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창현 의원 발언
김상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63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7차경제도시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전문위원으로부터의사일정에대한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경우
김경우전문위원
전문위원김경우입니다. 제263회안동시의회제2차정례회제7차경제도시위원회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이일괄상정되어투자유치과,지역경제과,수자원정책과,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시겠습니다. 상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6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효율적인심사를위하여소관부서장의설명을듣고질의및답변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먼저투자유지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6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하여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투자유치과장안재홍입니다. 존경하는김상진경제도시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평소투자유치과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셔서감사드리며,투자유치과소관2026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예산안설명을모두마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창현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투자유치과가원래는신성장산업과가새로생기기전에는거의같이했죠,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조직개편이…
김창현위원
전체하다가,조직개편전에는같이하다가큰틀에서예산이큰것은신성장산업과로이관을하고어떻게보면일은줄어드셨는데더구체적으로자세하게일은더많이하시는턱이됐어요,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전문적으로이렇게하기위해서과를조직개편을통해서과를이렇게나누었다고생각이듭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봤을때투자유치과에이렇게크게세가지나누잖아요.기업지원하고산단지원하고그다음에투자유치하는것,본위원이생각할때는투자유치과가그래도투자유치하라고과가이래있는것같은데,전년도에예를들어가지고예산에비해서투자유치성과는과장님이생각하시기에어땠어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조직개편이후에투자유치업무에전담을하기위해서조직개편이되었고,저희들이투자유치팀보강과함께전반적으로활동한결과올해는작년에,어느때보다도많은투자유치를했고,전체적으로금액으로봤을때한1,500억원정도유치를했고,또많은성과가있었다고생각을합니다.
김창현위원
안그래도최근에메리어트호텔MOU도그렇고또유사한타하고한2건정도협약했잖아요,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호텔유치했습니다.
김창현위원
거기에관련해가지고예산이지금올라와있는건없네요,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저희들투자유치는사실은예산이많다고할수있는부분이아니라저희들이네트워크를형성하고또전략을수립해서기업들을타깃으로해서저희들이안동으로유치할수있는어떤그런활동이필요한것이지,예산보다는저희들이활동을많이했다고말씀을드리고,투자유치지원금은투자유치가다이루어진다음에그메리어트같은경우는1,000억원가까운돈이다유치가되고호텔이운영이된이후에저희들이지원을해드리는거라서앞으로한2,3년후에예산이편성될것같습니다.
김창현위원
올해는내년에쓸예산은아직안올라와있고,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김창현위원
예산서2,000만원이상조서432페이지에보면중소기업기술성장디지털지원사업은줄었어요.그렇죠?본예산에작년에는5,000만원이고올해는2,500인데?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김창현위원
이것굳이이렇게줄일이유가…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그사업에대해서…저희가한3년정도진행한사업입니다,사실.당초에2023년도에는예산이1억원이었고요.2024년도에는8,000만원,올해는5,000만원이렇게자꾸예산이준이유가당초에는저희들이용역을,공모사업을신청하기위해서저희들이컨설팅을했는데컨설팅하고자하는참여기업도많이줄기도하고요.또그기업들이실질적으로공모에선정되는경우도많이줄어서이사업예산이컨설팅과또선정이되면인센티브를주는사업인데,이게해마다조금줄어서저희들이올해도전체예산중에서조금많이집행을못한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도조금줄여서편성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
보시고또몇년해보시고전체적으로줄여야될예산이있으면줄이시고,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김창현위원
본위원이서두에도말씀드렸던것처럼투자유치과가어쨌든지역의원활하고왕성한경제활동을위해서는투자유치과에본위원은예산이많아야된다고생각을해요.예산이많아가지고많이유치해서정말로지역도살고일자리도많이나와야되는게투자유치과에서해야할첫번째일이라고생각을하는데,그런의미에서처음에서두에도말씀을드렸고,이런부분도또다른시책이나아니면목을만들어가지고투자유치뿐만아니라이런기업지원관련해서라도또이렇게지역에큰,이로운혜택이돌아갔으면좋지않겠나이런의미에서여쭤봤습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상진위원장
김창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몇가지질의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대학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은지금몇년째하고있지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정확한해수는제가지금기억을못하겠지만여러해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이의원으로입성해서부터계속대학창업보육센터지원사업은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결과치에대한보고라든지뉴스라든지는한번도접한적이없습니다.혹시결과치나온게있습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전체저희들대학창업보육센터가3곳을운영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경국대학교16곳,상지대학교6곳,과학대6곳으로알고있습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예.해마다이게약간의변동사항은있습니다만창업보육센터에입주돼있는기업들이어떤프로그램,시제품제작이라든가디자인개발,자체적으로멘토링이라든가사업을추진하고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결과치에대한내용이지금어떤상황인지도전달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그런내용이너무전달이안되는것아닌가싶어서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올해사업결산을하게되면따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거랑겹치는것같아서질의한개더드리겠습니다.벤처기업집적시설입주기업역량강화사업이라고있지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김새롬위원
6,500만원이고,작년도에이어서계속사업으로진행되는사업입니다.이내용도보니까똑같이지금경국대학교에다몰리던데요.이것관련해서설명을부탁드립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이건도비지원사업이고요.벤처기업집적지원시설로인정을받은경국대학교창업지원센터에센터가있습니다.거기에지금현재12개기업이입주되어있고요.이기업도마찬가지고,여기기술개발이나마케팅같은지원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지금경국대가방금전에앞서본위원이말씀드린창업보육센터에있는16개업체와지금경국대학교창업보육센터에서하는이12개의입주기업이혹시겹치지는않습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겹치는부분도있습니다.있는데사업내용이나이런부분은따로집행하고있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거기에대해서사전에위원들하고좀얘기가와야되지않겠습니까,지금?이게그럼어떤기업은겹쳐서어떻게지원을받는지내용을알아야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느슨한얘기드리지만도비라고해서,국비라고해서능사가아닙니다.정말로적합하게기업에게정말도움이되도록지원되는게중요한것같습니다.창업보육센터같은경우는이전행감에서본위원이질의했듯이사실우리시에서지원하지않아도된다고보는항목도지원되지않았습니까?물품구입이라는부분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올해는지원되는것은없었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그렇기때문에항상우리가눈여겨봐야되는것같은데,여기에대한결과치나이런것이전혀없이매년지원만하고있어서,지금이리스트를공유부탁드립니다.오늘마치시고우리팀장님뒤에서보육센터랑그다음에벤처기업집적시설입주기업리스트랑어떤것지원받고있고금액이랑해서언제부터받고있는것까지전달해주십시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김새롬위원
해서정말이예산이우리시민들의소중한세금인데잘쓰이고있는지검토할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중소기업국내물류비지원관련해서도여쭤보겠습니다.어떤사업인지실적과내역이있으면보고해주십사부탁드립니다.예산안228페이지입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중소기업물류비는관내중소기업에물류비를지원하는사업이고요.올해최대기업당500만원까지지원을합니다.2024년도에는1억1,000만원,2025년도에는1억5,300만원예산편성했었는데올해는조금감액이됐습니다.
김새롬위원
안그래도그렇더라고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물론도비지원사업이긴하지만,도비매칭이긴하지만도에서지원하는기준이조금변경이됐습니다.3년이상연속해서지원받은기업은제외하도록내년도에그렇게기준을잡다보니까예산이조금축소됐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시에서보시기에는어떻습니까,과장님?3년이상이되었다고해서도에서커트라인을정했는데,과장님이보시기에는3년이상이어도필요하다고생각하는그런타당성이있는지질의드립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솔직히말씀드리면더계속지원해주셔도마땅할것같은데도에서그런기준을잡으신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시비로따로잡으면안됩니까,이런부분은?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그것도한번고려해보겠습니다.그런데그대신에저희들이산업단지나유치된기업들은별도로저희가2억7,000만원예산을편성해서지원하고있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고있습니다.별도로혹시나이런것에대해서,지금참힘든시기인데기업이무너지지않도록이부분살펴봐주시고,혹시나해서만약에큰차이가안나고하면과에서도시비로추가로지원하는부분을검토해주십사건의드리겠습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하나더여쭙겠습니다.K-통합마케팅생태계조성관련해서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내용을보니까,이것예산서229페이지입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김새롬위원
내용을보니까중소기업,소상공인전체를통합마케팅을하는것이아니라선별해서중소기업,소상공인20개사만선별해서신규상품을개발한다든지맞춤형마케팅통합패키지를만든다든지특판전개최를지원한다고되어있는데요.그러면통합이란말이무색하지않겠습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어떤의미에서무색하다는말씀이시죠?
김새롬위원
이게저는봤을때,본위원은이게전체적으로안동시브랜드에대한어떤통합브랜드나이런건줄알았습니다.그런데몇개브랜드만하면이브랜드만,여기에선정된곳들만앞으로계속특혜를받을수있다는,다른곳에서는또얘기가나올수있지않겠습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K-통합마케팅이라고해서안동시에통합브랜드를만드는사업은아니고요.기존에각종가지고있는중소기업의브랜드를조금더고도화하는거기에지원하고자하는사업이고,그뿐만아니고같은판매,온라인판매라든가어떤마케팅에도중점을두셨으면좋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러면이게신규사업인데그러면매년일회성으로지원을하고끝나는건가요,그러면?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올해처음으로하는신규사업입니다.도에서기업지원을하기위해서만든사업이긴한데,이런부분들은아마계속유지가될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이사업에있어서는심사기준이라는것도엄격했으면좋겠고요.그리고상대적박탈감을굉장히많이느낄수있는부분이라는생각이듭니다.그게제일걱정이,우려가됩니다,본위원은.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내용을살펴보시고,그리고차년도에도이사업이진행된다고하면중복되지않도록,다년간하지않고단년도로만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해서,다른기업이또계속2차,3차지원받을수있도록했으면좋겠습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기업지원이단년도에해서기업의성과가있으면정말좋은데요.또어떤사업에따라서는계속적으로지원을해줘야만성과를낼수있는사업도있어서그것도아마사업…
김새롬위원
기본출발선을잡아주는거로해야지다른기업들은그러면계속지원받는,사실투자유치과,신성장산업과를합치고하면계속중복돼서지원받는기업만지금몰리고있거든요.그러지말고외형확장을했으면좋겠다는뜻에서말씀드린겁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계획잡을때저희들이충분히고려해서잡도록하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여쭙겠습니다.예산서230페이지입니다.국가산단성공기원시민음악회2억이잡혀있는데요.과장님,이것지금꼭해야될필요성이있습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국가산단의중요성은여기위원님들도다아시는사항이시고,또사업의가장중요한기초단계인예비타당성조사통과가기존에있던,같이출발한15개의다른국가산단에비해서저희들이선두로나가고있다는점을다시한번말씀드리고,이것이단순한기업,주민들을위한음악회가아니라이런전국적인방송을통해서안동에서국가산단이진행되고있고이것도투자유치에,또기업지원,투자유치홍보에도사용할수있다는뜻으로저희들이이번에음악회예산을편성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적합한내용인지모르겠습니다.과장님,지난주에대전은바이오국가산단관련해서노력하겠다고7,800억투자하겠다고발표를했습니다.다른지역도음악회나이런것이아니라정말실질적으로뛰는곳에지금목표를갖고움직이겠다고연이어,지금검색만해도뉴스가굉장히많이나오고있습니다. 그런데홍보를목적으로우리가이도시브랜드를,열린음악회에나간다고해서우리가도시브랜드를선점하는것아니지않습니까?그런데지금보면도시브랜드를선점해야된다는이유로지금시민음악회를개최하겠다고하는데,실제로이게사업목표에맞는행위인지에대해서는정말많은고민이필요한예산이아닌가싶습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충분히위원님말씀하시는것에공감합니다.저희들이국가산단을진행하는행정적인절차라든가다른부분도저희들이진행을하고있고,또국가산단이30만평입니다.기업이어마하게들어와야되는사업이기때문에국가산단에어떤인센티브를부여하는부분,또지원하는부분도물론중요하고요.그외에도이렇게저희들이내외적으로홍보하는부분도같이진행을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김새롬위원
글쎄요.지금안동이선점하셨다고아까초반에말씀하셨는데,그건뭐모르는기업이없을겁니다.바이오산단에대해관심있는기업은물을것입니다.전국단위의기업과투자자를대상으로한투자나정주유치를하는것이더우선인데,이렇게홍보로하는것이과연맞는지에대해서는좀더심도깊은논의가필요할것같습니다. 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박치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예산서434페이지를한번봐주실래요?경상적위탁사업비해서중소기업근로환경개선사업해서1억을예산편성해놨습니다.2025년본예산에도1억을해놨거든요.본위원은여기에한번여쭤볼게요. 안전사고및재해예방이라고돼있었어요.매년1억씩예산편성을하고있는겁니다.434페이지중소기업근로환경개선사업경상적위탁사업비라고해서2,000만원이상조서에?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박치선위원
매년예산을1억씩편성을하고있어요.지금안전사고및재해예방이라고돼있는데,결국은우리근로자들이안전하게생산할수있는환경을한다는소리인데,이거는매년답습적으로예산을1억씩하는것은문제가있다. 왜냐하면중소기업에필요한걸전체를파악을한번해봐요.우리안동시내에중소기업공단이얼마나많은지거기에대한예산을,예를들어갖고매년1억씩계속예산편성하면끝도한도없고,그근로자들이…올해는1억갖고5개회사밖에못하잖아요?그럴바에는아예처음부터한번쭉우리안동시내중소기업업체가몇개업체가있는데근로환경이열악한부분이뭐냐?그럼분진제거를위해서는뭘설치해야되느냐를쭉파악을하셔서정말이게필요하다그러면예산을더편성하더라도1,2년내에끝내줘야돼요.매년그냥답습적으로하면안된다.과장님께서는이걸하는건좋지만전체파악을해달라는주문을드릴게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또하나물어볼게요.과장님,440페이지에보면숙박시설투자유치전략수립용역이라고돼있어요,2,000만원.과장님,지금저희들이여기에보시면뭐냐하면민간투자유치를위한숙박시설대상지검토·발굴이라고돼있거든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런데우리안동시에는사실은환경이좋고투자유치하기좋은데는전부다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묶였습니다.결국은안동댐근방에,결국은문화관광단지라든가이런데는그위에선착장이나이런우리좋은부분이있잖아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전체가다묶여있잖아요.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우리가용역을수립할수있는게과연이게유치에몇군데될까요?기업이우리가용역을수립해갖고“이땅이좋으니까여기에당신들지으세요.”하면그사람이짓겠어요?그렇지않지않습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그런대외적인여건을종합적으로판단하기위해서용역을수립하는거고요.저희들이미조성돼있는숙박시설도있습니다,숙박부지가.
박치선위원
예,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숙박부지에적합한기업이어떤기업들이있을까?그런,그러니까기업을어떻게골라내는기준을잡기위한것,그다음에그기업에대해서우리가투자유치를하기위한전략을세우기위한용역이라고봐주시면되고요. 저희들이지금조성돼있는숙박시설부지말고사실은신도시2단계지구라든가아니면송하동역세권주변이라든가,작은호텔이런것들도저희들이,기업하시는분들이그런데도숙박시설이있었으면좋겠다고말씀하시는분들도계시더라고요.그래서조금열어놓고꼭자연환경만보지않고경제적인,전반적으로안동시전체를보고아마용역을수입할계획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래되면과장님,이용역이필요없는게요.우리안동구역사부지있잖아요?거기에호텔을하나유치하는게낫죠.용역이뭐필요해요?실질적으로가장좋은위치가우리기차역사안에,그땅에호텔을좋은것하나짓는게,리조트를하나갖고오든가장좋은곳이잖아요.거기에는큰문제도없는거고. 이것참고하시라고.왜이말씀을하느냐하면풍산그룹에서우리안동에과장님께서,우리시에서유치를하해서우리시는여기로해줬으면좋겠는데풍산그룹은어디로해야좋겠느냐,자기들도우리하고안맞았잖아요,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거하고똑같은거예요.우리가원하는것은‘여기에좀해줬으면좋겠는데’라는걸우리생각이었고기업에서오시면“여기보다는여기가나을것같아요.”하는것하고똑같잖아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이런용역보다는기업이투자할때오셔서직접어디보시라는게가장중요하잖아요,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본위원은이것보다는차라리기차역사,구역사에서리조트라도하면전체가같이살수있다는이런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거고요. 뭐나머지는농공단지시설물도이것계속5,000만원씩,보도블록이런것나오는것,이것가로등하고매년그렇게하지마시고한번쭉정리해서하시는게나요.가로등도매일나가는것도아니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박치선위원
보도블록한번해놓으면10년,20년가는데그보수를계속이렇게예산을하면안되고요. 마지막으로하나만더물을게요.445페이지에보면,나는이게이해가안가갖고.방류펌프제어인버터설치라고돼있어요.폐수처리장방류,아마이것과장님도생소한것같아서지적만할게요,이예산.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박치선위원
폐수펌프방류는펌프가한3대정도설치돼있을겁니다.이예산이3,674만원이라서,너무커서내가여쭤보는건데,펌프는3대정도하면인버터에서제어를본래합니다.1번그중간에예비로하고또3번하고이런식으로제어를해서지가거기에맞게컨트롤되는거예요.그거는제어반에서하기때문에이게아주어려운기술적인그것도아니에요.배수나급수나똑같은방식이에요.퍼내는거랑퍼올리는거랑똑같잖아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런데이게금액이과다하지않을까?아마전반적으로이예산을펌프부터전체를교체하려고이렇게한건지,단순제어반은그렇게많지는않거든.전기제어반이통째로바꿔도한500∼600이니까.그런데이게왜이렇게많이잡혔는지,업체에서견적받아서넣었는지?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세부내역은저희가따로해서한번말씀…
박치선위원
이걸한번체크하셔서과장님이아마저한테,여기위원님들한테한부배부하는게좋지않겠나?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런부분은우리과에서도전문적이지않기때문에이런것은아마설계사한테의뢰하셔서시행하는게맞지않나?앞으로는이게안됐다는걸,제가이해를못하는게인버터제어가안될수가없어요.그냥단순히일반생활폐수를보내는것도아니기때문에한번체크해줬으면하는바람입니다.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설명잘들었고요. 투자유치과업무분장을보니까중요한투자유치업무이외에산업단지관리가4분의1은들어가있다,그죠?산업단지관리가…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4개팀중에한팀입니다.
김순중위원
한팀이죠,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4개중에하난데,이게사실은국가산단조성도마찬가지예요.투자유치와관련이많이없는부분이있고아까전위원님이지적하셨듯이전문적인부분이있어가지고사실은우리가관리를못해요.마지막에말씀하셨던그내용같은경우에는잘이해가안되잖아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아,폐수처리장의시설부분에대해서는조금저희들이설명을들어서저희가설치하고합니다.
김순중위원
업무분장이필요하다는제안의말씀을먼저드리고시작할게요. 2,000만원이상조서432쪽먼저보겠습니다.강소기업육성지원사업이있네요.1억5,000만원편성하셨는데작년에도1억5,000만원하셨고.우리지원하는게강소기업이있고에이스기업이있어요,그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차별은강소기업은1,500만원까지지원하고에이스기업은3,000만원까지지원한다,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에이스기업에선정이되면5,000만원을지원합니다.
김순중위원
5,000만원까지예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런데이게중복되는부분이있더라,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어떤…
김순중위원
제가방송에나가기때문에…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에이스기업은1회에한해서만지원하고요.
김순중위원
예,강소기업은?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강소기업은,에이스기업은지정은저희가3년기간을두고이자지원을3년을하지만시설지원은1년내에단한번만하거든요.
김순중위원
에이스기업은?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에이스기업은그렇게합니다.
김순중위원
강소기업은한2년만에또한번더지원받는그런사례가있더라고요,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저희들이전년도에지원한기업은그다음에는지원을안하도록,저희들이그렇게지원을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럼1년지나면지원을받을수있나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안동시에기업수가몇개정도돼요,지원받을수있는대상이될수있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주로제조기업을,저희가공장을가지고있는제조기업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렇게숫자가많지는않고요.소상공인이나일반기업들은도소매업이런것들은빠지기때문에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1년지나면다시또중복,중복이라고하기에는그렇지만2년지나서또지원받을수있는기회가있는것같고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그주관을경상북도경제진흥원이하도록우리가위탁해놓으셨네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1차저희들이기준이라든가세부계획은저희들이세우고,또일차적으로는세부계획내에어떤기준,어떤강소기업이될만한기준을잡아서서류를평가를합니다.평가를하시고…
김순중위원
평가를거기에서해갖고하는거예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같이위원들이선정하는데저희도같이참여를하고요.또2차로는현장방문도하고해서최종적으로기업을선정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에이스기업은우리가선정을하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위원회가있네요,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선정의공정성을기하기위해서경제진흥원에다가위탁을하셨나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그런부분도있고요.또이게6개분야에대해서24개의매뉴얼을가지고저희들이사업을합니다.여러가지사업을하기때문에…
김순중위원
경제진흥원에서마케팅지원을할수있으니까그래했다고볼수있어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전문적으로하는…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단순히선정만해서우리가직접지원할수있는그런사업들이있는데도불구하고경제진흥원에위탁해놓은게있는것같아요.예를들면기숙사임차비지원사업,그죠?화재보험료지원사업이런것은우리부서에서할수있잖아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아,예.
