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흥열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08회강화군의회제2차정례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유선미입니다.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복지정책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증감액이1000만원이상주요사업중심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13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 먼저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2025년제3회추경세입예산액은457억3255만6000원으로기정액대비3억5806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재산임대수입으로지역사회보장협의체사무실연간사용료를360만6000원감액한419만4000원을편성하였으며,사용료수입으로해누리공원자연장사용료를1억2217만6000원증액한4억7217만6000원을편성하였고국고보조금등시도비보조금등은내시분변경통보에따라국고보조금등은장애인연금급여등11개사업에2억4179만5000원을증액한309억8571만5000원을,시도비보조금등은참전유공자명예수당지원등31개사업에927만8000원을감액한128억1573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16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액은633억4207만2000원으로기정액633억876만6000원대비3330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보조사업은참전및국가유공자의사망,전출등으로3억1060만원을감액75억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17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장애인연금급여지급보조사업은사업대상자가증가하여6000만4000원을증액한31억8139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19페이지,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1대1바우처지원보조사업은사업대상자가없어7610만원을감액한1억1532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20페이지입니다.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보조사업은대상자이용시간증가로1억6200만원을증액한62억1414만4000원을편성한하였으며,예산서221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보조사업은거주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액증가에따라3억2600만7000원을증액한73억8839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22페이지입니다.장애인직업재활운영지원보조사업은직업재활시설종사자인건비지원액증가에따라5595만1000원을증액한17억8848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25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자산형성지원보조사업은통장가입자2025년만기도래및중도포기대상자가감소하여7572만2000원을감액한2억9977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25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의료급여부당이득금환수금액이증가하여6000만원을증액한4억4643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26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의료급여특별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세출예산액은부당이득금환수금액증가에따른국시비반환금이증액되어6000만원을증액한4억4643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5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여러분들께서는질의와심사하여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2페이지세입보겠습니다.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에2회추경에도해누리공원사용료를한1억2000만원증액했었습니다.과장님.그런데이얘기는이게당초본예산추계가좀너무적게잡은것아니냐라는생각이들거든요.

예년수준으로해서편성을했는데점점증가하면서올해사용료도좀많이증가하게되었습니다.향후로는추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네,그아래아래보시면은지난연도수입있습니다.역시본예산에서는1600,2회추경에1600만원을깎았다가다시또세운케이스네요.이러면2회추경에는얼마남겨놨어야하지않나?

네,이부분도향후로는예산편성에철저히기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사업에서거의대부분지금다종말이다보니까아무래도정리를하고계십니다.그런데줄면줄텐데그렇죠?이분들이지금줄면줄텐데,좀본예산에많이세워서이렇게이런현상이발생된것같고,조금뒤에또본예산이있겠지만,내년도예산에반영이잘되었는지는조금뒤에같이한번보겠습니다. 6페이지장애인활동지원금급여지원사업입니다.보조사업이고요.역시지금1억6200만원증액됐고2회추경에7253만8000원증액했었습니다.역시나물론이게시에서조정해서하는부분이있는것은알겠으나우리가인원파악정도는저희가잘해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과장님

향후추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역시장애인거주시설종사자수당지원에서도지금4700여만원감액한것,2회추경에서는반대로증액을했어요.2600여만원을증액했다가깎는케이스고,그다음페이지8페이지에장애인직업재활시설종사자처우개선역시2회추경에서는360만원을증액했다가한90여만원감액하는케이스,맨아래에도2회추경에2억2500만원지금자활근로사업입니다.2회추경에2억2500만원을삭감했었는데또1300여만원삭감을하게됐고요. 9페이지보면자산형성지원사업2회추경에1억648만원을증액했었다가금번에는7500여만원을삭감하는경우가지금발생됐습니다.마지막으로특별회계세입예산을보시면10페이지에본예산에서지금두케이스가다마찬가지입니다. 그외수입과지난연도수입을보면두케이스가다지금본예산인데끝에와서증액하고끝에와서삭감하는현상을볼수있었습니다.

네,향후예산편성및추계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잘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없으세요? 의료급여특별회계에서보면의료급여부당이득금수입있잖아요.이게굉장히많이증액이됐어요.8000만원.이게끝에추경에와서이렇게확한꺼번에올리는것큰의미없어요.전에아마이것2회추경때나조정이가능해야잖아요.그때올리기싫어서안올린거예요?

그것은아니고저희가내년부터는예산편성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우리가기타반환금을맞추기위해서예비비를삭감한것같아요.예비비라는건그렇게까지정리를했나하는마음이생기네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복지정책과소관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복지정책과소관2026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2026년도본예산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자료에따라신규사업이나금액변동이큰사업위주로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순으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59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2026년예산액은498억5589만1000원으로전년도예산액452억6168만9000원대비45억9420만2000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내역으로는해누리공원자연장사용료는전년대비1억2000만원을증액한3억5000만원을편성하였고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전년대비2500만원을감액한1억5500만원을편성하였으며,그외수입은강화군복지재단출연금정산반납액을반영하여전년대비3700만원을증액한8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60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국고보조금은국비내시분을반영하여장애인연금급여등총33개사업에전년대비33억849만7000원,증액된340억532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61페이지입니다.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의료급여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사업등7개사업에전년대비1231만4000원증액된2억5640만3000원을편성하였고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등은시비내시분을반영하여참전유공자명예수당지원등총111개사업에전년대비11억2963만1000원,증액된138억7955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2026년도세출예산액은664억2517만4000원으로전년도예산에600억5589만1000원대비63억6928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66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보조사업은유공자에게지급하는수당의월지급액을3만원상향하여1억2612만원을2612만원을증액한80억847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67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입니다.보훈행사및단체지원사업은보훈단체장수당및재향군인회6.25기념행사비전년도추경반영분등5708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68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입니다.보훈회관운영지원사업은시설노후및이용회원고령화에따른보훈회관전반의운영체계효율성증대를위한연구용역비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10페이지입니다.현충시설물유지관리사업은3.1운동기념비이전설치를위해3억544만5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70페이지입니다.장애인연금급여지급보조사업은만18세이상의중증장애인에게급여를지급하는것으로전년대비1억7632만2000원이증액된32억9771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71페이지설명자료11페이지입니다.장애인일자리지원보조사업은신청자증가및급여인상으로인해일반형일자리는7883만증액된6억2016만4000원,시간제일자리는1억36만원증액된3억1088만원,복지일자리는1658만2000원증액된9385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73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입니다.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개별1대1지원보조사업과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1대1바우처지원보조사업은2025년신규사업이며신청자가없어각각1억2399만4000원과3098만3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75페이지설명자료13페이지입니다.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보조사업은발달장애장애인에게돌봄교육등주간활동서비스를지원하는것으로사업량이증가하여전년대비4억364만9000원을증액한6억8936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76페이지,설명자료14페이지입니다.장애인활동지원급여지원보조사업은활동지원시간당단가및사업량이증가하여11억6117만2000원이증액된71억4077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79페이지,설명자료17페이지입니다.장애인단체및장애인회관운영지원사업은장애인회관을이용중인장애인단체를지원하는사업으로장애인의날기념행사비및단체별노후장비로각각2000만원과815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82페이지설명자료18페이지입니다.장애인거주시설운영지원보조사업은장애인거주시설4개소의종사자인건비및호봉상승,신규채용등으로9억2936만4000원이증액된79억9175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84페이지,설명자료20페이지입니다.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지원보조사업은장애인직업재활시설3개소의종사자인건비및호봉상승,신규채용등으로9363만1000원이증액된18억2616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85페이지설명자료21페이지입니다.장애인복지관운영지원보조사업은인건비상승및노후장비,교체기능보강공사비등으로전년대비3억5275만8000원을증액한18억4408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89페이지설명자료24페이지입니다.사회복무제도지원전환사업2-1단계사업은사회복무요원배정인원증가로1억5874만1000원을증액한10억4063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통합돌봄지원보조사업은2026년3월27일시행예정인통합돌봄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6억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강화군복지재단운영사업은종사자6명의인건비및행복한결혼과육아지원사업,청소년재능발굴교육비지원사업,위기고립가구영양개선등사업추진을위한출연금으로2억8025만9000원을증액한8억876055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90페이지설명자료25페이지입니다.생계급여보조사업은2025년대비2026년기준중위소득이6.51%인상됨에따라선정기준확대에따른소요예산증가가예상되어15억4055만8000원이증액된191억569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95페이지,설명자료27페이지입니다.그냥드림사업보조는2026년도신규사업으로생계가어려운주민누구에게나월2만원상당의물품을지원하는대통령공약사업으로498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자활근로사업보조는참여자감소등의사유로3억1325만1000원을감액한29억1675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97페이지,설명자료29페이지입니다.자산형성지원사업보조는사업량이감소하여4946만2000원을감액한2억,1954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98페이지입니다.찾아가는세탁서비스보조사업은2025년하반기신규사업으로이불,패딩등대형세탁이곤란한저소득층에게세탁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으로1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399페이지,설명자료30페이지입니다.지역복지지원사업은읍면협의체의회의수당을4만원에서5만원으로인상하여2808만원을증액하고제6기지역사회보장협의회수립연구용역비3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32페이지입니다.2025년하반기신규사업인협의체네트워크소통강화워크숍행사비27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지역사회보장협의체상해보험가입비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404페이지,설명자료33페이지입니다.고독사예방및관리사업보조는고독사예방에서사회적고립예방으로사업추진이확대되어3000만원을증액한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1107페이지설명자료35페이지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예산액은3억2476만3000원으로전년대비876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1108페이지설명자료36페이지의료급여특별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세출예산은세입예산액과동일하게3억2476만3000원으로전년대비876만3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장애인보조기기등의료비지원사업을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60페이지설명자료37페이지자활기금세입예산안입니다.자활기금세입예산액은6억1651만5000원으로전년대비1853만7000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기금운용계획안61페이지설명자료38페이지자활기금세출예산액은세입예산액과동일한6억1651만5000원이고예치금과자활근로사업단사무실융자금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6년도본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최중찬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설명자료8쪽예산서367페이지보훈행사및단체지원,일반보전금형성목에명절보훈단체위문품전달있잖아요.3회추경때는265명감액을한게맞나요?그리고1335명.그런데여기는지금1500명으로이렇게예산을잡으신것같은데,설명좀해주시겠어요?

