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이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5차 회의는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상하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의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별 심사 시 지적 사항 및 문제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 지적하여 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예산 삭감 조서를 작성하여 12월 10일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시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수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하민수입니다. 항상 산업단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김규성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완주산업단지사무소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5,732만2천원을 증액한 총 134억7,852만원입니다. 423쪽, 행복 완주산단 한마당 어울림 콘서트는 드라이브 인 페스타 축제 시 음향 장비 무대를 사용해 2천만원을 절약하여 2천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산업단지 내 공원 지킴이는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해 1,932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요금 절감 노력으로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3억3천만원을 감액한 총 159억7,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순세계잉여금은 2024년 결산에 따른 실제 순세계잉여금에서 사고이월 금액인 3억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3쪽, 예탁금은 순세계잉여금 감소에 따라 3억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 특별회계는 변동 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는 88억5,363만6천원입니다. 885쪽, 산업단지 운영 관리로 3억2,658만7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산업단지 환경 정비를 위한 인건비로 1억5,618만7천원, 전북 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관련 사무관리비 1억1,040만원 등 일반 운영비 1억7,040만원입니다. 886쪽, 행복 완주산단 한마당 어울림 콘서트를 위해 행사 운영비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산업단지 운영을 위한 산업단지 내 공원 지킴이 인건비 등 4,966만6천원, 산단 내 가로수 관리 및 도로변 제초 작업을 위해 인건비 등 4억4,251만5천원입니다. 887쪽, 산단 공공시설물 유지비로 20억9,134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공공시설물 유지 및 긴급보수 4억원, 도로 침하 및 균열 파손 유지보수 3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1억원 등 총 16억1,450만원입니다. 이어서 완주군 근로자종합복지관 시설 운영 관리비로 7억5,625만3천원을 편성하였으며, 내역으로는 복지관 청소 용역 8,500만원을 포함한 사무관리비 1억8,751만6천원, 전기요금 등 공공 운영비 2억5,730만원, 수영장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억7,643만7천원입니다. 889쪽, 과학산업연구단지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 44억7,860만원입니다. 890쪽, 완주 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으로 4억2,857만1천원, 활력이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사업으로 1억9천만원, 완주산업단지사무소 기본 경비 5,01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억9,176만5천원 감액된 총 357억1,326만6천원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159억8,142만6천원, 하수도 특별회계 197억3,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1,072쪽, 사업 수익은 61억172만8천원으로 영업 수익으로 상수도 사용료 수익 등 58억6,872만8천원, 영업 외 수익은 이자 수익 등 2억3,300만원입니다. 1,074쪽, 사업 비용은 49억685만5천원으로 원수 및 취수비 20억4,837만6천원, 정수비 7억4,499만6천원, 배·급수비 4억3,816만7천원, 급·배수 공사비 3억700만원, 일반 관리비 13억1,831만7천원, 예비비 5천만원입니다. 1,086쪽, 자본적 수익은 98억7,969만8천원으로 시설분담 수익금 1,599만4천원, 유보 자금은 순세계잉여금 등 98억6,370만4천원입니다. 1,087쪽, 자본적 지출은 110억7,457만원으로 예탁금 107억9,729만5천원, 입목 1천만원, 구축물 9,880만원, 공기구 비품 6,847만5천원, 예비비 1억원입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1,105쪽, 사업 수익은 41억9,904만원으로 영업 수익으로 오폐수 처리장 수익 39억7,200만원, 영업 외 수익으로 이자 수익 등 2억2,704만원입니다. 1,106쪽, 사업 비용은 50억2,506만4천원으로 관거비 2억3천만원, 펌프 장비 5억3,200만원, 처리 장비 28억2,575만4천원, 일반 관리비 13억8,731만원, 예비비 5천만원입니다. 1,116쪽, 자본적 수익은 155억3,28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35억5,100만원, 유보 자금, 순세계잉여금 등 107억8,180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 12억원입니다. 1,117쪽, 자본적 지출은 147억677만6천원으로 예탁금 94억2,652만6천원, 입목 1천만원, 구축물 51억8천만원, 공기구 비품 2,025만원, 예비비 7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산업단지사무소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성중기 부위원장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장님과 뒤에 계신 팀장님, 본 위원이 맨날 하는 얘기지만 적은 인력으로 수고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산업단지가 좀 넓죠, 민원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 속에서 고군분투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또 바쁜 와중에도 행감 준비하시고 또 이렇게 예산까지 꼼꼼히 챙기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본 위원이 궁금한 것만 짧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첨부 서류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31쪽에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 감정평가 수수료 있잖아요. 감정평가는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뭐 지침이 있나요? 지금 2023년도까지는 해당 사항이 없고, 2024년, 2025년, 2026년 지금 계속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예, 저희가 감정평가를 1년에 한 번 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에 있는 사용 허가 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그 감정평가에서 사용 허가 때, 뭐 계약 때 그것이 다 지금 그 감정평가 내용대로 이렇게 바뀌나요?

