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건설항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우주항공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김문정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참고)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2026년 당초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과장님 먼저 안타까운 게 우리 1조 시대를 지금 넘었다고 하는데, 지역경제과에 할 일도 많고 우리 사천의 지역 경제를 살리는 과인데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서 사업을 하시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너무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이 기획예산담당관이나 예산 사업이나 이런 걸 넣어서 이렇게 했는데 빠진 사업이 혹시 있을까요? 과장님이 중점적으로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기획예산담당관한테 올리고 했는데 시장님이 사정없이 “이 사업은 하지 마라. 팍 잘라 버린다.” 이런 사업 있는 거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빠진 사업은 없고 금액을 조금 조정한 그런 부분들입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 1조 50억 넘게 예산을 가지고 지금 1조 시대라 하는데 다른 과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지역경제과만큼은 예산이 굉장히 저는 많이 증액되어야 하는데 10억 넘게 삭감된 부분은 한번 강력하게 또 1차 추경에는 확보해서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67페이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이 4억에서 지금 한 3억으로 삭감이 됐는데 저는 현대화 지원 사업 내용을 보면 과장님 아시겠지만 전부 다 아케이드 같은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4년 동안 사천읍시장이나 삼천포 전통시장에 아케이드나 보안등 사업을 했는데 4년 동안 한 금액 같으면 저는 전통시장 하나 지을 정도 된다. 그래서 너무 아케이드나 이런 사업에만 하지 말고 새로운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이 있으면 다른 것으로도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568페이지에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 관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사업량을 보니까 주차장 여섯 곳인데 사천읍시장하고 삼천포 얘기인데 지금 그걸 카드 설치하고 하는 업체에 위탁한 이 위탁 비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하고는 조금 다르고 시장 상인회에서 이 주차장을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인력을 넣어서 운영하고요.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만큼을 저희들이 사업비로 주는 부분입니다.

이거는 위탁 회사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시장 상인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각 시간,

그러면 주차장 수익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이 여섯 군데.

전체 수익금은 제가 지금 통계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수익금 플러스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위탁금으로 지금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3억이나 주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저는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한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사천읍을 보면 지금 전자로 해서, 카드 단말기로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 앞에는 장애인분께서 일일이 500원, 1,000원씩 돈을 받든지 하면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현대화되면서 하니까 그분들 일자리도 그만두고 또 그 관리비도 지금 이렇게 나가고. 그렇다면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 고용 창출도 할 수 있고 상인회에 3억을 주면 또 상인회에 또 우리 지원해 주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알아서 너 수익금 받아서 하세요.”라고 하면 3억을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계속 해마다 지출이 되는데 과장님 새로운 무슨 방법, 아까같이 전자기기 그런 걸 없애고 그 지역에 있는 상인회분들이나 주민들을 고용 창출을 하는 이런 방법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또 다른 방법이 있는가의 또 다양한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심도 있게 과장님도 팀장님도 그냥 돈 주면 되고 관리 공무원이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심도 있게 한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내년에 저희들이 전체 전통시장 주차장에 무인 정산기를 사실 설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에서 삭감이 된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설치하면 고용 창출은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일부 주차장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주차장도 있었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은 위탁 관리를 3억을 준다, 주차장을. 그런데 지금 과장님 우리 교통행정과에, 도로과에 주차 지금 장애인들한테 위탁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분들한테 주차비 위탁 관리비들은 교통행정과는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이 수입을 받아서 자기들끼리 알아서 해라하는 거지 지금 이 주차장도 상인회만 꼭 줄 필요 없습니다. 공모를 해서 이 지역의 주차 관리를 위탁할 업체나 개인이 운영하고 할 분이 있으면 그렇게 위탁 주시면 됩니다. 왜 상인회에 꼭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일반인이나 장애인이나 다른 분들이 우리는 위탁 관리 주차장 받아서 수익금을 우리 알아서 자체 해서 안 받겠다고 하는 데 저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상인회에만 꼭 위탁을 주지 마시고 다른 업체나 이런 거 장애인이나 어르신들 심의회나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해도 충분하게 저는 예산 절감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569페이지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개최 지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사천읍시장을 예로 들겠습니다. 엊그저께 과장님 읍시장 잔치한마당 개최하셨지 않습니까. 예산이 2,000만 원인가 가지고. 네 군데 보니까 8,000만 원인데 거기 가니까 주민들 일부 다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2,000만 원 가지고 무슨 전통시장 잔치 한마당을 해마다 하느냐고. 거기 오는 가수도 모르는 가수 같고 맨날 음악만 소리 터져 있고 시장 시의원 와서 인사만 하고 이런 건 하지 마라. 하려면 격년제로 하라. 그러면 4,000만 원 가지고 유명 가수라도 하나 불러서 하지, 맨날 지역 가수 모르는 사람 불러서 해마다 같은 내용으로. 이런 말이 자주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들 몇 분 말씀을 듣고 전통시장 잔치 한마당 개최 시장에 가보면 2,000만 원 달랑 주고 너희들 알아서 하세요. 이런 잔치는 실질적으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격년제 해도 좋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음 570페이지 상공회의소 지원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저희들 초선회 청년 일자리 플랫폼에서 용역 결과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지역경제과 팀장님 오셨고 했는데 거기서 저는 교수님의 이야기 중에 타지방에는 지방자치단체랑 상공회의소랑 예산을 합쳐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해서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간담회나 워크숍을 한다고 합니다. 상공회의소도 기업들이 와서 젊은 청년들과 소통하면서 거기에서도 고용 일자리 창출도 하고 구직 신청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저희 사천 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 우주항공과나 투자유치산단과에서 기업들에 지원하는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면 사천 상공회의소는 과연 사천에 하는 게 뭐가 있을까. 과장님. 그래서 팀장님은 그때 용역 결과 보고서 교수님 한 적에도 타지역은 사천시 예산과 상공회의소 예산을 가지고 같이 플러스해서 사업을 이렇게 한다는데 상공회의소도 지금 사천시에서 주는 예산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보다는 효율이 뭔가 새로운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할 때는 말 그대로 상공회의소의 취지에 맞게 할 수 있는 사업도 한번 소통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저는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우리 박병준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전통시장이나 일반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면서 아케이드 보수, 이 부분을 우리 도로 보도블록 정비하듯이 이렇게 전통시장 몇 군데 안 되는 데 이곳에 대해 보수한 내역을 관리하십니까?

예, 공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 사천읍에 2억 1,000만원을 아케이드 보수 사업을 했더라고요.

예, 일부 했습니다. 아케이드 일부를 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시 또 2억 4,000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어느 부분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는 조금 시공상 하자로 인한 부분도 뜯어고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 아니고요. 올해 사업을 아케이드 보수를 했는데 전체 예산이 충분하지가 못하다 보니까 일부를 했고,

올해 어디에 했습니까, 그거? 우리 정서연 위원이 읍시장에 계시니까. 올해 어디에 사업했습니까?