3회추경때는집행잔액에대해서감액을했는데올해는그래도좀이렇게모자랄것을대비해서본예산에는좀추가로해서더편성을하였습니다.

그런데명수가이렇게왔다갔다,백몇십명씩왔다갔다하나요?이게?

넉넉하게인원을추가해서편성을하였습니다.부족할것을이제대비해가지고.

단체인원회원수가그렇게변동성이크지는않을거아니에요?10~20명이정도는왔다갔다하겠지만,백몇십명씩왔다갔다하나요?이게정확한통계를좀제출해주세요.어느정도되시는지.

네,알겠습니다.

그에따라서조치하겠습니다.설명자료24페이지예산서389강화군복지재단운영관련된질의좀드릴게요.여기운영비에전자결재및회계시스템교체등이있어요.

네.

그런데이게좀설명을해주시겠어요?얼마되지는않았는데이런어떤시스템을교체하고해야되는그런부분들이발생이되나요?

이건복지재단에서당초에구입한전자결제시스템이10년주기로해서다시시스템을교체해서구성을하는데내년이10년째가되는해라저희가구입한지는얼마되지않았지만다시교체해서구입을하게된사항입니다.

이시스템을가동한지10년이되는거예요?그러면?

10년이되는게아니고그시스템회사의시스템이10년이된상품이고그회사에서이제10년주기로새로이제구성을해서만든그런제품인데저희가그제품을구입해가지고내년이그해가돼서저희도어쩔수없이이제교체해서구입하게된사항입니다.

그럼이시스템이저희가10년주기로이제회사에서운영을한다면,그중간에이시스템을우리가이렇게도입하게된건가요?

네,그렇습니다.

그런것들을좀잘따져보셔야되겠네요?

향후로는그렇게하겠습니다.

몇년안남은걸또구입하게되면또이런것들이반복될것같은데요.

네,알겠습니다.

이런부분들좀조율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고복숙위원님

수고많으십니다.38-27쪽에그냥드림사업추진있잖아요.신규로.

네.

공모해서그냥드리미로했겠지만,좀뉘앙스가좀그래요.그냥드림,그냥너무주는데익숙해져서받는사람들은너무익숙해서안주면또섭섭해하고그래서사회적구조가너무받는것에너무익숙하지않나이런생각을좀해봤어요.그런데종사자수당이이것기본시급이되는거예요.며칠근무하는거예요?

이드림사업은신규사업이기는한데기존에푸드마켓에서이사업을추진하는것이라이제수당성격으로일부만받고서운영을하는그런사항입니다.

봉사료까지좀하는건가요?그렇게된다면?

푸드마켓에있는기존의인건비를받고서종사하는직원이이수당을받고이사업까지추진하는그런사항입니다.

좋은데요.요즘젊은사람들기본시급굉장히예민하고따지거든요.이것만이아니라다른단체도기본시급도안되는단체들이꽤있더라고요.그런건좀형평성있게조절이필요하다이런생각을.

보조사업이라저희도그런부분을많이시에다요구를했었는데지속적으로요구를해서인건비정도는받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요구하셔가지고개선이됐으면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고독사연령제한이있는거예요?38-33쪽에고독사.

네,연령제한이없습니다.

연령제한없는건잘하셨어요.왜냐하면젊은사람들40대50대도고독사가굉장히많거든요.그것은참잘하셨네요. 그리고자활근로에모자라서지금몇페이지인가?그줄었다고그러는데왜줄죠?

자활사업에참여하시는분들이근로능력이있는분들이참여하시는건데고령이거나아니면질병이나아니면가족돌봄이런사유로해가지고유예가되거나아니면아까말씀드린것처럼65세이상으로고령,그런쪽으로빠지는분들이많아서근로능력이가능하신분들이좀줄은사항입니다.

좀발굴하셔서감소하는현상을좀보완하셔야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님.

방금최중찬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전자결재및회계시스템이요.이해가안돼서그러면우리가사용한연수상관없이그회사시스템그것을맞춰야되는거예요.

저는그렇게알고있는데,그부분은복지재단에서좀자세히설명드려도될까요?

위원장님,나오셔도되죠?

네.

운영총괄팀장민병석입니다.저희가현재기존에사용하던프로그램이회사사정으로인해서기존에시스템이많아지거나처리해야될용량이커지거나그러면기존시스템에서다시바꿔야될,전체적으로바꿔야될사유가발생을합니다.그런경우때문에또업그레이드도필요한상황이고요. 그래서회사에서회사사정으로인해서바꿔야된다.그러면군청도그렇고저희도그렇고새로운프로그램을.

공유시스템사용해요?군청과?

같은시스템은아닌데요.

군청얘기하실것은없는데용량이나이런것때문에업그레이드가필요한거예요?과장님께서말씀하신그회사에10년이됐기때문에?

10년이도래돼서또이렇게또바뀌는사항이있습니다.

그러면내년에만약에하면10년동안우리가용량이엄청늘거나하지않으면업그레이드할필요없으면교체비가들일이없겠네요?

네.

3200여만원이?

네.

그러면공단,우리재단이시작을할때이런것을좀충분히감안하고이렇게좀수용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사용하실생각은없으셨어요?이게지금몇년되지않았는데.

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그런걸고려를했어야되는데처음에이제고려를했어야되는데그부분까지고려를못한점이있습니다.향후에는그런걸다잘고려해서도입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세입2페이지입니다.기타사용료역시바로앞에3회추경에서4억7217만원편성이됐었죠.너무소극편성이다라는점을다시한번말씀드리고요. 그아래기타이자수입역시3회추경에서578만원증액해서600만원이최종예산이었습니다.그것에비하면소극편성이라는점을말씀드립니다. 세출7페이지입니다.과장님보훈예우수당받으시는대상자수가어떻게되세요?312명으로되어있어요.

