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송동석 의원 발언

제344회 제6차 행정재무위원회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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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행정재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생활경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장은주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정유나 행정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수입, 보조금 수입 등으로 총 140억 2,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업명세서 15쪽 4대보험료 환급금 450만 원을 편성하였고, 27쪽 국고보조금 등으로 서울시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 등 5건에 49억 5,3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에서 40쪽 시ㆍ도비 보조금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 등 8건에 대하여 90억 7,0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77쪽부터 295쪽까지입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 총규모는 241억 4,446만 3,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243억 763만 2,000원보다 1억 6,316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지원 예산 규모는 11억 3,695만 9,000원으로 일자리지원 및 평가추진에 3,330만 원, 취업지원시설 운영에 1억 5,4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취업박람회 운영에 5,540만 원, 280쪽 여성취업지원 운영에 8,207만 원,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에 7억 6,240만 원, 직업훈련교육프로그램 운영에 3,420만 원, 281쪽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에 1,4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에서 283쪽 공공 일자리지원 총예산 규모는 47억 8,383만 2,000원으로 서울 동행일자리 사업에 42억 8,756만 8,000원, 28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 4,457만 7,000원, 283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1억 5,16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에서 287쪽 어르신 일자리 지원 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147억 3,552만 6,000원으로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확대에 145억 6,650만 3,000원, 287쪽 어르신일자리센터 운영에 5,299만 8,000원, 어르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1억 1,6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쪽에서 291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예산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2억 545만 5,000원으로 장애인 복지일자리 지원에 5억 4,725만 7,000원, 289쪽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지원에 10억 8,342만 4,000원, 290쪽 장애인 시간제 일자리 지원에 3억 6,537만 7,000원, 291쪽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에 7억 7,063만 원, 장애인일자리 지원 구자체사업에 4억 3,8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에서 29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2억 7,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94쪽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55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75쪽에서 84쪽입니다. 2026년도 일자리정책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동작50플러스센터 운영 7억 6,240만 원, 서울 동행 일자리사업 42억 8,756만 8,000원, 어르신일자리센터 운영 5,299만 8,000원, 어르신 지역사회봉사활동 1억 1,602만 5,000원으로 총 4개 사업에 52억 1,89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 예산은 고용으로부터 취약한 동행일자리 및 장애인, 어르신 일자리에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장은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쪽, 27쪽,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77쪽부터 295쪽입니다.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280쪽 직업훈련교육프로그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정에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 올해 진행했던 게 어떤 거였죠?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올해는 요양보호사, 일반 경비원, 약국 사무원까지는 동일하고요. 치위생사 재취업 교육이 있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지금 여기에 4개가 되어 있잖아요. 새로 올라온 게 있습니까?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제대군인 재취업과정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나머지는 취업 연계율이 어떻게 돼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40%, 요즘 핫하게 많이 하고 계셔서 요양보호사 취업률이 가장 높고요. 그리고 일반 경비원도 30명 중에 15명 정도 취업했으니까 50%, 그래서 보통 40%에서 50% 정도 되고요. 약국 사무원도 24명 중 10명이 취업하셨으니까 그것도 거의 40% 정도 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취업률이 예상보다는 높게 잘 진행된 것 같고요. 제대군인 재취업과정은 어떤 취지에서 진행하시게 됐는지?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직업군인분들이 전역하시면 제대군인지원센터에 들어가서 취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시다시피 군인들은 계급 정년이 있어서 공무원하고는 다르게 60세 이상도 있으시지만 50대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제대군인지원센터하고 우리 동작구에 몇 분이나 계시는가 했더니 그중에 열 분 이상이 강의를 듣고 계셔서 거기하고 협의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직업 교육을 해 보려고 이번에 새롭게 신설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900만 원 자체가 교육비인가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예.

주현

이주현위원

그리고 이게 원래 홍보비가 있었지 않나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교육비인데요.

주현

이주현위원

아니요. 전체 양성과정에서 직업훈련교육프로그램 홍보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 홍보비 없었나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이 안에서 교육하고 운영하고 홍보도 같이

주현

이주현위원

홍보비도 다 여기 합쳐진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예. 여기 같이 들어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이전에는 홍보비를 따로 책정을 하셨던데 이거를 왜 빼셨나 해서. 그러면 이 안에 홍보비까지 다 포함되신 거죠?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예. 홍보비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리고 283페이지 동작맥가이버센터 이전이 있어요. 여기 구청사로 지금 이전이 됐습니까?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내년에 할 예정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내년 언제쯤 하실 거예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내년 상반기 정도에 일단 예정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여기 추계 내역들, 비용 제가 자료 좀 받을게요. 이상입니다.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예.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281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 전환사업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사회복무요원이 50플러스센터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복지정책과에서 전체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7월 31일 자로 복지정책과에서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자고 해서 관련 부서에 다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경희위원

사회복무요원이 어떤 일을 하실까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메가스터디 2층 50플러스센터에 오시는 내방 민원인 안내를 하고 또 나머지 보조도 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럼 많이 도움 되시겠네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예.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291쪽에 장애인일자리 지원 구 자체사업이요. 구 자체적으로 이런 일자리 사업이 있다는 거는 정말 부서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10월에 위탁 기관 선정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어느 기관이 진행하게 되나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구 자체 장애인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영림위원

네.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지적장애인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계시고요. 직장적응 체험하고 이 뒤에 사회첫걸음은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리고 전년 대비 증감 사유에 중도 포기자가 발생했다고 돼 있는데 혹시 중도 포기자의 포기 사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죄송하지만 이분들이 장애우이시다 보니까 하시다가 신체적으로 힘이 드실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사유가 있어서 중도 포기를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이분들의 취업 기간은 본인이 원할 때까지인가요? 계약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까?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계약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보통 11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러면 그분이 만약에 연장하고 싶으면 다시 재응시가 가능한가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다시 모집을 하니까요. 다시 응시하시면 됩니다.

김영림위원

항상 그렇지만 지속가능성이 중요한데 이분들이 딱 1년 정도 그러니까 11개월로 근무하시다가 다음에 또 기회가, 물론 다양한 분들한테 기회가 또 가야 되니까 고민이 많으실 텐데 예산에 부족함은 없으신가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예. 그건 괜찮습니다.

김영림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279페이지에 행사운영비 취업박람회 운영이 있어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전년도에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박람회를 하셨죠?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제가 가을에 했었던 것으로 설명드려도 될까요?

신동철위원

네.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10월 23일에 한 기업은 20개 기업이 같이 참여하셔서 하셨습니다.

신동철위원

총 20개 기업이에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29개 기업입니다.

신동철위원

전년도에 5,600만 원 다 쓰신 거예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5,600만 원도 있고 상반기에 소규모로 취업박람회를 했었거든요. 그거 하고 같이 썼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이게 2회에 걸쳐서 하신 거예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예. 2회에 걸쳐서 한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업체들 대부분이, 중소기업도 좀 왔었나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중소기업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관내에 대기업이라고 하는 유한양행, 농심, 부광약품이 있잖아요. 올해에는 유한양행에 특별히 말씀을 드려서, 이 취업박람회에 참여토록 말씀을 드렸고 참여하셨고요. 그리고 청년층 분들이 많이 와서 30명 정도가 상담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 관내에 있는 농심이라든가 부광약품에도 말씀을 드려서 같이 참여토록 하려고 합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결과가 중요한데, 저번에 제가 질의하면서 말씀드렸던 걸 반영한 것 같아요. 관내에 대기업도 참여시켜라. 국장님, 기억하시죠? 이게 박람회가 너무,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관내에 대기업이 와서 참여해서 소문이 나면 여러 가지로 많이 참여할 거라고 보는데, 실적이 중요한데 혹시 대기업이나 이쪽에 취업한 숫자가 있을까요? 우리 관내 대기업에?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10월에 박람회를 했는데요. 대기업 취업이 조금 더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관련된 것들의 취업 상담을 했던 거라서 내년에는 대기업 취업하기 전에 조금 빠르게 한번 해 볼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시기를 대기업이랑 맞춰서 하는 것도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춰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상반기에 할 수 있는 시기를 맞춰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같이 취업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이 금액도 좀 깎이긴 깎였는데 이게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그때도 대기업을 참여시키라고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더욱더 적극적으로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형식적이 아니라 진짜 실질적으로 그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부분을 신경 써주셨으면 하는 말씀드리고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280페이지에 보면 여성취업지원이 있어요.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취업지원에 18명만 지원한 거예요? 상해보험료가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여성 참여자 18명 활동실비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신동철위원

예.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경력단절 여성들을 교육하고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취업이 바로 안 되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원봉사처럼 그들이 배웠던 것들로 참여할 수 있게끔 취약계층한테 나눔 봉사도 하고 재능기부도 하는데 참여자들의 실비를 18명 정도로 저희가 책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자리창출 교육을 다 받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취업하기 전에 실습도 하고 재능기부도 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여기에 산출해서 적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게 아니고 2025년도에는 1억이었잖아요. 1억이었는데 그때 일자리지원 추진 실적에 보면 네일아트 국가자격증 8명, 한식조리사자격증 취득과정 8명, 공간맞춤정리수납 2급 과정 22명 이렇게 해서 122명, 7개 사업을 하셨어요. 122명에 취업자가 46명 해서 37.7%예요. 그럼 122명을 교육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1억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럼 올해도 마찬가지로 100명 정도를 교육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을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예.

신동철위원

사업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인기도 있고 취업률이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일아트라든가 정리수납 그리고 한식이나 양식조리사자격증 요즘에는 공동주택관리사무원 교육 같은 것들을 지난해에 7개 정도 했고 올해도 거기에 맞춰서 교육시킬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

제가 의문이 들었던 거는 뭐가 의문이 들었냐면 122명을 교육시키는 데 1억이 들어갔다는 거는, 보면 한 사람당 평균 8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다 단기 반이잖아요. 3개월, 2개월 이렇게 되는데 장기도 있나요? 이 내용에 보면 장기는 없는 것 같은데.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장기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긴 게 3개월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올해는 인원수를, 강의를 더 많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돈이 없는데, 1억으로도 122명밖에 못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강의 비용이 비싼가요? 이런 거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예를 들면 네일아트나 요리사 자격증들은 아시다시피 1인당, 요리 같은 경우도 재료비까지 다 포함해서 60만 원 정도 되고요. 수강료가 적은 가격은 아닙니다. 그리고 요리나 네일아트도 2-3개월의 과정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 중 하나가 제가 이거를 한번 봤는데 대상이 관내 취업 경력단절 여성이에요. 그런데 거기 내용에 뭐가 있냐면 식품안전관리자자격증 취득과정이 있어요. 이거는 경력단절이 아닌 누구든지 따고 싶어 하는, 식품안전하면 이 부분이 제일 인기가 많아요. 30명.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정원이 30명인데 30명이 찬 것 같아요. 여기가 최대. 이것도 확인해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올해도 7개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일단은 7개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본 위원은 이 부분이 2024년도에는 189명 해서 1억으로 굉장히 많았어요. 똑같은 금액인데 1억이었고 돈이 없다 보니까 122명으로 줄어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 자체도 상당히 좋았던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싶어서 삭감된 2,000만 원 증액 요청해서 다시 1억으로, 2,000만 원 증액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83페이지 중간부분에 신중년 이 부분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년도 실적이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신중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이라고 해서요. 저희 신중년들, 50대 전후로 해서 퇴직하신 분들께서 어떤 역량이라든가 이런 게 전문적으로 있으신 분들이 비영리기관이라든가 학교라든가 그런 곳에서 활동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2025년도 올해는 저희가 101명을 교육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초봄에 대전에서 교사가 학생을 조금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저희가 늘봄학교 안전지원단으로 새롭게 구성해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부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하신 거기 때문에 인기도 많았고 그거를 받고 있는 학교 측에서도 호응이 되게 좋았던 사업입니다.

신동철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50플러스센터에서도 같이 병행해서 이분들이 하는 사업이죠?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예. 예산이 있는데 50플러스센터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50플러스센터에서 시비 3억 5,000만 원에 구비 3억 5,040만 원을 받아서 7억 40만 원의 예산안을 가지고 여기를 운영하고 있어요. 맞죠?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1억 548만 7,000원을 또 줘서 이런 신중년 사업을, 별도 사업을 여기서 만드는 거죠? 그렇게 보면 되나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신중년 사업 예산을 가지고 있어서요. 50플러스센터에서 위탁식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별도로 줘서 50플러스센터에서 신중년 사업을 또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별도로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네.

신동철위원

이거는, 제가 맨날 말씀드렸다시피 50플러스센터가 운영상에 충분히 이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분명히 별도로 예산을 7억 받는데 또 이걸 신중년 사업이라고 하나를 받아서 작년에도 1억 6,800만 원을 받고 올해도 또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예산하고 7억에 관련된 부분은 위탁비로 내려가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내려온 돈이라서

신동철위원

이거 매칭비용 아니잖아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매칭비용입니다.

신동철위원

어디가?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국고가 90%이고요. 구비가 10%가 들어가는 사업이고요. 올해 거를 내년에 평가해서 90%를 저희 세입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일단은 저희 구비로는 잡는데요.

신동철위원

구비 100% 잡아놨다가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예. 잡아놨다가 내년 3, 4월에 평가해서 저희가 90%를 받고 있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올해 받았어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올해 받았죠.

신동철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1억 6,000만 원?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작년 그 돈의 90%. 작년 예산인 1억 6,800만 원의 90%를 받았습니다.

신동철위원

그거 세입에 잡으셨어요?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예.

신동철위원

올해 세입에?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예. 세입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신동철위원

이거는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50플러스센터 관리 좀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사전에 왔을 때 얘기했던 거 지금 조치하고 계시는 거죠?

은주

장은주일자리정책과장

네. 말씀하신 거, 엘리베이터 앞에 안내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9시부터 18시까지 주민이 오셨을 때 불편하지 않게끔 안내토록 바로 다음 날 조치했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76쪽부터 8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여성일자리지원사업 증액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일자리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은주 일자리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주택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아

노영아주택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지원과장 노영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도 주택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주택지원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35억 3,606만 9,000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및 무허가확인원 발급 수수료,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및 민간임대주택법 위반과태료, 그 외 시비보조금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세부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5쪽 공유재산 임대료 2,956만 8,000원, 9쪽 무허가확인원 발급 수수료 5만 9,000원, 16쪽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25억 5,722만 2,000원, 19쪽 민간임대주택법 위반과태료 2억 4,324만 원, 22쪽 지난연도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6억 5,000만 원, 40쪽 공동주택 관리 등 시비보조금 5,59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9쪽부터 306쪽까지입니다. 주택지원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대비 1억 4,493만 원이 증액된 16억 8,048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럼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공동주택 관리 분야입니다. 공동주택 관리 분야는 금년 대비 1억 9,359만 원이 증액된 2억 5,259만 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빌라관리센터 운영비용으로 2억 3,074만 2,000원을 편성해 관리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 외 공동주택관계자 교육 및 공동주택 안전점검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1쪽 공동주택 지원 분야입니다. 금년도 대비 1억 1,810만 4,000원이 감액된 11억 7,87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 공동주택실태조사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용과 자문단 수당을 편성했으며 지원금정산 점검, 공동주택실태조사 추진을 위한 전문가 수당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 노후 공용시설물 시설개선 등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지원금으로 8억 5,000만 원을 편성했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1억 7,109만 원, 그 외에 영구임대주택 공동관리비 등을 편성해 상생하는 주거공동체 문화조성과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3쪽 무허가건축물 정비 분야입니다. 무허가건축물 정비 사업비는 금년도 대비 233만 4,000원이 감액된 651만 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업무를 위한 사무관리비용과 위반건축물 발생 사전 예방을 위한 안내문 제작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민간임대사업자 등록 관리 분야입니다. 금년 대비 486만 원이 감액된 534만 원을 편성했으며 민간임대사업자 역량강화교육비를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3쪽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운영 관리 분야입니다. 금년대비 207만 원이 감액된 2,830만 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대방미소주택 운영관리 소모품, 입주자 공동체 코디네이터 강사료, 동작구 어르신공공주택 관리위탁 대행사업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4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문적인 공동주택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와 빌라관리센터 관리를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운영을 위한 2억 12만 2,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305쪽 기본경비입니다. 주택행정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등 884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26년도 주택지원과 세입세출예산안은 투명하고 안전한 공동주택 문화조성과 수요자 맞춤 주거안정 도모, 위반건축물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노영아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9쪽, 16쪽, 19쪽, 22쪽, 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99쪽부터 30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택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영아 주택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태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5쪽에서 40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전년대비 8억 8,053만 2,000원 감액된 25억 8,488만 2,000원입니다. 먼저 5쪽 공유재산임대료에 도서관 및 노량진취수장 문화복합공간 임대료 등으로 1억 3,8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8쪽 사당문화회관 및 동작아트갤러리 등 시설 사용료 수입금 17억 8,65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그외수입으로 구립도서관 제수수료 및 상도어울마당카페 공과금 96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6쪽 문화유통업소 지도단속 과징금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기타 과태료 수입으로 도서정가제 위반 및 문화유통업소 지도단속 과태료 4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쪽 지난연도수입으로 유통업소 지도단속 관련 과징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국고보조금으로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등 2개 사업에 2억 9,0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40쪽 시비보조금으로 동작문화원 지원 등 3개 사업에 3억 3,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9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문화예술행사 관리,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 문화시설 관리 및 개보수 예산 등 2025년 대비 1,706만 1,000원이 감소한 123억 2,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309쪽에서 315쪽까지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동 단위 지역문화축제 및 어르신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한 트로트 효 콘서트 등 축제․행사를 추진하고자 문화예술행사 관리에 4억 5,9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용양봉저정의 역사적 가치 제고를 위한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사업에 1억 6,392만 원, 도심 속 바다축제 개최를 위해 2억 2,520만 원, 동작문화재단 운영 지원에 97억 1,88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립합창단 운영을 위해 1억 1,718만 원 7,000원, 문화사업 위탁 운영을 위해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작문화원 운영 지원을 위해 3억 8,699만 원, 전통 문화행사 지원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인프라 확충 사업에 2,400만 원, 상도어울마당 시설관리에 8,275만 원, 사당동 생활문화센터 시설 관리에 1,972만 4,000원, 동작아트갤러리 사용료로 1,446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종무행정업무 지원 사업으로 3,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 관광사업 활성화 예산입니다. 관광사업 홍보에 182만 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6쪽부터 318쪽까지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입니다. 문화유산 관리에 584만 4,000원, 문화유산 돌봄사업에 5,81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8쪽 문화유통 관리 예산으로 유통 관련 지도단속 사업에 2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18쪽부터 322쪽까지 독서문화 진흥 예산입니다. 공공도서관 확충 및 관리 사업에 2,802만 원, 책 읽는 동작 만들기에 7,3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비 지원사업에 5,369만 3,000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7억 639만 6,000원,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에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6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은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태우 문화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8쪽, 15쪽, 16쪽, 19쪽, 22쪽, 27쪽, 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09쪽부터 322쪽입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노성철입니다. 310쪽 세출예산,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에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거 시비보조 받을 수 있는 거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일단은 서울시에서 이거에 대한 협의를 위해서 12월 중순경에 한 번 오라고 했고요. 금천구 같은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으로 3,0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은 이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같이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노성철위원

시비보조를 받는다고 하면 5,000만 원 정도 예상하면 될까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제가 문화정책과와 계속 소통하면서 얘기했던 건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어르신들을 위한 축제는 많았는데 청년들을 위한 축제는 동작구에서 찾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축제를 기획하는 부분에 있어서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에서 5,000만 원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철위원

편성목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노성철위원

예.

세열

정세열위원

청년축제로 만들자는 것 같아요.

노성철위원

정확히 말씀드리면 청년축제가 아니고 청년들을 위한 뮤지컬 공연 쪽으로 예산 5,000만 원을 편성 그리고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에서 5,000만 원 삭감 이렇게 의견 드립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행사 금액이 전반적으로 줄었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신동철위원

행사가 줄은 건 없고 금액만 일부 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행사도 조금 변경을 했고요. 금액도 줄였습니다.

신동철위원

310쪽에 도심 속 바다축제 개최 부분이 수산시장 측과 얘기해 본 사항인가요? 이렇게 줄이면 서로 또, 1차적인 협의를 하고 줄여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아직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협의는 안 했고요. 다만 노량진수산시장주식회사에서는 내년도에 언제 하느냐 이렇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같이 하고 싶다는 의견으로 저희들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이번에 어차피 노량진 축구장이 12월까지 사용 가능하니까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그렇게 크게 서울시에 다 불러놓고 할 수 있는 장소가 거기밖에 없잖아요. 어차피 수협에서 기부채납으로 내년 12월까지만 사용하는 것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맞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축제인데 예산 때문에 줄인 것 같아요. 그때도 이 예산으로는 상당히 부족했고 어려웠다고 다들 얘기하시는데 이렇게 되면 마지막 축제가 너무 그럴 수, 더 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본 위원은 도심 속 바다축제 개최 7,516만 원 삭감된 부분 증액 요청드리겠습니다. 7,516만 원 증액해서 3억 36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11쪽 중간에 출연금 있죠? 문화재단이 13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이거는 조금 이따가 누가 설명해 주나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재단 예산 심사에서

신동철위원

재단에서 따로 설명할 거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신동철위원

간단히 하면 위탁이나 시설이 늘어났나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저희 어울마당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까망돌도 생겼고요.

