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의사일정은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안건 1.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기획행정국 소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경 1조 8,507억 1,400만 원보다 129억 7,500만 원이 증액된 1조 8,636억 8,900만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 1조 6,556억 4천만 원보다 149억 7,900만 원이 증액된 1조 6,706억 1,9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경 1,950억 7,400만 원보다 20억 400만 원이 감액된 1,930억 7천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세수입 108억 원 증액, 세외수입 8억 원 감액, 지방교부세 13억 원 증액, 조정교부금 57억 원 증액, 보조금 263억 원 증액 등 제2회 추경 대비 총 150억 원이 증액된 1조 6,706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세외수입 22억 원 증액, 보조금 42억 원 감액 등 제2회 추경 대비 총 20억 원이 감액된 1,931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추경예산안 주요 사업으로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위로금 152억 원,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재난안전시설 설치사업 10억 원,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불제 10억 원, 어업지도선 대체건조 25억 원, 말도 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20억 원, 월명산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 7억 원,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44억 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비 및 경상경비 등 세출 구조조정으로 마련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 대비 16억 700만 원이 증가한 1,903억 6,700만 원입니다.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일반회계 자금수요 필요액 조정에 따라 415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투자진흥기금은 사업지연으로 미집행액 26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자금수요 예측과 사전검토 등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정별 추진계획에 따라 기획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나오셔서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영란 예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2쪽입니다. 성과관리 지표 개발 및 평가 용역 집행잔액 연구용역비 1,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의원상해보상금 미집행에 따른 의원상해 부담금 2,600만 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03쪽입니다. 예측 불가능한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액 충당을 위한 예비비 1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 재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한 내부유보금 2억 8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읍면동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5페이지에서 334페이지까지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예산 읍면동 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 129억 1천만 원 대비 3억 8천만 원 감액된 125억 3천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월액여비 1억 4천만 원, 주민자치센터 강사수당 7,900만 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 3,800만 원, 시설비 4천만 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400만 원, 공공운영비 1천만 원 등 총 3억 8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예산서 339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으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2억 원 감액하였고, 예수금 수입 31억 1,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융자 축소에 따라 일반예치금 441억 3,100만 원 증액하였고, 예탁금 41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4억 8,4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예수금 이자상환으로 2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5쪽입니다. 장애인 고용 부담금 집행잔액 6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재난부조금 집행잔액 2,1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대체인력 평균 근무기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3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작업환경측정 시행 계약 낙찰차액 감액으로 6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24억 2,9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06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금 집행잔액 1억 6천만 원, 공무직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집행잔액 9,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보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7쪽입니다. 열린시정 열린군산 발행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1,596만 원, 군산시 종합 홍보영상 제작에 따른 낙찰차액 2,250만 원, 그리고 국제회의 참석이 불가하여 미집행한 국외업무여비 750만 원, 공무원 해외연수 국외업무여비 1,45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08페이지입니다. 국내 자매도시 등 교류행사 개최 및 지원을 위한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국내 자매도시 교류행사 부서별 자체추진으로 인하여 외빈초청여비 4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고향사랑기부박람회 등 행사시 답례품 공급업체의 미참가로 행사실비지원금 1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예산서 35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모집 및 운영비 집행잔액과 다자녀가구 차량 무료렌탈 지원사업비 모금 목표액 미달로 모금기간을 2026년 6월로 연장함에 따라서 사무관리비 6,100만 원을 삭감하고 기금 조성을 위해 일반예치금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9쪽입니다.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집행잔액 1억 3,52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일반재산 유지비 및 시설물 소규모 수선비 집행잔액 82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재해복구 및 영조물 공제회비 집행잔액 8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유지보수 시설비 집행잔액 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직 연봉직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부족분 25억 1,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원경찰, 실무수습 직원 인건비 집행잔액 10억 5,9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부족분 12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71쪽입니다. 주민세 신고 납부액 증가에 따라 5억 2,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세 징수액 증가에 따라 5억 3,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유분 자동차세 세입 감소로 10억 8,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유류세 인하율 축소로 주행분 자동차세 51억 3,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 세입감소로 4억 6,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특별징수분 등 세입증가로 55억 5,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75쪽입니다. 지방세 관련 세외수입으로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에 대한 배정액 통지에 따라서 54억 6,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지방세정보시스템 운영비 19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와 관련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서 72쪽입니다.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으로 6억 증액된 5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3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600만 원 증액된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4쪽입니다.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사업정산 반환금으로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계좌 미출금액 수입으로 10억 8,500만 원 계상하였고요.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을 13억 원 감액된 5억 2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75쪽입니다.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으로 2025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 인센티브 등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서 112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2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 문자발송 증가에 따른 우편발송 건수 감소로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1,500만 원 삭감하였으며, 2025년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 인센티브 등 지급에 따른 포상금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린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3쪽입니다. 여권발급창구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1,4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주민등록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기기 구입 집행잔액 1,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읍면동을 포함한 기획예산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요, 102쪽. 시민참여예산 그 시민위원회 있죠, 실비. 왜 360만 원 세워놨다가 왜 삭감했어요? 왜 안 했어요?

저희가 시민참여위원들 모시고 그 선진지 한번 견학을 갈려고 했었는데 그 일정이 좀 취소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저희 그 대상지도 한번 좀 선택을 한번 해 볼려고 했는데 해당 대상지에서 조금 그 바쁘다는 이유로도 그렇기도 하고 저희가 상반기에 추진할려고 했던 사항인데 상반기에 또 갑자기 또 대통령 선거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돼서 그때 좀 일정들이 좀 안 맞아서 하지를 못 했습니다.

그 저 이건 일정이 맞고 안 맞고 간에 군산에 몇 명이나 돼요? 시민참여예산이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읍면동 참여위원회는 490명이고요. 시민, 저희 시청, 시에서 하는 시민참여위원회는 51명, 51명입니다.

몇 명이 됐든지 간에 저 선진진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시민참여예산위원들이 좀 더 예산에 대한 효율성 있게 제대로 잘 지역 예산을 갖다 세울 수 있도록 그건 역량강화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해야지 그걸 안 하고서 그냥 하면 돼요? 몇 명이 가더래도 그 역량강화를 해야 돼요. 요즘 시민참여예산 하는 걸 이렇게 읍면동 가봐봐요. 우리가 볼 때 쓸데없는 예산들이 지금 쓰여지고 있어요. 좀 더 나은 데에 쓰이는 게 아니고. 지금 읍면에 지금 얼마 예산을 배정하고 있어요? 5천만 원 배정하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얼마예요? 몇 억이에요?

13억 5천입니다.

13억 5천이 그게 적은 돈이에요? 그 돈을 쓰는데 말이 좋게 주민참여라고 그러지 그들이 생각하는 그것이 폭이 좁단 말이에요. 그래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걸 안 하고 하면 돼요?

저희가 이거는, 이거는 행사를 실시하진 못 했지만 시민참여예산학교라고 해서 그때 또 한번,

학교하고 현장 가는 거하고는 틀려요.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꼭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줘야 돼요.

알겠습니다.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예산 심의하는데 일괄적으로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아까 설명했다시피,

과를 순서대로 이렇게 안 하고?

예, 아까 기획예산과 먼저,

아, 그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행정지원과 지금 하고 있어요.

예, 알고 있어요. 공보과,

아니, 의원님, 잠깐만요. 행정지원과 먼저 끝나고.

아, 예, 순서대로 한다 이거죠?

예.

알았어요.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협력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과,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고향사랑기부제 있죠?

예.

그럼 이거 홍보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홍보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

홍보요?

예, 언론, 방송, 그리고 각종 SNS 통해서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 같은데 그 저 역사 같은 데에다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여그서 하고 있어요?

예.

용산에 갔다 와봤어요?

예.

용산역 가봤어요?

예.

잘 돼 있던가요?

저희가 그 용산역에 그 큰 대형 전광판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홍보를 했고요. 중간에 잠깐 좀 예산상의 문제로 좀 한 1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죠?

예.

가서 봤는데 그 거기에 그 각 지자체들이 전부 다 하고 있죠?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 하는데 느끼는 게 없어요? 챙피하지 않아요? 정말 부끄럽던데, 저는 가서 보니까. 제가 사진도 찍어 왔는데요, 각 지자체 치 전부 다 찍어왔어요, 거기. 빼달라면 내가 빼드리겠는데. 생각하는 게 왜 그렇게 좁아요. 그 예산 얼마 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게 보통 그 월 수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희가 한 1천만 원 정도 연간 그 정도 그 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요, 홍보가요, ‘우리 지역에는 오면은 얼마를 줄 테니 관광 오면은 얼마 준다’, ‘뭣을 준다,’ 이렇게 해 갖고 관광홍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고향사랑기부제만 하라고 홍보가 돼 있어요.

저희가 계약을 그렇게 했고요. 저희가 관광까지는 할 수 없고 관광은 이제 관광부서에서 홍보를 해야기 때문에 그게 저희가 군산시 전체적으로 계약을 맺은 게 아니고요. 저희 과 고향사랑기부제 그 목표로만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 계속하는 거예요?

예, 이제 그 관광 분야는 관광 쪽에서 별도로 또 계약을 맺어서,

아니, 그 전광판을 하나를 갖다 그 고향사랑기부제로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예, 저희,

안 가보셨고만요?

아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고 저도 몇 번 용산역에 출장 갈 때마다 보고 옵니다. 근데 이제 관광 쪽은 관광 분야에서 좀 이렇게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 기부제 그걸 빼고 관광 쪽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걸 거그를 저 기부제로 그렇게 사용합니까?

예,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하는 데가 없어요, 우리 군산만 그리 돼 있지. 그래서 누가 보더래도 우리 군산이 정말 유치한 관광 홍보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지적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의원님, 근데 저희가,

관광하고 해서,

용산역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 시내 그 용산 홍보판 전부 다 사용하고 있고요. 관광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용산역에만 저희가 고향사랑기부제,

저그 오늘 저기 용산 갈까요?

아니,

몇 개월 됐는데 지금 한번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관광 쪽은,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보고서 “왜 군산은 저러냐.”, “기부제만 저렇게 하고 있냐.”, “기부제라고만 하고 있냐.”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근데 거기에 우리 군산을 찾아올 수 있는 관광 홍보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긴지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 관광 쪽하고 협의해서 그 의원님 말씀대로 관광 홍보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마는 이게 여기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경제건설에 있기 때문에 행복위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얘기드리는 거예요. 본 의원이 행복위에 없어가지고. 무슨 얘긴지 알아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그 관광 그 홍보판을 좀 다시 좀 하셔요.

예, 알겠습니다.

알았죠?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보협력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회계과 109쪽에 맨 상단이요. 직무수행경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억 3,520만 원이 삭감됐어요?

예.

그러면 내년도 예산 얼마 세웠어요?

(자료 검토) 내년도 예산이 9억 4,600만 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9억,

4,600만 원 요구했습니다.

아니, 1억 3,500이나 삭감을 했는데 내년도 9억 얼마를 해요?

