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숙 의원 발언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7회안양시의회(정례회)중도시건설위원회제4차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드디어오늘이2026년도예산안예비심사의마지막날입니다.행정사무감사와예산안심사등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위원님들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은도시주택국소관「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를한후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6년도예산안」에대한조정이있음을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2026년도예산안을꼼꼼히살피셔서예산이꼭필요한곳에쓰일수있도록철저히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오늘의회의도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를당부드리면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조은호입니다. 지역사회발전과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정완기위원장님을비롯한도시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도시주택국202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세출예산안편성방향,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세출예산안경비별편성내역,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기금운용계획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3쪽,세출예산안편성방향입니다. 제 안 설 명 도시주택국2026년본예산세출예산은도시재생사업및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공동주택관리및주거복지지원사업등쾌적한도시‧주거환경조성을위한사업예산과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경기더드림재생사업,노후승강기등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등재정부담완화를위한국‧도비보조사업예산,도시재생사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등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공동주택리모델링및도시‧주거환경정비,옥외광고발전기금등정책사업의효율적추진을위한특별회계및기금예산을중심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쪽,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입분야입니다. 세입예산안의총규모는410억7천400만원으로전년도예산보다24.88퍼센트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2025년본예산대비6.53퍼센트증액된293억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예산은2025년본예산대비118.59퍼센트증액된117억6천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양해해주신다면부서별세입예산액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5쪽,예산편성안총괄내역세출분야입니다. 세출예산안의총규모는158억3천200만원으로2025년본예산대비16.64퍼센트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예산은2025년대비35.79퍼센트감액된106억6천3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부서별로는도시계획과13억8천400만원,신성장전략과42억6천만원,도시재생과7천400만원,도시정비과8천만원,건축과14억9천700만원,주택과33억6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예산은2025년대비116.55퍼센트증액된51억6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는도시재생과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9억6천100만원,도시정비과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700만원,신성장전략과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42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6쪽,세입예산안주요사업내역입니다. 먼저일반회계부서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개발제한구역보전부담금위임수수료,개별공시지가조사‧산정보조금,지적재조사사업보조금등4개사업에대하여총1억6천만원을편성하였고건축과는지정게시대광고수입,「건축법」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등2개사업에총2억4천2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주택과는주거취약계층주거상향지원사업,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증료지원,노후승강기등공동주택보조금지원등5개사업에총3억6천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7쪽,특별회계부서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도시재생과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는공공예금이자수입,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등시‧도비보조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원금회수수입등에총9억6천100만원을편성하였으며,도시정비과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는체비지매각사업,공공예금이자수입,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원금회수수입등에총66억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끝으로신성장전략과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일반회계전입금으로3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8쪽,세출예산안경비별편성내역입니다. 먼저일반회계총예산106억6천300만원은정책사업경비66억6천600만원,재무활동경비37억원,행정운영경비2억9천6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총예산51억6천800만원은정책사업경비28억5천800만원,재무활동경비17억4천800만원,행정운영경비5억5천200만원,예비비8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9쪽,세출예산안주요사업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일반회계주요사업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소관입니다. 기수립한2040도시기본계획및도시관리계획에대하여타당성을검토하고재정비하기위한도시기본계획변경및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예산에8억9천800만원을편성하였고개별공시지가결정공정성확보에필요한검증수수료예산에4천200만원을편성하는등4개사업에총10억3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전략과소관입니다. 시민편의제공을위한구농림축산검역본부시설물유지관리사업에2억2천500만원을편성하였고신성장동력확보를위한안양시청사부지개발사업공모지원용역,안양종합운동장개발및공공복합체육시설건립타당성조사수수료등2개사업에2억3천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지역경제활성화와도시경쟁력강화를위한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의전출금37억원을편성하는등4개사업에총41억6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과소관입니다. 도시재생위원회운영등원활한도시재생사업추진을위하여1천600만원을편성하였고평촌신도시정비사업상담창구운영등신도시정비사업추진을위하여2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소관입니다. 재개발‧재건축도시정비사업주민공람‧공고등효율적인사업추진을위하여도시정비사업추진우편요금1천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소관입니다. 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에5억원을편성하였고건축물에너지성능향상과쾌적한주거환경조성을위한녹색건축물조성보조금지원사업에1억1천만원을편성하였으며,특별건축구역제도의효율적인운영을위한특별건축구역운영지침수립용역에3억원을편성하는등5개사업에총11억6천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소관입니다. 공동주택단지내설치된공용시설물개보수및유지관리비용을지원하기위하여공동주택단지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사업에9억2천900만원을편성하였고,노후승강기교체및소방등안전관리시설설치비용등을지원하기위하여노후승강기등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에5억4천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관내거주신혼부부의주거비부담완화하고자신혼부부주택매입및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에6억5천만원을편성하는등7개사업에총26억6천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1쪽,특별회계주요사업입니다. 도시재생과소관도시재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46조에따라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2년이내에의무수립해야하는안양3동주거재생혁신지구활성화계획수립용역예산3억원,관내사용승인20년이상경과한노후단독주택수리하는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에3억4천200만원,전통시장상인과청년예술인의협력거버넌스구축과지역상권활성화를위한경기더드림재생사업에2억700만원을편성하는등5개사업에총9억5천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도시정비과소관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잔여체비지매각을위한감정평가및등기수수료등으로도시개발사업일반운영비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전략과소관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와도시경쟁력강화를위한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의지방채발행에따른차입금이자상환금액으로17억4천800만원,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에따른토지등보상및기관별분담금을위한사업비18억9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12쪽과13쪽,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조성규모는총207억5천만원으로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은2025년대비2억9천만원이감액된9억4천600만원을편성,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2025년대비41억9천400만원이감액된189억8천200만원,옥외광고발전기금은2025년대비7천700만원이감액된8억2천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026년수입및지출계획은총50억6천200만원으로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의수입및지출액은3억2천600만원을편성하였고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46억3천100만원,옥외광고발전기금은1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시주택국「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면서이번에제출된예산안은꼭필요한사업예산만을편성하였습니다.위원님들께서예산을원안대로심의‧의결해주시면계획된사업이차질없이추진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기금운용계획(안)포함】(도시주택국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및답변순서입니다. 원활한회의진행과성실한답변준비를위하여일괄질의후일괄답변하는순으로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질의하실때에는소관부서,답변자,예산안쪽수를먼저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집행기관에서는위원님들의질의요지를정확히파악하여간단명료하게답변하여주시고특히위원님들께서요구하시는자료는원활하고능률적인예비심사를위하여신속하고명확하게작성‧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럼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사업별예산요구설명서기준이고요.28페이지신성장전략과입니다. 동방성장및첨단기업유치사업인데요.2026년도세부일정계획을제출바랍니다. 그다음에도시재생과. 34페이지고요.신도시정비사업추진이있는데2025년도상담창구운영실적리스트제출바라고요 57페이지건축과입니다. 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인데요.2025년도실태조사결과에따른지적리스트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허원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허원구입니다. 먼저도시계획과부터시작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변경및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8억원,현행안양시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고시문제출바라고요.그리고8억이라는사업비산출내역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전략환경영향평가와재해영향성검토용역이도시기본계획재정비용역사업에포함되지않았는데이것을함께포함하지않은이유에대해서잠깐말씀좀부탁드리고요. 그리고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2천만원신규사업이생겼습니다.구체적으로어떤주민을대상으로하였고어떤사업이며어떤기준으로산정해지원할것인지에대한계획서제출바랍니다. 그리고공인중개사연수교육운영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2025년도에는교육대상자가500명이었습니다.그런데’26년도에는1천70명으로늘어났습니다.인원이한570명이늘어났는데이렇게늘어난이유가뭔지에대한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신성장전략과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유지관리비를보시면세부산출내역을보면2025년도에는시설물유지보수가1천만원으로되어있는데2026년도에는2천만원으로갑자기배가증액됐습니다.다른것은비슷비슷한데유지보수비용이1천만원에서2천만원으로늘어난이유에대해서자료제출바라고요. 그리고TF,위원회운영구조에대해서잠깐말씀드리겠습니다.기업유치단TF운영비가980이고미래성장추진위원회운영비가490,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그러나기업유치추진단TF팀의회의횟수가몇번이고참석인원이누구이며안건은무엇이며성과에대한자세한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안양시청부지개발사업공모지원용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이용역의구체적인목적과범위가어디까지인지,자료는뭐냐하면용역과업지시서및제안요청서가있다면제출바랍니다.그리고시청사부지개발과관련하여금년도에내부에서작성한검토자료,회의록있으면제출바라고요. 그리고안양종합운동장개발및공공복합체육시설건립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기존종합운동장에관련된용역하고어떤차별화가되어있는지그리고이번타당성조사의과업지시서가있다면지시서제출바랍니다. 그리고인덕원주변도시개발사업전출금이37억원이새로편성되었는데이돈이정확하게어느계정,어느기관으로전출되었는지,전출금산정근거에대해서제출바랍니다. 그리고첨단기업유치도시개발자문수당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자문위원들이지난1년동안어떤자문을했고그자문이실제로사업설계나기업유치전략에반영된사례가있다면자료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도시정비과입니다. 정비과에서는도시기본계획재정비영향평가용역.이것이아마10년단위로재정비를하는데지난재정비이후얼마만에다시용역을추진하고그리고기존계획과이번계획에어떠한차별성과,이것을하는가장강력한필요성이뭔지에대한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도시정비과입니다.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운영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여기에보면산출내역에보면참석수당이10만원곱하기8명인데2026년도에는갑자기18명으로바뀌었어요.8명에서18명으로위원회인원이갑자기늘어난이유가뭔지에대해서자료제출바라고요.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최근3년개최실적에대해서자료제출바랍니다. 그리고도시재생과입니다. 안양3동주거재생혁신지구활성화계획수립용역에대해서자료요구하겠습니다.안양3동주거재생혁신지구용역제안요청서가있다면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단독주택집수리지원사업에대해서자료를요청하겠습니다.’24년도에예산은3억6천만원이고’25년도에는예산이2억4천만원이었지만다시2026년도에는3억3천600만원으로증액이되었습니다.그리고2025년도에는사업량을보면지원사업이20개소였어요.그런데’26년도의예산설명서에서는28개로8개가증가했습니다.이게증가된이유가무엇인지에대해서자료제출바라고요. 마지막으로주택과에자료요청하겠습니다. 공동주택경비‧청소노동자휴게시설개선지원사업입니다.2025년도에는12개소에서지원개선사업을했습니다.그런데’26년도에는2개소로저한테주신것같아요.그래서10개정도가줄었는데이렇게많이줄어든이유가무엇인지.그런데정말로우리공동주택경비와청소노동자의휴게시설개선지원사업을축소한건지에대해서자료제출바라고요. 그리고마지막으로제3종시설물지정‧관리를위한실태조사.여기보면예산설명서에보시면실태조사대상이165개동에서500개동으로엄청나게늘어났습니다.그런데165개에서어떻게500개로늘어난이유가무엇인지에대해서자료제출바라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고생스럽겠지만자료부탁드리겠습니다.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시기바랍니다.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시주택국질의드리겠습니다. 전부서공통질의는11월1일이후에체결된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리스트주시면되겠습니다. 이어서도시계획과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10쪽입니다.도시기본계획변경및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8억인데요.기본계획과관리계획의분담비율및중복공제내역서있으면주시고요.도시기본계획변경의주요방향및검토과제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 페이지11쪽입니다.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입니다.2026년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선정관련일체서류주시기바랍니다.거기에는공고문이나심사표,회의록이런부분주시고요.안양시부서별주택개량지원사업비교표도주시고요.개발제한구역내20년이상노후주택현황및향후정비계획안도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페이지23쪽,도시디자인시설물보수및유리관리비신규3천입니다.안양시공공디자인시설물현황및관리대장주시기바랍니다.또시설물정기점검계획이나정비우선순위선정기준이있으면그것도주시고요.3천만원예산구체적인산출내역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신성장전략과입니다. 요구자료26쪽입니다.구농림축산검역본부유지관리비가증액이됐습니다.그래서2억4천600만원으로되어있는데이곳을지금주차장으로만이용하고있잖아요?최근3년간유지관리예산과집행현황주시고요.여기정밀안전진단결과보고서있을겁니다.그것도다시한번주시고요.최소안전보강및기본설비복구타당성및소요예산추계가있으면주시고없으면없다고해주시기바랍니다.그다음에최근3년간타부서및외부기관에서부서나건물사용협조요청이라든지수발신내역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 페이지27쪽입니다.미래성장추진위원회의운영비가기존에409만원인가요?있는데미래성장추진위원회위원명단,최근2년간위원회개최실적과회의록주시기바랍니다.또위원회에서제안한사항중에시정에반영된것이있으면반영된결과를주시기바랍니다. 또페이지31쪽,안양종합운동장개발및공공복합체육시설건립타당성조사수수료가2억500만원이있는데요.타당성조사의뢰시기및수행기간명시된사업추진로드맵주시고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규칙에따른타당성조사신청요건,검토보고서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도시재생과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40쪽입니다.경기더드림재생사업입니다.도비‧시비5대5매칭인데요.지금1억1천200이증액이돼서2억700만원인데기업경제과와안양중앙시장지원내역최근3년간주시고본사업과의중복성검토있으면주시고없으면없음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경기더드림재생사업세부실행계획에청년과상인의매칭프로그램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해당사업지가공실률이나유동인구변화추이가있으면그것도조사한내용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입니다. 페이지54쪽입니다.특별건축구역운영지침수립용역3억원입니다.국토부가이드라인만료에따른안양시내부방침및대응계획서와타지자체특별건축구역운영지침수립현황있으면주시고요.용역과업지시서와또지역의특화기준설정관련된세부항목주시기바랍니다.민간참여유도를위한인센티브및공공성확보방안있으면그방안을주시기바랍니다. 페이지52쪽입니다.소규모공동주택공용시설물보조금지원5억원입니다.최근3년간지원사업유형별분석현황주시기바랍니다.관내소규모공동주택노후도현황및향후지원수요추계서주시고요.소규모공동주택관리역량강화를위한지원계획서있으면그것까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택과입니다. 요구자료67쪽입니다.아,67쪽안하고요,68쪽입니다.‘살기좋은아파트시민학교운영’.이것은또감액이된사항입니다.1억7천100인데요.최근3년간공동주택감사받았죠?주요지적사항있으면유형별통계주시고요.’26년시민학교커리큘럼있으면그안을주시기바랍니다.감사지적단지사후교육이수현황및재발방지대책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또타지자체의공동주택관리교육우수사례있으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기존에거의다드렸는데요.도시재생과랑도시정비과에약간제가섞어서잘못질의드렸던부분이있어서그것은우리사무직원분통해서다시정정해서보내드렸고요. 주택과에원래질의안했던추가질의하나하겠습니다. 신혼부부주택매입및전세자금대출이자지원사업이있는데’24년하고’25년2개년자료로해주시면되고요.전체지원가구수가지금650가구로나오는데전체신청은그럼몇가구가했는지.그리고아마전체지원가구중에자격이충족되는곳도있고미달돼서안되는곳도있었을것같은데구별이가능하면그숫자를포함해주시면좋겠고요.그래서최종적인경쟁률이어떻게되는지를’24년과’25년자료를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이부분도만약에반영이가능하다면2회연속으로지원받은비율이얼마나되는지까지답변서에추가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리고도시계획과에한가지만추가적인내용을말씀드리면저도도시기본계획변경및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질의를드렸는데기존에는사업비산출내역근거랑그리고2040도시기본계획당시예산만질의드렸는데조금추가해주셨으면좋겠는내용은이번8억예산에서부서에서중점적으로보고있는부분이,그러니까약간준비하고있는내용이있는지.그러니까저희가기존에도시기본계획을수립하고시간이좀지났는데최근에우리가안양시의미래를생각했을때이번재정비를하면서좀심도있게분석할내용이사전에준비된게있는지내용을주시면좋을것같고요.그리고이게법적으로5년마다해야된다는내용이있는것은알고있는데또관련한법에대한조문까지도포함해서답변서에주시고. 마지막으로도시계획정보체계DB관련예산이있었는데혹시그때구축하는자료들하고이용역과약간일부겹치는부분이있을수도있을것같은데관련해서도시계획정보체계와이용역이연계가능한부분이있는지이런부분까지답변서에추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김경숙위원님보충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자료보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최병일위원님께서,

저도자료로보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께서,

저도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김경숙위원님께서공동주택경비‧청소노동자휴게시설개선사업과관련하여,

박태규과장님,제가질의드린것에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 ‘살기좋은아파트시민학교’운영하고타지자체공동주택관리관련돼서우수사례제출,제가요청드렸는데요.공동주택이것법정교육이기때문에공동주택에계시는관리자분들은의무적으로와서교육을다받는거죠?빠진부분없나요?