올해 중앙 통로 쪽에 색칠하고 하는 부분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케이드 보수를 전체적으로 교체를 안 해주고 보수를 해 줍니다. 옛날처럼 전체 교체를 안 해 주고 색칠이 험한 데 그런 데 보수를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에 예산은 교체로 되어 있는데요?

교체로 되어 있어도 실제로 보수입니다. 작년에도 보수고 올해도 보수입니다.

그런데 그 보수하는 데 2억 1,000만 원, 올해 2억 4,000. 그렇게 많이 소요됩니까?

이게 도 공모 사업이다 보니까 도에서도,

공모 사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그걸 이야기한 바입니다.

도에서도 현장 확인해서 이걸 교체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보수해야 하는지 자기들이 다 현장 나와서 확인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거는 한번. 제가 예산서 보니까 2억 1,000만 원 올해도 했고 다시 또 아케이드를 한다는 거는 이거는 얼마만큼 시장 전체를 어떻게 개선하는지. 2억 4,000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이 아니고 2억 1,000이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68페이지 삼천포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개선 있잖아요. 그렇죠? 올해도 5,000만 원 뒤에 아마 추경도 하고 계속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계속 투입됩니다. 거의 한 8,000만원 정도가. 올해 앞에 계시던 과장님한테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8,000만원 대규모 예산이 계속 투입됩니다, 이거. 과장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계속 언급하는데 8,000만원 계속 이렇게 시설 관리하는 데만 사용된다면 이게 처음부터 사업을 선정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일단은 이 문제가 해수를 직접 취수하는 방식을 저희들이 사용해서 지금 계속 이물질이,

과장님, 그거는 이야기를 다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올해도,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개선하려고,

앞에 과장님이 개선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거.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출입구 앞에 옥외 배관에 거름망을 이번에 새로 설치했었거든요. 하고 나니까 지금 효과가 상당히 좋다고 호응이 좋습니다.

앞에 과장님이 인수인계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물 들어오는 드롭 밸브 그리고 중간에 따개비가 살지 못하도록 전기 라인 까는 거 앞에 과장님이 이야기 다 하고 그거 개선했는데 계속 이렇게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사실 드레인 밸브도 하고 스크린 박스도 설치하고 저희들이 해볼 수 있는 방법은 고안을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고 있는 편이고 이번에 설치한 옥외 배관에 거름망은 상당히 반응이 좋고 지금 옥외 배관 쪽에서 이물질이 거의 다 걸러지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하고 나서 반응도 좋고 효과도 좋고 해서.

과장님, 이게 한 3년 됐죠? 2, 3년밖에 안 됐죠, 이거 한 지?

이거 2023년도에.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정도의 유지비가 들면 앞으로 이렇게 되면 계속 이만큼의 유지비가 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다른 전통시장 가서 해수 공급 분야에 이렇게 하니까 다른 데도 비슷하게 유지·보수비는 이 정도는 들더라고요. 저희가 아직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 더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들는지는 몰라도 시설을 해놓으면 유지·보수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이야기인데 새로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유지비가 들었는데 앞으로 이게 노후화돼서 감가상각이 계속 떨어지면 이보다 몇 곱이 들잖아요. 유지비가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서 그렇게 해야지. 올해인가? 업무 보고인가 이야기할 때 이거를 다시 굴착해서 그런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 이야기는…….

관정 취수를 하려고 저희들이 용역을 했었는데 사실 지하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는 안 되겠다고 그렇게 판단했고 계속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해수를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은 당연히 하셔야 하고 이렇게 유지비가 많이 드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농업용 관정하는데 유지비가 이렇게 많이 들면. 과장님 곤명면장 해보셔서 알지만 관정이라든지 그런 유지비가 이렇게 듭니까, 농업용으로? 안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양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해수 공급량이 많다 보니까 그렇고 또 저번에 우리 관정 취수 관련해서 농어촌공사에 저희들이 용역을 했었는데 관정을 해도 유지 보수비는 들어간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유지를 하는 차원에서 계속 들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비용이 많다는 겁니다. 액수가 많다는 거예요. 예산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예산이 투입되느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치수 펌프 쪽하고 그 안에 송수관로 쪽에 보수를 할 거라고 지금 예산을 잡아놨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실제로 공사해 보고 남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삭감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580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있죠? 신재생에너지 부분을 우리 읍면동에 서포 목욕탕 부분하고 이런 데 전기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580페이지하고 581페이지에 두 가지의 세부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렵습니까?

신재생에너지 주택 지원은 사실 단독 주택하고 공동 주택에만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대신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은 전체 건물에 다 지원할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공공 분야?

예, 공공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럼 19억 원은 올해 신청하면?

이거는 작년에 다 신청이 된 부분입니다.

신청을 한 부분입니까?

올해 신청이 다 되고 내년에 사업을 할 겁니다.

할 겁니까?

예.

그럼 공공 분야에서 그거,

올해 만약에 안 할 거면 내년에 신청을 한번 해보시는…….

전에 팀장하고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전기 요금을 감액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좀 더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이야기한 해수공급시설은 꼭 검토를 한번 해야 합니다. 이게 계속 이렇게 소모성 예산이 들어간다는 거는 이건 처음에 사업의 선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한번 생각했을 때 이거 자료 데이터 딱 보면 해마다 이 정도 된다면 예산이 투입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정서연 위원님.

과장님, 올해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우리 박병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서 전통시장 주차장 위탁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여섯 곳이라고 3억인데 이게 그러면 교부를 할 때 여섯 곳을 같은 금액을 주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이걸 용역을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2024년도에 용역을 해서 용역 산정된 그 가격을 가지고 저희들이 위탁비를 주고 있습니다.

위탁 금액을 지금은 말씀을 아마 못 하실 거고 그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전통시장이 저는 다른 곳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케이드가, 제가 매일 시장을 가지만 예산을 투입한 만큼의 어떤 위생이라든지 친절도라든지 사천 시장에 사람이 올 수 있는 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인회에서 관리한다고 하셨는데, 가보면 정말 불이라도 나면 아찔할 것 같은 그런 좌판들이 많이 널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아무도 정리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분들에게 돈 한 500원, 1,000원 화장실 사용료로 받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상인회에서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은가 봅니다, 그분들은. 해서 이게 예산은 계속 들어가고 시장은 계속 죽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참 이게 늘 목에 걸린 가시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580 거기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전년도에 13억 편성하셨잖아요. 전년도에 13억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거 전년도에 1차 추경에서 3억원이 감액되고 10억 원으로 운영했는데 올해 다시 13억 원을 편성했는데 제대로 검토해서 이걸 예산을 올리신 건지 답변 부탁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13억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는 전체 다 일반 운영비하고 공공 운영비가 있고,

과장님 그게 아니라 작년에도 13억을 편성했습니다. 1차 추경 때 3억을 감액했습니다. 10억을 갖고 운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다시 이게 13억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예산을 제대로 검토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제가 이 내용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작년에 10억 갖고 예산을 썼는데 그것도 13억을 본예산을 받아 놨다가 3억을 감액했단 말이에요, 1차 때. 그런데 이걸 다시 13억으로 올리신 연유를 제가 물어보는 거죠. 제대로 이거를 다 확인하고 예산을 올리신 건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그 뒤에 추경에 다시 증액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시설비가 조금 오르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시설비는 이 정도는 해야 그래도 시장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지 않나 싶고 나머지는 주차장 위탁 관리비라든지 화재 공제라든지 일반 운영비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전부터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건 없습니다.

