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모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김현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3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 11월 21일 논산시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예산실, 미래전략실, 홍보협력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시장제출) 2. 202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3.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4. 2025년도 제2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전문위원 김영중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6쪽 총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024억 3157만 3000원보다 459억 451만 1000원이 증액된 6483억 3608만 4000원으로 7.6%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6%가 증액된 6441억 2187만 2000원, 특별회계는 12.9%가 증액된 42억 1421만 2000원입니다. 7쪽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은 크게 3개 분야로 중점 추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첫째, 논산시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중점을 두고 도시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둘째, 저출산 인구 감소 및 청년인구 유출 등 인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의료, 교육 및 청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으며, 셋째, 고령화 대응 및 양극화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 분야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실ㆍ과ㆍ사업소별 예산 및 사업별 예산의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심사와 목적성의 추진 효과를 심도 있게 심사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편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이 심사를 실시하여 재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할 것이며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 가능성 등 저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2쪽 기음운용계획안 총괄입니다. 자활기금 등 6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ㆍ운용하고 있으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규모는 207억 3884만 8000원으로 2025년도 기금예산액 848억 8083만 7000원보다 75%인 641억 4198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의 운용은 개별 기금운용 기준에 부합되고 설치 목적에 맞는 기금운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하며 기금의 목적과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할 것이며 기금의 사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수행으로 기금이 사장되거나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목적대로 기금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금번 기금의 변경안은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편성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제 19쪽 행정자치위원회 소 관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6961억 938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9%인 454억 682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7.0%가 증액된 6922억 4679만 5000원, 특별회계는 0.1%가 증액된 39억 4706만 9000원입니다. 20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5년도 정리추경예산으로 국ㆍ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최종 반영하고 사업비 집행잔액 등을 삭감하여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에 재투자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요세입원은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국ㆍ도비보조금, 시ㆍ군특별조정교부금 등입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는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예산편성 해당 사업의 타당성 여부, 집행 가능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2025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5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괄입니다. 자활기금 등 6개 분야 기금으로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제2회 추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규모는 1225억 1703만 원으로 제1회 기금예산액 대비 10.6%인 116억 9126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쪽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기금의 변경안은 기금운용 목적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위배 됨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ㆍ기획감사실 소관

기획감사실장 조진원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본예산안 17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은 2025년 대비 431만 원이 감액된 3억 94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시정현황 책자 인쇄 등 사무관리비로 9100만 원, 정책수요자의 의견 수렴 등을 위한 시민정책토론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회 등 행사운영비로 5300만 원, 시민정책토론회 등 행사 지원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000만 원, 하단입니다. 일반국민의 제안 등 시민공모전 보상금으로 400만 원, 채택된 제안의 직무발명 특허를 시에 귀속할 경우 보상 등을 위한 포상으로 400만 원, 176쪽입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와 공직자 적극행정 워크숍 추진 등 사무관리비로 7300만 원, 설문조사 등 성과관리평가 분석 용역비로 2100만 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900만 원, 청렴교육 위탁교육비, 청렴 홍보물 제작, 갑질 대응 노무사 수임료 등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474만 원, 177쪽입니다. 공익신고 보상금과 모바일 행정만족도 조사에 응답한 시민에 대한 인센티브 비용으로 920만 원을, 기획감사실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2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5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2166만 6000원이 감액된 4억 29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내용은, 중간 부분입니다. 감사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12만 원과 감사담당 공무원 직무수행 경비 10만 8000원이며 그 이외에는 모든 항목이 각종 시책과 사업 등의 집행잔액을 감액한 내용으로 자료로 설명을 갈음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금까지 제안설명 드린 예산은 적극행정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과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으로 시민행복시대 구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2026년도 그 예산 책자 보면 시민정책토론회 시정홍보 추진 등 5000만 원이 돼 있고, 중간 부분에 보면 시민정책토론회 행사지원비 10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그게 합쳐서 6000만 원이라는 거죠?

예.

시민정책토론회, 작년도 예산을 보면 3900만 원이었었네요?

……

근데 이게 그 우리 설명서에 보면 3900만 원 중에서 집행액은 1224만 9000원이고 불용액이 2675만 1000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2100만 원을 증액하는 이유가 뭐예요, 작년 그 올해 예산에서 보면 불용액이 이렇게 처리 됐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작년 예산하고……

참 2025년도 예산.

’25년도 예산하고 ’26년도 예산하고 예산은 기정예산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근데 2100만 원 증액한 것은 뭐예요, 우리 설명서에?

(자료 찾는 중)

“시민정책토론회 등 추진”에서 보면은 증액 2100만 원이잖아요?

그것은 최종적으로 저희가 이제 추경을 해서 이번에 그 감액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감액해서 2100만 원이라면서요.

예.

그런데 그러면 줄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이제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시민소통위원회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행사들을 좀 축소해서 했고요. 그리고서 2024년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그 경비를 좀 절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어쨌든 선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하반기에 또 어떤 상황이 있을지 모르고 또 상반기에도 저희가 어떤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25년도 기정예산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한 내용입니다.

