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용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도 장흥군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2026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에 따라 산림휴양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조한욱입니다. 산림휴양과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입니다. 149쪽부터 157쪽까지 공유재산 임대료, 입장료, 기타 사용료, 사업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13억 4,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173쪽 보조금 중 국고 보조금은 산림작물생산단지 등 32건에 75억 6,600만 원입니다. 199쪽 도비 보조금은 목공예기능인 지원 등 45건에 34억 3,300만 원 세입으로 계상하여 저희 과 내년도 세입예산액은 총 123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95쪽 2026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내년도 세출예산액은 226억 300만 원입니다. 보고는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95쪽부터 696쪽 정책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산림 내 어린나무 가꾸기, 솎아베기, 덩굴 제거와 조림지 풀베기 등 조림지에 대한 사후관리와 생활권 주변 산불 예방을 위한 숲가꾸기 등 총사업비 16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6쪽 하단부터 697쪽 상단 공공숲가꾸기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조사단 및 패트롤 6명을 운영하여 생활권 주변 숲가꾸기와 산물 수집 및 칡덩굴 제거 등의 인건비로 1억 7,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경제림 조성사업입니다.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편백, 백합, 황칠 등 조림사업비 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지역특화 조림사업입니다. 소득 창출을 위한 지역특화 조림사업으로 사업비 12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하단부터 699쪽 상단 정책숲가꾸기 기금사업입니다. 주요 관광지 주변 등에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공익적 숲가꾸기를 위한 사업비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하단부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생활권 주변에 녹지공간 확충하는 사업으로 장평 임리 부평 생활환경숲 1억 원, 장흥 건산 녹색쌈지숲 2억 원 2개소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0쪽 하단부터 701쪽 상단부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산업단지 완충 연결녹지 내에 2024년 미연결 녹지구간과 하수종말처리장 등 공장·산단 등 분진, 소음, 악취 발생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시설비 9억 8,000, 감리비 2,000만 원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가로수 조성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사업으로 전라남도 사전심의를 거쳐 선정된 2개소 총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2쪽 경관 유지관리입니다. 경관숲, 탐진강, 가로수 등 사계절 경관 유지를 위해 자체 인력 등을 활용한 경관관리 용역을 추진하고자 경관숲 조성 3,100만 원, 가로경관 조성 5억 3,700만 원, 명품 경관관리 6억 3,100만 원 총 1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3쪽 상단부 2026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대덕 연지 내에 기 조성된 주민단체참여숲, 산림조경도시숲에 대한 풀베기, 고사목 제거 등 환경 정비를 위한 사업비 1,000만 원, 안양면 일원 국도 18호선 도로변 수목 제거를 위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역사향기숲 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수녕정 부속건물 운영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예양공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4쪽 산불방지 대책사업입니다. 산불 예방 홍보, 산불 진화 보호장비, 피복비 구입 등으로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04쪽 하단부터 705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진화복 구입비, 차량 임차비, 유류비 등으로 8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7쪽 하단부 도비 지원 산불방지대책입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처우 개선을 위하여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8쪽부터 709쪽까지 일반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솔껍질깍지벌레를 비롯한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와 해안가 우량곰솔림 종합방제를 위한 사업비로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0쪽 주요명산 관리입니다. 제암산과 천관산을 비롯한 관내 주요명산의 등산로 풀베기 및 시설물 정비 등을 위한 사업비로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산림복지 무장애나눔길 조성사업입니다. 보행약자와 관광취약층의 이동 제약이 해소될 수 있는 무장애나눔길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1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중간 부분 천관산 도립공원 도 전환사업입니다. 도 전환사업을 통해 천관산 내의 탐방시설 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 중간 부분 임도 개설사업입니다. 용산 녹원에서 관산 하발로 연결하는 산불 진화임도 개설과 장흥 연산 등의 간선임도를 개설코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중간 부분 임도시설 도 전환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임도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작업임도 개설, 구조개량 등 시설비 5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 유치자연휴양림과 산림욕장 보완사업입니다. 유치자연휴양림 내 숲속의집 보수, 산책로 정비, 노후된 목조교량시설 수리 등을 위하여 사업비 4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억불산 및 가지산 산림욕장 시설 보완으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5쪽 사방사업입니다. 산사태 등 각종 산림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사방, 산림유역관리 추진을 위해 29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 하단부터 717쪽 상단까지 산림소득 증대사업입니다. 군비 보조사업으로 표고 종균과 자목 구입 지원, 특화소득 지원사업비로 4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중간 부분 산림작물 생산단지 지원사업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표고 자목, 관정, 저온저장고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 산림복합경영단지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2개년 공모사업으로 임야에 산수국을 식재하여 복합경영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년 차 사업비 1억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하단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사업입니다. 임업직불금 지원사업으로 3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 우드랜드 관리입니다. 우리 군 대표 관광지 우드랜드의 방문객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물 보수, 생태건축체험장 관리 등 안정적인 우드랜드 운영을 위해 18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4쪽 하단부터 725쪽 정남진어린이과학관 운영입니다. 과학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 환경 개선 등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5쪽 하단부터 726쪽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말레길 등 치유의 숲 노후 시설물 보완을 위한 시설비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 편백소금찜질방 운영입니다. 우드랜드 대표 휴양공간인 편백소금찜질방의 쾌적한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비 및 시설 개선사업비로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7쪽 목재산업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물 보완사업비로 2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 하단 목공예센터 운영입니다. 목공예센터 일반운영비 및 노후 시설물 보완사업비로 2억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는 생략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유금렬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산림휴양과 26년 예산을 보니까 꽤 많이 줄었어요. 전년도에는 272억에서 올해는 226억, 약 46억 이상 준 것 같아요. 그중에서도 산림정책 분야가 꽤 많이 줄었어요. 이것도 한 48억 정도 줄었고, 그다음에 숲가꾸기 이 부분이 많이 줄었어요. 이것들은 정책사업이죠, 거의 대부분이?

위원님, 준 게 아니고 조림사업은 확실히 줄었습니다. 조림사업 같은 경우 작년에 372㏊ 정도 했거든요? 2년, 3년간 벌채해가지고 조림 덜 됐던 것들을 작년에 한꺼번에 다 소화시켰고, 보통 올해 벌채한 것을 다음 연도에 조림을 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림 물량이 다 해서 150㏊ 정도, 140∼150㏊ 정도 예상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조림이 16억 정도 줄었고요. 숲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보통 한 30억∼40억 교부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16억으로 돼 있는 것은, 숲가꾸기 사업 자체 사업비가 풀베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 4월 달에 설계가 만료돼가지고 5월 달, 6월 달부터 집행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상반기 때, 1/4분기 때는 집행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5월 달부터 주로 시작한가요?