신동철위원

몇 개소가 늘어났다고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올해만 해도 3개소가 늘어났습니다.

신동철위원

3개소 대비해서 13억이 늘어난 거예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그것도 늘어났고요. 약수도서관도 당초에 문서고로 쓰던 2-3층을 다 이전했고요. 거기 도서관도 정상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규모가 조금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서도 추가로 확대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비용이 증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316쪽 중간 부분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에 200만 원이 또 깎였는데 지금 문화관광해설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27명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전년도에 그럼 27명이, 최소한 할 수 있는 횟수가 몇 번일까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2024년도에 했을 때 총 273일을 했고요.

신동철위원

273일이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그리고

신동철위원

273일 했는데 2,000만 원, 그러면 시간당 계산해 주시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활동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약간 자원봉사 성격의 활동비

신동철위원

200?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273일.

신동철위원

그러면 몇 분이 일했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총 27명이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27명이 273회면 그렇게 많이 한 건 아닌데 그럼 한 사람당 얼마씩 준다는 얘기입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4시간 이상 했을 경우에 3만 5,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소 기본 4시간 이상은 해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때 이거 2,000만 원 전액을 다 사용하셨나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추가로 남는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추가로 남는 부분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활동을 잘 했다는 얘기잖아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다고 이런 부분까지, 얼마 되지는 않는데 이런 부분까지 삭감하는 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요. 다른 부분을 조정하고 몇 안 되는 분이 열심히 거기에 가서, 우리도 어디 지역에 가면 문화관광해설사들이 나오셔서 설명도 해주고 여러 가지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 삭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거는 우리 지역을 알리고 그분들의 활동영역을 넓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금액을 삭감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200만 원 증액해서 2,000만 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310쪽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에서 행사 차출 지급경비는 공무원분들 비용인가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주말에 하다 보니까

김영림위원

꼭 주말에 각 동에서 차출이 돼야 됩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안전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김영림위원

이것 자체를 용역에 포함해서 주면 안 되는 건가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그러기에는 비용이 너무 늘어나서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용역이 할 부분이 있고 직원이 할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역할이 구분되어 있기는 합니다. 용역은 대부분 무대 주변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안전에 대한 부분이고요.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오시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각 동에서 안내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영림위원

오히려 안전 전문용역을 줄 수는 없나요? 노성철 위원님께서 어쨌든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청년을 위한 축제를 하자고 하셨는데 청년을 위한 축제 5,000만 원은 별도 증액을 하고 원래대로 1억 5,000만 원 예산 원안대로 둔다고 하면 차출 지급경비를 제외하고 안전용역을 쓰실 수는 없을까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동에서 나오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잡아놨는데 만약에 그게 없다고 하면 그분들은 시간 외 근무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김영림위원

그럼 지금 5,000만 원 삭감한 것은 서울시와 협의가 되면 보충이 가능한 예산이 맞습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시와 협의를 해봐야 합니다. 정조대왕 능행차가 원래 노들섬에서 끝나는 행사였습니다. 그런데 노들섬이 예술섬 조성 공사에 들어가다 보니까 최소 2-3년은 활용을 못 하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종착지를 어디로 할까, 용산 한강대교 건너기 전으로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제안하니까 그제야 “좋은 생각이다, 같이 해보자”라고 얘기했고요. 12월 중순에 같이 논의해 보자고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김영림위원

동작구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서울시와 협력이 돼서 정조대왕 능행차가 배다리 건너는 것까지 다 완성된다면 정말 우리 동작구에도 좋은 문화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우선 저는 노성철 위원님이 제안하신 5,000만 원, 청년을 위한 축제는 별도로 증액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삭감된 것은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의견만 내겠습니다. 일단 정조대왕 능행차 삭감이 만약에 시에서 보조를 받는다고 치고, 아직 시에서도 예산심의 중이고 계수조정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 확인하셨습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시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잡혀있고요. 다만 자치구에 보조금으로 주는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럼 만약에 5,000만 원이 삭감되면 여기까지 행사를 할 수 없습니까? 아니면 긴축재정을 해서라도 할 수 있습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최대한, 왜냐하면 이번 기회를 놓치게 되면 사실상 동작구로 끌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조그맣게라도 할 생각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무조건?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무조건 해야 합니다. 일단은 동작구로 끌어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요.

세열

정세열위원

어쨌든 동작구로 끌어오면 동작구도 그만큼 유명해지고 홍보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저도 같은 의견으로 원안 의견 드리겠고요. 일단 행사는 하셔야 되니까요. 그리고 도심 속 바다축제는 전년대비 많이 삭감돼서 왔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산 사정 때문에 전체를

세열

정세열위원

부서에서 최대한 줄여서 짠 게 이 정도입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렇게 삭감돼 와도 차질 없이 축제는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올해 행사하면서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특히 먹거리 축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리할 수 있는 가스시설이라든가 급․배수, 급수하고 오수를 배출할 수 있는 시스템도 설치해야 하고 냉장고도 설치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총 4억 4,000만 원 중이에서 실질적으로 먹거리 쪽에 들어간 게 1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만약 저희들이 2억으로 한다면 사실은 원래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하려고 했는데 2억으로 하면 하루밖에 못 하는 실정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렇게 실정이 안 좋군요. 그래서 신동철 위원님이 증액 의견을 내신 것 같은데 어려웠던 것 알고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동작구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긴축재정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들도 다 10%씩은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7,500만 원은 너무 과하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요. 대신 전체 예산 3억에서 10% 감액된 3,000만 원만 삭감했으면 좋겠어요. 3,500만 원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요. 문화해설사 부분도요. 어쨌든 이것도 원래 2,000만 원에서 10% 삭감해서 이렇게 된 거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만약에 1,800만 원으로 줬을 때 문제가 있나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아무래도 운영하는 일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하여튼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긴축재정 하자는 뜻에서 원안 의견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위원

320쪽에요. 동작구 야외도서관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이거 신규사업인 거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올해 보라매에서 야외도서관을 운영했는데요. 만족도 조사를 했는데 구민들이 좋아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노들나루공원에서 할 계획이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노들나루공원에서 한다고 저번에 오셨을 때 말씀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야외도서관을 하게 되면 문제는 계절도 타고 날씨의 영향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갑자기 비가 내리면, 너무 많이 내리면 일단 중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도서 책꽂이가 있으면 비닐로 덮기도 하고 또 컨테이너라든가 이런 부분을 갖다 놔서 활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대비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원래 야외도서관을 하게 되면 날씨나 계절도 영향을 타지만 사실 책 분실도 많이 되고 도난 위험이 많습니다.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책을 보고 어디에 던져놓고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모르고 갖고 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많아요. 사실 다른 구에서도 야외도서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도 조금 알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주말 되면 아이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와 같이 와서, 가족끼리 와서 자리 경쟁도 좀 될 거예요. 주말이 피크이고. 5,000만 원을 신규사업으로 내셨는데 이 5,000만 원을 어떻게 운영하실까 궁금했거든요.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올해 사업했던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20%는 책을 구매했고요. 그리고 조그마하게 책과 관련된 체험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고 그렇게 간단하게 했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러면 공간이 조성되고 거기에 의자나 이런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빈백의자라고 해서 나루터영화제 때 보시면 쿠션 있는 의자 있지 않았습니까?

송동석위원

다른 구는 에어홀인가 에어로 된, 바람 들어간 의자로 하더라고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비슷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약간 누워서 볼 수 있는 의자이기 때문에요.

송동석위원

책 관련해서는 비나 이런 것에 젖을 수 있고 분실위험도 있는데 이거를 보관하시고 매번 어떻게 하실 건지?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컨테이너에 넣든가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좀 더 구체적인 방향을 저한테 서류로 주세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올해 했던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럼 5,000만 원으로 되는 겁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시에서 같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럼 시에서 얼마고 어떻게 되는 거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1억 정도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송동석위원

시에서 1억을 보조받는 겁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송동석위원

그럼 더 증액은 없어도 되는 겁니까?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증액해 주시면 맞춰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러면 일단 사업계획서 다시 한번 제대로 해서 보내주시고요. 보고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종무행정업무 지원이요. 315페이지 하단에 지역주민을 위한 종교계 문화행사 개최에 500만 원이 증가했잖아요. 어떤 부분이 증가한 거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저희들이 올해 종교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을 했는데요. 16개의 단체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사정상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5개 단체에만 지원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도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그거 할 수 없느냐, 요구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2개소 더 하는 것으로 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청한 단체 중에서 선정기준은 뭐예요? 어떻게 선정하시죠?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일단 올해는 그랬는데 내년에는 사랑의 바자회에 참가하는 조건 그리고 종교시설을 구민들에게 개방하는 조건에 가점을 줘서 선정할 예정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게 자칫하면, 지금 말씀하신 조건은 다 큰 곳만 해당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신도가 몇백 명 이상은 되고 어느 정도, 그러면 작은 개척교회라든지 작은 사찰이라든지 이런 곳은 다 도외시되니까 그분들은 오히려 불만스러워하지 않을까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사랑의 바자회를 했을 때 오히려 작은 단체에서 더 많이 참석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작은 단체 어디가 참석을 했죠? 바자회나 시설 개방을 할 정도면 수준이 어느 정도는 지역에서 잘 갖추어진 곳은 그게 가능한데 작은 개척교회나 이제 시작하려는 작은 데는, 그런 곳은 더 안 되죠. 그런 데는 더 뺏기니까, 그러면 오히려 불만스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근처에 있는 상남교회도 참석했고요. 신상도교회, 상도선원 이런 데에서도 참석했고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교회들은 다 지역에서 수십 년 이상 된 자리를 잡은 교회나 사찰이잖아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저희는 오히려 대형교회에서 참여할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종교단체 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더 꺼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선정하실 때, 지금 말씀하신 상남교회는 자리를 잡은 교회예요. 큰 교회예요. 상도선원은 거기 스님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예전에 혜민스님도 오셔서 법회를 할 정도로 상도선원은 상도동에서 자리 잡은, 건축미가 아름다운 곳으로 유명한 사찰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큰 데, 큰 데는 어차피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개방도 가능하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데 그렇지 않은 작은 사찰이나 작은 교회나 성당, 성당은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성당은 지역마다 있는 곳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곳들이 오히려 더 외면을 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다른 불만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연초부터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반영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작은 사찰이나 작은 교회도 참여는 분명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루트를, 기왕 이렇게 첫 번째로 열어두셨으니까 종교 정신에 입각해서 정말 포용 정신으로 작은 분들도 다 보듬을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은 그냥 원안 그대로 가고요.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길 바라요. 어떻게 보면 큰 곳들만 더 올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 작은 곳들은 아예 발을 못 붙일 수도 있어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위원

309페이지 하단에요. 트로트 효콘서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8,000만 원이거든요? 지금 예산 부족한테 8,000만 원을 잡게 된 그 액수, 왜 그렇게 잡았는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올해 한 번 했는데요. 사실은 장소가 협소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불만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질타도 많이 받았고요. 행사가 좀 미숙했다는 원망의 소리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번에 제대로 만족시키기 위해서 8,000만 원을 잡았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러면 어디로?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우리 관내에서 제일 큰 공연장은 숭실대 한경직기념관 1,200석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할 예정입니다.

송동석위원

그럼 거기 대관료하고 그리고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죠? 가수 초청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일단 인지도 있는 가수는 한 명 필요하고요. 그리고 기타 우리 관내 트로트 가수도 많으니까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동석위원

그러시면 이것도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누구를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 비용추계 해서 저한테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한번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315쪽에 지역주민을 위한 종교계 문화행사가 이전에 있었던 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게 맞을까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러면 팀장님하고 과장님이 처음 종무팀 생기면서, 사업진행 하시면서 곳곳의 많은 교회, 사찰 다 찾아가신 건 너무 익히 들어서 알고 있고 너무 애 많이 쓰셨는데요.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예산이 적다 보니까 자칫 작은 곳이 배제될 수 있거나, 아무래도 서류 작업이나 이런 효과를 우리는 봐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지금 2,000만 원 제안하셨는데 저는 2,000만 원 증액해서 총 4,000만 원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저 의견 내겠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려운 시기예요. 그래서 개인적인 의견은 어쨌든 500만 원 증액된 부분이니까 저는 원안 의견 드리겠고요. 저도 아까 전에 효콘서트 자료, 상세 내역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동작문화재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안녕하십니까?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김상환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우리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동작문화재단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사업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수입 총괄표 내용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11억 4,311만 5,000원이 증가한 112억 1,324만 9,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11.4%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자치단체 보조금 수익 7억 939만 6,000원, 기부금수익 2,000만 원, 동작구 출연금 97억 185만 3,000원과 예금이자 수익 7,000만 원, 2025년도 세출예산 집행 후 예산잔액과 이자수익, 잡수익 등 7억 1,200만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5쪽부터 7쪽의 내용입니다. 2026년도 동작문화재단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세입예산 총액과 같은 전년도 대비 11억 4,311만 5,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팀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서 17쪽부터 41쪽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지원팀에는 인건비와 물건비, 경상이전, 자본지출, 예비비 등 총 70억 9,51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9억 5,77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5억 7,221만 7,000원이 증액된 55억 98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2025년도 기본급 대비 인건비 인상율 4.9%와 조직개편 관련하여 정규직 3명 신규 편성과 기간제근로자 보수는 기간제근로자 8명 신규 편성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다음 물건비는 전년 대비 3억 1,270만 2,000원이 증액된 10억 3,000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재단 사무실 이전에 따른 관리비 3,441만 6,000원, 성과관리 체계 구축 연구용역비 1,100만 원, 세계도서관 정보대회 참석 교육비 1,200만 원, 임직원 명절수당 1억 524만 8,000원, 재단 통합운영관리 시스템 구축용역비 9,735만 원, 통합운영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및 데이터 클라우드 임차비 3,558만 8,000원 신규 편성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경상이전은 전년 대비 1,487만 6,000원을 증액한 4억 9,06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인력 증원에 따른 4대 보험료 회사부담금 5,84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회복무요원 미신청으로 43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전년 대비 5,796만 2,000원이 증가한 6,34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현재 임차하여 사용 중인 재단 업무용 전산 가상사설망인 VPN을 구매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재단 사무실이 노량진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사무실 운영 자산 구매가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예비비는 전년과 동일한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진흥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42쪽부터 59쪽의 내용입니다. 문화진흥팀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1,426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8,57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생애주기별 문화사업 6,525만 원 신규 편성과 본동 어울마당 아트홀, 까망돌 어울마당 아트홀, 사당 생활문화센터 운영비 12개월 편성으로 4,058만 5,000원 증액 편성이 주요 증가 사유입니다. 문화사업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60쪽부터 70쪽의 내용입니다. 문화사업팀 사업비용은 전년대비 3,329만 1,000이 감액된 6억 6,83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위해 클래식 공연과 동작 미식& k컬처 페스타 등 동작형 기획사업으로 4,08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음악회를 찾아가는 문화공연으로 통합운영하여 6,696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운영팀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72쪽부터 121쪽의 내용입니다. 도서관운영팀과 구립도서관 11개소 운영비는 전년 대비 2억 438만 6,000원이 증액된 29억 6,40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도서관별 특화사업 확대에 따른 행사운영비 1,928만 원 증액, 시설물 수선유지 비용 2,018만 원 증액, 도서관 11개소 청소용역비 생활임금 인상분 반영 및 인력 3명을 신규 편성으로 위탁관리비 1억 3,198만 4,000원 증액, 노후시설물 개선 및 이용자 안전을 위해 시설비 3,182만 원 증액 편성이 주요 증액 사유입니다. 존경하는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문화재단 소관 예산은 동작구 관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경비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동작문화재단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상환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제안 하나 할까 합니다. 지금 각 도서관마다, 김영삼도서관 같은 경우는 거기에 카페도 있고 형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키즈카페도 있고, 갔다가 카페 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그래서 도서관이 활성화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제 동 기준으로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전 동에 다 하나씩 카페가 있었으면 좋겠지만 재정상 그렇지 못한 상황도 있을 것이고 당연한데 사당5동의 솔밭도서관 같은 경우는 그 주변에 학교는 있지만 카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밭도서관 쪽에 상호대차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를 지금 창고처럼 지금 물건만 쌓아놓고 있고 그 공간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무인기계 같은 거를, 지금은 재정이 힘들어서 예산은 못 잡아드리지만 앞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무인기계 하나 들여놔서 커피나 이런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커피 마시고, 거기 학교 끝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 끝나서 부모들이 거기에서 상주하면서 책도 보고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에서 지원금이 13억 1,750만 9,500원이 늘어났어요. 13억 정도가 늘어났어요. 아까 자료 설명하면서 내용 중에 충분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보수 부분이 올해 5억 7,000만 원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나머지 8억 정도가, 아까 물건비에서 얘기하셨는데 보수 부분부터 물어보겠습니다. 보수 부분에 보면 사서직이 8명이 부족하고 나머지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없는데 정규직이 이번에 퇴직하고 3명이 새로 들어오는 건가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저희가 지금 본부장하고 팀을 하나 새로 늘리는 거예요. 조직 개편을 조금 하는데 보면 서울시 22개 구에 문화재단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 동작문화재단이 가장 열악한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성동구가 주민 만족도 92% 그러길래 성동구를 내가 한번 봤어요. 성동문화재단은 어떻게 돼 있나. 성동문화재단은 1개 센터가 있고 1개 실이 있고 그 밑에 본부가 2개가 있고 그 밑에 8개 팀이 있어요. 동작구보다 2, 3배 정도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 동작구도 달동네 시대는 이미 끝났고, 저는 그렇게 달동네는 끝났다. 동작구민들도 이제 문화예술을 향유하면서 살 때가 되지 않았나,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일을 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제가 근무하는 동안,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무하는 동안 일을 잘할 수 있는 조직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놓고 물러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직원들이 창의력을 가지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으려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야지 우리 동작구는 보면 그냥 대표 밑에 아무것도 없이 팀만 4개가 달랑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창의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문화예술하는 사람이 생각도 하고 창의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시키는 것도 다 할 수가 없을 정도로 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원래 본부도 2개 본부는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동작구는 도서관이 11개나 있어요. 그럼 도서관 본부가 하나 있어야 되는데 재정상태가 그렇다고 그러니까 저희는 최소한으로 기획하는 기획팀 하나 정도 늘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3명 늘어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정원이라는 게 있잖아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여기는 정원도 많이 부족해요.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정원에 부족한 거는 사서직만 부족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정원 외에 3명을 더 넣으신다는 얘기예요? 정원이 82명인데 그 외에 3명을 더 추가하신다. 정원을 늘리신다는 얘기예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바꾸는 거예요.

신동철위원

그런데 지금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39.9%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이 지금, 동작문화원이 기간제근로자를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정규직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인건비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정규직을 줄이고 기간제근로자를 늘려서 기간제근로자 직원들이 일을 잘하고 그러면 정규직으로 바꿀까 이런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신동철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지금 53명인가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기간제근로자가 46명이에요.

신동철위원

자료상에는 53명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지금 정원이 82명에 기간제근로자가 반 이상이면 이거는 조직적으로, 아까 대표이사님께서 얘기했던 조직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하셔야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도 조금 감안해서 기간제근로자, 그다음에 초단기 기간제근로자도 좀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저는 기간제근로자 없이 정규직으로 다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산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동철위원

초단기 기간제근로자들 2명을 신규 편입하시는데 초단기라는 거는 몇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하루에 3시간씩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것

신동철위원

인력에 대해서 인건비가, 이분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원에 있는 이분들도 업무가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조금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좀 제 생각일 수도 있고 과에서도 한번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신동철위원

그거는 내부적으로 깊게 한번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을 정규직으로 하는 거를 계속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2년 이상 계속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그거를 해줘야 되는 법적 사항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인원을 기간제근로자로 가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다시피 13억 중에 5억은 내가 이해를 했는데 나머지 8억에 대해서는, 자료상으로 어느 부분이 8억이 더 늘어났을까요? 아까 과장님한테 여기서 얘기하는 걸로 해서 물어보는 건데 5억은 이해를 했어요. 인건비가 더 올라가서 우리가 증액해 줘야 된다고 생각했고 나머지 8억 부분은 어디가 그렇게 올라가서 우리가 13억을 추가로 증액해서 줘야 되는 부분인지 그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본동 어울마당 아트홀, 까망돌 그다음에 내년 4월쯤에 사당동에 생활문화센터가 하나 생기고 그러다 보면 여기서 증액이 된 거예요. 본동 아트홀이 10개월, 까망돌, 사당 생활문화회관 그리고 구립도서관 청소인력 임용, 직원에 대한 위탁관리비 증가와 약수도서관 리모델링, 관련 자산 취득 그리고 구립도서관 노후시설물 개보수에 따른 자본지출예산이 증가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신동철위원

지금 문화예술시설 본동 어울마당 아트홀이나 까망돌 어울마당 아트홀, 사당 생활문화센터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사당 생활문화센터는 내년 4월쯤에 개관할 거예요.

신동철위원

이걸로 다 해도 2억 7,000만 원이거든요? 5개를 활성화하는, 상도 어울마당 아트홀까지 해서 2억 7,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8억이고 5억 정도가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약수도서관 리모델링하는 게 있어서

신동철위원

어디 리모델링 비용이요?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약수도서관 리모델링하는 거예요.