아니 내년도에는 선거가 있는데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선거법상?

선거 이후에는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전반기는 못할 거 아니에요. 4-4분기로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데 전반기 동안은 못 할 거 아니에요, 선거 때문에.

대신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 이후에는 행사가 좀 많아 질 수 있는데 선거……

정책토론회는, 토론회는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 거잖아요?

반기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예, 예. 반기에 한 번씩 합니까?

예.

그러면 반기에 한번 하면은 전반기에 못한 거를 후반기에 예산을 배로 늘려서 하겠다?

저희가 그 시민정책토론회만 가지고서 이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행사성,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을 세우는 건데요, 내년에 선거가 끝나면은 바로 행사들이 바로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추경은, 내년 추경은 아마 선거가 끝나고서도 좀 시일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25년도 기정예산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한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제 이 예산을 반납을 했잖아요. ’25년도 예산 2100만 원을 반납을 했잖아요? 반납된 부분이 있는데 올해는 그 예산을 다 하지 못하고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에는 그 선거가 있어 가지고 전반기에는 이걸 못 하면은 이게 반납된 부분을 반영을 해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상반기에 하지 못한 행사들을 또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서 선거 이후에 바로 추경을, 추경을 해서 예산을 성립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금년도 기정, 금년도 기정예산하고 똑같이 예산을 편성한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 세웠었어요?

예, 똑같이……

1000만 원 세웠었어요?

예.

근데 여기에는 그 아, 그냥 그대로 1000만 원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예산실 소관

예산실장 임명복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 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아 181쪽입니다. 예산실 2026년 일반회계 총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65억 1350만 9000원에서 39억 4296만 5000원이 증액된 104억 5647만 4000원입니다. 먼저 예산 및 재정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 7455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0만 원, 예산담당관 공무원 특정운영경비 1620만 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신속집행 우수부서 포상금으로 2680만 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정보화사업 위탁운영 관리비 1억 171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182쪽입니다. 지방재정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으로 7352만 1000원, 정부예산 확보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800만 원과 행사운영비 325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4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법무 및 의회 업무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5300만 원과 법률홈닥터 국내여비 120만 원, 의회업무추진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및 자문수당 출장 여비로 344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의원상해부담금 2000만 원, 소송패소 시 부담금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 추진 및 통계조사 업무 지원으로 일반운영비 2570만 원, 규제개혁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1390만 원을 계상하였고, 충청남도 사회조사 관련하여 18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소규모 용역에 대한 수수료 4888만 3000원과 출장여비 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총조사와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884만 8000원, 소규모 수습용역비 15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예비비로 일반예비비 64만 6883만 8000원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20억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190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수금 원금 상환 주차장건립특별회계 4억 원, 예수금 이자 상환 팔천팔백, 8억 8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 책자 9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정화계정입니다. 100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수입 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464만 1000원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116억 33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지출 계획으로 일반예치금 6억 4820만 4000원,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10억 원을 계상하여 ’26년도 말 재정안정화계정 조성액은 6억 48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 통합계정입니다. 110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857만 8000원을, 예치금 회수 1억 6701만 원과 예탁금 원금회수 4억 원을, 예탁금 이자 8억 81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 지출계획입니다. 예치금으로 1억 3955만 6000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13억 1890만 2000원을 계상하여 ’26년도 말 통합계정 조성액은 308억 955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5년 2회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 게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예산실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9억 4813만 7000원에서 80억 8399만 5000원이 증액된 180억 3213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공공운영비 530만 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0만 원, 예산 적극행정 우수부서 포상금 400만 원과 주민참여예산제 행사운영비 45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법무 및 의회업무 지원에서 의회상해부담금 1800만 원, 소송 패소 시 부담금을 1500만 원 감액하였고, 예산의 탄력적 관리에서 일반예비비 18억 6218만 5000원과 재해및재난목적예비비 10억 원, 행정운영경비에서 61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화기금 전출금으로 11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실 소관 2회 추경,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 제2회 논산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책자 3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37쪽 수입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1635만 3000원에서 5억 4361만 9000원이 증액된 8억 5997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 1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7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예치금 8994만 3000원에서 115억 4361만 9000원이 증액된 116억 3356만 2000원을 반영하여 ’25년도 말 조성액은 116억 335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2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입니다. 45쪽 수입계획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 9690만 2000원에서 증액된 2724만 2000원이 증액된 4억 2414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쪽 지출계획으로 예치금 2724만 2000원이 증액된 1억 6791만 원으로 ’25년도 말 통합계정 조성액은 312억 679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실 소관 ’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예산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미래전략실 소관