예.

그럼 추경에 이것이 확보가 될까요?

실제 가내시된 것은 35억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저런 것 따지다 보면 저희가 가내시가 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예년 비슷한 수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산림휴양과 예산이 너무 많이 줄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정책적으로 국비 확보가 어려워서 그런가 싶어서.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똑같습니다.

가내시 이전에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과장님이 금방 설명하실 때 편백소금찔짐방 수리보수를 한다고 그랬는데 수리보수는 아니고 내용이 뭐예요? 보니까 수리보수는 없는데 소소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산다고 5억이 책정돼 있는데 내가 보는 게 맞아요?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약간 리모델링이라든가 살짝살짝 위에 누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누수가 있어요? 없던데?

예를 드린 거고요.

저 안에 한두어 번 가봤어요, 최근에. 좌우지간 올해 두 번 들어가 봤는데 아주 좋던데? 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내가 말씀드렸지만 “어디를 수리보수한다는 거예요?” 내가 물었잖아요? 그런데 보수할 게 없고 너무 깔끔하니 좋던데 뭐 보수할 게 있어요? 뭐 보수할 거 있어요? 나 궁금하네?

(팀장에게 내용을 듣고) 천장에 있는 소금.

소금찜질방 천장에?

천장에 소금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예?

소금이 천장 실내에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일부 교체도 해야 되고….

소금벽돌로 돼 있잖아요?

예, 벽돌로 돼 있지만 천장에 붙어있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그것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개선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약간씩 떨어지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 사업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로 잡아져 있어요? 없는데, 그게? 500만 원 이것? 500만 원 갖고 천장에 소금 다 붙이고 하는 거예요? 그 위에까지는 제가 소소하게 못 봤다고 해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랑 두 번을 갔는데 너무 아까웠어요. 거기가 너무 깔끔하고 좋은데 진짜 이용객이 그날 밤도 많지 않은 게 아니라 한 10명 이내의 우리들까지 있었거든요. 그런데 뭔 수리를 한다고 하는가, 수리비가 없고 500만 원 이게….

소금찜질방 거의 대부분 인건비가 3억이고요, 5억 중에.

그러니까 내가 묻잖아요. 수리보수비용 5억 잡았다고 하니까 나 깜짝 놀라가지고….

수리보수 5억이 아니라 제가 착각을 했는데….

책에 보니까 없어. 이 밑의 5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인건비가 주입니다. 인건비가 3억 2,000이고 그다음에 재료비….

인건비는 어쩔 수 없잖아요?

1억 7,000 재료비가 있고 나머지 500은 소소하게 한다는 말이 표현돼 있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저번에도 질문을 했잖아요. 뭘 리모델링한다는 거냐고. 그런데 오늘 금방 설명하실 때 또 그러니까 찾아봤는데 편백소금집 개선사업이 500밖에 안 잡혀 있어. 그러고 다 인건비 소소한 것들이구먼. 알았어요. 궁금 풀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산림휴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전부 다 소개하실 필요는 없고요. 신규사업 위주로 3,000만 원 이상만 간략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박신주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예산사업과 세출예산사업 순으로,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정남진 편백숲 마중길 조성사업 5억 원과 관산읍 옥당지구 뉴빌리지 조성사업 17억 6,000만 원입니다. 도비 보조금은 장평 어곡지구 대구획 경리정리사업 외 10건 총 51억 5,047만 원으로 총 74억 1,04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733페이지 세출예산사업입니다. 균특이 22억 6,000만 원, 도비가 51억 5,047만 원, 군비가 245억 8,278만 7,000원으로 총 319억 9,325만 7,000원입니다. 전년 대비 11%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가로등 안전진단 수수료와 신규 설치, 유지보수비로 총 8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에서 742페이지까지 현장방문 건의사업입니다. 10개 읍면 주민숙원사업으로 총 183건에 59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2억 3,500만 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742페이지 주민 지원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4개 읍면 안양 삼교마을회관 신축사업 외 3건으로 총 3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3페이지에서 744페이지까지 아래쪽 안전한 보행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장평면 임리삼거리에서 농산어촌 유학마을 500m 구간과 군민회관 오거리에서 남부관광로 2km 구간 노후된 임도 재설치를 통해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사업비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총 3억 1,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5페이지 재난위험 노후교량 보수보강사업입니다. 시특법 규정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결과 장흥읍 평장교와 용산면 덕암교 보수를 통해서 재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6페이지에서 747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장평면 우산마을에서 병동마을까지 잔여구간 1.9km의 보상 추진과 대덕읍 연지삼거리 선형개량공사 등 총사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원을 편성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 시설물 개보수와 장흥남초등학교 시간제 속도 제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7페이지에서 748페이지 아래쪽 군 계획시설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8페이지 군 계획시설 장기 미집행 토지 및 건물 매입입니다.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장흥고∼남부관광로 간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총연장 325m 4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비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군 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장흥 대동식당∼원도1구 322m와 관산고∼옥당2구 153m 2개 지구에 대해 보상비와 공사비 등 사업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 23호선∼군 청사 간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보상비와 공사비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전거도로 기반시설 정비사업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9페이지에서 750페이지까지 읍면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입니다. 10개 읍면의 농로 포장과 용배수로 등 총 34건의 사업을 정비하기 위해 1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0페이지에서 751페이지까지 수리시설 유지관리입니다.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 대형 관정 지하수 영향조사입니다. 법적 사항으로 농업용 대형 관정 40공에 지하수 영향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산 농어두제 시군관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70%입니다. 공사비 10억 8,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1페이지에서 752페이지까지 장동 진곡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0%로 내년에는 준설작업과 그라우팅을 하기 위해서 공사비 8억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부산 이곡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내년 준설과 그라우팅 작업을 하기 위해 공사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 석동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0%입니다. 내년 여수토와 복통 작업을 하기 위해서 공사비 10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입니다. 용배수로가 원활하지 않은 흙수로를 콘크리트 구조물로 개량하기 위해서 사업비 3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 비동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90%로 내년에는 산책로 포장과 가드레일을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산 용전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이 완료되어 내년 7월까지 설계를 하고 난 후 하반기 공사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평 어곡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내년 3월경 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 공사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총 7건의 농로 확포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 한들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계속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40%이고 내년에는 용수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덕 가학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공정률은 60%입니다. 사업비 7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평 어곡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도 현재 공정률은 20%로 내년에도 용배수로 작업하기 위해서 사업비 6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안양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 구역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군비 8,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삼산간척지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1,3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흥 향양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되어 설계비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7페이지 정남진 로하스타운 조성사업입니다. 안양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원인자부담금으로 총 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산읍 옥당지구 뉴빌리지 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공사 및 보상비로 4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58페이지 토요시장 진입교량 예양교 개설사업입니다. 현재 공정률은 35%로 내년에는 교량 상부 슬리브를 공사하기 위해서 잔여사업비 25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남진 편백숲 마중길 조성사업은 실시설계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용역비로 8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율산 노벨문학 누리길 조성 공모사업은 내년 5월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위한 용역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2026년 본예산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751쪽 한번 봐주실래요?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 5,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 안에는 양배수장이나 대형 관정 수리시설 이런 게 다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관정, 보, 지하수, 여러 가지 다 포함된 수리시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5,000만 원 안에는 고장 나 있는 시설만 수리한다는 그 계획이죠?

