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시의회 발언
정천식 의원 발언
이관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5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개회를선포합니다. 위원님들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본위원회에회부된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적극적인참여를부탁,당부드리면서바로회의를시작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는원활한의사진행을위해예산안과연계된기금운용계획안을먼저심사한후소관예산안을계속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의사일정제2항2026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을일괄상정합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발언석으로나오셔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복지교육국장채정숙입니다. 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관실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인사를드립니다.복지정책과소관2026년도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1쪽에운용총칙입니다.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3과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조례에따라관내기초생활수급자의복지증진과차상위계층의자활자립을지원하기위해2005년부터운영되고있습니다.기금조성현황은2025년도말조성액이16억3591만6000원이며2026년도수입액은5800만원,지출액은8012만4000원으로2026년도말조성액은16억1379만2000원이되겠습니다. 2쪽입니다.기금총조성규모는2026년도말조성액16억1379만2000원과융자금미회수채권6615만원을합산한16억7994만2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3쪽자금운용계획입니다.자금수지총괄에수입계획및지출계획은16억9391만6000원입니다. 4쪽에수입계획입니다.이자수입4350만원,민간융자금회수수입1450만원,예치금회수수입16억3591만6000원으로총수입액은16억9391만6000원입니다. 5쪽에지출계획입니다.지역자활센터사회복지사업보조금으로5512만4000원,저소득생활안정융자금2500만원,일반예치금16억1379만2000원으로총지출액은16억9391만6000원이되겠습니다. 7쪽부터연도별기금조성및집행현황,예치금및예탁금명세서는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안성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이중섭간사와사회교대)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해드린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발언권을얻은다음질의하여주시기바라며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박근배위원
비융자성하고융자성사업비차이점이뭡니까?
이중섭간사
네.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백영기입니다. 융자성사업은기초수급자및차상위층에게생활안정자금이나전세자금용도로대출해주는것,그러니까최고1000만원이내에서대출되는게융자성사업이고요.그것은도로융자였다가환수하는사업이고비융자성사업은자활센터에지원하는기금이되겠습니다.그래서그건별도회수하진않고요.그래서비융자성으로구분됩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융자성은대상자가몇분정도됩니까?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융자성사업은저희가매년신청을받고있는데.
박근배위원
내년도에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작년같은경우도,올해같은경우2명있었고작년,’24년도4명정도신청을했었습니다.
박근배위원
내년도에는몇명정도.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내년도한4명정도예상하고있는데요.그래서2500만원세워놓은부분입니다.
박근배위원
네,알겠습니다.이렇게하겠습니다.
이중섭간사
수고하셨습니다.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네,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다음은2026년도본예산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은내년도신규사업및중점사업,변동사업위주로드리겠습니다.복지정책과총예산액은553억2302만4000원으로전년도대비53억5758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2쪽사회복지종사자등처우개선지원입니다.사회복지종사자의처우개선비와건강검진비,연수비등을지원하는사업비로내년부터건강검진비지원대상을10년이상재직자에서6년이상재직자로확대하는것으로변경하여시비1억287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76쪽입니다.누구나돌봄사업은연령,소득에관계없이1인당연간150만원한도에서생활,주거,식사,재활등7대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비로4억18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86쪽입니다.미래사회복지전담공무원양성과정은내년도신규사업으로사회복지공무원을희망하는학생대상프로그램및실습을통해실무역량을갖춘인재를발굴하고자하는사업으로시비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제6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은2027년부터2030년도4개년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을위한연구용역비로시비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90쪽먹거리기본보장코너운영지원(그냥드림)입니다.기존푸드뱅크와푸드마켓제도의사각지대에있는취약계층에게복지상담과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내년도신규사업으로5283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102쪽국가보훈대상자수당입니다.60세이상의국가유공자에게보훈명예수당등을지급하는사업비로내년도에80세이상참전명예수당을5만원에서7만원으로2만원인상하고관계법령개정에따라사망한참전유공자배우자에게보훈명예수당을확대지급하기위해시비28억946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10쪽부터117쪽까지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지원을위한국·도비사업비로기준중위소득기준인상에따라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일반에366억700만원,기초생활보장교육급여에5500만원,기초생활보장해산장제급여에1억4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설명서124쪽부터129쪽까지는자활근로사업을지원하는국·도비보조사업으로자활근로사업에21억8860만원,지역자활센터운영비4억7490만원,도단위자활근로사업비475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26년도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고다음은설명서161쪽부터기타특별회계의료급여기금세입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2026년도의료급여기금예치이자를추산하여공공예금이자수입150만원을편성하였고162쪽에의료급여부정수급자에대한부당이득금구상금징수로그외수입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63쪽부터165쪽까지는2026년도의료급여및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지원내시에따라국고보조금4억3811만원,시비보조금7666만9000원,기타회계전입금25억6877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의료급여기금세출예산안을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서167쪽의료급여수급자지원은의료급여수급자가안정적인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진료비,건강생활유지비,의료급여관련위탁수수료등을지원하는사업비로시비25억4241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169쪽의료급여사업행정비지원입니다.의료급여사업에필요한사무관리비,여비등의행정부대경비로1052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171쪽의료급여수급자본인부담금지원은의료급여수급자에게장애인보장구구입비와본인부담보상금,요양비등을지원하는사업비로5억1821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173쪽의료급여재가의료급여사업입니다.퇴원한의료급여수급자에게의료·돌봄·이동지원등통합재가서비스제공을위해1889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하여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
박근배위원
보건사회분야예산이4323억이나됩니다,내년도에.이렇게제가단순계산한건데어마어마한금액이거든요.한부분에증액이나감액이되면엄청난금액이왔다갔다하기때문에쉽사리인건비관련돼서는올릴수도없고또감액할수도없고그런실정이거든요.제가그것감안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31쪽보시면요.내년도공무원봉급인상이몇%입니까?모르세요?3.5%맞죠?맞습니까?푸드뱅크인건비가2.9%거든요.물론공무원정해져있기때문에푸드뱅크는거기에준해서할수없지만분야별로이런증액부분이너무차별이있고하니까.이건2.9%뿐이안되는데요.이런인건비증액관련해서뭐라고말씀을드릴수가없네요.같이맞춰서좀올렸으면좋겠는데예산범위내에서하다보니까좀어려운점이있다고저도생각합니다.이거랑같이질의를동시에드릴게있는데쪽수,보훈단체같이보겠습니다.31쪽하고93쪽을같이드리겠습니다.일당을계산해보니까,보훈단체일당계산해보니까연봉이2100만원.월남참전은좀높겠죠,거기인원이많으시니까.6시간기준했을때일당이5만9000원,하루일하시는거죠.시간해보니까9940원이거든요.내년도생활임금을한번계산해보니까1만1140원이죠,내년도가.2%인상됐는데여기는계속동결이란말이죠.9900원하고1만1400원하고는차이가좀나죠.그래서이게물론생활임금은위원회에서결정이돼서제외됐다고보는데이분들은월요일부터금요일까지일한다고보시면안됩니다.왜냐면수시로주말에도나가시는경우도있고통화는계속연결돼있습니다.1년내내입니다.이런걸생각하면이런분들은당연히인상이돼야되지않나,생각하는데.이게물론예산범위내에서한다니까드릴말씀은없지만이런것을좀세심하게같이올려줘야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계산해보니까,일당을계산해보니까연봉이2176만9000원해서생활임금을계산했을때2500만원까지올라가더라고요.보훈단체는대통령께서도말씀을하셨듯이존경받아야될위치에확립이됐거든요.그런데현실은그렇지않다.보훈단체는조직이움직이는게아니라결국은사무장님이거의다일을하거든요.사무장님의효율을좀높이려면거기에맞는보수를챙겨드리는게보훈단체전체가좀활성화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요.뭐결정이됐습니다,임금이.지금변동도안되고.이게늘매년마다이런대립이있으니까올해제가말씀한번드린거거든요.아마예전에누군가말씀을한번하셨을겁니다,저말고도.그런측면에서봤을때조만간에이것은조정이돼야된다,생각합니다.나머지운영비,사무실운영비라든지뭐그런것은차치하고라도요.이런인건비는기본이거든요.그런데제가책을쭉보던중에보통인건비는거의상향이됐습니다.다른분야도,다른과도마찬가지.그런데늘어느분야에어느분들은계속머물러있습니다.이런기준은순번대로바꿔주든가그러면희망을갖지않습니까?교대로하든가.그러면예를들어결과적으로는나중에동일하게올라가는거죠,교대로옮긴다면.그래서이것을제가그냥풀어서말씀을,질의보다는그냥제생각을말씀드린건데.과장님,향후에이렇게계속머무를수있습니까?아니면변동이좀있을수있습니까?사무장인건비에대해서여쭤보는겁니다.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백영기입니다. 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분들이일하시는것에비해서그런게충분히보장되지않고,생활임금적용을받으면어느정도좀나을텐데그렇지않고최저임금기준을받다보니까나름일하는것에비해서약간불만이있는것같기는합니다.저희도향후에어떤약간개선책으로해서고민을해봐야될필요성이있는데요.그런데어쨌든이게저희도나름노력해왔던것이그래도예전에는4대보험가입도안돼있었고그냥단체별로금액일정하게주던것을2024년도부터해서4대보험가입시켜서지금다보험료까지지급하고있는상황이거든요.그래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그런걸일시에모든것을다반영해서해주면더좋겠지만그렇지않다면저희도좀더고민해보고4대보험가입을했던거고또임금도생활임금수준에맞는정도로해서더이렇게할수있도록좀고민해보겠습니다.
박근배위원
혹시9개단체굳이생활임금이런맞춘다고전제했을때지금보다얼마정도예산이증액됩니까?그런가정을했을때.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가정했을때,최저임금하고생활임금따져봤을때금액이월했을때한1인당40만원정도차이나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러면1년이면대략한400만원정도해서.
박근배위원
4000만원정도되겠네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그정도소요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어마,엄청큰돈도아닙니다,안성전체예산에비하면.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물론쓸데는많지만.지금이런걸어떻게제가표현하고싶냐면제가몸사이즈가예를들어95라면저한테90짜리옷을줬습니다.거기에맞춰서입으라는겁니다.이분들은돈이것줬으니까근무를거기에맞춰라,하면4시간에서5시간하든가이것은좀아니다,싶은거죠.그래서내년도에는,내년도예산을좀다시조정하실때이것을좀감안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이건말씀을이렇게드렸고요.35쪽보시면요.이게교육이란것은더중요한데보수교육이좀감액이많이됐습니다.이게어떤사유가있었습니까?35쪽입니다.네,말씀하십시오.
이중섭간사
네,과장님.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백영기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보수교육은전반적으로도비내시지원사업들이내년에대부분이감액된게상당히많습니다.그래서이것도올해에비해서감액됐는데실제인원이감소된것은아니고요.보수교육받을사람은그대로있는건데도비가좀약간재정형편이넉넉지않다보니까감액한부분인데이것은아마내년추경에다시더세워야될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감사합니다.네,여기까지하고또하겠습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
최승혁위원
간단하게좀말씀드리겠습니다.경기도복지예산이2440억삭감이됐어요.저희안성시는어떻습니까?좀삭감됐나요?복지예산으로만봤을때.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저희도방금말씀드린것처럼복지예산에서경기도내시된게올해에비해서다좀감액돼서내려온상황입니다.그래서예를들어인건비같은경우도좀부족한부분이있는데요.그래서그것은내년도추경에반영해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최승혁위원
’25년도대비복지예산이얼마정도줄었어요,안성시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도비내시돼서준것까지몇%정도까지는파악은안됐는데요.어쨌든올해보다는.
최승혁위원
복지예산이몇%죠,전체예산중에서?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저희시예산에서요?
최승혁위원
네.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저희복지예산이37%됩니다.
최승혁위원
보건빼고요?복지만?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최승혁위원
복지만37%인데내년에몇%정도빠질지는모르겠다는말씀이신가요?지금아직파악이안됐나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아니,그러니까지금’26년도본예산총세운것중에서,시비전체예산중에서복지예산차지하는비율은37%정도,약4000억정도되거든요.
최승혁위원
’26년도에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최승혁위원
’25년도에는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25년도한34%정도됩니다.
최승혁위원
올랐네요,또?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예산올랐는데그러니까국비라든가이런것은증액돼서더많이내려왔는데도비부담분이좀깎여서.
최승혁위원
그런데지금도에서는내년추경을빨리하겠다,복구를하겠다,라고하는거잖아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최승혁위원
그럼저희가시비로충당을하는건데도비가내려오면어떻게합니까?추경으로복구를다하겠다는거잖아요,김동연지사가지금?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감액된부분에대해서추경으로다시세우겠다고그렇게도에서알고있는데요.그럼저희도어쨌든기존국비포함안된순수도비내시사업같은경우는약간부족한부분이좀해소되지않을까,생각됩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53쪽경기도형긴급복지사업인데요.이것도’25년도에비해서예산이좀많이삭감됐거든요.이게도비가이것도줄어서그런건가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마찬가지,이것도도비가줄어서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게지금대상가구가몇가구정도돼요,안성시에?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은대상가구가정해진것은아니고요.위기사유에따라신청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요.
최승혁위원
’25년도에는몇가구가신청했어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올해는현재까지해서한522가구지원해줬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러면올해보다는좀많은가구가지원을못받게되는것은확실한거네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현재이후예산대로라고하면좀줄어들게됩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82쪽고독사예방사업인데요.이게안부확인생활행태개선비가좀올랐어요.이것도설명을해주십시오.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은안부확인같은경우는야쿠르트에위탁을줘서요.거기서일주일에한번씩야쿠르트음료윌그것배달해주면서안부확인하는사업인데대상자수를조금늘렸습니다.그래서.
최승혁위원
대상자수가는건가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보훈단체관련해서도좀한말씀드리겠습니다.어쨌든저희조례상으로는개정이됐잖아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최승혁위원
사실조례개정과정에서당대당과의문제도있었고저희민주당입장에서는뭐어쨌든보훈단체관련해서예산을늘리는것에는찬성을하지만,당시에.갑작스럽게늘리기에는안성시재정상황상힘들다,이렇게좀말씀을드렸었는데어쨌든시장님이거부권을행사하지않았어요.그렇죠?그러면조례를지켜야되는것아닙니까,어쨌든간에?뭐절차상조금의문제가있고어떤상황이건간에조례가만들어졌고그러면시에서는그조례를지켜야되는거잖아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최승혁위원
재정이어렵다고조례를무시해서는안되는거잖아요.안성의조례는안성의법인건데그조례를우리집행부에서먼저좀지켜주셨으면좋겠어요.과감하게의회에서조례를제정하건개정하는상황에대해받아들이지못하고상황이녹록지않으면위원회장에서도그렇고시장님이충분히거부권을행사하셔야된다.그런데그런걸안하셨기때문에지금법이이미다만들어졌는데그것을지켜야될의무가있는겁니다.시청에서,집행부에서는어쨌든그걸좀지킬수있도록다시한번좀고민을한번해주십시오.이것은한번에증액을그정도로하기에는어렵다는것은저도동감은하지만어쨌든증액이필요해보이는건사실입니다.그것은다동의를하시는거잖아요,어쨌든?네,그래서그부분은저희가’26년도가안되더라도’27년도,’28년도이렇게3개년이든,5개년이든이라도세워서좀순차적으로늘려가는방향으로라도고민을한번해달라는말씀좀드리고.어쨌든다시한번좀당부드리고하지만조례가만들어졌으면좀지킬수있는그런집행부가됐으면좋겠다는바람을전달드립니다.네,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보훈명예수당은조례개정이후에저희가계속그조례에맞춰서다수당이인상됐고요.마지막하나남은게보훈명예수당지금10만원주고있는것15만원,그게한10억정도필요해서그것을아직못하고있고요.그것은이제저희가재정되는대로인상을해야될거라고.
최승혁위원
그러면’26년도에경기도에서몇번째정도돼요,지금순위가?보훈명예수당.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저희가파악한자료는저희가한16위∼17위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제가간담회때도말씀을드렸지만성남과경기광주는9만원에서15만원이렇게한번에올렸어요,그냥.올려줬어요.이게대통령과정부의방향성도그거잖아요.이분들을소외시켜서는안된다,라는말씀들도주셨고.그래서지자체도그렇게따라가는건데그러면안성도빨리올렸어야죠,국장님.그것은좀빨리올려야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계속순차적으로했고마지막인데저희도그것은잘알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래서좀단체랑도많은소통을하셨으면좋겠어요,어쨌든.네,알겠습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아니,죄송합니다.정천식위원님먼저하겠습니다.
정천식위원
정천식위원입니다. 무한돌봄센터운영지원있죠?1억5000만원정도가감액됐는데이운영비가다인건비인데이렇게감액될수가있나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백영기입니다. 말씀드렸듯이도비에서복지사업이많이이렇게감액된부분이있어서요.이것지금이금액대로하면내년도한9월정도면예산이소진될저기입니다.인건비부분이기때문에요.아까말씀드린것처럼도에서도내년추경통해서예산세운다고했고만일저희도그고민한부분이도에서추경세우면거기에반영하고도가만약추경반영안되더라도이건인건비부분이기때문에시비라도세워서할그런계획이있었는데요.그나마도에서추경통해서예산복구해준다고그래서좀다행인것같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렇죠.이게인건비부분인데이렇게많이삭감이돼서.혹시나도에서안주면.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그럼저희시비라도세워서줄계획입니다.
정천식위원
한가지만더질의드릴게요.국가보훈대상자수당어디,어디가증액된거예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먼저6·25참전명예수당이기존에80세이상,미만구분했을때똑같이5만원주던것을80세이상은7만원으로조례에맞게세워서증액을했고요.그리고참전배우자수당이올해5만원주던건데내년도에참전유공자법이개정이돼서3월부터그분들도똑같이국가유공자에포함이됩니다.그래서그분들도보훈명예수당받을수있는데그래서그분들이3월부터는5만원에서10만원으로인상이되기때문에그분들것해서대략한2억5000만원정도증액이됐고요.그리고그에따라서또명절위로금주던것이그분들,그리고호국보훈의달위로금이다3월이후기때문에그분들도보훈대상자금액으로해서5만원씩추가로지급되는부분에서인상이된부분입니다.그래서총해서한3억2000만원정도내년증액이된부분입니다.
정천식위원
네.앞으로도저희가조례에담았으니까최승혁위원님께서도얘기하셨지만이분들이나이가많이드셨기때문에다해줘도재정에는무리가없을것같아요.그러니까그것좀참조하셔서내년에도반영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알겠습니다.
정천식위원
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황윤희위원님.
황윤희위원
저희가세출총괄표를보면기능별예산에서사회복지예산이아까과장님말씀하셨듯이전년도에34.99%에서내년도에37%로증액이됐는데증액되는예산을보면269억원정도더늘어나는걸로보이는거거든요.이게증액수준을보면다른분야보다굉장히복지부분이여전히많이늘고있다는판단이서는데요.어쨌든도비는덜내려오는데제가봤을때국고보조금이나국비는덜내려오지않는걸로이해를하고있거든요.그러면그나머지부분을시비로복지예산채운거라고이해를하면되는건가요?
이중섭간사
네,과장님답변하세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백영기입니다. 그부족분을시비로채운건아니고요.저희는국비,도비내시된부분에따라서부담비율을세운부분인건데도비가상대적으로대부분의도비지원사업의분담비율이도비,시비가10대9나3대7정도뿐이안됩니다.기존에도도비가차지하는비율은많지않았었는데요.국비는대부분이70%,80%,90%인경우도많고최저가50%인부분이기때문에상대적으로내년도특히생계급여예산이중위소득이7.2%인상되기때문에상당히많이올랐습니다.저희가거의45억정도늘어난셈인데그런것처럼국비는훨씬더증액돼서내려온부분이기때문에그런현상이발생한것으로보입니다.
황윤희위원
국비는훨씬증액돼서내려왔고그래서어쨌든복지예산부분이많이커졌다,이렇게이해를하면되는거죠?도비에도불구하고.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런데어쨌든지금우리복지정책과에는안성시자체사업신규사업이어떤게있는건가요,대표적인게?지금제가보기는했지만대개규모가작은것밖에없어서특별히얘기할수있는신규사업이라는게있나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금액은적은데말씀하신대로내년에사회복지전담대학생들하고의양성과정에서한경국립대학교복지상담학과학생들대상으로해서교육프로그램진행할계획이고요.그게900만원예산세워놨습니다.그리고새로신규하는사업있다면내년도먹거리그냥드림사업이라고해서생활이어렵다보니까노숙인이라든가기타거주불명자들이푸드마켓가서언제든지식료품해서보통한다섯가지정도구성돼있는데요.그것가서이용할수있는먹거리그냥드림사업해서내년에추진할계획이고요.그리고나머지는기존사업,어차피저희도예산이넉넉지못하니까신규사업추진하는데있어서애로사항이있어서저희과는그정도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사회복지예산중에이게시비는얼마나투입되는지비중이혹시대충이라도얼마정도시비가들어가는건가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저희과같은경우는시비가21%정도됩니다.
황윤희위원
21%,복지정책과만.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질의.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전체저희복지교육국은시비가한38%입니다.
황윤희위원
시비가38%.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국·도비가62%.