사용 허가 수수료 낼 때 감정평가액으로…….

기준으로 삼나요?

예, 기준으로 삼고…….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수수료 낼 때…….

사용 허가 수수료를 저희가 일부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감정평가를 한다, 이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61쪽, 가로수 병해충 방제 및 약제 살포가 있는데요. 기존에는 연 3회 해서 한 4천만원에서 거의 5천만원대 되네요? 2023년, 2024년, 2025년. 그런데 이번에 2026년도에 2,400. 좀 많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지금 연 4회거든요. 병해충은 4회 방제를 하는데, 이렇게 지금 감액된 이유가 있나요?

예초 및 전정 작업 근로자를 좀 저희가 예산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방제 예산을 좀 감액하고, 그래도 근로자 예초 및 전정 작업 그 예산을 조금 증액시켰기 때문에 이 정도 감액을 해도 저희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 인력하고 이 방제하고는 별도잖아요. 그런데 인력을 충원한다고 여기서 삭감하는 것은, 아니 감액하는 것은 조금……. 연 4회인데 가능하냐. 그러면 기존에는 뭐 금액이 남았다는 얘기예요?

예. 그 부분이 좀 남고, 저희가 예초 작업, 전정 작업이 많기 때문에…….

아니 2023년도에 4,155만9천원인데 잔액이 6원 남고, 2024년도에 4,259만1천원에 5원 남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감액이 되어도 여유가 있다는 얘기는……. 지금 기존에 3회 방역하고 이번에는 4회. 한 번 더 하는데 감액해도 맞다는 얘기는 기존에 뭐 집행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일단은 예초 및 전정 작업을 좀 저희가 증액시킨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투입해서 좀 마크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병해충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적정하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지금 67페이지, 산단 내 차단 숲 관리 예초기 사용이 있잖아요. 환경 정비하는 거요, 2회.

예.

지금 58페이지 보면……. 여기는 물론 차단 숲 관리인데, 58페이지에 녹지·인도·공원 예초 작업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5개 산단에 완주 산단도 들어갔는데, 이것하고 지금 분리해서 이렇게 예산을 따로따로 반영한 이유가 있나요?

일단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차단 숲 관리는 원래 산림녹지과에서 해서 저희한테 넘긴 그런 부분인데요. 그 부분을 별도로 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58페이지 완주 산단은 지금 차단 숲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예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차단 숲은 별도로 해서……. 지금 과가 다른데 이쪽으로 넘어와서 이제 분리했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9쪽, 완주 산단 도로 재포장 공사 5개월 동안 한다고 했는데요. 다섯 달 동안 2㎞. 이 부분은 지금 계속 연마다 하는 재포장……. 봐서 좀 포장 상태가 불량한 데는 재포장한다는 거예요?

예, 그런 부분인데요. 정확한 위치까지는 아직 선정은 안 됐지만 저희 생각에서는 그 둔산공원 사거리……. 우리 운영팀에서 둔산공원 쪽으로 가다 보면 사거리 오기 전에 한 블록, 한 200m 정도. 3차선인데 2차선을 좀 복구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로 130페이지에 있는 아스콘 포장 절단 및 포장 공사 2천만원 이것하고는 별도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163페이지 보면, 비점오염 준설 있잖아요. 지금 3, 5, 7, 석 달이란 말이에요. 준설 집행 시기가. 그러면 지금 비점오염이라는 것은 공장 단지에서 이제 비가 왔을 때 우수기에 오염물질하고 우수하고 같이해서 비점오염 시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준설 한다.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장마나 우기가 집중되는 7∼8월 그 이후에 하는 것이 효과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3, 5, 7 이 석 달에 집행하는데, 그때 석 달에 한해서 준설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딱히 이유는 없고요. 저희가 비점오염 시설이 14개소에 있습니다. 둔산공원에 있는 그…….

산업단지 내에?

예. 14개소 있는데, 저희가 그 14개소를 한마디로 차근차근해야 한다고 표현을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준설 할 필요가 있는 데를 저희가 봐서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세 군데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비점오염이 집중되는 시기 그 이후에 해야 효과를 본다. 그리고 또 지금 이게 집행 시기도, 잔액이 2천만원 남았는데 하반기에 집행한다고 하잖아요. 8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2천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하반기에 하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3, 5, 7보다는 기간을 좀 더 둬서 하반기에도 한 번 해야 하지 않을까. 비가 오는 시기 그 이후에 하는 것도 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3, 5, 7, 딱 그렇게 잡은 이유도 있지만, 저희가 준설이 필요할 때는 그때그때 주기적으로……. 14개소를 한꺼번에는 못 합니다, 이 예산으로. 그래서 세 군데 정도를…….

그러면 집행 시기를 연중으로 해서 그때그때 좀 탄력적으로 하면 되겠어요.

예.

