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의회 발언
김기창 의원 발언
이철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진희
박진희의사팀장
의사팀장 박진희입니다. 제309회 고령군의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 의안접수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령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고령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 5건, 2026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등 현안 5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문 사항이나 질의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의원회에서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고령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고령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령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5. 2026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고령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항 고령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4항 고령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5항 2026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섭
조백섭지역경제실장
지역경제실장 조백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경제실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고령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외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대중교통에 대하여 공공성 중심의 교통 서비스를 도입하여 대중교통의 운영 안정성 강화 및 군민의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향후 공영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4조에서는 공용버스 운영 범위 및 방법을, 안 제5조에서는 공영버스 이용 요금의 결정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공영버스 차고지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령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제명을 고령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서 고령군 지능정보화 조례로 변경하고 형식적으로 운영되던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을 삭제하는 걸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정보화 책임관을 지정하여 지능정보화 시책 수립 및 시행, 조정 업무를 총괄하고 지능정보 서비스 지원 규정을 두어 군민 정보화 교육과 지능정보화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고령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전통시장 중심의 지원 정책에서 소규모 밀집상가 지원 정책으로 정책 방향이 변함에 대응하고 지역 상가 전체의 상생과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4조에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 기준을, 안 제5·6조에서는 지정 변경 신청 및 지원 사업을, 안 제8조에서 11조까지는 의원회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특례 보증에 따른 2026년도 경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및 「고령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1항에 근거하여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한 특례 보증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2차 보전 지원을 확대해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 군 출연 예산 금액은 3억 원이며, 그에 따른 보증 규모는 재단 출연금의 12배인 36억 원이 되겠으며, 2차 보전액은 관내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 중 융자금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보증액 72억 원, 2026년도 보증액 36억 원에 대한 2차 보전액 3%에 해당하는 3억 2400만 원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0년도와 동일하게 군 출연금 이외에도 금융기관에서도 같은 금액으로 출연할 경우 총 6억 원의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융기관과 접촉하여 출연 여부를 타진하고 있으며, 금융기관이 출연을 실행할 경우 이에 따른 2차 보전비도 추가로 필요하게 됩니다. 금융기관에서 해당 출연이 어려울 경우 군 자체 출연금만으로 특례 보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출 절차 등 상세한 세부 절차 및 방법은 신용보증기관 및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시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고령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외 3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의장
지역경제실장님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의원으로부터 고령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고령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의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국
배효국수석전문의원
고령군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군민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고령군 공영버스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영버스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과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대구 광역노선 등 공영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고령군민의 교통 편의와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영버스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상위법과의 저촉 여부, 조례의 체계 및 형식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례안 제정 시 군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 체계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고령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소상공인이 밀접한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과 관계 법령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일정 수 이상의 소상공인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여 전통시장에 준하는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골목형상점가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타격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지원 확대로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가 제정되는 만큼 향후 소상공인들에게 홍보를 강화하여 제도의 정착 및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의장
수석전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실장님,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국 의원님.
명국
김명국의원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공영버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비축 추계서를 보니까 내년에 31억 1142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이게 대구 운행하는 예산이죠?
백섭
조백섭지역경제실장
예. 차량 구입비하고 차량 차고지하고 차량 충전소하고, 전기충전소하고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실장님, 우리가 면단위 지역하고 대구 노선하고 다 해 가지고 1년에 대가야역에 이십몇 억 줬죠?
백섭
조백섭지역경제실장
예. 26억가량입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26억 줬죠. 그러면 대구 노선만 해서 지금 31억이 들어가는데, 이 계산도 안 하고 대구 노선을 끊고 새로 우리가 임시 운행하고 있는 거 맞지요?
백섭
조백섭지역경제실장
이것은 관내 시내버스 노선도 지금 현재 공영제로 가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수입이 전액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재정으로 배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대구 노선, 관내 노선 전부 다 공영제로 가기 위한 발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대구 노선도 지금 계획 없이 바로 잘랐잖아요. 바로 자르는 바람에 군민들한테 여러 목소리를 듣고, 지금 예산도 그렇잖아요. 대구 노선하고 다 합해 가지고 26억 들어갔는데 지금 대구 노선만 해도 31억이 들어갑니다.
백섭
조백섭지역경제실장
이거는…….