예,입대의하고관리주체는의무적으로받아야됩니다.

혹시의무사항인데빠지거나이럴경우는어떻게되나요?‘그런일은없다’이렇게보면돼요?

그런데실질적으로이게의무사항으로,

되어있는데,

규정을하고있어요.그런데교육을안받았을때어떤처벌규정은없어요.

불이익은안주고있습니까?

예.그러다보니까,

의무교육이라고하는데,

그런데지금집합교육을하다가교육을안받는사람이있어서또온라인으로지금실시를하고있거든요.그런데비율은좀높아졌는데그래도안받는사람이있어요.

저희가주택과에서가장큰무기가있잖아요,공동주택지원사업이라는.

예.

지금의무교육인데교육을안받거나제가또두가지질의했지만공동주택감사했을때지적받은아파트나이런경우는불이익이없이안받아도그만받아도그만지금제가지금그렇게이해를하고있는데이러면교육의효과성이나이런부분은전혀없는데요?

감사지적해가지고,

그것2개는별개로하고요.

네,그것은별개로처벌규정이우리가보조금지원때감점기준이있는거고교육받는,

이수.

자체는안받는사람이좀발생하고있습니다.

저도알기때문에질의을드린거거든요.그래서주택과에서는지금의무교육사항인데교육을안받았을때는받은사람과의그구분을좀해둘필요가있어요.지금우리공동주택감사주요지적사항은오히려지적사항받은곳은불이익을준다,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지금불이익을주잖아요.그렇죠?그런것처럼시민교육도불이익을의무교육을받지않았을때불이익을줘야된다고생각하는데예산을들여서저희가교육을시키는것아닙니까?그렇죠?

예.

그리고또예산이많이줄었어요,1천700.작년에비해서900만원이줄었어요,준이유가뭐예요?

그것은교육시간이4시간이다보니까,올해4시간이다보니까너무장시간이라고하는내용들이있어서3시간으로좀줄였습니다.

시간도줄였어요?

예,법정교육은4시간이고우리가시에서별도로추진하는것만시간을조정했어요.

그러면시에서법정기준4시간을충족안시키는것아닌가요?자체교육으로또하나요?

아니,법정교육은4시간받아야돼요.

그런데지금4시간을줄여서900만원이감액됐다는게교육시간을4시간에서3시간으로줄였다고제가이해를하는데맞나요?

법정입대의교육하고관리주체교육하고이것4시간이상씩받아야되는거고요.별도교육으로이렇게있는거고,시민아카데미를4시간했는데3시간으로줄이는거거든요.이게시자체적으로교육하는내용이거든요.그것만시간을좀조정했다는거죠.교육항목이입대의운영교육하고관리주체교육하고그다음에시민아카데미교육이렇게세가지가있거든요?

네.

그런데법정교육인입대의하고,

의무교육시간은4시간이라,

4시간그대로운영을하는것이고,

합쳐서?네.

시자체운영하는것만3시간으로조정했다는말씀을드립니다.

아무튼법정의무교육인데도받지않는아파트가공동주택이있다고하니저희가계속안내를해주시고요.어차피예산들여서시에서교육시키는건데참여할수있도록독려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리고받지않는공동주택에서는받은공동주택하고차별성을좀두실수있는방안을좀마련해주시고요. 이어서감사지적한아파트,공동주택이요.지금평균적으로5∼6개,7개이렇게매년동이나오고있는데요.가장많은게회계업무지적사항이네요.그렇죠?

예,아무래도그렇습니다.

과장님,안양의전체아파트가매년감사를받나요,아니면랜덤으로받나요?어떻게받아요?

매년받는것은아니고요.우리가지금감사하고컨설팅을매년20개단지를해요.

선택을어떻게하나요?

그러니까감사는민원신청을해서5일동안감사하는것있고또컨설팅은우리가민원이많은단지들있잖아요,그런단지를우선적으로해가지고컨설팅을하고있고그렇습니다.

민원이없는공동주택같은경우는10년이지나도안받을수도있겠네요.그렇죠?

그럴수도있죠.그럴수도있는데,

그러면제가봐서는뭐잘해서안받을수있지만고인물일수도있어요.제가아는여기아파트들은거의신도시에있는아파트들이에요.그리고아마민원도적극적으로내서이렇게또시청감사도받고이럴텐데요.그렇지않은곳들이꽤있을것같아요.그래서10년이상공동주택에한번도감사를받지않은곳들을좀우선적으로하세요.

예,알겠습니다.

그리고5년이내라든지5년전에감사를받았던곳이잘하고있는지를한번더점검할필요도있고요.

예,그것은감사받은것을차기연도에피드백해서우리가확인을좀하고있거든요,매년.

제가보니까3년치봤지만다신도시예요,다동안구,거의.그래서안양에공동주택이꽤많이있습니다.그렇죠?그래서그부분들을좀랜덤으로해서선택적으로다못하면그래도골고루분포해서해주시고감사지적받은공동주택이런공동주택의감사지적,지금둘,넷,여섯,일곱가지예요.그렇죠?회계,장기수선계획,사업자선정지,관리주체등등.그래서이지적사항일곱가지인데관련돼서꼼꼼히보고요.여기아파트는없지만저한테민원이온곳이있어요.공동주택에대한불만,장기수선비용을많이쓰는데이게어떻게쓰는지모르겠다해가지고맘카페에서좀시끄러운곳이있습니다.제가아마우리과장님한테도슬쩍이야기했었던기억이있는데그래서아마시에서도누가요청하기전에몇군데좀지적해서선정해서감사를해서공동주택이투명하게관리할수있도록주택과에서보다좀예산을쓰는데잘사용할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예,위원님말씀대로감사를좀효율적으로하는방향을또검토해서그렇게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맞아요.기계적으로하지는않겠지만저희가보기에는그렇게보여요.그렇게하지않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답변서모두잘받았고요.전반적으로답변을다잘써주셔가지고크게질의드릴것은없을것같고거의넘어가서. 노후승강기먼저간단하게질의드리면여기답변서맨아랫부분에보면이게경기도보조사업이라서경기도예산심의가실제로아직끝나지않았죠?그래서감액될가능성이있기때문에시차원에서최대단지수를산출하여신청했다고했는데혹시도에서저희가생각했던것보다좀더많이깎이면저희도같이따라서줄여야되는상황인가요?이부분만좀설명을부탁드립니다.

일단내시는됐어요.내시는됐는데이경기도에서전시군,경기도31개시군분배를해가지고내시는된상태거든요.그런데이제내시하기전에우리도항시이게좀부족하다보니까최대요구할수있는만큼은요구를했다는사항입니다.

그러니까도에서어쨌든그내시받은금액을근거로우리는책정을해서도에서도뭐큰이상이없으면통과되겠지만혹시마지막통과되기전까지그런변수가있어서일단이렇게답변을주신거죠?

예.

이해됐고요. 그다음에제3종시설물도결과적으로는저희아파트재건축이나재개발이되면서관리할곳이더많아지다보니이예산도자연스럽게올라간거라고보면될까요?

결론적으로는그렇게보시면됩니다.

결론적으로그런거죠?어쨌든실시해야될곳이많아져서이것도이해가됐고. 제가마지막에좀추가로드린주택매입관련해서제가원하던대로자료를잘제출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다만그’24년도하고’25년도경우에아마홍보가더많이돼가지고신청가구가늘어나는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2024년은신청가구는815가구였는데668가구를지원했고올해같은경우는이제1천가구넘게신청을해서비슷한규모로선정이됐는데자격미달도일부있으시지만대부분은,여기자격충족중에혹시지원이제외되는경우는어떤경우라고봐야될까요?

그것은우선순위에서밀린거죠.

이것은순서에서밀린분들인거죠?

그렇죠,네.

알겠습니다.그래서자격미달사유까지잘정리돼서이해가됐고.마지막으로제가질의드리려고했던것은그2년연속받는가구가전좀많을줄알았는데또생각보다많지는않네요.이게혹시뭐부서에서내부적으로생각하신이유라든지사유가있을까요?

그것은별도로없습니다.

뭐대부분지원하는분들이알고계실것같긴한데2회연속받을수있다는것을저는그래서,

여기있는자료는’24년도,’25년도것만했는데’23년,

이게아마’23년도를합치면또’23에서’24년도에연속된분은또있을수도있는거죠?

예,그렇죠.

알겠습니다.그래서잘못된것은아니고좀생각보다숫자가적어서질의드렸고요.자료를잘작성해주셔서제가잘참고하도록하겠습니다.이것은사실꽤많은,저도사실관심이있었고많은분들이아는것같고아마신청가구가또내년에는더늘지않을까싶습니다.그래서어떻게혹시부서에서예상하시나요?

그래서증가될것을예상해서지금더요구를했는데그냥올해예산하고동결로지금예산을그렇게예산부서에서반영을해준거거든요.

그래서제가기억하기로는예전에주택과에도이런말씀드렸던것같은데안양시에서재작년인가청년관련조사용역좀크게했을때어쨌든만족도가제일높았던안양시의청년정책이주거관련지원사업이고이사업도거기에포함되는사업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저는어쨌든또청년특별시안양으로서좀더지원가구가더늘어났으면좋겠는데이런부분은저도부서의견에공감하고요.뭐기회가된다면또예특같은자리를빌려서우리또예산관련부서에도이런내용을좀남기도록하겠습니다.부서에서성실하게사업을잘진행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없으신가요?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박태규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최종원건축과장님위원님질의에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축과장최종원입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인건비사업별로증감사유제출,

다서면으로대체하도록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김경숙위원님그리고최병일위원님께서특별건축구역운영지침수립용역사업계획추진사유및,

서면으로답변대체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2025년도제3종시설물실태조사용역결과에따른지정결과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최병일위원님께서,

서면으로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차수판설치지원사업연도별지원현황및설치계획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최종원건축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제가한가지만조금이따보충질의하고빠르게앞의내용들은질의드리고마무리하겠습니다. 인건비는사실공통질의이기는했는데제가작년부터계속주창했던부분을어쨌든잘편성을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요.사실이게막상또예산이책정되니까약간걱정되는부분은또잘한분이얼마나이렇게저희가상시점검을한다고사실행감때도이렇게부서에서얘기를해주셨는데아마또하면서도조금씩시행착오는있을것같습니다.그럼에도부서에서잘준비를해주시고그때여러가지지적한부분들이좀실질적으로개선될수있도록부서에서잘관리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성과계획서추가지표이것은저희건축문화제되는거여서크게궁금한것은없고. 그다음에지정게시대관련해서도이게최근에저희가올해계약을바꾼거죠?

네,그렇습니다.이게3년,

3년단위로해서?

예.

그래서이게변경을하면서기준을좀바꾼것같은데운영수입의20퍼센트라는게우리시한테더수입을많이받을수있는구조가맞나요?

그렇죠.산출기준을보시면전체상단광고판같은경우는2천480만원정도그정도저희가들어왔는데이것을변경해서하게되면한3천만원이상이저희가수입이있을수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기존보다한500만원정도의좀더많이수익을받을수있는쪽으로위수탁을잘뭐개정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싶었고요. 그리고그다음장에서「건축법」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이게사실제가구청에도똑같은질의를드렸는데건축과에서소관하는건물은규모가더큰건물에대해서이행강제금을받으시는거죠?

예,그렇습니다.7층이상그리고2천제곱미터이상.

그래서아무래도만약에이행강제금도규모가좀클거라생각했는데이게답변서제가좀궁금했던부분을다잘써주셔가지고크게부과됐던곳들이정리가되면서평균치를또계산하니좀낮아져서조금줄여서예측했다는것으로이해가됐고요.

네.

그리고수납관련해서도어느정도관리가잘되고물론100퍼센트는아니죠,이게?

네.

약간일부미수납한곳도있지만그런데거의대부분다받아내신것같고수고가많으셨습니다. 그리고제3종시설물은이것은그냥점검개소가늘어나서늘어난비용으로이해를하면될까요?

네,그렇죠.기존에이제80,그러니까210개소에서올해80개소를좀빼고그리고신규로내년도에도래하는4개소를합쳐가지고124개소가내년도대상이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제가특별건축구역은조금제가내용을아까찾아보는게있어가지고이후에다시보충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일단마치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최병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보충질의하겠습니다.특별건축구역운영관련돼서질의드렸어요.이운영지침수립용역이3억잡혔죠?

네?

이게용역비가3억이라고요,

네,그렇습니다.

신규로.그런데우리국토부지침에의하면과거에이게2024년10월31일날용역이그때확정된거죠?만료된거죠?국토부지침일몰,

예.가이드라인이,

’24년10월31일날입법가이드라인이그때된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지금2026년1월부터12월까지한다는거죠?

용역을해서저희그안양시만의정체성있는가이드라인을만들겠다는겁니다.

가이드라인을만들겠다.그러면2027년돼야지이지침이나오는거예요.그렇죠?

예,2027년1월부터시행할예정입니다.

그래서제가묻고싶은것은’24년10월말로지침이만료되고그때부터지금까지,그렇죠?저희가용역이라든지가이드라인과관련돼서는특별하게용역이나지침을세우지는않았나봐요?

그러니까국토부의가이드라인이나경기도에도그가이드라인이있습니다.있지만그것을저희안양시만의그냥공통적으로지침을운영하기에는세부적으로좀미흡하고또,

그랬으면진작했어야됐지라는얘기를하는거죠.