보훈예우수당이요?

네.그런데2025년도본예산에는300명이었고3회추경에서는284명.어떤게최종이죠?뭐가맞는거죠?

3회추경에서현재인원인데.

284명.

그런데이사업도시비보조다보니까시에서인원을좀넉넉하게해서내실을내려보내다보니까저희도이인원수에맞춰가지고편성을하게되었습니다.

인원수를저희는정확하게284명이라고올리셨어요?

매월제출은하고있습니다.

284명이맞으면감액할금액이굉장히커져요.제가계산을했는데최종정확한인원을꼭보고를해주세요.그래야저희가좀조정을할필요가있을것같고요. 그아래보면전몰군경유가족수당65명입니다.역시나그래서본예산이었어요.25년도3회추경에는57명으로좀줄었습니다.이부분도제가몇분이냐고여쭤보면같은답변을하실것같은데,이부분또한두종류에대해서정확한인원수를꼭보고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일반운영비보훈행사및단체지원에서현충일추념식행사차출경비가있습니다.이건우리직원분들드리는거죠?

맞습니다.

4만5000원의그기준이어떻게되는지알수가없어서좀여쭤볼게요.

이것은새로생긴건데예산편성지침그런기준에의해서하루에최대8시간기준12만원인데저희가4시간으로해가지고4만5000원,3시간으로해가지고4만5000원을편성한건입니다.

지금설명은해주셨는데요.산출기초어떻게되는지를해서보고좀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4시간이하이런건저희도설명자료통해서보긴했거든요.그아래최중찬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습니다.보훈단체위문품전달명수관련돼서도이것은우리군비사업이잖아요.그러면1500명으로되어있어요.지금100명감액하고,이것몇분이세요?위문품받으시는분들이?

올해같은경우에는1355명이셨어요.

1335명아니고요.55명이에요?

저는1355명으로봤는데

1335명3회추경에서1335명이었어요.

네.

그렇게해서만약에그게최종인원이맞다면이것은변동이없다고하면3만원씩1335명그리고곱하기2회하잖아요.그럼한8010만원정도가나옵니다.그래서이것은정확한인원이맞다는가정하에과장님,이것은9000만원세우셨던것그래서한990만원삭감이필요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이부분은정확한인원을다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네,택배비5000원이있습니다.

네.

이것제가지난회의록도찾아보고했을때좀아끼라는지적을좀받으셨던것으로아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왜냐하면이것을수량만큼회관사무실에전달하는수량도있는것으로저는알고있거든요.거의대부분그렇게하시잖아요.그런데택배비를5000원씩이나이렇게개수별로다잡으신것은적절치않아보인다.

네.그부분은올해기준으로해서인편으로해가지고배달한부분은제외하도록해서그수량도별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24페이지입니다.사회복무제도지원,50명에서59명으로늘었습니다.이것정확한숫자인지좀궁금합니다.

내시인원이59명으로해서,현재근무인원이59명으로늘어서예산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요원보수는상관없이계급상관없이다일괄120만원드리는건가요?병장기준으로상병기준으로.

네,계급에따라다르게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런데지금120만원으로다편성을해주셔서.

이것은평균금액으로해서편성을한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34페이지보겠습니다.거기우리기본경비국내여비에서관용차량사용등에따른여비지출내역반영해서2만5000원곱하기23분그리고6개월편성이됐는데이게왜그런거죠?

저희가현재는현원이19명인데정원이.통합돌봄팀이내년에생겨서저희가4명으로해가지고팀신설을요구했기때문에그인원까지포함해서23명으로산출하였습니다.

지금정원19분에공무직두분이죠?

네.

거기다네분이추가가되나요?

공무직의여비는따로있습니다.

그러면21분인데정원19분,공무직2분하면21분인데23명으로되어있고6개월로편성이돼서여쭤본거거든요.

정원이19명에통합돌봄팀이내년에신설할것을예상해서그인원4명까지해가지고23명으로요구한사항입니다.

공무직제외하고네,알겠습니다. 추경에서방금말씀드린부분인데요.다음페이지35페이지에그외수입에서의료급여부당이득금징수액에대해서방금3회추경에서말씀드렸다시피좀소극적이지않냐?8000만원이었습니다.3회추경의마지막최종이.그렇죠?

네.

그래서너무좀적게편성됐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마지막으로,다음페이지에24년도에본예산때도제가확인을했고요.직접25년도에도의료급여예비비316만원을세우셨습니다.그럼올해편성왜안하신거죠?

예비비는편성1%범위내에서할수도있고안할수도있다고해가지고굳이편성하지는않았습니다.

본예산때는누차말씀드리는데본예산때는편성하시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박흥열위원님.

과장님설명자료25페이지예산서390페이지생계급여보조가있죠.여기에저희사회복지지수이게얼마나되나요?

사회복지지수가제가정확하게기억은안나는데25이상.

25이상이요.그럼재원비율이좀달라질수가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좀검토를해보실필요가있을것같아요.

네,이부분도이제저희가미리말씀을들어가지고사회복지지수가이제25가넘은게2023년처음이어가지고2025년부터는적용을했었는데그사실을인지하지는못해서이부분을지금국비가80:10:10인데90:5:5로적용할수있는부분이있어서시에좀요구를해가지고반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꼭좀노력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것중요한거예요.

네,알겠습니다.

법에정해져있는아주매칭펀드에요.많아요.그래서빨리빨리할게요.우리가지금예산심의잖아요.그래서아까보훈예우수당은최종적으론284분이었잖아요.그런데예산은312로세우는데제가보기엔과해요.그러니까이것은284명으로할지아니면그중간선을채택해서이것도빨리삭감정도기준을정해서전문위원님한테라도좀알려드려야되고요.

알겠습니다.

전몰군경유가족수당도마찬가지입니다.이것도좀줄여서어느정도,이정도는우리가좀안전장치까지마련하고감액정도를저희한테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아까보훈행사단체지원있잖아요.그것도역시마찬가지입니다.아주과하게세웠어요.그래서그것도얼마정도삭감했으면좋을지저희하고조율을하자고요.전문위원님한테좀알려주세요.

네.

보훈단체사업비운영비보조있잖아요.이것은자료를저한테추가적으로나중에갖다주세요.

알겠습니다.

해누리공원명시이월로시설비하고감리비가한16억2700만원정도가이월됐어요.이건잘진행될거예요?

지금최종적으로설계를마쳐가지고올해연내에발주를해서내년도장마이전에준공하는것을목표로해서추진하고자합니다.

3.1운동기념비정비는저도지금맥을같이하고있습니다.박흥열위원님과.이게지금이분들이어느단체인지는알아요.이것을요구한데가.그런데지금있는것자체가딴데서옮긴거예요.그러면이비는살리겠다는거예요?없애겠다는거예요?

일부는이전을하고이제대부분새로조형.

그자체가역사예요.우리가비석의역사계예요.그건강화의,그래도세월을갖고있는역사인데그걸없앤다?누구의발상입니까?그리고광복회의견은어때요?광복회는지금저것을요구한단체하고약간의반목이좀있는걸로알고있는데요.

이부분을광복회에서요구하신사항이라.

광복회에서요구한거예요?아니면3.1회에서요구한거예요?

광복회에서요구하셨습니다.

저는그것은옮기는것에대해서저는개별적으로는좀반대하는입장이확실하고요.그리고이것은혹시라도견적서는저한테도갖다주셔야돼요.제가지금자료요구를몇개할거예요. 지금보훈단체것두건,그다음에이것,그리고장애인복지관것도갖다주셔야돼요.군비추가분이꽤늘었어요. 장애인복지재단것질문을좀하겠습니다.질문에답변가능하신분이나오셔야돼요.이번에처음으로성과금이도입된건가요?아니시죠?이사장님몇프로요?

올해같은경우에는180%입니다.

직원들190%?

네,그렇습니다.

