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제208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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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복지국 복지정책과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구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만호 복지국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 회의에 참석이 어렵다는 집행기관의 양해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조경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24쪽, 28쪽, 34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보조금으로서 긴급복지 지원 등 7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1억 8,281만 2,000원과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등 9개 사업에 시비보조금 7억 5,224만 3,000원 총 19억 3,50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29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02억 9,083만 4,000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4억 7,85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위주로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29쪽, 주민생활지원 기획 관리입니다. 복지정보 제공을 위한 온라인 책자 제작과 사회보장급여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을 위해 5,855만 4,000원을 증액하여 7,6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긴급복지 사업은 실직, 질병 등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내시액에 의거 1억 1,372만 2,000원을 증액하여 19억 21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하단, 고독사 예방 및 관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인적 안전망 확대 및 고독사 위험군 지원사업 등으로 1,907만 7,000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33쪽, 사회적 고립위험가구 예방 및 관리는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24시간 스마트 응급살핌 사업과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의 운영비 등으로 1,76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하단, 효도콜센터 사업 운영은 콜센터 인건비 등 운영비와 효도택시비 지원을 위해 8,998만 1,000원을 증액하여 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은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돌봄 지원을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통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6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배정된 사회복무요원의 보수 지급 및 복무 관리 업무를 시설별 소관 부서로 업무 이관함에 따라 각 부서 예산에 별도 편성하여 15억 7,673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동 주민센터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보조하는 사회복무요원 1명의 보수 및 교통비로 1,72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지원은 복지재단 사업비 및 운영비와 재단 경영평가 용역비로 4,410만 원을 증액한 3억 8,8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주민 체감형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6,933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239쪽,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위해 1,9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중단, 동작 동행네트워크 운영 사업은 민관이 협업하여 안전․복지 취약가구를 살피고 복지 서비스를 지원 연계하는 사업으로 동행인 역량강화 교육 및 동별 활동비 지원 등으로 1,4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하단부터 243쪽 상단, 통합사례관리 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비와 사업비로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 사업에 3,928만 8,000원을,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사업에 1억 4,91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3쪽부터 245쪽,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 지원 사업은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비와 사업비, 보훈예우수당 증액, 6.25참전유공자 위문금 신설 등으로 19억 906만 1,000원을 증액한 총 61억 3,8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3쪽부터 130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은 예기치 못한 재난이나 갑작스런 위기 상황에 직면한 구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조성 운용되며 2026년도에는 동작형 긴급지원과 재해구호 지원 등에 7,59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6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2,527만 2,000원을 포함해서 9억 5,223만 6,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24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복지정책과 2026년도 성인지예산은 고독사 예방 건강음료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에 6억 6,5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앞서 설명드린 복지정책과 예산안은 주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필요경비만을 편성한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통합돌봄지원센터가 300만 원 잡혔는데 어디서 들어온 거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사업이 내년 3월에 시행되는데요. 국비로 300만 원이 내려오고 전체 예산이 1,000만 원입니다. 구비까지 매칭사업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내년에 또 들어올 예정이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예산안이 증액돼서 통과됐고요. 저희에게 공식적으로 문서는 오지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3억이 증액됐다고 어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에 맞추어서 사업 계획안을 다시 수립해야 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29쪽부터 247쪽까지입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231쪽, 고독사 예방 건강음료 지원이 왜 이렇게 많이 감편성됐을까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산의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중복 지원되는 부분이 있는지 살폈고요. 다른 후원금으로 우유 지원하는 사업도 있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관리하던, 음료를 계속 받던 분들이 얼마나 못받게 되는 겁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받던 분들이 못받게 되는 경우는 없고요. 지원 횟수가 조정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동마다 사정이 조금 다른데요. 매일 지원했던 동도 있고 일주일에 2-3회 지원했던 동도 있는데 그게 반으로 감소될 상황입니다.

김효숙위원

차질은 없는 거죠? 감편성돼도 음료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차질은 없는 거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고독사 예방 차원에서는 크게 차질은 없겠지만 건강증진 면에서는 조금 차질이 있을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 저희 부서의 입장에서는 약간 증액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하고 243쪽, 보훈관리 및 지원 민간이전 항목에 호국정신함양 전적지 순례 사업이 있어요. 1회 가시는 데 이렇게 책정되어 있는 거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2회 가는 구는 어느 구가 있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2회 가는 구가 몇 개 구 있다고 들었습니다마는 정확히 파악은 못했습니다. 부러워 하고는 계십니다.

김효숙위원

보훈단체들은 우리 구만 활동하는 게 아니라 중앙회 활동을 하기 때문에 수당이나 전적지 순례 가는 거, 운영비 쓰는 것을 공통적으로 알고 “너네는 얼마 쓰냐” 이런 게 있어서 전적지 순례도 다른 구는 2회를 간다고 조금만 더 해 주시면 2회를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안타깝기도 하고 이거는 올려준다고 해서 계속 매년마다 늘어나는 게 아니고 육참이나 월참 이분들이 나이 들어가시면서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전적지 순례에 대해서 5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그리고 보훈회관 운영비가 있는데 이것도 50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240쪽, 통합사례관리사가 있는데 자료를 제가 받아 보니까 한 달에 외출 업무 나가는 게 몇 회라고 하셨어요? 14회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10회에서 15회가 평균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한 분이 두 번 정도 나갔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한 달에요?

김효숙위원

예.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마 사례, 사항에 따라서 출장이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그런 때도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매칭사업이죠? 시하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김효숙위원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통합사례관리사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왜 들까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 지침에 15가구에 1명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많은 편은 아니고 적정 수준입니다.

김효숙위원

이분들 나갔다 오시는 일지를 보니까 조금 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집수리 나갔다 온 일지를 보니까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일하는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조금 의심스러운 게 있어요. 원래 이분들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사는 동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가구에 대해서 동 직원들이 집중해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복지부에서 만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위기, 정서적 위기, 건강상의 위기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때 이분들이 이를테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민간자원, 공공자원을 다 망라해서 이분에게 어떤 서비스가 가야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총괄한다고 보면 되고요. 그런 민간자원들도 서로 연계하고 엮어서 이분들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보고일지를 보니까 방 문고리도 의뢰를 해서 고치는데 이럴 때는 업자를 부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집수리에 관해서 여러 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연계해서 합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통합사례관리사와 연결시켜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효숙위원

집수리나 등 같은 거를 바꾸는 거는 담당들이 있잖아요? 통합사례관리사와 그분들을 매칭시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오셔서 할 수 있게 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례에 따라서 경미한 거는 통합사례관리사들에게 의존하는 분들이 많아서 방문한 김에 고쳐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들이 상담 내역에 기재됐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294쪽에서 295쪽, 효도콜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콜센터 이번에 회선 증설하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효도콜센터 회선 증설 계획은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그 인원들은요? 전담 인력들은 혹시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전담 인력도 지금 증원할 계획은 없습니다. 필요하면 동행일자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이대로 그냥 가시는 거고 일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가 상담 내용을 봤더니 주로 택시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택시 연계가 주 사업인 것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효도콜센터하고 좀 너무 많이, 생각 자체가 차이가 나지 않았나. 처음부터 효도콜센터를 하면 어르신들이 전화 한 통화만 하면 무엇이든 다 들어준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업무 중에 콜택시 연결하는 게 약 80%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 이럴까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상담을 분류할 때 복지상담과 일반상담으로 분류해서 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복지상담 중에 약 80%가 택시는 맞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패키지 사업들을 연결해 주는 건데 나머지 일반상담들은 저희가 통계에 넣지는 않았습니다. 일반상담이라는 게 어르신들이 궁금한 것들을 많이 물어오세요. 복지에 연결되어 있지 않더라도 어르신들이 궁금한 걸 해소하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카운팅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택시사업의 성과가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실질적으로 어르신들한테 가장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게 택시라서 아마 전화가 많이 오는 것 같고 다른 것들은 한 번 전화하면 해결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콜 수가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고가 안 된 것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복지상담 통계에 들어가지 않은 일반상담들은 카운팅만 하고 분류는 하지 않습니다.

김효숙위원

다 같이 분류를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동안 통계를 봤더니 복지상담만 분류를 했더라고요. 일반상담 건수도 있는데 다음부터 보고드릴 때는 일반상담 건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일반 건수도 여기다가 포함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 사업이 결산 볼 때도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굉장히 칭찬을 하신 부분이거든요? 전화 한 통화로 나이 많으신 분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걸 다 해결해 준다고.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택시 콜만 해 주는 줄 몰랐고 지금 내막을 들여다보니까 그거하고는 생각 자체가 많이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 콜 말고도 할 일이 정말 무궁무진한데 이거를 택시 콜에만 집중한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보고 안 했던 부분까지 조금 상세하게 해서 어떤 일을 얼마나 더 하시고 있는지 그거를 저희 위원님들에게 공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230쪽에 사회복지의 날 행사 관련된 사항. 예산을 지난해 1억 6,100만 원에서 1억 1,500만 원으로 460만 원을 감액했고 아울러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연합활동 지원 관련해서도 4,6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숭실대에서 진행을 할 때는 공간대여비도 있고 해서 예산이 좀 들었고요. 신청사로 이전하고 저희가 추진하면서 약간 예산이 절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도 있어서 조금 더 타이트하게 편성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모처럼 시간을 내서 동작구에 있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모여서 하는 그 한마당을, 사실 다른 곳은 몰라도 이런 부분을 삭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모처럼 하루 시간 내서 하는 그 예산을 줄인다? 전체 사회복지 종사자의 생각이 어떨까요? 사실 예산 빠듯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저는 그런 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과장님이 이런 예산은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동작구의 가장 최일선에서 복지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회복지의 날 행사 삭감 부분 또 종사자 연합활동 지원 삭감 부분 증액 의견 내고요. 다음 234페이지 업무추진비 270만 원을 책정했어요. 그 이유가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했어요. 찾으셨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234페이지요?

장순욱위원

예산 사업명세서. 보셨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통합돌봄지원센터가 있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중앙정부에서 통합돌봄지원센터라는 명목으로 지금 예산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있냐 이거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지원센터는 없고요. 그 사업 자체를, 센터라고 하고 3월에 시행됩니다.

장순욱위원

내년 통합돌봄지원 관련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과에서는 계획이 어떻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장순욱위원

직원 몇 분이 하시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1명이 지금

장순욱위원

내년에는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내년에도, 지금 1명이 전담 인력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복지 쪽의 다른 과하고 팀에서도, 제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 국장님이 있으면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그랬는데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 도시교통국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가 1억 2,100만 원이에요. 복지국은 3,100만 원이에요. 근데 복지정책과는 타 과에 비해서 좀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 사람 있는데 업무추진비가 270만 원이 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 팀의 업무입니다. 통합돌봄팀.

장순욱위원

제가 그래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통합돌봄지원팀이냐. 팀 아니잖아요, 지금.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전담인력은 1명으로 갔지만 그 팀에서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어떤 팀입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팀입니다.

장순욱위원

통합돌봄팀입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이게 새로 하는 거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새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순욱위원

일을 하겠다는데 물론 업무추진비를 드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얼마든지 동의를 하지만 지금 신규로 생겨서 담당직원도 1명밖에 없는데 업무추진비 270만 원을 넣는다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203번 업무추진비 270만 원 삭감 의견 내고요. 238쪽 14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관련된 내용입니다. 여기도 1,587만 5,000원 삭감했어요. 설명 좀 해 보십시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작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장으로 좀 높은 호봉 수가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퇴직을 하고 다른 분이 채용되면서 호봉 수가 10호봉 정도 차이가 나면서 인건비 차액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인건비가 1,500만 원이나 차이 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그거하고 회의수당 같은 것들이 좀, 사무관리비도 약 50만 원 절감했고요. 인건비는 약 1,300만 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같은 경우는 지역사회 관내에 있는 각 시설들과의 어떤 유기적인 관계를 갖다가 더욱 긴밀하게 여기서 운영하는 거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 담당직원 같은 경우도 그 정도의 역량을 갖춘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때는 몇 호봉이고 지금은 몇 호봉입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14호봉이었고 4호봉이라고 합니다.

장순욱위원

전에는 14호봉이었고 지금 4호봉이에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 하면 보통 각 시설과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려면 경력이 좀 있어야 됩니다. 14호봉과 4호봉의 차이는 굉장히 크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번에 새로 입사한 분에 대해서 역량이 낮다거나 그렇게 말을 하고 싶지는 않다는 거죠. 이 부분은 과에서 조절할 수 있는 충분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이름만 걸어놓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유기적인 관계를 누가 어떤 분이 와야지 잘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려해서 채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강화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잘 돼야지만, 그래야 결국 지역에 있는 시설들과 유기적인 관계가 잘 됨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좀 더 행복하고 나름대로 잘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 측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알았고요. 245쪽에 공무직 근로자보수예요. 여기도 보니까 이게 인건비 같은데 인건비 1,7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여기는 또 뭐예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전년도 연가보상비가 최대치로 편성이 되어 있다가 평균적으로 가는 것들을 보니 조금 낮춰줘도 돼서 올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연가보상비 쪽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연가보상비를 감액했다고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산편성을 좀 줄였습니다. 연가를 쓰고 있고 지출되는 금액을 보니 좀 낮춰도 될 것 같아서 구비에서 조금 감액편성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연가보상비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근무해야 될 거를 못 하고서 사실 그 근무일수 제외되면서 받는 그런 거잖아요? 억지로 연가를 가라고 하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런 부분은 사실 삭감해서 연가보상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그거 고려해서 검토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연가보상비하고 아까 삭감된 게 뭐라고 그랬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이 인건비에서 연가보상비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장순욱위원

그게 1,700만 원이에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몇 명이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지금 5명인데요. 1명이 지금 휴직 들어가 있어서 4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4명이에요? 4명 연가보상비가 1,700만 원?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럼 총 며칠입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국비도 약간 감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국비, 구비 합쳐서 감액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무튼 저는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감액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마지막으로, 특히 복지 쪽에 보다 보면 유사한 사업들이 과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결국 차이는 있지만 그 목적은 하나예요. 그게 뭐냐 하면 사업설명서 6번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가 있어요. 이거는 복지정책과에도 있지만 복지사업과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이 있습니다. 258쪽에 보면 1인가구 지원사업 이런 거는 하나로 묶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물론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거는 국비 사업이다, 시비보조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이런 거를 복지정책과에서 하나로 묶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한 면은 있습니다만 저희 과는 문제해결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요. 위기에 긴급하게 노출된 분들을 대상으로 대상을 조금 축소해서 하고 있고요. 복지사업과 같은 경우는 예방적 차원의 포괄적인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듯 목적이나 대상들이 중복되지 않게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게 결국 1인가구, 통합돌봄시스템하고 맥을 같이 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복지정책과에 통합돌봄지원팀이 있다고 하면 그 팀 안에 이러한 부분도 같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다 돌봄이기 때문에.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 1인가구가 거의 40-50%인데요. 그분들을 다 저희가 관리할 수는 없고 그중에 위기에 처해 있어서 통합돌봄이 필요한 분들은 저희 대상이 되는 거고요. 복지사업과는 그 외의 분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중복은 뭐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돼서 행정이 집행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1인가구가 다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1인가구에도 위기가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기의 1인가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결국 그분들이 우리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400가구라고 그랬나? 1인가구가 몇 가구라고 그랬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약 40%가 1인가구

장순욱위원

40%가 1인가구?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40% 전체는 아니잖아요. 그중에서 몇 %가 위기가정입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건 약 2,300가구 정도를 고독사 위기가구로 보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건 몇 가구를 케어하고 있는지, 그건 모르시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거기는 1인가구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약간

장순욱위원

그럼 40% 전체를 한다는 겁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중에도 사업별로 대상이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복지사업과도 그렇고 복지정책과도 그렇고 대부분 다 보면 고독사 예방이고 1인가구잖아요? 퍼센티지는 중복될 수가 있다는 거죠. 1인가구가 40%라는데 40%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2,400가구라는 그 가구 안에 1인가구 지금 복지사업과에서 하는 것도 중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유사사업이 중복됐다는 말씀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은 복지정책과에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해서 대안을 찾아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고보조, 시비보조 다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하나로 묶어서 우리 동작구에 지금 통합돌봄시스템도 있고 내년부터는 팀도 있어서, 물론 직원이 1명밖에 없다니까 이건 굉장히 큰 문제고요. 직원 늘려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들은 과에서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명세서 233페이지요. 지금 장순욱 위원님 의견하고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중복되는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서 7번 사회적 고립위험가구 예방 및 관리 1,763만 6,000원 전액 삭감 의견드리고요. 그리고 효도콜센터 사업 운영에서, 그 효도콜센터에 지금 몇 분 일하고 계시죠, 과장님?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지금 일상생활지원단 5명하고 상담인력 6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상담인력 6명은 저번에 설명하실 때 급여가 다 똑같다고 하셨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아니, 6명 중에는 기간제하고 동행일자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간제가 4명이고요. 동행일자리가 2명입니다.