저희들이….

5,000만 원이면 대형 관정 수리하려면 몇 대 안 될 것 같아요. 보통 5대 수리하면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2억 5,000 예산을 세워서 수리시설 유지보수를 했는데 금년에 저희들도 똑같이 2억 5,000 정도 요구를 했는데 5,000만 원밖에 예산 확보가 안 돼가지고 추경에 추가로 더 확보를 해가지고 수리시설 유지보수 하는 데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순 군비죠?

그렇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각 지역마다 올가을에 양수하다가 물이 안 나가지고 사용 못 하고 있는 관정들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장평만 접수받기로도 다섯 군데가 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 예산 5,000만 원 가지고 제가 봤을 때 한 5대 수리하면 딱 맞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렇게 예산 확보해가지고 어떻게 내년 농사지으려고 합니까?

지금 수리시설물이 다 오래돼가지고 고장이 자주 나고 또 보수하는 게 굉장히 시급한데 저희들도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 불편한 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예산을 5,000만 원밖에 안 세워서 아쉽습니다마는 추경에 꼭 나머지 사업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올 농사철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녹양 쪽에 가보면, 팀장님 가보셨을 거예요. 거기 하천 안에 펌프장이 있는데 그 펌프장의 물이 20분 나오다가 딱 스톱돼 버려요. 그리고 틀면 또 20분 나오다가 딱 스톱돼 버리고. 그런 것들은 농사철에 물이 올라와서 저 위쪽으로 상류 쪽으로 물이 가야 농사를, 장평 그쪽에는 아마 다른 지역은 다 모가 끝났는데 거기는 모를 못 심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빨리 수리하자 그랬더니 예산이 없어서 수리를 못 했어요. 그런 지역이 지금 허다해요. 고랭지 같은 높은 지역은 그런 데가 많은데 단돈 5,000만 원 가지고 내년 예산으로 어떻게 수리시설 하려고 하는지 답답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들도 솔직하게 답답합니다. 겨울에 비수기일 때 보수를 해가지고 농번기가 되면 작동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일단 5,000만 원 가지고 시급한 구간 먼저 하고 내년 추경을 빨리한다고 하니까 추경에 세워서 유지보수를 지원해줄 수 있도록….

25년도에 고장 난 것들이라도 일단 수리를 해놓고, 농사를 짓다 보면 중간에 또 고장 나고 고장 나고 그래요. 예산을 좀 확보해야 되는데 5,000만 원 가지고 내년 장흥군 전체 농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하여튼 추경에 많이 확보해서 민원사항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팀에는 얼마 올렸는가요?

2억 5,000 올렸습니다.

위원장님, 농사짓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거는 예산팀장한테 얘기 한마디 들어보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팀장 나오십시오. 인기 좋네, 예산팀장, 매일.

우리 지역에 살면서 농번기철에는 의원들한테 제일, 읍면장들한테 접수를 해도 안 고쳐주니까….

예산팀장 나오셨으니까 여쭤보십시오.

안 고쳐주니까 의원들한테 굉장히 전화가 많이 와. 그래서 가서 보면 진짜 물이 안 나와서 모를 못 심고 있는 지역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3억을 세워줘도 고장 난 부분들을 수리하기가 벅찰 건데 단돈 5,000만 원 보내줬어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 부분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에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줘야만 여름에 농사지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팀장님 약속했어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 주십시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할랍니다.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801쪽에 통합박람회 개최 도비 확보가 아직 덜 됐네요?

맞습니다. 매칭이 맞습니다.

박람회 개최를 작년에는…. 아니, 올해 25년도에는 7억 5,000, 7억 5,000 그랬단 말이에요?

올해도 13억 2,000으로 도비가 5억 7,000, 군비가 7억 5,000입니다. 본예산에 그렇게 올렸다가 추경에 저희가 변경했습니다.

그래요?

예.

전년도에 15억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여기에 보니까. 801쪽 박람회 개최.

본예산에 15억으로 되어 있다가 도에서 변경이 돼서….

변경이 돼서 13억 2,000으로 사업을 했어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얼른 자료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는 15억으로 잡혀 있는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13억 2,000으로 이렇게 돼 있길래.

질의가 다 되셨습니까?

잠깐만요. 설명자료를 한번 보니까 도비가 부족한 것처럼 나와요. 설명자료 37쪽. 25년하고 26년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25년도 예산 가내시가 왔을 때는 15억으로 왔었는데 그게 도에서 변경되어 와서 저희가 올 추경에 13억 2,000으로 변경했었습니다.

그랬어요?

예.

기록만 보다 보니까 의문점이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럼 과장님 앞으로도 계속 5:5 사업은 깨졌고 우리 군비가 7억 5,000이고, 그렇죠?

예.

도비는 5억 7,000이에요?

예.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하실 거예요? 처음에 이게 5:5 사업이었잖아요, 박람회가?

5:5로 안 했고 중간에 이게 아마 5:5로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도 5:5 사업 아니었어요?

예.

그러면 5:5 사업 하다가 또다시, 지금 도비가 적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운영을 하실 건가, 도비를 확보하실 건가.

도와 다시 저희가 타진을 해보겠습니다.

올 예산 과장님께서는 13억으로 계획 세운 거잖아요?

예.

그럼 포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가내시라 아직, 추경도 있고 하니까 도하고 더 해봐서….

작년에도 지금 이 사업, 작년에도 추경에 도비가 삭감됐다는 소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을 것이다 해서 이렇게 계획서를 세운 거예요, 예산을?

예, 일단 가내시가 그렇게 왔기 때문에.