미래전략실장 이래운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미래전략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미래전략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전년도 예산액 98억 5617만 5000원보다 79억 2770만 9000원이 증가한 177억 8388만 4000원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개발 업무 추진을 위해 공간분석 및 사업비 산정보고서 생성 자동화플랫폼 이용료 1000만 원, 정책 및 현안사업 추진 연구용역비 1억 3000만 원, 충남연구원 출연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전략사업 업무수립 중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감리비 36억 원, 예술촌 운영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상단에 2026년 말 준공 예정인 논산딸기드림파크 조성사업 잔여 사업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수변개발사업 업무로 100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탑정호 수변개발사업으로 친수공간 정비사업비 1억 원과 탑정호 수변개발 토지매입을 위한 보상비 50억 원, 탑정호 주변 보행로 정비공사비 1억 원,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사업비로 탑정호 유입 쓰레기 처리 및 잡목제거 등 환경정비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2025년 12월 착공 예정인 탑정호 수상레저 휴게시설 조성사업비로 시설비 10억 원, 191쪽에 감리비 3억 원 등 1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착공 예정인 물빛정원 조성사업 시설비 4억 원, 감리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탑정호 어드벤처 키즈파크 조성사업 균형발전사업 도비 보조금 2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탑정호 음악분수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2억 6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 중단에 탑정호 출렁다리 운영관리에 안전관리 용역비 5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탑정호 수변시설물 관리를 위해 교통관리 용역비 5억 9000만 원과 탑정호 화장실 청소 등 환경관리 용역비 3억 5000, 탑정호 산책로 정비 용역비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중단에 탑정호 수변시설 신설 및 보수를 위해 시설비 1억 5000만 원과 출렁다리 안전점검 용역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에 행정운영경비로 8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계속비사업조서,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153쪽입니다. 미래전략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3억 9957만 5000원보다 3억 6741만 원이 감액된 200억 3216만 5000원입니다. 상단에 정책업무추진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을 4700만 원 삭감하였으며, 중단에 대동누리 청년군자마당 사업 중단으로 시설비 3억 5274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탑정호 수변개발 사업 부지 사용 임차료 지급을 위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탑정호 출렁다리 운영관리 집행잔액 78만 6000원과 행정운영경비 집행잔액 721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553쪽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미래전략실 계속비사업은 산노리 자연문화예술촌 조성사업 등 6건으로 총사업비는 4007억 2000만 원입니다. 2023년까지 188억 1700만 원, 2024년 50억 원, 2025년 154억 1300만 원, 2026년 294억 원, 2027년 이후 3320억 9000만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3쪽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미래전략실 명시이월사업은 논산딸기드림파크 조성사업 1건으로 이월액은 4억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실 2026년 본예산안과 2025년 제2회 추경, 계속비사업,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서 191쪽 중간 부분에 보면 탑정호 어드벤처 키즈파크 조성사업 부분 있죠?

예, 예. 있습니다.

그게 지금 도비만 있는 거죠, 27억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비 부분, 시비는 얼마예요, 사업비가?

총사업비는 181억 원인데요 도비…… (자료 찾는 중) 도비분이 총 75억입니다. 75억인데 이게 27억이 1차적으로 지금 올해 내년에 쓰는 겁니다.

그러면 도비로만 사업해요?

시비도 붙습니다.

시비는 어떻게?

시비는 70억에서 나머지 그러니까 105억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2026년도 사업을 할 때 도비만 지금 27억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7억 원어치 사업만 해요?

아, 이거는 토지보상비인데요. 이거는 도비 부분에 다른 사업과 달리 이거는 도비 부분에 일정 부분 그 토지보상비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로 일단 쓰는 겁니다.

아니 토지보상만 하고 말아요? 26년도에 사업 안 해요?

아닙니다. 내년도에 이렇게 쓰고 계속해서 내후년……

아니 그니까 사업 안 하냐고. 사업은 안 하, 26억 자체가, 27억 자체가 토지보상비라면서요. 나머지 사업들은 진행 안 하냐고.

다음 내년도 이제 추경이나 내후년도 계속 한다는 얘기고요.

내년도 추경이 몇 월 달에 있어요?

아, 이 사업은 일단 토지를 매수 한 다음에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 뭐 하반기에 해도 상관 없습니다.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사업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예.

사업들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기간 내에 완공되는 사업들이 거의 없어요.

예, 저희……

이거는 완공이 언제 몇 월, 언제입니까?

잠깐만요. 그 사업설명서 보시면은…… (자료 찾는 중)

’26년이네요?

예.

그럼 그러면 내년도에 완공인데, 예?

(자료 찾는 중)

아니 드림파크가 아니고……

9번이 되겠습니다. 9번이요, 9번. 이 사업은 2029년 6월까지입니다.

2029년이요?

예.

’29년 6월까지인데 내년도는 토지만 매입하는 걸로 도비로만 사용하겠다?

예, 그리고 설계 중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계획결정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요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사업을 거꾸로 하는 건 처음 봤어. 도비 먼저 이렇게 하고 하는 사업은 처음 봐서 그래요.

