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희섭 의원 발언
박충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 여성가족과부터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을 모두 심사한 후 총괄 보충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회별 소관 부서별로 질의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부서장님께서 앉아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각 부서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손진분입니다.
박충배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채문수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위원장님.
박충배위원장
황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12쪽 중단에 보면 수성 별빛 걷기대회.
박충배위원장
412페이지 중단입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412페이지 중단. 수성 별빛 걷기대회 주민들의 반응이 어때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도 대략 1,200명 정도 저희들이 2019년부터 올해까지 5회 개최했는데요. 평균 대략 1,200명에서 2,000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지요? 가족으로도 참석하고. 저도 한번 참석해 봤거든요. 참 좋더라고요. 올해는 몇 월에 했어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올해는 저희들이 10월에 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10월에.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10월 25일에 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이번에는 날이 좋았지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2024년도에는 우천 관계로?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작년에 그랬습니다. 2024년도 맞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작년이지요? 준비할 때 날씨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9월에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름 기간하고 끼다 보니까 비가 많이 내렸고요. 올해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한 달 늦춰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을 쪽으로 가니까 비가 적은 것 같아서 그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네요? 이렇게 올린 이유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2019년부터 별빛 걷기대회를 영남일보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때 3,000만 원을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물가도 많이 올랐고 인건비도 상승했고요. 그리고 타 지자체에서 군위 같은 경우는 6,500만 원, 달성 달빛 걷기도 5,000만 원, 팔공산도 4,500만 원. 그래서 상승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내년부터 못하겠다. 그래서 이걸 자기들 인건비에 맞춰달라 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런데 이것 참가비가 있지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5㎞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7,000원입니다. 10㎞는 1만 원.
혜진
황혜진위원
참가하면 받는 것은 주로 뭘 받아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참가하면요? 거기 보면...
혜진
황혜진위원
생수 받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생수하고... 생수, 기념품, 배번호 받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기념품 뭘 받아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보틀.
혜진
황혜진위원
그건 뚜비하고는 관련 없어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그것은 영남일보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혜진
황혜진위원
아, 영남일보에서.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저희들도 위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예산이 주로 영남일보 쪽에서 다 사용하는 건가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이 거기 위탁하기 때문에.
혜진
황혜진위원
위탁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사용한다는 거지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념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기념품은 우리가?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아니요, 영남일보에서 같이 행사 개최하기 때문에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참가비 내는 것에 대해서 모든 대구시 구·군에서 동일해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그건 정확하게 파악 못 했지만 똑같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대충 가격이 이 정도 할 겁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완주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뭘 주는 게 있나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완보증하고 그런 걸 주고 그렇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5㎞?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10㎞.
혜진
황혜진위원
아, 5㎞, 10㎞에서 5㎞ 정도 중간에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7,000원 내고. 완주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먼저 회비를 낸다는 건 완주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일단 참가비가 5㎞면 7,000원이고 10㎞는 1만 원입니다. 의사까지 묻지는 못하고 그렇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뭐라 그래요? 가는 길에서 5㎞는 표시해 놨지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거기 안내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저도 참석한 지 조금 돼서 그런지 생각 못 했는데. 올해는 참석하려고 했는데 뭔가 겹쳐서 못 갔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내년에는 꼭 참석 부탁드립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예, 내년에는 꼭 참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황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학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13쪽 예산안에 리틀스포츠단 지원이 있는데 지원 자체가 장소를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장소도 지원하고 운영비하고.
학익
전학익위원
아, 운영비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토일 이렇게 해서 한 50주 나눠보니까 빌리는 비용이 거의 다던데 운영비가 따로 지급되는 모양이지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 임대료하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리틀야구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 전용 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사용합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리틀야구단 전용구장 매호 거기는 따로 다른 리틀야구단 팀이 오면 비용 받고 이런 것 있습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없지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거기선 전용으로 사용하고 워낙 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개방하면 학부모들하고 갈등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전용, 예. 그런데 동네체육시설이라는 게 동네 안에 있는 운동기구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한 88개 정도 있습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전체?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우리 수성구에.
학익
전학익위원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게 파크골프장에 수성파크골프장 같으면 하루에 이용자 수가 몇 분 됩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하루에 대략 800명 정도 됩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800명 정도. 그러면 팔현하고 합치면 거의 2,000명 가까이 운동하시네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많이 됩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그러면 하시는 분들은 27홀 다 돌겠네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오전·오후반 나눠서 오전에도 하고 하면 3시간 정도 하십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3시간. 골프장하고 시간은 거의 비슷하네요. 저도 예약 관계에 대해서 동네에서 민원이 하도 많이 들어와서 예약이 너무 안 되고, 예약도 잘하시는 분들만 운동을 많이 한다. 이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거든요.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80 넘으신 어르신들이 접근성이 약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도 일단 예약 시스템이 그렇다 보니까 조금 애로가 있는데 그렇다 보니 아침하고 저녁에 예약 없이 들어와서 운동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만들어 놨습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아, 새로 만들어 놨습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부는 두 개 열어놨기 때문에 그때도 많이 오십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그렇게 해도 매일 일찍 최고 부지런한 분들은 매일 칠 수가 있으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어느 정도 주에 2회라든지 3회라든지 이렇게 해서 못 치시는 분들이.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 안내원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 부탁을 하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려하고 있습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소화포 구입으로 구민운동장에 4세트 구입해 놨는데 이것 굳이 4세트를... 방화 예산으로 잡아놨는데 4세트를 구입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얼마 전에 축구장 벤치 두 군데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겨울에는 한 10시 정도 돼야 해가 떠서 운동장을 비추거든요. 그전에는 상당히 추워요. 춥고 서리가 껴서 운동장 자체가 인조구장 밑에 전부 모래가 깔려있기 때문에, 우리 구민운동장에는. 모래가 얼어서 전부 미끄러워서 발도 시리고 이런데 이게 뭐냐 하면 벤치 안에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벤치를 하나 하시더라도 안에 히터를 넣어주신다든지 여름에는 해가 바로 때리니까 너무 더워요. 그러니까 햇빛가리개. 그걸 일부러 가져와서 설치해서 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설치하실 때 약간이라도... 디테일 하나 이게 정말 운동하시는 분들 마음을 잡는 건데 그런 것 하나 차후에 설치해 주시든지. 하여튼 제가 운동을 하니까 귀에 들리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아무것도 없이 위치 따라 구조가 그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도 그 안에 약간이라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하여튼 저희들이 이용하시는 분들 알아보고 불편함 없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전학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전학익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운영 예산이 8,000만 원 증액되었거든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정경은위원
그리고 인건비도 보니까 관리 인부가 7명에서 11명으로 증가되었는데 증가한 이유가 있나요? 419쪽.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안 그래도 방금 말씀드렸지만 예약 입장은 9시부터 17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예약이 안 되신 분들 어르신들이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그리고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2시간씩 저희들이 자유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차피 들어갈 때 안내를 해야 하거든요. 안내를 해야 하는데 협회 봉사활동을 같이 했는데 도저히 오랜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할 수도 없고, 지금 그것 때문에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명 있는 근로자들을 자율 입장 때문에 2타임 2명씩 해서 4명 늘렸고요. 사실 예전에는 13명이었습니다. 13명에서 7명으로 줄이다 보니까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어렵지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정경은위원
현재 파크골프장은 입장료나 이런 것 안 받지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아직 무료입니다.
정경은위원
다른 체육시설은 다 받던데, 맞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정경은위원
왜 파크골프장은 안 받지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전국적으로 관에서 하는 것 자체가 받는 경우는 잘 없는데 어차피 무료시설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 받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경은위원
예, 지금 파크골프장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서 있는 것도 수용을 못 하니까 계속 파크골프장을 지어야 하는 형편이잖아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정경은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속 무료로 하는 것도 우리한테 너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언제까지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다 지어줄 수는 없잖아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래서 이걸 약간 수요를 조절한다는 측면에서도 사용료를 받고 우리 구의 부담도 줄이고. 그리고 다른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분들과 형평성도 있는 것 같아서 당장은 쉽지 않겠지만 입장료 받는 것들을 한번 고려해 보시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추세가 그런 걸로 흘러가려고 저희들도 조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적은 비용이라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파크골프장 운영의 예산이 적은 것도 아니에요. 4억 1,000이니까, 그렇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니까 이만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거기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정경은위원
이상입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과장님 직원분들께 민원을 이야기 하면 결과를 이야기 해주라 그랬어요. 피드백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안 하면 민원 제기한 사람이 다시 “이것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를 이야기해 주셔야지. 직원들께 꼭 좀. 밑에 분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제가 단단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요. 수성행복드림센터가 지금 진행이 어때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 토목공사는 다 끝나고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내년 1월 5일 준공으로 확정 짓고 마지막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얼마 전에 수성행복드림센터 이게 가칭 아니에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명칭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하고 몇 가지 안을 해서 이름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아직은 결정하지 못했어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그런데 보니까 수성행복드림센터가 그래도 친근하게 다가오는지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예, 지금 관심이 조금 많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특히 수영장을 하다 보니까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혜진
황혜진위원
저도 체크는 했는데 하여튼 쉬운 이름으로 좀 짓도록 하시고 너무 길지도 말고. 또 되도록 영어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고민하시면서 좋은 이름을 지을 텐데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황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박충배위원장
417페이지 상단에 보면 실업태권도팀 육성이 있는데 총 8억 정도 매년 지출이 되는 거지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박충배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언제부터 시작한 겁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2015년부터 했습니다.
박충배위원장
15년부터 해서 보니까 감독님, 코치님, 선수도 등급이 나눠져 있네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박충배위원장
그러면 이건 실적에 따른 등급인가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실적에도 있고 경력에 따라서도 28등급까지 나눠놨습니다.
박충배위원장
그러면 최근 실적이 어떤 게 있습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실적 같은 경우는 국내외대회나 국제대회 나가서 금메달이나 은메달 그런 게 많습니다.
박충배위원장
최근에 국제대회나 어떤 국내대회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전국체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전국체전도 있고 저희들이, 잠시만요... 올해 참가 대회가 15번 했거든요. 해서 금을 10개 따고 은 12개, 동 16개. 대회가 전국체전을 비롯해서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 참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장
국가대표도 있습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국가대표는 아직 없습니다.
박충배위원장
국가대표는 없고. 그러면 보통 겨루기만 있어요, 아니면 품새도 있습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보통 대회니까 겨루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박충배위원장
겨루기만. 그러면 제일 큰 대회가 어떤 대회였지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제일 큰 대회... 저희들 전국체전도 있고요. 국가대표 최종전도 있기는 있습니다. 또 여성가족부장관기도 있고 대통령기 그런 전국적으로 하는 대회에 많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장
그러면 우리 선수가 8명이네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8명 있습니다.
