추가적으로 들어온 가입식을 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액션팀인지 저는 뭔지 잘 모르겠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기후의병 과장님이 청소년 기후의병도 만드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사람들이 기후 위기를 어떻게 느끼게 해 줘야 되는지 그 문제인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청소년 기후의병 같은 경우에는요 굳이 탄소중립과에서 이렇게 안 해도 우리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 봉사단들이 있어요. 그들과 협업을 하면 그들을 이용하면 충분히 지금 1억 원 갖고 하는 이 예산의 반의반도 안 들어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자원봉사 활동이 생기부에 안 들어가면서 많이 위축이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 아까 흙 공 던지기 얘기도 하셨지만 충분히 자원봉사센터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하고도 연계가 가능하다. 결국은 이게 그렇잖아요.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데 조금은 아까 정지혜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섣부르게 하는 것 같다. 너무 성급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청소년들이 지금 충분히 학교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건 학습이 되고 있고 그리고 많은 단체에서도 지금 이것을 할 수 있는데 굳이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봉사 단체를 이용해서 더 이렇게 효과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들이 참여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그럼 별도의 예산이 충분히 있나요?

이재한위원장

없습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러니까 저희 이 계획된 청소년 기후의병 양성에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같이 가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기후주간 행사에 기후의병들도 참석을 않는데 청소년 교육을,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왜 참석을 안 합니까? 참석을 했죠.

이재한위원장

참석을 했는데 그만큼이에요, 인원이? 그날 와서 보셨잖아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지난 행감 때 안성환 위원님께서 평가를 말씀하셔서 제가 자체 평가가 이러저러한 얘기를 했는데 안성환 위원님께서 사실 시기적인 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시기적인 문제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변명이에요. 변명이시라고. 다른 행사 하나도 안 하고 그럼 기후주간만 해도 그렇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날 마술도 했다고 그러시는데 태권도 시범 보여 줬지 않습니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태권도 시범하고 탄소 기후의병하고 뭔 연관이 있어요? 태권도 격파하는데 나무 송판 엄청 깨더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하나의 볼거리로 봐 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거는 단발이잖아요. 저희가 3일 동안 한 행사에 동아리를 사실은 모집을 했는데 신청한 내용 중에 사람들이 이것을 좋아할 것 같다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것은 태권도는 그렇게 접근을 한 거고요.

이재한위원장

태권도 시범팀 광명시 사람들 아니죠?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맞습니다. 시민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아닙니다. 왜 그러세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저희 동아리가 관내 동아리 대상으로 모집을,

이재한위원장

태권도 시범단, 광명시에 있던 어느 체육관 시범단도 아니에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그거는 별도로 확인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제가 확인했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저는 관내 동아리를 모집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별도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게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그 취지에 맞게끔 행사를 하고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더 할 수 있다면 민간하고의 이런 환경단체나 이런 데하고 뭔가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내실 있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보여 주기 위한 그런 행사는 하지 마시고. 제가 얘기한 건 그거고요. 기후의병 역량 강화 운영을 하시는데 기후의병장이 현재 몇 명이에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현재는 12명이고요.

이재한위원장

얼마큼 확대하실 겁니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조례에 50명까지로 담아 있기 때문에 50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이 내용도 사실 시민들이 단발성으로 교육들은 여러 군데에서 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하고 있는데, 저희에 분야별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현세대가. 그 분야별로 접근을 해서 교육을 좀 심도 있게 들어갈 내용이고요.

이재한위원장

교육, 벤치마킹, 워크숍이에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벤치마킹, 워크숍, 결국은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맞추고 있다는 얘기예요. 역량 강화를,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아닙니다. 교육이 먼저고요. 벤치마킹은 사실은 태양광을 깔아도, 많이 들어 보셨을 것 같은데 여주에 ‘햇빛 연금’처럼 거기도 이미 조성이 됐습니다, 마을 단위로. 그다음에 학교의 태양광 같은 경우도 어느 학교는 스탠드석에까지도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 것을 현장에서 보시는 것과 그러고 와서 느끼는 건 다르기 때문에 교육이 먼저고요. 벤치마킹은 그 서브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우리 올해 탄소배출권이 좀 늘었어요. 는 이유가 뭐,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비해서 배출량 자체는 조금 줄었고요. 그런데 예산 반영이 조금 돼서 미리 배출권을 사서, 왜냐하면 내년에는 무상 할당량이 줄어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월시킨 내용은 있습니다. 배출권을 미리 사 놨으니까 이월된 거고요. 사실 내년에 무상 할당량도 줄고 배출권의 단가도 올라갈 추세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전체적으로 광명시가 올해 온실가스 양이 좀 줄었습니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작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가 줄었다?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전년도에는 6만 9857톤이었고요. 올해는 6만 7729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올해라는 개념이 이행 연도 기준이면 전년이고 하여튼 1개 연도 앞으로 가는 내용인데요. 한 2000 정도가 줄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제가 우리 자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좀 봤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늘었어요, 제가 본 자료는. 그래서 뭐냐 하면 아파트 신축들이 많이 되면서 거기에 관련된 부분, 교통량에 관련된 부분에 의해서 우리가 좀 늘었다는 그런,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을 수 있는 게 저희가 배출권을 사는 내용은 대상 시설에 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현재 앞으로도 아파트가 계속 지어지고 있고 앞으로 계속 온실가스는 늘어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대비책이 좀 있으신가요?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좀 있어요? 어떤 예산이에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예산은 이런 배출권 사는 예산이랑 승용차, 친환경차로 보급하는 예산, 태양광을 설치하는 예산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 이행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후주간 때 기후회의도 했고 그런 식으로 점검하는 게 분기별로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제가 그래서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탄소 영향 평가라는 것을 우리도 도입해서 그것을 우리 시가 지금 어떻게 어디에서 탄소가 배출되고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이 끝나면 탄소량이 어떻게 늘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영향 평가를 한번 선제적으로 해 보고 나서 우리 도시에 맞는 광명시에 맞는 탄소중립도시에 맞는 그러한 뭔가 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데 더 집중하는 게 오히려, 청소년 기후의병 이런 게 급하지 않은데 그런 예산을 탄소 영향 평가 이런 쪽에 한번 예산을 조금 더 써서 우리가 지금 광명사거리 교통량 때문에 다들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시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관련돼서 우리가 차량이 얼마큼 늘어서 우리가 탄소가 어떻게 늘 것인가. 결국은 탄소가 는다는 얘기는 탄소중립도시로서의 선도적인 역할을 못 했다는 거잖아요. 수치상으로 지금 이것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그런 쪽에 관련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렇게 하겠다고 할 게 아니고요. 그냥 청소년 이런 부분 조금 우리가 넘기자고요.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미래 세대의 그들이 살아갈 세상을 저희들이 감축하는 의무가 있는 세대니까,

이재한위원장

당연히 교육 해야죠. 교육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굳이 탄소중립과에서 할 일도 많은데 그런 사업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네,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저희 탄소중립과가 보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일단 정책 사업하고 일반 사업 예산하고 이렇게 실행적으로 하는 게 혼재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 사업은 정책 사업대로 또 역할이 있어야 되고 실행 사업은 실행 사업대로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지금 예산 심의하시면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저희 탄소중립과 직원뿐만 아니라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미진한 점은 개선하고 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시민들하고 연계할 부분은 충분하게 연계를 해서 내년도 사업을 실행할 때는 내년도 사업 예산을 검토해 주실 때 긍정적으로 이렇게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우리 ESG 관련된 조례 올해는 어떻게 운영해요?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기금에서 지난번 이자 차액 지원 사업은 사전 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이번에 사실은 조금 변형은 했는데 그 사업은 안 하는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는 얘기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진남

노진남탄소중립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탄소중립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탄소중립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 중지

11시 0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광명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예산법무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리 예산팀장입니다. 인동환 재정전략팀장입니다. 이상균 의회법무팀장입니다. 이지영 성과관리팀장입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예산법무과 2026년도 총예산액은 2025년도 대비 33% 감소한 268억 7779만 원입니다. 예산서 제작 및 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7168만 원,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위한 공통 경비인 일반 운영비로 7900만 원, 여비 500만 원, 재정 관련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 1485만 원, 각종 연구 용역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지방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 포상금으로 100만 원, 예산 성과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외부 공모 사업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1000만 원과 주민참여예산 운영을 위해 3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유지 관리비와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지방비 분담금 총 1억 90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은 운영 심의 및 경영 평가를 위해 2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일반 운영비로 5420만 원, 여비 600만 원,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 400만 원, 시설비 5700만 원, 자산 취득비 3203만 원, 기타 자본 이전비로 3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의회 유인물 제작 2700만 원, 의정비 심의 운영 경비 500만 원, 정책 협의 운영 경비 240만 원, 의회 관련 시책 추진 업무 추진비로 396만 원, 적극행정 규제개혁 혁신 운영비로 57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법제 송무 관리 일반 운영비로 2억 1972만 원, 소송 수행 공무원 포상금 450만 원, 소송 배상금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성과 관리 활성화 추진을 위한 비용으로 835만 원, 성과 시상금 운영비로 7140만 원, 정부 합동 평가 및 시군 종합 평가 추진을 위하여 785만 원, 광명도시공사 조직 진단 용역비 2000만 원과 광명도시공사 대행 사업비 204억 2306만 원, 광명도시공사 자산 취득 비용으로 97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40억 원,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 운영 경비로 4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1쪽부터 41쪽입니다.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통합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과 재정 안정화 계정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은 총수입 74억 8259만 원으로 예수금 수입 50억 509만 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2억 5260만 원, 예탁금 이자 수입 22억 24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총지출 예수금 원리 상환 544억 1259만 원을 편성하여 2026년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1094억 7342만 원입니다. 35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 안정화 계정은 총수입 1억 1348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1348만 원 편성하였고 총지출 전출금 55억을 편성하여 2026년도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9억 3318만 원입니다. 이상 예산법무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사실 어제 체육회 관련 제가 행사에 좀 참여를 했어요. 거기에서 레저세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먼저 궁금하니까요. 우리 지금 경륜장에 대한 레저세 관련해서 먼저 질의를 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경륜, 경정, 경마 이게 장외 지금 발매소 하고 있는 시군 같은 경우는 레저세 20% 조정교부금으로 우선 배분하도록 되어 있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우리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우리는 경마에 대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렇죠. 경마에 대해서만 받고 경륜에 대해서는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경륜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경륜에서 저희 시에 들어오는 레저세 배분 금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추산한 경우로는 67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67억.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이형덕위원

지금 전체 2023년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730억 정도가 레저세를 징수를 하는데 우리는 지금 67~68억 겨우 9% 내외 정도인 거 같아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다른 데 경마 같은 경우는 20% 정도를 받으면, 만약에 지금 타 시군 같은 경우 장외 발매소가 있는 경우 200억을 레저세를 징수하는데 무려 56억, 28% 정도를 받는데 우리는 경마에서만 받고 경륜에서는 0원이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잠깐 설명드리면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본장에서 730억을 받아서 경기도에 다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는 일반조정교부금으로 57억 정도 받고,

