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방상열입니다. 도시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신규 및 3,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0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도시과 총 예산규모는 전년도 대비 19억 9,800만 원이 감액된 129억 5,600만 원입니다. 세부 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단부,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개발제한구역 내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너릿재 옛길 방문객들의 쾌적한 이용을 위해 너릿재 옛길 등 공공시설물 시설 유지보수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개 사업입니다. 2026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앵남2리 농로개설사업 등 총 5건 사업비로 국비 포함하여 7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4쪽, 화순군 국토이용정보 통합 정비용역입니다. 행복민원과에서 추진하는 연속지적도 고도화 사업에 따라 변경되는 토지의 경계 등을 고려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에 의하여 우리군에 고시된 지역&middot지구 등을 일괄 정비코자 하는 사업으로 용역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5쪽 상단부, 화순 군기본계획 및 군관리계획 재정비 변경 용역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정 계획으로 지난 2025. 6. 17. 총괄 계약하여 1차분 용역은 시행 중에 있으며, 미확보 2차분 용역비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주민 생활 편익 증대와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화순읍 연양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등 3건에 23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시설물을 이용하는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도로 시설물 정기안전 점검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내 파손된 포장, 측구배수로 및 보도 등을 정비하고자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 사업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입니다. 교통사고 감소와 원활한 차량소통을 위해 화순읍 교리교차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등 4건에 2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6쪽 상단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보행자길이 없는 대리길에 보행로를 신설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화순읍 대리길 보행환경개선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향청지구 주민제안공모사업입니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 참여를 높이고, 지역공동체 발굴 및 활성화로, 주민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향청지구 주민제안공모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관사업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경관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훼손된 경관시설물이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시설물 유지보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유지보수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3개소 신규 설치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유지보수 등을 위해 사업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녹지관리입니다. 화순읍 내 주요 도로변과 소공원 등 도시녹지대의 풀베기 작업으로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 풀베기 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8,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노후된 주민공동시설 보수 지원을 위해 군비 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근로자 휴게실 보수비용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공원 및 주차장 유지보수입니다.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 내 공원 및 주차장 유지보수를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주거급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차가구 주거안정을 위해 저소득층 주거비지원 사업으로 24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가가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저소득층 자가가구 주택개량사업으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09쪽 상단부, 농촌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집수리사업으로 5,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입니다. 저소득 재가 장애인 주거편의증진을 위한 주택개조사업으로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10쪽 상단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관내 노후되고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도비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비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일단 개발 제한 구역 뭐 일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제 뭐 건의문, 촉구 결의문도 했었었고요. 전남도에서 광주 구하고 또 전남도에 개발 제한 구역에 포함돼 있는 담양이라든가 장성이라든가 화순이라든가 이렇게 같이 결의 촉구하신 거 알죠?

네.

이제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 피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에 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분들의 의견들을 좀 충분히 듣고 그분들의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노력을 좀 해 주시고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될 수 있는 데 대해서도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전남도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시키는 데 앞장서 주시길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그 화순읍 도시계획도로에 관련된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매번 우리 과장님하고 이런 논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화순읍 도시계획도로 편입 토지 보상에 관한 부분이 있어요. 전년도에도 이제 아니 올해도 예산을 좀 세웠었었는데 그게 또 다른 데 쪽으로 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는 곳으로 지금 이제 그 편입 토지 보상에 관한 부분에 비용이 소요가 되면서 대리 권역이라든가 유천리 권역에 관련된 부분들은 올해에도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죠?

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오늘 지금 내용을 보니까 지금 편입 토지 보상 비용으로 5억을 세워 놓으셨어요.

네.

5억 이게 이제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로 인해가지고 연접해 있는 주민들이라든가 도시계획도로를 이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굉장히 좀 크거든요. 일례로 지금 대리에 지금 화순온천 그러니까 한국하이빌 앞쪽으로 해가지고 광신까지 이렇게 도시계획도로 지금 토지 보상을 추진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지금 이제 화순온천 쪽으로 좌회전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능주라든가 대리 저쪽 연양리라든가 이쪽 역전 쪽에서 오신 분들이 그 도로를 많이 이용을 하셔요. 그런데 지금 잘 아시다시피 그쪽에 포스코 이렇게 들어선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게 방치되다시피 하고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 뒤로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면 후미 쪽으로 거의 한 100m에서 한 200m 정도 차량이 지금 밀리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추경 때라도 좀 더, 5억 가지고 지금 24년도, 25년도 지금 사업이 지금 중지돼 있는 실정이에요. 그리고 도시계획도로를 지정을 해놓기는 오래전부터 지정을 해놨고 실질적으로 그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좀 입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주민 편의시설로 우선시돼야 된다. 예산에서도 우선이 돼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셔요?

