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6차 회의는 문화관광복지국 소관 경로장애인과, 보건소 소관 보건관리과, 건강증진과, 도서관사업소에 대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미숙 경로장애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로장애인과장 김미숙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의정활동에 너무나 노고가 많으신 이주갑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5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146억4,194만7천원이며, 4회 추경 대비 2억4,504만7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9,148만1천원이 감소, 균특회계 보조금에서 979만7천원 증가, 도비보조금에서 1억6,336만3천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해 추경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524억166만3천원이며, 4회 추경 대비 11억211만2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 노인복지 증진 분야입니다. 시니어클럽 운영비 보조는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945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무료 경로식당 운영은 4개소 보조금 교부 후 남은 잔액을 4,234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비상대응수당은 대전 국정자원 화재로 시스템이 전소됨에 따라 응급관리요원 비상대응 수당으로 국비를 979만7천원 지원받았습니다. 경로통합이용권 지원사업은 서비스 이용 대상자 증가로 회수율이 증가하여 9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폭염 대비 에어컨 교체지원은 사업량 감소로 1,514만5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장애인 생활안전 지원 분야입니다. 장애인연금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6,232만5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065만9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 가산급여는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7,230만9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3,093만7천원 증액 편성, 남성장애인 배우자 출산비용 지원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4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1,956만9천원 감액 편성,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415만1천원 증액 편성,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634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은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6,011만4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작업시설 기능보강은 떡메마을 증축 및 리모델링 중복예산을 3억5,118만6천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1,405억4,144만원이며, 전년 대비 275억3,169만1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59억9,072만6천원 증가, 균특회계 보조금 6억6,536만6천원 증가, 도비보조금 8억7,559만9천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예산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754억2,853만원이며, 전년 대비 302억1,127만3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단위 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7쪽, 노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기초연금 927억6,802만3천원, 노인일자리 지원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09억7,385만4천원으로 증액 편성, 노인의 날 행사 및 이동복지관 7,18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1억6,077만3천원, 식사배달 및 무료 경로당 경로식당 지원 4억2,558만원,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 3억3,658만4천원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업무용 차량 노후화 해소를 위한 전기차 대체 취득으로 3,500만원 신규 편성, 경로통합이용권 지원사업 2억5,450만원, 내년 시행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른 의료요양 돌봄 지원 예산으로 6억1천만원 신규 편성, 노인복지기금 전환으로 노인 건강증진 사업 및 노인회 운영지원 3억3,002만1천원 등 총 1,200억5,42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40억7,206만3천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특별수당 32억4,485만3천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사업 1억9,096만원, 노인야간돌봄 데이케어센터 지원 5,502만원, 경로당 운영비 부식비, 냉난방비 및 양육비 지원 29억3,308만6천원,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및 신축지원으로 4억3천만원, 경로당 지역봉사 지도원 운영 및 노인대학사업 지원 3억4,360만원, 공설 공업묘지 운영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및 전주승화원 유지보수 비용으로 3억6,895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는 노인복지시설 인지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시니어 인지발달 기기 구입으로 9,350만원, 스마트 경로당 운영 및 안마의자 렌탈 도입 등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사업 3억3,259만원, 공설공업묘지 기반시설 정비 및 전기공사 11억6천만원 등 총 147억2,714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63억9,216만7천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11억2,575만6천원, 장애인 의료비 및 진단 검사비 지원 6억2,919만6천원, 장애인 활동 지원사업 99억9,999만4천원, 발달장애인 바우처 사업 36억8,628만원, 장애인 출산 비용 및 이동목욕 지원 9,92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1억1,800만원, 6개 장애인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와 장애인 인식개선 및 역량 강화 사업으로 3억9,190만2천원, 신장장애인 의료비 및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8,260만원 등 총 225억9,6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분야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 보조금 101억5,929만4천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16억9,690만원,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및 수어통역센터 운영 3억9,537만원, 5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19억4,320만1천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억9,666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보조금 30억4,238만5천원, 보호작업시설인 희망발전소 2호점 기능보강 사업으로 9,100만원, 근로작업시설인 떡메마을 증축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으로 2억5,036만4천원 등 총 180억397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복지기금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폐지 예정에 따라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2억2,9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하여 어르신과 장애인분들의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1년 동안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더불어서 행감, 그리고 예산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더욱더 열심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제가 총체적인 얘기만 하겠습니다. 5회 추경 보면 우리가 11억 정도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항상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결산추경을 너무 늦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의결까지가 12월 16일이에요. 그러면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어차피 이것을 예산을 증액이 갔다면 사업이 16일에 끝나니까 우리가 한 10일 정도만 기간이 있어요. 그러면 이 증액분에 대해서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을 않다 보면 또 이월사업으로 넘어가고 여러 가지 회계 질서에 대해서 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항상 결산추경은 정리 차원에서 해야 된다고 줄기차게 본 위원이 강조하고 있는데 너무나 늦게 결산추경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으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하나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회관 관련해서 용역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하고 있죠?

예, 그럼요.

언제쯤 결과가 나옵니까?

내년…….

상반기?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무튼 잘해 주시고요. 제가 이월사업비를 보니까 노인회 사무공간 조성 및 정비사업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 비용이 2억6천 정도인데, 원래는 저희 의회에서도 이런 상황이 예견됐으면 편성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담을 드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명시이월로 잡혀 있으니까 아마 여기 소관 문제가 아니었었는데 문화역사과에서 문화원 문제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잖아요? 문체부에다가 10월 21일에 공문을 보내서 가부에 대한 답변을 받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마 우리 쪽 경로장애인과에서는 일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번에 명시이월로 가지만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하면 바로 내년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불가하다고 판결이 나면 바로 반납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부분 현명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행감 이어서 예산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비롯한 팀장님들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간단히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서 153페이지, 경로당 시설환경 개선사업 산출내역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경로당 식물재배기 지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식물재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혹시 설명해 주실래요?

식물재배기 보니까 거기 상추나 각종 이런 채소들을 심으면서 직접 어르신들이 가꾸면서 정서적인 그런 도움이 된다고 하여서 샘플로, 시범으로 2개소만 해봤습니다.

시범인가요?

예.

이게 1개소에 금액이 있죠?

예, 기계 자체가 굉장히 크고…….

이게 스마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르신들이 관리랑 다 될까요?

되게 재밌어하실 것 같아요. 그전에 임시 시험해 본 결과 어르신들이 시골에서 농사짓고 하는 것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일단 시범이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범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도시도 아니고 다 도농이 합쳐 있기는 하지만 바로 앞에만 나가도 작물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런 마을은 피할 겁니다.

그런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다기능 운동기구가 뭐죠, 다기능?

기구 하나에서 러닝머신도 하고 역기 이런 것도 하고.

러닝머신에, 그러니까 복합기 있는데…….

자전거도 타고…….

그러면 하나에 310만원이란 말이에요. 다기능이라면 310만원짜리 구입을 하면 몇 개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몇 개 동작 운동을?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 역기 드는 것, 자전거 타는 것…….

그것을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왜 그러냐면, 310만원짜리 다기능을 설치한다고 하면 우리가 야외에서 하는 한 기구에 2개의 동작을 할 수 있는 건지, 한 기구에…….

7개입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어떻게 되죠?

혈압 심박수 측정하는 것까지 있고요. 운동량도 측정하는 것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전거 타는 것, 역기, 그다음에 러닝머신, 총 7개 기능으로 돼 있네요.

저도 운동을 하지만 그런 것은 처음 봐서 심박수하고 칼로리, 아까 처음에 뭐라고 하셨죠? 심박수하고…….

혈압 및 심박수 측정.

혈압은 러닝머신에, 혈압까지는 모르겠는데 심박수하고 하는 것은 러닝머신이나 웬만한 것은 손잡이를 잡으면 다 인지가 되는 거고, 그런데 러닝머신에 역기를 하고 자전거는, 이게 가능한가요? 그런 제품이 있나요? 다 기능이면, 지금 한 가지를 산다는 거예요, 한 가지에 멀티플레이어로…….

예, 한 가지에 여러 가지 운동 기능이 있는 건데요. 여기에는 7개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추후에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보지도 못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부분은 이미지상으로 보면 정확히 나올 것 같아요. 이미지 한번 그것 준비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에너지 효율 비품 지원이라고 해서 TV하고 냉장고예요. 경로당의 에너지 효율이라고 하면 결론은 탄소중립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TV하고 냉장고가 무슨 상관이죠?

제가 알기로는 1등급을 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등급을 구입하면 일부를 다시 돌려주거든요.

차라리 그냥 경로당에 TV나 냉장고 지원을 하지, 이것은 에너지 효율 비품 지원, 요즘에 거의 다 1등급으로 다 나와요, 거의. 그리고 에어컨 같은 경우도 인버터 식으로 다 나오기 때문에 과거에 전기세 켜서 엄청 나오는 것도 아니고. 요즘에는 에어컨도 전략형으로 다 나오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설환경 개선사업의 산출내역을 보면 모두가 공감을 해야 하는데 모두가 공감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1등급은 많이 비싸더라고요. 저도 최근에 가전 구입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1등급이 비싸다고 얘기하지, 이게 에너지 효율의 답변은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동안 계속 에너지 효율이라고 써왔어요. 그래서 1등급을 그렇게 써와서 그랬는데 한번 이 부분은 고민해서 표현을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처음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추가질의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자료 35쪽 보시면 노인발전돌봄서비스 관련해서,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말 그대로 맞춤돌봄으로 서비스로 생활지원사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씩 가서…….

5시간씩 일합니다.

하루에 5시간?

예.

하루에 5시간, 한 달에 며칠 정도 하나요?

주 5일 하고요. 5시간.

주 5일. 그런데 제가 보니까 보수는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고 130만원 정도 되고.

130만8천원이고 내년에…….