이영주위원

일단 예산 규모를 5명이 운영할 수 있게, 저는 5명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1명분을 삭감 의견드립니다. 그건 계산을 좀 해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230페이지 동작복지희망축제에 몇 년째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작년이었던가요, 재작년이었던가요?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했는데요. 차별점을 못 느끼겠습니다. 오히려 질적으로는 더 안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사회복지종사자님들, 수혜자 또 주민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체험부스라든지 나눔하는 뭐 그런 것들, 그리고 종사자나 수혜자나 우리 동작구에서 복지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복지관들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주민 여러분들께도 보여줄 수 있는 장이 됐다면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연예인들 불러다 특강하고 비싼 출연료 주고, 그러니까 약간 이 취지와 맞지 않는 변질된 점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하루 하는 행사 축제 비용으로 최대 8,000만 원이 적당한 금액인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늘려주니까 어떻게 쓸 줄 몰라서, 쓰긴 다 써야 되는데 방법을 모르니 그냥 연예인 부르고 그렇게 쓰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축제를 열면 어느 정도의 인원이 참여할 것이고 이런 규모에 맞춰서 축제 예산을 책정해야지 예산에 맞춰서 축제를 진행하는 거는 안 좋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어요, 그 축제를 보고. 그래서 저는 원안 의견입니다. 사실 이전에도 8,000만 원 정도의 규모로 했을 때 저는 제일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7,400만 원 들어왔거든요? 그럼 600만 원 정도는 증액을 해 줘야 맞는 건데 저는 그래도 내년도 우리 재정 상태랑 그리고 7,400만 원으로도 어떻게 하는지, 해 낼 수 있는지 한 번 보고 그래도 그게 좀 부족하다 했을 때 내후년도에 또 고려를 해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233페이지의 효도콜센터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일단 택시비 같은 경우 지금 택시를 한 번 이용할 때 우리가 그 택시에 콜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5,000원이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효도콜센터 대부분의 업무가 택시 연계인데 건건이 5,000원씩 콜비를 지급한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 같아요. 지금 일반 택시 기사님들도 카카오 택시나 티맵 택시나 티머니 택시나 오히려 수수료를 내가면서 운행을 하지 받아가면서 하는 데는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혈세로 콜비를 거리에 상관없이 건건이 5,000원씩 지급한다라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지난 행감 때 과장님께서 서울시에서 1,000원씩 지급한다고 했어요. 저는 1,000원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1,000원 수준에 맞춰 보시겠다 했는데 그러면 택시비 지원에 지금 5,000원으로 책정돼서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1,000원으로 맞춰서 들어와 있는 건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000원으로 맞춰서 예산편성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삭감할 필요는 없겠네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신민희위원

5,000원으로 편성이 됐으면 그 4,000원분을 삭감할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효도콜센터 운영비 4억 2,200만 원에서 인건비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분이 12월 말일까지 하고 퇴사 예정이라고 들었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계약 기간이 종료돼서.

신민희위원

지금 공고 내지는 않았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신민희위원

그러면 이영주 위원님이 1명분 인건비 감액했잖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1명분 인원 감액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7페이지에 동작복지재단. 이게 전년도에 비해서 사업비가요, 사업비가 7,100만 원이었는데 3,660만 원으로 절반 이상 감액이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일자리를 하나 늘리겠다, 4,800만 원 인건비를 더 추가해서 운영비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맞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신민희위원

아니에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전체가 인건비는 아니고요. 사업비를 줄인 것은 재단 스스로 재단 이사회에서 사업을 추진할 생각으로 좀 줄였고요. 운영비를 좀 올린 이유는 재단이 구청사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관리비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거기에 1,2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그리고 보수가 다른 구 재단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수준으로 기준을 적용했었는데 저희는 그렇지 못했어서 많이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에 맞춰서 규정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약 1,500만 원 정도가 인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다 보면 순수하게 1명 증액되는 부분은 약 3,000-3,500만 원 정도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래요. 3,500만 원?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신민희위원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사회복지사인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이사장부터 본부장, 팀장 그리고 팀원들까지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있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이사장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직원들이라고 하면 팀장급 이하인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지금 거기에 정규직 3명이 있는데요. 그분들이 팀장급 이하입니다. 과장, 팀장.

신민희위원

총인원이 현행 4인이잖아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신민희위원

근데 7인까지 확대를 한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7인은 파견까지 포함한 인원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세 분이 사회복지사라고 하셨는데 팀을 4개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어느 팀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는 분도 계시네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파견공무원들은 행정직도 가 있고 사회복지직도 가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예.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사업비는 절반 이상으로 줄이면서 인건비를 기준 상향하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인원을 더 추가해서 그것도 본부장급으로 3,500만 원이나 인건비를 들여서 일자리를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지난 행감 때도 지적하셨다시피 재단은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위원님들 지적도 있었고 연구용역 결과도 있어서 독립적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가 조직을 개편해서 전문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2본부 체계로 가서 서로 견제하고 윈윈하면서 가야 된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직개편도 있었고요. 좀 더 외부자원을 효율적으로 유입하는 방법으로 경영지원본부를 두고 사업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본부를 둬서 하려는 상황입니다.

신민희위원

출연동의안도 그렇고 예산이 들어올 때마다 매번 부서에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사업성을 늘리겠다, 후원금 늘리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원래 3명이었던 거를 4명으로 인원도 늘려드렸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재단 인력은 증가된 적은 없습니다.

신민희위원

아니요. 원래 8대 때 3명이었다가 1명이 늘었어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파견으로 알고 있고요. 공동모금의 나눔네트워크 사업 인력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파견까지 들어가잖아요. 파견까지 해서 내년부터 7명이 일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배의 성과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성과 낼 자신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매번 예산 때마다 내년도에는 성과를 내겠다, 후원금 더 많이 끌어오겠다, 자체사업 하겠다, 사업비 더 늘려달라, 인건비 늘려달라 하시면서 사실 실제로 따져보면 그렇게 복지재단이 성과를 크게 낸 적이 없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출연금은 몇 년째 동결로 알고 있고요. 성과는 이미 많이 내고 있습니다. 모금액도 황 이사장님 계실 때 계속 늘어났습니다. 지금 최형용 이사장님께서도 큰 포부를 가지고 계시고요. 조직개편을 통해서 복지재단 위상을 더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새로 취임하신 이사장님은 이사장 취임하자마자 조직개편을 하셨어요. 맞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이사로 계셨던 거 맞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이사로 계셨을 때도 어느 정도 권한이 있으셨을 텐데 그때는 왜 조직개편에 대한 취지를 얘기 안 하시다가 그래도 이사장으로 취임했으면 몇 개월은 경험을 해 보시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조직개편 계획은 예전부터 있었고요. 연구용역을 반영해서

신민희위원

경영평가 말씀하시는 거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경영평가는 아닙니다. 경영평가를 한 적은 없고요.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재단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작년에 했고요. 그거에 따라서 조직개편이 진행된 건데요. 이사님으로 계실 때도 이런 문제점을 당연히 아셨겠죠. 그래서 오시자마자 조직개편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감사담당관에서 올해만 14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경미한 사항이고요. 당연히 완벽하게 행정을 추진하면 좋겠지만 제가 검토한 바로는 이미 다 조치가 끝났고 경미한 사항입니다. 다시는 그런 것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저희가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구 재정이 내년도에 좋지 않은 상황이고 타 부서, 타 사업들은 줄줄이 감축을 하고 인건비, 필수경비까지 다 줄이는 상황에서 굳이 무리하게 인원을 더 추가해서 운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3,500만 원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232쪽, 디지털 소통매니저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2,300명 정도가 혼자 고립돼서 살고 계시는 분들로 파악돼서 그분들을 집중 관리하고 있는데요. 요즘에 AI이든 앱 활용이든 스마트폰 온라인 서비스 같은 것들이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때에 어르신들은 그걸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사회참여도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을 찾아다니면서 방문해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소통매니저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방문해서 사용법을 알려주는 건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맞춤형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233쪽, 고독사 위험군 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신 거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자발적 안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고립되지 않고 주 2-3회 안부 확인을 자발적으로 했을 때 생활쿠폰을 주는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고독사가 발생됐을 때 특수청소나 유품정리 이런 청소 같은 사업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자발적 안부 확인 실적을 내면 지원을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반찬가게에서 반찬을 살 수 있는 생활쿠폰을 지원해 드립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231쪽, 건강음료 사업이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요. 저는 15회를 하는 것으로 해서 3,688만 8,000원 증액하겠습니다. 그리고 효도콜택시 업자들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티머니앱을 활용해서 택시를 부르고 있고요. 티머니를 깔고 있는 모든 택시기사들이 대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볼 때는 지역의 택시회사들과 연계하면 어떨까요? 서로 상생하는 차원에서.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영등포․동작지부 개인택시 회사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9,000만 원인데 저는 5,000만 원으로 해서 4,000만 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유는 아프신 분들이 하겠지만 좀 더 선별해서 아무나 해 주지 말고 취약계층이 집중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상담일지를 보니까 아파트 사시는 분들도 많이 이용하시더라고요. 물론 해 주면 좋은데 골고루 배분돼야 될 것 같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33쪽, 사회적 고립위험가구 예방 및 관리는 제가 알기로는 스마트돌봄 플러그를 작년에도 사업을 한 것 같은데 맞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작년에는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시에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작년 사업보다 500만 원만 더 해서 사업을 올리셨는데요. 플랫폼 이용료, 수리비라든가, LTE 이용료가 있는데 고립위험가구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사업을 따로 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건가요? 전담 인력도 있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전담 인력은 없고요. 희망복지팀에서 사회적 고립위험가구를 위해서 특화사업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저는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235쪽, 찾아가는 재활서비스 구비 추가지원이 있습니다. 추가로 구비가 1,400만 원이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왜 추가로 지원하게 됐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사업이 내년 3월에 시행되고요. 이미 시범사업을 하고 있던 구에 가서 확인했을 때 특별히 이런 재활서비스사업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총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되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전체 3,617만 원을 통합돌봄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국비까지 포함해서요.

미연

이미연위원

237쪽,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작복지재단에서 동작복지재단 20년 성과와 활성화 방안 연구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번 회계연도에 사업을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 연구자료를 보니까 복지재단 평균 근로시간이 2,845시간, 한국 평균 근로시간은 1,910시간인데 이상적인 노동시간이 1,337시간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복지재단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은 업무에 과중이 있다고 나와서 1명을 추가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복지 쪽에는 알려진 데서 연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연구결과에 따라서 복지재단 이사장님이 앞으로 잘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생각해서 이 내용을 원안으로 하겠습니다. 244쪽, 6.25참전유공자회 전세보증금을 인상하셨습니다. 여기는 계속 하는데 추가로만 주는 건가요? 퍼센티지가 전세금, 보증금을 올릴 때 5% 내로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5%로 올리신 건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수수료까지 포함해서 올렸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45쪽, 참전유공자배우자 복지수당이 있는데 2025년에는 15명인데 2026년에는 300명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유가 있나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홍보가 좀 돼서 신청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복지수당 받은 사람은 올해 몇 명 정도 됩니까? 왜냐하면 2배로 늘었는데 아무리 홍보가 돼도 2배 늘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현재 186명이 받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너무 많이 잡으신 거는 아닌가요?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하반기 되면서 계속 늘고 있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생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라사랑 장수축하금도 250명인데 350명으로 하셨어요. 돌아가신 분이 계시다면 이건 왜 늘었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또 진입하는 유공자분들도 많고 저희가 연도별로 데이터가 있어서 확인해 보니까 필요한 예산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밑에 있는 연령이 올라와서 감안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42쪽, 공공 및 민간사례관리 담당 교육 및 워크숍이라고 새로운 사업이 들어왔어요. 국고보조금사업인 것 같은데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민관 통합으로 통합사례를 하고 있는데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이 만나서 그동안 워크숍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국고보조사업이지만 사업계획에 넣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전에 없던 사업이었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보조사업이라 신청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239쪽, 동작 동행네트워크 운영이 있는데 위원회 참석수당이 새로 생겼습니다. 위원회는 왜 필요하죠?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조례에 의해서 추진단을 구성하고 운영위원도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요. 3년 동안은 위원회 수당을 주지 못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준해서 위원회 수당을 편성해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처음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3년 동안 위원회를 열었으면서 수당을 안 주셨습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죄송하게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과에서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당연히 줘야 되는 거는 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일

조경일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3쪽부터 1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24쪽부터 3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호국정신함양 전적지 순례사업 500만 원 증액 의견, 보훈회관 운영비 500만 원 증액 의견, 사회복지의날 행사 사업 감편성 분 4,600만 원 증액 및 동작복지희망축제 원안 의견,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의견, 사회적 고립위험가구 예방 및 관리 전액 삭감 및 원안 의견, 효도콜센터 운영 1명분 인건비 삭감 의견, 동작복지재단 출연금 중 운영비 3,500만 원 삭감 및 원안 의견, 고독사 예방 건강음료 전달 사업 3,688만 8,000원 증액 의견, 효도택시 지원 4,000만 원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경일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정종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사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명세서 4쪽, 24쪽입니다. 복지사업과 소관 세입예산은 동작구자원봉사센터 임대 사용료 재산임대 수입 442만 9,000원과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보조금으로 푸드뱅크․마켓센터 운영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6,378만 5,000원과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등 3개 사업 시비보조금 56억 2,3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1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복지사업과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26억 1,558만 2,000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111억 3,957만 2,000원보다 14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세서 251쪽, 동작복지카 사업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영유아 동반 보호자 등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1억 2,640만 9,000원이 감액된 11억 3,2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252쪽,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지원 예산은 2025년 7월 복지정책과에서 업무이관에 따라 봉급, 피복비, 교통비를 반영한 총 4억 7,26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253쪽,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5년, 10년, 20년 도래자별 장기근속 축하금 등으로 1,790만 원, 사회복지관 및 거점복지관 운영비 78억 9,100만 원, 동작이수 지역밀착형 거점 복지관 공간 조성비로 2억 2,000만 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 2억 8,269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254쪽, 저소득가구에 기부식품을 지원하기 위한 푸드뱅크․마켓 센터 운영 지원은 인건비와 운영비, 임차료 등을 반영하여 7,661만 9,000원이 증액된 3억 18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명세서 255쪽, 자원봉사센터 예산은 자원봉사센터 인건비, 운영비 등으로 9억 3,786만 5,000원, 센터 물품구매비 201만 원을 반영하여 총 9억 3,9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256쪽,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 등에 국고보조금을 반영한 6,664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 보험료에 국고보조금을 반영한 1,1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256쪽, 집수리지원 기동대 운영 사업은 주거취약 계층의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을 위해 인건비, 차량 렌트비, 재료 부품비 등을 반영하여 9,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세서 258쪽, 1인가구 지원 사업은 1인가구의 일상생활 기능 향상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1인가구 지원센터 사업비, 운영비, 인건비 등 4억 2,64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인가구 거점 지원센터 조성 사업은 1인가구의 소통 공간 및 생활편의 시설 확충을 위한 공간 조성 사업으로 사당동 풍수해 대책지원 사무실에 공간 조성을 위한 설계비, 공사비 등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명세서 259쪽, 전입 1인가구 웰컴박스는 1인가구의 전입을 환영하는 의미를 담아 실생활에 필요 물품을 제공하고 1인가구 관련 정책안내를 제작․배포하고자 1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하단, 인력운영비 편성은 사회복지 및 민관협력 지원 인력의 인건비로 5,865만 3,000원, 집수리지원 기동대 인력의 인건비로 4,964만 7,000원 등 총 1억 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안 31쪽에서 33쪽입니다. 복지사업과 2026년도 성인지예산은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으로 집수리지원 기동대 운영에 9,1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드린 복지사업과 예산안은 주민밀착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경비만을 편성한 바,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정종록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51쪽부터 261쪽까지입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51쪽, 동작복지카 사업비가 1억 2,600만 원 삭감됐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저희가 올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그 부분만큼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 삭감이 된 사항이고요. 저희가 제출을 했는데 저희가 맞춰서 제출한 거에서 10% 삭감이 돼서 저희가 원했던 것보다는 더 삭감된 상태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럼 약 10% 정도 예산이 남았다고 보면 되네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럼 앞으로 이 부분은 증액은 없겠죠?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증액하지 않고 이걸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예. 아무튼 꼼꼼히 잘 챙겨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252쪽 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에서 202번 여비가 있어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여비 16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분이 어떤 일을 하시죠? 시간선택제 임기제분이 지금 하시는 일이 뭐예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파악을 못해서. 저희 부서 내에 임기제 공무원이 있는데, 이게 출장 여비입니다. 이거를 예산 부족사항으로 일괄 삭감을 했는데, 저희가 출장이 그렇게 잦지 않아서 이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순욱위원

임기제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작년 6월부터, 복지정책과에서 근무를 하다가 저희 부서로 왔습니다.