그다음에 166쪽, 둔산공원 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 있죠? 지금 신규 사업으로 어떠한 것을 계획……. 어떤 부분을 변경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지금 저희 둔산공원이 2015년도, 2016년도에 준공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야외 공연장 조그마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 부분, 그다음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어요. 놀이 시설. 그 부분, 그다음에 우리 둔산재에 있는 관찰 데크라고 있어요. 데크. 기타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들이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을 안 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러면 기존에 변경 계획 없이 한 부분을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지적이 돼서 “변경 용역을 해서 해라”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재생 산단 지하 주차장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도 통합 심의를 저희가 10월에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적된 사항 중 하나입니다, 이것도.

그러면 지금 이 부분 공원 조성 계획하고, 뒤에 보면 재해 영향성 평가 용역이 있잖아요. 3천만원. 그 2개가 심의위원회에서 지적돼서 이 부분을 지금 용역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때 당시에 용역 할 때 이 부분도 그러면 같이 이렇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은 없어요, 8천만원인데? 금액이 너무 과다해서…….

저희도 그 부분을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통합 심의위에서 “이 부분 반영이 안 된 것 같으니 공원 조성 계획 변경, 그다음 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을 받아서 그것을 해야 한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공원 계획이나 재해 영향성 평가를 안 받고 했다는 것은 지금 불법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기존에?

기존 건물이 현재 저희가 봐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내용은 충분히 알았고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바쁘시지만. 몇 군데 또 있잖아요. 꼼꼼히 챙기지 못하는 부분들은 정말로 빨리빨리 챙겨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예산 낭비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그 부분 철저히 꼼꼼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과학산업연구단지 노후 우수관로 정비사업 있잖아요. 지금 내용이 ‘불명수 차단을 위한 노후 우수관로 정비’예요. 325페이지. 그러면 지금 올해 2026년도 본예산 하면 끝나나요?

지금 44억7,860만원을 저희가 편성 요구했는데요. 이것을 2026년도에 완공해야 합니다, 내년도에. 그래서 이것은 잔여 사업비입니다. 103억 중에 잔여 사업비.

그러면 지금 비굴착 보수 3㎞ 정도 하면 마무리가 되잖아요. 비굴착 보수는 뭐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 굴착이기 때문에 땅을 파지 않고 맨홀과 맨홀을 연결해서 그 부분에 FRP라고 해서 그 소재를 불어 넣어서, 그게 기존 관에 달라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강도가 현재 묻혀 있는 그 관보다도…….

그러면 지금 이 관이 좀 파손됐다든지 균열이라든지 문제가 생긴 것을 내부에서 지금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본드 형식으로 그렇게 돼서 쭉 가는 거예요?

그렇죠. 쭉 가면서 그 균열 된 곳들을 도포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손이 심한 데는 별도로 보수를 추진해야 하겠죠.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쭉 가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문제는 없다, 이거잖아요. 안에서 지금 도포를 하더라도, 밖에서 안 하고요.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굴착해서 그 부분을 다시 시공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부에서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예, 강도가 더 높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활력 있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플러스. 333페이지. 신규 사업이잖아요?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치는 현대자동차 출고장에서 과학산단 끝에 전자랜드 물류센터 그 구간으로 저희가 문화 선도 산단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버스도 많이 지나가고, 상당히 거기가 대로변입니다. 그 부분 도로도 협소한 부분은 조금 공간을 넓히는 그런 작업도 있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아름다운 거리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버스 주차장에다가 어떠한 문화적인 색을 입힌다든지 그런 내용으로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사업 내용을 보면……. 사업비도 28억이니까 상당히 크죠. 그다음에 보면 첨단, 예술, 녹지, 테마거리 조성인데, 지금 예술 같은 경우는 미디어 특화 거리 조성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그 부분들은 그러면 문화역사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계획이 어떤 계획이에요?

일단 위원님, 이 부분은 1억9천인데요.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가 1억2천이고, 그다음에 경관 조성 계획이 6천 정도. 그다음에 현황 측량비 한 1천만원 정도 해서 1억9천을 일단 편성 요구했고…….

전체 금액이 28억이잖아요.

예.

이번에는 처음 첫 단추니까 1억9천 반영이 된 거고, 전체가 28억이니까 문화 역사과하고 연계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해야 하잖아요.

일단 그런 문화적인 부분들은 그쪽 문화역사과, 뭐 문화재단도 있고 그쪽에서 저희도 일정 부분은 협의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은 마치고요. 아무튼 산업단지사무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해 동안, 그리고 앞으로도 좀 힘들지만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우리 소장님과 팀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재천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소장님. 짧게 두세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산업단지 환경 정비 예산을 보니까 한 1억5천 정도 돼요. 그런데 지금 봄·여름 잡초 계획이나 인도 정비 보면 여기도 2억 정도 되고요. 맞죠?

예.