박충배위원장
그러면 체급별로 한 명씩 다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남녀 합쳐서 8명이에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전체 여자분들이 다고요. 플라이급이 2명, 패더급 1명, 라이트급 1명, 웰터급 1명, 미들급 2명, 헤비급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충배위원장
헤비급의 입상 성적이 있습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미들급에 유경민씨인데요.
박충배위원장
헤비급에.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헤비급에 최여진 선수가 있는데요... 그건 제가 한 번 더 파악해 봐야 하겠습니다.
박충배위원장
예, 파악해 보시고. 선수층이 자꾸 줄다 보니까 타 종목 같은 경우는 첫 경기에 나가서 져도 3등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파악해야 할 건 선수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것도 좋지만 토너먼트를 정상적으로 해서 올라가서 입상을 한 건지, 아니면 선수층이 얇기 때문에 그냥 나가기만 해도 등수를 획득한 건지. 그런 것도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어찌 됐건 우리가 리틀이 아니고 실업팀이잖아요, 그렇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박충배위원장
실업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성과입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장
그래서 그 성과가 대회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15개 정도 참가하셨다고 했는데 그 대회도 제일 첫 번째 목적을 실업팀에서는 목적을 둬야 하는 대회가 어떤 대회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실업팀에서.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일단 성적이 좋아서 저희들 구에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장
그러려면 어찌 됐건 국가대표 선발전이 최종 목적이 돼야 하는 거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장
태극마크를 달아서 올림픽이든 아시안게임에서 메달을 획득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장
아직까지는 그런 선수가 없죠?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없습니다.
박충배위원장
그런 면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예산이 감독님도 보니까 5,700, 코치 4,700 그다음에 선수들은 등급별로 나눠서 받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 좀 더 관리 측면에서 하셔서 좋은 성적을 내서 우리 수성구에 이름이 날 수 있게끔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충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송태덕입니다.
박충배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들 442쪽에 보면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시니어클럽이 보면 현재 우리가 위탁 맡은 데가 엄청 잘하고 있거든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잘하고 있는데 다 잘하지만 조금 틈새에 미비한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교통지도하는 어르신들 있거든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런데 보면 학교는 겨울방학을 1월 9일에 하는데 시니어클럽 할아버지들이 교통지원 나오는 건 12월 24일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그 사이 기간이 2주 이상 공백이 생깁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그리고 시니어클럽이 어떨 때는 보면 어르신들 연말까지 재원을 다 소진 안 하면 안 되니까 재원 소진을 위해서인지 교통지도 안 해도 되는 데도 한꺼번에 다 나오셔서 서 계실 때가 있어요. 연말 되면 다 정산을... 어떤 의견은 어르신들 일하는 것에 대한 돈도 되지만 어차피 지원하는 의미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이해는 되는데 이런 걸 학교하고 잘 협의를 미리미리 해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잘 지도 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희들이 교장선생님 요청도 있고 최대한 공백 기간 줄일 수 있도록 12월 말일까지 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정산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 일정에 일일이 못 맞춰드리는 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 올해도 그렇고 시니어클럽에서 교육도 시키고 관장님도 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 부분이나 뽑는 과정에서 공백이 약간 있습니다. 12개월이 아니고 11개월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서 12월까지 하는 분들은 시작을 약간 늦춰서 학교 쪽이라든지 우리가 파견하는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신경 써서 민원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예, 하여튼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이건 조금만 신경 쓰면 될 것 같거든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것 가지고 의회에서도 지나치게 이야기는 안 할 거니까 잘 관심을 가지고 지도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은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446쪽에 노인복지관 예산이 크게 증액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을 두 군데 고산하고 범물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제일 큰 것은 종사자들 호봉이 자동으로 1년 되면 승급되는 것도 있고. 또, 처우개선율 해서 노사의 복지관하고 합의 본 내용이 있어서 그게 대략 3.5% 정도 임금이 상승해서 그걸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그리고 노인복지관 리모델링 예산도 올라왔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시나요? 바로 밑에 범물노인복지관.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범물노인복지관은 저희들이 탁구하고 당구 교실을 원래 운영하고 있었는데 복지관이 좁아서 매일 수백 명씩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구장하고 탁구장이 외부 시설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탁구장도 비어서 거기를 프로그램실로 하고. 사무실도 좁아서 일부 사무실 직원들이 쓸 수 있도록 사무실하고 프로그램실로 기존의 탁구장을 리모델링하게 돼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정경은위원
아, 그 내용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452쪽 상단에 보면 올해의 장애인상 표창패 제작이 있는데 40만 원 2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만드시는지.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표창패는 40만 원짜리 2개 해서 80만 원 예산 잡아놨고요.
정경은위원
아니, 다른 상패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높은 것 같아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일반분 상 주는 것하고는 조금... 저희들이 의미를 부여해서 장애인이시고 몸도 불편하신데도 불구하고 장애인 복지에 기여하거나 봉사하시는 분들을 조금 더 높게 평가하는 그런 의미에서 표창패 가격을 일반인보다는 예산을 올렸습니다.
정경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좋은 것 같습니다. 시상은 그러면 어떻게 하시는 거지요? 선정위원회나 이런 게 있나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8월에 후보자들 서류 접수 받아서 9월에 심의해서 12월에 시상할 계획입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정경은위원
그러면 일단 잘 전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37쪽에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찾았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거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부분이 있거든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우리 보훈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지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혹시 증액된 사유와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실질적인 변화가 있는지 같이 말씀해 주세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일단 증액한 사유는...
영태
전영태위원
인건비로 썼나요? 인건비 때문에?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보훈단체 10개 단체 회장님 다른 데도 비슷한데 여긴 무보수 명예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그렇죠.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그래서 회원 관리하는데 사실 개인 돈도 들어가고 월례회라든지 경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단체에서 임원들 활동비 명목으로 운영비를 줬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청을 받아들여서 1년에 200만 원씩 10개 단체에 일단 저희들이 2,000만 원씩 올리고 또 재향군인회 이런 데는 회원이...
영태
전영태위원
많지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거기는 1만 명 넘고 다른 단체보다 10배씩 많기 때문에 사업량도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 사무실 직원 인건비도 자체에서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해서 사업비도 600만 원 하고. 그래서 임원활동비하고 사업비로 증액한 부분이 2,600만 원 증액된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보훈단체가 사실 보훈단체 유가족이나 본인분들이 희생하고 헌신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고 헌신하고 보답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경비는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600만 원 올라가면 그동안 물가상승률 때문에 기존에 운영비라든지 또 그런 부분도 안정적으로 사무실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큰 것은 국가유공자하고 유가족에 대한 예우 수준을 우리 수성구가 타구보다는 좀 더 높여서 보훈 예우 차원에서 우리 수성구가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월례회도 매년 운영비가 증액되는 부분 해서 원활하게 유지돼서 회원 관리 내실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보훈단체 중에서 지원비를 상향해 달라고 하는 단체가 많이 있지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전 단체가 다 그렇고 저희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한 단체만 하기에는...
영태
전영태위원
그렇죠?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어느 정도 평균화를 맞추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 증액을 시킨다면.
영태
전영태위원
지금 다른 지역보다도 우리 수성구에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제가 알기로는 달성군 같은 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입장이거든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군이나 구의 재정에 따라 조금 다른데 저희 구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의 보훈단체장님들이나 회원분들이 사실 어느 정도 우리 구를 따라가려고 할 정도로 저희들은 잘하고 있다고 다른 데보다는 월등하지는 않지만 조금이라도 월 5만 원이라도 더 주고 있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보다 앞서가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뒤처지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뒤처지지만 않으면 된다고 봅니다. 제가 우리 보훈단체 개인 지원도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어느 행사장에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왜? 수성구에서 주지 왜 자꾸 나라에서 주라고 하냐. 그래서 제가 그분들하고 대화도 한번 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는 국가에서 지원해 줘야 한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충분한 대우도 해서. 그런데 그 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도 지금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만 저는 그분들 말씀도 이해가 충분히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몰군경유가족회, 전몰군경미방인회, 6·25참전유공자회 이런 다른 단체들이 있습니다만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에게 우리가 최대한 예우는 못 해주지만 최소한의 예우는 갖추도록 우리 수성구에서도 예산을 조금 준비하셔서 행정을 같이 그런 식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그분들께 예우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박충배위원장
436페이지 중단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이게 지산복지관이지요? 지산종합사회복지관 신축으로 19억 되어 있는데.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박충배위원장
이게 당초보다는 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증감분이 생긴 거지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시작을 조금 원래 설계는 먼저 했었는데 착공을 늦게 하다 보니까 그새 물가가 올라서 원래 설계했던 단가로는 건축이 어렵다 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증액을 해야 한다고 해서 60억에서 98억으로 증액된 금액으로 저희들이 협정서를 맺어서 거기 각자 도시개발공사하고 구하고 반씩 추가분에 대해서 부담하는 걸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박충배위원장
시에서 더 나올 수가 없나 보지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시에서는 추가로 그 당시에는 시 재정이 어렵다 해서 구청에서도 그러면 우리 구에서 하는 거니까 조금 더 우리 구 사정에 맞도록 설계하자는 의미에서 도시개발공사만 부담하고 시에서는 예산이 없다는 그런 이유로 부담 못 하고 저희들이 조금 더 많이 부담한 상황입니다.
박충배위원장
그래서 어찌 됐건 증액분에 있어서는 도개공하고 반반씩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지역에서 9월인가부터 시작했잖아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충배위원장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 가고 이게 원래는 ’27년 2월까지가 사업 기간인데 맞춰집니까? 어떻게 됩니까?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지금은 다 헐고 터파기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일단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원래대로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사실 그때까지 안 되면 부담금도 내야 하기 때문에 공사하는 측에서도 순조롭게 공기 안에 준공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장
지역에서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 주시고. 그다음 외부적인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내부적인 것을 봤을 때 3층에 급식실하고 강사대기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박충배위원장
그런 것들은 복지관 측하고 상의하셔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할 수 있게끔. 특히 급식실 같은 경우는 봉사자들 동선이 안 나오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수정이 가능한 부분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직접 사용하시는 사용자 측에 편리를 최대한 봐줄 수 있게끔 과장님께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충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덕
송태덕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안기동입니다.
박충배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동
안기동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다음은 행복나눔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행복나눔과장 박미화입니다.
박충배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화
박미화행복나눔과장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윤미란아동보육과장
아동보육과장 윤미란입니다.
박충배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동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교통과장 우재관입니다.
박충배위원장
박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533페이지 맨 밑에 하단 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일반우편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박영숙위원
여기 보시면 일반우편 해서 450원, 450원 되어 있는 것 확인이 되잖아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렇게 하고 그다음도 그렇고. 그런데 353페이지 중간 정도에 보시면 또 일반우편이 430원이 되어 있어요. 앞쪽에는 일반우편이 450원 되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장으로 보시면 430원이 되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기본 일반우편은 430원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450원이 되어 있어요. 이게 예산서를 기재하실 때 잘못하신 건지 아니면...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450원이 맞고요.