담당 과장으로도 생각해도 지금 현재 지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한국아파트, 광신 앞에 그 도로 개설 시급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잦은 민원도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이번에도 좀 예산을 좀 확보하려고 했으나 좀 군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좀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추경 때 좀 확보해서 한 번에 예산이 어렵다면은 일부라도 이렇게 해서 아무튼 좀 보상해서 도로가 빨리 개설토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거기가 지금 이제 도로도 도로인데 그 인근에 공업사가 있으면서 그 아파트 단지에 그 발암물질이라든가 페인트 환경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 주민들의 건강에도 관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더라도 우선시해서 최대한 예산을 좀 많이 확보를 해가지고 올 안에 좀 24년도, 25년도에 추진되지 못했던 사업들을 순차적으로 좀 추진해 낼 수 있게끔 그렇게 추경에라도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이번에 저희가 2026년도 방금 존경하는 우리 하성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발 제한 구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모 신청을 여러 건 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5건이나 공모에 선정돼 가지고 우리 주민 지원 사업에 많은 혜택을 드릴 것 같은데 거기에 지금 국비니까, 100% 국비죠? 그러니까 10%만 우리가 자부담을 하면 되고 그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신규 사업으로 5군데, 5곳 7억 6,665만 원 그럼 우리는 7,665만 원, 5,000원만 내면 될 것 같은데 이거 확보하느라고 고생하셨고 아무튼 이게 이제 방금 개발 제한 구역이 해제가 안 되려면 이렇게 좀 그 주민들한테 좀 뭐랄까 이렇게 좀 선심은 아니잖아요. 피해 지역이니까 이런 것을 좀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내년에도 좀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금 공모해서 이렇게 국비로 이렇게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일단 많은 예산을 확보하시느라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가끔 여러 가지 회전교차로 때문에 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회전교차로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예산을 삭감하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도비를 이미 확보를 했잖아요. 도비가 50%, 우리 군비가 50%.

네.

그것만 해도 한 14억 정도 올해 지금 확보를 내년에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래도 그것도 고생하셨죠.

네.

근데 이제 너무 서두를 게 아니라 우리 그 주변분들이라든지 교통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공간이 너무 좁으면 회전교차로를 해도 효과를 못 보는 것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면밀히 시행할 때 너무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좀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거 검토를 해서 조그마한 데는 좀 지향을 하고 좀 넓은 데 이런 데는 해놓으니까 좋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악소문 소문들은 저쪽으로 면 단위로 가보면 화순 가면 로타리가 많네 어쩌네 그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 노력해서 도비를 확보해서 군비 포함해서 지금 교통 흐름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꼭 시행을 할 때는 충분히 검토 후에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 빈집 정비 사업 이제 올해 그 혹시 수요 조사나 뭐 이런 것들을 해보셨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예산설명서 85페이지 보면 올해 한 100동 정도를 빈집을 철거를 하시겠다라고 이제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본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도비가 9,000만 원 왔는데 군비를 10원도 지금 이번에는 안 세우셨네요. 저희들이 이제 점점 더 이렇게 보면 수요처가 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제 지역 이렇게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 돌아가시고 그러면 빈집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 빈집들이 경관 훼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군의 입장에서도 좀 너무 낡고 쓰러지고 그런 부분들은 좀 철거를 해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들여서, 당초 예산도 좀 산출 기초도 좀 올랐네요? 300만 원 정도로.

네, 전년도 올해부터 300만 원,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이렇게 좀 조금 현실화시켰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이 빈집 철거에 대한 신청이 많이 들어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우리 이번에 군비가 좀 조금이라도 확보가 됐었어야 되는데 안 된 데에 대해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추경 때 물론 세워서 이렇게 예상 우리가 하는 100동에 대한 부분들의 사업을 다 하시겠지만 이런 부분들 다음 추경 때라도 빼지 마시고 하셔가지고 빈집 철거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김석봉 우리 위원님께서 이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으로 예산 신청해 가지고 지금 50% 지금 도비를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번에 회전교차로의 우려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 김석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우려하는 부분보다 또 호응도도 좀 좋아요. 잘했다라고 이야기도 좀 하고 하는데 조금 아쉬운 게 이제 또 만연사 교차로, 회전교차로는 예산 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정이 안 됐네요?

네.