그런데 지금 봄 여름만 되면 항상 거기가 풀이 나서 안 돼요, 정비가.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이 이렇게 몇억 정도 잡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저희가 나름대로 한다고 하지만 전 구간으로 봤을 때 위원님이 안 된 곳이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칠 때는 좀 쳐야 할 것 같아요. 환경단체에서 좀 그렇겠지만, 우리 산단이 어떻게 보면 완주의 관문이니까 타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봤을 때 청결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지금 인터넷 요금을 보니까 한 300만원 정도 돼요, 인터넷 위성 방송 요금이. TV가 몇 개나 되죠?

예?

TV. 인터넷 위성 방송 요금이 한 300만원 정도 나오는데 지금 TV가 몇 개나 되는지.

2대라고 합니다.

2대하고 인터넷 요금은 얼마 나오는 거죠, 그러면? 매월 30만원씩?

예, 30만원씩.

좀 과하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이거?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TV 2대에 인터넷 요금 해서 매월 30이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요. 지금 사무실 몇 개 쓰는 거죠?

저희 사무실이요? 산단?

예.

산단에 TV는 당직실 1대하고 운영팀 본부에 1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그러는데 이 부분 어떻게 되는 건지 차후 자료로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할게요. 앞서 우리 존경하는 성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하고 재해 영향성 평가 검토 용역이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노후산단 재생사업 관련돼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끝나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려면……. 지금 행정 절차가 몇 개월짜리죠, 이게?

거의 1년 걸린다고 봐야죠.

1년이죠?

예.

처음에 산단 대개조 사업 예산을 언제 잡았어요?

재생 산단이요?

예.

2022년부터 2026년까지로 이렇게…….

2022, 2023, 2024, 2025년이에요, 지금. 그런데 계속해서 미스 났다고 해서, 전에 빼먹었다고 해서 이렇게 심의위원회에서 2개를 받으면……. 착공은 언제쯤이나 할 것 같아요? 1년 걸리면 또 1년 뒤로…….

심의위원회에서 이 용역은 별도로 가고, 우리 재생 산단 주차장이 2026년까지로 사업 기간이 되어 있으니까, 조건부로 이것은 별도로 진행하고, 이런 내용으로 심의 의결이 조건부 수정됐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지금 다른 사업보다 계속해서 너무 늘어지는데, 이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2022년에 예산 받았는데요.

행정 절차가 지금 3년이 좀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통합심의회에서 지적이 되다 보니까 공원 조성 계획 변경이라든가 재해 영향성 검토 용역은 별도로 진행하고, 이 사업은 어느 정도 보완만 되면 추진한다. 그런 내용으로 의결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것을 통합심의위원회에서 진행되어 오고 있었잖아요. 되어 오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지금 나올 거 예측 못 하고 계속 한 것인지. 3년이라는 세월 동안 지금 뭐 했는지…….

저희는 그 부분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 줄만 알았어요. 2015년도, 2016년도에 건축된 시설들이었거든요.

아니 소장님 그게 아니고요. 이거 2022년도에 예산을 받았어요. 그런데 되어 있는 줄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검토를 해봐서, 서류를 갖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을 한 번에 하셔야지, 이것을 계속해서 예산 따놓고 4년 동안 놀고 있으면 이거 좀 잘못됐다고 봐요.

일단 죄송합니다, 위원님. 그 부분 저희가 간과한 부분은 있지만…….

이제 와서 심의위원회에서 툭 튀어나와서 이거 2개 다시 해야 한다고 하면 군민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어요. 할 것 같으면 애초 처음부터 예산 받았을 때 전부 다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튀어나올 문제까지 예상하고 보완 서류를 다 해서 집어넣고 해야지, 뭐 하나 끝나면 행정 절차 밟고 또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 부분 죄송하게 됐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마지막입니까, 이제? 사후 서류 검토 해보셨어요? 여기에 또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저희가 국토부 타당성 검증이 올라가야 하고 그런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가 빨리 서두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산단 대개조 사업을 우리 완주 말고 또 어디가 받았죠?

익산, 정읍…….

익산도 이런 상황인가요, 정읍이랑?

제가 알기로는, 이 재생 산단 계획들이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익산도 그렇고 다 그렇게 좀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자료 요청을 좀 부탁하고요. 다음에는 그 예산이 얼마짜리죠?

10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예산을 받았으면 바로바로 소진할 수 있도록, 미리 나올 문제까지 예측해서 진행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SOC 사업도 이렇게까지 늘어지지는 않아요. 거기에 뭐 보상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여기는 준공에 서류를 못 챙겨서 또다시 만들고 만들고 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익산하고 정읍시 진행 상황 자료를 좀 이따가 보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중기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소장님과 뒤에 계시는 팀장님, 주무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상하수도 민원이 많죠?

많습니다.