박영숙위원
450원이에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450원이 맞고 430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확인을 못 했네요.
박영숙위원
그렇죠? 그러면 450원이 되는 건데 430원으로 기재하셨네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우편이 430원이 맞아요. 450원이 아니고.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겠어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아니, 지금 좀 확인해 주세요. 그래야 제가 다음 질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일반우편 요금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한 번 올랐거든요. 작년에 430원에서 450원으로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영숙위원
과장님, 제가 ’24년도 ’25년도, ’26년도 것을 지금 했는데 ’24년도에는 430원이 맞고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말씀드리면 무게에 따라서 일반우편이 차이가 나거든요. 400원짜리가 있고요. 430원짜리, 450원짜리. 그렇게 무게에 따라서 다 다르다고 되어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 발송을 하는데 우편하는데 무게에 따라서 20원이 차이가 나서 지금 기재를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저희가 25∼50그램이 450원 기준이고요. 그것보다 양이 적으면 25그램이면 430원이 맞고요.
박영숙위원
그램에 따라서 그런데 그 정도로 무게가 있을 자료가 발송되나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일단 보통 공문하고 보조사업 같이 나가면 한 450원 정도가 나옵니다. 50그램 정도가 되니까.
박영숙위원
아, 그러면 기재를 잘못한 게 아니라 그램에 따라서 지금 이렇게 기재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영숙위원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그게 아니라고 제가 지금 알아봤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리고 다시 이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우편으로 하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래서 이걸 모바일 전자고지가 어떻게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나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저희도 내년부터는 시범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전체 대상은 다 안 되지만 일단 과태료가 사전통지 나갈 때 등기 나가는 부분 일부를 지금 모바일로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하지는 않으시네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모바일로 하는 곳이 서울시하고 수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박영숙위원
서울시 같은 경우는 모바일을 하니까 13억 3,000만 원 정도의 우편 발생 비용 예산이 절감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렇게 모바일로 하면 여러 가지 면에서 절감도 되고 우리가 손쉽게 주민들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자고지를 모바일로 발송하는 것이 어떨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내년부터 시행을 하고요. 저희도 대략 1억 정도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그래요?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는 지금 생각났는데 세무1과, 2과에서도 제가 자료를 봤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우편이 보니까 동일하던데요? 그러면 거기는 오르고 용지에 따라서 다른 게 아니고 똑같아서 450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무게 기준으로 저희가 30그램 기준으로 잡았거든요. 저희 과에서는 30그램 기준에 450원이고요. 그 이하가 되면 조금 더 금액이 낮아진다고 방금 제가 확인했습니다.
박영숙위원
아, 확인하셨어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작은 돈이지만 예산 할 때 꼼꼼히 챙겨서 해야 한다고 부탁드리고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내년부터 하실 생각이라 하니까 모바일 전자고지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536페이지 상단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있는데 지금 스마트쉘터 버스정류장 1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13개소가 맞나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스마트쉘터는 13개소 지금 설치하고 있고요. 올 연말쯤에는 다 준공되는 걸로.
정대현위원
그럼 스마트쉘터 13개를 선정하실 때 선정기준이 무엇입니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일단은 이용객 우선 기준으로 했고요. 그리고 대중교통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순서대로 선정했습니다.
정대현위원
수요가 많은 곳으로 선정하셨고. 또, 위에 온열의자 전기요금이 있던데 온열의자는 일반 버스정류장에 25개소가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추가로 계속 이렇게 설치하실 예정이신가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온열의자는 겨울철에 호응도가 좋아서 가능하면 많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많이 설치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데 온열의자 전기요금이 10만 원으로 6개월씩 잡혀 있던데요. 6개월씩 잡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일단 동절기만 가동을 하고요. 봄부터 1, 2, 3월하고 10, 11, 12월 정도만. 하절기는 가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하절기는 가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다른 구·군보다 저희 구가 전기요금이 두 배 이상 비싸다는 지적이 있던데 혹시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저도 확인해 봤는데 저희가 평균을 잡아놓은 것이거든요. 평균 저희가 실제로 나가는 게 30∼40만 원 정도 매월 나가고 있습니다. 이건 좀 계속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조금 더 잡아놓은 거고요. 이건 다른 데 쓸 수 있는 돈은 아니니까 혹시나 늘어난 부분을 감안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저희는 평균치를 잡아서 예산을 넉넉하게 예상해서 잡아놓은 거고, 다른 구·군은 좀 어떻게 보면 타이트하게 잡아서 운영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정대현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과장님, 정대현 위원님 질의에 제가 연이어 질문하겠습니다. 스마트쉘터 완료된 곳이 몇 군데에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아직 공사 중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예?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아직 공사 중이고요. 13군데 중에...
혜진
황혜진위원
완료된 곳은 하나도 없어요. 동시에 설치하고 있는 중이에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동시에 공사가 들어가서 이달 말쯤 돼야 다 준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설치하는 기간이 얼마 정도 걸려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기존 것을 설치하고 해서 한 달까지는 안 걸리는데 저희가 구청 앞에는 뼈대는 다 놓은 상태거든요. 놓고 안에 내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보름 정도?
혜진
황혜진위원
예?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한 군데 대략 보름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아니던데요. 우리 신매광장 건너편에 보니까 40 며칠 걸리던데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해요. 설치하고 나서는 굉장히 편한데 기간을 되도록 짧게 하도록 해주세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서있을 데가 없어서 계속 두리번거리고 굉장히 불편해서.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지금 어느 정도 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 신매 쪽은 제가 확인 못 해봤는데 최대한 빨리...
혜진
황혜진위원
신매 지금 전혀 안 그렇습니다. 그냥 펜스만 놔두기 때문에 주민들이 여기 서있을지 저기 서있을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그 기간을 짧게 해주시고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빨리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처음에는 7개 하겠다고 했는데 13개소로 늘어났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가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당초 2024년도 대구시에서 공모사업 할 때 그때는 스마트쉘터에 대한 기준 가격이 2억 5,000이었습니다. 2억 5,000 해서 금액 13억에 맞춰서 7개소를 저희가 신청했는데 선정이 되고 나서 이후에 조달등록된 제품 자체가 1억 2,000 정도의 가격에 설치할 수 있다고 조달이 등록되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낮아지니까 개수를 금액에 맞춰서 늘린 겁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아까 설치 기준은 굉장히 인구가 밀집된 곳에, 그러니까 교통...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수요가 많은 곳에.
혜진
황혜진위원
그 위주로 한 건가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고산에는 한 군데에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고산에도... 지금 지역구별로 갑·을로 해서 6∼7개소 해놨거든요. 한다고 했는데 고산에는 신매광장 건너편 한 군데만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아니, 지금 13개... 그러니까 12월 말까지는 13개를 설치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예?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겠네요? 13개 정도가?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공사는 거의 다 동시에 들어갔습니다. 동시에 들어갔기 때문에 놓는 시기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러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동부사업소 앞에도 지금 진행하고 있나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아, 아까 13개라고 말한 그것은...
혜진
황혜진위원
12개이고 한 개는 3회 추경으로 해서 진행하나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그건 남은 금액을 이월해서, 내년도에도 금액이 조금 남거든요. 남는 부분으로 한 개를 더 설치해서 13개입니다. 설명을 제가...
혜진
황혜진위원
그러면 올해는 12개가 설치완료 되겠네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12개가 맞고요. 내년 초에 바로 1∼2월에 동부사업소 안에 1개소를 더 해서 13개가 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 부분이 제가 좀 혼란이 있었습니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황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예산서 995쪽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가 있거든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1억 2,800만 원 되어 있는데 원래 우리가 주차장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는 예산총액의 얼마를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습니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비비는 1% 이내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1% 이내지요? 그런데 보면 2024년에는 0.65%, 2025년에는 0.62% 했는데 올해 갑자기 거의 1%에 가까운 0.965%까지 됐거든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 뭐라 해야 하나... 순세계잉여금이 세입에 편성하면서 아직까지 편성 안 됐지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출할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50 몇억을 더 지출해야 하는데 그게 빠져있거든요. 저희가 없는 돈이지만 예산서를 잡다 보니까 80억이라는 돈이 너무 남아서 적립금도 일부를 적립금 일부 세출로 편성을 하고 그래도 돈이 너무 많이 남으니까 예비비를 최대로 당겨서 세입세출을 맞추느라고 1% 근처까지 그렇게 간 겁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아, 꼭 필요해서가 아니고 맞추기 위해서.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돈이 예비비를 많이 쓰자는 건 아닌데. 쓸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쓴 적도 없었고. 예산 세입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1%까지 가까이 가게 되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예비비가 보면 항상 어떨 때는 감소했다가 어떨 때는 증가했다가 또 확 증가했다가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통상 세입세출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원래 예비비는 예산집행 신축성 확보를 위해서 하는 건데 본래의 의도하고는 약간 다르다, 그렇죠?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쓴 적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발언하면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특히 우리 교통과뿐만 아니라 민원여권과나 악성민원인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그래서 저는 전화기로 다양한 법적 조치를 하는 걸로 아주 잘하고 있고 한데 중요한 건 이런 악성민원인이 있으면 우리 여기 국·과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강력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취하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직원들 치료를 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의회 있으면서 쭉 들어보면 악성민원인 때문에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새롭게 설계하고 꿈을 펼치기 위해 들어왔는데 그런 이상한 악성민원인 한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다면 우리 모두에게도 약간의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면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이분들을 치료할 수 있도록 그런 대책을 전체적으로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과장님, 이건 제가 좀 부탁드릴 부분인데요. 우리가 봉을 세우는 것 있잖아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그게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가셔서 봉을 세우지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얼마 전에 저희도 저희 집 앞에 봉을 세웠는데 이게 여러 가지로 불편해서 또 4개 중에 2개는 없애더니만 지금 또 없앴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하는 기준이 뭐예요? 민원이 들어오면 무조건 설치해 줍니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그건 아닙니다. 일단 교통 여건을 다 확인하고요. 여건을 확인하고 저희들은 가쪽에 세웠는데 중간에 있는 중앙선을 차들이 세우지 말라고 봉을 세워놨는데 거기를 또 차를 댑니다. 대면 중앙분리대 있던 쪽의 봉이 차 교행이 안 되게 또 막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두 개를 치운 거고요. 대지 말라는 곳에 좀 안 대주시면 좋은데.
혜진
황혜진위원
그런데 두 개 또 치웠던데요? 네 개 중에 두 개를 처음에 설치하고 나서 두 개를 빼고 나서 지금은 또 두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가 쪽에 네 개를 설치해 놨습니다. 인도 쪽에 차를 아예 못 대게.