아, 다른 도비 같은 경우는 보통 국비나 도비가 토지 사용으로 못 쓰는데요, 이 사업은 토지 사용에 일정 부분을 쓸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하는 겁니다.

도하고 협의는 하셨어요?

예, 도하고 협의는 다……

도에서도 승인했어요?

예, 원래 사업 할 때부터 도비를 일정 부분 쓸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협의는, 그러면 27억이면 토지 다 사요?

다 못 삽니다.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럼?

시비로, 시비로 사는 겁니다.

시비를 언제 세우냐고, 그러니까.

그게 이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땅을 한번에 저희가 사고 싶다고 해서 막 다 사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사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라 그거는 계획이 토지매입이라는 것은 오늘 될 수도 있고, 내일 될 수도 있고 뭐 그거는 아직 모르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매입에 대해서 만약에 다 됐어, 진행이 됐어. 그러면 27억으로 부족해.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하냐고?

하반기에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탑정호 어드벤처 키즈파크 조성사업이 균형발전 사업인데요 균형발전사업에서는 도비의 일정 부분을 토지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에 맞춰서 시비를 확보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 시비를 확보를 못 하고서나 왜 도비만 가지고 하냐고 그렇게 말씀을 그러면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지.

예, 알겠습니다.

시비를 확보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아……

그래야 사업에 차질이 없이 진행이 될 거 아니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냐고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그쵸?

예.

그리고 191쪽에 보면은 우리 환경관리사업 있잖아요, 탑정호. 이거는 어떻게 한 번 협의해 보셨습니까?

환경관리 용역에 대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년도에 또 더 감시키는 방향으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내년도 예산은 3억 5000으로 지금 올라왔잖아요?

예.

근데 그 행감 끝나고 이쪽하고 협의, 해마다 계그 약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해마다 계약하는데요. 이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내권 환경과에서 하는 그 하고는 조금 틀린 사항이 있는데요. 이거는 화장실뿐만 아니고 주변 그 음악분수나 출렁다리 광장이라든가 여기까지 청소를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이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인원도 계속적으로 감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는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화장실이 관리가 35개 지역이고요. 여기는 10개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3배가 넘어요. 3배가 넘는데 금액은 엇비슷하단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환경과는 4억 8400만 원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3억 5000으로 그대로 돼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절을 해서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는 거……

그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환경과 그 하는 거 용역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인건비 자체는 인당으로 해서는 같습니다. 같은데 그 1명이 하는 게 위원님 이제 3분의 1인데 불구하고 이게 그렇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데 저희가 관광지다 보니까 환경과는 기본적으로 이제 하루에 2번 청소하게 돼 있고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용역이 3번을 하는데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그 출렁다리라든가 음악분수 그 일정 부분 보행자 도로라든가 이거를 같이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인원도 달라요. 여기는 지금은 여기 지금 5명이고 환경과는 7명이라니까요?

그렇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아, 인건비를 계산했을 때……

그 거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협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예, 인건비 부분을 대비해 봤고요. 그 인건비 자체는 이제 인당은 같은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화장실 개수에서 적은데도 불구하고 많이 쓰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데 저희가 그거를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니까 이게 외부에 나가보면은 우리가 많이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논산시같이 화장실이 잘 관리되는 데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그 시내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권도 보면 정말 잘 돼 있어요, 화장실 관리 자체가. 근데 그 금액은 여기도 마찬가지이고 환경과에도 이걸 직접 관리를 하다가 용역을 주면서 2억 5000이라는 예산을 삭감을 해갖고 용역 계약을 했다고요. 대다수가 보면 용역을 할 때는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2억 5000 정도가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우리가 직접 관리했을 때 하고 금액 차이가 2억 5000 정도가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그런 그 데이터 한번 충분히 보시고 여기를 협의를 하실 때 그런 부분을 좀 반영을 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예, 예.

그거는 건축 원래 작년에 썼어야 되는데 못 써 가지고 올해 쓴 예산이고요. 건축 부분……

예, 그렇습니다.

슬라이드 미끄럼틀은 발주가 됐고요. 이제 그 체험형 숙박시설 그거 짓는 사항입니다.

예.

6억 정도 됩니다, 6억.

예, 그렇습니다.

아, 저희가 그 전망대를 최대한 살려서 하기 위해서 이 롤러형 미끄럼틀을 계획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기를 좀 더 뭔가 갖출 수 있는 걸로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위치상으로 푸드트럭은 못 올라갈 거고요.

위로, 위, 전망대까지는 좀 어려울 거 같고요. 거기에 그 뭔가 더 즐길 거리와 또 하여튼 체류할 수 있는 뭔가를 한번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지금 이태모 위원님 말씀하신 드림파크 조성에서 그 롤러 슬라이드 지금 말씀하신 거죠?

예.

그 몇 미터예요?

140m 됩니다.

그러면 140m를 슬라이드, 그니까 롤러 슬라이드로 내려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는 어떻게 올라가요?