이형덕위원

징수교부금으로 받는 거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징수교부금과 조정교부금으로 해서 다 같이 해서 받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런데 조정교부금으로 해서는 사실은 지금 우리 본장에서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거는 일반조정교부금과 새로 생긴 법률은 재정 수입에 대한 조정교부금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수입을 항목으로 해서 그것은 들어오는 거고 우리가 도세를 받게 되면 모두 다 도로 가서 도에서 일반조정금으로 저희들한테 배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장외 발매소가 세 군데 정도 됩니다. 세 군데 정도에서 200억 받는데 거기서는 57억을 받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8% 정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나 아니면 국회의원님들과 얘기해서 이것은 개선해야 될 게 있다. 역차별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 법률이 상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사실 지방재정법 29조의 2 제3항에 규정에 보면 사실은 레저세에 본장 역시 20%를 시군에 조정교부금으로 배분하도록 법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법 조항대로 지금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거 아닌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법에는 그렇게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장외 발매소에 한해서 20%를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장을 포함해서 하자고 해서 주장을 했고 저희 지역구 국회의원님이 그것을 발의를 해서 지금 행안위에 계류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에서도 본장에 대해서는 교통이나 여러 가지 사행성이라고 얘기를 했거나 다양한 환경에 대한 민원도 굉장히 많은데 결국은 본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심각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하고 경기도라든가 저희들이 행안위 위원장님도 만나 뵀거든요. 이거는 심각한 역차별이다. 그래서 그런 것에 있어서는 다 이해를 하고 있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재원이 줄게 되는, 세원이 줄게 되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과천 그다음에 하남에서도 본장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과천 같은 경우는 440억 정도 출혈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적극적으로 그 취지는 이해하는데 반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저번에 시장님이나 임오경 국회의원과 같이 해서 이 법안 발의를 하기로 했는데 그럼 지금 아직,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법안 발의를 해서 행안위에 소위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끄집어내서 행안위를 통과시키게 된다면 법이 통과된다면 제가 예측할 때는,

이형덕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연간 146억 정도의 매년 수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요. 이런 부분들 어제 특히 지금 우리 경륜장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레저세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먼저 제가 질의를 하고 넘어갔으니까 이런 부분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같이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계속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어서 서울 청사 대외협력사무소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사실은 여의도하고 우리 광명시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보도에는 40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20분도 안 걸릴 수도 빠르면 20분도 걸릴 수 있고,

이형덕위원

그거는 너무한 거고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30분이나 40분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대체적으로 많이 걸려야 40분 내외,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정말 빠르면 25분에서 30분 정도 걸리는데 굳이 왜 국회 앞에 우리 상설 사무소를 설치해야 되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일반인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집행 기관 같은 경우 사실은 세종 이전을 많이 해서 집행 기관은 대체적으로 세종이고 그리고 서울 청사는 종로이고 그런데 여의도에다가 굳이 대외 협력의 최적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물리적인 거리는 분명히 40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시의 모든 부서들이 대 국회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대응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든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전담 부서가 항상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전체 부서에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국회를 상대해서 우리가 어떤 주장을 하거나 설득을 하거나 이런 게 필요할 때 전담 부서의 통로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전담 부서는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런 어떤 국회를 상대를 하는 일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그 보좌관들 있지 않습니까. 상시적으로 계속 친밀하게 그렇게 계속 만나서 우리 시의 어떤 사업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지근거리에 서울 사무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국회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는 사실 정책이나 예산의 심의 기구이거든요. 집행 기구가 아니에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절대 심의 기구는 아니지만 국회에서는 모든 게 다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어떤 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가 모든 것들을 의원님들께 소상히 설명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의원님들 통해서 저희들이 그런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많은 정보들을 파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다른 시군들은 사실 그렇게 개발이라든가 이런 게 안정화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신도시도 있고 또 구름산지구도 개발하고 있고 도시 전체가 지금 다 개발과 여러 가지 것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일어나고 있을 때 정무적이라든가 정치적으로 정무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산도 분명히 많고 그다음에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협의를 통해서, 조금 아까 레저세 같은 것도 말씀하셨는데 레저세 같은 것도 우리 시 국회의원님들이 있지만 그 발의는 했지만 거기서 소관 위에서 끌어내서 해 줄 국회의원들이 또 필요한 거거든요. 그분들한테 보좌관들한테 제가 행안위에 가 봤더니 행안위 위원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보좌관한테 다시 한 번 더 설명해라.” 그래서 보좌관들 통해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보좌관은 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게 위원장님만 하시면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행안위에 있는 의원님들이 또 나서서 이것을 발의를 해 주고 동조를 해 줘야지 통과시킬 수 있다. 이게 아주 일부 시군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잘못된 게 있긴 하지만 일부 시군만 되기 때문에 그런 힘이 필요하다. 그럴 때 나서서 계속해서 창구 역할을 하고 계속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그런 협력 사무소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만약에 지금 예산을 보니까 1억 8000이더라고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이형덕위원

사실은 예상 금액이 많지가 않아서 사실은 저도 놀라기는 했는데 고정비 우리 보증금이라든지 리모델링 빼면 그리 많지 않은 예산이기는 합니다. 혹시 지금 이것을 하기 전에 국회나 부처 협력 전담관을 둬서 이런 부분을 강화하거나 아니면 단기 파견 식으로 이런 것은 혹시 검토해 보지 않으셨는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어디에 말씀 국회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덕위원

네, 먼저 시 내에 이런 전담관을 둬서 상시적으로 2~3주 이렇게 파견하는 이런 방식 그럴 때도 사무실이 필요한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일시적으로 그렇게 파견하는 것보다는 저희 시가 지금 계속해서 그런 어떤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상시적으로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시적으로 계속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을 다 상대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위원회의 국회의원님들과 보좌관님들하고 계속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물리적인 거리보다도 이런 심리적인 거리가 상당히 좁혀져야지 우리 시가 얻어낼 수 있는 게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덕위원

만약에 지금 이걸 대외협력사무소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해서 국비나 여러 가지 우리 지역에 있는 현안들에 대한 예산하고 연결이 됐다고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데 만약에 이게 지금 설치를 해서 성과가 미흡했다고 한다면 축소를 하거나 폐지할 그럴 의향도 있습니까?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당연히 성과가 없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저희 3기 신도시 거기만 해도 경제자유구역 저번에 한번 실패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정 라인을 통해서는 정확하게 다 보고받은 바라든가 정보를 파악한 거에 의하면 다 통과가 되는 것으로 됐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가 그런 것들이 뭔가 차단이 돼서 우리가 실패를 했는데 다음에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해야 된다. 그것은 그런 어떤 행정 라인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의회의, 국회의 그런 것들의 심의를 얻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는 LH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공공주택 아파트만 지으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아파트가 되게 되면 저희 시는 미래가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기업들이 들어와야 되고 기업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됩니다. 양주시 같은 경우는 대외협력사무소가 있는데 거기서 기업 유치도 하고 했더라고요. 기업정책과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그런 기업 유치라든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어떤 공공주택 같은 것들 저지해서 우리 산업 시설들이 법인 기업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3기 신도시에는 공공시설들이 진짜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재원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공공시설들을 할 때 필요할 때는 적재적소에 딱 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으려면 정보들이 많이 필요한데 그런 정보들은 사실 국회라는 공간에서 모든 것들이 논의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정보라든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충분히 받아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형덕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긍정적인 부분은 사실 저도 국회 쪽에 근무했었기 때문에 내용을 보면 특히 예산 심의를 할 때는 아무튼 국회의원 그 공간이, 앞 공간이 거의 사실은 난장판인 것처럼 전부 다 한 번이라도 만나고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설명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아예 날을 새우고 앉아 있는 경우도 종종 그 진풍경을 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사실은 좀 필요하겠지라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튼 구조적으로 이런 내용들이 목표 대비 우리가 지금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 잘 감안해서 설정해 주시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기업들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이형덕위원

궁금한 게 지금 우리도 기아차도 있고 앞으로 지금 산업단지도 들어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생각이 나는데 우리 공간 대비해서 세입 구조를 본다면 광명 같은 경우 거의 대부분이 주택이 아파트가 많잖아요. 이 공간 대비 면적 대비해서 사실은 세금 세입으로 본다면 우리 기아차가 지금 대비해서 어느 쪽이 광명시의 세입 구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저는 당연히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에서, 그러니까 기아자동차가 제가 생각하는 건 올해 세수가 5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저희들이 지방세를 생각했을 때 3000억 정도 생각한다면 6분의 1이 한 기업체에서 모두 다 들어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산업진흥원이라든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처음에 저도 민선 7기 때는 아직 시기상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니까 산업진흥원 같은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고객 유치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쨌든 기업들이 와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지원해 줄 수 있는 건 매우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우리나라 세액 구조를 보면 주택에 대해서는 세금을 되게 싸게 적게 매기려고 하고 민심 이반이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아주 적게 매기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법인세가 약간 줄었다 하더라도 법인들이 내는 세금들은 계속 늘어나기,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법인들이 많이 들어와야지 되고, 저는 어떻게 또 생각을 하냐면 기업들이 많았을 때 우리 시민들이 했을 때 교통난도 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파트만 다 짓게 되면 어떤 산업 구조가 없고 그런 자족적인 그게 없다고 한다면 다 서울이라든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 충분한 일자리가 있고 충분한 경제력이 된다 그러면, 내에서 소화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그렇게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많이 우리 시에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예산 부서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린 거고요. 어떻게 보면 재정 자립, 자족 도시를 위해서는 사실은 재무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럼 결론은 세입 구조가 바뀌어야 되겠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을 위해서 사실은 지금 현재 기아자동차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6분의 1이 지금 기아자동차에서 책임지고 있고 있어서 우리 지금 산업단지가 들어와 있는데 이 세입 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정말 얼마만큼 유능한 기업들이 자리를 잡아주냐에 따라서 우리 광명시의 경제적인 미래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예산 부서이니까 같이 타 부서와 소통하고 협력하셔서 세입 구조에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163페이지에 저희 연구 모임 운영이 있습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정지혜위원

위에는 다섯 팀인데 자문 비용은 아홉 팀이에요. 이유가 뭐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정책 과제와 자율 과제가 있습니다. 자율 과제만 거기가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자문 비용은 정책 과제와 자율 과제를 통합적으로 해서 거기서 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럼 정책 과제가 팀으로 따로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면 한 팀에서 정책 과제도 하고 자율 과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게 아니라 정책 과제는 우리 직원들이 그러니까 뭐냐 하면 기본 계획이라든가 우리가 용역들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해서 하겠다 하면 나중에 성과물에 대해서 오디션을 통해서 해 주는 거고요 자율 과제는 저희가 예상할 때 다섯 팀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 팀에 대한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지혜위원

다섯 팀의 예산인데 자문 비용은….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자문비는 정책 과제 할 때 자문이 필요하니까 거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정지혜위원

대외협력사무실에 대해서 계속 질의드릴게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정지혜위원

우리가 국비 특별교부세 확보를 하기 위해서 대외협력사무실도 필요하고 긴급 현안 파악 이런 보통의 대외협력사무실을 필요로 한다는 그 안에 다른 지자체도 똑같이 이런 똑같은 문구들이 다 있더라고요. 2024년도 2025년도 저희 특별교부세만 비교하더라도 이미 2025년도에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 국가, 지방 재난 안전 다 각각 11%씩 삭감해서 내려왔어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정지혜위원

