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1.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고령군수 제출)

기획예산과장 신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군정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데 깊이 감사드리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04% 증가한 54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가 55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억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284억 5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5100억 2900만 원이며, 특별회계가 183억 7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정부 및 도 내시 변경분을 반영하여 총 3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10억 63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15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총 26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5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금 등 총 3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전입금 2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사업을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군정 소식지 제작에 2600만 원, 일반 예비비 2억 원, 재난재해목적 예비비에 3억 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50억 원을 증액하여 총 43억 8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은 향후 차량 지원비에 1500만 원, 직원 상해 보험료에 9000만 원, 연금 부담 금액 1억 41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2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에 2억 6500만 원을 증액하고 기초연금 지원에 9억 7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4억 4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는 의료급여 홍보 물품 구입에 100만 원을 증액하고,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및 요양비 등 지원에 29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은 어린이집 확충에 2600만 원, 다산문화공원 체육시설물 리모델링에 6억 3000만 원, 생활체육공원 노후시설 개수·보수에 10억 원을 증액하고,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비 지원은 2억 100만 원, 한부모 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 6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8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원과 소관은 지적측량 검사용 장비 구입에 200만 원 등 총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은 인력 운영비에 16억 7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6억 9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투자유치 소관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제공에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2차 보전에 1억 2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4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구정책실 소관은 매입 임대주택 공급 지원에 14억 원, 청년건축 조성 부지 매입에 5억 원, 대가야읍 농촌중심지활성화 사업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인구정책 관련 연구 용역에 1300만 원, 체류 외국인 한국어 교육에 1300만 원,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에 18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2억 3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경제실 소관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에 3억 원, 특별교통수당 차량 구입에 4900만 원, 상곡4리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에 7억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상품권 할인 보전 비용에 1억 3200만 원, 전기 자동차 보급에 6200만 원, 대중교통 무료승차 손실보상 지원에 50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8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은 고령문화관광재단 출연금에 5600만 원을 증액하고 대가야호텔 시설 관리 1600만 원, 고령군 대표빵 홍보 및 운영에 1800만 원 등을 감액하여 총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은 지산동 고분군 미디어 콘텐츠 구축에 3000만 원을 증액하고, 가얏고연수원 소방시설 공사에 1200만 원, 대가야사 토크 콘서트 개최에 1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은 포1리 새뜰마을 사업 원인자부담금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지역개발사업 유지보수에 2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은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에 9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환경개선사업 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과 소관은 우곡 답곡지구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에 39억 7400만 원을 증액하고 하수 관련 시설 운영 및 유지 관리에 3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5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용역 3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지하수 영향조사용역 2200만 원, 일량교 가각정비공사 3800만 원 등 감액하는 등 총 1억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빈집정비사업 2000만 원, 다산건강가족센터 조성 사업 6억 4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억 6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 1800만 원,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본형 공익 증진 직접지불제 1억 2000만 원, 논 타작물 재배 지원에 1억 44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에 9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축산정책과 소관은 AI 등 가축전염병 방역 대책비에 2500만 원을 증액하고 돈사 해체 계획 수립 및 철거공사 설계에 39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지원에 2억 8800만 원, 고속원심분리기에 6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7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은 직접지불금 지급에 3000만 원을 증액하고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에 2억 1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1억 3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은 고령군립요양병원 운영에 1억 4900만 원, 군립요양병원 기능보강사업에 25억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7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은 사이버 농업인 경영 마케팅 교육 강사 수당에 900만 원, 농기계임대사업소 분소 설치 기반 조성에 44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은 휴양림 제설용 살포기 구입에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유아숲교육 위탁 운영에 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은 대가야박물관 디지털사이니지 구축에 2000만 원, 유물 운반 차량 및 장비 임차에 800만 원, 기획 특별전 전시 공사에 5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은 영농폐비닐 수집 보상액 2000만 원을 증액하고, 순환형 매립지 정비 사업에 19억 86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20억 7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읍면 소관은 대가야읍 지산3리 호우피해 긴급 지원 유지보수에 1500만 원을 증액하고, 다산면건강가족센터 운영에 5000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144건에 678억 58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143건에 678억 3900만 원, 특별회계가 1건에 1900만 원으로 대형 사업의 연차적 추진 등에 따라 부득이 이월하여 시행하고자 하오니 의결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금회 추경은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집행 잔액 정리와 더불어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반영을 위한 편성으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과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예산 현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표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총예산액은 5284억 5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54억 4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5100억 29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55억 59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83억 76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1억 12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 339억 원, 세외수입 179억 원, 지방교부세 1883억 원, 조정교부금 등 148억 원, 보조금 1849억 원, 지방채 8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91억 원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부문 402억 원, 공공질서 및 안전 290억 원, 교육 16억 원, 문화 및 관광 399억 원, 환경 447억 원, 사회복지 997억 원, 보건 93억 원, 농림해양수산 1015억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248억 원, 교통 및 물류 15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391억 원, 예비비 15억 원, 기타 62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계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세외수입 28억 원, 보조금 74억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1억 원입니다. 세출예산 환경 161억 원, 사회복지 6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14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규모는 2회 추경예산 5229억 5800만 원 대비 54억 4700만 원이 증액된 5284억 500만 원으로 1.04%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 분야는 지방세 1억 원, 지방교부세 25억 원, 보조금 2억 8836만 원, 보전수입및내부거래 25억 5863만 원 등 총 54억 4700만 원의 재원을 확보하였으며, 세출분야는 자체 재원의 정리와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내시 등 변동분을 반영하고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조정하여 시급한 지역 현안 문제 해결 등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회 추경예산의 편성 목적에 맞게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신속한 예산 집행으로 추경 예산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 사항이나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

