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열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 도시현대화국, 전략기획단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2026년도 본예산 심사 시 완급조절이 필요한 사업,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가려내어 구민의 복지향상과 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엄격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현대화국장 김병철입니다.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의안심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송파구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현대화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명품 주거도시 송파를 만들기 위해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도시현대화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편성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3-3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부터 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도시현대화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72억 5,782만 7,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이 108억 2,706만원, 임시적세외수입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57억 9,892만 1,000원, 보조금이 9억 4,860만원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7억 856만 7,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택사업과는 마천동 토지사용료 12만 7,000원,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위해 시비보조금 2억 2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관리과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민간임대주택에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로 5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는 현수막지정게시대 공유재산사용료 등으로 6,443만 9,000원, 노점, 노상적치물에 대한 도로법 위반 과태료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일반회계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3억 5,49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4,507만 4,000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등 국고보조금 9,800만원과 시비보조금 1억 7,368만원을 편성하고, 순세계잉여금 9억 4,752만 5,000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운용을 위한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전입금 7억 6,1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매직아일랜드 사용료, 공원시설 공단위탁 수익금 등 경상적세외수입 107억 1,742만원과 가로수훼손 및 원인자부담금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오금공원 유아숲 체험장 운영 등으로 국고보조금 1억 5,594만 3,000원, 숯내근린공원 화장실 정비 등 시비보조금 3억 1,2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거래신고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으로 1억 7,800만원, 지적측량기준점표지 이전경비 400만원, 지적전산 도면 고도화 사업을 위한 국·시비보조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도시현대화국 세출 예산안 규모는 197억 2,20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예산액 210억 4,920만 8,000원 대비 6.3%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7쪽부터 41쪽, 주택사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주택사업과 세출예산 총액은 7억 6,018만 7,000원으로 전년도 15억 670만 4,000원 대비 49.55%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품격있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1,980만원,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지원 3,250만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429만 6,000원, 재건축부담금 검증 1억 2,446만 2,000원,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4억 469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5,0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부터 67쪽까지 주택관리과 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7,930만 2,000원으로 전년도 18억 1,930만 2,000원 대비 7.7%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동주택 지원사업 5억 7,150만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2,360만원,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1,995만원, 민간임대주택사업 민원 처리 1,310만원, 행정운영경비 3억 984만 5,000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7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95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10억 3,195만 2,000원으로 전년도 11억 6,190만 9,000원 대비 11.1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2,260만원, 도시관리계획 운영 1,150만원, 깨끗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 2억 3,837만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7,108만 2,000원, 불법광고물 정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3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24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안전센터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23억 6,058만 8,000원, 전년도 22억 789만 2,000원 대비 6.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 주요내역은 건축물 현장조사 6,747만 8,000원, 건축위원회 운영 3,193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1억 7,981만 3,000원, 건축안전특별회계 전출금 5,6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분야 주요내역은 건축안전센터 운영 2,112만 3,000원, 민간건축물 안전점검 1억 2,238만원, 민간건축공사장 안전점검 7,030만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7,200만원, 소규모 노후건축물 구조보강 공사비 지원사업 1억 1,600만원, 재난재해관련 목적예비비 4,634만 2,000원,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 11억 4,620만 5,000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3,0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7쪽부터 231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134억 4,026만 8,000원으로 전년도 138억 5,299만 2,000원 대비 2.98%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공원유지관리 72억 2,647만 2,000원, 녹지대 유지관리 31억 9,068만원, 가로수 유지관리 16억 5,648만 3,000원, 공원이용프로그램 1억 7,265만 9,000원, 산림자원보전 5억 9,999만 6,000원, 자연환경 보전기반 구축 2억 6,247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 3억 3,1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55쪽,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 총액은 4억 4,976만 7,000원이며, 전년도 5억 40만 9,000원 대비 10.1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 1,200만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 2,873만 7,000원,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징수 3,449만 8,000원, 도로명주소 사업 1억 8,266만 3,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7,6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현대화국 소관 통합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217쪽에서 224쪽, 도시계획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세출 내역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부대비용 등으로 6억 8,36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 3,0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현대화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철 도시현대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지훈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2025년 11월 7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1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도시현대화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2억5,782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4.2% 감소한 규모이며, 도시현대화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억 2,532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75% 증가한 규모입니다. 2026년 도시현대화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76억 9,674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7.93% 감소한 규모입니다. 2026년도 도시현대화국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20억 2,532만 1,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0.75% 증가한 규모입니다. 도시현대화국 부서 사업별 예산 증감률 10% 이상은 검토보고서 14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도시현대화국 명시이월은 주택사업과 1개 사업의 6,861만 4,000원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은 22개 사업 9억 9,000만원이며, 이중 도시현대화국 소관 주민참여예산은 공원녹지과 5개 사업 2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도시현대화국 소관 기금은 도시계획과 옥외광고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12년부터 설치하여 운용하는 기금으로 수입과 지출내역은 검토보고서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검토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현대화국 2026년도 세출 예산안은 6개 부서, 176억 9,6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현대화국 세출예산 편성안은 송파구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과 도시미관을 위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지속적인 세수 감소 기조가 예상되므로 세입 여건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장기적인 세입 확충 방안과 함께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의 변경 또는 이월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다른 부서와 중복 및 연계 가능성을 염두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기금의 경우 복잡·다양한 행정수요 충족과 특정한 목적과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예산회계제도가 갖는 경직성을 탈피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예산안은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꼭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행주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도시현대화국, 일반회계 세입도 줄고 세출도 많이 줄었네요, 세출은 배로 감소가 됐네요. 감소된 재정으로 편성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산안 3-3 책자 33페이지, 주택사업과가 되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에서 보면 준공 전에 품질점검단의 점검을 통해 시공품질 향상의 사업 목적을 이렇게 잡으셨네요. 몇 년 전에도 보면 우리가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큰 사고가 나고 붕괴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품질점검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재개발·재건축도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사항으로, 물론 예산 전체적으로 도시현대화국이 세입·세출이 줄었다 그래도 이게 중요한 사항인데 예산이 전년도 대비 70%나 감소가 되었네요.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 주택사업과, 다음 장 34페이지 보면 재건축부담금 검증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4개 사업장을 보면 입주한 곳도 있고, 현재 관리처분 들어간 데도 있고, 사업시행인가가 지금 진행 중인 곳도 있고, 현재 공사 중인 곳도 있습니다. 밑에 세목에 이렇게 다양하게 현재 진행 사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3,300만원이 전년 대비 감액이 되어 있어요. 감액 사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관리과입니다.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관리과 기본경비라는 항목이 되겠는데요. 뒤쪽에 보면, 다음 장 66페이지가 되네요. 뒤에 보면 02번 공공운영비가 있어요. 이게 지금 2억 2,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여기 공공운영비의 세목을 쭉 보면 이게 감액의 요인이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감액 요인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이게 2억 2,400만원이나 감액 편성이 된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22만 4,000원이요.