걸어서 올라가는 겁니다, 걸어서.

걸어서, 가파르기도 하고 100m 넘는 곳을 올라가는 것이……

아, 그 올라가는 데가 140m는 아닌데요. 그 곡선을 주면서 내려와서 이제 롤러 슬라이드는 140m를 만드는 거고요, 만드는 겁니다.

글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염려가 많으시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딸기세계엑스포를 대비해서 부대시설로 더 풍부하게 좀 더 즐길거리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고심을 하고 계신데 지금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가니 이게 정말 예산 대비 실효성이 과연 많이 있을까를 더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되고, 우리가 사업을 많이 하다가 잘 돼서 효과가 좋으면 더할 나위 없겠지만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 실효성이 없어지면 또 이제 중단하게 됐을 경우에 들어가는 매몰비용이랄지 이런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 우리가 정말 심도 있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번 행감을 통해서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예,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런 거에 대해서 가장 책임 있는 곳이 미래전략실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없는 곳을 있게 하고 건설을 하다 보니 시작점에는 이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지만 이거는 그니까 이게 정말, 전반적인 것을 충분히 검토하고 타 지자체 이런 시설이 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도 검토를 해보고 그런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염려를 다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거기 그 충곡리잖아요, 부적면?

예, 예.

거기는 도시가 아니에요. 그냥 시골 자체가 전원적이고 자연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또 미로 정원을 만드네? 자체가 다 정원인데 뭐 미로 정원을 또 만들어요. 거기 앞에 탑정호 수변도 있고, 자체가 그냥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자체가 정원인데 왜 몇억씩 들여서 미로 정원을 만든다는 것도 과연 실효성 있는지.

이 사업은 사실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재작년까지 추진하다가 그 어렵다고 해서 저희 실로 넘어온 거거든요? 그게 사실 기본 구상은 다 돼 있는 상태였는데 그런 상태에서 추진하게 됐고요. 또 지금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이제 여름에 수영장으로 아이들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제 여름철 딱 지나면 이제 부적농협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사람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좀 계속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걸 계속 만들기 위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아이들이 여름에 그 물놀이만 계속하면 저기 하잖아요. 이렇게 가서 막, 그 롤러 슬라이드가 의외로 또 애들도 좋아하고 어른도 다 함께 탈 수 있는 거라 그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겁니다. 한번 믿어봐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러게요, 그러길 바라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막 그렇게 말하면 옆에 바이킹도 만들어요, 그냥, 바이킹도. 그러나 상황이 또 공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예산이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정말 규모 있게 쓰려면 더 심도 있는 계획이 필요할 거 같고, 그 물빛정원에 우리가 이제 수상정원을 만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많은 시민들도 기대도 하고 논산에도 드디어 수상정원이 생기나보다 그런 건데 다른 거 뭐 키즈파크도 그렇고 음악분수, 음악분수도 다 시비로만 하고 이 물빛 정원도 시비 60억이 들어가요, 시비만. 다른 국비, 국ㆍ도비 확보할 수는 없었나요?

(자료 찾는 중) 지금……

부대시설 같은 거야 시비로 한다지만……

그 물빛정원을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라고 해서 그 즐거운 도시 네이크 파크라고 해 갖고 그 인구청년과에서 우리가 그 주된 사업으로 올렸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일정 부분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여기 자료에는 시비 60억으로 돼 있어서 아무튼 최대한 국ㆍ도비를 확보해서 시비를 좀 절약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 12월 2일 날 정말 논산에 큰 일을 하셨어요. 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조성사업을 이제 업무 MOU 체결했잖아요?

예.

이게 이제 논산에 드디어 명품 휴양시설을 조성한다, 이러한 큰 그림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드디어 이제 체결을 했잖아요?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이 사업은 이제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제 그 예를 들어서 100걸음 중에 한 열 몇 걸음 뗀 거고요. 앞으로도 가야 할 길이 많은데 최대한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성공해서 논산시를 위해서는 이 사업이 꼭 있어야 합니다. 리조트가 있어야만이 워케이션이라든가 또 같이 할 수 있는……

절실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원래 민자 3400억이라는 규모가 지금 건설업이 너무 불황이기 때문에 PF 대출이 일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토지신탁 측에서 “이 규모가 너무 크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러기 때문에 단계별로 나누자.” 그래서 1단계로 나눠서 한 그 절반인 한 1600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 거고요. 객실 수도 한 250개 쯤 줄이면서 일단은 1단계 사업을 하고 나중에 이제 건설업 경기가 좋아지면은 2단계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위탁 운영사인 롯데에서 그 롯데가 운영하는 실데이터로 지금 그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달에 그 컨셉에 대해서 하고 지금 설계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설계, 우리나라 그 리조트 분야의 설계, 3대 설계사 중에 하나하고 지금 계약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이 사업이 100% 성공한다 이런 건 못 해도 하여튼 열심히 해서 그런 쪽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 지어졌을 경우에 운영사는 롯데로 지금 정해진 거예요?