지금 이 특정업무 직무수행경비는,

어쨌든 알았으니깐요,

예, 정액으로 지급하는데요,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침묵)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납세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납세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린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열린민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안건 -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건설국장 문춘호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란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소관 25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현황으로 안전총괄과 108억 9,463만 7천 원 증액된 531억 1,134만 5천 원, 도시계획과 1,706만 9천 원 감액된 140억 692만 7천 원, 건설과 5억 4,770만 3천 원 증액된 409억 445만 2천 원, 주택행정과 3억 9,886만 7천 원 증액된 255억 4,468만 7천 원, 건축경관과 3,736만 원 증액된 5억 9,150만 1천 원, 토지정보과 670만 원 감액된 20억 4,079만 4천 원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11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옥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현장 여건 반영에 따라서 25억 감액된 16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25년 9월 6일 호우피해 민간인 재해복구활동보상금 33억 712만 5천 원과 호우피해 민간인 재난지원위로금 122억 8,858만 9천 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289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 변동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이 감액됨에 따라 세출 택지관리 시설물 유지관리비 1,706만 9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20페이지입니다. 서래교 염수 분사장치 설치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시특법 대상 정밀점검용역 집행잔액 3,5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월명동 해돋이공원 진입도로 열선설치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가로등 공공요금 절감액 1억 원, 도로조명 취약지역 조도 개선공사와 범죄예방 가로등 개선 및 확충공사 집행잔액 1,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철봉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123페이지입니다.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으로 사업대상 공동주택 중 1개 단지 변경에 따라 부기명 변경 후 사업 추진하고자 하며 주거급여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조정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56억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272페이지입니다. 희망루아파트 임대보증금 반환금 125만 원 감소된 6억 9,48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25페이지입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에 따른 780만 원, 광고물 관리업무에 따른 420만 원 감액하였고, 2022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및 기타 반환금에 4,93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26페이지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서버 유지관리 스토리지 구입 집행잔액 198만 원 감액하였으며, 항공사진 영상 제작사업 집행잔액 9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경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경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안건 - 경제산업국 소관

경제산업국장 김종필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2025년 총 예산은 1,600억 5천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18억 9,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1천만 원 감액하였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4,500만 원과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 7억 9,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28페이지입니다. 새만금컨벤션센터 행사유치지원금,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해 기타보상금 3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주차장 국유재산 사용료 2,300만 원, 공설시장에 배치된 공기호흡기 폐기일 도래에 따른 공기호흡기 구매에 3,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입니다. 군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사업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억 3천만 원 감액하였고, 국비 추가 지원으로 104억 9,300만 원, 그에 따라 시비 99억 6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영세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집행잔액 11억 7천만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이차보전 도비 지원으로 6억 원, 동네상권발전소 지원사업 국비 직접지원으로 6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2025년 전국 일자리대상 우수상 수상 인센티브 사무관리비 500만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기금 추가 교부로 7,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의 사업량 감소로 인한 도비 내시변경으로 4,4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31페이지에서 132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부문 청년멘토 사업은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라 집행잔액 2,200만 원 감액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국도비 변경으로 만나보자 미래성장 탄탄기업 5,500만 원, ‘군산의 봄’ 조선해양기자재 산업 1억 400만 원, ‘그린산업육성’ 청년일자리사업 700만 원, ‘맛있는 군산’ 먹거리산업 청년일자리사업 3천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4년도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반납에 4억 7,100만 원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도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등 집행잔액 반납에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소관입니다. 134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총 예산은 245억 9,4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자작자동차대회 행사지원 및 행사관련 시설비 100만 원과 4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군산조선소 사내협력사 통근버스 지원사업 시비 2,500만 원, 기숙사 임차 지원사업 집행잔액 7,7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은 국비 삭감에 따른 지방비 재원 조정으로 도비 850만 원 포함하여 1,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이차전지 관련 행사 추진 행사운영비 750만 원 감액하였고, 전북산학융합지구 1단계 지원사업 도비 반납을 위해 1,485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136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총 예산은 127억 2천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25억 2,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수출박람회 지원사업 3천만 원, 산업단지 방역소독 2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청소용역비 900만 원, 수제창작플랫폼 지원사업 2,500만 원, 군산 STAY 창업가 주거지원사업 임차보증금 2,800만 원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투자진흥기금 전출금 26억 3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19년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의 집행잔액 등으로 2억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는 2019년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등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농공단지 유지관리 재료 구입으로 3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79쪽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62페이지 중소기업육성기금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금 3억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369페이지 투자진흥기금입니다. 국내외 기업 투자보조금 지원 26억 3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 소관입니다. 138페이지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총 예산은 93억 9,400만 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이 증액하였고, 2024년 해상풍력단지 개발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261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51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5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잔여예산 사업 변경으로 소룡동 침수우려지역 배수개선사업 1억 원 계상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을 위하여 2억 9,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성장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재생에너지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안건 - 문화관광국 소관

문화관광국장 김봉곤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예술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유네스코 연등문화제 사업 집행잔액 16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종교문화시설건립사업 은적사 전통문화체험관 건립사업 내시변경에 따라서 도비 4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39페이지 하단부터 140페이지 상단입니다. 보탬e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2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각 보조사업 중 사업기간 변경으로 인한 우리가락 우리예술 교육사업 232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4개 단체 지원에 따른 찾아가는 공연·창작 문화활동 지원사업 사업비 축소로 2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사업기간 경과로 시비보조사업 1건 4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단체 포기로 도비보조사업 56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입니다. 군산 신흥동 일본식가옥 발견 고문서 해제 및 군산시 고인돌 및 패총 기초조사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2,0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40페이지 하단입니다. 근대역사경관사업 공공운영비 부족분 1천만 원, 근대말랭이마을 운영 공공운영비 부족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5,760만 8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2025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보여행코스 관리를 위한 구불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3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43페이지입니다. 은파관광지 사후환경영향평가 용역 낙찰차액 1,31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5년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서 월명산전망대 및 관광객 쉼터 조성사업에 시설비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강호 관광지 조성사업 관련하여 농어촌공사 토지 임차료 집행잔액 2,899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44페이지입니다. 2025년 말도등대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국도비 교부에 따라서 국비 6억 원, 도비 4억 2천만 원, 시비 9억 8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은파관광지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 3,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으로 3,875만 1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5페이지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사업기간 연장으로 기간제 퇴직금 미지급에 따라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600만 원을 감액하고, 문화파크 조성사업 준공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잔액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삼학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공폐가 정비 수요증가에 따라서 시설비 7,8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주택정비지원사업 사업포기 등에 따른 사업잔액 민간위탁금 7,8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46페이지입니다.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1억 3,325만 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페이지입니다. 엘리트 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미사용 행사실비지원금 810만 원,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 도비 4천만 원, 전국 골프대회 개최지원 도비 400만 원, 전국태권도대회 개최지원 도비 1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48페이지입니다.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전국댄스에어로빅힙합대회 도비 400만 원, 도비 미지원으로 군산시장애인 체력증진의 날 도비 700만 원, 시비 750만 원, 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장배 축구대회 도비 1천만 원, 시비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집행잔액으로 인한 실버생활체육 출전지원 125만 4천 원, 장애인 종목별 대회 참가지원 340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49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잔액으로 2025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 시비 250만 원, 체력측정사 퇴사로 국민체력100 체력인증센터 인건비 1억 1,400만 원, 집행잔액 발생으로 체육진흥시설 관리 운영 공공운영비 5천만 원, 체육시설 운영 인건비 700만 원, 야외체육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금 800만 원, 야외수영장 운영관리 3,902만 9천 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0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으로 체육시설관리 인건비 408만 8천 원, 체육지도자 및 수상 안전요원 미충원 및 시설물 공사 낙찰차액으로 서군산체육센터 운영관리 1억 2,856만 4천 원, 수상 안전요원 미충원 및 청소용역 낙찰차액으로 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3,5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용역 낙찰차액으로 장애인체육관 운영관리 994만 9천 원, 집행잔액으로 체육진흥과 인력운영비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51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억 2,713만 9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9,663만 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서군산체육센터 사물함 보증금 반환 집행잔액으로 4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술의전당관리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2페이지입니다. 시립예술단 퇴직자·휴직자 등에 대한 인건비 잔액으로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2억 97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국 신설에 따른 사무단원 추가수당 712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의전당 청소대행 용역 입찰차액으로 민간위탁금 2,471만 2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연전시 취소 등으로 인해 공연장 안전관리원 보상금 1,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153페이지 휴일근무수당 3,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박물관관리과 소관 2025년 재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786만 원을 감액하고, 국유재산 사용료 집행잔액 3,500만 원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 부족분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근대역사박물관 벨트화지역 청소용역 낙찰차액 4,153만 1천 원, 상설연극공연 등 행사실비지원금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4페이지 하단입니다. 일제강점기 군산역사관 공공운영비 부족분 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용역 낙찰차액 2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55페이지입니다. 채만식 문학상 공공운영비 부족분 1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용역 낙찰차액 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채만식 문학상 미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1,6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운동기념관 공공운영비 부족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소용역 낙찰차액 3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박물관 휴일 운영에 따른 직원보수 1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관리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말도 해양문화공간 조성사업 해 갖고 6억이 지금 저기 돼 있죠? 예산이, 지금 결산추경에? 그렇죠?

20억 올렸습니다.

6억, 7억,

예.

그다음에 4억 2천,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시비 9억 8천 해서 20억 올렸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성사업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데 지금 말도 쪽에 가장 필요한 게 지금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그 인도교 개통과 더불어서 말도나 명도나 방축도 쪽에 지금 이제 그 기본 편익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설치비는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나요?

그 부분은, 의원님, 저희가 K관광섬 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115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금 기본 편익시설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거 언제 정도 준비가 마무리되나요?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이제 화장실이나 쉼터, 휴게소 같은 것은 기본 편익시설은 완공이, 완공이 될 계획입니다.

지금 그 상임위원회에서 김대중 평화공원 조성사업이 용역비가 지금 5천이었는데 2,500으로 삭감됐네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시비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그 인제 상임위에서는 우리 시와의 그 어떤 정체성이나 그런 인제 그 약간 이 어떤 필요되는 부분이 조금 맞지 않다, 그런 부분을 좀 지적을 하셨습니다.

비응도동에다 설치하실려고 하신 거죠?

일단은 지금 장소는 비응도동으로 잡고 있는데요. 이제 잡은 이유는 비응도동이 새만금 사업의 인제 그 출발지이고 인근 이제 고군산군도 관광지와 그 연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이제 풍부한 곳이라 그쪽으로 인제 잡았습니다.

이게 도비가 교부가 돼서 지금 진행하신 거예요?

예, 도비 교부돼서 같이,

우리가 요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저기, 저기를 한 겁니까?

일단은 도의, 도 관광산업과 쪽에 김대중 재단, 김대중 기념사업회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니까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시비를 지금 저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같이 매칭, 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어차피 인제 김대중 평화공원이 조성되면서 비응도 쪽의 어떤 개발 그 방안에 대해서도 좀 구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같이 인제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김대중하고 비응도가 무슨 인연이 있습니까?

특별히 인연이 있다고 하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 계실 때 현존하실 때 인제 새만금 사업이 인제 착공이 됐다는 그런 의미 부여이고요. 그 비응도가 새만금 사업의 이제 관문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이걸 활용해 가지고 고군산군도 연계해서 이 관광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너무나 맞지 않는 이야기고. 김대중 대통령은 새만금 사업을 방해한 인물이에요. 환경의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새만금사업을 중단했던 사람이 김대중인데 거기다가 김대중 이거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들이 나오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하고 도비고 지랄이고 간에 쳐줘야 할 거 아닙니까. 예?

(침묵)

김대중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전라북도가 그렇게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차별해 가지고 전라남도만 발전시키고 군산, 전라북도를 역차별한 대통령이 김대중인데 여기다 김대중 평화공원을 조성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제 의원님, 어찌됐거나 이제 그 기본 구상을 한번 해 보자는 내용이고요, 실은 인제 그거를,

구상 자체가 아니라 김대중이 여기서 흔적들을 싹 지워내야죠, 전라북도는.

그거를 매개로 또 인제 비응 권역의 또 다른 인자 관광자원 개발 구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김대중이하고 관계없는 데다 김대중 평화공원을 해 놓고 그걸 이용한다고요?

그거와 연계해서,

김대중이하고 연관 있는 곳에 평화공원을 하든 뭘 하든 해야지. 연관이 없는 도시에 이걸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새만금 사업을 방해한 사람인데.

(침묵)

전두환, 노태우 때 진행했던 것도 김대중 대통령 때 중단을 시켰단 말이에요, 환경영향평가 받으라고. 그 새만금 입구에다가 평화공원을 해요? 좀 생각이 있습니까?