민원도 많고 할 일도 많은데 맨날 보면 저녁에 불이 켜져 있고, 참 고생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또 이번 행감이나 예산을 이렇게 꼼꼼히 챙겨서 잘 세워 주신 점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첨부 서류 31페이지,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 있잖아요. 지선관로 사업이 지금 상당히 많이, 신청이 많이 있죠?

예, 한 70억 이상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도에도 본예산에 세우지 못해서 추경에 8억 하고……. 2023년, 2024년에는 뭐 예산 반영을 안 했어요? 여기 지금 사업비…….

그때는 특별회계로 했습니다.

특별회계로 했습니까?

예.

하다가 올해부터 일반회계로 넘어와서 하는데, 지금 70억 정도 요구 사항이 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지금 지선관로 요구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이 많으니까.

예.

그런데 지금 12억 하고 내년에 30억 예상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언제까지 끝낼 것 같아요? 예산을 지금…….

지선관로 사업은 사실 뭐 “끝낸다” 이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70억 정도 하는데…….

그 신청된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소진해 나가지만, 집을 새롭게 지으면 또 수요가 늘어나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은 인정하고, 그러면 70억은 계속 물고 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저희도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좀 확보해서 소진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계 쪽에도 계속 요구하고 있고, 내년도 추경에도 좀 반영해서 가능하면 장기화했던 민원이나 이런 것들 위주로 먼저 소진하고, 또 지역의 개발 수요나 이런 부분을 봐서 많은 혜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2023년도에 30건, 2024년도에 23건, 2025년도 48건 이렇게 되거든요. 턱없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예.

그래서 이런 부분 계획을 잘 세워서 물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노후 계량기 교체 시설비가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기존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제 계량기 오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저희가 교체했었는데요. 지금 유수율 제고가 뭐냐면, 저희가 공급은 하는데 세입으로 들어오지 않는 그 비율이 낮으면 저희가 유수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누수 탐사도 하고 이런 것을 하고 있지만, 계량기 자체에서 계량 오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서 발생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역적으로 8년 이상 경과된 지역이 소양·고산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좀 투자해서 그 지역의 유수율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기존에는 산발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했는데 지금은 지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8년 경과한 것은……. 그러면 지금 소양, 고산을 먼저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지역별로 나눠서 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40페이지, 용진 중블록 등 6개소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 용역비죠?

일차적으로 용역을 해야 합니다.

좀 총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거하고 구이 청명·태실마을 하수관거 정비사업, 용진 3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고산 화정·명석 하수관로 정비사업. 지금 이 4개가 이제 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매칭 사업인데 용역비에 군비를 지금 반영하지 않고 용역이 시공할 때부터 군비가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용역비 매칭에는 빠지는 건가요?

아닙니다. 해야 합니다. 추경에 반영할 것입니다. 우선 계약 절차 이행하면서 추경에 군비 반영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업비 총괄표를 전체적으로 보면, 2027년, 2028년도부터 군비가 투입되거든요.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용역 해야 하니까 이 부분 매칭 비율별로 이렇게 추경에 세울 계획이에요?

우선 본예산 기준으로 이게 작성된 부분이라 반영이 안 돼서 표현이 이렇게 됐고요. 저희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때는 용역비 선급금을 줘야 하니까 국비·도비로 선급금 매칭해서 그 비용으로 선급금하고, 그다음에 추경 때는 용역비를 줘야 하니까 추경에 다시 세우겠다는 그 계획으로 지금 이 4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까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하수관로 정비 신규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에 따른 선금 및 기성금 지급 필요’ 이렇게 해서 되어 있는데, 군비도 필요하면 하반기에 군비 지급한다 이거잖아요. 그 내용이죠, 설명이?

예.

그다음에 상하수도 요금 고지서 우편요금 있잖아요. 이번에 9,600만원 신규 예산으로 지금……. 198페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198페이지. 특별회계죠?

예.

그러면 기존에는 고지서를 어떻게, 우편요금을 어떤 식으로 발송했었어요? 지금 신규로 나와 있는데요.

우편요금 우체국에 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2025년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저희가 이제 빼서 우체국으로 해서 발송…….

아니 예산을 어떻게 했냐고요.

예산은 저희 운영비에서 일괄했는데, 이번에 부기를 아마 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에서 통으로 나갔었는데 이번에 부기 표기를…….

통으로 나가다가 따로 이제…….

예, 구분만 이렇게 해놨습니다.

구분만 해서 이건 별도로 이렇게 한 거예요?

예.

2025년도까지는 최종 예산에 보면 없어서요, 금액이.

부기만 쪼개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상수도 협회 워터코리아 행사 및 선진지 견학 참석이 있잖아요. 이게 공무원이 참석하시는 거예요?

예, 1년 이상 저희 상하수도에서 고생하신 직원들에게 협회 쪽에서 선진지 견학 가는 부분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400에서 500으로 1인당 증액됐나요?

요즘 여행 경비가…….

500이면 어느 나라를……. 지금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선진지…….