아, 그래요, 잘못 봤네요. 맞아요. 22만 4,000원, 말을 잘못했어요. 내가 볼 때는 10만원도 감액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똑같은 금액이, 22만 4,000원이 사무관리비로 편성이 그대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일반운영비가 전년 대비 동일하게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서, 이 금액이 퍼센티지로 치면 0.24% 증액이라고 볼 수도 있네요. 그런데 똑같은 금액이 올라가서 붙는다는 거는 너무 편성할 때 산술적으로 숫자만 가지고 편성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듭니다. 담당 부서는 그렇게 아닌 생각이 들지 몰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무관리비가 그래도 2~3%, 3~4%는 이게 지금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 그대로 잡은 사유를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197페이지, 공원녹지과입니다. 잠실역사거리 정원 조성이 신규로 편성이 되어있는 걸로 항목이 나와 있습니다. 잠실역사거리가 신규로 1억 5,000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롯데랑 어우러져가지고 우리 송파구의 대표적인 거리라고 그럴까, 관광 명소라 그럴까, 사람들이 많이 집중되고 유동성이 많은 곳인데 지금도 송파구에서는 잠실역사거리는 롯데와 같이 더불어서 가장 정비가 잘 되어 있다라고, 석촌호수와 함께 어우러져서, 그런 곳으로 분류되는 곳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송파구에서도 약간 밖으로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송파구의 밖에 위치한 변두리라 그럴까, 하여튼 중심축에서 멀어져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지역에도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지역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지금 누가 봐도 잠실역 이 주변 사거리, 특히 인근 이쪽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개발이 잘 되어 있다 그럴까, 정비가 잘 되어 있다 그럴까, 이런 우수한 지역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또 이렇게 신규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입니다. 주택관리과, 예산안 58페이지이고요. 공동주택 주민갈등 해소 지원 사업으로 57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면 홍보제작물이나 회의수당으로 대부분 나가는데요. 전에 11월 주요업무보고에 추진실적이 없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 궁금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예산안 83페이지고요. 도시관리계획 운영에서 그때 회의록에 보면 ’25년 예산안 짤 때 이게 ‘부정기적으로 발생한다’라고 그랬는데, 이게 보면 ’24년도에는 2,350만원 예산이 잡혀 있고, 또 ’25년도에는 1,950만원 감액돼가지고 올라와 있고, 내년 예산은 지금 1,15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급격하게 주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정비가 잘 되어가서 예산을 줄이고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건축과, 122페이지인데요. 재난재해관련 목적예비비가 지금 보니까 95% 감액이 됐는데 이렇게 감액이 돼도, 말 그대로 예비비인데 예산을 이렇게 대폭 감액해도 되는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 188페이지요. 마을정원사 양성에서 작년에 237명이었나 마을정원사 양성을 하셨는데 올해도 지금 2회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연계성으로 하셔야 된다고 행감 때 말씀하셨는데 꼭 해야 되는 필요성을 설명 부탁드리고요. 197페이지, 잠실역사거리 정원 조성, 존경하는 김행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설계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인데 말씀하셨듯이 지금 각 과마다 감액하고, 몇십만 원씩 감액하고 많게는 그러는데 지금 이게 꼭 필요한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217페이지, 녹지관리 일자리(전환사업)에서 지금 기간제 한 분, 인부 한 명이 인건비로 작년 예산이 2,500만원인데 지금 1,000만원 정도 증액이 돼 있는데 이게 인건비가 이렇게 올라간 건지, 또 그 기간제 분이 전문 분으로 바뀌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 통합적인 거라서 국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67쪽에 보면 주택관리과에서 건축 이행강제금으로 7억 500만원 가잖아요. 124쪽에 보면 건축안전특별기금에 11억원이 통합안정화기금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번에 ’26년도 세입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왜냐하면 내일 심사할 주차과 같은 경우에도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70억이 일반회계로 가고 176억은 통합기금으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회계로 전출을 할 거면 그냥 일반회계로 가는 건데, 통합기금으로 간다는 거는 쟁여놓는 금액인지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제가 이렇게 예산안을 쭉 보다 보니까 비슷한 내용으로, 그러니까 다른 용어인데 똑같은 곳에 쓰는 예산이 자꾸만 눈에 띄어요. 그래서 이걸 모아봤어요. 먼저 질의 드리는데, 작년에 위험수목 제거가 몇 주나 했는지, 그다음에 가지치기는 몇 주나 송파구에서 했는지, 왜냐하면 내년 예산안을 쭉 보니 위험수목 제거가 한 230주 정도 돼요. 페이지 178쪽에 140주, 페이지 192쪽에 90주, 그다음에 가지치기 같은 경우에 1,128주가 나오거든요. 페이지 161쪽에 50주, 178쪽에 80주, 그다음에 192쪽에 908주, 그다음에 190쪽에 보면 또 위험수목하고 가지치기랑 통합해서 쓸 수 있는 5,500만원이 있어요. 그런데 가지치기가 15만원씩 들고 위험수목은 50만원씩 드니까 만약에 5,500만원을 위험수목에 다 쓰면 110개의 위험수목을 제거할 수 있는 금액이거든요, 가지치기는 366개고. 그래서 이게 평균으로 올해 얼마를 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예산을 잡으신 데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그거 여쭤보고 싶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페이지 89쪽에 노점상 정비가 있는데요. 용역비용이 좀 늘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임금이 늘어서 그런 건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좀 특이한 게 있어서 130쪽에 보면 석촌호수 한강수 물이용부담금이 있거든요. 한강수를 쓰는지 몰랐습니다. 이거 어떤 용도로 쓰고 계시는 건지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존경하는 김행주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곽노상 위원님하고 질의해 주셨지만 잠실 쪽에 공원 조성하시면서 용역비용 드는 거 있잖아요. 두 가지가 궁금했어요. 첫 번째는 이게 가로수 유지관리 항목에 이 용역비용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공원조성 용역인데 왜 이 항목에 넣으셨는지가 궁금했고, 두 번째는, 사업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마찬가지로 이게 일명 잠실은 롯데 존이잖아요. 다른 기업들도 안 들어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송파 같은 경우에, 3면이 롯데, 한 곳은 롯데월드, 한 곳은 롯데몰, 한 곳은 롯데캐슬이거든요. 사유지와 공유지가 혼재되어 있으며 공유지가 얼마 안 될 것 같은 부분인데 그곳에 꼭 우리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멋진 정원을 구상하고 계신 건지, 용역비용도 1억 5,000만원이나 되는 것을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사업인지 여쭙고 싶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듣고 또 나머지 질의하겠습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입니다. 앞에 중복은 최대한 피하고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과 49쪽입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인데 올해 예산보다 많이 감액이 됐어요. 물론 올해 집행률도 한 60% 정도 되는데 이 사업 자체가 이게 예전에는 많이 활성화된 것 같은데 요즘은 좀 많이 준 것 같아요. 사업 내용 중에 작년하고 올해 사업 내용별 지원금 내역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감액된 부분은 지금 어떤 부분을 감액하시려고 그러는지, 사업 내용에서 어떤 부분을 감액하시려고 그러는지 있으면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계획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입니다. 올해 예산에서 증액된 보기 드문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 사업 내용 중에 유니버셜디자인사업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이 개선사업이 증액된, 증액하신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디자인 관련 시설 유지관리에 증액된 부분도 좀 알려주시고요. 81쪽입니다. 송파구 첫인상 개선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상징 조형물을 제작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최근에 저희가 지역 쪽에 상징 조형물을 개설한 게 제 기억으로는 위례동 한 군데하고 또 한 군데 있는데 거기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동 이름이. 거기에 두 군데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다지 주민들한테 그렇게 공감을 못 얻었어요, 그 디자인 자체도 그렇고 위치 선정도 그렇고 그 당시에. 물론 이 자체가 그 주민참여예산사업이라고 들어와가지고 하지만 지금 저희가 여기에 보니까 첫인상 개선사업 자체가 사업명을 보니까 이것도 송파구 경계 관련 쪽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복정동 쪽에 송파대로 쪽에도 작년에 개선사업을 하셨는데 솔직히 너무 미미하죠. 돈만 들어가서 조명만 좀 설치해 놓은 것 같아요. 느낌이 없어요, 하나도. 그거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제가 그때 행감할 때 사진 자료도 받아보고 했는데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하시고 아니면 그냥 이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면 모양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참 아쉽습니다. 그런 부분은요. 그거 좀 해주시고, 거기에 보니까 연계된 게 있는 것 같아요. 82쪽에 연계 미관개선사업이 또 4,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느낌에. 이것도 같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금 관련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옥외광고발전기금 220쪽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삭감이 됐어요, 대폭. 삭감된 사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는 아까 질의 받으셨으니까 제가 듣고 또 드리고, 공원녹지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155쪽에 거여2동 어린이공원 화단 조성을 합니다. 관목 2,400주 무엇을 식재할 것인지 이거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159쪽, 160쪽, 175쪽 보면 시설정비 유지관리 부분이에요. 159쪽 같은 경우는 어린이공원 등 소공원 시설정비 그리고 근린공원 시설물,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연간단가), 올해 집행률 자체도 50%를 간신히 넘겼고,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알기로는 송파구 관내에 시설 개선할 게 상당히 많고 수요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률도 상당히 저조했고요. 그리고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벤치, 운동시설, 공원시설물 유지·정비 예산이 다 줄어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90쪽입니다. 구도로 가로수 가지치기입니다. 이거 항상 예산이 부족했었던 걸로 아니면 거의 예산 다 소모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1억원 감소돼서 나왔는데 올해 집행률 같은 경우에도 한 84% 정도 돼요. 거의 다 나갔어요, 연말까지 하면 다 나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 부분의 예산을 대폭 삭감하셨고, 또 194쪽에 구 가로수 유지관리 부분도 이 부분은 또 1억을 증감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1억 증감이라서 이게 여기서 이리로 뺐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이게 인건비 부분 그리고 차량, 장비구입 부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또 감소한 거죠.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올해 사업 중에 위례지구 녹지대 정비사업 집행률이 거의 없어요. 이게 당시 예산을 3억을 받으셔서 1,700만원 쓰셨네. 5.8% 집행인데 이 사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219쪽입니다. 산림서비스증진(숲해설 운영)인데 올해 집행률이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꾸준히 또 예산은 잡으세요. 이것도 사유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총체적으로 한 가지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매번 예산서를 살피면서 끝나고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산서 책자 조성할 때 제발 숫자 좀 제대로 써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아마 계시는 분들은 들으셨을 거예요. 예산서에 사용하는 숫자는 곧 돈이잖아요. 어느 과라고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숫자가 매번 바뀌어서 들어와서 이게 3자인지 8자인지 몇 번씩 이렇게 확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좀 신경 쓰셔서 책자를 마련해 주셔야 저희가 이게 확인이 되는데 매번 숫자가 틀려서 들어오면 저희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리고요. 앞에서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게 다 똑같기 때문에 질의 요지가 다 똑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과장님 요즘 어린이공원에 173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요새 친환경 어린이공원 연구용역을 하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에 전에는 저희가 모래 놀이터를 설치하고 소독을 하는 거를 추진했는데 지금은 이제 모래 놀이터를 없애는 추세로 간다고 해요. 지난 연도에 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편성을 해서 6,000만원이 들어왔는데 지금도 계속 모래 소독을 하고 계신 건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191페이지에 보면 지정보호수 유지관리해서 사업 위치가 향나무어린이공원 등 5개소에 지정 보호수 6주 5개소인데 여기가 어떻게 하시는 건지, 전년도하고 똑같이 들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관리하시는 건지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예산편성을 했는데 집행을 1,481원밖에 안 했어요. 잔액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이 이렇게 편성을 하면 결국 관리는 안 하면서 예산편성만 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이런 별로 필요가 없는 예산을, 아무리 적은 금액이긴 하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매번 말씀드렸던 난간형 걸이화분 설치 예산은 이번에 안 들어와서 좀 신경을 쓰셨구나 하고 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 중 현수막 구매비가 매 공원마다 10개씩 책정이 돼 있는데 이게 5만원씩 해서 10개 50만원이긴 하지만 매번 이렇게 현수막을 하셔야 되는 건지 궁금했고요. 주택관리과 6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인데요. 이게 지금 전년도 예산에서 31% 감액해서 물론 예산은 삭감돼서 올라오긴 했지만 이게 매년 제대로 집행이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24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실제 검수량 감소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578만 5,000원이 남아있는데 작년도에 또 1만 9,020원 증액시켜서 5만 1,000원 해놓고 금년도에 또 결국은 이게 검수자 수당인 것 같은데 그럼 ’25년도에 건축사 수당이 결국은 건축사 수당, 기계 수당, 전기 수당… 이분들, 이거 조사하는 사람들의 수당인 것 같아요. 전년도에 시설물 실제 조사가 133개소인데 전년도에는 그걸 다 안 하면서 수당이 다 안 나간 거죠. 이분들의 ’25년도의 점검 사항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다 하셨기 때문에 답변 들으면서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것도 국장님께 여쭤봐야 되는데요. 페이지 152쪽에 보면 하천변 녹지대 위탁 관리 전출금 1억 5,900만원이 있고, 페이지 165쪽에 보면 공원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5억 4,000만원 전출금이 있어요. 송파시설관리공단으로 가는 금액인데 토털 7억인데요. 제가 궁금한 건 우리가 이제 공원 관리나 아니면 녹지대 관리 같은 경우에 직접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예산 항목을 보면 이걸 전출금 형태로 해서 송파시설관리공단에 보내는 게 맞는지, 왜냐하면 내일 이제 예산 심사할 주차과도 보면 109억 정도 송파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이 가요. 전출금이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일단 전출금이 가면 어떻게 쓰는지 관리가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그냥 주는 금액이잖아요. 그래서 그 녹지대 관리나 공원 관리를 전출금 형태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경영이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또 미집행 잔액이 얼마나 남았는지, 남았을 경우에 또 우리가 세비로 다시 또 일반회계로 확보할 수도 있고 그게 더 나을 것 같은데 전출금 형태로 하는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240페이지 부동산정보과, 부동산거래, 거래질서 확립이 사업목적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요즘에 우리가 지금 송파구가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서 거래가 상당히 축소가 됐을 것 같아요. 제가 몇 건의 거래인지는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부동산이 얼마나 거래가 축소됐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관리하는 데는 요즘에 사기 이런 거 많이 나오다 보니까 거래하는데 경험이라 그럴까, 법이라 그럴까, 이런 걸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부동산만 믿고 거래를 하잖아요. 이분들의 안전한 거래를 돕는다고 그럴까요, 같이 협력을 해준다 그럴까, 안전장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담당 부서 쪽에서는 이렇게 많이 신경을 쓰고, 지금도 쓰고 있겠죠.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갖다가 50% 이상 삭감을 많이 시킨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요즘에 우리 뉴스도 나오고 전세 사기 이런 것도 많아서 좀 우려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세 계약을 하려다가 이런 게 나오고 그러니까 겁이 나서 월세로 간다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든지 내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게 우리가 직접 피부에 닿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여져서 질의합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관리과에 하나 더 질의해 보겠습니다. 공동주택관리자문단 운영이나 58페이지, 공동주택 주민갈등 해소인데 우리 송파구가 공동주택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민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주택관리과에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고 고생하시는 것 같은데 인원 보충에 대한 주택관리사라고 그러나요? 그런 보충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없어도 되는지. 그리고 동대표하고 선관위 이런 부분에 많이 분쟁이 있는데 저는 동대표 교육은 있는데 선거관리위원회 교육이 통합으로 교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선거관리위원회 전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교육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당히 분쟁이 많고, 분쟁이 많다 보니까 송파구청까지 민원이 많고 민원이 많다 보니까 주민들 불만은 많고 그러거든요.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아가지고 분쟁이 없는 송파구가 됐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시간은 어떻게 국장님,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충분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중식 이후에 답변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13시 30분에 할까요? 14시에 할까요? 13시 30분이면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중식과 함께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현대화국장 김병철입니다. 먼저,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주택관리과 건축안전특별회계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진, 화재, 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필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2023년도부터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건축법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건축법 이행강제금의 15%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는 주택관리과, 건축과의 전출금 등을 세입으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6년도 세입 편성액은 주택관리과 7억 500만원 그리고 건축과 5,604만 2,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설치 이후 전년도 집행잔액 등의 잉여금이 매년 누적되어 있는 관계로 특별회계 재원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매년 증가하는 여유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예탁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원금과 이자를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으로 이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공원녹지과 공원시설물과 하천변 녹지대 일부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전출금을 편성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공단전출금은 대부분 경상전출금으로 시설관리 인건비가 대부분 편성되어 있습니다. 편성 사유는 공원시설물, 송파나루공원 등 7곳의 공원 내 공영주차장, 축구장, 테니스장 인력을 통합·관리를 통해서 시설관리공단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 및 수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3년마다 위·수탁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타구에서도 대부분 자치구 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변 녹지대의 위탁 관리 대상은 탄천과 성내천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으로서 치수과의 하천관리와 통합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위해 ’24년부터 위탁하고 있습니다. 전출금은 매년 12월에 예산을 정산 보고받고 있으며, ’24년 말에는 예산의 10% 정도를 집행잔액으로 반납받고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정열 위원님께서 2025년도 미집행 사업 내용 및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도시현대화국 2025년도 예산 미집행 또는 집행률이 낮은 25개의 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12월 연내 집행 예정인 사업으로는 주택사업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역사문화특화형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이야기가 있는 야간경관 조명 조성 사업 유지관리와 거여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입니다. 공원녹지과는 평화소공원 재조성 사업,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지정보호수 유지관리, 가로수 관리 위탁, 수목 병해충 방제, 산림서비스 증진 사업을 12월 중 용역 또는 공사가 준공되며 집행 예정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보수, 지정문서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지적전산도면 고도화 사업 역시 12월 중 집행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으로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이월 또는 불용 예정인 사업 현황입니다. 주택사업과 재건축부담금 검증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이 있으며, 공원녹지과는 가락누리공원 시설개선, 풍납토성 복원 사업, 위례지구 녹지대 정비사업, 탄천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을 내년도 사고이월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초 계획보다 대상이 감소한 사업은 주택사업과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안전진단 추진, 현재 도정법 개정으로 신청 단지가 없는 상황입니다. 주택관리과는 리모델링 안전진단 추진입니다. 원래 2개소 대상이었으나 사업 지역 및 동의율 미충족으로 실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과는 도시관리계획 운영이 비정기적 업무로 건수가 감소되었으며, 도시건축공동회 운영도 상반기 이후의 개최 건수가 감소된 상황입니다. 건축과, 건축물 현장조사 대응은 인허가 건수가 감소되었으며, 주거안전 취약계층 개폐식 방범창 지원사업 또한 신청 건수가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질의 드린 것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은 사업 목적이 안전관리가 필요한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점검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업 규모가 15년 경과 및 15층 이하 공동주택인데 지금 송파에 공동주택이 노후화된 주택이 많이 있잖아요. 전년도에는 503개 소에 대해서 3종시설 실태조사를 하셨어요. 전년도하고 그 전년도에도 하셨는데 전년도에는 이제 실제 검수량을 다 안 하셔가지고 집행잔액이 578만 5,000원이 남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90만 2,000원을 증액해서 5,136만원을 또 줬거든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 사업을 이제 133개소만 하시겠다고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503개 소의 그거를 전부 조사하셔서 결과가 나오셨는지, 나오셔서 133개소만 하시겠다고 하시는 건지? 그러면 우리가 ’25년도의 그 예산은 저희가 또 결산을 봐야지 그 사용을 알겠지만 그 예산을 계속 이렇게 주는데도 불구하고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하고 또 그 실전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가 제가 궁금해서.