잠시만요. 주무팀장님, 주무관 나오셔서 이 부분 설명하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나오셔서. 잘 모릅니까?

이 부분은 제가 착각을 했을 수도 있고 과장님이 착각을 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잔치한마당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몇 번 가보지만 행사가 정말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올해도 2,200만원이나 올려놓으셨더라고. 보조금을 다 예산을 올려놓으셨대요,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려면 사실 굉장히 힘이 드는데 지역경제과는 지금 보니까 경상 보조금이 거의 다 올랐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잔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매출하고 연결도 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하루 반짝 저녁 시간에 2시간 잔치를 하는데. 잔치하면서도 보니까 이거는 행사하시는 분들, 음향이나 이런 분들 배 불리는 사업이지 이게 무슨 시장 상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행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예산이 올라와서. 이왕 하는 행사를 저희가 없애거나 이럴 수는 없지만 이런 행사를, 이런 예산을 올린 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제대로 이거를 파악하고 올리신 건지. 시장에서 다 달라고 한다고 다 주면 이거 진짜 선심성 예산 아닙니까. 다음 선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역 상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그렇게 퍼준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제가 지금 답변을 부탁하면 난처할까요?

정 위원님 몰매 맞습니다.

사실 잔치 한마당은 이번에 올라간 게 삼천포 종합시장하고 서포시장이 행사를 안 하고 있다가 내년부터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2,000만 원 정도 더 올라간 부분이고 실제로,

그러면 과장님, 삼천포 종합 시장 100년 전통시장 이거 1,900만 원, 서포시장 바자회 이것 때문에 여기 올라왔다 이 말씀입니까?

예.

그렇다면 제가 뭐……. 그런데 몰매를 맞아도 할 수 없고요. 그랬는데 우리가 또 아닌 거 아니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시장에 앉아 있어 보면, 아시다시피 제가 시장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은 자꾸 들어가고 시장은 자꾸 죽어가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줘야 하는데 지금 전혀. 그분들은 또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기득권, 그분들의 잔치지 실제로 그렇지 못하다는 현실이라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잔치 한마당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유일하게 행사할 수 있는 게 이런 행사다 보니까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행사가 더 알차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검토하겠습니다.

저녁에 잠깐 노래 부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날 하루만이라도 그러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돼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녁 되면 그것도 사람 동원하지 않습니까. 그거 다 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부서에서 고민해야 하고 상인회하고 충분한 이렇게, 우리가 예산을 썼다 이게 다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 저는 개선됐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우리 윤형근 위원님께서 제가 몰매 맞을까 싶어서 걱정을 옆에서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서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고생 많습니다. 이 적은 예산을 갖고 살림살이한다고 고생합니다. 우리 위원들한테 뜯기고 또 시민들한테 부탁받고 뜯기고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시장님도 설득해야 하고. 우리 아까 박병준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내가 볼 때, 10억이 깎이는 거에 대해서 좀 불만이 많고 예산을 많이 잡아 왔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볼 때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568페이지 아까 우리 진배근 위원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던 삼천포수산시장 해수공급시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지하수가 힘들다는 게 그때 판명이 났죠?

예.

그 밑에 암반이 굉장히 큰 게 있어서 그걸 못 뚫어낸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근처에 조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 수량을 공급할 수 있는 지하수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하수,

그런데 앞에 과장님이 통영 같은 수산시장이나 이런 데는 물론 용궁시장이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그때부터 이런 해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서 공사를 했다면 해마다 이렇게 들어가는 잔돈들이 해소될 건데 그렇게 못 했던 것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인정하죠? 과장님이 지역경제과로 오신 지가 옛날 것까지는 다 파악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난점이 있어서 용궁시장을 내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문을 닫으라 할 수도 없고. 이걸 해마다 자꾸 이런 잔돈 들어가는 부분을 원천적으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저번에 용궁 시장 앞쪽으로 해서 등대 밖으로 설치해서 하는 그런 용역을 한번 한다더니 했습니까? 그때 안 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예 파악이 안 됐습니다.

과장님 그때 인수인계를 못 받으셨구나.

예.

그 비용이 들면 그때 당시에 내가 보기에는 10억인가 20억인가 그런 정도의 비용이 들고 등대 바깥쪽으로 수심을 밑에 깔아서 이렇게 하면 해소되지만, 거기도 좀 문제점이 있는 게 큰 배가 지나가면, 나중에 물이 빠졌을 때 아마 그 부분을 치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생겨서 그것도 애로점이 있다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용궁수산시장이 사실은 이거 8,000만 원 가지고는 내가 볼 때 해소가 안 된다고 봅니다. 시장님도 알고 계실 내용이지만, 이걸 한번 간부 회의 때나,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이게 한번 여러 가지 각도로써 용역을 줘서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이 과에 계시다가 내년 인사에 의해서 또 다른 데 가버리면 계속해서 우리 위원들이 해마다 예산안이나 사업 설명회 때 되면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걸 심각한 문제로 대두해서 큰돈이 들어가더라도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렵니까, 안 하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이번에 옥외 거름망을 설치하고 나서 반응이 정말 좋습니다. 사실 이물질이 막혀서 물이 안 나오는 그런 사례는 지금 없습니다. 옥외 거름망을 설치하고 나서는.

과장님, 아까 그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이야기할게요. 그게 잘 나오는 데는 잘 나오는데 안 나오는 데는 또 안 나와요. 용궁수산시장을 내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새벽에 갑니다. 가는데 맑은 물이 나오는 데는 나오는데 안 나오는 데는 또 안 나와요. 그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용궁수산시장은 그래도 물 사정이 좀 좋아요. 괜찮아요. 안 좋은 물도 올라오고 좋은 물도 올라오고 있는데 새벽 전통시장이 여러 가지 또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새벽 시장도 우리가 아까 보니까 전통시장 국공유 재산 사용료를 주고 있데요? 거기도 새벽 시장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항만 시설이. 그러면 거기도 우리가 국가에다가 공유 재산을 사용하면서 비용을 주고 있으면 사실은 관리를 해 주는 것도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제 생각은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도 좀 작다. 내가 볼 때 돈이 몇십억이 들더라도 이걸 확실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해야지 해마다 1억씩, 몇천만 원씩. 또 수시에 따라서 요구 들어오면 또 그걸 해결 안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 그래서 이런 원천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장님한테 꼭 건의하시고 간부 회의 때 말씀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그건 그 정도로 해서 넘어가시고.

예,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통시장 국공유 재산 사용료에 보면 용궁 수산시장하고 새벽 시장하고 항만 부지가 1억 2,000입니다. 그렇죠? 사천읍시장 주차장 국공유 재산 대부료는 1,000만 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동쪽에 용궁 수산시장으로부터 새벽 시장까지 하는 그 면적이 대충은 얼마 정도 됩니까? 과장님 알고 계신.