하루에 5시간씩, 말 그대로 시급으로 주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리고 전체에 해당되는 65세 이상자가 2,520명.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전체 생활지원사가 168명.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요, 정말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애쓰신 분은 이분들이다. 말벗도 하고 여러 가지 상담도 하면서 위로도 해주고, 어떻게 보면 같이 생활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런데 이 생활하는 자체로 봐서 너무나 보수가 적지 않나. 실질적으로 현장 가서 밀접하게 관계를 갖고 있는데, 여러 가지 있겠죠, 이 정도 봉급을 줄 때는 그냥 가는 것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차량 이동할 때, 어르신들 모시고 차량 이동할 때 보험료라도 지급하자고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그 부분은 법적 검토도 돼야 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도 봐야 하고 그런 부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우리가 새롭게 가자는 의미지만 거기에 걸림돌이 되면 할 수 없잖아요. 그 부분에 안 되면 다른 부분에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복지 차원에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 이분들 애로사항 한번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안에서 일하시는 분보다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 한 분씩 애로사항 듣고 건의 사항도 듣고 했으면 좋겠어요. 실전이잖아요. 탁상행정이 아니고 실전으로 들어가서 일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그분들 애로사항 듣고 군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것까지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생각 외로 건의 사항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다 보면 다 우리가 들어줄 수는 없잖아요. 민원이라고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래도 최소한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서 애로사항도 듣고 해서 나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간담회도 하고. 최근에 이분들의 성과보고를 통해서 정말 좋은 에너지로 어르신들에게, 또 취약계층들에게 좋은 기운을 준다는 것을 느끼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많이 챙기신다는 것도 그분들도 알고 계시고 저희도 위원님 뜻 받들어서 잘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하고 실전으로 일하시는 분들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경험을 해야만 그 애로사항을 알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짚고 가셨으면 좋겠고. 123쪽 보시면, 시니어 인지발달 기계 구입으로 해서 이게 군비고 신규 사업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이것을 처음에 경로당 쪽으로 하려다가 이 부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실은 저희가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평가 항목에 치매 환자와 관련된 프로그램, 또 기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내부적으로 판단이 돼서 했고요. 아마 이게 노인요양시설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전국에서 있는 지자체마다 11개소가 쓰기는 하는데 노인요양시설은 아마 전국 최초일 겁니다.

알겠고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검토할 거고. 다음으로 129쪽 보시면 거점 사랑방 운영비 해서 운영비, 간식비, 냉난방비를 경로당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경로당이 있는 마을이 거의 50개 마을 되고 그리고 사랑방, 그리고 모정을 이용해서 경로당 이용하는 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경로당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마을에서 부지를 구입해야 하고, 거기에서 건립할 때 일부분 자부담도 있고. 그래서 지역마다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삼례, 이서 그쪽은 더 힘들어요. 봉동도 마찬가지고 용진도 마찬가지고. 지가 구입하는데 너무나 큰 액수고, 그 많은 예산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사랑방 모정을 이용하고 컨테이너박스 이용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 같으면 저는 음료비, 간식비, 다 똑같이, 경로당 있는 마을같이 지원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경로당 읍면 마을에서 지원을 하라고 제가 해서 양 명절 때 지원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경로당 없는데 지원까지 안 해주면 소외감도 느끼고 모든 생활을 경로당에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경로당이 없다는 걸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고, 사람들이 모여야 서로 얘기가 돼서 마을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본인들 서로 안부도 묻고 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래도 경로당 없는 마을 위로 차원에서 해주는 것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래도 컨테이너박스나 사랑방으로 이용하든가, 아니면 모정을 이용하면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게 법적으로, 아니면 뭔가가 지침으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으면 지원에 대해서는 똑같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부분은.

예, 많이 고민해서 최대한 긍정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이는 장소만 있으면, 해줘도 상관없다고 하면, 뭔가 저촉이 안 된다면 충분히 해도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그 부분 과장님, 뒤에 계신 팀장님들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서, 몇 군데 안 돼요. 경로당 없는 마을로 취급하지 마시고 그래도 그 부분은 운영비나 난방비, 간식비 같은 것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로당에 관련해서 양곡 지원에 대해서 정말 줄기차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어르신들 일 많은 데나 없는 데나 인원이 적은 데나 똑같이 20kg짜리 하나 지원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비를 매칭하다 보니까 이게 매칭이 되다 보면 매칭 때문에 지원을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시점에 와서는 양곡에 대해서 쌀을 달라고 하는 데가 많아요, 이서, 삼례 이런 데는, 특히 아파트 쪽은. 그래서 이게 양곡 지원을 현실화시켰으면 좋겠다. 계속적으로 똑같이 20kg를 가지고 똑같이 한 포씩 주는 것은 시대적으로 뒤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례적으로 하는 것도 좋고 매칭 때문에 어쩔 수 없다지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해서 어느 마을에, 어느 경로당에 양곡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실질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경로당 갈 때마다 얘기 많이 듣습니다. 쌀 좀 더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는 또 그러잖아요. 우리가 다 어떻게 경로당마다, 전부 다 원하는 데 다 줄 수 있느냐. 우리가 500개라는 경로당이 있는데, 그렇게 나오면 예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래도 아파트 경로당 쪽은 한번 들어가서 보셔서 양곡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100%로는 못 해줘도 이보다 더, 한 달에 몇 포씩이라도 좀 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실질적으로 읍면 조사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팀장님들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저희가 경로당 관련해서 여름에 장마가 지거나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려서 폭설 상태가 되면 경로당을 유지할 때 그 시설들이 약간 균열이 가거나 누수가 되거나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올해 보니까 경로당 보수비 지원에 약 1천만원 정도 인상을 해서 이렇게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역에서 경로당들이 노후된 곳이 많은데 그로 인해서 누수되고 도배나 장판이나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급박하게 발생을 했는데 시기적으로 비용이 적어서 못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주헌 팀장님한테 많이 부탁도 했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증액을 해서 그나마 좀 다행인데, 혹시라도 전반기가 끝나고 나면 7월 정도 장마, 8월 정도 지나고 나면 또 여러 가지 보수할 상황들이 올 겁니다, 아마 동절기 지나면 봄에도 그럴 거고요. 예산 집행하는 과정 중에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로당 신축, 경로당 관련해서 비용이 물가 인상률하고 인건비를 따라가지 못해서 마을에서 신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2개 정도, 2개소 정도 하는데 3천만원 증액해서 요청하셨어요. 이 부분도 아마 많은 군민들께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걸로 보입니다. 동절기라든가 하절기 때에 지역에 계신 어르신들이 시원하고 따뜻한 곳을 찾아서 단체로, 집단으로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26년도 사업 중에 노인건강 생활체육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파크골프를 한다는 내용이에요, 신규 사업이고. 왜 여기서 하죠?

노인회에서 왜 하냐고요?

파크골프가 뭔가요?

죄송하지만 몇 쪽이에요?

76쪽이요.

이것은 노인회에서 기금을 안 쓸 테니 이걸로 계속해서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셔서…….

아니, 생활체육은 어디 과가 했죠?

체육공원과요.

그렇죠? 체육공원과에서 해야죠.

체육과에서 노인회에는 체육회에 가입이 안 돼 있는 단체라고…….

노인회 체육회 가입이 아니라, 노인회를 주최·주관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파크골프협회로 해서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할 수 있는 대회를 개최해달라, 이거죠. 그게 축구 같은 경우는 이순배라고 얘기를 해요, 호칭을. 그러면 반대로 시니어 파크골프대회라고 하면 되잖아요, 그 뜻을. 그런데 왜 여기서 하냐고요, 이 사업을.

처음에는 저희가 이것을 여기다 하지 말고 체육공원과로 의뢰를 하라고 했는데 그쪽에서 체육회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가 아니라고 거절을 해서 그래서 받았는데요.

아니, 지금 취지가 잘못돼 있는데, 노인회에서 사업 주최·주관이 아니라 파크골프협회 있죠? 그럼 파크골프 협회에서 시니어클럽 대회를 하면 되잖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솔직히. 체육공원과로…….

그러면 예산 삭감해야죠.

체육공원과로 의뢰하라는 것까지만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발생이 되냐면, 파크골프협회가 왜 존재를 해요? 파크골프협회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체육사업을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 종목단체 예산이 내려가서 그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하는데, 파크골프대회를 체육회 파크골프협회가 아닌 노인회로 이걸 지원을 한다? 그러면 파크골프 협회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노인단체 운영지원도 마찬가지거든요? 대회 출전 경비를 한궁, 바둑, 장기, 파크골프, 게이트볼, 이걸 왜 여기서 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에서 여러 종목들을 가지고 전국대회를 나가는데…….

아니, 과장님 노인회에서 할 것은 체육이 아니에요. 이건 체육사업이잖아요. 체육 사업은 체육공원과에서 체육회를 통해서 종목단체로 가는 거죠. 게이트볼은 게이트볼 협회로 가야 하는 거고, 파크골프는 파크골프 협회로 가서 이 취지에 맞게 노인분들이 대회를 나가고 하면 지원을 할 수 있는 그 행정의 루트가 있는데 이걸 왜 경로장애인과에서 하고 노인회에서 남의 영역을 침범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올라오신다고 해도 파크골프협회나 한궁협회나 게이트볼협회나 바둑협회로 다 이관을 시키고 체육공원과나 체육회로, 그쪽으로 얘기를 했어야죠. 이 사업을 왜 노인회에서 합니까? 그러면 노인회 사업을 파크골프협회나 한궁협회에서 해도 돼요?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노인회사업을 파크골프나 이런 데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저희는 체육공원과까지만 생각을 하고 의뢰를 했다가 그런 상황이 생겨서 그다음 부분은…….

이것은 과장님 이것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남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고 대회를 할 때 파크골프협회나 한궁협회, 예를 들어서 지원을 할 때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행정적으로? 싸움 날 수도 있어요. 이게 파크골프협회하고 얘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파크골프 협회는 패싱한 거잖아요. 얘기되셨습니까? 하실 것만 하세요. 경로장애인과에서 하실 것만 하세요, 하실 것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은 경로장애인과에서 해야 될 사업은 아닙니다. 이것은 체육사업이기 때문에 체육공원과에서 체육회로 내려가서 종목단체에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지, 이것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사업 말고 경로장애인과에서 자체 말고 다른 사업들 있나요, 혹시?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일정이 체육대회 있습니다.

그것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체육회가 있잖아요. 그것도 장애인체육회 사업도 체육공원과에 사업이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방금 그 부분은요. 대한노인회에서 개최하는 도 단위 행사, 전국 단위 행사가 있어요, 대회가. 그래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아무튼 저희도 디테일하게…….