혜진
황혜진위원
아, 거기 차를 세우지 못하게.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아예 못 대게 막아놨고요. 그렇게 되면 중앙 쪽에 필요가 없으니까 차선을 물고 넘어가기 때문에 자꾸 닿는다는 말이 있어서 중앙분리대 쪽에 있는 건 뺀 겁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지켜보고 그 상황들이 정말 중간에 세워도 되는가 하는 상황들을 조금 더 지켜보고 나서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저희도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것으로 인해서 편리하고 좋았는데 그건 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설치하면 좋겠습니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황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스마트쉘터가 앞으로도 반응이 좋아서 예산도 잡히면 장기적으로 될 것 같은데요. 성동구를 보니까 ’21년도에 스마트쉼터라고 하고, 또 중구도 228공원 앞에 보시면 그 안에서 여름·겨울 시원하고 따뜻하게도 지낼 수 있고. 와이파이도 되고 또 119나 112 긴급비상벨이나 이런 다양한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행정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 아쉬운 게 기존에 버스정류장을 없애고 새로 짓고 있잖아요. 보니까 기존의 정류장에는 버스 배차시간이 나오잖아요. 저희 범어도서관 앞 같은 경우는 배차시간이 나와서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는 세대들은 어플로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괜찮지만 어르신들이나 스마트폰 접근 이용률이 낮으신 분들은 사실 그게 매번 눈에 보이는 게 있다가 없으면 조금 답답하고 일상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추가하실 때 완성되기 전까지 배차간격이 나오는 시설이나 아니면 임시로 볼 수 있는 전기나 장치는 유지하면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관
우재관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진경입니다.
박충배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544페이지 상단 보면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있던데요. 이게 다회용기를 홍보도 하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정대현위원
그럼 사업내용은 관내 축제나 행사 먹거리 부스 등 되어 있는데 그럼 수성구 관내에서 진행되는 축제나 행사에 다회용기를 좀 사용하시려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건가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이것은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올 2월에 신청해서 당선된 건데, 저희가 2월에 신청하기 전에 부서에 수요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일 큰 수성못 축제나 그런 데 수요조사 해서 5만5,000개 정도 수요를 파악해서 그렇게 신청한 건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이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나서, 저희가 세척장이 있잖아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정대현위원
거기서 세척도 하고 계속 저희가 장기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하시나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자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저 세척장하고 이용해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이게 황혜진 의원님도 5분 발언하셨고 여러 의원님들이 다회용기나 환경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좀 잘 운영해서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속 다회용기도 쓰고 환경에도 신경 쓸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제가 연이어 질문드리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여기 사용 숫자를 5만5,000개로 정해놨더라고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5만5,000개 정도 그렇게, 수성못 페스티벌 이야기하면 한 2박 3일 정도죠?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거기에 2만5,000개 정도로 예측을 해놨는데 이건 하루예요, 아니면 2박 3일?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페스티벌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전체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근데 이것 에코워싱에서 가능할까요? 에코워싱은 지금 다회용기가 몇 개 정도 있나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9만 개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혜진
황혜진위원
몇 개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9만 개 정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만9,000개.
혜진
황혜진위원
아, 에코워싱에 그만큼 많아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저희 치맥페스티벌이나 이런 것 할 때는 다른 자활하고 협업해서 하고 있는데 현재 수성구 자활에서 가지고 있는 에코워싱은 9만9,000개 가지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에코, 그러니까 수성점은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9만9,000개 가지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9만9,000개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종류가 좀 다양하니까, 전체 수량이 그렇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러면, 만일 수성못 페스티벌을 하잖아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그럼 다회용기를 사용하면 푸드트럭이라든지 보통 우리가 하는 거기에서 하는 일회용 그릇을 사용하지 않고 다회용기를 대여해 준다는 거예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일단은 수성못 페스티벌이 2만5,000개이고, 들안길 푸드에는 1만 개를 신청했거든요.
혜진
황혜진위원
예.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이때 총사용하는 것은 3만5,000개가 될 거고. 다회용기를 가지고 와서 공급하면 보통 축제장 보면 수거함 같은 걸 만들거든요? 거기 수거를 하고, 세척장으로 보내서 세척하고 다시 재활용하는 그런 순환시스템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제가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면, 만일 주민이 와서 뭔가를 사잖아요. 음식을?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사면 그릇을, 다회용기를 가지고 오잖아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그러면 그 다회용기를 스스로 주민이 들고 거기에 가져가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나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거기에 보통, 설치한 수거함으로는 가지고 오셔야 할 거고 직접.
혜진
황혜진위원
그럼 음식물, 그것도 옆에 버리고.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그 옆에. 음식물 수거함도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지금도 보면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인력이 많거든요. 그런 분이 배치돼서 거기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러면 수거한 것을 자활센터에서 저녁에 들고 가서 세척하고, 다음에 또 그것을 들고 온다든지 그런 시스템으로 하나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배치하고.
혜진
황혜진위원
자활센터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그 시스템이 가능할까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만약에 이게 부족하다면 수성구에 지금 다른 자활이 한 4개... 다른 구에 4개가 있어서. 축제가, 보통 행사가 기간에 몰려서 만약 저희 수성구 자활에서 안 된다면 다른 데에 협업해서 해도 가능합니다. 이것은.
혜진
황혜진위원
제가 한번 조사해 보니까 ‘모두의 용기’라는 사회적기업에서 그 부분을 대여한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럼 거기에서 도움을 구한다는 거죠?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우선적으로 큰 축제나 이런 것은 수성구 자활에 우선하고요. 왜냐하면 저희 자활사업에서도 이런 수익성 사업을 좀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고, 만약에 부족하거나 이렇다면 동네 축제라든지 소규모는 다른 곳에서 또 그렇게 계약해서 할 예정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주민들이 스스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깨어서 적극적으로 좀 해야 하는데. 그러면 일회용하고 같이 사용할 겁니까? 아니면 이걸 전적으로 사용할 겁니까?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이게 수요 수량이 제한돼 있어서 축제부서하고 식품위생과하고도 협업을 해봐야 하겠지만 상인회에서 이 수량이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들안길 푸드페스티벌 같은 게 1만 개를 저희가 지원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커버가 될 용량이면 그 범위 내에서는 나갈 거지만 만약에 넘어서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일회용품이 사용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러면 2026년 축제라든지, 그렇게 또 동에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좀 홍보해서 되도록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있죠?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홍보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근데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지만 고정적으로 수요자가 있죠? 이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보통 알기로는 우리 카페 숲 그런 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고정으로 사용하는 수요자가 될 수 있잖아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그리고 또 유아 식판 여기도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그런 업체가 있나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만약에 영업장이나 이런 데서는 자기들이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다면 다회용기를 구입해서 사용할 거고, 만약 행사라든지 이런 데서는 지금 저희 자활센터에서도 수익성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기 신청해서 그렇게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우리가 고정적으로 수요자가 있는 거기에는 다회용기를 구매할 때 지원할 계획은 없어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다회용기를 지원하는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수성자활센터 했을 때도 한 2억 원 정도 지원을 했는데 지원한 게 세척시설공사. 세척시설을 지원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어린이집이나 기타 등등 다회용기를 계속 자기들 내부에서 사용하게 된다면 그것은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지금 전세계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이 탄소중립계획이잖아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그래서 우리 수성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자료가 다 있나요? 우리가 매년 탄소중립계획을 몇 프로 우리가 거기에...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녹색환경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녹색환경과, 예. 그것은 제가 좀 더 자료를 요청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황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다음은 녹색환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김성동입니다.
박충배위원장
박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61페이지 예산서 상단에, 위에 보시면 EM발효액 자동공급기 설치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이번에 자동공급기 4,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이것은 보니까 파동에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선정되어서 시비 50%, 또 구비 50%가 투입되었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EM발효액이 어떤 효과가 있나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EM발효액 효과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방에 사용하는 게 있고, 악취제거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이게 농업, 임업 같은 경우는 토양미생물 다양성 증가와 광합성 세균 활성화 등이 있고. 또 축산이나 수산업 쪽에도 활용되는데 가축·어류 건강 증진과 악취 저감, 육질 및 상품성 향상까지 하고요. 또 환경 분야에는 수질정화 및 악취제거, 기름 같은 오염물을 정화할 수 있고. 또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시키고 새집증후군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보니까 주민들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또 중요한 것들이고 또 환경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예산안에 보니까 홍보물이 470만 원이 편성되었어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이 홍보물은 어떤 방식으로 제작하고, 또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제일 처음에 사업을 할 때 홍보를 잘해야 또 우리 주민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EM발효액 자동공급기 설치는 저희들이 2021년부터 범어4동에서 신청을 하셨고요. 2023년도에도 수성1가동에서 신청을 하셨는데 두 군데 다 선정이 안 됐습니다. 이번에 파동에서 신청하신 게 선정이 돼서 자동공급기를 파동에 설치하기로 했고요. 이 돈은 저희들이 EM발효액 이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기 제작하고. 또, EM발효액 사용하는 데 아직 주민들이 활용 방법이나 효과 등을 아직까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저희가 홍보하는 홍보전단지를 만들어서 배포하는 그런 데 사용할 예정입니다.
박영숙위원
전단지로 주로 많이 하실 건가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러시구나. 그러면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이 사업은 그리고 남구에서 또 시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박영숙위원
우리 대구시에서 남구가 첫 번째이고, 우리 수성구가 두 번째인가요? 사업이.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지금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는데. 북구에서도 지금 하고 있고요.
박영숙위원
아, 북구에서도 하고 있어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렇구나. 그러면 남구 같은 경우는 수요일 딱 하루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럼 우리 구는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 계획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은 자동공급기 때문에 파동에 설치하면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누구나...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발효액도 분말 형태로 저희들이 조달구입하는데 이게 자동으로 배합이 되는 그런 설비기 때문에 사용하시는 주민들이 아주 간단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리고 재료비가 보니까 680만 원 되어 있더라고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1년에 680.
박영숙위원
1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리고 아까 주민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자격조건이라고 하나요? 그 대상은 어떻게 되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대상은 일반 주민들은 다 가능합니다.
박영숙위원
일반 주민들이 하고, 주소가 있으면 다 할 수 있나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렇구나. 이 조례를 본 위원이 보니까 2026년에, 2025년 6월 30일에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더라고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올해 6월 30일 저희들...
박영숙위원
예, ’25년 올해. 맞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니까 매우 사업이 시의적절한 것 같아요. 환경도 문제이고 또 우리 주부들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현재 내년에 파동에서 첫 번째로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우리가 추가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이 사업이 계속 잘될 것 같은데 그 계획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들이 파동에 일단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게 호응이 좋으면 다른 동에서 추가적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예산도 늘어나면서 지금 예산이 4,000만 원인데 우리 구에서 계속하려면 좀 많이 늘어나고 해도 괜찮아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내년도에 또다시 ’27년도 예산에 반영하거나 추경에 또 반영하거나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박영숙위원
점차적으로 늘리겠다는 말씀이시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예. 보니까 시작은 동 참여예산, 주민참여로 예산이 편성이 되고 시작됐잖아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박영숙위원
아마 관심 있는 주민들, 또 우리 주부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관련 수요조사를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설치 위치 이런 것들을 내년에 잘 파악하셔서 좋은 사업인 만큼 그 EM발효액 공급이 활발히 될 수 있도록 그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황혜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자원순환과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했는데요. 우리 배출되는 탄소배출량 매년 조사하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탄소중립 해서 저희들이 또 용역해서...