장순욱위원

작년 6월부터?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장순욱위원

올해 여비가 312만 원인데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이 얼마나 되죠?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거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장순욱위원

뒤에 혹시 아시는 분?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지금까지 집행액이 70만 원.

장순욱위원

7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하고 푸드마켓 담당을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출장을 많이 가는 직원은 아닙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54쪽 맨 위 상단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외, 국내연수가 있는데 8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어느 부분에서 삭감을 시켰습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저희가 국외연수 지원은 1인당 30만 원을 증액해 줬는데 밑에 국내연수 지원은 예산상으로 삭감이 된 상태고요. 2025년도 같은 경우에는 1인당 10만 원씩 400명으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예산 사정으로 일괄 삭감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삭감도 좋아요. 청장님 지시로 삭감을 하니까 삭감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서 또 신규사업도 만들어 놨잖아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장순욱위원

신규사업도 있잖아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순욱위원

아니,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니, 삭감도 하는데 또 신규사업을 만들었단 말이죠. 중요한 거는 신규사업을 하기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신규사업을 만든다고 해서 꼭 필요한 거는, 필요할 때는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새로운 사업을 하나 만들어서 위에 국장님이나 청장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도 있을 수 있고 정말로 구민들한테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무조건 일률적으로 삭감하고,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삭감을 해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 삭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 국내연수 지원하는 분들을 10만 원씩 해서, 전에 몇 명 왔다고 그랬죠? 400명?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400명이요.

장순욱위원

400명이었다가 그거를 뺀 거잖아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동작구 관내에 있는 사회복지종사자가 몇 명이 있습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약 2,500명 정도 그렇게 지금

장순욱위원

이렇게 해도 3년에 한 번이나 4년에 한 번 갑니다. 오히려 좀 늘려서 2년에 한 번이라도 3년에 한 번이라도 해야지, 이게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800만 원 삭감된 부분이 국내연수라니까 800만 원 증액으로 다시 넣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에 푸드마켓이 같은 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종사자 수당이나 다른 기관에 비해서 혜택을 받지 못했잖아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래서 내년부터 복지수당 5만 원씩 한 것 같은데 장기근속자에 대한 수당, 독감, 생일 등등 많이 있잖아요. 그거는 왜 뺐어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거는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장순욱위원

나중에 통으로 하니까 별도로 안 넣어도 되죠?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장순욱위원

아무튼 복지사업과가 잘 챙기고 있는데 소규모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소외됨이 없이 잘 챙겨주시고요. 다음에는 255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 1,4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도시안전과하고 복지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실비를 저희 부서로,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로 이관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는 겁니다. 순수 비용은 전혀 늘지 않고요. 그 비용이 합산돼서 늘었고 전체적으로는 저희 예산이 10% 다운된 상황인데 예산상으로는 이렇게 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다른 과에서 이첩된 건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그러니까 도시안전과하고 복지정책과에서 하던 자원봉사 예산을 이쪽으로 통합 편성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늘어 보이는데 전체 예산은 많이 삭감됐습니다.

장순욱위원

지금 민간위탁금 해서 이게 복지재단에 위탁하는 거잖아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내년이 9억 3,000만 원인데 올해에 비해서 8,300만 원이 늘어났어요. 이게 인건비에서 늘어났나요? 어디서 늘어났는지. 순증은 타 과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디서 늘어났는지 확인 좀 해야 되겠는데, 이 부분 재논의 의견내겠습니다. 255쪽 6번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전의 과에 있는 2025년도에 관련된 자료하고 2026년 자료 그거 만들 수 있죠? 그거 보고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다음 257쪽에 여기도 집수리지원기동대인데요. 9번 집수리지원기동대 예산은 257쪽에 보면 시간선택제 임기제의 여비가 또 깎였어요. 올해는 몇 % 정도 사용하셨나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현재 여비가 집행되지 않은 사유는 거기에 임차 차량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차량?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차량. 차량을 이용하면 여비를 지급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비용을 대고 출장을 가야 여비를 지급하는데 차량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차량 사용 때문에, 그리고 이분은 앞으로도 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특별한 여비는 필요 없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조금만 필요합니다.

장순욱위원

차량 없을 때는 여비를 쓰게끔 하고?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없던 게 생겼어요. 240만 원.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이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2025년 1월 1일자 신설 부서입니다. 따로 생긴 게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에 항목만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더 생긴 건 아닙니다.

장순욱위원

그럼 2025년도에는 없습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산회계과에서 포괄비를 받아서 했었습니다.

장순욱위원

별도로 증액된 건 없다 이 말씀이시죠?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증액된 거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1인가구지원센터 이거 논의가 필요한데 다른 위원님들이 하실 거라 믿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잘 끝내셨습니다. 다음은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집수리기동대요. 제가 아까 복지정책과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복지정책과에 통합사례관리사라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나가서 아픈 어르신들 케어도 하고 전체적인 일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나가시면 집에 손잡이가 부러지거나 등 같은 것도 조금 손 봐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조금 연계를 하셔서 일을 하시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여러 부서에서 민원을 받으면 저희 부서에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가시면 그런 거에 대해서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이 과에다가 얘기를 하셔서 고쳐달라고 의뢰가 온다는 얘기죠?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일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또 제가 좀 권해 드릴 거는 지금 집수리지원기동대도 있지만 생활민원기동대 운영도 하시죠? 생활민원기동대 운영은 안 하시나요? 집수리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집수리.

김효숙위원

그리고 지금 건축과 같은 데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노후주택 담장 보수 그다음에 장애인복지과는 집수리 지원, 사회보장과에 있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 도시1과는 안심 집수리 사업, 아동여성과 가족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거 안정 복지에서 동작 주거상담소와 업무 협업도 맺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과에서 집수리 사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를 다 같이 회의를 하셔서 통합을 하셔서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현재 통합이 되어 있고요.

김효숙위원

되어 있어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건축과 것만 제외하고, 건축과 거는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사회보장과 다른 부서 거는 저희 부서로 거의 통합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사회보장과 같은 데서 집수리를 해 달라고 하면 연계해서 같이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사회보장과에는 장애인 집수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른 부서에서는 희망의 집수리, 안심 집수리가 있는 거를 저희 부서에서 다 통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일관되게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김효숙위원

그러면 이쪽에서 장애인 집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하면 그거를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저희가 각 동이나 부서에 “장애인 집수리가 있으면 신청하십시오.”하고 공문을 보내서 받고 있는 중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장애인복지과에서 집수리센터 업무는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아니요. 부서에서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됐습니다.

김효숙위원

다 이관됐어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집수리 사업은 저희한테 이관됐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도시정비1과는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것도 저희한테 이관됐습니다.

김효숙위원

안심 집수리도 다 그쪽으로 간 거예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그게 전체적으로, 저희 자체 사업이 아니고 시비 사업인데요. 저희가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뭐 그렇게 하셨다면 굉장히 뭐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시간제임기제 마급이 하나 있는데 신규채용하는 분이 또 한 분 계시죠?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김효숙위원

저기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한 분 일하시잖아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한 분 계십니다.

김효숙위원

신규채용을 올해 또 한 번 하실 예정이죠? 그건 없나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한 분만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한 분. 한 분은 그렇고 한 분은 또 기간제. 한 분은 시간선택제.

김효숙위원

시간선택제. 그러면 두 분이 하시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지금 현재 두 분이 구역을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한쪽은 사당동 쪽 한쪽은 대방동 쪽 해서

김효숙위원

그럼 결국 같은 일을 하시네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같은 일을 합니다.

김효숙위원

저는 따로따로 다른 일을 하시는 줄 알고 여쭤봤어요.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 거는 그 복지카에서 제가 집행잔액인가 뭐 이거 보고를 봤더니 기업 이윤 10%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거는 뭐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저희가 통상적으로 줄 수 있는 요율인데요. 저희가 10%를 요구해도 감사담당관에서 원가계산하면서 좀 삭감을 하고 적절한 수준으로 되게, 요율입니다. 기업 요율.

김효숙위원

그러면 10%를 우리 과에서 지불하는 거예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김효숙위원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위탁을 해서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서 기업 이윤이라고 해서 10%를 드리는 거예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우리 발주 금액에 이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에 주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이분들은 상당히 그러면 뭐 기사 비용도 나가고, 차도 지입차죠?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이윤 10%가 총예산의 10%가 아니고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10%입니다. 예를 들어서 7,000만 원이다 그러면 이윤이 700만 원이 아니고 7,0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에 대한 10% 해서 200만 원, 300만 원 그렇게 산출이 되는 요율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이윤이 아주 미미하게 간다는 얘기죠?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그러니까 이윤을 줄 수 있는 항목이 있고 배제되는

김효숙위원

항목이 있어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배제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래서 저는 뭐 차도 지입차고 기사분들 구청에서 다 해 주잖아요. 근데 기업 이윤까지 챙겨줘야 되나 뭐 이런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아무래도 거기에서 관리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효숙위원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258페이지하고 259페이지에 걸쳐서 있는 1인가구 거점 지원센터 조성이요. 이미 1인가구 지원은 가족센터에서 하고 있고, 지금 자료 주신 거 보고 여쭤볼게요. 상도동점은 특교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문화재단 사무실에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아니요. 이제 할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이건 할 예정이신 거고, 이거는 이미 국비를 받은 거고. 그래서 사당동에 또 하나를 마련하시겠다고 구비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해서 올리신 거잖아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인건비는 현재 1인가구 관련해서 직원이 총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이영주위원

가족센터에 있는 3명이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가족센터 내에 세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점 형식으로 2개를 하면 한 분씩 더 채용을 하고 팀장급을 한 분 더 채용을 해서 총 세 분을 보강할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3명을 보강하신다고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 인력에 대해서도 지금 예산서에 올라와 있나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상도동 이것도 솔직히 국비를 받아서 조성하시지만 이것도 어차피 우리 구비로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1인가구 상담, 1인가구 교육, 여가, 문화, 상담, 멘토링 해서 가족지원센터에서 이미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거점을 만들고 싶으셔서 국비를 받으셨으면 여기까지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요? 왜 사당동점까지 2억 5,000만 원이나 더 들여서 이걸 하셔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되고, 일단 사업의 내용 자체가 OA공간, 문서작업, 프린트, 세탁․건조기, 무인 택배함, 공유 주방, 휴게공간 이게 있잖아요. 세탁․건조기도 그렇고 문서작업하는 프린트도 그렇고 이미 소상공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매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설명 들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만 지원하는 게 1인가구를 위한 지원일까요? 지금 가족센터에서 하는 1인가구 지원은 상담 프로그램도 많이 있고 관계망 지원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이게 너무 단순한 접근 아닌가 싶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매일 매순간마다 말씀을 하시지만 감편성 안 해도 될 것까지 감편성을 다 해서 오잖아요. 이런 예산 사정에 굳이 지원센터를 2개나 열어야 하는 건 우리 동작구 재정 형편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인력 부분 포함해서 1인가구 거점 지원센터 조성 부분 2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드리고 그리고 인력 부분 또한 추가된 부분을 전액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도 1인가구 거점 지원센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지금 다른 지자체에 1인가구 거점 지원센터가 독립형으로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어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지금 독립형이 여섯 군데 있는데, 저희가 현재 지점을 개소하려고 하는 이유는 독립형을 하려면 최소 200평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독립형이 있으면, 그러니까 거점형의 지원센터가 없는데 저희가 그 시설을 하려면 몇 년 정도가 소요될 것 같아서 거점형을 계획하고 있고요. 아까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만약에 거점을 조성한다면 소상공인들에게 피해 안 가는 그런 업종으로, 즉 1인 스튜디오나 공구 대여, 택배 보관, 공유 주방 이런 식으로 조성할 거고 한 시설에 관리 1인이라는 건 저희가 최소로 잡았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보니까 사무실이 지하 1층하고 지상 3층으로 굉장히 큰 공간인데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크지는 않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안 커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게 비효율적으로, 옛날 공간이어서 큰 공간은 아닙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1인가구가 어르신, 중장년, 청년 이렇게 세대가 다양한데 이게 세대 통합형이죠?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세대 통합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하여간 제가 볼 때는 프로그램 설계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가족센터랑 분명히 차별성이 있죠?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센터 내에 있기 때문에 1인가구 사업을 하는 데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제한적이고.

은하

김은하위원

가족센터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가족센터 내에 직원 3명이 있는데 저희가 많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가족센터 내에 운영을 하다 보니 시비 사업을 획득해 와도 저희가 사업하는 데 너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공간이 필요한데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이쪽으로 편입하는 건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큰 공간이 없어서 임시적으로라도 이렇게 거점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나중에 독립형이 되면 그걸 확보하면 거점을 폐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다문화가족센터에 있는 분들이 이쪽으로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아니요. 이쪽으로 오지는 않고 가족센터에 있으면서, 거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이 다 시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거는 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이거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되 거기에서 교육 프로그램도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독립형을 지금 해서 그거를 제가 볼 때는 같이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하고 싶은데 장소를 지금 확보하지 못해서, 아까 제가 말씀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지금 여기가 장소 아니에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이거는 거점형입니다. 아주 작은 소규모. 저희가 말씀드리는 독립형은 약 200평 정도해서 센터장도 있고 그다음에 교육을 체계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공간이 작아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굉장히 작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이지만 그게 상당히 효율적이게 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볼 때는 그러면 좀 더 고민을 해서 아예 시작할 때 해야지 이게 해 놓고 또, 알겠습니다, 과장님.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현실적으로 1인가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사실 사업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시설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많이 뒤처지고 있어서 꼭 필요한 이거라도 확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은하

김은하위원

이거라도가 아니라 할 때 좀 제대로 된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 200평 정도의 시설을 확보해야 되는데 너무 어려워서

은하

김은하위원

어려워서?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4-5년 후에나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재개발 사업이

은하

김은하위원

이 사무실은 지금 빈 공간이네요? 리모델링을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12월 31일까지 사용을 하고 1월 1일

은하

김은하위원

이게 저희 구 건물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구 소유입니다.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예. 재논의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52페이지에 지역밀착형 거점복지관 토지점유 점용료 그동안 어디서 납부했죠?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점용료는 해당 부서인 경제정책과에서

미연

이미연위원

이제 복지사업과로 오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이관받으려고 잡은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253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예방접종비 명수가 줄었어요. 올해 2025년보다 2026년이. 명수를 적게 해도, 혹시 예방접종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부족하면 감염병관리과 예산을 받아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걸로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 254페이지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사업비가 7,846만 1,000원이 감액됐습니다. 이 보강 사업은 복지관들이 다 노후돼서 보강이 더 필요할 텐데 이렇게 사업비를 낮춰도 되는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지금 이 비용은 시비하고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 요구를 하면 거기에 반영될 거라고 예상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건 삭감하고는 관계없이 시하고 연계된 사업이기 때문에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나중에 내시 내려오면 다시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겠네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그걸 다시 추가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 이 사업은 그래도 조금 올라가야 될 것 같아서, 과에서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그냥드림사업 복지제도 사각지대분들에 대해서 지금 하시려고 새로운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무연고자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사업에 대해서 몇 명, 얼마 정도 지원할 것인지 계획이 나왔습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현재까지는 전체적으로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사업계획이 나오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가 8,393만 2,000원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인건비가 6,000만 원 올랐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오를 이유가 없잖아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인건비는 근무하시는 분이 9명인데 통상적으로 3.5%를, 올랐다고 해서 그걸 드리는 게 아니고 3.5%를 계산해서 편성한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3.5%가 6,000만 원이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아니요. 공무원에 준해서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자원봉사센터의 급여체계가 높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입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사회복지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렇게 따지면 사회복지사분들의 월급 체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인건비를 봐야 될 것 같아서요. 몇 명 근무하고 있고 사회복지사인지, 아닌지, 임금 체계 이런 거 다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사업비도 4,000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다른 데는 표시가 안 돼서 그렇지 자원봉사센터가 사업비를 이정도 올릴 만큼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 사업비도 어떻게 사용할 거고 어떻게 계획을 잡았는지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8,393만 2,000원 정말 많이 올랐다고 생각합니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다른 부서에 있는 예산이 통합됐는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자료를 주십시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은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1인가구 거점 지원센터 조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데요. 서울시 25개 구가 다 하고 있는 사업이죠?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거점 지원센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한 운영비가 필요하다는 건데 사업 내용은 제가 보니까 1인가구가 지금 심각한데 내용도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원안으로 해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260쪽,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집수리지원기동대에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작년 예산보다 1,300만 원이 올라요. 혹시 작년 예산에는 마급이 아니었나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마급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왜 올랐죠? 연봉이 1,300만 원 오르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오르는 건데 잘못 편성한 것 같습니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이거는 제가 분석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거는 재논의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1인가구 거점 지원센터 인력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족지원센터에서 3명이 일을 하고 있고 시비보조가 들어가는 거고 지금 부서에서 계획하신 거는 3명을 더 뽑는다는 건데 1명이 센터장이고 2명이 직원이잖아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센터장이 아니고 팀장입니다.