명국
김명국의원
예산 추정을 빨리 해 가지고 대구 노선을 취소를 시켜야 되지, 대구 노선을 취소시키고 용역을 줘서 공공형으로 하겠다. 예산도 이만큼 들겠다. 계획 없이 했는 거잖아요, 이때까지.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군민들 불편을 주면서.
백섭
조백섭지역경제실장
그 부분은 군민들이 대구에 가는 노선은 유일한 버스가 606번 버스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차후부터는, 앞으로 추후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추후가 아니고 실장님 1년만 늘렸어도 이런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잖아요.
백섭
조백섭지역경제실장
이거는 어차피 공영제로 가면은 이 부분은 투자해야 될 비용입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이 예산을 이만큼 들여가면서 공공형을 왜 그 예산도 안 하고, 저희들한테 보고하고 공영제로 왜 가야 되는지? 지금이야 예산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든다고. 끊기 전에 그 예산이 나와야 되잖아요. 계획이 나와야지만 우리한테 보고를 했을 때 어떤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그게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보면 31억하고 대구 노선, 우리 관내 예산이 26억인데 대구 노선만 해도 31억이면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백섭
조백섭지역경제실장
26억은 운영비에 대한 지원이고 이거는 초기 투자 비용이 다 합쳐진 금액입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초기 비용이, 대구가 아니라도 전체적으로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잖아요. 차츰차츰 줄어들면서 해야지, 계획을 잡았어야지 지금 대구 노선을 계획 없이 잘랐었잖아요. 군민들의 목소리가 엄청 높았잖아요. 아니 지금까지도 계획 없이 했잖아요. 그냥 막 자르고. 지금 계획 나와 가지고, 예산 31억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말입니까? 그래도 대구에서는 수익이 한 10억 가까이 나왔었잖아요. 나오고 26억 지원했는데, 지금은 우리의 수익성을, 이 계획은 얼마 잡고 있는 겁니까? 대구 노선에.
백섭
조백섭지역경제실장
지금은 한 달에 한 1600만 원, 17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그러니까요. 군민들한테 편리성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이 노선을 택하고 차량 운행을 하는 건데, 지금 봐서는 재정이든지 우리 군민들한테 편리성이 없잖아요.
백섭
조백섭지역경제실장
앞으로 계획을 잘 해서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지금도 계획을 세워서가 아니고, 지금도 왜 중지시켰는지 확실하게 의회에다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유로 처음부터 그렇게 됐는지. 바로 자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바로 자른 것부터 해 가지고 운영을 재개한 것까지 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백섭
조백섭지역경제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이상입니다.
이철호의장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기창 의원님.
김기창의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창 의원입니다. 저는 고령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 조례의 일부든 전부든 간에 변경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좀 구분할 수 있도록 자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만약에 일부 같으면 어느 항목이, 이 구문이 바뀌었다고 표기를 해 주시고요. 전부 개정에 있어서 그 부분이 많다고 그러면 이 조례에 글자 굵기만 표기를 해줘도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뭐가 변경이 되었는지 확인 다 하려고 그러면 사실 두 개 조문을 갖다 놓고 지금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섭
조백섭지역경제실장
의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부조례개정은 전체가 다 개정되기 때문에 다 바뀌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 조례를 가지고 하나 더 붙이는 정도밖에 안 되고, 전체가 다 개정됐기 때문에 그렇고, 부분 변경이 된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김기창의원
올해 앞에도 그렇게 안 된 사례가 있어 가지고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백섭
조백섭지역경제실장
알겠습니다.
김기창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백섭
조백섭지역경제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항 보니까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상당히 많이 되어 있던데 이 업무는 우리 의회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렸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죠? 어떻게 됩니까?
어떤 업무를…….