이것은 차후에라도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 실은 4건을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전환 사업비 신청을 했는데 저희들은 한 예상은 2건 정도 실은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지자체 실정을 보면 지금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예전에는 저희 화순군이 그 회전교차로는 좀 먼저 갔습니다. 먼저 가서 그때는 좀 경쟁이 심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각 시군에서 지금 서로 지금 하려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경쟁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많이 되면 2건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또 아무튼 그래서 많이 좀,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잘하시고 고생하시고 호응도도 괜찮다라고 제가 여론 들어보면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급성이나 이런 것들이 우선시돼서 다음에 차후에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미리 하신 이유가 이제 있으시냐 이 말이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외곽 도로를 지금 그 회전교차로를 설치하고자 하는데 지금 그 만연사 올라간 교차로가 지금 확보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군데가 설치가 되고 거기가 좀 안 되면 좀 교통량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군비로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혹시 기회가 되면 전환사업으로 다시 신청해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이 사업으로 마무리하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더 조금 더 확대해서 하실 계획이 있으시죠?

지금,

교차로, 회전교차로에.

회전교차로는 앞으로도 더 추가적으로 가능한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금 용역을 다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 순서를 정해서 지금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 할 곳은 또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이제 그때 우리가 또 그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같이 하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네,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68쪽입니다. 2026년 본예산 세출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29억 6,200만 원 감액된 64억 5,2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증액된 사업과 3,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68쪽, 농촌지도자회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지도자회 교육 및 현장견학으로 지역 선도자 양성을 위해 운영비 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 하단 농업인학습단체 친환경농법 실천 시범사업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친환경농법 실천 기반 마련을 위한 친환경농자재 제조장비 등 지원을 위해 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9쪽, 여성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사업입니다. 농촌여성의 역할 강화 및 경영능력 향상으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0쪽, 지도공무원 품목별 전문가 양성사업입니다. 현장 교육역량 배양 및 농업기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학습 운영을 위해 사업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효율적 업무추진과 안전한 사무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운영 운영비 2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3쪽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국비사업입니다. 귀농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지원을 위하여 사업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국비사업입니다. 신규농업인의 성공적 농업농촌 정착을 지원 교육을 추진하고자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4쪽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을 위한 견학 및 교육 추진을 위하여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지원 사업비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6쪽 농촌자원 및 농촌자원연구회 역량강화 교육입니다. 농촌 자원 활용 능력강화 및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비 및 연찬 지원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농산물 가공상품 친환경 패키징 개발 시범사업입니다. 가공상품 포장재 개발 및 제품 홍보 지원 등으로 판로개척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한 사업비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8쪽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 시범 국비사업입니다. 농작업 안전관리자 운용으로 농가별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농업 분야 중대재해 등 예방 지원을 위해 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582쪽 춘양분소 농업기계 및 운영장비 구입입니다. 신축 분소 내실운영 및 임대효율 제고를 위해 신규 농업기계 구입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 임대농기계 지원사업 도비사업입니다. 논콩 면적 확대에 따른 논 타작물 재배 임대농기계 구입을 위한 사업비 1억 4,400만 원 중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 국비사업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교육용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농업기계 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사업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3쪽 주산지일관기계화 국비사업입니다. 밭작물 기계화율 제고 및 농작업 대행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 2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3쪽 수소 특이향 함유 방향제 활용 암소 번식장애 개선 시범 국비사업입니다. 번식효율 향상으로 한우 번식우 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기기 지원을 위해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염소 고급육 생산 및 다목적 보정장치 보급 시범 국비사업입니다. 사양관리 교육 및 컨설팅, 보정장치 지원으로 작업 편의성과 안전성 향상을 위해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4쪽 꿀벌 자원 육성 품종 증식보급 시범 국비사업입니다. 지역에 적합한 우수품종 확산 및 사양관리 및 이상기상 대응 기술 확산으로 고품질 꿀 생산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4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 국비사업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예방적 방제로 피해확산 방지 및 최소화를 위한 방제비를 지원코자 사업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5쪽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운영 사업입니다. 지역적응성 작물 재배 실증 및 스마트 농업육성을 위한 테스트베드 운영을 위한 운영비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6쪽 아열대과수 안정재배 기술시범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묘목, 관수시설 등 지원을 위해 사업비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7쪽 연동온실 상하흔들식 무인방제 시스템 보급 시범 국비사업입니다. 상하 흔들식 약제 살포 장치 등 무인방제로 방제효율 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87쪽 봄꽃 축제 전시 및 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사계절 축제관광지 조성을 위한 화순 봄꽃 경관 조성 및 전시를 위한 재료와 인건비 지급을 위해 사업비 5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2쪽 종합검정실 운영사업입니다. 토양검정을 통해 시비처방으로 화학비료 경감 및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도를 위한 종합검정실 운영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쪽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부서운영을 위한 급식비, 여비 등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군 재정상황을 감안 꼭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 예산서 14페이지요. 보충자료 페이지는 570페이지고요. 농업인 상담소 활성화 사업이 있거든요.