그래서 점검내역은 별도로 단지별로 제출을 할 거고요. 503개소에서 실제 조사 단계에서 중복이 되거나 또 부서하고 이렇게 이중으로 기재된 것이 확인돼서 477개소를 했어요, 올해. 그렇게 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집행은 한 130만원 정도만 남을 것 같습니다.

남은 게요?

예.

전년도 예산에서 130만원 쓰고 남아 있는 거죠?

예, 올해 예산이 130만원정도 남을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예산이 또 이제 199만 5,000원이 남으니까 그거 포함해서 같이?

아니요, 그것은 불용되는 거고요. 올해에는 그 수치가 크게 줄어들어요. 점검 주기가 달라가지고 그렇게 해서 137개소만 법정 점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굉장히 감액되는 거죠.

어쨌든 예산편성을 하셨으면 힘드시더라도 전부 전수조사를 하시는 게 원칙이죠.

예, 전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동주택 지원사업 중에 가장 많은 게 제가 알기로는 수목 전지 사업인데 수목 전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11월, 12월은 안 하지 않아요? 제가 겨울에 수목 전지하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업체 들어와서?

지난해 폭설로 굉장히 수목에 피해가 많았고 그리고 제가 있어 보니까 10월에 그 단풍철에, 그 전에 또 여름에 또 수목을 자른다는 민원이 엄청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지원을 할 때 수목 전지는 가급적 낙엽이 지는 때에, 11월에 하는 게 좋겠다라는 권고를 했었고요. 단지에서 그렇게 지금 적용을 하면서 지금 거의 다 완료된 상황이고 신청만 지금 서류만 접수하면 바로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구청에서 그걸 좀 유도를 하셨구나.

예.

보통 저희가 여름에 잔디 깎으면서 수목 전지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제가 조금 이상하다 생각해서 말씀드렸고, 이게 저희가 과장님 말씀은 서울시 지원금을 많이 확보해서 8억 정도 된다, 그 정도까지는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서울시 것까지 해서 총액으로 더하면 그래도 감액된 건 맞죠?

예.

그렇죠? 몇억 감액된 건 맞고, 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송파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 공동주택이 좀 많은데 경로당 같은 데는 이게 지금 제가 보수를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 했다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없는데 경로당도 사업 내용에는 들어가 있는데 보수한 내용은 거의 없죠?

아닙니다. 경로당 100% 해드리고 있습니다.

경로당에서는 보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떤 거 할 수 있습니까?

경로당 시설개선으로 보안창 또 도배, 장판 여러 가지 시설물 개선으로 들어오면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경로당에 저희가 다니다 보면 도배 이런 거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보면 도배에는 지원 품목이 안 돼 있다, 이제 그런 말을 듣고 또 확인을 해보면 그건 또 사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해줄 수 있다 이 말씀이네요?

예, 해드렸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수당을 안 받으신다고 하셨는데 회의수당이 제가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은 구청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참석수당…

그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송파에는 공동주택이 많으니까, 제가 이 부분은 줄이지 않고 가급적이면 예산 책정한 거 저는 다 나갔으면 좋겠어요. 신청됐다가 취소하는 단지도 있는데 그런 단지가 있으면 그 이후에 혹시나 다시 신청하고 지급하고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으면 다시 해서 받아서 다른 단지라도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김형수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김형수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곽노상 위원님을 포함한 네 분의 위원님께서 6건의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과 질문 순서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곽노상 위원님 죄송합니다. 먼저, 곽노상 위원님께서 예산서 83쪽, 도시관리계획 운영 예산이 ’24년 2,350만원, ’25년 1,950만원, 2026년 1,150만원으로 급격히 줄어드는데 도시정비가 잘 되어서 줄어드는 것인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본 예산은 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결정 또는 변경 시 수반되는 신문광고, 측량 등 각종 이행 업무 소요예산입니다. 해당 업무는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며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감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배신정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서 89쪽, 노점상 정비 예산 증액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불법 거리 가게 및 적치물 단속 지원 업무를 위하여 가로정비 노점단속 민간 용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 용역은 시중노임단가 최저임금을 적용하여 인건비를 산출하고 있으며, ’25년 대비 2.9% 상승률을 반영하여 602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예산서 76쪽,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증액 사유와 유니버셜디자인사업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유니버셜디자인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니버셜디자인사업은 장애 유무, 연령, 성별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21년도에 서울시에서 진행한 시범 사업으로, 공공공간의 보행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 사업입니다. 현재는 유지보수만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골목길경관 개선사업은 기존에는 골목길경관 사업을 부분적으로 유지보수 방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만 ’25년부터는 저희가 1, 2개소 정도에 집중적으로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1,0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했는데요.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특히 풍납동에는 문화유산과와 연계한 사업을 통해서 부족한 예산을 800만원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6년부터는 연차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남은 경관개선사업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과 김정열 위원님께서 예산서 81쪽, 송파구 첫인상 개선사업 주민제안사업 내용과 송파구 경계의 상징물을 제작 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아울러 예산서 82쪽, 주민제안사업 연계 풍납동 미관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먼저, 풍납동 첫인상 개선사업은 우리구의 상징물을 설치하는 사업과는 무관한 공공시설물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자께서도 제안 취지에서 천호사거리역 송파 방향이 인근의 강동구에 비해서 미관이 너무 떨어져 있어서 개선해 달라는 취지로 주민제안사업을 요청하셨고요. 그 취지에 맞게끔 저희도 저희 풍납동 쪽에는 자전거 보관대라든가 펜스 등 시설물이 굉장히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비하고, 또 강동구 쪽에는 그런 시설물을 개선하면서 강동구의 로고 같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구 쪽에서도 그런 시설물을 정비하면서 송파구의 로고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대로 주민참여예산 5,000만원을 가지고는 그 부분에 대해서 미관 개선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4,000만원을 더 투입해서 천호사거리를 깨끗하게 도시 미관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용근 위원님께서 예산서 220쪽, 옥외광고물발전기금 관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삭감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기간제 인원을 저희가 현재는 6명이었는데요. 4명으로 감원을 하면서 옥외광고물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7,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기금에서, 기간제 인건비가 상승되다 보니까 기금 운용에 부담도 있고 해서 인원을 좀 줄여서 감액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한 내용을 그대로 답변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쭉 점차적으로 계속 예산을 줄이는 것에 대해서 그 이유랑 어떤 무리가 없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셔야…

지금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관리계획이 다 됐기 때문에 예산이 줄어도 괜찮은지를 아까 질의해 주셨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도지역이라든가 용도지구 아니면 도시계획시설 이런 변경 사항이 발생을 하면 저희가 변경될 때 저희가 신문에 열람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건수가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2024년, 2025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줄다 보니까 예산이 좀 집행이 적게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약간 줄여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계속 점차적으로 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현재 추세로는. 그런데 향후에 또 이제 뭐 내년에는 또 늘어나게 되면 이제 ’27년도에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봐서는 준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로는 추이가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광고물발전기금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삭감된 거는 감원을 해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4명이서 27개 동이 다 커버 됩니까?