같이 합니다.

직원 상해보험이 9000만 원 감액됐는데 9000만 원씩이나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경쟁입찰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다운된…… 저희가 입찰로 했거든요.

입찰은 언제쯤 띄웁니까?

아마 연초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초에 하는데, 지금 12월 달인데 왜 이걸 진작에 정리를 해서 1차 추경에 세워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9000만 원을 삭감을 시키면서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1월 달에 계약하거나 해서 많이 남으면 잔액은 빨리빨리 삭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도 바로 이야기합니까?

총무과까지만 제가.

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부재 관계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대신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조금 전에 김명국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상해보험에 대해서 9000만 원 감됐는데 담보는 실질적으로 다 똑같이 해 가지고 입찰을 봤겠죠? 그렇죠.

계약 조건은 똑같은 상황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내용을 한번 보면은 담보가 예전보다 약한 것이 좀 있더라고, 담보 자체가. 암 질환자라든지 이런 내용을 한번 보면은 옛날에 들었던 것하고 지금 들었던 거하고 담보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그 차이는 왜 그렇게 나는지 모르겠어?

보험사에서 안 되는 조건이 아마 좀 늘어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해 주신 직원 복지를 위한 부분이니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다음에는, 올해 계약할 때부터는 계약 조건을 다시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은 9000만 원 감액할 게 아니고 직원들이 상해, 질병 당했을 때에는 조금이라도 더 혜택을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는 담보가 좀 들어갔더라고. 근데 근래에 보면 담보가 줄어들었어요. 물론 보험회사에서 손해율이 높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는데 그 외에 담보를 자꾸 안 받으려고 하면 다른 회사에 이야기해서 넣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담보는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이월되는 사업이 있는데, 왜 이것을 이월을 시키죠? 개진면 부2리 매화경로당하고 황성경로당. 본 위원이 올해 초부터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1월 초부터 시작했는데…….

개진면 부리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토지 매도인이 계약 거의 다 된, 측량까지 다 된 상황에서 못 팔겠다. 그게 두 번이나 엎어졌고. 그다음에 또 최종 파시는 분이 분할을 해 가지고 50평 정도 분할해 팔겠다고 했는데 그 분할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 건폐율이 또 안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계속 지연이 돼 가지고 좀 늦게 시작하게 됐어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은.

토목 설계 중입니다.

토막 설계 중이에요. 그러면 황성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황성에도 최초에 살 때 농림지역으로 사는 바람에 농림지역 같은 경우에, 경로당은 일반적으로 BF를 덜 넣고 면적을 약간 넓게 쓰려고 하다 보니까 경로당을 지으려고 했는데 농림지역에는 마을회관만 지을 수 있도록 돼 있어 가지고 이걸 조성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좀 흘렀고…….