황윤희위원
국·도비가62%.저희전체예산하고비율이비슷하네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질의드리겠습니다.24쪽에주민주도마을복지계획수립지원이있는데요.전년도보다예산이56%감액되기는했고이게별사업적인효율이없어서이렇게삭감하는건가요?시비100%사업인데.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은작년에5000만원세워서마을복지계획수립해서각읍면동별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교육을수립해서진행한사업인데요.올해는이것이예산이보조금사업이다보니까그보조금도실링제가있고넉넉지못해서그냥교육하고이런진행하는비용은2200만원작년하고동일하게세운부분이고요.별도로2800만원은각15개읍면동마을에서추진하는사업비지원해준건데요.그것은경기도공동모금회안성시지정기부금활용해서사업을진행할계획입니다.그래서사업비는동일한성격인데분리만해서별도로공동모금회기금을활용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사업은그대로그러면읍면동,15개읍면동건의사업들은한다는말씀이신거죠?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올해같은경우에이렇게했을때어떤의미가있었나요?이런사업이중복되는부분도있을것같아서.그런것없나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읍면동별로올해사업한추진사업은요즘이슈로떠오르는고독사문제를주로다뤄서각읍면동에서대응해서했습니다.그래서연령별로20세에서70세하는데도있고65세이상한데도있고요.그래서청년층같이한데도있고노인분만한데도있고주로고독사예방사업해서그분들같이사회활동하고안부확인하고그런사업들올해는주로진행을했습니다,각읍면동별로.
황윤희위원
그래서과장님보시기에는이사업은계속이렇게하는게의미가있는건가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이것은상당히의미가있다고봅니다.그리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본인들이계획을수립해서그사람들,복지사각지대발굴하는사업이기때문에이사업은계속진행되어야할사업이라고봅니다.
황윤희위원
네,일단알겠습니다.그다음에50쪽있는데요.위기이웃발굴활성화사업인데이것은아까얘기한거랑은,아까는고독사라고하셨으니까.저희가재산이있음에도불구하고그당사자앞으로재산이있는데실제로재산을사용할수는없고연락이두절되거나가족들도돌보지않아서거의열악한상황에있는사람들은그런분들은구제할제도자체가없는건가요?어떤사업을통해서그런분들은지원이가능한건지.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그런분들은저희가,저희과에서주로하는사업들이다그런부분입니다.고독사예방사업이라든가위기이웃발굴하고복지사각지대발굴해소하고이런부분들이이것도그하나의일종으로해서읍면동협의체위원회라든가아니면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이그분들발굴해서저희관공서해서복지사업연계하거나그래서저희가기초수급자나아니면긴급복지나취약계층응급지원사업을지원해주고요.그것도안되면또민간자원기관연계해서그분들이어떤서비스받을수있는그런것들을다개발하는사업들이전부다네트워킹형성돼있는부분이기때문에요.어느정도그래도계속정부에서도그렇고사각지대발굴,고독사예방이런걸강조하고있기때문에그런모든부분들이총체적으로해서서로연결돼서하는사업이기때문에어느정도해소할수있다고보입니다.
황윤희위원
실제로그한부모,혼자자녀를키우는데그본인앞으로재산이자동차같은게있어서그래서여러가지제도를,정책을찾아봤음에도불구하고적용이어렵다,이런얘기도실제로들었었고요.이게복지사각지대발굴해서지원을한다고하는데그런기준에맞지않아서지원을못받는경우들도여전히있는것같아서말씀을드리는거거든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기초수급자같은경우는어쨌든법정기준이있기때문에거기에부합하지않으면지원할수가없는부분인건데요.그래서저희가기초수급자신청해서탈락하거나기존에혜택을받다가중지된경우는긴급복지로연계해서짧지만3개월에서최장6개월해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래서어쨌든긴급복지발굴해서지원한다고하시는데그럴때기준에맞고안맞고를우리의판단에따라서지원여부를결정을할수있는건가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아니요.그건법정기준이기때문에그전전국동일하게적용되는기준이라저희가임의대로적용해서할수없는부분은아니고요.
황윤희위원
누가봐도이분이지원이필요한데그런기준에안맞아요.그런부분은구제할방법이없는거예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아까말씀드린것처럼긴급복지라든가일시적으로지원해줄수는있는데요.항구적으로지원해줄수있는저기는안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일시적으로어쨌든3개월이든6개월이든지원할수있으면거기에대한기준에융통성을좀발휘를해서우리자체적으로임의적으로그렇게구제를해줘야그게긴급복지의취지에맞지않을까,하는거거든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그래서보통긴급,어떻게보면물론도움이필요해서신청하는부분이기는한건데요.어떻게보면약간제도를악용하는부분도없지않아있는건데긴급복지사유로인해서1년이지나면또다시신청가능하거든요.그런분들은또예를들어작년에받았으면올해또다시신청해서보통6개월지원받고있는경우도종종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이것추후에같이다시얘기좀해봤으면좋겠습니다.재산기준이안맞아서저기가안되는것,내년에도기초수급자는안된다고하는데요.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77쪽에누구나돌봄사업있는데보건소에서통합돌봄조례통과시키고사업진행을하는건데이런부서별로있던사업들이어떻게그런변화가있는건가요,아니면그대로진행을하는건가요?통합돌봄정책으로인해서변화가있는건가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이건내년도3월에,내년도시행은되고있지만저희도그부서,노인돌봄과하고같이해서의견도나누고했지만현재로서는돌봄사업,저희가하는누구나돌봄사업은저희부서에서하는걸로방향이잡히는것같은데요.어차피돌봄통합지원법이생기기때문에한부서에서하는다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생각은하는데어쨌든부서간의견조율은계속하고있는상태입니다.
황윤희위원
거기서팀도생기고그러면만약에어쨌든조율이되면누구나돌봄사업같은게그쪽팀으로갈수도있다는말씀이신거죠?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그런가능성도있습니다.100%배제되지는않고요.그런데.
황윤희위원
그협의는언제끝나는건가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부서별업무분장은언제다결정되는건가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그것은내년도시행하기전에끝날텐데요.어쨌든그쪽에서도팀이새로생기고해야되는부분이기때문에어느정도제도적인정착이되고그런부분도필요하지않나,시간적인그런것도필요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컨트롤타워역할만단순히하는게아니면통합적으로뭔가서비스를제공을하려면직접사업을한팀에서하는게맞을것같거든요,제생각에도.일단알겠습니다.그리고고독사예방사업,82쪽고독사예방사업도하는데이건야쿠르트아줌마통해서하신다고하셨는데아까지역사회보장협의체그사업하고는내용이다른가요,내용이?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그건별개로해서진행되는사업입니다.
황윤희위원
대상자가중복되거나이러지는않는건가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대상자중복되지않고요.이것은주로중장년을대상으로해서청년,중장년대상으로해서하는사업인데요.아까처럼야쿠르트건강음료배달이라든가아니면이사람들집안에만있지말고외출유도형으로해서지역화폐월3만원지급해서밖에나와서쓸수있게끔하는그런사업도하고있고요.또사회관계형성해서요리교실을상·하반기두번개최해서본인들이직접밑반찬만들고그런것해서관계형성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도진행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여기85명사업수요는어떻게만들어진건가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고독사예방사업사업규모가고독사위험군85명이거든요.이건어떻게정해진건가요?
이중섭간사
네.팀장님누가.말씀하시죠.
수연
유수연희망복지팀장
희망복지팀장유수연입니다. 저희가작년부터올해실태조사표기준표가있어서저희가고독사고,중,저,위험군을저희가발굴을했습니다.그래서85명선별된그분들대상으로사업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조사를해서.
수연
유수연희망복지팀장
네.
황윤희위원
혼자사는중장년노인층이85명만있는건아닌데.
수연
유수연희망복지팀장
아니죠.
황윤희위원
그런데어떤기준에.
수연
유수연희망복지팀장
실태조사표에따라서그기준점수가있어서요.그해당하는분들로선별을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사회관계에서굉장히소외됐거나이런분들중심으로하셨다는얘기죠?
수연
유수연희망복지팀장
네.여러…….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또아까말씀하셨는데요.그냥드림이게올해처음하는거잖아요.그래서이게대상자가아무나되는건가요?식생활취약계층누구나라고했거든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이건소득재산기준없이누구나다필요한사람,식료품필요한사람에대해서그걸지원하는사업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예를들어서어떤할머니가집에도다있는데가서달라고하면그래도주나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그것도처음에는주는데요.어쨌든이건식생활취약계층을주로도와주기위해서하는거라조건이있습니다.처음에는와서신청하면무조건다드리고요.두번째는기본상담과정을거칩니다.이사람에게필요한서비스가뭔지욕구그런걸해서조사거기에맞는서비스를연계시키기위해서하는부분이라두번째는기본적인상담을해야되는부분이고그래도그냥본인은하겠다,라고하면그렇지만어쨌든최종3차방문때는상담이필수입니다.상담을거부한다고하면이서비스제공할수없고요.이사업의취지는식생활취약계층해서그사람들찾아내서그분들에게필요한서비스가뭔지그런걸제공하기위한사업이기때문에반드시상담을필수로하는조건이기때문에1차,2차는그냥드릴수있지만3차부터는상담을해야드릴수있는부분이라무조건제공되는건아닙니다.
황윤희위원
이것도물품이무한정계속있는건아닌거잖아요.한달에몇명까지.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한달에400명분입니다.아니,200명분해서월400만원어치구입해서주는부분인건데요.
황윤희위원
월200명분.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황윤희위원
어쨌든그상담을잘하셔야할것같아요.저희가옛날에이비슷한냉장고에다음식넣어놓은사업도있었던것같은데.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그것도지금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하고있는건가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그건민간에서자율적으로해서.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이재민구호300만원이있는데요.106쪽인데이것전년도에,올해300만원집행했나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안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300만원정말말도안되는돈인데이것하는이유는,계속사업잡아놓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이것은말그대로약간의예비비적인성격인건데요.재해가발생했을경우에필요한것을집행하려고하는부분인건데어쨌든자연재해가발생하게되면보통저희가재해구호기금,경기도재해구호기금그걸신청해서다비용을지급하고있거든요.그런데그것도하고나서혹시나필요한부분이있을경우에예비비성격으로하는건데예산세워놨지만매년집행하지는않고요.예전에2020년도인가,죽산수해났을때그때처음으로쓴경험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걸그냥이렇게따로복지정책과에다가이렇게소규모액수를담아놓은것은의미가있나싶거든요.시민안전과도있고재난재해가발생했을때다른저기가많을텐데그런생각이드는데어쨌든과장님입장에서는예비비차원에서그냥두는거라는말씀이신거죠?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혹시나해서불요불급한경우가발생할경우대비해서약간세워놓은부분입니다.
황윤희위원
일단알겠습니다.잘들었습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제가여쭤보겠습니다.복지정책과도보면각종위원회가상당히많죠,현재?위원회.몇군데위원회가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저희는생활보장위원회하고의료급여심의위원회그리고처우개선,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3개있습니다.
이중섭간사
위원회도있고협의체도있고.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협의체지역사회.
이중섭위원
협의체는따로또있죠?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협의체는별도로있습니다.
이중섭간사
다회의를하실것아닙니까?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이중섭간사
만약에예를들어서심의위원회도마찬가지인데거의대면으로하십니까?어떻게운영을하십니까?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같은경우는대면으로하고있고요.그리고생활보장위원회는대면은1년에2번정도하고나머지서면심의하고의료급여심의위원회도마찬가지,대면2번하고서면심의10번하고그렇게진행하고있습니다.
이중섭간사
서면심의하는이유가있어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서면심의같은경우는생활보장위원회나의료급여심의위원회같은경우는내용이거의다대동소이한겁니다.매월하게끔되어있기때문에요.비슷한내용갖고계속대면심의하는건큰효율성이없다고보여서서면심의로하고있는거거든요.
대면과서면은수당이틀리지않나요?
네,서면으로하면6만원드리고대면하면10만원드리고있습니다.
이중섭간사
6만원,10만원.횟수를줄일수는없어요,그러면?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횟수는줄일수없는게이건법적으로매월개최하게끔되어있어서요.
이중섭간사
왜냐면서면으로하는것보다일단대면이우선인것같은데각종지금저희가부서에보면중요한사항도거의서면으로받으시더라고요,중요한사항같은것도.특히기금도마찬가지.그래서제가실태조사좀하고있는데복지정책과어떻게운영하고계시는지형식적으로하시는건지행정편의주의로하시는건지.이게그런어떤사항을파악좀하고있어요.복지정책과는그런저기는아니라는얘기죠?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저희위원회는실질적으로운영되고있고형식적으로하는그런것전혀없고요.단지어떤게더효율적이냐따라서대면과서면을같이겸용하고있는건데어쨌든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항상대면으로하고있습니다.
이중섭간사
잘알겠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박근배위원님,더질의하실위원님.
박근배위원
제가하겠습니다.48쪽이긴급복지예산증액이된거거든요.이게국비80%인데여기에보시면2041가구대상으로하는데2인가족기준했을때120만5000원이거든요.여기는증액을시켰고아까도에서추경때보전된다고하셨는데혹시경기도형긴급복지사업52쪽입니다.여기에감액된6900만원이것도혹시추경때보전됩니까,도에서?52쪽입니다.같은사업인데국비는다증액이됐고도는감액됐거든요.혹시추경도이게가능한지.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경기도복지사업도1억7000만원감액된부분인데이건아마추경통해서보전해줄걸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마지막으로51쪽보면위기이웃발굴이거든요.명예사회복지공무원분들하고또지역사회보장협의체분들3000만원증액됐고명예사회복지공무원분들은선물,장려물품은줄었거든요.위기이웃발굴만,그사업하나만봤을때누가더발굴을많이하세요?그사업만봤을때.회의같은건말고누가더많이하세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보통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위촉되신분들,이·통장님이나부녀회장님들.
박근배위원
더많죠?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그분들이더많습니다.
박근배위원
이물품이라는게가격이저렴한것같은데이분들혹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여기는시비까지보태서활동비를지원해주셨거든요,이번에.이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은그런것없습니까?당연히이장님들당연히해야될걸로보는데지역사회보장체하고는약간다르게.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같은경우는별도로그분들해서읍면동협의체에서회의하고있습니다.이게회의수당이거든요.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런분들은필요물품해서하는건데처음에는배지나이런것했다가올해같은경우는이어폰필요한걸지원해드렸고요.단가가올해1만6000만원지원해주다가내년1만원으로떨어졌습니다.
박근배위원
제가말씀드린건지역사회보장협의체분들하고위기이웃발굴건만가지고봤을때는편차는없는거죠,지원편차는?
영기
백영기복지정책과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더질의하실위원님계세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복지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복지정책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잠시휴식을위하여11시5분까지정회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사회복지과소관2026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은내년도신규사업과중점사업,변경사업위주로드리겠습니다.총예산액은1429억6047만1000원으로전년도대비86억7835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설명서177쪽공설묘지관리운영입니다.안성시추모공원의보행로환경개선과사곡동공설묘지의사면정비를위해시비4억539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97쪽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입니다.일상생활이어려운65세미만장애인에게활동보조및방문목욕등의활동지원을제공하는국·도비지원사업으로90억968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47쪽입니다.장애인단체지원은관내8개장애인단체의사업활동비및운영비지원을위해시비11억6964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63쪽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입니다.관내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를지원하는도비보조사업으로내년도대림동산장애인보호작업장이도비지원시설에추가되어6개시설에32억8281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09쪽장애인복지시설운영(자체)사업입니다.대림동산장애인복지시설및장애인주간이용시설,서운장애인주간이용시설에지원하는사업비로내년부터대림동산장애인복지시설이도비지원사업으로전환됨에따라시비1억369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23쪽여성가구안심특구지정사업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스마트빌리지공모사업선정으로국비14억원을지원받아사업비2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27쪽입니다.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은내년도여성비전센터민간위탁추진을위한사업비로시비3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367쪽입니다.안성시외국인주민지원센터운영사업은내년도외국인주민지원센터민간위탁추진에따라민간위탁금4억2912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79쪽가족센터운영(시비)사업입니다.안성시가족센터민간위탁금으로시비2억9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89쪽아이돌봄지원사업입니다.12세이하자녀를둔양육공백가정에아이돌보미를파견하여보호자의일·가정양립을지원하는국·도비지원사업으로25억3982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34쪽부모급여지원은0∼1세가정에월50만원에서100만원의보편적수당을지급하는사업비로117억8582만5000원을편성하였고가정양육수당은시설을이용하지않은미취학영유아에게지급하는수당으로1억9927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38쪽부터445쪽까지는영유아보육료국·도비지원사업으로영유아보육료지원에213억6280만2000원,누리과정운영에71억3476만8000원,누리과정차액보육료지원에11억9545만5000원,다양한보육서비스제공지원(외국인자녀보육지원)에5억852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536쪽무상보육4∼5세지원입니다.학부모의경제적부담해소를위해입소아동에게1인당7만원의기타필요경비를지원하는사업비로지원대상이2025년5세에서2026년4∼5세로확대됨에따라도비9억4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538쪽다양한보육서비스제공(외국인자녀보육지원)(추가)은등록외국인자녀의보육료에대해시가월5만원을추가지원하는사업비로시비2억1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540쪽미등록이주배경아동보육지원금입니다.관내미등록이주배경아동의보육료지원을위해월10만원의보육지원금을도비보조로지원하는사업비로96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542쪽청년문화공간운영(자체)는안성시청년문화공간청년톡톡의운영비및사업비로내년도프로그램확대운영을위해시비1억1309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562쪽안성시청년축제입니다.9월셋째주청년의날을기념하기위해청년축제를개최하는사업비로시비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564쪽창업캠퍼스운영은내년도개소예정인청년창업캠퍼스의인건비및관리운영비로시비1억714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566쪽제2차안성시청년정책기본계획수립입니다.안성시청년실태조사와정책수요분석을통해중장기추진전략을마련하기위한연구용역비로시비4500만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사회복지과소관2026년도본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중섭간사
네,수고하셨습니다.설명은잘들었고요.저희가시간관계상질의답변을오후에하도록하겠습니다.그렇게준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것으로오전일정을마무리하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2시에,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이관실위원장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사회복지과소관예산에대한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호섭위원님말씀하세요.
최호섭위원
질의는조금이따하는것으로하고.저희경기도에서삭감된예산이사회복지과에경기도도지사가삭감한예산이시비로전액편성이된게있어요?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말씀하세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분희입니다. 지금말씀하신것중에,일몰된사업중에저희가시비로세운것은5개가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게금액이얼마정도돼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금액은저희가,그러니까원래기존부터있던시비빼고서부담비를빼고하면추가로도비에대해서부담부분을저희가부담했기때문에지금늘어난금액은1억8900만원정도되는데현재도에서도지금저희가세웠지만계속해서저희내시가내려오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아니,그래서그렇다면이게전체적으로그보도자료에보면한17억정도복지예산이우리시비로다담겼다고얘기를했거든요,보도자료에는.그17억에관련된내용은복지,그러니까여기가아닌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아니,그것은제가설명드릴게요.내년도본예산중에장애인사업에서도비일부지원되던사업이전체시비랑다해서17억3000만원인데요.그중에도비매칭부분이1억8900만원입니다.그런데지금오늘내시가4개사업이내려왔어요.그래서현재도비만세운게178만원만도비삭감된것은그것하나있습니다.그런데그것도지금내려오는것은연말까지봐야할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실제이쪽에담겨있는예산을조정해야할거네요,그러면?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그래서내년추경에담아서해야할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래서대부분도비매칭이뭐도비10%,시비90%이렇게좀도비매칭비율이낮은것들이었는데요.그17억전체사업비중에도비지원부분은1억9000만원이좀안됐었는데그게오늘또3개,4개가내려왔어요,도비지원을하겠다고.그래서최종도비지원에서제외된게장애인복지사업178만원그것하나남아있습니다.
최호섭위원
23억이증액된것은뭐예요,그러면?토탈해서23억이.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것은장애인복지…….
최호섭위원
증액을시켰다고하는그내용에대해상세자료를주시죠.23억하고17억부분말씀하신건데그게이제비율어떻게,그보도자료도지금엉망이라는얘기네.보도자료가나간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것은보도자료난이후에도비가내시가된거예요.
최호섭위원
아니,그러니까그내용17억도다시비로증액된게아니라일부그중에서1억.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9000만원정도.
최호섭위원
1억9000만원정도만됐던건데.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도비였던거죠.
최호섭위원
그보도자료를보면다17억을증액한것으로되어있어요.그래서그것도좀보도자료살펴봐야하는사항이고.그리고실제장애인관련된부분은지금집권남용소지도충분하다고법리검토가되고있어요.안성시가이게행정을이렇게하면되느냐는거지.그래서지금이직권남용부분은아마형사고발도가능하다고보입니다.왜그러냐면그보도자료에의하면아주엉망이에요,행정자체가.그래서그지금법리검토를하고있어요.이것은정말안성시가왜이렇게지금이장애인예산을가지고이렇게폭압적으로행정을진행하는지도대체알수가없어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런데어떤부분이엉망이라고말씀하시는거예요?
최호섭위원
제글은보셨나요,혹시?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최호섭위원
페북에제가글을올려놨었는데,입장문을좀냈는데보셨어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봤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내용이전혀근거가없어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근거가없는게아니라좀이해가저희가판단한것과다르신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렇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위원님께서이해하시는것하고저희가판단한부분이좀다른것같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일단은그부분은법리검토를다시해봐야하는사항이있어서저희도한번따져볼건데일단은.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제가그러면왜지금에이렇게보조금문제가있었는지설명을드릴까요?