네.

지금 6개 사업소에 400만 원씩 재료비를 드린다고 지금 올려왔는데 항상 뭐 그 정도 수준인데 작년보다 많이 줄었기는 줄었어요. 같은 6개소인데 지금 좀 줄었죠. 작년에 3,800 가지고 했는데 올해는 이제 2,400만 원으로 1,400만 원 정도 줄으면 상당히 많이 줄은 건데 부서별로 한 200만 원 이상 250만 원 정도 줄었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튼 좀 고충이 나중에 좀 필요하면 추경에 더 세우시기로 하고 지금 우리 농촌지역과 제일로 바쁜 지금 이현주 팀장님이 능주 상담소장을 하고 계시죠? 겸하고 계시죠? 겸하고.

네.

그러니 이현주 팀장님도 농촌지원과에서 지금 핵심인데 지원과 팀이 워낙 바쁜데, 우리 이장단 회의만 가면 아무튼 우리 능주면 이장님들이 이건 자존심 문제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내가 지금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좀 올라왔을 줄 알았더니만 어디 능주면사무소나 이런 데 빈칸 많이 있으니까 한 칸에 좀 집기 넣고 해서 소장님이 좀 그걸 얼마든지 배려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원이 보충이 안 돼서 그러신 건지 그래야 이제 거기가 옛날 같으면 농업인 상담소가 사실 우리 농업인들의 이야기터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소외감을 느끼고 계신가 봐요. 그러니까 능주면사무소나 이런 데다가 하나 사무실 봐서 또 이현주 팀장님이 농촌지도관 업무도 바쁜데, 그러니까 몰라! 다른 사람들은.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좀 차 한잔하고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수 있는 이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건의를 드려봅니다.

네, 그 부분은 약간 우리 군 조직과 연계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검토를 해서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그러니까요. 다른 과는 많이 늘어나는데 이거 하나 사업소 하나 만드는데 그렇게 비용도, 사무실만 있으면, 그래서 소외되지 않도록 그분들이 좀 한번 예산을 좀 세웠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저기 586페이지 아열대과수 안정재배 기술시범 사업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한 개소 지원하려고 7,000만, 7,000만 원?

네.

7,000만 원, 70% 군비고 자부담이 30%잖아요. 이것은 이제 자부담이 좀 있네요. 그러면 이게 지금 레몬 재배 희망 농업인에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공모라든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까?

저희 사업은 정해진 사업은 없고요. 시범 농가 이렇게 선정을 해서 공모해서 이렇게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고요. 대체적으로 이제 제안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그 열의라든지 또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되는 경우가 있기는 상당히,

추후에 그러니까 신청받아서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네.

587페이지 연동온실 상하흔들식 무인방제 시스템 보급 시범사업이네요. 이게 국비 사업인데 이것은 이제 지금 1억, 사업비가 1억이에요.

네.

근데 국비 50%, 군비 50% 그래요.

네.

이건 자부담 없는 거예요?

네, 원래 국비, 우리 진흥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없습니다.

이것 또한 그 조건에 맞는 업체가 선정을 해가지고 아니 신청을 해가지고 공모 과정을 거쳐서 선정을 좀 받는다. 그 말씀이시죠?

네, 모든 사업은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그런다는게 아니라 타 실과에서 사전에 어떤 것들이 좀 정해져 가지고 이렇게 국비라든가 군비 매칭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구에게나 뭐 이거 조건만 갖춰지면은 기본적으로 신청 자격은 가능하겠네요?