현재는 6명이고요.

그러니까 6명인데 내년에 말이죠.

내년에 4명으로 줄게 되면 저희가 주말에는 운영이 조금 어렵습니다. 주중에는 저희 직원들이 같이, 외근 직원이 있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4명으로 줄게 되면 조금 운영이 어렵긴 합니다만 직원들이 같이 주말에도 근무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해 과장님 생각하시기로 불법광고물 관련해서 처리는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못 됐다고 생각하세요? 상·중·하라고 생각하시면 등급을 어느 정도 주시고 싶으세요, 과장님은?

제가 사실 하반기에 구청으로 발령받아 왔기 때문에 그 전에 상반기라든가 그 전년도는 상황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현재로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불법광고물 개소 수도 약간은 줄고 있고요. 나름대로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잘 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하고 전혀 생각이 다르시네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예산 때문에 감액을 하는, 인원을 축소하시는 거잖아요, 조정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아니면 상관없는 거고, 그대로 가는 게 맞고, 그렇죠?

예산이 확보된다고 하면 인원은 6명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4명으로 송파구 관내 커버 못 합니다, 이 부분은요. 지금 저희 각 동에 나가도 불법광고물 엄청 많이 붙어있는데 과장님은 처리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하고 차 타고 나가도 금방 제가 몇 군데 집어드릴 수 있어요, 거짓말 안 하고. 그런데 뭘 잘 됐는지도 모르겠고 거기다가 지금 예산 때문에 단순한 도시미관의 개선사업도 중요하지만 있는 것도 관리를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을 처리 못 하기 때문에 관리가 자꾸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인원 감축을 이렇게 예산 때문에 하신다는 건 저는 이해가 도저히 안 돼요, 늘려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물론 과장님 의사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이 부분은요. 과장님이라면 이렇게 하고 싶었겠습니까, 이게? 사람을 더 받아서 더 정비하고 싶으신 마음은 있으시라고 저는 믿고, 일단 제가 과의 의견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실걸요? 이게 6명도 힘들었는데 4명으로 줄여가지고 송파구를 다 커버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한 가지만 부탁드리면요. 지금 조용근 위원님이랑 김정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는데 어차피 만드실 거면 만들어 놓고 저희한테 보여줘서 저희한테 질타를 받는 것보다 하기 전에 저희한테 디자인을 먼저 보여주시면 안 되는 겁니까?

저희가 디자인 시안이 나오면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행사를 그런 식으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한테 알려주지 않고 해놓고 저희가 보면 저희하고 맞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거든요. 주민들의 제안사업으로 하고 보태서 하니까 디자인이 안 나오면 저희하고 협의해서 부족한 부분은 서로 고쳐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점상 질의는 이제 끝나셨습니까?

제가 아까부터 세입예산 사업비 명세서를 보면서 혼자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과장님, 5페이지를 한번 좀 봐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 ’25년도 세입예산 사업서 도시계획과의 세외수입에 재산임대수입에 공유재산 임대료에 보면 체비지 사용료가 1억 2,980만원이 책정돼 있죠? ’25년도 거요, ’25년도 책자에. 그 돈이 없어졌으니까 어디로 갔냐, 이거지.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 하고요. 그 밑에 주차요금수입에 또 체비지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에 3,328만원이 ’26년도 세입에는 없어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장지동 공영차고지입니다. 장지동 공영차고지가 당초에는 저희 과에서 이제 재산관리를 했었는데 내년에는 공원녹지과로 이관이 돼서 1억 2,900만원하고 지금 말씀하신 3,300만원이 세외수입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26년도 예산에는 그 부분이 안 보입니다. ’25년도에 있고요.

그럼 그게 공원녹지과에 잡힌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에 8,800만원 잡힌 게 그거예요?

예, 맞습니다.

공원녹지과 주차요금 8,800만원인 거 맞죠?

맞습니다.

아니, 그런데 여기는 분명히 있는데 여기에 잘 안 잡혀가지고 그 돈이 어디에 갔는지 못 찾겠어서.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이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계속 나오셔서 예산 공부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수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정진 건축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입니다. 곽노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2026년도 재해재난 관련 예비비가 95%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의 경우 각 사업별 예산 편성 후에 남은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으며 전년도 발생한 집행잔액, 전년도 예비비 등 그 잉여금을 누적으로 특별회계 재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연도별 예비비가 저희가 건축안전특별회계가 2023년도에 이제 설치가 됐는데요. 2023년도에는 3억 5,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었고요. ’24년도에는 6억 3,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고 2025년에는 9억 5,000만원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매년 이행강제금 납부한 금액에서 15%를 저희가 예비비로 잡고 있는데요. 지금 주택관리 부서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금액이 꽤 큽니다. 그래서 매년 7억 정도가 저희한테 건축안전특별회계 예비비로 오고 있고요. 건축과에서도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분에 대해서 15%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 5, 6,000만원이 또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큰 금액이 이게 예비비로 잡혀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 예비비에서는 일반예비비는 총예산의 1% 이내로 잡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1% 상한을 초과해도 상관없도록 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액이 좀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이거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해서 예탁을 해서 재원을 이제 구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저희가 한 2% 정도, 4,600만원 정도를 예비비로 남겨놓고 나머지 금액을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그게 11억 4,600만원 정도를 통합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예산을 잡나요?

저희가 예산이 매년 거의 한 7억 정도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안정화기금으로 넘겨서 매년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냥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율도 낮고요. 그다음에 예산부서나 이렇게 재무부서 전문 부서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이거를 정기예금이라든지 고이자를 주는 그런 예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어서 앞으로는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채정진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동희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주동희입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실역사거리 정원 조성 관련 예산 필요성 및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질의는 김행주 위원님, 곽노상 위원님, 배신정 위원님, 김정열 위원님을 비롯해서 197페이지 사항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잠실역은 하루 평균 15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최다의 역입니다. 서울 방문객 5명 중 1명이 송파구를 찾을 만큼 유동인구가 집중된 지역입니다. 이에 비해서 잠실사거리 정원 조성 주요 구역인 롯데월드 및 롯데백화점 앞 보도 및 녹지화단은 조성된 지 30년이 경과되어서 지금 훼손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확보하고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정원을 조성해서 보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은 곽노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188쪽 마을정원사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원도시 서울 사업에 발을 맞추어 우리구에서도 정원도시 송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시행으로 늘어나는 매력정원, 가로정원 등 공공 정원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을정원사 사업은 주민이 어디서든 볼 수 있도록 근거리에 작은 정원을 조성하고 이를 주민 참여 자원봉사로 직접 바꾸도록 하여 정원문화를 확산하고 유지관리 비용 또한 절감하는 좋은 정책인 것 같습니다. 현재 25개 구 자치구에서 14개 구 자치구에서 마을정원사 양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가진 마을정원사를 양성·활용함으로 정원 및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 관리비용 절감 등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 마을정원 사업으로 현재 송파구 마을정원 사업은 서울시 도시정원상 최우수상 수상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17쪽, 녹지관리 일자리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예산은 시·구비 매칭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본예산 할 때 송파구 최저 생활임금 9,546원으로 해서 예산안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본 사업은 시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가내시 결과에 대해서 시비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이 삭감된 좀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작년도에도 이게, 올해 예산이 지금 2,64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현재 편성된 예산보다 약 774만 4,000원이 증액된 가내시 통보가 늦어서 예산이 수정안을 반영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예산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수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구 내에 작년 가지치기는 총 1,192주고 위험 수목은 558주의 위험 수목을 제거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예산서상 내년도 가지치기 수량은 1,188주고 위험 수목은 230주가 되겠습니다. 올해 제거한 물량에 비해, 올해는 예를 들어서 위험 수목이 588주를 제거했고 내년도에는 230주밖에 예산이 잡혀 있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차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과 별도로 시설비로 발주된 공사를 활용해서 제거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근린공원 유지관리 예산에서 물이용부담금 관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한강수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9년부터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부과하고 있으며 우리구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납부하는 물이용부담금은 매직아일랜드 운영 협약서상 롯데에서 50%, 우리구에서 50% 이렇게 해서 약 8,600만원을 50%씩 납부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유지관리 예산에 잠실역사거리 정원조성 예산이 포함돼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잠실역 가로수 정원 사업은 공원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잠실역사거리에 있는 롯데월드 앞에 있는 정원조성 사업은 공원이라기보다 서울시의 공유정원 사업하고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본 사업은 공원 사업이 아니라 가로변에 가로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가로수 유지관리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여2동 어린이공원 화단 조성 사업의 관목 2,400주를 식재하는데 식재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사업은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거여2동 공원은 개미어린이공원하고 향나무어린이공원 내에 나대지 안에 녹지 내에는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철쭉류하고 영산홍 등 작은 꽃나무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공원시설물 유지관리 집행률 저조 및 2026년 예산삭감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9쪽, 160쪽, 175쪽 어린이공원 등 소공원 시설 정비사업을 포함한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와 2026년 예산삭감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는 노후 시설물 교체로 연중 교체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 집행은 매년 12월 말쯤에 예산 집행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간단가는 현재 모든 공원이 아직 50% 정도 집행되었는데요. 아마 이게 12월 중순 되면 다 집행되고 나머지도 현재 준공을 했고 이제 예산만 지출되면 되는 그런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예산 감액 사유에 대해서는 우리구 재정 여건을 부득이하게 고려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고요. 적은 예산이지만 주민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도로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예산 감액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도로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 예산 항목 중 올해 같은 경우는 소나무 수세 회복 사업이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 2026년도에는 구도로 가로수 가지치기 사업에 소나무 수세 회복 사업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한 1억 정도 감액 편성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유지관리 예산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위례도 저희들이 인수를 받고 또 저희들이 가로수는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가장 많습니다, 송파구가. 그래서 가로수 유지관리 인력을 올해 25명에서 27명으로 2명 증원하였고요. 그리고 관용차 관리차량이 2대가 내구연한을 초과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차량 2대에 대한 구매비로 가로수 유지관리 예산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례지구 예산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례지구 녹지대 정비사업 예산은 ’25년도 7월에 4차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7월에 예산이 교부되다 보니 실시설계, 일상감사 등의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그리고 ’25년 10월에 이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사 시행 중이고요. 주 공정인 탄성포장과 자전거도로 포장은 올해 중으로 마칠 거고, 그리고 식재라든지 계절에 따라서 어려운 공정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해서 이월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산림서비스증진 집행률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산림서비스증진 사업이 집행률이 낮은 사유는 본 사업도 그렇습니다. 산림 숲해설 운영이 12월에 마칩니다. 그래서 12월에 준공되면 아마 그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집행되리라 봅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 감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도 구청 예산 사항을,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부득이하게 최소한의 유지 비용만 편성한 사항으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정원사 기간제근로자 2명과 강사 활용 세부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송파구에서 마을정원사 사업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마을정원사 시민연합회에서 용역을 줘서 사업을 시행했고요. 1년을 하다 보니 저희 나름대로 노하우도 생기고 또 시민정원사협회에서도 나름 저희들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직영으로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를 2명 채용해서 직영으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강사 초빙도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우수강사를 초빙해서 마을정원사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173쪽, 어린이공원 모래놀이터 소독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래놀이터는 아이들의 인지 및 신체 발달 등 놀이공간으로 현재 우리 송파구에서 20개소, 근린공원 6개소, 어린이공원 14개소에서 현재 관리·운영되고 있고요. 매월 정기적으로 고온·고압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모래놀이터를 철거를 요청하는 일부 주민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 재정비 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모래놀이터에 대해서는 대체 놀이공간으로 점차적으로 재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정보호수 유지관리 사업 집행률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본 보호수는 문정1동에 느티나무를 집행하는 사업인데요. 지난 산림청에서 문정1동의 지정보호수가 2025년도 올해의 나무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 녹색자금을 지난 9월달에 저희들이 교부받았고, 교부받은 다음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공사를 발주하다 보니 현재 공사 시행 중이고요. 본 사업도 12월 중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현수막 구매비를 편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실제로 근린공원을 관리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 종류도 캣맘부터 시작해서 달리기, 황톳길 민원 그리고 공원 등에 대한 민원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이러한 민원을 그때 가장 현장에서 즉시 수용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현수막입니다. 현수막 같은 경우는 보통 한 2, 3개월 걸어놓다 보면 상당히 색도 바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현수막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들도 현수막에 대해서는 최소한 범위 내에서 공원에 게첨을 하고 저희들이 예산도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반영했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무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풍납동 정원조성 예산 확보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지금 조성 중인 풍납동 공원 예산은 국가유산청과 서울시에서 우리구 문화유산과로 교부한 국·시비 보조금입니다. 국·시비 보조금을 활용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이고요. 주 공정은 거의 마쳤고 나머지 식재라든지 일부 공정이 남은 상태인데,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날씨 등을 고려해서 부수적인 공정에 대해서는 아마 내년 정도에 할 예정이고요. 주 공정은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재난대응단 예산 124% 증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 재난대응단 예산은 그 전에 예산 자체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그리고 산사태현장예방단, 산림병해충예찰방제단 이 3개 사업을 합쳐서 2026년부터 1개 사업으로 묶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5년도에는 이 3개 사업을 합치면 예산이 1억 2,842만원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3개 사업을 합쳐서 현재 1억 1,372만 3,000원으로 예산이 약 1,400만원쯤 감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총괄사업명이 바뀌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을정원사 양성사업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마을정원사 사업은 현재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내일 저희가 서울시 시민정원사 최우수상 수상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마을정원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초기 비용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또 집기도 사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초기 비용이 들었는데 아마 내년부터는 초기 비용은 들지 않으니까 1억으로 해서 알차게 저희들이 직영으로 해서 올해보다 더 성공적으로 마을정원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소나무 수세 회복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습설로 인해서 소나무 피해가 상당히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강무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께서 소나무 수세 회복 관련해서 예산 1억을 잡아주셨는데요. 이 1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락시장 인근 소나무 95주, 가락근린공원 105주, 그리고 문정역 인근 녹지대 50주, 아시아공원 등 4개소 공원 130주, 약 400여 주의 소나무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세 회복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래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래 위원입니다. 솔밭어린이공원, 방이동 코오롱아파트 옆에 있는 솔밭어린이공원이 지금 노후화가 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봄에 구청장과의 대화 때도 주민들이 정비를 건의하였고, 작년 연말 ’25년도 예산에서도 과장님께서 전체 정비해야 된다고 3억 5,000만원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고 저한테 부탁한 적도 있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현 상태에서도 이 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정비를 하겠다고는 말씀하셨는데 예산을 살펴보면 어린이공원 등 소공원 시설 정비에 3억 200만원 밖에 예산이 잡혀 있지 않아요. 솔밭공원을 완전히 정비하려고 하면 3억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디서 예산을 가지고 정비할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솔밭근린어린이공원은 저도 현장에 가봤고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시 어린이공원 연간단가가 있습니다. 연간단가 하면서 일부 예산하고 해서 그 예산을 통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 배정된 건 한 2억 5,000만원에서 3억 정도로 현재 계획이 있습니다.