그러면 아이들 사업은 교육과에서 하고 아동 체육대회 같은 경우도 그러면 아동과에서 해야 하고, 그러면 청소년 체육도 말 그대로 그냥 체육과에서 안 하고 해당 과에서 하면 되겠네요, 다 분산해서. 과가 만들어진 이유가 있잖아요, 과가. 과를 만들어진 이유가. 그걸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죠. 아무튼 이 부분은 실과에서도 한번 신중히 생각을 하세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자료 154쪽 한번 보실래요? 여러 가지 실질적인 예산을 세웠습니다. 편성했는데 특히 경로당 비품 관련해서 TV 하고 냉장고 하는 걸로, 2025년까지는 과에서 TV, 냉장고 해주기가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예산도 안 세웠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을 세워줘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얘기했을 때 안마기 너무나 오래된 데가 많잖아요, 지금. 고장 나서 못 쓰는 데도 있고 수리비 자체도 여기에 편성을 했는데, 고가의 장비는 렌탈로 하자. 그래서 안마기 20개 정도를 렌탈비로 5만원 해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큰 예산 안 들이고도 20군데가 한 달에 5만원씩 어떻게 됐든 렌탈비 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리고 렌탈을 하다 보면 수리가 빨리 가능합니다. 우리가 구입했을 때 AS하고 렌탈로 했을 때 AS는 하늘과 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광호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다기능 운동기구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이미지를 봐야 어떤 것이 어르신들에게 혜택 가고 이렇게 고가가 되는가 그것도 한번 볼 거고. 그러면 이런 것도 봐서 렌탈로 하세요. 구입하면 몇 군데 못 놓잖아요. 그런데 렌탈로 하면 여러 군데를 쓸 수 있으니 고가의 운동기구는 무조건 렌탈로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연세도 있으신 분이 많으니까 안에서 하는 운동기구가 어느 정도 들어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번 실질 조사를 해서……. 왜냐하면 과격한 운동은 위험성도 있다 보니까 다기능이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필요한 운동기구를 해줘야 되지 않나. 그냥 무조건 행정에서 구입을 해서 넣어주는 것이 아니고 실정에 맞는, 마을 경로당마다 실정에 맞는 운동기구를 일제조사해서 필요한 것 있으면 고가가 아니라도, 고가 같으면 그것은 렌탈로 하시면 되고. 원하는 운동기구를 넣어주세요. 다기능이라고 해서 이렇게 비싼 운동기구를 여섯, 일곱 군데에 넣어주면 이게 렌탈비로 하면, 안마기 같은 건 고가잖아요, 300만원 넘잖아요. 저 엊그제 렌탈했습니다, 안마기. 3만 얼마로 해도 돼요. 너무나 신형 아니라도 저렴하면서도 꼭 필요한 안마기도 렌탈비가 저렴하니까 고가의 운동기구는 앞으로 구입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렌탈로 가서 여러 경로당에서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꼭 그것은 정말 한번 조사를 해주세요.

좋은 의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경로당 안에 운동기구 별로 없습니다, 지금. 야외에는 많이 있는데, 겨울에는 뜨겁고 춥고 하면 바깥에서 못 해요. 그러면 안에서 하는 운동기구를 경로당에서 원하는 운동기구를 해주세요, 안에서 운동할 수 있게끔. 그리고 고가는 렌탈로 하자.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좋은 의견 주셔서 바로 안마의자 렌탈비 적용했는데…….

봐봐요. 20군데 할 수 있잖아요, 적은 돈을 가지고. 이게 천몇백만원이죠?

1,200만원입니다.

1,200이면 몇 대 못 사요, 그것 구입한다고 하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1,200만원 가지고 20개소를 지금 운영한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효과적이고 예산 절감될 수 있는지 여러분 정말 고민을 많이 하셔야 돼요. 앞으로 안에다 설치하는 운동기구만큼은 고가는 렌탈로 하시고 본인들이 원하는 것, 경로당에서 원하는 걸로 해주시면 좋겠고, 더불어서 안에 있는 운동기구가 몇 개 정도, 어떤 운동기구가 어떻게 있는가를 실제 조사해서 자료 주시고…….

예, 조사한 것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다기능이라고 7대를 몇천만원 들여서 구입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장이 끝으로 하나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장애인연합회를 비롯한 우리 완주군에 장애인단체가 총 6개 정도 있죠?

예, 맞습니다.

운영되고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전에 비해서 투명하고 깨끗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여러 가지 행사를 치르면서 화합도 하고 단합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종사자들이 있어요. 앞서서 우리가 사회복지 관련 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임금도 보니까 적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고려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증액에 대한 부분도 법에 근거가 있다고 하면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인건비가 장애인단체 관련해서 다르더라고요. 제가 이유는 모르겠는데 장애인연합회를 비롯한 세 곳은 140만원, 한 곳은 243만원, 또 한 곳은 162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임금의 차이가, 차별이라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차이가 있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장은희 팀장님 전달해 주십시오, 과장님께.

시간제로 140만원인 데는 4시간, 그다음에 165만원인 데는 6시간, 그리고 아까 200만원 있는 데는 거기는 한시적인 데요, 내년도에 도 단위 행사를 순회하면서 하는 게 있는데 그 행사를 완주군 순서가 돼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하다고 해서 한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시간에 따른 기본임금은 똑같은 걸로 파악하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적은데 시간을 늘려서 이분들이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4시간이면 근무 시간을 종일 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하면 6시간, 8시간 정도로 일반인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 정도를 배려해서 그분들의 생계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분들이 또 일을 열심히 하면 우리 장애인들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업무의 효율도 오르고 거기에 따른 효과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돌아올 걸로 보입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보니까 어차피 전동안마기에 대해서 100개소를 20만원으로 해서 안마기를 수리하겠다고 해서 지금 2천만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2천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154쪽. 경로당 전동안마기 의자 수리라고 해서 20만원 곱하기 100개소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금방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봤어요, 2천만원에 5만원씩 렌탈비, 새로 구입했을 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1년에 60만원이잖아요, 렌탈비가. 그러면 2천만원 나누기 60만원 하면 31개를 새로 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러면 본 위원이 무슨 얘기 하냐면, 수리해서 몇 년이라도 더 쓰면 수리를 하고 수리해서 또 고장 날 수 있는 안마기 같으면 새로 렌탈을 해서 구입을 하세요. 그 돈이나 그 돈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100개소를 20만원씩 지금 수리를 한다고 2천만원이 왔는데, 그중에서도 구입해야 될 수 있는 안마의자가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차라리 구입해서 렌탈비로 가야 된다. 그것까지 고민을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 잘 참고하시고요. 아까 답변 과정 중에 부족했던 부분들은 자료를 갖춰서 각 위원님들께 설명을 다시 드려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유미숙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군민 건강 향상과 안전한 완주를 만들 수 있도록 격려와 지원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이주갑 자치행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2025년 제5회 추경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25년 제5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4회 추경 대비 2억6,800만원 증액하여 66억9,500만원, 세출예산액은 4회 추경 대비 4억2,600만원 증액하여 134억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관리과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32억6,400만원으로 4회 추경예산 대비 증감액은 없으며, 세출예산액은 68억9,800만원으로 4회 추경예산 대비 8천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397쪽, 공공보건기관 운영관리는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라 보건기관 진료의약품 구입 감소로 3,600만원 감액, 공중보건의 관리는 3,9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34억3,100만원으로 4회 추경예산 대비 2억6,800만원 증액, 세출예산액은 65억7,700만원으로 4회 추경예산 대비 5억6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401쪽, 출생아 수 증가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1억3,700만원 증액,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 2,300만원 증액, 402쪽, 임산부 증가에 따라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 9,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403쪽,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은 변경내시 반영하여 1,800만원 감액, 404쪽,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보조사업은 변경내시 반영하여 2억9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2026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2,300만원 증액하여 59억1,400만원,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5억3,600만원 증액하여 120억8,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보건관리과 2026년도 본예산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500만원 감액하여 27억6,600만원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억8,300만원 감액하여 59억5,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765쪽, 공공보건기관 운영관리는 민간관리 의사 채용을 반영하여 5억7,100만원, 766쪽, 공중보건의 관리는 공중보건의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7,500만원 감액하여 2억4,800만원, 767쪽, 지역보건의료사업은 중장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를 반영하여 2,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68쪽에서 769쪽, 감염병 사전예방 사업으로 국가 예방접종 18억1,500만원, 정기 예방접종 사업 1억7,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70쪽, 방역소독사업은 노후화된 방역장비 교체 및 방역소독 수요 증가로 2억1,200만원, 774쪽,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은 예방접종 백신비와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지원 예산으로 전년 대비 7억4천만원 증액하여 11억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83쪽,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은 노후 공공보건기관 개보수, 보건의료장비 교체, 보건사업 차량 구입으로 2억9,200만원, 784쪽, 공공보건시설 업무 지원 2억5,100만원, 785쪽, 보건시설 유지관리 2억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2026년도 세입예산액은 전년 대비 2억2,800만원 증액하여 31억4,700만원, 세출예산액은 61억3,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7억1,7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789쪽, 임산부 건강관리사업 4,200만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6천만원 증액된 1억5천만원, 790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1억8,600만원 증액하여 6억원, 791쪽,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서비스 수요 확대로 2천만원 증액하여 7,800만원, 792쪽, 고위험군 임산부 의료비 지원은 1,400만원 증액하여 2,300만원, 793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사업 2억8,600만원, 794쪽,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 지원사업은 임산부 수 증가 및 산전 진찰 교통비 지원 횟수 확대에 따라 6,500만원 증액하여 2억7,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98쪽, 전북형 난임 시술비 지원 6,300만원, 799쪽,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대상자 지원 자격 확대에 따른 신청자 증가로 1,700만원 증액하여 4,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0쪽, 신규사업으로 신중년 근력강화 증진사업 7,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800쪽부터 807쪽까지 신체 활동을 비롯한 영양, 아토피 등 통합건강 증진관리 분야 7개 세부사업에 3억5천만원, 812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6억1,700만원, 정신재활시설 운영비 8억2,100만원, 81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 7,800만원, 815쪽, 신규 사업으로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816쪽, 치매안심센터 운영 2억5,600만원, 817쪽,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5억3,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위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끝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미숙 소장님과 두 분의 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경 관련해서 특별하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남용 위원님, 이순덕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2025년도 제5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추경 관련해서?

상관 건강증진형 보건지소가 이번에 명시이월됐습니다. 내년에 추경이랑 같이 세워서 사업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된 만큼 내년에 조기에 잘 집행해서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보건지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부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우리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보건소가 굉장히 인원이 많아서 팀장님들까지 다 이렇게 참석하셨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일단 예산서를 쭉 목록부터 해서 넘기다 보니까 정말 이상한 내용이 하나 보여서 질문을 할게요. 건강증진과 40번 항목하고 41번 항목 좀 봐주시겠어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 보조하고 자동심장충격기 운영지원. 이 내용을 예산을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으로 돼 있어요, 40번 항목에. 소모품 내용을 보면 패드하고 배터리하고 교환을 하겠다고 돼 있거든요? 소장님 찾으셨어요?

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래요, 내용을 더 정확히 아시니까?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대답 좀 해주세요.

예.

내용을 보면 소모품 교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패드하고 배터리예요. 그런데 2025년도 예산하고 2026년도 앞으로 추계한 예산하고 640만원씩 똑같거든요. 금액은 크진 않는데, 어쨌든. 그런데 세부내용은 집행실적이나 내용을 보면 2024년도에 소모품 패드 9개하고 배터리 15개를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2025년도에 자동심장충격기라고 해서 소모품 패드 25개하고 배터리 15개를 2024년도나 2025년도나 똑같이 교환을 했어요. 이해 가시죠?

예.

금액이 2024년도에는 260만원밖에 안 되고 2025년도에는 640만원이에요.

금액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거죠? 저희가…….