저희가 이제 기존 우선협상대상자를 폐지하고 한국토지신탁을 총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는데 그 한국토지신탁에서 저희가 롯데하고 위탁사로 MOU는 그 선정을 했지만 한국토지신탁이 나중에 건물이 지어졌을 때 조건을 따질 거 아닙니까? 비교했을 때 롯데가 이 조건을 들어주면 계속 가는 거고 다른 회사가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면 롯데는 내치는 겁니다.

그럼 롯데는 뭐가 돼요. 달면 하고, 쓰면 뱉고 이런 식이에요, 롯데 측에서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논산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한국토지신탁이 전적으로 자기가……

그렇게 계약을 했어요? 그렇게 협의를 했어야지 처음부터.

아,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일단은 기존의 우선협상대상자, 말 그대로 우선협상이기 때문에요. 일단 같이 가지만 조건을 제시를 못 하면은 다른 위탁사를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튼 1단계로 숙박시설하고 부대시설을 이제 하기로 MOU를 체결을 한 거예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일이 시작돼요?

지금 한다고 하면은 1단계로 컨셉 잡고, 설계하고 하반기 정도에 이제 지역활성화 펀드라고 그걸 선정돼야만 됩니다. 그게 선정 안 되면 아, 이자율이 이제 높고, 지역활성화 펀드는 재정경제부에서 하는 건데 재정경제부에서 1000억, 지방소멸대응 1000억, 지방행정공제회에서 1000억 해서 3000억의 기금을 만들어서 그걸 하는 건데 그게 선정되면 이자율을 예를 들어서 절반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성이 확 높아지는 거죠. 일단 그거에 대해서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설계 같은 걸 해야 되고 정확한 사업비가 나와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요. 이게 이제 굽이굽이 할 일이 많고, 결정해야 될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시작점에 방향을 잡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도 방향잡고 이렇게 한발짝 뗀다는 거부터가 이제 시작이니까 논산에 정말 명품 휴양시설이 잘 되는, 그림을 잘 그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잘 진행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미래전략실 소관 사항설명 청취를 종료합니다. 장내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홍보협력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홍보협력실장 이민구입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논산시 시정 홍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민병춘 위원장님과 행정자치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협력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아 197쪽입니다. 홍보협력실 2026년도 예산안은 27억 1583만 원으로 2025년도 25억 4330만 원 대비 1억 725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되는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안 책자로 갈음하고 신규 및 주요사업,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정홍보 영상제작 등 4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지상파와 보도전문 채널을 활용한 방송홍보비 5억 원, 각종 축제 홍보 및 옥외광고비 3억 원, 그리고 지역방송 및 지상파 예능프로그램 제작지원을 위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기스포츠 매체를 통한 TV 중계, 경기장 노출 등 다양한 스포츠 플랫폼을 활용하여 논산시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비용으로 1억 8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유튜브와 팟캐스트 등을 통한 디지털 기반 시정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논산딸기의 정체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2027세계딸기산업엑스포 사전 붐업을 조성하기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홍보비 1억 1000만 원을, 1억 1000만 원, 그리고 시민 눈높이에 정책을 흥미롭게 전달하는 정책 예능프로그램 제작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8쪽 언론홍보 예산입니다. 사무관리비로 1억 3952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정소식지 제작비 50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신문과 인터넷 신문 등 언론매체 광고를 통한 홍보 강화를 위해 5억 원, 주요정책 및 관광콘텐츠 홍보를 위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8쪽 하단 뉴미디어 홍보 분야입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홈페이지와 SNS 콘텐츠 라이센스 구입비 등 1억 3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데이터 사용량 증가와 노후장비 교체에 따른 웹서버 데이터 이관을 위한 1375만 원과 시민들이 자주 찾는 민원 서비스를 쉽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민원안내 숏폼 제작비 600만 원, 육군병장 캐릭터와 행사장을 활용하여 SNS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테마형 포토부스 임차료 4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99쪽 중간입니다. 논산시 홈페이지 문서뷰어 업그레이드와 이관을 위한 전산개발비 11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논산시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스토리 등 SNS 채널 운영을 위한 3480만 원, 네이버, 구글, 다음, 유튜브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광고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쪽 논산시 홈페이지 운영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스토리지 디스크 증설과 웹서버 교체를 위한 자산취득비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예산안 책자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협력실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7쪽입니다. 홍보협력실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총 29억 6628만 6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501만 4000원이 감액되었,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은 일반운영비 조성과 사업 추진 후 발생한 잔액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어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방송홍보 분야입니다. 시보발행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1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7년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와 논산국방산업단지 그리고 육군병장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지상편, 종편, 보도전문 채널광고비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훈련소 내 논산시 홍보관 리모델링 공사 규모 조정으로 시설비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언론홍보 분야입니다. 시정소식지 원고료 등 기타보상금 72만 원을 감액하였고, 시민공감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를 위해 홍보광고료 등 위탁사업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촬영용 카메라 구입 후 발생한 잔액을 반영하여 물품취득비 39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뉴미디어 분야입니다. 사무관리비 477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사운영비 3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158쪽 행사실비지원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31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협력실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보협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통상 옥외광고는 그동안에 그 대전, 뭐 그다음에 오송, 그다음에 서울 지역 이렇게 좀 했는데 그거를 좀 그 부분을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을 느껴서 다른 것들은 동결을 하되, 옥외광고 쪽을 좀 더 강화하자라는 차원이 일부 반영된 거 같습니다.

