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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순천시의회 발언

이향기 의원 발언

제291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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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향기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1회순천시의회제2차정례회도시건설위원회9일차2025년도행정사무감사강평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9조및같은법시행령41조순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조례에따라행정법무부의행정사무전반에대한실태를정확히파악하고행정의미흡한부분이나보완할필요가있는사항을지적하거나시정을요구하여행정이더욱발전하고나아가시민삶의질을향상하기위해실시하는것입니다.우리도시건설위원회는이번행정사무감사를통하여합리적인문제제기로미흡한행정은보완토록하고,미래지향적인대안을먼저제시함으로써순천시발전을위해집행부와함께지혜를모으는생산적인행정사무감사를하기위해노력하였습니다. 본위원장을비롯한우리위원회모두는시민이바라고원하는것이무엇인지를파악하고분석하였으며,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기전에제출된자료와제반법령,각종참고자료및보충자료에대하여종합적으로검토하는등내실있는정책감사가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받는동안여러위원님들이문제를제기하고지적했던것은개인적인감정이아닌순천시의발전과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을위한열정의표현이었다고생각해주시기바랍니다. 감사는본위원장을포함한8명의위원이전원이참석하였고집행부에서도시건설위원회소관도시디자인국,안전교통국,생태환경국,맑은물관리센터,정원도시센터국·소장님및과장님들이수감하였습니다.그어느때보다퇴근시간이후까지성실한태도로수감에임한집행부공무원한분한분에게시민을대신하여위로와감사의말씀을전하며강평을시작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는지난8일동안주요사업7개소에현지방문과2024년도행정사무감사조치결과,2025년도추진업무에대한감사및수범사례발굴등을실시하였습니다. 먼저모든과소에대한공통지적사항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첫째,행정사무감사자료등을작성을철저히해야합니다.지난해행정사무감사에서도자료누락과오류가있어감사진행이지연되는사례가발생하였음에도올해역시동일한문제가반복되었습니다.이는의회의감사권을경시하는행태로비춰보일수있고행정의투명성을저해하는중대한문제로각부서에서는이러한사례를엄중히받아들여향후어떠한사소한오류나누락도발생하지않도록자료작성에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빈틈없는현장안전및시공관리철저입니다.공사현장안전관리와공정관리가여전히미흡하다는점을지적합니다.특히사업구간이광범위한현장일수록안전관리가소홀해질가능성이큰만큼현장별위험요소를세밀히점검하고관리사각지대가발생하지않도록해야합니다.또한시공관리부족으로공정지연이나현장혼선이발생하지않도록각부서에서는안전및공정관리체계를전면적으로재정비하고,관리감독자의책임과역할이형식적인절차에그치지않도록철저히이행해주시기바랍니다. 셋째,사업초기단계부터철저한타당성및설계검토입니다.설계단계에서미흡한검토로인해과다한예산증액,사업지연사례가반복되고있다는점을엄중히지적합니다.사업추진의효율성과투명성은설계단계에서결정된다고해도과언이아닙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설계단계에서부터검토가미흡하여공사중잦은변경으로인한증액,불필요한사업기간연장이발생하고있으니사업의초기단계에서부터타당성과설계를철저히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넷째,의회와의투명한소통입니다.민간위탁사업에대한의회보고시기지연과안전사고미보고,과다한증액설계변경에시의회와소통이부족한사례들이있었습니다.예산확보나사업승인을위한특정시점에서만협조를요구하는소극적소통에그쳐서는안되며,시정의모든과정이의회와투명하게공존될수있도록보고절차를철저히이행해주시기바랍니다. 다섯째,시홈페이지운영관리철저입니다.SNS를통한홍보활동은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으나부서홈페이지게시물의최신화가이루어지지않거나답글지연,정보제공이부정확한사례가다수확인되었습니다.홈페이지가부실하여방치되는일이없도록운영관리에철저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요지적권고사항입니다.첫째,신청사건립공사현장관련입니다.사업추진과정에서여러여건으로인해당초예정보다입주시기가지연되었습니다.