금액 차이도 나고 그다음에 수량은 같은데 총액은 달라요. 그리고 2026년도 예산 내용에도 보면 2025년하고 예산이 똑같고 패드 수량이나 교체를 하겠다고 한 것을 놓고 보면 사업량의 소모품 32개라고 돼 있거든요, 2026년도 사업에는. 이 소모품 패드나 배터리 가격이 해마다 다르고, 또 2024년도하고 2025년도 이렇게 많이 차이 나고 2026년도 예산에는 패드만 소모품 32개로 돼 있는데 실제 어떤 소모품을 교체를 하겠다는 내용은 없고요. 이것 하나. 그다음 41번 항목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운영지원이라고 또 있어요. 순수한 군비로 640만원이에요?

예.

그러면 보조 지원사업 기금하고 포함해서 640만원이 40번 항목에 적용이 돼 있고. 그다음에 41번 항목에 자동심장충격기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640만원이 똑같이 돼 있어요. 이것도 2025년도에 아마 예산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41번 항목에 2026년도 예산을 어떤 걸 쓰겠다고 한 내용을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을 위해서 200만원짜리 1대를 구입을 하겠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으로 해서 20만원 곱하기 22개 해서 44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저는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먼저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실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예산서를 보면 640만원씩 2개가 예산이 있고 하나는 기금하고 군비하고 예산을 세웠고, 그리고 또 하나는 순수하게 군비만 세웠고. 이 차이는 소모품은 40번 항목은 소모품이고 41번 항목은 소모품 플러스 충격기를 1대 구입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과장님도 모르시죠? 게다가 여기에 빨간 줄을 그으면서 팀장님 이름을 확인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팀장님이, 이 사업이 워낙 많으니까. 담당이 최수진 팀장님인데, 팀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주갑 위원장님 팀장님이 잠깐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러면 심부건 위원님께서 팀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원하시니까 팀장님 자리를…….

팀장님이 오늘 참석을 못 하셔서…….

안 오셨어요, 또?

차석은 온 것 같은데…….

담당 주무관님이 이서윤 주무관님이신데 오셨어요? 안 오셨죠?

차석만 온 것…….

내용 아세요? 이것 설명 좀 해주시죠, 나중에. 지금 과장님이 설명 못 하시잖아요.

과장님이 아시는 한도 내에서 일단 말씀을 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따로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40번하고 41번이 하나는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요. 뒤에 있는 부분은 순수하게 군비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40번에 해당되는 소모품 내구연한은 지금 구비 의무기관이 저희가 149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이 기관에 있는 소모품을 교체하는 내용이고 다음에 있는 41번은 자동심장충격기를 1대씩 매년 구입하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각 읍면에 다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 특별히 기관들, 웬만한 곳은 충격기 다 설치 했죠?

예, 그래서 거의 구비 의무기관에는 149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충격기가 필요한 부분은 저희도 이 부분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도 말씀을 드려서 충격기를 설치해서 정말 응급 상황에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꼭 설치를 해야 될 곳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설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어요. 그래서 일부 추진을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계속 1대씩만 예산을 배정해서 추가로 여기에 어디에 설치를 하겠다고 위치도 지금 안 나와 있고 기관도 안 나와 있고.

자동심장충격기는 내구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라는 게 소모품이 들어가 있고 또 중간에 파손되는 경우도 있어서 1대씩 세워지는 예산은…….

그러면 작년에 1대 세운 예산은 어디에 어떤 이유로 1대를 설치를 했어요?

작년에는 모악산 쪽에 하나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정확히 알아서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을, 보조사업이 예를 들어서 본 위원 생각은 뭐냐면 보조사업하고 우리 순수하게 군비를 세워서 이 예산을 세운 건 제가 확인을 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똑같은 비용을 보조사업에서 확보를 더 하든지, 그래야지 별도로 군비로 추가로 급하게 1대를 더 추가로 세울 정도까지의 예산이 필요하냐. 그리고 40번 항목에서 소모품인 배터리하고 이게 교체를 하겠다고 이렇게 보조사업을 올렸는데 지금 우리가 소모품 패드가 내구연한이 아까 몇 년이라고…….

자동심장충격기는 내구연한이 10년이고 소모품은 3년,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사마다 다릅니다.

패드 사용을 몇 번 해요? 패드는 한 번밖에 사용을 못 해요?

패드는 주기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기는 우리가 사용 안 했을 때 3년인 거고, 이걸 한 번 사용을 하게 되면 교체를 아예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 또한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사용을 하면 다음에는 못 쓰고 교체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폐기 처리하고 다시 패드를 교환해서……. 죄송합니다.

편하게 하세요. 제가 막 이것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예산을 세울 때 우리가 방향이나 이런 부분들을 알고 하시자는 얘기예요.

예.

보조금 사업으로 했으면 보조금 사업에서 지난번에도 2024년도에도 패드하고 바꿨고 2025년에도 바꿨고 2026년도에도 이렇게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개수가 22개 정도 돼요, 패드가. 그러면 이 패드가 정상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지만 실제 사용률은 극히 적을 거라고 보거든요. 혹시 우리가 설치하고 나서 사용량 체크해 보신 것 있나요?

사용량은 체크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체크를 하셔야죠.

그래서 패드가 항상 올라오는 이유는 자동심장충격기를 처음 보급할 때 한날한시에 다 똑같은 개소에 들어간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심장충격기가 지금 몇 대 보급돼 있죠?

149개요.

149개요?

예.

149개가 주기별로 보면 저희가 알기로는 2022년도 이때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우리 기관에 보급이 됐거든요. 의료시설 빼고. 일반 우리가 읍면이라든지 주요 시설들에 대해서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급된 게 2022년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법으로 저기를 하면서 보급을 했을 것 같은데…….

저희가 2027년도에 거의 대거 교체를 해야 될 시기가 2027년도 하반기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을 형식적으로 기록하지 마시고 제대로 기록을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통으로 예산 잡아놓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보이나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검토 잘해서…….

한번 제가 점검 돌아볼까요?

알겠습니다.

2가지, 이 예산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면 안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 1건 가지고 내가 시간을 너무 써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오늘 여기 자리에 안 계신데 팀장님이랑 해서 제가 계산을 여기서 간단하게 해보면 수량하고 단가를 구매한 내역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심부건 위원님이나 본 위원회의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광호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고 연이어서 예산 준비하시느라 애쓰셨단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질문한 내용인데 궁금해서요. 패드, 배터리 교체 얘기 나왔죠? 그 주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주기가 패드는 2년, 배터리는 3년, 그렇게 알고 있고요. 한번 사용하면 재사용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제가 검색을 했을 때는 배터리 같은 건 2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패드도 여기에서 나와 있을 때는 크게 교체 유효기간이 제품에 쓰여 있지, 따로 나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심장재생기라고 하죠? 자동충격기. 이게 유효기간이 10년이거든요. 그러면 10년 이후에 다 대거 또 교체해야잖아요.

예, 그것을 한꺼번에 구입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비 의무기관에 한꺼번에 동시에 자동심장충격기가 들어간 게 아니고 법적으로 의무화가 되면서 점차적으로 늘어나서 149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전면으로 다 실시하는 것은 내년, 내후년 하반기에 그때 대거 교체를 해야될 시기가 도래합니다.

아무튼 이것은 실내나 실외나 다 설치가 돼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을 하든 안 하든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 아까 심부건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부분 해소할 수 있게 오늘 팀장님이나 담당 주무관님 안 오셨으니까 이후에 전달하셔서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신중년 근력 강화는 담당 팀장님한테는 보고를 받았는데 이게 자세하게 알고 싶은데, 이게 순수 군비로 하는 건가요?

예, 순수 군비.

올해 처음 시작이죠?

예,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누가 발굴했나요?

이 사업이 우리가 경로당 체조나 어르신들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신중년은 50세에서 64세 그 사이에 계신 분들 위주로 근력 강화 운동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 출범하면서 거기에서도 근력 강화 노쇠 관련해서 사업을 발굴해서 하라고 내려오고 있고요.

사업량을 보면 13개 읍면에 50세 이상 신중년층 허약, 만성질환 관리, 건강 상태 개선 필요자 사업량을 260명을 한다고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선발을 하신다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13개 읍면에 한 군데씩 지정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경로당 중심이 아니고 보건지소, 내년부터 공보위가 감소하다 보니까 보건지소의 진료 기능이 축소돼서 건강증진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야지 될 것 같아서요. 일단은 보건소, 보건지소 그리고 건강지원센터 이런 위주로 해서 저희가 주민들을 불러 모아서 보건지소에서 그렇게 사업을 운영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이건 운동처방사가 해야 돼요. 공보위나 이건 의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근력 강화 운동이라는 뜻은 내가 질병이 있고 이게 아니라 근육을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운동처방사가 이것을 처방을 내려서……. 예를 들어서 이 사업 내용에 들어가 있고만요. 근력 운동, 스트레칭, 유연성, 이 사람한테 맞는 운동량을 처방을 해서 어떤 운동이 필요하고 어떤 운동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걷기를 똑같은 사람한테 1시간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시작 단계면 10분을 하고 주에 몇 회 정도 하고 그다음에 팔굽혀펴기를 한다고 하면 무릎을 꿇고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운동 처방을 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을 누가 발굴했냐고 물어본 것은 그런 내용까지 담아져 있지 않다 이거죠. 이것은 흔히 말하는 의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운동처방사가 해야 하는 거예요. 운동처방사 준비돼 있어요?

저희 그래서 건강운동관리사나 노인 스포츠지도사 관련된 우석대학교하고 연계하고 그다음에 중장년 대상 근력 운동 지도 경력자도 한번 찾아보고 해서 저희가 강사를 그렇게 섭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이 가능성을 한번 보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코디를 해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이 식습관이 어떻고 코디를 어떻고 근육이 어떻고 뭘 피해야 하고, 근육이 빠진 이유는 식습관에서도 나오고 운동 부족에서도 나오지만. 그러면 그 코디를 해줘야 하는데 그 코디를 다 해줄 수 있냐고요, 식단이랑 다 개선을 해줘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업은 너무 광범위하고,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당뇨가 있고 근력량이나 여러 가지 체지방률이나 이런 걸 보고 난 다음에 식습관과 어떤 운동을 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PT예요, PT. PT 받아야지, 이걸 어떻게 260명을 다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희가 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이렇게 사업이 있고 영양이랑 그쪽에 다 연계돼 있어서요. 일단 처음 신규 사업으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열심히 예산 세워지면 열심히 한번 내년에 집중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 낭비하지 마시고 하실 것 같으면 정확하게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한번 짜세요. 우석대학교에 있는 그것은 그냥 널려 놓고 얘기하시는 거고 디테일하게 운동처방사를 고용을 해서 그 사람이 기계, 장비를 가지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신체에 대한, 우리가 손잡이 잡으면 본인이 나오잖아요, 바디케어가.