최호섭위원
아니,그것은하지마세요.시간이너무많이걸릴것같으니까.그리고이후에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것은기존에그형평성하고도잘안맞는부분이있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어떤부분에서요.
최호섭위원
이제지자체가이보조금관련된게아마구법에,제가거기에들어놓은것봐도현재그보조금환수조건은어떻게돼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현재는…….
최호섭위원
사업비를안내면그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보조금횡령으로취소가2회이상되면교부제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렇죠.지금그런데2회이상된것으로판단하시는거예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1회만했죠,현재는.지방재정법현재보조금법으로바뀌고나서는1회만위반을했죠.
최호섭위원
그런데그것을다시그사업비를다0원으로만든이유는?2회를다초과했다고보시는거예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지방보조금법제32조에서얘기하는그수행배제는보조사업에대해서보조금횡령으로부정수급을한경우에는보조사업수행을제한하거나아니면교부를제한하도록되어있습니다.그런데저희는보조사업을수행배제를하거나교부제한을한게아니라내년도지방보조금사업에대해서는전략에대해서연말에전체사회단체에보조금교부신청을1년단위로…….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심의위원회가또했다,그런얘기말씀하시는거잖아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공모를하고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이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래서현재단체가내년도1년사업을신청을한거고요.저희는그신청한보조사업에대해서.
최호섭위원
그것을잘랐다는얘기잖아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저희가검토를그렇게했던거죠.수행을배제한게아닙니다.
최호섭위원
그래서그게뭐가달라요.똑같은얘기를똑같이하는거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아닙니다.그거는법률적으로검토를.
최호섭위원
그러니까법률적으로어차피따질거예요.왜냐면법률적으로그것은따질수밖에없는상황이잖아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최호섭위원
그래서저는이게어떤지시로어떻게이루어졌는지는모르겠지만저는안성시가자꾸이런식으로가서는안된다고보입니다.그리고제재부가금은솔직히그것위법하다고판결난거잖아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제재부가금은…….
최호섭위원
그러면그것환수조치됐어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저희가추경에이번에담아서어제그반환신청하시라고안내했습니다.
최호섭위원
그러니까이게어떻게보면보복행정이랑다를바없다는얘기죠.소송에서졌으면사과를했어야하는데보복하고있어요,지금안성시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아니,왜보복을합니까,장애인단체에다가.
최호섭위원
지금왜하는게아니라예산을자르면보복이죠!제가예산다삭감해볼까요,우리복지정책과?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예산삭감에대해서는행정안전부지침에따라서한거예요,위원님.
최호섭위원
그러니까다위원회에떠넘긴거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러니까행정안전부에.
최호섭위원
안성시가할수있는부분은그것밖에없는거예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저희는법률하고지침에따라서하지,저희마음대로그렇게하지않습니다.
최호섭위원
마음대로하고있으니까문제가되는거죠,지금.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렇게할수없습니다,저희는.
최호섭위원
지금마음대로하고계신거예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아니,저희가장애인들을위해서하는복지사업에왜마음대로판단을합니까.
최호섭위원
장애인들을그게위하는겁니까?사업을자르면장애인들은그사업수혜를못받아요.그런데그게장애인을배려해주는거예요,그러면?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러면장애인들을위한단체가업무상횡령죄도똑같은두번의…….
최호섭위원
그얘기를법률적으로해야된다는얘기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똑같은횡령죄를…….
최호섭위원
그렇게감정적으로하시면안되는거고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2번을반복해서한단체에보조사업을지속적으로주는게장애인을위한건지저는그걸묻고싶습니다.
최호섭위원
그게불법행위를1번하면어떻게하게되어있어요.그것을다시경고하고이렇게하게되어있는거고,그리고2번까지할경우에는그사업을정리하든그문제가나오는건데지금그렇지않잖아요.지금.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내년도보조금지원대상에서선정이안된것은수행배제나교부제한이아니에요.
최호섭위원
그러니까그런식으로몰고가는거잖아요,지금.법률적으로뭐검토는해보셨겠는데그래서그게보복이라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어떤식으로든그단체에어떠한보복을하기위한.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아니,단체에왜보복을해요,저희가.
최호섭위원
알겠습니다.이것뭐법률적으로따져볼일이고요.알겠습니다.그관련된자료는다제출해주시고요.제가달라고했던자료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러면내년도.
최호섭위원
23…….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23억편성이늘어난것에대해서?
최호섭위원
복지예산이늘어났다고했잖아요,장애인단체에.그래서그부분이상세한내역을좀달라고말씀을드리는거예요.17억관련된것도어떻게해서17억이만들어졌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그것은드리겠습니다.
최호섭위원
그것을해서주시면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최호섭위원
네,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저는뭐,장애인단체편도아니고시의원편도아니거든요.그런데질의과정에대립적으로하시면저희도보기안좋거든요.안그렇습니까?저는늘국장님존경하거든요,평상시에.그런데이렇게서로공격적으로.물론우리위원들도질의과정에서좀염려가된점도있다고하더라도그렇게답변을막대립적으로하시면저희는결국은위원들편이거든요.마지막에는저희위원들손을들어줄수밖에없는구조인데저도조심스럽게격에맞춰서이렇게질의를하려고했는데저도불편합니다.너무대립적으로하시니까.그래서그것좀감안해주시면감사하겠고요.그러면연이어서그단체예를들어운영비라든가감액이되고삭감이되면중증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라든가재활치료바우처이사업하시는데전혀문제없는겁니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그사업비는다증액이돼서내려왔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그러면178쪽보시면요.이게이제평상시에예산은다잘되어있고그러면겨울철에제가한번봐봤습니다.보시면이제사곡동공설묘지정비공사,제초공사이렇게나와있는데요.이게이제2억7000만원인데겨울철대비는어떻게준비가되어있습니까?예를들어제설차량이라든가그런것은여기준비가되어있습니까?
이관실위원장
네,과장님설명하시겠어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분희입니다. 지금겨울철대비관련해서는저희가지금예산으로해서폭설이나이렇게내렸을때는저희장비해서대체할수있도록준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감사하고요.그리고202쪽보시면요.장애인고용관련된건데이게이제일곱분을지금채용하실예정인데15군데행정복지센터다지금나머지,일곱분빼고는다여섯분은,아니죠.일곱분말고나머지는다계십니까,근무를?202쪽입니다.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지금말씀하신것은새로모집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내년에.
박근배위원
그러니까새로모집하는일곱분인데나머지,7개말고,7군데빼고행정복지센터에는다근무를하고계세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그러니까앞쪽에보시면장애인일자리일반형으로해서보시면저희가읍면동으로배치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그러면일곱분만계시면읍면동은다계시는거죠,한분씩?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리고245쪽입니다.자폐아최중증관련해서이제그장애인시설은제가말씀을안드릴게요.거기에최중증이제입소를두분이하고계시는거든요.오늘,어제아마두분이새로채용이되셨어요.최중증이라되게어렵거든요.케어하시는게어렵고.그런데이분이경험도많지않으신것으로알고있는데최중증관리할수있는사회복지사라든가전문적인력은,보호하는데쉽게접근해서는안되거든요.그래서이분들은많은경험을해야하고,교육도받지만.그래서어떤이두장애아를보호하고케어하기위해서는만약에이런분들이,이분들이만약에갔을때금방이직할수있다는예측이되는데이것에대한혹시대비책이있으세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지금여기1:1로종사자분이랑발달장애인이랑매칭해서보호하는건데요.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사실은이분들을채용하기까지상당히오래걸렸습니다.대기자,이발달장애인입소자분들은대기계속하고계셨고요.그런데지금채용되셔서그방안으로해서우선은시설센터장이나관련종사자분들하고같이협업해서할수있도록하고있습니다,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이게별다른방법이없더라고요,알아보니까요.이제교육을받아도교육을현장에서이론이기때문에적용하기가좀어렵고그래서가장좋은방법을여쭤보니까이분야에오랫동안경험하신분들있죠?쉽게멘토라표현하겠습니다.이멘토가그시설에오셔서그분들을케어할때마다코치해주는거죠.그것말고는방법이많지않대요.그래서앞으로이안성에도그런분들을모셔서좀안정화시키는데시작을했으면좋겠거든요.그리고또한가지는이사회복지사들이24세에서25세그연령대로근무하시는시설인데입소자중에6명은대소변을못가리거든요.20대중반남자들이매일대소변기저귀를갈아끼우는거예요.이거쉽겠습니까?더군다나,저희야뭐나이가들었으니까그나마할수있다고보는데이런분들은대우를앞으로좀파격적으로잘해줘야할것같아요.이런분들이여기에경험을해야지나중에멘토가되고또후임자한테그런것도알려주고하는선순환이되는데이런의견을듣고제가좀죄송했습니다,이분들한테.그래서죄송하게멈추면안되거든요.이시설을하다보면어려운점이뭐냐면아이들이자해도있지만타해도좀많거든요.그래서그폭력성때문에주로이렇게그공간에,이표현을써서좀죄송한데가둬놓는그런모양이있으면이아이들은이제스트레스를많이받죠.그래서이장애아들을밖으로차타고순환하는방법.그런데그러려면버스가없단말이죠.이런것도하나의이사회복지사들의스트레스를풀수있는여러가지좋은방법이되거든요.그래서앞으로는개선책으로대형버스를해서이렇게멈춰있는시간이없게끔하면좋겠습니다.그리고310쪽이것은늘제가몇번말씀을드렸는데언제까지이렇게둘수는없다.이게정답이거든요.언제까지이렇게둘것인가.이것은시장님이라든가예산편성부서에서결정을내려줘야할것같다,조만간에.이건너무출혈이크다는거죠.안성시입장도그렇고.그래서이것은눈뜨고코베가는식이니까이것을빨리정리했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310쪽보시면주간보호시설이늘부족한게이제이동권이거든요.그런데이동권이어떤거냐면휠체어차량이라든가,휠체어차량이있어야하는데혹시동행천사같은데내구연한이지난것있지않습니까?그것도정비를잘해서,예산이뭐풍족하다면좋은차를사줄수있겠지만급하거나그럴때는이렇게이용해도되는지,이게혹시가능합니까?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시설관리공단에서관리하는.
박근배위원
맞습니다.그래서내구연한이지났으면폐기처분할것아닙니까?그게어떻게재활용이라는단어를써도될지모르겠지만가능합니까,그게?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유희
최유희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최유희입니다. 그장애인주간이용시설이저희관내에3개가있는데요.다대부분거동이불편하신분들이있는곳을저희가수요조사를했을때서운장애인주간이용시설에한세분이계셨거든요.그래서저희가동행천사에서쓰던차량,내구연한은지났지만그래도이동이가능한차량을섭외해서저희가2대를서운장애인주간이용시설에관리전환을했고요.그다음에그대림장애인주간이용시설에도1대를저희가지금배치해서총3대가시설에서이용중입니다.
박근배위원
잘하셨고요.그러면그운영비도같이나갑니까?
유희
최유희장애인복지팀장
저희가운영비도편성했고요.아래보시면휠체어리프트차량운영비라고해서주유비를따로편성했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그리고229쪽입니다.그장애인가정에유사시에화재라든가그럴때콜이오는건데혹시장애인가정마다,콜이오면뭐합니까?출동하면늦는데,이동할수도없고.그럴때화재발화지점이라든가,229쪽입니다.그러면그냥제가설명을드리겠습니다.229쪽응급안전안심서비스입니다.장애인가정에화재,가스감지센서등을설치해서위급할때이렇게콜이오는건데요.혹시이렇게119에알리는시간까지포함해서그대비,기다리는것너무위급하지않습니까?이럴때미리발화지점에소화가자동으로되는시설은다갖춰있습니까?예를들어누전해서부엌에서화재가일어났을때그러면당연히그가스레인지나그인근이겠죠.그러면그위에혹시분말소화기라든가그런건다비치가되어있습니까?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현재이거는응급,장애인들이위급할때,가스나이런게화재발생했을때작동되는사항이기때문에같이연결되어있습니다.그래야이게안심으로되기있기때문에.
박근배위원
그러면화재에동시에분말소화기동시에다터지게되어있습니까?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렇습니까?그러면잘되어있고요.그리고277쪽입니다.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인데요.이것은어디서교육을,센터를두고있습니까?위치가어디입니까?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저기장애인복지관에위치하고있습니다,2층에.
박근배위원
거기는한분이근무하시나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우선전담직원1명하고두분이근무하고요.
박근배위원
두분이근무하십니까?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치료사일곱분이같이근무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여기운영비보니까1억1000만원이넘습니다.여기에100명정도이용하시는데여기는부모님들은교육받을수없습니까?예를들어발달장애가있는부모님인데그부모님이평상시에물론내아이니까기본적인것은케어할수있지만좀심층적으로봤을때어려운부분이있지않습니까?그러면이것을이교육센터가서받을수있습니까,혹시?그상담은안됩니까?
이관실위원장
팀장님설명하실거예요?
유희
최유희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최유희입니다. 여기는장애아동을위한치료만제공하고있고요.부모님들대상으로는221쪽부모심리상담지원이있거든요.치료선터에서이사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거기서는상담다가능하시고.
유희
최유희장애인복지팀장
네.부모님상대로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주기적으로교육도가능합니까,혹시?
유희
최유희장애인복지팀장
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그리고353쪽입니다.이걸보면여기연결돼서된게353쪽,345쪽,349쪽,347쪽,345쪽,351쪽가족센터,다문화가족업무인데요.이다문화가족방문지도사를제가한번만난적이있었거든요.그런데그분이언어교육의전달만하다보니까그쪽아이의문화를모르지않습니까?그러니까그문화차이가있으니까약간불편함이있지않습니까?우리는언어만전달했지만.그래서지도선생님에대해서그나라의문화를스스로교육받을수있는그런구조는안됩니까?받고서하는것과안받고하는것은좀차이가있으니까그런제도는없습니까?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얘기하실까요?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여성다문화팀장허회경입니다. 가족센터에서직원들상대로해서다문화이해교육도다하고있기때문에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니까방문지도선생님이그나라에대한문화도다체득하고가시는거죠?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네.
박근배위원
물론다할수는없지만어느정도알고계시는거죠?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교육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그리고마지막으로523쪽입니다.이게이제지역아동돌봄센터랑육아종합지원센터랑비교를해보니까,다함께돌봄센터같이세가지비교해보니까제의견인지는모르겠지만1인당교사인건비를봤을때가장많이드리는게아마다돌같고요.가장떨어지는게지역아동으로보는데실제그차이가실제로편차가납니까?아니면어떤기준에서동일한데시간때문에차이가나는겁니까?523쪽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보육팀장조영란입니다. 지금육아종합지원센터직원분들은행정8급3호봉내지8호봉기준으로급여가정해져있습니다.그리고일단은여기육아종합지원센터는미취학전연령에대해서아이들,부모님,어린이집,교사모든그런분들께전문적인보육서비스를진행하는곳이라다돌과지역아동센터와는차이가있는곳입니다.
박근배위원
업무적으로이제분야가넓은거네요?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일단여기까지하겠습니다.하나나중에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정천식위원님말씀하세요.
정천식위원
정천식위원입니다. 혹시공공형어린이집하고민간어린이집이몇개소,몇개소가되나요?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실까요?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보육팀장조영란입니다. 공공형어린이집은그러니까공공형어린이집하고민·가정이별도가아니라요.가정·민간어린이집중에공공형을지정받는어린이집인데요.현재23개입니다,공공형어린이집이요.
정천식위원
공공형에.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23개.
정천식위원
23개소.국공립어린이집말하는거죠?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공공형아,국공립어린이집은현재30개입니다.
정천식위원
민간어린이집은몇개예요?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민간어린이집은44개입니다.
정천식위원
그교사인건비가거의비슷한가요?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그러니까국공립어린이집은호봉인정되기때문에매년호봉이올라가는구조이고요.민간어린이집은보통국공립1호봉호봉을매년적용하고있고그리고별도의저희가국비나도비,자체시비해서처우개선비나수당들이별도로지급되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러면민간어린이집교사분들은호봉이안올라가고거의1호봉수준에서몇년있든그렇게임금책정되는거죠?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네,맞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러면불합리하죠.이거국공립으로다선생님이가려고하지민간어린이집선생님을하겠어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국공립어린이집은시에서건물을주고저희가채용해서.
이관실위원장
국장님마이크켜고말씀하세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국공립어린이집은저희가채용해서운영이되는거고민간어린이집은개인자산을가지고사업을하는거죠.
정천식위원
그래서지금어렵다는얘기를드리는거예요.민간어린이집이국공립으로다바뀌기시작하니까민간어린이집이문닫고못하는거죠.그문제를말씀드리는거지.그래서그처우개선을해주려면,이우리나라교육이사립학교나공립학교나교사인건비는비슷하잖아요,똑같죠?어린이집도그렇게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국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지금정부에서유보통합을추진하고있기때문에어쨌든그부분도일정부분해소되지않을까생각하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시에서적극적으로,안성시만이라도그런불합리한혜택이가지않도록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제가말씀드리는거고요.그리고한가지,청년축제있죠,안성시청년축제?작년에엄청,제가갔는데잘했어요,알차게.그돈을갖다가하면지금되는데지금5000만원이세워진것같은데,2000만원으로하다가.그거어떻게된내용이에요?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작년에는저희가2000만원으로지금학생들의거의자원봉사…….
이관실위원장
직위,성명말씀하시고얘기해주세요.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사회복지과청년팀장국선희입니다. 작년에저희가그청년정책위원회중심으로청년축제를개최하려고준비를했다가대학생연합회하고같이행사를개최함으로인해서행사규모가굉장히커졌었던상황이었고요.그래서예산이부족해서거의모든부스들이자원봉사형식으로운영이됐기때문에사실그것에대한불편함들도있었고청년들의요구가거의작년에저희가개막식에사용됐던것은거의재능기부형식으로,청년들이스스로자발적으로첫회기때문에시도를했던거지만계속해서이청년축제가지속되기위해서는그것만을요청할수는없는상황이었던거고요.청년들도작년에저희가저예산으로행사를준비하고있다는것을알았기때문에본인들이첫회행사를그렇게같이치러보자는데합의점이도출이됐었던거라서이쪽의예산은불가피하게인상이되지않고지속적으로유지하기는어렵다고판단이되었습니다.
정천식위원
제생각에는모든축제가다재능기부도있고뭐기부금도받고해서다축제를하거든요.다예산이적긴적어요.그런데서로가참여할수있는그런자원봉사나그런기회가정말보기좋았기때문에갑자기시에서주도적으로이렇게올려서예산을주거나하면자기들이스스로할수있는영역이좀적어진다고생각하거든요.그러니까좀더스스로할수있게시에서관여하지말고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저는갖고있거든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런데이예산도청년분들이올해는정말예산그2000만원가지고거의재능기부하고예산없이한거라서저희가좀많이북돋우면서내년에예산인상을저희가검토하겠다하면서간신히사실은청년축제를끌고왔는데,성공리에잘하긴했는데요.지금이5000만원예산도사실은청년쪽에서는그렇게넉넉한예산이라고는,올해축제를해보고나서는그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정천식위원
모든관변단체가다적다고해요.다예산넣어달라고하지“저희는이것이면됩니다.”이러는데는한군데도없거든요.그런데이제형평성있게좀예산분배를해줬으면하는바람에서제가말씀드린거예요.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사회복지과사업이최고많은것같은데요.혹시개수로는사업개수가몇개인지파악이되나요?
이관실위원장
과장님,말씀하세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사업크게개수로는197개입니다.세세하게따지면309개가되고요.
황윤희위원
302개.지금저희예산설명서에서나온사업이하나씩이라고하면302개인가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현재그렇게하면190,현재담겨있는것은197개.
황윤희위원
세세사업까지하면302개.지금사회복지과직원분들이몇명이신거죠?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현재40명있습니다.그러니까기간제,공무직포함해서40명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기간제,공무직빼면몇분이신가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한스물…….
황윤희위원
일단은알겠고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25명입니다.
황윤희위원
지금사업수가너무많아서저희도예산심사에이게참큰어려움이있는것같아요.전체를볼수가없고.그래서제가좀요구드리고싶은게요.이중에신규사업목록이랑자체사업목록을좀따로빼서사업명이랑사업예산액이랑좀주시면좋을것같고요.지금혹시과장님,사회복지과내년도신규사업굵직한게몇가지나있습니까?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현재굵직한것으로따지면사곡동추모공원공모사업이있고요.그다음에또저희가과학기술정보통신부스마트빌리지공모사업에서선정돼서여성가구안심특구지정에서선정해서20억이있고요.
황윤희위원
네.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그다음에또보육쪽으로해서미등록이주배경아동보육지원금있고요.9600만원정도있고요.어린이집운영지원0세,2세,그다음에무상보육4세∼5세9억,그다음에청년창업캠퍼스운영해서1억7400만원정도있고요.그다음에또제2차청년기본정책수립용역관련해서4500만원편성돼있습니다.그리고이외에도사실은저희가국비사업,도비사업많다보니까는사업량이출산이늘어나거나아동,보육같은쪽에서예산이많이들어오고있고요.그다음에장애인쪽파트도예산이많이증액돼있습니다.