매월 지금 대상지 통보가 오는데 저희가 그 선정을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하다가 그래도 조금 시간이 있고 여유 있을 때 직원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금액도 금액이지만 지금 3,252만원인데, 작년에도 3,264만원인데 1,645만6천원 잔액이 발생했어요.

예.

그러면 올해도 굳이 이렇게……. 2024년도에는 1,452만원. 이렇게 잔액이 발생하는데 또 증액시킬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국외연수를 보내보면, 이제 인사이동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직원들이 3년 이내 제한이 걸려요, 저희가 심사할 때. 저희가 처음에는 좀 직원들 배려해서 계획을 세웠다가 그 연수에, 3년 이내에 또 걸리면 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 예산을 이렇게 잡았고요. 특별회계 부분이라 저희가 또 필요에 따라서 수정하려고 좀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금 3명에서 6명으로 좀 증원해서 한다는 거잖아요?

예, 이것은 사실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안만 이렇게 잡았습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들은 계획이 정확히 짜인 거지만 변수가 거의 없을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정확한 추계를 해서……. 뭐 “금액을 늘렸다, 감액했다” 그 내용이 아니고 어차피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선진지도 가보고, 경험이나 견학을 하기 위해서 가는 거니까 정확한 예산 배정을 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보니까 계속 잔액이 발생해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장님, 그리고 뒤에 계신 팀장님, 주무관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도 우리 소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25년도 상하수도사업소에 이렇게 오셔서 해보니까 어렵고 힘들었던 점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익히 알고, 아마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시는 부분이긴 할 텐데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가 주민들에게 가장 밀접한 업무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활에서 뺄 수 없는 부분인데, 사실 그 필요나 수요에 다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 저희도 좀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필요만큼 주민들이나 이런 부분하고 협의할 때 현실은 보이지 않는 고충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이나 위원장님께서 좀 알고 계셨으면, 아시겠지만 한 번 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성중기 부위원장님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지방상수도가 한 70억 정도 필요한데, 지금 15억 예산 세워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똑같은 완주 군민인데 그런 비현실적인 부분들도 있어서 다음에는 좀 예산을 더 세워서 나가야 하는데, 그런 방법도 우리 소장님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무겁습니다.