그 금년도하고 거의 동일한데 사실은 1회 추경에 담았던 부분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하자고 해서……

예, 예. 서울, 딸기하고 젓갈축제 시 서울 지역 쪽을 좀 더 강화하자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 예, 예.

아니 본예산 기준입니다.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 설명서에 보면요 78쪽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다큐멘터리 제작 홍보 있잖아요?

예.

1억 1000, 이 뭐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딸기라는 부분, 논산의 역사 속에서 다양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근데 딸기의 뭐 어떤 논산에서의 어떤 역사성이라는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딸기가 그동안에 이제 대한민국 전체가 일본 품종으로 90% 이상 자리 잡고 왔다가, 로얄티를 줘가면서 이렇게 육포라는 품종을 재배했다가 우리 논산에 있는 시험장에서 그 설향이라는 품종을 개발해서 딸기의 독립을 이뤄냈다, 어떤 그런, 그런 측면도, 그리고 다양한 품종을 개발했다, 논산 속에서. 이제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이 예산에 작년에는 없었어요?

작년에는 그……

딸기, 딸기의 역사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하는 그 예산이 있어서 제작하지 않았습니까?

작년에는 그 논산의 딸기 역사성 위주였던 다큐였고요.

예, 중복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는 아, 조금 시각의,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요. 그 논산이 뭐 일제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남겨놨던 어떤 딸기의 근거지를 그거를 이어받아서 논산에서 이제 정착해서 발전시켜 왔던 그런 역사성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 한 가지 측면은 뭐냐면은 논산이 딸기 독립을 이룬 게 그냥 그거 해서 이룬 게 아니고 품종 독립을 이뤘다. 로얄티를 안 주고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논산에서 발현시켰다는 또 그런 역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향 뭐……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이똑같은 내용이야. 우리가 속기록 갖다가 보고 싶어요.

조금, 조금 부분이 틀립……

그 내용 자체가……

또 한 가지 이게 있는데 다큐라는 게, 다큐라는 게 그 감독들의 시각이 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웃으며) 아니 감독들의 시각이, 시각이 중요한 거에서 이거를, 그때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2억이지 않았나요? 그죠?

작년에는 그……

예, 1억 얼마였죠?

영상을 2편을 제작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똑같은 제작 홍보, 엑스포 다큐멘터리 제작, 다큐멘터리에요 이거는?

아, 그렇죠.

그럼, 뭐 뭐……

작년에 제작한 거는……

그러면 뭐 TV에서 하는 거예요?

아, 작년에 제작한 거는 15분짜리 2편을 제작을 해서 2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정도 소요를 해서 제작을 해서 송출료 7000만 원 해가지고 1억으로 제작을 했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논산의 딸기 역사와 그런 것들을 다 담지를 못하니까 내년에는 50분짜리 다큐를 제작해서 제대로 좀 탑재를 하자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아니 근데 거기에 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제작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다 담아져 있어서 다 언론매체를 통해서 송출을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홍보를 했어요. 그러면 똑같은 그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1억 1000을 들여서 똑같이 또 뭐야, 감독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 무슨 역사가 감독이 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거는 아니죠.

다큐라는 거는 한 번 제작을 해놓으면 뭐 10년, 20년 뒤에도 그 가치가 다른 어떤 영상매체보다도 가치가 있는 매체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작년에 제작한 걸로 홍보를 하시면 되지 않냐는 거예요, 따로 하실 필요가 없지 않냐는 거죠.

그거는 지금 논산의 딸기 역사 속에서 볼 때 극히 일부분을 제작을 해서 하는 거고요. 다른 측면을 또 어차피 2027년도 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직전에 방영이 되는 다큐이기 때문에……

자,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제작했던 거하고 이번에 제작하는 그 차이점, 차이점에 대해서 이거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해서 우리 축조심의 하기 전에 그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뭐가 다르고 이것이 왜 필요한지를 해서 우리 그 축조심의 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제출해주시면 우리가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80쪽에 보면 정책 예능 제작홍보 있잖아요?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는 이제 수시로 어떤 예능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매칭이 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각 방송사마다 어떤 일정 부분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논산의 관광지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자원, 문화관광 자원들을 방송에 탑재를 할 때 필요한 일부 비용입니다.

정책 예능이라고 있잖아요, 예능?