예정된공정에맞춰성급하게추진하는과정에서안전사고나하자발생등의불상사가초래되지않도록안전과품질을최우선으로고려한사업추진이이루어져야할것이며,향후신청사내의조형물에대한구체적인계획을신속히마련하여의회와함께소통하여마무리지을수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둘째,주요정책사업의체계적관리강화관련입니다.시의주요정책사업은추진함에있어사업초기단계부터체계적인실행전략을수립하여사업추진이장기적으로지연되거나정체되는일이발생되지않도록철저히관리가필요합니다.특히향후정책변화와환경여건변동에따라서유연하게대응할수있도록단계별검토를강화하고,실행과정에서발생할수있는불필요한예산낭비가없도록면밀한사전점검과지속적인점검체계를유지해주시기바랍니다. 넷째,가든마켓경영안정화관련입니다.최근3년간계속적자가운영되고있는경영상의어려움으로개선이필요한실정에서지역소상공인과의갈등이지속되고있습니다.내년이면가든마켓운영5년차에접어드는시점이니만큼향후운영방안에대한근본적인재검토및혁신적인대책마련을위해관련부서에서는총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이외에부서별세부적인지적사항과정책대안등에대해서이후도시건설위원회심사,본회의의결을거쳐집행부에통보하도록하겠습니다. 앞서여러위원님들의지적사항이있었던반면시민을위한적극행정으로수범된사례에대하여아낌없이칭찬하였습니다.기존교량활용을위해순천국토관리사업소와수차례협의를통해불필요한신규보행교량건설대신기존교량을활용한확장인도교설치로8억여원의예산을절감한동막2교자전거도로신설공사를적극행정으로칭찬하였습니다. 순천만국가정원의자연문화자원을활용한국가정원걷기행사,프라이빗가든런또한5만6000여명의관광객방문과약13억원의홍보효과로국가정원브랜드가치향상에크게기여하였습니다.전국적으로확산하고있는런닝열풍에대한앞선기획력으로자연치유와생활체육을결합하여정원사업의새로운가능성을보여준모범사례입니다.운영강화를통한하수시설대규모정비전년대비112%증가한점검실적을달성하고선제적하수로점검준설을통해침수피해0건이라는확실한성과를이루어낸것도재난을사전에차단한책임있는예방행정의대표사례라고할수있습니다. 그외에도시민을위한많은수범사례를자체사무감사보고에서수록할계획이며,앞으로이런좋은정책들로인해더욱더살기좋은희망있는도시가될수있도록기대감을갖기에충분했습니다. 9일간의감사기간으로우리위원님들은방대한행정전반에대하여면밀하게감사하기에는어려움이있었습니다.아무쪼록집행부에서는이번감사를계기로우리위원회위원들이지적하거나건의한사항은물론이고그외업무전반에대해서도스스로되돌아보고점검하는기회가되었으면합니다. 또한우리위원회에서주문한지적사항에대해서조속히시정조치하기바라며,권고사항에대해서는적극검토하여시정에반영할수있도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끝으로,우리위원회소관업무전반에대하여심도있는감사준비를해주신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아울러시민의행복과삶의대한민국생태수도일류순천을위하여맡은바임무를성실히묵묵하게수행해주고계시는집행부의모든공무원님들께다시한번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 감사기간동안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으로강평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앞서이번행정사무감사관련하여하실말씀있으신위원님께서는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세은위원님.

이세은위원

예.발언기회를주셔서너무감사드립니다. 한해동안순천시민분들을위해서높은역량을펼쳐주시고또순천의백년의미래를함께만들어주셔서깊이감사드립니다.우리순천시는공직자분들도아실지는모르겠지만,순천시민뿐만아니고전남과전국에서도높은역량과강한추진력으로높이사실평가를받고있습니다.그중심에계신공직자분들과함께일할수있었던시간은의원으로서아주큰영광이었습니다. 다시한번감사의마음을전하고요.한해동안정말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이향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이세은위원님. 또다른위원님말씀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말씀하실위원님이없으므로,혹시집행부에서행정사무감사에관하여건의하실분계십니까? 더말씀하실분들이안계십니다. 그럼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것으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는모두마치고,이어서제2차도시건설위원회를개회하여일반안건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모두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25년도행정사무감사종료를선포합니다.

10시13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순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