성과평가를어디서내렸어요?

성과평가는저희강화군,저희과에서했습니다.

기준은뭔데?평가가이렇게나온거예요?

지금평가항목을저희가지금.

이런걸갖고셀프평가라고그러는거예요.공정한기준에의한평가가아니라셀프평가라는거예요.

조례상에는사업부서에서하게돼서저희가했고이제위탁을줄수있는데.

나중에가면C등급F등급이런것막줄수있어요?군에서?

그것은어렵다고봅니다.

그게무슨객관적인성과가나올수가있어요.등급이판정이될수있냐고요?

그래서위원회에서도그렇고저희가이제대행용역을줘서평가를해야되는데아직은초창기다보니까저희사업부서에서평가를하게된사항입니다.

고민하겠습니다.특정업무수행경비이번에처음으로편성하신건가요?

사무국장차관문입니다.네,그렇습니다.

기준은뭐예요?특정업무경비가없던게.

출자출연예산편성지침에보면예결산이라든지계약,감사,노무,보상을다루는직원에한해서는월8만원을줄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금년에새로규정을만들어서편성한사항이되겠습니다.

강화군복지재단사회복지대상참여하는예산은작년에100만원을삭감했던것을다시원상복귀시켰어요.작년에조정을했고조금100만원을감액을했던건데이번에는다시100만원을다시올려서들어왔죠?행사개최인가설명자료4페이지.

네.

전에처럼가겠습니다.그리고복지시설종사자워크샵있잖아요.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복지시설종사자워크숍453만원증액한거죠?

네.

그것도좀조정하겠습니다.그리고우리가여러가지사업을하는데이사업이각부서에서하는사업하고무엇이다른지를저는모르겠어요. 그래서청소년재능발굴교육비지원,이것가족복지과에서비슷한것하지않나요?그리고위기고립가구영양개선사업,이것긴급복지사업쪽아닌가요?행복한결혼과육아지원사업같은경우는대상자가다문화가족,이것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런데서하고있는것아니에요?이런사업들을다이번에올리셨어요.

새로운사업을발굴하다보니까그래서다문화가정인가요,거기와는중복되는성격은아닙니다.기존에저희들이검토했던부분이고요. 그리고말씀하셨던가족복지과사업으로유사한사업이되긴하겠지만사전에관련부서하고협의가됐던부분이라는걸말씀드리겠습니다.그래서모두신규사업으로편성을해서추진해서계획을하고있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들어가세요.492페이지상단에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가있습니다.군비추가분,그것그분채용됐어요.

네,채용돼서현재일하고계십니다.

가족수당월29만원맞아요?

자녀가3명이라서배우자까지해서29만원입니다.

기본경비에서업무추진비가지금정원13명에공무직은대상아니고팀이하나늘면서나오는직원들것까지포함시켰다그랬잖아요?

네,여비에.

그건잘못된거예요.아직확정된것,지금정원이늘지않았잖아요?

네.

그런데왜6개월치만편성을했냐고요?

사실여비를많이지출하지않다보니까그6개월분만편성했습니다.

이것정원13명으로조정할게요.아니,19명.

알겠습니다.

정원늘려받지를않았잖아요.지금확정안된거잖아요. 자활기금을보면자활기금기금운용계획서가져오셨는지모르겠지만,재무활동하고자활복지증진,이번에자활복지증진사업이들어가는데그건정책쪽의사업이라고봐요.민간융자금나가는거예요.순서배열정리를자활복지증진사업을더위로올리고재무활동을뒤에다배열하는게맞다.

네,알겠습니다.

따로성과계획서는지금성과보고서하고많이틀렸고요.명시이월로이것은전에제2공영주차장해누리공원준공식했죠?

네,그렇습니다.

그런데감리비가2억800만원정도가명시이월이됩니다.그러면이게준공식하고맞물리는거예요.그런데문화재참관조사후매장유물발견지역에보전을잔여공사를추진하겠다?

그러니까그부분이1000만원정도되고그다음에남은.

얼마정도요?

문화재발굴부분은1000만원정도되고나머지는.

거기하고잔여부지에대해서공사가만료돼야제2공영주차장준공이완료가되는거아니에요?

준공식만했는데사실도시계획시설.

서둘러서했어요.이것을이월된걸로문화재발견된지역에대한참관조사하고나서그공사를끝내고나서해야되는게준공식아니냐고요?

네,사실은이제절차상으로그렇습니다.

제가자료요구한것몇가지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세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복지정책과소관2026년도예산안과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정회를한후에가족복지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가족복지과장조영신입니다.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박승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분들께감사드립니다. 가족복지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안229쪽,설명자료2쪽입니다.세입예산안은기정예산액대비13억1805만1000원을감액한1085억4898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229쪽상단,설명자료2쪽경상적세외수입은노인문화센터이용인원증가로인한사용료수입증액및자체보조금이자수입증액등3억6147만6000원을증액한16억9308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229쪽중단,설명자료2쪽의임시적세외수입은자체보조금반환금및복지급여환수금등실제수입금액을반영하여1억6967만1000원을증액한9억9777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229쪽하단,설명자료2쪽의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장사법및사회복지사업법위반과태료부과분을반영하여1732만원을증액한213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안229쪽하단부터231쪽,설명자료2쪽에서4쪽까지의보조금수입은국고및시비내시를반영하여국고보조금등에기초연금등13개사업에대해24억5485만6000원을감액하고시도비보조금등에영유아보육료지원등42개사업에대해9억7669만1000원을감액하여각각818억7999만5000원및232억238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231쪽설명자료4쪽의보조금등반환금은2024년국고보조사업반환금12억1893만2000원,시비보조사업반환금5억3308만8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안232쪽,설명자료5쪽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42억287만4000원을감액한1444억8309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중5000만원이상증감이있는주요세부사업들에대해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안232쪽중단,설명자료5쪽상단의기초연금지급은국시비내시사업량감소에따라11억980만2000원을감액한676억9536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236쪽,설명자료7쪽부터8쪽까지의영아수당지원사업과영유아보육료지원사업은국시비내시사업량감소를반영하여35억2081만4000원및24억2386만6000원으로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239쪽,설명자료9쪽상단의보육교직원처우개선지원보조교사보조사업입니다.민간어린이집2개소폐업에따른사업량감소로1억5988만원을감액한3억255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241쪽하단,설명자료10쪽중단의첫만남이용권지원사업은국시비내시사업량증가에따라1억3300만원을증액한5억8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242쪽상단,설명자료10쪽하단의첫만남지원금천사지원금사업은시비내시사업량감소에따라1억5161만원을감액한4억891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안243쪽상단,설명자료11쪽상단의결식이동확대급식비지원보조사업은시비내시사업량감소에따라1억6537만4000원을감액한20억562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244쪽중단,설명자료11쪽하단의아동양육시설운영지원보조사업은계명원종사자감소에따른인건비등감액분을반영하여2억3266만1000원을감액한20억2295만8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245쪽하단,설명자료13쪽의군립키즈카페운영사업은미채용인력인건비와운영비집행잔액등5481만5000원을감액한1억449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안246쪽상단,설명자료14쪽상단의청소년수련시설운영사업은청소년수련관,문화의집,방과후아카데미와관련된인건비와운영비집행잔액등5723만3000원을감액한7억115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가족복지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허유리위원님.

세입예산2페이지에그노인문화센터수영장사용료는본예산이었기때문에좀중간에조정했어야되지않나싶은생각을했고요. 그다음부터는지금좀크게줄었거나늘었거나한부분에대해서한4가지정도만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에건강가정지원사업종사자지원에서도지금한26만원증액한게있는데요.1회추경에35만원증액했다가2회추경에서는133만원을또감액했다가이번에또26만원이좀늘어난케이스가있었습니다. 13페이지국립키즈카페운영에대해서도지금한5400여만원감액한게있습니다.13페이지,역시1회추경에서는1500만원을증액했던사항으로보이고그다음페이지에서도청소년수련시설운영5700여만원지금감액한것이1회추경에서는1058만원증액했던부분이라는점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첫만남이용권지원이요.과장님,이것성립전으로안했는데연내집행이가능한지?그리고대상자들에게다드릴수가있는지마지막으로,여쭤보겠습니다.