황윤희위원
통합돌봄관련해서는노인돌봄과에넘길사업들이여기도있나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저희쪽은그사업은없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사업은없는거고요.일단알겠습니다.방금말씀주신신규사업하고안성시자체사업목록좀주시면좋겠고요.어쨌든장애인복지예산도늘었다는말씀이신거죠?알겠습니다.178쪽에사곡동공설묘지사면정비는이것은꼭해야되는건가요?안전진단같은것해서예산세우신건가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저희가재작년부터해서갑작스럽게폭우로인해서사면이,옹벽으로설치돼있지않다보니까유실되는사례가많았었고요.그리고또배수로도같이세굴이발생이돼서계속위험한상황입니다.그래서지속적으로저희가매년이것올렸는데계속예산이편성되지못했습니다.우선이게앞으로도날씨같은것도저희가장담못하기때문에꼭필요한사업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233쪽장애인맞춤형지원사운영이라고나오는데요.이게1억원정도되는데이게어떤사업인건가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이것은장애인복지관에서수행하는사업이고요.그러니까장애아가이제중증장애……,활동보조같은것을못받는대상으로해서가사활동이나외출관련해서,그러니까직원이1명있고요.관리사가5명이있습니다.그래서그에대해서활동지원해주는겁니다.
황윤희위원
이게도비전액삭감이라고그랬는데이것도다다시내려올건가요,아니면내시된건가요?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내려온것맞는건가요?그러니까올해수준으로도비가내려오기는한다는말씀이신거죠,아까설명이?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오늘자로내시가된사업입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아까얘기하셨는데20억짜리여성가구안심특구지정사업이요.이게저희가공모사업된건가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이것은올해공모사업으로신청해서선정된것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여러가지사업내용이있는데설명좀해주시겠어요?안심귀가서비스는이건뭔가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안심귀가서비스는위급한상황시안심귀가앱같은것을갖다설치해서실행해서,설정해서,CCTV관제탑에자동으로신고되게끔,위험이발생했을때,핸드폰앱을깔면핸드폰흔들었을때위험이발생했을때신고됐을경우관제탑으로통보가되는겁니다.
황윤희위원
본인이휴대폰을흔들었을때그걸앱을신청을해놓으면그렇게된다는말씀이신거죠?그리고안심지킴이집비상벨있는데이게앞쪽에도안심지킴이집관련사업이있는것같아요.이게편의점얘기하는건가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이것저희가위험한지역,여성1인가구가다니기위험한지역에안심지킴이집해서편의점을대덕면내리나아니면시내한경대학교주변이나해서지정한60개소가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비상벨은뭔가요?위험한상황에처하면편의점에뛰어들어가면되는건가요?뭐.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우선은대덕면내리지역은비상벨이설치가돼있는데요.그외지역,한경대쪽이나주변쪽으로는아직그렇게까지설치는돼있지않습니다.비상벨을눌렀을때경찰서랑자동으로연결되게돼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비상벨이어디에위치돼있는건데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편의점에요.
황윤희위원
편의점내에.내리는돼있는데다른쪽은안돼있다는말씀이신건가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이것은재작년,’24년도에내리지역특구지역으로지정되면서별도로설치한사례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이걸앞으로설치하겠다는얘기인거네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미기이설치된데는실제로작동한적이있습니까?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확인했는데요.작동된적은없고.실제적으로해서그런사례가발생한것은아니고요.오작동으로해서한사례는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작동한적은없다. 한번도없다는말씀이신거죠?
웃음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스마트폴은뭔가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이것은폴대같이설치된저기에CCTV라든가,아니면보안,아니면또공공와이파이같은거나,아니면그런미세먼지감지이런센서같은것을갖다추가적인기능을갖다탑재하는그런시스템입니다.그러니까폴대에설치하면그안에그런기능을넣는것입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전국에서몇군데지자체나선정이된거예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제가아직그것까지는모르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저희특별히이것을공모사업에신청했던배경이있는건가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대덕면내리지역에안심특구지정을했었고.아무래도위험한지역이많으니까는그런차원에서했고.또외국인들도많고저희시입장에서는안심차원에서저희가신청을하게됐습니다.
황윤희위원
혹시경찰서에서내리쪽이나이런쪽에범죄율이더높은지,또외국인범죄율이안성시에서더높은지,이런것혹시조사해본적있으신건가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안심벨이나편의점지정하는것때문에관련해서경찰서에의뢰했는데요.경찰서에서아무래도자료가아마민감한사항이다보니까는잘안주더라고요.
황윤희위원
그래요?저희가이런사업을할때는기본적인배경조사는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들고.저는그러네요.화장실에도비상벨같은것들이있는데실제로다른경우에도물어봐도사용되는사례가없다는답변만들어봐서우리가도대체어디까지이것을해야되나,확장시켜야되나,이런의문이있는거거든요.그런데사업비도한두푼은아니고.그리고자꾸내리,내리라하는데내리가과연범죄율이높고우리가생각하는것만큼더위험한가에대한기본적인팩트를갖고얘기를하는게맞다고생각합니다.우리가공공이먼저나서서근거없이그쪽이위험하다,라고얘기를하면시민들불안감이오히려또조성될수있지않을까,싶은데한번어차피공모사업은된거니까요.한번그런것면밀하게경찰서에자료요구를하셔서사업적용하실때도좀같이하시면좋을것같습니다.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이사업은사실공모할당시의사업이기때문에저희가아직변경되거나이런것은또다시승인을받아야되거든요.그러니까저희여기필요한사업이무엇인가한번관계부처랑협의해서관련된사업해서적용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래서사업이효과가있어야지,이렇게설치를하면당연히안전관련해서는더두터운보장을할수는있겠죠.그런데이게얼마나의미있고실제효율이있느냐는또다른문제기때문에잘조사하셔서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327쪽,329쪽,331쪽,333쪽있는데요.이게경력단절여성관련사업인데이게뭐새로일하기센터가있고또뭐가있는거죠?여성비전센터가있는것같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꿈마루.
황윤희위원
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꿈마루.
황윤희위원
네,꿈마루가있고또디딤돌이있고이것어떻게다다른건가요?사업이중복되거나좀겹치는이런부분은없나요?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여성다문화팀장허회경입니다. 지금건물은여성비전센터라는이름을가지고있는거고요.1층에서는창업교육이나창업상담을해주는꿈마루가있는거고요.2층에서는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이나교육을하는새로일하기센터가있습니다.또경기도사업중에서디딤돌창업동아리라고요.취창업하는여성동아리활동모임을지원하는사업이있습니다,경기도사업으로.
황윤희위원
디딤돌은경기도사업명인건가요?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다시정리를해보겠습니다. 비전센터는건물이름인거고.
웃음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네.
황윤희위원
1층에창업지원하는.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플랫폼꿈마루.
황윤희위원
꿈마루가있고.꿈마루도사업명인가요,그럼?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네,경기도사업명입니다.
황윤희위원
이것도경기도사업인가요?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네.
황윤희위원
그다음에2층은취업지원하는새로일하기.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새로일하기센터.
황윤희위원
센터가있는거고.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그건국가사업입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은국가사업이고.그런데경기도사업있고국가사업있고어쨌든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이나창업지원하는거잖아요.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이렇게나뉘어서다프로그램이운영이돼도무방한건가요?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일단세부사업명은저희가정할수는없는거고요.일단국·도비에서내려오는사업명을그대로적용하고있거든요.그래서그렇게하고있고.내용적으로는다취업·창업을위한다른교육이나다른상담의내용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럼교육내용은다른데그시스템그럼다비슷하다고보면되는건가요?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창업상담,취업상담,상담으로가고요.취업교육,창업교육이렇게나눠서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도비사업이든국가사업이든돌아가는시스템은비슷하다고이해를하면되는거고.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단지예산상내려오는게다르다,이렇게만.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네,도에서내려오고.정부에서.
황윤희위원
네.뭐또비슷하게중복되는사업을같이교육을똑같이할일은없는것.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네,그렇지는않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건없다는말씀이신거죠?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339쪽에요.바로희망팀에지금지난해사업,올해사업실적을보니까36명서비스피해자초기상담같은걸하셨나봐요.그런데여기어쨌든경찰관도상주하잖아요.아,비상근인가요?네,그런데상담사가2명씩있어야되는건가요?지난11월기준추진실적이36명인데.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지금바로희망팀은생긴게,시설개소된게7월달부터시작됐습니다.그러다보니까이인원,숫자가나온거지현재전문적으로필요하기때문에가정폭력,성폭력관련해서전문적인상담사가필요하기때문에두분이있어야되는상황입니다.
황윤희위원
그상담이일회성으로끝나는건아니고.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그렇지는않습니다.그러니까연계도하고계속적으로,지속적으로심리상담도같이해주고관리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불법촬영,그다음쪽수에시민감시단운영하고있는데요.이것도적발건수있습니까?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이것은적발건수가아니라저희가불법감시촬영을,감시단에서캠페인을다니고그다음에또화장실이나상가나이런데에불법설치돼있나,이런걸확인하는것이기때문에적발하고이런것은없고,없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불법으로설치돼있나,보시기는하시는거죠?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없다는말씀이신거죠?알겠습니다.그다음에343쪽에도요.무인택배함이것한3년된것같은데이것혹시이용률같은것얼마나나오는지아시나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이것현재올해는23건정도이용하고계시는데요.
황윤희위원
23건이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
황윤희위원
건수로얘기를합니까?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택배이용했을때건수.이게이용이좀저조한게사실은설치는해놨는데대부분이집앞에서갖고가길바라시고이러기때문에거기갔다가가고이런걸또원하지않으세요.그러다보니까이용실적이매우저조합니다.
황윤희위원
임대료는누구한테내는거예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임대료는관리업체,용역업체가있습니다.용역업체에주는겁니다.
황윤희위원
우리사회가좀과보호시스템이돼가는것같은생각이드는데,잘모르겠습니다.논란거리가많이되는지점이니까요.그리고399쪽가사돌봄지원사업.
이관실위원장
저기황윤희위원님,아직질의하실게좀많으신가요?
황윤희위원
많지는않습니다.그럼그만하고또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그래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최승혁위원님,말씀하세요.
최승혁위원
장애인단체관련해서아까우리국장님하려고하셨는데말씀못하셨잖아요?네,이자리에서말씀해보시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경위.
최승혁위원
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경위를설명해도될까요?
최승혁위원
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단체가,아주오래전얘기부터해야되는데요.2005년도에서’07년도에,20년전에안성시지체장애인협회사무국장으로근무하시던지금센터의전대표자가노동부에서지원하는국·도비보조금횡령으로,횡령죄와사기죄로유죄판결을받았습니다.그러고나서그이후에그당시그분이IL센터,지금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센터장으로계셨었는데그렇게유죄판결을받은분이센터장,그IL센터는국비40%,도비9%해서49%가국·도비로지원이되고나머지51%가시비로지원되는센터입니다.그런데그렇게유죄판결이되면서경기도에서국·도비지원대상시설에서제외를시켰어요.그래서그것에대해서.
최승혁위원
어디서제외시켰다고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경기도가.
최승혁위원
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국·도비지원보조사업대상자에서선정취소를했고그것에대해서취소소송을센터에서했었고그게최종기각이되면서국·도비보조금,또저희시비매칭금까지다중단이됐습니다.그리고그이후에지속적으로시비전액지원을요구를했고저희는장애인복지를위한사업이고하니어쨌든믿고다시2018년도부터시비전액으로보조금을지원을했어요.그런데저희가2018년4월달에보조금교부를했는데3개월도안된’18년7월부터한3800만원을개인애견테마파크조성하는데쓴걸로저희가보조금정산검사하면서발견이돼서그것을경기도특사경에조사의뢰를했고요.특사경에서는그게인정이돼서수원검찰에공소제기가된거죠.그래서계속조사가돼서어쨌든최종대법원에서업무상횡령죄로유죄판결을받으신거고.그리고.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그당시와지금의대표자는다른거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1심판결에서유죄판결받으면서대표자를배우자로변경을했습니다.
최승혁위원
현재도배우자인가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
최승혁위원
배우자가아니고당사자가아니라면이게다시예산을지급할생각은있으신거예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그런데저희가처음부터보조금을준게그대표자한테준게아니라.
최승혁위원
그렇죠.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센터로준겁니다.그래서그센터에대해서처분을한거고요.
최승혁위원
앞으로도센터의대표자가누가되든그단체에는지급하기가어렵다,이렇게봐야되나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그센터는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저는입장을좀말씀드리면어쨌든횡령이라는것을적발이됐고판결도끝났다면그것은부당하지않다,결코.안성시가행정으로서할역할이다,라고생각을합니다.이정도로좀정리를하고요.어쨌든장애인단체와관련돼서예산도많이증액을시키신것같은데안성시에서뭐정치보복이라든지이런것은전혀아닌거잖아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아니,저희가업무를하면서장애인복지를위해서일을하지.그런것은전혀저희판단에염두에둔적이없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저희가1년에출생률이몇%정도돼요,정확하게?’25년도.지금12월에아직끝나지않았는데11월까지기준으로좀말씀해주세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현재10월달까지해서790명이태어났습니다.
최승혁위원
출생률은몇%정도되는거예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합계출산율을말씀하시는걸까요?
최승혁위원
네,경기도평균은제가좀자료를받았는데0.833이라고하더라고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0.77.
최승혁위원
0.77이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아니,죄송합니다.그부분은저희아직파악해야될것같…….
최승혁위원
네,이건따로좀말씀을해주세요.그리고아까계속나왔던건데안심특구지정사업공모선정이됐잖아요.저희안성시공모사업조례만들어진것알고계시죠?모르시나요,혹시?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알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그조례의내용이뭐예요?공모신청전에사전협의하게돼있지않아요,의회랑?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저희가올해2월달에신청한건데혹시,제가조례제정이언제됐는지는지금아직.
최승혁위원
이것안심특구지정은’24년도3월에된거고신청자체는연초라고제가들었는데저희조례도연초긴한데어쨌든보고를하셨어도됐던시기같아서요,이것은.국비,도비를뭐공모사업으로따왔다고해서시의회에서예산을삭감못시킬이유는없다고저는생각을해요.그럼에도불구하고시입장에서,집행부에서필요하니까공모사업을한거잖아요.그것에대한의회와사전협의는좀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예를들어뭐총사업비가20억인데국비10억원을확보해왔다고시비10억원은당연히저희가세워줘야되는이유는없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필요한지,무슨근거가있는지,이런것은의회랑좀이런부분에대해서소통을하게끔하려고조례를제정한건데이공모사업도마찬가지로지금총사업비20억인데시비가30%가들어가잖아요.그러면충분히의회와얘기를했어야됐다.벌써공모신청한지가10개월이됐는데저희가지금에서야아는것은,이것은의회에대한,사실저는조금좋지않게생각합니다,이런부분들은.조례도제정이됐는데.알겠습니다.여기까지하겠습니다.그리고출산장려금관련해서도좀여쭤볼게요.저희가1년기준으로하면결혼을몇명정도해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올해혼인건수가703건정도되거든요.
최승혁위원
703건이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
최승혁위원
그리고출생아.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790명됩니다.
최승혁위원
790명.그런데출산장려금은왜421명만잡으신거죠?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저희둘째아이상부터지급하기때문에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둘째부터?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
최승혁위원
1차지원금은또500가구.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올해7월이후혼인신고하고나서지원받는것이기때문에혼인신고건수산정한것은그러니까받은것에서내년1년치것을해야되기때문에500가구로,70%정도잡았습니다.
최승혁위원
부족하면추경에세우시는거죠?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2차지원금지급받는기준은또어떻게돼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1차성장지원금을받고나서10년이내에첫아이를출산했을경우그아이가1세가됐을때100만원지급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이것은200가구면좀넉넉하게잡은건가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왜냐면올해7월달부터했기때문에7월달이후에받으신분들이아이를출산해야되기때문에아무래도그정도숫자면될것같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우리앞서서위원님들다질의를주셨기때문에하나만더여쭤보고.청년주택임대,임차보증금대출이자지원사업을하시는데이건제가누차계속말씀을드렸던것같아요.이것은전액시비로하는사업이니까사업내용의기준을좀늘려달라고지금요청을계속드렸었는데바뀌지않았어요.이게어려운가요,현실적으로바꾸기는?이게중위소득180이하이것은좀제외를해도된다고저는생각을하는데어떻게좀고민을한번해보셨나요?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청년팀장국선희입니다. 위원님께서그때말씀하신내용을가지고저희도지금고민중에있습니다.그래서경기도내다른시군의지금현황들을지켜보고는있는데요.물론이제저희보다그기준자체를더완화시키자는시군도있고그렇지않은시군들도있습니다.그런데현재저희가이사업을시행한이후로지금이기준을가지고도인원이굉장히폭발적으로많이늘고있는상황이고이게저희가최대4회까지지급을하기때문에현재는실행이후에계속인구가,신청인원이누적이되고있는가운데서저희가소득기준에관해서는변경을할때사회보장제도변경협의를거쳐야되는사안이라그것은재검토를해서내년상반기쯤저희가전체적인경기도의추이를보고검토하려고계획중에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제가왜누차계속이런말씀을드리느냐면지금청년인구비율이어떻게돼요,안성시에?19세에서39세만해서.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24%입니다.
최승혁위원
예산은24%가돼야되는거죠,사실은?저희가노인예산이나청소년·아동에비해서청년사업이지금늘고는있는데예산이느는속도가굉장히더뎌요.사실다른계층에비하면.청년관련된예산이몇%정도돼요,지금?사업은몇개되고요?
이관실위원장
네,담당팀장님말씀하세요.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네,저희가올해시행계획상보면지금38개사업을전관·과·소전체취합한결과확인이되고요.전체예산한78억정도로취합이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38개중에시비로자체사업하는사업은몇개정도돼요?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시비사업만따로개수를파악하진아직못했고요.
최승혁위원
제가파악했을때6개인걸로알고있거든요,시비전액은.그런데이것은다시한번확인을해주세요.저도관·과·소를다보기에는힘들어서정확한지는모르겠는데6개정도로알고있습니다,저는.그래서사실말도안되는상황이에요,지금.우리담당팀장님계시지만청년들이지금예산지원을정확히제대로못받고있다,저는계속해서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은저희자체사업으로하는사업은특히이렇게중위소득180이하이기준을없애도충분히가능하다,이렇게생각을하고.’25년도대비’26년도에예산이늘긴했어요.그런데더늘려도저는된다,이렇게좀말씀을드리고싶고가능하다면증액요청을드리겠습니다,저희가.그래서이부분을다시지금돌아가시면검토를해주셔서어쨌든저희청년들이조금이라도좀더안성시에서예산지원이라든지사업지원을받을수있도록좀노력을해주시고많은검토를좀해주세요.
선희
국선희청년팀장
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국장님도좀다시한번잘살펴봐주십시오.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말씀하십시오.
박근배위원
네가지있거든요.323쪽아까공모신청은어느팀에서하셨습니까,혹시?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여성다문화팀장허회경입니다. 저희팀에서했습니다.
박근배위원
너무감사하고요.너무좋습니다.이게원래너무늦게됐거든요.이게원래다사람들떠났어요,벌써.떠나서제가너무아쉬웠고.2013년도에중앙대학교총여학생회김진학생이저희한테찾아와서처음으로의견을준거거든요.너무사건이많고하니까위험하다고해서그때경기남부경찰청에서한면에원래파출소가하나만있습니다.그런데대덕면만2개만들었습니다,거기내리파출소를.제가조사해보니까하루에폭력사건이2건씩매일일어났습니다,그래서설치가됐는데.너무좋은사업으로너무감사해서말씀을드렸고요.그리고343쪽보시면요.이게4열22함이라는게22칸이라는말씀입니까,총?그럼됐고요.368쪽보시면요.한국어교실이이게한교실에거의3000명이지금내리는하시고아양은거기의한10분의1하시는데이게변경예정이있습니까,교육장소가?앞으로계속이렇게쭉가실겁니까?한국어교실만봤을때.공간이너무부족하지않습니까?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여성다문화팀장허회경입니다. 지금아양점이숫자가적은것은개소가저희7월11일이후에했기때문에실적이적은거고요.
박근배위원
물론그건있지만거의3000명이내리교실이하나있지않습니까,내리는?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네.
박근배위원
거기에그게가능합니까?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이게연인원이어서요.
박근배위원
연인원.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네.
박근배위원
하여튼이것좀만약이게너무어렵고불편하면확장해야되는것아닙니까?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네,저희도마음은그러고싶은데일단공간자체가협소해서그때위원장님이얘기하셨던것처럼공간을대여하는방법도고려해볼수있을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렇죠.좋습니다.마지막으로527쪽입니다.여기에보시면영유아발달지원한분이근무하시거든요.연봉이한5800만원되시는데인원은한253명이찾아간것같아요.그럼유치원이나어린이집에서발달지연아이가발견이되면이학생이동은어떻게해줍니까?교사분이그쪽으로,육아종합지원센터로갑니까,교육받으러?어떤구조입니까?이것설명좀해주십시오.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십시오.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보육팀장조영란입니다. 이건어린이집으로도지원이가는거고요.부모님이육아종센터프로그램실로도데리고오기도하고요.
박근배위원
누가더많습니까?상담사가시는게더많습니까?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반반정도되십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다했고요.국장님,저는이제까지생각한게정례회이런위원회는궁금한것늘여쭤보는자리거든요.그래서궁금한것여쭤보는건데편하게했는데아까제가말씀을심하게했다면죄송합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아닙니다.
박근배위원
사과드리겠습니다,말씀심하게했다면.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황윤희위원님계속질의해주십시오.