저희 2024년, 2025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만 해도 15.6%만 감소가 됐거든요. 15.6%라고 하면 11%가 이미 삭감이 됐기 때문에 얼마 차이 나지 않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이미 2025년도에 국가에서 삭감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이 행정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들었어요. 그때 제가 사전 설명회 오셨을 때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그 루트가 저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 줄 알고 저희 쪽 2명의 보좌관님 민주당 쪽 2명의 보좌관님이랑 통화를 했어요. “저희 시가 지역사무소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했더니 첫 번째 하시는 말이. “광명시가 왜?” 지역적으로 우리가 가깝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20분, 30분. 아까 찍어 보니까 27분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네 분이 똑같은 루트로 말씀하셨어요. “당이 달라? 시랑 국회의원이랑 당이 달라?”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같아요.” “그럼 당정협의회 안 해?” “민주당끼리 하죠. 우리 분기별로도 하고.” 그렇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럼 거기서 다 합의되는 내용이야.” 합의되는 내용인데 왜 이걸 서울사무실을, 이미 다른 지자체도 지속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효율성 때문에 이게 다 폐지가 되고 있어요. 지방 자체에서도 KTX가 발달함에 따라서 서울 사무소를 폐지하고 역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광명시가 이 서울 사무소를 만든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정치적으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한 마디 하셨어요. “지역 보좌관이랑 국회의원 보좌관이랑 시랑 협치가 안 돼?” 협치부터 하세요. 그리고 국비를 받으려면 사업의 타당성, 데이터, 계획서 정확해야 돼요. 우리 로비해서 된다고 될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시면 만나 준대? 그거 다 보좌관들끼리 연락해서 시간 잡아서 하는 거야. 그냥 간다고 만나 준대? 누가?”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안 만나 줍니다, 솔직히.

정지혜위원

네, 보좌관 역할을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지역 보좌관, 국회의원 보좌관 일을 안 하세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왜 일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정지혜위원

지금 말씀 우리가 지금 서울 사무소를 만든다는 거 자체가 타당성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너무 달랐나 제가 좀 그랬어요. 그런데 이분들 하시는 말씀이 네 분이 다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특별교부세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건 어떤 의미, 감액이 됐다는데 그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특별교부세,

정지혜위원

이미 2025년도 국세에서 11%씩 다 감액하고 했잖아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특별교부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아는 한 국가 재원에서 19.24%를 떼서 재정을 마련하면 거기에 3%를 특별교부세 재원을 마련합니다. 그러면 그 재원에서 국회의원들의 노력이라든가 시군의 노력에 따라서 특별교부세를 따 오는 거기 때문에,

정지혜위원

2025년도 예산 할 때,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파이는 줄 수 있지만 시군에서 따 오는 것은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정지혜위원

그 역량이요. 맞아요. 역량이요, 로비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고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저희가 로비를 하겠다는 게 아니라,

정지혜위원

적정 심사 기준과 타당성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되는 거고 이게 정책 감동보다 우리가 정량으로 이렇게 보여 줘야만 이 사업이 국비를 받든 특교세를 받든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국가 어젠다와 겹치면 더 많이 받겠죠.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런데 그 일을….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얘기하는 건 특교세만,

정지혜위원

특교세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특교세만 해당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정지혜위원

네, 특교세만 해당하는 게 아니에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래서 당정협의회를 하는 거고 민주당끼리.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건 재정이라든가 그런 확보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철도를 어떻게 놓느냐 어떻게 끌어오느냐 대관은 어떻게 하느냐,

정지혜위원

그게 현안 사업이잖아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했을 때 제가 드릴 말씀이다,

정지혜위원

그렇죠. 현안 사업에,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필요할 때가 되게 많은 거거든요.

정지혜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을 국회의원 보좌관님들이 시간을 잡아 주신다고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런데 그 국회 보좌관들이 시간 한번 잡아서 되는 거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레저세 같은 거 한번 말씀드리면 레저세 갔을 때 저희들이,

정지혜위원

그것을 그 특수한 상황이 매일 있을까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시 광명동이라든가 이곳은 다 재개발‧재건축 다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하동은 구름산지구가 계속 개발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공공시설들도 많이 들어와야 되고 그 국회의원들,

정지혜위원

그것은 다 알아요. 현안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럼 국회의원들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왜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고,

정지혜위원

아니요, 국회의원님들의,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아까 네 분 보좌관님들은 보좌관님들께서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네 분들이 그 해당과 우리 시와는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처럼 제가 볼 때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많은 시군이 있는지 한번 궁금하다고 저도 찾아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외협력사무소가 필요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미 우리 지역 보좌관들이 있잖아요, 지역 보좌관이 국회 보좌관 담당이 돼요. 맞잖아요. 지역 보좌관이랑 국회 담당 보좌관이랑 우리 시 분이랑 같이 이렇게 세 명이서 팀을 이루잖아요. 그렇죠? 이 팀을 이루었을 때 이 팀에서 시너지가 나야 하는 거지 우리가 사무실을 굳이 만들었다고 해서 이 시너지가 나겠냐는 거예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레저세 관련해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을 방문했었거든요. 방문했을 때 거기 의원님은 보좌관님들한테 부탁드리는 것도 맞습니다. 거기서도 움직여 주십사라고 했던 거지만 거기 보좌관도 말씀하신 건 뭐냐 하면 집행부에서도 다른 계속 루트를 통해서 저변 확대를 해야 된다. 거기서도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지혜위원

이런 비용을 들여 가면서, 우리 정말 필요한 것은 정책 역량 강화이지 그 사무실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여기서 지금 못 하는 것뿐이에요.

이재한위원장

마무리….

정지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실질적으로 되게 밖에서 많은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지금 딱 내비게이션을 켜면 25분 걸립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까지 25분 걸리는데 현실적으로 이 연락사무소가 필요하다 하는 그 주장 자체는 현실 감각이 부재하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기초단체를 보면 성남, 용인, 수원, 부천, 우리보다 훨씬 더 큰 도시들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없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렇죠. 저희보다 더 큰 도시고 인구도 더 많고 우리보다 현안 사업도 일단 더 많겠죠,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지금 재개발‧재건축을 하고 있고 3기 신도시에 시흥‧광명 테크노밸리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부서들 중에서도 하고 있는 업무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없나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하고 있으며, 그동안 그 부서들의 역할이 그럼 충분치 못 했나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회를 상대로 해서는 충분히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를,

이재한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의 능력이 떨어지는 건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아닙니다, 능력과 관계없이 전담 부서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런데 굳이 거기에 전담 부서를 둔다는 자체를, 그러면 거기 1억 8300만 원 정도 거기에 1억 8300의 예산을 산출한 기초 자료가 뭐예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1억 8300은 올해 들어가는 비용인데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보증금, 이거 처음 설치하는 거 그다음에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월세 정도는.

이재한위원장

그것에 대한 자료가 있나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자료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자료 좀 한번 주실래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구체적인 자료를 이렇게 제시해 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고 이게 그동안 우리가 박승원 시장님께서 또 우리 직원들이 국회에 방문한 실적이 얼마나 돼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지만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계속해서 파악하고 계속 가고 있다고,

이재한위원장

국회와 우리가 했던 업무 빈도는 얼마나 됩니까?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것은 저희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런 업무 실적, 업무 빈도 이런 부분도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면 그 사무실을 차려 놓으면 우리가 업무 실적이 늘어나고 업무의 빈도가 늘어나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과장님?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대외협력사무소 역할이 뭐냐 하면 상시적으로 국회 보좌관이라든가 아니면 국회의원님들 간에 그런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필요하고 우리 주장을 하려고 했을 때 그분들이 통로가 돼서 첨병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시가 그렇게 개발이라든가 개발 수요들이 많기 때문에 부서 여러 부서들에 걸쳐서 다양한 것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집약을 해서 할 수 있는 게 고려할 수 있을 겁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기본 있는 조직에서도 충분히 그 일을 하고 있고 그분들의 역량이 뒤처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충분히 있는데 왜 그것을 굳이 또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그것을 사무실을 만들어야 업무 능력이 늘어난다. 우리 정지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뭐 이렇게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고 뭔가 법을 이용한 우리가 더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그런 논리는 우리 지금 시 안에서도 충분히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 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것을 더 이용하면 될 텐데 이게 그렇지 않고 그냥 다시 이것을 뭔가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 한다? 그것은 조금 너무 추상적인 말씀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연락사무소를 만들면, 자꾸 돈 얘기해서 뭐하지만, 우리가 국비를 얼마나 더 확보할 수 있을까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작년에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도 한 442억 했고 올해는 189억 정도 확보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서 얼마가 더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이렇게 해서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볼 때는 충분히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증가할 것이다 이런 말씀은 좀 죄송하지만 예산 근거가 없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실제 수치화된 자료, 어느 정도 우리가 이걸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예산을 확보할 거고 우리가 지금 광명시에서 하는 시책이 뭐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계획이 있어요? 그냥 일단은 사무실 차려 놓고 보자 이겁니까?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아까도 레저세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건만 만약에 공모 사업이 됐든 아니면 이런 것들,

이재한위원장

1건을 위해서 1억 8300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거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했던 정확한 수치가 없다면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국비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아 올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치가 전혀 없는데 우리가 얼마 정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했을 때 얼마나 더 많은 국회의원을 만나고 얼마나 더 많은 보좌관들을 만나고 우리의 의견을 전달해서 그거에 대한 수치는 없잖아요. 수치를 만들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이게 제대로 검증 않고 그냥 예산에 올렸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만약에 수치를 말씀드려서 “이것만큼은 더 받아 올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오히려 허위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하면 10%가 늘어납니다. 20%가 늘어납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

이재한위원장

다른 지자체와 비교했을 때 사무실이 있는 지자체와 없는 지자체를 비교해서 지자체가 있는 데는 얼마 정도 더 받았고 우리도 하면 이 정도는 될 수 있겠다는 그런 가정치는 나와야죠. 가정치는 나와야 되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 하면 국회 사무실을 둔다는 얘기는 특정 정당 특정 의원실과의 접촉이 더 많아지겠죠. 결국은 그냥 중앙 정치를 하고 싶으신 그 마음 아니신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면 민선 7기 때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산업진흥원과 그다음에 대외협력사무소에서는 민선 7기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들과 똑같은 주장으로 반대를 했었습니다. 옆에 계신 기조실장님도 그렇게 반대를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제가 진행을 해 보고, 3년 4년 진행을 해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늦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한위원장