첫만남지원건은지금말씀하신게그달에태어난아동한테,그러니까연도내에소모하는것이아니라12월에태어났으면1년동안활용할수있어요.바우처카드기때문에그렇게활용가능하고요. 아까말씀하신지적한사항에서말씀을해주신사항에대해서는사실은저희도이게단가가중간에올랐다가1회추경에사업별로좀변동이있었던점은좀말씀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고복숙위원님.

15-13페이지에어린이놀이시설볼수있잖아요.과장님이게지금예산이과다로편성된것같아요.

이게사실은실외놀이시설개보수비용인데실외놀이시설의경우날씨라든가이런거영향을많이받기때문에작년에좀많이편성을한것같습니다.

날씨그런것.

태풍이오거나그래서망가지거나그러면저희가또긴급을편성을해야되기때문에아마세워놨던돈인데작년같은경우에그렇게과다하게기상이변이라든가이런것들이없다보니까많이남은것같습니다.

변화무쌍하니까그렇게세우신걸로알고있겠고요.그래도좀너무많이적절하게편성을해야옳지않은가이렇게생각하고요. 덧붙여서아이사랑꿈터에대해서좀여쭤볼게요.제가가봤는데깜짝놀랐어요.뭐이렇게좋은애들꿈터가있나싶어가지고그래서좀알아봤더니,강화군에는하나가있는데사실거기왔다가너무비좁고하니까아이들은뛰어노는게성장그거잖아요.그런데너무좁고공간이협소하다보니까왔다가도연령대높은애들은키즈카페로올라간대요.그래서좀안타까웠어요.아이를낳아라,뭘해라하지말고어떤제도적개선이필요하지않으면정말안낳습니다.우리세대하고달라서부모들의삶도중요하기때문에자식안낳고그러잖아요. 그런것은좀배려를해서좀넓혀주시든가어떻게해야지,숨이막힐정도로그렇게해놓고,아이를한150명받는데요.한달에평균3명밖에못받고좀안타까웠어요.많이.그래서그것도하나의민원으로좀생각하시고어떻게좀자구책을좀방안을좀마련하셨으면하는그런생각이많이들었습니다. 입구가딱들어가서문열면좋잖아요.위치도.그런데옆에보면카페나푸드마켓같은것도굉장히넓은데귀퉁이에서이렇게시늉만낸것같아서조금그랬어요.

사실그것조성할때너무공간이작아서고민을저희가많이했는데이용자들의편의성을따지면영아들을위한것이니까키즈카페에형님들이가고또이렇게이용할수있게끔위치적인것은그렇게했는데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사실은민원도있고요.너무좁다,그래서저희가고민을하고있습니다.그걸넓힐수있는방법을.

다른데로나가지않도록.

네.

얘기를조금이렇게해서좀들어보니까그러니까못들어가고다른데로가고인천에만한30군데에있다면서요. 강화가좀뭘이끌어가는선도적인역할을하는충분히할수있어요.그러니까그런걸좀시범케이스로해서잘하셨으면하는그런바램이들었고요.다함께돌봄센터,그것은사실그직원들이들어왔다가그사람들이주인처럼근무하고있는것같은데,맞나요?건물주인은지금유효기간이지나서그냥건물만내주고있는그런상태인것같던데요.

대표자로있으세요.

대표자한테는페이가하나도지불이안되잖아요?

네,위탁기간이5년인거고요.사실은건물을무상으로본인이그렇게꾸미는조건으로위탁을받으신것이니까요.

그러니까그런리모델링하는조건으로아무것도안주는거잖아요?

네,종사자이셨으면인건비를받는데사회복지시설의경우에는65세넘어가면저희가지원을해드릴수가없어요.

연령대로.

네,그렇기때문에보조금으로는지원을해드릴수가없어요.

사회복지사는70세까지할수있는데,그사람들사회복지사자격증없어요?

자격증이있어도그러니까사회복지시설에대한보조금지급연한이65세로돼있습니다.

보조금.

전국으로다똑같습니다.

활동을할수있는데?

네,그러니까일을하실수있는데,보조금을못드리는거죠.

요즘같이임대사업도안되는데있어서내주고가만히보는입장도조금생각을해봤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은?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가족복지과소관추경예산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가족복지과소관2026년도예산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가족복지과소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안409쪽,설명자료2쪽세입예산안입니다.세입예산안은전년도예산액대비198억8290만원을증액한1113억4870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409쪽부터410쪽중단까지,설명자료2쪽입니다.경상적세외수입은재산임대수입으로39만2000원,사용료수입으로군립키즈카페,노인문화센터수영장입장료등4억8165만원,이자수입으로128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은보조금반환수입,기타수입등으로8억28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410쪽중단에서417쪽까지설명자료3쪽에서9쪽까지입니다.보조금수입은국고및시비내시를반영하여국고보조금등에기초연금등53개사업으로867억4121만4000원,시도비보조금등에노인사회활동지원등145개사업으로232억7555만2000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418쪽,설명자료10쪽입니다.세출예산은전년도예산액대비86억9529만7000원을증액한1506억9355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중5억원이상이거나신규편성한세부사업들에대해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안418쪽상단,설명자료10쪽상단자원봉사센터운영사업은호봉및인건비상승분등을반영한인건비증액,조리실수리,컴퓨터교체등시설유지보수비용증액을반영하여6억1784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420쪽하단,설명자료11쪽하단기초연금지급보조사업입니다.국시비내시를반영하여33억2841만2000원을증액한722억8596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안422쪽하단,설명자료13쪽상단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보조사업입니다.국시비내시를반영하여13억6274만8000원을증액한149억547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424쪽하단,설명자료16쪽상단노인회운영지원사업입니다.호봉및인건비상승분등을반영한인건비증액과격년으로진행하는노인의날기념행사,문화체육행사비등증액을반영하여5억91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425쪽하단,설명자료17쪽부터18쪽까지의노인복지관운영지원보조사업은여가문화보급사업담당자4인의인건비,건물외벽청소,냉난방기청소비용,차량및컴퓨터교체비용등을포함하여2억539만3000원을증액한15억2305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426쪽하단,설명자료18쪽부터20쪽까지의노인문화센터운영지원보조사업은자치단체등이전에서민간이전으로편성목을변경하였고호봉및인건비상승분등을반영한인건비증액,2025년집행실적을반영한공공운영비감액등을반영하여2448만1000원을감액한10억9088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428쪽부터상단,설명자료20쪽부터21쪽까지의노인문화센터수영장운영지원사업은호봉상승등직원인건비증가분과수영장관리사무실컨테이너구입비등을포함하여12억17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428쪽하단,설명자료21쪽중단의노인복지관별관신축사업보조사업은2025년7월착공하여2026년10월준공예정으로2026년시비지원금24억8400만원중14억원이배정된시비내시를반영하여37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431쪽,설명자료24쪽부터25쪽까지의경로당시설지원및경로당운영지원보조사업은경로당의시설개보수및시설장비유지비,공기청정기임차료,경로당운영비등을포함하여21억7431만3000원과14억241만4000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436쪽하단,설명자료28쪽부터29쪽의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조사업은사업량감소국시비내시를반영하여5515만2000원을감액한17억1336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안443쪽중단설명자료32쪽하단의강화군행복센터운영사업은보수인상율적용및신규직원채용을반영한인건비증액방수공사및키즈카페리모델링비등시설비증액을반영하여17억4573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444쪽상단설명자료33쪽상단의아동양육비지원한부모가족자녀양육비등지원보조사업은복지급여지급기준상향및지원단가인상을반영하여6064만5000원을증액한8억72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444쪽하단,설명자료33쪽하단의아이돌봄지원보조사업은사업량감소국시비내시를반영하여10억3356만3000원을감액한7억4099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안445쪽하단,설명자료34쪽중단강화군가족센터운영보조사업은인건비를포함한가족센터운영비와취약위기가족통합지원등사업비를포함하여5억24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450쪽및451쪽,설명자료36쪽의영아수당지원보조및영유아보육료지원보조사업은사업량증감에따른국시비내시를반영하여각각39억7787만4000원및30억537만7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안451쪽중단,설명자료37쪽상단의만3~5세아누리과정운영보조사업은유보통합시행을위한지원대상의단계적확대에따른사업량증가로시비내시를반영하여11억2437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452쪽하단,설명자료38쪽상단의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보조사업은0세반아동정원변동에따른사업량증가내시를반영하여4억4630만5000원을증액한24억6320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459쪽상단,설명자료41쪽하단의출산‧양육지원사업사업은인구증대지원을위한사업으로출산지원금,양육비등을포함하여26억1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안459쪽및460쪽설명자료41쪽부터42쪽의첫만남이용권지원보조및첫만남지원금천사지원금보조사업은사업량증가에따른국시비내시를반영하여5억8900만원및8억391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459쪽하단,설명자료42쪽상단의임산부교통비추가지원자체사업은임산부에게택시비및유류비를지원하는2026년신규사업으로1인당50만원씩을지원하며총1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461쪽상단,설명자료42쪽하단입니다.아동수당지원사업보조사업은단가증액및대상아동연령확대에따른국시비내시를반영하여10억7690만1000원을증액한32억6273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안461쪽,설명자료43쪽입니다.결식아동확대급식비지원자체및보조사업은사업량증가및급식지원단가인상에따른증액분을반영하여각각10억2167만5000원및23억4267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464쪽하단,설명자료45쪽상단아동양육시설운영지원보조사업은호봉및인건비상승분등을반영한인건비증액에따른시비내시를반영하여23억3416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안466쪽상단,설명자료46쪽상단지역아동센터인건비지원보조사업은지역아동센터폐업에따른사업량감소를반영하여1억1614만8000원을감액한8억5665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안469쪽중단,설명자료49쪽상단,청소년수련시설운영사업은인건비증액분을반영하고청소년문화의집리모델링에따른신규프로그램물품구입비등을포함하여5억3326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안469쪽하단,설명자료49쪽하단청소년수련관신축사업사업은2026년상반기설계준공및하반기착공예정으로지방소멸대응기금배정금액46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계속비사업으로연차별투자예정입니다. 다음예산서안482쪽하단,설명자료57쪽중단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보조사업입니다.사업량증가에따른국시비내시를반영하여1억7566만8000원을증액한7억6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안498쪽하단,설명자료64쪽중단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2025년사업의국비및시비보조금반환을위하여10억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가족복지과소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