김기창의원
여기 보니까 ‘해야 한다’ 돼 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기존에 업무를 하고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
백섭
조백섭지역경제실장
기본적으로 책무로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법이 바뀌면서 책무로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김기창의원
‘하여야 한다’가 상당히 많아 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의장
김기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고령군 대가야파머스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생생팜 체험단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8. 고령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고령군 대가야파머스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7항 생생팜 체험단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제8항 고령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건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농업정책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대가야파머스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외 2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재계약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제2항에 의거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군 대가야파머스마켓과 생생팜 체험단지 및 고령몰 운영·관리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기존 수탁자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성과 및 서비스 평가와 관련하여 3개 분야 사무의 기존 수탁자가 제출한 재위탁 신청서를 토대로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8조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수탁기관의 적격성, 운영성과 및 적절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능력 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3개소 모두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먼저 고령군 대가야파머스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군 대가야파머스마켓은 대가야읍 대가야로 1216번지에 위치해 있고,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고령군귀농인연합회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다가오는 2025년 12월 31일 위탁계약 만료를 앞두고 현 수탁자의 재계약 신청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 인력 운영 활용 방안 등을 고려하여 기존 수탁자인 고령군귀농인연합회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관리 사무의 주요 내용은 대가야파머스마켓 시설 유지 관리, 귀농귀촌인 생산 지역 농산물의 입점 판매 등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으로 하고, 이에 따른 예산으로 354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생생팜 체험단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생팜 체험단지는 대가야읍 신남로 100 일원에 위치해 있고,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생생팜 영농조합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지역 농가의 소득 창출 및 판로 확대와 함께 지역 농축산물과 가공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자 기존 수탁자인 생생팜 영농조합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로컬푸드 직매장과 공동가공체험장의 운영·관리 등 체험단지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하고 이에 따른 예산은 60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령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몰은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생생팜영농조합법인에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고령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으로 지역 농가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지역 먹거리 선순환 구조를 확보하기 위해 기존 수탁자인 생생팜영농조합법인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은 고령몰 입점 업체 관리, 마케팅, 소비자 관리, 택배비 지원 업무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이며, 이에 따른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택배지원금으로 연간 3320만 원을 편성하여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대가야파머스마켓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생생팜 체험단지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고령몰 운영·관리 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지역 소규모 농가의 소득 보장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의장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낙철 의원님.
성낙철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낙철 의원입니다. 지금 대가야파머스마켓을 운영하면서 운영 실적에 대한 거를 검토 평가 한번 해봤습니다.
건우
김건우농업정책과장
예. 저희들 매년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성낙철의원
평가 실적이 좀 나왔어요?
건우
김건우농업정책과장
지금 매년 매출액이 한 6500만 원 정도 선에서 계속 유지는 되고 있습니다.
성낙철의원
매년. 생생팜 말입니까?
건우
김건우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성낙철의원
대가야파머스?
건우
김건우농업정책과장
파머스마켓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낙철의원
대가야파머스가 매달…….
건우
김건우농업정책과장
매년.
성낙철의원
매년 6000만 원 정도 되면 매월 한 500만 원 정도 매출이 일어난다는 얘기네요?
건우
김건우농업정책과장
예. 그게 시기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축제 기간이라든지 관광객이 많이 몰리는 시점에는 조금 금액이 많고…….
성낙철의원
그런 리스트가 있습니까? 뽑은 게.
건우
김건우농업정책과장
예, 그거 따로 있습니다.
성낙철의원
나중에 따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연간 매출액이 6000만 원인데 지금 지출되는 금액이 얼마죠?
건우
김건우농업정책과장
지출되는 금액은 거의 한 5500에서 한 6000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성낙철의원
5500에서 6000 나오는데 연간 매출액을 6000 잡아서 하면 운영에 대한 실효성이 있습니까?
건우
김건우농업정책과장
로컬 판매장 같은 경우는 로컬푸드를 판매하는 시설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소규모 농가에서 제공되는 농산물을 낮은 수수료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환원해 주는 사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성낙철의원
암만 해 주더라도 우리 세금이 들어가는 여건인데, 연간 매출이 6000만 원인데 경비가 5000∼6000 들어간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운영을 계속해서 되겠냐는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건우
김건우농업정책과장
저희 군에서 지금 민간위탁금으로는 3000만 원 정도 나가고 있고요.
성낙철의원
이런 부분을, 판로를 다른 방면으로 각 부분을 계획을 세워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실효성 있는 유통 체계를, 방법을 강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우
김건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의원
1년에 6000만 원 하는데 경비가 5000~6000만 원 들어가서 되겠어요?
건우
김건우농업정책과장
경비가 5000만 원 나가는 게 아니라…….
성낙철의원
지원금이, 인건비가 지금 3540만 원 나가잖아요.