이영주위원

팀장인데 2개 지원센터니까 센터장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센터장은 가족지원센터장이 겸임을 하고 현재는 순수하게 직원만 3명 있습니다. 팀장 한 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거점에 두 분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직원 두 분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이영주위원

이 부분 알려주시고요. 팀장이라는 분은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을 채용하시려고 합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것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격요건을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영주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부서도 마찬가지이고 지원센터들이 생기고 수학놀이터도 2개가 생기면서 거기도 센터장을 모집합니다. 팀장급인지, 센터장인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센터장에 이미 내정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왕왕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부서만의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의 의견은 변함이 없고요. 그리고 1인가구 웰컴박스 8월부터 지급했는데 설명서에는 8월부터 10월까지 1,673개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500개가 넘는데 여기에서 예산 잡은 거는 2만 명을 잡아서 2만 개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너무 과도한 것 아닙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현재 나간 게 36% 나갔는데 두 가지 저조한 사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1인당 4,000원짜리를 해서 비용이 비싸지 않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전입을 70%가 온라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수령하러 오지 않는 사유가 있고 배달할 수 없는 게 개인사생활 차원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보완하려고 하는 것은 인터넷으로 수령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해서 보완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만드시고 택배로 받을 수 있게 만드신다는 말씀이세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예. 지금은 그걸 안 하고 시범사업으로 하다 보니 조금 저조한 면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많이 안 나가는 이유는 단가가 4,000원짜리여서 사람들이 받고 싶어하지 않을 만큼의 저가용품이어서 그런 것이고. 그러면 온라인으로 같이 하시면 전입신고를 하고 안내 멘트가 나가게 해서 바로 신청을 할 수 있게 만드실 겁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렇게 보완하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왕 사업을 진행하셔서 지급하실 거면 적극적으로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253쪽, 지역밀착형 거점복지관은 이수미로 거기 스튜디오입니까?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이커머스

은하

김은하위원

이커머스 그 공간만 활용하시는 건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이커머스는 어디로 가나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12월 31일로 종료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임시인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동작이수복지관이 사당2동 자리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는데 모든 사업이 저조한 바람에 언제인지 기약하기 어렵고요. 만약에 그거를 거점으로 한다면 새로운 시설이 되면 당연히 이거는 철회하는 것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언제될 지 모르니까 5년 이상 유지할 것 같고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여기서 프로그램은 어떻게, 이중으로 운영하는 건가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동작이수복지관이 고지대에 있어서 밑에 계신 분들이 너무 불편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공간은 작지만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거기에서는 프로그램을 하고 식사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식사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식당을 운영하기에는 공간이 너무 협소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식사는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모든 어르신들이 다 식사하는 거는 아닙니다. 대상자가 있고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프로그램 이용하시는 분 위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거기에는 인력운영비는 어느 정도?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현재는 선생님 한 분을 더 채용할 예정이고요. 동작이수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많이 편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31쪽부터 3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서에서는 예산안 심사 중에 관련된 자료를 보고하는 게 있을 겁니다. 이거는 전문위원실에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정종록복지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중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국내연수 지원 800만 원 증액 의견,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 재논의 의견, 동작구 1인가구 거점 지원센터 조성 2억 5,000만 원 삭감 및 원안 및 재논의 의견, 1인가구 지원사업 인건비 3명 중 증액분 삭감 의견, 집수리지원기동대 인건비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종록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준비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어르신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방근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34쪽입니다. 2026년 어르신정책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1,284억 6,933만 7,000원이며 사용료 수입, 기타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사용료 수입으로 구립 봉안시설 이용료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쪽, 기타수입으로 기초연금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4쪽, 기초연금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110억 2,74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4쪽 하단부터 35쪽까지 경로식당 운영 등 10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174억 2,70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5쪽부터 280쪽입니다. 2026년 어르신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1,586억 6,25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7%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어르신 생활복지 인프라 강화사업이 전년도 대비 27억 3,684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65쪽부터 268쪽입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식사 제공을 위해 경로식당 운영 14억 9,816만 5,000원, 식사배달 7억 4,732만 8,000원, 저소득 어르신 동행식당 2억 9,622만 5,000원, 서울밥상 사업 3,49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기초연금 지급으로 1,377억 3,607만 2,000원, 기초연금 지원경비로 48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비로 25억 9,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등 노인관련 단체지원으로 7,0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 하단, 노인복지 지원경비입니다. 효 문화 확산 경로행사, 어르신 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어르신 건강장수 프로그램 등으로 1억 8,4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취약계층 어르신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어르신 방문 한방의료 돌봄 사업, 세탁 사업 등으로 1억 6,35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하단, 어르신 생활복지 인프라 강화입니다. 어르신 보청기 구입 및 수리 지원, 장수사진 지원, 독거어르신 식생활 지원 등으로 27억 6,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2쪽 하단부터 273쪽, 경로당 활성화 사업입니다. 경로당 여가프로그램, 특화프로그램 등으로 4억 6,4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하단부터 274쪽입니다.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으로 4억 3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하단부터 276쪽, 경로당 운영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업무보조원, 경로당 관리비, 경로당 운영비 등으로 27억 1,25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하단,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으로 3억 8,3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하단, 어르신 의료재가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심의위원회 운영, 노인의료재가복지시설 양곡비 지원,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 등으로 51억 9,5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으로 3억 1,907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 지원 및 상도은빛복지관 운영 지원으로 27억 5,6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하단부터 279쪽입니다. 시니어라운지 운영비로 8,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어르신 전용 돌봄서비스 운영 지원입니다. 장기요양매니저 인건비 및 효도케어센터 운영비로 2억 3,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하단부터 280쪽까지, 어르신정책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3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정책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33쪽부터 1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성하여 노인단체의 육성지원과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 건전한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에 지원됩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7억 6,514만 8,000원입니다. 2026년에는 노인단체 운영지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등으로 1억 2,281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6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4,448만 2,000원을 포함해서 16억 8,682만 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 예산안은 어르신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필수적인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방근배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세입 7쪽, 구립봉안시설료로 1,300만 원 책정하셨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화성에 봉안시설이 있습니다. 5,000개를 협약으로 해 놨는데 해마다 60기에서 70기 정도 신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개 신규가 발생할 때마다 운영비로 60만 원을 내고 구세입으로 20만 원이 잡힙니다. 60-70개 정도 하면 1,300만 원 정도 매년 세입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적정하게 편성하신 거죠?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100만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데 해마다 비슷해서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65쪽부터 280쪽입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274쪽,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있습니다. 3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어디를 더 하실 예정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은 경로당이 신규로 개소한다든가 아니면 기존 경로당에 기능보강이 필요할 경우 사용하는 금액인데요. 원래 5억을 요청했는데 예산사정이 부족해서 3억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상되는 시설은 상도4동에 신규 경로당이 매입 과정에 들어가서 내년 봄 정도에 매입이 마감됩니다. 가정집을 매입했기 때문에 개보수하는데 대략 2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신대방1동 경로당은 데이케어센터하고 같이 쓰고 있는데 데이케어센터가 내년도에 운영이 종료되면서 그 부분을 경로당으로 활용할 때 1억 정도 소요되고요. 그 외에 구립경로당 44개소에 대해서 수시로 발생하는 수도가 고장난다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3억으로는 몇 군데나 하실 수 있나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저희가 5억을 적정한 금액으로 요청했는데 예산사정상 2억이 감편성된 부분입니다. 2억 정도 증액해 주시면 내년도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공사 계획안을 주셨는데 시급한 문제인가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내년도에 경로당을 매입하는데 돈이 없다고 오픈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그 지역에 경로당이 없다고 몇 년 전부터 계속 민원이 있었던 부분이어서 올해 매입을 진행했습니다. 이 부분들은 시기에 맞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효숙위원

2억 삭감된 거 증액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268쪽, 서울밥상 사업이 시비보조로 들어오기는 하는데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서울밥상 사업은 어르신들 무료급식으로 해서 4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 각 가정에 반찬과 식사배달 사업, 동행식당 사업이 있고 서울밥상이 있는데 서울밥상 사업이 진행된 이유는 경로식당이나 밑반찬 배달사업이 대기자가 너무 많습니다. 시에서 긴급하게 신규 사업으로 편성해 준 내용입니다. 대기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영주위원

동행사업이나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불편하신 분들이 계시니까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신규로 식사 배달, 밑반찬 배달, 특식 제공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올해 처음으로 하시는 거고 그러면 구비가 몇 % 들어갑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구비가 570만 원입니다.

이영주위원

시비는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2,900만 원입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272쪽, 어르신 생활복지 인프라 강화가 있는데 조례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교통비 지원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편성하신 겁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조례를 상정할 때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예산을 반영해 놓은 부분입니다.

김효숙위원

이 부분의 교통비 지원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271쪽, 효 문화 확산 경로행사 200만 원이 증편성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올해 경로행사로 2,000만 원을 들여서 90세, 100세 어르신 경로행사를 해 드렸는데 그거 외에 칠순과 팔순 어르신들 경로행사를 저희가 후원금을 받아서 시행했습니다. 내년에 후원금으로 계속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이영주위원

KB 후원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이 부분을 합쳐서 칠순, 팔순 어르신들 경로잔치를 이 부분에 추가로 해서 시행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200만 원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칠순, 팔순은 200만 원이면 가능한 거고, 그러면 KB에서 후원받았을 때 200만 원 받으셨어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영주위원

얼마 받으셨어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저희가 KB로부터 2,000만 원 후원을 받았는데, 저희가 요청을 했지만 예산이 적기 때문에 200만 원밖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기존에 2,000만 원이 90세, 100세 어르신 잔치 해 드린 거고 70세, 80세는 KB 구금고 후원금 2,000만 원으로 했는데 지금 예산 반영에는 200만 원을 했다는 것이고, 지금 부서에서 원하는 거는 70ㆍ80ㆍ90ㆍ100세 생일잔치를 2,200만 원에 하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해야 되지 않을까 현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90세, 100세 생신 잔치를 어떻게 해 드렸는데 2,000만 원이 들었어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구순하고 100세 어르신들하고 가족들 다 초청해서 공연 보여드리고 또 이분들한테 사진도 찍을 수 있게 해 드리고 또 식사 대접하고 이러는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

이영주위원

90세가 몇 분이고 100세가 몇 분이셨어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참여자는 25분이고 가족까지 합쳐서 약 70분 정도 참석하셨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구순하고 백순 주인공 어르신들은 25분 거기다 같이 오신 분들까지 하면, 그럼 가족분이 50분 와서 75명이 2,000만 원으로 생신 잔치를 했다는 얘기네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70세, 80세 KB후원금으로 한 분들은 몇 분이셨어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회당 25분 정도로 7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약 2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여기는 200명. 여기는 가족분들 안 오셨어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저희가 가족까지는 초청을 못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여기는 그럼 200분에 2,000만 원, 그렇죠?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생신 잔치하는 데. 참 호화롭게 하셨네요. 구금고 후원금 이렇게 행사에 많이 쓰는 거 저 처음 봤어요. 8대, 7대 의원님들 다 놀래요, 얘기하면. 예산이 없으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구금고 후원금 받아서 예년에는 이렇게 행사에 쓰지 않았는데, 구금고 후원금 이 행사에 쓰라고 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존에 2,000만 원도 75명이 2,000만 원을 사용했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저는 좀 상징적으로 행사를 진행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다가 이제는 70세, 80세 어르신들까지 생신상 차려드리려고, 2,000만 원짜리는 못 해 드리고 200만 원이라도 해 드린다는 건데 일반 주민분들이 본인의 세금으로 이렇게 사용된 거 아시면 어떤 느낌이실지 저는 굉장히 놀라운데요. 이거는 삭감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70세, 80세 하지 마세요. 90세, 100세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인공분들하고 최소의 가족분들만 모시고 하는 게 구에서 하는 효에 대한 상징성이 클 것 같습니다. 가족분들 다 축하드리고 싶지만 요즘 120세까지 사는 시대에, 1,500만 원 삭감 의견드립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과장님, 271페이지에 효 문화 확산 경로행사 이 부분에 어르신 생신 잔치가 포함돼 있는 건가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좀 아까 이영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90세, 100세 어르신들 잔치하고 칠순, 팔순 생신 잔치 2개의 잔치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신민희위원

효 문화 확산 경로행사가 결국에는 어르신 생신 잔치라는 거죠?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럼 그냥 어르신 생신 잔치라고 해야지 예산서에는 효 문화 확산 경로행사라고 사업명을, 왜 의미 파악이 안 되도록 하셨을까요? 일단 저도 여기에 삭감입니다. 50% 1,100만 원 삭감 의견 내고요. 그 뒤 272페이지에 어르신 생활복지 인프라 강화. 거기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 옆에 괄호 열고 취약계층, 지방재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사실 밑에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도 그렇고 장수사진, 교통비, 건강생활 바우처, 식생활이 사실은 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 아니잖아요? 전체 대상은 250명, 500명, 889명 이렇게 되어 있지만 우리 동작구 어르신 전체가 대상이잖아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여기서 식생활 바우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경로식당이나 밑반찬 배달의 대기자들이 너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약간 위의 계층인 차상위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차상위계층 중에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차상위계층이신 독거어르신이 4,950명이나 되시는 거예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그중에 저희가 반 정도로 줄일 예정입니다. 그중에서도 더 어려운 가정 위주로 해서.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원이 너무 적어서 그 인원을 드리기에는 너무 그래서 이왕 식사를 드릴 거면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드려야 될 것 같아서 2,400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로식당하고 밑반찬 배달로 약 1,500분 정도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기초생활수급자 노인분만 해도 6,000명이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해야 기초생활수급 어르신과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이 어느 정도 커버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경로식당이나 도시락 배달이나 반찬 배달로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분들 커버가 안 된다는 얘기신 건데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 중에 약 4분의 1 정도 커버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이 6,000분이 좀 넘거든요. 근데 지금 경로식당이나 이런 걸로 해서 1,450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신민희위원

그럼 신청을 했다가, 제가 수급자인데 신청을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그러니까 다 대기자로 있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대기자가 있는 거라고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복지관마다 대기자가 100명 이상씩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4,950명이 아니라 2,400명 정도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주 2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인당 해 봤자 2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1년에 20만 원 지원해서 식사를 줄 수 있는 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본인이 후원하는 식당을 발굴한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명수는 조금 줄이더라도

신민희위원

과장님, 수급자분들은 어쨌든 수급비가 나오잖아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신민희위원

수급비도 나오고 또 노인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기초연금도 나갑니다.