과장님64-23쪽에노인시설마리실버빌,거기지금은다른사람한테인계가됐나요?

시설장이바뀌신겁니다.

시설장만바뀌었어요?

거기위탁법인이대한감리교유지재단복지법인은법인은같고요.시설장만바뀌었습니다.

이런것들은예민하게우리가시각을더신중하게해야될것같은,깜짝놀랬어요.이런일이벌어졌다고.그래서사실은빈번하게일어나는일이지만이런사람들은정말더가혹하게해서또다른요양원은아니지만,또다른일이또있었잖아요.이런사람을두번세번죽이는일은없었으면좋겠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64-32쪽에행복센터운영위원회,참석수당운영위원회가5명인데그렇게인원이많이필요한가요?무슨일들을하시나요?

행복센터운영위원회는행복센터에관련된규정을바꾸거나또정책이라든가이런것할때,연간계획수립하거나이럴때하고위원회를사실구성을할때인원이다양하게좀참여했으면서하는그런바램으로구성을했는데운영조례에보면들어가셔야되는분들을조금저희가이제이렇게나열을해서.

안에서잘하시면굳이이렇게많은인원을해서다양한의견을들으시려고하는거는좋은데.

외부위원회가또따로있고요.군에서운영하는위원회가.

지역센터가지금많이감소되고있잖아요.앞으로더감소될것이라는것은예상하시죠?

지역아동센터말씀하시는거죠?

네,합병을한다든지이렇게거리상도있겠지만,좀이런것은개선하려고해도안되는건안되는거잖아요.그렇죠?

이게필요한시설이기는하고그런데아동수가줄어들다보니까작년에그렇게안타까운일들이벌어졌는데요.저희가생각을조금못했던부분은그지역에는아동들이줄어서못하지만늘어나는지역,선원면이라든가이런지역이또있잖아요.

그런예외죠.

그런것들은좀그때조금이것을생각을했으면이동을해서운영을했으면어떨까그런아쉬움이남습니다.

어린이집도마찬가지잖아요.지금애기들이많이줄었던데요.선생님은줄지않고1대1로케어를하는건지이런것도인건비면에서도그렇고한번들어가면안나오려고강화군이굉장히배려를많이해주세요.다른지역에비하면굉장히잘해주는거예요. 그런것은좋은현상인데특히유치원하고어린이집은또다르고어린이집선생님들이수고하는것은아는데조금그런게좀안타까운부분으로좀생각이됩니다. 애기들이일단은없는상태에서는무슨어떤조치가조금필요한것같아요.과다인원을종업원으로.

보육교사정원같은경우에정해져있는아동수당정해져있는것이기때문에일자리가자꾸없어지는거죠.사실은보육교사들이줄어드는것이고.

그렇기는한데실업급여가생겨가지고.

그리고여기예산서에도있는데원래영아가1인당3명이1명이영아교사하게끔돼있는데,정부에서워낙영아들같은경우에는또중요하기때문에교사1명당2명으로지금조정을해서또내려오고있어요.

그런것은인정하는데아이들이너무없는상태에서선생님이과다가이런것은조금손을봐야되지않나과감하게.그리고64-63에지역아동센터파견교사및지역사회복지사아래인력운영비아동복지교사파견지원보조사업이것차이점이뭐예요?

위에것은보조사업이고밑에것은자체사업으로,이게보조금으로내려서세울수있는것이면그렇게세우고그외에우리군에서세워야될것들똑같이파견교사는맞는것이고요. 사업의보조재원이달라서이렇게따로세우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박흥열위원님.

설명자료24쪽경로당시설지원사업이있어요.과장님여기일반운영,여기보면다음페이지에는또시비라든지이런재원비율의분담이나와있는데,이쪽24페이지에는전액다군비로지원되네요.이부분은어떤시비확보나이런부분들은좀어렵나요?

이부분은사실은시비에서도지금운영비지원도하나늘어나지않은상태고지원을해주는부분이적다보니까예전부터기본운영비외에필요한물품이라든가이런것들은군비로지원을해왔던사항입니다. 이제인천시에서강화군이경로당숫자가많다보니까이경로당운영비지원도사실은증액이올해는힘들다고지금얘기를하거든요.

설명자료27페이지그공설묘지정비사업이있어요.예산서435페이지요.앞전에도좀이야기를드렸지만장사관리법관련된부분에서그런어떤계획들또이런정비를하실때정비해서그냥정비를하는그런상황속에서자연장지의그런어떤전환이라든지일부분에대한것그런부분들도좀검토를해봐주시길바라겠고요.이게산출기초가나중에이걸한번좀제출을해주세요.제가좀이해가안가는부분들이있네요.

매장부분에대한산출기초는나중에이제자료를드릴텐데이것은도로과에서공익을위한토지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의해서그것을계산을해가지고고시를해줍니다.그래서유연단장이2025년도에는403만9000원,유연합장은564만7000원이렇게무연은이제운영이전비에.

예산액대비산출기출좀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설명자료41페이지예산서459페이지앞서얘기를드렸지만출산양육지원사업여기도좀보조금의어떤확보노력을좀해보셨나요?그런부분들을.

이것은사실은인구증대사업으로저희가강화군이먼저진행된사업이고인천시같은경우에는이것이랑관련해가지고천사지원금이라든가이런게뒤에생겼기때문에이것을인천시의보조금으로받기에는이게강화군특색사업이기때문에조금어려울것같습니다.