우리 하수도나 상수도는 우리의 기본 먹거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이 그것을 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제 그런 혜택을 받아야 하는 것 또한 우리 군민의 몫입니다. 지금도 고생하시지만 좀 더 우리 소장님 고생해 주시고,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도 더 고생해 주셔서 우리 그 먹을거리를, 기본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을 좀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장혁입니다. 항상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농업 예산 확보에 힘써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김규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5억2,400만원보다 3억2,800만원이 감액된 21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67억원보다 1억1,600만원이 감액된 65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09쪽, 농업기술센터 운영 및 시설물 관리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 배관 및 대형 관정 노후화에 따른 보수 공사와 요금 납부를 위해 3,200만원을 증액한 3억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도 선정 인원 감소와 내시 변경에 따라 4억600만원을 감액한 11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세입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244억4,500만원보다 11억8,900만원이 감액된 232억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371억7,600만원보다 10억7,600만원이 감액된 36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414쪽, 기본형 공익직불금입니다. 공익직불금 준수 사항 이행 점검 결과에 의한 기금 내시 변경에 따라 11억9,400만원을 감액한 171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논 타작물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쌀 과잉 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 논 타작물 재배 농가 및 면적 증가에 따라 3,100만원을 증액한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복구비 지원입니다. 3∼4월 이상 저온, 6월 호우, 7∼8월 인삼 폭염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으로 1억3,200만원 증액한 1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쪽, 월동작물 안정생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9월과 10월 이상 강우로 인해 마늘, 양파 정식 시기가 늦어 동해 피해 예방을 위한 보온 자재를 지원하고자 4,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농업기술센터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24억2,500만원보다 15억6,500만원이 증액된 39억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54억8,300만원보다 33억8,100만원이 증액된 88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23쪽, 완주군 신농업 플랫폼 조성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스마트팜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4쪽, 완주군 농업인 맞춤형 교육 환경 조성입니다. 농업인에게 신규 영농 기술 및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전문적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5쪽,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지속적 영농 정착과 후계농 양성을 위해 6억3,700만원을 증액한 15억3,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8쪽, 신기술 접목 차세대 영농인 육성입니다. 청년 농업인의 생산 기반 조성 지원을 통한 농업 핵심 인력 양성을 위해 5천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 농업인 아이디어 기반 자립 모델 구축입니다. 청년 농업인 대상 공모사업으로 청년 농업인의 자립 성장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 청년 농업인 드론 활용 농작업 지원단 운영입니다. 청년 농업인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농업 노동력 절감을 위해 드론 구입비 1억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31쪽, 농촌자원 활용 치유 농장 육성 사업입니다. 치유 환경 조성 및 개선, 치유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 및 기자재를 지원하여 치유 농업을 육성하고자 5천만원을 증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0쪽, 공공형 계절근로자 사업입니다. 공공형 계절근로자 2개소 운영을 위해 2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 근로자 기숙사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 환경 제공을 위한 기숙사 건립 사업으로 4억2,800만원 증액한 8억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4쪽,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관리기 등 농업 현장에 많이 사용되는 중소형 농기계의 농업인 수요 충족을 위해 2억원 증액한 3억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4쪽,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입니다. 밭 농업의 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 농협 등 2개소를 지원하기 위해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경유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입니다. 노후화된 농기계로 인한 미세먼지 저감 실현을 위해 2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 농기계 수리센터 신축입니다. 완주 북부 6개 면 농업인들의 농번기 농기계 수리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사업입니다. 임대 사업소의 노후 농기계 대체를 위해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7쪽, 6차 산업 고도화 지원사업입니다. 상품 고도화 개발, 브랜드 역량 강화, 기계 장비 지원 등 2년 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1억600만원 증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8쪽, 국가 주요 농업 유산 홍보 체험관 운영입니다. 홍보 체험관 조성 완료에 따른 군 직접 운영을 위해 9,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 가공용 쌀 확산 및 활성화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쌀 가공 제품 개발 및 생산 지원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총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기술보급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술보급과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228억3,200만원보다 109억6,900만원이 증액된 338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320억6,700만원보다 119억5,500만원 증액된 439억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 쌀 품질 고급화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관내 쌀 가공시설인 RPC, DSC 노후 시설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생산, 가공, 유통 기반을 마련하여 완주 쌀의 품질 고급화를 위해 1억7,500만원 증액한 3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7쪽, 공동 육묘장입니다. 개별 농가의 소규모로 운영하던 육묘시설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쌀 생산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1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용 방제 드론 지원사업입니다. 드론을 이용한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를 위해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율주행 조향장치 지원사업입니다. 트랙터, 승용 이완기의 부착형 자율주행 조향장치 도입으로 농촌 인력난 해소 및 영농비 절감을 위해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 작물 산업화 지원 교육 컨설팅입니다. 농가 조직화 및 공동 영농 활성화를 위해 800만원 증액한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9쪽, 기본형 공익직불금입니다. 농업인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국가에서 추진하는 핵심 정책사업으로 285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0쪽, 쌀 소득 보전 직불금 사업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매년 상향하는 군비 직불금 지원 단가를 반영하여 21억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 봉동농협 양곡 저온저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양곡의 고품질 장기 보관을 위해 봉동농협에서 저온저장 창고 신축을 지원하고자 4억2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퇴비화 발효시스템 기술보급 시범사업입니다. 퇴비화 발효시스템 보급을 통해 친환경 축산 실현 및 탄소 중립에 기여하고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1쪽, 시설원예 현대화입니다. ICT 시설 기반 구축 및 자동화 온실 시설 지원을 위해 8천만원 증액한 2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2쪽, 청년 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입니다. 농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의 영농 정착을 돕기 위해 비닐하우스, 재배시설, 환경 제어 시스템 등 스마트팜 일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8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입니다. 양액 재배 시설 지원으로 원예작물의 연작 장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양액 관리를 위해 1억6,900만원 증액한 1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 기후변화 대응 시설원예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기후위기 등 농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폭우 시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고슬 베드 지원을 위해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밀 농업분야 무인 멀티콥터 구입입니다. 공중에서 농작물의 생장 상태 분석과 병해충 모니터링 수행을 통한 정밀 농업 시행을 위해 4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4쪽, 지역농협 협력사업입니다. 농업인의 수요에 따른 맞춤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역단위 농협과 협력하여 우량 고추 육묘 지원, 병해충 방제 약제 지원 등 5개 사업 추진을 위해 8,200만원 증액한 1억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7쪽,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 과수 발굴 지원입니다. 관내에 재배 중인 아열대 과수의 안정 생산과 로컬푸드 틈새 농산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8쪽, 정밀 농업 구현 과수 스마트팜 기반조성 시범입니다. 이상기상에 의한 노지 과수의 피해를 예방하고 시설 구축을 위해 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토양 지력 증진 및 기능 회복에 필요한 토양 개량제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자 3억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축산 부산물의 자원화 촉진 및 토양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유기질 비료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고자 5억원을 증액한 18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3쪽, 무기질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입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농가의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고 경영비 부담을 해소하고자 1억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8쪽, 임대형 스마트농업 교육장 조성 운영입니다. 귀농인 및 청년 농에 스마트팜 창업과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해 스마트팜 농업 기술 실습장 조성에 필요한 사업비 10억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4-H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완주군 4-H 육성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운용되고 있으며, 4-H 회원들에게 조직적이고 폭넓은 지원을 통한 복지, 농촌, 건설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유능한 4-H 회원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141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억5천만원이며, 2026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700만원, 지출 5,100만원입니다. 2026년도 말 조성액은 2억600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 계획으로 143쪽, 지출 계획입니다. 비융자성 사업비 5,100만원으로 완주군 4-H 우수회원 국외 농업연수 지원에 2,200만원, 영농 4-H 지도력 배양 및 역량 강화 교육에 200만원, 영농 4-H 회원 기후변화 대응 벤치마킹에 700만원, 영농 4-H 우수회원 영농 기반 자재 지원에 1,800만원, 학교 4-H 우수회원 표창에 200만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께서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리라 믿으며, 본 예산안이 농업인에게 희망이 되고 완주 농업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기술보급과장님과 함께 답변석으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경애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고 또 내년도 예산까지 준비하시느라 1년 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장관상도 받으셨다고 하니 축하드립니다.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 궁금한 점 있는 거, 설명 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52페이지에 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에서 정부의 직불금 단가 상향을 보면 15억 증가한 때는 있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왜 100억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예, 먼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기본형 공익직불금에서 단가 상향이나, 면적 증가나, 농가 수 증가 이런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형 공익직불금 관련해서 2026년도 예산안에 285억4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예산 추계 과정에서 당초 제출한 171억6천만원보다 113억4,400만원이 증가한 상태로 의회에 제출되어 실무 부서에서 오류를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정중히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예산 처리 과정과 추경에서 바로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저희가 이 제출된 안을 받고 예산계하고 좀 상의했는데, 이것을 추경이나 본예산에 삭감하면서 바로잡는 걸로 상의가 돼서, 저희가 나중에 알았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한 점이 있을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이수 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예.