신민희위원

기초연금도 나오고.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그래서 수급비하고 기초연금 합치면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이 또 월세 내고 뭐 하고 하면 실제적으로 거의 뭐, 사실 서울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이 금액 가지고 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지방에서는 이 금액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서울에서는, 저도 동에서 복지담당을 해 보았는데 아시겠지만 방 한 칸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딱 먹고만 살고 계신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식생활 지원은 그렇다 치고 건강생활 바우처는, 그리고 교통비 지원, 장수사진, 보청기, 장수축하품 이 부분도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이 해당되는 건가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장수축하품은 100세 어르신한테 상징적으로, 노인복지문화 조례에 의해서 100세 어르신에게 축하품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원래 예전부터 조례에 있었는데 지원을 안 하다가 작년부터 지원하기로 해서 이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수사진이나 건강생활 바우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소득 이런 기준은 두지 않고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민희위원

보청기는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보청기는 청각장애 등급을 받게 되면 약 100-120만 원 정도 보청기 구입비 지원을 받는데 이 청각장애 등급 받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통 어르신들 귀가 잘 안 들린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장애 등급을 한번 받아보세요.” 하면 장애 등급을 못 받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실질적으로 난청이기 때문에 보청기를 끼라고 그럽니다.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해 보면 보청기를 껴야 되는데 안 끼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단순히 안 들리는 걸로 끝나면 상관이 없는데 귀가 들리지 않는 게 몇 년간 누적되다 보면 치매가 빨리 온답니다. 그래서 귀가 안 들리는 것보다 어르신들의 치매예방에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청기 구입을 할 때 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은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65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구입 및 수리 지원, 지금 뭐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구에서 이 부분까지 지원하기에는 재정적 여건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2,500만 원 삭감 의견하고요. 그 밑에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이 부분도 거의 약 2-3년 된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우리 상임위에 올라왔던 거거든요? 계속적으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거절 내지 거부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서까지 담아온 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5,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건강생활 바우처 지원 5억 2,335만 원 전액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교통비는 다른 분들이 또 말씀하실 거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272페이지요. 취약계층 어르신 사회안전망 강화에서 어르신 원스톱 세탁 사업 있잖아요?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거동이 어려우신 기초생활, 주로 거의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입니다. 대상이 90%는 기초생활수급자이고 10%는 차상위계층 어르신으로 보면 되고요. 거동이 불가능하신 어르신들 집에 있는 겨울 이불이나 커튼을 세탁해 드리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방문을 해 보면

이영주위원

효도콜센터에서 하는 그거랑 같은 사업인 거예요? 다른 거죠?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저희 동주민센터에서 주로 접수를 받고요. 효도콜센터에도 문의하면 접수는 받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과에서 모든 걸 수합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일은 여기서 하고 효도콜센터에서는 접수만 받는 거고. 그럼 이거는 효도콜센터 사업이 아니네요. 저는 비슷한 사업이 있는가 해서 지금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효도콜센터에서는 어르신 원스톱 세탁 사업을 한다고 하면 안 되죠. 그거 빼야 돼요. 일은 여기서 다 하고 거기선 접수만 받는 건데. 지금 이게 위원님들이 헷갈릴 수가 있고 같은 사업을 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독거어르신 응급호출기 지원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독거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데 어르신들이 집에 혼자 계시다가 응급상황이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길을 가다가도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 호출기를 누르기만 하면 보호자에게 바로 호출이 가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이영주위원

쓰러지는데 언제 눌러요? 쓰러지면 누를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위험하다고 느낄 때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아니, 긴급상황에도, 예, 의식이 있을 때 얼른 누르시면 됩니다. 의식이 아예 없으면 누르실 수 없겠죠. 하지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구뿐만 아니고 다른 구에서도, 사실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집에서 누르면 소방서로 다이렉트로 가게 하는 사업을 했었는데 그 사업들이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안전에 취약하게 노출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응급호출기를 지급하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응급호출기에 저장되어 있는 번호로 호출이 갑니다. 한마디로 문자가 갑니다. 이 어르신이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데 응급상황입니다. 그러면 보호자분들이 경찰서나 소방서나 아니면 저희 구청으로 대신 전화를 하면 저희가 응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으로 이거는 어르신들께서 현장에서 많이 요청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영주위원

누르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호출기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옛날 삐삐처럼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가방에 들고 다니시면 되고요. 항상 갖고 다니실 수 있게끔 해서

이영주위원

그럼 목에 걸 수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목에 거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장점이 뭐냐 하면 유지관리비가 들지 않습니다. 처음에 한 번 5만 원 주고 지급하면 저희가 건전지만 교체해 드리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어서, 보통 다른 거는 이렇게 지급하면 관리비가 계속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관리비가 안 들기 때문에 한 번 지급하면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 500명은 어떻게 산정된 건가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이 부분은 동 사회복지담당들한테 선정을 하게끔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동 사회복지담당들이 가장 정확하게 지급 대상자를 파악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한방의료 돌봄 사업 4,000만 원 증편성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죠? 작년에는 5,000만 원이었거든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올해 5,000만 원이었는데 저희 사업비가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여름에 추경을 해 주셔서 올해 총 8,500만 원 사용하였습니다.

이영주위원

추경까지 했었어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추경을 해 주셔서.

이영주위원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이 부분도 세탁 사업하고 마찬가지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들이 거의 90%고 차상위계층 어르신들이 1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집으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인데요. 이 부분은 내년 3월에 통합돌봄지원 사업 추진이 바로 예정되어 있어서 통합돌봄지원 사업하고도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유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게 침 치료 같은 거 해 주시고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침도 놔드리고

이영주위원

한약도 지어주시는 건가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한약은 꼭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보약이 아니고 치료 목적의 한약까지 되는 건가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면 가급적 한약은 자제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한약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집에서 거동 못 하시는 어르신들

이영주위원

방문해서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방문해서

이영주위원

잘 계시는지 보는 것도 지금 목적 중에 하나잖아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장수축하품 지원이요. 이건 왜 30명이죠? 작년에 비해서 인원수가 줄어든 것 같은데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올해는 사업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있는 100세 이상 어르신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작했었고요. 올해 100세 이상 어르신이 109명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은 42명이 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한 해에 보통 100세 어르신이 30-40명 정도 도래합니다. 그래서 이제 30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중에 요양시설에 가 있다든가 그러는 분들은 지급 제외이고 집에 계시는 경우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집에 계시는 분들만 지급이 돼서 일단 필요하신 분들 30명 정도로 추산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고, 지금 독거어르신 식생활 지원이요. 이게 75세 이상을 다 잡으신 건가요? 75세 이상의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지관 경로식당이나 이런 데서 75세 이상 어르신 1,500명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만 해도 6,000명입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까지 합치면 거의 7,000-8,000명 정도가 되는데 이 중에서도 독거어르신들만으로, 지금 경로식당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 위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서울밥상하고, 서울밥상 사업을 새로 시작했잖아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서울밥상은 대상이 25명밖에 안 됩니다, 이 예산이.

이영주위원

그럼 그분들은 빠지고 나머지를 하시는 거예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서울밥상이든 경로당 무료급식이든 지원받는 분은 일체 제외입니다.

이영주위원

근데 부서에서도 설명하실 때 이거는 바우처를 드리면 식당으로 찾아가시는 거잖아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동이 가능하신 분으로

이영주위원

식당 컨택하기도 쉽지가 않을 것 같고, 제가 들어봐도 식당에서도 이익을 일반 손님과 똑같이 남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러면 사업이라는 게 돈을 먼저 받는 것보다 이게 어느 정도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식당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리고 어르신들이 한 군데 몰려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동마다 한두 군데 이상은 있어야 할 텐데 그 정도는 수배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30-40개 이상은?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일단 우리 구에 착한식당으로 100군데 정도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착한식당 먼저 저희가 노크를 두드릴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아직 안 두드리셨잖아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이거는 예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이영주위원

아니죠. 이거 같이 가야죠. 한두 푼이 아닌데.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저희가 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아쉬워서,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가, 물론 예산이 있고 돈이 있어야 시행이 되지만 어차피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다른 손님처럼 이익을 낼 수 없으면 내가 어느 정도 불이익을 감수하고 간단 말이에요. 그럴 의지가 있는 사업장이 있어야 이 예산이 집행되는 거지 그런 사업장이 지금 어느 정도 마련이 되지도 않고 사업에 참여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업장이 있다, 없다 이것도 모르고 그냥 부서에서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만 갖고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이게 돈만 있다고, 너희가 일반 손님하고 다른 손님을 받아야 되고, 그 업장에서 똑같은 이득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겠다 하는 식당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는 걸 갖고 있어야 예산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부서에서 차분히 준비를 더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서요. 독거어르신 식생활 지원 6억 885만 원 전액 삭감 의견드립니다. 그리고 건강생활 바우처가 3만 원이잖아요? 이게 문화바우처라고 하지 않으셨나요? 건강생활인가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전에 조례할 때 저희가 설명드렸었는데요. 이 3만 원이 지원되면, 어르신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집에 계시다 보면 나중에 우울증도 걸리고,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자살률이 세계 4위로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그리고 또 집에 있다 보면 움직이지 않아서 나중에 재가복지 대상 장기요양 등급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바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동주민센터 문화프로그램도 좀 이용하고 댄스교실도 좀 이용하고 이러면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준비한 사항입니다.

이영주위원

1년에 3만 원인 거잖아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저희가 3만 원밖에 못 드리는 거는 어르신들이 가난하다고 드린다기보다, 왜냐하면 저도 최근에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누군가의 권유에 의해서 한 번 가보게 되면 계속 가게 되는데 어르신들이 첫발을 안 디뎌서 그렇지 댄스교실에 와서 한 달 이용하게 되면 몸의 변화도 느끼고 이렇기 때문에 한두 달은 우리 구에서 지원하지만 나머지 10개월은 본인 돈으로 다니시면서 건강을 챙길 수 있다, 저희는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참여를 독려하는 의미로 1인 3만 원을 지원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체육시설만 되는 거예요? 처음에 이미용도 포함한다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주로 저희가 하는 거는 체육시설 그리고 문화원 그리고 동주민센터 문화프로그램 이쪽이 주 대상입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이 부분도 좀 3만 원, 1년에 3만 원 이거야말로 진짜 선심성 예산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게 한 사람에 1년에 3만 원으로 1만 7,445명에게 혜택을 줬다고 박일하 구청장이 얘기하기 참 좋은 사업인 것 같네요. 저는 이 혜택을 이런 식으로 드리면 안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말고 식인데 저는 삭감 의견으로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업무시책추진비를 봤는데 타 과와 비교해 봤을 때 복지국 업무추진비가 열악해서 봤는데 타 과에 비해서도 어르신정책과가 가장 일을 안 하나 보죠?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분리해서 나오다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타 부서에 비해서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최근에 생긴 복지사업과보다도 적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살펴봤습니다. 265쪽, 경로식당 운영 업무추진비가 20만 원인데 어디에 쓰는 겁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관내 10개 복지관에서 경로식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로식당에 보조금만 줄 수는 없고 지도점검도 나가야 되고 현황파악도 하고 관계종사자들을 격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270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업무추진비입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생활지원사라고 여기도 대상자들이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르신들, 일반어르신 중에는 독거로 수급자는 아니지만 가족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생활지원사 105명이 한 사람당 15명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지원사를 가끔 격려도 해 줘야 되고 생활지원사를 관리하기 위한 사회복지사가 8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간담회도 해야 되고

장순욱위원

20만 원 가지고 가능해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이 업추비로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장순욱위원

277쪽, 어르신 의료재가복지시설 지원도 출장을 많이 다닐 것 같은데 작년에 20만 원이었는데 올해 20만 원 증액돼서 40만 원입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가장 어려운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 사회복지시설을 30군데 관리하고 있고 재가복지센터도 120군데를 관리하고 있는데 구에서 이 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시설장들이나 시설의 종사자들과 가끔 미팅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없다 보니까

장순욱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265쪽, 업무추진비 20만 원인데 100만 원 증액 요청하고요. 270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업무추진비 220만 원으로 하고 277쪽, 업무추진비 240만 원으로 증액 요청하고요. 274쪽,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기간제근로자를 2026년도에 1명 채용한다는 겁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저희 부서에서 경로당 152개를 관리하다 보니까 경로당에 매달 운영비를 60만 원 내보내고 있는데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회계 정산을 매달 받고 있는데 정산이 너무 어렵다고, 저희가 최대한 간소화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도 경로당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로당에 70대 어르신들이 없습니다. 최하가 80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너무 어려워해서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지도점검하고 가르쳐주는데

장순욱위원

회계정산 하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뽑았다?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플러스 해서 가급적이면 남자 인력으로 해서 경로당에 요즘 수도만 고장나도 저희 과로 민원이 오는데 직원들이 가서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형광등 고장난 것도 저희에게 전화가 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경로당 돌아다니면서 간단한 수리, 회계까지 볼 수 있는 남자로?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며칠 근무합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주 5일 근무합니다. 10개월 책정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이 부분은 재논의하겠습니다. 그 밑에 201번, 2,400만 원은 왜 삭감했어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10% 삭감된 사항입니다.

장순욱위원

일괄적으로 이렇게 10% 삭감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경로당이 해마다 5개씩 늘고 있고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요청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삭감이 안 돼도 빠듯한 사항인데

장순욱위원

이 부분은 재논의하겠습니다. 277쪽, 어르신 의료재가복지시설 지원 증액이 6억 2,200만 원입니다.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가장 핵심적인 게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부담금이 늘었기 때문입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278쪽,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과 상도은빛복지관 운영비가 증액됐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인건비 상승분과 양쪽 복지관에 컴퓨터가 거의 10년이 되다 보니까 어르신들 정보화교실도 있는데 컴퓨터가 너무 낡아서 교체비입니다.

장순욱위원

상도은빛복지관은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거기도 정보화교실이 있는데 컴퓨터가 오래된 겁니다.

장순욱위원

처음 시작할 때 새 거를 사지 않았나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전에 쓰던 게 배치됐습니다.

장순욱위원

인건비 인상은 얼마나, 인원을 더 주는 거 아니죠?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인력은 그대로입니다.

장순욱위원

사당어르신복지관에 부장 직급이 없어요.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그 부분은 복지관에서 요청하면 검토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9번, 시니어라운지 직원 3명을 채용합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시니어라운지는 직원 1명이고요. 직원 인건비가 4,000만 원 정도이고요. 나머지는 사업비입니다.

장순욱위원

사업비가 4,800만 원이네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운영비가 1,000만 원 정도이고 사업비가 그 정도입니다.

장순욱위원

어디서 위탁합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지금 시범기관으로 흑석복지관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어르신 돌봄 2억 3,7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작년에 없던 예산 같은데 뭡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장기요양 등급을 받게 되면 어르신들이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든가

장순욱위원

그런 사람을 뽑기 위한 겁니까? 1명을?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1명은 어르신들이 등급 받는 절차를 어려워해서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는 인력 1명, 나머지 부분은 등급을 받지 못하는 분들, 실질적으로 경로당 이용하기에는 몸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이 동작구 어르신 중에 1%입니다. 7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다닐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해서 이 부분을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장순욱위원

이분들이 다닐 수 있는 시설은 뭡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상도4동에 효도케어센터 한 군데를 10월에 오픈했는데요. 재가복지등급을 받게 되면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데 등급을 못 받게 되면 본인 부담금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발생하니까 이분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장순욱위원

인건비 3,700만 원 빼면 2억이 운영비입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장순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과 상도은빛복지관이 2억 증편성돼서 올라왔습니다. 인건비, 컴퓨터라고 하셨는데 컴퓨터 몇 대를 산다는 겁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컴퓨터가 40대이고요. 소형차도 1대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과장님, 우리 자료에 없잖아요. 자료에 복지관마다 이 프로그램이 왜 필요하고 컴퓨터가 40대가 필요하고 인건비는 몇 %가 올랐고 몇 명이고 복지관마다 해 오세요. 이 명세서에는 이렇게 쓰여있다고 해도 우리가 보는 자료는 2억 5,000만 원이 증편성되어 있는데 자세히 써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왜 안 쓰셨어요? 책도 있지만 저희에게 먼저 보라고 주신 자료가 있잖아요. 우선적으로 부서에서 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위원들이 설명자료를 보고 빠른 결정을 하라고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도 들어와 있어야죠. 언뜻 보면 2,500만 원인지, 250만 원인지 헷갈려요. 계속 보니까 2억 5,000만 원이라고 나왔고 컴퓨터 40대가 왜 필요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갑자기 왜 두 복지관에서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무슨 사업이든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거는 설명을 안 해 주셨잖아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제 생각에는 장순욱 위원님이 언급 안 하시고 저는 보고 있기는 했는데요. 그냥 바빠서 우리가 지나갈 수도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설명을 미리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두 복지관 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예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은 제가 7월에 어르신정책과에 왔는데 컴퓨터가 너무 오래됐다고 직원 컴퓨터를 바꿔달라고 전년도부터 요청했는데 돈이 없어서 구청에서 편성을 안해 줬다는 얘기를 저에게 해서 우선적으로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직원 컴퓨터 교체를 넣었고요. 그리고 상도은빛복지관에 가면 컴퓨터 정보화교실이 있습니다. 컴퓨터들이 낡았습니다. 저도 현장을 확인하고 편성을 승인한 사항입니다.

이영주위원

상도은빛복지관은 오픈할 때 중고컴퓨터를 갖다 놓고 한 겁니까? 그리고 죄송한데 어르신들이 배우는 컴퓨터라는 것이 취업준비생들처럼 용량이 큰 컴퓨터가 필요하지는 않을 텐데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비싼 컴퓨터는 아니더라도, 위원님께서 가서 보시면 이거는 쓸 수 없는 컴퓨터구나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태입니다.

이영주위원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쓸 수 없는 컴퓨터가 있는 상도은빛복지관이 개관을 한 게 문제이고 개관을 했을 때 시설물이 갖고 있는 물품에 대해서 체크가 안 된 게 문제죠. 그걸 알면서 프로그램 돌리려고 했던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두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과 증편성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자세하게 주세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재논의 의견드리고요. 271쪽을 보면 효행실천협의회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은 언제 생겼나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10월에 변종득 위원님께서 효문화 조례를 하시면서 내년도에 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영주위원

1년에 한 번 회의하는 것으로 잡으신 겁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첫 해이기 때문에 한 번 모이는 걸로 편성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들어가나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구성은 아직 못했는데 나중에 구성 들어갈 시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주위원

효행실천협의회이기 때문에 자격이라든지 전문적인 분들이 들어가는 게,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구성하는 대로 위원님들께 자료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항목별 세부적인 사업계획서 내용을 전부 해서 위원님들께 주시고 전문위원실에도 주시기 바랍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278쪽,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과 상도은빛복지관을 저도 체크했는데 설명 책자에 보면 3년 내내 불용액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이 뭔지, 갑자기 2억 5,300만 원이나 책정이 됐나 삭감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얘기가 나오고 세부적인 거를 미리 말씀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확인을 못하면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3년 내내 불용액이 있는데 갑자기 2억 5,300만 원이나 증편성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많은 액수가 될 때는 설명을 꼼꼼하게 하세요. 혹시 여기에 컴퓨터 수업 같은 것도 합니까? 40대씩 사는 이유가?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컴퓨터를 대당 100-120만 원 정도 잡아놨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사서 직원들이 다 사용하는 거예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직원들과 주민 프로그램 교육용입니다. 컴퓨터 교육실이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교육은 몇 대를 갖고 합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교육실에 20대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직원이 20대나 쓴다는 겁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직원이 22명입니다.