요청은해보셨어요?

요청한사항은없습니다.

설명자료48페이지예산서468페이지분립키즈카페운영이있어요.그래서여기2층맘카페를놀이공간으로변경한다.이렇게사업내용이있는데,이내용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겠어요?

지금남부카페가지금여기강화읍에있는행복센터키즈카페보다는이용률이좀떨어지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남북키즈카페만을갖고있는장점도있거든요.그래서남북키즈카페중에리뉴얼개념으로2층에지금맘카페가활용이안되고있어서거기를아이들이놀수있는공간으로하고그다음에옆에있는놀이기구랑연결할수있는것들이런것들을해가지고남북키즈카페리뉴얼작업입니다.

그럼이공간을이렇게활용계획을세움으로인해서기존에같이오는그런어떤부모들이나이런분들이이렇게같이이렇게좀공간이랄까그런공간들이많이부족해진다거나그럴위험은없나요?

2층맘카페가운영이안되고있습니다.2층이다보니까아이들이1층에서노는데엄마들이2층에올라가있으면아이들을잘볼수없는상태거든요. 그러니까사실은엄마들이밑에같이있지그공간이당초에기획했을때는이제아이들이놀면서엄마들이커피도마시고쉴수있는공간을제공하려고했는데실질적으로운영을하다보니엄마들이아이들하고같이놀아주지애들만놀게두고다른데서쉬지를못하시거든요.그러다보니까실질적으로활용할수있게그렇게바꾸는겁니다.

다른지역에도이런유사시설들이꽤있을거아니에요?

공공시설들도있고그다음에공공시설이아닌개인이운영하는영업하는시설들도많죠.

그런데좀답사라든지좀조사들을잘하셔야될것같아요.

네,당초에이것만들때는이제아마처음이라많은데를많이보고했는데도불구하고,이런오류가생긴것같습니다.

이번일에도늦었지만다른지역사례를좀잘관찰해보세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유리위원님.

세입예산2페이지입니다.입장료수입,기타이자수입,소급편성된점에대해서말씀드리고요.최중찬위원님도앞서말씀하셨는데경로당시설지원에대해서는그냥다좋습니다.그래서목적대로잘썼는지그리고남는것을좀변경해서쓰지않도록우리부서에서좀관리감독이필요할것으로보입니다.과장님.

네,알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행복센터운영에서요.별도로자료를제출해주셨습니다.행복센터자료8페이지를참고해보시면현재지금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여기는인건비나운영비같은게들어가잖아요.여기지금8페이지에시설비및부대비그리고자산취득비이것은자본적위탁사업비에해당이되죠.그래서파악을하신것같은데,이부분은1억1135만원을별도로편성하셔야한다는점을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56페이지인데요.42페이지에서도나왔지만제안서평가위원회참석수당이지금계속다른부서에서도말씀을드리고있는부분이기는합니다.관광과가30만원,그리고문화체육과35,우리부서도35만원인데이부분은저희가좀더검토는하겠으나.

네,이게광역단위는5만원을추가할수있어서우리가전국으로풀기때문에그런데위원님들조정해주시면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그걸깎는다,어쩐다기보다는어쨌든좀적어도통일하는조정은이루어질것으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성과계획서인데요.이것380페이지에그노인복지시설등사업에서세부사업이좀누락됐다는점을끝으로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님질의있으세요? 아무튼세입은조금소극적으로편성한것들이몇개있죠.노인문화센터수영장,이자수입,과태료이런것들이조금너무적게잡았어요. 자원봉사센터것을자료를이렇게봤어요.그런데제기준에보면행복센터하고도같은맥락인데우리가이번에총무과에서했지만공무원들평균인상률을해서한3%정도인상한것으로아마예산들을잡았을거예요.그런데이런데는왜3.5%씩인상들을했어요?

공식적으로서류는오지않았는데내시라든가이런게지금저희부서에서도사회복지시설중에서도노인같은경우에는내시를3%정도해줬고요.아동양육시설같은경우에3.5%를내시를해줬거든요.

자원봉사센터지금33.5%인상으로했고요.행복센터도그래요.그래서좀그게기준들이어디에두고그러는것인지?그리고없던특정업무수행경비들을편성을하셨고,정액급식비같은경우는우리가일반직원들다해서14만원공통사항이에요.이런데는월16만원편성을하고,그리고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직급보조비같은것도지금여기는자원봉사센터는지금틀려서너무과다하게잡았고,여기행복센터는자료가조금디테일하게안와서얼마씩계산했는지는모르겠어요. 그래서제가지금행복센터건을조금더검토를할것이고,자원봉사센터건은지금제가볼때763만원정도과하게잡았습니다.나중에한번다시보자고요.

네,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별관신축사업같은게보면계속비로도한48억4600만원정도가있습니다.지금예산세우신것말고,계속비편성예산도계속비이월된예산도48억이넘게있다고요.

네.

그런데거기는여기작성을어떻게했는지몰라도2026년도예산액을48억250만원이라고적어놨어요.이것하고다르잖아요?

그것은이제이월예산말씀하시는건데.

아니요.이월예산은다르고실제로2026년도예산편성을48억2500만원이라고적어놨는데아니에요?

시비하고지금.

뒤에계속비이월조서를보는거예요.

이월조서에는지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사업비여기와지금안맞는다고말씀하시는거잖아요.그런데예산서그예산액은맞는데요?그것은예산부서와다시한번보겠습니다.

행복센터같은경우에는그자료가조금미진하게들어왔습니다.그런데연봉제를받는두분들께사실은또성과급이라는걸별도로편성을안했지만,경영성과계약에따라서급여를5%증액을5%인상을했어요.그러니까성과급이들어간거네요?

그것은그렇게할수있다는규정이있어서적게는3%많게는10%,그래서중간으로해서5%적용했습니다.

네,청소년수련관신축사업이지방소멸대응기금이번에포함시켰지만46억이잖아요?

네.

그런데계속비도한8억5000만원있어요.

네,전에올해세워졌던돈들이있습니다.

거기예산은또84억으로2026년도예산이전혀다른금액이올라가있길래요.

이것은계속비는쪼개져서쓰는걸로알고있거든요.계속비이월조서에대해서는예산부서와다시한번얘기해가지고.

2026년도이월액은이월액대로표기가되고2026년도예산은2026년도예산대로표기가되는데여기하고금액차이가너무크게나서적혀있더라이거죠.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안해보셨어요?

아니,저희가봤을때는맞게돼있었는데,이것을예산서말씀하시니까요.

맨뒤에있는계속비는.나중에보세요. 그런데예산편성액하고거기에나와있는조서금액하고안맞기때문에말씀을드리는거예요.청소년수련관84억.

네,알겠습니다.

490페이지예요.취약계층아동통합서비스지원자체사업이있어요.490페이지예요.거기에아동통합관리자15%급여가나오잖아요.거기명절휴가비하고정근수당기초가다른것은명절휴가비를잘못계산한거죠?

네,오타가났습니다.

이번에가정위탁아동위문도그렇고아동복지시설에생일아동지원같은경우에5만원씩인상을했어요.전에3만원이었던것,특별한이유가있어요?

위원님,제가실무자일때부터3만원이었습니다.물가인상이그렇게많이됐는데저소득층아동들에게그정도인상은적합하다고생각합니다.

시간외근무자급식비는한열흘이줄었는데부족하지는않나요?

저희는아직은부족하지않습니다.

60일그냥만족하실거죠?

네.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45만5000원곱하기이렇게나갑니다.그러면마을한분것을잡은거예요.정원이20명이에요.그러면나머지는뭐예요?

저희공무직이16명있고시선제가5명있습니다.

16분,그다음에시선제가5분,명시이월된것들보면건평리경로당이있고요.양감리경로당이있고,공공건축물그린리모델링사업이있습니다.진행하는데문제없죠?준공하는데.

열심히하고있습니다.

그런답이어딨어요.