김순중위원
이런것은우리부서에서직접했으면좋겠어요.왜냐하면그러는가운데기업과소통하게되고접촉이많아질수있잖아요,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경제진흥원에우리가일을위탁하지만거기에서뭐위탁비나다른혜택을주는게전혀없는것같아요,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경제진흥원에다가저희들이…
김순중위원
그쪽도고유의중요한업무가있으니까중복되지않게그렇게했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겠습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또사업가운데도중복되는게많아요.물류비지원하는것,사실은강소기업육성지원사업에도들어갈수있는거고,중소기업홍보물제작하는것도겹칠수있는데,이건한번확인해볼까요?중소기업홍보물제작책자2,000만원예산편성되어있는데이거는전중소기업을대상으로책을하나로만든다는거예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예.여성기업이라든가…
김순중위원
그책자갖고있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매년발행하는것같은데…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격년제로만든다고…
김순중위원
작년에2,000만원있었잖아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만들었는데여성기업을위주로만들때도있고요.그다음에는일반제조업이라든가전체기업을대상으로만들때도있고그렇게좀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제생각에는안동시에있는기업들,중소기업들한책자에담을수있으면좋을것같아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러면투자나고려할때는그책자갖고다해결이되고또우리지역에있는기업들과거래하고싶은기업들도있으면책자하나로다해결되니까,그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몇부정도만드시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2,000부정도만듭니다.
김순중위원
우리상임위에도한권씩좀보내주면좋겠다는부탁을드릴게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책자444쪽한번볼까요?폐수처리장수질TMS유지관리,제가아까언급했듯이,이내용아세요,혹시과장님은?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443쪽?
김순중위원
444쪽.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444쪽에,예.
김순중위원
폐수처리장수질TMS유지관리내용?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이거는그수질을,TMS가수질측정장치입니다.최종적으로방류하기전의측정장치고여기의자료들이환경청으로넘어가는자료인데,가장중요한장치이기때문에저희들이유지관리를하고있습니다.다른시설들은이렇게폐수처리장에서직접운영을하는데이시설만큼은저희들이관리를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직접하시고,우리인력이있나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아니요,용역을줘서합니다.
김순중위원
시설관리공단에일단위임을해서시설관리공단에서전문기관에다시위탁을한다,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아닙니다.저희들이직접용역사를선정해서저희들이그용역사가직접이기계를,이게어떤그수질을체크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몇명이나근무하는거예요,이업무를위해서?7,000만원예산을잡았는데,그인력이나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이거는용역…
김순중위원
이게아마설비는우리시에서설치했을거예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공공운영비로
김순중위원
그시설을모니터하는,아니면또TMS기기가작동될수있도록하는업무를하는거예요,그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7,000만원은몇명이하는겁니까?다른부서는보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아,그내용은제가지금현재파악을못했는데따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부서내에서전문성이떨어지는업무를하다보니까예산이적정하게됐는지판단이안되는거예요,그렇죠?아까전질문도있었습니다마는방류펌프제어판인버터설치아까지적했습니다마는,이것교체해야되겠다고누가판단을하는거예요?이것도3,600만원예산인데,그렇죠?외부업체가판단하는거잖아요,그렇죠? 우리안동시,아니면시설관리공단내에,아니면하수도과에적어도판단할수있는전문가가있을수있어요.그걸활용하든지아니면그런자리를하나만들어서전문적인인력이있었으면우리시로보면더효과적이고또예산을절약할수있는방법이되는것같아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위원님,무슨말씀이신지는알겠는데,우리가폐수처리장을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거기에도전문가들이다있고,운영을하면서필요한어떤작은기계에대한수리는자체적으로하고꼭필요한부분에대해서는…
김순중위원
수리가아니지.이거는판단하는것을제가아까물어봤고요.TMS관리하는것은사실아주간단하고쉬운업무가될수도있는것같은데,전문가입장에서는.그런인력이있으면우리다른부서에서도TMS운영하는그런부서가있었고하길래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그업무같은경우는시설관리공단에서했으면좋겠다해서제안을드리는거예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같이한번연구해봤으면좋겠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
김상진위원장
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우리226쪽에이차보전금과관련해서,지금시에서보전해주는이차보전금이23억이다,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
중소기업운전이차보전금이16억,그리고산불피해기업재해시설자금이차보전금3억,그리고중소기업동행지원사업이차보전금까지4억인데,올해는이게다소진이덜된걸로알고있는데…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이게중소기업운영이차보전금16억원은작년에본예산14억편성에증액4억해서18억으로운영을했고요.이예산은한17억5,000만원정도까지다소진을했습니다.이거는다했고,아까말씀드린신규사업으로산불피해기업재해시설시설자금에대한이차보전금은올해새롭게편성된예산입니다.올해산불이난기업들이시설자금에대한어떤이자가필요하다는말씀을하셔서경상북도와함께이렇게편성했다는말씀을드리고. 두번째있는중소기업동행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부분은기업은행하고저희들이협약을통해서4년간지원하는사업인데,이게당초에2024년도하반기부터시작하다보니당초에그때는기업이,그러니까작년상반기에는한10개기업정도밖에신청을안했습니다.그래서숫자가적었지만하반기에산불피해기업도있고운영자금이필요한기업들이많아서토털해서한39개기업이하반기에전체적으로한1억7,000정도,아니1억5,000정도집행을했습니다.이예산이조금남았지만,이것2년사업입니다.그러면올해지원받은기업들은내년상반기,하반기까지다지원을해드려야되거든요.그렇게봤을때예산을조금더증액했다고보시면됩니다.
정복순위원
작년에’25년도에17억이우리이차보전금이었는데지금증액이6억1,500이된거예요.그래서이6억1,500이증액되었다함은그만큼우리기업이많이어려워서증액을한것아니에요,결과적으로?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17억에서6억이면많이어려운거죠.한3분의1정도?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
증액되는부분이있어서,어쨌든중소기업을도와주려고하는이차보전금이니까무슨뜻인지알겠고요. 그리고우리지금플랫폼과관련해서잠깐요.우리공공형지식산업센터구축에49억,근50억인데요.그러면이사업에대한목적이보면창업과벤처기업그리고…어쨌든기업하기좋은도시기반을마련하기위해서지금국비를42억들여서,도비를7억들여서,지금50억을들여서하고있는데,본위원이궁금한것은그러면이게’23년부터’27년까지해서5년간이에요.그러면시간이조금남아있긴한데,그럼결국은여기에입주하기위한기업들,벤처창업을하기위한홍보예산도같이따라가줘야되지않나라는생각을하는데아무리찾아봐도이와관련된홍보예산들은안보여요.그냥일단시간이남아서그러리라고생각을했을지도모르지만일단이건물을’27년까지5년동안짓는데50억원을들여서짓잖아요?그럼최소한완공된시점에는‘요이땅’함과동시에준공검사남과동시에기업들이들어와줘야되는데그러려면이투자유치과에서정말활동을많이하셔서그와관련된홍보예산도같이가줘야되지않나?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아,예.
정복순위원
그부분에대해서한번,일을,투자유치를얼마나많이하는가싶어서예산을봤더니요.우리과에팀이4개가있잖아요?225쪽에우리투자유치업무추진에중소기업지원업무추진에보니까요.8만원씩해서열번,4명이렇게돼있는데,320이에요.그러면중소기업을지원하는…어디갔노,이것.여비거든요.국내에출장가는거잖아요?열번이면너무적지않나요?중소기업을찾아서뭔가를유치해야되는데,그러면다른팀은어떨까싶어서또한번봤어요.229쪽에보니까여기도투자유치활동하는데여기는8만원씩해서3명해서20번,그래봐야한달에한두번정도? 그러니까엄청난예산을들여서지금뭔가건물을짓는데그럼최소한지어놓고그때서야찾아야될것이아니라찾음과동시에일을진행해야될텐데,그럼다른과는또어떻게하나싶어서또찾아봤거든요.230쪽한번또봤더니,여기도산업단지조성업무추진과관련해서15번잡혀있어요,1년에15번.그런데이미산업단지는농공단지하고거의다정리된것아닌가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국가산업단지도같이조성을하기위해서는,국가산업단지조성을위해서는아직도갈길이멉니다.저희들이사실은국내여비부분은솔직히말씀드리면예산편성하기위해서일단어떤기준에따라서이렇게하다보니까여비부분을이렇게편성했다는말씀을드리고.저희들이충분하게출장이라든가현장방문이라든가충분히계획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아까서두에말씀해주신공공형지식산업센터에대한어떤유치홍보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이사실은시간적인여유가있다고생각했던부분도사실입니다.위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그부분도앞으로예산에편성돼서다같이유치활동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작지만,사실은작은이런산업단지관리이런여비들,안동에지금산업단지에업체가얼마나많아요?그런데지금15번밖에출장을안가겠다고하니,투자유치과에서해야할일이얼마나많은데지금최소한의일만하는것이아닌가라는걱정이되는거죠.정말중요한과인데.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이래서는안될것같아서,그래서4개팀에대해서쭉한번훑어본거죠.이거는현장에답이있잖아요?현장에답이있기때문에자주가시고,많이찾아보고그래야뭔가도와줄수있는꺼리도만들어낼수있기때문에,발견도하고.그래서조금더현장을더많이자주가줘야된다는취지에서질문을한거고요. 그리고우리물류비에대해서요.우리226쪽물류비한번볼게요.물류비용,지금물류비용이요,산업·농공단지입주기업체물류비용지원이2억7,000이에요.그런데전년도에도2억7,000인데똑같이올해도2억7,000이잡혀져있거든요.그래서…우리228쪽에보면요,중소기업국내물류비지원이있어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정복순위원
작년에,그러니까올해죠.올해1억5,300인데5,700이감액이됐어요.5,700이감액이돼서지금여기는9,600인데,이얘기는우리지역에있는중소기업들이굉장히힘들다그렇게해석하면되나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중소기업국내물류비지원감액된부분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지원기준에대한그런게변경이되다보니까조금올해감액이됐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연속해서3년이상지원받은업체는제외하도록도에서기준을편성했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하다보니까조금줄었고,그외에저희들이별도로산단이나농공단지에입주된기업들은최고1,000만원까지저희가분류비를지원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조건이더강화되었다는얘기다,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아까앞에서위원님말씀해주신대로저희들이기업들하고또현장에서확인해보고물류비지원이부족한부분이있다고그러면저희들이별도로편성해서의뢰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기업이살아야또지역이사는부분들이니까요. 그리고아까전에잠깐…짧게하나만더할게요.어떻게이런생각을하셨는지,그죠?국가산단성공기원시민음악회를한다고해서지금이게뭘까?왜이럴까싶었던건데,실질적으로우리가필요한사업,실질적으로필요한사업을하시는중소기업들한테실질적인도움을줘야된다고보는데목적을보아하니지금투자유치홍보,그렇죠?국가산단시민공감대확산이런데,결국은우리최종목적은투자를유치하는거잖아요?그러면이2억에대한예산을그냥가수나이렇게불러들여서하는홍보보다는실질적으로여기에유치하는,이국가산단에맞게사업을할수있는그러한업체들을모셔야되는거잖아요,우리시입장에서는.그쪽으로오히려이예산을쓰시면굉장히더현실적이지않겠나?그냥부품하게지금겉모습만좋아서될게아니거든요.내실있는사업을했으면좋겠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그런걱정하시는부분은충분히저희들이이해를하고요.국가산업단지가지금현재예타가만약에내년초에통과가되면인증을2027년하반기에고시가,정식지정을받고2033년에준공할예정으로있습니다.앞으로예타가첫단계이기때문에저희들이이렇게편성했다는말씀을드리고앞으로기업유치에도저희들이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현장많이가야되고요.어떤사업체가오면우리지역이더활성화되고지역경제가살고일거리가만들어질것인지거기에집중해서예산을많이편성했으면좋겠습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도잘들었고요.앞서위원님들이질의한내용들이본위원과동일한것같은데,본위원도앞서위원님들질의가많았으니까그걸제외하고몇가지질문을드릴게요. 우리강소기업육성지원사업있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지금이걸우리가강소기업이라고합니까?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서는참괜찮은강소기업으로통합한다고돼있던데…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같은의미라고보시면됩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용어가중앙정부에서정해준부분으로같이활용해야되지않겠느냐?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지금보면이게고용노동부에서하는사업입니까,중소벤처기업부에서하는사업입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강소기업말씀하시는겁니까?
우창하위원
예.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이부분은저희들시비로저희가…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우리가추진하는것은강소기업,제가알아보니까공공데이터포털에보니까우리안동시강소기업수는나오지않아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우리강소기업수가몇개소입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사실은강소기업을지정하거나하는건아닙니다.에이스기업은저희들이지정해서관리를하는데…
우창하위원
왜그러냐하면이예산은강소기업을육성하기위한사업이에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강소기업을육성해서강소기업을만들겠다는취지잖아,그렇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강소기업이몇개소가있어야되고,지금도이육성을한다고그러면몇개소를강소기업으로만들겠다는예측이있어야되는것아니에요? 그래서본위원이질의드렸고요.거기에대한대비를하셔야되겠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지금중소기업은국내물류이렇게지원하고있는데요.중소기업전체가되는겁니까,아니면관내중소기업중에서해당하는지역에입주해있는업체만주는겁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물류비지원은저희가두가지가있습니다.일반제조업을위주로하는물류비가있고,또산업단지,농공단지에지원해주는물류비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이야기하는것은별도로시내상권에서일반적인상업행위를하고있는중소기업에는지원이안되는것같아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제조공장을가지고있는기업을우선으로합니다.일반상권물류도소매가아니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중소기업이라고해도일반산업단지나우리농공단지에입주하지않아도중소기업이있잖아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기업도대상이됩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됩니다.제조공장이있다그러면가능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래그걸우려해서말씀드린거고요. 그리고중복되는것같아서,본위원이하나또질의드릴게요. K-U시티정주환경조성사업이있고요.안동공공형지식산업센터구축이있잖아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자체가지금우리가입주가되지않은상태에서2027년도에이것이센터가구축이됩니다.맞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2027년정도될것같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2027년도에센터가구축이돼요.그러면준공이되면거기에정주환경을조성해야된다고본위원은생각하는데,이예산이지금똑같이진행이되고있다는거예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이게근로자정주환경개선이라든지고용촉진인데,지금센터도만들어지지않았는데이예산이쓰여진다는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설명을다시드리자면공공형지식산업센터안에당초에기숙이라든가어떤커뮤니티시설이라든가이런것들을계획을하고있었습니다.그런데공공형지식산업센터가먼저선정이되었고그이후에같은사업으로K-U시티사업이도에서또지원을한다고해서저희들이작년하반기에공모를해서선정이됐습니다.그래서K-U시티사업과또공공형지식산업센터를같이해서지식산업센터에다같이운영을하는겁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여기에보면입주공간및지원센터구축에서내용이정주환경조성이라고하면센터가구축이되고구축하는정주여건을조성하는사업이라는거예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그러니까쉽게말씀드리면밑에이제…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고용촉진도들어가고이렇게부품하게제목을잡아놓는것보다는실질적인제목을요하지않느냐?본위원이지적하는거예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한가지만더문의드릴게요.우리가지금숙박시설투자유치전략수립용역하죠,내년에?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우창하위원
2026년본예산에금액은적습니다.2,000만원밖에안돼요.그런데본위원의이예산을듣고생각이든것은요,우리가지금가장컨벤션센터가활성화하거나이렇게하려면숙박시설이부족한것은맞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이걸조금더일찍해서조금많은금액으로라도안동시에투자를검토하는기업이있다고하면미리발굴해서“이지역은이런해당조건에서다면제가되니이쪽으로투자하십시오.”라고미리권장할수있는어표본을만들어놔야되지않겠느냐?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지금3개소라고딱못을박았어요.그러면이3개소라고특정한이유가있습니까?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특별하게그런건없습니다.관내에숙박시설이들어설수가있고또조성돼있는숙박부지에기업을유치하고싶은마음에저희들이어떤기업을유치하면좋을까라고어떤투자전략을수립하는용역이고요.그거는뭐,특정한개수를정한것은특별한의미가있는건아닙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질의드린이유는이런예산은선도적으로우리가투자입지를검토하고발굴해서지역에투자할수있는여건을미리선도적으로만들어놓자는그런취지에서했고요.이전략수립용역은좋은효과를가져오기를또기대하겠습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최대한효과를낼수있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여기에돈2,000만원가지고투자해서우리가입지를미리발굴했습니다라고자랑하지마시고여기에예산을좀투입하셔가지고적극적으로행정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을갖고있습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혹시올해예산이어쨌든전체적으로는한100억이상이증액이됐어요.그런데내용을들여다보니까우리지식산업센터하나보이고나머지는그냥통상적인업무야.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투자유치과에지금긴장감이있나하는이런생각이들어요. 어떤분이이런말씀을하셨어요.“지금이시대가결핍이결핍인시대다.”그러니까결핍을모르는시대다. 제가왜이말씀을드리느냐하면우리예산쓰는게결국그렇게쓰고있는건아닌가?그냥의례적으로주고,받는사람은그냥받아서쓰고기업이나똑같이,이런건아닌가?하는이런생각이들어. 내가왜이런말씀을드리느냐하면올해6월달에기획실에서지방보조금운용평가했어요,성과평가.거기에우리과장님업무에2개지적된것알아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알아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잠깐만…
이재갑위원
그래서지금현재센터물품지원사업은올해편성안한건가?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벤처기업센터말씀하십니까?
이재갑위원
아니,아니야.대학창업보육센터물품지원사업?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물품지원사업은자체적으로어떤사무실운영에대한거라서저희들이뺐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이물품지원사업이매우미흡했던걸로,성과평가에서그래나와서올해는편성이안됐기때문에여쭤보는거예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대학창업보육센터지원에대해서도이게굉장히미흡한걸로나타났어요,결과가.성과평가가.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저희들이사실은운영이미흡했다기보다는저희들이그사항에대해서제대로말씀을보고를못드렸던부분이있어서그랬던것같습니다.지역내에있는벤처기업하고대학창업보육센터의역할이처음기업을하시는분들한테는정말중요한역할을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아니,본위원도그렇게생각해.창업보육센터가굉장히매우중요한역할을한다는것은그런데,결국은보조사업성과평가에서미흡한걸로나온거예요.그러면결국은이건뭐냐하면,돈을주고시가관리를긴장감있게해주지않았던것아닌가?그래서평가하는데그렇게결과가나올수밖에없었던것아닌가이런생각이드는거예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입주기업들의어떤요구에따라서저희들이사실은사업을평가하다보니까조금그런부분도있을수있습니다만,내년도에는조금더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예산이,창업보육센터예산이1,050만원이지금감편성됐어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결국감편성한이유가성과평가에미흡받았기때문에감한건가하는이생각이드는데,맞나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연관이있는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이것굉장히매우중요한일이거든.우리위원님들이거의질의를다했는데,개별항목으로는거의안했고.그런데ICT/SW기업지원사업에,여기226쪽자치단체등이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서2,000만원했는데,여기에전에5,000만원했던것아닌가?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당초에2024년도에5,000만원이었고작년에는하반기에추경편성해서2,000만원으로저희들이편성했습니다.올해도같이편성했습니다,2,000만원으로.
이재갑위원
자,예산을물론아끼는것도좋지만지원할것은우리가지원해줘야되거든.그렇죠?지원을해줘야되는데,지금여기경상적위탁사업비가지금2025대비해가지고5,600만원을감편성한거야.그래서이런것들이결국은와닿는거예요,이게.‘이렇게될까?다중소기업이지금힘든데조금더도와줘야되는것아닌가?’하는이런생각이에요. 그래서결국이러한상황들이지금현재투자유치과에긴장감이안보인다하는말씀을드리게되는거예요. 우리위원님들이지적을다했어요.그런데이상황을보면서지금과장님이‘이용역사업의과업지시서를어떻게쓸까?’이런생각이들어요.한번봐요.투자유치활성화중장기전략수립용역이게예산이1억인데,이투자유치라고하는게어때요?어디우리가매뉴얼딱짜놔놓고틀을만들어놓으면이게투자가딱유치되는건가?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많이어렵습니다.
이재갑위원
매우유동적이고매우탄력적이고,그런데거기에대응해야되는게,현장에서대응해야되는게우리투자유치과에서해야될일이아닌가?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전략수립용역을한다.전략수립은뭘하겠다는거야?치열하게타지역에,지금현재경쟁해야되는산업이있는지역에똑같은산업단지하고경쟁을우리가해야되는데다,숫자적으로는다나와있을걸?그러면그여건을우리가개선해주고기업이여기로올수있게끔그런분위기를만들어주고우리가그런조건을제시해주고이런것아닌가?그런데여기에이런용역이왜필요한가하는생각이드는거예요. 이런용역이어쩌면바깥에외부에잘못비춰지면오고싶은기업들이그것때문에‘아이고,저정도야?’그리고오히려그런전략이노출되면다른지역에게안동시의전략만노출시키는것아닌가,투자유치전략만?왜이런용역을하는지이해가안되는데?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사실은저희들이투자유치활동을하기위한한번도전문적인어떤계획이라든가전략이라든가수립한부분이없었던것같습니다.그동안국가산업단지를조성하고바이오2산단이준공이되면서저희들이그냥관련된업종에대한기업들만찾아다녔지어떤기업들이어떤니즈를갖고있는가를파악하는건많이어려운부분이있었습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또앞으로국가산업단지가조성이되면어떤기업들을중점적으로타깃으로해서유치를할건가하는그런것도장기적으로필요하다고판단했기때문에이런용역을수립하게되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본위원은그림이잘안나와.하여튼이투자유치전략,활성화전략수립을하겠다이러는데,도대체여기에서과업지시를어떻게쓸까?이게굉장히궁금해,사실은.과업지시하기가만만치가않다는거지. 그러면대한민국에서여기에유치하는기업들에대해서는가장최상의조건을제시해라,이거해야되나?어떻게해야돼?그런데나는답이별로안보여. 그리고요,지금국가산단과관련해서는지금현재진행이어디까지돼있어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국가산업단지는지금예비타당성조사가KDI에서진행중에있습니다.아마결과는내년초에발표가될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국가산업단지에대해서지난몇년이에요?3년입니까?3년동안지금현재어쨌든사유재산에대해서우리가지금딱묶어놔서규제를했어.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현재묶여있는땅들소유주들이거기에대한문제를지금제기하는분들이계시잖아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특별하게저희들한테는따로“언제진행이되느냐?”라고합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한테는그런문제를제기하시는분이있었어요,토지소유주중에서.그래서“국가산단에꼭필요한부지를제외하고는나머지부분은좀열어줘야된다,토지를.”하는이런얘기들이있었어요.국가산단에대해서만무조건묶어놓기는게능사는아니고.그리고실제로산단으로다시지정받을수있도록하는데여기에대한노력들은여기보니안보이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산서상에는나타나지않지만저희들이관련기관을많이찾아다니고,일단은아까말씀드린것처럼저도사업의첫단계가예타입니다.예타에서타당성이없다고판단되면어떤것도할수없는상황이기때문에예타에대응을하고있었고,또입주수요를맞추기위해서기업들을찾아서준비를하고있었다는말씀을드리고,예산서상에나타나려고하면앞으로중투라든가또나중에실질적으로실시협약,그러니까LH랑실시협약을하게되면그때어떤내용이라든가담길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어쨌든투자유치과장님의업무소관은진짜로투자를유치하는거예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기위해서총력을기울여주고,지금현재이예산서로봐서는그런게별로보이지가않아요.그래서좀유감스럽다는말씀을드리고. 지금의회가우리투자유치과장님업무를적극응원할수있는그런업무추진을해주십시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위원장님,이상입니다.