면적은 제가 지금 아직 파악이,

대충은 모릅니까?

예.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해서 떼를 좀 쓸 수 없느냐. 이 돈은 너무 아깝다. 어차피 물론 우리 시에서도 민간인들이 식당을 사용할 때 점사용료를 내는 건 맞는데 이거는 같은 기관끼리 어차피 국가에서 국민들이 먹고살아야 하고 이용해야 하는데 이걸 대폭 삭감을 시킨다. 전혀 안 줄 수는 없지만. 이게 1억 2천이면 너무 비싸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일단 이거 사용료를 저희들이 부과할 때에는 감정 평가를 받아서 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사실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해마다 1억 2,000인데.

저희들이 그러면 감정 평가할 적에 떼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수협은 수협 부지도 그게 아무래도 항만 부지를 쓰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수협 같은 경우는 점사용료를 주고 있습니까? 파악 안 해봤죠?

예.

이런 거 떼를 써야 합니다, 이거 국가에다가. 해마다 1억 2,000씩 주고 이거를 쓴다는 게 내가 볼 때는 한 번 떼를 써볼 필요가 있지 않나. 국회의원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렇게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윤형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다른 위원님 추가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그러면 5분 안에. 과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 질문이 있어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저 혼자밖에 없어서. 우리 속기사님도 원래 50분 하고 쉬기로 되어 있는데. 죄송합니다. 일단 답변은 안 하시고 제가 할 테니까 차후에 이번 주 안으로. 다음 주에 우리 축조 심사가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상공회의소 지원 570페이지 하다 말았는데 내용을 보면 기업근로자 종합상담센터 운영 3,100만원 그다음에 사천시 근로자 화합 한마당 개최 2,300만원, 신년인사회 및 사천상공대상 시상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기업근로자 종합상담센터 운영 3,100만원인데 지금 우리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투자유치산단과입니다. 투자유치산단과에서 사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지원을 3억 1,000만원 해 줍니다. 거기 안에 근로자 상담 및 교육 문화 강좌 등 근로자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사천시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는 하는 일이 어마무시한데 사천시에서는 4,200만원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기업 근로자 종합 상담 운영을 하는데 3,100만원, 앞서 말씀드렸듯이 투자유치산단과에서 3억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또 사천시 근로자 화합 한마당 개최인데 이것도 투자유치산단과에서 근로자 단체 지원을 또 해 줍니다. 3,600만원. 과에 중복된 게 너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는 것을 해서 챙겨드리고. 그러고 상공회의소 신년 이사회 및 자기들 상공 대상 시상식 하는데 왜 1,500만원을 지원해 줍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 사업 업무 보고 할 적에 상공회의소는 삭감을 좀 많이 해라고 했는데 2,800만원밖에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 차후에 투자유치산단과에서도 지금 지원을 계속하는 사업이 중복되어 있다. 그 대신에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 센터는 그렇게 일을 많이 해도 4,200만원밖에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시고.

위원님 기업근로,

답변은.

답변…….

안 하셔도 되고 일단은. 따로 해 주시죠. 그리고 지금 과장님 사천사랑상품권 앞에 우리 존경하는 박정웅 위원님이 몇 번 물어보셨는데 지금 금액은 변동이 없죠? 작년이랑 비교해서.

전체,

200억 발행하는 거.

예, 지금은 200억 발행할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작년 대비하면 작년에도 당초 예산에 13억 올라왔다가 결국은 3차 추경에 8억 4,500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렇게 했다 부분은 뒤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뒤에.

과장님, 지금 시간이 됐으니까 나중에 따로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72페이지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사업도 이번에 새로운 신규 사업 같습니다. 이것도 차후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77페이지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는 아마 공모 사업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끝에 58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이재명 정부에서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 많이 확대해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2억이나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사업이 저조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또 여기 사업 계획에 없는데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지금 도비로 해서 공공 배달앱 지원을 받고 있는데 또 도비를 가지고 해도 되지만 시비 지금 없고 앞으로 계획 같은 거 하고. 또 과장님 앞에 사천읍시장 주차장 포차 운영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 사업이 안 들어갔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추가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또 과장님 제가 추억 우체통하고 사천사랑상품권에 지류하고 모바일만 있는데 체크카드도 할 수 있으면 해 주라 한 부분은 일괄 이번 주 중에 취합해서 소통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건설국 소관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허원권입니다.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병준 부위원장님, 박정웅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는 내년도에 사상 처음 당초 예산 1조 51억원 예산을 편성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우리 국에서는 우주항공복합도시에 걸맞은 도시 인프라 확충과 지역 균형 개발로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2026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시의 2026년도 당초예산의 16.7%를 차지하는 1678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311억원, 특별회계가 13억원, 공기업특별회계가 354억원입니다. 전년 대비 154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과에서는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 사업에 27억원, 화력발전소 우회도로 LH 토지 매입 상환금에 25억원, 워케이션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에 11억원, 동계~사주교차로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포함한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확·포장에 84억원을 편성하여 우주항공복합도시 기반 시설 확충으로 도시 정주 여건을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저소득층 주민의 주거급여에 66억원,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과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 25억원, 노후 새신수도호(차도선) 대체 선박 건조에 14억원, 도서 개발에 54억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에 115억원, 생태하천 복원을 비롯한 하천 및 소하천 정비에 194억원을 편성하여 영농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하천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삼천포 팔포팔락 도시재생사업에 85억원, 정동·용현·곤양·곤명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에 26억원, 농촌공간정비사업에 27억 원, 마을만들기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여 구도심의 성장동력을 재창출하여 도시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곤양지구(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63억원, 삼천포배수구역(동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대응 사업에 48억원, 용현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20억원, 사천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에 45억원을 편성하여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체계적인 하수도 관리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 재정 여건상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신규 사업 및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상세한 설명은 잠시 후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시고, 한정된 재원으로 꼭 필요한 분야에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인 만큼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되어 시민의 삶을 더욱 편안하고 풍요롭게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겨울철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상하수도사업소는 2026년도 축동지구 하수관로 사업에 193억원, 서포 다평지구 공공하수처리시설에 231억원, 노후 상수도 관로 정비에 440억원, 맨홀추락방지 사업에 25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김정문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도 따뜻한 격려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 제안설명 중에 우리 사천시가 2026년도 1조 50억원인데, 실질적으로 사업비를 보면. 사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다 지역구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구가 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김민규 의원님하고 사천읍, 정동면 지역구입니다. 지역구인데, 지금 도시건설국장님 이하 과가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도시재생과, 상하수도과입니다. 지금 1조원을 넘어서 김민규 의원님하고 제 지역구에 사업에 대해서 조율해서 각 과에 사업을 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심히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1조 50억 원이라는 예산이 과연 어디에 갔을까? 오히려 2025년 당초 예산 사업비보다 사업이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의원님이 다 계시지만 지역구에 이 필요한 사업, 급하게 해야 할 사업은 제일 먼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건설국은 말씀대로 우리 사천시 도시를 건설하는 담당과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내년 당초 예산이 끝나고 나면 3월, 4월에 1차 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국비, 도비가 매칭 사업은 정확하게 확정된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1차 추경 사업 편성 전에 사천읍, 정동면 우리 김민규 의원하고 각 과장님을 모셔서 그 지역의 우선 현안 사업이 뭔지, 1차 추경예산에 편성할 수 있게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우리 시 내년 예산이 1조 5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 1조 정도 중에서 도시건설국의 예산이 한 16.7% 정도 됩니다. 나머지 예산은 사회복지, 관광, 농업 쪽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건설사업비가. 그래도 전년도보다는 154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까 박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국·도비가 확정내시, 가내시가 돼서 내려온 사업은 그대로 추진하겠지만, 혹시 다소 예산의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회 추경 전에 사업비를 정리하고 내년도 주민숙원사업에 빠진 부분들은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하고 한번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정문입니다. 보고 전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애경 수도행정팀장입니다. 박현철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강철숙 하수행정팀장입니다. 허성원 하수관리팀장입니다. 이정훈 하수시설팀장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참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국비 확보해서 모두에게 칭찬해 달라고 했는데 저번에 칭찬해 드렸습니다. 그렇죠? 유튜브 보시는 우리 시민들 항상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열심히 일하신다는 거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엊그제 보니까 또 운영 관리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셨더라고요.