혜진
황혜진위원
2018년부터 수성구는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용역해서 저희들이 5개년간 쭉 해서 줄일 계획까지 다 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생활폐기물 양을 줄인다든지 그런 게 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리고 매년 배출량에 대한 어떤 자료는 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 한번 따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예, 저한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황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위원
과장님, 561페이지 상단 보니까 망월지 생태교육관 건립 시설비가 잡혀 있던데요. 저희 지금 망월지 쪽에 부지는 다 매입이 되었습니까?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저희 부지는 지금 북쪽 편에 한 필지가 남았고요. 또 올해부터 망월지 내의 못을 매입하려고 예산 21억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부지매입 완료 시기는 언제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내년 상반기 내로는 일단 저희들이 공사할 수 있는 교육관 건립하는 부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그럼 교육관은 혹시 언제 시작해서 언제 완공할 계획이신가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지금 저희들이 실시설계가 한 60% 정도 진행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 완료하면 하반기 중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이게 책정된 겁니다.
정대현위원
매입도 문제없이 잘해 주시고, 어쨌든 생태교육관 오랫동안 계획한 사업이니까 일자하고 계획에 맞게 좀 잘 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571페이지 하단에 어린이 과일간식 지원이 되어 있던데요. 이게 아마 국비가 끊겨서 지원이 안 됐다가 다시 국비가 지원되는 것 같은데, 대상이 초등학교 1, 2학년으로 되어 있던데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대구의 전체 초등학교에 다 지원이 가능한 부분인가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우리 수성구에 34개 방과후 늘봄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지원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거기에는 따로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더라도 저희가 연락하거나 그렇게 해서...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신청은 학교에서 교육청에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다 신청하더라도 지급하는 데는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죠?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정대현위원
그리고 581페이지 상단 보시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1년에 2번 전화접수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요가 좀 많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예산이 부족한가요, 아니면 예산이 좀 남는가요?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지금 안 그래도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해서 좀 요청이 많아서 저희들이 추경에도 올해 예산을 좀 늘렸고요. 또 내년에도 계속 늘려서 확대해서 사업할 예정입니다.
정대현위원
수요가 많다고 들었는데. 서울 관악구 같은 경우 보시면 관에서 주도해서 길고양이 급식소나 어르신 일자리도 연계하고 이렇게 해서 좀 잘 된 사례들이 몇몇 있더라고요. 고양이가 구역 동물이라서 자기들이 항상 움직이는 구역만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달서구 같은 경우도 공원에 배변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관에서 좀 주도적으로 길고양이 관련한 케어를 하니까 오히려 환경도 깨끗해지고 주민들의 갈등 이런 것도 해소된 사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희도 길고양이 관련해서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타 구의 좋은 사례들을 조금 벤치마킹해서 행정에 좀 도입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색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동
김성동녹색환경과장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임종일입니다.
박충배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박영숙위원
예산안 603페이지 하단 쪽에 보시면 송전탑의 활용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박영숙위원
이번에 송전탑 활용 산불감시망 구축에 보니까 2025년에 1개소를 설치했던데 맞으시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2개소 했습니다.
박영숙위원
2개 설치하셨어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박영숙위원
’26년에는... 이게 6,000만 원에 1대 하신 것 아니에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본래 산림청에서 예산을 줄 때 전국 단위로 해서 똑같이 주기 때문에 그 실정에 맞게 2대 설치할 수도 있고 1대 설치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럼 위치가 어떻게 되죠? 어디 어디에 설치하셨어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대구 체육회 있는데 거기하고 철탑하고 그다음에 고산 쪽의 철탑에 설치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가능 범위라고 하나요? 어디까지 이렇게, 어느 정도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어디까지 되는지.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거리는 하수에 따라 다른데 장애물이 없으면 멀리 보이고. 기존에 저희들이 철탑 말고 다른 데 한 곳은 나무나 저런 데 많이 부딪히기 때문에. 철탑은 그 주변에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탑은 아무래도 장애물이 없어서 멀리 보입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감시 운영이라고 하나요? 누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안 하고 있나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저희 사무실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항상 하시고 계신가요? 모니터링할 때.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전문 요원은 없는데 저희들이 그 옆에 직원들이 수시로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박영숙위원
아, 수시로 보고 계신다고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렇구나. 앞으로 송전탑을 활용할 때 설치 있잖아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박영숙위원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왜냐하면 산불이 계속 나고 있잖아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 상황에서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송전탑을 계속 또 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송전탑 CCTV 설치는 산림청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한전하고 협약을 맺었습니다.
박영숙위원
협약을 맺었어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한전하고 철탑에 하도록 협약을 맺어서 산림청에서 추진한 사업이고, 저희들도 내년에도 1개소 돼 있는데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산림청하고는 하려면 장기적으로 추진이 돼야 하는 사업이네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산림청에서 계속 필요하면 또 예산을 지원해 줄 것이고. 그렇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시구나. 그건 몰랐고. 그럼 이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박영숙위원
604페이지 중단에 보시면, 연결되는데요. 산불감시카메라 있잖아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박영숙위원
폴대라고 하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 촬영 범위라든가 아니면 감시기 그 차이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질의 좀 드리는 거거든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면 12개소 카메라 설치, 12대 카메라 있습니다. 있는데 기존에는 200만 화소 되어 있었습니다. 200만 화소를 400만 화소로 바꾸고. 그다음에 줌 당기는 것도 30배에서 36배로 하고, 그다음에 적외선 800m 투광할 수 있고. 또, 앞에 비가 오게 되면 와이퍼로 해서 작동하도록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박영숙위원
그러면 이것도 1억 2,000, 1억 2,000이 예산이 잡혔네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렇구나. 이 설치카메라는 본인이 볼 때는 국하고 시비하고 지원이 포함해서 광역감시반 성격이 가장 강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저기보다. 그러면 604페이지에 보면 감시카메라 있잖아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박영숙위원
우리 구의 지역 특성을 반영해 볼 때 보안 쪽으로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동일한 카메라로 이렇게 설치할 것인지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왜냐하면 확대에 대해서 동일한 카메라를 하실 건지...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400만 화소로 계속 설치할 겁니다.
박영숙위원
아, 400만 화소로 하실 거예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박영숙위원
그렇구나. 저는 그게 또 궁금했고요. 그리고 아까 두 곳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어디 어디 설치를 하는 거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설치할 장소 말입니까?
박영숙위원
예.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아직 정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또 예산 받아서 위치를 찾아야 합니다.
박영숙위원
아직 미정이시네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산림청에서 그냥 저희들이 설치하라고 돈이 내려왔기 때문에.
박영숙위원
그러면 하실 때 선정 기준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역이 많은데,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현장에 가보고 사각지대나 조망이 좋은 데 해서 발견하기 쉬운 데 그런 데 설치합니다.
박영숙위원
아직 다 미정이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내려오면 둘러보고 중요한 곳에 설치하신다는 이 말씀이시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박영숙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렸냐 하면, 올해 초에 북구에 함지산 화재 있잖아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박영숙위원
도심 속에 피해가 많이 컸다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산불카메라에 대해서 중요성을 굉장히 알고, 또 산불이 났을 때 어떻게 모니터링해서 좀 많은 걸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질의를 드렸고요. 내년 봄까지 또 연결이 되면 산불위험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또 예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피해 규모가 많지 않게 우리 구에서 각별히, 빈틈없이 잘 체계적으로 구축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박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593쪽에 보겠습니다. 공원 유원지 환경 정비 주민참여형으로 우리 공원이나 이런 곳에 수목 이름을 달자는 그런 내용이 있네요? 593쪽 상단에 있습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그래서 일단은 표찰을 동 참여형으로 우리가 들어와서 예산을 편성했으니까 하긴 해야 합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하는데 일단 그 비용이 개당 5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그런데 우리 자료에 찾은 것을 보니까 최고 비싼 게 인터넷으로 한 3만 원 정도 되고. 더 싼 것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공방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맡겨서 그분한테 일도 주고, 더 저렴하게 하고. 이런 아이디어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예. 그리고 우리나라는 지금 산에 가면 인공시설물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산에 와 보고 깜짝 놀란답니다. 너무 잘해놔서. 그래도 저는 우리 수성구는 이렇게 좀 간단하지만 다양한 시설이 있어서 좋습니다.
웃음소리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특히 우리 유건산 전망대 같은 경우는 너무 잘해놨고 괜찮은데. 우리 공원녹지과 고생하시는데 가능하면 인공구조물을 덜 만드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하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김희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일
임종일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류병기입니다.
박충배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태
전영태위원
과장님, 623쪽 하단에 불법광고물 예방정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광고물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특허받은 프로그램 업체가 있습니다. 여기 연간 용역을 줘서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그럼 광고물이 있으면 붙였으면 자동으로 그 사람한테 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신고를 받거나 순찰 같은 것을 돌아서 불법광고물들 전화번호가 있으면 사무실에 연결돼 있는 거기에 전화번호를 입력하면 통신사를 통해서 그 업체에 전화를 계속 보내서 귀찮게 만들어서 결국 못쓰게 만듭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언제부터 이 시스템이 도입됐습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이걸 도입한 것은 수성구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2000년도에 구청장님과 의회에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지지해 주셔서 처음에 시작하게 됐는데. 2021년도부터 집계가, 통계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달 한 30건 넘게 등록해서 절반 정도가 번호 정지·결번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었고. 그리고 5년 정도 해보니까 일반전화로는 광고를 못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기분 나쁜 광고가 많았었는데, 일수라든가 출장이라든가 하여튼 기분 나쁜 광고가 주로 저층 주거지나 이런 쪽으로 많이 뿌려졌는데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줄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그럼 우리 발신시스템을 도입하고 난 뒤에 효과가 좋다는 말씀이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효과가 많았다고 저희들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도 많이 들었고.
영태
전영태위원
우리 사업내용에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 및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기간제근로자가 하시는 일은 뭡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광고물을 떼다 보면 우리 직원들은 수가 제한되어 있고 또 현장 일이니까 떼는 데 우리 기간제근로자분들하고 같이 나갑니다. 지금 한 분이 기간제근로자, 매주 평일이나 토요일에도 같이 나가서 현수막 같은 것 떼고. 현수막 떼는 것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같이 나가서. 작업복, 근무복 입고 공무집행은 직원이 명함 가지고 하고, 신분증하고 하고. 떼는 것 도와주는 보조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주로 현수막입니다. 그렇죠?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영태
전영태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예방정비사업이 있거든요. 불법광고물 예방정비사업.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예방정비사업은 또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방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계도문... 그러니까 이걸 빨리 치우라고, 없애라고 하는 계고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내는 겁니다. 예방하고.