건우
김건우농업정책과장
예예, 맞습니다.
성낙철의원
그래서 되겠어요? 차라리 다른 보조를 해 주는 게 낫겠지. 그렇지 않아요? 제도를 만들면 잘 평가해서 잘 안되면 그거를 개선해서, 제도를 개선해서 판매 개척을 다른 방법으로 강구를 해야 돼요. 이걸 계속 답습하듯이, 안 되는 부분을 답습하듯이 이래 하면 군민의 세금이 지금 세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계획을 잘 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건우
김건우농업정책과장
세계유산 등재도 됐고 관광 시즌에 맞춰 가지고 판매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낙철의원
매해 할 때 지역에 유통 마트도 많고 하니까 그런 유통 체계도 생각을 해보고, 군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효율이 있어야 되는데 좀 깊이 있게 생각, 정책을 잘 세워주셔야 돼요.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생생 체험단지 운영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건우
김건우농업정책과장
예.
성낙철의원
이 부분도 연간 매월 실적에 대한 데이터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우
김건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낙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철호의장
성낙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김명국 의원님.
명국
김명국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명국 의원입니다. 생생팜하고 고령몰하고 법인에서 운영하는데 인건비가 6000만 원, 7000만 원, 8000만 원 이상 나갑니다. 여기서 자기들 수익성이, 생생팜 하면서 수익성이 저희 군에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건우
김건우농업정책과장
생생팜의 수익금은 저희 생생팜 시설 보수라든지 그다음에 생생팜의 집기 비품 구입이나 그쪽으로 쓰고, 차후에 저희들 생생팜 수입금 같은 경우는 군의 협의를 통해서 집행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수익성을 어떻게 썼다 하는 평가서도 없고, 평가서에 보면. 안 보이거든요. 그런 내역도 같이 줘야 되는데 지금 인건비 나가는 것만, 운영비하고 나가는 것만 지금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인건비만 해도 한 8000만 원 이상 나갑니다. 근데 여기에 한 명이라도 줄일 수 있는 어떤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매년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지만 인건비라도 낮출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요. 수익성도 얼마 올라오면 얼마 올라오는 데에서 쓴다고 하지만 지금 쓰는 내역도 없고, 그것도 제출해 줬으면 좋겠고.
건우
김건우농업정책과장
예.
명국
김명국의원
계획을 매년마다 위탁을 하기 전에 성과서만이 아니고 계획서도 인건비를 줄이겠다든지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운영하겠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첨부를 했으면 합니다.
건우
김건우농업정책과장
지난번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계획서도 같이 포함은 돼 있는데 저희들 작년에 위탁금이 9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6000만 원으로 해서 3000만 원 감액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도 전년과 동일하게 6000만 원 편성을 할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생팜하고 고령몰 같은 경우는, 고령몰에서는 택배 지원 사업이라든지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하다 보니까 최소 4명 정도의 인력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가보면 4명 인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보이고. 또 수익성이 나와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우리가 지원을 어떻게 해줘야지, 자생해 나갈 수 있는 그 여건이 없잖아요, 항상. 이런 거는 건물 세 받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전기세 저희들이 받는 게 아니고 군에서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매년마다 자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가야 하는데 자생이 안 되잖아요.
건우
김건우농업정책과장
고령몰 같은 경우에 과거 다른 기관에서 운영했을 때보다는 지금 수익성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금액은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매출 금액의 상당 부분은 농가에 바로 넘어가, 바로 농가로 지급되는 금액이 상당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지역에 있는 농가에 낮은 수수료로 농산물을 매입해서 판매를 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제 경제성 논리로만 따지기에는 상당 부분 힘든 것도 있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몰 운영하면서 택배비 지원 사업에 700만 원 가네요. 홍보비하고. 다 가 하잖아요. 어차피 자기들이 몰을 운영하면서 자기들이 택배하는 거는 자기들이 택배비 지원,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5000원입니까? 2000원입니까?
건우
김건우농업정책과장
예.
명국
김명국의원
2000원 지원 자기들이 돈 받잖아요.
건우
김건우농업정책과장
자기들이 받는 게 아니고 택배 업체에, 그거 돈 대금입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예를 들어 택배가 5000원 같으면 3000원 자부담이고 2000만 원 보조되는 거잖아요.