신동철위원

약수도서관 리모델링 하는 데 3억 이상 들어갑니까? 대표이사님 이 부분만, 시설관리공단하고 똑같거든요? 13억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증액하면 위원들한테 정확한 그 자료만, 지금 우리가 긴축재정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하는데 문화재단에만 13억이 더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 정도는 위원들이 다른 부분 다 제외하고 이 추가 되는 금액만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걸 해서 이 금액은 계수조정 때 한번 보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논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페이지 13억 1,700만 원에 대한 그 자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이 책자를 어디서 제작하나요? 동작문화재단에서 하는지 문화정책과에서 하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태우

김태우문화정책과장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계속 설명을 듣다 보니 저희가 보는 데 있어서 약간 우왕좌왕하고 정렬이 좀 안 돼 있는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화정책과 책자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 순서에 맞게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예를 들면 경영지원팀 그다음 무슨 팀 하면 이런 기본 인력운영비 같은 경우는 뒤로 다 빠져서 해도 되는 거잖아요. 경영지원팀 같으면 여기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그 후 마지막에 인력운영비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 같은데 경영지원팀 보면 행정운영경비부터 죽 리스트가 나와요. 그런 것보다는 경영지원팀에서 하는 사업을 앞으로 빼고 예산집행하는 인건비를 뒤로 넣든가 해야 경영지원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눈에 확 들어올 것 같거든요? 제작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걸 조금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요, 대표님?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사업을 먼저 앞으로 땡기고, 저희가 보면 일반 운영비는 거의 다 뒤편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눈에 들어올 수 있는 팀의 사업을 파악하려면 그게 더 빠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봅니다.

상환

김상환동작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일부 삭감 의견과 원안 의견, 청년층을 위한 공연사업비 신설 및 증액 의견, 도심 속 바다축제계획 증액 의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증액 의견과 원안 의견, 동작구야외도서관 운영 재논의 의견, 트로트 효콘서트 행사운영비 재논의 의견, 지역주민을 위한 종교계 문화행사개최 증액 의견과 원안 의견, 동작문화재단 운영출연금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문화정책과 및 동작문화재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우 문화정책과장, 김상환 동작문화재단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박태한 체육정책과장이 일신상의 사유로 회의참석이 어렵다는 양해를 구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체육정책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정책과 체육정책팀장 이용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체육정책과 소관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115억 981만 원으로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6쪽 주차요금수입으로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8쪽 기타사용료로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수입금 99억 7,98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기금입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으로 6억 4,27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0쪽 시ㆍ도비 보조금 등으로 축구ㆍ풋살교실 운영 등 7억 6,1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쪽부터 341쪽 세출 부분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54억 873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11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25쪽부터 329쪽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1억 5,746만 1,000원, 축구ㆍ풋살교실 운영으로 6,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부터 330쪽 씨름단 운영입니다. 우수선수 계약금 및 씨름단 운영비 등으로 9억 3,24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부터 331쪽입니다. 국ㆍ시비 보조사업인 취약계층 유ㆍ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3억 6,612만 2,000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1억 6,8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작 유아스포츠단 운영에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부터 333쪽입니다.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에 2억 6,6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구청장기 및 협회장기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을 위해 생활체육대회 지원으로 2억 5,072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위탁 운영으로 4,9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부터 335쪽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입니다. 동작구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 등으로 2억 9,1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35쪽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은 물총대첩 및 물놀이장 운영, 월드컵 응원 행사, 다양한 스포츠 활동 프로그램 등으로 6억 5,3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부터 338쪽입니다. 노들나루공원 내 체육시설 운영 등을 위해 생활체육활동 지원으로 3억 1,89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으로 6억 9,65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8쪽부터 340쪽입니다. 관내 체육시설 관리ㆍ조성에 8억 3,09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노량진 축구장ㆍ야구장 운영에 2억 6,76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정책과 소관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구민의 건강증진과 원활한 체육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용훈 체육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6쪽, 8쪽, 29쪽, 40쪽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쪽 체육센터별 세입을 잡아놓으셨는데 노량진 축구장․야구장이 연장으로 협의가 끝난 상태인가요? 어떻게 되어 있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내년 1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 이후에 진행되는 얘기는 없나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아직 사업계획이, 착공되기 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지희위원

그냥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예.

이지희위원

그리고 드림스퀘어 체육시설은 연에 5,800만 원인가요? 계약이 언제까지죠? 몇 년 남았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예. 2027년 1월 10일까지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저렴하게 5년 동안 임차를 한 것 같아요. 평수도 크지 않나요? 체육시설 자체가 거슬러 올라가면 문제이기는 하지만 평수가 몇 평이에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전용면적이 334㎡고요. 공용면적까지 합치면 전체 200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200평을 연 6,00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임차해서 체육시설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여기는 문제가 많아요. 이거 재계약할 때 주변 시세 반영하셔서 제대로 된, 사실 기부채납 받은 의미가 없잖아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사용료 산출할 때 구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하면 전년도 사용료보다 5%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액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전년도 뭐라고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전년도 사용료보다 5%를 초과하면 전액 감액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저렴한 것 같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럼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지 주변 시세에 비해서 말도 못 하게 저렴한 거잖아요. 200평 규모의 체육시설을 연 6,000만 원에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진짜 저는 이거 문제라고 생각해요. 5년 계약이어서 2027년까지인 것으로 엇비슷하게는 알고 있었는데요. 여기는 정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주변 시세에 준하는 걸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은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6쪽 세입 부분에 주차요금이 이번에 5억이 줄었어요. 그런데 체육정책과, 재산관리과, 운영지원과 소관이 다 나누어져 있는데 체육정책과에서 노량진 축구장 야구장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이 줄었어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이 5억이 어디에서 줄은 건지는 모르시겠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예. 전체적인 금액은

신동철위원

그렇죠? 1억 6,600만 원 동일합니까?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팀장님 40쪽 보시면 축구․풋살교실 운영에서 3,000만 원이 어떤 내용이에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이거는 시비보조금인데요. 시와 구 5:5, 50 대 50으로 운영되는 부분이어서 서울시에서 50%를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민경희위원

요즘 골 때리는 그녀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풋살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동작구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예. 올해 10월에 서울시 여성축구교실 왕중왕전에서 우승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래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더니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그렇습니다.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25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노성철 위원님.

노성철위원

노성철입니다. 세출 335쪽 보면 월드컵 응원 행사 개최에 5,500만 원, 월드컵 응원 현수막 제작에 3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계획이 어떻게 될까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내년에는 북중미 월드컵이 개최됩니다. 6월 11월부터 40일, 50일가량 월드컵 축제가 이루어지는데요. 계획이 사전에는 새벽에 축구경기가 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지난주 조 추첨 결과에 따르면 오전 10시, 오전 11시에 저희 조 편성된 A조에서 시합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 청사 내에서 대강당이나 대회의실, 소회의실을 활용해서 주민들과 같이 시청하는 것으로 생각했고요. 덧붙여서 주간에 시합이 있다 보니까 노량진 축구장에 대형스크린 500인치짜리하고 무대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해서 준비해 볼까 합니다.

노성철위원

그럼 행사 개최 5,500만 원이 노량진 축구장에서 사용할 예산입니까?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거기에 3,5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고요. 나머지 2,000만 원은 청사 내에 월드컵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체험 부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벤트 그리고 여러 가지 직원 의견도 있었지만 디슬라이드에 월드컵 줄로 “메리컵” 같은 분위기를 연상시키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339쪽 동작파크골프장 유지보수에서 7,5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보니까 잔디 수선 및 펜스 연장, 덱 설치, 그늘막 설치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저희 파크골프장 만든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벌써 유지보수를 하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일단 잔디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교각 밑에 있는 그런 데는 위에서 떨어지는 오물과 그늘진 부분에 있어서 천연잔디가 금방 고사해서 거기를 인조잔디로 교체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보수내용은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 고객들께서 이런 것들은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반영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노성철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327쪽 보면 어린이풋살교실, 청소년풋살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코치 채용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지금은 교실에 기존에 하고 계시던 강사님이 계십니다. 그분들과 유대관계가 워낙 있어서 별 탈 없으면 그분들이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노성철위원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329쪽에 씨름장 유지보수 있잖아요. 작년에도 씨름 훈련장이 매우 열악하다고 들었는데 상태가 여전한가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사실 보수한 내용이 그렇게, 작년에 편성해 주신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서 그때 천일염을 구매해서 모래와 섞어서 모래를 향상시켰던 부분이 있고 기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번에 편성한 것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지훈련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8명의 씨름선수가 있는데 체급별로 거의 한 명씩 계시거든요. 한 명씩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서 훈련하는 건 체력 훈련이 주가 될 테고 자기와 동등한 체격을 가진 사람과 경쟁하려면 계속 부딪히고 배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전지훈련 갔을 때 타 시청 선수들하고 그럴 때 많이 부딪히고 경쟁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생각했습니다.

김영림위원

애를 많이 써주셔서 그런지 씨름단 성적도 많이 좋아져서 조금씩 그 붐을 타는데 또 좋은 선수가 나가게 됐다고 들어서요. 어쨌든 좋은 선수를 더 양성하려면 훈련장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산이 부족하시겠지만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림위원

유지보수하는 데 더 필요하신 금액이 있을까요? 950만 원은 어떤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건가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일단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제일 먼저 모래 교체나 냉난방 시설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년도 예산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을 넣지는 못했습니다.

김영림위원

500만 원 정도 더 증액하면 시설 개선하는 데 조금 나을까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일단은 올려주신다면 알뜰하게 써보겠습니다.

김영림위원

위원님들 양해가 된다면 아시겠지만 씨름 연습장이 너무 열악하고 지난번에도 여름에는 너무 뜨거워서 하기가 어렵고 겨울에는 모래가 너무 차가워서 어렵다고 하는데요. 물론 정말 예산이 많다면 훈련장을 다시 지었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있지만 500만 원 시설 유지보수하는 데 증액 제안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노성철 위원님도 때마침 문의를 잘 해주셨는데요. 내년에 당장 월드컵이 있어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전역이 뜨거워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마침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축구, 여성풋살 붐이 많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공 하나로 건강을 챙길 수 있다고 하는데 여성 축구나 이런 것에 관해서는 혹시 준비하거나 생각해 두신 게 있을까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저희가 이번에 여기 대회가 있고 나서, 예산을 다 의회에 편성하고 올린 이후에 축구교실에 참여하셨던 선수들이나 의견이 노량진 축구장도 있고 또 내년에 월드컵도 있고 엘리트가 아닌 생활체육으로서 대회가 개최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넉넉하다면 그 예산이 반영됐으면, 그분들이 바라는 대회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영림위원

여러 곳 말씀 들어보니까 저도 축구장에 행사를 가다 보면 조그마한 풋살 경기장에서 여성분들이 열심히 뛰시는 것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까 민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도 좋은 성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말씀하시는 그런 대회를 개최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될까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제가 언론에서 봤을 때는 구미에서도 풋살 전국대회가 개최되고 있었고 대구에서도 후원받아서 전국대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은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5,000만 원 정도면 행사를 치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영림위원

국민 건강증진과 여성 운동 부분에서 풋살 확대를 위해서 제안 한 번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대회개최 그리고 월드컵 붐업을 위해서 대회 개최하는 데 5,000만 원 예산 제안 드립니다.

이지희위원

재원은요? 어디에서 5,000만 원을 마련해요?

김영림위원

조금 전 문화정책과에도

이지희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일단 발언 다 끝나시고 들을게요.

김영림위원

문의를 하시니까요. 우선은 좋은 정책이나 아이디어가 있으면 제안 드리고 같이 의논하려고 하는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지희위원

제가 이거를 다 들어서 넘어갈 수가 없는데 무슨 예산심의하는 게 특정인의 부탁을 받고 의원들이 자기 정치하는 곳입니까?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들어서 하는 말이에요. 있지도 않은 예산을 재원도 부족한데 어디에서 그거를 다 마련합니까? 증액도 아니고 없는 그거를, 위원님,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위원장님도 자중하는 회의진행을 해 주세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제가 일단 부서에 물어보겠는데요. 이 예산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해보세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나

정유나위원장

구청장기 여성풋살대회를, 전국대회를 우리 동작구에서 유치한다는 거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이번에 우승했던 여성축구교실 회원들뿐만 아니라 여성풋살교실 회원분들도 얼마 전에 교실이 끝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자기들 실력이 배양되고 뭔가 더 실력이 있을 때 대회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 전국대회를 동작구에서 유치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그런 의견이 있어서 말씀하시니까 답변드린 겁니다.

이지희위원

그럼 부서에서 마련해 와야죠.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럼 부서에서는 왜 안 올렸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의회에 넘어간 이후에 그분들이 교실도 마감이 되고 그 이후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 주시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여성풋살이 체육회 종목에 들어나가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지금 저희 구에 풋살협회는 없고요.

유나

정유나위원장

없어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예. 풋살은 협회가 없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여성풋살은 없어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예.

유나

정유나위원장

일반 풋살은 있고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아니요. 종목 단체를 말씀하시는 건데 풋살은 없고요. 축구가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축구는 있고 풋살은 없다는 얘기예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예. 그런데 체육회에서 어린이풋살대회라든지 이런 거를 개최해서 활성화하고는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체육회에 정식종목으로 들어오지는 않았고 활성화는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우승은 했고, 그래서 한 번 전국대회를 해보자는 거군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이지희 위원님이 아침에 자리에 안 계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오전에도 그랬습니다. 오전에도 없는 목 세워서 예산을 증액했고요. 필요하면 예산은 올려서 저희가 계수조정 때 삭감하든 증액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말 동작구를 위해서 빛을 내신 분들이라면 이런 예산 5,000만 원이 아니라도 계수조정 때 가서 삭감해서 반으로 해도 되는 거고요. 그거는 조율 때 하면 되는 것 같고요. 못 보셔서 그러는데 기존에 있던 과에서 삭감해 온 부분을 살려놓은 위원님들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시킨 부분도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 여성풋살대회는 예산을 아까 5,000만 원 얘기하셨잖아요. 이게 처음 사업이다 보니 김영림 위원님이 5,000만 원 말씀해 주신 것에 저도 공감은 하는데 처음 예산이니 2,500만 원으로 해서 시작을 하든 그거는 계수조정 때 가서, 웃지 마세요. 남이 얘기할 때.

신동철위원

위원님 때문에 웃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잠깐 보고

민경희위원

그러면 오해하죠, 위원님. 위원장님, 저는 금액은 계수조정 때 조정해도 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아까 오전에 노성철 위원님도 정조대왕 능행차를 삭감하고 청년축제를 하나 넣자고 제안하셨거든요. 비슷한 맥락에서, 일단 계수조정 가면 그때 증액을 하든 삭감을 하든 마지막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이 있으니까

이지희위원

증액, 삭감이 아니잖아요. 없는 걸 만드는 거잖아요.

민경희위원

없는 걸 만들었다고요.

이지희위원

그것도 지양해야죠. 둘 다 지양해야죠. 특정인을 그렇게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니까 그거는 마지막에 계수조정할 때 확실하게 얘기하시는 걸로 하시죠. 김영림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림위원

지금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계속 특정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또 이렇게 말하면 제가 축구를 하니까 그렇게 발언한다고 말씀하실까 봐 그것도 엄두가 나지 않는데 제가 매주 아침마다 한 번씩 축구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는 축구의 축 자도 모르던 사람이었고 그런데 막상 가서 볼을 차 보니까 건강증진을 위해서 솔직히 공 하나만 있으면 누구든 뛸 수 있고 어느 공간만 있어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다음부터는 축구를 통해서 사람들이 건강도 증진할 수 있고 마음도 많이 정화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부터 주위를 둘러보니까 여성축구단도 보이게 됐고 어르신축구단도 보이게 됐고, 그래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마침 월드컵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먼저 말씀하세요.

세열

정세열위원

정세열 위원입니다. 동작구 관내 예산이 너무 적게 올라오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민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사업을 넣다 보니까 여러 가지 쟁점이 오가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걱정하는 부분이 많아서 이렇게 다툼이 있는 것 같은데요. 방금 김영림 위원님께서 풋살을 얘기하면서 증액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부서에서도 올렸으니까, 예산회계과에서 자체적으로 자른 건가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시기상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어쨌든 아까 민경희 위원님도 얘기하셨고 받아서 축하할 일은 축하할 일이고 여성축구교실이 잘 돼서 우승해서 골 때리는 그녀에서도 풋살경기가 계속 나오고 인기가 상승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부서에서는 계획을 미리 할 수는 없었나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워낙 저희도 재원이 많지 않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어서 과열된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 저는 이 분위기 속에서 계속 이어가는 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정회를 요청하고요. 5분만 쉬었다가 다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회요?

세열

정세열위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회 원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체육정책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위원

과장님, 339페이지고요. 어르신 헬스장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지금 2억 4,288만 8,000원 잡아 놓으셨거든요? 왜 이렇게 금액이 큰 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현재 운영하고 있는 문화복지센터가 기존에는 KB 후원금으로 운영이 됐다가 그 후원금이 다 소진이 되고 올해 연말까지 하는 부분이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편성했는데 일단 인건비가 좀, 3명이 현재 채용돼서 운영되고 있는데요. 3명이 계속 유지되고 있고요. 2억 중에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3명 분이 한 1억 2,000만 원 되고요. 그리고 특화프로그램으로 5,800만 원 그다음에 관리비,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이게 최대로 잡으신 건가요? 최소한도 비용으로?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올해 하반기 운영했던 게 1억 원으로 운영이 됐었거든요. 거기에 준해서 편성한 겁니다.

송동석위원

금액이 이만큼이 또 필요하다는 건지 저는 금액이 너무 커서, 그런데 인건비 부분이라고 하니까 인건비 빼고 최소한에 운영비를 놔두면 어느 정도면 될까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지금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은 게

송동석위원

이 금액입니까?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네.

송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335페이지 월드컵 응원 행사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 해요. 월드컵 일정은 보신 거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네.

주현

이주현위원

지금 보면 12일 금요일 10시에 첫 게임 있고요. 유럽하고 하는 게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19일 금요일도 오전 10시예요. 멕시코랑 하는 거. 그다음에 24일 수요일 밤 9시, 그렇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아침 10시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24일도 아침 10시인가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현지 시간으로 아마 밤일 거고요. 저희 한국 시간으로

주현

이주현위원

그날도 10시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10시요. 오전 10시입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다 평일 오전 10시예요. 그런데 이 행사를 해서 과연 어떤 구민분들이 오실 수 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계획을 하신 건지?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일단 월드컵에 대한 관심은 체육인이라고 하면 누구나, 저희가 워낙 2002년 월드컵 이후에 월드컵 국대 경기는 많이들 챙겨보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평일이긴 하지만 보통 월드컵 때나 올림픽 때 보면 구청사에 오시는 구민들도 주요 경기들, 결승전이라든지 금메달 이런 경기를 보면 항상 같이 보고 응원했던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이번 월드컵 같은 경우에도 구민들이 구청에 올 때 민원만 처리하려고 오는 건 아니라 오시면서 짬짬이 시간에는 이 월드컵이라는 경기도 같이 구경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노량진 축구장에 대형 스크린 계획하는 부분 중에 있어서도 아직은 계획이지만 붉은 악마 응원단하고 조인해 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응원단도 같이, 넓은 운동장에서 같이 응원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고 사용하면 다양한 다수의 일반 구민분들을 위한 예산이 쓰여야 되는데 이 시간대에 저희가 행사를 진행한다 그러면 지정된, 동원된 그런 구민분들이 모이게 되지 않을까.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꼭 경기가 있는 날만 이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아니고요. 월드컵 개최하기 전부터 분위기를 청사 내에 낼 수 있게끔 챌린지 이벤트라든지 응원 메시지라든지 선수들 등신대 같은 거 준비해서 포토존도 준비해서 여러 가지 분위기를 내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3일 경기하는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고요. 40일에서 50일 정도 월드컵 기간 내내

주현

이주현위원

죄송한데 저희가 탈락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 80%, 90% 이상이에요. 진짜 A조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그 정도인데 그러면 월드컵에 대한 관심도가 뚝 떨어집니다. 지난번에도 그랬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다시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의견 드리고요. 예산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이거는 과한 예산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까 김영림 위원님께서 또 굉장히 좋은 사업을 제안해 주셨어요. 절차상에 조금 어색한 부분은 있었지만 위법한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더 중요한 곳에 예산을 집중하기 위해서 저는 이거 삭감 의견 드립니다. 3,000만 원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행사 개최 3,000만 원 삭감.

유나

정유나위원장

잠깐 부연해서 물어봐도 돼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네.