사실그렇죠.좀더앞서서하게되면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이런부분자체가좀더할수있겠죠.

아니,그러니까이지침가이드라인이,우리가가이드라인이나용역같은게그시기에맞춰서적절하게가이드라인을만들잖아요.그런데왜이게’24년10월이후에가이드라인이,지침이그때이후로다시만들어지지않고‘’26년예산을들여서만들어서’27년부터시행을한다’지금답변이그거잖아요.그럼공백기간이있는데그것은경기도지침에의해서지금따랐다이렇게말씀하신거잖아요.

2024년도에국토부에서만든지침을가지고저희가특별건축구역을운영한게없습니다.

없어요?

예.지금은또2027년부터저희가운영을하려고가이드라인을만든겁니다.

그러니까‘그동안에는없어서이가이드라인에적용할게없었다’이렇게이해하면돼요?

허용을하지않았습니다.

허용하지않았고.그러니까가이드라인의사용이없었던거네요.

예.

그러면’27년부터는이제는가이드라인을적용할것이다.그럼’26도에내년에는적용될대상이아무것도없나요?

그렇죠.아무래도저희가이드라인이없는상태이기때문에2027년부터하는것을목표로해서용역을지금수립을할계획입니다.

‘’25년,’26년이가이드라인지침에적용되는사업이없다’,저는그부분이또이해가안갑니다.우리안양역,

추가적으로제가말씀을드리면제가2025년1월에제가오면서특별건축구역에대한것을기획을하고팀장님하고직원들하고같이의논해가지고만들었는데사실그게뭐경제도지금안좋은상태니까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부분자체가가장우선목표로해서기획을한거고이것을제가위원님들한테다일단은사전에보고를드렸지만추경예산에이것을편성을하고싶었지만그게여의치않아서본예산에편성하다보니좀늦게됐습니다.

또의회가예산편성이안돼서못했다고들리는데요?

그게아니고요,여의치않아서.

아무튼특별건축구역운영지침이라는것이‘그동안에는특별구역운영지침에,가이드라인에적용할대상이없었다.’라고이해하고‘’27년부터는그것을적용하기위해서지금수립용역3억을세웠다’이렇게이해하면되네요?

네,그렇습니다.

그리고여기기대효과를보니까이후에우리민간인에게도이게,

민간을위한겁니다,100퍼센트.

네,민간을어떻게위해요?민간을위한게,

그러니까민간제안방식을통해가지고특별건축구역이지정이되면그것을인센티브를주는게「건축법」에보면완전히배제되는것,건폐율이나용적률대지안의공지규정이런게완전히배제가됩니다.그러면자유롭게건축을할수있고창의적인건물디자인을만들기위한그런콘셉트를가지고서심의가들어오면아무래도그건물에대한디자인자체가더우선이고또건폐율이나용적률자체를왜건폐율자체를이렇게가져가는지용적률을어떻게가져가는지이유가타당성이있으면그것을허용해주는그런방식이죠.

이전에컨설팅이라든지이런제도는있어야겠네요?

예,사전에그런것은좀해야겠죠.

사전에너무무분별하게또해줄수도있어요.그렇죠?

예,그래서가이드라인을만들어야됩니다.

네.아무튼그공백기간에대해저도질의하고앞으로이특별건축구역운영지침잘수립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애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제가질의드린것에한가지좀궁금한게있는데요. 이게새롭게지금안양형기준을만들려고하는거잖아요.그렇죠?

안양1번가.

아니에요?안양형,

안양형,예,가이드라인을만들려고하는거죠.

특별건축가이드라인을만들려고하는데그전에는우리가하려고했으면그동안의국토부지침을이용해서할수도있었어요.

할수도있었죠.

그렇죠.그런데안한거죠?

네.

그러면’이것을반드시이번에꼭해야된다‘,’이게골든타임이다’라고는생각안하셔도되겠네요?우리가언제라도할수있잖아요.

가이드는,

사실은작년에했어도올해할수도있었고,

할수있죠.

그렇죠.그러니까이게‘반드시올해해야된다’라는당위성은없다?

예.

그렇죠?알겠습니다.

다만그심의기준정도는어느정도있어야지만만약에이게제안이들어왔을때검토할수있는기준이있어야된다고봅니다.

네,무슨말인지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앞에두위원님께서거의비슷한취지의얘기를다해주셨는데요.저도좀겹치는부분이있겠지만몇가지더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이게그법은아니고정확히말하면국토교통부훈령에있는내용이죠?’21년도에특별건축구역운영가이드라인을제정한것으로알고있는데그게혹시맞을까요?

예,가이드라인은그렇게훈령으로있는거고요.「건축법」에특별건축운영할수있게끔규정돼있습니다.

그래서특별건축구역이라는정의그리고특례적용등등에법적인내용들은다갖춰져있는것같고이것을우리안양시에맞춰서구체화하려는용역을하신다는것으로이해가됐고요. 그래서뒤에잠깐보면,저도타지자체현황이궁금했는데부서에서또답변서에담겨있어서사실이두곳밖에없다고봐야되는건가요,아니면일단있는곳만찾다보니까이두곳이나온건가요?

공식적으로특별구역지침이있는곳은지금두곳뿐이없고요.지금저희가서면을드린것처럼서울같은경우는도시건축디자인혁신사업운영매뉴얼상에특별건축구역이담겨있습니다,그매뉴얼에.그래서그것을가지고공모사업을통해서특별건축을지정할수있게끔그렇게매뉴얼을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저도사실찾아봤더니거의없더라고요.

네.

그래서지금부서에서답변주신게사실저도전부일것같다는생각이들었었고특히부천시같은경우는수립일이’19년도인데저도사실아까말씀드린특별건축구역운영가이드라인은’21년도3월에제정된것으로나오거든요?

네.

그래서물론이특별건축구역이라는개념은이전부터있고규정에있었겠지만부천시는혹시이때만들고더개정이됐다거나좀더최신화했는지혹시그런내용까지도부서에서알고계시나요?

그것은저희가지금사전조사는못했습니다.

그래서그차이도좀있을것같아서어쨌든저도제가보고있는훈령은’21년도가이드라인인데부천시는뭐좋게말하면되게선제적으로’19년도부터이런제도를운영한것같은데그렇다면약간결과물들도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부천시같은경우는.그래서그런게좀더있어야저희도이필요성에대한공감을더할수있을것같고요.물론뒤에특별건축구역지정현황주셨는데이게지금대부분다사실특별시나광역중심의답변이신거잖아요?

네.광역중심의답변이고다만지정현황을보시면대부분공동주택에특별건축구역을지정해서운영하는이런것만담겼습니다.한쪽으로편중돼있죠.이것을저희는복합개발,그러니까주상복합이라든가다양한시설그리고상업용시설에다가담을수있게끔가이드라인을만들려고하는겁니다.

저도전문가가아니다보니표현이좀조심스럽기는한데공동주택이라했을때쉽게말해아파트인거잖아요?

예,맞습니다.

그래서사실저도아파트를어떻게특별건축구역으로지정해야우리가소위말하는성냥갑디자인이아닌다른형태가됐는지가좀궁금한부분도사실있고이것을그래서우리시에서그런부분을좀더오히려벗어나서다른부분까지지금과장님께서는생각을하고답변을주신건데.그래서이잠깐다시앞쪽으로넘어와서저도다시질의를드리면,앞에서도좀질의가나왔지만기대효과첫문단에보면답변서에이렇게써주셨어요.‘건축기준완화를통해자유롭고유연한설계를유도하여’라고되어있는데이게사실좋은표현이지만또어떤면에서는좀모호한표현이라는생각도좀들거든요.그래서건축기준완화라고하는것은대표적으로아마용적률완화이런부분들이들어갈것같은데혹시더다른완화된다는게더있을수있을까요?

완화되는부분은「건축법」이나「소방법」에관한것그리고또녹색건축물에관한법령에의한것자체가완화되는기준이있고요.이유연한설계제도라는것은결국은보면「건축법」이굉장히그규제가많은법령입니다.하다보니까예를들어서뭐싱가포르같은경우는자유로운건축을통해가지고개성있는그런건축물들이많이나오고있지만현재우리나라같은경우는그런건물이나오지않습니다.그이유는뭐냐건물자체가분양건물이굉장하게많습니다.그러니까자기자산으로사용하는건축물이있어야지독특하고개성있는건물이나오는데분양건물위주다보니까성냥갑건물이많이나오거든요.그런부분자체를좀방지해서도시를좀더아름다운도시로만들기위한그런것도하나의좀일부가있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사실방금답변에어느정도녹여져있기는했는데자유롭고유연한설계라는것도혹시조금더구체적인언어로과장님의방식으로풀어주실수있을까요?

그러니까저희가틀에맞는말하자면뭐일조권이든아니든보면예를들어서그냥일조권을말씀드리겠습니다.일조권같은경우에건물을더높게지으려면계단식건물이나옵니다.그럼건물자체가아무래도좀외부형태를보기에보기가안좋겠죠,그런부분자체를자유롭게가는거죠.그래서내가기형적인건물이나온다고해도그런건폐율이나용적률에부합하지않더라도디자인된건물을창의적으로설계를할수있으니까그런부분에서건축가들이창의적인개성을발휘할수있는그런제도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그래서건축물에대한저도어떤자세한규제가있는지는정확히는모르지만지금얘기해주신대로좀정리를해보면기존에건축물을지을때여러규제들이있어서획일화된건물들이나올수밖에없는상황인데이런부분들을최대한완화해서우리가좀외국의멋진건물들을봤을때신기하게생각한건물들을봤을때그런의미의자유롭고유연한설계를안양시에서도할수있도록그기반을마련하는용역을하는게부서의취지라는것은좀이해는일단됐고요.특히또건축지구로서과장님의뭔가철학과의지를좀담아내는느낌도사실들었습니다.그래서이것은뭐제가부정적으로드리는말씀은아니고요.다만아까다른분들께서도좀우려주셨듯이이게다른기초지자체기준으로했을때는거의사례가없다는것과부천시같은경우는좀수립을오히려일찍하긴했는데여기서좀의미있는그런건축물들이있었는가를했을때또제가아는지식범위에서는없어가지고그런부분에대한보완을조금부서에서해주셨으면좋겠다는생각이있고.

네.

여기뒤에특별건축구역도지정해주신게물론단위는특별시나광역단위지만실제이게시행된곳은또각자치구나시에됐을거잖아요?그래서특히제가봤을때는공동주택도1개정도의사례도괜찮겠지만복합용도가특히저는좀궁금하거든요.그래서과장님이말씀해주신부분의사례를이것을좀보완해주셔야저희가예산심사를할때좀참고가될것같습니다.그래서혹시오늘심사종료전까지제가말씀드린부분을좀보완해주실수있을까요?

기초사례를지금몇시간내에,

아주예를들면지금여기부산광역시하고경기도한곳이복합용도로지금지정돼있다하는데이것은사실사례가2개밖에안되니까이2개만이라도이게그래서특별건축구역으로사실지정만되고끝난건지아니면지정이돼서실제로방금과장님이설명해주신그런사례를참고할만한내용이있는지를좀저희가참고할수있도록자료로더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네,최대한빨리해서자료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몇가지질의들이있는데지금답변은다이해가돼가지고요.이후에답변혹시오는내용보고필요한부분있으면그때더추가로질의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과장님.여기차수판,지도보면여기가침수가됐던지역이에요?

침수가됐던지역도있지만또침수가될우려가있는지역까지다포함됩니다.그래서2022년도에사실재난기금으로해서차수판을설치한곳과저희가차수판을보조금으로해서설치한것해서병행해서2022년도에는그렇게됐고요.

예,그때는처음으로설치하게된거잖아요.

네.

집중호우가쏟아지면서그래서침수된지역만있었단말이에요.

예.

그런데냉천로같은경우는약간지대가높아요.거기침수가한번도된적이없는지역인데그런데왜이런데차수판을설치하면지하반을가리잖아요.1층의3분의1?

사실보면지금이폭우라는것자체는산에서내려오는물이얼마나내려올지또하천이얼마나범람할지사실예측하기가어렵기때문에,

아니,과장님,여기30년동안한번도침수된적없어요.지대가높아.

어쨌든특정한지역만지원하기에는어려움이있습니다.그래서,

아니,나는그게예비차는좋은데보기가싫더라고요.

저희도신청이들어왔을때이해가안가는지역이라든가이런것은좀배제를해야겠죠.그런것좀고려하겠습니다.

예산안주면뭐안하면되죠.아니,내가지금주소지계속찍어보는데이것우주타운지역아시죠?안양로안양대교의오른쪽편에있는곳.

안양대교,

넘어서서울방면오른쪽이우주타운이에요.

네.

그뒤편옆으로보면조그만소하천이흘러요,삼성천.

예.

그런데거기도재개발지역인데한번도이렇게된적이없는데이지역을다깔아뒀네.일단이해를못해가지고.차라리거기서거기도로가높고요.럭키아파트쪽으로도또내리막이잖아.여기는지대가좀높아요.이것그냥막설치하면되나,이렇게?

하여튼그것은저희가좀더위치나이런것을좀고려해가지고선정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이해한다니까요,그때는,그런데는지대가낮은곳.냉천로?냉천로는또여기왜설치했지,여기에?냉천로는또,냉천로아시죠?

사실보면냉천로가,

안양병원,

지대가높다고해서,

안양병원이쪽에다언덕이에요?아니에요?냉천로?

위에가안양대학교부터사실보면언덕이죠,거기서부터내려오는길목이니까.그런데사실물이라는것자체가하수구가역류할수도있는거고이게반지하를,

그것은답변이,과장님,그것은답변이안되고,

반지하를기준으로했기때문에,

제가안양,산을관악산,수리산기준으로이렇게약간내려오잖아요.

네.

그래서대부분7동,안양천기준으로저지대로가요,이렇게.

네.

이렇게또올라간다고요,쭉쭉.그래서비산대교를넘으면다고지대로올라가.그러다가남부시장쪽으로쫙내리막이에요.

네,그렇죠.

저쪽은남부시장이라든가저쪽은그래도물이쏠리면좀이해를해요,안양천하고가까우니까.그런데지역이높은데다가차수판을설치했으니까내가이해를못해가지고.지금까지사업은맞는데그러니까신청들어온것은무조건해준거예요?

신청이들어오면저희가실태조사를통해가지고선정을합니다.그런데우리가대척관계가있으니까,

실태조사가언덕에다해주냐고요.띄엄띄엄아주그냥,

대척으로해서우‧오수그중에서선정할수있는건물만저희가지금보조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과장님,끝까지말씀하시네.제가찍은것지금지도보고얘기하는거예요,이것주소지준대로.

네.

이것은아니라고생각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제가이것뭐라고그러겠어요?

말씀하시는것사실공감을하고요.그런부분자체는저희가좀조정해서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경수대로,종합운동장보면LG쪽밑에는내가이번에도펌프해가지고그쪽은이해해요.그런데위쪽으로쭉올라가면좀고지대가된다고그쪽은또침수도안됐는데그지역을미리다설치하고.차라리그쪽침수된지역을집중적으로다완벽하게이렇게점점점해나가는게낫지않나요,이렇게?