예.

너무 일을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우리 소장님, 우리 팀장님. 2026년 당초 예산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소장님 939페이지 사천지구(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그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 투자 계획을 보면 소장님, 국비, 도비, 시비가 있는데 국비, 도비는 지금 다 예산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예.

시비만 지금 남았는데 그럼 이게 저희들이 알기로는 보통 매칭 사업은 국비,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법정 보조율도 보면 국비 70%, 저희 사천시 15%인데 저희들 상식으로 알기에는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지금 2024년도까지 국·도비가 지원은 다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 재원 확보가 안 된 상황이고 이 사업은 연도별 사업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총사업비 개념으로 재원 비율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총사업비 443억 5,600만원의 시비 부담금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연차별로 작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렇게 지금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장님 말씀은 총금액에 대해서 기간 내에만 매칭하면 된다, 이 사업은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알기로 일반적으로는 국비, 도비 내려오면 당해연도에 시비도 어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건 안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예, 총사업비 개념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940쪽 사천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도 그런 내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예산서 940페이지 보면 삼천포배수구역(동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하고 또 용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그다음에 사천시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그다음에 삼천포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제가 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사업 기간이 2023년부터 보통 2027년까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비 예산 편성이 2023년부터면 3년, 4년, 5, 6년씩 하면 5년 동안 균등하거나 어느 정도 맞게 예산이 편성이 돼야 하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2027년 삼천포배수구역(동부)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시비가 92억인데 올해 14억 됐으면 내년, 후년 2027년도에는 60억을 지금 사천시 예산에 편성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고. 제가 드리는 거는 5년, 6년 동안 저희 시비 편성을 안분을 해서 균등하게 되는데 지금 2026년, 7년도에는 몇십억을, 돈 100억 가까이 되는 예산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런 사업 편성은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앞에 질문했던 사천지구(3단계)나 삼천포지구(2단계)나 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시 재원이 매칭비율대로 가면 사실은 예산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확보할 수 있는 범위만큼 확보하고 어차피 사업은 국비 지원되는 부분은 3년 정도 돼서 사업비가 다 내려와 버립니다. 지금 사업은 실질적으로 한 4년, 5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 재원 차원에서 이게 요구해서 확보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소장님, 제 말은 내년이나 후년에는 아까 말했던 국비, 도비 말고 시비가 한 번에 몰아가야 해요. 아까 같이 예를 들어 용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시비가 27억이 되어야 하는데 2027년도에 준공을 해야 하는데 그게 지금 투자 계획은 21억이나 편성이 돼야 합니다. 아까 27억 중에 7억을 지금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하고 2027년도 당초 예산에는 20억이 편성이 돼야 한다. 그러니까 2027년도에는 우리 시비 매칭 사업비, 그러니까 투자 예산이 지금 한 번에 다 몰아간다. 그걸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해 되시죠, 소장님?

예.

5년 계획이면 예를 들어 20억 같으면 4억씩 이렇게 연도별로 해야 시 예산이 한 해 연도에 이 사업에 집중이 안 되는데 한 해 연도에 이렇게 27억 중에서 22억을 편성하는 자체가.

이게 지금 사업 연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7년도에 사업이 끝이 나야 하는데 이게 지금 투자 계획상으로는 2027년 이후라고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후에 연도가 없기 때문에 이건 총합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업 기간은 2027년인데 이게 또 기간이 연기될 수 있고 이월해서 일이 또 될 수 있다. 이렇게 또 봐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당초 사업은 일찍 2023년부터 해놨는데 사실 지금 사업 착공도 안 돼 있는 상태고 설계만 돼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용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로 보자면 올해 재원 협의해서 사업을 착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착수 연도가 오늘이면 국비는 6년, 7년, 8년 해서 8년도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국비 재원이 다 확보되고 나서도 실질적으로는 사업이 준공되지를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이런 사업들이 상하수도사업소의 사업 또는 사실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 그러니까 국비, 도비 내려오는 대로 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총사업비를 처음에 개념을 잡고 총사업비 변경도 일어날 수 있지만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우리 담당 주무관님 고생도 많으신데 맞습니다. 국비, 도비가 내려와야 심의가 되는데 이거는 저도 너무 기간은 정해져 있고 국비, 도비나 또 시비가 한 해 연도에 너무 집중되면 저희들 예산 문제에 있어서 일단 소장님이 명확한 답변을 주셔서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비, 도비 좀 많이 빠른 시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947페이지 사천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소장님께서 명확한 답을 줘서 제가 기간은 따지질 않겠습니다. 따지진 않는데 지금 이걸 보면 소장님, 사천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해놓고 또 947페이지 가면 용강지구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그런데 목 제목이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사천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보면 그 안에 용강지구도 포함이 돼야 하지 않느냐, 제 개인적으로. 그러면 용강지구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같이 사천군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이래야 하는데 제목이 사천시라고 해놓고 또 용강지구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이렇게 있어서. 이게 사업이 구분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산서 947페이지.

용강지구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은 지금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지금 내년도에 사업을 완료하는 사업이고 지금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은 내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새로 발주된 사업이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말하는 게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은 용강지구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서동, 선구동 일원에 지금 사업하고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고 지금 사천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은 읍하고 동 지역도 일부 내년부터 할 거라고 한 사업인데 그러니까 저는 서동, 선구동을 용강지구 같으면 우리 사천읍이나 동 지역도 다른 명칭이 돼야 하지 사천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이라고 해놓고 그러면 용강지구도 포함이 되어야 하지 않겠냐 제목 자체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또 사천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중에 추진 사항 및 계획을 보겠습니다, 소장님. 2026년 6월 용역 착수에 내년에 선금 10억을 집행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다음에 947페이지 사천시 수도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법 제5조에 정한 수도정비 계획 수립 기간 10년 이내에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이것도 지금 20억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기로 우선 사천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에 용역 착수금 10억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또 사천시 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 용역에 용역비가 또 20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저희들이 보기로는 사천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에 10억, 또 사천시 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 용역에 20억 그럼 30억이라고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수도정비 계획 수립 용역은 수도법에 따라서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행정계획에 대한 용역입니다. 그다음에 사천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은 공사를 하기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전에 수도법 5조에 따라서 사천시 수도정비계획(변경) 수립 용역 안에 저는 사천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 내에 포함이 된다고 보이는데 그건 맞습니까?