황윤희위원
네.399쪽에가사돌봄지원사업있는데요.이것수요가많은상황인건가요?어떻게수요다충족이되나요?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항상대기가정이많은상황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이걸좀,사업을늘려야되지않을까요?우리가일·가정양립을위해서그렇게행사도하고하는데이사업은아이들키우는가정에제공되는거잖아요?과장님,어떻게.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사업좀더확대해도대기가정이많다는얘기를저도들어서확대해도좋을것같은데한번.네,말씀하세요.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네,여성다문화팀장허회경입니다. 일단저희가사관리사업은20분이신데사실채용에굉장히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어떻게보면어려운일이기때문에요.이분들을채용하는데많이어려움이있습니다.저희도늘리고싶은마음많이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인건비수당을지금시간당1만3000원에서1만4000원으로인상하신다고하셨잖아요.다른지역에이런비슷한경우가,사업이있나요?그건모르시나요?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다른지역에서도유사한사업은하고있는데요.저희처럼이렇게이런이름을가지고하는시군은거의없고요.민간에서하는금액보다사실저희가적거든요,금액자체는.그래서내년도에1000원이라도인상해서좀더가사관리사분들이복지에조금경제부담을늘릴수있도록하려고합니다.
황윤희위원
그민간에서는얼마정도줘요?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보통1만5000원이상이시더라고요.
황윤희위원
그래서확대를하면임금을올리면사람들구하기가더수월해지는거잖아요.
회경
허회경여성다문화팀장
네.좀그렇겠죠.
황윤희위원
사업확대예산이많이드는거면모르겠는데그렇지않아서확대하는걸검토해봐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540쪽아까말씀하셨는데과장님이미등록이주배경아동보육지원금이것올해처음하시는걸로알고있는데요.미등록외국인의아동을미등록이주배경아동이라고하는건가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우리나라에정식으로등록되지않은외국인가정자녀를말합니다.
황윤희위원
부모가등록되지않으면그아이도미등록이고.지금우리가외국인자녀보육지원을350명수량으로하셨거든요.우리내국인아이들에비하면몇%정도되는건가요,이게?혹시아실까요?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네,보육팀장조영란입니다. 저희한2%잡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2%.2%가350명이라는말씀이신거죠?그러면지금내국인자녀들어린이집비용하고외국인자녀들어린이집비용,자부담비용은다다른가요,미등록아동이랑?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보육팀장조영란입니다. 보육료는사실,정부책정된보육료는동일한데요.저희가등록된외국인같은경우는아시다시피20만원보조가되는거고그동안미등록된아이들은어린이집에들어와있는아이들이있지만전액자부담이었던거죠.그래서내년부터는10만원을자부담에서보조를해주는겁니다.
황윤희위원
그내국인자녀들은얼마를보조받는거죠?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연령대별로다다릅니다.
황윤희위원
거의다보전이되는거죠?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어쨌든외국인아동은20만원,미등록아동은10만원.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10만원.
황윤희위원
올해처음부터10만원하신다는말씀인거죠?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그리고숫자아동350명은외국인등록아이들인거고요.그중에83명정도가미등록아이들의사업량입니다.
황윤희위원
350명내에83명이들어있는거예요?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아니,그런데외국인자녀350명수량해서20만원씩지원하는것아니에요?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그아이들은20만원지원이되는거고요.그리고어린이집안에는내국인과외국인이들어있는데요.외국인에도미등록아이들이일부가또있기때문에그아이들은아예전액지원이없었던사항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니까350명하고82명이따로있는것아니에요?그내에속해있는거예요?
영란
조영란보육팀장
따로있는겁니다.
황윤희위원
마지막으로552쪽인데요.생활밀착형청년문화공간민간7개소운영하고계시는거잖아요.이것지역이어디어디,위치가어디어디있는지그리고이용인원이얼마나되는건지이것참여율점점높아지고있는겁니까?분위기가어떤가요?면단위도있을텐데.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참여율은,인원수는정해져있는거고요.참여율은,호응은상당히좋습니다.
황윤희위원
호응은좋아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현재7개권역으로해서하고있는데요.내년에는활성화가너무좋다보니까시내권으로해서한군데더지정하려고합니다.
황윤희위원
시내권한군데더하시려고한다.참여인원이정해져있다는건프로그램참여인원말씀하시는거죠?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프로그램외에는여기청년공간에그냥오거나이런활동들은없는건가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이건가서하는거기때문에저기고요.공간에서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여기청년문화공간운영비가여기들어가는게맞는건가요?559쪽이거랑같은건가요?이건청년톡톡이구나.청년동아리지원사업있는것은청년톡톡에서행해지는거고이건별도라는말씀이신거죠?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좀전체적으로그동안어떻게운영이돼왔고강점,약점이런것있잖아요.그런것좀정리하시고향후에어떻게운영이되는게바람직한지전망이있으시면그것한두장짜리로정리해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두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181쪽이고요.화장지원금지원인데요.올해4000만원정도가더증액이되는사항인것같습니다.화장지원금은800명으로놓고보시는데이800명산출근거가어떻게될까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지금올해인원수만해도824명정도되고요.2024년도도827명정도가지원받았습니다.그것준해서편성한거고요.매년추경때마다부족했기때문에추경에반영했었는데올해는미리담아놨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이게윤달이라고그래서더많고그런건아니었군요?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그런것도있는데,그런영향도있는데우선개장유골이많다보니까아무래도사람들인식이바뀌다보니까매장하는것보다는화장해서저기하는걸로많이바뀌고있기때문에그건수가많이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래도어쨌든평년하고윤달이있는연도하고지금비슷하잖아요.한800명정도.그렇죠?
분희
이분희사회복지과장
네.지금계속3년치하면그전에도’23년도도831건정도됐고평균적으로그정도됐습니다,계속.
이관실위원장
네.지금저희가다문화가족복지정책사업을제가쭉보니까시비로만하는것은몇건이안되는것같아요.나머지는다도비나,국·도비가지금매칭이돼서되는것같더라고요.저희안성시가지금외국인이제가인구상으로보니까11월것은아직안나왔고10월달말로봤을때가한1만5299명이에요.그래서외국인이차지하는비율이10%가훨씬훌쩍넘는게아닐까,이런생각을하는데이건등록외국인만이잖아요.그외까지하면사실은2만이훌쩍넘죠.그래서이제가일전에한번말씀을드렸습니다만이게내리가사실은제지역구임에도불구하고사실안전하지않다,라고하는것은사실수치적으로아직까지증명되지않은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어디서나사건,사고는다일어나고그렇죠?그렇기때문에거기에만국한을할수가없는데지금거기가외국인이많음에도불구하고여성안심특구가기정이됐습니다.저는여기가안산처럼다문화마을특구로지정이되어야한다고생각을해요.그래서그분들이필요한게무엇인지를해드려야지,계속해서행정에서뭔가를추구하기위해서가는방법은이제옳지않다.그래서좀더사고의전환을하시고다문화마을특구에대해서도좀더적극적으로반영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다른도시에비해서안성시가계속해서특히나내리지역은임대료가좀저렴하기때문에더많은분들이오시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렇다면이분들이어떻게하면한국사회에녹아들어갈수있을지그것들을연구를하는게필요할것같고그런기관들과협업많이하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사회복지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원활한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미래교육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네,미래교육과소관2026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설명은내년도신규사업과중점사업,변경사업위주로드리겠습니다.미래교육과예산액은총489억8392만4000원으로전년도대비44억6656만6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설명서11쪽한정면허학생통학순환버스입니다.원거리통학및환승등통학문제를해소하기위해내년도에학생통학전용순환버스를운영하고자하는신규사업으로시비4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9쪽안성시민장학회지원입니다.다양한지역인재발굴및양성을위한시민장학회출연금으로시비8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29쪽학교시설복합화사업으로공도읍초·중통합학교부지에학생과지역주민이함께사용하는도서관,평생학습관,주차장등복합화시설을건립하는사업으로시비37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35쪽세계언어센터운영입니다.세계언어센터민간위탁금등사업비로시비11억93만2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0쪽학교연계진로교육지원입니다.학교교육과정과연계하여다양한진로프로그램을제공하기위해추진하는사업으로시비2억797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48쪽안성맞춤창의교육지원입니다.교육공동체가함께만들어가는교육과정운영을지원하는사업으로시비25억2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61쪽청소년수련관운영입니다.청소년들의여가활용과다양한문화체험활동기회를제공하고자청소년수련관운영을위한종사자인건비와사업비,운영비로시비9억6056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63쪽청소년휴카페는기존휴카페2개소운영과구포동의휴카페1개소추가설치를위한사업비로시비3억9515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73쪽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입니다.센터종사자5명에대한인건비와운영비,사업비로시비4억410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09쪽입니다.국제청소년주간축제TEENWAVE는분산개최되던청소년축제를기관연합으로통합개최하고자하는내년도신규사업으로시비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11쪽안성시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청소년의생활,복지,여가,진로등종합적인욕구실태를파악하여청소년정책의기초자료로활용하고자시비22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55쪽다함께돌봄센터운영비지원은다함께돌봄센터8개소에대한민간위탁금으로906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181쪽아동수당급여입니다.만9세미만의아동에게월10만원의아동수당을지급하는국·도비지원사업으로111억3865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미래교육과소관2026년도본예산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손을드셔서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시고직위,성명을말씀하신후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아마지금방송을보시는학부모님들하고또학교선생님도관심이많을것같거든요.학교학생통학버스있지않습니까?간략하게현재어디까지진행되고있는지를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대략하루에탑승인원이대략몇명정도됩니까,예상이?
이관실위원장
과장님말씀하실까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답변드리겠습니다.내년에일단대형버스4개로2개노선을.
이관실위원장
직위,성명말씀해주세요,과장님.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전인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내년에대형버스4대로2개노선을운영할계획입니다.먼저공도에서두원공고,가온고를거치는노선하고요.공도에서죽산,일죽고로가는노선을2개를계획하고있고요.현재가온고를버스로이용하는학생들이한100명이넘는걸로알고있고죽산,일죽을이용하는인원이27명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150명이안되시네요?4대인데그렇습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4대입니다.
박근배위원
그럼학교가겹치네요.두원공고같은경우는가온고랑학생같이가겠네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그염려를하시는데괜찮겠습니까?학교간충돌이있다고할수있는데문제.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초기에는그런우려도있으셨는데괜찮을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처음에조례를만들어주신분이이중섭위원님이시거든요,2023년도에.이조례때문에제가말씀을드렸는데우여곡절끝에3년만에제가결과물을봤습니다.3년걸렸거든요.너무감사했고그래서혹시영상을나중에보실수있지만시장님한테이예산을과감하게50%편성해준것너무감사드리고교육지원청이정우교육장님한테도감사드립니다.꼭인사말씀드리고싶었거든요.그동안고생많으셨습니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감사합니다.
박근배위원
6쪽보시면안성형혁신학교라는게어떤의미입니까?간략히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미래교육과장전인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안성형혁신학교는가온고를안성형혁신학교로지정을한겁니다.그래서신재생에너지에대한이해교육이라든지탐구활동,또탄소중립교육운영이런과정을운영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안성형이라서특별히다른데하고구별된것은.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안성에서만지정을한학교입니다.
박근배위원
안성에서만한거죠.좋습니다.그리고11쪽보시면,이건넘어가겠습니다.91쪽보겠습니다.청소년동아리어울림마당인데요.이게1인당10만원정도편성이돼있는데그러면혹시이학생들이체험학습을가고싶습니다.이동할때는그비용은어디서나옵니까?버스비라든가.죄송합니다.이건그게아니네요.여기는뭐냐면저도여기참석한번해봤었는데댄스동아리가아주엄청나게잘하더라고요.여기학부모를한번만났습니다.그런데이학생들이안성에서만활동하는줄알았더니전국을다니면서활동하더라고요.전국에서입상도하는데이동할때이동비가너무부담된다는거죠.그래서이게나중에행사가지속적으로되면그런이동비도한번편성도검토해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나중에해주시면고맙겠고요.105쪽보시면이생활장학금대상자심의는누가하세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그리고109쪽보시면신규사업인데이게TEENWAVE인데요.500만원갖고1만명이참여한다고예상하셨는데이게가능합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저희관내에청소년관련시설이있습니다.청소년수련관,청소년상담복지센터,동안성문화의집이있고요.같이연합으로내년청소년주간축제를연합으로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기존에각각의시설에서소규모로개별적으로진행하던이런축제를청소년주간을지정을해서그날동시다발적으로열리는이런축제를계획을하고저희는홍보를위주로하는사업비만편성을하였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럼가로기는일회용입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한번쓰고버립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렇습니까?그리고111쪽입니다.이게제가공부하면서참좋다,생각했습니다.실태조사인데요.1000명정도예상하시거든요.심층면접도하시는데이건어떤기준이있습니까?예를들어초등학생이안성에많다면그비율은초등학생만큼비율도많이하고이런기준이있습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다양한연령층에대한의견을조사를하는것은굉장히좋을것같은데요.아동참여위원회도있고청소년참여위원회도있어서아동이나청소년에관련된각종제안이나의견들수렴하는기구도또있습니다.그런데주로는청소년이라고하면조금더심층적으로중·고등학생에맞는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청소년종합실태조사를내년에계획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니까1000명이상하시는데제가말씀드리는건기준이예를들어초등학교학부모들은몇분대상으로하시고이런기준이세부적인게있냐고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아직거기까지는계획하지않았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이게잘되면지속적으로할예정이신거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맞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그리고114쪽보시면야간순회활동이거든요.여러가지부서에서이런순찰도하시고순회활동도하시고하는데자율방범대도있고이게중복이안되고고유한사업입니까,야간순회활동이?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저희법무부범죄예방청소년위원회가있어서주로야간순찰이나청소년들의유해환경을지도단속하고점검하는활동을하고계십니다.
박근배위원
그럼누가주로참가,위원회그분만참가하세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위원회분들이주로하십니다.
박근배위원
제가나중에궁금하면자세히여쭤보겠습니다.145쪽이랑147쪽같이묶어서질의드리겠습니다.지역아동센터인원이요.교사한분당아이들이몇명이다,이런지정은없는거죠?예를들어다함께돌봄처럼또는어린이집처럼또는장애인처럼1인당몇명지정이돼있습니까?그것넘어가면안됩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기준인원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있죠?여기는1,한분당몇명입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기준인원이,담당팀장님께서답변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창숙
곽창숙아동친화팀장
아동친화팀장곽창숙입니다. 저희가1인,교사1인당아동수로법정종사자기준이있는게아니고요.시설별로한시설에아동이19인,19명미만일경우에종사자1명지역아동센터같은경우에는19명,29명,35명이런단위로종사자가추가로투입이됩니다.
박근배위원
이게모르겠습니다.이분들은대우가육아종합지원센터처럼행정8급대우다,이분들은몇급대우입니까?
창숙
곽창숙아동친화팀장
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가이드라인이,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이있기때문에그가이드라인에의해서호봉에따라서나가는겁니다.
박근배위원
그럼혹시두분사직한이유가박봉이라는겁니까?아니면힘들어서,어떤사유가있습니까?147쪽같이.두분이그만두셨는데그만두신이유가급여때문에그만두신사유가많습니까?이직률이많다는겁니까,이직이?
창숙
곽창숙아동친화팀장
저희그만둔자료는제가.
박근배위원
없습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종사자40명에서36명으로되어있는것말씀하시는거죠?
박근배위원
맞습니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저희현재종사자가지역아동센터에주40시간근무자가40명정도되고요.그런데예산이36명분만도비100%인데36명분만내려와서현재이렇게편성이된거고부족분은추경에반영할예정입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해됐습니다.감사합니다.그리고또마지막으로179쪽입니다.혹시그럼조금전에질의드렸던것이직률도많습니까?지역아동센터에계신교사분들이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이직률은많지않은걸로알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좋습니다.179쪽보면시설형긴급돌봄인데평일야간하고요.주말하고혹시2025년도얼마정도됩니까?이용률이.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시설형긴급돌봄이올해5호점에처음시작된사업인데요.현재7월부터이용을한실적이없습니다.
박근배위원
한분도없습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박근배위원
시기적으로너무홍보가안된겁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홍보는지금열심히하고계십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시민장학회지원,19쪽인데요.이게기존에는없었던것지원하시는건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기존에출연금으로지원을계속하다가몇년동안민간경상보조로지원을했었습니다.그런데보조금이예산과목이적정하지않아서’25년도에편성하지않았고’26년도에8000만원은장학금사업으로지급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출연금도아닌거고그민간경상보조금도아닌거예요,그러면?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출연금입니다.출연금인데사업비로사용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출연금인데사업비로8000만원전액다사업비로사용한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황윤희위원
저희가출연금준지가오래된거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맞습니다.’19년까지출연금을지급을했습니다.
황윤희위원
’19년까지출연금은줬고민간경상보조금준건언제까지.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20년부터’24년까지지급했습니다.
황윤희위원
’20년부터’24년까지고요.그러면이것기존에주던장학금규모하고똑같은건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민간경상보조로지급하던금액8000만원씩그대로세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대로세워서그럼장학금수혜자는양은똑같은거고그러면기존에장학,시민장학재단에있던그기금은그대로있는거겠네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얼마정도있는거죠,지금?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현재자산총액이78억정도됩니다.
황윤희위원
78억.그돈은그대로있으면서앞으로그럼향후에내후년에도이렇게사업비는줄계획인건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33쪽인데요.범교육혁신사업운영인데이게여기서범교육혁신위원회를운영하더라고요.이위원회에서주로어떤내용갖고얘기를하는건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그동안안성의교육에아이디어라든지이런사업들을제안을하는걸했었습니다.올해한6개사업정도제안을하셨었는데요.그동안했던사업에서좀흡수할수있는것들은흡수를하고그동안또흡수할수있는사업들에서많이흡수를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제안된내용좀요약을해서주시면좋겠고요.이것올해몇번열었나요,위원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올해회의를한12번정도했습니다.
황윤희위원
12번하셨다고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분과마다두번씩하게돼있고요.4개분과가있어서분과마다두번씩개최를했고전체회의를두번정도했고운영위원회를한두번정도했습니다.
황윤희위원
회의횟수도좀적어주시고요.그리고이조례를보니까이게시의회추천위원도있더라고요.그분들이들어있는건가요,지금?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반영된걸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반영된거예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황윤희위원
아,알겠습니다.그리고회의할때여기위원명단,개인정보빼고위원명단도좀알려주시고요.이게안성만있더라고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게지금운영된지몇년된거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20년도에처음조례제정되고시행돼서’21년도부터구성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여기에서제안되는내용을일반회계사업으로반영은꾸준히시키고있었던건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맞습니다.
황윤희위원
일단알겠습니다.그위원명단하고어느분야전문가들이신지그런것만표기해서한번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그다음에49쪽인데요.안성맞춤창의교육지원에서맨마지막에자기주도학습센터구축지원2개교2억원이새로서있거든요.이거어느학교에하는건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지금학교는선정되어있지않고내년에공모를통해서고등학교를대상으로해서공모를해서2개학교를선정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고등학교대상으로.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자기주도학습센터라는게어떤내용인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그동안여러,전에이관실위원님께서토론회하셨던그쪽내용에서도기초학력이좀부족하다는의견들이많으셔서기초학력을좀보강하는차원에서학교에자기주도학습이공간을만드는비용을저희가제공을하고학교에서는그프로그램이라든지강사료같은부분은학교에서부담해서운영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공간도만들고프로그램하고강사도운영을하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런데어쨌든이게기초학력부족한학생들을보강하기위해서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황윤희위원
이게그런데고등학교가대상어야하는이유는뭔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아무래도고등학교에더학습에대한관심도가더높다고판단이됩니다.실제교육지원청에서의요구사항도고등학교를대상으로하는사업이좋다는의견많았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은어디에서제안이들어온거예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교육지원청의의견이기도합니다.
황윤희위원
교육지원청에서.알겠습니다.그다음에53쪽인데요.지역균형발전교육사업이있는데여기동부권10개교하고있는데어떤프로그램하는건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학교마다,학교에서차별적으로개설하고싶은과목을개설해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내용도같이좀적어주시면.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감사하겠습니다.그다음에이건질의를하셨고.청소년종합실태조사아까얘기하셨는데요.이것실태조사하시는데이거뭐법정의무조사이런건아닌거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법적의무사항은아니고요.매년저희가어쨌든청소년정책을청소년들의의견을반영해서정책을수립하려고하는가운데청소년들의정확한의견을좀알면좋을것같아서편성하게됐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조사가이게표면적으로머물지않도록심층조사가될수있도록잘해주시면좋겠습니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알겠습니다.잠시만요.안성맞춤공감센터운영117쪽인데요.시설장비유지비3억1000만원올해보다감하셨어요.이것이제어떤내용이빠져있는건가요,아니면뭐가줄었나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작년도에관리용역비로세워야할,청소용역이나경비용역이런부분을저희가예산과목을좀바꿔서기간제보수로옮기는부분이일부있고요.그다음에작년에소방안전관리라든지전기안전관리라든지관리용역에들어가는과목을공공운영비로편성한게있었습니다.이것은사무관리비로편성이돼야할과목이었는데이부분을좀내부적으로과목을변경하면서작년대비올해예산금액의차이가좀많이생겼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그리고결식아동급식지원비가조금감해졌는데아동수가줄었나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아동수가준건아니고요.이도비가올해많은도비보조사업이도비가적게편성이됐습니다.그래서내시가많이적게된부분들은내년추경에다반영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추경에반영하기전까지는문제없이운영이되는건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괜찮다고봅니다.