근데 이 부서에서 처음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면에 그 돈을 받아서 복잡하게 물어보고 땅을 샀는데 왜 그렇게 되었죠?

제일 처음에 살 때는 농림지역에도 할 수 있다. 마을회관을, 경로당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받고 상사업비로 샀습니다. 샀는데 막상 경로당을 지으려 하니까, 한 15평 정도만 지으려 하는데 BF가 다 들어가면 화장실 같은 데 안전바 면적, 들어가는 출입문의 면적, 이런 게 다 차지하다 보니까 일반 단독주택으로 지어야 실용적인 면적이 나오는데 그 작은 15평에 BF를 다 넣었을 때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너무 작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이런 예산은 빨리 설계하고, 용역 설계만 예산을 놔두고 진행이 안 되면 빨리 삭감시켜서 내년도 본예산에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이월을 이렇게 시키지 말고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안 되는 거는. 지금 보면 3회 추경 때 또 예산이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올라왔네요.

예.

이거는 언제 내시가 내려온 겁니까?

도에서 최근에 보조 내시 내려온 가내시 변경입니다.

최근에 내려오면 내년으로 어차피 이월을, 아, 추경에 쓰려면 이월을 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 쓸 수 있습니까? 못 쓰잖아요.

아니요. 국․도비 보조 내시 변경은 남으면 나중에 반납해야 되는 겁니다.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추경에 해 가지고 다 못 쓰잖아요.

네. 못 쓰면 그거는 반납해야 될 상황입니다. 보조 내시 변경한 거.

내시 지금 내려왔다면서요. 지금 내려왔는데 지금 못 쓰면 다시 반납시키고…….

이미 모자라 가지고 일부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예탁을 해야 되는데 11월부터 돈이 모자라 갖고 예탁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변경 내시된 부분은 빨리 예탁하고 사용해야 될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쓸 수 있어요?

예.

7600만 원요?

7600만 원…….

운영비, 양묘시설 운영비로 바로 쓸 수 있어요?

예. 7600만 원 그거는 뭐냐 하면은 시설에 있는 직원들이 명절 휴가비가 통상 임금에 포함되는 바람에, 이게 초과 수당이나 다른 각종 수당에 올라가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 하고 있다가 이거는 바로 지급돼야 될 상황입니다.

냉난방기 이런 것도…….

냉난방비는 성립전으로 이미 다 사용한 겁니다. 성립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사용한 겁니다.

자활사업 지원은요?

자활사업 지원은…….

이것도 증액됐네요?

감액 부분이 읍면에 있는 10명 감액 1000만 원을 이쪽 밑으로 5000만 원하고 1000만 원을 합쳐서 했는데 자활사업 이 부분에서 근로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지원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도 보조 변경 내시고 저희가…….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는요?

이것도 아까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명절 휴가비 때문에.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님,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보면 예전에도 그렇지만 지금도 한 600 얼마 되지요? 이월하는 게 670억입니까? 얼마 됩니까? 금액이 한 700억 못 되던데.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위원입니다. 24쪽, 다산문화공원 체육시설 리모델링해 가지고 지금…….

24쪽입니까?

설명서 24쪽. 지금 36홀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작년 예산이 이월되어서 넘어왔는데 이 파크골프장이 앞으로 면부에 하나씩 다 들어서 가지고 과연 몇 년 후에는 정말 지금과 같이 활성화돼 넘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도 한번 고려는 해봐야 됩니다. 지금 8개 읍면에 덕곡만 없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다산 18홀. 지금 현재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대가야읍에 대가야파크골프장에서 전국대회 하면 되는 거고 한데, 이런 문제는 아마 파크골프장은 앞으로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꼭 36홀을 해야 되는지. 물론 예산이 이월이 돼 넘어왔으니까 사업은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보는데, 파크골프장이 앞으로 아마 게이트볼 같지, 이런 식이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걱정이 돼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그렇게 추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반영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다산문화원 리모델링 사업에 이월되는 금액이 많은데 지금 리모델링 시작하고 있습니까? 손도 안 댔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천기본계획 허가받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이 좀 길어서 그렇고.

군비 부족금 6억 3000. 예산액이 18억. 그러면 지금 손도 못 댔는데 전체적으로 이월시킨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18억 중에는 군비입니까? 국․도비가 있어요?