모르겠어요. 민선 7기 때 시작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민선 8기 이제 마지막 막바지입니다. 막바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들리는 이야기들은 뭐냐 하면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게 그냥 진짜 우리 국회 가서 예산을 확보하고 뭔가 시책을 전달하고 이것보다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에 대해서, 진짜 뭐하시면 3선 하고 들어오셔서 만드세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만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재한위원장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게 지금 필요하지 않다. 조금 더 우리가…. 너무 뭐 하나 이렇게 하시면 지금 당장 지금 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너무 갖고 계세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제,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취지는 충분히 알아요. 우리 시를 봤을 때 이게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뭔가 역할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결국은 이 사무실은 국비를 협의하고 전문 행정을 뭔가 기능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특정 정치권과의 홍보, 의전, 그런 창구로 전락해서 결국은 우리 직원들이 거기 가서 그러한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의 의전 또 그 사람들 홍보해 주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된다. 우리가 이것은 지금 실제적으로 1억 8300이면 그 예산 갖고 우리 광명시, 또 얘기하지만 광명사거리 교통환경평가 한 번이라도 해 보셨습니까? 거기 출근 제가 오늘 집에서 나오는데 39분 걸렸습니다. 평상시에 7분이면 다녀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시민이 먼저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시민을 위한 뭔가 투자를 더 먼저 하셔야지. 이것은 결국은 시민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시 특정한 어떤 분이 이용을 가장 많이 하시겠죠. 물론 우리 직원들도 이용하겠지만 하지만 그것은 결국은 뭐냐 하면 아까 정지혜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충분히 의견을 전달할 수 있고 그분들의 그 의견이 또 더 높게 올라가서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고 진짜 뭐하면 국회를 출입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하나 두세요. 그게 오히려 더 행정 업무의 효율성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서두를 꺼내서 이런 여론이 많아서 됐냐 시작해서 서로 지금 의견을 나누는 것 같아서요. 제가 아까 부정적인 부분을 얘기했다면 제가 이제 긍정적인 얘기를 한번 질의를 드려 보겠습니다. 사실은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지금 정책 수요가 어떻게 보면 3기 신도시, 산업단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회 협력이 정말 전략적으로 굉장히 전략 산업화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두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10년 동안 굉장히 정책 수요가 폭발해 있는 그런 전환기이기도 하다고 보고요. 사실은 우리 광명시가 재정적으로 국‧도비 이런 부분에 공모 사업이나 이렇게 의존하고 있는 재정 의존도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재정 의존도를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저희 시가 특조금으로 작년도에 257억을 받았습니다. 258억을 받았고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는 95억 정도 현재까지 받고 있는데 그 수치는 뭐냐 하면 수원이나 다른 시도보다도 저희들이 인구상 보면 최고로 많이 받은 거거든요. 저희 시가 그렇게 의원님들이, 도의원님들도 많이 노력을 하셔서 저희 특조금을 열심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진행이 됐다 그렇게 재정적으로는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

광명은 어떻게 보면 서울 근교에 있기도 하지만 광역도시급 정책 밀도를 가지고 있다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세부적인 일을 다 볼 수는 없거든요. 여기서 어느 정도 정리해서 주면 지원하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여러 가지 참여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재정 줄이 국회에 많이 달려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 인프라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자체 세수가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국회와 기재부, 행안부 연동이 큰 도시라는 것 긍정적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광명 테크노밸리나 도시 재생, 여러 가지 인프라 쪽이 굉장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런 부분이 국회에서 증액되거나 중앙 부처에서 사실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전문적인 우리 지금 대응 조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담 조직은 필요하다.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성남이나 용인 같은 경우도 국회 앞에 상주 인력을 두거나 이런 창구를 해서 특별 세입이나 이런 부분에 하고 있는 사업에 반영을 하고 있는 그런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우리 역시 이런 전문 조직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은 점검을 해서 의원들하고도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현재 3기 신도시, 산업단지, 구름산지구 이런 부분, 아까 공공 기관이라도 들어온 이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은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정책이, 굉장히 전환이 필요한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간과하고 있을 수는 없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심도 있게 저희들하고도 논의를 해 주셔서 필요성이나 당위성을 주장한다면 여기에서 부족하다면 다른 공간에서라도 함께 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학온동 역세권 개발도 있고 소방박물관도 들어오고 이런 여러 가지 공공 기관, 근로복지관 이런 부분에 들어온 세부적인 공공 기관까지 필요한 것은 맞다고 보기 때문에 같이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저 고정비 빼고 나면 1억 미만이더라고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1억 미만 어차피 리모델링비는 책상이나 이런 것들은 한번 들어가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런 것들 지금 지역의 현안들을 논의해서 경영 마인드로 본다면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지금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비춰질 수 있는 오해받을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정치적인 이유였다면 오히려 더 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형덕위원

시기적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어제 K-아레나 관련해서 용역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오셨던 분이 광명시에서 50년 동안 살던 분이신데 그런데 호원대학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그렇더라고요. K-아레나 유치를 위해서 광명시가 하고 있는 거 보니까 깜짝 놀랐다. 그런데 그분께서 가장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우리 학생들이 K-아레나 그것뿐만 아니라 그런 데 종사,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진짜 부지기 많은 수가 있는데 만약에 광명시가 그런 K-아레나를 공모 사업을 통해서 유치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진짜 젊은 분들이라든가 모든 학생들, 음악과 문화와 관련된 학생들이 아마 다들 들어오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입지가 뭐냐 하면 다른 어느 시보다도 지방에서 올라왔을 때 광명시에 오기가 가장 접근이 좋은 곳이다. 그래서 여기서 50년 동안 살고 있었지만 이렇게 만약에 입지가 된다면 우리 광명시도 완전히 변할 거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그런 것을 따 오고 하려고 한다면 저희 시만의 노력으로는 진짜 절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한위원장

네, 과장님. 말씀,

이형덕위원

우리 시에서도 사실은 경제자유구역 저번에 거의 지정이 된 걸로 사실은 저도 어느 정도 정보를 들었는데 우리가 받지를 못했잖아요. 결국은 우리 집행부의 소통 부족, 정보 부족, 마지막까지 실시간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결정이 되었다고 보고를 받고 그냥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내일은, 이런 사례를 우리가 지금 맞닥뜨렸기 때문에 이런 이유가 어디가 있었는지 다시 이런 부분들을 재점검을 하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다시 한번 소통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꾸 경제자유구역 얘기를 하시는데 경제자유구역 우리가 안 된 이유는 과장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외국인 투자 유치에 관련된 전무한, 상담이 하나도 없다. 또 한 가지 주거지역 안에 경제자유구역을 설치한 사례가 없다. 그 얘기는 투자유치과 만들 때 저희들이 시장님한테 했던 말씀입니다. 일단은 광명시에는 두 분의 국회의원이 광명 지역을 위해서 충분히 일하시고 소통하고 광명 지역을 위해서 일하시라고 두 분의 국회의원을 뽑아 주셨기 때문에 광명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또 우리 지역의 보좌관님들께서 우리 시와 더 긴밀한 협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것도 부족하시면 TF팀을 구성하셔서 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광명시가 올 본예산에도 과장님이 예산 담당이니까 잘 알겠지만 복지, 교육, 도시, 인프라들, 이런 필수적인 재원들이 빠듯합니다. 빠듯한 상황에서도 이 국회 연락소, 사무소 설치가 이 재정에 우선시 돼야 된다는 그 말씀은 우리 민생을 생각하고 서민 경제를 생각해야 되는 이 시기에 부적절하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제 질의했던 내용 중의 한 가지를 우리 기조실장님께 한번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어제 정책기획과 예산 할 때 기본 박람회 1억 1000만 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복지위 일자리경제과에서 기본사회 공모 사업 아이디어가 채택되어 가족 외식비를 캐시백으로 지원하는 게 10억이 요구가 됐어요. 맞나요?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이 기본사회 관련해서 정책을 시민들한테 공모를 받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이 있거나 타당성이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일부 설계해서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저희들이 얘기한 게 그거예요. 기본사회와 관련된 조례를 만들 때는 상징적인 거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가 이걸 사업을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상징적으로 이 조례를 우리가 일단 만들어 놓는 거다 했는데 지금 가족 외식비 지원 캐시백 10억 이거를 벌써 예산에 반영 다 하시려고 예산 세우신 거죠?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보통 조례를 만들 때 뒤에 예산 추계를 붙일 때는 기본적인 경비에 대한 거는 예산 추계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확인하게 돼 있고, 다만 일반 사업에 대한 것은 거기에다가 별도로 이렇게 편성을 안 하는 경우도 보통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한위원장

종종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때 비용 추계에 대해서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비용 추계를 정확히 내지를 않았어요. 비용 추계가 없었어요. 물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안 낼 수도 있겠지만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가족 외식비 캐시백 10억을 요구했다는 것은 이 조례 만들 때 취지와는 전혀 다른 취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기본사회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까?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자면 기본사회 조례는 기본사회를 저희 시가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어떤 정책 방향을 한 거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사업의 실행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결이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럼 이게 기본사회 조례에 포함되지,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본사회 조례를 만드실 때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은 일반 경상비나 이런 거를,

이재한위원장

저희가 처음에 기본사회 조례 만들 때 상징성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비용 추계가 있었다면 아마 이런 비용 추계를 넣었다고 그러면 그 조례는 통과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비용 추계 없이 정책이 가능한지도 모르겠고 이게 일회성인지 지속 가능한 건지 이 효과가 어떻게 입증이 될 건지 판단도 할 수가 없고요. 다음부터는 이 비용 추계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이 조례 만드실 때 정확히 분석해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향후에 조례를 제안드릴 때는 예산법무과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추가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럼 조례의 비용 추계는 기본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데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때는 상징성이 있고 아무 사업도 않겠다 그러고 올해 벌써 박람회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벌써 외식비 쿠폰 10억을 만들겠다. 기본사회에 관련된 조례에 아무 내용도 없었는데 이제 와서 지금 이것을 다시 한다는 것은 조금은,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위원장님 그것은 조례에 따른 실행적 사업을 저희가 구상을 했다는 점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사업 이런 것보다 상징성으로 만드신다고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조례 만든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이것은 벌써 3월 달에 이 공모 사업을 다 했더라고요.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이재한위원장

그런데 이게 기본사회하고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예산이에요?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일반 실행적 사업이고 아까 말씀하신 건 조례에 대한 거니까,

이재한위원장

그런데 왜 이름이 기본사회 공모 사업 아이디어로 이렇게 공모 사업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기본사회를 빼든가.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조례를 만들기 전에 기본사회에 대한 시민들 의견을 어떤 사업이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 공모를 받았던 사업이고요. 기본사회 조례,

이재한위원장

그러니까 조례 만들 때 벌써 다 이런 거를 계획하고 있었으면 조례 제정할 때 최소한 비용 추계는,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것이라는 최소한 설명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이 뭐였냐면 “그냥 상징적으로 만드는 거다. 그러니 그냥 통과시켜 주면 저희들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조례 만든 지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사업도 하겠다 그러고 벌써 3월에 이 기본사회 관련된 공모 사업으로 아이디어가 채택됐고 그래서 예산이 10억이 요구됐고 그것에 대한 잘못된 절차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는 그렇게 비용 추계를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네, 알겠습니다.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질문을 하셔서 제가 안 했는데 여기 운영 계획에 보면 서울 사무소 관련해서 시간선택제임기제 가 1명 해 놨잖아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정영식위원

이것은 어떤 의미를 두신 거죠? 이분이 지금 소장급,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대외협력사무소장급인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아니요, 가 급이기 때문에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껏 판단한 것은 국회의 다년간 경력이 있으신 분이 들어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 보좌관이라든가 의원님들과 계속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는 거고 저희 시에서는 6급 1명과 7급 내지 8급 직원이 또 하나 있어서 같이 이렇게 팀을 이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영식위원