김상진위원장
이재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우리MOU한호텔있죠?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그것맺고난뒤에일어난일들이있나요?부지를매입했거나…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아니요.지금부지매입준비중에있습니다.
김상진위원장
할것같아요?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
김상진위원장
그리고오늘우리위원님들이질의하신내용을잘숙지하시고,또자료제출요구한것내일오전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재홍
안재홍투자유치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상진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투자유치과소관예산안에대한질의답변을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김상진위원장,김창현부위원장과사회교대)
11시0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김창현위원장대리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회의진행에앞서김상진위원장님이부득이회의에참석하지못하시어지금부터진행되는2026년도예산안심사는부위원장인본위원이진행하게되었음을말씀드립니다.양해와협조부탁드립니다. 다음은지역경제과소관예산안입니다.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6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지역경제과장이석동입니다. 존경하는김창현경제도시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항상지역경제과업무에관심을가지고지도하여주신데대하여감사드리며,지역경제과소관2026년도본예산세출예산안에대해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2026년지역경제과예산안에대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
김새롬위원
과장님,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5년추경때계속해서삭감되었던예산왔니껴오일장운영과문화행사가올해또올라왔네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부분에대해서의회에충분한동의를구하셔야통과가되지않을까생각이들어서먼저얘기를드리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보면,우리지금제세공과금,전통시장에제세공과금,화장실교육관련해서몇억이지금2026년도에도투입이예정돼있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제세공과금이지금현재…
김새롬위원
3억이넘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추경까지,4회추경까지해서한3억2,000만원…
김새롬위원
예,올라오죠?그런데「안동시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조례」를본위원이살펴봤습니다.왜우리는지원만하고있을까라는궁금증에서살펴보니까,제11조에보면시설물의이용료라는조항이있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안동시장및제3조제2항에따라위탁받은자는시설물중공영주차장및공중화장실,상인교육시설,고객지원센터에대해서는「주차장법」등관계법령에따른이용료등을받을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뭐,이용료라해도100%이용료를받겠다는건아니고아시다시피우리가시에서계속인풋인데거기에대해서어느정도의이용료를내야되지않느냐는건데,그런데여기에대해서전혀시장상인들은모르고있는것같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위원님지적감사합니다.지금현재신시장주차장의공공요금은지금주차장수입으로사용하고있고요.구시장도마찬가지고서부시장도마찬가지입니다.
김새롬위원
그거는우리가관리하면되는데공중화장실,상인교육시설,고객지원센터에대해서는전혀받는게없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이거에대해서도얘기를할필요가있을것같아요.당장우리가100%받겠다가아니라시에서이만큼지원을하면상인회에서는,그리고상인들은받는것에만너무익숙해져있는이러한구조를타파할필요가있습니다.그래서어느정도이걸얘기를하고하시면서연초부터시작을했으면좋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래야우리재래시장이발전이있을것같습니다. 그리고지금보니까문화의거리주차타워보수공사가있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혹시이게당장급한상황인가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게실제사용한것은2022년도탈춤그때부터사용했는데,이게2024년도에경상북도하고안동시합동점검에의해가지고그게지적받은사항이라가지고…
김새롬위원
그런데본위원은당장급한게아니면정부에서올해부터,아니2026년도1월1일부터해서공영주차장은일정면적이상이면태양광을같이하게끔돼있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것국비공모랑태워서같이하면안되겠습니까?이렇게되면우리이때수리하고또나중에태양광을또하면돈이또너무낭비되는것아닌가싶어서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저도그래서현장에직접한번가봤는데지금공사해놓은게다깨져있는상태입니다.울퉁불퉁하고이래가지고…
김새롬위원
아니,보기에그런것말고안전에위험성이없으면조금만기다렸다가하면어떨까싶어서?이부분에대해서담당팀장님들하고논의해서오늘중에얘기를주시면예산심사에좀도움이될것같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전통시장및골목상권활성화를위한전략수립용역이이번에올라왔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4,000만원인데이용역은어떤용역입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전체적으로…
김새롬위원
사실작년에전통시장관련된용역을참많이했었어요,우리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이게현재지역상권회복중심공모사업시설에따라가지고안동시에서시장별로특화하게만들기위한공모사업인데,금년도,지금현재서부시장같은경우에는문화관광형…
김새롬위원
예,다받았지않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공모사업을하고있는데,이런사업이나안그러면서부시장빈점포활용하는사업,그리고지금공모사업이라는게과거같으면어떤형태로정해져가지고사업을했는데지금정부에서는그때그때상황의변화에맞게…
김새롬위원
예,그부분도알고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과장님,그러면이어서같은맥락인데요.상권르네상스사업은2026년도가마지막아닙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15억인가요,마지막이?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마지막이15억입니다.
김새롬위원
마지막인데,그러면그다음은어떻게되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은협동조합에서받아가지고계속적으로운영하도록,협동조합은수익이나는구조다보니까협동조합에서지금현재맡아서하는걸로지금…
김새롬위원
그러면중기부에서발표한활기찬소상공인,글로벌소상공인을위한도약그것혹시프로젝트들어보셨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거기에보면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라든지희망리턴패키지라든지다들어있는데거기에보면지역상권르네상스2.0추진이들어가있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리고경상북도자체보고서를살펴보면‘경상북도내에서는해당되는곳이없기때문에참여조차못하고있다.’라고돼있는데안동시는여기에서굉장히우선적인위치에있는것아닙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여기에대한용역도좀고민해야되는것아닌가싶어서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이4,000만원이번에예산올린부분에대해서같이포함돼가지고할수있도록그렇게한번…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지금보면중기부에서내려온것보니까예산도많이올랐더라고요,중기부가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했는데,기업가형소상공인이라든지여러가지클린제조조성확대라든가전통시장관련해서굉장히많더라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전통시장중심인우리지역상권르네상스사업에대해서는안동도사실큰진통을겪긴했지만빠르게또안정권에도약을했었기때문에이것우리가조금더노려보면어떨까?정말우위에있는사업이라생각이듭니다,경상북도내에서는.그래서이부분건의하나드리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2026년도행사에축제가정말많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김새롬위원
안동간고등어먹거리축제,북문시장막걸리축제,찜닭축제,김장축제,안동음식의거리골목형상점가문화축제,중앙신시장축제이렇게있는데요.본위원은다둘러보았는데요.다둘러보고개인적사견이긴하지만정말주민들이나와서함께한다고생각되는축제는두군데밖에없었습니다.안동간고등어먹거리축제랑풍산시장김장축제였습니다.다른축제는상인회에서도한명도나오지않는경우도있었고,정말상품주기에도급급했는데그것조차도줄수없어서상품주는데도한참걸리고이런축제였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2026년도에과에서는2025년도사업을어떻게평가하셨기에그대로사업이올라왔는지?이거는상세하게설명이필요할것같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1시장1특화축제그래가지고사업을하고있는데,금방위원님이지적했듯이이상인회상인분들이변해야되는데,서부시장같은경우에는의식개혁이상당히돼가지고자기네들도행사할때마다SNS를하거나대외적으로홍보를이래하는데,하고또…
김새롬위원
말씀끊어서죄송하지만풍산시장이상인회가제일적지않을까요?그런데이번에풍산의김치축제정말로상인뿐만아니고정말풍산에있는사람들다나와서함께하는모습정말보기좋았거든요.상인회의숫자나이런것은사실평가에서는크게도움이되는발언은아닌것같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풍산김장축제는홍보를엄청상인회측에서도청맘쪽이나안동파크골프협회나이러다보니까사람들이상당히많이왔고…
김새롬위원
그러면축제를기획하시는분들끼리모여서함께이야기하는자리라도만들든지하면어떨까싶은데요.지금안동에서하는축제가시장별로축제를다하고있는데평가가너무상이합니다.고객들의,시민들의만족도도너무나차이가나고요.정말낯뜨거운축제도있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여기에대해서도,축제에대한평가에대해서도시장님이하시고다하시는…그축제평가단도만들고하는데그런게전혀반영되지않은예산이이번에올라왔어요.이거는과에서는조금반성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사업8억3,300만원,이것계획이지금1층입니까,아니면2층,3층되는겁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공모할때는1층으로했습니다.안그래도다수의원님들이2층은전부대형주차장이올수있도록하라고그래가지고설계할때,또예산이추가적으로반영되다보니까…
김새롬위원
추가적으로반영된다하더라도정말필요하게,정말로쓰임이있는주차장이었으면좋겠습니다.이것변경가능합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확답을받고싶습니다,과장님께.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이거는변경가능합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럼변경가능한걸로알고가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리고중앙신시장아케이드사업이것몇년째올라오는거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이게3년차인데,이게난연성…공모사업에확정되고난다음에수원쪽에그터널에불이나면서난연성으로교체를하라고그래가지고,재질을교체하라고그래가지고예산이거의배로가까이뛰다보니까,지금한해에…내년이면마무리됩니다.한해더사업을하도록이래돼있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이건당부의말씀인데소상공인새바람체인지업사업작년부터하고있지만평가가갈리고있습니다.안동에서는평가가갈리지않게당부의말씀을드리고요. 고향시장행복어울림마당은어떤사업입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지금…
김새롬위원
신규사업이지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올해신시장에했는데축산물하고농특산물은환급행사를했습니다.그환급행사에제외된품목에대해서2,000만원을해가지고…
김새롬위원
아,그때송미령장관왔을때얘기했던부분이이거지요,우리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부대설명이적어서제가물어봤고요. 마지막으로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아,마지막이아니군요.우리신에너지사업육성관련해서보다보니까우리지금집행잔액및이자반납이굉장히많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이것과에서상당히책임감을느껴야되는부분입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소상공인아이보듬지원사업도비집행잔액도거의2억가까이입니다.거의안썼어요,우리지금이것.3,500썼나요,이금액?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15명지원해준걸로…
김새롬위원
그렇죠?돈이너무적습니다,지금.거의안쓰고거의반납하다시피하고있고,지금도비반납,시·도비보조금반환금액에있어서집행을거의못한부서에대해서는,사업에대해서는정말로경종을일깨우고싶고요.관련해서복지시설고효율냉난방기이런사업들이있는데요.과장님,신에너지사업육성관련해서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내놓은자료혹시보셨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것은아직제가어떤내용인지잘모르는…
김새롬위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25년도대비’26년도의예산이9.9%증가하면서사회복지시설에태양광과히트펌프지원활용안이나왔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새롬위원
안동은경북에있는어느시군보다사회복지시설이가장많이몰려있는지역입니다.지역경제과에서햇빛소득마을이랑ESS바이오매스에너지사업에이어서이사회복지시설태양광과히트펌프지원활용에관련해서이걸국비를마련하기위해서고민한흔적이전혀없습니다.용역이라든지기본노력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2026년도는신에너지사업관련해서정말지역경제과가많은치중을갖고관심을가져주셔야되는해입니다.지역경제과가중심을갖고가주시길부탁드립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몇개만여쭙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일단은중앙신시장,구시장소방안전관리용역은아마지금까지는우리시에서한게아니고상인회에서소방용역관리를한것같아요,2,200이.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그것…
박치선위원
지금은우리시에서관리한다는것맞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런데이게문제가뭐냐그러면우리시에서관리하는건좋아요,소방시설자체를관리하는것은.2,200이들든3,000이들든관리를하는것은좋은데,지금신시장,구시장그리고용상시장이오픈되지않고밀폐된공간이…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실제로소방시설이잘된곳은용상시장이에요.모든시설안에스프링클러가다돼있고.구시장하고신시장은옥내소화전하고이런기본적인것밖에없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런데이게소방점검을시키려고그러면가장좋은것은용상시장도같이들어가야돼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런데이예산2,200을편성한이유가뭔지를내가모르겠습니다.지금제가얘기한게틀린게아닌것같은데,매달소방점검을업체에해서하는건데,그러면신시장1,100,구시장1,100이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거기는실제로소방관련된것은옥외소화전,옥내소화전이것밖에없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실제로점검이가장필요한게용상시장스프링클러인데거기에대한것은왜편성하지않았는지과장님께여쭙고싶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제까지그냥안동시하고소방서하고한국전기공사랑합동점검을하다보니까솔직히말해서전문성이조금떨어지는것은맞습니다.그래서내년도에는신규예산을많이편성한사유가조금더안전하게전문가한테맡겨서사업을해보자.
박치선위원
본래이거는전문가한테맡기는게맞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2,200편성이잘못됐다는얘기를하는게아니고실제로그게용상시장이점검이가장필요한전문가들이,보통상인이할수없는일이잖아요.전문가들이점검해야되니까그걸예산편성을본래집어넣어야된다.그래서이번에빠졌다고그러면추경에하시라는얘기를하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다음에2,000만원조서에보면,471페이지에보면전통시장시설물및문화의거리유지보수라고돼있고요,2억5,000?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2026년도예산안에보면,257페이지에보면전통시장안전관리패키지지원해서9억9,200만원이렇게잡혀있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밑에보면구시장은4억2,700이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거와이게차이점이뭐죠?지금이패키지라는건좋다이거죠.한목에정리를다해서9억,10억가까이들여서정리하는것은좋습니다.그것반대하지않는데,이예산과이게무슨차이가있는건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안전패키지라는용어는같고요.이게지금사업자체가신시장은CCTV위주고구시장은안전패키지그래가지고여름에냉난방장치를하기위해가지고쿨링…
박치선위원
쿨링포그.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쿨링포그를설치하는사업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이렇게패키지라고그러지마시고,결국은통로부분에쿨링포그시설을해서물안개식으로내려온다는소리아니에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건장단점이있어요,시장에.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뭘파느냐에따라서쿨링포그를설치해서가장좋은것은…야채,채소물쪽에는쿨링포그가필요없습니다,사실은.그자체에서나오니까,아마영양의산나물축제에가도쿨링포그시설이돼있는데그런것은아주도움이많이돼요,제느낌에.이런부분은아마이렇게견적받아서한것같고.다음부터는이보수하는걸하나로뭉쳐서,전체를계속매년뭐2억,4억이렇게들여서하지마시고전체적인,아케이드는이미올해공사하면,내년에하면끝나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전반적인걸한번용역을줘봐요,다른데주지말고.그러면지금가장현대화가덜된곳이구시장,신시장이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전체적으로용역을한번줘봐요,소방안전부터전기안전부터전체적으로.매년조금씩보수하지마시고몇억씩들여서.전체적으로한번용역을해보시라.용역도우리안동시에서잘하더라마는이용역은왜하십니까? 그래서한번에,장사하는사람이매년공사하면장사도안되고서로불편하잖아요.한번전체적으로하는게장사하시는분도좋고,또장보러가는사람도좋다이말씀을드리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또470쪽에보면왔니껴안동장날운영에대해서하나는1억3,000이고하나는5,000입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게본위원도한번가보거든요.가보는데,좋다는사람,싫다는사람,여러가지사람이많잖아요. 물론5일장을하면촌에서사과갖고오셔서팔고또무도뽑아서,배추도팔고오이,말랭이부터다파시더라고요.우리농산물을가서직거래를,직접농민이한걸파니까,대파도팔고이렇게하니까그건다좋습니다.좋고,그런데일부해산물이런것은기존에시장에점포를두고세금을내면서장사하시는분들과배치가되지않느냐?그러면지금현재1억3,000,5,000이런,계속문화행사를그쪽에5일장에만하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안쪽하고같이…
박치선위원
안쪽을같이한다고돼있는거예요,왔니껴5일장문화행사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런데왜5일장문화행사가… 안쪽과밖을같이하는거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같이하는겁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이자체를그쪽에한번시장의상인들얘기를들어보시라.보시면아마제말이틀리지는않을거예요.좋은취지는맞아요.그래되면이5일장을시작한동기가뭐죠?우리권기창시장님이공약으로한건아닌것같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게지금신시장상인회에서중앙신시장을활성화시키기위해가지고상인들이건의한사항입니다,5일장을만들어달라고.그래가지고시작을하니까,또일부사람들이많이오는옷가게나식당이나포목점,철물가게이런데는사람들이계속오니까좋아하지만실제세금을내고장사하는안쪽의그런분들은지금반대가지금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서로가오해할수있는의미가있어요.이거는내가볼때는시장님공약사업도아닌것같고. 또하나우리안동시에서는5일장마다길을막고장사를합니다.길이잖아요?차도다니고하는데,우리대한민국에5일장을하면서길을막아가면서장사하는곳이대한민국에몇군데됩니까,혹시?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우리가,지금제가파악한것은제천역전한마음시장그래가지고우리시같이길을막아가지고지금현재장사를하고있고,지금동해역옆에보면동해시장인가보면한라인을,4차선인데한라인씩막아가지고지금현재장사를장날마다하는걸로…
박치선위원
그러면과장님거기갔다온…용역을한번줘볼생각은없습니까?용상시장데이터가우리실제로길을막고장사를하면서정말손님이많이왔다하니무슨데이터가필요할거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우리용역한것은없고요.우리시내버스환승인원하고SK텔레콤에서30분이상머무른자료가있는데,장날이용인원을보면장날이후에되면많게는한3,000명가까이늘어난걸로지금그렇게파악을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장날에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게지금본위원이예산을갖고얘기하는게직원분들도많이현장에나가시고하니까그럼걱정…얼마안됐는데.그런걱정이돼서말씀드리는거고요. 마지막으로하나만물을게요.지금2,000만원이상조서483페이지를한번봐주시면취약지역도시가스공급이라는걸3억을해놨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이예산을편성하면서저희들이취약지구라면60%정도를우리가지원하잖아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면우리가60%를,예를들어한지역에내가도시가스를100m,200m를공급하겠다.그럼경북도시가스에우리가60%,자기들이40%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사람들이40%소진돼버리면우리가60%를아무리줘도공사가되지않잖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럼그자체,이예산을세울때공급하는도시가스와협의를한번해보셨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올해는협의를해가지고조금전년도에비하면예산이줄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저희들이아무리예산을6억이든10억이든마음이급한사람이니까한20억세운다고해서될문제가아니더라고,본위원이알아보니까.결국은공급업체에서1년에예산을얼마를편성했느냐에따라다르거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저희들이40%를공급할때는그사람들이그렇게도시가스에얘기할수는있어요.지금현재우리안동시에서도시가스미공급지역을보면거의다가도시가스공급업체가수지가안맞다는소리를하잖아요.그래서우리가조례를바꿔서60%지원하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런데이것도계속뭉그적거리고있잖아요.그래되면…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안그래도우리지역국회의원이올해도시가스미공급지역에한1,500억원을확보해가지고지금현재…지금현재까지는국비지원이없었습니다.국비지원이되지않겠나지금바라보고있습니다.그러면한70%이상까지…
박치선위원
본위원이얘기하는게60%를우리조례에의해서하고,지금국비가들어오니까,1,000억이넘게내려오잖아요.우리만내려오는게아니고전체…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전국적으로요.
박치선위원
전국적이지만그래야된다고그러면이자체를앞으로는도시가스공급업체하고협의를잘하시라.실제3억같으면몇구간할수가없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1,500m정도에서한2,000m정도.
박치선위원
이래갖고는우리계속취약지역에있는사람들은도시가스공급을못받아요.그래서과장님이선제적으로공급업체와협의하셔서최대한먼저할수있도록힘을써주시라,과장님께부탁드리는겁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김순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2,000만원이상조서로하겠습니다.첫번째한번보실래요?전통시장다중이용시설유지관리비를작년에3,300만원을편성하셨고내년예산을위해서6,200만원편성하셨다,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내용은시장별로2일,5일근무하던것을상시5일로하겠다고하셨는데추가된시장이어디예요?풍산시장입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지금시내위주로편성해놓은사항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럼어디에요?중앙시장,신시장,용상시장,서부시장,북문시장,하나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문화의거리하고남서상점가…
김순중위원
예,알겠습니다.읍면에는또재배정해서지원할수있잖아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필요하면지원해주길부탁드릴게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478쪽보겠습니다.지역상권활력지원사업6억도비가2억5,000이고시비가3억5,000인데,풍산시장아까말씀하셨고요.이게전체6억가운데도비,시비비율로따지면시비가더많다,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내년사업에,그래서우리사업계획서를받고관여를하고있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사업할때마다우리계속협의를같이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사업계획서를볼수있게제출해주시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또의견도많이내주시고,이게이사업을하면성공률이많이낮은것같아요.풍산시장은좀제대로했으면좋겠어요.그래서중간중간점검할수있는그런기회를가져서내년에또,그다음해에2년하시면서부족한것은계속개선해나갈수있는그런기회를가졌으면좋겠고,또우리2027년도입니까,자율상권구역지원받게돼서준비하고있잖아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것잘해가지고국비를받을수있는기회로이어질수있도록관리를잘해주십사부탁을드릴게요.