(침묵)

생각 있으시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침묵)

여기까지 합시다.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할라고 그랬는데 동료 의원이 그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여그다 민주화라고 하는 것을 광주에 있으니까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 호남이기 때문에, 이건 이해가 좀 어느 정도 가요. 그런데 이 새만금 물론 첫 번에 이것을 갖다 새만금 이걸 방조제를 막는다고 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하셨어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거기다 비는 하나 세울 수 있겠네요. 그러나 이분이 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 이걸로 인해서 우리 군산이 새만금 땅을 뺏겼잖아요, 김제한테. 그리고 김제는 이거 할 때 와서 우리가 이 환경단체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저기 했습니까? 마치 이걸 하면 이 땅이 전부 다 육지화돼 가지고 우리 군산이 발전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이 환경단체들이 반대할 때 우리는 엄청나게 해야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관권을 동원해서까지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와진 게 뭐예요? 그리고 이게 연장을 시켰어요. 아마 진작에 막아줬으면 됐는데 10년을 더 연장을 시키는 것이 우리 김대중 대통령 5년간 대통령 하면서 환경단체들을 불러 일으켜가지고 연장시켰던 거예요. 속설로 들은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전라남도 국회의원들이 대통령한테 건의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이 새만금이 막아지면 지금 전라남도 공단 있죠? 거기에 “서울 수도권에서 안 온다, 새만금으로 가지, 이걸 딜레이를 시켜야 일단 우리 목포 이쪽으로 해서 공단이 어느 정도 조성된 다음에 해야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역부러 환경단체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못 하게 딜레이 시켰다라고 하는 이런 속설까지 그때 파다했었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누가 이걸 한 겁니까? 도 누가 얘기해서 이거 한 거예요? 누구예요? 도지사가 한 거예요, 도 의원이 한 거예요, 아니면은 거기의 관광 저기에서 한 거예요, 과에서 하라고 해서 한 거예요? 누구의 머리에서 이 예산이 내려온 거예요? 이 2,500만 원이. 어디서 내려왔어요?

일단 도에서,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걸 만들으면 거기에다 그걸 다 역사적으로 다 쓸 거예요? 환경단체들이 반대하고 그걸 갖다가 밑에 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전라남도 국회의원들이 “이게 먼저 막어지면은 전라남도의 공단에 수도권에서 오지 않는다, 그러니 이걸 딜레이 시켜야 된다.” 해 가지고 했다는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거다 쓸 거예요? 그런 거 하겠다고 그러면 괜찮아요. 그러나 마치 이것만 “여기 막게끄름 한 게 김대중 대통령이다, 그래서 우리 군산은 땅을 뺏겼다.”, 어디? 김제로. 이런 걸 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사실적인 것을 하지 않는 한 이건 대단히 잘못된 예산이 지금 도에서 내려온 거다. 도비도요,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어요. 국비도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는데요. 국비 10억 받아다가요, 여기 우리 로컬푸드 혀 놓은 것 봐요, 우리 몇 십억 들여가지고. 거기다 저 우리 저 시비만 계속 꼴아박고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잖아요, 지금 운영하는데. 이게 나쁜 돈이라고요.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나쁜 돈이에요. 이거 돈 아주 나쁜 돈이에요. 이거 판단 잘하셔가지고 예산도 받아들이고 하셔요. 도비, 국비 온다고 해서 덜컥덜컥 받아가지고 우리 시비, 시민들 혈세 갖다가 매칭한다고 하지 마시고.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은파 금강호 관광,

예, 의원님.

예, 금강호 관광지가 지금 그 우리가 토지 임차료가 지금 줄었어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이 줄은 이유는 그 캠핑장 부지 그 부지를 지금 매입을 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저희가 매입을 해서?

예, 저희가 캠핑장 개장하면서 개장하기 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은파호수공원 관련된 예산들이 약간 뭐 저기 삭감이 좀 됐는데 은파호수공원에 대해서 그 전에도 본 의원이 지금 지적을 했는데 거기 호수공원에 유입점이 하수 유입점이 몇 군데나 되는지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은파에 들어가는 그 물이 들어가는 유입점이 몇 군데인지 알고 있어요?

한 60여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17군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저흰 소규모까지 해서,

그러면 그 은파가 썩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일단 그 악취나 악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농어촌공사와 지금 긴밀한 협의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입점에 대한 수질검사들을 지금 하고 있죠, 농어촌공사, 관광진흥과하고.

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지금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랑 같이 해서요.

하수과랑 같이 해서?

예.

하수과랑 같이 해서?

예.

근데 결과보고를 전에 한번 주라 그랬더니 엉망으로 주시고.

지금 지속적으로 이제 정기적으로 체크를, 그게 이제 단기간의 체크뿐만이 아니라 좀 장기간의 체크가 필요하기 때문에요,

그 물의 수질을, 수질 기준이 뭔지 아세요?

수질 기준이라고 하면 어떠한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그 물에 유입되는 물의 수질 기준. 저한테 그랬잖아요. 자료 주면서 이게 상수인지 하수인지 구별이 안 가서 뭐 저기가 저기 측정치를 우리가 저기 할 수 없다고?

그 측정의 기준이 다르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래는 상수의 기준으로 측정을 했는데 이 부분을 이제 하수의 기준에 맞춰가지고 지금 측정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념 자체를 파악을 못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저수지는 거기 미제천이에요. 그 미제, 미제 저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정책과의 기준이 있어. 환경정책과의 기준이 있다고요. 저수지들 관리하는 기준치가 있단 말이에요. 아세요?

일단은 그 지금 저희가 체크하는 부분은 이제 그 오수가 유입이 된다고 해 가지고,

자 ,오수가 유입이 되고 있어요.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일단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오수 유입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이게 유입이 되는 건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 이제 CCTV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인제 저기에서는 유입이 안 될 거예요. 비가 많이 오는,

예, 그렇습니다.

저기 때 유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즈음에 더 이제 철저하게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 이제 그 유입은 없는 걸로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데요. 조금 더 이제 장기적으로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있습니다.

유입이 되는 걸 저는 목격을 했는데? 저는 유입이 되는 걸 목격을 했는데? 거기는 안 된다고 그러면 제가 바본가요? 그쪽이 이제 불성실하게 체킹을 하고 있는 걸까요?

체크는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정확하게 체킹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관리를 좀 잘하세요.

예.

환경정책과하고도 대화를 좀 하시고.

예, 연계해서,

거기에 기준치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예, 협조해서 검사하겠습니다.

근데 하수과하고 얘기하고 다른 과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예, 관련 부서들과 협의해서 철저히 체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페이지 142페이지 축제위원회 운영.

예, 의원님.

연구개발비 나가고 있는데 기존에 예산 현황 보니까 20년도에는 2천만 원 세워서 집행액은 반절이 55% 나갔어요.

예, 20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가 추진되지 않아서 지금 과업이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뒷장에 인제 나와 있네요, 그렇게. 그 21년도에는 반으로 줄였네요, 1천,

그때 이제,

23년도까지 다 1천으로 했는데 이것도 다 못 썼어요.

이것은 이제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100% 이제 계약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아마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이게 금액이 조정이 된 내용이고요. 처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이거를 계속 2천만 원으로 좀 올려서 용역에 좀 내용을 풍부하게 담을려고,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는 2천으로 올리셨는데 이것도 다 지금 집행이 다 안 되고 있거든요?

예, 이것도 아마 낙찰차액으로 인해서 지금 200만 원 정도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미집행이 되고 뭐 이렇게 연구축제위원회가 운영이 돼서 실질적으로 연구개발 해서 어떤 성과물이 나왔어요?

이 내용은 저희가 인제 그 올해의 축제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이루어지는지 문화관광부 축제평가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서 이제 그 축제 당시의 현장 이제 평가나 성과평가,

설문조사, 현장평가, 성과평가, 이 분석이잖아요. 주요 내용에 나와 있어요.

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게 성과평가가 나왔다라고 한다면 이 결과물이 혹시 있는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저희가 인제 위원, 축제위원회에서,

축제 정책에 직접 반영되었어요?

예, 매년 저희가 성과평가가 나오면 성과평가보고회를 해 가지고 다음 해 축제에 이제 개선하고 반영할 점을 이제 보완해서 찾고 있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인제 들쑥날쑥, 반절 이상이 들쑥날쑥한 것에 좀 의문이 들어서 질문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에 반영되었는지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입니다. 지금 그 삼학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있잖아요.

예.

지금 7,800이 인제 저기해서 민간위탁사업비에서 시설비로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조금 그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지역에 우리 과장님 가보셨죠?

예.

거기에 공가들이 얼마나 있죠? 이쪽 명산, 거기에서 명산시장 쪽에서 바라보면 거의 대부분이 공가입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그걸 공간을 정리하지 않으면 이 사업의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위탁비는 기존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주택정비 사업인데,

아니,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요.

이사를 가서 공가들이 생기는 것을 철거비로 지금 쓰기 위해서 이걸 바꾸는 겁니다.

근데 이 정도 철거비 갖고는 택도 없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예, 아니, 그 철거비는 기존 철거비가 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후에도 인자 이사가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그 추가적인 사항들을 철거하기 위해서 저기 민간위탁비를 철거비로,

그 지구 지정이 잘못된 게 뭐냐면 거기 도로 내고 이것만 지금 저기 그 주변에 저기만 돼 있지 이쪽 편에는 지구 지정이 안 돼서 사실은 공가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업들을 할 때는 주택행정과하고 좀 협의를 해서 농어촌 그 빈집정비도 있지만 도심 그 저기 빈집정비사업도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하고 연계를 하셔가지고 같이 좀 해 내야 거기에 그 여건들이 생활여건이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 그 지역지구에서 제외된 부분은 주택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추가지정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

추가지정은 사실상 좀 어렵고요. 아까 그 지구를 벗어나 있는 이런 공간들은 우리가 그 주택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소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거기 보면 정말 이렇게 도심에 인제 도시재생이라는 걸 잘 하실라면 기본만 하시면 돼요. 도심에 있는 빈집만 정비를 해 내면 도시재생이 자연히 됩니다, 그냥 자연히. 뭔 얘긴지 아세요? 집이 다닥 다닥 다닥 붙어있는데 빈집이 막 여러 채가 있어요. 거기만 빈집만 정리를 하면 거기에 그분들이 도로라든지 그분들이 거기다 텃밭도 짓고 거기 주차장도 생기고 그 남은 집들이 생활여건이 굉장히 향상이 돼요. 그러면 거기 그런 곳을 매입하고자 아니면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리로 모이게 돼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 대표적인 예들이 있잖아요. 신풍동 같은 데 가보면 빈집을 정비해 내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화단도 만들고 주차장으로도 쓰고 막 정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 주변에 있던 분들이 집도 고치고 예쁘게 막 하잖아요. 그게 도시재생인 거죠, 사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 지금 공유재산 몇 건 갖고 계십니까?

한 1천여 건 되는데 정확하게 수치는,

뒤에 계장님 몇 건이에요? 1,100, 7건? 그 1,107건을 내서 도시재생과에서 갖고 있을 재산은 행정재산은 100건 이내입니다. 뭔 얘긴지 아십니까? 나머지는 이관을 시키세요, 회계과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관하라 했더니 무슨 뭐 위원회 개최해야 된다고. 그 위원회 개최하면 제가 서면검사, 서면심사 하라고 그랬어요. 건 수 딱 정리해서. 건설과가 제일 많이 갖고 있고.

예,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하고 구분을 해서,

언제까지 하실려고,

기반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저희가 인제 일반재산보다는 대부분이 행정재산이에요. 그래갖고 각 실과로 사실은 이관을 해 줘야 될 재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아까 대부분 소규모 공원이라든가 이런 걸 공원을 조성을 해 놨는데 사실은 인자 저희가 산림녹지과 쪽에 이관을 해야 되는데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에서 또 이관을 안 받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근게 지속적으로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이관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나 방치하고 있어요.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군산시의 사업자등록증이 부동산중개업이라고, 임대업이라고. 근데 부동산 3만 건을 제대로 관리를 못해 가지고 엉망이에요, 엉망. 다 방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중에 한 과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1천 건 넘는 저기 과가 5개 과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중에 한 과시기 때문에.

예,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퇴직 안 하십니까?

예?

퇴직 안 하세요?

예, 이번에,

이번에 퇴직하시잖아요.

예.

담당계장님 누구예요? 담당계장? 과장님 지금 헛방 쓰고 가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내년,

제가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수인계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7쪽에요, 거기,

의원님, 잠깐만요. 체육진흥과는 여기 끝나고,

아, 체육진흥과가 아니고, 예, 그게 아니고요.

이거 끝나고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과죠? 도시재생과 145페이지요.

예.

거기 보면은 2억 그 해신동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고 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2억을 삭감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집행잔액 반납하는 겁니다.

잔액 반납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어떤 사업이죠?

그 해신동에 인자 다 아시다시피,

더본코리아 뭐 저기라고 그래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더본코리아,

역점사업으로 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실적이 어쩌요?