황윤희위원
학생들,결식아동.알겠습니다.그리고아동친화도시운영129쪽에있는데요.저희가뭐연구용역도하고친화도시관련교육비가900만원있고나머지는회의참석수당,지방정부협의회비이정도인데요.아동친화도시로가기위해서저희가있는사업이따로있습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아동친화도시가올해초에시민의견수렴·조사하고조성전략수립하는용역을거쳐서올해아동친화도시인증을받았습니다.그래서인증받아서내년에지방정부협의회비를지출을하고저희가4개년동안추진할계획을부서마다받아서4개년중점사업을지금선정해놓은게있습니다.그래서내년부터본격적으로그사업을추진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그사업비는어떻게되는거예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사업비는부서마다나눠서편성된상태입니다.
황윤희위원
4년동안얼마정도의규모의예산이투여될것이라고생각하시는거예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지금정확한계획,정확하게제가기억이안나는데한600억정도되는것으로생각이됩니다.
황윤희위원
이게어쨌든올해인증을받으셨고,인증받은것행사도했던것같고.그래서용역을통해서향후에4년동안할사업들도출해내신다는거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제출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제출한내역하고예산추계된것있을거잖아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것도한번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추가질의있으세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211쪽보시면신생보육원이거든요.그런데연인건비를계산해보니까스물일곱분인데200만원도안되는분들이계신것같아요.이게그렇게아무리해도200만원이안돼도그렇게근무가가능합니까,이분들이?이게최소최저시급이라든가그거적용이안되나보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여기도지금도비보조사업에서적게편성된부분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213쪽보시면체험학습비가나와있는데연10만원정도,그룹홈으로알고있습니다.아,아동양육시설이네요.여기연10만원이거든요,체험학습비네번째.그런데체험학습비는이제편성이됐는데이학생들이이동할때그이동비는누가어디서뺍니까,운영비에서뺍니까,어떻게합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213쪽말씀하시는거죠?
박근배위원
네,213쪽체험학습비.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여기는아동양육시설보육원에지급하는돈이기때문에그쪽에서선생님들이다인솔해서할것같습니다.
박근배위원
개인……,버스로,거기있는소유차량으로하나보죠?차를따로임대는안하시고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213쪽이것은했고요.223쪽입니다,223쪽.여기도그아동공동,아마그룹홈으로알고있는데여기14개소에서12개소만냉난방비를신청하셨거든요.2개소는왜빠졌습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여기는수요조사를했는데2개소가미신청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러면산출내역에난방비8개소,9개소는무슨말씀이죠?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이것은담당팀장님께서답변하시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윤경
이윤경아동보호팀장
아동보호팀장이윤경입니다. 그룹홈에서난방비는9개소만신청했고요.그리고냉방비는10개소만신청한상태입니다.
박근배위원
옆에8개소는?9개소,10개소인데.
윤경
이윤경아동보호팀장
이난방비가1월과2월에나가고요.11월과12월이나가는데.
박근배위원
아,따로나간다.
윤경
이윤경아동보호팀장
상반기신청한게있고.
박근배위원
8개소하고상반기에는여덟군데.
윤경
이윤경아동보호팀장
하반기때신청한게.
박근배위원
하반기에는아홉군데.
윤경
이윤경아동보호팀장
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다되셨나요?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저도질의좀드리겠습니다.4쪽이고요.고교학점제운영지원인데요.이번에고교학점제강좌개설을하는강사비지원으로5개소를했습니다.저번에비해서한3000만원정도감액이돼서2개소는안하는데요.이번에관내고등학교5개소는어디를하는겁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팀장님답변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춘란
이춘란교육정책팀장
교육정책팀장이춘란입니다. 내년도에는가온고,안법고,안성고,안성여고,죽산고,창조고.
이관실위원장
5곳이라고하는데.
춘란
이춘란교육정책팀장
경기창조고는거점학교라서교육청에서운영하는공동교육과정운영하는학교고요.지금그러면가온고,안법고,안성고·여고,죽산고이렇게5개학교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36쪽이고요.세계언어센터입니다.지금이제세계언어센터제가조례를한번보니까조례의목적이세계의다양한언어교육과문화체험을통해세계언어능력향상을도모하고글로벌인재를양성한다,이렇게되어있거든요.그래서이제내용을어떤사람들이이걸이용하는가봤는데시에주민등록이나외국등록이되어있는사람,시에소재한학교에재학중인사람.결국은안성시에있는모든사람을대상으로하는것같습니다.그런데현재는어떻습니까?이게전체대상으로해서세계언어가전부다들어있다,가서배울수있는그런구조로되어있습니까?네,과장님.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지금주로는영어,중국어,일어가많고요.그다음에베트남어,러시아어이런강사들까지계시는데사실수요는많지않고말씀그대로세계의언어,다양한언어를학습할수있는기관은안성에서는세계언어센터가유일하기때문에다양한언어를학습할수있는이런기회를만드는게중요하다고저희도생각이듭니다.그런데수요조사를해볼때프랑스어라든지약간영어,중국어,일어가아닌좀수요가적어서편성하기가조금어려운점이있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기본적으로세계언어센터를운영을할때저희가차상위계층에는조금더배려를하는그런게있나요,그런제도가있나요?세계언어센터에서.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그이용료부분이조금있는데요.이용료부분은담당팀장님이답변을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세진
김세진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김세진입니다. 차상위계층이라든가한부모가정아이들에게는이용료감면하는혜택이주어지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니까감면이한50%되나요?
세진
김세진교육지원팀장
네,50%정도됩니다.
이관실위원장
제가생각했을때세계언어센터의운영은이제저희가안성시가다문화또특히외국인들이많아졌기때문에거기를지원하는양태가돼야한다고저는보고있고요.그다음에안성에도외국어학원들이있습니다.여기에서지금외국어를배울수있는구조가되고있기때문에이렇게쉽게배울수있는것말고안성에는이런언어는배울수없다,전혀.그런것들에대해서지원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혹시라도그렇게외국어를좀전문적으로하겠다고하면평생학습관에서하는게좀더바람직할것같고요.그래서이세계언어센터에서는주로이제는학생들그다음에성인분이더라도전혀받을수가없는그런언어이런것들로좀들어갔으면좋겠고.특히나문화에대해서얘기를하시니까우리가다문화에대해서굉장히중요한부분이있어서그런부분들은각학교를다니면서다문화에대한그런문화를좀가르치고또매너를배울수있는그런것들을좀더확장을시켜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얘기를드리고요.지금보니까통학버스임차비가2600만원으로2대가되어있습니다.이것은방학에하는특강에만쓰는건가요,아니면평시에도다쓰는건가요?네,팀장님말씀하세요.
세진
김세진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김세진입니다. 이거는평시에도운영을하고있습니다.저희가그25인승미니버스2대를임차를해서기존에는이제시내권하고서부권학생들을위해서이제통학버스운영을했는데저희가보체하고미양쪽도확대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런데보니까1개월에한100만원정도되는거라서운행횟수는많지가않은것같아요.
세진
김세진교육지원팀장
이것은1년단위로계약을한것이기때문에월단위운행에대한횟수제한같은것은없습니다.그냥필요할때그수업과목에맞춰서차량을학생들이세계언어센터로오기편하도록운영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이거운영실태에대해서보고서하나만보내주세요.
세진
김세진교육지원팀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리고그세계언어센터’25년운영위원회를개최했을거잖아요.운영위원회에서어떤내용으로회의를했는지그것도좀한번같이주시고요.그다음에세계언어센터는전체적으로조례를한번손을보셔야할것같아요.내용이너무부실합니다.한번더확인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38쪽인데요.진로체험프로그램운영입니다.그4125만원인데요.작년대비1265만원이증액이됐다고했는데추경까지생각하면별로많이된것은아니에요.그런데이제증감사유를보니까2025년진로체험지원센터교부확정금액반영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무슨뜻인가요?네,과장님.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진로체험지원센터에대해서는경기도교육청에서지원해주는예산이있습니다.그게추경때반영이돼서,1200만원을추경때반영해서최종예산은작년에4000,4100만원이었고’26년도에도4000,4100만원으로예산편성을하는겁니다.
이관실위원장
4000…….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400,100만…….
이관실위원장
400,100만원?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아,4410만원.
이관실위원장
4000?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410만원.
이관실위원장
아,네.그러니까추경에더들어왔다는그런말씀이신거죠?그런데여기보니까다시비100%로되어있어서.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먼저시비100%로세웠다가도에서들어오는세외수입으로저희가잡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세외수입으로잡는다는말이에요.네,알겠습니다.41쪽에전환기학년교육이라는게있어요.이게5000만원으로이거신규사업인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신규사업입니다.내년도에초등학교6학년과중학교3학년을대상으로상급학교진학에대비해서교육을먼저좀시키려고합니다.
이관실위원장
교육이라함은어떤것이들어가는건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학부모와학생과같이하는컨설팅과교육비용이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아,컨설팅이라는말씀이시죠.그런데이제이게99만5000원으로50학급을하신다고그러셨어요.이게학교별로들어가는건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아닙니다.저희가직접진행을할겁니다.팀장님이보완설명하시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
세진
김세진교육지원팀장
교육지원팀장김세진입니다. 이것은저희가그각학교로그전환기학년에대해서초등학생이중학교로,중학생이고등학교로진학을할때어떤준비를해야하는지,진학했을때공부는어떤방향으로해야하는지에대한,그런전환기에대한미리대비할수있도록교육을학급단위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할예정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학부모님들대상은아니고학생대상으로.
세진
김세진교육지원팀장
네,학생대상입니다.학부모대상은나중에별도진로·진학컨설팅을할때그때별도로또진행이될예정이고요.이와같은경우는학생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주로학생,학교생활에대한것들을컨설팅을하는건가요?
세진
김세진교육지원팀장
네,맞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아,굉장히.이게다른데들도하고있는사업들이에요,아니면안성시만하고있는사업이에요?
세진
김세진교육지원팀장
지금타시군까지확인은못해봤는데일단은저희가이것도학생이나학부모님들의의견을들어서필요하다고인정이됐기때문에저희가시범적으로해보고호응도가좋아지면더확대할예정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일전에제가학부모와함께하는고교진학멘토링한번하시는것봤어요.고교학점제에따라서대학교를갈때어떻게미리준비해야된다,라는걸굉장히선제적으로준비를해주셔서너무감사했습니다.그런데지금도보니까학생하고학부모하고해서이제40명에서80명으로조금규모를늘리셨네요.그런데이게이제교육청에서는이런교육이따로없습니까?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교육청에서도학부모를대상으로하는교육이일부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번에도학생40명,학부모40명해서80명대상으로한거고요.학부모와함께하는고교진학멘토링도80명,전체는80명이고학생은40명을예상하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저번에20명,20명해서40명이아니었군요.80명이었군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너무일부만한다고되게아쉬워하시더라고요.그래서이것은좀더명수를늘렸으면좋겠다.이게80명해봐야800만원이거든요.이것은좀더사업을확장할수있는지여부를한번보실필요가있을것같아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리고너무내용이많아서모든것을다여쭤볼수는없어서몇가지만좀그냥얘기를드리고별도로질의드리겠습니다.그보통이제예를들어서63쪽갈게요.청소년휴카페가있고그다음에66쪽에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이라든가,아니면청소년문화의집이라든가이런사업들.어떻게보면청소년을위해서하는사업들이많은데그중에서도보면이제인건비가차지하는비율이참많더라고요.그러다보니까프로그램비가너무적어요.그래서이프로그램비는물품을하는지원에서들어가는건가요?대부분은그러면인건비는그센터라든가아니면그단체에서,거기에기간제근로자라든가이런분들이수업을해주시는이런형태로들어가는건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청소년휴카페,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청소년문화의집다위탁사업이고요.휴카페같은경우에도대부분거기에관리하는인력에대한인건비,방과후아카데미는그수업을하는인건비그다음에청소년문화의집은그시설을운영하는인건비가대부분이고상주하는인원들이,전문인력들이각종사업비를가지고각종프로그램을운영하는형태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런데그사업비는여기에있는사업비만쓰나요?아니면본인들이공모신청을해서또기타외것들도또있는건가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대부분은위탁사업비로많이사용합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렇죠.그러니까예를들어서청소년수련원,휴카페같은경우는5798만6000원인데그중에프로그램비가1100만원밖에안돼요.나머지는다운영비하고인건비예요.이게상당히참누구를위해존재하는가를한번생각해볼필요가있는거예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그런데휴카페라는것은청소년들이자유스럽게와서그공간을이용하고혹시거기에서부족한것들을지도해주는역할을하고학생들이할수없는것들을조금프로그램을운영을해주는게있기때문에거기에관리하는인력의그전문성이더중요할것으로생각이됩니다.
이관실위원장
음,그래요?그래서이프로그램비가지금휴카페로얘기를드렸는데지금뒤에보시면청소년관련되어있어서청소년안전망운영그것도마찬가지고,결과적으로제가지금책으로보지않고이앱으로봐서이것을다일일이지금얘기는못드리겠는데한번좀봐주세요.이게이기관이유지를하기위한비용이많이들어가데인건비가차지하는비율이많다는것은인건비로할수있는사업이돼야하는게맞는데실제로그런가,여부를확인해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그청소년안전망,특히청소년관련사업들이예를들면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청소년운영비지원,안전망지원사업,위기예방지원사업몇개의사업으로나누어서거기에각각의인건비가포함이돼서편성하도록되어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아,아예지침이.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그인력전체가상담복지인력입니다.
이관실위원장
아,그러면거기에서프로그램이제대로운영이되는가를확인해봐야하겠네요?
인순
전인순미래교육과장
네,그렇죠.
이관실위원장
네,알겠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미래교육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미래교육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많이지났습니다. 10분간정회를선포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3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체육평생학습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체육평생학습과소관2026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내년도신규사업,중점사업,변경사업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안은총148억9507만2000원으로전년도대비58억9641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281쪽입니다.지역혁신중심대학지원체계(RISE)운영사업입니다.경기도RISE공모사업에선정된지역대학에시비매칭금을지원하여대학의전문인력과자원기술을활용한지역연계형사업을추진하고자중앙대학교다빈치캠퍼스에1억,동아방송예술대학교에7000만원총1억7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평생학습축제운영은평생학습을통한배움의성과를함께나누고다양한체험,전시,공연프로그램을통해지역의평생학습문화를확산하고자하는내년도신규사업으로시비5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04쪽경계선지능인지원사업입니다.경계선지능인과가족을대상으로공모를통해선별검사비와가족상담,직업체험프로그램운영비를지원하는도비지원사업으로1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06쪽체육관련단체지원입니다.안성시체육회와장애인체육회사무국운영비등으로시비9억1122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310쪽경기도체육대회출전지원입니다.내년경기도광주에서열리는2026년경기도체육대회출전비로시비1억9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44쪽부터358쪽까지는격년으로개최하는읍면동체육대회에지원하는사업비로내년도대회개최를위하여15개읍면동에각3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90쪽공공체육시설유지관리입니다.관내공공체육시설운영및유지관리를위해시비16억2979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93쪽공공체육시설보수및보강입니다.미양농협물류단지공원,테니스장등공공체육시설이용자의편의를위한보수공사비등으로1억9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396쪽안성맞춤소프트테니스구장시설보수공사입니다.2027년전국체육대회종목별경기장확정에따라시설개보수를지원하는국·도비보조사업으로15억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399쪽고삼파크골프장조성공사입니다.2026년공공체육시설조성도비공모선정에따라파크골프장18홀을조성할예정으로15억을편성하였습니다. 402쪽안성맞춤실내체육관시설개선공사입니다.2026년공공체육시설개보수지원국비공모선정에따라무대장치교체등노후된시설보수를위해5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체육평생학습과소관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하신경우손을들어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와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왔다갔다하겠습니다,이게좀정리가안돼서.288쪽보겠습니다.제초작업인데요.아트홀하고평생학습관하고같이붙어있지않습니까?아트홀도제초작업을하시는데이런것은비용이이렇게건물도지을때감리를통합하듯이혹시같이할수는없습니까,절약차원에서?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저희도.
이관실위원장
과장님,말씀하세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체육평생학습과답변드리겠습니다.저희도자체적으로검토는지금하고있고요.이게통합해서제초작업하는경우가아마비용부분에서좀저렴할것으로판단을하는데이게그쪽아트홀이랑또평생학습의기관으로서성향이달라서이번에는별도로담게되었습니다.고려는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고맙습니다.방수공사,425쪽입니다.아양도서관인데이게보증기간이끝난거죠?옥상방수,누수인데요.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도서관과.
박근배위원
죄송합니다.이건아니고.죄송합니다.죄송하고,401쪽입니다.죄송합니다.보면파크골프장이공모하셨다고하셨는데이게건설관리과도지금일죽쪽에청미천에준비중에있거든요.준비할때,협의하실때장애인골프협회에서지금같이동참하세요.마찬가지좀해주십시오,똑같이.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잘알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네.299쪽보시면요.제가최근에평생학습관에사례발표인가요?행사하나있었는데1층홀에서했습니다,행사를.리시오카페인가요?그앞에서하셨는데.계단에앉아계시고이동을그좁은계단으로하셨거든요.되게위험했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위험하지않게좀장소를바꾸시든가했으면좋겠습니다.이건예산하고상관없지만제가느낀점말씀드린거거든요.362쪽보시면야외수영장7000만원이거든요.일회성인데어떻습니까?반응이좋았습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체육평생학습과장이대수입니다. 올해저희가직영으로지금내혜홀광장이랑서안성센터앞에서두군데서운영을해봤는데요.지금시민들호응이너무좋고요.그래서내년에도이어서하는것으로,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384쪽보겠습니다.여기보면기회소득이삭감이많이됐거든요.한1억2000만원정도됐는데이것은도비내시로감액하고추경때혹시보전됩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체육평생학습과장이대수입니다. 이게사업규모가축소된게아니고요.전년도에예산을경기도에서되게많이담았었는데실제체육인중에서기회소득,중위소득120%해당하는경우가좀,사업규모를잘못잡았던거죠.그래서올해는,내년에는현실감있게그규모에맞춰서감하게되었습니다.
박근배위원
네,좋습니다.마지막으로391쪽에제설장비가왜제로가됐습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체육평생학습과장이대수입니다. 제설장비는아예안세웠던거고요.내년도에좀담아보려고저희가검토를했었는데이게축구장이라그런데제설장비가들어가서제설을하게되면이게인조잔디가되게파손이심해지거든요.그래서좀더제설방법이기술적인게나오면저희가별도로다시담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시설관리공단그때질의할때,이번말고저번입니다.그때폭설한번온적있지않습니까?그때그폭설을제거하지못해서그때어려움많이겪었거든요.그런데장비는있었습니다.제설장비가있었는데,물론고가이지만.여기도마찬가지그런검토를하셔야되는것아닌가요?혹시폭설왔다고해서아예이동을중지하는것은조금그렇지않습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체육평생학습과장이대수입니다. 작년에비공식적으로70㎝넘게눈이왔을때저희가죽산축구장이라든지일부축구장에장비를넣어서제설작업을했거든요.저희가한건아니고민간에서이렇게,단체에서이렇게했었는데그칩이다유실이돼서.그런데.
웃음
박근배위원
그때는포클레인으로했습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그렇죠.
박근배위원
그럼당연히.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앞에장비달아서.
박근배위원
부서지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그래서이게좀기술적으로보완이이루어져야될거라고지금판단을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네,이상으로하고또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체육평생학습과는예산이좀줄었더라고요.이번에신규사업이있으실까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체육평생학습과장이대수입니다. 평생학습분야신규사업말씀하시는건가요?
황윤희위원
전부서,체육평생학습과자체에.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아까국장님이중점적으로설명을하셨듯이저희가올해평생학습관이개관하면서저희가평생학습에대한거점형식으로운영을해볼생각이거든요.지금까지는관내에있는평생학습기관단체가서로모여서이렇게대화하고네트워킹을구축할수있는기회가없었는데올해우리가내년에는네트워킹을위해서5000만원신규로담았고요.그리고아까박근배위원님말씀하셨듯이내년에는정식으로저희가평생학습축제를개최할예정입니다.그래서신규로5000만원또그것도저희가내년사업으로담아봤습니다.그리고저희가대학과연계해서하는재정지원사업으로국가에서재정지원사업을여러개를통합해서올해부터RISE라는사업으로지원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저희가매칭사업으로1억7000만원을담았습니다.또한또말씀드리면위원님들이말씀하시지만평생학습관이일반소양이라든지인문학도좋지마는좀취창업이라든지역량강화하는부분에좀강화했으면좋겠다,그런말씀이있으셔서저희가인력양성과정으로해서4000만원을별도로편성을했습니다,이번에.그리고체육분야에서는말씀드리면저희가.
황윤희위원
체육분야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파크골프가좀이렇게수요가많아서내년에는일단고삼면쪽에파크골프장을저희18홀지금계획을하고있고요.별도로또내부적으로검토하는바가있습니다.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평생학습축제말씀하셨는데평생학습강좌나프로그램비는예산은늘었나요?전체몇가지사업이있는데평생학습프로그램이나교육관련예산이는것같지는않거든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체육평생학습과장입니다. 저희가반대로평생교육분야예산이감되지는않았고요.저희가지금아까방금말씀드렸지마는RISE사업이라든지행복캠퍼스를통해서사업이증액이많이됐습니다.