그래서 제가 좀 여쭤본 거고요. 실질적으로 국회나 정부를 상대로 경력이 많으신 분들이 필요하거든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런 경력자는 대단히 필요한 거고, 지금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우려하는 부분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인지하고 계실 거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그게 뭐냐 하면 어떠한 실적이 나와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도 금방 이해가 되고 “아, 이게 필요하구나” 싶을 텐데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고 선거 과정도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에도 서울 사무소를 두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전담 업무를 맡기기 위해서 그런 거고 거리를 떠나서 어쨌든 국회만 맡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필요로 할 때 정부의 협조가 필요할 때는 그와 관련된 부처도 많이 서울시 내에 있는 부처도 다 찾아다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제가 전 직장에 있으면서 보니까 코레일을 통해서도 잘 안되고 그것과 연관된 국가철도공단을 통해서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정말 일이 안 풀리더라고요. 제가 오죽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국회 심상정 의원실하고 그다음에 대전 장철민 의원실을 찾아가서 보좌관도 직접 만나고 의원님도 만나고 이렇게 해서 풀었던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시를 위해서 어쨌든 지자체에서 전담 팀이잖아요, 그것은. 정부 부처를 상대할 것이고 이분들이 또 필요하면 세종시도 내려갈 것이고 전담 팀을 구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인데, 이렇게 만약에 예산이 통과되면 우려스러운 부분을 반드시 해소할 수 있어야 되고 그만큼 또 우리도 실적을 목표로 하는 거잖아요. 여기 밑에도 이런 사항을 적어 놨지만 건축물 필로티 구조, 주차장 내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 이런 규정도 너무나 많은 화재 건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입법하시는 국회의원들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매몰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렇게 실질적으로 많은 사상자를 내고 이런 지자체에서 집중적으로 입법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고 필요한 보좌관들을 만나서 하다 보면 이게 또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되고 지자체 문제도 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나중에 이게 예산이 잘되면 이런 기회에 우려스러운 부분들 해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민들한테 이게 정말 서울 사무소가 잘됐다, 정말 잘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체크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다 서울 사무소에 집중하는 거 같은데요. 지금 이게 추진이 되면 3명의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1명만 늘어나는 건가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그거는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정원이라든가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고 아니면 잉여 인력이 있다면 배치가 될 거고,

안성환위원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제가,

안성환위원

개정 필요 없어요?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사무소가 만약에 설치가 되게 되면 정원에 대한 조례는 개정의 필요성은 없고요. 저희 내부적인 인력을 조정해서 6급 하나, 7급에서 8급 정도 1명 배치하고요. 정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안성환위원

행정 기구 조직은 개정을 해야죠.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규칙만 개정하게 됩니다, 팀제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규칙은 시의회하고 관계없으니까 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보통 집행부에서 규칙을 개정할 때는 의회에 조례 동의를 받지 않고요. 자체 입법 예고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안성환위원

그러면 규칙이 개정이 되고 변경되고 나서 예산이 올라오면 늦나요?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보통 규칙 개정 같은 경우는 수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산 문제,

안성환위원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그때 개정하시겠다는 건가요?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보통 하게 되면 동시에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올리고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

안성환위원

지금 12월 달이고 규칙 개정은 2월로 돼 있네요.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2월은요 저희가 정기 조직 개편 사항이 반영되는 게 보통 내년도 2월 정도에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게 되면 사무실도 알아보고 임대에 대한 절차나 이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보통 두세 달 정도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안성환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이 다 얘기를 하셨으니까 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9분 회의 중지

14시 02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안녕하십니까. 광명도시공사 사장 서일동입니다. 먼저 광명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과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우식 개발본부장입니다. 김의용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정지영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김경환 감사팀장입니다. 서광국 경영기획팀장입니다. 함철식 인사노무팀장입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광명도시공사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 공사 예산 편성액은 206억 2666만 9000원으로 경상 전출금 205억 2871만 원, 자본 전출금 9795만 9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5억 9194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3쪽입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6년도 인건비성 경비 편성액은 총 179억 9733만 1000원이며 전년도 대비 16억 636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은 205억 2871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4109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본 예산은 9795만 9000원이며 전년 대비 491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경영기획팀 예산액은 총 6999만 원으로 사업 예산 6672만 원, 자본 예산 32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22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및 신규 예산으로 경영평가보고서 제작 1000만 원 증액과 성과 관리 프로그램 비용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홍보소통팀 예산액은 총 1억 6311만 6000원으로 사업 예산 1억 5776만 7000원, 자본 예산 2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534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예산으로 민원 처리, 각종 서비스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실질적 대민 업무 개선을 위해 보이는 ARS 사용료 8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인사노무팀 예산액은 총 200억 1471만 3000원으로 사업 예산 199억 2402만 4000원, 자본 예산 9068만 9000원이며 전년 대비 15억 5505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예산으로 급여 및 인건비성 경비로 179억 97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2026년 하안 철골주차장 재건축 완공 예정에 따른 공사 사무실 이전 비용 2030만 원, 2025년 공사 임금 협약에 따른 직원 단체 보험비 8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선진지 벤치마킹 등을 위해 국외 여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3억 485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8141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입니다. 공사 네트워크 접근 제어 솔루션 교체를 위한 예산 2853만 4000원, 웹 방화벽 교체 도입 예산 2380만 9000원, 홈페이지 개인 정보 보호 솔루션 교체를 위한 예산 2985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또한 노동조합 사무실 조성을 위한 사무용 가구 및 사무용 기기 구매 예산 848만 8000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재무계약팀 예산액은 총 1억 7033만 5000원으로 사업 예산 1억 7033만 5000원, 자본 예산 0원이며 전년 대비 128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예산으로 회계 결산 결산감사 활동과 연계된 지급 수수료 공공요금 및 제세 등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안전관리실 예산액은 총 1억 7836만 9000원으로 사업 예산 1억 7836만 9000원, 자본 예산 0원이며 전년 대비 57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예산으로 시설물 관리 시스템 구축 인증 1738만 원, 안전 경영 안전 시스템 구축 인증 1540만 원,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 732만 원이 되겠습니다. 55쪽입니다. 감사팀 예산액은 총 3014만 6000원으로 사업 예산 2814만 6000원, 자본 예산 2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5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사팀은 인권 경영과 윤리 감사 활동을 주요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시민감사관 운영 관련 예산 160만 원 청렴 자가 학습 시스템 비용 43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광명도시공사 2026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여기 13페이지 무기직과 기타직 통합 있잖아요. 기타직에 보면 2025년하고 2026년 예산하고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94명인데 무기직 83명 플러스 기타직 11명 통합인데 이게 그동안 어떻게 돼 있다가 이렇게 통합이 돼서 많아진 거죠? 인건비.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자세한 건 경영지원부장이 말씀을 해 주시죠. 과정을,

이재한위원장

네, 담당 부장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김의용입니다. 저희가 직종별로는 일반직, 업무직, 무기직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2025년 임금 협약의 가장 주 쟁점은 업무직과 무기직의 통합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일 노동을 하는데 왜 임금 차별을 하느냐. 업무직은 호봉제가 유지되고 무기직은 광명시 생활임금이 적용돼서 올해 일단 약 6개월 정도 임금 협의를 통해서 최종안은 업무직과 무기직을 통합하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년 2026년 예산에 무기직의 인건비를 업무직으로 통합을 시켜서 편성하다 보니 무기직은 전년도 대비 좀 줄어든 모양이 되고 기타직, 업무직은 인건비가 대폭 상승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인 인건비 상승 합으로 보면 약 15억 5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정영식위원

15억.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네.

정영식위원

어쨌든 당연히 노동조합에서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요구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렇게 하신 건 잘하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일반 직급이 몇 급부터 시작이에요? 6급부터 시작되나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7급부터 시작,

정영식위원

7급부터 보통 7급 되면 연봉이 얼마 정도 되죠? 뒤에 알고 계시면,

이재한위원장

부장님, 그것 관련돼서 쭉 직급별로 7급, 6급 연봉 한번 얘기해 주세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저희가 7급이 공무원 9급하고 동일한 호봉 테이블을 적용하고 있고요. 평가급, 성과급을 총 반영했을 때 연간 350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급 같으면 호봉까지 올라가는 구분, 저희가 6급은 공무원 8급하고 동일하게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 직급은 급수로는 3급, 시로 5급입니다.

정영식위원

지금 경기도 내 31개 시군 도시공사하고 우리 광명도시공사하고 급여 수준이 어떻습니까?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일단 동일하게 경기도 지방 31개의 공공 기관은 대부분 공무원 급여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영식위원

다른 데보다 우리 도시공사 급여가 낮은 건 아니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네, 맞습니다.

정영식위원

낮으면 안 되니까. 먹고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다만 차이 나는 부분은 저희 아까 무기직은 각 지역마다 생활임금의 구분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지역별로의 차등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직의 7급부터 3급까지는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다음에 우리 급수별 정원 있잖아요. 그것을 한번 부탁 좀 드리고 그다음에 여기 어쨌든 일반직이 승진자 3급 2명이 3명으로 늘어나고,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네, 올해.

정영식위원

또 5급이 11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고 이런 것들이 승진했잖아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네, 올해.

정영식위원

우리가 지금 승진 티오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어디서 승인 받는 거죠, 이게?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승진 티오는 정원과 현원, 결원의 범위에서 그 한도 내에서 승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보니까 승진 때문에 앞에 피켓 들고 계시던데 승진 티오가 어떻습니까? 31개 시군보다 그 티오가 적습니까? 아니면 평균치입니까? 아니면 높습니까? 티오 자체가.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티오 자체는 지금 현재 저희 정현원으로 보면 그 티오가 일부는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승진에 대한 부분은 인사권자인 사장님이 최종 결정을 해서 승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게 지금 승진이 6개월에 한 번씩이에요? 아니면 뭐 분기별이에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저희는 통상 1년에 한 번 보통.

정영식위원

1년에 한 번 승진 시키는 경우는 별로 없을 텐데.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승진도 결원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결원이 없으면 승진을 시키고 싶어도 할 수는 없습니다.

정영식위원

지난번에 요구한 게 지금 자동 승진제 요구하는 거죠, 근속 승진?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네, 맞습니다. 노조에서.

정영식위원

근속 승진을 하게 되면 티오를 계속 잡아먹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승진을 1년에 한 번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공무원들도 최소한 두 번인데.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저희 일단 현재 규정 범위 내에서는 1년에 한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지난번에 제가 여기 광명시 공무원들도 그 이야기를 제가 드렸거든요. 의원 면직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공무원이나 누구든지 직장을 다니면 승진하는 게 제일 꿈인데 그 티오를 6개월씩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좀 아니지 않느냐. 안 되면 분기별이라도 해서 발생된 티오에 대해서는 승진을 시키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1년에 한 번씩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비용 부담 때문에 그러시는가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통상 저희가 인사 평가를 통한 순위가 매겨지고 그것을 근거로 인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사장님이 최종 결정하시는 부분이 1년에 한 번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현원의 결원 범위에서 승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직이 이제 1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시 같은 경우는 6개월 단위로 빠지고 들어가고 빠지고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승진을 1년에 두 번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저희는 빠지는 사람이 솔직히 아직은 없었습니다.