네, 저희가 이제 보통 12월 달에 이렇게 공고를 해서 한 달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신청이 되면 조사해 가지고 적격자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어요.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현석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예산안은 5,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236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의 안정적이고 깨끗한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마을상수도 개&middot보수 사업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사업 등 3건에 3억 4,100만 원, 마을상수도 수질관리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등 13건에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하단부부터 598쪽까지 내부거래 지출입니다. 공기업전출금은 상수도공기업 80억 3,000만 원, 하수도공기업 151억 8,700만 원, 총 232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685쪽부터 686쪽까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총 215억 2,2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상수도사용료, 개인급수시설 수탁공사비,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총 84억 9,000만 원입니다. 다음 686쪽, 보조금은 백아정수장 개량사업 등 2건에 국고보조금 20억 7,000만 원, 동면 국동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 등 4건에 도비보조금 29억 3,200만 원, 총 50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전입금은 인건비 등 행정 운영경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금 23억 5,700만 원, 상수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40억 4,100만 원, 상수도 자체사업 일반회계 지원금 16억 3,100만 원 총 80억 3,000만 원입니다. 다음 686쪽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국비 20억 7,000만 원, 도비 29억 3,200만 원, 군비 165억 2,000만 원으로 총 215억 2,2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시설 개량 사업입니다. 원격검침 클라우드서버 구축으로 공공운영비 6,100만 원, 상수도 배수관 확장사업 등 시설비 3건에 10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동복댐 수문설치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시설비 4억 원, 동복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민간자본이전 3건에 1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8쪽부터 689쪽 상단부까지 상수도 운영관리입니다. 공기업예산회계시스템 유지보수 및 운영지원비 등 25건에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9쪽 취&middot정수장 유지관리입니다. 취&middot정수장 전기설비 안전진단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5건에 6억 1,700만 원을 계상하고 정수장 시설장비 유지비 등 시설비 5건에 4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상수도 원&middot정수 사용료로 주암댐 원수 정수 구입비 등 2건에 34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부터 690쪽, 신설공사 관리로 개인 급수시설공사 시설비 등 2건에 10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정수장 수질관리를 위해 정수장 수질검사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12건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부터 691쪽까지, 정수장 운영관리입니다. 정수장 인터넷 전용회선요금 등 일반운영비 8건에 1억 1,200만 원, 정수장 소독약품 구입비로 재료비 6건에 7,000만 원 정수장 및 배수지 소형생물 여과망 설치사업으로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1쪽 하단부, 상수도관 및 계량기 관리입니다. 상수도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해 수도미터기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692쪽 노후 계량기 교체 및 상수도 관 파열 보수 공사 등 생활민원 대응 및 긴급복구를 위한 시설비 9건에 7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3쪽까지, 검침 및 요금 고지 관리입니다. 상수도 민간검침원 인건비 등 9건에 1억 7,200만 원, 상하수도요금 고지서 인쇄용지 구입 등 일반운영비 15건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3쪽 하단부,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수도법 제74조에 따른 지방상수도시설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등 5건에 시설비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4쪽부터 695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동복&middot백아면 지방상수도 확충을 위해 노후정수장 개량사업으로 동복정수장 개량사업에 3억 원, 백아정수장 개량사업에 1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 상수관망 정비 및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화순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에 3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복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군비부담금으로 자치단체간 부담금 1억 5,600만 원, 동면 상수도 미급수지역 상수도 관 신설을 위한 동면 국동지구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5쪽 백아정수장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백아정수장 보조취수원 개발사업에 14억 2,800만 원 가뭄상황 등 지방상수도 공급 비상시를 위한 사평배수지 비상공급시설 확충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5쪽 하단부부터 701쪽까지 상수도 직원 인건비 등 행정 운영 경비로 2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5쪽부터 706쪽까지,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총 347억 6,2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은 하수도사용료, 화순읍 배수설비 원인자부담금 등 20억 2,000만 원이며 보조금은 화순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6건에 국고보조금 128억 5,700만 원입니다. 