예, 인바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 운동을 시키고 이거 하면, 이건 260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하실 것 같으면 체계적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발굴 사업은 좋으나 준비를 잘하셔서 하시라, 이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공보건기관 장비보강이 있어요. 여기 보면 2025년도에 이미 사무집기 전반, 그러니까 예산안, 설명서는 11쪽이거든요. 사무집기 전반 일괄을 2025년도에 구매했는데 2026년도에 다시 20대 구매가 편성이 돼요. 사업량이 사무용 책상, 의자, 복합기, 선반 등이에요. 그런데 복합기나 이런 부분은 하루아침에 고장 나는 것도 아니고 2025년도에 본예산이 있는데 2026년도에 또 세우신 이유가.

저희가 보건기관, 저희 보건소가 27개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 전부 다 포함해서. 그러다 보니까 책상이나 의자나 이런 것들, 선반이랑 조금 오래된 것이 있어서.

누가 부셔요? 그리고 복합기 같은 경우 지금 렌탈인가요, 구매인가요?

복합기는 구매예요.

관에서 쓰기에는 렌탈이 낫지 않나요? 카트리지나 이런 것도 계속하고 어차피 하면 이것을 고장 나는 것보다 렌탈이 더 나은 게 아닌가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제 의견이고요. 이게 맞다라는 것은 아니고. 한번 검토 한번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설명서 208페이지고요. 건강증진과거든요. 자살유족 원스톱시스템 지원. 이게 어떤 서비스로 어떻게 지원을 하죠? 왜냐하면 사업량이 1명이라.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아는데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대충 이해는 하는데 거기에 대해 조금 자세하게.

지원 내용은 심리 지원하고 환경 경제적 지원, 우선은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으로 해서 체계를 구축해 협력으로 기반을 먼저 마련하는 건데요. 경찰청이나 이런 데랑 연계를 해서…….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몇 년 차죠?

이것은 지금 신규 사업입니다.

신규 사업이에요?

예.

그러면 타 지자체에서 효과가 있었던 가요, 혹시?

이번에 국도비 사업으로 처음 내려온 사업이라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중앙에서 내리니까 우리는 그냥 매칭해서 하라니까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내리더라도 사업이 현실성이 없으면 사업을 매칭을 안 하고 다른 사업비로 쓰는 게 맞다. 즉, 뭐냐면 이 사업이 타 지자체에서 시행을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하고 있어서 국가에서 “이것 좋은 사업이다. 그래서 확대하겠다.” 그래서 국비를 다 내려주니까 매칭을 해요. 그러면 이 사업을 세울 때 그냥 내려오니까 세우는 게 아니라 한 번 정도 모니터링을 해서 가까운 데, 전라북도, 아니면 전국으로 확대해서 이 사업을 해서 효과가 있다. 그러면 사업량 하나 넣지 말고 확대했으니까 더 넣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은 “국가에서 내려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 말로밖에는 안 들려요.

요즘 하도 자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 말은 이 사업이 효과가 있었느냐를 여쭤보고 싶은 거고 이 사업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웠냐, 이것을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업을 “국가에서 내려주니까 하는 겁니다.”라고밖에 안 들린다, 이거죠. 그러면 이 사업을 왜 하냐,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내려줬을 때 타 지자체에서 이 사업이 좋아서 국가에서 이것을 국가사업으로 뿌리겠다고 해서 뿌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려온 건지.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 어떤 지자체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자살률을 확 줄였다. 그런 데이터라도 가지고 계시느냐 이거예요.

2022년도, 2023년도 한국의 전국 코호트연구원에서 연구를 한 건데요. 실제로 자살 유족의 자살 위험률은 일반 사망 유족보다 약 2.7배 정도, 그리고 특히 배우자 유족은 5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고 해서…….

그러니까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답변을, 처음에. 그런 답변을 해야지, “국가에서 그냥 내려줬으니까 이 사업합니다.”라고 밖에……. 처음에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서로 오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무튼 저는 좀 더 있는데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추가시간 주시면 그때 또 질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광호 부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시는 분이 아닌데 오늘 보건소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보여주시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팀장님들, 직원님들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는데 그만큼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다 오셨다고 생각하고, 완주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요. 1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소장님부터 시작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일을 할 건가 이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예산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할 때는 여러 가지 감안을 하고 통계를 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완주군 전체 주민 건강을 위해서 지원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 주민들한테 호응도 좋고 감사하다는 얘기도 들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시고 그렇게 일하는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몇 가지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관리에 있어서 아까 팀장님 오셔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공중보건의 36개월로 근무를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일반 군인들은 몇 개월 근무…….

18개월.

18개월?

예.

그러다 보니까, 제대를 하면 복무기간이 길다 보니까, 특히 고가잖아요, 의사분들 인건비는. 그러다 보니까 제대를 하고 남으신 분이 2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완주군 전체적으로 보건의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새롭게 한 분을 채용을 한다 해서 보니까 인건비가 1억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평균으로 잡았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을 국가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병무청도 연관 돼 있으면 이 사람들이 와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라. 우리가 권한은 없지만 방안을, 개선점을 찾아서 자꾸 위에 보고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그러면 36개월이 아니라 우리가 평균 군인들이 18개월 하는데 36개월 누가 와서 한다고 하겠습니까, 솔직히? 하루하루가 정말 다 그 사람들은 생계하고도 연관돼 있고, 어떻게 보면 봉급 체계에서도 300만원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건의가. 그러면 건의하셔서 보통 18개월 하는 일반 군인보다 줄여서 근무를 하게끔 만드세요. 그러면 서로 하려고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제대를 해야 하니까. 그러면 36개월이 아니라, 18개월이 아니라 한 15개월 정도, 아니면 10개월 정도로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올 수 있게끔 제도 개선을 해달라고 건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 고민이 없잖아요. 일반 의사과까지 지금 채용을 해서 하신다고 한들, 4명 나가시고 1명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2명 남아서 3명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6명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럼 4명을 제대를 하고 한 분, 1억을 넘어서 일반 의사를 해도 어떻게 보면 인원이 안 차잖아요. 그러면 진료에 차질이 있으니까, 이것은 완주군 자체의 문제가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건의를 하세요. 그래서 일반 군인보다 단축을 시키면 오려고 할 것 아니에요, 몇 개월이라도. 그 부분을 감안하시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한의약 진료사업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주민들 위해서 이동하면서까지 진료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한의약 진료사업은 특정 한의사를 지정해서 하나요,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아니요. 저희 한의사는 공중보건의 한의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 한의사들 활용해서 한방 이동진료랑 한방진료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중보건의 6명 중에 한의약 관련해서도 근무하시는…….

공중보건의 한의사는 내과 의사만 6명 중에 4명이 그만두고요. 한의사는 7명 있습니다.

있어요?

예.

어떻게 보면 이게 좋은 사업이에요. 전체적으로 완주군민들이, 어르신들이 한의약 쪽은 진료를 받는 쪽이 얼마나 되는진 모르겠지만 홍보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효과성이 뭐가 있는가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 시점은. 한번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14쪽 보면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보니까 이분들한테 2만원씩 주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2만원씩 주는 게 아니고요. 이 예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해서 거기에서 희귀 난치 질환자들의 진료비를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본인부담금.

2만원?

아니요, 2만원 아니고 산출내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마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진료받은 본인부담금에 대한 것을…….

지금 이게 1천만원 예산에 매칭이에요. 그런데 50명을 해서 1천만원을 잡아졌는데…….

100만원.

그렇잖아요. 100만원이란 말이에요. 100만원이면 2만원씩 어떻게 됐든……. 그럼 한 사람에 최고로 지원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혹시 모르나요?

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이 예산이 갑자기 이렇게 준 이유는 그동안에 전국적으로 건강보험관리공단에 예탁이 지금 많이 돼 있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잔고가 5,600만원 정도가 돼 있어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그때그때 해마다 이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적립해서…….

예, 누적…….

누적해가지고?

예.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깜짝 놀랐어요. 2만원을 준다, 이렇게 힘든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인데? 200만원 줘도 부족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그것을 1년 정도 지나고 나시면 그것도 한번 건강보험관리공단에다 물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어떤 진료 받았는가 데이터를 가지고 이분들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려요. 힘든 부분이잖아요, 살면서. 그런 부분은 생각 외로 정말 고마움 느낄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지원을 받고 있는가. 적으면 전체적으로 이런 질병들은 많이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힘든 부분에 대해서.

예.

산업보건관리 지원을 보면, 19쪽에 있어요. 400명의 사업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 19만5천원 정도 해서 400명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예산 편성이 7,800만원. 보면, 400명이라는 것은 1년간 완주군에서 출산을 산후에 대해서 하는 숫자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5분발언했습니다. “산후조리원 설립, 건립을 하자.” 그래서 남원에서 산후조리원을 남원에 건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전주를 많이 이용을 할 겁니다, 산후조리원을.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완주군에도 한번 산후조리원 해서 보건복지부 얘기해서 했으면 좋다는 소리를 계속 제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잘하면 수익사업도 됩니다. 지어놓고 다른 지역 사람들이 올 수 있잖아요. 오면 완주군 주민한테는 혜택을 주고 나머지 다른 지역에서 오는 분들은 우리가 똑같이……. 어떻게 보면 수익사업에도 괜찮으니 이 부분을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됐든 20만원 정도 1인에 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큰 혜택을 보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완주군에 산후조리원을 건립을 해서 한번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추진하다 마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계속 본 위원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예.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50만원씩 해서 20명을 추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계는 어떻게 잡을 수 있나요? 이 통계가 어떻게 해야 나올 수 있는지, 보건소에서. 병원을 통해서 아는지, 아니면 어떻게 추계를 잡고 있나요?

저희가 미숙아 지원은 임신 37주 미만 출생아나 아니면 출생 시 체중이 2,500g 미만인 아기들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명에 대한 산출 기초는 신청…….

이것도 매칭 사업에 맞춰서 하는 건데…….

예, 매칭 사업입니다.

어떻게 됐든 이렇게 힘든 질환자들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않나. 50만원 한번 딱 주고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매칭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분들이 미숙아로 인해서 진료비가 얼마 정도 드는가 그것도 한번 사전에 파악을 하셔서 실질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찬가지,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 진단비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요. 이게 보니까 60만원. 그렇죠? 60만원 예산이잖아요. 이것도 매칭입니다. 그래서 15만원 곱하기 4명을 가지고 60만원을 산정을 했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약자를 위하고 힘든 부분은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지원을 해야지, 그냥 매칭이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간 부분이 있으니 이런 부분도 1년에 이분들이 진료비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가 봐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5만원 곱하기 4는, 아까도 마찬가지고, 검사나 진찰료, 의료비를 사람마다 그 의료비 영수증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데 각자 다 다르기 때문에 그냥 산출 기초를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한 것은, 본 위원이 말한 것은 실질적인 치료비가 얼마 들었는가를 알아야 이게 우리가 대안도 나오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지, 그냥 우리 통계적으로 객관적인 통계 가지고 몇 사람 곱하기 얼마, 이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이것을 제대로 갖다가 예산을 편성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진료비가 얼마 드는가를 우리가 실제로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겠구나.” 그러면 예산 편성해서 여러분들 참고가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그렇게 보시고.