다음보겠습니다.480쪽에보면고향시장행복어울림마당이것처음한다고그러셨는데,도비2,100만원,시비4,900만원해서7,000만원잡으셨는데,올해한여섯군데하셨나요,지원을하셔가지고?다섯군데하셨다,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자료를주셨는데앞에세군데는기대를해도되고그다음에는다음기회를준비해야될수도있는것같은데,사업내용을보니까좀아쉬운부분이있는것같아요.원래사업의취지는전통시장소규모축제및이벤트아니면문화공연플리마켓,오프라인특판행사,야시장운영이있는데,우리시에서공모할때사업내용보면꽃마케팅,온누리환급댄스대회이런것별로특성이부족한것같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이건상인회에서우리가받아가지고올리다보니까.
김순중위원
그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평가도,거기평가항목이또지정돼…
김순중위원
이게발표가됐나요,지원된다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은도에5개는다올렸는데순위대로한다고그러면구시장남서상점가하나,중앙신시장,서부시장이래가지고…
김순중위원
이게확정이된것아니잖아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제가권고를일부러안했는데하여튼되도록해주시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제개인적인생각은우리관광도시인데,야시장이마땅하게없어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다음에우리공모할때는야시장하나넣어서해가지고관광객들이밤에관광코스로이용할수있도록했으면어떻겠나싶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건의드리고요.다음보겠습니다. 481쪽한번볼까요?지역경제활성화사업2,700만원작년과동일하게잡으셨는데,작년에는이게성과를우리가평가해봤습니까?작년사업2,700만원예산집행에대해서성과나효과에대해서평가해보셨어요?어떻게평가하셨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지금상공회의소에지원해주는사업으로이게지금지원내용이FTA원산지증명서발급실무교육하고기업애로지원사업을지금해주고있고,중소기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하고혁신워크숍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이거는지금평가는…
김순중위원
평가받아보셨냐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아직평가는,지금아직실적자료는못받은…
김순중위원
매년받고있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정산서를받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내용가운데FTA원산지증명발명이아니고발급이겠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발급같은데,발급실무교육은사실은별로받을게없는내용이에요,그것대표적으로해놨는데.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좀기업에서원하는그런사업을지원해가지고,이게원래목적이그거잖아요.경쟁력강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인데이항목대로한번평가를해봤으면좋겠어요.적어도일자리가생겨야되겠고,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활성화될수있도록적은예산이지만신뢰성있는예산집행이되기를,항상평가하고피드백을해주기를부탁을드리겠습니다. 시간이별로없어가지고자483쪽에취약지역도시가스공급사업이게있고,뒤에보면미공급지역지원사업이있는데,미공급지역지원사업은도비가매칭,같이지원을받도록돼있고취약지역같은경우는우리시비로해놨다,3억.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동료위원께서도하셨는데더많은지원을받을수있는기회가있을것같네요,국비가계속된다면.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다음에지역현안으로제가의회에들어와서계속부탁을드렸는데,풍산같은경우에는해주셔서감사하고요.신도시같은경우도일부하셨는데,그위치가풍천중학교남쪽편에하셨는데,그도면을제가받았습니다.입주된데하고입주예상되는데이렇게보면,입주예상되는데는안하셨어,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것같이하셨으면좋을뻔했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민간사업자다보니까당장공급해가지고수익이나야되는데없는데까지라인을깔려면…
김순중위원
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이분들이벌써LPG로설치를하셨는데교체하라고그러니까아마100%는안하실분도있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배관망은그대로사용을해도됩니다.
김순중위원
되는데그분들이LPG한것을교체를해야되니까비용이들잖아요.얼마,꽤든다고그러시는것같은데…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가스보일러같은것을교체하려고그러면것은한500에서…
김순중위원
그렇죠.그걸교체할분이100%는아닐거예요.그러면우리사업의취지에맞지않게그분들한테혜택을못드리고,그래서아쉬운점이선제적으로할수있도록잘협의를하시고,앞으로국비가지원되면기회가많으니까대성에너지도앞으로할수있는기회가늘어나니까,그렇죠?정책적으로반영해달라고부탁을하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485쪽에보면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타당성연구용역인데,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신규사업이고2,000만원편성해두셨는데,목적이뭐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게농공단지나산업단지인근에태양광을설치해가지고여기에서생산되는전기를산업단지,농공단지에판매하는그런겁니다.
김순중위원
압니다.아까말씀하셨던내용인데요.그러면우리가대표적인바이오산단이나농공단지에발전소가있잖아요.거기에서나오는전력을쓸수가없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사용은하지만그래도이제…
김순중위원
수출하려거나,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또수출하는기업에어떤연계해서협업하려고하면그전력을쓰면안된다,그렇죠?화력발전소에서나오는것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사용을해도무난,전기가공급된…
김순중위원
수출이안된다는얘기지,그러면.그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그래서이거는우리가장기적인안목으로생각을해봐야되는데,화력발전소때문에제가지적하는거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발전소는있지만기업하기에는별로도움이안되고장기적으로는또그만큼신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만드는데비용이든다는얘기고. 또하나제가정리를하나하고넘어갈게요.신재생에너지,신에너지가천연가스가포함됩니까,안됩니까? 자,제가정의내릴까요?우리「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이용·보급촉진법」이2025년11월28일,지난달에시행되고있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거기에정의를내렸어요.신에너지는석탄·석유·원자력또는천연가스가아닌에너지로돼있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LPG를사용하는것은뭡니까,신에너지가아니라는거예요.재생에너지는잘아니까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또하나는우리공공주차장에의무적으로재생에너지시설을설치하게돼있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1,000㎡이상.
김순중위원
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안동시에해당하는시설이있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주차장같으면지금현재시…
김순중위원
몇면이상이면되는거예요?없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많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우리컨벤션센터도있고,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김순중위원
거기우리예산편성돼있나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은이게국비가몇%지원해주겠다는내용이없기때문에지방비로편성을했을때는마이너스효과가있기때문에내년도에…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그럼추경에라도편성해서우리선제적으로대응하기를바랄게요. 시간이다돼서여기까지하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예,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아까전에앞에서도여러위원님들께서말씀하셨는데,우리전체지역경제과예산이400억이에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400억예산을큰걸로쭉나눠보면그래도어쨌든전통시장과관련된지원들이많은데,여기에우리공공요금하고세제를일단3억1,000만원을계속지원해주고있어요,전체시장에.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혹시그냥궁금해서,혹시우리연말에불우이웃돕기나적십자그거낼때이쪽에지원을1년에3억1,000이면적은예산이아닌데어쨌든다시민의세금으로지원해주는거잖아요,제세공과금을?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럼그런것들에대한…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불우이웃돕기성금은조금은내고있는걸로지금…
정복순위원
많이좀내야될부분이아닌가싶어서,생각외로상권과관련된,특히전통시장과상점가에대한예산은단한해도빠지지않고계속…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르네상스사업부터시작해서계속투입되고있거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래서질의를해봤고요. 그리고아까전에왔니껴안동오일장문화행사,그장소를안쪽에서한다고했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안쪽도하고바깥쪽도하고.
정복순위원
그럼총몇번하실거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5,000만원같으면뭐열번정도,1회당500만원정도…
정복순위원
열번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1년에열번정도,1회할때마다500만원그정도?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래요.그리고우리지금저기…투어운영은아까말씀하셨으니까제가그냥두고요.우리안동사랑상품권모바일가맹점모집원을지금한다고모집하는데요.우리가지금지역사랑상품권앱으로많이구입하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의외로QR코드가없어서못쓰는곳들이많아요,아직도.그러면과에서지류만선호할것이아니라앱으로쓰는우리주민들한테도혜택을볼수있어야되는데결정적으로가면QR이안되는거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저도사용을하고,지금모바일같은경우에는안동시민67%가사용하고있는데,저도15%,많게는20%까지DC를해주다보니까많이이용하는데그앱이없다보니까우리도조금불편하고…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항상갈때마다주인들보고앱좀설치해라해서…
정복순위원
그래서왜안했냐고했더니“바빠서”,“어떻게하는지몰라서”이렇게대답을하니까,그러면이것과에서홍보를안했다는얘기인거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다니면서도많이해주고홍보를하는데조금더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적극적으로하셨으면좋겠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지금딱한분만채용을하셔서,이것자리잡을때까지는좀두세분더하셔도될것같은데,예산이없는것도아닐텐데딱한분하셨어요.이런부분은빠른시일내에딱몰입을해서할수있을때는했으면좋겠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우리지금신사업창업사관학교건물임차료지금열심히주고있어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것내년이끝인가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내년연말에요.
정복순위원
내년연말에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내년연말에끝나면,근1년에8,000만원을지금건물임차료로우리시에서부담하고있는데…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7,200만원맞습니다.
정복순위원
7,920만원이면8,000이죠,1년에.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정말참대책없는사업중의하나라는생각이자꾸들어서요.밑에보면우리이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서또네트워크지원사업으로7,000만원을또줘요.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늘상계속얘기하는거지만우리시민들이혜택을받고우리시민들이직접적으로도움을받아야되는데그렇지않다는느낌을자꾸받으니까,실제로.우리예산으로왜이렇게해야되는지에대한것들인데,또올라와서… 그리고이것사업이끝나고난다음에그러면,이건물에그동안우리가투입한예산이엄청난데,리모델링을하면서.그거는그냥그건물주가이용하는거죠,그다음에?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시는전혀상관없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리모델링은소상공인진흥관리공단예산으로지금했습니다,우리시비가들어간게아니고.
정복순위원
그래임차료1년에8,000만원주고하면적은돈이아니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임차료…
정복순위원
이게몇년째지금주고있는데,지금.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하여튼그리고지금있잖아요,우리시에서소상공인출연금,특례보증출연금으로18억을주고있고,올해15억인데내년에3억이더증액이돼서18억이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거기에다가우리이차보전금으로지원해주는돈만해도20억이넘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21억?22억가까이되는데,그런데그것도지금작년에는16억이었는데올해5억을,내년에5억을더증액한거거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거는그만큼지역경제가많이어렵다는그런취지죠,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것도맞고,우리가지금특례보증금에지금올해부터농협이나하나은행,신한은행에서안동시가18억을대면은행쪽에도18억을해가지고180억만융자해주는게아니고360억까지융자를올리다보니까이자보전이높아가지고예산을조금더편성했습니다.
정복순위원
하여튼우리시에서해주는게정말많다는게막보여지거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우리지금전통시장행복경영매니저운영으로또1억5,000만원예산이잡혀있는데요.올해9,700이었는데내년에5400이나증액이됐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국비공모사업이,지금현재우리가공모해야되는상태이기때문에,지금르네상스상권이외에북문시장,서부시장,풍산시장이런데에대해가지고국비가확정되면1회추경에그금액만큼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해가지고그만큼감액할계획입니다.지금국비가,공모사업이어떻게될지몰라가지고우선편성해놓은겁니다.
정복순위원
이게참꼼꼼하게,어쨌든간에꼼꼼하게빈틈없이하고있다는,예산들을지금다채워넣고있다는걸얘기를하는거예요,놀라운일들이하도많아서. 그리고우리지역경쟁,481쪽인데요.예산서는261쪽이고.이2,700만원을지금중소기업의경쟁력강화를위한지역경제활성화및일자리창출도모이렇게해놨는데,사실지금은FTA가다의미없는것아니에요?지금현상황에서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런데여기에지금FTA원산지증명발급실무교육으로해서지금2,700이잡혀있어서,이예산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게지금FTA원산지증명발급만하는게아니고중소기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그래가지고노무,세무관련대행비용도지원해주고있고요.그리고관내수출업체에대해가지고원산지실무교육을시켜서지금도움을주고있는그런교육입니다.지금여기에표시만진짜이것간단하게해놨는데이것말고라도지금많이지금,선진지견학이나기업경영특강,상호협력,정보교환을위한간담회도개최를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요,우리263쪽에보니까주민발명제안장려금이있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주민발명장려금이있는데,이게25만원씩해서4명그래서100만원이렇게적어놓으셨고,그리고그밑에보면또우리민간행사사업보조로발명체험프로그램이1,500만원이지금돼있거든요.이거랑이거랑내용을지금달리하셨는데,금액은많지않지만맨시민들을대상으로할것아니에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이게직무발명을했을때1인당20만원을보상금으로주도록돼있어가지고예산에편성해놨는데,이제까지한분도보상금을신청하는사람이없었습니다.
정복순위원
홍보를안하셨겠죠,과에서.있는줄알면,이런데관심있는분들이얼마나많이있으신데요.방금말씀하신것처럼직무발명보상금이것100만원말고위에주민발명제안장려금이또있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금액이적으니까관심이없겠죠.금액을높이시죠?동그라미를한개치시면좋을것같은데…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건시민들,우리지금길거리카페도지금굉장히관심들이많거든요,우리주민들이.물론다른과의사업이긴하지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래이런쪽에도관심있는분들이저는분명히있다고보거든요.다만,이러한네트워크,이런사업들이있는지몰라서지금안하고있는것같아서,지역경제과니까요.이쪽에도관심을더가져줬으면좋겠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예산은많이부족한것같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앞에서많이들하셔서,그리고한개만마저질문해볼게요. 우리모범근로자선진사업장연수지금5,000만원이있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것누가가요?264쪽인데…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것지금한국노총하고관련근로자들이올해제주도2박3일갔다왔습니다.
정복순위원
한국노총소속에있는근로자들만갑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것말고라도회사의추천을받아가지고그대행을한국노총에서하기때문에…
정복순위원
예,5,000만원을안동에도여러근로자분들,노동자분들이많이계실텐데이기준을어떻게잡았는지궁금해서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우리가회사별로공문을내가지고추천을받아가지고가는걸로제가…
정복순위원
근무연수를기준으로잡든지아니면연령을잡든지어떤기준이있어야될것같아서,그래서질의를했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그거는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정복순위원님고생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본위원도몇가지추가질의를드릴게요. 중복된사안같은데,우리도시가스미공급지역지원사업있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여기아까우리과장님이1,500억…얼마라고그랬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국비지금1,500억정도확보되어…
우창하위원
국비가1,400억이확보가돼있고요.이국비1,400억중에원래는몇개도시에국비를주기로했었는데우리심의결과어떻게돼있느냐하면국가예산중에20곳을,산업통상자원부가예산을집행할거예요.20곳입니다.원래는한3곳으로지정해서도시가스미공급지역을주기로했었는데그것포함17개지역을더해서1,400억이지원이된겁니다.그리고우리김형동국회의원님을포함해서국민의힘국회의원의예산으로이것이반영이되었어요. 그런데누가했느냐가중요하지않고,우리안동시는이예산의일부를국비로꼭공모사업을해서받아올수있도록열심히하셔야된다,이것을강조드리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서내년추경안에는꼭국비가확보되어서이예산들이반영될수있도록,그리고지금이예산들이국비가없는상태에서다하고도시가스미공급지역들이줄어들어서국비를반영할곳이없다고하면이예산도보류를해볼필요가있다.잘고민하셔야될것같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지금안동사랑상품권에대해서몇가지질문드릴게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우리예산서255쪽,267쪽까지2,000만원이상조서473쪽,474쪽,478쪽,상품권관련예산이많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맞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이게지금우리시에서전부지방비,시비로하는거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국비가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국비해봐야여기에보니까전체예산400억중에국비가10억7,000만원인데,우리전체그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470…
우창하위원
아니,전체우리예산액중에말이에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본위원이이야기하는것은예산규모가좀적다.부족하다이걸지적한다는게없다고이야기를했는데요.국비가좀더들어와서우리지역내에서자금이밖으로유출되지않고지역내에서유통되어서지역민들의경제에선순환이돼야되지않겠냐는게본위원의생각인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위원님생각과동일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지금2025년도에비해서2026년도발행액이얼마가되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금년도에1,960억정도되고내년도에한1,200억정도예상을하고있는데,이게매년정부추경할때마다예산이항상증액돼가지고금년보다더많으면많았지적지는않을것으로지금예상을하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자료를봐도그런데,하여튼지금우리가보니까2024년도이후에4건의부정유통사례가적발되었어,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환수조치했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일부는환수조치했고요.크게뭐냐하면지금교도소에5년형을받아서있어가지고재산추적을해보니까재산이아무것도없어가지고지금계속공문만보내고있는그런상태입니다.
우창하위원
하여튼본위원이우려하는것은이부분에대해서는낙전수입에대한관리가철저해야되고요.불법환전,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부정수급이라든가허위등록이런것들을철저히해서부당이익을우리가눈감아주면되지않는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예산서253쪽,2,000만원이상조서471페이지에보면전통시장및골목상권활성화를위한전략수립용역이있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전통시장을활성화하기위해서인프라개선,상인경쟁력강화,상품서비스혁신,고객유입확대,디지털전환,지역연계전략을나누어서체계적으로추진해야되는게효과적이겠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위원님.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예산편성하는것을보니까2026년도지역상권회복중심공모사업신설에따른안동시내전통시장및상점가별특화요소발굴로맞춤형공모사업추진이다.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하여튼이안동에정부공모사업방향의변화에따라서안동상권별적합한사업선택,집중과선택이필요할때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시에서도시장별로공모사업계획이있는지,별도로계획이있습니까?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아까도김새롬위원님이지적하셨듯이지금현재서부시장문화관광형공모사업을하고있고,지금북문시장같은경우에는빈점포를활용해가지고막걸리축제를할때활성화해가지고그렇게지금북문시장을한번살려볼까그런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본위원이우려하는것은우리전통시장을활성화시킨다는명분아래일회성축제예산이무분별하게나가면안된다는거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우리북문시장막걸리축제를비롯해서하루먹고놀자고하는예산이아니고그지역의상점가에활성화를도모할수있는걸해야돼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분들이1년동안상시적으로손님을받고우리상인들이주민들을위해가지고혜택을준다고그러면1년내내상권이활성화가될텐데,전체적으로안동시민들이모여가지고막걸리나한잔하고소주한잔하는일회성축제예산을지양해야될것같은데걱정입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무슨뜻인지충분히.
우창하위원
그러니그렇다고해서당장어떻게바꾸자는건아니고요.지역상인들에게혜택을줘서모객행위를할수있는,고기를잡는법을가르쳐줘야되지이거는뭐,고기를잡아가지고뜯어먹고놀자는그런축제성보다는,그렇죠?그쪽으로방향을틀었으면하는데…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위원님말씀에충분히동의합니다.
우창하위원
하여튼저도공모사업에대응하시고적극적으로반영하고자하는과장님의생각을찬성하는바인데요.본위원이고민하는부분을역행하지않기를부탁드리면서우리전통시장과골목형상점가가활성화되기를바라고,과장님이적극관심을주었으면하는바람입니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창현위원장대리
예,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거의중복되는얘기들인데,지금거의나와있는것요약하면이런얘기예요.전통시장에지원해주는것좋은데전통시장이수용할수있는그런자세가돼있는가?뭔말인지알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시가떠맡기는것같은이런행사를하면안되거든,사업을.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게해서는안돼요.할수있는그만큼의지가있는가?그렇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게굉장히중요한거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전통시장에계시는분들이수동적이고시가적극적으로나서서능동적으로자꾸움직이는이건하나마나야.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건예산만낭비하는거예요.그리고시간낭비예요,우리직원들. 그래서철저하게그시장에소속된분들의의지를보고우리가지원하는것을결정해야된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게근거가어디있느냐하면올해6월달에시가보조사업평가한데보면있잖아요,이것다똑같이이래요.우리근로자종합복지관을통해서지원한외국인근로자소형건설기계면허취득지원사업,또북문시장하고용상시장상인회를지원한전통시장및상점가매니저지원사업,중앙신시장소소문축제이거는성과평가에서전부다미흡하고매우미흡으로나왔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건뭐냐하면,고이는데우리가자꾸해줬거든고이는데.“우리가필요해.도와줘!”하지않는데우리가먼저자꾸가서선제적으로하니까실제로그분들이자꾸뒤로빠져.그러면서결국이런평가를받는거예요.이거는뭐냐하면,“이런사업이있으니까할래요?”거기에소속된분들이확실하게자기의지를드러낼때그때도와줘야도움의효과가있는거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뭔말인지아시겠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또하나어제신시장상인회회장선거였던것알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후보자들이공약한게낯뜨거웠던게뭔지아세요?왔니껴5일장이에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후보자들이공약했는데공약을어떻게한줄알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거는제가알기로는한분이없애자고…
이재갑위원
아니야,세사람다예요.똑같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한분은아니고두분이,한분이지금상인들한테왔니껴5일장을안하겠다고공약사항을내걸었는데그분이지금…
이재갑위원
아니야.지금되신분도“우리반대하면안하겠다.상인들이반대하면안하겠다.”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맞습니다.상인들이반대하면하지않겠다.그런데오늘우리점심때사무실로왔는데“반대하지는않는다.”우리한테전달하기로는지금그래전달받았습니다.