다음, 706쪽 전입금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입금은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8건에 기금 46억 9,0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일반회계 지원금 3억 4,400만 원, 하수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 130억 8,900만 원, 하수도 자체사업 일반회계 지원금 17억 5,300만 원, 총 151억 8,700만 원으로 전입금은 총 198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 707쪽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국비 128억 5,700만 원, 기금 46억 9,000만 원, 군비 172억 1,500만 원, 총 347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세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기초시설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성과평가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4건에 4억 4,0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금으로 23억 3,000만 원, 화순읍 하수도 민간투자사업 후지원금 등 민간자본이전 3건에 50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8쪽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로 하수도 뚜껑보수 등 시설비 3건에 7억 4,000만 원을 계상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전기안전검사 등 일반운영비 5건에 8,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9쪽 화순군 공공하&middot폐수처리시설 긴급보수비 등 시설비 15건에 15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입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고화물 운반 처리비 등 일반운영비 6건에 7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부터 712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화순읍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 54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0쪽 20년 이상 노후된 하수관로 시설개량을 위한 화순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50억 200만 원을 계상하고 동복면, 사평면, 동면 등 하수관로 미설치 지역에 대한 하수관로 설치를 위해 동복 한천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7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1쪽, 동면, 도곡면의 노후된 하수관로 정비를 위해 동면지구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에 37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화순읍 만연리 일원 침수예방을 위한 화순군 만연지구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정비사업에 7억 3,300만 원, 화순읍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내 맨홀 정비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사업으로 10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712쪽부터 714쪽까지 하수도 직원 인건비 등 행정 운영 경비로 3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이맹우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총 예산 규모는 123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0억 8,600 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재원 별로는 기금 1억 5,000만 원, 도비 보조금 28억 6,000만 원이며, 군비 93억 5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99쪽 공공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복지회관 유류비 등 지원에 1억 5,000만 원, 청사 및 복지회관 수선유지관리비 3억 원, 총 2건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로 화순읍 행정복지센터 정비공사 3,000만 원, 화순어울림센터 에스컬레이터 설치 사업 4억 원 등 총 7건에 5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토지매입 2필지 보상비 및 건물 철거와 주차장 조성공사비 등 총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화순 어울림센터 시설물 관리용역에 3천 500만 원, 화순 어울림센터 청소 소모성 물품 구입에 4,900만 원 등 총 7건에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0쪽 화순 어울림센터 관리 및 운영의 공공운영비로 화순 어울림센터 유지보수에 7,300만 원, 공공요금 및 제세에 3,300만 원 총 2건에 1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연구개발비로 예약관리시스템 제작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전기실 유지관리 및 흡연실 설치 등 센터 부대시설 설치를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니움 문화스포츠센터 운영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하니움 시설물 관리 용역 및 시설물 청소 용역 등 총 10건에 3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1쪽 하단부, 하니움 기계설비 시설물 유지관리 및 공공요금으로 총 3건에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로 하니움 노후시설 개선사업 및 LED전광판 교체 등 유지보수를 위해 총 10건에 15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자산취득비로 하니움 체육관 농구 용품 구입 등 자산취득을 위해 총 2건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입니다. 공설운동장 주변 녹지 유지관리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및 보험료로 1억 5,000만 원, 공설운동장 유지관리용 자재 구입을 위하여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시설비로 공설운동장 주변 조경 유지관리비 6,000만 원, 공설운동장 LED 조명 설치비 15억, 공설운동장 LED 전광판 설치비 4,5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총 4건에 16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2쪽, 하단부 공공체육관 운영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시설물 외부 청소 및 각종 시설물 관리 용역비 등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3쪽, 중간부 생활체육시설 보수입니다. 시설비로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 1억 7,000만 원, 국궁장 등 화순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2억 5,000만 원, 동면 언도리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3억 원, 나드리 복지회관 주차장 정비공사 2억 원 등 총 12건에 대하여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군 다목적 체육관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 체육 진흥시설 지원 신규 사업으로 확정되어 시설비로 도비 1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상단부, 테니스 돔구장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 체육 진흥시설 지원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시설비로 도비 4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시설 개선사업 도비 보조금 2억 원에 대한 군비 매칭분 4억 6,000만 원, 화순군 능주 영벽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도비 보조금 5억 7,000만 원에 대한 군비 매칭분 7억 2,000만 원, 총 2건에 11억 8,000만 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악분수 및 개미산 전망대 운영입니다. 전기, 소방시설 안전검사 등 시설물 관리용역에 1,700만 원 등 사무관리비로 총 4건에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5쪽 상단부, 화순 꽃강길 음악분수 불빛 퍼포먼스 행사운영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로 유지보수비 9,000만 원, 관람석 정비공사 3,500만 원, 수중수조 준설사업 4,000만 원, 음향시설 개선사업 3,000만 원, 총 4건에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3년 화순 능주면 실내게이트볼장 조성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등 총 3건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하니움 실내체육관 LED 전광판 교체 5억 이거 지금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하시겠다는 거죠?