예.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보면 이게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해마다 13개소를 하고 계신다고 돼 있어요. 강사료가 6만원이고 46회, 13개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것도 한번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잔액이 얼마나, 잔액은 많이 소진, 안 남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딱 13개라는 게 횟수도 정해져 있고 장소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본 위원은 우리가 경로당이 500개 가까이 돼요. 경로당 없는 데 빼면 아무튼 400개, 450개가 넘는데 이렇게 해서 한 데 똑같이 하지 마시고 안 한 데를 경로당을 선정해서 열세 군데 하고, 열세 군데 하면서도 하다가 인원이 적으면 그걸 다 전수조사하셔서 저는 13개뿐만 아니라 많은 경로당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빼면 얘기할 거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건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노인 건강관리에 대해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확대 실시해서 하자. 예산 생각하지 마시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다가 인원이 적으면 과감히 하지 마세요. 인원이 많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이게 효과성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13개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은 들더라도 조사해서 여러 군데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살 예방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어요. 예방 심리 치료 지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살예방 정신건강증진사업도 있고 아까 같이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 지원도 있고. 자살 관련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슬픈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후관리로 자살유족 원스톱서비스를 한다고 예산을 매칭 사업으로 왔습니다. 저는 사후 관리도 좋겠지만 사전에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자살 증세를 보이는 것을 어떻게 이것을 파악을 할 건가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요. 알아야 우리가 지원도 하고 뭔가 수없이도 지원하는 거지, 그 안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니까 최대한 그 사람들을 발굴하는 것,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발견해서 그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지속 관리하고 그러면서 예방을 해야, 이게 최고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사후에 유가족,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것도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자살을 하고 나서, 유가족들 정말 힘든 부분 있고 가슴에 얹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고. 그런데 이 부분은 어차피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사업을 어떻게 할 건가, 이분들 실질적인 도움을 어떤 식으로 줘야 할 것인가 그것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현실적인 사업이 아니고 정말 가슴으로 들어가서 그분들 애로사항 듣고, 사후관리잖아요. 어차피 사후관리예요,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사후관리지만 사후관리 쪽도 어떤 방법으로, 다른 시군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도 벤치마킹하시고 가서 보라는 것 아니에요. 자료 받으면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완주에 맞게, 우리 실정에 맞게 실질적인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차피 자살 관련은 정말 제가 계속적으로 그 얘기 했습니다. 삶의 힘든 부분이 있고 우리와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보는 시각이 다르고 하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각자 개인 사정도 여러 사정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기는 정말 너무나 많은 고통을 느끼고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정말 예방, 사후관리도 좋겠지만 예방 차원에서는 발굴이 첫째 목적이니까 그 부분은 어떤 시스템으로 발굴을 할 건가 여러 가지 기관들하고 협력하고, 경찰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말 1년 동안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고, 항상 저는 보건소 열심히 한다고 박수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서남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부건 위원입니다. 이번에는 보건관리과에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소든 장비 노후라든지 시설 노후로 해서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충분히 내용들을 보면 꼭 필요하다는 부분도 보여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내용물이 충실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반면에 노후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런 내용들이 없는 것들도 있어요. 여기 보면 고산 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노후시설 사진 전부 다 찍어서 첨부서류를 삽입시킨 부분이 있는데, 실제 장비들은 시설 상태가 어떤지, 장비 상태가 어떤지를 표기도 없고 그냥 어느 지역에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라는 내용들도 없어요. 그래서 보면 44번 항목에 ‘보건 의료 장비 구입’ 이라고 해서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보조사업으로 했다고 하는데 44번 항목 같은 경우는 혈압계, 신장 체중계, 레그익스텐션, 그다음에 토탈힙 머신, 러닝머신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는 어디를 교체하려고 하는 건가요?

혈압계는 구이보건지소, 신장 체중계는 고산보건지소고요. 레그익스텐션은 운산보건진료소고, 토탈힙 머신은 금당보건진료소, 러닝머신은 산북보건진료소 교체할 예정입니다.

혈압계나 신장 체중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건강 체크를 위해서 하는 부분이고 사용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 것 같고 나머지 것들은 운동기구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레그익스텐션이라는 건 어떤 거죠? 하체? 이것도 운동기구잖아요. 그렇죠?

무릎 관절 운동하는 것.

강화시키는 것, 그런 거잖아요.

예.

이런 것들이 내구연한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됐나요?

예, 그래서 이게 농특사업으로 해서 신청하는 건데요. 내구연한이 안 지나면 국가에서 안 줍니다.

이런 부분들은 교체를 하게 되면 상태라든지 내구연한이 어떻게 됐는데 어떤 내용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고 이런 것들은, 물론 보건소 사업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자치행정 쪽에는 위원님들한테 설명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 지금 설명이 없잖아요.

죄송합니다.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연히 노후가 되고 문제가 있으면 교체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자료들이 부족해요.

다음부터는 꼭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45번 항목에 보건사업장 차량 구입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하이브리드로 해서 2대를 교체하겠다고 3,500, 2대 해서 7천 올라왔거든요. 이건 어디 보건소 차량을, 지소 차량을 바꾸는 건가요?

저희 지금 현재 감염병 관리팀하고요, 의약관리팀하고 지금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이것 차량 연식이나, 이건 지금 신규 구입이긴 한데 신규 배치가 아니고 교체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느 부분에, 팀에, 어떤 내용으로 해서 몇만 킬로를 탔고 지금 현재 상태는 어떻고, 그런 부분들도 여기에 표기를 해주든지, 보고를 해주든지 해야 되는데 자료를 놓고 봐서는 어느 지역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차량 상태가 어떤지, 그냥 예산 올리면 저희가 “교체하세요.” 하고 이렇게 딱 승인을 해줘야 되는 건가요?

별도 보고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을 전기차를 활용을 안 하고 왜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했는지. 물론 하이브리드를 선택을 했으면 연료 절감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우리 행정이 대부분 차량 구입을 할 때 업무용인 경우에는 전기차로 주로 바꾸겠다고 올라오거든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왜 보건소는 유류비를 계속 큰 부담을 갖고 가면서 하이브리드로 선택을 했는지, 전기차로 선택을 안 하고. 이게 지금 차종은 어떤 거예요? 신차 구입하려고 하는 게?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전기차가 아니고 하이브리드 차로 저희가 요청을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전기차는 아직 저희가 조금 많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기도 하고…….

어떤 점이 불편하죠?

충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불편합니다.

지금 이 차량 운행 횟수가 얼마나 돼요, 하루에? 몇 킬로나 돼요?

차량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평균 한 50km 정도.

50km 정도면 전기차 충전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차종은 지금 니로로 계획…….

니로면 전기차 무조건 나오는 거고. 니로가 훨씬 더 타죠. 기본 100km는 나오죠?

이 부분은 다시 저희가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차량 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특별히 문제가 없고 차후에 유지관리비나 이런 것들, 상황들, 그다음에 이 차가 전기차로 했을 때 대부분 불편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특별히 뭐가 불편하냐고 물어보면 없어요.

(마이크 꺼진 상태) 화재…….

화재요? 화재도 특별히 그것은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저도 전기차를 타고 있고, 가족이. 그리고 앞에 계신 서남용 위원님도 전기차를 타고 있고 전혀 문제가 없고. 저녁에 퇴근 시간에 자체적으로 충전하고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운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 차를 바꾸면 하이브리드도 분명히 연비도 좋고 좋아요. 그렇지만 전기차를 미리 신청을 해서 활용을 해줘라. 이 차를 신청을 해서 갑자기 구입을 해야 되고 사고 나서 당장 불편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감안해서 전기차로 고민을 해주시고, 거기에 추가로 만약에 예산이 더 들어간다고 하면 추경이든 이런 식으로 해서 검토해서 전기차로 해주세요.

예, 추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용은 제가 봤을 때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성능도 그렇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자료들은 전반적으로 보면, 건건이 보면 할 얘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어찌 됐든 새로 신규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교체하고 저기를 할 때는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정확히 미리 사전에 보고를 해줘야 이런 낭비되는 시간이 없어질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광호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보건의료장비 구입 관련해서 사업 내용을 보면 이해 가는 부분이 혈압계하고 신장 체중계는 이해가 가요. 레그익스텐션하고 토탈힙 머신, 러닝머신은 말 그대로고, 하체 운동기구인데, 이게 운동기구거든요? 이게 어떻게 의료 장비로 포함이 되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꼭 아까 얘기하신 대로 지금 농업인 삶의 질 향상, 개발 촉진 관련해서 중앙에서 보조금이 내려오는 걸로 구매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품도 딱 지정해서 내려왔나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의료 장비나 건강증진 향상 그런…….

리스트가 있나요?

예,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럼 리스트가 있는데 레그익스텐션은 말 그대로 이 앉은 자리에서 무릎 피는 건데, 이것은 아닌 것 같고, 힙 머신, 러닝머신도 마찬가지고. 이게 장비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의료 쪽에 가까운 걸로 하세요.

건강증진사업으로 해서 우리 농어촌 지침에 구입할 수 있는 의료장비가 있습니다.

차라리 농어촌에 계시는 분들은 업무가 노동인데 그러면 차라리 마사지나 이게 더, 오셔서 온열 마사지나, 어디 제품이라고 얘기는 못 하지만 허리나 이런 것들이 더 저는 그분들한테 필요하지, 노동 그렇게 하고 계셨는데 여기서 하체운동 하라고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보면, 솔직히 말해서 제가 이번에 예산 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솔직히 보건소 실망했거든요. 너무 덕지덕지 다붙여놨어요. 지금 2026년도 예산을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덕지덕지 다 수정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했을 때 예산서 저희 안 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이것을 내려오는 사업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왕 쓰는 것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것, 그리고 이왕 하는 것 얘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고 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 그리고 사업비도 예를 들어서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이것을 꼭 안 받으면 문제가 되는 것들은 모르겠지만, 안 받아도 되는 것은 지역에 현실적으로 현장에 도입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차라리 매칭 예산을 다른 쪽으로 더 쓰세요. 저희가 보면 보건소 예산은 거의 다 국도비 매칭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항상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이후에 얘기하는 게 “이건 국도비 매칭입니다.” 인식 자체가 국도비 매칭이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고 그렇게, 집행부도 욕을 하고 저도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다루려면 국가에서 내려온 예산, 좋은 예산은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포기해야지, 이것 괜히 인력 낭비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업 하나 부서에 더 떨어뜨려 주는 건데. 그리고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많이 오시니까, 그러면 이 시간에 보건소 공백은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좀 축소해서 오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것을.

예,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오시니까 조금 걱정돼요. 당연히 그 대응은 해놓고 오셨겠죠. 그런 부분도, 여기까지 줄지어 의자 앉은 것 처음 봤어요.