지금 올 상반기에 사용허가를 해서 지금 더본코리아에서 운영중에 있고요. 인자 최근에도 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레시피 관련한 이런 교육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경제건설에서 했다가 지금 행복위로 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 더본코리아 이걸 하게 되면 우리 군산에 그 상권이 활성화된다고 많이 했죠?

예, 그렇게 예상을 좀 했었는데요.

예, 그랬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 효과가 예산 대비 효과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활성화된다고 해서 할 것 같으면 이거 2억을 반납하지 않고 최대한도 써가지고 활용을 해서 이 지역 상권 활성화를 확실히 만들어 가야는 거 아니에요, 계획 대비?

물론 인자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요. 아무튼 그 집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는 저희가 인자 최대한 지원을 해 줬고요. 그 이후에 사실은 인자 그 더본코리아의 어떤 그 사회적인 이런 문제점들이 좀 많이 노출이 돼 가지고요.

이게 원래 그때 당시에도 말이 좀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가져오는 것보다는 우리가 서커스단을 대한민국에서 한번 유치 한번 해 보자. 어디에다, 구시장 옆에 그쪽에다. 그러면은 토요일, 일요일 여기서 한다면 전국에서 여기로 올 것이고 또 우리 역사 박물관 찾아오는 손님들이 거기 와서 그걸 즐기고 보고 추억을 느끼고 갈 것이다. 여거에 대해서 노력하라 했더니 이걸 한다고 그렇게 했잖아요. 결국에는 우리 시비며 여러 가지 예산 낭비를 많이 하는 것 같애요. 이거 어쨌든 책임지고 한 이상 책임지고 활성화시켜야 돼요.

예,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요, 이거 이제 2억 반납을 하면 돼요, 그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을 또 해 가지고 가야죠. 이 뭐야 저 물품, 자산 이걸로 했다면 예산 변경이라도 해서라도 해야죠. 이렇게 반납하면 돼요? 목표대로 제대로 사용해야죠. 상당히 이거 저 실망했습니다.

예, 운영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신애 위원님 보충질의,

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25년 5월까지 개발원 운영하겠다라고 해 놓고 그 이후에 이제 12월이잖아요.

예.

지금까지 향후 지금 어떤 대책을 세웠다든지, 그리고 어떤 상황인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잠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인자 저희가 인자 그 더본코리아에 사용허가를 임대를 준 거잖아요. 그래서 더본코리아에서 지금 8명의 직원을 지금 채용을 해서 운영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는 장기적인 이런 계획들을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11월부터 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교육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도 음식점 관련한 그런 분들을 모집을 해서 그 교육도 하고 인자 수시 이런 계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현재 계획이 없는 것처럼 들리네요. 주민교육 시키고 있고 장기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그니까 아직은 그 더본코리아에서도 그 오너의 이 그 리스크 관련이 있어서 섣불리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이런 상황을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애요. 아무튼 올 12월에도 여러 차례 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교육을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인 이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이런 말씀이신데요.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더본코리아가 위탁 맡아서 운영할 때에 제가 극구 반대를 하고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잘해 보겠다.” 그나마 그 기간 연장을 줄였죠?

예, 1년 6개월로 줄였습니다.

줄였죠? 원래는 5년이었던가요? 아무튼 1년 6개월이죠? 그럼 지금 지났으면 이제 1년 남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얘기해서 못 할 것 같으면 계약 파기하고, 근데 대신에 우리한테 불리한 조건 하면 안 되겠고요. 그런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어차피 계약기간이 내년 말까지기 때문에 내년 운영 진행사항들을 봐서 우리 시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 다음에 내후년에는 재계약 관계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원래 기정 예산액이 8억이었는데 6억으로 줄었잖아요. 2억이 줄었는데 이거 저기 뭐야 집기료가 몇 월달에 들어간 거예요?

24년도 말부터 25년 5월까지 그 집기들을,

25년 5월?

예.

그 이후에 저희가 추경이 없었던가요?

추경이요?

예, 우리가 추경이 몇 월달에 했죠, 전문위원?

추경은,

10월에 했죠? 근데 10월달에 이 예산을 추경을 할 때 반납을 하셨어야는데 이걸 12월달 결산추경까지 가지고 오면 이건 무책임한 거예요. 이 2억을 다른 지금 예산이 없는 부서들은 10월달에 반납을 해 줬으면 분명히 다른 곳에 재편성을 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인자,

다른 부서들은 돈이 없어서 뭘 못 한다고 뭣 좀 하라 그러면 예산 타령만 해요. 그러잖아요. 그럼 이것이 이 예산을 10월달에 삭감처리를 했으면 다른 데에 배정을 해서 집행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찮아요.

사실은 인자 그 운영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거기서 필요한 시설들이 저희가 지원을 해 줘야 할 것이 뭐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사실,

그니까 5월까지 납부 이미 끝났으면 그 기간 10월 이전에 이미 그 부분은 나왔을 거란 얘기죠. 그렇잖아요. 5월까지 하시고 6월부터 지금 운영을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7월부터 운영했나요, 거기가?

예.

7월부터 운영을 했으면 10월 이전에 분명히 나왔을 거란 얘기죠, 더 필요한 게 있었다면. 그렇잖아요. 이건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못 쓴 케이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저도 인제 아까 뭐 동료 의원도 말씀하시지마는 저도 더본코리아에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 회사가 오너가 욕심꾸러기 아닙니까. 예? 동네 상권까지 다 먹고 들어가는. 그리고 저는 그 자체를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왜? 예산 같은 조그만한 군 단위는 몇 만도 안 되는 군 단위는 그게 들어감으로써 효과가 나겠지만 우리 군산시 같은 20만이 넘는 도시는 들어와봤자 이쪽 상권 살리면 이쪽 상권이 죽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본이 매력적이었던 건 전국에 한 군데가 있었기 때문에 매력적인 건데 도 단위에 한 곳씩 다 위치하는데 그걸 뭣하러 유치를 해요. 관광객들이 옵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뭐 동료 의원도 말씀하시지만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1년 정도 운영을 해 보시고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미리 준비를 하시란 얘기예요, 미리. 계약 파기가 될 때 연장이 안 될 때 군산시에 불이익이 안 되도록 미리 법적자문도 구하고 저기 계약서도 준비하고 해야지 딱딱 쳐가지고 또 그때 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미리미리 준비를 좀 하시란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희망이 없어요, 사실. 걔네들이 우리한테 축제한다고 뭐 “15억 내놔라, 얼마 내놔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지금 그 우리가 예산안을 보니까는 2024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해 가지고 국도비 반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예, 많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 체육 스포츠강좌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소진하는데요. 그 스포츠강좌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전화하고 이러는데도 한 보통 70%대 중반 정도를 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더 적극적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기준이 지금 76%정도 했거든요.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홍보를 누가 합니까? 이 사업을 집행을 누가 해요, 진행을?

사업들은 그 시설에 가서 이용하고 그 이용한 금액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어찌 됐거나 반납액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맞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저 본의원이 뭐 또 하나 말씀드릴 건 뭐냐면,

예.

군산시 체육회에서 저를 고발했다고 그러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참 그 제가 훌륭한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발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뭐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을 모르십니까?

아니요, 저번에 5분발언이나 뭐 주요 뭐 요러, 이때 나오면서 인제 발단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거기 과장, 모 과장이 직원들 명의로 뭘 샀습니까? 예?

상품권 샀다고,

상품권을 사갖고 깡을 했어요. 벌금을 법원에서 200만 원을 맞았습니다. 그게 잘한 일입니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 명의로 상품권을 사가지고 깡을 했어요. 법원에서 200만 원 벌금을 맞았단 말이에요. 내 얘기가 아니라. 두 번째, 모 과장은 지가 운영과장이야, 저만 4명 직원인데 저만 야근했대. 지가 사인하고 시간외 수당을 지가 받아갔어. 맞아요? 매년 똑같은 금액을? 매월 똑같은 금액을? 제가 지적하니까 그 다음부터 다른 명목으로 바꿨어. 그리고 체육인의 날, 뭔 날, 도민체전, 전국체전, 당연히 가야 되는 행사들을 출장비를 받고 가요, 출장비를. 근데 그것도 시간외 수당이라고 받아쳐먹었어. 잘한 일입니까?

저희들 부서에서 좀 검토는 해 본 적 있습니다.

잘한 일이냐고요. 지가 사인하고 지가 시간외 수당 받아가는 게 잘한 일입니까?

일단 법 조문에는 뭐, 뭐 가능하다는 내용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도 조금,

쉬는 날도 체육인의 날도 받아갔어요, 근무 안 한날도!

예.

당연해요? 잘한 거예요?

일반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그걸 받아 갈 수, 그니까 쉬는 날도, 근무 안 해도 시간외 수당을 받아갈 수 있고만요?

근무하지 않으면 받아 갈 수 없습니다.

안 했다고요, 다 쉬어갖고. 예? 자, 세 번째, 직원들한테 갑질을 했어, 갑질. 이뿐 놈 내 새끼, 미운 놈 니 새끼. 갑질을 했어요. 예? 그리고 사무국장 두 달 안 나오고 월급 받아 갔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왜 받아 갔을 거 같아요? 여기는 시청은 두 달 출근 안 하면 월급 줍니까?

주지 않습니다.

체육회는 줍니까?

주지 않습니다.

줬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해서 환수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출근을 두 달 안 해도 월급을 주는 게 체육회예요! 그게 잘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노무사들끼리 합의를 했답니다. 예? “너 꼴보기 싫으니까 나오지마.”, 두 달 안 나오면 두 달치 봉급 주고 “니가 자진 사표 내.”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게 군산시 체육회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못했다고 내가 5분발언 했다고 나를 고소했다고 언론에 흘려요? 언론에 배포했잖아요, 고발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저하고 누구하고 고발한 사람 누구누군지 알고 있어요?

예, 서동완 의원하고 그다음에 최명룡 기자 이렇게 세 분,

3명 고발했다고 나왔죠, 언론에 배포했죠, 걔들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한경봉이가. 나는 고발도 당해. 틀린 얘기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근데 체육회에서 그렇게 방, 수수방관하고 있어요? 예? 체육진흥과에서? 응징하게, 응당하게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렇게 진행, 좀 하고 일부는 좀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체육진흥과의.

한경봉 위원님, 조금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발언하고 끝낼랍니다. 정확하게 잘못한 부분을 지적하고 조치하시고 해야지. 예? 체육진흥과가 체육 저기, 체육회 감싸고 저 본 의원한테 와서 이따구로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내가 용서 안 해요. 식당에서 만났는데 저 새끼 보기 싫어서 기분 뭐? 뭐라고? 저쪽 가서 먹자고? 그게 체육회장이 본 의원한테 할 얘기입니까? 재수 없는 새끼 있으니까 저쪽 가서 먹자고? 내 이 속기록에 다 남기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인격도 못 갖춘 사람이 체육회장 한다고. 철저하게 조사하셔가지고 정말 투명한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한 걸 잘못했다고 지적했는데 그걸 뭐? 고발해? 3명 고발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몰라. 아직 경찰서 오라고 안 해서 못 갔는데. 아무튼 철저하게 조사하셔가지고 결과물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기 상임위원회가 아니니까 이제 그런 질문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직접적인 예산안에 관련이 없는 부분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쪽에서 먼저 손 먼저 들어서. 예, 윤신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페이지 147페이지 금석배 전국학생축구대회요.

예, 그렇습니다.

왜 예산이 도비가 깎였어요?

예, 지금 도, 저희들은 이제 사전에 도에 저희들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들을 사전 신청을 합니다. 도에서도 인제 예산심의가 있는데요. 그 예산심의를 거쳐서 확정하는 과정에 하는 시스템으로 도 예산을 저희들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서 조금 인제 반영이 될 때가 있고 좀 적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앞으로 사전에 좀 세밀하게 소통을 해서 좀 줄일려고 최소화할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이게 조금이 아니잖아요. 우리 시에서 2억 3천을 대는데 도비 5천만 원 요구하셨나요?

예, 저희들이 좀 욕심껏 좀 도에다가 좀 할 수 있게끔,

뭐가 욕심이에요, 이 정도가?