포함이 안 됩니다. 행정계획하고 실시계획은 완전 다릅니다.

실시계획하고 완전히 다릅니까?

예.

이게 저희가 보면 단순하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사천시 수도정비계획 아까 수립 용역하는 행정 절차하고 또 사천시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하는 거하고 일단 수도정비계획이고 용역비도 같이 용역하는데 저는 이걸 또 업체는 같은 업체가 안 될 거고.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아니라 해서. 설명 잘 알겠습니다. 소장님, 마지막으로 1,057페이지 보면 하수도 긴급 준설이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팀장님은 바뀌었을 수도 있겠네요. 올여름에 사천읍 지역에 악취 관련해서 엄청 좀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원인을 제가 아직 뭐다 이런 결과를 못 듣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우리 소장님 덕분에 몇 군데는 준설을 했지만, 중요한 민원 중에 하나가 긴급이 아니더라도, 하수도 준설입니다. 이 사업을 가지고 금액이 좀 적다고 하면 금액을 늘려서라도 읍면동에 하수도 준설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게 또 여름에 비 많이 왔을 때 영향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소장님, 많이 좀 예산을 편성해서 읍면동이나 또 우리 서부 지역에도 하수도 준설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준설 관계는 위원님들 혹시 민원 들어오시면 저희한테 바로 연락을 주시면 즉각 즉각 바로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좋은 성적도 있었고 내년에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 사천 시민의 깨끗한 물, 또 하수처리시설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소장님, 방금 그 이야기대로 하수도 막힘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즉각적인 대처를 해주시기 때문에 아마 읍면동에 주민들이 생활하기가 편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 하나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012페이지 한번 보시렵니까? 예산 총괄에 여기 지금 이게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가 아니고 이게 상수도 특별회계인데 여기에 차인액이 2억 7,3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016페이지에 보니까 이 차인액이 조금 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이거 한번 바로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영업 외 수익이 2억 2,767만 2,000원이고 그 위에 또 좀 있는데 이렇게 영업 외 수익이 2억 7,762만원이 감액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 총계는 똑같고요.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에서 약간 변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영업외 수익이 이렇게 줄어듭니까? 영업외 수익이 작아진다는 거에 2억 2,700이 감액되는 거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지금 안 되면 나중에라도 2억 2,700,

예 그건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업 외 수익 부분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배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정웅 위원님

그거를 아까 지역에서 해수 펌핑 하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 계량기를 달아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전체의 N분의 1을 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리 상하수도 아까 마을 상수도 사례 운영하듯이 그런 식으로 고민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하수 배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 사용료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게 내가 그거잖아요. 바닷물은 안 받잖아요. 바닷물 이야기하는 부분이……. 수돗물은 받는데 바닷물은 안 받잖아요. 그렇죠?

예.

그대로 내려가잖아요. 그거를 지역경제과에서 해수를 퍼 올리는 거기다가 계량기를 달아서 전체를 부과하면 우리 시에 시비가 좀 감액되지 않겠느냐.

일단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44페이지에 분뇨처리장 대행 사업에 대해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시렵니까?

지금 분뇨처리장 대행 사업비하고 지금 우리 하수도 특별회계에 들어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대행 사업 포함을 해서 우리가 사천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는?

예, 지금 이 분뇨처리장은 사실상 사천 분뇨처리장하고 삼천포 분뇨처리장 그다음에 가축분뇨처리장 이 3개가 있습니다. 3개 이거는 사실은 상하수도 업무는 아닙니다.

환경과에서 해야 하는 업무예요? 그래서 내가,

예,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가축분뇨는 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부분인데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옆에 붙어 있고 하니까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소장님이 환경과에 한번 근무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상하수도과 계속. 그래서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다 싶어서 내가 질의를 한번 던져보는 거고. 우리가 우리 동쪽으로 보면 삽재 농공단지에 그 농공단지 안에 폐수처리장 있잖아요.

예, 자체 처리장.

자체 처리장이. 거기에 직관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사업비를 환경과에서 따와야 하지만 우리 상하수도과에서 같이 협력해서 해야 할 일들은 없나요? 이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삽재 농공단지의 자체 폐수시설 자체가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우리 사천시가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사업이 시행되고 나서 10년 주기가 지나면 국가 자금을 청구할 수 있는, 내가 명확한 거는 모르겠는데 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건 환경사업소에 물어봐야 할 이야기지만 그렇게 됐을 때 만약에 직관으로 우리 사등으로 연결했을 때 상하수도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야 하고 국비를 확보해야 하는 서로 부서 간에 협의해야 할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까?

일단 부서 협의는 해야 합니다. 지금 자체 처리장에서 나오는 폐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폐수하고 오수하고는 다른 분야거든요. 그래서 폐수를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인입하기 위해서는 방류수, 그러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인입할 수 있는 수질 기준이 또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처리장을 지금 폐쇄하고 인입한다면 제가 볼 때는 전처리시설까지는 존치해서 운영해야 하는 부분이고 이후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해서 추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부서별 협의가 만약에 있다든가 회의가 있다든가 하면 물론 환경사업소나 환경과에다가 또 내가 질의를 해서 건의를 해야 할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저게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국가 자금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는 되거든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우리 상하수도 소장님께서도 여기에 조언해 준다든지 국비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서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시민안전국 소관