저희가 13개팀이라…….

그러니까요, 저도 팀을 봤어요. 그러면 팀을 봐서 2명씩만 해도 벌써 스물몇 명이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은 현장에서 더 업무를 하는 게 맞고 여기 오실 때는, 어차피 소장님 있고 과장님 두 분 계시고 주무팀장님 정도만 오면 될 것 같아요. 주무팀장님하고 주무관님이나 차석이나 이렇게 오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무팀장님도 해당 업무에 본인 건 아니지만 이번 계기로 인해서 업무는 많아지겠지만 본인의 개인적 역량은 더 많아질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후 의료장비 구입은 레그익스텐션하고 토탈힙 머신, 러닝머신은 이것은 한번 다른 것, 그러니까 그분들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셔서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위원님들 질의 마치고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보건행정팀 얘기했는데, 관리의사 채용 관련해서 총 여섯 분이 있는데 내년도 4월에 네 분이 이제 그만두게 되죠, 만료가 돼서?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군복무를 대체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저희가 요청을 더 받아야 될 시기는 어느 정도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까?

저희가 12월부터 공문은 계속 내려오고 있고요. 저희는 4명 비니까 달라고는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공보의가 다시 더 추가돼서 오는 것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사회적인 분위기가 또 의료공백이 있는 상태이고 군복무에서 대체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줄어 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런 시골 지역이나 도서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일상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대체할 수 있겠지만 의사 선생님들이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보건소에서 인력 배치 문제로 굉장히 고민하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들이 잘 해결됐으면 좋겠다는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하실 때 이런 부분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제가 오늘 보고 자료를 받았는데 건강증진과, 정신건강복지센터 관련해서 제가 운영 현황이나 여러 가지 부탁을 했어요, 자료를. 오늘 자료 받았는데 이 자료 누가 만들었죠?

건강증진과 정신건강을 담당하고 있는 장윤정 주무관인데요.

오늘 안 오셨어요?

예, 오늘 그 직원은 사무실에 있습니다.

제가 요청했던 내용들이 충실하게 잘 들어 있었고, 또 이 주무관님께서 신규…….

예, 그렇습니다.

채용되신 분이죠?

예.

아마 보건소에서 일을 잘 배우시면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자료 잘 받았다고 꼭 전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분위기가 좀 딱딱해서요. 그리고 아까 제가 뒤에 보니까 아이를 가진 분이 오셨던 것 같아요, 우리 일하시는 보건소에서. 제가 빨리 파악을 했어야 했는데 늦어서 나중에 배려를 했는데 건강하게 잘 근무하시고 출산하시길 바란다는 말씀도 전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관사업소장 김은회 인사드리겠습니다. 항상 군민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우리 이주갑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 및 2026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5회 추경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출예산액 2025년도 기준 예산액 편성에 39억5,954만1천원에서 553만8천원 증액된 39억6,507만9천원입니다. 예산안 443쪽, 콩쥐팥쥐도서관 시설 운영에 따른 공과금 납부를 위해서 예산 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나머지는 도비 반납금 253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것으로 도비보조금 1억6,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38억4,606만4천원에서 6억9,841만5천원 감액된 31억4,764만9천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905쪽입니다. 먼저 지역 내의 독서문화 활동 장려를 위해서 책 읽는 도시 완주 사업 추진에 2,300만원, 완주군 독서문화진흥사업에 1,3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취학 전 천 권 읽기 사업입니다. 미취학 어린이 대상 독서 자료 배부와 지역 유아교육기관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3,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06쪽입니다. 지역공동체 독서모임 활성화를 위해서 1,955만원, 완주군 문화 소외계층의 지식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책 읽어 주는 문화 나눔단 사업에 8,233만8천원, 영유아 가족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북스타트 사업에 400만원, 그리고 지역경제 및 책 읽는 문화 활성화를 위한 완주군민 도서구입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07쪽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사업입니다. 화산골 작은도서관 이전 용역비와 어르신 작은도서관 강사비 등 2,807만원 편성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운영보조 사업은 민간위탁금과 상관 기찻길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사업비 등을 포함해서 4억8,691만3천원 편성하였습니다. 908쪽, 중앙도서관 운영입니다.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2억7,392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0쪽입니다. 실감콘텐츠 체험관 및 디지털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844만원과 둔산 영어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1억9,316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2쪽입니다. 고산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노후 승강기 교체 및 옥상 방수 공사를 위해서 시설비 9천만원을 포함해서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 2억2,17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3쪽, 콩쥐팥쥐도서관 운영입니다. 시설 방수 및 안전 보강, 그리고 지하 침투수 차단 공사 등 시설비 5,500만원을 포함해서 도서관 운영을 위해서 5억7,77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15쪽, 삼례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운영과 시설 운영 및 도서 구입을 위해서 1억2,98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916쪽, 고운삼봉도서관 운영입니다. 내년 7월 개관을 목표로 준비 중인 고운삼봉도서관은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행복한 가족 친화적인 독서 향유 공간 제공을 위해서 인건비와 운영비, 그리고 도서 구입비, 물품 구입비 등 9억1,720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희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명시이월 건이 1건 있는 것 같아요.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전체 예산 중에. 삼봉지구의 도서관 관련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이게 특별히 명시이월이 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유가?

원래 당초에 저희가 삼봉도서관이 12월 8일 준공이 돼 있었는데, 인테리어 공사하고 건축 공사 부분에서 서로 간섭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외를 하다 보니까 준공 기간이 1월 8일로 연장이 됐습니다.

개관은 어느 정도 시기를 잡고 있습니까?

개관은 7월로 해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2026년, 내년 7월 정도요?

예, 개관은 변동 없습니다.

특별하게 이 부분 가지고 드릴 말씀은 없고요. 이월되는 금액 마지막까지 집행을 잘해서 내년에 쾌적하고 깨끗한 도서관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 위원입니다. 완주 도서 문화를 위해서 애쓴다는 말씀드리고, 1년 동안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제가 서두에 예산 전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번 예산을 보면서 도서관이 너무나 예산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삼봉에 가온작은도서관 있잖아요? 거기 위해서 4억8천을 여기다 편성을 했어요, 보니까.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건데, 그게 지금 새마을회관의 한쪽 공간을 이용해서 거기에 작은도서관을 마련했죠? 언제 했나요?

올해 했습니다.

올해 몇 월에 했습니까?

올해 7월 이전에.

그러면 본 위원은 분명히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삼봉고운도서관이, 중앙도서관이 지금 건립도 안 됐는데 거기 이용자를 보고 작은도서관을 건립했으면 좋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는 그냥 하는 것 보고 그냥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예산을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새로 건립되는 것도 아니고 새마을회관 한쪽에다 작은도서관 건립해 놓고 이렇게 많이 예산을 가지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너무나 예산을 쉽게 생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예산서를 보고. 제가 이 얘기 안 하려고 했어요, 올해는. 작은도서관? 지금 몇 군데 운영하고 있잖아요. 작은도서관 책 대여해 주신 것, 전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건지 자료 한번 주시고요. 본 위원은, 우리가 예산 대비 효과성이 얼마나 있는지, 그걸 따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 올해 7월에 했으면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주민들이 가서 책을 얼마나 보고 있고 도서는 얼마나 구입을 하고 있는지, 전부 다 거기 도서관 생긴지 알고 있잖아요, 삼봉 주민들이. 어차피 삼봉 주민들만 이용할 뿐이지, 다른 지역은 올 수도 없습니다, 거기에, 제가 볼 때 여건상. 그리고 여기 보니까 거기 직원들도 배치를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기가. 아무튼 그 부분은 내가 서류를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1페이지, ‘책 읽는 지식 도시 완주 사업’ 보시면 사업비가 2,300만원이에요. 이게 순수한 군비로 부담금도 있어요.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부담금 있습니다. 완주군이 2019년에 가입했고. 우리가 2022년 7월에 우리 위원님들이 입성을 했고, 이게 2023년 사업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것 하나하고, 완주군 도서문화 진흥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군비로 해서 2023년부터 했어요. 과연 이렇게 2023년부터 이런 사업들 하면서 효과성이 얼마나 있나 한번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회 설정해서, 15명 위원회 설정해서 위원회 해서 4번 회의를 했다고 했어요.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산출내역을 보시면 현수막, 다과, 도서 선정, 홍보전단, 이런 사업들, 콘서트. 모르겠습니다. 이런 사업 가지고 얼마나 효과성이 있는가 모르겠지만 이 시점은 2023년부터 하셨으니 벌써 3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한번 점검을 하시고, 이렇게까지 도서관, 제가 알기로는 행감 때 얘기하려다 안 했는데 도서 빌려 가는 숫자가 정말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봐야 하는데, 도서를 계속 구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도서를 구입하려면 도서를 빌려 가는 사람 숫자를 보고 도서를 구입을 해야 한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도서 구입할 때는 사실은 도서관 이용자들한테 저희가 수요도 받고 그러거든요.

이용자도 중요하지만 그간 얼마나 대여를 했는가 한번 그 숫자를 파악하고 작은도서관부터 전부 다 점검을 하셔야 돼요. 작은도서관 아홉 군데 지금 사업비가 얼마인 줄 알아요? 많아요, 사업비가, 몇억이에요. 여기 가온작은도서관 거기가 4억8천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내년 사업비에.

내년 사업비가 아닌데, 작은도서관 민간위탁금입니다, 전부 다. 8개의 작은도서관에 대한 전체 금액이에요.

잠깐만 서류 보고 얘기할게요. 29쪽 보실래요? 7건으로 해서.

저희가 7개소에 대한 거의 인건비 수준입니다, 7개 작은도서관에 대한.

그러면 2025년 예산은 3억4천으로 했는데 지금 4억8천으로 증액돼서 올라와 있어요. 말 그대로 어느 부분에 1억4,6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럼?

일단은 가온새마을도서관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상관기찻길 작은도서관이 저희가 이번에 도비 확보가 돼서 그 돈입니다, 지금 현재.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취지는 이렇게 사업비를 들여서까지 그 효과성을 점검 한번 하셔야 된다 이거죠. 효과성을 보셔야죠. 그냥 “예산 세워서 운영하겠다.” 그게 아니고 벌써 몇 년이잖아요. 그러면 효과성 봐야죠, 어떻게. 책 대여 얼마 정도 했는지, 프로그램 강사 돌려서 그 효과성이 얼마나 참여를 했는지, 그것을 참작해서 예산을 증액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냥 무조건 주민이 원한다고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이 원하면 어떻게 갈 건가 고민도 하시고 가야지, 무작정 주민이 원한다고 그냥 다 예산 편성해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벌써 여기 9개 작은도서관, 다 차별이 있을 겁니다, 들어가서 보면. 뭐가 잘못되고 뭐가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을 하셔서 예산도 증액해야 된다. 그리고 가온도서관 거기 직영이 뭐예요? 기간제를 직영한다는 소리예요? 아니면 우리 같이 거기를, 한 사람 인건비 올라왔는데…….