이거는 박람회에 대한 성과 부분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면밀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비가 더 많아버리고 도비가 적어버리니까 의원으로서 이것이 과연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그러네요? 계속 이런 사업으로 가다 보면 솔직히 보건소 자체평가에서 박람회장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평가하는 것은 정말 ‘아니다’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장흥군민만 오지 외부에는 거의 사람이 없고 올해 더더군다나 한가했죠? 예산도 도비가 많이 줄고 그래서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도비 매칭이 5:5로 안 된다면 우리 군에서도 고려해봐야 되지 않나 의원으로서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립니다.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5:5 유지가 안 된다면 윤재숙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도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돼 있는데 노력을 하실 수 있죠?

예, 해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병관리과장님을 대신하여 감염병관리팀장께서는 나오셔서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장 김소영입니다. 이어서 질병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 본예산에 35억 8,200만 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예산 설명은 1억 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04쪽 하단 국가 필수 예방접종입니다. 「장흥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5쪽 코로나19 예방접종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비와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급을 위해 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국가 예방접종 기금사업입니다.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과 성인 예방접종을 위해 약품 구입비와 시행비로 5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2쪽입니다. 하단 방역소독사업입니다. 해충 매개 감염병의 발생 차단을 위한 10개 읍면 보건소 주도형 방역 개편을 위해 인력 채용 및 차량 구입비 등 사업비 3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4쪽 중간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입니다.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장흥종합병원과 장흥우리병원의 운영지원금 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8쪽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제공과 중독 문제 예방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비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2쪽입니다. 하단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 급식시설 45개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역량과 위생관리, 건강 증진을 위한 위탁사업비로 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32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음식문화 개선사업 추진 도비 600만 원과 식품진흥기금 정기예탁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총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본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병관리팀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팀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다 하시지는 말고 하십시오.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박계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세입예산은 총 28억 5,900만 원입니다. 149쪽 아랫부분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로 장흥군 버섯종균분양센터 위탁사용료 1건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 중간 부분입니다. 사업장 생산 수입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 임대 수입 등 3건 1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아랫부분입니다. 그 외 수입으로 병해충 예찰답 생산물 처리 수입 1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쪽 아랫부분입니다. 국고 보조금 예산으로 농업기계 안전교육 등 11건에 1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아랫부분입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으로 과학영농종합시설 신축 등 10건에 12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 아랫부분 기금예산으로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토양검사비 1건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중간 부분부터 205쪽까지 도비 보조금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사업 등 49건에 12억 5,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5쪽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은 총 87억 8,900만 원입니다. 주요예산은 국비 1억 6,200만 원, 지특 12억 4,600만 원, 도비 12억 5,900만 원, 군비는 61억 700만 원입니다. 과학영농종합기술관 신축사업과 식량작물, 원예작물 등 농업 신기술 보급을 위해 필요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35쪽 농촌지도사업 추진입니다.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기본관리 운영비로 1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36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관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관리를 위한 전기·소방, 하수처리시설 관리비용 등 청사 실험실 장비 및 폐기물 처리 시설장비 유지비로 9,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38쪽 과학영농기술관 신축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부지 내에 과학영농기술관 신축을 위한 균특사업비로 국비 포함 2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40쪽입니다.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입니다. 국비사업으로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작목별 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을 통해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42쪽입니다. 농산물 가공기술 표준화입니다. 국비 지원사업으로 농산물가공지원센터에서 가공·생산되는 제품의 표준화된 농업기술, 가공기술 정립 지원과 농가 창업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농촌 어르신 복지실천 시범입니다. 농촌 노인들의 소일거리 사업화로 공동체 활동을 위한 원료작물, 공동재배 등 공동농장 운영을 위한 포장 개발,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43쪽 하단부터 다음 장 중간 부분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8,500만 원이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운영비, 인건비, 연구개발 및 재료비 등을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제품의 유통단계에서 제품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후살균기 등의 가공장비 구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인이 소규모 가공 창업 시 겪는 인프라와 기술 부족을 해소하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55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스마트영농단 육성 지원입니다.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응하여 작업대행시스템 구축과 영농대행서비스 확대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857쪽 하단의 논 타 작물 임대농기계 확충 지원입니다.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추진에 따른 논 타 작물 임대 농업기계 구입비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업기계화율 제고 및 생산성 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58쪽입니다.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입니다. 농업기계 효율적 활용 및 자가 점검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용 시뮬레이터 구입비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59쪽 하단 벼 보급종 차액 지원입니다. 정부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으로 식량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비 포함 1억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입니다. 유기농 쌀 생산단지 조성 시범사업입니다. 저탄소 환경친화형 농업 실천을 위한 유기농 쌀 안정 생산단지 조성사업으로 군비 3,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 맞춤형 최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국내 육성 최고품질 벼 품종과 지역 고품질 브랜드를 연계하여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도비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62쪽 간척지 유기농 쌀귀리 생산단지 조성 및 상품화입니다. 지역특화 소득작물 육성과 안정적 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우리 지역 간척지 유기농 쌀귀리 단지 조성과 생력화 장비 지원 및 상품화를 위한 균특 전환사업으로 3억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 관리와 완효성비료 복합기술 시범입니다. 논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논물관리와 질소 시비량 감소를 위한 완효성비료 사용 등 국가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 국비사업으로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하단의 외국인 수요 맞춤 장립종 벼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국내 육성 장립종 벼 생산단지 조성으로 쌀 수급 조절 및 수출시장 개척을 통한 국내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국비 포함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입니다. 농작물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검역 병해충이나 돌발 병해충 등을 사전에 방제하여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에 기여하고자 국비 포함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5쪽 하단 농작물 안정 생산 병해충 방제 지원입니다. 이상기후 변화로 인한 병해충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적기 방제비 지원과 신속한 방제를 통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식량작물 안정 생산에 기여하고자 도비 포함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유용미생물 농업 현장 공급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유용미생물 상시 공급을 통해 농업 생산비 절감과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확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68쪽 하단 시설 과채류 순환식 수경재배 양액 재활용 기술 보급 시범입니다. 탄소 배출 저감과 자원 재활용이 가능한 순환식 수경재배 기술 보급사업으로 국비 포함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69쪽입니다. 시설원예 미세버블 양액 살균기술 시범은 배액 살균기술의 농가 보급을 통한 자원 절감 및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6,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0쪽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 과원 스마트 환경관리 종합기술 투입 시범입니다. 온도, 환기 등 시설 과원 환경관리기술 보급으로 과실 안정 생산체계를 구축하고자 도비 포함 7,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1쪽입니다. 장흥 대표 특화 소득작물 육성 시범입니다. 장흥 대표 특화 소득작물 발굴과 재배면적 확대로 농업인의 새 소득원을 창출하고자 신규 농업인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맞춤형 미래전략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장흥표고버섯 유통 활성화, 스마트 시설재배 기반 조성을 위한 2년 차 계속사업으로 도비 포함 3억 원입니다. 다음은 873쪽입니다. 수목 양묘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경관 조성용 수국 및 수목류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여 운영하기 위해 인건비, 재료비, 시설비 등에 1억 3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74쪽입니다. 하단 국화 재배로, 가을철 통합의학박람회 등 각종 행사장과 관광지 경관 조성을 위한 국화 재배사업으로 1억 2,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76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운영경비로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할 일이 참 많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은 우리 장흥 대표차에 대해서 관심 있게 계속 행감에서도 말씀드렸고 예산 부분도 보고 있는데, 설명서 7쪽 한번 봐보실래요? 우리 대표 청태전 차 문화 인프라 구축에 1,900만 원 예산이 섰어요. 작년보다도 5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소장님께 한 번만 질문 좀 드립시다. 1,900만 원 예산 계획서에 보니까 홍보행사 부스 임차료 400만 원, 1회 그렇게 쓰여 있거든요? 맞죠?