사실은처음BF인증때문에좀늦어진부분이있어서처음에준공기한이4월이나이때까지맞추기가어려운부분이있는데,겨울공사도지금최대한으로맞춰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네,알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세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가족복지과소관2026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정회를한후에오후1시20분부터국가유산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국가유산과장송윤경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리며국가유산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안207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2512만6000원이증액된91억6313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강화자연사박물관로비LED시공에따른관람객안전을고려한휴관에따라입장료수입2000만원이감액된1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등으로발굴결과주요한매장문화유산보존유적으로심사된현장복토지원비용으로700만원을증액편성하고시도비보조금등으로,금풍양조장보수정비사업에대하여369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208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3393만원이증액된183억8972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주요내용으로매장유산법에따라보존조치된토지소유자의성토비용을보전하기위한보상금700만원과온수리소재금풍양조장보수정비비로369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안209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하단입니다.강화박물관소장유물관리기간제근로자의퇴직금345만6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국가유산과소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고복숙위원님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구술이야기있잖아요.이렇게감액하시긴했는데어르신들의긍지라고저는생각하고요.좋은아주좋은아이디어로제가어르신들한테이렇게말씀드리면너무좋아하시거든요.이것은아주잘하셨다고제가칭찬을드리고싶네요.

감사합니다.

감액하는사유없이도조금더해서어르신들긍지감을더실어주셨으면하는.

네.알겠습니다.

그리고금품양조장도지금잘되고있죠?

네.

다른또그런금품양조장같은다른회사가들어와있어요.거기도불티나게잘된다고그러더라고요.그러니까이런것은하자나고그러면체험도많이가니까신속하게좀수리도잘해주시고이렇게하면아주굉장히좋은상품이될것같아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박흥열위원님.

세입예산안부터보겠습니다.4페이지에국고보조금등반환금과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좀정말모범답안같다는생각을했고요.금액을떠나서세운자체에너무잘하셨다는말씀을드립니다.

네,감사합니다.

5페이지에명시이월된게있습니다.저희예산서1129페이지에도나와있는데요.국가유산미디어아트공간조성사업이라고한4억이상이이월된게있습니다.그것과이것지금국가유산미디어아트공모사업도면제작비가있는데,어떻게좀이게뭔지좀?

지금저희가국가미디어아트지금이월된사업은올해저희가군비로세운사업인데요.인천시경관조명등어떤행정절차가좀남아있어서명시이월을시켰고요. 지금말씀해주신것은저희가미디어아트가저희가군비뿐만이아니라국가유산청의공모사업으로도내년사업에당선이돼가지고요.선정이돼가지고사업을추진하게돼있는데,이사업이3년치사업입니다.국가유산청.그래서내년에또공모를위한1000만원의제작비를세운겁니다.용역비를.

알겠습니다.그8페이지가장하단에보시면국가예산소규모보수및정비가있습니다.이게타이틀이소규모라그런지모르겠는데제가좀소규모라는기준을어떻게생각해야되는지?

그러니까국가지정이나실지정은저희가국시비를받아서보조금을받아서대부분사업을보수작업을하는데요.그외에진짜소규모,조금이렇게비지정도포함이되고요.그래서소규모라고해서이렇게바로고칠수있는것들,진짜소규모라고금액이얼마안되는것들,이것은저희가군비풀비를세워서바로바로즉각즉각대응을좀하고있습니다.

그러면이런소규모같은경우에는국시비이런요청선행이되기가좀어렵나요?

그러니까국시비가먼저요청이되고요.그외에조금만계단이조금쪽이나갔다든가이렇게급하게좀보수해야될부분들은저희가소규모로판단해서보수를하고있습니다.

알겠습니다.역시명시이월된부분에서국가유산보전및관리정책사업중에굴암돈대보수정비공사그리고강화향교보수정비공사가있더라고요.그래서이둘을합하면이월액이2억4800여만원인데제가궁금한건이월사유가공사업체사정에따라공사계약을해지하였으며,업체재선정등의기간이소요된다라고나와있어요.그래서이것에대해서포기사유가도대체어떻게왜포기를했었으며좀이런경우는?

저희는국가유산에대해서는업체가일반어떤건설공사업체가아니라그것을문화재를공사할수있는자격증이있는업체여야되는데인천에몇개되지않는그업체중에고진티엔씨라고있어요.그런데거기가파산을했습니다. 그래가지고그포기를한거죠.사업을.그래서다시업체를다시입찰해서그과정을거쳐서선정을하다보니까조금늦어졌습니다.사업이.그래서명시이월을시켜서지금사업을할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해주세요.박흥열위원님.

최중찬위원입니다.설명자료6쪽에국립강화고려박물관유치관련사업들이있잖아요.

네.

지금고려국립박물관건립관련타당성연구용역5억을확보한걸로기사를통해서알고있는데,그것과중복되는부분들이있는지하여튼꼼꼼히잘살피셔가지고이중지출되는부분들이없게끔그렇게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계속비예산을물어볼게요.전등사약사전해체보수정비있잖아요.계속비로약사전해체가아니라그냥보수정비가한1억3000만원전액이월된게있어요.그런데이사유가국가유산청의설계승인을받는중이다.받았어요?

설계승인을받고있는중이고요.지금말씀하신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거기가총사업비는50억정도가되기때문에이게연차적으로저희가지금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조금지연된것같긴한데.

설계승인이늦어져도사업은진행하는거죠?

네.

그것하고비슷한게전등사대웅전주변석축공사도마찬가지로전액계속비가있어요.지반정비까지포함된사업이있었어요.

있습니다.지금제가말씀드린사항하고거의좀동일한것이되겠습니다.

전등사대웅전벽화그것도그렇고요.그것도국가유산청설계승인.

유산청에서저희가승인을지금받고있는데요.승인을받는그기간이한2~3개월걸립니다.사실그래서그시점이맞지않아서이월하게됐습니다.

전등사낙조대보수정비1억5000만원을세웠잖아요.

적석사.

네,적석사자부담이있어요?

자부담은없습니다.

그냥전액그냥우리군비로1억5000만원?100%?

네.

문화재가아니기때문에좀자부담성격도두어야되지않나싶은걸말씀드리는거예요.인건비중에공무직9호봉이있어요.

네.

이분2025년도에도근무했던그분이에요?

공무직이요?

9호봉으로돼있어요.

몇페이지요?

356페이지요.계속근무하시던분말씀하시는것이냐고요?

네.

그런데2025년도예산에도9호봉으로적혀있고지금도9호봉으로적혀있어요.

그것확인해보겠습니다.

아시는분?

그것은미쳐호봉확인을못했습니다.위원장님.

그리고명시이월된것중에이렇게보면보문사석실주변정비가있잖아요.그러니까전액5억이이월된건데명시이월.이게시문화유산의심의에서부결됐다고나왔어요.

두번이부결이됐습니다.처음에는설치,처음에신청하시는것은연못같은걸설치하시겠다고했고그것도부결이났고그다음에또다른건으로신청을하셨는데그것도또부결이났습니다.그래서지금변경이지금은됐습니다.수목정비,주변에있는수목정비로변경이됐습니다.

강화에정족산사고지주변정비,이것도전액7억이명시이월된건데요.전등사개인사정에의해서이렇게나온단말이에요.그건뭐예요?

전등사같은경우사업이너무많다보니까그당해연도에사실은추진을좀못하신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추진할때는저희가적극적으로추진하실수있도록권면하도록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마지막으로,말씀드릴게요.228페이지중기지방재정계획을보면국가유산활용미디어아트사업보조사업이있어요.그것추경에세우실거예요?

네.

본예산에편성을안했어요?

네,못했습니다.왜냐하면저희가인천시투자심사를,재정심사를받았어야되는데국가예산청에서선정된시점하고그다음에인천시의투자재정심사시점하고맞지가않았기때문에행정절차이행이못돼서본예산에부득이하게못세우게되었습니다.추경에세우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이렇게지금답변하시는것보니까의회에오시면서검토를충분히하고오신게보여요.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들질의있으세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국가유산과소관2026년도본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실시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부서에대한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