내년에 반영해서 정비하실 겁니까?

예, 반영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경래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신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롯데 잠실 앞에 있는 공원 조성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셨던 말 중에 이후에 시비나 외부재원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똑같이 말씀하셨던 게 스피어 같은 경우에도 1억 4,000만원 용역 받아서,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스피어 같은 경우에 1억 4,000만원 용역 받아 가시면서 이게 재원이 많이 드니까 나중에 국비나 시비나 받아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36억 중에 3억밖에 시비가 안 됐어요, 국가 재원도 확보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거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건 1억 4,000만원짜리니까 나중에 이제 그걸 조성을 할 때 스피어 이상의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여기 4면이요,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면이 롯데 건물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한쪽 면은 5단지가 지금 재건축이 이제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을 우리 돈으로 그냥 덥석 거기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에서 가장 이권을 누리고 가장 대표적인 게 롯데 존이다 보니까 롯데에서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든가 그렇게 사회 공익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도록 얘기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용역을 해서 무턱대고 우리 돈을 추가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지치기 예산도 부족한데 이만큼의 큰 덩어리가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더 많이 또 예산이 투여될 거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석촌호수 한강수 이용료요. 보니까 이게 2009년도부터 우리가 지불을 했으면 17년간 7억 정도 우리가 지불을 하는 금액이에요. 롯데랑 합치면 14억이거든요. 매해 50만 톤의 물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이게 수위 유지라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그만큼의 50만 톤의 물이 석촌호수에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기 때문인가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수돗물을, 그러니까 한강 물을 다시 받아서 이거를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위를요.

물은 저희들이 신천 쪽에서 물이 한강에서 석촌호수로 유입됩니다. 유입되고 일정 기간 지나면 또 수위에 가면 또 배출하고 유입시키고 순환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출을 인위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동적으로 물이 빠져나가서 우리가 물을 넣어주지 않으면 수위가 유지가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수위 조절해서 인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하는 건가요?

예, 일정 부분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입을 하기 때문에, 유입을 하면 또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아니, 빠져나가기 때문에 유입을 하는 겁니까, 유입이 되기 때문에 빠져나가는 겁니까?

필요에 따라서 유입을 시키고 빼기 위해서 유입도 시키고 인위적으로 작동이 가능합니다. 인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기사에는 철금 같은 게 보이기 때문에 일정 수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물값을 이렇게 많이 들여가면서 물을 유입한다고 나와 있던데 아닙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일정 수위는 유지돼야 되니까요. 필요에 따라서 수위 조절도 하기 때문에 수위 조절에 따라서 물이 유입되기도 하고 배출되기도 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물을 일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돈 들여서 물을 들여오지 말고 안 빼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 빼지 않고 계속적으로 물값으로 50만 톤이 빠져나가서 거기 물값을 7억씩이나 내고 있는 건 물이 계속 어쩔 수 없이 빠져나가니까 들여오는 거 아닙니까?

물이 유입돼야지 물이 나름대로 순환도 돼서 수질이 유지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이 썩으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물이 외부에 유입돼야지, 호숫물이 고여 있으면 나름대로 녹조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 그래서요?

그거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값을 처음에 계약을 할 때 매직아일랜드랑 저희랑 계약을 할 때 우리가 50%를 내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도 계속적으로 이걸 낼 수밖에 없는 건가요, 이 물값을? 물값을 낸다고, 몇십 년간 이게 좀 아깝지 않습니까?

이거는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는데, 그 구체적인 거는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나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세금으로 물을, 가뜩이나 저희도 도로에 뿌리는 물을 물값을 또 2,000만원 올라온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물값을 이렇게 내고 있는데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계속적으로 또 나갈 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용을 조금 다시 계약을 하든지 아니면 이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잠실역사거리 정원 조성 사업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잠실역사거리에서 잠실5단지는 재건축을 합니다. 그 단지로 해서 잠실역사거리는 재건축할 때 공공기여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조성하게 될 거고요. 가장 심각한 부분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롯데월드에서 롯데백화점 보도가 폭이 25ｍ고, 연장이 한 400ｍ 됩니다. 1만헤베(㎡)가 되고, 거의 대부분이, 일부는 롯데 측 땅하고 시 땅하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롯데가 조금 많은데요. 그런데 지금 가보면 보도가 엄청 깨져 있고 현재 서울시의 도로라고 하기 힘들 정도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또 거기 정원도 예전 수목도 그렇고 관리가 상당히 안 되고 있는 현재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롯데 측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조치를 하려고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도 공유정원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공공공지라든지 개인 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예산은 스피어와 같은 그런 예산이 아니고 이거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400ｍ 보행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장 가보시면 정원도 지금 대리석이 다 떨어져 있고 바닥도 조성한 지 30년이 넘어서 다 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서 뭔가 저희 롯데 측하고 서울시 측하고 나름대로 사업을 한다고 하면 서울시에서도 지금 긍정적으로 도시정원국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설계비만 마련되면 본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과장님 좋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급 관광지고 123층이라는 아시아에서 최고로 높은 빌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송파구청에 우리의 어떤 성과나 아니면 빨리 추진되려고 마음이 급급하다 보면 구비를 그냥 투입해서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롯데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니 시와 롯데의 재원을 활용해서 이것을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보도를 예쁘게 단장하는 것으로 그렇게 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것을 짜기 위해서 저희들이 기본 구상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사업이 저희들이 구청 자체에서 뭔가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야지 시라든지,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정원국에서도요. 롯데 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또 긍정적으로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 추진 방향은 송파구에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배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실사거리 설계용역에 대해서는 배신정 위원님이 참 말씀을 잘하셨는데요. 어쨌든 사업이 우리 구비가 조금 들어가게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제가 이거 설계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석촌호수 사거리서부터 한 차선 축소해서 그때 설계용역 1억 6,500만원인가, 그때 했는데 행감 때 말씀 들으셨겠지만 용역만 해놓고 내년에 예산이 없어서 아마 사업 못 할 예상으로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용역만 해놓고 사업이 진행 안 되면 용역비가 한두 푼도 아닌데 그럴까 봐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요. 마을정원사 양성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작년에 어렵게 저희가 통과를 시켜드렸잖아요, 예산을.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성동구가 우리구보다 약간 적게 양성을 했고요. 보통 다른 구로구, 은평구, 금천구, 중랑구 이렇게 보면 다 한 20명 내외로 양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제일 많이 양성이 됐더라고요. 물론 상도 받고 좋은 사업이긴 한데 지금 너무 예산이 다른 과들은 다 조금씩 진짜, 적게는 몇십만원까지 줄이고 하는 상황에서 다음번에 또 거의 몇 분 양성 계획이 있죠?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270명을 지금 모았거든요. 모집을 했는데 3일 만에 한 500명, 550명이 지원해서 그냥 거의 매진이 됐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조금 올해만큼 하려고 했는데 구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한 1억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한 100명 정도 좀 내실화 있게 하고, 또 그리고 마을정원사는 내년에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양성된 마을정원사를 마을활동가로 봉사 활동할 수 있도록 기존 공공정원에 대해서 매칭을 해서 연결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예산 절감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100명 정도 양성할 예정입니다.