예.

그러면 우리 청태전을 홍보하는 데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차 콘테스트가 1년에 몇 번 있습니까?

정확히 횟수는 파악이 안 됐지만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통틀어서 우리는 1번 가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았어요. 말이 됩니까, 이게? 나 이 계획서 보고 정말 실망스러운데 홍보를 많이 해야 청태전이 그나마 홍보가 될 것이고 우리 대표차로 자리를 잡을 것 아닙니까? 제가 저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센터는 어차피 우리 기술센터에서 대표차 발굴을 시작했기 때문에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고 제가 추진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예산을 보고 너무 실망스러운데, 이것도 그렇고 품질평가회도 1년에 1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저희가 2년에 1회로 품질평가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2년에?

예.

1년에 한 번씩 하세요, 계획을 바꾸세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산도 확보하시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전문가 양성교육 있죠?

예.

25년도에 하셨어요?

예,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했죠? 그러면 대상자가 어떻게 소장님 보시기에, 현장에 가보셨나요?

저희 센터에서 교육을 실시했고요. 청태전의 생활화를 위해서 청태전과 꽃차를 블렌딩한 차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요새 블렌딩을 많이, 현대인의 차,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것에 맞게 블렌딩을 많이 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블렌딩 차도 좋기는 좋은데 우리 청태전을 대표 차로 가지고 간다는 긍지는 꼭 가지고 계셔야 되고 중점은 우리 청태전을 완전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러려면 정말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해요. 이것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 콘테스트도 많고 또 차 대회도 많고, 저도 작년에 가봤다고 그랬죠? 2번이나 갔어요. 그런 대회도 내가 간 것만 해도 2번이나 되는데 1번 보낸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이거는 명심하고 확보하세요, 추경에.

예, 저희가 1회 추경 때….

꼭 하세요.

홍보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저한테 다시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김선정입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예산은 총 310억 3,700만 원으로 일반회계 국·도비 보조금 및 기금 등 192억 1,000만 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상수도 사용료 등 77억 700만 원, 수질개선특별회계 30억 8,100만 원,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10억 4,000만 원입니다. 2026년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483억 7,9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65억 5,100만 원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7억 600만 원, 장흥군수질개선특별회계 30억 8,100만 원,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10억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82쪽 상수도 운영 효율화 위탁운영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 위탁운영사업으로 2026년도 위탁사업비 36억 3,300만 원 중 70%에 해당되는 25억 4,300만 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고, 30%에 해당되는 10억 9,000만 원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마을상수도사업입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개보수와 물탱크 청소 등에 사업비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시설 확충을 위한 도 전환사업입니다. 882쪽 하단에서 883쪽 중간까지 2026년 준공 예정인 운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883쪽 중간의 2025년 4월 신규사업으로 착공한 장평·장동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위한 2차 연도 사업비 17억 3,400만 원과 883쪽 하단에서 884쪽 상단까지 부평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을 위한 2차 연도 사업비 10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4쪽 중간에 2025년 6월 신규사업으로 설계 착수한 대덕읍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을 위한 2차 연도 사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884쪽 하단에서 885쪽 상단까지 2026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된 기산지구 비상공급망 구축사업을 위한 1차 연도 사업비 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5쪽 하수도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중간의 하수도 시설물 관리입니다. 소규모 하수도시설 39개소에 대한 시설물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비 4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6쪽 상단의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입니다. 「하수도법」 제20조에 따라 5년마다 이행하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하수처리장 3개소와 하수관로 39개소에 대한 기술진단비 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하수처리장 위탁운영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 39개소에 대한 대수선비와 공공하수처리장의 운영관리 대행용역비 등 17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하수관거 BTL 임대료입니다. 장흥·관산·대덕·회진 4개 읍면 공공하수관로 BTL 임대료 3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7쪽 상단의 하수관거 및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입니다. 장흥·관산·대덕·회진 4개 읍면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비와 사용료 등 40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의 하수도 개보수입니다. 하수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개보수사업비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7쪽 하단에서 888쪽 상단까지 안양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입니다. 2025년에 착공한 사업으로 2차 연도 사업비 27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쪽 중간의 안양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2025년에 착공한 사업으로 2차 연도 사업비 25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8쪽 하단에서 889쪽 상단까지 장평 봉림, 장동 율리 하수관로 확대사업입니다. 2025년에 착공한 사업으로 2차 연도 사업비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89쪽 중간의 대덕 가학·양학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입니다. 2025년에 착공한 사업으로 2차 연도 사업비 29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안양 장수·학송 마을하수도 확대사업입니다. 2026년 1월 1차 연도 사업 착공 예정으로 사업비 16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0쪽 상단의 장흥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2026년 1월 1차 연도 사업 착공 예정으로 사업비 1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관산읍 하수처리구역 확대사업입니다. 2026년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설계용역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흥읍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지정 용역입니다. 장흥읍 시가지 침수 대비를 위한 장흥읍 중점관리지역 지정 용역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0쪽 하단에서 892쪽 상단까지 물과학관 운영입니다. 공공요금 등 운영비 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2쪽 장흥댐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를 위한 수자원공사 전액 지원사업비로 5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3쪽에서 894쪽까지 분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군 분묘처리시설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운영비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9쪽에서 900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수입과 가정 급수공사비 잉여금 등 77억 6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901쪽 지방상수도 시설물 관리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한 정수 구입과 지방상수도 시설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24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2쪽 상단의 상수도 운영 효율화 위탁운영입니다. 2026년도 수자원공사 위탁운영사업비 36억 3,300만 원 중 30%에 해당되는 10억 9,000만 원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 가정관로 급수공사입니다. 지방상수도 신규 가정 급수공사비 등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개보수입니다. 외딴집 상수도 관로 설치와 노후 관로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 7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3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05쪽 장흥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영산강·섬진강 수계관리기금사업 9건에 대한 국고 보조금 등 30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906쪽 수변구역 일반주민 지원 세출예산입니다. 수변구역 지역 주민에게 직·간접사업 지원을 통한 소득 증대와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는 기금사업으로 17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7쪽 상단의 관리청별 특별지원입니다. 2026년도 특별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장흥댐 휴게소 리뉴얼 사업비로 8억 7,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07쪽 하단에서 909쪽 상단까지 장흥댐 상수원 관리지역 관리입니다. 장흥댐 상수원 보호구역의 불법행위 단속업무 추진과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관리 업무를 위한 사업비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9쪽 하단의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입니다. 장흥·관산·대덕 4개 읍면 대규모 하수관로 76.6km에 대한 민간위탁사업으로 임대료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3쪽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중 이자 발생 금액 등 잉여금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914쪽 상단의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운용입니다. 장흥댐 수몰애향제 행사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효율적인 재정 관리를 위하여 순세계잉여금 10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치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 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금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금렬 위원입니다. 882쪽을 한번 봐보실랍니까? 가운데 부분에 보면 폐지된 관정 철거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500만 원 잡혀 있거든요?