영태
전영태위원
그분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그렇게 하면?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처음에는 반항도 하고 요새 어렵다고도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우리 사업목적에도 보면 정비하고 예방을 통해서 도시미관 개선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그래서 우리 사업목적과 같이 쾌적한 수성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전영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병기
류병기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동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대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대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641페이지 중단 보시면 민방위대원 교육훈련이 있는데요. 641페이지 중단입니다.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정대현위원
’25년 기준으로 저희 민방위교육이 총 몇 번 진행됐었나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민방위교육은 집합하고 사이버 다 말씀드리면, 본 교육을 한차례하고 그리고 보충교육을 두 차례 정도 진행을 합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집합교육은 총 3번 진행됐었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정대현위원
그럼 하실 때마다 장소가 어디에서 각각 진행됐었나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저희가 본 교육하고 보충 2차는 수성대에서 진행했고, 중간에 한 번 보충 1차 교육은 교통연수원에서 진행했습니다.
정대현위원
교통연수원. 그러면 저희가 본 교육이랑 1, 2차를 하게 되면 보통 참석대상자 인원이 몇 명 정도가 참석하나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보통 집합교육 같은 경우는 1년 차, 2년 차 대원까지 진행하는데 그것은 제가 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현위원
예. 그 숫자는 나중에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정대현위원
작년에는 대구박물관에서 한 적이 있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대구박물관에서 했었다고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정대현위원
그 이후에 오셨죠?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정대현위원
그러면 교통연수원이나 박물관이나 수성대학교에서 할 때 장소에 대한 대여료를 제공하나요? 지급을 하나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그러면 금액은 장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나요?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정대현위원
그리고 교통연수원에서 만약에 진행하면 민방위교육을 받는 분들이 차량을 많이 이용해서 오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주차료는 따로 그분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교통연수원은 제가 금액을, 주차요금 지원 부분은 파악 못 했고 수성대 같은 경우는 유료로 운영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측과 얘기해서 좀 할인해 준 부분은 있습니다.
정대현위원
본 위원이 수성대 민방위교육을 갔었는데요. 아마 4시간 정도 교육을 했지 싶은데, 무료주차를 1시간인가 2시간 하고 나머지는 참여한 대원들이 직접 금액을 지불했는데요. 어쨌든 우리 구에서 우리 민방위 분들 좀 챙기고 교육도 하지만 그분들은 어떤 수당이나 혜택을 받으러 오는 게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근무하다가 그날 내 시간과 내 차 기름을 이용해서 오시잖아요. 그래서 주차요금도 물론 금액은 소액이겠지만 우리 구에서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특히 수성대 같은 경우는 저희 청년센터나 여성센터, 또 다양한 사업들을 같이 교류하잖아요. 그래서 주차요금이 물론 금액이 크진 않겠지만 그런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민방위를 하는 이분들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예비군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옛날에 예비군 갔을 때 401번 버스를 타고 거의 2시간 가까이 훈련장에 가서 또 교육을 받고 오는데 5,000원 내면 직통으로 가는 버스도 있었지만 그 버스도 수요가 꽉 차서 서서 가거나 아니면 탈 수 없는 그런 경우도 많았거든요. 그래서 조례는 만들어져서 또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 때문에 중단됐다가 이번에 또 예비군 차량도 지원해 주는 예산도 편성되고 수성구에서 선진적으로 좋은 행정을 많이 펼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런 민방위교육 부분도 우리가 장소 선정하고 또 차량 이용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주차요금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이렇게 행정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좀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
이동영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받으시는 분 편의증진 차원에서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정대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건축1팀장 이정주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위원장님.
박충배위원장
황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혜진
황혜진위원
예산안 650쪽 하단에 보면 빈집 정비.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혜진
황혜진위원
그 예산이 2억 4,000만 원 증액되었네요? 증액된 이유가 뭔가요?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국비가 좀 늘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럼 빈집에 대해서 더 정비를 하겠다는 뜻이죠?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개소가 당초 4개 정도에서 한 15개소 정도로 숫자가 늘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4년에 15개 정도 정비했는데 내년 1년 안에 15개 정비가 가능한가요?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저희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좀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최대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런데 빈집을 어떻게 파악해요?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빈집 실태조사를 합니다. 한국부동산원 통해서 조사를 해서...
혜진
황혜진위원
지금 수성구는 한 546개 빈집이 있다고 자료가 왔는데요.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혜진
황혜진위원
계약은 3년이죠?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공공용지 사용하는 건 3년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빈집을 사용하는, 예.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맞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런데 3년을 쓰고 나면 주로 보니까 주차장 텃밭, 공원으로 사용하더라고요.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혜진
황혜진위원
하고 나서 3년 계획이 끝나고 나면 그 뒤는 어떻게 돼요?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3년, 의무 기간이 종료되고 나면 토지소유자의 의지에 따라서 연장을 계속하고 싶으면 하고, 건축을 하고 싶으면 건축을 하고. 저희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런데 만일 그것을 소유주가 그냥 놔두면 주차장도 폐쇄되고, 또 텃밭 하던 걸 그냥 놔두면 잡초가 많고 이런데 그 뒤를 좀 더 소유주에게 어떤 이익을 줌으로써 그걸 연장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 주셔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연 2회 정도 점검을 3년에 경과한 사업지도 연 2회 정도 점검을 해서 그 소유자한테 어떤 관리 책임성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은 걸 보니까 빈집을 이렇게 내놓음으로써 세금 부분에서 굉장히 불이익이 온다고 하는데 이 사업이 조금, 계속 잘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최근에 중앙정부에서도 세제개편에 대한 민원 있었는데, 이게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점점 이런 문제점 때문에 빈집 철거를 오히려 꺼리고 있으니, 세제개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빈집이 좀 정비가 되면 주변에 있는 분들은 3년 정도에는 굉장히 좋아하시겠네요?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주차장 같은 경우는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근데 3년 지나고 나면 소유주가 그 주차장을 폐쇄시키면 오히려 더 굉장히 불편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겠네요?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그렇습니다. 사용을 하다가 중단이 되니까. 그런데 그것보다 오히려 빈집이 방치가 되다가...
혜진
황혜진위원
오히려 폐가로 되니까 좀 안전 부분도 위협을 받고 있으니까.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혜진
황혜진위원
이 사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하여튼 여러 가지 이익을 주셔서 주민들과 같이 빈집이 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황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학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학익
전학익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학익
전학익위원
건축 신고를 해서 건축을 짓는 데 대해서 제가 오늘 예산심의... 이 질의는 아닌데 예전에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린벨트에서 용도변경을 해서 건축을 하잖아요.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학익
전학익위원
신고를 해서 짓는데, 짓는 분은 아무 하자 없이 짓고.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학익
전학익위원
그럼 이제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서 짓게 만들어 주잖아요.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학익
전학익위원
그린벨트에 이건 정말 좀, 농사짓는 분, 이 주변에 계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이게 다 의논을 해야 하고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야 하고 그분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월동 거기에 얼마 전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가봤는데 건축과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고. 그럼 이 농사짓는 분은 20년 넘게 포도밭을 하면서 문제가 없는데 단지 그 건축 하나를 지음으로 인해서 그다음 해에 농사를 완전히 망쳤거든요.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학익
전학익위원
그 원인을 찾으려니까 이거는 또 찾기가 힘들어요.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맞습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예.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이건 어떤 현상이냐 물으니까 이건 뭐 수해다 이래도 그게 어떻게 증명하기가 힘들잖아요.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학익
전학익위원
그래서 그 농사짓는 분이 1년 농사로 한 2,000만 원 벌어서 1년 살림살이를 하는데, 완전히 그 와중에 결실을 보려고 할 때 포도가 엉망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법적으로 가니 마니 하는 얘기가 나왔는데 처음에 허가를 내줄 때 확실하게 주변에 농사짓는 분들과 의논하고 다 얘기가 돼야 건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무조건 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녹색환경과하고 공원녹지과 이쪽에서도 그 민원 때문에 몇 번을, 한 열댓 번을 가서 원인이 뭔지 확인을 하고 어떻게 또 뒷감당을 이렇게 다 녹색환경과하고 다 맞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허가할 때 그린벨트 이런 다른 농지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정말 신중하게 농사짓는 분들하고 다 의논해서 그래서 건축을 짓도록. 거기 물 흐름하고 햇빛 조망, 햇빛 들어오는 그런 것 다 계산해서 그렇게 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박충배위원장
전학익 위원님! 시간이 좀...
학익
전학익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과장님 오시면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얘기입니다.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예, 알겠습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전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주 건축1팀장님! 부담스러운 자리인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주
이정주건축과장대리
고맙습니다.
박충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후 회의를 속개하였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중식 후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건설과장 김건식입니다.
박충배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영태
전영태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예산서 656쪽 하단에 보면 급경사지 관리가 있습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급경사지 배수로 정비에 대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연말 공로연수 들어갑니까?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저는 바로 퇴직합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아, 공로연수가 없고? 왜 그런데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할 일도 있고 해서 바로 퇴직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하면 또 언제 이야기하겠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질의로 들어가는 겁니다.
웃음소리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그리고 과장님 이때 아니면 이런 답변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급경사지 위치에 배수로 정비를 잘해서 절개지나 붕괴 방지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급경사지 배수로 정비에 ’26년 예산에 ’25년에 비해서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렇죠? 배수로 증액됐지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정비할 곳이 늘었습니까? 증액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저희들이 보면 이건... 절도면은 우리가 법에 의해서 2년마다 한 번씩 정밀점검을 합니다. 정밀점검을 해보니까 올해 우리가 배수로 정비하는 데 3,5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그다음에 옹벽하고 비탈면을 보호하는 망하고 그런 것이 6개 정도 보수가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1,500만 원 정도 더 추가 되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앞으로 우리 구에 배수로 공사 더 할 곳이 또 있습니까?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지금 기존에 우리가 절토사면하고 그리고 급경사지가 11개인데 대략 20개소 정도 되는데 보통 우리가 보면 대구시에서 자체적으로 급경사지 이런 것 용역을 줘서 추가적으로 계속 숫자가 증가되는데 현재까지는 20개소 정도만 하면 됩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향후에 우리 정비 관련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정비는 저희들이 매년 우수기 대비해서 급경사지 저것은 사실 정비를 안 하면 인명사고와 직결되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매년 수로를 정비하고 급경사지에 있는 나무도 제거하고 그렇게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장마에 대비해서 사전 정비와 완료 잘해 주시고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전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황혜진위원
저는 질의보다 과장님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뵙는다고 하니까 조금 섭섭한 마음도 있고요. 우리 건설과 민원은 굉장히 현장에 가면 주민들로 인해서 원성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재빠르게 늘 잘 해결해 주셔서 밑에 팀장님들 수고가 너무 많으시고. 과장님, 국장님 하여튼 수고 많이 해 주셔서 저는 고맙다는 말 하고 싶습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저도 한마디 할까요?