사실 취미로 이렇게 신청하신 분도 있고 이백칠십 분 했는데 거의 한 사십 분이 제대로 수료를 못 했죠?

예.

그런 것처럼 물론 많이 양성하면 좋겠지만 한번 내년에 이분들의 활동하는 걸 보고 이걸 심화 과정으로 좀 하시면서 추이를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지금 100명 중에 20명은 저희들이 또 현 단계보다, 기초 단계보다도 더 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 심화반도 저희들이 별도로 하고, 강사진도 저희들이 보면 대학교수님, 시립대 교수님하고 또 나름대로 또 유명하신 분들도 많이 옵니다. 주민들도 상당히 반응이 너무 좋습니다. 좋고, 저희들도 타구는 저희들이 좀 비록 늦었지만 오히려 송파구민들이 생활이 여유가 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나름대로 저희들이 3일 만에 550명이 다 응시했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만큼 주민들 호응도 더 좋은 것 같아요, 타구보다도.

어쨌든 이게 우리구에 이분들이 많이 활동하시고 성과가 있었으면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좀 추이를 보시고 하시는 건 어떨지?

그래서 추이를 저희들이 한 1년 동안 봤고요.

아니 이분들이 활동하는 걸 보고.

활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5년도 주요 사업 성과로 마을정원사가 한 235명이 배출됐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신천근린공원에 가면 정원을 공사로 한 게 아니라 이분들이 정원 7개소 약 450헤베(㎡)의 정원을 조성했고요. 마을정원사 봉사활동이라고 해서 연 80회 그래서 420명이 또 저희들이 이용하고 봉사활동하고 있고, 여기 또 신천근린공원 뒤쪽에 보면 삼성 SDS 기업인들하고 같이 계속 현재 봉사활동을 계속 추진 중입니다.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또 서울시 국제정원박람회에서 우수 가드 마스터스라고 서울시 시장님 표창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에서도 송파구 마을정원사 사업은 상당히 바람직하고 배울 만하다고 해서 부국장, 서울시 도시정원국장님도 2회 이상 우리 수료식에 오셔서 강연도 하시고 그리고 이 예산 관련해서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송파구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또 조금씩 이제 꽃 예산이라든지 좀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잘 지켜보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정원지원센터는 올해 예산 기간제근로자 2명에서 이제 내년부터 사용 센터 설치하시겠다는 거죠?

현재 우리 정원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예산이 구 재정 여건상 어렵다 보니까 현재 서울시 현재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올해 채용해서, 다행히 그분이 이제 서울시 시민정원사협회 부회장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올해 보니까 상당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을 하든 뭐 해서 저희들이 이제 채용을 해서 내년부터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좀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정원지원센터가 없어도 운영은 되죠, 지금 하시는 거? 센터가 없어도?

정원지원센터 센터가 없으면 수업을 못 하죠.

없어요?

예, 신청도 받고 저희들이 마을정원센터가 있어야지 거기서, 마을정원센터가 뭐냐 하면요. 마을정원사 양성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거기서 정원도 만들고 이제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하는 센터거든요. 주로 마을정원센터를 하게 되면 마을정원사를 이제 양성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그것도 양성되면은 이제 양성된 마을정원사들을 효율적으로 우리가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매칭해서 공공 정원에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연결도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봉사 활동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이제 연계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지원센터는 없이 그냥 진행을 했는데 이제는 센터를 해서 하시겠다?

지금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지원센터가 신천근린공원에 보면 현재 거기 예전에 어린이교통체험관으로 활용하던 교육장이 있습니다. 그 교육장을 지난 4월부터 마을정원지원센터로 해서 거기서 강의도 하고 거기서 봉사활동도 하고 모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간제근로자만 채용하신다는 말씀이네요?

기간제근로자라기보다 마을정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숙한 마을정원사를 채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가로변이나 사계절 꽃길이나 화단, 화분, 가든 이런 거 들으면 위원님들이 다 깜짝깜짝 놀라요. 아시죠? 꽃을 하도 많이 심어가지고, 송파구에 4년 동안. 지금 계속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올해 저희가 좀 줄긴 많이 줄었어요. 제가 이거 체감을 어떻게 했냐 하면 예산 책자를 보니까 책자가 작년보다 많이 줄었어요, 두께가. 그래서 이게 예산을 ‘우리 과에서 진짜 많이 줄여가지고 많이 진짜 짜내고 짜내고 짜내고 해서 했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저희가 다른 때보다도 이렇게 예산서를 쭉 보지만, 저도 이렇게 몇 년째 예산서를 보고 있지만 올해는 진짜 특별히 손댈 만한 그런 게 진짜 떼기가 힘들 정도로 예산이 좀 빡빡해요. 너무 다들 참 노고에 제가 감사드립니다, 이 부분은. 그런데 이게 어쩔 수 없는 현실에 따라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줄인 모습.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위례지구 녹지대 정비, 그저께 제가 지나가니까 휴먼링 쪽에 탄성 포장한 게 이미 정비하신 거예요?

그것도 특교금으로 시가 좀 예산이 늦게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희들이 또 그 공사를 10월달에 발주했습니다. 그 주 공사가 뭐냐 그러면 그쪽에서 탄성 포장하고 자전거도로 그쪽하고 그리고 호수공원 안쪽으로 해서 장미 터널 쪽으로 해서 또 파헤쳐진 도로하고 일부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올 마칠 공사는 자전거도로하고 보행로 그거는 주민들 민원사항이 있어서 그걸로 마치고 식재라든지 부수적인 공사는 아마 내년이나 돼서 완전히 완벽하게 완료,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금 호수공원 주변에 조경은 다 지금 인수받으신 겁니까?

호수공원 주변에는 지금 장미터널 같은 경우는 그때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관계로 서울시에 넘겨주지 않았는데요. 올해 공사 마무리하면 서울시에 이제 인수인계해 줄 예정입니다. 나머지 자전거도로하고 이런 부분은 LH에 그 전에 다 인수받았습니다.

거기 장미터널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너무 좋아요. 잘해 놓은 것 같아요. 잘해 놓은 것 같고, 휴먼링 쪽 옆에 그 육교는 공원녹지과가 아니에요, 제가 봤었을 때. 당연히 아닌데 그 옆에 육교 이런 데 연결된 건 어느 과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도로관리과도 아닌 것 같고 도로계획과도 아닌…

도로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도로과 같은데 육교라, 휴먼링하고 딱 붙어있어서, 왜냐하면 공사를 탄성포장을 그쪽만 하시고 같이 붙어있는 그쪽은 지금 엉망인데 거기는 안 하셨더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내일 내가 여쭤볼게요. 왜냐하면 멀쩡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탄성 포장을 하셨고, 옆에 지금 육교 위쪽은 좀 엉망이에요. 지금 올라 뜨고 막 들뜨고 막 부서지고 가루 떨어지고 이래서, 그래서 거기도 탄성 포장이 돼 있는데 거기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과장님하고 저하고 위례 녹지대하고 공원 쪽 관련해서 계속 중간중간에 만나가지고 또 말씀도 해주시고 의견 나눴었잖아요. 내년에 지금 저희가 호수공원이나 녹지대 공원 쪽은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끝까지 잘 정리해서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근린공원 유지관리나 가로수 유지관리나 녹지대 유지관리나 여기에 소나무 수관 정비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어차피 연간단가가 있으니까 급한 상황에 대해서는 그 예산을 활용해서 저희들이 정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로수나 소나무 공원에 있는 게 습설에 파손되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하여튼 관리 잘해 주시고, 소나무는 아시다시피 사계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송파구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나무는 다른 곳보다도 우리 송파구에 왔을 때 소나무가 더 돋보였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다음에 소나무가 산에서 살아야 되는데 도시에서 살다 보니까 건강하지 않고 또 수관 상태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니까 하여튼 특별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도시현대화국 예산이 117억인데 공원녹지과 예산이 110억인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송파구가 서울에서 아주 돋보이는 도시가 되려면 공원녹지과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열심히 뛰어주면 우리 도시위원회에서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예, 곽노상 위원님.

과장님, 석촌호수 탄성매트 교체하는 데 1억 올라왔잖아요. 얼추 다 땜빵이 되는 건가요?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는 어렵고요. 좀 심한 구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비할 예정에 있습니다.

심한 구간이 엄청 많은데 어디부터 시작하나요?

아마 서호 쪽에…

서호 쪽이 더 심하거든요.

예, 서호가 더 심합니다.

그러면 한 몇 퍼센트 정비되는 거라고 보면 돼요, 1억이면?

1억 정도면 아주 심한 구간은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든지 확보해 보려고, 또 외부재원이라든지 해서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동희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일 부동산정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 50% 삭감한 이유와 삭감된 예산으로 부동산 거래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한 거래를 위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개점·이전하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정보를 주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제작·교부하였으나 현재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운영으로 중개업 종사자의 자격 확인과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을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어 2026년도 세출예산 7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부동산 중개업자 예방 교육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 보조금을 전액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어 12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부동산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서 현재 우리구는 주거안심 매니저의 안심계약 서비스를 일주일에 두 번 월요일하고 목요일 상담을 시행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6년도에는 전세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등의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이 예정돼 있어 추후 전세사기피해자 등을 위한 대안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는 안 드렸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42페이지,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이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내용을 보면 사업목적이 어쨌든 ‘피해받은 전세사기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신속한 피해 회복에 기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업내용이 ‘전세사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 회복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재정적 지원’ 또 추진경위도 ‘전세사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 회복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재정적 지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밑에 일반보전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전세사기피해자 등 지원금 지원이 1,1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는 저희가 정신적으로 상담하고 조례 제정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재정적 지원이라는 걸 저는 이해를 못 해서…

재정적 지원이라는 것은 주거안정비하고요.

주거안정비요?