아, 이제 그 출전하는 그 팀 수를 조금 더 늘리고자 체육, 전라북도축구협회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초등학교를 좀 더 키웠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에 일단 저희들이 신청을 먼저 했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예산이나 이런 관계 때문에 좀 줄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왜 줄었냐고.

도 심사하는 과정에서 줄었습니다.

그니까 그 심사에 뭐가 부적격 돼서 줄었냐고.

아마 예산이 전체적으로 14개 시군으로 나누다 보니까 저희한테만 다 줄 수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걸로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이 얘기한 걸 질의할려고 그랬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왜 거기서 5천만 원 준다고 해서 예산 세운 거 아니에요. 계획도 없는데 우리 멋대로 세운 거예요?

아니, 저희들이 인제 좀 욕심껏 계획을 할려고 그렇게 좀,

그럼 그건 잘못된 거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워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예산 요구한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부분은 다시, 예, 그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믿을 수가 있어요? 집행부를 못 믿잖아요, 도에서 온 돈은. 도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도에서 얼마 오니까 우리 시비 거기다 매칭하고 이렇게 올라온 걸 누가 믿냐고.

좀 더 세밀하게 소통하고 저희 준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으로 끝낼 일이 아니에요, 이건.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 의원들한테 지금. 의원들 갖다 기만하는 행정을 하면 쓰겠어요?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예산이 적다고요? 단 돈 10원이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이건. 이 예산서를 어떻게 믿냐고, 도에서.

세밀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의원님.

그러면 모든 것은 ‘우리가 얼마 가지고 했다.’ 하고서 올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전 신청을 받아서 요청을 한 상태고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예.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요?

저희가 도하고 처음에 협의할 때는 일단 가협의를 합니다. 근데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저희도 이 부분은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금석배가 적은 거 아니잖아요. 역사적인 대회 아니에요?

예, 이제 금석배가 그 저희한테 원래 인제 전라북도 전체 시군을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저희한테 이제 고정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시비 부담이 좀 많이 들어간 상태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신중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 도의원들이랑 좀 뭐야 저 소통이 안 되세요?

최대한 노력은 하는데요,

아니, 도의원이랑 소통이 안 돼요, 우리? 아니, 더군다나 저 의장까지 하고 있는데 그 소통이 안 돼 가지고 이걸 삭감해서 올라와가지고 이런 우를 범해요?

죄송합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소통 잘 좀 해 가지고요,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하고는 관계없지만요, 관광진흥과장님, 본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그 왜 저 답변을 그걸 않고 넘어가요? 인자 생각 좀 했어요? 김대중 그거 도비 누가 보내줬냐고요. 보내준 사람이 누구예요?

의원님, 의원님 죄송한데요,

설명 듣고 얘기 듣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알려달란 게 그냥 넘어가냐고요. 지금 생각이 인자, 아직까지도 안 했어요?

아니요, 그 부분은요,

기억 안 나요?

그 부분은요, 도청 관광산업과로 김대중 재단 그 김대중 기념사업회에서 그 제안서를 제출을 해서 도에서 인제 좀 적극적으로 군산의 이제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제출을 누가 했어요? 우리 시에서 했어요?

아니요, 저희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면 어디서 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안서는 지금 도청 관광산업과로 인제 제안서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누가 그러면 제안서를 냈냐 이 말이에요.

그 김대중 재단에서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재단이요? 군산에 있어요?

그 재단이 군산지회인지 전북지회인지는 제가 그건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거 정확히 좀 알아서 좀 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술의전당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예술의전당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박물관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안건 -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교통항만수산국장 안현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항만국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은 26억 5,923만 5천 원을 감액한 461억 9,936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900만 원, 시설비 1,030만 원, 유류세 인하율 조정에 따른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시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3억 9,234만 6천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재정지원금 추가 자체재원 1억 9,617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금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재원 1,667만 원, 중고등학생 무상교통 업무보조 기간제 등 근로자 보수 3,115만 7천 원, 중고등학생 교통비 지원 기타보상금 1억 9,391만 7천 원, 시내버스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및 외부회계 연구용역비 926만 원, 택시감차 보상 운수업계 보조금 91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운항 횟수 감소에 따른 군산공항 착륙료 및 운항장려금 기타보상금 3억 5,646만 2천 원, 저상버스 도입 집행잔액 민간자본사업보조 4천만 원, 행사 축소에 따른 교통자원봉사자 활동비 지원 기타보상금 270만 원, 교통사고 줄이기 결의 및 체육대회 민간경상사업보조 820만 원, 택시요금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 운수업계보조금 600만 원, 농어촌 중고생 통학택시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2,250만 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운수업계보조금 1,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천만 원, 조촌동 및 대야면 일원 무개승강장 설치사업 특별조정금 시설비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자원봉사자 활동비 집행잔액 기타보상금 1,140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 246만 3천 원, 시도보조금 반환금 9만 5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1,567만 4천 원을 감액한 151억 7,460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소화전 주변 주정차금지 적색표시 공사비 도비 미매칭사업에 따른 취소 2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고, 삼학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 집행잔액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32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항만해양과 소관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12억 212만 4천 원을 증액한 329억 2,415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근무일수 등으로 선유도 해수욕장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131만 7천 원, 고군산관광 탐방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광역 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재난안전시설 설치사업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162쪽입니다. 연도 섬 마을 단위 LPG 시설 구축 사업비 국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1억 원 증액하였고, 작은 섬 공도방지사업 시설비 1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명도 어촌정주어항 경사식선착장 설치사업의 건설공제조합 계약보증금 납부에 따른 세외수입 2억 3,448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3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 1억 2,526만 8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총 1,96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정책과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52억 1,535만 9천 원 증액한 243억 990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3억 6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업규모가 영세한 어가에 지급되는 소규모어가 직불제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통보에 따라 9억 9,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연근해 어선에 근로하는 어선원에 지급되는 어선원 직불제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5,59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고부가가치 수산자원 살포 지원을 위한 전북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따라 마을어장 경쟁력 강화사업 8,100만 원 계상하고, 패류 양식어장 자원조성 8,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5년 어업지도선 정기수리 완료에 따른 어업지도선 운영관리비 3,100만 원 감액하였고, 불법어업 시설물 철거사업 처리비 미집행 시비 45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안전운항 확보 및 빠른 현장대응을 위한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 특별교부세 송금에 따른 도비 25억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국고보조금 예산 확정 통보되어 1억 6,024만 5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자 사업포기에 따른 새우류 포획 어구어법 개발을 위한 시험어업 2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66에서 168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총 12억 7,305만 8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총 4억 1,892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산산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169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 1,037만 5천 원이 증액된 156억 3,512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입니다. 275쪽입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교통,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380만 원을 감액한 3억 2,07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청사 청소용역비 집행잔액 3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항만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세입에 보면 과태료,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주차,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지금 원래 8천, 8억 5천을 예상했는데 지금 8억 5천이 증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곧 총 한 17억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익의 세입이 는 부분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침묵)

답변이 애매하십니까?

예, 애매합니다.

애매하죠?

예.

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주정차 과태료를 지금 끊게 되면 굉장히 속상하겠죠?

맞습니다.

그죠?

예.

근데 시는 이게 인제, 이게 인제 어디가 쓰여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주차장에 쓰여지면 시민들이 공감을 해요. ‘아, 내가 낸 과태료로 주차장을 만들어서 다음에는 내가 주정차 과태료를 안 내도 돼.’라는 게 되면 괜찮은데 잘 아시겠지만 이게 지금 주차장 그 확보하는데 쓰이질 않잖아요, 제대로. 그쵸?

예.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주정차 과태료로 접수된 부분들은 분명히 주차장을 확보하는데 써야 돼요. 그분들이 내신 분들이 다음에 주정, 주차장이 생기게 되면 주정차 과태료를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제가 점심을 먹고 들어오다가 시민 한 분이, 좀 전 일이에요, 한 10분 전에. 이놈의 시청 주변에는 차 받칠 데가 없다고 몇 바퀴를 돌았는가를 모르겠다며 짜증을 내시면서 올라오시더라고. 시청에 주변에 유휴부지들 있잖아요. 인제 의회청사 지으면 어떡할 거예요. 예? 어떡하실 거냐고. 최대한 그 골든타임 놓치지 않게 해서 준비하시라고요. 자, 시청 주변, 그다음에 우리가 과태료가 많이 끊기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지역에 주차장 확보에 꼭 쓰여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돈 갖고만 해서 안 돼. 거기다 또 시비 더 보태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죠? 아무튼 과장님 약속하셨으니까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교통행정과 과장 한 지가 몇 년 됐어요?

4개월 됐습니다.

4개월 됐어요? 앞으로 1년 6개월 남은 것 같으니까 꼭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157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저기 그 택시 감차하는데, 택시 감차하는데 원래 6억 5,100만 원 있었는데 지금 저기 했죠, 6억 4,190만 원으로 910만 원이 저기 됐는데. 택시는 계속 감차를 하는데 콜을 불르면 택시는 안 잽히네? 이게 뭔 꼴일까요? 택시는 계속 시에서 감차를 하고 있는데 택시는 잡을려고 하면 택시 불르면 택시가 안 잡혀요. 왜 그렇습니까, 과장님?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 그 요인이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요인이 아무래도 인자 그 저녁 야간대가 주로 없고 피크타임 때가 문제가 되는데요. 특히 야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지금 대부분 감차되는 부분은 법인택시가 감차가 되고 개인택시는 감차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아시다시피 그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영업용이 아니다 보니까는 야간 늦게라든가 또 고령이라든가 그런 요인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개인택시의 고령화예요. 70 넘으신 분들은 “나 오늘 3만 원만 벌어서 들어갈 거야.” 하고 들어가버려요. “난 오늘 5만 원 벌었으니까 들어갈거야.” 하고 들어가버려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택시는 계속 시에서 돈 들여갖고 감차를 하고 있는데 택시를 잡을라고 하면 안 잽혀. 그럼 그 피해를 누가 봅니까? 군산시는 택시 중단해야 돼요, 감차. 뭔 얘긴지 이해가십니까?

예.

그리고 본 의원이 전에도 한번 성명서 한번 내고 저기 건의문도 냈지만 일정 연령 이상 되면 돈을 받고 운전해서는 안 돼요. 그분들이 자기 자가용 운행하는 건 괜찮아요. 유상운송을 하는 사람이 75세, 80세가 넘어가지고 옆에 탄 사람이 불안해서 이건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내가 왜 내 돈 내고 달달 떨면서 차를 타야 됩니까? 예? 좀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시고요.

예, 건의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지금 운수종사자 뭐 저기 해 가지고 교통사고 줄이기 결의 및 체육대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820만 원이 잽혀있었잖아요?

예.

아예, 안 했어요, 행사를.

올해 그 운수조합장 선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행사를 생략을 해 가지고 지금 삭감하게 됐습니다.

뭔 선거요?

그 자체 그 운수조합장 선거가 있었는데,

운수조합장이 뭐예요?

자체 거기 그 택시 그 운수 그 택시조합장 선거,

택시조합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버스조합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택시요, 택시.

근데 뭐 운수, 저기라고 하니까 헷갈리니까. 택시조합장 선거가 있어서 올해는 안 했다?

예.

그럼 내년엔 합니까?

예, 한다고 합니다.

그럼 올해 저기 몇 월달에 저기 조합장 선거가 있었던 거예요?

올 10월, 10월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삭감을 한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스마트도시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해양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산서 162페이지, 보조자료 4페이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연도 섬 마을단위 LPG 시설 구축사업인데요. 이게 2년에 걸쳐서 예산이 국비, 시비 합쳐서 8억 8,500만 원입니까?

예.

근데 여기에 1억을 더 증액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금년도 사업, 내년도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1억이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아, 그냥 1억이 내려온 겁니까?

예.

뭐 추가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원래 사업비가 8억 8천인데 그럼 9억, 아니, 7억 8천인데 1억이 내시가 돼서 8억 8천이 된 건가요?

아니, 총 8억 8천 중에서 금년에 1억이 내시된 겁니다.

아, 그런 뜻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서 162페이지 그 보조자료 5페이지에요,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이 있는데 보면 지금 4년 계획으로 했는데 여기를 보면은 지금 관정 개발이면 지하수 개발이죠?

예, 관정 개발해서 정주여건을,

예, 그렇죠?