웃음소리
혜진
황혜진위원
예.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안 그래도 저보다 같이 근무하는 팀장들하고, 팀장보다 담당하는 직원들이 잘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있지, 거기서 못하면 당연히 제가 위원님께 와서 뭐라 하시고 하는데 담당자하고 팀장님이 잘해서 사실 그렇습니다. 저는 그냥 역할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여튼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참 아름답습니다. 또 밑에 있는 직원들 칭찬해 주시고. 하여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동네 구석구석마다 환하고 안전하게 있어서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 보고 저도 참 보람이 됩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예산 심사인데 화기애애해서 참 좋습니다. 방금 앞에서 황혜진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5개 팀의 팀장님들이 과장님처럼 일을 또 알아서 잘해 주시고.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특히 이 과에 민원이 집중되다 보니, 처리에 있어서 발 빠르게 해주고 하셔서 그런 것에 감사함을 표시하신 것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소리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서 656쪽에 보면 중단에 두산동 778-4번지 외 2필지 토지보상.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아마 상임위에서도 한번 이야기 나왔을 것 같은데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에 분할 측량도 하고 감정평가를 해서 2023년도에 매입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1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3억 2,000만 원으로 세 배 이상 비싸졌네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공시지가로 했는데 그때는 측정을 한 배 했습니다. 지금은 세 배 정도 해서 우리가 대략 3억 2,000 했지만 감정평가하는 과정에서 2억 정도 될 수도 있고, 3억 정도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가 감정평가 하면 그때 정확한 금액이 나오고요. 지금 3억 2,000 이건 그냥 공시지가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런데 제가 방금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위치가 수성못 근처에 무슨 숯불갈비 바로 앞에.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전원숯불갈비 앞에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거기 지역이던데 이것 우리가 만약 매입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지금 그 안에 우리가 인도가 더 있거든요. 인도 안에 도시가스하고 지장물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사실 매입 안 하면 우리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33㎡밖에 안 되는데 돈이 이렇게 되면...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당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희섭
김희섭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지만 그게 감정평가 봤을 경우에 금액이 조금 더 다운될 수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런데 그때 해결 안 하고 왜 이렇게 늦어졌지요?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그당시에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재정여건상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이번에 와서 적극적으로 매입하려고 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이런 것 아쉬움이 많다, 그렇죠?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하여튼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앞으로 잘할 기회가 없을 텐데.
웃음소리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식
김건식건설과장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진용수입니다.
박충배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수
진용수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다음은 질병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질병관리과장 문경섭입니다.
박충배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섭
문경섭질병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정정희입니다.
박충배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태
전영태위원
과장님 감기 들렸습니까?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그럼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웃음소리
박충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정정희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다음은 식품위생과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식품위생과장 김성만입니다.
박충배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식품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만
김성만식품위생과장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다음은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노희숙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노희숙입니다.
박충배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태
전영태위원
과장님, 요새 센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희숙
노희숙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방수 잘 됩니까?
희숙
노희숙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건물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지금 없습니까?
희숙
노희숙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전에는 방수가 안 돼서 계속 비가 샜지 않습니까, 지금은 괜찮습니까?
희숙
노희숙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3층에 그랬는데.
영태
전영태위원
지금은 괜찮습니까?
희숙
노희숙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잘 되고 있어요?
희숙
노희숙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전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숙
노희숙고산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위원 여러분! 총괄심사 전 회의실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총괄질의 하겠습니다. 총괄질의는 위원회별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를 먼저 호명하고 질의해 주시고 호명된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중군위원
여성가족과 과장님 계신가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김중군위원
과장님, 하여튼 연말에 행사도 많으시고 예산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서 386페이지 중반 밑에 보시면 수성구가족센터 이전 조성이라는 데 1억 8,541만4,000원 올려놓으신 것 있잖아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김중군위원
밑에 보면 영상장비 구입, 음향장비 구입, PC 구입, 가구 구입, 블라인드 구입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맞나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김중군위원
PC는 몇 대 구입하시는 거예요? 3,992만1,000원으로 올려놓으셨는데 각 한 대씩 구입하는 건가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다 합해서 34대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34대. 가구는 종류가 많은가 봐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가구는 이전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가구를 새로 다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그래요. 예산서 392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면 청소년수련관 야외 벤치 교체라고 해서 720만 원 올려놓은 것 있으시잖아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김중군위원
벤치 한 개 구입하는 건가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잠시만요.
김중군위원
예, 됐습니다. 다른 분들 기다리시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중군위원
399페이지 상단하고 398페이지 하단에도 보시면 복사기 및 프린터 임차료 212만4,000원. 프린트를 몇 대 임대하신 거예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삼백몇 쪽이요? 다시요.
김중군위원
398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복사기 및 프린터 임차료가 있습니다, 그렇죠? 212만4,000원을 계상해서 올려놓으셨는데.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이건 학교 밖의 상담센터에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김중군위원
어디 배치를 하는 건지 질의드리는 게 아니고.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5대입니다.
김중군위원
5대인가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김중군위원
399페이지 상단에도 보면 정수기 임차료 해서 40만8,000원 있어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김중군위원
이것도 한 대입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한 대입니다.
김중군위원
임차료가 40만8,000원이에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김중군위원
이 정수기는 얼음 나오는 정수기입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연간 계약입니다.
김중군위원
아, 연간. 그러면 옆에 12월 이렇게 해놓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했는데 왜 질의한지 아세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아 산출...
김중군위원
제가 질의드린 내용이 보면 다른 과에도 예산서를 보면 다른 과에는 위원님들이 비교하실 수밖에 없는 게 꼼꼼하게, 물론 여기도 꼼꼼하게 해놓으셨는데 설명서에도 없어요. PC를 몇 대 구입하는지, 여기 위원님들이 사양이 어떤지를 묻는 게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한 건 사실 불필요한 질의에요. 안 그렇습니까? 벤치를 놓는데 몇 개 표시해 놓고. 이렇게 해주셔야 알죠. 예산서에. 그걸 말씀드리려고 질의 드렸던 거고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김중군위원
그리고 400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시면 수성구 청소년 중독 예방·회복사업지원 신규로 올려놓으신 것 있던데.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김중군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자발적으로 본인이 도박 중독에 걸렸다.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아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자조모임입니다. 자발적이 아니고 자조모임식으로 도박중독자나 학부모들이 함께 자조모임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사실 이게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던데 올해 신규로 처음하시는 거잖아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1,000만 원을 했었고요. 이번에 2,000만 원 올렸습니다.
김중군위원
하여튼 도박하시는 분들이 내가 도박한다고 스스로 얘기하시는 분은 잘 없지 않나요? 보통 우리 사회적으로.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잘 드러내지 않고 있는 게 지금은 가장 문제가 되고요. 그래도 자기가 조금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도박치유센터가 중구에 있거든요? 그쪽을 통해서 교육을 조금 받고 싶다. 회복을 하고 싶다. 하시는 자조모임들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김중군위원
예, 하여튼 청소년 도박이 사회적 문제인데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예산서도 내년에는 좀 살펴서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군위원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김중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학익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학익
전학익위원
체육진흥과장님.
박충배위원장
아니요, 잠시만요. 지금 여성가족과.
학익
전학익위원
아, 여성가족과 아닙니다.
박충배위원장
지금 나와계시니까.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392페이지 보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중군 위원님 말씀하고 좀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우리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환경개선 해서 공연장 의자 교체 및 무대영상송출장치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박충배위원장
이게 보면 되게 낙후되기는 한데 오래되기는 됐는데 얼마 정도 되었나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의자 교체는 지금 처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20년 넘었지 싶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박충배위원장
좌석이 몇 개 정도 돼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좌석이 잠시만요... 대략 200개 정도 됩니다.
박충배위원장
정도?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200개입니다.
박충배위원장
정확히 200개에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200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박충배위원장
그러면 200개인데 이게 지금 보면 다른 데 보다는 오래 만들어져서 조금 좁잖아요. 그러면 얘가 넓혀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 사이즈 그대로 제작되는 겁니까?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우선 개수는 같이 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장
그럼 개수가 같이 된다고 하면 사이즈가 커지지는 않네요?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박충배위원장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하는 게 좌석이 다른 데에 비해서 폭도 좁고 옆에 앉았을 때도 되게 좁기 때문에 이왕 교체하실 거면 200석 규모, 물론 행사마다 다 차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개수를 조금 줄이더라도 좀 더 좌석을 여유 있게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니까 과장님이 그것도 한번 살펴보셔서 수련관 관장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셔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바꿀 것 같으면 그냥 껍질만 바꾸는 게 아니고 자체를 쾌적하게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좀 챙겨봐 주십시오.
진분
손진분여성가족과장
예, 교체 시기에 장소와 환경을 봐가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충배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학익 위원님 어디 부서 말씀하셨지요?
학익
전학익위원
체육진흥과.
박충배위원장
체육진흥과.
학익
전학익위원
아까 제가 질의할 때 한 가지가 빠져서.
박충배위원장
잠시만... 앉으시고.
학익
전학익위원
예.
박충배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채문수입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포충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진밭골 체육센터에 포충기 용역비가 산정되었는데 설치 대수는 대략 몇 개 됩니까?
박충배위원장
전학익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찾기 쉬울 것 같습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아, 예. 미안합니다. 425페이지 상단에 있습니다. 최상단에.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6대 정도 할 예정입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아, 6대에 월 30만6,000원으로 12개월 들어간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학익
전학익위원
다른 게 아니고 중구 쪽에서는 이게 설치가 많이 돼서 공원 쪽에도 설치가 많이 되었더라고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학익
전학익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구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겁니까?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아무래도 진밭골 센터가 산지에 있다 보니까 벌레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많다고 해서 저희들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검증되었나 보지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세스코 정도 이름 있는 곳에 하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학익
전학익위원
그래서 이게 검증이 잘 돼서 효능이, 그런 효과가 발생이 좋은 쪽으로 나면 저희들 그...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노변공원 아파트 안에 주택 안에 그런 쪽에서도 여름에는 반바지 입고 가면 모기가 많이 물린다고 하거든요. 아무래도 방역 해도 모기에 많이... 아이들이고 뭐고 많이 물리니까 그런 피해가 있으니까 여기에 한 번 해보고 좋은 쪽으로 효능이 나타나면 공원 쪽이나 이쪽으로도 같이 시행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그런데 이 용역 개월 수를 꼭 12개월 해야 한다는 1년 계약이 잡혀 있는 모양이지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대식으로 하기 때문에.