정영식위원

그러니까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티오가 발생되면 최소한 6월, 12윌 정도에 이렇게 두 번씩 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승진자가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싶고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그 부분은 사장님께서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아마 우리 서일동 사장님이 과감히 그런 거는 하실 거 같은데, 우리 직원들 많이 생각해 주셔서.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네, 그것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인건비 부담이 많이 되시겠지만 어쨌든 여기도 공기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익을 내려고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기업은. 그만큼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큰 적자가 아니면 어느 정도 직원들 사기도 살려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여쭤본 거고, 저는 이게 승진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티오 내에서 하신 거였구나.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37페이지 단체 보험에 단체 보험이 지금 1식 해서 88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식에 8800만 원이라는 게 어떤 뜻이죠, 이게? 1인당 그러면 단체 보험이 얼마 정도의 비용이에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저희가 단체 보험은 정규직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일반직 101명, 무기직이 약 128명 그리고 업무직 해서 약 230여 명 기준으로 그래서 인당 약 30에서 35만 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게 1년간 보장받는.

정영식위원

하여튼 우리가 직원들이 근무를 하다가 아프고 그러면 그만큼 또 인력 손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좀 다른 데 뒤지지 않도록 단체 보험의 금액을 산정을 잘 하셔서, 설계도 단체 건강 검진을 받는 이런 병원도 잘 설계를 하셔서 직원들이 좀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없으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없으십니까? 도시공사 엄청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질문이 없으시네요. 우리 2025년 본예산에 광명도시공사 출자금 8‧9단지 공공임대 사업 100억을 편성해 줬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고 그 과정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임대주택을 매입했는지, 몇 세대 정도 매입을 하고 그 내용을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재건축 8‧9단지는 총 92세대가 되겠고요. 총매입가는 120억 정도가 되고 1‧4구역,

이재한위원장

잠시만요. 92세대요?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120억 규모고요.

이재한위원장

네.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1‧4구역에 34세대가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게 평수로 다지면 얼마 정도가 되는 겁니까?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8‧9단지는 25평형이고요. 그다음에 1‧4구역은 10평 정도 규모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25평이 있고 10평 정도가 있다는 얘기네요?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13평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현재 모집을 하고 있고 재건축 8‧9단지는 총 92세대 중에 신혼부부 82세대, 한 부모 5세대, 주거급여 5세대 해서 지금 1세대가 재공모, 재입주 공모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6R에 보면 기존에 매입한 거 보면 2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1세대가 퇴거를 해서 재입주 모집 공고를 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1‧4구역은 저희가 최근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연말 안에 입주 모집 공고를,

이재한위원장

거기는 몇 세대 정도 됩니까?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1구역은 27세대, 4구역은 7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4세대가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그럼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임대주택 규모가 총 몇 세대,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전체로 말씀드리면 16구역, 15구역, 재건축 8‧9단지, 1‧4구역 해서 152세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자체 사업하고 있는 소하2지구에 건설 임대 하는 것도 152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입 임대가 152세대, 건설 임대가 152세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소하동의 그 건물이 다 지어지면 총 304세대가 우리 도시공사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렇게 따졌을 때 지금 소하동에 있는 짓고 있는 청년주택 그거 제외하고 152세대의 임대 수입은 어느 정도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임대 수입은 지금 저희가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는 한계가 있는데 왜냐하면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입주하려면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그에 따라서 입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이재한위원장

그럼 현재 우리가 16구역에 24세대 1세대만 빼고 23세대가 운영되잖아요.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이재한위원장

거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 임대 수입이 나고 있나요?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그 데이터는 제가 준비를 안 해 왔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데이터를 집계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위원장

지금 헤리티지도 이제 1세대가 재계약 공고를 냈다고 그러는데,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재모집 공고를 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혹시 재계약 체결 시 가장 문제점은 어떤 부분입니까?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위원님이 걱정하신 거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해서 사전 준비를 많이 했었고요. 거기는 신혼부부 82세대 중의 몇 세대가 보증금이 보통 2억에 80만 원 세대로 구성돼 있었는데 대출 문제가 있어서 좀 애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새마을금고라든지 은행권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해서 지원을 많이 해서 입주할 때 보증금 문제는 다 해소가 됐고요. 또 한 가지는 신설 아파트다 보니까 여러 가지 커뮤니티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입주하는 데 있어서 매우 만족하다고 저희가 나름대로 조사해 본 결과 그렇게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임대가 2억에 80만 원 그 조건 하나가 있나요? 아니면 또 다른 조건이 있나요?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다른 조건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어떤 조건?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보증금을 50% 상향을 하면 3억이 되겠고요. 임대료가 2억에 80에서 8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 것이고, 그다음에 만일 보증금이 부족하다 그래서 1억을 다운시키면 120만 원 정도의 월세를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세 가지 구조네요.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장

1억에 120, 2억에 80, 3억에 40.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실질적으로 우리 도시공사도 자산 취득을 하고 나서 이 부분이 수입금으로 잡힐 텐데 이 수입금 활용 방안은 혹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가 보증금은 사실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사업에 임의로 전용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법적 한도 내에서 가능한 한 저희가 신규 사업 할 때 쓸 수 있는 용도가 있으면 적극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정확한 수치는 제가 따로 보고드리겠지만 월 저희가 152세대를 운영했을 때 들어오는 임대 수입도 되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또한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잘 활용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앞으로 우리가 총 300세대 이상의 임대주택을 관리할 텐데 실제로 거기 임대료 수입금에 관련된 부분은 어떻게 활용할지에 관련된 부분을 계획을 세우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물론 이렇게 출자‧출연금이 어쨌든 우리가 시에서 100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더 해 준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결국은 시민의 세금인데 시민의 세금이 물론 이렇게 임대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은 마땅히 당연히 좋은 일이나 거기에 대한 수익 또한 서민들을 위한 그런 부분에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한 그런 임대주택 부분도 그 청년들이 이런 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던 2억에 80, 1억에 120, 이런 거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계획적으로 세워서 우리가 도시공사가 사회 공헌 사업에 조금 더 활발하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회하고 저희가 임대 수익금에 대한 활용에 대해서도 미리 말씀드릴 것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자립 청소년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를 많이 했는데 그것 또한 경기도의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받아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으면 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서 적극 지원하는 자세를 유지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가 매우 궁금한 점이 좀 있었어요. 제가 시간이 안 돼서 설명을 못 받았을 수도 있고요. 내용은요 이번에 임금 협약하셨죠?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네.

이형덕위원

임금 협약에 따른 무기계약직 평가급 지급 기준 변경 이것을 지금 40만 원 주던 평가 기준을 평균 월보수액 293만 9000원 상당으로 변경을 하셨어요. 이렇게 상향을 하셨는데 이것은 평가급 제도라는 게 성과를 기반으로 한 그런 것인데 이 성과급 기본 취지하고 다른 그 취지를 훼손한 그런 구조적인 변경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런 성과 평가가 사실은 성과 평가하고는 다르게 임금을 보전해 주는 그런 전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지방공기업법 경영 평가 지침에 보면 평가급은 성과 기반이어야 하며 임금 보전, 복지성으로 변질을 금지한다. 이렇게 평가급을 급여 수준으로 설정하는 지자체 공기업은 굉장히 지극히 드문 사례라고 보는데요. 이번 임금 협약에서 평가급 기준을 왜 이렇게 평균 월보수액으로 상향하게 되었는지 평가급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래의 취지인 성과 기반과 다르게 사실상 기본급을 증가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경영평가에 나중에 또 다른 리스크는 없는지 혹시 검토해 보셨는지 이것에 대한 혹시 답변이 가능할까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경영지원본부장이 말씀을 해 주시죠.

이재한위원장

네, 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김의용입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정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동일 노동 동일 임금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동안 정규직이면서 업무직까지는 평가급을 받아 왔고 무기직은 받지 못하고 정액제인 40만 원을 지급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그게 이제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약간의 지적이 나왔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올해 임금 협상을 통해서 평가급은 동일하게 업무직이 그게 아까 말씀하셨던 100%입니다. 평균 임금이라는 것은 거기에 명절 휴가비도 들어가고 한 금액의 100%를 지급하라가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에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차이가 있는 게 추가적으로 저희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서 가 나 다 라 등급에 따라서 지급률이 다릅니다.

이형덕위원

네, 그건 알아요. 지급률이 다른 거 알죠.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임금 보전의 성격은 아니고요. 동일 노동,

이형덕위원

지금 현재 나가는 것은 임금 기준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은 임금 체계를 변경해서 성과급으로 임금 대신해서 지금 주는 것하고 같은 구조인 거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을 제도적으로 내부적으로 기준을 바꿔서 실시하는 게 아니고 협약에 의해서 그냥 이렇게 준다. 290만 원 정도 준다고 해서 변경을 해서 평가급으로 줬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닌가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어떤 결과론적으로 차별을 해소했다가 현재의 평가급을 반영했다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해소의 방법으로써 이것을 처리한 것이 아니고요. 임금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일반직이 받는 평가급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을 시켰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적용하지 않았던 일반 직급들이 가장 금액이 줄어들었나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아닙니다.

이형덕위원

그동안 이분들이 지금 40만 원 1식 금액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만약에 지금 100으로 놓고 본다면 그동안에 40만 원씩 줬다고 한다면 그분들은 더 갔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이 293만 원으로 월급 식으로 임금 보상이 됐어요. 많은 금액이 늘어났잖아요. 250만 원 정도가 늘어났는데 그럼 이 금액은 어떻게 책정을 하신 건가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그게 평균 임금을,

이형덕위원

아니, 지금 그러면 평가급에서 이게 준 거잖아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평가급의 지급 기준은 전년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100% 그거 계산한 게 아까 290여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면 지금 그 평가급 290만 원 정도 되는데 40만 원에서 290만 원까지 올렸어요. 나머지 갭이 지금 250만 원인 거잖아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네.

이형덕위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제가 인건비를 전체적으로 봤거든요. 그러면 인건비 상승률을 본다면 평가급으로만 놓고 본다면 2025년 대비 지금 2026년도 현재 금액이 증액으로 보면 37.35%가 증액이 됐거든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무기직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이형덕위원

그래서 올해 지금 처음으로 이거를 해서 이 예산을 변경해서 평가급으로 산정을 한 건가요? 그러면 예전에 했던 금액보다 훨씬 이 평가급 자체가 예산을 세워서 지금 평가급을 따로 준거네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평가급은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항상 매년에 .

이형덕위원

예전에는 그러면 이 금액이 지금 세워진 게 아니잖아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무기직은 40만 원만 편성된,

이형덕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그걸 주기 위해서 평가급 예산을 다소 지금 40% 가까이를 예산을 별도로 더 세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네, 일단 차별해서. 그러니까 반대로 답변을 드리면요 이분들이 290만 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과거 작년에 40만 원밖에 지급을 못 했던 겁니다. 그게 임금 차별의 이슈가 발생한 거고 올해 임금 협약을 통해서 그거는 이제 정상화시킨 부분, 받지 못했던.