예.

지금 그 수도관은 지금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 했는데 몇%나 완공됐어요?

감정은 다 끝났고요. 내년에 완료인데 내년에 인제 수도에 따른 모든 시설은 다 끝났고 내년에 이제 접안시설만 하면 다 끝납니다.

접안시설만요?

예.

접안시설은 그 2006년 1월부터라고 써있고만요.

예, 내년에 마지막,

마지막,

마지막 차수 사업입니다.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뭐 하나 더 물어볼게요. 6페이지에 보면 162페이지 어촌주민 숙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신창 선양장 보수공사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 그 보면은 지금 도크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올린다는 얘긴가요?

아니, 일부 선양장 공사를 했었, 이미 돼 있었는데 일부 구간이 조금 보수할 부분이 있어서 보수공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창 그 주변이 그 뭐지? 낚시배, 그리고 위에 교통량이 좀 좋지 않다고 제가 이건 5분발언 한 적이 있어요,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근데 지금까지도 이게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 그래도 해결방안으로 야미도에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그쪽에 게스트하우스도 하고요. 계류장도 별도로 하고 그 계획이 지금 금년도 9월달에 확정이 됐고 내년까지 공사를 해서 기능을 좀 분리해서 할 계획입니다.

아무튼 제가 이거 들어와 가지고 지금 됐으면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잘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이거를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올라왔길래 제가 온 뒤로 올라왔길래. 아무튼 이거 잘 공사해서 그 주변에 그 낚시하시는 분이나 그 신치항 쪽에 살고 계신 어촌 분들도 불편함이 없도록 꼭 좀 잘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항만해양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조자료 14페이지고요, 예산서 165페이지인데 보면 지금 어패류 양식어장에 대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 이게 왜 지금 감액이 됐죠?

당초에 그 야미도에서요, 그 패류 그 자원을 좀 조성할라고 패류 종자 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됐던 건데 그 어촌계에서 패류를 지원하는 것은 좀 양이 좀 많고 하니까 이것을 좀 다른 품종으로 좀 나눠서 하자 해 가지고서 이게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럼 어떤 패류가 많다는 거였어요? 지금 여기 새꼬막하고 바지락,

당초에는 새꼬막, 가무락, 동죽 같은 걸 뿌릴라고 했는데 금액이 좀 많다 보니까 마을 어장에 해삼이나 전복 같은 걸 좀 나눠서 방류를 하자 해 가지고 그 금액이 일부 조정된 사항입니다.

그 어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고만요?

예.

저희 자체로 한 게 아니고?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어업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수산산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항만수산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안건 - 복지교육국 소관

복지교육국장 김현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0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위탁근로사업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으로 국도비 포함 3억 4,4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 계획 변경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6,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 당초 계획 사업량 대비 실제 배정 감소에 따라 차액분 3억 4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9월 집중호우에 따른 이재민 등 구호대상자들에게 재해구호기금 45억 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감액 변경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5억 6천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397쪽 자활기금입니다. 25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반영으로 자활기금 예치금 2,3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4쪽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른 2025년 하반기 고등학교 무상교육 부담금 2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6급 행정리더 과정 외 2개 과정 교육훈련비 집행잔액 3천만 원, 신규임용자과정 등 교육여비 집행잔액 6천만 원, 역사체험 교육 등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집행잔액 3,200만 원. 176쪽입니다. 동네문화카페 장소사용료 집행잔액 3,400만 원, 강사료 및 매니저 활동비 집행잔액 4,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발달장애인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료 집행잔액 1,8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9쪽입니다. 집행추이에 따른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기초연금 지원사업비 66억 8,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180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하여 장애인연금 지급 9,300만 원,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급으로 4,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에서 184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비 2억 8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2024년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사업 외 14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4억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88쪽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수 및 기금 전입금 예산 반영을 위해 6억 2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6쪽 보육교직원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0억 9,8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집행 실적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부모급여 지원에 22억 1,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0쪽 국비 예산 부족분에 대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아동발달지원계좌에 2억 3,6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량 변동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아동수당 지원에 4억 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이용료 현원 감소로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3억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국비 인건비 추가 확보에 따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도·시비 추가 지원에 1억 1,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첫만남이용권 사업 2억 6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출산장려 추진을 위한 출산지원금의 연도 말 기준 예상 집행잔액 3억 2천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 정부지원 확대 등에 따른 연도 말 기준 예상 집행잔액 2억 5,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 환경조성 지원 설치계획에 한 개소가 제외되어 2,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외 9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7억 7,612만 1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2,945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401쪽입니다.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양성평등기금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된 10억 원의 이자율이 변경되어 예탁금 이자수입 및 예치금 12억 수입분 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교육지원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장애인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192쪽이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액 삭감으로 올라왔어요?

아, 지금 191쪽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로 해서 국도비가 10호봉 기준해서 지금 다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국도비를 먼저 사용하고 이제 남은 부족분에 대해서 도시비를 사용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미 거기에서 다 사용이 가능해서 이거는 전액 삭감으로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맨 아래 쪽에 192쪽에 보면은 전북형 특별돌봄이라 해 갖고 평일하고 토요일이라고 돼 있는데 토요일은 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전액 저기 했어요?

아, 이게 전북특별돌봄센터라고 해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처음으로 시행이 됐는데요. 그 복지부, 그니까 국도비 사업으로 특성별 돌봄 유사, 사업과 좀 유사한 점이 있어,

국도비가 아니고 도비란 말이에요. 도비, 시비란 말이에요.

예, 도시비인데 올해 처음 시범으로 되었고 토요일은 이제 9시부터 6시까지 돌봄사업을 시행하는데요. 이게 인제 지금 3개 센터에서 운영을 하는데 이게 인제 잔액,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이게 집행잔액이 아닌데? 이거 전액 삭감이 어떻게 집행잔액이에요?

아, 전액 삭감은 아니고요. 저희가 인제,

아래 보면 전액 삭감으로 돼 있잖아요.

특별돌봄은 지금 4,164만 원 삭감이잖아요. 전체 예산에서 5,400,

아니, 지금 토요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토요일을.

토요일,

192쪽 하단.

하단 토요일을 얘기하는데 이거 전액 삭감이 됐는데 왜 예산을 세워놓고 이거 시행을 안 했냐는 얘기예요. 시행을 안 하고 전액 삭감으로 이렇게 올라왔냔 말이에요. 적어도 특별히 시행을 처음으로 시행할 것 같으면은 했어야지, 한 번 하더래도. 한 번도 시행 않고 왜 그래요?

저희가 지금 시범적으로,

그럼 이거 저 뭐야, 아동정책과에서 지금 현재 뭔가 좀 제대로 업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료 검토) 지금 저희가,

개인적으로요,

예.

물론 저 행정복지위원회에다는 다 얘기했겠지마는 그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기 때문에,

아, 예, 의원님.

별도로,

아, 예. 제가 다 자료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해서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동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청소년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7쪽에요, 가정폭력피해자 있죠, 보호시설.

예.

지금 가정폭력이 우리 군산시에는 별로 없어요?

가정폭력이 그,

별로 관계없어요?

상담소가 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별로 없냐고요.

많이 있습니다.

예?

상담은 많이 있고요. 저희 시설이 하나가 있는데 이제 평균 한 10명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그러면 시설에다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예.

사회복지사업보조?

예, 성가정의집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가정폭력피해자 퇴소시 자립 예산을 우리 시에서 이렇게 예산을 적게 세워요?

아, 인제 입소기간이 4개월 이상이고 독립생활을 하는 경우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돼 있는데 인제 요게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 올해는 4개월 이상 되고 독립생활을 원하는 분이 인제 없어서 이 예산을 앞에 생계비에다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다른 것은요, 우리 도비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세웠으면 시비를 1천만 원을 세울 정도로 이렇게 다른 사업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가정적으로 우리가 안고 가고 품고 가고 지원해 줘야 할 건데 도비가 예를 들어서 1천만 원, 1천 원 했다고 해서 우리 시비도 1천 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이런 것은 과감하게 얼마나 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이런 데까지 와서 쉬고 치유하고 또 혜택을 받고자 하겠습니까. 이런 데는 적극적으로요, 국도비가 1천 원이 오면 우리 시비가 1만 원이라도 지원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가정을 보듬어줘야 돼요, 어려운, 같은 시민이라면. 근데 지금 이건 대응을 진짜 못 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년도 예산 어떻게 세웠어요?

내년 예산은,

이거하고 비슷하게 했어요?

예, 거의 비슷하게 가고요,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정신이.

이제 추가가 되면은,

좀 뭔가 좀 바뀌어봐요, 사고가. 더불어 함께 안고 간다고 생각하면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좀 더 세워가지고 해 줘야죠. 없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라고 해서 또 그렇게 우리가 취급을 해야 돼요, 행정에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법이 있어도 탈피할 정도는 돼야죠. 대개 그러잖아요, 유리창을 깨라고. 이런 데서 필요한 거예요. 정말 이거 한심스러운 거예요.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요. 내년도 예산 또 이렇게 세웠다면 그게 아니에요. 국장님,

예.

이런 것은 탈피할 수 있도록 좀 해 보세요.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곳을 갖다 더 과감하게 지원할 수,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다른 것은 막 그냥 시비를 쓸데없는 데는 그냥 지원하는 데는 더하고 있어요, 보면은. 앞으로 좀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저기 반환금을 한번 보시죠. 아이돌봄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게 국비가 7억 1,700여만 원이나 반환이 됐어요, 24년도 작년도에 올라왔어요. 도비는 1억 2,300이고요. 201쪽이요.

예.

왜 이렇게 반환이 많이 됩니까? 이게 적은 돈이에요?

저희가 인제 2023년에서 24년으로 갔을 때 그 정부 지원이 36.2%정도 확대가 됐거든요. 다자녀가구 본인부담금 10% 추가 지원이랄지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지원했는데,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발굴하지 못 하고 그래서 반환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그 평균, 그니까 전국적으로 평균 집행률이 좀 많이 세워주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많이 세워주고 이게 평균적으로 71.6% 정도 전국적으로 되는데 저희는 그래도 85.4%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그 군산시는 그래도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좀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물론 그렇다고 하니까 뭐 전국적으로는 낮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할 얘기는 없겠지마는 더 좀 해서 이건 정말 이런 것은 국비가 오면 다 소진할 정도로 돼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무슨 과인가 이렇게 보니까는 이 과는 그 과는 정말 다 썼더라고요.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반환되지 않도록 좀 노력 좀 해 줘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경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좀 전에 지금 답변하신 게 원래 지금 세입에서 4억 6,700이 있었고 증이 돼 가지고 지금 7억 7,600이 더 증이 됐잖아요. 그렇죠? 12억 4,400인데, 세입에 보면. 그럼 세출에서 지금 반납하는 금액이 7억 1,772만 7천 원인데 이게 좀 약간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아, 제가 전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전체 사업비는 그 사업비에 써있는 67억 6,500만 원이고요. 이 중에서 저희가 집행을 85.4% 정도 해서 나머지 금액이 8억 4천이 전액이 됩니다. 지금 사업개요에 사업비에 노란색으로 해 진 부분이 67억이 지금 저희 전체 아이돌봄 사업비입니다. 이 중에서 지금 조금 남아있는 게 8억 4천 정도를 저희가 지금 반납을 하게 됩니다.

그니까 그 국비하고 도비 예산 8억 정도 반납을 하는데 이게 좀 이 예산서 난 이해를 못 하겠네. 이 세입이, 세입을 보면 원래 사업비가 여기 잘못 기재를 해 놓은 건지 이해가 안 가요. 기재를 잘못한 건지 전체 사업비가 아니라 이게 뭔가 잘못됐는데? 이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안 되잖아요, 세입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세출에서,

과장님, 한경봉 의원 보셔야지. 서로 보고 있는 책자가 다르니까.

예, 저희가 지금 그 반납액만,

아니, 보조자료에 이렇게 써있어서 이해가 안 돼서.

아, 죄송합니다.