국․도비 같이 돼 있습니다.

같이 돼 있어요?

예.

근데 일이 왜 안 되지? 예산은 이렇게 받아놓고.

아시다시피 낙동강유역이거든예. 낙동강유역인데 위원님이 지난번에 개진사무소에서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직원들하고 같이 면담도 하셨다시피 하천기본계획 받는 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 가서 충분히 설명을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데 신속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비는 내려오고 나서, 국․도비는 내려오는데 실제 자기들은 인허가 때문에 안 해준다 하면,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언제까지 밀고 가야 됩니까? 돈은 가지고 있는데.

보통 하천기본계획 받는 게 한 1년 정도. 새로 수정하고 보완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거든.

그럼 국․도비를 왜 내려줍니까? 빨리.

그거하고는 사실 하천기본계획 내주는 부서하고는 또 다릅니다. 달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일을 못 하도록 만드는 게. 생활체육공원에 노후시설 개보수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생활체육공원은 평소에, 연중에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못했냐 하면 연중에 체육공원 이런 데 보면은 군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봄 여름 가을까지는. 겨울에는 활용이 많이 적기 때문에 겨울에 하려고 했는데 지금 트랙 보수를 할 예정입니다. 트랙이 한 10년이 넘었거든요. 보시면 상당히 패인 부분도 많고 해서. 트랙 부분하고 가로등하고 주변 관람석 부분에 전체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를 3회 추경에 10억을 태워서 이월을 시킨단 말입니까?

이거는 당초에 도비하고 군비 3 대 7로 군비 부담 기준이 있습니다. 본예산 세울 때 군비 부족했기 때문에 안 세운 겁니다. 부담비율이 있어서.

그러니까 올해 초부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그 매칭이 전부 다 안 맞았어요. 예산을 보면 국․도비에 군비 매칭이 돼야 되는데 군비가 없다고 군비를 그만큼 안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결과, 돈 예산이 남으니까 부군수님, 이런 결과 나온 거 아닙니까? 처음에는 돈 없어서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추경에 계속 그래 왔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가족행복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민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재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215쪽에 전액 3000만 원 감했는데 공모사업에 친화형 중소기업 연구타운 신청한다고 용역하려고 하였으나 신고//42:06가 아닌 건물 활용 방안을 변경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원인이 숙박시설 공모 사업에 되었다고 해서 삭감하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숙박시설이 아니고 당초에 중소기업벤처부의 공모 사업이 청년 친화형 중소기업 연구타운. 이걸 신규 건립하고자, 기본계획 수립하고자 예산을 수립했는데, 11월 말에 산자부에 저희 담당자가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니까, 가 보니까 입주기업 수요가 많은 데, 그런 데 이걸 지어야 되지, 저희는 월성산단이 신규 공단이다 보니까 수요가 없는 곳에는 이게 맞지 않다. 그리고 고령군 지자체가 직접 신청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래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거 언제 알았어요?

11월 말에 갔다 왔습니다.

이 예산 언제 세운 것인데 이때까지 들고 있다가, 용역한다고 들고 있었는데, 지금 와서 한 달 만에 삭감하는데, 이런 용역은 해서 나쁠 것도 없는데 중기청에서, 그 전에 용역하려고 그러면 담당 직원들이 좀 알아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론 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투자유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102쪽에 아이사랑 행복 보금자리 조성 사업에 8억 4300만 원 있는데, 8월 2회 추경에 앞에 요구한 예산 있지요?

예예. 작년에. 아, 올해 말입니까?

올해 해 가지고, 8월 달 추경에 해서 명시이월 하는데 이월하는 이유가 뭡니까?

8억 4000 그거는 시설별로 1차 밀집 주택하고 2차 주택이 인테리어 공사입니다. 그게 준공이 덜 되고 나서 1차하고 2차에서 커뮤니티센터가 인테리어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가 준공되고 나서야 그 공사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2회 추경 때 요구했는 돈 그대로 지금 이월되는 겁니까?

예예. 그대로 이월됩니다. 8억…….

그때는 쓰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1차, 2차는 내년도 한 3월경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더 이상 예산 올라가는 건 없습니까?

1차, 2차는 없고 내년 본예산에는 3차가 있습니다.

