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명희 의원 발언

제292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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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와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지난 회의와 같이 상임위 예비심사 지적사항인 심사결과표 위주로 심사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심사과정에서 쪽수와 사업명, 검토대상과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영철입니다.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늘 힘써 주시는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6년도 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 19억 원이 증액된 200억 원으로 세출예산안은 82억 원이 증액된 80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기업지원과는 중소기업의 육성 및 기업인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26억, 창업기업 성장별 지원사업 28억 등 총 16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유치과는 관내 기업 투자 인센티브 82억 원, 차세대 성장동력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4억 원 등 총 14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복지과는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26억 원, 근로자문화센터 위탁운영 27억 원 등 총 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소상공인 특례보증금 이차보전 지원 76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75억 원, 자율상권 활성화 사업 20억 원 등 총 38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허가과는 공장등록 개발행위 농지산지전용 건축허가 등 효율적인 인허가 민원업무 추진을 위해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특별회계 및 기금, 세입세출예산으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185억 원, 공업용지 조성 특별회계 10억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18억 원, 투자유치 진흥기금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추은희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추은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표와 색인표 등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와 사업명, 검토대상 및 삭감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233쪽에서 242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44쪽부터 51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그럼 기업지원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없으면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여기 경제국에는 제가 시간을 좀 많이 써야 될 거 같아 가지고 안 쓰는 위원님들 있으면 저한테 좀 다 몰아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쓰고 좀 쉬었다 좀 하고 이러이소.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렇 시간 만일에 지루하면 위원장님 커트하면 바로 커트하고 다음에 연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계속하이소.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23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청년 지역 정착 인턴십 지원사업인데 우리 구미시 각 부서에 235페이지 각 청년 지역 정착 인턴십 지원사업. 우리 구미시 부서에 청년 정착에 관련된 사업들이 기업지원과 외에 또 어디 있는지 혹시 아세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여러 부서가 있는 걸로 아는데 그중에 하나가 인구청년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게 인턴십 관련된 부분이 귄청년과하고 이거 기업지원과하고 중복되는 사업들 아닌가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저희는 포커스를 기업에 좀 맞췄다고 봐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업 중에서 지역의 인재를 조금 어려워 구하는 거에 어려워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저희가 또 대학을 졸업하고 지역에 머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두 가지 방안을 합쳐서 저희가 지역 정착 인턴십 사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 부분이 지금 컨트롤하고 있는 우리 부서가 기업지원과에서 컨트롤할까요? 인구청년과에서 컨트롤했어야 할까요? 뭐 구미시의 대부분의 사업들이 여기서 저 사업, 저기서 이 사업 비슷비슷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런 혼돈되는 부분들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누차 지적을 하는데도 지속적으로 그게 늘어나고 있는 거 같아요. 과를 많이 늘리니까 그것들이 분산돼서 그렇나 아니면은 이 사업들이 이렇게 분산돼서 해야만이 효율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여기에 청년 인턴십 지원사업을 지금 몇 년째 진행하고 계시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올해 첫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사업하고 있는데 거기를 역량을 강화시켜 주는 사업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본질을 먼저 기업에 포커스를 맞췄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뭐 여기 여러 가지 과에도 보다시피 인구청년과는 기업이 아니니까 거기서 청년은 별도로 여기는 기업이니까 기업에 포커스 맞는 말은 맞는 말인데 안 맞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그런데 그게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될까요? 각 부서마다 자기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와 연계해서 청년하고 연결하는 사업이 있다면은 그거는 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도 맞을 거 같고요. 그 외에 사각지대 그리고 전체를 포괄하고 총괄하는 거는 인구청년과에서 해도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청년과에도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업 서로 공유해 가지고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는 부분은 저희가 찾아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내가 이거 사업을 하지 말라 하라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우리 구미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청년에게 배분되는 예산이 얼마인가를 내가 분석을 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청년 정책사업들이 턱 없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집중을 어디에 할 것인가를 가지고 포커스를 맞춰서 청년 정책사업들을 해야 돼요. 노인들은 지금 밥값까지 주지 않습니까, 매월 그죠? 어린이들 사업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고 있으면 알잖아요. 그러면 청년이 구미에 어떻게 정주할 것인가에 대한 정착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거를 그러니까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분산시켜서 하면은 효과가 역 좀 오히려 더 덜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첫 사업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저기 생각하기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은 분산시켜 가지고 일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시지만 오히려 분산해 가지고 효과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분산해가 일을 하는 건 하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각 어떤 테마별로 분산해서 하는데 이게 청년 정책사업이 어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는가가 정리가 안 돼 있다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뭐 예를 들어 성과나 평가를 하는 거는 뭐 인구청년과에서 청년을 지원하는 정책에 대해서 분석 평가하고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정리하는 거는 그쪽 부서에서 하면 되는 거 같고요.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과는 자체적으로 또 성과를 평가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 방향을 설정하는 거는 해당 부서에서도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좋습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일단 뭐 올해 신규로 사업하는 거니까 성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내년에 뭐 못 들어오면 못 볼 거고 후배 뭐 위원들이 볼 거고 들어오면 내가 체크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구미산단 입주기업 수출박람회 참가 지원사업.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게 이제 신규로 다시 또 시작하는데 과장님 내가 하나만 내가 부탁할게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입주기업 박람회 참가를 하거나 내 투자유치과에 반드시 이야기 또 할 건데 기업지원과도 마찬가지예요. 기업과 관련된 해외 사업들을 하는데 기업과 관련되지 않은 사람들을 동행해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철저히 차단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기업과 관련됐으면 기업과 관련된 동행자들과 함께해야 되는데 기업과 관련 없는 동행자들을 함께하면서 단지 기업과 관련된 것처럼 이런 사진을 찍고 홍보를 해 내고 하는 부분들은 만일에 박람회 참가하면은 입주기업 수출박람회 참가하면은 뭐 해외 또 참가지원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우리 기업지원과에서도 직원들 나가야 될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시장도 또 나가 가지고 사진도 찍을 거란 말입니다. 그럴 때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나가서 활동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일에 그런 게 있으면은 반드시 그거 체크를 할 거예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저희 수출박람회 참가하는 거는 해외 저기 참가하는 게 아니고 국내에 있고요. 올해 처음으로 산업단지 공단에서 일회성으로 1회로 킨텍스에서 수출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 기업들이 참가해서 호응이 좋으니까 내년에는 조금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저희가 수합해서 예산을 올리게 된 거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이거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그리고 지금까지

재우

김재우위원

일산 킨텍스에서 하는 거 지원해 주는 예산이라는 말이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또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업에 박람회라든지 어디 나가는 거에 대해서 기업과 관련 없는 분들이 나간 적은 없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저는 그거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기업지원과 부서에서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기업과 관련 없는 분이 가신 적이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랬었어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나는 그런 사진이 보여 가지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기업, 투자유치, 기업지원과에서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겁니까?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확실하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래 해 나가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기업지원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저는 국장님한테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예 국장님 아까 우리 예결위에 설명이 각 부서 예산 규모만 설명을 하셨어요. 예,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부분,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분의 예산의 규모 축소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와 5년 뒤, 10년 뒤의 구미시의 산업은 어떤 발전기획을 갖고 계신지 짧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영철경제국장

전체적으로 경제국의 예산은 이제 작년에 비해서 이제 올해 비해서 예산이 한 9억 정도 증액돼서 이제 800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향후 지금 현재는 뭐 반도체나 지금 이런 쪽에 상당히 지금 호황이 있습니다. 있는데 향후 앞으로는 우리 공단에 나가야 될 것은 아마 지금 정부도 마찬가지겠지만은 AI적으로 지금 많이 지금 정부 지원이 되고 있고 방향이 돼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에서도 지금 AI 관련 산업 쪽으로 많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답변이 충분치 않는데요. 당초는 예산 기준으로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부분이 2024년도에 우리 전체 예산에서 8.4%, '25년도에 6.2%, '26년도 예산이 5.2%예요. 전체 예산이 줄어들면서 비중이 줄어든다고 볼 수는 있지만 산업 규모는 항상 확대되는 걸 기본으로 삼아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특히 이번 올해 당초 예산에 문제가 되는 것은 문화 및 관광 예산보다도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예산이 적다는 거예요. 산단도시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국에서는 추후에 이거를 어떻게 보완하실 생각하실 생각이신가요?

김영철경제국장

지금 우리 경제국하고 첨단산업국하고 지금 국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을 예산을 합산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우리 국만 볼 때도 지금 작년보다는 예산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국에 대한 우리 경제국에 대한 답변이 아니고요. 기업지원과장님은 기업지원과 얘기만 하고 경제국장님은 경제국장님은 경제국장님 얘기만 하면 예결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을 우리가 모시고 와야 하나요? 국장님들끼리 회의하지요? 예산 편성할 때 회의하시고 어떤 전략을 세워서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닌가요? 저는 지금 그러면 개별로 국장님들, 과장님들한테 제가 다 여쭤봐야 하나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어쨌든 비중이 낮아진 것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 있으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앞으로는 이제는 산단도시라는 정체성은 빼고 그냥 일반 지자체처럼 그냥 축제하고 사회복지하고 뭐 지역개발하고 그냥 이런 도시가 되나요?

김영철경제국장

현재 우리가 지금 경제 쪽에는 아시겠지만 기회발전특구라든지 아니면은 방산혁신 클러스터, 반도체 특화단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정부 사업을 지금 지정받아서 향후도 지금 투자유치도 굉장히 지금 활발히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지금 경제 쪽에 줄었다는 말씀은 좀 보다는 지금 현재 투자유치 쪽에도 보면은 지금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금 증액이 돼가 있고요. 앞으로도 우리가 지금 방산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그거는 국장님 수출을 말씀해 주시면 좋죠. 당초 예산이 가지는 비중은 추경이 몇월 달에 될지 모르잖아요. 예전에는 3월에도 하고 했어요. 그런데 요즘 지금 보통 7월, 9월이죠? 경북도는 추경해도 구미시는 추경을 안 해요. 즉 한 해에 절반 이상을 당초 예산 갖고 계획을 세우고 집행을 해야 하는 거죠? 맞죠, 국장님?

김영철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자, 그러면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를 보면 2024년에 1,517억, 2025년에 1,186억, 2026년 당초 예산 기준 1,016억이에요. 예산이 늘었다라고 시장님이 보도자료 내시고 국장님께서 각 부서별 예산 규모만 설명하셔 갖고는 구미시에서 그러면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우리가 산업도시로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의 설명이 부족해요.

김영철경제국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단순한 예를 들어 예산 수치만 가지고 예를 들어 비교하셔 가지고 이제 그렇게 지적을

지연

이지연위원

예산 수치만 아닙니다. 뒤에 더 있습니다, 국장님. 일단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김영철경제국장

예,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하고 나서 예를 들어 이제 투자 인센티브를 우리 예를 들어 뭐 기업 실명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모모 기업에 예를 들어 투자 인센티브를 예를 들어 이제 뭐 각종 무슨 지원을 해 줬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만약에 이제 올해 MOU를 많이 했지만 사실 인센티브에 대해 가지고 지금 사업이 종료되고 3년 후에부터 이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에 예산이 일정 부분이 약간 줄었다고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가장 좋을 거 같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예산이 1,016억 원 2020년 당초 예산 기준으로 1,016억 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전년 대비 170억 원이 줄었어요. 이것은 14%가 준 거예요. 이거는 어떤 수치 조정이나 방금 하신 말씀처럼 어떤 사업이 완료돼서 줄었다보다는 전략적으로 여기에 대한 전략에 대한 부재가 느껴진다는 거죠. 우선 말씀드리면 아까 김재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미시의 경제국의 예산에 대해서 뭐 청년 일자리는 스타트업 여러 여러 사업들이 있어요. 공격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유사 사업도 있고 아까 말씀처럼 사업 쪼개기에 있어서 전체적인 전략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 회계과의 말씀에서 부시장 직제를 신설을 해서 적어도 구미에 경제, 산업 관련은 부시장 직속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냈어요. 현장에서는 예산이 준 거에 대해서 우리 방산 반도체, DX, 청년 창업, 지역기업 지원이 모두 경제국하고 첨단산업국에 포진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예산이 줄었으니까 어떤 예산이 줄었고 그래서 그걸로 기업이나 청년 일자리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가 궁금해요. 어느 부서에 예산이 얼마가 편성됐다는 공무원 입장이시잖아요. 이후에라도 어쨌든 성장동력에 관련됐는 사업의 감액이나 혹은 사업이 편성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과 보완책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좀 말씀드릴게요. 2차 추경에 대한 자료가 들어왔어요. 세정과에서 주셨는데요. 지방소득세가 127억이 더 들어왔죠? 법인지방소득세 27억 그다음에 지방소득세가 다시 100억이 더 들어왔어요. 이거는 어쨌든 기업의 세입 증가에 따른 세입 증가이잖아요. 이것은 그럼 기업에 재투자되나요? 혹시 2차 추경에서는 기업지원을 우리 경제국에서 예산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나요? 국장님 혹시 파악하신 게 있으십니까?

김영철경제국장

예, 2차 추경은 저희들이 한 번 제가 보다가 봐 가지고 정확히 지금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요. 연구 분야에 연구, 분석, 정책, 기획, 재정 용역 많이 하죠? 맞죠?

김영철경제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25년도에도 많이 했죠?

김영철경제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다른 부서에 질문을 해 보니 용역 결과를 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맨 앞장, 맨 뒷장만 본다, 용역 이름 보고 뒤에 되나 안 되나만 본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여기에 안에 있는 거 보면 정책을 만드는 예산이 연구, 분석, 정책, 기획 용역이잖아요. 여기에 재정이 투입돼요. 여기에 제가 봤더니 구미 경제동향 모니터링하는 구미 경제동향분석센터 운영, 구미 경제혁신포럼 운영, 구미형 지역발전 정책전략 연구용역이 있어요, 맞죠? 국장님 맞습니까?

김영철경제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안에 내부를 보았더니 구미 경제동향분석센터 운영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구미 경제혁신포럼 운영은 위탁비, 구미형 지역발전 정책전략 연구용역은 연구용역비로 되어 있어요. 도비까지 매칭이 되어 있고 1억 원이 넘는 규모로 대략 보여요. 즉 우리 경제국에서 연구분석포럼에만 연간에 억 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이상한 것은 이것은 경제국의 성과지표예요. 경제국의 성과지표를 보면 기업지원 추진 실적 건수, 자금지원 실적 건수, 기업 지원사업 추진 실적 건수, 기업애로사업 추진 건수, 투자유치 건수 대부분이 건인데다가 청년 근로자 결혼장려금 사업실적 명, 감정노동자 사업실적 명,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명, 전통시장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집행율, 구미사랑상품권 발행실적 억 원, 소상공인 이차보전 추진실적 억 원, 문화로 축제 개최 건수 이렇게 단편적인 성과지표가 있는데요. 과연 수억을 들여서 용역을 하면서 이거를 우리 정책에서 반영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적어도 취업률이나 공장 가동률이나 수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번듯하게 용역만 하면서 실제 반영이 안 되죠? 성과지표에 대한 개선을 국장님한테 요구합니다. 이거는 예산에 대한 삭감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공무원들이 일하기 좋은 성과지표만 되어 있어요. 기업하고 실제 주민들한테로 낙수효과가 되기 어려워요. 올해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 하면 김장호 시장은 구미 도시는 죽어가는데 축제만 한다, 저는 어떻게 말씀드렸는가 하면 애초에 작년에서 '25년도 계획을 예산을 잡을 때 경기가 회복이 되고 축제도 하면 도시에 활력이 살아날 것이다, 나는 이런 계획이었다고 봐요. 저한테 물으시면 저는 그렇게 대답해요. 애초에 그런 계획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기업에 있던 실적 회복이 생각보다 더뎌서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축제만 하는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시민 눈높이에서 성과지표에 대한 효과나 측정이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건수만 갖고 하면 매번 100%죠. 성과지표 다시 작성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설명 하나 드릴게요. 우리 사업명에 보면 5G, DX, AI, SW, 이게 Agile, Agile인가요? BaaS, RE100 영어 약어하고 브랜드 명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들은 사업을 보고 이해를 다 하시겠지만 시민들께서는 도대체 무슨 사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불친절한 예산서잖아요. 법적이거나 기술적인 용어는 유지하되 의회에 설명하거나 혹은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 홈페이지에 할 때는 쉬운 우리말로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지원하는지가 설명이 필요해요. 특히 우리는 경제국하고 첨단산업국은 사업 자체가 고도화가 되어 있어서 위원들도 여러 번 설명듣거나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몰라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실제로는 구미기업이나 구미시민들하고 우리 경제국이 좀 떨어져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후에 경기회복에는 우리 경제국 그다음에 첨단산업국에 정책 진행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과지표에 대한 개선하고요. 전년도의 두 국에서 했던 용역에 대한 자료하고 좀 저하고 얘기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거 물론 예산과 관련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우리가 집행부가 좀 더 발전하고 시가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없으면 추가로 좀 잠시 좀 질의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예산하고 관련된 거 하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산하고 관련된 겁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24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창업기업 성장별 지원 그다음에 창업 벤처성장펀드 출자 과장님 우리 2024년도, 2025년도에 펀드 투자했는 부분들 예산들 다 회수 다 됐습니까, 지금? 2014년도 그때 했는 부분들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그 당시의 펀드는 지금 두 가지가 있는데요. 두 가지 다 지금은 아직 회수는 안 되고 있고요. 하나는 1개는 지금 내년까지 총회를 통해 가지고 청산 기간을 연장을 했고 올해 원금 중에서 6억 원 저희가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개 기금은 아직까지 2027년까지 존속기간이 남아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2027넌까지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거 다 회수한다고 이야기했었는데 회수되죠, 일단?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럼요. 예.

재우

김재우위원

회수하고 투자를 지금 2026년, 2027년까지네요, 그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현재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가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수익률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발표는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뭐 내부적으로 한 6%, 7%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부터 그러니까 창업기업 성장지원 관련된 부분, 창업 벤처펀드 출자 관련된 부분들 지역기업 외에는 우리 공공은 지역에 있는 기업을 성장시키기 위한 출자지, 타 지역기업에게 출자해 주는 것들은 반드시 사양해야 되는 거 아시죠, 과장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사업들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위원님 그거는 조금 다릅니다. 펀드

재우

김재우위원

경상북도하고 협조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다른 데 투자한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경상북도하고 협조했기 때문에 다른 데 투자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펀드 자체는 펀드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사가 별도로 있고

재우

김재우위원

당연하지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거기에 저희가 투자하는 금액에

재우

김재우위원

당연하지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2배 이상은 저희 기업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조건만 지키면 되는 거지.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지역기업에 관련된 부분이라는 거죠, 지역기업에.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그렇죠. 저희 기업 구미에 있는 기업.