유나

정유나위원장

2026년 월드컵을 말씀하시는 거죠? 북중미 월드컵?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우리가 예전에 2002년인가요? 그 월드컵, 온 국민이 응원했던 게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때는 우리가 4강 갔었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네, 4강 갔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우리나라에서 했었던가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네. 한일 공동 개최했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한일 공동 개최하고 우리나라에서 하고 4강을 갔기 때문에 그거를 막 온 국민이 그걸 했던 것 같은데 방금 우리 이주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몇 강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는데 8강도 안 갔고 이제 예선이잖아요. 예선엔 들어간 건가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네. 본선에 올라가서 조별리그가 먼저 이루어집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조별리그에서 우리가 구비 5,500만 원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난 옛날 4강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비를 진짜 쓸 일인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사실 4강을 가서 저희가 응원을 한 게 아니고 응원을 하나하나 밟아가는 16강, 그 당시에 조별리그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하나하나 밟아가며 4강까지 올라갔던 게 사실은 어려웠던 거지만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열광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 대회에서도 사실 조 예선 통과를 황희찬이 골 넣어서 극적으로 하는, 월드컵이라는 거는 항상 이변이 있고 극적인 드라마들이 많이 배출됩니다. 그래서 지금 응원하자고 말씀드리는데 예선을 떨어진다기보다는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런 논리로 따지면 월드컵뿐만 아니라 전 경기를 다, 그때는 이제 월드컵이 갔었던 게 그 붉은악마 자체 응원단이 있었고 나중에 성적이 좋아지고 마지막에 온 국민이 다 하나가 돼서 응원했던 그런 절차적인 과정이 있었고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몇천만 원을 써야 되는 건가 새삼 생각하게 돼서 질의 드린 거예요. 민경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민경희위원

과장님, 대방동 청소년센터 스케이트보드장 조성 설계가 거기 대방청소년센터 앞에 보드장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드장을 만들게 되면 초보자, 중급자 수준의 이용자가 한다고 하지만 과연 수요가 있을까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스케이트보드라는 종목이 사실 많이 대중화돼 있진 않지만 마니아들이 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동호회라든지 이런 마니아층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어른보다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빠지면 정말 깊숙이 빠져서 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대방동은 대낮에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더군다나 청소년센터 공사하고 나서 그다음에 옆에 공사하고 나서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걸 갈아엎어서 여기에 스케이트보드장을 만든다는 게 저는 너무 무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거의 학교 끝나면 센터로 가고 학원 가고 하다 보면 여기에 과연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타러 올 것인가. 그리고 초보자, 중급자, 저희가 보라매공원에서 스케이트보드 행사했었잖아요. 그때 가봤지만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거의 참석하시는 게 선수가 아니라 내외 귀빈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스케이트보드에 빠진 친구들을 보면 어떤 대회라기보다는 이런 미션을 하나하나 자기가 성공할 때마다 그런 쾌감을 느끼면서 계속 도전하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걸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그러면 한두 명씩 모여서 같이 운동하고 사실 스케이트보드가 그런 종목으로 동네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리고 4,950만 원이 시비도 아니잖아요? 100% 구비죠? 설계비는 100% 구비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네. 이번에 편성한 설계비는요.

민경희위원

여기 조성한 데 현장을 2-3년 더 활용해 보시고, 여기 지나가다 보면,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거기 지나가요. 어떤 어르신을 거기 모셔다드리기 때문에 가는데 거의 대낮에는 사람이 없어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위원님, 거기가 벙커지 않습니까? 보통은 초등학생, 중학생이 많이 이용하는데 이용하는 길에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 공간이 아이들이 지나가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렇게 좀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민경희위원

충분히 벙커에서, 청소년센터에서 거기에 아이들이 활용할 게 너무나 많잖아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안에서 하는 거랑 또 밖에서 하는 거랑 같이 겸해지면

민경희위원

다르겠지만 스케이트보드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4,950만 원을 해요. 조성해서 그다음에 또 관리비 할 거고,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이 될 거잖아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보통 스케이트보드에 대한 이런 시설들은 체육관처럼 관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형물로 구성돼 있어서 타고 내리고, 타고 내리고 하는 그런 구조물이 되다 보니까

민경희위원

그러면 팀장님 생각은 정말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아마 저희 구에 없는 보라매공원까지 가지 않고서도 없는 시설이 있으면, 그런 데서 유튜브 찍고 하면 이런 장소에 또 외부에서도 유입될 수 있는, 요새는 워낙 유튜브도 잘 되고 그런 걸로 많이 끄니까 유도책이 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민경희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거는 보라매공원에서도 선수들이 별로 없는데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하시겠다는 게 저는 많이 걱정이 돼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한번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정세열 위원입니다. 일단 팀장님, 좀 잘 안 들려요. 제가 귀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여기도 안 들리신다고 하네요. 크게 자신 있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죄송합니다. 처음 자리해서 그렇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예. 크게 좀 답변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도 이거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청소년센터 스케이트보드장 조성 사업이 신규로 설계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네.

세열

정세열위원

얘기는 지금 들었지만, 민경희 위원님이 질의 잘해 주셔서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저는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안전 문제예요. 스케이트보드가 연습하시면서 진짜 다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이 보드장이 설치되면서, 유행이 저는 좀 지났다고 보는데 마니아층은 좋아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묘기도 해야 되고 또 아시잖아요. 그냥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게 그분들은 다가 아니잖아요. 돌기도 해야 되고, 360도 회전도 해야 되고, 점프해서 돌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다치는데 이거 우리가 조성해 주고 나중에 다친 거에 대해서 우리한테 청구하면 어떡하시려고 합니까?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일단 그 부분은 물론 영조물 보험으로, 저희가 시설 한 거니까 당연히 보험은 가입돼 있을 것 같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또 거기에 아까도 벙커도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네.

세열

정세열위원

청소년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아까 민경희 위원님이 어르신들도 낮에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낮에 유동인구가 거의 어르신들인데 혹시라도 연습하다가 보드로 그분들을 치면 뉴스에 나올 거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신규로 시작하면 설계부터 해서 앞으로 예산이 전부 다 계속해서 운영비라든지 동호회, 협회에서 원하는 것에 예산 수반되면서 협조해 줘야 될 텐데 물론 취지는 좋으나 신중히,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느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일단 더 논의해 봐야 되고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재논의 의견 해서 계수조정 때 다시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동작파크골프장도 비서실을 통해서 밑에 상세설명서 자료 놓고 가셨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천연잔디 고사 부분 잔디 교체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서 가장 큰 예산은 6,200만 원이 들어가고 총 7,500만 원을 잡아오셨는데 매번, 동작파크골프장이 동작대로 밑에 있는 데 맞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거기에 매년 우리가 설치비를, 작년에 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매년 잔디 수선을 해야 됩니까?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작년 2024년 11월에 개장했는데 그러고 나서 올해 처음 1년이 됐습니다. 처음 설치하고 한 해가 된 부분인데 이제 그거를 좀 확인이 됐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여서 매년은 아니고 올해 처음 보수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처음 보수를 좀 빠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네, 아무래도 환경이, 위에서 그렇게 오물이 떨어지는 것까지 예측을 못했던 부분도 있고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운영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잘 검토해서, 이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계속 수반돼야 될 텐데, 안 그래도 지금 긴축재정하고 있는데, 걱정인 게 앞으로 내년이든 또 1년마다 7,000만 원, 8,000만 원씩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들어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게 걱정되는 거예요. 앞에도 스케이트보드장 승인이 되면 설계부터 해서 마찬가지로 계속사업으로 될 텐데 그럼 매년 또 운영비로 몇 천, 몇 억 그분들이 원하는 거 어떤 거 다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이 남아나지 않겠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그래서 이번에 천연잔디를 심었는데 인조잔디로 교체 조성하는 부분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여기는 인조잔디라는 부분은 없어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네. 그 표현은 좀 빠트렸는데

세열

정세열위원

이 부분도 일단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한 번 더 자료, 앞으로 운영비가 적게 들게끔 어떻게 신경 쓸 것인지 자료로 해서 저한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거 보고 다시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팀장님, 제가 팀장님 뛰어다니시는 거 여러 번 봤는데 여기 항상 계시더라고요. 수고가 많으신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331페이지 핫둘핫둘 유아스포츠단 운영하고 전출금에서 3,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요. 아래 전출금하고 운영 1,000만 원, 2,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2,8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희위원

네. 2,000만 원 아닌가요? 2,000만 원 증액된 거 아닌가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유아스포츠단 운영 관련해서는 2,800만 원 증액된 거고요. 이거는 작년 수준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재원이 서울시가 올해는 65%를 대주고 저희가 35%를 해서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이지희위원

매칭률이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네. 내년에는 서울시가 반반해서 50 대 50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15%를 더 부담하게 되는 부분에 있어서

이지희위원

서울시가 내년에 얼마예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내년에 저희가 구비로 8,800만 원 하면 서울시에서도 8,800만 원을 저희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저는 서울시에서 매칭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어른하고 유아에만 너무 이런 체육 관련 사업이 편중돼 있는 것 같아서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이거는 유아

이지희위원

네. 이거는 유아지만 어른하고 유아, 사실 체육 관련해서 청소년 관련 사업이 없어요. 뒤에 나와서 제가 다시 얘기를 할 텐데 청소년 관련 사업이 없거든요? 이렇게 없는 이유가 뭔가, 이 예산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래서 저는 이거를 3,0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뒤에, 335페이지에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에 다양한 스포츠활동 프로그램 운영이 지금 720만 원으로 잡혀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 구 청소년들이 전국대회, 시대회, 대통령경호처장기 이런 전국적인 대회에서도 단체전에서 입상하고 이러거든요. 그런데 정말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좋은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활용을 못해요. 예산도 없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3,000만 원을 증액해서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주민들도 그런 걸 해 보고 싶어 하는, 지금도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걸 참여할 수 있게 좀 그런 걸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년 관련해서 진짜 뛰어놀아야 할 연령대인데 사실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거든요. 학원도 있지만 놀고 싶어도 못 노는 그런 여건이라서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일단 체육회에서 서울시비 받아서 올해 청소년들 농구 대회를 했었어요. 그때 반응이 좋았다고 얘기는

이지희위원

우지원 그거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아니요. 그거는 동작구민체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실이고요. 그 외에 체육회에서 서울시 체육회 예산을 따와서 농구 대회를 했었던 사례도 있었고요. 일단 유아스포츠단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자치구를 상대로 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그 선정 기준 중에 첫 번째가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는지, 저희가 편성한 금액만큼만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올해 유아스포츠단 운영했던 규모를 유지하려면 사실 이 2,800만 원 증액된 부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유아스포츠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립 40개소 중에서 80%, 32개소가 참여하고 있고 그렇게 예산이 줄어들다 보면 기존에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아이들 운동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게 되면 올해만큼 못 할 것 같아서 이거는 작년 수준으로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이지희위원

그래요? 그럼 이 부분은 저는 재논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335페이지에 노량대첩, 대표 물놀이장, 소규모 물놀이장 이것도 예산이 올해 긴축재정에 비해서 좀 과한 것 같은데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많이 긴축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얼마나 긴축했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소규모 물놀이장에서는 1억이 넘게 작년에는 편성을 했었는데 여기서 2개소 운영하는 거를 사당종합체육관 옆에 있는 수경시설이 있는 그 시설만 활용해서 송학대공원에 했던 거를 빼고 해서 1억 정도는 벌써 여기서 저희가 자체 줄였습니다.

이지희위원

물놀이장을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네.

이지희위원

노량대첩은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사실 노량대첩이라고 해도 이것도 같이 물놀이장이다 보니까

이지희위원

그러면 이게 총 얼마예요? 더 줄여도 될 것 같은데?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저희가 들어가는 부분이 용역 제안서평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지희위원

그거는 좀 맞춰서 하시면 되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업체가 물놀이장이다 보니까 물을 좀 아껴 쓸 수 있고 소독제를 많이 써서 그런 비용은 사실 여기서 뺐습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거는 용역에 부담하지 않고 저희 구에서 부담하고 있는 부분도 같이 있어서 최소한 이거는 좀 유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저는 사업을 그렇게 하시려는 건 알겠는데 노량대첩하고 대표 물놀이장 각각 5,000만 원씩 삭감 의견이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밑에 다양한 스포츠활동 프로그램 운영에서 720만 원 잡혀있는데 이 사업비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3,000만 원 증액해서 3,720만 원으로 3,000만 원 증액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까 339페이지 위원님들께서도 의견 주셨는데 대방청소년센터 벙커 옆에 스케이트보드장 조성하시는 거 벙커 안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차장 옆에 버려진, 지금으로 따지면 아무 쓸모없는 공간에 보드장을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저는 너무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사실 집에 스케이트보드 없는, 제가 그 연령대를 키우고 있어서 아는데 없지 않거든요. 그런데 보라매공원밖에 그 장소가 없기도 하고 스케이트보드장에서 보드만 타는 게 아니라 인라인 연습도 하고 그게 만약에 생기면 청소년들이 더 모이는 장소가 돼서 벙커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좋은 사업을 발굴하셨다고 생각해서 원안 의견이고요. 이것 좀 잘 만들어서 청소년들이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위에 수도배드민턴장 변상금 설명 좀 해주세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본동에 있는 수도배드민턴클럽은 공원 부지인데 이게 인천시 소유의 땅 위에 저희 배드민턴장하고 공중화장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인천시하고 서울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여기가 인천시 부지에 깔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지희위원

그게 인천시 부지예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변상금을 부과했던 부분에 저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당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금을 납부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지희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점용료를 내야 되나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현재는 그런 상황인데 앞으로 이 땅을 서울시에서 매입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계속 협의해서 저희가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겁니다.

이지희위원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동작 파크골프장 유지보수 얘기도 나왔었는데 인조잔디로 바꾼다고 하셨고 또 하나는 뭐였죠? 배수로 부분인가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펜스 연장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더운 날씨에는 그늘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335쪽에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이라고 해서 월드컵 응원 행사 개최하고 물놀이장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워낙에 물값이 많이 들어가고 돈이 많이 들어간 건 사실이지만 아까 이지희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듯이 다른 부서 삭감에 비하면 얼마 되지는 않아요. 제가 봐도 10%가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까 이지희 위원님께서는 5,000만 원씩 두 개를 삭감하셨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전체 6억 5,300만 원이 잡혀있잖아요. 거기에서 10% 삭감인, 6,500만 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통틀어서 2,000만 원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희위원

의견 수정만 하나 하겠습니다. 핫둘핫둘 재논의 의견 철회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팀장님, 고생 많으시네요. 과장님이 없다 보니까 갑자기 여러 가지 사안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325쪽 하단에 업무추진비 위쪽 공공운영비에 자전거, 볼링, 인라인 보험료가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됐던 게 생활체육에 체조, 자전거, 배구, 볼링, 인라인, 마라톤이 있는데 굳이 이 세 개만 보험료를 넣고 나머지는 보험료를 안 넣는다는 이야기인가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일단 생활체육교실에 두 가지 타입이 있습니다. 자율형이라고 체조, 국학기공 이런 것들은 자유롭게 와서 그냥 하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신청하는 것 중에 자전거나 볼링, 인라인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해서 들어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율형 같은 경우에는 딱히 보험을 넣지 않고 신청해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보험을 들고 있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만약에 자율형 하다가 다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민안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그게 아마 저희 구 시설, 공원도 구 시설이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아까 말씀드렸던 영조물 보험에 의해서 보험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그걸로 해도 되는데 굳이 이것만 특별히 2회 해서 133만 원을 넣는 이유가, 그 보험도 있는데 여기만 특별히 하는 이유가 위험요소가 많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그렇죠. 아무래도 최소는 이렇게 하는 거지만

신동철위원

많이 다치는 부분이 있어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예. 이거는 장비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신동철위원

그리고 326쪽에 생활체육교실 강사료는 계속적으로 이 횟수를 운영하려고 계획하시는 거죠? 생활체육교실에 줄어든 사항이 있나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생활체육교실 강사비는 그대로인데요.

신동철위원

전년도에 비해 횟수가 줄어든 사항이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신동철위원

이것도 줄었어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예.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 번 물어볼게요. 332쪽에 동작구민체육대회 개최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큰 행사인데 여기 보면 전년도에 2억 9,000만 원이었죠? 올해 10% 감액하셨는데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이게 동 체육대회 맞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이거는 구민화합체육대회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동별로 전체적으로 하는 거 맞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예.

신동철위원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뒷장에 보면, 336쪽 한 번 보세요. 거기 하단 부분에 동 생활체육대회 지원도 동 체육대회 아니에요? 15개 동, 동에 같이 지원하는데 행사실비에서 2,700만 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4,000만 원이 또 있어요. 합치면 6,000만 원이거든요. 이 행사비는 동에 직접 내려주는 거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후자는 동에 지원하는 거고요. 전자는 체육회에서 용역을 하는 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용역비를 줄이신 거죠? 어떻게 보면 용역비를 10% 정도 줄여서 할 거다. 그리고 동에 내려주는 것도 10% 정도 다 줄였다.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렇게 해서 진행할 거라고 하신 거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예.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동작구청장배를 올해 줄이셨나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예. 줄였습니다.

신동철위원

몇 회에서 몇 회로 줄이셨나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일단 금액적으로는 450만 원쯤 줄였고요.

신동철위원

11월 14일까지 해서 20회 하셨죠? 20회 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원금이 1억 4,000만 원이었어요. 동작구청장배에 1억 4,09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거기를 얼마 줄이셨다고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작년에는 1억 6,300만 원이 편성됐고요. 내년에는 1억 5,800만 원으로 450만 원을 줄인 상태입니다.

신동철위원

거기도 10% 정도는 줄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여기도 최대한 줄여봤는데요. 체육회에 27개 종목, 단체가 있습니다. 27개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구청장기를 4개 단체는, 협회장기를 3회 이상 해야 구청장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4개 단체를 빼고 23회, 27개 종목 가운데 4개 단체를 빼고 23개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편성한 겁니다.

신동철위원

이게 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337쪽에 보면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서 7,50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 이게 1억이었죠? 1억에서 2,500만 원 지원을 안 하는 거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8,000만 원에서 7,500만 원으로

신동철위원

우리가 이분들을 행사장에서는 보는데 이렇게 7,500만 원을 지원하면서 우리가 가서 그분들한테 뭘 하는 게 있나요? 행사장에서 보는 거 외에 우리가 하는 행위가 있습니까?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학생 체육회 시범단을 선발해서 선발한 선수단을 지도자들이 교육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구청사 5층에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7,500만 원이 태권도시범단에 무슨 비용으로 주는 겁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거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일단은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감독하고 코치 이런 분들 수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훈련 물품 그리고 보험료, 이동할 때 버스임차료로 사무관리비가 있고요

신동철위원

이거 내역 있습니까?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작년도에 썼던 내역을 한 번 가져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내용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지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339쪽에 수도배드민턴장 변상금이 2024년 5월 29일부터 2026년 5월 28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사용한 지 10년도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년이 뭐야 2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변상금을 이렇게 확정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이전 거는 감면을 받으신 거예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일단 변상금은 과거 5년 치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편성한 것은, 2024년 이전 것은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과거의 것을 납부해야 되는데

신동철위원

맞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던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저희가 소송까지 제기해서 이의제기를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당해서 부과한 것에 대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다음번에는 2023년도부터 이전 3년 치를 납부하면 거의 1,000만 원 이상, 한 달에 백만 원꼴이 되는데 그거는 계속 협의를 해서, 그거 사용할 때도 그거 우리가 마음대로 개보수도 못 하는 부분이잖아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남의 땅에 지은 건물이다 보니까 사실 권한이 없기는 합니다.

신동철위원

그 부분 좀 잘 관리해서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우려가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중간단 335쪽에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 있잖아요. 노량대첩, 대표 물놀이장, 소규모 물놀이장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용기간이 어떻게 되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운영기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신동철위원

예. 운영기간.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여름철에

신동철위원

7, 8월로 되어 있는데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7, 8월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며칠 사용할 거라고 보십니까?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노량대첩 같은 경우에는 열흘 운영했고요.

신동철위원

전반적인, 이거를 운영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며칠입니까?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시간은 정하기 나름인데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업체에 지불해야 되는 금액이 그만큼 더 증가할 겁니다. 이거는 여름철이면 언제든지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기간을 최대 며칠로 보고 사용하실 거예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보통 7, 8월이면 2개월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요?

신동철위원

60일이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예.

신동철위원

60일 동안 안 했어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할 수 있는 기간을 여쭤보셔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10일 동안 운영했다는 거는 노량대첩은 8월에 10일간 운영했고요. 주차공원 같은 경우에는 19일 운영했고요.

신동철위원

그때 문제점 아시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돈을 들였는데 쉽게 얘기하면 구명조끼 입는 가격, 임대료 그다음에 운영 주체들이 너무 과하게 받아서 주민 민원도 있었고 나중에는 인원이 급격히 떨어지고 운영상에 사람도 거의 없고. 총 몇 명이 왔다 간 것으로 집계하고 계시죠? 유료회원만, 돈을 내고 정말로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저희가 다 무료로

신동철위원

구명조끼 빌린 것을 봤을 때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제가 알기로는 주차공원하고 노량진 물총대첩에서는 구명조끼 돈을 안 받고 무료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보신 분이 대신 얘기 좀 해 주세요. 간 사람이 있어서요. 대신 발언하게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발언은 끝나신 거예요?