이형덕위원

지금 주신 자료로만 보면 갑작스럽게 평가급이 38% 가까이 갑자기 증액이 된 거고,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도 없었었고 지금 그리고 이 평가급을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임금 보전 식으로 가는 게 맞는지. 이 제도 자체는 안 맞잖아요. 이게 통합해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해 오지 못하다가 갑자기 올해 이렇게 변경을 해서 이 많은 한 40% 가까이를 예산 책정을 높인 그런 결과인 거잖아요. 일단 그건 이해됐으니까 합시다. 그럼 지금 전체적으로 2026년도 예산이 2025년도 대비해서 증액 금액만 놓고 보면 실질적으로 임금은 매년 3.5% 정도 되잖아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네,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사실 도시공사가 저는 이래요. 우리 광명시 도시공사가 지금 최근 들어서 굉장히 사업 영역이 확대되어서 사실은 그렇게 확대된 만큼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저도 긍정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처럼 지금 우리 여기에 평가급, 퇴직금, 연금 부담까지 다 전체적인 증액 얘기를 보니까 전체 작년 대비해서 10%가 넘는 급여 인상이 돼 있어요. 지금 주신 자료로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일반 우리 직군들에서 이것을 봤을 때 이게 맞는 건지.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지방 공기업이라고 해서 어떻게 나름대로 위탁 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지금 거대, 어떻게 보면 자기들만의 임금을 이렇게까지 대거 10% 이상 이렇게 상승하는 게 맞는지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계산해 보고 깜짝 놀라서 지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비율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편성할 때 일단 무기직은, 그러니까 통합 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기직은 광명시 생활임금 3.3%가 올랐습니다. 어쨌든 편성을 할 때 3.3%를 인상을 시키고요.

이형덕위원

그걸로 하는 건 그렇다고 봐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일반직도 3.5% 공무원 인상률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거기서 차이는,

이형덕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보면 같은 수치라고 한다면 다 통합을 해도 평균 인상률은 그게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거기에서 차이 나는 부분은 올해 승진자가 있었던 부분, 승진자 같은 경우는 3%가 아니고 한 7, 8% 이상 올라갑니다. 그 부분을 또 반영을 시킵니다, 승진자의 인건비까지. 그래서 숫자로 보면 10%가 늘었다고 표기를 하는데 개개인으로 보면 실제로 3.5%가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총액을 가지고 제가 계산을 한 거예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네, 여기는 승진자까지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

승진자가 몇 사람이 포함이 됐다고 해서 평균 3.5%가 아니고 이렇게 10%까지 올라갈까요? 이런 세부 계산 내역을 한번 점검해 주시고 저한테 정리되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네, 알겠습니다. 자료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리고 아까 동일 노동 동일 임금으로 해서 기타직하고 무기직이 직군을 통합했죠.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혹시 나중에 업무 난이도나 또는 책임 그런 배치 기준에 혹시 내부적으로 명확하지 않아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런 부분은 승진이나 교육 이런 문제까지 연계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혹시 또 이런 부분에서 나중에 혼선이 오면 또 하나의 내부 갈등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알고 계신가요? 혹시 또 다시 우리 도시공사의 리스크로 작용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분 잘 관리해 주시고요. 지금 인건비 관련해서 이번에 50% 정도를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동안 2025년도를 보면 4억 6600만 원 정도로 예비비를 편성해 놨다가 2026년도에는 50% 정도를 감액했어요. 맞습니까?

이재한위원장

예비비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이형덕위원

노무팀 예비비입니다.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예비비 삭감이 맞습니다.

이형덕위원

그동안에는 아마 정원 관련해서 예비비를 편성했다가 제가 지금 생각하기에 현원 쪽으로 예비비를 감축시킨 거 같은데 혹시 2025년 집행 내역, 왜 그랬는지 이런 사유에 대한 성과 분석 이런 부분이 있나요? 혹시 단순한 감액인지 아니면 이것에 대한 변경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인건비에 대한 예비비는 정원과 현원의 차이, 9명에 대한 인건비성 예비비로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9명에 대한 부분이죠.

이형덕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왜 지금 50% 감액 편성을 하셨는데 감액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럼 예전에 이게 4억 6000으로 했던 것은 결국은 과다 편성이었는지 아니면 편성&n bsp;기준이 바뀌어서 이렇게 하였는지.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예비비의 편성은 정원과 현원에 대한 차이 부분만큼만 인건비를 편성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해마다 정원과 현원의 차이에 대한 예비비를 편성하는 건데 이번에 9명에 대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이형덕위원

그러니까 명확하게 어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금 100% 4억 6000을 굉장히 큰 금액을 과다 편성을 했다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번에 50%를 예비비를 삭감했다 이 명확한 혹시 구체적인 산출 근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재한위원장

네, 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저희가 인건비 예비비 통상 편성된 부분에 올해 특히 내년도 편성에 아마 예비비 결원 범위 내에서 50% 삭감했다고 표현이 되는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단 한 번도 인건비 예비비를 집행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형덕위원

제가 다음에 이어서 여쭤보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총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굳이 집행되지 않는 예비비는 좀 줄여도 되겠다라고 해서 저희도 그런 부분은 동의를 했고요. 그래야 전체 총액, 시의 어떤 재정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조금 더 원활하게 집행될 거 같아서 했던 부분입니다.

이형덕위원

네, 맞습니다. 결국은 그동안 집행 내역을 보니까 없어요. 집행 내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지금 이렇게 과다 예비비를 편성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나마 이번에 50%를 삭감을 해서 편성을 했기에 눈에 띄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적정한 예산 편성이 되어서 왜냐하면 그 부족분들은 다른 사업에라도 지출할 수 있는 세입이 없어서 못 한다. 우리 예산법무과장님 맨날 끙끙 앓고 다니시거든요. 편성할 금액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묶어 둔다고 한다면 어느 부서에서든 쓸 수 있는 예산을 쓸 수 없도록 지금 막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동안에 예비비로 있던 것은 예산법무과장님한테 여쭤봐도 되나요? 이 부분은 그러면 예산 우리가 출자‧출연금 할 때 이 부분은 예비비로 쓰지 못하고 지출하고 있는 금액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공제하고,
연송

김연송예산법무과장

연말에 다 반납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합리적으로 개선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네, 알겠습니다. 쓰지 않고 있다가 꼭 연말에 계속 반납하는 그런 반복된 이런 잘못된 관행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평가급에 대한 이런 내용들 말씀드렸는데 올해 처음으로 협의‧협약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같은 사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평가급 정상화 기준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인건비에 대해서 아까 예비비도 했는데요. 이런 3개년이나 아니면 중기 계획들을 해 주셔서 이렇게 인건비 상한선이나 이런 부분, 그냥 이렇게 눈에 보여서 제가 10%가 넘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어떻게 그럼 임단 협약을 통해서 그래도 좀 상식선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퇴직금이나 연금 이런 부담금 증가 요인에 대한 것은 그래도 총액 관리를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좀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정영식위원

우리 저기 주차장 담당하시는 부장님이 누구시죠? 노상 주차장.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복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아, 그래요?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정영식위원

여기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2026년 본예산 반영 내역에 보면 노상 주차장 할인 감면 자동화 시스템을 개선하는데 2026년도 추경 또는 2027년도 본예산에 추진한다고 해 놨잖아요. 그게 돈이 많이 드나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답변은 경영기획팀장이,

이재한위원장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국

서광국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서광국입니다. 노상 주차장 할인 감면 자동화 서비스 관련돼서 지금 현재 저희가 노외주차장만 자동 할인 감면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상 주차장만 할인 감면 자동 서비스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불편함이 있었는데 때마침 시민 의견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랑 일치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에 대한 적용하기까지 인접 시라든지 사례 그래서 아직 자료가 부족해서 그래서 한 번 더 조사하고 내년에 바로 추경을 통해서 반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영식위원

추경을 통해서 한다면 되는데 2027년도 본예산 추진도 할 수 있다고 적어 놓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어제 다자녀 주차 때문에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뭘 카드를 만들어야 되고 좀 복잡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이런 서비스는 시민들한테 관련된 서비스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그 예산 올라온다고 해서 그거 반대하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할인 제도는 동일하게 어디 가든지 똑같이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추경에 올리셔서, 예산이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바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영식위원

네.

이재한위원장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장님 17쪽에 보면 경영평가보고서 제작이 있는데 전년도 대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경영평가보고서는 어떤 거고 예산이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5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늘어났거든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기획팀장님.

이재한위원장

아니, 사장님이 답변해 주면 좋을 텐데.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제가 사실 이게 1500만 원이 늘어났는지 500만 원 이거 평가보고서에 대한 것은 제가 잘, 왜 늘어났는지 내용을 잘 몰라서요.

이재한위원장

본부장님도 모르셨나요?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세세한 내용까지는 지금 안 들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예산을 서로가 협의하면서 서로가 이런 부분을 협의 안 하시고 그냥 팀장님 선에서 예산을 다 세우시는 건가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그렇지는 않은데 경영평가보고서에 제작된 것이 500만 원이었다가 1500만 원이 된 건 1000만 원이 증액된 것은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증액이 될 때 최소한 왜 증액이 됐는지는 팀장님이 본부장님한테 보고를 안 하세요?
일동

서일동광명도시공사장

이거 보고가 된 것 같은데 저희가 놓친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장

팀장님, 이 경영평가보고서가 어떤 거고 이것을 왜 제작을 하고 이 금액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광국

서광국광명도시공사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 서광국입니다. 저희가 경영평가보고서 그 비용은 제작 및 디자인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그 업체에서 이 금액 가지고는 전혀 이게 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해서 저희가 협의 과정에서 예산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그때도 700~800만 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고요. 그런데 이게 업체가 저희가 다른 유사한 업체에 조사를 했는데 그 업체에서는 이 금액 가지고도 도저히 이게 안 되는 금액이다. 그래서 지금 최소한 1500만 원, 2000만 원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그 금액에 맞춰서 최소 지금 15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실질적으로 광명시에 평생학습원이 있어요. 거기도 중장기 계획을 만들거든요. 직원들이 다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도서관정책과에도 도서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거기도 직원들이 다 만들더라고요. 이 경영평가보고서는 어디 위탁을 주는 거보다 충분히 공사 안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나요? 꼭 이게 디자인을 예쁘게 만들고 그래야 되는 부분인가요? 네, 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김의용입니다. 경영평가보고서는 솔직히 과거에는 저희가 직원들이 다 편집을 하고 했습니다. 경영평가보고서는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일련의 평가를 받는 보고서입니다. 통상 보고서라는 것은 읽기 좀 편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의 책자도 평가받는 요소 중의 하나일 수가 있어서 저희가 재작년부터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배치라든지, 그런데 작년에 솔직히 아까 예산 500인데 왜 1500이냐 말씀하셨지만 실제 집행한 것은 올해 980만 원 집행했습니다. 그것도 그냥 사정사정해서 했던 부분이었는데 아무래도 보고서가 확정이 되고 평가위원들한테 제출이 되는 순간 그 평가보고서 가지고도 보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욕심을 부려서 더 평가 등급을 받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혹시 평가보고서 저희 위원들한테도 주셨나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제출은 되지 않았는데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작성됐던 부분.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이게 지금 행안부에 제출하기 위해서 만드신 거라고 그랬잖아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네.