예, 그거하고 소송 수행을 만약에 하는 분이 있으면 그거를 지원해 주는 예산인데요. 이게 아직까지 저희들이 지원 금액이 정확하게 지원된 건 아니고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원 금액은 다시 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지금 타구를, 제정된 구를 확인해 보니까 보통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그거에 준해서 시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거안정 재정적 지원이 아니고 소송비용이라든지 뭐…

예, 소송비용. 주거안정비도 조금 있는데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마 그거에 준해서 지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거 안정을 위한 재정적 지원하면 방을 얻어줘야…

그거까지 저희가… 지금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한 게 한 167건 되는데 그 많은 걸 하려면…

그러니까, 그래서 도대체 재정적 지원을 어느 선까지 해주시려고 이렇게, 전세 자금을 대주려고 이렇게 하셨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건 아마 몇백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좀 곤란할 거 같고요.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현대화국 소관 심사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 12월을 마지막으로 오해근 주택관리과장님과 이종일 부동산정보과장님께서 그동안의 공직 생활을 마무리한다고 하십니다. 해당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감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해근 과장님부터 나오셔서 소감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배님들이 섰던 자리에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만으로 24살부터 송파구에 근무했습니다. 36년 동안 15개 부서 그리고 3개 동주민센터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간에 소명 의식이 좀 강하다 할까요? 그래서 성과도 좀 거둔 적이 있지만 그만큼 또 주변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좀 더 여유를 가지고 제 인생 2막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간의 의원님들은 저에게 굉장히 이러한 존재였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말씀을 주시면 그 사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고 생각해서 어떤 개선 방안이 없는지 이렇게 다시 한번 강구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이셨습니다. 그간에 많이 도움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34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저도 송파구청에서 근무한 적은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가장 정이 들었던 곳에서 퇴직을 해서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제가 오늘 무사하게 정년을 맞이하고 퇴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나가서도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적극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송파구의 발전과 구민을 위해 수고하신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앞으로 송파구의 조력자가 되시고 후배들에게 훈훈한 스승이 되는 따뜻한 스승이 되었으면 합니다. 새롭게 시작된 인생 제2막 더 행복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전략기획단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기획단장 김성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강무 위원장님과 배신정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전략기획단은 중장기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관계기관 협의 및 소통 그리고 적극적인 대응 전략을 통해 송파구의 미래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역개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저희 전략기획단은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히 협력하여 송파구의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과 구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전략기획단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3쪽, 세출 총괄표입니다. 전략기획단 세출예산 총액은 4억 179만 7,000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입니다. 사업 성질별로는 정책사업비 2억 101만 6,000원, 행정운영경비 2억 7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87쪽, 전략기획과입니다. 전략기획과 세출예산은 총 1억 7,595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829만 8,000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한예종 유치 사업 추진 3,100만원, 주민참여 및 홍보 강화와 전문가 자문 등을 위한 소통행정 추진 680만원, 행정운영경비 1억 1,895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쪽, 공간개발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2,584만 2,000원으로 작년 대비 2,244만 9,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더 스피어 및 호수교갤러리 미디어아트 운영관리 비용 9,331만 6,000원, 수변감성도시 문화공간 조성 및 주민참여 활성화 추진비용 4,010만원, 행정운영경비 8,182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기획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의 사업명세서 및 세부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응답 시에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혜안과 경륜을 바탕으로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수 전략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지훈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난 2025년 10월 7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10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전략기획단의 세입예산 및 명시이월은 없습니다. 2026년도 전략기획단 세출예산은 4억 179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43% 감소한 규모입니다. 전략기획단 부서 사업별 예산 증감률 10% 이상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단의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안은 전략기획단의 세출예산 편성안 송파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예종 유치 사업과 수변감성도시 문화공간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을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지속적인 세수 감소 기조가 예상되므로 지속 가능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지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산이 많이 다른 부서도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전략기획단은 많지 않네요, 예산이. 한 4억밖에 안 돼가지고, 하시는 사업은 많을 텐데 예산이 없어서 많이 항목을 추진을 많이 못 하셨나 봐요.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 전략기획과 580페이지, 590페이지네, 한예종 유치 사업. 지금 이거는 몇 년째 계속 노력을 하고 있죠? 이게 지금 몇 년째 계속 예산이 잡혀서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없는 예산으로 이번에 300만원이 절감이 됐네요, 감액 예산을 편성하셨네요. 한예종이 이게 지금 우리가 유치하려고 계속 예산을 잡아서 우리 전략기획단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게 유치될 확률이 몇 프로나 되고, 또 이게 유치가 되면 우리 송파구에 직접 효과는 잘 모르겠고 간접효과 있겠지만, 이게 유치가 다른 데서 몇 군데 유치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대학도 예술대학이고 일반대학도 유치가 되면 우선 직간접 효과는 많이 있겠죠. 그 자치단체의 효과는 발생을 하겠죠. 그런데 직접적으로 우리 송파구민들한테 피부에 닿는 효과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게 왔을 때 저도 송파구민으로서 나한테 직접 이게 효과가 유발이 있나, 이게 구의원으로서 아니고 내가 송파구민으로서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직접 나한테 이렇게 와닿는 게 얼마나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효과가 있으면 어디 연구해 놓은 게 있으시면 좀 말씀 주시고 없으시면 그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는 차라리 몇 년 전에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아마존을 능가하는 온라인물류센터를 하남에서 하려다가 잘 안되고 구리에도 토지 어떻게 매입이 됐는데 그것도 잘 안되고 하는데 아마존을 능가할 정도로 그런 온라인물류센터를 설립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모르겠어요. 지금 올해 작년 이런 데는 내가 알아보지는 않아서 모르겠는데, 차라리 한예종보다 그런 회사가 만약에 그 부지에 유치가 되면 직접적으로 우리 송파구민들한테 딱 와닿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한예종같이 이런 불확실한 것에 계속 매달리는 것보다 우리 송파구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이든 다른 파생되든 이런 상황이 우리 구민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이런 거를 차라리 바꾸셔서 한번 사업추진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런 답변을 할 수 있으면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노상 위원입니다. 전략기획과 페이지 592페이지에 우수시책 조사 및 도시전략 전문가 자문 관련해서 지금 감액이 되긴 했는데 어쨌든 이 자문단들이 실제 송파구 정책으로 구현된 사례가 몇 건이나 있는지 그거 말씀해 주시고요. 공간개발과 페이지 602페이지인데요. 행감 때도 말씀드렸듯이 전기세, 전기 부분에서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조용근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셨어요. 공원의 등급을 좀 내리면, 그 부분 아시죠? 그게 이번에 반영이 돼서 이게 전기세를 좀 줄인 건지, 더 줄일 수 있는데 이 등급이 안 돼가지고 이것밖에 줄일 수 없는 건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곽노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개발과에 하나만 여쭤볼게요. 602쪽에 호수 미디어아트 운영관리가 이제 들어왔어요. 지금 이 콘텐츠 운영이 들어와 있는데 콘텐츠 이거는 어디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 이 작품 공모 진행 관련이 있고 또 일반보전금에 보면 미디어아트 공모전이 있거든요. 이게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공모전을 하는, 공모 진행을 하겠다라는 그 내용인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싶은데요. 공간개발과나 전략기획과나 아주 핵심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송파구에 저기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송파구에 아산병원이 있는데 내장객이 하루에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직원들이 한 9,000명 그렇게 되는데 거기 상당히 내방객이 많은데 제 생각에는 아산병원 출퇴근하는 도로에 성내천이 있는데 성내천에다가 철쭉을 좀 심겠다고 아산병원에 지원요청을 하면 어떨지, 지금 송파구에서 34억 들여가지고 수변감성도시를 이제 내년부터 하는데요. 아산병원에서 철쭉을 매년 좀 이렇게 받아가지고 좀 심으면 거기가 나중에 송파구의 철쭉 명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신천근린공원, 전에 신천교통공원이었었는데 신천근린공원으로 바뀌었는데 거기가 어떻게 보면 삼성SDS, 쿠팡의 정원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송파구 공원을 조성하는 데도 예산이 좀 없으니까 삼성SDS에서 많이 또 거기를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원을 조성했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 어떤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바로 답변 되시겠습니까?

20분 정도 주시면…

예, 원활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진우 전략기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기획과장 최진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행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한예종 유치 사업을 언제부터 추진하였고 유치될 경우 저희 구에 직접적인 효과와 또 해당부지에 다른 대규모 산업시설이 유치될 경우 더 유리하지 않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가 한예종 유치 사업은 2017년부터 우리구에서 추진하였고요. 현재 과천, 고양, 성북 등에서도 유치 추진이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 한예종이 우리구에 유치될 경우 직접적인 효과는 일단은 한예종이라는 세계적 명성의 예술대학이 송파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송파구의 도시브랜드 가치가 상승할 거라 판단합니다. 또 한예종이 유치되고 잔여부지에 대한 개발 가용지의 합리적 활용 방안도 수립할 수 있을 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3년 한예종 이전 타당성 용역 조사를 시행하였고요. 거기에서 한예종이 유치되고 한예종 외의 부지에 대하여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놓은 자료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해당부지에 아마존이라든지 이런 물류센터가 대규모 산업시설이 오면은 한예종이 오는 것보다 더 우리구에 유리하지 않을까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지역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에 일반산업시설만 온다고 그린벨트 해제를 요청하면 불가할 확률이 훨씬 더 높을 것 같고요. 한예종이 오면서, 한예종 캠퍼스를 유치하면서 그 옆에 잔여부지가 같이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같이 산업 시설과 첨단산업시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면 거기 현재 그린벨트 때문에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께도 이익이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한예종이 와야 서울시에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있는 조건부로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일단 대규모 산업시설만 온다는 것은 일단 서울시 입장에서도 그린벨트 해제하기에 좀 어려운 조건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수시책 조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좀 할게요, 한예종에 대해서.

예.

2017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과의 추진 실적이 뭐가 있으며, 지금 한예종은 전혀 관심이 없는 듯해요. 한예종에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몇 년도까지 어떻게 하고 국토부에서 어떻게 하고 문체부에서 어떻게 하고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방향성도 없이 막연하게 그냥 한예종 유치만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실효성이 떨어진, 지금 현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행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어요. 막연하게 유치는 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막연하거든요. 몇 년도까지 향후 계획이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예종은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예종은 저희 추진은 전에 청장님들부터 계속 한예종 총장을 계속 만나셨고 금년에 저희가 추진한 거는 저희가 문체부 다녀와서 거기 담당 국장 만나고 왔고요. 또 한예종의 사무국장도 만나고 왔고 또 저희 갑·을·병 지역의 국회의원분들한테 협조도 요청하는 간담회도 가졌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예종이 어디로 갈 것인지, 저희들이 요청하는 것은 방향성만이라도 제시해 주면 저희들도 이걸 포기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문체부에서 이 사업을 최우선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또 그 예산이 캠퍼스 전체가 오려면 한 1조 이상의 예산이 들다 보니 아직 섣불리 이렇게 결정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좀 답답한 심정은 마찬가지고요. 저희들은 그래도 이제 일단은 빨리 좀 유치 결정을, 어디 지역으로라도 유치 결정을 좀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회의원님들한테도 저희들이 그렇게 협조를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계획이 없다 보니까 막연하게 앞으로 그거 개발되려면 10년 이상 더 가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거기에 또 다른 용도라든가 목적을 가지고 얼마든지 좋은 사업으로 개발할 수도 있는데 그냥 한예종만 미련을 두고 다른 사업을 전혀 진행을 못 하고 있으니까 지역주민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은 지금까지 그린벨트로 돼 있어서 많은 불편을 겪으셨는데요. 저희들도 그 해소 방안의 하나로 한예종을 유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었고요. 또 그런 방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산업시설로만 개발한다고 하면 그 부지를 서울시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줄지는 그거는 저희가 의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같이 병행 추진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예종 부지에서 한예종 부지 개발을 하고 그 주변에 부지들이 좀 같이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같이 개발을 하면 더 좋은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곽노상 위원님께서 우수시책 조사 및 도시전문가 자문한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희가 현재 도시전략전문가자문단은 저희들이 별도로 위촉 구성해서 있는 명단은 아니고 현안 대규모 사업이라든지 자문이 필요할 경우 분야별 전문위원을 수시로 선정해서 자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는 9월에 문정컬쳐밸리 활성화 관련 스포츠가든 조성 사업 착공을 앞두고 도시계획 시설 적정성 등을 자문하였고요. 11월에는 방이동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에 대해 사업 변경안 등을 자문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예산 효율화를 위해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송파정책자문위원회에서 자문회의를 중심으로 분기별로 또 자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진우 전략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남 공간개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간개발과장 김영남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곽노상 위원님께서 602쪽에 스피어 전기세 관련해서 예산결산 때 조용근 위원님께서 문화시설로 변경해서 절감 제안을 하셨는데 이게 전기 적용이 변경이 된 건지 아니면 전기세 감액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이 청장님도 이거를 가로등 요금으로 적용하는 게 어떠냐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계신데요. 이게 전기사업법 16조에 한전 전기 공급 약관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한전에 질의도 하고 했었는데 이 사항은 다른 종목으로는 전기료가 안 된다고 저희들이 연락을 받았고요. 그리고 현재 전기료가 절감된 게 당초 저희들이 스피어가 4월 30일에 준공을 해가지고 6, 7, 8 하절기 전기를 많이 먹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최대 용량이 저희들이 당초 250㎾로 계약을 했는데 여기에 못 미쳐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120㎾로 계약을 해가지고 10월부터 이제 전기료가 부과됐는데 10월달에는 205만원, 11월에는 202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현재 이제 저희들이 스피어는 일반용 저압입니다. 적용대상 전기료가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다 내년도에 여기 예산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스피어 버스킹 공연 이런 거 할 때마다 조금 전기료가 더 추가될 것 같아가지고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월 300만원 해가지고 3,600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602쪽에 호수 미디어아트 관련해서 콘텐츠하고 공모전하고 설명을 부탁하셨는데 저희들이 미디어아트 콘텐츠 운영은 저희들이 한국영상학회라든지 미디어 콘텐츠 관련 전문업체한테다가 개월 단위로 해가지고 임대해서 하는 방법인데 이건 저희들이 서울시 디자인정책담당관이라든지 미디어아트 콘텐츠 운영 관련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3회에 걸쳐가지고 3번 해서 1,500만원 지금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아트 공모전은 2회에 걸쳐가지고 1회는 송파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작품을 선정해가지고 5명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하반기에 다음 2회째는 지역 구분 없이 전문 청년 미디어아트라든지 이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1,500만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모전에서는 이게 평면으로 콘텐츠가 제공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곡면으로 편집도 해야 되고 심사비도 있고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강무 위원장님께서 제안하셨는데요. 아산병원 내장객이 한 2만 명이 넘는데 출퇴근 시 보행도로인 성내천을 아산병원에서 철쭉을 지원받아서 심어놓으면 명소가 될 것이고, 신천근린공원에 삼성SDS나 쿠팡의 지원을 받아서 공원을 조성하면 어떤지 제안을 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업 주관 부서인 공원녹지과하고 치수과하고 협의해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노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그 전기요금은 최대한으로 더 이상 줄지 않는다는 거죠? 줄일 갭이 없는 거죠?