시민안전국장 서효숙입니다.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명수 건설항공위원장님을 비롯한 박병준 부위원장님, 박정웅 위원님, 윤형근 위원님, 정서연 위원님, 진배근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내년 시민안전국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재난의 선제적인 예방과 신속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편리한 도로 이용과 쾌적한 일상 환경을 제공하는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우주항공복합도시 조성의 핵심 포대가 될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빈틈없이 추진하여 준비하겠습니다. 시민안전국 소관 2026년 세출예산안원 전년도보다 102억 원이 증가한 1,034억원입니다. 우리 시 전체 예산의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분야로는 재난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223억 6300만원,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도로 건설을 위해 240억 4500만원,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 증대를 위해 243억 6500만원, 녹지환경조성과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사업 325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이번 예산안은 시민의 안전과 편익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게 되었음을 헤아려 주시고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준 위원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사천시민의 안전을 책임지시는 부서다 보니까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사실요. 국장님 시민안전국에는 재난안전과, 도로과, 교통행정과처럼 사실 다른 부서도 많이 있지만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올해 유난히 또 산불이라든지, 더위 그다음에 그리고 홍수까지. 이래서 우리 사천시만이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기후 변화가 많이 있는데 그리고 저는 국장님께서 인사권한이 있으시다 보니까 고생하시고 일하시는 분들은 우리 국장님 보시기에 인센티브나 큰 베네핏 정도는 저는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도 우리 좋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런 제도라든지 그에 대한 국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겠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옛날에는 재난 수당이라는 게 없었는데 예를 들면 예산 담당자 예산 수당 받고 세무 담당자는 세무 수당을 받았습니다. 재난 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금전적으로 많이 보탬은 안 되지만 조금이나마 수당이 올해부터 신설되어서 지급하고 있고, 고생하셨는데 인사 상 좋은 데 가서 또 승진하고 해야 하는데, 자꾸 제가 일일이 다 못 챙겨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제가 적극적으로 앞으로 많이 챙겨서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많이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고. 예산이 1조 50억, 1조가 넘었는데 혹시 시민안전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사업 중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든지 오늘 당초에 편성이 안 됐다든지, 또 국장님 보시기에 오랜 경험상 이런 거는 당초예산이 안 되면, 1차 추경이라도 넣어야 되겠다. 그런 사업이 혹시 있었는지 경험상 한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복잡해서 읍지역의 주민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토지 보상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그리고 저희들이 예산을 한 번에 확보하지 못해서 일부 시비를 조금 확보해 놓은 상태인데, 한 번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사실 도로과 농어촌도로 분야에 보면 3000만원짜리 예산이 너무 많습니다. 다 벌려만 놓고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관심 사업도 있겠지만, 한 사업이라도 조금 마무리되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이 통장님들이 무조건 건의해서 또 의원님들께서 지역구도 안 들어 줄 수가 없어서 그런 경우가 많은데 가닥가닥 정리가 돼 나가는 사항이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간을 오래 끌다 보니까 이게 계속 사업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앞에 허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차 추경하기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담당부서 과장님들 모셔서 의원님들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지역마다 현안 사업도 많고 많은데 아까 좋은 질의하셨지만 무분별하게 하는 게 많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지만, 사실 선택만 있고 집중이 안 되고 있다.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1차 추경 전에 우리 담당 과장님들을 모시고 지역구 현안에 대해서, 관심 사업 같은 것도 한번 챙겨봐 주시도록 간담회를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이 지금 관리하는 부서를 보면, 교통 관련하는 부서가 상당히 우리 시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국장님이 결재하시는 금액이 얼마 정도까지입니까? 지금 3000만 원짜리도 이야기하시는데 3000만 원까지 다 관심을 가지십니까?

네,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악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의 예산 낭비를 국장님이 막아달라는 의미의 취지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통장들이 요구하고 또 우리 시의원들이 또 요구하는 이런 사업들이 했다가 또 망가뜨리고, 다시 변경돼서 망가뜨리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단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내 지역구만 해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나중에 과가 들어오면 내가 구체적인 이야기 하겠지만 통장님이 이거 해달라 요구해서 사업을 해놓으면 주민들의 제대로 된 의견이 없어서 다시 그걸 또 변경해서 해 달라는 사업들이 있어요. 지금도 나한테 들어온 게 있거든요. 국장님이 공무원 오랫동안 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은 한번 들어올 때 반대 의견을 한번 수렴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게, 그런 걸 잘 컨트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 내 지역구에 그런 것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돈 들여서 설치해 놨는데 그게 또 주민들이 건의가 들어와서 불필요하다고 하니까 또 철거해야 할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돈이야 억 단위가 안 넘어가는 이런 사업들이지만 그런 것들을 국장님께서 결재에 들어오면 반대 의견이 있냐 없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느냐 이런 걸 물어보시고 검토해서 결재해서 예산 낭비를 막아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민안전국장님한테 쉬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시민안전국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안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곽정란입니다. 시간 관계상 담당 팀장은 같이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26년도 예산안 참고)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병준 위원님.

과장님, 팀장님 또 주무관님도 2026년 당초 예산 제안 설명하시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올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재난으로부터 우리 사천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599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밑에 보면 장애인 주거시설 투척용 소화기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없다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과에서 너무 잘한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업비는 저희들 위원이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도 도비는 정해져 있더라도 1차 추경에 증액해서라도 장애인이나 그 다음에 소외계층, 차상위계층 혹은 몸이 불편한 이런 분들에 대한 화재에 대해서 투척 던지는 소화기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업은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두루두루 사천 시민을 살펴서 이런 사업을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602페이지 고암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 정비랑 또 602페이지 고읍·선인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그 전에 과장님이나 또 담당 팀장님이 오셔서 충분하게 제가 이거 질의할 줄 알고 미리 사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소통해서 제가 질의할 거는 없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좀 늦은 감이 있고 이래서 이 사업은 빠르게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 팀장이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605페이지 중대재해 예방 업무용 관용차량 교체 구입이 있는데 그럼 지금까지 과장님 모닝으로 업무용 관용차량을 운영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2008년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업무용 관용차량이 좀 커야 한다고 보거든요. 저희들 옛날 말로 쉽게 말하면 사륜구동 같은 거. 왜? 험지도 많이 다닐 수 있는 부분이고 이래서 저는 또 교체 차량이 전기 자동차 차종이라고 해서 전기 자동차는 아직까지 엔진의 출력이라든지 무게가 안 될 건데 전기 자동차 해도 상관이 없겠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전기 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있어서 환경보호과와 협의해서 안전에 문제없도록 잘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재난안전과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재난이 일어나고 어떤 곳이든 쉽게 다녀야 하는데 저는 모닝을 사용하는 데서 깜짝 놀랐고 또 전기 자동차는 힘도 별로 없고 이래서 재난 관련 차량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안전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는 마지막으로 611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 지원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비군이고 행정과에서 통합방위 관련해서 지금 재난안전과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재난안전과 일이 계속 많아진다, 그러다가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또 담당을 하시는 부서라서 업무가 너무 과중하지 않을까 싶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 팀장님 또 담당 공무원들도 건강 잘 챙겨가면서 하시는데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사천 예비군 중대에 과장님, 팀장님, 한번 가보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5개 지역 예비군에다가 그다음에 기동대까지 너무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그래서 증축하기도 힘들고 사천시청 내에 있는 회의실을 해서라도 지역 예비군 사무소를 편안하게 업무 볼 수 있도록 하여튼 그렇게 좀 챙겨봐 주시고 지금 과장님 아시겠지만 예비군은 제대하고 7년 차인가 8년 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받고 그 이후로는 만40세까지 민방위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비군은 국방부 아마 관련 그리고 민방위는 행안부인데 하여튼 그쪽 관련이라 돼 있어서 또 부서도 다르고 관련 중앙부처도 다른데 잘해서 저는 내년에는 우리 지역 예비군 사무실이고 민방위 교육 장소로 지금 협소하다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만 과장님, 팀장님이 잘 좀 내년에 처리해 주셔서 민원을 잘 해소해 주시고. 그날도 예비군 중대장님이고 지역 대장님 말씀이 과장님 다 그때 들으셨다 아닙니까. 그렇죠? 민방위 교육이고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오는데 사천시에는 지원이 좀 적다. 다른 시군에는 지역사랑 상품권이라든지 다른 또 인센티브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다. 결국은 그분들이 사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들인데 젊은 청년들이 비교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서울이고 부산이고 나는 교육을 받으러 왔는데 진주는 무슨 인센티브가 있고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다. 사천은 이런 게 없다. 보면 좀 소외될 수도 있고 해서 그때 과장님, 팀장님도 적극 검토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혹시 1차 추경이나 다른 2차라도 좋은 사업이 있으면 우리 지역 예비군이고 민방위 교육하러 오시는 분들이 원활하게 잘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과장님, 아까 박병준 위원님 이야기했는데 599페이지에 장애인 주거시설 투척용 소화기 이게 몇 대 지원합니까?