황윤희위원
이축제는왜하려고하는거예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축제가저희가2000몇년도죠,2020년경에한번1회축제를개최한이후에지금까지축제가없었는데요.평생학습기관이라든지,관내에있는기관·단체가서로이렇게모여서평생학습에대한성과를공유하고네트워킹을통해서이렇게발전하는기회가없었습니다.그래서내년에는올해시범적으로저희가약식으로했었거든요.그래서성과발표회도하고그다음에전시회도하고체험부스도만들고평생학습저변을확대할수있는기회를올해했었는데내년에는정식으로저희가예산을담아서시행할예정입니다.
황윤희위원
올해예산이얼마였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저희가이것저것짜투리예산,뭐원데이프로그램그런것으로해서저희가한1500만원정도로통해서했습니다.그리고.
황윤희위원
올해아트홀에서한것말씀하시는거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1500만원정도자체예산했고요.저희가중대랑협업해서중대에서한4500만원정도투입해서같이했습니다.
황윤희위원
중대에서4500만원을투입을했다고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럼실제로쓰인것은한6000만원된다는말씀이신건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5000만원∼6000만원정도됩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어쨌든평생학습관련된기관·단체들의네트워킹을강화할필요가있으면이게하루의축제만으로되는건아니잖아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그래서저희가네트워킹비로5000만원담았고요.축제로5000만원담은겁니다.
황윤희위원
네트워킹은어떻게하신다고5000만원예산이잡힌거예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저희가관내,평생학습관련된우리부서가14개부서가있고요.그다음에지금5개대학에서평생교육을하고있고민간영역에서도평생교육을하고있거든요.그런관계자들이모여서평생학습에대한프로그램에대한,공유하고기관간에역할분담도하고요.그다음에평생학습발전방향에대해서논의하는과정을거치고또평생학습관련관계자들역량강화시킬수있는부분이없었습니다.그래서모여서역량강화교육도받고그럴생각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어쨌든시민들한테사실은평생학습을풍성하게그것하기위해서는시민들에게가야되는프로그램이라든가그런게개설이많이되면더좋은거잖아요?그런쪽으로는특별히확대된부분은없는것같아서.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저희가지금작년에는평균적으로정규강좌가70여개였는데올해평생학습이개관하면서평균80개로넓혔고요.내년에도점진적으로확대할예정입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네트워킹도중요하고축제도중요한데자체시민들이이렇게부담없이와서배울수있는그런강좌를좀더많이늘리는데역점을두시면좋을것같아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알겠습니다.저희가대학이랑연계해서RISE사업으로해서대학이랑연계한평생학습프로그램도넓히고요.그다음에베이비부머행복캠퍼스통해서도이런전문기관과같이해서많이확대하도록하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얘기가나와서말인데요.RISE사업이라는게경기도공모사업이라고여기적혀있는데맞나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아까국비라고해서.그런데여기다시비인데경기도에서는뭐를해주는거예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이게정확히말씀드리면정부에서대학교에가는재정지원사업이라고뭐여러가지를했었습니다.대학교재정지원을해주는사업을.
황윤희위원
대학을.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대학에.국고를지원해주는사업을했었는데올해부터,이게그러니까지역이랑연계해서하는사업으로통합을했습니다.그래서도별로RISE사업을사업비를분담을했고요.저희는그래서경기도에서주관해서하는RISE사업에공모를해서1차에서중앙대랑동아방송대가선정이된거고요.추가로한경대랑동아방송대가컨소시엄구성해서선정이됐습니다.
황윤희위원
경기도모든지자체에서이것을하는건아니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우리가공모를해서된거고지역하고연계해서이대학교에서무슨사업을하라고이렇게예산을준다는말씀이신거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지역과연계해서인력양성하고그다음에네트워크얼라이언스구축하고그다음에평생교육전문교육진행하고그런과정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럼당장중대랑동아방송대가시민대상으로하는프로그램이나교육프로그램개설한다는말씀이신건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그래서일단여기저번에의원간담회통해서말씀드렸듯이이게사업비에서5%를매칭하게의무적으로돼있는겁니다.그래서지금중대같은경우에는사업비를1차연도에25억을지원을받은거예요.거기에저희가지금5%를매칭해서내년에1억을담는거고요.동아방송대같은경우에는1차연도올해14억을지원받았습니다.거기에5%인저희가7000만원을매칭해서담는거고요.지금두대학이랑그러면지역이랑우리가연계해서무슨사업을할것인가는계속논의중에있는사항인데.
황윤희위원
논의중이시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중앙대랑은지금대학교의학부수준의시민대학을한번개설해보려고,과목은아직결정을안했고요.계속중대랑은협의중에있는사항이고요.동아방송대랑은저희가지금시에서런케이션이라고방학기간동안에휴가개념을가지면서안성에와서휴가를하면서동아방송대,특성화된방송문화체험그다음에콘텐츠그런것을교육을하고안성에와서즐길수있는그런런케이션을준비하고있습니다.확정된것은아닙니다.논의중에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저희시비는1억7000만원투자하는건데전체사업비는되게많은거네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그렇죠.이게매년그렇게지원을하는겁니다.RISE가지금재정지원사업입니다.국가사업입니다.
황윤희위원
그런데이런시민대학이나런케이션이런것에안성시민만참여할수있나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원래는경기도권에다혜택을줄수있는거고요.그런데우리가이매칭부분에대해서는안성시민을위해서쓰라,그렇게할생각입니다.
황윤희위원
이것아주예산이크게투입되고저희한테좋은여건이되는교육인것같은데요.나중에다결정이되고이러면홍보도많이하시고하셔야될것같아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좋은사업인데시민들많이혜택받을수있도록해주시면좋겠습니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리고생활체육대회출전,309쪽에장애인체육대회출전만1000만원증액됐는데이건왜그런건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장애인체육하시는분들이이게전국이나도단위대회를나가는데보조금을보면50만원,30만원받고막나가시고그랬거든요.이게상대적으로너무적었습니다.
황윤희위원
상대적으로다른체육들보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그래서어느정도현실화시켜주는부분입니다.
황윤희위원
현실화시키는거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302쪽평생학습마을공동체지원사업은잘안됐었나봐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이게안된게아니고요.잘되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경기도에서사업규모를줄인겁니다.그래서내년에는지금안성이2개소지원하고있는데규모를1개소를줄여라,그런거고요.그래서아마내년1월중에경기도에서나와서2개소가있는데지금그중에서평가를해서1개소로아마축소를해야될것같습니다.
황윤희위원
어디,어디예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지금삼정이랑아양입니다.
황윤희위원
이게무슨내용으로저기하는건가요,학습마을공동체라는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아파트같은예를들어서,삼정같은예를들어서요.마을내에있는뭐공동체공간있죠.경로당이라든지,그다음에입주자대표라든지,뭐체력운동시설이라든지그런공간적시설을이용해서지역주민이강사가돼서평생교육프로그램을운영하는거죠.그럼거기에우리가강사료라든지재료비를지원해주는사업입니다.그래서안성시는현재삼정이랑아양2차가지금2단지를하고있는상황이고요.
황윤희위원
참여율도좋고잘운영이된다는말씀이신거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그럼요,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마지막으로우리이번에올해는면민체육대회하는거잖아요?면민체육대회예산을2000만원이었는데다일괄3000만원으로올리신거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2년에한번씩하니까.
최승혁위원
원래3000만원이에요.
황윤희위원
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원래저번부터3000만원이었습니다.
황윤희위원
원래3000만원이었나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격년으로하는데.네,그렇죠.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이건제개인적인의견입니다.면별체육대회든어떤체육대회든스포츠옷을기념품으로자꾸만들잖아요.거의만드시더라고요.이게당연히자체,자치분야이긴한데옷이라는게환경오염을어마어마하게시키고또옷의취향도다다르고그리고실제로저희같은경우에때마다그런걸보니까이걸좀저희안성지역농산물이라든가그런쪽으로기념품을돌리는방안을한번부서에서가능하다면검토를해주시면좋겠습니다.물론체육회에서자치사무일거라고생각은하지만이게계속적으로어떤고민없이반복되는그런행태를보여서실제로받는그마을의어르신들도옷을몇개씩받는다는얘기를하시는거거든요.옷이뭐요즘좋아서1년입는다고헤지거나이러지는않잖아요.그런부분한번건의드립니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저희도적극검토하고있습니다.잘알겠습니다.
황윤희위원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정천식위원님말씀하세요.
정천식위원
정천식위원입니다. 고삼에파크골프장내년도사업으로되는거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체육평생학습과장입니다. 저희가일차적으로해서바로착공하도록하겠습니다.
정천식위원
부지보니까한천옆이던데.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정천식위원
국유지예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그게도로변국유지입니다.
정천식위원
그럼사업비는그렇게뭐토지보상이나이런건안들어가겠네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저희매입비는빼고조성비만담은사항입니다.
정천식위원
조성비만15억?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정천식위원
15억갖다되겠어요?여기아양9홀짓는데얼마들어갔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6억들어갔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런데거기안성에최초로생겨서인구가엄청늘고좋아하긴하는데좀좁고그런민원도있어요.그래서18홀을조성한다고해서이왕하실거면,주차장도좀넓어야돼요,멀어서.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정천식위원
안성은다걸어다니는데거기는거리도멀고그래서주차장도넓고좀효과적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잘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정천식위원
그리고도민체전저희가원래는19억이었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1억9000만원말씀하시는거죠,부의장님?
정천식위원
네,1억9000만원.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부의장님말씀있어서확인해봤더니원래1억9000만원이었습니다.코로나이전에.
정천식위원
증액시킨게아니더라고요.그래서이31개시군제가쭉훑어봤는데안성이2부에서한8위정도예산을투여하고있더라고요.그런데종목별도늘어났고또경기도체육대회출전하는선수도늘고또급량비나이런게지금다늘었는데예산은한정돼있으니까.그래서지금종목별이나체육회에서는예산좀증액해달라,몇번씩얘기를했었는데이번에도반영이안됐어요.이것기존돼있는것만그대로해서좀아쉬운데내년에는신경좀써서증액좀해줬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생활대축전도마찬가지고.다른시군이렇게쭉보니까저희가좀대회출전에는인색하더라고요.생활체육은정말잘해놨어요.엘리트나각종대회나갈때는좀저희가쓰는비용이다른시군에비해서적어요,그래서지금말씀드리는거고.내년에는신경좀써주세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부의장님,잘알겠습니다.
정천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박근배위원
질의보다는확인좀하고싶어서그렇습니다.경계선지능인은체육평생학습과에서이단어를만드신겁니까,아니면원래공식용어입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체육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이게원래도비지원사업이고요.저희가공모해서선정된사항입니다.
박근배위원
경계선지능인이라는단어를.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매칭사업입니다,네.저희가만든건아닙니다.
박근배위원
저는너무좋은단어라혹시만드셨다고생각해서말씀드렸고요.311쪽보시면2000만원이증액됐는데요.아까질의한건가요,이게요?중복된건가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지금부의장님이방금전에질의하신.
박근배위원
맞죠?그러면증액이안된건데이상으로해서1억7000만원에서2000만원올라간것은원래1억9000만원이맞는거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박근배위원
1억9000만원이맞는거죠,원래는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맞다고…….
박근배위원
1억7000만원에서2000만원이올라갔는데원래는1억9000만원이맞는거죠?작년도에1억7000만원이었습니까?
정천식위원
코로나이전에1억9000만원이었는데코로나때줄였다가.
박근배위원
그렇죠.그럼증액이아니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원상복구됐다고보시면됩니다.
박근배위원
원상복구.맞습니다.그리고아까RISE사업말씀하셨는데1억7000만원을들이고저희시민이이용할수있고.온시민도가능한거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그렇습니다.
박근배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위원있음) 최승혁위원님,말씀하세요.
최승혁위원
과장님,뭐하나좀여쭤볼게요.지금은스포츠도산업화라는데동의를하십니까?산업화가됐다,이미.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
최승혁위원
진행중이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체육평생학습과장입니다. 네,일정부분동의합니다.
최승혁위원
지금안성시에다양한체육시설도있고많은클럽활동도시민들께서하고있는데안성에단하나없는게e스포츠관련된거예요.e스포츠가전국적으로지금붐이일어나고’20년도부터활성화가제대로됐는데그래서저희안성시에서도지금제가대표발의를해서e스포츠관련된조례를제정을했는데지금3년6개월동안e스포츠관련돼서아무런활동자체를못하고있습니다.또안하고있다고봐야죠.안성시집행부에서e스포츠관련돼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가궁금한거거든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위원님말씀처럼의회에서이렇게조례를제정하신부분은저희가알고있고요.그래서지금저희도노력은나름대로하려고하는데.
최승혁위원
어떤노력을하셨어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이게관에서주도적으로e스포츠를하는것보다일단은뭐체육회라든지아니면일반가맹단체에서이게자생적으로e스포츠에대한안성에서의저변이어느정도있어야지만아마그래야지만저희가그단체랑협업을통해서e스포츠대회를유치한다든지e스포츠관련프로그램을만든다든지할텐데지금저희랑할수있는이런e스포츠관련단체라든지이런저변이아직안성시는미약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제가조례를제정할때단체를만들려고한게아니고안성에서국제대회를유치를하게끔만든거예요.조례를잘살펴보시면아시겠지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이게지금대한민국에축구이상으로대회가많은게,가장많아요,e스포츠대회가현재.축구보다많습니다,현재.프로팀보다도훨씬경기가많고.그것을국제대회를조금유치를할수있게끔제도적으로좀만든거거든요.대회유치를무작정안성에서의지만가지고할수없는것은충분히알고있는데3년6개월이라는시간이걸렸어요.지금제정된지가3년한3개월됐거든요.그런데어떠한시도조차안하는것같아서저희뭐임기지금다끝나가는데어떠한노력조차보이지않아서한말씀드린거고.저희임기가끝나더라도e스포츠관련된스포츠는좀활성화가더될거라고저는봅니다,대한민국에.그럼안성에서e스포츠관련된것은적극적으로고민을한번해봐도되지않을까,생각을하는거거든요.그래서당장내년이아니더라도이부분은한번고민을하셔서우리안성e스포츠의발전을위해서노력을해달라는말씀을드리니까요.이건당부드릴게요.고민을한번해주십시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체육대회관련해서도한말씀드리겠습니다.체육대회분명히해야되는거고기존에해왔던것을유지할필요도있는데방향성을좀고민해볼때가되지않았나,생각을합니다.이게왜말씀을드리냐면읍면동별로체육회가따로있기는하지만체육대회를하는것은우리시민들전체잖아요.그런데시민들께서는지금사실긍정적인말보다부정적인말이좀많습니다.1년에한번시민체육대회를하고2년에한번읍면동체육대회를하는데읍면동체육대회가많은횟수는아닙니다.2년에한번하는거다보니까그렇지만힘들어하세요,일단시민들께서.불편하다.어쨌든같이즐기는날이니까참석을하는건마땅하지만부녀회같은경우에는밥도해야되고이런부분들때문에사실저희가듣는것은긍정적인것보다부정적인게많습니다.체육대회를없애자는말씀을드리는게아니고방향성을전환할때가되지않았나,싶습니다.공도같은경우에도인구가7만명인데실제로체육대회참석하는인원들이몇명정도되냐,이런것도감안해서보면어쨌든분명한건전환을할필요는있다,방향을전환할필요는있다,이렇게보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저희도지금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충분히공감하고고민은지금하고있는겁니다.방향은어떻게잡을지가문제인데그래서저희가다른시군도계속확인을하고있는데저희처럼,지금처럼이렇게운영하는데도있고아예이것을한마음축제형식으로하는데도있고다양합니다.어느방향이좋을지는지금고민중에있고요.충분히개선하도록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저는격년제별로시민체육대회하고그다음연도에읍면동체육대회하고하는것에대해서는긍정적으로찬성을하는데어쨌든주민들이더참여할수있는방법이뭔지,주민들이정말원하는게뭔지,이런것도구체적으로들어주셨으면좋겠어요.예산이읍면동당3000만원이라고하면적을수도있고많을수도있는거거든요.그런데예산의문제가아니고더잘활성화가되기위해서는더많은예산이필요하다,그러면증액도시킬수있는부분이고이렇게저는생각을하니까다양하게이것도검토좀부탁드리고어쨌든체육평생학습과도마찬가지로업무가굉장히많은데저희안성시민들의체육과평생교육을위한전담부서기때문에다른부서보다도정말시민들의의견과목소리를많이들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감사합니다.
최승혁위원
그리고그것한번확인해달라고제가말씀을드렸었거든요.저희공공하수처리장관련해서원곡에풋살장생기잖아요.전담부서는아니신데제가확인좀해달라고말씀을드렸었거든요.어떻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제가저번에는계획대로잘추진되는것같다고말씀드렸는데다시확인한바는그이전부지자체가중단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공공하수처리장이증설이되면서같이추진하는것으로아마.
최승혁위원
그럼몇년도가되는거죠?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팀장을보며)혹시팀장님알고있으세요?
이관실위원장
팀장님말씀하세요.
연택
홍연택체육시설관리팀장
체육시설관리팀장홍연택입니다. 2년반정도뒤에부지에,증설하는부지에계획하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정확한사유나사업계획이런것자료를부탁드릴게요,이것은.
연택
홍연택체육시설관리팀장
네,알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저도한가지만여쭙겠습니다.예산설명서407쪽G-스포츠클럽운영인데요.상세내역을주셨습니다.상세내역예산설명서15쪽이고요.’25년에2억5100만원이었는데지금한30%늘었어요.그래서7170만원이늘었는데이게어떤내용으로증가가된건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체육평생학습과장입니다. 지금G-스포츠가올해는9개종목을G-스포츠클럽이운영되고있었는데요.내년에는여기에2개종목,야구랑배드민턴이늘어납니다.2개종목해서총11개종목때문에예산이증액하게됐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두종목.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야구랑배드민턴이신규로추가되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신규로여기에되는데그러면회계수수료는11종목으로돼있어서그런데어떤게는거예요?인건비가는건아니겠고대관료나홍보비도아니겠고대회출전비가는건가요?1억1488만원으로되어있네요.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이게2개종목에대한운영비가는거거든요.전체적으로조금씩는겁니다.
이관실위원장
전체적으로.그러니까이렇게주시면저희가뭐가늘었는지안늘었는지를알고싶어서상세내역을보는건데.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이부분은그럼산출근거는별도로더추가로보완해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알겠습니다.그리고지금평생학습관관련돼있어서혹시용역결과나왔습니까?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체육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일단최종보고회는했고요.최종결과물은아직안나왔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럼그보고서좀주십시오.
대수
이대수체육평생학습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체육평생학습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체육평생학습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01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서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계속해서소관예산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도서관과소관2026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도서관과예산액은50억3396만8000원으로전년대비1억6589만9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17쪽고삼작은도서관조성입니다.1면1도서관건립사업의일환으로문화시설이부족한고삼면에지역주민의배움과소통을위한작은도서관을구축하고자1억8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서420쪽입니다.학교복합화시설공공도서관건립입니다.공도지역초·중통합운영학교복합화시설2층,3층에어린이특화도서관조성을위해시비4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22쪽청사유지관리입니다.쾌적한도서관환경조성을위한시설관리비와야간운영인건비로시비10억2387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430쪽노후공공도서관환경개선사업입니다.진사도서관옥상바닥노후로안전사고예방을위한방수공사로5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도서관과소관2026년도주요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도서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실시하겠 습니다. 죄송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기이배부된검토보고서로갈음하고질의답변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배석하신관계공무원께서는발언이필요한경우위원장으로부터발언권을얻으신후직위,성명을말씀하시고발언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궁금하신사항에대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말씀하세요.
박근배위원
도서관장님,저한테설명을너무잘해주셨는데혹시제가같은질의드려도이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왜냐면시청하시는분도계시기때문에.425쪽일죽도서관관련해서여기에보면일죽도서관가구구입이있고밑에보시면가구구입등해서190만원이삭감됐거든요.그러면서위에는다시편성을900만원하셨는데이것은문서상의작업오류였습니까?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425쪽이요?
박근배위원
네.425쪽신규사업중에맨마지막입니다.일죽도서관가구구입이900만원.그밑에,밑에보시면일죽도서관가구등구입이또190만원이삭감됐거든요.이게같은,이게편집하시다가실수하신건지,아니면기존에사업을없애고신규로다시편성하셨을것같은데아마도.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도서관과장공정자입니다. 작년에190만원세웠던건데부기가똑같은데저희가부기를조금잘못기재를한것같아요.
박근배위원
혹시말씀하시기불편하시면팀장님한테말씀하셔도됩니다.그리고424쪽하고430쪽을묶어서같이질의하겠습니다.아양벽면누수가생겼거든요.또진사는옥상에누수가생겼고.옥상방수같은경우는1별관에옥상에회계과에공공청사관리팀에서필름작업을했어요.혹시도서관방수하실때작업을어떤식으로준비하세요?계약을어떤식으로하세요?너무잘돼있어서추천드린겁니다.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저희도금액에따라서회계과에서계약을맺어주는데요.공법이좋은공법이라고하면저희가공사할때참고해서공사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박근배위원
맞습니다.반영구적이라해서되게좋다했습니다.그리고고삼보건지소를리모델링해서도서관하시는데여기보니까인건비편성은안돼있거든요.이건언제쯤편성하세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저희가고삼작은도서관리모델링하고6월정도부터운영을하려고하는데자체적으로공무원을,저희행정과에서인력충원으로요청을받아서,사서직을받아서할계획입니다.