네, 지금 무대 위쪽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언제 설치돼 있는 겁니까?

그게 아 지금 정확한 연도가 한 13년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13년이 지났다고요? 이게 지금 고장 나 가지고 안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네, 지금 동영상이 이제 모듈 자체가 약간 깨져가지고,

이게 구형이라 화소 수가 이제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아예 안들어 옵니까?

동영상이 이제 흐릿하게 전부 퍼져 보입니다. 그래서 영상을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글씨만 제공하고 있고 영상 제공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식이 오래 됐다는 이야기네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뭐 고장 나거나 그러지는 않았고 지금 연식이 오래됐다는 이야기가,

이제 고장이 난 거죠.

그건 고장이 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LED에 관계되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공설운동장도 LED가 있네요?

네.

공설운동장에 있고 공설운동장 LED 전광판 설치 공사 있고 조명 공사 있고요. 지금 그 파크골프장도 각 지역마다 지금 거의 지금 진행돼 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파크골프장에. 지금 복지회관 앞쪽에 복지회관 누누이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복지회관 운영 관리비에 관련된 부분들 시설 유지, 보수하는 데 관한 관리비들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이제 연차가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유지 관리하는 비용들이 나와요. 또 운영하려고 하면 운영비가 나오고 마찬가지로 파크골프장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파크골프 동호인들이 지금 많이 늘어난 추세입니다마는 그래도 파크골프장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나중에 집중돼 가지고 동호인들 확장성이 멈추다 보면은 이거 각 면 단위별로 하나씩 있으면 유지 관리하는데, 지금 게이트볼장 일전에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시설물들을 이렇게 짓고 있다 보면은 짓다 보면은 나중에 또 유지 관리하는 데 유지 관리 비용이 들어, 소요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집중하고 건축물 짓는 거 최소화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관련된 비용들이 너무 많이 좀 나가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나중에 또 계수 조정할 때 차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보고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그 어울림센터에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이제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니움 같은 경우에는 저기 국비를 좀 보조를 받아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랬죠?

네.

그래서 여기 에스컬레이터도 좀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어울림센터 이용하니까 꼭 필요하긴 하지만 조금 더 천천히 한번 해보는 것도 어떠냐는 의견을 한번 제시를 한번 드려봅니다.

네, 그때 이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아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또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받기 때문에 아 또 추가로 받기가 어려워서 군비를 좀,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폐광지역진흥사업소장 이영문입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0쪽입니다. 폐광지역진흥사업소 2026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2억 6,175만 원이 감액된 62억 9,245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광지역 개발기금사업입니다. 2026년도 우리군 폐광지역 개발기금 배분액은 총 108억 원입니다. 이중 2026년도 본예산에 6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광업소 조기폐광으로 퇴직한 근로자들의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화순 탄광 퇴직근로자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진폐재해자 복지 증진을 위해 진폐재해자 행복더하기 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순광업소 주변 주민들의 건강 불안감을 해소하고,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 폐광지역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폐광지역 개발기금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화순군 테니스돔구장 조성사업 11억 400만 원,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진입도로 선형 개량 및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사업 12억 원, 동면폐광지역 환경개선 종합사업 1억 6,000만 원, 화순읍 보행환경 개선사업3억 1,500만 원, 폐광지역 주거환경정비사업 3억 원 등 30억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세대 백신 및 면역치료제 특화 분야인 펩타이드 혁신 신약 창업 및 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해 펩타이드 첨단신약 혁신 원천기술 개발 및 플랫폼 구축 사업비 2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폐광지역 중소기업 융자지원을 위한 폐광지역 대체산업 융자지원 위탁운영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폐광지역 관리입니다. 광산근로자 복지회관, 추모공원 등 관리를 위한 광산시설 관리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면 위령탑 위령비 각인 및 동면 위령탑 공원 주변정리를 위해 각각 120만 원과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지역 주변정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화순군 폐광지역 활성화를 위한 복합 관광단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1쪽 진폐재해자 지원입니다. 진폐재해 판정을 받은 사람과 향후 진폐재해 판정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폐검사, 진폐보상, 유족보상과 관련된 상담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진폐재해자 이동상담소 운영지원 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업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4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폐광지역진흥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이제 폐광진흥사업소가 새로 이렇게 생기셔가지고 우리 소장님이 처음으로 폐광진흥사업소장을 맡으셨는데 폐광진흥지역에 활성화를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제가 업무보고 때나 뭐 이런 질의 시간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제 폐광진흥사업소가 생겼어요. 폐광진흥사업소가 생긴 것은 폐광진흥지역의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대체 산업 육성 그다음에 거기에 종사하셨던 분들의 일자리 창출 뭐 그런 정말 그 기금의 원래 취지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차적으로 뭐 그런 사용처를 늘려가고 정책도 개발하고 하셔서 그런 쪽으로 이제 폐광진흥지역을 위한 사업으로 진정한 사업으로 이 예산을 편성을 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물론 다들 다 필요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겠지만 우리 뭐 펩타이드 첨단신약 혁신 원천기술 개발 플랫폼 구축에 24억 5,000만 원이 또 여기에 쓰여지게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제가 누차 업무보고 때도 이런 것은 우리 폐광진흥기금의 성격하고 맞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번에 이렇게 25년도 사업으로 넣어놨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물론 필요해서 또 여기에 예산에 반영하는데 뭐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니어서 이렇게 넣었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좀 지양해야 되고 다른 폐광의 어떤 다른 정책을 발굴해서 그 정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시작을 하셨으니까 그런 정책 개발들을 좀 해서 좀 폐광진흥사업소가 지금 사실 인원도 좀 적고 일하기가 너무 타이트하고 또 출장도 좀 많으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앞으로 그런 것들을 필요하면은 인원 보충도 좀 요구하시고 또 뭐 이렇게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본격적으로 좀 해서 개발하고 지역 주민들, 폐광 지역에 있는 주민들, 진흥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또 지역에 있는 SOC 사업이나 이런 분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일자리를 만드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 좀 치중해서 예산 편성이 됐으면 합니다. 기금 운용에 관한 우리가 조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 취지 조례에 맞게끔 좀 해서 사용을 좀 하십시오.