예,지적사항옳으시고요.저희도한번고려해서,

이것이따가,

잘운영하겠습니다.

이따가오후에얘기를집중적으로해야될것같습니다.

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최종원건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김현옥도시계획과장님위원님질의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김현옥입니다. 위원님질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허원구위원님께서도시기본계획및,

자료답변서로보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다음은곽동윤위원님,

저도나머지제답변서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허원구,최병일위원님께서,

저도전부다답변서로볼게요,과장님.

네,답변서로보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김경숙위원님께서도시기본,

김현옥과장님서면답변서잘봤고요.관련돼서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질의드린것중에기존의2040도시기본계획수립대비도시기본계획과도시관리계획주요방향과검토과제질의드렸잖아요.이것답변서제가봤어요.봤는데사실은8억에대한용역인데기본계획원래세우고관리계획원래이렇게세우는게선기본후관리계획인데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지금이렇게통합으로한것같은데맞나요?

네,맞습니다.

그렇게한이유가있습니까?

답변서에없는기본적인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기본적으로‘국토종합계획’이라든가또‘광역도시계획’이런상위계획에부합하도록해가지고‘우리도시의도시공간구조와장기발전방향을제시하는종합계획이다’,‘정책계획이다’또‘전략계획이다’이렇게볼수가있고요.또‘도시기본계획이도시관리계획을수립하기위한어떤지침이되는계획이다’이렇게보시면되고요.‘도시관리계획은광역도시계획이라든가또도시기본계획에서제시되는그런시의어떤장기적인발전방향을도시공간에구체적으로실현시키는계획이다’이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제가답변을들은내용도정리해보고제가생각해서의도했던질의도그렇게나왔습니다.사실은선기본계획하고후관리계획해야되는데답변의내용을보니까이후에우리박달스마트,경부선지하화,서부연장,공공복합체육시설이런것들을‘관리계획을세우기위해서기본계획이오히려관리계획이랑이것을맞춰서기본계획,관리계획이세워졌다.’이렇게느껴집니다.지금주신답변내용도지금설명하신내용도보니까이게항상용역을하면기본계획이들어선다음에이어지는게저는상식적으로생각을하는데도불구하고답변이나설명했던내용보니까우리가이러이러한앞으로사업을하기위한중장기발전전략과관련된관리계획에대해서이것을하기위한기본계획을세웠어요.그러니까동시에세웠어요.어떻게보면좋게생각하면통합용역이기때문에예산이절감이될수는있는데사실계획으로봤을때는‘순서에의해서어떠한사업을위해서기본계획이먼저세워지고순서대로세워지지않았다’이렇게저는느껴집니다.

기본계획이5년마다타당성검토용역을추진해야되는법정의무용역이되겠습니다.

알고있죠,그거야.

그런데도시관리계획하고통합해서하는이유는뒤에아마답변서에도있지만기본계획이정책계획이라고했지않습니까?정책계획이또실현되고구체화되려면도시관리계획에서이것을받아줘야되는거거든요.그래서‘기본계획과도시관리계획을한번에가는게업무적으로여러가지효율적이다’이렇게,

그러니까지금과장님이하는얘기는조금주객이전도됐어요.어떻게특정개발사업이나용도변경과같은관리계획현안을합법화하기위해서기본계획원칙의지표를저는역으로끼워맞추는그런현상이된것같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이사업에대해서예산절감이나과업이나경비줄이는이런부분이없지않아조금있는것같아서그부분은다행이지만한쪽에서는‘이사업을위한기본계획을오히려관리계획에끼워넣었다’이런부분으로이해할수밖에없는구조예요,이사업이,이8억에대한용역비가.

그렇지않습니다.우리김경숙위원님질의내용에도나와있지만도시기본계획의주요검토사항이라든가관리계획에서검토사항이명확히구분이되어있거든요.구분이되어있는데,

아니,아까도말했지만원칙적으로는선기본계획후관리계획이순서대로그동안해왔는데이것만큼은안양시가,

이앞전에도그렇게했습니다.앞전에도같이통합발주해서,

통합발주한것에대해서?

네,그렇게했고.지금몇가지사업을여기언급해놓은것은우리시의주요,어떤교과서적인표현을하면이해하기가어렵기때문에좀구체적인표현을하기위해서우리시의주요현안사업을이렇게명시를해놓은겁니다.꼭이사업을하기위해서기본계획,

그렇게이답변으로보여요,지금.우리시가이러이러한큰사업들을하기위해서도시기본계획이나도시관리계획이필요하다.

위원님들이보시기에좀와닿게만들려고한건데교과서적인표현은우리김경숙위원님답변자료에잘나와있습니다.그런데이렇게하면무엇을하는지를잘모르기때문에좀더구체화시켜서표현을한겁니다.

그렇지만우리기본은사실아까도여러번얘기했지만기본계획방향을설정한다음에관리계획을구체화해서법적‧논리적순서를엄격히준수하고도시계획의원칙과투명성을담보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는게우리용역에대한목적이라는말이에요.그렇죠?

네.

그렇다면뭐하러기본계획따로하고도시관리계획따로합니까?한꺼번에기본계획안에다넣으면되죠.이름을뭐하러두가지로나누어서용역을냅니까?여기도제목자체도‘도시기본계획변경및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두가지이름이들어가면서8억이되어있잖아요.

네.

그래서보다면밀히구체적으로한다면그게맞죠.기본계획에서방향을제시하고설정하고그이후에관리계획을구체화시키는게맞는거예요.그런데지금동시에통합으로하면서원칙이이렇다라고하면그럼다음부터기본계획하지말고직접우리가관리계획이랑묶어서늘그런식으로해야겠네요?용역기본계획세울때.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내용을저는그렇게이해합니다.이부분에서‘이사업을하기위해서급하게두개를통합해서했습니다’라고하면이렇게길게질의할내용이아니에요,이게.그렇다고제가이것을문제삼는다는게아니고그부분에대해서‘기본적으로먼저하고후에하는게절차인데이것을묶어서했을때는이러이러한시너지가있습니다,예산절감에도도움이되고.’이렇게말씀하시면간단히끝날건데그게아니고이두가지하는게마치원칙인것처럼답변하니까저는이게문제가있다라는거예요.

제가그렇게답변드린것은아니고요.답변서에는정확히되어있는데이게,

그런데이게마치같이하는게원칙인것처럼말씀하셨어요.

원칙은아니죠.기본계획이먼저서야관리계획이뒤따라가는거거든요.

그럼요.그게방향을정해줘야지그다음에구체화시키는거죠.

용역추진자체도그렇습니다.기본계획에서큰틀,개략적이고포괄적인큰틀을먼저정하고그계획에서,관리계획에서그것을받아줘야되는거거든요.

네.그러니까이것을왜동시에해서8억을같이가느냐그이유를제가여쭌거고원래대로는순차적으로기본계획,관리계획이예산이별도로있을텐데왜이렇게했느냐거기에대한답변을주시고거기에대한장단점이있잖아요.‘장점은뭐가있고단점은뭐가있다’이렇게말씀해주시면끝날텐데.

그부분은뒤페이지에위원님께서질의하신,

예,그것다음질의할겁니다.

네,그부분에그부분이자세히잘나와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인데요?제가질의한것은?

그것말고.우리도시기본계획계속해서거기에용역비분담비율이라든가그부분에지금위원님께서궁금해하시는내용이자세하게나와있습니다.

간단하게설명해줘보세요.간단하게해주세요.

기본계획과관리계획을절차상은분리해서하는게맞는데이용역에서법적‧의무적으로해야되는토지적성평가라든가재해취약성분석,재해영향평가이런것이같이하도록되어있는데따로하면이중적인예산이들기때문에한번에하면한번에끝날수가있는거거든요.이런공통적인요소가있는거고요.또도시기본계획에아까말씀드린정책방향이제시가되면관리계획에서그런부분을반영해줘야되기때문에‘시간적으로나업무의효율적인부분이많이있다’이런부분입니다.

그러니까어떻게보면오해할수있는부분은이러이러한사업을위해서급하게기본계획을들어간다라고저는그렇게오해할수밖에없는일이있는데그부분은무슨말인지알아들었고요.

시간적인단축이라든가예산을좀절감할수있다.

그러니까장점은시간단축과예산절약이에요,통합발주가.그렇죠?

네.

그런것에비해서제목은두가지이기때문에제가이부분에대해서조금확실하게과장님하고이야기할필요가있어서질의를드린겁니다.

네.

그렇게중요한것같지는않은데괜히목소리가좀커졌습니다. 이어서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선정업체제가질의드렸어요.개발제한구역,GB주민지원사업이잖아요?

네.

한가구당지금얼마예요?2천만원예상하고있어요?

이사업은국토부가추진하는사항이거든요.시가주민지원사업에신청을해가지고선정이된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매칭사업이잖아요.그렇죠?3대7.

네,매칭입니다.

보니까안양의주거복지같은경우는과는주택과겠지만주거복지센터에서연계하는또지원사업이있고.또도시재생과에서도노후단독주택개량사업해가지고최대1천200만원인가요?지원하는사업이있습니다.관련돼서주민들지원사업을다양한부서에서지원하고있는데저는지원대상의절차라든지이런것들이어떻게되는지그리고각부서마다달라가지고이것을하나로통합해서보지를못하니까사업은비슷하고주민들한테예산도비슷하게주는데여기같은것도매칭이기는하지만딱한가구예요.그렇죠?

이게지원대상,지원기준이워낙엄격하기때문에대상자가그렇게많지않습니다.GB지정당시의거주자라든가또20년이상노후건축물또3년이상거주,하여튼자격요건이너무까다롭기때문에신청자수가아주거의없는.

안양의GB상에있는?

GB지역,일반지역이아니고GB지역.

네.GB제한구역에얼마나있어요,지금?대상이어느정도될까요?

세대는자세히파악된것은없지만,

대략.

그러니까이기준에부합을하려면매우까다롭습니다.GB가’72년도에지정이됐는데그때당시부터거주를하고있어야되고또20년이상노후건축물또최근3년이상실제거주를하고있고이러다보니까신청자수는아주,

거의없는것같아요.작년에도없었네요?

네.이게이번에아마처음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면대상지에있는가구수는아직파악은못한건가보죠,과장님?

가구수는지금정확히,네.

국장님도잘모르셔요?대략이라도?

저희가개발제한구역이여러군데가있었는데대부분이지구단위계획으로변경되다보니까1종일반주거지나전용지구로바뀐지역이많고요.실제개발제한구역에거주하고있는지역이저희비산동그지역이약한30가구지금거주하고있는데대부분근생으로거기가또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리고석수동의삼막그쪽에한두채GB에있는상태에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습니다.

그러면GB같은경우개발제한구역의경우는까다롭게해서우리가2천만원지원하지만전체과가있으니까도시재생과같은경우도노후단독주택도지원비가이것도매칭이죠?과장님?

경기도사업으로해가지고요,

이것도매칭사업이죠?

예,30대70으로해가지고지금진행하고있습니다.

네.보니까또주택과도있고그래서같이지원하고있는데지원비는좀상이하지만대상이라든지또어떻게부서별로주택개량지원사업을하나로일목요연하게볼수있는이런것들이필요할것같습니다.부서별로다찾아가지고주민지원사업,주택지원사업을보다보니까너무힘들어요.그래서이것을일원화시킬필요가있기는한데아무튼어렵게개발제한구역주민지원사업으로선정을받은것같으니까요,아무튼과장님잘지원해주시고아직남은구역에도주민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많은홍보도해주시고접수할수있도록환경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저도질의드린것몇가지만추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순서상저도도시기본계획변경및도시관리계획재정비용역질의를드렸는데요.답변서첫장보면제가직전예산은어떻게책정되는지점궁금해가지고질의드렸고.두번째네모표에’20년도본예산편성한것답변을주셨어요.해서이때도사업제목이‘도시기본계획및도시관리계획재정비’로나갔던것같은데어쨌든이때는10억편성해서실제계약은한8억4천500으로진행이됐던것같습니다.그래서저희지금2040도시기본계획,제가앞장일부분을보고있는데이게기준연도가’21년도이다보니까’20년도본예산에아마포함됐던것같아요,당시보면.그때과장님께서팀장님으로아마계셨던것같은데.이게그래서목표연도는당연히2040년이고1단계,2단계,3단계,4단계나눠서2단계가지금2026년에서2030년으로되어있고저희가지금2단계를준비하면서이번용역을준비한다고보면될까요?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아까제가법도찾아보니까「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국토계획법이라부르더라고요.해서거기에보니까약간워딩그대로보면이렇게쓰여있더라고요.해서‘광역계획도시나도시‧군기본계획을수립할때관리계획을함께입안할수있다’,법에그렇게규정은되어있더라고요.다만혹시그앞에붙은조건도과장님알고계시나요?그러니까법에서저희기본계획이나관리계획을함께입안할수있다고는적혀있었고요.다만앞에는‘조속히입안하여야할필요가있다고인정되면’이라는조건이있기는한데약간일부분은좀관행적으로같이진행했던것도있던것같고해서법적으로는문제는없다생각하는데.아까그질의를저도들으니까어떤지좀찾아봤더니이런내용이있어서,그러니까처음2040수립할때도비슷하게했던것같고지금도어쨌든진행을이렇게동시에하는것같습니다.해서저도이게잘못됐다고생각하는것은저는개인적으로는또아니고요.부서의필요성에대해서공감하는데혹시지금제가드린얘기듣고생각하신부분이나답변하실것있으시면먼저답변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네.법적으로잘못이면저희들이하지않죠.법에는아무런이상이없습니다.그리고우리시뿐만이아니라50만이상대도시다른시에서도이렇게같이통합발주하는곳이여러군데있습니다.또이렇게하는것이아까설명드렸다시피‘시간단축이라든가예산절감이런부분이있고또업무의효율성이훨씬뛰어나다’이렇게볼수가있습니다.그렇게해서주로통합발주를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아까제가도승인받아야되는것질의드리려했는데아까중간에답변을또해주셔가지고,이게재정비여도이것은도승인을받아야되는것은똑같은거죠?

네,똑같습니다.기본계획승인은도지사권한으로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제가2040도시계획거의마지막부록에보면추진경위가있더라고요.해서착수가’20년도5월4일이었고이게최종보고회가’21년6월7일이었는데이게도로올리고여러가지이후절차를진행하다보니까최종열람공고는’23년5월24일에나왔더라고요.해서거의2년가까운시간이걸렸는데재정비도시간은비슷하게걸리나요?

시간이,네,비슷하게걸린다고봐야됩니다.

그러면지금만약에’26년도에이예산이편성되면실제로결과물이나오는것은그다음연도에나오더라도최종열람하고고시할수있는때는’28년정도로부서에서예상하고계시나요?

’28년하반기정도로볼수있습니다.

그렇게되는거죠?

네.