이재한위원장

1년 동안 우리 광명도시공사가 어떻게,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실적을 다,

이재한위원장

그 부분은 당연히 우리 의회에도 그것을 제출해 주셔야 위원들도 그거에 대한 보고 다음 연도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텐데 제가 와서 전혀 이런 거를 못 받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그냥 행안부에 제출할 정도로 자료를 만드신다면 충분히 의회에 제출해 주셔도 11부 더 만드는데 돈 더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아닙니다.

이재한위원장

이런 부분도 좀, 올해 이 책자를 만드셨죠, 2025년도 거?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올해 2025년도는 2월 달에 작성된 게 있고요. 올해 편성돼서 내년에 2월 달에 작성이 되면 의원님들께 먼저 제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꼭 그렇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용

김의용광명도시공사경영지원부장

네, 고맙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어쨌든 임금 협상을 통해서 동일 임금 동일 노동 원칙을 잘 적용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우리 도시공사 안에 업무직, 무기직 많은 직원들이 있지만 특히 현장에 나가서 실외에 근무하시는 분들 올해 방한복은 다 지급이 됐나요?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다 지급됐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이분들이 실외에서 근무하는 데 조금이라도 추위에 몸을 웅크리거나 그러지 않도록 특별하게 혹시 핫팩 이런 부분이라든가 방한복, 장갑, 목소리 같은 것은 충분히 지급하셔서 이분들이 실제로 근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식

정우식광명도시공사개발사업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광명도시공사 소관 2026년도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광명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0분 회의 중지

14시 53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형철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계숙 정보기획팀장의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대신하여 조관연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현주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범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67쪽부터 173쪽입니다. 먼저 169쪽입니다. 2026년도 예산 요구액은 전년도 본예산 기준 46억 5874만 9000원 대비 1% 감소한 46억 496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한 2억 9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홈페이지 운영 체제 확립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홈페이지 유지 관리에 2억 6700만 원, 정보 취약 계층을 위한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에 1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사업 운영에 전년도 대비 3% 증가한 3억 381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부 사업별로 편성되었던 평가 수당을 통합하여 위원회 및 자문위원 참석 수당으로 960만 원, 어린이 안전 관리 시스템 유지 관리비 1700만 원, 통합 메시지 시스템 유지 관리비 및 사용료 483만 4000원, 공공 기관 행정용 소프트웨어 구매 및 유지 관리비로 2억 5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0쪽 정보화 역량 강화 교육입니다. 직원 정보 보호 교육 및 시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에 23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방역 체계 구축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1% 감소한 5억 331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 보안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침입 차단 시스템 구입에 7800만 원, 개인 정보 보호 교육 및 홍보에 3235만 4000원, 정보 보안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입 및 유지 관리비와 지방선거 보안 취약 진단 지원을 위한 정보 자원 관리 시스템 구입 등에 4억 2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다음은 정보 자원 관리를 위하여 3억 589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 행정 공통 시스템 상담센터 운영 830만 원, 무인 민원 발급 창구 운영 사무 관리비와 신규 교체 4대 구입에 2억 156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업무의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13억 985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화 시스템 통합 유지 관리비 3억 6694만 8000원,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 9억 5000만 원, 온나라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에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전년도 대비 20% 감소한 9억 9156만 1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통신 네트워크 통합 유지 관리비 6억 2793만 원이 되겠으며 광대역 자가 통신망 전송 장비 교체비 3억 2693만 1000원, 네트워크 스위치 교체 및 인터넷 전화기 대체비 3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시설 관리를 위하여 6억 18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정보통신 시설 유지 및 통신 사용료에 5억 8840만 원, 사무실 통신 시설 이전 공사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행정 운영비 예산은 전년 대비 16% 증가한 467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위원

과장님 172페이지에 정보통신 설비 유지 보수 관리자 선임 및 성능 점검 1500만 원이 뭘까요? 이게 신규인가요? 저번에도 있었나요?

이재한위원장

172페이지 밑에 쯤에 있습니다. 정보통신 설비 유지 보수 관리자 선임 및 성능 점검.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네, 이것은 2025년도 7월 달에 법 개정으로 인해서 유지 보수 관리 5000㎡ 이상 건축물에 대해서 유지 관리비를 저희가 성능 점검이나 유지 관리를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광명시는 총 128개소의 건축물이 해당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128개소의 건축물이요?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네.

정지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172쪽 보면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가 있어요.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네.

이형덕위원

지금 우리 중앙정부 그 내용을 보면 클라우드 저는 이번 사태가 있어서 클라우드 사용을 굉장히 권고하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는 어떻습니까?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클라우드에 대해서 자체 서버 운영이 아니고요. 이 자체는 인터넷이 연결된 환경에서 여러 종류의 단말기를 이용해서 저장된 정보를 손쉽게 이렇게 받는 게 클라우드 방식이거든요. 저희 광명시는 총 226개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서버의 어떤 구축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제적 효과가 월등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도 계속 클라우드 관련된 시스템별로 클라우드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이형덕위원

지금 2026년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계신 겁니까? 앞으로라는 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앞으로라고 할까요?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새로 구축된 시스템은 가급적이면 저희가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갈 거고요. 기존 시스템에 있는 부분은 기존 서버하고 어떤 역할을 정확히 판단해서 클라우드 체계로 전환하려고 하는 일련의 계획이 아니라 점진적인 계획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 내용이 로드맵이 있으면 저희한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네.

이형덕위원

그리고 우리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그동안에 지금 다양한 정보화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시스템을 구축했잖아요.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네.

이형덕위원

혹시 사업을 종료하고 나서 이런 평가를 해 보셨나요?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매년 지능정보화위원회나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과업심의회를 매년 개최합니다. 그게 저희 광명시 전체적인 지능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이나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그게 중복되거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심의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추진하는 시스템도 있겠지만 각 부서에서 시스템을 관리를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검토를 하고 문제점이 없이 계속 가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형덕위원

저도 이런 내용들은 자료를 받아 보지 못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전에 연도별로 지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잖아요. 이런 시스템 중에서 만약에 사용률이 적어서 미달되는 사례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서 개선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특별히 지금 개선해서 사용한 시스템이 낫거나 그런 시스템은 없고요. 거기에 조금 부족한 부분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어떻게 문제점이 도출되면 저희 정보통신과 입장에서 이런 부분은 좀 문제점이 도출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어떤 사항만 있고요. 이렇게 시스템을 마무리한 건 없습니다.

이형덕위원

일단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관리를 한번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사실은 우리 시스템 구축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수억 원대 이런 사업들을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구축을 해 놓고 실사용률이 어느 정도인지 접속률이 얼마 정도인지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민원 감소가 어느 정도인지 사후 평가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네, 따로 평가를 할 수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우리 정보 보안이나 개인 정보 보호 때문에 예산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이런 보안 사고에 대한 충분한 우리 광명시는 예방 체계가 잘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충분합니까?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위기 단계가 저희가 관심과 주의와 경계와 심각 단계로까지 오게 됩니다. 저희는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장애 발생도 있겠지만 금년에 전산원 화재 사건 관련해서 아시다시피 심각 단계까지 와서 전 국민의 어떤 해당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가 잘 숙지해서 우리 시도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형덕위원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셨으니까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요. 또 우리 광명시의 정보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신뢰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개인 정보 보호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감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클라우드 이쪽으로 전환하고 이제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는데 혹시 이럴 때 보안 책임자가 보안 책임에 대한 이해 여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숙지하고 함께 업무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

이상입니다.

이재한위원장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 무인 발급기 4대는 교체하는 거예요? 신설인가요?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지금 교체를 하는 겁니다. 원래는 저희가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40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16대에 해당되는 무인 민원기가 지금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16대 다 교체를 해서 서비스를 잘하고 싶은데 그래도 예산 차원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쓸 수 있는 건 놔두고 4대 정도는 교체하면 되겠다 해서.

안성환위원

지금 40대는 가동은 되는데 좀 버전이 낮은가 보죠?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네, 버전도 낮을뿐더러 또 장애인 관련 시설도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못 맞추고 있습니다.

안성환위원

소프트웨어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가 봐요. 하드웨어를 통째로 교체해야 되는 거예요?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네, 전체 다 모니터부터 시작해서 안에 있는 PC나 이 부분을 다 또 외부 부스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안성환위원

교체하면서 기존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건데 가급적이면 동 주민센터 있으면 교체할 때 시민들이 많이 동행하는 쪽으로 옮겨서 했으면 좋겠다.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네.

안성환위원

이 부분을 한번 참고, 교체할 때 어쨌든 다시 신설할 테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 주민센터 붙은 거를 빼서 상업지구 쪽으로 넣는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안성환위원

네 군데가 신설이 될 수도 있는 느낌이 들게끔, 시민들 입장에서는.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성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네.

이재한위원장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안성환 위원님 무인민원발급기 얘기는 보니까 설치 장소 임대료를 내고 있는 데가 있어요. 혹시 이게 어디예요?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임대료 부분은 저희 관공서 건물이 아닌 예를 들자면 광명사거리역하고 광명 철산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임대료를 내야 되는 겁니까?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네, 그거는 저희 KTX 광명역사도 안내소가 있는데요. 거기도 저희가 들어가 있고 안내소 자체도 아마 KTX 역사의 면적을 산출해서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시가 KTX역 이런 데하고는 협약을 해서 어쨌든 이게 시민들이 이용하는 거고 우리 광명시민뿐만 아니라 거기를 이용하시는 KTX역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부분인데 임대료가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런 임대료를 낸다는 것은 조금은 저희가 행정 여기서 조금 이거는 회계과나 이런 쪽을 통해서 우리가 협약을 해서 임대료 이 정도 금액은 충분히 우리가 협약을 통해서 감면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더 써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고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오시는 분들도 이용할 텐데 특히 보니까 KTX역하고 철산역, 광명사거리역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그것은 도시철도공사나 이런 데하고 협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광호

문광호기획조정실장

말씀드리면 보통 기관 내부적으로 또는 내외적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규칙이나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고 어떤 업무 협약으로 풀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충분히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저희들도 공유재산 이거 할 때 임대료 감면 이런 조항이 있어서 감면받는 그런 데도 있으니 이런 부분은 서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는 협약을 통해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반 운영비 중에 과장님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료가 7억 4800에서 9억으로 이렇게 많이 증액된 부분이 있어요. 이 증액된 이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네, 아까도 클라우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은 저희가 자체 시스템 구축할 때 시스템 개발비나 설치비, 장소, 이것까지 다 봤을 때 서버 장비 이런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이용하면. 그에 비하면 가격이 지금 저희가 25개소에 해당하는 클라우드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이유는 당초 정부에서는 클라우드 전환을 적극 권장으로 분담금 성격으로 저희한테 많이 줬는데 그 분담금이 정해 준 할인율이 저희가 50%에서 40%로 줄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상승률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BIS 시스템하고 그다음에 공공자전거 그 시스템도 클라우드 시스템에 얹혔기 때문에 그 이용료가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장

결국은 분담금이 좀 하향되면서 그거에 대한,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네, 자체 부담을 해라.

이재한위원장

자체 부담금이 많이 늘어난 그래서 예산이 늘어난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형철

김형철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과 정보통신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총무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출처 경기 광명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