재우

김재우위원

그게 그때 당시에는 지역기업에 안 했다는 부분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지금

재우

김재우위원

그때 자료 한 번 볼까요, 내가?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아니요, 위원님. 지금 그 전에 거를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올 지금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말고 그 전에 거 그러니까 그 전에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거 어떻게 회수되고 있는가 그거를 지금 묻는 거예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2014년도에 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아직 청산기간하고 존치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저희가 계속 그거를 보고 있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당연하지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리고 지금

재우

김재우위원

그거를 그 존치기간이 끝나면은 회수를 하고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과장님이 하는 부분은 그 부분이 맞다는 말입니다.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거에 대해서 이의를 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 전에 거는 갖고 오고 지금부터는 과장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게끔 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때는 지역기업 1곳 외에는 타 지역을 다 했다는 부분들에서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서 계속 매년 체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반드시 회수되면은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펀드 회사에서 지역기업에 어떻게 막 2배가 되든 3배가 되든 지역기업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정해 나가야 되는 거지, 지금처럼.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게 사업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지금요.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아시겠죠?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 부분 반드시 좀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미영

권미영기업지원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추은희위원

투자유치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243쪽에서 251쪽까지 내용과 특별회계 819쪽에서 823쪽, 855에서 856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52쪽부터 58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자, 투자유치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김영철경제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구미시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보면 지원 조례를 만들 때 5년 이내에 1,000억의 투자유치기금을 만들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때 내가 1,000억은 너무 많다, 500억 정도만 매년 만들어서 1년에 100억씩 정도 만들어서 500억만 하자라고 하니 집행기관에 있는 모든 많은 분들이 지금 김장호 시장과 마찬가지죠? 1,000억에 하자라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지금 국장님 투자유치기금 얼마 있는 거 아십니까?

김영철경제국장

예, 압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예,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조례를 해 놓고 왜 기금을 적립을 하지 않았냐 이런 뭐 질의로 해석해도 뭐 되겠습니까만은 지금 현재 만약에 그 기금이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만약에 기금이 집행할 때 되면은 이제 어차피 기금도 일반 예산에서 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필요할 때는 일반 예산에서 지금 바로바로 편성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김영철경제국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조민규 과장님 발언대로 잠깐 나오시겠어요? 투자유치기금을 좀 만들어서 투자유치를 하는 데 활성화를 하자라고 했는데 투자유치기금 얼마 만들어가 얼마 사용하고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죠, 기금 자체가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100억, 100억 전출해서 100억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제로죠? 0원이죠, 0원?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아닙니다. 일부 이자 모았는 좀 조금 당시

재우

김재우위원

일부 이자 좀 있습니까?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100억에 대한 이자?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돌아가 주세요. 과장님.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가 투자유치를 하러 갑니다, 그죠? 투자유치를 하러 가면은 영업을 하죠? 찾아올 때도 있겠죠? 투자하십시오. 우리 구미시가 뭘 해 줄게라고 물을 때 반대로 묻습니다, 우리는. 너거 어떻게 투자할래, 너거 투자하는 거 보고 우리 돈 만들어서 줄게, 지금 이렇게 지금 할 수 밖에 없죠?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지금 예, 저희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그렇잖아요. 현실이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아니, 뭐 투자를 어떤 형태로 할 건지에 대한 그리고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야기해서 복잡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단순하게 구미에 공장 지으려고 그러는데 너거 구미에서 뭐 해 줄래, 이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너거 어떻게 지으려 하는 거 딱 보고 우리가 계산해 보고 줄게, 지금 이거잖아요, 그죠?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아니요, 저희들은 뭐 계획서 들어오기 전에 투자설명회 가면은 지원 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먼저 설명은 드립니다. 할 수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지만

재우

김재우위원

당연하지요, 그거야. 그거야 뭐 행정의 기본 아니겠어요? 그 기본 외에 일상적으로 봤을 때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는 거고 왜 그러냐 하면은 해외시장도 마찬가지고 국내시장도 마찬가지고 기금이 최소한 500억, 1,000억 필요없어요. 그 많은 잔치하고 가수 데리고 와가 노래 부르고 춤추고 놀 때 그 기금 한 50억이나 100억 못 만들까요? 춤추고 놀고 뛰는 게 중요합니까? 투자유치에서 기금 만들어서 기업 유치하는 게 더 급할까요? 그런 거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강력한 요청해 볼 의향이 없었습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아니, 제가 먼저 좀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묻는 겁니다. 강력하게 요청할 의향이 없었습니까?

김영철경제국장

예, 뭐 항상 저희들은 뭐 준비하고 있고 건의도 뭐 하고 하여튼 뭐 협의는 잘하고 있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좋습니다. 물론 했겠죠. 요청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계속 지속적인 요청을 했지만 예산 담당 쪽에서는 돈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미가 얼마나 잘사는 도시인 거 압니까? 보셨지 않습니까, 지난 몇 년간.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투자유치기금이 있다고 해서 투자유치를 못하는 거 아니, 그러니까 없다고 해서 투자유치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예, 투자유치기금이 적정한 시기에 나갈 때가 되면 기금 조성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면 되기 때문에 이제 시의성이 이제 뭐 적립해 놓으면은 이자는 조금 더 늘겠지만은 그거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에 있어서 지급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이 근본적으로 지금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됐네요. 생각하는 자체가 그러니 기금이 만들어지지 않겠죠,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아니, 기금은 형성해 놓으면 좋겠지만 예, 한정된 예산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더 안 낫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해를 했습니다. 왜 기금 적립이 안 됐는가 과장님이 생각하는 그 사고가 그렇게 된다면은 기금이 적립될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이상 뭐 질의할 내용이 안 되네요. 뭐 과장님이 저렇게 생각하면은 예, 투자유치기금 구미시에 투자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기금은 빵입니다. 지금부터 투자했으면 우리가 서류 검토해 보고 그때부터 우리 투자해 줄게요 이런 지금 상황을 갖고 있다는 거네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고

재우

김재우위원

잘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기금이 아니더라도 일반회계로 유치를 하기 때문에

재우

김재우위원

일반회계로 하는 거를 그래 당연하겠죠.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 이후에 일반회계 해 가지고 예산 편성해 가지고 그때 잡아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 그렇게 하겠다는 거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 미리 투자하기 전에 돈을 미리 만들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세요. 예, 그래 하세요. 들어오면은 투자유치 어떻게 하는 거 보고 일반회계 편성해 가지고 또 돈 주고 또 기다려 봐라, 우리 어떻게 하면 너거 얼마 투자하면 돈 더 줄게, 투자유치해라 그러고 영업하세요. 그러니 투자유치가 이 꼴이 되는 거 아닙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그런데 원래 선지급이라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재우

김재우위원

선지급하라 그럽니까, 지금?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그래서 미리 해 놓을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선지급되겠습니까? 과장님 같으면 선지급할 수 있습니까, 공공자금을? 근본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위원장님 더 이상 질의할 의욕이 안 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나머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자, 우리가 아까도 당부를 드렸지만 우리가 이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고 예산기간이기 때문에 질의하시고 또 검토나 삭감이 있으면 그런 부분도 이야기해 주시고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들 좀 협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245페이지입니다. 관내 민간자본 사업보조에요. 관내 기업 투자 인센티브가 전년도에는 16억 3,000이었는데 내년도에 1억으로 해서 15억 3,000이 감액이 되었어요. 이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245페이지입니다.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관내 기업 투자 인센티브 말씀이십니까?

장미경위원

예, 예. 왜 이렇게 많이 '25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됐는지 혹시 팀장님 설명 가능하십니까?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아니, 저기 관내 기업 투자 인센티브는 지금 82억으로 증가가 됐는데

장미경위원

아닌데요. 지금 두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전체

장미경위원

이전재원하고 자체재원이 있는데 자체재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전재원은 늘어났어요. 그런데 자체재원이 너무 많이 감액이 되어서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이게 G2 보조금이 이제 올해에는 지급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G2 보조금이 아직 보전 안 내려와가 이거는 도비하고 국도비 같이 내려오는 부분이라서 예, 그거는 세우지 못 했습니다. 예.

장미경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내년에 추경도 늦어지잖아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게 되면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 G2 보조금이 어떻게 되냐 하면 보조 그러니까 사업을 완료하고 그리고 나서 저희들한테 정산검사를 받습니다. 정산 신청을 해서 정산검사하는 데도 한 1년이 걸리거든요. 이게 뭐 정산 우리가 현지 실사도 나가고 그리고 회계법인에서 제대로 썼는지, 기계는 똑바로 썼는지 그런 거를 또 다 정산을 해 가지고 그리고 이제 지급을 하다 보니 예, 조금 시간이 한 1년 정도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조금 지금 없어도 지금은 상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도 이 사항을 알았나요? 그럼 전년도에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놔서 이 예산을 다 사용하셨나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이게 저희들이 보조금 형태가 G2 보조금이 있고 조례 보조금이 있습니다. 조례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도비 확보해서 지금 다 하고 있고 G2 보조금으로 이제 했는 사업이 많이 없다 보니 예, 이런 현상이 납니다. 그래 올해는 좀 있었는데 예.

장미경위원

그래요, 이게 너무 많이 감액이 되었는데다가 저희들이 내년에 추경이 늦어지니까 지장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따로 뭐 검토는 하지는 않겠고요. 여기 자료 요청은 한 번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분에 대해서.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좀 여쭤볼 게 있어서요. 아까 김재우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투자유치 진흥기금에 이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투자유치 진흥기금 조례는 구미시의회 25명이 다 발의 다 찬성했어요. 본회의장에서도 아무런 의견 없이 통과가 되었어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조성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제가 들어가 있죠?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한 번도 회의를 안 했는데 기금의 조성이나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운용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거 아닌가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서면으로 지금 진행하였습니다.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래 서면으로 했는데 우리 원래 1년에 두 번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그러니까 이제

지연

이지연위원

한 번도 안 했죠?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50억, 50억 해서 100억을 하고 조성을 해서 9월 달에 이제 100억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지연

이지연위원

그래서 당시에 저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서면이 아니라 회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 이후에 응답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기금을 조성하지 않겠다는 거는 그냥 구미시 공무원이 결정한 거네요, 그죠?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아니, 그거를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연

이지연위원

아니면 사실을 얘기해 주세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저희들도 조성은 하고 싶지만 예.

지연

이지연위원

누구의 결정인 거죠? 운용심의위원회에 부시장이 위원장 아니세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 이제 이자 부분에 대해서 뭐 추가해서 뭐 운용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심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그 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의장단하고는 상의가 있었나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특별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 의회 25명이 다 발의, 다 찬성했는 거의 유일한 조례예요. 그런데 의회하고도 상의도 없이 그러면 투자유치 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저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맞죠?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저는 회의가 필요하다라고 요구했고 그러면 거기서 그냥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해서 그냥 동의하신 분들 저 외에 반대하신 분이 더 있나요, 위원 중에?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없는

지연

이지연위원

다 찬성하셨나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기가 막히는군요. 그런데 의회하고는 상의가 없었다는 말이죠?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국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회하고 상의를 하셨죠? 의회하고 상의를 하셨죠?

김영철경제국장

기금 말씀입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예, 기금 조성요.

김영철경제국장

기금 조성 관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답변이 이제 뭐 비슷한 답변인데 예를 들어 이제 뭐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도 있었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이제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렸지만은 사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지금 현재보다도 조례가 우선 아닌가요?

김영철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죠?

김영철경제국장

현재

지연

이지연위원

예.

김영철경제국장

만약에 이런 이제 투자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급하게 된다 하면은 이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업이 완료하고 나서 보통 이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아니, 국장님 저는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김영철경제국장

그렇다 보니까

지연

이지연위원

절차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의회에 상의하셨나요, 의장단하고? 하셨죠?

김영철경제국장

기금 이 부분에 대해서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기금 조성 안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김영철경제국장

아니, 이거는 안 하겠다

지연

이지연위원

상의를 하신 거예요?

김영철경제국장

안 하겠다 하고 상의를 드린 건 아니고 이 위원회에서 이제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운용심의위원회요?

김영철경제국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위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로는 부족, 1장짜리 서면으로 부족, 그 전에도 서면으로 했어요. 조례에 보면 1년에 2번 하도록 되어 있죠?

김영철경제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래서 저는 회의 개최를 요구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아무런 답이 없고 예산안은 올라왔어요. 이게 절차상 맞을까요?

김영철경제국장

그렇게 예를 들어 이제 위원님, 위원님, 위원님으로 있었으면서 불구하고 답변 안 된 거는 그 부분은 그거는 소홀히 했다고 봅니다. 예.

지연

이지연위원

저는 답변이 문제가 아니라 공무원이 마음대로 결정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의회하고도 상의 안 하셨다고요? 그러면 2027년까지 1,000억 조성인데 내년 연말에 1,000억 편성하나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회 25명이 찬성 동의했는 조례였어요. 예, 다음 두 번째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 개척이 예산 요구액보다도 예산 요구액은 3억인데 5,000만 원만 됐나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아니요, 3억 그대로 예.

지연

이지연위원

맞나요, 과장님?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5,000이

지연

이지연위원

3,000만 원인가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3억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3억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사업은 예.

지연

이지연위원

저는 이제 국제전시회 참관 지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구는 1억 8,000만을 했는데 3,000만 원만 편성이 됐나요? 우리 예, 우리 CES인가 뭐 우리 관내 기업이 상도 받지 않았어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혁신상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기업들이 CES나 MWC는 저도 가봤지만 기업이 참관하고 싶어할 텐데 참관 지원금액이 왜 이렇게 삭감이 됐나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이거는 삭감이 된 게 아니고 원래부터 3,000만 원이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지난해 예산도 3억이었고 전체 그거 예.

지연

이지연위원

저는 지금 국제전시회 참관 지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예. 이거 3,000만 원이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부서 요구는 1억 8,000인데 3,000만 원 편성되어 있죠? CES나 MWC가 보통 상반기에 초반에 연초에 하지 않나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CES는 1월 달에 하고 MWC는 3월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우리 관내 기업이 상도 받았고 혁신상도 받았던 보도자료 나온 걸 봤는데요. 왜 참관 기회가 이렇게 줄었을까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위원님 제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국제전시회 참관 지원사업이 줄은 게 아니고 3,000만 원 그대로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저는 부서에서 예산 요구액을 1억 8,000 하신 거를 알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잖아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

지연

이지연위원

예.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요구했는 거

지연

이지연위원

뭔가 필요하니까 요구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산과에서 그냥 칼질한 건가요? 뭐죠?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지금 예, 그 부분에는 예, 조금 저희들이 조금 더 필요는 하지만은

지연

이지연위원

예, 예산과장님이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부서의 설명이 부족했나요?

태란

유태란투자유치과장

설명은 충분히 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보도자료 냈는 비용만 해도 1억 5,000은 나올 거 같은데 정작 기업들이 국제전시회 참관 지원에 대한 이 금액에 대해서 예산과에서 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이거는 한 번 체크하고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예. 그러면 저는 중소기업 해외시장 판로 개척 지원사업 전체에 검토를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투자유치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개 더 해야겠지? 계속? 좀 더?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동복지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추은희위원

노동복지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253쪽에서 265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노동복지과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620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620?

재우

김재우위원

620페이지요. 254페이지. 예, 254페이지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인데 여기서 교육, 회의 뭐 홍보 이 정도 사업을 하는데 만일에 노사민정이 노사와 문제가 발생됐을 때 이 상생협의체에서 어떤 일을 하죠?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까? 254페이지 노사민정 상생협의체 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구미 지역에 노사와의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상생할 것인가에 대한 중재 이런 사업들을 합니까? 아니면은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까?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이제 저희들 중재 역할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최근 몇 개월 1년, 2025년도에 그런 중재 역할을 했는 게 얼마나 하셨죠? 몇 번 정도 하셨죠?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저희들 2건 정도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구미에 노사와의 갈등이 있었는 데가 있고 진행됐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될까요? 데이터 있습니까?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요? 혹시 담당 팀장님 데이터 갖고 있습니까?

영길

김영길위원장

팀장님, 팀장님 계세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팀장님한테 들어보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노사정책팀장 이중호입니다. 예, 올해 2025년도에 올해 이제 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에서 이제 우리가 노사갈등 관련해서 갔는 데는 LG-HY BCM에 갔었고요. 그리고 이제 SK실트론 관련해서 이제 노사간담회를 개최해서 서로 입장 차이를 좀 들어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 외에는 뭐 노사의 뭐 문제가 발생된 지역기업은 없습니까?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그 외에도 이제 뉴 경북환경이라고 거기도 이제 노사 어떤 원만한 노사 단합을 위해서 한 번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3번 다녀왔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3번, 3번 했습니까?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1년 동안 3번?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일단 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을 보냅니다, 과장님 지금 했는 거는. 구미의 국가공단에 수천 개의 기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사갈등이 있었을 때 상생을 하기 위한 협력 지원사업들이 이 4,000만 원 예산으로 홍보하고 교육하고 끝나는 이런 사업으로 했을 때 이 예산으로 맞느냐는 거예요. 과연 맞을까요, 과장님?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열 번이라도 협력 협의체에서 상생을 위해서 같이 교섭하고 중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과장님? 팀장님은 노사 쪽에 많이 일을 하셨죠?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팀장님?

중호

이중호노사정책팀장

지금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지원사업이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국비 공모사업을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뭐 국비는 우리가 공모를 하게 되면은 4,000만 원 다 받을 수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잘 없고 올해 경우는 이제 2,500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뭐 사업비가 이제 부족하냐, 이제 좀 더 많이 해야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은 지금 현재 지역노사민정 상생협력 사업을 해서 이제 우리가 뭐 갈등조정추진단이라든지 산업재해예방추진단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리고 뭐 임금체불을 위한 뭐 노사민정 공동선언식을 이제 12월 달에 또 이렇게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노동 기본법 교육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또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록 많지는 않지만 뭐 알차게 운영하고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협력사업들은 노사가 문제가 되는 곳 그리고 상생할 수 있는 부분에는 어떠한 사업이든 예산을 편성해서 지역 노동과 지역기업이 갈등 없이 상생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 관에서 중재해 줘야 될 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보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동노동자 조식 지원사업 이십육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261.