해서그사이에담기게되는게도시기본계획하고관리계획,특히답변서조금맨뒤로넘어가겠습니다,답변서가좀나뉘어있어가지고.그래서제가여기서궁금했던것은저희도시기본계획에서이미큰방향은잡혀있는거고저희가그런데재정비를통해서또바뀔내용들이얼마나있을까에대한사실그런궁금증은있거든요.해서일단은기본계획에서저희가변경될수있는주요내용이무엇인지조금답변을더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기본계획에서요?

네.그러니까질의의취지는이미2040저희수립했을때여러조정들,권역도좀조정한게있었고그리고인구수도65만에서60만에맞춰서다시추산을했고여러가지주요한틀들을잡아놨는데이게일단재정비를물론5년단위로해야돼서하는거지만그럼에도우리가그사이에첫2단계다보니까아직제가느낄때는크게뭔가바뀐게없는데,우리가기본계획을그래서변경한다면어떤내용이주요하게또변경될수있을지를그런취지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우리지자체의최상위계획입니다.그렇지만도시기본계획은상위계획에부합해야되거든요?그상위계획이라는게「국토기본법」에의한‘국토종합계획’이라든가또‘광역도시계획’또‘경기도종합계획’이런부분이현재수립중에있고또수립한부분도있습니다.이런부분을도시기본계획에서다부합되도록정합성을유지해야되고이런부분이있거든요?이런부분이일치가돼야되는거고.또관리계획에서는,

그래서잠깐기본계획에서만먼저말씀드리면우리는안양시에있다보니까안양시도시기본계획만생각하지만도에서도똑같고또국토부차원에서도계속5년단위로이것은정비를하고있는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저희도거기에맞춰서또재정비를해야되기때문에그런취지에서기본계획은거기에서혹시수정되는부분을맞춘다는것으로이해를하면될것같고요.

네,맞습니다.

그래서더중요한부분은사실기본계획보다는저는도시관리계획이더중요할것같고여기지금구체적인사례들은자세하게이미얘기를해주셨습니다.해서박달스마트밸리를포함해서저희시청사,교도소부지도있고공공복합체육시설등거의모든내용들이담겨있는데제가이부분에서좀질의드리고싶었던것은이게5년주기가맞물리다보니까사실어제저희도로교통국예산심사했는데도로교통국에서도도로관련용역이많이편성돼서저희가질의들을많이했습니다.그래서상당수내용들은아무래도겹칠수밖에없는것같습니다.이게실제그래서도시주택국차원에서이런용역들을준비하면또도로교통국과같은다른국과는어떻게연계가되는지,그래서용역의성격은다른데사실또이주제자체는다비슷비슷한내용들이어서혹시기존의사례들을좀참고해가지고다른도로교통국차원에서도큰규모의용역을할예정인데어떻게도시주택국이연계하고이런내용들을서로협업할지에대한부분을답변해주시면좋겠습니다.

우선우리지자체에서하는가장최고의계획은도시기본계획이고요.모든계획은도시기본계획아래에서이루어져야되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만약에도로관리계획도시기적으로동시에추진이된다면우리도시기본계획과같이협업하면서협의하면서추진이돼야될것으로그렇게보고있습니다.

네.혹시국장님한테만마무리하는차원에서질의드릴수있을까요?그래서국장님께서는2040할때도시계획과장으로참여를하셨었죠?

네.지금우리시가도시공간구조가2도심6지역중심,4개의생활권을지금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2도심이라면평촌하고안양그렇게가지고있는데지금인덕원역세권인텐스퀘어가앞으로향후개발이되면그지역을부도심으로격상시킬필요가있다.그래서이후에이부분에대해서‘지금일반상업지역으로관리하는지역을중심상업지역으로변경할,기본계획에다반영할필요성이있다.’그런부분을집중적으로검토를해야될것같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안양지역,안양지역도계속지금월판선역이벽산앞에들어오기때문에이지역도도심기능의중심적인역할의필요성이있어가지고이지역도용도지역상향이라든지도시를변화시킬수있는그런방향으로이번에용역에서제시를해야될것같습니다.

네.그래서제지역구기준으로먼저말씀드리면여기도쓰여있지만박달스마트밸리그리고여기사실박달지식‧첨단산업단지도담아주셨고그지역도큰변화가당연히필요한곳이고아까안양권에서특히저희원스퀘어부지도지금협의가사실은어느정도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건물이들어오는것을포함해서1번가도사실저희가조례개정도준비하고있는거죠.내년,기간은아직확실하게정한것은아니지만.그래서여러부분들에대한도시관리계획이,그러니까도시기본계획에맞춰서도시관리계획이잘정비돼야된다는것은저도당연히공감하고요.다만여기서도교통량을포함해서철도와도연계된부분이있다보니까결국에는저도뚜렷하게‘어떻게연계하셔라’라고말씀드리기는어렵지만아까말씀드린도로교통국차원에서수행하는여러용역들과이용역들이따로놀지않도록그리고방금답변에서도주셨지만어떻게보면도시기본계획이약간헌법과같은지위가저는있다고비유적으로생각을하는데거기에걸맞게다른밑의법률과같은도시관리계획및또타부서의도로용역,교통용역들이어느정도는이틀안에서잘돌아갈수있게국차원의소통을잘해주시기를당부드리고싶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그런부분도충분히감안하겠습니다.

네.그래서도시계획과다른질의는서면과또메일로잘제출해주셔가지고다대체해도될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과장님.계속듣고있었는데,도시기본계획변경및도시관리계획용역이것.다들었는데지금여러이야기가다나온것같아요.조은호국장님,그러면추후에아까이야기한대로방향성을잡고있다는거예요?

네,그렇습니다.

인덕원중심상업지역으로,

그런부분들은계속저희들이조례개정을목표로그때도한번도시건설상임위에서위원님들한테설명을드렸듯이저희들이이번에다시기본계획용역을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반영을시키려고검토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기준을그냥전체적으로이렇게용도지역을해제를하냐어떤면적기준을어느정도두냐이런부분들은논란이있을수는있는데요.그런부분까지좀저희들이고민을해보겠습니다.

1기신도시에대한것은반영을안시키는거예요?

어느부분이요?

1기신도시에대한것은어떻게.여기보면기본계획보면경관,미관계획,공원녹지계획다해야되잖아요,전부다.

그것은이제먼저기본계획에서반영을하고별도하위개념인노후계획특별도시특별법으로또운영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어떤,

그것은별도로?

기본계획하고특별법하고어떤정합성그런부분들을또같이고민을해서저희들이유지를해야됩니다.

만안구는어떤식으로계획을잡고있어요,전체를?

기존에2040기본계획에서만안의어떤계획들은충분히나열이돼있는데요.실질적으로기존에저희들기본계획을수립했을때는코로나,어떤저출산그런부분들이굉장히사회적인문제의식이돼있어가지고그런부분으로좀많이고민했던부분도있습니다.기존에어떤사익에의해서도경기도종합계획그런부분에서돼있었는데코로나그런부분도이제없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배척하고또이렇게고민을해야될것같습니다.

만안구에대한것은일체안들어간것같아가지고.

만안부분들은그런계획들이저희들이아까도이야기를했지만1번가위주로그런고민들이좀많이있습니다,실제내부적으로.

제가그때예산때문에한번이야기했는데.물론‘박달스마트밸리조성GB’에들어가있어요.제가얘기한것은만안로있죠?도로따라그게쭉그냥도로하나밖에없다보니까하는거예요.안양9동이나저쪽이나어떻게길이뚫려있으면되는데만안로에구도심이있다보니까발전이안되는거지.그런계획도한번담아내야지옛날에도로과에서도담긴다담았었는데.

저희들이물론기본계획이법정최상위계획이기때문에기본계획에담지만결과적으로도시관리계획,실행계획에서그런부분들이좀논의가돼야되거든요.그래서기존에저희들이만안지역은가장고민스러운부분이일반공업지역물량이있습니다.우리가수도권과밀억제지역이기때문에일반공업지역의물량이신규,대체지정밖에안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굉장히많이고민해서대체지정을했는데실행이좀안된부분들이있습니다.그래서수도권정비계획에가서도설명을드렸지만‘이번에기본계획에서그런부분들을또다시한번검토를해가지고정리할필요는있다’그렇게생각을합니다.

기본계획에약간정형화도시킬계획이있고우리가공업단지용역도했고아까정형화얘기도나오고그랬었잖아요.이쪽으로하고.

공업지역에관련한특별법하고기본계획하고는좀약간큰틀의계획에서는많이다른측면이있습니다,실제.

틀려도놓아두면어떡해?

기본계획에서일부공업지역물량을반영을하면저희들이실제관리계획에서그런부분이논의돼서반영을시키기때문에가는데공업지역에대한그법도하나의기본계획이기때문에저희들이유형별로관리할기본계획이기때문에좀약간차이는있습니다.

옛날에안양로만쭉돼가지고1번가안되고아까이쪽은4동,5동다가려져있고그러니까발전이안되는거예요.옛날지하철만4동,8동,만안구도길몇개만만들어주면될건데옛날에수리산안양9동해가지고어디죠?저기무슨아파트죠,효성인가?도로계획알고계시죠?계획에담아둔것.그런데어느날빠져나갔죠.예산문제,터널문제기타등등으로.그런데이번에기본계획에담냐이거예요,제말은.

그런부분들을저희들이다시용역이시간이한길게는3년,짧게는2년반인데.

그러니까2년이잖아요.

저희들이우리도시주택국에서가장고민하는부분이실질적으로는만안지역에있습니다.아까도조금전에건축과도그랬지만건축특별구역으로지정하는이유도실질적으로어떤만안지역의활성화측면에서어떤그런부분들을고민해서이번에지정을하는겁니다.

여기답변지에보면만안구는안나와요,아예.지하화이런것다해서좋다그러는데기본계획을잡아놓아야되잖아요.평촌1기신도시는특별법되고있고인덕원도되고있고관악대로도다잡혀있고그런데안양로쪽으로는계획이그냥없어요.1번가좀해가지고건축계획도바꿔놓은정도밖에없다는거지.그래서그쪽계획을안양9동에서과거에잡았던도로계획이라든가그다음에도로가다나와야되잖아요.계획도한번잡아가지고하세요.

박달스마트시티하고도로계획성은지금가지고있습니다.도로과그쪽부서에서요.그부분을지금경기도하고같이협의에있습니다.

박달동으로가려면좌회전해서그냥쭉나가지만그쪽이다통로가안되죠.다막히는안양로밖에없으니까만안구가계속멈춰있는거예요,지역이.뭐든지도시개발은도로에따라바뀌잖아요.

위원장님그런부분은아직내부도용역을추진해야되는데,

그러니까제말은,

지금구체적으로밝히기가좀어려운부분이있고.

제가이야기해놓아야각국장님이나과장님이닿는다는거죠.그쪽에신경쓰셔야한다는말씀이에요.

맞습니다.그래서오늘위원장님말씀하신부분용역추진과정에더유념해서그렇게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2040이니까그때담아놓아야훗날에국‧과장님들안계시잖아요.그래야지예산들이든어떻게든진행을한번해보죠.그래서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또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어제도로교통국때했던얘기인데지금도시주택국장님계실때연장선상에서하나만좀말씀을드리면그때이제도시주택국과어떤협조를해달라고말씀드렸냐면도로과에서내년에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용역을할텐데저희가이제안양여고사거리에서출발해서박달로가있고이게박달사거리,삼거리를지나서삼봉로로이렇게분화가되는데이게나중에‘박달스마트시티’를만들거나‘지식첨단산업단지’를만든다고하면그도로가사실되게좁은도로잖아요.그래서이도로를뭔가확장한다고했을때아마제가알기로내부적으로계산한그런데이터는있는것같은데거의천문학적인금액이나와서불가능하다고판단을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제가조금도시주택국에제안드리고싶은것은이제도시정비사업을할때이번에도많은곳들이지정이됐지만도로에대한부분을좀최대한고민을해줬으면좋겠다.이게사실매입비용이결국에는부담이될텐데여기에모든곳이다맞아떨어지지않겠지만최대한재건축‧재개발현장들,특히삼봉로같은경우는저는많은여지가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그래서나중에기부채납을포함한여러가지협의를할때좀도로부분에있어서특히이지역같은경우는박달스마트밸리와같은대규모사업과연계해서도시주택국이도로에대한부분이랑같이고민해주셨으면좋겠다.이런부분이단순히저도당부만으로남지않고어느정도는좀체계적인관리가이루어지면좋겠고이런부분들이아까말씀드린그런용역을포함해서여러가지시스템으로반영됐으면좋겠다는제안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잘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김현옥도시계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조은호도시주택국장님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위원님들의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신성장전략과장이장우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성과지표중내년변경혹은추가되는지표,

서면으로끝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계세요? 제가하겠습니다.과장님저포함해서세분의위원님이같은질의한것있잖아요.동반성장,시청사이것용역꼭해야되나?

예,필요합니다.

왜필요해요?

지금저희는잘아시다시피금년부터공모를준비하면서지난8월부터약3개월동안시의회위원님들을대상으로공모에꼭필요한조례개정에대해서의견수렴을계속해왔고요.그런데지금말씀드린조례개정상황과경기상황때문에금년에는이제공모가여의치않은상황이기때문에내년초에공모를예정하고있고요.공모를하게되면공모에는지금저희법적으로문제될수있는여러가지사항들이포함됩니다.그런사항들을저희가사전에법무‧법인을통해서어떤법적리스크완화나그다음에저희가평가절차에어떤공정성확보,협약서내용에대한어떤명확하고안정적인문서로의완성이런부분을위해서는용역이꼭필요한상황입니다.

이것조례개정해야되죠?

예,그렇습니다.

그런데지금의회에서조례개정잘안하잖아요,의원님들이.

저희는지금말씀드린대로약지난3개월동안에의회의어떤협의나소통과정에서의원님들의어떤걱정이나이런부분은저희가충분히파악하고있기때문에내년초에다시조례개정을추진을해서예정된공모절차를지금진행하고자하는상황입니다.

전에용역다시재개했나요?

용역은지금일단은말씀드린공모일정이조금순연되는과정에서약간중지돼있는과정입니다.

이것도다안됐는데이것을또부지개발공모지원용역을하신다고요?

지금말씀하시는전차용역에대해서는저희가공모서작성을위한거였고요.공모서작성은거의지금마무리가돼있고요.그것은지금내년초에예정하는공모에맞춰서일단은스탠바이가돼있는상황입니다.

그런데용역중지시켜놓은거잖아요,전에있던것.

예.

그런데이것재개하면얼마나마무리돼요?얼마큼했어요.중간보고까지끝났나?

지금중간보고회까지끝났고요.그다음에공모안까지다나와있는상황입니다.그렇기때문에지금말씀드린조례개정만되면후속적으로다가용역은바로갈수있습니다.

조례개정이안돼서얘를중지시켜놓은상태다이거예요?

지금말씀드렸다시피조례개정플러스최근에경기상황이아시다시피부동산상황이좋지않기때문에그런것들을고려해서지금약간시기를조율하고있는상황입니다.