신동철위원

아니요. 그러면 저는 이 부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대폭 축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6억 5,336만 5,000원을 3억 2,668만 2,500원 삭감한, 반액인 50%를 삭감한 3억 2,668만 2,500원으로 조정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보충 발언해 주세요.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모르시는 것처럼 무료라고 얘기하시는데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아마 평상은 돈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안 받았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구명조끼 얼마예요?” 여쭤봤더니 8,000원을 받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까지 하지 않습니까? 김영림 위원님도 그 자리에 같이 있었는데 솔직히 우리가 대형 물놀이장을 가도 5,000원, 6,000원이면 조끼를 빌리는데, 그때도 제가 질의했을 거예요. 작년 예산에도 올라왔어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내에서 하는 물놀이장인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받냐고 제가 지적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안 했나요? 그거를 잘 모르고 계시네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작년에는

세열

정세열위원

어쨌든 관내에서는 8,000원을 받고 있으니까 너무 과하다는 거죠. 오션월드 같은 데를 가도 6,000원밖에 안 받는데, 그것을 제가 지적했나 안 했나 저도 좀 돼서 기억은 안 나지만 그 돈을 받았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과하게 받은 부분은 잘 알아보시고요. 업체가 그렇게 과하게 받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아무리 위탁받아서 한다고 해도, 그러면 그런 업체를 써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 물놀이장 예산을 신동철 위원께서 말씀하셔서 얘기하는데 저도 속으로는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요. 실 사용자가 별로 없잖아요. 동작주차공원은 제가 가서 그래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봤는데 노량진에 있는 물놀이장은 그 규모의 물놀이 시설에 50명도 안 되는, 운영기간 10일 동안 평일은 50명도 안 되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노량 물총대첩 같은 경우에는 일 평균 580명이 입장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거는 주말 아닌가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전체, 10일간 했을 때 5,799명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이번에 카운팅할 때는 이번에는 입장하시는 분들 띠지를 드렸어요. 띠지를 줘서 카운팅을 일일이 다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입장하는 입구가 다양하다 보니까 사실 이거 이상으로 입장하신 거예요. 작년에는 카운팅을 이렇게까지 안 하고 이번에는 저희가 직접 손에 차야지만, 입장할 때 다 넘버링해서 드렸던 거거든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제가 갔을 때가 없었던 때였나 봐요. 몰릴 때만 몰렸던 것으로 봤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알겠습니다.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저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똑바로 조사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고민 좀 해볼 거고요. 제가 분명히 이번 물총대첩에 확인하러 가 볼 겁니다. 매일, 10일 다 가 볼 거거든요. 지금 여기 속기록 다 남고요.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제 눈으로 봤을 때는 사람들이 분명히 없었고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까 의견대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팀장님,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337쪽에 동작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 올해 예산이 얼마였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올해가 8,000만 원입니다.

이지희위원

거의 인건비죠?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인건비가 좀 많습니다.

이지희위원

인건비 비중이 얼마나 돼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3,470만 원입니다.

이지희위원

나머지는 운영비하고 그런 것들인가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그렇죠. 훈련 물품이라든지 식대, 간식, 버스임차 이런 것들입니다.

이지희위원

시범단이 총 몇 명이에요?

용훈

이용훈체육정책팀장

총 30명입니다.

이지희위원

이게 사실 8,000만 원일 때도 인건비 빼면 운영하는 그건 크지 않아서 30명 인원이 정말 열심히 연습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학부모님들도 협조를 굉장히 잘해 주시고 토요일마다 모여서 따로 연습해서 시범단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때도 학부모님들이 자부담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수준은 맞춰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저는 올해 수준으로 500만 원 증액해서 8,000만 원 그대로 하자는 의견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씨름장 유지보수 일부 증액 의견, 전국여성풋살대회 행사운영비 신설 증액 의견, 월드컵 응원 행사 개최 일부 삭감 의견, 대방청소년센터 스케이트보드장 조성 설계비 재논의 의견과 원안 의견, 동작파크골프장 유지보수 재논의 의견, 노량대첩 일부 삭감 의견, 대표 물놀이장 일부 삭감 의견, 다양한 스포츠활동 프로그램 운영 증액 의견, 동작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 재논의 의견과 증액 의견, 다양한 계층을 위한 생활체육활동 지원 세부사업 전체 중 일부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체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혁 생활경제국장, 이용훈 체육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회의중지

15시5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기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9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수수료수입 중 증지수입은 1억 4,684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10쪽의 보건의료수수료는 1억 3,8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중 공중위생 과징금으로 17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쪽의 과태료는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 건강기능식품 과태료 등 1,42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식품위생과태료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쪽의 보건행정과 소관 국고보조금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1억 4,0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기금으로는 건강증진사업관리 사업에 3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하단부터 41쪽 상단의 보건행정과 소관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사업 등 4개 사업에 2억 7,62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47쪽에서 363쪽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20억 2,413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976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선진 보건행정 구현 정책사업은 347쪽에서 353쪽까지로 전년 대비 9,916만 6,000원을 감액한 총 9억 6,19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보건행정 관리는 보건소 유지관리에 필요한 의료폐기물 처리, 산업안전 보건관리,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2억 24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하단입니다. 건강도시 정책 관리는 건강소식지 제작 및 구민 건강대학 운영 등으로 6,0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50쪽 하단의 통합건강증진사업의 주민 건강 통합관리는 찾아가는 건강관리 행사 운영비 등으로 1,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2쪽입니다.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비로 6억 8,0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의 장기 등 기증 희망등록 장려사업은 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1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부터 354쪽까지입니다. 청사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청사관리 및 운영 1개의 세부사업으로 청사 유지보수비, 공공요금, 청소용역비 등으로 전년 대비 9,289만 6,000원을 감액한 4억 3,8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하단부터 357쪽까지입니다. 식품ㆍ위생증진 정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4,543만 7,000원을 감액하여 총 4,84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55쪽 위생업소 관리는 영업신고증 및 검사표 인쇄비 등으로 3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생업소 지도ㆍ점검은 시간선택제임기제 출장 여비 및 단속 업무추진 등으로 5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공중위생업소 지도ㆍ점검은 세탁업소 지정폐기물 위탁처리 비용 및 이ㆍ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 등으로 3,2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은 시니어감시원 활동비 및 현장보고장비 통신료로 6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부터 359쪽입니다.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정책사업으로 전년 대비 208만 원을 감액하여 총 2,1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어린이 식품안전 관리사업은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정비 등으로 397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58쪽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은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활동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원산지표시 지도ㆍ점검은 원산지 수거검사재료비 및 명예감시원 활동비 등으로 7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59쪽부터 360쪽은 총 3개 세부사업의 인력운영비로 전년 대비 1,521만 4,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7,6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보건소 기본경비는 보건소 운영에 필요한 각종 공공요금 및 직원 급량비, 여비 등으로 3억 6,40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2쪽 보건행정과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따른 사무용품비 및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으로 1,2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쪽에서 2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5년 현재 총 7억 2,659만 2,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계획은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수입 총 5,748만 3,000원과 식품접객업소 수준 향상 사업 및 식중독 예방관리,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지원금 비용 등으로 총 2억 4,398만 원을 지출할 예정으로 2026년도 말 총 조성액은 5억 4,009만 5,000원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행정과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기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9쪽, 10쪽, 16쪽, 19쪽, 22쪽, 27쪽, 30쪽, 4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47쪽부터 363쪽입니다.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357쪽에 시니어감시원 활동비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분들이 지금 감시하는 게 기초위생관리 점검을 하시는 건가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이분들은 식품 허위ㆍ과대광고 및 부적합제품 유통판매업을 감시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하루에 활동을 4시간을 하면 4만 원하고 교통비 1만 원 해서 5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영림위원

이분들을 굳이 시니어로 모집하는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처음에 시니어라는 개념이 서울시에서 한 건데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얘기하면 떴다방 이런 개념이에요. 부동산도 잠깐 있다가 떠돌아다니고 없어지고 감시하는 식으로, 시니어도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부정 위품이나 판매 같은 거를, 유통하는 거를 바로 바로 적발하기 위해 이분들을 서울시에서 권고사항으로 활동을 해서 모집을 했던 부분입니다.

김영림위원

그럼 시니어 인력을 활용해서 감시단 활동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예.

김영림위원

그리고 지금 살펴보니까 우리가 헤어쇼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내년에는 헤어쇼가 없나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내년에는 저희가 10% 감액을 예상해가지고 시니어 헤어모델 쇼를, 올해 했던 거를 내년에 전액 1,500만 원 예산을 삭감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이ㆍ미용 협회에서 조금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 있어서 어쩔 수 없는 고난과 또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분들한테 무슨 다른 어떤 충분한 설명을 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영림위원

지금 저희가 협회들을 많이 확인해 보니까 경기가 어려워서 그러는지 송년회조차도 못 열고 계시고 있긴 한데 그럼 헤어쇼 관련해서는 아직 따로 논의가 되신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네. 아마 회장님께서는 모르고 계실 거예요. 아마 놀라실 것 같은데 저희가 설명을 잘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방향으로, 그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림위원

네. 바로 옆에 356페이지에 보면 제가 반응이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ㆍ미용업소 시설개선을 크진 않지만 지원을 계속해 오셨잖아요. 지금 15개로 책정하셨는데 너무 적지 않나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올해 17개 업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신동철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이 있으셨어요. 지역에 편중되지 말고 골고루 하라고 해서 이번에 골고루 편성을 하다 보니까 17개 업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용업소 2개하고 미용업소 15개 해서 17개 했는데 이것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지금 최소 한도로 15개 업소를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어차피 이ㆍ미용 헤어쇼가 없어진 상황에서 이거를 위원님께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이걸 조금 더 혜택을 해서, 요새 샴푸의자 하나만 해도 80만 원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전기온수기나 세면대 이런 것 자체도 머리 뒤로 해가지고 감는 것도 한 90만 원 이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혜택이 가는 업소들이 극히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자꾸 이ㆍ미용업소들이 폐업을 하려고 하는 게 있어서, 이용업소는 69개가 있고요. 미용업소는 1,022개인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점점 폐업한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손님들이 머리를 많이 깎아야 되는데 머리를 안 깎고 요새는 또 자가로 많이 깎으시는 분들도 많아서 그래서 영업적으로 많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이 부분들은 어쨌든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림위원

말씀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시설이 개선되면 깔끔하니까 더 많이 찾아오실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그럼 지금 올해 했던 17개보다 더 적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선 또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이란 작업을 거쳐야 되겠지만 우선 그러면 지역 편중과 이용업소, 미용업소, 이용업소도 비율이 높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지금 일곱 군데 더 추가하는 걸로 해서 우선은 증액 요청드립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350페이지 구민 건강대학 운영하는 게 좀 전에도 말씀하신 같은 이유겠지만 2,400만 원 감액해서 1,700만 원 예산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네.

이지희위원

1,700만 원이라는 건 어떤 비용추계 기준인가요? 인원 수?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저희가 예산 효율성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다른 걸 안 하고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체를 해서 그만큼 예산을 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강도시학교 운영, 거기에 포함되는 건강도시학교 운영하고 이제 600만 원하고 구민 건강대학 운영해서 1,800만 원을 삭감해서 총 2,400만 원을 삭감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민 건강대학 운영 프로그램에 최소한의 프로그램 가지고, 이거 1,700만 원 가지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이걸 활용해서 예산에 맞춰서 저희가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352페이지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하는 4,000만 원 증액한 부분은 매칭 비율인가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올해 추경예산에 올라가다 보니까 추경예산에서 교사들의 급식비 처우개선으로 14만 5,000만 원을 증액을 했어요. 그거 하다 보니까 올해 1년치 예산하고 해가지고 합치다 보니까 예산이 매칭사업으로 해서 증액이 된 거고요.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354페이지 민간위탁 청소용역 주신다고 3,8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이게 대한민국동작주식회에서 하나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이제 평상시에는 청소하는 시간에 공백이 있었어요. 6시부터 11시 그리고 1시부터 8시로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2시간이 빈 공백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가 좀 안 된다는 민원이 좀 야기가 돼서 이 시간을 이제 청소 인력을 6명으로 해가지고요. 오전에는 7시부터 13시까지 그리고 오후에는 13시부터 18시까지 해서 6명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을 조정하다 보니까 인력이 좀 늘어난

이지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새 건물로 지금 간 거잖아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런데도 청소용역비를 늘린 게 좀 이해가 선뜻 안 가서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2시간 텀이 있었는데 그 2시간 텀을 없애고 연속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지희위원

계속 청소 인력이 상주해 계시는 건가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예. 그분들이 계속 상주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원래도 용역을 줬었죠?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예.

이지희위원

이왕 공백 없이 하시는 거니까 조금 더 청결한, 보건소가 위생과 청결이 중요하잖아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청결한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김영림 위원님께서 이ㆍ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하는 거 7개소 추가하신다고 그랬는데 저는 지금 너무 긴급긴축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356페이지 이ㆍ미용업소 시설개선 지원 부분, 저는 재논의 의견 드리겠고요. 설명은 아까 두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냥 재논의 의견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여기 보면 각 과에 업추비가 굉장히 골고루 분포가 돼 있는데 직원들 소외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다음에 지금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라급, 마급 3명이 계속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죠?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이 민원대 2명이 해서 그분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3명이었다가 1명 줄고 그래서 2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마급이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올해 예산이 2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여기 지금 359페이지에 보면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이 2명.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이 2명으로 돼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라급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민원 2명하고 위생 1명해서 총 3명입니다.

신동철위원

위생업소지도ㆍ점검 마급 1명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예. 그것까지 해서 1명 해가지고

신동철위원

아니, 예산서에는 4명으로 나와 있는데?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라급은 홍보에 1명이 더 있어서 따지면 총 4명이 되고요.

신동철위원

예. 4명이잖아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예.

신동철위원

네 분이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거죠?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이분이 부서가 어디 부서라고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민원대 1명하고요. 위생 그

신동철위원

민원대?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예. 식품위생2팀에 위생 감시 그쪽 1명하고 또

신동철위원

식품위생2팀에 한 사람만 하고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예. 건강도시팀에 1명 있고요. 식품위생2팀에 1명 있고 이렇게 해서 총 4명입니다. 민원대에 2명 있고

신동철위원

이게 문제가 지금 봤을 때는 저번 감사담당관에서도 문제가 된 사항인데 우리가 봤을 때 추후에는, 과장님 이거 전반적인 사항 같아요. 저번에 위원장님한테도 감사담당관 시작하면서부터 인원 이렇게 가져오면 위원들이 봤을 때 인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감액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감액한다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잖아요, 과장님. 보건행정팀에 2명이고, 건강도시팀에 1명 그리고 식품위생2팀에 1명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 얘기했지만 보건행정팀에 건강진단서 발급, 민원접수대 수납에서 민원을 하시는 분이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으로 2명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예.

신동철위원

인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전에 이런 거 꼭 좀 설명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내년에도 근무하실 거예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예.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인원에 대해서는 일단 마급 2명 이 부분은 일단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자면요. 물론 위원님한테 충분히 미리 설명 못 드린 점 저희가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신동철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두 분이 하는 거는 정말 일반 직원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보건소에 얼굴이, 들어오는 민원들에 대한 친절도나 이런 부분이 그 두 직원들은 항상 숙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민들한테 항상 칭찬도 받고. 또 이 민원들이 억지 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다 보니까 이 두 분이 일반 행정직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다 커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 딱 들어오면 제일 많은 쪽이 민원 쪽인 거 아마 위원님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민원이 불친절하다는 얘기는 전혀 없고 정말 주민들한테 친절하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정말 성실히 잘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도 위원님 말씀처럼 전혀 이렇게 필요 없는 인력이면 공감을 하겠는데 이분들이 자기가 일하는 것만큼 정말 열심히 어르신들이나 지팡이 짚으신 분이나 휠체어 타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한테 정말 못하시면 직접 가서 해 주는 그런 성실함도 굉장히 사람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재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예. 충분히 재고하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보건행정팀에 정원이 39명인데 행정만, 행정 정원이 11명인데 현원이 14명이에요. 지금 법적으로 돼 있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행정인원이 11명인데 과원이 3명이나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그냥 보고 재논의한다는 얘기니까, 그걸 없앤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위원들하고 한번, 지금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벌어진 일이 한 두건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과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논의한다는 얘기를 한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위원들이랑 다시 한번 논의를 해야 된다.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개별적으로 나중에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201쪽부터 214쪽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기금운용계획안 211페이지, 우리가 유통수산물 방사능 안전관리를 하는데 수산물을 저희가 직접 사요? 구매를 해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예. 저희가 이 물품을 직접 수거해가지고

이지희위원

어디다가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저희 보건소 옆에 보면 방사능검사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베크렐 이라고 요오드나 세슘이 방출되는지 안 되는지를 저희가 방사선 기계를 이렇게 돌려요. 돌려서 거기에서 좀 이상하다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거든요.

이지희위원

올해도 했어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예. 그건 계속 해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80여 종을 저희가 직접 사 가지고 식품이나 생선

이지희위원

그런데 전년도 지출액이 없는데, 이게 올해 지출액이라는 건가?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이게 올해 예산이니까요.

이지희위원

아닌데, 비교증감에 900만 원이 있는데요? 기금이 아니었나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이거는 지난번에 검사시료

이지희위원

검사시료 폐기용 봉투 구매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세출예산에서

이지희위원

이게 세출예산이었어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예. 이게 일반회계예산에서 기금으로 전환된 거거든요.

이지희위원

수산물을 실제로 구매했어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그래서 증액된 거죠.

이지희위원

얼마가 증액됐는데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900만 원이요.

이지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수산물을 직접 사서 했어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올해도 했습니다.

이지희위원

올해 얼마나 했어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올해 건수가, 저희가 80여 종을 수거하거든요. 그 80여 종을 수거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지희위원

팀장님이 말씀하셔서 돼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지희위원

올해 예산이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예. 올해 예산이 1,200만 원이었고요. 부정․불량식품 검사매입비가 600만 원이었고요.

이지희위원

이거를 일반회계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2025년도 예산 때 재료비라고 해서 일반예산에 부정․불량식품 검사매입비하고 식품 방사능검사 수산물 구매라고 해서 재료비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두 개 합쳐서 1,200만 원이에요? 아니면 600만 원, 1200만 원이에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두 개 합쳐서 1,800만 원입니다.

이지희위원

이 수산물들은 검사하고 어떻게 해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검사기계가 있어요. 검사기계가 있어서 벨크로라고 10벨크로 이상이 검출되면 좀 더 정밀하게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수거 의뢰를 해요. 그래서 요오드나 세슘이 나오면 거기에서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라고 판명을 하죠.

이지희위원

적합한가요? 결과가 어때요?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다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지희위원

우리 관내에 수산시장도 있고

기택

김기택보건행정과장

하다못해 빵이나 여러 가지 식재료 같은 것도 다 수거해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이․미용업소 시설개선지원 증액 의견과 원안 의견, 재논의 의견, 인력운영비 보건소 민원전담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택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조진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과징금수입, 과태료수입, 보조금수입으로 62억 8,7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16쪽 축산물위생 과징금으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9쪽 기타과태료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과태료, 축산물 이력관리 과태료, 동물보호 과태료로 총 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쪽 국고보조금으로 국가결핵관리 등 6건에 대해 2억 5,05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30쪽 기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17건에 대해 26억 5,561만 1,000원을 편성했으며, 41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22건에 대해 33억 7,7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67쪽에서 418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07억 2,427만 9,000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1억 3,96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367쪽 중간부터 373쪽 상단까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예방접종사업 예산 총규모는 71억 2,866만 3,000원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55억 2,381만 9,000원, 369쪽 중간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8억 8,762만 8,000원, 370쪽 자체 예방접종 실시에 6억 7,321만 5,000원, 371쪽 하단 예방접종 등록관리 지원에 4,179만 9,000원, 372쪽 하단 코로나19 예방접종 지원에 20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3쪽에서 383쪽 상단까지 감염병 관리를 위해 10억 8,70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국가결핵 관리에 7,329만 3,000원, 375쪽 중간 의료기관 결핵환자 관리 지원에 2억 4,102만 원, 결핵․감염병 관리에 3,818만 4,000원, 376쪽 하단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에 2억 6,988만 8,000원, 378쪽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1,550만 8,000원, 방역소독 활동에 4억 3,316만 6,000원, 381쪽 하단 급성감염병 격리치료비 지원사업에 682만 원, 382쪽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에 536만 원, 의료 관련 감염관리에 3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3쪽 중간부터 401쪽 중간까지 정신건강서비스 향상을 위해 8억 8,5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에 1억 763만 5,000원, 387쪽 하단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에 2,345만 원, 389쪽 지역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에 2,392만 9,000원, 392쪽 하단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6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에 3,456만 원, 393쪽 중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 1억 4,600만 원, 398쪽 자살 유족 지원에 5,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00쪽 심리상담바우처 사업에 3억 9,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1쪽 하단부터 405쪽 중간까지 동물보호 및 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총 2억 4,33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동물복지 활성화에 388만 6,000원, 402쪽 중간 유기동물 보호지원에 4,598만 원, 유기동물 입양비지원에 625만 원, 403쪽 길고양이 중성화사업(TNR)에 1억 1,000만 원, 반려인 인식개선 및 고충상담에 7,050만 원, 404쪽 하단 가축방역에 67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중간부터 417쪽 하단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 총규모는 13억 7,992만 1,000원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대응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로 7,756만 원, 406쪽 국가결핵관리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로 1억 4,784만 3,000원, 409쪽 정신건강증진사업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로 9억 8,320만 8,000원, 416쪽 지역사회기반 자살사업 시간선택제 인건비로 1억 6,2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17쪽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로 87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88쪽부터 90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성인지예산은 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에 2억 6,9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감염병관리과 예산은 감염병 예방과 지역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동물보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조진희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쪽, 19쪽, 27쪽, 30쪽, 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67쪽부터 418쪽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세출예산 378쪽과 381쪽을 같이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방역소독 활동에 1억 6,230만 7,000원을 감액하시고, 381쪽에 민간위탁금으로 방역소독 용역 1억 5,742만 원을 증액하셨어요. 이게 새마을회와 연관된 거 맞죠?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올해는 직접 방역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기간제근로자를 없애고 전문방역업체에 위탁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다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변경된 겁니다.