3차가 있는데 이 돈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예. 그거는 관계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이 일이 안 되든 어떻든 간 이 8억 4300만 원을, 그 순간에는 쓰겠다고 계획을 잡아서 했는데 중간에 이월한다 하면, 이월을 안 해도 되는 돈인데 이월을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경북개발공사의 공사가 한 몇 개월 늦어지는 등 그거 끝나야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108쪽 신활력 사업에 저희들이 카르텐…… 실습 농장이 지어지는 겁니까? 카르텐이 아직 안 지어진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포동에.

포동에요. 지금 실질적으로는 고령팜 실습 농장은 거의 대부분은 되어지고 카르텐이 좀 늦습니다.

그거 왜 진행이 안 됩니까?

그거는 신활력 플러스 사업하고 일단 사업 자체가 다릅니다. 발주가 다르게 돼 있습니다.

다른데 지금 분양을 자체적으로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같이 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도 안 쓰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그거는 그거대로 하는 게 맞지 싶은데요.

겨울철이고, 클라인 카르텐 사업이 내년 한 2∼3월에 준공이 되기 때문에.

2∼3월 달 준공이 되겠습니까?

지금 약간 늦은 이유가 한참 공사할 시점에 비 같은 것이 많이 와서 늦어져 가지고 예상보다 좀 늦습니다. 같이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실장님, 안 쓰면, 우리가 보수하기 위해서 돈이 드는데, 풀이 올라오고 보기 싫던데. 건물은 세워놓고, 그것만 빨리 분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일부 그런 의견도 있었는데, 생각은 같습니다. 같은데, 같이 한목에 들어오고 또 겨울이고 이래 가지고 봄에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돼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인구정책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구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지역경제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지금 용역비 금액 전부 이월을 시키는데 이월 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용역비 자체가 2회 추경에, 국립박물관하고 문화유산연구소를 2회 추경 때 예산 반영을 하고, 용역 기간이 한 7개월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용역을 잘하기 위해서 조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월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삭감을 하고 내년에 새로 세워야지, 일이 안 되는데 지금 왜 이월시킵니까?

지금 계약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업 기간이 도래됐을 뿐이지.

그때 2회 추경이 8월 달부터 해서 지금까지는 안 됐다. 이거는 용역 계약만 하면 되는 것인데 딴 거 있습니까?

여기 기간이 한 7개월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우리가 경상북도하고 공동으로 용역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체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해서 지금 계약을 해서 바로 공사를 발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자체에서 용역 해도 되는 긴데 왜 이렇지? 이거 앞에도 보고했지 않습니까?

예. 보고를 했는데 이거는 국책기관을 유치하는 사업이라서 경상북도에서 2500만 원 50%를 부담하고 우리 고령군에서 50%를 부담해서 그렇게 국책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거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도비를 가지고 우리가 계약을 하는 겁니까?

예.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계약을 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해야 되는 용역 아닙니까?

맞습니다.

같이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국립박물관하고 국립문화유산연구소는 국책기관이고 경상북도하고 같이 용역을 함으로써 우리가 정부의 예산을 확보하고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이유가 도에서 늦어서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늦었단 말입니까?

우리가 도하고 기조실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상북도에서 50%를 부담을 하겠다 해서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겁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문화유산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이월하는 경림빌라하고 소라빌라 도시재생뉴딜사업의 다산면하고 지금 이월되는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재생사업은 저희들이 장기계속 사업이다 보니까 보통 기본 저희들이 5년 계획을 잡기 때문에 국․도비 매칭비하고 사업 추진에 따라서…….

군계획대로 연차 사업인가요?

아닙니다. 군계획도로는 저희들 경림빌라 같은 경우는 두 필지가 보상이 안 돼 가지고 보상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건 사업비입니까?

예. 사업비입니다. 사업비하고 일부 보상비가 같이 있습니다.

과장님, 본인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사업이 안 될 것 같으면 일단은 설계비하고 이것만 먼저 하고 난 뒤에 협상을 하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게 본 사업에 사업이 있었던 겁니까? 언제 있었던 겁니까?