이게지금아시겠지만조례개정에다시예전에과장님말씀하셨는데사실은여기시의의원님들이이것에대해서그렇게찬성을거의안하시는게지금많이팽배돼있어요.굳이필요하냐라고,개정을.그런데그것도안된상황에서이게굳이지금바로용역을해야되냐이문제를보는거죠.그래서그것해야되냐이거예요.

아시다시피이제저희가내년본예산을지금목표로하고있는거고요.그다음에조례개정에대해서는지난3개월동안지역구를다떠나서동안‧만안의원님들전의원님들을대상으로2차례,3차례정도를설명을드렸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위원장님걱정하시는부분은충분히알고있지만,

총무경제위원회에서조례개정검토했잖아요.그런데위원님들이거의찬성쪽으로안가고이것을조례개정굳이해야되냐,필요성을가지냐라고해서묻는거예요,과장님한테.그러니까지금안양기업유치홍보및입주기업선정전략수립용역있잖아요.이것도마무리안된선에서이용역이들어가면필요가있냐이거죠.이것다마무리해놓고조례개정하고이것은이후에해도된다라고보여서말씀드리는거예요.이것도마무리안된상황에서개발사업공모지원용역을할필요가뭐있어요?필요도없지.

위원장님답변드려도되겠습니까?

네.

이것은지금마무리가안된게아니고요.후속절차를위해서중단을지금시켜놓았다고지금그런상황임을이해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것을조금전에다시말씀드리지만‘안양기업유치홍보및입주기업선정전략수입용역’을다마무리하고조례도거의다마무리돼서본회의통과해가지고조례개정이되면그다음부터는부지용역이‘시청사부지개발사업공모지원용역’이사업비가올라오면이해를해요,저도.그런데이게안돼서이것을왜굳이지금해야되는이유를묻는거고요,과장님.그다음에아까도과장님이답변했듯이지금추후에볼부동산경기나경기가굉장히안좋은상황이에요.용역비만쓰는상황이되고준다하더라도.이것을다마무리하고요,조례까지.이것을추경해도돼요.굳이왜이것을내년본예산에이것을할이유가없다고제가정확히말씀드리는거예요,과장님께.무슨말인지아시죠?

예,일단알겠습니다.

이장우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제가항상지적을하지만이것가능해요?가능합니까?시청사이전단도직입적으로말씀드리는거예요.

그러니까시청사이전에는많은절차와기간이필요한데지금저희는여태껏할수있는것들은다해왔다고보고요.그렇기때문에지금공모까지는가봐야지그이후에절차를담보할수있는데지금거기까지못갔기때문에우려하시는그런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지금벌써4년이거의다흘러가잖아요,4년.4년동안해놓은게아무것도없어요.돈만썼어요,돈만.돈만쓰고요.실제로농림축산부지에도지속적으로돈이들어가고있죠?이런저런돈합치면꽤되거든요.그런데언제까지이렇게밑빠진독에물붓기식으로진도가안나가는데언제까지그러면붙잡고있을것이냐.이게사람이라는게아니다싶으면빨리손절하는게제일빨라요.우리가주식도그렇잖아요.아니다싶으면손절을해야지계속가지고있으면계속적자가나거든요.그런데저는궁극적으로시청사이전이과연가능하냐이게좀의심스러워요.지금까지진행속도도그렇고앞으로도저는속도가확날것같지않거든요.주민들여론도솔직히검증도안됐고.그러면거기에대해서전략을좀바꿔줘야되는것아니에요?그러니까무슨말이냐하면이게안되는이유가뭐예요?우리가시청사이전을해야겠다고시에서추진했을때그전에제시한게뭐였냐하면‘선기업유치후시청사이전’이었어요.이것때문에안되는거예요,사실.그렇잖아요.만약에선기업유치라는단어가없었으면이전하면되는거죠.그런데선기업유치라는단서조항이있기때문에안되는거거든요.근본적으로선기업유치가어려워요,현실적으로.여기가지금중심상업지구고감평가가높게나오는데어떤기업이여기이비싼땅을사서들어오겠어요.메리트가없는데.그런데우리시가저는방향을아주한참잘못잡고있다고생각하는것중의하나가뭐냐하면그러면시청사부지는이미중심상업지구에서더이상올라갈데도없고용적률조례로풀어주지않는이상은어려운상황이잖아요.그런데조례로용적률푸는것도쉽지도않죠.시청사를옮기는목적이기업유치세수확보,향후에안양시발전이런건데그럼에도불구하고제가누차주장했던게정작종합운동장은비산골로옮기고그종합운동장땅은아파트를짓겠다는거잖아요.이런말도안되는발상이어디있어요.종합운동장부지가몇종이죠?1종인가요?

예.

1종이잖아요.그러면제가기업이라그러면저는종합운동장부지로들어올것같아요.값이훨씬싸거든요,가격이.그런데종합운동장부지가시청사부지만해요.아시죠?면적이.

더큽니다.

그러니까요.그좋고큰땅을거기다아파트짓겠다는생각을하고정작기업들이들어올가능성이별로없는시청사에는기업유치를하겠다는이게말이되냐이말이죠.저같으면저는대승적인차원에서정책을바꿀것같아요.어떻게바꾸냐하면시청사이전하세요.하시되종합운동장부지에다가기업유치하면돼요.그러면시청사부지는어떻게할거냐일단고민해보는거예요,여기를빈땅으로놓고.그래서그것을시에서활용할수있는방법이뭔가를고민하는게더빠를수있어요.우리가여기서계속진도가나가지못하고함정에빠지는게뭐냐하면굳이이땅에다가기업유치를해야된다는딜레마인거예요.굳이여기다가기업유치해야된다.그러니까여기서부터이제진도가안나가는거죠.안양의미래가걱정되시면종합운동장부지에다가기업유치하면된다니까요.거기들어올기업은여기보다는훨씬유리해요.거기1종이고요.개발해서거기일반상업지구를중심상업지구로바꿔주면기업들서로들어오려고할걸요,아마.전철역들어오고서부선뚫리고그러면획기적이거든요.저같으면차라리그렇게할것같아요.그러니까굳이이땅에다가기업유치할것은아니고종합운동장부지에다가기업유치를하고차라리시청사만안으로가고굳이옮겨야겠다면그리고이땅에다가는우리가다시한번만더생각해볼필요가있다니까요.저는그렇게전략을바꿀것같아요.왜굳이이렇게고집을하는거죠,여기를?과장님생각을좀얘기해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일단은첫번째로농림축산에계속해서예산이투입되는부분을말씀하셨고요.이부분은저희가예산투입되는것은크게두가지입니다.첫번째는저희가시청사이전에대한공약전에그부지에대한활용계획을용역검토하는과정에서용역비가나간부분이있고요.그이후에저희가이제시청사부지에대한공약이후에는잘아시다시피저희가기본적인유지‧관리비외에는지금건물철거등그다음에주민들을위한어떤주차장조성등의비용이들어갔다는말씀이고요.그다음에이부분은아시다시피저희가시청사를이전하더라도건물철거비용등은수반되는비용이기때문에이런비용은사장되는비용은아니라는부분을답변좀드리고요.그다음에이시청사와종합운동장이부분에대해서는종합운동장에대해서는아파트짓는부분에대해서여태껏여러차례의회에서도답변드렸고의원님이나그다음에민병덕의원님을찾아뵙고저희가어떤최소한의주거비율이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이미설명을드려서위원님도잘아시고계실거고요.또그런차원에서운동장또한저희가최소한의주거를넣고사업성이확보될수있는만큼그다음에나머지부분은기업유치도하겠다는거거든요.

과장님그러니까그내용은우리가지금이미다알고있는사실이잖아요.

예,그렇습니다.

알고있는데여기서딜레마가뭐냐하면여기서근본적으로고민을해볼게뭐냐하면왜선기업유치항목을넣었을까?시장님공약에는선기업유치라는단어가없었어요.나중에반발이심해지니까그러면선기업유치가된다면옮기겠다고바뀐거거든요,이게.그렇잖아요.그러면왜선기업유치를넣었을까,근본적으로.그것뭐냐하면이인근에사는주민들의반발이크니까그랬던거예요.이쪽동네사는분들이시청이만안구로옮겨져버리면사람들이이상하게관공서에대한그런환상이있죠?그반발이있기때문에그것을무마시키고자해서여기다선기업유치를넣은거예요.그렇잖아요.그렇지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제가아까도말씀드렸잖아요.기업유치의목적이안양의미래발전을위한거라면왜꼭여기여야되냐고요,저는.왜시청사부지에다만기업을해야되죠?그게일단이해가안되는거예요.입지가좋다,입지좋은것은솔직히종합운동장이더좋을수도있어요.서울접근성더가깝고요.월판선뚫리면인천,판교다돼요,오히려.그런데왜꼭여기다해야되냐이거죠.그러니까함정에빠지는거예요,여기서.그게오도가도못하는상황이면전략을대폭바꿔야맞는것아니에요?저같으면,아까도말했지만저같으면이렇게한다니까요.종합운동장부지에다가운곡공원포함해서거기다기업유치하고정치적이든정략적이든간에시청사가반드시만안구로가야되면만안구로옮기고농림축산부지로옮기고그다음에이땅을어떻게활용할까는다시생각해보자는거예요.솔직히여기중심상업지구잖아요.그러면여기다가만약에예를들자면오피스텔이니아파트니짓는다고그러면여기는훨씬더빽빽하게지을수있어요,그렇게따지면.기업유치를해야된다는전제조건이있기때문에진도가안나가는거거든요.그러니까전략을좀필요하면바꿔야되는데계속기존전략을고수를하니까이게오도가도못하는거예요.

답변드릴까요?지금말씀하신부분이지금선기업유치가어떻게나왔느냐에대해는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것은주민들에대한반발우려이런부분도없지않아있습니다.다만저희시에서는반발보다도다른표현으로한다면어떤동안구와만안구주민들한테비전을제시하고그비전에따라서저희가어떤사업을구체화해나가는그런과정으로좀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제가얘기하잖아요.인근주민들의반발이있기때문에여기다가시청사가무슨경제유발효과가있냐.경제유발효과가있는기업이오는게더이익이지않냐는논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바꿔말하면시청사가시라니까요,만안구로.그리고여기에들어올시청사부지를종합운동장에짓고그러면여기를어떻게할거냐이땅을인근주민들의반발을없애려면어떻게할거냐했을때시청사가더좋은것을유치하겠다하면되는거잖아요.예를들자면여기다가테마파크를만든다거나공원을대규모로조성한다거나그러면주민들좋아할걸요,아마인근주민들오히려.그러니까이땅에굳이기업을유치하려고하니까이게답이안나온다고요.그렇잖아요.제가기업하는사람이라고그러면저는종합운동장땅을살것같아요,오히려.훨씬저렴한데.그리고전철역도2개가지나가면훨씬더좋고잘만하면위례과천선도잘만하면지나갈수도있고그런데정말잘하면삼중역세권이될수있는입지예요,중합운동장이.그러면거기가더미래지향적이지않나요?

그러니까지금위원님말씀계속반복되는부분이있는데.저도또말씀드리는게지금종합운동장에도기업유치는거기대로어떤지금말씀하신위례과천선이나월판선이런어떤향후에발전성을보고서하는거고요.그것과연계해서,

그러니까거기다가굳이아파트를띄워놓을필요가있냐이얘기예요,제얘기는.안양시청만한땅에기업유치를하겠다는계획이라면종합운동장부지가시청사부지보다더넓잖아요.그러면거기다가여기에들어올기업을유치하는게훨씬더가능성이많지않냐하는얘기예요.

좋으신말씀이시고요.그다음에지금말씀하신부분은위원님도전문가시니까잘아시겠지만지금기업유치나그다음에어떤업무시설만가지고는또사업자공모나이런부분을성공할수없는게또현실적인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

그러니까어쨌든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지금이아이디어가나온게4년이됐고요.다돼가고요.앞으로4년후에도저는여기에머물러있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진도가잘안나갈것같습니다.선기업유치라는전제조건이있는한진도나가기어려워요.그렇다면빨리전략을대폭수정해야맞는것아니에요?그러니까시청사이전하지말자하자그것은두번째이야기고.하게생겼으면하는거죠.그대신이땅에다는훨씬더좋은,주민들이살기훨씬더좋은것을조성하겠다그러면반대할주민별로없죠.여기다가대규모공원을조성한다거나대규모테마파크를유치한다거나그러면더좋은것아니에요?반드시여기에기업이들어와야만경제유발이되느냐그것은아니라고요.그러니까그것은좀대승적인차원에서고민이필요해요.계속지금기존의입장을고수하면답안나옵니다,이것.그러니까종합적으로종합운동장부지,시청사부지,농림축산부지를묶어가지고대승적으로결단할필요가있어요.

답변드릴까요?지금말씀하신어떤주민들입장에서는테마파크가됐든공원이됐든이런부분들물론좋아하실수있죠.그런데저희시입장에서는저희시에지금가용토지가전혀없는상황에서우리가향후에어떤미래를도모할수있는땅이몇개없거든요.그중의하나가시청사고그다음에종합운동장이고박달스마트밸리거든요.

과장님그러니까제가,계속반복되잖아요.가용할부지가없고그런데왜아파트를또짓냐고요,빈땅에다가.저는그게갑갑하다고요.물론자금확보를위해서짓는것제가모르는것은아니에요.그런데역발상을한번해보면종합운동장부지에다가기업한테땅을매각해서기업을유치한다거기도돈이나와요,거기서도.그돈가지고도시청사이전할수있어요.왜굳이이땅을팔아서하려고하냐고요.그땅을팔아도분명히시청사이전비용다나올텐데.개선이좀필요해요,그것은.그리고관악테헤란로조성계획하고묶어서그것까지연결시키면니은자로더좋은시너지효과가있는것아닌가요?저는그렇게생각하는데.고민해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보충질의하실위원님?김경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장우과장님,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제가질의드린것중에구농림축산검역본부유지‧관리관련돼서질의드렸고요.관련돼서우리예산이지금2억이조금넘죠?

그렇습니다.

어떻게,인건비예요?거의주차장하고주차장으로사용하는거죠?

아닙니다,

주차장하고공원,

주차장그다음에주민들을위한어떤운동장이런부분을지금조성을하고있고요.현재는그런것조성전에저희가산책로를만들어서주민들이내외로다가산책로가연결돼있어서지금사용중에있습니다.

그러면예전에공간을저희가철거를하고나머지철거하지않은공간들은그때문화예술재단인가요?한번APAP도하고이후에공간을빌려달라는요청이라든지이런것은없었습니까?

지금자료제출해드린대로4번정도있었습니다.거기에지금표로정리해드렸습니다.

올해는?

올해는없었습니다.

없었죠?그런데매년저희가아까주차장하고공원하는데계속평균2억5천에서2억그렇게들어가죠?

그렇습니다.

제가또11월,12월계약리스트를달라.발주관련돼서보니까검역소에운동시설,1천여만원들어가고그다음에나무환경관련돼서700여만원들어가는데그것은어떻게쓰나요?거기기본적으로녹지도구성되어있는데어떻게사용할까요?