이지희위원

전문방역업체가 아직 선정된 건 아닌가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지희위원

지금 새마을 쪽에서도 방역차량을 해서 방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그거는 별개고요. 기간제근로자가 하는 건 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직원 3개 조로 해서 현장 나가서 방역 소독을 해드렸거든요. 그 업무를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지희위원

방역소독 인원 인건비 아니에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썼는데요. 이거는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민간위탁금입니다. 내년도에는 바뀌었습니다.

이지희위원

이거를 지금 위탁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저는 역민원을 들은 게 새마을단체에서도 방역을 봉사단체에서 사업처럼 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도 방역을 더 이상 못하게 되고, 보건소 내에서도 원래 하던 방역사업을 업체에 위탁 주게 되면 이분들도 못하게 되시는 거 아닌가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못하게 되시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위탁해서 방역을 진행하던 거는 그대로 진행하고요. 기간제를 이용해서, 방역 민원 사항 있잖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200건 정도 접수됐거든요. 그거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별도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방역을 실시했던 겁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면 새마을단체와는 별개예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그거는 별개입니다.

이지희위원

그런데 지금 새마을에서도 예산이 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따로 투입해야 할 만큼 방역할 곳이 많나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취약지역으로 관리하는 곳이 1,700여 곳이 있는데요. 그곳은 계속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렇지만 해충들이 갑자기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증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과장님, 저 선뜻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지금 민간 방역소독 용역이 1억 5,742만 원 증액된 거잖아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편성됐던 겁니다.

이지희위원

그렇게 편성됐던 게 여기로 온 거잖아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이지희위원

그거를 용역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그 기간제근로자를 없애고

이지희위원

그러니까 기간제근로자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그 민원을 받았다니까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그런데 그것도 전문업체에서 하게 되면 기존에 기간제근로자가 하시던 역할을 민간전문용역업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지희위원

그거는 그런데 이 업체에서 하게 되면, 업체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보통 기간제, 형편이 어려우시거나 이런 분들이 신청해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은 일자리를 다 잃는다는 거죠. 우리가 용역을 주는 이유가 전문성 때문인지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전문성이라기보다 안정성 측면에서 전문업체가 하는 게

이지희위원

지금까지는 다 그렇게 소독하시던 분들이 하시고 그랬잖아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었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런 분들이 업체에 맡기게 되면 그분들은 그냥 업체에서 채용된 분들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이지희위원

그 민원을 제가 받았어요, 과장님.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기존에 하셨던 분들이 못하게 된다는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죠?

이지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분들은 잘못 알고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새마을에서 사업화시켜서 가져갔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별개입니다.

이지희위원

그거는 별개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분들은 다 일자리를 잃고 용역에 맡겨지게 되는 거죠.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주로 그분들이 퇴직 이후에,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참여하셨는데 그거는 이 방역 일자리뿐만 아니라 다른 일자리도 제가 볼 때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지희위원

이거 여기서 다 여쭤보기가 그래서요. 방역소독 활동 378쪽 1억 6,230만 7,000원 삭감하는 부분과 381쪽 이어서 민간위탁하는 부분 1억 5,742만 원 증액하는 부분 둘 다 재논의 의견입니다.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그럼 위원님께서는 현재처럼 그거를 기간제로

이지희위원

어떤 게 더, 그거를 자료를 받아보고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그동안 해왔던 것들 있잖아요. 그거를 새롭게 해서 전문적인 업체에서 방역했을 경우에는 좀 더 세밀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지희위원

그분들이 안 하셨고 처음부터 업체에서 맡아서 했으면 되는데 이분들은 다 일자리를 잃었다고 생각하시니까요. 코로나19 때부터 어쨌든 임금을 받고 일을 하셨지만 본인들은 그래도 봉사를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오래 하셨던 분들이 내년에도 기간제를 했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건 없거든요.

이지희위원

그거는 그렇죠. 여러 분들한테 기회는 돌아가겠죠.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방역소독업체가 관내에 40여 개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에 계신 분들도 주로 관내 주민들이 종사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기간제근로자가 안전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할 때는 그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듭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4쪽에 (비)반려인 인식개선 및 고충상담에서 반려동물 사회화 및 행동교정에 1,200만 원 증액하셨어요. 매칭비율인가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30:70으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우리가 70이고 시가 30인 거잖아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어떤 사회화와 어떤 행동교정을 하나요? 구체적으로 답변이 힘드시면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문제행동을 해서 집안에서 기르다 보면 공격적 행동이라든지 배변장애라든지 짖음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해서 교정해 주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물론 지금 반려견을 키우시는 구민분들이 정말 많으시잖아요. 이분들의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번에 우리 구가, 아시잖아요. 예산이 너무 없어서 타 과에서도 다 긴축하는데 저는 이거 매칭하지 않더라도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이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저희가 매칭 반영을 안 했을 경우에는 그 예산은 전액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반려견 행동교정 사업 같은

이지희위원

반납을 하더라도 이 30%, 1,300만 원을 위해서 3,000만 원을 한다는 게 저는 정말 구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납을 하더라도 삭감 의견입니다.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지희위원

말씀하세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우리 관내에 반려견이 2만 2,000마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 바로 옆집에도 반려견을 키우지만 가끔씩 짖는다든지

이지희위원

그런데 이 사회화교정 2번으로 그게 치유가 되나요? 개선이 되나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어느 정도 개선이 됐다고 하셨던 분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계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60가구였는데 이번에 좀 늘려서 확대하려고 잡는 겁니다.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404쪽에 반려동물 사회화요. 한 번 훈련을 받는 데 28만 5,000원으로 책정하신?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강사수당이

김영림위원

이렇게 산출식이 정해져서 내려온 건가요? 지금 검색해 보면 비용 자체가 28만 5,000원까지는 아닌 것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우리가 정하는 산출식인지?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재료비라든지 강사비를 감안해서 산출했습니다.

김영림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매칭 비용은 고정이더라도 조금 저렴한 강사비로 해서 가구 수를 훨씬 더 늘릴 수 있기는 한 거네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런데 그거는 현재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도 저렴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는 저희가 실제 시행하면서 더 저렴하게 하면서 실용 가치가 높다면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림위원

정말 검색해 보시면 비용이 말씀하신 대로 천차만별이기는 한데요.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번 교육받는다고 쉽게, 매번 강형욱 같은 훈련사님이 오시는 건 아닐 수 있으니, 그래도 2번 받을 걸 4번 받을 수 있게 강사료가 조정된다고 하면 그렇게 적용해 보시면 낫지 않을까 싶거든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영림위원

저는 어쨌든 재논의를 한 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위원

369쪽에요. 비용상환 미지급금(신설)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그게 뭐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비용상환 미지급금 말씀하시는 거죠?

송동석위원

예.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국가예방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요. 국가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빨리 소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까지는 지급됐는데 12월분 예방접종 사업은 지급을 못 하고 차년도 1월에 내년도 예산으로 지급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서울시라든가 국가에 이런 게 부족하니까 반영해 달라고 내년도에 비용상환 미지급금 6억 정도를 추가로 가내시해 준 겁니다.

송동석위원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요. 그러면 예비비 같은 개념입니까?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예비비는 아니고요.

송동석위원

죄송합니다.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만약에 국가예방접종비를 연초에 가내시할 때 100을 내려줬는데 실제 집행은 120을 했을 경우에 그 지급하지 못한 부분 20에 대해서, 지급하지 못한 부분을 저희한테 이월해서 보전해 주는 겁니다.

송동석위원

그거를 6억씩이나 해놓나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것으로

송동석위원

그러면 이게 최소로 하신 건가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아마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6억만 해줬는데 저희가 실제 파악한 바로는 9억 정도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76쪽 중간 부분에 보면 학생 결핵 이동검진비에서 1,655명 하신 것도 있는데 AI영상 판독료라는 게 AI로 판독하는 게 있습니까? AI로 판독해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그를 저희가 관리하는 업체와 해서 결핵, 엑스레이 찍는 거 있잖아요. 관련 업체에서 그거를 보고 전송해 줍니다. 그래서 곧바로 판독할 수 있도록, 즉시 나올 수 있도록 결과를 즉시 알아볼 수 있도록 의뢰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관리하는 업체에 의뢰해서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하면 대부분의 의사들이 딱 보면 거의 아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엑스레이 촬영을 하면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요.

신동철위원

그 결과가 나오면 판독은 의사가 했는데 AI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요즘에는 거의 AI, 그게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저희 구뿐만 아니라

신동철위원

그런데 금액이 2,300만 원이나 돼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용역비가 2,000만 원이고요.

신동철위원

1,655명에 2,3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신동철위원

몇 명에 대해서 2,3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영상 판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탁을 하기 때문에 위탁비로 2,000만 원을 주고요. 300만 원은 대한결핵협회에서 검사에 이상소견이 나왔을 때 건당 1,200원씩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에 300만 원 정도를 편성해서 토털 2,300만 원을 편성한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1년에 2,300만 원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1년에 2,300만 원 정도 한다. 그런데 우리가 결핵검사를 이동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 와서 결핵검사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보건소에 와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최근에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결핵환자가 발생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엑스레이라든가를 촬영했고요. 일반인들도 와서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이동 차량도 계속적으로 운영하나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대한결핵협회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라든지를 대상으로 해서

신동철위원

시민들이나 어디 지역에서 한 적은 없죠?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주로 학교라든지 복지관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아까 이지희 부의장님께서, 같은 내용인데요. 381쪽 상단에 모기퇴치기 61통 관리하는 게 있어요. 한 통당 5만 1,000원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모기퇴치 기피제도 49통 26만 원, 이게 어디 통이 있나 보죠? 산이나 산책로나 이런 데에 놓는다는 얘기죠?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모기 퇴치 같은 경우는 산에 올라가시다 보면 모기 분사기나 뿌려지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액체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비용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해충 퇴치 같은 경우는 주택가 공원 같은 데 보면 해충을 유인해서

신동철위원

그거에 대해서 간략히, 이렇게 해서 한 통에 5만 1,000원인데 중간단에 보면 서달산 공원 내 해충퇴치기 설치 300만 원을 여기에 몇 통을 설치한다는 얘깁니까?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이거는 통이 아니고 기계 설치하는 겁니다.

신동철위원

300만 원짜리 기계?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보편적으로 1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3대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사당5동은 4대?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래서 총 7대 정도

신동철위원

100만 원짜리? 그러니까 이거는 특별히 이거하고 이거하고 차이가 큰가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해충 퇴치 같은 경우는 해충을 유인해서 하는 거고요. 모기 퇴치 같은 경우는 뿌려서 사람들 몸에 달라붙지 않게 하는 겁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민간위탁금 방역소독 민원처리 용역은 재논의 의견 드리겠고요. 방역소독이 지역에서도 굉장히 활성화되고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처음부터 우리가 여기랑 겹친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새마을단체 말씀하세요?

신동철위원

예. 이 부분이 단체랑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차량연무기도 보면 휴대용 연무기 15대도 이거 동에 주는 거 아니죠? 자체로 가지고 있는 거죠?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아니요. 동에 연무기가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이거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저희가 지원하는 거는 수리비라든지 약품비 있잖아요. 약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거기서도 약품비가 있는데? 똑같이 약품비도 있고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그동안은 저희가 지원했고요.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는지 모르겠지만 약품비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저희 보건소에서 다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3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있잖아요. TNR. 과장님, 이게 중성화만 시키고 예방접종이나 이 접종비가 포함돼 있는 사항인가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 조정하면서 그 부분을 가지고 현재, 올해는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실수로 누락시켰습니다. 그 부분을 위원님께서, 2,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거를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동철위원

만약에 중성화를 그냥 하면 감염병 걸려서 중성화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죽을 수도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그렇죠.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져서 면역 증강제 역할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백신이 550두에 대한 2,200만 원이라는 건가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예. 4만 원씩 하거든요? 4만 원씩 해서 550두 해서 2,200만 원 정도

신동철위원

그러면 이게 편성목이 중성화 사업에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러면 그거는 뭐라고 써야 되는 겁니까?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백신 접종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중성화 사업에 백신 접종비.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신동철위원

2,200만 원이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신동철위원

국ㆍ시비 매칭인데도 이거를 누락하셨다고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백신비 같은 경우에는 중성화 사업비는 시비보조사업으로 해서 비율에 따라서 이걸 지원해 주고 있었는데요. 백신비는 저희가 2024년에 별도로 구비로 편성했었습니다.

신동철위원

이건 별도 구비예요? 이건 매칭이 아니고 순수 2,200만 원 구비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구비로 편성해 왔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그걸 놓쳤다는 얘기시죠?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러면 편성목 자체가 별도로 돼야 된다는 얘기 같은데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아니, 거기에 편성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이 부분에 백신 접종비 550두에 대해서 2,200만 원 증액 요청 드리겠습니다.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고맙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다음에 405페이지에 광견병 예방약이라는 게 1,000두 있어요. 이거는 누가 만든 겁니까?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생후 3개월 이상 개나 고양이들한테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이는 아니고 개.

신동철위원

그러면 자율적으로 가서 놔달라고 하면 놔주는 겁니까?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왜냐하면 광견병 접종을 안 하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등록된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등록된 애완견이나 애완묘에 대해서만 강제사항이라는 얘기시죠?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신동철위원

그런데 1,000두가 항상 맞아집니까?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강제사항은 아니고 과태료도 없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신동철위원

과태료 없고 자율적으로?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지금 계속적으로 정원하고 이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데 과장님 쪽에는 정원이 26명인데 시간선택제임기제하고 한시임기제, 기간제근로자 포함해서 32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총 58명입니다. 맞죠? 현재까지 근무하시는 분이 58명 근무하는 거 맞죠?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55명 정도 생각, 인원수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동철위원

아니구나. 지금 현원이 21명이니까 53명이네요. 그런데 정해진 인원에 2배 이상을 감염병관리과에서 같이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얘기는 알아요. 시ㆍ구비 매칭해서 인원을 뽑아야 되는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마음센터라든지 예방접종실이라든지 결핵실은 현원으로 안 잡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겁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그분들을 빼면 몇 명입니까?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현재 정ㆍ현원 해서, 우리 사무실에서 24명이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32명이 정원 외로 근무하는 데 이분들은 문제가 없다는 얘기시죠?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예.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설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그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신동철위원

여기 감염병관리과에서는 그냥 관리할 수밖에 없는 인원이다. 필수 인원이라는 얘기신가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그렇죠.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마음건강센터라든지 그걸 같이 관리하다 보니까 그건 필요한 인력입니다.

신동철위원

정신건강관리팀에는 지금 12명. 12명에 15명.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실제 인원은 휴직자까지 포함해서 17명 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지금 방역하시는 분들은 다 빠진 거죠?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예. 거기는 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됩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관리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한테 시간선택제임기제에서 마급으로 올리신 인원도 있고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그분들은 별도 시에서 자살예방이라든지

신동철위원

예, 맞아요. 시에서 내려온 예산으로 해서 선정을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그런 사업을 진행할 때 이만한 인원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가지고 저희한테 교부해 주는 사항이거든요.

신동철위원

과장님, 인원에 대해서 조금, 사무분장 내역은 제가 다 봤거든요? 이 외에 지금 10월 31일 기준으로 보고하신 인원은 21명이에요. 행정 5명하고 기술 16명으로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21명으로 했는데 이 나머지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업무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자료 부탁드리고요.

조진희감염병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신동철위원

405페이지에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2명에 대해서는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88쪽부터 9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중 방역소독 활동 기간제근로자등보수 재논의 의견, 방역소독 활동 민간위탁금 재논의 의견, 반려동물 사회화 및 행동교정 전액 삭각감 의견과 재논의 의견, 길고양이 중성화 백신접종비 신설 및 증액 의견, 인력운영비 코로나19 예방접종 및 대응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진희 감염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박금숙입니다.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유나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강증진과 2026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 22쪽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으로 600만 원, 기타과태료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27쪽, 28쪽 국고보조금 2억 7,811만 원, 28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3억 6,240만 원, 31쪽 기금 11억 3,429만 2,000원, 41쪽에서 44쪽 상단 시ㆍ도비 보조금 69억 881만 1,000원을 편성하여 총 46개 사업에 86억 8,3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1쪽부터 48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7개 단위, 61개 사업으로 2026년 총 세출예산액은 금년도 대비 22억 2,000만 3,000원이 증액된 145억 5,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중 여성 HPV검사비 추가지원에 따른 증액 편성,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세부편성내역에 대한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1쪽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421쪽에서 430쪽까지 출산장려지원으로 여성 HPV검사비 추가 지원에 따른 3,300만 원 증액 및 시ㆍ도비 보조금 증액으로 총 13억 933만 1,000원이 증액된 84억 8,7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쪽 하단부터 437쪽까지는 모자보건 내실화로 1,293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6,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해당사업은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등 대부분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총 9개 사업입니다. 다음은 437쪽 하단부터 449쪽까지 취약계층 건강지원입니다. 보조사업 매칭사업비 감소 등으로 3,670만 원이 감액된 10억 811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와 동행센터 방문건강관리 등 총 7개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450쪽에서 452쪽까지 치매안심 환경조성입니다.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사업 등 신규편성에 따른 3억 7,265만 원 증액 등 총 4억 311만 4,000원 증액된 19억 7,88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부터 473쪽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입니다. 해당 사업을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주민 주도형 운동실천 사업 등 총 13개 사업입니다. 이어서 474쪽부터 485쪽 인력운영비는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채용으로 전년 대비 5,900만 5,000원 증액된 15억 9,578만 7,000원이며, 인력운영사업으로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사업 3명 2억 2,041만 7,000원, 모자보건사업 1명,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6명, 영양플러스사업 2명, 농식품 바우처 지원 1명,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 4명 해서 총 1억 6,68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91쪽부터 95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2개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 대비 6억 204만 7,000원이 증액된 22억 4,718만 3,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난임시술비 지원 19억 8,442만 3,000원, AIㆍIOT 사업 2억 6,2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것과 같이 건강증진과 예산은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취약계층 건강지원, 치매안심 환경조성, 건강생활실천 환경조성 등을 위한 필수적인 예산을 반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박금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9쪽, 22쪽, 27쪽, 29쪽, 30쪽, 42쪽, 43쪽입니다.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과장님, 이지희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19페이지, 22페이지를 같이 질의할게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과태료 3,500만 원하고 600만 원 잡아놓으셨는데 올해도 비슷한 수준인가요? 어떤 과태료죠?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와 같은 수준이고요. 보통 연도별로 징수 실적을 했을 때 5년 평균으로 해서 수납액이 3,100만 원 정도 돼서요. 저희가 3,500만 원 정도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이지희위원

위반사항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나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금연 단속원들이 흡연자분들이 금연지역에서

이지희위원

흡연 단속하는 걸 세입으로 잡아놓으신 거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21쪽부터 486쪽입니다.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과장님이 하셔도 되고 소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치매안심센터 가내시 예산이 내려왔는데 예산회계과에서 삭감이 됐어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2026년도 보조사업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해서 13억 8,300만 원 정도 가내시가 내려와서 간주처리되었는데요. 현재 구비 사정으로 인해 1,900만 원 정도가 확보되지 못해서 이 부분을 저희가 1명분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된 사항입니다.

민경희위원

그런데 아무리 예산이 그래도 지금 이거 인건비잖아요. 지금 계신 분이고. 그런데 인건비를 삭감해 버리면 어떡해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내년도 예산 자체가 워낙에 구비 부분이 많이 그런 상황이어서 저희가 치매안심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도 인건비 부분에 조금 인원수를 조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지금 시비도 확보는 된 거잖아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보조금 5,888만 3,000원은 그러면 불용되는 거예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가 구비 부분이 확보되지 못한 상황이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용이 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인원수 자체가, 치매안심센터가 올해 마찬가지로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저희가 어려운 상황이었고요. 원래 정원은 20명인데 19명이 현원으로 돼 있으시고요. 이 1명분에 대해서 구에서 확보해 주신다면 20명으로 해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경희위원

다른 건 삭감이 가능할 수 있는데 이거 인건비잖아요. 그런데 이걸 왜 확보를 못하셨어요? 예산회계과에 얘기를 하셨어야지.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예산회계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곡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구 재정 상황이 좀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이 부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민경희위원

지금 이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세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치매선별검진이라든지 위험군에 대한 조기 발견 등록 관리 활동을 하는데요. 이 한 분이 어떤 걸 하기보다도 그 부분 속에서 원래는 담당이 있어야 되는데 한 분이 없는 상황으로 해서 운영하게 된 상황입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확보가 안 되면, 미확보 시 5,800만 원 정도가 불용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 인건비 1,936만 1,000원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거 어디에 넣으실 건데요? 몇 페이지 어디에 넣으실 거예요?

민경희위원

과에 인건비가 어디 쪽에 들어가 있어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450페이지입니다.