이재갑위원
어제하고또마음이바뀌었나,그러면?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것같이용역을한번줘보자.제3자가용역을줘가지고진짜그상인들,뭐우리가가면…
이재갑위원
과장님.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매일아침에거기에상인들을만나요.본위원이만나는데,공교롭게도본위원이만나는사람들은그래요.“안하는게좋다.본래하던그건너편,옛날어물도가를중심으로하는그건너편에그쪽으로가라고해라.이쪽의상가앞에깔아놔놓고상가에오는것그렇게불편하게만들지말고,차량통제하지말고그렇게하시는게좋겠다.하려면그쪽으로해라.지금하는데하지마라.차량막고이런것하지마라.”이게실제로그상인들의,뭐그분이다대표하는건아니겠지만대충그런분들의의견이많아.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거기에따라서도움이되는가게는,식당을하거나이런사람들은내가지금당장혜택을보니까좋아.그러니까나머지분들은거기에따라서내가게가오히려위축되거나그사람,노점상하고경쟁을해야하는업종들은다반대하는거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거기에오는사람들은,노점상은세금도안내고점포세도부담이없어.그런데여기에계시는분들은세금도내야되고집세도내야되고다해.자,그런데이걸왜경쟁을시키냐고,본래있는사람들하고?자기들이와서,어디에와서하는건모르지만안동시가자리깔아주고이러니까싫다는거예요.그래서이런점을충분히유념해서그렇게하지않는게좋겠다. 그리고이전통시장이완전히이제는다하는걸로이렇게예산을올려보냈는데,자이렇게하나할게요.본위원이여러차례주장을했는데,안동간고등어축제서부시장이잘하는데,간고등어를생산하는업체는이축제기간에빠져.맞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올해만제가알기로는빠졌고계속…
이재갑위원
아니야.제일처음부터업체를참여시켜라.업체가이기간동안에와서자기들회사에서생산하는제품도홍보하고거기에와서소위말하면이축제기간동안할인판매도하고이렇게하도록하라고했는데그게잘안돼요,내가보니까.뭘들어가려고참여하려는틈새가없는지는나는모르겠으나서부시장에서안동간고등어축제를하겠다고하면지금현재안동에서생산하는게몇개업체예요?7개예요,8개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그업체들이다참여해서이축제분위기를띄워줘야돼. 그다음에찜닭축제마찬가지예요.찜닭생산하는업체들이있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이업체들이여기에와서자기들이이축제기간동안에는자기들이직접참여해서찜닭을홍보도하고또할인판매도하고,자기들것.이렇게해서축제분위기를띄워주는역할을그분들이해주셔야돼요,참여해서.그렇지않고뒷전에서이사람들은그냥‘아,이기회에나는그냥물건만팔래.’이래하면안되는거죠.알았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적극축제를추진하실때그런걸감안해서하셔라.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아까위원들말씀많이하셨는데,지금현재했던것전통시장매니저사업이지금현재올라왔는데,예산이감된이유가뭐예요?성과평가해서미흡지적받아서그것때문에감한건가,아니면…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경영매니저사업은아닙니다.
이재갑위원
아니여기에있잖아.전통시장시장매니저지원사업?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거는지금국비공모사업을해놨는데현재지금국비를지원받고있는르네상스,구시장,신시장,음식의거리,중앙상점가이런데는국비를지원하지못하기때문에그예산을행복경영매니저사업으로도비지원하는사업으로지금돌려놓은상태입니다.
이재갑위원
예산서255쪽에제일상단에있어요.여기는국비도도비도없어.여기는전부시비야.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이게지금공모사업을시행중인데이게2026년도에확정됨에따라가지고이게미선정된상인회에대해가지고는,지금예산은편성해놨지만,금년에도국가직접지원사업그래가지고예산감을한4,500정도를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자,지금여기에평가에서굉장히미흡한걸로받았어,이사업이.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게결국은뭐냐하면이게지금매니저들의역할이제대로안되었는지그거는모르겠어.그렇지만이것으로봤을때전통시장내의상인들이이매니저의도움을받는것을그렇게달갑게생각하지않았거나매니저가역할을잘못했거나,결국은이문제는뭐냐하면이렇게하면실제로이런매니저사업을우리가지원해서할필요가있느냐하는이런문제야. 그리고그아래쪽에안동사랑상품권모바일가맹점모집원에대해서했는데요,기간제근로자?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금방데이터를받아보니까금년도에는한882개가맹점을모았고작년에는보니까464개가맹점을모았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작년보다는올해많이실적을낸것은맞아.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계속해서이렇게기간제근로자를써서가맹점을이렇게모으는게맞는가?이거는왜냐하면여기위원들말씀도하셨지만가맹점에들어가는것이본인이이득이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그렇죠.
이재갑위원
이게벌써몇년째인데아직까지그거를모르고소상공인들이그냥자기가게를운영한다?이건납득하기어렵거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지금같은경우에는기간제근로자가가게별로직접방문해가지고앱도설치해주고,계속홍보도하고지금그래가지고계속늘어나고있고…
이재갑위원
만약에이기간제근로자가필요하다고하면,지금여기는뭐냐하면지금현재245일을기준으로예산을편성했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이렇다고하면여기는다른부서의기간제근로자의경우에는수당들이다붙어있어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여기는지금수당이없어.그럼이렇게해도되는거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게금년도에도부족해가지고추경때한2개월치를추가적으로더편성을했습니다.
이재갑위원
지금현재245일로했는데뭘추가를더해요?다다른데도200일정도전후인데,그럼에도불구하고연차수당하고수당들이다붙어있어.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러면이렇게이만한일수를만약에운영해야된다고하면우리전통시장이것가맹점모집원도결국은수당을다지급해야되는것아닌가?그래야다른기간제근로자하고지금현재형평이맞지않는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아,주휴수당하고,뭔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이것은예산편성하는데우리잠시착각한것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268쪽에신에너지사업육성인데,단위사업에과장님,신에너지가뭐고재생에너지가뭔지아시죠?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풍력하고태양광하고…
이재갑위원
신에너지는,풍력이신에너지는아니야.신에너지는수소에너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석탄,화력이거에대해서는액화했을때에너지.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여기는신에너지만해놨어,부기명이.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부기명이잘못됐다는걸지적하는거예요.여기는신에너지가아니라신재생에너지라고부기하는게맞지않나,단위사업명에?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본위원이잘못아는거예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이거는제가한번우리직원들하고알아보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영농형태양광발전사업타당성연구용역2,000만원인데요.아까말씀하실때이거는산업단지주변에우리사업자가태양광발전사업을해서그사업을산업단지안에있는기업에다가파는이런거라고말씀하셨잖아요?
석동
이석동지역경제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이거는연구용역을하나마나,연구용역할이유가뭐예요?하면되는데.그런데문제는뭐냐하면지금현재상태에서는산업단지주변에어떤것도태양광발전사업을하기가지금어렵다,선로가없어서.그리고한다고하면지금기업들이자기들기업공장지붕에해도되는데그분들이지금안해요.그산업단지에있는회장님들하고본위원이한번얘기를해본바가있는데전혀생각이없더라고.선로가있을때도생각이없었어요. 그래서이거는괜히이렇게해서누군가하는사람들이할기회가주어진다고하면나쁘지는않지만그런데용역비만지금현재해봤자버리는것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요. 거의위원님들이다말씀하셨기때문에본위원은여기까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수자원정책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수자원정책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6년도예산안중중요한부분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수자원정책과장이대동입니다. 김창현경제도시위원회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평소시민의안녕과지역발전을위해바쁘신의정활동에도불구하고수자원정책과업무에많은관심과배려에감사드립니다. 수자원정책과소관2026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일반회계,치수사업특별회계,댐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순으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수자원정책과2026년도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수자원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몇가지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소하천세천정비사업에매년한100억이상드는걸로본위원은파악하고있습니다. 2025년도본위원지역구송야천북후부터서후까지하는세천정비대대적으로했던것혹시전체예산이얼마였는지기억하시는지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송야천이그게16㎞에우리가장비비로한6,000만원을사용했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런식으로,본위원이지금이것질문드린이유가뭐냐하면요,길안천이나미천같이사실자잘하게하지말고통으로,올해송야천했던것처럼사업을진행하면사업비에들어가는예산도크게줄고주민들도좋아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이얘기를드리는겁니다.사실올해송야천전체를정비한것은처음이었던걸로본위원은알고있는데요.주민분들의만족도가정말상당히컸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저도주민들하고만나보고했는데이렇게한게지금처음입니다.
김새롬위원
예,맞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렇게실시한것도처음이고.우리가매년읍면에예산을재배정해가지고사업을하다보니주민들이필요한구간만,일부구간만다했었거든요.서후면하고북후면일대에사업비가내려가도전체적으로하지는않고농경지주위만하니까좀가시박이나여러가지문제가있어서올해는우리시가집행부가전체를장비4대를붙여가지고한달간했으니까요.
김새롬위원
너무좋았던것은퇴적물도한꺼번에다정리가돼서좋았는데,본위원은송야천에했던것처럼다른큰천도했으면싶어갖고요,그런식으로요.그러면자잘하게나눠서해서사업에일관성이없었던부분도정리가되지않겠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내년도예산이한8억정도있습니다.그래가지고우리가한번뽑아봤는데송야천,길안천,미천하고풍산천…
김새롬위원
아,맞다,풍산천까지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4개를갖다가예산을뽑아보니까한5억정도가소요되겠더라고요.그런데늘문제가무엇이냐하면장비가한하천에장비가4대씩붙게돼있어요.양쪽으로붙어가지고나가면이사람들이한달동안작업을합니다.그러다보니까다른장비들이“누구를또…”말이많아가지고이것설명하기바쁩니다,실질적으로.우리는일잘하는업체에다가장비를수배해가지고사업을하는데,장비를갖고있는사람들은그렇게생각을안하고우리공무원들하고유착관계가있어서그러지않느냐?
김새롬위원
입찰로하는것아닙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거는아닙니다.
김새롬위원
아,수의로합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
좀더투명성을둬야될필요는있겠네요,그러면.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러니까이거는우리가가시박제거하고맞물리기때문에9월중순에서10월중순까지무조건완료를해야되는사업입니다,이게.가시박이열매가맺기전에다베어야되니까,그런데내년에는거기4개하천에대해가지고한번대대적으로장비를투입하도록해보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예,알겠습니다.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소하천퇴적토정비사업을계속하고있는데요.이정비사업내용설명부탁드립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소하천퇴적도준설사업은실질적으로지금읍면에전부재배정해가지고사업을하고있습니다.이게재배정을해준이유가소하천이113개소가되기때문에우리안동시가전부관리하기는힘듭니다.그래서읍면동에서필요하다고그러면예산을갖다가재배정해주고,이것준설은중요한데준설에따른사토장을구하기가힘들어요.
김새롬위원
안그래도거기에대한예산은따로안적혀있더라고요,과장님.그래서본위원이질의드리는건데요.사실지금퇴적토가너무많이밀려왔기때문에이걸모아서사실안동에산을하나만들어도된다고말이나올정도입니다.그래서일단우선적으로하천주변의논밭을대상으로성토를권유하거나하는걸대대적으로할필요가있지않겠나생각이드는데,그렇게할계획은없으신지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렇게하니까문제가또농경지를성토한다고그러면거기에따른인허가가또반복적으로문제가되고있고,그래서우리이장님들하고협의해가지고사토장이먼저확보되면우리가예산을배정해주고먼저사업할수있도록그렇게…
김새롬위원
이내용을잘모르시는경우도되게많은것같아요.그리고읍면동이장님들이1년내내하기보다는중간에바뀌는경우가계속있지않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
때문에수시로이부분을계속공지를해주셨으면좋겠고요.송야천도보다보면어떤한구간만성토가딱돼있고이렇게하는데,전체적으로다하면참좋겠다는생각이들어서이야기드려봤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리고삭감된예산이올라온게있지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
설명이좀필요합니다.추경에삭감되었던게올라온것에있어서는설명을해주셔야지필요성을좀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지금정하동에물길사업을갖다가처음에11억확보하려고그때했으나…
김새롬위원
이번에1억올라왔지요?아닌가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아닙니다.지금11억입니다.
김새롬위원
아,11억이네,그대로네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2024년도에먼저5억원이확보돼있고,우리가하천점용허가,인허가라든가설계과정에서이게딜레이되면서발주가늦었습니다.그래서올해10월달에하천점용허가를다득했고그설계가마무리되었습니다.그래서이5억에대해가지고는12월달에발주를하고계약까지마무리할계획입니다.
김새롬위원
아,그럼다됐네요,그러면?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그부분이궁금했습니다. 그리고댐주변지역균형발전사업비관련해서질의한번드리겠습니다.본위원지역구도있어서굉장히좋기도한데,사실수자원정책과에서해야되는사업이맞는지도잘모르겠어서이부분질의를드립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이사업을하게된이유가우리과의특수시책사업으로발주를하게됐습니다.우리과는실질적으로하천에관련된사업만지금하고있지않습니까?
김새롬위원
예.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렇지만우리가지금직원들이새로운아이디어를발굴하고하기위해가지고는우리하천만한정적으로사업을갖다가발굴하는게아니라안동시전체에대해가지고자기가하고싶은그런사업이어떤게있는지를협의해가지고매년한10월전에내년도사업을갖다가조사가나오기전에우리가먼저발굴하는사업입니다.
김새롬위원
댐주변지역균형발전관련된사업비는따로정해진건없는데이제계속있으면가능한거네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균특가지고,이제송현동그다음에태화동,용상동은이것전부다따지면댐주변지역입니다,여기가.
김새롬위원
그러면안동시읍면동은전체가댐주변지역으로다들어가니까다가능한거네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가능한데이걸갖다가사업을하기위해가지고제가도시과조명저거하고관련되기때문에도시과하고도로철도과하고가로등계하고협의를했습니다,서로가이것어느부서에서할것인지를.그래의논하다가그러면우리가먼저아이디어를내고했기때문에우리부서에서사업을하고이것을갖다가유지관리는이관하는걸로그렇게사전에협의를했습니다.
김새롬위원
아,유지관리는이관됩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만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박치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수고하십니다.몇개여쭤볼게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지금예산서,2,000만원이상예산을보면,491페이지하고492페이지를동시에할게요.하천정비및유수지장목제거5억,지방하천퇴적토준설사업5억이에요.본위원이이걸왜예산편성에대해서물어보느냐하면용상의선어대에지장목제거는다돼있습니다,지금현재.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상수원보호구역내에돼있는데,지금거기에가장큰문제가퇴적토를준설을해야돼요.나무만베어내면나무는또몇년있으면다시자라잖아.그러면환경단체하고계속또얘기하고이래야되는데,지금지장목은제거가다돼있어요.그러면퇴적토는준설계획이있습니까,없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반변천은국가하천입니다.우리유수지장목제거할때도낙동강유역청의예산을받아서우리가사업을시행한거고요.우리가그것준설하기위해가지고처음에는협의된게40억원을요구를했었습니다.그래서협의하고하는과정에서이것을준설을얼마큼하느냐?다하느냐,뭐1m를하느냐여러가지분분했었어요.그래가지고그과정에서일단은유수지장목을제거하고그다음에퇴적토는다음에서로상의를하자해가지고유수지장목만제거했습니다.
박치선위원
예산편성에지금없길래5억에들어가있는건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아니요,이거는국가하천이기때문에우리예산에는없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지금협의를하고있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것준설하기위해서상수원보호구역이고환경단체라든가여러가지문제가있습니다.거기에서사토장을,실어내기위해서는물량이한30만루베가되는데한30,40억이소요됩니다,이게.그래되면사토장을또찾지를못합니다,지금거기는.
박치선위원
그래본위원이왜질의를하느냐그러면또나무가크기전에,환경단체하고협의하기전에이미벌목이돼있으니까빨리진행해주시라는걸얘기드리고,편성이안돼있어서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것은낙동강유역청하고다시한번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예,협의를하셔서예산을국비로다하면좋고안되면국비5대5매칭을하든빨리진행을하시라…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국비사업으로해야됩니다.
박치선위원
다음에하나는금소생태공원정비사업으로해서예산을해놨어요.지금현재저희들이금소생태공원정비사업을하면서문제는뭐냐하면그부분에면적이지금너무작다.앞으로생태공원을하려면어느정도규모가있어야되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러려면지금현재생태공원에보행교도놓는다고,거기에생태공원을하기위한거잖아요,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보행교를놓는것도그렇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지금현재본위원이보기에는예산도편성이지금돼있거든요.또2026년12월달까지해서한5억을편성해서총돈이꽤많이,15억정도총생태공원에들어간다고돼있는데,습지조성하고.그규모가지금현재뭐죠?금소삼베타운인가요?지금안동포타운하고연계를하기위해서다리를놓는거예요,보행교를?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우리가앞으로계획은,안동포타운이실질적으로운영비가지금안나옵니다,거기가.그러면제가생각하는장래의계획은안동포타운을우리금소공원으로편입해가지고거기에서사무실하고모든것을운영할수있도록,그옆에주차장을조성하고.
박치선위원
그럼생태공원관리사무실을그걸쓰겠다는거예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그러면예산도…
박치선위원
안동포타운을?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그리고예산확보를하고.
박치선위원
그러면지금현재과장님이하시는게보니까예산하고이게어느정도규모가되어서,그러면안동포타운도거기에포함된거예요,생태공원에?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앞으로는포함할계획으로지금그렇게잡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지금인도교를놓는것은이금액으로한다는것은지금현재인도교가4억으로편성돼있거든요.40억,참.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4억.
박치선위원
4억이에요?4억이편성돼있으면,그러면기본설계밖에안되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기본설계만하는겁니다.
박치선위원
공사는아예안되잖아요,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기본설계하고타당성조사를하기위한거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디자인공모하기위한사업비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지금저희들이생태공원을하려고그러면,제가한번찾아봤어요,본위원이.시흥에갯골생태공원이라고우리하고비슷한게,규모도비슷해요,금소생태공원하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지금현재이생태공원이우리나라에엄청많아요.각도시마다생태공원을다만들어놨는데,우리는그러면금소에생태공원을어떤걸로해서계획을잡아갖고이금액이나오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지금실시설계용역중에,전체부분에대해가지고지금실시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이게.
박치선위원
총공사비는150억얘기하셨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아니요.이거는우리가도비전환사업비만받을때130억원을확보한거고,우리가총괄적으로전체를갖다가보상비라든가사무실,관리동하고전부다할때는당초에타당성용역에는한490억정도가소요된다고나와있습니다.
박치선위원
총사업비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그런데지금만약에안동포타운을우리가사무실로쓰거나한다그러면그건축비에대해서한백몇억을더감할수도있고,여러가지로지금예산을확보하기가실질적으로어렵습니다,이게.
박치선위원
과장님,이것490억들여서제가하지말라는게아니고,각시군마다각각이지정한생태공원이있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그런데본위원이생각하기에는아마환경청하고협의가잘안돼서그런것같은데,실제로본위원은차라리불거리에몇만평있는공지가있잖아요?그부분을차라리생태공원으로하는게합리적이지않겠나이런생각이들거든요.왜냐하면금소생태공원에는이미파크골프장도일부밑에는다하고있고,거기에하는부분이양이얼마되지를않아요.뭐샛강이중간에흐르는것은불거리거기도지금양쪽이다갈려서흐르잖아요.그거는저번에는,저번예산에는1억을들여서벌목을한다고해서제가그것한걸로알고있습니다.뭐,무궁화동산도얘기하고여러가지하는데,차라리그쪽에…3만평쯤되죠,불거리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박치선위원
차라리그걸연계해갖고하는게현실상맞지않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불거리에는우리가처음에계획도수립하고했었는데,우리가1억을확보하고하려고추진하던중에거기가보전지역입니다.보전지역은나무를심거나구조물설치가불가능합니다,거기가.그렇기때문에우리가할수가없는문제고. 또이게문제가상수원보호구역상류고여러가지문제가있기때문에,이게낙동강유역청과협의가실질적으로어렵습니다.
박치선위원
알겠습니다.제가그것체크해보고싶고요. 490억들여서금소생대공원을하시려거든하나만부탁할게요.안동을대표할수있는게뭔가를한번고민해보시는게나을것같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래야만순천만같으면국가정원같이어디에가면,부천은바이크정원뭐이렇게여러도시마다다르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그냥금소생태공원하지말고뭔가브랜드있게좀,490억들여서,예산을들여서했으면좋겠다.전체적으로저는490억을들여서어떻게하는지를전체적인걸못봤거든요.마스터플랜을못봤는데그러면전체적으로마스터플랜을짜서우리의회하고협의하시고또전문가를동원해서,돈이좀들더라도세계적으로유명한디자이너정원도시를했으면좋겠다,이런바람이,490억이적은돈이아니거든요.그래서과장님께부탁드린겁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그래서지금실시설계용역중중간보고회를거치고전문가들의의견을반영하기위해가지고전체지금마스터플랜을다시짜고있습니다.그게마스터플랜이나오면의회하고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그렇게하십시오.그래꼭안동을상징할수있는정원도시가됐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김순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2,000만원이상조서로하겠습니다. 491쪽한번봐주세요.구담보주변퇴적토준설작업1억예산이편성돼있네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게총사업비가10억?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10억정도소요됩니다.
김순중위원
지난번에업무보고하실때2026년,내년1월부터준설사업착수하기로했는데지금1억가지고는행정절차를위한예산으로편성하셨다고하시는데아직까지덜됐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김순중위원
뭐가남아있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거는설계는어느정도가지금나왔고,낙동강유역청하고협의가지금이루어졌습니다.그런데문제가행정절차상으로준설에따라가지고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받아야되는데,이게문제가낙동강유역청에서대구지방환경청으로공문을보내야되는그런문제가있습니다.그걸지금협의하고있는데그게이루어진다고하면바로예산확보되면발주가가능합니다.