예능도 이리 포함됩니다.

이게 전에 없던 걸 새로 하는 거죠?

아닙니다. 전에부터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이게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었던 거 같은데 일부……

근데 ’25년도 예산에는 없네요, 내용 자체가.

삭감됐습니다.

내용 자체가 없어요, 여기에 설명서에. ’25년도 예산 자체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 예.

그리고 90쪽에 보면은, 설명서 90쪽에 보면은 관광 등 주요정책 마케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업은, 이 사업은 또 뭐예요?

분야가 방송 분야가 있고, 또 우리 언론 섹터를 보면 방송 분야, 지면 분야, 인터넷을 분야가 있습니다. 이제 분야의 어떤 차이점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딸기엑스포 때문에 다른 관광이라든가 우리 논산시에 대한 관광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소홀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 한쪽에 자꾸 치우치다 보면 다른 부분이 소홀해질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내년도 논산시 홍보 방향은 물론 이제 딸기산업엑스포도 있지마는 이미 조직위가 꾸려져 있기 때문에 그쪽 그동안에 쏟아왔던 그 부분을 일부 덜어내서 국방산단이라든가 아니면은 논산시의 진짜 필요한 홍보 분야 있잖아요? 그런 분야에 좀 더 집중할 생각입니다. 조직, 조직에서……

이게, 이게 보면서 지금 느끼는 것이요, 아까 지금 국방산단 말씀하셨으니까 지금 우리 고속도로 같은 데 가다 보면 산단을 조성해 놓고 입주기업 모집해서 그렇게 홍보 많이 합니다. 그런 거 보셨죠?

예.

논산시는 없어. 국방산단 그 기업, 입주기업 모집합니다. 홍보해요?

지금 현재상태로는 토지 매입 중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니 지금 토지, 뭐 토지……

단계별로 가긴 가야 되는데 그 어떤 그 국방협력과라든, 산업과라든가 그쪽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서로 상의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홍보를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과연 이게 맞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아직은 그런 단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아직 그 착공이 들어가면서 시작되는 건지 그 스텝은 저희들은 아직은 알 수는 없는데 나름대로 판단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론이나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지금 산단을 조성해 놓고 입주율이 40% 정도밖에 안 돼요, 전국적으로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그러면 우리도 국방산단을 지금 해놓고 100만 평까지 늘리겠다고 하는데 100만 평 늘릴 수 있는 방법은 기업 유치밖에 없어요.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늘리는 거지, 산단만 조성해 놓고 기업 안 들어오면 무슨 소용 있어요. 그 26만 평에 대해서도 지금 기업 유치가 어느 만큼 돼 있는지 국방산업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홍보를 좀 이제는 거기에 대한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입주 기업을 위해서.

예, 위원님 말씀대로 2026년도 홍보방안, 방안은 첫 번째 논산국방국가산업단지, 두 번째 딸기산업엑스포 서포트, 뭐 그 외에 기타 부분 홍보들을 이렇게 세 가지 분야 정도로 나눠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홍보할 때 그 국방산단도 마찬가지이고, 탑정호도 마찬가지이고, 탑정호에 각종 우리 사업들을 하고,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홍보를 게을리하시면 안 되고 또 그다음에 강경의 근대역사문화거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그래야 논산이 잘, 우리가 엑스포만 있는 건 아니지, 아니지 않냐, 그죠? 엑스포는 ’27년도에 하지마는 그런 장기플랜을 가지고 홍보에 좀 매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제 그런 걸 다 하려다 보면 예산이 부족합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런 예산은 세워야 된다고 봐요.

예,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서승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다큐멘터리 제작 홍보할 때 작년에 제작한 것을, 영상을 위원님들께 다 한 분씩 주시고요, 과장님.

예.

이미 제작한 내용을 영상을 뭐로 주실래요, 카톡으로 담겨요?

이미…… (직원과 대화 중)

아, 다 주시라니깐요.

예, 예.

행자위 위원님들께.

전에 한 번 그런 지적 말씀이 있으셔서 그 서승필 위원님께만 보내드렸었는데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주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새롭게 제작하는 다큐멘터리에 어떤 부분을 넣을 것인지도 좀 내용을 좀 적어서 주셔서 차이점을 보고……

그거는 작년에 제작했던 거는 좀 어떤 그 논산딸기를 좀 홍보하는 데에 있어서 홍보성 위주 뭐 그런 것들도 일부 있고 ……

예, 예. 그니까 그 영상을 우리가 볼 거고……

저희들은, 저희들이 이번에 담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논산딸기의 기원과 그리고 논산딸기가 일본딸기를 좀 이렇게 극복해내는 그런 어떤 품종 개발 부분이라든가 좀 이런 쪽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품종 개발의 과정, 그런 부분들 담을 거 같아요.

예, 예.

그런 내용도 함께 적어서 우리가 비교해볼 수 있도록 내용과 함께 영상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홍보협력실 소관 사항 설명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