그것은말씀드리겠습니다.공사1건,물품1건해서2건인데요.먼저운동기구는현재거기에운동장을설치하고있습니다.운동장을설치하게되면운동장에설치할운동기구를이번에11월달에계약을한거고요.그러니까지금운동장조성공사와연계된운동시설로이해해주시면되고요.그다음에이것은이제공사700만원되는것은이번운동장조성에포함되지않은인접한땅에수목이우거지고지금지저분한땅이있어서그부분을추가로정비를해서주민들이향후에운동장을이용하고운동시설을이용하는데지금불편함이없도록하기위한추가적인공사가소요된겁니다.

저는조금의문이정말있습니다.우리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이우리시청사이전한다는시장님의공약이있고많이유치하려고노력은하는데도불구하고저희가예산이적지않은예산이매년들어가는데이렇게하는게맞나.당장이라도또들어갈수있는상황이잖아요.정말획기적인기업이또들어온다는가정하에그랬을때지금에있는상황에서최소한의경비를들여서해야지여기를새롭게조성하고이러는것이맞나하는의문이생깁니다.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그부분은지금위원님지적하신부분이일단저희도걱정스러운부분이고요.또그부분에대해서는여태껏잘아시다시피이제의회과정에서여러번의지적이있으셨기때문에저희도그런어떤우려를지금최소화할수있는정도의지출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또그런차원에서저희가불필요한지출이아니고대부분에저희가여태껏들어가는공사비용들은건물철거가중점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건물철거는향후에어떤저희가부지를사용하더라도꼭수반되어야되는것이기때문에,

과장님,평균철거말고요.기본적인유지비가얼마정도예요?

지금그것도답변서맨위에있는표로작성을해서드렸고요.

말씀해주세요.

’23년에1억9천해서,

그러니까지금제가궁금한점이2억이좀넘는돈이평균적으로들어가는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철거하고아무상관이없는일이잖아요,지금.

예,그것은그렇습니다.

그리고새롭게환경조성비라든지운동기구가지금들어가고있고.그래서이렇게들어가는예산이언제어느때바로철거될수도있고또새롭게환경이바뀔수있는데최소인원이지금2억5천인가요?2억이조금들어가는거죠?

2억입니다,2억.

2억.이게최소금액이라는거죠?

그렇습니다.

그금액에대해서제가한번질의드렸습니다.아무튼잘알았고요.이어서안양종합운동장개발및공공복합시설이게건립타당성조사수수료가2억이에요.2억500이잖아요.그런데우리안양종합운동장용역이지금중단됐지않았습니까?

현재그렇습니다.

현재중단됐고우리행감에서제가질의했을때6월이돼야지기본계획결과가나온다이렇게답변을주신것생각나죠?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기본조사가6월에나오는데타당성조사를1월부터지금실시한다이렇게예산도세웠고여기자료집에이렇게나왔는데.여기기본조사없이타당성조사가는게맞아요?

지금위원님지적하신부분이맞고요.지금저희가답변을6월로드린게아니고5월로답변을드렸고요.그다음에지금저희가그용역이끝나게되면그용역결과를가지고전문기관에바로이것을신청을해야되는상황이거든요.그렇기때문에본예산에세워서그런것들이끊어짐이없이이렇게연결될수있도록지금예산을세우는과정입니다.

그러면타당성조사는우리기본계획이우리과장님말씀대로면5월에나올것이다예상하는거죠?

예,그렇습니다.

그이후에타당성조사를하겠다라고,

타당성조사를의뢰를하게끔,

용역을의뢰를하겠다이렇게이해하면되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지금본예산에서1월에서5월도확정치않잖아요.상반기를이예산을2억500을지고있는거예요.우리1회추경있잖아요.

저희도그부분을지금위원님들이어떤예산에대한걱정을알기때문에저희도고민을했는데.저희가예산이본예산에있어야지5월달에저희가보내더라도,

그런게어디있어요?

보내더라도사전에계약도해야되고그다음에준비도해야되는과정이있지않습니까?

1회추경이빨리있을텐데그리고지금7억정도가묶이는거예요.지금5억도기본조사하다가안되니까묶여있고2억500같은경우도기본조사끝나야지타당성조사인데지금5월이나6월에그때하겠다그런데지금예산을잡아놓겠다이런거잖아요.이게예산을낭비하는거죠.그안에우리1회추경에충분히할수있는부분을뭐하러미리예산을그렇게세웁니까?아무튼과장님알아들었죠?제가하는의도를.

의도는충분히위원님말씀이맞고요.다만저희지금말씀드린대로5월에그것을하더라도저희가한2∼3개월전부터는어떤용역발주나이런부분이예산이있어야지발주를준비를할것아닙니까?그리고그것이바로이어질수있도록하려면지금말씀드린대로본예산에예산수립이필요하다는부분을좀답변드리는겁니다.

아무튼신중하게예산을세우시고요.신중하셔야됩니다.기본조사끝나지도않았는데무슨타당성조사용역비를,2억500을올리는것은안되죠.그리고이게중단이됐는데어떻게5월에끝날지정말하반기로갈지이것도지금모르는상황입니다.과장님,이것을어떻게확정지어요?이부분은조금더보수적으로생각을해주시기바랍니다.네?

답변드릴까요?

답변주세요,그러면.곤란한부분은아는데위원으로서예산절감차원이나이순서에맞춰서해야죠.우리아까도이야기했지만이용역이많을수밖에는없지만지금중단된용역은이어서순서에입각해서하셨으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린거예요.

저도여태껏답변드렸는데요.그부분을헤아려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곽동윤위원님질의하세요.

신성장전략과에어쨌든메인주제가이제많이바뀐것같은데요.저는사실제질의에서답변을드릴것은없을것같고.저희시청사이전을비롯해가지고여러가지이야기들이있었는데본래에제가생각하는취지만말씀드리려고발언을요청을드렸습니다.그래서사실본질은시청사의기업을유치하는것도물론중요한일인데이렇게시작된계기자체는우리만안구와동안구의동반성장균형발전을위해서그런고민끝에만들어졌고그게이제당시’22년도시장님공약으로시작된사업이라고저는평가를합니다.그래서4년동안조금더유의미하고가시적인성과를냈으면좋았겠지만아쉬운부분도있고다만부서입장에서일부억울하게좀생각하실수도있겠지만가시적인성과가딱안나온것은아쉬운부분이지만그럼에도이후를저희는바라보고사업을계속진행하고있고이를위한토대를닦아놓는4년이었다는그런자체적으로는평가를하고있습니다.개인적으로는이미여러번말씀드렸지만이번회기때「공유재산조례」도상정해가지고본회의까지저는통과됐으면좋겠다는생각이있지만그부분은또개인적으로안타깝게생각하는부분이있고요.이부분은부서의잘못이있다고도생각하지도않습니다.그래서이런발언을남기고싶었고어쨌든이시청사이전은결국에는만안구로의청사이전을포함한우리동반성장을위해서추진하는어떻게보면안양시제개인적으로는가장중요한사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모든안양시의주요사업들이우리철도지하화를포함해서모든사업들이여기와다연결해서생각해야된다는이야기를이미많이드렸고요.우리과장님뿐만아니라국장님께서도그런생각으로사업을추진해주시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오늘사실도시주택국예산심사중에도만안구발전에대해서사실많은이야기가있었고특히도시계획과때도우리만안구를위해서어떤발전시킬수있는계획을가지고있는지에대한질의도많았습니다.그런데그중의핵심은결국에는우리만안구의청사를이전해서특히그부지,우리검역원부지에행정타운을조성해서동반성장을이루어내는게우리안양시의미래를위해서제일중요한부분이라고생각하고이런공감대속에서부서에서도더최선을다해서사업을해주시기를바란다는당부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혹시추가로좀해주실말씀있으실까요?

지금위원님이큰틀에서정리를잘해주시고지적하신사항이맞고요.다만이제저희가이자리를빌려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4년동안가시적인성과가없는것도사실이지만또저희한편으로는저희가나름대로4년동안준비를해왔기때문에일단은내년공모가일단은어떤분수령이되지않을까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잘아시다시피물이95도에서끓는게아니지않습니까?지금저희는다왔다고생각하고요.하여튼잘해보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마지막으로제가아까주제가많이바뀐것같다고말씀드린것은제가8대의회회의록부터영상들을보면서제일많이공부했던것은사실우리‘박달스마트밸리사업’이었습니다.왜이사업은이렇게추진이안될까왜이렇게주민분들은희망고문이라는표현을저한테도많이쓰신분들이많았는데왜이렇게된다,된다이러고진행이안될까라는공부를하면서저희9대의정활동을하면서가장중심적으로살펴봤고그과정에서행정에서의여러절차들과어떤실수들이있는지확인했고또그것을극복해가는과정을보았습니다.물론우리‘박달스마트밸리사업’이이제또사실본격적으로시작하는만큼또앞으로도어떤어려움이있을지모르겠지만어쨌든제가말씀드리고싶었던부분은우리시에서조금은더디더라도뚝심있게사업들을추진해가는과정에서우리행정이가지고있는힘이있다고생각하고시청사이전도비슷한틀에서계속보완해나갈수있지않을까생각이들었습니다.그래서어쨌든부서에서노고에감사드리면서도이런원래의공약에서부터출발된배경을한번말씀드리고싶어서이렇게두서없지만이야기를드렸습니다.그래서부서에서도계속노력해주시고필요한부분들은더욱더적극적으로소통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허원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장우과장님답변하시느라고참수고하시는것같습니다.우리신성장전략과는보이는것도없고안보이는것도없고어떨때는뜬구름잡는과지않나라는생각도주민들은많이생각합니다.그안에애환도참많은것같아요.조금전에우리과장님께서물이이제다끓는다라고얘기하셨지않습니까?물을끓을때60도,50도,뭐70도돼도많이끓습니다.그것은왜냐하면조금있으면100도가넘는다는확정적인것이보여요.그런데우리신성장을보면제가느낀바로는확정적인내용이그렇게많지가않습니다.그렇죠?그런부분에대해서참안타까움이있고한가지만제가많은자료를보고그리고가업내용서도여러번보고있는데그중의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기업유치단TF팀여기를보면’23년부터’25년11월25일까지회의를했다라고적혀있습니다.제가조금답답한부분이니까명단을좀달라고했습니다.명단을보면유치위원회명단과우리기업유치추진단TF명단을주셨는데기업유치를하려면의사결정권도어느정도부여를받은사람이있어야된다고보이는데지금기업유치TF팀을보면기업단장님도계시지만나머지에보면대부분이우리현직에계시는공무원이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이분들이보시면또부서가바뀐다든가타부서에간다든가제가이명단을보면여기에대해서진짜조례개정부터전체를봤을때이분들이정말로기업유치다운,TF명단에는있지만이분들이기업유치추진단으로서의역할이어떻게될까라는의구심이듭니다.왜냐하면기업유치라는것은정말로전문가집단이모여가지고회의의회의의연속을거쳐야만이좋은기업을유치할수있는기획이되고기획이됨으로써이제기업들하고접촉을하고접촉을하면서그것이현실화가되어야되는데지금저한테주신자료를보시면뭐사전설명회관련논의,이게이안에는논의가큰타입도있겠지만내용도있을거라보입니다.그런데주신자료현황을보면여기보면기업유치인센티브논의다,그리고MOU체결관련된거다,이런것보면이안에정확하게의사결정을할수있는사람이되어야지이런것이진행이되지.지금단장님이나과장님이외에는그것을의견을낼수있지어떻게방향성을제시하고계속이추진을진행할수있는그런TF는아닌것같습니다.그렇기때문에이것을우리윤해동위원님도말씀하셨고우리최병일위원님도말씀하신것처럼이것이정말가시화되는것이우리안양시의목적인데지금기업유치추진단장님도계시고있지만세월이많이흘렀지만가시화된것은없지않습니까?이런여기에가장기초부터명단부터진짜TF팀이라면정말로기획의전문가나이런분이앉혀야되는데.이명단이9명을주셨는데이9명이진짜TF다운사람이속해있을까라는것을한번우리이장우과장님생각을해보시고다시한번이것에대해서심도있는걱정도해주셨으면합니다.제가이것보고그리고기업유치추진위원회명단주셨지만여기서는회의도잘안하지않습니까?대부분회의를하는게공무원들이모여가지고추진단TF명단,여기에주신명단들이대부분하시는데그것도보면4명,여기서도5명이러면이분이매일정기적으로똑같은회의를참석하지않았다고봅니다.어떤사람은참석하고다음에참석하지않고이것만제가보기에는이회의는형식적인형식이지정말TF유치를위한회의일까?여기서제가보기에는사업사전설명회관련논의나여러사업이있지만이안의회의내용을자세히들여다보면회의록을보면거기서정말로가치있고의미있고안양시가기업을유치할수있는방향을한발한발찾아갈수있을까거기에대해서되게의구심입니다.왜냐하면이런데서기획이되어야지한발한발나가는거지않습니까?이런단계부터전문가가아닌집단에서TF팀을꾸렸다이런것에대해서는제가오늘처음보고되게여기에대해서심각한문제가있다,안양시는.우리대기업에서아시다시피가장뛰어난브레인들이TF팀에이런데다들어가지않습니까?그러면우리안양에서도정말기업유치를할수있는전문가들한테정말TF명단에넣어야되는데주신자료는관련부서의사람한테그냥차출된느낌같아요,제가보기에는. 위원장님,저는여기까지만하고나머지는답변서로다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예.답변,

예,하실말씀있으면하십시오.

지금명단을보시고위원님이걱정하시는부분은저도이해는됩니다.다만제가담당과장으로서설명을드리자면기업유치추진단TF는저희가기업유치관련한제반업무를하면서저희여러부서의제도나법을저희가다한꺼번에챙길수없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을같이TF를통해서논의하는그런과정이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말씀은안하느니만못하다고저는보이고요.정말로TF다운TF가구성이되어서정말로안양시의추진단의역할과목적이있을겁니다.그목적과방향성을찾는것이중요하니까,목적을이룰수있는것이중요하지목표설정만하는것은중요하지않습니다,목표를달성하는것이중요하지.그런데지금우려하는위원님들의우려가뭐냐하면몇년이지났는데도물이끓는다는느낌을받지못하고있습니다.왜냐하면100도가되면부글부글막끓고그럽니다.60도,70도만되면끓거든요?그런모습이보이지않기때문에우리위원님들과안양시의시민들이우려하지않나라는생각이되니까다가오는2026년도에는진짜신성장전략과가전략을면밀히따져서전략다운전략으로써접근했으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왜냐하면그것은분명히그내부에는의사결정을내릴수있는사람이있어야되는데여기보면팀장이나주무관이있으면의견을내면아마팀장,과장몇번거칠겁니다.그러기때문에TF를구성하셨을때도최소한과장님이상이나이런분들이모여서한달에한번이든몇달에한번해도형식적인게아니라실제적인회의가되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네. 위원장님,이상입니다.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이장우신성장전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김정섭도시재생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김정섭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

다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윤해동위원님께서,

서면으로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다음은허원구위원님께서,

저도서면으로하겠습니다,과장님.

예,감사합니다. 다음은,

과장님,다서면으로해가지고그냥질의할게요.

예,감사합니다.