김순중위원
예상되는문제가있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어떻든간에기관끼리협의가약간문제가좀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이사업에지장을줄만한문제가있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우리가자체적으로해결하기위해가지고허가과하고지금협의중에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하여튼예산도세웠고지난번에보고도하셨고행정절차를11월말까지완료하는걸로돼있는데아직12월인데안돼있다,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보고하실때정확한보고가아니었던같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만약에그게허가가되면추경에나머지사업비를세워서진행해주시기를바라겠고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지금계획이2027년3월로했는데이것도연기될수있네요,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게우기전에빨리끝내면당해라도안전하게우리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거기에는지금보하고구담교하고사이에유수지장목도많습니다,거기가.그렇기때문에보를갖다가정상적으로운영하기위해가지고는유수지장목제거하고준설하고같이병행이되어야합니다,거기가.
김순중위원
같이협의가되고있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같이하도록그렇게…
김순중위원
예,진행해주시고,거기나오는것은우리사토장이마련돼있잖아요,그렇죠?신성리에거기사용할거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지금거기가한10만루베이상흙이들어갈수있는여건이되는데,그거는한번제가검토를한이유가이게안동시는지금모래가없어요.실질적으로모래가귀합니다.지금우리구담에있는그모래는양질의모래고,이걸바로매각할수도있는문제고안되면신성리로거기에지금그토지에다가성토를해가지고다른사업을할수있는연계를한번검토를…
김순중위원
그렇죠.업자들은와서밑에것가져가면서다른걸채워넣고하잖아요,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이런방법도썼으면좋겠고,말씀드리려고하는것은사토장을활용할수있는방법도지난번에한번논의가된적이있는데차질없이했으면좋겠다싶어서부탁드리고요. 또제가도면을받았는데,도면에서동쪽편으로보면샛강처럼이렇게흐르는도랑이한3∼4m되는게있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4대강하면서조성한샛강입니다.
김순중위원
거기에퇴적물이많이있고쓰레기도많이방치되어있는데거기까지준설할수있도록,직접하시든지아니면재배정해주시든지,이것도환경청하고협의가필요합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아니,이거는우리가자체적으로하면됩니다.우리가작년에그지역일대를전체풀베기사업으로해가지고깔끔하게정비는돼있습니다.그런데퇴적토하고…
김순중위원
준설하는것은안된것같아요,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그것은한번현장을조사한후에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없어서빨리진행할게요. 그다음에510쪽한번보실래요?첫번째보면반변천둔치,용상동인데,잔디식재공사가돼있습니다.이것제가위치를확인하니까지금농구장이2개설치돼있네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농구장이있습니다.
김순중위원
농구장을철거한다는얘기네요?그러고잔디를식재하시겠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거는주민들하고협의를해야될문제고,농구장을그대로존치하면서주위를갖다가잔디구장으로조성하는방향하고두가지병행해가지고발주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주민의견을반영하라는얘기예요.아직협의가안됐다,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주민들이유지하기를원하면유지를하는데,제가보면농구장설치한것그냥둬도될것같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농구장이올해늦게,올해한번정비를해놨습니다,지금.
김순중위원
그렇죠?정비를새로하고철거한다는것은우리예산에대한,또행정에대한순서나방식이아닌것같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그것을한번주민들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듣도록하시고요.또512쪽한번보겠습니다.이상한사업들이있는데,이것일반회계맞는지모르겠어요.송현2동에담장경관조명사업3억,용상경관조명4억,태화계단경관조명1억,이게일반회계맞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일반회계맞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런데왜수자원정책과에서하세요,이거를?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게아까도말씀드렸지만이게우리과특수시책사업으로발굴한사업입니다.그래서우리가우리과에서발굴했고도시과하고도로철도과하고서로협의를했고,협의한결과우리가발굴했기때문에우리부서에서발주를해가지고사업을마무리하고유지관리비는그부서로다시이관하는걸로그렇게…
김순중위원
수자원정책과에서잘할수있는사업입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수자원정책과에서능력은됩니다.
김순중위원
전체적으로우리가예산이나또행정사무감사하다보면요,업무분장이필요한데가많아요,업무가.이것도…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도맨같습니다.지금업무분장이우리는하천만기준으로한다고그러면우리는하천만해야되는데그와관련된교량이라든가암거여러가지모든걸우리부서에서할수있으면다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수자원은물자원을활용해가지고어떻게우리안동시민이안전하고행복하게살건지그것을연구하셔야될부서같은데…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는실질적으로하천만관리한다고그러면우리직원들이생각하는게한계가있어요.그렇지만우리직원들이여기수자원정책과에평생있는것도아니고2,3년만있으면다른과로가야되고하기때문에안동시전체에대한사업발굴이라든가이런게…
김순중위원
효율성은떨어질수있다고봐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그런것은부서와협의해가지고이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예,그다음에514쪽에보면하천감시원청원경찰돼있고,작년에1억2,800이었는데올해1억7,500편성하셨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설명하시는데보니까청원경찰1명으로돼있는데인건비가좀비싸지않나요?아니면인쇄에미스가있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거는도비보조사업입니다.도비하고같이매칭을해가지고편성하고,내년초에이것도비하고반납합니다,잔액에대해가지고.
김순중위원
많지요,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많이편성돼있습니다.그것은인정합니다.
김순중위원
그렇죠?1명인데.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순중위원
아니면도비를받았으니까다른데활용할수있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건안됩니다.보수비이기때문에다른데사용하지는못하고이거는반납해야되는사업입니다.
김순중위원
이분들의근무장소는어디예요?CCTV보는거예요,현장에가서확인하는거예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현장하고다저거,우리가골재채취라든가여러가지하는것있는데그현장을관리를하고그다음에유수지장목준설대상지조사하고여러가지다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환경청감시원이따로있나요,아니면이분들이…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환경청은별도로있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이거는지방하천에대해서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우리둔치에파크골프장조성을해놓으면너무과하게단속하는부분이있는데이분들이신고하는건아니다,그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하는게아니고낙동강유역청감시원들이상시대기하고있습니다.그분들이현장순찰중에발견하고신고하고있습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이것예산에대한건다봤고요.시간이돼서,부탁을드리면우리낙동강주변에파크골프장조성해서하고있는데있잖아요?물론쉽지않지만그걸우리가활용할수있도록그런요구를계속끊임없이하기를바라겠고요.풍산,풍천같은경우에는안동시내에있는구역은친수구역으로지정받아서하는데풍산,풍천은그만한노력이없어서그런지우리가파크골프장으로사용못하고있어요.그런부분잘접촉하셔갖고결과를만들어주시길바랍니다.시간이없어서여기까지하겠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김창현위원장대리
예,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508쪽에요,금소생태공원정비사업내용을보아하니사업내용이사방형강수욕장용수공급,지방정원조성을위한기반조성에지금5억의예산이있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강수욕장이라하면강에서수영을한다,맞죠?아닌가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실질적으로그렇게이름을지어놨지만실제사방댐을우리가설치를했습니다.사방댐에대해가지고내려오는물을막아가지고거기에서애들이약간발담그고놀수있는그런시설입니다.
정복순위원
거기에사방형강수욕장을할수있는공간이있나요?거기밑으로가보면다이렇게데크로해서그끝에가야소가있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아닙니다.그데크에서도랑건너산으로,계곡이있어서그계곡으로들어가면그런시설이있습니다.
정복순위원
’25년도본예산에15억이었는데…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사방댐을하는예산이었습니다.
정복순위원
사방댐을해서…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여기에지금금소생태공원이요.뒤에또보면금소지방정원조성사업에30억,지금’26년도부터해서3년간연차적으로조성한다고했잖아요?정원기반시설정비로30억,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전환사업비,도비전환사업비를갖다가130억을확보했기때문에거기에맞춰서지금사업을발주…
정복순위원
지금돈단위가굉장히높은데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아까금소생태공원보행교가실시설계에또4억이있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럼정확하게,보행교의정확한위치가그럼지금어디로가는거예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보행교는우리금소안동포타운있죠?
정복순위원
지금굴다리…예,안동포타운있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안동포타운에서약간건물남쪽에서부터바로그금소공원으로하는다리를,파크골프장지금사용하고있는데그리로넘어가는보행교를설치할계획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지금있는안동포하고생태공원사이에이렇게내려가는징검다리있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징검다리,예.
정복순위원
그바로위에다가하는거예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위에다가,그정도위치입니다.
정복순위원
거기다가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럼들어가는입구는어디로한다는거예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안동포타운을우리가전부다안동시가금소공원으로매입해가지고관리할계획입니다,앞으로.
정복순위원
올라가는길이없는데,지금은그위에굴다리밑에있어서들어가는사람들이힘들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래서계속보행교얘기가여러번나왔는데,그러면현실적으로거기에가보면징검다리는징검다리,지금있는상태로의멋이있는거예요.그런데그위에다가지금짓겠다는얘기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럼2차선을한다는거예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아니요,사람만…
정복순위원
사람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러면그보행교하는데얼마,총아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보행교사업비는최소80억에서100억정도소요될겁니다.
정복순위원
그보행교하는데80억이나들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하지마소고만.징검다리좋은것있는데거기다그걸그냥이용하면되지뭐,거기에다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거기가앞으로정비가되면,아까도말씀드렸듯이굴다리로지나다니기가불편하고,또이게모든걸관리하는사무실이조성되면안동포타운에서모든게이루어집니다.거기가주차장이조성되고거기가매표소가되고.그러면갈수있는게보행교를설치해서모든게건널수있도록그렇게계획을…
정복순위원
과장님,거기가상수도보호구역한참위에있는거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상수도보호구역한참위에있는거기에지금금소생태공원에다가여러,아까강수욕장용수공급도한다고하고,우리옛날에는거기다리밑에,임하다리밑에우리골부리도주우러가고여름이되면그밑에서물놀이도많이하고그랬어요.그런데지금은물이그렇게많지도않고,거기가.그물이맨임하다리밑으로해서지금생태공원으로가잖아요,그물이?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런데성덕댐이후에수량이많이줄어든걸로알고있는데,이거는고민을좀많이하셔야될것같아요.이게상수도보호구역위에다가지금이렇게,아까총490억그러셨죠?전체490억?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정도들여서우리가순천의국가정원하고비교를해보면,우리가순천만에있는국가정원에가보면입장료를비싸게주고가더라도전혀아깝지않고거기를몇시간을다걸어서다녀보면모든,거기에한번갔다오신분들은만족도가다높은거예요.‘아,국가정원의가치가있구나!아,입장료를그렇게비싸게주고가더라도볼거리도많네.’이런느낌들이있는거예요.만족도가높은거예요. 그런데지금임하생태공원에다가490억가까이들여서우리가순천만국가정원하고비교해봤을때우리가경쟁력이있을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아니,위원님이게우리가…
정복순위원
제가이해를잘못했는가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생각을잘못하는게있는데,순천만이야한목에돈을갖다가수백억,수천억을때려넣어가지고된게아닙니다.죄송합니다.투입해가지고한게아니라이예산을10년간,장기적으로투자를했고예산을투입했기때문에순천만이생긴거지,우리도이게금소공원이하루만에지방정원이될수는없어요.하나하나챙기고다듬고가꾸고하다보면이게조성이될겁니다.
정복순위원
되는데요.과장님이하신말씀은이해가가는데,어쨌든보행교한다는그옆에파크골프장도지금도하고있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38홀계속하실것… (『계획중에있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지을거잖아요?지난번에시장님이그때그렇게말씀을하신걸로기억을하거든요.사람들이거기에멀어서잘안간다고하는데,어쨌든지간에요구가있으니까자꾸짖는거잖아요.그런데그옆에바로이금소생태공원이있는거예요.뭔가안맞는것같아요,과장님.이금소생태공원이있으면좋기는하겠는데그위치를봤을때순천만하고아무리비교를해도우리가경쟁력이우위에있지않다는느낌을자꾸받는거예요. 그리고거기에한때는캠핑족들이인기가굉장히많았지만거기가결정적으로상수도보호구역이기도했지만하수도,이하수시설이전혀안돼있었기때문에지금다금지된거잖아요.맞죠,과장님?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아닌데요.
정복순위원
거기에지금캠핑장못하게돼있잖아요.거기에지금하수처리시설이전혀안돼있어서…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캠핑장으로거기를조성하지는않았습니다.
정복순위원
하지는않았지만한때는굉장히인기가있었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지금캠핑장을사용을하고있고많은사람들이지금캠핑카를갖고와서거기서즐기고있습니다. 실질적으로우리가지금앞으로지방정원으로하기위해가지고지금그쪽으로투자를안할뿐이지만약에우리가캠핑장을조성하기위해투자를했다고그러면상하수도,모든것을다투자를했겠죠.그렇지만우리장래를봐가지고우리가실시설계용역결과가나오면그때거기에맞춰가지고사업을해야되지,지금뭐조금조금한다는것은약간무리가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여러모로좀이렇게뭔가가차곡차곡가야되는데이게정리가안되는듯한느낌을받아서요.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요.우리281쪽에있잖아요.공공운영비1억이있어요.공공운영비1억이뭔가싶어서쭉봤더니국가하천유지관리용전기·상수도요금,에어건,음수대해서1억인데이것어디거예요,이게지금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거는저겁니다.강변하고반변천하고거기에대한유지관리비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유지관리비가1년에1억이라는얘기는거의한달에1,000만원가까이지금어쨌든전기·상수도요금을내야된다고하는데…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상수도요금뿐만아니라거기에유지보수까지다포함된금액입니다.
정복순위원
그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정말예산을보면서공공운영비가여러군데에서정말많다는것을많이느껴서…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낙동강강변하고반변천하고거기에대한,이게아마준공된지가10년이상된시설물들입니다.이렇게까지정비하기위해가지고4대강할때그냥해놓는것을국비하고시비를그만큼투자해가지고이렇게가꾸어놓은사업입니다. 그래주민들의요구사항이앞으로가면갈수록높아지지낮아지지는않습니다.그러다보니이걸갖다가호응을하고그사람들에게맞추기위해가지고는많은예산이들수밖에없습니다.
정복순위원
당연히삶의질이높아지고기본인프라가자꾸다깔려있으면유지비가들어가는것은당연한거죠.당연한건데지금생각보다,다른과도마찬가지예요.공공운영비가생각보다굉장히많이잡혀있어서반드시또써야될필수예산이긴하죠.한데구체적으로,지금보니까여기는전기하고상수도요금만되어있어서그래서많은것같아서질의를한겁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정복순위원
어쨌든고생많이하시는데요.금소생태공원정비사업과관련해서는조금시간이걸리더라도공청회를하든뭘하든많은사람들이공감가는그런공원이됐으면좋겠어요.이왕이면성공적인정원을만들어야될것아니에요,이왕이면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우리가실시설계용역나오고하면그때의회하고소통하도록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예,전체500억이넘는예산이들어가는사업인데잘됐으면좋겠다는의미에서자꾸질의를하는겁니다.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님.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도잘들었고,우리과장님은사업부서인데일에욕심이많으신것같아요.하여튼읍면재배정안해주고직접부서에서일도관리하시고하시는것보면호응도좋은것같아요.올해뭐,김새롬위원도칭찬을하셨지만그런일들에대해서는노고를치하합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감사합니다.
우창하위원
저도질문을몇가지하겠습니다. 우리지금소하천소교량개체사업있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우리5개소한다고돼있네요,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5억이다,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면그세부자료를받아보고싶고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우리가지금산불난지역의면에다가지금가보면옛날에다니던소교량,세월교등이강수단면이부족한게많거든요.
우창하위원
그러면예산이꼭1억씩이렇게들지는않잖아요?작은것들이많잖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총예산을100억잡고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아,그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100억잡고올해예산에만5억원을잡았지실질적으로는우리가…
우창하위원
아직할것이많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일단알겠습니다. 그리고지금은완벽하게어디에하겠다는건없고산불지역이다,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예,알겠습니다.그리고또하나보면하천준설사업추진돼있어요.우리2,000만원이상조서에514쪽에보면2억이배정돼있는데,하천준설해서관내지방하천34개소전체를2억의예산으로일을하겠다는거거든요.그러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지방하천이34개소고그안에서우리가…
우창하위원
그렇죠.34개소안에서일을하겠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구체적인내용은아직안나왔는데요.본위원이보니까이렇게하면이부분의예산은예산이많지않다.왜그러냐하면34개소를관리하다보면집중호우나준설이필요하거나갑자기준설이나이런것이위급하게왔을때는전체적으로다해야되는데,예산이1개소에580만원정도밖에배정이안되니까부족하지않겠느냐는걸물어보는겁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34개소중에우리가길안천묵계에준설하는사업비를한70억정도확보했고,그다음에오대에10억정도확보했기때문에큰데는그렇게투입하고이거는금액이적기때문에재배정해서주민들이긴급하게준설해달라는…
우창하위원
그래요?산불지역도우선이지만지역구에서도,우리지역구에도준설이필요한곳이좀있거든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요청하면재배정하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부탁드리겠습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또하나,우리가농자재공동구입이많아,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댐주변지역사업으로?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데그것관리는어떻게하시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자재구입하는것은…
우창하위원
아니요.자재를구입하고농기계를구입했을때사후관리는어떤지침이있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사후관리는5년동안유지관리하도록돼있고,우리가매년조사를합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본위원이좀생각이다른게농자재를구입합니다.농자재는소모성농자재가있을수있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5년이라는기한이없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건없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이부분에대한,관리부분에대한내용을좀바꿔야될것같아요.이농자재는소모성농자재를샀을때는관리주체가누가되고관리연한이내구연한에따라서바뀌어야되잖아,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렇죠.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부분을좀잘…무조건“5년입니다.”라고이야기해서는안되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거는농기계에한해서5년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농기계를하게되면농기계보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보존기간이5년으로돼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농기계를보관할수있는보관창고라든가이런부분도또들어갈수있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런것도내구연한이바뀌어야되고,관리주체가주민인데그공동농기계를갖다놓은창고를,내땅을잠시마을에같이쓰자고해서나중에문제가되는그런부분도생기더라고요.그건관리를잘하셔야될것같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또하나는우리지금자료를성의있게잘만들어주셨어요.그래서본위원도여기자료를보고어젯밤늦게까지이자료를봤어요.자료를이렇게찾아보고어느현장에어떤공사를하는가를쭉다찾아봤는데장소가전혀틀린부분이나오는데,우리팀장한테부탁을했습니다.그래서그부분은몇개부분에대해서는현장확인을필요로하고,현장을갔는데그현장보다좀위나밑에부분들에공사가진행되는게조금있는데주민들하고협의를했다고그러더라고요,그민원인들하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부분은잘하셨는데,그것이잘이루어졌으면좋겠어요.괜히우리가현장을보고‘아,이부분이좀부족하다.’고해서갔는데위에부분이나밑에부분들이실시가돼버리면민원해결을전혀못하는걸로돼버리면안되니까그렇게잘추진해주시기를당부드립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빨리빨리넘어갈게요.우리가지금생태공원하고산책로조성을많이합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낙동강변산책로,우리생태공원조성이런데보면의외로부실시공이나환경을해치는,생태를오히려파괴하는행위가많아요.친환경적으로공법을이용하고잘하셔야되는데터무니없이,올해도그런경우가좀있었어요.그것잘모르시나요?유수지장목제거한다는명목으로생태공원만든다고해서벌목을하고,잘못나무를다잘라버린경우도있고,그리고우리맨발걷기한다고했는데정체불명의어떤폐자재가들어가고이런부분들이좀있었어요.그러니까그런부분도우리과에서세밀하게관리감독을하셔야될것같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우리과에할때는저희가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생태공원하고시민들건강을생각하는데오히려생태를파괴하고국민들,시민들건강을훼손하는경우는없어야되겠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리고예산부분에대해서,우리올해예산이감액됐다,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래우리일도많이하시고써야될부분이많은데감액된주요원인이뭐예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실질적으로우리도예산을갖다가편성하는과정에서주민들의요구사항은많습니다,실질적으로.그렇지만이게중간에보고도드렸지만중간에,우리가추경때예산을확보할수있도록그렇게하도록한번예산부서와협의한적이있습니다.
우창하위원
예,일단잘알겠습니다. 본위원은질의를이걸로마치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 이재갑위원님.
이재갑위원
과장님,우리효율적인치수경영특별회계에지금이게있어요.예산서664쪽에시설비하천부지불법공작물철거용역이것을시설비로편성하는게맞는가? 우리하천감시하고있잖아요,그렇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하천감시를하게되면이런불법공작물이설치되면안되잖아?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맞습니다,설치되면안됩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우리가시설비로만약에이것을예산을집행해서철거를하면그럼대집행하나,용역을한다는것은?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것이…
이재갑위원
그리고그다음에이예산을쓰고나면그다음에는어떻게해요?구상권청구하나?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불법건축물로신고되어서주인이있을경우에는구상권청구하고우리가철거명령을내릴수있지만옛날건물이라든가여러가지그런게많습니다.사람도안살고누구건지모르는그런건물이나구조물이있는게많습니다.그것도우리가조사를해가지고처리하고,우리가할수있는것까지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만약에주인이있으면당연히구상권청구하고그주인에게고발조치까지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지금하천감시청원경찰도있고우리하천감시인부를지금쓰고있고한데…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쓰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도불구하고하천부지내에이런불법공작물이설치됐다고그러면그건문제가있잖아,그렇죠?그래서이것을시설비로편성하는게타당한가하는생각이들어요. 그리고만약에예산을썼다고그러면우리가다시구상권청구해서다시받아들이는방법도찾아야돼.그래야지만약에철거했다가그냥우리돈으로이렇게철거하고나면그냥설치했던사람은아무런책임이없고이러면안되는거잖아.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지금까지는하천에불법공작물철거한내용은없습니다.그렇지만혹시라도이런사업이발생할까봐예산을갖다가1,000만원정도세운겁니다.