거기는 이제 위탁으로 안 하고 저희가 직영을 해서 직접 관리를 해줄 필요성이 있어서 그렇게 민간위탁금에 포함을 안 시키고 기간제 인건비…….

그것은 모르겠어요. 이제 생기는 데라 굳이 하루 종일 근무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는 제가 볼 때. 직영한다는 부분은 맞는 얘기시고,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됐을 때 기간제도 두고 해야지, 생기자마자 기간제를 두고 인건비 나간다는 것은요. 보셔야 돼요. 답답한 심정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고운삼봉도서관 그렇게 크게 짓고 있는데 중간에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놓고, 그것도 새마을회관에 한쪽에 만들어 놓고 운영이 잘될 건가도 고민하셔야죠. 지금껏 작은도서관? 잘하고 있어요. 있겠죠. 그런데 무조건 민원 받았다고 해서 건립하고 만들어 주고, 여기서 했을 때 그게 효과적으로 어떻게 갈 건가, 주민들 얼마나 참여를 할 건가, 그것도 다 수요조사 하시고 그렇게 뭔가를 그렇게 가셔야지, 한 번 딱 생기면 이것 끝까지 가야 돼요. 예산이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가 알고 있잖아요, 작은도서관 하나 설립할 때는.

아무튼 알겠고요. 저희가 새마을 작은도서관은 현재 삼봉에 오픈을 안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충분히 더 활발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어차피 생겼습니다. 운영은 해야 될 거고. 비품 같은 것도 새마을회관에서 쓰면 그것을 같이 이용하시면 되고 새롭게 똑같이 비품 넣어주시면 안 돼요. 지금 기존에 우리가 새마을회관 완주군에서 해준 거잖아요, 회관도.

저희 도서관에서 필요한 비품을 저희가 구비해 준 거기 때문에요.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점검을 하시고. 과장님 올해 연말까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열심히는 하시지만 모든 사업들은 도서관뿐만이 아니에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면 그만큼 검토도 하고 수요조사도 하고 이게 제대로 갈 건가 점검을 하고 시행을 해야지, 그냥 민원이 있다고 민원인 얘기했다고 만들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다 여러분들 책임이잖아요, 나중에 훗날에도. 누가 있을 때 이것 만들었다는 이 얘기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은 영원히 남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인 완주군 행정을 위해서는 꼼꼼히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책 읽어 주는 문화 나눔단 예산이 증액해서 왔습니다. 본 위원이 왔을 때 아동만, 애들만 읽어주지 말고 경로당, 놀이가 될 수 있는 경로당도 한번 책 읽어 주는 사업 하자. 그래서 그것 해주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올라오는 것 보니까 노인, 아동, 장애인까지 시설을 가서 한다고 증액해서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고민을 많이 했을 거라고 봅니다, 예산도 많이 증액됐지만. 우리가 책은 놀이로 생각하고, 어린아이들도 놀이라고 생각하고 했을 때지, 이게 공부다고 생각하면 접근하기 힘드니 놀이로 생각해서 하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책과에 관련해서는, 독서에 관련해서는 책임지고 도서관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이게 활성화가 될 건가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년 동안 제가 도서관 관심도 많았고, 사업이라고 해야 도서관 업무는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삼봉고운도서관 건립부터 시작해서 애썼다는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모든 행정은 처음 시작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꼼꼼히 작은도서관 한번 점검을 하셔야 돼요. 전체적으로 하세요. 여기 부분만 아니고 어차피 여기는 개관도 아직 안 했으니까. 작은도서관 전체를 한번 점검을 하셔서 어떤 부분이 잘못됐고 어떤 부분이 활성화됐는가 봐서 도서관도 접목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도감독이잖아요. 지도감독하셔서 잘 갈 수 있게끔, 작은도서관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어차피 인건비도 다 나가고 전부 다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이 시점을 점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의미로 말씀드렸으니까 너무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본 위원은 도서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한번 이 시점은 점검을 해야 한다. 중앙도서관뿐만 아니고 작은도서관. 정말 열심히들 하고 열심히 한 부분도 있겠지만 좀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작은도서관은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활성화라든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 회계라든가 여러 가지 점검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무튼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2026년도 도서관 업무는 새롭게,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새롭게 가자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중간중간 점검도 하시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올해 지나면 공로연수 들어가시나요?

예, 맞습니다.

얼마나 근무하셨어요?

조금 창피한데요, 41년 하고 6개월 했습니다.

41년이요? 여기에서요?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는 아마 제일 장수하셨던 분 같네요. 아무튼 지난 기간 동안 41년 정도를 우리 완주군 발전과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우리 본 상임위의 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마음과 함께 우리 군민들을 대신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았었고 즐거웠던 추억들은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해 주시고 업무나 기타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런 기억들은 싹 다 내려놓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소장님 감회가 좀 남다를 것 같은데 하시고 싶은 말씀 그리고 저희 의회에, 또 후배 공무원들에게도 귀감이 될 만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세월이 41년이란 시간이 흘렀고 그동안 사실은 제가 돌이켜 보면, 제 기억에는 즐겁고 행복한 일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여기 의회 자치위원회도 선배님도 계시지만, 참 선배님들도 예뻐해 주셨고 그리고 후배 공무원들도 많이 따라줬던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많은 사랑을 전하면서 후배 공무원들이 씩씩하게 그리고 근무했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도서관에 2년 6개월 전에도 근무를 했었지만 와서 보니까 다시 또 그때 팀장 때하고 지금 하고 보는 시야가 좀 다르더라고요. 도서관 직원들이 너무나 소외돼 있지만 사실은 가정 살림하듯이 도서관도 자잘자잘한 그런 운영들을 세밀하게 꼼꼼하게 하는 부분들이 사회복지 못지않게 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의회 부서장님들이나 군수님도 사서 공무원들에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저희가 오늘 예산 관련한 마지막 예비심사 시간입니다. 그리고 소장님이 우연치 않게 마지막에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소장님께 드릴 말씀 있으면,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마무리할 시간인데 심부건 위원님 해주실 말씀 있습니까? 없으면…….

짧게…….

아, 그래요? 심부건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심부건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소장님 중심이 돼서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번 마지막 예산을 통해서 소장님 퇴임하시는데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아직 멀었잖아요. 즐거운 삶을 영위하시기를 바라고 짧게 두 가지만 짧게만 물어볼게요. 우리 위원장님이 끝내는 분위기라 질문 길게 못 할 것 같고. 저희가 작은도서관이든 중앙도서관이든 큰 도서관이든 도서를 신규로 계속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 들어갈 거라고 보고, 저희가 중앙도서관에서 해야 되는 그런 큰 틀의 도서관 역할이 있고 그다음에 작은도서관들이 해야 될 그런 역할들이 있고 한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 3년 추진 성과를 보니까 2023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도서 제출률이 많은 것 같고, 2024년도 14,200건, 그리고 2025년도 12,500건 이렇게 돼 있고, 이용자 수도 이것은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 3만9천명 정도, 그다음에 2024년도는 2만4천명, 2025년도는 2만8천명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게 작은도서관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죠? 중앙도서관은 관계없죠?

예, 맞습니다. 별개로 돼 있습니다.

별개로?

예.

어쨌든 작은도서관은 보조금도 주고 하는데 이게 직영으로 하는 도서관이 있고 또 위탁을 해서 하는 도서관이 있나요?

전부 다 위탁인데요. 가온새마을 작은도서관이 올해 7월 이후에 오픈을 했거든요. 저희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직영을 하면서 운영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껴서 저희가 그 가온새마을 도서관만 직영으로 내년에 하고 나머지는 위탁으로 계속 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이 도서관들이 읍면별로 이렇게 쭉 배분을 놓고 보면 물론 흔적들은 도서관이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 작은도서관이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적이 저조하거나 뭐고 하면 폐쇄되는 데도 있나요, 현재까지?

현재까지는 없는데요. 일단은 가장 작은도서관은 지역에서 공공도서관에 가깝지 않다 보니까 저희 지역주민들이 가장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작은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화산이라든가 소양이라든가 이런 데는 학생들이 많이 찾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방과후에…….

작은도서관이, 저는 헷갈리는 게 작은도서관이라는 게 있고 또 필요하면 아파트 상가에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일부 책 넣어주고 관리도 하고…….

거기는 사립 작은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인가요?

예.

이런 부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찌 됐든 데이터들을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저는 최근에 가서 우리가 대출해서 빌리기도 하지만 또 소유 의식이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제가 조례도 변경한 것 같은데 책을 직접 구입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고민해 봐 달라고 했는데 그 예산이 지금 1,200 정도 선 것 같아요. 비록 미약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다른 느낌도 있고 책을 더 읽을 수 있는 조건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성과나 이런 것들 한번 평가해 보셔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심부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랑 42년 동안, 저도 어떻게 보면 공무원 출신으로서 애썼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마 탈 없이 그래도 42년을 근무하고 갔다는 것은 큰 보람이라고 생각하시고. 행정직인데 지금 도서관 소장님으로 1년 동안 있었잖아요. 우리가 직렬이 있습니다, 분명히. 행정직, 세무직, 여러 가지 직렬이 있는데 사서직은 몇 명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승진에 좀 밀리고 여러 가지 서러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1년 동안 근무하면서 느낀 것 있잖아요, 직원들하고 같이하면서. 그런 부분 나가시면서 군수님한테 한마디하고 가세요. 이런 애로사항 있으니 군수님 사서직들 정말 열심히 한 부분도 있으니……. 왜냐하면 직렬이 너무 많다 보면, 숫자가 적다 보면 또 소외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나가시면서 분명히 얘기를 하시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에 기회에 왔을 때 승진도 하고 기회가 와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 잘못하면 밀릴 수도 있고 다른 직렬에 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1년 동안 근무하시면서 느낀 점을 분명히……. 왜냐하면 군수님 전부 다 몰라요, 어떻게 압니까? 전체적인 직원들을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가셨으면 좋겠고. 어찌 됐든 도서관은 본 위원은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책에 관련해서는 관심은 없지만 그래도 완주군 전체가 책으로 인해서, 독서로 인해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특히 자라나는 어린아이들은 책이 놀이가 돼서 그게 정말 자연적으로 쉽게 책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제가 줄기차게 얘기를 했는데, 아까 여러 가지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가자는 의미라고 생각하니까 잘한 것은 잘한 거고, 다시 새롭게 가는 것은 가는 거니까 소장님 가시면서 그런저런 느꼈던 부분을 분명히 윗분들한테는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42년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 명예롭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소장님.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덕 위원님 훈훈하게 마무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방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 소장님께 드리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과 주무관님들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명심하시고 앞으로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서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소장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예산, 후배들에게 잘 챙기면서 모범이 되는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6차 회의를 마치고, 제7차 회의는 2025년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