재우

김재우위원

26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이거 예산이 9,800만 원 예산으로 처음 시작할 때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는 어떻습니까? 이거 사업이요, 진행되는 게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지금 인기를 무척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이 사업이 거즘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올해 이제 평가로 올해 했는 사업의 평가를 보고 내년에 다시 이제 공모를 해 가지고 한 해 더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제 공모 서류는 냈는데 시비로 편성을 해 둔 상황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식당은 어떻게 해 가지고 예산을 줍니까, 그러면? 식당 어디 쿠폰으로 주는 겁니까? 어떻게 주는 겁니까?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쿠폰으로 주지 않고 이제 간편식 예를 들어가 뭐 김밥이라든지 샌드위치 거기에 이제 음료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제 쉼터에 찾아오시는 분한테 개인 지급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이제 사업체, 사업체에서 이제 우리가 몇십 명 된다 이렇게 오면은 거기에 이제 배달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진행 두 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요? 사업이 잘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호응은 상당히 좋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국도비, 국시비 5 대 5 매칭사업이네요, 그죠?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공모사업으로?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잘되고 있다니까 다행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안 되는 부분인가 싶어가 체크를 한 번 해 보려고 그랬는데 잘 된다 하니까 데이터 잘 가지고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런 이동노동자들한테 효과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허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민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노동실태조사 연구용역에 대해서 좀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제대로 될까요, 연구용역 자체가? 이게 업체에서도 제대로 뭐 참여를 할지도 의문이고 노동자들이 사측 눈치 보느라 이게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그래도 이제 올해 7월 달에 이제 「노동 기본 조례」가 이제 제정되고 난 뒤에 이제 처음으로 저희들이 실행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간에 최대한 저희들이 저거 뭐고, 기본 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앞으로 정책방향이라든가 정책추진전략 수립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허민근위원

되게 이거 저는 나중에 뭐 최종 보고회 때 그냥 뭐 근무시간 뭐 아니면 뭐 노동환경 개선 등 이런 되게 원론적인 답변 말고는 다른 결과가 뭐 크게 나올 게 없을 거 같거든요. 이게 자꾸 이렇게 매년 돈 들여서 그냥 단발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아니면 차라리 뭐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시든가 그렇게 해야지 지금 부서에서 막 무분별하게 연구용역이 엄청 많이 올라와요. 부서에서 좀 이게 좀 귀찮으면 되는데 그게 싫어 가지고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일단 조례에 보면은

허민근위원

알겠고 이제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매 3년마다 노동 기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시행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이제 그 3년을 대비해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해서 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허민근위원

저는 이게 일단은 삭감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장미경위원

262페이지에 우리 사무관리비에 보면 사무관리비는 전체적으로 '25년 대비해 갖고 예, 증감이 되었어요, 증가가. 그런데 거기에 보면 현역근로자 특수건강진단비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2,870만 원이었는데 2026년도에 2,570만 원으로 3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찾으셨습니까, 262페이지.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찾았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사무관리비가 전체적으로는 증가되었지만 이거 특수건강진단비는 감액이 되었는데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올해 11월까지 예산 집행이 추진 실적이 이제 243명 해가 한 1,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비했을 때 이 정도 예산 해도 이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할 거 같아서 이제 이거를 줄여 가지고 이제 다른 쪽에 조금 더 사업으로 이렇게 배치를 했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따로 검토는 하지 않겠고요. 이거 자료는 좀 요청하겠습니다.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우리 추은희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258쪽에요. 직업소개소에 관련된 건데요. 구미에 불법 직업소개소가 있습니까?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잠시만요. 저희들이 지금 백, 백 어디 갔나? 직업소개소 그러셨죠?

추은희위원

258쪽입니다, 밑에.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137개 정도 직업소개소가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래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아니, 불법 소개소가 있냐고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불법은 지금 저희들은

추은희위원

없어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럼 없는데 왜 불법 직업소개소 단속 홍보현수막을 제작합니까?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혹시라도 이제 영업을 이제 그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을까 대비해서 이제 그런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다음에요. 263쪽에 근로자 산업안전골든벨이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지금 2,4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죠? 일반 건설업체 대부분은 잘 안전에 대해서 유의하시고 안전물품 지급 이런 거를 잘하고 계시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노동자에게 안전물품을 지급하고 사진 찍고 거둬가고 지급하고 사진 찍고 거둬가고 이거를 몇 차례씩 하고 한 번씩만 지급한다는 제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은희위원

이런 부분에 사실은 예산이 투입돼서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거 골든벨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이 골든벨은 노동자 내지는 뭐 사업체가 참석을 해야지 가능한 건데요. 이거는 행사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2쪽에 구미시 산업안전보건지킴이 활동이 있는데요. 이 활동은 어떻게 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보건안전지킴이 활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관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이렇게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산업안전 관련 쪽에 자격증이 있으신 분이 이제 이게 가능하다 보니까 이제 그분을 저희들이 이제 활동 인원을 모집해 가지고 산업안전 관련해 가지고 안전보건에 관한 지도 점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법령 준수하고 이런 부분들도 뭐 점검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이분들의 예산은 얼마입니까?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내년도 2,000만 원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2명이 있나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2명을 저희들이 올해도 당초 두 분을 모집하려고 했는데 자격증 요건이 있다 보니까 올해는 한 분이 활동했는데 내년에는 또 두 분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적극 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이런 데 예산을 투입하세요. 그리고 건설 현장에는 혹시 안전지킴이 가십니까? 활동을 하십니까?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시 발주공사 1억 이상 현장점검에 예.

추은희위원

시 발주만 하십니까?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다른 건설업체는 안 갑니까?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감독 권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시 발주 내지는 교육청 이런 데도 못 갑니까?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교육청은 저희들 또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추은희위원

못 갑니까?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거 뭐 고용부 이제 고용부 지청에서 이제 근로감독관들이 이제 그래 진행하시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을 거 같습니다.

추은희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행사성 예산을 좀 줄이시고요. 실제 안전에 대해서 잘 점검이 되는 예산으로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동약자 교육 및 법률구조상담 지원이 예산이 3,600만 원이 줄었네요. (김영길 위원장, 추은희 간사와 사회교대) 노동약자가 준 것일까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이거는 잠시만요.

지연

이지연위원

정부 예산이 줄면 시비도 줄이나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아닙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미시장은 뭐 하러 뽑나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예.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정부 예산이 줄었는 측면도 있고 예년 쪽으로 이제 저희들이 집행하는 금액이 지금 저희들이 내년에 예산 편성하려고 하는 그 금액하고 이제 그 금액 정도로 해도 이 사업이 뭐 제대로 추진을 못할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일단 검토 걸고요. 그 생각하신 말씀하신 내용의 근거를 저한테 좀 주시고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다음 외국인근로자 맞춤형 안전교육이 300만 원이네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내년에 처음

지연

이지연위원

이거 올해도 했나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이 있어서 했다기보다는 이제 외국인 축제라든가 지역 축제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고용부 지청하고 안전보건공단하고 함께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과장님 이분들은 외국인이잖아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또 동남아나 베트남분들이 가장 많고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이분들이 일단 작업환경에 대한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언어 차이도 있잖아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이게 일괄 각 외국인근로자 상담센터에 60만 원씩 배정이 되나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럼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작년 재작년인가 이제 세 군데에 외국인근로자센터 가서 이제 거기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제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때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일요일 날 저녁에 갑자기 모여서 했어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베트남분들이 대다수이고 다양한 국적이 있잖아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런데 맞춤형 언어로 제공이 안 됐어요. 제공되나요, 이번에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외국인 주민 축제 거기 갈 때 이제 판넬을

지연

이지연위원

축제에서 끼워서 하는 게 아니라 안전교육은 반복해서 해야 되고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예. 위원님.

지연

이지연위원

작업장의 위험도에 따라서 해야 해요. 그런데 이 300만 원 갖고 상담센터 5개소에 준다고 하면 이미 우리는 사망사고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상담소에 주는 게 아니고

지연

이지연위원

잠시만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사망사고까지 있었잖아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계획이 맞춤형 교육 5회 실시면 우리가 외국인근로자가 모두 몇 명인가요, 구미시가?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지금 그거는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충분한가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조금 부족하지만 저희들이 예산 외로 저기 안전보건공단하고 또 협업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은 안 했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검토로 걸고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추가로 말씀대로 민간행사 사업보조 노동단체 화합체육대회, 노동자 한마음대회 둘 다 검토로 겁니다. 이제까지 진행한 행사에서 어떤 점을 보완하고 어떤 점을 확대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추은희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장세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세구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저는 자료만 하나 좀 받아볼게요. 우리 거기 지금 근로자문화센터 수영장 보수공사라고 해 놨는데 근로자문화센터가 언제 저게 완공이 됐을까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근로자문화센터가 2011년도 개관됐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세구위원

2011년도에 개관이 돼서 지금까지 개보수했는 현황을 좀 정리되는 게 있으면 그 현황을 한 번 받아볼게요.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게 원체 이게 매년 뭐 보수공사를 하는 거 같아서 같은 성격의 보수공사가 혹시나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보기 위해서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2015년도에 일부 있었었고요. 2019년도에 하고

장세구위원

정리를 한 번 해 봅시다.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그게 이제 누수 관련돼서 이게 같은 얘기가 동일해서 동일하게 계속 나오는 거 같아서 자료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정

이호정노동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장세구위원

이상입니다.

추은희위원장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노동복지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3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267쪽에서 291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여기저기서 많이 터지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가는 데마다 군데군데 뭐 민원도 많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해 달라 그러는 것도 많고 곳곳에서 막 또 이제 또 경제국에는 뭐 또 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동네북이라 지금 봐야 되는데. 투자유치과, 기업지원과 이런 데서 동네북이 되어야 되는데 뭐 이상하게 이래 돼 버렸어요. 내가 보니까,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일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소상공인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게 지금 목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한 번 더 과장님을 힘들게 하겠습니다. 285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구미시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 조례에 의해서 야시장을 운영하겠다라고 지금 몇 년째 지금 하고 있죠? 올해 이제 내년에 3년차 할 겁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렇게 하면은요. 혹시 과장님 원평동 중앙시장에서 이거 해요. 그거를 하면은 우리 형곡동이나 송정동 아니면 또 봉곡까지, 상모사곡까지 거기 상가들은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사람들 많다고 막 홍보하죠? 10만이 왔다, 20만이 왔다 예, 홍보하죠? 그러면 거기서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요? 과연 구미 외에서 몇 프로가 왔을까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외지인들이 한 30% 이상 저희들이 방문하셨고 서울 경기 지역에서도 많이 오셨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10만 명에 3만 명이 왔다, 20만 명에서 뭐 외지인 그러면 6만 명이 왔다. 그럼 14만 명이 그죠? 이쪽 지역에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은 구미 이쪽 각 지역으로 봐가 20만 명 같으면은 이틀 동안, 삼일 동안 한다면은 거의 한 번 내지 두 번은 다 가야 돼요. 그때 할 때,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나머지 상권은 어떻게 될까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제 그런 거는

재우

김재우위원

생각하셔야 돼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좀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하는 거는 좋은데요. 이거 풍선입니다.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동네에 나와 가지고 식사 하나 하고 어디 옮기려 그러는 거 그쪽으로 다 쏠려버려요. 단적인 예로 한 번 말씀을 드려줄까요? 저희 집 주변에 치킨집이 하나 있는데 푸드, 라면, 야시장 이런 거 하면은요. 그냥 땡입니다. 땡. 배달도 없어요. 어쩌다가 2차 오는 사람들, 거기 갔다가 오는 사람들은 동네 들러 가지고 한 번 들리는 정도예요. 그게 내 눈앞에 보인단 말입니다. 나는 보고 살고 있고요. 그렇더라면은 좋습니다. 뭐 푸드라든지 라면 축제들, 야시장이라든지 반짝 1박 2일 아니면은 집중적으로 2박 3일 그렇게 하고 끝난다면은 행사죠. 축제죠.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구미 라면판매행사, 구미음식 판매행사, 야시장행사 다 해 버리고 나면 나머지 사람들은 뭐 먹고 삽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 부서에서 이제 소상공인들 이제 뭐 살리기 위한 그런 업무로 이제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 이제 골목형상점가를 또 지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최근에 한 7개소 저희들이 지정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지정함으로써 이제 골목상권이 이제 온누리가맹점이 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을 쓸 수 있어서 이제 이용하시는 고객들도 또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 또 상인분들도 이제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시니까 이제 좋아하는 면이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좋습니다, 그런 사업들요. 잘하시는 거예요. 이런 그런 사업을 할 때 골목상권을 야시장 사업에 돈 4억씩 예산 들여가 상반기, 하반기 하는 것들이 아니라 상모에 있으면은 상모 골목에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예산을 며칠 해 가지고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해가 상권을 살려주고 인동을 살려주고 봉곡동 어디를 살려주고 권역별로 군데군데 송정동 복개천 안 해도 돼요, 워낙 많이 혜택이 많이 가기 때문에.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또 우리 지역구에 있는 분들 또 이야기할라, 혜택 안 준다 하려고. 그래도 해야 되겠습니다, 이야기를요. 그래가 골목골목상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면은 그러면은 상모당 사람들은 상모동 쪽으로 모여 갖고 상권 활성화 사업하니 거기 야시장도 일부 어느 정도할 거고 봉곡동에는 봉곡동 사람들도 좀 모일 거고 인동에는 인동대로 모일 거고 이렇게 모여 갖고 분산시켜 가지고 지역별로 동네별로 할 수 있는 사업 그때 할 때 동네 지역구에 뭘 할 것인가 이런 예산을 하는 게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만일에 구미 권역에 네 군데, 다섯 군데 묶어 갖고 1억씩 뿌리면은 4억이에요. 그러면은 그 지역 권역별로 얼마나 그 지역을 골목의 상권을 활성화시키겠어요? 이런 사업들을 과장님 방금처럼 하는 거를 합쳐서 이런 거를 해 줬어야 되는 거예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야시장은 작년에 처음 했었고 하면서 이제 처음 개소하면서 이제 많은 시민분들 또 관광객분들이 찾아주셨는데 이제 올해까지 해서 저희들이 2회를 했고 이제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런 주신 의견들 좀 담아서 야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좋습니다. 만일에 야시장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했다라면은 야시장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는 이제는 자율적으로 타 지역의 뭐 도깨비시장처럼 타 지역의 야시장처럼 자율적으로 이제 너거가 할 거가 그리고 뭐 시기를 정해서 하든 매주 뭐 토요일에 하든 외부 관광객 유입을 위해서 토요일 날 하든 한 달에 한 번씩하든 이런 부분들에 너거가 할 거가, 이제 이 시점에서 끝낸다 아니면은 이런 예산이 있으면은 우리는 말 그대로 골목에서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들어가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결론을 내야 될 시점이 왔다 나는 이렇게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됩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 그 부분도 충분히 좀 고려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뭐 시에서 주관해서 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의견 주시는 거 여러 각계 분야에 또 관련하시는 위원님들 의견을 또 들어서 저희들 또 같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서 이 부분 예산 삭감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마무리하면은 올해 내년 예산 주고 진행하고 아니면은 이거 삭감 요청하려 그러는데 어떻게 대처하시겠어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그 부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상인회하고 협력해서 야시장을 추진했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다른 지자체에도 시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입장인 거를 저희들도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검토할 겁니까? 내년 사업으로 끝내려고 하는 겁니까? 애매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과장님.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상인회하고도 계속해서 이제 얘기하고 있고 관련해서 어떤 이게 이제 방향이 정해지면 의회에도 저희들이 또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애매하잖아요. 지금요, 또. 그래 버리면은 내년에 혹이 들어오실 분들 저도 모르겠지만 이거 기억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일자리경제과는요. 나도 들어오면 체크하는데 아까 회의하는 거 보셨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기업에 구미에 투자유치기금요. 돈요. 이자 좀 남아있다 그러잖아요, 100억 이자. 그러면은 이런 거 기금 만들어가 기업 투자하는데 오히려 해야만이 기업 투자해가 노동자 들어오고 기업이 활성화되면 가만히 놔둬도 시장은 살아나요. 오히려 그런데 쓰겠다. 과장님.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은 이제 지금 워낙 전통시장이라든지 이제 상권이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여서 이제 이거를 우리 부서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역할을 저희들이 하려고 이제 노력하는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일단요. 이거 삭감 안 하고 내년까지 사업을 하는 걸로 볼 테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조민규 과장님.