계약을 줄인다는 이야기인가요?

매달 나오는 전기요금을 더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죠?

저희들이 지금 동절기는 9시부터 9시까지 운영을 하는데 여기 1시간 전후로 시간을 단축하다 보니까 아직 동절기 전기요금을 정확하게는 파악할 수가 없는데…

그게 지금 낮에도 계속 켜놓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간을 좀 조절하면 안 될까요? 사실 그게 밤에 더 확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4월 30일 날 준공을 해서 운영이 7개월째 됐는데 이 사항은 한 1년 가까이 전체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가지고 1년이 지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호수교갤러리 영상 나오는 거는 시간대가 몇 시간 나오나요?

같습니다.

낮에도 계속 나오는 거예요?

호수교 밑에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아요. 낮에도 계속 켜요?

예.

전기요금 생각하면 어쨌든 그거를 최대한 효율적인 시간대에 좀 줄이는 방향으로 그 방법밖에 없겠네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사실 운영시간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기가 저희들이 생각보다 더 적게 먹을 때는 또 계약 변경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잘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전기료가 지금 일반용으로 적용이 되는데 한전에서 전기료 용도 변경이 안 된다고 했다고 하시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정확하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스피어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나 가로등이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적용 대상이 그냥 아니다라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급약관에도 보니까 분류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게.

사용을 지금 구청에서 구청 홍보나, 그러니까 구청에서 공공용도로 쓰고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도 안 된대요? 일반용으로밖에 안 된다? 이유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말았어요?

예.

그러니까 파고 들어가셔야지 그거를 그냥 오면 그냥 그렇다고 그냥 답변 주시면 안 된다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저희도 가로등 요금으로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영상협회에서 영상협회에 있는 자료를 그중에서 골라서 받아 그중에서 이제 선택을 해서 저희가 갖고 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용료를 주는 거네, 결국에는요?

예, 그렇습니다.

보통 갖고 오면 몇 달 씁니까?

한 3개월 이상씩은, 회당 3개월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써도 상관은 없는데…

이거는 나중에 영상협회하고 저희들이 계약할 때 그거는 한번 다시 의견을 한번 교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아서, 미디어 들어가는 그 안에 영상 자체가 그다지 특별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애초부터 스피어 처음 만들 때부터 영상 관련은 한국영상협회에서 콘텐츠 따가지고 사용할 계획, 생각을 하고 스피어를 만든 거네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처음에 준공을 하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먼저 저희들한테 벤치마킹을 왔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서울시의 직원들이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제안을 줘서 검토해 보니까 그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벤치마킹 왔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와가지고 벤치마킹이네, 말이 벤치마킹이지 와서 무슨 생각을 하고 갔는지 어떻게 압니까, 그게 보고. 그럼 이제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콘텐츠를 공모해서 만든 거는 주민들이나 아까 말씀하신 거 전문 청년 미디어아트나 이런 쪽은 아직 없다, 이 말씀이네요?

지금은 없습니다.

이번에 그렇게 할 계획이다?

예.

콘텐츠 비용도 이거 장난 아니네요, 결국에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콘텐츠를 운영하다 보니까 지금 국내 유명 업체에서도 제안이 왔고 추가로 더 두세 개 업체하고 저희들이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텐츠 비용이 더 많이 나가겠죠.

아니, 무료로 하는 걸…

무료로 한다고요?

예,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신 광고 같은 게 조금씩 붙겠네?

아니요, 원래 광고는 안 하는 걸로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로고 같은 거 다 빼고 저희들이 순수하게 콘텐츠만 하는데 위치가 좋다 보니까 한 업체는 여기다가 콘텐츠를 상영해 보고 싶다는 업체의 제안이…

그럼 그 업체에서는 이득이 뭔데요, 받는 게? 자기들 거를 쓰게 하면?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유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쓰게 할 거 아닙니까, 영상을? 이게 제가 보니까 지금 전기료, 콘텐츠 운영비용 이것도 지금 전기료보다도 만만하게 들어가는 돈이에요, 이게. 지금 공모전 관련해서 지금 돈 나가는 것만 해도 얼마에요, 지금, 그렇죠? 공모전 진행 600만원, 공모전 1,500만원 이것만 해도 2,100만원이죠? 또 콘텐츠 운영 1,500만원, 2,100만원에 1500만원 하면 3,600만원… 참… 일단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 콘텐츠 나오는 거 시작됐죠?

15일부터 해서 처음에는 크리스마스만 이야기했는데…

잠깐 나오던데?

그거는 기존에 저희들이 해놓은 게 2개 있었고요. 그 업체에서 크리스마스만 이야기해서 10월부터 해서 내년 초까지 해서 연말까지는 크리스마스, 그다음부터는 새해 관련 콘텐츠를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많이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제안드린 거 그게 수변 중심 주민참여 그거하고 연계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치수과입니다, 치수과. 성내천은 치수과고 신천근린공원은 공원녹지과인데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혹시라도 다른 부서로 가시더라도 그건 꼭 연계해서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꼭 해서 그걸 했으면 좋겠는 사항입니다.

무슨 말씀이신데요?

예?

무슨 말씀이신데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공간개발과를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이 공간개발과는 그야말로 돈 먹는 하마예요. 저희가 계획도 없이 쭉 하시면서 뭘 사업을 하시겠다고 쭉 하시긴 하셨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제대로 하셨는지 그냥 보여주기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건지, 이게 어떻게 앞으로 하실 건지 참 걱정되네요. 우선 지금 금방 말씀 나오셨던 수변 증심 주민참여 활성화 사업 추진 606페이지를 쭉 보시면, 어쨌든 이제 607페이지에 운영협의회 참석수당을 2회 하면서 10명에 3만원씩 지급을 하고요. 그럼 뭐를 하시는데 회의준비 및 물품 구매를 200만원씩이나 하셔요?

물품 구매는 저희들이 양심우산, 양산 관련해서 있었는데 저희들이 안 그래도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제안도 해주시고 해서 올해 우산에다가 문구를 ‘송파구 양심양산입니다’, ‘무료 대여용’이라고 크게 써 붙여놨는데,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양산 회수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 200만원 양산 구매 내용입니다.

양산을 해가지고 줘요, 주민들한테?

탄천 구간에다 저희들이 하절기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사운영비가 또 그 밑에 보면 주민 참여 행사 지원 등 생태탐방, 클린워킹 등 하면서 10개 동에 200만원은 또 뭐예요?

활성화 운영협의회 구성된 동에다가 행사 사업 신청을 받아서 동별로 사업을 배부해 주는 예산입니다.

처음에 송파둘레길에 둘레길 참여하는 동에다가 돈 주고 둘레길 하는 것과 거의 같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없어졌죠?

예, 둘레길협의체가, 처음에는 둘레길협의회였다가 활성화 협의체로 바뀌어가지고 10개 동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송파가 돈이 많지 않잖아요, 꼭 이런 거 하셔야 돼요? 실질적인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도시현대화국 같은 경우에는 정말 도시에 필요한 사업이 전부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저희가 그 예산서를 들여다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그냥 예산을 편성하시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 다 감안을 하셔서 사업을 편성하셔야죠, 얼마나 낭비입니까? 사업을 할 때 저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또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입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사업을 해야 저희가 살아남는 거지, 계속 투입만 하면 그야말로 가계가 그냥 제로가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스피어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1년 운영해 보고 수입 창출 방안도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처음 시작하셨으니까 시작하시면서 어떤 게 좋은 건지 버릴 건 버리고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답답해서. 이게 스피어 관련해서는 꼭 전략기획단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스피어가 들어오고 나서 부수적으로 지금 이게 진짜 ‘돈 먹는 하마다’라는 걸 다 느끼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만들어 준 것도 우리 의회에도 책임이 있어요. 그거 스피어 만든다고 그럴 때 전부 다 찬반이 그렇게 갈렸을 때 위원님들이 예산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잘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그 스피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최대한 지금 어떻게 하면 그걸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그게 있어요. 저희도 반성하고 과에서도 그 부분은 찾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략기획단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그동안 고생하신 김성수 전략기획단장님이 올해 12월부로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한다고 하십니다. 단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감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소감이라기보다 제가 ’96년 8월에 첫 출근한 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정년퇴임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돌아보면 즐겁고 행복하게 근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미운 정, 고운 정 참 많이 쌓였던 것 같습니다. 좋은 기억만 가슴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또 계획하신 바 좋은 성과 다 모두 거두시기를 빌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단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직은 보이지 않는 책임과 부담이 큰 자리인데 그 무게를 흔들림 없이 견뎌내시고 책임을 다해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인생 제2막, 더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