김정섭도시재생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우리2차연도지정있잖아요?

2006년도말씀하시는,

2026년도2차연도지정.

예.

그일정표나왔나요?

아직안나왔습니다.

그러면언제부터주민제안을받는거예요?

주민제안은지금계획상으로는내년1월부터단계별로그렇게진행을했으면하고,

내년1월부터요?

예.

내년1월부터주민제안을받아야되는데지금이12월인데그게돼요?주민들이엄청나게지금힘들어해요.

그런부분은문의도많이들어오기는하는데요.일차적으로지금국토부에서지침이내려와야되는데아직국토부에서지침이없는상태이고우리는그지침관련해가지고내부적으로어느정도안을만들어놓은상태입니다.

아니,그러니까이게‘내년1월부터이것을주민제안을받는다’,이큰맥락은알겠는데문제는디테일이전혀없어요,지금으로서는.

사실우리도좀이런부분이답답합니다.국토부에서빨리정해줘야되는데주민들은또열의가있어서빨리하시려고하는그런부분도있는데그렇지못하니까우리실무자입장에서도많이힘든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니까예를들어서정비예정구역같은경우는내년1월2일부터주민제안을받는다고그래요.그런데거기는방향이나이런것다나와있잖아요.그래서도면도나오고토지이용계획이랑다나와서이제1월2일부터접수만하면되는상황이잖아요?

예,지금준비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자기들이못해서접수못한것은어쩔수없지만어쨌든시에서는그렇게방향을잡았고그렇게접수할데도있을거잖아요?그런데신도시같은경우는1월이라고그러면1월2일부터를말씀하시는거죠?

예,1월2일부터.

그러니까‘1월2일부터주민제안을받는다’이렇게되어있는데뭐를준비해야되는건지어떻게해야되는건지아무것도나온게없어요,지금.

되풀이되는얘기이기는한데요.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그부분도사실은우리가좀답답한부분이있습니다.

그러니까요.그런데저는참이해가안되는게그러니까예를들면2차연도신청할데가10군데는넘을거라고요,최소한.

예.지금최소한7군데,6∼7군데는될거라고봅니다.

제가봐서는10군데정도될것같은데요?그런데거기서2∼3군데를뽑아야되는데무슨기준에의해서어떻게뽑는다는건지,주민제안으로할때뭐를본다는건지이게없어요.그러니까주민들입장에서는한마디로갑갑한거죠.‘그러니까1월부터하기는하는거냐’이것부터시작되는거예요.

지금하여튼우리도기다리고있는입장이라뭐라고말씀드리기가좀곤란한부분이있습니다.

아니,국토부에다가막계속얘기해도안와요,그게?디테일이?

최근에안을각시에서받아가지고지금검토하는것으로알고있고요.아마늦어도12월말까지는될것으로알고있고요.중순정도가되지않을까싶습니다.

아니,그때지침나와가지고1월2일부터접수가가능하겠어요?창구만열어놓을뿐이지그렇게되면3∼4월접수가가능해지는거지일정이라는게그게뭐15일만에도면이됩니까?그것말도안되는얘기고요.최소한준비기간이3∼4개월은걸릴것같은데.그러니까‘1월2일부터접수가능합니다’해놓고실제로접수가가능한것은3∼4월로늦어지는거잖아요?

재준위준비하고이렇게하면시간이조금흐를수는있을거서같습니다.

아니,그러니까요.그러니까이게참갑갑하네요?어쨌든‘국토부지침이없어서못하고있다’이거죠?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있으신가요?곽동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제가사업예산보다는세입에서질의드린게있었는데공공예금이자수입먼저질의드리면,여기는시금고이자율이0.7퍼센트로되어있는데요.다른부서의이자율이랑이런것봤을때이경우는되게비율이좀낮은것같아서혹시이게기준이어떻게되는지이것지금답변이혹시가능하신가요?

이부분은우리가하는게아니고요예산법무팀이나이런팀에서오는그런부분이라,

사실오는대로받아서그냥반영하는거죠?

예,그런사항입니다.

이것은그래서또하나여쭤보려했던것은60퍼센트에서이번에는80퍼센트로상향조정했다고했는데이것도예산법무과가정하는건가요?이것은도시재생과에서판단하나요?

이부분은우리가정했고요.실제보다도,그러니까실제적인금액이우리가생각했던이자율비교했던것보다좀높게나왔기때문에퍼센티지를좀올린상태입니다.

그래서혹시이숫자계산할때그기준이있나요?몇퍼센트까지조정할수있는?

그런기준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제가그래서이부분은아까말한0.7퍼센트부분하고방금말씀드린60퍼센트에서80퍼센트로올릴때관련해서좀더디테일한규정이있는지이것은담당자통해서나중에또추가적으로설명해주시면좋겠고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예탁금및예수금관련해서는사실좀이해할수없는답변이와가지고,그러니까답변이라기보다는상황자체가이럴수도있나라는생각이들어서.혹시과장님도답변서보시면서이상황을미리알고계셨나요?예탁금이자수입에서사실답변의표현이어떻게보면약간최대한돌려서쓰셨다는느낌이드는데어떻게이해를하면좋을까요?

이부분은우리가대사작업을하면서요,예산법무과하고몇번대사작업을했었는데우리는실제적으로1억6천700정도를해가지고자료를넣었는데요,나중에보니까자료가좀바뀌어가지고온그런사항을확인하게된사항입니다.

그러니까결론적으로는지금틀린숫자가올라가있는거죠?

예.

좀표현을과격하게썼지만.저는그래서염려되는게이게그러면지금잘못된세입으로우리가계산이되어있으면나중에총세입에서도조정이돼야겠네요,이것은?

기본세입에는아마수치가이대로계산이되었을건데요.입력만이렇게잘못입력이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이것은사실제가여기서책임소재를다따질수있는지는모르겠지만이것도예산법무과와소통을해야될문제일까요?

예산법무과도알고있는사항입니다.

이것은제가예특때같이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해서제가이금액이저도사실이해가안돼서질의를드리기는했는데부서에서도지금답변을주셔서,그런데혹시이것예산편성하시고나서알고계셨나요?

예,책자가나중에나와가지고한참이후에이런부분을알게됐고요.예산법무과에서도이부분을알고내용이올라왔더라고요.그래서‘입력하는과정에서잘못됐다’그렇게얘기를하고있는그런사항입니다.

네.어쨌든이부분은부서와또예산법무과통해서도저는따로보고를받아야될것같습니다.해서부서에서도전달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기더드림재생사업은사실행감때부터계속살펴봤던부분이라서조금더세부적인내역이궁금했었고요.추후에이것도사업진행하는과정보면서팀장님이나담당주무관님통해서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곽동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김정섭도시재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최은영도시정비과장님위원님들질의에답변하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도시정비과장최은영입니다. 먼저곽동윤위원님께서,

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다음으로허원구위원님과김경숙위원님,

저도서면으로하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최은영도시정비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질의하실위원님?없으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안계세요?

저질의있는데요.

질의있대.윤해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과장님,통합심의위원회를한다는것은통합심의를하는거죠?

네,그렇습니다.

통합심의위원은누가,도계위위원들이되나요?

자료맨뒤에보시면현재명단을드렸습니다,궁금해하실것같아서,아예.

아니,그러니까통합심의위원,

예.통합심의위원명단인,

따로있어요?도계위하고관계없이?

도계위에서일부그다음건축위원회,교육환경위원회,교통영향평가위원회,각기존위원회에서저희통합심의위원으로또명단을따로작성합니다.

아니,그런데자꾸나오는말이뭐냐하면심의위원중에서재개발‧재건축전문가가없다고그래요.그러니까교수고이런사람들은있는데‘재개발‧재건축을실제로해본사람이없어가지고자기들입장을대변을못한다’이런말들이자꾸나오거든요?재개발‧재건축실무를해본전문가를좀충원해야되는것아닌가요,심의위원에?

재개발‧재건축용역회사라든가교수들도지금구성이되어있는데요?

그러니까심의위원자격조건이까다롭기는하잖아요.

네.

어쨌든공모를좀하든가해서,

저희는저희가공모하는것은아니고,

그러니까도시계획과에서하겠죠.

기존위원회에서구성만하는겁니다.기존위원회풀을활용해서.

그러면통합,이것은어디부서?

부서가다다릅니다.

도시계획과에서하는것아니에요?

도시계획과,건축과,철도교통과다부서가다릅니다,위원회별로.

도시계획과에서도계위심의하는것아니에요?

도시계획위원회만도시계획과에서하죠.

아니,그러니까.그러면통합심의위원회는누가주관하냐고요.

저희가주관합니다.

아니,그러니까맞잖아요,주관하는것.맞는데기존풀에서뽑아서쓰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그러니까건축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에서기존풀인력에서뽑아서통합심의를하는거잖아요?

네.

그러다보니까기존풀인력에재개발‧재건축전문가가없다고요.

없다고표현을하시는것은,

그러니까단편적으로한사람들은있는데종합적으로한사람이없다보니까자꾸재개발‧재건축조합에서는자기들입장을너무몰라준다,괴리감이있다는거예요.그러니까통합심의는그냥차출해서하는건데어쨌든도시계획쪽이든건축과쪽에서그런전문가들을심의위원으로넣어놔야풀에서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그것을좀검토를해야되지않냐하는얘기예요.

한번열심히더찾아보겠습니다.저희가열심히찾아서구성을한다고는했는데.

아니,그러니까예를들어서도시계획심의위원을보충을해요.그럼거기에그냥일반적인내용만있잖아요.‘박사학위이상’,‘조교수이상’,‘공무원몇급이상’이렇게하다보니까지원하는사람이다그부류밖에안돼요.차라리별도로공고를해서‘재개발‧재건축실무몇년이상자’이렇게하면그쪽분야사람들이올거라고요.

한번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해서인력풀을보강해서그분들을통합심의에넣어야지,그러니까통합심의는일반심의하고는좀다르잖아요.

그렇죠.그런데그렇게되려면도시계획위원회나이런데서먼저위촉을해야됩니다.

아니,그러니까요.도시계획위원회든건축위원회든간에그쪽전문가들을심의위원으로풀로채워놓고통합심의에서그분들을빼서심의위를구성하면되는거잖아요.

네,맞습니다.

그것간단한데왜그것을그렇게안하죠?

현재있는위원중에서는가장도시계획이나그런쪽을하시는분들을그래도모은겁니다.

그러니까그것을이해를못하는것은아닌데요.중요한게그거예요.우리안양시가,그러니까과거에는그게전혀문제가안됐어요.과거에는재개발‧재건축이일단많지않고평촌신도시가개발되기전이기때문에그런수요가없었다고요.그런데이제는우리이번에만해도24군데가지정됐잖아요,벌써.평촌신도시진행되잖아요.

네.

그리고기존에있던데또있고.그러면이게숫자가엄청많아지거든요?그런데그많은것들을다심의를해야될텐데,이제앞으로,그러면그쪽전문가가반드시필요해요.그러니까지금까지는그게아니었기때문에그쪽전문가가굳이필요하지는않았어요.교수면됐고공무원출신이면됐고고위공직자면됐고이랬다는말이에요.그런데앞으로우리안양시는그게계속기다리고있기때문에재개발‧재건축전문가가필요한거예요,이제는.그래서일부심의인력을그쪽분야로보강할필요가저는있다고보거든요?

네,알겠습니다.

그것건축과나도시계획과하고협의좀하셔가지고인력풀을좀조정했으면좋겠어요.

검토를해보겠습니다.

기존의도계위심의나건축심의하고통합심의는좀개념이달라요.아시죠?

네,다릅니다.

이것은한방에가려고하는거다보니까각분야의전문가가필수적으로필요하거든요?그것좀고려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해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허원구위원님질의하십시오.

최은영과장님,저도안하려고하다가짧게한번여쭤보겠습니다. 정비사업통합심사위원회,제가자료를요청했는데작년에는산출내역이8명이었는데금년도에는18명으로주셨거든요?

네.

그런데10명이,통합심의위원회에갑자기1년동안위원이늘어난이유에대해서짧게말씀해줄수있겠습니까?

작년에법이’24년도에개정이되면서통합심의위원회라는게처음도입됐고그때만해도‘각분야마다1명정도면될거다’라는예상하에8명으로산출을했는데막상운영을해보니까위원회마다1명씩가지고는좀부족하다고느낀겁니다.그래서최하2명,3명이상은필요하다해서실제거기개최실적을보시면참여위원수가분과위원회빼고는17,19이렇게됩니다.그러다보니까‘올해는최하18명예산은세워야되겠다’그렇게해서인원수를상향시키게되었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님.

허원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위원님들의질의와관계공무원의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도시주택국소관「2026년도예산안」및「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없으시죠?이의가없으시므로도시주택국소관「2026년도예산안」및「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를종료하겠습니다. 이어서우리위원회에서예비심사한「2026년도예산안」과「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산안조정을위해잠시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심사한「2026년도예산안」과「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결과를곽동윤부위원장님께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부위원장곽동윤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소관「2026년도예산안」에대한예산안조정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심 사 의 견 서 우리위원회위원님들께서「2026년도예산안」에대해심사숙고하여면밀히검토한결과,우리위원회소관2026년도세입‧세출예산은대체적으로건전재정운영원칙및우리시재정여건을감안하여불요불급한예산편성을억제하고합리적예산운용을위해편성된것으로판단되나예산안에대한타당성과효용성등을검토한결과,일부사업에대해조정이불가피하다고판단되어일부예산을감액하였습니다. 「2026년도예산안」중감액한예산은총7건으로5억9천800만원이며조정대상사업별세부내역은배부해드린수정내역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우리위원회소관「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시기금중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과공동주택리모델링기금,옥외광고발전기금등우리위원회소관3개의기금모두시민의주거환경개선및삶의질향상,노후화된공동주택의리모델링지원,지역특성및시민정서에부합하는옥외광고문화정립등기금의성격과목적에맞게적절히활용되고있어별다른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어「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조정없이원안의결하기로하였습니다. 이상「2026년도예산안」및「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비심사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집행기관에서는심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들에대해의회와충분히소통하고보다면밀히검토하여시민들이공감할수있는합리적이고투명한예산편성과집행이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예산안」및「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예산안조정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조정내역 (도시건설위원회)

곽동윤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곽동윤부위원장님으로부터보고받으신대로배부해드린유인물과같이「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수정동의가있었습니다. 이에대해재청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있으시므로수정동의안은의제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질의‧답변및찬반토론순서입니다만정회중예산안에대하여위원님들간에충분한논의와협의가이루어진사항으로질의및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곧바로의결토록하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의수정안을우리위원회안으로채택하여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2026년도예산안」은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우리위원회소관「2026년도예산안」예비심사를마무리하며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으로선임되신위원님들께서는우리위원회에서심사‧의결한예산안이모두반영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아울러집행기관에서는예산안심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들을적극검토하여예산이합리적이고투명하게집행될수있도록노력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내일회의는10시부터2025년제4회추경예산안예비심사가있음을알려드리니위원님들께서는참고하시기바랍니다. 회의가원활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하여주신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감사드리며장시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