건우
김건우농업정책과장
예.
명국
김명국의원
그러니까 생생팜에도 이득이 있잖아요. 이득이 700만 원 가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세한 내용은 다시 설명 부탁드립니다.
건우
김건우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국
김명국의원
이상입니다.
이철호의장
김명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락
임병락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임병락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산림녹지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의 상위 법령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일부 변경되는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내 용어 순화와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반영 사항으로 제8조의 부담금의 징수에 지방세 체납 처분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위원회 구성 및 심의 사항 변경에 따른 반영 사항으로 제10조의 연차별 가로수 계획의 수립 등 심의 사항 및 위원회 구성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례 내 용어를 순화하고 띄어쓰기를 수정하여 군민들이 조례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의장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 관리 및 시설이용료 장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 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노근열시설사업소장
시설사업소장 노근열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시설사업소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 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통합 관광지 이용요금 및 숙박 상품 규격을 현실화하여 관광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대가야 농촌체험 특구 내 이동식 게스트하우스 운영을 위하여 숙박요금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숙박 상품 규격 재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가야역사테마관광지 통나무펜션 중 6인실로 운영되던 객실을 4인실로 개정하여 이용객들의 불편을 반영하여 운영 실정에 맞추고, 대가야생활촌 초가마을의 이용 요금 상한액이 기와마을에 비하여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 있어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동일하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대가야 농촌체험 특구 내 이동식 게스트하우스 이용요금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의 별표2에서 이용요금의 상한액을 정하고, 시행규칙 별표2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미운영 시설에 대한 이용요금 내용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말농장 등 미운영 시설에 대한 이용요금 규정을 삭제하고 실정에 맞도록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령군 관광레포츠 시설 운영 관리 및 시설이용료 징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의장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원환 의원님.
원환
성원환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성원환 의원입니다. 기와마을에 비하여 현저히 초가마을이 낮게 돼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설 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근열
노근열시설사업소장
시설도 조금씩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운영된 지가 한 10년 되다 보니까 조금씩, 농촌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벌레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조금씩 차츰 개선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와마을하고 초가마을하고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열
노근열시설사업소장
있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있죠. 그런데 가격을 동일하게 한다면 기와마을하고 초가마을의 어떤 시설 문제가 동일한 수준이 돼야만이 가격을 올려도 문제가 없지 않나 이래 가지고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근열
노근열시설사업소장
의원님, 이거는 상한액이 현저히 낮게 돼 있어서 하는데 일단 금액 면에서는 저희들이 시설 면이나 이런 걸 보완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문제없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열
노근열시설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원환
성원환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호의장
성원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환경사업소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환경사업소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직
이상직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상직입니다. 존경하는 이철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사업소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 제2항에 의거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는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같은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재활용 선별시설 및 매립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은 신곡2리 마을회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다가오는 2025년 12월 31일 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신곡2리 마을회와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령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3호에 의거 농가소득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로서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범위는 재활용 선별시설의 운전 및 유지관리, 재활용 가능 폐기물 선별 및 압축, 불연성폐기물 매립시설 이송, 폐가전제품 적재 및 포장, 매립시설 및 신곡2리 방역 소독, 불법 폐기물 반입 감시 등 재활용품 선별 및 매립시설 관리를 위한 자원순환 업무의 기초가 되는 제반 사항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법은 일반입찰,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이 있으나 일반입찰의 경우 부적격자의 낙찰 우려와 낮은 입찰 단가로 인한 부실 운영,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며, 제한경쟁입찰의 경우 인력을 갖춘 관내 업체가 참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업체의 진입이 제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단계별 평가 및 계약 수준에 따른 과다한 행정력이 소모될 수 있습니다. 계약 기간 산정은 「고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7조에 의거 4년 이내 장기계약이 가능하며 단기계약의 경우 업무의 연속성 및 책임의식 결여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업무의 계속성 및 안정적 처리 기반 확보와 주변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 업무 참여로 환경기초시설의 이해를 제고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재계약으로 계약 기간 3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군의회 동의 후 고령군의 효율적인 자원 순환을 위해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재활용 선별 및 매립장 운영 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호의장
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질의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휴회의 건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자료 검토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10일부터 12월 11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