민규

조민규예산재정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내년에 이 사업을 안 하면은 기업유치투자기금 최소한 4억 이상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돈 없다는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예? 내가 아주 우리 여기 우리 예결위 위원장님한테 올해 삭감된 예산은 전액 투자유치 진흥기금으로 요청할 것을 권고하려고 제가 제안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내년 예산은 이 사업들을 이렇게 하지 말고 지역상권, 골목상권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편성된다면은 편성해 주시고요. 이거 일시적으로 하는 이 수많은 예산을 외부에 몇 명이 들어올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풍선효과로 시민들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는 예산을 하지 말고 골목골목을 살려줄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그거 꼭 명심하시고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서 삭감은 안 하고 일단 한 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얼마 전에 과장님 소상공인의 날 행사하셨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상공회의소에서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의 날 행사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소상공인종합센터가 이제 기초 지자체에서는 작년에 처음 개소를 했었고 그거 하면서 1년간 성과공유회를 작년에도 한 11월경에 했었고 올해도 이제 성과공유회를 이제 11월에 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거기에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 소상공인 몇 명 정도 왔을까요? 제가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아니라 그럴 테니까. 포상하는 사람들 3개 테이블 저쪽에 오른쪽에 그다음에 기업에 관련된 초청 인사 앞에 하나, 둘, 3개 테이블, 중간에 언론인, 나머지 오른쪽 쪽에 중간 뒤쪽으로 공무원 대부분, 그다음에 들어가는 데 왼쪽 2개 테이블, 3개 테이블 정도는 지역에 있는 통장님 및 지역민 이렇게 왔더라고요. 맞지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라 그럴 거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진짜 그렇지 않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래서 그때 오신 분은 지역 이제 동에서 관내에서 행사를 하니까 지역에 이제 동장님은 초청을 했었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동장님 오시면서 이제 통장님들 일부 모시고 오셨지, 그분들을 뭐 그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초청했다든지 그런 적은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나는 그런 거 아닌 거 같던데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재우

김재우위원

지역주민 동원하셨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동원 안 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통장님 보고 오시라고 이야기 안 했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절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동장님이 자율적으로 자리가 빈 거 같아 가지고 지역주민들 데리고 와서 채워준 거네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니죠.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왜냐하면 동장님을 초대를 했었고 동장님 오시면서 우리 지역에 상공회의소에서 이런 행사를 하니까 같이 가자, 일부 뭐 같이 모시고 오셨을 수는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일부 아니, 일부가 아니라니까 일부면은 내가 이해하지. 뭐 동장님 지역 동장님에 행사하는 데 동장님 움직이는데 지역주민들이 같이 동 직원들하고 뭐 한두 명 오는 거야 올 수 있지, 그거야.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동장님이 움직이면 지역주민들이 가면 가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번에는 저희들이

재우

김재우위원

그게 아니고 그룹으로 움직였지 않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기는 내 눈으로 봤는데 아니라 하면 어떻게 해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소상공인종합센터에서 1년간 소상공인들 지원해 주고 그분들 무슨 컨설팅을 해 줬다든지 그런 관련했는 업체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좋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다면은 과장님은 끝까지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좋습니다. 그러면은 성과를 공유하고 하는데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들이 있죠? 회장님들이 있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 소상공인연합회 회장님이 우리 중소 소상공인 관련된 연합회가 2개 있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2개 있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다음에 그분들이 소상공인 행사하는 데 소상공인 회장님 회장 인사도 없고 소개도 없고 인사도 없고 소개도 없고 그러면 누가 하는 거죠? 상공회의소 회장이 하는 건가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그 자리는 소상공인종합센터를 저희들이 개소를 하면서 올 한 해 소상공인종합센터에서 했던 사업들을 공유하는 자리였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소상공인센터장 센터장님은 누구였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김상억 센터장님이십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때 센터장님 정도라도 소개하셨나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재우

김재우위원

안 한 거 같은데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소상공인센터 성과보고회면서 센터장이 누군지도 몰라요, 나는. 나는 분명히 나는 센터장이 누구인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이 누군지 그런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상하고 진행해 버리고 가. 그랬잖아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그 했던 1년간에 지원했던 그 사업들을 이제 홍보하고 같이 공유하고 또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그런 자리로 저희들이 이제 꾸몄었는데 이제 다음에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내가 볼 때는 관에서 하는 행사가 그렇게 하는 행사를 내가 7년, 8년 동안 다니면서 봤는데 그렇게 하는 행사 처음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과장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이제 성과 위주로 이제 좀 하다 보니까 우수사례 공유하고 그런 거를 좀 전파하고 또 그런 거를 일부러 들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실제.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은 그러면은 이상하다니까 이상해요, 지금. 이게 정리가 안 돼요, 내 머릿속에서. 그냥 정리 안 되는 걸로 합시다. 과장님도 대답하기가 곤란하죠,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아닙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쯤에서 끝낼게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자꾸 이야기하면 또 과장님이 대답하기가 곤란해질 거 같고 나도 뭐 계속 그러면은 좀 그만뒀으면 좋겠다 싶은데 자꾸 물으니까 짜증도 좀 날 건데 이쯤에서 끝낼게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잘합시다. 그리고 그거를 과장님 보고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관련된 사람들이 더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하여튼

재우

김재우위원

어떻게 함께 갈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분들 아닙니까, 과장님과 같이?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잘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은희위원장대리

예, 김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페이지 275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이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작년에 예산액이 얼마였나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15억, 올해는 15억이었습니다.

장미경위원

작년 예산액을 여쭤보는 겁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전년도

장미경위원

2025년도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25년도에는 15억이었습니다. 15억 7,800만 원.

장미경위원

그래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추경에는 혹시 없었나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없었습니다.

장미경위원

지금 여기 275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이 22억 7,8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275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예산서. 저도 이거 참고자료도 보고 이거를 봤는데 일치가 되지 않아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제가 이제 다른 예산이 합산되어 있는지 그거를 한 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한 번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미경위원

부서에서 참고자료도 주셨고 예산서를 봤는데 아무리 제가 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 분명 전년도 예산액은 22억 7,800이고요. 거기에다 7억 7,500이 감액이 되었더라고요. 이 예산서로 보면?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이 안에 다른 게 합산돼 있는 거 같은데 실제 이제 카드 수수료는 15억 7,800이 올해 예산이고 내년에는 이제 10억으로 좀 줄었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래서 그 내용을 알고 싶어서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과장님.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러니까 전년도 22억 7,800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찾아서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미경위원

팀장님 혹시 대답 가능하십니까?

소연

김소연소상공인정책팀장

예, 소상공인정책팀장 김소연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예산이 15억 7,800이 맞고요. 이 예산서 부분에 전년도 예산액은 아마도 다른 부기가 포함된 예산인데 지금 예, 조금 찾아봐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장미경위원

그러면 이렇게 주시면 저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참고자료 주신 거하고도 맞지 않고요. 너무 달랐어요. 그래서 이해가 안됐고 더군다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인데 7억 7,000이나 감액된 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요. 이게 어려워질수록 늘어나야 될 거 같은데 왜 이렇게 적은 뭐 1,000만, 2,000만 원도 아니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는지 그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이 이제 올해는 15억이었고 15억 7,800이었고 이제 내년에는 10억 300만 원입니다. 이거는 이제 도에서 도비가 이제 조금 줄어들면서 시비 부담분도 조금 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5억 정도는 줄었습니다.

장미경위원

도비가 줄어서 이렇게 시비가 매칭해서 감액되었다 그 이유인가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그럼 소상공인들은 더 힘들어지겠네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더 도에 또 추경 때 저희들이 한 번 건의 또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제 도에도 여러 가지 이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감액이 됐는데 추경할 때 저희들이 한 번 더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필요한 거는 증액이 안 되고 유지도 안 되고 그죠? 다른 것들은 증액도 되던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거기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및 이자보전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그 출연금이 2025년도 얼마였어요, 예산액?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은 저희들이 55억 출연을 했었고요. 은행에 저희들이 또 출연 받은 금액이 55억 해서 110억 했습니다.

장미경위원

이 또한 저희들이 자료 받은 거와 일치되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래서 혹시나 추경에 편성된 게 있나 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게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가. 자료 주는 거하고 추경 따로 전년도 예산액, 증액은 되었다는데 실제 보면 추경하고 합쳐 보면 감액이에요, 통 틀어서 보면. 이게 뭔가 이 예산서와 우리들한테 주는 자료들이 맞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보기가 어렵고요. 최소한 이 자료들을 주실 때는 예산서는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추경에 편성된 게 있으면 그 표기는 해 주셔야겠죠? 추경에 얼마가 편성이 되었는지 참고자료 주시는데 그거 따로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따로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 많은 것들을 저희들이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는 설명 자료 만들어 오실 때도 추경에 편성이 되었으면 그 추경 금액도 표기를 해 주시고 그래야 저희들이 본예산과 추경을 합쳐서 내년도에 감액이 되는지 증액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출연금하고 이자는 주신 자료하고 예산서가 전혀 맞지 않아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있는 예산서는 당초 예산 기준대로 이 예산서가 출력이 되다 보니까 올해는 당초 예산 30억 편성하고 추경에 저희들이 25억 편성해서 55억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30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장미경위원

그렇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저희들이 받은 예산서에는 76억이에요, 총사업비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특례보증 40억하고 이차보전 36억을 합친 금액입니다. 그래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이라고 아마 거기 되어 있을 겁니다.

장미경위원

그렇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그래서 전년도 거를 보면 또 추경에 편성된 게 있어서 이 예산서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 어렵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장미경위원

그래서 따로 저희들이 검토는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은희위원장대리

예, 장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민근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허민근위원

274페이지에 저희 소상공인 정책지원 현장전문가 운영 이게 필요한가요? 제가 봤을 때 이게 업종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방금 잘 못 들었습니다.

허민근위원

소상공인들 이제 업종이 되게 많잖아요,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허민근위원

그런데 이게 1명 가지고 이게 운영이 될까요? 이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이해도가 좀 많이 부족할 거 같은데 이렇게 1명이서 그런 업종을 다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현장전문가는 이제 도에서 이제 시군에 이제 큰 일부 시군에 이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도 이제 1명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허민근위원

그런데 이거 지원해 준다고 무조건 할 게 아니라 하여튼 이거는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일단 나중에 따로 설명듣기로 하고 일단 삭감 잡을게요. 그리고 275페이지에 소상공인연합회 운영지원 이거 지금 소상공인연합회 지금 회원 수가 어떻게 되나요, 혹시?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이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한 800명 이상 되는 걸로 이제 제출하고 있습니다.

허민근위원

이거 제가 지금 뭐 좀 듣기로는 이게 소상공인이랑 소기업으로 이렇게 나눠졌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그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2개 단체가 있습니다.

허민근위원

이유가 뭐죠, 혹시?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단체는 '22년부터 해서 이제 설립이 되어 있었고요. 전국 소기업연합회 구미시지부는 '23년 3월에 또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예. 최근 들어 이제 설립된 두 단체입니다.

허민근위원

그리고 제가 또 이게 또 듣기로는 지금 소상공인 사무국장이 1년 동안 수차례 교체된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나요? 이게 운영이 제가 봤을 때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서 일단 이것도 나중에 제가 따로 설명듣는 걸로 하고 일단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은희위원장대리

예, 허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추은희위원장대리

276쪽에 보면은 지방물가 안정 관리인데요. 저희 구미시에서 하는 거는 매년 물가 모니터링만 하시는 거 같아요,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추은희위원장대리

이 모니터링하는 효과가 뭔가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기존에 이제 저희들이 뭐 설이라든지 추석이라든지 이제 갑자기 뭐 물가가 인상이 된다든지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이제 조사하고 또 이제 모니터링함으로써 물가를 좀 지속적으로 좀 안정시키려고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장대리

모니터링한다고 이게 안정이 될까요? 조사만 한다고 안정이 될까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지는 않은데 이제 그래도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저희들 시민들한테 조금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품목들을 정해서 물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장대리

이거는 시가 어떻게 물가 안정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조사가 필요한 건데요. 지금 구미시가 하는 거는 조사만 하시는 거 같아요. 조사 맞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장대리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중심을 잡으시고 뭐 출장소라든가 기타 물품 그러니까 물가 관리를 같이 좀 협업하셔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이런 물가 안정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하시든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추은희위원장대리

예, 저는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과장님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은 국장님께서 저희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해요. 국장님께서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일자리경제과의 과장님을 보면 예, 수고 많으시다는 생각을 해요. 부서에서 어떤 대민 업무에 대해서 난이도가 가장 높은 부서 중의 하나이고 제 입장에서 좀 안타까운 것은 일자리경제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일자리정책에 대한 부분의 비중이 너무 약해서 우리가 기업지원이든 혹은 여러 가지 경기부양정책이든 대부분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일자리를 좀 늘려서 인구 유입까지를 저희가 목표로 삼는데도 불구하고 구미시에서 일자리정책에 대한 비중이 높지 않는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또 부서가 일도 많고 민원도 많고 예, 따라서 이후에 이제 조직 개편을 할 때 저는 일자리정책에 대한 비중을 확실하게 올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재 구미시의 정책에는 일자리정책이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해요. 국장님께서도 파악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이름이 일자리경제과인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소상공인 위주의 또 전통시장 위주의 사업을 하다 보니까 부서의 피로도도 굉장히 높아요. 예, 그거를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 내용을 좀 쭉 봤어요. 아까 김재우 위원장님 말씀하신 소상공인의 날에 대해서 제가 좀 자료를 좀 보았더니 당시에 저도 현장에 있었고요. 위원님들이 오셔서 내용을 봤는데 의아했어요. 진짜 김재우 위원장님 말씀대로 왜 이렇지라는 생각을 했죠. 김장섭 구미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이 안 오셨는데 오셨다고 자막에 뜨고 또 이후에 SNS에 불쾌감을 드러내셨고요. 당일에 수상자 현황을 제가 좀 받아 봤더니 상공회의소에서 감사패를 줘요. 이거는 소상공인종합센터가 상공회의소로 위탁이 되면서 상공회의소에서 감사패를 주는 건가요? 그러면 소상공인종합센터가 우리는 소상공인 정책으로 소상공인종합센터로 이제 민간위탁을 했는데 왜 상공회의소가 감사패를 주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민간위탁

지연

이지연위원

상공회의소가 구미시 소상공인 정책에 컨트롤타워인가요? 그렇게 보였어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는 않은데

지연

이지연위원

예, 말씀 좀 해 주세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거기가 이제 소상공인종합센터를 저희들이 이제 위탁한 기관이 상공회의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렇다고 하나요? 그러면 다른 민간위탁도 민간위탁을 주는 데서 그냥 다 감사패 주면 되는 건가요? 우수소상공인 표창도 확인해 봤어요. 총 20명이었는데요. 소상공인종합센터에서 7명 추천, 소기업 총연합회 구미지부에서 2명, 구미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2명, 경북경제진흥원 1명, 전자정보기술원 5명,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3명 이것이 도대체 소상공인의 날인가요? 아니면은 상공회의소 상공인의 날인가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지연

이지연위원

이거는 부서에서 다 계획하신 거잖아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거 각 그 기간에서 소상공인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전자정보기술원에서는 로컬크리에이터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하니까 소상공인 마케팅이라든지 브랜딩 사업을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또 추천을 했고 아까 창조경제혁신센터 거기도 저희들이 이제 아트테리어 사업을 위탁을 받아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도 소상공인 우수소상공인을 이제 각 그 단체 기관에서 추천을 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미시 소상공인 정책에 중요한 파트너인 구미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의 불쾌감을 드러내시고 이후에 소상공인의 날 진행을 보니 소상공인연합회가 불만을 가지실만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보완을 하실 생각인가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불쾌감을 드러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뭐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또 드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왜 불쾌감을 드러내시는지에 대해서 그 이후로도 좀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 구미시에 그러면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사업 편성이 소상공인종합센터가 생겨지고 난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있었나요? 소상공인종합센터에서 소상공인들 만나고 여러 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 일자리경제과의 소상공인 사업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소상공인종합센터에서 이제 소상공인들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뭐 마케팅을 지원을 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어떤 부분이 어떤 부분에 예산을 더 높일 필요가 있을까요? 혹시 그거는 소상공인종합센터하고 상의를 해 봤나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저희들 이제 내년에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쪽에 이제 사업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를 들면 어떤 거죠, 과장님?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구체적인 사업명을 제가 지금 그 페이지를 좀 찾아봐야 될 거 같은데

지연

이지연위원

예,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 전년도에 일자리경제과에 사업하고 크게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소상공인종합센터에서 소상공인의 니즈를 파악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나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 지원의 상당 부분이 특례보증이나 정책자금 이런 금융지원에 편중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지역에 경기가 살아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부채가 늘어날 위험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예, 그래서 소상공인종합센터에서 소상공인의 현재 니즈에 대한 파악이 저는 부족하다고 보고요. 금융 프로그램 외에 비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지연

이지연위원

아까 처음에 드린 말씀처럼 우리 부서에다 무엇을 요구하기가 참 죄송한 마음이 드는 뭐 거의 유일한 부서인데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 중 지역 내에 여러 가지 축제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풍선효과잖아요. 한 쪽을 누르면 한 쪽은 튀어 나와요, 그죠? 어딘가에는 라면 축제하고 푸드페스티벌하고 할 때 우리 바깥의 상권은 거의 휑해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이 도대체 무슨 성과를 갖고 하는지 소상공인종합센터에서 올해 사업을 진행하시면서 좀 두텁게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 그다음에 고령의 소상공인들 또 골목상권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이 나오도록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국장님처럼 일자리정책하고 별도로 해야만이 우리가 이 소상공인 정책을 검토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라고 생각해요. 예, 소상공인의 날의 행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이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은희위원장대리

예,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자꾸 지금 소상공인연합회에 대해서 말씀이 많으신데 센터하고 연합회하고 하는 일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제 소상공인들 뭐 권익을 보호하고 그 단체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해서 이제 그 단체가 구성이 되어 있다고 저희들이 이제 보고 소상공인종합센터는 저희들이 이제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데 이제 전문적인 직원도 채용하고 해서 그 센터에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센터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은 그 센터하고 소상공인연합회하고 그럼 분리돼가 있네요,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죠. 소상공인종합센터는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 센터가 생길 때는 소상공인연합회하고 같이 합해지는 게 아니었었나?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예.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여기 소상공인연합회는 단체고 소기업 총연합회도 이제 소상공인 관련 단체들이고

명희

이명희위원

그런데 이렇게 화합이 안 되고 이렇게 분란만 일으키기만 하면 이렇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이제 출범한 지 아직 얼마되지 않아서

명희

이명희위원

소상공인 출범한 지가 오래 됐지 않습니까? 센터가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22년도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제 출범을 했고 소기업 총연합회는 '23년에 해서 아직 그렇게 이제 오래되지 않았다고 이제 보여지고 앞으로 이제 차츰차츰 해서 이 단체들이

명희

이명희위원

지금 예, 예, 예. 지금 뭐 언론에 뭐 페이스북도 그렇고 참 보기가 민망할 때가 많습니다. 이거를 과장님하고 잘 그거를 다독거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그죠? 267페이지에 신중년 사회공헌사업 운영,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이게 어르신복지과에 신중년 50+ 사업하고 같이 비슷하죠,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좀

명희

이명희위원

성격은 다른데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성격은 다른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신중년 50+ 사업은 45세에서 64세까지예요. 또 이거는 50세에서 69세까지예요, 그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나이가 조금 차이가 나거든요. 나이가 차이가 나고 하는데 이거를 그러면 어디 단체에서 이거를 관리를 합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경총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은

명희

이명희위원

어디?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경총

명희

이명희위원

경총, 경총에서 하고 있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경영자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래서 국장님 우리가 기획에서 할 때 이 사업을 2개를 같이 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어르신복지과보다는.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게 나이가 더 많고 어르신복지과에서 하는 게 나이가 더 젊어.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어느 부서에서 한다 이런 거는 이제 전체적으로

명희

이명희위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그거는 이제 조직

명희

이명희위원

지금 우리 기획위에 많이 논의를 했고 이거 때문에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번에 할 때 리모델링하거든 우리가 리모델링해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상의를 잘하셔서 이게 어느 한 과로 몰아주면 좋겠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예. 우리 어르신복지과도 그거 사회복지국에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추은희위원장대리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 좀 부탁 설명 부탁드릴게요. 신규사업인데 신규사업 뭐뭐 있죠? 일자리 모두 잡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예, 273페이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때까지 이제 직업훈련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제 내년에는 저희들이 이제 AI 관련해서 여러 이제 젊은 청년들이 이제 관심 있는 분야에 조금 훈련을 하려고 AI나 CAD나 FAT 과목 관련해서 이제 교육하려고 이 사업을 이제

명희

이명희위원

하셨습니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어디서 하죠? 민간위탁인데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 민간위탁하는 데 지금 이제

명희

이명희위원

아직까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공개 예, 모집을 해서

명희

이명희위원

모집하지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않았고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

예, 홍보를 많이 하셔서 구직자 관내 구직자 예, 예, 예. 뭐 좋은 사업하시고 계시네. 이거는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청년들이 일을 좀 일자리를 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추은희위원장대리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에는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진오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양진오위원

제가 기획조성실 할 때 우리 포괄용역비를 얘기를 좀 했는데 국장님 이거는 경제국하고 건설국하고 기획조정실하고 포괄용역비가 5억, 4억, 2억 잡혔어요. 근데 이것을 기획조정실한테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건설국하고 경제국에 있는 사업비는 이제 검토로 잡아놓겠습니다. 잡아놓을 테니까 기획조정실하고 상의해 보시고 어떻게 할 건지 정리해가 저한테 내일까지 얘기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은희위원장대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박영희일자리경제과장

예, 고맙습니다.