네,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이게 사업이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이 확정된 사업을 위주로 이제 배분된 금액을 소모, 활용하다 보면 폐광 지역에 그것만 했을 때는 전체를 소모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 장기적으로는 내년, 내후년 가면 갈수록 폐광 지역으로 그렇게 집중이 될 겁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좀 과도기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만들어 놓고 그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예산을 쓸 데를 찾는 거예요 지금. 어디 소장님 금방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 돈이 지금 폐광진흥기금이 내려와 있는데 이 돈을 어떤 이제 기금 운영, 기금 성격에 맞게끔 편성을 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은 찾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그래서 아 이거 우리가 좀 필요하다 하니까 거기에다가 예산을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정 우리 그 폐광진흥지역에 필요한 어떤 시책이나 정책들로 해서 기금을 편성을 하시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공감하신다 하니까,

충분히 공감하고 아무튼 장기적으로 그렇게 가는 것이 맞고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좀 시기적으로 좀 준비가 좀 덜 됐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들하고도 같이 정책 개발도 같이 하고 사업 개발도 좀 같이 해서 우리 뭐 이렇게 화순 군민들이 이 폐광진흥기금이 사실 광산, 광업소 때문에 생긴 기금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 그 부분이 그러니까 그쪽의 광업소에 폐광된 낙후된 지역을 개발하고 또 그쪽에 피해 본 사례들을 다시 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쓰라고 지금 내려온 돈이지 않습니까? 그런 성격에 맞게끔 좀 사용해 보시자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계속하겠습니다.

네, 소장님 간단하게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폐광지역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올해 예산이 2,500만 원 세우셨어요.

네.

이게 이제 뭐 그 폐광으로 인한 잠재적 환경 오염에 노출된 폐광 지역 진흥지구 주민들의 건강 불안감을 해소하고 질병을 조기에 예방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에게 주신 자료에 보면 전년도 예산에 전년도, 이게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우리 군비로는 올해 이제, 내년도에 이제 처음 하게 되고요. 근데 올해는 전라남도 환경보건센터에서 그 환경보호센터비가 이제 국비하고 도비로만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올해 동면 주민들 50명 하고 그다음에 이제 대조군 이제 거기서 비교를 하게 도암면 주민을 50명 해서 100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이게 이제 환경보건센터 사업비가 국비, 도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화순군만 투자할 수 없어서 다른 데로 하고 이제 우리 군비로 추가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년도에서 국비하고 도비로 했었던 사업은 종료가 되고 이제 군비로만 추진을 하신단 말씀입니까? 아니면 국비나 도비가 매칭이 돼서 군비를 좀 추가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전년도, 올해 했던 사람들이 이제 추가 추적 관찰이 필요한 분들은 국도비 그대로 하고요. 나머지 신규자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비로만,

그러니까 전년도 같은 경우는 5,000만 원 가지고 사업을 100명 이렇게 시작 시행을 하셨네요.

네.

올해는 이제 2,500만 원이면 50명 정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동면에 작년에는 한 50명 그리고 대조군으로 해가지고 도암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동면하고 동떨어진 도암면 쪽에서 50명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폐광지역 주민 건강검진비는 꼭 필요하다라고 봐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지역에 특정돼 가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폐광 지역하면 화순읍이든 이양이든 한천이든 여러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건강검진에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같이 관심을 갖고 같이 시행을 해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5,000만 원이면 2,500만 원이면 올해는 적은 금액이다. 더 확장시켜서 지금 이제 폐광되고 난 이후에 폐광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에 관련된 것들을 모니터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이런 건강하게 사실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인가를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데 전년도에 5,000만 원인데 올해 2,500만 원이니까 군비를 조금 더 세우셔서라도 더 많은 분들이 건강검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보니까 뭐 결과로 악성 종양 발견자도 2명 발견도 됐고 작년에 했었던 사업으로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안 생겼으면 좋은데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계시면 조기에 발견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치료의 기회를 드려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는 2,500만 원 세우셨더라도 더 추경에 조금 예산을 더 확보를 해가지고 광범위하게 동면 지역만 아니라 화순읍이라든가 이양이라든가 한천이라든가 광업소에 종사하셨던 분들 또 그 지역 주민들 이렇게 좀 폭넓게 건강검진을 받는 수혜를 좀 입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