박근배위원
네,감사합니다.그리고445쪽,전에439쪽확인한번하고싶은데공직자독서를하는데어떤도서를공직자분이가장선호합니까?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공직자분들이저희가공직자독서프로그램을여러가지로하거든요.신규공직자대상으로도서관한번와서이용안내도해드리고또문서함에상호대차차량이돌때신청을하면도서를직접시청문서함에갖다주면또하기도하고독서동아리도있고그렇게있습니다.선호도서는다양합니다.육아를하는공무원들같은경우는어린이책도많이빌리고있고경제,역사,문화다양하게이용하고있습니다.
박근배위원
그리고독서마라톤대회는우리시만있는게아니죠?다른데도있는거죠?마지막으로445쪽보시면프로그램중에웹툰이라고나와있거든요,445쪽에.안성에,서운면에아주유명한웹툰작가가계세요.일본에서활동하시는데그런분들초빙해서하면좋지않겠습니까?나중에필요하시면제가연결해드리겠습니다.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좋은정보알려주셔서감사합니다.
박근배위원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황윤희위원님말씀하세요.
황윤희위원
네.청사관리에서요.424쪽에아양도서관복도벽면보수가있는데요.지금이아양도서관개관한지가얼마나된건가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저희가2020년도에문을열었거든요.지금5년지났습니다.
황윤희위원
5년차인가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황윤희위원
그러면이건그냥시간이좀지나서문제가발생했다고봐야되는건가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444쪽인데요.교육프로그램운영인데저는도서관에서하는강좌들참좋고의미있다고생각을해서아까평생학습관련해서도그렇지만강좌는계속되면좋겠는데프로그램비가조금씩줄었어요.이건왜그런건가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저희도일부사업단위사업은예산이조금늘었는데교육프로그램은요즘저희시에서교육을굉장히다양하게하고있기때문에그렇고중앙도서관이AI스터디랩을새로조성을했습니다.그래서중앙도서관은AI스터디코딩이라든지체험,AI관련강의를조금더늘리려고하면서중앙도서관프로그램이조금줄었습니다.
황윤희위원
어쨌든이게행복AI스터디랩프로그램운영을위해서약간다른건좀줄어들었다고보면되는건가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그렇습니다.
황윤희위원
이게그런데뭔가요?어떤걸하는건가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저희중앙도서관에다목적홀하고전시실바로앞에문화강좌실이옛날에는1,2가있었는데저희가미래배움터라고해서특별히AI아바타도있고바둑도로비에서도AI로봇하고바둑도되고있고이렇게블록같은것도하고요.또어린이랑성인,어르신대상으로AI관련된교육을받을곳이별로없잖아요.그래서주말이나평일야간에도프로그램을계속적으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AI관련교육이라는것은어떤걸가르치는건가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프로그램이굉장히다양한데요.
이관실위원장
담당팀장님말씀하실까요?
민희
김민희도서관운영팀장
도서관운영팀장김민희입니다. 지금AI프로그램관련해서는전체8개정도강좌를운영하고있는데요.
황윤희위원
지금도하고있는거고요?
민희
김민희도서관운영팀장
원래는11월까지운영계획이었는데예산이조금다른곳에서보충이나와서12월,이번주토요일까지운영을하고있고요.주로운영하는것은마빗아케이드게임만들기라든지코딩프로그램아니면로봇을이용한그런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고요.AI관련해서는챗GPT활용교육이라든지키오스크활용교육같은것도함께운영하고있습니다.
황윤희위원
그러면그대상이학생이될수도있고성인이될수도있고.
민희
김민희도서관운영팀장
네,맞아요.
황윤희위원
반응은어떤가요?
민희
김민희도서관운영팀장
지금은시범운영계획으로9월달부터운영을하고있는데신청,접수는빨리되는반면에중간에중도포기자가조금많이발생을하고있어요.그래서내년에본격적으로운영할때는회차조정이라든지아니면수준별격차를두고운영할계획입니다.
황윤희위원
알겠습니다.잘들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이중섭위원님말씀하세요.
이중섭위원
네,이중섭위원입니다. 청사유지관리에아양도서관벽면보수공사가있는데이게5년전일입니다.5년전에준공이됐는데지금벽면이문제가돼서다시보수한다는얘기가저는이해를못해서요.
영미
윤영미도서관행정팀장
도서관행정팀장윤영미입니다. 타일이배가불러서쏟아질염려가있어서작년에1차로작은부분,지하내려가는부분보수공사를했습니다.그런데그1층에서2층올라가는부분도습도로인해서배가불러와서우려가있습니다.
이중섭위원
제가궁금한것은관리를누가어떻게잘했느냐,못했느냐가중요한게아니라이미이정도되면벌써표시가나거든요.문제가생기고있다는얘기거든,계속.작년부터문제가있는게아니라그전부터조짐이계속있었을거라고보는거죠.
영미
윤영미도서관행정팀장
이게균열이생기거나파손돼서타일이떨어지거나그런상태가아니었기때문에.
이중섭위원
그러니까배가불러진거잖아요.벽면에붙인타일이배가나오듯이.
영미
윤영미도서관행정팀장
네,맞습니다.
이중섭위원
불룩나왔다는얘기거든요,현재.일단무슨뜻인지알겠고요.그래서그게배가나와서그부분을다시벽면을철거하고보수작업을해야된다,이뜻이죠?
영미
윤영미도서관행정팀장
네,그렇습니다.
이중섭위원
그런데5년만에한다는게이해가안가서그렇습니다.건물을지어놓고5년만에다시보수를한다는게,상식적으로10년도아니고5년인데.
영미
윤영미도서관행정팀장
저희가아양도서관이짓고나서부터조금문제가다른도서관에비해서빨리발생한도서관이거든요.거기가습도가조금조절이안되는것같습니다.
이중섭위원
냉온풍기다되잖아요.
영미
윤영미도서관행정팀장
그렇긴한데그밑에.
이중섭위원
지하에문제가있어요?
영미
윤영미도서관행정팀장
지하수.
이중섭위원
습도가,습기가찹니까,지금?
영미
윤영미도서관행정팀장
그관에녹이많이슬고그래서그쪽에도조금문제가발생하고.
이중섭위원
와,그러면그런부분은미리사전에,제생각에그런게문제입니다.관리가안된다는건데그런문제가있으면그당시에건물을지어놓고보통전체적인건물에하자가하여튼3년동안관리를어차피하자보증이행증권을끊어줘서하는건데그건심각한문제거든요,그렇게습도가찬다는얘기는.그걸도서관과에다뭐라고하는게아니라도서관과에서잘모르시겠죠.그런데회계과나이런부서에서그당시에충분히,왜냐면어차피도서관과에서관리는하시다보니까그런걸빨리회계과에다전달을해서문제가되는것을빨리하자보수신청을하든지어떤문제가된것을보고를해주고진행해야하는데이게다끝나고나서다문제가됐을때하다보니까시간이길어지니까문제가되는거거든요.도서관과의문제는아닙니다,제가봤을때는.이런부분은전문분야기때문에한번저도조만간에한번가볼텐데상황이어떤지를한번눈으로가서보고싶네요.일단무슨뜻인지알겠고또한가지만여쭤볼게요.그진사도서관에보니까이게옥상방수공사를그전에안하셨나요?
이관실위원장
네,팀장님말씀하세요.
영미
윤영미도서관행정팀장
도서관행정팀장윤영미입니다. 진사도서관옥상은지금누수가되는상황은아니고요.경기도에서누수우려는있습니다.워낙노후화가많이됐고저희가.
이중섭위원
제얘기는방수공사를그전에안하셨냐,이거예요.한지가,예를들어서이것도몇년이됐느냐,여쭤보는.
영미
윤영미도서관행정팀장
5년넘었습니다.방수공사.
이중섭위원
5년밖에안됐어요,이것도?그러니까5년전에하셨다는얘기잖아요?
영미
윤영미도서관행정팀장
네.
이중섭위원
제가그얘기를여쭤보는겁니다.5년전에방수공사를한거잖아요.그때얼마주고공사하셨습니까?5년전에.
영미
윤영미도서관행정팀장
정확한금액은제가나중에.
이중섭위원
그자료있으시죠?
영미
윤영미도서관행정팀장
네.저희갖고는있습니다.공사.
이중섭위원
자료좀제출해주시고요.
영미
윤영미도서관행정팀장
네.
이중섭위원
제가이런게안타까워서말씀드리는데5년전에방수를했는데그러면보통방수를하면10년은가는거거든요,기본이.5년만에다시문제가생긴다고판단해서하겠다,이게좀이해가안가서그렇습니다.일단여기까지하고한가지만더간단하게여쭤볼게요.학교복합화시설공공도서관건립인데계속해서사업이진행되고있는것같은데그건물에3층에다가다시인테리어를하시는건가요,이사업비가?어떤겁니까,이것정확하게.
영미
윤영미도서관행정팀장
네,도서관행정팀장입니다. 거기3층은지금공간만있는겁니다.
이중섭위원
기존에비어있다는얘기인가요?
영미
윤영미도서관행정팀장
네.
이중섭위원
공간만있어서여기다특화도서관을준비하겠다.
영미
윤영미도서관행정팀장
네.설계를해서인테리어를해야되는상황입니다.
이중섭위원
그런데여기가어디죠?
영미
윤영미도서관행정팀장
블루밍하고스위첸아파트,서안성농협뒤쪽으로승두리에.
정숙
채정숙복지교육국장
우방아이유쉘아파트앞에.
영미
윤영미도서관행정팀장
우방아이유쉘아파트뒤쪽으로지금.
이중섭위원
그전에무슨,어떤걸로사용했습니까?이자리에.
영미
윤영미도서관행정팀장
거기는신축입니다.
이중섭위원
아,신축이에요?
영미
윤영미도서관행정팀장
네.
이중섭위원
공간이나왔구나.일단이상,답변감사합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최승혁위원님말씀하세요.
최승혁위원
청사유지관리에공공운영비가’25년도대비많이증액이됐어요.어떤것때문에증액이됐는지이건자료로부탁드릴게요.1억3000만원으로증액이됐는데산출내역을조금주시면좋겠습니다.그리고이용률한번여쭤볼게요.도서관이용률이점점늘고있나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도서관대출률이나방문자수는계속증가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방문자수가지금몇명정도돼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잠시만기다려주세요.1일방문자수는지금기준으로,10월말기준으로93만3272명이용하고있습니다.
최승혁위원
93만명정도.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저희가공공도서관6개관하고공립작은도서관11개관해서다한집계입니다.
최승혁위원
작년에는좀어땠어요?작년대비어느정도.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전년대비로봤을때는자료대출자료수는12%가증가했고요.이용률도지금퍼센티지는나중에또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방문자수는작년건없는건가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왜여쭤봤냐면국가데이터처조사결과를보면한열흘전에조사결과가나왔는데50대이후로는1년에독서량이0.6권정도된다고합니다.10대가가장많기는한데10대도두자릿수가꺾였어요,지금.한명당한8.8권정도보는것같아요.그런데안성은좀늘었다니까우리도서관과에서잘해주시고있다,라는말씀드리고어쨌든저희안성도독서량이계속해서언제까지늘지는모르겠습니다만여기조사결과를또보니까책보다는전자를더선호한다,전자로는세권이돼요.책으로는한권이안되는데.그래서그런것도한번고민을해봐야될거라고보는데어쨌든전자시스템화가전체적으로다되고있다보니까도서관과에서도그런부분들을잘참고하시면좋겠다,라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제가추가로답변드리면이용자통계는2024년12월기준으로1일평균1267명이고요.2025년10월기준1141명이었어요.12월까지하면작년보다더늘어날거라고생각이됩니다.
최승혁위원
1147명이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1141명이요,10월기준으로.그런데저희시는또요즘어르신인구들이또많이늘어나고있어서은퇴어르신이라든지면단위도서관들이많이생기면서새로운이용자가유입이되고있습니다.그리고전자책이나이런매체변화에따라서는저희도매년데이터를가지고또전자책을더구입을한다든가외부경기도서관에서구독형전자책서비스도연계해서계속안내해서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네,알겠습니다.읍면동작은도서관이고삼빼고는다있는건가요,이제?어디어디남아있어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저희가대덕이없고고삼면은보개도서관하고완전인접이어서신축계획이또없고그래서.
최승혁위원
금광이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금광면은보개도서관하고완전히.보개도서관자체가신양복리랑인접지역이에요.그래서대덕도저희가회계과에알아본바에의하면당분간신축계획이없다고리모델링한지얼마안됐고향후에추후를봐서또대덕같은경우는너무가깝고아양하고중앙도서관하고너무가까운거리여서향후그것은장기적으로고려하도록하겠습니다.
최승혁위원
가깝지는않은것같은데.대덕이랑어떻게아양도서관이가깝죠?대덕도필요하지않을까요,그러면?거리상으로따지면가까운건아닌것같은데책보러아양도서관까지가지는않을것같거든요.그래서어쨌든대덕이랑고삼두개없는데고삼은내년에계획이있으니까대덕한개남은거라는거죠?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최승혁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거수하는위원있음) 네,박근배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박근배위원
내년도예산에혹시균형특별예산이얼마정도됩니까?야간도서관9600만원뿐이없습니까?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그것이다입니다,균특회계는.도비는1억정도되고요.경기도에서도비보조사업이도서관분야가조금적긴한데올해또여러사업들이도비도지원을안하게됐습니다.
박근배위원
경기도는한9160억정도되거든요,균형특별예산이.우리나라는8조가넘는데공모하길때혹시예를들어거제같은경우는856억을가져가거든요.천안도한500억가져가는데안성은이것보다좀더많이갖고올수없습니까?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저희가통합학교어린이특화도서관도공도읍이어서최대16억을받은거였거든요.그래서이렇게면단위도서관을새로지을때지원액이좀많고공립작은도서관을조성할때는그전에는도비가9800만원까지줬는데올해는7500만원정도로조금줄었습니다.그래서향후에문화체육관광부의그런정책에도서관이반영이되어서광역에서도조금지원을더받는게바람직한것같은데조금제한이있습니다.
박근배위원
일단시도는계속하시는거죠,공모사업에?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박근배위원
그리고너무도서관에과로하지마세요.건강조심하세요. 이상입니다.고맙습니다.
웃음
이관실위원장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없으시면저도한두가지만여쭙겠습니다.지금고삼도서관이고삼면사무소설립이지금너무늦어지고있어서하시는거예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당초한저희가4년전에1면1도서관계획에고삼이2023년도정도되어있었습니다.그런데이제계속저희가이지금고삼도그렇고양성도계속이렇게연기가되고있고양성같은경우는2022년에거기면사무소3층에마침주민자치회사무실을공유할수있어서바로사용,그쪽에리모델링을할수있었는데요.고삼도우리면단위로봤을때는안성에서제일인구도적고주변면소재지에시가지나문화시설이하나도없고그래서저희가알아보던차에마침농업인상담진료소가빈공간이돼서또할수있었습니다.그몇년전만해도농업인상담소가또운영이되고있었기때문에저희가공간이없었는데그렇게조성할수있게되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어쨌든고삼에는인프라가특히나문화를누릴만한곳들이너무없어서사실은좀필요하다는얘기가주민들측에서도많이얘기가있었어요.지금보니까면적이16평에장서가한2천여권이들어가는것같습니다.그래서이게벽면이라든가이렇게하다보면실질적으로앉아서보거나이럴수있는공간자체가너무작아질까봐제가지금그게굉장히염려가돼요.이게고삼도서관이일반도서관하고어떻게다를것인가에대한부분을좀생각해보실필요가있겠고.예를들어서고삼도서관이도서를많이놓는게목적이아니고사람들이와서도서에대해서또는도서를보면,그러니까도서가거의인테리어가되는거죠.이분들이이제앉아서사랑방으로쓸수있는그런역할을하고대신책은중앙도서관이나다른도서관에서상호대차를받거나할수있는그런공간이돼야되는게맞지않을까.그래서책을너무빽빽이넣어버리게되면앉아있는것들이너무안돼서.결과적으로이도서관도책을보는기능도있지만지역주민들이같이모여지는그런역할도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용역을하실때,그인테리어하실때좀더고민을많이해보시고효율적인방향으로부탁좀드리겠습니다.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424쪽인데요.424쪽에보시면청사유지보수가있고공공운영비로1400만원넣으셨는데그중에공도도서관냉난방기필터정비로해서500만원을넣으셨어요.그런데이제보니까냉난방기필터위치불량으로정비작업필요,이렇게있는데필터위치가불량이된것은왜그런거예요?
영미
윤영미도서관행정팀장
도서관행정팀장윤영미입니다. 그게설립당시부터그필터교체를하기어려운상황으로에어컨이설치가되어있는것을확인을한겁니다,작년에.그래서필터교체를지금하려면그작업이굉장히어려운상황이되어서그것을이번에좀개선을해보려고예산을반영한겁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냉난방기를1대를지금바꾸시는거예요?
영미
윤영미도서관행정팀장
아니요.
이관실위원장
필터를그러면몇개를교체하시는거예요?
영미
윤영미도서관행정팀장
거기에그기존에설치되어있는시스템에어컨에그필터를교체하는겁니다.
이관실위원장
몇개정도예요?
영미
윤영미도서관행정팀장
개수를정확하게파악하지는.
이관실위원장
공도도서관안오셨어요.
경미
정경미공도도서관팀장
공도도서관팀장정경미입니다. 그게여러개가아니라한곳에서필터를다이렇게쏘는식으로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정확한세부적인것은저도,그게왜위치가그쪽에있는지도조금,아직저도그것은못들었는데기본적으로위치가좀잘못돼서그게여러환경이라든가필터면정화시설을해야하잖아요.그런데그게제가알기로는한기기가그것을쏴주는식인데그자체를바꾸는겁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덕트시설인가요?
경미
정경미공도도서관팀장
네,그런식으로1대로알고있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이것은세부내역좀주세요.
경미
정경미공도도서관팀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어떤내용인지요.그리고청사건물및건축설비유지관리비해서올해7600만원증액이돼서1억3000만원입니다.이건물청사및건축설비유지관리로해서나와있는데이게무슨비용이에요?네,팀장님.
영미
윤영미도서관행정팀장
도서관행정팀장윤영미입니다. 저희가도서관시설이지금전부다노후화가많이진행이되어져있는상황인데작년에저희가유지보수를하다보니까돈이너무부족해서애를많이먹었거든요.그래서도서관별로이렇게소소하게유지보수해야할부분들을조금더반영해서원활하게사업추진을하기위해서좀증액한부분입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러면작년에했었던이유지관리한사업내역있잖아요.그것좀주시고.
영미
윤영미도서관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그다음에이것나머지것들또하셔야되는것들이니까올해’26년도에계획하고계신것도같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영미
윤영미도서관행정팀장
네,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지금아양도서관같은경우는누수에,벽면들뜸에거기에또아양도서관또3000만원이건축설비유지관리비로들어가고그래서이거너무양이많은것같은데대공사가아닐까,라는생각이들어서일단은조금한번줘보세요.
영미
윤영미도서관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확인좀한번해볼게요.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도서관이또저희가아침부터밤에10시까지,아양도서관도9시부터10시까지이용을하고문을열고또아양도서관은중앙도서관보다쾌적한환경이어서이용자가또사실굉장히많이선호하는부분이거든요.그래서그런세세한내역은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네.아니주민분들이많이사용하시는곳이니까당연히쾌적하게고쳐야하는데그방법이맞는지한번확인좀해보려고그러는겁니다.이게전체적으로필요하면전체적으로어떻게해야하는지에대한부분이또나오면증액이될수도있는거고그런거니까좀전체적으로한번보고싶어서그럽니다.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네.
이관실위원장
443쪽인데요.마지막입니다.도서관자료구입비가고삼작은도서관개관도서구입비로바뀐것같습니다.그러면이게이제총금액은그러니까책을사는구입비는한6억2880만원정도가되는데그중에한3500만원이빠졌거든요.그러면도서관자료구입은어떤부분이이만큼이빠진건가요,어느영역에서?
정자
공정자도서관과장
저희가작년에도서운작은도서관하고삼죽작은도서관새로신규개관하면서자료구입도신간으로구입을했는데이제부기로조금안달았을뿐이고자료구입비가작년대비동일한데고삼작은도서관은또,새로운도서관은새책을많이원하세요.그래서저희도예산을전반적으로감을해야하는상황이어서자료구입비자체는전년과동일하게올렸습니다.그러면이제다른부분이나이런것들이조금덜구입하게되고저희가베스트셀러같은경우는최대뭐5권까지구입을하는데베스트셀러를상호대차더이용하게해서권수를조금줄이거나이런식으로해서시민들이이용하는데는불편이없도록하겠습니다.
이관실위원장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도서관과소관예산안에대한설명및질의답변을모두마치겠습니다.채정숙복지교육국장님이하도서관과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안내사항하나드리겠습니다.전략기획담당관께서류요청드리겠습니다.내용은안성시공모사업관리조례에따라제8조의회보고의조항에서“시장은공모사업에대해서공모신청전에안성시의회에보고하여야한다.다만,사전보고가곤란한경우에는예산의편성전까지그사유와함께사후보고하여야한다.”두번째제2항은“시장은제6조제4항에따라관리하는공모사업의추진상황을연1회이상의회에보고하여야한다.”의회보고는선택적인,임의적인게아니라꼭강행을해야하는강제규정이기때문에의회보고를해주셔야함에도불구하고해주시지않은점에대해서심의유감을표하는바입니다.공모사업에대해서추진현황을보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이것으로오늘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235회안성시의회제2차정례회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