추은희위원장대리

다음은 점심식사를 위해 90분간 경제국? 해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허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허가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293쪽에서 295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허가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점심식사를 위해 9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거하고 종합허가과」하는 위원 있음

「종합허가과」하는 위원 있음

「하고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국」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첨단산업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남병국첨단산업국장

예, 점심은 맛있게 드렸습니까? 첨단산업국장 남병국입니다. 평소 구미경제 활성화와 산업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첨단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금년 예산 대비 41억 원이 증액된 252억 원으로 세출예산안은 금년 예산 대비 116억 원이 증액된 93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신산업정책과는 글로벌 제조융합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실증사업 13억 6,500만 원, 뿌리산업 제조공정 혁신지원을 위한 DX 기반 구축사업 11억 1,300만 원, 전후방가치사슬 디지털전환사업 13억 5,000만 원 등 총 20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산단추진단은 랜드마크 조성 54억 9,100만 원,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19억 1,000만 원, 산업단지 주차편의시설 확충사업 39억 원 등 총 3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반도체방산과는 첨단방위산업용 시스템 반도체 부품실증기반 구축사업 10억 8,800만 원, 반도체 소재부품 시험평가센터 구축 49억 7,100만 원, 방산혁신 클러스터 사업 15억 원 등 총 14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략산업과는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바스(BaaS) 실증기반 구축사업 19억 원, AI 기반 사용후 배터리 평가 및 재사용 지원기반 구축 43억 원, 방산항공우주용 탄소소재부품 랩 팩토리 구축 28억 2,200만 원 등 총 2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산업정책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신산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신산업정책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검토 1건, 삭감 1건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297쪽에서 314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재우 위원장님.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1시간 하려고 그랬는데 10분 이내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9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신산업정책과에서 전체 국비는 대부분이 그런 사업장으로 국비 직접 지원이 될 거고 그죠?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다음에 도비는 32억, 시비는 174억을 신산업정책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구미시 예산에 가용예산에 내가 볼 때는 10% 같으면은 170억 정도 된다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그 정도 될 거라고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구미시 가용예산의 10%를 신산업정책과에서 쓰고 우리 구미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신산업정책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자, 그렇게 갖고 있다는 거를 좀 인지를 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만큼 과장님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첨단산업국에서 과장님이 해야 될 역할들이 중요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산서 307페이지 푸드프린팅 사업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 예산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갖고 크게 우리 구미에 미래 산업에 영향을 부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예산 삭감을 요청할게요, 이 부분만. 기존에 있는 삭감됐는 거 놔두고 이거는 사업 안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내가 아무리 내가 뒤져보고 찾아봐도 우리 구미하고는 크게 내가 연관성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어 가지고 또 위생과에서 푸드테크 페스티벌도 한대요, 예산을 많이 들여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 푸드와 뭐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이거는 보는데 아마 이 부분은 우리 구미 국가공단과 큰 관련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 삭감 요청을 할게요. 이것만 저는 삭감 요청을 하겠습니다. 자, 출연금 넘어가겠습니다. 308페이지 이거 지역업체와 관련된 부분들은 내가 전자정보기술원에 물어보는데 과장님이 명확하게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2019년도에 구미전정보기술원에 관련된 부분을 전자정보기술원에다 똑같이 이야기할 겁니다. 구미기업과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2019년도에 물었는데 6개사 670억의 경제유발효과를 가져왔다라고 나왔어요. 뒤져봐도 없어요. 없었어요, 사실은. 최대로 찾아왔는 게 그거였다는 거죠. 그 이후에부터 지속적으로 전자정보기술원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하고 지속적으로 의문점을 제기했었습니다.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서 지금은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게 최근 최근 3년 사이에 비약적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이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죠, 과장님 맞죠?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어떻게 연계된 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거하고 같이 312페이지 내가 같이 연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 계속사업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갈게요. 경상북도 AI 메타버스 영상제 개최 298페이지. 298페이지 이 부분이 우리 구미시 부담금이 10억입니다. AI 메타버스 좋습니다. AI 메타버스 좋은데 구미시 부담금이 10억입니다, 10억. 10억인데 이 부분을 작년에 얼마 썼죠? 작년 예산이?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올해는 10억이었습니다. 올해는 10억이었고

재우

김재우위원

올해도 10억이었습니까?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올해도 10억이었고 내년에도 10억이고 이렇습니까?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이거 이만큼 10억의 예산을 쓰면서 이만한 효과를 보고 봤다고 생각합니까?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일단 올해가 두 번째 개최했던 거였고요. 작년에는 단순 영상 상영만 그쳤다면은 올해는 저희 AI 개막식하고 컨퍼런스 뭐 학술세미나 전시까지 해 가지고 AI하고 메타버스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좀 산업적인 측면으로 많이 접근을 했고요. 그리고 일반 저희 비수도권 같은 경우는 AI 이런 영상기업들 많이 없는데 이런 영상제 사업을 통해서 이런 기업들도 초청을 하게 돼 가지고 어떤 뭐 투자유치라든지 어떤 산업적인 개발에 대해 있어서 좀 좋은 성과를 일단 올해는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산 다 경북테크노파크에서 다 관리하고 진행할 거죠?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일단 주관은 거기서 하고 있고요. 나중에 이거를 다시 TP에서 다 지역별로 해 가지고 다시 개막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지자체하고 논의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 부분은 내가 예산을 앞에 거만 하나만 잡기로 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한 번 체크 다시 한번 질의해 주고 예산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요. 과장님.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얼마 전에요. 우리 문화산단 페스티벌했는데요. 1박 2일 동안요. 23억 썼어요. 그런데요. 레이저 저녁에 몇 번 쏘고요. 9억 줬어요. 잘못하면은요. AI 메타버스 10억 쓰고요. 영상 영화 돌리고 초청하고 또 끝날 수도 있어서 걱정이 돼서 그래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 10억이라는 예산을 얼마나 많은 예산인데 이 10억이 아까 들어보셨죠, 회의할 때?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투자유치기금 이자만 조금 남아있어요. 100억, 1,000억 만들겠다 그래 놓고요. 이렇게 돈을 많이 쓰는데 과연 이거를 해 가지고 그거 해야 되겠어요? 우리 기업, 구미 지역기업에 유리할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하는 거예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신중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얼마 지났습니까? 5분 지났습니까? 예, 초거대 300페이지 AI 클라우드 팜 실증 및 확산 환경 그죠? 이거는 과장님 이야기했는 것처럼 이것도 참 예산이 지난 연도부터 사업을 해서 하고 있어요, 그죠?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단종된 부품들을 얼마나 많은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저는 의문이 많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한 번만 더 이야기를 해 볼까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이게 방산품하고 또 항공 MRO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몇 십년 된 기체가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 단종이 지금 많이 되었을 경우에 이런 설계를 설계도가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거는 이제 방산기업하고 항공기업들하고 저희가 많이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런 중소기업들하고 애로점이 이제 그런 방산품에 대한 단종 부품에 대한 뭐 3D 프린팅도 아마 단종 부품에 관련되는 그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거는 설계 쪽을 그런 식으로 특화해서 할 수 있다 해서 관내 중소 테크라든지 방산기업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좀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좋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아이템은 좋다 이거예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아이템은 좋은 거를 인정하는데 이 사업비를 과연 우리 시비가 15억씩 들어가서 3년간 사업을 한다 말입니다. 연간 5억씩 들어간다고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더라면은 그런 부품들을 실증해 가지고 확산을 시켰을 때 정말 구미기업에서 15억을 우리 시 돈으로 투자했다라면은 150억의 생산유발효과는 최소한 가져와야 돼. 아니면은 최소한 30억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없는가에 초점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래적으로 정말 15억 넣었었는데 우리 지역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투자를 할 거 같으면 15억 넣었으면 150억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와야 지역기업에서 세금도 내고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는 된다라고 보는데 15억이 아니라 30억은 최소한 가져와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가져올 수 있겠어요? 가능할 거 같아요, 이 사업이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제 생각으로는 이 사업이 실증돼서 제대로 복원만 된다면은 그 정도 효과는 충분히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가능할 거 같아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가능할 거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서 이것도 전문가가 계속 이런 거 산업에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한 번 보겠습니다. 글로벌 제조융합 뭐 좋습니다. 이거는 구미에 있는 기업들과 많이 기업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부분 이거 역시 시비가 9억 5,000 들어가는데 구미의 업체가 생산경제유발효과를 많이 내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마이크로디스플레이도 넘어가고요. 온디바이스도 넘어갈게요. 뿌리산업 제조공정 혁신 304페이지. 자, 이것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죠? 같은 개념인데 이 산업들이 정말 얼마만큼 생산 22억이네요, 5년간? 연간 4억씩 들어간다 해야 5억씩 들어간다, 그죠?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5억 5,000씩 들어가네요. 이거에 대한 거는 2023년이니까 예,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다 뭐 해 봤자 똑같은 이야기고 과장님 해 봤자 뭐 워낙 이 일을 많이 했으니까 대응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만두고 마지막 하나만 묻겠습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전자정보기술원이 유보금이 얼마 정도 있을까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지금 올해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추정은 44억 8,000만 원 정도

재우

김재우위원

가용요금은 가용예산이?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가용예산이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지난번에 지난번 전자정보기술원 가용예산이 80억일 때 지역기업과 무엇을 할 것인가를 내가 하고 있느냐, 뭘 할 것인가를 계속 추궁을 하니 지역기업에 돈 뿌리기사업을 한 번 했었어요. 그때 20 기업체 2억인가 해가 1억씩인가 2억씩인가 한 번 뿌렸죠, 그죠?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전에 한 번 했는 사업 있죠?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했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 사업 하시지 마세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그렇게 따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지역기업에 얼마만큼 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지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왜 이래 내가 과장님이 아까 첫 번째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냐면은 170억 원의 예산 중에 이것저것 과학관 운영비 이것저것 빼고 나면 100억 이상이 실증, 연구, 개발 여기에 100억 이상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백 한 이삼십억 정도 돼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실증, 연구, 개발이 백이삼십억 들어갔을 때의 지역기업의 생산유발효과를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연간 지속적으로 이래 신산업정책과에서 구미코와 함께하는 거, 경북테크노와 함께하는 사업들 예산이 백몇십억씩, 200억씩 들어가는데 생산유발효과가 어떻느냐. 만일에 이렇더라면은 정말 지역기업을 키울 수 있는 기업을 내가 볼 때는 이 정도 예산이면 5개, 6개 회사를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연구비가 개발비가 있다라고 하면은요. 이런 부분과 경제성을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이 오랫동안 일을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정말 잘못된 용역이라든지 잘못된 공모 이제는 더 이상 받아 오면 안 됩니다.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구미에 구미시, 구미 뭐 전자정보기술원 이름만 얹어주고 뭐 10% 지분 이런 거 이제 하면 안 돼요, 이제. 많이 줄었죠, 이제?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많이 줄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옛날에 그런 거 하면 안 됐어요. 나쁜 행동이었어요, 그거요. 우리 의회에서 팍팍 잘라줘야 되는데 그래도 아이고 뭔가 남을 게 있는가 싶어 가지고 아이고 그래도 구미를 위해서 뭔가 남겠지 이런 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은 안타까워서 그냥 넘어가고 넘어간 것들이에요. 이제 그런 거 안 돼요. 이제 다 알아버렸어요, 위원들이요. 어떻게 했는가를, 그죠? 알죠, 위원님들도 다?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많이 아십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내가 이 정도 알 정도 되는데 우리 젊은 위원들은 더 잘 알고 있던데. 내한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죠?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과장님.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있을 때는 이제는 단절하고 정말 구미 미래를 위해서 어떤 예산을 써야 될 것인가, 뭘 예산을 써야 되는가 이런 거 고민하고 과장님 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병국

남병국첨단산업국장

제가 김재우 위원님

영길

김영길위원장

없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병국

남병국첨단산업국장

제가 307쪽 푸드프린팅 이게 구미와 관련 없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 1공단에 뭐 회사명은 밝힐 수 없지만은 지금 대체육 소 콩을 가지고 대체육을 프린팅으로 해서 지금 거의 양산 단계까지 온 업체가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요?

병국

남병국첨단산업국장

이런 업체를 키워야 됩니다. 그때 3D프린팅대회 행사 하실 때 우리 여기 한 위원님 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린팅 푸드프린팅이 없다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는 업체가 하나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그러면 이 업체와 함께 연구 개발하는 겁니까? 이 업체와 함께요?

병국

남병국첨단산업국장

예, 지금 지금은 거의 소고기 우리 그거 뭐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그 업체를 염두를 해서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국

남병국첨단산업국장

개발을 완벽하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요?

병국

남병국첨단산업국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 부분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었네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그

재우

김재우위원

나는 이거 구미에 전혀 연관 없는 사업이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는데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그거 따로 설명드리려고 제가 말씀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요?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국장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은 저희 L사하고 L사는 한 7년된 푸드프린팅 업체인데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전국에 몇 개 없는 선도기업 중의 하나가 구미에 있어서 이 기업하고 이제 도하고 같이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뭐 R&D 한 번 진행해 보려고 이제 계획된 사업이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무지해서 그랬습니다. 나는 이런 기업이 구미는 없다라고 나는 생각했고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 가지고 없다라고 생각해서 삭감 요청을 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삭감 철회하고요. 이 사업을 한 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예, 위원장님. 298페이지 연구용역비 이거 기획실하고 충분히 얘기를 했으니까 상의해 보고 협의되는 대로 정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국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첨단산업국이 우리가 올해 생겼나요?

병국

남병국첨단산업국장

2024년 7월 1일 자로 생겼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24년 7월 1일요?

병국

남병국첨단산업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첨단산업국을 보면 구미시가 산업 전환은 무엇을 위주로 하겠다는 게 보여야 하잖아요?

병국

남병국첨단산업국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국장님은 몇 개의 산업군 정도로 보십니까? 방산, 반도체

병국

남병국첨단산업국장

일단은 지금 뭐 우리가 뭐 제일 기초지자체로서 뭐 국가 정부정책에 따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요즘은 AI가 대세다 보니까 AI하고 뭐 우리는 로봇, 이차전지, 뭐 첨단소재부품, 뭐 반도체방산, 다품종 다변화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AI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나요?

병국

남병국첨단산업국장

AI는 지금 일단은 뭐 정부에서 보는 AI는 범용적인 건데 산업으로 보면 우리 신산업정책과가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예산은 아니지만 한 말씀을 좀 드리면 구미시가 지자체로서 정부의 전략에 맞게 구미시의 산업 전환을 이루는 거잖아요.

병국

남병국첨단산업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런데 경제산업, 경제국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은 앞서 가는데 지역기업의 참여가 두드러지지는 않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과지표를 첨단산업국도 보면 똑같이 사업 추진 건수, 구축사업 추진 건수, 기반 구축사업 추진 건수, 산학협력사업 추진 건수 정도로만 나와 있어요.

병국

남병국첨단산업국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사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본다면 뭐 수출 금액이 어느만큼 늘었는가, 그죠? 그다음에 특히 DX나 AX 같으면 전환하는 기업 수가 몇 개가 됐는가가 구체적으로 좀 나와 줘야 지역 안에서도 반영이 날 텐데 행정에서는 여전히 정량적인 걸로 추진 건수하고 문화산단 같으면 문화산단 조성 추진율인데 문화산단 조성이 과연 저는 노후산단 재생이긴 하지만 과연 이것이 첨단산업 안에 들어와야 되는가라는 의문은 있어요.

병국

남병국첨단산업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성과지표에 대한 내용을 개선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병국

남병국첨단산업국장

일단 미비한 거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병국

남병국첨단산업국장

일단 기업체 성과를 우리 여기 넣는다는 거는 좀 현장에 가보면은 뭐 실제적으로 우리가 뭐 DX나 AX 하고 싶어도 소규모 기업체라 단순한 공정이 많다 보니까 이분들이 좀 역량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 정책을 지금 계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우리 DX 전환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구미시가?

병국

남병국첨단산업국장

그거를 지금은 뭐 통계는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지연

이지연위원

예,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병국

남병국첨단산업국장

아마 굉장히 미미합니다. 한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다 보니 경제국하고 첨단산업국의 모든 사업들이 몇몇 기업, 대기업들, 앵커기업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지역사회 안에서 기업들의 어떤 기업의 활력을 찾거나 혹은 고도화를 위한 전환이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 이거는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병국

남병국첨단산업국장

일단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반도체나 방산은 기업협의체를 구성해서 그 기업이 뭐를 요구하는지 계속 파악해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제가 과장님한테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관련해서 자료 좀 받았어요.