학익
전학익위원
6개월 동안은 벌레가 없는데. 그래서 6개월밖에 이걸 사용 안 하는데 12개월 사용을 해야 하니까. 계약 관계로 쓰는 것,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전학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경은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정경은위원
예, 과장님. 전학익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보면 424쪽 하단에 방역소독비가 10만 원씩 12개월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벌레퇴치 관련인가요? 424쪽 하단에.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진밭골.
정경은위원
예, 진밭골. 마찬가지로 벌레 때문에?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벌레 퇴치.
정경은위원
그러면 매월 방역 소독도 하고 포충기도 설치한다는 거지요?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방역은 전체적으로 하는 거고 포충기는 부분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는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정경은위원
벌레 때문에 불편한 건 맞는데 제가 조금 염려스러운 건 이 포충기가 해충도 잡지만 익충도 잡는 건 아닌가 싶은 점이 약간 염려스러워서 산이란 곳이 원래 벌레가 많을 수밖에 없는 곳에 사람이 가서 이걸 잡겠다고 포충기를 설치하는 게 조금 염려스럽기는 하거든요. 그런 부분 잘 유의하셔서 꼭 필요할 때만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충배위원장
정경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수
채문수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전영태 위원님.
영태
전영태위원
문화관광과.
박충배위원장
문화관광과 과장님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나중권입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과장님, 예산서 339쪽 하단 도서관 사업지원입니다. 이어서 340쪽으로 연결됩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영태
전영태위원
여기에 보면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가 70억,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가 10억 정도입니다. 과장님, 경상적위탁사업비는 운영비라고 보고 자본적위탁사업비는 물품구입비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과장님, 범어도서관에서 분관 4개소 황금책문화센터, 책숲길, 물망이, 내년에 또 개소할 수성행복드림센터. 용학도서관에서 분관 3개소 파동, 무학숲, 수성못그림책. 고산도서관에서 사월책문화센터 이렇게 11개소가 운영되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과장님, 자본적위탁사업비가 ’25년 예산에 비해서 3억 정도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어떠한지, 혹시 내년에 개소할 수성행복드림센터 물품구입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내년에 개소할 행복드림센터 도서관에 자산취득비 2억 1,000정도, 그리고 도서구입비 1억 1,400정도. 그렇게 대략 3억 3,000 정도가 인상 요인이 있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그래서 올해보다도 내년에 한 3억 정도 인상되는 것은 내년에 수성행복드림센터 개소에 맞춰서 준비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과장님, 어제도 관련 지적이 여러 번 나온 것으로 아는데 자본적 10억 예산을 우리 내역도 모른 채 승인하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자본적위탁사업비가 10억 전체가 물품구입비입니다, 그렇죠?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물품 구입이 조금 있고요. 대부분 도서구입비, 다음에 범어도서관에 도서구입비 있고, 내년도 용학도서관 종합자료실에 무인대출반납 모듈 설치가 조금 있고요. 도서관 자동화 장비에 대략 1,600만 원 정도 그렇게 있고.
영태
전영태위원
그래서 저희가 10억이라는 예산을 내역도 모른 채, 그냥 위원님들께 승인해달라 하면 과장님 입장에서는 또 자료 요청을 하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했을 텐데?’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위원들 입장에서는 관련 자료를 하나하나 다 요청해야 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래야만 우리 위원들이 이걸 보고 승인을 하나, 안 하나 결정할 수 있지 않나. 예를 들면 범어도서관과 분관 4개소에서 6억이라 하면 여기에 도서구입비가 얼마다. 등등 큰 항목은 적어주면 설명서에 그렇게 포함시켜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액만 편성해 두고 그렇게 해놓으면 의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이다. 과장님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건 아니지요?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아닙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향후에 이런 총액 편성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작성 시에 대상 도서관별 사업명이나 단가, 산출 내역이라든가 이렇게 개선할 의향이 있습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이런 예산서에 담기는 예산서 작성상 어려움은 있고요. 세부사업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에 어느 정도는 기록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자산취득비나 도서구입비 말고도 세출사업 설명서에 담으려고 하면 다른 내용도 있기 때문에.
영태
전영태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서구입비가 제일 많은 것 아닙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범어도서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도서구입비가 얼마다. 큰 항목 해놓고 등등 그렇게는 표기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범어도서관 운영비(분관 4개소 포함) 6억 이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료 요청을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여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다른 부분도 있는 거예요. 사업목적에도 보면 효율적 운영을 통한 교육 여건의 향상과 문화 발전의 기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도서관은 구민의 학습권과 문화향유권을 책임지는 중요한 공공서비스의 공간입니다. 라고 저는 덧붙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산 또한 정확하고 투명하게 잘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동의합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한 번 더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다음부터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전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다른 과도 마찬가지이지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지적 내용이 보면 사업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한 내용들을 미리 정보를 공유해 주시면 질의하는 것도 조금 덜 부담스러울 것 같고 하니까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세세하게 내용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도 보면 사실 우리 수성못 페스티벌 홍보비도 2,000만 원 그냥 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없거든요. 안에 보면. 홍보를 어떻게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고모령가요제 축제들도 마찬가지로 수성못캠프야도 3,000만 원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의 내용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어디로 많이 쓰이고 어떻게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려면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다음부터 조금 정리를 하셔서 예산안에 할 때 반영해 주십시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 그 내용을 담기에는 예산팀이나 우리 자료상은 어렵고 첨부 서류에 사업설명서에 상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전영태위원
그렇죠.
박충배위원장
예,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보기도 낫고 질의 내용들도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화관광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권
나중권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문화복지위원회 소관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자원순환과.
박충배위원장
자원순환과장님.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김진경입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실제로 자원화합니까?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음식물쓰레기를 예전에는 사료화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사료화 일부 하는 곳도 있고요. 자원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유두 같은 걸 최근에 처리 업체를 가봤거든요. 직접 가봤는데 음식물에서 유분을 빼서 자원화하기도 하고요. 사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대부분은 매립이나.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소각.
희섭
김희섭위원
소각하는 거지요, 그렇죠?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잔여물은 소각하고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실제로 음식물쓰레기를 줄여야 하지 나오는 걸 계속해서 우리가 돈 들여서 하기에는 너무도 힘들거든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그래서 우리 예산서를 보니까 현재까지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는 예산이 거의 투입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RFID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
희섭
김희섭위원
예.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그 사업을 하게 되면 환경공단에서 발표하는 것으로는 대략 35% 정도 음식물쓰레기 양이 준다고 하거든요. 그것과 올해부터 가정용 음식물 건조기 3,000만 원 들여서 100세대 지원했고요.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한다. 그것 플러스 뭐를 해야 하냐면 인천 연수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같으면 구청에 구내식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솔선수범하게 음식물쓰레기를 확 줄이는 방법을 포스터를 붙이든지 해서. 지금 인천 연수구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도 받고. 그다음에 공동주택에도 보면 음식물쓰레기를 요즘 다 모으잖아요, 그렇죠?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거기에도 주택별로 감량 경진대회 해서 많이 줄어들면 상을 주고. 연수구는 그렇게 앞서서 하더라고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희섭
김희섭위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주민들에게는 그렇게 하고. 요식업소에도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라 하니까 요식업소 대표들도 만나보면 자기들도 음식을 적게 내고 싶은데 손님들이 자꾸 저러니까 안 낼 수도 없다고 자기들도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선방안을 구청하고 요식업소하고 만나서 일단 줄이는 게 더 중요하지. 다 만들어 놓고 그걸 어떻게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음식물을 많이 나오지 않는 예방사업에 내년부터는 좀 돈을 투입하고 다른 데 벤치마킹해서 우리가 제대로 음식물을 줄여보자는 게 본 위원 생각이거든요. 아마 대부분 동의할 건데 안 그러면 그렇게 하면 요식업소가 망할 수도 있다는 설도 있는데. 그런데 상을 주고 주민들에게 알리면 오히려 거꾸로 그런 곳을 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가격을 낮게 한다든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그래서 우리가 요식업소하고 주민들하고 집행부하고 같이 협심해서 쓰레기 줄이기를 하면 아마 수성구가 먼저 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다 따라올 것 같습니다.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희섭
김희섭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충배위원장
김희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혜진
황혜진위원
위원장님.
박충배위원장
자원순환과?
혜진
황혜진위원
예.
박충배위원장
황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황혜진위원
과장님,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신경 많이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545쪽 하단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기가 있지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우리 2025년에는 제1차 추경을 통해 3,000만 원?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100세대 지원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것 반응이 좋았지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반응 좋았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구참여 예산으로 3,000만 원 했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 구에서는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었는데 1차로는 선착순으로 접수를 받고요. 100세대 접수를 받고 이걸 사고 나서 지원하다 보니까 50% 지원을 하고 있는데 포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50% 지원하다 보니까 60만 원 하면 30만 원이잖아요. 그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 때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다세대, 그러니까 다자녀 우선으로 해서 그렇게 추가 지원을 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아, 일괄 30만 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금액의 50%까지 지원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금액. 그런데 그 기계...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기계가 다양하거든요.
혜진
황혜진위원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혜진
황혜진위원
그런데 60만 원짜리 기계를 중심으로 한다고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60만 원이 아니라 그것보다 낮은 가격도 있습니다. 낮은 가격도 있고 100만 원 넘어가는 가격도 있어서.
혜진
황혜진위원
그건 본인이 30만 원 지원을 받아서 본인이 선택하는 것 아니에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한 그 가격에 50%, 30만 원까지 한도를 정해놨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예, 그건 당연하지요. 자기가 사는 건 자기가 선택하는 거고.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우리가 일괄적으로 우리 구에서는 30만 원 지원하면, 그렇죠? 그런데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해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홍보는 그 전에 동에 다 뿌려서 회의에 넣고 소식지도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러면 딱 이걸 인터넷으로 신청해요?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직접 방문접수 받았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하루?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기한은 줬었는데 100세대가 찬 게 거의 하루 이틀 만에 다 찼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그렇죠? 이것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사용 안 해봤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서. 저도 지원해도 되겠습니까?
웃음소리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그때 미리 안내드리겠습니다.
혜진
황혜진위원
예, 그건 농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야지요. 주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려면. 일단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황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경
김진경자원순환과장
감사합니다.
박충배위원장
도시환경보건위원회 소관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 후 2시 3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시 협의조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되 다음과 같은 소수 의견이 있었습니다. 34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월드클래스 수성못 공연장 부지매입비 편성과 관련하여 해당 사업은 향후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자료 중 일부만을 제공받았습니다. 향후에는 요구하는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길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결과는 제3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는 데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다소 있었다 하더라도 각자 수성구민 대표로 하신 말씀이었던 만큼 위원님들 모두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이번 심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들과 대안들을 참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