김효숙위원

전체를 다 바꾼다는 겁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그 컴퓨터가 처음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생길 때 지원했던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내구연한을 5년 정도 잡는데 다 지난 컴퓨터들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그동안 업무는 어떻게 하셨나요? 일괄적으로 이렇게 바꿀 것 같으면?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제가 왔는데 복지관에서 일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렇게 얘기한다면 어르신정책과도 일을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돌아는 가게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다 바꿉니까? 그러면 그동안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업무는 돌아가는데 업무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어쨌든 예산을 초과해서 많이 잡을 때는 위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영주 위원님께서 자세히 이거를 안 물어봤으면 저는 체크해 놓고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과 상도은빛복지관 처음에 산출할 때 복지관에서 운영계획서 제출받나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제출받습니다.

신민희위원

운영계획서와 산출내역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셨지만 명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279쪽,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어르신 전용 시설 운영비가 있고 그 위에 인건비가 있는데 1명이잖아요, 장기요양매니저.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장기요양매니저가 한 분이고 시설운영비에는 요양보호사나 이런 부분이 전부 들어갔습니다.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7명을 받을 수 있는 시설로 조성해 놨습니다. 등급을 받지 못하신 어르신들 7명 정도가 이용할 수 있게끔, 한 분이 하루 이용하게 되면 건보공단에서 7만 5,000원 정도 지원해 드립니다. 이 부분들을 저희가 산정했습니다.

신민희위원

2억 가까이 되는 운영비에 요양보호사 7명 인건비까지 포함이라고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요양보호사하고 사회복지사까지 전부 포함된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까지 해서 총 몇 명이에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법인에게 위탁을 준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산정해서

신민희위원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달라는 대로 주는 겁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건강보험공단에서 산정한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한 사람당 얼마 이렇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을 지원하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 이용하십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두 군데 시설이니까 각각 한 군데 7명, 총 14명이 이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등급 외 판정 어르신들이 이 시설을 1년 동안 14명이 이용하시는데 2억 원의 운영비가 드는 거죠?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등급 받으신 어르신들이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할 때 이 이상의 금액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이거는 데이케어센터와는 다른 거잖아요? 거기는 우리가 보조금 지원 나가는 거고 이거는 우리가 따로 구비로 전국 최초라고 자부하면서 신설한 사업이잖아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내년 3월이 되면 지역통합돌봄이 이루어지면서

신민희위원

청년청소년과의 1만 원 주택과 똑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이용하는 수혜자는 극히 소수지만 비용은 많이 드는데 전국 최초 타이틀로 기사 내려고 이 사업을 한 거 아니에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위원님도 장기요양 사업에 대해서 아시잖아요? 장기요양 등급 받으신 어르신이 저희 구에 5,200명입니다. 이분들에게 1년에 1,000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등급을 받으셨으니까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등급을 안 받으신 분들이 700명입니다. 700명이 이곳을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노인 인구 7%에 대해서 1,000억 원이 지원되는데 1%한데 2억 원 정도는 저희가 지원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신민희위원

과장님, 제가 작년에 어르신보행기 조례를 했어요. 등급 외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들 중에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니까, 보행기 안 했던 것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지급을 했으니 지속사업으로 해 보자 해서, 그런데 이 예산서에 보행기 예산 들어와 있습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보행기 예산은 이거 말고 다른 쪽에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어디에 있을까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올해 보행기사업을 했는데 신청자가 너무 저조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습니다.

신민희위원

신청이 저조했다는 말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지역에서, 제 지역구가 아닌 타 지역에서 보행기를 눈이 빠지게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조례를 발의한 의원인 저도 그 사업 예산이 올해 있는지조차 몰랐습니다. 홍보도 안 하고 신청자는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런 예산은 다 삭감하고 진짜 필요한 예산은 다 삭감하고 극소수인 14명, 700명 어르신들이 필요한 어르신들이라면서요. 700명 중에 14명이 이용하는데 2억을 올리는 건 아니죠. 요양매니저 인건비까지 하면 2억 4,000만 원이죠. 진짜 필요한 보행기는 소소한 금액이지만 필요한 분들에게는 엄청 큰 혜택이에요. 그런 사업들을 오히려 더 확산해야지 이해가 안 돼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위원님, 보행기 대상자들에게 저희가 전부 등기우편을 보냈고요. 일일이 개별연락을 전부 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등급 외 판정받으신 분들 700명에게 다 전화하셨어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전부 전화했습니다, 저소득만.

신민희위원

그거 보세요. 저소득에게만 한정된 거잖아요. 사업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조례에 저소득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렇기는 한데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소득도 아니잖아요. 그 700명을 저소득으로만 잡은 겁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국가에서 장기요양 등급을 하면서 저소득이라고 하고 일반이라고 하지 않듯이 이 부분도 똑같이 몸이 힘드시고 이런 분이면 이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부분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14분은 아주 큰 혜택을 받고 만족스러우시겠죠. 그런데 차라리, 아닙니다. 여기서 더 제가 감정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 사업에 대해서도 시설 운영비, 아까 복지관처럼 이 운영비가 어떻게 산출이 됐는지 자료로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70페이지에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비가 2억 5,800만 원이 늘었는데 생활지원사가 늘었나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지금 현재 생활지원사가 105명인데요. 통합돌봄지원법이 내년 3월에 시행되면서 정부에서 퇴원환자 서비스 사업이라는 걸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생활지원사가 3명 또 추가 채용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는 생활지원사 인건비 상승률 적용한 부분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 돌봄서비스 때문에 3명 더 추가했다는 얘기시죠? 효 문화 학산 경로행사에 약 200만 원을 추가하셔서 70대, 80대 후원금으로 사용하신 분 넣는다고 하셨는데 삭감, 저는 그냥 2,000만 원에 다 통틀어서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2,000만 원 해 주시면 2,000만 원으로 저희가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000만 원으로. 200만 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272페이지에 65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구입은 청각장애를 못 받는 분한테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약 250명을 얘기하셨는데 지금 못 받는 분이 몇 분 정도인지 과에서는 자료가 안 나와 있죠?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저희가 대략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우리 동작구에 난청어르신이 4,960분 계시고요. 그중에 2,200분은 청각장애 등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청각장애 못 받으신 분이 약 2,500분 정도 계시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2,500분의 10%인 250명을 지급하겠다는 얘기시죠?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5,000만 원 요청했는데 저희 예산 사정상 2,500만 원만 편성되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이것도 원안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 건강생활 바우처 지원은 제가 봤을 때는 어르신들이 건강에 뭐 여러 가지 한 번 나와봐서 어떤지 보면 저는 과장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내 돈 내고라도 좋다고 생각하면 또 오실 것 같아서 이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한번, 어차피 한번 해 보는 사업으로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아프지 않은 건 어떻게 보면 의료비 절감 효과도 있고 하니까 건강생활 쪽의 바우처 지원도 저는 원안하고요. 독거어르신 식생활 지원 같은 경우는 차상위계층의 독거어르신 중에 수혜하시는 분에 중간 차상위계층 중에 주신다고 그러셔서, 뭐 주 2회밖에 안 되지만 이분들도 어렵게 사시니까 식생활 정도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 원안하고요. 근데 273페이지에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운영은 왜 삭감하셨어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이거는 구 예산 사정상 10% 일괄 삭감된 사항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 여가 프로그램 어르신들이 다 좋아하실 텐데 후반기에 다 배치해서 저번에 제가 뭐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삭감된 대로 갈 건데 이거는 좀 웬만하면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상반기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276페이지에 보면 신설경로당 임차보증금 2개소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신설경로당이 세 군데라고 안 하셨나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신설경로당은 올해 7억 원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대시장 안쪽에 상도 중앙경로당 그리고 사당동에 솔밭경로당 이런 부분을 했는데 저희가 보통 1개 얻다 보니까 약 3억-3억 5,000만 원 정도 임차보증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장수경로당도 좀 옮겨드려야 되거든요. 지금 현재 2층에 있어서 조합에서 그 부분을 부담하고 있는데 계약 기간이 내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새로운 곳으로 임차를 해 드려야 되고 또 그 외에

미연

이미연위원

아까 세 군데라고 그러셨는데.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두 군데만 잡았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처음에 제가 세 군데로 들어서 왜 2개만 임차보증금을 하셨나 해서 제가 질의드린 건데요. 2개가 맞다는 얘기시죠?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78페이지에 구립 데이케어센터 및 요양시설 기능보강이요. 도시안전과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서 위험시설에 보수 조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1억 갖고 보수 조치할 사항이 다 될 수 있을까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저희가 이 통보를 엊그제 받았습니다. 미리 받았으면 예산에 좀 반영을 했을 텐데 엊그제 도시안전과로부터 지금 송악데이케어센터 외벽에 있는, 이 물건이 화재가 나면 위험이 크다, 철거를 해야 된다 이걸 받아서 철거 비용이 얼마 드는지 저희가 업체로부터 받았는데 약 2억 원 정도 든다고 그래서 이게 추가 증액이 안 되면 이 부분은 당장 철거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럼 2억 정도 증액 의견 냅니다.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272쪽에 65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구입 및 수리 지원. 여기 난청검사비 가능하죠? 난청검사비.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저희가 검사비까지는 지원을 못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법으로 가능해요? 법으로 안 돼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병원비는 법으로 지원하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청각장애 진단받을 때도 검사비가 좀 드는데 지원이 안 됐거든요.

은하

김은하위원

검사비 지원이 돼야 검사를 해서 저기가 되거든요. 보청기 130만 원인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거 받으려면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난청검사비는 법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난청검사비가 지원되고요. 이 외에 일반 어르신들은 본인 부담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난청검사비를 여기에 넣어도 되냐고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거는 보청기를 구입할 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 저는 검사비가 지원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장수사진 지원 이거 원안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어르신 건강생활 바우처 지원 이거는 선심성 예산 같아서 전액 삭감 의견드리고요. 독거어르신 식생활 지원은 지금 대기자가 몇 분 계신다고 그랬죠? 대기자가?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복지관별로 약 100명 정도씩 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정확히 카운트는 안 해 봤지만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이 6,000명이 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혜택을 받으시는 분은 약 1,45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대상들을 찾아서 드리겠다는 거죠?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동 사회복지담당을 통해서 발굴해서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건강생활 바우처는 전액 삭감 의견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다 끝나셨습니까?

은하

김은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놓친 게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3번에 경로당 시설 기능보강이 있지 않습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이게 삭감이 됐어요. 시구 매칭인데 삭감이 어떻게 이렇게 되나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이 부분이요?

장순욱위원

예.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경로당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15년 이상 오래된 경로당에 대해서, 구립경로당만 해당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창호도 바꿔주고 내열시설도 바꿔주고 이런 사업을 2021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1개소만 되었습니다. 올해는 4개소 되었고 내년에 1개소. 그래서 내년도로 모든 사업이 끝납니다.

장순욱위원

1개소가 어디입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북대방경로당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우리 신대방 구립경로당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백세데이케어센터 그거 나가면?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그거는 그 밑에 기능보강비 3억 원 편성돼 있는 데서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원래 올해 5억이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3억으로 2억 원 깎인 사항이어서 그 부분은 지금 예산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그게 어디를 봐야 되죠? 그린리모델링?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그린리모델링 바로 밑에 기능보강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이게 5억 7,000만 원, 깎여서 3억인데 이게 좀 증액돼야 된다는 겁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이게 작년에 5억이었는데 올해 3억으로 2억 원 감액이 되었습니다.

장순욱위원

이 부분 재논의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끝났습니까?

장순욱위원

예.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277페이지 장기요양요원 힐링프로그램이요. 180만 원 지금 감편성하셨잖아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이유를 좀 얘기해 주세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산이 부족해서 이 부분은 삭감되었습니다.

이영주위원

장기요양요원이 어르신들 잘 모시는 분들 아닙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데이케어센터나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이영주위원

이런 분들 예산은 깎아야 되고 몇십 억씩 올리는 건 또 아무렇지도 않나 봐요. 저는 어르신정책과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을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저희가 요청했지만 예산 사정상 이렇게 됐습니다.

이영주위원

예산이 안 좋아서 장기요양요원 1년에 한 번 가는 거 180만 원은 깎아야 되고 있지도 않은, 지금 신규사업 몇 개 올라왔습니까, 과장님? 몇십 억씩 올리는 건 아무렇지도 않게 올려서, 가만히만 있어도 되는 거는 몇십 억씩 올리고 꼴랑 180만 원 이거 제대로 가서 쉬시지도 못하는데 한 번 가는 거 이런 건 다 삭감을 하고 참 이해가 안 되네요. 박일하 구청장님은 참 신기하신 분입니다. 장기요양요원 힐링프로그램은 그냥 기존대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180만 원 증액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78페이지에 장기요양요원 근로장려수당이라고 들어와 있는데요. 이거 작년에도 줬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처음 있는 것 같은데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작년에 추경 예산으로 해서 추석 때 요양보호사들한테 1인당 10만 원씩 지급했고요. 올해는 그래도 설하고 추석 때 10만 원씩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작년에 비해서 2,000만 원 증액 요청드렸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1회를 2회로 늘리셨다는 얘기시죠?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272페이지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활동수당은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이 부분은 생활지원사가 사당어르신복지관하고 동작노인복지관에 배치되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1인당 약 15분 정도 어르신들을 관리하는데, 저희가 사실 공용 폰을 지원해야 되는데 공용 폰을 지원을 못 하고 사실 각자 개인 폰으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 폰 요금을 좀 지원해 준다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활동수당이 아니고 사무용품비라든가 다른 걸로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타 구 같은 경우도 3-4만 원 정도, 대부분 자치구가 개인 폰을 쓰다 보니까 교통통신비조로 해서 3-4만 원 정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느끼는 게 장비 같은 경우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꼭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걸 다 통으로 넣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산하시설의 민간위탁 부분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세분화에서 여기 예산서에는 못 들어온 사항입니다. 이건 별도로 자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아니, 글쎄 아는데 그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다음에 컴퓨터 같은 경우도 비품이 다 장비로 잡혀 있죠?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그렇죠? 그것도 자산이죠?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그게 2016년도에 사당복지관 할 때였으면 벌써 5년 내구연한이면 지금 얼마 됐습니까? 이것도 당당하게 여기에 세부사업설명서에 넣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바꿔야 되는 거니까.