병국

남병국첨단산업국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자료를 받았고 그 파일을 제가 AI를 돌려봤어요. 장점하고 개선과제를 보니 최우수상을 두 번이나 받고 노력을 하신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부서에서도 노력하셨을 거고 국비가 반토막이 났잖아요, 지난 정부에서? 반토막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시비를 더 지원하면서 어쨌든 유지해 왔고 그런데 최초에 계획했던 사업계획은 날아간 것도 있고 지금 이제 2차의 사업이 진행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거는 3개에 AI를 돌려봤는데요. 똑같은 답은 뭐냐 하면 지역기업하고 연계가 부족하다는 거였어요. 예, 강소연구가 매끈하게 행정에서만 하고 구미시도 똑같잖아요. 현수막에 구미시가 최우수상 받고 대통령상 받았는데 우리는 체감이 안 돼요. 세련되게 뭔가는 했는데 체감할 수 없는 정책이라면 그게 과연 구미시의 정책으로 적정한가예요. 특히 우리가 뭐 AX 얘기하고 첨단산업국까지 만들었지만 사실은 아까 말씀대로 기업에 나가보면 정보화도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밑바닥에서부터 기업들을 어떻게 긁어내어서 전환을 시킬 것인가에 대한 아주 기본 양도 많고 느리지만 실행해야 되는 정책에 대해서 추진 과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첨단산업국도 있고 경제국도 있는데도 어떻게 해서 예산이 5% 대로 줄어서 예, 이거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적어도 국장님께서는 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면 본인들 부서의 사업이다, 아니다로 굉장히 장벽을 쳐요. 그런데 국장님이 있으신 이유는 전체 부서에서 첨단산업국이 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그거는 국장님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병국

남병국첨단산업국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경제국에도 말씀드린 내용하고 아까 지역기업하고 연계에 대해서는 드러나지는 않지만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하든 아니면 경험이 많으신 과장님들하고 있으시니 어떻게 지원을 하든 이것은 추후에 의회하고 보고되고 의회하고 좀 이야기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유념해 주시고요.

병국

남병국첨단산업국장

예, 예.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신산업정책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선

신주선신산업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다음은 문화산단추진단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문화산단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문화산단추진단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315쪽에서 319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문화산단 언제 한 번 좀 구름 좀 잡아 가지고 좀 비 좀 내리려고 준비됩니까?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이제 뭐 좀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시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먹구름 꽉 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 먹구름 정도는 아니고요?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의기왕성하게 열심히 전 직원들이 합심해서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노력들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1,980억이 깔렸는데 2,980억 맞나, 2,800억이가, 문화산단사업.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문화산단사업에 금년 3월 달에 지정이 될 때 총사업비가 약 한 2,800억 규모로 해서 문화산단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자, 2,800억 중에 호텔 짓는데 얼마죠?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호텔이 860억 정도가 호텔이 996억이고

재우

김재우위원

100억, 1,000억이죠?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오피스텔이 팔백 한 육십억 정도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860억. 1,900억 그러면 문화산단 직접적으로 하는 거는 800억 정도 되네요, 900억 정도 되네요?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구백 한 육십억, 육칠십억 정도 아마 그거 국비 사업과 지방비 매칭사업이 약 한 1,000억 가까이 이렇게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1,000억? 1,000억 봅시다.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자, 호텔 짓는 거 1,000억 원 우리가 얼마 1억 출자했습니까?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거기는 순수 100% 민간투자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민자죠? 민자입니다, 100%.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다음에 우리 노동자 임대아파트 여기에 얼마 출자했습니까? 1억 했습니까?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경상북도, 구미시가 각각 11억 출자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경상북도 10억, 구미시 1억 아닙니까?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아닙니다. 11억, 11억 각각 똑같이

재우

김재우위원

11억, 11억이에요?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22억을 출자를 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11억? 내가 잘못봤나? 11억, 11억 맞습니까?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내가 1억을 그거를 11억을 1억으로 봤나? 좋습니다. 그러면은 자, 실질적으로 민자가 2,000억 정도 되고 1,900억 정도 됩니다, 민자가.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민자가 1,900억인데 어쨌든 뭐 다 끌어모았네요, 그죠? 그죠? 민자가 다 끌어모으니까 2,800억이네?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은 구분해 줘야지, 민자 얼마 그다음에 산단 얼마 그런데 시민들이 물론 이런 거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거는 이해합니다. 어느든 간에 뭐 정치적으로 다 이용을 하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아는 거는 뭐냐 하면은 2,800억이 구미에 투자 와 가지고 구미가 난리났다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은 이거 다 빠지고 나면은 여기에 문화산단 만드는 거 건물 몇 개 짓고 나면은 끝이다라고 이야기하면 실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실망을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할까라고 고민하기 위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그래서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거는 좋아요, 그죠? 그런 희망이라도 있어야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뭐 대놓고 막 이런 거를 시정질의해 가지고 이렇게 저러니 하는 거는 하면 또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 과에서는 방송이라도 기록이라도 남겨놔야지. 그래, 희망을 줄 수 있게끔 과연 정말 90억 정도 1,000억 정도 가져와 가지고 그래도 미래 희망이라도 남기게끔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죠, 추진단에서 돈을 1,000억 정도 쓴다라면은. 그죠? 이거 또 사라져 버리는 예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추진을 좀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큰 책임감이 있어요.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시민한테 희망이라도 줘야 안 됩니까? 그래서 최소한 소나기는 안 내리더라도 시민들한테 가랑비라도 좀 내려 갖고 젖게끔 옷깃에 비라도 좀 있는 그런 구미 문화산단이 됐으면 좋을 거 같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열

조영열문화산단추진단장

예, 저희들 부서에서도 구미 산업단지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또 각종 국책사업을 통해서 또 민간투자를 통해서 산업단지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끔 예, 밑거름이 되도록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산단추진단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도체방산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예,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요.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321쪽에서 328쪽까지 내용을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반도체방산과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KIST 공동연구 시범사업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처음에는 좀 부정적인 견해였다가 내용을 좀 더 알아보고 어쩌면 구미시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내년 6월부터 시작해서 '29년 5월까지 3년간이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KIST 분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의 임기가 '27년 11월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NST에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운영되던 지방조직에 대해서 대거 정리를 했고 그래서 새롭게 편성되는 중에 우리 경북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지점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하고도 잠깐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3년 사업이지만 사실은 모든 성패가 내년에 다 결정된다, 내년에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업 세 군데에서 제가 기업이 제한적으로 참여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의견을 드렸고 과장님께서는 진행되는 중에 지역기업에 대해서 지역 중소기업하고 연결고리를 찾아보겠다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감사드리고 다만 1년 사이에 우리가 이 사업의 성과를 내야 하고 거기에 분명히 경북 분원을 유치를 하기 위해서라면 경북 분원이 필요한 이유 그것은 당연히 지역기업하고 같이 성장하는 내용이 들어와야 되고요, 맞지요? 그러려면 내년 안에 우리가 이 사업의 성과가 나와 줘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시작은 내년 6월에 시작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예산이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하면 1월에서 6월 사이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사실은 6개월밖에 성과가 없는 거예요, 맞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NST 위원장님의 임기가 '27년 11월이기 때문에 막판에 이 건이 이사회에 올라가기는 어렵고 어쨌든 시에서는 KIST의 분원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걸로 발표를 하셨어요.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그죠? 그러면 내년 1월에서 6월 사이에 준비할 내용이 간단하게 어떤 게 있을 건지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도와주셨던 분의 임기가 '27년 11월인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지금 KIST하고 해서 뭐 여러 가지 협의를 해서 실제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건 내년 2월부터입니다. 그러면은 '27년 11월까지지만 내년 안에 어떤 성과를 내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렇죠.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그런데 이제 KIST가 그렇지만 이제 '27년 11월이면은 일단 2년 정도 잡으면은 시제품 어느 정도 만들어 보는 비슷한 데까지 만들어 볼 수 있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지연

이지연위원

예.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KIST가 저희 지역에 온다면은 이제 이점 중에 제가 말씀 안 드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전국 연구기관 지역 분원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에 연구개발 목적기관 70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보통 지역센터가 생긴다면은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KIST 같은 경우는 강릉 분원하고 전북 분원 두 군데가 있는데 여기는 지금 현재 인력이 60여 명, 뭐 50여 명 이렇게 있으면서 학생 연구원을 그 지역의 대학생들하고 연계해서 그 연구과제에 대학생들을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강릉 분원 같은 경우도 연구 인력 1명당 학생 연구 인력을 두세명 붙이고 있고 전북 분원도 지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북 분원 같은 경우는 인력을 266명으로 해서 학생 연구원을 221명 정도 사용 아니, 채용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예.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저희 같은 경우도 KIST가 일단 내년 KIST가 이제 저희하고 된다면은 지역 학생들이 일단 KIST하고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수가 있고 그 계기가 이 학생들이 지역 안에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또 될 수도 있고 다른 데로 나가서 이제 취업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같은 경우에 이거 KIST하고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지역 반도체 방산기업들에게 수요조사를 했었거든요. 이런 KIST하고 이런 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거기에서 이제 지금 저희 지역기업들이 제일 필요한 부분이 이제 기업 R&D 투자 비율이 지금 5% 미만인 데가 지금 32.4%로 가장 높았고 10% 이상도 한 30% 가까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많은 기업들이 기술개발 투자에 대해서 되게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런 KIST 같은 외부 연구기관이 우리 지역에 있으면은 적극 참여해서 하겠다고 해 준 업체들이 지금 97%가 넘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지연

이지연위원

예.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그래서 이런 KIST가 저희 지역에 온다면은 필요한 시험평가인증 분야도 그렇고 시제품 제작도 그렇지만 이런 고급 인력, 고급 연구 인력들을 활용해서 더 나은 기술개발을 한다는 데에 대해가 참여해서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희망을 가지고 있는 편이고 학생 연구원들을 우리 지역에서 이 KIST하고 같이 연계해가 할 수 있음으로 해서 저희 지역에 학생들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되기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저는 성과지표가 청년 연구 인력 채용으로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원 유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사업이 우리 지역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라는 전략을 갖고 가시는 게 맞다고 보고 사실은 성과를 내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내년 6월에 시작되고 그러면 분원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말씀대로 부품반도체 관련돼서 우리가 기업의 참여를 늘려서 기업들이 이 기술을 갖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연구개발을 시행해서 이후에 뭐 국가의 프로젝트를 우리가 따든 그런 걸로 성장해서 두 가지 트랙으로 가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이 내용에서 가장 저는 이후에 이 성과에 대한 내용을 기업 참여 수로 받고자 합니다. 안에서는 궁금해 하시는데 실제로는 3개의 기업과 전자정보기술원으로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한테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라는 말씀도 하셨거든요. 이후에 이 경과들이 어쨌든 우리 시비로 또 진행이 되는 사업이니까 우리 관련 기업들한테 공유가 되어서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전명성 과장님.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제가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사전설명듣고 또 그에 대해서 보충자료까지 받았습니다만 과장님의 역할 때문에 내가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예산은 내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 우리 반도체방산과에도 시비가 한 100억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가용예산에 한 5% 정도를 우리 반도체방산과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쓰고 있다라는 것들은 어마어마한 예산이라는 겁니다. 제가 페이지 수를 하나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빼고요. 예산서 325페이지 보면은 경북 테크노파크와 함께하는 방산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주 효과와 실효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이이런 예산 사업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우리가 기업과 무얼 할 것인가라는 것들에 대한 핵심 사업들이 우리 관에서 우리 기관에서 공모해서 해야 될 일이 이런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부분들은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대신 대신 앞으로 공모사업을 해 올 때 잘못된 공모사업을 가져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걸러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시가 수십억의 예산을 넣으면서도 불구하고 다리만 걸치는 그런 예산들, 그런 사업들, 공모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신산업정책과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과장님 역시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다리만 걸치는 사업들은 하지 마라라는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13번 자율 비주행, 자율 비자율 혼합형 관련된 부분 지원플랫폼 기반 조성사업 이런 것들이 다리만 걸치는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예산 한 번 설명 한 번 해 볼까요? 작년에 시작됐는데 그죠?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이 사업은 수송 분야의 자율주행 부품시험평가센터를 구축하고 장비를 구축해서 나중에 이제 자율주행차량이랑 비자율주행차량이 혼용돼서 운행될 때 그런 안전사고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대비해 보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그래서 미리 실증시험하는 사업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거 2023년도에 예산할 때 하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실은 어떻죠, 과장님? 현실은 비자율과 반자율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반자율에서 센서 하나만 떼 버리면은 지금 비자율과 자율이 언제든지 저는 매일 반자율과 비자율이 혼잡하면서 운전을 하고 다니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이런 거를 플랫폼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들을 다시 하고 있다? 물론 미래에 뭐 여기서 뭐 어떤 것들이 건져낼 수 있겠죠. 내 상식입니다, 저희들 상식으로 봐서는. 이거를 지금 예산을 우리 시는 42억의 예산을 들여서 플랫폼 기반을 구축하고 조성한다, 이거 조성하는 데 만일에 자율주행 테스트 공간도 있는가요?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시험공간도요?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어디에 있죠, 그거는요?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지금 금오테크노밸리 안에 지금 마련해 놨습니다, 리모델링 작업을 해서.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자동차도 거기서 돌아다닐 수 있습니까?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뭐 실제 자동차는 아니지만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그거보다 작은 자동차들이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운행할 수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실제 자동차가 지금 자율주행차가 나와서 이미 이제 실증하고 있고 중국에는 지금 화물이 자율주행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시대예요.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그래서 지금 그거 이게 끝나면은 공단 쪽에 플랫폼을 구축해서 실제 차량 운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요, 아니요. 플랫폼 구축 안 해도 돼요. 이제 이미 현실화되어 있다니까요. 그거를 뭐 구축을 또 해요, 돈 들여 가지고?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그런데 저희

재우

김재우위원

사실인데 현실이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그런데 드론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자율, 비자율 이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하는 지금 이제 시작하는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보면은 안전성 확보가 제일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게 완전히 상용화되기까지는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제가 현대자동차에 이거 관련된 부분 일을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 가지고 내가 이 부분 때문에 전화를 해 봤어요.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아저씨 무슨 말씀하십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저씨?”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 하는 애가요.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일단은

재우

김재우위원

뭔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는 이미 자율주행 시대에 이미 테스트가 끝났습니다. 법만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기업은요. 맞죠, 그거는? 사실이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무인택시가 이제 자율주행택시가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지금. 그런데 이런 사업을 이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실증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플랫폼을 만들고 기반 조성을 해야 되는가 말입니다. 이런 사업 받아온 만일에 이런 것들을 받아오면은 다음에는 징계 주라는 겁니다, 과장님.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예, 다음부터는 뭐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그런 사업이 있으면 좀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내가 2013년, '23년도에 이거 예산 못 잡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줬는데 이제 이런 사업들 그거 만일에 공모하고 들어오면은 징계 주세요. 징계. 과장님.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다음에 그 옆에 있는 327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드론특화 이거 하려 그러니 똑같은 거예요. 못 잡아 가지고 내가 지금 이 많은 예산을 쓴 거에 대해서 한이 되는데 지금 어느 시대입니까? 드론이 전쟁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자유구역 언제든지 지정만 하면 돼요. 국방부에서 지정하면 되고요. 실증하면 되는 겁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 이제 갖고 오면 징계 주세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도 이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찾아봤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찾아봤는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드론 자율, 비자율도 그렇고 드론도 그렇고 지금 드론실증도시,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가 드론이 사실은 위원님들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지금 상용화됐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상용화가 아직까지 그만큼 된 거는 아닙니다. 지금 그거를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시범사업을 하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드론 같은 경우는 하늘에서 일어나는 건데 제대로 실증되지 않은 채로 그거를 상용화시켜 버리면은 사고가 나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그거를 위해서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과장님.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거는요.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은 잘하는 데 하게 둡시다. 우리는 이럴 예산이 있으면은 다른 데 쓰자는 거예요, 우리 시 예산이 있으면은.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그런데 이게

재우

김재우위원

드론에 관련된 부분, 드론 만드는 회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데가 잘하는 데 하고요. 우리는 우리가 잘하는 거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예, 맞습니다. 맞는데

재우

김재우위원

맞죠, 그죠?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그런데 드론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드론 관련된 모든 게 저희 지역업체들도 다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상관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AI, 통신 뭐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모든 게 드론하고 다 상관이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더라도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그러면 드론은 지금 전국이 이런 실증이나 이런 계속 해 가지고 앞으로 지역에서 저희들도 상용화될 건데

재우

김재우위원

좋습니다.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저희 지역만 준비가 안 된다면

재우

김재우위원

좋습니다. 그러면은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 내가 그러잖아요. 좋다고요. 좋은데 만일에 우리 구미에 드론을 만드는 공장이 있다, 물론 부품 납품하는 데는 한두 개 있겠죠. 공장이 있다, 함께 한 번 해 보자 해도 되죠. 구미에 자율주행차를 만드는 차량공장이 있다, 우리 구미시와 함께하자, 가능하다 이거야. 그런 거 하자는 겁니다. 우리 구미에 어떠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회사들이 있다 그러면은 LIG에서 미사일을 만들고 있다, 이 미사일과 관련된 어떻게 드론과 미사일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하자 이거죠.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된다 이거예요.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이

영길

김영길위원장

자, 잠깐만요.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

위원장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

좀 간단하게 해 주시고 예산 부분에 우리가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과정이 너무 깁니다, 지금 이게 설명 듣는 기간이.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

지금 답변자도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죄송합니다. 내가 지금 상임위가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지역과 뭘 할 것인가, 함께할 것인가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예산을 잡으시고 지금 사업은 진행하고 있으니 내가 지금 삭감하고 이러면 또 복잡해집니다. 삭감하고 이렇게 또 한다 그러면은 또 예결위도 복잡해지고 하니까 내가 서두를 길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진짜 함께할 수 있는 사업들 하자라고 내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내가 위원장님이 제재해 가지고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명성

전명성반도체방산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반도체방산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산업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추은희위원

전략산업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329쪽에서 343쪽까지, 특별회계 827쪽에서 832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연

이지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탄소중립 대표, 탄소중립 산단 대표모델 구축사업 재정 타당성조사인데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뭐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비가 50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에 대해서 행안부에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거 총 얼마가 투자되죠? 천삼백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저희들 지방비는 저희들 도비 150억과 시비 350억 투자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러면 재정 타당성조사가 내년 상반기에 하네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바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이거 타당성조사하면 그다음엔 뭘 하나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그 용역 끝나고 나면 타당성 그거 재정투자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라고 판명이 되면 지방비 투자가 가능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다시 이거 대표모델 구축사업 관련 용역을 또 하나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저희들 국비는 지금 올해부터 해서 지금 투자돼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융자도 301억인데 2억인데 그거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제가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지방비만 이제 그 법에 법령에 의해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한 1년 정도 걸리면 아마 지방비 투자 시점이 조금 1년 정도 딜레이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되면 우리는 성과를 이 사업의 성과를 뭘로 봐야 될까요? 구미시의 뭐 연간 CO2 발생량이 감소되는 수치나 뭐 이런 걸로 잡나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저희들이 지금 한 민자까지 해서 1,300억 투자를 해서요.