본 사업에 있었는데 사실상 처음에 기공승낙서를 저희들이 1차적으로, 옛날과 달리 기공승낙서를 우선으로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사업을, 기공 승낙을 받고 사업비를 책정을 하는데, 문제는 감정을 한 이후에 감정가에 대한 주민 불만이 있어서 보상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간혹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업도 과장님이 반납하고, 정리 추경인데 반납하고 본예산에 세워서 바로, 한 달 간격으로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이월한다는 것은 이유가 좀 부족합니다. 밑에 이거는 계속 사업입니까? 2000만 원 이게 뭡니까? 뉴딜 다산에 주민 공모 사업에. 247쪽에 있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247쪽이 아니네.

247쪽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닙니다. 2000만 원 이월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개발 유지보수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뉴딜 사업에서 공모 사업에 신청된 건데…….

아. 이거는 저희들이 내년에 공모 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선점해서, 내년 3월에 뉴딜사업이, 뉴빌리지 사업 공모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미리 신청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전에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까지 가기 위해서…….

그 예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월되는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월이 내년 3월에 공모 사업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리 올해 선점해서 지금부터 공모 사업을 준비를 해야 내년 3월 공모 사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개도 쓰지도 못하고, 이 2000만 원이 어디에 쓰는 겁니까?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입니까?

예.

아직까지 용역 안 했단 말입니까?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용역비는 끝내야 되지. 연말에 끝내야 되지. 그 용역비 끝내고 다른 사업계획은 내년에 생기지, 공모 사업 신청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해버리면, 본예산으로 내년 1월 달에 발주를 해버리니까 3월 달에 공모 사업 들어가기 힘듭니다.

지금 들어갔다면서요. 올해 예산 잡아 갖고.

예산은 용역이 진행 중이고 내년도 3월에 공모 사업 신청 계획입니다.

올해 그게 아직 안 끝났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실은 용역을 좀 길게 끌고가, 공모 사업은 용역을 좀 길게 끌어가는 게 저희들한테 유리합니다. 그거 끝나버리면, 만약에 안 돼 버리면 또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길게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2000만 원 가져서 사업을 못 해서 이월된다고 하니 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도시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민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군민안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군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미리 주민들 동의를…….

그렇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1회 추경에 예산 확보된 암반관정에 대해서는 왜 일 진행이 안 됐어요?

마지막 단계에 있는데 지하수는 타설을 하게 되면은 준공하기 전에 최종 수량이라든지 규격에 맞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 부분이 기준에 미흡해서 그걸 지금 추가로 보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빨리 안 되면 딴 데 줘버려야지, 지금 개진 같은 데는 달라고 하는 데가 한 10개 정도 되는데, 이게 도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비도 있는 겁니까?

관정이 도비도 있고 또 군비로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건설과는 대형 관정이잖아요, 일단은.

예.

내년에는 몇 개 설치, 고령군에 예산을 몇 개 잡고 있습니까?

연도 연말에 가서 보면은 관정이 한 10개 정도 사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내년이면 개진면만 해도 한 10개 됩니다.

개진면에만 10개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걸 다 못 하니까 상시, 저번에도 했지만도 농어촌공사하고 이야기해서 증설을 해서 상시 물을 좀 푸고 했으면 이만큼 관정이 필요가 없는데요.

솔직히 농어촌공사하고 사실 협의가 이렇게 잘 안됩니다. 저희들이 요구하는 물 공급이라든지 배수개선에 자기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농어촌공사에서 조금…….

지금 같은 데는 상시 물을 펴오고 있잖아요. 그거 우리 계에서 전기세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하여튼 부족한 부분은 최대한 협조는…….