근배

방근배어르신정책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그런데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하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에서 140쪽.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 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어르신복지시설 기능보강 2억 증액 및 재논의 의견, 어르신 교통비 지원 전액 삭감 의견, 효 문화 확산 경로행사 1,500만 원 삭감 및 1,200만 원 삭감 및 200만 원 삭감 의견, 65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구입 및 수리 지원 전액 삭감 및 원안 의견, 어르신 장수사진 지원 전액 삭감 및 원안 의견, 어르신 건강생활 바우처 지원 전액 삭감 및 원안 의견, 재논의 의견, 독거어르신 식생활 지원 전액 삭감 및 원안 의견, 경로당 운영 지원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논의 의견,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 재논의 의견, 구립 데이케어센터 및 요양시설 기능보강 2억 증액 의견, 장기요양요원 힐링프로그램 180만 원 증액 의견, 무료급식 지원 업무추진비 100만 원 증액 의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업무추진 200만 원 증액 의견,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의위원회 운영 업무추진비 2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어르신정책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방근배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2026년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 315억 4,905만 원으로 이자수입, 과태료 수입, 지난연도 수입, 국시비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쪽입니다. 기타이자수입 2,140만 2,000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예탁금 이자반납금입니다. 다음은 19쪽 과태료 수입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쪽 지난연도 수입으로 편의증진보장법 위반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과태료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장애인연금 등 12개 사업에 155억 2,8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8쪽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등 3개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94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35쪽부터 36쪽 상단까지 시도비보조금 수입으로 23개 사업에 157억 8,82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3쪽부터 300쪽까지입니다. 2026년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8억 8,594만 3,000원이 증액된 408억 256만 9,000원으로 7.6%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증가요인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가 전년 대비 10억 3,118만 1,000원 증액되어 201억 9,653만 3,000원,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전년 대비 13억 352만 5,000원 증액되어 21억 2,818만 1,000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일대일 지원이 전년 대비 2억 8,134만 5,000원 증액되어 5억 1,515만 5,000원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은 복지정책과로부터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3억 7,670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83쪽에서 285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을 위한 활동지원급여 4개 사업에 전년 대비 4억 4,741만 8,000원 증액된 224억 4,858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중간부터 286쪽까지입니다.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 보존을 위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4,506만 3,000원을 증액한 77억 3,19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쪽 하단에서 288쪽까지입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보조기기 렌탈,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에 12억 1,4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하단에서 293쪽 중간까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단체 지원비로 전년 대비 4,513만 5,000원을 증액한 12억 2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 중간에서 296쪽 중간까지입니다. 장애인복지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장애인가족센터 등의 운영비, 기능보강, 임차료 등의 지원을 위해 전년 대비 16억 5,083만 9,000원을 증액한 57억 8,41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하단에서 298쪽 중간까지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부모상담 지원 등 4개 사업에 대해 전년 대비 3억 6,870만 1,000원 증액한 17억 35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중간에서 299쪽 중간까지입니다.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지원, 중고령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 지원 등 4개 사업비로 3억 2,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중간부터 300쪽 상단까지입니다. 장애아동 유형별 성장기 맞춤형 성교육 지원, 주민참여예산인 장애인 아코디언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3억 9,00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중간은 장애인복지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6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3쪽부터 150쪽까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조성ㆍ운용되며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1억 4,628만 원입니다. 2026년에는 2025년 추진사업 외 장애인가구 정리수납 및 장애인 가족 배리어프리 문화공연 사업으로 4,36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6년도 말에는 11억 4,669만 7,000원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정훈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3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83쪽부터 300쪽까지.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사업명세서 295쪽,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이 있는데 민간자본이전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1,000만 원이 있는데 여기는 지난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방문한 곳인데 여름에 너무 더워서 일을 못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냉난방기와 실외기를 교체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왔습니다. 3,856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세부사업설명서에 사회복무요원이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복지정책과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소관 시설별로 인원을 분리해서 관리하는 것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저희 과에도 11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이 필요에 따라서 과별로 나누어서 가는 건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김효숙위원

복지국은 26명입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현재 12월 기준 18명이 있고 내년에 15명이 추가로 신규로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사회복무요원이 그렇게 많이 줄어도 일하는 데 상관없습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시설에서 수요를 받아서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효숙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288쪽,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운영 지원비 260만 원 감액, 어디서 뭘 했습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공모사업비로 기관당 500-550만 원을 작년에 편성했는데요. 구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10%씩

장순욱위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산절감을 이런 거를 합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장순욱위원

저는 작년과 동일하게 260만 원 증액하겠습니다. 290쪽, 사회보장적수혜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과 장애인 진단비 지원을 편성했는데요. 장애인가정을 동일한 소득, 동일한 가구의 비장애인가구와 비교했을 때 의료비, 교통비, 보조기기 구입비 등으로 월당 117만 원 정도 추가비용이 필요합니다. 자녀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보니까 지원을 해 주고자 이 예산을 편성했고요. 연간 동작구에서 장애인가정에서 태어나는 아동 수는 연평균 6-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세부터 7세가 되기 전까지 60개월 동안 월 10만 원씩 지원해 주면 그 가정이 비장애인 가구와 동일한 수준에서 지원돼서 양육을 받지 않을까 해서 편성한 사업비이고요. 진단비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장애인 검사비와 진단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가 실제로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서 장애인 복지혜택을 못 누리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장애인등록만 되면 여러 가지 복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활성화하고자 진단비와 검사비를 편성한 금액입니다.

장순욱위원

설명을 듣고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좀 더 일찍 지원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이정도면 됩니까? 정확하게 다 파악한 거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순욱위원

298쪽, 시각장애인 현장 해설 지원 40만 원 감액, 이것도 맞추려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올해 해 봤는데 10회 정도만 수용이 가능했습니다. 이걸 더 늘릴까, 줄일까 고민했는데 시각장애인협회에서도 연간 매번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보니까

장순욱위원

이정도면 충분하다는 겁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산사정을 고려해서 저희에게 말한 지는 모르겠는데 이정도면 괜찮다고 확인을 받았습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언어발달바우처 지원이 2명인데 원래 이렇게 수요가 적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언어발달바우처는 장애인가정에 비장애 아동이 있을 때 언어를 배우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 가정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수요가 일단 적고요. 연간 이용자가 2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90쪽,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요. 장애인가정의 경제적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을 제공한다고 했는데 매월 10만 원씩 아동 1명당으로 되어 있는데 이정도면 몇 명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건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내년부터 시작한다면 2019년생부터 2024년생까지 해당되는데요. 조사한 데이터로는 36명이 됩니다. 만약에 누락된 자가 있을지 몰라서 45명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양육지원금에 대한 동작구의 조례가 있을까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아직 직접적인 조례는 없습니다. 대신 이걸 하려면 구체적인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11월 27일까지 완료를 받았습니다. 협의가 완료되어야 조례 제정을 할 수 있어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장애진단금 등 지원 또한 조례가 없는데 같이 포함해서 하실 겁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11월 27일 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협의가 완료됐다고 해도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84쪽, 근속장려수당 2,000만 원 증액하신 게 신규 사업인데요. 이것도 활동지원사의 낮은 임금수준을 개선해서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한다고 하셨는데 활동지원사 1명당 1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몇 명 정도 혜택을 볼까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관내 제공기관에 근무하는 활동지원사가 1,400명 정도 있고요. 관외자가 1,100명, 관내 거주하시는 활동지원사는 300여 명 정도 됩니다. 이분들 중에서 동작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100시간 이상 근로하신 분, 이분들은 단시간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에 월 100시간 이상 충족되는 분에게만 한해서 지급하면 200명 정도 지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 내용도 조례가 있을까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17조에 보면 추가지원이라고 장애활동지역 인력에 대한 지원을 추가조치할 수 있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문구는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미비하다고 봅니다. 이것도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90쪽,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 지원이 작년보다 1,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혹시 이용자가 적어서 감액된 건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이용자 수도 작년 대비 150회 정도 줄었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9월에 점검을 나갔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과대계상된 사무용품비라든가 불필요한 교육비를 이번에 정리해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점검결과에 따라서 1,000만 원을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충분히 검토하시고 편성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장애인주차시설은 더 이상 확보할 계획은 없는 건가요? 예산상에는 그렇게 나와있어서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주차단속시스템이 장애인주차에 대한 단속이 아니라 개선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민원도 있다 보니까. 그런데 자동차주차단속시스템을 하면 2024년 11월 평균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2,000여 건이 출차를 했는데 1,000건이 불법주차였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6건만 됐습니다. 경보시스템으로 5분 이내에 빠져나가서 효과는 좋은데 이번에 재정상태로 그 부분은 보류해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도 효과가 좋은데 안 올라와서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먼저 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이 사업은 2대를 더 하셔서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 항목에는 없어서요. 작년에 장애인주차구역관리시스템 설치 1대분이 473만 7,200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2대분 증액하겠습니다. 292쪽, 장애인 생활체육교실도 삭감하셨습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탁구뿐만 아니라 한궁이라든가 건강관리 프로그램도 활용합니다. 한정된 공간에서 하려다 보니까 한 종목만 계속 하기 그래서 탁구교실을 주 3회 3시간 했던 것을 주 3회 1시간으로 줄이고요. 나머지 시간은 공간활용을 위해서 한궁이든 다른 건강프로그램이든 건강검진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줄인 사항입니다. 이거는 예산의 재정상태와 상관없이 삭감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아이들에게 좋은 교실인데 안타까워서 예산 때문에 감액 편성했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293쪽,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사무실 운영 지원을 작년보다 꽤 많이 증액하셨습니다. 작년보다 한 달에 300만 원 정도 증액하셨는데 사유가 있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3,6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생활임금을 적용한 인건비가 지원된 부분입니다. 장애인단체가 2010년에 현재 있는 공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 내분도 있었고 장애인단체연합회로서의 기능을 사실적으로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내부갈등 봉합이 어느 정도 되고 회원들 간의 자성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들이 있고 그와 관련해서 2025년도에는 회장님들이 자부담으로 행정인력을 구비를 해서 모아서 지원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꽤 실적도 나오고 있고 위탁사업도 하고 있다 보니까 2026년도에는 회장님들이 그 자비로 계속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구에서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사정은 알겠는데 지원비가 엄청 많이 올랐습니다. 40% 정도.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생활임금 적용한 인건비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번에 이렇게 되면 내년에도 똑같이 지원비가 나가야 되겠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저희는 일단 단기 근로 지원으로 채용할 생각입니다.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지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사업계획서를 주시고 이거는 재논의하겠습니다. 동작행복카 운영에 2025년도에 1대 더해서 몇 대 운영하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3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다른 이유가 있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본예산에는 1억 1,300만 원인데요. 그 당시에는 7월에 차가 출고될 것으로 알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류비나 인건비 부분이 6개월 치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요. 조기 출고돼서 4월에 되는 바람에 추경으로 해서 1억 3,467만 9,000원이 편성됐습니다. 거기다 추가금액이 되는 게 인건비 추가로 된 것과 유류비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장애인단체연합회 내부공사도 연관돼서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연관돼서 책상들 빼고 공간을 파티션을 만들려고

미연

이미연위원

돈이 많이 소요되네요. 294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근로장애인 등 보충수당이 구분을 줘서 수당을 주거든요. 예전에는 5만 원 42명에 대해서 줬는데 이번에는 28명과 22명 차등을 줘서 수당이 나갈까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5만 원인 거고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신 근로장애인 보충수당이 있습니다. 근로장애인에게는 40만 원, 훈련장애인에게는 10만 원 그래서 다른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작년에도 나갔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295쪽,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비 이게 원래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더 나가는 거 아니에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이번에 서울시에서 서울시 지방보조금 시행규칙을 변동하면서 주간보호시설과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는 구비 자치부담율을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비 10%가 이번에 반영된 부분이 있고요. 구립에 인건비 두 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운영비 지원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저희 예산서에 못 들어온 예산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중증장애인 배상책임보험 예산을 변종득 위원님이 조례를 제정하시고 조례에 맞추어서 하느라고 예산서에 못 들어왔습니다. 동작구 발달장애인 및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1,613명에 대한 보장내용이 들어가 있는 배상책임보험 예산안에 대한 자료를 보고 계시는데요. 소요예산이 5,000만 3,000원입니다. 연간 보험단가가 3만 1,000원이고 1,613명으로 산출했습니다. 예산과목은 장애인생활안정 지원에 들어가고요. 5,000만 3,000원 예산 증액 의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290쪽,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45명이라고 하는 게 45가구인 거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한 가구는 2명인 데도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면 장애인분들끼리 결혼했을 때는 양육수당이 2배로 나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쌍둥이

신민희위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대상 가구 수가 줄어들 수도 있네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민희위원

예를 들어서 다른 청년이나 어르신이나 우리 구에서 최근에 하는 사업들이 현금성 지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이런 장애인가정의 양육지원금은 정말 필요하고 절실한 지원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현금성 지원은 들어와도 문제가 없고 오히려 잘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2세부터 7세 미만까지인데 타 구를 보면 광진, 관악, 도봉, 서대문, 영등포는 태어난 순간부터 7세까지 지원하는데 마포구만 유일하게 2세 이상부터 지급합니다. 우리 구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급여라고 해서 2세 미만까지 0세부터는 월 100만 원, 1세부터는 월 50만 원 이렇게 해서 양육수당과 중복으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양육수당, 부모급여, 우리가 주는 양육지원금까지 3개를 동시에 받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예산도 고려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신민희위원

예산이 중복돼서?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산이 되면 지원해 주면 좋죠.

신민희위원

내년도 재정여건만 괜찮다면 제가 증액을 해서라도 타 구처럼 0세부터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행정재무도 그렇고 복지건설에서도 그렇고 삭감은 없고 계속 증액 의견만 있어서 안 그래도 재정상태가 안 좋은데 이 부분까지 담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재논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다른 여타 삭감이나 증액 의견들이 조율되는 상황을 봐서 이 부분까지 우리도 0세부터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증액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93쪽, 장애인단체총연합회 내부공사비가 필요한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88평 정도 됩니다. 전산실과 탁구교실이 있고 회장단들이 쓰는 공간이 있는데 전산실에는 45대 컴퓨터 책상이 있고요. 체육교실을 건강프로그램을 하려면 여성분들이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 공간이 좁다 보니까 회장단실을 밀고 가벽을 설치하고 책상들이 한복판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 책상들을 밀어버려서 거기에 회원들이 모임이나 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려고 해서 공사비가 들어가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5,400만 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하면 9,000만 원 정도 늘었는데 나머지가 인건비 추가되는 부분? 1명이 더 추가로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신민희위원

왜 추가로 인건비가 필요한 거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를 보시면 사업들을 많이 하고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진공재떨이라든가 소화기를 위탁 판매하는데요. 위탁 판매했을 때 수수료 부분을 장애인단체에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받으면 그걸로 운영비 또는 장애인 회원들을 위한 복지사업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걸 하려면 장애인 회장님, 회원들이 하기에는 역부족인 게 맞습니다. 이분이 와서 위탁판매도 하고 있고 이 사업도 따오고 해서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고요. 여러 가지 복지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여의도에 있는 간호사분도 섭외해 와서 매월 1회 장애인 회원들의 건강검진 혈압 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이미 채용돼서 하고 있습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잘하고 있죠. 그 비용을 단체장님들이 각출해서 내고 있는데 그걸 계속 할 수 없다 보니 1년간 열심히 했는데 자성의 목소리도 변하고 있는데 구에서 그냥 두기 어려워서 이번에 운영비에 인건비를 더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신민희위원

1년 동안은 자비로 채용해서 하고 계셨던 겁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변화가 시작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예산을 못 찾았는데 있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63만 원 인식개선교육비가 있습니다. 294쪽, 인권침해예방교육 강사료 및 교재 제작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거는 강사료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거는 직원 교육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거는 기금에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장애인과 비장애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없어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은 장애인복지사업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장애인 복지시설별로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여기 편성된 금액은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면 각 시설별로는 하고 있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그 사업을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무튼 기금에서 말씀드릴게요.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299쪽, 장애아동 유형별 성장기 맞춤형 성교육 지원 1,000만 원은 어떻게 진행될 예정인가요? 몇 명의 장애아들에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먼저 사전설명 잠깐만 드리면요. 원래 장애인 성교육은 학교에서 연 1회 기본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특수학교를 다니는 장애인들은 연 1회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추가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요. 저희가 생각한 거는 장애인 총 138명을 84회로 진행할 건데요. 발달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을 구분을 해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연 5회, 청각이나 시각장애인은 2회로 해서 꾸준히 연간 계획을 잡아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초등기 이전 학생, 미취학 아동이죠. 그다음에 초등기 학생 그다음에 중고등기 학생 구분해서 반을 편성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각 단체하고 연계해서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우리 구에서 직접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모아서, 지금 단체로 하는 거잖아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공고로 수강생을 모집해서 구에서 교육기관에 위탁을 줘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공고를 내서 이번에는 발달장애면 발달장애 성교육을 한다고 그렇게 신청을 받아서 시행을 하고 시각장애인은 시각장애인 성교육을 한다 이렇게 하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청각

이영주위원

아이는 아이별로 이렇게 해서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다 하면 그럼 몇 회가 될까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연간 84회를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들은 이게 한 번에 끝나지 않기 때문에요. 학년별에 따라서 횟수를 늘려서 할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장애인분들 상대로 하는 성교육 강사님이 따로 계시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있는데요. 청각이나 시각은 아무래도 특수하다 보니까 구하기가 어려운데 저희가 알아봤더니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교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면 충분히 비장애인 성교육하시는 분도 가능하고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미리 수화통역을 해서 같이 겸용을 하면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영주위원

예.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게 진행될 때 저희 위원님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저희도 가서 같이 경험을 좀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성장기 맞춤형 성교육 지원 계획 자료를 연령대별로 해서 한번 좀 줘보시고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아까 냉난방 기능보강 교체 예산에 지금 증액 의견이 들어왔는데 이게 처음에 얘기할 때 내구연한을 보면 이게 다 넘었잖아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그럼 이런 사업계획을 세울 때 그 건물이나 그 하나 존에 할 때는 일관성 있게 예산을 잡아야지 이렇게 뚝 떨어지게 1,000만 원 잡아놓고 이렇게 되면 이게 유지가 됩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저희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다가