지연

이지연위원

예.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저희들 20년간 태양광발전기하고 그다음에 ESS 운영을 하면서 시의 직접적인 혜택은 20년간 한 400억 조금 넘고요. 그다음에 기업하고 이쪽에 간접적으로 지원되는 게 한 850억 가까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들 매년 한 시에 한 20억 정도가 시로 들어오지는 않고요. 산단공에 이제 그 돈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관련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 그쪽 심사를 거쳐서 다시 재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그러면 그런 계획이 내년 한 하반기 10월은 넘어가야 된다는 건가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우선은 저희들 수익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지방비가 투입이 되면서 태양광하고 ESS가 설치가 돼야 그다음에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연도별 투자계획을 조금 만들 계획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얘기를 나눈 이유는 이게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가 모델 선정이 됐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이런 좋은 기회에 경북도에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금오공대, 구미시에 탄소중립지원센터는 경운대인데 두 기관의 참여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거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저희들 이제 그거 조금 성격이 좀 달라서 저희들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같이 안 했고요. 저희들 이제 이 사업에 지금 이제 저희 도시공사를 같이 이제 저희들 같이 가는 컨소시엄으로 같이 넣어 가지고 지역기업도 참여도 좀 하고 같은 센터사업도 할 수 있도록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저는 금오공대하고 경운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예. 그 부분

지연

이지연위원

전국 최초이고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지연

이지연위원

이런 모델을 구축하는데 인프라에 경북하고 구미시의 탄소중립지원센터가 어떤 방식으로든 같이 참여를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될 텐테 지금 바깥에서는 서울에 있는 업체하고 그냥 결정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 말씀 과장님한테 드렸는데요. 추후에라도 경북도와 구미시 탄소중립지원센터인 두 기관이 어떤 방식으로든 좀 참여를 하게 되면 적어도 정보라도 공유를 하게 되면 지역 안에서 이게 뭐가 남잖아요. 이렇게 큰 사업인데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대학 쪽에서 저희들하고도 이제 그런 얘기가 조금 있었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부분 지금 운영 중인 탄소운영센터하고의 연계방안도 지금 같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매끈하게 사업으로만 부서의 사업으로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지역 안에서 반응을 일으키도록 하려면 지역의 기관하고 기업의 참여를 보장해야 되고 추후에 기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뭐 컨설팅을 우리가 지원해 주든가 하는 추가적인 예산도 여기 재정 타당성조사 안에 포함이 되어서 성과를 뭐 가장 가장 대표적인 거면 CO2 발생량을 우리가 확인해 보는 방식이 되겠지요? 좀 구체적이고 누구나 좀 쉽게 알 수 있는 성과로 우리가 이 사업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저희들 같이 가는 게 게리도 같이 지금 하는데요. 게리를 통해서 또 같이 이거 대학에서 운영하는 센터하고 또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지연

이지연위원

게리에 너무 집중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그 부분은 게리가 직접 하는 거보다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운대나 금오공대, 지역대학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지연

이지연위원

예, 추후에 또 제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한 가지 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페이지 336페이지요. 마을단위 LPG 배관망 구축사업 시비 사업 신규로 올라왔는데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장미경위원

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이 사업은 저희들 올해 이제 시장님 지시로 해서 시작이 된 사업인데 기존에 이제 도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쭉 해 왔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관련 읍면동에 지금 도시가스가 미공급되어서 에너지 격차가 조금 많이 납니다, 사실은 도시 지역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빠르게 해결하고 그다음에 탄소 배출도 좀 줄일 겸 해서 저희들 시에서 이제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집중 투자를 해서 읍면 지역에 이제 LPG 보급, 배관망을 보급해서 에너지 절약도 해 주고 전기요금 절약도 해 주는 그러니까 각종 에너지 비용을 절약시키는 사업인데요. 저희들 처음에 한 올해 내년도에 한 10개 사업,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좀 예산을 올렸다가 예산 사정이 좀 그래서 우선은 도비 사업 하나하고 1개 마을하고 시비 사업 1개 마을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장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의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처음에 제가 듣기에는 예,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한 50개 마을 정도가 예정이 되는 줄 알았어요, 5개년 계획에. 그래서 최소한 그러면 1년에 한 10개 정도는 가야 안 되나 그 생각을 했는데 50개 중에 1개 마을이 선정이 된 거에 제가 놀란 거예요.

이거 50개 정도를 계획했다가 1개 마을 하면서 이거를 5개년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그래서 저희들 사실은 뭐 5개년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본격적으로 출발을 해야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 사실은 좀 제동이 걸린 부분은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맞고요. 어쨌든 저희들 내년도 추경이라도 최대한 좀 많이 좀 확보를 해서 조금 더 많은 마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과장님 그거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본예산에 어느 정도 수반을 하고 부족한 거를 추경에 해야 되는 거지. 본예산에 1개 마을을 하고 추경에 여러 개 마을을 한다는 건 맞지 않아요. 추경예산이 더 어렵습니다.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장미경위원

불요불급한 것만 해야 되는 게 추경예산인데 어떻게 본예산에 1개 마을을 선정해 놓고 추경예산에 나머지를 하겠다는 계획을 하십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저는 이 사업에 대한 기대치가 높았고 뭔가는 5개년 안에 우리 시에서 전략적으로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실망스러웠고요. 그 많은 예산 중에 과연 여기에 이 정도밖에 예산 배정을 못한 거에 대해서 예산과에도 좀 심히 불만이고요. 생각 같아서는 아주 많은 예산들을 삭감한 거를 여기에다 투입해 달라고 요청하고 싶습니다. 5개년 계획은 이런 식으로 세우지 마세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저희들 담당 부서장으로서 그거 적극적으로 조금 대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장미경위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5개년 계획 세웠는 거 상세자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상현

홍상현전략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산업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국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채

황은채사회복지국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황은채입니다. 평소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40억 원 증가한 2,648억 8,000만 원을, 세출예산은 373억 1,000만 원 증가한 3,93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 모두 5억 4,000만 원 증가한 66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복지정책과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사업 1억 7,800만 원,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진입로 매입 및 공사 3억 원, 보훈예우수당 30억 8,700만 원 등 23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 기초연금에 1,498억 원,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235억 원, 의료요양 통합돌봄사업에 3억 1,000만 원 등 2,247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213억 5,000만 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신축 14억 3,000만 원 등 65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정과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633억 6,000만 원, 자활근로사업 67억 원 등 일반회계 796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57억 6,600만 원,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 8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으로 세입세출 모두 1억 5,000만 원 증가한 38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기금 32억 6,300만 원, 노인복지기금 5억 4,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복지정책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575쪽에서 600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예, 추은희 위원님.

추은희위원

예, 과장님 577쪽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사업에 복지포인트가 10만 원에서 1,800명에게 지원됩니다, 그죠?

정화

이정화복지정책과장

예, 예.

추은희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실시하게 될 복지포인트 20만 원 추가되는 부분은 몇 명에게 지급됩니까?

정화

이정화복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도비 사업입니다. 도비로 올해까지 15만 원이 지원되다가 내년에 이제 20만 원이 지원되고요. 그 안에는 도비 사업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되는 시설에 한 17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인원은 몇 명입니까?

정화

이정화복지정책과장

인원은 인원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또 사회복지과하고 또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과 이제 과가 좀 나눠져 있어서 과에서 이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그거는 왜 또 과에서 따로 지급합니까?

정화

이정화복지정책과장

예, 예. 부서별로 도비 복지포인트는 부서에서 지급을 했습니다. 저희들 시에서 하는 복지포인트 10만 원은 저희 과에서 일괄 지급을 했고요. 담당 부서에서 이제 시설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추은희위원

예,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의 법에 의해 가지고 이 포인트가 지급되는 거 같은데요. 1,800명 중에 빠진 인원이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도비로 해서 하려고 하면 나머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와 상의를 해 보셨나요?

정화

이정화복지정책과장

예, 뭐 오늘 위원님 안 그래도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도하고 다시 한번 건의를 한 번 해 보고

추은희위원

그리고 안 되는 경우에는 그 부서에서도 말씀을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정화

이정화복지정책과장

예, 예, 예.

추은희위원

이 추가된 예산에 대해서 저는 해결해 오기 전까지 검토로 걸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있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복지정책과 아닙니다. 어르신복지과 거입니다.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복지정책과 예산심사를

영길

김영길위원장

어르신복지과.

추은희위원

어르신복지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601쪽에서 635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94쪽부터 100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시간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615페이지 보겠습니다. 그 전에 과장님 우리 구미시 어르신에게 지원되는 전체 예산이 우리 구미시의회에서 우리 정책지원팀에서 체크했는 걸로 봐서는 1,600억 정도 됩니다. 어르신한테 들어간 거 그 정도 되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리고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게 400억 정도 되네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리고 1,000억 정도가 국도비로 지금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방비로 봐서는. 그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르신들한테 또 지난번에 문제가 돼 가지고 문제시된 지원금 때문에 했는데 이제 합법적으로 주려고 예산이 3억 올라왔네요, 615페이지 보니까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활동비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거 어떤 예산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지역의 경로당에 회장님들 저희들이 이제 경로당이 이제 433개소가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433개소의 경로당의 회장님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이제 여가시설이 복지관하고 경로당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실제로 와서 즐길 수 있고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데는 경로당이다 보니 회원 수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회원 관리라든가 또 기타 등등 시설 관리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지금 요즘은 어르신들이 인식이 많이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지역봉사의 이제 선도로서 이제 거리 청소라든가 뭐 청소년 선도라든가 기타 등등 무더위쉼터도 관리하고 기타 등등 그런 일을 많이 또 하는 관계로 그런 활동비를 지원해서 이분들이 좀 뭐 역량 강화도 되고 좀 뭐 지역에 어르신의 입지도 좀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저희들이 만들어 놨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경로당 청소도 저희들이 해 주죠, 일주일에 한 번씩?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경로당 청소는 저희들이 이제 기존에 경로당 깔끄미 사업이 있는데 올해는 폐지를 하고 내년에는 올해는 하고 내년에는 폐지를 하고 경로당 급식도우미 배식사업으로 좀 전향을 하려고 그렇게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청소하는 걸 폐지하고 그 시스템으로 이제 바꾼다?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서 경로당회장님 활동비 월 5만 원씩 주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분회장도 10만 원씩 주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10만 원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지회장은 40만 원씩 주네요, 그죠? 경로당에서 활동하시는 노인들이 부자인 거는 아시죠? 경로당에 나와서 쉽게 쉴 수 있는 분들은. 구미 시내에 나이 드신 노인분들이 부자의 1순위는 파크골프장에 가가 있고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부자의 2순위는 경로당에 모여 있는 거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1순위는 파크골프 내가 다 있어요. 어르신들요. 건강하고 돈 많은 분들은 골프장에도 있겠지만 파크골프장에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2순위는 뭐 저희 지역구 한 군데를 보면은 대부분 건물주들이 경로당에 모여 있어요, 그죠? 그런데 봉사활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이 오히려 지역사회에 봉사활동을 해야 될 거 같은데도 불구하고 활동비를 줘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하게끔 한다라는 게 논리에 맞지 않아서 내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과장님?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관련해서 올해 이제 법을 이제 새로 이제 「노인복지법」 24조하고 18조에 그래서 저희 조례에 이제 담았는데 활동 거기 이제 지역봉사위원으로 위촉한 다음에 활동비를 주는 걸로 법을 이제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일단 그렇게 저희들이 했는데 사실 좀 저희들이 경로당에 이제 실제적으로 활동하는 자체를 좀 많이 가시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경로당에 445분 정도가 계신 데 부자라기보다도 실제로 거기에 이제 처음부터 사실 경로 회장을 안 하시려고 합니다, 회장님이나 총무님 역할을. 왜냐하면 그 안에서 서로 갈등이나 분쟁도 많이 계시거든요, 실제적으로.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그런 거는 있죠. 예.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그런 어떤 갈등 조정의 역할자로서의 어떤 회장님의 어떤 역할도 있다 보니 실제적으로 회장님이 종친으로 하시는 분 많이 계세요. 실제로 오래도록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조금이나마 또 여타 지금 기타 이제 다른 지자체 같은 포항이나 기타 저기에도 거의 다 분회장님이나 경로회장님한테 조금이라면 조금이라도 5만 원씩 선에서 3만 원 정도 활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뭐 타 지역에서 준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계속 예전부터 그런 요구사항이 지속적으로 이제 제기가 됐고 또 그게 어느 정도 지금 할 수 있는 범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내년에 그렇게 해서 활동비를 지급하게 됐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 부분은 좀 공유를 해야 될 거 같아서 제가 물어봤고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우리 그래서 구미시 60세 이상 복지지원 현황들을 보면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마어마하게. 지원대상 전체 지원대상자를 보면 6만 5,000명인데 6만 5,000명에 1,600억이 들어가요, 노인한테.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6만 5,000명에 1,600억이 지원된다는 거죠. 우리 인구를 대비 했을 때 우리 인구의 7%, 6%, 7%에서 우리 예산이 1,600억 정도 노인한테 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이 증액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오는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맞은가 아닌가에 대해서 내가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이만큼 자료를 만든 거예요. 이제 우리 의회에서도 노인 예산이 얼마가 증액되고 얼마가 내려간다 그러면은 정책지원팀에서 이거 팍팍팍 나와요, 바로. 바로 입력하면 다라락 떨어져요, 바로 이제. 이거 자료 한 번 만들어 보셨어요, 과장님? 노인, 어르신복지과 외에 다른 데까지 지원되는 것들 한 번 만들어 봤습니까?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일단 저희들 이제 노인복지정책 자체가 일단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 사업이 추가되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아직도 일할 수 있는 그거가 되다 보니까 일자리 참여함으로써의 어떤 뭐 소득도 보강되지만 이제 건강에 어떤 최우선적으로 어떤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집에 혼자 사시는 독거노인들이 저희들 한 1만 6,000명 정도 됩니다. 1만 6,000이 되는데 계 중에 우리가 이제 최소 한 3,000명 정도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계속 보호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갑작스러운 어떤 고독사나 사고사에 대비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25년 기준 1월부터 7월까지 60세 이상 전입되는 인원이 1월부터 12월까지 7월까지입니다. 60세 이상 전입된 인원이 160명이 늘었습니다. 전입입니다. 외부 전입.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왜 이렇게 많은지 혹시 과장님 아세요? 이게 이분이 전입되고 난 이후에 우리 시비가 1년에 나간 예산이 160명 중에 1월부터 7월까지 해서 1억 7,400이 우리 시비가 더 나갔어요. 왜 이분들이 이렇게 전입됐는지 아세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그거는 저 잘 모르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파크골프 때문이에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파크골프로 인해서 외부 인원이 전입돼 들어옴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 시비가 1억 7,400 정도 나갔어요. 순수하게 지원되는 시비 이거까지 내가 조사 다 했어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 파크골프 무료로 하면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구미에 주소지만 갖다 놓으면은 파크골프 무료로 치겠다고 들어오니 1억 7,400의 시비가 또 나가 줘야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요. 내년까지도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7월까지만 통계를 냈고 그 이후로는 통계를 안 냈는데 더 늘었을 거예요, 이 이후로는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런 부분들도 왜 늘었는지 자동 60세 이상이 자동이 아니라 65세 이상이 아니고 왜 전입이 있는지 이런 원인들도 한 번 파악을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 시비가 더 나가는 부분들 이것들은 그냥 나가는데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타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그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게 여기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612페이지 우리 의료요양 돌봄통합 지원사업 지금 국비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는 거죠, 과장님?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위원님.

소진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저희 지역에 구미에서도 지금 주간보호센터라든가 요양기관이 많지 않습니까?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예, 예.

소진혁위원

요양기관이 못하는 사업을 지금 이 사업으로 진행하는 겁니까?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예.

소진혁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도 안 되어 있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조례는 1월 달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조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예정입니까?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조례 거의 다 지금 했고 입법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진혁위원

그리고 뭐 기관도 아직 뭐 유관기관하고 업무협약도 안 되어 있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의료융합 통합돌봄법이 이제 내년 3월 달에 법이 이제 시행되면서 저희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분들은 좀 걸어다니시는 분들이거든요.

소진혁위원

예.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통합돌봄법이 생기면 대상자가 주된 대상자가 거동이 불편한 분들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뭐뭐 말기암 환자라든가 고관절 병원에서 퇴원했는 환자분들

소진혁위원

예, 과장님 그런 뭐 설명은 뭐 익히 들었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통계목에 보면 6억 4,000만 원 중에 3억 3,000만 원 50%가 인건비입니다.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예, 예.

소진혁위원

기존에 지금 저희가 서비스를 받고 있는 기관이 있고 그 기관에다가 차라리 주는 게 안 낫습니까? 이거는 인원 선발해 가지고 인건비로 예? 절반을 쓰고 있습니다.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저희들 내년에 의료융합 통합돌봄법 자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어떤 대상자가 있으면은 이분들이 이제 먼저 읍면동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동에. 그래서 저희들이 발굴하고 있는데 그거는 읍면동에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지원을

소진혁위원

그러니까 봐요, 과장님.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보건의료 4개 분야인데 보건의료는 보건소에서 하는 게 맞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소진혁위원

맞지 않습니까?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예.

소진혁위원

그리고 요양 건강은 뭐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가 있습니다, 그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예.

소진혁위원

그리고 생활지원이나 주거는 우리 동에 보면 맞춤형 복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소진혁위원

그런데 왜 전담 인력을 새로 꾸려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을 우리 실질적으로 수요자한테 가는 게 아니고 이 인력비로 50%를 쓰는데 굳이 필요하냐는 이 말이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그게

소진혁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뭐 중앙에서 뭐 지침으로 내려와서 국비로 지금 하니까 시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는 맞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 내년에 사업 시행하게 되면은 아마 수요가 많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통합돌봄이 생기는 자체가 지금 돌봄 자체가 안 되니 주로 이제 부모를 위해서 이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직하는 경우가 많이 계시거든요, 간병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도 간병 뭐 살인이라든가 또 극한 그런 것도 많이 생겼고 도저히 가족들이 돌봄이 안 되니 그 부분을 이제 사회적 책임이 어느 정도 가중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읍면동에도 직원이 이제 실제적으로 가서 사전조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그러니까 차라리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 예, 예.

소진혁위원

공공형 우리 요양센터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지원을 해 주는 게 우리 시에서도 더 편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아 놓고 새로운 인력이라든가 충원을 다 해야 되는데 TF팀 구성하셔야 된다면서요?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지금 TF 구성해야 됩니다. 예, 예.