지금 가장 잘 아셔야 될 게 내년 1월, 2월 달부터 밭작물에 물 퍼기, 봄이 가까워지면서 겨울에도 물 퍼야 되지만 물을 계속 퍼야 돼요. 밭작물에 대해서는. 마늘·양파에 대해서는. 지금 그게 우리 군에서는 많이 늘었는데 개인 관정으로 해서는 별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형 관정으로 좀 해서 원예장에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농어촌공사하고 이 정도로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상시적으로 주는 게 맞지 계속 물 공급은 부족하거든요, 사실은. 4월 달에 우리가 벼작물로 해 가지고 물을 퍼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2월 달부터 물을 본격적으로 퍼야 돼요. 마늘, 양파는. 그래서 애로 사항이 많은데 농어촌공사하고 이 예산을 다 못 잡으면 그걸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가장 잘 아시는 못 같은 데도 다 산에서 내려온 토사가 막혀 갖고 준설을 했는데 거기도 지금 물을 못 갖다 놔요. 겨울에 못에라도 꽉 채워서 물을 내놔야 되는데, 농산물에 써야 되는데, 쓰지도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저수지가 우리 군에 131군데가 있는데 저희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설할 수 있는 데는 준설을 해주고 물을 가둘 수 있도록, 물을 가둬놓으면 겨울에도 좀 쓸 수 있는데, 지금 그 자체도 잘 안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희순 위원님.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유희순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미도래 공사가 많은 걸로 인하여 명시이월이 많은데 사업 기간을 좀 표기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요구입니다.

예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원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9쪽 제일 하단 부분 지하수 영향조사 용역에 2200만 원이 감됐다. 그렇죠.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69쪽. 사업명세서.

위원님, 이거는 본사업을 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그래서 감액시켰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현재 점심시간인데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진행을 하고 점심식사를 할까요? 안 그러면 점심식사하고 와서 할까요? 다 끝내고 식사하는 걸로 해도 되겠습니까? 계속 진행할까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건축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위원입니다. 129쪽에 올해 본예산에서 5억 5770만 원 있고, 지금 이월이 1억 8600 얼마 있는데 이월하게 되면 수요 조사를 해봤습니까? 내년에 할 수 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시설원예 현대화 사업이 보통 보면 매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올해 예산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추가 확보를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해서 일단 2회 추경 때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를 했습니다. 했는데 8월 달부터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 추진 시기가 조금, 연말까지 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일부 조금 이월을 시켜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에도 이 이월되는 사업 말고 국․도비가 더 내려옵니까?

예. 내년도 사업은 또 따로 내려옵니다.

내년도에도 내려옵니까?

예예. 근데 사업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사업은 일단은 국비 사업이다 보니까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본예산에 일단 신청을 해놨습니다.

한 얼마 정도 돼요? 내년도 사업비, 본예산에는.

내년도 사업이 한 3∼4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9쪽에 과수품목 육성사업도 똑같은 사업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월되는 이유가 뭡니까?

대체과수품목 육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추경 때 저희들이 국․도비 추가 확보를 위해서 하다가 추경 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추가로.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도 사업 추진 시기상 금년 연말까지는 추진이 어려울 것 같아서 이월시켜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이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국․도비 사업인데 그 수요 조사를 분명히 하실 거란 말입니다. 해서 이월이 안 되는 쪽으로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수요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매년 사업 같으면 수요 조사를 확실히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철 위원님.

과장님, 예산서 316쪽 보면 소아과 전문의 인건비가 4000만 원 감 돼 있거든요. 본 위원 생각은, 주 1회 해서 감을 시켰는데, 아이 키우다 보면 물론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 정해놓고 아플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주 1회를 주 2회로 늘리든지 해서 이런 예산은 감 안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도비보조 사업으로 당초에 1억 정도가 내려왔고, 저희가 주 1회로 진료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사실 소아과 의사를 구하기가 굉장히 힘이 든 상황입니다. 지금 오고 계시는 분께서는 청도에 2회를 가시고 저희 고령군에 1회를 오시는데 본인께서도 나이도 있으시고 하다 보니까 본인이 고령에 2회까지는 조금 힘들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올해 실적이 10월 말까지 진료 인원 33명이고, 상담 10명이고, 예방접종이 186명입니다. 사실 2024년보다 진료하는 인원이 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라서 저희는 1회 정도가 적당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연히 과장님 줄어들죠. 일주일에 한 번 하는데 그거 바라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경제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본 위원은 진료비 같은 경우는 삭감하지 않고 의사가 어디 있는지도 한번 사방 알아보시고 해서, 이런 점 감안해 주기 바랍니다. 당연히 줍니다, 그거는. 아이도 없지만 당연히 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다른 소아과 의사도 한번 알아보고 주 2회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은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명국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입니다. 소장님,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지만도 농업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업의 개발 연구도 좀 많이 하시고 신경 많이 쓰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올 한 해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시설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가야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가야박물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대가야박물관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가야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은 환경사업소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