변종득위원장

아니, 다른 거를 좀 하고 할 거는 딱딱 선을 그어서 해야지. 만약에 예를 들어 증액을 안 시켜줘서 하면 일부 했다가 다음에 또 찔끔하고 찔끔하고 이렇게, 나는 우리 구청이 운영되는 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안 되면 1년 뒤에 한다고 하든가 1년 당겨서 하든가 예산 할 때 해야지 이런 식으로,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일부 찔끔해서 표시나게 해 놓고 나머지 해 놓고 더 문제 생겨서 나중에 기존에 한 것도 덮어서 다시 또 몰아서 또 하고. 이런 부분이 우리 구 행정에서 어떻게 보면 낭비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발생하는 요소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저는 그냥 제안 요청드리는 게 장애인복지기금 여기에다가 항목을 하나 넣어서 장애인식개선 부분을 넣어서 하면 어떨까 하는데. 물론 세부적으로 복지관에서 하는 거는 별도로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애인복지과가 한 어떤 컨트롤타워잖아요? 그래서 좀 크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하나, 이건 제안드리는 거예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래서 계속 꾸준히 해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아니면 뭐 장애인들이 어떤 자기 재능을 표현하는 예술이나 뭐 그런 거 페스티벌을 한다든가. 좀 아이디어를 해서 그런 것도 좀 적극적으로 발굴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 부분도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게 있긴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있어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거는 여기에 노출은 안 됐지만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사전에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픽스해서 누가 오더라도 그거를 계속 지속 가능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구립장애인보호작업장 기능보강 3,856만 원 증액 의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260만 원 증액 의견, 세부사업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에 장애인주차관리시스템 시설비 2대분 신규 편성 의견, 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실 운영 지원 재논의 의견, 세부사업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민간이전보험료 항목으로 중증장애인 배상책임보험 5,000만 3,000원 신규 편성 의견, 장애인가정 양육지원금 지원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보장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쪽부터 51쪽까지입니다. 2026년 사회보장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842억 1,952만 원으로 일반회계 834억 325만 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8억 1,627만 원이며 기타수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국ㆍ시비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5쪽 기타수입으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국고보조금으로 생계ㆍ주거급여 지원 등 6개 사업에 566억 9,705만 9,000을 편성하였으며 28쪽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 등 3개 사업에 대해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437만 원을 편성하였고 36쪽 시ㆍ도비보조금 수입으로 10개 사업에 265억 8,68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ㆍ시비보조금으로 8억 1,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3쪽부터 319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사회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8억 5,132만 6,000원이 증액된 957억 9,602만 7,000원으로 3.1% 증액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생계급여 32억 9,662만 1,000원이 증액되었고 주거급여 13억 2,747만 3,000원 증액되어 337억 1,029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03쪽부터 307쪽 상단까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303쪽 상단부터 305쪽 중간까지 생계ㆍ주거급여ㆍ해산ㆍ장제급여ㆍ교육급여로 860억 9,82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주민을 위한 위문비, 생활안정지원비 등 5개 사업으로 7억 7,6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305쪽 중간에서 307쪽 상단까지 저소득주민을 위한 위문비, 생활안정지원비 등 5개 사업으로 7억 7,64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중간부터 311쪽까지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자활사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6억 3,45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자활근로사업에 46억 1,77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0쪽 중간 부분부터 가사간병방문 서비스에 3,800만 원, 311쪽 상단부터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사업에 34억 1,65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부터 313쪽까지 인력운영비는 의료급여사례관리를 위한 공무직 인건비로 2억 52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부터 319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국ㆍ시비보조금 8억 1,6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쪽부터 160쪽까지 자활기금입니다. 지역 여건에 부합되는 자활지원 사업으로 탄력적ㆍ효과적으로 조성ㆍ운영되고 있으며 2025년 말 기금조성액은 20억 4,661만 5,000원입니다. 2026년에는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 1억 1,950만 원을 지출할 계획으로 2026년 말에는 20억 8,245만 원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계획 자료 3쪽에 세입 관련 페이지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03쪽부터 319쪽입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316페이지요. 행사운영비를 500만 원 더 올려서 편성하셨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의료급여 예산 중에 올해는 8억 1,627만 원이 가내시로 배포되었고요. 행사운영비는 전년 대비 500만 원을 저희가 증액했는데 의료급여지원금은 의료급여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위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내년에 이 사람들은 만성질환자가 6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성질환 관리를 해 드리기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관리하는 방법 같은 것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만성질환자를 위한 요리교실을 준비했습니다. 이에 따른 행사비 증액입니다.

이영주위원

요리교실로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식습관 교육 뭐 이런 건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식습관. 천연 조미료 만들기, 밑반찬 만들기. 당뇨 전 단계나 아니면 당뇨를 지금 앓고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긴 하는데요.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영주위원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하고 있지 않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하고는 있는데 저희가 매년 신규 의료급여대상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만성질환자가 많기 때문에 내년에 요리교실을 준비해 봤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몇 회 정도 생각하시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분기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4번이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이영주위원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신규사업이니까 설명을 더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일단 재논의 의견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목적과 뭐 이런 거를 정리해서 자료를 한번 주세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305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위문 중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위문금 2만 원씩 지급하는 거 있잖아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신민희위원

이게 우리 조례가 보니까, 2만 원씩 우리가 위문금 지급한 게 언제부터죠? 대략적으로라도.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글쎄 2022년

신민희위원

오래되지 않았어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꽤 오래됐습니다.

신민희위원

이 조례가 2009년에 제정이 됐나? 이게 언제 제정이 됐지? 제 생각에도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신민희위원

근데 2만 원씩 위문금 지급하는 게 현실에 맞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재정적 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시비가 3만 원 더해져서

신민희위원

아, 그래서 5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한 가구에 5만 원씩. 그래서 설하고 추석하고 10만 원 지원이 됩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설하고 합쳐서 10만 원인 거죠?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신민희위원

다른 사업들은 시구비 매칭으로 표기가 됐는데 지금 예산서로는 이게 전액 구비사업처럼 보이거든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구비사업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요. 2만 원은 우리가 구비로 하지만 시비 3만 원은 매칭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예산서에 이렇게 표기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아니요. 예산 가내시가 안 되고 재배정 사업으로 내려옵니다.

신민희위원

재배정 사업으로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신민희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국가유공자나 유족 그다음에 장애인, 한부모가족 뭐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수급자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수급자 중에서도 생계의료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인가요? 지금 조례에는 지원 대상자를 이렇게 딱 명시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사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시에서 내려올 때 그 대상이 생계ㆍ주거로 대상이 지정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신민희위원

그냥 거기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매칭해서, 이것도 시비랑 매칭해서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2만 원, 3만 원까지 지원하는 자치구들이 있는데요. 미 자치구도 약 5개 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1만 원 지원하는 데도 많고요. 강남하고 중구가 3만 원 지원하고 나머지 자치구에서는 평균적으로 2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근데 요즘에 물가도 매해 올라서 사실 5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명절에 스팸 선물세트, 식용유 선물세트 하나도 5만 원이 넘는 시대인데 받고도 기분이 나쁘실 것 같아요. 제가 예산을 늘릴 능력은 없지만, 아니면 이 대상자들, 아, 그러네요. 시에서도 대상자를 딱 정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서 더 줄여서 좀 더 집중 지원하거나 뭐 이런 방법은 없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생계ㆍ의료가 대부분 생활이 많이 어려우신 분이고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교육급여랑 주거급여는 차상위계층 수준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장 어려우신 분들한테 위문금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럼 이마저도 가장 어려운 분들한테 7,700가구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그 대신에 냉방비니 난방비니 이런 게 이제 재배정 사업으로 내려오긴 하거든요. 그때는 차상위까지 전체 다 드리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정말 적은 금액으로 우리는 위문을 하고 위로금이라고 지급은 하는데 받는 대상자 입장에서 생각을 했을 때 이게 진짜 위로가 될 건지 아니면 오히려 낙인을 더, 한 번 찍힌 낙인을 한 번 더 느끼게 하는 그런 나쁜 영향을 줄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이 그 얘기를 하니까 궁금한 게 하나 생겼는데 이걸 줄 때 아까 시비 재배정분이라고 했잖아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줄 때 우리 구비하고 합쳐서 한 번 줄 때 10만 원 줍니까?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5만 원.

변종득위원장

5만 원?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설 때 5만 원

변종득위원장

그럼 1년에 10만 원?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홍보물 중에 부적정 수급방지 홍보물품을 올해 하셨는데 2026년에는 예산편성을 안 하셨는데 혹시 이거 부적정 수급방지가 그동안 많이 확립이 돼서 안 하셨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부적정 수급방지를 작년에 처음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작년에는 처음 하다 보니까 홍보물품 같은 거를 저희가 준비해서 이분들 가가호호 방문할 때 드리기도 하면서 수급자가 되시면서 변동사항이 생기면 바로바로 신고하시라, 그렇지 않으면 급여가 잘못 나가서 우리가 환수할 수밖에 없다. 그 홍보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그 홍보를 많이 하고 플래카드도 걸고 하다 보니까, 회의 때도 저희가 많이 알려드리고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월별로 약 30건 정도가 많이 늘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자가 되시면 그걸로 끝나는 줄 알고 자기의 어떤 가족 수나 아니면 소득, 재산 변동 사항이 생겨도 그대로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변동사항이 생기면 바로바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줘야지 급여 조정을 그때부터 해 드리거든요. 근데 가만히 계시다가 2-3개월이 지나면 그거는 저희가 환수받을 돈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했었는데 이 예산 차감은 작년에 홍보물품으로 1,500만 원 책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2년 차이기도 해서 그냥 이거는 뺐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물품 안 주셔도 부적정 수급방지가 될 것 같으세요? 지금 이 사업을 해서 많이 효과를, 한 달에 30건이면 되게 홍보 효과가 좋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1,500만 원은 다 못 드려도 1,000만 원이라도 좀 하셔서 수급방지를 위해서 노력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감사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예. 부적정 수급방지 홍보물품 1,000만 원 증액 요청합니다. 그리고 308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올해보다 조금 올랐는데 인건비 주는 거 보니까 한 분 더 뽑으시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이건 보건복지부 사업이고요. 올해 7월에 채용을 해서 올해는 인건비가 반만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온전히 1년 거를 다 지원을 받았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309페이지에 지역자활센터 운영 구비 지원이 있어요. 구비 지원인데 약간 금액이 올랐는데 뭐 운영비 아무래도 올랐으니까 오른 것 같고, 거기에 종사자 출산금이라고 작년에 좀 주셨는데 이걸 혹시 인건비에 넣나요? 이게 지금 빠져 있어서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출산비하고 장기근속축하금이 있는데 올해는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026년부터는 복지사업과에서 일괄 편성을 하게 돼서 빠지게 됐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아, 그쪽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과장님, 307페이지에 저소득 복지대상자 맞춤형 생활교육 프로그램 운영이요. 복지대상자들에게 어떤 맞춤형 생활교육 프로그램을 하는 거죠?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작년 신규사업이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건강 분야, 정서 분야, 안전 분야, 경제 분야 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이렇게

신민희위원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강의도 하고 실제적으로 건강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의료급여수급자 총 100명 정도 모시고 강당에서 의료급여제도 안내하고 의약품을 어떻게 드시는지 복약 지도, 그런 데다가 또 근력 강화 교육을 해서 평소에 우리가 스트레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물리치료 선생님을 모셔서 같이 겸으로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신민희위원

참여율이 좋아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건강, 정서, 안전, 경제 분야 강의를 4번 했는데 참여율이 아주 좋고 호응도도 아주 높았습니다.

신민희위원

올해 프로그램 행사비가 1회에 200만 원씩이었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이렇게 절반 이하로 삭감이 됐는데 이 행사 진행이 가능해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질의가 굉장히 많으세요. 안전 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수역 메가박스에서 엑시트 영화를 보여드리면서 소방서 직원 한 분을 모셔다가 가정에서의 소방 관련 안전교육 같은 거를 해 드리다 보니까,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씀들을 전하다 보니까 질의가 많고 또 아주 호응도가 높았습니다. 만족도도 높았고요. 또 정서 분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직원이 직접 소상공 업체를 몇 군데를 확보해서 직접 10명씩 모시고 가서 라탄공예, 도자기공예, 원예, 쿠키 베이킹 이런 것들을 직접 만들면서 서로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는데 그런 것도 아주 좋아했고요. 내년에는 이렇게 대규모 교육보다 소규모로 좀 진행을 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소규모로 하면 질의도 많이 하실 거고 또한 질의에 대한 답도 즉각즉각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대규모 교육에서 소규모로 20-50명 정도로 전환하면서 대상자 이해도와 참여도를 극대화시키려고 합니다.

신민희위원

가능한데 참여자의 명수가 줄어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석대상 실비가 2,500원씩 200명으로 되어 있는데 참석비를 지급하겠다는 겁니까?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행사참여자들 간식비입니다.

신민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이 12억이나 감소됐습니다. 이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선정 인원이 축소돼서 그런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정부에서 지원하는 통장이 3개 있는데 희망저축1, 희망저축2,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는데 올해부터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신청을 270명만, 전년도에는 600명, 900명 이렇게 받았는데 아예 명수를 정해서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감해졌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자활대상자가 동작구에 몇 분이세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자활근로 하시는 분들은 231명입니다. 통장하시는 분들은 자활과 상관없이 희망저축1은 생계의료수급자 중에 신청자, 차상위 주거급여 신청자 등 다 대상이 다릅니다. 자활근로자가 아닙니다. 일하고 있는 사람 중에 생계의료자, 생계주거교육자 이런 대상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청년내일저축계좌가 감소된 거네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은하

김은하위원

희망저축계좌는 몇 명입니까?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현재 희망저축을 유지하고 계신 분들이 66명입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1,600명으로 많습니다. 처음에 뽑을 때 많이 뽑았습니다. 점점 인원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자활을 위해서 인력을 1명 뽑았는데 자활사례관리사 인건비가 작년부터 투입됐죠?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올해 7월부터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분이 탈수급을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그거와는 전혀 다릅니다. 자활사례관리사는 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입니다. 통장사업 탈수급 지원은 저희 과에서 직원이 합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자활사례관리사가 자활센터에서 일하면서 벗어나게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있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6개월 하셔서, 아무래도 1명 더 투입됐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이따가 기금에서 얘기할 텐데요. 프로그램을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사업명세서 308쪽부터 309쪽까지 지역자활센터 운영 추가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9쪽, 동작복지수당 600만 원 책정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몇 명이죠?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9명인데 1명이 늘어나서 60만 원 증액해서 600만 원입니다.

장순욱위원

자활센터 근무하시는 분들도 독감예방이나 생일 다 적용되죠?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장순욱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비 운영 지원비가 1,800만 원 늘어났는데 뭐죠?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국고보조 부족분입니다.

장순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305쪽, 저소득주민 위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 설, 추석 두 번에 걸쳐서 선물을 주나요? 어떤 종류의 물품을?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현금을 지원합니다. 시비와 매칭해서 시 3만 원, 저희 2만 원입니다.

김효숙위원

가구수 증감은 없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올해 7,500가구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7,700가구 예상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자활지원사업이 있는데 어떤 사업이죠?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내년에 기금으로 2,850만 원을 지출할 예정입니다. 자활참여자들 사회적 고립감 해소를 위해서 공연, 외식 지원이고요. 자활기업 지원이 있고 문화활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평소에 이분들이 뮤지컬이나 연극을 보기 힘들어서 많이 희망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상담심리 프로그램들은 필요없나요? 이분들이 여기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잖아요? 젊은층도 있죠?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40대, 50대 분들도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일할 수 있는 분들인데 어떻게 보면 체념하고 계시는데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그분들이 자활근로 하시는 겁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벗어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은 필요 없을까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자활센터에 직원들이 있습니다. 자활을 하시는데 사업단들이 다 있는데 그 사업단마다 관리를 하면서 참여하시는 분들과 지속적인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20억이잖아요? 너무 적게 쓰는 거 아닌가요? 2,800만 원 쓰는 거죠?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그전에 자활기금은 구 출연금없이 자활사업단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은하

김은하위원

이자로만 쓰는 겁니까?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그전에는 사업단이 만들어질 때마다 임대보증금을 지원했는데 지금은 서울시에서 공모를 해서 지원금을 지원 안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활기금은 통장 4개로 관리하고 있고요. 정기예금통장 3개, 공공예금통장 1개로 관리하고 기금은 예산회계과에서 총괄로 관리하고 있는데 기금 전체가 우리 구 기금들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율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이율이 높은 통장들로 해서 적립시키고 있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이자수입이 5,000만 원 정도 되는데 다 쓰는 게 좋지 않나요? 다 쓰세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제가 볼 때는 자활기금의 역할이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실적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9,000만 원은 뭐죠?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내년도에 서울시에 반납할 금액인데요. 올해 지침이 개정돼서 전년도에 자활수입금으로 적립된 1억 5,400만 원 중에 지침이 개정돼서 60% 서울시로 반납하라는 통보가 와서 반납분입니다.

은하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이자를 저축하지 말고 다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중 행사운영 강사료 등 재논의 의견, 세부사업 생활안정지원 사무관리비 중 부적정 수급방지 홍보물품 1,0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