예.

폐지된 관정을 어떻게 철거해요?

저희가 폐지된 관정은 폐공 처리를 합니다. 건설도시과에 폐공 처리신고를 해가지고 기존 관정 내부에 1m 정도 파가지고 거기다 콘크리트….

시멘트를 집어넣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마을상수도를 사용하는 관정이 장흥군에 몇 개나 돼요?

소규모 급수시설 43개소가 있습니다.

마을상수도?

예.

대부분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거의 다 마을상수도를 썼거든요? 그래서 요즘 들어서 광역상수도가 들어와가지고 폐관정이 꽤 많은 것 같아요.

매년 지방상수도가 공급되면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마을 내에서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건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농업용으로 관리 전환합니다.

본 위원이 여쭤보고 싶은 얘기는 이런 상수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형 관정들을 폐지하지 말고 이걸 건설과로 바로 이관시켜가지고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건설과에서 대형 관정 하나 파는 데 예산이 약 5,000만 원 들어가요, 5,000만 원이 넘게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을 살려가지고 그 근방의 농업용수로 활용하면 장흥군, 국가로 봐서는 굉장히 큰 도움도 받고 활용가치가 높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그것을 건설과로 이관하는 절차들이 엄청 까다롭다고 하더라고요? 이장님들이 그래요. 절차 서류가 몇 가지가 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신청해도 건설과로 이관이 안 되고 농업용으로 못 쓰고 있는 관정이 꽤 되더라고요, 알아봤더니?

예, 저희가 금년에 농업용으로 관리 이관 신청한 6건을 받아가지고 건설과로 관리 이관 다 시켰습니다.

관리를 다 넘겼어요?

예, 그렇습니다.

장평의 내동마을 아세요?

예.

이장님이 그러는데 거기도 한 군데가 상수도를 쓰다가 광역이 들어와가지고 관정이 있는데 그걸 건설과로 넘겨줬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안 됐다고 지난번에 신청을 했는데 또 안 됐다고 그런 얘기를 이장님이 하시더라고요?

그 관계는 제가 확인해서 농업용으로 관리 이관이 필요하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상수도과에서 광역 상수도가 들어가면 이런 대형 관정들을 수요조사 해가지고 이것들을 전체적으로 빠진 부분이 있는가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건설과로 이관해서 농업용으로 전환하면 관정 파는 금액도 5,000만 원 절감이 되고 그래서 좋은 것인데 폐공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했으면 쓰겠다.

저희 수도사업소에서도 수도시설의 사용 기능이 만료된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업용으로 관리 전환하고요. 그 외에 도저히 오래돼가지고 사용이 어렵거나 방치된 관정에 대해서는 적정한 절차에 따라서 폐공 처리하는데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선적으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먼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로 넘어가게 되면 아마 선로만, 건설과 기반팀에서 선로만 조금만 연결해 주면 농업용으로 충분히 활용하는데 제가 알기로 그렇지 못한 구역이 있어서 이것을 꼭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이관 조치가 100% 거의 다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윤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윤채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봐볼게요.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내부거래 30억을 하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가지고 예산 여유가 있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내부거래를 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세외수입이 있어서 그런다 치는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에서 10억을 세입 잡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세출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0억을 다시 세출 해요. 왜 그런 거예요?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경상적 세외수입이 있어서 그 예산이 아마 특별하게 세출이 없으니까 내부거래를 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30억을 세출 했거든요? 그러면 기금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회계는 10억을 세입 했어요. 순세계잉여금에서, 그렇죠?

예.

그런데 다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10억을 다시 세출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고요?

저희가 10억 4,000만 원 있는데 4,000만 원은 저희가 매년 수몰애향제 행사비로 지원하고 있는 거고요. 그거는 이자 수입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통합재정….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에서 10억을 편성했잖아요? 그렇죠?

예.

수도사업소에서 갖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이에요?

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장흥댐 관련해서 총예산이 얼마 있어요? 예치된 금액이 얼마 있어요?

저희가 약 25억 정도 현재 있습니다.

25억 정도 있는 것을, 거기에서 10억을 뺐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안 맞는데? 25억 이거는 장흥댐 관련해서 주변만 사업을 쓰는 것 아니에요, 그 예산은? 처음에는 30억 아니었어요?

저희가 댐 건설을 할 때 기존의 골재 채취라든가 거기서 발생된 수익을….

그러니까 그 예산은 댐 주변 5개 마을에 쓰기 위해서 옛날 처음에 3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 25억 예치가 돼 있다는데 거기에서 10억을 세입 해서 10억을 이쪽으로 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흥댐 주변 4개 마을이 별로 안 좋아하겠는데요?

저희가 조성된 기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예산 기금에 대해서는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투자사업을 하거나 그런 것은 할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새로 발굴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흥댐 주변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는 그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개발사업이라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지출하라고 특별회계가 편성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억을 세출으로 잡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장흥의 전반적인 사업 범위에서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저희가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장흥댐 관련,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이해를 해요. 경상적 세외수입을, 예산 세입이 특별히 지출할 것이 없으니까 우리 장흥군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세출 한다, 이거는 이해가 되는데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그 목적을 벗어나서 지금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세출을 해놓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그러면 왜 10억만 했어요?