이재갑위원
아,발생할까봐?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아직까지는우리가그렇게한게없고,주인에게고발조치,철거를할수있도록종용해서다철거를하고그렇게지금해왔습니다.
이재갑위원
오케이.그다음에치수사업특별회계중에,아니댐주변지역지원사업우리예산집행하는데보면지금당연히우리가농자재를사거나농기계를사거나이게그냥다그렇게타성에젖어있어.그게수십년동안을그렇게내려왔거든.그런데그게실제로그지역에기여하는가?그렇지않거든.그런데지금바뀌고있어요.그돈을달리쓰는방법을,마을공동체를위해서.그렇다고하면우리시가이런돈을그마을에배정돼있는돈을더잘쓸수있는방법들에대해서도계도를해야돼.그래서계속비료몇포나누어쓰고,그것뭐비닐나누어쓰고농기계사서쓰는데사실상농기계를사면그것몇몇사람거야,사실은.그게마을의공동농기계라는이름으로사지만실제로쓰는것은그렇지않거든,내용에들어가보면.그래서이런것들이,이런재원들이마을에서잘쓰여질수있도록해야된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실질적으로우리가댐주변지원사업이라든가수계사업같은것은예산을집행할때는주민들이잘생각을하시고이마을에필요한사업을하셔야되는데,실질적으로그렇습니다.포장,뭐진입로포장,배수로,이거는안동시가지금필요하면다해주고있습니다.그런데주민들은그사업비로쓰고그다음에농기계가다있는데도또농기계를구입한다든가그렇게하고있는데,주민들생각이바뀔때가됐는데아직까지연세많은분들이계시기때문에아직생각이안바뀌고있는것같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그지역에마을의이장님이나이런분들이좀생각이다른사람들이들어오시면이게바뀌어요,사실은.아주그런데미세해,바뀌는게.그래서빨리바뀔수록그지역이나아진다는생각을본위원은하고있어요.그런데행정에서좀더적극적으로그런것이바뀔수있도록하는노력을기울여야된다. 그래서지금올라오는것보면계속이렇게만올라오는데이래서는지역이달라지지않는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지역에서신청이들어오는게비료구입이라든가농기계구입이오니까우리가해줄수있는게,그렇다고우리가담당부락에서올라오는걸갖다가“이것은안됩니다.”할수는없지않습니까.조금만생각이바뀌어가지고이런사업을가지고연차사업으로하겠다고그러면우리가지원하거나,안되면안동수공에다가부탁하든지우리가지원비를더줄수도있는사업인데,그런것도한번주민들의생각이바뀌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눈에들어오는게286번지시책추진홍보비3,000만원이들어오는데마음에조금걸립니다.어떻게쓰려는지모르겠는데,그다음에넘어갑니다.그다음에285쪽에위원님들이여러번했는데,경관이라고들어가면있잖아요,굉장히전문적이에요.뭔말인지알아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냥여기에아무나가서조명등단다고되는것은아니거든.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상당히전문성이필요하고,지금현재하려고하는여기에이장소성에맞는그런디자인이들어가야돼요.그래서공공디자인전문가들이이사업에참여해서설계하고집행할수있도록하는것들을명심하시고지금집행하셔야된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그래서그조감도를그리고해서우리담당위원님께자료를공유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이재원이댐주변지역균형발전인데,댐주변지역지원사업비입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아닙니다,이거는.
이재갑위원
아,그렇습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오케이.그다음에284쪽에낙동강변물놀이장운영민간위탁용역이5,000만원이증액이됐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맞습니다.
이재갑위원
증액하지않으면안돼요?3억5,000그대로가면안됩니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올해,우리가작년하고올해사업하면서텐트라든가모든시설을업그레이드를계속하고있습니다.하면서우리가더나은시민들이필요한시설을갖다가보완하고하기위해가지고는,우리가제안서를갖다가검토하는과정에서한번상세하게내용을보고만약에더좋은아이디어가나오면더큰금액으로지원할수있으니까,억지로돈3억5,000만원픽스를주는게아니고업체에서좋은아이디어를반영하기위해가지고이렇게예산5,000만원을더세운겁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지금현재거기에서,현장에서거기에이용하러왔던사람들이…거기서유료로운영하는서비스들도있잖아,자체에서?없어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아,유료?유료는없습니다.
이재갑위원
그안에들어와서?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왜냐하면그이용객들이자기들이와서다준비해오는경우도있지만거기에와서서비스를받는경우가있다고하면그서비스를받는데따르는수익은운영자가가져가는것아닌가하는생각이들어.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거기에는우리가보트라든가구명조끼대여를하고있는데신분증을제시하고빌려가고다시반납할때는신분증을돌려주는,그렇게하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무상으로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리고가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이지금현재8억이설계비예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설계비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요?지금설계하면2026년에발주가가능합니까,아니면지금까지수년걸렸는데…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우리가작년부터설계가들어갔습니다.처음에는당초계획이교량을,지금있는교량을7m들어서교량을설치하고제방을7m를들고하기때문에그거는주위경관하고맞지않아서당초에는사업을보류했다가터널로바꾸면서사업이급속도로진척이되고설계용역을발주하고행안부하고협의를하고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낙동강백사장정비사업1억인데요.백사장어디것을정비하려고그래요,어떻게?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지금은풍산쪽에하려고하고있어요,남후하고풍산쪽으로지금.거기에가보면이위로는,상류로는거의유수지장목제거사업하고마무리가거의다됐습니다,지금.그런데…
이재갑위원
우리가백사장을관리한다는것은우리시민들이나아니면관광객이이용하게하기위한목적인데,그렇잖아요?안그러면백사장을특별히관리해야될이유가있나?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백사장관리라기보다는우리가…
이재갑위원
아니,여기에백사장정비사업인데,백사장정비사업을해야될이유가뭐가있냐고?예를들면하회마을에들어가서그갈대를제거하기위한장비를투입해서관리하는것은지금하고있어요,사실은.그런데거기는관광객들을위해서백사장을관리해주는거거든.그런데여기에지금낙동강백사장정비사업이라고이래올라왔는데이런사업이필요한가하는말씀을드리고싶은거예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이게우리가지금보셨지만반변천이라든가우리가낙동강하고전부다지금하천에가보면유수지장목이엄청나게많아요,지금.그사업을갖다가해야되기때문에,그렇다고한목에많은예산을투입할수가없습니다.그러니구간별로조금씩지금하고있는사업입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필요하면해야돼요.필요하면해야되는데,특별히아무런목적없이우리가돈을1억씩들여서백사장을관리한다는게그게설득력이있냐하는걸말씀드리는겁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지금은이게풍산에가보면유수지장목이엄청나게크고,속성수로크고있습니다.이것을갖다가몇년방치하면아마도이게,또환경단체에서는거기가습지보전지역으로지정하자고얘기할겁니다.그러기전에…
이재갑위원
아니,그런데거기에유수가,만약나무가산다고그러면유수지장목을제거하는사업을해야되고,그런데백사장관리라고,백사장을정비해야된다고하니까하는말씀이야.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부기가좀…
이재갑위원
그다음에…자꾸어렵게답변할것없어요. 274쪽천리소하천풀베기사업인데,천리소하천에풀베기를해야되는데가총연장이얼마나돼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지금밑에부터저위까지,배수펌프장에서교회까지다지금풀베기작업하고있습니다.
이재갑위원
동부교회에서부터배수펌프장사이에?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데그것을1회하는데전부다얼마가들어갈것같아요,인건비가?그게3,000만원잡아놨는데그것너무과다한것아닌가생각이들어서그래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여기가문제가이게그냥풀베기,그냥베어버리면될것같지만거기는돌로다쌓아놨습니다.돌을쌓아놨고,그돌과돌사이에나무를갖다가꽃모종을다심어놨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걸일일이사람손으로뽑는게양이엄청나게많습니다.그걸설계해가지고발주합니다.
이재갑위원
그런데과장님,그러면이거는풀베기작업이아니고그냥제초작업이에요.제초작업인데지금여기에1회에3,000만원씩해서풀베기를한다고하니까,이게예초기로맨할텐데,그렇죠?풀베기를한다면?그런데도대체여기를어떻게하길래이렇게1회에3,000만원이들어갈까하는생각이들어서여쭤보는거예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풀베기사업과제초작업은달라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래서이점에대해서는분명히짚고넘어가야돼요.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마지막으로우리부기한것중에서제일마지막에말이에요,지금현재과장님이했던사업부기명중에서뭐가있느냐하면… 어디갔나.285쪽,우리지금현재수자원정책과사업으로수자원정책개발및물산업육성이라는단위사업이있어.그런데이단위사업중에사실본위원이가장관심이있는것은물산업육성인데물산업육성에대한것은한꼭지도없어.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지금결국은안동시가야심차게작년부터올해까지지금계속물산업에대해서우리가크게과제를가지고왔는데우리해당부서에물산업육성에대한예산이하나도없다.이거는좀유감스럽다. 그래서지금까지가져왔던것들을가지고수자원정책과가할수있는물산업그런것은다음예산에라도반영할수있는노력을기울여달라이런주문을드립니다.
대동
이대동수자원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수자원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해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신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19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과장님,발언대로나오셔서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중중요한부분에대해간략하게설명해주시길바랍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도시디자인과장최상국입니다. 존경하는김창현경제도시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여러분,도시디자인과업무에많은관심과지도를해주신데대하여깊은감사를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소관2026년도세출예산안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설명)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새롬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새롬위원
2025년도예산이615억인데2026년도예산은226억입니다.당초보다388억감액했는데요.여기에대한상세설명부탁드립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구안동역사토지및지장물보상비가올해344억이었고요.또지역개발지원사업국비분지특이또134억이렇게,올해는이렇게편성이됐는데내년에는아직역사부지매입이덜됐는데이부분이빠진것같습니다.
김새롬위원
아,그런가요?알겠습니다. 관련해서질의를더드리자면지금시설비로이번에올라온것있지않습니까?안동철교리모델링비10억,안동역사부지활용사업50억,안동역사부지활용사업외1개소10억,이것만해도70억이에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새롬위원
알고있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새롬위원
과장님,혹시이것공모해서받을계획은없으셨는지궁금합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지역개발사업으로하는철도유휴부지활용사업같은경우에는저희들낙후지역개발사업으로해서중앙선35㎞중에저희들1단계14㎞가올해낙후지역으로선정이,반영이돼있습니다,한60억정도그렇게돼있고요.그중에안동철교같은경우에는2023년2회추경때6억을편성을받았거든요.편성해서그때당시에철도안전진단도하고내진성능평가까지이렇게했습니다. 그리고저희들그동안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안동철교같은경우에는하천점용허가승인이불가하다는입장이었는데지금은어느정도그게…우리가많이협의를했는데그게이제돼서본격적으로사업을추진할수있을정도로왔거든요.그런데이사업은사실적으로공모사업으로하기에는조금그렇고요.
김새롬위원
공모사업도찾아보니까꽤있더라고요.도시재생국가시범지구같은공모도있고요.경주안강도보니까폐역부지,안강역이폐역부지체육시설공모해서진행되었다고확인을받았고요.지금현재구경주역폐철도부지공모도지금국비공모신청했다고하더라고요.그래서경주만그런가해서보니까국가시범지구랑혁신지구로공모한경우도많아서,천안역세권의혁신지구도있고용산도있고요.경기연천도있고한데,본위원의생각에는안동은철도유휴부지나원도심시장,청년문화를묶은도시재생혁신지구라든지국가시범지구로국비공모할수있을것같은데,이막대한예산을매년계속시비로만충당하려고하니까사실많이허덕입니다.2026년도에는아시다시피우리국비반납한금액도몇백억이나있지않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철도유휴부지,우리역사부지활용사업은지역개발사업에선정돼서지금국비1,005억원을받아놓은상태고요.그리고늘솔길도지금45억받아놓은상태고,지역개발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상황입니다.
김새롬위원
그런데거기에는국·도비말고지금또들어가는게,이많은금액이또들어가니까문제라는겁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시비부담이조금는다는얘기입니다.역사부지활용사업같은경우에는총189억인데거기에설계를해보니조금더예산이소요돼서그렇지큰그거는…
김새롬위원
그러면국비가내려오면그것을받아서먼저하고난다음에시비를해도되는것아닙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국비가내려오면매칭이돼야되지않습니까?
김새롬위원
예,매칭하고난다음에하면안되는건가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매칭해서계속추진하고있습니다.
김새롬위원
관련해서조금더설명을나중에구두로부탁드리고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시비가너무많이쓰이고있다는것에있어서는책임감을가져야되지않나생각을해봅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새롬위원
그리고지금본위원지역구관련해서하나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이것사실행감때얘기해야되는부분인데못해서하는부분도있으니양해를부탁드리고요. 본위원지역구에옹천역사가있는데,거기에당초에옹천역사및주변환경활용방안기본계획용역이있지않았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그래서당시공공형실내놀이터를기획하는취지에맞게용역업체랑담당자분과저와함께미팅을진행하기도했었습니다.그런데지금은옹천역사스마트팜관광단지조성실시설계용역으로바뀌었지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새롬위원
이게바뀐겁니까,아니면새로한용역입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기본,위원님이말씀하셨던그당초에했던것은기본계획이고요.
김새롬위원
1억5,900만원용역안에있는건가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거고,지금은실시설계중에있는데,저희들위원님아시다시피주민들하고협의를하는과정에서사실적으로요구사항들이주민들이참여할수있도록그런시설들을했고,농산물을판매할수있도록하고본인들이운영할수있도록참여를해달라는그런의견들,이렇게했던그런사항들이좀있고요.
김새롬위원
보통용역은용역심의하는데그때중복투자나민간영역간섭지적을받아서수정한것인지,아니면지금말씀하신것은부서의판단에서인지심의과정에서요구된건지궁금합니다.어떻게된겁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적으로의견들이사실공공시설을,공공어린이시설을이렇게위원님이얘기를,전에부터말씀을많이하셨는데또일정부분민간영역도있지않습니까?그래서이게과연어떤그런것들…
김새롬위원
거기에대해서명확한답이필요합니다,과장님.예산심의과정에서의회가승인한내용과다른주제의용역을시행한것은예산심의결과를미반영한것으로볼수가있습니다.그리고더불어말씀드리면해당부지에스마트팜과캠핑장을운영하는것에대해서수요조사가있었는지도모르겠습니다.관련해서자료가있다면전달을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새롬위원
하나만더여쭙겠습니다.업무용전기자전거구입,250만원짜리이것이렇게과다한것같은데사실이게필요한부분인지궁금합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자전거관리하는팀에팀원이3명이있는데요.저도사실150에서200만원정도전기자전거가하지않습니까?조금좋다하는것,좋은것은그정도하는데,저도이것직원들한테물어보니…
김새롬위원
본위원도올해전기자전거보조금지원사업을문앞에서기다리고있다가신청했기때문에너무나잘아는데,너무과다한것아닌가생각이들어서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저희들안전헬멧도사고또스테이션,자전거거치대도만들어야되고이런것들이있어서좀…
김새롬위원
그런것없이도다하고있는데,헬멧하고는얼마되지도않는데너무과한금액입니다.그리고전기자전거보조금지원사업관련해서하나만얘기드리겠습니다.본위원도지원을받아서정말잘타고다니지만이전기자전거보조금해서지원사업을받고난다음에바로되파시는분들이꽤많다는얘기가있습니다,과장님.그래서이것하면최소한2년,3년이라도탈수있었으면좋겠는데,확인을하거나뭐이런것은안되겠지만하다못해서약서라도,이것을하면최소한얼마기간동안은꼭타겠다는그런확약서라도,큰의미가없더라도받아서시민들에게경종을일깨우는사업이었으면좋겠습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그부분챙기겠습니다.
김새롬위원
알겠습니다.본위원은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김새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치선위원
과장님,예산서에의심되는부분이있어서,608페이지에보면철도유휴부지수목식재공사라고해서무릉에서이하까지이렇게있어요.이거는공원녹지과의2025년예산서에보면5억이편성돼서공원녹지과도하고있는사업이잖아요.우리도시디자인과에서이게또중복된사업이아닌가여쭤보는겁니다,4억이?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공원녹지과에서무릉역에서운산역까지하는것지금올해하고있지않습니까?그래서지금수목을구할수없어서지금수목을바꾸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무릉역에서운산역까지. 저희들은수상동있지않습니까?철길건너서거기서부터무릉역까지를식재하려고합니다.
박치선위원
아니,철도부지에나무를심으려고하면한과에,공원녹지과에서전체적으로관리하면서하는걸로해야지과가3개로나눠서나무를한다는건말이안된다는얘기를하는거고요. 제가예산을편성하는데있어서쓰지말라고얘기하는게아니고일괄되게좀한과에서정리를하시라.무릉에서부터이하까지하든어쨌든하는것은괜찮다.그런데과가서로하면서로맞지않다,식재나무도맞지않고.그디자인에맞춰서했으면좋겠다는얘기를드리고싶고요. 나머지는,안동철교리모델링은저번에도얘기하신것같은데,본위원은10억을들여서과연앞으로유지가가능할것인가?차라리이럴것같으면우리영호루자리가,터가거기에남아있잖아요,그렇죠?표지석이있고?차라리그걸복원해서연계시켜서한다든가,사람을유입해서걸어다닐수있는것,임청각까지걸어가는,사람들이그렇게많이걷고이러지는않아요.왜냐하면이게둘레길도아니고순례길도아니고이래서.그래되면차라리뭔가를주고그것을연계해서한다고하면좋은길이에요,거기에는.철교에서부터영호루복원해서거기에서쉬었다가옛철도부지,시내를관통하잖아요.그러니까임청각까지는사람들이다갈수있단말이에요.그런차라리전체적인마스터플랜을짜서하는게맞지않겠나이얘기를간단히짚고넘어가고요. 다음은여기에보시면과장님이…다음은요,609페이지에보면안동역사부지활용사업이래서50억을넣어놨어요.아마2025년도본예산할때는도로,우리기차역사옆에서부터안동두리원예식장그사이에주도로를할때한다고해서132억정도해서아마그걸한걸로알고있습니다.지금50억은같이토털묶어서얘기한것같은데,지금50억은주차장을하는걸로보이거든요,본위원은.지금현재여기에서보면주도로에서,우리안동에서이제…주도로가되겠죠.왜냐하면다리를건너서법원에서그리로오면주도로가,옛날에막힌도로에서트였으니까. 그러면기차역앞에도우리가회전교차로하면서좋은구조물도넣고하는건다좋아요.이도로를내는것은제가뭐라고그러지않습니다,당연히해야될부분이고. 하지만그좋은,좌측에그좋은땅에지하매설물을,주차장만드는것은본위원은문제가있다.왜냐하면우리기차역사부지내에지금현재는182억인가이래얘기하시는데,이것길내는것하고주차장하는것은.그런데본위원은이거는,주차장은반대적인입장을하는게,우리안동시에서기차역철도부지를매입했잖아요.그러면안동시에서가장중요한게뭐냐그러면우리과장님도일부가여기에하고있잖아요.이자리에차라리리조트나호텔을하는게안동시를위해서는훨씬낫다,주차장하나만드는것보다.주차장은건물지으면자동으로따라오는부분이잖아요. 지금현재이주차장은나중을위해서내가짓는걸로보이는데,뭐가들어올지모르지만.그런데이좋은자리에,가장좋은자리잖아요,내려가면좌측부분은.탈춤공연뒤에있고.그럼거기에우리안동시에서… 관광단지내에호텔,리조트를유치하는것은좋아요.하지만거기는시내와접근성이떨어져요.저녁이되면나올수없는문제니까.안그러면여기우리안동기차역사이쪽에도심지를위해서도차라리이걸그냥도로만내놓고리조트나호텔을유치하는게제가봐서는안동발전을위해서더나은것같아요.이좋은땅을매입해서,대한민국에아마시내중심가에이렇게좋은땅이없을겁니다.공원을막,지금보면,마스터플랜을보면전부다공원이에요.물길도내고공원화하는데,이좋은땅을,대한민국에서보기힘든땅이잖아요.여기에호텔이나리조트를해서월영교나,과장님이말씀하시는철교나걸어다닐수있잖아,폐선로.그게중심이돼야된다는얘기를하는거예요. 이거는과장님이최종적으로한번생각해보시라,우리안동시를위해서라도.그말씀을드리고싶고요. 마지막하나묻겠습니다.615페이지에보면구담장터간판개선사업이라고디자인공모사업에됐더라고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치선위원
과장님,길안시장에가거나옹천시장에가보잖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박치선위원
간판이일괄적이야.그런데시장의맛은일괄적인것보다각자개성에맞게해줘야돼.같은크기의,간판이름만다르고디자인은다똑같잖아요.그거는시장맛이안나요.시장은차라리옛날간판이더멋있을수가있어요.과거와현재가서로뭉쳐야되는데우리는이개선사업하는데가보시면거의같아요.이게문제라는걸지적하고싶어요.하시는건괜찮아요.이걸돈2억2,000정도들여서획기적으로다현대식으로깨끗하게하겠다,이건시장멋이안나니까.과장님생각은어때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래서저희들디자이너를,디자이너가사실설계를합니다.그리고주민들하고몇개안을가지고같이어느것이좋은지,또대학교수님들한테가서디자인전공한사람한테자문도받고이런절차를다거치거든요.