안 그래도 박병준 위원님 뒤에 보충 설명이 필요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 건은 실제 도에서 경상남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공모사업 신청이 되어서 시군에서 같이 매칭한 사업이지만 사실 요즘 화재가 많이 발생하고 또 취약계층이 보통 장애인 가구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으면 하겠고 금방 진배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조금 잘 못 들었는데 이게 한 180가구에,

우리 시에 장애인 가구가 180가구밖에 없습니까?

아닙니다. 등록 장애인 수는 한 7,800~7,900명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매칭 사업 추진하는 거는 제일 중점 180가구만 지원을 하는 걸로 도에서 정리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화재에 지금 장애인들이나 노약자 가정에 화재 예방 스프링클러라든지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죠?

일부 소방 감지기라든지 시설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사업을 1,200만 원을 신청했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이 건은 사실 경상남도 소방본부에서,

그 예산이 우리 시에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해서 집에 이런 장비가 있는데 이중으로 설치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사실 그 부분,

그 내역을 묻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설명 자료 낼 때 구체적으로 내야 하는데 지금 설치를 하고자 하는 거는, 잠시만요. 투척하면 분사되는 그거하고 그다음에 또 담요처럼 방수포 그다음에 한 다섯 종류가 되는데 그게 단가 한 6만 1,000원짜리입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그걸 들 수 있냐 이 말이죠.

아마 그 관계를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계획서가 내려오면 이게 과연 그 집에 기존 설치돼 있는 현황과 또 아까 박병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부족하다면 그걸 다시 추경하기 위해 충분한 자료가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금방 그 생각을 사실은 못 했는데, 그 관계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은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노인장애인과랑 같이 소방서랑 협의해서 투척할 때 그 기능하고 그런 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예산을 하셔야 하는데 그 이야기를 안 해서. 그래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진배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서연 위원님.

과장님, 짧게 할게요. 올해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직원분들 다 함께 올해 다른 해와 다르게 진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는 좀 더 재난안전과가 좀 더 좋은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려 드립니다. 제가 지금 예산설명서 597쪽에 보면 재난예·경보시설 설치 및 유지 있지 않습니까? 유지보수. 유지보수 맨 상단에. 이건 설치를 새로 하신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설치도 새로 하고 교체도 따로 한다, 이 말씀인가요?

예·경보 시설에 대한 설치 건은 지금 댁내수신기도 있고 여러 가지 시에서 유지 관리하고 있는 재난 예·경보 시스템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신규로 설치하려고 하는 2,200만원짜리는 기상 관측 기기 계측기라고 아마 사남면하고 신수 쪽이 하나 있는데 그게 노후도에 따라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거 할 거는 2,200만원짜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 또 박정웅 위원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 윤형근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업무로 알고 있는데, 읍면동에 댁내 수신기가 실제 자연 재난이 일어났을 때 제일 대피를 잘 알릴 수 있는 수단이다 보니까 지금 노후화된 데도 있고 실제 지금은 신규로 설치돼야 할 데보다 노후화돼서 교체되는 데가 사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명피해우려지역 재난무선방송 설치 이것도 댁내 수신기하고 같이 연동해서 다 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죠? 예산이 많아서요, 한번.

전년도보다 1억쯤,

제가 시간이 안 맞아서 따로 설명을 못 들어서 제가 궁금한 거. 그리고 올해 298쪽에 보면 사천시 화재 피해 주민 지원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올해 이게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혹시 올해 몇 곳이나 이걸 지원해 줬을까요?

올해 4월에 시행되고 나서 3세대가 지원됐습니다. 정동에 한 군데, 곤명에 두 군데에 혜택을 드렸습니다.

이게 내년에는 한 열 곳 정도를 바라보고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다.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605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보면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관리 있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주요 업무 보고 때도 잠시 설명을 드리지만, 올해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탱크라든지 상하수도 부서에 맨홀 관계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작업할 때 사실 위험 요소가 제일 많은 업무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안전교육 그다음에 여러 가지 2인 1조의 작업할 거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 용역 안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우리 시에도 이런 사고들이 몇 건이나?

사천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전국에 한 서너 군데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도 밀폐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눈에 딱 띄어서 질의를 드렸고. 저는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서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박정웅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칭찬도 많이 듣고 하니까 좋네요. 저는 딱 2개만 이야기할게요. 26페이지 보면 향촌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이게 10억 정도 감리용역비가 나오는데 이게 왜 이렇게 감리용역비가 많이 나옵니까?

지금 대형 사업이다 보니까 감리비가 조금 많습니다.

공사비에 40 몇억짜리 공사비에 10억 같으면 30%를 감리비가 차지해 버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이유를 아십니까? 이게 무슨?

이 건에 대해서는 재난방재팀장이 설명을.

팀장님 한번 나오셔서. 설명 한번 해줘 봐요. 뭔 감리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리비에 대해서는 지금 총공사비의 한 10% 정도 됩니다. 향촌지구 총사업비가 한 220억 정도 되고요. 지금 감리비는 한 26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내년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 예산 편성의 비용을 좀 많이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감리비가 이렇게 많아지는 거에 대한 그걸 분석해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나요?

지금 감리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산출 내역을 정리하면서 감리비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현재 저희들이 감리비 설계를 해서 협회에 만든 내역서를 보냅니다. 보내면 그 내역에 대해서 자기들이 검토를 충분히 하고 다시 저희들한테 오면 그거를 도에서 일상 감사라든지 계약심사를 거쳐서 저희들이 발주하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전문성이 좀 떨어지니까 감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 지역이 사실은 동서동에 있는 지역보다도 범위가 느리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이게 저류물을 보관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대충 팀장님 저번에도 내가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얼마 정도 용량이 됩니까?

용량은 한 15헥타르 정도,

15헥타르.

예, 너무 또 과다하면 안 되고, 너무 또 축소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분량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적정량을 기준으로 약 한 3일 정도의 비가 왔을 적에 충분히 담수할 수 있는 그런 저류조를 설계했습니다.

감리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도, 국가에서 보조 들어오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는데 도나 국가에서 다 검토하는 내용들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들어가시고요. 과장님, 아까 우리 정서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댁내 수신기 있죠? 거기에 호응도가 너무 좋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예산을 추경에 좀 더 넣더라도 예산을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예산에 손을 대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기획예산부서를 잘 설득해서 그 예산을 좀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근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도로과, 교통행정과, 녹지공원과에 대한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