민경희위원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면 되나요, 과장님? 인건비가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면 되나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위원장님, 민간위탁금 1,936만 1,000원 증액 의견 내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지희 위원님.

이지희위원

세출예산 질의하겠습니다. 429페이지 여성 HPV검사비가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이번 신규사업으로 임신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해서 그동안에 임신, 출산과 관련돼서 가임기 되신 분들한테 검사를 해 드렸었는데요. 이번에 HPV검사라는 것은 자궁경부암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바이러스라서 예방할 수 있는 차원으로 검사를 할 수 있게끔 이번에 지원해 주려고 합니다.

이지희위원

이거 예방접종 비용도 지금 나라에서 부담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해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타 지자체에서 검사비를 별도로 지원하는 데는 없지만

이지희위원

이 지원 근거는? 임신, 출산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그런데 HPV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임신하기 위해서, 요즘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HPV검사에 대해서 되게 욕구가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이지희위원

당연히 욕구는 많으실 것 같은데

경주

이경주보건소장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HPV검사가 사실 병원에 오면 이전에 보험으로 되는 게 팝스미어라고 그래서 스미어만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아직까지 검증은

이지희위원

전문용어는 지양해 주시고 알아듣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

이경주보건소장

그러니까 도말검사로 하는 걸로만 돼 있고 그게 보험 수가로 돼 있거든요. 거기에 인유두종바이러스라는 것을 했을 때 검사의 정확도를 높인다고 하는데 그 부분이 보험 수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임 여성들한테 그 부분을 좀 더 잘 해 주자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HPV 자체가, 인유두종바이러스 자체가 검증을 했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예방을 할 수 있게끔 지금 하나의 자궁경부암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이게 난임의 원인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기 동작구에서 하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의, 물론 해드리면 좋은데 올해 예산이 많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선제적으로 하는 특별한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이유가 있는지. 소장님, 다른 타 부서도 지금 신규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가 거의 없어요.

경주

이경주보건소장

지금 도말검사만 하는 데는 사실은 없거든요. HPV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돈을 내고서라도 검사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이지희위원

그리고 전체 뭘 기준으로 1,100명을 잡으신 건지? 1,100명이라는 숫자는 어떤 근거에서 나온 숫자인가요? 출산 준비하는 여성?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예산 편성을 1,100명에 대해서 산출하게 된 건 2025년도 여성 가임 검사 인원을 저희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1,700명

이지희위원

여성 가임 검사 인원이요?

경주

이경주보건소장

동작구 출산 인원의 약 80% 정도 되는 걸로 보입니다.

이지희위원

출산하신 분들의 80%를 숫자로 잡았다는 거예요?

경주

이경주보건소장

예. 그 숫자가 그렇게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예를 들어서 몇 년 치 통계를 내셨다거나 그런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1,100명에 대한 산출 근거가 있잖아요. 그냥 1,100명을 무작위로 하신 건 아닐 거고.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인원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이지희위원

일단 그 산출 근거를 좀 가져다주세요. 저는 이거 재논의 의견입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네, 그거는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리고 450쪽 아까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사실 이전에 잠깐 정회했을 때 담당자님께서 다급하게 오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행정상의 오류든 절차상의 착오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회계과에서 잘린 예산을 위원들에게 짬짬이로 가져오는 게 절차상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가

이지희위원

예산회계과를 설득하시든지 그렇게 시급하고 중요한 사항이었으면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제대로 설명을 하시든 하셨어야지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불편을 드려서 죄송하고요.

이지희위원

그러면 다른 과에서도 똑같이 잘린 예산, 본인들이 시급하다고 느끼는 예산, 다 위원들에게 가져와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산 심의해도 됩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예산회계과에는 간곡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이지희위원

그거를 편성하는 집행부에서 해결하셔야지 그게 안 됐다고 위원들에게 가져와서 그것도 10분 정회한 시간에 이렇게 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지희위원

편성은 집행부를 설득하셔야지 왜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일단 저희가 치매 사업을 하면서 올해 예산이 너무 깎이다 보니까 어려운 점도 많아서 저희 팀장님께서

이지희위원

그 어려운 점을 편성할 때 충분히 어필하시든지 아니면 사전에 오셨어야죠.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말씀 주셨던 건 아마 저희가 한 줄기, 어쨌든 위원님께 해서 다음 예결위 때 논의가 됐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지금 이게 하루 이틀 전에 잘린 예산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전에 양해를 구하든지 사전에 이런 상황을 설명하셔야죠. 저는 이거 분명히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안 의견이고요. 451쪽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 운영에 1억 1,500만 원 정도 민간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작년에 이용하신 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작년에 이용하신 분들은요.

이지희위원

센터 특성상 이용하시던 분들이 계속 이용하실 것 같은데 이거를 하루, 누계로 하지 마시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하시는 거잖아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이지희위원

그러니까 몇 분이 이용하시는 건지로 알려 주세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일 평균으로 말씀드릴까요?

이지희위원

일 평균이 아니라 이용하시는 분이 고정적으로 이용하실 거 아니에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올해 운행은 200일 정도 했고요. 이용자 수는 8,376명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타고 내리는 거 말고 고정적인 이용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치매안심센터하고 본인 댁이든지 운행할 거 아니에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지금 제 답변이 정확하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 평균 41명 정도 타고 있습니다.

이지희위원

복지도 정말 중요하고 좋은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같은 분들이 이 버스를 이용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너무 이렇게 취약계층이라고 하면 취약계층이고 당연히 도와드리면 좋은데 우리가 민간위탁하면서 이런 사례가 있나요?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민간위탁으로 해야 되는지 저는 아직도 의문이거든요. 예전에도 이 말씀을 한 번 드렸더니 운영해 보겠다고 하셔서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다고 생각하세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서도 운영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이동해 드린다는 차원보다는 치매 환자들이 일상생활에서 훈련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정류장에서 치매안심센터까지 익숙한 경로를 스스로 해서 자립심을 기른다든가 치매 환자의 보호자분들도 같이 이동해서 돌볼 수 있지만 어쨌든 치매 셔틀버스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는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지희위원

저는 이 부분도 재논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김영림 위원님.

김영림위원

451쪽 치매안심센터 셔틀이요. 실제로 저도 지나가다가 봤는데 탑승객이 많지 않아서 그때도 제안 드렸지만 복지카와 협의를 해서 노선을 변경하거나 그때 저한테 설명하셨을 때 치매 환자분은 오가는 길에 혼돈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탑승자가 또 치매센터를 이용하는 환자만 있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이용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제가 지금 언뜻 계산해 보니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 물론 평균이겠지만 1만 원으로 잡고 이용하시는 40명이 200일을 쓴다고 했을 때 1억이 안 나오잖아요. 제 계산법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히려 만약에 정말 치매 환자가 치매안심센터를 안심하고 이용하게 하려면 돌봄 SOS 기준이 되시는 분은 서울시 돌봄 SOS의 병원동행서비스를 이용하시고 소득기준이 높으셔서 해당이 안 되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효도콜이나, 이 예산을 그쪽에 줘서 택시처럼 안전하게 이동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기에 재논의 의견 드립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저희도 효도택시 부분을 확인해 봤거든요. 그런데 효도택시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연 12만 원 정도로 제한되어 있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일주일에 두 번 있어서 52주 정도, 52회 정도를 하는데요. 그것으로는 치매안심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현재 알아보니까 효도택시 같은 경우에는 집행예산이 부족하다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도 말씀하십니다.

김영림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그쪽에 얹어주시거나, 지금 이 셔틀버스 자체가 말씀은 일 평균 40명 말씀하시는데 제가 하루 종일 따라다닌 건 아니지만 몇 번을 버스가 달릴 때 같이 빼꼼히 들여다봤을 때는 그 정도로 탑승하지는 않으셔서요. 물론 시간대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는 날은 많이 가시겠지만 신중한 고민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송동석 위원님.

송동석위원

송동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425쪽이고요. 의료 및 회복비 가운데에 보시면 임산부 철분제 구매하고 임산부 엽산제 구매에 7,000갑, 7,374갑 이렇게 예산을 책정하셨는데요. 작년보다 3,300만 원 정도 더 증액하셨어요. 7,000갑을 하셨는데 이거 사실상 7,000갑씩 나갑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철분제라든지 엽산제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기형아 예방이라든지 빈혈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임신 3개월 내에서 엽산제는 최대 3개월분을 지급하고 철분제 같은 경우에도 임신 5개월 이상인 경우에 최대 5개월분을 지급해 드리는데요. 올해 10월 기준으로 했을 때 임산부 등록자 수가 2,263명으로 전년대비 16.8%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산부에 드려야 되는 엽산제라든가 철분에 대해서 계산해서 증액 편성하게 된 겁니다.

송동석위원

올해 제가 왔을 때 당시에 문제가 한 번 났잖아요. 철분제하고 엽산제의 유통기한이 됐다는 둥 여러 가지 말은 많았는데요. 어쨌든 이거를 직원분들이 많이 남아서 가져가시고 했던 내용을 제가 예전에, 알고 있어요. 그걸로 얘기 한 번 나왔었죠?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말씀드릴 거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영양제 부분은 일반적인 영양제고 이거는 임산부에 대한 부분으로 특별하게 다른 분들이 드실 수

송동석위원

그때 임산부 엽산, 철분제도 다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송동석위원

제보를 받아서 그때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제가 왔을 당시였고 엽산, 철분제 부분에 대해서 직원분들이 영양제를 갖고 갔다던 내용이 기억나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영양제라고 해서 보건소에 그때도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비타민C라든지 이런 쪽이고요. 영양제 속에 포함은 되지만 이거는 특별히 임산부에 대한 철분제하고 엽산제이기 때문에 유통기한이 남아서 직원이 나눈 부분은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송동석위원

지난번에 한 번 그랬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3,300만 원 증액도 됐는데 이렇게 많이 증액하고 또 남으면 다 저기 하실 거 아닙니까? 그리고 2,293명이 2026년도에 집계됐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전부 와서 타가는 건 아니잖아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임산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직접 오기 어려운 경우에는 택배 발송 서비스라는 게 있어서요. 요즘 임산부들은 보건소에서 철분제라든지 엽산제가 제공되는 부분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택배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부족하면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송동석위원

저는 솔직히 그때 그 내용 듣고 문제가 많다고 봐요. 보건소 내에서도 그런 문제가 이루어졌다는 게, 또 내부에서 제보가 들어온 거였고 그거를 듣다 보니까 영양제 부분은 솔직히 말해서 과하게 책정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삭감 의견 드리고요. 전년도와 똑같이, 삭감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과장님, 아까 치매안심센터 인건비에 관해서는 행정적으로 예산을 하는 데 있어서 과정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회계과의 잘못도 아니고 미리 해야 할 부분인데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 그렇다고 예산을 안 할 수는 없는 관계로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있을 때 미리 와서 위원님들께, 급하게 오지 마시고 미리미리 과장님이 같이 오셔서 팀장님들과 설명이 충분히 돼야 된다고 봐요. 그 부분은 우리 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가 똑같아요. 전 부서가 급해서 오시긴 했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부서에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지적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1,936만 1,000원 증액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증액 요청드리고요. 과장님, 노량진 같은 경우에는 흡연부스를 설치해 놨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또 금연구역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안 맞죠.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기본적으로 흡연부스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금연구역이 아닌 곳은 다 흡연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요. 흡연부스가 있다는 것은 저희가 대규모의 금연구역일 경우에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담배를 피울 수 있는 곳을 흡연부스로 지정하는 것이어서 일반 금연구역이 아닌 곳에 흡연부스를 설치하면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피우지는 않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니까 금연구역이면 그 안에서는 피우면 안 되잖아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예.

민경희위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피운다는 얘기예요. 그런 데 흡연부스는 있고 금연구역으로 지정은 해놓고 금연구역 안에서 담배를 피우면서 가시니까 금연구역이라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거 맞죠?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노량진 쪽 단속을 하십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현재 단속요원이 6명으로 되어 있어서 2인 1조로 단속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집중적으로 간접흡연 피해라든지 민원이 발생하는 곳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뭔가 매칭이 안 되는 느낌 있잖아요. 부스는 만들어놓고 금연거리를 만들어놨는데 다니시는 분은 담배를 그냥 피우시고 이런 부분들이 뭔가 매치가 잘 돼야 금연구역을 지정한 보람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중에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흡연부스와 떨어져 있는 공간을, 그런 거리를 수요조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매칭이 안 되잖아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을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가 금연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거리에 맞는 부분에서 수요조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래도 그나마 굉장히 깨끗해졌어요. 가 보면 그 안에 가서 피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너무 머니까 주유소 밑에서부터 피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나마 그래도 많이 깨끗해진 건 맞아요. 그런데 다른 곳에 또 설치하게 되면 그 부분을 생각하시고 위치선정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민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451쪽 치매 치료비에 보면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내용이 치매 검사비를 지원하는데 1,265만 원이 올해 편성된 것 같은데요. 여기 11만 원 곱하기 115명인데 이 115명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분들이에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치매 검사비하고 치매 치료비 부분으로 해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드리는 건데요. 치매 검사비 같은 경우에는 의원에서 8만 원, 상급 종합병원에 11만 원으로 하고 있고요. 115명에 대해서는 이거를 산출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니까 115명이 어떤 분들이에요? 그냥 일반인이에요?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나 그런 분들이신가요? 아니면 신청하는 거, 선착순인가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지원대상 자체는 70세 이상으로 해서 기존에 치매검사비 부분을 기준소득 이하로 했는데요. 이번에 기준소득 초과자로 해서 대상 부분에서는 70세 이상인 분 중에서 치매검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하실 수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준소득, 중위소득 초과한 사람이 대상인 거예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그럼 일반인들 중에서 거의 선착순이라고 봐야겠네요? 이 정보를 잘 알고 계신 분들. 그러면 아까 경상적 위탁사업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1,000명에 대한 3억 6,000만 원은 어떤 성격의 예산인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매치료비 같은 경우에도 워낙 치매 관련해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70세 이상으로 해서 치매치료 관리비를 월 3만 원씩 연 36만 원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것도 소득이나 이런 것에 상관없이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게 굉장히 치매라는 병만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지원이기는 한데요. 타 구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현재는 지난번 동작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치매비용을 했고요.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도 검사비나 치료비는 지원할 수 있고 18개 타 시․도에서 적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시라든지 양평군 이런 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거기는 1년에 어느 정도 지원해요? 우리보다 더 많나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시․도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혹시 원하시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시․도마다 각각 상황이 다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또 하나의 치매 서비스이기는 한데 다른 구하고도, 왜냐하면 올해 예산 사정이 안 좋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신규로 3억 7,000만 원가량 되는 돈을 편성해 놓은 게, 예산 사정이 좋으면 얼마든지 다 드려도 되는데 갑자기 편성된 것 같아서요. 일단 자료를 살펴보고 재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고요. 434페이지 상단에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라고 해서 복지포인트 3명만 써 놓은 게 있어요. 복지포인트 180만 원 3명, 건강검진비 3명, 생일수당(공무직), 이게 공무직 같아요. 맞죠?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공무직은 지금 15명이잖아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이거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이라고 해서 별도로 공무직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15명 중에 3명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딱 3명밖에 할 수가 없어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15명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있는 공무직이고요.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에 공무직이 별도로 3명이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이분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동일하게 방문건강관리든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이든 공무직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게 그러면 15명을 돌아가면서 준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이분들만 항시 혜택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예산서에 뒤에 방문건강관리 공무직으로 해서 복지포인트

신동철위원

이분들도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별도로 이분들만 빼놓다 보니 예산서 보기에 조금, 이분들 3명만 준다는 느낌이 있어서 질의한 거고요. 451쪽에 민간위탁금 부분은 저도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그다음 458쪽 노량진에 있는 흡연부스 그 부분이 매년 거의 2,000만 원씩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비용이 거기 청소하는 데 한 달에 100만 원씩 들어간다는 게 매일 가서 청소하는 건가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는 용역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새벽 3시, 오후 5시 하루에 2번씩 담배꽁초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전기요금이나 이런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이 나간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흡연부스 하나로 인해서 매년 2,000만 원씩 나가는 것은 관리할 때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합리적인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462쪽에 구민이 바로서는 바른자세 센터 운영이 있어요. 이 부분 포함해서 지금 과장님 쪽도 시간선택제임기제가 공무직은 15명, 시간선택제는 9명, 그다음에 기간제가 16명, 저쪽하고 똑같아요. 어차피 매칭해서 사용해야 되는 인력이지만 이 부분이 정원대비, 이분들 업무 간략하게, 분장표 말고 이분이 꼭 필요한 사항이 돼야 되는지, 법적으로 이분을 써야 된다든지 이런 사항을 정리해서 갖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거 본 다음에 구민이 바로서는 바른자세 센터 운영은 일단 재논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을 보고 판단해 보겠다는 의견을 드리고요. 자료는 그분들의 필요성과 그분들의 담당업무, 업무분장표에 나와 있는 내용 말고요. 이분들이 꼭 필요한 사항, 정말 법적으로 필요하다, 그다음에 업무량이 이래서 필요하다는 내용을 간략하게 가져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의견 하나 드리려고요. 동 방문간호사 있으시죠?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방문해서 건강검진, 일부 간단 검사 같은 거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동주민센터 직원분들과 같이 가시는 거죠?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런데 관내에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고령화가 많이 돼서 어르신들이 많고 독거노인이나 차상위계층분들은 혼자 많이 사시고, 그분들의 얘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방문간호사와 간담회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쓰고 계십니까? 간담회를 하면서 그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찾아갔을 때 노인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어떤 거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방문간호사분들은 저희가 월 1회로 해서 저희 보건소에 오셔서 월례회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들이 동에 있으면서 취약계층을 만나서 어려운 부분이라든지 사례발표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하고 있으신 거 맞죠?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면 지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제일 불안한 게 물론 방문간호사님들도 아마 고민이실 테고 부서에서도 고민해 봐야 되는 게 혼자 사시는 분들이 갑작스럽게 어디가 아프시면 요청할 곳이 없어요. 아시다시피 효도콜센터도 무조건 전화만 주라고 하는데 전화를 줘도 3일 있다가 가셔라, 3일 있다가 조치해 주겠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르신들은 아프시면 갑자기 아플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고민들 얘기 나누어 보신 적 있으세요?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최근 월례회의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상자분께서 갑자기 아프셨는데 딱 생각나는 게 방문간호사라고 말씀하시면서 본인을 찾았다는 얘기를 사례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도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해하시고, 어쨌든 아까 말씀하셨던 독거 분들이 갑자기 건강상 안 좋아졌을 때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노력만 하지 마시고 어떤 조치사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건강관리 체크하는 것도 좋지만 방문간호사분들한테 어려운 부탁일 수도 있지만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연락할 데도 없고 위급한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선제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하지만 그분들 고생하시는 것도 알겠지만 과장님께서 서로 그분들 챙기면서 소통하면서 아프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어디까지 협조를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불안하지 않게 그런 부분을 유의 깊게 살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금숙

박금숙건강증진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상자분들에게 연락처를 드리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건 연락이 바로 온 거고요. 저희가 그에 대해서도 특별히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물론 방문간호사님들이 아무 때나 쓸데없이 연락을 받으면, 그분들이 외롭다고 바쁘신데 쓸데없이 연락하면 그런 것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전화를 계속, 아무튼 그분들의 노고에도 신경 써 주시고 서로 방문간호사님들도 다치지 않게 마음으로도 다치지 않고 어르신들이 위급한 상황에만 연락할 수 있도록 조치 방법을 잘 구상하셔서요. 그냥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간담회를 가지면서 어떻게 개선해 나갈까 해서 다른 과에 협업이 필요하면 효도콜센터라든지 다른 데에 요청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논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깊게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91쪽부터 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중 치매안심센터 인건비 증액 의견과 원안 의견, 여성 HPV검사비 재논의 의견, 치매안심센터 셔틀버스 운영 민간위탁금 재논의 의견, 통합건강증진사업 여성ㆍ어린이 특화 의료 및 회복비 일부 삭감 의견, 동작형 치매의료비 지원사업 세부 사업 전체 재논의 의견, 바른자세 센터 운영 전담인력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숙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회의중지