아이,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청소년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안건 - 기후환경국 소관

기후환경국장 백운초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기후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란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후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국 세출예산은 32억 1,880만 원 증액된 3,325억 1,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후환경과 세출예산은 65억 3,230만 원 증액된 382억 1,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원순환과 세출예산은 5억 7,100만 원 감액된 743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세출예산은 3,450만 원 증액된 32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도과 세출예산은 9억 940만 원 증액된 703억 5,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과 세출예산은 36억 8,500만 원 감액된 1,170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과별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02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 1억 6,13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03쪽입니다. 전기버스 구매 지원사업으로 사업 종료에 따라 6천만 원을,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지원 예산 불용 예상액 8,29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소자동차 구매 지원사업으로 사업 종료에 따라 600만 원, 기후위기적응대책 수립 용역 낙찰차액으로 2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05쪽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유지관리사업 국토부 시스템 미연계로 1,200만 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화재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1개소 미추진으로 450만 원, 전기자동차 지상이전 설치 지원사업으로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2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06쪽입니다.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센터 시설개선공사 준공 지연에 따라 체험프로그램 운행기간 및 해설사 배치기간 단축으로 재료비 및 해설사 활동비 4,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야생동물 관련하여 야생동식물 보호 및 관리 기간제근로자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채용인원 변경으로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서 207쪽에서 209쪽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72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집행잔액 반납을 위하여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총 1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10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운반, 가로청소 대행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8억 원, 쓰레기봉투 제작량 감소에 따른 사업비 8,500만 원, 폐기물매립장 생활폐기물 처분부담금 집행잔액 1억 원, 폐기물매립장 전기안전 관리대행 용역 낙찰차액 300만 원,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운영보조 기간제근로자 초과근무 시간감소에 따른 인건비 1,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1쪽입니다. 폐자원에너지화시설 온실가스배출권 구매가격 하락에 따른 집행잔액 3,700만 원, 폐자원에너지화시설 민간위탁운영비 폐기물반입량 감소에 따른 사용료 4억 원, 폐자원에너지화시설 폐기물처분 부담금 납부잔액 3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종량제기반 구축사업에서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개량장치 유지보수 용역 낙찰차액 등 2,400만 원, 재활용품 수집인 안전장치 지원사업 집행잔액 400만 원, 클린하우스 청소관리 도우미 사업 집행잔액 3천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12쪽입니다. 직영미화원 임금협상 소급분 반영 등 인건비 5억 1,300만 원,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4,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87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증가에 따른 예탁금 3,700만 원, 예비비 1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11쪽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사업 주변영향지역 지원기금입니다. 2024년 기금 결산액을 반영하여 예치금 3억 4,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13쪽입니다. 임업인 소득 안정과 산림의 공익증진을 위한 임업공익직접지불금 지원 국비 변경내시 반영하여 기타보상금으로 480만 원을 증액하여 1,6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림 활착률 증진 및 산림행정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숲 가꾸기 사업 중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국도비 변경내시 반영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8,027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14쪽입니다. 관내 보호수 및 노거수를 관리하는 사업비 도비 변경내시 반영하여 464만 4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군산 철길숲 완공구간 이용객 증가 및 미장공원 내 화장실 부재로 인한 민원해소를 위한 화장실 설치는 디자인 및 내구성 향상 필요에 따라 당초 이동식에서 건축용으로 구조 변경하고자 사업비 부족분 5,500만 원 증액한 2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15쪽입니다. 산림의 황폐화를 방지하며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을 보존하여 공공 이익의 증진을 위한 사방사업 시비부담금 내시변경으로 4,323만 5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4년 조림사업 외 36개 사업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1억 6,554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반환금으로 5,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먼저 21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248만 8천 원 증액된 123억 1,517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말도 식수원 개발사업은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를 80만 원 감액한 1,60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 어청도 식수원 개발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1,187만 원,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 도비보조금 반환금 6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8억 9,694만 원 증액된 580억 3,4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만금산업단지 공업용수 사용량 증가로 한국수자원공사 용수 구입 재료비 3억 5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오식도배수지 저수조설비 보수공사 집행잔액 1,100만 원, 행정절차 지연 등에 따른 연내 미집행 발생으로 나운 공업배수지 증설사업 15억 5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262쪽 하단에서 263쪽입니다. 전년도 대비 보수지급 인원 감소로 기본급 등 보수 3억 1,429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저연차 청원경찰 증가에 따른 급여단가 하락을 반영하여 기타직 보수 6,313만 원, 행정실무원 의원면직으로 공무직근로자 보수 6,979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5억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4년 지하시설물 지반탐사용역 9천만 원, 2024년 나운·군봉급수지역 비상연계관로 설치공사 3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265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 집행을 위해 사무관리비 3억 6,500만 원을 감액 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소화가스 건식탈황기 여재교체공사 등 11개 사업에 대해 집행잔액 1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6쪽입니다. 중계펌프장 등 운영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및 중계펌프장 기술진단용역 일괄 추진으로 인하여 사무관리비 3,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부서 내 긴급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확보를 위해 소규모 수선비 공공운영비 2,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민원처리입니다. CCTV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월명동 일원의 우수관로 긴급정비를 위해 시설비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266쪽 하단입니다. 환경청 국도비 교부 확정기준 사업비 조정에 따라 성산 면단위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시설비 국비 3억 원, 도비 1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국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6억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67쪽입니다. 구암조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환경부 국비 조정교부에 따라 시설비 10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개정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또한 환경부 국비 교부조정에 따라 시설비 1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북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환경부 국도비 교부 확정기준 사업비 조정을 위해 국비 19억 8천만 원, 도비 6억 6천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추진에 따른 시설비 부족분 1억 5천만 원을 시비로 증액하는 등 총 24억 9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8쪽입니다. 군산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시설임대료입니다. BTL시설임대료 미지급 예상금액 1억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물가 변동에 따른 BTL시설운영비 증가분 3억 7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69쪽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구입 집행잔액 3천만 원을 감액하였고,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으로 민간위탁금 9천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70쪽입니다. 하수과 정원 감소에 따른 행정운영비 집행잔액 1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71쪽입니다.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2024년 하수관거정비 BTL시설임대료 정산에 따른 국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을 위해 총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과별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환경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우리 특별회계에 보면 인력운영비 해 갖고 인건비가 20, 기정예산이 24억이었는데 21억으로 한 3억 1,400이 줄었어요. 그 추경 사유를 보면 2024년 대비 보수지급 인원 감소로 예산 삭감이라고 돼 있거든요.

예.

과장님, 본 의원이 오늘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는데 우리가 이 수도요금 미납이, 미납이,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 현황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더 웃기는 행태는 뭐냐면 3년 이상이 되면 36개월이 지나면 결손처리를 해야 돼요. 아예 받을 수가 없는 돈이거든요? 그걸 설령 받더래도 다시 돌려줘야 돼. 여기에서 물 이용 부담금만 5년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상수도, 하수도 요금은 이게 저기가 안 되잖아요. 3년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여기다 소멸시효라고 딱 오늘 그 자료 준 거에다가 뭐라고 썼냐.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5년으로 한다’는 건 물 이용 부담금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지금 총 미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가 못 받는 받을 수 없는 금액이 얼마예요, 과장님?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요,

근데 미납처리를 우리가 결손처리를 하는데 2024년도에 2,500만 원 하고 2025년도에 1,300을 했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미납금액은 2023년도에 3억 9천, 24년도에 7억 4,600, 그다음에 25년도에 12억 8,200이에요. 그럼 이 전년도 거 이제 저기를 결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전년도 자료는 왜 안 주십니까?

전년도 자료요?

예, 23년 이전 것은 결손처리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3년이 지났으니까.

그렇습니다.

총 결손을 해야 될 금액조차 얼마냐고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결손액이 지금 얼마나 되죠, 금액이? 담당 계장 왔나요? 결손액이 얼마예요? 36개월이 지나서 우리가 아예 받을 수 없는 금액이 얼마냐고요.

지금 의원님한테 드린 자료에 제가 그걸 안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 있거든요.

아, 없어요. 연도별 미납금액만 있지. 없다고요. 그 전년도에 23년 이전 건 22년, 21년, 20년 그 전 거는 다 결손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못 받는 돈이잖아요.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리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정리해 놓은 게 있으면 주셔야지. 왜 자료 줄 게 왜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담당계장, 뒤에, 계장님, 담당이시죠?

아니, 요금계장이 이 자리에 참석,

예? 안 했어요?

예, 결산추경 오늘 저기 자리라,

그 자료 지금 바로 가져오라고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수도요금 미납자들이 많이 있죠?

예.

그 미납자들 관련해서 주소하고 이름, 섬에, 섬에서만, 섬 지역만,

섬 지역이요?

예,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이 하수처리 있죠?

예.

하수처리장.

예.

그 평가합니까, 안 합니까? 평가해요, 안 해요?

평가합니다.

예?

평가합니다.

평가하는데 잘 나와요, 잘 못 나와요?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잘 나와요?

예.

본 의원이 보는 것은 잘 안 나오던데.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엄청 안 나와요. 최하위야, 최하위 나와요. 약품 쓰는 거나 이 모든 것이. (자료를 들어보이며) 데이터 제가 지금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약품 같은 거 하는 걸로 봐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 대비 제대로 안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요구, 요구해서 이렇게 쓰겠다고 한 것이 제대로 안 쓰이고 있다. 그러면 서류로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다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걸로 봐서는 예산이 반납이 돼야 되는데 반납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수과가 하수처리장 거기에서 별도로 잘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셔야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약품 같은 것 적용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데 보면 별로. 그리고 약품 쓴 거 또 찌꺼기 처리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것은 우리한테 예산 요구는 100% 요구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은 돈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절감해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정산을,

근데 그게 지금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전문적으로 잘 좀 파악을 해서 우리가 돈은 지급했어도 실질적으로 평가가 제대로 안 나왔으면 모든 것을 쓰겠다고 하는 것을 100% 쓰지 않았다. 100% 썼다면 정상적으로 나와야 된다.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절감해서, 예산이라도 절감했다고 나와야, 예산 절감하다 보니까 평가가 제대로 안 나왔다면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양단의. 그래서 그렇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좀 철저하게 해 줘요.

예, 약품비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정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삭감으로 해서 결산추경에 올라와야죠. 안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약품비만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대행비 전체를,

전체, 약품비만 문제가, 전체적으로 그렇다니까, 전체적으로. 약품만 가지고 약품도 그러지마는 다른 것도 다 그렇다니까요. 약품으로 인한 다른 것도 있죠, 이뤄지죠, 다. 그러죠? 그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찌꺼기 같은 거 처리하는 그 비용은 따로 나오잖아요. 그러잖아요.

예.

그럼요, 내가 알고 하는 거예요. 제가 모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수처리장에 대해선 문제가 많이 있어요. 좀 관심 있게 좀 관리감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하수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안건 - 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문다해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란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 3개 부서 2025년 제3회 추경예산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보조금 내시변경에 의한 사업비 증액 및 감액,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8페이지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사업비로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4,500만 원을 감액한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페이지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9,97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1,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6억 7,275만 원을, 희귀질환자 교통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1,500만 원을 감액한 1,500만 원을, 군산시 암환자 의료비 추가 지원사업 집행잔액 5천만 원을 감액한 5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22페이지입니다. 방역소독 사업비로 인건비 집행잔액 2천만 원을 감액한 2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생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안 식품진흥기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83페이지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액에 따른 예치금 변경으로 1,360만 1천 원을 증액한 5억 1,7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며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의 업무 연속성을 감안하여 3개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을 일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경봉 의원입니다. 예산서 222페이지에 보면 방역소독 사업 해 갖고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있잖아요.

예.

그게 인제 2천만 원 정도 삭감이 됐는데. 그 소장님, 과장님이세요?

예.

아, 그래요? 그 여기 방역소독 하시는 분 대부분이 우리 공직 퇴직자들이죠? 공무원 퇴직자들 많죠?

대부분은 아니고요. 일부 계신 분들 있습니다.

몇 명 중에 몇 명입니까?

저희가 15명 중에 정확하게는 한 두세 분?

두세 분 넘죠, 무슨 두세 분밖에 안 돼요?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조금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분들은 연금 나오시는 분들이잖아요. 연금 안 나와요, 공무원들 퇴직하면? 아, 연금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걸 단순한 얘기를 그렇게 오래,

아니, 받으시겠죠. 예, 퇴직하신 분이면 받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래도 저기 연금 받으면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죠? 못 먹고 살아요?