박치선위원
그래서일괄적용해서간판이그래나온거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올해길안같은경우,길안장터같은경우는일률적이지않습니다.제각기어떤식료품같으면식료품에맞는그런것들을이렇게만들고그래하고있습니다.
박치선위원
골부리국먹으러자주가보는데제가원하는것은그런게아니고,제가과장님께주문하고싶은게돈을2억2,000을안한다는소리가아니고… 1분만할게요.안된다는얘기가아니고그특색에맞게,옛날간판도보완,떨어질수도있고이렇잖아요?좀보완해서옛날의멋을좀키워줬으면좋겠다.대학교수든디자인은그렇게중요하지않아요.그시장에맞게간판을해줬으면좋겠다.계속좋은사람,디자인하는사람한테이런것묻지마시고그냥있는자체에서그냥고향스럽게앞으로이걸해보시라는걸제가주문하는겁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장터의어떤그런것들을느낄수있도록그런것도담아서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일괄적으로다철거하지마시고보완을해주시라.옛날간판이부서졌으면보수해서다는것도나는괜찮다는얘기를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박치선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순중위원
과장님,수고많으세요.2,000만원이상조서로질문하겠습니다. 606쪽한번볼까요?안동시성장관리계획수립용역8억신규로편성하셨는데,아까설명할때이게의무사항이라고그랬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선택사항아니에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2028년안동시같은경우에는1월26일까지이렇게해야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찾아보셨어요?「국회법」제75조에2항,3항?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의무사항입니다.필요할때하는거예요.그래서필요한이유를한번설명해보셔야될것같은데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법령에의하면저희들관리지역에대해서지금사실적으로관리지역이사실도시지역에서제일가까운지역이지않습니까,용도지역상?그러면관리지역이개발압력을받아서거기가개발을하면무분별하게개발을하니이것들을조금기반하고건축계획하고이런것들을담아서계획을수립해서그것들을설치하면도시가더쾌적하지않을까?
김순중위원
맞아요.관리지역이나농림지역,자연보전지역에지자체장이필요하면성장관리계획으로지정해서관리하라는이런취지로할수있다고돼있어요.그러면비시가화지역중개발압력이높은지역,혹은성장관리계획을수립해야될지역이어디라고보세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리고사실이게이계획이없으면관리지역에공장이라든지제조업소이런것들을할수가없는…
김순중위원
필요하다는얘기는앞으로개발의가능성이있는지역을지정해서우리가검토를해보는거잖아요,그렇죠?그래서아까말씀하셨던관리지역이든아니면농림지역이든앞으로난개발이예상되거나하는지역을어디로예측해서이용역을주려고하시는거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계획관리지역에우리…
김순중위원
안동시전체로합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210㎢입니다,계획관리지역이.
김순중위원
시가화지역이아니잖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아니죠.
김순중위원
그럼어디안동시내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계획관리지역내에체계화된어떤,한마디로말하면지구단위계획비슷하게수립하자는그런뜻입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서생각해놓은지역이있느냐는얘기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니,전체다해가지고용역을해봐야됩니다.
김순중위원
안동시와읍면부를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블록별로다해서…
김순중위원
안동시에도비시가화지역이있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안동시내말입니까?
김순중위원
우리가현재상업지역이나아니면주택지역으로개발된지역이외에있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용도지역상도시지역을제외한지역에대해서만…
김순중위원
그러니까없잖아,그럼시내는.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시내는아니고요.
김순중위원
그럼어디를,계획하는장소가있어야이계획을갖고예산을편성해서할수있는거예요,선택적으로하는거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계획관리지역이아까도말씀드렸지만안동시에210㎢가포함돼있는데거기에하는겁니다.
김순중위원
자,그러면이게의무사항인지선택사항인지서면으로제출해주세요.저는찾아봤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이게성장계획이수립이안되면공장하고제조업을할수가없습니다.시장님이필요하면할수있지만,그런데이게계획이안돼있으면계획관리지역에…
김순중위원
지금다른위원님들은설명한대로그냥의무사항이니까예산금액에대해서만생각하셨을텐데,이사업에대해서도생각을해봐야된다는취지예요.그래서지금의무사항이라고하신다면법령을제공하시라는얘기죠.됐습니까?끝나고하시길바라겠고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608쪽보겠습니다.철도유휴부지수목식재공사이하역에서무릉역까지주민친화적및지역경쟁력강화를위한공간으로조성하겠다는데,주민들이필요로하는내용인가요,이게?주민친화적이라는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주민들의의견도받아서저희들거기에의견을반영한어떤그런것들을…
김순중위원
주민들의의견은아마역사를중심으로해서개발하는것에대해서관심이많을거예요.그래서제안을하나할게요. 올해전체적으로포함되어있는게남후역에서또운산역까지포함되잖아요,그렇죠?본위원의생각은역사를중심으로해서먼저개발하시고그역사별로개발이끝나면연결하는그런사업을검토하는게맞지않나생각을합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역사부지는역사부지대로…
김순중위원
운산역은아직계획이없잖아요,그렇죠?일찍시행할수있는그런방안을검토해주십사하는말씀을드릴게요. 그다음에그밑에있는안동철교리모델링공사확인만하고넘어가겠습니다. 보행로는조성되어있어요,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보행로는지금기차다니는길이지않습니까?거기에…
김순중위원
안동철교리모델링이니까있는철교를…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철교가있는데거기에사람이다닐수있도록어떤시설들을해야됩니다.
김순중위원
지금보행로가없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철교니까없지요.
김순중위원
있는것아니에요?그래요? (청취불능-마이크미사용)
그래요?있는구간이있고없는구간이있다,그렇죠?알겠습니다. 안동역사부지활용사업50억편성돼있다,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이것타당성검토한건가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이거는「지역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에따라가지고저희들국비를105억을받았는데,105억을받을때는단위사업타당성평가라든지검증이런것들을다받아서개발사업조정위원회심의까지거치고그렇게전부다지금까지온겁니다.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지하주차장조성하는것도타당성검토가돼있었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이것다포함되어있고요.
김순중위원
결과는어떻게됐었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지금그래서주차장도당초에,저희들당초에우리시민이익이것관련해서2021년도에시민공청회를했습니다.그때당시에기본계획했을때…
김순중위원
B/C가어떻게돼있었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때당시에주차장이1,000면이필요하다고했습니다,사실적으로그때주민공청회를했을때.그런데그과정을거치면서지금국가의타당성검토나이런것들을다해서최종206면을받았는데,거기서전기차하고이런것들을다감안했을때지금257면조성이타당하다이렇게해서국비를지금받아놓은상황이거든요.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그것은판단하도록하고요.시간이없으니까빨리진행하겠습니다.넘어가고요. 612쪽볼게요.낙동강종주자전거길주변정비및제초작업4,500만원작년에편성한금액과같은데,용상동에서구담리까지제초작업뿐만아니라주변정비작업에표지판도포함되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표지판이잘안보이는데가몇군데있으니까포함을제가부탁을드릴게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다음에마지막으로하나만더하겠습니다. 613쪽에보면안동시가지교차로자전거횡단도설치공사돼있는데,1억편성돼있다,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김순중위원
혹시안동시에자전거도로없는지역이있지않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이거는저희들육사로나이래보면,육사로에사람이걷는횡단보도는있지않습니까?인도가있지않습니까?
김순중위원
예.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자전거는차로분류돼서…
김순중위원
알겠습니다.시내에자전거도로…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횡단보도입니다,횡단보도.자전거횡단도를만든다는겁니다.
김순중위원
전시가지를자전거로다닐수있도록자전거도로조성하는것도우선이니까그것도검토해주십사부탁을드리고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김순중위원
송옥삼거리는보니까없다,그렇죠?자전거를타고어디든지다닐수있게자전거도로조성하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연결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순중위원
그래요.여기까지하겠습니다.수고많았습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예,김순중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정복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복순위원
과장님,우리도시건설국에주요사업홍보3,000만원하고그리고도로및지역개발사업홍보2,000만원하고이거는어떻게구체적으로쓰는예산이죠?예산서382,383?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382쪽에도시건설국주요사업홍보는우리도시건설국5개과가있지않습니까?거기에대한주요사업들을홍보하는예산이고요.저희들간선도로에있는그것들은내년도에수상동이나우리지역개발사업이나이런것들을홍보하는그런예산입니다.앞에얘기한것은도시건설국전체의사업들에대해서홍보하는거고뒤편에있는것은우리과의도로사업이라든지이런것들을홍보하는…
정복순위원
그러면이것언론예산이다,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언론예산으로5,000만원이있다고하셨고,그리고우리380…많은분들이말씀하신부분인데요.철교리모델링공사10억,뭐라도하긴해야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뭐라도…저렇게묵혀둬서될일은아니고,그런데아쉬운것은철교를너무빨리,철로를너무빨리제거를해서좀아쉽더라고요.있는상태에서뒀으면우리가훨씬더활용하기가좋았을텐데,그때과에서적극적으로했으면철도청에서철로를제거하지않고그대로뒀을텐데,그러면우리가오히려시에서활용할방법이더다양했을텐데정말아쉬워요,이부분에있어서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맞습니다.
정복순위원
구역사부지도마찬가지예요.그철로가직선이긴하지만곡선이기도하거든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우리구역사가얼마나넓어요,거기가.거기에있는그직선이면서곡선인그철로가진짜아름답다고도느껴지는그런부분들인데그거를우리시하고논의도한번하지않고그대로다철거를해서너무아쉬웠거든요.그런데이철교도마찬가지라서,왜안동시는저런부분에대해서적극적으로대응하지않았을까?그래서지금또추가적으로10억을들여서리모델링공사를하는데,있는상태에서하는거랑없는상태에서하는거랑이게다르잖아요,대번?틀이다르잖아요.좀아쉽다는거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철로의레일은사실적으로그게존치했으면좋지만,지금은조금아쉽지만…
정복순위원
많이아쉽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아쉽지만지금없는상황에서그래도최대한그것을분위기를느낄수있도록그렇게한번만들어보겠습니다.
정복순위원
하여튼많이아쉽습니다,그런부분에있어서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그리고요.지금공공디자인조성에우리386쪽잠깐볼게요.우리과에서하는일이,도시디자인과잖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정복순위원
도시디자인과에서공공디자인조성하는데예산이6,500이에요.그래서도대체이게뭘까해서봤더니공공디자인개선사업3,000,공공디자인사업유지보수2,000,환경정비1,500,도시디자인과가정말중요한공공디자인을조성해야되는막중한과인데예산이6,500이에요.이거는과하고좀안맞는것같아요.설명좀해주실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6,500은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공공디자인개선사업3,000만원이것은저희들지금까지시내에보면담장이라든지옹벽이런,기타이런공원시설에벽화들이많이걸려있습니다,사실.이런것들이노후되고퇴색되면사실보수를해야되지않습니까?읍면동의요청에의해가지고저희들적은돈이지만그런것들을보수하는예산이고요. 공공디자인사업유지보수2,000만원이것은저희들안동인도교하고벚꽃길에데크있지않습니까?그거를저희과에서시공을했습니다,옛날에.그래서그것유지보수를하는예산이고요.또환경정비사업1,500만원이것은도로변에방치돼있는정보지함도있고또기타어떤가로시설물들이많습니다.노후된것,방치되고이런것들을정리하는그런예산이라고보시면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러니까도시디자인과가해야될일을전반적으로아주큰틀에서바라봐야되는데,방금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어쨌든동에서요청하는그런사업에대해서한다는게너무소극적이라는것을말씀드리는거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다음부터는크게잡아서예산편성을해서하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사실안동에공공디자인으로서‘아,가고싶다.’거나‘아,정말멋있다.’라거나그런건물들이사실은잘없거든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거는좀문제라고봐요.굉장히의미있고전통있는우리도시임에도불구하고어딘가외부에내놓을수있는그런건물들이,멋진건물은사실없어요,안동시내에.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정복순위원
이런것들은좀과에서고민을하셨으면좋겠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그리고우리경북도민체전에서맡은것우리과는현수막제작만하네요,보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현수막제작해서가로현수기에부착하는것까지해서합니다.
정복순위원
5,000만원이면몇장정도이렇게안동시내전체,도청까지같이…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경북대로하고시내주요도로에있는데한900조정도를생각하고있습니다.
정복순위원
어쨌든외부에서오시는손님들을우리가또맞이하는입장에서는큰잔치인데,어쨌든간에도시가깨끗하고깔끔하고그런것들도보여줘야되니까그런것감안해서현수막을잘걸었으면좋겠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디자인을좀예쁘게해서안동만의특징이있는그런쪽으로해서디자인을해줬으면좋겠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정복순위원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예,정복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우창하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과장님,설명을잘들었고요.본위원도몇가지질의할게요. 안동시성장관리계획수립용역하고우리안동시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도시관리계획재정비수립,전략환경영향평가있다,그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게법정의무사항이라고했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우리가지금법정의무사항을준수하지않았을때,지키지않았을때중앙정부에서지자체에주는페널티가뭐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성장관리계획은계획이수립이안되면공장이나제조업을계획관리지역에설치를할수없고요.
우창하위원
그러니까본위원이묻는것은전체적으로우리가페널티받는게지방교부세를축소시킨다든지하는페널티가있잖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런것은없고요.성장관리계획은그런것없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요.여기에서는적용되지않는다,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왜그러냐하면이게오히려시민의권리를축소할수있는계획일수있어요.왜그러냐하면나는공장부지를,계획관리지역이라고해서공장부지를하려고하는데제외됐어요.그러면시민의권리를축소할수있는,지금계획관리지역에공장부지를할수있어요.전체적으로이렇게보면안되는곳이별로없습니다.그런데오히려지구를묶었어요.이지역에는공장을하라고그랬을때시민의권리를제한한다고그러면이거는하지않는용역이맞겠다는생각을했어요.그러니까잘고민하셔가지고불이익을당하는시민이없도록해주십시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면밀한용역수행을하겠습니다. 그리고이걸하면건폐율이사실적으로계획관리지역이지금40%로까지인데50%까지할수있고요.
우창하위원
아,그래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용적률이100%인데120%까지할수있기때문에이게…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전반적으로우리가지금할수있는,허가를해줄수있는부분을다담으면되겠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그래서금액도조금많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게부탁드리고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리고안동철교리모델링공사는우리가지금근대유산이별로없어요,안동에.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이것이근대유산을오히려훼손하는,시민의혈세를넣어서근대유산을훼손해서는안된다는게본위원의생각이고요. 우리가근대유산을보존·관리할수있어야되는데과도하게리모델링을실시하면오히려근대유산을훼손한다.이것을잘고민하셔가지고요.전체리모델링하는데돈많이들여서하는게아니고그철교를잘보존할수있는데중점을두셔야될것같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죠?그런데여기데크깔고이러면파괴가안되겠어요?환경을지키려고하는예산이환경을파괴하고,근대유산을잘보존하기위해서훼손하면안되지.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그래서사람이안전하게걸어갈수있을정도,그정도만…
우창하위원
그러니까요.그걸당부드리고,우리학가산온천운영전출금이있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추경에감했네,그렇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2,000감했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런데이게감한이유가별도로있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없습니다.입찰하고남은잔액들을정리를한것같습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이작년에건의를했었는데,75세이상어르신이라도명리의어르신들에게무료목욕권을주자고이야기했는데그이후로한마디답변이없더라고.그러면이거예요.댐이생겨서수계자금이나가고우리는온천을,학가산온천을만들면서주민들에게피해를줬어요.지하수고갈의피해를줬고하면그고령자들에게조금혜택을주자는데그게어렵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사실적으로저희들학가산온천의사용료가…
우창하위원
그게우리가수익성을보고하는,담보로하는사업이아니라고분명히들었습니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우창하위원
그렇기때문에그지역주민들에게이득을취하기위해,그주민들이얼마나이득을취하겠습니까?지역주민들도생각해주셔야지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조금여러방면으로생각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우창하위원
하여튼역사부지나이런부분들,폐철도부지도잘고민하셔야돼요.우리가100년동안재산권을침해당한부분들이많은거예요.그터널을이용하면서,차도안들어가는그터널을통해서수십만평의농지를개간하고,지금도생업에살고있는분들이있는데이제철교가이전되었다는데아직도그철교를터널밑으로차량도못가는,경운기도못다니는그철교밑을통해서지금지역농민들이농사를짓고있어요.이부분들을왜고민하지않고그예산이반영되지않는지모르겠어요. 그게실질적으로가장절박한예산인데,그예산이예산서에하나도없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작년에두군데했고요.앞으로그불편사항들그런것들을조사다…
우창하위원
그러니까100여년간시민의재산권을침해했으면보상은주지못하더라도이제는온전하게보전을해주자는게본위원의생각이고요.우리옹천에서부터마사구간,이하구간,그렇죠?이부분을그농민들이있는지철저하게용역을줘서라도파악해서그분들의재산권을보장해주는걸추경에담아주십시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우창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 이재갑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리과장님은도시디자인과장으로오신지가얼마나됐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2년째입니다.
이재갑위원
2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우선우리예산편성해서제출한것보면상당히유감스럽다. 첫째,도시디자인과예산이388억이감됐어요,첫째?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동료위원이지적을했지만예산확보하는데있잖아요,실·과·소에,각실·과에서하는데국비가하나도없는곳은지금여기도시디자인과에요.어떻게이럴수가있어요?우리도시디자인과가하는일이진짜도시의비전을만들어내는곳인데,그런데지금현재예산이이렇게운용되고있는거예요.그런데이렇게보면이런생각이들어.그냥안이하게,숲을볼줄모르고그냥나무하나하나보고개별사업에만해서지금이렇게가고있는거예요,이게.유감스럽다는거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산편성기준상저희들간선도로나소방도로나이게전부다국비대상사업이아니어서그렇습니다.
이재갑위원
과장님.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얘기안하시면더좋아.그런얘기는안하시는게더좋아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런사업을발굴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우리도시계획을만들어가는데,오늘보도된기사를보면대구경북통합이어쩌면상당히빨리진행될수도있고,거기에첨해서지금예천하고통합도지금얘기해요.그렇다고하면지금도시디자인과의업무가지금까지해오던관행적인,그동안우리가해온그런업무하고는달라져야되거든.마인드부터가달라져야돼요.이런속에서지금안동의도시계획을어떻게앞으로만들어야될까하는이문제는굉장히심각한문제예요.간단한문제가아니라고. 그런데여기지금현재과의단위사업이뭐냐하면미래지향도시기반조성이에요,사실은.그런데과연지금이사업내용에보면그런것이있는가하는건데,철도부지를활용하고하는문제는진짜로저철도부지에구도심을살릴수있는그런비전을담아야돼요.그냥안이하게가는게아니거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렇다고하면계획에서부터있잖아요,진짜세계에서경쟁을다투는그런기획자들한테맡겨서저걸도시계획을하는게맞다고보는거예요.우리는지금그런생각자체를안해.그런데이미도시계획을수립하거나공공디자인을하거나이런데서부터세계적인작가들이나이런사람들을초청해서수립하는데도있어요,국내에.여러곳이있단말이야.아시겠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재갑위원
그런마인드를가지고일을추진해주면좋겠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그래서동료위원님들이그런말씀을여러가지하셨는데,안동도시,미래도시가정말로그렇게아름답게갈수있는기반은과장님이만드셔야돼요.이미개별항목들에대해서는우리위원님들이다말씀하셨기때문에따로말씀드리지않겠어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이재갑위원
드리지않는데지금예산운용에서부터바꾸시면좋겠다하는거예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큰그림을그리도록하겠습니다.
이재갑위원
예,이상입니다.
김창현위원장대리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 우창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창하위원
본위원지역구인데요.추진상황을주민들이워낙궁금해하시니까우리과장님한테질의를드릴게요.3개만질의드릴게요. 생강출하조절센터에서안기동가는도로추진,사단사격장부지요?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것하나하고,그다음에생강출하조절센터에서제봉저수지가는길있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창하위원
이추진상황하고,터미널에서도청직행로까지연결되는도로추진상황을간단하게설명해주십시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제일먼저말씀하신것은모래골에서안기동으로넘어가는사단옆그도로는지금기부대양여방식으로,사격장을훼손해야되기때문에사격장에군부대하고기부대양여방식으로협약이돼있습니다.그래서그게시간이많이걸려서저희들올12월에계약을할수있을지모르겠습니다마는모래골에서사격장까지450m구간을우선발주할예정이고요. 그리고모래골에서제봉저수지까지는지금보상이한80%됐고요.설계는어느정도마무리됐고지금환경영향평가를대구지방환경청에보내놓은상태고,그리고터미널에서도청직행로연결하는그도로는지금설계용역중인데업체선정을지금하기위한PQ진행중입니다.
우창하위원
그게폭이30m도로맞습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30m도로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래사면부없이하신다고했죠?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저희들업체가정해지면측량을해서도로계획구가어느정도올라오는지…
우창하위원
하여튼실시설계중입니까?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업체선정중입니다.
우창하위원
그러면설계가끝났고업체선정중이면…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설계…
우창하위원
설계업체?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
우창하위원
그러니까그것을과업지시에담아주십시오.
상국
최상국도시디자인과장
예,알겠습니다.
우창하위원
이상입니다,위원장님.
김창현위원장대리
예,또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도시재생과소관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및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배석하진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7차경제도시위원회를모두마치고내일오후2시부터농업정책과,축산과…본회의가11시입니다. 농업정책과,축산과,기술보급과,미래농업과,영농지원과및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무소,안동시설관리공단소관예산안심사및2026년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의결을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