나머지는 예탁금으로 들어있고요.

그러니까 총액이 얼마 있어요? 25억 있다고 했죠?

예.

그럼 거기에서 10억을 세입으로 편성해서 1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준다. 그러면 지출한다면 15억 정도 남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안 맞다는 얘기죠.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지금까지 하나도 쓰지도 않고 현금만 갖고 있다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편성한다? 말이 맞아요? 이 관련 사업을 하든지, 그렇잖아요? 이 관련 사업은 전혀 안 하고 있다가, 편성이 수도사업소 권한입니까? 예산부서 권한이에요? 어디 권한이에요?

지금 사용에 관한,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집행하는 사항은 수도사업소에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가지고 조례에 정한 투자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하도록 돼 있는데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까지는 이 사업 조성이 되어 있지 수몰애향제 지원금 외에는 별도로 지출하지는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예산팀장님 답변석에 나와보시라고 하십시오.

예산팀장님, 나오십시오.

예산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본 위원 얘기는 들으셨죠?

예,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기금을 가지고 특별회계 목적사업 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지금까지. 돈만 가지고 있고. 제가 유치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발전기금 있는데 발전기금 안 씁니까?” 처음에 30억 정도 있었는데 그 이자만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쓴다. 그다음에 매년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하는 것, 군에서 예산 편성하는 것 외에는 안 한다는 거예요.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을 한다? 그러면 내년에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면 이 자금은 고갈되겠네? 여기다 우리가 다시 예산을 세입 할 수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위원님, 그게 고갈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써버리면 고갈돼 버리죠.

아닙니다. 잠깐 쉽게 표현하면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에서 10억 원을 빌려오는 개념입니다. 이자까지 계산해서 다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내년부터 예산편성 운영기준도 변경돼서 여유자금이 있는 특별회계나 기금에서 이런 여유자금들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운용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8대 때부터 있었던 거라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사업을 안 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장흥댐 관련 사업은 전혀 손을 안 대고 있다가 잉여금 1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해놔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특별히 예산을 다른 부분에 사용할 거예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금 현재….

아직 내년도 사용계획은 없습니다.

사용계획은 없는데 일단 돈은 이쪽에다 놔두고….

예, 일단 통합계정으로 여유자금을 이쪽으로 예치해서 저희가 운용할 계획입니다.

목표율이 있어요? 통합재정안정화?

그런 목표액은 없습니다.

우리가 8대 때 220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마련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다 지출해 버렸습니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하려면 목표치가 있고 인근 시군은 800억, 1,000억대가 있다고 안 합니까? 그래서 급하게 꼭 필요할 때 쓰고 그랬잖아요?

재정안정화 계정에 있는 예치금은 사용을 할 수가 있지만 통합 계정에 있는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104억 2,000만 원은 각각 빌려온 곳이 명확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이자까지 계산해서 돌려줘야 될….

다시 그쪽으로 준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목적사업이 있어서, 그러면 30억을 언뜻 보니까 40억인데 목적사업 현재는 없는데 돈을 그렇게 세입을 빌려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혹시 또 내년에 무슨 상황이 생겨서, 그러면 일시 차입을 굳이 금융기관에 할 필요 없이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회를 통해서 사용을 하고 다시 채워 넣는 그런 개념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라고 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간 장흥댐 관련 지역발전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을 계속 세입만 가져와가지고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기금을 가지고, 이자 가지고 주민들한테 특별히 무슨 사업을 한다, 이거는 아니잖아요? 하실 수 있는 건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야 맞는 거지 이것을 가지고 계속 돈만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숙고를 통해가지고 주민들 의견 수렴이나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발굴해서….

그럼요. 하실 것은 하시라는 얘기죠.

절차에 따라서 집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수치가 틀린 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장흥군 수질개선특별회계에 907페이지, 특별지원사업 유치면 장흥댐 휴게소 리뉴얼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보고하시기는 12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정화조도 개선하고 휴게소 시설도 개선하고 쉼터도 만들고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고하신 금액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8억 7,500이에요. 기금은 7억이고 우리 군비는 1억 7,500이고. 전년도에 8억 3,675만 원입니다. 이 2개를 계산기로 때려봤더니 17억 1,175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약 5억이 플러스돼 있어요, 휴게소의 리모델링 사업에. 왜 이렇게 행정이 수치가 늘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사업비가 더 증가됐습니까?

아닙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금년도 특별지원사업은 유치면 복지회관 리모델링 사업하고 경로당 CCTV 설치사업비로 별도 예산이고요.

여기다 포함시켜 놓은 겁니까?

아니요, 별도 예산이고요. 내년도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하는 장흥댐 휴게소 리뉴얼 사업비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2억 5,000만 원이 맞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사업기간이 2027년 6월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배정된 사업비를 내년 본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관리청별 특별지원기금을 여기다가 포함시켰다? 마을회관 CCTV라든지 마을회관 수리비까지를 기금에다 포함시켜서 약 5억이 플러스된 거라는 말이죠?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금년도 사업비하고 내년도 사업비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유치 휴게소에다가 투입하겠다는 것은 계속 12억 5,000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12억 5,000이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17억 1,175만 원이 나와서.

지금 편성 안 된 것은 내후년 예산으로 편성이 됩니다.