일단, 예,

일반인들 어려운 분들이 좀 가서 일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지 그 퇴직자들이 가서 뭔 자리 기간제고 뭐고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 불만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밥 굶는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연금 나오시는 분들은 좀 연금 받아서 좀 아껴쓰시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시의원 떨어지고 놀아봐서 아는데 한 달에 100만 원 벌기도 힘듭디다. 예?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받는 사람들이 가서 좀 일할 수 있게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를 한다는 건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참고만 하겠다고요?

아니, 내년에 할 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을 한다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해 보세요.

저희가 인제 면접을 봐서 저희가 면접을 통해 가지고 기간제를 채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희 방역소독에 적합하신 분인지 판단을 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뿐만이 아니라 모든 시청에, 모든 시청에 기간제들이 공무원 퇴직자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일반시민들이 불만이 많아요. 저 사람들은 그래도 연금이라도 나오고 먹고 살만한 분들인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이 들어갈 자리를 일자리를 다 차고 있으면 불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지금 여기 방송 전체 다 듣고 있을 거예요. 각 부서들 좀 참고하란 말이에요. 예?

예, 알겠습니다.

내가 보건소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침 이 여기가 예산서에 들어있기 때문에 보건소를 통해서 전체 실과소에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감염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17분 계속개의 안건 - 농업기술센터 소관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저희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8쪽입니다. 농업근로자 기숙사 신축 부지 기반조성을 위한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을 위한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2억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29쪽에서 230쪽입니다. 기존 민간업체에서 수행하던 사업을 중간지원조직으로 이관함에 따라 서수면·옥서면·나포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통계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31쪽입니다. 신동진 외 대체품종 육성단지 조성 및 확대사업의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2억 8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32쪽입니다. 지속적인 강우와 병해충 발생으로 볏짚 환원 농가가 증가함에 따라 지력증진 자체 지원사업 예산을 5억 1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2쪽 하단에서 233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환급금으로 1억 2,225만 원이 증액한 16억 9,5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먹거리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4쪽입니다. 소비자 맞춤형 체험활동 및 홍보마케팅 지원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유통, 소비마케팅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548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236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인증 단계별로 보상금을 지원하는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은 사업대상자 확정에 따른 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4,977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606만 원을 증액한 5억 5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농촌지원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7쪽입니다. 군산 시니어클럽과 연계하여 도시농업관리사 강사를 활용하는 도시농업 녹색공간 조성사업의 사업비를 1,7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8쪽입니다. 귀농인 농지 및 주택임차료 지원사업은 신청미달과 귀농인 창업지원 융자사업으로 대체 신청됨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7,366만 원 증액한 9,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술보급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39쪽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1억 1,7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벼 종합방제 약제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1억 4,4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고정식 시설에서 체소·화훼류를 재배하고 있는 농업인들의 원예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원예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9,41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3~4월 과수 이상저온 피해 복구지원 사업 복구지원 확정에 의한 신규 도비 내시로 4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1억 1,335만 원 증액한 1억 1,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정책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 하단에서 242쪽입니다. 개 식용 조기 종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농장 철거비에서 개농장 시설물 잔존가액으로 세부사업비 조정 및 통계목을 시설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여 6,1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2쪽 하단입니다. 축산농가 및 경종농가의 소득창출과 안정적인 조사료 수급을 위해 추진하는 조사료 단지의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조사료 전문단지 퇴비지원에 8천만 원을 감액, 조사료 재배용 종자 지원에 4천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3쪽입니다. 학교우유급식 확대지원 및 학교우유 급식사업은 기금·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학교우유급식 확대지원에 2억 5,186만 원을 감액하고, 학교우유 급식사업 3억 2,0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244쪽에서 245쪽입니다. 가축전염병 대비 거점소독초소·통제초소 운영, 소규모 농가 소독지원, 백신접종 등과 관련 국도비사업의 우선집행으로 불용액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어 악성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사업비 1억 8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45쪽 하단에서 246쪽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6억 5,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보조금 반환으로 9,003만 원을 증액한 6억 5,5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5년도 제3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2페이지 하단 그 조사료 재배용 종자 지원 있죠?

예.

그 1,900만 원에서 4천만 원 더 증액했어요.

예.

그 이거 명단 일반인, 일반단지에다 주는 것은 개인한테 준다는 것 아니에요?

저희 시가 이제 전문단지 2개소가 있고요, 일반단지 3개소가 있는데 도에 그니까 이게 국비 이제 농발기금하고요, 아니, 축발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이제 사업량 조정으로 해서 이번에 10월경에 이제 변경이 와서,

변경으로 해서 온 거예요?

예, 변경내시로 온 겁니다.

그러면 그 3개 단지 그거 좀 자료 주세요.

예, 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줄 수 있어요?

일단 지금 갖고 있는 자료 확인해 보고 바로 하고, 아니면 조금 있다가 다시 올 때,

바로, 저 조서 들어가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물정책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안건 -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대응담당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인구대응담당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이용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김영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입니다. 전북사랑도민제도 발굴 우수시군 제정 인센티브로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춘남녀 두근두근 인연 만들기 추진 관련 계약 낙찰액 9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면접정장 무료 대여 지원사업 집행잔액 5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100쪽입니다. 2024년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 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으로 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대응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대응담당은 어떤 걸 대응한다는 거예요, 이게?

저희 인구대응의 전략은 지금 현재 군산에 살고 있는 아이들, 청년들이 군산을 떠나지 않고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주여건을 만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전략으로는 아까 얘기한 체류인구, 여기 생활인구, 또 외국인 이런 분들이 군산에 정주해서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투 트랙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일단 핵심은 지금 군산에 살고 있는 아이, 시민, 청년들이 떠나지 않고 군산에 정주할 수 있는 걸 핵심 목적으로 하고 있고,

떠나는 건 왜 떠나는 거예요?

역시 뭐 여전히 지적되고 있는 바이지만 우리 지방에서의 문제 일자리 문제, 그런 부분들이 가장 저희가 좀 어려움으로,

우리 시 정책이 잘못된 거 아니고요?

모든 지방이 지금 일자리 정책 관련해서,

시 정책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다?

일자리는 지금 전국적으로 지방이,

그런 거 한번 논의해 봤어요?

지방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 집중되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산시 행정에서 시장님 주재든 부시장 주재든 해 가지고 우리 행정의 전반적인 잘못으로 인해서 유출된다는 거 이런 거 한번 해 봤어요? 논의해 봤어요? 회의라도 해 봤어요?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저희가 인구정책위원회나 이런 거 개최하면서,

아니,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걸 잘 아시라고요, 무슨 뜻을 얘기하는가. 우리 행정이 잘못돼 가지고 지금 현재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걸 한번 워크샵이라도 해서 거기서 나눠준 적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거 해 봤냐고요. 간부회의에서든 뭐에서든.

의원님 말씀대로 그 워크샵에 이런 건 안 했지만요, 우리가 인구정책위원회를 통해서 각 간부들이나 외부 분들 다 모시고,

인구정책위원회 몇 명이나 돼요?

저희가 한 20명 정도 모여서,

그럼 그분들만 모여가지고 얘기해서 한 것이 지금 현재 뭐예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 지적한,

인구가 떠나고 있잖아요.

예,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자리랄지 주거랄지 또 그런,

일자리, 주거, 뭐 아무리 해도 행정에 지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뤄지는 것이 어떤 건가를 그걸 찾아내야 돼요. 우리 행정에 문제가 뭐가 있어가지고. 자, 우리 군산을 떠난 기업이나 아니면 자그마한 이 회사들 있죠, 건설업을 하든가 뭣을 하든가. 이들이 왜 떠났는가 그거 조사해 봤어요?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수십 억을 쓰고 있으면은 우리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어느 건설회사가 떠났어요. 보니까 그 회사가 폐업을 했어요. 왜 폐업을 했나 확인했어요? 이 사람들 폐업해 가지고 군산에 안 하고 다른 데에 가서 한다? 그럼 왜 거기 가서 하는가? 이런 거 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걸 진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걸 안 하고 일자리는 뭘로 만들어요? 말도 안 되는 인구대책. 안 해도, 이거 안 해도요, 청년들이 떠나는 것은 왜 떠나요? 일자리 때문에 그래요? 우리 행정의 문제점들이 잘못돼서 떠나는 것이 더 많아요. 공정한 룰 속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면은 뭐하겠어요? 여기에서 있어야 할 이유가 없죠, 떠나야지. 아무리 일자리가 있다고 해도. 그래서 이런 걸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심해요. 이거 몇 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인구대응 이쪽 과가,

저희가 24년도에 만들어져서 지금 2년차,

2년간을 하는데 그런 거 파악을 안 해요? 본 의원은 그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놓친 부분은 앞으로 적극 개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와있는 뒤에 계장님들이 다 같은 저기예요? 인구대응 아니죠?

이쪽은 디지털, 예, 저희 쪽은 이쪽 뒤에,

뒤에 있어요? 이걸 잘해야 돼요.

예.

바로잡아가는 건 뭐냐면 본 의원이 인제 앞으로 얘기하겠지만 한 회사가 이번에 행감에서 보니까 30억을 수의계약을 했어요, 한 회사가. 10억짜리도 수의계약을 하고 부부가 같은 날 수의계약을 양쪽에서 다 하고 컴퍼니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질 때 인구가 늘어나겄어요? 근본적으로 이런 것을 갖다 제대로 잡아갔을 때 이런 게 통하는 거예요. 그걸 연대까지 2년 동안 안 하고서 우리 인구대응 한다고 뭘 대응해요? 행정의 문제점을 먼저 발굴을 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에서 인구대응을 해야죠. 행정의 리스들이 있는데 이걸 바로잡지 아니하고 외부에서만 찾을라면 찾아져요? 내부에서 찾아야 돼요, 내부에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이거 예산 내년에 세워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기업들이랄지 이런 사업장들 우리 혹시 관내를 떠나시는 분들을 정확히 모니터링하고요. 그런 문제점들이 있으면 저희가 행정에서 좀 나서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년 동안 모니터링 안 했다는 건 이 과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본 의원이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한 얘기지만 떠난 사람들, 떠난 기업, 떠난 회사, 이들의 그 모니터링을 전혀 안 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알았죠?

예, 알겠습니다.

이거 제대로 하고요. 김제는 1천 명이 불어났어요, 인구가. 1천 명이면요, 무진장에요, 1개 면이 1천 명도 안 되는 데가 많아요. 1개 면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거기는 왜 그러겠어요? 행정의 로드맵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문제점을 발견해서 그걸 고쳤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또 지원이 따르고. 이웃은 1천 명이 늘었는데 우리는 계속 줄어들고. 그러면서 그런 걸 파악도 안 하면서 인구대응, 무슨 놈의 청년들 일자리 만들고, 일자리는 거기서 만들어요? 일자리과가 있는데?

저희는 인구대응 총괄 부서로서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뭔가를 정확히 잡아가지고 인구대응반에서 정확히 잡아가지고 가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구대응담당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담당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디지털정보담당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담당관 유미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디지털정보 업무 전반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영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정보담당관 2025년 제3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입니다.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추진을 위한 유지관리비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5,9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읍면동 사업소 및 기타 사업장에 통합행정통신망 회선사용료 집행에 따른 집행잔액 2천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서 보고할 때 낙찰가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낙찰가액이 얼마라 했죠?

저희가 지금 그 저희가 4개 계가 있는데요. 계별로 유지관리 하고 있는 시스템들이 있어서요. 전부 합하니까 5,900만 원입니다.

아, 합한 금액이요?

예.

한 계가 아니고?

예.

아, 그런데 이게 예산이 언제 서지는 예산이에요?

저희가 1월달에 예산이 섭니다.

언제요?

1월에요.

2월에 예산 선 거예요. 집행을 하기 시작해요.

예.

근데 언제 낙찰했어요? 낙찰 저 계약이 끝난 거예요?

저희가 대부분 1월이나 2월에 계약이,

다 끝난 거예요?

예.

근데 왜 이제 이 금액을 결산추경을 올려요?

저희도 미처 챙기지 못 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미리미리 하겠습니다.

아, 그럼요. 결산추경으로 올라온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왜 가지고 있어요, 돈을.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생각하면서 그랬어요? 미처 생각 못 했어요?

예,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