18시06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의약과장 유영순입니다. 우리 구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항상 노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보건의약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사업명세서 16쪽부터입니다.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 과징금은 과거연도 실적을 분석하여 전년과 같은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20쪽 의료법, 약사법 등 위반과태료 수입은 400만 원으로 전년보다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 국고보조금 수입은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등 4개 사업에 3,599만 원이고, 31쪽, 32쪽 기금수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3억 6,954만 5,000원이며, 44쪽 시ㆍ도비 보조금 수입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 지원 등 13개 사업에 5억 9,775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89쪽부터입니다. 2026년도 보건의약과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 2개 정책사업인 의약관리와 질병예방관리를 중심으로 7개 단위사업, 30개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전년도 26억 4,021만 4,000원 대비 4억 4,0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예산안은 30억 8,051만 4,000원 규모입니다. 먼저 의약관리 정책사업 중 건강관리 단위사업은 전년도 대비 6억 5,637만 3,000원을 증액하여 14억 5,77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살펴보면 489쪽 건강검진사업은 995만 7,000원 증액된 1억 442만 7,000원을, 490쪽 임상병리 및 방사선실 운영사업은 1,318만 2,000원 감액된 2억 5,7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쪽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 지원사업은 국ㆍ시비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5,150만 원을,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보건의약과로 이관되어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쪽 의료급여수급권자 국가암관리 지자체 지원사업은 국ㆍ시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암검진비용 미지급분 해소를 위해 6억 5,721만 8,000원 증액된 10억 4,1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95쪽 구민의료 서비스 단위사업 부문은 전년대비 3,179만 2,000원 감액된 3억 3,42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으로 보건소 진료운영은 보건소 진료운영 의료장비 소모품, 피복비 등을 일부 감액하여 4,212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496쪽 의약업소 관리사업은 215만 원을 감액한 2억 3,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쪽 의약품 안전 관리사업의 경우 마약류 등 의약품 오남용 예방교육 및 홍보 횟수 조정에 따라 3,432만 5,000원이 감액된 2,2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재활전문운동사업은 1,719만 7,000원 감액된 1,25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쪽 하단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은 국고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1,299만 6,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1쪽 스프링클러 설치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1,07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1쪽 하단 의료기능강화 단위사업 부문은 전년 대비 2억 986만 4,000원 감액된 4,6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2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사업은 1,401만 7,000원이 감액된 2,875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은 1억 6,934만 7,000원이 감액된 1,7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03쪽 구강관리 단위사업 부문은 전년 대비 1,242만 원 감액된 1억 1,8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강사업은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89만 원이 증액된 6,649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508쪽 아동치과 치료지원사업은 4,331만 원이 감액된 2,22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어르신 틀니맞춤지원사업은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질병예방관리 단위사업의 경우 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2,831만 7,000원이 감액된 3억 7,79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심뇌혈관 사업은 10만 4,000원 증액된 4,788만 1,000원을, 512쪽 하단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은 시비보조금 가내시를 반영하여 2억 4,93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15쪽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4,717만 5,000원을 감액한 4,62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7쪽 하단 시민건강관리센터 운영사업은 1,117만 9,000원이 감액된 85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사업은 복지정책과 업무 이관으로 2,58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18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부문은 전년 대비 6,632만 원을 증액하여 7억 4,5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은 의약업소 관리 등 8개 사업에 필요한 총 14명의 인건비로 작년 대비 6,497만 5,000원이 인상된 7억 3,80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27쪽 기본경비는 74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의약과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보건 향상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유영순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6쪽, 20쪽, 28쪽, 31쪽, 4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89쪽부터 528쪽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정세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보건의약과는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하면 감액이 많이 안 됐어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사업을 하실 수 있다는 거에 영광이고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496페이지에 부작용 불시상해보험금을 3명, 90만 원으로 잡으셨는데 특별히 이렇게 부작용 나신 분들이 있었습니까?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이게 부작용등 불시상해보상금은 진료나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세열

정세열위원

조금 크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진료나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나 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하는 건입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냐고 저는 여쭈고 있습니다.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치료비를 지급한 사례는 없었고요. 민원인이 임상병리실에서 채혈한 후에 멍이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민원으로 치료비를 요구한 적은 있었습니다. 채혈 후 멍이 드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흡수돼서 나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를 했고요. 그 후에는 본인도 멍이 없어졌는지 더 이상 저희한테 치료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일단 민원 때문에 혹시 보건소에서 잘못하지 않았냐, 부작용이다라고 해서 치료비를 요구하려고 하는 상황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분들한테 사후관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연락해 본 적 있습니까?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지속적으로 그 상태에 대해서 연락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처치하라고 전화상담까지 해 드렸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문제가 없으면 다행인데요. 민원인이 소송 걸거나 그러지는 않았겠죠?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대비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을 어려운 시기에 잡으셨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509쪽 어르신 틀니맞춤지원 좀 설명해 주세요. 10만 원씩 300명을 지원하실 계획인데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누구에게 어떤 대상으로 지원해 주실 것이며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틀니를 필요로 하신 어르신 중에서도 저희가 65세 이상으로 한정해서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어르신 틀니는 65세 이상 건강보험이 적용돼서 본인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30%입니다. 그런데 그 금액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세열

정세열위원

얼마 정도 부담하시죠?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본인부담금이 평균적으로 40-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 일부를 지원해 드려서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이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저는 대상을 질의 드렸는데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대상이요? 대상은 저희가 이제

세열

정세열위원

65세 이상 그다음에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65세 이상으로 한정했고요. 치아가 상실됐을 때 보철하는 방법은 틀니나 임플란트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틀니는 기존 치아 대비 저작능력이 20% 내지 30%밖에 안 되고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 치아 대비 저작능력이 70% 내지 80%로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임플란트 저작력이 틀니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은 임플란트 보철을 많이 하시고 있는 추세고요. 실질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같은 데 보면, 치과 외래 진료현황 분석 그런 거에 보면 임플란트랑 틀니의 비중을 봤을 때 임플란트가 상당히 많고 틀니는 감소하는 추세임을 볼 수 있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결론만 말씀드리면 대상이 없고 그냥 신청하면 다 주는 겁니까? 지금 자꾸 얘기가 길어지고 산으로 가시는 것 같은데 65세에, 예를 들어서 차상위 계층이면 차상위 계층 아니면 독거노인이면 독거노인, 저는 대상으로 이런 걸 물어봅니다.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일단 저희가 65세

세열

정세열위원

기준. 대상 기준.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네. 65세 이상으로 한정해서 소득 수준은 보지 않고 그냥 어르신들에게 지원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소득 수준을 감안하지 않은 이유는 틀니랑 임플란트를 두고 봤을 때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임플란트 시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틀니 시술을 하시는 분들은 일단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저는 이 300명, 동작구 관내에 고령층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어려운 재정 속에서 딱 300명만 지정해서 지원하는 거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틀니맞춤지원비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저희가 대상 인원을 처음부터 300명으로 잡았던 건 아니고요. 더 많이 잡았는데 예산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조금 숫자가 줄어든 상황이고요. 일단 틀니 자체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이 임플란트 대신에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서 소득 그런 게 좀 감안이 되었다고 봐서 그냥 기준 없이 하려고 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이미 제가 발언을 했는데 또 이어 발언하시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관내에 65세 이상 어르신이 몇 명인가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지금 7만 5,000명 정도 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7만 5,000명에서 300명만 틀니를 해 준다고 그러면, 어려우신 분들이 복지관에 식사하러 많이 가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서로 나도 틀니 좀 해 달라고 했을 때 누구는 해 줄 것이며, 기준도 없이 누구는 안 해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동작구의 어느 정도 형평성에 맞게 선택해서 구민들에게 대상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업도. 그렇지만 이 300명에 대해서는 저는 너무, 아까 전에 몇 명이라고 하셨죠?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어르신 인구수요?

세열

정세열위원

65세 이상.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7만 5,000명이요.

세열

정세열위원

7만 5,000명에서 300명을 정한다는 거는 너무 한정적이고 나중에 그게 역민원으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해서 본 위원은 삭감 의견 드리고요. 나중에 재정 더 좋아질 때, 내년이나 이런 사업에서 더 크게 오히려 인원수를 더 증가해서, 해 주시려면 인원수를 더 증가해서. 저는 지금 마음 같아서는 증액 요청해 주고 싶어요. 그렇지만 전체과가 부서도 그렇고 사업들이 지금 힘든 추세예요. 우리가 심히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의견을 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동철 위원님.

신동철위원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501쪽에 보면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이 있어요. 국비 매칭인 것 같은데 스프링클러를 1,000만 원 들여서, 그럼 자부담도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부담이에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예. 지금 보조가 40%이고 자부담이 60%입니다.

신동철위원

한 층을 하더라도 60%면 1,000만 원 지원하면 1,600만 원 정도인데, 그렇죠? 600만 원을 본인이 내야 1,000만 원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관내에 할 수 있는 데가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지금 지원 단가가 한 개소당 5,80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지원 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또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신동철위원

그런데 우리 예산은 지금 1,000만 원밖에 없잖아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거는 국비 20%, 지방비 20%이라고 해서 시비 10%, 구비 1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그래요? 그럼 추가돼도 돈을 준다는 얘기예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아니요. 40%가 국ㆍ시ㆍ구비 보조고 자부담이 60%가 들어가고 산정한 기준은 지원 단가 5,8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 거고 지원 단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또 의료기관에서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이건 지금 선정이 돼 있나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시에서 조사가 있어서 저희가 두 곳을 올렸어요. 두 곳을 올렸는데 한 곳만 선정이 돼서 지금 기분좋은한방병원 한 곳만 할 예정입니다.

신동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한다고 하면 한 층밖에 안 되겠는데요? 전체 층은 안 되고 한 층 정도만 할 수 금액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아마 기분좋은한방병원은 스프링클러가 좀 되어 있고 몇 개 층만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건 아니고 일부분만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동철위원

알겠습니다. 515페이지에 보면 상단부에 대사증후군 검사키트가 있어요. 검사키트는 누가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거기 의료기관에 갔을 때 검사키트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네. 채혈을 한 후 검사키트를 가지고 검사를 하게 됩니다.

신동철위원

그러면 검사 대상자는 누구든지 가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대사증후군 대상자는 20세에서 69세

신동철위원

20세에서 69세 아무나 가면 해도 된다는 건가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네. 동작구민도 되고 직장 소재지가 동작구에 있어도 가능합니다.

신동철위원

그럼 4,400만 원이면 대략 몇 명분이나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그거는 추후에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동일한 질문인데 정원 대비 여기도 휴직자가 6명 있고 시간선택제임기제가 14명이 있어요. 이 부분 필요성이 있잖아요. 필요성이나 이분들이 꼭 필요하다, 정원외 써야 되고 법적으로 이분들을 써도 문제없다는 내용의 자료 좀 하나 만들어서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다른 시간선택제임기제에 비해서, 다른 데에도 가족수당은 본 것 같은데 다른 파트에서는 가족수당을 많이 안 받거든요? 그런데 519페이지에 보면 가족수당에 배우자 첫째 자녀, 둘째 자녀, 기타 가족까지 해서 수당이 나오는 게 쓰여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이걸 본 적이 없는데 이게 가능하니까 줬겠죠? 그럼 다른 부서에서도 이게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가능한 범위를 다 적어놓은 거고 해당되는 건이 있을 경우에만 지급하게 됩니다.

신동철위원

기타 가족은 어떤 분을 얘기하는 걸까요?

영순

유영순보건의약과장

기타 가족은 부모님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신동철위원

부모님까지 해서, 그런데 이거를 내가 다른 부서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특별히 여기서만 기타 가족을 계속 언급하셔서 이게 다 줄 수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안 준 건지 그걸 좀 알고 싶었고요.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에 대해서 일단 재논의 의견 드리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14명에 관해서 자료를 한번 본다는 의미라는 말씀드리고요. 이분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논의 의견 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14명에 대해서 필요성과 그분들의 업무를 간략하게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 중 틀니맞춤지원비 전액 삭감 의견, 인력운영비 의약업소 관리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건의약과 소관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영순 보건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경

한은경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소장 한은경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유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보건지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세입예산 15쪽입니다. 보건지소 소관 기타수입 임차청사 임대 보증금 반환 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531쪽에서 540쪽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11억 7,637만 5,000원으로 전년 대비 2억 7,94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건강격차 해소 정책사업은 531쪽에서 537쪽까지로 전년 대비 2억 5,148만 5,000원을 증액한 총 6억 2,4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31쪽 신대방보건지소 행정 관리는 신대방 보건지소 유지관리에 필요한 복합기 관리, 정수기 등 임차, 공공요금 등으로 2,52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신대방보건지소 청사 관리는 임차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시설물 유지보수비, 신청사 이전을 위한 임차청사 원상복구 공사비, 신청사 조성 공사비 등으로 3억 6,05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쪽 하단부터 533쪽 신대방권 만성질환예방관리입니다. 만성질환예방관리 프로그램 행사운영비 및 소모품 구매, 대사증후군 검사시약 구매 등으로 3,0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부터 534쪽 동작구민 건강주치의사업입니다. 어르신 대상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관련 소모품, 영양보조식이 등 의료 및 회복비로 3,8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하단부터 536쪽 사당보건지소 운영입니다. 사당보건지소 임차청사 임차료 및 관리비, 공공요금, 스마트 체력진단 장비 임차료 등으로 1억 2,78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쪽부터 537쪽 상단 사당권 만성질환예방관리입니다. 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비와 대사증후군 검사시약 구매 등으로 2,8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급여 및 교통비 1,3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7쪽부터 539쪽은 신대방보건지소 운영, 사당보건지소 운영, 동작구민 건강주치의 사업 총 3개 사업의 시간선택제임기제 인력운영비로 전년대비 2,847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5억 4,74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39쪽부터 540쪽 보건지소 기본경비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기본 사무용품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1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지소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한은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31쪽부터 540쪽입니다.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정세열 위원입니다. 먼저 532쪽에 신대방보건지소 운영하시려고 여러 가지 예산을 잡으셨잖아요. 그런데 보면 임차청사 원상복구 공사 1식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자료가 너무 부실한 거 아닙니까? 사전에 설명도 없고 이게 어떻게 원상복구를 할 것인지 내용도 없고,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책정된 거죠?

은경

한은경보건지소장

사전에 위원님께 자료로 설명드렸고요. 제가 세부내역서도 비서실 통해서 전달해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못 받았는데요?

은경

한은경보건지소장

원상복구비에 관해서는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신대방보건지소가 새로 개소했는데요. 그 당시에 개인 임대 건물에 임차를 들어가서 대사증후군 검사실, 교육실

세열

정세열위원

그거는 알겠어요. 내용은 알겠는데요. 여기 청사관리에서, 여기 책에 나오니까 그거는 알겠는데요. 원상복구 공사할 때 견적 같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 주셨어요?

은경

한은경보건지소장

네. 비서실 통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끝나고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거는 다시 검토하고요.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신대방보건지소 조성 공사가 인테리어 하려고 하시는 거죠? 1억 7,200만 원.

은경

한은경보건지소장

예.

세열

정세열위원

1억 7,200만 원 이것도 견적 주셨어요?

은경

한은경보건지소장

예. 전달드렸는데요.

세열

정세열위원

제가 못 받았는데

은경

한은경보건지소장

제가 비서실 통해서 전달해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세열

정세열위원

지금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받으면 다 이렇게 가져와요. 보고, 그런데 저는 못 받았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일단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자료는 신대방보건지소 조성 공사, 임차청사 원상복구 공사에 관한 상세 견적, 세부 견적 보고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은경

한은경보건지소장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세열

정세열위원

하세요.

은경

한은경보건지소장

그때 오셔서 세부내역 별도로, 그때 한 번 뵀을 때 말씀하셔서 원상복구에 대한 설계서 세부내역하고 조성 공사에 대한 세부내역을 비서실 통해서 전달해 드렸거든요.

세열

정세열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과장님 입장이고 저는 못 받았다니까요.

은경

한은경보건지소장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자꾸 왜 그러십니까? 저를 이상한 사람 만드십니까?

은경

한은경보건지소장

그거는 아니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못 받았는데 그럼 제가 거짓말이라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은경

한은경보건지소장

그거는 아닙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달라고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왜 계속, 주셨다고 하는데 저는 못 받았다니까요. 따져볼까요? 제 방 가서 한 번 뒤져보시겠습니까?

은경

한은경보건지소장

아니요. 알겠습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왜 계속 그러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이주현 위원님.

주현

이주현위원

질의하겠습니다. 532쪽에 임차(관리)비가 있거든요. 이거는 12월 원상복구까지 다 잡아두신 거죠? 현청사 임차(관리)비에서.

은경

한은경보건지소장

맞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부과세 포함한 가격이고요, 맞죠?

은경

한은경보건지소장

맞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굉장히 많은 비용을 매달 지출했던 것 같고요. 밑에 신청사 관리비는 22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220만 원이 어떤 부분으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은경

한은경보건지소장

건물 임차료는 신청사 관리비 220만 원 4월 편성한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현

이주현위원

예.

은경

한은경보건지소장

7월에 보라매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이전하거든요. 9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때부터 4개월간의 관리비를 편성해놓은 거고요. 신대방보건지소도 임차청사이고 사당보건지소도 임차청사입니다. 그런데 사당보건지소는 평당 1만 5,000원 수준이고요. 신대방보건지소는 1만 7,000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보라매역세권 활성화 사업으로 가는 데는 정확한 관리나 이런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2만 원으로 해서 부가세 포함 22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거는 임차료가 아니잖아요. 임차료가 아니라 관리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여기가 그렇게 비싼가요? 평당 2만 원이고 89평인데

은경

한은경보건지소장

평당 2만 원인데 신청사 전체 면적이 293㎡여서요. 89평 정도 됩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럼 이거 계속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은경

한은경보건지소장

예. 건물 관리하려면 계속 지불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래요? 관리비가 너무 과하지 않나요? 일반 시세가 그렇게 되나요? 관리비를 이 정도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은경

한은경보건지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당동하고 신대방보건지소도 건물 관리비를 그렇게 별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건물에 화장실이나 공용공간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청소나 이런 것에 소요되기 때문에 별도로 지불하고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어느 분하고, 보라매 역세권 그쪽하고?

은경

한은경보건지소장

정확한 금액 산출이 어려워서요. 사당동에는 평당 1만 5,000원으로 부가세 별도이고요.

주현

이주현위원

거기에 준해서 잡아놓으신 거예요?

은경

한은경보건지소장

예. 사당동은 그렇고요. 신대방동은 1만 7,000원에 부가세 별도거든요. 그런데 보라매역세권은 주상복합 건물이어서 2만 원 정도로 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견적서 오면 한 번 보고 확인할게요. 그다음에 만성질환예방관리 있어요. 신대방동도 그렇고 사당동도 그래요. 사당권도 감액이 됐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관리해 왔던 대상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대상자 수치가 나오나요?

은경

한은경보건지소장

예. 보통검사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신대방동 2,600명, 사당권은 2,500명 정도 매년 대사증후군 검사를 하시거든요.

주현

이주현위원

그런데 이렇게 줄어들면 대상자가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은경

한은경보건지소장

그거는 아니고요. 재고가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 검사시약이 있기 때문에, 재고를 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검사시약을 파는 회사 측에서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납품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요.

주현

이주현위원

그러면 이미 지출한 금액에 내년분 거는 재고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은경

한은경보건지소장

내년분은 걱정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주현

이주현위원

알겠습니다. 부족하면 증액하려고 했는데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원안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민경희 위원님.

민경희위원

537쪽에 사회복무요원 보수 지원(전환사업)이 있어요. 1명이네요?

은경

한은경보건지소장

사회복무요원 전환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관리업무가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다가 올해 8월부터 각 부서로 이관됐는데요. 저희는 기존에 2명이 있었는데 올해 연말로 1명은 제대하고요. 그다음에 1명은 내년 9월에 제대 예정이어서 1월까지는 상병이다가 그다음부터는 병장이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래서 사업기간이 1월부터 9월까지인 거예요?

은경

한은경보건지소장

예.

민경희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는요?

은경

한은경보건지소장

사회복무요원이 줄어들어서 지원을 못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저희가 별도로 일자리정책과 소관 해서 사회복무요원이 주로 하는 업무가 민원 안내나 대사증후군 검사 오시는 주민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검사 동의서나 설문서 작성하는 데 안내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일자리 관련해서 지원받아서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경희위원

그러면 이분은 배치장소가 사당보건지소인가요?

은경

한은경보건지소장

맞습니다.

민경희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일괄 관리해서 다른 부서도 이렇게 배치하셨더라고요.

은경

한은경보건지소장

저희가 신규로 배치한 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계속 근무했는데 내년부터는 각 부서에서 편성하라고 해서 내년도 제대까지만 편성한 겁니다.

민경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정세열 위원님.

세열

정세열위원

과장님, 계속 저를 거짓말쟁이로 몰고 가셔서 제가 지금 비서실에 확인하고 왔거든요. 제 방에 안 간 상태에서 자료 확인했고 자료가 오면 비서실에서 무슨 과에서 자료 놨다고 체크를 다 하세요. 그리고 여기 적힌 게 보건지소는 없었고 제 방에서 같이 찾아보는데도 없어요. 그런데 왜 계속 줬다고 하십니까? 그냥 주시겠다고 말하면 끝나는 건데, 제가 못 받았다는데 왜 계속 그렇게 발언하시는 겁니까?

은경

한은경보건지소장

죄송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마치 제가 잘못했다는 것처럼 뒤에서 웃으시고 같이 웃으시는데 저는 지금 굉장히 기분 나빠요. 위원으로서 조롱거리가 된 기분이에요. 안 받았다는데 그냥 챙겨주겠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그게 웃을 일입니까?

은경

한은경보건지소장

제가 웃은 건 아니고요.

세열

정세열위원

웃으셨어요.

은경

한은경보건지소장

그렇게 보셨으면 죄송합니다.

세열

정세열위원

녹화 틀어볼까요?

은경

한은경보건지소장

그때 한 번 오셔서 세부내역이 없다고 하셔서

세열

정세열위원

안 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은경

한은경보건지소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분명히 비서실에

세열

정세열위원

뒤에 안 웃으셨습니까? 이게 웃을 일입니까? 안 받았다는 게 웃을 일입니까? 그만 하겠습니다.

유나

정유나위원장

자료는 잘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안 받으신 거 확실하면 드리고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중 임시청사 원상복구공사 재논의 의견, 신대방보건지소 조성 공사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건지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주 보건소장, 한은경 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