이해가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촌활력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잘 이해하고 있으니까 큰 액수로만, 신규사업으로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사업소장 정익주입니다. 농촌활력소 소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0쪽입니다. 서까골미리내 마을공방에 대한 임대 수입으로 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5쪽 용산면 운주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외 3건으로 국고 보조금 19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안양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 외 13건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용산면 운주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외 16건으로 도비 보조금 1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여 총세입예산은 97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7쪽입니다. 26년도 저희 사업소 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17억 1,000만 원이 증가한 155억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가 증되었습니다. 먼저 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면과 유치면 기초생활거점 조성 2단계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개소당 10억 원씩 총 20억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소당 1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용산면 운주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입니다. 22년부터 26년까지 5년간 시행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8쪽입니다. 용산면 운주지구 농촌공간 정비사업 연계사업으로 가정형 축사 이전에 따른 마을공동축사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장흥군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중 지방 이양된 사업으로 마을 안길 및 배수로 정비, 빈집 철거, 담장 정비, 회관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주거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5년 설계 완료된 장평 우산, 장평 선정1구, 유치 신월마을 등 3개 마을의 시설 공사비와 26년 신규 3개 마을에 대한 실시설계비 등 총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9쪽입니다. 농식품부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지역 주민의 자립적 발전역량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민 역량강화교육 및 컨설팅, 마을활동가 육성, 동아리 지원, 문화예술 및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 등의 소프트웨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양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6억 7,000만 원이며, 이 중 79%인 52억 6,500만 원이 국·도비입니다. 24년부터 28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복합문화센터 및 만남의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승인 후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1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진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4억 원이며, 이 중 79%인 58억 4,600만 원이 국·도비입니다. 26년부터 30년까지 5년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가만히 안아주는 집, 모두의 독서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6년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0쪽 해수부 시군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안양면과 회진면 주민들의 주민 역량강화 및 문화복지 프로그램 제공, 마을활동가 육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0쪽 하단부터 921쪽 중단까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중 23년 착수지구에 대한 예산편성안입니다. 장흥 행원마을과 관산 동두마을이 대상이며, 23년부터 26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장흥 행원마을이 21억 6,900만 원, 관산 동두마을이 22억 8,900만 원입니다. 두 마을 모두 실시설계 완료 후 현재 시설공사에 착수하여 공정에 맞춰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장흥읍 행원마을에 9억 300만 원, 관산읍 동두마을에 8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1쪽 하단부터 922쪽 상단까지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중 24년 착수지구에 대한 예산안입니다. 장동 북교2구, 장평 봉동마을, 회진면 장산마을이 대상 마을이며 24년부터 27년까지 4년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장동 북교2구가 20억 670만 원, 장평 봉동마을이 19억 9,180만 원, 회진 장산마을이 20억 7,000만 원이며, 현재 세 마을 모두 농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 후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장동면 북교2구에 9억 2,200만 원, 장평면 병동마을에 8억 9,100만 원, 회진면 장산마을에 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3쪽 중단부터 924쪽 중단까지 25년 취약지구 착수지구 예산안입니다. 관산읍 동촌마을과 장동면 진곡마을이 대상이며 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관산 동촌마을이 21억 8,400만 원, 장동 진곡마을이 19억 7,400만 원이며 두 마을 모두 농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 후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관산 동촌마을에 6억 5,600만 원, 장동 진곡마을에 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4쪽은 대덕읍 가학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 25년 7월에 선정된 신규 마을사업 대상지입니다. 26년부터 29년까지 4년간 시행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3억 1,200만 원이며 내년부터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작할 예정이며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라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5쪽 장흥군 중간지원조직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전담기관인 장흥군 신활력플러스 사회적 협동조합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인건비 등 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6쪽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소규모 꽃길 및 벽화 조성, 마을환경 정비, 공동체활동 등 주민 주도형 경관개선사업과 지원 종료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위해 5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7쪽 하단부터 928쪽 하단까지는 활력사업소 팀별 기본경비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26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사업소장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활력사업소 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염려 차원에서 한번 여쭤볼랍니다. 918쪽 농촌활력사업소 세출예산에 보면 안양면 농촌유휴시설 활용이라고 해가지고 지역활성화사업에 9,000만 원을 26년도 예산으로 잡아놓으셨는데 세부 설명자료를 보니까 거의 다 완공이 됐는데 장재도 찻집 부분이죠, 이게?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어디입니까, 여기가?

농촌유휴시설 지역활성화사업은 도로 이양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전남도에서 공모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억 5,000으로 도비·군비 5:5 매칭사업입니다. 안양면 수문 커뮤니티센터 지어진 지 한 13년 됐는데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아, 거기다가?

예, 주민편의시설을 소득시설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4억 5,000 가지고 되겠습디까?

전체 공모사업 확정금액이라서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현실에 맞게 조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918페이지에 보면 장흥군 마을만들기 사업 12억을 가지고 빈집 철거, 담장 정비, 경로당 리모델링 등의 사업은 다른 부서와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군비 100%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기존 진행 중인 마을까지만 추진하고 사업 재검토가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을만들기 사업은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18년도까지 중앙부처 공모사업이었습니다. 지방에 대한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지방 이양한 사업인데 전체 사업비는 균특예산이 맞습니다. 균특예산은 장흥군에 포괄적으로 1년에 한 5, 60억 내려오는데 그중의 12억을 마을만들기로 편성해서 집행합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지 않으면 다른 공모사업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모든 시군이 3개에서 5개 정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사전절차다?

예, 맞습니다.

균특예산이라고 하면 우선 12억을 가지고 군이 쓰고 나중에 국가지원금을 보전받는다는 것인데?

사전에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려오는 것으로?

예.

군비 100%가 아니네요, 그럼?

예, 균특예산 100%가 맞습니다.

그건 우리 전문위원이 잘 모르셨구먼. 말씀이 맞겠죠. 그다음에 919페이지 회진면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은, 이 부분도 지역민들 자부담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아니요, 자부담 없습니다.

100% 없어요? 일부 10%인가 있던데?

행복한 삶터 조성사업 중에 일부 마을 정비사업을 할 수가 있고 마을 정비사업으로 할 경우 집수리나 슬레이트 지붕 개량, 담장 정비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사업이 포함될 경우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이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심의 여부가 필요하죠?

예, 맞습니다.

관리계획 심의 여부 결과서를 제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점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예산 편성 전에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예비계획을 가지고 공모에 참여하고 예비계획으로 공모가 선정되면 그다음 해부터 예산이 바로 편성됩니다. 그런데 예비계획 단계는 말 그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예비단계고 기본계획 수립을 해가지고 실질적인 사업규모라든가 사업내용이 확정되고 그 내용을 농식품부나 해수부 승인을 받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최종 사업 확정은 기본계획이 끝나야 확정되다 보니까 기본계획을 세운 다음에 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독서실 신축 시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운영되고 있어요, 회진에.

예, 맞습니다.

독서실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운영은 주민들이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운영비는 얼마나 들고 운영비 부담은 우리 군비가 필요 없는가요?

예,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은 몇 번 설명드렸다시피 시설 운영주체가 주민운영위원회나….

자체 운영이다?

예, 운영법인으로 자체 운영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농촌활력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활력소장께서는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좀 앉아계십시오. 이제 2026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한 각 실과소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과 심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왕윤채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월 20일 제303회 장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6년도 예산안 규모는 5,634억 1,529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5,422억 4,868만 원, 특별회계는 211억 6,66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 기준은 각종 사업비를 편성함에 있어 사업의 타당성, 필요성, 사전절차 이행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도비 보조사업 22건에 6억 9,59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8건에 28억 2,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삭감분 중 군비는 모두 내부유보금으로 수정 편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 기타 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계수조정 시간 동안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위원님들의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해서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장흥군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