그러면 성중기 부위원장님 얘기를 좀 듣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과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몇 가지 하고요. 지금 2025년도 직불금은 모두 지급됐어요?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지금 몇 %나 지급했어요?

지금 읍면에 재배정이 됐고요. 아마 이번 주부터 농가에 지급될 걸로 생각됩니다.

좀 늦다고 해서요. 그런 거 지급할 때는 좀 빨리빨리 지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세입을 보면…….

아니 잠깐만요, 부위원장님.

아니, 같이 연관되어 있어서요.

예.

지금 세입 부분에 보면 공익형 직불금이 285억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로. 지금 국비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내시 됐어요, 안 됐어요?

저희가 당초에 그 예산은 내시가 안 내려온 상태에서 그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내시 된 것은 166억3,290만원입니다.

지금 추경에 보면 첨부 서류에도 2026년 소요액이 171억6천이잖아요. 지금 똑같이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같이 올라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가 같은 과고, 지금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 서류 2개도 안 맞고 전체적으로 안 맞습니다.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의 기능은 행정을 감시하고 예산 집행을 감시하는 거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두 가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두 가지가 위원들이, 뭐 집행부도 마찬가지고요. 그 부분을 꼼꼼히 체킹하지 않으면 집행부도 욕을 먹지만 의회에서 제대로 기능 역할을 못 한다고 해서 상당히 질타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부분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 오류는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170억인데 270억으로, 180억인데 280억으로. ‘1’자를 ‘2’자로 하는 그 오류는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 오류는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한 번씩 체킹이 되고 자꾸 지적되다 보면, 1∼2억도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완주군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위원들한테 상당히 부담을 주고 있는 거예요. 위원들이 체킹 안 하고 넘어가면 위원이 무능력한 것이고, 체킹했는데 또 이렇게 잘해서 넘어가면 집행부하고 짜고 친다고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의회에 상당히 부담을 준다.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의회에 부담을 안 주고 한다면……. 뭐 “부서 간에 오류가 있었다”라는 그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고, 아까 우리 유이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와 같이 합리적인 의심이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그냥 “절차상, 뭐 업무를 보면서 오류가 있었다, 추계에서 오류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지금 1∼2억도 아니고 100억…….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이 부분이. 뭐 삭감은 되어야겠죠. 이 부분 잘못된 오류에 대해서 소장님이 인정하셨으니까 삭감은 기본적으로 되어야 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이 다시 재발하지 않게끔 이 부분에 어느 정도 장치를 해둬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과에서 올라왔습니다. 예산에 그렇게 오류가 올라왔으면 예산 부서에서 그 부분 체킹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하잖아요. 뭐 과나 예산팀에서 전혀 그 시스템 가동이 안 됐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뭐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으나, 앞으로는 이런 오류가 절대 나지 않도록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이런 오류가 없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고요. 이번에 저희도 좀 당황스러웠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예산안을 실무 부서에 최종적인 검토를 받고 난 다음에 의회에 넘겨주면 이런 부분을 좀 수정할 수가 있는데, 그게 없이 넘겨준 다음에 실무 부서에서는 예산서를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수정이 안 되고 넘어간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를 무시한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건 제 불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중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유이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을 좀 담아서 들어갈까요, 아니면 정회할까요? 아니면 더 질의하실 게 있으신지.