소진혁위원

예, 그거부터 해서 지금 수급자는 이러한 서비스가 물론 좋겠지만 이미 인프라는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방문의료입니다. 이제 왕진와서 실제적으로 제일 필요한 부분이 직접 의사가 집을 방문해 갖고 뭐 어떤 상태인지 재택 의료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어차피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해야 될 부분인데 재택의료센터는 지금 건강보험료라든가 장기요양보험 측에서 어느 정도 하니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치중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예.

소진혁위원

하여튼 여기 받으시는 실질적인 수급자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과장님.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예, 예, 예.

소진혁위원

뭐 예산 부분에 뭐 이게 사무비 예? 뭐 행사 그다음에 사업보조 인건비 여기에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거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 예.

소진혁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고 또 저희 지역에 지금 강동노인복지센터 지금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지금 강동노인복지관 이제 올해 12월 3일 날 저희들 이제 설계 이제 최종 당선작이 발표됐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창수

최창수어르신복지과장

발표됐고 그 당선작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사전검토 다시 한 다음에 내년 초에 그 지역에 가서 전체적인 조감도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드릴 예정입니다.

소진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복지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추은희위원

장애인복지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637쪽에서 661쪽까지 내용와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장애인복지과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안정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생활안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추은희위원

생활안정과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 663쪽에서 674쪽까지, 특별회계 769쪽에서 774쪽, 777쪽에서 780쪽까지, 기금운용계획안 101쪽부터 108쪽까지 내용과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안정과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배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9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 구미도시공사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이재웅구미도시공사사장

예, 구미도시공사 사장 이재웅입니다. 평소 도시공사에 대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영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시공사 2026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62억 5,000만 원 증가한 681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 및 운영경비 50억 500만 원, 경상이전 12억 3,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자본적 지출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용을 보면 전년도 6개월분만 편성하였던 시민운동장 일원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예산을 34억 2,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영장 3개소 휴일 운영에 따른 예산 4억 2,200만 원과 도봉 체육센터 헬스장 신규 운영에 따른 운영비 2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오토캠핑장 50면 추가 운영 예정에 따른 운영비 2억 7,300만 원과 경영본부 재무회계팀 신설 등으로 16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도시공사 예산심사는 일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들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각 본부장님들께서는 간단하게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석

강신석경영본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경영본부장 강신석입니다.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업본부장 정연상입니다.

호근

강호근체육본부장

예, 안녕하십니까? 체육본부장 강호근입니다.

희종

김희종환경본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본부장 김희종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구미도시공사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기획전략팀 검토 3건, 경영지원팀 삭감 2건, 복지시설팀 검토 1건, 도서관운영팀 검토 3건입니다. 구미도시공사 2026년도 예산안 책자와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진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뭐 예산은 저는 뭐 일단은 아니고요. 우리 강동체육센터 담당 본부장님 누구십니까? 팀장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뭐 이제 이번에 가셨잖아요?

호근

강호근체육본부장

예, 맞습니다.

소진혁위원

담당 팀장님 안 계셔요?

호근

강호근체육본부장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는 드리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아니, 이게 강동체육센터에 수영장 관련돼서 우리 9월 달에 민원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광덕

김광덕체육센터팀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센터팀장 김광덕입니다.

소진혁위원

예.

광덕

김광덕체육센터팀장

강동에 주차장 협소하다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그거는 제가 들어서 알고 있고요.

광덕

김광덕체육센터팀장

예, 예, 예.

소진혁위원

수영장에 타일이 떨어지고 물 온도가 안 맞다 하고 해서 저희가 체육진흥과 할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광덕

김광덕체육센터팀장

예.

소진혁위원

그게 이제 지금 사후에 체육진흥과에서 이제 저한테 요지가 날라와서 수온 유지도 안 되고 지금 타일 바닥이 다 떨어져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광덕

김광덕체육센터팀장

타일, 타일 바닥 떨어진 민원은 들어온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샤워장이 좀 미끄럽다는 민원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온은 지속적으로 새벽에 좀 그런 경향이 있는데 수온 한 30도 정도로 맞춰 주려고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소진혁위원

보일러 시설하고 안 좋다는 소문이 있고 제가 담당 체육진흥과 팀장하고 확인을 다 했습니다.

광덕

김광덕체육센터팀장

예, 예, 예.

소진혁위원

팀장님.

광덕

김광덕체육센터팀장

예.

소진혁위원

그런데 민원이 없다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광덕

김광덕체육센터팀장

아니, 그 수온하고 기온은

소진혁위원

주민들 이용하는 데 불편하다고 분명히 9월 달부터 9월 달이면 그렇게 많이 춥지도 않은데 유지가 안 된다 하는 거는 뭔가 이상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광덕

김광덕체육센터팀장

파악해 가지고 최대한 불편함이 없도록 예.

소진혁위원

지금 그러면 강동체육센터에 담당하시는 분이 일을 안 하시는 거죠. 그런 거 아닙니까? 주민들 민원이 많은데 지금 본부장님 팀장님한테 전달이 안 된다는 거는 그건 일을 안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광덕

김광덕체육센터팀장

최대한

소진혁위원

예산 필요합니까, 그러면? 인건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광덕

김광덕체육센터팀장

예, 예, 예, 예.

소진혁위원

삭감할까요?

광덕

김광덕체육센터팀장

아닙니다. 불편함이 없다고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들성하고 강동하고 다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광덕

김광덕체육센터팀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소진혁위원

확인 다시 하시고 검토하시고 자료 주십시오.

광덕

김광덕체육센터팀장

예,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소진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덕

김광덕체육센터팀장

예.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장미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미경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다른 위원회에서 이게 올라온 거 같은데요. 구미 복지시설팀에 탄소제로교육관에 산모 휴식공간 및 수유실 수선 이거 검토가 올라왔고요. 도서관운영팀에도 수유실 설치공사 2,100만 원 검토, 그다음에 선산도서관에 수유실 냉난방기 설치 220만 원 검토, 선산도서관에 시설비 수유실 설치 공간 750 검토가 왔는데 이 건명이 전부 다 수유실과 관련된 건데 왜 이게 다 검토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저기 수유실 같은 경우는 뭐 법적사항은 아니지만 「모자보건법」에 의해 가지고 권고사항이고 또 장애인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가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그다음 또 수유실 청결 문제 때문에 사용이 좀 저조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염려를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뭐 청결점검표라든지 시설물관리점검표라든지 그런 거를 이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좀 활용을 잘해 가지고 또 도서관 같은 데 실제적으로 이용객도 많고 저희들이 예측해 봤는데 10명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갖춰져 있으니까 예산을 좀 책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관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예, 저는 이거를 뭐 삭감하거나 그러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예산들이 검토로 올라왔다는 거에 대해서 도시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하신 거 아닌가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의 시설이 아닙니다, 이제는.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예.

장미경위원

출생에 대해서 저출생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상황에 저는 요근래 간에 가장 많이 가보는 시설들이 이 시설들이었습니다. 저는 타 지역에 갔을 때도 일부러 이거 사진들을 찍어 봐요. 그리고 쇼핑 공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지자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일부러 가서 사진도 찍고 여쭤보기도 하는데 저는 이 예산들에 대해서 검토가 올라왔다는 거는 도시공사에서 설명을 잘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예.

장미경위원

우리 구미시에 있는 수유실 공간들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아주 열악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출생에 대해서 전쟁을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후되고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쾌적하지 않습니다. 저는 가장 우리가 출생률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해 줘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들이 생각했던 양성평등은 다릅니다. 이게 요즘은 아빠들도 육아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한쪽에서 엄마가 수유를 하고 있는데 한쪽에 아빠가 아기 똥 기저귀를 갈아야 해요. 그러면 그거를 수유실에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아기 우유도 줘야 되고 수유도 해야 되고 요즘은 아빠도 육아를 하니까 이 공간이 하나만 되어 있는 데가 많은 게 우리 구미고요. 최소한의 공간 2개는 확보를 해 주셔야 되는 거고 가림막을 설치해 주시든지 이 공간만은 다른 데도 가면 요즘은 굉장히 다 리모델링을 해서 쾌적하게 바꿔줍니다. 그만큼 아이를 도시 전체가 동네 전체가 키워야 된다는 생각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예.

장미경위원

도시공사에서는 어느 위원님이 이거 검토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예, 설명을 해 주시고 향후에는 이런 게 예산에 검토로 안 올라오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상

정연상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장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도시공사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장님, 본부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원장님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원장 문추연입니다. 오늘도 하루종일 이렇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출연금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작년보다 1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지역기업에 이용 수요가 많은 장비의 유지보수와 업그레이드를 위한 시험분석장비 운영에 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요. 그리고 시설 설비의 보수와 우수 중소기업, 국내외 연구소 유치를 위한 임대료 감면 등 임대시설 운영에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기업 중심의 신규 사업 기획과 지역산업 전략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소 운영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한 해 지역기업의 성장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수도권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서 지역기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술공유플랫폼을 만들었고요. 구미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에 청년 인턴들이 현재 6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타 지역의 청년 인재를 구미로 유입하는 노력도 병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 기술원의 연구원들과 지역기업을 1 대 1로 매칭을 해서 기업의 조력자 역할을 좀 수행하는 지역기업 페이스메이커를 운영해서 864 기업에 5,000여 건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산업계의 AI 물결에 발 맞추어서 AI 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2건 등 여러 사업 주력산업인 방산 분야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보면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 인큐베이팅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우수기업배출센터로서 저희들이 선정을 최우수상을 수상함으로써 전국 최고 수준의 창업보육기관임을 입증하였으며 올해 세계인증의 날 행사에서 시험인증 분야의 공로로 산업부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구미 중소기업의 성장에 든든한 파트너로 성장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십시오」하는 이 있음

예,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원장님 지금 업무를 본 지가 얼마됐습니까?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지금 1년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1년 10개월 됐습니까?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참 오래되셨네요. 참 얼굴 뵙기가 어렵네. 많이 바빠서 그렇죠?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은희위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2026년도 출연금 예산서 책자와 심사결과표를 참고하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전자정보기술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장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이제 눈치만 봐도 압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좀 눈치가 보입니다. 원장님 출연금 20억이네요, 그죠?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제가 전자정보기술원 출연금 예산 삭감을 했는 장본인 위원으로서 우선 출연금에 관련된 부분보다는 지금 가용 유보금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현재 있는 게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지금 4억, 44억 8,000 정도가 됩니다.

44억 8,000 정도 됩니까?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다른 거 모든 가용하지 못하는 부분 빼고 그죠?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내가 신산업정책과에도 내가 몇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전자정보기술원 2026년도 전체 우리 첨단산업국과 구미시와 관련된 그리고 국가와 관련된 예산안 600억 정도는 됩니까?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목적사업비가 한 예, 오백, 오백 한 팔구십억 정도 됩니다.

600억 정도 되죠, 그죠?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예.

600억 정도의 국, 도, 시비를 쓰고 있고 우리 구미시는 한 백 한 사오십억 정도 되겠다, 그죠?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백 예, 150억 정도 됩니다.

50억 정도 되지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지금 석박사가 몇 명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매칭

정도 있죠?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지금 110명 있습니다. 153명 중에 이제 석박사급은 한 110명 정도 있습니다.

예, 아마 이런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만큼의 고급 인재를 갖고 있는 도시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인구수 대비입니다. 대학에 금오공대의 한 석박사급이 한 300명 정도 있죠?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금오공대에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경일대에도 한 150명 정도 되죠?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경운대도.

구미대학도 한 50명, 60명 되죠, 그죠?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그러면은 한 400명, 500명 정도의 연구자들과 자원들이 구미에 있어요. 인구 40만 도시에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그죠? 그래서 국가공단의 시스템과 같이 돌아가고 있는 걸로 압니다, 그죠? 그래서 아마 제가 2019년도에 전자정보기술원의 성과와 실적들을 받았을 때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6개 지역기업과 680억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온다라고 내가 자료를 받았어요. 찾아라, 더 있을 거다, 설마 지금까지 이런 지역 전자정보기술원에서 했는데 이것밖에 없을 것이냐, 더 내놔라라고 했는데 결국 못 가지고 오고 끝났어요. 그게 2019년입니다. 2025년 지금 현재 아마 어떤 어느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거 예산 전에 우리 원장님 말씀해 줄 수 있겠어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저희들이 전체 사업 프로그램으로 보면 한 120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예.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그중에 저희들 관내 기업에 지금 어쨌든 어떤 사업이나 하나하나씩 연결되어 있는 기업은 320개 정도 사가 됩니다.

320개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정확하게 319개사가 저희들이 기업지원 기반구축, 뭐 연구개발 여러 가지 어떤 각 분야별로 사업들이 있는데 각 분야별로 사업의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고 있는 기업이 한 319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 될까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그게 이제 경제적

그거는 뭐 추정치는 하기는 쉽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 될까요?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그러니까 생산유발효과나 경제적효과라는 게 직접적인 내지는 요즘 사업 같은 경우에 첨단 선도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산업들이 마중물 역할을 해서 기업들한테 이렇게 파급되는 그러한 효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원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그때 인사청문회 관련됐을 때 우리 지역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된다, 전자정보기술원이. 대학과 기업과 우리 기술원이 컨트롤타워가 누군가는 되어야 되는데 누가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내가 인사청문회 때 질의한 적이 있죠?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원장님이 해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죠?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예.

약속하셨죠?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그 부분 어느 정도 돼 가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지났는데.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저희들이 이제 지역기업에 필요한 어떠한 연구개발이나 R&D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지원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하고 있는데 기업지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수용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기업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역기업에 얼마만큼 연관돼 있고 파급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제가 올 때 항상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했던 사항이 저희들 인사평가라든지 개인평가 척도에서 지역기업과 사업의 연계성을 판단을 해서 지역기업과 연계되지 않는 직접적인 연계되지 않는 사업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또 사업을 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평가척도에서 낮게 하고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제한이 있지만 지역기업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또 성과를 높게 쳐주는 좀 그러한 어떤 가중치를 준다든지 그리고 1 대 1로 기업들을 매칭을 하는 그런 페이스메이커 제도를 또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연구원이 뭐 최소 5개에서 10개 기업까지 어떤 형태로든 또 기업의 상황을 또 체크를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러한 사항으로 좀 저희 조직적인 좀 변경을 해 왔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은 이거 출연금 운영비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가 첨단산업국에 이야기했는데 슬쩍 발만 걸치는 공모사업들은 하지 마라, 내가 아까 여기에 몇 개 사업들은 체크를 하고 왔는데 방송을 보셨을 건데 발만 걸치는 공모사업이 들어오는 게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게 핵심이라기 때문에 전자정보기술원에서 대학에 관련된 우리 매칭사업들은 그런 것들이 없어요, 사실은요. 대부분 전자정보기술원에서 연구원들이 시작되는 발만 걸치는 사업들이 들어와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겁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그런 부분은 이제는 없어져야 될 시점이다. 원장님 이제는 그러지 맙시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전처럼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 원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젊은 위원들 다 알았어요, 전자정보기술원의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요. 내가 몇 년 떠드니까 다 관심이 있어졌어요. 내보다도 더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의원들이 있어요. 젊은 의원들이요. 내보다도 더요, 그죠? 그렇기에 나는 이제 상당히 고무적이라는 거죠. 예전 시대하고 달라졌다. 성과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이 왔다, 그죠? 지역이 어떻게 미래를 살 것인가를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누가 컨트롤타워를 해 줘야죠. 1년에 우리 지방비를 150억 이상 쓰고 국도비 합해서 600억 이상을 쓰는 연구소가 컨트롤타워가 되지 않으면 누가 컨트롤타워가 되겠어요? 그 관점에서 연구원들과 그런 고급 인재들이 그 관점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발만 슬쩍 걸쳐 가지고 10억씩, 20억씩 공모사업 따와 가지고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이름만 넣어 가지고 구미시에서 예산 지원받는 예산 이런 것들은 이제 두 번 다시는 없어야 될 겁니다, 아마. 올해가 마지막이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번 이거 예산이 마지막이라고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다음 회기에는 이제 이게 철저하게 걸러지지 않을까, 과감하게 정리되지 않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게 들어왔다손 예산이 편성돼가 들어왔다손 치더라도 의회에서 아마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서 구미 미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구미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해 주고 고민해 주고 지역대학과 함께 성장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예, 추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은희위원

예,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25년 경영실적평가를 봤었는데요. 뭐 크게 미미한 차이가 있지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임대율이 '22년 기점으로 해서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24년도에 74.1%였고요. 그리고 고객만족도를 보니까 내부 고객만족도는 76.1로 4.38%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외부 만족도를 보니까 79.20%으로 6.27%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원인분석과 혹시 대책은 수립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임대료가 사실 이제 80% 선을 좀 약간 넘지를 못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저희들이 지금 뭐 시설의 어떤 단위면적당 그 부분을 좀 줄인다든지 그런 좀 노력을 좀 기울이고 있는데 만족도와 관련돼서는 약간 이제 오차범위 안에 있기는 하지만, 작년과 비교해서. 조금 뭐 대외적인 평가에서는 좀 떨어진 거는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저희들이 또 해야 될 역할이라는 게 사실 지역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또 서비스 정신을 발휘해서 잘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인데 좀 도전감을 갖고 더 열심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더 한 80%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외부 만족도가 사실 좀 많이 좀 떨어진 거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그죠?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기업들과 저희들하고 컨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까 단위사업하고 연결돼 있는 기업들은 사실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약 한 320개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시험평가와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조금 외부에서 보기에 당장 우리가 시험을 의뢰를 했는데 위탁을 했는데 빨리빨리 왜 안 해 주느냐, 우리가 우선순위에 왜 밀리느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불만요인들이 좀 적잖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관내 기업을 우선순으로 하지만 저희들 시설장비라는 게 우리 기업,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만 그런 것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건 아닙니다. 국비를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관내든 관외든 다양한 기업들이 필요한 필요에 의해서 그거를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감면이라든지 감면용 혜택을 해서 주지만 순서를 또 바꾼다든지 조금 약간 저희들 좀 뭐 여러 가지 좀 저희들 운영상에 기업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좀 그런 시험을 받는 데 있어서 평가를 받는 데 있어서 조금의 어떤 불만족요인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일들은 사실은 지속적으로 이어졌던 일들이기 때문에 충분한 답변은 지금 되지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원 자체에서 자체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될거 같습니다.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문추연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영길

김영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예산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심사가 계획된 부서의 예산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예산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